울산광역시의회 발언
노진달 의원 발언
진달
노진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처리사항을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를 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수감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강함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이수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선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수식 동시선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강함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이수식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업무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소관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렇고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가장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만나는 일이어서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제기해 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들이 아직까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리하려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거기 계시는 분들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농수산물에 현실적인 부분들이 또 그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지점도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노점을 못하게 막고 이러면 주변의 바깥에 인도에 죽 좌판을 하고 있는 것을, 최근에 제가 세 차례 정도 가 봤습니다. 보니까 인도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이것이 장사를 못하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들과 안에 계신 분들이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이 부분들을 일정하게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내가 아니면 외곽에 부지가 참 애매한데 둘러가면서 바로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둘러봐도 힘들기도 합디다. 그렇긴 하지만 내부에 보면 지금 김장철이 되어서 배추를 파는 지역에 보면 원래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많이 적재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일정하게 천막을 바깥쪽으로 쳐서 그분들이 함께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도 들던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일에는 좀 적고 토요일, 일요일되면 아침, 저녁으로 노점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양성화계획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위치적으로도 보면 협소해서 차선을 중앙에 그어놓은 곳에서 양쪽을 보면 주차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주차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노점을 하게 되면 차운행이 너무 안 되고 침체되어서 지금 청원경찰과 우리직원들이 수시로 사실 전쟁과 같이 늘 다툼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올 봄에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해서 활성화방안을 전문기관에 연구해 보려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누차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쳤지만 내년도에 긴축재정 관계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활성화되도록 다른 강구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생긴다면 우리가 생각해도 노점상은 어느 정도 살려주는 것이 손님을 이끄는 데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양성화하는 측면이 자칫 하게 되면 또 여기 저기에서 너무 많이 몰려와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정하게 시장의 기능이라는 것이 도매기능도 있지만 소매기능이 이미 그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좌판하시는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될 때 제대로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 아케이드를 했지 않습니까? 중구에 했는데 아케이드를 함으로 인해서 정비작업하면서 좌판을 못하게 전부 철수 시켰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정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는 했지만 여전히 좌판은 하도록 놔 뒀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정시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겉만 번지르르 했지 장사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다, 일정한 좌판의 기능이 가지는 시장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적했는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콜밴이라든지 장기주차 이런 것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일반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불편한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하기도 어려운 조건에서 오는 사람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아직도 벌금은 잘 부과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주차한다 해서 양해를 해주는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에야 차량주차를 하든 안 하든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장애인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도 얼핏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5일제가 시행되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이 주차가 심각합니다. 평소 때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또 청원경찰들도 거기에 걸맞게 움직이시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관리체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가 오히려 심각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이 순번제로 임금이나 이런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한다든가 해서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상인들도 만나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평소 때 보다 훨씬 더 혼잡하고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구요, 청과도매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방수공사했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했는데 여전히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누수현상이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에 천장에서 바로 새는 것이 아니고 이음부분에 관도 갈아넣고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일부 조금 새는 부분이 있고 건물지붕 덮개가 노후되어서 그것을 전부 방수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전체 금액이 5억원정도 소요되어서 올해도 예산에 상정했는데 일부 작년에 하던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만 하도록 몇 천만원 올라가고 현재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체 지붕을 교체를 하든지 방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많이는 새지 않습니다. 조금 새는데 비가 많이 올 때 관도 교체하고 많이 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문제를 자꾸 지엽적으로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고 해 봐야 별 소용도 없는 이것은 예산낭비의 기본적인 전형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조금 전에 예산에 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소장님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5억원 정도 해서 근본적으로 수리해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억원만 예산을 보내줬다, 안 그러면 3억원만 내려보내 줄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하다가 절반의 공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 다시 하려면 나머지 2억원만 추가하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5억원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방수는 에폭시 폼방수인가 이것을 한 군데 해 놓으면 반영구적으로 오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수산소매동에 많이 새어서 절반을 했는데 거기는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음부분까지는 올해 하게 되고 예산이 5,000만원정도 올라갔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거기는 되고, 청과동이나 도매동에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안 되면 내후년에라도 차츰 연차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정이 홀대도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집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지난번에 지적을 할 때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라도 사전에 이런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논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의견을 전달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셨잖아요. 일단 계상만 해 놓고 되나 안 되나 지켜보는 그런 소극적 입장에서 일처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도매시장입구에도 마찬가지던데 콜밴 같은 경우가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입구에 차량들이 죽 서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오는 차량이 우회전하기도 힘들고 입구에서 정체가 이루어져서 안에까지 죽 차량이 밀리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기능상 콜밴을 활용해야 되고 콜밴도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콜밴들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일정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니까 입구를 다 가로막고 있어서 오히려 콜밴차량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다음 주차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주차를 일정하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일정한 비용, 그 비용이라는 것은 상인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티켓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보자 했는데 당시에 ‘자체적으로 2부제를 해 보겠다’ 했는데 안 이루어지고 있죠? 제가 봐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도 차량이 단 한 대도 바깥에 나가서 2부제 한다고, 같은 날 가서 제가 그 차량들을 봤거든요. ‘짝수, 홀수제로 하겠다’ 했는데 며칠 동안 가봐도 차량이 그대로 있습니다. 짝홀수 다 대어져 있거든요. 상인들 차량은 표시가 좀 나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물건을 싣고 들어왔다가 빼야 될 차량은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주차를 다 해버립니다. 그럼 상인들 차량만 주차장을 다 점거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차 댈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자체적으로 안 되고 있잖아요.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우리가 한동안은 상당히 열을 가해서 했는데 그래도 하기 이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등산을 가면서 과일이나 물건 사러 차량이 아침시간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와서 침체가 되는 것이고 평일에 가 보시면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게 ‘바깥 외곽주차장에 영업용 트럭을 대부분 대어라’ 해서 지금 거의는 아니더라도 3분의1 가량은 바깥에 주로 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추경심사 당시부터 제기를 했던 것인데 현재 기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정비, 정리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들어오지만 유통센터의 기능이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능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매시장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매기능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 드렸고, 조금 전에 소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두 곳 다 ‘반드시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부분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올리셨고, 반영은 전혀 안 됐고 물론 예산과정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시 하겠지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곳에 있는 시장상인들 뿐만 아니라 그곳을 찾는 수많은 시민들이 제기하고 정비,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소장님이 의견을 잘못 개진했거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일선에 있는 사업소에서 그런 의견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탁상행정을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관계도 세입예산이 줄어드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또 보고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할 때 한번 더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부기관에서 전체적인 울산시 발전을 두고 균형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격하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예산이 이번에 얼마를?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500만원정도.
종훈
김종훈위원
2,500만원 정도가 많다면 많고 그런데 전체 울산시의 예산으로 보면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일선에서, 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용객 수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루에 5, 6천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하루 6,000이면 연간이면 얼마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대해서 2,500만원 들여서 앞으로 도매시장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정리 정돈을 하고 정비를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는데 2,500만원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나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책의지의 문제이고, 일선 시민들의 부분에 대한 고민과 현실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서 몇 분만 도매시장을 찾아만 가봐도 ‘하지 말자’ 이러지는 못 할거예요. 가보면 정리 정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제기도 하고 의견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일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이 더디게 정리 정돈되고 정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견을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시장한테 구체적으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달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종훈
김종훈위원
그렇지 않고 책임자가 모르고 있는데 나중에 하면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일선에서의 어려운 점이나 일선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올려주시고 의회에도 보고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 정돈되고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종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도매시장에 임대료 현황을 각각 법인하고 개인하고 있죠,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님도 역시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21페이지와 25페이지를 보면 불량 농수산물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출하자가 경주 외동인데 우리가 단속된 건수는 1건밖에 없습니다. 단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1건밖에 없는지 단속반을 4명을 편성해서 단속시기는 매주 1회이상, 필요시에는 수시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속실적에 보면 불량 농산물 적발 2건에서 허위표시 1건과 잔류농약기준치 이상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허위표시위반 건수는 지금 경찰에 의뢰 중에 있는데 경찰에 의뢰중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리고 잔류농약검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안 됐지만 불공정거래단속이 19건이 있습니다. 19건을 해 가지고 과태료 100만원씩 3명을 부과한 바가 있고 50만원씩 2명을 해서 모두 경고 14건하고 해서 19건을 단속한 실적이 여기 자료에는 안 들어갔는데 단속은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단속실적이 적다하는 것은 주변에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렇게 위반사항이 그렇게 많이 적발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잔류농약을 검사하면 출하자의 표기와 농산물의 표기에서 잔류농약검사한 결과대장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나중에 대장을 보여주시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불량 농산물판매에 단속되는 실적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여러 가지 농산물이 출하되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라든지 이렇게 성의있게 검사하면 단속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곳이 적발된 것도 보면 경주 외동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에 있는 출하자는 적발이 되면 바로 단속이 되고 혹시 우리 울산지역에 있는 출하자가 적발이 되면 좀 경미한 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일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100만원 벌금을 낸 3명에 대해서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나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공정거래, 이것은 거래하는데 있어서 위반한 사항 이런 것인데 거기에 중매인들입니다. 여기는 외지인이나 지방인이나 구분 안 하고 검사 당일날 우리도 직접검사가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그 날 단속되는 출하자들이 적발된 것입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불량농산물 판매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임대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현황에 있어서 사업부진으로 완납이 되지 않았고, 납부독촉을 해서 앞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하겠다 했는데 몇 개 업체가 미징수됐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건으로서 11월말까지는 전부 완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임대료는 매달 받습니까, 연간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간 받습니다.
김기환위원
연초에 계약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연초에 합니다.
김기환위원
연초에 하는데도 아직까지, 연초에 임대료가 징수가 안 됐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체되어도 1년간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면 됩니다. 연체료는 붙습니다.
김기환위원
임대료를 내야 계약이 완료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하고 난 후에 임대료를 냅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환위원
입주업체 계약조건은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씩 합니다.
김기환위원
1년하고 나면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럼 계약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계약자가 사고가 생겼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없으면 계약 남은 기간을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김기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자가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거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그러면 조례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계약규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이 있었는데 계약자가 사망을 해 버렸는데 사망하고 나면 권리의무가 전부 상실되는 것으로 임대계약에 있어서는 전혀 상속을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계약기간까지만 가족들이 활용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그렇게 조례가 정해져 있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 관계로 인하여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 상속, 상속 이렇게 되면 반영구적으로 공유재산을 자기가 사용할 것처럼 되어서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물론 소장님이 조례대로 업무처리를 하시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조례규정이 장ㆍ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한번씩 계약하기 때문에 1년이나 2년이나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경쟁입찰로 해서 전 업체가 다시 재계약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1년후에 다시 재계약하고 한번 입주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망이 됐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주위에서 가족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해 주고 해야 할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사업마저도 그만두게 되면, 전부 영세인들인데 가족들의 앞날에 생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사망 시나 이런 쪽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혹시 소장님 앞으로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기환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대포차량이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다고들 하는데 대포차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포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의 인감을 도용해서 대포차를 출고해서 사용하면 그 인감을 도용해 준 사람은 평생 범죄자가 되어서 다른 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포차량이 울산의 실태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대쯤 되는지 혹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러한 대포차를 근절할 수 있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는지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은 해 보셨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 중앙에서 법령이나 제도적으로 보완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인감을 도용을 해서 피해보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부터 현재까지 두 서너 사람이 실제 찾아와서 자기가 인감을 해서 차를 등록해서 대출을 해서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그 이후에 차를 찾지 못해서 본인이 그 차를 말소를 못하고 조치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포차라고 명칭이 되어 가지고 수치상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체납건수가 상당히 많은 2, 3년 이상까지 걸쳐 있는 체납자, 다음에 보험을 안 넣어서 자기들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부다 파악한 것이 작년에 보고된 것이 약 3,000대 정도로 했는데 작년에 전체 체납부분에 1%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무감사 때문에 파악을 해도 구체적인 울산에 대포차나 경찰의 협조를 받고도 했는데 숫자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할 때는 3,000대까지는 안 되겠고 울산에 있는 것이 500여대, 1,000대 이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거꾸로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해 본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법인 청산을 못하고 자기 개인명의로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져가서 타고 다니는 주로 그런 부분에 해당됩니다. 아주 극소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가 돈이 필요해서 인감을 해서 차에 대출을 받고 차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다니면서 운행을 못하는 그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앞으로 대책이라는 것은 경찰하고 해서 체납자부분에서 좀더 정밀하게 각 구ㆍ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체납자부분을 분석해놓은 자료를 더 정밀하게 해서 경찰과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아무튼 대포차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현재 발생되어 있는 대포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장유통단지로 이전이 되면서 주차공간이라든지 부지면적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을 보면 충분한 주차장확보와 이전관련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 마쳐서 처리가 완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진장유통단지 내로 이전되는 곳이 약 2,000평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약 2,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에도 차량등록사업소가 보면 상당히 협소하고, 그리고 앞으로 최소한 10년, 20년, 향후를 볼 때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울산이 자동차 메카도시로 할 정도의 자동차산업이 주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동차등록사업소를 충분한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소 건물을 신설해 놓으면 울산자동차메카도시에 걸맞는 그런 위상이 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에 가면 번호판 교부를 제작하는 곳이라든지 경남은행이나 농협 같은 점포도 들어가고 건물내에 휴식공간이나 휴게실 같은 것을 우리가 사무실을 짓다 보면 2,000평으로서는 너무 부지가 협소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우선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작년도 사무감사결과는 사무감사자료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을 보면 전체 가용면적이…….
진달
노진달위원장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2,000평 가지고 거기서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협소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인데 그것을 가용한다면,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났을 때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하든지 해서 면적을 넓히도록 해야지 왜 거기서 자꾸 답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2,000평 있는데 앞에 다른 시설과 같이 사용을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중에 중고판매상 말이죠. 그것보다도 우리 땅을 더 넓히자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답을 해주세요.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한 블록 안에 지금 매매단지가 1만4,000평, 경매단지가 2,000평, 우리 사업소가 2,000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자동차매매단지도 내년 되면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도 내년에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해도 등록사업소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 부지되어 있는 자동차단지를 종합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해서 판단을 받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 합하게 되면 1만6,000평을 두고 거기 보면 완충녹지도 있고 공공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의 단지를 보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충분한 자료도 저희들이 제공하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잠시만요. 전에 한 소장은 차량등록사업소가 ‘부지가 대단히 협소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요구를 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후임 이 소장은 다른 뜻을 자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진장유통단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2,000평, 공공시설물 기타 해서 앞으로 공공시설물 들어설 부지 가 아직 5,600평이나 남아 있으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요구해서 우리 부지 2,000평 적다, 지금 현재도 2,400평 운영하고 있는데 적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지가 적다라는 것이 불을 보듯 나타나는데 다른 부지는 나중에 합계해서 활용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라도 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가 적다 그러면 이소장이 부임해 오셔서 1,000평이라든지 이 정도 더 필요하다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 본 그런 사항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00평 정도는 꼭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공공부지가 5,600평 있으니까 1,000평 정도는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활용할 수 있고, 충분히 매입도 가능하다라는 얼마 전에 도시계획과장하고도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요구사항이 없다고 합디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보고되어 있는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제가 재산관리담당사무관으로서 참여했습니다. 명칭을 붙일 때는 3섹타 사업해서…….
시상
송시상위원
지금이라도 때가 크게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감사내용을 잘 인식하시고 접근을 하세요.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도 내용은 확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 일에 소장님이 앞장서서 서류만 왔다갔다하지 마시고 직접 참여해 보고 하세요.
김무열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의제기만 해 놓으면 ‘집행부에서 적절히 하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하라’ 그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적절히 조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산건위에서 감사때 지적하신 이 내용을 원인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설계용역할 때 시장님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의견을 제시한 그런 사항입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내용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환위원
소장님, 현재 부지가 협소하다는 그런 과정은 현재 있는 부지하고 가상해서 앞으로 2,000평의 부지가 들어가면 새로운 청사도 지어야 되고 번호판 제작을 거기서 할 수 있어야 모든 것이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사실적인 녹지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전시관 같은 것도 하나의 실내장식이라 봅니다. 자동차전시관을 조그마하게 해서 수 천만원되는 자동차를 전시해 놓으면 그만한 실내장식도 되고 과연 우리울산에 자동차산업이 날로 쇠퇴되어서 자동차연구소가 타지로 갔고 그리고 울산에 자동차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차량등록사업소라도 자동차메카도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여기에 주차장이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원스톱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천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박천동위원입니다. 먼저 200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재료비가 2,000만원 예산에서 거의 1,800만원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달
노진달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천동
박천동위원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오ㆍ폐수처리장이 자체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약품비 예산인데, 약품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어서 잔여예산인데 추경 때 삭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것 맞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다하게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차라리 이런 것을 얻어서 아까 사업 그런 것을 하지 돈이 이만큼이나.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폐수 나오는 것이 수산소매동에 회 썰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탱크에 들어가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위에 폐수 흘러나오는 곳에 뚜껑이 노후가 되어서 그냥 고기덩어리도 새어 내려가고 했는데 올해는 위에 철망뚜껑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거의 내려가지 아니하고 해서 약품소요량이 많이 줄어든 그런 관계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빨리 해 주시고요, 농수산물시장에 화장실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 정도 되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개소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소장님, 물론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 어떻게 전부 일일이 물어보고 이런 감사자세가 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받아요, 우리가 해도 알 수 있는데.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화장실이 10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3개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7개는 도ㆍ소매동에서 자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천동
박천동위원
직접 관리를 하지 않고 위탁관리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매사무실이 법인체가 전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문제는 경상일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후문 화장실의 경우에 장기간 청소관리라든지 제대로 안 되어서 오물의 일부가 역류된 사태가 있었다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지금 현행 폐기물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고래기름 같은 경우에 행정단속기간을 피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불법투기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랄까 대책을 세웠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은 거기서 고래해체나 이런 것을 하도록 안 되어 있는데 한 마리씩 작은 고래를 사와서 거기서 해체를 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 게재될 때는 일부 유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 자체적으로 기름을 수거해서 고래에 관한 전체를 수거해서 전부 수거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 이후에는 역류하는 사태가 없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오ㆍ폐수펌프도 교체를 했고 산지가 워낙 오래 되어서 청소도 하고 관 보수도 하고 주변에 환경도 많이 고쳤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이런 부분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금은 깨끗하게 되고 있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그리고 화장실문제도 수산물 소매동하고 청과물 소매동 이런 두 소매동 간의 갈등에서 비롯해서 청소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갈등이라기보다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쓰는데 갈등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있고요.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화장실 10개를 모두 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패턴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쪽 시설물에 관해서 전기, 화장실, 다른 시설물은 법인체에서 하는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일부 그런 말이 있길래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휴지도 비치를 하라고 했는데 휴지는 놔 놓으면 뭉텅이채로 가져가 버리는 사례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기는 하는데 요즘은 많이 깨끗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천동
박천동위원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하게 지도 단속을 하고 강화를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열위원
김무열위원입니다.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은지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관리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어려움이 없고, 관리는 잘 안되고 있는데 주위환경이나 그런 부분.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주변은 남구청하고 우리하고 단속에 마찰이 좀 있는데 우리 울타리 바깥에는 전부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김무열위원
울타리 바깥은 그렇고 본 위원 얘기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 내를 이야기합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에는 현재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김무열위원
소장님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년 정도 됐습니다.
김무열위원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소매동이나 바깥에 무허가 건물로 나온 부분이나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데 소장님께서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이제까지 안주해 있다가 사실대로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 본 위원 의견은 현재 상태로만 유지돼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년전, 2년전, 한 달전하고 가면 갈수록 환경이 열악해집니다. 첫째 오ㆍ폐수장,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화장실, 쓰레기하치장, 배추쓰레기 같은 그런 문제 등등 갈수록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보고만 있어서 될 일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매시장 근무하시는 분, 계장님 뒤에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두 분 중에 누가 오래 됐습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주위환경 있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주위가 아니고 관리사업소 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물론 자연발생된 물동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또 내장객이 많아지는 부분 다 감안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4년 전하고 지금 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주위환경은, 예를 들어서 소매동은 사람 도보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4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앉아주세요. 지금 제일 오래 되신 분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만 물동량도 많아졌지만 인구도 4년 전보다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환경은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꼭 관리소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열악해 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관리를 명확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예를 들어서 소매동 같은 곳은 때로는 도보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같이 의논을 합시다. 지금부터 관리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것말고 순수하게 관리만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하나 구성하든지 지침을 하나 마련하든지, 소장님 보세요. 사실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갑자기 바꾸려면 참 어렵습니다. 오늘 감사를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소매동은 의자가 몇㎝ 넘어 나왔을 때는 몇 점 벌점을 준다, 적치물을 어디 뒀을 때는 벌점을 몇 점 준다, 그런 쪽으로 해서 몇 번 경고, 시정조치 이렇게 해서 안 됐을 때는 퇴출을 시킨다든가 그런 지침을 하나 마련하세요.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쓰레기, 환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꼭 소매동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소장님 혼자 힘으로서 지금 상태에서 각 소매동에 들어있는 업주들이 사실 옛날에 비해 갑자기 말을 안 듣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상당히 어려우나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소장이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계속 한 달에 월별 점검을 한다든가 그래서 환경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지침을 해서 12월 예산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라고 기획을 하세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업주들의 반발이나 타 부분에서의 압력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도매동, 소매동 지구내의 환경개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기본안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우리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환경개선하는데 주력해 볼 수 있도록 소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확실히 나와야 합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일단 안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벌점을 준다든가, 경고를 한다, 시정조치를 한다, 몇 회 아니면 퇴출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위에 지침도 받고 해서 한 달 동안 12월말까지 홍보를 한다든가 홍보기간은 줘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개선을 지금쯤은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아까 대포차는 했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우리가 장애인이나 국ㆍ공유자들 시세감면하는 조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정조례안 올렸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작년에 사무감사 때 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실무선에서 세정과하고 협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현행대로 운영을 해도 법적으로 저해되거나 그런 것은…….
김무열위원
관리위반 과태료도 구ㆍ군에 위임되어 있는데…….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것은 정립이 됐습니다. 기존 각 구ㆍ군에 조례를 정해진 과태료를 그대로 하고…….
김무열위원
이것은 정리가 됐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럼 시세감면조례는 개정을 하지 않아도?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시세감면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우선 등록사업소에서 장애인들이 왔을 때 ‘구청에 가서 감면확인서 받아 오너라’ 하는 이것은 주민을 엄청나게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등록을 해주고…….
김무열위원
자체에서 등록을 해주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해 주고 남구청에 통보해 주는 형식으로 합니다.
김무열위원
그런 확고한 제도가 있어야 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원부 민원서류, 등ㆍ말소시 주민등록등본을…….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행자부에서 종합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전산열람으로 갈음하도록 시행초기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이제 징구를 안 하죠? 우리가 자체 전산에서 열람해서 하도록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초기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리고 저번에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원부열람하면 100원, 300원 받는 항이 있었는데.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이 건교부에서 처음에 회신을 할 때…….
김무열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용으로 할 때는 전부 무료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무료로 발급하는 것을 건교부에 지침을 받아 가지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전에 5백몇십만원 미징수된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그대로 계속 독촉하고 받고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그게 받아집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소재를 파악해서 하는데 그 수수료부분은…….
김무열위원
지금 얼마나 받았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실적은 60%이상 되어 있습니다.
김무열위원
60%이상 받아졌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무열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불용처리한다든가 할 수 없는 것을 자꾸 가져가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업무만 과다해지고 60%이상 징수됐다니까 징수가 되면 할 수 있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무열위원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자꾸 장기 미납되도록, 업무만 과다해지고 끌고 갈 일이 없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무열위원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대충 질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17페이지 봐 주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ㆍ징수현황은 질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과년도 미수액이 15억원 이상 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악성미수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이 부분을 연도별로 분석했는데 첫째적으로는 소액이고, 다음에 무재산, 일단 차를 자기가 고의적으로 체납되면 폐차는 못 시키는데 지금 운행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원부에 압류된 상태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과년도 표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입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5년간입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해 마다 5년간이 지난 차가 미수금액에 대해서는 손실처리를 하는 겁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본인의 의사로 차를 말소하러 올 때는 어쨌든 징수를 하고 말소가 되고, 행정적으로 인해서 감소되는 부분은 2003년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차령이 만기됐을 때 압류되는 부서에 확인을 해서 결손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결손 처분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생깁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해마다 결손이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얼마씩 대충 일어납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말소부분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체납유형별 현황해서 재산압류하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압류’해놓은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할 때 징수가능부분을 일단 분류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세부적으로 더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가 100만원이상 고액자들을 1,900명을 발췌를 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실제 징수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년도 체납은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현년도는 가급적이면 실무담당자가 나서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납득이 가도록 해서 현년도는 저희들이 80%이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9월30일까지 69.6%, 건설기계, 자동차 이런 것이 과태료가 제일 흔히 많이 일어나는 사항이 어떤 부분에 유발됩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 종류가 참 많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나중에 간단하게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20페이지보면 차량불법 구조변경 단속실적에 업무부과가 군수, 구청장에게 있다고만 했는데 이런 것도 등록사업소에서 총괄은 할 수 있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전부터 자동차 불법구조단속 업무가 구청에 자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물차량 불법구조변경은 대중교통과 화물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량 불법구조는 적발해서 구청에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기존…….
시상
송시상위원
그럼 등록사업소에서는 승용차라든지 불법개조 내용을 모르네요?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모릅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현재 업무가 말씀 그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등 전체 등록업무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정상적인 소유가 정확한지 차제작이 정확한지 기종이 정확한지 건설교통부 전산프로그램에 적합한 그 등록절차가 정당하게 본인이 타는지 그 사유만 적정한 것을 등록증을 발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일어나는 구조변경부분은 검사장에 검사할 때 검사소에서 적발이 되고 다음 현행법에 의해서 경찰에서…….
시상
송시상위원
검사장과 우리 등록사업소하고 유기관계가 연결이 안 되는 겁니까?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검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사소에 통보를 다 합니다. 불법개조로 변경되어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재검사받으라고 검사소에 통보하고 그렇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일단 업무가 불법개조 부분은 구ㆍ군에서만 단속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이렇게 한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등록사업소에서는 단속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업무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는 구ㆍ군에 협조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 것은 폭을 넓혀서 저희들이…….
시상
송시상위원
업무가 ‘구청장에게 업무이관’하는 형식으로만 이렇게 자료내용이 나오는 것보다는 업무는 그래도 구ㆍ군에 업무협조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수식
이수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해 주세요.
시상
송시상위원
자료해 주세요.
진달
노진달위원장
자료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다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제도가 있는 모양이죠? ‘관리사무소는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요. 간단하게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아마 환경정비차원으로서 그런 부담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산물하고 농산물 하는데 돈을 받아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그러면 쓰레기유발부담금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하라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조례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협의를 해서 얼마씩 내겠다 그렇게 해서 내고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쓰레기유발부담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는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조례에 부과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지침입니까, 뭡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례에 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조례제정되어 있다 하면 조례라 하면 될건데 조례는 아니라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조례내용을 사본으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은 원협이라든지 중앙청과라든지 수협이 있는데 총 거래량의 몇 %를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래량의 몇 %가 아닙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98억원에 대해서 5%면 약 5억원 정도 들어오죠, 맞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뒤에 묻지 말고 지금 5%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뒤에도 맞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분의 5.
진달
노진달위원장
5%가 아니라 1000분의 5, 그럼 약 5억원 되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데 소매시장에 작년의 것을 보면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되고 내년에 계산을 하면 10억원이 넘어집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청과류는 1만7,000㎡입니다. 5,000평이 넘는데 소매시장은 3,000㎡입니다. 내년을 이야기한다면 1,000평이 채 안 되는데 차이가 1,000평에는 10억원을 벌어들이고 5, 6천평 되는 것은 5억원을 못 벌어들인다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시장은 지금 입찰도 하고 감정을 평가해서 일정한 비율로 해서 연간사용료를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냐 이겁니다. 원협이나 다른 곳을 주게 되면, 소매동은 작년보다 올라진 것이 약 30%이상 올라졌는데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올릴 수도 없고 그대로 하는 것은 협의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전체중의 약 6,000평과 1,000평이라 하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겁니다.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매시장에는 소매동이라서 시장 점포별로…….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합리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렇다면 업체적으로 여기는 사무실도 쓰고 전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고 봐지는데, 그리고 지금 건물이 지은 지도 오래 되어서 유지 관리도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유지관리보수비도 거기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장님, 1년에 유지관리 보수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22페이지에 나온 것이 2억원되고 500만원이하 짜리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 수의계약을 한 건에 대해서 물으니까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유지관리도 금액이 많습니다. 2억5,000만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원이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 8,000만원, 500만원 짜리가 있는데 이 내용들의 지출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은 1,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인터넷으로 경쟁입찰을 붙이고 1,000만원 이하는 최저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1,000만원 넘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자료요청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22페이지에 나온 것 전부 입찰이 나간 것입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00만원 넘는 것은 모두 입찰한 겁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이번에 자료요청이 잘못됐습니다. 2억원 이상만 했고 미만도 요청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빠져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가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 2억원에 대한 지출이 거의가 사업성이 있는 것이던데 전기라든지 설계도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던데 설계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설계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몇 백만원, 조금 들여도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설계도면을 그리다 보면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직원이 전문가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토목도 있고, 전기도 있고, 소방도 있고,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 22페이지 보세요. 전문직이 있습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건축직 1명이 있고, 전기직이 있고…….
진달
노진달위원장
거기서 다 만들어집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토목직은 없지만 다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전기 같은 것은 8,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전기직은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럼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요청하면 그 자료는 주시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꼭 실제로 써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특혜밖에 안 되어지는데 6,000평에 5억원이고 1,000평에 7억원이라면 이것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농수산물유통 관련법령에 거래금액으로 법인체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1000분의5로 부과하는데 거래금액이 늘어서…….
진달
노진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에는 도매시장이고 사무실은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무실도 전부 포함이, 법령을 한번…….
진달
노진달위원장
나중에 법령을 해 주시고 누가 밖에서 보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00평에 7억원이고 6,000평에 5억원이라는 것은 아무리 계산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상세한 법에 대한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실거래량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980억원인데, 이 거래량은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감독합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전산으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거래량을…….
진달
노진달위원장
한 차가 들어오면 그대로 놔두고 가는데 안 팔릴 수도 있는데 전산으로 거래가 되어집니까?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산으로 입찰경매를 해서 일단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부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차가 왔는데 전산에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라 하고 실제는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전산되면 우리가 가서 사오는 것은 그대로 우리도 가서 사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산없이 사오잖아요.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당일 거래하는 것은 전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이는지는 아직…….
진달
노진달위원장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속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가 되면 이것 자체가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소매인들은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면서 큰 기업이나 자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은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그 상세한 내용을…….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법령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진달
노진달위원장
준비해서 월요일까지 제출되겠죠?
함순
강함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진달
노진달위원장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