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렬 의원 발언

재석30인으로서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4차회의록통과 (회의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빠진것 없읍니까? 없으면 이회의록 통과되겠읍니다. 오늘 낭독한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박관서의원과 김재만의원 두분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들어갈것인데 의장으로서 한마디 할 말씀이 있읍니다. 의원 상호간의 우의를 손상시키는 이런 발언으로 말미아마 환경이 소란해지고 의회의 존엄성을 손상시킬 이런 발언은 일절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유감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건 의장이 말씀아니 할지라도 의원스스로가 실정을 잘 파악해서 발언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만약 앞으로 이런 보고사항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의회의 존엄성과 의원 상호간의 우의를 손상시키지 않기위해서 부득불 그 발언을 중지시킬수밖에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고 보고사항 시간이 특별히 유감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고사항 시간입니다. 이익렬의원 보고해주시요. 2. 보고사항

이것 창피스러워서 발언을 하지않으려고 했지만 창피를 무릎쓰고 발언을 해야되겠읍니다. 우리가 의원이 되겠다고 하는문제는 어디까지나 시장을 대변하는 서울시민의 살림사리를 잘해보자 하는데 그목적을 가질것입니다. 시민의 살림사리를 잘해보자하는것은 의원 각자가 소신과 신념을 반영함으로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듣고 시정을 하는데 그 목적을 기할수있다 이렇게 보고있는걸로 이사람은 알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근자에와서 발언을 많이하고 있는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고 미안함을 금치못하고 있는바인데 이 발언을 많이한다고해서 충고를 해주시는 또는 권고를 해주시는 여러분이 초선의원이라고 알고있읍니다. 발언을 많이한다고해서 혹 여러분들의 비위를 거슬렸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볼적에 상당의 상식이외의 태도로서 대하는 몇몇의원이 있는 것을 볼적에 나자신 유감스럽다고 아니할수 없읍니다. 오늘 내가신상발언을 하기전에 의사진행이라고하는 발언통지서를 의장께 보냈는데 의장이 신상발언에 대한 것을 특히 제재를하는 경향면으로 나가는데 나 구지 신상에 관한얘기를하지않고 오늘아침 개회전에 의사당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보신 여러분들이 비판해주시라고 믿고 내가 잘못했다면 내자신도 거기에대한 비판을 받아서 앞으로 반성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한번 여기에서 야유부대가 동원되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발언한 기억이 남아있읍니다. 사실상 이러한 공기와 분위기가 조성되고 실제로 이러한 행동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것입니다. 단상에서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야유를하고 제지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보겠다고하는 몇몇의원들의 그러한 행동을 볼적에 이러한일이 없게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아침 개회전에 격두에 가까운 불상사가 벌어졌다는것은 제 자신먼저 부덕하고 경솔했다는것을 뉘우치고 있음니다마는 앞으로 이 의회운영을 파벌적인 또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발언하는 의원에 대해서 불순한 태도가 계속된다고하면 오늘아침 개회전 사건을 계기로 감정적 폭발이 어느시기에 오지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런점으로 미루어보아서 직접 나와의 상대자외의 의원 여러분에게는 본의원 충심으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의 존엄성을 가장 존중해야 될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경솔했다고하는 점에대해서 저를 상대한 당사자를 제외해 놓고 52명 여러분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사과를 드리는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여러분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아침 이 문제의 도화선이 결국 발언통지서에 내놓았던 여기에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통지서를 내놓고 취지는 어디까지나 선의적인 면에서 이것을 해볼려고 했던것이 개회직전에 쓸데없는 불상사로 발전이 된것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분들이 언필칭 여기에 오셔서 초선재선 구별로 하지고 재선의원들에게 한 발언이 많다. 사실상 많은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발언을 하지않을려고 이렇게 보고있으면 이렇게 재선의원들이 발언안하는 동안에 초선의원이 어느분이 말씀을 하셔야 될터인데 의사진행에 공간이생긴다 이말이에요.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뛰여나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나도 지극히 이발언을 회수를 줄일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 제3항 4항으로 상정되여있는 이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가능한한 재선의원들이 뒤에서 초선의원들을 뒤받침을 해주어서 정책질의의 선봉에 나서도록 이러한 제사진행을 발언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통지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 이것이 내 그릇된 생각에서 또는 쓸데없는 걱정에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두 여러분들의 말씀이 많기 때문에 정책질의부터 이렇게 선봉에 내세워서 뒤에서 코취를 해서 하도록 하면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심의라든가 좀 뒤받침이 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그것을 계획하고 나왔던것이 못하지않은 방향에서 뜻하지않은 사고를 유발시킨걸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충정은 다같이 앞으로 4년간 서울시의회를 다른지방의회보다 보다낳은 의회로 운영을해보자고 하는데 그의도를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것이 쌓지못할 감정이 유발되고 급기야는 멱살잡이까지 했다고하는 이 문제는 마 당사자간에 지극히 불명예스럽고 한걸음 더나가서 서울시의회 전체에대한 불명예라고하는 점에 있어가지고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서는 그러한 방향으로해서 재선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옆에앉아 계시거나 또는 잘아시는 분에게 지도를 하셔서 초선의원들로 하여금 의제3항 4항에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조를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의사진행으로 드려두는 것입니다.

의제 제3항 단기42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장 시정방침에 관한 질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상준의원 정책질의 해주세요. 3. 단기42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시장시정방침설명

심상준이 올시다. 구체적인 정책질의에 앞서서 선행되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해서 또 초선의원으로서의 처음 중요한 발언이라고해서 또한 시장으로서의 능숙한 말 솜씨와 임기응변적이고 즉흥적인 답변을 피하고 확실하고 신임할수있는 답변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즉각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께 직접 책임있는 답변을 시장이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서 좀 기다리십시다. 계속 하겠읍니다. 내가 쭉 존경하고 사모하였든 김시장님께 질의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런말씀을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되푸리 하지않으니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있는 모든 문제가 그러한말을 다시 하지아니하면 안되는 입장에 처하였기때문에 부득이 말씀을 드리니 그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명확하고 우리의원들이 신빙할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시장이 취임 초초에 인간문제에 대해서 많은물의를 야기해고 또한 현재 근무하고있는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전전긍긍하는 심정이라고 밀어마지 않읍니다. 또한 그수자가 어디에서 나있는지는 모르나 60%내지 65%의 부정이 있다고 하는것을 대법원장한테 세배를가서 들었다고 그말씀을 공언한 사실을 비추어 보아서 제가 시장님께 질의를 아니드릴수없는 문제라고 생각이됩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하는것은 제가 진실하게 또한 진정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시장님은 수많은 연설을하셨고 이거 혹시 실례의 말씀이될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임기응변적인 말씀또한 그것으로 답변이 있지않을까해서 이몹시 실례인줄 압니다마는 우려하는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사문제에 있어서 기자회견석상에 있어서 과법임명시장의 있어서도 시장의 인사조치에 의해서 그의 신축성 소위 자유스럽게 인사쇄신을 하기위해서 예의적으로 의례적으로 사표를 내는게 도리인데 특히 민선시장인데 그런 말씀을했는데 거기에 도에 비어란 일이 무엇이냐하는 말씀을하셨고 특히 그런 말씀을 연후에 과거 자유당시절에 있던 당신네들이 여지껏 내질않아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는 위협적언사를하신 기억이 역역히 나고있읍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정책질의에앞서서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어야 할터인데 부시장이하 각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할수있어야 할터인데 부시장이하 각국장의 사표를 받으셨는지 안받으셨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안받아주셨다고하면 이분들의 인사조치를 어떻게할것인가 또한 명확한 답변을하여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읍니다. 가장 중대한 문제에있어서는 예산안을 볼것같으면 김시장의 말씀데로 과거에 60% 65%의 부정이 있다고 하는것을 확실한 증거가있다고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그 썩어진 사람의손에서 이루어진 그예산이 우리 의원들 앞에 나왔다고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손에 또한 의원들눈에서 많은 수고를 끼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있읍니다. 부정을 알고서 먼저 그런일을 한다고 할수있는······. 있다고 보지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아까 한가지말씀드릴것은 아브라함링컨이 이런 말을 했읍니다. 「가장약한 개인의 권리도 침해할수없는 가장약한 국가는 그만큼 다대수의 국민의 지지를받은것」이라고 했읍니다. 우리 각자의회가 의원들이 가지고있는 권리를 비록약하다고 혹시 해석을 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의 부여되고있는 이임무라든가 이권리는 누가 침해할수없다고 하는것을 굳게 믿어서 또한 김시장님께서 우리 220만시민이 기대하여 마지않는 그 시장님이라고 믿어서 시장님의 말씀에 어김없다는것을 믿어서 부정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있고 또 그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하는 예산안이라고 보고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의원들이 심의하기전에 그에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실례했읍니다.

김제윤의원 의사진행입니다.

김제윤이 올시다.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부득불 올라온 사실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합니다. 극히 노파심이라고 이렇게해서 여러분께서 꾸지람을 하실런지는 몰라그러되 지금까지 이정책 질의에 있어가지고 왕왕 그러한 사례가 많이있음으로 해가지고 물론 제2대째 맞이하는 우리의회에 있어서는 그럴리가 없으리라 하는것을 생각하면서 역시 제기 걱정이 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것을 질의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어떠한 의원이 나와가지고 질의를한 그내용이 또한 모의원이 나오면 연거퍼서 중복되는예가 있을걸로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결코 무슨 말씀이냐하면 이시간의 낭비요 또한 답변할수있는 그 위치에있는 집행부에 대해가지고 몹시 그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런걸로 해가지고 의장이 네의장 이야기를 앞으로 안할려고 합니다만 의장에 대해가지고 몹시 질책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의장이좀 마음에 짐작을 하여가지고 이중복되는 질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의사봉을 가지고있는 의장이 조절을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이런것이 이 무한정하게 이사람도 나와 저사람도 나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있어서의 이런것이 시기낭비의 초점이 될것입니다. 지금 벌써 39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제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금이 꼭 열하루······. 앞으로 법정기일이 어떻게되느냐 하는 방금 이사람이 예산을 꼭 2월말일까지만이 통과해야만이 우리의원의 임무를 다하는가 그법정기한이 여하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상급의회가 또 기타 알만한 사람과 지금 연결과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달 말일까지라는것이 생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적으로 퍽급한 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런고로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좀 의장께서는 이런면을 유의해서 해주실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의원각자께서도 좀 삼가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걸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고 또하나 말씀드리기 거북한 말씀이지만 역시 지금 심상준의원이 그 원칙상으로 보아서 질문하는 그 요지 내용은 극히 옳은 그질문을했다고 이렇게 생각은 갖어집니다만은 저번날 시장진상규명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해가면서 그분위기적으로해서 시민전체에 비추어가지고 여러가지 납득이 가지않는 우리가 서루를 설왕설래 응답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가저짐니다. 일응 이문제는 끝난걸로알고 있는 또한 그걸루 결정짓고 앞으로는 이상 이내용질문에 잇어가지고 사실상 살림사리를 당위하는 내용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방침으로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결과는 무엇을 초래할것이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등등이 초점이 된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런면에 대해가지고 이사람이 두서없는걸로해서 의사진행을 합니다마는 의장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가지고 참고로 삼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현 김제윤의원의 발언은 명 발언입니다.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감이있읍니다. 물론 그런주의를 안받을지라도 의장으로서는 중복되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그 중복되는 질의를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발언을 제한할수있겠는데 여러분이 재선의원이 십여인이고 초선의원이 재선의원 못지않게 일대일이다. 이런발언이 있는데 이 현명한 의원들이 의장의 발언을 제한받은 그런 불현명한 의원들은 한분도 안계실 줄 압니다. 앞으로 정책질의에 대해서 한말씀도 중복되지않으리라고 나는 확신을해서 「뱀」에 살을 부치는감이 김제윤의원의 발언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정도로 여러분이 대단히······.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는데······. 그발언통지 받은분이 없는데 아까······. 이제 곧 발언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 질의를하신후에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문학우의원······. 발언하십시요.

지금 의장께서 이 의사진행을 하시는데 질의를 전부다 듣고 시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느냐 하는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열다섯분 가량의 정책질의가 나온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시장이 열다섯분의 질의를 다듣고 한꺼번에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얘기인데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예가 이문일답이라든가 그러한 규정을 지어가지고 의사진행을 했읍니다. 그러니 우선 정책질의를 앞서서 심상준의원께서 대체적인 질의를 한걸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우선 심상준의원에대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이문일답식 으로 두분이 질의를하고 두분이 질의가 끝난후에 시장이나와서 답변을하고 이문일답식으로 이런 의사진행을 다해주셔야 질의에대한 권위도스고 또 답변도 우리가 확실히 풀어서 소화를 시킬수있으리라고 이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제생각으로서는 이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진행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 문의원의 발언은 그저 의사진행으로 하는것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읍니까?······. (장내소연) 내 그러면 이의이 구구하면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별것이없으면 삼문일답식으로 하는것이 어떻겠읍니까? 의사진행이요? 강의원 의사진행하세요.

이제 시장보고 인사문제에 대한 답변을해라 이런 얘기인데 현재 의사진행상 3항에 올라있는 의제를가지고 여기에대한 심상준의원이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답변하는것을 세분씩하고 난다음에 답변하시게 이렇게 의장께서 선언을 하셨읍니다. 이것을 또 인사문제를 먼저듣고 질의한다 이것 있을 수 없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질의······. 발언통지를 내분대로 세분을 다하고난 다음에 나와서 시장이 답변하면 그걸로 만족한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먼저 선행되는 안건은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그방향으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다음질의 해주세요.

시정연설 유인물 14폐지 예「시자체에 효율을 거둘수 있는 절묘한 시책과 고도의 기술적 해결을 모색하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질의에 있어서는 시자체의 강도적인 행위가 무엇이였든가? 둘째로 절묘한 시책과 고도의 기술적 해결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9폐지에 2천개의 보안등 신설에 대한 것에 시정연설이 있었읍니다. 이 2천개의 보안등을 94년도에 또 증설해 가지고 그야말로 야간에 암흑한 그 모든 참 곤란을 갔다가 해결할수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전에 조금 우리가 설명해가지면서 시장에게 묻고저 합니다. 보안등은 몇천개 증설을 했지 시민이 낸 세금을 결국 경전에 다가 헌납하는것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실정을알고 시장이 그런시정방침을 세웠는가? 그이유로서는 현재 9천여개의 보안등이 실지로 2천개도 나는 쓰혀있지 않었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등료 지불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불을 켰든 안켰든 경전에 또박또박 내고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강요입니다. 파출소나 어디에서 입회하에서 조금식 추궁을 한다면은 이것이 엉터리 답변일것이고 시에서는 만억에 가까운 보안등에대한 전등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나는보고있읍니다. 그러면 켜지지않는 전등료를 왜내고 있느냐 또 전등을 가설하고 할지라도 밤에 껌벅껌벅 잘 켜지지않는 이것을 시장이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있는전등을 좀 잘 달라고한 생각은 제외하고서도 2천개를 갔다가 더 가설한다는 것은 경전에다가 2천개값을 사전에 주는 시책이 아닌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저번에 바로 이자리에서 증언하기를 도적질한 재원 100억은 다찾을수가있다. 꼭 찾겠읍니다. 수백명 방청객앞에서 이것을 증언했읍니다. 그러면 김시장이 취임해서 취임한지 참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도둑맞은 그 재원을 찾겠읍니다. 하는것을 확실히 증언하고 꼭 찾겠오 하고 여기에서 주먹을쥐고 그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찾겠다는 그증언을 94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몇분지일이라도 실제로 받을수있는 금액을 세입으로 삼어가지고서 잡을 용의가있는가? 없는가? 또 그다음에 수도행정에있어서 조례를 무시하고 사용료를 몇배씩 인정부과해서 그금액이 부시장취임한후로 3·4개월 동안 얼마나되며 그돈을 즉시 환부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10월달에 당시 임흥순 시장이 1개월동안 인정부과한 금액이 약7천여만환 이것을 시정감사때에 적발해가지고 임흥순시장에게 추궁한 결과······. 잘못했읍니다. 하고서 그다음 달에 전부를 현금으로 낸 실례가 있읍니다. 여기에 비추어 조례를 무시하고 인정부과한······. 부과해서 징수한 수도 사용료를 즉각 현금으로 환부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만일 즉각 현금으로서 환부를하지 않는다면 만일 수도사용료 불납을 할적에는 시장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 건설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60푸로 이상 책정되는 금액은 나는 60푸로를 가지고서 고집하는것이 아니라 물론 감독의 소홀하고 혹은 자재사용에 있어서 그만······. 모든 것이 있을것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서도 과거의 60푸로 이상이 부정이 있다고하면 그시민이 내놓은 예산을보면 과거와 조금치도 다름이없는 단가니 말로만 부정이라고 했지 왜 예산면에 반영시키지 않었는가? 한가지 예로서 100여건수에 비추어 변동이없고 또한 단가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설부문에 있어서 작년보다 몇할이 비싼 단가가 있으니 시장이 시정연설한 그방침과 예산에대한 상위되는점을 말씀해주십시요. 그다음에 있어서 이답변에 있어서는 나는 신임시장에게 일일히 답변을 구하지않고 물론 보조기관인 국과장 계장도 좋겠읍니다만 이부정의 소굴이고 시정연설에서 강도적인 문구를쓴 강도적인 행위가있다는 이행위운운은 이시정연설은 김시장의 그 의사를 존중해서 나는 이번 이 답변만은 시장자신이 꼭 답변을 해 달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아까 심상준의원께서도 여기에 말씀을했읍니다. 우리는 절대로 의회에서는 인간문제에 있어서는 타치할 문제도 아닙니다마는 강도적인 행위를 한 공무원 또한 사표를 내지않으면 안될 그 국과장의 그 공무원들을 생각해볼때에 앞으로는 절대저는 믿을수없는 사람의 증언을 드를수없다는 이러한 의미하에서 시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답변을 들은뒤에 제가 물은 거기에 확실한 답변이 아니면 또 보충질의를 할것을 의장에게 부탁드리면서 나는 그만 하단하겠읍니다.

저······. 그러면 지금 정책질의를 한분 더하셔야 답변을 할텐데 질의하실분이 없읍니까? 네 그러면 문학우의원 나오세요.

단기4294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수반되는 정책질의에 있어서 몇가지 신임민선시장께 확실한 정책면에 결부되는말을듣고 그답변을 들음으로 인해서 시민이 기대하는바를 시행되어 질것인가? 하고있읍니다. 첫째 현하 전력사정이 정도로 나쁜데 물론 전력문제는 경성전기주식회사가 주로했기때문에 경전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하고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생활에있어서 집행부 자체가 이전력문제를 등한시한다는것은 행정의결함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래서 전력난 해결에대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서울시가 소비하고있는 전력을 자체발전을 시킬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서울시가 일반차입이라도 해서 광장리 라든가 중요한 수도시설에 대해 자가발전을시키고 경전에게서 받는 그전기를 일반시민에게 돌렸다고 하면 그만큼 시민에대하는 전력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에는 약100억을 가지며는 화력 발전소 하나를 광나루 라든가 어디다고 둘수있다. 이렇게보고있어요. 그렇다고하면 서울시가 화력 발전소하나를 확보함으로서 경전에게 주는 전기요금 이것을 자체의 수입에서 해결될수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10억이라고하는 돈을 차입을해서 발전소를 가진다고하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전력난에 부디치지않을께고 시민은 시민대로 이나머지 전력에대한 혜택을 받으리라 이렇게 보고있는것입니다. 조금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보안등 문제인데 이것은 결국 전력에 결부되는 문제이기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실지없는 대낮에 켜가지고있다 이말이예요. 이결국 경전의 무성의와 서울시 당국의 시설의 불비 이 두가지로 오는 결과로해서 야간의 보안등은 구경할래야 구경할수 없고 대낮에 켜가지고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서울시가 발전소를 가진다고하면 「스윗치」하나로서 전체 서울시내에대한 보안등켰다 껐다 할수있는 시설을 가출수있다. 이렇게 보고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등등으로 미루어봐서 94년도에는 좀 더 시민이기대하는 방향으로서울시 자체에 대한 화력발전소를 갖일수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 부정이있는 사실이 많다는것은 공무원의 근본적인 교양부족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아마 서울시자체나 또는 시민전체가 다 느끼고있는 사실이라고 이렇게 믿고있읍니다. 그러면 이교양을 좀더 가지기위해서 좀더 공무원으로 하여금 알어서 시행정을 개혁하기위해서 공무원훈련원을 둔다 이런 정책이 나와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 공무원 훈련원을 신설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의 서울특별시 산하에서 가지고있는 각사업기관중에 폐쇄할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업을 사업소를 폐쇄한다고하면 구지 딴돈을 들여서 공무원 훈련원을 만들지않드라도 그 건물을 전용해서 유효적절하게 쓸수있다 이겁니다. 구지 새로운돈을 들여서 가지고 자꾸 확장만 시킬것이 아니라 현재에 시설해놓은것만이라도 우리가 운영난에 부딪치고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자꾸 느러한 놓지말고 느러놓았던 이 사실을 결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보지 이말이애요. 그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이 공무원 훈련원을 새로 짓는데 투자를 하지말고 현재종로에 자리잡고있는 중부병원 이건 옛날에 순화병원입니다. 이것 지금 중부병원을 운영하기위해서 약10억환의 세제가 많은소비가 되는데 우리가 시민에게 있어서 받어가지고 시민에게 혜택을주는 시책을했으면 그마만큼 시민이받은 복지행정이 와야되는데 이 중부병원만은 어떻게 된것인지 서울시민······. 6개 병원 가운데에서 가장 인기가 나쁘고 환자가없고 그반면에 예산은예산대로 막대한 소비를하고있다이것입니다. 심지어는 환자 하나를 입원킬려면 세시간 내지 다섯시간이 걸린다말이애요. 아침 아홉시에 환자가 가가지고있다가 특진자증명을 갖추어서 나 이러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입원하러왔소 하며는 좀 앉어 기다리시요······. 그 추운 복도에 하루 온종일 세워놓고 원장은 원장대로 자기볼일 보러다니고 과장은 과장대로 자기할일하고 또 주치의는 주치의대로 나는 모르오······. 그리고 팽겨쳐두고 오후9시 시간이되면 그데로 그환자를 돌려보낸다 그말이얘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어야 될사람이 동회에가서 애걸복걸해 가지고 특진장 한장을 떼어가지고 일매의 기대를 가지고 병원에 뛰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서울시민에게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게한다 이런말이에요. 이거 이런병원은 필요없읍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김상돈시장께서 암행어사를 출동시켜봐라 그말이에요. 만일 이러한 실정이 한건이라도 적발된다고하면 이중부병원은 년간1억환이라는 돈을 소비할 필요성이 없다 말입니다. 또 실지로 종로구에에 위치하고있기때문에 이 사정을 내가 잘알고있읍니다. 중부병원이 존재야말로 이서울시 예산의 가장 좀을 많이먹고 암적존재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중부병원을 유효적절히 쓰기위해서 공무원 훈련소로 전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이미 우리보담도 신임 김상돈시장은 더잘 아시고 뼈저리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개인소유 가옥의 3분지1이 전부도시 계획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이거 이대로 나가다가는 서울시내 한복판이 원간에 쑥밭되고 맙니다. 이거 새로 떡 세워놓고서는 5년후에 할것인지 10년후에 할것인지 팔어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말었다 이말이에요. 엄연히 사유재산이 법적으로 책임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백년대계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이원칙을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계획선을 그어놈으로 인해서 시민이 받은 피해가 얼마나 많다는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어도 김시장은 더잘알고 있을것이라고 믿고있는것이올시다. 그러기때문에 이 도시계획설의 구역분포는 어떻게 하느냐 내생각으로서는 관리주의 계획주의 이두가지로 나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나는 보고있는것입니다. 이 관리주의라고 하는것은 소위 도심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도로 하나도 지금 서울시가 철저히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기존도로 하나를 관리못하는 서울시가 더퍼놓고 방사식 바둑판식으로 줄만 그어왔다. 계획주의라고 하는것은 신년도 시주변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 도로부터 내놓고 그도로를 내놓은선상에는 그집이 하나라도 이러서게 만들어 놔야지 집도면을보면 적어도 선을 쑥 그어놨는데 어느게 집이 들어섰는지 무허가 집이 들어앉었다 이말이에요. 한채 두채 들어스고나면 1년동안에는 수백호가 그곳을 점령해가지고 다시 철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말이예요. 이러한 사실이 현재 서울시내의 도시계획도상에 나타났다 그말이예요······. 그러기때문에 신임시장은 과거에 책정해놨든 도시계획사업을 재검토하여 재검토하는 반면에 서울시민이 받는 기회를 최소한도로 막을 방안을 강구하고있는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도심지에 대해서는 관리주의로 나가고 변두리에 대해서는 계획주의로 나가는 이런 정책을 채택해줄 용의를 가지고계신지 여기에 결부되어서 공원예정지나 녹지대 이것 조속히 해결해야 됩니다. 더퍼놓고 남의산에다가 공원지다 떡 해놓고 이걸 팔어먹지도 못하게 이거 어디 경우냐 말이예요. 그러니 도시계획 사업에 있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하는 용의를 가지고 계신다고하며은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을해서 김시장임기 4년동안에 그야말로 서울시민이 환영할수있는 도시계획을 할수있는가 정책의 변경을 가져올것인가? 여기에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뒷골목 포장을 하기 위해서 1억4천여만환을 책정을 했다. 이것 뒷골목 포장을 해준다니 뒷골목에사는 이사람 반갑고 고맙습니다마는 여지껏 이 뒷골목 포장해준다고 해마다 예산 책정을 했는데 실지 기골목 포장 몇개나 했읍니까? 나 이것부터 묻고싶어요. 둣골목 포장비가 엄연히 나와가지고 있는데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면 5할을 부담해주시요. 이러고 나온다 그말이예요. 내 한가지 예를 들어서말씀 드리면 신문로 2가1번지 거기에 1·2분기 호별세가 1천4백만환 내지 1천5백만환 되고 있읍니다. 그래 간이포장하는데 얼마 드느냐하면 1천1백만환들면되요. 이것을 4년전부터 포장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받는세금은 무려내가 시의원에 나온뒤에 7억7천만환이라는 세금을 받어 들여놓고 단돈 한푼을 주지않었어요. 그래 포장을 해주시요 하니까 5할 부담을 해주시요 한구역내에서 적어도 7천만환의 시세를 받었으면 다만 1할이라도 그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거예요. 세금은 세금대로 받어가지고 딴데 써버리고 그런데다가 혜택을 좀 주시요 하니 또 5할을 부담해라 이것 수익자 부담이라는 조례에 의해가지고 5할부담을 하라고하는 이사실을 하라고하는 이사실을 내 부인하는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놓고······. 받어라 그말이예요 해놓고 해놓지도않고 돈을내라고 하니까 겁을집어먹고 돈 안내는것입니다. 어떠한일이 있드라도 일단 도로포장에 대한것은 일을 좀 해놓고 세금을 받아야해요. 서울시가 좋은 성적으로 징수할려면 어떻게하든지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주고서 달래놓고 받아야지 더퍼놓고 돈을 부담해라 이것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 1억4천만환의 뒷골목 포장비는 계상할것 아니라 도심지대에 대해서 뒷골목 포장을 전반적으로 해놓고 징수할수있는 방향으로 김시장은 정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것인지? 그다음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4년전부터 청계천 복개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게 아마 금년내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이것 어디서 나온얘기인지 허무맹랑한 얘기가 엉뚱한 얘기가 났다말이에요. 이 청계천 복개공사한 그위에 점포를 짓는다 과거에 자유당 정권하에서 우리가 듣기를 이정재가 거기를 영화관을 만들겠다고 설계를해가지고 훌륭한 설계도를 갖다가 건설국에다가 붙여놓은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래 우리가 결사반대 했어요. 점포를 짓겠다는 이유가 50미터 계획도로에 60미터 도로가 났으니 이 남어지 10미터에 점포를지어도 되지않느냐 이런 논법으로 제가 알고있읍니다. 이것 언어도단이예요. 왜 그러나 도시발전이라고 하는것은 사회발전에따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50미터인 이도로가 현재 교통량을 소화시키는대 알맞다고 하면 이것이 5년이나 10년후에는 또고쳐야 될거예요. 그때에는 이 50미터 도로가 70미터 내지 100미터로 늘여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점포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내에 일부 상인들간에는 여기에대한 기금까지 갹출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어도 서울시가 35억환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훌륭한 간선도로하나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면 기 도로를 시민이 유효적절하게 쓰고 교통에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도로행정을 해주어야지 이것을 서울시가 여기에대한 점포를 짓는다 짓도록 허가하겠다 이러한말이 어디서 어느기관에서 새어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이사실이 유통되어가지고 일부 여기에대한 이권을 둘러싸고 맹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김시장께서는 청계천 복개공사를한 이도로위에다가 가점포거나 본점포간에 이것을 대부해 주어서 상행위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계신지 만일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없다고하는 단정을 여기에서 내려주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 과잉징수문제인데 이것 아까 김재순의원이 잠깐 비친 문제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안했기때문에 제가 잠깐 부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한걸로 기억하는데 초대시의회임기만료전에 8월9일날 각 일간신문지상에 그당시에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정종철 부시장께서 신문에 광고를 내기를 수도요금을 과중부과를 시킬테니 시민여러분은 여기에 많은 협조를해주셔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요하는 광고가났던것입니다. 그래 본의원이 광고를 가지고 이 본회의석상에서 추궁을 했읍니다. 언제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정했느냐 근본요금이 있는데 그 기본요금을 가지고 과거와같이 부과를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 광고란을 검토를 해본다고하면 더 부과를 시키는 결과밖에 안되니 더 부과를 시킨다는것은 수도요금 징수조례를 개정을하지않으면 안될것이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답변을 해주시요. 그랬드니 그분의 말씀이 과거에 체납된것을 받는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 기본요금을 인상시키거나 수도요금을 더 인상시키지 않겠읍니다. 하는것을 8월12일날 분명히 이자리에서 언명을해서 그것이 8월12일날 속기록에 있을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계속되어가지고 김주흥부시장시대를 거쳐가지고 김상돈시장이 부임한 오늘날까지 그대로 과잉징수가 되고있다 이말이예요. 내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여기에 수도과장이나 건설국장이 계시지만 3만3천9백환 부담하던 영업용 수도요금이 일약 3십4만4천환이 늘었읍니다. 무려 10배입니다. 이것 더욱 조사를 해보았드니 이중조정 이중부과 정실 계수의 잘못 이런걸로 기인해가지고 3만3천9백환 짜리 수도요금이 일약 한달동안에 3십4만4천환이 나왔다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것을 간신히 사정사정해가지고 조절이 되어설랑 4만9천환인가 8천환이 떨어지기는 떨어졌읍니다마는 이게 불과 한예를 들어서 내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도요금이 3배내지 5배를 강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수자가 내가추상적으로 알기에는 약 2억환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러니 이수도요금 과잉징수가 어떠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이러한 요금을 징수하느냐? 이 징수한 액수가 만일이 징수가 부당징수가 부당징수라고 하는 단정을 김시장이 내린다고하면 조속히 시장에게 환원시켜야 될것입니다. 환원조처 여하······. 이 세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소행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청소행정이라고 하는것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과거 경찰에서 쓰래기나 인분을 수거해 갈적에 비난이 굉장히 많었읍니다. 그때에는 시민들이 비난하기를 저 경찰의 힘을 믿고 저런다 이렇게 비난을 했읍니다. 이것이 4·19이후 제2공화국이 탄생됨으로서 내무부에서 보건사회부로 이관이 되어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청소행정을 취급하고있는데 과거 경찰만능시대적에 청소행정을 했을때에 그러한 비난을 받었다고하면 이제 서울시가 경영하는 이 청소작업은 좀더 그 본질에 입각해서 시민에대한 혜택을 많이 주어야 될것이고 과거에 비난받었든 여러점이 시정되어야 될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근자가아니라 이 청소작업권이 보건사회부에 이양되자마자 시민들의 비난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읍니다. 이 비난의 원인을 김시장은 아시는지 이 청소행정자체가 시민복지에 근본을 두어가지고하는 행정이냐 그렇지않으면 실업자 구제라는 목적으로 어떠한 청소인부를 구제하기위한 행정이냐? 나 이것 단정해서 묻고싶습니다. 이것 큰일났어요. 이 사람들이 쓰래기를 처가는것이 아니라 쓰래기를 그대로 가로에 뿌리고 댕겨요. 내가 지난번에 관할구청에가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것 좀더 과학적인 방면으로 사회국이 연구를 해주시지않으면 앞으로 청소행정은 시민의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집행부의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것입니다. 또 지금 인분 한지개에 60환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있지만 이것 실지 한 200환 가까이 되고있읍니다. 또 이 200환된다고 하드래도 저지대 얘기예요. 높은데 올라가 보세요 가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굉장한 요금을 달라고 이래가지고 그위에서 오물이 흘러내려서 저지대로 내려오는 그러한 현상을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있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연발되느냐? 주무부인 사회국이 청소행정에대한 근본적인 과학적인 검토를 하지않기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말이예요. 여기에대해서 신임시장께서는 이 청소행정을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을해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것인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그다음으로 지금 서울시민 가운데서 집이있는 사람은 두채에서 세채 또는 열채 스무채가진사람이 있읍니다마는 집이없는사람은 그야말로 뭐한집 하나밖에 없읍니다. 이 주택난이 굉장히심한 데 주택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시유지를 과감히 개방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절대적인 이유가 있기때문에 내가 이런말씀을 드린것입니다. 4월혁명전에도 그랬읍니다마는 4월혁명이후 서울시주변에있는 이 국유지나 시유지의 현상을 보십시요. 발들여놓을 틈이없어요. 경찰의 무능취체당국의 무능 여러가지 조건에 기인해가지고 지금 시유권지 국유지에 발들여놓을 틈없이 전부 무허가 건축이 난립되여 있읍니다. 이 없는사람이 판자집이나 천막집한채 지었다고 하는것은 우리가 동정을하고 현해할수있고 어디까지나 그분의 생활면을 도와줄수있겠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훌륭한 양옥집을 두채 세채 지어가지고 집장사를하고 있는 이실정을 김시장이 파악을 하실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홍제동 장지장을 가보십시요. 한사람이 수천평을 점령해가지고 같은 양식의 집을지어가지고 한채에 수백만환식 팔어먹고 있읍니다. 이러한 독점 특수 독점가들때문에 실지 집이없는 영세시민은 요 한평의 시유지나마 혜택을 못보고있는 이러한 현상에 놓여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로서는 신임 김시장은 과감한 시책으로는서울시가 가지고있는 전체의 시유지를 개방을해서 집없는사람의 실태를 조사를해서 그사람들에게 열평내지 열다섯평의 대지를 년부분양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생활범도에 넘치않는 범위내에서 주택을 건설에 가지고 주택난을 해결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수있는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강구할 용의를 가지고계신지 이정책을 단행한다고하면 일석이조에 이익이 온다고 그렇게보고있읍니다. 시유지를 지금 찾을래야 찾을도리가 없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년부분양을한다고하면 시세입에 증가가 오는동시에 집없는사람들에대한 주택난이 해결되리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과감한 시책을 단행함으로서 주택난은 해결시킬방법을 아니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이것 저 부시장이 사시는 근방에는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 종로중구에 사는사람들 큰일났읍니다. 사창굴이 주택가를 침범을해요 이자녀교육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오는것입니다. 경찰국장이 계시지만 이것 단속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것 이대로 두었다가는 여염집이 갈보집으로 오인을 받어가지고 딸자식 못기를 것입니다. 사창굴에대한 대책을 어떻게하겠느냐 이것 내가 막연히 사창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하겠소? 하면 김시장 답변하기 곤란할것입니다마는 한가지 방안을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고하면 능히 실현할수있는 방안이 있다그것이예요. 나 아직 외국을 못가본 사람입니다마는 듣기에는 일본동경에서도 이사창굴을 집단수용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근교에다가 시유지를 확보를해서 이사람들을 특수한지대를 만들어서 집단수용을해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능히 도심지에있는 사창굴 팽창을 방지할수가있다 보고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고하니 소위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들이 대개 생활난때문에 이것을하고있는데 이것은 포주들에게 몸을팔아서 몸을맡겨서 자기수입의 얼마를 그들에게 주고있읍니다. 실지 이사람들의 수입이 얼마안되는것으로 그사람들이 처참한 생활을하고 있는데 경찰과 협조를 해서 이 창녀에대한 분포도를 완전히 작성을해야 되는것입니다. 한사람의 창녀가 주택지에 배겨있다 하드라도 경찰은 그 실태를 완전한 파악을 할만큼 세밀한 조사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학교 주변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 이 학교주변에 집결되어있는 이 창녀들을 이동시키는데 우선 서울시가 사회정책으로서 여기에대한 커다란 예산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시유지를 확보해가지고 가까운 근교에다가 집단수용을할수있는 어떠한 건물을 마련해가지고 그안에다가 직업보도소를 만든다 이것이얘요. 그래서 이분이 직업을 채득할때까지는 식생활에대한 문제가 올것입니다. 일단 수용을해놓은 다음에 밖으로 나오지못하게 감시를하고 자기가 과거에 하던 영업은 영업대로 하도록 이것을 문호를 개방해 주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직업보도를 시켜라 이래가지고 어느시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채득한 기술을 바깥에 나가서 발휘할수있을때 까지는 내보내라 이러한 과감한 사회시책을 단행해야지 이거 사창굴때문에 시끄럽다 창녀교육을 못하겠다 이거 말로만 떠들고 신문지상에만 나타나도 소용없는것이예요. 그러니 이 사창굴에 대한 문제는 김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서 해결을해 보실것인지 이것이 지극히 웃으운 얘기이면서도 여자를 기르고있는 서울시민에 대해서는 커다란 영향을 가져올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데······. 끝으로 시민회관 소위 과거의 우남회관 여기에대한 공사비로서 2억환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물론 신임시장이 갈려가지고 그후에 모든사회 정세가 완전히 변천이 되었기때문에 또 여기에대한 예산요구가 왔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제가알고있는 범위내에서는 우남회관 예산은 단기4293년도로서 주지않겠다고 하는 약속이되어 가지고있어요. 이 약속은 누구보담도 김주흥 부시장이 더 잘알것입니다. 그런약속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민회관의 건축완성을 시켜야 될태니 2억환을 책정해다오 이렇게 예산요구가 왔는데 그때에 시의회에대해서 다시 예산요구를 안하겠소 하는 약속의 원인이 있어요. 2억5천만환이라는 돈이 민간 부담으로 되여있읍니다. 기성회인가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찬조비로 되어있읍니다. 건립위원회에서 갹출해놓은 찬조비가 2억5천만환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가지고있느냐 하면은 한국은행에 가지고있다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남회관예산은 건립위원회가 가지고있는 이 2억5천만환으로 충당시킬터이니 93년도에는 1억5천만환의 예산만 통과시켜주면 다시 요구를 안하겠읍니다. 이러한 약속이 되여있는것이예요. 그 돈이 어디에있느냐 했드니 한국은행에 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김주흥 부시장 알고 있을것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립위원회 2억5천만환은 어디로 갔는지 다썼는지 의회가 모르고있는데 93년도예산을 제출할적에 그러한 약속이 엄격히 되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 시민회관에대한 건축비로서 2억환이 요구되었다고 하는 이사실은 우리가 볼적에 의아심을 가지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우남회관건축문제에 있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있는 김상돈시장이기때문에 나는 이 예산 2억환은 불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지않었나 이렇게 있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열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정책에대한 질의를하는 중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질의는 비단 시장의 얼굴을 보지않아도 충분히 할수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안나오셨드라도 정책질의는 이대로 진행되어가지고서 답변만은 시장이 하시도록 이렇게 의사진행을 속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작하셔서 하실 분은 하십시요. 시장이 출석 안했을지라도 시장이 출석할동안에 질의를 하시겠단 순서로 바꾸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바꾸겠읍니다. 김진창의원 나오세요.

저는 보사위원회에 소속이되고 과거 의학교를 나온 한사람인 까닭에 보건정책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이미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있는 문제입니다만 이 무면허의사와 무면허약사에대한 집행당국의 그의도를 좀 알려고해서 이자리에 나오게 된것이 올시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신다고 할것같으면 면허가없는 의사들이나 면허가없는 약사가 있음으로해서 상당한 귀중한 인명이 희생된다고하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것입니다. 첫째 병원이라고 하게되면 면허가있는 의사가 아니고서는 개업이 안될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이라해서 약사가 아니고서는 약국을 개업할수가 없을것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병원이고 약국이고 돈만있으면 면허가 없드라도 돈으로서 개업을하는 이러한 경향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병원을 본다고할것같으면 과거 오랫동안 병원에 근무했다고 하는 그경험을 가지고서 이 의사면허를 한달에 2만환이나 3만환으로 세를주어 가지고 그세를 받어가지고서 영업을 개업하는 이러한 실례가 많은것 같습니다. 이것이 공정가격으로 세칭 도라가는 얘기가 의사면허 한달 사용료도 2만환식이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반들이 면허가없이 영업을 개업할랴고하면 주사를 잘못놓는다든지 혹은 진찰을 오찰을 한다든지 또는 수술을 잘못해가지고서 귀중한 생명을 뺏는수가 많은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러한 무면허의사 소위 허가없는 병원에 대한 조치를 당국으로서 어떻게할것이냐 하는것을 ane고져해서 말씀드리는것이고 또 하나는 약국도 면허없는 사람들이 약국을 개업하다보니까 의사의 처방없이 자기 마음대로 투약을하다보니까 여기에 인명의 피해를 준다든지 또한 주사까지 겸해서 약국에서 놓다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은것이 올시다. 이러한 실례로봐서 우리 소위 문화도시의 수도라는 서울에서 무면허의사나 무면허약국이 있어가지고서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뺏는다는 사실은 소위 의학에 상식이있는 사람이라고할때에 지극히 불안한 사회라고 단언을 안내릴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무면허의사나 무면허 약국에대한 단속을하는 중앙기관인 보건사회부에서는 이단속을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우리서울시에서도 단속반이라 해가지고서 7·8명인가 감시원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마는 이 감시원도 과거 오랫동안 사바사바라고하는 부재한 공기속에서 지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사람들도 그환경에 젖다보니까 다소 그것이 법적으로 위반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사직에 이첩을하지않고 직결재판을하는 이러한 실례가많이 있는것같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탈로가 되어가지고서 공무원으로서 형을 받는다든지 또 검찰에 기소된다든지 이러한예가 과거에있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으로서는 이 무면허의사 무면허 약사의 단속을 철저히 하기위해서 과거의 감시제도가 7명 내지 9명으로된 이사람들을 개편해가지고서 좀더 강화해서 시민보건행정에 안도감을 줄수있는 제도를 집행당국으로서는 생각한바가있는 하는것을 한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립병원이 대소 7개소가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시립병원이 유료도있고 무료가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급한 환자라고 할때에 전적으로 시립병원에서는 무료로 치료를 해주게끔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제가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고 어느병원이고 가볼것같으면 진찰은 무료로 되고있읍니다마는 시립병원은 약은없으니 환자 자신이 사가지고 오십시요. 그래서 약만은 시립병원에서 주지않는 또 마침 진찰만 무료로해주고 약만은 본인 당사자가 사오는것으로 일반시민이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병원같은데는 2천4백만환이라는 예산이 나갔으리라고 생각이되는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거더가지고서 그세금이 영세시민을 위해서 그분네들에게 무료로 치료를 해주라고해서 나간돈임에도 불구하고 약을 도대체 주지않는다고하는사실은 그영달이된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것을 집행당국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전에도 용산에 어떤 환자가있어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한번 병원에 가본일이있읍니다. 그랬드니 「액스래이」찍는데도 1,500환 2,000환 내라고하고 또 약도없으니 그것도 사가지고오시요 또 입원을 한다고해도 음식도없으니 자작해 잡수셔야지 별도리가없읍니다. 그래서 제가 직각적으로 생각이될때 아직 보건행정에 대해서 제가 잘알지못합니다마는 시립병원이라고 하게되면 급한 환자에대해서는 어느정도 편리를 주는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되어서 이문제는 시당국자에게 논의해보자고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왔던 것입니다. 마침 이러한 보건정책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가있어서 오늘 이말씀을 올리게되는 것이올시다. 이제까지 대충 제가 말씀한것은 아까 무면허의사 무면허약사에대한 단속의방법 또 앞으로 집행당국으로서의 의도가 식사라든지 기타 환자로하여금 필요한물건을 제공못하게 되었는지 하는것을 두가지를 묻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는것이 우리가 대국적인면에서 공산당에게 먹히지않고 승리하는길은 서울시 220만시민의 사회문제가 서울의 발전을 가져올뿐아니라 사회복지행정이 잘 되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면허 의사가 난발이되고 그들로인해서 귀중한 생명이 뺏긴다고 생각할때 지극히 이사회가 불안한 사회라고 생각을 안가질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시당국으로서의 태도를 취해주십사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읍니다.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시정감사를 해가지고 시정의 전반에 걸친 부분에대해서 예비지식을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야 올바른 정책질의가 되리라고 밑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정감사를 못하고 곧 정책질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정책질의가 혹 감사나 또는 분과질의로 발언함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을보면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도시계획문제에 언급되어가지고 있어서 다소 중복되는감이 있읍니다마는 본인은 특히 이공원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도시계획 그내막을보면 서울시내 각처에 소공원 설치를 한다는 명목하에 지정된 장소가 여러곳이 있읍니다. 개중에는 시유지뿐만아니라 기존건물이 가지고 개인의 소유재산을······. 부분이 많이있는데도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서울시내에 과거부터있던 공원들을 도리켜보면 그전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있는것 같으드니 남산 효창 할것없이 어떠한 이익 어떠한 결함으로해서 공원이 다른 위치로 바꿔져가고있고 하나 있다고하는것은 삼청공원 하나밖에 지금 천연성을 그대로 보유한것은 삼청공원 하나뿐인데 이 공원마저 서울 김시장은 새로히 시장이 이러한 세밀한 부분에 관한것을 모르시고 계실른지 모르되 그이외의분들은 능히 알고도 남음이있을만큼 공원이 부족화되어가지고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서울시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수도라 그말이예요. 이 수도 서울의 면목을 가출려고하면 우선 참다운 공원하나 있어야 될법한 일이라 그말이예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천연성을 보유하고있는 이 삼청공원마저 어느 정책밑에 어떤 방임상태에 있는지는 모르되 하나 하나 무허가건물이 세워져가면서 이천연성을 마비시키고 또한 주택화 지화해 가고있다 그말예요. 이런것을 도리켜서 생각해볼때에는 특히 이 삼청공원으로 말하면 본인이 종로구의 출신이기때문에 이 종로구출신으로서 여기에대한 말을하는걸로 생각하지 말으시고 우리서울시의 면목을 갖추기위한 천연성인 이삼청공원 하나 만이라도 시로서의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것이며 또한 외국인들이 온다거나 또한 서울시민으로서 유일한 휴양소로 알고 한여름이나 겨울에도 수십만명이 사용하고있는 이 공원을 그렇게 사용하고있는 이 공원을 그렇게 사용할수없도록 차츰차츰 되어간다고하면 이것은 우리시민으로서도 불행한일이요. 또 실무자측에서도 불행한일이라아니할수 없읍니다. 여기에대해서 도시계획에 작성해놓은 새공원을 보호하는데 더 힘을 기울여서 그것을 이용하도록하고 백만인구에 해당되는 서울시의 작정해놓은 이새공원문제를 좀더 조속히 재검토해가지고 필요성없는 새공원은 하루속히 철폐하고 정말로 새공원을 설치해야될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으로 설치해서 새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시유지라고 해서 새공원을 만들겠다고 작정해놓은 그부분에 새공원을만들지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까닭에 한채두채세워 가지고 무질서하게 미관상 좋지못한 건물이 서가지고 커다란 새공원도 되기전에 이미 「하꼬방」촌이 되고만다. 그말이예요. 이러한것을 그대로 계속해서 방치해둘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철저한 감독을 해가지고 기왕에 새공원지대로 작정을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새공원을 만들것이냐 그렇지않으면그것을 시민에게다가 어떠한좋은 방법으로서라도 양도해가지고 주택지로 화해서 시민이 잘살수있는 서울시를 만들것이냐하는 점을잘밝혀주시고 그다음으로서 94년도 시정연설가운데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설문제가 나와있는데 개중에는 특히 더중요하다고 해서 원효로4가에 원효로교를 가설하겠읍니다. 이러한 말씀이있는데 그보담도 한걸음 더나가서 중학교 암거공사가 완성을계획하여 도시위생은 물론 교통난에도 일조가 되고저합니다하는 말씀이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중학교 하천은 거기에서부터 연달어가지고 삼청동공원까지 뻐치고 있읍니다. 이공원을 좀더 미려한 공원으로 만들려고하면 그하천을 더 연장을해서 공원을 연결을했는데 만일 금년도 예산에 이중학교 암거공사로 해가지고 180미터를 더했는데 이것도 180미터로 끄질것이냐 그렇지않으면 년차적인 계속을해가지고 공원밑에까지 이것을 연장해가지고 완전한 하천암거공사를 해주실것인가 그것을말해주시고 특히 본인의 구역이라고해서 말씀드리는것을 죄송히 생각하면서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태화동」구역내에 「팔판동」이라는 구역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청와대 부근에 속해가지고있는가닭에 소공원지로 작정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지대에는 왜정때부터 기존건물이 세워저가지고있고 거기에 부속재산이라든가 또한 시유재산은 조금치도없고 모두가 개인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삼청공원근처에 바로 가는 도중인데도 불구하고 소공원이라는 설치를 하겠다고해서 계획을 해놓고 그 일대의 주민들이 이 소공원설치문제로 말미아마 막대한 피해를 지금 음으로 양으로 입고있는 사실을 말씀안드릴수가 없읍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서 하루속히 제거하거나 그렇지않으면 부득이 실시를 한다고하면 조속히 실시를 하거나 양단간에해가지고 그주민의 불안을 제거해주어야만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이문제를 가지고 김시장님께 질의를 하고 이것으로써 그치려고 합니다.

다음은 노명수의원 질의해주세요.

세월이 흐름에따라 발전이 있것만 과거 독재를 물리친 오늘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한 뚜렸한······. 우리의 포부를 나타낸지······. 좋은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한데 있어서 가장 원한이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특히 김시장께서 좋은 의사를 표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좋은 의견을 또 의사를 가지고 계시다 할것같으면 과거의 의사를 되풀이 하지않는 하나의 업적을 남겨놓는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앞날을 빛나게 시키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사회를 빛나게 시킬랴면 순서있는 하나의 계획있는 제도를 만들어야만이 될텐데 특히 영세민을 위주로하고 또한 일반직을 위주로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할것같으면 금반 중구청을 다시 신축한다는 그러한 명목에있어서는 우리가 또한번 생각하지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특히 동을 통합한다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고있지만 저히 의견으로서는 구를좀 주려가지고 동을 좀 늘여가면서라도······. 또는 늘구지 못한다고 할것같으면 현재의 동을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만들어나가는데 있어서 힘을 써주는 방향으로······. 힘을 가졌으면 좋겠읍니다. 그럼으로 중구청이 오늘날에와서 꼭이나 신축에······. 신축할수있는 명목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그럼으로 신축에 대한것을 좀 의미진지하고 또한 진지하게 하지않을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것을 묻겠읍니다. 또하나 과거를 통해서나 오늘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가 항시 원하는것은 구민을 잘살게 시킨다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민에게 해를 끼치지않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데있어서 가장 힘을쓰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권자들의······. 참 그지방의 여론을 잘 살펴가지고 그 여론에 입각해서 하나의 일이라도 좀 더 처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하면은 과거 하나의 처결문제에 있어서 단기4293년 8월12일 서울특별시 시의회에서 이러한 하나의 결의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낭독해드리고 거기에 묻겠읍니다. 서시의의제20호 단기4293년 8월12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성북구장위동69번지 귀하 김학수 도로폭확장 (장위동 상과대학) 및 교량가설에관한청원의건 지난 4월1일자 제출한 청원을 8월10일 개의한 제37회 임시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기 이에 통지하오니 혜량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왔읍니다.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처결을 일일히 모르나마 중심지를 위주로하는 이러한 취지밑에서 아마 일을 해볼까 하는 그러한 의사가 있으시다고 할것같으면 좀 서울 전반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일으키지않고 세국민을 위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통난에 허더기는 시외 6부선을 위주로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더 감사하겠읍니다. 그럼으로 지금 장위동 일대에서는 1천5백세대를 가지고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난에 허더기고 심지어 별세계의 대우를 받고있는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구청 신축문제라든가 기타 교통시설문제에 있어서 가장 유감의뜻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특히 저히 마음과 신념이 어느정도 통할수있는 시장께서는 좀 더 외곽선에대한문제를 연구해주시고 또한 중구청신축문제를 가부또한 어떠한 방향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세분이 다했읍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사람은 직업이 의사이기때문에 보건행정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했는데 문학우의원 김진창의원이 대략 말씀은 했지만은 나의 묻고싶은말은 묻지않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한번 다시 그 근본적인 중요한 포릿숀을 얻기위해서 한번 질의하겠읍니다. 특히 금번 제2공화국에 탄생된 이후에 민선시장 대정치가 선배이신 김시장은 시장을 초월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의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근본문제를 알어가지고 정치를 하셔야지 지역적 문제만 가지고 정치를 해나간다면 이건 즉 말하자면 의사가 원인을 모르고 열이 났다고 「아스피린」만 주고 체했다고 「소다」만 주면 근본적인 병이 났지않기때문에 내가 묻겠읍니다. 시립병원······. 지금 환자들이 가도 진찰만하고 약을주지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면에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즉 말하자면 일정때 일본놈들은 정치할때 대학병원이나 시립병원을 운영하는데 1년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감사를 충분한 대우를 해 주어가지고 그 수입으로서 병원 경상비가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부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생활보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돈을 내던 안내던 병원이 잘 근본문제가 운영 잘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시립병원이나 모든 보건소 실태를 본다하면 근본문제는 병원에서 수입되는 그수입을 가지고 인건비와 모든 운영을 해나가는 제도가 되어 있기때문에 우리나라 보건정이 차차 후퇴해갑니다. 앞으로 시립병원이나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근본문제를 고려하셔서 의사 약제사 간호원들을 좀더 충분한 예산······. 수자적으로 말씀하지 말라고해서 수자적으로 말씀안하겠지만 그런 대우를 해 가지고는 근본문제가 해결안되고 아무리 김상돈시장이 명령을 백천번 해봤자 그난관은 해결 안되리라고 믿는것입니다. 말하자면 행정관들은 지방참사의 사무관이니 서기관이니 무슨······. 이사관이니 그렇게 되어있고 기술자로 말씀하면 기수 기사 기정 기감 이러한 정도로 구분이 되어있는데 그 근본이 왜 그렇게 일반행정관은 사무관이나 이렇게 되어있느냐하면 그사람들은 행정의 전문지식을 가졌고 또 그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상하단체에서 o잡수입 있을런지 그런것을 생각해서 아마 봉급을 조금 줄런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 의사들이나 약제사······. 이런 시립병원에 종사하는 의사를 기사 기좌 기감 이런것으로 구분해놓고 대우는 일반공무원과 똑같이해주기 때문에 내자신이 의사인데 한달에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만환 내지 5만환 주어가지고 의사가 능률 발휘못하는거······. 적어도 기술공무원에대한 대우개선을 해주지않으면 의사가 시립병원에 나가서 근본문제를 해결못하리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이걸 해결하기위해서는 서울특별시만이라도 조례를 변경해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걸 여쭈어 보겠읍니다. 고 다음에 지금 서울특별시에 직업소개소나 전당포가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세궁민을 위하고 우리나라의 노동자 농민을위해서 무직자 「품팽」을 위해서 설치되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라고 해서 우리 서울시내 세궁민 무직자가 얼마만큼 취직을 시켰고 어느정도의 간선능력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전당포 이것이 세궁민이 살기가 곤란하다는것을 느껴서 은행에서 대부 못얻고 급하면 양복한벌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돈을 얻어Tm게한다는 기본원칙에서 생겼을 이 전당포자체가 가령 한 10만환짜리 가저가야 5천환이나 만환미만 이것 가지고 해나갈 도리가 없고해서 나는 금번 서울시내에 일반세궁민을 위해서 서민은행이 생긴다는데 전당포를 시민은행으로서 방침을 변경할 용의는없는가.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무엇보다도 마약이라는것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민족을 좀먹는 제일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믿기때문에 내가 의사로서 마약에 대해서 말씀안할수 없는데 마약중독자 처치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정도 다른행정에 비해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더 국제마약정신에 입각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말씀올리는 동시에 마약중독자 처리대책을 한번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면허 의사나 무면허 약국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야간개업이라는 것이 있읍니다. 이 야간개업의 제도라는것이 우리나라 법령에도없는 개업입니다. 그러나 왜 생겼느냐······. 6·25 사변을 기해가지고 1·4후퇴했다가 각의사들이 부산이나 대구 갔다가 수복해서 각 관공청에 들어가니까 관공청에서 3만환 내지 5만환주기 때문에 그 의사들이 생활 대책이 되지않는다고해서 보건부령로서 감시조치로서 야간개업의 제도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내용이 되어있느냐 하면 아마 오전중이면 관공청에 군의관 약사관으로 나가서 일을하고 오후 다섯시에 퇴근해서 벌어서 쓴다고하는 의도하에 이 야간병원이 생겼는데 오후 다섯시 이후에만 환자들을 보느냐하면 그렇지않고 일반환자들이볼때 무슨병원 무슨병원 하면 야간병원인지 일반병원인지를 분석하기 어렵게 되있읍니다. 그래서 이 야간업이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오전 밤중 할것없이 대진을 두고 의료행위 하는원인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중대한 문제이나 우선 서울특별시만이라도 보건장관과 상의해서 서울시내에만 한해서라도 야간개업을 폐지할 도리가 없는가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성동구 출신의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질의하고저 하는것은 광교로부터 동대문까지 복개공사가 되어있읍니다. 이건 아마 우리나라 국가민족을 위하든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과거 자유당 정치하에서 다른것은 죄 나쁘다고 했지만 이것 만은 우리나라 2천만동포가 다잘할것이라고 안 느낄사람이 없다고 보기때문에 천추만년 자손만대에 기념이되고 서울특별시가 그런 좋은 공사를 했듯이 동대문부터 왕십리로 향하는 하천을 복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직원들 사고방식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과거에 자유당정치하에서 관료주의 일정시대 관료주의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공무원들이 아직도 시청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내가 느끼기때문에 이 사고방식을 고칠수없는가 예를들면 내가 이런실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성동구청의 어떤직원이 안호길 시의원 선거운동을 했다고해서 안호길이 신민당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너 그만 두어라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가서 예기했더니 선처하겠읍니다. 잘 보아 드리겠읍니다. 그래서 계장이 깔쭉깔쭉 한다고해서 계장한테 어제 전화를 쓰윽 걸어서 한번 잘 보아주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궁금하니 한번 전화했더니 아니 시의원이면 시의원이지 저도 구청의 일개계장인데 전화로 말하는것이 있을수 있느냐 그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할때에 아니 계장한테 전화못하고 누구한테 합니까 아니 시장이면 어떻고 대통령이면 어떻소. 민주주의에서 내가 시의원 아니 민간인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직원한테 전화를 했다고해서 그게 감정이나서 이사람을 목을 잘러야 되겠읍니까 했읍니다마는 날더러건방진 태도 갖지말라는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딱 끊고 말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고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우봉운의원 질의해주세요.

처음 단상에나와서 발언하는 관계로 해서 아무리 제가 좋은 말씀을 드릴려고 해도 제대로 안될것같습니다. 그점 이해해주시고 제 의도가 어디있느냐 하는것을 충분히 이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불충분한 말씀을 하더라도 잘 이해가 가지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가 4월혁명이후에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 가지고 우리가 초대 시의원으로 당선될적에 모든 부패와 독소를 제거하겠다고 하는것을 우리시의원들은 누구나 공약했다고봅니다. 또 김상돈 시장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야에서 최선봉으로 투쟁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취임시초에 인사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대단히의외의 방향으로 물의를 일으켰고 신문지상에도 대서특필해서 난줄 압니다마는 저는 김시장이인사행정 조치에 있어서 과감한 태도를 취하겠다고 하는것을 저는 찬성해 마지않습니다. 지금 이사회에서볼때 대한민국 과거의 썩은 독재정권을 물리치고 제2공화국수립후에 장정권이 정권을 맡어가지고 있읍니다마는 국민들의 불만이 모두 인사정책을 제대로 안한 대서 불만이 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뿐이라도 과감한 인사조치를 제대로 해야만 김시장을 믿게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서울시 부흥을 위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집행하는 그자체가 사람이기때문에 과거에 부패정권하에서 아부를 했다든가 자기의 무능력한자가 자유당의 권력에 의해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그러한 사람 사람이 아직도 우리시청안에 남어있다는 사실은 부인못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대해서 의사당에서도 질문이 많았고 사회에서도 말이 많았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볼적에 서울시청과장급이하에서 대단히 동요를 하고 너할대로 해보라고 뱃장을 내댄다고 하는걸볼적에 저는 통탄해마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례적으로 사표를 내라는 것이지 어떤 법적근거에서 강요하는것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사람들도 4월혁명의 의의를 생각하고 이것을 완수함에 있어서 백년대계의 우리나라 장래를 생각하게된다면 마땅히 사표를내야 옳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동시에 그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 솔직한 말씀이지 구청이나 본청을보면 산만한 태도로서 충실한 집무안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어떻게되겠는지 내일 어떻게되겠는지 모르겠다고 보고있는데 조금도 겁내필요없다고 저는 봅니다. 신상필벌주의를써서 자기가 오늘까지 일을 충실히 해왔다고하면 아무리 자유당때 더 올라가지못하고 말단직원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장께서는 그사람의 인격과 그사람의 역량에 의해서자리를 올려줄것이고 독소를 내포했고 과거 자유당밑에서 없는 사람이 올랐다면 그사람은 의당 사표를 내고 안내고간에 인사조처 해야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동요되고있는 이 사실을 하루발리 무마함으로서 행정이 본궤도에 오르고 예산이 통과되어도 제대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시장께서 첫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것이 물의를 많이 일으켰읍니다마는 저의 시의원으로서도 누구나 다 여기에 동감하고 뒷받침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늦으면 그만큼 시행정에 결함이 온다고해서 이것을 빨리 실천하지않으면 이것을 대단히 행정면에 있어서 혼란이 오지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질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로해서 책임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자기성의껏 답변을 할수있는가······. 자기위치가 어떻게될까 걱정 되는 의미에서 적당히우물우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달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현재 우리서울시내동수가 251개동인데 여기대한 소요 운영비가 실로 12억에 달한다고 했읍니다. 여기에 실지면에 예산면에 반영시킨거와 마찬가지로 실질면에 있어서 동을 폐합하는것이 우리시재정상 막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도 동감해 마지않습니다. 그런관계로해서 지금 동내에서 어떻게 되어있느냐하면 동이 폐합된다하니까 서로 동장들이 그구역관계로 해서 앞으로 선거관계 구역관계로 해서 동요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것이 폐합한다고하기전에 구청에서 장악하고있는 행정을 동에다 대폭 이양할것도 생각했든지 더퍼놓고 유지비만 줄이기위해서 폐합하는걸 생각했든지 여기에는 자세히 나타나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지금 동장은 임명되어있는 동장입니다마는 그임기가 2년이기때문에 동장들이 실질적으로는 자기 일하는데충실한것보다 자기 선거기반 닦는데 충실하고 있다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 동장들은 자기의 선거구를 확보하기위해서 여기에만 급급할뿐만 아니라 이동을 폐합해가지고 동장선거를 실시한다고 할적에 갑동이나 을동 이나 병동 세개를 합한다고 할적에 갑동에도 나오고 을동에서도 나오고 병동에서도 다 나왔읍니다. 또 심지어는 한동에서 둘도 나오게됩니다. 이렇게된다고 하게되면 그 선거를 치른후에 동장출마가 세사람이 나오면 3파가되고 다섯사람이 나오면 5파가되어서 동행정운영을 하는데 큰 결함이 있을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인화조성에 있어서 대단히 해로웁다는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적에 당국자는 여기에 좀 연구해서 지방자치법을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임명하는 제도로 나갈수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봉운이가 민주당 출신이기때문에 이런 말을하는가 생각할수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냉철히 현실을 무시할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좀더 말씀을 드릴려고 했읍니다마는 이제 고만두라고 통지가 왔읍니다. 초선의원이 아무래도 말이 잘 안되는것 같습니다. 길게 말씀드리는것보다 이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고형평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고 첫째 오늘 시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도둑질을한 근거를 대라고 하는것을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의원은 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때문에 여기에 큰 관심을 아니 가질수가 없어서 몇마디 질의를 하고저 하는바 올시다. 건설공사 예산의 60%라는 그 도둑질할 넣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가 만일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다면 65%라는 이 비율을 예산에서 삭감해도 좋은가. 삭감할때에 책임있는 공사를 착공할수 있는가 이것을 나는 질의하고자 하는것이 올시다. 왜 내가 이말씀을 되푸리하느냐하면 저번 긴급동의안에서 답변할때 민선 김시장은 말씀하시기를 수자를 들면서 얘기할일이 있다고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는바입니다. 수자적으로 기억안납니다마는 일반경쟁입찰에 부한결과 약 60억이라는 금액입니다. 정부 흑자로서 남은돈이 약 25억 수의계약을 한결과 30여억이라는 이수자에 정부에 「푸라스」된것은 단 9천만환밖에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할것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때에는 민선 김시장이 건설업계의 내면을 잘 모르고서 하는 말씀인가해서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했읍니다마는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60여% 라는 금액을 해먹었다는 근거를 제시할때에 참으로 놀래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것은 건설국장 주관하에있는 기술자들이 과거 김시장 발언한 그것에대해서 이 건설계의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데 대해서 원인이 있다고 볼때에 건설국장은 무엇을 하고있느냐 말예요. 엄연히 법에 의해가지고 일반경쟁입찰 수의 10명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근거로서 내놓은것이 무엇이냐하면 작년 12월20일에 입찰할 제2마장교 가설공사 입찰한 당시에 있어서 낙찰이 4백2십5만환이다. 여기에 정부로서의 흑자 7백15만환을 가져왔다 이%는 63%였다 이것이예요. 일반경쟁입찰에 부한 결과 흑자가 63%를 가졌기때문에 과거 수의계약하는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많이 생겼다는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있읍니다. 여기에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않기때문에 이런말씀이 나오지 않는가 본의원은 보고서 주무국장에게 묻고싶은것은 스스로 국장은 도둑질했다고 하는것을 자인하느냐말야······. 건설업계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본의원은 이 제2마장교가설공사 입찰결과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검토해본 일이 있읍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조례에 의하면 제2조에 6항에 들러가면 공사동업자의 추가공사를 도급할때에는 수의계약을 할수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이 공사가 1차 2차 아마 계속적으로 나오는것으로 확인하고 있읍니다. 건설업자는 여기에 주안 점을 두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제2차공사에는 결손을볼 각오를하고 공사를 따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있기때문에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가지고 63%라는 막대한 적자를 내가지고서 낙찰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런것을 액면그대로 63%를 즉 37%나 되는 공사를 이 막대한 예산을 드려가지고서 설계한것은 도둑질 결과가 아닌가 이런말씀을 하실적에 서울시 전체의 건설계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않은것으로 주무국장은 그 자리를 과연 남용했든가. 그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사실을 시장님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저는 의심치 않을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때에 65%를 감해가지고 편성을했든가 만일에 감해가지고 편성을 하지않았다면 우리의원들이 65%를 감해도 좋은가 감할때에 있어서 그 공사는 충분한 공사가 될수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번에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일반경쟁입찰을 지명경쟁입찰로 입찰방법을 바꾸는 어떠한 연구를 해본일이 있든가 지금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수라장화되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사 한건에 7·80명 내지 130명이라는 인원이 모여가지고서 130대1 또는 100대1 이라는것으로 공사를 하기때문에 자연히 경쟁을 이루어서 그 공사를 그야말로 63% 아니 정말 70%로 나려가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순간만은 기분에서 낙찰이 되겠지만은 일단 낙찰된 다음에 시공할때에는 그사람이 낙심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시공이 충분히 되지않으리라고하는 것은 건설국산하 직원이 잘 알고있으리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그야말로 정실적으로 움직이지않는 균등한 정신으로서 지명 경쟁입찰을하게되면 골고루 업자가 할수있지않는가 이런의도하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바이 올시다. 제가 알기에는 타부처에서의 예를 들어보면 교통부같은데에는 수만환 이상의 액면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로 환원하고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여기에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거에는 지명경쟁입찰을 할것이 자유당 정부때에 특권을 부려가지고서 일부 업자에게만 공사를주고 배경이 없는 업자에게는 공사를 주지않는 여기에 업자들이 반발이나서 이것은 못하겠다 하는 결과에 의해서 일반공비 경쟁입찰을 하게된것으로 생각할때에 오늘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마당에 있어서 주무담당자가 공정한 입장으로서 지명을 하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건설업계에 큰발전을 가저오리라 믿고 이런 질의를 하는바이 올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것은 김시장이 말씀하시기를 수의계약하기때문에 부정을 가저왔고 도둑질이 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엄연히 재정법 57조에 의해가지고 동시행령 102조 103조 서울시 공사도급 제2조 제3조 지명경쟁 입찰이고 수의계약을 할수있다는 조목이 나왔읍니다. 앞으로 이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는가 이 말씀을 제가 묻는것은 건설업계에있는 시민들에게 큰 참고가 되기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하오니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만 끄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