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주십시요. 개회하겠읍니다. 재석31명으로서 제4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회의록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전차회의록 낭독) 전차회의록 낭독했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지요? 그러면 전회 회의록을 통과합니다. 이회의록에 서명해주실의원 신사희의원과 심상준 양 의원께서 서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의 보고가 없읍니다. 김은실의원 보고해 주세요. 2. 보고사항

초선위원으로서 말로 구두로 세번 발언을 요청했고 오늘 서면으로 두번째 제출해가지고 비로서 이 귀중한 의정단상에 자리를 가지고 여러분앞에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었읍니다. 아마제가 재선위원이라고 할것같으면벌써 몇차례의 발언의기회를 가졌을거라고생각합니다. 허나 불구하고 지금우리의 의석수를볼것같으면 재선의원은 15명이요 초선위원은 39명인데도 불구하고 이 의장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않고 각방면에서 공박이 많이 드러가고 비난이 많은데 내가 존경하고 내가 숭배하고 따르고 있는의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자격을가지고 여기에시의회에 당선되었고 또 여기에 나와서 발언을 하는게 흥분할수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하면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공평하게 발언의 기회를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의장 한개인의 책임이라고하기보담도 재선위원들이 이정권단상을 독점하다시피하는 이런 결과를 가저왔고 또 기록을 보거나 녹음기에 다시 나오는 말을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너무나 회수가 잦은 자자한 이러한 발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적에 대단히 유감되게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또는 재선의원들이 특별히 유의하셔서는 우리 초선의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가질수있는 공평한 기회를 조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시의회에 나와서 가만히 시의회의 운영해나가는 또 우리가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유감된 느낌을 안가질수가 없읍니다.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우리선거구민들이 우리를 선출해주었을적에는 우리를보고 일하라고 우리를 선출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예산안을 받은지가 1주일이 가까웠읍니다. 1월5일날 우리가 예산안을 받어가지고서 아직도 한「페이지」의 예산안을 검토해 보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긴급동의안 이런등등 또 집행부와의 서로 결투장이 되다시피 하는 이런 의정단상의 소란을 가저오는 이러한 결과밖에 가저오지않고 인제시일을 지연한다고 할것같으면 과연 이 서울시의회는 과연 앞으로 이의회를 산으로 끌고갈것이냐 바다로 내밀것이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커다란 의의를 안가질수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년도회의 이러한 자리를 갔다가 희망에 찬 저 바다로 끌고 나아가야만 우리 역할을 다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산으로 끌고 나가서 이의회의 기능이 상실하는 이런 결과를 가저오지않을가하는것이 대단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옛말에도 말이있거니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의회에서 운영에 있어서 정상적인 발언과 자중하는 발언으로서 이 시운영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시민이 바라는것을 우리는 충족시켜주고 또 그들이 바라는 현실로처해있는 이사정을 우리가 알어주면서 이시의회에 임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도시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농촌지대에서 당선된의원입니다. 그러기때문에 그 농촌지대의 실정이라는것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촌지대에서는 그야말로 돈이 귀해서 천환짜리 한장을 만저본다는것은 마치 중의 상투를보기보다도 힘든 이러한 현실이고 또 그들이 생활을해나가다가 생활에 여력이 없어서 지금도 매일 매시간 몇사람씩의 희생자가 나고 있다고하는 이사실을 우리가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는 인제 시일을 지연시켜서 우리의 예산안에 중대한 심의를 이저버리고서 이

좀더 진지한 태로서 의회가 운영되어서 이런 시의회가 되어주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바입니다. 제가 또한가지 말씀드릴려고 생각하는것은 여기에 늘 발언의 회수를 많이 가지시는 또 혹은 문학우의원또는 김재순의원은 대단히 선배의원으로서 대단히 존경합니다. 문학우의원의 발언을 들을때 마다 저는 마치 어드려 무거운 방망이에 머리를 얻어 맞는듯한 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하에 열변에는 감격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허나 너무 회수가 자저진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저는 삼가해주시기를 중점으로 초선위원으로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재순의원은 저는 자리도 같이했고영등포에서 2구와 3구의 인접지구에서 같이 당선된존경하는 김재순의원입니다. 하나 이분이 언제든지 의정단상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자기자신으로 감정에 복바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실때마다 흥분이 과연 너무 지나처서 어느때에는 듣는 우리 자신들이 듣는 우리자신도 미칠 지경입니다. 이와같이 너무 우리 의회운영에있어서 자주 발언을 함으로서 오는 그영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앞에 두분선배께 간절히 부탁하거니와 좀더 금후에 있어서 자중자처하서서 우리 초선의원으로서 모든것을 인정해 주며 좀더 우리의 발언의 기회를 주서서 잘 이끌어 나가주셨으면 하는것이 저희 소감입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그치는 바입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주유환이 올시다. 방금 두분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의장이 사회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제가 보기에도 사회를 잘못해요. 두분의원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 단에 올라가서 말씀하는것을 들어보니 보고사항이 아니라 말이에요. 보고사항에 안맞으면 의장은 즉시 발언을 중지시키고 다른 보고사항을 하도록 만들어야 이 의회가 제데로 운영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특별히 명심하셔서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것은 오늘날 시민의 살림사리에 가장 중요한 무연탄값이 앙등해서 지금 살림사리에 대단히 곤란하니 이문제를 보고드려서 행정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긴급대책을 취해야 되겠다는 점을 보고말씀드립니다. 전날 김재훈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님이 당선되자 오비이락으로 무연탄값이 올랏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우리기 말할때 이렇게 말할것이 아니라 실질적 문제를 들어서 어떻게 그대책을 강구할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건설적인 문제를 말씀드려야 되겠음니다. 무연탄값이 지난 3일날이후 오늘날까지 일주일전에 50환하던것이 70환으로 올랏읍니다. 이 오른 이유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정부에서 기차 운임을 올렸기 때문에 첫째로 오른것이고 또 한가지는 정부에서 중요물자를 운수한다는 명목하에서 지금 무연탄을 싣는 하차를돌려주지 않기때문에 오른것입니다. 오늘은 70환이지만 내일은 80환이 될지 90환이 될지 모르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 긴박한 대책을 취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오늘날 서울시내에서 소비되는 무연탄수가 얼마나 되느냐 최소한 천2백만개내지 천5백만개가 소비됩니다. 이것을 톤수로 따지게되면 7천5백톤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차륜으로 실어들어오는 차륜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2백5십량내지 2백7십량이되는데 지금 현재 서울에 입하되는 양수가 얼마나 되느냐하면 입하량이 70량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행정부는 시민의 살림사리를 맡어보는 그분들이 오불관언으로 시정에 관한 발언을 한마디도 발표안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도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산업국에서는 오늘이후 긴급대책을 강구해서 정부당국에 상공부와 또는 교통부에긴급 연락을해서 이 차량을 증가해서 입하량이 제대로 들어오게되면 현재 70환이상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70륜밖에는 안들어오게되면 오늘 내일이후 2·3일이내에 80환 90환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시민의 살림사리는 억만진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산업국장은 오늘 이후 말씀하셔서 정부당국과 절충하셔서 긴급대책을 취해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읍니다.

안호길의원 의사진행해 주세요.

성동구출신 안호길이 올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오늘 의사일정을 좀 변경하자는것이 제 동의안이 올시다. 기이유로 말씀올리자면 오늘 의사일정이 3항 4항이 경신년의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로 들어간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전에 이틀만 제한을 했는데어떤분이 있다가 그 이틀이라는 것은 좀 모순이 있으니까 시일을 제한을 두지말고 정책질의를 무제한하다가 예산심의로 들어가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요 전에 아마 기록에 올라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지금당장 3항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마당에서 일반회계의 질의 또 예산심의의질의사항 정책질의 여러가지 들어가게되면 아마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오늘 내일 모래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면 맨끝에 5항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건이 있는데 이 교육위원선거에 대해서 지금 사회에서는 상당한 이목을 집중하고 있읍니다. 그 집중하는 이유는 뭔고하니 아마 자구이 분위기가 초선이니 재선이니 말씀하시고 계신것같은데 저는 비록 초선이지만 어제 초선위원의 한사람으로서 흥분도 되었읍니다마는 우리가 초선 재선 가릴 필요가 없고 다만 시 의정에 있어서 정정당당하게 싸울일이 있으면 싸우는것이지 초선이니 재선이니 신민당이니 민주당이니 무소속을······. 이 시의정에다가 부합시켜가지고 우리가 정치도장을만든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천추만대를 두고 씻지못할 과오라고 지적안 할수 없읍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제1대 2대 교육위원을 선정할때아마 듣는바에 의하면 금품이 왔다갔다하고 여하한 정실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위원을 선정하지않고 어떠한 파벌 정당 금품의 안내를 받어가지고 정실적인 교육위원을 선정했다고 해서 아마 검찰청의 기록에 남아 있는걸로 전 서울시민 220만이 이 문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책질의에 들어가면 교육위원 선정이 이틀후에 될는지 사흘후에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정기일이 오늘로 되었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선정을 지연한다고 하면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사람들이 이 시의원놈들 또 돈벌이 할려고 이런 개수작한다 이런 분도 계실것이요 시민들중에도 시의원놈들 또 돈벌이 할려고 지연술을 쓴다 이렇게 하실분도 계시리라고믿습니다. 그 실례로 하나를 들면 동아일보 어제 석간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성명서라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라는 명목하에서 다섯가지 조항으로 시의원에 대해서 권고사항이 있읍니다. 이사항은 내가 일일이 이자리에서 낭독을 하지않어도 여러분이 신문지상에서 이미 잘 아시리라고 믿기때문에 제가 간단히 요점만을 말씀올리자면 거기에 첫째 조항이 이 교육위원 선거는 중대한 문제이니만큼 첫째 금품에 팔리지말라는것이 제일 첫째가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의원에게 제가 당돌히 말씀을 올리는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나는 초선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날 교육위원 입후보자에게 어느다방에서 내가 차를 먹드라도 뇌물을 받지않는다는 정신에서 정말 차값이라도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냈지 교육위원에 입후보한 사람한테 차 한잔 얻어먹은 일이 없읍니다. 어째서 제일 첫째 조항에 금품에 팔리지 말라는 조항이 나왔느냐? 이것 도대체 아마 참 답답해서 내가 볼때 한심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해서 오늘 교육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신민당 민주당 무소속의 각파가 공천을 내가지고 오늘 뽑던 내일 뽑던 해가지고 이런말이 있지않게 이 교육위원 선정은 어디까지나 교육을 위해서 과거의경력을 중요시해가지고 우리가 당파를 초월해서 실질적인 교육위원을 선정하는데에 있어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말고 이번 시의원은 모든것을 당파를 초월해서 진실한 교육위원을 선정해서 혁명과업의 한가지에 우리가 유물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 올리는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 신민당 민주당 무소속 이렇게 되어가지고서 무소속이 신민당으로 볼으면 신민당에 가까운 교육위원이 나을 것이요. 또 민주당에 붙으면 민주당에 가까운 교육위원이 나올것이에요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무소속이 신민당을 지지해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것은 신민당 민주당 무소속 각파별로 두사람 내지 세사람을 선정해서 그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교육위원을 선정하는 근본원칙을 세우자는것입니다. 근본원칙을 오늘 세워가지고 오늘 선정해도 좋고 내일 선정해도 좋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불초 본인은 오늘 3항 4항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앞서서 5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보결선거를 실시하는데에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찬동하신다면 제가 정식으로 동의를 제출하겠읍니다.

문학우 올시다. 조금아까 김은실의원이나 김재훈의원께서 재선위원들 가능한한 발언하지 말어라 이런 충고의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고 오늘도 하셨는데 이것 규칙위반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규칙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초선위원들의 대한 발언권을 제한한일 없읍니다. 재선위원들이 어디까지나 의회운영은 의장자신이 알아서 할일이지 여기에서 초선이다 재선이다 가려가지고 재선위원들 등살에 초선위원들이 말 못하겠다 이것 안되는 얘기에요. 분명히 지방자치법 47조에 분과위원회에서나 본회의에서 인신 모욕못하게 되어있읍니다. 아까 김은실의원 말씀하신것 김재순위원이나 본의원을 지적해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47조 위반했읍니다. 회의규칙에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동일안건에 대해서 2회이상 발언을 했을때 발언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지탄을 받는것은 모르지만 일반 발언에있어서 제한이 없는 발언한데 대해서 이렇궁 저렇궁 말을하는것은 좀더 규칙을 연구하시고 법을 아시고 말씀을 해 주서야 그야말로 의회운영에 혼란이 아니오지 덮어놓고 너희들 말하지말어라 이것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장 지금 또 날치기 사회했어요. 전례에 비추어보아서 발언통지낸 사람이 없어도 한번 물어보아야 될거에요. 남은 지금 잔득 중대한 보고를 할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의사를 물어보지도않고 그냥그대로 방마이만 처버리니 언제보고하라는 것입니까? 시민들은 지금 쓰레기 제거때문에 얼마만큼 착취를 당하고있는 이 사실을 시민앞에 알리고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거에요. 이러한 중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그대로 더퍼놓고 우물우물 발언통지서낸 사람만 끝났다고해서 방마이를 처버리고 끝났오하니 그럼 또박또박 발언통지서를 내놓고 발언권주기만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의장으로서 공명정대한 의사진행을 한다면 의원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순응해야 되겠읍니다만은 그렇지않고 특수발언 무슨 긴급발언 중대발언등등으로써 여지것 발언주었다 말이에요. 그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러한 특혜를주고 어떠한사람에게는 안주는거요 앞으로 그러한 의사진행을 하신다면 문자그대로 아까 두분이 말씀하신것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이러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 마시고 좀 공명정대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안호길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일정변경동의에 대해서 규칙에 버서나지 않기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저번에 제안설명이 그 취지가 여러분들에게 납득이 잘 안될걸로 알고있는데 마 그것은 뒷꼬리가길었기때문에 그렇게 된것이라고 보고있어요. 분명히 이 교육위원 선거 오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어도 가지가지의 잡음 모략 중상 여러가지 사실이 유포되는것은 부인할수없을거에요. 만일 오늘 또 넘긴다고하면 3년전에 일들을 여러분들이 회상하시고 다시 그러한 전철을 밟지않는 방향으로 우리자신이 이끌어야 될것입니다. 죽이되든 밥이되든간에 오늘 이밤 12시안으로 교육위원선거를 끝내야 합니다. 물론 각자 의원여러분들이 가지시는 소견과소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번만은 과연 수도 시 의회답게 교육행정을 올바로 잡을수있는 인재를 선출하는데 각자 합심해서 좋은 인재를 선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안호길의원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찬성발언하려고 나왔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호길의원의 그 발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찬성하셔서 오늘안으로 교육위원 선거를 끝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창이 올시다. 이제 안호길의원께서 의사일정을 변경을해서 오늘 교육위원을 선출하자고하는 긴급동의안을 내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안위원이 교육위원선정에 대한 인선에 그 기준을 어디다 둔다 마 이러한 그 인선문제까지 범위에 벋어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것같은데 우선 오늘 의사일정으로 보아서는 이교육위원을 선출한다고 하는 이 문제보다도 금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하는것이 아마 우리들의 당면한 그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릇 우리 시의원의 임무가뭐냐. 이렇게 묻는다고하게되면 시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집행부로 하여금 잘 사용이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을 마 우리가 감시하고 살펴본다고 하는데 그임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금년도 이 저 우리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페이지도 심의하지를 못하고있는 이마당에서 교육위원을 굳이 4항5항에 있는 교육위원선정문제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우선적으로 취급을해야 되겠다고하는 안의원의 그 의도에 대해서 잘 납득이 가지않고해서 이자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것입니다. 해서 교육위원선정을 하자고하는 문제에대해서는 저도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허나 오늘의 이안건순위에 따라서 하자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시장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 이것이 끝난다음에 12시든지 1시든 좋습니다. 교육위원선출을 오늘하자고하는 할수있는 시간만있으면 오늘해도 좋습니다만은 우선 의사일정은 이대로 변경하지말고 순위에 따라서 해나가자고 하는것을 이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구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와있읍니다. 조문은 금일일정 3·4항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에 앞서 5항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선거및 보결선거를 실시코자함에 임 함이라 이런 안호길 제안자는 안호길외 7명의 찬성을얻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러면 더 설명해 주세요.

노승환이 올습니다. 방금 안의원외 몇분인가 그인원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의 이의사일정을 변경하자구하는 내용을 말씀하실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몇말씀올려서 마 여러의원의 판단여하에 가부에대한 결정이 내리리라고 이렇게 생각을하는 바이올시다만은 이 문제에있어서 몇말씀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자고 하는데 그주조문을 낭독을하신 안의원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그내용의 일부가 오늘 사실상으로 보아서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및 보결위원을 선거하는 법적기한이라고 이사람도 알고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선거를 하지말자고 한다든가하자고 한다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의장을 비롯해서 의회의원으로 있고전체의원이 한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없을것이요. 찬성한 사람도 없을것이라고 이사람은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초대 서울특별시의원들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천태만상격인 행동을 했다고하는 이것이 오늘날이번에 교육위원을 뽑는 이마당에있어서 다시 그러한것을 오늘 만약 교육위원선거를 하지않는다고해서 커다란 의혹을 갖일것은 물론이겠고 오늘 만약에 교육위원선거를 하지않는다고하는 대해서 지상을 통한다든가 교육위원에 입후보하신 양반들이 금품또는 우리가 가질수있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못한다고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아까 간단히 말씀하신걸로 이사람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생각하는데 있어서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 시의회가 교육위원선거에 있어서 천태만상을 물론이겠고 일반시민에게 인상적으로 좋지 못한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있어서 초대 시의회의 4년동안을 지냈다고하는 불초이사람도 대단히 유감의뜻을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지상을 통해서 잘보시는 그대로 몇몇 사람의 행동과 처사를 말미아마서 그러한 천태만상을 갖어왔던것이지 초대 시의회의 의원인 47명이 다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단정하신다고하면 대단히 유감천만이라고 아니 생각할수없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구태여나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이것을 한다고하는것도 일반으로 생각할적에는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조그만 소견으로서 솔직히 여러의원들에게 말씀을 올린다면과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함 오늘날 또그러한것으로 답습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상상을 가졌다고하는 스스로가 대단히 이사람이생각하건대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것입니다. 본의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고 솔직한 말씀입니다. 오늘 지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인간적으로 제3자로하여금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러한 불미스러운것을 우리가 일소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교육행정에 이바지하겠다고 해서 출마하신 양반들의 전체적인 자기의 소견 주관 이것을 우리가 다 알고있는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시의회의원들이 금품이라든가 좋지못한 일반시민으로하여금 그러한 인상을 받을수있는 행동을 우리 스스로가 안하면 된다 그말이에요. 사흘아니라 열흘을 나중에 한다고 하드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이사람은 단정하는것입니다. 열흘아니라 1년동안을 지연을 한다고 하드라도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가책되지않는 행동과 우리 스스로가 밑은바 임무를 잘 수행을 할수없는 정당한길만 걸어간다고하면 일반시민이 무엇때문에 의혹을 갖느냐 그 말씀이에요. 의혹갖일필요 하나도없다고 이사람은 단정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밑에서 오늘 이것을해야 되겠다 하지않어야 되겠다고하는 이문제만은 불초 본의원만 아니라 54명에 해당할수있는 의원 여러분의 찬동여하에 가부는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불초 이사람이생각하건대는 금품내지 일반시민이나 금반 교육위원에입후보하신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나쁜 인상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대단히 많이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다 어리석은 이야기에요. 이거 대단히 재선의원들이 자꾸만나와서 그러한 말들을 하고 너무 발언이 심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가급적이면 불초 이사람도 이단상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말씀을 두서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가급적이면 회피하는 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그 요점골자가 더퍼놓고 과거에다 그러니까 현재도 다그러한 방향으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 꼭 해야 된다든가 그러한 인상을 주지말자고 하는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것은 우리 스스로가 양심만이 가지고 정당한 이유에서 교육위원을 뽑는다고 하는것만을 정신에 조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저외에 여러의원께서도 다른 구태여나 다른말씀 으로서 여기다가 좋지않은 인상을 받는다든가 금품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상 지금 의장께서 안의원께서 제출하신 의사일정변경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지금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는데 하나의 안건을 상정을 하자하는 말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 몇말씀을 올린다고 하면구태여나 의사일정변경을 해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논의하지 않아도 여러 의원께서는 다 이 문제를 누구보다도 심사숙고하신 문제라고 하는것만은 다시 다른 말씀으로 대하지 않겠읍니다. 그런 관계상 이의사일정을 변경하지마시고 이 문제만을 해가지고 다시 계속해서 제3항이라던지 4항 그냥 의사일정은 진행하는것이 났겠고 끝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호소할수 있는 시의회 의원이라고 하는 것만이 머리속에 영원히 잊지않고 간직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드라도 우리는 조금도 구애를 받고 우리는 스스로서 머리를 굽히지 않는 인간이 된다고 하는것을 불초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기때문에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의장께 부탁 합니다. 마 또 여러분께서 어떠한 방향으로서 가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불초 이 사람만은 그러한 밑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해 주실것을 부탁 하는 의미에서 의사진행으로서 몇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변경을 찬성하는 분에게 발언 한분만 드리고 가부를 채택해서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이름을 고형평이라고 부름니다. 회의가 시작 해가지고서 저는 무척 이 회의에 익숙할려고 노력을 해 왔읍니다 만은 어떤지 우리 초선의원들의 항상 입에서 초선의원이니 재선의원이니 하면서 이야기가 나올적마다 이 사람은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존경하는 재선위원 선배여러분 들이 이자리에 나오셔 가지고서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는 발언권을 초선 시의원들이 봉쇄할려고 한다는 이런 느낌을 가진것처럼 오늘 이자리에서 발언하신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자리에서 재선위원들에게 부탁에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초선위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서 의회에 익숙하지 못한 그분들이 회의진행하는데 있어서 다소간 모순이 있다고 해가지고서 추궁한 것이 아니라 오직 초선위원들을 잘 지도하는 높은 견지에서 지적해 주길 바라면서 한마디 재선위원들에게 말씀을 올려 두는 바이올시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것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한 찬성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저는 지금 노승환의원 선배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가장 존경하는 김진창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저의 의견은 왜 의사일정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것을 찬성하는가 제가 주목적은 저번에 예산심의안건을 상정할때에 2일간이라는 날자를 정해서 그2일간내에 질의를 종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읍니다. 그때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질의하는데 날자를 제한할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질의하고 실은것은 무제한하고 자유로 주어야 한다 이런 견지하에서 날자를 제한할 것을 철회했다고 나는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다면 이 이상 정책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오늘날 같이 앞으로 열흘이 끌어 갈는지 호시 모르는 이마당에 이 한정없는 질의가 계속되는 그 틈바구니에는우리 서울시 교육위원이 보결상태 그대로서 존계 할것인가 또는 여러 존경하는 의원들이 이미 심중에어떠한분이 과연 우리 서울시 전체적인 교육행정을밑어가지고서 나갈수 있는 분인가 하는것을 이미 심중에 결정되어 있으리라고 보는 이 사람으로서 이 교육위원 보결선거가 선거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서 만일 그 소비되는 시간만큼은 우리 시의원들이 넓은 아량으로서 그만큼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간을 더 소비하면서라도 연장을 하면서라도 예산을 심의하면 되지않는가 이런 견지하에 이 서울시 교육위원회 선거관계를 3항으로 들어가지고서 먼저 하는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노승환선배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만은 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는 여론이 돌고 도는 그러한 근거없는 이야기 혹은 지상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서우리는 조금도 두려움이 하는바가 없읍니다. 내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백하다고 단정하고 저는 조금도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불미한 사실이 있다고 도저히 인정할수 없읍니다. 제가 말씀하고싶은것은 그러한 지상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 혹은 그 의혹을 풀기 위해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만 옳으냐 하는 이런 말씀같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질의시간이 오래 들어가면 끌어갈수록 시교육위원선정 관계가 연기가 되고 따라서 법정기일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선거를 해가지고 만일에 그것으로 예산심의가 지연된다면 우리가 시일을 연장해 가면서라도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사일정변경에 찬성하면서 몇가지 말씀 드렸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5항에 있는 의사일정을 변경하자고 하는 제안하신 의도가 어디 있느냐하면 이 교육위원선거가 과거에 좋은 결과가 오지 못했기때문에 좀 잘하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을 하고 이 시간을 즉시 변경해서 한다는것이 아닌거로 알고 있읍니다. 또 제안하신 그분의 말씀이 각 소속별로 충분히 의논할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가저야 되겠다고 말씀하신것으로 해석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승환의원의 그 반대의사의 말씀을들으면 현재 3항에 있는것을 전부 질의를 끝내가면서 하고난 다음에 의사일정을 그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딴데 있는 얘기여서 변경을 해가면서 찬성 또는 반대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냈다면 찬성 반대 없이 「이의없오」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노승환의원이나 다른 의원이 본의원에 대한것을 양해해주면 안호길의원이 모처럼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내셨으니 그 선거하는 시간은 오후세시로 속개해서 하면 안호길의원에 대한 제안의 취지가 살 줄로 압니다. 그래서 노승환의원 반대하신것을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하셔서 그 동의를 채택해 드리고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세시에 다시 속개해서 선거를 하면 만족하지않겠느냐 이런데서 종합적으로 찬성한 분 반대한 분 다 합해서 안의원의 제안을 받어드리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노승환의원 본의원의 취지를 십분 양해해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대해서 다른의사가 없으실줄로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도 본의원의 의사를 존경하는 의원여러분한테 물으셔 가지고 「이의없소」해서 넘긴다면 가장 순조로운 의사진행이 되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김의원 여기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의장이 일단 선언하셨으면 그대로하셔야겠고 둘째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왔으면 거기대한 찬부의 말씀이 있었으면 다른 개의가 없을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다시 개의해서 의사진행을 계속한다면 의사진행에 혼란이 오리라고 봅니다. 강의원이 의사에 대해서 능숙하리라고 봅니다. 허나 저도 이 동의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일단 상정시켜놓고 선거시간을 오후세시도 좋고 다섯시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물의가 돌고 있는 이 마당에서 오늘밤 열두시까지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을 먼저 상정하지않으면 신임시장에 대한 정책질의가 시작된다면 제가 알기에도 지금 질의신청자가 10여분 있는것으로 오래 걸릴것입니다. 그러니 일단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가부를 물으셔서가부에 복종하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53인중 가 40입니다.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4시까지 정회하겠읍니다.

본 의사일정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위원선거및 보결선거에 있어서는 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의하여선거할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은 특별시 또는 시의 의회에서 각 선거구별로 연기 무기명 투표로서 선거한다. 단서의 전항의 선거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의2이상의 표를 얻지못한 자에 대하여는 2차투표를 하며 2차투표에서도 3분지2이상의 표를얻지못한 자에 대하여는 3차투표를 행하고 다수 득표자순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3차투표에 있어서 동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서 이것을 표결한다. 이 내용이 교육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해서 오늘교육위원선거를 하게된것을 알고 있는것입니다. 의장께서는 동 법안을 적용하셔서 실시할것은 물론이겠고 여기에는 선거에 임하는 감표위원 개표위원들이 수반되어야 되리라고 보는것입니다. 이것은 의장께서 2명씩 6명으로 종전에 다름없이의장께서 자백하시는 방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방금 말씀드린것을 동의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선거방법은 교육법에 의지해서 명시되어 있으니 할터이고 감표 개표위원을 6명 의장이 지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의없읍니까. 명 의원

교육위원 선거에있어서 그동안 각파 대표별로 합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선거에 있어서 감표위원과 감찰을 선출하는것을 시방 노의원께서 의장에게 일임한것으로 알고 있고또 역시 동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저는 이것을 의장께 일임하는것 보다 각파별로 역시 두분씩 선출을 해 가지고 그 두분에게 맡기는것이좋을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동의집에서 각파별로 하는것 양해해 주시겠어요. (의석에서

명상의의원 말씀하신 각파 두분씩 하라는것만을 받아드리겠어요.)

그러면 노의원의 동의가 의장에게 지명권을 주지말고 각파별로 두사람씩 전형해 가지고 보고해서 채택해가지고 임하라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기로 하겠읍니다. 감표 개표 각파별 전형위원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신민당의 이문식 김성만양의원 민주당에 하용선 신혁균 무소속에 홍성유 문학우 양의원 이상 보고해드림니다. 나와 주십시요.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해 드리겠읍니다. 선거는 여러분에게 푸린트 드린바와 같이 보결선거도 있고 일반선거도 있읍니다. 이것을 물론 잘 구별해서 해 주십시요. 먼저 일반선거로 보결선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갑선거구는 종로구입니다. 이것은 2인입니다. 연기명으로 할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의사진행으로 올라온것은 이 선거 즉전에 의장께서 이 교육법시령 23조를 적용해서 당선선을 3분지2이상의 37표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선거구에36표를 당선이······. 당선을 선포했읍니다. 이것은 그 선포당시에 다소수자상의 착오가 되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속기록에 당선선을 36표 이상이라는 것을 정정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의장님께서 교육법 시행령 23조의 그해석을 36표이상 이라는것을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강을순의원의 발언이 맞습니다. 아까 내가 36표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의회계에서의 해석이 그렇다고해서 이것은 나의 착오였나 하고 생각하여 내가 36표선이면 3분지2이상으로 해석하게되어 그대로 선포했던것입니다. 그러면 이의 없겠지요? 그리고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의 의제 제3항 단기4294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시정 방침에 관한 질의 제4항단기42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문교시책에 관한 질의 이것이내일의 의사일정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서 산회합니다. 장시간 파로해서 미안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