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8인으로 제6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회 회의록낭독 해주세요. 1. 제39회임시회제5차회의록통과 (간사 전회 회의록 낭독) 전회 회의록에 정정할것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한 의원은 이학림 김제윤 양의원이 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보고사항 없답니다. 다른 보고사항 없으니까 보고사항 없는 모양인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시장 시정방침설명에 관한 질의의건을 상정시킴니다. 2. 단기4294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시장시정방침설명에관한질의

간단히 몇마디 얘기하겠읍니다. 이 서울시가 관할하는 즉 문화시설과체육시설에 대해서 듣건대는 과거에는 그것을 서울시가 실제 경영했다는걸로 듣고있읍니다. 그러나 제생각 같애서는 지금 지방자치제의 확립과 아울러 교육구를 둬가지고서 문화행정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좀 달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직할하는 즉 서울운동장이나 혹은 시공관이나 혹은 시립체육관이나 혹은 효창공원축구장 또는 지금 준공도상에 있는 시민관 이러한 것은 교육위원회에다가 이관해서 관할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마디 잠깐 드릴것은 어제 문학우의원질문에 의해서 시장께서 나와 답변까지 하셨읍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에 있어서 즉 철거지대가옥이나 혹은 대지 같은것은이런데 철거하는데 있어서 듣건대는 대단히 소유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걸로 들려옵니다. 그건 뭐냐하면 시가 그냥 나가서 시가에 대한것을 적당하게 평정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해가지고 보상금을 내준다고 하기때문에 원성이 많은걸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을 재검토한다고 이제 했으니까 재검토는 물론 하겠읍니다마는 검토한다고 해서 도시계획을 폐지하는것은 아니겠으므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되는 주민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대지나 토지같은데서 환토를 해요 그전 왜정시대 이렇게 한예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가까운데만 아니고 먼데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시가에 의해서 계산해서 교환해 준다면 무리가 안갈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옥같은데 대해서는 자재를 역시 저렴한 가격에 의해서 집을 짓도록 해준다던지 이러한 철저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철거당하는 사람의 손해가 안나도하는것이 시로서는 정당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해서 한마디 질문하는 바입니다. 제말은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하의원 질문하세요.

제가 시장 시정설명질의에 들어가기전에 본의원의 개인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금번 시의원선거에 있어서 출신구유권자한테 이런말을 한바있읍니다. 만약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당선이 된경우에 현재 민주당에서 공천으로 내세운 김상돈선생님께서 무론 당선이 될줄 믿습니다 하는것을 말씀을 한 연후에 만약에 이분이 시장에 당선이 되고 이사람이 시의원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시장하고서 시정에대한 결함이 있고 또한 시직원을 통솔치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람이 그분이 당적으로서는 제가 모시고있는 위원장이요 개인적으로서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분이라는 말씀을 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유권자 여러분한테 조그마한 공약을 한바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이 발언대에 올라서서 의이한마디가 출신구유권자한테는 공약에 조그만 결부가 되지않을까 생각되서 한말씀 드렸읍니다. 제가 몇가지 신임시장을 모시고 질의하겠읍니다. 지난번 시정연설가운데에 23페지에 있는 부정공무원에 대해서 가책없는 일벌백계주의를 적용하여 부정과 나태와 무능을 일소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처를 강구할것입니다. 이렇게 했읍니다. 저는 이점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과거에는 모르겠읍니다. 지난번 시공관에서 시장께서 발언하신것 또한 이 의사당에서 발언하신거로 여러가지 말이 있었읍니다. 저는 그거 절대 나무라지 않겠읍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부정공무원이 있을때······. 본의원이 동장직을 4·5년을 지내는간······. 시장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많이 있읍니다. 구청뿐만아니라 동에도 직원내지 사무장중에 많이 있읍니다. 한가지 제가 경험한것을 예를들면 제가동장에있을때 금권이하나 나와서 시에찾으러왔었읍니다. 먼저는 구청을 통해서 회계직원이 이금권을 찾어다 주었읍니다. 그당시에 거기서 기만환을 제해서 다른용도로 돌린 경우가 있읍니다. 제가 찾으러 왔었는데 「나 모동의 동장인데 알뜰한 예산이나마 찾으러 왔다니까 드리겠으니 가보십쇼」 그래서 언제 오냐 했더니 언제든지 한번 와보라고 해서 제가 두번째 왔다가 또 안되고 세번째까지 왔읍니다. 그랬더니 동장님 너무 수고하시니까 사무장을 들여보냈더니 그냥 달래는 거예요. 달래요. 돈안주면 이 금권을안준다는거에요. 그래서 내가 사무장 보고 얼마를 요구하냐니까 얼마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어라 다음에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테니까 주라고 했읍니다. 그다음에 동장이 들어오라고 해서 제가 들어 왔더니 회계에다가 내보내쥐요. 그런데 2십만환을 100환자리로 모두 주어요. 그래서 천환자리든지 5백환권이라도 달라니까 그럼 놓고 가래요. 이것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부정이 많으니까 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한것 같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정을 의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그 해당된 국과장에게 말씀할 경우에는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이사람들 조처하겠느냐 이거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 우봉운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동사무소 대폭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부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석연치 않어요. 왜 그러냐하면 제가 아는점에는 어느정도의 계획성을 말씀할줄 알았더니 그저 막연한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 대폭통합하는데는 서울시 251개의 동사무소중에 몇개를 줄이고 인구세대의 수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 나 이런 답변을 해주실줄 알었읍니다. 그러나 부시장답변이 석연치 않었읍니다. 석연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것을 부탁드림니다. 그다음에 부정공무원에 결부해서 현재 서울시의 동장직에 있는 사람 특히 3·15 부정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현재 동장직에 앉아 있다 말씀에요. 이것을 이번 제자신이 이지방선거를 치른 연후에 직접 체험했읍니다마는 이들이 과거부터 그러한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음성적 양성적인 선거에 가담하고 있다는것······. 시장께서는 3·15선거를 치른 이 동장들을 즉시 궁면시킬 용의가 있는가 이걸 답변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58페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민금융의 원활을 위해서 공익전당포의 운영자금의 증액도 계획했읍니다. 이러한 말씀도 있읍니다. 이것은 어제 안호길의원께서 조금 이말씀을 건들인바 있읍니다. 이것은 제가 시민한테 말을 많이 드렸으므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서민들이 이 공익전당포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운영에 대한 문제입니다. 운영이 형편없읍니다. 하루에 얼마를 내놓는다 하면 그걸 공정히 내놓지 않는다는것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것 또 현재 서울에 다섯군대 있는 것을 배로 늘일 용의가 있는가. 마지막으로서 지난번 시장취임때에 시공관에서 시장님이 이런 말씀을 한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시장실을 다른 사람은 개방을 하는데 나는 철봉으로 문을 닫겠다고 했읍니다 하는 동시에 문앞에 커다랗게 별일 없는 사람 면회 안됩니다. 하는 것을 써붙이겠다고 여러시민한테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지는······. 그러나 부시장내지 총무과장이 시장님을 보필을 잘못 한다는 것으로 그래서 시장한테 영향이 가게 하는것 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시장님을 보필을 잘하라 말씀이에요. 이것으로 몇가지 두서없는 말씀 드리고 그만듭니다.

홍성유의원 질의하세요.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그랬는데 문의원외 다른 의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빠진것 몇가지만 시장님한테 질의해서 앞으로 분명한 사무적인 한계를 갖기 이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4·19전에는 모든 청소에 대한 것을 치안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국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 왔었는데 제2공화국을 맞이해서 서울시로 다 이관된 것은 여러의원들과 여러국민이 다 알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법적절차를 찾아서 하나 하나 서울시에 전부 이관되서 서울시관내에서도 자기의 찾을 수 있는 분야에서 모든 사무적인 것을 담당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그렇게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예산상에도 모든것이 수반되는데 있어서 제가 알아야 되겠고 또 앞으로 서울시장이 과거에 위배되어 있던것을 그대로 끌고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정 법적 질서안에서 끌고 나갈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위생사무에 대해서 각구청 사회과 위생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보건법 제2조에 명시된바와 같이 제4항에 있어서 보건소에서 담당한 것이 올시다. 제4항에 환경위생과 산업보호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각 구청사회과 위생계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이 사무가 보건부산하에서 가져야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청 사회과에서 담당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죠. 제가 알기에는 보건법 제2조 4항에 보건소에서 장악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각구청사회과에서 담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좀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외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각구청위생계에서 각요리업이라든지 다방 극장이라든지 다니면서 위생검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는 실질적으로 모든것을 훈련을 받아 가지고 검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그대로 놀고 있고 각구청사회과내에서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기술적분야를 검사를 한다고 다니고 있으니 앞으로 이에 대해서 그대로 지속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이관시켜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검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서울시내에서 약사법위반이라든지 이런것으로 시방 각시중에서 소매상하는 사람을 전부 감독을 하고 있는데 약제사의 면허증이 없으면 우리 의약과에서 취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취체를 서울시에서 하고 있으면서 각 보건소에 지금 의약과가 있는데 약제사가 하나도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제사가 한명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보건소에 약제사가 없어 아무나 약을 제조해서 시민이나 환자에게 줘도 괜찮고 각약방에서 약제사가 없다고 취체할 이런 특권이 부여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년 예산도 약제사에 대한 것이 하나도 올려 있지 않습니다. 엄연히 약을 취급하는 사람을 면허증이 없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상에도 고려해서 보건소에 약제사를 다시 배치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다음에 보건소에 있어서는 예방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예방은 해야 되겠는데 보건소는 있건 없건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가자리」로서 쓰고 있읍니다. 제가 한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마포에서 서양사람들이 하고있는 보건소가 있는데 전번 거기에 서울시내의 각위생관계 대표들이 100여명 모였읍니다. 그때 유솜측에서도 나왔어요. 거기에서 보건소에 예방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의 하나로서 결핵환자에 대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느냐 물을 적에 서울시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읍니다. 거기에서 답변하기에 어려운 문제이나 사실 서울시의 형편으로 비해서 예산이 없읍니다. 그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때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얘기가 어디까지나 예방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유감된 일이니 앞으로의 서울시예산이 나갈때에는 보건소에 예방에 대한 모든 것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예산을 주십소 하는 부탁을 받은바도 있읍니다. 그러니 보건소로서의 역할을 볼적에 하나의 파리가 전염병을 옮긴다 하는 그 모든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느냐 어제 우리가 하나의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병원만이 치중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보건소를 좀더 강화해서 예산이라든지 간호원이라든지 사무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있읍니다. 그 수자적인 문제는 저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하나하나 검토할 적에 다시 말씀드려서 하고 우선 이러한 예산상의 부족 인원의 부족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상에도 올라있지 않은 문제를 새로운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결정해서 나가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 보건문제가 아니라 딴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마 딴지역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요사이 왕왕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또 시방 소동이 나고해서 이 문제를 서울특별시 김시장 서울시의 동행정과 각시민 통반장들을 움직임에 있어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 분명히 내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제 얘기 듣건대는 서울시의 각 동장 통장이 이사람들은 전부 민주당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서 통장들에게 당신은 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내라고 강요해서 그사람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야기되 가지고 각 시민들이 동장한테 다니면서 얘기하고 항의를 한바있고 심지어는 동이 변동되는 가령 예를들면 5통에 사는 사람들이 통장의 사표를 강요받아 가지고 민주당 핵심당원으로서 열성당원이기 때문에 통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해서 그사람을 임명하므로서 그 동에서 부자연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서울 김시장이 각동에 있는 동장 내지 통장들에게 민주당핵심당원으로서 교체할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소. 또한가지 문학우의원께서 난민주택에 대해서 시가지를 활용해서 그분들에게 전부 정책사업을 할 용의가 없으신가하는 것을 물어보고 거기에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시유지로서는 어저께 시장님께서 충분히 대답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시유지라든지 귀속대지로서 서울시에서 대차를 해서 집없는 시민들에게 정책사업으로서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신가 귀속임야를 귀속대지를 알선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하나의 정책사업지로서 만들어 가지고 집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지역사회를 만들어줄 수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요점만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 답변해 주십소.

부시장이 시장님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심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그동안 심의원님 의견으로서 교육위원회에 관리를 이관시킬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였읍니다. 이문제는 사실상 그법의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우리 교육법에 의하면 체육이 교육행정의 소관이 올시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간의 지육과 덕육과 체육이 하나의 교육이라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포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체육은 곧 교육행정의 중요한 관할부분이라고 저의들의 해석하고 있읍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에서 할 것인가 또는 이것을 시장직할하에 둘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가지 의논이 있을줄 압니다만서도 우리나라의 지금 법체제나 또는 재정적인 한계에 있어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전담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시설에 대한 관리를 우리시내무국소관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역시 시공관 같은 그러한 문화적인 기관도 내무국소관으로 이것을 관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해석을 부친다면 시민의 광범한 행사라든지 또는 기타 거기에 유사한 일이 운동장이나 시공관에서 열린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무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줄 압니다. 다만 실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시설에 막대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염출이 교육행정의 그 법규만으로서 또 그러한 행정적인 뒷받침은 어려움으로 해서 이것이 지금 시장직할하의 내무국소관으로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시설에 대한 관리를 시가 직접 관할하는 이것을 좀더 명철하게 우리가 분별한다면 체육에 대한 행정은 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체육에 따르는 공공시설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마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적인 한계하든지 법의 조문에 의해서보면 상당한 물의를 야기할 염려가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가 단독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방향으로 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가 쓰는 용지매수가격에 대한 것이 올시다. 이 사정에 대해서 그 소유자를 괴롭히고 또한 피해를 주는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이 대상되는 용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우선 시가 지정한 3개은행에 대해서 감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 감정에 대해서 시는 어느정도까지 또 전폭적으로는 아님니다만 이것을 믿고 또한 실정을 참작해서 시가 여기에 대한 가격사정위원회가 있읍니다. 그 가격사정위원회에서 최후결정을 보는 것이 올시다. 과거 은행의 운동방법이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어서 저의 시로서는 국립감독기관인 한국은행과 재무부장관에 요청해서 시중은행에 있어서 시가 의뢰하는 부동산 또는 기타 가격사정을 의뢰할 때에 그 감정을 좀더 정확히 실정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우리가 경고하고 요청한 바가 있읍니다. 실례를 들면 갑은행에서는 땅한평에 3만환인데 을은행에서는 2만환으로 감정이 되어왔고 마 그것은 사정하는 방법 그 목표하는 기준 이런것이 달라서 혹 다를수가 있는데 다시 갑은행자체가 다음달에 가서 유사한 건을 감정할때에 이것이 달리하고 있는 그런 예가 왕왕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가 철저히 감정을 의뢰하기 어렵고 특히 용지매수에 있어서는 소유자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믿고 또 어떤때는 시자체가 피해를 보는 그런것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경고적인 요청을 공문으로 냈읍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감정가격이 거의 일치되서 지금 시에서 환지하고 있읍니다. 거기에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가사는 땅을 가격을 처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지로서 환지하는 그런 조치가 또한 고려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시의회나 또 지금 집행부당국이 염려하는 것은 그 시민이 볼때에 또는 관계자가 볼때에 공무원의 농간에 빠지지않는 것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과거에 보아온 것입니다. 마음에 흡족하면 땅값을 올리고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히 환지 같은 문제는 그러한 부정한 일이 많이 개재할 것이라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거 시의회에서 환지에 대해서 크게 염려해서 집행부에 전달을 했고 집행부도 거기에 대해서 삼가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환지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 문의했던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앞으로도 환지문제는 사고 팔고 하는 두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고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률적 매수할만한 용지를 가지고 또 매각할만한 시가지를 환지하는 그런일은 삼가해야 될 줄로 알고 또 불가피해서 그런일이 있다고 하드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시의원께서도 많은관심을 가지고 심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용지매수가격에 대해서는 물론 소유자에 대해서 지나친 피해를 삼가해야 되겠읍니다 마는 또 시자체가 입는 그러한 손해도 삼가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될것이 올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팔고 사고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각은행의 감정가격과 시가 법에 의해서 나가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환지문제를 가지고 시의회에 문제했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환지문제는 사고 팔고하는 두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고려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매수할만한 용지를 가지고 또 매각할만한 시가지를 환지하는 그런일은 삼가 해야 될 줄로 알고 또 불가피해서 그런일이 있다고 하드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설치한 가격사정위원회의 그 결정을 믿어 주시는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의원님께서 무르신 말씀에 대답하겠읍니다. 과거 금권의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부정공무원이 많았다는 것을 지적했읍니다. 그것은 세상이 거의 아는 일이고 특히 과거 초대시의원님들은 이 금권에 대한 문제때문에 상당히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또한 회계검사당시에도 크게 문제될줄 압니다. 과거 그런 일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금은 금권문제는 해소되었읍니다. 그렇다고해서 그외 여러가지 잡다한 사무를 처리하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부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줄 압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견되면 즉 부정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가 발견되면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해야될 것이고 또 지금 신임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격한 공약을 했으니만큼 그렇게 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시장이되요 그런 부정한 것이 발견되면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올시다. 다음에 동폐합에 대해서는 역시 조례로서 확정되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들고나와서 석연하게 또한 명백하게 말씀할 기회가 있을줄 압니다. 다만 어제 제가 말씀한 것은 이 동폐합문제에 대해서 과거의 경위를 말했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우리 서울시 260동이 그 실정을 잘 참작해서 사무적인 안을 모색하는데 협력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뜻에서 역시 석연치 않아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참작하는 것이 더 좋을줄 믿어서 일부러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동장의 정리문제 올시다. 3·15 선거가 부정선거임은 누구나 다 알고 또한 소위 종사원으로서 동장이 관련이 되였다고 하는것도 또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는 역시 범법행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추측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징벌하는 의미에서 파면을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퍽 어려운 것이 올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또 시장을 선거가 실시될때까지는 현재 있는 동장선거전 동장으로서 간주하기로 행정방침이 결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시자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도 불만족하지만 현재 동장을 그냥 유임치 않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올시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공익전당포에 대한 문제로서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천만환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해왔었으나 금년도는 그 금액을 배로 증가시켜 공익전당포의 운영을 좀더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 밑에서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물론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바라는 것입니다. 금년도는 그 금액을 배로 늘여가지고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수요를 배나 3배로 늘리는 이것은 금년에 책정하지 않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서 앞으로 상당한 준비기간을 둬서 그러한 확대하는 일도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읍니다. 다음에 시장님의 시정연설가운데에서 또는 취임사 가운데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은 좀 유감이라는 그런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시장님이 문을 잠군다는 말씀은 이권운동하는 사람 또 금권운동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문을 잠그는 것이고 시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건의하고 충언하는 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문을 활짝 열겠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실에다가 출입금지라는 간판을 걸수 없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에 홍성유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읍니다. 청소행정이 각 구청사회과 청소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로 이양할 수 없겠는가 그런 의견인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지금 청소계가 단속 담당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시 외국에서도 청소하는 것은 하나의 작업적인 과정을 겪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그런 조직으로서는 어려운줄 압니다. 그래서 청소계를 청소과로 한다든지 도는 시청안의 위생과 안에 있는 청소계를 과로 승격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일부 논의되고 있읍니다만서도 청소작업을 보건소로 이관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영업허가문제에 대해서 아무 기준없이 위생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또는 거기에 전담시키는 그러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희들도 경청하는 바이고 또한 연구할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한 기준이 거의 중앙정부에 그 아까 홍의원말씀한 것과 같이 그 법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의 의무가 이러한 영업허가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관여할 수 있는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견을 확립시켜가지고 상부기관에 타협해 볼가 합니다. 끝으로 이 보건소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검토해야 또한 기관을 활발하게 운영해서 시민복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것을 경영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보건소가 과거에는 다섯개가 있던 것이 지금은 아홉군데도 되어있는줄 압니다. 이 아홉개 보건소가 현재 뭐 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털어서 크게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지못할 것이고 또한 답변하는 사람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것이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이 보건소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확대해서 시민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느냐하는 이 문제는 저희들도 많이 연구해서 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보건소에 약제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중앙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지시는 없는 줄 압니다마는 이것을 우리의 실정에맞도록 또 보건소의 기능을 좀더 활발하게 시민복지에 집결시켜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약제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진다면 상부기관에 의논해서 또 예산에 약간의 수정도 가해서 설치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 다음에 예방의약에 대한 즉 위생행정에 대한 경비가 퍽 적다는 이런 말씀이 올시다. 물론 만족할만한 경비는 되지못합니다. 하나 전연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가 어떤 각도로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은 대단한 착각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질병예방비로 근 4억5천만환의 예산이 금년도에 세워졌고 또 과거에도 있는 것이 올시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행정 청소사업 도는 보건소의 설치 이것은 다 예방의약에 또는 위생행정의 한부분이 올시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특별시는 지금 적어도 이러한 방면에······. 55억에대한 주민이 부담하는 그 수수료까지 합칠것 같으면 적어도 이것이 한 20억에 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수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청소비가 12억이고 보건소비가 일위이고 질병예방비가 4천만환이고 기외에 잡다한 경비를 합치면 상당한 금액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한계를 예방의약······. 위생행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의 한계에 대해서는 논란할 여지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대체로 이러한 상태에놓여 있읍니다. 그점 특히 이해하시고 또 그러한 모순되는 점이 있다면 개정에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동장이 그 통장에 대한 사표를 강요한 다든가 또는 통을 어떤 정당을 중심으로해서 이것을 재편성하는 그런 경향에 대해서 충고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절대 안될 말씀이올시다. 통장은 통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보좌적인 기관으로써 법에 사심이 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법이 당에 대한 제재를 했고 따라서 이러한 조직은 그야말로 자치적 기능의 한부문으로써 성문화 하지않는 하나의 행정조직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정당을 표준해서 또는 어떠한 실정을 개재시켜가지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줄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러한 사례가 있을때에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신 더욱 감독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귀속임야에 대한 또는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서울시가 지금 많은 판자집을 갖고 있는 관계로 해서 후생주택이라든가 기타 영세시민을 위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알선할 용의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귀속관계사무가 재무부의 직할하에 놓여있고 시와의 횡적 연결이 거의 없다시피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길이 있다면 모색해서 그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읍니다. 다만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그 시유지 또는 시가 관할할 수 있는 국유지 여기에 대한 문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재검토중에 있고 또한 사유지 가운데서 과거에 많이 억제하는 것을 지금 되도록 법이 해석을 좀 확대해서라도 그런 대지화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읍니다. 특히 녹지대로 편성되어 있는것도 실지상 녹지대로 못되고 또 앞으로 보존할 수 없는 지대에 대해서는 개방해서 대지화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시자체나 국가자체가 후생주택을 지어서 그러한 영세한 시민과 국민앞에 주는 것보다는 자력에 의해서 즉 국민과 시민의 자력에 의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그수자가 아마 그 비례로 보아서는 판이할 만큼 많은 것이 올시다. 그래서 제개인의 생각이 올시다마는 그러한 그 일괄적으로 관에 의해서 기후생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또한 한 방법이 올시다마는 우리 시민의 의욕에 의해서 자진해서 주택을 건설하고 또 거기에 여러가지 악조건을 제거해 주므로써 그것을 촉진하는 그러한 방법이 더욱 유효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녹지대에 대한 문제라든가 개간지라든가 기타 그 사소한 문제때문에 실지에 있어서는 대지화 되어야 되고 또한 판자집이 들어서 있는 지대를 정식으로서 건축허가를 하고 또는 신고함으로써 7월말에가서 건축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약 2배이상 근3배되는 수자를 시현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영으로써 또는 공영으로써 그런 후생주택 같은것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민과 시민의 자력에 의해서 그 의욕을 도와주어가지고 이것을 하는것에 더 빠르다는 하나의 증좌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정책은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줄 압니다. (의석에서 「이 보건소법에 의한 제2조 청소에 대한 문제를 아까 말씀 하시기를 그 구청 사회과가 청소도 앞으로는 담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하는이 있음) 보건소에 대한 보건법이 보건소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보건 전체에 대한 법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행정당국 역시 그렇게 생각해서 이 담당을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택영의원 질의해주시요.

교육위원회의 전재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져 합니다. 시내 각 학교 교실난에 대해서 현재 국민학교 교실 부족이 약 2천개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부제 3부제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교실난비상대책위원회 혹은 55만교육공채를 발행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금년 4월 5월에 작년에 비해서······. 가동율이 약 4만가량이 증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한 실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의 적립금을 왜 8천7백만환밖에 책정하지 않았읍니까?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추가예산때에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서 좀더 아량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해마다 예산편성시에 교육위원회에서는 돈을 좀 더 받을려고 하고 시당국에서는 이것을 좀 재정이 없다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서 이것을 대단히 적게 줄려고 해가지고서 예산편성시에 그야말로 서류보따리가 왔다 갔다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본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여 법으로서 책정할 용의는 없는가 혹은 시조례로서 이것을 책정하여 갖고서 시세입금의 전체에서 몇%를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전출한다는 것을 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현재 선진국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가까운 일본 동경같은데 있어서도 시세입금의 약70%라는 이런 돈을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국가백년대계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일시적인 미온책을 지양하시고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주실것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고 한가지 더더붙여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교육행정 및 시책과 운영의 고도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집행당국 그리고 시의회의 3부 인원을 최대한도로 구성하여 갖고서 소위 교육시찰단을 일본이나 혹은 미국같은데 파견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주유환의원······.

주유환이올시다. 본의원이 질문할것은 첫째가 예산편성방법에 있어서 상후하박이 아니냐 하는점을 지적해서 질의하겠읍니다. 금년도 사무비가 약 4억환이 절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본청비에 있어서 약 1천만환 구청비에 있어서 약 9천만환 동비에 있어서 약 3억환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세별하게되면 동비에 있어서 과거에 동장 특별변공비를 지출하던 이것 마저도 소멸하고 또한가지 예를 볼적에 소위 본청에서 회의를 할적에 회의비 내용을 보게되면 주식대 5백환이상 7백환을 계정했는데 통반장회의를 할적에는 통반들에 대해서는 일절 보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에 통반장이 90내지 120명정도인데 일률적으로 8천환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통반장은 보수도 없이 시행정에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에 우동 겨우 100환 하나 먹고서 회의를 한다. 이렇게 보게되면 실질내면에 가서 동행정을 강화한다하는 이러한 결국 시장의 시정방침연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 내용에 있어서는 동행정을 강화는 고사하고 도루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점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4·19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치중해야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자유당시의 예산나열방침에 그대로 모방하는데 불과하다하는 그이야기 입니다. 그 내용을 들게되면 영선비를 1천5백여환을 5백억여환을 책정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장충단공원에다 운동장을 신설 하기 위해서 4억환을 계정했는데 이것이 혁명과업에 과연 필요하냐 또는 선후책으로 보아서 이것이 먼저 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지금 시내 변두리를 보게되면 비가 오게되면 장화를 신지 않으면 도저히 다닐 수 없는 이러한 도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토목사업비는 겨우 책정했다는 것이 34억환밖에는 책정하자 않았읍니다. 이러한 점을 보아서 이것을 고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점을 명확히 관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공무원 집무태세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공무원 집무태세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중에서 여론이 나기를 4·19전보다 나은것도 없고 못한것도 없다하는 이러한 여론이 대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이것이 왜 나느냐 과거에는 도장만 찍고 먹는 월급도득이 많기때문에 결국 행정이 잘 안됐다 이런 말인데 오늘날 역시 행정 요소가 그런 집무태세 직원요소가 이러한 점이 좀더 개혁이 됐느냐 안됐느냐 본의원이 보기로는 개혁이 안됐다 그것입니다. 서울시산하가 가만이 보게되면 각과에 보게되면 과장 밑에 계장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장은 큰 책상을 놓고 도장만 찍고서 밥을 먹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개혁하기 위한 검토를 부시장은 취임후4개월동안에 검토를 해본 일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가지 무능 공무원을 또는 나태한 공무원을 정리를 해야된다 하는데 그 무능한 공무원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막대한 시비를 효과없이 남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것입니다. 내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마포구 신공덕동으로부터 공덕동 구간에 약 7백미터나 되는 도로에 대해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이 포장공사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안해도 상식으로 해도 아는 일인데 포장공사를 하게되면 첫째 배수공사를 마친 연후에 포장공사를 해야 이 공사가 올바로 될터인데 배수공사를 하지않고 포장공사를 하기때문에 이 길은 일년도 못가서 포장이 깨치고야 말았다. 이렇게 되면 이 막대한 시비를 여기에 대해서 효과없이 낭비했다. 이러한 주무과장이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서 과장노릇을 한다 하게되면 시민이 보기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가 만약 1억환의 예산을 쓰게되면 1억전체의 효과를 못나타내드라도 9천만환에 해당하는 효과만을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무능 공무원과 또는 나태한 공무원을 어떠한 방법으로서 처리할 것이냐 하는점을 부시장께서는 오늘 이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말씀드릴것은 지금부터 3년전에 시내 각 파출소에다가 시내전화를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가설한 일이 있읍니다. 이때 당국의 경찰국장인 최치환씨가 말씀하시기를 시민의 편리를 하기 위해서 가설한다는 말을 했읍니다. 또한 시민은 절대로 파출소에 가설해 있는 시내 전화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이러한 담화발표까지 했읍니다. 이 전화를 3·15 부정선거가 지난 이후에 시민들이 파출소에 전화빌리러가면 전화가 없읍니다. 전화가 고장났읍니다. 또는 이 전화는 시민한테 빌려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으로 전화를 거절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시민복리를 하기 위해서 가설한 이 전화를 시민한테 빌려 안주고서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 하게되면 시민에 대해서 공약 위반이 아닌가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점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문제가 어저께도 김진창의원께서 무허가 부정의료업자 문제에 대해서 일부언급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어저께 주무과장 주무국장한테 사적으로 들어본일이 있읍니다. 서울시내 부정의료업자가 몇명이냐 하니까 한사람도 없다 그거에요. 그럼 실제가 한사람도 없느냐 서울시 의사조사통계에의하면 무려 서울시내애 부정의료업자가 7백여개소가 됩니다. 이러함에도 한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 공무원이 할일을 안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는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시민이 부정의료업자가 있으므로 말미아마서 피해를 받는 점이 많다하는 이 여론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인 반면에 서울시의사통계가 700여개라 하는것이 이것이 거짓말이냐 또는 집행당국에서 말하는 한사람도 없다 하는것이 이것이 거짓말이냐 이점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사무적으로서 연구하고 검토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점을 이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간단하게 질문했읍니다.

전정일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정일입니다. 본의원이 소관하고 있는 산업 행정에 있어서 몇마디 질의할려고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이번에 민선으로 당선된 김시장이 질의에 있어서 그 능난한 답변 또 쾌활한 답변 자신이 귀로 듣고 자신이 입으로 대답을 하고 그 실천에 넘겨줄 분이라하는 이러한 모습 방청객이나 본의원이나 이자리에 나와서 한가지 질의에 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장께서 나오신 다음에 질의할려고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안계셔도 질의는 할수있고 또 질의못할바는 아니로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시장은 자신이 답변한걸 넉넉히 실천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서 그이의 답변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무리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자리가 처녀발언올사다. 그러므로 모순된 말 또는 도리에 맞지 않는 말도 개중에 많이 나올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장님 안계시답니다.

(계속) 시장님이 안계시다고 하기때문에 이대로 계속 질의하겠읍니다. 좀 유감스러히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장이 시정연설 여덟번째에 써 있읍니다. 산업행정은 시독자적인 시책은 어려운 실정에비추어 국가의 방침에 따르는 국산품 장려와의 조절을 위시하여 시장의 시설개선을 꾀하고 다만 시장의 기능을 촉진시키기로 하였으며 여기에 있어서 잠깐 질의할려고 합니다. 중앙도매시장 이것은 시직영시장이라고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행시키고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중앙도매시장은 발전이······. 발전보다는 퇴보일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계속해서 직영 또는 대행하드라도 감독을 충분히 해서 이익을 많이 가져오겠다 하는 말은 이사람도 듣고 대단히 기대를 굳게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중앙도매시장보다는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중앙도매시장보다는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시장을 먼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가운데 시설이 위생시설이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시장 몇 군대를 적어가지고 나왔읍니다마는 개중에 시설이 어떤정도 완비상태에 있다하는 것이 청량리시장을 먼저 곱게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들어가서 발전에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중앙시장이 시설이 어떤정도 완비되어 있읍니다. 완비가 안된 대표적인 시장 한가지를 들어서 시간관계로 한 시장만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남대문시장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외국인들도 상거래를 많이 하고있고 무엇보다도 소매를······. 소매를 하는 상거래가 많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3천여점포를 집산하는 매일 생기는 손님 수자가 매월 5만을 추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남대문시장의 위생시설에 관한 것은 어느정도 되어있느냐 이것은 시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그 주무자의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대문시장내의 공동변소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놀래지 마세요. 하나도 없읍니다. 한개 있다고 하면 시장권내가 아니고 시장권외에 소공원······. 공원용 사설변소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에 들어왔던 고객들이 특히 여자들이 참으로 흥문이를 붙잡고서 그 비명을 올릴때가 매일같이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물어봐야 될것은 아마 시당국에서는 남대문시장안에 공동변소가 하나 있는걸로 혹 알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남창동 383번지 지소재에 공동변소가 하나 있었읍니다. 옛날부터 하나 있었읍니다. 이것이 공동변소 대지를 「이용주」라는 사람에게 그 대지를 불하를 해가지고 이 변소를 폐지하고 그자리에 집을 지어 가지고 음식점을 현재······. 하나밖에 없는 공동변소마저 이런 상태에빠졌읍니다. 하기때문에 시장권내에는 공동변소가 하나도 없고 시장주변 권외에 한개 있다는 것이 사설변소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놀라운 일은 건축 허가를 내줄적에 남대문시장 각번호 각동에 그 건축허가를 줄적에는 그 설계에는 반드시 변소가 설계되어 있읍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소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당국자가 허가권자가 변소는 없어도 입주할 수 있는 것을 용인하였는지 불법적으로 현재입주하여 개점하고 있는지 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허가를 했다고······. 입주허가를 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설계와 동일하지 않는 것을 입주 허가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라도 뜯어고쳐서 변소를 설계와 같이 시설하도록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뜯어서라도 변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놀라운 일은 건축당시에는 변소를 만들어 놓고 사용하다가 그 변소에서 소득되는 것이 없기때문에 변소를 철폐해버리고 헐어버리고 소득이 안되는 2층 속쯤 딴데에다가 변소를 옮겨버리고 그 변소 그자리는 점포로 사용을 해서 이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시당국으로서는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안다면 남대문시장에 공동변소가 하나도 없는데 알고서 이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그 진의도 도저히 알수가 없고 물은다면 철폐한 그자리에 다시 변소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또 한가지 「지」동 (에프 지-)입니다. 「지」동에는 공동변소 소위 공동변소라고 하는 것이 있에요. 이것은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서 건축한 건물가운데에 소위 공동변소라는 변소가 하나 있읍니다. 여러분 놀래시지 마세요. 남대문시장에 들어갔다가는 소변을 본다고 하드라도 10환 한장을 들고가야 소위 「지-」동 건물내를 찾어가야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료 공동변소가 되어있는 사실을 시당국자는 아느냐? 안다면 이것을 왜 이대로 내버려두고 있느냐 몰랐다면 이것을 당장에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공지를 이용해 가지고 격에 맞지 않는 판자로 둘러친 변소마저 돈을 받고 있는······.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1회용변에 10환씩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당국자는 빨리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대문시장내에는 골목길은 전체가 오즘 똥으로 되어 있읍니다. 골목길 보다도 도로변도 오줌 냄새에 코를 들고 다닐수가 없는데가 있읍니다. 지난번 시장이 연설을 하는장소 즉소공원 남산으로 올라가는 남대문 바로 월편공원이 있읍니다. 그자리에 시당국자는 한번 지나가 보세요. 코를 들고 지나갈수가 없는데 그 맑은 날에도 계천물이 흐르듯이 오줌이 흐르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것을 알고서 남대문시장에 공동변소를 하나 설치못했다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의 커다란 수치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한데 지난번 시장설명에 신년도 사회사업비 예산안을 한번 들쳐 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고 하니 변두리 서민층을 위해서 공동우물 200개소와 20여개소의 공동변소도 설치할 계획을 느껴서 이랬읍니다. 여기에 변두시 서민층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있읍니다. 변두리에서는 약간의 오줌정도는 슬며시 봐도 괜찮을거요. 남대문시장안에 공동변소없다는 것은 짐작하지 아니하고 20여개를······. 변두리에 공동변소를 설치한다는 예산을 세우고 있읍니다. 변두리에도 무슨 공동변소를 설치해야 되겠지마는 수많은 고객들의 집산지인 시장내에 변소를 설치할 생각을 못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이것을 시정해서 시장에 공동변소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 셋째번의 연설가운데에 뭐라고 있는고 하니 도로교량과 하수도망의 정비상······. 이러한것이 써있는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대문시장의 도로포장은 언제 되었느냐 이승만박사가 한번 다녀가서 특명으로 되었읍니다. 포장비부담금을 일부 청구하고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잇는데 간선도로만 되었지 교통량이 아주 심한 골목길이라고 해서 그냥 통로만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 점포입니다. 특히 골목길이 더 번잡합니다. 여기에는 장화를 맑은 날도 신어야 다니는데 입니다. 변두리의 포장 변두리에 공동변소를 할 예산으로서 남대문시장을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지 전체 시장에 고객이 많이 댕기는 시장 또는 시를 변소가 없다든지 오즘 똥이 매루우면 시를 원망하는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니만치 시장에다가 설치할 수 없느냐 또는 시장내에 소도로에다가 포장할 수 없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요건 경찰국장에게 특히 부탁하고 싶은 얘기인데 남대문시장의 음식점외 허가······. 무허가를 막론해놓고 음식점에서······.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개중에 「고무」「타이야」고무 말입니다. 또는 유연탄 심지어는 유류 이것을 쓰는 것을 아십니까. 모른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조사해서 이것은 2년전부터 이 끄림으로 말미아마서 물건을 버려지고 참 깨끗한 옷을 입고서 다닐 수 없는 정도의 남대문시장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사람들이 진정서를 시에다가 냈고 시의회계에다가 냈고 경찰국장에게다가 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두사람이 와서 호령 호령 했드니 그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물 주물 그만 없어지고 때는곳은 여전히 그대로 때고 시정하지 않고 있는 음식점들을 아느냐? 그다음에는 다른 음식점들은 49공탄으로 충분히 때고 있읍니다. 그것을 다른걸로 끄림 안나는 탄을 무연탄 구공탄 이런것으로 다땔수 있읍니다. 탄으로 영업을 「깨스」영업을 되도록 고쳐놀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것을 특히 경찰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합니다. 이상 몇가지 말씀드리고 요 어끄제 이건 말이 딴데로 가는 얘깁니다마는······. 그리고 나 또한가지 물을것이 있에요. 마포의 한흥시장 마포 공덕동의 한흥시장에서······. 한흥시장은 듣건데 거이 시유지다 이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 이거 사설시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시장으로서 사설시장으로서 인정할때 한흥시장은 공원용지인데 공원용지에 사용허가를 해주었읍니다. 이 면적과 공원공사일자와 공원목적 대부기한 이것이 다 되어 있읍니다. 대부기한이 4287년 1월1일부터 지4292년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대부요금 이런것은 대부요금은 완납되어 있에요. 대부자는 「김영한」이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목적 바로 그 점포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본다 할것 같으면 대부년한도 끊어졌거니와 공원용지를 시장으로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없다면 이것을 곧 폐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시장에 대한 말씀입니다마는 무허가시장······. 무허가시장도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화재라든가 이런것이 많이 나는데 무허가시장에서 나는데 무허가시장에서 나는데 가까운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같은데는 설비가 완비되었고 시장으로서 모범될만한 시장시설이 되어있는 곳입니다. 또 허가를 내준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무허가시장으로 말미암아서 발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그 무허가시장은 미관상 좋지않고 또한 화재에 위험한 무허가시장을 그대로 두고있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또 한마디 질의해 두겠읍니다. 너무 시장문제만 가지고 더들어서 대단히 외람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이제 노의원이······. 노명수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 골자가 그 초점이 시장답변에 조금 어긋나듯해서 또 노의원이 질의한 그 요지가 나하고 의도한바 같기 때문에 또한 말씀 드립니다. 중구청사 신축문제입니다. 여기에 골자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중구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만 반대가 아니라 동을 폐합한다 이랬읍니다. 동을 대폭 폐합한다는 이유는 구의 사무를 말하자면 위의 사무를 아래로 내려보내서 명랑한 시행정을 운영하게 한다 마 이런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의 폐합에 대해서 어제 부시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세무행정이라든가 병사행정이라든가 기타 제증명이라든가 동으로 내려보내야 옳다 이런 얘기에요. 동을 폐합한다고 할것 같으면 구청 청사는 큰집을 팔아가지고 조그만한 집으로 가야 할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건대는 말단의 자치단체인 동을 확장시킨다고 할것 같으면 구청이라는 것은 필요없다하는 이러한 결론이 내림니다. 면을 확장시키고 군을 폐지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동은 폐합시킨다 하면서 구청은 새로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것을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을 폐합해 가지고 동장선거에 임할것이냐 그전에 현상 이대로 선거를 한 연후에 또 동을 폐합할것이냐 하는것 까지 질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께서 민주당에서 어떠한 통반시장 또는 동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부시장 또는 중구청장에게 찬의를 한마디 표하고 이자리를 내려 갈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 사람이 입후보 했을 당시에 민주당 중구 갑구당 몇사람이 중구청장한테 가서 대창동장의 목을 짜르고 민주당의 입후보자와 동향인 이사람을 대창동 동장으로 임명하라 강요했읍니다. 구청장이 덜덜 떨고 상부 기관인 부시장한테 왔읍니다. 부시장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동장을 이동을 시킨다니 무슨 말이냐고 호령을 쳐서 못한다 그래서 그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공문으로서 못한것이 중구청장입니다. 시직원에 있어서나 시산하에 있는 각급 공무원에 대해서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들 까지도 어떤 당의 압력에흔들리지 말고 지나넌에 부시장께서 용감히 단을 내린 이 정신 언제나 잃지말아 그대로 나가 주시기를 끝으로 부탁하고 내려갑니다.

답변 듣겠읍니다.

부시장이 답변드리게읍니다. 양택영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안건이 초등국민학교부족 교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덩달아서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교육감께서 좀 더 상세히 그 실정을 답변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만해도 여하간 이 국민학교 교실부족은 우리 서울특별시의 중대한 암이요. 또한 과제올시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전번 소위 2·4파동 당시에 교육세법을 고쳐서 그 지방세인 특히 목적세로 되어있는 교육세가 국세로서 전환되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중대한 이 사태를 야기한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거이 지방출신의원으로서 수효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출신 의원님들이 강하게 발언을 해도 좀처럼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마당이 올시다. 그래서 서울시가 담당하는 교육세를 그야말로 전국적인 수자에 비해서 대단히 다액이 올시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세법과 국법에 의해서 서울시로 배당되는 수자는 미미한 것이 올시다. 또한 서울시 자체가 교육위원회를 주관해서 지방교육세를 받고 있읍니다만해도 이것은 거의 각목상의 세액이고 실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뒷받침이 될 수 없는 정도의 영세한 금액이 올시다. 그래서 교육공채를 발행한다든지 또는 기성회비를 거둔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로서는 궁여지책으로서 나왔던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마저 국책에 의해서 금지도 하고 해서 사실상 서울특별시의 초등교육에 대한 문제는 중대한 암초에 질려 있는것은 저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입금문제에 있어서는 법에 의해서 초등교육에 대한 시설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비로서 국가의 경비로서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서 지금 예산서에 나타난바와 같이 8억9천만환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이 금액은 주로 중등학교 시설비 또는 법에 의해서 지출되는 중등학교 이상이 급료 또한 문화제비 이러한 방면으로서 쓰여지게 된 것이 올시다. 이 금액의 책정에 대해서는 해마다 집행부와 또 의회가 논란을 거듭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고 시장은 줄 수 없다고 하고 그래서 시의회가 중간에 서서 조정을 해서 증액 동의 요청을 하고 또는 절충을 해서 책정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교육위원회가 시당국이 거의 일치한 견해로 공동해결하는데에 열의를 기우려서 지금 전입금 책정을 8억9천만환 그러한 금액을 여기에 시현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요청해 와있는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고 사실상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이는 생각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일치를 볼까하는 것입니다. 전입금에 대한 기준은 대체로 작년도에 시의회가 조정해서 결정한 그 전입금의 비율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올시다. 즉 그 당시에는 시에서는 아주 영세하다는 것은 어폐가 있읍니다만 해도 퍼 적은 액을 전입하려고 했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금액을 전입해 달라고 요청하므로해서 시의회가 이것을 조절해서 입금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 금액의 동일한 그 비율을 동일한 금액을 지금 이것을 내세운 것이 올시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증액에 따라서 금액에는 상당한 증액이 되어 있읍니다만해도 그 비율은 같은것으로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이 전입금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인 이 사람이 과거 시의회에서 그야말로 선두에 나서서 그 전입금 증액을 촉구했던 그러한 터이니만큼 이번 전입금 책정에 있어서 교육위원회나 또는 서울시 집행부 당국과 그야말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서울시 재정의 전체적인 규모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금액을 여기에 책정한 것으로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초등교육 또는 문화시설 기타 여러가지 교육이 중요하니만큼 외국의 실정을 한번 보고 오는 그러한 어떤 방책이 없겠는가 이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집행 당국자들도 대단히 양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시 시재정문제 또한 이것이 단독의 우리 시의회와 또는 시 당국과 합의가 된다고 해도 실행하기를 또 몇가지 여건에 구비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하므로해서 이 문제는 공동히 앞으로 연구할 문제라고 해서 앞으로 노력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본의원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예산편성 방침에 있어서 본청에 치중하고 구나 동에 좀 미약한 그런 감을 가지신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변공비 주식비에 실례를 지적해 주시고 따라서 이것은 동행정을 강화하는데에 대한 오히려 반대 현상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본청 동에 대한 것을 행정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취급한 것을 제가 명확히 답변해 드립니다. 물론 변공비 같은 문제는 거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행정 경비를 억제하고 또는 비목을 극도로 제한하므로 해서 역시 그것이 과거의 의례적인 동에까지는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시장 답변 끝날때까지 시간연장 하겠읍니다.

(계속) 그다음에 이 주식비에 있어서도 역시 동에 적게간 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나치게 노파심을 발휘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이유는 과거에 동에 변공비가 있고 또는 주식비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3·15 부정선거를 전후해서 오히려 통반장을 정치적으로 많이 사용된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줄 압니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또는 공무원이 엄정중립을 지키고 또한 정치적인 면에 쓰지않고 쏠리지않고 또 쓸 수 없는 그러한 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비목은 많이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감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 행정의 강화라는 그 어휘는 그러한 비목의 문제가 아니라 통이라든가 반이라든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러한 문제보다도 동 사무소를 정비해서 갖출것을 갖추어 가지고 그야말로 하나의 말단 행정기구로서의 강화를 꾀하는 것이 올시다. 그것이 하나의 임의단체나 또는 유사행정기관으로서의 발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역시 말단 행정의 정돈된 기구밑에 그야말로 하나의 시행정에 촉수로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해야 될 줄 알고 그면에 영위하였고 또한 동 폐합문제가 선행되어야만 그 예산에 대한 개편이 있을것이고 따라서 동 행정에 대한 사무비 같은것은 증액이 될 것이 올시다.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4·19혁명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잔무를 행정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치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반대 현상으로서 오히려 예를 들면 실내 체육장 같은것을 4억환을 계상하므로서 오히려 역행하지 않나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 물론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줄 압니다만 해도 해석에 따라서는 실내체육장같은 시민체육장같은 시민의 복지시설 도는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4·19혁명정신에 과히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되어서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올시다. 만일에 이것을 금년에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또 완공치 않는다면 결국 지금 많은 비용이 거기에 투하 되었는데 그것이 느고될 것이고 또 앞으로 이것을 연차적으로 쪼갠다면 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위 기득권을 가진 업자가 계속해서 그것을 부정한 이권부정이 개재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 추락될 염려가 있어서 한꺼번에할 일은 한꺼번에 해버리고 말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좀 액수가 많습니다만 해도 4억환이 계상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설계에 있어서 상당한 의논이 있을줄 압니다. 그 체육관이 상당히 대규모이고 근대적이고 거액의 재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상세히 여러분야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전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면을 갖다가 놓고 검토하자는 것이 좋습니다. 4억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예산수자만이 올시다. 그 다음에 토목비에 대해서 절감된 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토목비 자체는 결코 절감되지 않았읍니다. 그 항목에 대한 비용이 예년보다 좀 정비가 되어서 불필요한 행정비 같은 것은 토목비안에도 과거에 많이 들어가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을 전부 행정비는 행정비로 돌아치우고 토목비라는 것은 순수한 토목비 올시다. 그런거로 보아서 실제에 있어서 토목비는 증액이 된 것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읍니다.조선 그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태도 올시다. 이 직무태도가 선이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오늘날의 현상에 대해서 만족치 않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미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만 해도 과거 3개월동안 소위 직무대리라는 아마 어마한 직능을 맡었기 때문에 이 많은 공무원과 또 잡다한 행정사무가 어떻게하면 대과없이 내 임무를 다 할까 하는데에 제가 너무 용심한 관계로 해서 개개인의 직무태도에 까지는 깊이 관찰치 못하고 또한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 자신도 불만족하게 생각하나마 그대로 넘어가는것이 올시다. 4·19이후에 선이했던 관기를 세우고 또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혼란한 사무를 수습하고 또한 시장없는 대리를 하고 또 무능한 사람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벅찼읍니다만 해도 요전에 의회 개원식에도 제가 말씀하였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주야 겸해서 24시간 근무태세를 가지고 이만큼 이라도 유지한 것을 저는 자부한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꾸지람해 주시는 것을 더욱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단속을 더 강하게 하겠읍니다. 또 우리 시행정이 종합성을 결여해 있는것도 사실이 올시다. 한편에서는 수도관 묻고 또 한편에서 포도를 깔고······. 하나는 파괴하고 하나는 건설하는 실례가 많었읍니다. 하나는 수도과의 하나는 토목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같은 구내에서도 연결성이 없고 종합성이 없었던 것도 자인하는 바 입니다. 그것을 자인하는 만큼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지금도 어느정도까지 그런방향으로 어느정도 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덕동에 대한 포장공사는 기초공사만 한 것이 올시다. 거기 대한 제 축공사와 하수도공사는 덧부처 하게 되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해주시고 저의들이 종합성을 결여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시정하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파출소전화문제인데요. 이 문제 최치환씨가 경찰국장으로 있을때니까 지금부터 5·6년전일입니다. 그것이 시비로서 전화대가 지출이 됐는지 안됐는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읍니다. 만일 그야말로 시민부담해서 이런 전화가 가설이 됐고 그 목적이 그렇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경국장에 제시해서 단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정 의료업자의 문제인데요 이건 주의원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줄 압니다. 이것이 의료업자가 1천2백 가량 있는줄 압니다. 거기 700이 부정 의료업자라고 보기 어려운줄 압니다.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부분적으로 부정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3·15선거를 전후해서 단속이 없었고 또 4·19후에 행정의 결함으로 말미아마 조사가 없었고 거기 나타난 200 내실 280 몇개소의 부정 의료업자 적발한것은 거이 최근의 일이 올시다. 앞으로는 강력한 시책을 세워서 추진할려고 하고 또 여기대해서는 국가에서 파견해서 시에 감독반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 관할권이 정부하에 드러가느냐 시장의 지휘하에 드러가느냐로 과거에는 불합리한 운영을 해왔읍니다.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시장 지휘하로 드러갈 것으로 성과가 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전정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대문시장을 비롯한 시장 정책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시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상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줄 압니다마는 중앙도매시장 이라는 것은 역시 서울에 있어서는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을 말하고 있읍니다. 또 그외에 서울시가 하고있는 일일용품시장 즉 「마케트」올시다.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경영할 수 있는 권한을 잦인것은 또한 의무를 가진것은 도매시장 즉 수산시장과 청과시장으로 일용품 시장의 국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는바와 같이 서울시에는 소위 공인시장이라고 제도가 새로이 생겨 가지고 내려 가지고 있읍니다. 이 시장을 인가할때에 여러가지 종합적인 여건을 부쳐서 허가를 하고 그것이 즉 시민의 일용상품을 매매하고 또 시민생활에 편익을 도모하도록 이렇게 구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기 제가 알기에는 시의원 몇분은 특히 시장문제에 대해서 퍽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줄 압니다. 그래서 시장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공청회를 열는지 어떠한 그런 유사한 석상에서 토론하고 또 어떤귀결을 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답변하는 것은 전정일의원께서 질문하신데 국한해서 답변하겠읍니다. 남대문시장에 대한 문제인데 남대문시장은 아마 우리 집행당국자가 다 모여도 또 전의원이 아시는 만큼 그 실정을 잘 모를줄 압니다. 전의원님은 남대문시장을 중심해서 공사간에 사업을 해온줄 알고 또 여기대해서 시장의 신망을 받고있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남대문시장의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의 좀더 열의를 가지고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보강해 주시도록 이 공석을 빌려서 부탁드리겠읍니다. 물론 그 시설 개량할 점이 있으면 시당국이······. 시가 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공동변소를 폐지하고 거기 대치할만한 시설을 하지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장 개설자에게 강경하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개설자에게 강한 정책을 쓸 것으로 압니다. 특히 준공허가없이 변소 같은것을 설계는 하지만 해도 시설하지않고 사용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준공후에 변소를 지워버리고 사용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규에 따라서 엄중히 단속해야될 줄 압니다. 그리고 그외의 말씀 가운데에 우물문제와 변소문제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건 시정연설의 문구에 대해서 약간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오해하는 것 같읍니다. 이 우물은 변두리 사회를 위한 시설이고 변소는 주로 중앙지 시가지에 세우기로 한 것 같습니다. 공동변소는 시장이라든가 복잡한 가로라든가 그런 위치에 놓아야 될 줄 압니다. 또하나 과거에 행정면에서 보면 남대문시장은 공중변소를 시가 설치할려고 대지를 물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그쪽분들이 부담해 주시지 않으면 시단독으로서 공동변소를 짓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과거에도 몇번 할려고해도 대지때문에 못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기록으로 보고있읍니다. 그 다음에 도로포장도 역시 과거의 예에 의해서 공도에 대해서는 시가 전부부담하고 골목길에 대해서는 주민 반부담의 정책을 쓰고 있읍니다. 과거에 시장안의 길을 포장하는데 시가 전부담하는 예산을 세운적이 있었는데 초대의회가 반대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시장은 공익시장인데 그것이 시가 경영하는 중앙도매시장이라든지 일용품시장이라면 시가 부담해야 되겠지만 해도 그 시장개설자는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고 그만한 경비를 상인들에게서 염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런시장구내 대해서는 반부담조치까지 시가 할 수 없고 시장자체가 할 방책을 시의회가 권고했고 그렇게 되있는줄 압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준행할거로 보고 또 시의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거기 따라서 개정할 수 있는줄 압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연기 많이나는 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건 경찰에 지시해서 단속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포의 한흥시장문제도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개재되었읍니다. 87년도하고 기억합니다. 그때 자기땅 500평위에다가 시장을 개설하기로 됐고 그 다음에 하천구 지를 거기다 편입했고 또 시유공원용지일부를 허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그 허가는 작년도에 취소가 됐고 그 문제가 그 시장보다도 주택지와 같은 현상을 받기 때문에 시장개설의 의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또 거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소송문제와 또한 행정문제가 겹쳐서 혼선을 이루고 있는 이런시장이 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에 또는 사리에 맞도록 정비하도록 되있읍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내도처에 있는 무허가시장이 올시다. 사실상 무허가시장이라는 것은 도로위의 전방이나 또는 그 소규모의 행상위를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하는거로 알고있읍니다. 여기대해서는 우리한국의 현실의 또 서울시민의 생활상태에견주어서 이것이 근대적으로 처리못되고 있고 상가는 다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그런 공인시장 무허가시장이 발전해서 경제계에도 중대한 문제를 가져오고 세금징수라든가 국고수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실은 앞으로 크게 연구하고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시행정면만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국가의 발전과 또 중앙정부의 정책과 시의 현실과 배합해서 이것이 하루빨리 정돈되기를 바라면서 공동과제로 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앙청사건축문제입니다. 이것은 다른 청사와는 달라서 중앙청사는 그야말로 가장 복잡하고 사무량이 많은 구청입니다. 청사가 대단히 협소하고 또 그것은 확충할래도 할만한 거기 여지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화조치해가지고 시가 시유로 넘겨서 매도해서 지금 건설과 따로 있읍니다마는 그자리 같은대를 근대적으로 건립하면 종합적으로 청사가 생길 것이고 또 재정부담에 크게 차질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계상한 것이 올시다. 또 앞으로 전의원 중구출신이기 때문에 중구출신의원들까지 반대한다면 시로서도 과히 굳이 고집안할려고 합니다. 허니까 신중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김제유의원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람한 말씀입니다마는 의사진행으로 몇말씀 드리고 의사진행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원여러분의 양해를 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15명에 의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정책에 있어가지고 질의를 한거로 알고 있읍니다. 그질의내용에 있어서는 사실폐부를 찔르고 또 샅샅이 세부에 관한 여러가지 면을 잘 질의한거로 알고 오히려 저희같은 사람 예산분과에 속한 이러사람에게 큰 공부가 된줄로 알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에서는 시장이 정책면의 답변을 해야 마땅한 거로 압니다마는 때마침 나와있지 않고 부시장이 극히 정중하게 아는바 있는데로 다 답변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질의에 있어가지고 세부에 달하도록 질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보건데 이 사람이 시초에 말씀드린대로 혹간있어 가지고 중복이 되는예가 있읍니다. 물론 답변이 만족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나오는줄 압니다마는 이 점들은 의사봉을 휘날리는 의장이 가려야할 것으로 봅니다. 300억환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다루는 요리사인 김시장에게 막대한 예산을 요리하는데 있어서 요리사인 김시장을 우리는 사실상 그내용을 심의하는데 정중성을 갖기 위해서 어데까지나 예산내용 전체면만을 그 소관되어 있는 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충분히 수학적인 계수적인 면에 대한 질문 내지 심의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현재 15명이 질문을 했고 앞으로 발언통지나온 것은 16명으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도 훌륭한 능사로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실제로 수학적인 면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예산면으로서 심의한다는 것이 또한 의의가 있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더길게 말씀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요컨대 앞으로 남은 질문문제에 있어서는 화의를 해서 여기에 사실상 있는 민주당 신민당 무소속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고로해서 각파별로 두명식 그렇게되면 6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두명식 나와가지고 최종질문을 하므로해서 이 질의를 종결하고 자기분과위원회에 가서 본연의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 알기로는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본회의석상이 좋지않느냐 이러한 경우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꼭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때 일반사람을 거기에 출입시킬 수가 있읍니다. 그러한 권한이 당해분과위원장 임의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회규칙에서 다아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넓은 장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러나 옛날과 달라서 그전에는 각분과에 19명이 있었으나 지금은 21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장소에서도 능히 마이크를 통해가지고서 하는방법도 있읍니다. 기 얘기고사하고 어째든 요지는 그6명으로 하여금 최종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가······. 하는 의사진행의 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명의 선출방법까지 이사람더러 얘기한다고 할것 같으면 외람합니다마는 이것은 각파에서 임의로 선출해가지고 선출된 그사람으로하여금 질문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제유의원께서 발언하신 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신줄 압니다. 각파 총무단에서 두명식 질의하실분을 선출해서 질의를 하고 질의 종결 하도록 하자······.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간단히 한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우리의원생활에있어가지고 첫째 시간관념을 가져야되겠어요. 반듯이 두시하면 두시반 세시하면네시가 일수인데 각의원들이 의사당안에 드러오기전에는 각자의 생각이라고하는 것이 전부 나 하나없어도 회의가성원이 되가지고서 속개할것이라하는 이런 일방적인생각밑에 각자가 행동을 하므로해서 이와같이 무책임한시간을 허비하게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의사진행하는데있어서 이와같은식으로서 시간을 허비하게된다고 할것같음 참 그야말로 진실되게 의회를 운영하는데 시간을보내는것은 별로없고 이와같은 낭비만으로서 시간을소비하게 되느니만치 앞으로 각의원들간에는 상호 시간관념을가저가지고서 특히 회의를시작하는 시간만은 전원이 일단 의사당에오셔서 성원을 시켜논연후에 볼일을보도록 이렇게해주셔야 될줄로압니다. 또한가지 덧부처서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오늘은 두시반 어제는두시에 회의를속개하기로 했읍니다마는 집행부가 이와같은 예산을 내놓았읍니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통해가지고집행부각국과장 나오소하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와같은 무성의로서 어떻게 예산심의할수있읍니까 이거 제가생각할적에 대단히 중요한문제라고 봅니다. 이와같이 막대한예산을 법정기간내에 통과할랴고할것같으면 각자가 성의있는일들을 해줘야되지 이와같이 무성의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앞으로 의원들이나 집행부가 시간적인 관념및에서 의회를운영하는데 별로 히 허비되는시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아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마땅한 말씀을하셨읍니다. 이것이 어려운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의만좀가지면 시간은 직힐수있는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를바랍니다. 아까 여러분이 의논하신대로 각파 두분식만 정책질의를하고 종결할것입니다. 김재광의원 질의해주세요. 시장 나오셔야합니까. 그러면 시장나오시도록 연결을했는데 먼저발언하실분 계시면 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오전회의에 질의한 한사람입니다. 어제 의장께서 누구발언하는것을 시장이 나오셔야만 발언하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저도 발언할때에 시장을상대해서 발언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께서 어느의원은 의장의마음대로 특권을가지고서 차별하는것인지······. 발언하는데 어째서 차별을 두느냐말예요. 나도 어데까지나 부시장을상대해서 발언안했읍니다. 그러면 시장이 꼭 나오셔야 발언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다른분 질의할때 부시장을 상대해서 발언안하실줄압니다. 의장께서 우리의원들에게 꼭같은대우를 해주시기바람니다.

의장이 차별하는것이 아닙니다. 그 발언자의 희망에따라서 하는것이고 의장이 차별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 말아주시기를 바람니다.

오늘 처음나왔읍니다. 이거 될수있는대로 말안할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격분하는까닭에 말씀드리는데 이거 의사당에서 악악소리를 지르고 핏대를 올린다음에 나오시지말고 지금 중요한예산서를 시장은 내노고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의 예산발의자는 어데까지나 자치단체의장이 발의자입니다. 부시장이하 각국장은 보좌기관이요. 시장와 질의에대한 답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부시장 각국장의 임무라 이말이예요. 실지 우리가 상대해서 묻는것은 서울시장을 상대해서 묻는것이예요. 이거 벽두부터 싫은소리가 나오는것같습니다마는 어데까지나 발의자는발의자로서의 이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 질의해 응해주시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아침부터 각의원들이 시장출석시키라 출석시키라는데 의장은 그냥그대로 의회를 강행을하고 이제야 시장이 나오시는것같은데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어주시기를 바라는마음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히 우리를 예산서를 입수하고있는 마당에서 좀순조롭게 넘기는방향으로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이올시다. 시장에게 몇가지 묻겠읍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접수함과 동시에 시장의시정연설을 경청했읍니다. 그중 몇가지 시장으로하여금 시정연설에대한면에있어서 현실과 다소 거리가 먼 부면이 몇가지있고 또 아울러 본의원이 생각하는 시정에관한 전면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우선 시장께서는 금반 도시계획문제에 다각도로 아마 검토하신거로 알고있읍니다. 또 이자리에나와서 그분의포부를 말씀하신거로 알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한거름 더나가서 다른의원들의 말씀에 첨가해서 내 의사도 이자리에 피력할려고하는것입니다. 이도시계획에대한 오늘날까지의 과정을보면 사실상 민권을 그야말로 억제하는 이와같은 문제가 왕왕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든가 그외에 용인할 수없는 이와같은 모순디어리 행정을 오늘까지 서울시는 강행했던거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제가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져하는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에대한 그야말로 근본적인문제를재검토를 해서 이제부터라도 민선시장이라는 이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근간이되는 이러한 정치적인 토대밑에서 새로운 서울특별시가 존립되어야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있읍니다. 우선 내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양 천도이후에 서울의 인구는 현재 220만을 넘고있는 이와같은 현실면에 입각해서 시가 가지는 재원이나 기술면이나 여러가지를 아무리 총동원한다하드라도 특히 우리가 바라고 희구하는 그와같은 정도의 도시의설계와 또는 운영은 결코 바랄수없다는 것을 나는 단정해도 무리한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을그어서 도로를 확장하고 상수도내지 위생시설이나 여러가지할일이 있을것이고 이는 1억이나 2억 아니 100억이나 천억으로써 도저히 할도리가 없는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택에대한 문제나 판자집에대한 집단적인 철거 이와같은 무질서한상태들이 사실상서울시가 가지고있는 그계획권이라하는것은 우리가생각할적에 그이상으로 이것을 막을수없는것이기대문에 이와같은 무질서한 형태가 나타난것으로 나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이제 아무리 판자집을 철거를하고 거기에대한 대책을 아무리 위대한사람이 이자리에 나와서 논의한다하드라도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일이라고 나는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금반 시정연설에서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이상적 도시를 만든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에대한 집중을 분산시킬수있다는 그와같은 요소도 됩니다마는 저는 또한걸음 더나가서 시장은 말씀하시기를 뉴테리에대한 뉴 뉴테리라는 새로운 뉴테리 도시를 조성한다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고 이것은 실지면에 있을 수있는 이와같은 과정을 기초해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그 예로써 미국같은나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워싱톤”이나 “뉴욕”에 있어서 수도는 워싱톤 입니다마는 상가로써 또한 정치 도시로서 워싱톤의 수배에 가까운 인구를 또한 지역을 점령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금반 시정연설에 나타난 제2한강교에대한 시설문제에 대한것은 예산조치를 한거로 알고 있읍니다. 그점으로해서 저는 생각하기를 한강이남의 지역을 새로히 책정하고 우선 상수도 지하철도 전기 까스 그야말로 일상생활에 가장필수조건이되는 이와같은것을 단행시켜놓고 정치를 하는기관이나 기외의 거기에따르는기관은 전부다 그지역에 새로이주시키도록 이와같이 조처를하지않으면 앞으로 닥처오는 도시집중에대한 이 문제에대해서 그야말로 커다란 해결할수없는 문제가 다가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디까지나 한도내에서 이루어지는것이고 또한 우리 수도 시가 가지고있는 재원으로써 영위할수 있음니다마는 국고에 일부를할수한다든가 여기에대한 문제를 재계획을 한다든가해서 우선 금년부터라도 이문제를 담당할수있는 기관을 설치해서 기 기관으로하여금 전부 집단 이주시키는 이와같은 일을해주셨으면 하는것을 요망하면서 여기에대한것을 이자리에서 말씀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둘째로 도로포장문제에대해서 언급하겠읍니다. 물론 화려한 아스팔트 포장을 함으로써 그야말로 여러가지 의미에있어서 금상첨화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 의회에서도 이 도로포장을하는 이 문제에대해서 항상 나는 반대를해왔던 것이올시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이 “아스팔트”라는것은 우리국내에서 생산을 하지못하고있읍니다. 오늘날까지 국가의 예산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면을본다하드라도 이는 거의 다 원조에 의존하는 이와같은 소비처가 해외에 있는 이와같은 재료로써 결국은 시공하는 이사실을 알적에 나는 앞으로 대외원조가 끊어지고 그이상의 사태가 났을적에 이 아스팔트 도로에대한 이 관리유지에대해서 이것을 시공한당무자는 책임을 질수가없는것입니다. 재료가 없는것을 뭐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을 오늘날까지 이 도로포장에대한 적극성을 동기를 외국에서 온이나라를 시찰을 하신분에게 간접적으로 들은일이 있는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한 원조를 주는데도불구하고 도로하나 제대로 만들지못하니 뭐하느냐하는 이와같은 시찰단의 그말씀에 정부나 또는 시장들은 그야말로 아마 우선눈에 띄는 도로포장이라도 신속히 종결해야 하겠다고해서 적극성을 띈것이라고 이와같은 그야말로 수치스러운 얘기를 듣고있는것입니다. 물론 이 “아스팔트”도로포장을 함으로해서 그야말로 미화가되고 여러지면으로 우리가볼적에 참 좋은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금년도예산이나 또 오늘날 시가 영위 해온 이 도로포장에대한 유지관리를한다하드라도 년간 거의 억대에 가까운 시의재산을 또한 충당함이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도로포장을 한다고하면 반드시 이 “아스팔트”로만 할것이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얼마든지 생산할수있는 “공크리트”포장을 하면어떤가? 나는 이렇게생각합니다. 다만 그포장한면에있어서 아스팔트 와 공크리트 와의 기 대조적인 수명문제라든가 여러가지의미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지않으리라고생각합니다. 다만 있다고하면 이 “아스팔트”포장을해서 사용할수있는 그 양성기간 이것이 “공크리트”와 아스팔트 와의 차이가있다 하는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이 “공크리트”포장은 그야말로 지금 “아스팔트”포장을원조에의해서 무료로 도입하는 그가격과 실지에 있어서 동액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만일에 이원조해온것이아니고 이것을 실지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사가지고 온다고하면 거의 “공크리트”포장의배에 가까운 재원이 소요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제가 또한 초대의회 해산이후에 간접적으로 들은것이 있읍니다. 정부보류불이라할까 그야말로 외화를 여기에다가 충당시켜서 서울시가 이 도로포장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를 구입한 사실을 저는 듣고있읍니다. 그렇게까지하면서 미약한재원을 여기에다가 충당할수가 있느나? 하는 문제에대해서 시장께서는 앞으로는 골목길에대한 포장이라든가 또한 변두리의 포장에있어서는 “아스팔트”를쓰는것을 지양하고 “공크리트”내지 기외의 어떤 방법으로 할수가없느냐?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는것입니다. 그다음은 청소작업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읍니다. 물론 각의원께서 청소문제에대한필요성 여기에대한 여러가지를 말씀하신거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와같은 문제보다도 현하 이 청소업무가 커다란 이권화되어서 시중에 물의를 야기시키고있는 이사태에대한 책임을 듣는것입니다. 앞으로 시장께서는 여기에대한 문제를 재검토아니하면 아니되리라고 생각하는끝에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것입니다. 종말에 경찰이 담당해서 오물에대한 수거를 했던것입니다. 당시에 우리시의회가 그야말로 심사와 숙고를 한남어지 이것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는 개정해서 승인을 했던것입니다. 기당시의 형편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과금을 차량 한대당 10만환을 시에 납부하고 그야말로 이분들이 이 오물에대한 수거를 대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차량의 노후화문제에따르는 여건의 여러가지문제를 저희가 세밀히 그야말로 한동의 인건비와 재료비와 차량의 운반비와 그외에 각종 공과금 기타를 그야말로 세밀하게 계산한남어지 약10만환 정도로써 여기에 공과금을 납부하면 마 그럭저럭 대행업자도 능히 생계를 영위할수있을것이고 또한 이 오물수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방법이 될것이라고 생각해왔던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업무의 이관에따라서 서울특별시는이를 전면적으로 과거에하던 그와같은 행위를 전부 지양하고 새로운 행정적인방법이라할까 새로운 규모에있어서 이 오물수거작업을 시켰던것입니다. 그 방법을 제가 열거해서 말씀드리면 그 기준가격 적어도 대당 시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12만6천환이라고하는 이수자에 차이가 있으면 고처주시기바람니다. 이 12만6천환이라는 예산기초를 두고 적어도 행정의면에 어긋나는 적어도 행정의 위신에손상을 가저오는 물품의구매와 또는 청부의 형태를 가추는 이와같은 입찰 방법으로써 각부에다가 이것을 공고해서 이것을 실행했읍니다. 그결과를 본다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동구······. 이렇게 9개구를 그실행한걸 보면 제일많이 업자가 공과금을 내겠다고하는 입찰금액이 51만3천환으로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영등포구가 3십7만5천5백환 마포구가 3십3만9천5백환 동대문구가 2십9만2천7백환 서대문구가 3십2만8천6백환 종로구가십7만5천환 중구가 십9만2천4백환 이와같이 균형되지못한 방법믿에서 입찰이 진행이 되엇고 이렇게 낙찰이 된것을 알고있으며 이사람들이 현재 오물수거를 하고있는거 알고있읍니다. 특히 중구 같은데에 있어서는 이 입찰이 방해 내지 여러가지 잡음이 야기되어서 한때 입찰이 중단되었다가 그후에 진행된거로 재가 알고있읍니다. 저는 생각할적에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에대한 묘미라고 할수있는 이행정의 운영을 발휘을 이와같이 부자연스러운 책임을 나에게 전가시킬수있는 이러한 방법을 한다는것은 언어도단이요 어불성설이라고 보는것입니다. 적어도 시민이 매일 배출하는 이오물에대한 작업을 하나의 이권화시켜서 업자로하여금 앞으로 영속적으로 시민의 비난과조소와 또한 기외에 책임을 전가 할수있는 요소를 내포한 이렇한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것을 정말로 통탄하는것입니다. 왜? 적어도 우리의 생활의 조건의 하나인 이 오물에대한 수거문제는 당면한 시에 제일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며 또한 암적인 존재인것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한다고하면 각 구역내에대한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라야 할것이고 또 소비처에대한 실정도 역시 이것을 확실히 아는사람이라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한다고하면 차량의수자로하드라도 7대이상 거의 10대에 가가운 차량을 보유해야 하는것입니다. 각동과 통 반에대한 지역 이런걸 생각할적에 적어도 자기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는데있어서 예산이나 기타에있어서 정통한 사람이 아니면 안되는것입니다. 물론 계획의 치밀성도 중요한것입니다. 또한 차량에대한 관리 철저화 이것 또한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한 이 작업을 하는데있어서 시민에게 친절 기타 여러가지 감독이 여기에 부수되어야 될것입니다. 또한 차고를 가지지않어 가지고 도로상에 놓아두어서는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차량을 보관하는 차고나 수리공장도 또한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물론 이와같은것을 전부 가지고있는사람은 경험이 풍부한사이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런데에 전자에 우리가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50만환 내지 최하 19만환 이런정도의 균형이 잡히지않고 같은업무요 같은량에있어서 이와같은 차질이 날수없는것입니다. 현실에 이 이전까지는 오물함통에 한번수거하는데 30환 내지 60환을 받었던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12만6천환에대한 계산 기초를 검토해 보니 12만2천환정도를 시에 납부하면 마 그런정도로 수거작업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대당 50만환의돈을 납부하고 이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수거하느냐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이것 불가능한것이라고 단정하는것입니다. 이권을 얻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시가 책정한 12만6천환의 기본이상 32만환을냈다는것은 우선 이권을 획득한그다음에 이 수행업무를 차질을 가져오도록하고 시민의 원성이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될적에 자연적으로 이 문제를 재검토하는 이와같은 과정이올것이다. 이러고서 이와같은것을 노리는 행위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현재 어떻한지역에있어서는 한 지개에 100환을 받고있읍니다. 그건 사실 그래야될것입니다. 60환받어가지고 대당 50환이라는것을 시에 납부하고 인부대주고 차량을수리하고 기타 세금이나 공과금을 납부하기는 도저히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오물 이 똥을 못친다는 문제가되는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시민에게 이 오물수거료를 이중으로 다시 더 강요하는 결과밖에는 나타나지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또한 이제 어떤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재 차량이 전부구역마다 몇대식 서있다 이것 사실일것입니다. 차고의 설치라든가 또한 수리공장의 설치라든가 기타 여건이 수반되어 있지않으면 노후한 차량으로써 매일 가동하기는 도저히안된다고 보는데 이문제를 재고할 또는 재검토할 이와같은 의사는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냉철한 입장에서 말씀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저는 생각할적에 이와같은 입찰에의한 대행권을 둔다는것은 이것 정말로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압력과 여러가지 정실에 이기지못하는 집행부라 할지라도 ○○

아무개를 대행해주시요. 무엇을 해주시요. 할적에 이거 사실 피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능히 소화시킬수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보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몇가지 경영에 여러가지 문제를 내세우고 적어도 시가추산한 12만6천환에 의거해서 적어도이것을 선출할수있는 각계각층의 여기에뜻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하여금 위원회라든가 기타 무슨기관을 설치해서 거기에 그야말로 올바른 사람을 선발해서그사람이 대행권을 주어가지고 책임있는 일을시켜야지 이것을 막을수가 없다. 그러므로해서 일반경쟁내지 지명경쟁을해서 이것을하나의 이권화시키매 또한 12만6천환이상 납부해가지고 그시 자체가 억망진창이되는 이런것을 번연히 알면서 50여만환이라고하는 이와같은 무모한 입찰가격에 낙찰시켜 그사람에게 그업무를 수행하라고 주어보았는데 앞으로 나는 이것이 3개월도 못가서 결국은 업자들은 손들어야 할것이고 손안든다고하면 시민에게 손실은 불가부득 이것은 딸아야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 이렇한 이유가있어서 그공동변소에대한 관리가 소홀이됐다 이거 거기에 나는 이것이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근본문제는 이런대서오는 차질이 결국 그와같은 효율적으로 표현된것이 아마 어저께 몇의원이 지적하신 그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각별하신 현명하신 시장께서는 이문제에대해서 재삼 재검토하셔야 할것이고 또한 우리의회도 앞으로 저히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심각한 태도로 임한다는 이것을 숙고하셔서 이자리에서 그야말로 석연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마지않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이계속공사에대한 문제를 언급하겠읍니다. 시장연설문에 의거하면 계속공사에대한 문제를 우선적으로 취급을 했다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대로 불구하고 금번 제안된것을 본다고하면 그당연한것을 하지않은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할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일일이 열거를 안하겠읍니다만은 적어도 계속성을띈 사업을 그당초의 예산에있어서 시나 의회가 의결했다고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예산에 가감은 있을지언정 전면적인 시공을 하지않는 이와같은일은 나는 오늘날까지 그예를 찾아보지 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시장께서는위선적으로해야하는 이계속공사에대해서 나는예산에 발휘했다 이러한 말씀을 하겠는데 제가 몇가지 생각하는 또현재 시공중에있는 부문에 있어서 그것이 중단상태에 놓여있고 심지어는 전년도에 계획을한 그와같은 공사가 신년도에서는 일제언급되여 있지않았다는 이와같은것을 생각할적에 이 문제도 역시 재검토하셔서 전년도에 계획을 한 그공사라든가 또한 계속적인 공사에대해서는 이것 역시 재검토하시고 앞으로 소관위원회나 의회가 심의과정에 있어서 재발휘하실 그와같은 계획을 저는바라는것이며 거기에대한 여부를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소방문제를 잠깐 언급하겠읍니다. 물론 이소방문제에있어서 현재 우리경찰이 이것을 담당을 하고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목적세인 이소방세만이 여기에 충당해서는 도저히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성스럽고도 중대한 이사명완수에있어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는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께서는 잘아실거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앞으로 이소방행정에대해서 구출하는 점진적으로 진출할수있는 이러한 계획과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는 이러한 기관을 설치해야만 나는된다 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시장이 연설한 연설문가운데 있어서는 저는 이것을 발견못한것을 좀유감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 우리의회 아니 우리시가 가지고있는 재원이 일부분이 항상 이목적세인 소방세가 부족을 매꾸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문제에대한 충당을 국세에 의존한다든가 그렇지 못한다고하면 새로운 어떻한 효과적인 법안을 정부나 또는 관계당국에 절충을해서 더나은 이시설과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각별히 제소견을말씀드리면 적어도 나는 시행정중에서 이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한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물론 그렇한것으로해서 목적세까지 따로 이것이 설치가되서 소방세는 현재 징수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시가 가지고있는 특수성과 기타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적어도 서울시에는 현재경찰이장악하고 있음니다만은 앞으로 소방위원회라고하는 또는 그렇지않으면 다른 어떤명칭밑에서 그야말로 이것이 사실상 자치단체가 영위할수있는 그런기관과 그야말로 그렇게 중대성을 영위할수있는 기관을 설치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방위원회같은것도 설치할 이런의사가 계신지 안계신지 답변해서주시기 바람니다. 그다음에 각별히 이시장을 보좌하시는 보조기관 여러분에게 한말씀을 또한드리겠읍니다. 요번 신임시장께서 신임초 이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가운데 말씀하시는중 나는시장에 표현사라든가 이런데있어서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치 않는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의회에대한 태도라든가 여러가지면에있어서 물론 나로서도 유감의뜻을 표하지않으면안될 점도있음니다만은 시장을 보조하는 보조기관여러분 적어도 이시의 실정과 현실과 이런것을 정확하게 이것을 그분에게 진언내지 보고를해야될 의무를 가지고있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어저께 부시장께서 좋은말씀하셨읍니다. 공무원에대한 사명이라든가 의무를 말씀하셨읍니다. 우리의원들이 시장의 말씀하신 그야말로 60%내외로는 예산의 남용을 당할 현실을 이자리에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단편적으로 어저께 재차나오서서 말씀하신가운데 입찰에대한 낙찰금액과 예산액과 잔액과 이런것을 말씀하실적에 그이야기만 가지고 듣는다고하면 그건 사실 그대로입니다. 천백만환의 예산액이 일반공개 입찰에의거해서 4백만환으로됐다 나머지 7백만환은 사실상 무용한 설계를 한것이지만 예산액을 책정한것이아니냐 이거당연할 이야기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 보조기관되시는 여러분 이거 당연하다고 나는 또 여러분의 말로서 말을해야할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이것에 요런 공사로 끝날것이아니라 제가알기에는 이거역시 년차적으로 계속공사의 성격을 띄워서 천백만환이라는 정부가 인정하 알고있읍니다. 이 천만환이라는것은 정당한 예정가격이라고 나는 생각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업자들은 이천백만환에 있어서 4백만환은 내가 짷아놓은다 하드라도 다시말하면 내가 7백만환을 손해를 보고 공사를한다 하드라도 오늘날까지 정부나 시가 각급 기관에있어서 계속공사를 또한 수의계약을 해준 예가 있는것입니다. 업자들이 노리는것은 그것입니다. 금년도예산안에 5천만환의 추가공사가 나왔다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7백만환을 밑진다하드라도 5천만환을 내가 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7백만환을 거기서 찾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시공하는데 있어서 업자는 아마 7백만환을 시에다가 적금을해서 공사를 못할적에는 시가 그것을 몰취행위하는 그렇한 조치를해가지고 시공을 한거로알고있는 것입니다. 7백만환 밑지면서도 4백만환으로 시공을하고 그제2차적으로 나오는 이공사를 수의계약이나 기타 방법으로서 이것을 그가 계약한 자가 다시 계약할려고하는 이와같은 일종의 상가이라고할까 업자의 수단인것 입니다. 불행히 이와같이하는 행위에대한 억제내지 조처를 현행법으로는 말릴 도리가없는것입니다. 한강교를 천환인가 온 백환에넣은 이예가 그것인것입니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서 금년에 나온 예산안에있어서 계속공사적인 이와같은 공사 기타 여러가지가 수두루한것입니다. 만일 시장이 언명한 그대로를 액면그대로 받아드려서 조처를한다고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한번 시장께서 어저께 재료하고하는 제일중요하다고하는 재료다 공개한다고하는 공개재료가 그것입니까 좀더 현실을 정확히 실정을 보고드리고 그야말로 시간의 낭비와 기우와 여러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아마 먹어주셔야 할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들어서 이문제의 종말을 고하고 끝으로 시장되시는 김상돈씨에게 한가지묻고 하단하겠읍니다. 화제를 민선시장 김상돈씨의 정치적인 거취를 묻고싶읍니다. 물론 지상을통해서 나는 당적을 이탈못하겠노라하는 이와같은 말씀을 제가 몇일전에 보앗읍니다. 물론 당적을 이탈하시고 안하시고 문제가되지 않는것이고 나는 또한 그것을 종용할 필요도 없는것이고 강요할필요도 없는것이고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220만 시행정에대한 주인공되시는 시장이라는 분에대한 정치적인 거취를 나는 아직 의회에 나와서 언급을 안하신거로 나는 알고있읍니다. 물론 그분이 오늘날까지 민주당의 지도층에 게시면서 오늘날까지 훌륭한 업적을 계속적으로 쌓아오신거로 알고있는것이며 그러므로 해서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장이라는 영광을 찾이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상을통해서 민주당의 당적을 그대로 유보하시겠다는 그와같은것을 들었읍니다만 확실한 그와같은 말씀을 우리직접 또한시정을 영위하는 의정단상에서는 말씀이 안게신거로해서 이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더불러 이문제에대한 본인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민선시장되시는 김상돈시장은 민주당적인 시장이라 보다 서울 220만시민들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축도로서 현재 우리의회를본다 할지라도 민주당소속 그외에 소속을 갖지않으신 무소속 그외에 신민당소속 이런정도로 분파되어 있는것이며 또한 납세의무자인 시민들의 의사가 표현된거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220만의 공평하고도 시민의 희망을 줄수있는 그렇다고하면 220만의 공평하고도 시민의 희망을 줄수있는 자리에 앉으신 시장이라고하면 나는 이당적에대해서 당연히 의원여러분앞에서 그소회를 말씀하셔아 할것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당적을 가졌다고해서 편당적인 그와같은시정은 하지않으리라고 나는 희망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날까지 서울역대 시장에대한 행적과 그거취를 보면 분명히 그정파에 속하는 지령과 압력과 정책을 위주로하는 시정을 해왔다고하는 이역사적인 역력한 이면을 생각할적에 적어도 시장께서는 이자리에 있어서 내가 민주당이라 할지라도 그와같이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물론 나는 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하셔야 할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또한 우리의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서 집행부의 장이신 시장에게이송을하는것입니다. 그시장이 민주당적인 입장에서 고수를하고 나간다고하면 이건 그야말로 위험천만인것이며 또한 이것은 시민의 바라는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는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에는 현재 민주당이 23석내지 25석이라고 하는 원내제1당은 될수있을지언정 원내과반수도 참지못하고있는 이와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적어도 시장은 그야말로여기에대한 정치적인 거취문제를 분명히 이자리에서 아셔야할걸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제희망이라든가 또한 정치적인 거취문제에있어서 여러가지 말씀을 드릴것이 있읍니다만은 그것은 시장되시는 김상돈씨에게 이것은 그대로 매끼고 나는 하단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각별히 제가같이 야에있을적에 저도 역시 그분의 지도를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취지는 이자리는 어디까지나 피차간에 시민의 투표에 의해서 신성하게 당선된 의무의 일선을 말씀드리는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올시다.

김제훈의원 질의해주십시요.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다른분이 말씀을 안하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께대해서 앞날의 서울시 운영국에 있어서 중대한 정책에 관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저 하는바 입니다. 김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저도 정당적으로 김시장에게 지도와 편달을 받어가면서 정치생활을 해왔읍니다. 그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김시장께서는 시행정을 민간 정치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러주실줄로 믿고있는 바에의해서 김시장한테 한말씀을 묻고저하는 바입니다. 민주당 정책면을 볼것같으면 중앙집권제이예요. 중앙집권제를 갔다가 지방 자치단체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재정면을 갔다가 대폭 지방으로 이양을 시켜야겠다고 하는 그규명을 하심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김시장께서는 민주당의 당적을 가지고 서울시 행정을 맡었으니 만큼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지방의 재정을 확보해야만 행정을 원만히 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지방 목적세가 중앙집권제의 악독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앙집권제에 위촉을 시키거나 오늘날에 있어서 3,3개월이 흘러내려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중앙집권제를 지방 자치 단체에다가 환원시키고 있는것을 김시장은 잘 아시고 계실줄압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 지방 목적세가 국세로 편입된것이 즉 교육세법에 일원화를 해야만 될텐데 국세와 지방세의 두가지로 분립되어 있읍니다. 내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김시장은 교육위원회의장인 까닭에 교육세법을 갖다가 앞으로 정책면으로 어떠한 반영을 시켜가지고서 지방세를 일원화할것인가. 둘째로는 자동차세가 역시 지방세였는데 국세로 편입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무려 7억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목적세가 국세로 된것을 어느 시기에가서 정책면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방목적세로 다시 환원시킬수 있느냐 이것을 김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무려 1,200개라는 서울시에 교실이 시방 부족난에 부닥처 가지고 교육행정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서울시민의 아동들은 전부 2부제 아니면 6부제까지 금년초에 가서는 도달할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그러면은 이교육행정은 어떠한 면으로 바로 잡을수 있느냐 이것은 첫째 교육세법을 지방세로 환원시켜가지고 지방재정을 확보함으로서 교육행정을 바로 잡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세금은 냈읍니다마는 이악독한 중앙집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세로 편입시키는 까닭에 서울시민은 피해를 무려 매년 37억이라는 금액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까닭에 피해를 입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고로 이 행정면을 어느 시기에 있어서 반영을 시켜서 지방재정을 다시 환원시키고 서울시 재정을 일원화 시킬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번에 시장께서는 서울시를 명랑한 시로다 한번 만들어 보겠다. 자신만만하게 들고 나와서 시민한테 공약을 받었읍니다. 그러나 서울시를 명랑한 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문명 도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택지를 갖다가 조성을 해야만 되는데 어떻게되었는지 초대 시의회가 구성되여 가지고 길음지고 택지조성지구내에 있는 이것은 서울시민이 잘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요 시장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것입니다. 이 20만평이라는 택지를 갖다가 조성해 가지고 문명도시로 외곽선에서부터 만들어 보자는것이 근본정신이였읍니다. 김시장께서는 허시장이 이런것은 잘했다. 요전에는 분명히 말 했읍니다. 이것은 허시장 시절에 해 왔던것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변경을 시켜 가지고 15억환을 감해 가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길음지구 택지조성지구에 있어서 그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재가 알기에는 1공구 2공구 3공구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있었읍니다마는 4·19혁명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유지못한 까닭이 지금 3공구인가 2공구인가 그 내에는 무려반이나 공사하는 도중에 집을짓고 있다 말이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대책을 어떻게할것인가 또는 택지조성지구를 변경시켜서 현재 위치에서 공사하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공사를 끝마치고 말것인가 또한 공사내용에 있어서 그 길음지구에 있어서는 김시장께서는 잘 아시지만 그 원주민쪽으로 적어도 50미터 60미터 30미터되는 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하등의 대책이 없는까닭에 작년에 급수로 말미아마서 시장이 잘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신문지상에 보도되였기 때문에······. 그러니 이것을 하나도 대책을 세우지않고 사업변경을 시킨다는것은 이것은 졸렬한 방법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천2백만평중에 무려 천만평밖에 조성을 못하고 남어지 시유지를 막대한 재산을 들여서 공동묘지를 이전을 시키고 택지조성을 하기위해서 계획할것을 갖다가 변경을 하는데있어서 거기에 수반되는 시유재산의 피해라는것이 막심하다는것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해 나갈것인가. 둘째로는 미아리 제1공동묘지가 시방 남아있읍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에 그것이 수반이되여서 공동묘지를 이전시키는 예산이 수반되었을줄 알었는데 수도의 관문이 그 지역에다가 공동묘지를 그냥 놓아두면 어느 시기에가서 그 공동묘지를 이전시켜서 다시 택지 조성을 할수있는 시기가 어느때인가 이것을 한번 연구해 보신일이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시장께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운수행정에 대해서······. 요지음 어떻게된 회음인지 알수없으니 운수행정이 마비상태에 빠져있고 시장은 시민을 위한 운수행정인지 업자를 위한 것인지 알수가 없어요. 시장이 한번 합승택시를 타 보십시요. 요지음 합승택시가 최하가 15명 내지 18명입니다. 이래가지고 자동차 바퀴하나에 둘씩타고 시방 합승이 이 뻐쓰만도 못한 형편에 이르렀다 말씀이예요. 이러한 무질서한 행정을 오늘날 계속을해 내려오고 있으니 앞으로 이 운수사업에 있어서 합승택시를 구조를 변경해가지고 정비할 용의는 있는가. 또한 둘째로는 특별뻐스 즉 말하자면 대동뻐쓰와 같은 훌륭한뻐쓰가 시방 놀고있고 전자 92년도에 특별좌석제도의 뻐쓰를 만들어 가지고 미아리부터 영등포까지 100환을 받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자들에게 압력을 눌러가지고서 일반뻐스의 요금은 시방 미아리 부터 영등포까지 100환입니다. 그러니 업자들은 미아리에서 영등포까지 특별좌석 뻐스만 만들어 주면 얼마든지 100환에 운수행정을 할수있다 하는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하니만큼 이 합승택시는 정비시켜서 특별뻐쓰 좌석제도의 뻐쓰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러한 용의가 없다면 이것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일개 업자를 위한 정책밖에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니만큼 앞날에대한 이 운수사업에대한 정책을 어떤면으로 이끌것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넷째로 산림보호정책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가 부하려면 치산치수를 잘 해야만 그나라가 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수도서울 한복판에도 나날이 산이 황폐해가고 보호정책에 있어서 졸렬하고 서울시내 넓은면적에 산림보호의 종업원은 불과 20여명에 지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전자에는 경찰과 협조해서 산림보호반이라는것을 두어가지고 공동취체를 했읍니다마는 내가 알기에는 요지음에는 경찰에서는 산림보호에 손을댄줄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치산치수에대한 대책을 여하히 할것인가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아무리 서울시내의 하수도를 갖다가 잘 해놓는다 할지라도 급수가 내리면 한시간내에 하수도가 매키고 앞으로는 서울장안이 백사장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김시장은 염두에 두시지 않느것입니다. 이럼으로해서 제일 급선무는 치산치수 산을 갖다가 녹화시켜 가지고 해야 서울장안의 하수도가 제대로 나갈수가 있지 만일 이상태로 졸렬한 방침으로다가 행정을 해나간다고 하면은 시루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하수도를 잘 해놓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데에 근본적 방침을 채우지않고 딴데에 다가만 방침을 세워놓고있으니 김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하는지 이 치산치수에 대한 연구를 더좀 어떠한 면으로 해줄것인가. 다섯째로 소방정책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리 서울의 소방에 있어서는 경찰에 예속되어있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 시비 소방원들의 노임을 노동자의 노임을 계상해주고 노동자의 대우를 받고 소방원들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초대 시의회에도 말을 했읍니다마는 직위가 없기 때문에 노무자로서 소방관복을입고 나가서 취체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실제에 있어서 취체할 권한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만큼 소방에 종사하는 이 소방원의 직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만일에 이 이상직제를 만들어 놓지않는다면 이소방행정은 마비상태에 들어가고 마는것입니다. 시민이 똑똑한 시민이라면 소방원의 복장을 입고나와서 경찰관이나 옆에 따라나스면 그사람들이 취체한댔자 그 사람들이 들어주지않으면 취체한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자에도 내가말을했는데 이때까지 직제변경을 시키지않고 중앙에 절충을 시키지않는 까닭에 오늘날까지 예산이 그대로 걸려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소방원의 직제를 갖다가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해서 할것인가 왜 내가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그사람들은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직장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놓고 영속적으로 그 직무에 충실히 일할수있는 일을 주어야만 자기의 희망성을 가지고 위협을 갖지않는다 말씀이예요. 그런고로 이점에 대해서 김시장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것인가. 그다음에는 연료대책 문제입니다. 전자에도 내가 보고시간에 연료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아마 김시장께서는 연료를 많이 사놓고 계신줄 압니다. 이것이 소홀하게 생각하고 웃으운 얘기겠지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말씀을 드립니다. 김시장이 아마 시행정에 있어서 일상생활의 시민의 경제면을 북돋아 주어야만 시 행정이 바로잡히는 것인데 시방 19공탄 하나에 김시장이 당선되어가지고 부임한 그 날부터 50환짜리가 70환으로 일제히 올랐다는것을 김시장 아시는지 만일에 서울이 지금 30만세대 입니다. 30만세대에서 세개씩만써도 하루에 19공탄이 백만개가 소비됩니다. 한달 계산하자면 4억5천만환이라는것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불과 김시장 취임한 이래 10여일도 못되어서 한달에 4억5천만환이라는 물가지수가 올라가서 시민은 궁지에 빠져있다는것을 김시장은 아셔야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앞으로 이 조절대책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할것인가. 시유재산의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년 예산을 볼것같으면 시유재산매각대가 13억9천3백6십9만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거 큰일날 짓입니다. 김시장 내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른지 알수없으니 김시장은 이행정에 있어서 좀 연구를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초대 시의회때에 17억5천만환이라는 적자가 났을때에 그다음에 서울시행정을 갖다가 바로잡기위해서 92년도에 시유재산 시내의 공유지 남에게 빌려만주고 세금한푼 받지못하는 시유지를 갖다가 매각처분해 가지고 시외에다가 시유지를 그만큼 그금액의 시유지를 사가지고 원대한 도시계획을 할적에는 그 대토로다가 대지를 주겠금 조건부로 이 시유지를 매각처분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93년 3월 추가예산때도 내가 임흥순 시장때 얘기했읍니다마는 시유지를 매각했으니 대신에 이 복판에서 100평에 40만환 45만환에 매각한 그돈을 가지고 외곽에다가 500환 600환짜리 시유지를 확보해다 왜 예산면에 책정해놓지않느냐 내가 추궁했읍니다. 김주흥 부시장도 그때에 나하고 같이 그런 추궁을 한 기억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그당시에말이 30만평을 갖다가 성북구장위동 쪽에다가 물색을 하고 있읍니다. 하니 외부적으로 이것을 떠들것 같으면 땅값이 올라서 사지못할 염려가있으니 이것은 내적으로만 해주십시요해서 오늘날까지 확보를 못했어요. 한데 금년도에 예산을 볼것같으면 13억9천만환이라는 시유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민주당 재정 행정에 중점제로 하고있다 말이예요. 이 상태로 계속해 나간다고 할것같으면 김시장은 4년동안에 서울시 재산은 겁데기만 남겨놓고 돌아가실것입니다. 하니만큼 금년예산에 3·40만평을 갖다가 외곽지에다가 확보한다는 예산이 수반해야 할텐데 이것은 하나도 수반되지 않었다 말이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유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시외 외곽지대에가서 시유지를 확보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어떠한 정책으로 앞날에 있어서 시 행정을 해나갈것인가 이것은 명확히 답변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실업자 구호대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대학이고 고등과고 중등교에서 졸업장만 타가지고 나오는 날이면 실업자가 됩니다. 군에서 제대만 해가지고 나오면 실업자가 됩니다. 해마다 늘어오는 실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내가 생각컨데는 잘못알든지 알 수 없으니 일선에서 관광도로같은데를 책정해서 사업을 일으킬것 같으면 신정부가 보조금을 주어서 일어설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아마 김시장께서는 국회에서 원래 사회보건위원회에 계셔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이러한 것은 잘알고 계실줄압니다. 앞으로 만일 원조를 받지못할적에 우리 시자체로서 장기기채을 해가지고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이 실업자를 구제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앞으로 서울시를 원대한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토목사업을 일으켜서 이 실업자를 구할 대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수반해서 말씀드리는것은 초대 시의회때 내가 이런말을 했읍니다. 직영을하면은 완급한 공사고층건물이나 암거공사같은것은 직영을 하고 그외에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전부나 노동력을 드리지 않으면 안된다했드니 저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한다 그래서 그때 내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하고 좋은기계를 드려다할지라도 기계하나로다가 서울시 행정을 좌우하는것입니다. 지금 예산면에 토목사업이 전부다 기계화해 가지고 한시간에 얼마씩 한다는 예산이 나왓씁니다. 이것을 노임으로해서 앞으로 이원대한 토목사업을 일으켜 가지고 실업자를 구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산은 10억이고 12억이고 서슴치 않고 장기기채을 할 용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해줄테니 이러한 방향으로해서 실업자를 구제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년도 예산도······. 만일에 이 토목사업을 일으킬때는 기계화를 중지하고 20세기에 뒤떨어진 사업이지만 국민을 구해내려면 그런일을 하지않으면 안될형편에 놓여있어요. 왜 내가 이런말씀을 하냐하면 미아리 택지조성할때 내가 간곡히 얘기했어요. 기계화하지 말라고······. 지금 서울시의 호별세 부과율을 보면 전체세대의 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우한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북돋아 주어서 국민의무의 3대요소 하나인 세금을 내도록 하는것이 시정의 정책입니다. 앞으로 도로공사에 있어서 기계화를 중지하고 노임공사를 할수있는가······. 길음지구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 여러대와서 기계화하지않고 인부로한다면 한달에 할것을 석달에 한다 하드래도 노동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이를적에 주민들은 대단히 환영했읍니다. 그러나 부루또자로 밀어나가기 때문에 항상 불우한 노동자들은 실업자가됐소······. 김시장 잘 아시지만 제대만 해가지고와도 소령이고 중령이고 대령을 지냈어도 거리에서 지게를 지고 고개를 외로 꼬로 방황한다는 실정을 알아야 된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 실업자대책을 어떻게 할것인가 만일 이예산을 가지고 김시장이 용빼는 재주를가지고 일해나간대도 지방재정 확보못하고 실업자 구제대책에 이런 방법을 쓰지않으면 명시장이되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시장께서는 토목사업에 있어서는 기계화를 폐지하고 노동력을 흡수해서 실업자 구제할 대책을 세웠는가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시장님······.

의견 여하?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게 전문가들 말을 들으면 다달이 했으면 좋으련만 그 조림이라는 것이 그 배수급수지에는 그렇게 절대적인 필요는 어느정도 안 느낀다고 합니다. 해서 예산면에 안 나왔거니와 정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재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또 징수에 있어서 그 지금까지 인정과세가 되어서 많이 과세하여야 할때는 적고 적게할데는 많이 해서 도무지 불균형해서 안된다는 것. 그 뭐 우리 거의 상식화 하다시피한 까닭에 금후에는 각기 당국과 의논하고 주지해서 많이 부과할데에 부과하고 적게할데에 해서 가장 공정한 세율을 메는 편으로 주력하도록 하겠읍니다. 저 이 수당문제하고 면허세 허가세등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니까 저 부시장께서 나와서 대신 좀 답변해 주십시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끝으로 김인기의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 정책이 지방분산운운한것 이론은 좋은데 특히 이 교육세에 있어서 그 국가세로 해가지고 매년 우리가 상당히 내면서도 실제 우리가 이용되는 액면은 적으니 이러지말고 이것을 환원해서 지방세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좀더 유효적절하니 쓰는게 좋지않느냐? 하는 것 절대 찬성이 올시다. 한데 이한가지 걱정은 말이예요. 이제 이미 2,4파동때 된것이 올시다. 그때 무모하니되여서 그만 법이 아니라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것뭐 지방분산이요. 또 기타원칙론에 있어서 이런걸 저개정안을 낼 용의도 있거니와 우리 서울출신국회의원보다도 지방의원이 절대다수란 말이에요. 하니까 서울에서 좀 부한데서 뜯어다가 자기네가 혜택을 보자는데 손들어준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하니 우리민주당이 그렇게할려고 하고 나부터라도 가서 총리면 총리 총무면 총무에게 요구를 하겠으니 그 좋기는 하나 이것 지방의원들이 그걸 들어주겠는가?가 일종의 질문인 동시에 저 신민당의 소속의원한테 바라건데 그 민주당만에 책임을 지우지마시고 신민당도 다수를 가진까닭에 전체가 합심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좀 넉넉히 쓰고서 남음이 있으면 거시기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 독불장군없다고 민주당 집권자라고 해서 혼자할수 없으니까 다대수인 신민당 민주당만 얘기하는 것로마도 무소속도 좀 그렇게 해서 통과하도록 해봅시다. 하나 이게 용이치 않을 것 같에요. 그 이해관계가 막대한 까닭에 안들어주면 도리가 없으니 그 저 민주당이 개정은 하고싶은데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어주십시요. 그 다음에 나는 교실부족수가 1천4백개가 있는줄 아는데 200개라면 오히려 200개줄어서 다행이 올지다마는 이것 그런관계로 참 이것 복권파는것 간단한 문제가 아니올시다. 시간도 요하고 또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실제로 우리가 액면을 적어가지고 말입니다. 적어가지고서 총리나 문교부장관을 내가 개인적으로 한번 심방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돈은 서울사람이 내고 그것이 지방으로 거의 다 가다보니 결과에 가서는 천2백개인가 천4백개의 교실이 부족합니다. 그 어머니 젖비고 잘만한 1, 2, 3학년아이들이 3부제 심한데는 4부제까지 있다보니 의무교육은 못할망정 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한다는것은 이것 참 가혹한 할수없는 일이예요. 이것을 갑자기 못고치면 무슨 명목으로 하든지 특별히 서울의 교실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가 이것을 좀 도와주어야만 하겠느냐 해서 그런 교섭이라도 어디 좀 해볼까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왕 말이났으니 여러분들도 좀 검토해 보아주십시요. 교실이 보통 25평인데 복도까지보고 그러면 요즈음 계산으로 말할것 같으면 15, 6만환한 평에 칩니까? 건축비로 예? 320만환 320만환 저도 건축에 다소 경험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들이 있는데 약간의 제경험을 말할 것이 아니로데 그렇게 먹지않읍니다. 이것보다도 내부장치가 보다 더 크게먹는데 교실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그 내부에 뭐 있읍니까. 지극히 그 경비를 이것을 갖다가서 그러한 막대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을 엄밀히 단가를 검토해야될 문제의 하나이겠고 하나는 일보를 더 나아가서 세멘벽돌을 자가자산을 한다든지 중앙산업에서 나오는 뿌러커를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원료값이 몇푼이 아닌반면에 그 시가의 절반액이면 되지않겠는가하는 전문가들의 평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런데다가서 좀더 나가서는 그 성격상 해당할런지몰라그러되 지금 휴전때이니까 수많은 국군들이 그냥놀고 있읍니다. 군에 훈련이랄까 기타지장이 없는한 이거 천및 백개의 교실 건축에 있어서는 총리라든가 국방부장관에라도 의논해서 만일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뭐개인의 주택이라든지 심지어 도로변의 상가주택을 하는데 병력들이 동원됐다고 하면 소위 국민교실 의무교육하고서는 몇개씩 부족이되서 한교실에 수백만환씩 드리는데 있어서 이거족 뭣한다할것 같으면 좋지않으냐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까지라도 할것 같으면 3분지1 전후하는 비용으로서 되지않을까 하는 감이 없지않아 있어서 그래서 가령 금년에 예산이 200······.400개라든가요. 건축예산이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적드라도 그 배를 능가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적은 액면으로 다가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같은데 가보면 자그만한 기숙사를 지어놓고 기숙사 방방마다 무슨 미스터 미세스 아무개의 메네리일 룸이라던지 이렇게 하는 반면에 심지어는 그 방안에 침대 거울 책상등도 이거 누구의 기구라는 것도 이름을 달아주고 해서 미국사람들은 그런데 취미를 가져서 부분적인 기부라는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이 참혹하니 시가의 절충미만에 될 정도로서 어더ㅎ게 해 볼테니까 그단언은 못하겠으나 그 그대의 그아무교실에 이제 돌에다가 아무개씨 혹은 부부의 기증이라고 이렇게 해서 천추에 산비석을 해 줄테니까 그한교실 세워줄 용의가 있소 그 우리상업하는 사람끼리 의논해서 몇교실 보조라도 해주리다. 이런 이야기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어느정도의 충족이 있었으면 좋으련만은 어느정도의 어렵지 않을까해서 특별히 이것은 해볼것이고 그러한 이제 싸게 단가로 하는 반면에 재일교포의 교섭을 해서 직업의식으로도 하는 방향으로도 해서 급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 어린아이들에게 2부 3부까지 하는것은 잔인무도한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서 여기에 좀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 교육세가 40억이 지출되는데 납세되는데 13억밖에 못쓴다는 점으로 보아서 김인기의원과 절대동감 하나마 이건도무지 졸말같지만 그것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신민당도 잘 어떻게 협조해서는 어떻게 통과하도록 해 봅시다. 다음에 서울시를 명랑한 시로서 해야 안하겠느냐 좋은 말씀인데 또 다음에는 120만평 미아리공동묘지 그 계속 완수여하 이런 의미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듣건대는요. 이것 제가 잘 몰라서 충분한 대답은 못되겠지만 제 아는 범위내는 처음에 출발날자에는 8천환했던것이 지금먹기를 1만8천환 먹는데요. 실지따지고 본다고 하면 2만환먹을 것 같다고 합니다. 하니까 지금현실이 예산대로 하다가는 시 살림이 거의 거기에 드러가더라도 거의 부족하게 볼 수 있는 까닭에 문제는······. 아 잘못된것이 있으면 나중에 답변하겠고 하니까 이것은 좀더 연구하고 해당분과에 의논을 해서 재 조정을 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재검토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낭패가 되지않을까 하는 감이 있으니까 말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시말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알어 주십시요. 운수행정에 합승의 구조 개조등으로서의 좀 이제 편리하고 급속히 할 수 없느냐 이것을 일전에 제가 소위 근본적은 못될망정 임시응급책으로 보아서 뭡니까? 급행 준급행등 그래서 전차뻐스 합승등 심지어는 희망컨데 트럭까지라도 동원해서 어떻게 하는등을 말씀했읍니까. 더 재론의 여지는 없거니와 지금 합승을요. 18인승으로서 그 앞대가리를 그엔 그런걸 밖에다 두지않고 큰뻐스와 같이 앞에다 넓게한다 할 것 같으면 18인이 탈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서 개조했으면 어떨까 서울시에서는 교통부에다가 지금 상신을 해서 교통부의 아가를 기대하는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몇사람 못태우던것을 18명을 태운다고하면 그 업자들이 100환을 받던것을 80환 70환으로 내릴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인기의원의 기대하는 점에 부수되지 않을까 그런 감이 없지않읍니다. 그래서 내전에도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내 35,6년전에 미국을 가보니까 그 로스안젤스 센프란시스코에는 2층뻐스가 다녀요. 합승차만이 구조변경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에게 모든거리에 관계를 보아서 가령 200대 400대의 그놈을 2층뻐스를 만들 것같으면 갑절이 느니까 그것도 궁책의 하나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복개공사요. 하수도공사를 잘한다고 하드라도 치산치수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기전에는 아무아미타불되는 말씀좋읍니다. 그런데 그 치산치수비로서 8억6천만환밖에 계상이 안된것 대단히 유감이로되 이것이나마 성실히 우리가 우선 써가면서 또 필요에 추가해서라도 해야하겠고 이것 이제 산림간수 20명으로는 부족하다는것 동감인데 게다가 이전에는 경찰들이 산림에 대한 보호정책을 완강히 써가서 어느정도 괸찬었었는데 전연 손을 뗀 까닭에 이거 2중3중이 약약화가 되서 저신촌 저편 풍운사 저편에 가보니까 웅집 빠락집들은 구공탄 난로를 때는것도 안하거든요. 순전히 산으로 댕기면서 그저묵은가지를 꺾는데 그놈이 지나게되면 생가지를 꺾고 다 이렇게 되겠지요. 하니까 이거 참말 걱정이 올시다. 이것 근본적대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선으로 이렇게 된 것 만은 유감이로되 서루 연구하셔서 집행당국은 산림담당하는 이들은 이런것을 주의하셔서 여기에 미연방지를 강구하도록 해야 하리라고 생각이 가는것이 올시다. 그 다음이 그 소방원에 대한 직제 그 국가공무원은 몰라그러되 직제 임시적인 것을 가지고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런고로 그사람에 어느정도의 권리를 부여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제 잠깐들으니까 아닌게아니라 소위 직제상으로는 미비가 있어그러되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그 국가공무원과 같이 그런 능률적으로 하고 있다 합니다. 그거 연구해서 다시 고치도록 해 봅시다. 그것 산림관계하는이 유의하셔서 그 시정의 방안을 연구하도록 해 보십시요. 그 다음에 연료대가가 지금 김시장이 됨에 따라서 20환이 올라가는데 내리지는 못할망정 어찌 올라가게하느냐 그 뭐 제가 올라가게했다고 하면 그렇게 인정합시다마는 저 20환은 아니고 15환가량이 지금 올라간 현실이라고 합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거뭐 제가 이제생각컨대 그 이유의 하나는 불행한 김상돈이가 시장되서 따라서 올라간게 아니라 대차비가 올라가지 않았읍니까. 그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 또 휘발유대가 올라가서 그런관계로 이제 자연추세로 올라가는 사실입니다. 그럼에 다라서 우리시민들은 그럴대로 예민한 까닭에 이것 품절이 다되서 겨울에 얼어죽지나 않을까 너도나도 서로 매입이랄까 사둔데 이게 자연추세로 올가가는 모양같습니다. 그러니 시가 보유한 석탄은 30만톤을 갖고 있읍니다. 현재 그래도 이것이 안심이 못되서 옛날에는 국고보조랄까 거기서 했지만 시자체로서 3억환의 융자를 하게 해 가지고 촉진을 해서 대량입하하도록 하고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라오스관계 기타 등으로서 제반 차량등이 운수편에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입하가 시장취임전보다는 대단히 둔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이 어느정도 복구되면 입하가 많이 될것에요. 또 시에서 보유량을 또 3억환 이상을 그냥대구 이제 촉진을 하게되면 어느정도 회복치 않을가 그런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주십시요. 그다음에 시유지 매각대로서의 도심지에서 3, 40만환 하는것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시외에 다가서 대봉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그후에 그렇지 않는것 같으면 김시장임기간에 다 팔아먹고 반주머니만 남기지 않겠느냐 이런말씀하시는데 대지비싼거 팔아가지고 시외에다가 확보한다는 것도 그것 조상물린것 같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고려할 문제의 하나이겠고 이번에 이제 중앙에서도 그런 방침이 있거니와 시자체로도 전에도 내가 말씀했나요. 권리화된 주택문의는 우리가 관여 할바 아니고 그 지극한 경제적으로 거의 문제가 못될 저토막민 이게 그 천막민들에게 그 이제 주택을 지어서 혜택을 주어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재원이 없다보니까 시유지가 만평있다면 5천평은 팔아서 그 5천평의 대금으로서 거기에 2층 3층아파트를 짓는것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경중을 따라서 그 방면에 장려를 하겠고 김인기의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인 까닭에 오늘에는 소용이 없을망정 10년20년후에는 저 먼데나가서는 기백환씩 주고라도 사둔것이 장래에 시재원 또 용지의 필요할때에 대단히 좋은 의견인 까닭에 유의해서 그런 대보책을 하게 참고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문제가 그런 이제 지극이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들의 주택문제가 급선무아닐까 그런감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실업자 구호문제에 있어서 문명의 이기라고 그저 편하다고 쓰지 말고 그저 호미로손으로 괭이로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서민들에게 쌀되라도 팔아서 자시도록 함이 좋지 않느냐 대단히 동정 불금의 말씀인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소위 국가개발이라고 해서 8백7백억이라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통도로 통신등의 사업으로서 쓰는데 전기 870억의 반액을 순전히 3월 4월 5월에 춘궁기를 이용해서 그 농민 노동자들에게 다만 쌀되거리라도 팔아먹게 하는 그 노임으로서 870억의 절반을 되도록 방출하기로 세웠읍니다. 그것과 또 어제 금년이 됐지요. 당장에 정월부터 서울도시에 역시 많이 몰려드는 실업자들의 생활이 큰 문제인 까닭에 1일천환대로서 10억환의 계산을 해서 이제 응급책을 서울을 비롯하는 각 도시에 무엇해 보자는것이 방침을 세웠읍니다. 하는까닭에 우리시자체로도 응분의 예산이 있어야 하겠거니와 뭐 우리살림이 뻔한 까닭에 어느정도나 되는지나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것 어떤이는 손발이 맞으면 도독질 잘 해먹는다고 하지만 그런일도 있지만 손발이 마자서 민주당원인 까닭에 해로운점도 있으리라 해서 이것 여러분이 염려를 하지것니와 이것 민주당의 총리요. 민주당 해당 장관인 까닭에가서 무슨방법으로 논의하는지 이것 870억의 절반이 전부가 퍼지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좀 덕도 얻어보도록 하겠고 10억환의 응급책 도시구제책으로서 좀더 얻어보도록 터인데 그 성과가 어떨지는 몰라 그러되 이런대는 손발이 맞는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쯤 아시고서 이 가엾은 실업자들에 대해서 응급책을 이 정도로도 구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만큼 말씀드리고 만족치 못한것은 나중에 전문국과장이라든지 부시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제훈의원이 그 징세할당과 그 면허세 허가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지식을 아직 갖지못했으니까 다른분이 보충해서 드리도록 할터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요. 고맙습니다.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읍니다. 김제훈의원께서 말씀하신 징세비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본래 그 법의 정확한 근거없이 그야말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서 이것이 채택이 되어가지고 이때까지 시행하고있는 것이 올시다. 과거에는 그세금 총액에 대해서 4%정도의 보상금을 지출을 했던것이 올시다. 그후에 개정이 되서 3%로 됐고 금년도 예산도 3%이내로 책정이 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수당에 대해서 2% 또 건수수당에 대해서는 90환 이런방식으로 해서 그 보상금을 지출했기 때문에 중부 종로 같은데에서는 징세원들이 상당한 고액의 수당을 받고있고 마포 영등포같은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은 그야말로 명목상에 보상을 받었던 것이 올시다. 그것이 이 근자에 와서 대폭개정해가지고 그 방식을 달리해가지고, 대체로 전서울시에근무하는 그공무원은 가급적이면 균일되게 대우하는 그런방법을 채택해서 지금 실지하고 있는 것은 중부는 금액수당에 있어서 1······3%의 수당을 받고있고 또 종로는 그 금액수당으로서 1.8%의 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영등포 또는 서대문 용산 성동 성북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2.3%의 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마포구 대단히 그 건수가 많은 실제에 있어서는 금액이 영세했기 때문에 3%의 수당을 내고 있읍니다. 이렇게 그 급격한 차이의 푸로스의 수당을 만들고 있읍니다만하도 실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중부나 종로가 공무원에 대해서 좀 후한 수당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올시다. 그리고 건수수당으로서는 한건에 대해서 100환으로 인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 보상금에 대한 지출이 거의 균등하다는 그런 그 현실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징세비 책정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유의해 주실것은 실제에 있어서 과거에 징세비를 10%를 보았던것이 올시다. 이것을 이번에 4.4%로서 축소했읍니다. 그리고 여기 급료라든가 이것을 가산하면 7% 좀넘는 수자가 나타난 것이 올시다. 그 징세비 자체의 수자를 보면 4.4%밖에 안되는 것으로서 징세사무는 추진할 그런계획을 세우고 또한 수행할 각오를 갖고 있읍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좀더 추가할 것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그 뒷받침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그 내무부에서 추진해서 공무원 지방공무원령 이것을 삽입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법적 뒷받침을 추진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다른공무원과 달리 징세공무원에 대해서만 우대하는 그런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외근공무원이고 또 돈을 취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의 처우개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는 방법도 쓰는것이 좋겠고 또하나 참고의 말씀을 드릴것은 과거에 그 직접 납부하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이것을 보상금을 지출해서 혹은 구청간부들의 공용으로 쓰는 그런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마는 그러한 세금액에 대해서는 이 보상금을 삭제하고 또 경전같은데에서 서로 상쇄하는 그런 금액이 있읍니다. 사용료라든가 이것을 상쇄해서 실질상으로는 아무 세무공무원의 노력없이 사무적으로 그저 이렇게 대치되는 그런액에 대해서는 역시 이 보상금지출에 대해서 억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혹과비라든가 또는 기타 잡공비로 나갈 수 있는 그런길을 완전히 막어놓고 있읍니다. 그점 안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면허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면허세는 명칭이 면허세라고해서 좀 이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면허라고 하는것은 역시 면허 허가 기타 직종의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한 영업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등 행위처분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법에 의해서 역시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총액으로서 1억6천7백환이라는 것이 지금 계상되어 있읍니다. 작년도에는 1억5천여만환의 그 면허세가 부과되었고 또한 실지에 있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허세같은 것을 삭제하자면 우리 시재정의 중대한 파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라온김에 하나 덧부칠것은 김인기의원께서 말씀했던 그 지방재정 이전문제올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지금 정부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이전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가지고 입법사항으로서 추진중에 있읍니다. 그것은 토지수득세 영업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전기「까스」세 이와같은 세목을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아마 교육세는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 국회의원의 분포상태를 보아서 또 정당의 영향이라든지 지방재정의 영향을 줄수 있는 국세 이 교육세에 대해서는 잘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아니 생각했는지 그 세액에 대해서는 세종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이제 말씀드린바와 같이 토지수득세 영업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전기「까스」세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읍니다. 특히 영업세와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이 네세목은 서울특별시로서는 괸장한 재정의 증액이 될 것이 올시다. 만일에 이것이 통과되어서 서울시 재정이 보강이 된다면 좀더 활발한 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질의는 종결되었읍니다. 세분이 발언 아니하시겠다고 해서. 그러면 본건은 질의종결이 되었으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해야 할텐데 이의 없읍니까? 네 그러면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를 부탁할 것을 선포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산회를 하고 내일은 의제 제4항을 올려서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