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요. 재석 28인으로 제7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9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의회간사및 서기임명에 관한 보고사항을 올리겠읍니다. 지방자치법 제30조와 동법시행령 18조의 규정에의해서 1월6일자 간사에는 이종룡을 서기에는 의회사무주무 이규상을 임명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간사의 인사는 지금 안계시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이익렬의원 보고하세요. 5·2선거당시에 우리 성암동유령인구및 부정선거에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파면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요세 알고 보니까 구청장 이명세씨만 그만 두었고 총무계장 김태명은 오히려 영전이 되서 서대문구청 위생계장이 된것 같습니다. 그 은평출장소장 이한정씨는 마포총무과장으로 영전했고 윤 은 북아현제1동사무장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민선시장 김시장은 그런것을 알고 있는것인가 요것을 간단히 보고해서 올림니다.

교육위원회문제에 대해서 간단히말씀하고저 합니다.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불초 이사람이 말씀을 하지않더라도 방청객으로 오신 손님 또 우리 선배되시는 분들충분히 알고 계실줄 알기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 해방이후 소위 의무교육제라 이거 허울좋은 말만 해왔어요. 해방이후 출생한 아동으로서 우리나라 한글을 모르는 아동이 무수하게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때 너무나 위정당국자들이 충고가 부족하고 무능하다는 사실 특히 최근에와서는 각 학교실태를 보자면 이 학교에다 소위 사친회라는것을 조직해 가지고 대단히 손상한 일 많이 해요. 얼토 당토않은 잡부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가량 예를 들어서 만환가저오라면 2만환 가저오는이도 있겠고 반면에 돈을 못가저가는 학부형도 있겠읍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들은 돈을 가저오라고 명령을 해서 즉시 가저오는 아동들은 따로 취급을하고 단 돈이없어서 제때 못가저오는 아이들은 속담에 이부자식 취급하듯 차별교육 이런것이 시중에서 많이 말이 돌아갑니다. 교육을 담당한 교육감 기타 학무과장등 여러분은 제 말씀을 명심해서 이 잡음이 안돌아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소학교 5, 6학년만 되면 이름모를 책자를 담임선생을 통해가지고 어느정도 강제로 이것을 사지않으면 너는 상급학교 갈수없다는 말을 해가지고 5, 6학년만 되면 2, 3천환자리 이 책을 안 살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느 부형이나 자녀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상급학교가는데 이 책을 안사면 안된다고 해서 할수없이 돈을 내주어서 사게 한다.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는 과연 그것을 보고 있느냐하면은 그책을 보지않어요. 아마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해보고 계실것입니다. 저이가 소학교 다닐때는 책을 3, 4권 보에 싸가지고끼고 다녔어요. 지금은 불필요한 책자······. 책가방이 거짓부러기가 아니라 이만큼 해 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대뜩 대뜩 가지고 다니니 이런 썩은 교육행정을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자 교육공채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전체사회에 물의를 일으켜대는데 제가 듣건대는 교육공채 발행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 주어서 이것을소화시키는 방향에 있어서 인해 소화를 시켜라 결의를 해주었대요. 인해 소화되면 제가 말씀하지 않드라도 잘아실테지만 구지 말씀하자면 꼭 은행 기타 기관에 의뢰해서 소화시켜라 하는 결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서 결의를 위배하고각 학교에다가 배정을 시켜서 그 더러운 사친회장 또 학교 교장 기타 담임선생들이 주동이 되어서 교육공채를 이용해서 어려운 학부형이 결국에 부부가 자살까지 했다는 소동 이런것을 보드라도 있을수 없다고봅니다. 왜 인해 소화를 하라고 시의회에서 결의까지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소화를 해가지고 사람까지 죽일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없에면 학교에 무슨 영향이 오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불초 이 사람은 이제 말씀했읍니다 만은 과거에 여러가지 추문 여러가지 행정으로 봐서 잡부금을 일소하는 의미에서라도 이 사친회마는 철저히 때려부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와 있읍니다. 여러가지 말씀이 있읍니다 마는 다른 의원께서 좋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오늘도 3문1답입니다. 안호길의원 질의해 주세요.

우리나라 제2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7월29일아마 소위 총선거라고 했을때에 민주당 정책위원장 아마 지금 현 상공부장관입니다 마는 당시 주요한씨가 정책에 제일중요한것을 내건것이 사회보장제도라든지사회복지향상을 부르짖고 경제제일주의를 부르짖었는데 오늘날 제2공화국이 수립되어가지고 교육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학교교육을 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데 대해서 잠깐 제가 서론말 씀을 올리고 제가 두가지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사회보장제도라는것은 교육자들은 이미 우리에보다 전문교육을 받었고 우리에보다 전문지식을 갖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사회보장제도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저 북부 3국의 스칸디나비아라고 정말 서서 서전 이 세나라가 가장 사회복장제도가 충분히보장되었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그 나라는 애당초에 우리나라 보담도더 빈약한 농업국가로서 즉 말하자면 농업을 해서 그국민이 생활보장을 할때에 아마 우리 대한민국보담도더 빈약한 나라라는 사회보장제도를 어느나라보담도 먼저 부르지어 가지고 현실에 있어서는 가장 세계만방에서 우수한 사회보장가 착착 진행되어 갑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라는 것은 무엇인고하니 즉 말하자면 직장에 있다가 직장이 떠러지면 직장보험이있고 또 질병이 생겼으면 질병보험 또 말하자면 질병에걸렸으면 자기가 재산이있고 돈이있고 돈이 없어도 무조건 보험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병고처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질병이 생겼다 하드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일었다 할지라도 딴 직장을 선택할때 까지는 직장보험회사에서자기의 생활을 보장할만한 보험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국립의료원 을지로6가에디칼쎈타를 해 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중에 있읍니다 마는 여러분이 보면 그 병원규정이라는것은 아마 세계 어느나라 선진국가인들도 와볼때에 놀래지 않을수 없는 정도에 시설을 하고 있읍니다. 기 병원을 신설할때에 우리친구에 한 사람이 의사인데 그의사가 북부3국에 한번 시찰을 갔을때에 그나라에 민도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반사회 근로대중에 실정을 좀 알아보겠다 해 가지고 실정을 조사해 본즉은 즉 무엇을 표준했느냐 여기로치면구루마그는 구루마꾼 자동차운전수라든가 전차운전수라든가이런사람들의 생활제도를 조사했답니다. 그 조사할때에 그 사람들이 즉 구루마 끄는 노무자라든가 자동차 끄는 운전수라든가 이런사람들이 하얀와이사쓰를 매일 갈아입고 직장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불란서 영국같은 나라에서도 노무자는 와이사쓰에다 염색을 해서 입고 자기의 직장에나가서 구루마를 끈다든가 자동차운전을 한다든가 어떠한 노무자 노무자의 역할을 할때에 와이사쓰에다 물을 드린 사쓰를 입는데 이 북부 3국 이 나라에 있어서는 하얀 와이사쓰를 입고 노무자가 노무에 종사한다든것 느껴볼때에 얼마만한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이것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나라는 그만큼 지리적으로 볼때에도 공산주의에도 끌려가면 안될 지리이고 민주주의 진영에 끌려가도 안될 지리이기 때문에 아마가장 잘 살 필요도 없고 못살 필요도 없읍니다. 이러한 대개 생활수준이 균등하다는 것을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이유를 내가 왜 말씀 올리는고하니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이 그러한 정신의 반성을 가저오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근본정신으로서 아동교육에 임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내가 전제하에서 실례를 들어서 말씀올립니다. 제가 교육시책의 질의에 대해서 한두가지 여쭙고 싶은것은 교육자의 반성과 학교잡부금에 대한 질의를그다음에 중학교 입학고시에 대한 질의인데 첫째 교육자의 반성이 있지않으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손만대에 발전이되고 안되는것이 교육자들의 책임이라고느끼기때문에 과거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어디까지나 청빈한 생활을 하고 어디까지나 아동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일거일수 일투족을 모범적인 즉 스승의 표본을나타내고 교육에 임했는데 교육자들 정신이 즉 말하자면 교육을 좀 이거 무슨 권리화해 가지고 즉 학교로 말하면 국민학교도 좋은 학교에 가서 잡부금을 내도 학부형들이질이 좋고 좀 돈이 많이드는 학교에 가야 되겠냐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동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정신이라는 것은 도저히 자손만대에우리나라의 전정이 암담한 중대한 책임이 교육자들에게 있지않은가 본인은 느낍니다. 그런 정신하에서 물론 우리나라의 교육자의 앞으로에반성이 있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질의 코저 하는것은 지금 시내 모중학교교장이 요 얼마전에 전근이 되는데 사친회에서 돈을 500만환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학부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질의가 들어갔는데 이 교장이 몇해 있다가 그 학교에서 가령 임기가 만료가 되어 가지고 고만두는 이것분이라면은 500만환 아니라 돈 천만환주어도 나는 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그마당에 별금 소위 왜말로 「셈매쓰기」이라고 별금이라면 기10만환 많아서 100만환정도라면 용인할수 있읍니다. 그런데 이 500만환이라는 것이 쓰러들면 얼마 많지 않습니다 마는 현 우리나라의 경제 실정에 비추어보아서 아동들의 부담력에 비추어 보아서 적지않은 과대한 돈이라고 보지 않을 없읍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 하나 갈려가는데 돈 500만환을사친회에서 검어 주었다고 하는것은 근본이 어디서나왔는고 하니 아동들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이어디에서 나올때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볼때에 학교잡부금 겉으로 마는 당국에서걷지 말라고 공문을 사흘두리 열흘두리로 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는 일벌백계주의로 이러한 부정사실이 있는 이것은 물론 교육감이나 교육당국에서 처벌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마는 그러나 학교 교육을 반성시키고 자녀의 교육을 책임맡은 교육자당국에서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의 국가민족을 위해서 아동교육을 올바르게 해나가기 위해서 이런제도를 앞으로없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내가 질문할때에 한가지 물어보지않을수 없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입학고시 문제에대한 질의인데 제가 한 3·4년전에 사친회 회장도 보고 후원회장도 몇 해 봤읍니다 마는 당시에는 이 중학교 입학고시 문제에 있어서 연합고시제도라고 실시를 해 가지고 연합고시제도라는것은 즉 말 하자면 교육감이 어떻한연합고시 시험관을 임명을 해 가지고 갑의 학교는 을의 시험관이 가고 을의 학교는 갑의 시험관이 가저 그 학교 아동만을 전혀 안면부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가서 시험에 임하여 즉 말하자면 국민학교 얘기입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이것을 연합고시 1년에 한번씩 보아가지고 이것 4년동안에 채점 결과를 종합해서 결과를 매어가지고 중학교 입학에대해서 배정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합고시제도라는것이 국민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까지 1년에 한번씩 시험을 보아서 이것은 그 아동들이 여하한짓을 하드라도 아마 컨닝도못할것이요 학부형들이 또 거기에 연합고시 볼때에가서 지금 시체말로 어떠한 암암리에 교섭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고시 시험만이 가장깨끗한 채점방법이요. 여기에는 하등의 불법이 없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시험이 였읍니다. 이 제도의 의해서 중학교 입학생을 선택한다면 하등 학부형들의 어떻한 고통도 주지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소질이 있고 지능이 좋고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성적으로서 안심하고 좋은 학교도 갈수있고 자기가희망하는 학교에 갈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근래에는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선택권을 일임한다. 이것을 내가 생각할때에는 그 이면에는 반듯이 무슨 흑막이 있지 않은가 하는것을 내가 느끼지 않을수 없읍니다. 중학교 교장들이 교장이 되면 먼저 주식회사 사장하나 된 모양으로 1년에 한번 중학교 1학년 입학생 모집할때에는 이거 좀 수지 좀 마쳐야 되겠다 하는 근본정신이 있어가지고 아동 선택권은 교장한테 일임해 달라고 교육감이나 교육연합회에서 투쟁을 해 오고 어저께도 어떤 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교육을 위한 교장회의를 여는것인지 자기를 이권을 위하는 교장 회의를 해서 단결을 해 가지고 행정당면과 투쟁을 하는것인지 도대체 알수가 없읍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는 단연코 이 중학교 입학시험문제에 있어서는 과거 3, 4년전에 실시하던 연합고시제도가 가장 현명한 정책이고 현명한 이론이고 아동들에게도 무리가 가지않고 어떠한 장관 아들이 있드라도 절대로 안심하고 갈수있다는 시험제도가 연합고시제도라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도하에서 금번 교육감으로 계신 정의택 교육감의 시정방침은 앞으로 이런 연합고시제도를 다시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의 좋은 고안이 계실듯 해서 제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겠읍니다.

지대원의원 질의해 주세요. (의장 하는이 있음)

교육감이 상당히 성의를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 세분 의원이 질의하신 답변에 꼭 한시간이 걸렸어요. 이런 성의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법정기일내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통과되기 대단히 힘듭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교육위원 여러분에게 침을 한번 낫아야 되겠읍니다. 이거 도대체 교육위원들이 교육행정에 대한 연구를하시느라고 바뻐서 그러신지 씩어빠져가는 서울시 교육행정을 좀 올바로 잡어보려고 각학교에 시찰하시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집행부석에 교육위원회의부회장 한분밖에 안나와 계시는데 1년에 한두번쯤은 의회에 나와서 좀 드러봐요. 엉뚱한짓들 하지말고······. 무슨 수작들이요. 수작들이······. 멋대로 어뚱한 짓들을 해놓고 설랑 예산서를 내놓고 시치미 딱 씻고서는 꽁무니를 빼고서는 앉어있다 그말이에요. 의장께서는 될수있는대로 정책질의에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육감이 세분 질의에 대해서 세밀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질의를 함에있어서 될수있는대로 중복을 피하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 문교연설에 대한 서두에서 신년도의 학급과 학생수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기가 대단히 힘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들로서는 단정안하는바 아니라 단정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얘기를 듣자고하니 93년도의 지방교육세가령 50「푸로」밖에. 59「푸로」밖에 징수가 안되었다 이런얘기인데 이거 머리를 짜내고 없는돈을 여기저기 뜯어 마추어가지고 88억7천만환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에대한 교육위원회의 노고를 감사히 여기면서 거년도 35억환 공채가······. 이렇게 갹출되지 않는데에 대한 수고가 많으리라고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서두에 지적한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수 없다. 이게 교육감의 시정연설의 문교시책의 하나로서 형식적인 방안으로서 써놓는 것인지 교육감이 재정난을 타개하겠다고 하는 충정에서 이런말이 나왔였는지도모르겠읍니다 마는 이거 우리 의회가 소홀히 듣고 넘길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막대한 돈이 필요할것이고 또 재정운영이 원활히 되므로 인해서 교육행정의 목적하는바 실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믿고잇읍니다 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재정운영에 원활을기할수없오 이거 퍽 딱하고도 곤란한 문제예요. 교육위원회는 이 학급 학생증가로 인한 거기에 수반되는 재정운영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 원활히 할수있겠느냐? 교육위원회로서는 재정난에 봉착해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타개할수 없읍니다. 이런 결론을 내가 가지고있는데 좀 더 어떤방법으로하면은 재정난이 타개가 될테인데 이것을 협조를 해 달라든지 뒷받침을 해달라든지 석연하게 무엇이 나와야 될거에요. 그러니 이원활하지못하는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방안을 교육감이 연구해 보실것이지 만일 그런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하며는 어떤 방안으로 해야되겠다고하는 시책의 일부를 여기에서 명해주셔야만 되리라고 믿고있는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부여된 권한내에 우리는 우리가 할수있는 한도내에서 뒷받침을 해 드리거나 협조를 해드릴수 있으리라고 이렇게보고 있는것이에요.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는데에는 약간에 차가 있기때문에 중복이되는 감이 없지않어 있지만 한번 무러봐야 되겠읍니다. 이 특수국민학교문제인데요. 이거 일설에 귀족학교다 이렇게 불리고 있어요. 특수가 한층 더 높아가지고 귀족으로 되었읍니다. 날 보고 지적하라면은 두가지를 지적하겠는데 귀족학교는사대부속 국민학교 특수학교는 지금 저 교육감이 말씀하신 신문로 근방에있는 덕수국민학교 여러가지 있는데 이거 우리의회가 구성되자마자 덕수국민학교에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후에 많이 시정된걸로 알고는 있읍니다 마는 아직도 여기에대한 인식이 부식되지않고 또 운영이 역시 귀족성을 띠었거니와 또는 특수성을 디고 운영을 해나가고있는 사실만은 교육감 자신이 부인못할 것입니다. 내 그래서 좀 특이한 방향으로 무러보는데 현재의 아흔여섯개 국민학교에서 귀족학교가 몇개며 1급 2급 3급 국민학교가 몇개냐 이것을 우리가 아러두어야되겠어요. 물론 학구제도 위반하는 학부형들의 정신이나쁘다 이렇게 교육감이 지적하고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학부형들로 하여금 그러한 불법행위를 만들게하는 교육행정자체가 나쁘다 그말입니다. 이거 학부형들이 나쁜것이 아니에요. 우물주물하고설랑 그냥 어떻게 좀 답변을 이렇게 빼어보려고 하는데······. 학부형들이 나쁜것이 아닙니다. 그럭한 비난을 제거할려고 하면은 교육위원회자체가좀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 서울시민이 자기의 자제를 자기의거주하는 근방학교에 넣는 방향으로 만드러주어야만 될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그말이에요. 자 덕수국민학교를 가보면 진학률이 좋다 또 개인별로는 학교의 아희들은 대우가 좋다. 또는 돈을 잘내는 학부형들이 많으니까 좋다. 사대부속국민학교를 가보세요. 그것이 학교요? 그래 이런학교를 만들어놓고 그학교에 입학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시민이 나쁘다. 이것 언어도단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등차를 없에겠다고 노력을 했다고하지만 실제 오늘날의 결과가 교육위원회가 노력한 정도로서의 성과를 가저왔느냐? 나는 성과를 가져오지않었다고 보고있어요. 그러니 귀족학교 또는 1·2·3등 학교의 학교수를 아르켜줌과 동시에 물론 이것은 중앙의승인을받고 중앙의 방침에 따라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우리가입으로만 의무교육 하지말자 말이에요. 사실상으로 아희들을 어떻게하면 잘 가르키고 장래에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동량으로서의 제2세국민의 자격을 부여 시킬수 있겠느냐? 이 근본문제를 연구해볼적에 법이 만들어놓은 의무교육에만 구애를 받지말고 지방은 지방데로의 지당한연구를 해보자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것을 교육감에게 무러보고싶은데 지금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있는 소위 일부 학부형들이 좋다고하는 저 귀족학교나 특수국민학교를 추려가지고 사립화시킨다는 이 문제가 자연히 달라질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거해야되리라고 믿고있읍니다. 이것 선진국가들은 다 하고있읍니다. 그렇게 해놓아야만 특수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없어지니 정부가 관리장악하고 있다가는 백년하청격으로 아무것도 정리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폐단을 없에기 위해서 초등학교 일부를 사립화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지않느냐? 또 만일 이 사립화시키는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일이 있는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거 교육위원회가 돈이없오 돈이없오 하면서 엉뚱한데다 돈을 많이 쓰고있읍니다. 지금 징세출장소라고 해가지고 각구에 출장소 하나식을 만드러놓고있는데 각구에 아홉개의 출장소가있는것을 제가 알고있어요. 이 출장소에 비용이 상당히 나가고 있는걸로 믿고있고 이출장······. 징세출장소가 설치된다고 하며는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데 전력을 두어가지고 일단 발부된 고지서에 따르는 세금은 징수하는 방향으로 징수원자신들이 노력하고 출장소가 거기에 대한 연구와 독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갖다줄때를 기달리고 있다 이말이에요. 출장소에 갔다낼때를······. 이래가지고 징수수당 1000분지3인가 100분지3을 그냥하면서 돈이 드러오면 줄 이러한 생각인데 이기 이렇게 9개로 출장소를 만드러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폐단이 오느냐? 이 출장소를 감독할 기관이 따로 있어야됩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명칭을 출장소를 두었다고 하면 출장소에 관한 출장소에 수반되는 자연 비용이 나가야 되는것입니다. 감독기관이 따로 있어야되고 비용은 따로 나가야되고그렇다고해서 지방교육세가 잘 징수가 되느냐 하면 지금도 관리국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의 교육세가 50「퍼센트」밖에 징수가 안되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돈이 없소 하면서 돈은 쓸대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읍니다. 그러니 감독의 일원화와 징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잡비를 절약하는 방향에서 각구에 설치되어가지고 있는 징세출장소를 폐쇄시키고 교육위원회의 주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장악할 용의가 없는것이냐? 네째 지금 교육감이 아이들의 보건문제에 대해서 약간 비치고 상당히 거기에대한 관심을 가지신것으로알고 있는데 이거 아마 우리의원들 전부 국민학교에 다니는 자제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5학년 벌써 넘어스면은 중학교 입학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아이들이 아침밥을 못먹고 학교에 갑니다. 또 저녁이면 저녁 늦게까지 과외수업을 받고있는데 나 이 과외수업하는것이 나쁘다 하는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대로 학교에다가 뭐라고 공문을 내라느냐 하며는 오후3시면 오후3시 이후에도 국민학교 교내에는 아이들을 드리지말라 이런 지령을 내렸다 말이에요. 그러나 담임선생에 욕심에 한 시간이라도 더가르처가지고 하나라도 더 집어넣어야만 되겠는데 교육위원회는 교내에다가 아동들을 시간제한을 떡 해가지고 다 내보내자 이렇게 해 노았기때문에 좀더 아이들을 몰아놓고 공부시키고싶은 욕망과 열성을 가지고 있는 선생도 그 명령이 무서워서 아이들을 해산시켜 버려요. 그 해산시킨 뒤에결과가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누누히 제가 이 단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설방침을 촉구했읍니다 마는 아직 오늘날까지 시정이안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감이 걱정하시는 아이들의 시력 문제 흉곽이 떡 벌어지지 않은이유 이것이 그아이들 자체가 나뻐서 안되는것이 아니에요. 즉 국민학교 6학년담임선생이 조그마한 방에다가 과외수업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방에다가 다섯명내지여섯명 열명까지 집어넣고 수업을 시킨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보수는 1인당 만환 이래가지고 어떻게 계들이 시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지력이 발달되고 체위가 향상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행동이라고 학교에서 간섭할수없다. 교육위원회에서 상관할바 없다. 이런 논평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기위 6학년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의 욕심은 한시간이라도 아이들을 더 배우도록 하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6학년만은 학교에 아이들을 남겨놓든 시간제한을 하지말고 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소정시간 이외에 두시간 내지 3시간을 더 수업시키는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시책을 세워주셔야지 몇시 이후에는 학교에 아이들을 드리지 말라 하는것은 결국 그백지하나가 국민학교 6학년 담임선생의 음성수입을 조성하는 결과가 된다 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교육감이 알고 계시다 하며는 현재의 그러한 수업방법을 하고 있는 교사가 몇명이나 되느냐 하는것을 묻고싶다 말이에요. 이거 신이 아닌 교육감 모르실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교육감이 알고 계시다면 오늘날까지시정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내 이러한 방법을 지난번 사적으로 교육위원회에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안되는 얘기이나 학교를 차라리 6학년에게 어느시간까지 개방을 시켜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그러한 폐단이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말로만 의무교육을 시행해야 되겠고 말로만 좋은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서울특별시의 교육방침이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하나 이 과외수업에 대한 문제를 좀더 연구해볼 방향이 없는것인지. 그 다음에 극장이 많아지면 문화국민의 근지를 가질수 있다. 이러한 논법을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자꾸 극장허가를내주는것 같에요. 서울시내 이렇다 생각하는 극장은 아이들 다 깔렸읍니다. 학교필요없어요. 대 여섯살만되면 차라리 극장 문앞에다 세워놓는것이났다 말이에요. 학교환경정화대책위원회의 규격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4·19혁명이후에 서울시내에 극성스럽게 극장이 나고 있읍니다. 이 극장허가가 하나 나므로 인해서 뒤고리를 물고 나오는 얘기가 대단히 향기롭지못한 얘기가 나온다는말이에요. 극장허가를 얻기위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게 어느정도까지의 보수를 주지않으면 통과는 아니시켜준다. 이러한 얘기가 유포되고 있읍니다. 또 실시문제가 극장의 허가를 둘러싸고 그 서류를들고 교육위원회의 각국 과를 쫓아다니면서 이거 빨리해 주어라 하고 교육위원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거 퍽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학교환경정화를 가장 강력히 부르지저야 되고 교육위원들이 극장허가 내 주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일반사무를 일반사무를 취급하는 국과장을 괴롭힌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육감에게 4·19혁명이후에 극장이 몇개 늘었나 그전에는 몇개있었느냐 4월이후에 신규극장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며는 이것을 전반적으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규정에 저촉이 안된 것이 몇곳이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도 기사가 났읍니다 마는 이것이외에 지금 공사를 추진시키고 있는 종로 화신 뒤 종로국민학교에서 불과 거리가 180미터밖에 안되요. 이거 학교측에서 반대했다 말이에요. 반대를 했는데 12월12일날 허가가 났읍니다.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반대를 하고 종로구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종로구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다 말이에요. 두군데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월12일날 허가를 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허가를 둘러싸고 교육위원 들이뒤꽁무니에서 백지를 받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생활을 시킨다 하는 얘기냐 말이여요. 그러니 극장이 증설되므로 인해서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 일반아동들이 받는 의식적인 지장이기 우리 검토안하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은 12월12일날 허가내준 이종로극장을 종로국민학교에서도 반대를 했고 종로지구정화위원회에서도 반대를 했읍니다. 단지 찬성한것은 서울시에서만 찬성을 했읍니다. 세군데 중에서 두군데에서 반대를 했으면 응당 이거 해 주지말어야 되는것이에요. 이것을 허가를 해 주었기때문에 이 종로극장에 대한 허가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시간연장 이 문학우의원 질의끝날때까지만 연장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방정책에 수반되는 국세 교육세 환부율에 100분지30밖에 안된다. 이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것 같지않습니다. 그런데 입장세를 외국영화에만 50푸로를 인상시켜 노왔는데 이 입장세가 50푸로 인상된데에 수반되는탈세행위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방지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교육위원회에서 극장의 입장권 한장에 세번 네번 다섯번까지 팔리는 사실을 알고도 이것을 가만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예요. 내 한가지 실례를 드러서 말씀드리겠어요. 가령 가일번에 좌석권을 사가지고 문을 드러갈려고하며는 안내하는 사람이 아 이거 벌써 자리가 찾습니다. 그런뒤에 이 표는 다시 매표구로 드러와서 하루 종일 들락 날락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이유가 무엇이나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육위원회 재정이 원활을 기할수 있다고 자부하느냐 말이에요. 탈세에 대한 방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재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과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의회가 서울시가 장악하고있는 재산을 상당히관리를 좀 하고 견제를 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재산을 그대로 절반 방임상태로 버려두고 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에 영향력을 받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교육위원들이 결의사항으로서 어떤 기관에다땅을 몇평빌려 주어라 어떠 어떠한 단체에 어디 재산을 대부해 주어라 이런 결의를 하고 있다 말이에요. 내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안에 교육위원회 임야가 3만20평있어요. 이거 아직 듣도 보도 못한 사설단체에다 빌려주어라 하고 교육위원회에서 두번 가결했다고 그래요. 축산촌건립추진위원회 이런 단체에다가 이3만2천평을 빌려주어라 이렇게 두번 의결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집행을 안 하니까 왜 안하느냐고 협박 공갈을 했다 그럼니다. 또 지적할테에요. 없다고 그러면······. 교육감은 교육위원들에게 이러한 이권에 관계되는 결의건수를 몇건 이송받었으며 똑똑히 들으세요. 이러한 재산상에 이권에 수반되는 결의조항 몇건이송받었으며그 결의조항에 수반되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이거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한가지 지금 교실난에 타개할수없다고 하는것이 교육감의 심정이고 또 일시적으로 해결못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저이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이 재정문제에만 구애를 받어가지고 교실난을해결못하겠소 하고 막연하게 자포자기적인 태도로 있을것이 아니다. 서울시의회와 교육위원회와 각 국민학교의 학적을 두고 있는 학부형 시민들과 삼위일체가 되어서 교실난을 타개하는 방법을 내 한번 강구해 보겠에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과단성이 없기때문에 이것을 하지못하고 있는데 능히 할수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 저는 중앙지대이니까 그렇게 교실난에 대한 고충을 아직 덜받고 있읍니다. 열두 교실만 지면 다 해결되는것이지만 변두리에 나가면 3부제가 지금 실시될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이거 각 변두리 출신의원님들 여기에 대한연구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 교실난이 타개되리라고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50억에 가까운 국세 교육세를 납부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중앙정부에 들어가서 100분지30밖에 환부안시켜줍니다. 그러면 50억 납부해가지고 50억이나 손실이 있다 말이에요. 35억이라는것은 지방으로 흘려버려요. 국회에서 환부률 개정법률안을 내놔아본댔자 서울시출신국회의원들이 16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233대 16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도저히 통과될리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소리를 치고 뒤에서 미러본댔자 국회에서 이 법률안 개정이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서울시자체로서의 비상한 수단을 써서 교실난을 해결해 보자 이것이에요. 나는 각구에 교실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교육공채 소화시키는 그런 더러운 대책위원회 아니에요.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국세 교육세를 그 위원회에서믿자 이것이에요. 받어가지고 자기구에서 나온 돈 우선 그것으로 자기구 교실을 지어놓자 말이예요. 이것이 1년에 안될것입니다. 인해 3년 나간다고 하면 우선 금년부터 이러한 방법으로서 싸움을 걸어놓으면 이거 국회에서 무슨 방안이 나와요. 서울시출신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해 놓읍니다. 안되는 얘기란 말이예요. 어째든지 서울시민은 국세 교육세 안문다 말이예요. 우선 서울시내의 교실난을 해결지어놓고 그 다음에 여유를 가지고 국세를 납부할 마정 우선은 우리가 먼저 써야 되겠다. 이러한데에서 자치적인 자치기관을 만들어서 교실을지어보자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이것이 국회에서 타조례이오지 지방국회의원들한테 매껴야 해결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국세교육세 불납운동이 앞으로 일어날적에 교육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대비할수있는 대책을강구하고 있는것인가 나 이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거 교육감 의사를 들어서 약간 호응하는 기세가 있다고 하며는 이거 우리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있다. 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대에 대한 답변을 아울러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하고 오후2시에 속개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많으신 의원들이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야말로 몽땅하다시피 했읍니다. 했으니 아무래도 이걸 가지고 오늘은 끝마쳐야 되겠으니 각파에서 한명이고 두분이고 해서 한 서너 너덧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좋다고 제가 인원까지 제의하겠읍니다. 한파에서 한사람씩 세분만 하고저 교육감께서 동의합니다.

이익렬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각파에서는 질의할 의원의명단 제출해 주세요. 이해복의원 질의해 주세요.

요점만 들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처음이니만큼 표현에 있어서 약간 모순이 있더라도여러분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문교시책연설내용에 있어서 서두에 혁명정신에 입각한 자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동안 교육감께서는 없고 후에 부임하셨다고 보는데 그후 교육방침에 입각해서 행정을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하는데 질의하고저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육공무원중에는 3·15부정선거당시에 협력한 분들이 많이 있는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쇄신됐느냐 안됐느냐 하는데 첫 조건으로묻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 예산중에는 말씀하신바와같이 약3분지2가 국고에 의존되고있는것만은 사실일것입니다. 그러나 그간 초대 시의회에 있어서도 교육세법개정에 대해서 각방면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는고로 본인은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추진되고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특별입장세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외국영화입장세입니다. 저반 중앙정부에서 예산세입관계를 본다면 과거에백거에 100분지30이 이번에 100분지50으로 인상된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장세환부금을 본다면 거년도나 다름없이 세웠는데 이것은 어떻게 될것인지 적어도 그 세율로 본다면 약 12억가량 되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7억5천만 이 정도로 되있으니 이건 어떻게 됐는지 질의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읍니다. 교육감의 시정연설내용에는 우리 서울시내에 문맹자가 7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밑에서 산출된 수자인가 물어보고저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시장선거와 시의원선거등 지방선거를 해왔읍니다. 그러면 시장선거와 지방의원선거에 있어서 약1할가까이 그야말로 투표율이 시장선거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문맹자관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심이 적었지만 시장선거는 이번 민선으로 우리가 직접 선거하는것은 이번 최초니 만큼 그야말로 일반시민은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38퍼센트밖에 안됐다는것은 문맹자가 많은 까닭에 그렇지 않은가 보는데 어째서 서울시에 문맹자가 7만명밖에 안되느냐 이겁니다. 이점 미루어봐서 과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시장선거에 있어서는 기명투표를하자고 한것은 오직 시당국이나 또는 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서울시내에 문맹자가 7만이니 즉 말하자면 3분정도밖에 안된다고 운운해서 기명투표가 되지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근거 산출방법을 명확히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아까 문의원의 발언가운데 교육위원들이 출석률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했는데 아까도 한분 계시더니 지금은 한분도 안나왔어요. 의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교육감께서 독려주셔야 되지않습니까. 과연 너무 무성의합니다. 다음은 심상준의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의원. 우리들이 각별한편의를 제공하는것 같습니다. 시간절약도있고 노고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으나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문학우의원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이 마이동풍격인 태도를 취하는데는 본의원이 퍽 분하여마지 않습니다. 내가 구체적인 질의를 드리기전에 내 자신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다른사람을 공박한다는 자체가 퍽 거북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다르고 아비가 도둑질을 했다고해서 아들까지 도둑질하라는 법은 없지만 한계가 다르기때문에 교육감이하 교육위원회에게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흔히 얘기하다가도 「정말」이냐 하는말이 있읍니다. 그반대로 해석할적에 얼마나 거짓말이 많길래 「정말」이냐 그런말을 우리가 할지라도 모르는 사이에 사용하고 있읍니다. 내가 왜 이런말을 하냐하면 우리나라에 악랄하고 악질적인 위선적인 교육자가 많다고 하기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림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4·19이전에 각 국민학교 교장 교감들이 이나라를 다스리는데 있어서는 이승만박사만이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릴수 있다고 하는것이 거의 교장 교감이라던지 일반선생들이 거의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교장이라던지 교감이 오늘날까지 그학교에 그냥 머물러 있는것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또 제2공화국을 지지하는예가 있읍니다. 비난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마는. 그러면 이나라의 자라나는 새싹세대에서 거짓말을 가르치는 결과가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전폭적인 경송을 어렵지만 동대문교장을 서대문으로 바꾼다든가 서대문의 교장을 다른구역으로 바꾸어서 어린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지않는 교장 교감이 있다는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거 간단한것 같습니다 마는 거짓말을 항상 사용할적에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이게 옳은말이거니 하는 습관이 됩니다. 특히 교육감이하 여러분이 4·19전에 있었는지 모르되 사표를 내고 자진용퇴할 용기를 가졌어야 할텐데 그냥 눌러 있는것입니다. 아까 문학우 의원께서도 교육위원의 출석문제에 성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례히 해마다 겨는 하나의 의례적이고 이런때만 피하면 자기뜻대로 할수있다는가장 질이 나쁜 관습이 아닌가 봅니다. 또한 부독본관계의 불필요성이라던지 폐단이라고 했읍니다 마는 제가 출판업을 경영하는 관계로 그내용을 다소 알고 있읍니다. 부독본 필요한것이 있읍니다. 그러나 선생들이 취급하는 방법이 졸렬하고 자기개인생활에 관련을 맺기때문에 말이 있읍니다. 1학기에 맺울것을 2학기나 배울수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않어 짧은데도 아동들에게 강요합니다. 이거로 선생자체의 위신이 덜어진 예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고 1류교의 폐단이라고 했읍니다 마는 이건 교육자자신에도 책임이 있고 각 학부형에게도 책임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현실에 비추어서 가장 옳고 그른것은 판단할수있는 지성을 가진인사가 나쁜일을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예를 들면 어려운가정에 태여난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비교적 그거 반대되는경향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교도 좋은학교나왔고 사회적으로좋은 위치에 있으면 자녀의갈길이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범부속국민학교나 덕수국민학교에 넣는다는 것은 자기자녀의 발전을 위해서 나쁜일인지 알고서도 하고있읍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단체의 교육행정에 공정을 실한데책임도 있겠읍니다 마는 부형에게도 책임이 있읍니다. 또한 그런 학교를 선택하므로서 상급학교의 진학율이 높다는건 사실입니다. 작은 예 같습니다 마는 무슨 졸업식때라든지 이런때보면 교육위원회에서 나오는분들이 한두분 있읍니다마는 비중이라든지 계급적으로 약한분을 내보내고 있읍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것은 배가 고픈것을 안다는것과느낀다는것과는 다르다는 말이 있드시 내가 이거 각도는 좀 다르지만 전차에 가운데문이 있던것이 폐쇄하고 있읍니다. 전차를 국회의원이 타고 권력계급이 탄다고 하면 절대로 그걸 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당하는 일이지만 약한 사람사람을 동정한다고 하는 강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 학교경영을 해서 손해를봤다는 얘기가 적습니다. 대개는 이익을 봤다고 많은 증축을 하고 있읍니다. 그 현상이 좋은지 나쁜지는 검토안해 봤읍니다 마는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 중학교 입학시험에 어느학교는 이런 예가 있었읍니다. 무시험제라고했는데 무시험제로서 400명을 뽑는데제1차에 합격된 학생수가 800명이요. 그러면 400명을 뽑는다고 할적에 그 권내에 드른사람은 이미 된것으로 실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배수로 뽑았다고 하는데에도 무엇이 개재되어냐 그이면에는 가지가지의 흑막이 드러 있다는것을알수있읍니다. 이런 폐단이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결함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이런점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런 폐단이 절대로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 악랄하고 악질적인 상행위가 신성해야될 학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적에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이하 각 교육위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수없읍니다. 또 한가지 서울시 문화상을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주는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마는 지금 전반적인문화계의 여론이 비승하고 있읍니다. 일단 결의된것을 번안을 해가지고 소위 어용문화인에게 시상을 했느니 어떤압력에 눌러가지고서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돌고 있어요. 또 하나는 내무국에 소관된 사항입니다 마는 아가정서교육에 치중을 한다고 그랬읍니다 마는 이 교향악단의 문제가 교육위원회의 관장은 아님니다 마는 우리나라 문화도시로서 교향악단이 둘있는데 이거 교향악단에도 진정서가 많이 드러가 있읍니다. 인원을 늘리고 편리를봐주면 정비례로 나가야됨에도불구하고 편리를 봐주면 봐줄수록 거드리는데 주판을높는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이거 교육면에도 확실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교육감님이 중심지와 변두리의 차별을두지않는다고 했읍니다 마는. 실질적인 차별이 있읍니다. 한가지 예를 비추어보아서 확실히 명성이 있고 권위가있는 교장이라던지 선생이오면 비교적 세궁민지역이라든지 변두리에 온다면 부형 전체 아동들이 그 좋다하는 심정을 눈으로봐서 야비할 정도입니다. 또 1류학교에 있는 교장이 변두리학교의 교장으로자진해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읍니다. 말로는 올바른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마는 자기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이나라의어려운 사람 불우한 아동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사람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고 있읍니다. 또 1류 학교에있는 교장의 변두리학교의 교장으로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읍니다. 말로는 올바른 교육을한다고 그럽니다 마는 자기일개인이나 안위를 위해서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이나라의 어려운 사람 불상한 아동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보이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역관계문제에 드러가서 제가 숭인동에서 나왔읍니다 마는 창신교와 접근에있는 역청공장이 있읍니다. 교육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용허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예산안에 7천만환으로서 상정된것 같습니다 마는 떠나기도 전에 그 대지에 그것이상의 소음이 나는 그러한 시설이 온다. 풍문인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러한 설이 떠돌고 있읍니다. 또한 제가 과투한탓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교육위원회에서 그 대지를 중고등학교 설립하는데 대지로 사용하겠다고 했읍니다 만은 각하된것 같습니다. 그점 예의 참작하셔서 미력하나마 저의 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한 아동교육의 안전을 기하는 방향으로서 노력하겠읍니다 마는 그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숭신국민학교가 일부는 건설이되고 증축되있읍니다 마는 그냥 접근되어있는 도살장이 아직도 거기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퇴교하는데 소를 죽이는 것이라든지 피가 낭적해서 무자비할 정도의 충격을 받을수있어서 아동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읍니다. 이점 특별히 유의하셔서 조속히 그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지역이 나기전에 다른건물들이 서고있다는 이러한 실정을 참작하셔서 자라나는 이나라의 새싹들을 위해서 교육행정에 전력을 기우러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위원회에 편의사 드리기 위해서 발언자에 제한을 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문지구에서 나온 김성만의원의 말씀을 제가 잠깐 대신해서 그 지역에 대한 말씀을 대신드리겠읍니다. 서대문구에 6만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제대로의학교는 은평국교 하나만있고 수색국민학교는 폐허화정도로 퍽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응암국민학교 신축문제로서 1,500만환의 예산이 계상된것같은데 이대지의 확보가 되지않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이르어지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지 그지역을 답사하셔가지고 어떻게그런계상을했는지 이러한 무모한 예산계상을 피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여하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국민학교신축에 전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비러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되푸리 합니다 마는 우리 장사하는 사람이라든지 뭇사람들이 거짖말을 하는것은 혹 이해가 됩니다 마는 특히 교육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면 더욱 보기 싫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교장 교감들이 이승만박사 제일이다. 그양반이라면 이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교육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랬든 교장들이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고만두라고 못할망정 학교마는 바꾸어처야 합니다. 지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승만박사만이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얘기가 나올수 없을 것이에요. 이것은 간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듯 모르는듯한 사이에 그러한 거짓말이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읍니다. 지나친 얘기 같습니다 마는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 나라에 새싹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교육감 이하 교육위원 전체도 용진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현실이 그렇게 되가지고서 더욱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기때문에 선생들 만이라도 바꾸어서 우리 새싹들에게 거짓말을 가르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직한 교육 참다운 이나라의 새싹들을 위해서 참다운 훈육을 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그리고 변두리지역의 교육행정만 잘하면 확실히 변두리지역에도 아동들의 진학률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변두리지역에는 생활상이 빈비하기때문에 가정교사를 못둔다든지 또한 부형들의 수준이 얕기때문에 아동들의 교육에 등한을 한다든지 그런데 일수록 이 나라 어린이들을 위해서 열을쓰고 진심으로 제2세를 위해서 일할수있는 선생들을 보내야 합니다. 사범국민학교 같은데보면 벌써 드러가자마자 100만환자리계를 든다든지 잘산다고 하는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수준이라고할것같으면 대개 비등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현격한 차질이 어데있느냐 이 나라의 부형들에게만 책임이 있고 이나라의 지성인 교육자들 이나라의 관리자들에게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각별이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상의의원 말씀하세요.

교육행정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오늘 교육정책에 대한 질의를 상정해 가지고서 이 사람이 아침에 나와가지고서의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발언권을 얻어가지고서 여러분들께서 누차 이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제 자신이 느낀바가 그것이고해서 아까도 문학우의원께서 힐난한 비난을하신데 대해서 저도 아주 쾌감을 느낀바가 있어서 잘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읍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 정책질의답변전에 여러의원들 상대로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한바가 있어요. 그것은 요일전 10날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밤늦게까지 시의원들이 결정기간내 또한 교육위원 자체의 여러가지 결석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서 교육위원을 선출해 낸 것입니다. 이래서 이에 대해가지고 교육감께서 감사의뜻을 표한 바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계시고 또 앞으로의 1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집행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역시 집행부가 동시에 감독하고 해야될 각 교육위원 자신들이 이와같이 예산을 의회에제출해 놓고도 무심하게 또한 태만하게도 거기에대한 관심없이 정책질의를 하는 마당에 아침부터 나와 있지 않아요. 자기개인의 볼일이 있는지간에 자기의 직무를 무심히 생각한데에 대해서 시의원은 참 유감의뜻을 표시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일방 생각하기는 본 의원으로서 그날 여러의원들께서 그야말로 앞으로의 교육을 담당해 가지고서 일을 해나가는과제에 있어서 그분들을 선출한것이 오히려 후회가 납니다. 어째서 무성의한 사람을 뽑았는가 하는것을 느낀것입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그 질의시작하기전에 오늘아침에 느낀바를 그대로 시교육위원회 위원을 상대로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로부터 질의에 드러가겠읍니다. 우리나라에 교육제도를 볼것같으면 제일첫째 중등학교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대한 분리문제가 매년 말썽이 되어 있고 또한 이것이 아동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으로하여금 이루 말할수없는 영향을 받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그 실무자들간에도 상당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속히 이 교육제도를 통합해야만 그야말로 우리가 이끌라고하는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또한 어린아이들 자신들에 대한 2중 3중의 두뇌를 필요치않고 교육을 받을수있지않은가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드러서는 이와같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대한 합병을할 용의가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아까도 몇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잡부금에 대한 문제가 자연히 안나올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어떻게하면 없에자는 것보다도 우리나라가 해방된후 의무교육이 실시되가지고 있는 마당에가지고서 의무교육이 완전히 확립이 되지않으므로해서 이와같이 잡부금제도가 생기게되고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학부형에게 괴로움을 주는 이런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잡부금문제를 일소하는데 있어서는 법으로 제정되어있는 의무교육은 국민학교만이라도 완전히 확립해서 실시해 나가므로서 이런 문제는 자연히 해소될것을 생각해서 이 문제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불량배 불량학생에대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나라에 불량배가 제일많다고 하고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면 좀더 그런 불량학생들을 선도해 나갈수있는지 여기에대한것을 교육감은 생각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것을 답변을 해주십시요. 역시 학생들에 대한 풍기문제를 말씀아니할수 없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대체로 불량배가 불량학생들이 많음으로 학생들에 대한 풍기문제가 자연 문제가 됩니다 마는 제가 보기에도 좌우간 해가 떨어저가지고서 어둑컴컴하게 되기만 할것같으면 어린 학생들이쌍쌍이 거닐고 있어요. 골목 골목마다. 거기에 반듯이 여학교 학생들이 역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붙어다닙니다. 이것 한두번 보는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이런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아희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지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막을수 없으므로써 참 이와같이하지않고 학생들도 따라가는 이런문제가 생기는데 이런문제를 단속하는데 있어가지고 교육행정을 맡어보시는 기 감독기관에서 그기관만이 이것을 단속을 할려고생각을 하시지마시고 이에 대한것을 어느 치안확보를위한 기 기관에다가 한번 의뢰해 가지고서 이러한 풍기 문란한일이 없도록 일소할수있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셨는지 안해 보셨는지 이것 역시 문의하고 싶습니다. 또 물어보고 싶은것은 역시 학생들이 극장을 기 입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듣기에는 간혹가다가 그와같은건을단속하는 방법을 갖고서 각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후 그 조를 자가지고서 일일히 감독을 하신다는 말씀도들었읍니다 마는 실제로 그것이 어느정도 실현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제가 왜정시대에 학교다닐때에는 이 극장에 학생이 입장하는것을 철저히 마었기때문에 참 그야말로 학생자신이 기 극장을 들어갈려면 변복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일이 있었는데 지금와서는 이것을 단속을 강화하지못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그야말로 문란하게 되는 경향으로 보는데 이것을 역시 좀더 현재보다 단속을 강화하는면에 아까 말씀 드린바와같이 역시경찰이나 기 학교에서 선발을 해가지고서 그 단속을위해서 어느조를 자가지고서 한번 철저히 단속을 해보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역시 이것을 답변을 구하겠읍니다. 기반면에 또 묻고싶은 것은 이 극장이라는것이 일반국민이나 또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 만이 이것이 필요한것보다도 일반국민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또한 여러가지 교육면에 대해서 이런 이 문화의 전당을 만들어 놓아가지고서 참 국가적인 시책으로써 해나간다고 하는것 저도 잘 알고 있읍니다 마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일반극장에 학생들의 출입을 완전히금함으로써 학생들의 역시교육과 문화면이라든가에 향상을 제지하는 이런 감도 있읍니다. 해서 그야말로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때 그 어린 학생들이 자유로이 그 출입할수있는 어떠한 교육적인 극장같은것을 별도로 만들어놓아가지고서 그 학생들이 역시 그런 극장을 이용할수있는 이런시설을 하나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이것 역시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 여덜가지로써 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서 제가 보기에는 참 오늘날 민주주의가 이와같이 발달이 되고 인류가 참 한량없이 전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이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민족성을 찾어서 그러나 국민의 그나라의 국민사상을 학생들이 앙양시킬수 있는 이러한 교육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라는것까지의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그 면을 볼것 같으면 별로 그 자신들이 참 그야말로 그 국민의 사상에대한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하는것을 참 의심할때가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군다나 우리 백의민족으로써는 좀더 국민적사상을 학생이 교육받는데 있어서 그 어느나라보다도 국민의 단결성을 촉구하는 그런면이 있지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와같은 각오가 교육감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이번 시정연설에 있어서 국민학교의 기 보건소에 대한 기 설치를 해 가지고서 아동들의 보건에 효능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겠다고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에 제가 보기에는 학교의 보건소라는 것은 유명무실한것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이번 시정연설 그 연설문에도 마 여러가지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실제로는 용두사미에요. 제대로 실행하지않고 있어요. 국민학교의 실례를 보드라도 참 아희들이 학교운동장이라든가 교실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교내에 있어가지고서 어떤 상처를 받게된다든가 사고가 생길때 실질적으로 기 사고를 기 교내의 기 소위 보건소에서 치료를 제대로 하는 그런것이 못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상처를 입었을때 어물 어물하다가 결국학교를 나와서 인근에 있는 병원같은데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 간단히 배가 아프다든가 머리가 앞어가지고서 고통을 받는때가 있읍니다 마는 제대로 약을 써가지고서 응급치료가 되지않는것을 제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지문제가 학교내에 보건소를 설치해서 그야말로 아동들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한것과 같이 실천에 옴겨저야 될것인데 실천에 옮겨지지 않으니 그야말로 이것도 고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감이 있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가지고서 과거에하던 그와같은 유명무실한 보건소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기에서 저의 출신지를 마포구에 대한 문제를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마포구에 한서국민학교는 말씀 안드러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신축이 되어가지고서 그 학교가 이주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신축을 하기까지에는 여러 시의원님들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 집행부 여러분들도 계시지만 실지로 과거의 시의원 그 구역에서 당선되신 시의원이나 또는 그 구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가지고서 참 또 외국의 협조를 받어가지고서 학교를 잘 짖는걸로 보는데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학교의 역시 시설이라는 것이 아동수자에 비해가지고서 완전히 충당이 되지않음으로 해가지고서 먼저 쓰던학교와 신축학교를 다 쓰고 있읍니다. 그런데 시방 제가 보는바에는 먼저 기설학교 건물이라는 것이 아마 서울 수도안에서는 볼수없을 정도의 그런 그 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역시 1학년서 부터 2학년인가? 3학년까지 갖다가 먼저 그 학교건물을 쓰고 4학년이상을 갖다가 시방 새로 신축된 그 학교에 옮겨가지고 있다고 그럼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무려 아마 한 500메터 떨어저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아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학교가좋을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취미라든가 여러가지를······. 이것을 가지고서 참 열심히 학교를 가도 학교시설이 원체 불충분하니까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갈려고 하지 않습니다. 큰 문제이에요. 새로 지어가지고 있는 그 좋은 건물에는 급수가 높은 학년이 갖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철모르는 아희들은 그 바로 형편없는 건물속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에 매일같이 등교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대단히 거기에서 역시 고통을 받는것은 역시 학부형들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의 물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것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는 이 한서국민학교에 대한 교사문제가 서울시내 어느학교보다도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급을 요하는 문제에있다고 봅니다. 해서 이번 예산에 있어가지고서 이 한서국민학교를 딴데보다도 우선적으로 증축시켜주실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 역시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역시 극장에대한 말씀을 또 드리겠읍니다. 극장에대한 모든면의 감독을 교육위원회에서 하는걸로 저는 알고 있읍니다. 4월혁명전에는 극장내의 모든 질서라고 할가 모든위생면이라고 하는것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상당히가추어저 있는것을 제가 보았읍니다. 그런데 모든 불법이 많다고해서 혁명이 나가지고서 신생공화국이 생긴이후······. 요지음 제가 간혹 가다가 가볼것 같으면 이루 말할수없는 무질서 상태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어째서 이와같이 무질서가 생기는지? 감독의 불충분이라면 역시 기 담당하고있는 감독기관인 교육위원회가 왜 태만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점을 참 실질적으로 느낀바가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이 역시 교육위원회의 감독불충분으로 이와같은 실태를 시방 노출시키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 자체가 그 감독을 할 능력을 못가진것인지?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강 이런 정도로서 저에대한 질의를 그치겠읍니다.

다음은 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본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모시고있는 현재 교육위원 네분이 전원 출석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것을 저희들이 듣고해서 또 오늘 이러한 일이 있다 하는것을 어제저녁에 서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전부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아침에 제가 한두군데 전화를 걸러온데에 덧부처서 말씀드린 일도 있읍니다. 그래서 전원 참 출석하셔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실줄을 알았더니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는 점이 약간 있어서 저로서는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리고 10일날 선거되신 여섯분의 교육위원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선거결과가 신문에 보도는 되었읍니다. 마는 아직 본인의 동의서 기타 서류의 정비가 끝난 정도이고해서 이것이 절차상으로 의장께서 시장에게통고를 하고 시장이 공고함으로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공고가 되지못해서 그 본인들이 행동을 근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니다. 오전회의에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첫째 문제로서 재정운용의 원활하지 못한점을 지적하셔서 책망을 하섰는데 여러의원께서 아시다시피 저히들 의무교육비 예산이라는것은 6할이상이 국가원조에 의해 가지고 있는만큼 그예산편성과 그 운용에있어서 지극히 부자연한 경우에 있는것입니다. 이런점을 보드라도 하루빨리 교육세법의 개정을 가저서 수입 지출의 원활을 기도해야 될줄압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난점으로 되어있는 학급비 이것이제일 여러의원께서 관심을 가지고계시는 중점인줄 알고 있읍니다 마는 이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학급경비는 1월5일로써 전액을 지불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금년도 94년도 예산에있어서는 예산한도내에서최대한의 주력을해서 이 방향에 쓰자고 해서 93년도에 22만정도의 계상을 보았던것을 약 1할 증가해서 학급당 43만으로 계상되었읍니다. 나중에 예산심의때 신중고려하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마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소위 귀족학교 말씀이 계셨는데 그예로서사대부속국민학교와 덕수를 들었읍니다. 덧부처서 1류 2류 3류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수가 어떠냐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전임자의 시책으로서 서울시내 96개국민학교를 제일변두리 지대라고할까 소위 환경의 재정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시설이 빈약하다고 할까 이런류의 학교를 A급이라고해서 두었고 중간지대의 학교를 B급이라고 했고 소위 도심지대학교를 C급이라고 3등급 구분을해서 예산의 정책면이라든지 인사교류면에 반영시킨줄 압니다. 수는 A급학교가 27개교고 B급학교가 50개교고 C급학교가 20개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가지 이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재정운영상이나 또는 인사교류면에 있어서 이 A급 B급 C급의 학교를 확연히 구별하지 아니할러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정을해는다고 한달것 같으면 A급학교에서 C급학교로온다면 불문곡직하고 그것이 영전이되고 C급 학교에서 B급학교로 간다면 그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또한 좌천이라고 이러한 철칙을 내릴수 있는까닭에 우선 96, 7개교되는 국민학교의 학교차를 없에는방향으로 최대한의 노력을해 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인사교류 문제에있어서 경상비 운영에 있어서 여러의원님들에 지도를 받들어서 이 학교차를 최소한도로 적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국민학교를 사립화할 의도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한국에는 제가 알고있는 한도안에서는 일정시대는 사립학교도 약간 있었읍니다 마는 해방후 그것이 전부 공립화된뒤에 서울시내만 하드라도 일시에 사립국민학교가 전무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후에 이화대학에서 부속국민학교를 세우고 삼육재단에서 국민학교를 세우고 해서 현재 서울시내에는 사립국민학교가 2개있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경희대학교니 한양대학교니 이 두학교에서학교재단에서 국민학교를 경영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중을 이 사람은 짐작하고 있는것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사립국민학교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재작년부터 사립국민학 교원의 봉급을 국고에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의미에서 출발해서 더욱 많은 사립국민학교가 출현되기를 기대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에 재무과에 소위 사무를 위해서 출장소를 각구별로 한개씩 두고 있읍니다 마는 이 출장소를 두지아니하면 아니될 이유로서는 이 지방교육세 징수 사무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교육세라는것은 사람 또는 업체를 단위로해서 교육세를 부과하는것이 아닙니다. 업종을 단위로해서 부과를 하기때문에 간혹가다가는 한분에게 한단체에 2중과세를 한다는 비난도 듣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람 단위로 부과하지않고 업종단위로부과를 하기때문에 이 조사사무가 대단히 곤란하고 또한 국세 교육세는 세무서에서 취급합니다 마는 그외의 지방교육세의 취급에있어서는 이액수는 1년년액으로 계산해도 그다지 큰 액은 아닙니다 마는 이 사무분량만은 지독히 많은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출장소에 징수원을 두어서 운영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그 구청하고의 관계 그 구의 사무소하고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못합니다. 그리고 그사람수를 한장소에 전부 집합시킬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는 아직 여러의원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교육위원회 청사로 말할것 같으면 대단히 빈약해서 그 인원을 한 장소에 수용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과외수업······. 국민학교 학생에대한 과외수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것은 5학년까지는 오후3시이후에 학교에 머무를 필요가 없다고 하고있는 6학년에 한해서는 오후5시까지로 정하고있는 것입니다. 국민학교의 교육으로 말씀드리면 선진국가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학교보다도 그 수업시간이 대단히 적고 또한 우리가 알어야할것은 학생들그자체가 교과서를 학교에가지고 다니들 아니합니다. 학교에가서 자기책상에 놓아두었던 책을 그자리에서공부하고 그학교에 그대로 놓아두고 집에돌아 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있는 시간은 공부시간이고 집에 돌아온뒤에는 그학생은 노는 시간입니다. 놀면서 자란다는것이 아마 선진국가의 의무교육 학교에 이채인것 같습니다 마는 우리도 그러한 시설과그러한 운영이 될때까지를 기다려야 하겠읍니다 마는 하급학년에 있어서는 그렇지도 못하고 상급에갈수록이 중학 입학시험이라는 어려운 관문이 있기때문에 선생이나 학부형이나 시간을 무제한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의욕이 있거나 없거나 시간있는대로를 소위 주입식교육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고 현실이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알고있는 한도안에서는 서울시내국민학교도 이전에는 학교에서 6시까지나 7시까지나 단체교육을 하고 있는것을 알고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이 91년도부터 학교에 머므르는시간을 이와같이 제약해서 될수있는대로 빨리 학교에서 돌아가서 집에서 휴양을 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마는 그반작용으로서 상급학년에 있어서는 가정에서 선생을 모시고 시험준비교육을 한다는 이러한 실례가 나타나게 된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도 적극 이것을 적발해서 또 교사들의 자각과 시민여러분들의 자성에 부탁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극장문제입니다. 극장은 4월혁명 이전에는 시내에 49개의 극장이있었읍니다. 그뒤에 19개의 극장이 허가가 나갔읍니다. 너머 과격한 변천인것 같습니다 마는 이것은 여러가지 시민자체의 기업욕 또 경제사정의 변동 여러가지로인연해서 이와같은 많은 수의 극장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중에서 19개중에서 소위 300미터이외에 참 사부장관통첩에 저촉이 된다고 하지만 300미터 이내로 설치된 극장이 14개입니다. 지금 사부장관 통첩말이났으니 거기에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91년9월에 소위 사부장관통첩이라고해서 학교 환경정화위원회 운영요강이라는 것이 시달이됐고 300미터이내에는 극장허가를 설치해서는 극장설치를 허가해서는 안된다는 아니된다는 시달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는 300미터를 한계로해서 그이내에는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하고 왔읍니다 만은 그 후에 금년 4월혁명후 6월24일자로 역시 사부장관 통첩으로 통첩이와있는데 거기에는 300미터 이내라할지라도 학교교육에 큰지장이없으면 허가해도 관계없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나 구정화 위원회나 시정화위원회와 각급정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여 왔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후에 우리는 극장의 설치허가 신청이 들어올때마다 학교별로 또는 구별로 또는 시의 정화위원회는 개최해서 그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의견을 모두다 그대로 교육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의견을 참작해서 이 허가여부를 결정해 왔읍니다. 그다음에 종로극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도 현장에 나가보았고 아마 안나가보신 시의원여러분도 대개짐작하실줄 믿습니다. 화신백화점뒤에 태서관이라는 요리집이 있었읍니다. 바로 그위치를 갖다가 종로극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종로국민학교와의 거리가 300미터 이내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자리는 요리집이었던 설치이고 또는 종로국민학교 종로안국동간에 대도로를 격해있고 또 그간에는 줄비한 고층건물이 난립해 있어서 거기에 극장을 설치한다고 하드라도 종로국민학교 교육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설치허가한것입니다. 또 극장의 입장세 탈세 방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극장감독이라고 하는것은 아직 지금 허가를 취소할 이유를 발견못하고 있읍니다. 또 그다음에 입장세 탈세방지에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극장감독에 있어서는 시설감독은 저의들이 하고있읍니다 마는 이것이 보안관계는 경찰에서 감독을하게되어있고 또 세금관계는 세무서에서 관계하고 있는만큼 이 탈세문제는 세무자가 전담을 해야할 일입니다 마는 또 그수입에 5할이 교육운영에 자금이 되는만큼 저희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근간 아마 제가계획하고 있는대로 된다고 할것같으면 경찰이나 이 세무관계 당무자들과 연석회의를 가저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려고 합니다. 여섯째번으로 말씀이 계신것은 재산관리문제로서 그실례로서 연희동에 있는 3만2천평 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이문제의 정말은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 3만2천평을 축산품 건설추진위원회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대부신청이 들어온것은 작년7월6일 일입니다. 7월6일인데 그후에 이 신청서를 가지고서 교육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논의하다가 이 단체가 무슨 단체인가 모르겠다고 하는것이 한 문제이고 또 이사업이 과연 국가적으로 공헌되는 사업인가 여부에 대해서논의가있는 다음에 농림부장관의 추천이 있으면 대부할것을 한번 논의해 보자고 했던것입니다. 그러나 그추천서는 오늘날까지도 아직 제출되지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후에 그신청자를 출두시켜가지고 그계획에대해서 일단 설명을 들은바가 있읍니다. 그후에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가지고 대부해 주자고 하는것이 결의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로 있어서는 교육위원회 재산을 함부로 손상시킬것이 저의 직책이 아니라는것을 깨닫고 이 위원회 자체의 성격과 사업의 내용을 다 알고싶어서 농림부에 일단 3조목을 들어서 질의를 한일이 있읍니다. 거기에대한 회답은 왔읍니다 마는 역시 이회답의내용이 환매해서 터한번 검토할 여지가있다고 생각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12월에들어서 다시한번 이 대부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실이 있읍니다. 그결과는 역시 대부하는것이 좋겠다고 결론을 내리겠읍니다 마는 저로서는 교육감으로서는 아직도 이것을 대부할 의사는 가지고 있지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유는 그위원회에 성격여부를 검토하는것도검토하는것이지만 일단 이러한 재산을 대부를 한다고한다면 그재산에 가격은 7할이상의 손상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나 일단 대부를 한다고 할때에 그 뒤에 오는 결과는 이것을 불하할때에 그 응찰하는 사람이나 오지를 않으면 응찰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드라도 일단 대부가 그편에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그 정당한 가격을 우리가 받을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교육위원회의 재산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않기로 결심한 이 사람은 이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요다음 교육위원회의 재의에 회부해서 여러의원님들의 재고를 요청할 작정입니다. 방금은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다음에 교실난에 타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교실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세 교육세 불납동맹을 조직하는것이 어떠냐. 교육감의 소신은 여하?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 교육세 불납동맹같으며는 제가 간섭도 할려고 하고 또 거기에대한 가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가 국세 교육세이기때문에 이것은 재무장관 또는 서울 사세청장을 상대로 해서 물어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이해복의원께서 말씀하신 교육의 자주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저는 생각하기를 교육자치제의 근본정신을 살려서 어디까지든지 정치와 또 그외의 외부의 압력을 받지않는 신중한 교육을 해보자고 하는것이며 또는확고한 민주주의적 신념하에서 자주적 연구활동을 조장시키고 창의적 교육을 앙양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3·15선거 당시의 교장 교사의 재직자가그냥 아직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책망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부임후에 여러가지 파란과 난관을 격느라고 인사의 쇄신에 철저를 기하지 못했읍니다 마는 우선 그당시에많은 문제가 있던 몇몇 교사는 먼저번 인사에 포함을 시켜서 약간 이동을 시켜 놓았읍니다. 그다음에 곧 학년이 계속되고 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만큼 그 인사 나머지 인사를 다 정리하지 못했읍니다 마는 요 다음에 학년 갱신기를 기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는 재 검토해서 여러의원들의 의도에 답변해드리고저 합니다. 또 교육세법 개정에 대해서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일개 공무원인 교육감으로서는 이러한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짐이 무거워서 그동안 7월 시의회때에도 여러의원님께 말씀을 들여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교실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시겨서 이 지방교육세를 일원화하는 건의를 입법부 행정부에 제출해서 민의를 반영시킨 일이 있읍니다 마는 역시 국회에 있어서는 서울출신이 극히 소수인 관계로해서 앞으로도 우리 의사가 반영될 것은 대단히 난관에있다고 말씀드릴수밖에 없읍니다. 뭐 앞으로도 이 난관을 타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의원들의 절대적인 지도와 협력을 바라서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입장세법이 30「푸로」가 개정되어서 50「푸로」로 되었는데 역시 예산가운데 7억5천만환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왼일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7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입장세 환부금은 종전세입에의한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예산은 중앙정부의 계산에의해서 이 수자를 계산하는 만큼 아직 신수입에 의한 그방법을 내시를 받지 못하고 있는만큼 우선 이수자를 계상해놓고 요다음 내시를 받게되면은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다시 여러의원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문맹자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여러의원님들에게 드리고 있는 유인물에 있는 그 문맹자출신이라고하는것은 그외에 문자 서자가 또 부터있읍니다. 성인자 문맹이 있읍니다. 7만입니다. 그런데 이수자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고 시당국 가운데에 시정과를 통해서 각동회 통반을 통해서 조사한 수자가 성인문맹자가 7만으로 계상되어있는데 일편작년9월에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서울시의 문맹자를 샅샅히 조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성인문맹자가 전체문맹자는 16만으로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문교부에서는 94년을 문맹퇴치의 해라고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문맹퇴치에 활동을 할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것같이 보고 있읍니다 마는 우리도 거기에 협력을 해서 지도를 받들어서 이 문맹일소에 대해서 앞으로 강구해야 될줄 압니다. 다음에 심상준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아까 제가 잠깐 답변드린바 거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민학교 교장 교사들을 계속근무 더군다나 3·15당시에 근무하든자들이 그냥 있어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거짖말을 아니 할수없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은 도리혀 난처한 문제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고데로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시기를가려서 이러한 태도를 일소하도록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것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람니다. 그 다음에 부독본문제 이것은 심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문제이고 출판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는일이고 또 일로 말미아마서 일단 교육자의 위신이 추락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참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이런 폐해를 일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1류학교 학구별 위반등등의 말씀이 계셔서 지성인일수록 지능적으로 이 범법행위를 한다고하는 사례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반성과 시책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도 만전을 기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차를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 한 200명정원학생을 모집을 할텐데 1차시험에서 400명이라는 다수의 학생들을 합격시켜가지고 또 시험을 치룬다는것은 이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다. 물론 이 시험입학을 한다는 그학교가 이렇게 했었다는 것은 이 시험제도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이러한 학교를 저도 알고 있는것입니다. 다만 이 시험입학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다수의 학생이 응모를해서 입학은 서류로만 전형을 하는 까닭에 갑, 을의 차를 구별하기 어려워서 1차합격자를 40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든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가서 약간의 「멘탈테스트」를 해서 400명 정원을 모집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한마듸 소신을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중학교에서 무시험입학을 한다는 이 제도 여기에대해서는제개인으로는 반대입니다. 왜 그러냐 할것같으면 응모자수 전체를 한사람 한사람이 성적을 평가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평가의차가 생기는데 이것은 시내만 하드라도 96개 국민학교 시골에서 오는 다수의 국민학교의 수천명의 교사가그성적을 판정한 그것을 모아놓고 한사람이 똑같은 표준하에서 이것을 평가한다는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수가 없는 일로서 무시험입학제도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금년3월에 시행되는 시내 중학교 입학시험에 있어서는 제 소신을 각 중학교 교장선생님께 역력히 말씀드린 결과에 금년 3월 무시험 입학제도는 서울시내는 한개의 중학교도 없다는것을 아울러서 말씀 드림니다. 다음에 문화상수상자에 대해서 약간 잡음이 있다는말씀이 계셨는데 참 전부 한 두가지 말씀이 있다는것을 미리 듣고 있읍니다 마는 이러한 일은 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금년도에 시행하는 93년도 문화상 수상에 있어서는 년초부터 계획을 단호히 짜고 또 심사위원회에심심한 촉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의원이 조금치라도 없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다음의 주변지의 국민학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요것은 오전에도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세가지방책 인사교류 교장 교육감 교사 여러가지 방책으로서 학교차를 최소한도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폐단을 없에기로 없에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자꾸 그만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여러분들께서 그만두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만 두겠읍니다 마는 또 제자신으로서 간단 간단하계라도 한마디씩이라도답변을 올리고 가야 도리가 될것같아서. 그 다음에 창신학교 인근에있는 역청공장 주변에는아까 심상준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공장이 근간 옮기게 되면 그 대지를 이용해서 중학교를 건립하는 그 방향으로 성심것 노력할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 또 숭신국민학교 인근에 있는 도살장 또 그외에 여러가지 좋지못한 환경 이것은 저희들이 시와 경찰에 의뢰해서 시설을 계획하도록 촉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의원께서 말씀하신 중고등학교분리에 따라 말씀이 계셨읍니다. 차라리 통합함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 자신이 공부하고 연구한 결과에있어서는 6, 3, 3, 4제도 이것 은 중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하자는 전제하에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중학교 우리나라의 실정과 마찬가지로 국민학교만이 의무교육이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분리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하필 중학교 고등학교를 분리시킬 하등의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선진국가에서 예를 드러서 우리나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의무교육을 9년간 가르치자는 전제하에서 이 중학교를 고등학교에서 분리해가지고 따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중학교를 국민학교와 병설하는것이 오히려 의무교육을 촉진하는 방향이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고등학교가 병설이 되어 있어 나중에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시기가 온다고하드라도 이 운영이 대단히 혼란한 현실에 있다는것을 솔직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잡부금 말씀이 또 계셨는데 오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학교운영비 학급경비의 부족으로 말미아마서 이 잡부금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학급경비를 작년 22만환을 1할 증가해서 24만환으로 책정해 놓았읍니다. 신중검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마지 않읍니다. 그 다음에 불량학생 문제 남녀학생의 교제문제 도 극장출입문제 등등 또 여러의원께서다 보시고 아시고 하는 그대로 인데 마 여러의원께서도 이것은 4·19이전에 학생들의 정신상태가 동요되고침착성을 상실하는데 있어서 전체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상이 나타나는것은 두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인정할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신 남녀관계등등이 연차적 사태가 일어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린다고 할것같으면 이러한 점차적 사태가 이러난것을 우리가 부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전에는 소위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시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이것으로서 어느 정도의교외학생의 지도를 해 왔읍니다 마는 혁명을 계기로해서 각 학교의 학도호국단이 해체되고 따라서 이 교육위원회에 있는 학도호국단이 해체되므로 말미아마서 시의 지도 감독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안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시전체로서 무슨 통합된 계획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각구별로 그 구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연합해서 서로 연결하기로 해서 현재 구별로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시 전체적으로 이러한 무슨 대비책을 강구할 시기가 가까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국민성함양 문제인데 이것은 참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저희들은 통탄해서 마지않는 바 입니다 마는 더한층 더 나아간다고할것같으면 저간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일부대학교 학생들의 소위 몰지각한 견지에서 출발하는 통일론 같은것 이것 민족성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특수한 위치에 처해있는 국제상식을 몰각한 이론이라고 생각 아니 할수없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그러한 정치성을 더 문제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마는 우리 배달민족의 고유정신과 선인들이 남기신 미풍양속을 상실하고 몰지각한 행동이 언사가 발생된다고 하는것은 심심히 참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앞으로 교육질서가 안정되고 시민의 동요된 정신이 침착되므로 말미아마서 학생들이 정신이 안정되고또한 행동의 침착성을 가저오므로 말미아마서 이 방향으로 더 한층 선도에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학교보건소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또신념으로서는 어떤 학교의 학생이 지금 부상을 했으니 거기에 조차가서 치료를 해 준다고 하는것은 그 학교에 배치된 교의나 치과의사에게 맡기고 이 학교보건소는 서울시 전체의 국민학교 될수있으면 중 고등학교까지라도 파급을 시켜서 제가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하는것은 호흡기 계통의 병 그 중에서도 결핵성을 가진 예방의학적 운영을 이 보건소에 요구하고 있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신년도 예산에도 상당한 액수를 증액시켜서 여러 의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학교보건소에서 작년에 취급한 건수로 말할것 같으면 6만1천건을 취급해 왔읍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 「엑스레이」에 대한 촬영기 그외의 모든 시설을 더좀 완비해서 그 중에서도 국민학교 교사의 예방의학적치료를 가하지 못하므로 말미아마서 학생에게 주는 호흡기 계통의 영향 이것은 우리가 참 두렵게 생각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더 주력을 할것이며 그 간에 이 보건소덕분으로서 조기발견을 해 가지고 결핵성 환자의 교사를 두 사람 퇴직시킨 일도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면에 더욱 시설을 완비해서 그 운영을 활발히 해가지고 우리아동들에게 주는 영향을근절시킬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한서국민학교 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는 계속사업으로서 93년도에 간이교실을 건축했을뿐입니다 마는 금년 예산에는 6천만환을 계상해서 10여교실을 새로 계속으로 해서 건축할것을 계상해놓았읍니다. 심심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최후로 극장시설의 불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시설이 현재 1류극장이라고 하드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 시설이 되어 있다고 단언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에 상태에 있어서 현재의 업자의 재정형편에 있어서 또 현재의 서울시내의 극장 수준에 있어서의 이 시설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은 그시 그시 업자에게 촉구해서 그 시설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1년동안에 시설 개선을 촉구해서 이것을 실시한 극장건수가 34극장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있어서도 이것으로 우리가 안심할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중위생과 기타 문화향상을 하는 의미에서 극장시설의 완비에 더욱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 독촉이 심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마는 간단히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상한 점이 계시면 개인적으로 더 불러내셔서 말씀이 계시면 성의껏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읍니다.

이제 질의는 오랜 시간에 종결이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 자체는 앞으로 예산심의할 시간이 충분히 남지 못한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차기 열리는 회의에서 묻기로 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다른 일비변상조례안을 오늘 올릴가 하는 생각을 갖었읍니다 마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시간 관계로 해서 오늘은 일로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고 다음 회기가 제생각에는 월요일쯤 될것 같습니다. 이 회의는 폐회를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하러 나왔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람니다.

질의 종결이 되므로 본건 교육위원회 예산안을 각상임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해야 될줄 압니다. 이의 없읍니다. 그러면 상임분과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로써 폐회를 하고 이제 새로 16일날 소집요청이 있을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이로써 폐회하는데 이의없지요. 이의 없지요. 이로써 폐회 합니다. 폐회식순 1. 개식 2. 국민의례 3. 의장식사 4. 시장인사 5. 만세삼창 6. 폐식

지금으로부터 제39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의장님 식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오전 오후회의 장시간의 회의를 연일 계속해서 여러분의 노고가 많이 계신줄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를 해 드리매 또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이 사람은 3대 특기할만한 사실을발견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을 말씀 드리면 여러분 역 동감인줄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선시장의 취임사에 일대쎈세이숀이 일어난것은 움직이지 못할 사실입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시정을 과연 올바르게 하느냐 못하느냐 못한다면 이걸 견제를 하고 감사를 하고 감독하는 기관인데 신임시장의 취임사에 시의회가 역습을 당한감이 있었읍니다. 그러니 이것을 궁극적으로 따저본다면 예전 8·15해방전부터 서울시는 복마전이라 하는것이 이거다. 상식화되다시피 됐는데 이 오랜동안 썩고 썩는 시행정을 4·19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민선초대시장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제길 잘해보겠다고 하는 열심한 의도에서 이런 쎈쎄이숀이 야기된것이 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입장을 따지고 본다면 썩 잘 됐다 그 말씀으로 우리 시의원들은 언제든지 시장을편달해서 시민의 복지를 유감없이 향상시키는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훌륭한 선생이 민선시장으로 선정되서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쌍수를 들어 환호를 해서 이 시장을더욱 격려해서 과연 220만 시민이 전 국민이 쾌재를 부를만한 복지행정을 해 볼만한 좋은 시기에 우리가 2대시의원으로 당선된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일층 김시장의 결의에 우리는 자극을 받어서 우리의 본분을 더욱 자중자애해서 이 시장을 격려하고 편달해서 우리 4년동안 한번 과연 본때있는 시정을 해 볼만한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것은 이번 10일동안 기회에서 얻은 대서특필할만한 사실이며 우리가 일생에 잊지못할 인상적 사실이라고 생각안할수 없읍니다. 그다음으로는 교육자치행정을 위해서 교육위원을 시의원의 우리손으로 간선을 하는데 이것은 초대 시의원 여러분이 발언을 통해서 이미 표시한바도 있거니와대단히 이 선거결과가 과연 어떠한 결과를 가저올 것이냐 하는것은 우리 시의원 자신도 「?」를 붙이고 전시장이 이 교육위원선거를 크게 주관해 왔던 것입니다. 저도 재선의원으로 부끄러운 말입니다 마는 초대시의원때 교육위원선거에 더러운 역사를 남겨 유감천만이것은 사실이 었는데 이번 교육위원선거가 참 다행히도 하등의······. 시민이 우려하고 빈감을 사고 염려했던 그런 추태가 조금도 없고 원만하게 초대 시의때의 선거때 보다도 이상적으로 되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읍니다. 이거 교육자치를 이해서나 우리 시의원의 교육위원을 간선하는 중차대한 책임을진 우리의원으로서 이번회기에 특기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신년도예산안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가 얼마나 그형식론에 흐르지않고 진지하고 가려운데를 긁어주는감이 있는 참으로 사리에 적절한 질의가 있었다 하는것은 2대시의원들이 사명감을 과연 느끼고 얼마나 시의원 본분에 치중했다는 것이 반영되었고 나는 같은 시의원으로서 자화자찬이 아니지만 나 의장으로서 사회봉을 쥐고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통절히 느꼈읍니다. 이러한 정신이 4년동안 지속해서 과연 우리들이 이 수도서울 200만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두어깨에 무검게 앉혀진바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면 시민의 신망을 회복할뿐만 아니라 수도서울시의회의 의원이라는 위치는 비록 지방의회라고 하지만 선진국 선례를 봐서 국회의원이나 어느 공직자에 못지않은 영예의 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진지한 정책질의에 나는 의장으로서 충심으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우리가 용두사미되지않고 이 새해 벽두 제1회 임시회의 가진바 이 태도를 임기만료때까지 갖어서 과연 우리들에게부하된 임무를 충분히 감당한다면 제2공화국의 건설도상 과연 우리가 좋은 역사의기록을 남길것이고 우리의 개인의 영예도 영원히 역사상에 빛날줄 알어서여러분에게 다시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폐회식을 하면 내일과 이들의간격을 두고 앞으로 월요일이면 다시 속개해서 이 방대한 예산을심의하실터인데 날자는 짧고 예산은 방대해서 여러분의 노고가 더욱 많으실줄 압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자중자애하셔서 우리가 이 예산을 기일내에 통과시키는것이 우리의 목적이아닌가 봅니다. 이상으로 식사의 말씀을 마침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