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으로 부터 제37회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전차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1. 제8회정기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1. 서울특별시립 직업소개소 설치조례중 일부 개정공포의건 7월13일자 본조례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2.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공포의건 7월14일자 서울시조례 제182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 서울특별시립 공중욕장 설치조례 공포의건 7월15일자 서울시 조례 제183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4.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8월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국민학교 교사 신축비 기채에 관한건 8월3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오물수거지역 확장에 관한건 7월3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재산취득에 관한건 7월25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재산취득에 관한건 7월8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0. 재산취득에 관한건 8월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재산매수에 관한건 8월2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2. 건물철거 처분에 관한건 8월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3. 건물철거 처분에 관한건 8월6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4. 의원 사직에 관한건 7월1일자 김재순 최봉수 양의원으로 부터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사직 통지를 하였기 이에 보고합니다. 15.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건 폐회중 수리한 청원과 집행부의 처리 보고는 그 요지만을 발췌 유인하여 금일 배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6. 서울중앙청과시장주식회사 대행업자 부정에관한 규명의건 7월9일자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조사 보고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 문학우의원 보고해 주세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서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성북구 안암동2가93번지 (장종식)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진정의 내용은 안암국민학교 교지내에 있는 가건물을 자기내들이 입주사용 해오든바 이번에 학교가 준공됨에 따라서 명도를 받었으나 이전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후보지를 알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 입니다. 이 진정서는 92년도8월4일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해온 역시 동일한 번지의 「정한모」외 35인으로 부터 제출된 청원서에 의거해서 처리한바가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는 본철거민에 대해서 대지와 건축 이동에 수반하는 만반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작년도에 그러한 분과위원회의 결의를 보아서 본회의에 보고한바가 있고 또 교육위원회 자체가 여기에 만반의 편의를 제공하겠다고하는 약속을 받은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건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철거민에 대한 편리를 보아주시도록 분과위원회의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그다음 집행부및 여러분께 몇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름 삼복 더위를 당해서 서울시가 막대한 돈을 드려서 시내에 5개소에다가 아동 「풀」장이라는것을 개설을해서 몰없는 어린이들에게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있읍니다만은 실지 이 「풀」이라는것에 있어서 어린이들에 대한 보건상에 대한 영향이 그 「풀」장을 개설하고 있음으로서 오는 영향과 개설치 않음으로서 오는 영향을 한번 검토해보지 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내 수도사정이 지극히 나뻐서 한번 「풀」에다가 물을 넣어서 그「풀」을 엿새 내지는 1주일에 한번씩 갈어요. 그러면 이 더위에 자연 물이 부패된단 말이에요. 이 부패된 물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그물을 마셨다 토했다 마셨다 토했다 하기때문에 기관지염이 발생되고 심지어는 그 물이 눈에 들어가서 결막염에 걸린 수자가 상당히 많은것으로 이렇게 알고있는 것입니다. 사회국 위생과는 오늘 즉시 서울시내 각「풀」장에 나가서 이물을 길어다가 수질 검사를 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풀」장을 할려고하면 하루 한번씩 물을 갈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그렇지않으면 아동보건에 이러한 지장을 미치는 「풀」장 운영이라고 하는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않나 해서 우선 보고의 말씀을 드려두고 조속히 관계국에서는 물을 빨리 갈아줄것과 수질 검사를 실시할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9이후에 이러난 서울시내의 하나의 기현상으로서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이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여러번 보고사항 또는 비공식으로 말씀을 들인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하고있읍니다. 금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장재지 지역내에 약3백여 세대의 판잣집이 밤사이에 느러서 심지어는 장재장의 직원들에게 까지 폭행을 하는 이러한 예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재장의 위치라고 하는것은 서울시 기본재산으로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집행부가 기본재산 관리에 또한 무능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신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라도 서울시의 재산은 완전히 무법 천지하에서 유린되지 않었다하는 이러한 생각을 아니 갖일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당국자는 이 무허가건축물에대한 단속 문제 시유지를 불법 무단사용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자들에 대한 조속한 철거 대책을 강구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무리 집행부간부 여러분들이 과도적인 행정 취급을 하고있다고 하드라도 어디까지나 책임은 책임대로 있는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로 서울시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회의원 여러분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든 시유대지가 쥐도 새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인 루트를 타고 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두어야 되겠읍니다. 서린동에 위치하고 있는 대동뻐-스 자리 이곳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도심지이고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번화가로 변해있기 때문에 이 시유지 3백여평에 대해서 과거부터 무지 무지한 권력과 배경을 상대로해해서 또는 불하를 받을려고 하든 인사들이 많었든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대부나 불하를 하지않고 지난번에 의회가 여기에 대한 불하를 결의한바 있읍니다만은 집행부는 어떻게된 이유인지 이 불하를 주저하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대지가 4·19 혁명 이후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장기영 시장의 명의로 어떠한 인사에게 대부가 되어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의회전체가 놀랄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알면 아연실색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고발하라구요? 고발은 나중에 발의합시다. 장기영시장이 부임초에 기자단 회견에서 신정부가 수립될때 까지는 일체의 대부나 불하를 하지 않겠다는것을 분명히 언명을 했읍니다. 그러한 언명을 한 장시장이 불과 몇일이 못가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유재산을 일부 특수인사에게 더구나 불하를 매각처분을 의회가 결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고 수의계약을 전제로한 대부를 해주었다고 하는것은 권리 남용뿐만 아니라 분명히 형법에 저촉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차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이문제가 중대하기 때문에 보고시간을 통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사후 처리를 하도록 힘써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네째 과거에 이박사 치하의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 뒤치다거리를 하는 과도 정부는 그잘못을 시정하고 시민에게 필요없는 희생을 요구하지말어야 될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 과도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자리를 지키는데만 위주해서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 못하고 있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줄 믿습니다만은 특히 여기에 서울특별시가 무능하다는것을 입증하는데까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오늘이라도 즉시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믿는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작년 가을에 종로구 내수동에서 수도 꼭지에서 지렁이가 나왔다 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신 기억이 있으리라고봅니다. 여기에서 금년 2월에 역시 같은 지역의 수도 꼭지에서 지렁이가 나왔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기사가 된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 서울특별시장이든 임흥순씨가 수도과에다 특명을내려서 이 지역에 대한 대용선 공사를 시켰든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시일이 급하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를 밟지않고 사전공사를 시켰든 것이에요. 2월달에 사전공사를 시켜놓고 8월9일 오늘날 까지 이 공사에 대한 대금을 관계구청장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달어서 아직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금액이 많다고 하면 모르되 불과 23만환밖에 않되는것을 7, 8개월이나 그냥 방임해 둔다는것은 서울시의 행정 무능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관계구청장의 얘기는 전임자가 안계시니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 서울특별시장의 행정적인 모든 분야에걸친 효력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를 전연히 모른다 하는것은 기타의 전임구청장이나 전임시장이 한 행정적인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무엇때문에 여기 쓸대없는 불만과 불평과 피해를 시민에게 주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조속히 지불하도록 해서 원성을 거두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여기에 수반되는 좋은 예로서 김재광출신구입니다만은 관동천 복개공사를 공개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상 무허가 건축을 철거안해 가지고 업자가 골탕먹고 있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서 과연 과도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가 완전히 행정능력을 발휘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의심 안할수가 없읍니다. 그럼으로 집행부는 불과 몇일 안남은 기간이지만 최종적인 정력을 여기에 기울이셔서 완전히 활동성있는 집행을 해나가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의원신상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의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것은 선거민의 선출을 받어서 이 의사당에 나온것입니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안하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자유의사에 달려가지고 있는것을 알고있읍니다. 지금 에기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김동순선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감을 금치 못하면서 부득이 이말씀을드려두고 여러분의 참고에 공하고저 하는것입니다. 5월24일부 경향신문 광고란에 사퇴문이라고 해서 김동순의원이 시의원을 사퇴를 한다고하는 광고를 낸일이 있읍니다. 그 내용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민의원에 입후보 하기위해서 부득이 사퇴를 한다하는 말씀이 기재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의당 이 의원직은 이 광고를 계기로 해서 자격이 상실된것으로 이사람은 해석하고 있는것입니다. 반드시 의원 사퇴서를 의회 사무처를 거처서 내야만이 의원직이 사퇴되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있는 것입니다. 어디 까지나 자기 자유의사에 대한 사퇴광고를 했으면 완전히 그것으로서 자격이 상실된 것이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어떻게 된것인지 의장께서도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것 같은데 의장께서는 앞으로 이문제를 해명해서 이것은 재석수에 변동이 오는것이기때문에 이것을 참고삼아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이종원의원 보고말씀 하세요.

지난 6월30일자 제8회 4차회의에서 위임해 주신 본동국민학교교지와 또는 이태원 국민학교 예정지 교지의 처리에 관한 건을 여러분께서 위임해 주셨기때문에 이 처리된 사항을 보고해 드립니다. 이 위원회 구성은 교육위원회 위원 김효창씨와 또는 관리국장 김성규씨 시집행부로서는 오내무국장 또 김재무국장 시의회측으로서는 김경원의원 본의원 이렇게해서 여섯사람이 구성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여섯사람이 제1차 회의를 7월4일 하오1시30분 부시장 부속실에서 가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시장 부속실에서 회의를 하고 여기에대한 대책을 여러가지 논의를 했읍니다. 그 논의한 결과가 교육위원회 김효창위원께서 그 지역의 주민의 요망도 있고 또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상당히 금후 지역 발전과 또는 여러가지 면을 생각해서 학교를 짓지 않으면 안되겠으니 이것은 학교후보지로다가 책정을 한다는것을 하나 결정을 짓고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본동국민학교의 운동장의 대지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결과 이것은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런 결론을 얻은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었읍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지만 본인이 다년간 소송 기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손해를 막대히 입고 그렇다는 얘기를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이 땅 값을 현시가로 해서 주는것이 좋다 이런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그래서 현시가를 알자고 하면 다시 재감정을 해서 은행 기타 이 시의 부동산 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단가 또는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이것은 말하자고 하면 법정비용 그것을 지불하고 또는 10년간을 임대를 했다고하니 이 10년동안의 임대료를 연도별로 해서 그 당시의 토지시가에 환산을 즉 말하자면 시가 일반인에게 대부하는 임대료가 년 6분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년도별로 해서 시가의 6분을 하고 이러한 세가지 조목을 부처서 현금으로 하자는 결론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시교육위원회가 담당을 해가지고 본인과 타협을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사후 보고를 하도록 제1차회의에서 결정을 본것입니다. 그후에 시교육위원회 김효창위원과 또는 재무국장 기타 관계관이 은행에다 감정을 시켰고 또는 부동산심사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사한 결과 평당 4만환이라는 가격이 나왔읍니다. 그 이외에 이제 말씀드린 연도별로 해서 10년동안에 임대료 제가 알기는 약 5백만환 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 외에 또 본인이 법적 수속에 의한 제반비용 우리가 재판에 젔으니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어요. 그 재판비용을 합해서 하면 약 4천만환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불하고 본동국민학교는 말하자면 재산 취득을 하자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지난 8월 6일날 상오 11시에 또 부시장 부속실에서 회의를 열었읍니다. 열어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얻었으니 본동국민학교의 교지는 이것을 매수를 하고 취득을 하고 또 이태원국민학교는 학교 예정지로다가 확보를 하자 이런 결론을 얻었읍니다. 이것이 문교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의 양해를 얻어야 되겠읍니다만은 이 원칙은 심사를 해주어야 될것인데 우리가 위임을 얻어서 그 가격을 정한것입니다. 그러니 그점은 문교와 재정 양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해결하도록 된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대금을 지불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재산을 취득을 하고 앞으로 이태원국민학교 용지는 예정지로 확보하고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재산취득의 건이 올라올 것입니다만은 올라오면 그렇게 아시고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것 여러가지로 물의가 많었든만큼 그렇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 신종수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지난 6월 30일 제8회 정기회 제4차회의에서 서울중앙도매시장내에 있는 청과업 대행업자 이종국에 대한 비행 규명에 관한 긴급동의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것을 본회의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분과인 우리 산업위원회에다가 조사보고 하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받었기 때문에 그 조사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동시에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려면 시간도 걸리려니와 별도로 유인을 해서 각의원 여러분께 드렸으니 그 내용을 잘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 서울중앙도매시장이라는 것은 서울중앙도매시장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자로 되어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재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드라도 잘 아실것으로 믿습니다만은 우리 시유재산으로서는 중대한 재산이요 또한 그 시설면으로 보든지 우리서울특별시 2백만시민의 일상생활품을 수요공급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시설이 올시다. 그것은 법에 의거해서 직접 시가 취급할수도 있고 또한 법에 의거해서 대행을 시킬수도 있다는것입니다. 마침내 중앙도매시장내에 있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청과부하고 수산부하고 두업체가 지금 들어있읍니다. 그 청과부 문제가 요먼저 긴급동의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시설면으로 보거나 그외에 업적을 보아서는 그중앙도매시장 그것이 잘 발전됨으로서 시민에게 주는 이익도 막대하니만큼 우리 시의 세입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가져올것으로 믿고있었읍니다. 당초의 시설당시 계획으로서는 청과부가 적어도 1년에 한 50억 수산부가 약 45억 1년에 약 백억을 취급한다고 할적에 그 사용료 또는 도매수수료 이것을 합해서 적어도 우리 세입면에는 약 1억이라는 예산을 책정할수 있는 이러한 시설이 올시다.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청과부 대행업을 맡어가지고 있는 현 이종구이라는 이분은 제가 알기에는 12대사장인가 이렇게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운영에 있어서 묘를 얻지못하고 기술이 부족한지 또한 자금의 영향을 받었는지 여하든 그 업체를 맡은 사람마다 그렇게 이익을 못보고 자주······ 대행업자가 교체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12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 업체운영에 있어서는 물론 서울시당국 특히 산업국에서는 전적으로 거기에 주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또한 그 업체운영에 있어서 많은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방임상태로 내두었기 때문에 대행업자는 그 대행권을 가짐을 기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그업체 자체의 발전보다도 자기 사리사욕에만 날뒤는 이러한 현상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업체가 길게 나가지 못하고 망해가지고서는 또 대행업자가 갈려고 이러한 사례를 많이 듣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비행사건 이것만 몇가지 우선 점포보증금조로 매점포당 15만환 내지 55만환까지 받은 그 총액이 1천7백8십여만환이고 또한 정리비조로 받은것이 추럭 당 7백환씩 받은것이 이것 모두 법 이외의것을 받었읍니다. 청소비조로 이렇게 받은것이 약8백7십여만환 또 장내업자가 그것은 시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사업체를 많이 번성시키고 있는 이러한 처지에 있읍니다. 즉 유사업자라는것은 업무규정에 의한 도매인을 지정해 두어야 되는것인데도 불구하고 도매인을 중매인을 두지않기 때문에 마치 대행업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업을하는 업자가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네들한테 불법으로 받은것이 총액 그 액수는 대차분으로 들어온것만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약 4백만환 그래서 총액이 2천6백9십4만6천환이란것은 법외에 받을수 없는 지금 대행업자가 이것을 불법으로 받어가지고 자기가 착복을 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4293년도 1월부터 5월말일까지 이것은 당연히 시에 바처야할 시의 사용료하고 수수료 이것을 합해서 4백9십만환을 당연히 그 시일분 다음일 5일까지 맞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않마친것이 4백9십만환 총합해서 약 3천만환돈을 부정 유용 및 착복한 그런 사실이 들어났읍니다. 대행계약서 내용에 의거해서 당연히 이러한 비행 사실이 나타날적에는 집행부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이계약을 해계하고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연히 집행부가 마땅히 책임을 저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행부에 속히 시정할것을 권유했읍니다만은 집행부는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도 보고사항에 나왔읍니다만은 귀중한 시유재산을 우리 의회가 매각할것을 의결해준 이러한 중요한 재산을 매각조치를 하지않고 어떠한 암암리에 어떠한 정치적 압력이 의거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법을 무시하고 의회의 의결사항을 그 존엄성을 무시해 가면서 까지 수의계약을 즉 임대계약을 해주는 그러한 사실을 비추어 볼때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또 이러한 확실히 부정한 사실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을 조치 못하고 언필칭 과도기다 과도정부다 신정부가 나오면 할일이다. 이러한 말을 구실 삼어가지고 오늘날 까지 회피하고 있는것을 여러의원한테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단호한 조치가 않될적에는 아까 본동뻐스가 들어앉었든 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의회로서는 고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에는 한진점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시간도가고 해서 안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제 여러의원님도 말씀 한바와 마찬 가지로 지금 과도정부에 있어서는 소위 과도정부라는 그러한 미명하에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 특히 경찰행정면에 있어서 구태여일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인 다시 말하면 개인의 욕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과거 이승만정권하에 있어서 시유지 불하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한「빽」이든가 또는 정실에 흘러서 시유지를 불하하는 예가 많이 있었읍니다. 예를들어 말하면 금반 참의원에 당선된 이인씨 과거의 왜정시대에 30년간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투쟁한 이인씨를 나는 숭배합니다만은 해방이후 특히 근자에 와서는 5, 6년간에 이인씨에 대해서 숭배할수없다. 왜 우리 성북구만 해도 이인씨가 자기의 아들 클태자 아홉구자 태구 자기의 부인 고경희씨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 가지고 성북구에 있는 시유지 2천평 내지 5천평을 먹은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것은 이인씨가 먹는데는 상습범이다. 창신동에 있어서 또 이와같이 먹었읍니다. 이것을 먹는것은 좋아요. 부인 이름으로 먹어도 좋고 태구 이름으로 먹어도 좋고 먹는것은 좋되 그 지구에 사는 그 세민을 개 되지 취급하듯이 깡패를 동원시킨다. 상이군인 깔구리를 동원시킨다. 해가지고 때리는데는 우리는 참을수 없드라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4292년도 9월달인가 8월달인가 동아일보 3면에 괭장히 났읍니다. 돈암동 산71번지 다시 말하자면 홍순우의원이 사는 그구에서 2천3백여평에 대한 시유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사가지고 수라장이 났든 사실을 여기서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을 개, 되지 같이 취급하고 임산부가 유산이 되고 이러한 형편에 있었는데 이번에 있어시는 홍순우의원구를 먹어치우고 한진점 지구에 떡 들어 왔드라 이것입니다. 산 48에 2호 여기에서는 8천만환 다시 말하면 삼선국민학교 이땅에 있어서 말씀입니다만은 결국은 3백2십만환에 불하를 받은것을 엄연히 이것은 공원예정지 3백2십만환으로 불하를 받은것을 이인씨 부인이 2백6십만환에 전매해 가지고 여기에 깡패를 동원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7월28일 몇일전입니다. 30여명에 달하는 깡패를 동원시켜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 건축 이사람들을 때려 가지고 현재 남대문병원에 네사람······. 한사람은 열흘 한사람은 2주일 두사람은 3주일에 진단을 받어가지고 지금 이인씨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문제는 경찰이 특히 우리 야당 지금에 있어서는 여당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민주당 당원을 24파동 당시에 국회안에서 지자법 내지 보안법 반대 데모를 하고 또 이마당에 들어 가려고 할때에 개, 되지 같이 취급했든 중부서 수사주임 거인 이사람은 또 성북서에 와있드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도정부에서는 할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수가 없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그 이인씨를 상대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성북서에 고소를 제기했을때에 의당 경찰은 약자를 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키가 9척같은 거인이 막 때리드라 이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남대문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협박을 치고 환자들한테 이 여름 무더운데 사흘만 누어 있어도 병이 나는데 아주머니들 어디가 아파서 3주일이요 무엇이 2주일이요 이 따위 협박 공갈을 치는 경찰관이 아직도 여기에 있드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언필칭 과도정부 과도정부 합니다만은 시유지를 불하 하는데 있어서 관재과에 가서 대장을 보면 한집안에서 이사람의 명의 저 사람의 명의로 해서 불하해주는 자체도 불법이지만 거기에다가 또 그냥 이런데에서 하꼬방을 치고 판잣집을 치고 살려고해도 못살것이에요. 이인씨는 대골같은 집을 짓고 살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에는 판잣집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기서 하루에 세끼 밥을 먹고 거기서 내아들 내딸을 가지고 지내는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대골 같은 집에 살고 금의육식을 한다고 해도 하루에 밥 세끼 더 먹을리가 만무하고 백년 천년 살리는 만무합니다. 판잣집에 산다고 해도 하루에 세끼 밥을 먹고 60년이고 70년이고 그 임명은 보존할수 있드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4월혁명 이후에 그 경찰관도 이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그러한 시민들을 돌보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권력과 배경을 믿어 가지고 이와같은 행동을 하고 있드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당국 책임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단시일이나마 올바른 일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민중의 경찰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내려가는 바입니다.

우리 서울특별시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4293년도에 각급공사가 92%나 넘어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건대는 가만히 93년도 예산을 준 이외에는 돈이 없어서 안하느니 예산이 부족해서 안하느니 하는 공사가 우리눈에 띠고 우리가 다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목과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데 도로포장을 한다고 해서 93년도 제1회치의 예산편성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아스팔트 가 모자라느니 수도관이 모자라느니 해가지고 이때까지 안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어보니까 이런것이 인천에 아스팔트가 들어왔는데 회계과에서 돈이 없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모한 행정을 해주는 우리가 의결해준 권위도 있지않나 집행부에 수차로 공박도 하고 공격도 해보았고 얘기를 해보았읍니다만은 여태까지 미결로 미처리중에 있는것 장소가 국한된 저 뚝섬 나가는데 일부하고 안한데가 있읍니다. 을지로 6, 7가에 간간히 잡석만 넣은데다가 전부 터저서 외국사람 국내사람 전부 비난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집행부에 요망보다도 어디까지나 93년도 공사를 초월해서 92%까지 했다는 그네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공사도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집행해 드릴수 없는것이며 또 일을 안한 이상에는 규탄해야 되겠다는것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종로5가에서 장충동으로 둘리는 쌍림동 제 구역인 고로 주민들한테 공격도 받고 주의도 받은 바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추운데 동절에 바로서 제안을 해서 후암동 미아리로 전부 쫒아놓고 오늘날까지 그냥 부루도자로 밀다가 말었읍니다. 또 거기에다가 제 멋대로 조고만 집을 지어놓고 말었어요. 그러니 그 주민들이 대단히 입장도 곤란하고 없는놈만 동절에 쫓아놓고 시의원이 개인 감정으로 일을 하느냐 하고 어끄저께 조지러 왔읍니다. 따지러 왔어요. 그러나 할말 없다고 해서 보냈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수차가서 얘기를 하였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움지기지 못하고 있느냐. 거기에 개인소유로 두어서너채 조고만한 집이 있어요. 이것을 회계과에서 매수를 안해서 보상을 안해주어서 안나간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시가 그렇게 재정이 없느냐 이것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한것이다 이것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은 길을 낼것같으면 내야할것이 아니냐 회계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 밀고 도시계획과에서는 회계과에 밀고 그러니 이것을 여기서 부시장은 이것을 도시계획과에 말씀하셔서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하나는 도로포장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이 수도가 작년에 15만환이니 20만환이니 했으나 8만환에서 29만환을 적어도 확보했다고 하는 김태선 과거 시장은 수타게 큰소리를 했고 임시장께서도 큰소리를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격일제 격일제합니다만은 사흘 격일제인지 모르겠읍니다. 나오다가 안나오다가 말고 제멋대로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미아리등지 마포등지에 급수하는데 곤란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 시민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4월혁명이 나드니 수도혁명이 났구나 수도가 안나온다 이러한 물의가 많습니다. 이것은 수도과에 경고를 울려서 좀더 시민이 난재를 막게만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듣자니까 누수도 많고 고장이 많고 어떤 지구에는 끝는다 했지만 이것은 격일제가 아니요 매일 그렇다 시피 합니다. 이중구보다 미아리 마포 등지에 더 곤란하기 짝이없으리라고 보아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과도정부니 임시정부니 하지만 과도정부라도 일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아까도 얘를 했읍니다만은 국유지나 시유지나 불하문제에 있어서는 과도정부가 못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집권을 잡은 정부에서 하는것이니 하지말고 일하는 기간까지는 부시장이 시장의 행세를 해서 떡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육감에게 말씀드리고 싶은것인데 하기방학이라고 합니다. 한데 요전에 벼란간에 44명이 국민학교 교장만이 이동설이 있고 이동에 파탄이 많었든 실정을 제가 기억하고 교육감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방문을 해보았읍니다만은 이 교육계에서 소위 국민학교 교장 44명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각 학부형내지 사회에 물의가 많다는것을 제가 보고해 드렸읍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우선 보고사항으로 44명 교장이 이동이 된고로 물의가 많다는 것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행득의원 말씀해 주세요.

길음지구 택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모순성을 지적해서 보고를 올리고 보고를 올리는 동시에 추후에 질의에대한 긴급동의를 상정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박명준의원 이원찬의원 정태희의원 불초 이사람 네의원이 미아리 길음지구 택지조성에 대한 모순문제를 가 보았읍니다. 이 택지조성 문제는 시에서 수억환을 투입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민간에게 택지를 불하 시키는것은 원칙이라고 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택지 1공구지구 택지를 불하했다고 하는그런 말도 있었읍니다만은 그 공사 자체의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공사가 본공사인지 가공사인지 수량도 검토하지 않고 그 공사를 막연하게 임시 택지조성이지 그대로 불하해서 민간에게 해준다고 하면 시민의 불만이 자자할뿐더러 서울시가 꼬락서니의 택지조성하는 그 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모순성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축대를 ㅇ공사가 역시 축대위에는 한자가웃 정도 괘임돌로서 완전한 축대를 싸야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배기싫은 여자가 화장에서 모양만 내는것 같은 가상적으로 축대를 싸서 지난번 장마에 전체 축대가 힘없이 전부 만그러진 일을 가 보았읍니다. 이런것을 검토할때 차라리 택지조성을 하지말고 산그대로 서울시민에게 불하를 하는것이 낫지않느냐 하는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왜 이것은 막대한 금액을 투입해서 택지조성하는 이 자체가 시민에게 원성을 갖고있는 이러한 조성을 왜 하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한번 각성해야 될것입니다. 하수도 설비가 역시 기술 문제라고 사료됩니다만은 건설국에서 가상 기술자가 설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상적으로 설계한것인지 이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오늘은 이상으로 보고해 놓고 차후로 건설국장을 불러서 현지를 조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이상 보고해 놓고 긴급동의를 제출하는 바이올시다. 제1공구 2공구 3공구로 가정해서 1공구는 아마 공사가 택지조성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이사람이 가본 결과에는 지금 시작한 대지라든지 공사를 시작하는데 지나지 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 이지구에는 장차 공사를 완전히 실시하지 못하고 있읍니다만은 과거에 수재민 피난민 등등을 이전시킨다고 해서 2공구 지구에 많은 부락민이 지금 점령하고 또 4,19혁명후 많은 집을 건설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등등을 어떻게 처리할는지 공사 자체는 진행할수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만일 이사람이 말한바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시의원여러분께서는 더우시지만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이사람이 말한바가 과히 어김이 없다는것을 여러의원께서 느끼실줄 믿어질 것입니다. 추후로 다시 긴급동의안에 대한것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와 아울러서 추후에 긴급동의안을 낼것을 전제로 하고 이만 보고를 끝치는 바입니다.

다음 노승환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 간단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도 있고 물론 예산에 수반되는 관계상 집행부에 시장을 대행하시는 부시장 그 보좌기관이신 건설국장 예산을 담당하는 내무국장께서는 대단히 곤란하신줄은 압니다. 지난번 우리 서울특별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당시에도 대단히 예산상으로에 수반되지않은 여러가지의 난점이 있는고로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처해있다고 하는 이점만은 새삼스러히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우리 의회의원이 잘알고있는 사실이겠지만은 오늘날 이 우기가 앞으로에 더 계속을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현하 우기가 지낸 이시간에도 집행부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대로 비가온 연후에 각 기성하수도 내지 기타 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시설 문제가 대단히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고 하는것만은 집행부 부시장 건설국장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실것입니다. 오늘날 물론 예산에 수반되지 않은 관계로 인해가지고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마 시급을 요하는 문제라고 하는것은 구토목비 즉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구에 오늘날 까지 수년동안을 기해서 많은 공사 많은 예산을 투입했읍니다만은 매년마다 그 공사에 대한 개설을 잘 예산에 수반되지 않은 관계상 하지못하고 있고 급기야 금년도에는 이번 3·15 선거전에 선거와 더부러 이 공사를 했기때문에 대단히 시기적으로 좋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우기가 끝난 오늘에 와서는 많은 시설에 대한 그 장소가 파괴되어 있는고로 집행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다른 예산을 삭감조치를 하는 방도를 이끌드라도 여기에 파괴된 시설 즉 다시 말하자면 구토목비에 해당할수 있는 이러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많이 조치를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하는 하나의 요망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이종원의원께서 지난번 우리 정기회의 당시에 우리 원의로 결정된 문제를 이후에 집행부에 물론 보고라든가 어떠한 상세한 말씀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불초 본의원 재정분과에 한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아까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주겠다고 하면 수습위원들이 책정한 가격 그대로 마하는 방향으로 이끄는것이 났지않으냐 하는 요지에대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컨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말씀이 가장 지당한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있읍니다만은 우리 대내적인 규칙이나 모든 법리적인 해석으로 보아서는 문교 내지 재정에서는 도저히 그냥 묵과해서 그 여러분들이 사정해 놓으신 가격대로는 할수는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이사람의 해석을 간단히 아까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이종원의원께 말씀을 참고로 올리고저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거 집행부에 대한 답변을 이사람이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4·19사건 이후에 대부를 했다고 하는 그 여부 자체에 대한것을 나쁘고 좋다고하는 흑백을 가리신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사람도 수긍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아까 대동뻐스 대지문제에 대한 문제는 이사람이 알기에는 대지를 대부 계약을 해준것이 아니고 거기 고유건물로서에 약 30평 미만에 건물이 있는것입니다. 이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멀지않아 시간내에 이 우기를 닥치고 여러가지로 피해가 나지않는가 하는 집행부의 안인것 같습니다. 그러한 데에서 대지사용 대부를 해준것이 아니고 건물 28평에 대한것을 3개월 기간을 두고 대부계약을 해준것이 올습니다. 마 이점을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것입니다만은 불초 이사람 재정분과에 속해있기때문에 관계주무 책임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도 이익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 수도사정이 올습니다. 부의장 좀 잘 들어주세요. 물론 서울특별시 시민이 적어도 2백만에 인구가 달하고 1백만을 초월할수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물론 작년도나 재작년에 있어서는 20만톤 내지 20수만톤에 해당할수 있는 음수용을 생산하고 있든것은 우리의원만 지상을 통해서 2백만 시민이 잘 알고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작년도나 재작년도 보다는 적어도 약 10만톤에 가까운 생산을 더 많이 증설해서 수억환에 해당할수 있는 금액을 투입해서 오늘날 수도사정이 좀더 날것이다 하는것을 집행부 책임자를 필두로 해서 관계주무 책임자 여러분들이 일반시민에게 지상을 통해서 공개한 사실과는 180도로 달라 작년도 보다도 더많이 음수난의 고통과 그 해결점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점을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아까도 마포나 그외에 다른 구에도 수도사정이 대단히 급난한 입장에 처해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방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산이 많이되고 작년도보다도 더 예산이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의 생산량 보다도 금년도의 생산량은 수십만톤에 해당할수 있는 생산량이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보다는 훨신 음수난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이사실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오늘날 전임 서울특별시장으로 부임했든 임흥순씨가 수도공사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정용이라든가 수도공사를 일반업자에게 매껴서 공사를 견부시킨다고 하면 도저히 불순 부정 불법적인 행동이 많이 야기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각구청에다가 할당을 해가지고 직영사업으로하면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갖지않겠느냐 하는데에서 전임시장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현하 현시까지 그냥 계속해서 나오는것으로 이사람은 알고있읍니다. 이것이 참 속담에 마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좋은것을 구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은것까지 빼끼고 만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장차적인 공무원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있다고 하는것을 부시장께서는 알고계셔야 될것입니다. 왜 적어도 약 열개를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그 공무원이나 또 사무적으로 취급하는데에 있어서는 대단히 정당성을 기해서 일을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행동을 취하는 그사람테들은 부정공사를 과거에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이 부정공사를 하고있다고 하는것을 알어야 될것이라 그말이에요. 그 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제1 첫째 구청에 여러분이 잘아시는바 그대로 기술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구청에 지방기사라든가 지방서기라든가 이런 사람을 배치해 가지고 현장감독을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그 현장감독이라는것은 나가서 인부들이 공사를 하고있는것만이 다 끝나면 끝났다고 말로만 듣고 눈으로본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었기때문에 가령 10전짜리 공사에 대한 물품을 사다가 해야 할터인데도 불구하고 8전짜리나 7전짜리를 사다가 쓰니까 그물품이 신품으로 해도 기술적으로 기술자가 해도 누수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물건이나 싼 물건만 갖다가 씨우고 그래놓고 땅속에들어가서 묻기는 물건이니까 아무것이나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면 될것이다 하는데에서 현하 각구청에 기술자로 배치되어 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부정공사는 열개를 한다고 그래놓고 인근에서 그를 묻고 있는데 열다섯개 스무개를 한다면 허가는 열개밖에 안해주고 스무개를 한다면 열개는 전부가 공사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 구청 공무원들이나 그 직접수도를 묻는 사람들하고 내탁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한 부정공사가 많이 있다고 하는 이점을 하나 하나 지적을 한다면 지적을 할수있는 근거가 다분히 있다고 하는것을 부시장께서는 알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현하 그냥 놓아두니까 물품을 내주니 파이프가 없느니 하니까 썩은 물품을 그대로 사다가 끼니까 도저히 몰을 약 1입방이나 2입방밖에 사용을 못하고 누수가 되는것이 10입방이나 20입방의 누수가 되는데 부정공사를 열개를 허가를 얻어가지고 백개 2백개식을 부정공사를 하는데에서 오늘날까지 적어도 10만톤의 증량을 보아가지고 20만톤의 하루에 생산되는 이량이 작년도에 10만톤의 미만에 생산을 자저오든 그당시 보다도 더 이상의 음수난에 고통을 당하고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집행부에서 알아야된다 이말이에요. 그점을 이사람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하루 속히 이것을 어떠한 직영에다가 매끼지 말고 가령 조합이면 조합 어떠한 사람에게 기술적으로 모인 그 단체에다가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 그 기술적으로 누수가 되는것을 그 물품을 써서는 되느냐 이런것을 더 상세히 검사한 후에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하 이시간까지 구청에서 직영 직영한다는 이 구실만 가지고 오늘날 이 음수에는 대단한 시민에게 3대요소의 한가지인 이것이 고충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부시장이 알어주셔야 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마 이점은 아까 다른 의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 이것으로서 보고를 략하기로 하겠읍니다.

다음 홍성유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저 보고사항과 요망사항 두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교육감께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교육감께 먼저 하나 사무적으로 빨리 촉진하기 위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노량진 국민학교 운동장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부터 상도동 노량진간의 도로확장을 하기때문에 노량진국민학교의 운동장이 현재 천4백평 밖에 안되는데에서 한 3백50평이 도로확장 관계로 들어갔읍니다. 그래서 그뒤에 있는 공장을 시가로는 7천여만환에 가치가 되는것이지만은 상업은행에 그 건물이 저당되어 있기때문에 저당되어서 그 시효가 지나가서 그대로 상업은행에 계약된 집한 액수 그대로 3천만환에 93년 2월달에 돈을 지불하고서 또 시에서 전부 그것을 인수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시방 우리 노량진국민학교라고 하면 아마 영등포구에서 구로서 인구가 아마 제일 1위를 차지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학생수가 제일 많이 있읍니다. 그것이 하루속히 운동장을 확장하고 아이들이 교육에있어서 활발을 기해야 되겠는데 내가 몇번 얘기 했었으나 상업은행에서 그 건물을 아직 명도를 받지못하고 지금까지 있읍니다. 내가 개개인적으로 몇번가서 얘기를 들었읍니다만은 이번 방학기를 기해서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그위의 공장을 산것을 명도를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서 보고사항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부시장한테 한가지 더 보고사항과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노량진동 그 일대에 제관공장을 시방 신설하고 있읍니다. 이 제관공장이 어디에 있든고 하니 종암동에 있는것을 이번 노량진으로 옮기는것이 올시다. 그래서 수도국 앞에다가 공사를 시방 하고있는데 거기에 73세대라는 주민이 교통부에 땅을 사용해 가지고 집을짓고 4, 5년 10여년동안 살고있읍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시에서 제관공장을 신설하기 때문에 불가피 그사람들을 다른데로 명도시키지 않으면 공사를 못할 그런 처지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전부 얘기를 해서 다른데로 가달라는 모든 이전하는 비용과 모든 명도용 땅까지 전부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거기뿐만 아니라 노량진동에 도로계획에 의해서 80호가 이전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도합 150세대가 되는 사람들이 다른데로 이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유지라도 있으면 책정해 달라고 관재국에 가서 요청했읍니다만은 시유지에는 갈데가 없다고 해서 제가 주시해서 관재국에 가서 얘기하고 해서 장위동에 귀속임야 만3천평을 양해를 얻어서 지금 택지조성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절반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제관공장이 있는데 시방 공사를 해야 되겠는데 그사람들이 철거를 못해서 지금 곤란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당신내들이 이리 옮겨 주시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사람들이 옮겨 간다고 조건부로 얘기를 하면 그 대지에 대해서 등기를 해주고 한세대에 대해서 30평씩 논아 준다. 그 대신 서울시에서 자조주택을 암동에다가 240동을 짓도록 작년에 책정된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140동만 짓고 100동은 철거민들에게 갈수있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건설국장과 사회국장하고 합의를 봤읍니다. 그래서 좀더 앞으로 자기네들이 상의하겠다고 해서 그런 정도로 하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기를 자조주민 케이스에 당신내 들어갈수있는 방향으로 할테니까 철거를 합시다.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대지만 주시해서 마련되었다고 해서 집만 철거를 해 가지고 나갔다가 만약에 자조주택 케이스에 우리가 들지 못하면 우리만 어굴하니 우리가 자조주택에 들어갈수 있는 그 케이스의 수속절차를 밟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직접 철거해서 천막을 짓고라도 나가 있겠노라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모든것이 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방 공사 집행중에 있는데 주택과에 제가 여러 가지로 문의한 결과 그점도 상의해서 상부와 절충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오늘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것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의원들 계시는데서 공공연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본의원의 발언중에 이인씨가 자기의 아들 태구 혹은 부인되시는 고경희씨 등등으로 시유지를 불하 또는 전매하는데 있어서 자기 한 가정 아들 사위 부인 등등으로 해서 여러번 한다. 그래서 제가 발언중에 상습범이다. 이런말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법의 지식도 없고 또 미비해서 이런말을 했읍니다. 이말들은 전적으로 제가 취소하는바 올시다.

최인호의원

간단히 요지만 집행부에 보고사항 말씀을 해야 되겠읍니다. 도시계획 변경요망에 관한건이 올시다. 이것은 4·19전에 소재 동대문구 청량리역전 정차장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데 따라서 그 주위 환경을 정화하자고 교통부의 요망에 따라서 그 주위에 있는 기성건물을 철거해서 역전 광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으로서 기정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서 시에서 다시 변경 책정할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것이 요지음에 4·19 이후에 그 지역이 변경되어서 이미 철거 대상에든 지역에 공공연히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2층 3층을 짓고 있는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변경될때에 그 주민 16개 세대와 우측의 영세민의 점포 2백50세대에 가까운 이분들의 심리적 타격이라는것은 이루 형용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확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했드니 집행부 당국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필연적으로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줄만 알고 있는데 요지음에 와서 2층 3층 건물을 짓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도시계획 변경했던것을 다시 취소한다든가 안한다든가 하는것을 결정을 해주어야지 그 주민들이 안정감을 가질수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것은 그리고 이 도시계획이라는것은 일조일석에 변경할수 없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적에 어떻게 이사람들에게 2층 3층집의 건축허가를 내줄수 있는가 이것을 공개해 달라는것을 요망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산업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보고사항 가운데에 중앙도매시장 부정 규명에 관한 건에 위원장께서 보고한것이 미비한것이 있기때문에 보충할려고 하는것인데 사용료 수수료 시에 납부한다고 대행업자가 근 3천만환을 불법 징수해서 횡령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집행부에 얘기 했드니 집행부에서는 7월말일까지 법에 의해서 해약 조치를 하는 동시에 이것을 다시 정리하겠다는 확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까지 방임해 두어서 오늘날 항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부시장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신다면 이것을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는 것을 겸해서 말씀 드리고 시유지에 대해서 또한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91년도에 서대문구 소재 불광시장 문제 이것은 주무분과인 재정분과에서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 문제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우리 시로서 볼적에 시의 상공정책에 모순이 있다는것을 지적해서 이 문제를 우선 보고사항으로 말씀 올리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거기 살고 있는 상인으로 하여금 이 어굴한 사정을 풀어 달라는 동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모순을 지적안할수 없읍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91년도에 상인들이 앞으로 이것이 필연적으로 발전이 될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소위 불광시장 추진위원회라는것을 구성하고 동시에 어떠한 대표자로 하여금 시에서 시유지를 불하 신청을 해서 임대료를 물게 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후에 이 계약을 이행치 않고 위약을 한 사실에 있어서 시로서 그 위약에 대한 행정 조치로서 해약을 한줄로 알고있읍니다. 그 중간에 소위 추진위원회 대표자로 하여금 상인으로 부터 3천여만환을 받어서 그 매각대 불하대금 천7백만환에 가까운 돈을 물고도 천3백만환 남은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연해 가면서 불하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경과한 이 찰나에 있어서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여기에 상인 전체를 무시하고 다시 과거의 연고권을 인정해 달라는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문제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저이가 상공 정책으로 생각할적에 완전히 임대되기 전에 집행부 자체에서 공설시장 허가를 해주었다는 그자체부터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지적안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거기에 이미 120호 노점까지 해서 3백의 점포가 지금 현재 점 행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그냥 방임해 둔다면 우리 시세입에 지장이 오는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하루 빨리 이 진상을 규명해서 사실상 상인들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으니 그 상인들에게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인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하여금 준다든가 양단간에 이것을 판정을 내려서 전적으로 세액을 책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일피일 오늘날까지 묵인해서 수많은 점인들한테 심리적 타격을 준다는것은 시로서 재정 정책이나 또는 상공정책으로 볼적에 대단히 자기 직무를 태만이 한다고 보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서 상인들로 하여금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시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금번 4·19 학생들의 의거 내지 혁명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참된 민주 제2공화국의 서광을 전신에 받어 드리는 참의원을 비롯해서 민의원에 입후보하셔서 싸우시던중 당선의 영광을 얻은분은 기위히 참의원 민의원에 올라가셔서 개원식을 어제 지냈읍니다. 우리 의회에 소속되었던 동지로서 박수형 최봉수 강을순 구철회 김수길 김재순 홍용준 이 여덟분이 출마를 하셔서 홍용준의원께서는 영예의 당선을 했읍니다. 홍용준의원께 대해서는 만강의 복된 말과 경의의 기쁨을 나누는데 나머지 일곱분 동지의 그 쓰라린 고배를 마시고 낙선된데 대해서 본 의개단상을 빌어서 위로와 위무와 내힘과 내피를 나누어 줄수 있으면 나누어 주어서라도 그이의 상심된 상처를 메꾸어 주고싶은 심정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오늘 보고사항 시간에서 문학우의원이 잠깐 신상 발언이라고 하셔서 본인 김동순에게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해명을 해서 문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지의 오해를 풀어 올리지 않으면 현 사회상태가 존속하는 이상 초대 시의회의 의사록에 영구히 후세에 여러분이 잃고 보는데 있어서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의 임기는 법적으로 불과 사흘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8월12일이면 우리 임기는 종결되는것이 올시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운 이 글을 보시고 과연 그때 김동순이가 철면피하고 얌치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사의를 표했으면 남자답게 나오지 않았어야 될것을 의사당에 나와 가지고 이러한 면박을 당했나하는 의아심을 가질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내게대한 현재 내지 장래의 명예 불미한것을 제가 몇마디 말씀으로서 들어서 그러한것을 어느 정도 희박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본인 경향신문을 통해서 본인 출신구인 동대문 제3구 선거민에게 사과문을 낸 사실은 확실한데 문학우의원께서 강원도 횡성이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잘못보신 첫 증거로서 고성군이 올시다. 고성군에 입후보하려고 공천을 신청해서 당에 가진 정성과 노력을 했읍니다만은 나보다도 나은 동지가 있어서 공천의 자리를 얻지 못하고 도중에 좌절되어서 출마를 못하고 당명에 순종해서 쓰라린 가슴을 부루않고 오늘 이자리를 비롯해서 공천에 머러진 이후에도 수차 본회의에 참석을 했던것입니다. 저간에 경제적 문제는 논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여기에서 거리가 천4백리 높은 진부령을 수차 넘었읍니다만은 신의 가호와 복이 없어서 못된 동지라고 될수있는 처지라면 문학우의원이 그대가 떠러졌으니 대단히 안됐소구려 이 말씀을 해주시면 몰라 그러되 왜그만 둔다고 그러드니 어째서 나왔느냐. 이렇게 나오시는것 같은데 그것이 그럴것이 아니고 사과문에도 민주당 공천을 받어 가지고 출마를 하게되었소 아직 3, 4개월 남은 임기를 아주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된것이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소 이렇게 썼던글이 올시다. 그런데 공천이 되지않은 관계로 출마를 못하고 기위 제가 사무처와 의회에 사의를 정식으로 표하지 않고 사표를 써서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선거일이 공포된 5일이내에 사표를 내지 못하고 아직까지 의회의 적을 가지고 있는것은 문학우의원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아실것입니다만은 유독히 문의원만이 몰랐다면 의원사퇴에 대한 절차를 모른다는것을 자기 자신이 아마 입증하는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본인의 의사로 사표를 내면 폐회시에는 이렇고 개회시에는 이렇다는것을 제가 일일이 설명안해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시정을 위해서 출신구 내지 서울시를 위해서 최종까지 날르는 제가 뒤를 흐리지 않는 격으로 내일 모래 글피······. 이 지방의회 의장단에서 국회에 건의서를 냈다고 들었읍니다만은 2개월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내말은 임무를 최종까지 다 하고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것이 여기에 나와서 여러분들 괴롭히거나 또 문학우의원 개인이 없는 두뇌을 짜가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발언의 재료가 될것을 알았든들 사흘동안 나왔으면 좋았을것을 하는 자책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제가 해명서를 다시 내지 못한것은 금전 문제도 있었고 사과문을 낸것은 확실합니다만은 그후에 공천에 낙선이 되어 가지고 나가지 못했다는것을 말씀 못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의원 동지 여러분 아예 미워하지 마시고 4년동안 같이 호흡한 그 형제지애를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서울시 행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다가 같이 해여지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홍순우의원

여러분도 아시다 시피 7월22일과 23일에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해 가지고 각도 의장단 회의집합을 했읍니다. 그 목적은 벌써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제5대 국회에다가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것이 첫째 목적이 있고 둘째에 있어 가지고는 제4대 말기에 있어 가지고 임시조치법안이 통과 못한것과 지방의회가 공백상태에 있는것을 어떻게 타개하느냐 이 두가지 목적하에서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건의안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우리의 전 지능을 짜내서 가능한안 개정을 건의했고 둘째 공백상태에 있어 가지고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가지고 내무장관 다시 엄국회부의장을 역방한 결과 5대국회때에 조속한 시일내에 임기 연장이 되건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건 어떻게 속히 서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이런 언질을 받아서 8월5일날 다시 의장단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6,7 만 나흘동안 각도 출신 국회의원들을 맞나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 오늘 국회에 갔다 왔읍니다만은 국회에서는 정부의 안으로다가 오늘 정식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12일날이 될지 13일날이 될지 국회에서 처리되는 양상을 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런데 단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들 생각은 기위 공백 기간이 왔으니 그 공백 기간을 될수 있으면 단축시켜서 빨리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통과시키는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무시못한 지금의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가, 부 표결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쪽으로 되어 갈른지 그것은 두고 보아야 알겠읍니다. 단지 우리로서는 12일날이 만료이니만큼 우리 한일에 대해서는 다해야 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궁금히 생각하신것 같애서 간단히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위원회 말씀하세요. 3. 청원처리에관한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