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37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37회 임시회 제1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7회임시회제1차의회록통과 (간사장 제1차회의록낭독) 지금 읽는 회의록중에서 틀림이 있읍니까? 이의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보고사항중에 영등포 합승택시 노선요금 환원에 대한 건은 보고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보고될것으로 착오하신것 같습니다.

또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인호 방동석 두의원께서 서명해 주십시오. 2. 보고사항

1. 재산취득에 관한 건 (본동국민학교용지) 8월5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이 서울시 집행부의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집행부장 사회국장 교육감 건설국장에게 직각 연결을 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임기가 다 되었으니까 집행부는 의회에 대한 관심을 등한시하고 있는것같은데 이것은 중대한 얘기입니다. 집행관계에서 나올때까지 본의원의 보고를 보류하고 다음 발언신청 하신분에게 양보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나오는것은 여기에 집행부 출석 동의안이 있을것이고 이 보고사항은 의원들이 보고하는 것이에요. 집행부장의 출석동의안을 내주십시오. 재청있어요. 이의없어요. 그러면 빨리 부시장 교육감 나오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최인호의원 발언하세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어저께 분과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전번회의에 산업국장의 중앙청과도매시장의 부정사실 규명에 관한 이 사실에 관해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긴급동의안이 나온 이 사실에 대해서 연간 처리하는 방향으로 집행부에 전제안건으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해서 보고사항을 올리는 것입니다. 중앙청도매시장 이 경우를 보면 어저께 ㅇ사항에도 올렸습니다만은 현재 대행업자로서 책임맡고 있는 이종국 사장이 오늘날까지 끌어나온 그 행적을 역력히 따져본다면 자기자신이 하나의 대행업자권을 획득했다는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엄연한 규정 조항 도매시장법 및 사무규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관에 태만하고 시 관계의 영조물을 임의로 사용해서 부당한 취득의 결과로 이사장이 책임을 면할길이 없는 이러한 범죄사실이 나타났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주무국장 산업국에 가서 사실을 답사해서 동시에 회사측에서 이사장외에 사무취체역 한사람 집행부에 국장외에 상공계장 사회보건위원장외에 세명 7, 8명이 합석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서 주었읍니다. 그러면 이 사실에 대해서 우선 7월말까지 대행업자 이종국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은 오늘날 하나의 과도정부라는 이 두글자를 이용해가지고 철저히 이 문제를 해명할수 없으니 제2공화국이 완전히 수립이 된후에 하겠다는 이런 미명하에 알속달속한 모르는 자기 직권을 포기하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부득이 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인간적으로나 앞날의 입장을 보아서 할일이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사실을 밝히는것이고 책임을 추궁안할수 없기때문에 여기에 긴급동의안을 냈든것입니다. 긴급동의를 낸 그 요지의 해당조문을 본다면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 안드릴수 없는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하나의 이러한 정치적으로 되는것이 아니고 확정이 있어야만이 우리 200만시민의 복지를 도모할수 있는 확고부동한 것으로 이것은 나왔기때문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부득이한 관계로 나왔든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문에 해당하는것을 본다고 하면 국가공무원법 45조 제2항을 보시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또는 직권을 태만하였을때에 이것이 즉 말하자면 법문에 명시된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좌기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으로서 면직, 정직, 감봉 또는 견책의 처분을 할수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것은 형법 제355조에 이것은 현행범으로 볼수있는 것입니다. 제2항에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같다 이것에 해당되는것이요. 즉 말하자면 이사람이 그 대행권을 획득했다는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다 착복했다는것은 그 실적을 비추어서 중앙청과시장주식회사 사장에게 받을수 없는 규정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받어서 시에 납부할 돈을 자기가 시에 납부하지않고 자기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4백9십3만환에 달하고 보증금으로 5만환 이상 15만환 20만환식 받어서 임의로 이것을 국고에 입금을 하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런관계로 사무상의 배임죄를 피할길이 없다는것을 주무국장에게 책임추궁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안한 김규원의원의 양해도 있고 해서 사실을 집행부에서 관심만 가지고 단시일내에 여기에 대한것은 조치를 할것으로 하고 보고사항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산업국장의 견책문제는 일단 보류하고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본의원이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보고말씀 드리는것은 경찰행정의 졸렬성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8월1일날 마포구 공덕동에서 어린 소년의 납치사건이 발생되었든 것입니다. 이 소년이 행방불명이 된지 사흘만에 귀가를 했는데 그 소년의 말에 의하면 자기 삼촌댁이 남대문서관내입니다. 여기에 가는 도중에 쓰레기를 주으러 다니는 이 불량배들이 납치를 하다가 그 쓰레기 속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만일 이탈하는 행위가 있다면 너는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참 형언할수 없는 그러한 타박상을 입혀가지고 야밤중에 도주해서 귀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본부모로서는 즉각 파출소로서는 그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마포경찰서 수사계에다가 인계했든 것입니다. 마포경찰서 수사계에서 말하는 말이 사건 발생지구가 남대문 경찰서니 남대문경찰서에 고발을 하시요 해서 부모되는 사람은 남대문서 수사계에 가서 얘기를 했드니 남대문 경찰서에서는 이 거주지가 마포관내니 마포관내에 가서 고발을 하시요 해서 쌍방의 경찰서에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밀드라 그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본 인근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을 이러한 경찰들을 우리가 믿고서 어떻게 안도감을 가지고 살수 있으며 또 국민들의 생명 재산을 매껴가면서 이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하면서 원성이 자자했든 것입니다. 이와같이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고 해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이러한 졸렬한 경찰행정을 한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며 만일 이러한 정도로 경찰행정을 해 나간다면 현재 과도정부에서 경찰직을 가졌다고 하는 그내들이 이러한 방법을 쓰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경찰의 이러한것을 그대로 묵과해둔다고 하면 앞으로의 횡행되는 경찰관들의 졸렬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경찰국장은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읍니다만은 이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들어 가지고 암만 과도정부에서 경찰행정을 맡어가지고 본다 하드라도 앞으로는 이러한 경찰이 이런 버릇을 안하겠금 해주시기를 경종을 울리고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읍니다.

지금 교육감은 학교정화위원회에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주택과내에 이촌동 수재민 주택건설에 따르는 자재부정유용을 당시에 주택과장인 이종임 과장하고 여기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시키고저 하는것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경위서가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이촌동 수재민 제2차분 600호를 건축할 당시에 제2차수재민 120호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차분 자재에서 4만6천 포드필드라고 하는 목재를 세웠든 것입니다. 그후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자재 배정을 해주지않기 때문에 수재민들이 자비로 목재를 충당을 해서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한후에 자재가 부족될것을 그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재를 일반 시중업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3만7천 포드필드라고 하는 수자가 수해민들이 매일 주택과에 와서 이 자재배정을 촉구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5월 19일날자로 서울특별시 주택과장 명의로 소위 인수계정서를 가지고 수교한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체계상 합법 타당성을 둔 사항의 처리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내가 알기에는 주무국장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지않나 이렇게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개과장이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정서를 임의로 발행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묻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는 조속히 이 자재부정처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수재민들로 하여금 피해를 덜 입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위원회에 한 말씀 드리겠어요. 지금 서울시내에 근 50개의 극장이 있는데 이 교화 행정에 대해서는 누누히 의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각성과 반성을 촉구시킨바가 여러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아직 여기에 대한 반영이 되지않고 여기에 대한 개량이 되지않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삼복 더위에 영리에만 위주해서 문화상이라는데에는 등한시해서 극장내의 공기가 혼탁하고 심지어는 지난 7월에 극장내에서 「까스」발생으로 인해서 관람객이 죽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하등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않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한가지 여기에 커다란 의혹점을 우리에게 자아내는것은 세기극장을 이 문제가 야기된후에 일주일동안 정관을 시켜놓고 변사자의 사인이 규명도 되기전에 다시 개관허가를 시켜주었다 이것이에요. 사람 하나의 목숨이 그렇게 값쌀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는 좀더 문화행정면에 대한 철두철미한 연구와 개량을 하지않으면 안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모일간신문에도 배후에 흑막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관람객이 그 극장내에서 변사를 했는데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주일동안 정관을 시켰다가 다시 하물며 그 사람의 시체가 해부도 되기전에 복관을 시켜가지고 다시 시민위생상 커다란 해독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가 입이 열이있드라도 여기에 대한 변명을 할수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내에 있는 50여군데의 극장 전반에 걸쳐서 공기장치 장내정비 위생시설 이 모든 부문에 대한 시설을 촉구시키는데에 주력을 기우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19혁명이후에 제1공화국시대의 부패 부정 나쁜 부분이 과도정부를 통해서 차차 시정되어 나가서 이것이 제2공화국으로 그대로 인계가 되어야 되리라고 만드는것은 타당한 상식일것입니다. 4·19혁명이후에 어떻게 된것인지 서울시의 행정전반이 마비상태에 빠저가지고 있다는것은 지난번 모일간지가 서울시의 월급버러지다 하는 심지어 혹평까지 했읍니다만은 근자에 이 수도사정을 볼적에 한심하기 짝이 없는것입니다. 어저께 보고사항에서도 몇몇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물론 이것은 여러가지 정비소홀과 시설의 불비 누수로 되는것이라고 믿고 있읍니다만은 오늘아침도 일간신문광고란에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정종철씨 명의로 커다란 광고가 났읍니다. 그 광고의 내용에 앞으로 수도요금을 증액시킬터이니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는것은 엄연히 급수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 또는 결의를 받은 연후에 공포시행하는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생각에는 아직 내 기억으로서는 급수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있어서 심의한 기억이 없는것입니다. 수도요금을 증액징수하는데에 있어서 의회의 조례에 대한 개정심의를 보지않고 의회에 조례개정에 대한 부의도 하지않고 임의로 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그것을 낼수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분명히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의회의 존립을 모독하고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는 결과가 된다는것을 집행부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될것입니다. 좀더 시간이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 삼아서 진지한 토론을 하고싶은 생각도 있읍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임기가 얼마 남지않었기 때문에 우선 보고로서 집행부 여러분에게 대한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완전을 기해 주십사하는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 지난번 제8회 정기회날 본의원이 분명히 경찰행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하는 긴급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읍니다. 이것이 그당시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내무위원장은 아직 의회사무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위촉을 받지못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읍니다. 이것 극히 소소한 문제일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적어도 의원이 하나의 안건을 발의를 해서 원의로서 채택이 될진대는 원의로서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결정을 보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의회사무처는 의당 이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관계분과위원회에다가 회송을 해서 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만 될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조건을 오늘날까지 그냥 그대로 묵살을 했다고 하는것은 직무유기로서 인정안할수 없는것입니다. 좀더 시간이 있으면 신랄한 얘기를 더하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제2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된다고 하드라도 이따위 무성의한 의회사무처는 존립가치를 인정할수 없는것이에요. 좀더 관계관들은 부하직원을 독려해서 일반행정 만반에 걸처가지고 이러한 소홀과 실책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학우의원의 보고사항 수도요금 증액에 대한것은 지금 따로 의제로 할것없이 부시장의 답변을 들어볼까요. 그러면 부시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오늘 신문지상에 공표된 수도요금의 증액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사실 증액이 아니올시다. 그 공표된것을 볼것같으면 증액이 아니고 수도요금에 현실은 어떠냐 하게되면 지금 하루 우리 수도의 유지경비가 약 1천백만환에 달합니다. 그런데 실지에 징수되는것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약 하루에 5백만환밖에 취입이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의문을 규명해본 결과 지금 각 가정에 대해서 그 「메-타」기가 없기때문에 예를들어 말하면 10톤 쓴것은 5톤밖에 부과가 안되어 있고 또 실지로 수도요금이 사정이 안된 그런 개소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징수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증액이라는것은 과거에 당연히 낼 수도요금을 아니낸 사람에 대해서 볼적에는 수도요금이 불었지 않었나 이러한 금액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금의 증액에 대해서는 엄연히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고 그 수속을 취하지않으면 증액을 못하는것은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 의심하는것은 사실과 보도와 상이되는 것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준요금을 정하는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모든 사정을 불철저히 한점이 있기때문에 그것을 사정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실지에 있어서 각 가정에서 수도요금 주로 일선가정 보다도 각 영업용에 있어서 이 점을 철저히 하겠다는것이지 실지로 증액된 것은 아니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시장이 해명을 했읍니다만은 여기에 신문에 난것을 보면 종전보다 증액이 부과되드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했기때문에 이것이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견지로다가는 보지않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다시한번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조영석의원께서 보고말씀 해주세요.

먼저 교육위원회소관을 한가지 보고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4·19사태이후에 사립 공립을 막론하고 각 학교에서는 사실상 교장배척 또는 소위 어용교수배척 이러한것을 들어서 여기저기 많은 분규와 투쟁이 버러졌읍니다. 이것이 간단히 수습이 되어서 끝이난 학교도 있지만 아직 끝이무난 학교도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 중에서 배화여고라든지 상명여고라든지 배재중학교라든지 이러한 학교는 아직 끝나지않고 있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싶은것은 이 상명여고가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로 분규를 계속해 오다가 급기야 교장이 사퇴를 하고 재단이사장으로 들어가는것과 동시에 교장서리를 임명을 해서 학교운영을 당하게 했는데 교사측은 교사측대로 교사회의 전단으로서 학교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주장을 해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식이 되지못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그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교대로서 소위 연좌데모라고 할가 이런 양식으로서 지금까지에 계속하고 있는동안에 최근에 여러분이 신문을 보셔도 알겠지만 학생가운데에서 열명이나 음독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전 신문을 보니까 5명이라고 그렇게 났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10명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아직도 비판력이 약하고 사고방식이 약한 이러한 어린 학생들이 학교분규를 하는데에 있어서 음독까지 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경솔히 생각하고 묵과시킬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것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음독까지 하게 되었는가 학생자신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떠한 그런 결사적인 투쟁을 하지않으면 안될만한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있는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교사들간에 하나의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 분규에 학생이 관련되어 가지고 급기야 생명이 위독하고 음독까지 하는 이러한 불상사를 야기시키는것은 어떤것인가 이것은 우리 교육위원회가 학교분규를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동안 대책위원회가 여러방면으로 활동하고 조력하고 있는것을 분명히 듣고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이사람은 직접 나의 자제를 이 학교에 보내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그 사건에 관심을 아니가질수 없는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이 학교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것은 교사일부와 일부학부형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재단이사장으로간 전교장 배상명이를 재단이사장으로 부터 또 전부 손을 떼고 소위 학교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와 직접 관련을 가진 학교 교사 자체가 스스로 학교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이 투쟁위원회가 투쟁을 하는데 알지못하는 어떤 이런 학생들을 전부 전위적인 역할을 시키고 있는것입니다. 교대로 연좌데모를 시킨다 매일과 같이 윤번제로 학생을 출석시켜가지고 투쟁을 하고있는 가운데 이렇게 음독까지 하게된 이런 사태가 비저난것입니다. 이것은 자제를 가진 우리 학부형의 입장에서는 소홀히 넘겨버릴수 없는 사태가 났읍니다. 그럼으로 나는 이 보고시간에서 이런 말씀을 보고겸해서 말씀을 드리는것과 동시에 한가지 요망하고싶은 것은 특히 그런 분규가 아직까지 종식되지않고 있는 학교에 어떠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종식이 되고 학생들이 스스로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다시 개학을 해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이런것을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를 겸해서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시 4·19사태이후에 법질서의 문란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사회적인 사태가 버러지고 경찰력의 약화로 인해서 군데군데 무허가건축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시유림 국유림 귀속임야 이런등지에서는 지금 매일 삽을 가지고 가서 약간 파놓고 새끼줄을 치놓고 하면 이것이 자기땅이다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하루밤 지내면 수십채의 무허가건축이 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당국은 이 무허가건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그런 무법상태가 아니나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과 동시에 이사람이 거주하는 구역내에서도 사실상 그런 사태가 비저나고 있는것입니다. 경찰이 가면은 약간의 담배값이나 주면 모르는척하고 돌아가는 경관도 있고 어떤 경관이 그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말린다고 하면 그냥 폭력으로 구타하고 쫓아버리는 일이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수도 서울시내에서 이런 불법적인 사태가 빚어낸다고 하는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이사람 생각아니할수 없기때문에 당국은 이러한것을 차후 철저히 단속해서 다시는 이런 불법 무질서한 사회상태가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보고사항을 마칩니다.

다음으로 장의순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회기도 얼마 남지않고 해서 특히 이러한 말씀을 드리지않을려고 생각했읍니다만은 우리 이번 기회가 이번 우리 초대의원으로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앞으로 저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와서 말씀드릴 기회는 있겠지만 대변자의 한사람으로서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않은가 이리해서 부득이 한말씀 드릴까 하고 나왔읍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싶은것은 우리 문교행정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행정에 대해서 일대쇄신을 가해야 되겠다 하는것에 대해서 교육감께 일언하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어제아침 오늘아침에 제가 살고있는 구역내에 학부형들이 저희집에 많이 찾어왔읍니다 해서 이렇게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해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드리지않으면 안되겠기에 이사람이 나온것입니다. 최근 4·19민주혁명이 있은이후에 무엇보다도 이교육계는 정말 그 학생들의 거룩한 피를 살려서 모든 교육행정면에 있어서 일대쇄신을 가하고 박차를 가해야 되리라고 믿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교육계가 부패일로를 걷고있고 구태의연하고 조금도 진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것에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수 없읍니다.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우선 4·19이후에 여기 각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봉급을 만5천환 만환 만7천환 이렇게 전부 증액을 했읍니다. 봉급이 아니라 사친회비를 전부 증액을 했읍니다. 나는 모학교의 사친회이사의 한 사람으로서 직을 갖고 있읍니다만은 교장으로서는 봉급을 올리지않으면 안될 그런 고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4·19이전에 생활상태가 급격히 봉급을 인상하지않으면 안될 그런 경제상태에 임했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할때에 나는 조금도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교장이 그 교사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불평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술책으로 없는 돈을 1천만환 2천만환 은행에가서 밧을 내다가 고리채를 얻어다가 학교에서 부채를 지면서까지 봉급을 올리지않으면 안되었다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각시내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사무감사를 해보면 어느학교나 2천만환 빗을 지고 있어요. 교장은 교장대로 교감은 교감대로 모두들 미루고 서로 학교의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지극히 소극적으로 흐르고 있는것을 알고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불평교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것 큰일났다 그래서 봉급을 올려라 봉급을 올려주고 있다 이말이에요. 실지에는 학부형 사친회이사회를 거치지않고 제멋대로 교장 마음대로 올려놓고 사후 승인하는 방법도 없지않어 있다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결국 우리가 사친회비를 절감해야 되겠다 또 국민학교 사친회비를 일소해야 되겠다 오늘날까지 떠든것이 이것인데 4ㆍ19혁명은 아마 교사봉급을 인상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지않습니다. 우리가 혁명후에는 자각해 가지고 우리생활상태를 좀더 깨어가지고 정말 잡곡과 야채 이런것으로 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최저생활을 확보해 가면서 우리 임무를 다해야 되겠다 이러한 정신상태로 임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면에 있어서는 급속한 시일내에 교육위원회에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인간문제에 있어서 우선 교육위원회에서 그 인사가 대단히 지지부진해서 자꾸 학교에 사고를 야기시킨다 말이에요. 4ㆍ19이후에 있어서 당연히 인사조치할것을 해야하는데 하지못하고 인사조치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않는다고 해서 데모를 일으켰고 혹은 반대파하고 싸움이 이러납니다. 여하튼 학교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인사문제를 선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것입니다. 영원히 그치지않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혹은 자기 교장에 대한 불만 교감에 대한 불만 학교처사에 대한 불만 이러한것을 가지고 학생을 선동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않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엄단해서 하루속히 이것을 깨끗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그러한 인사조치가 구태의연하게 하나도 되지않고 있다하는것을 말씀드리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리고 나는 교육위원회 정교육감으로 말할것같으면 과거 서울시 학무국장으로 있었고 또 문교부보통교육국장으로 다년간 계셨고 그래서 나는 인격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내가 숭배하는 분입니다만은 처음에 교육감으로 왔을적에 인사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듣고 나는 대단히 이번에 훌륭한 교육감이 왔구나 아마 쇄신되는가보다 이렇게 기대했든 것입니다. 오늘날 교육감이 취임한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도 인사쇄신이 되지않고 있다 말이에요. 장학사라고 하는 분들도 특히 국민학교 초등학교의 장학사 몇사람이 한사람이 매구에 하나씩 맡고있는데 이사람들은 순전히 각구에 기생충노릇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각 학교에서 얼마씩 받어먹고 있다 말이에요. 더구나 인간문제에 까지 힘을 쓰는 예가 없지않어있다 말이에요. 과거에 해오든 그런 행정을 하든 사람을 싹 집어쳐야 되오 그럴려면 우선 교육위원회 자체의 행정을 쇄신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만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듣고 나가서 실지 일할수 있는 사람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과감한 인사조치를 해서 앞으로 교육행정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으면 안되겠다······. 또 요번에 국민학교 인사행정에 있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4명의 교장 발령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 하나로서는 저의 구의 금호국민학교 학부형들이 찾어와서 우리학교 교장을 도루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진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령이 났으니 명령에 복종하는것이 좋을것이고 반드시 그사람만이 그 학교의 교장을 하는 그런 전매특허가 아니니까 학부형은 당국의 명령을 들어서 돌아가는것이 좋습니다 해서 돌려보냈읍니다마는 그분들이 왜그러냐 하면 이분은 3ㆍ15부정선거때에 부정선거때에 부정선거에 관여했다는 얘기로 인사조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분이 세검정국민학교에 있다가 금호국민학교 교장으로 간분인데 그후에 금호국민학교를 짓는데 가진 노력을 했고 그런것을 누누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을 존경을 해서 결국 카도릭 신자라고 하기때문에 전임시장 임흥순씨가 절대로 이분을 신용했든 사람입니다. 이것 개인 사적문제를 들어서 얘기 하는것은 웃읍습니다만은 전임시장이 집을짓고 낙성식을 할때에도 각 기관장을 다 초대했어도 이 교장만은 초대안했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사람은 절대로 나하고 호흡을 같이할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안했다 항상 이것을 갖다가 신념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도 이 3ㆍ15부정선거에 있어서 일선에 나선 사람이 우리 성동구에도 많이 있다는것을 내가 알고 내 자신이 충분히 증거를 대라면 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두고 이사람은 정말 그런데에도 가담하지 않고 자기 지조를 꾸준히 지켜온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도리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자처하다시피 한 공로자를 논공행상은 못할지언정 도리혀 좌천을 했다고 하는것을 학부형들로 하여금 그런 불만을 자아내게 했다는것은 인사행정에 있어서 가장 공평을 기하지 못한것이에요. 물론 그외에도 인사에 있어서 잘한점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있을 인사에 있어서도 충분히 뒤를 검토해 가지고 한두사람의 불평에서 숨어나오는 모략에 떨어지지않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저 이런 인사를 가지고는 적어도 서울시 5천여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를 어떻게 인사를 공정히 할수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불평이 생기고 분규가 생기고 그래서 학교의 행정쇄신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서글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육위원회 자체가 행정에 대한 쇄신으로서 그 이하 관하에 미치는 인사쇄신을 가져올것이며 또 직접 불평 불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건을 야기한 이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처단하므로서 하루빨리 정화해 달라 이런 생각으로서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이것으로다가 그치겠읍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청원서처리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종수의원께서 심의보고 말씀해 주세요. 3. 청원처리에관한건

이것 오래된 청원안건입니다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마장동 도장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이 앞으로 준공후에 대행권을 가지고서 상당한 지금 그 대행권을 맡을려고 운동을 하고 있는것같이 들립니다. 거기에 있어서 여기 지금 실수요자라고 볼수있는 시내에 산재해 있는 즉 정육업자 말하자면 소고기를 취급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합이 있읍니다. 그 명칭이 서울축산기업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사장 김경찬씨로 부터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 청원의 요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건설되는 마장동 제1도장을 관에서 취급하는 업체로 할 것 둘째에는 차라리 안된다면 실수요자인 자기네 조합에다가 이 대행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중간 착취적 폐해가 없어진다는 이러한 요지의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대행권을 주는것도 집행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저의 분과에서는 집행부에서 적절히 처리해 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집행부에다가 이송한것입니다. 이왕 나온김에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잠깐을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마장동도장은 여러분께서도 다 잘 아시다시피 4291년도에 착공을 했읍니다. 건평은 약 5백여평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시에 저의들이 시비책정을 해준바도 있고 지금 오늘날 공사비총액을 본다면 시비가 약1억5천여만환 대충자금이 4천여만환 또 수조불이 9만1천여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상당한 거액을 거기에 투자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드린바와같이 4291년7월에 착공해 가지고 3년째 들어갑니다만은 아직 준공을 보지못하고 그동안에 집행부의 장은 이미 고시장 허시장 임시장 4대를 교체해 가지고 아직 준공을 보지못하고 지지부진한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최근에와서 어떤 일이 있느냐하면 도장에 수도시설이 없다고 해서 그 수도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기술자들이 특히 더 생각해야될 문제올시다만은 일반가정에 들어가는 수도도 대개 9인치 파이프를 쓰는데 하루 적어도 수백두의 소를 도살하는 거기에 소요되는 물의 양이라면 막대한 양이라고 볼수있읍니다. 여기에다가 9인치 파이프를 시설해가지고 그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또 이것을 다시 고치는등 도무지 무엇을 하는지 참 우리 의회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할수가 없소 또 저의가 산업분과이기때문에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적어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한 그동안에 시장이 적어도 4대시장 또한 앞으로 있는 시장은 5대시장에게 넘어갈 이때에 공사가 약 5백평공사하는 이 공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된다는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셔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이 대행권문제를 둘러싸고 외부에서 커다란 이권으로 보고 상당히 지금 대행권을 얻을려고 맹활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이 문제만 하드라도 요즈음 자칫하면 자꾸 과도정권 과도정권합니다만은 과도정권이라고 하는것은 대한민국의 정체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구질서를 없애고 신질서를 세운다는 과도기로 보고 앞으로 제2공화국의 터전을 만드는것이 과도정부라면 좀더 과감하게 해나갈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이권을 가지고 여론이 너무 분분하고 또한 거기에 운동비조로 거액의 돈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때에 요는 빨리 준공을 시켜가지고 대행권을 줄려면 빨리 어떤 사람에게다가 계약을 해주는것이 좋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관계직원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93년도에 또한 약간의 예산이 책정되지않으면 곤란하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읍니다만은 물론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면 당연히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제가 이것은 우견인것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커다란 이권으로 보고 외부에서 막대한 운동비를 써가면서 운동한다고 이러는데 이것을 볼적에는 어떤 사람에게다가 대행을 계약해주고 약간의 부대시설 몇 천환 드는것을 서울시 과거에 자칫하면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서울시가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기때문에 대행권을 주어가지고 그사람이 부대시설을 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으면 되지않나 이러한 방법도 있지않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좀더 과감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부탁드리며 심의보고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께서 보고말씀 해주시겠읍니다.

그간 내무위원회에 소관 청원처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사단법인 충무공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은상씨로 부터 우남회관 명의를 충무회관으로 개칭해달라는 건의안이 들어 왔읍니다. 허나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회관명칭은······ 명칭에 대하여는 금후 시민의 여론에 따라 시의회에서 집행부와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에 결정짓기로 하고 금번 이 건의한 안에 대해서는 기각하기로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역시 우남회관 문제를 가지고 세종기념사업회에서 역시 세종회관으로 개칭을 해달라는 건의안입니다. 이것 역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아까와 마찬가지로다가 시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후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이것 역시 기각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에 분뇨수거대행에 대한 청원인데 사단법인 도도보건위생협회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청소사업회사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금후 제설 실정을 참작해가지고 신정부가 수립된후에 사무이관이 된후에 결정될 문제이니만큼 이 문제 역시 그때까지 청원의 내용을 보류하고 본건에 대하여는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그다음에는 원의로다가 결정해준 전번 회기에 동대문구청장 정문현을 자진사퇴권고결의안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리라고 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읍니다. 조사에 대한 내용은 신문 통신 구독료로 관항목 유용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세세히 말씀 안드려도 91년도 시정감사보고때에 전부 나타난 내용 그대로 입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로서 지난 위임사항으로 맡어가지고 조사한 결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교향악단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예산조치문제에 있어서 관항목을 유용해 가지고 신문 구독료로다가 지불한 것인데 이 문제는 91년도의 형태를 볼것같으면 시립교향악단에 대한 조치는 시에서 보조를 해주어가지고 자립적인 형태를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공보과장으로서는 사후 결재 전도금 예산을 주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 사후 결재를 맡었든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출납검사에서도 92년도에 있어서 처리사항을 당시의 의회에서도 논의된바 있읍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내무국장 시장이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것이고 단지 감독에 지나지 못하는것이란 말이에요. 공보과에서는 그러므로서 당시의 정문현 공보과장은 그 책임은 부하 직원의 그 사무처리를 잘 감독못했다는 그 책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실지로 정문현과장은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그시에도 출납검사 당시에 시정감사 당시에도 본것과같이 하등의 문책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것입니다. 그래서 본건에 대해서는 4292년 출납검사보고서처리에 있어서 처리위원회 특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회측이나 집행부로서 완전히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므로서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비위사실문제에 대해서는 일단락진 문제를 이번 구청장으로 부임했다고 해서 다시 그 문제를 재론할 근거는 희박하다는 정신하에서 본위원회에서는 기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모든 근거가 희박함에 또한 91년도에 출납검사에 대한 처리사항이 집행부와 합의를 보아서 완전히 된 이상 여기에 재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는 기각을 했읍니다.

다음은 다른 분과에서 심의보고 안계십니까?

지금 내무분과위원회 김인기간사께서 보고를 하신것을 경청했읍니다. 뜻있는 어떤 시민이 우남회관의 명칭을 이것을 변경해다오 하는 그런 청원사항이라는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 올시다. 서울 2백만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47명이 비록 수자는 사망 기타 사퇴로 말미아마서 38명으로 줄었다 그러하되 시민 전체의 대변인이라는 커다란 임무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동이 없고 감소된 점이 있읍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때에 4ㆍ19학생의거 학생혁명의 참 뜻을 받들고 우리가 이것을 준수해서 유종의 미를 얻는다하면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서 단독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일반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서서히 이름을 고치겠읍니다 하는것은 나로서는 대단히 적당치않은 결과라고 보고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초대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불과 2ㆍ3일 내일 모래까지면 임기가 완료되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우리 초대 시의원으로서 본회의에 잠깐 상정해 가지고 반드시 이 문제는 기위 국회에서 모의원이 명칭을 우남회관 명칭을 변경하라는 그 신문기사 발표가 있을때에 시의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의 시비를 7억이상이나 드려서 건축했는데 어째서 국회에서 명칭을 바글수 있느냐 물론 언론의 자유는 있지만 남의 재산권에 수반되는 명칭에 대한 권한까지 침범할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분도 여러분 계신것을 듣고 저 역시 그러한 의견을 보지하고 있었읍니다. 이러한 관계 저러한 관계를 고찰할때에 내아들의 이름은 내가 지어야 되는 모양으로 서울시민의 정성된 그 돈으로서 그때당시는 성스러운 집이라고 지어놓았지만 그사람의 모든 행적을 보아서 4월19일날 이전과 이후가 천양지차로서 그사람의 행적이 역전된 이날 우남회관이라는 이 문자 그대로 이 의정단상에서 논하지않고 그냥 둔다는 이 자체도 4ㆍ19에 죽으신 백여명의 학생영령 내지 병석에 계신 부상학생 혹은 부상시민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째서 본회의에 올리지않고 일개 단독분과에서 그 분과에서 주관이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이 문제는 아직 2, 3일 남은 우리 회기에서 본회의에 올려가지고 이름을 고칠수 있으면 우리가 주동적이 되어서 만약 그 이름이 통과되어서 명명이 못될망정 서울시의회의 의사는 우리가 밝혀야 되지않을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단일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마치고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올려가지고 이름을 명명하는데 있어서 2백만시민을 대변하는 임무를 완수하고 혹은 유종의 미를 거두는것이 아닙니까 우남회관 건설 동기는 우리 47명 의원들은 논란이 있어서 잘 알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쳐놓고 하는것이 당연히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본회의는 한 이틀 남아있읍니다. 이것을 상정시키면 좋겠읍니다.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말씀중에서 몇가지를 말씀을 하는데에서 그와같은 말씀이 나온걸로 알고 있읍니다. 청원서 처리에 있어서 사실 대표로서 자기내의 명칭을 거기다가 적용시키는 이와같은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 스스로 과거에 본건 처리에 있어서는 의회스스로가 의사표시한일도 있읍니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리면 시민회관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고 혹은 이와같은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가부판단보다도 따로 의회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심의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이고 또 이것은 현재에 심의중에 있는 집행부에 있는 집행부 출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으로 하여금 발의가 되어서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조건으로서 본회의에 상정시킬 의무가 있는것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드린 이와같이 대표로서 자기네 대표 명칭을 우남회관에 적용시킬려고 하는 이러한 여러가지 석연치않은 점이 없읍니다. 청원에 대한 처리만을 정한것이지 여기에 대한 명칭에 대한 왈가왈부한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문제가 금반 회기가 종료이전에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또는 의회로 하여금 결정을 짓고 나가는것이 옳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도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 1분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김재광의원의 설명을 들으니까 역시 일리가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금 회기에 우리가 이 우남회관에 대한 적당하고 적절한 이름을 고치든지 동의를 한다든가 회기내에 명칭을 명명하도록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결의를 하도록 제가 언질을 이렇게 동의를 얻고자 잠깐 올라왔으니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정대부 시유재산 허가취소 결의 결의안 이 안건을 상정합니다. 문학우의원. 제안설명해주세요. 4. 부정대부시유재산허가취소결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부정대부 시유재산 허가취소 결의안 이 안건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유인배부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서린동산42의1 소재 시유지 450평 내에 지상건물 28평에 대한 시유건물 임시사용 허가사무 즉시취소를 결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본건은 37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사항시간에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장기영시장이 시장으로 취임한지 얼마 안되어서 신문기자 회견석상에서 제2공화국이 수립될때까지 시유재산에 대한 처분대부 일절을 하지않겠다는것을 분명히 언명했고 또 시민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서울시의 재산의 관리가 잘 되어가는걸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4293년6월17일 장기영시장의 직인으로 결재를 찍어서 6월20일날자로 구토목관리소자리에 있는 창고28평을 광희동에 사는 김승용이라는 사람에게 3개월분에 임대료를 6만6천5백환을 받고 임시사용 승인을 해준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이 재산은 의회가 구성된 초부터 말썽이 많았고 대동뻐-쓰에 임대를 해주어서 의회 결의로서 이 재산을 반환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의회가 열리면 여기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장기영 시장이 어떤 면으로 본 대지상에 있는 건물을 28평을 인정해 주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한가지 제안자로서 의원 여러분에게 의아심을 가지는 점을 말씀 아니드릴수 없는······. 혹은 어저께 집행부가 내놓은 사용신청서에 첨부된 일체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신청자 신청에 의해서 의당 행정절차를 밟아서 관계직원이 현지조사를 한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복명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었다는것입니다. 이것을 직원에게 물어 보았드니 있읍니다 하고 물어 보았드니 있읍니다 하고 말을 했어요. 약 30분후에 빳빳한 새종이에다가 복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을 이렇게 집어서 제시를 했든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문서 위조입니다. 복명서에 글자 몇자 쓰기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읍니다. 현지 조사를 하지않고 이 재산을 그렇게 쉽게 사용승인을 하실수가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국장을 본다고 하면 재무국 건설국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결재승인을 보아서 관재과에서 담당사무를 건설국장의 결재를 하지않고 이것을 바로 부시장한테 올라왔읍니다. 당시에 결재를 한 부시장은 최응복 부시장으로 알고 있읍니다. 최종결재권은 장기영시장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서류를 3월22일날 접수를 해가지고 그기간에 우여곡절을 격어서 6월17일날 결재가 되었다고 짐작을 합니다. 또 이렇게 중대한 가치의 재산이 아니라 하드라도 단 한푼의 시유지라도 하드라도 시민이 시세를 납부해서 시민들의 기본재산을 임의로 자치단체장이 더구나 시민에게 불하 또는 대부를 하지않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공약을 해놓고 이러한 처사를 했다고 하는것은 서울시민 2백만시민을 배신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수 없는것입니다. 지금 듣기에는 본 대지상에 3층빌딩을 건설하기 위해서 모 설계소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과거에 서울시재산 관리가 너무나 무성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 연고권을 주장하는 예가 허다히 있는 이 실정에 비추어서 매각처분이 끝난 이 대지상에 지상건물 28평의 임대를 맡었다고 하는 이 인가를 가지고 앞으로 450평의 시유지 처분의 연고권을 주장할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잡을려고 하는 야비스러운 행위가 아니라고 의심 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본의원 출신구라고 해서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수십억환에 달하는 기본재산옹호에 있어가지고 집행부에 성의있는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이 재산을 즉시 환원받도록 하는 조치로서 6월17일날 결재한 이 결재를 취소하고 즉시 본사용승인을 불하를 돌리고 그 재산에 대한 반환을 받는 방향으로 해 나가는것이 시장으로 하여금 의심을 해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것이며 또 지방 자치단체장이 장기영시장이 여러시민앞에 공개한 그 사실을 그대로 실천하는 배신행위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는것이 타당한 일이 아닌가 해서 이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많이 찬성해주셔서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질의가 있읍니까? 조영석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의원은 본안건에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결의하기전에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우선 집행부는 지금 안건에 나타나 있는 450평에 해당된 이 대지가 어떤 경위를 밟어서 오늘날에 일으렀는가 하는것을 경위를 알고 있는가 문학우의원의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유지는 4년전 본의회가 구성될 당시에 이것이 어떤 인사에게 사용료로 징수하지않고 합법적인 절차도 없이 무단히 이것이 이용되고 있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반환을 받은 재산입니다. 그 후에 매각 대상으로 이것은 결의가 되었고 또 결의가 된후에 어떤 연유의 용지로 책정된것이고······ 이렇게 알고 그 이외에 복잡한 경위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과거의 경위를 집행부는 알고 있는것인가 모르는것인가 또 지금 대부를 해주는데 있어서 그 지상건물 28평만 임시 사용허가를 해주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건물만 사용하고 대지는 사용하지 않는것인가 왜 건물은 안주고 대지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그 기한은 어느때까지 정한것인가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면 4개월분 받었다고 했는데 3개월분 기한부로 해준 그 이상에 그 기한이 어느때까지 작정되었는가 이 내용을 말씀 해주시고 여기에 사용료는 얼마를 징수했는가 그 구체적인 액수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은 과거에 경위를 보아서 매각대상으로 본회의가 결의된바가 있는데 이 토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또하나 이 대지가 공원용지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조처할것인가 또 그다음에 공원용지는 내가 알기로는 일절 대부아니하고 안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원용지 대부에 대한 금후의 방침은 어떻게 할것인가 당무자로서 확실히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분 신사희의원 질문하세요.

제안자 문학우의원과 집행부에 대해서 한가지씩만 질의하겠읍니다. 이제 조영석의원께서 대체적인 중요한 골자는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두가지만 묻겠읍니다. 먼저 제안자에게 묻겠읍니다. 여기에 건명을 보면은 부정대부 시유재산 허가취소결의안이라고 썼는데 이 부정이라는 이 어구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공문서를 위조한것을 부정이라고 인정한것인지 또 어떤 임시사용 승인할때에 금품거래가 있어서 부정이라고 하신것인지 이 부정이라고 하는 핵심을 모르겠읍니다. 여기에 부정에 대한 핵심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안자이신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것과같이 여기에 있는 서린동42의1호 이 소재지 450여평에 대한것을 어디까지나 매각처분해서 시세입으로 잡겠다는 이런것을 건의도 했고 보고사항에도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셨다는데 당시의 장기영시장으로 부터 일체 시유지는 대부하는것을 엄금하겠다 하는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와같이 장기영시장이 불과 몇개월동안 시정을 책임지고 앉어있으면서 불과 몇일동안 몇달동안에 자기가 2백만시민을 대표하는 이 의사당에 와서 공식적으로 그런 발언한것을 불과 며칠사이에 변동을 가져오게된 이 동기 이 부정대부를 해주어야만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대부에 대한 이유 누구한테 대부를 건물이나 이 지상건물에 대한것이나 배정한 대지 전체에 대해서 꼭 이사람에게만이 대부를 해주어야될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4년전 본의원이 재정분과에 있을 적에 제1착으로 이 문제가 대동뻐-스 문제가 나서 본의원이 조사한 사람의 한사람이요. 또 전에는 이 땅이 시유지인것도 모르고 있든 땅이올시다. 그래서 본의원과 여러의원이 조사한 결과 시유지라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과거 4년동안에 왈가왈부 말이 많았든 땅이 올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요약하면 본부지는 종로구청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질려고 예상했던 땅이며 또는 그 땅을 공원부지로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엄연히 아직도 공원부지로 있읍니다. 그것을 대부를 한다는것도 있을수없는 노릇이며 어떤 사람 이권의 수중에 들어간다는것도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의 하나 현부시장님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나 종로구청 건설과에 있는 그것은 어언간에 나무앞에 운동장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팔리게 되었다고 하는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것입니다. 빠고다공원호텔 그것을 그 앞이 없어서 통로가 없어서 쩔쩔매든것을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공유화조치를 못하고 있다가 못하고 있었는지 안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신연호라는 사람이 며칠전에 사유재산화 해가지고 엄연히 등기까지 내었다는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의 재산을 유지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본건물도 서울시청의 건물도 아직 보존등기도 내지못하고 있으니 이것도 어느사람이 보존등기를 내가 지고 팔어먹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서 논란할 문제도 못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것을 갖다가 사과를 하시고 여기서 오늘로다가 즉각 이것을 갖다가 취소를 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만약 취소를 안 하신다면 여기에 본의원으로 앉어서 제1착으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발의한 본의원으로 앉어서 그대로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최후의 극단적인 말씀입니다만은 이러한 행정을 하셨다는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이 사정을 종로구청에 물어보시면 잘알것이라고 봅니다. 내용을 잘 아시고 하루속히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 시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 서린동에 있는 시유지중에서 28평의 창고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금년 6월 20일자로 해서 사용승인이 나갔읍니다 그러면 조의원과 신의원 두분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물론 이 시유지가 총체적으로 450평인데 그중에서 창고건물로 해서 28평이 되는 그런 건물을 임시사용하도록 허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장시장의 근본적인 시유지관리에 대한 방침에 의거해서 일체 과정에 있어서는 매각이 아니라 대부를 하지않겠다 이러한 방침과 근본적으로 위배가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시유지를 갖다가서 영구히 사용하도록 임대계약을 해주었다거나 또는 거기에 항구적인 시설물을 시설할 수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했다거나 또는 이러한것을 일시사용승인을 한다고 해서 차후 매각의 기회에 있어서 어떤 연고권을 부여한다거나 우선매수권을 부여 한다거나 이런것은 일체 인정이 안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라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문제가 대지까지도 들어가지 않느냐 이것은 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대지위에 건물이 28평이 서있으니까 건물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주목적이 건물사용이지만 따라서 대지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따라가는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몇해전에 이 매각예정지로 책정했든것을 어떠한 경우를 밝아가지고서 공원예정로서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었느냐 그러한 계획에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전임자의 임기중에 한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소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사 못해보았읍니다. 또 이 대부를 하게된 동기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당초에 이 건설국소관의 자재보관창고로 해서 이 28평의 건물을 사용해 오다가서 이 창고가 하도 노후해서 거기에 납고가 되어있는 모든 자재는 딴데로 옮기고 그것은 그대로 유휴상태로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광희동에 사는 김석용이라는 분이 여기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그러면 3개월 동안 6월 17일부터 9월16일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한 사용을 시장으로서 승인을 한것입니다.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는 여기에 서면상에 나타나 있는것은 물품의 적재장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또 이 사용승인서에 하나의 부안이라고 할까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준수해야할 그러한 사항을 여기에 몇가지 열거가 되어있는데 사용료에 있어서는 월액 2만5천2백환 또 사용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수가 없다. 딴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 내부수리는 일체 인정을 하지않는다. 또 사용기간을 여하한 일이 있드라도 이것은 연장해 주지 않겠다 또 만약 이것이 어떠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 처분시에 있어서 우선 매수권을 일체 인정을 하지않는다. 또 화기단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여기에 해야 된다. 또한가지는 사용기간만료전이라도 시의 형편에 따라서 명도요구가 있을때에는 무조건 여기에 응낙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안건이 여기에 붙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대충 말씀드린 것과같이 시유지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가지고서 무슨 거기에 대한 권리를 갖다가 법적으로 부여해 주었거나 또 차후에 있어서 매각의 기회에 어떠한 연고권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그러한 의도는 추호도 없고 또 이 사실상의 승인서내용에 의한다고 해도 그러한 조항은 한구절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요는 이 노후한 다음에 그대로 유휴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니까 한두달 쓰겠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사용허가를 해준것인데 만약 여기에 장차 시의 필요에 의한다든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명도를 명한다고 하면 하시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의없이 그대로 명도해 주겠다는 그러한 각서까지도 받어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만약 여기에 어떠한 항구적인 시설물을 시설한다든지 건물을 갖다가 3층집을 갖다가 짓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것은 절대로 있을수없는 일이고 또 건축허가도 나갈 도리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월 16일까지 이니까 한달 있으면이것은 자연히 명도를 하지않으면 안될 그런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또 이 공원부지에 대해서 과연 대부가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국의 소관은 아닙니다. 대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이유하에서 임시사용허가를 3개월동안을 해주었다는 경위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다음 문학우의원 여기 부정어구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부정이라는 어구의 핵심을 모르니 설명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신사희의원께서 하셨는데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정상적이 아닌것은 부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어째서 이것이 정상적이냐 다섯가지 예를 열거 하겠읍니다. 첫째 하나는 공원 예정지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대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매각처분규정에 위반되고 있읍니다. 셋째로는 시장이 시민에게 공약한데에 대한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넷째 행정처리규정에 의해서 의당 복명서가 첨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명서가 첨부되지않고 있읍니다. 다섯째 지금 재무국장이 여기에 나와서 설명을 했읍니다만은 건평 28평에 대한 대지료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만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렇게 설명를 했어요. 이거 벌써 설명자체가 어긋나고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 건물의 위치는 현재 450평대지 맨 구석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읍니다. 이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면 통로도 북쪽으로 나있어요. 이 대지 450평을 통하지않으면 그 건물을 들어올수없게 되어있어요. 사실상 전체적인 450평을 사용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28평의 대지사용료와 28평의 건물사용료만 징수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가지점을 종합을 해서 부정사용승인을 했다는 여기에서 부정이라는 어구를 쓴것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질의에 대해서 충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김동순의원 질의하세요.

시장 내지 시의회는 고용주올시다. 집행부의 시장 내지 말단행정요원은 피고용자 올시다. 주인이 일을 시키는 사람을 믿지않으면 그 고용주와 고용인의 유기적 긴밀성이라든가 그 사업의 성취에 대단히 지장이 갑니다.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부정이라는데에 대해서 다섯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 하시고 제안설명 하실때 문서위조운운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안해요. 문서위조하는것을 형법학상으로 해석을 할때에 사실적 위조와 형식적위조 두가지가 있읍니다. 뭐 법률학과 형법을 강의하는것은 아니지만 법률상식이 확실히 풍부하시니까 말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대체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권한있는 공무원이 시방 공문서위조라고 하는것같은데 그 공문서의 내용을 권한외에까지 범했을때에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위조요. 권한없는 사람이 그 공문서를 만들었을 때에는 아마 이것이 형식상 위조가 될것같습니다. 공문서의 제출기일은 지연될수도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문서를 시의원들의 감독이라든가 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과거의 결재서류를 상관의 결재를 받어가지고 일괄편철해 두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태히 하거나 망각한 소지로 감사당시에 그것이 없었다면 그것은 국가공무원의 충성심에서 충성을 다해서 위배된것뿐이지 그것을 선의로 나가서 옳은 판단으로서 보고서를 늦춰 내었다고 해서 이것이 공문서위조는 안되는것으로 내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국장 말씀을 들으니 이제 불과 한달밖에 남지않은 사용기간을 여러가지 조목을 들어서 내부 조리라든가 사무의 연고권이라든가 전부 집행부에서 하라는대로 각서가 들어가는것같은데 불과 한달이면 시효가 만료되니까 관은 관의 위신이 있어야만 관의 집행력이 이행되여 백성으로 하여금 존경을 받지않으면 관의 위신이라는것은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한달이면 기한이 된다니까 기위 체결된 임대계약에 있어서 불과 28평이라는 소위 다다미 50장밖에 깔리지않는 협소한 재산입니다. 이점을 우리가 따져볼때에 장기영씨가 들어와서 우리가 모르는 이 이상 더 큰 재산을 임대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신문기자하고 공약을 겸한 제스주어 혹은 집행부로서 그때그때에 일절 과도정부내에서 얼마되지않는 기간에는 내가 시유재산에 손을 안대겠소 그러한 말을 할수있어요. 그러나 시민이나 시에 이익이 있다면 그냥 빈집을 내버리는것 보담도 다만 기십만환이라도 들어온다면 이것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을 위하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여기에 장기영씨가 뇌물을 먹었다든가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형편을 조사해야 되겠지만 나는 그런것은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집행부에서 재무국장 여러가지로 설명 했지만 어째서 화재보험에 하는것을 나는 묻고싶어요. 암만 퇴색하고 고물이라도 시유재산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 가격에 수반되는 화재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가지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임차인으로 하여금 부책하는 즉 책임을 질수있는 이러한 조항을 사후에는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한 점으로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한달밖에 남지않은 임대계약이니 집행부를 믿는 마음으로 어디까지나 시정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감독하는 의미에서 문학우의원께서 제안을 하셨지만 이 시간도 다 되었고 또 기일도 내일 모래밖에 없으니 있는 시간까지 완전히 임대계약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언질을 받으면 이 문제는 적당히 처리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하고 화재보험에 들지않은 이유하나만을 설명해 주십시오.

방동석의원

제안자로서 다시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만은 김동순의원이 공문서 위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김동순의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려야만이 안건이 통과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법률 상식이 없고 그래서 공문서 위조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공무상 집행하는 그 서류가 어디까지나 공무서 집행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물적 증거가 나타나 있읍니다. 어저께까지 이 공문서가 첨부되지 않았읍니다. 어저께 부랴부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결재도 안받고 여기에다가 못바늘을 찔러놓았어요 이래도 이것이 공문서 위조가 안된다고 하면 제안자로서 할말이 없읍니다만은 본의원 견해에서는 분명히 공문서 위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물며 보고서가 첨부되지않고 이 건물이 그대로 대부 승인이 나간다고 하는것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을 아니가질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김동순의원 충분히 이해하셔서 본건 통과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집행부에 한가지 묻겠읍니다. 이것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개 본 의제에 있어서 질의와 토론이 혼동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회로 하여금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주장하는것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기때문에 본의원은 서론은 생략하고 질의 요지만 말씀하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아까 어느 의원이 행정관청의 위신을 주로 해서 2백만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의결하는것은 발밑에 드러가도 관계없다 하는 이런 견지에서 말씀 드린것같은 인상을 갖는데 이것은 천만부당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위신을 세운다고 해도 매각처분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의회에 알리지않고 이미로 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 2백만 시민앞에 밝혀야 될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상 더 묻지않겠읍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 존중과 매각처분에 위배된 이 사실을 시인하는 동시에 즉각 취소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두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말씀이 된것같은데 일단 여러분께서 매각하도록 의결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왜 매각이 안되고 공원부지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 또 공원 부지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대여해서는 안될텐데 무엇때문에 사용 허가를 해 주었느냐 하는 이 두가지 문제가 초점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방동석의원께서 결재를 한 사람이 왜 중간현상을 모르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여러분이 매각하도록 처분 결의를 한 땅은 당연히 이것이 매각되어야 될줄 압니다. 그러나 어떠한 행정상의 형편이나 사정으로 말미아마서 내용을 변경하고 또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정당한 절차를 밟으므로서 이것이 매각하는것 보다는 도시계획선의 변경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책정이 된것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부지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매각이나 대여니 하는 말씀은 있을수 없는것이 아니냐 이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단지 제가 속속히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드릴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장기간 대여를 해가지고 항구적인 시설을 시킨다든지 그 사람에게 어떠한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서까지 나중에 이권을 획득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한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노후한 건물의 관리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서울시로서 7만환이라든지 6만환의 사용료가 탐이나서 그런것은 물론 아닌줄 압니다. 단지 그러한 필요성이 없지않아 있었아옵고 이 상점을 빌려주어도 별지장이 없지않나 해서 사용허가가 된줄 압니다. 또 6월 20일자로 해서 사용승인이 나왔어요. 그 중간에 든 사람들은 다시말하면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전부가 여기에 관여를 하고 또 내용을 잘 알 것이 아니냐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것은 전임자의······ 책임회피와 변명이 아닙니다만은······ 재직중에 이미 부시장의 결재까지 났던것이 단지 시장 결재는 장시장이 와가지고 최후 결재가 난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이종원의원 말씀 하세요.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마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왕왕이 공원부지라고 해 가지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서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원부지를 빨리 파십시오. 왜 그런고하니 앞으로 공원이 안되는 얘기에요. 어느 사람이 먹어도 집어먹을 자리인데요. 빨리 회수해서 팔란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질의을 많이 하셔서 질의 종결동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그래가지고 즉각 표결에 부쳐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재청있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취소하라는것이 가하자고 하는분 거수해 주세요. 그다음 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23인중 가 21, 부 없읍니다. 그러면 취소하기로 가결 결의하셨읍니다. 그러면 제5항 예산집행정지건의안 상정시킵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5. 예산집행정지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인 예산 집행정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주문은 단기4292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제1회분에 통과된 관20 영선비 항2 신 비 목11 시설비 절5 병원 신축비중 중부병원부속결핵환자 요양소에 대한 예산 40000만환에 대하여 그 범행정지를 건의함. 이렇게 되었어요. 이유는 서울특별시가 사회복지사업으로 시민보건에 지대한 예산으을 하고 있는바 기중 결핵문제에 대하여는 지방비부담으로는 과중한 형편인바 중앙정부로서는 하등에 여기에 대한 협조가 없으며 현재 시립 중부병원에 입원중인 결핵환자 230여명을 위하여 연간 1억환에 가까운 시비를 투입하고 그 치료에 당하고 있는바 금년도부터 시립중부병원이 일반병원(내외과ㆍ산부인과)으로 전환됨에 따라 입원중인 결핵환자자도 여기에 수반하야 원 조치를 하는것이 병원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다 시민들에게 복리를 주는 결과가 되는것인바 시비지출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지출이 되어야만 되는데 현재 입원환자 80명에 대하여 출신 도수를 보건데 함남북 9 평남북 11 강원 4 황해 11 경기 7 남북 7 남북 6 서울 6 전남북 4 15 로서 실지 서울시비의 혜택을 입을자는 불과 1할에 미급한 점에 비추어 요양소를 신축하여 그곳으로 이전입원 시킨다 하더라도 중앙정부가 담당할 결해치료를 서울시가 전담하여 계속 치료를 실시해야할 실정을 고려할때 시민부담의 과중을 참작하고 시민남용의 제 으로서 본요양소 신축후 초래되는 시비부담도 연간 약 30000만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됨에따라 서울시로서는 이이상 더 시민부담을 절감시키는 견지에서 서울시 출신환자만을 수용치료하고 여타출신환자들은 보건사회부로 인계하여 수용토록 하여 서울시 결핵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저 하는데에서 본예산의 집행정지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집행 정지에 대한 내용은 지금 설명한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유인배부가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만은 여기에 약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것입니다. 이미 제안서에도 나와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될 결핵 문제에 대해서 다년간 서울시가 막대한 시비를 의성시켜놓고 있었든것입니다. 금년도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중부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일반종합병원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결핵환자를 딴곳으로 이전 수용되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를 강구하고 있는 도중 환자와 병원사이에 눈에 보이지않는 암투가 벌어저서 지난 5월12일 이미 지상에도 발표된바와 마찬가지로 환자 2백여명이「데모」를 한 사실도 있고 그 후에 7월14일 15일 17일 18일 연나흘간에 걸처서 병원원장을 해임시켜 달라고 하는 조건을 내걸고 병원 입원실을 밀폐를 하고 단식투쟁을한 이러한 사태도 버러졌든 것입니다. 이 중대한 이유가 병원측이 환자치료에 대해서 성의를 결하고 있고 또는 주부식을 제대로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치료비와 주부식비를 횡령 착복했다는 이러한 등등의 불미스러운 점을 지적을 해서 사직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심지어는 사정위원회에다가 고발을 해서 사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관할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서 일체의 경리에 대한 문제를 조사한바도 있었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지금 예산 집행 정지를 건의하자고 하는 주요 의도는 병원 운영 그 자체를 환자가 지적을 했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집행을 정지시키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무엇때문에 연간 1억여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시비를 소비해 가면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환자를 서울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좀더 보건사회부와 권위있는 절충을 하고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각도에서 몰려드는 결핵환자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수립시켰다면 오늘날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않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좀더 성의있는 병원 운영을 했다 한들 오늘 보건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사회보건위원회의 책임자로서 이 단상에서 이러한 제안을 하지도 않었을 것입니다. 구차하게 여기에서 여러가지를 지적하지는 않겠읍니다만은 앞으로 집행부는 보건사회부와 절충을 해서 성의있는 국고보조를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하는것을 시예산심의시니다 요구를 해왔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약속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의회 발족이후 4년이 경과되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것을 반영을 시키지 않었다는 이 문제는 집행부 당국자의 무성의 또는 관심이 결여되어있는 결과라는것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이 중부병원 위치가 이중구의원 출신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중구의원께서 근심을 하시고 만일 이 예산 집행 정지안이 통과가 되면 그 환자를 그대로 중부병원에다가 수용해 두어서 도심지대에다가 전염병환자를 수용해주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되지않나 하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것같습니다만은 지금 이유에 나타나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서울시가 부담할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시비를 부담을 하고 그외의 재정은 국고보조를 받어서 국고보조가 염출되지않는 경우에는 서울출신 환자 이외의 환자를 보건사회부로 인계를 해서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국민보건소에다가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라고 하는것이 본 건의안의 목적과 의도인 것입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양해해 주셔서 본건 의결에 있어서 통과되도록 많으신 협조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에 드러가기전에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충 발언이 있겠담니다. 최인호의원

본의원이 찬동자의 한사람으로서 여러의원님께 양해를 얻고 동시에 있어서 제안자인 발의한 문학우의원에게도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주장하는것도 첫째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거칠때에 집행부로 하여금 금후에 오는 결핵환자 대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로 하여금 하든가 그렇지않으면 우리 서울특별시 자치단체만이 국한한 시비로 하지말고 국고보조를 받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하라는 전제하에서 본예산에서 건축비 3천만환하고 전기치료비 1천만환하고 해서 계 4천만환을 통과시켰든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이것이 하나의 반영도 되지않고 동시에 우리가 예산심의때에 순화병원을 중부병원으로서 종합병원을 한다는 이 의의 조차 찾어볼수없기때문에 집행부에 금후의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의 촉구의 방안으로서 나온것으로 이렇게 알기때문에 이사람이 여기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집행부에 촉구하는 전제로 하고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었고 집행부에서는 할려고 하든 그 의욕사업을 현재 지난 8월5일날자로서 이미 이 건축을 낙착을 지워서 목하 시공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공이되면 어떻게 하느냐 현재 종합병원으로 전환된 순화병원에 수용되어 있는것이 환자수가 187명중 이미 여기에서 30명은 신축할려고 하는 여기에 전환이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기에 되면 약 20명 가령 부족되는 입원실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는 신축되는 이 수용소로 가고 순화병원은 시민과 공약한 그 사실대로 종합병원으로 화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준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문의원께서 이점 양해를 하셔서 이 동의안을 철회해준것을 내가 찬동인으로서 말씀 드리니 나와서 철회해 주실것을 바라마지않는 것입니다.

철회를 지금 최인호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발언 통지서에 전부 부가 많습니다. 시간은 이것 끝날때까지 연장합니다.

지금 제가 제안한 이 안건에 동의해주신 최인호의원께서 철회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나는 구지 그렇게 고집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소성) 그런데 이것이 완하심 후하심으로다가 최인호의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저께 동의들을 해주시고 하루밤 자고 나오드니 모두 빨간점 쥐신분들은 철회를 해다우 하는 요청이 드러왔어요. 그러나 일단 의사일정에 상정된 이상 제안설명은 아니할수 없어서 제안설명을 한것입니다. 이것이 철회를 시킨다고 해서 서울시가 시민이 부담한 시세를 전담시켜서까지 가면서 병원 운영에 대한 결함을 초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어라 그것이에요. 만일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축적이 된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립 병원 6개 병원은 커다란 운영에 중대위기에 봉착한다는것을 집행부 관계관은 알어두어야 될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철회하는데에 본회의의 여러분들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의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다가 다 끝이 납니다. 내일은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안 또 기채 승인의건 우남회관 명칭변경의건 재산 취득의건 이 네건으로다가 의사일정을 세웠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회는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