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정기회 제1차회의를 24명의 성원으로서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 의사일정에 따라가지고 제35회 임시회 제7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임시회제7차회의록통과 (간사장대리 (이상덕) 전차회의록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에서 빠진것이나 착오된것이 없읍니까? 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대단히 건수가 많은 관계로 장시간 장문에 긍한 회의록의 낭독을 들었읍니다. 본인발언에 시발차를 사는것이 어떻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고 그때당시에 시발이라고 그랬으면 고쳐주세요. 왜그런고 하니 국내에는 시발회사외에 한 서너회사 있읍니다. 제가 시발회사에 관계가 있지않냐 은근히 두둔이나 하지않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회사에서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국산자동차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한국의 문법에 한가지로 규범을 세워서 나가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의장께서 한것을 통과된것을 선포함 통과되었음을 선포함 통과됨을 선포함은 문법상 않될것입니다. 타동적 조사가 되어서는 않될것입니다. 통과되었음을 선포한다든가 일률적으로 해주시면 후에 회의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것이 나타납니다. 부탁합니다.

문학우의원······.

지금 의회 사무처에서 낭독한 회의록가운데에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삼성직업보도원 재산 취득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것으로 되어야 하겠읍니다. 잘못되었으면 이점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회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서명의원은 이동률 이길훈 양의원으로 합니다.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는데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께서 나와서 인사를 해주세요.

인사 올리겠읍니다. 제가 지난 24일자로 재무국장의 소임을 받게된 김준환입니다. 일일이 찾어다 뵈고서 인사의 말씀을 드려야 옳은것인데 높은 자리에서 일동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원래 저는 보시는 바와같이 아직도 미지하고 또한 경험이 적어서 저에게 소요되어 있는 이 중책을 갔다가 능히 감당할수 있을는지 내심 두려움이 앞을 섭니다. 다행히 위로 상사를 모시고 또한 200만시민의 의사를 대표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에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받들어서 전심전력 저에 소임된 직책을 완수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공사간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다음 동대문구청장 정문현씨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지난 5월21일부로 발령받었읍니다. 그간 여러분을 다시 모시게 되어서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국이 시국이라 일층 더 애호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노무국장 김승제씨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지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노무국장 김승제 올씀니다. 진작에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했읍니다만은 기회가 여의치 못해서 오늘 다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으로 생각할때에 여러 의원님을 모신 이앞에서 제가 인사의 말씀을 드리는것을 생각할때에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또한 송구함을 금할길이 없읍니다. 그것은 제가 원래 아는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경험조차 부족해서 저에게 부하된 노무행정을 과연 원만히 제가 진행할 수 있을것인가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사뭇 상사의 의도를 받들고 일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잘못되는것을 깨우쳐 주시면 다행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김성규씨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제가 지난 5월27일자로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의 임명을 받은 김성규올습니다. 대단히 중한 책임을 맡고 감당하기가 어려울것으로 생각하고 대단히 송구합니다만은 과거 3년유래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이끌어주시고 애호해 주시듯이 이끌어 주시면 제 있는힘을 다해서 직책을 완수해 보도록 노력해보고져 합니다. 많이 애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인사과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지난 5월23일자로 인사과장 자리에서 일하게된 전경우 올습니다. 앞으로도 전과 다름없이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다음 회계과장 김대식씨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제가 인사과장으로 있다가 지난달 23일자로 회계과장으로 발령 받은 회계과장입니다. 앞으로 많은 애호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장 이종룡씨 인사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하겠읍니다. 부탁하겠읍니다.

다음 세무과장 박두순씨께서 하시겠읍니다.

제가 작년 9월19일부터 금년 5월22일까지 시정과장으로 또한 시의회 간사장으로서 여러의원님을 모심에 있어서 원래 경험이 적고 부족한 탓으로 여러가지로 죄송한 점이 많았읍니다. 솔직히 이자리는 빌어서 사과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리는 바꾸었을 망정 간사장이라는 기분을 살려서 의원님을 모시겠읍니다. 변함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상공과장 배성환씨의 인사가 있겠읍니다.

지난 5월23일자로 상공과장을 전임받은 배성환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 이승복씨를 소개합니다.

공보과장직에 있다가 5월23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복이 올습니다. 아무쪼록 끊임없이 지도편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계과장 김원하씨를 소개하겠읍니다.

성심성의껏 맡은바 직책을 다할까 합니다. 많으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위원회 재산과장 윤중현씨를 소개합니다.

교육위원회 재무과장의 명을 받은 윤중현이 올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 1.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건 5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 산업 건설 사회보건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건 6월1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기채에 관한 건 5월30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에 관한 건 6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도시계획도로 편입위치 교환에 관한 건 5월24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6월9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가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건 5월13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결산승인에 관한건 5월3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 산업 건설 사회복지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결산 승인에 관한건 6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0. 서울특별시 시립 노동회관 설치조례공포에 관한건 6월2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78호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 통고가 있어 이를 보고합니다. 11. 청원 진정 처리에 관한건 폐회중 수리한 청원과 집행부의 처리 보고는 그 요지만을 발췌 유인하여 금일 유인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다음은 회의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난달 4292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회계출납 검사와 4293년도 1월달부터 4월30일까지에 긍한 시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이번 20일까지 바쁘시지만 수고를 하셔서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지난 6월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 남은 회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했읍니다.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대한 것은 내무국장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예산안에 대한것은 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내일부터 각분과 심의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 분과 심의는 16 17 18 3일간을 분과 심의를 하고 또 19 20 양일간 예결종합 심의를 끝마치고 21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자 그런 방향으로 일정을 삼았읍니다. 그래서 다음 21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고 22일부터 기타 안건 혹은 결산심의 안건을 상정하되 또 그때는 22일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다음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일정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전에 의사일정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우리 회의 간사장 인준을 먼저 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 우리 회의규칙 제1조 2항에 있어서 매년도 제1차 정기회에 있어서 의석을 추천에 의해서 바꾸기로 되어있는데 임기도 많이 남지않고 하니 현재 질의를 그대로 우리 임기 만료될때까지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여러의원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의원 중론에 의해서 그것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여러의원께서 찬동하시면 현재 자리 그대로 임기 만료될때까지 그대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것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보고말씀을 드린 운영위원회 결의안에 대한것은 이의 있으면 말씀 하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앞으로 의회 운영에 대한 개요를 말씀 하셨는데 그 개요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고말씀 가운데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서울시내무국장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두분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하고 그 뒤에 분과심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례에 따라서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본의원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것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독선 독자적인 결산의 제안설명을 서울시 내무국장이나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에게 국한시켜서 설명을 하도록 어떠한 결정을 했다하면은 대단히 모순된 것입니다. 의당 이것은 서울시장 교육감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추가결산이기 때문에 시정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교육감 허수아비냐 말씀이에요. 그러니 의당 자치단체의 장은 중요한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을 내놓았다고 하면은 어느정도의 자기의 정책에 대한 천명을 해야 되는것이라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관리국장이나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시키겠다 하는 일방적인 결의는 있을수 없는것이에요. 만일 이러한 결의를 운영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의 무성의를 조장시키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반드시 가능한 한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하는 방향으로 이끌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 하세요.

이 사람이 집행부측에 한마디 얘기 드릴것은 도대체 이 과도정부하에 있는 서울특별시나 교육위원회의 각급 고급 행정관들의 태도를 보게되면은 이거 아주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읍니다. 이분들이 본래 관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천자적인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앞으로 성격이 어떻게 될까 정권은 누가 잡을까 이러한것을 샅샅이 눈떠보는 이러한 경향이 대단히 안된것 같습니다만은······. 많은것 같에요. 도대체 관리라 하는것은 제2공화국이 되면은 어느 정당이나 어떠한 권력단체의 지배가 없이 중립적인 행동을 하자하는것이 여론이 되어있고 또한 모든 정객들이 부르짖고 있는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하나의 공무원이나 관리로서는 정권은 누가 장악하든 어느 정당이 승리하든 관리의 도만 지키면 그만인것이에요. 이것을 출세를 위주로만 이러한 재래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살히 눈치만 보고 누가 와서 보게되면은 이것은 어느 당 사람이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다 해가지고 차별하는 경향이 지극히 많다 그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장이나 교육감 혹은 부시장 내무국장 만약에 당신네가 하나의 시장으로서 부시장으로서 교육감으로서 자기자신들한테 부하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오늘 나가라 그것이에요. 수도 과도정부라 해가지고 중요한 일은 말썽이 많아서 안하겠다 하면은 중요한 일을 한계를 지어서 시민한테 보고하라그것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민원서류라든가 청원서라든가 이런것은 안되니까 안가지고 올것이 아니에요. 시민한테 알리지않고 내외적으로 이러한 골치아프고 말썽이 많은 일은 과도 시에서는 안하겠다 미치지 않겠다 하면 말이에요. 시민들은 멋도 모르고 이 일이 될까 저일이 될까 해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신청도 하고 청원도 하는데 이것을 못하겠다 아주 신문지상에다가 공시를 하라 그것이에요. 다만 시청의 시장이나 부시장실이나 혹은 교육감실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로버트식의 시장이냐 부시장이냐 하는것을 아주 공포하라 그것이에요. 이것 저것 보고 할 능력이 없으면 집어치우라 그것이에요. 이런 공백기간을 더 둘수없다 그것이에요. 뭐냐 말이에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교육감이 하나의 자기한테 직무적으로 직책상으로 부하된 사항이 있다 하면은 내일이야 어떻게 되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못해주겠으면 안해야지 살살 정세만 보고 처세나 하자는 이러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제2공화국의 터전을 마련하는 이러한 사도적 관리로서 부적당하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점에 특히 유의해 주고 또 이제 문의원도 말씀했지만 장시장이 여기에 와서 뚜렷한 그 무엇을 내놓았느냐 그것이에요. 적어도 하나의 시장으로서 부임했으면 다만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 대해서 노력하겠다 하는 시정 소감 정도는 예산안 내놓은 마당에 있어서 한마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제 운영위원장이 말씀하는것을 들어보니까 시집행부는 내무국장이 하고 교육위원회는 관리국장이 하고······. 이것 안되는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런 점 저런 점을 시나 혹은 교육위원회에서는 특별히 유의해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못하고 시민한테 정확한 말을 해주십사 그것이에요.

운영위원회의 안을 지지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것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런 개헌 통과를 전제하고 벌써부터 서울시내 경향각지는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감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보고사항으로서 집행부에 몇마디 말씀 드려서 꼭 이대로 해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런 4·19 의거사건 이후로다가 하천부지 국유지 도로부지 또 녹화지대에 무법천지로 집단적 판잣집을 많이 지었읍니다. 이것을 계엄령하에서는 군인이 동원되어서 철거했고 지금도 구청이 주동되어서 관할 경찰서에 연결해서 적극 철거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자유당 정권하에 지내던 이 썩어진 국회의원 몇몇은 아직까지도 자기 독자적인 명예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내 선거끝날때 까지는 이것을 헐면 안된다 내 선거가 끝날때까지는 이것을 헐지마라 이러한 직접 간접으로 압력을 주어서 공무집행을 지연시키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것입니다. 과거는 선거를 통해서 판잣집을 짓게도 시키고 또 현재도 시키고 어느 개인이 득표 공작에 행정부를 이용한 사업을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학생이 고귀한 피를 흘려서 제2공화국이 설립한 이마당에 있어서 과거의 인습을 답습하는 이 썩어진 위정자들의 만행을 조금도 여러공무원은 주저하지말고 본심으로 돌아가서 착착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번으로 ㅇㅇㅇ동장 임명 파면을 가지고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공무원들도 가슴에 손을 대어볼적에 이승만정권하에서 선거에 협력 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읍니까. 그런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면 법적으로 처단을 받을것이요 또 어떤 한계를 지어서 인사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말단 동 행정을 맡어 가지고 있는 이 동장을 갖다가 어느 공무원으로 다시 임명한데 대해서는 동민들도 그다지 이론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동장을 파면시키고 그 동네에서 아무나 이력서를 받어다가 바로 임명하는데 그 임명에 있어서 한가지 원칙을 세워야 될것입니다. 과거에 민선동장으로 있다가 자유당 정권하에서 쫓겨났다던 과거의 그 동장을 다시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공무원을 대치시킨다든가 무슨 그러한 규정이 있어야 될것이고 또 한가지는 어느 구하면 그 구의 동장은 일제히 한번 간다든지 혹은 몇명을 간다든지 어떤 선을 그어야 되겠는데 특히 영등포구같은데는 서너사람을 갈아보았다가 또 사표를 받어 봤다가 또 간다든가······. 이 내막을 알아보니 벌써부터 현재 민의원 제씨들은 대문짝만한 명함을 찍어가지고 구청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저녁을 먹으러 가자 점심먹으러 가자 동장은 내 사람이다 이것은 뭐다 저것은 뭐다 이러한 과거 자유당 정권하에서 하던 썩어진 민의원이 행정을 또 하고 있어서 동네에서 갈비대가 부러지고 동내 불량자들이 술을 먹고 동사무소를 습격을 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것을 볼적에 집행부에서 좀더 과감한 인사조치를 선을 그어서 해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현재 각구청장이 다시 임명되었는데 구청장들도 좀 과감한 영단을 내야 되요. 가령 동장을 하나 대치시킨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과거의 민선동장이 억울했다면 그 사람으로 하는것에 욕을 안할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전후를 이용해서 동장으로서 득표공작즉 하고 정부에 아부하는 썩어진 공무원 성격을 버리자 그것이에요. 경찰이나 공무원은 본연의 자기자세로 돌아가서 그야말로 공무원의 직책을 다하라 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19이후에 불법적으로 감행한 이것을 갖다가 전부 원상복구시키고 동장이나 혹은 통반장까지 지금 목아지를 짜르고 있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내가 간섭할 말씀이 아니라 집행부장이 하는것은 좋아요. 그러나 어느 특정인 득표공작에 이용되지 말라는 경고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순서상 지금 운영위원회 안으로다가 시정감사 보고의건과 시정방침 연설과 정책질의의건 간사장 선임에 대한건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다시한번 해명하세요.

잠깐 아까 설명할때에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한 말씀이 다소 나온것같에서 잠깐 설명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내무국장과 관리국장에게 다 제안설명을 요청했다 과거 전례가 제안설명은 역시 본예산이나 또 추가경정예산이나 할것없이 시에서는 내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했고 교육위원회에서는 관리국장이 했읍니다. 시설방침에 대한 연설을 이것을 시장이 했읍니다. 이번에 추가예산은 의당히 시장이 처음 취임해서 여기에 대한 자기의 시정방침을 천명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의를 했읍니다. 이것을 각 분과에서 질의를 하고 질의를 할때에도 시장을 불러서 질의를 할수있고 분과심의가 끝났고 종합심의를 할때에 본회의 석상에서 시장 시정방침에 대한 질의를 여기에서 하자 전체질의를 분과심의가 끝나고 종합 예결심의가 끝나고 마지막에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전체 정책 질의를 하고 넘기자 이런 방향으로 이끌은 것입니다. 이 추가예산이 불과 11억인데요. 추가예산때에 시정방침을 천명하는 예도 드뭅니다. 또 회의 일자도 불과 15일밖에 남지않은 것이에요. 안건이 대단히 많아서 가급적이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해볼까 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이 심의에 대한 절차를 얘기한데에 여러의원께서 말씀이 많았읍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 드리지않으면 안된것은 과거의 예를 보드라도 시장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질의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았읍니다. 그러나 특히 이번 추가예산만은 시장의 연설이 있지 않고는 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4·19문제로 부터 정·부통령 선거에 일으는 모든 서울시 예산집행에 있어서 큰 모순과 파탄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특히 새로운 시장이 여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낼적에는 여기에 대한 수습 기타 여러가지 재정면에 대한 핍박 문제를 극복해 가면서 예산을 냈다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지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특히 시장이 나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지않고는 예산심의하는데 애로가 있을것으로 믿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정·부통령 선거후 일어나는 여러가지 재정적 파탄 모순 여러가지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시장이 추가경정예산을 내놓는데까지의 애로라든가 하는것을 간단히 여기에 나와서 말씀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는것이 원칙이 올시다.

김동순의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적으로 원만히 해결이 될수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서 본 보고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논란이 안되도 될것으로 압니다.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나와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됐읍니다 하고 보고한게 아니고 그저 할려고 하니 보고합니다. 이정도니까 너무 신경을 예민하게 하지않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혼란기에 처해있는 행정관의 심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한 20여년 행정관리를 해먹었는데요. 그때는 물론 무사평안한 시대 혹은 물론 8·15라는 우리 광복조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국권이 회복된 그러한 고비도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4·19민주주의혁명의 이 경계선을 넘어서 이 애로와 이 곤경을 겪는 행정관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김재순의원이 좋은 말씀 했지만 지금 관공리가 공무원법을 몰라서 공무원법을 준수안한것도 아니고 또 관공리가 자기 진심한 본심에 돌아가라고 그러는 관공리의 의무 권리라는 것은 뚜렷이 판에 백여있읍니다. 그거 다 어련히 잘 알것입니다. 그거 너무 공격과 추궁을 할 필요가 없는것이 즉 과도적 현상이 한달반이면 확실히 정권이 바뀝니다. 이 정권이 민주당으로 가느냐 혹은 다른데로 가느냐 하는것은 난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여기 우리가 한가지 생각할것은 박수형의원같은 우수한 의원이 나오셔서 그런말씀 할때는 다소 섭섭했어요. 권력에 아부를 하고 권력이 어떤 방향으로 갈런지 몰라서 그야말로 왜말을 써가면서까지 어떤 말씀합니다만은 그것은 박의원의 주장이요. 난 박의원의 주장을 첫취할 수 없읍니다만은 본의원은 모든 정책이라는것이 그 정당마다 다릅니다. 그 정당이 정권을 잡을때 정책과 모든 행정면에 영향을 확실히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공리로서 어떠한 정당이나 어떠한 사람이 이 행정권을 잡을지 주의를 안할 수 있어요?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자리에 시장님이 안나오시고 교육감이 안나와 계신것도 물론······. 아······. 교육감 나와계시군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하라는 말씀 일리있는 말씀이요. 또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만은 제가 듣기에는 장기영시장께서 종로을구에 출마할 작정으로 지금 맹렬한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관계로 만약 장시장께서 자기일신상의 정치적 발전을 위해서 혹은 일신상의 영예를 위해서 서울시행정의 책임의 책임을 나테한다면 우리 200만시민의 대변자 우리들은 함구무언할 수 없읍니다. 요행히 그렇지 않다면 몰라 그러하되 만일 국회의원 나올 의사가 계시다면 당연히 오늘 사표를 내시고 운동을 해야지 토끼 두마리 따르다 한마리도 못잡는다는 격언이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책임도 난 완수못할줄 압니다. 그런고로서 제가 종로을구에 삽니다만은 종로을구에서 장기영씨가 출마한다는 말씀이 많이 도니까 내가 이거 보고사항 겸해서 경고올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장시장께서는 절대로 나오시지 않는다면 몰라도 나온다면 오늘 사표내고 그만둬요 그만둬야 될것입니다. 선거법에는 5일전에 그만둬야 된다고 지금 초안은 되어있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과거의 선거법을 본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서 나와야 될것입니다. 또한가지 보고사항을 잠깐 말씀하겠는데 학교분규문제에 있어서 어떤 학교냐를 막론하고 분규가 야기돼서 폭발되기전에 특히 교육위원회로서는 과거에 사찰경찰하던 방법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전 내사를 해서 폭발되기 전에 진압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진압을 시켜서 그 사단의 발단을 스톱시키는 그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것이 모든 유권자들의 말씀입니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물론 학교의 학생대 선생 혹은 선생대 선생 혹은 이사대 학교직원대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 내포돼 있어서 어느날 터질지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있는 학교도 있다고 그러니 특히 교육위원회 당국자 여러분은 이점을 고려하셔서 일반시민의 부르짖음이 사전에 내사해서 진압시키도록 혹은 진압이라는것이 어폐가 있겠지만 사전에 미연방지가 될수있는 방도가 있으면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는 구왕궁재산사무총국재산에 대해서 본의원이 작년도부터 각 시 도별로 소재지마다 그 행정관청별로 그 재산을 분담해 주어서 재산관리를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안을 만들었으나 아직 제안이 안되고 있읍니다. 금번 구왕궁의 그야말로 이조500년의 왕정의 유물인 거대한 재산을 화재로 손실을 본것이 수사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와있읍니다만은 방화혐의가 아마 70푸로 이상인것 같습니다. 이점에 있어서 행정부의 여러분이나 시의회 여러분 염두에 두셔서 서울장안에 있는 구왕궁재산을 우리서울시가 이관해 맡어가지고 선의의 보관을 하면 거기 흑막이 생기지 않을것이요 알룩이 안생길것이요 그반면에 보관에 만전을 기할수 있지않을가 이것을 고려해주십사 하는것이 본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본의원 출신구의 모든 뜻있는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요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싶고 마지막에 임시장과 최부의장 내무국장이 지금 구속의 못이 되있으니 임시장께서 건축업자를 통해서 4억 내지 5억의 돈을 정치자금으로 끌어가지고 지불했다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 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저는 비단 임시장 혼자가 어떤 업자를 불러서 돈을 내라 이렇게 한것으로 생각안합니다. 반드시 건설국장이나 그 주무과장이 개재되지 않었나 이점에 있어서 그때의 건설국장이 지금 안계실 것입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의 인사를 받었는데 특히 짧은 혼란기에 여러분께서 장래 원 본정부가 수립된 다음에도 계실줄 압니다만으나 이러한 자기의 상관을 형무소에 넣는다는 그런 차후 불미스러운 결과가 오지않게 잘 보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어떤 똑똑한 충신적인 부하가 있었던들 이걸 막을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노파심이나마 사후에 이런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단 임시장이나 부시장 내무국장만이 안나쁘다고 생각해요. 형무소엔 안들어갔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가슴에 손을 대시면 과연 내가 이런 일을 안했으면 하는 그런 과오감을 느끼지않을가 하는 이런 말씀을······. 전철의 중복을 다시 거듭하지않게 보조하시는 여러분 선의의 관리의 의무를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것이 우리구민의 우리 시민의 소리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보고시간을 잠깐 빌렸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전에 한마디 의장께 말씀드려두겠어요. 도무지 의장께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하는지 알수없는 일이에요.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운영에 간략하고도 운영의 묘를 얻을수있지않냐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를 내는것이지 그외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김동순의원이 그말은 간략해서 말하고 보고사항을 한다 말이에요. 의장께서는 회의규칙대로 명확한 의사를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김재순의원이 말씀 했읍니다만은 아니 왜 지금 장시장이 부임후에 기사를 통해서 발표한거 있지않어요. 자기임기중에 시유지 한평도 팔지않겠다는 방침을 썼을때는 자기복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우리회의에서 심의할적에는 반드시 매각해서 세입을 잡는다는 견지에서 심의를 했던거에요. 이런 방침을 중지한다 할때는 시장으로서 어떤 확고한 방침이 있을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내는 사람이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겠다는 장시장 뭐하러 여기왔냐 말에요. 보고사항을 몇마디 드리겠어요. 보고사항은 우리산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국장님 나와계시고 부시장님 나와계시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매청과시장 비위사실에 관해서 보고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을 명찰하셔서 단호한 과감하게 앞으로 청과시장운영을 만족히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주십사 해서 보고사항 말씀 드립니다. 중앙도매청과시장 비위사실의 첫째 있어서는 도매인사용료에 있어서 우리 도매시장법이나 동시행령이나 동업무규칙 또 시조례에 근거를 두고 볼때에 있어서 대행업자는 매상고의 1000분지5를 받으면 그것은 새달 즉 익월5일까지는 그 사용료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달부터 5월말일 현재까지 대행업자가 매상고 1000분지5를 징수한 그 총액이 5백9십9만2천3백십3환을 근 6백만환을 징수한것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오늘날까지 한분도 납부하지않었읍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의당히 이 독촉을 해야할것이며 또 본인한테 독촉서를 발행해야 할것입니다. 허나 하등 아는체 모르는체 방임해두고 그 업자는 대행권을 획득했다는것을 기화로 오늘날 그 돈을 그냥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업자를 두고서 오늘날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집행부의 당초에 이런 관리한 공무원은 자동적으로 이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을 지적하고 둘째에 있어서는 우리중앙도매청과시장법이나 또는 시행령이나 또는 시조례나 업무규칙을 볼때있어서의 하등 근거없는 하나의 대행업자가 부정징수한 금액이 있는것입니다. 소조 적립금이라고 해서 법과 규칙과 조례를 위반해서 징수하고 자기맘대로 쓰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92년7월부터 5월말까지 8백7십만9천4백환이라는것을 징수했어요. 법에 근거없는것을 받어가지고 제맘대로 경상비에 쓰고 ○

긴급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오전 11시35분에 개헌안의 통과를 보았읍니다. 재적 218명중 재석의원이 211명 가가 208 부가 세표가 통과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부에 세사람이라고 하는것은 이옥동의원 김공호의원 김창동의원 이렇게 세분이 반대했읍니다.

지금 보고의 말씀에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서울특별시 2백만시민이 매일 출퇴근시간에 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휘발유 뻐-쓰의 휘발유배급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한달에 매일 쓰는것이 12드럼 가져야만이 겨우되는 것입니다. 합승도 8드럼을 가져야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공부에서 산업이 중요하다고 해서 산업부면으로 돌려서 해왔었읍니다. 그런데 이 뻐-스에 모자라는 휘발유는 어디서 써왔느냐 상공부에서 산업부면에서 필요하다는 그것을 살수가 있읍니다. 「야미」로 사는데가 있읍니다. 거기서 시방 얼마나 하는고하니 한드람에 3만7천환하고 있읍니다. 지금 배합가격이 만7천6백환인가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갑절 이상을 하고있는데 이것을 사서라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발유배합을 상공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2백만시민의 교통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상공부에 가서 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뻐-쓰와 합승에 소요되는 휘발유를 배합받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될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여러가지 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책임을지고 물러갔으나 앞으로는 부정으로 혹은 산업 그외에 언론기관에서 달라고 하드라도 휘발유를 주지마세요. 20드람 10드람씩 받어가지고 딴 운수업자에게 휘발유배급표를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두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상공과에서는 상공부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승과 뻐-쓰가 「야미」로 사쓰지않고 정상적으로 사서 균일적으로 교통을 완화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금 서울시내에서 각지역으로 돌아다니는 뻐-쓰나 합승에 대해서는 운행증을 따어주고 있읍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자치적으로 한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행증을 안따어도 앞으로는 운행증이 다 필요없이 우리끼리 한다 이리가고 저리가고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못하고 차고에 넣어놓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것이 휘발유의 문제도 있고 어디까지나 관의 추천으로 나가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사항으로서 이말씀을 드리고 서울시의 각지역에 뻐-쓰나 합승에 대해서 휘발유를 내주시도록 이런 말씀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찰행정에 대한 보고를 할려고 왔읍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무허가건축 교통행정 이러한것이 있읍니다만은 내일 장시장에 대한 정책질의가 있기때문에 그리로 돌리기로 하고 요새 신문지상에 보면 여러가지 학원에 대한 즉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관리하고 장악하고 있는 범위내에 있어서의 학교에 있어서 여러가지 불미한 점에 대해서 이제 조영석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수습대책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봅니다만은 본의원의 단견인지 편견인지 사견인지 모르나마 이것은 일방적인 대책을 수습하고 있다 말씀이세요. 좀더 공정한 대책을 수립하길 요망하고 이 국민학교에 있어서의 잡부금문제가 제동국민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94개 국민학교 전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정권하에 있어서의 그런 사고의 뿌리를 조속히 뺄 수있는 근본대책을 세워주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어저께 제동국민학교에서 6학년에 30만환이니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돈암국민학교에 있어서도 6학년에 10여만환 내지 20만환 이러한 얘기가 있읍니다. 그러던 내가 관계하고 있는 돈암국민학교를 예를들어서 말씀하겠지만 여기에 계신 시의원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국민학교 사친회 이사라든지 사친회장 되는 분들이 있을것입니다. 그분들이 4·19 4·19하지말고 자신의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해보면 사친회라는것은 학교의 어용기관이 있다는것을 시인안할수 없읍니다. 그러던 여기에서 4·19 4·19하지말고 우리 자신이 좀 자각해가지고 앞으로는 법을 지켜야 되겠읍니다. 우리자신이 법을 안지켜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나 학교에 대해서 법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이런 권한이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사친회간부나 이런분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면 선처하겠읍니다. (의석에서

훈시 고만 두시요. 보고사항만 하시요. 훈시하는거요 뭐요.)

미안합니다. 그러니 이 잡부금문제를 근절해 주실것이고 그다음에 한가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은 왜정시대에 있어서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학생들의 체위가 일본아동보다도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아서 체위가 약해요. 아이를 보기에 불쌍해 죽겠어요. 왜 약하냐 하면 아침 여섯시에 이러나서 잠자는것이바 12시가 넘어 1시 2시에 잡니다. 과외수업 하느라고요. 저에게도 국민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너 과외수업 고만두라고 하면 울며 땅을치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과외수업을 자꾸 하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보기 딱해죽겠어요.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정말로 꼭 과외수업을 피하는 그런 방향으로 즉 말하자면 어떤 학교에서 과외수업을 하는 교장이 발견된다든지 교원이 발견된다면 과감한 인사발령을 하든지 하지않으면 비참한 꼴이 될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나 다른 모든 학부형도 다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것을 말씀 안드릴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한 진정서 처리의 건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종로구원서동99번지 「이병상」외 107인으로 부터 제출 진정서인데 진정 내용은 창덕궁 뒤에있는 원서동 골목안에 공동변소가 있는데 이곳이 밀집지대이고 현재로서는 공동변소로서의 사용가치가 없으니 철거토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건 심의결과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이상 진정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집행부 고위층에게 몇마디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이 과도정부수립후에 각종 인사문제가 난맥을 일으고 있는 현실인데 장시장 취임후 각이에 구청장을 교체시켜서 임명 발령을 했읍니다. 임명발령후에 우리가 알기에는 각동에 동장 인사문제에 대해서 가능한한 임명동장을 선거동장으로 교체를 시키는 방침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고 있읍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된 일인지 각구청장이 임명된 이후 먼저번 동장이었든 국선동장을 다시 교체시킨 예가 있는것입니다. 이 구청장은 동장 이하 사무장의 인사문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에 있기때문에 왈가왈부를 하지않겠읍니다만은 어느정도까지 동민들에 대한 여론을 참작하셔야 드리라고 믿는것입니다. 더군다나 말단행정을 상당하고 있는 이 동장 인사문제를 어떠한 정실이나 압력에 의해서 하지못할 일을 했다고 하면 신생 제2공화국의 앞날에 대해서 지대한 우려를 표시하지않을수 없는 것이에요. 아까도 어느 의원이 지적했읍니다만은 현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본의아닌 방향으로 구행정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큰 관심을 안가질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오는 15일까지 각동의 사무장을 전반적으로 교체시킨다는 이러한 소리도 듣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동민여론을 무시하지않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인사문제에 대한 시민의 여론이 악화되기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국장과 부시장께서 본의원의 발언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반에 각구청에다가 무상 토관을 할당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무상할당 받어가지고 어디까지나 해당 구내에서 각동의 실정을 파악해 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할당해주는 것이 의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례를 들면 마포구청 관내에서는 토관 6천환짜리를 400개를 받은것입니다. 400개내에서 150개를 마포형무소에서 배달한 것입니다. 그러면 마포형무소라는곳은 중앙관청인데 지방세를 받어가지고 지방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시 자체가 이것을 중앙관청이 할당하는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400개중에서 150개나 마포형무소에 주고 나머지 250개만 가지고 구내 각동에 할당하니까 상당한 애로가 있으며 하천공사를 할수없는 상태에 있읍니다. 그러니 특히 부시장이나 건설국장께서는 이런 면에있어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졸렬한 행정을 안하도록 해주시기 특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고사항 줄이겠읍니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로 부터 간사장 인준의 건이 있읍니다. o. 의회간사장 인준의건

아까 잠깐 보고시간에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전간사장 박두순 간사장이 세무과장으로 전출함에 따라서 간사장이 그동안 공백상태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상 역시 지장이 많았읍니다. 또 그동안 의회가 없어서 이런 회기에 응당 간사장 인준에 관한 건을 올려야 되겠는데 그것을 올리지않고라도 우선 원의로 물어서 간단히 처리될것으로 생각해서 안을 올리지않었읍니다. 우리 의회규칙 제8조 2항에 있어서 「간사장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명하되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하는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현 시정과장 이종룡씨를 간사장으로 하기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필했읍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이종룡씨를 의회의 간사장으로 임명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운영위원장의 말씀 처음부터 잘 들었으면 좋았을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정과장인 이분의 인사이동전에 사전에 무슨 타협이나 있었는지 알수없고 뭐 다른 문제에 텃취 하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 자치법의 본연의 정신에도 일반집행부의 공무원이 아닌 즉 의회에 전속할 완전한 간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의 사무운영상이나 본질에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아직 과도기라 공무원으로서 지금 충당이 되었읍니다. 즉 겸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차후 시정과장이자 간사장에 대한 인사이동에만 운영위원장이나 기타 의장단이나 사전 협의케 하여 인사이동문제에 있어서 기밀이 누실되지않는 한에 있어서는 사전 의론을 해주는것이 의회의 위신을 생각해주시는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쓸데없는 말같지만 참고로 해둡시다.

이 간사장의 인준문제에 대해서 투표결과에 나타나리라고 봅니다만은 만일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요청이 온 이종룡사무관이 간사장에 인준이 된다고 하면 한마디 부탁해야 하겠어요. 이것은 어떤분이 간사장이 되드라도 지극히 명심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지방자치법의 모순으로 인해서 의회 자체가 간사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으로서 간사장을 시정과장으로 겸임 인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간사장이라고 하는분을 본다고 하면 실지 이해하지못할 점이 많었든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라고 하는 기구에 대한 간사장은 의당 의회사무처에 처장에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 기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못하고 마비상태에 있고 시정과장이 간사장을 겸임하고 있든 역대 간사장에 행동을 본다고 하면 이 간사장이 서울특별시의회 간사장이냐 집행부에 간사장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인준하는 간사장은 분명히 한계를 가려가지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중성격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에 있을수없는 행위를 취한 과거에 행적을 보아서 새로운 기분으로 인준을 받는 간사장은 우리의회의 간사장이나 서울특별시 내무국 시정과장이냐 자기의 직책에 대한것을······. 의무 수행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장에 인준에 대해서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신사희의원하고 최인호의원으로 지명하겠읍니다. 투표에는 가부입니다. (투표개시) (투표완료) 투표 다하였읍니까? 32명이 투표에 참가하셨읍니다. 지금부터 개표하겠읍니다. (투표완료)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2인중 가23인 부9인 23인으로 당선을 선포합니다. 간사장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세요. 그러면 인사말씀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다음에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일정 3항입니다.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을 상정합니다. 김재순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3.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

제3항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 각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본인이 발언을 얻은것은 우선 이 집행부에서 이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전에 새로 취임한 장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후에 이 3항에 대한 그 설명을 듣는것이 어떨까 해서 의사진행상 올라왔읍니다.

이제 김재순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는 시장의 방침을 설명하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 의견으로서는 그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시정연설이 필요없다고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이 4293년도 전체예산안에 있어서 그 당연히 김재순의원의 말씀대로 경정예산에 따라 설명하라는 얘기는 일응 다소 수긍도 할수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정세 또는 의회의 여러가지 정세에 비추어서 볼적에 다만 시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연설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시장을 보좌하고 있는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는 문을 닫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적에 우리가 충분히 여러의원이 그 시장에 대한 방침과 또는 질의에 있어서 본회의에서 좀 요구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 또는 해당 주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밟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대한민국 제2공화국의 개헌안이 선포되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집행부에 애로와 고충이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각자 여러분도 다소 시간적인 여러가지 이유가 충분히 있을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의 희망에 의해서 제안설명만 우선 듣고 거기에 대한 모든 질문에 있어서는 해당위원회나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여러의원이 질문하고싶은것은 그자리에서 질문하는 기회를 허용하도록 하고 오늘은 김재순의원의 말씀을 다소 이해하시고 다만 제안설명만 오늘 듣고 각분과위원회에 예산을 넘겨서 심의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러한데서 이사람이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의제 3항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정책방침연설을 듣자고 하는분과 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두분이 나왔는데 본의원은 과거의 예를 들어서 반드시 장기영시장은 본회의에 나와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4·19사태이후 정체가 변동되었고 지금 서울특별시 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임명을 받어서 새로운 정책을 적립해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예산안의 의결권은 자치법에 정하는바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발의한다고 하면 그 예산상에 수반되는 정책이 뚜렷하게 해가지고 예산이 발의되어야만 되는것입니다. 지금 정책에 변동이은 이 예산심의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발의자에 정책방침을 듣지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고 하는것은 예산심의 체계상 도저히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방침을 취한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그대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자고 하는 동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났지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91년도 92년도 전례에 비추어 보아서 역대시장이 의회에 요구에 의해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한 전례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라는 커다란 죄를 저가지고 서대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전일에 시장 임흥순 ○

시정방침연설을 한다고 자기스스로가 연설문까지 시의회에 배부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서 반드시 정책연설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은 지금 김재순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한 그대로를 채택해서 즉각 서울특별시장 장기영씨로 하여금 단기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내일로 시장 또 교육감의 시정방침연설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겠읍니다.

의장님께 부탁을 하나 먼저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것만 알어주십사 하는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장출석요구에 대해서 현재 몇몇의원이 왈가왈부를 논하고 있는 이자리에 의장께서는 어떻게 영단을 평상시에는 잘 내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예측했든바 이사람이 상상하는것과는 180도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하겠읍니다. 그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과거에 전례가 그렇다고 하드라도 이번 시장이 새로 갈려가지고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말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우리의원보다도 의회를 이끌수 있는 의장이 엄연히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일소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다른 문제만 가지고 또 단독적인 행동만 한다고 하면 의장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겠읍니다. 아울러 방금 강의원이나 그외에 여러위원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적어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를 아까 운영위원장께서는 요약해서 약 11억정도밖에는 안된다고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11억정도가 되냐하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는것입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일반회계만 하드라도 16억 각종 특별회계에 수반되는것이 11억환 통합 28억환에 해당할수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는것은 과거에 전례로 보아서 우리가 묵인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번이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장기영시장이 93년도 예산을 편성한것이 아니라 전임시장이 편성했든것을 여러의원께서 이번 시정감사 내지 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서울특별시 93년도 예산은 3·15 선거전에 나쁜 얘기지만 몽땅 「빵구」가 났다 이런 단계에 놓여있다고 하는것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특별회계까지 겸해서 나와있읍니다만은 28억환에 해당할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시장으로 하여금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8억환에 해당 할수 있는 이 제안설명 내지 내용에 대한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출석안했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아울러 우리의회를 이끌어 나갈수있는 의장께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데에서 마 시는 내무국장 교육위원회는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정도에 의원들에게 묻는다고 하는 이점 도저히 납득하기 곤란해요. 그러니 즉각 장기영 서울특별시장은 28억환에 해당하는 이번 이 추가는 어떠한데에서 어느 방편에서 낸다고 하는것을 석연히 알수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이해서도 이자리에 나와야 할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의원께서 그 내용을 잘보셔서 아시겠지만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보고사항 시간에 너무 시간을 오래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집행부 기관장인 시장을 필두로 해서 보조기관인 여러분께서 대단히 좋지않은 언사를 가하는데에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것은 고만두어야 될것이에요. 그러한 방식으로서 서울특별시가 앞으로에 제2공화국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면 2백만을 이끌수있는 책임자가 도저히 납득이 않간다 말이에요. 왜 93년도에 재산매각대만 하드라도 한마디 말도없이 10여억이상에 해당할 수 있는 시유재산을 팔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7명의 해당할 수 있는 주인의 말도 들어보지않고 혼자 않판다고 이러한 방편을 지○○

이러한 처세를 하고있는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석연히 말을하지않고 요다음 제2공화국이 생기면 하겠읍니다. 누구에게 아부할려고 하는것이에요. 그사람이 내가 해나갈수 있는 능력이 없기때문에 도저히 이끌어 나가기 곤란하다 하는 말을 하는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말하기 곤란한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의장께서는 내일 하겠읍니다 하든 말씀을 즉각 의장권한으로서 행사하고 그리고 의장의 입장으로서 시장을 나오라고 의원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곤란하지않느냐 하는 의미밑에서 말씀하시는것은 도저히 석연하지않습니다. 즉각 시장을 출석시켜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끝내고 오후 2점반에 속개하는 하오회의에서 시정방침연설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단기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와 수도비 주택비 토지구획정리비 택지조성 및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그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금반 일반회계와 수도비외에 4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게된 이유는 단기4292년도의 이월금을 재원으로하여 이월공사비를 추가하는 동시에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몇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전회의에 여러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시장으로부터 시정방침연설이 있었고 연이어서 내무국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우리가 들은대로 시정방침연설에 있어서 정책의 변동이 없다고 하는것을 이사람 듣고 있읍니다. 또 이번 추가예산의 재원이 이월금과 국고보조로서 순전히 이월공사를 하기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서 이길 정책질의를 하고 뭐하고 시간을 본회의에서 보내는 것보다 각분과위원회에서 예의질의하고 또 능히 할 시간적여유가 있다고 보아서 그래서 우리운영위원회에서도 모든것을 참작해서 각분과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본회의에서 통과시에 종합적인 질의를 하는것이 좋지않으냐 해서 오전회의에서 그런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듣건데 정책변동이 없는한 정책질의를 구태여 지금 본회의석상에서 근지않어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과 모든것을 들었고 다음은 제5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질의하기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읍니다.

문학우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운영위원장께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시장이 정책연설을 했으니 정책질의를 생략하고 분과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질의를 하는것이 좋지않으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집행부의 대변기관이 아닌 이상 운영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에요. 본의원은 장의순운영위원장의 발언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 장기영씨가 정책에 대한 변동이 없고 92년도이월자금을 가지고 이월공사에 치중했다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예산서내역을 들여다보면 과연 시장말씀 그대로 이월금으로서 이월공사에 치중한것으로 되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책에 대한 변동이 와있어요. 이거는 정책질의때 질의하겠읍니다만은 어떤 의원이고 간에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한다고 하면 의장은 그 질의를 말은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아서 본의원은 지금 집행부가 정책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 또는 회의규칙에 따르는 순서에 따라서 의당 정책질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거의 예산심의전례로 보아가지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은 자기분과에 개진된 것 밖에는 질의를 못했읍니다. 이것이 말회의가 아니면 전반에 긍한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간단히 예를 들면 사회보건위원회면 사회국소관만 분과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지 건설이나 산업이나 교

타의원이 얘기를 한 것을 발언을 할수 없다는걸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말을 또 못하는 말입니다. 장의순의원이 선의로서 의사진행을 신속히 함으로써 행정부의 집행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서 한얘기지 장의원이 여기 무슨 말한 동기에 불순한것이 있다든가 또 그런것을 예지하고 말한다면 나는 말안하겠읍니다만은 선의의 문의원의 발언이라면 장의원 말씀한데 대해서 한다 못한단말 그거 못하는 말에요. 그 후에 제2단으로 말씀한 말씀은 문학우의원이 합리적인 말씀을 했읍니다. 타분과에 속하는것은 전문분과외에는 할도리가 없어요. 제가 규칙발언입니다만은 예를들어 말하는거에요. 4·19민주혁명에 희생된 학생들 또 학생아닌 청년학도의 죽은 위령 또 산사람의 추모비 이런문제를 의당 지방행정기관인 서울시청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기분이라도 얼마라도 올렸어야 될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무엇때문에 제2공화국을 좋아하며 제2공화국의 서광을 지금 보고있는 이 기쁨을 실현 왜 못합니까. 이런점에 있어서도 시장에도 몇마디 물어볼 기회를 갖는것이 우리의사진행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상 말씀 드렸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거 무슨일이라는것이 시대성을 참작하고 또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나는 이 3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받어들일수 없다는 그 의견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또 정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93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할때도 1개월 두고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여러가지로 심의했읍니다만은 우리가 통과시킨 예산은 불법 혹은 합법 어느형태든지 지금 대부분 집행하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자체가 선거에 이용된 예산이 아니라고 할수없는 것입니다. 이 토목비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박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이 말씀한것과 같이 다만 이월공사에 대한 예산밖에 경정된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가오는 우기로 말미암아서 각 도로 하수도 하천 제방 기타 모든 긴급한 공사는 지금 눈앞에 닥쳐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도기정부로서 지방세가 잘 들어오지않고 모든 재원으로 인해서 도저히 할수없다는 이런 답변밖에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 통과된 예산은······. 기위 통과시켰읍니다만은 금년내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공사는 이것을 개정해 가지고 일전에 다가오는 급한 공사를 해야될것입니다. 이번 경정예산이 그야말로 성의없는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의있는 예산을 낸다면 완급을 가려서 93년도 당초예산에 통과된 그것을 개정해서 긴급한 공사에 집행할수 있는 이러한 성의를 보이지않는 한 내자신의 의사로서는 이러한 불성실한 예산은 받어드릴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정권이 바뀌었다 저 파고다공원안에 있는 이박사의 동상을 무너트렸다. 하수도 또는 도로교량 파괴된것 이것을 고치는것이 급하냐 남산공원 우남공원을 갖다가 2천만환을 들여서 고치는것이 급하냐 한가지 비중을 따지드라도 그야말로 정치적인 선전에 예산을 쓰지말고 완급을 가려서 실지 2백만시민이 참 갈망하는 공사에 대한 성의를 표시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내놓은 예산을 보매 하나도 성의있는 예산은 아니라고 하는것을 지적하고서 나

방금 제3항 단기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장인 시장 보조기관인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정책 시정방침에 대한 것을 여러의원이 잘 들으셔서 아시리라고 믿고 이사람이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 올리고저 하는것은 물론 여러의원께서 왈가왈부에 대한것을 가지고 이자리에서 말씀하고 있다는것은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박수형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제3항 제4항 이렇게 구별을 해서 우리가 이자리에서 예산심의 내지 정책질의를 하는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만은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그대로 금반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오늘날까지의 93년도 예산문제 등등으로 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새삼스러히 시장 내지 보조기관이 다 갈린뒤니 우리가 얘기를 하지말어야 되겠다 그런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 알고있는 얘기를 사후약방문격으로 다시 얘기한다는것도 우스운 얘기같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자고 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제3항이나 제4항을 다 우리가 일단 듣고난 연후에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게된다고 하면 우리가 질의를 하자고 하는것이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지말자고 하는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만 그 절차순서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 순서라고 하면 제3항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짓고 제4항에 대한 문제를 논의를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이나 제3항이나 제4항을 같이 합쳐서 정책질의를 하고 시정연설을 들은 연후에 우리의회 원의로서의 결정하자고 하는 말씀같습니다. 이사람도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3항 제4항 다같이 시정방침내용을 상세히 듣고난 연후에 같이 몰아서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방도로 이끈다고 하는것이 낫지않을까 이런뜻에서 몇가지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제1회로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교육위원회 금액까지 합쳐서 약 50억환입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추가예산안을 올려놓고서 정책에 대한 질의를 우리가 대강 여기서 오늘안으로 될수있는데로 이 정책질의만 하기로 하고······. 이 정책질의는 불가피 하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정책질의를 전연 빼놓을수가 없는고 하니 더군다나 이 4월 혼란기를 전후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자리에서 한마디 하고 예비심의로 넘어가지않으면 안될 문제가 허다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 들으니까 금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장시장께서 아직 사무인계를 완전히 하지못했다는 이런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완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기타 재정관계도 또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있는 것도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책질의를 어째서 여기서 대강이라도 해야되겠느냐 하면 정책질의를 한 결과 도저히 예비심의도 할 필요가 없다 이런것을 발견한다고 하면 각 소속분과위원회에 예비심의에 돌릴 필요가 없고 그런것을 발견하게 될는지 몰라요. 그것을 작정하자고 하면 역시 이 정책에 대한 질의만은 대강이라도 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서 요전에도 잠깐 착각하신 일이 있읍니다만은 이 정책질의하고 일반질의하고 까닥하면 일독회가 되고마는 것이에요. 일독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본분과에서 예비심의가 끝나지않은면 일독회가 안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개괄적으로 내놓았다 이런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것을 가지고서도 우리의원들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의제도 각각 해놓았지만 의제를 함께 넣어야 될 의제에요.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왜 언제든지 분리해서 의제를 만들어 놓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제를 제4로 해놓은 이상에는 의제를 제3항과 분리해서 질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각특별회계라고 했으면 각 특별회계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가 의당 포함되어야 되는데 구태어 각특별회계에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만 때놓았다 말이에요. 이렇게 의제를 따로 분리해 놓았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제 4항으로 해놓은데 대해서는 우리가 규칙 상 따로따로 해야되는데 각 특별회계에서 교육위원회특별회계를 빼놓았으니까 우리가 질의할적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넘어서 질의하면 곤란하니까 그것을 편이상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시장한테 질의할것이라고 교육감한테 질의할것하고 분리해서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수있는대로 오늘안에 끝이도록 하고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안하고 끝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각분과위원회에 들어가서 예비심의를 하느냐하면 실지가 그것도 곤란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안으로 이 정책에 대한 질의만 끝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의원이 의사진행상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의사진행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 4항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문했으면 하는 희망에서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질의를 하자고 하면은 동시에 제안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왜그런고 하니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는 필요에 따라서 질의한다고 하면은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와 관련된 질문을 할것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제에 별개로 내놓는다면 서울시장한테 들어야할 질문하고 또 그다음에 따로 두번 의원이 나와야될 형편이 되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생각에는 제4항도 동시에 상정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의로

질의하자는데 이사람 반대할 의사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만 의사진행의 필요에 따라서 의장께서는 원의에 물을 여지가 없읍니다. 이것은 다만 4항도 제안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릴 여지가 없읍니다. 아까 어느 의원께서 과거의 예를 말씀 하셨읍니다. 지난날에 동시에 제안설명이 되었읍니다. 또한 우리가 임기의 마지막 고비를 마지하는 이자리에서 의사진행상 4항도 제안설명하자는 얘기가 이사람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회계별로 따로 의안을 올린다고 하면 서울시 일반회계와 각급 특별회계를 따로 올려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조금도 ㅇㅇ고 ㅇㅇ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만부득이한 사항에 올렸다고 하드라도 동시에 제안설명하라는데 각의원께서 반대할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즉각 4항을 제안설명 하도록 하고 질의문제는 별도로 논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의장 직권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엄연히 의장직권으로서 교육위원회와 서울시의 양개가 의제로 상정이 되었읍니다. 이것 혼돈시킬 필요가 없읍니다. 본인이 말씀하고자 하는것은 질의를 해야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 집행부에 유감의 뜻을 말씀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있는 장시장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의한 이마당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의당히 시장앞에 공개하는 이 방침연설을 의원에게 「프린트」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비밀이나 있는것같이 혼자하고 다라나니 이것이 도무지 성의있는 시정연설에 임하는것인가 아닌가 이사람 의심 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한마디 말씀합니다. 시장이 시정연설하는 그 방침 골자에서 내가 잘못기억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세출을 억제하고 반면에 세입을 증가하겠다는 그러한 개요를 말씀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내무국장이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세입의 세원이 잘못되어 있어서 시방 1억6천만환을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한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것은 왜그런고 하니······. 정책에 수반되는 문제이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것이 미납액이 10억에 가까운 것입니다. 중구청에 114건에 2억몇백만환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김재순의원이 말한것을 응용해서 성의있게 편성해서 다시 발안해서 현시에 맞는 사회행정이라든지 건설행정에 재편성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자는 것입니다.

질의를 할려면 아까 김규원의원 말씀대로 오늘중으로 끝내기로하고 교육감 관리국장의 시정방침 제안설명을 들어본다음에 질의를 시작하겠읍니다. 제4항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감의 문교행정방침연설이 있겠읍니다. 4.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교육행정방침연설)

존경하는 정부의장과 의원여러분을 모신 이자리에서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앙청하면서 교육문화행정에 관한 방침을 말씀드리게된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히 새로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저 하는데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작년도에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미비한것을 금 회계년도도 이월조치하는데에 지나지않는 것입니다. 즉 금회 추가경정액 약 22억환은 교육공채미상환 15억환과 재산매각대 5억환과 그밖에 국고보조금 추가및 사업자금 이월금을 세입으로 해서 국민학교영선비로 약 19억환과 작년도 일시차입금상환액 3억환을 충당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이 기회에 당 교육위원회의 재정형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항상 교육문화사업에 대하여 염려하여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아낌없으신 지도와 편달을 충심으로 바래서 마지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바와같이 저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공채를 제외한 세입 재정구성비율을 본다고 하면 약 70피-센트가 국고부담으로 되어있으며 특히 의무교육재정은 약 90피-센트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체로 현재까지는 「경상비」에 있어서만 순조로운 예산집행을 계속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사업부문에 있어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공채의 상환 재산매각이 여의치못한 관계로 대단히 난처한 형편에 놓여져 있는것입니다. 특히 국민학교의 교실난은 연연 심의 도를 가중하여 시급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적절한 적박한 사정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첫째로 교육공채소화에 적극 추진과 둘째로 중앙의 보조금의 증액과 셋째로 자체수입인 지방교육세의 징수의 강화와 넷째로 책정될 재산매각의 급속한 추진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를 여기서 장황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앞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조용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줄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네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극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저로서는 구상한바가 있으므로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절대한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내려주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한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일반회계로부터서 전입금은 금 회계년도에 와 대단히 원만한 자금 전입을 보게된것은 시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시장과 시당국 여러분께서 충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시 일반회계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4반기에 있어서 전입금사정은 약간 순화된 감이 없지않습니다만은 앞으로 잘 해결될것을 믿고 있읍니다. 이자리에서 문교행정에 당면한 몇가지의 문제를 아울러서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되었읍니다만은 그 첫째로 여러분께서 항상 근심하고 계신 이 학원분규수습대책에 대해서 약간 현황의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4·19혁명 이후에 그 사립 중등학교에 책임자의 배치설립재단에 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분규사건이 속출되었으나 분규가 제기된 학교는 개관할것 같으면 당연히 일어날수있는 요소가 개재되고 있는것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누구나 예상하여 일이라고 보는것이 없지않습니다. 즉 대별해서 정당한 요구에서 나는 분규가 일부 보복행동에서 나왔다고 볼수가 있는것입니다. 여하간 허더신 학교의 불법 불순을 배제하고 그 정당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습만이 본직 취임이후에 무엇보다 긴급한 과제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원 수습에 전력을 경주하여 사전방지 시정 개선 경고 타협 행정조치등등 온갖 방법을 모색하여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거이 백푸로에 수습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현안이었든······. 그 분규에 양상이 복잡다기하여 현행법규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속출한 상태입니다만은 현하 문교행정의 학원에 정당화는 그외에 기할수없는 당연한 비상한 과제임으로 관계직원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엄중면밀히 조사하여 중앙당국과 타개강구책을 몰라 구성한 수습대책위원회와 긴밀한 합동하여 급한 학교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하나하나 줄어가는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 논의결정한 구체적인 방침을 몇가지 들어 말씀드리면 첫째로 학교장과 재단이사장의 겸임을 배제한다 학원의 독재성 경향으로 갈것을 막고 가족만을 구성설립한 재단을 개편케 하여 학원에 공유화 경향으로 사유화 경영을 제거할것이며 선동세력을 잘살펴 불순세력이 학원에 편성 못하도록 경계를 할것이며 시급히 완전 해결을 보기어려운것은 우선 학교 수습에 들어가 가지고 차후 불순요소를 제거하도록 더잘 세력을 계속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는것입니다. 현재 사립학원에 분규는 약 80퍼센트가 수습되고 3, 4교가 아직 미결된 중인바 이중에서도 전연 수습을 하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일교정도임으로 각계에 협조를 얻어 이대로 나간다면 비교적 단시일내에 완전수습이 될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잡부금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학교는 헌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고 적어도 고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당연히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는 불구하고 종전부터 학부형으로 부터 잡부금을 징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은 누구나 다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하 당면한 문제로서 경제면에 대상이 되는 잡부금의 근절을 위한 엄중한 단속에 당면한 시책을 헌법정신밑에 혁명정신을 살리는 밑에서 제2공화국 탄생을 마지하는 교육자로서는 사회적 고난을 극복하여 명랑한 교육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바이며 이에 따르는 온 국민의 협력을 얻어 다음과같은 시책을 시행한 예정입니다. 첫째로 잡부금을 근절하기 위한 계몽선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하나로서는 교육위원회에 간부에 이상을 총망라해서 계몽반을 조직하고 각 학교를 순회하여 교직원의 정신계몽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학부형에게 잡부금 근절에 대한 협력협조를 바라는 호소문을 배부해서 여기에 협력을 바라겠읍니다. 셋째로서 사회일부에 대한 협조를 호소해서 방법으로서는 여러 공보기관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잡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때에는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것입니다. 그 하나로서 강력한 조사단에 의해서 적절한 조사규명을 해서 이 결과를 인사행정에 적극 반영시킬 신념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신의 일단과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읍니다.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신중토의하셔서 될수있는대로 조속한 시일내로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교육감이 교육실시방침에 대해서 연설이 끝났읍니다. 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제안설명서에 유인물을 여러분께 별책으로 해서 드리지 않고 번거러운것 같아서 예산설명서에 한데 합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제2회 경정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연도내에 수입을 보지못한 교육공채 15억환및 재산매각대 5억2천7백8십9만4천7백환과 단기4292년도 사업을 이월금 4천7백13만5천7백환을 재원으로 하논 국민학교중고등학교 농업대학의 이월공사비 세출추가경정이 중요부문을 점하고 기외에 연도내에 예산부족이 생할 일부 세출과목의 예산을 추가경정한 것으로서 그 과목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제2관 사용료및 수수료 6억7천2백3만4천6백환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5십1만5천1백환이 증가된것은 남대문도서관에 아동열람실을 신설함에 따르는 열람과료 수입의 증액을 예상계상한 것입니다. 제5관 교부금 23억9천1백3십8만4천7백환으로서 2천5백5십만환이 증가된것은 문교부로 부터 국민학교 17교실분의 영선비보조 내시에 의한것입니다. 제6관 보조금 4억1천2백2십8만환으로서 8천5백8십5만8천환이 증가된것을 문교부로 부터 ICA관계중학교 영선비 2천3백3십4만8백환 고등학교 영선비 1천2백6십7만8백환 국민학교 영선비 4천8십4만6천4백환및 국보 고적보존비 1천만환의 보조내시에 의한것입니다. 제8관 재산매각대는 5억2천7백8십9만4천8백환으로서 5억2천7백8십9만4천7백환이 증액된것은 단기42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계상된 기본재산및 보통재산을 연도내에 매각치 못했으므로 신년도로 이월매각코자 하는것입니다. 제9관 과년도 수입 2억5천22백9십4만2천환으로서 9백6만4천1백환이 증액된것은 단기4292년도에 성북구 안암동소재 토지 5753평을 매각하고 그 대금인 9백6만4천1백환을 연도내에 수입치 못했으므로 신년도에 이를 회수하려는 것입니다. 제12관 이월금 4천7백13만5천7백환으로서 4천7백13원5천5백환이 증가된것은 단기4292년도 예산에 계상 하였던 영선비를 이월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 중학교이월공사비 8백4십3만6천환 2. 고등학교이월공사비 1천5백8십3만2천1백환 3. 농업대학이월공사비 1천7백7십5만환 4. 국민학교이월공사비 5백11만7천4백환 으로 되어있읍니다. 제13관 기채5십억환으로서 15억환이 증가된것은 전년도중에 발행하지못한 교육공채를 신년도에 발행하기위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을 말씀드리면 제1관 교육위원회비 2천9십7만3천4백환으로서 2십6만9천1백환이 증가된것은 교육위원회 소속 차량용 휘발유대를 매일 1돌아무식 계상한것이 1돌아무식으로는 도저히 부족함으로 이를 2돌아무식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배급가격 인상에 따르는 차액 및 당초예산에 계상치 못하였던 잡유액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2관 교육위원회행정비 1억7천3십8만8천3백환으로서 1천7십6만3천9백환이 증가된것은 전관동양 교육위원회 소속차량 9대분의 휘발유대 및 잡유류대부족분 2백2십6만3천9백환과 당초 자동차 3대 구입비를 1대당 1백만환식 계상한것이 가격앙등으로 인하여 1백5십만환이 필요함으로 매대당 5십만환식 3대분 1백5십만환을 증액한것과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부족이 예상되던 특별판공비가 4월혁명에 수반하여 순국학생및 부상학생에게 조위금및 위문금을 지불한 예산잔액이 없어 부득이 7백만환을 증액계상 하였음에 인한것입니다. 제3관 국민학교비 36억7천6백9십3만4천7백환으로서 1천8백3십2만4천환이 증액된것은 시내 15개 국민학교에 치과를 신설함에따라 치과의자 율낫트및 소기구 일식을 구입비치함과 동시 전기 신설 15교와 기설 15교 계 30교에 대하여 월액 1만환식의 운영비로 계상한 위생비 1천5백9십만환과 한서국민학교 이전에 따르는 급식소 시설비로 급식경비항의 1백만환과 당초 예산만으로 부족되는 교원재교육비항의 강사수당을 1백4십2만4천환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제7관 보건소비 2천4백6십1만3백환으로서 1백5십만환이 증액된것은 전년도에 학교보건소에 설치한 이동식 X선촬영기의 차고 신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10관 문화사업비 8천5백7십8만천2백환으로서 1천5십1만5천1백환이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 1천만환으로 남대문 보수비에 충당하려는것과 서대문도서관의 아동열람실 설치에 따르는 열람료수입 5십1만5천환에 기정예산액중 여비및 전기료를 절약한 36환 4천9백환을 합한 8십8만환으로 열람실용 탁자 의자를 (3만환은 도서열람표 인쇄비에 충당)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관 재산비 4천1백9십3만1천3백환으로서 2백7십3만7천5백환이 증가된것은 경계선이 분명치못한 60개 초, 중, 고등학교를 측량하기위한 B·M공크리-트 표주및 측량용 항목식와 각 학교 감정측량에 소요되는 휘발유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16관 영선비 64억8천5백2만2만3천7백환으로서 18억5천4백8십1만7천1백환이 증가된것은 1. 전년도 교육공채 15억환 (기중3억환은전년도조상충용금으로충당) 2. 전년도분 재산매각대 5억2천7백8십9만4천7백환 3. 전년도 국고보조미수금 4천5백2십2만2천8백환 4. 전년도 토지매각대미수금 9백6만4천1백환 5. 전년도 사업비이월금 4천7백13만5천5백환 6. 문교부국고보조(교부금) 2천5백5십만환 을 재원으로한 초, 중, 고등학교및 농업대학의 영선비를 차액계상한 것으로서 이를 각항목별로 말씀드리면 1. 영선비사무비 2십6만9천1백환 2. 국민학교영선비 18억8백15만3천5백환 3. 중학교영선비 8백4십3만6천환 4. 고등학교영선비 2천2십만8천5백환 5. 농업대학영선비 1천7백7십5만환 으로 되어 있읍니다. 제17관 보조금 7천7백5십3만4천7백환으로서 3천2백6십3만5천2백환이 증가된 것은 단기4292년도에 문교부로부터 ICA원조에 의한 국고보조내시를 받았다가 자금영달을 받지못하고 신년도로 이월된 사립중고등학교 보조금 3천6십3만5천22백환과 교육회 보조 2백만환을 계상한 것으로서 교육회보조를 제하고는 국고보조를 당교육위원회 경유로 지출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18관 잡지출 3억6천9십6만2백환으로서 3억2천8백17만5천환 이 증가된 것은 전년도 일시차입금 3억환에 대한 9개월분 이자 2천8백8십7만5천환및 전년도 조상충당금 3억환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19관 예비비 1억5백3십7만6천8백환으로서 6천4백4십6만9천5백환이 감소된것은 각관항에 걸친 세출에 이를 충당하였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것은 관항목별로 심의하실때 말씀드리겠읍니다.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종합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질의를 하기전에 이의사진행을 하시는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 좀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이 정책질의를 3항 4항 혼동을 시켜서 발언을 주시기를 결정을 하신것 같은데 우리 법에 분명히 교육법과 지방자치법이 분리가 되어있읍니다. 그것을 지금 3항 4항 혼동을 시키신것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혼동한 질의는 시키시지 않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는데에 있어서 토론에 미치는 얘기를 가급적 피하면서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지금 집행부가 편성해 내놓은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해 볼적에 집행부 자체가 발의할적에는 성의를 다해서 발의를 했고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해서 의회에 제안을 하면 의회는 의당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해줄것이다하는 자신을 가지고 발의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심의를하는 입장에있는 우리들로 볼적에는 이 예산편성의 체제 또는 그 내용을 약간 검토해보건데 대단히 무성의하다고 그렇게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대개 첫째로 그무성의를 신난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정책설명을하신 시장이나 제안설명을 해주신 내무국장이나 사회복지사업에 치중한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오늘 1억환 이상에 돈을 정책을해서 예산상에 나타난걸로 알고있읍니다만은 복지사업 그자체에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있는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회가 항상 시민의 복지증강을 위해서 관심과 집행부에 대한 편달을 하고있는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시민이 직접적으로 받은 가장 많은 혜택을 어디서받느냐 하면 현재 서울시가 경영하고있는 시립병원

의사진행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문학우의원이 질의를 하신것은 집행부에서 오늘밤 잘 연구를 해서 내일 아침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로 하고 또한 여타 의원 제위께서 질문할것은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할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