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석 의원 발언

제8회정기회 제2차회의를 김재광의원외 23명의 성원으로서 개의합니다. 제8회정기회 제1차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1. 제8회정기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누락이나 혹은 착오된 점이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지명합니다. 이원옥의원 정태희의원 두분 서명해 주십시오. 다음 집행부 보고말씀 없읍니까 없으면 그러면 노승환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김동순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오늘 개의 벽두에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포하시고 곧 연거퍼 문학우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오셨다가 몇몇 의원의 근고를 받어주셔서 의장님의 고집도 혹은 문학우의원의 발언도 다 정지하고 내려가신데 대해서는 감사 표합니다. 의사진행과 이 규칙발언 혹은 의사진행 발언 여기에있어서는 진행법이라는데에 무슨 법이라고 규정된것은 아니나 모든것이 지금까지의 관례 혹은 규정한 여기에 있어서 완전히 지금 규범이 되어있읍니다. 의장님께서도 과거에 우리 지방의회의 의장님을 지내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알기에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우리 서울 시의회가 이제부터 장래를 위한 모든 의사진행상 규칙상 잠깐 말씀을 하겠읍니다.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포하신 다음에 우선 규칙발언을 할수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대단히 미안한 말입니다. 의원이 징계처분을 받어서 출석 정지를 받었다든가 혹은 징계처분을 받어서 제명된 의원이 출석을한 그 의원을 잘 모르고 사무처에서 성원에 계산을 계수를 해서 보고를 한것을 의장님이 착각을 일으킨 것으로서 성원 되었읍니다하고 그럴때에는 규칙발언으로서 아무게 아무게 의원은 여기 나오실수가 없는데 이것은 지극히 이회의에 출석할수가 없을때에 규칙발언을 할수있읍니다. 그외에 천재지변이라든지 당장 적이 쳐들어오고 한다든가 혹은 지진이나서 이집이 문어 진다든가 할때에는 먼저 주지한 의원으로 나와서 우리 의회는 이러이러한 상태로서 의회를 진행할수가 없을때에는 의사진행 발언할수 있읍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문학우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른지 저는 추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서 관용을 베풀어 주셔서 내려가셨으니까 좋습니다만은 의장님께서는 고집만 부리실것이 아니라 직권도 규범과 범주내에서 의장의 직권을 행사하는 것이지 의장이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될수있는대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막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어제 문학우의원도 질의했고 계속해서 질의한분도 계시고 답변도 들어야 될테니까 규칙상 이러 이러 하다는것과 이제 의사진행에 있어서 어떤분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무사히 의사진행을 잘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을 얻어서 단상에 올라 왔다가 여러분이 규칙 위반이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지금 김동순의원까지 규칙발언으로서 의장의 사회 방식에 대한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것이 일단 개회 선포를 했으면 의원으로서는 규칙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할수 있는것이에요. 하지말라는것은 회의법이나 규칙에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있읍니다. 아까 본의원이 발언을 얻어서 할려고 하는것은 의회운영에 대한것을 말씀을 드릴려고 한것인데 지금 김동순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임기가 얼마 안남은 우리가 최후의 봉사를할 단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최후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것은 의원 각자가 가지는 자기의 임무를 완전히 수행 달성하는데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정각이 지나서 성원이 안되면 10시30분에는 유회를 선포를 해서 명단을 발표한 전례가 있는것이에요. 그래 명단 발표한후에 김제윤의원이나 본의원이 항의를 제출한 일도 있읍니다만은 우리의원이 의사당 안에서 정식으로 결의를 보아놓고 그 결의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하나의 자기 배반이라고 규정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하물며 4·19사태 이후 새로 선출된 정부의장이 취임해 가지고 말하기를 10시5분전에 예령을 눌러서 성원을 촉구시키겠다는 이러한 말씀까지 한것을 기억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신한 기분으로서 의회를 운영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관념을 갖인 의장이나 부의장이라고 할것 같으면 좀더 자기 스스로가 가지는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발동시켜서 의회가 결의한 그시각에 성원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최후의 수단을 다써서 성원을 시키게 노력을 해서 성원이 안되었을때에는 유회를 선포하는것이 의사진행상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부의장께서는 관용성을 발동해서 10시40분에야 비로서 이회의를 개회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사회를 하는 정부의장 스스로가 이렇게 의회 운영을 마비상태로 이끈다고 하는것은 얼마 남지않은 임기로다 문란 시키는일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결의한 10시30분 그 시각이 지나면 성원이 미달시에는 유회를 선포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장단이 부족한 탓으로 제시간에 성원을 못이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여러의원의 협조와 의장단이 가일층 노력으로서 정각에 개회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방금 사회를 보고계신 부의장님 불행이도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를 책임을 가지고 계신 의장님께서 무슨 사유로 나오시지를 않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오늘 이자리에 나오시지 않은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자리에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 한말씀 여쭈어보고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이 잘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잘모르고 계신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몇말씀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 요사이 흔이「스로간」으로 내세우는 4·19사건 여러가지 등등에 대한 말씀을 많이하고 있읍니다만은 서울시내에 지상을 통해서 이사람도 알고있는 실정이 올습니다만은 즉 다시 말씀드린다고하면 교육위원회 학교의 여러가지 분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관계상 문교부의 지시를 받었는지 교육위원회 독단적인 행동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알고있는 상식에 비추어서는 수습대책위원회하고 하는것이 구성되었다고 알고있읍니다. 여기에는 다른 분야에 속하는 수습대책위원을 선정한데에는 하등에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의회에 3명이라는 인원을 선정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작년수습대책위원이라고 시의원 3명이 지상을 통해서 현지에 나가고있는 사실을 여러의원께서 알고 계신지도 이 선정 방법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엄연히 6월1일 이후에 정기회의가 현재까지 속개를 하고있는 이사실에도 하등에 의회에서는 알지못하는 문제가 시의회를 대표해서 3명이 수습대책위원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서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의장내지 부의장께서는 이수습대책위원회에 시의회로 하여금 대표 자격으로 나갔다고 하는것이 어느 권한 밑에서 어느 사람이 선정을 해서 대표를 선정했는지 이것을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잘알도록 석연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고에 이문제가 어느 일개 개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선정 방법을 갖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불법적으로 가상해야 될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상 이사람이 항간에 듣는바에 의한다면 의장내지 부의장 관계 책임자들이 선정을 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의장이나 부의장 두사람이 서울시 의회를 대표한다는 권리는 있을른지 모르지만 47명의 하나의 원의에 결정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사람의 대표를 선정했다고 하는것은 여기 교육위원회 교육감 관계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의회로서는 도저히 이것은 대표자격으로 나갔다고는 인정할수 없을것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본의원 뿐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는 빨리 생각하자면 이것은 자가 모독이 아니야 하는말을 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임기가 얼마 남지않었다고 하는 술어를 많이쓰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2백만시민이요 좀더 나아가서는 이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하는 교육사업에 그 대내적인 분규문제를 수습한다고 하는 대표를 선정한다고 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하물며 몇몇 사람의 개개인의 자기의 권한 직권으로 적용해 가면서 이러한 처사를 가한다고 하는것은 우리 대표를 이사람이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의심을 가한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상 의장께서는 직각 우리 의원이 석연이 알수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해명해 주십사 해서 보고사항으로 몇마디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지금 저 노승환의원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아는대로 말씀을 드릴까요?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것은 여러분이 잘아시는 본의원 출신 관내는 변두리 입니다. 또한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의원께서 노력을 주셔서 택지조성지구로 책정된데 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으로 말할것 같으면 작년에 불의의 화재민 수재민으로 말미암아서 그지역에다가 많이 갔래가 넣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당시에도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 제가 사는 원주민 4천여호가 되는 그 바로 뒷머리에다 갔다가 철거민을 잔득 집어넣어서 시방 그 지역의 4천여호의 원주민이 시방 우기에 큰 곤경에 빠지게 되어있읍니다. 그당시에 임시장이 계실때 급하니까 우선 정책적으로 갔다 넣는다 그래서 갔다 넣길래 그러면 하수도에대한 만반의 준비를 할수있느냐 했드니 할수있읍니다. 대답을 했읍니다. 오늘날 와서는 속수무책으로다가 그냥 놓아 두어서 시유지가 시가 관리를 하는지 시민이 관리를 하는지 시민 각자가 등기를 내서 팔어먹는지 모르게 되어 있읍니다. 철거민 한100여호 갔다 너놓으면 그다음에 한달 두달이 되면 2백호 3백호되고 지주가 3백명 4백명 늘어간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놓여있으니 이것이 실지면에서 서울시 전체에 있어서 성북구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반면에 난민주택의 사업지역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난민주택 사업이라고 그래서 1017 세대를 갔다가 넣습니다. 그후에 그 지역에 엊그저께 알아보니까 누가 땅을 다팔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서 팔어 먹느냐고 하니까 그난민 정착 사업지에서 사업장으로 하기위해서 2만5천평을 또 대여해서 시방 「부르도자」로서 민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사람들이 사업장을 하기위해서 밀겠지 그후에 난민 정착사업지의 그 주변의 산으로 말할것 같으면 참 녹음이 수목이 울창해서 참 보기 좋든데가 지금 가보면 뻔뻔하게 중의 대가리 모양되었읍니다. 이것이 나날이 좀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것이 오늘날까지 무려 20여정보가 발거숭이가 되었읍니다. 이런 반면에 사회과에서 무얼하는지 알수가 없어요. 집행부 관재과에 가서 물어보면 사회과에 넘어갔읍니다. 사회과에 가서 물어보면 난민 정착 사업으로다가 몇평을 정해 주었읍니다. 구역 정해준것이 그후에 10배 20배가 좀이먹어 들어가면 있읍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전답이 우기가 닥치면 전부 매몰이되니까 늘 계획성있게 해보라고 그래도 듣지않고 선거때에는 크게 이용을 해서 2만5천평을 대여를 해주어 가지고 지금은 반은 전부다 팔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실정에 있으니 우리가 암만 서울시민이 피땀을 흘려서 재산을 모아 노았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무모한 정책 이러한 무모한 관리로 말미암아서 시유재산이 전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누가 지주인지 알수없는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이러한만큼 관계 주무관들은 직각 보고사항에 말씀드리는 것을 허술이 생각지말고 지나는 말로 듣지마시고 사실 이대책을 급히 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시방 미아리 지구에 요전에 4·19로 말미암아서 택지조성지구내에다가 40호를 떡 지어놓았어요. 그뒤에 주민들이 나한테 찾어왔어요. 와서 이것을 헐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실지 나가보니까 게와집이 떡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사람들보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네들이 정 집이 없어서 천막을 쳤다고 할것같으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정할 여지가 있지만 시방 고귀한 피를 흘려가면서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이때에 당신네들이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당신네들 양심에 가책이 안되느냐 이래서 나는 감언이설로 해가지고 당신네 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그집을 헐지 않게는 못해준다 그러니 당신네들은 당국에서 지시하는데로 철거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철거되었어요. 그러나 그 택지조성 지구에 기히 철거민을 화재민이 들어온 일대를 볼것같으면 나날이 성북구로 갈것같으면 호수가 나날이 50호 내지 100여호가 늘어갑니다. 중구구청에서 철거증 발부한것은 200호 내지 150호호다 했는데 오늘날 철거증 가지고 다니는걸 보면 이루 헤아릴수 없는거예요. 이걸 10만환이다 20만환이다 해가지고 팔아먹고 있읍니다. 이런만큼 지금 이 당시의 법의 질서가 문란하다고해서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지 현상이 이렇게 놓여 있으니······. 이걸 왜 내가 보고하냐 하면 4천여원주민이 수해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전에도 왕왕 이걸 보고사항에 말씀드렸고 막상 수해를 만나서 예비비까지 지출한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데도 기술자들은 하수도가 있으니 괜찮소 하고있어요. 이러니 금년우기에 어떻게 할테냐 말에요. 관계관은 장담하고 하천 염려없다 피해없다 하셨는데 4천여원주민을 건저주십사하는 요지의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아까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지금 의원자체의 직권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서울시 의원의 권한은 지방자치법19조에 명백히 나타나 있읍니다. 지금 학원분규수습대책위원회하는 이회가 의회에서 선출 혹은 제정한 창안한 기구가 아닙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넉넉히 주관할수 있고 창안할수 있고 실지할수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의 존엄성이라든가 혹은 의회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몇몇 사람을 골라서 자격을 부여하고 부탁한것 뿐인데 다른 의원이 왈가왈부를 할필요가 나변에 있으며 이거 도저히 무슨 인사문제도 아니요 혹은 타위원회 즉 현재있는 6개분과위원회외 특별위원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탓취를 하여 그 몇몇 사람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는것 보다도 그 대책위원회사무진보상 대단히 지장이 옵니다. 듣건대는 언론기관이라든가 혹은 변호사단이라든가 모두 사회의 인사들을 망라해서 구성된 이대책위원회에 우리 이직권을······. 우리가 그 세사람에 대한 직권을 침해할수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서 박수형씨라든가 혹은 김항복씨라든가 신사희씨한테 직접도 위촉할수 있읍니다. 노승환씨 한테도 할수있을 것입니다. 이문제는 우리가 권한외일이니까 이 문제는 이만 하시고요 다른 의사진행하는것이 좋겠읍니다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이왕 지나간 일이니 해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지금 방동석의원이나 김동순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외에 중대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고시간에서 서로 왈가왈부해가지고 질의 응답하는것 보다도 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이 책임지겠읍니다. 그 세사람이 있다 시간이라든가 내일아침에 다시 만나가지고 여기 대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답할테니 이 정도로 끝처 주시기를 간단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 이만 끝치겠읍니다. 제3항을 상정하기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시장께서 아까 출석을 하셨는데 외부에 갑작이 볼일이 있어서 외출하고 안계십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정책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계시고 기타는 내무국자께서 답변하시겠다는 그냥 하시지요. 그러면 제3항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였읍니다. 제4항 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정책질의도 함께 묶어서 상정하겠읍니다. 한진점의원······. 3.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책질의 4.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정책질의

시장님한테 물을것이 많이있읍니다만은 무슨 고귀한손님이 오셔서 나가서 뵈옵지 못하는것 대단히 섭섭합니다. 혹시 그자리에서 계시면 다른분하고 말씀하시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경찰국장께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정부가 허정 과도정부라고도 그러고 백일정부라고도 그러고 속담에는 백일홍정부라고도 그럽니다. 백일홍은 백일홍으로서의 향기가 있고 선인장은 선인장으로서의 향기가 있고 장미는 장미로서의 향기가 있는 것입니다. 작일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았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연이면 부득이한 사정은 무엇이였던가 여기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해주세요. 또 일반회계 및 각종특별회계가 거의 집행됐다고 말씀 하셨는데 몇프로나 집행 되였는가 말씀해 주세요. 전시장과의 사무인계는 완전히 끝났는가 말씀해 주세요. 전시장 임흥순씨의 시정방침을 답습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작년6월13일 바로 이자리에서 임흥순시장이 이번에 있은 3·15 부정 불법선거를 강행하기 위한 선거시장으로서 부임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만방에 공지의 사실로 되여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부정 불법을 하기위한 임흥순시장의 시정방침을 그대로 답습할것인가 간단한 한예를 들면 수천만내지는 억대에 달하는 공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하는등······. 극단한 예를 들었읍니다. 여기대한 명확한 답변을해주세요. 이걸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다음 세부로 들어가서 운회운영문제에 있어서 내가 이런말씀 드리는것은 의원 자신들이 우리 대접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대단히 박한것 같습니다만은 내가 91년5월27일 보차선거에 당선된후 누차 이단상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어냐 법의 미비는 있을지언정 시장 부시장은 짚차에 새단차에 휘발유를 5까롱씩 배급해 주고 있고 또 국과장은 3까롱정도 주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각자가 타고있는 짚차는 하루에 2까롱 그것도 없어서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휘발유를 보급하지 않으면 안될형편에 있읍니다. 전에 있던 국과장은 이걸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안되었읍니다. 이번 충청북도를 시찰한 결과에 의하면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대접을 받고있더라 말입니다. 여기대한 대책은 여하 토목비중에 하수도비로서 7천5백여만환이 책정되어 있읍니다만은 이중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방공사비는 일분의 계상도 되여있지 않습니다. 소방공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허가건축이 난립된다든가 혹은 여러가지 등등이 있어 가지고 결국 소방공사가 미비하기 때문에 하수도 준설공사등을 불필요하게 실시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이소방공사비가 계상안된 이유가 무엇이냐 소방공사는 하지않을 작정이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변두리······. 죄송합니다만은 본인 역시 변두리 시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것은 우기를 앞두고 모-터 크레인 등등이 필요합니다. 일전에도 최국장이 있을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그러나 크레인 등등은 적어도 인접구와 성동구 동대문구 이렇게 인접구 되는곳에 한대 내지 두대를 상설해주는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은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원비에 있어서 제안설명에는 300만환으로 되어있지만 실지 예산상에는 4천3백만환이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4천만환의 차액이 있는데 어느것이 사실인가 공원비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것은 이승만독재정권 12년 동안에 상철이든 탑동공원에 있는 이박사의 동상은 불행이라고 할까 다행이라고 할까 현재 없어져서 없읍니다만은 남산 꼭대기 우뚝이 서있는 이박사의 동상이 아직 우리를 내려다보고 이놈들 무엇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억압감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탑동공원이나 남산공원에 있어서 이 동상을 없이하고 15억이라고 하는 동상을 없이하고 4천만환에 달하는 공원비 등등을 4·19학생의거를 상징하는 이러한 계획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전자 시장이 계신적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청에 의무실이 없어요. 의무실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언반구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러면 갑작이 만약에 여기에서 뇌빈혈이 일어나거나 이런 환자가 나오면 다른 병원에 가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절차가 안되었어요 무엇이 있읍니까? 의사가 있어요? 간호원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다음 축구장 시설에 있어서 3천여만환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효창공원에 있는 축구장을 말하는 것인데 효창공원의 축구장이라하면 이박사 12년 동안에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제스츄어」였어요. 오늘날 그것을 그대로 축구장으로 할것인가 또는 선열을 의사열사들의 묻혀있는것을 다시 복구해 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백의민족의 애국애족의 상징으로 만들어놓을 용의는 없는가. 그다음에 결핵요양소가 4천만환으로 신축되고 있는데 과연 서울특별시에 있어서 결핵요양소가 필요한가 본인은 알고있는바 결핵이라는것은 적어도 3·4년 4·5년 10여년을 가는 장기적인 병입니다. 중부병원에 결핵환자가 100여명이 수용되어 있읍니다만은 이사람들을 치료하고 수용하는데 있어서 서울특별시는 진땀을 빼고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부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대치가 되어가지고 그야말로 신발족 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또 말하자면 마산 등지에 결핵요양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기관인 우리가 이것을 구태여 인계 받어가지고 업는 시재정으로서 새로 결핵요양소를 지어야만 될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도비 특별회계 관계에 있어서 수도행정이 엉망입니다. 이것은 비단 여기에 있는 45명의 시의원 뿐만 아니라 관계국과장 여러분들이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을것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수도청으로 하자는 이런 건의안이라고할까 이런 무엇이 나와있다고 봅니다만은 2백만 시민들의 직접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가있는 이 수도 이수도과가 과연 이것으로서 행정을 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수도청이나 수도국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 현재 까지의 18억에 가까운 수도비 미비액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 경찰행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있읍니다만은 경찰국장은 자진사퇴할 용의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 시국에 있어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자기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승만정권하에 있어서는 있을수 있읍니다만은 4·19 혁명이후에는 있을수 없습니다. 교통행정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에 있어서 폭력배 처단에 있어서 심지어 우리 시민보다도 약한 경찰국장은 우리 피땀을 흘려서 바친 월급을 먹고 그자리에 앉아있을수가 없어요. 좀더 과감한 경찰국장으로 시책에 임할수는 없는가. 시 집행부에 대한것은 이것으로 끝마치고 그다음은 교육감에게 물어보겠읍니다. 나 자신이 문교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것은 뭣 합니다만은 하두 안타까워서 어저께 보고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신문지상에 도하 각신문에 잘 났읍니다 잘 읽었읍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잡부금 내지는 과외채업 기타 불미한 교육문제에 있어서 김영훈 전교육감은 신문에 내지않고 또는 학교에 통지를 안하고 또는 좌천을 안하고 인사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사태가 다시금 빚어진줄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분도 할려고 애썼습니다만은 오늘날 이와같은 현상태를 빚어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엄연히 제동국민학교에서 기만환 기십만환의 잡부금이 있었다는 확증이 들어났을적에 인사조치에 있어서 흐지 부지말고 징계해 가지고 2·4개월내지 6·7개월 정직이라든지 또는 능면 이런 강경한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현재 정계에 있어서는 기성정치인은 물러 가라고 외치고 있읍니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도 노장파는 물러가야 되겠읍니다. 원기 왕성하고 씩씩한 소장파들이 교육감도되고 교장도 되고 선생들이 되어가지고 민주교육을 실행해야되겠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현재 이시간에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있는 그분들에게 미안한 말이 됩니다만은 과거 왜정시대에 볼것같으면 교원이 50세 되어서 교단에 선 예를 본인이 본 예가 없어요.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임신되면 임신해가지고 교단에선 예를 볼수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오늘날은 노인도 또는 8·9개월 되어가지고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교단에 나서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원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 사범학교를 나오고 했는데 돈이 없고 책이없어서 썩고있는 20대 30대의 교사들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썩어빠지고 낡아빠진 교사들은 그대로 둘것이 아니라 신진대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과외수업 문제에 있어서도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입을 열면 4·19혁명 말합니다만은 나는 적극적으로 지대 찬동했고 내 몸소 행한 네가 시민의 대표로서 적극 제지 내지 반대하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러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시대 책임자들이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슬슬 넘어가는 이와같은 답변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피하시지말고 4·19 4·29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원찬의원 의사진행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다같이 자각을 해야되겠읍니다. 이정책질의는 물론 각 분과위원회에서 하자하는 어제 방안도 있었는데 문학우의원이 그것은 각분과 분과에서만 물을수있는 일이고 전체적으로 모른다 이러니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질의가 계속된 것 같은데 나중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분과가 다 모일수가 있고 또 예산을 통과시킬적에 본회의에서 전부 물을수있는 기회가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의를 중지하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좀 중요한것은 따가지고 오늘중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몇일 안남었읍니다. 아마 모르면 모르지만 서울시의 집행부장인 자치단체장도 새 정부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마 이것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것이에요. 그런데 불과 얼마 남지않은 기간에 정책을 물었댔자 각국과장이 나와 가지고 그때문에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사무를 국과장들이 비여 있으면 결재못합니다. 이런점을 시의원들이 다같이 생각해 가지고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추진시키도록 다같이 우리가 노력했으면 하는 제 희망과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가지 한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정책이라고 할것같으면 중요한것을 물어야지 사무적인 요망인지 모르는 이런것은 아침에 보고시간만 하드라도 한 토론회같은 이런 느낌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하니 얼마 안남은 이기간을 간단하게 가장 유효적절하게 시간을 보내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이런 심정에서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한상기 질의하신뒤에 어저께 문학우의원 질의하고 지금 한진점의원 다음 한상기의원 세분 질의한데에 집행부의 중간 답변듣고 계속하기로 하겠읍니다. 한상기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의원은 시장이 출석하셔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직접 답변을 요망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시지 못했으니까 꼭 시장 출석을 기다려서 질의를 하자면 아마 질의를 못할 우려가 있어서 하기는 하겠읍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질의이지만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녹음을 통하거나 혹은 부시장의 상세한 보고에 의지해서 요다음 어느 시각 친히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시기전에 본의원이 장시장에게 다시금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서울특별시행정이 이정권하에 3·15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해서 시재정이 텅텅비고 그로 말미암아 책임을저서 부시장이나 국장 과장 전부 교체가 되어서 거의 공백상태에있는 이런 현실에서 또 과도 백일홍 정부라든지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몇달되지 못하는 이기간에 2백만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4·19 근본정신에 의해서 짧은 기간이나마 국가를 위해서 봉공을 해보시겠다고 시장의 중책을 인수한 그 용감한 봉공정신과 그 책임정신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예산상 정책질의를 하는 이시간인데 예산상 수자를 들어 질의 보담도 나는 예산근본 문제에 관련이 있다는 질의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신문보도에 통해보면 장시장은 5대민의원에 영월이나 혹은 서울시내 모처에 민의원으로 출마를 한다하는 이런 보도가 있는데······.

예산안에 대한 말씀이 아니면 고만두세요 남이야 민의원에 입후보하든 안하든 그말씀 마시고 예산에 관한 말씀만 하세요.

의장은 가만히 계세요. 허튼소리 안합니다. 이것이 신문보도에 불과한 일입니까? 과연 참 시장은 그럴 용의가 있읍니까? 왜 이것을 묻느냐 할것같으면 서울시장의 직책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2백만시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전적으로 책임을 질 집행부장입니다. 그태도 여하에서 서울시민의 복지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아까 왜 내가 새삼스러히 장시장에게 경의를 표하느냐 할것같으면 이 난국에 처해서 얼마되지 않는 과도기에 시민의 복지를 위해 국가를 위해서 용감히 그 책임을 인수한데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러한 중책을 맡은······. 이제 이러한 중책을 맡고 짧은 기간 이 공백상태에 놓여있는 이 시정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 할지라도 과연 시민이 기대할만한 그 책임을 완수할른지 이것은 대단히 어려울 터인데 장시장이 애초에 이런 시장직을 대통령대리로부터 책임을 맡을적에 앞으로 5대민의원에 출마를 할 용의를 가지고 맡었느냐 이것 시장 책임을 맡은후에 심경변화가 생겨서 출마할 생각이 났느냐 왜 묻느냐 할것같으면 이제 예산에도 영향이 있다 말이에요. 왜그러냐 할것같으면 짧은 시간이나 장시장은 전시장의 정책을 답습해서 부득이 수정을 가한다거나 추가경정을 아니할수 없는 이 예산만 내놓았읍니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책임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야지 자기 영달이나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다만 이것이 신문보도니까 나는 장시장으로 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서 이것은 신문보도에 불과합니다. 나는 이런것이 아니고 우리 임기동안 성의를 다해서 하겠읍니다. 하면 고만인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고 확실히 나는 앞으로 출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의 답변을 듣고 만약 출마하는것이 과연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또한번 할말이 있겠는데 그 답변을 듣자면 시간이 요하고 도저히 이러한 기회를 얻기 어려울것 같애서 만약에 장시장이 출마하는것이 사실입니다. 책임있는 답변하는 것으로 가상해서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답변이 있는것으로 가상해서 이 한마디를 이 질의를 끝마치고저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이 2백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책임이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하는것을 논할바가 없읍니다. 이정권하에 무조건 이정권에게 아부하는 기관장이라든지 5·15 정부통령 선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상전들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이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장이 국가를 위해서 비상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할터인데도 불구하고 만약 앞으로 내각책임자 헌법이 통과되어서 꼭 7월 안으로 민의원의 선거가 될것은 다상식적으로 알았는데 한달동안 두달동안 헌법이 되기전까지 잠시동안 시장자리에 앉아있다가 헌법이 통과되면 시장자리가 내놓고 민의원에 나가겠다 이런 심정으로 나왔다고 하면 서울시민이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어찌 가만이 있겠느냐 이말입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이것은 어째서 이예산안을 내놓은 집행부장의 그 신념 여하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서를 심의를 하는데 그 태도를 결정해야 하겠읍니다. 그런 까닭에 장시장은 인간적으로나 시장으로서나 4·19 혁명정신에 의지해서 좀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책임있는 태도를 가지고 이중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분명히 이자리에 나와서 아직 5대 민의원에 출마하든지 안하든지 신문보도가 낭설에 불과한 것인지 아닌지 책임있는 답변을 먼저 듣기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해 답변해 주세요.

어저께 정책질의와 오늘 정책질의에 대해서 시장을 대리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재산매각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앞으로 이 시예산에 편성된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기하고 있는가 혹 낭설에 들으면 일절 부동산 등등은 처분하지 않는다. 항간에 들으니 그 분부여하 이런 질의가 있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기히 예산에 따르는 시유재산 공매에 대해서는 목하 사무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재정에 대해서 재정백서를 했느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재정백서에 대해서 취임초에 임 시민한테 발표했는데 앞으로 수지균형을 기해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구토목비에 대해서 금반 추가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으니 어떻게 된것이냐 그 예산은 당초 3억3천만환을 책정해서 그 재정은 집행하였고 추가치듯한 사정에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주민 부담포장비 2천만환에 대한 주민이 5할 부담한 것이 있었고 집행하고 있다는것을 여러분 판잣집 철거 여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같이 이 4·19 사변이후로 판잣집 철거문제는 가장 우리 시행정에 두통거리의 하나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목하 강력한 추진방침을 취하고 또 동시에 미연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반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토목비에 있어서는 예산이 주변지역에 치중되었다는데 대해서는 금년도 시정방침에도 명시되었고 앞으로도 시발전상 주변지역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을 충분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회관관계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목하 추진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불일내로 들어오면 완성하고저 합니다. 그다음에 시내 각 시립병원에 특히 무료환자 취급에 대해서 충분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않느냐 이점을 말씀하셨읍니다. 지금현재 7개 시립병원에서 1개월 무료환자가 1개월 평균 3만2천5백7십3명인데 현재 월 평균 통계를 본다고 하면 4만1천6백5십1명이 취급되고 있음으로 현재는 아직도 그다지 부족을 않습니다만은 이것은 무료환자에 취급에 대해서는 가장 우리가 사회정책상중요한만큼 앞으로 필요가 있다면 더 계상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점은 어저께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한 점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읍니다. 충분한 이해가 없으신줄 알고 대단히 송구히 생각합니다. 오늘 한진점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읍니다. 첫째 시장께서 취임하여 금반 추가예산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것은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같이 4292년 예산이 계상되면 추가예산 이라는것이 반듯이 있어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이 여러가지 사정관계로 지금까지 지진이 되어서 늦었읍니다. 그러면 작년계상에 의해서 이월 기타 이월공사에 대해서 부득이 않이내면 안될 이런 사정에 놓여있다는 이점을 말씀드린줄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시장과 현시장의 사무인계 완료를 마쳤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사무이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다음에 현재 예산집행이 어느정도에 예산이 집행되여 있느냐 말씀이 있었읍니다. 24분기 예산이 69프로가 집행되었다는것을 말씀 드리 겠읍니다. 휘발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 역시 동감입니다. 앞으로 여러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솔선수범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토목비 예산에 있어서 소방공사에 대해서 하등에 책임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소방공사에 예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현재정에 사정으로 추가는 못하고 기정 예산으로서는 충분한 효과를 낼려고 각오를 하고있읍니다. 이 남산공원에 대한 이박사 동상 파고다공원에 대한 이박사동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전 시책임자로서 언급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번 4·19학생에 대한 위령탑 여기에 대해서 준비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무실문제 이것은 지금 실지도중에 있읍니다. 중구결핵소에 환자들 마산이라든가 좋은 장소에 보냈읍니다만은 서울시에는 이 결핵요양소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중부병원에 두는것이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길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수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수도사정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관심을 깊이하여 여기에 대해서 더잘 아실줄 압니다. 직제에 대해서는 수도청을 신설하는데 개히 서류가 있을줄 압니다. 요번에 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해서 조문을 넣었읍니다만은 그러한 수도국이라고 하는것을 이것을 하나 삽입시키면 용이할까해서 이것은 실은 내무부에 절충을 했읍니다만은 아직 일절 신규 직제에 대해서는 손을 못대니 못하겠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당 시로서는 반듯이 앞으로 이 막대한 수도예산을 소화시켜서 우리 수도국 발전을 기하려고 하는 이런 기구를 확장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으로 앞으로 수도청이되면 수도국이라도 승격시킬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그다음에 이 경찰에 기능이 마비되지 않었느냐 이점을 대단히 염려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기능은 착착 정비되어서 현재있다는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 겠읍니다. 그다음에 한상기의원께서 질의하신것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많은 염려가 계셨읍니다. 특히 이 과도시정을 맡은 책임자 한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재정에 대해서 안도감을 주도록 극력노력하겠읍니다. 그것은 세입에 대해서 아무쪼록 징수를 기하고 세출에 대해서 극력 절약해서 수지 균형을 기하는 동시에 시재정을 완전한 토대를 세우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시장출마에 대해서 언급이 계신데 저로서는 이시간까지도 아는바 없읍니다. 이하 세부문 질의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충분한 답변을 못드린데대해서 송구히생각합니다.

문학우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집행부에 경종을 울려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회의를 진행을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법 또는 규칙의 범주내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질의를 했다고하면 의당 석연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것이에요. 앞으로 질의도 더있을것이요 거기에 따라 답변도 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지금 부시장이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그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거 허깨비가 질의를 하고 옷을 입은 사람이 답변하는것 밖에 안되었어요. 이렇게 무성의하고 가공적인 허위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번 이예산심의는 막대한 난관에 봉착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솔직히 말을해서 냉정한 비판을 받는것이 집행부에 당연한 임무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이에요. 무엇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허위답변을 하게끔 보조관들이 그러한 자료를 제공했느냐말이에요.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것은 보조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부시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했다 이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그대로 용인할수 없는것이에요. 간단한 에 하나로서 시민병원에 당초 예산정책과 현재 어떻게 하고있느냐 말이에요. 당초 예산에 200명을 책정해주었는데 매일 지금 취급하는 환자가 500명 내지 600명이다 이말이에요. 지금 93년도 예산부족으로 환자취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취급한 수자가 막○

이러한 얘기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질의가 나오겠읍니다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면 시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예산서를 철회시키도록 권유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 관계 보조관들은 책임자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하도록 뚜렷한 자료를 제공해 줄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문학우의원의 그말씀은 규칙과는 달랐읍니다. 그러나 이미 발언권을 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그런 말씀은 분과위원회 예산심의에서 넉넉히 질의한 의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다음 교육감 답변해 주시요.

어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바 오늘 한진점의원께서 말씀하신바 공통한 점이 많아서 이학원잡부금에 대해서 두분이 질의하신 것을 같이 대답하는것을 용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잡부금이라고 하는것은 당초에 해정직후에 정부에 자금이 영달이 되지를 아니하고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지수와 생계비에 앙등에 따라서 공급하고 수급이 여기에 따르지를 못했든 관계로 학부형 여러분의 참 성금으로서 소위 이 잡부금에 발생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후에 이것을 속제하기 위해서 소위 사친회를 조직시켜서 사친회비를 받게되었든 사실도 여러의원께서 다 아시는 바입니다. 4291년 10월부터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실시되고 또 교육세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이국민학교에 있어서 사친회비에 징수라고 하는것은 금지되어 있는것은 또한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 사친회비를 징수하는 그사실은 각급학교에 있어서 지역에따라 또는 학급에 따라서까지 차이는 좀 있겠읍니다만은 유지 학부형들몇분이 솔선해서 이 돈을 모아서 자제의 담임선생에 생활을 보조한다는 이사실은 여기서 제가 은피할수없는 뚜렷한 사실일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우개선이 되었다고 하드라도 그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할수 있는 생계비는 되지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잡부금을 받는다는것은 용인할수없다는 것을 또한 이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4291년10월부터 국민학교에 있어서 이잡부금을 일소하는 방침은 중앙당국이나 당 서울시에 있어서도 견지해온 정책에 하나이고 또 3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 남어있고 각학교에서 이사실이 자꾸 닌다고 하는것은 부임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첫째로 제 부덕한 소치라고 여러분께 사과안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뒤에 이사실을 일소하기 위해서 요일전부터 몇가지 방책을 세우고 있는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할 것같으면 종전에 있어서는 받는편에 교원에게만 이것을 금지를 해왔든것입니다. 받지 말어라 받지말라고 해서 금지해 왔든것입니다. 이것을 하나 방향을 바꾸어서 성금으로 주시는 도리인지는 모르지만 주시는 학부형 모자에게도 제가 호소할 작정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또하나 종전에는 학교 경영책정자인 교장을 통해서 교원에게 이 계몽을 해왔든 것입니다만은 그 방법도 계속적으로 쓰는 한편 한걸음 더나가서 교원 각개인 개인에 계몽을 좀더 힘쓸것입니다. 또 일방 사회 공보기관을 통해서 여론을 일으켜서 적어도 신성한 학원에 있어서에 금전의 수수라는 이현실은 금후로는 절대적 없도록 최선을 다할각오입니다. 또한편 그잡부금징수에 있어서에 행정조치에 대해서 소신을 말하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 일층 더나가서 엄격한 인사조치를 하는 동시에 종전에 있어서는 그책임자인 교장에 인사조치는 물론 교장을 책임자로서에 인사조치도 하겠읍니다만은 한걸음 더나가서 당무자인 교원 한사람의 책임도 묻기로 하겠읍니다. 또한 그다음에 노령교원이 일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서 말씀드린다고 할것같으면 저희가 아는바에 있어서는 왜정때에 예를 들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그러나 왜정때 저희를 견문으로서는 매년 학생말이되면 3월에 있어서는 상당한 인원의 노령교원 또는 무능교원의 인사행정조치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솔직히 피로하지 않을수없는 사실은 8·15해방후에 이러한 행정조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후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지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시 여기서 말씀하지 않어도 여러의원께서도 현명하게 양찰하실줄로 압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아서 15년동안에 행정조치면으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노령의 교원도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2공화국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중앙당국 정부에서 확고한 행정방침이 있을것입니다. 그 행정방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최대에 노력을해서 소위 신진대사에 활발을 기해서 연습도 하지만 유능교원을 차차로 대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다음에 과외수업에 대해서 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연소한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나 또는 부유가정과 빈한한 가정에 있어서의 아동들에 지혜의차를 생기게하는 유래로 생각하드라도 도저히 있을수없는 사실로 말미암아 차후 이것은 엄격하게 금지해서 5시후에 소정에 과업시간외에 특별한 상급학교입학시험을 주목적으로하는 수업을 엄금할 작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저촉되는 교원이나 교장이 발견될때에는 또한 여러분의 지시에 따라 또한 여러분의 지도에따라서 엄격히 분해서 이사실을 우리 서울시내에서는 막어낼 각오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또 어제 문학우의원께서 재산매각대에 언급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계상되었든것이 이월된 그 사건입니다. 이것은 본시에 있어서도 목하 추진중이라고하는 그 방침에 보조를 일치해 가지고 저희들도 역시 이재산매각사건에 대해서는 목하 추진중에 있는것입니다. 대단히 간단합니다만은 몇마디 물으신 말씀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말씀드리려 나왔읍니다. 지금 시장 혹은 부시장에 대한 정책질의가 계셨는데 원래 우리가 과거 예로 비추어 보아서 정책질의도각분과에서 많이 했읍니다. 또 이번 회기가 회기이니만치 여기서 정책질의를 속시원하게 하는것이 물론 좋겠지만 각분과에서 능히할수가 있고 또 내가 주무분과위원이 아니라고 하드라도 우리 위원회 조례상으로 보아서 그 분과에 가서 발언을 할수있게 되어있읍니다.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는데 결과에 가서는 시집행부로 하여금 또는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를 좋게 가져오면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러한데에 입각해서 사실상 의사일정을 짰든것입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이 여기 본회의에 나와서 꼭 얘기를 해야만 된다는 마 그것을 좀 양해를해서 백보를 양보해서 각분과에서 가급적이면 신속한 질의를하고또 마지막에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는 마당에 있어서 할수있는 기회가 있지않을까해서 그러한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분과심의 혹은 종합심의때도 각분과의 의도를 받들어서 각분과에서 심의한것을 될수있으면 ○

살피는 그러한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그것을 뜻있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러한것을 가결해서 결의를 해서 또 시간을 허비하면서 의결을 해가지고 올라온 이상은 운영위원회 의사도 받들어 주십사 하는것을 애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정책질의도 좀더 정책질의가 앞으로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거듭 거듭 말씀드리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때에 ○

이사람은 의사진행상 반드시 말씀을 좀드려 가지고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까하는 견해에서 나왔읍니다. 다만 이 42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는 이정책질의에 있어서 여러의원의 진지하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또 시방 서울시를 맡어 가지고있는 집행당무자들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에 있어서 여러의원께서 만족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면 안할것입니다. 또 할수도 없는 현실에 놓여있읍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추가경정예산안 나올적에 정책질의를 할필요가없다 다만 분과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끝난 다음에 좀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본회의에서 묻자 이러한 데에서 제가 발언한 기억도 있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가지 의원 여러분앞에 냉정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점이 있지않나 마 이런점을 사뢰고싶습니다. 그말씀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현재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각국과장이 정부의 임명에 의해서 물론 그자리를 지켜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심정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시민의 복지행정사업에 중점을 주어야된다는것은 이 사람이나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이해하실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그자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공무를 집행하는 그분들 심경도 허심탄회하게 꼭 내가 시장을 몇해 하겠다 또 국장을 몇해하겠다 이런 심정을 그분들이 난 계시지 않은것으로 나는 알고있읍니다. 다만 이 과도 내각에 뒷받침해서 어느 기간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이사람 알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총선거 날짜를 정부가 논의하고 있고 또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내한하는데 따르는 여러가지 준비 관계등으로 의원 여러분이 집행부에 뒷받침을 해주는 역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 이분들이 이 자에 장시간 나옴으로해서 우리들이 목적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다소영향력을 가져오겠느냐 하는 이러한것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해서 이분들이 질의하고 또 답변에 있어서 무슨말이 여기에 나올것도 없고 계획도 없는줄 알고 있어요. 과거 92년도에 총예산을 통과해서 보낸 그 예산에 있어서 일부 변경 또한 이월 부분에 있는것입니다. 별다른 여기에 커다란 변동이 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결분과의 종합심의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말씀할 기회가 없을줄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행부의 모든 뒷받침을 해주어야 되는 이마당에서는 일응 우리가 하고싶은 얘기가 다소 있고 꼭 물어보아야 될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한 심경에 있을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 가지고 어떠한 각도에 우리가 치중해야 할까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질의 종결동의 발언통지서를 냈읍니다. 현재 질의하실분이 몇분이 계시기 때문에 종결동의를 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의원 여러분앞에 호소를 했읍니다. 또 우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것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야만 운영위원회의 권위도 서고 또 의회도 운영에 원만을 기할수 없는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의회 운영에 혼란이 올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들자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여러의원이 다소나마 불만이 있드라도 좀 양해를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안을 받드는데에도 도움이 될것이고 또한 현재 국내 정세 모든 점에 비추어 장시간 해가지고 우리들이 목적하는데 영향이 있지않느냐 하는데에서 제가 나왔읍니다. 다만 제가 여기에 의사진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결동의를 못합니다만은 운영위원안대로 그대로 받어 드리는 형태는 의장께서 그대로 원의로 물으셔 가지고 결정할수도 있고 또 의장께서도 질의종결을 이 정도로 할것을 원의로 물을수도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질의 종결 발언을 가지고 나왔으면 종결동의를 하겠는데 의사진행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종결 동의는 안하겠읍니다만은 문제를 의장이 질의종결에 대한 원의로 물어 가지고 종결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 발언 요청하신 분이 여섯분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두고······. 다음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읍니다.

본의원도 어제 개회 당시에 정책 질의가 필요없다하는것을 바랐고 또 그렇게 강조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가 보기에 지금 시장이하 각국장 부시장 전부가 사실상 미안한 얘기지만 정착된 심경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의 두뇌속에는 이것이 과도기다 하는 이러한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된 심경에서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책이라든가 제반시정이 또한 이렇게 치밀하고 장기성을 가진 계획이 있을수 없다는 것을 안 까닭에 정책 질의나 기타 질의가 필요치 않다는것을 본의원 주장하고 있고 또 그렇게 왔던것입니다. 본의원이 어제 오후에 잠깐 자리를 비웠었읍니다만은 없는 동안에 정책 질의를 하기로 원의로 가결되어서 질의가 시작되었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과에서 질의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본의회에서 질의를 하기로 가결되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질의할려고 준비를 많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몇분 질의해 놓고 이제 와서 질의를 그만둔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 하면은 하루밤 사이에 정책질의를 하자고 해놓고 하루밤 사이에 오늘 정책 질의를 그만 두자 이렇게 적어도 우리 시의원이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옹기옹기 하는 이런 의사진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수 있는것을 듣고 분과 심의로 들어갈것을 나는 희망하고 또 이렇게 의사진행 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내려 갑니다.

박수형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것을 막상 해놓고 보자 해서 보면은 사실 질의하는 측이나 답변하는 측이나 내용이 지극히 허무하고 또한 진실한 답변이 안나옵니다. 이래서 여기에 결국 동의가 나온것도 무리는 아닌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일반회계의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일반회계의 이월금이 16억1천4백여만환이 계상이 되있는데 그 안에 일반회계의 이월금이라고 하는것이 15억3천백만원이라고 하는 수자가 있읍니다. 이수자중에서 4억 이월금이라는것이 있을것이에요. 이 4억 이월금이라는 문제가 지극히 이것이 법적으로 난한것이며 만약에 이것을 시효상으로 보아서 우리가 정책 질의에서 최소한도로 회의록에라도 박아넣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업자 관계라든가 부정사업이라든가 또한 이월공사에 대한 지출 부정이라든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전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 선거 관계의 중요한 일부분에 범죄라고해서 구속되고 있는데 만약 시의회가 시간이 바쁘다 내용이 신통지 않다해 가지고 이것을 받어 가지고 또한 분과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그저 옳소 옳소해서 넘겨 가지고 떡 통과시켜 놓게 되면은 지금 범죄 사실에 걸려있는 중요한 일익을 담당할수있는 그 내역을 우리 자체가 승인하고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의회전체가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문제들 곤란한줄 압니다만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이것이 심심히 고려되지 않고는 나중에 시의원 4년을 해먹다가 큰 병신이될 우려가 충분히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예산안은 멋도 모르고 떡 통과시켜 놓게 되면 서울시 일원에 있어서의 선거 부정에 대한 책임자로서 지금 세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선거 부정전체 내용의 일부분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여기 개재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읍니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회계 증액이라는것이 16억4백만환으로 되어있는데 그안에 새로 세입으로책정한것은 불과 4천4백만환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3천백만환이 순전히 과년도에 쓰다가 남은 돈하고 그 다음에 4억 이월금하고 이렇게되어 있는것입니다. 이 4억 이월금과 15억이라는 가운데에 역시 부정선거에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간이 바쁘다든가 무얼 한다든가 해서 그냥 넘어가면 저네들이 이러 이러한 범죄의 일익을 지면서 지금 영오의 몸이 되어 있는데 그중의 일부분은 우리 의회 자체가 합리화시키는 결과가 나온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 어떻게 해야되겠느냐 과연 이것이 각 분과위원회에 가서 이 문제가 단위적으로 논의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을 모면 하면서 이것을 통과해 줄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 개인은 사실상 지루하기도하고 또한 질의할 생각도 없읍니다만은 이 문제만은 우리의회에서 심심히 고려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네들이 저지른 행위의 일부분을 우리가 뒷받침 해주고 수습시키는 이러한 결과가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조바심에서 한가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 종결하자는 논과 계속하자는 양론이 대립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결정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 방금 의장께서 어저께 본회의에서 원의로 질의를 다하자고 결정해서 본의원 질의순번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여러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이 문제를 일단락을 짓는 방도가 현명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대내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 집행부의 여러가지 사정을 우리가 참작해서 이 이상 질의는 하지 않는것이 낫지 않느냐 본의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말씀 했든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상 양해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그것은 여러 의원께서 잘 참작을 하시고 본의원 나온김에 질의 종결 동의를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조영석의원 규칙 발언하세요.

노승환의원의 질의를 할 차례인데 의장이 질의를 계속하겠읍니다. 선포 했읍니다. 그 질의에 따라서 노승환의원이 질의를 하러 나와서 질의 종결 동의를 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의사진행 하다가는 질서가 잡히지 않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의장이 이질의를 종결할 필요가있다고 생각한다든지 질의 종결을 동의한 어떠한 절차가 밟어졌으면 원의에 물어서 가결하면 질의를 안할것인데 질의하러 나온분이 나와서 질의 종결 동의를 내가지고 해결짓고 처리하는 이러한 얘기는 있을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의장은 이것이 규칙에 위반되니까 질의 발언을 노승환의원에게 주어가지고 노승환의원이 질의발언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 질의 종결 동의를 채택해서 원의에 물으세요.

지금 성원도 안되고 법정 시간은 2분밖에 없읍니다. 그러니까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폐회하고 오후 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

질의를 종결 동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현재 다른안건이 있는줄 아는데 그것은 추후에 드리고 우선 이 4293년도 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이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질의를 종결하고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남길것을 종결 동의하겠읍니다. 질의 종결입니다. 토론을 생략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재순의원······.

저는 어제부터 이정책 질의에 있어서 발언통지를 내고서 나의 순번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아까 오전회의에서도 질의를 신청한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하겠다는 선포를 하셨읍니다. 이것 두서너의원이 발언후에 답변듣고 또 질의 종결하자 이러한 무질서한 의사진행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자신이 하자는것은 무슨 정책적이라는것보다도 누가 애국자냐하면 이과도기에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지키고 공무원으로서 자기직책을 완수하는 이분이 제2공화국의 애국자라고 저는 봅니다. 과거의 일을 막론하고 이과도기에는 현재 2백만시민이 어떤것이 제일 급한것이냐 현재 당면한 문제 및 가지를 저는 질의하고저 여기에 발언통지낸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 종결하자 종결하자 하면 저는 찬성할수 없기때문에 의장께서도 질의 신청한분이 한서너분 밖에 없다니 이것 하자고 선포하시요. 그러기 때문에 의장의 위신을 세우기 해서 한번 선포한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가 나왔는데 가부 묻겠읍니다. 질의 종결에 찬성하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재석 23인중 21명의 찬성으로서 질의 종결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긴급동의는 질의 종결 긴급 동의입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안건을 위락 분과위원회에서 빨리 심의를 하고 또 예결에서 심의를 해서 단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기타 안건을 전부 몰아서 우리 임기전에 미결된 안건을 전부 심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은 지금으로부터 직각 휴회로 들어가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하고 또 기타 미결된 질의는 각분과위원회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산회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해서 오늘 지금으로 부터 직각 산회하고 분과위원회에 들어가기로 하고 휴회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긴급동의안에 대해서는 불초 본의원이 제출한바 있읍니다. 이것은 이자리를 통해서 의장께서 그긴급동의안에대한 서류자체가 미접수됐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착오로 알고있읍니다. 이사람이 확실히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어저께 의장이 그서류를 보시는것까지 보았읍니다. 또 그안건자체를 현하 사무처에 앉어있는 김군한테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서류가 미접수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오늘 시간이나 사정에 비추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이해할수 있어도 아직 미접수됐다는것은 이해하니까 어저께 의장이 그안건을 보는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없다는 얘기가 현재 의장을 담당하고계신 부의장께서 잘 보시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도 안올르고 지금 그서류도 오지않었읍니다. 또 부의장으로서 지난날에 아직 본일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접수되지 않었다고 말씀했든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긴급동의안 문제는 과거에도 그러한 예가 있었읍니다만은 의회사무처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취급상황이 소홀해서 의당 그회기에 논란이 되어야될 긴급동의안이 묵살된예가 많이 있는것입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서 오늘 노승환외 몇의원이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어서 제출했다는 이긴급동의안이 의회사무처에도 없고 운영위원회에도 없고 의장실에도 없다고 하면 이거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얘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동의안 하면 안건내용 또한 그성격이 긴급불가결하고 또는 중대한 내용이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으로 의원들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긴급하고 중대한 안건을 의회사무처가 정식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의장에게 보고를 안했다면 사무처직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까지 논란되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노승환의원 말씀은 의장이 어저께 그걸 보는걸 보았다고 했읍니다. 의장이 봤으면 그내용의 중대성여부는 차치하고 일차내놓아서 원의에 물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의장 일개인이 독자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면 의회운영상 용납되지 듯할 일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거당하신 부의장께서는 이긴급동의안의 행방을 추궁해서 만일 의회사무처직원이 고의로 제출안했다든가 또한 의장이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든가 한계를 규명해서 원의로서 대책을 결정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우의원께서 그긴급동의안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이 어저께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들었읍니다. 무슨 긴급동의안인줄은 모르겠읍니다. 내가 어저께 사회를 볼적에 사무처에서 양면궤지가 한 4, 5장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구청장이며 기타 시청 국과장의 그 인사소개쓴거며 여러가지 용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여기 내려올적에 뭐냐하면 그서류를 다두고 왔어요. 사무처직원보고 서류를 다 정리하라고 하고 나가버렸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처에서 그걸 잘간직하고 있었더라면 오늘 올거고 아마 그것이 분실해서 오늘 못온것 같은데 그것이 분실됐다면 오늘 구두로 제안할수 있읍니다. 어제 경위만은 그렇습니다. 그 경위는 그렇게 됐읍니다. 그내용은 무엇인지 잘못보았읍니다. 내가 바쁘고 그래서요.

여러의원께서들 잘 들으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말씀올린바 있읍니다만은 오늘 이긴급동의안의 채택여부에 한해서는 본의원 자신 과히 그렇게 누구를 일개인을 상대로 해서 추궁하고싶은 심정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에 그안건 자체를 가지고 확실히 규명을 하자고 한다면 방금 이자리에서 말씀하신 의장께서 그거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 피차의 인격을 존중해서 말씀안올립니다. 그러나 현재 이자리에 앉었다가 나간사람 있었읍니다만은 사무처에······. 엄연히 여기에 갖다가 올려서 어떤모인하고 그얘기를 주고받는 얘기까지 이사람이 똑똑히 봤다 그말에요. 그런데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양면궤지가 몇장 정도가 있었는데 여러가지 용무나 사무적으로 바빠서 내용은 잘 살펴보지 못했지만 현재 구두로 해도 과히 지장이 없을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다는건 이거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타 오늘날 모든 시국에 비추어서 이문제를 6월30일날 까지가 우리의 권리를 가졌다고 할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기일자가 있으니 지금 시간적으로 잠시 늦추어 가지고 일을 하자고 한다면 그말의 이유가 달런지 모르지만 엄연히 긴급동의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서류자체를 갖다가 지금 얻다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엄폐내지 소실시켰다고 하는 의장에게 대한 책임이 없다고 가상 이렇게 변명하실런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 지금 의장께 다시 규명해주소 하는것은 아니지만 여기 금방 앉었던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자면 없어진것만은 틀림없지 않냐 말씀에요 그러지 마세요.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를 가하자고 하는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원 45명에 대한 전체의 위신에 저하를 가져올수 있는 의원이 가상있다고 하면 그건 단연코 본의원이 사견이지만 자격처분을 할수있는 용의를 가졌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을 낸것입니다. 개인의 사감에 못이겨서 또 개인의 사감으로 인해가지고 그러한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이러한 심정이 10000분지1이라도 있다고 하면 이사람 가치없는 사람이라고 단정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심사에서 했다고안합니다. 그러니 지금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시는 의장께서는 아직 못보셨다고 그러지만 확실히 규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오늘 못된다고 하면 요다음에 다시 내자고 한다는 얘기는 있을수있는 거란말에요. 서류가 없어졌다든가 이런걸 가지고 변명하신다면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각 사무처에 있는 김윤수씨······. 내이름 까지 지명을 해요······. 갖다 냈다 그말이에요. 엄연히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서류가 지금와서 양면괘지 몇장이 왔다 갔다 했다는 정도로 무마를 한다면 솔직히 이마이크를 통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엄폐하는 각자의 인격을 의심한다는것을 확고히 단언합니다. 이상 그사유에 대한 경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주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의 의장은 책임을 느끼고 깨끗이 물러갔읍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으로 훌륭하신 의장 부의장을 우리가 선출한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 어느나라 의회사에도 없는 이 긴급동의안의 문서가 없어졌다. 이것은 초대서울특별시의회의 위신 문제요 또 우리가 존경하는 의장단에서 불쾌한감을 저는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긴급한 조건을 우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나도 거기 동의를 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의장 홍순우의원께서는 양면괘지 몇 장보긴 보아서 긴급동의안 온줄 알었지만 그서류 어디 갔다 모른다······. 여기대한 해명여부도 없이······. 우리는 의장단에게 여기대한 책임을 여기서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문자 그대로 긴급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전반적인 명예에관한 건이요 세계어느나라 의사상에도 의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어서낸 긴급동의안 그서류조차 접수하고도 모른다는 이런 무책임한 말하는것은 그야말로 제2공화국을 우리가 축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뽑은 홍의장에 말이란 말에요. 자기책임을 지고 여기서 해명하고 해명여부에 따라서는 나는 끝까지 항의할려고 합니다.

의장단의 부실로서 그서류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는것은 의장단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원도 미달입니다. 그러니 차기회의에 넘기기로 하고 산회하는것이 어떻겠어요. (장내소연)

방금 이논란대상에 있는 이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동의를 발의하신 분과 그에 동의하신 분들께서 양해해 주실것을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홍의장께서 그서류 분명히 받으셨다는것 여기에서 시인됐읍니다. 분망중에 착각해서 그서류가 다른데 들어갈 수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수 있는것이고 이것을 수습하는 방법으로는 정부의장이 책임지고 이서류 꼭 찾어놓아야 할것입니다. 만일에 찾지못한다면 이 서류가 분실이라고 생각할지 또는 나쁘게 생각하면 잘못된대를 이것이 갔는지 그런 우려도 있기때문에 새로 긴급동의안을 동일한 안건으로서 낼수가 없는것이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이걸 책임지고 찾기로 하고 다음회의 첫째번에 올리기로 하고 이걸 처리하자고 해서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발의하신분이 양해하시고 의장단이 책임지고 찾어서 차기회의에 올리기로 할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신것 내가 잘 알아들었읍니다. 내가 그것을 고의적으로 잃었다거나 사무처에서 그것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 그런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한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내려 올적에 그서류가 여러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오후회의에 와보니까 다 없어졌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 잘했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노승환의원한테도 말씀이 만약에 그렇게 긴급하다고 할것같으면 구두로 하거나 다시써서 낼것같으면 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에 흥분하셔 가지고 내가 긴급동의안을 찢어버렸으니 주머니에 넣어버렸으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물론 서류가 없어졌으니 잘 보관을 못하고 그냥 내려 왔다는것 그것을 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잘 처리하기 위해서 긴급하다고 할것같으면 지금이라도 써서하면 되지않느냐 그것입니다.

잠깐 처리하는 방향으로 흐를까해서 나왔읍니다. 우리가 이 긴급동의가 의미하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아마 의원 각자가 대개 짐작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발언의 진상을 조사규명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자 하는것으로 내용이 되어있다는 것으로 듣고있읍니다. 그래서 이왕 그서류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재 의장의 수중에 없는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니 이것을 제딴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승환의원이 제안을 했으니 내일 아침이라도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제안자인 노승환의원을 모시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와 또 거기에 동의한 그분을 모시고 입회시켜서 그자리에서 간단히하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단을 구성하자 그 의도를 받들어서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기로하고 본안건은······. 그러니까 조사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자의 의도를 받들어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가 지금 노의원하고 의장단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합동해서 그조사단을 구성하는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달라 그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내일안으로 조사단을 구성하는것을 조건으로하고 먼저 안건을 각분과에다 넘겨서 즉각 심의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동의하렵니까?

지금 현재 재석 22인인데 여기서 의견을 말씀하실수 있어도 아무 결정을 지을 수가 없읍니다.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문제 상정하는 문제보다도 가장 핵심이 되는것은 어디에 있느냐하면 우리 의회규칙에 의해서 엄연한 절차차를 밟어서 의장까지 서류가 갔는데 없어진다는것이 문제이지 다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 가지고 그것을찾을동안 분과위의 예산심의나하고 그것은 차기회의에 하자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서류 분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을 규명하기전에 말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늦는대야 얼마 안늦으니까 의장단에서 그서류를 찾는것을 전제로하고 이것을 다음회의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것가지고 야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인격을 의심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왜 47명 내지 45명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위신에 관련되어있는 문제에요. 나는 비단 불초 이사람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안을 했읍니다만은 44명에 해당되시는 여러의원께서는 한분도 반대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자리에 간략하게 운영위원회에다 넘기자고하는 말씀 대단히 좋은 말씀이에요. 이사람도 그 말씀에 강력히 반대하자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야질하고 어디에다가 한다하고 이렇게 나가시는분은 인격을 의심 할 수밖에 없는것입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이문제가 중대하다고하면 중대한 문제가 확실히 있는것입니다. 아무리 47명이 4년동안에 시의원 생활에 잘잘못이라고 하는것을 각자 다 단점과 장점이 다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개 시의원으로서 45명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시의원을 나쁜 구렁이에다 빠트릴려고 하는 이런 모독적인 언사를 발설했다고 하면 이것을 규명하자고 하는것에서 나쁜사람은 벌주고 좋은 사람은 상 받자 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역적은 역적노릇하고 충신은 충신노릇하자는 무엇이 나쁜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만천하에 공개를 해야되겠다는것은 이사람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내적인 우리 집안에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명백히 알아보자 이렇게 되었든 문제는 저도 수긍합니다. 긍정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문제만은 오늘날 제2공화국이 신생되어서 나간다고 하는 이과정에 피를흘린 그 의거사건에 이러한 정신을 누구보다도 다 자유당 행정부가 12년 동안에 종지부를 찍고 3·15선거를 기해서 썩어빠지고 썩어빠졌다고 하는데 피와 땀으로 매처진 이시간에 지저분한것을 먹었다고 하는데에 45명이 다관련되었다 말이에요. 그러니 안먹은 사람까지 썩은 역적 노릇을 할필요는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긴급동의안을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하자는것도 아니요 조사단을 구성하자는것 먹은 사람은 먹고 안먹은 사람은 안먹었고 만천하에 공개하자는 이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의장일 잘못했든 어떻게 되었든 서류가 이왕 없어졌으니 지금 다시 할수없으니 나는 아까 어느분이 말씀한 그대로 오늘중으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의장단 내지 의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운영위원장이 계시니 이왕 말이 심각하게 나왔으니 그긴급동의안 제출한 서류를 오늘 다시 찾어주시기를 바라고 내일에 그문제를 우리가 대내적으로 다시한번 이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비밀회의를 할 이러한 용의도 있읍니다. 그것은 비단 여기서 이사람 의견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의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다른 이상의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결정된 추가경정예산 제3항과 4항은 각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성원미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회하고 긴급동의안을 찾어서 내일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내 급하신 것이면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의사진행상 약간의 혼돈을 가져오셨읍니다. 이제 성원이 충분히 되었읍니다 법적인원이 확보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승환의원의 말씀을 그 액면을 다 받어드릴 용의도 있읍니다.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의회운영의 고충도 있읍니다. 다만 여기서 사무적으로 저희가 찾아보아도 현재 없는것만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인데 또한 의장단에서는 그러한 처사가 났다는데 이사람 불유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왕지사 그렇게된것을 자꾸 여기서 논의해보았지만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충분히 서류를 찾어보셔서 또한 오늘부터 휴회가될것 같습니다. 휴회를 일단 의장이 선포하시고 그다음에 제1차로 서류를 찾어서 노승환의원이 요다음 본회의가 속개될적에는 즉시 제1차로 그 안건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의원하고 또 방동석의원이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의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안건의 중요성 긴급성이라고 하는것은 날짜가 상당히 시간이 갔읍니다. 이것을 구태여 그문제로 해서 내일 하루 본회의를 연다는것은 수긍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안하신분이 몇일 동안을 좀 참으셔 가지고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한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 노승환의원이 그점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다른 안건이 많이 있으니 그대신 다음 제1차로 그안을 제안하는 안건을 의장께서 받어들여 가지고 오늘 휴회를 즉각 선언하는 방향으로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이 제안하신 긴급동의안에 이사람도 찬성했든 사람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긴급동의안의 서류가 분실이 되었다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장님책상 위에다가 놓아둔것이 없어진것 처럼 이렇게 되고있읍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하면 얼마 부피가 많지않은 서류니까 없어졌다고도 생각할것입니다만은 이안건의 내용과 또는 성격에 비추어서 또한 그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낫게 해석을 하면 이것을 고의로 서류를 없앴다 이렇게 해석할수도 있는 이런것입니다. 또 이것을 본의회에다 내놓고 논의를 해보자고 하는 이러한 근본의도와 그 목적이 우리는 뚜렷하다고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본회의를 통해서 어떠한 형식의 결론이 나와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이문제는 대내적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고 하는것 까지도 원의가 아니면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없어졌다고 하는 서류를 즉각 찾어오라고 말을하면 말하는 사람이 무리할른지 모르지만이것은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다시 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에 노력을 해서 찾어가지고 내일 10시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를 해보자 그 논의의 결과가 운영위원회에 맡기든지 다른 분과에 맡기든지 하는것은 있을수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휴회선포 하는것은 하지마시고 내일까지 찾어보시고 만일 찾다가 못찾으시면 찾을수있는데까지 찾어 보시고 그래서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아서 운영위원회에다 맡기든지 무슨 방도를 강구해야 될것입니다. 지금 긴급한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날짜가 많이 지나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의원 각자의 신상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이문제는 한번 얘기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또 이것이 한달전 몇년전 얘기가 아니라 몇일전 얘기 올시다. 우리의원 각자는 각자의 의원생활을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입장에 있기때문에 이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찾어 보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개회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자 이러한 방향으로 의장이 의사진행 해주실것을 요구하면서 내려 갑니다.

그러면 지금 조영석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 동의안을 의장단과 의사계와 더부러 찾도록 하겠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