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8회정기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8회정기회 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낭독 해주세요. 1. 제8회정기회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읽은 회의록중에서 빠진것이나 또는 잘못된 것이 없읍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서명의원으로 신종수 이익렬 두 의원께서 서명해주십시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집행부 먼저 보고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재무조례 제정의건 6월 2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재정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치과진료실설치조례제정에 관한건 6월20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재산교환에 관한건(본동국민학교 운동장용지와 시유지를 교환) 6월24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재정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길음택지조성지 매각동의안제출의건 6월27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영등포 공익전당포 개설의건 6월25일자 영등포전당포를 7월1일로 개설한다는 시장으로부터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6. 의원사직에 관한건 단기4293년 6월25일자 구철회 강을순의원으로부터 6월 27일자 김수길 박수형의원으로부터 6월28일자 김규원의원으로부터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여 접수증을 발행하였기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에 보고하실분 최봉수의원 보고해주세요.

뚝섬지구 제방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뚝섬지구의 제방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에 구축한것인데 이 제방은 구축할때에 제방속에 모래를 넣고 또 그 외면에는 진흙을 덮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수동 수문에서 신양동간의 제방속에 넣은 모래가 노출되고 있읍니다. 앞으로 홍수기에 무너질 우려가 있으며 성수동 신양동 동민들의 앞날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보수공사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먼저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것은 제8회정기회 제2차회의에서 조영석의원이 보고사항에 말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아침 역시 일간신문에 기사화되었기 때문에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것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동국민학교 대지환지 문제를 둘러싸고 시의회가 1년동안 심의를 하지않고 있다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인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기사로 인해서 의회전체가 받는 모독 의원전체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우리는 고려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문교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결정하지 못하고 교육위원회가 2차식이나 「비토」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아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위원 여러분들이나 교육위원 여러분들은 이번 회기중에 가부간 결정하는 방향으로 흑백을 가려서 결정을 짓지않으면 임기도 얼마 남지않은 우리의회가 전체적으로 욕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말씀을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8회정기회 제3차회의록에서 원의로 결정된 의원발설 진상규명조사단에 관해서 중간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수길의원이 임흥순시장으로부터 서울시의원이 다수의 금액을 수회했다는 내용을 기자실에서 발설을 해서 이것이 기사가된 연후에 일어난 사태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본회의에서 가결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본회의결의대로 민주당 2명 자유당 2명 무소속 1명 이렇게 해서 다섯명의 조사단을 구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6월28일 제1차회합을 가져서 그 회합에서 조사에 대한 순서를 결정을 했읍니다. 조사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게 되면 먼저 민주당 측 조사위원으로서 한상기 이종원 자유당측 조사위원에는 홍성유 불초 문학우 무소속으로서 노승환 이렇게 다섯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중에서 소집책임자로서 본의원이 지명을 받아서 조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실천해왔던 것입니다. 제1차 김수길의원께서의 발설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위원회에 출석요청을 했읍니다. 그것이 6월28일날 오후 12시30분경 먼저 전화로서 자택에다가 연결했더니 어떠한 부인이 전화를 받을 적에 분명히 김의원이 댁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누구냐고 묻기에 그후에 시의원 문학우라고는 것을 말했더니 어떤 남자가 지금외출중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전화 건 내용을 그분에게 이야기 하고 오후 3시에 속달우편으로서 공한을 김수길의원에게 보냈읍니다. 좌기 일시에 출석하여 주심을 요망하나이다. 기 일시 단기4293년 6월29일 상오11시 장소 시의회 의장실 추면 6월28일 12시30분경 시내전화로 가족되시는 분에게 사전 연결하였기 참고로 알려드리 나이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3년 6월28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발설진상규명 조사단 대표 문학우 김수길의원 귀하 출석 의뢰의 건 표제지건 제8회제3차회의에서 의원발설진상규명 조사단 구성에 관하여 기간 구성을 하고 귀하에게 발설진상의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아오니 수고스러우시지만 이렇게 속달우편으로 보냈읍니다. 물론 이것이 속달우편으로 갔기 때문에 본인되시는 김수길의원은 이 서신을 받었으리라고 저의 조사위원들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출석을 하지않고 오늘도 출석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이 김수길의원의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에 기사내용에 포함되어있는 용도계장 박종순 내무국장 오인순 이두분에게 대해서 진상을 물어보았읍니다. 물어 보았더니 당시에 용도계장으로 있는 박종순 지방참사는 이 금전거래에 있어서 김수길의원과는 접촉한 바도 없고 이돈이 시민에게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자기는 전연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을 했읍니다. 아울러 명단까지도 알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무국장 얘기는 기소내용 그대로 5월26일경 저녁때에 내무국장실에 강을순의원 김재광의원 박수형의원 세분이 찾아오셔서 검찰에서 이러한 문제가 유포되고 있으니 이것 의회를 위해서 대단히 불미스럽고 아름답지 못한 일이니 지금 이 명단을 용도계장되는 박종순씨가 가지고 있나······. 만약 대외적으로 발표가되면 의회전체에 체면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확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무국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부탁받은 내무국장은 의회전체나 집행부전체에 아름답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시장과 부시장에 의논을 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튿날 내무국장이 강을순 박수형 김수길의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저께 여러분들 부탁말씀을 시장과 부시장과 만나서 가능한한 확대가 되지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읍니다 하는 연결을 했다고 합니다. 전날 저녁때 찾아온분 두분에게 연락을 해주지 않을 수 없어서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이것을 참고로 전화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당초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의원에게 누가 배후에서 조종을 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조사단에서 규명을 해달라는 부탁까지도 받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규명을 한다고 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세분 가운데에 한분이 김수길의원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서 기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정행위도 본조사단의 활동을 이것으로서 그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김수길의원이 민주당 공천으로서 고양군에 입후보를 했읍니다. 입후보함으로 인해서 시의원으로서의 직분을 스스로 떠나게 되었읍니다. 발설 총책임자 김수길의원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해야 할터인데 그 조사에 불응할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가지고 있을때 조사단에 출석을 일방적으로 거부해왔던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조사단은 이상 더 조사를 진행할래야 진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조사단의 일부의 의견으로서는 만일 김수길의원이 끝까지 불응하는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민의원 입후보를 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결의로서 제명처분까지 해야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김수길의원이 나오지 않고 국회의원에 입후보 함으로 해서 시의원직을 물러 나므로해서 조사단은 조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종원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분과위원회에서 청원서 진정서 처리된것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단기4293년 5월4일자로 이 지금 중부병원에 수용되어 있는 결핵환자들이 마 퇴원을 시킨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이 퇴원을 보류해 달라는 이런 진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에 결핵환자수용소 그것을 역천동에다 건설중에 있읍니다. 건설이 되면 그쪽으로 보내기로 처리했읍니다. 그 다음에는 시유지를 대부해달라는 이러한 진정입니다. 그 이유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태평로 충정로간에 철거민 218세대가 한 세대당 40평식 시유지를 달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조사처리 하도록 했읍니다. 그 다음으로는 척수신경 척수용사 서울출신자립회에서 진정서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립하는 사업을 해달라 이렇게 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실정을 참작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이송했읍니다. 이것은 보고해야 옳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반회계 예비지출입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요청서에 관한 건인데 시의회 심의를 했읍니다. 또하나는 역시 마찬가지 예비비 지출인데 이것은 제8회정기회 3차회의에서 보고받은것을 처리했읍니다. 또하나는 역시 마찬가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에 관한건을 심의부탁을 받어서 이것을 본회의에서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다음에는 김재순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이번 수해에 관한 긴급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영등포에 근30년동안 여름이 되면 한 5천세대가 물속에서 살고 있는 이러한 저세대이기 때문에 여러의원께서 2, 3년전부터 많은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배수 펌프장치가 완성되었읍니다. 완성되었는데 불행히도 외선전기고압선 이것은 수개월전에 경전에 인계를 했는데 도난을 받어서 동민들은 이번 수해는 만내지 않으리라고 안심하고 많은 농작물 같은 것을 만반의 준비를 가추고 그렇게 했든 차제에 이번에 갑작이 내려미는 홍수로 인해서 수백만평에······. 가정은 피해가 없읍니다 만은 이번 피해는 어떻게 할 수 없읍니다만은 집행부에서 아마 도난당한 전선400매타로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조속히 지금 집행부에서 부담해 줄줄로 믿습니다만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에 있읍니다. 관계관들은 주야로 분투노력해서 복구하리라고 노력할 줄 믿습니다만은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드려 봅니다.

김경원의원 보고사항 해주세요.

내무위원회에 청원서 및 진정서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93년 6월22일날 우리가 접수한 것이 올시다. 건명은 동대문구 청량리 제1동 동장 임명에 있어서 동민들이 한 103명이 진정서를 낸것이 올시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방 현재 임명동장이 과거 선거에 부정에 많이 간섭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동장으로서는 부당하니 과거 지방자치법이 실시되어서 동장을 선거할 당시에 차점으로 낙선된 사람을 동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진정이 올시다. 그래서 집행부에 돌려가지고 집행부에서 실지 조사를 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적절히 선처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청소대행업자에 대한 진정이 올시다. 이 내용은 과거에 자기가 하든 청소대행업을 정치적압력에 의해서 그 이권을 뺏겼으니 다시 자기네들에게 환원해 달라는 것은 이것은 쌍방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본안건은 이대로 각하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것은 청소대행업에 대한 마포구 대행업자가 7년간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대행업을 과거에 김장섭씨 민의원으로있든 이 양반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조사한 결과 대개 이러한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사실이 그렇다면 적절히 해달라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재요청에 관한건이 올시다. 이것은 집행부에 원안대로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통과를 보았읍니다. 이로서 대개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노승환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소관재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원서 및 진정서에 대한 것을 보고말씀 올리겠읍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시유지로 불법화한 진정에 내용이 올시다. 본안건은 주소 시내 영등포구 대림동 881번지 천종상 진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농지 영등포구 신대방동 530번지 답이 올시다. 1천6백6십9평을 상환을 완료하였든바 소관······. 다시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에서 시유지라고 이걸 등기가 되지 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유지 모양매각처분을 할려고 하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진정인으로 하여금 이것은 92년도 방금 말씀드린 천중상씨로 하여금 우대지를 1천6백6십9평에 해당하는 것은 즉 과거 다시 말하면 90년 12월 30일 날짜로서 대부분이 전체 농지개혁법에 의해서 상환을 분배를 받어가지고 상환을 완료 다 못했다고 하는 요지입니다. 이것이 현하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시유지로 잘못 오인이 되여 가지고 이것은 본진정인에게 대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으로 하여금 본내용에 대한 진부를 사료하고서 진정서를 채택했던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차 진정서에 대한 내용이나 상세한 내부를 검토한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그대로 90년도12월30일자로서 농지분배를 받아서 그 전체적인 금액을 다 상환을 했다는 것을 인정됨으로 인해서 본위원회는 동대지 다시 말씀 올린다고 하면 1천6백6십9평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부 서울시 사유재산이 아닌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직각 이러한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데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었기 본위원회에서는 진정인의 요청 그대로 심의를 보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유지 연고권인정불하에 관한 진정에 요지올시다. 본안건은 시내 마포구 아현동 산3번지 신승록외 2인으로 부터 전기 주소지 임야로서 300평 가까이 있던 시유지를 요전에 불하처분이 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 300평 가운데는 그외에 그것과 합해서 약100여평에 가까운 시유지가 현재에 잔유지로 남아있읍니다만은 이 잔유지에는 현재에 아마 오래전부터 기성건물이 약50체에 해당되는 건물이 있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에서 이 대지에 관한 시유지를 우리에게 팔아 달라고 하는 진정의 요지올시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안건도 진정인 요청에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소관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타당한 결과로 결론이 내림으로 인해서 동안건을 진정인에 요구대로 이런 방도로 불하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시립 아동보호소 출입도로의 사용중인 재산매각에 대한 문제올시다. 이 문제는 약 2, 3년전에 시립아동보호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득이 시재산을 도로로 사용을 했던것입니다. 이것이 현재까지 아직 그 대지에 대한 좀더 집행부인 서울특별시가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요 얼마 전에 은행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평당 4천환이라고 하는 금액으로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요지올시다. 이 4천환에 대한 금액이 도저히 현하 시중 가격에 의한다고 하면 5분지1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인고로 차 진정인으로 하여금 도저히 집행부에다 동 금액 매평당 4천환에 팔 수는 없다고 하는 요지올시다. 본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동위치에 해당해서는 시중가격이 현하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는 사정 금액보다는 월등의 차이가 있는 고로 소관 본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게 재사정 할 것으로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동대문구 용두동131번지의 6호 소유이전등기에 관한 분규올시다. 제원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시내 동대문구 용두동131번지의6호 즉 1천8백3십평중 4백5십8평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미 본진정서에 제출한 서울특별시내 동대문구용두동131번지 권경수외 2인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관재국에서 이미 매수조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대지평수에 해당해서는 서울특별시 자체에서 농림부의 임야상환조치라고 하는 하나의 명령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매각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이 진정서를 제출한 이 사람들을 서울특별시 관재국에서 4백5십8평2합에 해당하는 것을 샀고 또 일방은 서울특별시 땅인줄 알고 서울시 자체에서 동평수에 해당하는 것을 팔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땅은 하나인데 하나는 관재청에서 팔고 하나는 서울특별시에서 팔었음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엄연히 이것은 귀속재산으로 서울특별시가 매각할 재산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재국에서 매각을 했다고 하는 이 결론이 타당한 이론이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을 결론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울특별시가 매각에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인정해서 본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와 동일하게 서울특별시 자체에서는 이 문제를 시급히 서울특별시 관재국으로 하여금 매수조치를 한 권경수외 2인에게 즉각 해결해주는 방도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내용에 동진정서를 소관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종수의원께서 보고말씀 드려주세요.

4·19사태이후 서울시는 행정력이 답보상태다. 또는 후진이 있다 이런것이 일반 우리시민의 구호로 떠들고 있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긴급을 요하고 또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본의원 출신구에 한가지가 있음으로 이 자리를 이용해 저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4·19사태후에 무허가건물이 도처에 즐비하게 늘어서서 무려 수천을 해어서 수만

박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아는 사실입니다만

다음에 김인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이게 예산에 수반되는 문제에서 보고를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예산의 신속성을 기하기 이해서 보고사항으로다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번 길음지구택지조성내에 참 각의원께서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심심한 노력을 해주신 관계로 택지조성이 완성되는 단계에 있읍니다. 그러나 이 택지조성지구에 관한 상황을 여러분에게 보고해 드리지 않으면 아니될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보고하게 됩니다. 택지조성의 근본목적은 택지조성의 완전을 기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하라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초의 설계를 그 축대를 완전히 쌓아 가지고 한다는 계획하에서 했든것이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축대는 하나도 쌓지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반면에 금번 우기를 말미암아서 고가 적어도 30척내지 50척되는 고에 때하나 안입혀 놓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기 때문에 금번 우기에 전부 이것이 내려 쓸려서 시방 그 택지조성지구주변의 농지는 전부폐토로 화하고 피해가 막심한 이 사실을 보고않이드릴 수 없읍니다. 또한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검토해 가지고 이 택지조성에 대한 설계를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려 두겠어요. 이번 그 공사해 놓은것을 볼것같으면 전부 다 백토에다가 떼를 입혀 놓았기 때문에 이번 우기로 전부내려 않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의 하나는 이 청부를 맡은 공사 청부업자가 그 기한내에 완성을 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가지고 1동 2동 3동 차차 그 택지조성지구내에 전반적인 공사를 맡기위한 계획으로 이 공사를 천연시킨것이 사실입니다. 이럼으로서 1동 2동 3동 어느 하나도 완성이 못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헷처놓아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 구성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수차 보고사항으로서 하천이 미여 가지고 원주민 45호가 큰 위기에 다달았다는 것을 수차 보고해 가지고 예산없는 예산을 짜내 가지고 이태동안 그 계천을 파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금번 본의원이 거기에다가 철근을 넣는다는 것을 극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또한 큰 암이된 사실이었읍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에다가 지역은 무려 15만평이라는 것을 햇처놓았기 때문에 지방 그 조그마한 계천의 매몰 공사를 했으나 다시금 미여 가지고 오늘아침에는 그 일대가 전부가 물바다가된 현상입니다. 이러니 내가 이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택지조성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을 우리 의회로서 47명 의원 전체가 나가서 보고 재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실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시방 조성해 놓은 그 택지를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고 할것 같으면 일고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고로 택지조성에 대한것을 이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아까도 이길훈의원께서 언급하셨읍니다만은 아무리 과도기라 할지라도 경찰의 능력이 약화해졌다 한들 이 과정을 위해서는 우리는 쇄신해 가지고 더욱 행정을 바로 잡을 연구를 해야 할텐데 시방 산비탈에는 무허가 건축으로 주택화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리하나를 점령할것 같으면 한달도 못가서 또 팔아먹고 또 가서 햇치고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니 집행부는 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이번 우기에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해놓았읍니다만은 이번 우기로 말미암아서 3년동안 연차 계획으로 무려 1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수도 공사를 했읍니다만은 이번 우기에 전부 다 이것이 매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담도 이 무허가건축 무단개간하는것을 철저히 단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이번 우기에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니 만큼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할지언정 비가 한번만 오면 하루 저녁에 14억이라는 돈이 날러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러니만큼 경찰과 유기적인 연락을 취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바라는 요지의 보고사항 입니다.

문교위원회에서 결의한것을 보고하겠읍니다. 첫째는 서울특별시국민학교치과진료실 설치조례제정에관한건입니다. 조례안이 배부된지가 오래 됐읍니다만은 전심에 시간상 관계로 폐기가 되어서 이걸 원안을 약간 수정해 가지고 놓았읍니다. 이것을 보고말씀 드리고 다시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의가 있을줄 압니다. 또 한가지는 벌써 여러번 본회의에서 폐기가 된것입니다마는 다시 이것이 왔기때문에 보고말씀 올립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재정조례제정의건 이것은 여러번왔읍니다. 하지만 시간상 관계로 결의를 보지 못했는데 이걸 문교위원회로서는 원안 그대로 전부 심사를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청원에 관한건인데 영농국민학교설립 문제인데 교육구 문제로 반대한다는 진정이 왔는데 이건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학구조절이 됐기때문에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서 반려하기로 했읍니다. 마지막으로 본동국민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고있는 토지 9백8십평과 또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교육위원회땅 4천5백9십2평과의 가격을 정해서 9백8십평에는 백8십5만7십5백환 또 4천5백9십2평에는 2천8백9십2만천환 이것으로서 교환해서 나머지금액을 상환한다는 원안이 왔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다시 교육위원회에 보내서 재심사를 요청했읍니다만은 그때 여기서 마지막에 토의하다가 정족수가 안되어서 폐기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왔기때문에 토의한결과 사실 문교위원회는 일곱분이 되지만 김진용의원이 병환으로 못나오시고 또 김동순의원께서도 다른관계로 못나오셔서 다섯사람이 이걸 심의해 봤읍니다만은 여기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착잡이 되어서 저의 문교위원회로서는 이걸 결의못보았읍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본회의에 올려서 여러분의 광범위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들어서 결의했으면 좋겠다고 결정됐읍니다. 이걸 보고합니다.

사회보건위원회 보고해 주세요.

우리 의회규칙 41조에 규정된 회기 불계속의 원칙을 잘알고 있는데 전차회의에서 전기회의로 회기를 가지고 넘아 가도록 의사일정에 결정되었으면 결정된 그대로 실천을 해야만 되는것입니다. 제8회정기회 제3차회의에서 방동석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안해 놓은 동대문구청장 파면 권고 결의안 이것이 차기회의에서 우선 취급하도록 원의로서 결정되어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사일정에 오로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사무처에 소홀인지 의사를 취급하는 운영위원회의 잘못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절차 회의의 결의대로 여기에서 우선 취급해서 논란한 다음에 지금 의사일정에서 상정된 그안건을 취급하는 것이 규칙상 타당하지 않나 하는데에서 규칙발언을 하는것입니다.

여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나왔읍니다. 주문은 「7.29 총선거에 대한 경찰치안 상태가 선거간섭에 대한 사실을 시경국장에게 질의코저함」 이안건은 긴급하다고 하기때문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출석할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가결해 주시면 좋을줄 생각합니다. 이의 있어요. 그러면 통과하고 사무처에서는 시경국장 빨리 출석하도록 해주세요. 회의규칙 45조 3항에 의해서 구두 질의를 하겠다고 해주세요.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1회) 심의의 건 상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위원회에서 좀 늦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예결위원회 예산심의 다되였읍니까······. 아 지금 계수정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3항 4항을 보류하고 5항부터 먼저 상정할까요. 이의없어요. 이의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제5항 서울특별시립운동장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에 관한건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립운동장사용료징수조례개정의관한건

시립운동장 사용료 및 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시방 집행부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끝으머리에 가서 집행부 보고에서 빠진것이있는데 종전에 군경학생을갖다가 일괄적으로 일반과같이 받었읍니다. 입장료를 그런데 금번에는 군경관 및 학생은 일반 관람료의 반액으로 되었읍니다. 그리고 국제경기에 한해서는 군, 경이나 학생이나 똑같이 일반관람료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반액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보고가 안되어서 제가 드립니다. 그 이상의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다 통과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없어요. 없으면 1독회 2독회 생략하고 제3호 자구 조정······.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조례로서 상정된건에 관해서 발의자인 집행부를 비롯해서 주무분과인 내무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들어 보건데 큰 변동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1독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구 수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해주실것 이상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6항 서울특별시 직업소개소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의건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4. 서울특별시립직업소개설치조례중일반개정의건

서울특별시립 직업소개소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시립직업소개소는 그동안 중구소공동115에 있는 남대문 도서관내에 있다가 지난 3월4일자로 용산구 갈월동69에 있는 노동회관 건물 안으로 이전했읍니다. 이노동회관 건물을앞서번 회기에 설치조례를 통과해 주었읍니다만은 2월16일 집행부로 부터 이건물을 이양 받어서 그 장소에다가 직업소개소를 옮긴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 조례중 제2조에 설치장소를 중구소공동115에 있던것을 용산구갈월동69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른김에 저희 직업소개소의 운영실적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작년 11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4천백십4명의 취직희망자에 대해서 7백4십1명에게 직업알선을 했읍니다. 기정의 사실이고 하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읍니다.

심의 보고를 말씀해 주세요.

서울특별시립 직업소개소 설치조례중 일부개정은 지금 사회국장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직업소개소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실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각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 수정은 운영위원회로 위임하기로 하고 통과시킬까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다음 제7항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기채에 관한건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5. 단기4293년도국민주택건설자금기채에관한건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기채 부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사업으로서 보사부로부터 당시에 80동의 건설배정을 받었읍니다. 이건축 요령은 대지 100평에 건평80평 산은 융자 매호당 120만환 자가자금 약 80만환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기채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총액 9천6백만환 소관회계는 주택비 특별회계 기채 목적은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A형 건설사업으로 정부로부터 본시에 배정 예정된 80호 건설자금에 충당코저 하는것입니다. 상환기간은 집행일로 부터 6개월을 거치하고 10년간연부상환입니다. 상환이율 6분 상환 재원은 주택분양금 차입처 한국산업은행 입니다. 건설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심의에 다시 말씀 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사회보건위원장 심사 보고해 주세요. 그럼 문학우의원 심사보고 해주세요.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자금 기채에 관한건 이것은 재정 사회보건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기채를 승인했읍니다만은 지금 이기채승인부의안 첨부되어가지고 있는 말미에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시행안이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붙어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분과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해서 과거 어떠한 주택에든지 일반회계에다가 조합을 구성시켜서 시민에 피해를 많이 입히는 경향이 많고 실지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협잡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80호 단위 단일조합을 만들어서 주택조합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도록 이렇게 전과다른 주택행정을 하도록 조건을 부처놓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서울특별시가 해내려온 어떠한 주택 행정보다는 가장 모범되는 주택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되며 대지가 100평에 건평 20평 좀 과거의 주택보다는 상당히 우수한 주택이 건설되지 않을까 생각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보건분과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도 이의없이 기채 승인을 했기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많이 이점에 찬동을 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질의 안계십니까?

(계속) 지금 기채 부의안 41면을 보아주세요. 거기 단기4293년도 국민주택 건설시행안 1. 목적 주택난의 해결을 목표로 국민생활에 적합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저렴한 주택을 조속한 시일내에 가급적 많이 건설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재원 및 상환 1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적립금중 주택자금 일금96,000,000환정 호당 1,200,000환식 2 이자 년6분 10개년 불균등상환 3. 건설호수 국민주택A형 80호 4. 건설방법 1 건설지 본주택은 서민주택으로 집단건설의 원칙에 부합되고 서민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유지에 건설한다를 이렇게 고쳤읍니다. 적합한 시유지에 건설한다. 이것은 저 길음지구 택지조성지구가 되어있는데 시유지에 건설하기로 되어있어요. 대지는요. 시유지를 책정하도록 했읍니다. 2 주택건설 당시 주택과 직접 감독하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건설업자로 하여금 지정된 표준 설계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설한다. 대지 100평에 건평18평의 주택 80호 3. 신청절차 조합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주택대금 상환 능력이 유하다는 자로 조합원을 선정한다. 이것이 과거보다 색다른것입니다. 수정할것만을 말씀 드리겠어요. 제5항의 주택 건설비중 융자금외 자담금에 대하여는 신청과 동시에 적립하되 선정에 빠진자에 적립금은 즉시 반환한다. 이것만을 수정하고 그외에는 수정하지 않었읍니다.

질의 안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원안대로 통과시켜요? 통과합니다. 다음은 제8항 재산취득에 관한건하고 괄호하고 상수도펌프장용지및 집수정 신설용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6. 재산취득에관한건(상수도펌프장용지및집수신설용지)

재산취득에 관한건 상수도 펌푸장 용지및 집수정 신설용지를 좌기에 의하여 취득코저함. 재산의 표시는 낭독을 생략하겠읍니다. 이유 성동구 행당동소재 상수도펌프 확장용지내 소재는 개인 소유재산과 성북구 돈암동 수유동 장위동및 서대문구 불광동 연희동에 신설되는 집수정및 배수지 신설용지로서 전기의 재산을 매수코저 하는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말씀을 드렸읍니다.

심사 보고해 주세요.

방금 집행부 재산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신 그대로 소관분과위원회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은 무수정 통과됨을 차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의 안계세요? 질의하실분 그러면 통과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럼 제9항목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교환에 관한건 상정시킵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장내소연) 의제를 바꿉시다. 의사진행 문학우의원······.

이것 의장 의사진행 좀 똑똑히 해주세요.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 선포했으면 의당 제안자가 여기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 것이에요. 집행부의 태도가 어느국에서 어느과에서 제안한자도 모르고 이 의사진행을 허수아비가 놀랫단 말이에요? 분명히 의사일정을 선포했으며 거기에 대한 심의를해야 되는것에요. 무엇때문에 상정을 시켜놓고 일방적인 보류를 시키느냐 말이에요. 그러한 의사진행을 하기때문에 의사진행상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집행부로 하여금 이 제9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의사를 시행해 주셔야 돐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점 충분히 양지하시고 제9항 선포한 그대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준비되었어요? 다음것을 하자고요? 어떻세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10항 시유재산 관리환 권고 결의의건을 상정시킵니다. 장의순의원 제안설명 해주세요. 7. 시유재산관리환권고결의의건

시유재산 관리권을 환해달라는 환 권고 결의의건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292번지의 66호에 소재하는 시유지 천3백4십평과 동지상에 건립된 창고일동 건평 5백3십1평과 사무실 1동 건평 13평 삼합삼작 변소1동 건평 3평 삼합 삼작을 서울특별시 집행부 관리로부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로 관리 조치할것을 권고함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본건은 전기 위치및 건물은 서울특별시 건설국 소관자재 창고로 현재 성동구청 청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일부 변경하고있는 도중에 금년 신설된 성동여자중학교 교사난으로 금년 6월1일부터 동12월31일까지 성동여자중학교에 대여하여 지난 21일자로 완전 이사를 하고 현재 학교교사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이구청 청사에 관해서는 429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현구청사가 좁다고 해서 전면에 흐르고있는 신당천 약30「매-타」복개공사를 한다. 2층 건물을 건축해서 하층은 성동구보건소로 사용을 하고 윗층은 성동구청 회의실로 사용토록할 계획으로서 예산책정을 완료하고 금년 3일경에 공사를 완료했읍니다. 구청은 현재 이 성동구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고 지역적으로나 중앙에 위치할 뿐만아니라 교통의 편리보다 구청은 조장 행정의 편리를 도모할수 있다는것을 더 말할것도 없을것입니다. 현재 그청사가 하등에 구청청사로 손색이 없고 뿐만 아니라 가장 적당한 곳이라고 간주해서 지난 6월 초순경에 성동구 29개 동장이 현재의 구 청사를 옮기지 말고 그대로 두어주십사 하는 진정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위치를 계속사용해 달라는 요청을받었읍니다. 성동여자중학교 교사 신축 문제를 우리가 일별컨대 원래 성동구에 현재인구 2십9만4천명이 있어요. 거기에 여학교로서는 무학여자중고등학교 하나뿐이고 도저히 통학수효로보나 혹은 수용 능력으로보나 부득이 이것을 성동구에다가 여자중학교를 하나 더 두어야 되겠다하는 견해에서 교육부 당국에 인가를 요청한 결과 문교부 당국에서도 서울시 중구청 관내와 성동구청을 고려해서 역시 여학교가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인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4월20일경ㅇ 학교가 없어서 현재 성동고등학교 강당에다가 임시 여학교를 설치했든 것입니다. 해서 도저히 남학교에 임시나마 여학교를 둔다는것은 도저히 교육상 좋지못한 영향을 가져온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가지로 고심한 결과 시당국의 특별한 조처로서 6월1일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창고에서 이것을 성동여자중학교에다가 빌려주게 되었든 것입니다. 결국 이여자중학교를 짓는다는것이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를 짓는다는것은 어디까지나 시 일반회계에서 수입금을 주어서 그수입금이 와야 질수있는 것이에요. 역시 현재 구청사로 쓰는것도 시유재산의 일부요. 또 학교로 쓰는것도 학교 재산도 시재산인데 우리가 현실을 현실대로 직관하고 사실상 이러한 방대한 건물을 구청에서 쓰고도 남는 건물을 일부러 구청에서 쓰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장소에 없어서는 안될 이러한 교육기관에다가 주지않도록 없다해서 역시 성동구의 대변인의 한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청사 자리를 성동여자중학교에다가 주지않을것 같으면 앞으로 성동여중을 짓는것은 대단히 힘든일이 않인가 결국 12월말까지 이것이 기한부로 해서 기한이 넘을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을 갑작이 수다한 식구가 나갈수도 없고 사실상 학교를 지을힘도 없고 그래서 시유재산 관리권을 시행정부에서 관리하든것을 교육위원회에다가 관리시켜 달라해서 구한 이건물을 교육위원회에서 쓰게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이 비단 본의원 일개인의 소원이 아니라 성동구민 29만4천 약 30만 시민의 소원이며 또 사실 거기에 현재 약400명 생도가 있읍니다만은 학부형 전체의 애원이라는 것을 알어 주시고 현실을 현실대로 보시고서 재산을 단지 환하는것 뿐입니다. 서울시 재산을 그대로 두어두고 관리권만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의원께서 많이 찬동해 주셔서 가결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제안설명 끝났읍니다. 질의하실분······. 문학우의원

지금 장의순의원이 제안하신 시유재산 관리환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문제가 수시간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어서 장시간 시간을 허비한걸로 알고있읍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정책에 의해서 심의를 하고 승인해주는걸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임흥순시장이 사퇴를 하고난 뒤를 이어서 장기영시장이 그후임으로 취임해서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당시에도 전시장에대한 정책의 변동이 없다는것이 뚜렷이 본회의에서 말한걸로 기억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4293년도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당초 예산심의를 할때 그당시의 시설연설에 분명히 자재창고에 대한것을 뚜렷이 나타낸것입니다. 이자재창고를 성동보건소나 성동구청으로 사용하겠다는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어서 그에 수반되는 예산을 의회가 승인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근자에 와서 갑작스럽게 성동여중으로 이건물을 쓰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을적에 본의원 놀라움을 금치못했든 것입니다. 왜 놀라움을 금치못했느냐 하면 보건소가 불행히도 본의원이 속하고 있는 사회보건위원회에 관한사항이기때문에 그 예산을 통과시킨 연후에야 그것이 성동여중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었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과연 서울특별시가 시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먼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국장에게 묻겠읍니다. 이 자재창고를 금년6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교육위원회에다가 대부를 해주어서 무상으로서 성동여자중학으로 사용하게끔 목적을 정해서 대부해준걸로 알고있읍니다. 그 대부해준 동기 목적 근거 이건물을 성동여중 대부해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적으로 야기되는 성동보건소 건물문제 또한 성동구청 이전문제를 고려해본적이 있느냐 만일 성동보건소 문제와 성동구청사 문제를 생각했다면 재무국장은 당초 시장이 내놓은 정책에 위반되는 처사를 하지않았나 이걸 우리가 말아야 되겠읍니다. 둘째로 대부조건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12월11일까지 기한을 해서 그때면 자동적으로 교육위원회는 반환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조건으로 서울특별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교육위원회는 반환하도록 조항이 붙어있는 걸로 알고있읍니다. 이제 성동보건소의 예산이 통과되어서 집행단계에 들어가면 건물이 필요하게 될것입니다. 그러니 기한전에라도 이대부허가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 만일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안자인 장의순의원에게 묻겠읍니다. 지금 장의순의원이 제안설명하는 가운데서 성동구22개동장이 서명날인을 해서 이재산을 성동여중으로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서명한 사람중에서 몇개동장의 도장이 누락된걸로 보는데 이 누락된것도 동의한 사람으로보는가 만일 이사람들이 모두 교육에만 치중했지 시민보건행정에다가 관심을 안가진다고 하면 성동구에는 보건소나 병원이 필요없는 것인지 성동구의 변자로서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성동구민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관심이 없는것인가 이 자재창고를 학교로 줌으로서 앞으로 집행부가 보건소나 병원을 설치안할때 앞으로 다시 그걸 설치해 달라는 진정이나 청원을 안할것인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것은 2백만 시민의 보건행정이나 전체 제2세국민의 교육행정의 중대성은 너나 할것없이 다 동일시하고 있는것입니다. 집행부가 당초의 정책에 변동을 했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당초의 정책을 변동시키는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만 되는거다 그말이에요. 정책의 변동이 없이 이런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모순이 아닌지 이거 분명히 집행부 답변해주세요. 그다음 교육감에게 묻겠읍니다. 옛말에 행랑이 몰체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즉 이건 무슨말인고 하니 문간방을 빌려가 자고있다가 주인의 약점을 따가지고 차츰 차츰 마루 점령해 안방 점령하는 격이다 그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의 재산행정이 일단 대부를 해주면 너나 할것없이 그것은 자기재산으로 될줄로 간주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도의교육은 지향하는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와 합법 타당한 조건하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놓고 행랑으로 들어갔다 그말에요. 이제는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 이걸 송두리째 우리에게 주시요. 이런 배심을 가지고 있는걸로 본의원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계약의 조건에 나타나있는 그계약조항을 그대로 도수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한 그대로 어떻게 하든지 비벼대기를 처가지고 자재창고를 성동여중으로 만들어볼 뱃심인지 이거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말씀을 해주셔야만 앞으로 예산심의에 대한 태도를 결정을 하겠읍니다. 지금 내가 듣기에는 일단 교육위원회가 계약을 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문제를 이재산을 교육위원회가 취득을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심사를 가진걸로 본의원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가지고 계약조항을 분명히 도수할수있는 그러한 양심적인 행정을 하실것인지 여기대한 분명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다음 문교위원장께 묻겠읍니다. 본재산대부에 있어서 문교위원회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 풍설이 돌고있읍니다. 문교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문교행정을 위해서 그만큼 노심초사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말씀 아니드릴 도리 없읍니다만은 이것이 분명히 당초 정책상에 나타난 재산이요. 또 하물며 그재산에다가 구청과 보건소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반영되어 가지고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문교위원회가 독단적인 위치에서 이런 간섭을 하기전에 사전에 의회의 승인내지 동의를 얻을용의가 없었던지 만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런지 모릅니다만은 이미 제8회 정기회가 6월1일부터 개회되어 있는걸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어도 임시회의가 개회된줄로 알고있는것입니다.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통해서 의회의 양해나 동의를 얻을만한 그러한 가치가 없었던것인지 또 이문제를 교육위원회 주동으로서 단독으로 할수있는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시유재산관리권을 이양하자고하는 건의결의안을 제출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방금 문학우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했고 소관 여러 주무국내지 소관분과위원회위원장께 질의를 했음으로서 그 답변여부가 앞으로 실마리를 풀을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사람이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 하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올린다고 하면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조금전 문학우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의사당에서 심의한 과정에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당시 계시던 임흥순씨 오늘날 시장이 갈려서 장기영씨가 정책질의내지 시설방침에대한 장기영씨의 내용이나 당초예산을 제안하신 임흥순시장의 방책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비단 불초 이사람뿐만 아니라 선배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론치 않겠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알고있는 범위에서 말씀올린다면 본관리권을 이양 하자고 하는 본안건에 있어서 단기4293년도 당초예산당시에는 이사람이 소관분과위원회가 재정위원회라고 해서 말씀올리는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당시에는 본자재창고라는 이건물 자체를 93년도에 매각하자는 예산이 섰던것입니다. 그당시 이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동구의구민내지 그구에 거주하시는 현명한 유지 여러분께서 성동구에는 현하 구청사가 여러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어있고 아울러 보건시설이 여러가지로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본자재창고를 그런 방도로서의 우리서울시에 하나의 방침을 변동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소관 재정위원회에서도 동자재창고의건물만은 매각처분 그 내용에서 제외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방침이 재산을 매각하는 것만 목표로하는 것이 아니고 좀더 시민의복지증진을 위해서 유용한데다 사용하자고 해서 심의 당시 변동했다는것만은 의원선배 여러분께서 잘아실것입니다. 그것이 돌연히 93년도 반개년이 경과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갑자기 성동여중으로 변동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불초 본의원 의아심을 안가질수 없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이사람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창고를 구청으로 쓰고 과거의 구청청사를 병원으로 쓰자고 하는 하나의 방침이 서가지고 그당시에 이사람이 알기에는 적어도 3천만환가까운 예산을 예산상으로 책정을해서 이 자재창고에 수리를 해가지고 구청청사로 쓰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반면에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읍니다만은 이 방대한 3천만환에 해당할수있는 예산을 이미 다 소비를 해서 구청청사로 수선내지 시설을 하고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을 이사람이 알고있는데 오늘에 그 3천만환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이 다 소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의 성동구에 여자중학교로 변화가 되어서 오늘의 교육사업에 이바지 하겠다는 이점도 우리 시의회로서 즉 말하자면 시민을 대신하는 시의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장이 경송이 되어가지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서 정책질의를 했고 정책질의에 대한 내용을 이사람이 석연히 알고있는 사실에 비추어서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이렇게 말한것이 불과 약 10여일 가까운 이무렵에 돌연히 이 문제가 이자리에서 이러한 변화가 왔다는데 있어서는 본의원 의아심을 아니 느낄수 없다는 점에 성동구내에 자재창고 문제를 제의 내지 이문제를 과연 집행부에게 석연히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아니될 단계가 아닌가 생각밑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자재창고로 말하자면 서울시의 자산상으로 보아서도 재산국 소관이라고 보겠읍니다만은 이 재산의 관리에 대한것은 건설국소관이라고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이건설국 자체에서 이사람이 알기에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에 3천만환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 3천만환을 현재까지 하나도 예산상으로 소모가 되어있는지 안되었는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사람이 알기에는 현하 성동구내에 자재창고로 말하자면 도저히 성동구구민으로 하여금 아까 제안설명 말씀하시는 장의순께서는 불가분 여자중학교를 만들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이사람 들었읍니다만은 현재의 자재창고라는 이위치는 물론 여러분들이 잘 현장을 보신 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도저히 국민학교라든지 여자중학교라든지 청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공부할수있는 하나의 위치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도저히 운동장이라든지 학교로서의 구비될수있는 시설이라고는 볼수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성동여자중고등학교로 금년 12월31일까지의 임대 내지 사용허가권을 주었다는 이점은 서울특별시 당초 시정방침을 변동했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교육사업이나 시민의 복지사업인 보건사업이나 다 물론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할적에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침을 세워가지고 서울시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여자 성동여자중고등학교니까 말하자면 입학식이 이것은 이사람의 상식이나 집행부에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개학기라고 하는것은 언제나 3월초순 내지 3월하순경까지는 학생의 등교를 가져올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5월초하루날 이후에 이 학교를 개학했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3개월 이상으로 학생을 뽑아놓고 그공간에 어떠한 장소에서 그학생을 수용할○

대단히 의아심을 아니 느낄수없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4월초하루날 이후에 개학을 해야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6월1일에 사용권을 빌렸다고하면 그 사용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2, 3개월 동안은 공간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업에 청사를 그냥 쓰면서도 집행부에서는 묵인하고 그냥 있었지 않었느냐 하는 그러한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한번 이사람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집행부와 교육위원회는 내적으로 어떠한 내통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하등에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어있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앞으로에 잘 해결될것으로 인정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집행부의 재산국장 이 두분께서는 어떠한 의도밑에서 이것을 여자 성동여자중고등학교로 빌려주지 않으면 아니되게된 이내용을 좀더 석연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질의를 더한것이었읍니다만은 이것은 방금 문학우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석연하지 못하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만 본의원의 의견을 끊이기로 합니다.

더 질의 하실분 안계세요? 그러면 답변듣겠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 노승환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학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말씀드리기전에 아까 본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다소 제안설명이 불충분해서 혹은 의아심을 가지고 혹은 또 질의도 있지않은가 해서 대단히 죄송하기 짝이 없읍니다. 제가 제안한 지금 구청으로 쓰겠다는것은 학교로 쓰게해주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것은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화 하도록 해달라 하는것은 결국 보건소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마 모르기는해도 현재 사보위원장 이상으로 성동구에 보건소가 필요하다는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항상 장의순 이사람은 지날적마다 이것은 하루빨리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국장과는 수차 논의했고 예산상으로도 반영시킬려고 노력했든 것입니다. 누구 보다도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소와 현재 구청자재창고의 나머지 일부를 보건소로 하기로 했는데 학교만 필요하지 보건소는 필요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 이와같이 생각했읍니다. 작년도 92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때에 현재구청앞에 있는 그 공지를 복개공사를 해서 한 300평 땅이 생겼읍니다. 그곳이 제일 성동구의 중심지입니다. 성동을구 갑구 합해서 성동구인데 버스나 합승 전차를 타도 역전에서 내리게됩니다. 그래서 급한 환자가 창에서 내려서 한참 올라가는 그곳보다는 현재 위치에다가 그 복개공사한데다가 보건소를 지어가지고 좀더 편의를 도모할수가 있지않을까 또 사실상 복개공사하고 완전히 지금 대지를 확보한 그곳이 유야무야하게 놀리고 있다 말이에요. 반드시 이것을 이용하고 있어야 되겠는데 무엇으로 이용할것인가 그래서 보건소를 짓는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창고를 구청으로 쓰겠다는것을 구청으로 쓰지않고 학교로해서 현재 구청을 그대로두고 거기에다가 지금 복개공사한 위에다가 2층건물을 지어서 1층 2층을 구청과 병원으로 할것 같으면 좀더 효과가 있지않을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성동여자중고등학교를 지어야겠는데 지을려면 대지관계로 있어서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주어서 여기에다 짓는것이나 또는 현재 위치에 적으나마 그 위치상으로 보아서 나도 사실상 노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지금 그위치가 도로면에 있고 토지가 대단히 좁은데 그곳이 여자중고등학교로서 능히 교육시설을 할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도 교편을 잡고있던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그것이 절대로 적합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런 모든면을 누구보다도 내가 그것을 더 고려할 사람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정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학교촌이라고 하는 안국동일대를 보아도 그렇고 교동국민학교라든지 덕수국민학교라든지 어디나 반드시 아무 넓은곳이 아니라는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비록 좁지만 그래도 교실로 보아서 현재 한참 40교실을 능히 만들수가 있고 또 대단히 교통난이 복주하다 하지만 사실상 시내보다는 적은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치로 보아서도 절대로 100% 완전하다고 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선 그정도로 해서도 능히 해나갈수가 있지않을까 또 앞으로 고등학교도 생기고 발전해 나가겠지만 이정도로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물론 내자식이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따님이 그학교에 다닌다고하면 그학교에 가봤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줄 압니다. 그래서 위치상으로 보아서 그만하면 그래도 충분하지 않는가 또 여학교로서는 가장 적합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육위원회에서 올려주시요해서 올린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때에 성동구민의 대변자로서 이것은 응당 무엇보다도 이것을 지어야되겠다 또 이렇게 해야만 성동여자중고등학교가 살수있는 것이요 성동구가 발전할수 있는것이다 해서 이것을 들고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노의원께서 개학은 6월1일날 하고 그전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4월중순경에 우선 개학을 했어요. 그래서 성동고등학교 남자학교강당에다가 임시 판자로 막고 거기에 수용했든 것입니다. 등교때나 하교때나 남자학교에 여자학교가 있음으로 그것을 합친다는것은 도저히 풍기상 있을수 없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급한 성동여자중학교보다도 급하지않은 이것을 보아서 장기영시장한테 그때 당시의 내무국장과 재무국장 아마 3자합의하에 우선 좀 빌려달라해서 빌려주어서 6월20일날 비로서 이사를 한것입니다. 그동안 아동들이 놀았다는것은 아니고 수업을 계속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동장 29명들 가운데에 도장 안찍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수락한것으로 보느냐 그러시는데 29명이 했다고 하지 않었읍니다. 29명 가운데에 22명이 날인했는데 이것은 요전 동장회의때에 결의한것인데 나머지 분들이 마침 차석한 분들이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나는 그 차석한 사람들은 「장안」 1동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나왔을것 같은데 누구보담도 먼저 솔선해서 도장은 찍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현재 전원이 이것을 성동여자중학교에다가주고 보건소를 지어달라 하는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래서 한번 아량을 배풀으셔서······. 만일 이것을 성동여중에다가 안줄것 같으면 일반회계에서 1억이고 2억을 들여 대지를 구해가지고 짓는다면 모르되 그렇지 못한것이 아닙니까? 또 현재 성동구청은 그만해도 쓸수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쓸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어느편으로 쓰는것이 시민을 위하는것이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킬수 있는가 하는것을 냉정히 판단해 볼때에 지금 구청을 옮기겠다하는 거기에다가 여학교를 그대로두고 현재 구청은 그대로쓰고 보건소를 복개공사한데에다가 새로짓는것이 그예산상으로 보아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교육위원회와 서로 종이 한장만 왔다 갔다하면 충분히 되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령 보건소 예산이 올랐다 말이에요. 부지로 그재산을 평가해서 현재 성동학교지로 쓰고있는 그 건물을 평가해서 그평가한 금액을 교육위원회에 전입으로 주어가지고 그것을 실지 전입금 기부를 받어가지고 다시 시에 내놓은 그러한 방법은 능히 있다고 보고있읍니다. 또 가능하다고 보고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아량을 베풀으셔서 본의원이 제안한 여기에 찬동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읍니다. 이상 보충설명 겸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문교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장의원이 충분한 설명말씀을 했읍니다. 다못 문학우의원께서 질문한 그안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문의원께서는 이건이 문교위원회에서 무슨 결의사항으로 해가지고 그결의에 의지해서 제가 발의를 했다든가 이렇게 생각할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본예산에 다 올라간것인데 문교위원회에서 어떻게 그예산과 배치되는 어떤 결의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개 이것은 금년3월에 우리 서울시에서 두 신설학교를 인가받게 되었읍니다. 하나는 남자학교 하나는 여자학교 해서 성동여자학교가 중학교가 하나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사정이 이제 설명한 바와같이 개교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임시로 성동고등학교를 강당을 쓰면서 새로운 기지를 책정하기로 했지만 한 광지는 산마루턱이어서 아직 통로가 없읍니다. 거기에 갈려면 도보로는 어려운 곳입니다. 적어도 대지를 정리하는데에도 5, 6천만환이 들게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금년내로서는 그 대지정리할만한 비비도 되지못하니까 도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육감도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어려운 사정을 말씀하는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럴진대는 현재300여명을 수용할만한 지대가 있으니까 임시교사로 빌려서 쓰는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결의를 의지해서 한것도 아니고 본회의의 의사를 무시한것도 아니고 그러한 사정일진데는 거기에다가 빌려주는것이 좋지않을까 그것을 시장한테 말했든것입니다. 이러한 참 사정이 어렵고 지금 전연 교실이 없으니까 갑자기 금년내에 당장 건설할만한 지금 교육위원회의 예산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임시사용하는데 조언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후에 사정을 못했는지 4월에 와서는 의거로 못냈는데 그런데 6월에 와가지고 들었는데 대부계약이 되였다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쯤 되어서 6월 몇일이나 이전했다는 통지도 받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등 어떤 분과위원회가 단독으로 그것을 결정했다든가 본의원의 결의에 어떤 배치된 일을 했다든가 하는 그것은 없읍니다. 하나에 대한 이런 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임시 사용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의 의사로서 조언하는 바입니다. 이제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현재 정해논 그대지는 현재 학교를 건설할려면 당초 말하드라도 1억수천만환의 경비가 들어야 됩니다. 그만한 교육위원회의 예산도 없으니까 지금까지의 대부하게된 내용을 들으니까 기한부로 해서 엄격한 조건부로 해서 12월30일까지 낸다는 조건으로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집행부로서도 기타 여러가지 처사에 대해서도 침 그일에 그렇게 비난을 받을만한 안건이 되는지 안되는지 대단히 의문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 문제에 대해서 장의순의원이 이 안을 제출했읍니다만은 저 역시 가서 볼때에 그것은 길가에 있어서 차량이 많이 지나가고 있고 교통행정에 지극히 좋은 장소라고 인정할수 없읍니다. 이러한 현하 성동구 사정으로 보아서 1천2백평 그만한 나쁜땅을 가장 교통이 편리한 인구가 조밀 지변을 얻기는 곤란합니다. 그것은 비단 적다하드라도 협소한 감이 있다하드라도 그것을 사용한다는것이 성동여자중학교를 건설해서 그것을 금후에 운영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가장 적절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장의순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신당동에 소재해 있는 자재창고 문제에 있어서는 기간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대체로 과연 이 집행기관인 시로하여금 방침이 변경했는가 안했는가 문제도 아울러서 견해가 될줄압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에 신당동창고에 관한것은 금년도 재정형편에 비추어서 매각에 해가지고서 거기에 대치하는 창고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매각대금을 가지고서 어떤일에 충당을 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이 서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것이 일단 의회에 제안이 되어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경고에 의지해서 당초에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이것을 성동구 구청사로 쓰자 또 보건소로서 이 건물을 잘 활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경위를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또다시 성동여자중고등학교에서 교지로서 임시사용허가가 되었다는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러한 물의가 야기되었다고 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대체로 이것은 서면상에 이것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첫째로 이 공용재산 용도변경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성동구청사와 보건소 청사로 사용을 하겠다는 것이 시장결의에 의지해서 완전한 확정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예산에 있어서는 3천만환의 수리비를 요청해 가지고서 의원 여러분들이 저간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이미 수리가 끝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8일 자로 해서 성동여자중학교 신설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공문을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 가지고서 학교신설은 해야하는데 교사가 없어서 곤란하니 임시로 교사로 쓰도록 허용해 주셨으면 하는 의뢰가 왔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난 2월19일자로 문교부에 설립허가를 받어가지고 개교준비를 하고 있는데 적당한 시설교사가 없어서 난관에 봉착되고 있으니 마 이런 실정을 잘 감안해서 좌기 대지와 건물을 교지와 교실로 사용하도록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의뢰의 공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로부터 5월6일자로 해서 그 재산 임시사용에 관한 건이라고 해서 정식 동의 또는 결의를 맡어가지고서 이것은 수해를 했는데 이것은 이재산은 성동여자중학교에서 사용해도 좋다. 그런데 사용하는 기간에 있어서는 6월1일서부터 금년12월 말까지 7개월로 사용료는 무료다. 그리고 또 사용 목적에 가서는 이 이외에 용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지말라 이렇게 되여있고 사용승인기간이 만료 이전에 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시에 요구가 있다거나 필요성에 의지해서 명도를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무조건 응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되여있읍니다. 또 거기에 가서 그 신축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위한 이번 학교신축에 따르는 구체적 이 계획서를 즉각 제출해 달라 이러한 부대 조건이 여기에서 부터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다고 할것같으면 사용목적에서 진전이 된것같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사용에 승인입니다. 물론 거기에 부치라고 하는것은 서울시라고 하는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집행기관에 의결기관이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위원회 또는 「반행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집행부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그내용에 있어서 실지 재산관리권이라든지 혹은 전출입이라든지 이것이 어디까지나 할당을 해가지고서 그 규범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것같으면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또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어떤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많이 있읍니다. 또 특별회계를 이와같이 신설해 가지고서 의결해가지고 배정을 한다고 하는 취지로 이런것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때에 물론 법적으로 이것이 재산기부가 서울시장 서울시라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규정은 되지만 실지 관리면에 있어서 일반행정기관에 공용재산하고 또는 교육행정에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재산하고 공공용 재산 이것은 엄연히 구분이 되여가지고 침범을 못하도록 이렇게 실지면에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로 이경위만 들으셔도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또 정책에 변동을 가져온것이 없느냐 기한전이라고 할지라도 반환할수있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정책의 변동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당초에 방침 그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구청사나 보건소로 쓸려고 하는것을 충분히 이행할 따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었다는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이와같이 의뢰가 와가지고서 의뢰서에 공문에 명시 되어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학교설립 인가는 이미 2월 몇일날에 허가를 받었고 또 개교기를 앞에두고 교지가 물색이 안된다는 교실이 안되였으니 당장 여기에 대해서 응급책으로서 어떤 편법을 좀 강구해주십쇼 하는 의뢰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으로서 시로서 어디까지나 이시민의 교육을 위해서 당장 긴박한 문제를 해결하는 협조적 정신이나 또는 온정에서 이것은 일시 대여라고 할까요 일시 사용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삼스럽게 이것을 어디다 귀속시킨다 관리를 어디다 위탁을 시킨다 하는 등등에 문제는 앞으로의 근본 방침을 변동은 새로운 사실이 될줄 압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교육위원회와에 경제적 관계라든지 또는 관리를 바꾼다든지 이런데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는것이 없읍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중에 문책한 세방들었든 사람이 안방 내노라고 하는 심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는데 그말씀을 들을때에 저는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시일반회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는 다를지언정 일반회사업과 교육위원회에 사업은 모두가 시민 부담 시비로 당위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집에서 이집을 쓰느냐 하는 문제지만 결코 세방들었든 사람이 안방 내노라고 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당시의 어디 의원님인지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이자리에서 한마디 불평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할것같으면 성동여자중학교에 있어서 설립허가가 문교부로부터 났고 그전에 성동여자중학교에 대한 설립에 대한것이 아마 의사당에서 여러의원님의 의결을 거쳐야 될줄압니다. 이런 행위가 수반되지 못하고서 시에서 인가신청을 하지못하였을줄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동여자중학교를 새학생을 수용할 하등에 준비를 그때에 해두지못한 점에 대해서 이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대단히 참 말씀하시는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 대단히 서운한 감을 금치못합니다. 성동여자중학교를 설립허가 신청을 했다고 할것같으면 신청하기전에 벌써 시자체에서 이학교를 어디다 질까 하는 이것을 정하셔야 할것이고 거기에 어떻게 시설을 해야 할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할것이고 거기에 경비가 얼마나 들어야 할것인가 하는 이 예산의 조치가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와서 자재창고를 가지고서 여학교가 쓰느냐 보건소가 쓰느냐 하는 문제를 이자리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 자재창고에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 특별회계에 관리에 속하지 못하고 시 일반회계에 속하고 있는만큼 이자리에서 저는 여러의원님을 모시고 새삼스럽게 사정을 말씀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동구일대에 있어서 동쪽으로는 남산밑에 하나의 여학교가 있을뿐이고 동쪽으로 지극이 지쪽에 무학여고교가 있을뿐이고 서쪽에 동덕여학교가 있을뿐이고 동대문 근처에 동구여상이 있읍니다만은 이학교는 가까운 장래에 돈암동이나 미아리로 옮기게 되여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숭인여학교와 무학여학교 동덕여학교 이사이에 그 중구에 일반에 성동구에 서반부 인구 밀접한 이 지대에 여학교에 기인할만한 기관은 없는것입니다. 그것을 참작했기 때문에 서울시에 신청한 그 여학교에 사정도 문교부에서 충분히 양해를 해가지고서 한 학교 증설허가를 했든 것입니다. 그당시에 성동여학교에 설립인가에 따르는 예산조치가 전연 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3천만환의 예산이 계상되었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3천만환을 가지고 서울시 장안에 중구의 동구와 성동구에 서반부에 어디다 이런것을 가지고서 어디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서 이 학교를 새로 설립하겠읍니까? 이 준비가 충분히 안되었다는 것은 이 3천만환 가지고는 여섯 교실이나 일곱교실을 질수밖에 없는 서울시 사정을 잘 아시지 않읍니까? 그러나 당초에 이학교를 설립해서 학생을 모집한 당시에 4월1일날에 성동고등학교 강당에 수용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동고등학교로 말하드라도 여러의원께서 잘아다시피 한 구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복잡한 협소한 지역내에 부족한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이전입니다만은 교육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시장은 금년 20월말일까지 이 자재창고를 사용하는것을 용서해 주었든것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약소한 경비를 들여서 갈매기 공사를 해가지고서 20일부터 이학생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3천만환의 예산을 가지고 새로 부지를 사가지고 새로 학교를 지어나갈······. 도저히 이사람 재주뿐만 아니라 어느 훌륭한 사람이 오시드라도 학교를 지어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나갈 능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는 나놓고 애놀 포대기가 없는것이니 이 포대기 없는 애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여러의원님의 적절하신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컨데 이중구에 동반부와 성동구에 서반부에 있어서 여학교가 하나 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절대조건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부임한후에 와서 듣자고 하니 약수동 지위에 금호동 그산꼭대기에다가 의회의결로 정한것도 아니고 예산조치의 결정사항도 아니고 다만 산꼭대기에다가 이 성동여학교를 설립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그위치를 가보았든 것입니다. 여러의원께서도 가보신분이 계시면 아실것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여학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만일 여러의원께서 따님이 계시다면 그여학교에 보내실렵니까? 만일 보내신다 하드라도 거기에 정지공사만 하드라도 1억환의 경비가 드는것입니다. 1억환의 경비를 들여서 거기에다가 학교를 신축을해주신다면 그리고 또 여러의원님께서 거기라도 우리 자녀를 보내겠다고 하신다면 거기에다가 집을짓고 나가겠읍니다. 교육이라는것은 더군다나 여자교육이라는것은 그 금호동 산꼭대기 위에 도저히 학교를 설치할수 없다는것을 교육에 종사하는 이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안드릴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라서 말씀드리면 반드시 이 자재창고를 저희에게 주십사 하는것도 아닙니다. 이자재창고로 말할것 같으면 그근방의 학교위치로서 중앙부가 되기때문에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학교의 위치로서 가장적당 하다고 신념을 가진것입니다. 그 반면에 금호동 산꼭대기는 가장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학교로 사용하도록 해주신다면 고마운 것이고요. 만일 그것이 불연하다면 오늘이라도 서로 학교터를 사서 집을질수 있도록 예산조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있는한 이성동여학교로서는 거기서 내쫓으면 도로에서 방황할수 밖에 아무도리가 없는것입니다. 다만 보건소 행정이나 학교행정이나 이것은 회계가 다를뿐이지 다같이 시민의 부담으로서 시민의 자제 또는 시민의 복지행정의 기관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냉정이 비판을 하셔서 여기에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반드시 저는 추후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조건을 제폐하고서 이건물을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물을 못쓰게 될 때에는 이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수있는 예산조치를 여러분이 정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원찬의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실례말씀 이지만 착각들하신 감이 없지않아 있어요. 저 교육감께서 그러한 그지지한 논설 사실 필요가 없지않은가 생각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건물은 건의안으로다가 집행부에다가 권고해 달라는 이런 건의안 낸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도 가부를 물어서 이건의안을 통과시키느냐 안시키느냐 이문제 가지고 해결해야지 왜 근본문제를 들추어 가지고 빌려준 그것을 가지고 책임추궁을 하는······. 안 빌려주면 어때요. 여태 여러가지 본의회에 관계있는것도 아니고 빌려준 그동안에 12월까지 엄격한 거기 아까 재무국장의 말을 들으면 엄격한 조건하에 빌려주었기 때문에 그동안 무슨 해결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다른데로 옮겨주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부를 정해서요 얼른 밝혀서 시간도 없는데 이 문제가지고 오래 끌지않도록 의사진행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말씀올리겠읍니다.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있읍니다. 우리가 의제가 상정되면 그의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토론도 못하며 질의도 못하게 되어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왜 의사진행으로 내가 말하고저 하느냐하면 교육감이 방금 나와서 답변에 있어서에 토론에서 우리가 물은 거기에 답변않고 사실이 혼동하는 언변을 했다는 것과 이러한 사실 그대로를 지금 의장이 받어 준다는것은 의사진행상 의장으로서 집권행사를 못했다는것을 말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민법 잘보시요. 교육법을 잘 보시요. 교육법상에 중고등 학교는 최고결정권자는 문교부장관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서울시의장이 저 인가 내주는 권한이 있는것이 아니에요. 서울시 의회의장이 하는대도 불구하고 인가난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진다 자리도 없는것을 여자중학교 인가허용해준 거기에다가 불만이 있다 그말을 아까도 말했지만 큰집과 작은집에서 형님한테다서 시장한테 가서 말을할것이지 의회에서 그런 요구하는것이 아니에요. 왜 필요없는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또 한가지는 내가 말을 하고저 하는것은 큰집과 작은집 민법상에 분가되면 말이지요. 형님이나 동생이나 재산을 독립해서 자기자유로 처분할수 있는것이에요. 그러면 계약상에 엄연히 나는 12월말 까지만 쓰고서 내놓겠읍니다 하고 지금에 와서는 물고 자빠지니 아니 형님보고 그러면 거짓말 하고 들어가서 때드려먹자 말이에요. 뭐야 이따위 저 중요한 시간에 나와서 묻지도 않은 이외에 말을 하고 이것은 서울시 교육감으로서 신선한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하기때문에 이것은 의장님이 이외에 필요없는 답변을 하면 당장에 부단을 명령하시요. 그래서 의장님께 한마디 말씀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권고결의안이라고 하드라도 질의가 있으면 토론을 할수 있읍니다. 반드시 권고결의안이라고 해서 반드시 집행부에 넘기는것은 아니에요.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본안건에 대해서 이사람이 성동구 출신의원 더더군다나 제가 제2선거구의 그소재지가 이사람의 출신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문제에 대해서 말씀한마디도 안드린다는 것이 오히려 진지하게 토의해 주시는 여러의원에게 좀 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 생각을 이렇게 가져 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사실 잘알고 있읍니다. 교육자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자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목적달성하는 방법까지 소홀히 해가면서 필요성을 달성하는데에 대해서 이의를 이사람은 갖는것입니다. 지금 절실하게 교육감이 얘기하는 교육의 필요성과 더부러서 성동구의 여자중학교로서의 기심 그지구내에 하나 있어야 한다는것은 오랜동안에 성동구민이 부르짖고 인접한 중구라든가 동대문구에서도 역시 거기에 호응했든 사실만은 역연한 사실입니다. 벌써 이사람도 교육감 정도의 충분한 교육에 대한 경력은 없읍니다만은 이사람이 공무원 생활을 했다면 교육공무원밖에 생활해 본 일이 없읍니다. 물론 미관말직 입니다 했으나 일찌기 언제든지간에 교육자들이 왜 교육의 중요성을 알면서 교육자의 필요성을 왜 모르오 하는 얘기가 언필 내세워서 이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는것도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여기에 올라와서 새삼스럽게 그런것을 고집을 하려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만은 이러한 성동여자중학교를 거기다가 기어코 옮기게끔 된다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이사람이 못나고 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보았는지는 몰라 그러되 한개의 거기 주민에 대해가지고 표수를 받고 시민지력 발전을 위해서 당신 노력해주시요 해가지고 남의 표수를 받어 나은 이사람이라면 이사람에게다가 의당 이문제에 대해서 의논이 있는것이 여러분 도의입니까 도의 아닙니까 하는것도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동정을 얻을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도의상 말씀드려 놓고 이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문제가 12월달까지 서울시집행부에서 핍박한 여자중학교의 중요성에 입각해 가지고 빌려주었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면 12월달까지는 어디까지나 사용할수 있는 권한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전세를 주고 그집을 들었다고 할것같으면 전세를 물고있는 동안에는 그집의 소유권자 입니다. 이것은 보통 타당성있는 얘기인데 지금 때마침 12월달까지 이것을 사용할수가 있는데 그기간이 앞으로 한 5, 6개월이 남어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되고 본다면 이건의안을 이시기 이시간에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옳으냐 하는 문제는 물론 우리 임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구애받는 점이 있으니까 이 기회가 혹은 절호한 「챤스」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을수 있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가져집니다 만은 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한데에도 물론 성동여자중학교를 만들어주는 경우에 아까 교육감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우리 시민의 부담으로서 해주어야 된다 어쨌든 그렇다면 서울시 전입금으로 이것을 해주어야 된다 이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왕에 그돈으로 해줄바에는 이걸로 중심할 것보다 그자재창고로 말미암아 오히려 학교교사로 만점은 아니지만 약 한 80프로 내지는 60프로 만점에 가까운 교사니 이것은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른지 몰라 그리되 이사람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디까지나 전출금에서 나가 가지고 중등교육을 당위하는만큼 서울시가 교육위원과 추호도 관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왕왕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서자취급하고 내려왔다는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기회 또 인연밑에서 이룩해지면 기어코 서자취급 당할 사정이 있는것이지 없는것도 아닙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사람은 물론 우리 성동여자중학교로서에 환원조치가되어 관리권이 이렇게 넘아갔다 해가지고 나는 성동구민에 대해가지고 내가 큰일을 했다는것을 내세우기전에 나는 그것을 부르짖기전에 오히려 집행부와에 이런 타협을 원만히 함으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원만히 타협을 해서 그시기는 충분히 12월달까지는 있지않느냐 여기에서부터 이룩해 가지고 새로운 부의를 하는것이 오히려 양자간에 좋은일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기간에서 타협한 결과가 오히려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 계획적인 사실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지는 것입니다. 이사람이 일찌기 나는 성동구민 전체에게다가 얘기를 했읍니다. 이것이 성동구청 청사가 대단히 비좁고 혼란함으로해서 이자재창고로 옮기게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내세우고 사실은 이렇게 되었다는것을 여러구민에게 시간이 있을때 이사람은 선전을 해놓았읍니다. 해놓았든것이 갑작스럽게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떡 들어오고 보니까 선전한 이사람에게 대해서 무슨 선전 효과적인 조치를 내가 보는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만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말한마디를 값있게 신중을 기할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대해서 난 하등 값없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아까 내가 누누히 얘기했지만 시집행부에서한 행위에 대해가지고 물론 핍박한 여자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12월말까지 해주었다고 하드라도 그 대여해주는 방법절차상에 이서가 대단히 확실히 되어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는 얘기를 했어요. 시민의 재산을 시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대부를 한다든가 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하는것이 아주 조례상에 나와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다가 더더군다나 소관분과위원회에다가 집행부로서 양해사항으로라도 사전양해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빌려주었단 말이에요. 엄격한 의미로 얘기하던 재산대부 대여라든가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재산취득화 되고 마는것입니다. 대여해준것은 시유지 경우도 대여를 해가지고 지상건물을 짓게되면 어떻게 할것이에요. 지금 목적은 사실상 집행부가 호의를 베풀어서 그러한 궁여지책에 있는것을 면하게 해주었다고 할까요. 입장은 하게되어있다는 사실만은 우리가 시인해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입장이 난하고 있는 이 사실에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자기중심만을 얘기를 하는것 같지만 중심은 뚜렷하게 서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그런데에서 양자간에 입장이 대단히 곤란하게 되어있고 어쨌든간에 전입금으로서 학교를 지어 주어야 되겠고 이런 입장에 감해 가지고 있는 이찰나에 이서울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와 원만한 타협밑에서 이것을 이룩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물론 시민의 재산은 합리적으로 이것을 타당적으로 사용하게끔 우리가 시의회에서는 논의할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하드라도 약간 그권리를 양보하고 권리를 양보할때에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권리를 갖고있다고해서 그 권리를 최고도로 발휘할때에는 오히려 악이 오는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생각 같애서는 여기에서 건의안밖에 채택 안했다 하드라도 이 두개의 문제를 이렇게 신랄하게 논란하는 우리 200만시민의 부르짖음을 잘알어 가지고 그교육위원회의 집행부와의 타협을 원만히 지어 가지고 어떤 방안을 세우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옳고 그른 얘기의 이유는 성서여자중학교라는 얘기는 실지화 되어있는 얘기입니다. 또는 이것을 빌려 주었든 것입니다. 빌려주었을때의 안건은 이러 이러 하나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양자가 충분한 타협밑에서 이루어지기를 물론 이사람도 빌것이며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 우리 성동구 발전을 위해서라도 알력밑에서 오는것 보다도 양자간에 있어서 타협을 해서 학교의 긴요성도 알고 시유재산의 긴요성도 알고 구청사를 거기다가 옮길려고 하는 그 정신의 의도도 우리가 충분히 구민이 납득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또 성동중학교로서의 필요성도 납득할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오히려 원만치 않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출신시의원으로 하여금 한마디 우견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필요 이상으로 팽대한것 같습니다. 이 안건의 내용이 충분히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유재산을 교육위원회에다가 사용을 허락해 주었다. 이 허락하는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 하는 이런 두가지 점으로 아마 결정이 지어 지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건이 하나의 건의안의 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안자로 부터 설명을 어느 정도 관계 당국에 질의를 못한다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의를 해 보았댔자 그 질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온다고 하는것쯤은 우리가 미리 짐작하고 남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안건을 처리 한다든지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때에는 결정하고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즉각 표결에 부쳐서 그 건의안이 가결되든지 부결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빨리 속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실것을 의장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문제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이 사람도 할말이 없어서 안하는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끌어 가지고 피차 괴로운 입장에 간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특히 부탁해서 즉시 이것을 표결에 부치도록 의사진행 해줄것을 요청합니다.

표결에 부칠까요. 방동석의원 말씀 하세요.

구태여 의사진행 하자고 하는것은 아니올시다만은 의사진행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조영석의원이 그렇게 깊이 또 그렇게 넓이를 넓혀서 확대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것인데 사실 이문제는 얼른 보아서 간단한것 같으면서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내용으로 보아서 복잡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는 이유는 하나는 장의순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자체만 가지고는 가 부 의회의 의사만 결정지어 놓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의순의원이 발의를 하게 까지의 동기는 제안설명으로 나왔고 또 집행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읍니다만은 의사진행의 순서로 보아서 장의순의원의 동의안이 지금 이 시간 이 순서에 나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에 8백7십5만환을 서울시 사회국 소관 보건소 수리비로 계정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장의순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을 우리 의회가 채택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음 회계에서 심의한 사회국 소관에 8백7십5만환은 부로 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처리했다고는 할수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건의안 자체만 가지고는 간단히 처리할수 없게끔 되는 내용이요 내막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여기에서 여러의원이 질의를 하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양상으로 보아서는 우리 일반회계 주무국이나 또는 내무국이 우리 일반회계의 재산이다. 12월까지 한도로 해서 저희들의 각서가 조건에 의해서 세를 준것뿐이니 그때까지 한도해서 쓸 권리가 있을 따름이고 책임이 있을 따름이지 그 이상의 것을 왈가왈부 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러나 그렇다고 하드라도 어느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되어지는 회계가 아니냐 하는 식으로 해서 기왕 학교 승인이 나왔고 학교 허가가 나서 개교가 되었은 즉 당신네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짖지 않고 어떻게 설왕설래 삼동의 기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내 쫓는다고 내쫓일수가 있느냐 하는것이 교육감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참고하고 참작 할때에 집행부가 고집하는 것이나 교육감이 동정을 바랄려고 하는 태도나 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의회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점으로 나와야 하느냐 하는 얘기지 우리가 본 추가경정예산안 사회국 소관에 8백7십5만환의 수리비를 두어 가지고 이 처리안에 대한 방법론으로서 나는 이러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의순의원이 발의하신 주문에 이 사람은 의원된 입장으로 심심히 이해와 동정을 가지면서 나는 의장께 본 의제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방안으로서 이 의제······. 이번 회기라 하는것이 오늘 날짜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가부 결정을 하지 말고 발의하신 장의순의원이 스스로 철회를 했다가 다음 차기회의에 다시 올리는 방향으로 하는 조건으로 하면은 될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예산의 발의에 앞서서 집행부간에 있어야 될 다시 말하면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간에 있어야 될 기관과 기관간에 있어야 될 세출이라는 것이 방법이라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텐데 회계와 회계간의 방법 기관과 기관대에 오고 가는 얘기가 성립이 못된 다급한 생각으로 예산만 내놓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의회로서는 장의순의원의 동의에 가로한데로 수리비 8백7십5만환에 대해서 부로 하기가 곤란하고 이를 부로 하고 수리비 예산을 가로 하기로 힘드는 형편이니 장의순의원이 스스로 이렇다는 사실을 재인식 해서 이해 하셔서 철회를 해놓으면 그 기관내의 집행부 회계 대 회계에 어떠한 방법론이 서질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하는것만이 우리가 가지는 태도 우리가 가질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선명해지지.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선결해 놓으면 부든 가든 먼저 선결해 놓으면 다음 회계에 나오는 회계와 회계 사이에 공간 또는 기관과 기관 사이의 마찰을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하는 기우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의원 어떠세요. ○

지금 방동석의원이 예산상에 가부를 결정짓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안건을 철회시켜서 차기로 다시 상정시켜라 그런 권고가 계셨지만 나는 이것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내가 여기에 올라와서 보충 질의를 하고저 하는것은 제안자인 장의순의원의 말씀과 직접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감의 말씀이 대단히 상처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을 아니할 도리가 없읍니다. 먼저 내가 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서울특별시 사회국원 또는 예산국인 내무국원 의회를 기만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성동보건소를 현 자재창고에다가 수리를 해서 설치하겠소 하는 예산 발의를 했읍니다. 그 발의에 의해서 사회보건위원회는 이의 없이 이예산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가 예산을 통과시킨지 불과 몇 시간후인 그 이튿날 장의순의원이 이 재산관리안 문제의 동의안에 서명 날인을 받으러 사회보건위원회에 왔던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가 예산안을 통과 시킨지 불과 몇시간후에 이러한 동의안을 제안하는 의원이 있다고 하면 아마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공기를 파악했어야 할것이고 예산 발의에 있어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러한 증언이 나와야만 되는것입니다. 그래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국장 또는 예산국장인 내무국장은 하등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의 반응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집행부 의회를 기만 했다고 단정아니 할수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의순의원 답변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동구민의 위생 보건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아마 너 나 할것없이 자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증감을 시키겠다고 하는것은 다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여기에서 내가 다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이 구청을 자재창고로 남겨 놓고 이 구청 청사 자리에다 병원을 설치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건소와 병원은 법에서도 분명히 그 직능의 한계가 달러져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구청 청사를 그대로 두고 보건소를 복개 공사한 위에다가 짓는다고 하는 단정을 내린다고 하면은 결국 성동구내에 있는 시립병원의 필요성을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는 도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민 보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장의순의원은 병원의 필요성을 부인하면서 구민 위생 보건에 대한 관심이 지대 하다는 결과 밖에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아까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동구민 29만명의 간곡한 부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김제윤의원이 발언하신 그 말씀을 검토해 본다고 하면은 은연중 반대하는 기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의원을 가리켜 말할적에 3만이나 5만의 지역사회 대표자 라는것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 하고 있는것입니다. 동일한 구역내에서 어떠한 의원 한사람 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3만 내지 5만의 반대라고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에요. 동일한 지역내에서 벌써 이렇게 반대의 발설이 나왔다고 하는것을 오늘 제안한 그 건의안의 당초 부터의 제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 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교위원장께서 말씀 하시기를 제가 묻는 가운데에서 문교위원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불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지 그렇게 발설한 기억이 없읍니다. 문교위원회가 주동이 되었다 했읍니다. 주동과 결의는 다릅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이 자재창고를 일반회계에 의한 정책으로서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것을 자인하고 있는 문교위원회가 정책을 수립할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정책 변동의 발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협조 내지 강요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 자체를 모독하지 않느냐. 이것 심각하게 힐란하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 다음에 재무국장 말씀 가운데에서 공용 재산의 목적을 변경을 했다. 시장 이하 각 관계국 과장의 결재를 받아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었다 하셨는데 이것 큰 모순입니다. 지방 자치법 5항 및 7항······. 여러분들이 자치단체의 간부급으로 계시면 자치법 좀 들여다 보아야 될것입니다. 정책으로 발의되어 있는 재산 관리를 목적 변경한적에 어째서 의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느냐 그말이에요. 분명히 지방 자치법 19안 5항에 명문화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모순된 위법 불법적인 행정 처사를 해놓고 12월31일에 반환이 될것입니다.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가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협조심과 온정을 베풀어서 선의의 관리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재산 임대를 해주었읍니다. 선의의 관리를 서울시가 시키기 위해서 재산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대를 받은 교육위원회는 악의의 관리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환원해서 말하자면은 협조심과 온정을 배반하고 재산관리의 한계를 모르는 무모한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교육감 답변에 역력히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다시 거기에 대한 논평을 가하지 않겠읍니다만은 과연 교육감은 의원이 의회에서 물은 답변을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한다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공적인 입장에서 시민 생활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심을 버리고 공적 입장에서 묻는다고 하는것을 먼저 명심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시의원이 국민학교의 아동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교육감 답변 가운데에서 재산 관리에 대한 한계를 모르는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팽대한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를 해준것은 선의로 주었다고 관리를 맡은 사람은 그 재산을 악의의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야 어떻게 이같은 자치단체내에서 서로 믿고 협조하고 의지할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증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은 사전에 전입금에 대한 문제를 협의를 해야 될것입니다. 마치 이것을 서울특별시의회의 책임인양 시의원들이 여기에 협조안해준양 이러한 얘기는 있을수 없는 얘기에요. 당초 예산에 5천5백만환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관리국장이 얘기 했어요. 이것을 집행하는 교육위원회 자체에 모순이 있다 말이에요. 지기네들의 모순은 감추어 놓고 말하기 좋다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협조 안해주신다면 12월1일 아동들이 길거리에서 방황을 하게되요. 이거 때 쓰는 거에요 뭐에요. 왜 제안자와 교육감과의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의순의원과 문교위원장이 증언 하기를 학교 위치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하는것을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러나 교육감은 어디 까지나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그대로 찾어야 되겠다는 심산에서 가장 적당한 위치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읍니다. 하나의 토지를 두고 제안자와 문교위원장 교육감 이 세분의 답변이 다른 각도로 나온다 하는것은 우리 의회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은 솔직 담백하게 앞으로 이 문제를 시일이 있으니 집행부와 타협을 해서 어떻게 결말을 보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모르되 끝끝내 이 재산이 그냥 그대로 학교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신념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아까 방동석의원이 지적을 했읍니다만은 우선 보건비 예산에 대한 변동이 나와야 될것이고 그 뒤에 제2 단계로 올 문제가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대한 변동이 와야 되리라고 하는것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교육감은 나오셔서 이 토지 문제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말을 할줄 몰라서 여러가지 오해를 가져오게 된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재산관할 문제를 제가 분명히 알지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이것을 혼돈해서 일반회계의 재산을 특별회계에 무조건 끌어 넣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심산은 아니었는 것입니다. 아까 말이 너무 장황해서 성동여자중학교의 현황과 장래를 전망할때에 딱한 사정으로 사정을 그대로 말씀 들인것이 조금 오해를 사시게한 동기가 된것임으로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치 적부에 대해서 장의순의원이나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건물 자체가 학교의 부지로서 적당치 않다 하지만 이사람이 자신도 그건물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학교나 부지 그 자체가 가장 학교로서 이상적인 부지냐 함에 저도 자신을 못가지는 것은 이자리에서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다만 말씀 드린것은 중구의 동반구와 성동구의 서반구를 생각할 때에 그 부근이 학교로서 적합한 위치라고 위치를 말씀 한것은 그 지대 부근을 말씀 들인 것입니다. 서부와 북방을 생각 할때에 가장 학교가 놓일만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지점을 지적해서 말씀 들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말씀 들입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읍니다. 우선 이문제에 대해서 제안하신분의 걱정스러운 상태에 대한 예비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발의하신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물론의 재산의 주재가 서울시장 임으로 해서 이와같은 것을 건의안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우선 제안자께서 의제에 환권고결의의 건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산의 주재자인 시장에게 건의라고 할것 같으면 건명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보건데 이 문제에 대한 제안은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의장이 되는 서울특별시이 이와같이 의회에 제안되어야 원활이 해결될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불행이도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고로 해서 당선구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렇게 되어서 왈가왈부 나왔는데 그 핵심을 알기 위해서 교육감과 집행부 당국자에게 질문했읍니다. 이제 몇분께서는 교육감에 대한 이 단상에서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닥쳐올 성동여자중학교의 운영에 대한 사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저 하는것을 나는 이해할수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교육감이라도 자기의 소신과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하지 못하면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있어서 예산면에 있어서는 방동석의원께서 예산 조처에 대한 법적 견해도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사회 보건위원장께서 근심 하시는 보건소나 또는 병원에 대한 설치 문제도 당연한 말씀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에 대한 왈가왈부를 계속하느니 보다는 우리의 의사가 이만큼 반영으로서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차기회의가 개회될때에 문교위원회와 사회보건 위원회로 하여금 스스로 이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한 그결과를 차기회의로 본회의에 건의안으로서 공통 제안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모처럼 성동구민에 대한 자질에 대한 교육을 근심하시는 제안자나 우리도 교육에 대한 여러가지 각도의 갖이는 자료가 있읍니다. 이자리에서 증언하는것 보다는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 연후에 이 문제를 당무자에게 건의하는 것이 옳은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면 특히 제안자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동의 하겠읍니다.

삼청 있읍니까? 재청 있어요.

본의원은 이안건과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문교사회에다가 다시 부탁을 해서 다시 어떠한 방법을 청구하자는 의원도 있지만 그 위촉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은 벌써 기정 사실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벌써 성동여자중학교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사용을 하게된데 까지에는 일반회계와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관계에서는 소정의 절차가 밟아졌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정 사실화 된것입니다. 아까 어떤 의원이 회계와 회계 사이에 원만한 타협을 못지은 것처럼 말씀 하신 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알기에는 교육위원회와 시장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가 되어서 12월 31일까지의 기한부로서 사용 허가가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우리 시의원 가운데에서 혹시 그것이 교육위원회에 대여가 되었다고 하는데에 견해를 달리해서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가 된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극히 간단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차기에다가 민다든가 어떤 기관에다가 위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만큼 논의했고 또 당국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답변을 충분히 들었읍니다. 그럼으로 건의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건의한것이냐 안한것이냐 하는것을 우리 원의로 어떠한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이것을 이상 논의하지 말고 가령 여기에 대한 찬부 양의견이 있을 테니까 토론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좀더 유익한 것이냐 하는것을 스스로 판단할수 있을것이에요. 이것을 각자가 우리가 이 귀중한 문제를 따져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위탁할것이 없이 여기서 직각 표결할것을 찬성하면서 토론 발언을 내놓았기 때문에 약간 건의안에 반대하는 말씀으로 약간 되있읍니다. 이 본안건은 교육위원회가 기한부로서 시장으로부터서 사용허가를 받은 문제로서 이것이 적당치 않다해서 환원하라 하는 내용의 건의안으로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이 건의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갖는 것은 제가 잠깐 생각한데에 성동구의 지리를 본의원도 잘 압니다. 여러가지를 대략은 알기 때문에 과연 성동구의 구청의 사정 또는 성동구의 설립될 여자중학교의 사정 이것을 생각해 볼때에 사실상 구청이 지금 이자재청으로 안되는 것은 직무수행을 못하느냐 하는것은 현재의 위치로서는 불편은 하지만 할수있다. 이러한 말을 듣고 있읍니다. 또 하나 반면에 여자중학교는 성동구 지리사정으로 볼때에는 새로 증설될 여자중학교의 위치가 적당한곳이 없읍니다. 그야말로 약수동이나 금호동 산꼭대기가 아니면 도저히 발 디딜 곳이 없다는 것을 현재의 실정을 알고있읍니다. 현재의 위치가 이상적인 장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활용한다고 하면 이자리를 사용하는 데에도 과히 나쁜 장소는 아니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보건소 문제는 여자중학교와 같이 그렇게 방대한 면적과 큰 장소를 필요로 하지않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도 보건소나 병원을 설치할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예산상으로 보아서 좀 모순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점 다소 이것이 이 회계와 회계 사이에 약간의 석연치 못한 어떠한 점이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졸업을 목도에 두고 이와같은 것을 우리가 한다면 이러한것쯤은 이해할수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최대 한도로 보아 목적을 잘 관찰해서 어느편 이든지 시민의 복지가 충분히 되고 또 시민의 이익이 될수있는 방향을 비중을 따져서 하도록 맡기는 것이 낫지않나 해서 이사람은 이 건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이것 사실 교육감 얘기하는 대로 12월말일에 갑작스럽게 나가라고 하면 노상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가지고 아까 김재광의원이 심각하게 건의안 내용을 조사로 해서 또 집행부의 양집행부의 위치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생각 밑에서 잘 합의하고 검토한 연후에 새로이 하던 얘기를 기회를 가져 본다는 얘기가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 밑에서 여기 올려 놓았읍니다. 김재광의원이 얘기하는 즉 사회보건위원회와 문교위원회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 까지나 재산 문제가 되어서 재정위원회를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물론 재정위원회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미처 못한것으로 알고 김재광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이일을 원만히 수습하고 또 하나 교육행정에 있어 가지고 목적한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도 이의가 있고 또 하나 집행부와의 예산상의 문제도 소관분과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새로이 올리자 하는것이 신중하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조영석의원이 건의안을 반대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건의한 제안자에 대한 면목 여부보다도 사실 교육행정을 억제하고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조영석의원이 교육행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분이 여기서 타협을 하고 들어가는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아까 김재광의원이 얘기한 두분과위원회에다가 재정위원회를 합해 주셨으면 받을 것으로 믿어 집니다. 이러한 정도로 해가지고 이것을 종결 지으면 오히려 빨리 해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안자 운영위원장 장의순의원의 발언을 듣고 종결 짓겠읍니다.

이 번거스러운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장시간 시간을 허비했고 또 거이 처리할 단계에 갔다고 보아서 마지막으로 이 제안자의 태도를 표명을 함으로서 이 문제가 처리가 되지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나왔읍니다. 나는 이 문제를 볼때에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늘이는 청사를 갔다가 현재 있는 구청이 구청으로서 충분이 쓸수가 있고 지금 고치고자 하는 구청 고치고 있는 청사나 구청으로서 너무 크다. 사실 위치상으로보나 교통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현재의 구청이 오히려 성동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재확인하고 또 성동여중은 사실상 12월말까지 사용허가를 맡었지만 12월말이 지나면 노두에 방황할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을 구할길이 무엇인가 하는데에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깊이 생각할바 있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든 것입니다. 아까 문학우 의원께서는 같은구의 김제윤의원께서 반대하는 의사의 말씀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그렇게 듣지않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반대가 아니고 그러한 번거스러운 형식을 피하고 집행부와 현집행부간에 타협을 함으로서 빨리 되지않나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좋지않나 해서 말씀을 한것이지 결국은 반대한것은 아니다 그말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나는 왜 이번 시기에 이걸 들고 왔느냐. 앞으로 우리 임기가 8월12일인데 그동안 민의원 참의원 선거가 있고 사실상 오늘로서 우리의 임기는 끝을 막지 않는가 하는 심정에서 임시회의를 한번 더 열 시기는 있지만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던 거에요. 이것을 다음 기회에 다시 들고 나와서 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들고 나와서 내놓은 것이 좋지 않느냐 하십니다만은 이만큼 논의 됐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께서도 이건 불가불 성동여중에 주어야겠다고 하는걸로 알고있고 또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이번에 해주고싶은 마음이 산과 같지만 일반회계에 보사부에서 온 8백7십5만환인가 그 예산이 있으니 일단 보류해 달라······. 좋습니다. 목적만 달성하면 나는 좋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시집행부에서 우리가 장시간 논의한 의의가 어디 있느냐. 하는것을 알으셔서 차기회의까지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해 주신 여러분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일단 철회해서 차기회의에 올릴때 까지는 재정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혹은 문교위원회 3분과위원회가 긴밀히 양집행부와 연락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그때 다시 상정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단 철회할것을 제안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 이의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결정됐읍니다. 그다음 9항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도시계획 폐지 도로교환에 관한건 입니다. 상정합니다. 8. 도시계획폐지도로교환에관한건

불가피한 출장이 있어서 조금 늦었읍니다. 4291년도 서울역과 신당동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시가 매수한 중구남창동 116의1 도로였던것 6평 7합9작과 도로에 편입된 중구회현동 1가194의15토지 일부인 3합5작과 교환조치하고 잔여 5평4합5작의 토지에 대해서는 대여청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 해주십쇼.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건설국 관리과장······. 본안건에 있어서는 건설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그대로 무수정으로 통과한것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어요······. 그러면 본건 통과되었읍니다. 긴급동의안이 두건이 들어왔읍니다. 교육세법 개정에 관한 건의안 김항복의원외 여러분이 내놓았고 또 하나는 김경원의원외 8인으로서 서울중앙청과 시장주식회사 대행부정에 관한 규명의 건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걸 끝으로 말미에 모두 넣겠읍니다. 다음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제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선배의원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새삼스러히 말씀을 올리지 않겠읍니다만은 우리 정기회의가 오늘로 끝을 맺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우리 의회사정으로 보아서 임시회의를 이후에 다시 개회를 할것인가 하는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이러한 안건은 긴급을 요하는 관계상 부득이 단기42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그외에 상정되어 있는 긴급안건을 다 일단락을 진 연후에 방금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겸해서 말씀 올리고저 하는것은 방금 재소취득에 관한 문제올습니다. 이것도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기전에 먼저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님이 의사봉을 치시는 중간에 말씀올리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말씀 올립니다. 얼마전에 문교위원장 김항복의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부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본동국민학교용지 문제 올습니다. 이 문제도 의사일정으로 오늘 상정해야 할것이고 또 한가지는 긴급히 집행부에서 올라와 있는 안건입니다만은 성북구 미아리······. 길음지구 입니다. 여기 택지조성지에 대한 재산매각동의 요청이 요얼마 시간전에 저의 재정위원회에 도착이 됐던것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할수있는 안건을 먼저 처리한 연후에 의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의장께서는 긴급동의안으로 지금 나와있는 안건이나 또 상정되어서 심의를 하지않으면 안될 안건이 몇건 있는것을 먼저 처리한연후에 예산심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 11항목 합니다. 동대문구청장자진사퇴권고결의의건

본동의안을 발의하게된 시초에는 지금 의원직을 사퇴하기는 했읍니다만은 김수길의원으로 되어있고 그 동의에 찬조하신 분으로서 역시 의원직을 사퇴하신 강을순의원으로 되어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정과 지금의 사정이 달라져서 발의했고 찬조할려고 했든 두분다가 이자리에 있지못한 형편으로 해서 본의원이 다음 동의자로 해서 이를 토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우리 나라가 크게 혁명을 해서 국가전체가 진통기에 놓여있는 현실이 올시다. 즉 국가 전체가 진통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에 따른 관리된 자 관리의 신분으로서는 더더군다나 쓰라리고 아퍼지는데가 많어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을 과도기라 이렇게 부르고있고 이 과도기에 처해있는 관리된 자로서는 자기의 위치로 보아서 과거에 일반의 시시비비의 대상이 되는 이와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는 거기에 죄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스스로 자중해야될 시기 또는 과정인 것으로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동의안 주문에도 나열되어 있읍니다만은 여러분 동대문구청장 정문현씨로 말할것같으면 거년도에 취임이 되었고 그자리에서 2년되는 기간내에 공금에 대한 유용 내지 횡령행위가 있었음으로 해서 집행부장으로 부터 상당한 견책을 받게되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정문현 당시의 공보과장은 행정조치에 의해서 좌천이 되었고 또 그 이상의 해직처분 까지 당했든 것으로 우리는 미루어 알고있읍니다. 이랬든 자가 4·19의거에 이어서 4·16 혁명이 이루어 졌고 자기의 일시적인 과실은 있기는 했겠읍니다만은 그러한 행정관리로서의 가진바 태도에 시간적인 공간을 이용했거나 또는 역용해서 다시금 현직 일선행정 책임자로 복직이 되었다는 사실에 본의원이 커다란 의혹감을 가지면서 이 동의안에 찬의를 표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동의안의 주문에 말하기를 분명히 사퇴를 현직으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할것을 건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두에 말씀드린 동대문구청장 정문현씨는 본청 공보과장 재임 당시 공보비 중에서 시립교향악단비중 주식비 및 기구 구입비 지출금에 있어서 약 400만환에 달하는 유용 내지 횡령행위가 있었음으로 해서 이에 대한 견책의 사실이 있었는데 이외에도 복직에 커다란 의아를 가짐으로 본의회는 의당 정문현 현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자진 사퇴할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문에 대해서 이자리에 유감스러히 두분다가 안계셔서 이사람이 동의한 내용대로는 세세히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에 첨가를 말할수가 없는것이 유감이기는 합니다만은 일응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람 이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조치를 당했든 사람 그러한 사람이 현재 복직되었다는 엄숙한 현실에서 이러한 동의를 발의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점 심심히 참고하시고 이에 주문에 대한 결의에 만장 일치의 찬의를 표해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만장 일치로 이것을 사퇴하는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데 말이에요. 저 방동석의원 이것 남의 사퇴 문제를 만장일치를 바랄수가 있겠소.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것 의회에 안올려 놓았으면 해요······. 그런데 물론 즉각으로 가냐 부냐 해가지고 인사비밀을 그야말로 비밀투표에 들어가면 고만이지 이것을 올려 놓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보아야 되겠어요. 어디까지나 지금 과도적 역할을 하는 일선구청장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떡 올려놓고 왈가왈부 해서 더군다나 앞으로 총선거를 앞두고 그 사람들 어떠한 노력도 해야하고 또 그후에 다시 신임을 얻어서 구청장으로 재임하게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고 있는 이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기어코 여기에 올려와 가지고 신임을 몰어서 사퇴권고를 한다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즉각 표결도 들어가는 것이 옳은데 현재 착상으로서 한분 발언을 드렸어요. 그것을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즉각 표결도 들어가겠읍니다. 의사진행 이세요? 의사진행이면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있어서 의사진행상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주문의 내용이 중요한 문제가 공보과장으로 재직 당시에 공금을 횡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표결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와 가지고 그 사람이 횡령했다는 것으로 단정을 하는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의해서 즉각 표결에 들어간다는 것도 옳은얘기 입니다만은 사실상 그런 사람이 횡령을 해서 좌천을 시켰다든가 파면을 당했든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별문제 이지만 만일 좌천이 아니라면 그사람에 대한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충분히 이런 내용을 간단히라도 들어 보아야지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심의를 할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간단한 이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잇는 것입니다.

당초에 의장이 조금 「미스」를 했읍니다. 이런 인사문제 우리 회의규칙 32안에 명시되어 있어요. 제안설명후에는 토론이 없는것입니다. 여기에서 만일 가부 토론이 나오면 그사람의 인신공격 문제가 되고 그렇게 피력이 되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것을 막기 위해서 간단히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의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의 내용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것이라면 부표 쓰면 되지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표결로 들어가는것이 원칙에요.

이제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장이 실수를 해서 김제윤의원에게다가 발언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발언을 했어요. 22조의 규정대로 그대로 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이제 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의장의 말씀 하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자 되시는 방동석의원의 제안설명이 아주 극히 미약하고 또한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제안하신 전 김수길의원 전시의원 강을순 두분이 제안했는데 두분이 다 안계셔서 내가 대리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명시해서 말씀하신 400만환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지못합니다. 적어도 이 문제에 해명이 가기전에는 여기에 대한 피차간에 우리가 납득이 간후에 신임을 결정해야지 자기개인이 가지든 사고방식 밑에서 이와같은것을 왕왕 제안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사행정에 대한 무리이고 또한 질서의 파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이문제에 가히 상정된것을 철회하라는 말씀은 안하겠읍니다. 이것도 역시 의회에대한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을 알고있읍니다만은 이 정신을 살려서 소할 위원회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차기회의에서 자진 내무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제안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다소 이 의회의 처리상 제가 동기를 해도 좋겠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양해사항으로 넘어가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동의를 하라는 여러분의 종빙이 계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김재광의원께서 이 내용이 확실 여부에 대한것을 잘 알어서 요다음 차기회의에 내무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실이 정확하다고 하면 제안설명을 하도록하는 요지의 동기가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 말씀으로 간단히 끝을 막겠읍니다만은 방금 이 동대문구청장에 대한 인사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진사퇴를 권고하자고 하는 동의안을 내놓으신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물론 이사람이 새삼스러히 말씀을 올리지 않어도 아까 제안설명 도중에는 횡령 내지 유용을 했고 또 400만환에 해당하는 공금을 먹었다 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아니라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알아야 될것이고 또 하나는 직실로 400만환을 횡령했다고 하면 우리기회에서 조사를 해갈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인사문제라든지 동대문구의 수십만 시장을 이끌수있는 구청장의 위신이라든지 이런것을 보아서 제안하신 방동석의원이 철회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여거가지 위신도 있고 하니까 방금 동의하신 김재광의원 말씀 그대로 시간도 없고하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찬성하고저 해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것입니다.

이다음을 위해서라도 회의규칙 32조 때문에 그 신성한 의장이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했다를 연발하고 있는데 의장 하등의 잘못한것이 없읍니다. 여기에 인사문제는 즉각 표결해야 한다는것이 써 있어서 잘못했소 잘못했소를 연발하느냐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규칙상 올라왔읍니다만은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내무위원회에다 회부를 시켜서 최대공약수로 표결을 하십시오만은 총선거를 한후 어떻게 될지 모르나 그네들을 갖다가 기왕에 시간을 두어 가지고 조사시켜 가지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시간을 가져서 이 문제를 합리화도 좋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것도 좋지만 그것을 400만환 해먹으면 그사람 다 집어 처먹었다는 얘기인가? 이런 사무절차상의 우리 여기에 대한 얘기는 곤란합니다만은 판공비에대한 경리하는데 대한 얘기는 잘아는 얘기아닙니까? 이것을 어디까지나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시켜 가지고 보고케 하자 이러면 그사람 불안합니다. 인간이 불안한것도 불우하거니와 총선거를 앞두고 바쁜때인데 일할수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도대체 상정된것 부터 나는 아예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의사일정 11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왈가왈부 하시는데 이것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왜그러냐하면 먼저 이 제안자인 방동석의원의 그 태도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것 우리가 규탄을한다고 하면 제안자인 방동석의원자신부터 규탄해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사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92년도 출납검사 당시에 그때 91년도 출납검사를 했읍니다. 출납검사 시정감사를 보고당시에 강을순의원이 바로 이 단상에서 고래 고래 소리친 일이 있어요. 기억하실것입니다. 바로 사건의 관련성은 그것이에요. 이것 출납검사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사람이 공보과장직을 떠난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 그대로 급기야는 면직까지 당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는 과거에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는것을 내가 말씀을 드림으로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만일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겠다 말씀을 하시면 속기록에 나와있어요. 이러한 사실이있는 불미스러운 공무원을 더군다나 말단행정 책임자로서 중용을 했다는 문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할수없읍니다. 이것이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논란하지말고 즉각 표결하자는것은 조영석의원이 회의규칙 32조에 적용해서 말씀하신것이고 일부에서는 이문제가 석연하지 않기 때문에 내무위원회로 돌리자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만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안자 말씀대로 자진사퇴를 권고하는데 이글어왔다 말이에요. 만일 이러한것이 어떠한 근거가없는 제안이라면 제안자는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저야되는 것입니다. 만일 제안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지않고 막연히 인신공격을 했다 도는 그사람의 일신상에관한 제안을 했다고 할때는 지금 조영석의원의 말씀그대로를 인용한다고하면 제안자의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내용을 납득못했다면 부표쓰면 되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은 오늘아침 잊어버리고 있든 이안건을 상정시키게끔 발언을 했기때문에 이문제를 상정한 그대로 표결하는 방향으로 의장은 의사진행을 시켜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면 제안자 한분 말씀해주세요.

여러의원님들 말씀에 제안자가 제안자 구실을 제대로 못한다는점도 있고 나무람을 받었읍니다. 그러나 나도 생각이있고 뜻이있는 사람입니다. 말하고싶은 그때에 또생각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홀홀히 내자신이 제안자가된 이상에는 어째서 할말이 없겠읍니까? 그렇게듣고 볼지라도 문학우의원이 분명히 400만환 운운을 전자 흘러간 몇해 감사보고를 상기시켜 주었읍니다. 바로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그것만은 알고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무조건으로 동의에 대한 찬의를 표했든것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라도 나는그렇게 인사문제를 그렇게 거들고싶지 않습니다. 나도 이러한 정도의 인사문제를 취급한다고 할것같으면 반대한다는 정도에생각을 낸다고하면 누구보다도 생각을 낼사람이요 그러나약지않고 누구보다도 내가 제안자같은것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도 위급하다고하면 혁명구제를 받는것입니다. 적어도 400만환 아니 40만환이 유용이 되었다는것이 사실이 법적으로 행정책임을 말하지못한 탓으로 그 현직을 몰러나게 되었다는말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무엇때문에 혁명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과도기에 관리로서 적어도 본청공보행정을 담당하든사람 재임내지 재직당시에 사람이 어떻게했는지 몰라도 구청장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과오와 과실이 있든분을 꼭 이자리에 추천을 받어가지고 나올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가 취할바 태도가 없을지언정 우리의회 스스로가 일죄백계하는 주의로 이경위를 제안해아 하겠다는데 용의를 가졌든 것입니다. 이사람이 인사의 문제임으로 해서 본의이든 본의아니든 제안자가 된이상 사실 요새 말로 인간이 아닌가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용의가 안났든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문에 대한 책임을 용의가 없었던것이 아니고 현직구청장으로 있는 사람은 좋게 말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만이 제안자가 된다는것은 그렇게 내 유쾌치 못합니다. 해서 자신이 생각했든것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 책임을 진다는데에 나는 추호도 여기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기피할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광의원의 동의 내무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정기회의에 보고하도록 이것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규칙말씀 하세요.

이러한 문제는 상식에 관한 문제인데 동의가 개의가 나올수없읍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일부에서 사건 내용을 잘 알어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얘기도 마 일응 이유가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안건은 이러한 이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니 이 결의안 자체가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오는것이 아닙니다. 절대성이 없읍니다. 우리 의회가 의사 표시를 하는데 불과합니다. 당신 구청장 잘못있으면 고만 두십시오. 의사표시밖에 할수 없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읍니다. 의사표시를 할수있겠느냐 그것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문제 이사람이 인사문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도의적인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책임을 묻고 너물러가라 할수가 있는것이요. 고만두는 것이 좋겠다 경고도 할수있읍니다. 시시비비를 논한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만일 이사람이 물러가는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물러가지 않는것이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400만환 먹었다고 하면은 400만환 안먹었다고 하는 의사가 나올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먹었다 안먹었다 그렇게 했느냐 안했다는 정도에 토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인신에 관계되는 관계로 비약이되는 까닭에 토론이 없이 표결을 해야한다는 이유가 나올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상식문제로 이것을 가지고 떠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각 표결에 부처서 여러분의 내용과 그제안 내용과 제안하는 의도에 찬성한다면 부표에 던지면 될것이고 부당하면 찬표에 던지면 되는것이요. 사실은 이렇게 직각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밤낮 회의규칙 32조를 들고 나오는데 의회규칙 32조에 토론을 하지말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없읍니다. 단지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공안에 관한 얘기라든지 신상에 관한 얘기라고 한것같으면 의장이나 의원 3분지2 이상에 고의를 얻어가지고 비밀회의를 열수있는 것입니다. 방청금지를 해가지고······. 토론을 하지말라고 하는것은 그사람이 하는것은 그사람이 진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어야만 표결에 부칠수있기 때문에 그것은 공지사항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반듯이 공지사항일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지않은 경우에 반듯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비밀로 하느냐 공개로 하느냐 이것만 남어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것은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표결하느냐 하면 본안건에 대한 부대동의 입니다. 만일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부결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안건에 대한 표결이 그때에 가부가 남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결될줄 바라고 여러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의없읍니까. 그럼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내무위원회가 조사를 해가지고 차기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동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6인중 가18 부5 김재광의원의 동의가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노승환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저 제12항에 어떤분이 동의안을 내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7·29 선거에 대한 경찰치안 상태의 선거에 간섭에 대한 사실 질의의 건이라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마 이것은 어떤 의원이 내노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저 해서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골치가 아파서 죽겠읍니다. 선거 얘기만 나오면 이것은 비단 7·29일날 또 거족적으로 총선거를 하는 이마당에 경찰관이 간섭을 하든지 하는것은 요 얼마전 지상을 통해서 보았읍니다. 그러나 앞으로에 경찰관들이 선거를 가상 한다고 하면 참 나쁜 얘기입니다만은 눈깔이 빠지야 합니다. 간섭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원이 이 안건을 내노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안건을 경찰국장을 만약 출석 시켜 가지고 이 동의안에 대한 것이 논의된다고 하면 시간도 여러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 가지로 이미 여덟시가 가까웠읍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6시 올시다 제가 잘못 되었읍니다. 육시사십분이나 되어서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외에 다른 부대안건이 많이 남어 있읍니다. 그러니 누가 내노셨는지 몰라도 그 사람이 추측컨데 문학우의원이 내노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갖다가 요다음 다른 안건으로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나는 의사일정변경 동의하려고 나왔읍니다. 죄송 합니다.

12항을 상정을 해야 하겠는데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아까 경찰국장이 나와서 기다렸읍니다. 그러나 의사가 좀처럼 진행이 안되니까 바빠서 도로 갔어요. 언제 돌아 올른지 예정 시간을 알수없다는 이런 통지가 왔읍니다. 그러니 의사일정에 대해서 철회를 할른지 어떻게 할른지 제안자께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이것 저 3년만에 처음으로 동의안을 하나 내놓았는데 너무 심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내놓고 할만 하니까 내논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분명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으로 여러분들께 양해를 얻고 사실 상정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사무처로 하여금 경찰국에 연락을 해서 경찰국장의 출석을 종용했든 것입니다. 지금 경찰국장이 참석을 했다가 의제가 논의가 되기때문에 그런 볼일을 갖다가 하면 이것은 시간적인 양보는 할수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되 반듯이 경찰국장이 참석하게끔 의장은 절대적인 책임을 지시고 연락을 해주신다고 하면 말미로 돌릴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의사계에 말씀드립니다. 경찰국장을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말씀 하는대로 정해서 꼭 연락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3항 상정합니다. 김항복의원 제안설명 말씀 하세요. 10. 교육세개정의건

될수있는 대로 간단히 요건만 말씀드리 겠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세가 두가지로 해서 국세로 나오는 교육세 국세에서 소득세 부과세로 되는 교육세 하나는 지방 교육세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로 말미암아서 그 국세 교육세로 받는 서울 안에 있어서 42억 전국적으로 보아서 한 80여억 그 가운데에 그 해당 지방세담세지에 팔부금은 대체로 천분지3백밖에 되지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 말씀한다고 하면 국세 교육세로서 46억환이나 우리가 담세를 하고 있지만 현재 교육문제에 가서는 12억 밖에 할당이 되지못한다. 이러한 참상이 있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의무교육은 실시해야 하겠지만 이것이 도저히 그만한 금액을 가지고서는 여기에 충당하지 못하는 관계가 있어서 교육공채도 50억을 작년에 조례를 책정한 일이 있읍니다만은 그것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발행이 실시가 못되는 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새로운 정부가 조직이 되고 또 국회가 민의원이 새로 선거 되어서 구성하는 이때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제도가 다 개정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세법에 있어서는 조세법에 있어서도 또한 개정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현행 국세인 교육세 전액을 교육세와 합처서 단일지방 교육세로 해주십사 하는 건의안이 올시다. 그다음에 현행국세인 교육세에 담세지에 환부율을 천분지3백을 천분지7백으로 환부율을 인상해 줄것을······. 이러한 두가지 점을 들어서 이 교육세에 대한 배정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이회기간에 이것이 결정이 되지 못하면 새로 그 의회가 소집이 되고 정부가 조직이 되고 따라서 그 세제를 깎는 그 마당에 이것은 도저히 논의가 되지못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회기내에 이런 교육세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제안했든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김항복의원께서 제안하신 그 교육세 개정의 건에 대해서는 재작년도 12월말 예산심의때도 우리가 건의안도 냈었고 또 교섭도 가져 보았읍니다. 그러면 썩어진 사람에게 암만 좋은 충고를 해야 듣지 않습니다. 그후에 아무 반응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아마 이번 제2공화국 초대민의원 또 다시 참 법으로 처음 뽑히는 참의원 그분들은 훌륭한분을 우리 투표해서 그분들은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든가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무슨 안건을 건의했든가 잘 참작해 줄줄 믿습니다. 썩어진 그사람들에게 우리는 깨끗함으로 미리 건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때문에 김항복의원이 제안하신 그 취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만은 이안건만은 새로 구성되는 제2공화국 민의원 참의원들이 잘 선처를 할줄 믿고 우리 차기회의에서 건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은 이안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하면 어떤가 하는 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우리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더 없으니까 이거 해결합시다. 뭐 사실은 교육세의 모순은 지금 김항복의원이 지적한 그대로 입니다. 사실 모순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은 지방세 이것에 대한 모순은 또 이것에 못지않은 모순이 많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참 몇번 건의한 일도 있는데 이 내용등등에 대해서 이것은 남의 건의안을 그렇게 무시할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그 제안한 그분과 재정경제위원회에다가 이것을 회부시켜 가지고 심심한 검토를 해서 교육세 뿐만아니라 지방세법도 우리가 같이 병합해서 문교위원회도 물론 같이하고 이래 가지고 이 두건의는 시기를 새로이 갖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동의하라면 그런 의미밑에서 동의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김제윤의원······. 11. 서울청과시장대행부정에관한규명의건 그러면 14항 서울청과시장대행부정에 관한 규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김경원의원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제안의 건명은 서울중앙청과시장주식회사 대행부정에 관한 규명의 건이 올시다. 그 이유는 대행업자 40여명이 교체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안요지를 간단히 말씀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청과시장주식회사는 우리가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서울시민에게 청과물및 소채류를 안가로 수급하고저 해서 을지로에 있는 중앙도매시장을 이종국이라는 사장에게 대행계약을 하고있는데 그런데 이도매시장내에는 그 계약 약속에 의해서 도매시장을 운영하게 되어있는것이 올시다. 그러면 두말할것없이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종국이라는 이사장은 이도매시장법을 망각하고 중개인에 대한 신청 등록 매매에대한 그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요근래에 이사장이 도매시장법에 위반되는 일을 업자들한테 했기때문에 업자들이 이근래에와서 큰물의를 일으켜가지고 사회적으로 시방 여론을 일으키고 매일같이 이사람들이 데모 행세를 하고있는 것이다. 이 내용에대한 그금액부정에 대한것이 여기에 나와있읍니다. 시설비 도매인 사용료가 서울시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착복하고 있는것이 490만환 또 이청과시장내에 소채물을 「돌아꾸」로 가져오는 것을 불법으로 이사람이 한 「돌아꾸」에 700환식 받고 있읍니다. 이돈이 지금 1년내에 870만환 그다음에 점포모집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와 약속하기는 점포 한포당 5만환이다 그러나 이사람이 5만환을 받는것이 아니라 5만환에서부터 20만환을 받는것이 아니라 5만환에서부터 20만환 50만환까지 받고있읍니다. 그다음에 청소비라고 해서 매점포당에 200환식 또 자리세라고 해서 100환식 이렇게 받은 돈이 수천만환에 달하고 있는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개인들은 정식으로 중개인의 등록을 하지않고 이런 부정한 사실을 하고 있어서 수천만환에 대한 착복을 했다고 해서 현재 상인 수백명이 이 소채중개업을 하지않고 매일과같이 사장과 마찰이 되어가지고 큰 여론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는 제가 말씀드린것은 이본시 이청과시장이 약3년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서 청과시장의 사장을 대치해서 현재 바꾸어놓은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람이 들어와서 역시 그런 일을 하기때문에 도매시장법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이러한 개인사업체와같은 이러한일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 들어올 사용료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방법으로서 수천만환을 착복하고있는 것이다. 이점을 여러의원께서도 잘아시고 이청과시장주식회사에 대한 더욱이 이사람에 대한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내에 실지 조사해서 해결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유인것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서울중앙청과시장주식회사 대행부정에관한 규명에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람이 생각하건대는 다 제안설명을 하신 그대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시간도없고 또 여러가지 관계도있고 또 이소관은 이사람이 알고있는 상식에 비추어서는 이자리에 산업국장도 계시고 상공과장 좀더 나가서 우리시의회에있는 산업위원회의 위원 여러분들이 계시나 이 시비의 내용을 방금 제안설명을하신 김경원의원의 말씀을 잘 참작하셔서 요다음 차기의회에 조사해서 산업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논의하도록 즉 다시 말씀드릴것같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하는 방향이 낫지않을까하는 생각밑에서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양해를 하시겠다고하면 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동의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동의에 별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소 15항 서울특별시 국민학교치과진료실설치제정에관한건 이거 교육위원회에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12. 국민학교치과진료실설치제정에관한건

국민학교에 치과진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문8조부칙으로된 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긴설명의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구강위생을 위해서 이와같이 조례로서 각국민학교의 진료실을 설치함으로서 이사업을 좀더 확고한 기반우에 세워서 강력하게 추진하기위한 조치올시다. 그내용으로 말씀할것같으면 첫째 제1조에서 설치해야만될 여러가지 시설에 대한것을 규정을했고 제2조에서 가서는 국민학교의 이진료실에서는 어떠한일을하게되겠느냐 하는것을 간단히 말씀을했고 3조에 가서는 자문자 즉 치과의사를 어떻게 지정하며 어떻게 하느냐 하는것을 말씀을했고 4조에 가서는 이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학교장에게 대해서 학교치과의가 자문에 응할수 있다는 혹은 건의할수있다는것을 규정을했고 제5조에 가서는 이러한 학교치과의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수있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에 가서 본조례에 있어서 정하지 않는것은 교육위원회의 규칙으로서 정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그기본을 규정진것이 올시다 이상으로서 그 제안설명 말씀 끝치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말씀해주십시오······. 실례했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 문교위원회 종합심사를 문교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여기에대해서 이세 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세 사실은 이것 좀 곤란한것이 이제 말씀은 그관리국장께서는 여기에 제출되든 조례안이 있었는데 그조례안을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수정을 했읍니다 했는데 이제 수정한것을 원안으로 이제 보고가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약간의 차질이 있는데 이것 좀 문제가 다릅니다. 그거 이제 그내용에 수정부분만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있어서 이렇게되어있읍니다. 각국민학교에 학교치과진료실을 설치한다 학교치과진료실에는 적어도 다음에 설비를 요한다 그랬는데 적어도는 삭제했읍니다. 적어도는 필요없고 또 그다음 제5조에가서 각국민학교관계 학교치과의에게 상당한 보수를 지급한다 그랬읍니다. 그상당한 보수를 지급한다한 그것을 치과의사에 보수를 지불할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했읍니다. 그리고 제7조에가서 각유치원에는 유치원치과진료소 각공민학교에는 공민학교치과진료소를 설치할수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각기 설립자가 그치과의를 위촉하고 또 그보수를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제7조는 삭제했읍니다. 제7조는 삭제했읍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국민학교치과진료소설치조례가 되기때문에 제7조는 관계없는것입니다. 유치원과 공민학교에 관계없는것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있기때문에 제7조는 삭제했읍니다. 8조 역시 거기에 따라서 하는것이기때문에 전조에 따로는 것이 되기때문에 8조도 삭제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협의한결과 이렇게되었읍니다.

이익렬의원 말씀하세요.

사회보건위원으로서 사실상 우리 다알고 또 이것은 필요합니다. 해서 저희가 볼적에도 잘 각분과위원회와 또 여러가지 사회보건에서 심의한것을 볼적에 이것이 있을수있어야되고 또 있어야되는 것으로 보아서 여러분이 찬성해주시면 본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을 문교사회보건분과위원회조정안대로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16길음지구 택지조성 매각동의안 제출의건 이것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13. 길음지구택지조성매각동의안제출의건

시가지 발전과 아울러서 나날이 심해가는 시민의 주택난을 완화시키고저 단기4293년도 부터 공사를 실시중에있는 길음지구 택지조성사업은 기간예년도에 2억환의 은행기채와 현년도에 4억환의기채예정으로서 금년내에 제공한 목적으로 공사를 촉진중인바 금년도 사업집행계획에 의한 동사업의 공사비 및 기타 등등의 소요액은 예산에 계상된바와같이 7억여만환으로서 이것은 집행키 위하여는 동지구의 택지를 분양하여 그수입금으로 이것을 충당하여야 할것이며 특히 기채사업계획에 의한 재원및 공사비와 확보없이는 동택지조성사업의 추진상 낙관을 초래할것으로보아 조속한 시일내에 조성택지를 매각하여 본사업을 촉진코저 매각동의를 제안합니다.

본안건은 건설 재정 양분과 연석회의에서 심의한것을 재정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길음 지구 택지조성 매각동의안 제출에관한 건에 있어서는 방금 집행부 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이 계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동의안에 있어서는 소관 재정 건설 양분과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통과된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리면서 암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안건은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 제정에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제정의건

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정조례로 말할것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에 여러분앞에 제안이 되었던것이 올시다. 90년 6월에 이것이 여러분께 제안이되어가지고 각 해당분과에서는 다 심의를 해주셨읍니다. 원래 이것이 전문 13장 99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만큼 본의회에서 말씀해주실 기회가 천연이 되어서 오늘에 일으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극히 어느면으로 보아서는 단순한것으로 국가 정부에서 주는 회계의 기본이라든가 근본에 관한것은 재정법으로 다되어 있지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에관한 사항은 이것이 이렇다할 규정이 없던차에 문교부에서 조례준칙으로서 이것을 제정해서 저희에게 내다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문교부에서 나온 준칙에따라서 이것을 제정을 한것인데 다만 계약에관한 사항만을 따르히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공사의 도합 노력의 공급및 물권의 매매 대차운반에관한 조례가 있음으로해서 그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문교부에서 내온 준칙에 의해서 되어있읍니다. 그 준칙의 내용이라고 하는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중앙에서 무슨 재정 법규 그것을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저희 서울시에서도 할수 있도록 그대로 옮겨서 한것입니다. 장장해서 다 듯합니다만은 간단히 개요한 말씀 드린것 같으면 제1장 총칙이 전문 14조로 되어서 이조례의 적용 범위 예산의 편성 원칙 교육채의 발행 채권의 면제 또는 효력 변경 재산처분의 경우에 기본 원칙과 수입원 지출원 분임수입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2장에 가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규정인데 전문 9조로서 예산 편성의 방법및 예산집행의 원칙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고있는 그대로 입니다. 제3장은 결산입니다. 결산은 3조로 되어서 결산서작성의 방법및 이에 따르는 수입원 지출원에 대한 출납검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4장은 세입으로 전문 14조로 되어 있읍니다만은 세입에 직무 담당 세입의 징수 절차 수입원 또는 분임수입원의 수행범위및 취급 사무등에 규정이 되어있읍니다. 제5장 세출은 전문 17조로 되어있으며 채무부담행위의 범위 선불금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의 청구의 원칙과 세출 예산의 시달및 지출및 그방법 세출금 제외 면제 절차 재산 지불액의 청산 세액의 잉여금처리 지불명령의 구분등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6장은 단 한조로만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및 물권의 매매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정한바 있음으로 이것은 한 조만으로 되어있읍니다. 다음 제7장 물품에 있어서 8조로 되어있읍니다. 이 물품의 정의 물품에 관한 상항등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8장 재산은 전문 7조로 되어 있읍니다. 재산의 정의 재산의 보관 재산의 교환 재산가격의 평가등에 관한 사항이 있읍니다. 제9장 기부는 4조로 되어있어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기부의 종류 기부 출액의 절차및 채납에 관한 사항등이 규정되어 있고 제10장 금고는 전문 5조로서 교육위원회의 금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11장 보관금과 보관물은 전문 8조로서 교육위원회에서 보관의 의무가 있는 계약 보증금 입찰 기타 각종 보증금 세입 세출에 현금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출납 보관 반환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읍니다. 제12장 소속기관의 출납에 관해서는 4조로서 되어있으며 각 소속기관의 분임수입원 분임지출원이 취급하는 금품의 보관 출납 청산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제13장 검사와 증명은 5조로서 되어 있으며 수입원 또는 지출원 소속기관의 분임수입원 분임지출원에 대한 출납 검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부칙에 있는 조례의 시행 기일및 본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위원회 재무조례의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이상 말씀 드린바와 같이 상당히 방대한 것처럼 보이는 조례올시다만은 실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전부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의 것을 교육위원회의 재무조례로서 다시 개편한데에 지나지 않는것을 고려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교대)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재정 문교 병합 심사보고 해주세요.

이 조례안은 벌써 여러해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국장이 설명한 그 원안대로 두분과에서 심의 결의했읍니다.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 18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용지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입니다. 말씀 하세요.

이18항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사항에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상정시키는데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아마 현재 공기로 보아서 이 안건이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8항은 예산을 통과시킨 연후에 18항을 취급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의장은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합니다.

노승환의원

이 재산취득에 관한 문제는 불초 본의원의 소관 분야에 속한 관계상 몇마디 말씀 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문학우의원께서 이 안건은 대내적인 공기나 또 장시간을 요할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말씀을 길게 한다면 이것이 오래 끌수 있는 문제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장시간을 요하지 않아도 해결할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본 안건을 예산심의가 끝난후에 처리한다고 하면은 본의원 생각에는 성원이 과반수가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을 요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기왕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 또 오랜 시간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했던 것인만큼 이것을 의사일정을 구태여 변경해가면서 이따가 한다는것이 우스운 일이니 의장께서는 즉각 이 문제를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8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15. 재산취득에관한건(본동국민학교용지내에편입된개인재산과시유재산교환)

재정위원회에서의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방금 집행부 관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신 그대로 소관분과에서 교환할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결과말씀 드립니다.

다음 문교분과에서 심의보고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로서는 여러번 지난번에도 이안을 올렸다가 성원 미달로 결의를 못하고 해서 이번 다시 심의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 말씀을 그대로 드린다면 다섯 사람이 참여했는데 의장과 합해서 다섯 사람이 참여했는데 두분 두분이 같은 의향이고 또 한분은 이 문제는 대단히 중대하니 본회의에 상정하는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였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완전한 가·부의 결정을 짓지 못하고 그대로 올라왔읍니다. 가부가 동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읍니다.

지금 식사가 들어왔읍니다. 20분간 정회합니다.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나왔읍니다. 이제 상정된 문제에대한 심의가 시작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아까 휴회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한 관심사와 여기에대한 여러가지 이론이 풍부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특히 출신구 의원이나 소할위원회나 이런데에서도 상당한 각자의 의견에대한 차이를 제가 발견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이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갈것임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금반 선거이후에오는 여러가지 정리와 아울러 추가경정 이런 예산에대한 문제가 더욱 우리로서는 심각하게 될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이두안건을 먼저 심의후에 이제 상정된 대지교환문제를 논의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가지고계시면 뒤로시간을 많이두고 자기의의사를 표시할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해서 의사진행이라고 할까 이것을 첨부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심의하기를 요청하겠읍니다. (장내소연) 내가여러분의 의사를 무시하는것이 아니고 나는 예산심의가 위주이기때문에 예산심의후에 충분한 토론시간을 가지고 하자는것이에요. 내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주세요 안된다고하면 할수없는것이고 제생각에는 예산안부터 무난히 통과시켜놓고 충분히 토론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나역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사진행상 이렇게 하면 안되요 아까 정식 의제로 상정되었고 의제에대한 제안설명이 또 역시 있었읍니다. 그러면 상정되었고 거기에대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다음으로 진행이되는 차제인데 의장께서 저녁식사로 15분인가 20분동안 휴회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정회를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하자는것은 의사진행상 모순을 가저오는것이고 이것은 규칙위반이에요. 의장께서는 스스로 김재광의원께서 가지고있는 의견이 구지 의사진행에 필요하다고 할것같으면 그것은 아까 의제를 상정하기전에 그런 의사진행이 나와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의제가 상정되었고 거기에대한 제안설명이 되었고 그러면 순서에의해서 토론이 남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는 그렇게 동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의 규칙발언 충분히 이해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문제가 다소 지금 집행부에서 낸대로 그대로 또 찬성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분도 계시고 또 그것이 안된다 절대로 용인할수없다 이러한 반대하시는분도 계시는데 결과에있어서는 물론 표결로해서 다수결로해서 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운영위원장이라는 입장에있어서 이것을 보건대 이것이 역시 관철할려고한것 같으면 심지어 퇴장전술까지 해야되겠다 이러한 실지행동까지 나오게끔 되어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만약 그렇게 될것같으면 지금 여기서 반대하는사람이 적어도 여기서 성원미달로 이런결과를 줄것같으면 오늘 가장 중요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의무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못하고 의회가 성원이 안되어서 결국은 오늘 회의를 폐회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런것이 될것같아요. 그래서 역시 애당초에 제안설명을했고 다소규칙에 위반되는일이 있드라도 원의로서 결정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의로서 전체의사를 결정할수있는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진행의 원만을 기하기위해서 다소 내주장에 불만이 있다고 하드라도 이문제를 만약 안된다고 하드라도 추가예산만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이세순서를 바꾸는것은 우스운 것입니다만은 김재광의원 의견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그후 시간을 이용해서 신중히 토의를하자 이것이 지금 의사진행상의 난점을 타개하는 방법이 아닐까해서 운영위원장의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렸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가지고 의사간에 이렇고 저렇고 괜히 왈가왈부 할수가 없읍니다. 이것 저도 아까 몇의원이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안건에 있어서는 오늘 본인은 이렇습니다. 아는데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집행부 여러분들이 앉어계시니까 그 양반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해가지고 의원들께서 그답변을듣고 이자리에서 표결하는것이 무슨 큰문제라고 퇴장전술을한다 이런 얘기는 있을수없는 얘기에요. 이것 무슨 굉장한 우리들이 표결해서 안되면 고만인것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책임을 안지는것을 이렇게 두려워서 우리들이 퇴장전술을 해가지고 중요한 예산안을 안난다든가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안건은 그대로 토의하세요. 왜냐하면 이문제를 둘러싸고 이러니 저러니 말썽이 많기때문에 본의원도 충분히 질의를 하고싶고 충분한 질의를 안하면 이문제를 넘길수없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의사진행상 순서를 밟어서 집행을 해야지 만약 이것을 돌려가지고 그때 성원 미달이되면 어떻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제에 있어서 퇴장전술을 쓴다든가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을것입니다. 그러니 의장께서는 그렇게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해주셔서······. (장내소연)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만 의사가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의 의사도 의사에요. 그러면 할수없이 계속하겠읍니다.

제가 규칙발언을 하는것은 알지못해서 발언하나 해서 여러분께 물어서 결정을 지어야 되겠어요. 본안건은 지난번에 문교위원장이 구두로 보고해가지고 폐기가 되어서 폐기통지를 교육위원회에 보냈든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폐기가 되었으니 교육위원회가 절차를 법을 재수정해가지고 이것이 여기 송치되어와야 할터인데 내가 듣건대는 이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홍순우의원께서 의원의 입장으로서 하셨는지 의장의 입장으로서 하셨는지 전화로 일단 여기에 결의했으니까 보내가 그래서 나왔다 말이에요. 절차를 밟지않고 나왔으니 이것이 옳으냐 안옳으냐 이것을 간단히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한테 얘기를 하니 말씀인데 나 그것을 충분히 변명했읍니다. 그것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질의가 있읍니다. 조영석의원 질의하세요.

본건이 누차에 한해서 지상에 발표되어 가지고 발표된 내용은 사실상 사유토지를 학교가 무단히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촉구했는데 이것이 시의회가 태만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이 못되고있다고하는 내용으로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 이러한 기사내용을 본 본의원 대단히 불결하게 생각을 했읍니다. 이것이 한달 두달도 아니요. 무려 수년을 이것을 해결을 하지못하고 오늘날에와서 이책임이 시의원들에게 있는것처럼 보도된것은 이사람 대단히 불결하게 생각했읍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때에도 이것을 조사해결하는 방향으로 조사하라고 하는것을 당무자에게 촉구하나도 있읍니다만은 오늘날 결국 이것이 한 안건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상정이 되어 논의되고있는 이마당에 다소 공기를 보면 찬반의 의견이 격렬히 대립되어있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빠른 시간에 빨리 이것을 처리할려면 우선 간단히 한 서너가지의 질의를 하려고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본동소재 국민학교 운동장용지와 이태원 소재의 용지와 서로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그내용에 들어가서 양쪽의 평수와 그가격을 보매 차이가 나기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불평을 말하는 의원이 계신줄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싶은것은 이대금 말하자면 사정가격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결정이 된것이냐 사정가격을 결정한 시가격을 사정한 시기가 언제 사정가격을 결정한 시기를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또한가지 사정가격을 결정하기까지의 경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경로를 밟어서 이사정가격을 결정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 이태원 소재의 4천4백5십2평 이라고하는 이것은 학교 예정지가 되어있는것으로 듣고있는데 이학교의 예정지가 과연 그지역적으로 장차 필요한가 필요성 여부를 교육위원회 자체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9백8십평을 다른곳과 교환한다는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외에 방법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대금만 지불하는 방법도 없지않어 있을것인데 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을 강구해본 일이있는가 이상 질문한것을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분 문학우의원 나와서 질의하세요.

이안건을 가지고 찬 부 양론으로 상당히 흥분하고계신것 같은데 이것 별로 흥분하실 필요가 없는줄 알아요. 집행부에 물어보아서 이유가 타당하면 주는것이요. 이유가 타당치 않으면 부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가 없는줄로 압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대단히 이 안건에 대해서 불유쾌한 감을 금치못하는 바입니다. 먼저 집행부에 물어볼것은 오늘날까지 이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천연된 이유 이것 우리 의회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남의 사유지를 10여년간 무단 사용하고 급기야 소송문제가 일어나서 소송에 패소 당하고난 후에 대지사용료를 급속히 주지않고 환지를 해주겠다하는 첫째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끌어서 개인 사유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사유재산을 무단 침범해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할것같으면 대금으로 지불하거나 환지를 해주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조속히 처리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까지 이것을 천연시키고 서울특별시의회가 마치 이것을 고의적으로 천연시켜 나왔다는 인식을 일반국민에게 주었다는 것은 용인할수 없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천연된 이유를 석연히 말씀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이재산 교환에 대한 내용을 본다고하면 본동국민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9백8십평 그가격 1천8백5십7만5백환에 대해서 이태원에 있는 4천5백6십2평 가격 2천8백9십7만1천환 이것을 교환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취득하는 가격은 싸고 교환해주는 가격은 비싸다 이것이에요. 하물며 평수에 있어 가지고 4배 이상의 차이가 나오고 있는것입니다. 그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주셔야 하겠읍니다. 그다음 내가 듣기에는 이본동의 토지 강정과 이태원의 토지감정을 두분에 걸쳐서 사셨다고 듣고 있는데 제1차 감정 당시에 나타난 감정가격 만9천환과 이것은 본동입니다. 이태원의 감정한 4천환 이것을 다시 은행에다가 의뢰해서 두번째 감정에 있어서는 본동의 가격을 2만환으로 이태원의 가격을 8천환으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당시 가격이 이태원을 갑자기 앙등할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있으며 본동은 그대로 가격을 견지해나갈 특수한 사정이 있었든 것인지 이것도 알어야 하겠읍니다. 감정을 두번을 시켜가지고 가격의 차이를 현저히 나타나게한 이유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본동국민학교 「김복록」씨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 계속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철망한 그대로 침범을 하지않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알어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한가지 현재 이태원에 있는 대지 4천5백6십2평의 현황 이현황이라고 하는것은 4천5백6십2평이 전부 공지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대지상에 어떠한 공사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공사물이 설치 되어있다고 할것같으면 그것은 합법적인 대부를 해준것인지 또 서울시 당국은 허가를 해준것인지 만일에 공사물을 설치한 그러한데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나머지 공지가 몇평이나 되는것인지 또 도시계획에 저촉 여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경원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본동국민학교 시방 운동장 문제를 근3년을 걸쳐서 1심 2심 3심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서울시가 한뒤에 소유자가 재판소에 의뢰를 해서 인도에 대한 수속을 완료한 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의 지시인지 모릅니다만은 교장이 불법으로 그 인도한 그 철망을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뜯어버렸다는 사실이 있는것인지 그 다음에 소유자하고 교육위원회 교육감은 돈을 주기로 결정을 한후에 그돈을 지불을 하지 않았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그럼 용산 출신구의원의 말을 듣는다면 은행에 감정을 3개은행에 감정을 한결과에 본동국민학교가 1만6천환 저쪽이 4천환 그다음에 3개은행에 감정을 했다는 말이 있는데 이감정이 부정하게 이루어진 감정이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알면서 부정이 이루어진 감정인지 알지못해서 이러한것을 교환하게끔 되였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출신구 의원들이 구지나 반대하는 그터가 아니면 다른터를 환지해줄수 없는것인지 또 따라서 지주와 가격을 염가로서 사지 말고 장시간 남의 땅을 썼다면 이런 실례를 보든지 현재까지 재판에 대법원의 판결을본후 3년을 끌었는데 돈을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두었다면 그시가가 대략 미국이라면 몇위 더주고라도 꼭 필요하다면 살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대법원 까지에 있어서 결국 인돌아는 판결을 내렸읍니다. 교육감은 이인도는 꼭 대지를 주라고 해서 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사임한 김영훈 교육감을 이 이태원땅에 있어서의 학교 교지로서의 필요성이 3년전에는 약 20% 2년전에는 60% 지금에 있어서는 120%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교육감은 김교육감과 의사를 같이 하고 있는가 달리 하고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 이태원 대지 않이면 다른데라도 7만주민들이 갈망하고 요망하고 있는 국민학교 신축 필요성을 해소할수있는 땅을 구할수 있는가. 또 인접 주민 말하자면 7만 주민이 진정한데에서 나오는 그 증언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또 토지 수용령을 쓸려고 하는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이땅에 있어서 시가 본동당은 2만환이라고 하는데 2만환을 초과해서 3만환을 주어도 좋다하는 문교위원회의 결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지 왈 「김복록」씨가 요구하는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사람도 살고 학교도 살려고 그러는데 만일에 2만환 땅을 3만환을 주겠다고 할때에 토지수용령을 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아까 은행 감정가격을 어떤분이 3개 은행이라고 그러셨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조은 상은이라고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히 3개은행인가 2개은행인가 확실한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은행 가격이 아니고 일반 돌아가는 시가 다시말하자면 본동국민학교와 이태원국민학교의 오늘 이시간에 한번 문의해서 고려해본일이 있는가 그 가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시내 학교에있어서 교지로서 가장 적은학교 가장큰학교 본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제일적은 학교는 1천5백평이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또는 제일 많은학교의 교지 평수는 몇평인가 또 보광동에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3천평 내외되는 대지를 측량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해방 6년전에 경성부가 일반회계로서 구입한 이왜정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리 학교의 예정지를 약 천3백평을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확보할수있는가 없는가. 그 3천평을 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상입니다.

김준식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은 제가 문교위원장으로 있을 당시에 지금문제된 이태원 땅을 얘기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말씀해주시고 그 당시에 진정이 들어온 까닭에 자세한 내용을 아는 까닭에 교육위원회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건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패소를 당했을때에 실은 그당시는 관과 민과 싸울때에 절대로 관에서 패소하는일이 없읍니다. 그래 민에서 이것을 승소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교육감이 그 당자에게 말하기를 교육위원회로서는 재정이 곤란해서 대금을 지불할수 없으니 우리교육위원회에 속한 토지하고 환지해달라 그당시에 말씀해 주시고 그당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지금 문제된 이태원 땅을 얘기한 일이 그 본당자는 이태원 땅을 6천조평을 준다 하드라도 지금 이본동 땅과 교환할수 없다고 해서 거절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기에 대한것을 확실히 대답해 주시고 이 환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끝났읍니다. 집행부에서 교육위원회 교육감께서 답변해주세요.

여러의원께서 물으신 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니 대답하기전에 먼저 이 사무를 맡아서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여러의원님께 심심한 사과를 여쭈지않으면 안될처지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타난것과 마찬가지로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대지는 그당시에는 소유자가 경성부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 있읍니다. 다만 사무 담당자들의 실책으로 말미암아서 그 기부증서를 그대로 보관못하고 있었던점 여기에 큰 실책이 있었다는것을 첫째로 사과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둘째로 그런 사실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3심까지 올라가서 결과에 패소를 당하게 될때에 그당시에 사무집행자측에서는 좀더 방법을 바꾸고 성의를 냈다면 사실은 증거가 드러난만큼 이것을 승소할수 있었든것이 아닌가 여기에 집행부측에서 열의의 부족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결과를 가져온데 대해서 또 여러의원께 사과의 말씀을 안드릴수 없는것입니다. 끝으로 또한가지 사과의 말씀을 안드릴수 없는것은 대법원에서 패소가 되었으면 1개월 이내에는 재심요구를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의 권리를 포기했다는것 또한 여러의원께 심심한 사과를 안드릴수 없읍니다. 제가 5월16일날 부임해서 며칠후에 얘기를 들었읍니다. 듣고서 두군데에 가서보기도 하고 이것을 유래를 설명도 들었읍니다만은 작년 8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었을때에 제가 듣고있는 그런자리에서는 이것은 교육감이 제의한 의제가 아니었다고 그랬읍니다. 회의석상에서 제의되어서 찬성 가결이 되어서 시의회에 넘어왔다고 그랬읍니다. 그리고 문교위원회에서 증언을 한바 있었읍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마디 말씀 드린다고 할것같으면 그 땅이 좋고 나쁘고 적당하고 부적당하고를 불문에 붙이고 학교 신설용지로 되어있는 그 땅을 교육감으로 있는 이사람이 손을 놓겠느냐 못놓겠느냐 이것을 물으실때에 아마 놀수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대답할수 없을것입니다. 다만 몇의원께서 물으신데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있지않었기 때문에 자세한것은 모릅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안에서 말씀드리고 또 미비한 점은 관리국장을 시켜서 또 보충설명을 시키도록 하겠읍니다. 이점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먼저 조영석의원께서 물으신 사정시기는 언제며 그 방법은 어떻게 했드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기는 작년8월이고 그 방법은 두은행을 시켜서 사정시켰고 또 복덕방에 알어봤고 최후로 시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 걸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이땅이 학교예정지로서 필요하냐 필요치않으냐 이점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바 있읍니다. 그것은 그땅에서 한남국민학교까지가 4키로 서영고국민학교까지가 6키로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구밀도로 보아서는 그다지 방금거기가 꼭 필요하다고 할수없겠읍니다만은 여러의원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주변지의 급속한 발전상태를 고려해서 불과 2·3년내에는 거기에 학교를 세우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다음에 본동에 있는 900여평에 대한 대금지불방법 그것은 작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당시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소상한 사정을 말씀드릴수가 없읍니다만은 지금 이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의 심정으로서는 그 대금지출방법을 왜 하필 이태원 토지의 연관을 시켰던가 현재로 말하더라도 추가예산에도 올려보내드려서 다음시간에 다시 소상하게 심의해주실지 압니다만은 토지매각대로 5억7천여만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처분할 토지가 여기에 있었던것이 사실이 아니었던가 그와 연관시켰으면 어떻게 됐었던가 그렇지못하면 또 현금으로 이걸 주도록 했으면 어떤 성과를 가졌왔었던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은 얻지못하지만 여러가지 구상해본 일이 있읍니다. 그다음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본동국민학교운동장에 있는 개인재산을 침범하고 있었지않냐 하는 말씀에이건 사실은 10여년전에 기부했던것이 사실인만큼 이것이 개인재산을 침범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대법원판결이 내리기 전에는 시에서는 역시 학교토지로 알고 사용해왔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본동국민학교와 이태원토지의 가격차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느냐 하는 말씀을 아까 사정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조영석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대답해드린 그점으로서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것은 제가 기억못하고 있읍니다만은 나종에 소상히 알아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감정가격은 2개은행을 시켜서 감정을 시켰고 또 복덕방가격을 참고로서 시부동산위원회에 걸어서 사정을 했드라고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된뒤에 이것을 쭈욱 사용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 그것은 운동장으로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용하는 기관이 물론 다른기관이라면 승소할한 지주측에서도 상당한 이의가 있을것이고 또 사용하는측에서도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할것입니다만은 이 기관이 학교인만큼 승소한 지주측에서도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할때까지 허용을 간청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또 이태원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고 학교를 질수 있느냐 하는말씀 거기대해서 낭떨어지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학교를 짓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가 정사각형이라든가 또는 구형으로 되있지않고 「ㄱ」자로 되있읍니다. 그가운데를 통해서 폐도할수없는 큰 도로가 나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또 기 중간에 지금 괴상한 현상으로 국유지가 그속에 들어있고 또 무허가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읍니다. 그래서 그곳에 학교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암초가 있을것을 각오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이 말씀하신 본동국민학교철조망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그간 승소한 지주측에서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안해주면 이걸 방해할려고 철조망을 쳤더랍니다. 그후 교장측에서 철조망을 무단히 뜯었다는것도 전혀 허위사실이 아닌것같고 지주측에서도 학교측 사정을 양해하시고 오늘날에 일으기까지 사용시키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는 돈으로 지불할 용의와 다른 토지와 환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제자신은 환지한다든가 금전으로 지불할수있는 방법을 왜 강구치못했는가 하는것을 혼자 지금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기왕 여기 올라온 의안에는 이러한 방법을 강구치못하고 올라온데 대해서는 뒤에 부임한 저로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본동국민학교의 그 토지가 필요불가결한 것이냐 하셨는데 그건 절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운동장이 전혀 생기지않습니다. 그다음에 한진점의원께서 말씀하신 첫번의 판결문에 있어서 대지를 인도하라고 했는데 왜 현금이나 다른 대지를 강구않해주느냐는 말씀 아까 중복했기 생략하겠읍니다. 판결문에 있어서 인돌아고 하는것은 본동국민학교 그 토지를 소유자에게 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주라는 방법은 그 토지를 그냥 주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교육위원회로서는 차마 못할것입니다. 그다음에 이태원에 교지가 필요하냐 어떻냐는 말씀 물으셨는데 그건 아까 말씀과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다른땅을 선택해서 교환할수 있는것이냐 즉 교환할수있는 땅을 따로 구할수가 있느냐는 말씀 물으셨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도 좋다고 한다면 본회의에 올라온 의안이 아주 국한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나종온 사람으로서 변경하라는 결론이 내린다면 저는 그 방향으로 노력할 용의가 있읍니다. 또 본동국민학교의 900여평이 즉 대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당한 그 땅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토지수용령을 적용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땅이 보통 학교에 인접해 있어가지고 그 학교에서 꼭 그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면 토지수용령이라도 적용해서 매상할 결의를 가지겠읍니다만은 이땅은 보통의 땅이 아닙니다. 재판에 의해서 1심 2심 3심을 거처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서 패소당한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보통 관련없던 땅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토지수용령을 통용할 의사가 없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김준식의원께서 물으신것에 대해서 이건 전교육감이 환지하는거 제의했었더냐 어쨌더냐 하는 말씀 계신데 그사람한테 직접 물어보지않아서 소상히는 모릅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이 제안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에 비추어서 교육감이 제의하지않지않었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이 그와같이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주가 거절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실은 실무자에게 물어볼려고 하다가 독촉이 심해서 올라왔읍니다만은 한두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히 소홀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여러분이 물으신데 대해서 만족치못한 답변을 해서 송구하기 짝이 없읍니다.

질의 두사람만 더 넣겠읍니다. 그리고 질의는 끝냅니다.

지금 교육감이 여러의원의 물음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잘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교육감답변중에서 대단히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재질의하는 형식으로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 중대하다고 이사람이 전제하고 말하게된 내용으로서는 첫째로 본동국민학교가 점유하고 있는땅에 대해서는 왜정초엽인가 중엽인가 또한 말엽인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때 어느 자연인으로 부터 기부채납한것이 사실이며 소송을 당하고 보니 법적 증빙서류가 분실됐기 때문에 이의 실책을 자인한다. 실수를 자인한다 이렇게 증언을 했고 그 둘째로서는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최종판결의 패소를 당한후 법의 권한으로서는 1개월이내에 재심요구권이 있는데 그 1개월을 실속없이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는데 대해서 실책을 역시 또 자인했읍니다. 막상 패소하고 보니 막상해저서 이도 저도 할수없어서 대토를 인도하는 방법을 모색하다보니 현금과 또는 대토를 주는 방법이 나왔다. 사실 그 현금지불의 방법이라든지 다과의 대토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아귀를 짓지못한데 대해서도 책임을 느낀다 하는 세가지 종류의 교육위원회의 실책을 스스로 긍정을 했읍니다. 그랬다고 하면 본의원은 이것이 질의의 주문입니다. 교육위원회가 그럼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자부했다면 이러한 사실에 관련된 행정관들의 책임이 먼저 여기에 물어져야 되겠다 이말이에요. 이건 어째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이런 무책임한 실수로 인해서 어느 자연인에게 필요이상의 이익을 주고 그 반대 결과로서 교육위원회 교육비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됐다면 이는 우리의회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안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이 답변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본의제의 내용설명에 있어서 사실이 실책이 인정된다면 교육감은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응당 언급된 책임을 우리는 묻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몇가지 실책 실수에 대한 담당관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것이며 어떻게 또 교육감은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는 이렇게 되어선 일에 대해서 어째서 막대한 재산매각대금이 당초예산이나 추가예산에도 계상되는데 어째서 이태원땅에다 연관을 시켰던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추궁안할수 없읍니다. 이 모든것이 어느 특정인을 배경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배후조종이 됐거나 또는 그 실내용에 있어서 그 이상의 유대관계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우리는 필요이상의 의심을 안가질수 없는바이올습니다. 하기때문에 어째서 많은 일반재산매각대금을 배정하면서 꼭 이태원 한해서만이 대토를 해주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느냐 이유를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가 둘째의 질문이 올시다. 세째 교육감은 역시 재원 내용에 있어서 그렇게 5천몇백평이라고 하는 4천몇백평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달리 이상스러운것도 발견할수 없는데 그 지역을 폐도할래야 할수없는 국유도로의 종류는 어떤 성질의 도로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째든 막연하게 폐도할래야 폐도할수 없는 이러한 성질에 것이라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국유도로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도를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국유도로라고 말할것 같으면 학교로 선정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구열이 생기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지에 큰 성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육감 말씀대로 왜정때부터 이것은 학교예정지로 책정은 되었지만 폐도할래야 폐도할수없는 여기에 도로가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용지계획선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기에 이말씀을 묻는것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국유지 학교예정지라고 할것같으면 이 학교예정지에 막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도로와 연관해서 이 국유지 역시 옳지못한 것이라고 검토해 보았다고 하면 이 검토한 내용을 넷째번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명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것은 묻고 또 교육감은 가장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 올시다.

사실은 토론에 나와서 그것을 얘기할려고 하다가 다음에 토론에 다시 얘기 하기로 하고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교육감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의 대지는 한 50년전에 설립된 사립학교입니다. 당시에 이 9백8십평 대지 운동장이 아니라 교사대지입니다. 교사가 분명히 있든것을 6·25사변때에 영국부대가 들어가지고 화재가 나버렸읍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시 지은것입니다. 운동장 용지로 되어있지만 사실은 학교대지입니다. 그러면 사실 학교대지가 50년간이나 쓰든것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된 판결이 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이 사실을 교육감께서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이것이 요번에 나와서 아까도 잠깐 나와서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전심 8차 회의때에 폐기되어 가지고 교육위원회는 폐기 통지를 했는데 그 절차는 교육위원회에서 재심에 부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여러가지를 갖다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대개는 여러분들께서 추측하는바 혹은 사정위원회에서 어떤 여러가지가 불평 그야말로 부정으로 평가한것이 드러난것이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본동국민학교는 높은곳에 있어요. 복덕방 시가가 2만환인데 지금 여기에 사정가격이 만9천환으로 되고 이태원 땅이 4만환인데 이것은 6천만환 정도로 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공공연히 부정을 자행했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4월혁명 여기에 따라서 그 국회에서 저 썩은 정부때에 정한 가격을 4·19정신을 살려가지고 이상에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열의있는 질문을 하는데 미안한 말을 할려고 올라왔읍니다. 지금 질의를 하신분의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의결되는 방향으로 원의에 물어보면 되니깐 이러한 종결을 하는것도 자유고 하니 원의로 결의하자 말씀입니다. 이것 이렇습니다. 한이 없읍니다. 의심을 갖는것도 세상에 한이 없는것이고 오해를 할려면 오해를 하는것도 한이없는 이 두가지로 인생을 보통 영위해 나가는데 보통 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것이 상당한 시간을 경과되어서 이 정도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판단을 가져야지 이렇게 어디까지 파고 들어갈 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이 없읍니다. 물론 더 질문을 하고싶은 사람은 더 질의를 하십시오만은 원의로 결정지어야지 질의하고싶은이가 몇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혼란을 한다면 의회의 질서상 곤란에 도달하며 본의원의 얘기는 사실상 내용은 전연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 의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나 답변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수 있다면 판단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의아를 갖는다면 의아를 갖는 방향으로 토론이 될것이고 또 주어야 마땅하다면 가결이 된다는 방향으로 된다든가 해야지 한없이 논란이 된다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종결하는 안이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계속할것이고 질의하실 의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대동소이 적어도 본의원이 알고 앉어서 든건데 중복되는것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의장이라면 중복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발언안습니다. 나는 교육감께서 답변하는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깐 아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였으니깐 답변하는데 양해해 줄것으로 믿습니다. 하는 말이 연발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 입니까. 의장이 사회할때에는 이런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의사봉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아닙니까? 이런것으로 보아가지고 본의원이 말씀 드립니다. 다만 늘 질의를 많이 할려고 하는 의원에 대해서 미안스럽고 최의원에 대해서 극히 미안합니다만은 올라왔는데 동의를 안하고 내려갈수가 없어요. 본건은 아까 두의원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에 대해서 대체토론이 끝난다음에 이것이 가냐 부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들은 연후에 질의를 종결하고 문제를 이것은 가냐 부냐 하는데 대해서 발언을 주어가지고 결정질 문제이기때문에 반대하는 분에 대해서는 대체토론을 할수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있는 것입니다. 장시 끌을 필요가 없기때문에 본의원은 이러한 의미에서 질의종결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최인호의원 규칙발언하세요.

질의도중에 질의종결하자는 말도 의의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특히 김제윤의원 특히 올라와서 말씀하시는것은 상당히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 교육감 답변하는것을 물어보세요. 자기가 제안해놓고 알숭달숭한 안을 내놓고 철회하겠소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안을 내놓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논의하는데 교육감께서나 내무국장은 무슨 의도인지 알지도 못하고서 대동소이하다는 이런 의도밑에 질의종결을 하십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요. 규칙상에 질의낸 사람이 사실상 철회를 하겠다는 이 질의에 동의없이 어째서 받어가지고 회의규칙에 의지해가지고 순서대로 발언을 표하게 되어있는것을 류제적으로 중단할수 없는것이요. 그러니까 규칙상 질의통지를 낸사람에 한해서 수리를 했으니깐 이사람이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것을 물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부결이 되면 다시 질의를 하는것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듣고 표결해야지······.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표결하겠읍니다. 이의없으세요? 그러면 거수표결하겠읍니다. 질의종결동의에 반대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질의종결동의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5인중 가18 부2표로 가결되었읍니다.

방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발족한것은 89년10월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 재판이 시작된것이 89년10월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관재사무를 시 재무국장으로부터 이양받은 것이 언제인가 하느냐 하면 90년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처음에 걸였을때에 당시는 물론 이 관재사무가 본청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방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당무자의 집행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는것은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있다는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태원 토지를 왜 하필이면 선정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두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왜 하필 많은 땅중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역시 그것을 말씀한 것으로 되느냐 하는 말씀은 진의를 나는 파악을 못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이태원 토지속에 넣고 있는 도로 말씀입니다. 그것은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도로니 사실은 그 도로는 국도도 아니고 또 시가지계획 도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민가가 밀집한다고 할것같으면 이 도로를 사용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양쪽 동맥을 연결하는 도로는 대신이라도 내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석근의원께서 물으신 그 국유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것을 지금 답변드릴수 없는것은 역시 거기에는 무허가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김의원께서 물으신 지금 문제에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용지 그것이 애당초에 사립학교당시에 운동장이 아니고 교사가 섰든것이라고 하는것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운동장으로 되어 있으니깐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일단 먼저 본시의회 회기에서 폐기되었든 이 의안이 교육위원회에 넘겨가서 어째서 이번 또 제의가 됐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요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8월에 처음 발의될때 부터 이것이 교육위원회 사무처에서 철회할것이 아니라 위원회석상에서 발의되었든 사실인만큼 폐기되었든 연고를 저로서는 교육위원회에 알리지않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해주십사 하고 교육위원회에 요청했든 것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회의석상에서 제 의견을 물을 기회도 없이 순식간에 가결이 되었읍니다만은 그 사정에는 저의 개인이 소견을 상당히 피력했다고 자신하고 있읍니다. 또 여러의원께서 심심한 고려해주셔야 할 제 처지로서는 소위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위원회의 제돌아고 하는것이 집행부이기때문에 거기서 일단 가결되는 사항이라면 저 자신으로서는 이것은 시의회에 올리게 가결된것은 올리지않고 늘 자신으로서 제안해 왔다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것입니다. 이 제도의 한 흠함이라고 할수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이용하기에 따라서 장 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제도상에 애로라는 것은 한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지에 대한······. 우리가 오늘날 이 세계적 수준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솔직히 제 심정을 여기서 말씀 드린다고 하면 부득이 환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날 시가로 평가해서 교환하는 것이 옳치않습니까 제 신념도 이렇습니다. 기간이 1개월있는데 그 수속을 아니한 책임 그것은 아직 묻지 않고 있읍니다. 이러한 이 사실이 결정된 후라도 그 사실만은 명백히 한줄 압니다. 그 책임에 대한 귀추에 문제는 명백히 해야 될줄 압니다. 그 책임에 대한 귀추문제를 명백히 해야할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그거 한가지 양해를 구할것은 반대에 대한 분이 세분 찬성에 대한 분이 두분입니다. 이거 찬성에 한분만 더 있으면 3대3으로 좋겠는데 그러면 되었읍니다. 찬성 세분 반대 세분 그러면 찬성부터 발언 드리겠읍니다. 이익렬의원 나오세요.

찬성을 찬성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으론 위신문제라고 보고 또 사유재산의 침해를 보이는것은 여러분이나 내나 시의원 입장에서 사실상 부끄럽지 않을수 없읍니다. 내 여기에 지금 본동국민학교를 가만히보면 저는 대략 파악하고 있읍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교육감이 3년전 4년전부터 제3판까지 가가지고 졌다 패소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또는 정식 이유를 들어서 그 패소에 제소를 할것도 못했다 이것도 시인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또 하나는 대지를 교환한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되왔단 말이에요. 되고온 이유도 능히 있으리라고 보고 거기에 부정이 개재했느냐 그렇지않으면 무엇인가 의아한 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또하나는 3·3년 이내로 지금 이태원 대지가 꼭 학교로 필요합니다. 또 놓기는 애석합니다. 그말씀 했어요. 그랬으면 오늘날에 이렇게 대지로 교환하겠끔된 이유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나 이거 묻고싶어요. 또 왜 이제까지 1년이상이나 반년이상을 문교위원회나 교육위원회에서 끌고 있었느냐 나 이것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종결한바에는 될수있으면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개인의 소유를 너무 침해하지 말어야 해요. 완전히 패소했으면 패소한데에 대해서 대가를 그사람들 한테 주어야 되고 또 과거에 제정때에 이것을 희사했다 뭐 또 기부채납이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기부를 했든 안했든 패소한 것은 틀림없는것이 아니냐 시인했으면 대지로다가 반환을 하든지 금전으로다가 반환을 하든지 그렇지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현시가로 시가를 조정해서 반환하는것이 우리 관으로서 볼적에는 위신이 있는것이고 또 개인으로 있어서는 우리시의 행정이 사실상 공정하다고 보는것입니다. 이것을 가격이 싸니 비싸니하고 이거 그리 정한 사람에 책임이 있는것이에요. 사정을 잘못하고 잘한것은 사정에 책임이 있고 교육위원회나 여기 문교위원회에서는 주자는 사람 주지말자는 사람이 나온것으로 보면 사실상 이것을 의아심을 안살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상으로서 1년을 기다리다가 오늘 이마당에까지 나온것이에요. 하니 교육감 내지 집행부에서 틀림없이 발리 금전으로 환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대지로 이태원것을 주든지 주어서 해결해야 될것이라는것 토론하고싶고 말씀하고싶습니다. 왜 그렇게 이때까지 끌고있어가지고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느냐 말이에요. 우리 시의원 47명이 다 누명을 쓰고있는 것이란 이말이에요. 하니 이자리에 그 사정 얘기는 모르겠읍니다. 그것은 사정위원회에 책임이 있는것이고 교육위원회에서 이때까지 끌고 있는것은 교육위원회교가 책임저야된다 말이에요. 왜 흐지부지 끌고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의를 이렇게 해나려왔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대지를 준다고 했으면 대지를 주는 태도가 있어야 될것이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 미미하게 구랭이 담넘어가듯이 답변하는데 이러한것은 교육감으로서 있을수없다 이것이에요. 왜 지금에 와서 과거의 교육감의 한것이니까 난 모르겠소 하는 얘기를 할적에 그럴수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교육감은 해결을 하라 이것에요.

그다음에 반대에 장의순의원 나와주세요.

마 시간도 없으시니까 간단히 요점만 들어서 말씀드릴까 하고 나왔읍니다. 본의원은 본동국민학교 대지 운동장 9백8십평을 이태원국민학교 대지 4천5백6십2평과 바꿀수는 없다는 것으로 나왔읍니다. 먼저 이익렬의원이 나와서 찬성발언을 했는데 사실상은 반대발언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의회가 구성되어서 우리가 비로서 이자리에 모였을때에 사실상 도시계획에 있어서 학교용지가 책정하지 않고 과거 왜정때에 왜놈들이 자기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만들었든것만은 사실이며 또 우리가 잘알고 있읍니다. 해서 그 후에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될수있는대로 동학구제를 외치고 있는 이자리에 가급적이면 인구 몇만명에 대해서 국민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아주 공정무사하게 학교를 하나 세웠으면 될것을 안국동같은데는 이미 학교촌이 되어있고 또 딴곳에는 학교가 없고 이래서 우리가 학교대지를 매수하는데 상당히 골머리를 읽고 있든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요전에 문교위원회에서 심의될때에도 저도 사실상 문교위원이 아니지만 그때가서 발언한 기억이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운동장으로서 사실상 개인의 대지를 개인의 땅을 이때까지 무료로 사용했다 마 그전에는 이것이 사립학교 교사용지였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그후에 어쨌든지간에 김복록씨 소유로 돌아것만은 사실이고 오늘날 개인에게 허락했든 대지를 못주었으면 돈이라도 주어야 될터인데 돈도 못주었다 개인의 재산을 침해를 당했다 여기까지 말이 나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본인을 사실상 이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동정하여서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태원에 4천5백6십2평 이것은 무엇보다도 거기도 장래 국민학교 대지가 하나 필요하다 아까 교육감 확실히 얘기했읍니다. 또 용산구출신 시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여기는 불가피한 학교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의회에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를 할려면 대금을 주어서 해결도리 문제라면 대금을 주어서 해결하고 일부러 돈이 없어도 비싼값을 내고 학교대지를 구득해야 할 입장에 있는 오늘 이 마당에 있어서 학교대지를 일부러 가격환산해서 할 필요는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려면 학교대지를 사야할 입장에 있는데 반대로 가격환산을 해서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이것이에요. 시방 지금 이태원 한남국민학교가 4「키로」 서영고국민학교가 6「키로」멀지않어서 거기는 지금 변두리의 비약적발전을 해나가는데에 있어서 2·3년동안에는 또 국민학교를 지어야 될것이라는것을 아마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은 다 아실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지를 논아줄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나는 여하한 일이 있다고 하드라도 대지를 논아줄수 없고 가격으로 환산해주고 대지는 확보해 두고 만약에 그 가격이 안된다고 할것같으면 조그마한 부지 학교를 질수없는땅 용도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라도 그분에게 손해가 가지않는 정도로 해서 방도를 강구할진대 현재 필요한 이태원 학교용지를 갖다주는것은 안된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해결할때에 원리원칙으로 대를 사리고 소를 희생시키자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내가 소를 희생시키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분도 살리고 필요불가결한 학교대지로 살려야 되겠다 이 원칙을 살려서 지금 이 집행부에서

교환한다 이것은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는 의미에서 반대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에는 찬성발언에 김준식의원 나오세요.

뭐 간단히 하라고 말씀 안해도 간단히 할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교육감께서 제가 질의한데에 대해서 모르는 답변을 하시는 까닭에 거기에 대한것을 제가 아는 정도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실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후에 전번 김영훈교육감과 관리국장이 이 본당자인 변호사를 불러가지고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새로 발족되어가지고 지금 재정이 곤란함으로 돈으로 지불할수 없으니 땅으로 가져가라 그당시에 변호사는 이 땅은 이태원땅 제값도 못되는 그 땅을 갖다가 받을수있느냐 그것은 6천여평 아니라 만여평을 주어도 받을수없다 거절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 동안에 근1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다시 이 땅이라도 받어야 되겠다 해서 돈은 안줄것이니까 손해는 자꾸 나고 하니까 부득이 교육위원회에 가서 할수없으니까 그 땅이라도 주시요 좋소 그러면 땅이라도 가져가시요 해서 지금 관리국장으로 있는분도 그때 거기에 엄연히 있었읍니다. 그분이 이 환지를 하겠다고 2년이상을 서류를 만든다고 1년이상을 끌어가지고 이 환지를 하겠다고 서류를 다 작성을 했든것입니다. 서류를 다 작성을 하고 이것을 환지해줄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시의회에서 물란이 되어서 떠들고 어째서 이태원땅을 주느냐 하니까 자라 목아지 들어가듯이 쑥 들어갔든 것입니다. 이것을 시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탐지해가지고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주어야 된다는것으로 가결되어 가지고 여기에까지 올라온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엄연히 그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구렝이 담넘어 가듯이 답변을 해서는 이거 대단한 모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당시에 줄려고 했든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또한 6·25당시에는 영등포땅이 대단히 올랐읍니다. 그리고 이태원땅은 사실로 무가치했든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그러한 감정가격도 차이가 있는것이에요. 그런까닭에 처음에는 6천여평을 갖다가 그 당자에게 주겠다고 하든것을 이제는 교육위원회에서 땅을 그렇게 많이 줄수없다 차차 이태원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절반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3천여평을 얘기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3천여평을 주기로 했다가 작정을 했다가 지금 교육감이 관리국장에게 제가 가서 물어본것입니다. 그때에 엄연히 대답했든 것입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지금 2천여평이라도 달라고 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한사람이라고 해서 시민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한사람의 억울한것을 우리 관으로서 이것을 그냥 보고 우리의회로서 그대로 묵인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개인의 억울한 심정을 동찰하셔서 이것을 잘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발언으로 이종원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께서 진지한 질의를 해주시고 또 이땅을 주는것이 타당하다고 이익렬의원께서 열렬한 찬동을 해주셨읍니다. 그런데 저는 이익렬의원의 열렬한 그 찬동에 반대발언을 하러 나온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김준식의원도 말씀을 하고 들어가셨읍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무슨 대지가 싸다 비싸다하는 문제보다도 제가 출마당시에 그 지역에 인구가 약 3만2천되었었읍니다. 3만한3천되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에 현재는 어떠냐 7만여명입니다. 인구가 그래서 이 지역에 적령아동이 얼마나 하면 이 학교를 지으면 적령아동이 얼마냐하면 8백여명이라고 하는 적령아동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민 대표가 처음에는 4백5십명 요한 열흘전에 7백9십8명이라는 대표가 또 진정서를 냈읍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인구가 이렇게 늘어서 우리의 자제가 많이 이렇게 적령아동이 생겼으니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것이 그분들의 요지입니다. 작년에 일차적으로 내었을때 김영훈교육감이 계실당시에 통지를 해주시기를 명년도 신규 학교건립의 재료로다가 할터이니까 그리 알어라 하는 통지를 보냈었읍니다. 그래서 요전번 문교위원회 심의때에 그것을 지시한것도 있읍니다만은 지금 아까 김준식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여기에 김항복의원이 계십니다만은 작년12월30일 문교에서 이 회의가 열릴적에 본의원의 특청발언을 얻어서 한마디 말씀드릴려고 갔었읍니다. 갔드니 그당시 김영훈교육감의 말씀이 아까 교육감 답변과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의견으로서 올린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 자체가 일방적인 의결을 해서 보내는것이라고 하니 집행기관장인 나로서 이송할수가 있어도 이것은 내일이 다르고 오늘이 다른 이 지역의 사실로 적령아동이 많이 늘고 하기때문에 학교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땅을 놓을수가 없는것이고 또 나는 교지를 그렇게 주라고 한일이 없읍니다. 그러면 증언의 발언을 한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12월30일 문교위원회에서 그냥 이 여러가지로 논의를 하시다가 폐기가 되었읍니다. 이런것을 제가 알고 있고 또 보았읍니다. 그 후에 김영훈교육감보고 제가 물어보았드니 그렇다고 하면 당신이 이 본동국민학교의 이 토지소유자에게 대해서 손해를 안끼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물었읍니다. 물었드니 구지하고 방법이 있다면 시가이상의 돈이라도 주고 이태원대지는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늘고 또 내년도에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교지로 확보할 용의가 있오 이렇게 김영훈교육감은 답변하신 것입니다. 마 그러한 정도의 얘기이고 또는 아까 재판얘기를 하셨는데 대법원판결이라고 하는것은 소유권확정판결이 내린것이지 이땅을 무슨 환지해주라 하는 판결이 아닌것입니다. 그 판결을 제가 듣기에는 교육위원회에 돈이 있어서 못주고 있는중이다. 또는 교육위원회에 땅이 있으니 그 중에서 어떤것을 구해보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든것입니다. 그래서 구해 보아도 당시에 없어서 돈으로 달라고 했으나 돈을 못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태원 이 땅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 땅을 가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이 땅은 싫소 아까 김준식의원의 말씀과 같이 뭐 개값되는 땅은 싫소 이렇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시일이 천연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비약적인 발전 비약적인 인구밀도로 해서 땅값이 오늘날 현재는 4만환이 갑니다. 그러면 이 본동국민학교의 땅값은 어떻냐 저도 그 지역출신의 대표자이기때문에 여기 시가도 조사 해보았읍니다. 노량진 나가서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땅값을 최고 은행에서 감정한 가격이 1만9천환이 최고가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태원 복덕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당시에 3만5천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은행감정가격이 작년8월에 할것인데 이것 거짓말이 섞여있느냐 하면 작년8월에 이 땅이 3만환까지 다 했던것입니다. 이것을 6천3백환에다가 은행이 사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부정이 개재되지 않았다고 안할수 없는 것이에요. 어째서 노량진 그 지역에 땅을 만9천환이 그 당시에 되었고 이땅만이 이렇게 가치가 나가는 땅이 6천3백만환이 되었으리라고 하는것은 저는 이해할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이 출신구서 대표자이고 여러사람들이 자구 와 가지고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정서를 낼적에 사실은 용산구 출신 시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호소를 했읍니다. 이 지역에 시민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학교를 지어 달라고 하니 이것을 어떻게 학교를 짓도록 하고 본동국민학교의 그 소유자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서를 냈읍니다. 그 당시에 용산구 출신 다섯분에게 제가 호소를 했드니 김준식의원만이 반대를 하고 네분이 찬성해 주셨읍니다. 이 청원서나 나와 있읍니다. 서면상으로······. 그러나 저러나 오늘날 현재 7만여명의 주민이 지금 자기네들 적령아동이 지금 학교를 나갈수가 없어 하니 지금 학교를 지어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미 질의를 하셔서 교육감 답변 또는 기타 여러분의 말씀이 계셔서 이해가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니만큼 제가 더 말씀을 안합니다만은 여하간 여러분의 자손의 교육을 하는 생각을 하셔서 이 4부제 5부제하는 학교를 더 보내야 공부도 안되고 실지로 그 지역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 자식은 도저히 일류학교는 갈수가 없다. 왜냐 주민이 점점 늘어서 3부제 4부제하니 우리의 자식은 유명한 학교는 갈수가 없는 형편이다. 드러나 이 학교를 지어서 이 4부제만은 면하고 2부제 정도나 3부제 정도로 교육을 시키게 해달라 이래서 이 학교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또는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 하시기를 2,3년내에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것 2,3년내가 아닙니다. 당연 필요할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그 실정을 잘 모르시고 또는 그 주민의 요청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의 상황을 아까 말씀 하라고 하니시까 교육감께서는 무슨 「ㄱ」자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무슨 국유지가 도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땅이 이것이 이태원 입구에서 쭉 가면 소방서가 있고 소방서 이쪽으로 돌아갈것같으면 폐지입니다. 이것이······. 왜정때 일본말을 써서 안되었읍니다만은 「구마꼬시」라는 폐지내에 도로가 있는데 실지로는 이 아래 도로가 없으면 이 도로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지금 경찰국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 옆에다가 15메타의 도로를 2천8백만환에 지금 작년부터 계속공사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금년에 추가예산에도 6백만환이 올라와 있어요. 이 도로의 완성을 위해서······. 그런만큼 이 도로의 폐도를 한다고 해도 하등에 상관이 없는것이고 또는 도덕상으로도 이 도로는 사람이 다닐수 있는 정도로 도로를 낸다고 했다면 하등에 지장이 없는것입니다. 또 지금 국유지가 있다 이러는데 국유땅이 사실은 이편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가 집을 짓다가 보니까 여기 교육위원회의 땅이 필요한데 이 교육위원회교의 땅을 자기내가 얻어쓰기 위해서는 이 백6십8평이라는것을 당신네 줄터이니 당신네땅 백6십8평을 우리에게 다오 그래서 천주교회에다가 주고 백6십8평을 이렇게 두부모 같이 짤라서 받을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다가 학교를 지금 진다고 하는데 있어서 지금 낭떠러지 얘기를 하셨는데 낭떠러지는 여기서입니다. 천주교회 옆입니다. 이 옆을 우축을 하고 한다면 하등에 학교짓는데 지장이 없는것이고 또는 아까 여기 무슨 공장 건물이 있다 이런 말씀을 물으셨는데 여기 무허가건축물이 일곱채 들어앉어 있읍니다. 이 7개 판잣집속에는 기와공장 씨멘뿌럭공장이 그렇게 천막 치고 만들어 팔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철거하는 문제를 말도 않되는것이에요. 이까짓것 기만환이면 되는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싶은것은 다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으니 본국민학교의 땅이 소유자에 대해서 지금 1만9천환이라고 은행감정가격이 나왔지만 지금 이태원 땅이 시가로 4만환 가니 이태원 땅값을 노량진 국민학교에 9백8십평에 해당하는 땅값을 주어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지는 교지대로 확보하고 이태원 땅값으로 해서 노량진 국민학교 땅값을 준다면 그 사람도 손해가 없는것이고 교지는 교지대로 보유가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점을 양해해 주셔서이 지역주민의 요망과 또는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셔서 이태원 국민학교의 땅값을 4만환 가지고 그 4만환을 노량진 국민학교에 9백8십평에 해당하는 땅값을 주면 어차피 사는것이니까 교육위원회가 사지않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준다고 하면은 그분에게도 손해가 없고 또는 이 지역에 교지도 확보가 되는것입니다. 또 이 교지를 놓친다고 하면은 이 지역에는 땅이 없읍니다. 학교 질 땅이 하나도 없는것입니다. 금후 이 지역에다가 2십만환을 주어도 이런 땅은 살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런만큼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바 찬동하셔서 이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반대 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찬성발언으로 김경원의원 말씀 하세요.

용산구 출신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얘기 잘 알겠읍니다. 제가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찬성발언을 하는것보담도 공정한 입장에서 여러분께 아는데 까지 제가 설명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것이에요. 아까 교육감이 질의에 답변하는것을 들어보면 지금 그분이 오신지 얼마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지 왜정때 남의 땅을 지불받었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대법원 판결에 졌다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동안에는 1심 2심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뭐인가 상대방하고 싸움을 할 조건이 있기때문에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판할 내용이 조건이 시방 교육감 말씀 하시기를 왜정때 기부채납을 받었는데 그 문서를 잃어버렸다 이거 도대체 얘기가 되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갔다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의회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 교육감 도대체 얘기가 안되는거에요. 또 그때 당시에 서류를 잊어버렸다. 또 그후에 재심 요청을 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했다 이것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얘기냐 말에에요. 그러면 그당시에 있던 직원 목을 단다는것입니까. 무슨 얘깁니까. 졌으면 분명히 재판에 졌지 이제와서 이 문제를 의회에 내놓고 의원들의 힘만 믿는것은 도대체 있을수 없는것이에요. 내가 볼때에는······. 여하는 3개은행이든지 2개은행이든지 감정은 2차적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재정법에 의해서 2차적으로 한것이라 말이에요. 분명히 법에 의해서 했는데 어느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부정이 개재되었다. 아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관에서 감정을 두번이나 했는데 부정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놓고 그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 나쁘다 말이에요. 왜 나쁘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한테 대단히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어 놓았다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1차 감정에 얼마 놨다 2차 감정에 4천환 놨다 그러면 자유재량으로 자기내들 땅에 대해서 배액으로 인상해서 8천환을 만들고 이쪽땅에 대해서는 1만9천환을 만들고 2만환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하기 이것을 우리가 공정한 입장에서 얘기할적에 집행부 처사가 좋으냐 말이에요. 나쁘지······. 또 그다음에 이것이 재판에 진지가 3년이 되었다 말이에요. 3년동안 남의 재산을 박탈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또 교육위원회에서 3년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빨리 선결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옥신각신 안하게 만들어야 할텐데 3년동안 해택을 못하고 오늘 이마당에 와서 교육감이 애매한 답변을 해가지고 어느 직원에게 책임 전가를 시키는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있을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결론에 있어서는 이 대지를 누가 보든지 법으로 볼적에 동정안할수 없는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자리에서 이 안건을 가격이 비싸다 어쨌다 부결시켜도 좋아요. 부결시키는것은 좋은데 이 지주에 대한 구제방법을 얘기해야 될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만약에 부결이 되었을적에 돈을 주어라 이것 재정법에 의해서 할수있는 얘기에요. 의원들이 우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때에 법을 근거하지않는다. 그래서 마음대로 지주에다가 10만환 5만환 마음대로 줄수 있읍니까. 이것을 다 준데도 다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또 우리 의회는 오늘이 최종기일인데 그러면 다시 2대 시의원이 나와야 또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할적에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었다 말이에요. 골목으로 집어넣어 놓고 이자리에서 폐기를 시키느냐 찬성을 하느냐 이 문제가 나왔으니 만약에 폐기시키든지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고 하면 지주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만약 내가 지주라면 말이에요. 본동국민학교가 시방 그 사람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한것은 불법적으로 철거를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형사문제가 안됩니까 이 형사문제를 누가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또 만약 우리의회에서 이번에 부결시켰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또······. 집행을 한다면 그 방법은 누가 해결하느냐 그것이에요. 이제 와서 이태원에도 국민학교가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집어넣었으니 이 구제방법을 지주한테 얘기해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자리에서 우리의원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의회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가격을 지어서 준다면 별문제지만 도저히 우리의회에서는 즉각적으로 할수없는것이 기정사실이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의원들을 지주에 대해서 남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마음대로 입힐수 없다는것 벌써 신문지상으로 두번이나 났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찬성을 한다는것 보담도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법의 구애라든가 실지문제로 지주에 대한 애로 오늘날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처사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말이에요. 막다른 골목이나 도저히 안주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고마는것이에요. 또 아까 말씀하시기를 8천9백평인가 9천8백평으로 해서 4천5백평을 준것같이 말씀 하시는데 내가 듣기에는 그렇지않습니다. 본동국민학교 9천6백평 하고 이태원 토지는 2천4백평하고 교환된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남은 토지는 나중에 그 사람이 또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주어도 사갈것이냐 본인이 재정위원회에서 답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사라고 한다면 저로서 안살수 있읍니까. 그래서 이 수자가 4천5백평이 나온것입니다. 실지는 2천4백평하고 교환하는 문제에요. 이것을 갖다가 6천평이니 5천평이니 4천평이니 하니 의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것이란 말이에요. 이 실지 얘기를 자세히 해야겠다 말이에요. 또 따라서 이태원 문제에 하도 여러분들의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나 현장에 가보았읍니다. 거기 판잣집이 잔득 찼어요. 아까 이종원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시멘트공장 무슨공장 무슨공장 많이 있어요. 그 위에 낭떠러지 위에는 판잣집이 잔득 찼읍니다. 또 이쪽 길있는데 이 옆에는 현재 문화주택이 섰다 말이에요. 문화주택이 분명히 20평 섰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학교토지로 용산구민이 필요한 땅에다가 무허가로 그러한 집을 지어도 무방하냐 말이에요. 진정서를 내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이 학교토지에 어째서 문화주택으로 훌륭한 벽돌집이 섰느냐 말이에요. 분명히 섰어요. 가보세요. 이런것들을 당신네들이 묵인하면서 이것을 반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냉정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반대발언으로 한진점의원

이 문제를 가지고 약 2년간을 본의원이 문교위원회의 간사로 있으면서 오늘까지 해결못한데 대하여 대단히 집행부나 혹은 선배의원제위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여 왜 한진점이가 하필이면 이와같이 애타게 반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시민의 피땀으로된 재산 1억5천만환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말씀 아니드릴수가 없읍니다. 이 본동국민학교로 말하면 지금부터 약 50년전 경기도 시흥군 을로면 본동에 있는 유길순씨 다시말하면 한말에 있어서 문교장관을 지낸 그분이 몸소 지게를 지고 곡괭이를 들고 삽을 들고 낮에는 출동을 하고 조석으로 이 땅을 산간벽지를 개간해서 할적에 동네사람들이 문교장관 유길순선생이 저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애래서 모두 곡괭이 삽을 들고 개간한 이 학교올시다. 초대 교주로서 유길순선생이 지내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김복록 6대 이광호선생으로 부터 토지를 인수받은것이 올시다. 그러면은 이 본동국민학교가 어째서 여기에 있는가 하는 여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 드리면 이것은 이광호씨가 이것을 어째서 기부채납하게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경위 본동국민학교는 현 을로국민학교의 전신인 사립학교로서 단기4270년12월 동교 설립주로 부터 동교를 공립학교로 승격시키고 교원과 아동전원을 인수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출원이 있어서 이것을 기부채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고 기부증서에 서명한 설립주는······. 일본말로 되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모도 사까에」 목하 유옥경 이응삼 하정환 문제이 이강욱 등의 5명 기부채납 기부물건은 전기 대지외에 건물3동 1백3십8평 비품집기 3백5십6점 기타서적등 2백5십점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9백3십3만천4백2십2환임 학교 학생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남자 3백7명 여자 백십3명 계 4백2십명 본대지는 기부금으로 매수하였으나 「이강호」가 부귀하고 유력하였든 관계로 그 명의를 이전등기 하였다함 이것은······. (장내소연) 제소 당시에

요점만 말씀하세요. 조용하세요.

그러면 해방전 8년전에 이 학교가 「이강호」씨로부터 경성부에 기부채납 되었읍니다. 자기는 사상범으로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합니다만은 그당시에 사실은 감옥에 있든것이 일본 관헌에 있어서 만일이 학교를 기부채납할때에는 모-든것을 용서해 줄테니 기부채납해라 해서는 그래서 자기가 도장을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는 자기가 사상범으로 들어갔다한것입니다. 그러면 해방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하자면 이전등기를 해라 이럴때에는 평양을 간다 혹은 신의주를 간다해서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읍니다. 그런후에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이 땅에 대해서 말소해 가지고 자기이름으로 있는 땅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것은 의당 학교의 교지와 학교 백3십8평등이 기부채납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와같이 문제가 야기되었다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김경원의원께서 2천4백평만 주면 될것인데 이것이 왜이러냐 이러지만 본김본록이 김경원의원 양인의 소개로서 진정서를 낸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있었어요. 진정인의 본동 대지 평당 만9천8백2십환 교육위원회소유 대지가 평당 4천2백6십8환으로 즉 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정이 된다고 하면 우평가금액으로 평당 환산한다면 본동대지 한평에 이태원 대지는 4·4평 비율로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진정인의 대지 9백8십평을 이태원 대지는 3천7백8십9평을 진정인에게 주어야 되는 재산입니다. 이렇게 계산 나오면 결국 4천5백6십2평에서 7백7십3평밖에 남지않는 것입니다. 연이나 교육감은 가소롭게도 뭐가 가소로워요 가소롭기는 (장내소연) (소성) 그러면 간단히 결론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즉 말하자면 찬성하는분들이 나와가지고 어째서 개인을 죽이느냐 하지만 본인은 개인을 죽이는것이 아닙니다. 돈이 즉 땅이고 땅이 즉 돈이야. (소성) 만일 1만9천환이 적다고 하면 아까 어느분이 말씀했지만 4만환을 그 땅을 환산해주면 되지않느냐 우리가 해방전 6년에 경성부 일반회계로서 용곡동에 구한 4천5백6십2평을 청년단체 내지는 학교 학생을 동원해 가지고 피땀을 흘린 이 교지를 오늘날 50억 교육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또는 요전에 국민학교 교실 부족 긴급대책위원회라는 등등을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몇년이면 1천4백교실이 부족한데 이것을 또한 교실을 짓지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자제들이 3부수업 4부수업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피땀을 흘려서 마련한 이 땅을 왜주느냐 그말이에요. 절대 사람을 죽이라는것이 아닙니다. 그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마만큼 돈을 주고 우리가 과거에 확보한 이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본동 국민학교땅이 1만9천9백4십8환이고 이태원땅이 6천3백3십9환입니다. 이 계산대로 나오면 여기에 책이 있읍니다만은 그러 여기서 시가 3만환으로 처도 1억6백6십6만3천4백8십2환이라는 수자가 나오고 만일 복덕방 가격 그대로 4만환을 지불하면 1억5천2백2십8만3천4백8십2환이라는 차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구지 왈 요땅을 달라 왜 달래느냐 그러면 용산구 출신 시의원 5명가운데에서 이렇게 애타게 구철회의원 김항복의원 이종원의원 김석근의원 이분들이 동회장이하 근1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학교를 지어달라고 진정서를 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5명가운데 4명이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한명이 반대한다면 우리시의원들이 피차간에 지역사회를 도모코저 하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의당 반대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찬동한다는것은 저년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읍니다. 날더러 「바보다」 혹은 「멍텅구리」다 하는 시의원들이 있읍니다만은 저년 정신병자도 아니고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40일 남짓해서 졸업장을 탈 이마당에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잘잘못이 있든간에 그 100만시민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를 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이것은 반대를 해가지고 어떤분은 살어서 기념탑을 남김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죽어서 용산 이태원 거기에다가 한자가 초대 시의원들이 이 교지를 마련해 가지고 시민들이 갈망하는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죽어서 비석이라도 하나 내걸 이런 공적을 냄기고 나가야될 이러한 입장에 저는 반대하는 바이올시다. (장내소연)

그러면 찬부 양론에 대한 토론은 이것으로서 끝이 났읍니다.

처리방안을 말씀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이 장시간의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이 내용을 잘알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사건이 절박한 상태로 지금 육박하고 있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지주는 지주대로 꼭 대금을 받어야될 입장에 있고 교육위원회는 이 대금을 내주어야되는 형편에 있고 이태원학교 부지는 학교 부지대로 확보할 필요성이 절대로 있고 우리 시의회는 또 이것을 이 시간에 해결되어 주지않으면 안될 사정에 놓여있읍니다. 그럼으로 이시간 이후 이 시간을 놓친다고 할것같으면 사실상 이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합니다. 그럼으로서 이사람은 이 시간으로서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결정지워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까닭에 몇마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찬반 양론의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의견이 격렬하게 대립된것을 드렀읍니다. 그러나 이 양편이 모두가 일리가 있고 모두가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다는 이러한것이라든지 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안건의 내용을 다소 변경해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이사람이 갖었기 때문에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처리방안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것을 처리하는데에는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했읍니다. 좀더 나가서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많고 성격이 중요하니만큼 6명으로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6명은 시의회에서 2명 나가고 시일반회계 시측에서 두사람이 나가고 교육위원회측에서 두사람이 나가가지고 6명으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다가 처리할것을 위임하는데 한두가지 조건을 부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것은 가격조정문제 아까 질의를 통해서 들은바 있는데 가격조정을 한 시기가 92년8월에 했다고하니 작년8월과 금년과는 상당히 시세의 변동이 있기때문에 시가에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이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처리하는데에는 가격조정을 우선 다시해야 되겠다고 하는것을 필요로 느꼈읍니다. 그다음에는 이 지주는 지주대로 이 본동국민학교 9백8십평에 대한 이 소송문제라든지 장시일에 걸친 이런 여러가지 관계로 상당한 피해를 갖고 있는것을 우리가 동정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위원은 지주의 입때까지의 피해사항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러한 각도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이 처리의 결과를 차기회의까지에 처리하고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신다고 하면 제가 절충식이라고 할까요 너무나 상반되는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다소 접근시키는 의미에서 이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봤읍니다. 여기 여러분이 찬성을 하셔서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반대발언으로 나왔읍니다. 반대동의를 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교육위원회에서 자신의 할일을 자신을 갖지않고 의회에 내놓아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책임자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회에 이러한 혼란을 가져온것을 계획적으로 나와서 답변했다는것을 규정짓고저 말씀 하는것입니다. 적어도 이 건이 의회에서 포각되어서 내려간 문제를 폐기한 문제를 다시 올라와가지고서 심의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없이 이것을 우물우물해서 「구랭이」담넘어 가듯이 답변을 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의결했으면 다른 대지라도 바꿀것을 이것이 이러한 자신없는 이 문제를 적어도 오늘 12시면 이 정기회의가 효력을 상실하는 이 중요한 예산문제의 발의를 해놓고서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교육감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것이에요. 그러한 까닭으로 본인은 요것을 처리방안 구성할수 없다는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뒤에는 뭐냐 교육감이 발언한것을 이것을 반대로서 생각할때에 어디까지나 자신이 2, 3차에 걸쳐서 발의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기때문에 이미 질의와 토론은 충분히 되었으니까 다만 표결을 하나만 남은 이 과정에 나와서 도중에 나와서 시간을 낭비해 가지고 조사위원을 구성해서 처리하자는 이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말이에요. 본의원은 직각적으로 순서 절차 그대로 남은 표결할것을 저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의견으로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조영석의원의 지금 말씀이 처리방안으로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동의가 성립되었읍니다. 그런만큼 처리방안에 대한 개의가 아닙니다. 의사진행 얘기 하세요.

이렇게 사회를 맡으신 의장께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시는것 같은데 지금 조영석의원이 처리방안으로서 발언했으면 이것은 원칙으로서 동의 성립 될수없어요. 의견으로서 그냥 받어드려야 되는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동의를 성립시켜가지고 최인호의원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개의를 성립시키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자꾸 시간을 끌고 혼란만 더 이러납니다. 그러니 의장은 의회 규칙에 있는 그대로를 의사진행해 주셔야 되겠에요. 그리고 지금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구지 성립시켜 보겠다고 하는 의장의 사회방식같은데 만일 의장이 조영석의원의 의견을 그대로 동의로서 채택을 하신다고 하면 본의원 반대 발언하겠읍니다. 그러나 조영석의원의 처리방안은 의견대로 접수하시고 여기에서 표결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 하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칙상은 아니지만 그러한 방안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부대결의로 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여기에 대해서 찬부 양론의 발언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한 가부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여기 원칙대로 하면 지금 찬반양론이 나와서 토론을 했으니까 찬반양론을 표결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표결에 의해서 이것이 부결이 됐다든지 또는 가결이 됐다든지 결과여하에 있어서 시 의원들이 받는 영향은 클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피할수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처리하는것 보다는 좀더 절충하는 의미에서 다른 방법이 있지않나 해서 그런 얘기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위원회에다 일임하면 찬성하는 분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견이 다 반영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결에 부쳐서 가결이 되면 그렇게 결정된 것이고 부결이 될때는 찬반을 가려서 표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조영석의원의 동의가 성립됐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의회에서 두사람 교육위원회에서 두사람 시집행부에서 두사람 해가지고 가격을 조절해서 차기회의에 내놓자는 것입니다. 표결에 부칩니다. (거수표결) 재석27인중 가18표 부 4표입니다. 가결됐읍니다. (장내소연) 규칙발언 하세요.

지금 의장은 분명히 규칙위반의 표결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무효선언 다시 하셔야 되겠어요. 만일 의장이 지금 선포를 합법화시킨다고 하면 의장의 의사진행의 근본정신을 의심안할수 없읍니다. 표결선포를 했다가 다시 조영석의원에게 다 발언을 주었다 이거야 이것부터 벌써 의장 사회취급에 대한 원칙모순이 있다 이거에요. 또 조영석의원이 그러한 발언을 했다면 거기에 반대의사을 가진 의원에게 의당 반대발언을 주어야 하는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발언을 주지않고 원안인 이 18항 표결한다고 선포했다가 그 선포를 취소하지도 않고 조영석의원의 표결을 그대로 선포했다 이거에요. 의장이 이 의사진행의 모순을 솔직히 사과하고 지금 선포한 이 표결을 취소하지않으면 앞으로 의사진행은 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여기대한 해명을 의장은 하고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이렇게 해주지않으면 앞으로 의회가 디렘마에 따진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요번에 토론이 다 끝나지않었읍니까? 토론이 다 끝나가지고 이 처리방안문제가 나와가지고 그 동의가 성립됐다 말씀이에요. 동의가 성립됐으면 이 동의······. 개의는 최인호의원이 개의한것은 거기대한 개의가 아닙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 대한것을······. 저 방동석의원 무슨 발언하시겠어요······. 규칙발언······.

문학우의원이 규칙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하기야 의장이 사회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착오가 있을때에는 취소정도가 아니에요. 대리사회를 맡기시고 하단을 해서 의원앞에 무릎꿇고 사죄인들 우리가 못받겠어요. 헌데 사회 썩 잘됐어요. 또 규칙대로 잘 진행됐읍니다. 그 이유를 내가 말씀하겠어요. 이 의제는 집행부가 재산취득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고 취득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행부제안설명이 있었고 또 동시에 관계의원의 질의와 다음에 토론에 미처 섰읍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에 토론이 됐고 토론종결에 처리방안이 나오지않었읍니까? 요거 잘된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제 재산취득에 관한건을 가지고 가부표결하느냐 불연이면 그먼저 부대결의로 어떤 처리방안을 내가지고 그 안을 동의 또는 개의로 성립시켜서 원의로 처리를 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방법만이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와같은 조영석의원이 처리방안을 전제로 하고 처리론에 있어서 재산취득에 관한건에 대한 가부를 묻기에 앞서서 처리방법론으로 제시한것이 집행부에서 둘 교육위원회에서 둘 의회측에서 둘 이렇게 해서 6인위원회를 구성하자는것으로 되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의원이 동의를 표해서 분명히 의장은 그 동의를 성립시킬걸로 확정이 됐읍니다. 했다고 하면 다음에 나오는 개의가 최인호의원이 발의를 했읍니다만은 찬성이 없어서······. 또 좋아요. 개의찬성이 있어서 의장이 정식 개의를 성립시키겠다고 하더라도 먼저 앞선 조영석의원의 동의가 과반수를 훨씬 초과했다면 개의는 자동적으로 묻지않는채 폐기가 되는것뿐입니다. 만약에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최인호의원의 개의가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조영석의원의······. 아! 이거 문제가 달라지는군요 맞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취소를 하고 의장의 해명을 들어야겠읍니다. 개의부터 물어야겠는데 동의부터 물었으니까 의장의 해명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를 내가 성립된거로 못들었읍니다. 그래서 개의가 성립안됐다고 하는것입니다.

맞었읍니다. 그러면 의장사회가 합법적으로 잘 된것입니다. 개의의 발언은 했는데 그 개의의 주문이 선명치 않었었던가 어쨌던가는 모르되 어쨌던 찬성이 없음으로 해서 개의선포를 안했읍니다. 선포를 안한채 조영석의원의 단독동의만 가지고 표결에 부처서 과반수에 훨씬 초과했다고 하면 이건 동의만이 살고 동의만이 가결된거로 이제 인정안할수 없는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여기에 개의가 있었고 찬성이 있었는데 의장이 사회봉을 가지고 확정을 시키지않었다고 하면 모르거니와 의장의 자진해명에 있어서는 개의의 발언만 있었지 찬성이 없어서 성립을 시키지않었다는것이 사실화 됐읍니다. 그러니 의장의 사회는 합법한것이고 또 질서정연하게 잘된것입니다.

규칙발언하세요.

지금 방동석의원은 조금 아마 회의에 아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조영석의원의 처리방안을 내 가지고서 동의채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최인호의원이 개의해서 김준식이 제가 재청했읍니다. 그러면 지금 최인호의원의 개의는 원안과 같은까닭에 사실 개의가 안되는거라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의석에서 여러가지 말이 있으니까 의장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영석의원 처리방안에 대한것은 그럼 그만두겠읍니다. 원안에 대한 가부를 표결하겠읍니다 하고 딱딱 때렸읍니다. 그때에 방동석의원은 아마 여기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딱딱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하니까 그때 다시 왜 회의가 이러냐 하니까 다시 처리방안에 대한것을 가부 묻겠읍니다 했읍니다. 의장이 이점 선명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나는 조영석의원의 그 동의가 성립안된줄로 알었다고 내 분명히 얘기 했읍니다. 내가 써놓은것을 보았더니 성립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표결선포한다고 하는것은 내가 취소한다고 그러고 조영석의원의 부대결의만 먼저 한다고 얘기 했읍니다. 규칙말씀 하세요.

본의원 분명히 의장이 사회한테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선포한것의 취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관철되지않으면 앞으로 의사진행 못한다는것을 선언했어요. 지금 가장 규칙을 잘알고 법을 잘 아는 방동석의원이 원칙에 모순되고 법에 어긋나는 해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의장 스스로가 잘못을 시인하고 원칙모순을 자인했다 이거에요. 그렇게 잘못과 모순을 시인한 의장이 지금 모순된 표결을 그대로 그냥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데는 본의원이 용납할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지금 김준식의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고 아까 본의원도 여기서 지적했읍니다만은 조영석의원의 처리방안이 원칙으로는 성립될수 없다는것을 의장자신이 시인했읍니다. 그것을 시인을 했고 시인을 한후에 제18항에 대한 표결선포를 했던것입니다. 방맹이 쳤어요. 지금 다시 녹음테푸 틀라면 틀겠읍니다. 그러면 만일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성립시켜가지고 표결할 단계에 일으렀다면 18항에 대한 표결선포를 취소해야 되는것입니다. 어떻게 한쪽의 표결선포를 해놓고 그걸 취소하지않고 다시 딴거로 변경시켜서 표결하느냐 말이에요. 만일 의장이 18항에 대한 표결선포를 취소했다고 하면 이거 중대한 문제일거에요. 그러니 의장은 분명히 18항에 대한 표결선포를 취소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를 요구한게고 사과를 요구한거에요. 그러니 이걸 어디까지나 우리가 합법적인 사회를 한다고 하고 또 합법적인 의회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문제를 규명짓지않고 넘어간다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화 되서 18항표결선포를 취소하지 않었을적에는 의장과 방동석의원은 여러 의원앞에서 사과를 해야할것입니다. 의장은 녹음기 틀어주세요.

이중구의원 말씀하세요.

때는 벌써 10시반이 올습니다. 여러분의원께서 말씀하신거는 잘 경청해서 다 일리가 있고 다 옳은 말씀이라고 보는데 핵심을 빼신 말씀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18항문제는 본동소유자에게 너무나 장기간의 손실을 주기때문에 소유자의 이득을 확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잘 말씀하신걸로 알아서 저도 잘 경청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이 사회한거는 저도 앉어서 논평안하겠읍니다만은 그 의장이라고 하는것은 단 규칙과 질서만 유지하는게 아니라 의장은 서울시민 2백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한거와 마찬가지로 어느 전쟁하는데 승패만 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는데는 배수진을 안치고서 할것같으면 참패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도망질갈 구멍을 뚫어놓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부를 묻다가 그 지주의 이득을 위해서 여러분이 옹호하시는 그분이 여기서 하다가 부결이 만약 되매는 지주에게 이득을 주는것이 아니라 독약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수진을 하는데도 도망갈 구멍을 찾어 놓기 위해서도 조영석의원이 말한것이 원칙론보다도 사실론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의원의 임무라고 보고 앉었읍니다. 모든것을 결단만 해서 일도양단하는것이 원칙이 아니고 사람을 살려가지고 유용적절히 쓰는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 여기서 규칙만 찾고 시간은 벌써 10시됐는데 추가예산이 벌써 한시간반밖에 안남었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기 위하고 또는 피해자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조영석의원이 낸것이 명안이라고 나는 보고 또는 의장이 오늘 여기서 행사한것을 명의장이라고 나는 보고 앉었읍니다. 그러니 다 말씀하신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점을 달리 관용하셔서 이 방안에 의장이 선포한것을 관용하셔서 이길로다가 모든걸 시행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으로서 모든것을 중점이 갔다고 봅니다. 그러니 말씀하신것은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 이 점을 널리 관용하셔서 이 방안에 의장이 선포하신것으로 이해하셔서 이것으로다가 모든것을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발언하시는분의 말씀을 반박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서울시의회 의장만이 3백만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닙니다. 이자리를 바로 규칙과 의사진행의 극한된 범위내세서 활동하는 것이지 의장 부의장이 이러한 규칙을 떠나서 하나의 상식으로 말할수 없는것입니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의당히 우리회의규칙에도 의제가 상정이 되면 제안설명이 있고 거기따라서 질의도 있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토론종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안할것은 표결밖에 없는데 어떻게 동의가 될수있느냐 말이에요. 처리방안이 나왔다는것은 하나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는것은 새로운 다른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의장자신이 내가 반대 의사로 나왔을적에 동의채택이 안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어물어물하다가 찬성이 있소하고 동의채택해놓고 그래서 나는 반대발언을 못하고 개의하는것을 발언 얻어서 거기에 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동의만 선포할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사실상 규칙위반을 했기때문에 이 시간을 수습할려면 사회자를 대치해요. 대치안하면 도저히 수습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얘기를 하자면 다들 지금 최인호의원이 얘기하신것이 일리가 있고 조영석의원이 여기 나와서 그러한 편의상 처리방안을 얘기하겠끔 되는 그 자연스럽지못한 도저히 우리가 보아도 상식으로는 찬반 나누어서 세사람씩 얘기한것을 새삼스럽게 다른 처리안까지 나오게 되는 구차한 방안이 나왔다 말이에요. 조의원 스스로가 인정하고 들어왔지만 그러한 방안이 나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안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수습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 의사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다소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점이 있지않느냐 하는 감을 느껴 가면서 그것을 받어드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된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의장 자신이 한 내용이 회의규칙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은 누가 의장을 하드라도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원 자신이 질서를 유지하고 더 좀 회의규칙을 스스로가 지켜가면서 사회를 하면 되는것이에요. 그런데 의장을 곤란하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원자신이 나가지 않느냐 이러한 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문학우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이 이것을 고집할라면 시간이 상당히 갈것입니다. 또 무엇이냐 하면 노골적인 얘기가 처리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하지 못한 사항을 처리위원회에서 여섯 사람이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사실상 기술적으로 작정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읍니까 스스로 우리가 의사봉 밑에서 그대로 의사봉에 순종할수 있는 미덕을 가진 의원들이 한번 여기에 때린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래가지고 별도리 없이 더이상 문학우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이 열을 주장하고 그 가지고있는 다 성의를 한다고 한들 혼란이 오는 것이 된다면 아무런 수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서 이중구의원이 간곡한 말씀을 했지만 사실상 끝나는 것으로해서 결정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란을 조성시키는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의장이 의장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하세요. 그래서 다른 안건을 올리세요 별도리가 없읍니다.

한쪽에서는 녹음을 틀어서 이 상세한것을 알자고 하는 분도있고 또 일방으로서는 이 문제가 여러분이 장시간 시간을 요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셔서 각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람이 의사진행으로서 몇말씀 올린다고 하면 의장님을 추궁을 한다고 해서 또 극단적인 얘기로 이자리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소 하는 얘기를 들어도 과히 속시원한 얘기도 아니고 또 아무리 여러의원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할수있는 일이 이것외에도 많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왕 잘못한것을 잘못했다고 규정을 하는것보다는 조영석의원께서 처리 방안으로 지금 현재에 집행부 교육위원회 우리의회 이렇게 도합 여섯사람을 합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여섯분으로 방금 이 장시간을 달해서 논의되어 있는 이 안건을 누가 압니까? 이사람이 생각하는 이상에 잘 수습이 된다고 하면 오늘 장시간을 논의했든 이것 보다도 더 이상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 여섯명에 구성방법을 말씀올린다고 하면 집행부는 이 소관을 담당하고있는 재무국 국장 주동으로 해서 누구든가 두사람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이 여러차례 나와서 좋은 말씀을 했으니까 교육감으로 하여금 공무원 두분 우리 의회로 하여금은 의장 부의장 두분이 즉각 이 여섯분을 이자리에서 선정을 해서 즉 선정을 하자는것은 우리 의회는 오늘이 마지막인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라는것은 회의의 일부가 마지막인 것이고 요다음에 이것이 다시 열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회만은 의장단이 구두호천해서 그 두사람과 집행부는 오늘 안된다고 하면 내일이든지 모래든가 시급을 요하는 시간을 내가지고 이 문제에 해결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책이 아닌가 생각해서 본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장황히 말씀을 올린다는 이점도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왕된것을 지금 다른 말씀을 해야 소용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고 있는것도 일리가 있읍니다만은 널리 보아주시고 여러 의원께서 동의하라고 하면은 집행부 교육위원회 집행부로 말하면 서울시청 또는 교육위원회 이두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방금 말씀한 그대로 하고 우리 시의회로서는 방금 의장단에게 일임을 해서 두사람을 이자리에서 선정을 해서 이 요다음 차기회의가 열린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때까지에 이 대책을 강구해서 그 지주로 하여금 과히 이마살을 찌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실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조사단을 구성하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조사단이 아니고 조사위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의할까요?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것이에요 일임을 할까요? 그러면 일임을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아까 사실은 조영석의원이 처리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동의가 성립이된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본안에 대한것을 표결을 하겠읍니다 하고 방망이를 때렸든것이에요. 그런데 조영석의원의 동의가 성립이 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고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표결하겠읍니다. 했읍니다. 그리고 최인호의원이 아까 말씀한것은 개의가 성립안되었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 도중에 무엇이라고 했는고 하니 본안에 대한 표결을 하자 그랬드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재청을 몰랐읍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된것인만큼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19항 상정하겠읍니다. (의석에서

의장이 불법사회를 하는것을 어떻게 양해하느냐 말이에요. 왜 취소를 안해요. 녹음을 틀어요. (장내소연) 의장 사회 바꾸어요.

19항 서울특별시립 공중욕탕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16.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설치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유인물에 수정안이라고 되어있는것은 잘못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심회의에 장시간동안 논의하시다가 도중에 몇가지 부대안건을 부처가지고 보류했든 것을 요번에 내용의 일부를 수정해 가지고 제안했읍니다. 이 욕탕은 정부위생시설부흥계획에 의해서 당 시에 시비 2백9십6만5천환을 들여 가지고 욕탕시설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변두리 지역에다가 제1차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앞서 본 심의당시에 그 설치조례를 갖다가 조례위에 삽입하는것은 앞으로 이러한 욕탕이 꼭 설치될 곳에 있어서 안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2조는 「욕탕은 서울특별시성북구장석동7번지의129호에 설치한다」 하고 했든것을 갖다가 요번에 공중욕탕의 명칭 위치는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내용을 갖다가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석동 공중 욕탕을 하기로 이렇게 수정하고 그외에 있어서는 전번 제안내용과 변동이 없읍니다. 그 당시 의원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산 조치와 병행해서 심의하실것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후에 집행부로서는 신중 검토한 결과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적당한 사람에게다가 상당한 조건을 부처서 위탁경영 하는것이 타당하리라는 결론을 얻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핵심을 세웠읍니다. 따라서 세출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이것은 전연 계상하지 않었읍니다. 그리고 세입에 대해서 이것은 사용료가 월2만5천3백환이래서 앞으로 6개월분 15만1천8백환이라는 것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읍니다만은 따로히 항목을 규정하는 것 보다도 사무편의상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상 금번 추가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한바 없읍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한바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기위 공사를 완료해서 개탕할수있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읍니다만은 아직 조례의 통과를 보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읍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에 이것을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이것이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둣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의보고 해주세요.

서울특별시립 공중목욕탕 설치조례안은 이제 사회국장이 제안설명한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본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했읍니다. 많이 찬성해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심의의건

지루하게 저편 구석에 앉았다가 나와서 보니까 골치는 이상하고 이상한 감이 드러갑니다. 너무 긴장했든판에 유모아라고 할는지 웃음거리라고 할지 한마디 말을 던지겠읍니다. 거반에 이사람은 결산위원으로서 결산위원회에 참여했다가 다행히 박수형위원장이 명예의 참의원을 출마를 하시게 되어서 물러나시게 되자 이사람이 나이께나 먹었다고 해서 영예의 벼락 감투를 씌워주는 바람에 구지 사의를 했지만 구지 씌워주는 바람에 어찌할수없이 잠깐동안 예결위원장의 임시명칭을 받어서 행세를 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서울특별시 단기42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여러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그것을 기준삼어서 우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보고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와 그외에 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 집행부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에 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액은 147억5천3백3십1만7천7백환으로서 추가액은 16억6천4백3십7만4천4백환이 되었고 수도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63억2백6십9만9백환으로서 추가액은 3억9천8백8만6천4백환이였고 주택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9억8천7백6십9만5천8백환으로서 추가액은 5억4천6백7십1만9천7백환이면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9천5백4십2만4천3백환으로서 추가액은 2천9백9천6만2천7백환 이였으며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8천3십3만8백환으로서 추가액은 1억7천2백9십9만4백환이며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7억6천9백5십8만4천3백환으로서 추가액은 4천2백8십9만2천백환 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추가의 대부분이 전년도에 할당한 결과에 의한 이월금으로서 재원으로한 이월공사비의 추가와 과년도세입을 재원으로한 과년도 지출에 추가하였고 신규사업비 추가액은 극소액에 불과하였읍니다. 이에 대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별지 수정안과 같이 일부수정 하였고 수도비 외에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무수정 통과를 보았읍니다. 일반회계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교육세 5천만환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의회비 시비 4천만환을 증액하였으며 토목비에서는 도로포장비에 있어서 2천만환과 하수도비에서는 2천만환을 삭감하는 동시에 구토목비에 9천만환을 증액하였으며 공보비 보상비에서는 3백2십9만3천5백환을 삭감하였읍니다. 수도비외에 4개 특별회계는 무수정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드렸읍니다. 상세한것은 아까 의회계에서 배부해드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러분에 손에 가 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자세히 알것이고 상세한것을 물으시면 제가 여기에 있는대로 대답해 드리겠읍니다.

지금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시간은 이미 벌써 11시가 다되었읍니다. 이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그동안 열흘간에 걸쳐서 분과위원회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있읍니다. 별로 여기에 별다른 수정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볼것 같으면 시간 절약과 또는 이미 각 분과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사를 거쳤다고 보아서 예결위원회의 심의보고안대로 총액만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총액만 확정하고 통과하는것이 어떤가 잠깐 의사진행으로······. 그러면 정식으로 제1독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에 심의안대로 수정안대로 총액만 확정하고 총액 세입세출 기히 확정하고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 재청입니까? 이의말씀 하세요.

이제 심의보고와 아울러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금반 경정추가예산에 대한 독회 생략에 대한 제의를 하셨읍니다. 원칙적으로 적어도 금반 정기회의에 있어서 진지하게 심의한걸로 알고있읍니다. 제가 각별히 여러분의 의사에 반해서 이의가 있었다고하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원래 금반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출에 동기와 또는 경정의 목적을 저는 충분히 알고있는 것입니다. 다만 슬프게 생각하는것은 금반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민주 특히 법치국가적인 의회제도에 놓여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그 예를 볼수 없으며 또 의회결의에 대한 의회제도에 대한 위기와 그 파괴를 했다는 이와같은 슬픈 사실을 지적안할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의 존엄성과 우리 의회 자체는 시민의 대변자인 우리로 하여금 법적으로 하여금 강요된 납세 의무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우리 스스로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고 사전에 집행된 이 사실을 슬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일일이 열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즉 이 없는것이나 우리 이 현실 문제가 전임자에 대한 여러가지 사정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거의 책임자는 경송되었고 또 금반 3·15 부정 선거에 대한 그 뒷받침이 되는 이와같은 사실도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우리 의회는 스스로 이와같은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를 안할수 없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통과시키지않고 다른 각도의 우리의 의사를 여기서 결정을 해본다고 하면 일은 복잡다단하리라고 하는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와같이 과거에 대한 문책을 우리 의회가 스스로 명시하는 의미하에서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제 자신은 이와같이 제도를 무시하고 이와같이 사전에 심의를 얻기전에 행정 행위에 대해서 이점 우리 의회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의견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장의순의원 동의가 성립되는데 그것 표결하시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총액만 확정하세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논아서 세입세출에 대한것을······.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수액이 130억8천8백9십4만3천3백환인데 추가경정예산이 147억5천3백3십1만7천7백환해서 동상 수정액이 5천만환입니다. 금회 추가액은 16억6천4백3십7만4천4백환이 올시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130억8천8백9십4만3천3백환 추가경정예산액이 147억5천3백3십1만7천7백환 동상 수정액이 5천만환 금회 추가액이 16억6천4백3십7만4천4백환으로서 차인잔고가 없읍니다.

세입에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총액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도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이 59억4백6십만9천4백환 추가경정예산액이 63억2백6십9만9백환 세출도 총액 동액입니다. 또 주택비 특별회계도 무수정인데 추가경정예산액이 9억8천7백6십9만5천8백환입니다. 세출도 동액입니다.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무수정 추가경정예산액이 11억9천9백4십2만4천3백환 지출에 동액입니다.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무수정 추가경정예산액이 18억8천3십3만8백환 지출 동액입니다.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무수정 추가경정예산액이 7억6천9백5십8만천3백환 지출 동액입니다.

그다음에 제4차 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상정합니다. 총액확정해 주세요. 18.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1회)심의의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기정예산액이 105억1천3백5십4만5천7백환 추가경정예산액이 127억9백5십1만3십1환 금회 추가경정액이 21억9천5백9십6만9천4백환으로서 추가경정된 21억9천5백9십6만9천4백환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액을 보고했읍니다.

그러면 저 이의없에요. 그러면 이걸로다가 끝났읍니다. 교육위원회의것 다 통과되었읍니다.

나 저 발언권 얻었으니까 얘기하겠어요. 교육위원회 당장 들어오시오. 본회의가 작년 12월31일에 열리고 6개월만에 비로서 오늘 열린다 말씀이야.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아까에 3시간10분이 걸린 제18항을 갖다가 상정해 놓고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은 지금 사임을 해서 없지만해도 부위원장중의 한사람은 소위 종교가 한사람은 교육가 이렇게 두사람이 있다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림자도 안나타 났어요. 여기에 나오지 않은 원인인 이 18항을 제안해놓고 양심의 가책을 갖다가 받어서 못나왔는지 안나왔는지 추궁을 해야 되겠어요. 이따위 버르작 머리가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시의회가 종막의회라고 하드라도 아직 말이야 8월20일까지 2개월여에 시간이 있는것이고 만일에 자치법이 연기되면 상기 6개월이나 있는데 어떻게 할 작정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서로 같은 의원생활의 대접을 이렇게 하고 교육자들의 양심이 있으면 이따위 짓을 해놓고 양심이 그래도 어느 한쪽에 남어 있는것 같어요. 4월 이후에 거기서 저 중고등학생들이 매일 연달아서 「데모」하는 여기에 시달렸는지는 모르나 양심의 가책이 되었든 모양인지 이자리에 얼굴도 안내민다 말이에요. 이것은 조용히 할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정 소리를 높이 질러서 「마이크」에다 그것을 대놓고 녹음에다 여기에다가 써가지고 그네들이 보도록해야 되겠에요. 이따위 버르작 머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말이야 12시 이전에 「쁘이코트」할려고 했에요. 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여러가지로 여러의원께서 수고도 많이 하셔가지고 아까 18항목으로도 원만히 해결을 요구해서 이예산을 이런 정도로 얘기를 끝냅니다만은 사람이 적어도 종교가요 교육자라면 양심이 있고 양심에 호소해서 해야될줄 압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요다음 교육위원회를 할적에 집행부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한번 해야 겠읍니다. 의사진행 한번도 안해 보았는데 한번해야 겠읍니다. 저 우리가 인제 이걸로 6월20일 결산회의에요. 사실은 정기회의중에서 결산인을 하는 결산회의인데 사실 결산회의에 대해서는 하등 우리가 일을 못해보았읍니다. 더군다나 임기가 다 종막되는 과정에 있어서 결산에 대한것을 한번도 제대로 거기에 대한 심의해본 내용이 없읍니다. 어째든간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다 저물어 가는 판세에 심의안건을 우리가 가지는 초대시의원으로서 심의안건이 아직도 산적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본동국민학교를 비롯해서 기타 여러가지 안건이 부지기수로 이러허게 있는 것으로 알기때문에 우리 계속되는 적어도 한달간에 한달간 이라는것을 통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저간에 우리가 해내려오는 시정감사 이자체에 대한 보고가 불원 각자 태만할것없이 보고서를 내놓아야 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제 얘기한 산적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라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단과 잘 절충해가지고 시간적 시기를 잘 포착해 가지고 늦어도 7월10일 여러가지 총선거가 분망한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늦어도 7월10일 여러가지 총선거가 분망한걸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늦어도 7월10일 전까지에는 이회의가 한번 열려 가지고 최종적인 우리가 맡은바 임무를 유종의 미를 걷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나머지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이번 저 시정감사보고서 회계검사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꼭 회의를 열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의사일정중에 한가지 남은것이 있읍니다. 저 12항 경찰국장의 출석동의안인데 여기에 대한것은 지금 저 경찰국장의 사방으로 찾어 보아도 안계시답니다. 문학우의원 어떠세요. 내무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그것을 진상을 알도록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다가 제4차 회의는 폐회를 선언합니다. 폐회식순 1. 폐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으로부터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배례가 있겠읍니다. 다음에는 식사 말씀이 있겠읍니다.

사랑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제8회 정기회는 이것으로서 종막을 고하게 되었읍니다. 정기회에 있어가지고 근 한달동안을 시정감사 또한 회계검사 기타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가지고 20여 안건을 처리했읍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함과 동시에 이러한 열과 이러한 성의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불원한 장래에 우리 시정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다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바라고 믿는것입니다. 끝으로 여러의원의 건강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식사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인사가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서울특별시 의회 제8회 정기회의를 폐회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제1회 4293년도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중요안건을 의결하여 주신 기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도리켜 보건대 지난 4개년간 걸친 임기중에는 가진 애로가 많은 가운데 많은 업적을 남기신것은 오직 2백만시민 복지행정에 커다란 획기적 발전을 본것이요 또한 민주자치 행정의 실효를 기한것이라 믿는바입니다. 이번 통과하여주신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적기집행과 공공시설에 제반사업계획에 의하여 시민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사용될것으로 거듭 확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두터우신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폐회에 즈음하여 인사에 대신합니다. 단기4293년도6월31일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부시장 정종철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