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제37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37회임시회제2차회의낭독이 있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서 착오된것없읍니까? 1. 제37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전차회의록낭독) 있어요?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이 작일 시유지부정임대 관계의 행정처분의 취소건의안인가 결의안인가 그 의제에 대해서 발언도중에 문서위조에 대해서 형식상 위조와 실질상 위조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착각이였고 형식적 위조 이렇게 되는것입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그것을 이다음에 보면 대단히 법률적으로 모순이 있지않을까 해서 말씀올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임대차 취소결정안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취소결의안이 아니라 취소건의안을 가결시킨것이 올시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임대차계약이 확실히 공무원이 집행할 그 행정처분에 착오가 발견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할때에는 이것이 부정한 동기 부정한 행위가있다면 이것을 취소시킬려면 그 행정집행자의 행정상에 공무원으로서 질수있는 그 징계처분이 수반되어야 될것입니다. 기위 임대계약이 되어서 그 도중에 불과 2개월밖에 남지않은것은 이 임대차 시행도중에 기한이 짧아질뿐이지 집행부에서 상신서가 결의도중에 올라갔다면 어제 날짜로서 시정될것이지만 그 시행 기간중에 행정처분에 사항이 있다면 그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문제라든지 혹은 진말서시말서를 받는다는가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는 본회의 의결이 행정처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적합한 처리가 아닌가 해서 이를 의사록에 아마 내일 올릴것으로 아니다. 올려주시기를 원해서 한말씀 드립니다.

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다가 통과시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의해가지고 보고사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임종순 이원찬 양의원께서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사의 도급 노력의공급 및 물건의 매매 임차 운반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 7월19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건 7월19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 재정예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의원 보고 나와서 해주세요.

소관 재정분과에서 심의한 청원서 및 진정서에 대한 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자리에 집행부 부시장님이 나와계시니까 잠깐 보고사항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어저께 본의원 당시에도 여러의원께서는 또 특히나 문학우의원께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수도행정에 대한 수도요금인상 문제에 대한 것이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하는 내용의 요지를 부시장님께서 잘 물으셨을줄 믿고있기 때문에 새삼스러히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만은 오늘 보고사항으로서의 말씀을 드리지않겠읍니다만은 오늘보고사항으로서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것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수도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곤란하고 예산상 여러가지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현하 서울특별시 수도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예산상 항상 그 계획에 수반되는 모든 실정에 비추어 본다고 하면 특별회계 그 세입을 가지고 자치적인 사업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내용의 모든 실정은 비단 집행부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잘알고있는 사업입니다만은 도저히 지금 조그만한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오늘날 전번에도 루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이번 이 수도사정이란 음료수 이문제가 재작년도보다 그양도 늘었다고 하지만 5, 6월 이러한 삼복을 걸어가는 이시기에 있어서 그렇게까지에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지 않어도 어느 정도 수도행정에 대한 문제가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물이 곤란해서 곤란을 일부 겪었는지 모르지만 금년도같이 이렇게 커다라게 이 수도행정에 대한 문제라든가 음수난에 고충을 느끼고 있다는 이것이야 말로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올린다고 하면은 먼저 작년도보다도 양도 늘었고 재작년도보다도 물론 양이 늘었고 금년도에 있어서는 인구가 나날이 증가되는 일로에 있기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하실것입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그야말로 도저히 말할수 없을만큼 기술적으로 현재 그 실정을 잘 검토하지 못했다는 하나의 계기도 있고 또하나는 지난번까지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이렇게 곤란을 느껴가면서 인정과세를 자기가 먹은 물값도 안낼려는 때에 사무적으로 완전무결한 사무 체계를 다 갖추지못해서 대부분 이사람이 생각하건대는 백환하든것조차 잘 안낼려고 하든사람이 적어도 인정과세에 일반가정에 다섯식구이상 몇식구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10입방 내지 20입방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한것이 급기야 이번에는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25% 내지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인상시켰다고 할때에 집행부에서는 사무적으로나 예산상으로 도저히 이것은 해결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기때문에 그런줄 알지만 갑자기 제2공화국이 오늘날 탄생해 가지고 앞으로 걸어가는 일로에 놓여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내리지 못하고 물은 안주면서도 수도요금은 적어도 30프로 40프로에 해당할수있는 물값을 더 올리겠다고 하는 이점은 집행부 부시장께서는 잘알고 이것을 이번 8월달부터 부과를 하시든지 이것을 부시장님께서 말단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관해서더 받으면 우리의 적자를 매꿀것이고 적자 매꾸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방도를 취하는것이 났습니다 하는 말씀을 해서 지금 현하 서울특별시를 담당하고계신 부시장께서는 그점을 고려하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에나 내일 사이에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달 20일 30일을 전후해서 서울시민이 커다란 파문을 야기하리라는것을 부시장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지금 인정과세라고 해서 낸다고하는 그 수도요금도 많다고 해서 일반시민이 이것을 물을 먹지 못하고 밤낮 돈만 내라고 하는데에서 이 근래에는 일부제 이부제 학교와 마찬가지로 1일 격일제 2일 격일제니 해서 사흘에 한번 이틀에 한번 나오는데도 있고 심지어는 물이 전연 나오지 않는데서 이것을 인정과세라고 해서 무조건 작년도 금액보다 약 40프로에 해당할수 있는 금액을 인상한다고 할적에 과연 제2공화국이 생겨서 더 잘될줄 알았드니 오히려 물을먹지 못하고 돈만 이렇게 내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여론이 지금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 야기되고 있다는 이 점을 부시장께서 잘 알아주시며 이사람도 앞으로의 이러한 중요한 감을 느낀 몇마리를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 및 청원서에 대한것이 약40여건에 가까운 청원서가 있기때문에 하나하나를 내용까지 말씀을 올린다면 장시간의 시간을 요한것 같애서 간단히 기각 또 소관분과에서 심의한 골자만을 말씀드려서 진정서 청원서 처리에 대한것을 일괄적으로 말씀올릴까 합니다. 동대문구전농동558번지 시유지 불하에 관한 문제올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계획상에 해당되는 광장을 자기네들로서의 소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면 내가 살수있는 방법으로서의 불하에 달라는것 아직 시간적으로나 사무적인 모든 실정으로 보아서 본안건은 현재 그러한 단계에 일으르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처분을 하는것으로 일단락을 보았읍니다. 보광국민학교 신축에관한 청원 본건은 국민학교 신축을 교육위원회에 직접 건의해서 해주는 방도가 오히려 저희 소관분과에 진정서를 냈읍니다만은 본건에있어서는 예산상 수반되는 까닭에 본건은 기각처분을 했든것입니다.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종로구 이화동 20번지 한문관외 1인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본건은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처리를 강구하도록 본 안건은 합의를 보았읍니다. 시유지 불하의건 청원서 올시다. 성동구 신당동386번지 이강효외 76인으로부터 청원서를 제출했읍니다만은 본조건은 시유지처분을 별도 규약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관계상 본소관분과에서는 동건을 도저히 우선 매수 내지 자기네들에게 매수조치를 해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매각조치규정에 의해서 할수있는 방도로 하기 위해서 소관분과에서는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본건은 동대문구 창신 제2동436번지 창신제2동 화재민 자치위원회 위원장 홍승 외 251인으로부터 청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본안건은 미아리 택지지구 매각은 시건설과에서 현하 택지조성사업으로서에 책정되여 있는 관계상 본안건은 도저히 소관분과위원회로 하여금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다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적절한 가능한 길이 있다고 하면 처리해서 주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이송했읍니다. 본안건은 마포구 마포중고등학교 교장 박인출씨로부터 체비지 즉 시유지 불하에 관한건이 올시다. 본안건은 도저히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시유지를 불하처분을 할수있는 대상이 못됨으로 본안건은 기각처분 했읍니다. 본건은 성동구 정릉동 산16번지1호 이변성외 83인으로부터 시유지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올시다. 본안건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송처분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하는 관계상 본안건은 본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기각처분을 보았든 것입니다. 다음에 서대문구 상암동 산1의2 변석연외 53인으로부터 시유지 불하에 관한 청원서올시다. 본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불하의 대상이 안되는 관계상 본안건도 기각처분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구 대현동 163번지 김학실로부터 들어와 있는 토지정리지구 연고권 인정에 관한 안건이 올시다. 본안건은 현하 내용과 마찬가지로 진정을 제출하신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 내용이 현 실정에 적합한 까닭에 본안건은 집행부에게 이송해서 이 진정인으로 하여금 진정의 내용과 동일한 마 선처를 하는 방도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그다음에 종로구 인사동 34번지 의용군 자치회 남장우외에 24명으로부터 진정서가 제출되어있는 본안건은 이미 처분되여 있는 시유재산인 까닭에 기각처분을 했든것입니다. 본건은 성북구 정릉동 429번지1호 박찬희외 17인으로부터 불하된 토지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불하 부당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본안건에 있어서는 집행부에다 이송해서 집행부에서만 그 내용에 처사가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과정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단히 졸렬한 처사를 했기때문에 본안건은 진정인의 요구대로 해주는것이 타당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대한당구조합 이사장 방달성씨로부터 들어와있것이 올시다. 본안건은 특별회계 부과법에 정하는 이것을 자기들이 너무 과중한 세를 지금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도저히 자기들로 하여금 이 세금을 다 물지못한 형편에 있으니 이것을 감액조치하는 방도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올시다. 본안건은 세법에 의해서 하는것인 까닭에 본안건은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영등포구 상도동 60번지 박순으로부터서 시유지 불하에 관한 탄원서 올시다. 본안건은 택지조성지구내에 매각처분을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매도처분규정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까닭에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임의로 처리할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갖지못했기 때문에 본안건도 기각처분을 했든것입니다. 중구 을지로2가 139번지 양ㅇㅇ로부터서 공사비 미수금에 대한 탄원서입니다. 본건은 사채관계인 까닭에 본의회에서는 소관권한 내지 해당사무가 아닌 까닭에 본안건을 기각처분을 했읍니다. 본건은 중구 인현동1가138에 재건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계신 이갑성씨로부터 시유지 불하 요청에 관한건이 올시다. 시유지 매각은 소정 집행부 매각규정요강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소관처분위원회에서는 본건을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성북구 안암동 장환도외 34명으로 부터서 시위생과작업소 불하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당초 학교 신축정지가 아닌 생각을 하며 진정인은 현재주거는 종순씨로부터 시위생과 소유 직원관사 임의로 철거하기 대단히 난처한 입장에 있기때문에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안암동에 있는 그 현하 관사라고 할까요. 이런것을 철거 내지 처분 조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기네들에게 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올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안건에 있어서는 수십년 동안 연고를 하고 현재 주거하고 있는 그사람들에게 해줄수 있는 방도로 이끌어 주는것이 낫지않느냐 하는 합의를 보아서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이송을 했읍니다. 본안건은 재일교포인 학도의용군 자치동지회 회장 이할남으로부터 제출되여 있는 안건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본시유지 불하에 관한 문제는 이미 일단락을 지었기 때문에 본안건은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본건 동대문구 진건동 226번지 이윤준씨로부터 시영 역청공장 이전용지 시설처분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동안건은 시유지 매각 사무가 토지수용령과 별도 취급할것임으로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소정에 관계된 그러한 안건이 아닌 관계상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본건은 남창동 205번지의51 대표 류장렬씨외 18인으로 부터 남창동 국회의사당 신축에 수반하여 사유재산 침해 요청의 건이올시다. 국회의사당을 짓는 그 용지인근에 자기 사유재산들이 있는데 현하 그 공사를 하는 까닭에 장애물이 많이 걸리고 이것을 자기들에게 이러한 장애물이나 자기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않는 이러한 방도로 이끌어 달라고 해서 본안건은 소관 서울특별시가 현하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기각처분을 보았든 것입니다. 서대문구 준화동71의1 박총칠씨외에 6인으로부터 대지 및 이축비 보상금 관계는 집행부에서 직접 취급하는 까닭에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을 기각처분을 했든것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산13번지14호 시유지 불하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동안건은 시유지를 불하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인 까닭에 본안건은 소관매각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까닭에 동안건도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성북구 돈암동 산31에2 남싱하외에 10인으로부터 제출되여 있는 시유지 임야 불하에 관한것이 올시다. 동안건도 역시 현하 금년도매각 대상이나 또는 매각규정에 의해서 하는 까닭에 본안건도 소관분과위원회에서 매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서대문구 옥천동 126의346호 강우칠씨외에 43인으로부터 낸 진정인데 공동수도요금 환원에 관한것이 올시다. 동안건은 수도요금을 지난번 공동 수도요금에 대한 것을 다시 인하를 했든것을 다시 환원해 달라는것입니다. 이안건에 대해서는 역시 수도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에 동안건은 추후에 그것을 가장 적당하다고 그렇게 인정할때에 환원 조치하는데 나으나 현하 진정을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까닭에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동대문구 창신동 산4번지 안봉래외 17인으로부터 시유지 불하에 관한것이 올시다. 역시 동안건은 금년도 매각대상 시유지가 아닌 까닭에 동안건을 기각처분을 보았든 것입니다. 중구 회현동1가 37번지 30호 표경호씨외에 11인으로부터 동사무실 예정지 책정에 관한 것이 올시다. 동사무소 예정지 책정에 관해서는 별도 집행부로 하여금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동 예정지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은 현하 실정으로 보아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서 동안건도 기각처분을 했든것입니다. 영등포 신길동 221번지 문용영씨로부터 사유재산 침해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우신국민학교 운동장 확장용지를 침해하는데 있어서 사유재산 매수에 속히 그 안건을······. 즉 다시 말하면 그 대지를 빨리 당신들이 우리 땅을 쓰고 있으니까 이땅을 쓰는 바에야 돈을 빨리 시가로 환산해서 달라는 내용이 올시다. 이것은 현재에 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은 현재에 학교로서 쓰고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격을처서 빨리 그 진정인에게 주도록 교육위원회에 이송했읍니다. 성동구 금호동 산16번지 한만업씨외 88명으로부터 시유지 부당 불하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동안건은 기히 이 내용을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된일이 있읍니다만은 이미 불하조치를 해서 이미 사유재산이된 까닭에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이미 동안건은 이것이 열흘날 보름 심지어는 금년도내에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면 모르지만 적어도 2, 3년전에 동안건이 처리 되어서 집행부에서 그 재결을 본 그 시유재산에 대한 매각 문제이기 때문에 본안건은 도저히 사무적으로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이 진정서를 제출하신 여러분에게 혜택을······. 즉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진정내용과 같이 해드릴 수 없는 까닭에 동안건은 기각처분을 보았든 것입니다. 중구 장충동 1가 62번지 신선주씨로부터 시유지 불하대치에 관한 문제올시다. 동안건은 매각평수가 계24평 가운데에 실지가서 그 24평을 쓸려고 가보니까 단 10평밖에 없고 여기에 열네평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인근 사람이 그것을 점유해서 이미 벌써건물을 짓고있는 까닭에 이것을 다시 찾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24평 가운데에 10평밖에 안되는 14평에 해당할수 있는 그 금액을 다시 들어주든지 양단간에 하나를 해달라고 하는 진정의 내용이 올시다. 이것은 소관분관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이송해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문제는 원만한 해결을 해줄수있는 방도를 이끌어 달라고 하는데 합의를 우리는 보았든것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중구 도동1가 69번지 임창우외에 26인으로부터 귀속재산 불하 관한 진정서 올시다. 동안건은 귀속재산이면서도 동안건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가운데에 있어서 복잡한 까닭에 동안건은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적절한 방도로 이끌어 달라고 넘겼읍니다. 마포구 아현동 분뇨방크 인근에 자기네들이 요 1, 2년전에 분뇨탕크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하는 내용의 요지 올시다. 동안건은 그 내용을 보아서 구체적인 말씀을 략하기로 하고 동조건은 기각처분을 보았든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포구 아현동 57번지 109호 신선히씨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부과세 사실 납부 규명에 관한것이 올시다. 이것은 이 안건은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송을 했읍니다. 성북구 돈암동 491의9 김상규씨로부터 들어온 사유재산 공유화에 따르는 환지보상에 관한 문제이 올습니다. 본안건은 기각처분을 봤든것이 올습니다. 성동구 금호동 산16번지 오홍순외9인으로부터 사유지 불하취소에 관한건이 올시다. 동안건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진정인의 진정 그대로 마 처리하는 방도로 이끌어 달라는 내용으로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영등포구 영등동5가40번지의4호에 고명길씨로 부터 부동산기부위탁취소의 환원조치에 관한 내용이올시다. 동공설시장에 대한 목적으로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든것이 현하 공설시장을 경영하지 않는 까닭에 기부채납을 했든것을 이왕이면 공설시장을 안하는바에는 자기네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안건이 올시다. 동안건은 집행부에 넘겨서 적절한 처리를 해달라고해서 집행부에게 넘겼읍니다. 그다음 성북구 미아동 산67의1 미아리난민주택조합장 조호섭씨로부터 들어온 내용의 시유지 불하에 관한 진정서 올시다. 동안건은 지난번에 이사람네들이 보증금으로서 난민완착 사업으로 현하 거기에다가 신축이 되어있읍니다만은 이것은 3백만환의 금액을 건설국 관리과에다가 현재의 보증금으로서 즉 예치되고 있는 그 금액의 땅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 3백만환을 다시 돌려 달라는 내용이 올습니다. 그래서 동안건은 집행부에 이송해서 적절한 진정인의 요구대로 양단간에 해결하는 것이 났지 않은가 이런 내용에서 본안건을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의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불광동시장 문제이 올습니다. 이 불광동시장은 불광동시장주식회사의 사장으로 되어 있는 엄숙진씨라고 하는분이 진정서를 한통을 내였고 또 역시나 그 불광동 시장에서 현재 상업을 하고 계시는 상인들로 하여금 두분이 각각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한사람의 내용은 기정점포에 들고계신 분으로서 한분이 나와있고 또 한분이 현재까지 기정건물이 아니고 그냥 노점으로서의 상인으로 되어있는 그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세분이 들어와 있읍니다. 그래서 이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어보았고 또 현장 그 불광동시장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알었든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골자는 불광동시장을 현하 경영하고 있는 그 대지가 서울특별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 올습니다. 이시유지에 대한 평수는 약 천6, 7백평에 해당하는 평수를 가지고 그시장주식회사 사장으로 되어있는 엄숙진씨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그 시유지를 사게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또 하나는 여연도씨외 60인으로부터 들어와 있는것은 우리가 사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이 올습니다. 또 하나는 김종호외 20인으로부터 이것은 노점같습니다. 이분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이것도 역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대지를 우리에게 사계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가 무려 한시장에서 한대지를 가지고 세군데의 단체에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 까닭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한상기의원 홍순우위원 불초 본인 그렇게 세사람이 현장을 답사해서 이내용과 어떤것이 과연 부합이 되는것이냐 하는 데에서도 냉철한 비판을 가했든것입니다. 마 이것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불가불 저희가 내일로 끝나는 이러한 저희 임기관계도 있고해서 이것은 불가불 해결을 하지않으면 아니되는 까닭에 본안건은 저희 소관분과위원회에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해서 여러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원만한 해결을 볼까하는데에서 본안건을 보고서에 직접 말씀을 드리지않고 간단히 요약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여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본안건은 오늘의 회합이 제14항까지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중간에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끝에다가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났지않을가 합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생각해서 마 그렇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한다고 하면 이세가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잠깐 시간의 여유를 얻어 가지고 말씀올릴가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서 그 여부를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안건에 있어서는 그시유지가 간단히 요약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작년도 92년도 서울특별시로서에 공매입찰을 했든것입니다. 그때에 이내용으로 본다면 약 30명에 가까운 경쟁자들이 이 시유지를 공매입찰을 부처서 재무국관리과에서 제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약 28인인가 29인으로 하여금 1천6백여평에 해당되는 그땅을 엄숙진이라고 하는 사람의 명의로 그때에 예정가격을 약 3천2백환을 만5백환인가 약2천수천만환인데 해당하는 금액을가지고 샀든것이에요. 그런데 그총금액이 거기에 백분지2할 즉 3백수십만환에 해당되는 금액을 4, 19전 작년도 2월인가 3월까지 그사람이 공매입찰을 해서 샀든것입니다. 그랬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희들로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이 백분지이십을 약 3, 4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도 통고를해서 백분지팔십을 내라고 했는데 백분지팔십에 해당되는 금액을 해다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백분지이십에 해당할수있는 3백수십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몰수 처분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숙진으로 하여금 진정서가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은 3백수십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빼껴도 좋고 그러나 예정가격을 우리가 만5백환에 해당할수있는 금액으로 우리가 입찰을해서 낙찰이 되어 있으니까 현재의 3백50만환을 그냥 집행부에 몰수당한 것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빼낀것이니까 그것은 다 무효로 돌리고 현재의 그 금액을 공개입찰에 부치든가 어떠한 절차를 밟는것은 좋으나 자기네들에게 그 우선매수권을 줄수있는 방도로 해달라는 내용이 올시다. 또 하나는 간단히 하고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위에 방청을 하고계신 분은 동안건에 대한 진정인들 입니다. 이거 간단히 우물 우물할 안건이 아니에요. 또 거기에 수반된 상인 즉 그 양반이 그엄숙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점포를 짓고 25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점포의 임대료로 받었든것입니다. 그 한점포의 임대료로서 25만환식을 받어가지고 했는데 이 상인이 얘기하기를 그 기정점포가 천3백에 해당하는 기정점포가 있는데 이분들이 25만환에 해당하는 돈을 받은것은 점포의 대여금액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는 그 한점포에 해당하는 25만환을 주고 지금 들고있는 그것은 다시 말팔자면 건물가격이 불과 20만환 미만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돋받은것이 총체적으로 수천만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하가격을 못내서 오늘날 이러한 분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그 책임이 엄숙진 시장주식회사 사장에게 있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 시유지의 대지를 갖다가 불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요지이 올시다. 또 하나는 이것도 역시 자기네들에게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이 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장을 실지로 답사했읍니다만은 이것이 한상기의원의 출신구이면서도 저희 소관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양반의 말씀을 지금 듣고해서 저희가 여러가지 각도면으로서 공정한 비판을 해봤든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시유지를 과연 어떠한 처분으로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는 임기가 내일로 박두해서 제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일단락을 질려고 그랬읍니다만은 이것으로 인해서 불광동시장 주식회사 사장인 엄숙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2백수십만환에 해당하는것을 몰수를 당하고 또 여기에다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분지이십을 내놓았는데 서울시 집행부에서 건축허가 또는 시장허가 이것을 다 내어주었어요. 그 엄숙진이란 사람한테 그래서 백분지이십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수했고 또 시장허가 건축허가를 내었다가 작년도 약 9월 이후에 집행부에서 다시 그것을 취소를 해버렸읍니다. 그래서 대단히 복잡한 입장에서 저희도 이내용을 진지히 토의를 해보았읍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일단락을 짓고 소관분과위원회의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할까 또 저희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려고 여러번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은 시기가 이번 선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서면으로서의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제출하는 것이 났지않느냐 하는 것으로 마 일단락을 보고 소관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것을 말씀드리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요안건은 이제 별도로 한상기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 안건이 별도로 하나의 안건으로서 제출할수있는 안건으로 이끌어 볼려고 해서 이상으로 말씀을 그칩니다.

아까 노승환의원 보고사항중에서 수도행정에 대한 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해명을 요청했읍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 발언요청이 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부시장 말씀하세요.

방금 노승환의원의 보고사항중에서 수도행정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겸 몇가지 해명 말씀을 드리고저 해서 본인이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노의원의 말씀중에는 대개 두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 한가지는 이 가장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긴급불가피한 수도사정이 작년보다 금년이 왜 나아졌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한가지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이라는 이러한 감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그 인상이라는 것이 돌수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급수량에 대해서는 금년의 수도사정이 대단히 나쁜것은 사실입니다. 그 반면에 그 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원만히 공급을 하겠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당국에서는 많은 심혈과 노력을 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원인은 작년과 금년에 비해서 수도 일년동안 수도생산량과 공급량이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는데 생산량보다도 공급이 불었다는 이런점 또 시기적으로 볼적에 현재 하절기이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서 수도를 많이 씀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일반에 대한 더욱더 궁핍한 그러한 감이 있지않나 이러한 점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매일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격일 급수 즉 다시 말하자면 시간급수를 함으로서 일반가정에서는 그대로 쓸만큼 물을받고 필요없는 시간에는 급수전을 그냥 방치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이물에 대해서 고지대는 저지대에 비해서 급수난이 심한 그러한것 같은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지금 현하 수도사정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의 인상이라는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절대로 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것을 잠깐 해명해드리고 싶은 심정에서 말씀하면 첫째 이수도 특별회계 이 자체를 검토해보았읍니다. 정월부터 6월까지 즉 말하자면 6개월 동안에 수도요금의 징수성적이 대단히 부진했읍니다. 이러한 현상으로서는 도저히 이수도특별회계는 미구에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것임을 알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원인을 두가지로 보았읍니다. 한가지는 서울특별시 그 수도요금의 조례기준이 너무나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 즉 말하자면 생산비와 비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수지균형이 맞지 않는것이 아니냐 이런점을 검토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요금이 저렴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올린다는것은 이것은 일반시민에게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있어서 어떻게 할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것을 알았읍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작년에도 수도특별회계가 어느정도 바란스가 맞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이것을 검토한 결과 징수에 결함이 있는것을 알았읍니다. 이징수에대한 결함이 3월 선거를 전후해서 이 수도요금의 징수가 대단히 부진했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줄 압니다. 즉 말하자면 받을 요금을 덜 받고 당연히 받을 요금을 안받는 이런 등등에 있어서 수도요금의 징수가 대단히 부진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있나해서 재검토를 해보았읍니다. 해본즉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한달에 약 9백만톤이 생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수를 약 4백만톤보고 매월 5백만톤을 조정 징수해야되는데 이것을 과거 6개월동안의 통계를 본즉 약3백만톤의 조정밖에 안되었어요. 그러면 2백만톤에 가까운 조정은 누락하지 않았나 이런 결과를 보았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서는 부과 징수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수도특별회계를 정상적 궤도에 올려야 되겠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과거에 동에서 징수하던것을 영업용은 구청에서 징수하도록 이렇게 사무적 변경을 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금의 인상 즉 과거에 받다가 덜받은 금액을 환원하는것은 절대로 기본요금을 올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ㅇㅇㅇㅇ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과거에 ㅇㅇㅇㅇ것 혹은 여러분께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문이 계실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결손처분하지 않고 앞으로 받는데 대해서는 매월 웬만한 사용료에 대한 급수량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는 동시에 과거에 안받는것을 월별로 해가지고 금년도말까지는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필히 받도록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이 절대로 신문에 증액이라고 하는것은 지금 받는량을 기준한다 하면 혹 증가가 될는지 그러한 의미에서는······. 절대로 기본 요금을 올린다든지 그런것이 아니고 3·15선거를 전후해 가지고 수도요금의 징수가 마비상태에 있는 것을 본 궤도에 환원하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수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말씀을 드려두지 않으면 앞으로 법정임기가 내일로 그칠것 같기때문에 오늘 내일로 우리 의원내의 문제를 전부 정리해야되겠기에 본의 아닙니다만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의회내부의 문제올습니다. 6월17일자 제8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의원발설 진상 규명 조사단 구성이라는것이 그때 원의에 의해 가지고 조사단이 구성되었읍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드리드라도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미 우리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이번에 경기도 고양군에서 출마했다가 낙선이 되였읍니다만은 김수길의원이 발설한 문제입니다. 그 중간에 조사위원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제가 알기에는 문학우의원이······.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은······. 중간에 한번 중간보고라고 해서 받고는 아직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대략 조사가 되어 가지고 의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만은 어차피 신생 제2공화국이 다듬고 다듬어서 탄생하는 이러한 무렵에 우리 서울시의회내에서 과거에 불미스런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철두철미하게 밝혀 가지고 온 천하에 알려주는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과거에 전비를 뉘우치고 앞으로 개과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해서 다시한번 말씀 안드릴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가 됩니다만은 무소속의원을 천만환 내지 오천만환에 매수한다 입찰을 한다 이런 불미스런 얘기가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가 4월혁명을 어찌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다시 안할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말 나온 그 자체가 대단히 불미스럽고 앞으로 민주 제2공화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국회내에서도 그런말이 나오는것이 불쾌하거늘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3·15 부정선거라고 불려집니다만은 3·15 부정선거 이후에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겠다는 의원 가운데에서 지금 영창에서 선거 원흉으로서 영어의 생활을 하고 있는 전 임흥순시장이 수억의 자금을 의원들에게 뿌렸다는 이 사실을 김의원이 발설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6월17일 제8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이 진상을 규명해 가지고 원의로 결정해 가지고 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안나오고 막연하게 중간보고만 듣고 오늘날 까지 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기간도 있었고 또 사실인가 아닌가 여하튼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내일로 끝마치는 우리가 이 진상을 알고 폐원식을 하고 자기 출신으로 돌아가는것이 떳떳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조사위원 되시는분은 조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손병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기본분과에서 수임받은 청원사무 및 진정사무가 40여건 됩니다. 이것을 일일히 주문을 낭독하고 심의보고를 자세히 보고말씀 드리자면 상당한 시간이 요하므로 건명하고 심의 결과만 말씀드리 겠으니 그 내용을 아시고싶은 분은 개별적으로 본위원회에 오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점을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수사업청 관리권 이양으로 인한 노임미불에 관한 진정의 건 한국전철주식회사 종업원 엄연익외에 87명이 했읍니다.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다음 공원예정지 해제 요청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종로구궁정동 77호의 고경희씨가 냈읍니다. 이것도 역시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 용산구신흥동에 식수난 타개에 관한 진정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문제를 가부간에 낙착짓고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집행부 자체가 잘 알고 있을것으로 보아서 집행부에서 이송해서 적당하게 처리하도록 이송했읍니다. 다음 영등포구 상도동 산29의80 대지 분양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도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송도선씨외에 146인으로 부터 시외뻐스 노선 연장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도 심의한 결과 시민에게 직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성북구 종암동 99번지 김인길씨외에 63명으로 부터 신하천 환지 연장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 종로구에 있는 이용학씨외에 33인으로부터 하천지대 연고권 인정에 관한 진정이 들어 왔는데 본건 심의한 결과 기각 했읍니다. 중구 도동일가45 이병래외 44명으로 들어와 있는 도로포장 촉진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원서동에 계신 이범승씨외 107인으로 부터 구축공사 연장 및 공동변소 이전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도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숭신국민학교 기지 대부에 관한 진정의 건인데 이것은 숭신국민학교 학부형 대표 이훈용씨외 3인으로 들어왔읍니다.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중구 남창동에 있는 김용배씨외 46 세대로 부터 무허가 가옥철거에 있어서 그 구호에 관한 진정의 건이 올시다. 이것 역시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성북구에 계신 이성우씨로 부터 우이동 합승택시 증차에 관한 진정의 건이올시다. 이것도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 중구 필동 2가에 계신 유시ㅇ씨로부터 도로원상복구해달라는 진정의 건인데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 동대문구 이문동에 계신 이동수외 156인으로 부터 도시계획선 공사 완결에 관한 진정의건입니다. 이것은 채택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종로구 세종로 174번지에 계신 이종선씨외 12인으로 부터 들어온 우남회관 부지 확장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방지에 관한 진정의 건이올시다. 심의한 결과 채택하기로 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중구 묵정동 18의22에 계신 배혜영씨로부터 들어와 있는 환지환계선 침입분쟁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있는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서대문구 영천동 102번지의21 근방에 계신 윤필훈외 44인으로 부터 가점포 철거 일부 연기에 관한 진정이 들어왔는데 심의한 결과 기각을 했읍니다. 그 다음 용산구 한남동 이자용외 725명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합승택시 한남동까지에 증차 연장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심의한 결과 본안건을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종로구 청진동 209번지에 안병엽씨로부터 들어와 있는 미도극장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각했읍니다. 서대문구 제2동 436번지 홍승철외 251인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화재 현지 철거 보류 및 시유지 주선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마포구 공덕동426 이명희씨로부터 들어와 있는 공원예정지 사용에 관한 진정인데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성북구 돈암동384번지 박효설외 64명으로부터 도시계획 도로 변경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중구 남대문로4가 2번지에 있는 김정록씨외 17인으로부터 들어온 보도사유재산 불침해 요청에 관한 청원이 들어왔는데 역시 심의한 결과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성북구 송천동 518번지에 계신 김창원씨외 128명으로부터 와있는 하수도 설치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 있읍니다. 심의한 결과에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영등포구 흑석동 180번지 양원묵씨외 14명으로부터 들어 온 기성계획 도로변경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을 했읍니다. 동대문구 홍은동 50번지의30호 변상규씨외 50인으로부터 와있는 개인소유 불법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도 역시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마포구 아현동 210번지 장동빈씨외 열한분으로부터 와있는 공도 대지화 한해에 대한 진정이 들어와 있읍니다. 역시 이것은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용산구 이촌동 296번지 고덕원씨외 240인으로부터 들어온 하천 부지 연고권 인정에 관한 진정이 올시다. 역시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종로구 원서동 135의32 김동영씨로부터의 시유건축물 연고권 인정에 관한 철거 계고서 철회에 관한 진정이 들어와있읍니다. 역시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용산구 한남동 45번지에 사시는 원용이씨외 90인으로부터 들어온 부락 간선도로 시설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역시 이것은 심의한 결과 채택을 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중구 방산동 4번지에 계신 김부돌씨로부터 들어온 도시계획 정리 구역내 연고권 인정에 관한 진정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이것은 4월혁명 유가족회 대표 차명섭씨로 부터 들어온 가점포 장사교 동측오간수교간 복개면을 제외한 종로쪽 변에 설치를 해달라는 청원의 건입니다. 또 동시에 똑같은 장소에다가 청계천 상가에 있는 종로5가 315번지 청계천 상가 건설 추진위원회 대표 김경화씨외 727인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똑같은 건을 가지고 청원이 들어와 있기때문에 심의한 결과 전자는 채택하고 다시 말하면 유가족회 대표 차명섭씨로부터 들어와 있는 진정은 채택하고 채택을 하되 후자의 건은 청계천 천변 상가 「콘셋트」 건설 추진위원회의건 역시 동일한 지역내에서 그 지역을 연고로 살어서 상업을 하시는 분의 그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서 처리하는것을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채택해 가지고 하나는 기각 전자는 채택 후자는 기각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읍니다. 동대문구 휘경동 226번지 유영낙씨로부터 역청공장 이전용지 수용에 관한 진정이 있읍니다. 이것은 심의한 결과 기각하기로 했읍니다. 서대문구 대현동 68번지 김확실씨로부터 들어와있는 토지구획 정리지구 연고권 인정에 관한 청원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채택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하되 집행부에 이송하는 점을 참작해서 조처하는 것으로다가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성동구 신당동62 최주식씨로부터 들어온 제5두 도시계획지구 동결 해제에 관한 진정의 건이 들어와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심의한 결과 채택하기로해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영등포구 본동 450번지에 계시는 강인식씨외 한사람으로부터 들어와 있는 영등포선 합승택시 요금 환원에 관한건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의원께서도 잘아실것입니다만은 본회의에서 150환을 100환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오늘날까지 진행을 해오는 것인데 경영하는 업자로부터 도저히 지금 이것을 가지고 구간이 상당히 다른 노선보다도 길고 또한 승객에 관한 문제가 곤란하니 이문제를 참작해서 요금을 환원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부로다가 본위원회에서 연일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상의를 했읍니다만은 본위원회로서 단독으로 도저히 심의하기 곤란하고 또한 본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신 문제니만큼 이것은 저희로서는 결정하기가 곤란하니 이 문제는 집행부 자신이 잘아는 문제니 집행부 자체가 잘알어 가지고 처리하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송을 했읍니다. 이상 말씀 드린것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를 간략히 말씀 드렸읍니다. 자세히 말씀 드리지 못하고 간략히 말씀 드린것을 그점 양해하시고 아실 의원이 계시면 저에게 오시면 잘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지금 건설분과위원회의 손병기의원께서 시청앞 영등포간 합승「택시」 노선 과거 150환 하는 요금을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해 가지고 100환으로 인하시켰든 것입니다. 그 100환 인하시킨 이유는 역시 당시에 제가 제안자의 한사람이 올시다만은 시내 각노선 24개 노선을 검토해 봤고 그 거리를 따저보아 가지고 다른 노선은 전부 100환 균일한테 어째서 영등포 노선만은 150환을 받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찬동을 얻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를 보아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해 가지고 이것을 100환으로 인하를 시켰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날 실정에 와서 100환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으니 150환으로 환원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의 요지로 믿고있읍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 손병기의원께서도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심심히 검토하신 결과 그것을 하지를 못하고 집행부에다가 적의 처리하라고 해서 이송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본회의에서 적어도 결정된 문제를 채택하는 자체가 나는 건설위원회에서 오히려 모순을 가져오지 않었나 결국은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문제를 그 채택을 다시 위원회에다가 걸어 가지고 확정을 짓지 못하고 적의 처리하라는 이러한 것으로 집행부에 이송했다는것은 모순이 않인가 생각합니다. 물론 금반물가지수로 보아도 당연히 환율로 현시 환율로 인상된다는 말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금을 재책정할 시기가 올릴것으로 믿습니다.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업자도 살려야 되겠고 그러나 교통기관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의 공기성을 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할려면 집행부가 전반적으로 재책정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제가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 드릴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당시 150환을 100환으로 인하를 시켰드니 업자들이 「사보타지」를 좀 했어요. 몇일동안은 곤란을 일으켰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질서가 확실히 섰고 또한 이 조합차 이외에 지금 반도 「호텔」앞에서 김포공항까지 합승「택시」 열대가 지금 다니고 있읍니다. 그것은 반도「호텔」 앞에서 김포공항까지 300환으로 단이든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시내 합승이 시청앞 영등포간이 100환하기 때문에 항상 손님들이 그 차앞에 왔다가는 여기는 150환 받씀니다. 하기때문에 영등포까지 여전히 그것은 시외 합승이라고 해서 150환을 받고있었어요. 그러나 영등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150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자진해서 100환으로 내리고 있읍니다. 이런것을 지금 영등포에 단이는 업자들이 환원시켜 달라는 것은 사리에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약간의 모순을 가져오지 않었느냐 차라리 아주 채택안해 주신다면 이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집행부에서 적의 처리하라는 문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참고 삼아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위원회의 손병기의원 다시 말씀하십시오.

지금 신종수의원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긍정하고 역시 저도 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러나 업자로부터 들어오는것을 보면 우리가 물론 시민의 공기인 합승 「택시」요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해 가지고 집행하든것을 환원해 달라는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만은 저희 위원 회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3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열의를 거듭해왔읍니다만은 아까 조건부로 말씀드렸든 해결하기가 그초점을 발견 못했읍니다. 왜냐하면 거리로 보아서 상당히 다른 합승보다는 거리가 멀고 또한 승객을 유도하는 면이 상당히 애로가 있기때문에 우리보다도 잘 운수행정을 맡어보는 운수청 자체 혹은 교통부에서 이 문제를 잘알기 때문에 기술적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담당하는 교통부 자체에 혹은 운수과에서 이것을 참작을 해가지고서 해달라고 하는 조건부라든가 이 문제를 이송했든 것입니다. 물론 신중수의원의 말씀이나 여러분의 의견은 저도 역시 전폭적으로 받고 또한 여러분의 말씀을 잘압니다만은 그러나 업자에 대한 고충 애로가 있다는것을 알고 그렇게 결정한것만은 사실이니 물론 미비한점이 있드라도 미비라는것 보다도 청원을 참작한다는 것을 시민에 대한 그 사무니까 그 내용을 참작해 가지고 조건부로다가 집행부에 이송한 그점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잘 고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것은 안되는 말이에요. 적어도 의회 전체에서 우리가 100환으로서 인하해야 한다고 해서 가결이 되었는데 전체 의사를 무시하고 일개 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다시 또 150환으로서 인상해 준다는것은 있을수 없는 얘기에요. 아닌게 아니라 결국 집행부에서 적의 처리해 달라고 하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말이에요. 적어도 이러한 중대한 안건이면 48조2항에 의해서 처리할수 없다 그말이에요. 어디까지나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가지고 다시 번안을 해가지고서 의회에 결의를 거처가지고 정하면 모르되 1개 분과위원회에서 의회에서 가결된것을 가져다가스리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의회의 결의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이건은 역시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100환으로 신종수의원의 의견을 그대로받어드려서 우리 전체회의에의 의사 그대로 이것은 아마 그대로 인정하고 기각 처분해야 되라라고 보고있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정정해서 보내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연후회의에 보고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제 영등포 합승「택시」에 대한 요금 환원에 관한 사항이 본의원이 든건대는 주무분과위원회에서 그러한 조건부로서 집행부에다가 알송 달송하게 이송한것 같이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도대체 핵심분과위원회라고하면 그문제 자체가 자치법에 현재에 미비된 점이 많이 있다고 하드라도 본회의에는 그러한 문제를 사실상 결론 버릴수없는 성격상 법의 정신을 보드라도 또 과거에 이 문제가 영등포가 거리가 멀다고 하드라도 불과 오백「매-타」 내지 일천「매-타」정도밖에는 더 멀지 않다는 결론을 내려서 자체적인 여론이 지배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100환으로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시민의 여론이였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심의조차 할 가치가 없는것이에요. 하기때문에 핵심분과에서 이 문제는 다시 재고할 여지도 없다고 해서 청원낸 그분들에게 기각시켜야할 문제를 어제 한일을 오늘해서 환원하자니 도대체 이유에 닿지도 않는 문제고 어린아이의 장난하는 문제도 아닌데 말이지 이 문제때문에 장시간 요할것이 없이 직각 핵심분과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안을 재고할 가치 없음으로 이것을 기각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시기전에 의장으로서 아까 건설분과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건은 다시 재심해서 오후회의에 보고해 주시기를······. 다음 문교위원회의 보고사항을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종원의원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고저 하는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물론 신중히 검토하셔서 청원서 처리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보고사항중에 청계천 복개공사한 그 지역에 점포를 짓게해달라는 청원서가 홍순우의장의 힘을 빌려서 해달라는 상인측과 방동석의원의 힘을 빌려서 해달라는 419혁명 유가족회에서 나온 것이 처리되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잘아시다 시피 청계천 공사가 되기전에 무허가 판잣집이 수천호 들어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점포를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보도 공사를 해가지고 양쪽에 상가주택이 들어설 이 자리에다가 이것을 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보도공사를 하는데 서울시가 큰 애로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이 419혁명 유가족회에 대한 대우를 해준다는것은 나도 이해하겠읍니다. 이 대우를 하기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 지역에서 나온 자원 즉 점포을 앞으로 지을 것 같으면 호별세 부과금 혹은 취득세 또는 수익자 부담금 이런것을 서울시가 수입을 가지고 매호당 년 60만환 100만환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국고에서 보조를 얻고 시비를 부담해서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는것이 장기적이고 영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대접한다는것은 좋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음에 서울시가 보도공사를 할적에 못하게 될것입니다. 그때가서 우리가 보도공사를 할테니 옮겨주십시오. 할적에 잘 옮겨가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남산기슭이라든가 북한산 기슭이라든가 이런데에도 판잣집을 헐려면 헐기 힘들고 장충단공원같은 데에도 집을 무허가로 지어서 그것을 헐려면 테로로 당하는 이런 판국에 여기에다 허가를 해주시고 이다음에 보도공사를 할테니 헐어라 이것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방동석의원의 뜻이 나쁘다는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을 대접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지마시고 적어도 내년 예산에서 시비 또는 국고보조를 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이분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60만환 이상 100만환 정도의 보조를 해주는것이 가장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 점포를 지어가지고 도저히 서울시가 이다음에 보도공사를 못합니다. 또 미관상 나쁠뿐만 아니라 그렇게 알수가 없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양측 집이 다 상가주택 점포를 지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동석의원의 뜻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그분들의 대접을 이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원들도 입장이 좋을것이라고 또 집행부가 일하는데 좋은 일이고 또 그분들을 대접하는 의의도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 공백기를 이용해서 이 과도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며 곤란할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계신분은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실줄 압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신분이 잘 처리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과거의 경험을 볼적에 이 지역에다가 또다시 어떤 점포를 사용하도록 짓도록 해준다는것은 시도시계획선에 큰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충분히 고려하셔서 참 잘해 나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방동석의원이 일하는데에는 책임을 저야될줄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국고보조 또는 시비의 편성을 해서 매호당 제가 알기에는 140여명 된다고 하는데 유가족에 한 60만환 내지 100만환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면 하등의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 국가에서도 이러한 보조를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그분들을 대접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인데 방동석의원도 양해해주시고 금후의 서울시 도로행정이라든지 이 공사행정에 있어서 애로가 없이 할려면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집행부도 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것은 이제 신종수의원이 영등포 합승택시가 150환 하든것을 100환으로 가결한것을 이번에 그 청원에 의해서 건설분과위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달라는것을 말씀하셨는데 천호동 서울역간이 제가 알기에는 100환으로 알고있읍니다. 천호동 서울역간을 합승을 한번 탔습니다. 그날짜가 7월25일 오후 5시20분 그 회사는 극동운수회사이 번호가 4927호 운전수가 강형일이라는 사람이에요. 내가 얘기하기를 「어떻게 해서 이 요금을 100환일터인데 200환을 받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물 쭈물 해요. 그런데 요금 받는것을 보좌하니까 「왜 그러십니까?」 반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볼만 해서 물어보는것이니가 대답을 해달라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이런것도 제가 알기에는 100환으로 알고있읍니다. 차량회사가 표면으로 200환식을 받고있어요. 그러니만큼 건설국 운수과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얘기를 듣고 즉각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요망해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환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수도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한식구당 100환으로 알고있읍니다. 열식구면 천환 이렇게되어 있는데 증액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식구당 100환식 하고 있는데 120환한댓자 징수가 안됩니다. 원가가 시방 단가가 올라갔으니 인상합니다하면 모르되 덮어놓고 100환씩 내든 사람들에게다가 120환 150환 내라면 내지않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하루속히 이 수도징수 조례를 고처서 부과하도록 해야됩니다. 과거에 임흥순시장이 인기전술을 써서 공동수도를 한통에 3환씩했는데 이것 말이 안됩니다. 지금 공동수도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명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임흥순시장이 인기전술로 했는데 이것은 하루 빨리 수도조례를 개정해서 돈을 더 받는다는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수있읍니다. 이러니만큼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참작해서 하루속히 수도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수도요금을 더 받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문교위원회 보고사항 김항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몇가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때문에 건명만 말씀드리고 결의한 내용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을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신분은 나중에 본위원회에 오시면 아무때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첫째 본동국민학교 문제에 대한 환지에 관한것은 벌써 여러번 회의를 거듭해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6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일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보고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번 본회의일정에도 본동국민학교에 대한 그대지 문제에 대한것이 완전히 의사일정에 올라와있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세가지 청원서 즉 말하자면 환지 가격사정에 관한 청원서 또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시유지 교환에 관한 진정의 건 이기환외 181명으로부터 제출된것 그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이미 6인위원회에서 결의된바도 있고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완전한 의안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건을 다 기각하기로 해서 처리되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광국민학교의 신축에 관한 건의문이라고 해서 보광동장 김인준외440인으로부터 제출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 대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채택을 해서 여기에 청원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했읍니다. 또 그다음에 흑석동 241번지 「이재동」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 은로국민하교 대지 운동장 용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오래동안 농지 상환에 대한 문제 혹은 이 사용목적 허가 변경에 대한 문제 이래서 상당히 오래동안 쟁의중에 있었는데 이번에 쌍방이 적당한 타협으로 나가서 이것을 채택해서 교육위원회 집행부에 이송하게 작정했읍니다. 그다음에 성북구 대현동 산 10의2번지 기원장외 15인으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온것인데 이것은 교육위원회로부터 「하명수」라는 인물한테 이것이 임대차계약이다. 체결이 되었기때문에 이 청원은 기각하기로 결정되었읍니다. 그다음 이제 그 마포구에 있는 마포중고등학교 교장 박인출씨로부터 제출된 이 청원서는 이것은 학교교실과 체육관을 도서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지가 좁으니까 이곳을 자기에게 불하해달라는 요망인데 이것은 채택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적당하게 처리를 하도록 작정을 했읍니다. 이만 보고해 드립니다.

내무위원회의 보고사항을 김인기의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인기 우선 내무위원회의 진정처리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기전에 올라온김에 제 출신구 관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내무위원회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만 나와계시고 시집행부에서는 한분도 나오시지 않었기 때문에 좀 마이크를 통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아리 지구 난민주택 지구에 그 자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대지를 2만5천평을 대여했다는 사실은 말씀을 들였읍니다만은 대체로 시유지를 이렇게 관리하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집어먹게 되겠어요. 이것을 난민주택 사업장에 3·15 선거를 기해가지고 막대한 시유지를 2만5천평이나 무계획성한 난민들에게 대여해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후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철저히 조사해서 철저한 사업의 계획성이 있는것을 안 후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한 내가 보고사항에도 말슴을 드렸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무방비 상태에 놓아두어 가지고 시방 그 지역에 20개단의 난민정착을 해가지고 1017호에 대한 난민사업을 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처음으로 서울특별시에서 난민정착 사업이라고 해서 시와 관계를 맺어 가지고 그 지역을 개척해서 사업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사업 자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가지 면으로 나타나고 있읍니다만은 지난 5·20선거때에 선거에 결부시켜 가지고 그것을 그냥 넘어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내가 집행부에 즉각 그 사업 자체에 있는 내용을 충분 검토해 가지고 부정이 있으면 부정을 규탄하라고 여러분 촉구 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선거에 결부시켜 가지고 유야무야 넘어간 일이 사실이 없지않어 있는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지역이 “통속”장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갖다가 6500파운트나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 지역의 대표자들이 전부매각처분 해버리고 시에서 하수도를 무방비 상태로 노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 “도람깡”을 천개나 주었는데 그것을 매각한 사실 또한 구호미를 받은것이 전부 횡령이 되어 가지고 팔어먹은 사실 이러한 등등을 열거하고 집행부에 추궁했으나 오늘날까지 무방비 상태로 두고 또한 그 지역에다가 2만5천평이라는 대지를 대여해준 사실이 있읍니다. 그 대지를 대여해준데 까지는 좋으나 본회의도 가만히 있겠읍니다만은 그 대표자들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해 가지고 협잡을 해먹는 사실이 없지않어 있다는것을 전번 보고에도 추궁했으나 오늘날까지 부진 상태에 있다는것을 거듭 보고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의 하나로서는 시방 그 지역에 사업의 원칙적인 계획은 그 20개단이 20개단의 대표들이 회합을 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원만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되겠다는데 덮어놓고 백지장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 대지를 받어가지고 전부 매각처분을 하는 현 실정을 나는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추궁했는데 이것을 다시금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이 공사가 중지되고 오늘날에 와서는 무허가 건축이 한채, 두채 들어가는 것이 무려 7, 80채가 들어갔어요. 이래가지고는 그 지역의 발전이라는것은 보지 못하고 어느 1개인의 영리목적을 얻기 위해서 2만5천평의 시유지가 공중에 뜨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재검토해 가지고 사실 그 지역에 대표자들을 불러가지고 충분한 계획을 치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 대지를 대부해 주는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집행부에게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둘째에는 우리 성북관내에 양어장이 많습니다. 어저께 발생한 일입니다만은 양어장을 파놓아 가지고 울타리를 안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는 등 불상사가 발생했읍니다. 이러니만큼 집행부에서는 양어장에 대하여는 울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린 아동들이 그 양어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점을 경찰을 통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도록 해주시기를 요망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의원 잠깐만 계세요. 여러의원께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지금 법정 시간이 되었는데 이 청원서 보고사항까지는 계속해서 하겠읍니다. 김의원 계속해서 말씀해주세요.

또한가지는 이 미아리 주택조성 지구내에 수차에 걸쳐서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에 촉구한바도 있읍니다만은 이 택지조성 지구내에다가 철거민을 갖다가 무계획적으로다가 집어 너어가지고 금반 우계에 미아리지구에 본의원이 사는 골자구니에 동주민 4천여호가 금번 피해에 수중에 물속에 채여있읍니다. 그 계천을 매몰공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이 차가 어린애까지 치어서 죽인 사실까지 있읍니다만은 이 지구에 현재의 그 지구에는 본의원이 극히 그 난민철거에 대해서 이주하는것을 계획성있게 하라고 철거하라고 늘 촉구했읍니다만은 오늘에와서는 그 길을 제대로 내지 못해서 무계획성하게 집을 짓고 이로말미암아서 그 밑에 원주민 4천호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일으렀읍니다. 소낙비 한번만 오면 계천이 미여 가지고 심지어는 방 중방까지 물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죽어가는 형편입니다. 이렇게 주택조성 공사에 있어서가지고 무계획성한 계획을 했기때문에 약 50미터 고나되는 석축을 싸지않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비가 오기만 하면 매어지는 바람에······. 그 지구에서는 지금 마비상태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택지조성에 대한 계획성을 하루바삐 계획을 해가지고 이 석축공사를 하루속히 하시기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방 서울시내에 내무국소관 입니다만은 이 통반에 대한 동적부가 시방 전연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현실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하니만큼 이 동행정에 대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루바삐 어떤 예산이라도 더 편성해서 이 통반에 대한 동적부를 재정리 재조직 재강화를 해가지고 이 말단행정의 원활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집행부에 대한 개인적인 보고는 끝마치고 내무위원회에 청원 처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읍니다. 우남회관 명칭을 민주회관으로 하거나 또는 민주혁명회관으로 개칭해 달라고 하는 건의서가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9번지에 있는 민주혁명기념사업회 대표 윤심원외의 다섯 사람으로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하나 이것은 어저께도 보고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원의로 본위원회에서 문학우의원의 제의로다가 729선거에 경찰치안······. 선거간섭에 대한 조사의 뢰가 있었든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7·29 총선거에 대해서는 치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 시피 질서정연하게 잘 되었고 또 경찰이 선거에 대해서 간섭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다가 확인했읍니다. 이로써 지난 7·29 총선거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여기에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의 처리사항 보고는 이로써 끝마치겠읍니다.

이행득의원 청원서 처리에 대한 착오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시의회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노승환의원이 청원서 처리에 대한 보고중에 마포중고등학교에서 청원서인것을 처리한 것은 본건을 기각했다고 보고해서 문교위원회에서는 본건을 집행부에 선처하라고 결정되었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시의회의 각 전문분야에서 각 분과위원회가 되어있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두 분과위원회나 세분과위원회가 관계된 사건은 합의하도록 이렇게 처리해야지 재정위원회에서는 기각하고 문교위원회에서는 이의를 부치고 이렇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안건을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게되면 우리 시의회에 모든 문제가 질서가 확립되지 않는것이고 만일 문교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재정위원회와 다시 합의해서 다시 심의해서 보고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보고사항 시간에 신종수의원이 본회의에서 결의된 김수길의원 발설에 대한 조사결과를 말씀하신걸로 알고있는데 이것 실은 8회 정기회 마지막 날 중간보고를 드렸고 그후에 계속해서 조사중에 있읍니다만은 원래 이 문제가 시의회 입장으로서는 강력하게 조사할수 없는 입치에 놓여 가지고 있읍니다. 적어도 돈을 주었다고 하면 임흥순시장이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해서 이것은 발견할수 없다. 근거라고 하는 것은 임흥순시장이 그 시장이 나와 있는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은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가 없기때문에 담당 변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명단과 금액을 접수중에 있읍니다. 여기에 한가지 조사단으로서 애로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홍순우의원이나 장의순 운영위원장에게 조사비에 대한 청구를 해서 조사비의 지출을 요구를 했읍니다만은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지출을 협조를 하지않는 방향으로 나오는데 조사단으로서는 대단히 활동하기 곤란한 점이 없지않어 있는것입니다. 아직 발표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일부 관련된 의원이 있다고 하면 명단은 입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금액이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조사단의 책임상 이것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으로서는 폐회전까지는 어떻게 든지 조사를 완료를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매껴준 수임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완수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점 오해하신것 같은데 이의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폐회전까지는 관련되는 의원과 금액을 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논어에 인지장사에 그 언야 선요 자지장사 그언야애라고 했읍니다. 사람이 죽을때 하는말이 선하고 내가 그 죽음을 앞에 할때 목소리가 슬프드라고 임기가 내일로 끝나는데 의회의 그 연기는 막론하고 나간 김수길의원의 발설 문제로 말미암아 신종수의원께서 회기만료전에 흑백을 혹은 진부를 가려야 하겠다는 것을 말을 물었고 문학우의원이 지금 나오셔서 말씀이 내일까지는 기여코 무슨 결과를 보고하겠오······. 말씀에 수반된 문제에 홍순우의장 장의순 운영위원장에게 조사비용을 달라고 했드니 돈을 안주어서 조사에 지지부진했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의회 권한에 지방자치법 19조에 조목 조목 따져있는 권한과 서울시 행정감사권 이외에는 대외적인 권한이 없읍니다. 특히 3·15 부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몇 세기에 한번밖에 볼수없는 거대한 사항을 사직당국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임흥순시장의 범죄사항이 혹은 범죄조항이 혹은 범죄행위가 몇가지들어날는지 미지수입니다마는 그 범죄사항은 공판정 이외에는 공표가 못됩니다. 담당 변호사라 하드라도 피의사실을 절대 공개 못합니다. 담당변호사도 이해관계가 있는 증언이나 또는 피의자이외에는 절대로 말씀 못합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수사에 어떠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돈 아니라 금덩어리 있다고 해도 알어볼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임흥순시장 피의자도 공판정에서 공판되어서 나타나는 이외에는 도저히 알수없는 대한민국 현 법제하에 우리가 알수있고 얻어 들을수 있는 그길 이외에는 알수없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문제에 금전의 다과 혹은 인수의 다소는 모르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후일 대한민국 공판정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하면 본인 역시 김동순 저놈이 얼마먹지 않었나 하지만 천지신명 여러분 앞에 명확히 말합니다. 이런 소문도 못들었읍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공판정에 그 사실을 이 문제를 덮어놓고 내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니까 아무말씀 안하고 넘기는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이로서 마치겠읍니다. 국회에서 나온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알아 보았는데 지방자치법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었읍니다. 그래서 안건이 어떻게든지 되겠읍니다. 어느 회의가 어떻게 되는지 해서 홍순우의원이 갔으니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중에 폐회식을 할려고 했는데 안건이 많은데 일부의원들께서는 폐회식을 하자고 하는데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처리하고 내일은 폐회식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재산취득도 상정해서 오늘도 회의를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오후 2시30분에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19인의 성원을 얻어서 오후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런데 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기전에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이 의사일정 제3항이 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인데 그다음것 국민학교 교사 신축비 기채승인의 건이 있읍니다. 요것이 예산에 포함해서 계상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의사진행 순서상 먼저 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4항에 있어가지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국민학교교사신축비기채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주세요.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국민학교교사신축비기채승인의건

국민학교교사신축비에 관련된 기채에 관한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국민학교교사신축비 재원조달 방법으로서 이왕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정지어 주신 교육공채의 소화를 추진해 왔든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생각했든 예정했든 그러한 자금의 조달이 적기에 이것이 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서 장기기채의 방도를 강구해왔든것이 올습니다. 그러해서 저희가 중앙행정당국과 여러 가지로 절충한 결과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부심하시고 염려하신 결과 정부소관적립금중 귀속재산처리 특별회계적립금에서 금년도 제3, 4반기 융자대상금으로서 2억환을 배정을 해주고 이것으로서 국민학교 이와같이 교실난에 극심한 현상을 약간이라도 타개해 놓자해서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받게된것이 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억환은 여러분께서 이것을 승인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그것을 쓸수있을만한 그러한 단계에 놓여있읍니다만은 이 2억환만 가지고서는 조족지혈만한것 밖에 되지않고 앞으로 제4, 4반기를 비롯해서 역시 이 귀속재산 처리특별회계적립금속에서 한 3억환정도를 더 저희기에 융자를 해주십사고하는 말씀을 드릴것을 전제로하고 여기 총액 5억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채승인을 여러분 앞에 제안한것이 올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점으로 보아서 융자조건이 유리하게 되어있읍니다. 첫째로 이것은 10년동안 연부상환을 할수있는 그런일이 있었고 이율이 연6분으로 되어있읍니다. 또 그것을 단리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융자공채보다도 그 이율이 싼 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교육공채도 6분의 이율로 되어있으나 이것을 복리계산한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2억환 귀속재산에서 나오는것은 단리로 되어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보아서 정부로서는 적극추진 해주시고 또 저희가 학교교실난이 극심한 지금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적절한 기회를 저희가 포착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께서 이것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앙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심의보고 재정위원장 해주세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국민학교교사신축비기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그대로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심의보고 끝났읍니다. 질의나 혹시 여러가지 의문되는것 없읍니까 이의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단기293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를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기 저 예결위원회에서 누구 나와서 아······. 실례했읍니다. 집행부에서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나와서 해주세요. 4.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2회)

제가 이예산심의보고를 하게된 원인을 먼저 얘기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산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지금 공석중인 관계로 위원장이 나오지못하고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간사 박관서의원이 오늘 개인의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읍니다. 그래서 예산위원이 오늘 모여가지고 본회의관계로서에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든것입니다. 구성해서 이사람을 거기에서 임시 벼락감투를 씌워가지고 사회를 보라해서 제가 잠깐 거기에서 사회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에 대한것을 내가 심의보고하라는 관계로 제가 나왔읍니다. 아까 재산위원회에서 또 소관문교위원회에서도 집행부가 제안설명한것과 같기로 그양개분과위원회에서 이2억환의 기채에대한 문제를 무수정으로 2개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가지고 심의를 한것입니다. 또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학교 국민학교 이청사문제가 긴급하다는 그러한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한 다소간 거기에 이론이 있었읍니다만은 마 이러한것을 다 눌러버리고 이것을 무수정으로서 통과시키는데에 합의를 본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간단히 종합심의를 봤다고하는 보고를 여러분한테 드리는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심심히 고려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심의보고 끝났읍니다. 1속회 시작하겠읍니다. 질의토론 해주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에 몇가지 묻겠읍니다. 지금 이 5억환 기채를해서 국민학교교실 100개를 짓겠다고하는 예산안인데 100개에 5억이면 매교실당 50만환꼴이 되는데 이거 50만환이면 상당히 좋은교실을 질수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교육공채처분이 아직도 지지부진하고있는 공채가 소화안됨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위원회 자금운영에 대단한 지장을 초래시키고있는 형편인데 공채처분상황이 어떻게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발족한 교실난비상대책위원회 그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이후에 교실난을 해결할수있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했는지 만일 강구했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서 장차 시내국민학교 교실난을 타개할것인지 여기에대한 말씀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100개교실을 증축하는데에 있어서 물론 교육위원회에서 적절히 배정을해서 학교의 위치라든가 지역의 중점이라든가 이런것을 가급적 피했으리라고는 믿습니다만은 이100개교실을 어떠한 학교에다가 배당을 하는것인지 요것은 알어두어야 하겠으며 늘 이사람 도심지대출신의원으로서 변두리에서 나온 의원들의 미움을 받고있읍니다만은 지금 종로나 중구에도 3부제를 하고있는 학교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만일 교육위원회가 변두리 중심 교실증축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으로 나온다고하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교육세불납운동을 일으킬 이러한 용의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도심지대에도 배정을 한다고하면 모르지만 도심지대를 제외하고 변두리에다가 중점을 둔다고하면 본안에대한 재고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를 질의합니다.

또 안계세요. 손병기의원 질의해주세요.

본의원도 교육위원회에다가 한가지 말씀을 묻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관계가 있어서 한가지 말씀을 물을려고 합니다. 내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할때마다 말씀했읍니다만은 어느때는 교육공채를 발행하고 또 어느때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무슨 비상대책을 강구한다는 등 혹은 무슨 추가예산을 세운다는등 가공적인 예산을 세웠지만 오늘날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가공적인 예산을 수립하지말고 이번에는 이 추가예산을 내놓으면서 또한 기채를 함으로써 이번에 교육감이 내놓으신 목조백교실은 의회에서 우려해서 말씀하시는것과 마찬가지로 기필코 할수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답변 잠깐 듣겠읍니다. 교육감께서나 관리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지금 문학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드리자고 할것 같으면 먼저 공채 15억환 발행한중에서 현재 소화된 것이 50억환중에서 3억2백17만6천환이 현재에 소화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고있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7월13일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한번 한일이 있읍니다. 그후에 7월28일에 가서 전체회의에서 결정해주신 그안에 의해서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읍니다. 그리고 그후에는 다시 회합을 가져보지 못했든것이올습니다. 해서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드릴만한 단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요전번에 7월28일 제2차상임위원회에서 안을 만든것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 전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그자리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어느정도 구체적인 안을 만든 다음에 아마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될것으로 추측을 하고있읍니다. 그다음에 교실을 이공채를 가지고 어떻게 건축하겠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5억환 전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말슴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2억환 기히 정부에서 우리에게 쓰도록 내약하신 그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현재 제기동에 신설중에 있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8천명에 가까운 아동수를 가지고있는 종암국민학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홍파국민학교의 교실을 신축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구에 가서 창천국민학교라고 있읍니다. 이것이 또한 협소한 교실에서 수다한 학생을 데리고 대단히 교실사정이 어려운 학교중에 하나이올시다. 이 학교를 위해서 분교를 설치해서 그 창천국민학교의 교실난을 막어보자는 것이고 또하나는 동대문구에 있어서 지금 현재 휘경국민학교라고 하는 신설한 학교가 있읍니다. 학교는 신설되었읍니다만은 교실이 부족해서 여기도 역시 교실을 신속히 증축하지 않으면 전농국민학교는 아시는바와같이 세계 제1위라고 할수있을만한 전농국민학교의 문제가 해소될것같아서 우선 대단히 급박한 이국민학교의 교실 약 36교실과 그 외에 정지 전기 급수 배수 이런것에 시공만해도 2억6백만환의 소요경비로 예측이 되는것이올시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되는 2억환 이것은 이와같이 구체적인 적확한 계획이 현재 서있읍니다. 그 다음에 손병기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과거에 예산상에 계상이 되었고 또 교육공채 같은것도 그렇게 방대한 수자를 예산면에 나타내 놓고서 실제로 이것이 실천이 되지않는것은 여러가지로 격려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히 생각을하고 또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교실난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을다해서 합니다만은 힘이 부족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점에 대해서 제삼 죄송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끝으로 지금 귀속재산 특별회계 적립금에서 나오는 공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대로 확고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움직일수 없는 이러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큰셋트 문제 그밖에 여러가지 문제는 이것 역시 공채소화와 수반해 병행될 문제이지 따로 이는 현재의 시재정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다가 어떤 큰셋트로 어떻게 하겠읍니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현재 있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마치겠읍니다.

답변이 있었읍니다. 답변에 대한 재질의에 문학우의원

다시 묻겠어요. 지금 관리국장 답변 가운데에서 홍파국민학교 창천국민학교 분교장 휘경국민학교 이렇게 해서 36개 교실에 전기 급수공사를 합처서 2억8천6백만환을 쓰고 나머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 말슴하셨는데 5억환 가운데에서 2억8천6백만환을 쓰면은 2억1천4백만환 가량이 남는데 내가 알기에는 이 2억1천4백만환이라는 돈도 장차 도심지를 벗어난 변두리로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급격하게 변두리가 발전이 되어서 기설학교로서 적령아의 수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을 이사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관리국장 답변 요지대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도심지대에는 교실 부족이없다 이런 단안을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실지 종로나 중구에서 3부제를 하고있는 학교가 있는 것을 교육감 이하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구지 변두리에만 교실난이 막심한것이 아니에요. 세금의 부담이 가장많은 도심지에도 이러한 교육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하등 타개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것을 이사람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것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동대문구 3천가운데에서 2천이라말이에요.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확실히 어떠한 지역적 또는 어떠한 인물에 대한 중점을 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안할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렇게 교육위원회가 변두리에만 교실을 증설하고 도심지에 대한것을 등한히 한다고 하면은 소위 지역사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교육위원회에 협조할수 없어요. 지금 관리국장 답변 가운데에 분명히 도심지에 확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하지않었읍니다만은 도심지대는 현재의 그만한 시설을 가지면은 충분히 수용할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하신것으로 나는 해석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떠한 재원이 확보된다고하드라도 종로나 중구에는 교실을 늘릴 필요가 없는것인지 이것 분명히 말씀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런고하니 당장 한가지 가까운 예로서 종로국민학교를 가 보세요. 3부제 수업을 하고 있읍니다. 3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판잣집 4개교실을 이용해가지고 3부제 수업을 하고있다 말이에요. 이러한 참혹한 실정이 종로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이 실정을 알면서도 여기에 대한 상념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었어야 될것이에요. 덮어놓고 시민에게 교육세를 내라 세금만 받어드려 가지고 돈을 쓰기에는 엉뚱한데다가 쓰고 그렇다고 해서 변두리에 교실을 신축하지 말라는것은 아닙니다만은 교실을 증축하되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학교운영 실정을 참작을 해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야 될것이에요. 내가 말하는것이 종로국민학교가 3부제 수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은 그 증거를 대라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도심지에 막심한 교실난에 부다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것을정하자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교육위원회의 방침은 종로나 중구에 대해서 교실 증축에 필요가 없다는 확실한 설명을 해달라 그것이에요. 그렇게 안하신다면 임기가 다 되었읍니다만은 이사람도 종로구민에게 대해서 할말이 있어야 할것이고 도 종로국민학교도 교육세낸데 대한 아동이 받을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만일 그러한 처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종로구민이 교육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확고한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얘기해 주세요.

한번 더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중에 종로같은 중심지대에 무관심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교육위원회로서 학교의 모든 여러가지 문제를 전담해 가지고있는 사람들들로서 종로구를 그렇게 생각할리 만무한것이고 어느 한사람을 두둔해서 생각할수 없는 입장에 있읍니다. 예를 들면은 이것이 대단히 실례가 될는지 모르겟읍니다만은 열손가락중에 어느 하나가 제것이 아닌것이 없는것과 마찬가지고 저희가 생각할수도 없는것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될것이요.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변두리 중점적인것만으로서 편파적인 그런 행정을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다만 현재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중심지대에 소위야간인구라고 하는것은 점점줄어가는 형편에 있다고 보는 측도 있읍니다. 제가 과학적인 수자를 현재 가지지 못해서 여기에서 대담스럽게 말씀드릴수 없읍니다만은 취학 학생 아동들의 연연 시세로 보아서 앞으로 주변지가 급격한 증가를 보리라고 보지않을수 없읍니다. 만약에 중심지대에 있어서 급격한 취학 아동의 증가가있어 가지고 교실을 증축하지 않으면 안된 그러한 때가 왔을때에 그러한 필요를 인정할때에 이것은 제백사하고 또한 이 교실난은 해소시켜야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일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학교거 4학교가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항상 저희가 주변지역은 보살필수없는 또 의원 여러분께 항상 화분을 듣고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일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4학교중에서 2학교가 종로구에 있는 학교입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신 종로국민학교에 사정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수로 볼것같으면 3부제를 하고 있지 않는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종로 중구에 있어서는 3부제 수업을 하고있는 학교는 현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수로는 한학교도 없읍니다. 또한 3부제조차도 3학년까지 밖에는 없읍니다. 대개는 1, 2학년이 2부제하고 3학년이 3부제하고 있는 학교가 겨우 두학교밖에 없읍니다. 이것은 종로구나 중구로 볼것같으면 형편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볼수는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역상 그렇게 되어있고 앞으로 교실을 증축해야만될 형편에 있는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은 절대로 저희가 해야 될것으로 각오하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익렬의원 질의종결 동의말씀하세요.

저는 이번에 2억 내지 5억의 공채를 사실상 학부형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증축과 수리비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오늘날까지 교육위원회 예산만은 우리가 어디까지나 늘려가지고 인심을 잃어 가면서 통과시켜 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3, 4년을 지나도 하나도 실행을 한것이 적었어요. 왜 수리비 5, 6백만환을 책정해 가지고 자기네 관리과 또는 관리국에서 나가보고 영선과에서 나가보고 책정까지 해놓고 작년에 못한것이 종로구분이 아니라고 믿는데 일일히 교장이나가서 밤을 새고 하는데는 해줄만하고 또 다른 지역은 이번에 대상이 된것같이 나는 오해를 하고 있읍니다. 하니 해 주기는 해주되 좀 실천을 해주십사 그것이에요. 또 홀딱하면 공채가 안팔렸소. 돈이 없소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지금 교실을 증축하는 문제보다는 콩크리트한 집이 물이 흠뻑 배고 있는것입니다. 그 장소를 대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고해서 얘기는 안하겠읍니다만은 새는 것을 작년부터 교장이 얘기를 해도 안해주고 내가 두 번 갔어요. 못해주었어요. 종로하고 중구 일부만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책정을 했으면 어디까지나 해야되고 또 못하게 되면 못한다고 통지라도 해야 될것이에요. 이러하니 통과를 시켜 드리는 반면에 여러분은 꼭 실행해 주십사하는 부탁하고 시간도 없고 재정이나 도는 문교에서 그만큼 심사를 했으니 무수정으로 통지시키는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종결 동의를 하겠읍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 되었읍니다. 정의원 말씀하세요.

2독회 3독회는 다 생략해 버리고 자구 수정은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예결위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동의했어요.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5항 우남회관 명칭에 관한 건을 상정시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 김재광의원께서 설명해 주세요. 5. 우남회관명칭변경의건

지금 시기에 적절한 안건이 상정이 되었다고 이런 생각을 가셔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지금 초대 시의회에서 본건을 그 우남회관으로부터 새로운 명칭인 시민회관으로 이것을 개명으로 하자 하는데에서 이렇게 이러한 뜻으로 알고 있읍니다. 아까 지금 제안에 있어서 설명하는 김재광의원의 얘기를 약간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세종회관이라든가 혹은 충무회관이라든가 등등에 있어가지고 일부 여론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뿐만아니라 4월혁명에 그야말로 핵심적 역할을한 고귀한 학생들의 피에 한개의 또 표시로서는 학생회관도 또한 어떻냐 하는 얘기를 여론에 맞는것도 알고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이 이우남회관으로부터 반드시 회관 명칭이바꾸어 지리타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필 사실로 있으리라고 믿어 내려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있는 그대는 그만큼 선견지명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다보는 이면이 뚜렷해서 예단자나 그렇게할지 모르되 나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내려왔읍니다. 역사의 변천 반드시 폭정으로부터 오는 이 변천이라는것이 있으리라 하는것을 기어코 기대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의회 구성전에 김태선이라는 비교적 독선에 가까운 그대가 이것을 1억8천만환이라는 시비를 소비해 가면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서 기초공사를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후에 여러가지 초대 의회에 의해서 말이 많었읍니다만은 이앞으로 어떻게되든지 시민의 재산을 소비했으니까 시민이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할수있는 기회가 오고 또 우남회관이라는 자체가 나뿌면 명칭까지라고 바꿀 필요가 있지않느냐해서 왈가왈부해서 오늘날에 왔지만 지금 우리의회에서 초대 당대회의에서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주었으니까 우리 초대의회에서 여하간에 이승만 독재자 불명예로운 이자의 명의로부터 개칭을 하자하는 얘기는 얼핏 들어서 이해 납득이 가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지느냐 하면 이것이 더 유효적절하게 그명의 하나가 그렇게 대단한것이냐 하는 얘기를 혹 할는지는 몰라 그러되 명의에서 오는 그 자체가 청사에 역사상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시민회관 우남회관이라는 것을 나뿌다는것은 사실 알지만 이것을 개칭하는데 있어서는 구태여 시민회관으로 할것이냐 도 여론에서 지금 비등하고있는 충무회관으로 할것이냐 또는 혹은 세종회관 학생회관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가 기어코 우리 초대의회에서 하는것만이 시민이 납득할수있는 석연한일이냐는 할때에는 이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이런것을 뜻있게 개칭을하고 또 뜻있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은 저는 현재 이 시간적 우리가 지금 당대 우리 의회가 구애를 받고있읍니다만은 기어코 구애받는것만을 초조히 생각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더 내무분과위원회는 이런데에 있어가지고 널리 사계에 권위자 또는 이런데에 뜻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이 총망라된 공청회라도 열어가지고 하는 정도의 그런 공청회의 절차상의 이러한 방법이라도 밟었으면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때문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그런고로 해서 이사람이 얘기를 할때면 또한 의의가 없지않느냐 오늘 당장에 이런 얘기를 할것입니다. 내가 머리를 썼다거나 내무위원회에서 머리를 진작썼다고 할것같으면 그러한 경과 과정을 밟었을것이다 하는 혹자가 얘기할것입니다만은 지금 오늘도 우리 임기가 임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아불야 서둘러가지고 우리의회에서 책정해 놓은 우남회관이기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꾸워 놓아야만이 면목이 슨다하는것을 일응 내세우지만 기어코 시민회관으로 한다는 명칭을 기어코 부칠 필요는 이것은 제2대 시의회에서 널리 사계의 권위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아야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시민회관 이랬으면 좋은것같지만 우리는 시공관도 있는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국회의사당 민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사당 그자체가 역연한 우리의 시유재산입니다. 이것이 시공관이였다는것은 잘알고있기때문에 그 시공관은 시민의 재산을 찾어오게 하는 얘기도 일찌기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되었든것입니다.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남회관을 명칭을 바꾼다는 결정을 우리 초대 의회에서 남겨놓고 명칭을 무얼로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이 없는것을 비관삼고 기회없는 것을 유감으로 알고 제2대에 가가지고 널리 시민의 공청회라든지 이런것을 열어가지고 어떠한 것으로 사용했으면 제일 좋은가 하는데에 대한 공청회라고 열어가지고 이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사람이 말씀 드리는 것이 본건에 대해서 반대할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또한 뜻있게 더한층 빛나게 일을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해서 내 말씀을 드리고 내려갑니다.

김경원의원······.

이 우남회관에 대한 명칭을 바꾸어야하겠다. 이런 문제가 그동안 토대로 해서 우리 소관인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결과 여러분들의 말씀이 우남회관의 명칭을 우리 초대의회에서 바꾸어보는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한 시간을 논의했든것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이라고 명칭을 왜만드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여러분께 간단히 몇마디 해야되겠읍니다. 시방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 시의원들이 이 명칭을 바꾸지않으면 안되겠다하는 이러한 우리 의견밑에서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민회관으로 했느냐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또한 질의를 했읍니다. 본래 우리 의회가 처음 구성되었을적에 우남회관에 대한 이 건축 문제가 지극히 우리의회로서 논란이 컸든것입니다. 그당시에 우남회관 공사를 중지해서 어떻게 하느냐 존속시켜서 완공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파란곡절을 일으켰든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풍파도 적지아니 나와있는 이런 사실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초대 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우남이라는 이 글자를 바꾸워서 요번에는 우리가 좋은 이름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시민앞에 공개하고 말자하는 취지에서 한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래 우남회관이라는 이예산 자체가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털은것입니다. 우리 시민 생활이 지극히 곤란한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문제가 본래 우남회관을 착공해서 우리 의회에 예산을 내놓았을때부터 논란이 되었든것이아니다. 그렇기때문에 특히 우남회관은 우리의회가 책임을지고 이 찰나에 우리 국민앞에 신성한 이름으로서 한번 발표를 하고 그러나 이 우남회관은 전국민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의 재산이기 대문에 시민들이 좋아하게끔 우리가 해보자 이런 얘기로서 나왔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김제윤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요다음 2대 시의회에서 공청회도 열어서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시민회관이라고 명칭을 고치면 누가 듣고도 타당하다는 말을 듣지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또 이 문제가 이우남회관에 대한 공사가 구성된이래 오늘날까지 준공을 못보고있는 이것은 10월경 준공이 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의회에서 시민한테 기히 주머니를 털어서 지워놓은 집이니만큼 요번에 의회에서 시민회관으로 만들어보면 시민 여러분들이 다 좋아할것이라 또 우리 시의회에서 과거 이 문제로 해서 논란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든 회관이 착공된만큼 이박사에 대한 아호를 썼든 이 아호를 떼어버리고 요번만은 시민의 주머니를 던 재산인만큼 시민의 회관이라고하는것이 어떠냐해서 한것입니다. 제생각같으면 시민회관으로 하는것이 여러분 앞에도 우리가 부끄러울것이 없고 따라서 이재산에 대한 여러가지 보관문제 여러가지 등등을 생각할적에 시방 의사당으로 쓰고있는 국회의사당이라든지 시공관이라든지 이런것과 전연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즉 말하자면 극장 이것에 불과한것입니다. 그러나 우남회관은 극장과 다른것입니다. 시민에대한 위안기관도 있을뿐만 아니라 그 외에 각계각층이 다 그안에서 무슨일이라도 할수있게끔된 회관이기때문에 특히 시민회관으로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말이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여러분들이 널리 생각하셔서 우리 내무위원회안을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한상기의원······.

지금 먼저 말씀한 몇분의 의원의 논지를 잘 배청했읍니다. 어디까지라도 우리가 초대 시의회에서이 명칭을 결정하고 나가야 되겠다하는 그말씀도 의의가 있고 또 김제윤의원의 질언도 일리가 없는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양자중에 이제 내무위원회의 한분인 김경원의원의 해명에도 10월달이면 준공이 될테니까 준공과 동시에 어떤 모양이든지 회관의 명칭을 조각해서 세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칠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지만 최초에 조각해서 세울 그 결정을 짓는것이 의의가 있는것인데 본의원은 충무공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또는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그런 명칭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도있고 4·19혁명정신을 쫒아 학생회관이라고 해달라는 요청도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내 개인의견입니다만은 전국민이나 시민이 어느 방향으로 만약 공청회를 연다면 어느 방향으로 많이 찬성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본인의 생각에는 학생 그 혁명을 기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우리 민주당이 이정권과 혈투를 했읍니다만은 이대통령 생전에는 정권이 바뀌지 않으리라고 이만큼 일반국민이나 민주당원까지라도 그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런데 사실 이 4·19혁명은 일반국민이 예상외로 급격히 된것은 더 말씀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위대한 애국정신의 결과로서 이와같이 속히 혁명이 이루워 진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관의 명칭을 달리한다고 해서 시민의 공동소유재산권이 변동되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다못 그 명칭을 우남회관이라 하는것은 과거 이정권하의 아부근성에서 나온것은 세상이 다아는만큼 또 아무 의의없는 그 명칭을 그대로 둘수없어서 이것을 개칭하는데에는 좀더 전시민의 입장을 보아서나 전국민의 입장을 보나 의의깊게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 어떤 정신적 영향을 주자는 이것인데 그러므로 이것으로 개칭하는데에는 물론 평범하드라도 이의가 없는 것이지만 시민회관이라 하는것은 물론 시민회관이 아닐지라도 시에서 했으니 시민의 소유일것이고 너무 평범하지않을까 그러면 긴 이름 보다는 이름을 이왕 고칠바에는 좀더 의의있는 학생의 혁명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나는 다른 방안을 가졌읍니다. 나는 이렇게 개칭하고 싶습니다. 화랑회관······. 왜냐한것같으면 우리나라 학생들이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이것이 얼른 생각에 학생들이 일시적 흥분이나 자극으로 된것같지만 그런것이 아니고 4천년 5천년에 가까운 우리 민족적 유구한 역사의 연역에 의해서 화랑도 정신이 그 학도들의 정신에 흘러 내려왔다고 우리 역사적 자부를 하는바입니다. 그러므로 학생회관이라 이런다면 이것은 얼른 듣기에 물론 혁명을 기념하는것이 안될것은 아니지만 너무 평범하고 뭐라고할까 그 여음이 과히 뭐하니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예전 화랑도 왜놈이 마치 「야마도 다마시」가 민족적 고유사상같이 이렇게 떠받들던것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민족정신의 화랑도라 하는것은 참으로 위대한 정신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제대로되면 이 청년학생층에 화랑도 정신을 어디까지라고 더 함양시켜서 정신에 의지해서 우리 청년학도들이 잘 훈련을 받아야될줄 압니다. 과연 저번에 신문에도 났읍니다만은 아이젠 하워 미대통령이 우리 한국학생을 칭찬하고 한국의 학생은 참으로 위대하며 전세계 학도들의 귀감이 돌만하다고 말씀했읍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바라는것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화를 기다리는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받든 우리 민족들이 4·19혁명으로 말미암아서 한국민족은 세계에 위대한 민족이다. 이렇게 전세계민족으로 하여금 우리 민족적 가치를 진실로 얻게된 이 위대한 학생정신은 어디까지라도 살려야 될것이고 이야말로 우리 민주주의역상에 영원히 영원히 빛날것입니다. 이로 말이암아 우리시민의 세금을 드려서 이와같이 거대한 건물을 세워놓고 반드시 시민회관이 아닐지라도 또 그것이 시민의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다른 영향이 없을테니까 모처럼 변경하자면 좀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의의있는 명칭을 개칭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의미로서 이것은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화랑회관이라 하는것이 명칭으로 이왕 고칠바에야 고쳤으면 합니다. 만약 이러한 취지에서 여러분께서 동감을 해서 많이 찬성을 해주신다면 원의로서 그렇게 할수도있는 일이니까 아직 최후의 결정은 아니니까 소감의 일단을 말씀하고 나의 희망을 말하는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여러분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있는 본의원도 본안건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해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하신 김재광의원이나 소관 분과를 담당하고 계신 김경원의원이나 이두분께서 제안을 하실적에 시민회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또 적절하지 않느냐 즉 그것을 새삼스러히 말을하지 않아도 우리의회가 4년전 우남회관 신축한 그마당에 가지 가지에 대한 여러가지 혼란과 대내적인 여러가지 말못할 이런 사정도 혹간 있었다고 하는것만은 부인치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우남회관 명칭을 개정하는 이마당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시민이 부담한 세금이고 또 앞으로 장래에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서도 서울시민이 낸 이 건축물을 명칭이나마 서울시민회관으로하자 이러한데에서 방금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실줄로 알고있읍니다. 본의원 본제안설명을 하신 명칭 시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것입니다. 조금전에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초대의회보다도 시간적으로 모든면으로 보아서 이다음 제2대 시의회에서 한다고 하드라도 과히 손상이 되는 것이 없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의 취지를 말씀하신것도 의당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이사람 긍정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한상기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역사의 유구한 화랑도정신까지 여기에다가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이사람 극히 찬양하고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아울러 이번 제2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이렇게 만들어낸 그 혁혁한 공훈을세운 4·19의 학생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룩된 오늘날 장래 이나라의 역사를 좀더 찬란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화랑도라든가 학생에 대한 명칭을 띠우자는 것이라든가 유구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배경으로해서 충무회관이라든가 세종회관이라든가 이러한것은 이사람이 생각하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4천년 내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걸어온것으로 보면 그러한것은 명칭을 꼭 부친다고 해서 우리 2백만 시민들이 알수있는것이 아니고 과거부터도 목하 현재까지에 역사상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사람은 구태여 그러한 명칭을 따는것 보다는 오로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커다라게 인식할수있는 시민회관이라고 부를수 있다는것이 어느면으로 생각해 보아서는 가장 수수하지 않을까 하는 감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몇마디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일단락을 짓고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대로 지금 본안건은 시간적으로보아서 우리가 구애를 받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히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앞으로 14, 5건의 커다란 안건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 역사상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명칭을 시민회관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커다란 모순을 초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우리 초대시의회에서 이왕 이문제를 가지고 일단락을 짓는다고 할바에야 시민회관이라고하는것이 가장 시민들로 하여금 다를 부를수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안건 자체를 더 이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불초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이것으로 일단락을짓고 다음 안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데에서 여러분의 의견과 양해를 구해서 본의원 발언하는김에 종결을 한다는것은 무엇합니다만은 다른의원께서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왕 나온김에 토론종결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들으니까 또 말씀하실분이 계신것같애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위원회 내무분과위원회의 심의한 그대로 전적으로 찬성하는 말씀을 하고 내려갑니다.

2백만시민이 주시하고 오래동안 이회관이 빨리 낙성되기를 기대해와서 이만치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있기때문에 이번에 시민들로 하여금 이 회관을 이와같이 해주십소 하는 자진해서 좋은 이런 이름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있읍니다. 아까도 먼저 말씀하신분들이 세종회관으로 해달라 충무회관으로 해달라 학생회관으로 해달라 혹은 민주회관으로 해달라 하는 등등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번 초대의회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우남회관 이것 사실상 고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초대의회에서 어떠한 이름을 하나 부처놓고 나가는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하튼 이 명칭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초대의회에서 부치고 나가는것이 의의가 깊다. 또 시민을 대표해서 2백만시민이 원하는것을 정정하고 나가는 것이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정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의회라든가 나중에 사계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겠읍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거기까지 신중을 기하지 않어도 되지않겟느냐 나는 어떤분을 상징하는 충무 혹은 세종대왕 여러가지 화랑회관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도 그분들이 제출한 이념에 못지않게 저도 구상을 해보았읍니다. 남북을 통일하는 통일회관으로 짓는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도 했읍니다. 또 지금 마지막의 결론으로는 이것은 민주회관으로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시민회관이라는것을 김경원의원께서 역설을 했읍니다만은 우리 부민관이 이제 의사당을 짓고 나가면 시민관이 되는것이에요. 이것 틀림없이 시민관이에요. 또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지금 시민관입니까. 이렇게 서울시민만 시민이 아니요. 대구시장 부산시장 다 시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수도 있겠읍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 국고보조 건립위원회 기부금 각가지로 많이 들어갔읍니다. 물론 골자는 시민의 부담이겠지요. 또한가지 적어도 우리가 4천년 5천년 유구한 역사를 떠들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다 배웠지만 하나도 건설사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해방후에 제1공화국 대한민국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가 처음으로 민주주의제도를 시작했읍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그아무것도 발견할수가없다 이것이에요.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민주선거가 되어서 일해나가는 민주주의 국가다. 적어도 세계만방에 우리 UN 16개국 참전국가를 위시해서 세계의 인사들이와서 볼때에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그사상을 기초로해서 민주정치를 한다. 아마 앞으로 그보다 더큰 건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제일가는 큰 건물에요. 그래서 민주회관이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이러한 정말 누가보드라도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민주주의로 지향한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락날락 할터인데 정말 민주주의 사상을 지향한다고 인식시키는데 의의가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시민회관 보다도 민주회관으로 하자하는 결론을 얻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 의견의 일단을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명칭을 여하튼 결정을 짓고 우리초대의회에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세종회관 충무회관 시민회관 화랑회관 통일회관 4월회관 민주회관 학생회관 무엇이 좋은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 다 일리가 있는데 이것 하나씩 하나씩 표결해서 채택하기고 합시다.

제안측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김재광의원이 주문을 말씀했고 또 이 소속이 내무분과위원회이기 때문에 내무위원장 김경원의원께서 내무위원회의 입장을 첨가발언을 했읍니다. 거기에 이어서 각의원이 각양 각색의 명칭에대한 발언이 있기도 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를 처리할려면 의장이 지금 사회하는 방침으로 해서 하나 하나씩 이러 이러한 명칭 저러 저러한 명칭을 표결에 부친다는것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에요. 다못 그렇다면 나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부친다고하면 나대로 또 말이 있을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집행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또 관리할 서울특별시장이 명명하게 달렸는데 문자 그대로 제안내용에 있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건의로 되어있읍니다. 우리의회의 의사를 건의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건의를 처리하자면 주무위원회에다가 맡긴다든지 또 몇개의 관계분과를 골라서 거기에서 조절해서 집행부에다 이송하면 되는데 그 이상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있지못합니다. 함으로 해서 절차나 순서나 제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작정할 도리는 없을것인즉 그렇다고 해서 처리방법은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을 의장이 하나 하나 표결에 부칠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아까 두번째 발언하신 김제윤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 어저께 오전회의에서 김동순의원이 보고진행에서 언급이 있어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불야불야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온것 같은데 사실의원들도 그러한 공청회라든지 의사표시라도 할수있는 정도에 내무위원회의 주선이라도 해주었든들 여기에 다섯가지 여섯가지 의안이 안나와야 하는것입니다. 우리 의회로서는 단일적으로 해주어 가지고 발의가 될지언정 그러한 기회도 없었기때문에 나와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자리에서 건의하는 마당이니 시민이 되든 혹은 혁명이 되든 학생이되든 좋킨하되 지금 이시간에 와서 불합리하고 또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저렇게 싸울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남회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많은 내역을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내일을 앞둔 우리 초대 서울시의회로서는 이러한 제안자의 기본 취지를 여기에 못박어 놓고 제2대 의회에다가 또는 2대에서 이안을 개회초에 받어가지고 어떤 명명을 하든간에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의회의 의사를 속기록에 남겨 놓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우리의원 각자의 의사가 통일되지못한것을 지금 불야불야 가령 시민이 되든지 기타 다른 이름으로 해서 명명한다는것은 건의자체는 합리적으로 될른지 몰라도 건의자체가 어디까지나 권위가 서야되고 건의자체가 절대 역량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와서 다음에 다시 이것은 공청회를 연다든지 기타 다른 방법에 호소해서 다른 이름으로 나와질때에 우리 의회로서는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정도의 위신을 스스로 수락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일련의 결과가 되는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제안자의 기본취지를 우리가 여기에 속기록에 못박어 놓고 2대 서울특별시의회 개회초에 미룬다는 것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문제를 개회됨과 동시에 광범위하게 학생층의 여론도 물어보고 실지 이 세금을 바치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명칭하나가 나와질수가 있는 이러한 견지에서 의미에서 의장은 이상의 발언을 주는것은 의원의 직권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될수있으면 더 이상 얘기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찬반의 앞에 이름만이 나올 다름이요. 이것을 표결에 부칠것이 아니라 의사진행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의장께서는 사회를 유도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사람이 아까 여기에와서 얘기를 한 그골자는 어디까지나 우남회관을 바꾸는데 대한 제안자와 똑같이 바꾸는데 대해서 열을 내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바꾸는데 있어서는 명칭을 내세우는데 있어서는 좀더 의회가 뚜렷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데 있어서 여러의원께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공지의 사실이 아니냐 하는것을 느껴지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태여 제2대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넘겨서 이것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것이 제2대가 시간적으로 대단히 못마땅하다고 하면 구제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사람이 올라왔읍니다. 방동석의원의 얘기가 퍽 타당한걸로 얘기하고 있읍니다. 이사람이 얘기 한 것을 지지해 주어서 고맙다는 얘기 보다도 의례히 좀 원만하게 해야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이 모든 세금을 내기때문에 시민의 이름으로서의 회관이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상 시민의 회관은 있는것입니다. 있어요. 벌써 엄연히 차지하고 있읍니다. 시유재산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학생회관 민주회관 등등으로 나오게되면 복잡다단합니다. 또 여기에서는 우리 시의회로서 우남회관이 나뿌다는 것으로 해서 바꾸면 되는것이에요.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상 집행부 시에서 그 명칭을 전체 국민이 납득할수 있는 명칭이 되느냐 안되는냐 문제는 우리가 시의회에서 주선해야 할것이요.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지금 여러가지 명칭을 내세웠어요. 우리 시민전체가 부르짓는 회관이 무엇인가 하는것은 대강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건의안으로서의 사실상 명칭을 따 부칠때에 시장이 부칠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9, 10월경에 가가지고 준공이 되는 때에는 무슨 이름이 있어야 할것이 아니냐. 일응 임기관계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줄 알고있읍니다만은 이것 그렇게 임기관계로 해서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여기에서 우남회관을 이름으로 변경하라하고 여러의원들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회관이 좋지 않으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부시장 부시장 부시장 귀를 기우려 주세요. 우리가 직각 우남회관이 명칭을 교체시키는 또 결의를 하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그 뜻을 받어서 8월중이든 어떤 시기를 가져서 공청회를 열어라 그말이에요. 공청회의 의의가 없는것이 아니에요. 꼭 열러가지고 적절한 명칭을 거기서 발견을 해서 잘 그야말로 혁명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명칭을 거기에 부치면 의회가 권위가 서는것입니다.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유재산이기 때문에 별아 별 명칭을 거기다 부친다고 하드라도 시민의 재산을 관리운영은 관리권은 시장이니까 시장이 운영의 묘를 거두워야 될것이니 이 이름을 글르라 이것입니다. 글르되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방법 집행부에다가 마끼주든지 하면 우리 초대시의회에서 할짓 다했읍니다. 명칭을 부쳐준다는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한가지 건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그야말로 우남회관이라는 명칭을 갈아가지고 명실 공히 ○

의젓하게 만들어내라 집행부에다가 건의해 바치고 집행부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의 임무는 다 끝나는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사항으로 말씀을 한마디 드려야 되겠읍니다. 이 안건이 내무위원회의 김재광의원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고 명백히 이것이 표시가 되여있읍니다. 이 안건의 내용은 과거의 우남회관이라는 명칭을 시민회관으로 고치자고 하는 내용의 안건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이 가하나 부하냐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서 결정지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회관이라고 하는것이 옳으냐 글으냐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읍니다만은 사실 이 안건 자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민주혁명 이래 필연적으로 이러한 명칭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바꾸어야 되는데는 어떠한 명칭으로 바꿀것이냐 그 명칭은 내무위원회에서 시민회관으로 하는것이 여러가지 이유로 보아서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했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의 의견도 새로운 의견이 거기에 찬부의 의견이 있는것이지만 지금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개진을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의장께 부탁하고 싶은것은 이 의제는 의제대로의 처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것이기 때문에 본안건대로 시민회관으로 명칭하는 것이 좋으냐 나뿌냐 결의를 합법적으로 해야 할것입니다. 이것은 통과가 안될때에 어떠한 이름으로 문제가 다시 나온다 할지언정 지금 의제에 입각해서 합법적으로 처리하자면 이러한 표결을 하지 않고서는 처리할 수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직각 이 안건내용과 같이 표결해 줄 것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의원께서 회의규칙을 내걸고 그야말로 이게 가하냐 부하냐 결정을 하는데 가냐 부냐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이 나오는것입니다. 그것이 기어코 시민회관으로 한다는데 대해서 아까나는 김재광의원의 제안설명에 구태여 시민회관으로 고집안한다고 얘기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남회관으로부터 명칭을 가는데 더깊은 의의가 있다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됩니다. 주목적이 기어코 시민회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그것보다는 더나가서 이것이 우남회관으로부터 이름을 갈아야 하겠다는 사실이 더 확실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되 일응 주무위원회에서 자기안으로서 의안됩니다. 절대권이 없읍니다. 안으로서 이것은 시민회관이 좋지않느냐 하는 안으로서 나온것이 아니요. 그 안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시민이 절대 지지한다든가 얘기할때에는 시민회관으로 될수가 있고 또 한 더 의의가 있다면 좋은 것으로 함축성있는 결의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또하나는 무엇인가 하나 집행부에서는 잘 뜻을 받어서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등에 우리가 생각하는걸로 의당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확언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 대해서 못밖어둘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안드릴수가 없어요. 우리 주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하겠다고 고집한것도 없고 어저께 청원처리 보고에 있어서 김동순의원이 나와서 내무위원회에서 이안을 우남회관이라는 그호를 바꾸어서라도 건의해 달라고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 우남회관이라는 호를 바꾸어서 주무위원회에서 내달라 이러한 위임 사항이 올시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저께부터 심의를 해서 내는것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의사진행상 조영석의원께서 한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이안의 처리가 있어야 하는것이요. 어저께 회의에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해 놓고 오늘 내놓으면 다른 안이 나와가지고······. 이래서야 주무위원회는 무엇이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진행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민회관으로 해달라고 하는것 보다도 우리가 의견이 그렇지 않다면 부결해 버리세요. 그래서 아까 김제윤의원이나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도 좋습니다. 꼭 내무위원회에서 이대로 해달라는 것보다도 어저께 그러한 위임사항이라 말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무분과위원회로 이름으로나온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1개 처리해 놓고 의사진행상 해주셔야지 여기서 안건을 묵살시켜놓고 다른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것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규칙위반으로서 안되는것입니다. 의사진행상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처리하세요. 내무위원회의 위신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으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건은 이안대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시민회관이라고 하는것을 이름까지 변경해 가지고 명칭을 갖다가······. 이것을 변경을 하든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김제윤의원 말씀대로 여기에 수십가지 이름이 나왔으니까 좌우간 집행부에다가 우리의 의사를 시민회관으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하라든지 이 두안에 대하여 결말을 지어야 하겠읍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새로운 의사진행으로서의 이 문제가 가르이는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상 본의제가 해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본 결과가 이러 이러한 우남회관에 대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서 다시 말하면 그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러한 확고한 결정을 못보고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었다는 것을 어저께 보고 하는것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그대에 김동순의원이 나와서 말하기를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당분과위원회서만이 극한 해서 심의를 할수가 있느냐 적어도 우리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이 우리가 원의로 물어 보아야 될것이 아니냐 이로서 이것은 오늘 의제에 올르기로 되었든것입니다. 그 의제에 올리게 될 때에 반드시 예상한것이 아닙니다. 우남회관 명칭변경 동의를 내라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시민회관으로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도 논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제윤의원이 겸해서 말했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구태어 제한을 받는것이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표결할수없는 성질이 요하기때문에 시민회관명칭하는것을 정해서 여기에 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것을 초월해서 주무이신 김재광의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김제윤의원이 의견과 말하는 바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끈다면 의사진행에서도 그냥 아무 이의없이 귀결이 지어 질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방동석의원

저 의사진행이 나왔는데 나 역시 의사진행으로 발언하겠읍니다. 사실 의사진행 지금 걸려있읍니다. 사실 나도 의사진행에 걸릴줄 모르고 자꾸 한없이 빛나갔다 말이에요. 한데 분명히 김경원의원의 주의해 주시는 발언에서 사실 의사진행에 걸렸구나 하는 나 생각을 했읍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남회관을 시민회관으로 한다고하는 내무위원회의 동의안대로 입의제로 의장이 채택해서 상정되었어요. 그러면 본의원 이외의 발언이란 있을수없고 또 본의원 이외의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올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의장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발언을준 모양인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가지 있어요. 규칙대로 하고 의사진행대로 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을 지금 가부 이동의안에 대한 가부 지금 여기에 대항할수 있는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체할수 있는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왓으면 가부를 물을 수 있는데 없에요. 의견으로 나와있는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동의안만이 살어 있으니 일단 이의제를 살리거나 죽이거나 한다음에 죽었을 때에는 전자에 발언한 의원들이 구두로 5인 이상의 찬성으로서 서면발의를 안하드라도 구두 발언을 할수있읍니다. 직권으로서 할수가 있어서 다시 그 의견을 살릴수가 있으되 지금 현재는 이 동의안에 대항할수 있는 정도의 안건이 없다. 없기때문에 불가불 이의제에 대한 가부 표결을 해야되겠는데 그것은 원칙이고 의사진행이고 또하나는 편법으로 이를 제안하신 김경원의원이나 이를 설명하신 김재광의원이 의사진행을 다시 바꾸어서 발언하신 의원들의 의사를 제안하신 주무분과위원회에서 받어드려 가지고 시민회관을 서울시민회관이라고 하는것만은 수회를 하고 기타 의원들이 얘기한 청년회관으로 한다든지 민주회관을 한다든지 불연이면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종의 건의이니까 이름만 짓지말고 집행부에다가 일괄해서 이것을 넘기자는데에 찬반만 여기서 해주시면 이 표결에서 죽어버리면 또 우리가 5인의 서면발의를 해야 또 의제가 말미에 가서 붙게된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 양단간에 어느 하나를 채택할것이냐 하는것은 의장의 직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제속에 주무위원회의 의견을 살려가지고 일단 표결을 할것이냐 불연이면 대항할수 있는 정도의 동의는 별도로 하고 이 의제만을 가부표결을 할것이냐 하는데대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어저께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제안이 된것인데 분명히 김동순의원이 발언하실적에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데 이명칭 바꾸는 문제는 내무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을 하자 그래서 본의회에 상정시키도록 하자 마 이런 내용으로 발언이 되어가지고 이 발언을 토대로 해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칭을 바꾸는데에는 어떻게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것까지 나왔읍니다. 이 제안설명에 명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사진행이나 규칙으로 보아서 당연히 다른 문제가 나올수가 없게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홀한 문제가 아닌 까닭에 광범위하게 어떤 의견을 들어서 좀더 제안내용보다는 좀더 좋은 명칭이 있다면 바꾸어도 좋기는 좋은것이에요. 마 그것은 선의로 해석해서 해결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아까 의사진행으로 본인이 의사를 말씀 안드렸는데 부득이 한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명칭이라고 하는것은 어떠한 것으로 해야되느냐 우선 이 명칭을 통해서 그 내용과 의의가 충분히 명칭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볼적에 시민의 회관이라고 할것같으면 가장 타당한 명칭이 된다고 찬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건물은 본래 시민의 재산으로된 것입니다. 또한 시민에 대한 문화생활 또는 정서생활을 위주한 이러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민의 재산이요. 또 시민의 것으로 해야된다고 하는것입니다. 이 명칭을 보고 외국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보든지 시민회관이라 하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지엇구나 서울시민을 위한 어떠한 건물이구나 하는것을 일목요연히 설명없이 알수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민회관이라고 한다면 어느시대나 정치적인 조류에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된 가능성이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적어도 획기적으로 서울시가 거액의 시민의 재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차제에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나 사회조류의 변동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동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건물의 내용과 천세만세 변동될수 없는 이러한 누가 보든지 변경된 염려가 없어요. 누가 보든지 일목요연하게 건물의 내용과 유래를알수있는 이런것으로 하자면 서울시민회관이 제일 좋은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의원들은 마 어차피 명칭을 바꿀것인데 우리가 결정을 짓지말고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하자는 분도 계시지만 집행부에 이송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여기서 결의를 안하드라도 집행부는 차후 적당한 기회에 이 명칭을 바꿀것입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자는 얘기를 하지않고 그냥 바꾸어라 하는 정도로 결의를 진다면 사실상 이결의 자체는 죽은 결의가 되고 의의 없는 결의가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의를 해서 이것을 바꾸자고하는 얘기는 우리 초대시의원의 손으로 임기동안에 이루어졌고 또 임기동안에 이렇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문을닷는 이시간에 있어서 명칭을 바꾸어 놓고 나가자고 하는것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로 민다든가 집행부에 넘긴다든가 어떤 공청회를 연다든가 하는것은 다 좋은 얘기입니다.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본다고 하드라도 여기 5만의 대변자 40여명에 가까운 시의원이 여기서 각색 좋은 의견을 갖고 있은즉 우리들이 짜낸 머리와 우리들이 얘기하는것과 대동소이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생각할적에 보편적인 이런 의견이 좋고 또 이 명칭이 장차 변경되지 않는 이런 명칭이 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시민회관으로 이거 개칭하는데 찬성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장은 이것을 처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은 그만치 되었고 하기때문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내놓은 우남회관을 시민회관으로 개칭한다는것 표결을 하겠읍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안 우남회관을 서울시민회관으로 개칭한다는데 대한 건의안 가하이다고 사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자 발표합니다. 재석 21인중 가가 17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그다음에 남은것이 재산취득에 대한것이 여섯건 재산철거 건물철거에 대한 것이 두건 오물수거 지구확장에 관한것이 한건 이렇게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괄해 가지고 제안설명을 얼른 해가지고 넘기는것이 좋지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 집행부에서 쭉 달아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6. 재산취득에관한건(본동국민학교용지) 7. 재산취득에관한건(창덕여고대지마포국민학교교사택) 8. 재산취득에관한건(노량진국민학교확장용지) 9. 재산취득에관한건(전곡국민학교용지) 10. 재산취득에관한건(진개료차) 11. 재산취득에관한건(영등포구도림제2동사무소대지) 12. 건물철거처분에관한건(용강국민학교창고) 13. 건물철거처분에관한건(서빙고국민학교건물및경동고등학교변소)

죄송합니다. 관리국장이 안계셔서 제가 대신하겠읍니다. 본동국민학교용지 재산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영등표구 본동 134외 두필 대 861평 12평 107평과 단가가 4만환 만7천환 2만2천환 액금액이 3백71만2천6백38환 소유자는 김복록 취득이유 전기재산은 본동국민학교 운동장도 사용중에 있는것으로서 이를 취득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번 회의에 이태원 시유지하고 교환조건으로 논란이 되었읍니다. 그 당시에 6인처리위원회에서 내사하기로 되어서 재차 취득조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창덕여자고등학교 확장용지 및 마포국민학교 사유 기부채납취득에 관한 것 재산의 표시 창덕여자고등학교 종로구제동82 대지 29평 금액 3백70만환 기부자 최달하 마포국민학교 마포구도화동246 목조씨멘트 기와집 단층 21평6합칠작 가격 50만환 기부자 김칠회 취득이유 우기 재산은 각 학교기성회에서 취득하여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취득하고저 하는것이입니다. 다음에 노량진국민학교용지 매수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영등포구노량진동240의4 대지50평과 금액 백77만5천환 소유자 이인재 취득이유 노량진국민학교는 전기 개인소유재산의 용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로 부터 매수 요청이 있으므로 취득코저 하는것임. 다음 전곡국민학교용지 재산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동대문구전농동182번지외에 4필 총평천57평 단가 만7천환 동상금액 천8백45만6천5백환 취득의 이유 전곡국민학교의 용지로서 전기 표시 재산을 취득코저 지난 5월6일에 의결된바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여 매수할수 없으므로 재부의하는 것임. 다음 진개차 차량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진개차 열대 「GMC」 1대당 2백50만환정도 취득이유 8월6일부터 실시예정인 각경찰서관하 21개에 수거지역 확장에 따라 매월 소요되는 진개차를 매수코저 하는것임. 영등포구 도림동 제1동사무소대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영등포구 도림동 8번지 대 126평 매수가격 백5십2만5천환 소유자 영등포구 도림동 90번지 이순구 취득이유 영등포구 도림동제1동사무소는 건물을 개인소유토지에 신축하였는바 소유자로 부터 본시에 매도의사표시가 있어서 차제에 이를 취득코저 하는것임. 다음 재산건물철거에 관한건 철거할 건물의표 마포구 대흥동51번지 대조 기와집 창고 3동 건물30평 가격 약 3만5천환 이유 전기건물은 용광국민학교의 창고로서 노후하여 사용불능하여 운동내에 잇으므로 이를 철거하여 일부 자재는 동교 후정에 있는 창고보수에 충당하고 기타는 폐기처분하고저 하는것임.

의상일정 14

건물철거처분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용산구서빙고동235의1 건물 40평 성북구돈암동 산48의15 베란다 3.1평 변소 6평 우 가격 30만환 철거이유 전기 건물은 서빙고국민학교 및 경동국민학교 건물로서 자체가 노후하여 사용할수 없으므로 이를 철거코저함. 이상입니다.

재산취득과 건물 철거에 각 항목에 걸쳐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 재정위원장 심의보고해 주세요.

재산 취득 본동국민학교용지 취득에 있어서는 문교재정 양분과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이상이 없이 무수정으로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6항목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7항목

재산취득에 관한건 창덕여중 마포국민학교 창고 기부채납에 관한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교 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제8항목

재산취득에 관한건 노량진국민학교 확장용지 취득에 있어서는 문교 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9항목

재산취득 전곡국민학교용지 동안건도 양분과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9항목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1항목

재산취득 진개차 취득에 관해서 내무 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11항목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2항목

영등포구도림제2동 사무소 대지 취득에 있어서는 내무 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12항목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3항목

건물 철거 처분에 관한건 용강국민학교 창고 철거에 대해서는 문교 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13항목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4

서빙고국민학교 건물 및 경동고등학교 변소철거에 있어서는 문교 재정 양분과에서 소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10항목 오물수거지역 확장에 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경찰국 소관이 되어서 아까 시경 보안과장이 왔다갔답니다. 지금 안계시는데 그러면 심사보고만 합시다. 14. 오물수거지역확장에관한건

오물수거지역 확장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옳은 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방금 이 자리에서 경찰국장이 출석하지 않아서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의원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유인물에 있기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리지않고 재정 내무 양분과에서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했읍니다.

지금 심의보고는 끝났읍니다만은 성원이 될려면 두사람이 모자랍니다. 이것은 내일로 미루고 그 이외의 일절로 내일로 미루겠읍니다. 광고말씀 드리겠읍니다. 국회내에서도 지방자치법은 개정해 가지고 공백기간을 단축시키느냐 공백기간을 내서는 안되겠는데 재부가 내놓은 안대로 하느냐 두가지 문제가 생겼읍니다. 그래서 9인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행정부에서 내놓은 안과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될수있는대로 단축시키자고 하는 안이 대립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오늘 의장 공관해서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대로 기별을 받기로 합시다. 잠깐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