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광 의원 발언

출석의원 19인으로 제37회 임시회 제4차회의를 개회합니다. 37회 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7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서 잘못된것이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됩니다. 지금 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긴급 발언을 김재광의원이 하시겠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순, 김인기, 양의원 해주세요

어저께 보고사항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드렸고 또 실지 저이들로 하여금 수임사항이기 때문에 초대의회의 최종일인 오늘까지 이 사실을 보고해 드릴 임무를 가지고 있는 처지인만큼 제8회 정기회의에서 조사단 5명에게 조사를 위임해주실 의원 발설 진상규명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지난번에 중간보고를 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조사단의 활동이 그 권한이 박약하기 때문에 활동을 할수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고 앞으로 이 중단상태에 놓이지않나 자신의 생각으로 말씀드린것으로 기억하고 있는것입니다. 어저께 신종수의원께서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를 밝히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김동순의원께서 명심보감에 용어까지 인용해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조사위원단의 소집 책무 책임자로서 그 지간에 경과를 말씀 드릴려고 하는것입니다. 처음에 조사단이 구성되어서 지방법원 형사과 과장을 찾어 갔읍니다. 위임장을 내고 얘기를 했드니 이 기소 기록은 국정감사에도 제시할수 없읍니다. 이 기록을 볼수있다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담당 변호사 한사람밖에 없으니 이 기록을 알려고 하면 담당 변호사를 찾어가서 논의하는것이 나을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임흥순시장의 담당 변호사인 모씨를 찾어가서 이 기록을 제시해 줄것을 부탁을 했던것입니다. 그 후에 그분도 제5대 민의원에 입후보했기 때문에 자기 선거운동이 바빠서 기록 제출을 못하고 있다가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임흥순시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있는데 사실은 서울시장과 시의원 사이에 금전이 거래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아까 임흥순시장이 공판정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소가 되지않고 아직 세간에 알려져 있지않기때문에 변호사법에 의해서 아직 세상에 공포되지 않고 공판이 진행도중에 있는 이 사실을 법을 어겨가면서 발설을 해 드릴수없읍니다 하는 어저께 최종적인 결론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변호사측에서 이러한 말을 하기때문에 그 이상 명단 또는 금액에 대한 발표를 강요할수 없어서 그대로 도라와서 오늘 아침 일찍 나오신 조사위원 몇분과 논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았드니 변호사측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조사단에서 입수하고 있는 현재의 명단으로서는 증거력이 박약하기 때문에 이 명단을 발표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러한 결론을 가져왔읍니다. 저이 조사단에서 그동안 조사한 명단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확실히 근거를 두지못한 명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발표를 했다가 추후에 오는 형사상의 문제를 저이 조사위원들은 막을 도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몇분이 관련이 되었다 하는 사실만을 변호사 자신도 시인하고 있는것이요. 또 저이 조사위원들도 명단을 파악하고 있읍니다만은 거기에 부수되는 금액 문제가 나타나 있지않고 또 이것이 확실상 서류상의 근거라는가 물적 근거를 입수를 했다고 하면은 저이들도 자신을 가지고 발표를 해 드리겠읍니다만은 그러한 증거가 없고 형사책임이 부수되기 때문에 이이상 더 조사위원으로서는 활동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결론과 단정을 내릴수밖에 없다고 하는 조사위원 몇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지간에 여러분이 위임해 주신 사항이 이렇게 완전히 결실을 맺지못하고 유야무야한 가운데에서 보고를 해드리는 것을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은 이 조사단에 관한 문제는 이것으로서 일단락을 지어주시기를 조사위원 일동을 대표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상기의원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에 약간의 요망이 있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시의원의 임기가 오늘로 만료되는데 시의원의 일을 그동안 간접으로 도와준 11명의 시의회에 종속된 운전수들입니다. 몇달이 공백상태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부시장 이하 집행부에서 조처하실줄 압니다만은 인정상 이 공백상태에 부질동안 그들은 박봉생활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영향이 없도록 선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긴말씀 하지않고 한마디 간단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은 이로써 끝 마칩니다. 다음 오물수거지역 확장에 관한 경찰국 보안과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3. 오물수거지역확장에관한건

먼저 답변말씀 올리기전에 인사를 드리겠읍니다. 불초 박정준은 지난 7월 13일부로 명예스럽게도 세 번째 수도보안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읍니다. 저번에 발령을 받고 폐회중이라 일일히 다 찾아 뵈지 못했읍니다만은 인사는 왔었읍니다. 또 개회이후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읍니다만은 기회를 얻지못하고 이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것을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대부분 의원들이 다 면식이 있기때문에 오늘 폐원식이 되며는 일반시민으로 여러분이 도라가시지만 중대한 보안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또 3년간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 발전을 위해서 2백만시민을 대표하셔서 커다란 업적을 남김에 대하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충심으로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오물수거지역 확장문제 불초 이사람이 착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었었고 거기에 대한 5천5백만환이라는 예산이 이미 여러의원께서 통과를 보신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6개구에 22동 용산구에 한남동 서빙고 동빙고 영등포구에 양평동2동 위시해서 12개동 마포구에 신석동일부 서교일부 또 성동구에 옥수동일부 서대문구에 대광동일부 홍제, 홍은 성북구에 정릉 제2동 이래서 22개동에 수거지역을 확장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나날이 발전되어가는 수도서울의 좋은 현상이고 또한 수거지역으로 확장을 해주셨으면 시민보건위생에 기여하겠다 하는 전임자의 결정에 의해서 확장을 보게된 것입니다. 오늘 결의를 해주시면 시장명의로 속히 공고를 해서 수거지역주민에게 알려서 그 허다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이 경찰의 소임을 완수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해주세요 네 그러면 어저께 심사보고는 끝이 났으니까 질의로 손병기의원 말씀하세요.

이 오물수거지역을 확장한다는것은 다 제안이 되어있읍니다만은 한가지 당무자한테 묻고저 하는것은 이 청소비가 서울시에서 경찰국에다가 예산을 주었고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다가 아까 보안과장 말씀과 마찬가지로 5천여만환 주었는데 최근의 분뇨수거라든지 또는 모든 오물의 처치문제가 오히려 예산은 더 주었지만 역시 본의원이 보는바와 마찬가지로 소문에 듣건대는 상당히 오물청소가 지지부진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오물수거지역을 확대한다. 그렇다면 지금도 완수할수없는 정도인데 하물며 22개지역을 확대한다면 그렇게 확대하드라도 완전히 자기의 책임을 완수할수 있겠는가 이것을 듣고저 묻는것입니다.

지난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데 이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되었었읍니다. 당시에 경찰국당무자로 하여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청소행정에 이관문제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든것을 들었읍니다. 그로부터 오늘날까지 2, 3개월 시일이 지나갔는데 현재로는 청소행정이관문제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이것이 이관이 되는 방향으로 진전이 되고 있는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전과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될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안과장께서 세번째 수도서울의 보안과장으로 부임하셨다는 가장 명예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도 수차 이사람이 경찰국에 대해서 분뇨사업에 대한 개선을 요망한적이 있읍니다만은 그때마다 답변만 했지 실지 실천이 잘 안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금년도부터는 가정주부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수하차를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더 그 인부들에 대한 교양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와서는 아주 불친절하고 심지어는 주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이러한 예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말씀을 안드리드라도 경찰국에서는 잘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보안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원래 손수레로서 쓰레기를 쳐간다는 이 문제는 각 가정앞에다가 통에다가 모아두면 인부가 들어가겠끔 이렇게 알고 있는있는 것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퍼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처럼온 수하차가 그대로 가는 예를 목격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최일선까지 경찰국의 손이 미치지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지시를 하고 수시로 회의를 열어서 통반장 또는 동장으로 하여금 오물이나 분뇨수거에 대한 여론을 조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개선할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청소비 횡령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약 청소행정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당무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기회에 말씀을 한마디 드릴것은 이것이 조그마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보안과장 말씀 들으세요 지금 시내에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어떤때 왕왕히 이런 일을 봅니다. 분뇨통이 우리가 볼적에 대단히 크다고 안보는데 꼭 3분지2정도를 퍼가고 있어요. 한통이면 한통 가득히 퍼야되겠는데 우리가 볼적에 3분지2만 차게하고 3분지1정도는 더 퍼야 차겠는데 안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대단히 노력하시는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시민들이 볼적에는 아주 불유쾌합니다. 한통에 대해서 30환이나 한지게에 대해서 60환이라는것을 받어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통을 가득 채워야만이 우리 시민이 보는 기분은 옳다고 보는데 3분지2밖에는 안차게 한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다면 이것은 돈을 더 받는다든지 무슨 방법을 해야지 공연히 시민의 기분을 나뿌게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하는것이지만 대단치않은 문제에 기분을 나뿌게 합니다. 그이유를 물어온즉 도대체 한추럭에 몇지게나 들어간다 이런 계산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분량을 적게 쳐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사정이고 우리 시민의 생각에는 돈을내고 칠바에는 한지게면 한지게 가득 가득 쳐가야지 그것은 말이 안되요. 또한 이사람이 보기에는 불유쾌한 일입니다. 이것 적은 문제올시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병기의원 조영석의원 문학우의원 이원옥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안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이번 5천5백만환이라는 어려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세금을 받어가지고 추가예산을 주었고 거기에 따라서 22개동의 수거지역을 확장하는데 담당을 하고 있는 경찰은 과연 종전에도 성적이 나뿐데 할수있겠는가 당연한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7월15일에 불초 이 사람이 착임을 했읍니다. 먼저 쓰레기와 분뇨를 2백만시민의 가정환경정리가 잘되므로 해서 시민이 그날그날 생업에 전력을 다할수 있고 명랑하고 청신한 하로하로를 보낼수 있다 이렇게 이사람 자신은 생각하고 지난 22일에 분뇨수거 추럭 68대 분뇨수거인부 약 5백명 대행업자 운전수 조수를 가장 그사람들의 수거작업에 지장이 없는 오전 11시를 기해서 동대문 관내 신설동 경마장 광장에 집결명령을 내렸든것입니다. 물론 사전에 여유를 주고 시민이 분뇨추럭이 도로를 가면서 흘리면서 나가니 어떻게 된것이냐 이런 얘기를 들은바도 있고 해서 추럭을 전부 점검한다는것을 미리 얘기한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럭을 22일날 11시에 전대수를 집결해 가지고 점검을 했읍니다. 그때에 새느냐 안새느냐는 실지 알수없는 것이고 해서 분뇨를 만탕크 넣어가지고 하지는 않었읍니다만은 청소를 한 다음에 물을 만탕크 넣으라는 명령을 했든 것입니다. 한 결과 세대만이 물이새고 나머지는 완전히 보수를 하고 거이 추럭이 완전에 가까운것을 제자신이 점검을 한것입니다. 동시에 인부에게 교양을 약 한시간 실시했읍니다. 지금 이의원께서 분뇨수거함에있어서 한지게 60환을 받는데 그것이 통이 완전히 차있지 않고 협잡을 하고 있다는 말씀 과연 그런 사례가 있는것같습니다. 또 이사람이 부임하기 전에 깡통으로 분뇨수거통을 했든 모양입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우구려 가지고 양을 적게푸고 또는 통수를 많이 늘려서 그 어려운 살림을하는 시민으로부터 적지않은 요금을 징수한 사례가 있다고해서 전임자가 반드시 나무통으로 해라 이래서 당일 심사를 할적에 깡통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동안에 지난 7월25일서부터 8월5일간에 긍해서 이번에는 앞서있는 쓰레기 추럭 88대가 있읍니다. 여러의원께서도 아시지만 88대 분뇨차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68대 거기에 수하차가 440대 있읍니다. 동시에 골목을 다니기 위해서 리야카가 80대 있읍니다. 이 수하차 리야카를 포함하면 520대 아까 문의원께서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져야 되겠는데 불친절하다. 그런 사례가 있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7월25일부터 8월5일에 각서 단위로 추럭 손구루마 리야카를 점검하고 인부를 모아놓고 교양을 했읍니다. 한 서에 한시간씩······. 현재 이사람이 목이 아직도 매인것은 그 10일동안에 그 쓰레기인부를 교양함에 있어서 목이 쉰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저이 경찰이 맡어가지고 있는 청소업무에 대해서 하등의 불편을 느끼지않고 이 인부들 어떻게 잘 부려서······. 부린다면은 어폐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계획적으로 이사람들을 움직여서 수거작업에 만전을 기할까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한개의 예로서 우선 시장님께 아직 보고는 못올리고 있읍니다만은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상을주고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징계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읍니다. 그래서 이미 공중변소를 관리 운영을 잘하고 있는 인부에 대해서 경찰국장 표창을 2명을 했읍니다. 지금 기초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쓰레기 운전수 한명 각구 단위로 한명 분뇨운전수 한명 분뇨수거인부 한명 또는 가두청소부한명 가가호호 다니면서 수거하는 인부 한명 이래서 한 서단위 5명을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시장님의 표창을 간청할까 이래서 그 기초조사는 지금 하고 있읍니다. 등등 원래에 지역이 넓고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시재정이 미약하고 해서 노력해서 될수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청소업무에 완벽을 기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는 청소사무이관문제는 불초 이사람이 착임한지 얼마않되어서 모르겠읍니다만은 제 듣기에는 이 문제는 고위층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새로 탄생된 신생 제2공화국의 각부 장관의 회의에서 결정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양론이 있읍니다만은 이양이 만일 된다고 하면 그 되는 전날까지는 어디까지나 경찰이 책임을 지고있는 것입니다. 여하한 말이 항간에 또는 정계에 떠돌든지간에 이관되는 그 순간까지는 저이 경찰이 전력을 다해서 시민의 위생행정면에 하등의 소홀히 없이 전력을 다할까 합니다. 여러의원 또는 이자리에 방청오신 시민여러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각동 또는 지서 파출소 게시판에 게시가 될것입니다. 관내 경찰서장과 구청장 명의로 오물수거에 있어서 불미한 점 혹은 잘못된 점이 그런 점이 있으면 보안과 이동반이 전화가 몇번이냐 하는것을 공고하겠읍니다. 여기에서 명령을 해 주시고 일선서가 분주해서 만일 제대로 안되면 보안과장실에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직각 시정하겠읍니다. 요 며칠전에 성북구 모 가정주부로 부터 제방에 전화가 왔읍니다. 도대체 경찰에서 분뇨수거 오물수거를 아직도 하고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하고 있읍니까 하는 이런 질문이었읍니다. 15분 후에 약속을 하고 현장에 직접 나가 보았읍니다. 나가 보니깐 부족한 감이 여실히 나타나 있어서 직각 시정했읍니다. 이것은 공공회의석상에서 책임자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러한 방향으로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실천에 옮길것을 굳게 이자리에서 맹세하겠읍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이걸로 답변에 대하고저 합니다.

답변이 끝났읍니다.

이제 보안과장의 말 잘들었읍니다. 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히 추가예산 심의때에 토의가 되었든것입니다. 이 이상으로 이것은 질의는 마치시고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저 해서······.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시요.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고 그대로 통과해줄 것을 여러분께 양해해 주시고 동의할까요? 동의합니다.

이종원의원의 동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의없이 그대로 통과 되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불광시장 시유지불하에 대한 긴급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세요. 4. 불광시장시유지불하에관한긴급동의안

다 기억을 하시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본 불광동시장 시유지불하에 대해서는 불광동시장을 경영하시는 업주 그 시장 자체에서 사업을 경영하시는 상인으로 하여금 무려 다섯건에 해당할수있는 진정서가 현재 재정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읍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을 먼저 올리기 전에 여러의원님께 시간으로 보아서 상당한 시간을 요하리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일부 이 관대한 여러분들 선처와 여러분들이 진지한 토의와 이 모든 불광동시장 시유지 대부문제에 있어서 해명이 되리라고 이사람도 믿는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금월 26일 날짜로서 불광동시장상인 유은섭씨외에 60명으로 부터 진정서가 한통이 들어와 있고 5월 31일자로서 역시 동시장에 사업을 경영하시는 즉 상인들로 부터 진정서가 한통 들어와 있고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불광동시장 상우회라고 하는 명칭을 띠어서 박기림씨외 70인으로 부터 진정서가 또하나 들어와 있는것입니다. 그다음 불광동시장주식회사 취체역사장 엄숙진으로 부터 또 진정서가 또한통 들어와 있읍니다. 또 한통은 7월 17일자로서 서대문구 수색동 205번지 한서주라고 하는 과거에 이 시장을 설립 당시에 일원으로 있는 한선주씨라고 하는 분으로 부터도 또 진정서가 들어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도합 다섯통에 해당하는 진정서가 서대문구에 현재 위치를 잡고 있는 불광동 시장 시유지 1700여평에 해당할수 있는 이 시유지야말로 현하 분규가 야기되고 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내용을 말씀 올린다고 하면 장시간 시간을 요구하는것 같은데 또한가지는 그 출신구 시의원이실 한상기의원 불초 본인외에 다른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여러차례 동 진정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노력을 했든것입니다. 급기야는 본출신구 시의원으로서 이것이 시장주식회사사장 엄숙진씨가 7월13일자로서 사직당국에 소송을 집행부를 상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접수일로 보아서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월26일자로서 5월30일날짜로 알고 7월12일자 이렇게 다섯건에 해당할수 있는 진정서가 현재에 우리 분과위원회에 접수가 되어있는걸로 방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 다섯건에 해당되는 진정서는 우리 소관분과위원회에서만이 해결을 하는것보다는 가장 중대하고 전체적인 상인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이것은 각개인의 이해관계도 물론이겠지만 특히 시유지로 되어있고 1700여평에 해당할수있는 이 시유지야말로 상인대 시장주식회사 사장과 분규된 이 문제를 과연 소관분과위원회서만이 해결하는 것보다는 원의에 동 안건을 제출해서 긴급동의로 상정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귀하신 비판을 보는것이 낳지않느냐 그래서 본소관분과위원회를 대신해서 긴급동의로 방금 제출되어 있는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아까도 말씀을 올렸읍니다만은 그 출신구 의원이신 한상기의원께서 본안건은 지자법 42조 단서 2항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소송이 제기된 이러한 문제에 한해서는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으로서는 처리하기가 곤란한 문제인 만큼 동 출신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이 문제를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소송문제가 일단락이 된 연후에 상인으로 부터 제출한 진정서라든가 또 더한층 나가서 시장주식회사사장 명의로 되어있는 이 진정서를 처리하는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말씀도 방금 이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보시는 그대로 방금 의회 방청을 하고 계시는 이 시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진정서를 제출하신 진정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관재정위원회에서만이 해결을 하지말고 원의로 결정을 짓는 방도가 가장 적당한 처리방법이 아닌가 하는데에서 이 긴급동의안으로 내놓았는데 여러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것을 조치하는 방도로 이끌어 볼까해서 본안건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다만 그렇다고하는 경로만을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원의로 좀 알어보자는 내용으로서의 여러분들이 원의로 찬성하신다고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42조 단서 2항의 조항에 되어있는것과 마찬가지로 불광동 시장주식회사사장 엄숙진씨 명의로 지방법원에다가 지금 제소하고 있는 단계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소송이유를 말씀을 잠깐 하겠어요. 요것은······. 이 소송이유를 말씀드리지않어도 이러한 두가지가 있으니깐 여러의원들이 과연 이것을 우리 원의로 한번 얘기해 보자든가 그렇지않으면 출신구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런걸로 해서 하지못한다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짓는것으로서에 말씀을 잘 드리기로 하고 내려가겠읍니다.

규칙발언으로 나왔읍니다만은 규칙을 발언을 하겠어요. 그러나 규칙발언하기 전에 몇가지 불법이라고 하는것을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지금 제안자가 제안설명에서 분명히 기소중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자치법에 기소중에 있는 사건은 의회에서 취급을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긴급동의로 나올수 없는 성질이다 이것이에요. 또 만일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와 있다고 하면 주무위원회에서는 즉시 기각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는 명색하에서 장시일 끌어서 재정위원회에서 진정인에 대한 결의를 보지 못하고 오늘날 본회의에다가 하나의 안을 상정시키자는것은 분과위원회를 힐책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기소중에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긴급동의로서 상정시키는 그 의도를 이사람은 대단히 불유쾌하게 생각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안건이 규칙에 의촉된다고 하면 이 이상 더 본회의에서 논란을 하지 말어야하겠읍니다. 그러니 본의원은 제안자에게 이런것을 ㅇ론하고 싶습니다. 내가 잠깐 그 청원서 내용을 드려다 보았읍니다만은 수색동에 한수은씨가 상인들에게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고 불광시장 상우회 회장 박귀림씨가 역시 상인들에게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동일한 진정서를 냈고 그다음에 불광시장주식회사 사장 엄숙진씨가 자기 앞으로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낸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점유하고 이는 상인들에게 불하를 해달라고 하는 예의 진정서와 또 시장주식회사 사장 본인 앞으로 해달라고 하는 엄숙진씨의 진정서와 이렇게 양갈래로 대립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엄숙진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이것은 판결해서 흑백이 갈려질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이사람 5, 6년간 시장관계에 경험이 있고 시장 운영측과 시장 상인과 암투를 해소할래야 할수없는 고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도 시장관계를 운영하다가 손을 떼었읍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 소시장에 관한 시장은 상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방청석에서 그렇게 하면 의장의 권한으로 퇴장명령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제안자가 철회를 하되 집행부로서는 어디까지나 불하에 관한 권한이 집행부에 있기때문에 이 실정을 참작해서 말썽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때문에 제안자에게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즉시 본안건을 철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기때문에 아니했지만 원의로 한번 물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줄 압니다. 또 방금 문학우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그러한 긴급동의안으로 나올수 없는 성질이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내적으로 해결하는것이 가장 난처하다는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의원께서는 잘 아시는 그대로 5월에 들어와 8월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드라도 지방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것은 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 이번 총선거를 기화로 해서 의회가 한번도 열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처리할 권리도 없지만 심의할 자격도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시간까지 지연이 되었고 아까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얘기 하고난 다음에 말씀을 드린것이 있읍니다만은 실은 행정소송이라든가 7월 13일자로서 지방법원에다 제소를 했다는것은 긴급동의안으로서에 이 문제를 제출 하자고 하는것은 어저께가 아니올시다. 그저께 원의로서에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각종 예산안 내지 모든 문제를 심의할 당시에 우리 원의에 묻자고 하는것을 만장일치로 내놓았을뿐 본소송에 제기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못들었읍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아침 긴급동의안을 제출해 놓고 난후에 그 구 출신의원 한상기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이것은 7월13일자로 집행부가 잘 아는대로 지금 소송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불광동시장주식회사 사장 엄숙진씨로 하여금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본 안건은 철회하는것 보담도 이러한 실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권한의 행사는 할수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내용을 어느정도는 상식적으로 판단할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긴급동의안으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철회를 한다고 하면은 방금 방청석에도 여러분이 계시지만 우리가 고의적인 면에서 이것을 철회하는 방도 즉 심의를 안해 줄려고 하는것으로서 고의적으로 이끌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것 같애서 일단 내놓은 문제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저께 비로서 알게 되어서 이 양단간에 원의로서 구체적인 방도로 이끄는 것이 낫지않나 해서 이러한 말씀을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또 문학우의원이 왜 대내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하지않았나 하는 말씀이 계셨지만 그것은 7월에 선거로 인해가지고 우리의회가 문이 못열렸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못한 것이에요. 이점 여러분이 십분 양해해 주실것으로 믿고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 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대략 취급할 성질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취급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안건이 하나의 안건으로서 상정될때까지는 거기에 그만큼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나는 이 긴급동의를 제안하신 분이 어느분인지 모르지만 제안을 해서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을 시켜놓고 당장 나와서 이것이 성격이 합당하지 않다든지 취급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것은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긴급동의로 제안할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당사자가 취급을 해야 할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기각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원의로 결정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도 하지않고 취급할 성질이 못된다 일부 의원이 그러니까 철회를 할 의사도 있다 하는것처럼 이렇게 의사진행이 되어서는 이 의사진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제안자는 제안자로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긴급동의안으로 나오게 되었다. 충분한 내용은 이러이러 하다 하는 등등 자세히 말씀을 해야 거기에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가부간 의사 표시를 해서 처리를 할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막연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할수없소 하는 정도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나 내용을 몰라서 몇가지 물어 볼려고 질의를 할것을 준비하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철회할 기세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의아스러워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려서 제안자는 당연히 충분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셔서 이것이 처리되도록 의장은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상 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 질의를 하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발언 드리겠는데 어저께 이것은 소관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집행부로 넘길려고 하던것이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본회의에 올리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저께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올려라해서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불충분한것이기 때문에 긴급동의안이 어째서 올라와야 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인호의원 발언해 주세요.

간략해서 긴급동의에 이사람이 동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법의 저촉을 안받을 자신이 있기때문에 낸 것입니다. 다만 행정소송이라는 이 두글자의 내용을 모르고서 규칙상 상정할수 없다는것은 발의인의 한사람을 한바지저고리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한 동기를 물어보셔야 될것이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단정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 올리겠어요. 이것이 자초지종은 제가 생략하고 골자만 다소 말씀하겠어요. 하나의 단체 아닌 단체가 엉켜서 서로 하나의 자기의 이권으로 자기에게 불하를 해달라는 진정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에 91년도에 소위 거기에 시장을 공설하기 위해서 시장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표역을한 엄숙진 이름으로 불하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 연후에 집행부에서는 완전히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허가를 해주고 동시에 시장 개설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불하를 받는 자신이 엄연한 계약을 이행하지않고 흐지부지해서 1차 2차 3차에 긍해서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않았던 것이에요. 그런 ㅇㅇ에 거기에 사는 상인들로 하여금 건축지대로서 호당 23만환을 거두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여기 15만환 정도 넣어서 짓고 나머지 천여만환이 남는데 그 남은 돈으로 하여 불하 대금을 충분히 물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상인들로 하여금 작년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을 3백4십만환은 계약금조로 지불한것을 몰수했다 말이에요. 그 반면에 적어도 건축허가를 해 줘 공인 공설시장을 허가해 줘 그래서 거기에 사는 상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투자를 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 불가결한 차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또는 철거 명령한다 시장 허가를 취소를 한다. 이러한 탁상적인 하등에 근거가 없는 하나의 집행권을 남용해서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이러한것이 야기케 되었다 하는것은 집행부의 사무적인 착오라 지적안할수 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의 주무국장한테 이 사실을 물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행정소송이 나오고 있고 이랬다는데 사실이냐 했드니 엄숙진 자신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대지문제 또는 철거문제 공설시장 허가문제 이것을 취소를 해 놓아서 사실상 본인 자신이 대지 문제는 이미 체결에 위약을 해서 자격을 실격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송을 할 가치가 없는것이라 판정이 내려서 이것을 취소를 하고 다만 거기에서 점포 개설 허가 또는 철거 이것을 보유해달라는 소송을 어겼다는것을 주무국장이 확실히 말 했어요. 그러면 이 대지 불하와 행정소송이 저촉이 되어서 이것이 의제로 못나올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하기때문에 우리는 이이상 시일이 끌수록 거기에 골탕먹는것은 상인들밖에 없다는것을 우리는 알고도 남음이 있기때문에 우리는 원의로 내놓아서 집행부에 실정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는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나는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대단히 본안건을 가지고 시끄럽게 장시간을 요하는것 같아서 안되었읍니다. 다른 의원이 구구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소관분과위원회에서는 동안건을 완전히 심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보았든 그 당시에 이 안건만은 중대성에 비추어서 원의로 결정하는것이 났지않느냐 이렇게 가결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원의에다가 재정분과위원회의 명의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것이 모순이 있기때문에 재정위원장은 명의로 의원의 자격으로서 긴급동의안을 제출하는것이 났지않느냐 해서 어떻게 제출했든 것입니다. 그랬든것이 그후에 다시 되푸리하는것 같습니다만은 출신구의원이신 한상기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어저께 우리가 이러한 얘기로서 잠시 내가 없었지만 내놓았다고 하니 7월13일자로서 여기에 확인까지 되어 있는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소송을 제기한것으로서 집행부에서도 내가 알고 오니까 확실히 증언을 할수있는만큼 되었으니 이 안건을 적용을 해서 우리로서는 권리외의 행사를 할수 없는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을 본의원이 말씀을 올릴려고 그러다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의 진정서가 무려 보광동시장 시유지불하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데에 5건이라고 하는 진정서가 들어와서 이 5건을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읍니다만은 과연 이러한 소송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출신구의원이 말씀을 하시고 또 일방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되어있으니 여러 의원의 원의로서 이번 이자리에서 그러면 소송문제는 소송문제라고 하드라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진정서 내용이 다섯사람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것이니 한번 얘기해 보아라 또 이렇게 된것이다.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수없어서 못한것은 아니에요. 할수 있었으나 원의로 한번 물어보아가지고 하는것이 났지않느냐 또 출신구의원이신 한상기의원께서도 누차 이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 같은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또 저이 지방자치법이나 의원으로서의 가질수 있는 권리가 이러한데에서 나오지않었느냐 이러한데에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인호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건축비 내지 이러한 여러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의원들도 말씀해도 좋다. 기왕 긴급동의 동의안으로 내놓은것이니 구체적으로 얘기 해보아라 해보면 골자골자 따져 이러한것은 이러한것으로서의 진정요지라 하는것을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읍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와같은 처분을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여러분이 원의로 한다면 별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노승환의원이 말씀한것은 대단히 양해가 가고 알어 들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의제가 행정소송을 걸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정을 냅니까? 행정소송이 질지 이길지 모르는 것을 결정지을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결정된 다음에 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는것이에요.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행정소송이 처결된 뒤에 우리가 논의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안자 되시는분 양해해 주시고 철회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철회하는 것을 동의하는데 우리가 지금 준다 어떻게 말씀할 수가 없읍니다. 법의 절차가 끝나야 되는데 이것은 논의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은 철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철회하는데에 동의하셨읍니다. 이의없으세요? 재청있으세요? 그럼 통과 됩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채조례중 부칙 제2항 삭제에 대한 건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교위원회의 심의보고 하십시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공채조례중부칙제2항삭제에대한건의의건

이것이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자세한 설명을 길게 드릴수 없읍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이 국민학교 교실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나간 10월중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잘 토의도 하고 또한 안건도 만들어 보고 하는 가운데에 제일 첫째 난관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50억환 공채를 발행할때에 조례를 정해 주었는데 그 조례가운데에 부칙에 제2항 가운데에 이러한 부칙이 있읍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겠읍니다만은 부칙 제2항 국민학교 시설비는 기성회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조례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 없다 이렇게 제3항에 규정이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아마서 지금에 와서는 여러분 다 지금 교실난 내용은 아실중 압니다만은 이렇게 심한 교실난이 있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50억환 공채를 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전연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교실난 해결을 위해서 공채발행은 결정했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소화가 전연 부진되기 때문에 결국에가서는 지금 금년에 있어서도 어제 가결이 셨읍니다만은 약 5억 가량을 기채를 해서 여기에 임시 보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정이 있읍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이자 그 시설비를 받을수없다는 그 조항으로 말미아마서 어떤 지역에서는 수익자 부담격으로 자진해서 교실을 증축할만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 2항 말하자면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도저히 자진해서 참 기성회를 조직해 가지고 교실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증축할려고 해도 실행 못할만한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삭제함으로 말미아마서 참 그 직접적인 교실난에 허덕이는 이 사항을 완화할 방침이 없겠는가 그런 이유로 여기에 지금 삭제에 대한 건의가 나온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번에 작정할때에는 이 2항에 이자 말씀해온 기성회 기타 명목으로서 본조례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 부터 징수할수 없다 이와 동시에 그 일절의 그 평면 소화를 금하게 되어있고 전부를 입체소화로만 지금 작정이 된것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난관이 많기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들어왔읍니다. 그만치 알으시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위원회 당무자 교육감이하 그 지금 관리국장도 임석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세한 사정을 알려면 또 거기의 말씀을 들어도 좋겠읍니다.

저 김항복 문교분과위원장이 설명을 하시는 요지에 있어서는 수긍할만 합니다. 사실상 교육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기성회에 있어서는 잡부금 또는 이에 수반되는 기성회비를 받지않겠다 이런것을 우리가 의회의 원의로서 조례로서에 공채발행에 수반된 조례로서 작정을 해주었든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라 하는 그야말로 교실을 짓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 보담도 초비상대책위원회라도 결성할 이런 과정인것을 알지만 어디에다가 어떻게 부쳤는지 대단히 이사람이 석연치 못하다 하는 얘기는 뭐냐하면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구성인원이 주되는 운영을 하는 역할하는분이 교육위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똑똑히 교육공채발행에 수반되는 조례안에 대해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아야 될것입니다. 눈감고 아옹식으로 말이지······. 이 건의안이라는 전체 여론에 요망이 되어있는 개정안을 촉구하는것같이 이렇게 되어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는 시의회에다가 민망스럽고 면목이 없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가지고 건의안을 낸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공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시민의 부담을 공채로서에 그야말로 일절 소화해 가지고 교육세를 많이 내나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기성회비라든지 등등 이래가지고 부담을 않시킬래니까 이 공채발행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의회에 동의를 얻었든 것입니다. 이런 순서로 보아서 꼭 조례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삭제해야만될 이유가 석연하다면 교육감으로서의 반드시 이것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고 그 조례안으로 내는것이 순서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라 해가지고 내가지고 우리가 공문에 접한바 있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더욱 내용을 보고 그당시에 교육감이라든가 모든 교육위원회 간부 전체를 모아놓고 이런것을 얘기하다가 이것을 보류를 했어요. 그러나 마땅히 여기에 한개의 안건으로 올라온다고 하드라도 재정분과위원회하고 기 동심의해서 올려놓아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교육감한테에도 미안하고 교육위원회에 있는분들이 실정에 부합되는 이 삭제를 요망하고 있으나 우리가 절차상의 순서를 밟지않은 이상 이것은 할수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회의규칙에도 위반이고 모-든 절차에 위반입니다.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본건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에다가 얘기해두고 따라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분이 있으면 얘기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다음에 얘기를 하겠어요. 올라온 김에 처리해서 동의하는 안건이 마땅치 못하면 개의하십시오. 본건은 아까 내가 얘기한 모-든 등등 불비하고 또한 당시 조례안을 책정해준데에 대한 정신에 말이지 아주 석연하게 납득이 되지못함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는 철회하는것이 마땅한것으로 해서 철회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철회하는데 대해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있어요? 3청있지요? 이의없어요? 그러면 이것으로다가 오늘 의사일정은다 끝났읍니다. 지금 부의장 어떻게 되었어요. 한시 10분에 폐원식을 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경과보고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폐식

지금으로 부터 폐회식이 있겠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이어서 경과보고가 있겠읍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기전에 의원 여러분께 사전양해를 하나 구해야 되겠읍니다. 오늘 폐원식이 있으리라고는 어느정도 인정했지만 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의 개정문제가 논의가 되어서 혹시나 해서 집행부는 만반의 준비를 가추지 못하고 있다가 오늘아침에 부랴부랴 이 경과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누락된점 여러가지 불비된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보고 서울특별시 의회가 단기4289년8월13일에 구성된 후 단기 4293년8월12일로서 만4년간의 초대시의회 임기를 마치게 되었읍니다. 우리 시의회에 부하된 중대한 사명을 위하여 집행당국과 상호협조하여 자치행정발전에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하며 4년간의 경과대요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의총회수 45회 그 내역은 정기회 8회 임시회 37회 회기총수는 460일 본회의 216 총연시간 1031시간54분 평균매차회의당 4시간 32분의 회의를 가진 셈이 됩니다. 둘째 각종안건처리에 있어서는 예산안 36건 조례안 95건 동의승인안 188건 결의안 45건 질문 44건 청원(진정) 2,484건 접수 1,986건 채택 498건 기각 되었으며 셋째 의회는 10회에 긍한 역원진의 선거 우는 개선을 하였고 교육법에 의하여 3회에 긍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위원의 선거를 하였읍니다. 넷째 4년간의 대 집행부 및 중앙요로에 건의건수는 41건인바 이는 현사회 실정과 시정운영상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제반문제등 광범위에 긍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에도 다소 기여한바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예산안등 심의에 있어서는 불필요한경비를 억제하고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건설부문에 중점을 두었으며 조례안등의 심의에 있어서는 시민의 부담등을 신중히 고려하였음을 첨언하는바이며 한편 시행정의 발전에 기여할수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시행정 전반에 긍한 시정감사와 출납검사를 실시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여섯째 의원동태를 말씀드리면 제4대국회의원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전중남 조기항양의원의 사퇴로 이에 보궐선거에는 손병기 박관서양의원이 당선되었으며 문기옥 김상흡 두의원의 서거로 고문기옥씨의 출신구인 종로제2선거구에서는 문학우의원이 보선되었고 93년도에 들어서 이갑수의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홍용준 구철회 강을순 김수길 박수형 김규원 김재순 최봉수등 여덟의원이 제5대민의원에 출마하기 위하여 각각 의원직을 사퇴하였음으로 현재적수는 37인이 되었읍니다. 일곱째 상임위원회에 속하지않는 사안을 공정히 처리하기 위하여 19회에 긍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음을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의회방청상황을 대략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89년 부터 현재까지 7664명이 방청을 한 것인바 평균 1일 35명이 방청한것으로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의회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할수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경과보고를 말씀 드렸읍니다. 단기4293년8월12일 서울특별시의회

다음은 의장님께서 식사말씀이 있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시장직무대리부시장 또 교육위원회 교육감 기타 여러의원이 오신 이자리에서 제말기의 본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직으로서 오늘 폐원식에 제해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리게 된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리켜 생각해 보니 단기4289년8월13일에 서울특별시의회가 47명으로다가 구성이 되어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모든 기구를 정비하고 함과 동시에 우리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왔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언간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서 오늘 폐원식을 하게되는 이마당을 도리켜 생각해 보니 본인 자신도 감개가 무량한바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자신들도 이마당에 있어서 또한 감회깊다고 생각하는바 클줄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4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이 길다고 하면 길고 짜르다고 하면 짜르다고 말할수 있겠읍니다만은 좌우간 저희들 시의원 47명이 주마가편격으로다가 참 어떻게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내온것인지 알수가 없는것입니다. 그중에는 제자신을 도리켜 생각해보드라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자부하는 점도 있읍니다만은 그 반면에 그와 상반되는 것이 또한 적지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나 저나 다같이 가슴우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적에는 이러한 생각이 나지않을수가 없는바입니다. 만일 천의 일이라도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어떻다고 하는 이 생각이 난다고 할진데는 반성을 하고 또한 깊이 느끼어서 이런점은 우리가 일개의 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할적에도 늘 이 회고의 마음을 갖지않으면 안될줄로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4년동안에 우리의회활동의 감회를 얘기하려고 할것같으면 긴 말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도대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는것은 선진국가의 모든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다가 역사적배경이 없기때문에 첫번부터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제도 그 절차를 만들적에 부터도 희미한 선을 길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라고 하는것은 어떤 중앙상부기관의 예속기관 내지 부속기관을 연상하는 이러한 감이 불무했든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않는다고 하드라도 여러의원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것이 근본적으로다가 모순이 있기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의 중요한 목적은 지방주민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일을 자기가 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자치능력을 함양함으로 말미아마서 민주정치가 함양된다고 하는 이 확고한 의의는 몰락을 당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4년동안 의회생활을 들적에는 이런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점이 없지않어 많었든 것입니다. 이점은 금후 여러분들께서도 유의하실점인줄 압니다만은 이중에서 또 제2대 시의원으로다가 당선될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특별히 유의하셔가지고서 많은 주의를 경주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47명 의원중에 참 결국 37명으로 되어있읍니다만은 그중에는 사망하신분도 두분계시고 또 기타 민의원 참의원출마관계로 나가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47명이 오늘 폐원식에 제해가지고 다같이 한자리에 모임을 갖지못한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분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적에 이거 또한 만부득이한 사정으로 생각하지않을수 없는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모든 노호와 질책과 이러한점등이 많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참 집행부관계당국에 특별한 감정상 어떠한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고 보다 좋은 보다 낳은 지방행정을 잘 하기위해서 한가지의 충고하여 건의라는 것으로 알어주실진대는 거기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는것은 하나도 없을줄로 생각이 됩니다. 4년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시의회를 운영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의장은 말기의회의 의장의 직책을 맡어가지고 3개월 동안 근근히 끌어내려왔읍니다만은 참 천학비재인 이사람과 민주적 역량이없는 나지만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작해주셔 가지고 대과없이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임식에 있어가지고 말씀드릴 감회는 많습니다만은 이것으로다가 끝을 막고 끝으로 부디 여러분들의 건강을 빌고 또 이 지방2대시의원의 선거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여러분들께서 다 당선이 되어가지고 이자리에 또 나오셔서 과거의 4년동안에 경험을 뒤받침해서 보다 좋은 시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말이 계시겠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처음으로 발족한지 만4년이 되는 오늘 초대시의회로서의 빛나는 업적을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되는 이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게 되오니 석별의 정을 감출곳 없읍니다. 회고하건데 존경하는 시의원제위께서는 수도 서울의 자치행정의 중추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항상 그 중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선거구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시정에 반영시킴으로서 전시민의 복지행정에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오게 하였음은 2백만시민과 더불어 동경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시의회도 8차의 정기회와 37차의 임시회를 가졌고 대소중요안건의 심의에 있어 온갖 심혈을 경주하여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중임을 완수하시와 오늘 이자리를 빛나게 하였음에 다시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더욱 시의원 제위께서는 4월혁명후 어려운 과도시정을 맡은 이사람을 비롯한 전직원에게 항상 지도편달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임기를 마치시고 떠나시는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새로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다시금 선임되시어 다시 이자리에서 시정을 의논할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마음껏 축복하며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단기4293년8월12일 서울특별시장직무대리 부시장 정종철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드렸읍니다. 유감이오나 이자리에서 본인의 소회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4년동안 여러분께서는 시운영면에 있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다가 오늘로서 이 폐원식 임해서 내일부터는 여러분과 같은 한자리에서 모일 기회가 다시 물론 선거가 다시 되어서 이자리에서 모든 시정을 운영해주시기를 마음껏 바랍니다만은 현실로서는 석별하는 이자리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으로서 여러분께 참으로 진심으로 석별의 정을 금할수가 없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자리에서는 본인은 뭐라고 말못합니다. 허젓하고 공허한 감을 느끼지않을수가 없는것입니다. 항시 여러분이 편달해주신 그러한 덕택으로서 그날그날의 미력이나마 행정에 대해서 일을 해오다가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떠나신다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대단히 공허한감 허젓한감 이러한감을 아니 느낄수가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간청하고 싶은것은 비록 여러분께서는 임기가 종료되어서 시의원의 직책이라고 하는것은 완수하셨다고 하드라도 무엇보다도 이 일반시민의 사정과 애로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지금까지 모든 시정에 참여하신 여러분 또한 앞으로도 끊임없이 모든 시민의 여론을 잘 반영하셔서 음으로 양으로 지도편달 해주시기를 거듭 거듭 이자리에서 간청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또는 금반 회기동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심심하게 보고를 하신중에 여러가지 집행부에 요망사항 이점에 대해서는 본인도 깊이 명심해서 본인이 이직장에 있는한 본인의 힘이 미치는한 여러분의 요망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이 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부의장께서 선창 하시겠읍니다. 이것으로서 폐원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