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재석의원 30명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7회 정기회 제6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습니다. 1. 제7회정기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재산취득에 관한건 (광장국민학교용지 기부채납) 2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재산취득에 관한건 (은로국민학교 교장숙사기부채납) 2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재산취득에 관한건 (노량진국민학교확장용지) 3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재산취득에 관한건 (용산고등학교외 2개교 승용차 기부채납) 3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 국민학교 치과진료소설치조례제정의 건 3월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서울특별시 운수사업조례 및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에 관한건 3월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재산취득에 관한건 (삼영국민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 4월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오물수거지역 확장에 관한건 2월1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재산취득에 관한건 (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 10.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교의 승용차기부채납) 11. 재산취득에 관한건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12.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상업고등학교창고) 13. 재산교환에 관한건 (본동국민학교 운동장용지와 시유지 교환) 14. 재산취득에 관한건 (숭덕국민학교 확장용지) 이상 6건은 제7회정기회 제1차회의에서 보고한바있으나 동회기중에 의결을 못보아 폐기된바 3월25일자로 재제출 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5. 재산취득에 관한건 (공중욕장부지) 16. 재산취득에 관한건 (부랑나병환자 임시보건시설건물기부채납) 이상 2건도 제7회 제1차회의에서 보고한바 있으나 동회기중에 의결을 못보아 폐기된바 3월25일자로 재제출되였기 사회보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7. 재산처분에 관한건 (무교동자재창고건물) 18. 재산취득에 관한건 (중구의용소방대사무실건물기부채납) 본건도 제7회정기회 제1차회의에서 보고한바 있으나 동회기중에 의결을 못보아 폐기되였으므로 3월25일자 재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9.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설치조례제정의 건 4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본회관은 2월13일자 시장으로부터 잠정조치로 운영요강을 제정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통고가 있었음을 겸하여 보고드립니다. 20. 재산취득에 관한건 (영화차) 2월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1.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에 관한건 1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2.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비 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건 (5조) 1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3.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주택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청의건 1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4.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안 제출의건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이를 재정,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5.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관한건 (2조)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6.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 및 물건의 매매대차 운반에 관한조례 제정의건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취급조례 개정안 재의요구의 건 4월 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8.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사무 사무취급 은행담보조례 제정의건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9. 서울특별시 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조례 폐지에 관한건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0.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짚차매입에 관한건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1.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의건 1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조례 제171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2.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의건 1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조령 제170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3. 서울특별시 공원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의건 1월20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74호로 본조례를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4.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설치조례중 개정의건 1월1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73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1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5. 서울특별시 시립실비식당 설치조례 공포에 관한 건 1월14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69호로 본조례를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6. 서울특별시 삼성직업보도원 설치조례 제정의 건 1월2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72호로 본조례를 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7. 서울특별시 공무원 훈련원 설치조례 제정의 건 1월22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175호 본조례를공포하였다는 시장으로부터의 통지가 있어 이에 보고합니다. 38. 성북구청 부정경리상황 통지의 건 2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 통지가 있어 이를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39. 청원진정 처리에 관한 건 폐회중 수리한 청원과 집행부의 처리보고는 그 요지만을 발췌 유인하여 금일 배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40. 재산교환에 관한 건 (근로자 합숙소 대지인 개인토지와 시유지를 교환) 4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1. 재산취득에 관한건 (상수도 펌푸장용지 및 집수정 신설용지) 4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2. 재산취득에 관한건 (당산 제1동사무소대지) 4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3. 재산취득에 관한건 (비파동 사무소 대지 및 건물) 4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4. 서울특별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의 건 4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5.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 건 폐회중 발령된 당시 인사발령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의 통지서를 금일 유인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46. 사임원 제출에 관한건 의장 박명준의원 부의장 이행득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손병기의원은 5월4일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 위원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사임원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47. 의원직 사퇴서 제출에 관한 건 5월9일 홍용준의원은 일신상 형편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사퇴서를 제출하였기 이에 보고합니다. 48. 청가원 제출에 관한건 5월11일 박명준의원은 일신상 형편으로 3일간의 청가원을 제출하였기 이에 보고합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박수형의원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전일에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임교육감을 선출하였는데 그 선출된 인사가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으로계시는 정의택씨라고 보도된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보았읍니다. 문제는 오늘날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풍토나 또는 이 세태가 당연히 행정분야에 있어서나 또는 각 분야에 있어서 되는대로 어물 어물 넘어갈 수없는 입장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민주적인 혁명이 일어났다고해서 각 기관에 종사하든 분들이 다 희생되느냐 그것도 아닌것입니다. 따라서 여당 노릇을 했든지 야당 노릇을 했든지 또는 관직에 있었든 어쨌든 그네들이 가지고 있든 양식을 살려가지고 부정에는 가담안한다. 부정행위를 상부에서 발령하게되면 나의 양심과 또한 이 나라의 앞날의 민주발전을 위해서 여기에는 가담할수없다 하고 사표를 내든지 불연이면 거기에 항거하던지 이러한 정도에 양식은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당을하든 관공리를하든 이 나라가 잘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데에 있어서 마 학원이 부정선거에 거의 개입했다. 교사들이 개입했다 이중에 개입했다고 해서 자기네가 자진해 했다거나 혹은 의식적으로 한것은 아니로되 어쨌든 어떠한 계통의 명령에 의거해서 여기에 피동적으로 움직인 인사들이 많았다 이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네들도 이 민주혁명의 정신을 살려가지고서 의당 자리를 물러나서 일정한 기한에 근신을 하는 태도로 나와야 할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거를 치른후에 또한 민주혁명이 발생한 후에 어쨌든 그 자기자신이 부정선거에 역할을한 그 내막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어쨋든 시민한데 사과하고 인책사직을 했다 그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 상부에서 문교부에 보통교육국장 이라고하면 문교부에 거의 제3인자라 이말이에요. 이분이 교육분야에 있어서 서울시만 아니라 전국을지시하고 전국을 지도했든 이분이 역시 어떻게 되었든 사표를 제출했다 이것이에요. 그 사표를 제출했으면 일정한 기간을 근신하고 있는 것이 마땅하거늘 어떻게된 영문인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에 선출되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사람은 시의원 4년동안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일이라 하게되면 예산문제를 필두로해서 무엇이든지 맹목적인 이러한 추종을 했다는 악평을 들으면서도 교육행정을 육성하자고 상당히 애쓴 사람의 하나였다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든 이러한 사람이 또다시 이야기가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은 내가 평소에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존경하는 이 교육위원 제공들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혁명이라는 의의가 어디에 있었든가 이 사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이사실 이 사태도 파악못하고 그저 뇌화부동적으로 누구를 찍으라면 찍고 누가와서 부탁하니까 그것을 그냥 들어서 이거 한심스러운 노릇이에요.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자리에 교육위원이 몇분이 계신지 혹은 교육위원회에각국장 과장이 계시거던 이러한 의사를 여러분들은 말을 들어가지고 만약 문교부에서 이 정의택이라는 이 사람을 발령해 가지고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그대로 임명한다 하게되면 이것은 문제가 용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중상같은 이러한 감이있어서 이상 더 말을 하지않겠읍니다마는 교육위원회 직원들이라든가 혹은 교육위원 제공들이 이 심심한 사태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심심한 재고가 있기를 바라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유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그동안 여러가지 혼란이 있었으며 우리의 의회는 소집을 안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의회가 소집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자리에 보면 아까 시장님께서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시의원들 또 모든 시의원들이 우리의 서울시 행정에 있어서 모든 건설적인면에 있어서 건설할수있는 말씀이 계시면 언제나말씀해 주시요 하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이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오늘 서울시에 모든 직원이 대부분 국장급은 다 지금 다른분으로 대치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제 여기에 시장도 나오지않고 그외에 다른 국장이 누가 계신지 알지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모든 보고사항으로나 여러가지 얘기를 하고있는데 책임자되는 사람이 이자리에 나오지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이 거듭 오늘 아침에 처음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건의를 듣겠다고 하면서 이자리에 나와서 듣지도 않으면서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것이에요. 당장 간사장은 얘기를해서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우리 의원들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듣도록해주세요. 또 한가지는 엊그저께도 신문에 여러가지가 많이 나온 일이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을 비롯해서 몇군데에 여러가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못하고 아직도 외부에 어떠한 노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독자적인 행동을 못한다는 신문에 얘기가 내포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나간다면 4.19에 흘린 그 젊은 학도들의 피는 다시 헛되지 않나 하는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시장이 나와서 또 경찰국장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것을 또 자기들의 어떤 포부라든가 모든것을 이야기해야 될것이에요. 시장님이 이자리에 나오지 못한것은 대단히 유감된일입니다. 이제 간사장은 시장님이 즉각 이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듣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진점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우선 부의장님께 한가지 충고의말씀을 들여야되겠어요. 작년에 사회할적에 있어서도 불공평한 사회를 하드니 지금 보고는 순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확실히 두번째로 보고하게 되어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의 보고도 긴급보고 입니다. 긴급보고라고해서 다른 사람에게 발언을 준다는것은불공평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회를 하지말라는것을 충고 드려두고 3.15 민주반역 선거에 있어서나 또는 4.19 4.26 민주혁명에 있어서 경찰이 망국적 행동을 한것은 만천하가 공지에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출한 악도배들은 일선 사찰계의간

장의순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작년 섯달 그믐날 이자리에서 보고는 오늘 5개월이 지나서 20일날에 처음으로 이자리에 서게되니까 감개무량 합니다. 그동안에 서울시의원은 무엇을 하고있느냐 서울시의회는 무엇을 하고있느냐 많은 욕도 먹었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아마 시민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실 것이에요. 내 그 이유를 좀 여기서 일차 피로해야 되겠읍니다. 작년 1월7일날 아 금년 1월7일날 우리 민주당소속의원 일동은 앞으로 닥처올 선거에 가진 음모와 흉계를 꾸미고 있다는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과거 임흥순시장이 갖인 간계를 다하고있다는것을 알고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비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을 1월7일날 요청했든것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의장 부의장은 완전히 시장의 괴우가 되었읍니다. 어디까지나 의회소집은 의장의 권한에 있는것인데도불구하고 회의를 열갑시요 열지말갑시요 일일히 시장한테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저 회의를 열어라 아 회의를 열면 내 입장이 곤란하니까 회의를 열지말라 그래서 회의를 열지않고 이러한 행동을 해나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월7일 회의소집 요청을 냈는데 그것이 「뽀이코트」당하고 연이어서 4차나 회의소집 요청을 했든것입니다. 그것이 일부 여당의원들 손에서 강탈이되어 서류조차 없어지고 말었어요. 해가지고 네차례나 회의소집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열어주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 3.15 부정선거가 끝난뒤에 곳 또 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을 눌러가지고 임흥순시장이 회의를 열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회의한번 못하고 비로서 5월12일날 오늘 이 사람이 오늘 이 단상에서 얘기를하게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은 이 비통한 사실을 똑똑히 알으셔야되겠읍니다. 과연 시의회가 아무것도 안하고 놀고있었느냐 할려고 무척 애썼다는것을 알어달라 나는 호소를 비는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급동의라든가 기타 안건으로서도 상정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선 서울특별시장 장기영씨가 과도정부에 서울특별시장으로서 취임하여 아직 이사람 한번도 만나본일이 없읍니다마는 장기영씨는 요전에 신문에 보도된바에 의할것 같으면 자기는 아직도 자유당에 중앙위원이요 자유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뭐 버리겠다는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자유당 중앙위원이요 대한중석에 사장 자유당정부의 기간산업 단체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단체의 사장으로서 충성을 다하던 그 사람이 이제 수도 서울시장으로 나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이냐 말이에요. 양심의 일편이라도 있다고 할것같으면 사표 한장 내놓고 물러가는것이 좋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의원이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하니 간단히 말씀을그치고 나는 아까 박수형의원이 교육감으로 새로 선출된 정의택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나는 정의택씨 문제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마는 우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들 이사람들에게 한마디해야 되겠어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위원들을 선출할때는 가장 민주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고해서 뽑았드니 4.19 4.26 민주혁명이 일어나서 선한 학생의 피를 바쳤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있다 말이에요. 물러나간 김영훈교육감은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4.19 민주혁명의 책임을 느끼고 급기야 자리를 물러나갔어요. 그사람의 과거지사는 과오가 있든 뭐하든 그것은 우선 차치해놓고라도 정의택씨가 문교부보통교육국장으로서 전국 각종 중고등학교 인사를 마음대로 휘두르고 전체를 마음대로 휘두르고했든 그 사람이 책임을 느껴가지고 사표를 내었는데 대한민국에 교육감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드냐 이것이에요. 신문지상에 볼것같으면 정의택씨가 선출된 이면에는 어떠한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도 내 듣고있어요. 어디까지나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민주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더구나 이번 학생의 피가 헛되게해서는 안되겠다. 그네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3.15 부정선거를 바로잡자 썩은 정치를 하는것을 바로잡자 학원의 자유를 달라 등등 여러가지를 외치고 쓰러지지 않었읍니까? 이제 사표를 낸 그 사람을 가져다가 다시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맡어주시요 그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교육위원 열사람에게 대해서 불신임을 낼용의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사람들에게 다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직을 맡기게되면 무슨 작심을 할른지 또 모르겠다 말이에요. 우리가 애당초에 민주교육에 힘쓰라고 내보냈는데 이를 잊고 나도 교육감이 되겠다하고 나온 사람이 또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내어보낼때에 교육감을 하라고 내어보낸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6표만 얻으면되니까 그 6표를 얻으면 된다는 그러한 작란을 하고 있든 사람이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에 나는 심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자리에서 교육위원들은 가슴에다 손을 앉고 교육위원 본연의 사명에 돌아가서 다시한번 재반성하고 자성해서 일해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너무도 오래간만에 단상에 섰기때문에 감개무량해서몇말씀 드렸읍니다.

보고사항으로 나왔읍니다. 제가 앞으로 보고할 사항이 몇가지 있읍니다. 그 가운데는 전자 말씀한 여러의원이 벌써 부분적으로 나마 보고한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중복 되지않는 방향으로 보고하겠읍니다. 아까 한진점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해도 오래간만에 의회가 공백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여러의원들도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해도 본의원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의회가 공백상태에있고 또 우리 서울시 자체가 마비상태에 있는고로해서 주로 시민의 직접적인 얘기를 듣고 앞으로 이 시행정을 또는 시의회를 어떠한 방향으로 시정하고 또는 이끌어 나갈까하는 그러한 책임감에서 주로 그동안에 시민과 접촉하고 그 여론의 소재를 알고저 노력했읍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앞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여론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또한 서울특별시와의 관련성에 있어서 어떠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옳은지 이런 점에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처음 문제 이제 장의순의원이 말씀드린 장기영씨 시장 취임에 관한 문제올시다. 물론 3.15 부정선거에 대한 우리 청년학도들의피끓는 의거와 그선혈로서 지금 우리 정계는 순화 과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시간에 있어서 과거 이승만 전제하에 있어서의 또 자유당 행정부가 저지른 여러가지 죄악사가 매일과같이 신문보도로서 우리가 듣고있고 또 그네들이 구성한 이 행정부의 모순성을 우리가 낱낱이 듣고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도 여기에 준해서 그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우리는 과거에 두차례의 엄연한 지방의회 대표자 회의의 결의에 의해서 국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을수있는 서울시의회가 여기에 대한 임무를 대행할 시기상 당도했다고 보고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바와같이 그야말로 지방자치법 아닌 자치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이러한 그야말로 전환기에 있어서 개정을 못한다면영구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는 확립하지 못하리라고 보기때문에 이 시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식자들이 많이 논의하고 또한 그것을 주동적으로 주장할수 있는것은 서울특별시 의회라고 이렇게들 지목하고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있는 것을 제가 여기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헌법 제8장에는 지방자치라는 네글자로서 장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라는것은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선출된 시장 선출된 도지사 선출된 시, 읍, 면, 장의 주도하에 그 행정이 운영되지 않고는 제8장의 제목에 부합되지 않는것이 올시다. 제일 이것이 관료적인 면으로서 이것이 복구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 토대는 또한번 살것을 갔다가 잃는 감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또한 분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 말씀 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경찰국장이 12시에 계엄사령부에서 긴급 회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십분 양해하시고 먼저 경찰국장 인사를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국장 인사해주세요.

이번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장의 발령을 받은 정태섭이 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사진행에 방해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오늘 계엄사령부에 12시에 긴급 타협을 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 한량 없읍니다마는 부득이 나온것을 용서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가 경찰국장에 취임하게 된것은 이 난 국에 처해 있는 수도 치안의 책임을 맡을수 있다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맡은것은 결코 아니올습니다. 다만 이때에 여러분들께서 수도 치안의 책임을 맡어달라고 교섭을 해보았으나 모든분들이 다 맡기를 거절하고 결국은 3개월후에 완전히 다리가 놓여진 다음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태도이고 이제 밥을 지어줄 사람은 없는 이난국에 처해있는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보아서 그렇게도 나올 사람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밥을지어 드릴테니 내종에 잡술분들은 잡수시요 하는 기분으로서 나온것이 올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가 짓는밥이 여러분들이 잡수는데 있어서 맛이 있을른지 없을른지 모르겠읍니다. 여하튼 먹어야할밥이 없기때문에 제가 나오게 된것입니다. 우선 저는 서울시 경찰국의 경찰관 4천명을 대표해서 여기 200만 시민을 대표하시는 여러 의원들에게 과거에 우리 서울시 경찰이 참으로 과오를 범했고 여러가지 잘못했읍니다 하는점을 사과를 드려서 마지 않습니다. 또 이번 4.19 사태와 4.19 사태에서 피를흘린 학생에 대해서 경찰관들은 영령앞에 명복을 빌어 마지않는 바이올습니다. 지금 우리 경찰은 새로운 질서밑에서 새로운 정신하에 새로운 발족을 할려고 애쓰고 있읍니다. 과거의 정신상태를 180도 전환해 가지고 기본적인 태도에서부터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는것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말씀은 들이지 않겠읍니다마는 이방침위에서 제가 우선 생각하고있는 점은 현재에있는인사 쇄신문제 올습니다. 지금까지 경찰국안에 여러가지 인사를 볼것같으면 경찰관 자신들이 일은 하지 않고 우쭐해 단이면서 어떤 권세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어떤 돈많은 사람에게교섭을 해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은 몇일이 안가서 서울시 경찰관하에 있어서는 정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되면 서울시 경찰내의 경찰관들은 다만 그러한 엽관운동에 다닐 필요가없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승진도 할수있고 자기의 여러가지 문제가 해결될것을 생각할때에 그들은 지금까지 해온것과 마찬가지로 엽관운동에 애쓰고 다니지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 문제로서 이것을 어떻게해서 부패된 상태를 막느냐 현재의 경찰관의 월급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올습니다. 그들은 역시 자기의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올시다. 자기의 가족을 남과같이 키우고싶은 사람이 올습니다. 옆에서는 「테레비죤」을 놓고 어떤 사람은 자가용차로 돌고 다님니다. 그들은 어느 공무원들 보다도 일을 많이하는 사람이 올시다. 일반 공무원들이 8시간을 일을 한다면 경찰관들은 밤낮을 가리지않고 잠복을 해야되고 밤새도록 일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그 월급만 가지고는 이러한 형편이 올시다. 여기에 어떠한 방도로서 이 생활 보장을 하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민주경찰을 유지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대책의 「키」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봉급을 올린다는것은 한국의 재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를 제가 알고있읍니다. 지금 그것이 가능할른지 어떨른지 모르지마는 저는 가급적이면 물자를 원조를 받어서 제8군이라든지 혹은 유엔군 기타 각처에서 물자로 원조를 받어 가지고 이 경찰의 생활을 확보를 할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여러군데 접촉을 하고있는데 다소 가망성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방안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에 다시 민주경찰이 그대로 떠매고 갈수가 있느냐 혹은 옛과 마찬가지로 부패해 가느냐하는 근본 문제에 당착했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현재 아까도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사찰 문제올습니다. 종전의 사찰은 이것이 정치사찰에 많이 활동이 된것을 솔직히 사과해 마지않습니다. 이번부터 이즘부터 바꾸어서 이것을 사찰이라고 하지 않고 방공과라고 했읍니다. 방공계장 혹은 방공과장······. 일체의 정치 정보탐지 여러가지로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앞으로는 그동안에 침투하고있는 오열과 간첩의 색출에 전력을 다할것입니다. 정보비가 다른데로 유용되었다고 하는 아까 말씀이계셨는데 이것은 제가 아직 사무인계를 받지못했고 사찰과장이 부임한지가 어제 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해서 여러 의원께서만족할만한 조처를 하겠읍니다. 다음 문제는 서울시내에 폭력배들이 있기때문에 시민이 안심을하고 잘 살수없다는 상태를 저희가 잘알고있읍니다. 현재 수사과에서 이 폭력배를 근본적으로 잡아들이는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하튼 지금 당장에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시내의 치안을빨리 회복을 해가지고 경찰 행정이 회복되는대로 비상계엄을 해제를 목적하고 있읍니다. 오늘 타협하자는 점도 이러한 점이 올시다. 그 다음에 한가지는 우리 경찰은 앞으로 엄정 중립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유지해 나갈수없고 이엄정중립이 없는 한 미국이라든가 기타의 물자 원조는 바라기 어려운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엄정한 민주경찰로서 출발하려는 이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을 밀어주시는 의미에서 이 경찰이 어디까지나 엄정 중립을 지킬수 있는데로 이끌어 주시고 편달해 주시기를 빌어마지 않는 바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모든 정책이라든가 일은 저희가 별로 아는바가 없읍니다. 모든 문제는 시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대로 실천할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줄 압니다. 결국은 민주경찰이라고 하면은 시민의 공복이 되는것이고 시민이 원하는대로 우리가 일해주는것 이외에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민의 여론을 무엇으로 아느냐 결국은 여기에 앉으신 200만 대표이신 여러 의원들의 여론에서 우리는 길이 명백해 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주 이런 의회에 출석할것은물론이고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읍니다마는 어느때든지 여러분들이 계신 분과위원회 방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이 앉어계신데가서 사사로운 사담이라도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어서 저희 경찰이 이번 새로운 질서하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의 새로운 태도로서 여러분의 호흡를 맞추어 가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많이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내무국장 인사말씀 해주세요.

지난 10일자로 내무국장에 임명된 오인순입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을 모시고 산업국에서 2년반동안 일을 한 사람으로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을 모시고 시 행정의 일부를 맡어서 일을하게 된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왕에도 그랬지만서도 역량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이사람으로서 이 어려운 시국에 내무행정의 중책을 과연 수행해 나갈수 있을른지 스스로 두려운 마음이 앞서는것이 올시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도와 지지를 얻을수 있다고 하면은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정에 공헌해보고저 하는 결의를 새로히 하는 동시에 이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별하신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으로서 인사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건설국장 인사말씀 해주세요.

지난 5월10일 건설국장에 발령받은 백진기 올시다. 제자신 능력을 잘 아는만큼 서울시의 건설행정을 맡어서 이 무거운 중책을 능히 감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4.19 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의 의도를 받들어서 성심성의 살기좋은 서울시······. 깨끗한 서울시를 만들도록 노력한다면 중책을 얼마만치라도 제 책임을 완수할수 있는것이 아닐까 그런 자신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금후 저를 잘 지도해 주시고 잘 편달해 주셔서 이 사람의 정성으로 서울시 건설행정에 성과를 거둑수있는 방향으로 잘 편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사회국장 인사말씀 해주세요.

지난 5월10일자로 서울특별시 사회국장을 명령받은 권오철이 올시다. 부임 즉시로 여러 의원님을 찾어뵈올 것이나 어제늦게 부임즉시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 중부병원의 입원 환자들이 일부 데모를 하고있다는 급한 연락을 받고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 일찌기 지금까지 그 현장에있다 이제왔기 때문에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못했읍니다. 저는 본시 아는것이 없는데다가 또한 오래동안 행정관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에서 일을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맡은 이 중책을 시행할수 있을른지 크게 두려운바가 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힘입고 제가 가지고있는 정력을 다 기우려서 제 맡은일에 충실할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공사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사말씀 드리겠읍니다.

정부 발령의 각 국장 인사를 이상 그치고 계속해서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이제 의사진행상 발언 아니할수없는 심경에 놓여 있읍니다. 4.19 사태후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비공식인 의원총회에서 수습위원에게 의회의 소집 긍한 기타 여러가지 문제를 수습위원 6명에게 일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수습위원회의 결론이 이렇게 나왔읍니다. 이것을 의사진행 하는데 있어서 먼저 수습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여러 의원이 알아야 될것입니다. 또한 보고사항 시간이지만 현재 정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분들이 의회에 사퇴를 했읍니다. 그러나 이 사퇴 자체가 법적인 해석이 논의되면은 의회소집 문제가 약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수습위원 전원은 박명준의장에게 본 의회 소집에 있어서는 반드시 사의 표명의 뜻으로만 법적인 여건으로 해석을하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개회한 뒤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있었읍니다. 개회하고나서 제1차회의에······. 현재 사회보고 계시는 부의장은 당시의 사항을 잘 모르실 것입니다. 박명준의원에게 요구하기를 제1차회의에 회의한다는것만 선포하고 사회는 안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것입니다. 또한 개인을 얘기하는것은 아님니다마는 현재 부의장께서 사회하고 있는것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1차회의를 선포만해놓고 임시의장으로 연장자를 낸다든가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내드라도 사회만은 우선 임시의장이 되어가지고 다음에 정 부의장 선거를 한다든가 또한 기타 각종 안건을 심의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의 합의사항이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습위원회에서의 사항을 여러분이 먼저 알으시고 그 다음에 있어서 그러면 이 의사진행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겠느냐 제일먼저 나와야 되겠읍니다. 임시의장이 나와 가지고 사회를해서 다음에 정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분들이 사퇴 표명을 본회의에다가보고를 하고 또 그분 자신들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사표를 수리하는 형태를 저희가 갖추기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보고사항에 앞서서 사회 교체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사회 교체가 안되어 가지고는 의사진행이 곤란할줄압니다. 그래서 이 보고사항만 끝내 가지고 그다음에 정 부의장을 선출하는······. 여태까지 보고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현재 부의장이보고사항만 끝내놓고 임시의장을 내셔도 좋을줄 알고있읍니다. 그 다음에 내가 희망하는것은 보고사항을 이 정도로 끝막고 우선 사회를 연장자를 낸다든가 임시의장을선임해놓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 하는것이 당연할줄로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아까 박수형의원 기타 여러의원이 교육감 정의택씨 이분을 선출한데 대해서 여러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나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교육위원들 자체가 교육감을 선출한 그들 자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야될 사람이 몇사람 있다는것을 내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별도 다른 의제로서 내놓아서 얘기할 문제이지만 전체 종합적인것은 의제로 남겨서 별도로 의안을 의사일정에 올려 가지고 논의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망하는것은 우선 보고사항만은 이 정도로 끝막고 그 다음에 임시의장을 내놓아 가지고 처리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박명준의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갔기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며수습위원회에서 타합한 결과를 이사람이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 정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보고했으므로 처리 문제가 남아 있읍니다. 처리할 시간전까지는 여하튼 사회보는것이 원칙이 아닐까해서 제가 사회를 봤는데 보고할 의원이 세분밖에 안남았읍니다. 보고사항 끝날때까지 양해를 구하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나 할일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5월19일 하오2시에 서울운동장에서 참 열등국민으로서 세계 만방 국가에다가 일등국민화해 주신 그야말로 학도의 위령제를 거행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것입니다. 길게 학생의 숭고한 이 정신을 새삼스럽게 얘기할필요도 없거니와 이 위령제에 우리 시의회의 의결로서 조위금을 표시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그마한 일비로서 자기가 있는힘을 다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고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적은 일비이지마는 이 일비 가운데에서 1할씩을 공제를 해가지고금액의 1할이 적으면 2할도 좋습니다. 1할씩을 공제해가지고 5월19일 위령제에 조위금으로 보내 주셨으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보고사항 석상이지만 별도로 구차스럽게 일정을 잡어가지고 동의안건을 안올리드라도 이것을 밀어주실 것으로 믿어서 이정도로 말씀 드리고 내려갑니다. 이 방법은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하는것으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될수있으면 발언하지 않을려고 작년부터 마음 먹고 있읍니다마는 부득이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서 의장의 사회를 바꾸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법이론으로 바꿀수 있느냐하면은 정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장 사표수리의 건이 제4항의 의사일정으로 나와있어요. 이 4항 상정까지는 정 부의장 또 의회 운영위원장이 그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시켜서 사회를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심경이라고 하면은 먼저 의사일정부터 변경을 해가지고 정 부의장 사표 수리부터 먼저해야 될것이에요. 그러므로 그후에 정 부의장을 선출을 해서 다음 일정을 진행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것입니다. 아까 수습위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저희들이 수습위원에게 위임한 것은 정부의장의 사퇴를 수리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하실것이라고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오늘 이 회의하는 의사당이나 의원동지 여러분이나 여기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이나 공무원 여러분은 다 같은 위치에서 같은 심정에서 같은 사람이지만 오늘 이 의사당에 모인 그 같은 사람의 정신이 바꾸어졌어야 되고 공무원의 양심이 바꾸어져야 되고 우리가 구습이라든가 어떤 사고방식이 오랜 시일을 두고 접촉하는 동안에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가지는 고식적인 방식을 다 저바리고 타파해야될 엄숙한 순간인 동시에 역사의 분기점에 선 우리들이 회의를 하고 또는 집행부에서 이 전환된 이 정신을 좀더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자면 보고사항인 동시에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로 공무원은 아까 장기영시장 자체가 관료사상이 농후한 사람이라고 전제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전시민의 여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취임초에 시장이 여기 나와서 이 엄숙한 순간에 동향을 듣지않고 또는 시장으로서의 태도를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 정신자체가 관료적인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은 양심에 호소해서 진실한 봉사자가 되어야겠다고 한다고 하면 과거의 우리 관습을 떠나는 의미에서 동요없이 시민에 대한 떳떳한 마음으로 직장을 사수하는 것만이 이번 이전환의 의의나 희생된 학생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관 얘기를 했고 일반공무원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사실상 아직 안정되지 못하고 공기가 혼탁하고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시하면서 다만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여러분이나 시민은 이 과도기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정화하는데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요망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여론이 그렇고 이런말을 해달라고 하기때문에 보고로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이거로서 끝낸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사표 수리의 건을상정해야 겠는데 회의규칙 제2장제5조2항에 의해서사회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장,부의장,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사표수리의건

이 35회 임시회를 어떤의제로 소집되어있다는것을 의원각자가 다 미리 아는것입니다. 또 이왕 정부의장이 사표를 냈고 운영위원장도 사표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4의안으로 올라있으니까 구태여 「의장 내려오너라」 「당장 갈어라」 최촉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3안을 갖다가 제4안으로 돌리고서 4안부터 한다고 하는 여러분의 요청이 있어서 결의를하면 비로서 의장이 사의를 하고 다른분이 나와서 사회해서 이걸 수리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처리하는것이순서가 아닌가 합니다.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짧은 기일이지만 수고하고 또 이걸 수리하게 될지 모르지만 원만히 수리해야지 이렇게 혼잡하게 할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를 맡어보고 계시는 부의장도 심정이 괴롭고 그심정을 우리가 알어주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동의를 해야겠읍니다마는 시간관계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3항을 4항으로 미루고 4항을 3항으로 돌려서 사표를 먼저 수리하고 그후 사후처리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는것입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회의규칙 제2장제5조제2항에 의해서 사회자를 교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람은 사회를 마치고 하단합니다. (이부의장 하단하였다가 의원들의 요청으로 다시 등

) 미안합니다. 임시의장선출할때까지 사회를 보겠읍니다. 그러면 임시의장선출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최고연장자가 되고 안되고 하는것은 몇분의얘기지만 통례로 보아서 임시의장은 우리의회 현재 의원중에서 최고연장자가 이자리에 안계시면 현재 재석하고 계신분중에서 제일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되는것이 좋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 재석의원중에서 최고연장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자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이원찬의원 사회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찬 임시의장에게 사회를 교체)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부터 임시의장의 임무를 수행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항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사표 수리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이 3항의 사표를 의회계에 일전에 낸것같읍니다. 그러면 이걸 수리하는 전제로 진행할까요 규칙에 명문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방안을 강구해야 겠읍니다.

규칙대로 하면 인사문제 이기때문에 수리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되나 여러분들이 기히 아는 사실이고 그래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세분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한것으로 간주하고 그다음 처리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면 좋지않을까 해서 처리방안으로 들어가는것이 좋지않을까 봅니다.

의제3항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방법론으로서 구구한 견해가 나와질수 있읍니다. 그것은 첫째로 의장단 및 운영위원장된 입장으로 해서 사표를 냄과 동시에 그 자격이 소멸된다 하는 견해가 있을수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인······. 의원이 아니고 의원에다가 그 직함을 본회의의 이름으로 위임을 했기때문에 발생된것으로해서 그 자격은 개인의 사표와 동시에 소멸이 될것이 아니라 본회의의 보고와 동시에 소멸이 될것이다 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인사문제인까닭에 그 자격은 비밀투표의 방법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 함으로서 그 사표는 어디까지나 본회의에서 토론없이 비밀투표에 의하는 가부로 결정이 되어야 비로서 결정이 되는것이다 하는 견해가 있을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제 3항을 처리하는 방법론 세가지 가운데에서 본의원이 발언하고저 하는것은 그 요지는 말미에 말씀드린 안을 이 사람은 주장하고 싶고 또 그러한 의미에서 결정짓고 싶은 입장에 있읍니다. 그것은 사표를 냄과 동시에 그 자격이 소멸된다고하는것은 어느정도 현실론 일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을 기초로하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된 자격이라고 보면 그것은 있을수 없는것이고 본회의에서 신임을 어디까지나 비밀투표에 의해서 종다수제에 의한 자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 신임을 묻기전에는 그 소멸이 안된다고 법을 해석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끄트머리 셋째 방법론을 이사람은 주장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직 의원은 사표를 냄과 동시에 개회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묻기로 되어있으나 개회가 안되고 본회시에는 의장의 직권으로 수리함과 동시에 그 자격이 정지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제 3항은 분명히 개회중에 제출이 되었고 이 문제를 수리할 것으로 본회의에 부탁이되어있는 것이다 하면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우리가비밀투표에 의한 신임했든 당시의 방법론과 똑같은 것으로해서 다시 무기명 투표에 의해서 가부결정을 지은 연후에 이 3항을 해야 옳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일괄로 표결하는 방법이 있을것이고 또 이것이 인사문제인 까닭에 어디까지나 인격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을 가지고 투표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을것인데 이것은 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규정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원의로 결정할수있는 문제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칙론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일괄로 가부짓느냐 분리해서 가부를 결정짓느냐 하는것은 법에 명문이 없기때문에 이것은 토론해서 원으로 결정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지금 방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세가지 논법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사도 보통문제가 아니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라고해서 투표하자는것도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수리해서 인정한다고 할것같으면 새 의장 부의장을 투표로 보선할수있는것 같은데······.

의사진행상 다시 나왔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요약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원칙은 이사람 견해로는 개별적으로 세분을 다 비밀투표로 세번 해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표의 이유를 일단 설명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 다 생략하고 세분 사표를 일괄해서 수리하는 것이 가냐 부냐 하는것만 비밀투표로 곳 들어가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받겠읍니다.)

전자 의사진행에 본의원이 그 수습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렸을적에 본의원도 그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말씀한것이 아닙니다. 시방 일괄해서 비밀투표로해서 수리가 결정된다. 이렇게 여러의원도 해석을 하시는것 같은데 만약의경우 수리가 안되었을 경우 즉 다시 말하자면 과반수 표가 안되어서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또한 있읍니다. 여러 의원은 만약에 부결되었을 경우는 정부의장이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하면 이것 원칙 문제를 여기서 논의 안할수 없읍니다. 다만 의회소집의 편의상 편리를 위해서 의제 3항을 올려노았든 것입니다. 다만 법적인 해석은 정부의장 운영위원장이 폐회중에 사표를 냈기때문에 이것이 수리가 된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무처에서 이미 정리하고 말어버렸어요. 그러나 의회 소집하는데 그러면 정부의장이 전원이 사표가 수리가 되었으면 의회소집을 어떻게 하느냐 소집권자가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소집권자를 집행부장 이름으로하자 도저히 있을수 없다. 그러면 의장이 사표를 제출한 의사만 한것으로 하자 날짜는 여러날 전에 냈다 하드라도 이러한 의회소집의 여러가지 권위를 보드라도 어디까지나 우리가 명의만 박명준의장 명의로 소집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 수습위원회에서도 박명준의장을 초빙해서 당시에 합의사항이 된것입니다. 이것을 시방 만약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부결되었을 경우는 법적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사표수리 다 된것을 이미 사무적으로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소집하는데 편리해서 또 의회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궁색한 해석을 가지고 의장명의로 소집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폐회중에 제출한 사표가 이미 사무적으로 정리가되면 사표수리된 것이에요. 또한 반드시 본회의에서 수리해야만이 사표수리가 확정이 되는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다른 문제가 또한 부수작용으로 나올것이 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원의에 따르겠읍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본의회에서 수리가 되어야 된다고하는것이 원의가 결정되면은 저도 따라갈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제가 확실한 얘기는 모름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소집하는데 여러분이 수습위원회에 맡겨주었기 때문에 회의문제를 저희도 검토해봤고 법적해석을 논의했읍니다. 이사람의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본회의에서 사표수리가 되는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가졌읍니다. 그러나 반대방향으로 즉 다른 법적해석은 폐회중에사표를 낸것은 이미 사무적으로 정리만 안했으면 그대로 살아있지만 사무적으로 벌써 다 정리했다 접수해서 이 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표수리가 확정이 된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그러한 고집을 부릴 용의는 전연없읍니다. 그것은 원의로 여러분이 결정해주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김재순의원의 이 표결을 가지고 세사람 석장 논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표결의 처리상 얘기이지 원칙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강의원께 묻겠는데 개의하신 것입니까? (의석에서

의견으로 말씀드린것입니다.)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전일에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수습위원 여섯분이 이러 이러한 분이 즉 다시 말하면 방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에 대한 사표의 회의를 열기전에 일단수리를 해서 종결을 짓게되어 있는데 다만 35회 임시회의를 열기위한 하나의 방편인 문제로서 이러한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방금 이자리에서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수습위원 여섯분이 어떤 상의를 해가지고 강을순의원께서 새로 말씀하실른지 몰라도 이사람의 견해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말씀은 도저히 수긍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저 해서 나왔읍니다. 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 휴회당시에 그것을 받았다고 할경우에는 여러분이 일단수리를 해가지고 이자리에 나와서 보고사항으로서의 하나의 회의규칙 법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고사항으로서 종결을 지웠으면 이회의상에 재론없겠지만 35회 회의를 연 제4항에다가 엄연히 하나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내노았단 말씀에요. 내노았으면 당연히 이안건을 이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것이 온당한 처사이지 아까 수습위원회에서 여섯사람이 회기전에 문을 열어가지고 비공식적인 회합의 결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것이 또 도저히 우리 대한민국 수도서울에 200만을 대신 하시는 의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관계상 방금 김규원의원께서 동의하셨고 김재순의원께서 동의에 첨가하신 그대로 이자리에서 과반수를 받지않었다고 할적에는 그 사표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자리에서 지워야만이 되는 문제이지 수습위원여섯분이하는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이사람의 개인에 의사로서 여러분이 의사가 어떠신지 모르지만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렸읍니다.

규칙말씀 드리겠읍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규칙대로만하면 됩니다. 규칙대로 한다면 지금 투표로서 투표용지 3매를 가지고 가부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런데 강의원은 약간 기우하신 뜻에서 수리가 안되는 것으로되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나친 기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기우는 확실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신이 수습위원의 한사람이 됩니다마는 비공식 수습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든 것입니다마는 수습위원회의 결의나 합의가 본회의의 의결을 능가할수는 없는것입니다. 수습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다는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중요시 하지않아도 괜찮고해서 이것을 규칙대로 지금부터 투표로 들어가서 투표의 결정에 따라서 처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회하시는분은 규칙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바랍니다.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동의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찬성이 있었는데 이의있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종원의원 김재순의원 두분이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는 수리되는 것이고 부 는 수리되지 않는것입니다. 이상으로 투표는 끝났읍니다. 서른네분이 투표하셨읍니다.

의사진행 나왔읍니다. 이제 의장선거가 할수있어야 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잘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생략하고 다만 시간이 현재 1시5분입니다. 2시간 휴회를하고 3시에 속개해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거하는것을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