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35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23인입니다. 35회제2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제2차회의록통과

회의록을 낭독해드리겠읍니다.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누락이나 착오된것 없읍니까? 있으면 말씀하세요.

시방 회의록낭독에 회의규칙 제5조에 대해서 개의를 했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되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실지에 있어서 문학우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3분지2를 득하야만 된다. 이것은 회의규칙에 원배된 법인만큼 회의규칙 제5조에 의해서 통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동의집에서 개의집에 첨부해서 개의가 성립이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해주기 바랍니다.

네 또 없읍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통과됩니다. 그다음 보고사항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2.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설치조례제정의건 4월2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음으로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인사발령 통지에 관한건 5월13일자로 경질된 당청 각구청장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금일 유인하여 배부하였음을 보고함. 이상입니다.

그다음 서면으로 제출하신 모양같은데 이것은 보고사항은 우리회의규칙에 의해가지고 소관 위원장을 경유해야 되는것이라야만 채택되는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홍성유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어저께 13일부로 교육위원회 교육감 정의택씨를 발령한것으로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우리가 지나간 의회가 소집되자마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 선출에 있어서 우리 온 학교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이나 우리 온 시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인질에 대해서 교육감 선출에 대해서 불만을 몇 번이나 표시하고 앞으로도 이를 인준해서는 않되겠다고 하는것을 몇 번 말씀한바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대로 정의택씨를 교육감으로 발령한것은 유감된것은 이루 말할수없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부에서 발령한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위원회에서 이번이 정의택씨를 인준한 경위를 다시한번 조사해보아야 알겠지만 교육위원들을 불신임 내지 권고, 사퇴 결의안을 낼것을 다시 이 자리에서 보고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내게 학생들이 와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 교육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현재 교육위원들이 이러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것은 4.19를 통해서 우리학생들이 부르짖고 있는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가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다음에 한진점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발언통지서를 낼적에 보고사항 및 요망사항이라고 미리 양해를 얻었읍니다. 그래서 어저께 남은 임기나마 새로 의장단을 뽑고 새운영위원장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서 요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2백만시민을 위하여 정말로 봉사하자 이런 결의를 하고 임시의장인 이원찬선배께서 참말로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아무말 안할려고 했지만 부득이 이 단상에 나와서 떠들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읍니다. 인제 홍성유의원께서는 말씀했읍니다만은 우리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4.19 민주혁명이 이런것을 부르짖고 있읍니다. 그네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아직 피지도못한 봉오리인 꽃을 흩어지고만 결과로서 이루워진 혁명에서 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들은 과연 그네들의 피에 보답을 하고 있는가 그네들이 하고있던 모-든 것은 권력적이고 독선적이고 모-든면에 있어서 아부적인 근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책임자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간 이때에 있어서 과연 그 공간에 있어서도 쇄신적이고 또는 반성적인 모-든 인사행정 모-든 각등등을 했느냐 이것이 않됐다 그말이에요. 그 사례로서 근간에 일어난 각급학교 어용교사 내지 어용교장 축출하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읍니다. 물론 그 어간에 있어서는 일부 불순세력에 야합하고 있다고 본의원 자신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엄연히 그네들이 어용교장이고 어용교사였든것만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제오늘 신문에 볼것같으면 일부 학부형을 충돌시켜가지고 마치 제가 과거에 애국자인양 이러한 반박성명을 내는데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나 교육위원들은 무엇을 하고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네들은 어떤 교육위원들은 이승만정권을 연장내지는 보존하기 위하여 통반장에 일으기까지 가장 아부를 하고 일선에서 최용감성을 발휘하였든 그네들이 교육감선출에 있어서 이렇다 저렇다 이론을 전개하고 있어요. 교육감자신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저께 어떤분은 이런 발언을 했어요. 교육감이 서적을 발행하는것이 무엇이 나쁘냐 이런말을 합니다만은 제가 모르는 상식에 있어서 영국에 있어서 법관이 임명된 이후에는 저술을 일체 안합니다. 법관이 만일 저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있는 재판은 잘못되면 그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법관은 엄정 중립을 지켜서 저서를 안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교육감이 책을 내서 팔아먹어야 되느냐 그말이에요. 영등포중학교에 있어서는 교장을 배척하는 동시에 거기에 있는 불순 교사도 배척했읍니다. 나는 여기에 있어서 일부 교육위원도 배척하는 동시에 교육감도 배척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단시일내에 공평무사한 광범위한 인사조치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또 의당 발령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두달 석달 질질 끌고 과거식과같은 국물없는 도장은 안찍는다 이따위 버릇은 앞으로 시정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심지어 직원 하나 채용하는데도 두달 석달 끌고 국물없는 도장을 안치는 이런 관료적인 사고방식은 없애버려라 이것입니다.

보고사항만 하십시오.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말이 있읍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으로 막고 시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될수있는대로 인사행정에 대해서 관여할려고도 않하고 또 관여할 임무도 없고 권리도 없읍니다만은 발령난 경찰관 특히 경감급에 있어서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고문경관이 엄연히 영전되고 있는 이런 사례가 있읍니다. 이런 인사행정을 하고 또 구청장 발령에 있어서 전전 모 구청장이며 부정 관계로서 사무관으로 부터 지방참사에 까지 강등 당한 이런사람을 재등장 시키고 있다 그말이에요. 또는 전전 구청장이며 모구청에서 기천만환에 달하는 부정 관계로서 1월달에 파면당한 사람이 또 재등장하고 있다말이야.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과도기를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요망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관계위원장을 경유해 가지고 접수한것만 보고사항으로 하고서 보고사항이라고 하는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즉 말하자면 보고사항이 토론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의원 말씀하신것은 가령 어디서 어떤 비밀 반역자를 교원으로 누구를 발령했다 하니 이런 것이 있을수 있느냐 하는 이렇게 간단간단히 구체적 사항만 해주시고 토론은 안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김경원의원 말씀해 주세요.

될수있는대로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본인이 올라와서 이런일은 않할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매일 개회된 이후에 우리의원 동지여러분께서 보고사항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 한마디 해서 다시 우리의원 여러분께서 그런 얘기를 않하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매일 보고사항으로 나와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무슨 요망 무슨 지시 이런 등등의 얘기를 다해가지고 어제도 몇시까지 했읍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시는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니 대단히 곤란하다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될수있는대로 보고로 그쳐주셔야지 보고사항으로 여러가지 등등을 말씀하시면 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니 보고사항에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서 해주시지 않으면 의사진행상 대단히 곤란하니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노승환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소관분과인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청원서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보고를 하겠읍니다. 시내 중구도동1가127번지 도동 화재민 자치회 동자동 광성중학교내 김기용씨외에 106세대로 하여금 진정서를 제출했읍니다. 그 내용은 지금부터 수개월전에 중구회현동에 불의의 대화재로 말미암아 당국의 절대한 원조도 받었고 또 각 방면으로 부터도 많은 원조를 받어서 구명도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실정과 아울러 현재 대지주와의 많은 분쟁으로 현 대지에는 도저히 건축을 할수없는 고로 김기용씨외에 106세대에 용산구한남동에 시유지가 금년도에 내각 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이들에게 협정가격으로서 알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이것을 저이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이 진정서는 타당하다고 합의를 보았으므로 집행부에게 한남동에 금년도 매각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유지를 알선해 줄것을 저희 소관 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시유지 불하에 대한것이 올시다. 아현동33번지에 지금부터 약 1년전 다시 말하자면 92년도매각 대상으로 서대문구 균명중학교 근방에 시유지를 매각했읍니다만은 이것을 현재까지 경계선 측량을 안했으므로 인근 동민들이 그 측량을 해서 시유지로 매각된 대지와 매각되지않은 부분을 빨리 측량을 해서 나머지 잔유지는 지금 현재 집을 못짓고 사는 저이들에게 불하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이 올시다. 이것을 저이 소관분과에서 심의한 결과 진정서의 내용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또 한가지는 이것도 또한 시유지 불하올습니다. 이것은 교육위원회관리과소관이 올습니다만은 마포구도화동41번지에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속할수있는 일부분의 산 잔유지인데 여기에 약 20년전부터 여기에 조그맣게 집을 짓고 살고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쓸 용도가 없는 쓰지못할 이러한 실정에 놓여있으니 저이들에게 그것을 불하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이므로 저이 재정위원회에서는 진정서 그대로 진정인에게 불하조치를 해주도록 심의를 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보고사항의 요지는 마포구신수동1번지의47호 한용석외 48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의 내용은 신수동 소재의 인분저장소는 주민 상가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고로 일시라도 방임할수없는 상태이나 타처로 이전 해달라는 요망사항의 진정이 올시다. 본건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위치상 미관상 여러가지 좋지못한 영향이 있으므로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즉시로 타처로 이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을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 한분 남았읍니다. 박수형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이사람이 보고사항에서 말씀하고져 하는것은 집행부 사무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마디 말씀드릴까 합니다. 집행부에 지금 많은 진정서 청원서 혹은 재산 취득 기타 예비비 승인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중에 예비비 승인건에 대해서······. 지금 내무국에서 한분도 안계시는데······. 이렇게 천환짜리나 만환짜리나 이렇게 개별적으로 한장한장 만들어서 이렇게 내놓아가지고 이것이 도저히 권한이 서지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그것을 한장에다가 종목별로 해서 이렇게 권위있게 해야지 천환쓴것도 한장에다 내놓고 만환짜리도 한장에다 내놓고 십환짜리도 한장에다 내놓고 여기에 이것이 무려 14통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 승인이 이 자체를 제출할적에는 한 기간의것을 합쳐서 종목별로 사무적으로 체계있게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울특별시 시립목욕탕설치조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적어도 조례라 하게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에 하나의 법령으로 내놓은것에 있어서 이렇게 종이쪽 한 장에다가 몇조 몇조 적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놓게 되면은 이것도 권위가 안스는 것입니다. 적어도 조례안을 내놓게 되면은 의장한테 정중하게 공문화 형식으로 내놓아야지 종이쪽에다가 막연히 1조, 2조, 3조, 부칙 이렇게 장난식으로 했다 그것이에요. 문제는······. 또 한가지는 여기에 같은 조례인데 타국이냐 딴 과에서 온것을 보면은 종렬로 이렇게 정중히 썼는데 이것은 또 횡렬로서 글자를 까불까불 써가지고 장난을 했는지 어린애 놀음을 했는지 말이에요. 이것하나만 보드라도 어떻게 사무처리가 제대로 되어먹지 않았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마음으로 심기일전해가지고 모든 일을 해보자고 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당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무면에 있어서도 좀 체계있게 정중하게 우리가 보아도 심각성을 가질수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달라는것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을 맺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하나 빠진것이 있는데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방동석 임종순 두의원께서 서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산업국장께서 신임인사가 있겠읍니다.

높은 단상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당 이사람이 전번 정부인사발령으로 해서 본시산업국장으로 령을 받었읍니다. 본래가 천학박식하여 이 과도기에 있어서 이 중책을 감당할는지 의문입니다. 오로지 민주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다 바치고져 합니다. 격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산업국장 인사가 끝났읍니다. 다음 종로구청장 나와서 인사하세요.

이번 13일자로 발령을 받은 종로구청장 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중구청장.

어제 날짜로 중구청장에 발령을 받었읍니다. 그동안 건설국 관리과에 있을때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공사간으로 많은 지도도 해주시고 애호를 해주셔서 오늘날까지 대과없이 지나왔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대문구청장 인사말씀이 있겠읍니다.

금번 동대문구청장에 발령을 받었읍니다. 의원여러분의 격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 드리고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읍니다.

다음으로 성동구청장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어요.

성동구청장에 발령받은 이규갑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성북구청장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읍니다.

성북구청장에 발령받은 최양진입니다. 맡은바 직책완수를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앞에 맹서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다음 동대문구청장께서 인사말씀 드리겠어요.

동대문구청장 박호양입니다. 아무쪼록 종전과 다름없이 격별하신 지도와 편달이 계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포구청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이송이 올시다. 항상 많은 지도를 받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마포구청장으로 배명을 받었읍니다. 앞으로 일층많은 편달과 지도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어서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용산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어요.

용산구청장 이성우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미출석으로 못했읍니다.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검사실시의건

4292년도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에 대한 출납검사는 벌써 실시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회의를 열지못하였기때문에 다소 지연되서 만시지탄이 없지않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검사실시일자와 인원배치 또 검사하는 방법등을 논의하면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종전의 예에 비추어서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주시면 오늘 회의가 끝나는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상세한 것을 결정해서 월요일날 보고할까 생각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잠깐 거기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니 여러 의원께서 좋으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제3항이 지금 사실상 시급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시행에 일찍 옮겼어야 될터인데 이렇게 늦어진 것을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의회로서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아침 김규원의원이 긴급동의안으로서 찬성날인을 받은 것이 시정감사를 해야겠다는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안건이 한개안건으로서 채택되 가지고 결의되는 경우에는 지금 3항에 있는 이 내용과 병행이 되야할 성질로 보아지는 거에요. 그러면 3항을 앞서가지고 지금 그 긴급동의안을 채택할것인가 또는 본건은 올려논채 그 김규원의원이 제안자가 되있는 시정감사의건을 올려놓아야 되는가? 이건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기술에 속해있는 것이고 어쨌던 지금 그 안건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려두고 본건 실시에는 각분과위원장들이 연석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이것을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요점은 김규원의원이 내는안건과 이 3항과는 대동소이하니까 병행해서 나가기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통과여부를 보아가지고 결정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장의순의원께서 출납검사실시를 운영위원회로 넘겨서 그 방법과 원칙을 결정한데 대해서······. 이 3항안건에 대해서 아까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긴급동의안을 내신 김규원의원께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면 여러의원들이 거기 참여하게 되고 입후보하는분도 있고해서 그때에 가서 실제로 시정감사가 될까 해서 이와 출납검사를 하면서 시정감사까지 하는것이 어떨까 하는 안이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어서 3항과 첨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읍니다.

이게 금반 회의소집에 대한 요청자 또 제안자의 제안설명 이것이 당연히 먼저 선행이 되야 합니다. 금번 회의소집요청에 있어서 18명인가의 요청을 받었읍니다. 또 의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제안하자고 해서 했으면 제안설명이 있은 다음에 처리방안이 나와야지 상정됐다고 해서 처리방안부터 나온다면 다소 선후가 당착된것이 아닌가봅니다. 또 김규원의원이 제안한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상정시켜놓은다음에 실시방법은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한것에 덧붙여서 처리할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처리방안이 앞섰는데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이점을 격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감사실시에 대한것 이것을 제안설명 들어가지고 처리할까요······. 그러면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시정감사실시에 관한건 김규원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4.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시정감사실시의건

아까 장의순의원도 나와 좀 말씀을 하셨고 또 김제윤의원이나 박수형의원도 대강 말씀하셔서 제안설명을 따로 하지않더라도 여러의원이 다 이해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단기4292년도 출납검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 2월달이 년도폐쇄기면 년도폐쇄기 지내자마자 대개 3월중으로 3월중으로 이 출납검사가 끝나야만 되게 되있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산심의를 한다든지 결산승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됐는데 벌써 석달이 지났읍니다. 이거 뭐 할수없는 일이고 93년도 시정감사는 내월달이 정기회의니까 대개는 정기회의에 하는 것이 상례로 되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과거 3년동안에······. 그렇지만 대개 예측하시겠지만 금년7월경 혹은 8월상순에 민의원총선거가 있으리라고 우리가 예측도 되고 하면 여러분이 대부분 직접 입후보하는분도 계실거고 또 거기 총선거에 관여하시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을 생각해서 이달에 동시에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또 한가지는 이게 항간에 일부 신문지상에도 보도됐읍니다만은 불과 3, 4월동안에 서울시93년도예산을 벌써 반수이상을 집행이 되있다는 말이 있어요. 푸로수같은건 신문보도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서 거기까지는 얘기못하겠읍니다. 또한가지 3.15선거를 전후해서 잡음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차제에 감사해서 시민에게 밝히기 위해서 빨리해야 옳지않을까 해서 대략 이정도로 설명을올립니다. 많이 찬성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안설명이 이제 끝났읍니다.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대체적으로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방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제의하는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요일날에 이것이 보고되 가지고 즉각 출납검사나 시정감사가 실시된다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선에서 이번 임시회의가 시작되가지고 집행부에서 우리의원각자한테 제출되있는 안건만 해도 예비비 승인건도 10여건 재산취득이 30여건 됩니다. 우리 재정위원회만 하더라도 아직도 각종 조례안이라던가 청원서같은 것 결말을 못본것이 30여건가량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각분과위원회에서 100종이상의 각종 청원 진정 조례안등이 산적되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다하고 이 감사는 임시회의 끝난 다음에 하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께서 그것을 알어서 선처해주세요. 본건 이의없으시면······. 그러면 본건 통과되었읍니다. 5. 4·19의거학도위령제조위금 염출에 관한긴급동의안

방금 긴급동의안으로서 이 의제에 대한 내용은 제안하신 김제윤의원께서 제출을 하셨고 여기 본제안자 김제윤의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이것이 그저껜가 김제윤의원께서 보고사항당시에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새삼스러히 말씀을 드리지않어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않어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내용의 주문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이름으로서 이번 4·19사건으로 인해서 고귀한 생명을 잃은 여러영령에게 돌아오는 5월19일날 서울 운동장에서 위령제를 지내는데 있어서 만분지1이라도 저의 의원들이 성의라도 마음깊이 가지고 있자 또한 아울러 여기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의원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명예직으로 계신 여러의원께서 얼마되지않은 일비의 일할정도로 걷어서 영령들에게 5월19일 위령제하는 이 문제에다가 염출하자는 것입니다. 아무쪼록이면 여러의원님께서 다수 찬성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매월이 아니라 매인당 일할입니다.

성원이 되었읍니까?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의장께서는 의원을 단단히 단속하지않으면 안되겠어요. 더군다나 시방 우리가 4·19 고귀한 생명을 바친 젊은 학도들이 이 2백만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내보낸 시의원들 자체가 시방 이렇게 이석을 해서 성원이 안되어서 회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니 이제부터 즉각 이석한 의원명단을 발표해가지고 이 버르쟁머리를 고처야되겠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의하다가 말고 회의도중에 성원이 안되어가지고 마비상태에 빠져있으니 이래가지고는 이 회의를 진행못할테니까 앞으로는 의장께서는 의원을 단속해가지고 만일에 이석하는 의원이 있으면 즉각 명단을 사회에 발표해가지고 이러한 짓을 고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일 성원이 안되면 즉시 개회하고 명단을 발표해주세요.

김인기의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가 시민을 대표하신만큼 좀 새정신을 가지고 새 희망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읍니다. 저도 지금부터 성원이 안되면 즉각 정회해버릴 작정이 있고 그러니 이것을 각자의 인격에다가 맡겨버릴 도리밖에 없다 말이에요. > 의사진행입니까? 무슨 언권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성원이 안된 이 공간을 이용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어제 말씀드릴적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새 의장을 비롯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을 개선한 이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는 새마음 새정신 새희망을 가지고서 좀더 명랑한 시의회를 운영하자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 말끝마다 4·19의거사건을 들어서 우리는 말했읍니다. 4·19의거사건은 어느 자기하나의 의전이나 술어가 아니고 4·19 그정신은 각자 자기 직책을 지키고 자기맡은바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4·19사건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이 자리에서의 비공개회의에서도 직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각기 자기자리를 이석 하지말고 경찰관은 하루속히 깡패를 잡아라 동서기들도 이석을 하지말고 충성하라고 하는 이런 경고까지도 여러분들이 샅샅히 다니면서 한것이 불과 2주일도 못되었읍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회의를 마음대로 열지못하고 3개월만에 처음 여는 회의 불과 3차된 오늘 이자리에 있어서 자기자리를 떠나서 이러한 의사진행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것을 볼적에 4·19 정신을 갖다가 말하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든지 맡은 자기직무를 완수하지못한다면 의원직까지도 사퇴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부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암만 우리가 좋은 정치인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번 각국장 청장 자기들이 욕먹기 싫다고 세금을 걷지않는 이런 일이 많이있고 내가 정치적생명이 떨어졌다고 해서 의회에 잘 나오지도 않고 자숙한다. 등등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무법천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변두리에 가보십시오. 사유지 국유지 시유지를 막론하고 무법으로다가 수백호의 판잣집을 짓고 이것을 경찰관이나 헌병 군인들이 동원되어서도 헐지못하는 이런것이 바로 영등포 무슨 국민학교 앞에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19사건은 어느 특권층이나 개인을 위해서 한것이 아니고 법을 다같이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의원 자체가 여기서 결의한 일비를 공제해서 그 성의껏 성의를 표하는 이때에 있어서 우리가 돈만 가지고 되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바 직책을 다같이 지켜야 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장께서는 우리가 회의규칙에 열시정각에 개회해서 만약 성원이 안되면 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새 정신일것입니다. 이것이 즉 썩은 정신입니다. 썩은 정신을 바로잡기위해서 새 의장을 뽑은것입니다. 시 의장 마저가 과거의 관습을 따라간다면 새 의장맛이 않납니다. 내가 이렇게 떠드는것이 이것은 아무 긴급동의도 아니오 의사진행도 아니지만 성원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나 하고싶은 말 다한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열시에 개회하고 열시까지 성원이 안되면 유회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잠깐 느낀바 있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몇분이 말씀하신 이 우리가 회의도중에 이석을 하므로서 성원이 안된다. 이런것은 물론 앞으로 이석하신분이 잘 참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의제말입니다. 의제가 오늘아침에 나왔을적에는 출납검사 실시의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오늘아침까지 출석한 의원들이라든지 오늘아침에 나온의원은 오늘 나가면 의제가 무엇이라고 하는것을 대개 다 이 의제밖에 모르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물론 어저께 의장이 새로 개선되고 이랬으니까 그런것 생각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또 의회계에서도 생각못하셨는지 모릅니다만은 이 의제라는것은 회의가 계속될적에는 밤낮 그 의제를 반듯이 그전날 의원들한테 명심하도록 일러주어야 되는것이에요. 의제가 하나밖에 없는데 출납검사실시하게 될테니 나가든 안나가든 결정하는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나온분이 계실것입니다. 제가 안나온분을 두둔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아침에도 잠깐 구두로 얘기했읍니다만은 어저께 그 보고사항만 듣드라도 오늘 의장하고 아침에 서로 의논해서 운영위원회하고 의논해서 적어도 긴급한것은 몇이고 이것을 올려놓아야 된다말이에요. 그래야 검사실시에 관한건이 끝나야 그다음으로 나가는것이지······. 물론 오늘 처음날이니까 그렇게된 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도 의제가 무엇이냐 알지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지않아요? 그러니까 의제를 적어도 긴급한대로 몇가지 정리를 해서 써놓고 그래서 앞으로 월요일날 부터라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이 의제에 성의를 가지고 나오도록 이렇게 독려를 해야되는것이에요. 덮어놓고 의제가 없는데 나오라고 하는것도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건을 빨리 올려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가 많건 적건 중요한 것이든 중요하지않은 것이든 의제가 한 건이라도 의원은 출석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안건은 긴급동의안건으로다가 나온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미리 알려드릴수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원되었지요? 그러면 아까 학도위령제에 대한 조위금염출의건 그것을 하다가 성원이 안되어서 결정못지었는데 아까 제안설명 들으셨을줄 압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다음에 긴급동의안건이 또 한건이 들어왔읍니다. 김수길의원외 5명으로서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주문은 부정축재처단 요강 특별입법 건의의건 입니다. 특별입법하는것을 입법부에다가 건의하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채택할까요? 그러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