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순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23명으로서 제35회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35회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보고사항에 매일 나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의사항에 말씀드릴것이 없읍니다.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 시정해 주실 약간 말씀하겠읍니다. 각국민학교에서 인제 5학년 상급반학생들이 과외공부를 시방 많이 하고있읍니다. 그 과외공부를 실시하고 있는 각반을 담당하고 있는 그 선생이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일을 맡기고 있는데 한아이가 7천환씩 8천환씩을 받고있는데 이반아이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것이 좋은지 모르나 결국 밤낮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매일 시험 그 전날에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줍니다. 과외공부를 가지않고있는 학부형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배우겠다는 향학열은 모르는것을 배우는데 있는데 내일의 숙제를 노력하는것을 오히려 내일 시험이 무엇이다 하는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험문제를 미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각국민학교에 담당5학년 6학년선생들이 과외공부를 가르키고 있는 그것을 즉시 없에달라는것을 이 지역 우리지역뿐만아니라 서울시에 전체 실시하고 있는것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구제는 할수있을는지 몰라도 과외공부에는 전체적으로 단절해서 자라나는 배우겠다는 빈아를 위하고 특수계급에 한해서 무시험에 가는일이 없도록 이러한 불만을 없애주시도록 바랍니다. 또하나 말씀드릴것은 서울시에서는 변두리가 많이 있는데 계엄사령부에 각기 들어가서 절충하지 않고 건축을 막하고 있읍니다. 없는 사람들이 막집을 짓는다는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겠지만 우리시에 큰돈을 들어 개축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계엄사령부는 계엄사령부대로 그대로 있고 공사는 그대로 하고있고 집은 집대로 짓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집을짓고 있는것을 이해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계엄사령부는 전체적으로 황무지를 사용못하도록 빨리 단행해주시기를 바라여 계엄사령부와 연락을 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영등포 저의 구역을 가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계엄사령부에 연락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약간 말씀드렸읍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여러분도 45명가운데 과반수에 달할수있는 이러한 의원 여러분들의 연락이 부진한 관계상 그저께만 하드라도 대단히 대내적으로 논의를 했다는것은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집행부의 시장 내지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이 과도기에 있어서 누구보담도 더한층 이 의회 내지 서울시에 관계주무 그 요소에 대해서 우리의회에서 요망 내지 여러가지 긴급한 내용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들어야 될 단계에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한분도 이 의회에 출석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마 여러분이 불초 본의원이 의장께 직각 요망을 해서 서울특별시 기관장 시장 내지 보조기관 주무책임자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여러가지의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요망되는 시급한 문제를 잘 청취하는것이 새로운 주무책임자들의 맡은바 그 소임을 수행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알고 여러의원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한사람도 참석을 안하고 있는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마 의장께서는 직각 이런것을 시정해서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 하는것을 과연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것인가 하는것을 바라면서 또한가지 보고사항을 말씀 올린다고 하면, 금년도 지금 날짜로 보아서 벌서 금년 반개성상에 가까운무렵까지 시 자체에서 제출을 해야될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긴급을 요할수있는 안건이 산적같이 되어있는것은 이것은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회가 4, 5일이 경과될 무렵까지 집행부장 서울특별시장이 오늘 이시간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이라든가 그외에 긴급을 요할수있는 안건을 하나도 제출하지않고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집행부에서 앞으로에 여하히 이 문제를 처리할것인지 이점도 대단히 의아심을 안느낄수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자리에 직각 서울특별시장 내지 보조기관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책임을 가질수있는 답변을 듣지않으면 아니되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는 여러의원님께서 요 얼마전까지 수습의원 내지 우리 의회일로 하여금 현재 일반시민이 서울시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있는 경정예산안이라든가 또는 공사중인것 내지 또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비난이 많다고 하는데 대해서 부인할수없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마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고 하면 마 이번에 3·15 부정선거 내지 여러가지 4·19 사건 등등으로 집행부에 인사이동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 47의원은 물론이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소관분과위원회는 마 책임질것이다 해서 말씀 올리는것도 아니올시다. 마 재정위원회의 여러가지 문제가 현재 마 아침 저녁 내지 여러가지 그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는것은 일을 해놓고도 돈을 않준다 돈을 않준다는 이유는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되지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 돈을 내놓을수 없다고 이런 얘기를 집행부당국에서 얘기를 하고있는줄 알고 있읍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책임있는 여러분이나 불초 이사람이 잘 알고 있는것과 마찬가지고 몇위원회의 의원의 책임으로 돌아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임을 우리가 벗자고 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마 하로바삐 책임을 시민에게 돈을 가져준다든지 집행부나 시장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언반구 말한마디 못하고 있는 사실을 비추어서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요망사항이 올시다만은 이자리에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가지고 본의원 안건 자체를 성안을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만은 하등에 얘기가 없다는것으로 인해서 시장 출석동의를 여러분들이 요망하실것으로 믿고 불초 본의원도 의장님께 이러한 안건을 내놓지않고는 의장님으로 하여금 출석을 하실수있는 방도로 이끌어 줄 줄로 믿고 몇마디 보고사항으로 말씀올립니다.

의회반에서 가셔서 시장 관계당국자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번 임시회 벽두에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출이 있었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운영위원장 선출에 따라서 임원 상임위원 배치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위원회 조례 제6조 제7조에 의해서 의원은 일개 상임위원이 된다. 또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중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수 없다. 이 2조에 의해서 전자에 의장인 박명준의원 부의장 이행득의원 운영위원장 손병기의원 세분은 상임위원 손병기의원 했지만 그 전에 박명준 이행득의원은 상임위원이 아닙니다. 이런것으로 6조에 의해서 의회에서 선거를 하게되어 있읍니다만은 요런 복잡한 무엇을 피하고 그전 의장은 이런 세로 당선된 의장의 자리 박명준의원은 홍순우의원 계신 문교예결 또 부의장 이행득의원은 김석근의원이 계시든 내무 예결 손병기의원은 제가 있든 건설 운영에 그대로 임기도 얼마남지않고 있으니 그대로 대치하는것이 어떨까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것이 좋을것 같으면 의회에서 선출한것으로 하고 그대로 배치하겠읍니다.

또 보고사항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원동지 여러분 10여일 격처 했읍니다. 그동안에 일신상에 일로 말미암아서 외처에 갔다가 대단히 의원자격에 의무를 다하지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기가 불과 2,3개월밖에 못남은 무렵에 10년이면 상전벽해가 된다는 말도 있읍니다만은 열흘동안 나오지 못하고 보니깐 난데없는 양반이 의장에 나와계시고 의장 부의장이 사표를 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저희 시골에 신문도 옵니다. 홍순우의원께서 참 초대시의회의 유종지미를 얻을수있는 광채를 내기 위해서 운명적으로 의장에 당선이 된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회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2백만 시민의 대변기관일진데 대외적으로 선전을 해야 할것이요. 의장다운 예의와 범절이 있을것이요. 각 신문사에 다가서 인사쯤했을진데 각 신문에 났을것이요. 한데 본의원은 이사람은 전연 몰랐읍니다. 또 본구에서 듣자하니 의장선출에 대단히 불미한 일이 있었다는것을 들었읍니다.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불과 2, 3개월밖에 남지않은 초대시의회시간에 최후까지 사실아닌 추문이라면 좋지만 사실에 근거가 있다면 시의원의 한사람으로 앉어있는 김동순은 불미스럽기 짝이없읍니다. 같이 자리를 하고 싶지않습니다. 그러나 저간에 경위를 모르는 나로서는 이러한 말씀을 보고시간에 드리는것은 당돌무상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나로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을지 모르지만 의장 신임못하겠읍니다. (장내소연) 그 이유는 오늘 장의순의원이 운영위원장이 되었으니까 원내총무 김재광의원이 계십니다. 김재광의원으로 하여금 원내회의를 소집해서 경위를 잘 알고난다음에 다시 본인의 의사발표를 다시 단상에서 표하겠읍니다.

보고사항 없으세요. 없으면 의사일정 3, 4항은 일정에 올랐읍니다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바입니다. 3항에 대해서 부정축재처단조항 특별입법삽입건의의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김수길의원외 19명이 제안을 해서 거기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부가를 갖다가 논의하는 도중 성원이 못되어서 의회를 산회하고 말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의제가 없기때문에 출석이 나쁘다. 이런 말씀도 어떤의원이 계시고 해서 이것을 예비적으로다가 참고적으로다가 이러한 긴급동의안이 있읍니다 하는것만을 제가 말씀드렸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 부정축재처단조항 특별입법삽입건의의건 여기에 대한것을 김수길의원이 제안설명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부의한 결정을 갖다가 하지않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김수길의원 계신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한것을 아마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알줄로 아는데 다시 제안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그 3항 의제에 대한것을 어떻게 부의해서 결정하시도록 어떻게 말씀해주세요. 3. 부정축재처단조항특별입법삽입건의의건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이 잠깐 질의를 겸해가지고 제안자에 대해서 경의를 좀 표하겠읍니다. 지금 모처럼 김수길의원이 본건을 제출한데 대해서 전체 국민들이 사실상 이른바 이것을 요망하고 그런 의미밑에서 방금 국회 민주당 소속의원 김동욱의원이 본건에 대해서 개헌안에다가 삽입을 안했으니 특별조치법으로서 이런것을 올려놓아야 마땅하지않느냐 하는 뒷받침을 위해서 김의원이 제안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본건 타이틀······. 즉 여기에 이렇게 일정으로 올라온 내용에 있어서는 구태어 이사람이 고집하고 또 부당하다는것을 지적을 하라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조리에 마저야 될것이 아니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축재처단조항 특별입법삽입건의의 관한건 이것이 전후가 대단히 모순이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조항을 삽입할려고 헌법위원회에 삽입한다는 말인지 한개의 특별 입법상 이랬으니 특별입법으로 별도로 제정을 한다면 구태어 조항에 삽입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런것을 전후로 좀 고처줄 줄로 믿고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수길의원이 어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김동욱의원의 제안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할것같으면 이 내용에 지금 여기에 제안으로된 그 의제 그 안건이 좀 달러져야 할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난 15일날 어저께 정책 소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으로 이러한 타이틀로 고치자 해서 나와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다른 생각을 가질진데에는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즉 문제는 부정축재몰수법안 이것을 어제 정책소위원회에서 고처가지고 불법축재자 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이라 이런걸로 내놓게 되어있읍니다. 이런걸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한걸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저 사임내용이라든가 이런것은 시정이 될걸로 믿고 그것은 그정도로 말씀드려두고 김수길의원이 모처럼 여기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이런것을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건의하자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은 본의원이 더 내용깊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어볼려고 하는것은 즉 지금 건의할려고 하는 그 요지에 불법재산이라고 할것같으면 무엇무엇을 지적한것이 불법재산으로 이렇게 보는가 알겠습니까? 즉 건의할려고 하는 그 요지에 불법재산이라는것은 무엇을 불법재산이라고 하는가 마 「ICA」자금관계라든가 혹은 국유재산이라든가 국유재산등등 이런것이 쭉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이것말입니다. 그러면 또 처벌에 대한 그 특별조치법안으로 이렇게 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 처단에 대한 한계선은 어떻게 보고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벌하는데 있어서도 반듯이 한계가 그려져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는 무엇을 표시한것인가 이런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김수길의원이 그러면 김동욱의원이 제안한 전체의 안건을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할수 있읍니다만은 적어도 우리가 지성인에 묘하고 또 더군다나 뜻깊게 본건을 건의할려고 할진데에는 우리가 의회 자체에서 이제 얘기한 두내용 불법적인 재산의 한계 불법재산이라는것은 무엇이냐 또 처벌에 한계는 무엇이냐 하는것을 방식에 있어서는 어떠한걸로 어떠한 법안이 이룩해지나 하는 문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지 이것이 건의하는데에 있어서에 모처럼 서광이 있을걸로 믿기때문에 이 안건제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찬성하면서 본인이 알고싶어하는 몇가지를 김수길의원이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히 생각하겠어요.

그 저 안건 자체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잘 납득이 가신 모양같은데 그 부정축재라는것은 어떤 범위에서 부정축재라고 얘기를 하는것인가 또 이것을 헌법규정에다가 넣어가지고서 나중에 특별입법사항으로 해달라고 하는것이냐 하는 그 한계만을 다시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김제윤의원께서 각별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그 말씀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올리면서 지난번에 제가 제안설명에 있어서 불충분한것을 여러분앞에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원래 이 안건을 제의함에 있어서는 우리국민들이 개헌기초위원회에서 불법적으로 축재한 재산을 삽입하지 않은데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비등한 마당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또는 시민여러분들을 대표하는 우리기관에 입장에서 이것을 국회에다가 반영시킨다는 그 뜻이 있었읍니다. 그런다면은 그 본안건을 제안한 근본적인 목적은 93년4월19일 이전에 관권을 악용하여 또는 결탁취급하여 부정 불법으로 축재한 재산을 몰수함으로서 경제 물의에 정화를 기하고 국민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거기에 대원칙과 목적이 있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개헌안에 이 부정축재조항을 집어넣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개헌안이 공고되어 있음으로 수정할수없다는것은 상식의 문제로밖에 볼수없기때문에 이것을 별도로서 이 안건 자체에 여기에 나와있읍니다만은 조항이라는 것을 삭제해가지고 단지 부정축재처단특별입법건의안이라는것을 얘기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헌법기초위원회에다가 이 문구를 조항을 삽입해달라는 건의가 아닙니다. 지금 개헌안이 이미 공고된 이상은 개헌안에 수정할수 없다는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부정처단특별입법을 별도로 특별법으로서 입법을 해달라는 건의안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한가지는 김제윤의원께서 그러면 그 한계는 어떤것이냐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그 한계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이기때문에 건의하는데에 있어서 아까 제안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그 범위 그런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십사하는 마 대중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린것이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 어떤조항은 국회가 입법기관인만큼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그것을 자세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하는것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법적인 조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주십사 하는 이런것으로서 이사람은 제안을 했던것입니다. 이마당에 어떤 조항에 한계가 어떻다 이런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지않드라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거기에 이 여러국회의원들에 중론에따라 또는 김동욱의원이 어저께도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결정사항을 우리들은 대리할뿐이라는 그런 취지에 있는것입니다. 그러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 의사일정변경에 대한것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할텐데 좌우간 지금 아까 김제윤의원도 말씀이 이 취지에 대해서는 좋다고 그리셨읍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는 좋은데 단지 의제 자체가 그 내용상으로 볼적에 모호한 점도 없지않으니 이것이 어떤 취지로다가 말씀하는것이냐 하는것을 김수길의원한테 제안자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계셨는데 좌우간 이 문제는 우선 그 취지로 보아가지고 의제로다가 삼고 그다음에 그나중에 건의하는데에 대한 수정이라할지 이러한것은 나중에 어떻게해서 수정해서 보내는것이 좋지않을까요 그래서 찬성으로 토론하는것이 좋지않을가요 결의해놓고······. 내 말씀하세요.

여러의원중에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이것이 지방의회에서 반듯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도 계시는데 지방의회가 결정할 사항은 못되드라도 지방에 지방국민의 여론을 집약해서 김수길의원이 이것을 제안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좀 조용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는 지방자치법같은것도 물론 국회에서 입법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불미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을 지방의회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느니만큼 이러한 점을 개정해달라는 건의를 한것도 있는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혁명이후에 이것이 하나의 감정으로서 이러한 입법조처를 해달라는 감이 있는것같기는 합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는 차기에 국회로 하여금 입법을 해놓고 언제 누가 영도하는 어떤 정권이 나라를 다스리드라도 직권을 남용한다든가 권력을 남용해서 부당한 축재를 하는 이러한 면은 이것을 삼가야 하겠고 또 할수없이 만들기 위해서도 차제에 국회의원으로서는 이러한 입법을 해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사람은 여기에 찬성했든 한사람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축재에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느냐 하면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내에서도 「호텔」로서 제일 유명한 국제호텔같은데에는 우선 탈세가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것은 정부고위층에서 하나의 권력에 압력으로서 탈세를 하게되고 이것이 누적된 액수가 수천만환이라고 하게되면 이거 부정축재에 한 부분을 담당할수 있는것이고 예를 들어서 태도 택시같은 이렇게 큰 택시회사에서도 하나의 관권을 배경해가지고 거액의 탈세를 하게해서 오늘날 이러한 업체를 가지고 있다 하게되면 그 업체중에 몇부분은 역시 탈세에 의한 규정에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다음에 국유재산불하시에 염가불하를 해가지고 축재를 한 이러한 사람도 우리가 발견할수 있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야당에 있어서의 허윤수인가 하는 이 국회의원이 당시에 야당으로 있다가 여당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조건으로서 그 양조장에 불하가격이 삼척동자가 보아도 7, 8억되는 이러한 양조장을 불과 2억몇천만환에 불하받었다 할적에는 이것은 정부가 권위있고 편파적으로눌르지않었드라면 이것은 자연히 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이러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불하했드라면 불하 받은 사람도 그렇게 축재가 안될것이요 정부에 그만한 상당한 액수가 국고금으로 들어왔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인의 정치면에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6, 7억가는 이런 재산을 불과 2억몇천만환에 불하했다 하면 국고금으로서 5억 가까운 손해가 초래되고 그 반면에 허윤수라는 이러한 특정인은 수억환에 달하는 이런 축재를 했다 이렇게 논법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저축은행을 불하할적에 그 주를 불하할때에 불미스러운 행위란 여러분이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편파적으로 놀지않고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지않고 했드라면 국고금에는 수억환이라는 이러한 국고금이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압력으로서 그 염가로서 이러한것이 불하되고보니 역시 정부의 국고금이 그만치 줄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전번에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탈세로 인해서 축재를한 그것은 역시 부정축재일 것이요 한거름 더 나가서 이 국유재산을 정당히 평가해서 불하하면 국고에 그만한 수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정인한테 염가로 불하를 함으로 말미암아 특정인한테 부정축재를 조성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서 국유재산 불하시에 염가불하도 역시 부정축재에 한계선으로 들어갈것입니다. 다음에는 직권남용으로 인해서 부정축재를 했다는 얘기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주일대사 유태하같은분은 역시 여권을 하나 내는데에 있어서도 40만환이나 50만환이나 백만환이나 마 이것을 규정적으로 정부에 하나의 규정을 무시하고 이것을 돈과 바꾸었다. 이래가지고서 부정축재를 했다는 설은 다시말하면 직권남용으로해서 축재했다는 그 범죄에 들것이고 또한 여기에 곽영주경무관 같은 이러한 양반도 하나의 직권남용을 해서 축재를 했다. 예를들게되면 교통부를 통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당시에 4, 50만환가는 이러한 「택시남버」에 권리금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70여대를 한데 몰아서 이러한 많은 돈이 거래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부정축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걸음 더나가서 여러분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서울시에는 이때까지에 4백에 가까운 토건업자가 여기에다가 등록을 하고있읍니다만은 어떠한 힘을 빌어가지고 50조라는 1급업자가 있는데 그사람들이 오늘날에 서울시에 거대한 토목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독점한 그 이면에는 역시 어떠한 권력층에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사람이 정당하게 이것을 공고에 부처가지고서 불하를 받어도 어떠한 입찰 어떠한 하나에 권력으로서 내려 눌러가지고서 그것을 해약시키고 역시 이러한 5인조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독점해 버렸다 그것이예요. 이러한 것을 볼적에 이범죄에는 직권을 남용해서 축재했다는 이러한 범죄에 들어갈것 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모든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한계선과 그 범죄는 어디까지 그러야 할것이나 하는데에 대해서 지방의회로서 참고삼아 앞으로 이 문제가 가결되면 하나에 건의사항을······. 기초의원들이 이것을 할일이 겠읍니다만은 본건으로 이런 등등에 문제가 그 부정축재에 한계에 들어갈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 헌법에다가 지금새삼스럽게 부정축재몰수조항 이라고 하는것을 넣느냐 하는것은 시기적으로 본다든가 또한 헌법이라는 국가최고에 법에 모체가되는 법률에 이런 조항을 넣는예는 그리 세계 모든 나라에 예를 보아도 드문것 같습니다. 해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따로 따로 조처법을 강구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시민에 여론을 집약해서 시민들 여러분이 대체로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것을 이것을 집약해서 결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의회도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국회에다가 건의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김수길의원이 제안하고 또한 우리들몇의원이 여기에다가 찬성했든 것입니다.

저 지금 그만하며는 의제내용에 대한것은 잘아신 모양같은데 어떻게······. 상정여부를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저 이것보세요 가마니 계세요 아까 벽두에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다가 어저께 이것을 상정······. 의사일정을 변경할려고 그저께 이것을 물었드랬어요. 물어서 의사일정변경여부를 결정할려고 하다가 성원이 부족해서 결의를 못했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여기에다가 얘기한것을 시간에는 얘기가 없기때문에 의원들 출석이 더욱 충실치 못하다고 하기때문에 내가 이것은 그다음 회의에는 이러 저러한 동의안이 있읍니다 하고 예비적으로다가 말씀해드린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다가 의제채택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우리 의회의 결의에 앞서가지고 김수길의원이 제안하신 3항의 자구 및 의제의 본질부터 우리가 더듬어서 나가지 않으면 그결론에 있어서 커다란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것과 같은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발언을 하고저 합니다. 김수길의원의 제안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있읍니다만은 이 의제에 부정축재 처단조항 특별입법 삽입건의에 관한 건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김제윤의원이 제안자인 김수길의원한테 두가지 또는 세가지를 들어서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 답변에 응하신 김수길의원의 발언에서 이사람이 그 의제의 처리와를 관련시켜서 생각할때에 그 결론에 있어서 커다란 모순을 가져올 우려성이 있기때문에 먼저 의제를 정리치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있는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지방의회는 중앙당국이 지금 국회가 지금 각종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자체의 교섭 단체로 하여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입법을 다듬고있는 중인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의제와 관련된 부정축재 몰수 법안에 대한 문제는 특별위원회가 벌써 이미 개정안으로 해가지고 30일간의 공고 기간을 앞에 두고 이미 정식 정부공고에 의해서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있는 남은 절차는 30일의 공고만을 걸처서 국회 스스로가 질의하고 토론하고 따라서 수정안을 받으면 받을수있는 여유를 남겨놓고 지금에 있는중인데 아까 김수길의원은 이미 개정 기초위원회가 그안을 다듬어서 국회에 상정해 놓았기 때문에 지방의회로서는 특별법이면 특별법이지 헌법에 삽입 운운은 될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격을 규정을 해서 이안을 내놓으신것 같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우리 의회가 여론의 뒷받침으로해서 중앙기관에 입법기관에다가 그 입법의 찬부또는 호부호를 건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동시에 이렇게 전체 국민이 혁명이후에 따르는 재정 관계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마당에 있어서야 똑똑히 그 시기의 적절을 얻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대로 앞으로 30일간의 기간을놓고 여론의 반응을 받어가지고 거기에서 찬부 토론이 나올것이고 가부 표결에 앞서서 각 개인의 수정안이 나와가지고 종국적인 법안 표결에 들어갈것인데 어떻게 우리 지방의회가 헌법이 수정이 되면 될수가있는 용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아닌 헌법은 이미 다듬어서 놓았기 때문에 국회 자체가 수정안도 낼수없으려니 하는것을 전제해서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대로 특별법으로만 입법조치 할것을 건의한다고 할수가 있겠느냐 또 특별법만을 입법조치 한다는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회가 헌법에 삽입할수있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그 자체가 스스로가 가지고있고 찬부 토론결과에 있어서 수정안을 낼수가 있는데 하필 헌법은 차치해놓고 특별법으로서만이 이를 초치했다고 하는 건의를 할수가 있겠느냐 또 그 특별법만을 건의했다는것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있는 형편과 입장으로 보아서는 부자연 하지 않느냐 하는것으로 보아서 본의원은 이 의제를 부정축재 재산처단 특별입법 삽입건의의 건이라고 하지말고 부정축재 몰수에 대한 입법조치에 관한 건의의 건이라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할수있는 전체의 의사가 그테두리 안에서 다 반영이되는 것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문제를 제안자인 김수길의원은 의제부터 우리가 정리해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과연 우리가 국회에다가 어떠한 종류의것을 입법해 달라고 또 입법조치를 우리가 건의할것이냐 하는 성격이 결과적으로 크게 모순이 되는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의제에 관해서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발언은 안합니다만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에 본안 처리에 대한 토론에 참가한다고 할것같으면 나는 나대로 가지고 있는 견해와 소신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그이전 설에서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김수길의원이 내놓으신 제3항은 우리 전체 2백만시민 내지 전체 지방의회를 대표한 입장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시기의 묘를 얻고 또 국회가 방금 다듬고있는 특별법안에 대한 입안 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대하고 적절한 의안이라고 간주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대해서 전적인 찬성과 그 건의에 대한 본질을 전적 뒷받침 해드릴 용의가 있읍니다만은 그에 앞서 의제의 자구 내지 의제 주문정리를 먼저 해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제 김수길의원 제안으로서 지금 안건과같은 내용의 안건이 되였읍니다. 제안설명을 들어서 잠깐 들을때에 대단히 개념에 찬성 않이할수없읍니다. 대단히 개념상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아까 김제윤의원의 질문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좀더 구체적인것을 알었으면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것을 제안하는 제안자는 구체적인 것까지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이것을 입법화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제안 되었어야 우리가 충분히 그 내용까지 납득이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김제윤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구체성을 질문했지만 김수길의원은 우리가 개념으로 알고있는 이상의 답변을 해주지 못했읍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략 김수길의원이 어떠한 정신밑에서 이러한 것을 제안했느냐 하는것은 충분히 긍정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이 말씀한 가운데에서 의안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의안이정리되는것이 아니라 방동석의원이 말씀한것과 김수길의원이 말씀한것과 성격상으로 보아서 얼핏 같기는하지만 사실상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여기 3항에 나온 부정축재 처단조항 특별 입법삽입건의의 건이라고 하는것은 현재 헌법을 개정할려고 공고중에 있는 어떠한 조항에다가 이것을 부정축재를 몰수할수있는 입법 조항을 삽입해 달라는것이 이 내용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이 김수길의원이 제안한 내용이고 방동석의원은 이것을 개정과 관계없이 전연 다른 입법을 할수있다. 이러한데에서 말씀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법리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을 어떠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몰수할수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삽입이 되지않드라도 충분히 이런것은 할수있다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또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개정위원회의 위원들 가운데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었읍니다. 부정축재를 몰수한다는 조항을 넣야한다. 또 어떠한 단체 어떠한 정당에서는 이런것은 절실히 건의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도 우리가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들은 이 부정축재 문제는 현행법으로 헌법에 삽입되지 않드라도 재정법과 세법과 이러한 현행 여러가지 법으로 능히 몰수할수 있고 처단할수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헌법삽입에는 안해도 좋다 결론을 얻는 것으로 본의원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까지에 부정축재를한 이러한 것은 처리하는것이 지금 여러 사직 당국에서나 또는 국회에서나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되겠다고하는 각도로 지금 이것이 입법 조치할려고 청구해 나가는 도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어떤 정당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문화 시켜야 되겠다고 이것을 기초하고 있는 정당도 있다고 이사람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안건은 이것은 헌법 조항에다가 삽입해 달라는 안건이 되기때문에 지금 진행되고있는 여러가지 상태와는 좀더 모순이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법안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삽입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 삽입이라고 하는 술어를 보고 현행 헌법에다가 삽입해 달라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고 따로 독립된 법안을 가지고서 설치해 달라고하면 삽입이라는 이 술어를 빼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 사견입니다만은 기왕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 볼려고 하면 좀더 원대하고 좀더 견실성있고 이상적인것을 한번 청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기왕 우리가 권리가 없어서 우리 의사 표시로서 국회에다가 건의를 해볼려고 하면 좀더 원대한것 좀더 조리 정연한것을 내놓는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의견의 몇마디를 말씀 들일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동의를 얻고저 하는것은 현재 지금까지 이러한 부정축재를 처단하는 방법은 각계 요로에서 여론의 뒷받침을 얻어서 착착 진행중에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요다음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 한국과 같은 정치적 현상에서는 사실상 공무원이 어떤 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 축재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데 에서는 제 개인의견입니다만은 국가공무원의 재산등록 법안 이런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차제에 우리 지방의회의 어떤 의사로서 국회에다가 건의하고 싶다고하면 이러한 그 국가공무원 국가 요직에 있는 국가공무원 재산 등록법을 입법을해서 이것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이되고 어느 시대의 공무원에게나 적용이 되어서 사실상 청빈한 공무원만이 존재할수있는 사회를 이룩하는데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왕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것 또는 김수길의원이 제안하신것 이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 견을 종합해서 의제를 하나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한다고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제안자이신 김수길의원에게 이사람이 의견을 말씀 드리고 이 의제를 정리하는 마당에 이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저 본건에 대한 긴급동의안 원본이 착오가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세요.

여기 안건에는 부정축재 처단 조항 삽입 건의안이라고 되어있읍니다만은 원래 이 동의안의 그 자구에는 부정축재 처단 특별입법 건의안으로 되어있읍니다. 삽입이라고 하는것이 「프린트」상의 「미스」에요. 그리고요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그 헌법 기초에다가 삽입 하는것이 원칙이 않이냐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헌법에다가 이런 부정축재처단 이것을 삽입함으로서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정리하는것 보다는 강력한 의미를 가져 옵니다만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논의되었든바가 있읍니다. 국회에서 헌법에다가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느냐 그렇지지 않으면 별도 법으로서 이것을 하는것이 법리 조리상 타당한 것이냐 그 양부론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때에 헌법이란 적어도 하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거기에다가 부정축재라는 이러한 조항을 넣는것은 권위상 뭣하지 않느냐 해서 특별조치 임시조치법 이라는것을 넣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것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간의 여론이 였었읍니다. 그래서 아까 김제윤의원께서도 어저께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그 문제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입법조치 하는것이 났겠다. 이러한 설이 있음으로서 그것이 지배적이였고 그런것을 제가 참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헌법에다가 넣으면 물론 더 좋지만 헌법을 다루는 국회의원들께서 거기까지 넣으면 헌법 자체의 권위상 뭐하게 않느냐 이런 여론이 나와서 특별조치법으로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에 입각해가지고 삽입이라는 것은 빼놓고 특별법으로서 건의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러한 취지였읍니다.

방금 논의되어있는 부정축재 처단 조항 특별입법에대한 건의의 건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김수길의원이 발언할때에 여기에 동의를한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당시에 이사람은 이 본의제에 4개반으로 논아서 이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동의에 날인한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시는것은 각도가달라 집니다. 또한 방동석의원이 지금 헌법에 어떠한 부분에다가 삽입하는 이런 의도로서 문호를 열어 놓는것이 좋지않느냐 이것은 전혀 각도가 다른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이라고 하면 이미 문자 그대로 이것은 정당치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할수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이 내리는것이 부정의 정의라고 볼수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축재는 하나의 경제적인 조항에 따르는 만큼 재산에 관한 문제라고 이렇게볼수있는 것입니다. 그 두가지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나오는것 사실상 이것이 합법적이 아니고 불법으로서 재산을 취득해서 축재했다고 하면 법에 의해서 처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이 처단이라는 두글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의 4·19의거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우리 국민전체가 의혹을 사고있든 등등의 구구한 이 부정에 대한것을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가의 국민이 살수있는 입법을 하는 입법부에서 이미 대두되어 있는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이것이 이러한 연후에 국민이 의혹을 사던 문제가 하나의 여론으로 형성되어서 이것은 사실을 확실히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전체적인 국민의 여론이라고 보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조처하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두글자가 결론적으로 나온것으로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래서 특별 입법화를 하자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에 의의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기에 찬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김제윤의원이 아까 제안자에게 질문도 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부정이라는것이 어디까지며 재산을 불법으로 축재를 한것이 어느정도냐 또는 처단하는것은 어디까지냐 이것은 입법부에 전적으로 일임할 것이며 다만 우리 의회는 정치수단으로 의회이기 때문에 2백만 시민의 여론을 그대로 받들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하 특별위원회를 입법화 하려고 구상중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 시민의 여론이 이렇다는 이 요지를 국회에 건의를 함으로서 국회에서 하나의 참고 재료로 하자는데 의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 자체는 본래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부정 축재를 처단하는 입법 조치 건의의 건으로 되어서 본인이 참가했던것을 제안자에 뒷받침해서 한마디 참고로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에 대한것을 지금 제안자이면 동의자가 착오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그러면 부정축재 특별 입법조치 건의의 건입니까 그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고침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것은 아까도 말했읍니다만은 이러한 것입니다. 특별법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위 과거에 개정위원회가 착수했던 그대로 헌법위원회에다가 삽입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국회 스스로가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못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 건의의 성격을 특별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그것입니다. 내말은 김수길의원이 의제를 개의한 내역대로 고집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국회에 가 가지고 우리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사 서울시 2백만 시민의 의사는 특별법으로만 만들지 헌법 개정안에다가 삽입하는 것은 반대다 하는 결과를 말하게 되는것 같이된다 그런얘기에요. 김수길의원이 그렇게 의제를 고집할 의도도 내가 알겠읍니다. 그것은 이미 재정위원회가 개정안으로서 이미 국회에다가 상정해서 정부로 하여금 공고시켜 놓은 이상에는 아무도 손을 못대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나는 먼저 그 착각부터 수정해 둘려고 하는것 입니다. 그것은 공고한 날부터 30일간이라고 하는것은 여론을 탐지하는 공고기간인 것입니다. 이 기간내에 여론의 가 부 여론의 허 불허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질의가 있고 토론이 있고 다음에 수정안이면 수정안을 가지고 최종 성안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위시해서 지방의회가 그 지역을 대표한 기분이나 감정으로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것을 찬성하면은 특별법으로 될것이고 우리는 일반법은 원치 않고 기본법인 헌법에다가 삽입해 줄것을 원한다고 하는 정도의 건의가 다대수라고 할것 같으면 국회로 하여금 그렇게 반영이 되는것이고 그렇게 수정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건의의 주문에 있어서 특별법만을 입법 조치할것을 건의한다 할것같으면 김수길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을 찬성할른지 모르지만 가능하면은 본의원은 헌법에다가 삽입해 줄것을 스스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기분도 그런데 하물며 서울 2백만 시민의 이름으로 건의할 바에야 어째서 헌법 기본법에다가 삽입하는 조항을 무시하고 그다음에 오는 일반법에다가 독립화 시킬것만을 건의할 것이냐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자구 수정을 한다든지 또 의제의 전후 모순에 이론적 근거가 있는것이 아니고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가 건의할 특별법으로만이 한정할것이 아니라 건의 자체를 부정축재 몰수에 대한 입법 조치 건의의 건이라고 그 입법의 결과는 30일간의 여론기간이 있으니까 가라고 하면 헌법에 될것이고 부라고 하면 특별법으로 될것이고 아예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나올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엄연한 공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제안자가 꼭 특별법만으로 해야 된다고 고집해서 특별법 입법 조치만을 우리가 건의하느냐 말이에요. 그 범위를 자연스럽게 하고 그 범위에 신축성을 스스로 가지게 하기위해서는 부정축재 몰수에 대한 입법 조치만을 우리가 건의하고 그 입법의 종류를 헌법이 되든지 단일법이 되든지 우리는 그것을 보지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안자가 고려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 하세요.

이 사람도 역시 지금 다 같이 아까도 얘기 했읍니다만은 김수길의원과 같이 본건 제안에 대해서 의의를 가진 사람입니다만은 대략 1개의 안건을 건의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므로 해가지고 그 자체를 명확하게 하자는데 의의를 가졌던 것입니다만은 대체 얘기가 의제 문제때문에 얘기인데 아까도 확실하게 얘기를 했읍니다. 내가 얘기 함으로해서 김수길의원도 수긍하고 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김수길의원이 안을 내놓은······. 어제 속기록에도 기입이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김동욱의원이 제안하는 뒷받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다면 의제 자체는 확실하게 아까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불법축재에 대한 처벌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입니다. 임시조치 법안인데 지금 방동석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좀더 널리 폭이있게 그야말로 개정안에 수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삽입이 되면 더 좋은 일이고 그렇지못할 경우에는 단독 법안이라도 내게 할수있다는 폭이있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가지고 있는 정신은 뭐냐하면은 반드시 이러한중대한 문제는 헌법에다가 삽입할수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삽입 안한 그 자체는 국회의원들이 조선일보사설에도 있었읍니다만은 대단히 썩어빠졌으니까 삽입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폭이 있는것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것으로 봅니다만은 이것은 하지못하는 것으로 믿어지요. 얘 그러냐 김동욱의원의 뒷받침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고만 두드라도 지금 헌법의 공고가 되어 있읍니다. 공고가 되어서 수정안을 낸다는 얘기인데 지금 공고기한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해서 주지시키는 기간에 그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치므로 해서 도저히 수정안이라는것이 재차 나올수 없다는 것으로 믿어져요. 각자 가지고 있는 이것은 견해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즉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우리가 정치파동기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장택상의원이 발췌개헌안이 헌법에 공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췌개헌안 이라는것을 내는 괴상망칙한 법안을 제출하여서 그대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통령 직선제를 시행을 했다 말이에요. 그 자체가 위헌이다. 말씀이에요. 그때는 통과가 되었으니 그 자체는 위헌으로 규명을 받고있는 것이에요. 그럼으로해서 본의원이 얘기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제안할려고 하는것이 단독법안으로 하는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건의하기 위해서라면 의제 자체가 불법 축재자 처벌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이것으로 믿어졌기 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제가 외람하지만 한마디 말씀 드리겠는데 방동석의원이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법안으로 하든지 헌법에다 삽입하든지 우리는 둘중에 아무것을 해도 요점에 달하니 융통성있게 신축성있게 하자고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의제에 대한 그것은 말씀이지요. 나중에 융통성있게 정해놓고 그 내용에 가서 헌법에 하든지 특별법으로 하든지 해달라고 하는 그 말이아니에요. 어떻습니까? 강을순의원 말씀 하세요.

이 안건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할 적에는 기위 발령이 나기전 입니다. 그래서 그 건명이 제가 낸 그것이 우습게 되었읍니다. 지금 현재에는······. 또 그 발령이 나기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들이 추천을 할 무렵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을 취소해 달라 또 교육위원들은 거기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 물려나가 달라서 이런 취지의 안건이 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을순의원이 내놓은 안건과 제가 내놓은 안건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방ㅇ이 문제가 우습게 되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을순의원 말씀이 이 안건을 둘을 합처 가지고 정리해서 내놓는 것이 어떻냐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시간 여유를 주시면 두 안건을 정리를 하겠읍니다. 내용을 합처 가지고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전원 사퇴권고 결의에 관한건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의제를 상정할때에는 어느 근거서류가 있기 때문에 상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이 또 이외에 긴급동의안도 낸줄 믿습니다만은 의장께서는 상정된 의원에 근거를 가지고서 즉각 상정시켜서 토론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의장으로 한말씀 드려 보겠읍니다. 지금 제4항이 정식으로 상정되었는데 김경원의원께서 내신 이것을 정리할 시간을 두는것 보다 종합적으로 채택해도 되리라고 보는데······.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전원사퇴 권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방금 이자리에서 본안건을 제안하신 강을순의원께서 여러 의원의 양해를 구한다는 요지에서 말씀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아울러 본안건과 비슷한 안건을 내놓은 김경원의원께서 이거와 비슷한 안건인 관계상 피차 두분의 서로의 내용을 검토해서 내일다시 안건으로서의 상정을 하자고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하시는걸로 알고있읍니다만은 김경원의원께서 내놓으신 안건은 현재 하나의 공식적으로 논의할 대상이 못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4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으로 하여금 현재의 논의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것을 여러 의원께서 부인하시지 못할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김경원의원의 제안에 본의원도 서명했읍니다만은 본안건은 현재 정식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4안건을 본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안건으로 상정됐으니까 의장께서는 즉각 명심해서 이 시간에 진지한 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시방 4항문제가 노승환의원 말씀하시는걸 들으니 이건 교육위원 전원을 사퇴해 달라는것 같습니다. 제가 2.3일전에 내놓은 안건에는 교육감을 선임한걸로 발령하지마라 취소하라 또 따라서 교육위원 여러분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을순 얘기를 들으니 내용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이 강을순의원이 내놓은 제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상해 졌읍니다. 그러니까 두건을 다 각도가 제안설명을 해서 처리하면 좋지 않어요······.

강을순의원이 내놓은 의안과 김경원의원이 내신 의안의 목적이 다릅니다. 한번 읽어 보겠읍니다. 강을순의원이 내놓으신 것은 전교육위원 사퇴권고에관한 건이고 김경원의원께서 내놓으신것은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을순의원께 부탁할것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전원 사퇴라고 해서 자구를 수정했으면 간단하겠는데 두분께서 합의를 보시면 좋겠읍니다.

방금 제4안건으로 되어있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전원사퇴권고 결의안에 있어서 여러 선배의원께서 장황히 좋은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또 방금 이자리에서 김경원의원께서 안건은 둘인데 실지를 보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건 둘을 여기다 내놓고 ○

토의를 하게되면 자동적으로 그문제도 나오게 되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구태여 4항외에 김경원의원께서 아직까지는 하나의 공식적으로 정당한 입법조치를 할수있는대상의 물건이 못되고 있다는것을 여러의원들이 잘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 내지 타협한다는것은 이론상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 상정되어있는 4항을 심의토록 하실것을 요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항 상정됐는데 제안자인 강을순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 혹은 김경원의원이 생각하는바와 다른바가 있으면 다시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우선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내용이 대강 비슷합니다. 이 안건내용이 저의것을 추천해서 임명되기전에 나온것이기 때문에 임명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그 제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몇마디 드리겠읍니다. 교육감으로 추천한 정의택이란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으로 있던 이 양반이 3·15부정선거에 가담한 자로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자진해서 사퇴를 한사람이 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람이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5월10일날 교육위원들이 추천을했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적에 이런 양반은 문교부에서 보통교육국장을 하고있을적에 여러분이 대개 짐작으로나 실지면에 알수있는 것입니다. 보통교육국장이라면 국민학교서부터 고등학교에 일으는 것을 모두 총지휘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람이 틀림없이 이번 정부통령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했던지 고의로 했던지간에 사퇴를 한 사람이 올시다. 그러면 이양반이 다시 교육감으로서 있을수가 있는게냐 또 모처럼 있던 김영훈교육감도 그런 의미에서 자중한다는 의미에서 자퇴하고 말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정의택이란 양반이 교육감으로 온다면 차라리 김영훈씨를 두어두는것이 났지않느냐? 이자중자ㅇ하겠다고 사퇴한 사람을 끌어다 교육감에 추천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위원들 자체가 잘못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교부장관에게다 이런 사람은 당신네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추천했다고 해도 이사람 임명할수가 없으니 임명해주지 맙시다 하는 내용이 올시다. 강을순의원이 전원이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일곱사람이 그이에게 투표한것 같습니다. 입후보제가 아닌 추천제인데 어째서 이사람을 골라냈느냐 이 교육위원도 당연히 이번 찰나에 도의적 책임을지고 자기네가 자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끌어다가 교육감으로 추대했다는 점 이것 우리가 인정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들도 이번 찰나에 고만둬 주십사 하는것을 부탁하는것 입니다. 이점을 제가 제안한 내용으로 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순의원이 제안하신 내용과는 비슷하다는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적으로 이 안건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사람은 김경원의원 제안에 찬동한 한사람으로서 거기에 덧부처서 간단히 제 설명을 드리고 제 개인의 의견으로서는 김경원의원외 6인 의원이 긴급동의에 서명하신 이 안건은 강을순의원 제안에다가 양해해주신다면 합쳐서 이것을 의결하는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이런 심정에서 지금 김경원의원 설명에 대해서 한마디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전 교육감 김영훈교육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이것은 교육위원들이 단시일내에 즉석 이것을 처리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위원이나 교육감이나 다 같은 합의체의 기관으로서 다 같은 책임을 저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일 교육위원이라면 김영훈교육감이 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서 자기가 사표를 냈으면 우리도 같이 고만둡시다. 이러한 성의를 표시했으면 그네들이 자ㅇ했다고 우리가 어느정도 인정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훈교육감이 사표내자 마자 얼씨 잘되었다고 수리를 했고 자기네는 가장 깨끗하다고 또 그통에 우리가 감투를 써야되겠다. 또한 보통교육국장을 우리가 추대를 해야되겠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정치면을 떠나가지고 인간 도의면을 생각할적에 도저히 있을수가 없을것입니다. 김영훈교육감이 한가지 책임을 느낀다면 보통교육국장은 열가지 이상의 책임을 느껴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들은 자기네들 책임은 조금치도 자성하지 않고 도리혀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열가지 이상의 책임이있는 보통교육국장을 갖다가 투표해서 추대했다는 이점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또한가지 아울러서 금반 3·15선거전에 각 학교졸업생 졸업식을 계기로해서 국민학교 졸업식장의 그교실에 그야말로 선거선전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선거선전화한 그것이 나뿌다는 그것 보다도 불편부당한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관여 했다는 이것을 갖다가 그네들이 자중하지 못하고 또다시 아까말씀과 같이 김영훈교육감 보다도 전국적으로 책임질수있는 정의택 전 보통교육국장을 무슨 낫으로 무슨정치적 복선으로 던만스러히 이것을 갖다가서 추대했느냐 여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라는것 보다도 정치적 여기 무슨 복선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경원의원 제안설명에도 있었읍니다만은 차라리 보통교육국장 전국적으로 책임질수 있는 보통교육국장을 추대할수있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라면 김영훈교육감이 사표를 냈을적에 「여보시요 조금 참읍시다」 한번 권고해본 예가 있는냐 이것은 인간 도의상으로서 시민이 용서할수 없는 처사입니다. 여기에서 일보 나아가서는 교육위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은 서울시에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일일히 지도도 하고 또 감독도 했을것입니다. 그네들이 국민학교 그 교실 국민학교의 졸업식장마다 엄정중립 할수있는 교육공무원들이 선거운동에 직접관여하고 이러한 그 처사를 볼적에 그네들 스스로가 또 이 과오를 범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가 전원사퇴하라고 할 권한뿐이지 사퇴 안하면 그만이에요.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그네들의 양식에 맡겨서 하루속히 물러나가야만 될것입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육위원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김영훈교육감이 그야말로 자기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을적에 교육위원 자체들이 사표를 같이 내도록 해야될것 입니다. 왜냐 또다시 말씀드리며는 교육위원들이 말입니다. 각 학교에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각 학교에 다니면서 그네들이 학교 졸업식날 축사를 할적에 자기들 눈으로 꼭 꼭 봤을것입니다. 교실 복도 식장 거기에다가 여러가지 선거선전을 한것을 볼적에 교육위원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안되겠읍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원의원의 제안설명에 보충이라는것보다도 나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강을순의원이 받어주신다면 김경원의원의 긴급동의안을 첨부해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받어주시 겠읍니까? 그러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우 열렬하고 어쨋든 부정선거에 개입한 이네들이 더더군다나 교육위원 전체가 물러나가야 하지않느냐 하는 얘기에 있어서 본의원 소신에 있어서 그럴수가없다 하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물론 강경론에 앞서서 저같은 온건론은 비교적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잘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귀에 들어가기가 퍽 이해할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얘기하기로는 교육위원 전원이 도매금으로 사퇴를 해야한다하는 얘기는 지성인으로서 더군다나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수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물론 교육위원을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선출한 교육위원을 그러한 당신네들 시의원이 더 잘못이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앞쓸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한 궁박한 이론은 고사하고 어찌 교육위원들 중에서 열렬하게 이번 부정선거나 불법선거 혹은 자치교육에 있어서 썩어자빠진데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쇄신을 할려고 애를쓴 의원들도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도매금으로 교육위원들 전체를 사표하라고 우리 시의회에서 얘기할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본의원이 얘기한다며는 다른 얘기는 고만두고 그러면 교육감을 그러한 교육감을 선출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육감선출한 교육위원들은 공동책임으로서 그러한 것을 받어드려야 할것이 아니냐하는 얘기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한 이론에 비추어서 교육위원 전체가 사퇴한뒤의 경우는 방금 시의회에서 선거해서 보충해 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할른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의 소유자인 우리로서 그사람들의 전원 사표를 낸 그다음에 있어서 공백상태는 물론 있을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전체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사람들이 어찌 지엽적인 그러한 문제에 등한시 할수있느냐 말이에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사실상 나오는 것이에요. 기분과 얼른 느끼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당하다고 규탄을 받고 있는 교육감이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선출한 교육위원은 전부 나가야 된다는것이 이론상 수반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결코 가지고있는 지성과 양식으로 판단할적에 아직도 혼란기에 빠져있는 지금 자치교육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주시하고 그야말로 학구

만전을 기할수있는 교육위원으로 하여금 전제 사퇴를 지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가 이런 문제도 제가 생각해 보았고 도저히 교육위원전체가 도매금으로서의 공동책임으로서 이것은 사퇴할수가 없다는 얘기를 강경히 여기서 지적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먼저 조영석의원이 발언 요구가 나왔읍니다만은 먼저 의사진행으로 방동석의원이 말씀해 주시겠읍니다.

의상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올시다. 본의제는 강을순의원으로부터 발의가 되었고 또 발의한 강을순의원의 제안설명에 뒤따라서 김경원의원이 첨가발언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강을순의원이 제안하신 제안내역과 첨가발언한 김경원의원의 제안내역과를 비교해 볼때에 정식의제로는 나와있지를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 전부가 각항에 걸처서 대동소이 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 의회규칙에 법적 정족수에 달해진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김경원의원의 의제는 제5항으로 올려저야 될터인데 유인이 먼저 나왔을뿐 의장으로 부터는 하등의 의제정리 내지 통합조치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지금 의장께서는 4항을 정리함에 있어서 앞서야할 문제로서는 김경원의원의 발언한 내역과를 합처서 4항으로 그 주문을 재정리치 않으면 우리가 발언하고자 하는 발언요지와 우리의회가 결의해서 다집행부에 이관할수 있는 결과의 차이가 나오게되는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본의원은 이렇게 의제를 정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서 의사진행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의건 이렇게 주문을 냈는데 주문을 합처서 제3항으로 단일화 시키면 교육위원 전원을 사퇴권고하는 내역과 그에 앞서서 그들로 하여금 선출된 임명되어 있는 교육감에 대한 권고의 결의와를 합친다면 이 4항의제가 완전히 그 문맥으로보나 자구로보나 다름이 없겠읍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감 사퇴권고의 건 이렇게 의제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의제를 갖다가 두건을 합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전원 및 교육감 사퇴권고 결의안으로 의제를 정정하는데 대해서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의제 바꿈니다. 다음 조영석의원 말씀 하세요.

방금 논의되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해서 얼핏 생각해서 이사람도 수긍할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읍니다. 일전 교육위원회에서 전에 문교부 보통교육국장으로 계시는 정의택씨를 교육감으로 추대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사람도 약간 의아한 생각을 가졌댔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감을 추대를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고만두어야 된다하는 얘기까지는 좀 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잠깐 말씀을 했지마는 너희들이 교육감을 잘못 뽑아노았으니까 책임을 지고 너희들 고만두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되시는 사람들은 어떤 경위를 밟아서 교육위원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를 잠깐 나는 양심적으로 생각해본바가 있읍니다. 충분히 지금 교육위원으로 있는 그사람들은 우리가 이 의정단상에서 우리의 투표로서 당선이 되어있었읍니다. 우리의 손으로 뽑아낸 교육위원들 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야기한다면은 우리가 이런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적에 혹 다른 사람들이 시의원들은 왜 그런 사람을 뽑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듯한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응 간접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교육위원을 선출했다고 하는 우리 시의원 자체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내 양심으로서는 이러한 안건에 지지할수가 없을것입니다. 우리가 시의원을 고만둔다는 결의가 섰을적에는 혹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뽑은 교육위원을 우리의 손으로 고만두어라 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좀 어색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령 내 동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동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것도 좀 과한 얘기가 아니냐. 지금 교육위원이 적당치 않은 교육감을 선출했다고하면 다시한번 너희들은 재고해서 적당한 교육감을 선출하는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표시나 권고를 할수있을것입니다. 이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늦지않었나 벌써 교육감은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었다. 이렇게 보고있기때문에 이 점은 늦지않었나 또 하나는 이것이 모든 교육행정 뿐만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부행정이 과도적인 현상에 들어가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와같이 인사문제에 과도적인 인사문제에 타취하지 않고서라도 장차 시정해 나갈줄 나는 믿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제는 이이상 논의하지않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이사람은 본안건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또한 지금 교육위원 전원에게다가 교육감 문제를 재고를 하라고 하는 정도는 할수가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사람은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신사희의원 올시다. 먼저 제안자이신 교육위원회 전원을 상대로 걸고 결의하신 강을순의원 여섯분에 대한것과 또하나는 교육감 사퇴를 먼저 결의한바 그것 역시 강을순의원외 7분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열세분에 대한 지지를 가하게 하는데 우리인간이라는 것은 자과는 부진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리를 일일히 해닫겠다는 것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님니다. 우리 47명이 4년전 시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날 이 시간에 일으기까지 우리 47명에 대한 시의원에 의도가 어디있는지 그간에 몇가지 여러모로 변질을 가져왔고 또한 우리중에 변질이없었든 의원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번의 전반적인 책임을 시민앞에 깨끗이 물러갈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김규원의원의 특히 내논 골자를 보면 정의택씨의 보통교육장 당시에 자유당에 가진 의식을 다해가지고 3·15부정선거에 임해 가지고 총지관이에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 이러한 자를 어떻게 교육감으로 임할수있느냐 또한 김교육감은 서울시전산하에 있는 초등교 중등학교에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양심에 가책을 받어가지고 물러가야 하는데 이러한 총지휘관을 교육감으로 임할수있느냐 이런한점에서 본인도 감히 거기에 불가불 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읍니다만은 그러면 여기 47명 시의원중에서 지나간 3·15부정선거에 있어서 우리의회 각자가 부정선거에 임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된 이후 선거운동을 하지않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임해 가지고 선거한 인원중에서 스스로가 시의원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명에 대해서 자진해서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방금 신사희의원 말씀하신것은 참 건설적이며 현실에입각한 좋은 의견이라고 믿어집니다만은 우리 의회생활에 있어서의 우리 손으로서 우리 머리로서 우리 지혜로서 만든 의회규칙을 무시할수 없다는것은 여러의원이 잘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회의규칙에 엄연히 의제이외에 토론이나 질의나 할수없고 토론이 질의로 화할수 없다는 회의규칙이 분명히 되어있는것을 알으셔야 될것입니다. 그런고로 인해서 의장께서는 단상에 올라와서 발언이 다른 각도로 나갈적에는 발언을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으로서 의사진행상 그렇게되면 명랑을 기할수 없기 때문에 한마디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원옥이 올시다. 제가 질의를 한것은 강을순께서낸 긴급동의안중에 여기 제2항에 가서 선출된 교육감은 문교부보통교육 국장 자리에서 교육공무원으로서 3·15부정선거를 적극동원 책임자니까 이렇게 하는데 적극책임을 졌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 내용을 아르켜 주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또한 아까 박의원께서 제안자가 하신 긴급동의안 내용을 본다면 3·15 정부통령선거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이의 책임을 사임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에 5월15일에 교육감을 추천했다. 이러한 이의가 제안자 이외에 찬동자를 제가 명부를 보니까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동료에 입장에서 선배의원들이 열기로해서 찬성하셨는데 이분 가운데에는 찬동에 관한 3·15정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에 규탄을 받고있는 찬동자 가운데에도 자유당중앙위원이 있읍니다. 자유당중앙위원회 거기에 나가서 일을보고 부정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자유당중앙위원이니까 부정선거에 간섭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정선거를 하필 여기에다가 주목을 줘서 하는데 담당한 자유당중앙위원이 부정선거를 얘기했는지 여기에다 제안하는지 찬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자신이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의원 자신이 부정선거에 여기에 나와서 임했든 사람이 누구를 내쫓겠단 말이에요. 도장을 시의원자신이 찍고 그러한 것을 하면 여기에서 물러가든지 그만두든지 할것이지 뭐에요. 이사람 중앙위원 했어요. 그러니 부정선거했으니 내쫓자 여보시요 양심이 있거든 생각해요 양심을 모르는 이에요. 내얘기는 정국장이 적극적으로 동원을시켰다고하니 어느정도의 동원을 시켜 부정선거를 했느냐? 또한 자유당중앙위원들의 부정선거 이렇게한 사람을 교육감을 시켰다니 찬동한 사람의 양심을 물어보고 싶고 부정선거에 임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경원이 올시다. 답변을 해달라고 하니까 아는 정도까지 답변하겠읍니다. 심사의원 말씀은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고 이원옥의원 말씀에 몇마디 해야 하겠읍니다. 이의원께서 본인도 자유당중앙위원을 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한 말씀을 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제안자중에 등조한 사람이 중앙위원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써놓고 야단이야 저희들은 부정선거에 가담하지 않었느냐? 했읍니다만은 가담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원옥의원이 중앙위원으로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감이 들어갑니다. 중앙위원이라고 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하고 돌아다녔다고해서 그 제안에 가담하신 양반에게 공격은 말어주시고 지금 정의택에 대한 이러한 양반을 개인적으로 말씀한것은 아님니다. 아까 강을순의원 말씀에다가 그 질의에 있어서 본인자신이 스스로가 자책하는 의미에서 사퇴하신분이 그양반이 이러한 자리에 있을수 있느냐? 자책하는 의미에서 임명하면 안됩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인것이지 그러니까 시방 말씀하신 질의의 내용을 들어보면 정의택위원이 그대로 좋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우리 만천하가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또 자책한 사람이 사표를 낸 사람이 그러한 자리에 나올수 있느냐 하는것을 우리의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반대하고 나오시면 얘기가 다릅니다. 말씀을 들으면 요새 말하신 4·19 4·19에 대한 성스러운 피를 말씀하시는 이마당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자신이 자책해야할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한것을 어떻게 여기에 질의해 가지고 반대하십니까 그무슨 불평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만은 자책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권고를 하는 것이지 다름이 아님니다. 무엇이 중앙위원이니 이러한 곤란한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러한 말씀 하지말고 질의하실때 그 권위와 내용에 전환하지 않는다든지 전환한다든지 이러한 질의를 해주세요. 답변을 있게하는데 얘기가 정치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원의원의 제안에 찬성날인한 사람이고 또 제안자가 답변하셨는데 너는 더 할것이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신의원 질문에 거기 6명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찬성한 사람으로서 제안자의 한사람으로서 보충으로 할려고 합니다. 교육위원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교육위원이 전 보통교육국장 정씨를 추대했다고 해서 전원 사퇴하라고 하는데 시의원으로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사람은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김재순은 답변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과는 구분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절대로 정치에 간섭할수 없고 시의원은 정치에 간섭할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중할 것이요 부정선거에 가담한 근거가 있으면 법으로서 처단받을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정치적으로다가 다소 신의원이 말씀하셨는데 47명에서 변절한 의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변절을 해가지고 나쁜 점 변절에서 서울시민을 망쳤다고 하는 점 신의원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가지는 저번에 보고사항중 신의원의 정교육감에 대한 상당한 지지발언을 했는데 나는 이 의제와 다른 얘기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신사희의원께서 정교육감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다면 나는 신사희의원에 대해서 대단히 섭섭한 감을 나는 이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 먼저 말씀하세요.

시방 인사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각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생각한바는 우리가 교육위원회를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데 의결기관에서 다수표로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신빙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위원회의장을 불러놓고 선거자체를 자세히 들음으로서 각 의원이 납득이 갈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장을 직각 이 자리에 참석시켜가지고 그날 선거에 대한 경위 또 그분들에 대한 해명을 함으로서 우리가 각 의원들이 투표에 임할적에 납득이 갈것입니다. 그 이유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건데 시방 우리가 전원 사퇴권고 결의안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이문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비밀투표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가 요지의 말씀을 드리는것은 그날 선거를 그 당시에 어떤 요지에 이 사회에서 가장 불만이 과연 문교부 초등교육국장이 아니면 이 교육행정을 바로잡을수 없든가 그것은 일가일부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내가 요지하는 것은 이 안건이 처리되기전에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 하여금 그날의 경위를 한번 들어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시방 의사진행상 교육위원회에 의장을 출석시켜서 선거경위를 듣자는 이런 의사진행이 올라왔읍니다. (장내소연) 본안건이 의사진행 되어 있는데 찬성발언을 할사람이 세분 나와 있읍니다. 어떻게 처리할른지 의견을 말씀하세요. 발언통지가 세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방동석의원 차례입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방금 제4항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흥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자리에 앉어계신분이 성원에 달할까 의문이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것이 좋을것 같애서 이 처리하기 전에 당분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한시 되었으니까 이로서 끝을맺고 오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읍니다.

지금 하오두시부터 속개하려고 했읍니다만은 성원이 미달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걸로 유회시키겠고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것은 내일부터는 10시정각에 방침을 정했읍니다. 10시정시까지 성원이 안되면 명단을 발표해 가지고 의회를 발표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10시정시에 회의를 개회할것이니 열시 정각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회 선포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