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의원 발언

그동안 모든 과거의 경향을 일소하는 의미에서 첫째로다가 우리가 시간을 지키기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정시가 되도록 성원이 못된것 같습니다. 만일 오늘 성원이 못되고 유회가 되면 그 명단을 발표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35회 임시회 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서 제35회 임시회 제4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박두순 전차회의록 낭독) 지금 낭독한 회의록중에 누락이나 무슨 착오된것 없읍니까? 네 홍성유의원 말씀하세요.

간사장이 시방 회의록 낭독한중에 있어서 좀 틀렸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리기를 각 국민학교에서 과외공부를 중지시켜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보고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것이 아니라 어제 과외공부를 하고있는데 5학년이나 6학년이나 그반 아이들을 그 담임선생이 데리고 따로 데리고서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다른 애들에게 폐단이 있기때문에 시킨다고 하드라도 다른 사람이 직접적인 관련을 갖지않은 사람 다른사람으로 시키든가 학교로서는 될수있는대로 그 과외공부를 그 학교에있는 담임선생이 직접시키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고 말했읍니다.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계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키겠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으로다가 한상기 김동순 양의원을 지명 합니다. 그다음 제2항으로 들어가서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집행부 보고사항 없어요. 김재순의원 무슨 발언을 하세요.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저는 어저께 김동순의원께서 보고사항으로 말씀한데에 대해서 저는 보고사항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싶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사람도 4월19일 이전에는 많은 자기의 잘못을······. 잘못이 있고 저희로서 의원으로서 임무를 다못하고 양심적 가책을 받은것이 많이 있읍니다. 이사람도 4월19일 비로서 그의거사건 이후에 거기서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부터는 정신차리고 잘좀해야 하겠다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느 의원의 인신공격이나 혹은 저에 무슨 인기적 발언을 하자는것이 아니고 이번에 4·19 의거사건 이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양심에 저 가책이라고 할까 혹은 도의적책임이라고 할까해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세분이 자진 사표를 내셨읍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지나간 제1차회의에서 민주주의적무기명 비밀투표에서 훌륭한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동순의원이 보고사항으로서 말씀할적에 10여일간 출타 했다가 지금 나와보니 첫째로는 난데없는 양반이 의장에 나와계시다 이말씀이에요. 그다음에 본구라고 말씀하셨는데 본구는 아마 김동순의원의 출신구로 알고있읍니다. 본구에서 듣자면 의장선출에 대단히 불미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불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는 같이 자리를 하고싶지 않다는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다음에는 법에 근거가 없을른지는 모르나 의장을신임하지 못하겠다는 말씀 또 그 다음에 원내총무 김재광의원이 계시니까 여러가지 말씀을 들어보겠다 했는데 저는 대단히 제 자신이 불결하게 느끼고있는동시에 의장 여러분께서도 불쾌하게 생각되실줄 믿습니다. 4·19 이후 또다시 우리가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거를 이자리에서서 조금치라도 민주방식에 역행하고 거기에 불미스러운 일이있다고 가정했든들 이자리에 있을수가 없는 일이며 4·19 정신을 계승할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이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또 취해야 될것입니다. 그날 출석하신 투표하신 여러의원께서 자신이 가슴에 손을대고 우리가 좀더 냉철히 생각해볼때에 내 자신도 조금치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동순의원께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을른지는 모르나 의장 신임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할때에 일편 생각할때에는 김동순의원께서 그날 투표했든 우리 의원 전부를 불신임한다는 말과 똑같은 이런 얘기가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 인신공격도 아니요 아무 변명도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김재순이 개인이 불미한 행동을 취한데에서 제3자가 이러는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은 나도 깨닫고 여러분들 자신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시의원 여러분은 똑같이 져야될 것이며 지금 부르짖는 4·19 정신에 대한 여기에 대한 계승을 할수가 없는것을 생각할때에 한심사가 아니라고 할수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보고사항은 김동순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 추궁도 아닙니다. 김동순의원이 이러한 보고를 말씀했기 때문에 저도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끝으로 김동순의원께서는 원내총무 김재광의원이계십니다. 김재광의원으로 하여금 원내회의를 소집해서 경위를 잘듣고 본의원이 경위를 말씀드리랬는데 과연 원내총무 김재광의원은 시의회 전체의 원내 총무인지 혹은 다른 원내 총무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소집해 가지고 경위를 말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유종의 미를 좋은 경위를 보고시간 또는 다른 시간에 들려 주시기를 바라는 동시에 불초 이사람은 과연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한테 불미스러운 그런 규탄 받을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규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꼭 규명해야 되겠읍니다. 이상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3항에 들어가서 의사진행이요. 말씀하세요.

이제 이3항의 의제보담도 먼저 이 의사일정 변경을 해야될 조건이 하나 있읍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신문이나 이「래디오」를 들었읍니다만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특별 기초위원회에서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2·4파동 이전의 지방자치법의 환원을 하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개악을 하는 이러한 형태에 놓여있읍니다. 즉 간단히 말하자면 지방자치법에 그 회의의 제1중 요성이 회의일수와 또한 분과위원회······. 오늘 아침에 「래디오」 방송이나 신문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삭제하는 이조항이 삽입되어 있고 또한 회기 일수가 100일 현재의 90일을 100일로 한다는 등등의 내용을 보아서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것 보담도 이 지방자치법 이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이 아마 이 긴급동의안으로 제안된줄 알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지방자치법 개정에대한 건의안을 오래동안 심의할것이 아닌줄로 제가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의안을 먼저 채택해가지고 서울시의회가 몇분을 파견한다든가 이렇게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뒷받침이 될수있는 길을 열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그러한 방향으로해서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해 줄것을 요청하면서 의사진행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취지에 의해가지고 긴급동의안이 들어왔읍니다. 그 안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대한 건의 이것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것을 상정시킬까요? 그러면 변경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장의순의원 나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다음에 김동순의원 대신 설명해주세요. 3. 지방자치법개정에대한건의안

장의순의원이 안계셔서 지금 대리로 다음 제안자에서명한 관계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만은 선배 여러분이 다 아실것입니다. 현재 지금 강을순의원의 의제 의사변경 동의의 취지의 말씀과같이 국회에서는 지금 거지반 다 지금 초안이 완료된 것으로 의해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기일도 90일 혹은 100일을 제한을 해가지고 각분과위원회를 설치안하고 내무부장관의 감독하에 두고 대단히 모순된 자치제도가 아닌 관치에 의한 기형적 자치가 형성될 우려가 많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지방의회나 지방행정 관청은 지방세를 중심으로해서 그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다소 국고보조도 있읍니다. 이것은 구우일모격에 밖에 안될것이고 사무적으로 감독을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선진국가의 지방자치법 제도를 보드라도 가까운 왜사람들의 지방자치 제도를 보드라도 내각이나 그 주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안받게 되어있는 것이 소책자를 펼쳐본 결과에 확실히 알었읍니다. 이러한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이 목적을 국회에서 어떻게 단시일내에 달성할수있는 몇몇분을 골라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그 미비한 점과모순된 점을 시정 보충하는 그 위원을 몇분 결정해가지고 오늘중에 해서 전달하지 않으면 만사지탄을 불면할 뿐만아니라 효력이 안나올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몇마디로서 제안설명을 하는바이 올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거기에 무슨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지방자치법이 대단히 모순이 많으니 이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에 지방의회로서는 좋은 건의를 하고 있는 데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까 제안설명을 들으면 그냥 막연한 건의를하고 이렇게 까지는 해서 있읍니다만은 좀더 구체적인 골자를 내놓고 이러 이러한 점을 우리 서울시 의회로서는 건의를하고 이런 골자를 내놓고 토의하는것이 옳지않을까 여기의원이 전부 의사당으로 가자고 하는것은 요새「데모」 하는것 같해서 그것은 마 여러분이 우리 이 활발하게 이건의를 하기위해서는 혹 그렇게 하지않드라도 이 지방자치법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고칠라면 이것이 한이 없는것입니다. 이것이 2·4파동전의 지방자치법으로 갔다가 돌려놓는 정도에 이번에 개정을 하는것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2·4파동전의 지방자치법으로 갔다놓는 거기에 오히려 우리가 좀 이해하기 곤란한 골자가있어서 그것을 지적하시는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2·4파동전에 갔다놓을 그것은 시읍면장을 2·4파동전에는 민선 선거제로 되어있었는데 그후로 임명제로 되어있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민주주의의 역행이라고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라도 2·4파동전에 갔다 놓는것이 옳다. 이래서 대개 중요한 골자는 2·4파동전과 후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시읍면장을 임명하든것을 다시 선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지방자치법을 이것이 철저하게 우리가 건의를 할려면 대단히 좀 힘이 들것같지만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바래고있든 그 골자대로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가 이 현지방자치법에 대단한 모순을 중요한 모순을 몇가지 지적을해서 그래서 이번에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여기서 토론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몇분 위원을 내가지고서 거기서 성문화 하도록하고 또 대표가 역시 의장이 하든 다른분이 하든간에 대표를 보내서 하는것이 옳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2·4파동전에 아까 말씀한 시읍면장을 선거제로 한다고하는 그 골자외에 여기에 이임기 관계라든지 회의일수 관계라든지 아까 그위원회 회의기간중이 아니면 위원회의 제도를 인정치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신신문에 보도된 위원회 자체를 전연인정 하지않는다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법에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의회로서 강경히 주장해야 될것은 이 서울시장을 임명을한다는것이 이것이 언어도단이에요. 선진국가의 예를 보드라도 수도의 시장이 가령 임명된 관선시장이 되어있다. 이것이 대단히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라든지 혹은 이것이 저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이것이 철저한 민주정치를 할라면 지방자치법 자체를 좀 철저히 그야말로 지방자치 문자 그대로 해야하는데 가령 인사문제라든지 또는 재정문제라든지 이런것 시의 세금 받어가지고서 모두 국고보조니 이래가지고 자꾸 거기에대한 예산권을 더욱 중앙에서 잡어가지고 거기서 횡포한 짓을할려고하는 점도있고 인사권을 시장이나 여기 부의장이 계시지만 시장이라고 해서 인사권을 못가지니까 일보는데 불편하시고 철저하지못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문제 재정문제 너무 이렇게 세밀한것은 못한다고 하드라도 중요한 골자만 들어서라도 2·4파동전에 없든 얘기만을 그것도 제일 중요한것은 적어도 두가지 이런것은 이번에 건의하는데에 넣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좀더 토론하셔도 좋고해서 여기서 성안할 의원을 몇분 채택을 해서 대표를 보내는 것이 그럼 더 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과거부터 전국 지방의회 대표자 회의를 수차에 걸처서 2대국회때부터 우리가 국회에 건의한 일이 있읍니다. 특히 거기에는 서울특별시로서는 지방장관과 서울특별시장 직선제를 하자고하는 이러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 안건도 삽입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속히 치루기 위해서 제 의견말씀 들입니다. 과거 지방의회 대표자 회의에서 국회에 건의한 그 건의서를 토대로 삼어서 거기에 몇가지 수정할것은수정하시고 특히 거기서 뺄것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선출한 대표 박명준씨가 우리 의원들 승낙도 듣지않고 자기 마음대로 시의회에 제출된 문제에 있어서는 동장 구청장을 갖다가 관선제로 하자는데에 도장 찍는 것이 있어요. 그런 조항 등등을 빼버리고 과거의 대표자회의에서 한것을 토대로해서 여기서 몇분 의원을 선출해서 보내는것이 어떤가 이점을 말씀들입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지방자치법 이 개정에 대한 그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범위가 어느정도해야 되겠느냐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수차 그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서 각도 의장단에서 논의를 많이 했읍니다만은 그 논의할 당시에 약간의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독립성있는 건의를 못한점이 몇가지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의 의장단의 그 개정안을 전적으로 받어들이기는 곤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여기서 자치법 개정안을 어느정도 범위를 잡는 이것은 별도로 어느 분과위원회라든가 어느 위원회에 넘기면 한다고 하드라도 대충 여기에서 몇가지 정도는 좀 토론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소집일자 또한 분과위원회 폐회중에 의회 문제 이것은 의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 기초위원회에서 발표된것을 보면은 일수를 100일 내지 120일 이것은 결정 짓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분과위원회의 회의 제도를 삭제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회의에서 100일로 한정되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해라 이러한 이론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원칙을 보면은 주민의 이익이 있게 개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면까지 동일한 법률안을 만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특별시라든가 또한 일개 면이라든가 그 법률 가지고는 주민의 권익을 가져올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의 회기일수 가지고도 어느 조그마한 시의회 같은데는 회기일수가 남을수가 있읍니다. 또 예산면으로 보드라도 어느 조그마한 시는 불과10억 이내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한 서울특별시같은데는 200억 내지 300억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동일한 양으로는 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의원의 신분보장······. 반드시 의원의 신분보장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되겠읍니다. 왜그런고하니 과거에 이승만 정권하에서의 모든 법률안을 본다고 하면은 지방의회는 하등에 신분보장이안되어 있읍니다. 본회의 또한 의회 개회중에 또한 회계검사 기간중 또한 시정감사중에도 무자비하게 그자들은 의원을 재판하고 구속했던 사실을 기억 아니할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을 적어도 현행범외에는 구속할수 없다는 국회의원 신분보장과 동일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의장 발언에 대한 책임문제······. 이것이 의원이 발언을 하면 지방의회에서는 책임을지고 있읍니다만은 의원의 발언을 적어도 헌법의 범위내에서 발언에 있어서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이러한 조항을 삽입해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의회 예산 집행의 동의 서울시의회를 비롯해서 각 의회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전연히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장이 마음대로 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그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모순성이 상당히 내포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 독립회계로서 집행할수있게 되어야 하겠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원칙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있어서는 예외로 삽입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론이 올시다. 왜 예외로 하느냐 하면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만은 그 법률이 지방 주민의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올수 있는 그 법률안 자체가 10만이 사는 면이나 100만 200만이 사는 여기에 규정을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론상 근거가 박약하지 않으냐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서울특별시나 각 도는 분과위원회 문제라든가 회기일수 문제가 예외 규정을 한다든지 충분히 개정하는데 고려가 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역설하는 것입니다. 요지만 말씀드렸읍니다.

방동석의원 규칙 발언해 주세요.

본의원은 토론에 앞서서 이 의제가 분명히 본의원딴에는 규칙에 걸리는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국가가 그러하고 우리의 사회가 그러하듯이 일개의 제도를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회내에도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다 아는것이 아닙니까? 이 3항은 강을순의원이 전자 보고시간이 막 끝나자 긴급발언으로 의사일정 변경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안자인 장의순의원이 미처 못나왔기 때문에 다음 동의하신 김동순의원이 제안을 대신 했읍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납득이 가고 의장이 법대로 의사 진행을 잘해주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 이후의것으로 해서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규칙에 걸려있다는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은 분명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대표 기관에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동의할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동의는 의원 장의순으로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 장의순으로서만 할수있는 동의의 성질인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이와같은 국가의 법률개정함에 있어서 그를 개정하는 건의를 하자고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처서 본회의의 동의 없이는 건의가 될수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부 의사이어야 합니다. 일개 의원의 자격으로 긴급동의같은 형식으로 이러한 법률안을 다룬다고 할것같으면 법률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고 또 달리 검토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걸려있는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유인물이 나와있어야 될것입니다. 조례는 최소한도 하루나 내지는 48시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규칙을 발의해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올린다든지 재청이요 이의없소 하는 식으로 의사를 처리하는것 같은것은 불합리한 인입니다. 하물며 국가의 법률 기초위원회에다가 그 개정을 건의함에 있어서는 최소한도 우리 의원이 의원된 자격으로서도 그렇고 서울시의회가 처해있는 입장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우리가 납득이 가고 우리 각자의원이 가지는 제반 사항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서울특별시 이름으로 이것이 건의가 되지 않으면 안될것으로 짐작이 가기 때문에 또 본의원딴에는 지금 당장 긴급동의로 나왔기 때문에 또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기를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전혀 사실을 알지못하고 또 여기에 지금 구두설명이 있기는 했읍니다만은 구두설명의 내역을 하나도 이 사람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토론에 조차 참가할수있는 자신이 없읍니다. 그러니 토론에 참가할수있는 자신을 갖는다고 하는것이 우리 의원된 자격과 임무라고 보아서 대단히 이 시기는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의원이 토론에 참가할수 있는 자신을 갖는다고 하는것은 내 자신이 무식했다든지 등한했다든지 이것이 아닌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집행부에다가 그러한 동의가 나왔을 적에는 의사진행의 원칙대로 유인물을 배부해서 각자 의원이 거기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에 참여할수있고 그 가 부에 참여할수있는 정도의 시간적여유 및 절차를 밟아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안을 가지고 긴급동의를 처리하는것과 같은 만장일치제로 할것 같으면 우리 의사가 토론에 반영이 되고 가부 결의에 반영이 되었다고 할수가 없는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앞서서 내가 규칙으로 말하는 것을 의장께서는 충분히 짐작해 주시고 본의원이 말하는 순서에 따라서 제3항은 본회의에서 토론할것을 이만큼 하시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이안을 돌려주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이안을 정식으로 다듬어서 오는 회의에 유인해서 여러 의원에게 배부한 다음에 여러 의원께서 토론도 하시고 토론한 결과에 있어서 가부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것입니다.

규칙······.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방동석의원이 순서를 따라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를 거처야 할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나는 구태어 그렇게할 필요가 없다는것 보담도 일찍이 우리가 회의를 여러번 해본 사람으로서 방동석의원의 이론이 긍정이 안가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본의원이 일찍이 심계원법 제1조 3항 단서 개정안에 대해서 건의안을 여기에서 내놓은 일이 있읍니다. 의원은 독자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바 일개의 안건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방동석의원이 철저히 주장하고 있는 규칙밑에서 사는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입각해 가지고 5명 이상이라면은 언제든지 안건으로서 올릴수가 있는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방동석의원이 여기에 와가지고 자꾸 혼란을 일으킬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되 왜 잘 알고있는 분이 그런소리를 합니까? 이 문제를 종합을 해 가지고서 강을순의원 이라든가 몇 의원이 얘기하는 그러한 의견밑에서 동의한······. 아까 김규원의원도 얘기 잘 하셨읍니다만은 소위원회라도 구성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운영위원회에다가 넘겨 가지고 거기에서 더좋은 안을 채택을 해 가지고서 본회의에 내놓아 가지고 또한번 논의를 한다든가 논의한 끝에 공청회에 파견할 대표위원을 뽑는다든가 방법은 그때 그러한 순서로 하고 기어히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지금 이 시각에 운영위원회에 넘긴다고하는 절차가 오히려 규칙에 걸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방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의원 선배 제위께서 대단히 좋은말씀 많이 하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방금 이 자리에서 방동석의원의 말씀이나 또는 그 외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현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이마당에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각도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이기 때문에 현실에 비추어서 국민이 희구하고요망하는 방향으로 소관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에 건의하자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장황히 오랜 시간을 두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왈가왈부할것 없고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얼마전에 심계원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것이 우리 지방의회로 하여금 권위가스고 시민에게 커다란 도움을 가지고 온다고 개정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말씀 들이기는 곤란하지만······. 자기들 권익에 속할수 있는 문제만 가지고 논의했지 지방의회와 일반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나도 하지않고 있는것은 또 아까 어떤 의원께서 2·4파동 이후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개악이라고 말씀도 했읍니다만은 이번에 또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개악 가운데에 개악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방의회의 일부분에 속할수있는 우리가 생각할적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않기 때문에 국민이 개악이라고 부르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건의를 하자는것입니다. 우리 초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생겨 가지고 3, 4년이 경과하는동안 수삼차 각 도 지방의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 단체로서 국회에다가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하등에 반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하는 것은 입법을 담당하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이 시간까지 잘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컨데는 여러 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된다는것과 또 한가지는 3, 4년을 두고 각 도 의장단회의로 하여금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각 조항에 대한 내용 이것을 종합을 해서 개정안을 기초해서 건의할수 있는 운영위원회나 몇몇분의 기초위원을 선정해서 오늘날 까지 우리가 희구하고요망하는 이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분이 이 기초위원으로 선임이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 오늘 해서 내일 본회의에다가 내놓시고 이 기초위원으로 하여금 이러 이러한 조문을 이러 이러한 개정을 함으로서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 권위를 가질수 있는것을 새삼스러히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 개정건의안에 있어서는 오늘 이것으로 종결을 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여러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다만 제 의견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종합적인 의견 또는 3, 4년을 두고 지방의회 의장단에서 마련한 좋은 점만을 따가지고 의장을 포함한 다섯사람을 오늘 내서 문안을 성안해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여러분들이 채택하는것이 가장 좋지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위원을 뽑는것은 인원은 다섯사람으로 하고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이 상의해서······. 이사람 의견으로서 다섯사람정도 뽑는것에 찬동한다면 이걸로 종결하고······. 그러면 기초위원을 5명으로 하되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동의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셔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여기 대한 얘기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시간에 의장은 즉각으로 기초위원을 뽑아가지고 본회의는 그만두고 나가서 기초위원들이 건의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생각 같애서는 될 수있으면 오늘 중으로 국회에다 건의하는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후 2시에 속개해 가지고 1시간 동안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해 가지고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오늘중으로 건의했으면 좋겠읍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즉각 이걸로 그만두고 기초하는 시간으로 들어 가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아까 방동석의원께서 이 기안자들에 대한 선책의 책망 비슷한 얘기도 있었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적어도 법률개정 건의안의 제안책임자는 조목 조목 자치법 몇조 몇조는 이렇게 나뺐으니 이걸 고치라는게 나와야겠는데 이것 지극히 추상적으로 지적해서 뺀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안자의 한사람으로 사과하는데 이왕 올라서 처리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기초위원은 의장한테 일임하도록 하고 다만 그 개정하는 정신은 옛날에 의장단에서 건의한 내용에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불가 한것도 있읍니다만은 그걸 참고로 삼고 또 나가서는 우리지방 자치법 중에는 의장 부의장 각상임위원장······. 이것을 자기직책을 다하지 못해도 의원들이 불신임하는 규정이 없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좀 넣어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우리 의회가 떠들썩 해본댔자 지방자치 단체가 경찰을 완전히 중립화 해가지고 자치단체의 장의 통솔밑에 넣어야지 제대로 자치행정이 되는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잘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을순의원이 조목 조목 말한것도 합해서 이걸 단시일내로 기초해서 일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동의에 이의없으세요······. 네. 그럼 말씀하세요.

노승환의원이 의장에게다 건의안 기초할 사람을 다섯사람 선정할것을 위임하는데는 이의없읍니다. 그런데 그사람네들이 오늘 중으로 성안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이자리서 보고를 해가지고 내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만장일치로 채택을 해야된다고 듣고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이게 아마 지방자치법 개정을 하는 기초위원이 국회에도 몇일전부터 구성이 되어가지고 곧 성안해서 국회에 제출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승환의원이 받어주신다면 구태어 개의하지않겠읍니다. 우리가 대체 아까 강을순의원이라든지 몇의원이 나와서 과거의 2·4파동 전으로 개정해야 된다는점을 대충 얘기했읍니다. 또 본의원도 2·4파동전의 지방자치법에는 없지만 인사권문제 또 예산권을 중앙에서 가지고 있기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자기의 권한을 충분히 발휘 못하는 대단한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권 이라든지 예산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할수 있도록 이런 중요한 골자를 다섯사람이 잘 감안해서······. 이사람에게다가 이시일이 급박하니까 내일 가량 국회에가서 연락을 또 하고······. 내가 알기에는 20일날 공청회가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 그러면 공청회에 나가기전에 이분들이 국회에 또 나가서 공청회에 나갈수 있는 사람들 절차라든지 사정을 빨리 연락해서 알어 가지고 이 다섯사람에게 일임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보고받고 만장일치로 채택할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고 2·4파동전에 나간다는것 둘째는 그전에 없던 중요한 조항을 넣어서 중요한 골자만 대충 넣을수 있도록 아주 다섯사람에게 일임할것을 동의집에서 받어주신다면 개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좋습니다. 보고만 하도록 하십시다. (의석에서

동의집에서 받어 들이겠읍니다.)

이제 김규원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하시기에 다섯사람에게 전권을 맡기자는데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공청회에 나가서 그내용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전반적인것이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초위원회에서 발표했읍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서울시장이라든가 도지사임명 또한 직선

그것도 동의집에서 받어 들이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기초위원으로 김재광의원 장의순의원 강을순의원 박수형의원 김경원의원 이 다섯분으로 선정합니다. 공청회 나가실분들은 그분들이 따로 정해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이걸로다가 종결을 맺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전원및교육감사퇴권고결의의건

본건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제 발언통지 하신분이 찬성으로 네분 계세요. 질의는 어제 끝나고 찬성토론으로 네분 계신데 이발언을 계속시킬까요······. 반대발언이 없기 때문에 토론은 그만두고 곧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 회의규칙대로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시위원을 노승환의원하고 김수길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재석의원 24명입니다. 가는 가결이고 부는 부결입니다. 투표 안하신분 계십니까? 현재 29명이 투표했읍니다. 개표를 시작합니다. 투표수 29명 투표매수 29매 입니다. (개표완료) 개표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 29인중 가12표 부 17표로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읍니다. 다음 지금 긴급동의안이 하나 제출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제는 관선동장 교체에 대한 건의의건을 김수길의원외 6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읍니다. 본건 제안자의 설명을 들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겠읍니다.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되겠읍니다. 김수길의원이 전 임흥순 시장에대한 비위사실 규명의 건을 올렸대는데요. 회의계에 접수를 했대는데 「프린트」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먼저 할려고 이제 제안설명 하라고 했드니 김수길의원이 먼저 내놓은것이 있는데 순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지금 그 안건을 가질러 갔읍니다. 그러면 안건이 없어서 정회해 버리고 말겠읍니다. 그럼 제안자 김수길의원 설명해 주세요. 5. 관선동장교체에대한건의의건

관선동장교체에대한 건의의 건입니다. 이것은 시장에게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제안 이유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이며 영광에 빛나는 신생 대한민국이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은 우연한것이 아니며 돌이켜 보건대는 자유당독재정권 12년간의 독재와 부패의 근원은 3·15부정 선거의 제반 사태 였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즉 오늘날 제2공화국이 탄생되었다는 이 사실은 민권대 관권의 전쟁에 있어서 민권이 승리를 가져왔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릇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이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하고도 건실한것에서만 기대할수 있다는것은 또한 주지하는 사실인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2·4파동이라는 변란을 가져왔고 그로 말미암아 지방자치제도가 뜻하지않은 관선동장을 임명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또한 금반 3·15 선거에 있어서 관선동장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본의이든 본의아니든간에 3·15 공명선거를 거부했고 민주주의에 역행했다는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어도 다 지상을 통해서나 또 이 사실이 폭로되었든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럼으로해서 2·4파동 변란전에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동장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자유당원으로서 대치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희생을 당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금반 이 안건을 제의하는 의도는 잠정적인 조치나마 물론 몇날후에는 지방자치제도가 환원됨으로서 동장선거도 직선제로 이루어 지리라고 믿어집니다. 많은 과거에 민선동장이 아무런 이유없이 해임당한 사람을 잠정적이고 과도적인 조치나마 그사람들을 다시 등용해주고 금반 자유당 동장 즉 본인이 상부의 지시를 받어서 했든간에 본인의 의사는 그렇지 않었읍니다만은 상부의 지시를 받어서 그랬든지 그렇지않었든지간에를 막론하고 도의적인 책임은 또한 면하지 않을수 없는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교체를 해주는것을 시장에게 건의하면서 교체를하되 과거에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동장들을 이번에 우선적으로 등용해 달라는것이 본안건의 제의의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러니 여러의원께서는 이런 취지를 알아주시고 많은 찬성을 빕니다.

본안건 채택여부를 묻겠읍니다. 이안건에 대해서 상정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의가 있으시다니 노승환의원 발언하세요.

방금 김수길의원께서 관선동장 교체에 대한 건의의건이라 마 주문내용은 이 자리에서 김수길의원께서 상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장황한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읍니다. 물론 본의원이 방금 제안하신 김수길의원과는 본안건에 있어서 하등의 이의를 가지지 않고 그저하는 한 사람이다 하는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불과 2, 3분전에 본의사당 내에서 진지한 토의를 했고 심지어는 입법부에서 방금 개정의 기초를 하고있는 본기초위원에 나간사람이 개정 내지 우리 지방의회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수있는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할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우리 시민이 갈망하고 있는 요소를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현재까지에 대상의 논의를 수긍하지 않을수 없어요. 이마당에 있어서에 급기야 이러한 안건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람이 생각하건대는 대단히 수긍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몇가지 말씀드리 겠읍니다. 잘아시는 그대로 이사람이 대략추측 하건대는 앞으로 불과 3, 4개월 밖에 남지 않었다고 봅니다. 급기야 이번 4·19 사건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산하 각 말단행정 까지에 가장 이론적으로는 요원할수 없는 가지 가지의 비행 내지 부정사실이라 하는 것이 당국으로 하여금 착착 종지부를 찍을수 있는 과정에다 여러의원께서 알수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현재 서울특별시 251동에 애국할수 있는 동장으로 하여금 어떤 처사와 3.15선거 이후에어떤 행동을 가했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자리에 새삼스러이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우리 자신이 잘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태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하는 것은 태산같은 이론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원하건대는 불과 2, 3개월 이문제를 가지고 방금 제5항에 대한 앞으로의 상정여부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동장환원 문제등을 여기에서 논의되고 해서 가상하고 가부결정을 하도록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사람 개인적인 소견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251동에 동장도 스스로의 자기의 가책을 느낄수있는 동장이 이사람의 눈으로 여실히 보일수있는 몇가지 사실의 비행의 사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부인못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출한 시기내에 만약 서울특별시 집행부 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면 대단히 곤란한 점을 야기시키지 않느냐 하는 생각밑에서 김수길의원께서 제출하신 안건은 멀지않은 시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아서 널리 양해하시면서 이 문제만은 사실대로 잘 실시되지 않으니 집행부 장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에게 좋지 않은 최고악질적인 처사를 가한 동장은 점차적으로 집행부장에게 연락해서 집행부 장으로 하여금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직선제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시기까지 그대로 되느냐 그 시간까지 집행부에 일임하고 이 문제에 대한 안건입니다. 만은 이 자리에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점에서 김수길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고 방금 다른 의원들께서 말씀을 하는것 같은데 개인적 사정을 요망하는 것이니 만큼 불초 본의원이 이 요지에 대한것을 부당성이 대단히 많다는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달게받을 용의가 있읍니다. 이것을 끝으로 마치고 제안하신 김의원께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말씀드렸읍니다.

본건은 채택여부를 물어보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노승환의원께서는 채택하지 않는 이의가 있어가지고 일시적 찬성발언을 하신것 같은데 몇분 찬성하기때문에 채택한 것으로 진행하겠읍니다. 성원미달입니다. 채택여부를 물어보겠는데 노승환의원에 이의가 있다고 보고 가, 부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 분에게 물어보겠읍니다. 노승환의원 이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건 이의있는대로 물어 보겠읍니다. 성원미달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대부분 나온것 같은데 노승환의원께서 안하고서 찬성하는 발언을 반대를 해서 상정을 이렇게 해야할터인데 어떻게 되는것인지 모르겠어요. 제5항 채택여부를 가부를 묻겠읍니다. 시방 노의원께서는 이안건을 바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의원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장내소연) 의원동지 여러분 의장의 직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찬성하시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찬성하지 않는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23인중 가8 부8 미결입니다.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본안건 상정할 것을 찬성하는분 먼저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찬성치않고 보류에 찬하시는분 거수해주세요. (거수표결)

표결중 발언 안된다는 의원들이 있읍니다. 규칙상 위반될때에 각도가 다릅니다. 의장이 필히 표결에 있어서 가부를 묻는데 있어서 반대파를 먼저 묻는것입니다. 의장이 그러니까 반대여부를 물으시면 반대하는 수자를 알어가지고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반대파를 먼저 묻고 그다음에 찬성을 물어야 되는것입니다.

의원동지여러분 이의나 개의가 있으면 모르지 않어요. 의원 다 아는 것을······. 3년간 배워왔읍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의 발언이 어떻게 되었는지 참작하셔서 이러한 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주셔야 합니다하는 규칙상 합법 의사를 하든지 어떻게될 도리가 없읍니다. 의장 역시 여러의원 동지들의 비위에 맞도록 진행할려고 하니까 이러한 「디램마」에 빠졌어요. 우선 개의만 물으셔야지 아까 노승환의원도 양해를 구했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상정치 않느냐? 반대하는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본건상정 하는것을 찬성하는분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재석23인중 가8 부8 또 미결입니다. 본안건은 폐기되었읍니다. 다음 전시장 임흥순씨에 대한 비위사실규명의건 제안자 김수길의원외 7명입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십시오. 6. 전시장임흥순씨의비위사실에대한규명에관한건

설명하겠읍니다. 전시장 임흥순씨의 비위사실에 대한 규명에 관한건 전임 임흥순시장은 자치기관장의 공무를 망각하고 지난번 3.15 부정선거에 있어서······. 자유당 집권에 명성을 위해서 경주했다는 사실은 본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아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시정의 모든 행정기구를 3·15 부정선거에 경주함으로서 오늘날 역대 시장이 겨우 회생의 길을 걷고있는 서울시 행정은 마치 복마전으로 화했든 것입니다. 그 제일 첫째에 있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당에 선거자금 조달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관계 업자의 통론에 의한다면 시와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일할 내지 7분 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조사단이 구성되거나 또는 회계검사나 또는 시정감사하는 의원에게 본의원은 뚜렷하게 증거를 제시할 용의가 있읍니다. 이럼으로 말미암아 지난번 전 부시장 최응복씨는 기자회견 석상에서 3개월도 못되어서 금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62%가 집행되었다는 것을 언명한바 있읍니다. 이것은 이미 3.15 부정선거를 치루기 위해서 자금조달로서 예산항목외에 있는것을 가지고 이미 사전계약을 했든것입니다. 이것이 그자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스스로가 폭로하고 있는것입니다. 관제단체를 동원하여 여당선전 한것에 대해서······. 이것은 각 서울시내에 동장 간부 또는 반장 이런 등등을 시행정의 발전상을 관람시킨다는 미명하에서 관용 뻐스를 총동원 해가지고 관람시킨후에 서울시 구내식당에서 매일같이 수십명씩 양요리입니다. 상당히 요리값이 비싼 것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타오루」 「비누」 「고무신」이런 등등을 제공했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시예산에서 어떤 과목에서 지불된 것인지 또는 여당 선거자금조에서 지불되여 있는지 이것을 또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집회방해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민주당의 정견발표회하는 이름하에서 임흥순 시장에게 허가를 요청한바 있고 공명선거 추진위원회하는 강연 대회를 서울운동장 광장 또는 한강백사장 장충단공원 어느때도 좋으니······. 어느 장소도 좋으니 승인해달라고 신청한바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읍니다. 이 거부는 하나에 우리 국민헌법에 집회의 자유 또는 사용을 언제나 공공시설을 제공할수 있다는 조항에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등등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나가서는 공명선거를 거부했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역행을 하였다는 이 사실 이책임은 말할길이 없으리라고 보고 또 한강백사장이라는 하천 관리권은시장의 관리에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권리에관한 문제로 자신이 스스로 전 내무부장관 최인규씨로부터 지시를 받었든 안받었든간에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고 시장자신이 저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기타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만은 이안건 부수적으로 올라온 것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 임흥순시장 비서관은 임시 직원을 채용하는데 공공연히 20만환 내지 15만환을 수회를 했읍니다. 이것은 또 증거도 있읍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변두리 구청직원이 시내 종로나 중구에 이동하는데 있어서 10만환 징수하지 않고서는 이동을 안해주었읍니다. 아니 수회입니다. 이것도 부수한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려두는바입니다. 이러한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번에 회계검사나 시정감사반에게 제가 증거를 제공할 용의도 있읍니다. 많이 양해하시고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택 여부를 묻는데 무슨 발언입니까? 차라리 발언을 할려면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이렇게 자꾸 나와서 혼란을 일으키면 곤란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안으로 하겠읍니다. 의결을 지어놓고 해야지······. 성원될때까지 찬성과 반대 발언에 한분 한분씩 드리겠읍니다. 의견을 말씀하고 성원되게되면 채택여부를 결정해 가지고 질의 토론 이런 순서를 밟겠읍니다.

김수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적한바에 의하면 우리가 작년 시정감사 출납검사를 통해서도 그언제 신문에 발표된바와 같이 그 자동차 행정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도 중대한 문제같읍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예산심의때도 김규원의원이 그조사 결과로서 경찰국장은 열흘동안 불러도 안나오기때문에 12월25일 「크리스마스」도 우리가 9시에 나와서 경찰국장 입회하에서 58남바 부정을 시정한바 관인 찍은······. 행방조차 애매하다는것을 우리가 잘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정감사 출납검사할 기한도 늦었고 또 그동안 의회도 소집못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끄러 나온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께 미안한감을 느낌니다. 차제에 이번 회기중에 이 회기에서 결정된것같이 회계검사 출납검사를 하게되였읍니다. 하니까 김수길의원이······. 한······. 보류라든가 폐기가 되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그 김수길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부처서 더 큰 비위사실을 광범위하게 감사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결과로서 우리가 규명하는것이 가장 계획적이 아닌가 생각하는 동시에 김수길의원이 양해해 주시거나 성원이 안되었읍니다만은 4항의 안건을 여기다가 채택하는것 보다도 시정감사 출납검사 끝난 다음에 거기서 하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만일 만장일치로 표결이 안될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곤란에 처할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세요. 시정감사 회계검사때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김수길의원의 의도를 받들어서 이번에 출납검사 겸 93년도 시정감사를 한다는 저번에 김의원이 제안한바를 압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인원수도 모자르고 또 안건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표결에 부친다든가 하는것 보다도 이것을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자 시정감사 출납검사를 해서 이 의제를 잡을수있는 것입니다. 또 인원수도 모자르고 하니까 양해사항으로서 채택하는 형식을 취해서 구체적으로 입건하느냐 비위사실을 공표하느냐 하는 문제는 시정감사 출납검사를 한 연후에 임시장의 모든것을 조사한 연후에 하자는것이 표결하는것 보다도 이렇게 하는것이 좋게되지 않느냐 서로 좋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좋습니다.

제안을 갖다가 시정감사 출납검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하는 그런 조건부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제안할적에 5·8라인 문제 임흥순시장 취임해 가지고 1400대에 대해서 제가 빼트렸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울러 제안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도가 그러하시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승인이 되였읍니다. 채택을 해주시되 그것은 이 문제는 기타 동의안 단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하는것이 아니라 이번 시정감사 회계검사반에게 이것을 거기에 합해가지고 한다 그런 조건부라면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한가지 귀결을 지어놓아야 겠읍니다. 성원되었다는것을 양해사항으로 결정지어 논다······. 아 성원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5항 전 임흥순시장의 비위사실 조사의 건 이 안건의 채택여부를 묻겠읍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 설명을 잘 들었으니 상정하는데 이의없을까? 그러면 제5항 제안자설명 그대로 채택되였읍니다.

이제 전 임흥순시장에 대한 비위에 대한 규명의 건을 의사일정에 채택이 되였읍니다. 채택됨으로 해서 본의원은 임흥순시장의 그 비위사실에 있어서 협조한 사람들을 또한 규명해야 하겠어요. 왜그러냐 하면 이 5·8라인 자동차 관계를 약 1400대 임흥순시장이 정치자금으로 해서 7억환을 자유당에 제공했다는것은 신문지상에 보도된바와 마찬가지로 본의원이 확인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알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5·8라인에 정치자금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가 그 자동차 관계를 막을려고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가지고 당시에 건설위원장인 김재순의원의 명의로 건명이 자동차 남바 조사의 건으로 올려가지고 의회에 요청을 했읍니다.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소집을 반대하고 또한 소집요청서를 임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읍니다. 당시에 박명준의장 또한 당시에 부의장 이행득의원 또한 손병기의원 이세사람들이 임흥순시장의 정치자금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행위에 협조했다. 이렇게 규정을 아니 지을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말을 하고싶은 심정은 없읍니다만은 임흥순시장의 비위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에 협조하고 동조한관련성은 묵인하느냐 건설위원회에서는 이미 정치자금으로 나가게 한것을 막기위해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소집 요청을 해가지고 전원이 만장일치로 그 5·8라인의 조사단 구성에 채택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김재순 건설위원장 명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했다가 다시 묵살되었기 때문에 약 1월20일경 김규원의원이 제안자로 해가지고 또다시 소집요청을 했읍니다. 그것은 정치자금에 나가는 약 7억환을 임흥순시장이 공동으로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묵인해가지고 임흥순시장에 대한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사람의 견해로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의로 해석한다고 하면······. 선의로 해석할 길이 없읍니다. 오직 그분들이 5·8라인 자동차 문제로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 당시에 요청서도 없이 행방불명이 되어 버리고 말었읍니다. 그렇다면 그분 자신이 5·8라인을 알고 이미 임흥순시장이 협잡해 먹는것을 알면서 그 밝히러가는 조사단 구성하는 그사람을 가진 모략까지 하면서 당시에 소집을 못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흥순시장 문제만 조사할것이 아니라 당시에 우리가 사전에 알고 어떤 방법이든지 정치자금 막어야겠다 5·8라인 못하게 해야겠다 이것은 철칙이였읍니다. 당시에 이래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좀 막어보자 당시에 유충열 경찰국장을 분과위원회에 오라고 해가지고 물어 보았읍니다. 물었드니 자기도 5·8라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긍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대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자동차 남바가 남발 되었다는것은 당시에 경찰국장이 시인했읍니다. 그러면 정확한 수자가 얼마가 되느냐 내가 알기에는 700대 내지 약 900대 가량되겠다. 1400대 라는것은 어저께 또 정확한 수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러니 이 700대에 대한 남바를 발행하는것은 좋지만 당신네들이 교통부에 자동차 면허 규정에 대해서 소관 규정에 대해서 남바를 내 주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900대라고 하면 지방세를 받어야 될것이 아니냐 저희는 자동차 남바를 내주건 말건 이것 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지방세는 받어야 하겠다. 그러면 약 1000대 예정하면 지방세가 약 10억을 달하고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막을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소집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흥순시장하고 같이 결탁해 가지고 문열지 말라 만약 문열면 5·8라인 문제가 어떤 방법으로 소집할려고 애를 썼든것입니다. 당시에 의회를 움직이는 그분들이 법에 근거도 없는 회의를 기피해 가지고 이러한 자치단체 장이하고 있는 그것을 미연에 방지 못한다는것은 우리 의회가 스스로 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김수길의원 제안 내용을 전부 받어 드린다고 하면 시정감사 또는 회계검사 출납검사에 넘기자 그 반에서 조사해 달라 여기에는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만은 이 관련된 사람들 이것도 확정을······.

본안건 이외에 말씀은 우리 의회규칙이라든지 기타 의회에서 준비해서 기타로 별도로 규정하기로 하고 안건에 대한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본건과 관련성이 있는것입니다. 5·8라인 자동차 1400대에 대한것이 제안자 설명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동차 관계에 대한것도 관련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 합니다. 관련이 없으면 본의원의 상식에 이런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에 의회를 소집했든들 정치자금에 대한 약 7억환을 막을수 있지않느냐 또 당시에 막을수 있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런것을 그분들이 방해함으로 해서 또한 그러한 소집에 관련된것을 별도로 시방 의장 말씀대로 징계위원회에다가 또한 구성하고 또한 조사부터 요구하고싶지만 관련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분들은 그런데에 염두를 두어가지고 이 정치자금에 7억환이 어디로 갔느냐 또한 여기에 대한 탈세된 금액 약10억 10억환에 대한 그돈을 탈세한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것도 아울러 어느분이 조사하실른지 모릅니다만은 조사하는분이 겸해서 규명지어 주기 바랍니다.

다음 김제윤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건 처리하러 올라왔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김수길의원의 제안설명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여러가지 각도로 얘기를해서 본의원 역시 참 의아를 가지고 있던점 역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5항에 긴급동의안으로 나와있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전체 재정면을 내다보고 있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알어보아야 되겠다는 의견에 있어서 이것은 사실 긍정이가는 문제올시다. 시재정면 이런 관계로 더부러서 여러가지 혼란되어있는 시정내용에 있어 가지고 시정감사까지 때는 아니지만 해야되겠다는 것이 주되는 이유로 알어가지고 김경원의원이 시정감사까지 실시하도록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물론 우리 지방의회에서 지금 현재 상임을 비고 나가 있읍니다만은 자치법 142조에 의해서 우리는 회계검사를 할수있는 권리보다는 오히려 안하면 안되는 태만에 가까운 의무감을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당연조치 입니다. 회계감사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회계검사한 연후에 있어서 사실 비위사실이 있다든가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 있어 가지고 지방자치법 144조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못하는 경우 결산승인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얻지못하는 경우는 아무리 퇴임하고있든 그자들이라고 하드라도 반드시 회계에 대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는것은 뚜렷하게 자치법에 명시가 되어있든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금번 시정감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회계검사를 시행하는데에 있어서는 지금 김수길의원이 제안한 그 내용은 더 빛이 날것이고 더 값이 있게 이것은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해가지고 아까 박수형의원이 양해사항으로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미 양해가 다간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만은 본건은 회계검사 내지는 시정감사에 돌리기로 하고 본건을 종결하는데에 있어서 동의를 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제윤의원 말씀대로 본건은 회계검사 출납검사 그후에로 돌리기로하고 질의 기타 토론은 종결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상정되거나 제안된 안건이 없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행부 기타에서 돌린 안건을 각분과위원회 심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의원 말씀하세요.

저 신임 의장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 제위께서 이거 심심히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읍니다. 구태의연하게 박명준씨가 의장을 맡어서 서울시 의회를 다 죽여버린 이러한 식으로 이 의회를 운영하다가는 이거 큰일났읍니다. 그래서 이 긴급동의안은 대체적으로 이것으로서 처리된 모양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향후 2일간이나 3일간을 아주 정회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모든 안건을 아주 처리할수있는 이 시간을 말씀이지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2일간 아주 각 상임위원회에 당도해 있는 각급 청원서 민원서류 혹은 조례안 모든 안건을 처리하는 기한으로서 한 2일간 상임위원회를 열도록 그렇게 좀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앞으로 4일밖에 남지않었읍니다. 18, 19양일간은 각 분과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20, 21일 양일간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서 전부 처리를 한후에 저번에 정한 회계검사 출납검사 기타에 착수하기로 하겠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