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35회 제6차회의를 24인 출석으로 개의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의해서 제35회 제5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임시회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제가 정의택입니다. 불소 천학비재의 이몸으로 대서울시의 교육감의 중책을 맡아서 너무나 짐이 큰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읍니다. 다만 전심전력 분골쇄신해서 신생 제2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꽃이 활짝피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여러의원께서는 각별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도편달해주셔서 이 중책을 다하도록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간절히 이 자리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잠깐 인사의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다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우선 집행부에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1.재산취득 경기여자고등학교외 7개교 자동차 기부채납에 관한 건 3월1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음으로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인사발령통지의건 당청에 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음으로 보고합니다.

다음 운영위원장 장의순의원께서 보고말씀 해주세요.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4292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출납검사 및 4293년도 시정감사실시에 관한 건 여기에 있어서 제35회 제5차회의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직각 소집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결정했음으로 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는 바입니다. 잠깐 조용해 주십시오. 출납검사 시정감사 기한을 우선 내월요일날 5월23일 여러분께 유인해 드린 것은 22일로 되어있는데 「미스 프린트」로 된것입니다. 원안은 23일로 되어있읍니다. 월요일날부터 시작해서 5월달에 9일간 또 6월 본회의에 들어가서 6일간 그래서 합계 15일간으로 기한을 정했읍니다. 그래서 이번 35회 임시회의가 내일까지 회기가 종료됨으로 해서 또 36회 임시회의를 열어서 시정감사와 출납검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36회 임시회의를 회의 소집요청서에 의해서 해야 되겠는데 시일 관계가 있고 해서 공고 기한도 법적으로 곤란해서 원의로 결정하고 5월23일부터 36회 임시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정짓고 넘어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이 감사범위는 회계검사를 4292년도1월1일부터 작년도 회계연도 그리고 금년 4월30일까지 기한을 잡었읍니다. 이것은 3·15 부정선거를 계기한 여러가지 부정지출이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해야되겠다고 하는 운영위원회의 전체 의사이기 때문에 4월30일까지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계는 작년도에는 일반회계 수도비 특별회계 기타 각 특별회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4종으로 논았읍니다만 금년도에는 중점을 일반회계에다가 두고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 수도비 특별회계를 각종 특별회계에 포함시켰읍니다.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 이 세가지로 구분했읍니다. 그리고 반편성에 있어서는 순전이 정치성을 떠나서 사무량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인원수를 20명 각종 특별회계에 13명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8명을 배당했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게서는 누구누구 특별회계 누구 명단이 여러 의원께 배부가 되었읍니다. 이것도 가급적이면 사무량을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면 능히 사무를 그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허심탄회한 가운데에서 결정했읍니다. 다소 불만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어디가나 마찬가지인 것을 양해하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해서 세목으로 분할안했읍니다. 어디까지나 의원들의 자유재량에 일임해서 그 일반회계반은 일반회계반이 소집한 가운데에서 소집책임자를 결정하고 거기에서 모든 세목을 분할해서 자유재량에 의해서 감사 혹은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내겨놓았읍니다. 그다음 감사반은 오늘 내일로 우선 소집을 해야되겠읍니다. 소집 책임자는 우선 운영위원장이 제1차 한해서 소집을 하도록 그렇게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는 감사필후 10일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앞으로 운영위원회에다가 문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읍니다. 그다음 지방 자치법 개정 건의 이것이 35회 제5차회의에서 아까 회의록에도 있었읍니다만은 김재광의원 박수형의원 김경원의원 강을순의원 본의원 다섯 사람에다가 위촉해서 이것이 예의 검토해서 어제 그제 국회 민의원 지방자치법 기초위원장 앞으로 우리 의장 명의로서 원안을 냈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 공청회가 오늘 열시부터 열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명 지방의회에서 의회 대표로서 나가게 되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김주흥의원을 선출해서 보냈읍니다. 요는 회의록에 낸걸 필요도 있고해서 그 취지는 그만두고 우선 개정안만 몇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조 원안은 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또한 일비와 여비를 받을수 있으되 이제 관한 규정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조례로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정하기를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한다. 또한 일비와 여비를 받을 수 있되 이에 관한 규정은 조례로 정한다.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 지방자치 정신을 살려서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메껴서 관치정신을 버려달라하는 의미에서 내무부장관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않도록 이렇게 건의했읍니다. 그리고 18조 3항을 삭제했읍니다.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 또는 다른 의회 의원의 후보자가 되려면 그 원에 의해서 사퇴해야 한다 하는 것이 그 전에는 18조 3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 동법 제20조 다음에 20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 지방의원은 당해 의회내에서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관하여는 외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아니하고 아니하여 또한 현행범 이외에는 의회의 동의없이 구금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한 조목 넣어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2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달라고······. 「회기 일수는 1년을 통하여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120일 시.읍.면에 있어서 60일 이내로 한다」 현행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와 도에 있어서는 90일 시.읍.면에 있어서는 50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동법 4항을 삭제해 달라 그리고 제33조를 환원해 달라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번 지방자치법에 120일로 된다 해도 서울특별시 같은데는 부족하니 2·4파동 이전의 것으로 환원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는 그 결의로 개회중이라도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경미한 안건의 의결과 특별히 심사할 안건을 위원회에 위임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하는 33조를 환원해 달라해서 의회 운영을 원활을 기하고 능률을 상기시키고저 하는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그리고 제4절「의장 부의장과 경비」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기관과 경비」라고 고쳐달라 이것을 과거는 어떻게 되어있느냐 할것같으면 「지방 의회의 서무를 정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약간을 둘 수 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이것이 이번에 개정 요청된것은 「서울특별시.도의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이에관한 규정은 조례로서 정한다. 시.읍.면의회의 서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 전항의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와 도의회를 별도로 취급하고 시.읍.면을 별도로 보고서 한것입니다. 그다음 제33조 제2항 이것을 신설했는데「서울특별시.도의회의 경비는 독립한다. 특별시비 도비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비중에는 예비비로서 설치한다」하는것을 신설해 달라고 했읍니다. 그 이유는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 제35조 제3항에 다음의 것을 삽입한다. 「단체장 의장 부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 불신임 안건이 없었는데 이것을 신설해 달라고 했읍니다. 제9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직접 선거한다」 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된것을 직접 선거한다. 「시.읍.면장은 직선으로 하되 면.동.이장은 직선 또는 간선된 시.읍.면장이 임명한다」이렇게 했읍니다. 이 몇가지만 이번 민의원 지방자치법 기초위원회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로서 제출하였읍니다. 그 다음 한가지 엊그제 김제윤의원으로부터 가결된 문제인데 5·19 합동위령제의 조위금을 어제 의회를 대표해서 본의원이 위령제에 직접 가지고 갔읍니다. 갔는데 운영위원장을 만나서 의회의 성의니까 미성이지만 받아주시오 하고 간청을 했드니 여하한 단체에서도 받지않는다 받지않기로 했으니 성의는 감사합니다만은 가지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해서 돌아왔읍니다. 그 용도에 있어서 별도로 해서 우리 성의로 동지같이 싸우다가 희생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치료비나 구호비에 충당할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의사만 전달하고 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사를 받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적시적절하게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께서 보고말씀 해주세요.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 청원서의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간 의회가 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처리결과를 진작 집행부로 이송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일을 두고 천연시켰다는 점에 대해서 청원인 및 진정인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금년 2월1일 의장으로부터 부탁해온 중구을지로2가 199의51 서울특별시 세탁동업연합실 이사장 오창근씨외 46인으로부터 청원해온 내용인데 본 청원의 요지는 세탁업자로 하여금 관에서 허가제를 실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집행부 권한에 속하므로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이송을 했읍니다. 그다음 금년 2월17일 의장으로부터 심의 부탁해온 동대문구 답십리소재 공동변소가 동민이 집중된 곳에 있음으로 위생상 불결하오니 철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답십리동414번지 정찰희씨외 38인으로부터 요청이 있는데 본 분과위원회에사도 현지 답사를 했읍니다만은 원래가 간이변소로서 그 근방판잣집을 상대로 변소를 건축해 온것인데 근래 주택이 들어차서 앞으로 그대로 존속시킨다고 하면 위생보건상 불결하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읍니다. 그래서 진정인의 요청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부쳐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금년 3월28일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해온 서울특별시 이용업용 수도업용 수도요금 인하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서 이용업회장 안용호씨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의 내용은 수도요금을 목욕업자와 이발업자의 요금이 1입방메터에 대해서 50환씩 차이가 나니 이 수도요금의 조례를 목욕업자와 같이 개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분과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위원회로 위촉했읍니다. 작년 11일17일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해온 마포구신수동442 김종문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진정의 내용은 신수동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저장탱크를 위생상 해로우니 조속히 철거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인데 본건 현지를 답사하고 인근 주민들의 얘기를 종합해 본 결과 현재는 주택지가 아니고 또 시기적으로 부적당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진정인의 원에 응키 난하다고 사료되었읍니다. 금년 2월13일 의장으로부터 심의부탁해온 동대문구창신제2동 10, 11통 원금용외 247인으로 부터 제출되어온 진정서인데 진정의 내용은 화재로 인하여서 정착할데가 없으니 정착할 때까지 구호양곡 건축자재를 알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인데 본건 집행부로 하여금 적당한 조처를 해서 구호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송을 했읍니다. 이상 다섯건으로서 본위원회에 제출된 진정 청원처리결과를 말씀드리고 발언을 얻은김에 운영위원장께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인 장의순의원이 여기에 나오셔서 4292년도 일반회계 및 시정감사반 편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도중에 정치성을 배제하고 사무량을 고려하여 업무적인 면에다 중점을 두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특히 그 가운데에 일반회계에다가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명언을 하셨는데 지금 이 명부를 일별하건데 장의원이 말씀한 정치성을 배제했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명부를 드려다 보고 느낀 것은 일반회계 감사반원 20명중에서 민주당 소속의원이 13명 과거의 시정구락부 소속의원 7명 각종 특별회계 수도비특별회계 반원 13명 가운데에서 시정구락부의원 3명 민주당 소속의원 3명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8명 가운데에서 시정구락부 소속직원 6명 민주당직원 2명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회계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감사반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속별로 배정한 결과적인 결론을 가져온다고 하면은 일반회계 20명 감사반원 가운데에서 민주당의원만이 정치성과 또는 유력한 인사로서 이 일반회계반을 편성했다 이러한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보고사항만 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의할테니까 이따가 말씀하세요. 보고사항만 하세요.

결론을 듣고 얘기하세요. 이 반편성에 있어서 과거의 예를 본다고 할것같으면 운영위원회에다가 반 편성 일임을 했읍니다. 그러나 역대의 운영위원장은 반드시 운영위원장 회의를 열어서 분과위원장 회의에서 어떠한 결론을 얻어 가지고 한것으로 이 사람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신임된 운영위원장 장의순의원은 위원회 결론만 얻어가지고 이러한 독선 독자적인 반 편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장의원이 분명히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성을 배제했다고 하면은 또는 일반회계에다 중점을 두었다고 하면은 좀더 실효성있는 인원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반 편성에 있어 가지고 즉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 반 편성이 타당한가 그 여부를 한번 타진하는 것이 반 편성에 대한 순서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의장께서는 참작을 하셔서 회의검사 및 감사에 무리가 이러나지 않는 방향으로 일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이것으로 끝을 마치겠읍니다. 시정감사와 출납검사에 대한 것을 운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처리를 해가지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장 방침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 설치조례제정의건」입니다. 그런데 의사일정으로 25항목이 있고 내일 역시 15, 6개항목이 있읍니다. 여러의원께서는 기술적으로 효력적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열시 개회시간인데 열시5분전에 종을 울리겠어요. 예비종입니다. 그렇게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설치조례제정의 건인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해주십시오. 3. 서울특별시립공중욕탕설치조례제정의건

개인이 경영하는 사영의 공중욕탕이 멀리 떠러져있는 변두리에다가 시립의 공중목욕탕을 설치해서 시민의 위생보건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의 절실한 요청의 하나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시로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던 중 마침 보건사회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 또 국고의 보조와 자재의 원조를 받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그 후보지를 동대문 서대문 관내의 여러군데 변두리에다 물색을 했읍니다만은 마땅한 장소를 택하지못하고 있던차 마침 여기에 있는 성북구장석동7번지의129 여기를 갖다가 물색하게 되었읍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본주민이 약 백세대 여기에다 주택영단이선 주택이 약 7백세대 이래서 약 천3백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읍니다만은 가장 가까운 공중목욕탕이 여기에서 약 6키로 가량 떠러져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에 불편이 적지않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다가 장소를 결정하기로 하여 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던중 마침 지태중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사유지 94평을 이 사업에 찬동하는 뜻으로 무조건 시에 기부해 오기로 제안해 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락하고 국고보조 3백8만5천환과 또 보건사회부에서 보조 나온 자재 세멘트 8천5백키로 목재 만3천보트 훨트 그 외에 약간의 자재와 시비 2백9십만5천환을 드려가지고 4292년12월30일 공중목욕탕설치를 완료했읍니다. 여기에 대한 설치조례를 통과해주시면 설치 본래의 목적에 12분 응하도록 노력할 작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위원장께서 심의보고 말씀 해주십시오.

서울시립공중목욕탕 설치조례제정에 관한건 본건은 국고보조 91년 92년도 보조에서 3백8십만환 시비 2백여만환으로서 시설을 완료하고 지금 조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본 분과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으로서 본 조례를 합의를 보았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심의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다음 제2독회로 들어가겠는데 질의 응답 또 거기에 해한 대체토론을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 서울특별시립공중목욕탕설치조례건이 이제 나온데 대해서 내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이미 목욕탕이 설치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상 설치조례가 이미 선행되야 할텐데 내가 알기에는 벌써 장소와 모든것이 책정이 되서 시공중에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책정이 되가지고 지어있나 그걸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4조의 정신을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이런 조항의 설치는 이미 그 목욕탕의 설치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4조를 삽입한게 아니냐 이 점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성북구장위리에 설치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사회국장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답변하실적에 관계관에게 확실히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읍니다. 이 목욕탕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이사람 이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은 이제 수반되는 몇가지에 대해 가지고 사회국장께 질의하겠읍니다. 목욕탕이 기히 설치되 가지고 현재 운영 여부 운영하고 있다면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또 공무원 한사람과 청소부 1인에 대해서 거기다가 상용적으로 직원을 배치를 하겠다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상에 지방공무원을 거기다 둔다······. 공무원과 청소부를 둔다는 것이 예산상에 책정이 되있느냐 그겁니다. 또 아까 강을순의원이 약간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제4조의 경우에 타인에게다 위탁할 수 있다하는 융통성있는 표시는 타인에게 위탁할 가능성의 표시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 타인으로 하여금 운영시키고 있는가 아닌가 또 만약 지금 현재 기히 설치가 되가지고 있다고 할진대는 이 조례안건에 있어서 반드시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실시한다는 부칙도 있거니와 사회국장은 이 설치가 되있다면 이 조례안을 내놓는데 있어서의 선후관계에 강을순의원이 얘기한대로의 모순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국장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걸로 미루어서 실지 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상 이것을 설치가 된 연후에 본조례안을 내놓는데 대한 모순성은 사회국장은 사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답변들을까요.

이 공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같이 4292년12월말에 끝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후 아직까지 실지운영은 하지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4조 타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한 말씀인데 현재 아직까지 위탁경영에 대한 계약도 한번도 없고 그런 일이 아직은 없읍니다. 금후 운영에 대해서는 이 조례통과를 기다려서 위탁경영여부는 저의 집행부에서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설치완료후 조례가 제출된데 사무적인 선후관계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기 대해서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장소 설치와 이 공사까지도 완료됐던 것이고 또한 이 설치조례도 이미 제안된 이후였읍니다. 이것이 여기 제안된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경위를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김제윤의원······.

이런 얘기에요. 내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를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 있다는 사실은 지금 지방공무원을 한사람을 둔다 청소부를 한사람 둔다 하는 것을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킨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얘기에 지금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읍니다 하는 얘기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 그러면 지방공무원이라든지 청소부가 되있고 또 하나는 지금 위탁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2개조항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에 있어서 확고한 무어가 되저야 할 것이 아내요. 예산상에 없는 것을 어떻게 합리화 시킬 수 있느냐 말에요.

이 조례 제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타인에게 위탁 운영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조문을 구상해서 내놓았을것에는 나는 직영으로 할때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타인에게 운영권을 준적에는 모든 타산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영을 할때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온다든가 또 타인에게 줄때는 어떠한 타산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런 점을 구상해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찬의원 말씀하세요.

일체 이 조례안이 이거 되먹지 않았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거 1조에 다가 시민의 위생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운······. 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성북구장석동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북구장석동만이 위생보건향상을 해야 하느냐 말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외에다 또 설치한다고 하면 이 2조가 필요없어요. 그러므로 여기대한 장래의 운영이란다든지 증설한다든지 하는 의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 본건에 대해서는 대단히 석연치 못한 점이 있어서 사회국장에게 그 내용을 확실히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했으면 무조건 기부채납이라고 보았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면 거기에는 어떤 이권이 개재됐다고 확실히 단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을 보면 나종에는 조그만땅을 내놓고 다대한 시의 재산을 어떤 직접이든지 간접이든지 간에 이용에가고 최후에는 이득물로 만든다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위리 근처의 한평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에는 약 매평에 대해서 2천환밖에 가격이 없으면 80평이면 28의16 16만환을 내놓고 서울시의 여러가지 조건밑에서 시멘트니 자재니 어떤 등등의 예산을 갖다가 해가지고······. 또 조례에는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위탁해가지고 이득되는 사회사업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결과에는 여기 아래 대동버스부지와 같은 그런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사는 본건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국장 답변해주세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금후 운영방침에 대해서 아직까지 집행부로서는 위탁경영을 하는가 직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지 앟았읍니다. 이 조례의 통과를 보아가지고 그 장단을 보아가지고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결정안지었읍니다. 그래서 이 통과를 기다려서 즉시로 그런 문제를 결정하겠고 또 직영할 필요가 있다면 여기 배치될 직영의 소요예산을 추가 예산에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위탁경영에 대해서는 지금 이중구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그 김태준이란분이 94평의 대지를 시에 기부한데 대해서 그 사람과의 공중목욕탕문제에 대해서 사전합의가 있는가 하는 사람이 계셨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런 암흑의 계약이나 또한 공식약정은 없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급속히 방침을 결정해서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이원찬의원 말씀하신거 1조와 2조······.

(계속) 또하나 장소 선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장소 선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사회부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이 불광동에도 한군데 있읍니다. 그리고 그 외의 한군데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저의로도 신중한 태도로서 교외일대를 답한 결과 여기로 결정됐읍니다. 또 금후 새로히 증설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기 대해서는 보건사회부에다 기히 건의하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에 두군데의 증설요청을 기히 낸것이 있읍니다.

김재순의원······. 토론은 하지말고 질의만 말씀하세요.

이 목욕탕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설치허기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 또 목욕탕의 요금은 시중목욕탕보다 얼마나 저렴하게 받고있는가 현재이 운영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복되지않게 말씀해 주세요.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시장 사회국장이 나와서 질의해 답변하셨는데 좀 석연치못한 점이 있고 또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성북구관내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분도 없지 않아 계실줄로 생각합니다 만은 지금 사회국장의 답변이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사회국장이 아마 타도에서 오셨는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서울시내에 거주하고 계신 사회국장이라면 서울지역내의 형태를 잘 아실줄 생각해요. 그 이유의 하나는 성북구일원에······. 서울시 전체의 면을 볼때에 난민주택 정착사업지가 있고 또는 수재로 연고해서 온 철거민이 전부 다 성북구내에 집결되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의 호수는 적어도 1만2천여호가 있고 그 인구가 4만이나 되는데 보건향상을 도모한다면 그런 지역에다 공중목욕탕을 설치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깜짝 놀라는 일이요. 나는 개인이 짓는줄로 알았더니 지금 보니······. 이 지역적으로 볼때에 내가 같은 성북구내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볼때에 어느 지역에 설치해도 좋지 않으냐 하는 이론에 다을지 모르나 공정한 입장에서 볼때 철거민 화재민 수해민이 집결해 가지고 무산대중이 모여있어 가지고 일년에 목욕한번 가지못하는 형편 그러한 지역에 고려해서 복지사업에 일으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석동이라면 지역이 좀 뒤떠러진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건 이왕 설치됐다고 하더라도 사회부와 절충해가지고 또 하겠읍니다 하는 사회국장의 다소나마 언질이 있기 때문에 사회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지역을 앞으로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사회국장께서 명확히 답변해줌으로써 본건에 대해서 이해가 갈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회국장께서는 사회사업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사회국장으로서는 지역의 분포상태 어느 지역에 무산대중이 집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즉각 조사해 가지고 내가 시방 사회국장에게 질의하는 요지는 무산대중이 집결한 그 지역에 다가 시영목욕탕을 설치하므로서 빈민에게 복지향상에 도모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질서를 잡을수가 있지 만약에 이것을 편파성으로 어느 지역에다 한다고 할것같으면 앞으로 47명 전체가 자기지역에다 할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허나 내가 말씀드릴것은 47명 전원 구역가운데에는 작년에 화재민 등 무려 2천3백여세대가 줄어있다는 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자 사무취급을 한 그 사람이 어째서 이러한 떠러진 구석에다가 했는가 이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더 추궁하고 싶지 않고 같은 출신구관내에 설치하고 있으니만큼 그것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하여간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할 적에는 공정한 입장에서 대중적으로 집결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문제인데 목욕탕을 시설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납득이 가지 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다시 사회부와 절충해 가지고 이러한 지역에 우선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므로서 본의원이 이해가 갈줄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답변 들읍시다. 답변해 주세요.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 운영안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직영 또는 위탁에 대한 확고한 방침이 서있지 않지만 어느 편을 택하든간에 시중에서 받고있는 요금과는 월등 저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난민 또는 수재민의 정착지 이러한 곳에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보사부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금후 책정하는데는 이러한 방면에 설치할것을 십분 고려해서 기대하시는 바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토론하시겠어요? 가부 두사람씩 토론하세요.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여러분들이 질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니 도대체 얘기가 되지않는 얘기가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조례를 만들겠으면 연구를 해야되겠는데 연구가 되여있지 않아요. 1조 2조 3조 4조 답변하는 것은 막연해요. 제가 묻고싶은 것은 4조에 있어서 집행부가 조례를 통과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서 안을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할적에는 어떠한 이해관계가 타산이 있어야 될것이라는 무엇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의회에서 그 안이 통과될것같으면 직영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시킨다든지 하는 결정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비로서 그때 내놓아야지 지금부터 보사부와 의논해 보겠읍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 사회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연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조례가 일종의 법률이에요. 법률을 정할적에는 무엇인가 석연한 문제가 나와야만 이 법률이 제정되는 것이에요. 답변을 들어보니 전부 다 석연치않다 말이에요. 내가 볼적에는 이 조례를 보류해 놓고 충분히 집행부로서 연구해서 이 조례를 내놓도록 해야되겠어요. 일전에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은 모든 방법을 볼적에 집행부에서 하는 수작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건은 일단 보류해놓고 요다음에 집행부에서 다시 충분히 연구해서 다시 내놓도록 보류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찬성발언으로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해 주신겠읍니다.

방금 여러 선배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시립공중목욕탕설치조례에 있어서 여러가지 각분야에 있어서 여러가지 각분야에 걸친 이 내용을 상세히 질의를 했고 아울러 주무국인 사회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납득이 갈만한 정도의 석연한 답변을 못했던 것만은 부인치 못할것입니다. 그것은 다만 조금전에도 말씀을 김경원의원께서 하셨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사회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내용 그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석연한 답변을 못했다는 것으로 알고 이사람은 깊이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면서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집행부나 여기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여러 의원님들께 상세한 말씀을 해서 잘 납득이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건데 적어도 본안건 자체가 확실한 답변과 내용자체가 미비되어 있다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하나 이것은 아까 질의응답시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이미 국고보조 내지 서울특별시 시비를 적어도 없는 살림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시멘트 목재등 국고보조 시비 등 종합한다면은 적어도 돈 일천만환 이상의 방대한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현재 장소가 적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성북구 출신 시의원인 김인기의원이 말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과거에 이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국장 내지 소관 과장은 과연 그 장소가 적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의원 선배께서 생각하실적에는 과연 이 자리가 적지고 인정할 수 있는 장소냐 이것만은 우리가 의아심을 아니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러한 모순된 처사가 있다고 해서 이미 다 해놓은 것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라 하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앞으로의 새로 되신 국장 내지 주무책임자 여러분께서는 과거의 그런 모순된 것은 다 쇄신해서 새정신과 새 기분으로서의 2백만 시민을 복지향상으로 이끌수 있는 방향으로 해나가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의 그러한 제도를 답습하지 않는데에 이 사람은 착안을 갖었든 관계상 김경원의원께서 본체자체에 대한 조례를 잠시 보류해서 석연을 가져올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갖추는 그 시간에 이 문제를 다시 재상정하는 것이 나지않느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일방 생각해 볼적에는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일방 집행부의 소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여러분들은 반성을 촉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왕 작년에 되었든 재작년에 되었든 전임자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물론 전제로 부탁하는 것이지만 이왕 해놓은 이 문제를 지금에 와서 조례를 다시 아무리 뜯어고친다 하더라도 건물을 세워놓은 건물을 참 우스운 말로 도깨비가 아닌 이상에 떠다가 다른데로 이전하기는 곤란할것이에요. 그런 관계상 본의원이 결론으로 말씀할 것같으면 과거의 그러한 나쁜 관습과 습성을 일소하고 오늘날 2백만시민을 위해서 새 정신과 새 기분으로서 소관사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국장 이후 과장들은 앞으로 시민을 웃는 얼굴로 대할 수 있는걸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면서 본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좋다고 하는 것은 비난은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피차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책임자들이 다 일을 할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번 본안건만은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을 이사람 찬성하는 의미에서 나왔고 끝으로서 말씀을 한가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 전례를 보지못한 아까 여러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읍니다만은 4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김제윤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참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까지 서울시가 해놓은 모든것이 이렇다는 데에 발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이사람이 원컨대는 즉각 제4조를 삭제해버리고 이 문제를 이러한 방도로서의 이끄는 것이 났지 않느냐 하는데에 착안을 두었기 때문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부에 토론하실분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목욕탕 설치조례안 그 자체가 무엇보다도 정치성이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본의원이 사회보건위원장을 1년 한 5, 6개월하는 동안에 이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4년동안에 내려오는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가 매년 오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당시에 목욕탕설치를 어디에다 해야 되겠느냐 이 장소문제가 제일 난점이였어요. 당시에 관계관들 증언하에 위원회에서는 우선 장소 선택하는 제일 합의를 보아야 되겠다 그랬읍니다. 당시에는 노동자 특히 극빈자들 많이 집결되어있는 장소를 모색하자 당시 그래가지고 첫째로 이 성동 서울역앞에 또한 서대문 이 난민주택지 주변에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당시에 그 국고보조금을 예산심의 당시에도 늘 그대로 이월조치가 되고 예산이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보면은 다소 이 조례안이 늦게나왔다는 것은 별문제 쳐놓고 목적이 대중을 위하는 공중목욕탕이라고 하는 제1조의 정신이 있다면은 도저히 되지않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러한 목욕탕을 설치할바에야 개인목욕탕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났지않느냐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 목욕탕 관계로 여러사람들이 자기가 하겠다 이런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이 성북구 장석동 127평에 설치한다는 것은 반드시 정치적으로 정치성을 내포하였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변명자료가 있다고 하면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 정치성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 자체가 스스로 조례안을 내놓는다는 것보다도 선두에서 시정하는 정신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과거에 그 썩은 머리 가지고 다시 합리화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국장은 조례안을 내놓는 것 보다도 선행으로 문제를 시정하는데 선두에 서야 될것이에요. 현재 선두에 나설 생각은 없고 과거의 부정을 그대로 감출려고 하는 정신에서 통과시켜달라는 이러한 이론은 도저히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1조의 정신을 보아가지고 사회국장이 한번 현지 답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사회국장의 머리로서도 과거의 정치성이 내포했든 여하든 간에 적당하다는 이론이오면 본의원도 찬성하는데 손을 들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도 일시 보류해가지고 사회국장 자신이 한번 보아달라 이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찬성하는 분의 이유는 과거의 잘못을 기위된것이니 선의로 생각해서 그대로 두자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같은데 그 정신과 목적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는 해석이 만약 나온다고하면은 이외에 다른 안건이 사후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찬성하는데 이 사람이 가담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이 반대하는 그 정신은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목적대로 본다고 하면 과거는 다 백지로 환원해도 좋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으면 어떤 장소에 반드시 효과를 본다. 이러한 사실은 불문에 부치더라도 우선적으로 제1조의 정신 시민의 위생 보건향상을 도모한다는 정신이 있다고 하면 사회국장이 한번 직접 그 현황을 보고 난 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런데에서 우선 이조건을 전체적인 제2의회에 가서 수조 심의하는 것보다도 토론에 시간을 긴 시간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우선 일단 보류해놓고 사회국장이 즉시 현지를 보아가지고 사회국장에 대한 그 목적달성하는데 있어서 실지 제1조에 정신이 충분하다고 하면 내일 다시 올려가지고 통과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데에서 우선 오늘만 이 조건에 대해서는 좀 보류해가지고 다시 신임국장이 현지 답사한 결과 이것은 대중적으로 공중목욕탕이 이용가치가 있다 이런 이론이 오면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만 보류해서 내일 이 회기안에는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서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반대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찬성발언에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시립공중목욕탕설치조례를 심의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참고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사회분과위원회에 사항이 본회의에서 상정되었는데 부결될 운명에 놓여 있을때에 어떻게 하든지 통과할려고 하는 것이 각자의 의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조례안이 나왔을때 아까 어떤 의원이 나와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의회를 모르겠다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당장 관계관을 불러서 질책했읍니다. 이거 한매만 삐쭉 내놨읍니다. 여기에 다가 설명서를 첨부하라는 말을 했읍니다. 그렇다고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여러 의원께서 배부한것 같은데 우선 집행부조례를 왜넣느냐? 이 의도부터 고쳐라 이거에요.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질책을 했읍니다. 그러니 지금 강을순의원께서도 전임 운영위원으로 계셨고 특히 공중욕탕에 대해서는 만리동 서울역앞 성동 이러한 지역에 다가 시설을 해서 근로대중들의 보건위생을 도모하자는데 전폭적인 찬의가 있다가 이번에 장석동으로 시설이 되는데 조례를 심의개의하는 것같은데 형식부터 얘기가 공중목욕탕을 설치해가지고 3대국장을 거쳤어요. 송무섭국장 위조식국장 지금 권오철국장 3대국장을 거쳐가지고 지금 조례로서 상정해 왔는데 이 일을 저지르기는 송무섭국장이 저질렀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도 본회의에서 공중목욕탕이 전용되었다는 것을 집행부에 책임추궁을 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정치성이 재재되어 가지고 도심지를 변두리로 하는 이것을 보류해 가지고 집행부에 반영시키는 운영안이 집행부로서도 보류하자는 것으로 지금 시설하는 것이 위치적으로 부적당하다. 이러한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는것 같고 조례의 4조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의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람 자신도 심의도중에 제4조에 대한 정신을 이해못하는 것입니다 만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심의태도를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들여서 여러분들의 비판을 하고 여러분들의 찬성을 받는 이러한 과정을 받는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다시 말씀드리려 나온것입니다. 지금 도심지에다가 공중욕탕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 것 문제는 기준 행상을 주고 있는 이러한 결과가 집행부에 되어있는 것 같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시립공중목욕탕하면 아무래도 일반행상 가지고 있는 요금보다도 저금이어야 한다. 만약 현재 요금으로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욕탕이 운영난에 빠지고 있는데 서울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커다란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수십명씩 들어갈수 있는 시설을 해서 욕탕을 만든다면 근로대중들을 거기에 뺏기는 결과가 될것이니 일반시중에 일반업자를 죽이는 결과가 되지않느냐? 이러한 것을 보류를 해서 심지어는 불광동 응암동 성동역앞 이러한 곳에 욕탕을 행함으로서 대지를 물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유지가 있는 곳에는 주택지가 멀리떨어져 있었고 또 그 외에 도심지나 성동같은데에다가 어떤 분에 혜택을 받아서 대지징수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더니 평당 90만환씩 하는 것을 목욕탕을 지을 수 없다 이러한 거절을 한 그러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디기사 건욱의원구역입니다만은 김뭐라고 하는분이 대지 90평을 해서 장석동에다가 원주민 6백세대외에 약 8백세대의 피난민과 집행영단의 주택이 모여가지고 있으니 1천4, 5백명이 여기에다가 공중목욕탕을 하는것을 집행부가 합의를 본것이에요. 집행부에서도 불야살야 이것을 시작 착수해 가지고 금년2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공사를 준공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것을 했다 그런데 또한 여기에 대한 관리는 저는 조례에 정해있는 공무원을 임명해서 그것을 지금 감시 감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례통과를 보아가지고 이 운영에 대한 대책을 가질것으로 운영위원회에 지위되어있는 저의 분과위원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다만 시민의 위생 보건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목욕탕을 설치한다고 하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책의 원인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이니까 저도 수긍하는 바입니다. 또한가지 제4조에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필요해서 만약에 경과 시경했다가 운영상 결함이 있을때에 시경영을 중지하고 제3쟁의에게 위탁은 어떤문호를 개방하자는 설치정신을 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종원의원 말씀하신 어떤 이권이 개재되어 있지않느냐 이러한 말씀도 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하지않은 바 아닙니다만은 이권문제와 설치조례와는 좀 거리를 달려보아 달라 이것입니다. 원래 집행부얘기는 이렇게 나타남에 만약 어떤 유지가 대지를 지불해 주신다면 기부채납해 가지고 10년이면 10년간 위탁경영을 시켜서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요금에 의한 사용금을 지불케하고 10년이면 10년후에 불하지불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는것도 재산관리규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밟어서 하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나온얘기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4조의 정신을 지닌그대로 직각작성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한다면 특정인에게 위탁경영을 시키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그대로 제4조를 인정을 해준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을 잘 고려해 주셔서 지금 끝판에 이 조례가 끝나면 조례의 통과를 기다려서 직접 지령을 해서 문을 열어서 시민들의 위생 보건상 좋은 욕탕을 개방하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는데 만약 이것을 그때 심의와 보류해 주시면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모처럼 시설해 놓은 시설이 그대로 이용당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저의 분과위원회가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질책하는 것으로 그렇게 꾸중하는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십시오. 그대로 답변을 간단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 공중목욕탕조례제정의건에 대한 지금 심의를 반대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이 취지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제일먼저 둘째번에 2조에 그 주소가 명기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아까 사회국장 답변이지 앞으로 이러한 심의 공중위생을 위해서 많이 이러한 목욕탕시설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일개주소를 과바어 찾으니 열개가 나왔으면 앞으로 조례를 열개의 조례를 해야 될것입니다. 이 점을 집행부가 생각해 주십시오. 또 다음에 지금 여기에 대한 목욕탕 이것도 될 수 있는대로 실지 지정을 해서 만약에 경과에는 타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여유있는 조례가 있는 실지로 금년2월경이라고 봅니다 만은 사회과 소관으로서 노동회관의 목욕탕을 보더라도 근로대중을 위해서 거기에 식당 혹은 미용실등 여러가지 시설까지 시설이 있는데 벌써 문을 열자마자 제3자에게 위탁한것같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에 차라리 제3자에게 위탁경영할 의도가 있다면 이것은 형식적으로 집행부장이 적당히 하는 방향으로 기한을 하지말고 목욕탕은 많이 세우는 것은 좋다는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에 있어서 내살림은 내가한다는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회관목욕탕이 있는 것이라든지 근로대중을 위해서 숙박소를 실시했다 혹은 아주 실비식당을 만들었다든가 이발소를 만들었다든지 목욕탕을 만들었다든가 그런데 벌써 개관도 하자말자 제3자가 운영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볼적에 제안한 조례안을 갔다가 반대하지 않고 취지를 반대하지않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좀더 실질적인 면에서 조례를 기안해 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점을 참작하라고 여기 제조에 보드라도 지방정치 일임과 제도부라고 한것이 있읍니다. 목욕탕은 반대하겠는데 욕탕에 보일라 때는 사람도 있어야죠. 15, 6시간 노동을 하는데 모든데 모른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써가지고 불가불 인원이라 하는 것은 얼마쓴다 그외에 얼마쓴다든지 그러한 면에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다시한번 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어떨가? 아까 강을순의원이 특히 좋은 말씀을 했읍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치문제라든지 또 속에 시꺼먼 허울좋은 융통 이러한 것을 준다고 하지말고 이 안건은 새 정신 새마음으로 시일문제에 누가 보더라도 반영할 수 있는 3인조례를 해보도록 하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김동순의원이 발언을 할려고 해서 저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해해 준다면 독회할것 없이 집행부에 철회해 가지고 차기회의에 실질적인 조례를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 잘 들었읍니다. 김동순의원이 옳습니다. 지금 과도정부가 일반민간에서는 외국에서도 그랬는데 백일화정부라고 백일간의 정부라고 지금 과도정부에 모든 행정시책이 여러지방행정 관에 서울특별시에도 영향을 가질것이요 보조를 맞춰야 할것입니다. 무릇 법률이나 조례안을 항구성있는 그야말로 단시일내에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법률이나 조례안이 결정되어야 할것입니다. 과거 조례뿐만 아니라 허정내각이 총선거를 거쳐 어떤 정당이 잡을는지 모르나 정당정치가 수립될때에는 과거 모든 시책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항상 존경하는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점에 있어서의 의원인데 그 구역의 변동이 나는 대단히 부자연하지 않느냐? 이것이 오늘 어제부터에 일이 아니고 3·15선거를 전후해서 득표공작 정부에 있어 나는 모든 유권자에 잘 보이기 위해서 기생 얼굴에 화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역앞에 노동자 근로자의 실비식당이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강을순의원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끝장에 조례안을 채택하지 말고 목욕탕을 당장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매지하는 경과 우리가 과도기에 2.3개월밖에 없는 이 문제에 있어서 3·15선거에 모든 채정을 조사한다고 해서 지방의회권한 한도내에서 사무감사를 거치게 되었는데 이 안건만은 그러한 의미하에서도 그다지 시급하지 않고 불위장래에 조례안에 개정을 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채정안이 되야 할것입니다. 현상 유지 그대로 하고 또 때를 보아서 조례안을 다시 때를 보아서 채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목적은 직접적으로는 근로대중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그야말로 보건상 필요하다 해서 그 질의하는 참된 뜻은 자유당의 득표공작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의도밑에서 하는 오늘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가부에 불가하지 않으면 채정되지 않는 것이고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채정하지 않고 어느 정당이나 그 후에 순응하는 정책에 합의점을 발견해서 결의에 통과결정하는 것보다는 보류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애매하게 되었읍니다만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과 불원한 장래에 변경될 우려가 있으니 오늘 이것을 채정하더라도 변경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속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것을 찬성합니다만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 올시다.

지금 가부를 묻겠읍니다. 강을순의원과 김재순의원하고 김동순의원께서 보류하자니까 이것을 보류하자하는 의견이 두분있었읍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지금까지 찬부로 토론을 시작하고 토론이 종결됨으로서 말미암아 표결에 붙일랴고 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본건에 대한 질의를 하지못할 단계에 섰으므로 말미암아서 가결을 내일로 하고 어제 보류한다든지하는 그분에 대한 동의나 질의를 처리해야만 표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형식적으로다가 성원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결의가 찬부 결의된 다음에 그것을 채정하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갖었읍니다. 지금 김동순의원은 참 여러 가지 각도로 정치성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얘기를 듣고 보면 그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은 그 문제는 고사하고 단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가지고 납득이 오지않고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보류가 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적인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상의 하나로 이 사람이 지적한다고 할것같으면 여러가지 이유로서는 표면상으로는 대중적인 위생적인 행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만 그것은 부수되는 제반에 구비되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하나를 지적해서 얘기하자면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이 시자체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직영을 하는데 수반되는 세원포착이 재원포착이 여기에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작금 분과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누누히 얘기하고 있는 예산상에 경정 이것은 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월공사문제에 대해서 왜소홀히 하고 있고 왜 비위사실을 스스로 다시 감고 넘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언필 얘기하기를 참 고충을 갖고 있다 이것입니다. 재원을 가지고 고충을 가지고 있다 사실상 이해와 동정을 하고있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세입이 사실상 어느정도에 세입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계수상에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입이 계수상에 나타난 것이 경정예산상에 세입 조치상에 나타나 가지고 의회의 결의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되는 것입니다. 또하나 직영을 하는 경우로 사전에 보아가지고 폭있는 경우로 보아가지고 위탁행위도 좋다고 할진데 위탁자에 대해서 어떠한 성질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계약한 후에 있어서도 그 여기에 대한 내놓는 권리금이라고 할까 임대료라고 할까 어느 금액이든 사실상 세입으로 되었든가 표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예산과 수반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스스로 지적을 했읍니다만은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 살없는 배따라기가 슬쩍 종이 한장에다가 통과시켜 주기 위하여 이러한 무성의한 이러한 조례안을 내놓을때에는 이 사람은 불쾌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등등으로 보아가지고 이 문제는 선의로 해석해서 궁여지책이나마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는 방향을 백번 연구해 보아도 이 사람이 납득이 가지 않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본의원은 내일 모래 주장하는 이런것보다도 경정 예산이 부득기 의장으로 하여금 안내놓면 안될 수 없는 이 위법처사가 되니 그때까지 경정예산안과 수반이 되어서 김재순의원 기타 여러의원이 지적한바 미비한 조례안을 새로운 안을 제출하도록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의원이 이 보류하자는데 대한 얘기가 미비한 점이 있을른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런데에 결합해서 종합된 안건으로 조례안은 여기에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적하고 경정 예산안과 더부러 세입조치가 있을때까지 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이사람이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보류는 회기가 내일밖에 없읍니다. 모래는 안됩니다. 좌우간 내일까지 보류한다면 말이되지만······. 그러면 가부 표결을 물을까요. 지금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 19조4항에 의거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그럼 부부터 묻겠읍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립공중목욕탕조례에 관한건에 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부편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세요. (장내소연)

우리 의장님께서 합리화를 기하려고 애를 쓰는데 대해서 납득이 갑니다만은 의장 회의진행을 잘 알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이사람이 반드시 여기에 보유동의를 했읍니다하는 이유에 있어서는 이런 성격밑에서는 안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냐 해서 동의가 되었다면 내일까지라는 하등에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읍니다. 본건에 있어서 회기중에 일사부재리에 원칙에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달 회기중에는 내놓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유동의에 대한것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제윤의원의 말씀이 모든것이 준비될때까지 보유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반대하시는분······.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고 의장이 말씀하는 것이 조리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두가지로 가부로 결정해야 하는데 최후짧은 가까운 시간에 말씀하신 동의에 있어서 김재순의원께서 재청이 될것입니다. 그 문제에 우선 보류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역시 아까 찬부양론에 세분씩 말씀한데 대해서 그다음에 할것이지 이것은 김제윤의원의 동의가 가결되면 그 다음것은 가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우의원께서 김제윤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니 개의를 하실려면 하시고 개의를 하세요.

문제는 아까 의장께서 설치조례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의장께서는 잘못이고 시방 세입 세출을 가지고 이것을 보아하니깐 설치조례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않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류하자는 측에서 조사가 미비되고 주관국장이 사회국장이 여기에 현지 답사도 못했다 그러니까 집행부 당국에 완전한 자신을 얻을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설치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김제윤의원께서 설치조례를 보류하자는 것이 과반수로 보류되는 것이고 과반수 못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시 말하면 제안자 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그것이 과반수 나오면 이것은 통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해야지 이 사람은 규칙상 김제윤의원의 동의를 묻고 원안을 묻고하면 두가지만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의 동의를 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규칙발언중에서 설명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현지 답사가······. 완비될때까지 보류하자는 거기에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동의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거수해 주세요. (거수표결) 재석의원 30인중 15표로 부결이 되었읍니다.

지금 막 표결을 할 찰라에 반수는 손을 들었고 어떤 분은 강을순의원이 규칙이요 하는 말씀에 유혹이 되었다면 어폐가 있읍니다만은 확실히 보아서 손을 들다가 내려서 반수 못됩니다. 강을순의원의 대변을 하겠지만 의장께서는 가부를 표결할때에 부부터 묻고 가를 묻는 것이 원칙이지······. 여러분들 이발소에서 이발을 할때에 머리부터 깎고 면도를 하지 면도부터 깎아요?······.

그러면 다시한번 물을까요. 그러면 김제윤의원 동의에 거기에 반대하는데 부한다는 분 거수하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0인중 가18 부8 이것 가결되었읍니다. 이것 보류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안건으로 다가는 이 4항에 서울특별시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설명 해주세요. 4.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의건

서울특별시립보건소설치조례개정안입니다. 본시 중구회현동2가8번지에 있던 회현동보건소를 금번 명칭을 중구보건소로 개정하고 그것을 예관동 122번지로 이전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그이유는 회현동 보건소의 관할지역에 중구일대 전체로 되여 있읍니다. 그것은 어떠게된 사무적인 절차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회현동 보건사무소라고 되어있어 명칭한 회현동 한동만 포함하는 듯한 감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지역 전체를 명칭을 부쳐서 중구보건소로 개칭하려고 하는 것이며 장소를 옳기자는 것입니다. 4293년4월에 보건사회부로부터 예관동12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3층 건평이 34.6평이나 되는 당시가 이관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종전 회현동에 있는 보건소를 갖다가 이 장소로 이전해서 중구일대에 대한 보건사무를 여기에 이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회현동보건소를 중구보건소로 개칭하고 그 소재지를 갖다가 새로 보건사회부로부터 이관받은 예관동122번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보고 해주세요.

시방 보건소설치조례개정에 관한 건은 지금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중구회현동에 있던 회현동보건소를 국립중앙보건소자리로 이전하고 그 이전에 수반되는 명칭변경과 소재지 변경입니다.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은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적합과 수조심의를 하겠읍니다. 질의안하세요. 그러면 토론으로 들어갈까요.

오늘 안건이 의사일정에 오른 것이 25건이 있고 또 내일 안건이 그 정도로 남아 있읍니다. 그래서 좀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말씀이 더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이 보건소설치조례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국장 말씀하신 그대로니깐 별차이가 없으리라고 보니깐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주관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제5항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설치조례개정에 관한건 집행부에 제안설명해 주세요. 5.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설치조례제정의건

서울시에 약 9만명에 노조원과 약 30만에 달하는 노동자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이 노동자를 위한 종합적인 문화 복지기관은 아직 갖지 못했읍니다. 그러던차에 마침 금년 2월18일 복지기관을 갖지 못했던 것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용산구갈월동19번지에 있던 노동회관건물을 당시가 이양받았읍니다. 이 건물은 3층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있고 4층까지 공사를 보사부에서 집행중에 있읍니다. 이 건물에 투자된 보사부예산은 현재까지 완료된 건물이 총건평은 349평2합5작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외부 합해서 1억을 초월하고 있읍니다. 이 건물을 당시가 이관 받아가지고 여기에 노동자를 위하여 경제사회문화에 종합적인 복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근로자의 복지를 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운영의 취지입니다.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부운영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아직 일부공사중에 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시설이 불충분한데가 있어서 전반적인 개관을 보지못하고 있읍니다. 이 설치조례통과를 기다려서 새로운 운영방침을 세워서 본래 설치목적에 충분히 부합되도록 할 예정중에 있읍니다.

관계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보고 해주세요.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설치조례안 이것은 서울시노동자의 복지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건사회부에서 노동회관을 건축을 해서 이 경영만을 서울시에다가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금년 2월18일날 서울시가 정식으로 양수를 받았읍니다만은 조례심의전에 이 노동회관운영에 대한 경상비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바가 있고 또 필시 조례심의도중에 이 경상비문제가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상이 도리라고 이렇게 믿고있는 것입니다. 이 경상비문제는 당초 예산통과후에 노동회관을 불시에 인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 시장인 임흥순씨와 당시에 내무국장인 김용진씨에게 이것을 예비비로서 이것을 지출해서 경상비에 충당을 해라하는 분과위원회에 비공식적인 의견을 전달을 했더니 그 후에 어떻게된 원인인지 이것이 근로자 합숙소 예산에서 약 70만환이 유용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예산유용은 추가경정에 나오리라는 것을 약속을 받고 있읍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과 실지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비목과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논란도 했읍니다만은 예산문제를 별도로 하고 조례심의는 집행부가 요구한 원안에다가 몇 개조항 수정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유인배부 해드렸읍니다. 그 수정한 구절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유인해드린 거기에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제4조 요것이 수정이 되어가지고 제4조 별항에 나타나있는 12항목을 전부 삭제를 했읍니다. 그다음 5조 시장이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정한 조건하에서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케 할 수 있다는 요점을 시장이 사업을 삭제하고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정한 조건하에 타인에게를 삭제했읍니다. 위탁경영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4조와 5조에 약간에 수정을 가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심의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의보고를 했읍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과 소관분과위원회에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제1독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제1장 총칙 제1안에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은 잠정적 조치로 본요망에 의하여 이를 운영한다. 그 잠정적조치라는 그 의도가 나변에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제4조에 사업 제2조에 사업중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따로 정한 조건하에 타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3항때도 제가 논의했읍니다만은 지금 소관분과위원장 설명에도 잘 이해가 되었읍니다만은 노동회관을 보건사회부에서 건립해서 서울시가 위임맡은지가 한 2, 3개월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회관인계 맡자마자 예산도 다 수반된다 말이에요. 맡자마자 소위 요새 세칭 국물있는 사업을 제3자에게 주기가 바쁘다 말이에요. 그러면 만일 이 조례가 통과안될때에 현재 제3자에게 운영시킨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니 아까 이 안건이외에 얘기입니다만은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하는 짓이 말입니다. 사사건건이 조례도 통과하기 전에 그것을 개관한것도 우리가 여러가지 사실상 참 사전승인이라고 할까 이해합니다만은 개관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그 외에 덧붙여서 자꾸 이러한 위법을 하니 차후로는 이러한 것을 좀 삼가야 될것이고 이 4조에 있어서 이것이 만일 이대로 통과안될때에 사전에 운영을 갖다가 위촉을 갖다가 해약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그 다음에 제5조에 사용료는 시설비를 평가하여 년 백분지5이내로 정하여 이를 징수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뭔고하니 이 뒤에 부표에 여러가지 그 단가표는 언제까지나 그 시가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요망에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와 운영요망입니다만은 조례에 수반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은 제4조에 의한 백분지5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실분 한상기의원 말씀하세요.

본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기전에 사회국장이 아까 그 질의응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본의원이 약간 느낀바를 말씀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과도정부인데 과도정부의 목적은 더 설명할 필요없이 이승만정권하에서 모든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잠정적으로 관리하는데에 불과할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거니와 앞으로 선거후에 정부가 수립되면 새로 개정된 헌법정신에 의거해서 명실공히 상부한 민주적 정치를 할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도정부의 책임은 그 신정부가 수립되어서 신정치가 실시될때까지 공백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현상유지를 하며 혹은 할 수 있는 한 과거에 잘못된 시정을 어떤정도 그 권한하에서 시정을 해나갈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그럼으로 과도정부에 잠정적 기간이라 할지라도 그 국의 책임자는 그 책임이 중차대합니다. 이 혁명정신에 의거해서 자기의 그 부하된 사명에 의지해서 명백한 태도로서 과도정부에 직책을 수행해 나가야 될터인데 사회국장의 그 조례안에 설명이라든지 모든 동태를 보아서 본의원은 크게 실망했읍니다. 조금도 그 조례안에 설명이라든지 그것을 보면 하나도 성의있다고 어떤 의원이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저 그전에 해놓은 그사람 그것은 물론 부임한지 일천하니까 잘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아까 그 공동목욕탕 그것만 말할지라도 여러의원들이 누누이 질의도하고 설명도 있읍니다만은 좀더 그 안에 대해서 현장을 가본다든가 좀 연구를 해서 이것이 어떠한 동기로서 어떻게 되었는가 또 자기가 잘 알아 가지고해야 할텐데 설명하는 그 자체가 어물어물하니 도무지 성의가 보이지 않고 크게 실망했단 말이에요. 무책임하다 말이에요. 그런까닭에 앞으로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부에서 과정에서 인사쇄신한 근본적 의의를 책임있게 해야 될것이에요. 다만 그런 태도로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 전사람 그대로 잠시 동안 90일이나 백일동안 두었지 왜 인사쇄신을 했겠느냐 말이에요. 부임한지 일천해서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소관사무에 책임을 느끼고 좀 연구를 하고 이런데 나와서 답변을 할지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며 성의를 가져야 할텐데 어물어물「캄푸라지」해서 넘어가자는 이 태도밖에는 조금도 안보여서 내 느낀바를 한마디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런데 이 노동회관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하고저 하는 요점은 제1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수정안인데 이 원안이 없읍니다. 단순히 수정안만을 보니까 수정안이 통과될는지 안될는지 모릅니다만은 원안과 수정안을 대조해서 나와주어야 될터인데······. 나는 못보았으니까······. 제1조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거 개괄적으로 말해놓고 그 1조에 목적을 좀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제4조인데 제4조에 여기에 막연하다 말씀이에요. 이것은 물론 시자체가 자동적으로 하기보담도 보건사회부에서 이러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시설을 줄터이니까 너희 해보아라 그래서 시 집행부가 이것을 위촉받아서 이것을 경영할 목적인데 이것은 피동적으로 한것같습니다만은 자동적으로 했거나 피동적으로 했거나 여기에는 물론 세출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좀 이러한 사업을 잘해야 될터인데 이 조례를 보아서 대관절 이 노동회관에 목적이 노동자에 경제사회 및 문화적 지위향상이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막연하다 이말이에요. 그 노동자들 어떻게 할것인가 본의원은 이것만 보아 가지고 얼른 납득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조례를 내서 설명하는 사회국장이 좀더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막연하자 말씀이에요. 그런까닭에 제4조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해야 준비를 해가지고 이 조례를 토의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막연하다 이말씀이에요. 그런까닭에 본의원에 질의하는 그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질의해 주세요.

사회국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제 조영석의원도 구체적으로 질의해서 다소 중복을 피할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재 이 5조에 대한 그 조례안을 보면 우선 이 노동회관을 타인에게 주겠다. 타인에게 준다는 것이 정신상 이 조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 노동회관을 보건사회부에서 받아가지고 개인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5조 내용을 보면 시장이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정한 조건하에 타인에게 위탁하여 경영케 할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즉 개인에게 어떠한 영리사업을 주기위한 하나에 방법으로 5조를 설치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노동회관을 어느 사람에게 주기로 한것이 아닌가 내가 알기에는 노동회관을 어떤 모인에게 주어가지고 개인이 운영한다. 이런 얘기를 내 정보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5조가 설치된 것이 아닌가? 또한 이것은 보류된 안건과 마찬가지로 이 5조에 성격을 보면 무슨 내막이 있지 않느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 5조에 대한 타인에게 준다는 이런 조항을 삭제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4조 그 사업에 목적을 20개항목을 전부 삭제를 해서 수정안이 나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4조에 대한 것은 해당위원회가 수정했는데 거기에 사업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가 또 반드시 20개항목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사회국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우선 집행부 자체가 이 노동회관설치조례안도 역시 좀 보류했다가 집행부가 보류한다든가 철회를 해가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내놓을 용의가 없느냐 이 조례안을 내놓을때에는 어디까지나 사업의 목적은 반드시 조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예산이 반드시 관련이 나와야요. 이 맹목적으로 조례안 몇자 적어가지고 그 통과를 볼려고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될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진해서 우선 철회해가지고 이 전체 조례안을 검토해가지고 예산안 우선 세입이라든지 세출면을 어떻게 할것인가 어디까지나 예산이에요. 예산이 수반되어야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의 노동회관을 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얼마가 든다 이것을 알수가 있어요. 이것은 막연해요. 벌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어떠한 개인에 줄려고 하는 정신밖에 없다 그말이에요. 우선 조례의 자구 불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철회해가지고 충분한 사업운영면이라든지 또한 예산면이라든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내가지고 제출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조영석의원의 질문에 다소 좀 강하게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그 재산에 대한 문제 노동회관을 내가 알기에는 보건사회부가 관리하고 있고 운영만 서울시장이 한다 이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사실상 운영만 서울시장이 할것인가 또한 그 소유권을 보건사회부가 시설자가 되어가지고 언제까지나 보건사회부가 관리할것인가 이 소유권의 한계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재산 평가 우산 그 건물에 대한 재산평가가 나와야 되겠어요. 이것이 일응 말은 쉽게 우선 서울시가 너희가 관리해라 이 다음에 앞으로 몇해 지나간 후에 대지가 얼마다 건물이 얼마다 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나 방법으로 처리할것인가 이것이 확실히 소유권 문제가 납득이 오지 않으면 준다고 해서 인수할 수 없다는 이론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세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분이 남았는데 답변을 듣고 할까요? 얼른 답변하시요.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아주 실정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으로 답변 태도 또는 사무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납득이 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장석동 공중목욕탕 현장을 가본일이 없다고 하셨지만 저는 부임한지는 얼마 안되지만 한번 가본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 5조 시설비 평가 백분지5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유재산조례 또는 국유재산처리법에 통례가 가격이 백분지5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백분지5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상기의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저의 원안에는 그 사업 내용에 식당 목욕실 도서실 이발실 미용실 진료실 숙박실 오락실 영화실 예식장 회의실 기타의 복지사업으로 12가지 항목이 예장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집회를 위해서 장소를 제공해주고 또는 그 사람들의 숙박 또는 휴식 여러가지 편의를 위해서 시중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분들에게 봉사하고 또는 건전한 오락을 여기서 제공해 드릴려고 하는것이 취지입니다. 조영석의원께서 회관 재산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당시가 관리권을 이양받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운영 실정을 보아서 3년후에 소유권을 완전히 시에 넘겨준다고 하는 약정을 받고 있읍니다. 그리고 제3조 회관을 관리하기 위한 관장 이외의 직원 직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은 따로히 직제로서 관장이하 필요한 공무원의 배치인원과 정원에 대해서 규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권한하에서 제정하기로 되어있어서 본조례의 통과를 기다려서 자체내에서 제정하겠읍니다. 그리고 운영예산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운영예산을 제출하지 않고 이 조례만을 제출한데 대해서는 꾸지람이 계신 것은 아까 공중목욕탕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추가예산 전체를 지금 준비중에 있어서 불일 제출될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저희 사회국으로서는 노동회관 운영에 대한 추가예산을 이미 요구해있고 이것이 아마 곧 의회로 나올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운영 예산 자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4백만환 나오기로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자체 수입을 년 4백만환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기 시비 8백만환을 보조를 해서 총액 1천6백만환으로 이 회관을 운영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제5조1항 따로히 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타인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나 사회국장 제가 부임하기 전인 금년 2월 이미 벌써 그 중의 일부가 민간인에게 위탁경영이 되어있읍니다. 당시의 위탁 경영 실정에 대해서는 아는바가 없읍니다. 이것을 위탁 경영을 하는 것이 옳고 또는 직영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는 아까 공중목욕탕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이가 새로운 정신하에서 새로운 조건하에서 검토중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영 그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서 현재있는 위탁경영자에 대한 처우문제를 결정할 단계에 놓여있읍니다. 다만 조례안 조항에 다가 이런것을 넣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있을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것이고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내세울려고 하는 것은 아닐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시고 예산수반이 없는 법은 조례심의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따라서 이것을 철회해 가지고 추가예산과 더부러 다시 내놓을 용의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신데 대해서는 이것이 기히 벌써 개관이 되어서 그의 대부분의 시설이 현재 비정상적이나마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아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읍니다.

지금도 아직 질의할분이 여섯분이 남아있읍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요점만 들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오늘 사회보건위원회의 관하 안건이 여러건 나와서 한건은 보류 상태로 들어가고 한건은 통과되고 이것 아마 또 보류될 것같은데 이것 보류시켰다가는 큰일납니다. 이것을 미리 내가 실정을 폭로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잘못된것은 자구수정을 어디까지나 의회의 의결로서 해주시고 이 조례는 통과를 오늘중에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이유는 하나로서는 본노동관이 서울시에 이송되기를 2월18일날 이관이 되었읍니다. 2월19일날 성동구에 가는 「이원옥」「전신한」「최장철」이 세사람 명의로 식당 목욕실 이발실 미용실 숙박실 이 다섯군데가 위탁경영으로 나가있어요. 여기에 월보증금이 월사용료가 16만5천환 이 사용료에 수반되는 보증금이 54만환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는데 보증금 54만환만 서울시의 사회국장이 비공식으로 보관을 하고있고 사용료 16만5천환에 대한 3개월분은 아직 수입을 못보고 있읍니다. 수입을 못보고 있는 원인은 분납지출원을 결정을 하지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못하겠다는 이러한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이것 조속히 조례를 여러분들의 심의를 하셔서 오늘 통과를 시켜주셔야만 집행부로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직제를 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할것으로 이렇게 믿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류하시는 그러한 태도를 피하시고 오늘 이 각조항을 심의를 하셔서 통과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질의 시작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본의원이 안타깝고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신임국장에게 여러의원들께서 너무나 시험문제를 많이 내주어 가지고 진땀을 흘리게 하는 것을 볼때에 본의원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조영석의원께서 대부분이 하셔가지고 아마 한가지만 마저 해주셨으면 본의원이 여기 나오지 않아도 되겠는데 한가지만 묻겠읍니다. 제2조에 있어서 회관은 서울특별시용산구갈월동69번지에 둔다 이것을 보면 조례로 보아서는 신축성이 없읍니다. 그래서 좀 신축성있게 이 조례를 작성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거기에 신축성있게 넣는다고 하면 그 단서를 넣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타구에도 신설할 수 있다는 이런 구절이 있으면 좀 신축성이 있겠는데 이런 구절을 넣을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가지만 묻겠읍니다.

시간이 1분입니다. 이것 끝날때까지 시간 연장할까요? 그러면 이것만 끝맞추기로 하겠읍니다. 그럼 질의 계속합니다. 김항복의원 나오세요.

여러분이 다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안하신 부분만을 제가 질의하겠읍니다. 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제4조라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조만 질의하겠읍니다. 제4조에 회관은 제1조에 목적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본안은 다음의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했는데 수정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관받었기 때문에 운영한다 해야지 운영할 수 있다 하게되면 운영안할 작정이냐 필요치 않을때에는 하지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관을 받아가지고 이관받은 이상에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본래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고 고쳐서는 이 조례의 목적에 위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말을 그만두고 운영한다 그렇지않으면 이 조례가 성립이 못됩니다. 또 한가지는 필요한 시설로 했는데 원안에는 필요한 시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가령 조례상 불편의하다고 하면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말고 본회관내의 시설이 이렇게 고쳐야 할것입니다. 본회관내의 시설을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 이것이 조례가 되지 운영할 수 있다 하게되면 운영안해도 괜찮으냐 그러면은 조례라고 할 수도 없읍니다. 가령 이것이 운영상 필요할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것은 병용할 수도 있다 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조례의 성질상 안되는 것이에요. 그 수정안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이것은 도저히 보류해서는 안될만한 성질의 것입니다. 2월18일 시설을 해놓고 여기서 일단 이관된것이니까 여러가지 다른 이유로서 이것을 보류한다든가 혹은 금후에 이것을 무엇을 기다린다든가 그런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을 시급히 통과시켜서 여기에 대한 운영의 만전을 기하도록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원의원······.

사회국장께서 한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사회국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의원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 암만해도 수긍이 안되기 때문에 안물어볼 수 없읍니다. 이 노동회관을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만은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방 사회국장은 노동회관을 운영안하는 것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사회국장의 답변을 수긍할 수 없는 것이에요. 대개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불가피해서 운영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양해를 미리 구하면서 답변을 해야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말을 전연히 안하고 방청객 여러분이 다 들으실때에도 여러의원들께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것같이 들린다 말에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말에요. 따라서 아까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직제를 만들겠읍니다. 하였는데 서울시 직원이 엄연히 나가서 사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규칙을 만들어서 직원을 배치하겠읍니다 하였으니 우리 의원들이 모두 바지저고리에요. 그런말을 사전에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때에는 양해를 얻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었읍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어야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지저고리를 만들어놓고 답변을 한다말이에요. 사회국장 좀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이것은 위 예산이 수반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운영할적에는 그것도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방도로서 대개 이러한 아웃라인에 이러한 예산으로서 하겠읍니다. 하는 말이 나와야지 될텐데 이런 말은 안한다 말이에요. 현재 돈을 받고 지출하고 월급을 주고 있는 이런 유령단체를 가지고 얘기할적에는 먼저 거기에 수반되는 얘기를 해주어야 된다말이에요. 그런 말을 안하고 여기에 나와서 얘기를 하니 우리 듣는 의원으로 볼적에는 도대체 사회국장 곤란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에 있어서는 질의같지 않고 상금 운영하고 있는데에 대한 추궁을 할것같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사회국장이 알고서 우리 의원을 기만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사전에 양해할 의사가 있었나 여러분이 알기때문에 조례를 적당히 해주십시오. 하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다음 한진점의원 한분남았읍니다.

이제 김경원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읍니다. 그런데 만일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안되는 경우에 사회국장은 이 운영을 중지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시기적으로 보아서 현재 정부가 교체되어가고 앞으로 특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는 이때에 있어서 관제시장과 민선시장이 올라왔을적에 거기에 모든 정치행정면에 차질이 올때는 모든것이 조변석개식으로 되면 안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1·4반기에 있어서 이미 62프로라는 예산을 지출한 마당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다음 6조에 있어서 「회관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 요금을 징수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특별한······.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동회관 운영 요강이 세세히 나와있읍니다. 그런데 여기 도서실 관계인데 도서실이라는 것은 아무 설명이 없읍니다. 여기에서 무료하면 도서실은 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설명이 그 다음 영화실이 있는데 뉴스 2백환 영화 백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막연히 해놓으면 영사기는 어디서 오고 영사기를 돌리는 기술자는 어디서 오고 이 필름은 어떻게 하고 이 예산 등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다음에 의료 및 진단료가 있는데 이것은 마치 보면은 노동회관이 아니고 종합병원식이에요. 진찰은 진찰로 백환 무슨 뭐 해가지고 잔득 늘어놓았는데 소아과 내과 치과 안과 산부인과 뭐 종합병원식이라 이것이야 이것은 노동회관이 아니고 종합병원이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사회국장이 말씀하시기를 국고보조로 4백만환 자체수입으로 4백만환 8백만환가지고 운영하겠읍니다 하는데 나는 이것가지고 이 의료기구조차 사지못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가의 헌법이니 법률을 가장 지켜야될 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있더라 그말이에요. 왜 국가 의료법에 의하면 엄연히 진찰권은 백환 진찰료는 2백환 또는 왕진료는 천환이상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의 법령을 무시해 가면서 30환 50환 백환 이따위 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무료로 해주면 그저 무료로 해주지뭐 국가의 법률을 지킬 시장이 국가의 법률을 무시해 가면서 30환 50환 이것이 뭐야 도대체······.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한두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지금 한진점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명색만 신성한 노동자의 명예를 도용해서 노동회관이라는 간판을 놓고 순전히 임흥순시장이 졸도해서 상업행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한 회관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감이 농후합니다. 우선 내가 묻고져 하는 것은 지금 2월18일에 노동회관을 보사부에서 인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다는 아니지만 계약 체결을 했다 하는데 그것을 오늘 즉시 계약 체결을 하고 백지로 환원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면 나도 선두에 나서서 조례를 통과시킬 용의가 있읍니다. 그리고 노동회관의 사업종목 내용 이것을 전적으로 뜯어 고칠 용의가 있느냐 목욕탕 이발소 도서실 잔득 많은데 내가 생각컨대 노동회관이라고 할것같으면 적어도 노동자의 회의실 정도 그 사람들이 계몽의전할 교양실 여러가지가 있어야 될텐데 순전히 영업장소화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사업종목 내용을 과연 노동회관답게 고칠 용의가 있느냐 이 사업경영 내용을 볼것같으면 너무도 상행위의 치우친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즉각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제2조 위치를 갈월동69번지 고정해 버린데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이런 노동회관이 여럿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는 현재 이 조례의 조문으로 보아서 수정을 하든 새로운 조례를 만들 불편이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보아서 짧은 시일내에 이러한 노동회관 같은 이러한 방대한 시설이 새로히 또 생길 것을 예측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곳으로 고정화 하도록 한것입니다. 그리고 김경원의원께서 아까 제가 여기 나와서 답변할때에 전연 노동회관을 운영안하고 있다고 말씀 드린것처럼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일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 드렸읍니다. 그중에 현재 운영 안되고 있는 것은 의무실 영화실은 아직 운영이 안되고 있읍니다. 그 외에 식당 이발실 목욕실 미용실 이것은 기위 2월23일에 계약이 되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읍니다. 한진점의원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운영을 즉시 중지할 용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조례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벌써 일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 자체가 잘못된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읍니다만은 이제와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실적으로 물론 믿고 있읍니다만은 통과안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즉시 중지여부에 대해서 시장과 논의해서 결정을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제6조 단서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것은 노동자들이 회의실을 갖다가 이용해서 어떠한 회합을 한다든가 혹은 그 외에 준할 수 있는 공적인 회합이 있을때에 그 장소를 대행해 주는 경우에 있어서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러한 경우를 예외로 하여 이러한 단서를 여기에 다가 넣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요망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여러가지로 많은 규정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제1조에 있는 바와 같이 잠정적인 과도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도서실과 영화실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아직까지 현재 개관을 보지못하고 있읍니다. 그 영화실에 대한 설비 이러한 것은 적지않은 예산을 요하는 까닭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에다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서야 비로서 개관이 될것이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 운영을 보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운영경비에 대해서 국고보조 4백만환과 자체수입 4백만환 8백만환으로서 될 수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비에서 여기에다가 8백만환 더 보조해서 도합 천6백만환으로 운영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즉시 계약을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부임한 후에 이 계약 상황을 검토해 보았읍니다만은 현재 서류상에는 식당과 숙박실이 성동구신당동292의79 유은옥씨에게 계약되었고 이발실과 목욕실이 성동구신당동산12 현준환씨에게 계약이 되었고 미용실이 종로구낙원동218 이수복씨에게 다방이 동대문구신설동117 박옥경 이 네사람에게 여섯가지 업체가 금년 12월말까지 계약 기한이 되어있읍니다. 이 계약 내용에 보면은 시장이 그 운영상태를 보아서 계약 조항에 위반했다든지 노동회관설치의 본래의 정신에 어긋날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그래서 그 운영 내용을 지금 제가 검토하고 있읍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들리는 말에 의한다고 하면은 이 계약자에 대해서는 불미로운 얘기도 더러있고 운영 실정이 시가 규정한 바에 충분히 하지못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하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그 정신을 단시일내에 규명을 해가지고 그 중에 조항에 위반되는 점이 있으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서 해나갈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열두가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이 사업내용은 보사부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실의 배치 또 각실에 부속되어있는 일부 기구를 보건사회부에서 건물을 짓고 그 건물에 대한 각실을 전부 배당을 해서 이 방에다가는 뭐하고 이 방에 다가는 뭐 하라는 것을 전부가 보건사회부 지시에 의한 그대로입니다. 시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증감한것은 아무것도 없읍니다.

김항복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문학우의원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항복의원께서 말씀하신 제4조의 자구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 자구수정은 어디까지나 본회의 의결에 따르겠읍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십사 하고 고집은 저희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4조가 12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무리 보건사회부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회국장이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 4백만환 자체수입 4백만환 시비 8백만환 천6백만환을 가지고는 이 막대한 시설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 12항목을 구속을 시켜놓으면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야 할 구속력을 가하는것 보다는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다 해놓고 신축성을 두어주는 것이 났지 않은가 해서 12항목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질의 응답은 이상으로 끝났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가·부로 발언을 드리겠는데 가·부 두사람씩 어떻습니까? 찬·부 두가지씩······. 그러면 김재순의원 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 안건에 대한 부에 대한 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노동회관설치에 있어서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요. 또 거기에 아무 이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국 주관인 노동회관 혹은 무료합숙소 급식소 아동보호소 직업소개소 이 설치조례가 상당히 많은 건수로 압니다만은 이렇게 하다가는 서울시 사회국의 사업이 누데기판이 되고 맙니다. 지금 위정자 고관들이 외국에도 가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일본을 보아도 40년전에 노동회관이 있고 무료합숙소가 있고 직업소개소가 다있읍니다. 있으면은 어디까지나 좀 종합적으로 규율있는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다고 해서 선거때면 서울역 앞에 실비식당을 지금 시설하고 있는데 이 실비식당 자체가 예산 통과할적에는 6개소 7개소한 다고 집행부에서 상당히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몇 달이나 과연 지속되느냐 1개소 2개소 실시하는 그것이 과연 거기에서 밥먹을 수 있는 장소가 되느냐 양심에 비추어 보세요. 우리가 서울역 앞에있는 판잣집은 도시 미관상 나쁘다고 틀어버리면서 서울시 집행부가 수천만환의 예산으로서 실비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식당 자체가 목불인견의 환경에 놓여 있읍니다. 이것을 볼적에 과연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실비식당이나 그렇지않으면 정치적으로 노동자 농민 극빈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시적 수법이냐 이것을 벌써 과거지사로 돌리고 지금 이 노동회관에 있어서 건평이 도대체 몇평이나 되는데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놓느냐 저도 노동회관 개관 당시에 가보았읍니다만은 실지 목적하는바는 3분지1도 못되고 전부 다 설계뿐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선 노동자 농민이 서울세 도착해서 잘때가 없고 돈이 없어 굶는 사람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선 노동자가 잠자는 숙박소부터 해결지어야 하지않느냐 또 실비식당으로서 밥먹는 곳을 해결지야 하지않느냐 그런데 숙박소라든가 식당은 아주 조금 많습니다. 보세요 무슨 강당이다 도서실이다 미용실이다 병원······. 서울에도 시립병원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만 보건사회부에서 이러한 좋은 집을 지어서 서울시 보고 인계해라 인계하겠읍니다. 과연 노동자 몇 명이나 갖가 수용해서 얼마만큼 편의를 도모하느냐 그중에도 노동회관이라면 그 부근에 직업 소개소가 있어야 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다가 해야 할것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 주택과 관련된 것이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건사회부에서 암만좋은 건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서울시가 과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시비8백만환을 주어가면서 이런 누데기판의 사업을 한다면 나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국장은 차기 추가예산때에도 각처에 산재해 있는 무료 숙박소 혹은 실비식당이니 뭐니 뭐니 하는 것을 갖다가 없에고 한가지라도 완전하고 종합적으로 다가 경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서 예산책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노동회관에 병원 미용실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지로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잘압니다. 그리고 오락실이다 뭐다 미용실이다 있는데 차라리 그런 시설할 수 있는 정신이 있다면 숙박소 잠자는 여관방같은 방을 더 좀 잘 했으면 하루밤 싼 돈을 내고 잘 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지로 목적하는 바는 조그맣고 설계하는 바는 커서 실지로 노동자의 노동대중의 편익이 도모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취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국장을 좀더 종합적으로 규율있는 체계있는 운영을 하는 방안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서울역앞에 있는 실비식당 판잣집도 두드려 부시고 특별히 이 노동회관에다 좀 더 보조한다는······. 개선할 수 있는 체계있는 운영방침과 계획있는 조례를 다시 만드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실비식당문제에 있어서 거기 부대해서 말씀드린다며 남부여재해서 월남한 동포도 많이 있고 그야말로 시골서 올라와서 집 한칸없는 우리 시민이 많이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번듯이 판잣집 지어놓고 사는 것은 도시미관상 나쁘다고 전부 부셔놓고 서울시 자체가 무엇때문에 판잣집을······. 그 더러운 것을 서울역앞에 갖다 세워놓고 그 불결하게 밥을 지어주느냐 말이에요. 우리 국민이 살 판잣집은 도시미관상 나쁘다고 헐고 집행부에서 판잣집 지어놓고 거기서 수백명의 식사를 제공한다는 이 정신이 틀렸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치조례에 대해서 반대가 아니라 요것을 좀더 종합적으로 노동자를 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기회의에서 예산과 수반해서 내놓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박수형의원의 찬성발언 있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나오세요.

그런데 이거 저 내가 평소에 참 친한 우리 김재순의원이 말어 저 말이라는게 의정단상에 나와서 하자 하게되면 아주 흑백을 가려 말해야지 그 정신은 찬성한다 이걸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이러 이러해라 하는데 어쨌든 설치조례를 해가지고 해보아야 김재순의원이 요망하는걸 개선한거 아니요 말이지 그 어느쪽이냐 말이지 문제 자체가 이러니 문제는 저 노동회관을 바로 운영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주고 기틀을 잡아주어서 시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정감사나 각급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러 이러해야 건의하면 개선될 일이겠고 근본적인 일은 만들어도 안놓고 말이지 이래저래 해보아라 그거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저 그리고 또 이 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이고 하는것도 이개 아주 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수도 서울에 이러한 시가 경영하는 노동회관을 못했다는 것은 이름만 민주주의를 했지 절름바리 민주주의를 했다 그것이에요. 엄밀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발표되자면 초창기부터 이런 노동회관이라는 것은 벌써 있어서 지금쯤은 아주 훌륭한 궤도에 올라야할 시기입니다. 그것이 되지않았던 것입니다. 이 민주주의가 절름바리 민주주의를 했다는거 뭐 자타가 공인하는 것 아뇨. 그리고 그다음 추가예산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의원들께서 왜 인제 냈느냐 하는데 여러분 언제 냈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기 전에 작년 12월말에 회의를 하고 그 다음 이 문을 열자니까 문이 열려졌읍니까 말씀이 저 이런 엄연한 사실을 알아야지 집행부가 암만 조례안이고 뭐이고 빨리 낼라고 했자 문을 열지못하는데 기회가 있었어야 말이지 이것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추가예산 나오기 전에 이 자체를 것들을 잡아가지고 세출은 얼마 된다 세입은 얼마 된다 추가예산에서 하면 일이 더 간소하게 잘 되는 거에요. 그러니 이것 일률적으로 조례가 나오게 되면 추가예산하고 병행해서 심의하자 말이지요? 아 그 전에 기틀을 심어놓고 그 전에 확실한 수자를 해가지고 그 추가예산에 완전한 액수를 잡으면 일이 더 간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오늘 조문을 삭제한다든가 수정안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로되 여기 뭐 식당이니 목욕탕이니 도서관이니 이발관이니 하는건 아까 사회보건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이미 시장이······. 어떤 1개인이 자기앞날을 가저다가서 정치적으로 이용할려고 자기구역사람 데려다 시킨건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만약 이걸 통과안시키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그 사람들 이미 돈내고 들어온걸 무슨힘으로서 무얼로서 제재해서 더 안된다 나가라 할 수 있겠어요. 말이지 그러니 그것도 정치적으로 한건 정치적으로 못하게하고 순수한 의미에서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조례안이라는 이 기틀을 잡아놓고 그걸 가져다 이 조례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시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회관이 사회부에서 이러하니 해보라 하는데 나쁜건 또 뭐 있읍니까. 그러니 일단 시켜놓은 것이니까 하고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에 의하게 되면 제5조의 시장의 자유재량권으로서 그걸 직영할 수도 있고 타인에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일단 삭제를 해서 제8조에 보게되면 조례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는건 그건 그때가서 여론에 순응해서 마라 해보면서 필요한 것을 정하기로 하고 5조만 삭제하고 그리고 이걸 통과시켜야 합니다. 통과안시키고 밤낮 보직보직해서 뭐 커다란 성과나옵니까······.

그 다음에 반대발언 하실분······. 최인호의원······.

본의원은 이 원안에 대해서 반대발언할려고 나온것입니다. 해당분과위원회인 사회보건위원회에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본안건은 이미 사회부로부터 자치지역의 복지행정을 염원한 나머지 서울시 자치행정에 이것을 이관을 받을때 우리가 회의중이었읍니다. 그런까닭으로 이것이 공식으로는 아닙니다만은 사전승인을 취하는 형식으로서 첫째 사회보건위원회를 위시해서 상임위원장 및 정부의장께 구두로 승인을 받을 줄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 연후에 이것이 개관이 되서 오늘날에 일으기까지 운영의 묘를 얻었든가 그리고 제1조에 표시한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및 문화적지위향상을 도모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율을 얻었다는 것은 단언키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자치단체의 시장 및 부시장으로부터 주무국장까지 새로 부임한 오늘날에 있어서 기왕 사실을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이 찰라에 있어서의 현재까지의 개요를 적어서 한 장이라도 내놓아야 할것이에요. 허울이 좋은 것을 내놓았으니 그간의 폐단이나 앞으로의 방침을 내놓아야 할것이며 우리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을 공개를 해야 될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지않았다는 결함의 하나 둘째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 의원한테 묻는 거에요. 사업계획이 여기 제시되야 할 것입니다. 사회국장이 나와서 간단히 답변하는 걸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의 자치행정의 복지사업의 각종산하단체를 보면 사실상에 있어서의 이름만 가진것이지 실효를 못냈다는 것은 오늘날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중앙정부에서 받은 것이라도 시발할 적에 백년대계를 향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그릇된 길을 갈 수 있다고 보아서 본의원은 이 조례를 그때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기회의가 6월에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는 얼마 남지 않았읍니다만은 그동안에 오늘날까지의 개요 또한 사업계획 거기 수반된 세입세출의 예산면을 구상해서 오는 정기회의까지 보류하자고 저는 보아서 이걸 반대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반대하신 의원들도 일리가 있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건설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노동회관을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짓지않은 것입니다. 중앙에서 우리시에다 준거에요. 또 받아가지고 그 설비 자체가 약간 불비하다 또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처사가 나빴다 이거 우리가 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도시에 노동회관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할때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으나 크나 있어야 합니다. 이 설비에 있어서는 적은 건물안에다 그렇게 많은 설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나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살려야 할것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또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사람을 위탁사업을 하고 계약을 진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상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고 그 사업을 중단시켜 놓으면 집행부에서 문제가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의 잘못된 점 조례로서 수정을 해주겠금 하고 이 사업은 운영해 나가겠금 하는 것이 우리 의회로서 건설적이 아니냐 해서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서울특별시립노동회관 설치조례안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수정안을 채택하되 5조를 전부 삭제하고 그 다음에 5조에 따르는 7조를 삭제하고 그러면 그 조문이 4조 5조 6조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5조 7조를 삭제해 가지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의 원안대로 하되 4조에 있어서는 회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운영한다. 그렇게 두자를 삽입해 가지고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자구수정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다 넘길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

시방 강을순의원께서 사회보건위원회수정안에 있어서 제4조에 대해서는 본의원 이의없읍니다. 그러나 제5조 7조를 삭제한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근본정신부터 살려야 합니다. 내가 5조하고 7조를 왜 살려야 하나하면 아마 대행기관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어요. 이걸 삭제하면 그간의 세입면이 공백상태가 되서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살리고 직영으로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면 요다음 추가예산때 직영면으로 예산 나오면 그건 자연적으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5조 7조는 추가예산이 올라올때 직영으로 올라오는 조건으로 해주어야만 이번에 대행해준 세입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5조와 7조는 그냥 둬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까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내놓은 안만이 지금 수정안입니다······.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읍니다. 이 회기가 내일까지 입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사진행에 위반되는 것을 알고서 얘기한것은 아닐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조례 설치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다소 의사진행이나 회의규칙에 위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5조나 7조를 삭제하면 그대로 통과시켜줄 재량이 있다는 것을 내포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의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도적놈을 잡을려면 당장 「판쓰」바람으로 나가야 되어요. 내일 회기가 끝나는데 구구한 법칙에 의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폐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강의원께서 제5조와 제7조를 전면 삭제하면 운영상 곤란하다기 보다도 적자가 되고 보사부에서 서울시에 이양해준 본 취지에 위배되고 불원간 보건부로 다시 인상이 될 우려가 다분히 있읍니다. 이 건축물을 우리가 건설하려면 막대한 액수 수천만환 가지고도 안되겠는데 그런 관계로서 또 여러분들이 노동자 하면 지게꾼이나 「구루마」끄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자하면 교육공무원 일반공무원 전부 노동자에 들어갑니다. 특히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온 공무원들이 과거 부패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낭비되는 지출에 재원이 없으니까 친구한테 돈을 꾸고 혹은 업자한테 돈을 받는 이런것이 부정의 먼 원인이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것이 시설이 깨끗하고 목욕탕이 있고 이발소가 있으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공무원들도 시설만 훌륭하다면 일야숙박에 3백환이든 5백환이든 숙박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을 것이요 그렇데 되면 노동자나 불결한 사람은 도저히 「타이루」발러놓은 건물에 들어갈 생각도 못할것이고 그 사람들은 또한 노동자에 적당한 장소가 백환이나 5백환주면 자는 곳이 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제5조를 물론 조영석의원 말씀하신데에 다소 위배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5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조건감독하에 위탁경영할 수 있다」현재 이대로는 감독은 못하고 조건만 려행한다면 절대 감독권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따로 정한 조건감독하에 이것을 경영한다면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이 우리가 지금 자기의 개인의사로서 개인의사를 묵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많은 의사가 있으면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기도 내일까지고 하니까 제5조를 「시장이 따로 정한 조건 감독하에 위탁경영할 수 있다」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는 것이 지장이 없고 이것은 노동회관이라는 건물을 서울시 우리가 경영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과히 나쁘지 않고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그 정체가 바뀌어서 그 건물을 딴데로 이용할 수가 있지 않겠읍니까? 혹은 딴 방도로 경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폐기했다는 것은 보건사회부에서도 알면 어떠한 변동이 올는지 모르니까 특히 최인호의원같은 분은 노동자 운동에 최선봉에 나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하면 그 이 다음에 정계에 나서는데 도저히 큰 「마이너스」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을 발언합니다.

이제 우리 회기가 내일까지 아닙니까? 현재 산적된 안건이 4, 50건이 있읍니다. 특히 규칙에 발언한 조영석의원이 의사진행상 발언한 것을 일부 시인하는 불가분의 회의진행을 이러한 경우는 도리가 없읍니다. 회의규칙 17조에 독회와 독회와의 기간은 적어도 2일간은 2일이상 두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수정안을 어느 의원이 들고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2일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무분과에서 나온데에 약간의 자구정정을 해서 통과를 하자 이것 도리가 없읍니다. 그리고 제가 5조 7조에 대한 삭제이유는 다른것이 없읍니다. 다만 이 조례안이 건실하게 나왔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닙니다. 최인호의원이 또한 김재순의원의 말씀에 뒷받침이 되는 것이에요. 우선 6월의 정기회의에는 집행부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결산서를 내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미 노동회관이 제멋대로 또 제가 주고싶은대로 이권을 다 주고 있다 말이에요. 또 이번 시에서 그만둔 사람들 무엇을 준다 나 몰라요. 증거없어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노동회관을 움직이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개인에게 주어서 노동회관을 움직인다면 이것을 목욕탕 따로 이발소 따로 다 따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5조 7조를 삭제하되 단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을 적에 우선 필요한 사항은······. 8조에 있읍니다. 「본조례에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앞으로 정기회가 열흘밖에 안남았읍니다. 10일동안에 충분히 정정할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본래 정신은 김재순의원의 그 의도에 나는 가담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조례안을 이번 내놓은 것을 보면 우선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5조 7조는 넣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우선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그러면 시장이 마음대로 제멋대로 개인에게 이권을 주는데 그래도 우리가 좋다고 해야 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5조 7조를 삭제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6조까지로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면 재검토해서 추가경정예산 내놓을 적에 고칠것이 있으면 고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의사진행상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러한 의사진행의 방편을 안가질 도리가 없읍니다. 만약 조영석의원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이 안건 심의하는데 곤란합니다. 여기에 찬반 토론이 나왔는데 집행부 안하고 수정안하고 두개를 물을 경우 그것은 그 이외에 수정안 낼 사람에게 낼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될것이에요. 두 건을 시방 사보위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물어서 부결되었을 경우 또한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이 부결되였을 경우 의원의 수정안을 내놓을 권한을 무시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하는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 넘기자 이런데에 정식 동의한 정신이 있읍니다.

그러면 17조 단서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로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왕 절차를 밟아서 할려면 강을순의원이 내놓은 것을 수정안으로 보아가지고 수정안 두건 원안1건 이렇게 세건을 가지고 결정을 지어야겠는데······.

노동회관설치조례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여러분이 진지한 토의를 해주셨고 그 의도가 서울특별시의 어떤 사업체든지 건실한 운영을 바로하는데 목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전회의에서 강을순의원 가지고 나온 5조 7조를 삭제하시자는 말씀은 김항복의원께서 4조에 가부수정을 요청하신 말씀 다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본조례심의전에 본의원이 여러분들에게 조례를 어떻게 하든지 오늘 통과시켜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한 것은 위탁경영에 있어 가지고 불미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할 수 있읍니다. 방지하는데로 조례를 책정함으로서 이 날인한 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 들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제3수정안이 나와서 논란된다고 하면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염려해서 아까 처음 수정안을 내놓으신 강을순의원께 저도 대폭적인 양해를 하셔서 5조7조를 그대로 살려두고 부대조건으로서 임시장 당시에 위탁경영을 수락한 것을 급속한 시일내에 실태를 조사해서 해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부가 수락한다면 본조례안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가부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양해를 하겠다는 의견방안을 냈읍니다. 이 점을 전부 충분히 양해해 주신다면 수정한 부분에 가부를 여기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1조 2조 3조를 그대로 두고 4조 말기에 필요한 시일을 운영할수있다하는 것을 한다로 고치고 제5조 시일상 운영상 필요할때에는 따로 정하는 안건과 감독하에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렇게 두가지 가부수정을 한다고 하면 강을순의원 여기에 대한 양해를 해주셨고 저의 분과위원회에서 가부수정에 대한 별로 토의를 가지지 않었읍니다. 여러분들이 심히 고려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문학우의원에 대해서 간단한데 이의없읍니까?

본안건에 대해서는 완전한 토론과 찬부양론에 결과가 나타나서 의원 다대수가 본의원으로 하여금 완전히 채득할 수 있는 단계에 일으렀고 회기가 내일로 추두되었으며 토의안건이 20여건입니다. 본안건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할라고한 그 안에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가부수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도을 받들어서 개정한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킬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례책정이전에 체결된 업자와의 위임수락이라는 것은 본조례가 통과된 그 조례의 취지를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참조해서 전가해서 하는 것을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의 없어요.

방금 의장께서 의사일정 제6항에 해당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항목조례책정에 대한 것이 올시다. 이것은 방금 이자리에 교육위원회에 집행부 여러분도 나와계시고 또 의회에 방금 이자리에서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고 하는 여러가지 사정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저의 재정위원회의 소관을 올습니다만은 적어도 2, 3년 가깝게 경과된 조례 책정안이 아닌가 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 이 내용이 조례가 99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지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다시 논의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두시간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의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대항을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서 오늘 못하면 내일말기에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안건만은 여러의원께서 그러한 점으로 양해해 주셔서 내일로 돌러씀이 어떨까 해서 이런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하고저해서 나온 것입니다.

어떠세요?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에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의회에다가 어떤 안건을 부탁했을 경우에 동일회기내에 심의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의원 의사일정변경동의입건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는 의원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안건을 내놓았다고 하면 동일회기내에 유인물에 나타나야 합니다. 전번에 넣다하더라도 지금 유인물없는 이 안건은 전부 유인해서 심의전에 배부하도록 어떤 회기를 통해서라도 의회사무처나 집행부에서는 유인을 해 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의사진행하는데 말씀 드렸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끝으로 돌리겠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아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세요. 6.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공사의도급노력의공급및물건의매매임차운반에관한조례중개정의건

요건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제출되어가지고 합의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할 것은 꼭 3가지입니다. 기안을 공고기일을 5일전까지 했던 것을 10일로 하는 이것 하나 그 다음은 이전에는 국채만으로 하던 것을 국채 시채로서 하는것 마지막 하나는 액수를 1천만환이하라고 하는데 만환이 많지 않으니 10만환으로 하는것 대단히 사소한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 개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환 그대로 또 심의되었읍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질의말씀 하세요.

교육감이 나오셨으면 답변하시기 좋을터인데 관리국장이 계시니까 여기에 부수되는 조건이니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시채를 갖다가 삽입하자 하는 의도인데 여기에 부수되는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방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시공채라고 할것같으면 전번에 우리가 교육위원공채를 갖다가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넣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앞서서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국민학교 교육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의회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후에 교육공채에 대한 소비사실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가 항간에 듣기에는 중앙에서 그 교육공채에 대한 것을 수인하지 않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그것을 소비못하고 있다. 이러한 항간의 말을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좀 가능성을 떠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제일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에 대한 정책질의에 질의를 하고저 하느냐?······. 시일이 되었고 이번에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우선 급선으로 이 문제를 상장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책질의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시방 금년도 국민학교 운영상황을 볼것같으면 국민학교 수업상황이 3부제 환언해 말씀드리면 특히 교육공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불우한 아동들에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이러한 제반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급속히 필요하다고 해서 공채에 대한 수락을 제의하셨는데 이 그간 그 처사를 통할 수 없어요. 이 기회에 간단히 국장한테 질의하고저 하는 것은 교육공채에 대해서 그간 전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질의없읍니까? 문학우의원 질의말씀 해주세요.

교육공채 50억환 문제는 당초에 승인해 줄적에 당시에 교육감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신만만한 답변을 하셨고 92년도 312억환을 소비하고 93년도 중반기까지 35억 전체50억을 소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또 나는 그 얘기들을 그 자신있는 답변에 의해서 의회가 50억환의 공채를 승인한 것입니다. 금일에 와서 얘기를 듣는다고 하면 이 50억환 가운데서 불과 1프로도 소화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답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 교육위원회에 도급자들에게 시채까지도 강제로 소화를 시키고 강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증금에다가 시채를 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조례에 개정이 되면 한다는 궁여지책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가 교육위원회에 관리국장 나와계신데 현재 공채 50억환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소화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편법을 씀으로 인해서 소화될 수 있는 예산액 혹은 나머지 공채를 어떤 방법으로 소화할것인지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더 없읍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교육공채에 대해서 두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대개 내용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같은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교육공채 50억 발행에 대해서 그 취지와 경위에 대해서는 마 작년부터 각의원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저 합니다. 그후에 공채라는 것은 결국 작년 예산으로서 15억이 계상되었고 금년에 35억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내무부에 승인을 얻어서 발행하게 되기 때문에 15억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승인이 왔읍니다. 왔는데 거기에 조건부로서 소화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누누이 말씀올린바와 같이 입체소화로 재정상 민폐를 피하기 위해서 입체소화로 15억환 제1회 시험적으로 현재 그 결과여하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35억에 대해서 별도로 고려를 하겠다는 이런 조건부로서 승인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15억 공채소화에 대해서 그후에 경과가 어떻게 됐느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억에 대해서 승인이 나자 저희들은 4292년12월26일에 직인권을 인쇄를 검수를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현재에 보관중에 있읍니다만은 당초의 계획과 같이 범위가 소화방법으로 주로 시중은행 기업체등등에 대하여 입체소화로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보거나 내용에 있어서 역시 금액도 방대할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문교부는 물론이고 내무부 재무부 시장님 시의회 의장님을 모시고 누차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참고 말씀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배청할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당국은 물론이요. 한국은행총재님 관계되는 분들 시중은행에 책임자되는 분들을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읍니다. 그 방법은 입체소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시중 은행에 방문을 하고 절충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행에서는 재무부에서 이 자금조치를 해주었으니 재무부에 지시를 받어야 할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갖다가 재무부에 연결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시중은행에다가 절충을 하고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년말이 되면 대개 시중은행 자금이 고갈이라는 것이 되었읍니다만은 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인쇄가 대단히 곤란하니 신년도 연도초에 해보자고 그래서 해를 저희들은 만부득이 넘겨왔던 것입니다. 해를 넘겨가지고 1월 2월 계속해서 쭉 저희들은 관계은행을 방문하면서 같은 말을 되풀이 하면서 충원하면서 소화에 대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여러가지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읍니다만은 그 중간의 형편을 볼것같으면 여러가지 이 문제에 관련되어서 은행자금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볼것 같으면 대개 혼란상태라고 할것 같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은행에 말하더라도 소화할 가능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세법의 규정에 따라서 분포에 따라서 무슨 명목이 되었든지 교육공채를 발하는데 각 기성회를 금지한다. 현재로서는 현재라는 것보다는 수개월전부터 길이 막혔다는 것이 철칙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방법이 없을까 재무부를 방문했읍니다. 며칠전에 직접 저희도 거기에 우선 국장님을 찾아보았읍니다. 과거에 재무부에서 취급하는 것은 지방에 교육국에서 중앙의 보조로서 원조자재를 받아가지고 및 교실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자금이 백만환 2백만환 정도에 대출을 했다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현재에 와서는 여러가지 정세에 따라서 현재에 또 중지를 하고있는 상태이고 과거에 지출된것을 회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듣고 왔읍니다. 그것을 그대로 듣고와서 저희들은 방관할 수 없어서 계속해서 재무부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 이러한 중요문의는 우리 교육위원회나 교육감께서 말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만은 만약에 사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되고 안되는 까닭에 근심걱정한 나머지 본인으로서는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말할 수 있읍니다만은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사건을 말씀 드리기 곤란하고 현재까지는 이러한 경과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타개책을 교육위원회와 관계당국과 여러의원님과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소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저 합니다. 현재 하나도 없읍니다. 교육위원회를 갖다가 강제식으로 청부업자에게 강요를 하지않느냐? 강제가 아니라 오히려 편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를 시채로 갖다가 부치게 되면 편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별로 큰 개정이 없고 다만 몇가지 현실에 비추어서 중요한 조항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해서 그 심의를······. 의견을 존중해서 제1독회 제2 제3독회를 생략하고 문교위원회에 심의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 심의도 합해서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장의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에건 중구의용소방대사무실 건물기부채납에 대한것을 상정합니다. 7. 재산취득에관한건(중구의용소방대건물기부채납)

오늘 재무국장님이 안나오셔서 제가 대리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중구의용소방대사무실건물기부채납의건을 설명하겠읍니다. 1.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4가310번지 우 지상목조 와성2계건 일동 건평 연50대평 가격은 약 1천만환 채납의 이유는 전기건물은 중구의용소방대사무실로 사용할 목적하에 단기4282년 12월 13일 중구 동유지와 동장 및 각기관의 성금으로 이를 신축한바 있으며 금반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기부액이 제출되었으므로 이를 채납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본건 내무 재무 양분과위원회에 종합심의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저희 재정위원회에 소관 심의보고만이 말씀 드리겠읍니다. 저희 소관 재정위원회에서는 방금 집행부 관재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린 그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이의없이 보고 되었음으로 보고합니다.

먼저 의원동지여러분께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내용에 있어가지고 별다른것이 없을 것같은데요. 설명도 한꺼번에 해버려도 별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해가 있느냐 없느냐 주관점으로 삼지······. 시관계에도 이 가운데에 비파동 사무소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했는데 값이 비싸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부결한 바가 있읍니다. 그래서 다시 본회의에 묻자 했는데 이것만 남겨놓고 8서부터 25까지 끝가지 너무 많은데 10만 남겨놓고 일괄해서 설명을 듣고 그래가지고 의심가는데는 거시기 해가지고······. 그럼 포함해서 설명을 한꺼번에 듣고 의심나는 것만을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재과장 나와서 제9항서부터 25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세요. 의원 여러분께 묻겠읍니다. 관재과장은 제안설명을 일괄할것이니 각 심의분과위원회가 다릅니다. 한건 제안설명을 하고 각 주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릴는지 각 주무위원회도 일괄해서 얘기 했는지······. 그러면 관재과장 제안설명 하세요. 8. 재산취득에관한건(당산제1동사무소대지) 9. 재산취득에관한건(비파동사무소건물및대지) 10. 재산취득에관한건(시립아동보호소입구도로용지) 11. 재산취득에관한건(동봉래국민학교신설용지) 12. 재산취득에관한건(창덕여자중고등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 13. 재산취득에관한건(전곡국민학교신설용지) 14. 재산취득에관한건(세검정국민학교용지) 15. 재산취득에관한건(공중욕탕부지기부채납) 16. 재산처분에관한건(안암국민학교교지내구청소차고) 17. 재산취득에관한건(부랑나환자임시보호시설건물기부채납) 18. 재산취득에관한건(노량진국민학교확장용지) 19. 재산취득에관한건(광장국민학교용지기부채납) 20. 재산취득에관한건(노량진국민학교용지) 21. 재산교환에관한건(마포여자중고등학교용지) 22. 재산취득에관한건(숭덕국민학교용지) 23. 재산취득에관한건(숭신국민학교확장용지) 24. 재산취득에관한건(동신국민학교확장용지)

재산의 표시는 영등포구당산제1동1가150의1 건평백3평 가격 3백8십6만2천5백환 소유자 영등포구당산동1가150의1 변봉상 취득의 이유 영등포구당산 제1동사무소 대지는 개인소유지인바 소유자는 본시로 하여금 매수할것을 강경히 요구하고 있어 이를 취득코저 하는 것임. 그 다음에 10항 비파동 사무소대지 및 건물 취득에 관한건 1. 재산의 표시 종로3가 151번지 대 16 목조와성 1층건물 1층7평 부속평가 6 건물 20평에 가격 6백7십5만5천환 소유자 종로3가151 유묘돈씨 취득의 이유 비파동사무소는 현재 개인 재산을 임차사용중에 있는바 소유자는 작년도부터 명도를 요구하고 있어 차제에 전기재산을 매수코자 는 것임. 11. 시립아동보호소 입구 도로용지 취득에 관한 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암동72번지1의 3필지 전 무천371평 매수대금 9백4십8십8만4천환 소유지 서울특별시종로구선린동 135번지 장석희 취득의 이유 시립아동보호소입구를 개설함에 있어 전기개인토지가 편입되었는바 소유자들은 본시로 하여금 매수할것을 강경히 주장하는바 차제에 이를 취득코자 하는 것임. 12. 합동 봉래국민학교 신설용지 취득에 관한 건 재산의 표시 서대문구 합동 213의1 외3필 대천7백11평 건물목조 와성2층 1동1층 563평 2층 439평 합계 1,002평 소유자 재단법인 중앙학원 가격 1억5천4백8십6만환 취득이유 서대문구합동 봉래국민학교 중간지점에 1개국민학교를 신설하고저 전기재산을 매수코자함. 13.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기부채납의 건 재산의 표시 종로구안국동72번지의6 대지4평 가격 일금 60만환 기부자 창덕여자중고등학교 사친회장 최달하씨 채납의 이유 전기재산을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로서 동교 사친회에서 매수하여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으므로 이를 채납코자 함에있음. 14. 전곡국민학교 신설용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동대문구 전농동 183의1 외에 5필대지평수 천4백25평 건물 82평 과수 4십본가격 천2백9십4만3백7십5환입니다. 아닙니다. 천2백9십4만3백7십5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취득에 이유 전곡국민학교를 동대문구전농동에 신설하고저 전기 개인소유재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처분하고 동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검정국민학교 취득에 관한건 1. 재산의표시 서대문구 신영동214번지 대 2백3십5평2합 가격 3백1만7천2백5십환 취득의 이유 전기 개인소유재산을 세검정국민학교용지로서 사용하고 있음에 이것을 매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석동 공중목욕탕부지기부채납에관한건 재산의표시 성북구상월곡동 7의129 전 94평 약 94만환 취득의 이유 성북구장석동부흥주택내에 공중욕탕을 건립 중인바 그 부지로서 재산소유자인 김택준씨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채납코저함에 인함. 다음 안암국민학교 교지내 구청소차고처분에 관한건 재산의표시 성북구안암동 183번지 목조 판자도단집 창고3동 목조기와집 주택종합평수가 8백7십4평 철거의 이유 안암국민학교 교지내에는 구청소차고건물이 있어 교사신축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를 처분코저 함에 인함. 다음 부랑나환자 임시보호시설건물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종로구옥인동46번지 우지상 부럭조평가건1동 건평 5평 우가격 약 50만환 기부자 사단법인 대한나협회 서울특별시지부장 최응복 채납의 이유 사단법인 대한나협회에서는 시립방역사무소구내의 나환자임시수용소건물을 신축한바 있고 금번 본건물을 본시에 기부할것을 출원하여 왔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 것임. 다음 노량진국민학교용지취득에 관한건 1. 재산의 표시 영등포노량진동50의6 전 59평 소유자 영등포구노량진동 50의 1 신창덕씨 매수가격 백7십7만환 취득에 이유 노량진국민학교는 교지의 일부를 개인 신창덕 소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이를 매수코저 함에 인함. 다음 광장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에 관한건 1. 재산의 표시 성동구광장동394의8외에 44지 대지7백4십5평7합 가격 1백7만5천1백환 채납이유 광장국민학교 확장용지로서 전기재산을 장맹수외 2인으로부터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함. 다음 노량진국민학교 확장용지에 관한건 1. 재산의 표시 영등포구 노량진동 237의 19호외 14합쳐 1천백평 건물 4백평6합 가격 3천만환 소유자 한국상업은행 대표 신판국 취득의 이유 노량진국민학교는 교지가 협소함으로 전기 한국상업은행 소유재산을 매수하여 교지를 확장하는 한편 건물은 교실로 개조하여 사용코저함. 다음 마포여자중학교 교지교환에 관한건 1. 재산의 표시 1. 마포여자중고등학교교지 마포구염리동산3의13내 임야4백평 우가격 5백6십만환 2. 동도공업고등학교재산 마포구염리동149번지 대지 394평5합 지상건물3동 43평75작

저 이거 분명히 말하시요. 재산취득에 관한건이라고 해가지고 설명한것을 보면 무슨 확장용지니 무엇이니 했는데 잘 알지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주의해 주세요. 재정위원장 이 심의보고 해주세요.

그러면 저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제9항부터 25항까지 올습니다. 먼저 제9항에 나와있는 당산동제1동사무소 대지재산취득이 올습니다. 이것은 내무분과위원회와 종합심의한것이 위원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지급 교육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 이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소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만 말씀을 올리기로 하겠읍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방금 제안설명한 그대로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이 통과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의가 없습니까 8항은 아까 통과못되었읍니다. 중구의용소방대건물기부채납에 관한건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9항도 이의없으면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제10항 재산취득에 관한건(비파동사무소건물 및 대지)를 상정합니다.

종로구 비파동사무소 건물및대지취득에 관한건이 올습니다. 본건도 역시 내무분과위원회와 심의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그대로 소관분과위원회에서 통과한것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여기에 표시된 것을 보면 영등포구당산제1동사무소 그 대지에 관한것인데······. 넘어갔으면 그 다음도 꼭같은 것입니다. 비파동사무소건물및대지 매수에 대한것인데 요것이 대지와 건물에 대한 단가가 나왔읍니다. 대지에 있어서 16평 평당 단가가 30만환으로서 여기에 계산되어있는데 이 30만환이라는 이 전액이 은행감정가격에 의거해서 단가가 나온것인지 일반 시중에 가격으로서 한 것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방 재산에 대한 세출이 없읍니다. 어느 관항목이 있어가지고 어느관 어느항을 매수한다는 그것은 표시가 되어야 할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그것을 명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한가지만 묻겠읍니다.

저 방금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비파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취득에 있어서는 대지 16평 평당 30만환해서 16평에 4백8십만환이 올습니다. 이 단가내용은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 내지 시중은행에서 3개시중은행에서 감정한 결과 이단가내용과 마찬가지로 평균가격에 의해서 산출된 계산이 올시다. 그 점을 널리 유의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국장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 안드리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것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건물및 대지 취득에 관한건은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시립 아동보호소입구 도로용지 동안건은 사회보건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 양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방금 집행부에서 설명한 그대로 양위원회에서 이의없이 통과된것을 보고합니다.

11. 재산취득에 관한건 시립 아동보호소입구 도로용지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12항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교위원회에서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건은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미동국민학교 봉래국민학교 중간에다가 93년도에 신설국민학교를 하나 만들자고 하는 용지를 현재에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여기 나와있는 건물 내지 대지는 아까 들으셔서 잘 아실것이고 다만 금액상으로서에 1억5천4백8십6만환이 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너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상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내지 주무책임자 여러분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에 있는 예산상으로 이 6천만환에 가까운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물었던것입니다. 그 당시에 관계 주무국장인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교육위원회 자체로서는 1억6천만환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방대한 금액을 현재에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현하 미동 양국민학교 중간노선에 있는 동대지에 있어서는 현시가가 적어도 약 15만환 이상을 간다고하는 얘기를 집행부에서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나와있는 예정가격으로 본다면 8만5천환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보아서는 절반가격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야되겠다는 것은 원칙이 되어있읍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1억6천만환 아까 이 해당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되지만 앞으로에 점차적으로 이것을 계약을 해서 몇 번 분할해서 돈을 다시 말하면 계약상에 해당하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조건하에서 본안건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한 방도로 이끌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의없읍니까? 12. 재산취득에 관한건 미동 봉래국민학교 신축용지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13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이 올습니다. 동안건은 조금전에 집행부 관계 책임자로 하여금 제안설명한 그대로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이상없이 심의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3. 재산취득에 관한건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의건은 집행부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14. 전곡국민학교 신설용지 취득에 관한건입니다. 본안건은 문교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14. 재산취득에 관한건 전곡국민학교 신설용지의 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15. 세검정국민학교용지 취득에 관한건 동안건도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다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15. 재산취득에 관한건 세검정 국민학교용지의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성북구장석동의 아까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다가 공중목욕탕 부지 기부채납이 올시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통과한것을 보고합니다.

16. 재산취득에 관한건 공중목욕탕 부지 기부채납의 건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17. 안암국민학교 교지내 구청소차고처분에 관한건이 올습니다. 동안건은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처분할것을 심의했다는 것을 보고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십시오.

17항 안암국민학교 교지내에 구청소 창고에 부속되는 건물 즉 과거의 경성부 재산입니다. 이것을 지금 처분 목록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이 입주자들이 서울시 직원 또는 경성부 직원으로서 20여년이상 근무를 했고 실지 일제시대에 주택료를 납부를 하고 합법적인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법점유를 했다든가 또는 무단 점유를 했든가 하면 모르되 그러한 합법성을 띤 절차를 밟아서 20년이상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10년이상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지를 점거했다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지내에 있는 입주자들에게 철거를 종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저번에 그들이 진정을 와서 누누이 얘기도 있었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이 입주자들에 대한 처우문제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 드렸더니 당시의 교육감께서 적당한 대지를 물색을 해서 이전을 알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입주자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했는지 이 문제를 석연히 알기전에는 이 안건을 심의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 입주자들의 처우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의 관리국장 답변하십시오.

지금 안건에 올려가지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총평수가 8백7십4평입니다. 그런데 방금 염려해주신 주택은 한 20평짜리가 넷이고 20평이 하나고 32평이 또 1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선에 상정을 한것은 종전에 차고로 해서 현재 부패가 되어가지고 자빠질 정도로 위험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집 건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입주안해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결정을 보게된다면 입주안해가지고 있는 차고를 먼저 철거를 하고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개별적인 사정이 딱하기 때문에 대지를 요하는분 적당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요하는 분은 적당한 절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도록 노력을 할뿐만 아니라 차후에 원성이 없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현재에 하고 있읍니다. 세대수는 별도로 기록이 있으니까 시간을 주시면 말씀 드리겠읍니다.

17. 재산처분에 관한건 안암국민학교 교지내 구청소차고의건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을 선포합니다.

18이 올습니다. 부랑나환자 임시보호시설건물 기부채납이 올습니다. 본안건은 사회보건과 재정 양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18. 재산취득에 관한건 부랑나환자 임시보호수용 시설건물 기부채납을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19. 노량진국민학교 확장용지 올습니다. 본안건은 아까도 집행부에서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현시가 약 1억에 해당하는 물건이 올습니다. 현재의 교육위원회에서 3천만환에 매수될 예정으로 지금 현재에 어느 정도 계약 단계에 놓여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러한 싼 물건을 하루 속히 확장용지 내지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교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한 것을 보고합니다.

19. 노량진국민학교 확장용지 원안대로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20이 올습니다. 광장국민학교용지 기부채납에 관한건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한것을 보고합니다.

20. 재산취득에 관한건 광장국민학교용지 기부채납건의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21. 노량진국민학교용지 본안건은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한것을 보고합니다.

21. 재산취득에 관한건 노량진국민학교용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22. 마포여자중고등학교용지 관한건이 올시다.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 심의할것을 보고합니다.

22. 재산교환에 관한건 마포여자중고등학교용지 교환의 건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23. 숭덕국민학교용지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그대로 양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보고합니다.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입니다.

23. 재산취득에 관한건 숭덕국민학교 용지는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24. 숭신국민학교 확장용지 취득에 관한건 본 안건도 집행부 원안대로 양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24. 재산취득에 관한건 숭신국민학교 확장용지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25. 동신국민학교 확장용지 확장의건 집행부 원안대로 양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보고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25. 재산취득에 관한건 동신국민학교 확장용지의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명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