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동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36명으로 정기 제7회 제1차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33회 임시회 제4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3회임시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 회의록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진용 신종수 의원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간사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올리겠읍니다. 첫째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시정연설을 들은 후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무조례제정의 건 10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10월1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넷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공중욕탕부지) 10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섯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숭덕국민학교 확장용지) 11월16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여섯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서울상업고등학교 창고) 11월2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일곱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 11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여덟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매동사무소 대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아홉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백송동사무소 대지 및 건물)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독립문동사무소 대지 및 건물) 11월 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한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비파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두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대학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세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신당동소방관파출소 신축용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네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삼성보육원 구내 개인재산)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다섯째 재산교환에 관한 건(본동국민학교 운동장용지와 시유지를 교환)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여섯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시립아동보건소입구 도로용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일곱째 재산교환에 관한 건(신남동사무소 신축용지와 시유지교환)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여덟째 재산교환에 관한 건(역청공장 이전용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열아홉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부랑 나병환자 임시보호 시설건물 기부채납) 11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0. 재산취득에 관한 건(중구 의용소방수사무실 건물기부채납) 11월1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1. 신임주한미대사 영전문발송에 관한 건 3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발송키로 결의한 본 전문은 18일자로 타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삼가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귀하가 주한미대사로 취임케된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단기4292년10월18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박 명 준 22. 한강 제2인도교가설촉진건의에 관한 건 3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한 본 건의안은 10월27일 관계당국에 건의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3. 재산취득에 관한 건(채종답용농지)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4.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각 특별회계소관 기채안부의의 건 12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사회보건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5. 청원 진정처리에 관한 건 폐회중 수리한 청원 및 진정과 집행부의 처리상황은 기 요지만을 발췌하여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3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상임위원 배정을 김재광 의원으로부터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장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33회 임시회 제4차 회의에서 의회가 개회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시정구락부 대표 김진용 의원과 민주당대표 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조례 제3조에 있는 각 상임위원 배정에 대한 위임을 받어서 둘이서 협의해서 작정했읍니다. 존칭은 생략하고 내무위원회에서부터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내무위원회 8명 김경원 구철회 김재광 김석근 이응린 이원찬 손병기 김병기 계 8명이올시다. 재정위원회에 노승환 김주흥 한상기 박수형 김제윤 임종순 홍성유 계 7명 문교위원회에 김항복 정태희 김동순 김진용 신사희 홍순택 한진점 계 7명 산업위원회 신종수 김상흡 이동률 김준식 이갑수 김수길 최인호 계 7명 건설위원회 김재순 이길훈 최태수 조영석 방동석 강을순 김규원 이중구 장의순 계 9명 사회보건위원회 문학우 이종원 이익렬 박관서 최종욱 홍용준 계 7명 예산결산위원회 박수형 구철회 임종순 최인호 강을순 김석근 정태희 김태길 이중구 김재광 신사희 이동률 이원옥 김제윤 홍순우 조영석 이종구 계 18명 박관서 징계자격위원회 이익렬 김인기 한진점 장의순 이원찬 김동순 김규원 홍성유 김상흡 한상기 김준식 계 11명 운영위원회 손병기 이응린 태수 김주흥 방동석 김진용 홍용준 이갑수 최종욱 이길훈 계 10명 이상 보고해 드립니다.

보고사항 시간입니다. 다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9개 분과위원 구성에 있어서 전번 회의때에 우리 원의로 일임하고 이 위임을 밑은 양대표께서 그 구성된 그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그 김재광 의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대단히 이의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원의로 구성할때 양대표에게 구성하는데 조정 역활 일임한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대표가 앉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구성하는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지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의 조직 체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여기에 나와서 보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보고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본 의회에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결론이 내리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이의가 있어서 나와 한 말씀입니다. 하니깐 이 경로를 의장께서 해명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양파 회의때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인데 김재광 의원이 하도록 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그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아니면 발언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각 상임위원회 구성됨은 그 법적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니 분과위원회 설치조례에 있읍니다. 어쨌든간 김재광 의원 김진용 의원 선배께서 위임을 맡아서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최인호 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본 회의에 올라와야 될 것입니다. 일례를 드리면 각 분과위원회에······. 지금 전부 각 분과위원회가 열였다고 생각하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분과위원회를 개회할 수 없읍니다. 엄연한 이러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논의가 되었다고 통과된 전 원의로서 될것이지 한 사람의 보고로서 통과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지금 운영위원회 김재광 의원께서는 아직 권한이 그냥 운영위원회로서 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손병기 의원이 규정은 되었지만 전원 의원의 전원의 의견을 받지 못한 것은 여기서 확실한 사실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이라도 본 회의가 열였으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형식이나마 이 안을 다시 심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분과위원회가 열릴 수 없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알고져해서 이 사람이 말씀합니다.

위원장이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김재광 의원께서 각 상임분과위원 명단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은 조금전에 김재광 의원께서 본의원한테와서 물어 보셨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재광 의원한테 일임했읍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양대표끼리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종말을 각 대표끼리 합의를 보아가지고 김재광 의원이 발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임했든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표하신 각 위원회 간사를 한분씩 모시기 때문에 그 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인기 의원 재정위원회 홍성유 의원 문교위원회 한진점 의원 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 건설위원호 장의순 의원 사회위원회 홍용준 의원 예산결산위원회 박관서 의원 운영위원회 이길훈 의원 아직 징계자격위원회는 간사를 미결중입니다. 이상 간사명단을 발표했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최인호 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김동순 선배께서 대단한 이의를 가지고 계신것 같은데 나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발언과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엄연히 각 상임분과위원장은 전차회의에서 여러분들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예요.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부터 권한발동을 해야 되는 것이예요. 지금 김동순 의원의 논법대로 나온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불신임결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차회의에서 당선된 그 이튿날부터 사회보건위원장의 명함을 박어가지고 사방 뿌리고 다녔어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월권행위가 되는 것이예요. 이거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러한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나 구지 분과위원장 자리에 있고 싶지 않었어요.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 대한 불신임발언을 하셨는데 이거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재정분과위원회 심사보고 말씀해주세요.

저의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진정 및 청원서에 대한 처리상황으로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정릉천 철거민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한······. (장 내 소 연) (의석에서

나도 발언을 주시요. 꾀꾀거리는 사람은 발언을 주고 가마니 있는 사람은 발언을 않주는거야 뭐야.)

가만히 계세요. 지금 발언중이니까······. (의석에서

발언을 중지시키면 될것 아니오. 발언중지시키고 나도 발언권 주시요.) (장 내 소 연)

(계속) 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 의원들에게 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이제 여러 의원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보고를 할터이니 좀 가만히 계세요. 소란스럽게 굴지 마시고······.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철거민에 대한 문제를 마 가급적이면 진정인의 진정내용대로 철거당하는 그 사람네들의 마 요구에 의한 주택지를 마련해주는 것을 해달라는 그 진정내용에 마 우리는 동의했다고 보아서 집행부에 그러한 방도로 해달라고 하는것을 넘겼읍니다. 또 한가지는 유가족 시범주택대지 경매입찰에 붙인걸로 알고 있읍니다. 우 진정인들은 이것을 각 육군사단별로서에 시범적인 주택을 지어서 유가족에게 하나씩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알선을 해주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람네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조석이 간데가 없는 우리들에게 이 대지를 사라고 통지가 나왔으니 도저히 이 대지를 현재는 살 수 없읍니다. 그런 관계상 이 대지를 우리에게 사는것은 산다고 하는것은 원칙으로 하지만 이 금액문제는 저희 연금이 1년에 한번씩 나오는 이것으로서에 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진정의 내용이 올습니다. 저희 재정위원회에서는 진정인에 요구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유가족에게 마 도움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데에서 집행부에게 가급적이면 진정인의 요구대로 해줄것으로서에 요망하고 안건을 넘겼읍니다. 또 한가지는 청량리 8호주택 및 대지분양계약문제올습니다. 이것은 방금 보고사항으로 말씀올린 그대로 육군 각 사단별로 시범주택을 지어서 지난번 이 주택을 서울특별시 주택과에게 이양한 주택이 올습니다. 이것을 금번 공매입찰을 부치는데 있어서 그 8호주택거주민으로 하여금 우선권은 받었으나 도저히 우리들의 실정으로서는 일시불로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요지의 내용이 올습니다. 그런 관계상 이것을 후생주택과 동일한 내의성으로 인정을 해서 5년동안에 상환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올습니다. 이것은 진정인의 요구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으로 심의를 보았읍니다. 또 한가지는 택지조성지역에 불가조치 올습니다. 금번 본 안건에 있어서는 본 진정인으로 하여금 이거 3, 4차에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동하지 않는 관계상 본 진정서는 반려조치 할 것으로서에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을 보았읍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호동지구에 방금 말씀드린 안건과 동일한 걸로서 2, 3차 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출두하지 않는 관계상 본 진정서는 반려조치할 것으로서에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았읍니다. 또 한가지는 정식건물을 서울시가 금번 공매입찰을 부친 시장문제이올습니다. 이것이 3건이 있읍니다만은 세가지가 있어서 돈암동 통의동 용산남영동 공설시장이 올습니다. 이것을 92년도 재산 각처분에 있어서 요 얼마전에 현재에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매각조치한 걸로 알고 있읍니다. 본진정인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린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일시불로서에 공매입찰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실정에 놓여있는 관계상 본 진정인으로 하여금 매수조치는 되어있으나 도저히 현재에 자기내들의 실정으로서는 일시불로서에 이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는······. 그러한 실력이 없는 관계상 천천히 돈을 받는다든가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십사하는 진정내용이 올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특별시에는 오늘날까지에 공매입찰에 대한 전반적인 물품을 일시불에 해당할 수 있는 금액을 받든 관계상 본 3건에 진정서는 도저히 소관분과위원회에서라든가 서울시로 하여금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보아주는 방향으로 이끌 수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서에 가결을 보았읍니다. 또 한가지는 구동회재산 서계동 33에 19호 이것은 서계동 동회대지를 과거 동제실시가 되기전에 동회장으로 있든 동회장이 자기의 사유물로서에 이 동회대지를 관재처로 하여금 자기의 각의로 취득을 하겠다는 내용이 올습니다. 이 내용은 그 동회에 동민으로 하여금 동장에 직을 이용해서 동회대지라고 가질 수 있는 이 소위 대지를 자기가 임의착복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부에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동제실시가 된 연후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하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처사이지만 과거에 동세실시가 되기 전에 동회당시에 조치한 것으로 동행정을 이끌어 나갈때에 자기 스스로 개인명의로 못하는 관계상 도저히 이것을 서울시로서는 어떤 법령을 적용시켜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는 법적근시가 없다고 하는 내용으로 일단락을 지었다고 합니다. 다만 동장으로서 도의적으로 그러한 처사를 해서야 되느냐 하는 것으로서 금년 10월경 본인자신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동장의 직을 물러났다고 하는 내용이 올습니다. 고 다음 채비지 매각에 관한 진정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마포구 공덕지구내에 체비지를 매각하는데데 있어서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올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올린다고 하면 단기4283년도 2월항쯤해서 서울특별시시장 이기붕씨와 진정인 김유칠씨와에 계약이 완전매각계약이 체결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6·25동란을 기화로 해서 현재까지 3분지1에 해당하는 금액은 불입했고 3분지2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지못해서 현재까지 진정인으로 하여금 과거에 3분지1에 불입한 대금은 다 말소하는 즉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좋고 현 시중가격에 의한 가격으로서에 자기에게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올습니다. 본 안건에 있어서 인간으로 보나 어느면으로 보아도 6·25동란이나 모든 면으로 보아도 적당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서 본 안건은 진정인 김유칠씨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방향으로 이끌도록 집행부에게 본 안건을 이송했읍니다. 또 한가지는 체비지 입니다. 이것은 신당동 지역내에 있는 계속 사용에 대한 문제올습니다만은 불과 20여평에 해당하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자기의 집 근방이다. 이번 도로에 저홍이 되어서 철거를 하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형편에 놓여있는 한사람이 올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세사람이 이 20여평에 해당하는 이 체비지를 자기네들에게 철거당하는 대신 이것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주시요 하는 내용이 올습니다. 저이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불우한 입장에 놓여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당하는 이러한 불우한 사람인 관계상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저 이 분과위원회에서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는 방도로서의 집행부에게 동진정서를 이송했읍니다. 이상 소관 재정위원회에서 청원서 및 진정서에 대한 처리보고사항을 마치겠읍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의 처리사항을 장의순 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저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그동안 처리한 안건이 도합 24건이 있읍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히 진정내용과 조사결과 심의결과 처리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진정서를 처리에 대한 진상을 간단히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물론 타위원회에서는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청원서 진정서 이 전부가 현장중심으로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실지 조사하고 진정인 피진정인 청원인 피청원인 의사를 존중해서 어디까지나 그 진정인의 의사대로 되는 방향으로 공정을 기하는 방향으로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토합로 해서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현재 조사까지 안하고 간단히 개인을 불러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관을 직접 불러서 조처하는 그러한 방향도 취하고 있읍니다. 될수 있는대로 만장일치제를 취하고 있읍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전원이 만장일치가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이네가 이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24건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각 진정인의 진정대로 청원인의 청원대로 채택된 것도 있고 혹 기각된 것도 있고 보류한 것도 있읍니다. 그래서 첫째 한국교통회사 대표 취체후 「유호상」씨로 부터 제출된 시내「뻐스」노선 미아리 상도동 문환원의 건 진정의 건 이것은 본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이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읍니다만은 이 안건은 원래가 경징한 안건으로 해서 회의규칙 48조3항에 의해서 보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건만 말씀드리고 채택여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에 금호동 16의8 「김팔용」씨가 4인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택지조성지구 금호동 16의8 불하에 관한 진정의 건 이것은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사직동 237 「천호연」외 86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 도시계획 도로 예정선 사직동 독립입문간 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 역시 이것도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충정로2가 78의4 「이근목」씨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 도로공사로 인한 사유지 그 사유지 침범의 건 진정의 건인데 이것도 역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인사동 131의1 「홍사욱」씨외 43인으로부터 제출된 조정 청원 통용로 발도에 관한 진정의 건 이것도 역시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중구 초동 52 「김경호」씨외 66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 청계천 복거공사로 인한 가점포철거에 건 진정의 건 이것은 진정인의 의사가 타당치 않다고 해서 기각처분 당했읍니다. 그 다음 흑석동 49의4 「유희영」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의 건 공원예정지 흑석동 18 19번지 해제에 관한 진정인의 건 이것은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종로구 체부동 61 「이경식」씨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부흥연탄공장 폐쇄 진정에 관한 진정의 건 이것은 진정인의 의사 타당치 않다고 해서 기각처분 되었읍니다. 다음 전농동 46 「강인욱」외 71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주택철거보류 및 하천부지분양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본인들이 청원을 취하했기 때문에 본건은 기각처분 했읍니다. 그 다음 영등포구 대방동 동장 「박준호」씨외 12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하수도개수공사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청원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 성동구 신당동 185 「김덕현」씨외 213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 판자집 철거 연기 및 건축자재 간선에 관한 청원의 건 청계천 제1교 신축에 수반되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그 청원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을지로3가 247 「문근목」외 14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 소점포 을지로3가 247 250번지간 철거보류요청에 관한 건 진정의 건 역시 이것도 진정인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서대문구 송월동 76의5 「양주칠」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건축공사 중지요청 송월동 76의3 대지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일부 청원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청원이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서대문구 서소문동 24 「이성용」으로부터 제출된 가옥일부철거보류요청에 관한 건 이것을 진정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 동대문구 휘경동 동장 「한무길」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중량교 「뻐스」 주차장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 청원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동대문구 창천동 65 「이근택」외 1028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창천동지역 상하수도 시설및 도로포장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청원인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 을지로2가 326 「이철갑」씨로부터 제출된 서소문동 27 대지철거요청에 관한 건 청원의 건 역시 청원자의 의사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중구 명동 25 「이의영」외 19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 판자집 철거에 관한 보류진정인데 역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 성동구 신당동 39 「유정섭」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체비지 계속 사용에 대한 신청의 건 이것은 그 이유 타당치않다고 해서 기각되었읍니다. 그 다음 서울 목욕조합사장 「문천록」으로부터 제출된 목욕장 수도료 인상 요청의 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심의까지 보류하기로 보류조치를 했읍니다. 그 다음 성북구 성북동 195 「우만영」외 3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노폭 성북동 136의1 109간 노폭을 확장해 달라는 진정이었읍니다. 그 다음 성북구 종암동7 「하상용」외 248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 돈암동 7의6 주택철거에 관한 진정의 건 역시 청원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 성북구 종암동 7 「하상용」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하천부지 종암동 7번지 하천부지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이유 부당하다고 해서 기각 당했읍니다. 성북구 돈암동 「유달근」외 82인으로부터 제출된 철거민 이착지 주선에 관한 것 정릉천 돈암동 소재 여기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청원대로 채택이 되었읍니다. 다음 종로구 관철동 86 「정유회」씨로부터 제출된 관철동 대지 분규에 관한 청원의 건인데 이것은 청원인의 의사가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청원인의 의사대로 채택되었읍니다. 이상 36건을 각각 채택 기각 보류조치를 했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경징하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로서 그 서류가 우리 의원회에 있기때문에 차후 거기에 이의를 가지신 분 혹은 다소 참고하실 분은 위원회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본 진정 처리에 대해서 각각 청원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했는데 과거에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다가 요망해야 되겠읍니다. 이 청원인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회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집행부에다가 이송한 안건에 대해서는 즉각 여기에 대한 집행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실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공문을 각 구청 혹은 경찰서에다가 내보냈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하등의 응신 공문조차 없이 공문만 내보냈다 뿐이지 그 실지 그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 많이 발견이 되었읍니다. 차후 시정감사에 그것이 역력히 나타나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차후 이 이번 처리된 안건 집행부로 이송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정인의 의사대로 된것은 그대로 즉각 집행에 옮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문학우 의원으로부터 시민의 여론을 보고하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보고해주세요.

집행부에 몇가지 요망사항을 시민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 드려두는 바입니다. 어저께 마침 본 의원 출신구내에 통반장 회의가 있기 때문에 3개동을 참석을 해보았드니 각동마다 대동소이한 여론이 나옵디다. 이것 기필코 집행부에서 이 요망사항을 들으셔가지고 급속히 시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 이 보안등을 관리간원인데 이 보안등은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을 위해서 수천개 서울시내의 각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관리방법이 나빠서 실지 보안등을 설치해놓고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수자가 절반이상에 도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에요. 전구가 깨졌다든가 또는 선이 절단되었다든가 이래가지고 반장이 동에다가 연락을 하고 동에서 경전에다가 연락을 하면 경전은 언필칭 이것을 기피하고 수리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일단 가정등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화로 연락을 하며는 경전에서 와서 의무적으로 수리를 해주는데 이 보안등만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경전은 수리해줄 의무가 없소하고 거절하는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읍니다. 이 방법을 조속히 경전과 타협을 해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급속히 수리 복구를 해주도록 이것을 요망해달라는 부탁이었읍니다. 거기에 부연해서 주간에 그대로 보안등을 켜놓는 예가 많은데 앞으로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 또는 과거에 기설한 보안등에도 주간에는 전기를 끄는 장치를 해달라는 요망이에요 이것도 아룰러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각동회에 숙직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지 각동의 사무소에 가면 숙직원용 침구가 없읍니다. 여름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동절에는 침구를 주지않고 숙식을 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실지로 숙직하는 사람 그 자체가 숙직당번이면 자기집에서 이불을 갖다가 숙직하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급속히 이 숙직용 침구를 각 동마다 비치해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본청의 각 직원에게 점심때에 부식이라고 해서 30원씩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 구청이나 각동회에도 다같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본청에 있는 서울시 직원만 부식에 대한 혜택을 받고 일선에서 가장 애를 많이 쓰는 구청직원이나 동회직원을 등한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 생활균점 이득을 위해서라도 불공평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점을 시급히 시정해주도록 요망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청소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 33차 임시회의때에 8천3백여만환이라고 하는 추가예산을 통과시켜 주었고 그 당시에 분명히 시장이 의회에 나와서 공약을 했읍니다. 이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수하차를 만들어가지고 골목골목 들어가서 쓰레기를 담어가지고 나오겠읍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했읍니다. 그러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한지 1개월이 넘도록 아직 이 약속이 공수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집 문전에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내버려 놨는데 이 쓰레기치는 인부가 와서 하는 얘기가 이것을 통에다가 담어가지고 「구루마」까지 갖다주시요 그말이에요. 서울시장은 분명히 각 가정문앞에 쓰레기를 담어놓으면 저이들 인부가 가서 처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언약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 일선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부 또는 일선 경찰관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독려와 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의회에 나와서의 공약은 지금 현재 공수표로 돌아가는 이러한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한가지 가장 기현상을 연출시키고 있는 문제는 가령 오늘 1통2반에 대한 쓰레기를 치기위해서 쓰레기 인부가 그 1통1반에 갔다고 하면 그 옆에 붙어있는 집 즉 1통1반에서 가지고 나온 쓰레기는 안가지고 간다 그말이에요. 나는 1통1반 맡었소 1통2반 인부는 따로 옵니다. 이래가지고 빈 구루마를 끌고 내려오는 이러한 상태를 집행부 당국이 알고 있으면서도 시정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반 단위로 하지말고 골목단위로 해달라는 시민의 요망입니다. 골목에 들어가서 통이나 반을 가리지 말고 한 골목에 들어가면 그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처내도록 하라는 이러한 요망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특히 이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인부 또는 말단 경찰관에 대한 감독을 경찰국은 좀더 철저히 해서 시민이 내놓은 시세로서 보다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넷째로 수도요금 문제인데 오늘 아침에 서울시장께서 커다랗게 신문에 담화를 발표하시고 수도요금은 인상안되었다. 얘기를 했는데 나 이거 거짓말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좀더 나은 수도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대학출신들을 1주일 교육시켜 가지고 각 구청에 검수원으로 내보낸 것을 알고 있읍니다. 적어도 최고학부를 나와가지고 서울시에 봉직하고 있는 그네들이 최일선 말단행정을 담당하는데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안 불만 위압감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가지 실례호서 종로구 내자동에 6월달부터 7월달에 천9백8십환씩 내던 수도요금을 9월달에 와가지고 2천백7십환을 인상했읍니다. 이것은 좋은데 10월달에 와가지고 14만4천2백환으로 인상시켰다 그말이에요. 14만7천2백환······. 언제 서울시가 의회에 급수조례개정을 봤느냐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종로구 통의동에 최내과 과장이 있는데 6월달 7월달까지 천백8십환을 냈어요. 10월달에 5천2백환 부과시켰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비공식으로 구청에 시정을 요구했읍니다. 또 본청 수도과에도 요구를 했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자동에 14만2천7백환을 부과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안내면 재산을 차압하겠고 하는 이러한 협박 공갈을 하고 다니는 징수원과 검수원이 있다고 하면은 집행당국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예요. 이것이 비단 종로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가정에 수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 전반에 걸쳐서 야기되고 있는 이 사태를 무엇때문에 집행부는 하루바삐 수습을 하지 못하고 이 사태를 그냥 내버려두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오늘 아침 시장이 담화 발표한 그대로 불법 공무원 부정 공무원을 처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앞으로 서울시 수도행정은 완전한 마비상태에 들어가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언해두는 바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 시장이 말씀한 그대로 최일선에 나가있는 부정공무원을 조속히 집행부는 조사해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연구를 한끝에 시장들이 기대하는 그 방향으로 수도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지난번에 내무국장에게 비공식으로 요청을 했읍니다만은 아직 그것이 실현 안되고 있는데 서울시가 막대한 돈을 드려가지고 출퇴근용 뻐쓰를 놓은 것을 알고 있읍니다. 오늘날 서울시의 교통 지역이라는 것은 상상외의 지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뻐쓰가 출퇴근 이외에는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간에는 대개 이 8대가 다 나가 돌아다니고 있읍니다. 퇴근시간에는 이 뻐쓰를 정지를 시켜놓고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지 않고 휘발유가 없다는 명목으로 그대로 정차를 시켜놓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니 내무국장께서는 좋은 얘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그대로 하셨다는 약속이 계셨으니 오늘부터라도 늦지않으니 퇴근뻐쓰를 운행하도록 이것은 서울시에 봉직하는 공무원 전반에 걸친 것이기 때문에 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교통정리에 대한 문제를 경찰국장에게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본의원 수차 이 의회석상에서 교통정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 드렸고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어느 정도 시정이 되어야만 하셨는데 시정은 커녕 현하의 서울시에 교통지옥이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뻔히 교통순찰이 옆에 서있는데 가속 추월 이런 것이 묵과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업원들이 불친절 이것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엄연히 교통법규에 주차와 주차 그간이 5메-터가 되어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대개 꼭무니 바짝에다 부처가지고 이것이 교차로에서 많이 이러나는 사태인데 이것을 교통순찰이 딴 사고는 철저히 단속하려고 날뛰면서 왜 이렇게 주차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묵과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무 거리가 바짝 바짝 섰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딱 부디치면은 계속해서 그 차가 사고를 연발시키는 이러한 상태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통행정을 그냥 그대로 소홀히 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울시 교통행정에 대한 혁신적인 재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여섯가지를 말씀 드려두겠읍니다.

의사진행 강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의사진행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또한 의장께서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장이 법을 다스려 결정해야 되요. 왜 그런고하니 보고사항이 지금 나와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고 또한 적어도 4293년도 예산안이 나와가지고 시장이 시정연설하기 위해서 제반준비를 하고 각국과장이 이 자리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사항이 장시간 논의가 된다고 하면은 서울시행정의 시간적인 소모와 여러가지 폐단이 있다는 것을 의장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만 각 분과위원회에서 청원서하든가 긴급보고가 아닌 다음에는 사양을 하는 것이 의회도의상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래간만에 의회가 소집이 되었고 또한 각자 의원 여러분들이 시정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상당한 줄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장이 그대로 받어드린다고 하면은 여러가지 의사진행상 혼란에 부닥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만 보고하고 그 외의 것은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평일부터 시정감사를 착수한 다음에 시정연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질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의원 여러분께서 하셨으면 하는 이 사람 희망이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보고사항은 청원서 이외에는 다음 회의에 보고를 하시고 의원여러분은 이사람 말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보고의 말씀을 정책 질의에 가서 하자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고 의장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보고사항이 아니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시간을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에 긴급보고로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제 아까 경찰국장님 계셨는데 시방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 만은 우선 보안과장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에서 오물수거차가 서울시내에 있는 것을 전부 싣고서 한강을 건너서 동작이를 거쳐 육군묘지 건너로해서 경기도 땅인 신동면으로 전부 싣고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오물을 전부 싣고 나가서 과거에는 어떻게 하는고 하니 농기에는 대개 농민들이 한차에 만5천환 내지 만3천환씩 주고 샀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동민들 말에 의하면 이채필 여기에 싣고 왔으니 우리 논에다가 한 3천환씩 뿌리시요 뿌리지 않습니다. 뿌리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지금 3천환씩 받고서 그 논에다가 전부 뿌려주게 되면은 평년 농번기에 비싸게 팔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구지 싣고 나가서 딴데에다가 뿌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 장소는 경기돌아 할지라도 과천 못미쳐 신동면 계천 한강으로 내려가는 큰 계천이올시다. 그 계천에다가 뿌려놓고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비가 오게되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오는 것이냐 전부 한강으로 내려오는 것이올시다. 한강으로 내려오게 되면 물론 건설국장 여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이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그것이예요. 우리 서울시내에서 퍼내가는 그 자체가 다시 수도를 통해서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얘기를 몇번이나 거기에다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실지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한 차가 거기에 갖다 버리는 것입니다. 천만에 말씀이 올시다 실지 내가 나가 보고 왔읍니다. 오늘 경찰국 보안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실지 않으셔서 어디에서 시방 이것을 갖다 버리고 있느냐 조사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번 내 얘기했으나 안되어서 추후에 이것을 긴급히 하기위한 방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겠어서 말씀드리니 즉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나온김에 간단히 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노량진서 정릉간에 다니는 합승택시올시다 이것은 본동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제가 요전에 타고서 용산에 와보니까 떠날적에 용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서울역 퇴계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정릉행이라는 것은 딱 잡어가지고 서울역 퇴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용산역에서 지방에서 오는 손님들이 시외뻐쓰를 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내려요 정릉가는 그 택시를 타려고 애기엄마가 애기를 대리고서 애걸을 해도 안태워 줍니다. 정릉가는 것은 못탄다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읍니다. 그래서 내 거기에 내려서 그대 교통순찰이 없어서 배차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정릉가는 것은 안태웁니다. 그래요 왜 안태우느냐 정릉까지 가는 손님을 그대로 다 태우게 되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번 구역을 짜르기 위해서 서울역 퇴계로 하고서 안태우고 있읍니다. 언제부터 그랬느냐 벌써 그런지 오래 되었읍니다. 내가 다시 반문해서 어째서 그러냐고 운전수에게 물어 보니까 그 사실은 옳으나 우리가 실지 운행을 못하니까 우정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말따위가 되느냐고 내가 야단을 치고 기어히 태우라고 그랬읍니다. 기어이 안태우겠다고 그래서 그때에 내가 신분을 밝히고 이럴수가 없는 것이다. 얘기를 하고서 그 시골서 온 사람들 네 사람이 못타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워주고 온 일이 있읍니다. 이것이 오늘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들은 알지 못하고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고도 안다고 하는지 모르겠으니 오늘 즉각 나가 보아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는 합승택시가 시민들에게 이런 불편을 주고 있으니 이것을 어째서 방관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즉각 나가서 이런 것을 조사해서 차량번호를 적어놨어요 내가······. 저 지금 가져오지 않았읍니다만은 몇월 며칠 몇시에 아무차 전부 적었읍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나중에 하겠다면 줄테니까 어떠한 자동차회사가 권력이 있는지 간에 의당히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즉각 그것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점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가지 대여섯가지 되지만 강을순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하겠읍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요새 관청이나 학교같은데서 소위사방공사라 해가지고 산림녹화 등등을 부르짓고 구청직원 본청직원에게 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현재 이 순간도 20년 30년 자란 나무가 채벌되고 있다는 것을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한 심는 것보다 찍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요전에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에 이러난 오장동 장충동 효창공원 등등에 있어서 철수민을 미아3동 철수민 주택 이주시켰읍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모든 설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백수천명이 땔것이 없이의 그래서 할 수없어서 그 옆에 있는 산을 시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산까지 지금 새빨갛게 버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용암동 가보면 거기도 역시 나무를 깍고 있읍니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를 심고 사방공사를 한다는 자체보담도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것 같으면 나무가 자꾸 죽어간다 하는 것을 긴급히 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다음 의사 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시장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3.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대한시장시정연설의건

오늘은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정기회의로 되있고 정기회의중에서도 금번회기로 말씀하면 특히 예산회의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께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하셨고 아마 그것이 지금 끝났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오늘 의제로다가 상정된 제3항에 대해서 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시장 시정연설로 되 있는데 그중에 특별회계로 있는 교육위원회예산안이 빠져 있읍니다. 혹시 여기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합해서 시정연설을 하실까하고서 본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읍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문교행정에 대한 시정연설을 언급을 하지 않었읍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설사 교육위원회가 아직 예산편성을 못해서 교육법 38조7항에 의한 수속을 못해서 서울시로 이송을 못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입금 문제로 옥신각신 하다가 해결이 안되서 미결상태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위원회는 내년부터 무예산 상태로 나갈라고 안했는지 석연치 않습니다. 오늘 제출치 못했지만 이 회기중에 제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읍니다. 관계법령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을 시장으로 하고 모든 문교정책은 종합정책위에 세우고 교육위원회와 집행부문에 종합적인 협조를 기하기 위해서 교육법은 여러가지 사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정신이 몰각됐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가 빠진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를 간단히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교육위원회 특별예산 제출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분들한테 최촉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해서 저이들도 금년에는 어쨌든지 기일내에 제출할려고 무척 애를 썼읍니다만은 저이 교육위원회 힘만으로서는 도저히 편성할 도리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내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그 행정내용은 의무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과 문화사업 세가지 부문이 올습니다.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이미 편성이 완료되었읍니다만은 전입금으로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와 문화사업은 아직까지 편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한 것은 11월초에 저이로서의 계획을 시장께 요청을 했읍니다만은 26일 날자로 여기에 대한 5억백만환이라는 배정을 받었읍니다. 날자의 여유도 없거니와 5억백만환 가지고는 현상유지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현년도의 5억7천만환에 대해서 약 7천만환의 감액이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문교부의 내시도 있고 내년도에 국민학교 졸업생수가 약 8천명 늘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백여학급의 증가가 필요한데 마침 시의회창립이후에 중고등학교 신설을 보지 못했읍니다만은 문교당국에서는 남여 각각 1개교를 신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정도로 볼때에 도저히 지금 시장님의 시달한 전입금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년 같은 것을 되풀이하게 됩니다만은 저이를 작년도의 예산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과 마찬가지로서 순 시세의 몇 퍼센트를 교육세로 돌린다는 이것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올시다. 말하자면 교육도 물론 서울시행정의 일부입니다만은 그 특수성에 비추어서 이것을 교육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세입이 확정되기 전에는 저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바이올습니다. 그러니 이번 회기에는 어쨌든 시당국과 시의회 여러분과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바치는 순 시세의 어느 정도를 중고등교육과 문화사업에 돌릴까 하는 이것을 근본비율을 확정해 주시기를 저는 요청해 마지않습니다. 더욱이 시의회와 교육위원회가 4년이 끝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 근본대책이 결정이 되기 전에는 이것을 저이는 언제까지 내겠다는 것을 확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유감이나마 말씀드리는바 올습니다.

이것은 4회에 긍하여서 이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언제든지 시집행부가 제출하는 그 시기와 동일하게 못 나왔읍니다. 그 이유의 태반은 역시 교육위원회 자체가 태만했다든가 혹은 집행부와의 시 집행부와의 교섭이 불충분했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읍니다만은 그 내용을 엄밀히 따져보면 인제는 해마다 이 시가 교육위원회에 드리는 전입금문제가 제대로 조절이 되지 못해서 언제든지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액수를 더 많이 달라 시 집행부는 이 이상 더 못내겠다 하는 것을 그냥 방관해두고 오늘날 시는 예산안이 제출되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가 또 제출치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특별시 전반에 긍하여서 시민의 복리증진의 입장에서 본다든가 혹은 시 행정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도문제나 건설문제나 기타 모든 일반적인 행정문제가 향상됨과 동시에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교육문제에도 병행적으로 발전이 되지않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같은 서울특별시라는 이 테두리안에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 부면에 이 시 집행부가 언제나 소홀한 감을 주고 의붓자식 취급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방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행정이 균형적으로 발전이 된다하는 것은 역시 수도문제나 건설문제나 일반 행정문제나 병행 내지 1보 전진해서 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전입금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예산안이 동일시기에 못나와가지고 우리 예산심의에도 차질을 주고 설사 나온다고 하드라도 시간의 제약을 주기 때문에 심의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옳소 옳소 하고 넘어간 것이 3년동안 해온것이란 말씀이에요. 역시 이 시간에도 우리들 임기 중 마지막 중요한 예산심의가 끝나는 이 시기에도 역시 이것이 제대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자체가 더 달라 더 못주겠다 하는 이것으로서 당신네들이 조절하시요 이렇게 방임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없는 이러한 궁극적인 위치에서 시의회로서 어떠한 조정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제 교육감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역시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교사를 최소한도 신축해야 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서울시 전입금이라는 것은 증액할 수 밖에 없는데 작년도에 5억7천만환이라는 이러한 전입을 주었으면 금년도에는 그 선보다도 다만 1억이고 2억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이 상식인데 5억백만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5억4천만환 이것을 했다고 하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안에서 이 영선비를 제외한 약3억5천만환이라는 돈은 교원봉급으로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제외하면 남어지가 불과 2억환도 못되는 이러한 것으로서 도저히 못한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못하게되면 명년 3, 4월에는 또 국민학교 졸업할 아동들이 진학을 못한다면 이런것으로서 해서 상당한 물의를 이르키게 된다 말이에요. 그럼으로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근본적인 그 이유를 물어보면 역시 이 전입금 때문에 교육위원회 자체가 이 예산을 오늘도 못 내놓은 중요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알기에 한가지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당국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늘은 시장의 시정연설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배부받은 책자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또 그 사이에 시정감사도 하고 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책질의도 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하든지 시 집행부하고 교육위원회가 이 차이가 난 액수를 조절해서 그때까지 만약 교육위원회가 이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까지도 심의할 수 없다. 이런 것을 규정해놓고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 기간에 대폭 양해를 서로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어느 선을 조절해가지고 다음 열리는 이 본회의에는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나오도록 만약 안나온다면 그 경과를 들어서 역시 시자체가 고집을 해서 전입금을 주지 않으면 시 집행부의 예산만을 심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견지에서 개인의사를 말씀드림과 동시에 집행부 당국에서는 역시 고집만 부리시지 마시고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폭적인 아량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회의규칙 2조에 의해서 한시가 다 되었는데 3항 4항을 다 할때까지 시간연장을 하는 것이 어떤지요?

오늘이 정기회 초1일인데 오늘 가만히 모든 것을 앞을 내다보면 30일동안 오늘 빼고 30일동안에 이 거대한 안건을 처리해 나갈려면 좀 속히 의사가 처리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므로 의회회의 일정 이것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단 보고를 듣고 거기에 의해서 오후라도 시정감사의 반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진적으로 나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회기내에 어느 날서부터 무엇 무엇을 한다는 이 복안이 운영위원회에 서있는지 없는지 만일 서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보고해달라 하늘 말씀입니다.

시간연장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3항 4항 처리할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 문의하는 질의의 요청이 온것 같은데 오늘 이 안건을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정책질의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장내소연)

지금 예산설명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한 예산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설명이 없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교육감의 얘기도 들었고 또 박수형 의원의 건설적인 의견의 말씀을 들은 줄 압니다만은 본 의원은 약간 견해를 달리함과 동시에 어디까지나 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에 이 책임을 지워놓고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감사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또 교육위원회 대 시 집행부간의 문제를 스스로 양자간에 해결을 보지 못하는 능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해결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는 문제는 조치해놓고 일응 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시정감사를 하고 정책질의를 할때에까지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편성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회의의 개회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예산설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박수형 의원이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균형적인 발전을 기도하는 의미에서 또 우리 사명에 있어서 한 부분의 심의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다시 우리 의회 내지는 교육위원회 집행부가 조절을 한다는 이런 선의에서 박수형 의원이 말씀했읍니다만은 안되었을 경우에는 역시 책임은 우리 의회가 지는 까닭으로 해서 우리가 그 다음 정책질의에 지금까지는 중요한 시정감사가 긴박한 시간에 절약하에 우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될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필요이상의 신경을 우리가 쓸 수도 없고 또 쓴다고 해서 나는 무난히 될 수가 없다고 이사람 생각에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소란하고 시끄러워지고 있는 이 지경이 우리 교육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한심스러운 일이고 슬픈일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암적 존재를 이 기회에 해소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아까 얘기한 요다음 정책질의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제출과 설명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지금 시에서 내놓은 이 안으로 교육행정 전체를 말살시켜 가면서 심의할 수 없는 수임사항에 배치되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과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견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설명을 들어두고 이 다음 정책질의를 하기 전에 교육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행정연설을 하기 전에는 전체 금반회기에 예산을 심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회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수습하기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의견으로 말씀 드려둡니다.

일정에 표시되어 있는 이 안건은 당연히 연설을 들으면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제 몇분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안이 상정이 안되어서 사실상 우리의회로 하여금 거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제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아니드릴 수 없읍니다. 다소 의제와의 본 의원 또는 여러분의 말씀하신 것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만은 당연히 이것은 관련시켜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말씀 드려둡니다. 이것은 첫째로 시장께서 시일반에 대한 행정에 대한 연설을 하셨는데 당연히 시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 못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산안도 당연히 제출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배청한 시장의 연설내용에 있어서도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는 일언반사도 여기에 표시가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5억여환의 재원을 염출시키는 시장으로서 또는 자기 스스로가 교육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마땅히 여기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몇분이 다음 본회의 개회시에 그것을 제출해라 그렇치 않으면 이것도 안하겠다 이와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예산심의 여러가지 문제로 생각할대에 대단히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장 임흥순씨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전입금문제에 대한 것을 해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응당 시장으로 하여금 의회에 내놓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께서 슬그머니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할려고 하는 그 분의 의도를 보았읍니다. 저더러 말씀하라고 하면 교육감이나 시장은 당연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내에 있어서 각자의 가지는 예산편성의 범주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한 타협을 하고 그런 정도로 낙착을 지은 다음에 우리 의회에 내놓는다면 당연히 이것은 더욱 전출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겠다는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통보한 5억4천백만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선 일응 여기에 대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놓고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회 자체에 대한 태도 이러이러한 사유로서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니 시 재정에서 3억 얼마를 더 달라든가 그와 같은 태도를 표시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줄 압니다. 당연히 자기네가 내야할 예산안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재원이 오지 않으니 내지 못한다 또는 시로서는 시로서의 고충이 있으니 못준다 이러므로서 시민에 대한 면목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장황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구철회 의원이나 박수형 의원이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시장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연후에 일단 3항에 대한 문제로 우리는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어떠한 약속결정을 원의로서 결정한다는 것은 3항 의제자체에 대한 찰의도 아니요 또한 시장 연설한 거기에 대한 가치도 우리는 또한 존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예산안이 나오지 않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이 교육위원회 의장이니까 어떤 증언을 듣는 것이 좋다는 이런 의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감이 나와서 그 전입금 관계에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못했고 지금 예산안을 못내놨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 있읍니다. 이로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이 못나왔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 긍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 우리가 의회의 입장으로 지금 이 시각에 일반회계에서 예정하는 5억3천만환이 적다 많다 하는 비판을 가할 단계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있다는 얘기로 더군다나 본의원은 긍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교육위원회의 의장의 직분을 가진 분이지 의장이라 교육위원회를 운영하는 집행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이라든지 모든 것은 교육감에게 있는 것이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위원회 의장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라면 모르되 그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전입금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 늦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될수 잇으면 요 다음 정책질의를 할 때까지는 변방이 조절해서 예산안을 속히 내달라고 우리가 요망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되 그러나 지금 얼마를 주라 많으니 적으니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의회에 앉어서 월권이고 하나의 간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간섭이 처음이 간섭이니깐 정책적으로 하는 정도로 이것은 이론도 있을 수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양자간에서 타협이 될 것이라고 믿고 끝까지 타협이 안 될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태도를 결정할 수도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3항을 마치고 다음 4항을 논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의장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시장의 연설을 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려둡니다.

김규원 의원 발언하세요.

교육위원회 본 년도예산이 이번에 어저께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대단히 말썽이 많이 나고 있읍니다. 이게 아까 어떤 분은 독립적인 책임이라고 이러지만 서울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변방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일별하면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교육법이라든지 대단히 결함이 있다고 보아요 그 결함을 여기서 논의했댔자 불가항력이요 국회에서 근치지 여기서는 도저히 가망이 없읍니다. 예산은 서울특별시장 겸 교육위원회 의장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경유하지 않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독자적으로 예산을 못내놓고 서울특별시장 입장으로서는 교육위원회에서 그 비공식으로 들으니깐 전출금 15억을 요구했다고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작년에 5억이 15억이 되니 또 시장으로서는 곤란합니다. 다른 사업도 문제인데 15억이다 이렇게 되면 수자의 거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15억을 요구해서 교육위원회의 요구대로 원활한 타협이 못된다면 다른 예산도 제출못하느냐 곧 제출해야 됩니다. 그것 하나 때문에 제출 못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 내지는 교육법이 여기에 여러가지 실지에 부합되지 않는 결함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현실에 맞도록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하니깐 아까 시장이 나와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전반에 선해서 연설을 할때에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여사여사한 관계로 못냈읍니다 하는 얘기가 빠졌다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말씀해야 겠읍니다. 그러나 한쪽에서 15억을 가져야만 된다 15억은 작년과 비등합니다. 모자르다는 여사여사한 사정이 있으니 일응 여기에서 말하자면 시장이 그 전반에 긍한 것이니깐 거기에 울며 겨자먹기로 실태에 맞도록 예산을 내놓고 예산심의할때 가서 교육위원회의 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은 여러분이 다른데서 될수있는대로 삭감할 경우 삭감해서 교육위원회에 많이 협조해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어던 참고가 될만한 15억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무엇을 내가지고 이것을 수습해야지 이것은 별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김재광 의원 말씀한 교육감이 나와서 여기에 해명을 했으면 시장도 여기에 나와서 해명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이것을 이대로 심의를 해야지 별도리가 없읍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의 이 계획 예산을 거기서 가령 심의를 해가지고 독자적으로 거기서 결정한다는 권한이 있다면 모르지만 의회에서 전부 그것을 하기로 되어있다 이것입니다. 다른 예산과 전부 이렇게 관련이 있으니깐 그것 하나 까닭에 다른 것을 지연시킬 수 없읍니다. 고집을 세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교육위원회 고충도 이해하고 있읍니다. 하나 실재에 마치자면 별도리가 없읍니다. 다른데서 깍어서 전출금 이를테면 교육위원회에서는 전출금이지요. 전출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가신다고 안대로 결정된 것이 아니니깐 하니까 교육감께서는 이렇게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빨리 내주도록 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서 의회에서 증액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역시 시장이 나와서 일응 교육위원회의 전출금을 다른 회계관계로 어떻게 해서 더 못주겠다는 이런 해명을 해야 되겠읍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은 일응 끝치는 외에 도리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의사진행을 좀 정리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시방 오늘 예산안이 제출되지 못한 이유를 제가 간접적으로 알었읍니다. 또한 여러 의원이 특히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시장이 시정연설에 있어서 전입금 5억4천만환에 대한 문제를 일응 표시가 없었는데 대해서 진실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기백만환 기천만환이면 모르지만 적어도 약 6억되는 전출금을 주면서 일응 표시가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3항 자체를 가지고 여기에서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제출하지 못한 원인 또한 전출금을 얼마나 주겠느냐 이런 얘기도 일응 물을 수 있읍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물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에 그 예산안이 이 교육위원회가 10월서부터 예산심의를 착수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시방 얘기를 들으면 예산안을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다 어저께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어저께로 통과시켜 달라는 이러한 교육감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는 방대한 예산을 하루에 어떻게 심의를 하겠느냐 이래가지고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이 어떠한 다소 의견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출 못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이 예산안이 교육위원회가 오늘서부터 심의 착수한다고 하면 약 1주일 1주일만 있으면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문제가 된 것은 예산안이 오늘같이 안나왔으니 논의할 것이 아니라 4항에 있는 시정감사를 실시하는 그 공간이 몇일간 될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공간있는 사이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교육위원회가 제출하는······. 의회가 경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 3항 문제는 고만 논의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제 나와가지고 교육감이나 또 시장이 나와가지고 그 예산안 제출못한 원인을 우리가 추궁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구태여 의회에서 예산안을 안냈느냐 언제까지 내겠느냐 날자를 정한다 하드라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양식이 있읍니다. 의회가 내일부터 계속하는 본회의가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오늘로서 이 예산안을 받어가지고 그 후에 시정감사를 하는 이런 단계가 있읍니다. 의회가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일주일후이면 예산안이 나올 수 있다는 교육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일응 교육감한테 증언을 듣고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니까 공간있는 사이에 충분히 공간있는 사이에 제출하도록 의장께서는······. 의장에게 일임해 가지고 독려해서 집행부와 어떤 타협안이 나와가지고 전입금에 관한 문제가 조절되리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께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고 하면 3항을 정리해서 다음 4항으로 넘어가도 충분히 예산안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읍니다. 여러 의원이 찬성한다고 하면 본 의원이 동의하겠읍니다.

시장이 정책연설에 개입되지 않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사실을 시정연설을 해야지 추가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교육위원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책질의 전에 예산안을 통과하고 김규원 의원 김재광 의원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생각이 있고 또 예산상에 피치 못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줄은 압니다. 이 사람 자체도 시장 몇차례 맞나보고 교육감도 대면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앞서야 되겠다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체육관 같은 것 인수해서 1억3천만환이나 1억7천만환이나 드리는 것보다 교육위원회에 예산부족한데 대해서 아닥 바막하는 그 사정을 생각해서 거기서 뜨더다가 다만 1억환이라도 준다면 얼마만한 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놓고 보자 내놓기 전에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서 좀 완화적으로 융통성있게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 극력 고집합니다 그 자신이 들어났읍니다. 도 교육위원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예산등을 내 놉니까? 3억3천만환이지요 인건비 여러분 얼마 남어 있읍니까? 1억7천만환 남지요 문화비로 7천만환 있지요 그러니까 1억밖에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억환을 가지고 어느 편부터 줄 수 있읍니까 아까 교육감 말씀 못 들었어요. 8천명 아이들이 나올 것이라고 지금 신설학교 중 고등학교 둘 이상을 지어야할 형편이고 하니 다른 것보다도 좀 유화적으로 이것을 뜨더 부치면 될 수 있으면 변통이 되는 것을 그렇게 구태여 하느냐 이것입니다. 사전에 융통성있게 그것을 조치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내놓도록 책정하였을 때에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사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와 같이 허명무실하게 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집행부하고 우리가 타협해서 또 체육관 같은 것은 급히 막여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읍니까? 체육관은 급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면에서 1억환 뜨더다 부치면 2억환은 되지 않습니까? 신설교는 모르드라도 기왕 있었든 학교에 일 못한 것은 마처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이것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해주어야 됩니다.

김재광 의원 김규원 의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무엇을 양해해요 하는 이 있음)

끝 시간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서울특별시 살림살이나 교육위원회의 살림살이나 역시 살림살이는 2백만 시민을 위해서 하자고하는 말씀의 요지 같습니다. 물론 지금 김재광 의원이 말씀하시기를 시장한테 확고한 기본적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강을순 의원께서 오늘 이 시간은 4293년도 예산에 수반되는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방침 얘기만 했으니 요 다음에 하는 것이 났느냐 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정태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꼭 우리 의원이 이 문제를 책임짓고 교육위원회를 살려주어야 된다고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들이나 서울특별시장이나 교육감이나 다 동등한 심리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까 정태희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체육관 문제를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육관 문제하든가 돈을 적게 주느냐 돈을 안주느냐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냐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아까도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요 다음 정책질의를 할 당시에 시장에게 문의 할 수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에 발의는 집행부장이 서울특별시장이지만 그 예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권리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 정책질의를 하다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안하겠소 이러 이러한 것은 안하겠다해도 전입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장에게 문의해서 만약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추궁내지 시정할 수 있는 방도로 이끌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시정연설을 끝낸 이 자리에 있어서 시장을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얼마를 주겠느냐 왜 이때까지 예산을 책정하지 못하고 만든 책임은 시장에게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비단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다른 말씀은 장황히 말씀드리지 않고 이상 이것을 가지고 동의내지 개의 이러한 문제보다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셔서 이걸로 종결을 지어서 제3항은 요 다음에 저희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예산심의 할 적에 교육위원회가 수십억이 더 이상이 필요해서 서울시민의 교육사업에 가장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우리 의회의원은 마땅히 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의장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나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거 해결 안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상 아까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시정연설 이후에 다시 다른 얘기를 듣자 하느것도 우수운 일인걸로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오늘 이것으로서 제3항은 끝을 내고 제4항으로서에 하루 속히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계획을 우리 47명 의회의원이 이 후에 교육위원회 예산이 나오는 그때까지에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협조를 해주셔서 책임을 가지고 나가자는 것을 요지로서 몇가지 참고의 말씀을 이 사람은 드리고저 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끝으로서에 아까 강을순 의원께서 동의 하셨으니까 이 동의를 채택해서 가부가 미달될 경우에는 다시 할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회의원칙에 입각해서 의장께서는 즉각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읍니다. (장 내 소 연)

해당 문교위원장의 말씀을 듣겠읍니다.

내가 발언얻은 이상 좀 가만히 계세요. (장 내 소 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좀 조용히 해주세요. 이 문제는 그 교육위원회에 예산 교육위원회 예산문제는 그 교육위원회에 관계되는 교육감이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물론 시의회에 내겠지만 직접 오늘에 있어서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시장되는 교육위원회의장이 이 예산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는 것은 우리 교육법과 또한 교육절차에 정해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에 이제 교육감은 설명을 했지만 또 시장으로서 오늘에 교육위원회 예산이 무슨 까닭으로 무슨 경우로 내놓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줄 생각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순서에 제출하는 순서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우리 시의회에 예산을 제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시장만이 다시말하면 교육위원회의장만이 이 예산을 제출할만한 발의할만한 권한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의장이 여기에 대한 오늘 제출 못했다는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약간에 그 구체적 내용은 말고 약간에 대한 그 경위만을 설명하시는 것이 마땅한 순서인줄로 생각합니다.

3항에 대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끝마치고 교육위원회 예산이 올라오지 않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되는데 이거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발의자인 시장이 전입금으로서 5억4천백만환밖에 못주겠다 했으면 5억4천백만환 가지고는 할 수 없다 하니까 변방에 서로 견해에 차이 의견의 차이로서 예산편성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편성안되겠으니까 편성 못했다고 이렇게 보고 못 내놓은 것을 최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한 1주일 이후에 물론 내놓으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왕년에도 실예가 있는 것을 들어서 볼 적에 사실 5억4천백만환을 내주어 가지고는 중 고등학교 사업비라든지 문화사업비에 대한 이 금액 가지고는 충당히 안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상식이기 때문에 다같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더 주어야 된다는 동정은 이 자리에다 가지고 있는 이것을 집행부가 아는 이상 이 이상 한주일 뒤에 절충하면 반드시 더 주리라고 믿습니다. 더 주지 않고는 아가 어느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 집행부 본 예산까지도 심의않는다는 문제까지도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시장 자신이 아는 이상 여기에 대한 상당한 양보가 있으리라고 믿고 만일에 양보가 없이 요 다음 차기회의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과거의 예로 보아서 우리가 증액동의를 한 것도 있고 작년에도 4천만환 이상을 해준 일도 있으니까 의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회는 요다음 예산심의를 각 상임분과위원회에서 할 적에 특히 문교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하고 보고 또 한가지 고 다음에 말씀 드릴 것은 반드시 시정감사를 끝마친 다음에 정책질의가 나오는데 이 정책질의에서 또 한가지 그때까지 결정이 안되면 정책질의에서 시장니은 여기에 대한 상당한 추궁을 받으리라고 믿고 이런 점에서 결론을 질 수 있다고 보아서 이 문제는 여기에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개의 동의가 나와가지고 표결할 성질이 못된다고 보아서 이대로 넘어가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끝마칩니다.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에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종결하고 개의 동의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저 오래간만에 의사진행하러 나왔읍니다. 지금 의장께서 제3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넘어갔고 제4항을 상정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랬는데 아까 3항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론이 있었고 특별히 강을순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성안을 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또 동의가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의장이 채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처결없이 3항을 넘어갔다. 또 4항을 올린다 이래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의회의 체제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 빠고다공원에서 어떤 할아버지들 얘기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장이 제 의사진행이 가하다고하면 3항문제에 대해 다시 도리켜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 3항 문제가 끝났고 4항을 상정한다는 말씀을 취소하시고 다시 강을순 의원의 동의에 대해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장황히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 의사진행으로서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지금 김주흥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제3항으로서에 의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걸 다시 돌려가지고 처리한 연후에 제4항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 그 순간 보지를 못하셨다고 말씀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갑수 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하실적에 강을순 의원이나 김재광 의원의 동의나 개의도 있고 시장의 얘기도 들어야 하겠다하는 말씀을 잘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시간과 앞으로에 시행방침에 대한 정책질의를 할 그 당시에 우리가 물어보아도 과히 늦지 않을 것이다고 하는 것을 전제호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때에 의장으로 하여금 지금 이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요지에 이의가 없읍니까 하는 얘기를 커다랗게 하지를 못해서 여러분들이 잘못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이 이상 이의가 없다하는 데에서 방말이를 딱딱 두들겼든 것입니다. 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도 안하셨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겠지 하는데에서 의장으로 하여금 방망이를 가결하신 걸로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지금 만약 김주흥 의원 김재광 의원께서 더구나 시장의 얘기를 꼭 들어야만이 된다고 하는 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만은 좀더 확고히 우리가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내용의 요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간단히 말씀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갑수 의원께서 그런 말씀의 요지로서 지금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된 것은 지금 여러 의원들이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야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장시간 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여러 의원들이 양해해주시고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대로가 지금에 이 가결을 한 경위에 얘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지금 의제 3항을 가지고 장시간 논란을 했고 의장이 3항을 종결선포한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본의원이 보기에는 확실히 규칙을 위반하고 있읍니다. 왜 규칙을 위반하고 있느냐하면 의제자체가 시정연설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서울시장이 시정 연설서를 내놓은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의사일정변경동의를 해가지고 정책질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지 이 시정연설에다가 꼬리를 부처가지고 시장이나 교육감보고 답변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회의규칙에 근거를 두는 것이냐 말이에요. 당연히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장이 지금 3항을 선포한 것은 3항을 종결선포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의회가 서울특별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그러한 전입금 문제로 인해서 예산서가 늦게 제출이 되고 서울시 집행부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시정해 달라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 예산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장이 예산서를 내놓지 않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여기서 왈가왈부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안되는 얘기입니다. 단지 서울시 교육행정을 위해서 이마만큼 전입금을 줄 수 있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의장의 3항에 대한 선포한 것을 그대로 넘기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올시다.

오늘 이 3항에 있어서 이 어떠한 의사진행에 「미스」가 왔느냐하면 의장께서 약간의 「미스」가 나왔어요. 제가 동의를 했을때에 찬성이 많었읍니다. 그러면 의장이 그 동의를 성립시켜 가지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장이 동의를 성립도 안하고 우물우물하고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또한 제가 동의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안이 교육위원의 예산안이 한 10여일경에 예산안을 제출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대강 알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소집의 목적이 429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시정연설하는데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출도 안하고 다른 시정연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항에 대한 전체를 의회가 접수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교육위원회 예산이 제출 안되었기 때문에 접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방 우리가 의회에서 의사진행 과정이 오늘 3항을 끝내놓고 시정감사를 적어도 몇일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때 공간사이에 예산안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정책질의를 하라 이런 얘기에요. 만약 그러한 공간의 사이에서도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 예산안을 받아들일 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교육위원회의 예산안을 빼놓고 다른 예산안만 심의 개별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한 내용이 의장께서 그러한 본의원의 동의자체가 공간사이에 시정감사라는 공간사이에 집행부에 제출하는 독려를 해놓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의 전체 예산이 나온 다음에 심의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방 예산안을 내가지고 내일로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정책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교육위원회 예산이 다 나온 다음에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어요 그냥 3항 문제를 그대로 한참 얘기하다가 그냥 선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포 자체를 의장께서 그 선포 문제를 취소해 가지고 본의원의 동의 자체를 원의로 물어 가지고 성립 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장은 그 방법에 안에서 본 의원 동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원의로 물으셔 가지고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간에 또한 얘기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시장이 나오라 교육감이 나오라 얘기 듣는다고 하면 의제를 변경해야 됩니다. 현재의 의사일 정에 질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논아가지고 의장이 의사를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발언 나왔읍니다. 본의원은 규칙 발언하는 요지는 방금 방동석 의원이 나와서 여러가지 등등의 의사진행의 고견을 말씀하는 것 같은 주장입니다만은 본 의원은 그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사회 보는 의장이 암만 의장이라도 우리 의원 각자가 스스로 만든 회의 규칙본위를 떠나서는 발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의규칙 내가 몇항 몇항 제시치 못합니다만은 의제의외에 발언 할 수 없고 토론이 질의 될 수 없고 질의 토론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의회 규칙에 명시 되어 있읍니다. 우리 오늘의 이 예산에 대해서 시장으로서는 나는 이러이러한 안으로서 이렇게 살림살이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문서 그대로 시정연설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정연설에 국한해서 의원 여러분이 사회보는 의장에게 요청해서 발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제를 떠나서 전부 성질이 다른 질의가 토론으로 화했다는 것이 물론 있었다는 것이 의장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자신이 회의규칙의 절위를 떠나서 이러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에게 추궁한다느니 권고를 한다느니 이러한 말씀은 삼가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김주흥 의원께서 누구보다도 회의규칙에 밝으신 그분으로서 본래 자체가 하나도 이해치 못하고 의사진행상 제3항을 대해야 한다는 것도 여하든 있읍니다만은 의장으로서 자기갖인 권한으로서 질의나 토론을 하게 이루기 때문에 제3항은 이것으로서 종결을 짓고서 제4항을 상정한다는 것이 의장의 직권으로서 충분히 권한을 발의하는데 이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을 나는 여기서 단정하고 싶은 것이에요. 이것은 제4항으로서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강을순 의원의 동의는 정식으로 선포한 일이 없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포를 해놓고 가결이 안된것은 없읍니다.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발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황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장내소연)

본래 우리가 11월달에 시정감사를 할려고 했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11월달에 시정감사를 행하지 못하고 12월1일 오늘을 기해가지고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산 심의와 동시에 시정감사를 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일체 운영위원회에서 대개안을 성안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지금 보고의 말씀 들이는 것입니다. 11월 초하루날 시장의 시정연설과 동시에 예산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접수하고 초이틀부터 아흐레날까지 8일간 시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그래 가지고 시정감사를 끝낸 다음에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을 정책 질의를 본 회의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의하기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 종합 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동안을 예산안을 본 회의에서 상정해가지고 기타 안건을 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 들인것이 12월달 본회의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산심의와 및 시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을 본 운영위원회에서한 계획을 발표해 드립니다.

구철회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오늘부터 열리는 회의의 계획을 보고하고 계획을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런데 운영위원장에게 약간의 경쾌하지 못한 말씀같은 것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일응 우리의 권위상 말씀을 아니 들일 수 없게 된 것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집되는 회의에 소집 목적 공고가 우리 의회로서 당연히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있어서 순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감사를 하기 위한 의회소집공고를 본 의원은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적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그것은 있던 없던 우리가 좋다고 하드라도 어제 라디오에 시정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전국에 보도가 되었어요. 지금 운영위원장은 단상을 통해서 일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회의 안까지는 좋은 것이에요 이 안을 우리 본회의에서 지금 운영위원회장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정계획대로 하고 안하는 문제는 최종 우리 의사당에서 결정해서 비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의 지금 그 계획이 마치 전체 우리 의회의 결정에 의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처럼 전국에 보도시키게 한 것은 이것은 엄격히 얘기를 해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고 권위 추락시켰다 본 의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수도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그릇하는 관례를 남겨놓는다고 할때에 이것을 모방하는 의회가 많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마치 운영위원장이나 어떠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부의장이 자기 개인 의사로 전체 의회의 결의에 의한 권력을 발동하는 것처럼 될 우려가 없다고 할 분이 없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적어도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나 의장이니 부의장이니 하는 것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비로서 그 권력을 발동시킬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극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또 지금 기위 발표된 것을 물 엎지른 것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장은 만약에 오늘 시정감사 실시기일을 몇일하고 안하는 것은 원의로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만은 우리가 운영위원장의 공표한 것과 상치될 때에 의회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은 무엇으로 만류시키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구지 이런 것을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사소한 문제 같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운영위원 내지는 운영위원장을 빼놓은 다른 의원은 우리의 권리를 확실히 우리 보통 상식에 벗어나고 법의 권리를 초월한 특권 행사를 한 것만은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일응 공적으로 그 경위를 말씀하고 공적으로 말씀한 후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우리가 채택하고 안하는 문제는 앞으로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까닭에 그 경위나 방송국에서 보도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한다는 것을 계획을 지금 발표한 운영위원장은 올라와서 말씀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인물에 잘못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유인물에 시의회 정기회의 운영위원장이 시장님이라고 했는데 임자를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방금 구철회 의원께서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계획을 발표한 것이 라디오에 보도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하등 관계없다 하는 이론을 제가 하겠읍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발설한다 했으나 했다가 안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회의를 했읍니다. 회의를 한 것을 언론기관은 어디까지나 어떠한 틈을 타가지고 알고 싶어 하는것이 언론 기관일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 문제가 발설했다 한다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다 하는 것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을 글것이라고 보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발동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운영위원장한테 몇마디 말씀 물어볼까하고 나왔읍니다. 의회가 가지는 권한에 시정감사권과 회의검사권이 가장 시민의 대변자로서 중대한 권한의 하나라고 보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번씩 하는것이 상예로 되어있는데 시정감사를 의당 나는 11월달에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었읍니다. 11월달 다 지나서 예산심의가 12월1일부터 시작될 이 찰라에 불과 8일동안에 시정감사를 해야 되겠다. 나는 차라리 고만두자 이것입니다. 과거 최소한도 우리가 밤 늦도록까지 해서라도 15일 이전에 해본일이 없읍니다. 나 운영위원회의 간사 2년 했지만 그런 기억이 없어요 이제 8일 동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저 경험으로 보아서 집행부에 11월달에 시정감사를 꼭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요청한바 있는가 나는 생각할대에 요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때에 시장이 반드시 시정감사를 실시한 연후에 예산심의를 의뢰하겠소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12월초하루날 와서 예산심의를 한달 걸려서 이 방대한 예산을 해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12월31일 12시······. 겨울을 기해서 우리가 통과시킨 예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한데 예산심의 집어 치우고 시정감사 8일 동안하고 그 나머지 가지고서 예산심의를 해라 예산심의도 완전히 안되 시정감사도 완전히 안되 적어도 1년 동안에 우리가 모든 시 행정을 한 것을 과연 잘 하였느냐 못하였느냐 하는 것을 샅샅이캐고 봐야 하겠는데 언제 다 보느냐 그 말이에요. 고의적으로 집행부에서 시정감사 적당히 해 치우고 예산심의 적당히 해 치우고 넘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요 대단히 불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물론 회의 일자에 약속을 받어 가지고 했다고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11월달에 운영위원장이 집행부에다가 어느 날부터 계획을 채워서 시정감사를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공고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하고 또 이번 8일간에 무슨 방간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감사를 완료할 수 있는가 하는 계획하에 이것이 결정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는 최소한도 15일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장의순 의원에 답변을 먼저 들을까요 그럼 먼저 말씀하세요.

장의원이 물으시니까 답변은 응당해야 될줄 압니다만은 답변 하는 것이 대단히 구구할 줄 생각합니다. 너 물어 보았느냐 그러면은 응당 저 답변 물어보았읍니다. 하는것이 원칙일줄 압니다. 그리고 장의순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영위원장이나 똑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불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이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맏고 왜 이런 것을 수행 못하느냐 하는 것을 꾸중하시면 제가 감수하겠읍니다만은 제 자신도 역시 하고싶다는······. 수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저도 역시 똑같은 의욕의 현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계획안을 발표하기 전에 잠깐 서두에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정감사를 11월달에 할려고 했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피차간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못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해명의 말씀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지난달 초순부터 시정감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중순에 가서 결국은 어느 정도에 집행부하고 양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본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말씀을 해보았드니 그때에 이 좌석에서 말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처했기 때문에 할 수없이 11월달에 시정감사를 그만두고 불과 몇 일 안남었으니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 예산을 받고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그 다음에 시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제 자신도 서울시의 방대한 예산을 8일 동안에 시정감사 한다는 것은 역시 무리한줄 압니다만은 한달 동안이라는 날자를 가지고 스케줄을 짤려니까 할 수없이 본 운영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구구절절이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8일이라는 날자를 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운영위원회 자체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집행부 역시 사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만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을 해명의 말씀드립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정감사하는 일자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합의 사항이 8일간······. 이 8일간에는 도저히 나가서하는 그분들의 그 고충을 이 사람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이 시정감사를 하자고 하면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하자고 하면은 안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이 나오지 않고는 소위 뭐에 뭐 넘어가는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읍니다. 저는 긴 말 하지 않겠읍니다. 운영위원회의 계획안을 반대하면서 최소한도 2주일 14일간으로 할 것을 희망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제가 이런 말씀하면 예산안 문제가 또한 대두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안 문제는 저 같은 못난 사람은 92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집행부가 집행을 했는지 이 사람은 자신이 없읍니다. 예산서를 드려다 보고 예산 심의할 자신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4일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다른 일정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여기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계획안을 무조건 받아드린다고 하드라도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 발생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예산 심의라는 것은 각 핵심분과에서 끝나가지고 종합심의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후에 누어가지고 8일간을 해야 되겠다하는 이론은 다소 시인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불가분의 시정감사라는 것은 어느 분은 시정감사가 의원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한에 하는 문제보다 앞스고 있는 시민에게서 부여받은 우리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성심성의 것 9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시정 전반에 한 감사를 충분히 한다고 하면은 16일 가지고 예산안 그렇게 염려 안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이 어떠한 방법에 있어서 12월31일까지 예산 통과해야 되겠다는 전제 조건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시정감사에 대한 날자만은 14일간으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로써 산회를 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시정감사에 대한 반편성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제반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하고 시정감사일자는 14일간을 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긴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이것 서울시가 1년동안 집행한 거대한 사무량에 대한 시정감사를 8일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이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이사람 잘 알고 있고 12월달에 가서 시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의 기형적인 처사인데 회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구속을 받는 우리 의회로서 만부득 이러한 조처가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개의를 하고저 하는 것은 지금 강을순 의원께서 14일간으로 감사기일을 결정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전후 31일을 가지고 시정감사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위원회가 내놓은 원안을 약간 수정을 가해서 시정감사의 날자를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지금 개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안에 나와있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을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으로 이를 연장을 하고 그 다음 정책질의는 12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의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분과위원회의 예산심의는 22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그 다음 30일부터 31일까지 본 회의 예산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10일간으로 시정감사를 할 것을 개의를 하겠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는 운영위원회 안보다 6일을 더 시정감사를 하자는 동의이고 문학우 의원의 개의는 10일간으로 시정감사를 하자는 개의인 것입니다. 개의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개의 동의 성립되었으니까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거 수 표 결) 개의 재석의원 30명으로서 가 11 개의 미결되었읍니다.

동의택에 좀 물어 보겠는데 지금 문학우 의원께서는 개의하시는데는 과학적으로 날자를 지적해서 말씀하셨고 강을순 의원은 14일로 하셨는데 그것이 스케줄이 짜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야간에 하고 시정감사를 낮에 한다든가 하는 그 날자를 설명해 주셔야 납득이 올것 같아요.

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시정감사는 내일서부터 14일간 다음에 스케줄은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한다는 것입니다. 정책질의라든지 종합심사 이런 스케줄은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해놓고 시정감사 일자만 연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개의를······. (의석에서

개의 철회합니다.)

개의 철회하고서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의사진행상 올라왔읍니다. 아까 강을순 의원이 얘기하기를 모든 편성방법이라든가 감사에 대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한다 이러한 얘기가 결의된 걸로 봐지는데 운영위원회위원장 특히 들어주십쇼! 아까 여러가지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전횡을 했다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스케줄」은 잘 짠거에요. 그러나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회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의 존립의사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만은 항상 기본분과위원회의 그 위치 예를 들면 산업위원회면 산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제반사항이 무엇이냐를 명확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시정감사반을 편성하는데 예를 들면 같은 반끼리 한군데 사업소를 가지고 수입면을 전체 예산심의때 반드시 재정위원회에서 세입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업소하든가 혹은 또 병원수입관계 심지어는 전당포 수입관계까지도 봐야하는 이러한 원칙이 여기 수반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왕왕 거기 있는 사회보건위원회와의 관련성과 이렇게 되어짐으로해서 우리가 격별히 시정감사하고 따불루해서 한다는 그때까지는 좋을런지 모릅니다만은 시정감사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오고 또 저기에서도 오고 재정위원회에서 온 것을 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오고 또 수도과에 가서 수도료징수가 잘 됐냐 안됐냐 해서 그로 말미암아 수도비 특별회계의 세수입이 예산상에 책정됐던 것이 이건데 예산면에 나타는 세수입이 어떠냐를 재정위원회에서 봤는데 건설위원회에서 건설소관이다 해서 또 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잘 조절을 해서 여러가지 마찰을 회피하고 실효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왕년에 왕왕 이런 사태가 일어나 의원 상호간에도 좋지 않은 얘기도 있고 또한 집행부 자체에도 괴로움이 있고 해서 이런 면을 생각해서 노파심이나마 잠깐 올라와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강을순 의원의 동의가 본 의원철회로 통과됐는데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다 일임했어요. 그럼 감사는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운영위원장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반편성이라든가 차배치라든가 이모든 계획을 단시간내에 세워가지고 발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시까지 각 의원들이 나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본 회의는 15일까지 휴회할 것도 아울러 선포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