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8명으로서 제7회 정기회 제2차회의를 개회합니다. 제7회정기회 제1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7회정기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착오있으면 말씀하세요.

거반회의에 지금 보고사항을 들었읍니다만은 각상임위원장 및 각분과위원선정에대해서 본의원이 발언한데대해서 문학우의원께서 본의원의 발언내용이 표현이 졸렬했는지 모르나 다소 착각이있어서 그 반박이라든지 그다음에 나와서 발언한데 나와서 김동순의원의 발언 들으면 지금 분과위원장이 신임을 받지못하고 불신임하는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그때 문학우의원과 개인적으로는 양해를 시켰고 양해를 하셨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천학비재 아무것도 모릅니다만은 이 회의록이 그대로 넘어가면 설상가상격으로 대단히 무식한 사람의 발언으로 생각되기때문에 상임분과위원회에대해서지 상임분과위원장에 대해서는 누가 법적으로 당선된분들을 신임이니 불신임이니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니고 단 겸임분과인 예결하면 예결위원같은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토의를 하고 결의를 보고서 넘어가지못했다는것을 말한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도 본의원 불만과 비법이라는것을 믿고 있읍니다.

김동순의원 말씀대로 의사록을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착오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익렬의원 노승환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먼저 보고사항으로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대한수정안제출에 관한건 12월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수정안을 제출하여왔기이를 즉시 각의원에게 유인배부하여 드렸으며 문교 재정 건설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재산취득에 관한건(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교의 승용차 기부채납) 12월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여왔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재산처분에 관한건(무교동자재창고건물) 12월7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비비지출에 관한 건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짚차 구입에 관한건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여왔기 이를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관한건 12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예산안을 제출하였기이를 문교 재정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 추천신청에관한건 12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기본재산 축적정지에 관한건(일반회계소속) 12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재산처분에 관한건(일반회계소속보통재산) 12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0. 서울특별시 가축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의건 12월1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제2인도교가설촉진건의에 관한건 제33회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채택하여 관계당국에 건의한바있는 본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회보가 있아옵기 전문을 금일 유인배부하여 드렸읍니다. 12. 신임주한 미대사환영전문발송에대한 회한내도에관한건 제33회 임시회 제4차회의결의로 11월18일자타전한바있는 환영전문에대하여 12월7일 미대사관 2등서기관으로부터 감사문을 전달하여왔기 전문을번역하여 금일 유인배부하여드렸읍니다. 13. 감사문 내도에 관한건 11월20일 판문점 공동경비지구를 방문하고 UN군측 관계관에게 노고를사하는 선물을증정한바있으나 금반 이에 감사한다는 서한이 내도하였기 기 서한전문을 번역하여 유인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14. 청원 진정처리에 관한 건 휴회중 처리한 청원 진정은 기 처리내역 요지만을발췌하여 유인배부하여드렸음을 보고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조례공포에 관한 건 제33회 임시회 제4차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본조례를 12월14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167호로 공포하였다. 이상입니다.

문학우의원 청원서 진정서 처리에관한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처리한청원서처리결과를보고해드리겠읍니다. 안암동 183번지 정한욱외 35인으로부터 제출한 청원서인데 청원서내용은 서울시 위생과 안암동작업장내에있는 시유건물을 20여년전부터 일부 합법적인 임차료를물고 사택료까지 납부해가면서 이 건물을 사용하고있었는데 이것이 안암국민학교대지로 책정되어서 철거를 당하게 되었으니 여기에 수반되는 건축자료 및 시유지를 알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건 청원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는것을 가결해서집행부인 교육위원회와 합의를 보아서 가능한 한 입주자들에게 많은 피해가없는 방법으로 강구를하도록 집행부에다가 이송을 했읍니다. 이상 한건을 보고해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까? 요망사항은 생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의 보고사항은 관영요금을 이미 인상시킨데 대해서 집행부 관계는 즉시 이것을 다시 단속해달라는것입니다. 요망사항은 생략하고저합니다만은 급하기 때문에 요망사항으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임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수도요금징수부과에있어서 조례를 번복하고 각자끼리 수도요금을 임의로 감액하는 이런 모순된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200만 시민은 수도료가 올랐다고해서 여러가지 참 불만불평은 고사하고 그 복잡다단한 원성은 집행부장께서는 난 잘 아실줄 압니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선 업자로서는 목욕탕 수도료사용에 있어서는 하등에 인상되었다고 나는믿지않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요금이 올랐다고해서 관허요금은 즉 목욕료가 100환이었는데 여기에 120환, 150환이상 지금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번 무모한 그 수도요금 부과로 말미암아 재정법에있는 관허요금을 무시하고올리는 경향이 있으니 관계관께서는 즉시 이것을 단속시켜주시기를 요망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보고사항에 요지는 운수행정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운수행정에 현황을보면 3년전에 서울시에는 시민에 현실에 알맞는 하나를 책정해서 오늘날 그형태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기간 계획으로서는 서울시민에 교통 불편이 갈수록 형용할수없는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운수행정은 그대로 과거대로간다는것은 담당 행정책임자가 너무 나태했다는것을 또한 지적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첫째 그 실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나온 구역을 말씀드린다고 할것같으면 3년전에 세대수가 약2500세대에 긍할적에 서울역 시발 청량역을기해서 답십리 들어가는 신설뻐스를 개척을 시켰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와서 약 배가늘어서 5000세대에 달하는 이런놀랄만한 수자를 지금 명시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민이 변두리에사는 주민이 매일같이 우리변두리에사는 시민도 수도복판에 사는 시민과 마찬가지로 교통혜택의 타개를 위해서 심지어 직장을가진 공무원과같이 매일과같이 행정부에 호소를해도 이 호소를 듣는지 안듣는지 알수없는 그냥 묵인해 간다는것은 도무지 자치행정에 근본정신에있어서 과거에 관치행정을 답습하는 경향이 있지않느냐 이 감을 느낄때에 이사람은 출신의원으로서 주민의 여론을대신해서 집행부에 말씀을 아니올릴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된것을 여러분이 아실런지 몰라도 당시에 뻐스를 40대 운행했음에도 업자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뻐스10여대를 다른대로돌리고 뻐스운행대수가 줄었다는 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여기에뻐스는 고사하고 합승택시라도 늘여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에 여기에 반응이없다는것을 생각할때에 행정에 의심할바 너무도 많다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 사실을 운수행정 담당자인 그분으로하여금 즉각적으로 이 현실을 파악해서 현실에 알맞는 변두리시민에도 혜택을 똑같이주는 방향으로 조속히시정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말씀드릴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서대문 여기에서 시발해가지고 장충동까지는 합승택시가 있읍니다. 이것은 지난 가을에 수도서울을 대공원예정지이기때문에 공원안에 있는 주민300여세대를 일조일석에 행정조치를 감행해 가지고 철거를 해버렸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주차장을 현재에 마흔다섯대라는 합승택시를 바로 육군체육관 앞에다가 해놓고 그냥 운행시키고 있는것이 어디에있느냐 이것입니다. 왜 잘살지도 못하는 어려운사람들을 강제로철거해서쫓아버리고 주차장을 해노았느냐 그뿐만아니라 우리 행정에 수반인 이대통령의 논시에의해서 대통령이 한다한다 한다면 그 주차장을 하나의 공습을당하는 그런 공포감과 마찬가지로 순경도 선거운동하고 주차를······. 차량을 추진시키고있다 말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방치해둔다는것은 서울운수행정 담당자는 이것은 사무적인 태만이 아니면 이것은 사무적인 포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그냥 운수행정에 그냥 노아둔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또 그분들이 거기에대해서 그저 있다는것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대 이전하겠는대도 불구하고 소위 업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로 조합해서 경유 안한다. 조합에서 찬성 안한다고 해가지고 기개 기업체에 사로잡혀서 단행할것도 단행못하는 이런 무능한 운수행정담당자는 단호히 인사조치를 하겠느냐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는 이 있음)

보고사항 입니까?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하러 나왔는대 우리가 알기에는 집행부에 과장급 이상이 인사이동이 있으면 여기에 나와서 인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이의원 알기에는 오늘 93년도 교육위원회에 예산서도 나왔는대 우리로서는 교육과장이 인사이동이된지상당히 오래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아직 그분의 얼굴을 모르는 의원이 여럿이 있는것입니다. 이것 나와서 얼굴이 어떻게 생겻는지 인사를 해주셔야 하겠읍니다. 지난번에 당선된 교육위원 김익호선생께서는 인사를 안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김익호 선생의 얼굴을 아직 모르시는 의원이 몇분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장께서는 두분에대한 인사소개를 하시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에서 말씀을해야 옳을일인데 제가 건설분과위원이 아니기때문에 이 기회의 보고사항을 이용해서 우리관내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개적으로 임시장께도 여러번 말씀을드렸고 또한 소관 과의 과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게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각의원한테 말씀을드려서요 다음 해당분과위원회때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 올시다. 원래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북구미아리라고 할 것같으면 일로팽창해가는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종전에 「뻐-스」가 60대가 영등포 상도동 흑석동을 통해서 미아리로 단일노선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 영등포에 사시는 몇분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영등포 미아리간의 운수행정에 있어서는 좀 복잡하니 중간으로 끊어보자하는 의견을 내가지고 중간을 끊어버렸읍니다. 그것이 끈처가지고 미아리선은 미아리 출발 서울역 또 상도동 흑석동선은 상도동 흑석동 출발해가지고혜화동으로 되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불편하다해서 안국동간 영등포사이의선을 끈었었읍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재로 볼것같으면 상도동 흑석동있는 주민들은 일대소란이 일어나고 또한 미아리지역이라고 할것같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같이 철거하는 철거민은 전부 미아리지역에 갖다가 산적과같이 쌓아놓고 있읍니다. 그야말로 오물수거차가 쓰레기를 실어내버리다시피 미아리지역에는 철거민이 산적과같이 쌓여있는 형편이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철거민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늘어간것이 기간 두달동안에 2300여세대가 늘어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운수행정에 있어서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것은 종전에 60대가 영등포와 미아리사이에운행하던 그 회수가 7회였읍니다. 그런데 오늘에 30대로 이 양쪽으로 나누어놓고 보니까 잘해야 9회 그렇지 않으면 8회밖에는 안됩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되었었어요. 그러면 아침시간에 출동시간에볼것 같으면 종전에5분만 기디리면 타든것이 지금은 20분 내지 30분을 기달려도 차를 타지못할 형편에 있읍니다. 그래서 개적으로 시장께 말씀을 드렸더니 종전과 같이 환원해서 하겠다는 약속이 되지않아 일대소란상태에 있다는것을 각 의원께서는 알아두시고 각의원은 예산심의때에 충분히 고려하셔서 앞으로 이 운수행정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의장에게 특별히 발언을 요청했읍니다. 원래 본의원이 말씀드린 요지에 있어서는 각별한의제로서 상정을 시켜서 아마 동의가 되어야 할 문제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의회의 전체에대한 어떠한 의혹에 쌓여있는 문제를 석연히 여러의원께 말씀드리고 그후에 있어서 그 문제는 논의하는 길로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하는 이문제가 우리 의회에 의장이신 박명준의원에대한 신상에 관한 문제가됨으로해서 발언을하는 본의원이나 또는 이자리에계신여러의원 여러분에게도 제스스로 심심히 이 발언을 하지않으면안될 이와 같은 고충과 의장이라면 의회의 기관에대한 문제인고로해서 유감의 뜻을표하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또한 지금 의회를 맡아보고계신 부의장께 우선 요청을 하겠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문제를 특히 당사자 되시는 박명준의원께서 아마 해명을하셔야 할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럼으로 이자리에출석을통고해주시기를바라는것입니다. 본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9월21일 민주당에소속을 갖었던 박명준의원이 지상에 공개성명을 통해서 이유를 말하기를 (의석에서

나올 때까지 중지하시오. 발언)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연락했읍니다. (의석에서

의장 무얼 기다려)

지금 의장 박명준씨가 자리에 없읍니다. 그리고 지금 김재광의원이 보고사항으로 말씀을하는데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고 정식으로 여러의원께서 요청을하시면 정식으로 시간을내서 하겠읍니다. 그러시는것이 어떱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끝마치겠읍니다.

그러면 계속하겠읍니다. 9월21일 성명에 민주당의 당적을 이탈하면서당당적의 이탈에 이유를 탈당의 이유를 공정한 의회운영을 기하기위해서 민주당을 떠난다. 이렇게 했읍니다. 더부러 둘째로 어떤 일방에 속하지않고 중립적 입장에서 의사와 모든 문제를 처리하겠노라고 언명을했읍니다. 간단한 이두가지 이유를 지상을 통해서 공개했을적에 본의원 즉각적인 그당시에 반응을 보였든것입니다. 그성명의 말미를보면 의원 박명준이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박명준이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의장의 집권을 남용한대에대한 반박을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박명준 의원에게 묻고저 하는것은 9월21일까지 그분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기대문에 일방적인 의사처리를 했는가. 또한 12월5일날 자유당 9차전당대회발표를 보면 분명히 여기는 자유당의 중앙의원명단에 기재되어 있는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자유당의 당적을 택한것을 확인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9월21일 성명에 있어서 어느당에 속하고 있음으로해서 일방적인 의사와 처리를 한다고 해서 탈당한분이 불과 3개월이 못가서······. 당적의 선택은 자유일것입니다만은 자유당에 입당을 해서 또한 당원의 행세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9월21일 그성명의 의도와 12월5일날 자유당에 입당을한 그동기와 그분이 오늘까지 걸어온 의회운영에 있어서의 사고방식이 여기에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의장에게 이와같은 공개회의에서 본의원이 스스로 금반 자유당의 당적을 갖인 그문제를 솔직히 심경을 피력해서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납득이갈수있는 그런 태도를 표시해 달라고 요청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그분은 여기에대한 일언의 반응도 없고해서 본의원이 이문제를 간략하게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려서 그분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의장 나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하겠어요)

최의원 말씀하세요.

본인이 발언 요청한 것 확실히 의원 여러분한테 다시 말씀올리고 본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방금 김재광 의원이 보고사항을 올린 이말씀에대해서 제가 말할려고 발언을 얻는것입니다. 박명준이 의장으로서 10월에 가지고있던 자기 정당민주당로부터 탈당할적에 그성명서의 요지에 의거해서 오늘날에 그사람이 헌법에 보장된 정당선택 자기 정당외에 타당적을 갖인 것에 있어서는 성명서와 상반이 된것이 아니냐. 그러면 금후에 의회의 의정단상에서 서울시의일개기관의 일원으로서 할적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이원인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석연한 여기에 해명을 요구한다는것을 말씀한 것같이 저는 요지를 넉넉히 인식했기때문에 이것을 제가 나와서 말씀 올리는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보고사항으로서 요구할 성질도 안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사람이 탈당성명에 의장이라고 한것은 정치적인 정치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개기관의 시의원으로서의 직위 일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그성명서 자체가 우리200만 시민을죽이느냐 살리느냐하는 살림살이에관한 사항을 발표했다며는 의장의 이 명칭자체가 우리 의원으로서 당연히 규탄하고 여기에서 물어야 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사람의 직명하나로서 일신상의 헌법상에보장된 거기에 의거해서 자기 주장대로 나는 민주당이 싫다 탈당하겠다. 나자신이 자유당을 갖어야 되겠다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관한 자기의 포부를 일반 시민한테 발표를하거나 안하거나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일개인의 관한 문제를 여기에 보고사항으로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것은 도무지 지나치지 않는것이냐. 나는 여기에서 느꼈기때문에 만일에 박명준의장에 대한것을 규명할려고하면 공식적으로 긴급동의를내서 묻기전 이외에는 그런 요구가 있을수없다는 것입니다 함으로서 의장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보고사항의 성질이 안될뿐만이 않이라 이런것을 시기의 여유를 준다는것은 의장으로서 직권을 너무도 양보했다는 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발언을 중단시키고 하단을 명령하기를 겸해서 말씀 드리는것입니다. 보고사항에 나와서 그사람의 처신에대한 성명을 요구한것이 오히려 잘되었다고 보는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의이전에 당직과 양식에 비추어서 우리 시민서정에 걸처서 신속을 기하기위해서 처신을 공명정대히 하기위해서 그사회하는 사람들의 또는 공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보고사항 시간을 요구하고 요망한다 는것은 우리 의사진행에 있어서 신속을 기하자는데에 있다고 할거같으면 나는 이것이 그릇된 의사진행이 아니라고 하는것을 먼저 밝혀놉니다. 또한 지금 이 의회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의장 얘기를갖이고 태도에대한 성명을 요구하지만 나는 의원동지 47명이 있읍니다만은 그이상에도 정치적이념을 떠나 정치생활하는 우리 의원들 시민에 공약하고 시민에 이념을 천명하고 이것을 우리 의회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해명없이 주견없이 전전빈빈 한다는것은 대변기관인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 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것이 내가 얘기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것보다는 명분이 덜 서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김재광의원은 우리 정치의명분을 세우고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러한 의미에서 보고사항 시간에 지금 그태도에 성명을 요구한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구차스럽게 다른 방법을또 불미스럽게 우리 의정단상에서 논란을 하는것 보다는 그 방법을 피해가지고 간단하게 성명하고 해명하고처리하는것이 오히려 분위기를 원만이하고 태도를 명백히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고 의회에 명철하게 해두는것이 하나도 나뿌다고 생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한 선입감이나 또는 자기의 주관에 또는 감정에서 얘기를 오래도록하는것 보다는 빠른 방법으로해서 간단하게 넘어갈수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해서 진행하는 방법을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정단상에 올라왔다고 언어를 표현한 너희들이 무얼 시의원쯤 되어가지고 이자리가 의정단상이냐고 하겠지만 이단상에 올라와서 우리는 말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이제 이 보고시간에 의장이 허락을밑고 올라와서발언한데 대해서 타의원이 자기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의 보지하고 있는 그사상이 다르면 다른것을 표현할 따름이지 어째서 그인격적으로 모욕을하고 그렇지않다 낮다 헌법 제5조와 13조를 잘 들여다보세요. 헌법5조는 개인의 모든 권한을 국가가 보장할것이고 헌법13조에는 어떠한 결사에다 자기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안들어갈수도있는 권리가 있어요. 일구이언은 이부지자라고 그랬어요. 옛날부터 한입으로 두마디하면 애비가 두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로하는것은 촌각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흘러버려서 없어지지만 불과 3개월이내에 자기의 사상을 좌지우지 이러한데에 우리가 말 못할수있어요. 그러한말을 하는데 뭐 어떻다고 헌법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모르지만 헌법에 보장된 가입할수도 있고 가입 안할수도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박명준의원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김재광의원한테에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사전에 모여서 얘기를 해가지고하면 좋지만 김재광의원이 이런말을하게되면 발자취가 「스탶」이 안맞읍니다. 오늘은 참 그야말로 93년도 예산에 교육위원회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지만 공부를 좀 톡톡히 해가지고 나와서 말을 하세요.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난 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의 문교 행정 방침 연설을 상정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교행정방침연설(교육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앙청하면서 앞으로 해나갈 문교행정의 대강을 말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끊임없는 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기4293년도는 교육자치제가 우리 서울에 실시된지 제4년째가 되는 해로서 기왕의 사업을 더욱 확충 발전시키는 동시에 팽창하는 인구증가에발맞추어 의무 교육기관의 시설을 확장하기위한 교육공채 발행을 강력히 실시할 해로서 자못 중대한의의를가진 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하고저하는 일을 말씀드리기전에 참고가 되실까하여 지난해 우리가 해온일을 더듬어 간단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교육내용면으로서 초등교육에 있어서는 학교차를 없애기위한 교원의 순환근무제를 계속하고 학구제 위반자를 조사 환원하는한편 18교에 가사교육을 겸한 공작실을 증설하여 실업교육을 강화하였으며 보건교육의 과학적인 체계를 세우기위한 체력검사를 하였고 국민학교 교육의 기준을 지시하기위한 학력검사를 계속실시하였으며 만족하다고는 할수없으나마 많은 성과를 보았읍니다. 중등교육에 있어서는 학급정원 준수에 노력하였으며 강사의 임명 교원의 그 과별정원제를 계속실시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은 학생 도의교육을 위하여 교도제 실시로써 생활을 과학적으로 조사 지도하였으며 과학기술교육과 건강교육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지육편중과 체위저하를 초래하기 쉬운 입학시험제도를 개선코저 중학교 입학자 전형 방법의 다양성과 자유○

실시하여 공정 적절을 도모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초중등을 망라한 교직원의 자질향상을위한 각종 강습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설 기관으로서의 교육연구소 설치 운영등 다소의 성과를 거둔바 있다고 볼수있으나 아직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학교시설 확충 사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대체로 볼때에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하였든 까닭에국민학교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하였던 사업중 대체로와 원자재에 의한 신축공사를 실시하여 181교실이 증축되고 20개교에대한 숙직실과 변소신축 13개교의 정지 10개교의 전기시설 12개교의 급수시설공사를 비롯하여 30여 개교의 보수 공사를 실시하여 다소의 도움은 되었으나 아직도 1,000에 가까운 부속교실을 가진체 해를 넘기게 되었음은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중등학교 영선사업과 문화재보존 사업에 있어서는 전입금을 재원으로하는 관계도 있었으나 40개 교실의 증축과 개수를 보았으며 1,000만환의 소요경비로서 서울동묘의 3개소의 수리만을 보게되었는바 이것은 당초 계획과는 상당한 거리가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정의 타개는 오로지 여러분과 관계 각방면의 협조를 얻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시한지 1년을 마지하게되는 지방교육세에 대하여 실정을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같이 그 세원이 빈약하고 대상이 광범할뿐 아니라 제도상 징수에 종사하는 직원수에 심한 제약을 받기때문에 노력에 비하여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세금으로서 단기4291년도에 있어서는 약 50%, 92년도에 있어서는 약66%의 징수를 본데 지나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이 지방교육세은 지방교육 재정에 있어서는유일한 자율성있는 재원이므로 더욱 연구와 노력을 거든하여 앞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바임니다. 이상으로서 단기4292년도의 사업 실적을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기초로하여 당 교육위원회가 담당한 교육 및 학예에관한 사업을 한층더 발전시킬 것을 목표로하고 단기4293년도의 총예산은 교육공채 35억환을 포함하여 총액 103억여원환으로 편성하게 된 것임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단기4292년도에 비하여 약37억환의 증가를 보았으나 이것은 주로 교육공채 발행에 연유한 것이며 현 연도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재원의 구성 비율로 본다할지라도 교육공채 세입을 제외한다면 현 연도와 대체로 차이가 없읍니다. 즉 자체 수입이 31%임에 비하여 국고의 부담이 약 69%로서 여전히 중앙 의존도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은 총 예산액의 84%인 87억환이 의무 교육관계 경비로 계상되고 나머지 16억환으로써 그밖의 사업 경비를 지변하도록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로써 계획된 단기4293년도의 사업중 몇가지만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첫째로 국민학교의 재정을 정상화하기위한 시책을계속 강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일부 국민학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인한 기성회비의 부담을 제외하고는 일체부담금이 없어졌읍니다. 그 대신에 당 교육위원회가 지급하는 학급당 연액 약 23만환의 경비로써 충족하지는 못하나마 큰 지장없이 국민학교를 운영하여온것입니다. 그러나 종래와같이 사친회비등 각 학교 자체 조달의 방법으로써 경비를 지변하던때에 비하면 상당히애로가 많으므로 명년도에 있어서는 매 학급당 연액 2만환을 증액하여 약25만환을 계상하고 국민학교의 운영을 한층 더 원활하게 하고저하는 바입니다. 한편 국민학교 교원에대한 일인당 월 평균 1만환의 교재연구수당도 계속 지급하여 연구와 수양에 전력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므로써 학원의 명랑화를 일층 촉진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국민학교의 부족교실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교육공채 발행계획에 관하여 여러분께서 심의하실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의 인구는 급격한 증가를 계속하고 있음에 따라 취학아동의수가 또한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읍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큰 도시들이 공통으로 가지고있는 고민중의 하나가 즉 취학아동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실수의 부족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있어서도 당 교육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400여 교실의 증축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한 교실난에 봉착하고 있으며 명년에 있어서도 약 2만명 정도의 국민학교 아동수가 증가될 추세를 보이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기왕에 의결하여주신 교육공채 50억환중 35억환을 명년도에 발행하여 종래의 영선업재원과 합하여 약 40억여환으로써 국민학교 교실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진실로 팽창하는 우리 수도 서울의 가장 긴박한 문제중 하나라고 하지않을수 없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실것을 믿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셋째로 교육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담도 먼저 교원의 수양과 자신 향상이 요청되는 것이므로 현직 교원에대한 재교육강습을 국민학교에 있어서는약2000명에 대하여 13개 종목의 강습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약2500명에 대하여 도의교육 과학기술교육을 팔두로 15개교과에 대한 교과별 강습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각 학년에 걸처 학력검사를 계속실시 하므로서 교원이나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의 지표를 제공하고 올바른길로 나가게하여 시내 전 국민학교가 교육내용에 있어서 같은 수준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가도록한바 이것은 학교차를 없애는 한 방안도 될것입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에 또하나 중요한 역할을 맡은것은 교육연구소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이 연구소는 개설된지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교육사조와 이론에 접촉케 하여 우리 현실에 적응하는 실천 방안을 연구할 기회를제공하며 연구의 조직과 성과와 정보교환을 위한 기관지 「수도 교육」을 발간하여 구습에 젖은 일부 교원들에게 청신한 자극과 새로운 활동에 강한 의욕을일으키게하는 연구소 사업내용에 건실한 발전을 도모코자하는 바입니다. 이에 수반하여 말씀드리지 않을수없는것은 시청각 교육입니다. 우방 선진국가의 새로운 교육사조에따라 학급활동을 현대화하고 능률화 시켜야겠다는 것은 체언을 요치않는 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정이 여의치 못하였던 까닭에빈약하였던 시설을 다소나마 보장하고자 새해에는 각종 시설을 구비토록하여 시청각 교육 실천에 노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항상 염원하는 공작 교육에 대하여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도 각구에 1개교 정도로 9개학교에 가사실을겸한 공작실을 증설하고 연구발표회등을 개최하여공작 교육에 보다나은 성과를 거두고자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회의 물의를 자아내고 있는 학생도의 문제에 대하여는 현 교도 120명 외에 신규로 200명을 양성하여 1개교에 2명내지 4명의 교도가 배치되도록 하는 동시 교도제 실시를 강화하여 학생도의 생활 앙양에 노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한편 학교 위생 관리면을 말씀드린다면 특수지역19개 국민학교에 설치한 취사장을 적극 활용하여 학교 급식으로서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학교보건소 사업을 강화하며 국민학교에 학교치과의를 배치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사상을 보급하여 체력향상에 노력하며 어린이들의 체력검사와 종합 체육대회등 신체 성장 발달 조사 사업도 계속 실시하여 건강교육 지도에 노력하도록 유의하겠읍니다. 이러한 시책과 아울러 각급 학교교육에 공통되는과제인 학교환경정화와 중고등학교 교외 생활지도를 주요 사업의 하나로 하고있는 학도 호국단의 지도육성도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넷째로 당 교육위원회가 관장하는 사업중 의무교육관계를 제외한 나머지의 전부라고 할수있는 중고등학교 농업대학및 문화사업등을 일괄하여 말씀 하겠읍니다. 이러한 면에서 살펴 볼때 의무교육 사업은 지방교육자치 사업의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국가사업을 당 교육위원회가 집행하는사업인만큼 정부의 관여하는 부면이 광범한데 비하여 본자치사업은 지방자치의 본령을 발휘 할수있는 자율적인 사업이라고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재원이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시 재정 전체의 규모속에서 책정되는 까닭에 중등교육과 문화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부문에 대하여 약간의 신규사업을 계획하였읍니다. 첫째로 금년도 국민학교 졸업자수는 작년도에 비하여 약 6000명의 증가를 보게되여 이에따라 80학급의 증설이 필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대부분은부득이 사립학교에 의존토록하고 시로서는 새로히 남녀 각 1개교식의 증설과 기실 학교에 대하여 약간의학급증설을 계획하였읍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서는 사직단을 위시하여 5개처의 국보고적의 보수를 하고자하는바입니다. 이외에 일반적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기술 연마를 위한 교양훈련으로써 보락를 얻은 거년도의 사업도계속 실시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학교 사무의 체계와 질서를 확립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중요한 몇가지를 간략하게말씀드린바와 같이 교육내용의 쇄신 발전에 노력하고교육재정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으며 특히의무교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 목적을 달성코자 하오니 당 의원회가 의도하는 바를 현찰하시어 진지하신 심의가 있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임니다. 단기4292년도 2월16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교육감 김영훈

3항은 의원 각자 검토하시는 시간을 갖기로 3항은 마치겠읍니다. 그러면 제4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시정방침 연설에 대한 정책질의」 의사진행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4. 시정방침연설에대한정책질의

이제부터 시장이 내놓은 그 연설에 수반되어 가지고 또는 교육감이 내놓은 그 연설에 대해가지고 우리는 이 정책에 대해 가지고 질의가 전개될것으로믿어지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내놓은 일반회계 128억 특별회계 100억 도합 228억에 대한 시장이 살림살이는 영위할때에 대한 또한 우리가 느낀바 이 돈으로서 서울시민의 복지증진을 갖어온 다른것인가 하는데에 대한 질의를 할것인데 내가 여기에서 사회를하고 있는 의장께서는 매우 불유쾌하고 마땅치 못하게 들을것으로 믿습니다만은 나는 서두에서 사회를 하고있는 의장에게 충고 내지 의사진행을 잘해 주십사 하는데에 대한 얘기를 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이제부터 전개되는 질의 내용에 있어서는 가진바우리 의원들 전체가 소신을 피력하는 가운데에 의사진행을 담당한 의장은 모든 면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혹은 의사 내용에 있어서 조절과 제어와 또는균형된 발언에 통제를 해 주어야 할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는고하니 왕왕 우리가 3개 성상을 지내오면서 질의를 하는데 느끼는것은 중복입니다. 얘기한 얘기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가 되고 얘기한 내용에대한 답변이 나오고 답변이 히미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가지고 또한 질의가 나오는것입니다. 이렇게되어 가지고 중복하는 질의로 말미암아 시간에 낭비를 가지고 오는것은 이루 해아릴수없는 낭비의 결과가되니 의장은 이러한점에 있어가지고 재빨리 의사진행에대한 선처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발언 통제에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소관분과에서 듣기로는 각 분과에서 2명식 한다는것을 들었읍니다. 2명식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 2명에 대한 수효와 시간과 이런것이 제대로 계수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면을 의장은 똑바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장 자신은 이 답변요지에 있어 가지고 관계당국에서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더 구체적이고 또한 요구하는 바로서 어디까지나 사실에 부합되는 얼른 얘기하면 듣기가 곤란한 얘기기지만 그야말로 구렁이가 담넘어 갈식으로 답변이 나오지않는 방향으로이끌수있는 의사진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어디까지나 집행부 자체에서도 이런 면에 입각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것은 한개에 여기에 표시하는 공약입니다. 공약의 표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하겠읍니다하는 한개의 법률화나 똑같게 믿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면을 납득해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나머지 본의원이 올라와서 의사진행 말씀 드립니다.

김의원 말씀타당하다고 보는데 2중으로 각자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면 곤란하지 않으냐 이런 말씀인데 이거 사실 느끼는 바입니다. 의원 각자 내가 할려고 했지만 먼저나온 의원이 발언을 했으면 뒤에 나오시는 의원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차가 발언을 얻어가지고 2중으로하면은 의원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발언에결과를 명확히 가질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답변의 요지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고 요점만 말씀하시면 답변하는대도 질의하는데도 간단하지 않을까 하는것을 생각해서 서론을 하지마시고 정책 질의는 요점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정책 질의를하게 되니까 한마디 여쭈어야 되겠읍니다. 이것은 시장께서 연설하신 그 정책에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질의를 할 텐데 물론 국장 이하 과장님들이 설명에 답변을 하실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는 시장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 나와 주셔야만 정확한 정책 질의에대한 답변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하고 있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이 나와주십사 하는것을 의장께서 즉각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즉각 연락 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발언하세요.

짧은 시간에 의회 운영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먼저 원의로 결정을짓고 넘어가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각6개 분과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종합해서 가급적 서로 양보해서 서로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해가지고라도 두분 정도가 종합질문을 해놓고 두분이 종합질문을 해 놓은것을 시장이나 관계 보조관이 나와서 또는 미비한점 이런 점이 있다고볼때에 비로서 한분이든지 두분이든지 몇분 두서너분 정도더 보충 질문해 가지고 답변듣고 그 분과에 대한것을넘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않고는 중구난방 나온다고 할것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한번 의장께서 이 문제를 원의로 물어서 결정짓고 넘어가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견에 말씀드립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가지 규정을 하지않고 질의를 시작하면은 곤란하지않을까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분과별로 인원수를 제한해서 하는것은 좋겠지만 이 분과별로 1명이고 2명이고 이렇게 선출을해서 질의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반드시 질의에 내용은 자기소관에만 국한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국에것을 질의할수 있느냐 먼저 규정을 지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과별로 인원수가 제한이된다고할것같으면 묻는다고하는 자체가 대단히 어새한것이 되고 또 이것을 궁극적으로 한 분과에 2명식이라고결정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사실상 광범위한 문제를가지고 이 의사당에서 분과의 한계가없이 대체적인 이런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 소관만 물을수있다. 이렇게 규정이 된다면 그것도 대단히 사리에 모순이 오는것입니다. 이 사람이 건설분과에 있다고 해서 건설국 소관만 물을수 있느냐 하면은 그 외에는 물을수 없다.이렇게 된다면 대단히 곤란한 문제가 올것입니다. 제가 건설에 속해 있지많은 내무나 사보의것을 묻고싶은것있고 또 듣고싶은것이 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제한하다고 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위해서 이 사람이 반대하지 않지만 이 질의의내용에 있어서 제한이없이 질의를 할수있도록 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한마디 첨가합니다.

긴급발언이요. 말씀하세요.

선배의원께서 이점을 명백히 우리 각자가 자각해야만 될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 원의로서 각 소관위원회에 소속된 것을 보고했고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맡아본다 하는것이 외곽적으로 결정되어 있지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어느분야에 우리가 전문적인 박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기때문에 한 분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전문적으로 하자해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서 산발적으로 재정에있는 사람이 건설에 질의도 하고 건설에있는 사람이 내무에 질의도하고 이것이 원 규정에 이탈된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아까 어느 의원이말씀 한데로 한 분과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내무순으로서 한분 내지 두분으로서 기본적인 질의를 한다 말이에요. 하로 중에 자기가 비록 내무가 아니라도 내무에 질의를 한 두분 질의한데에서 빠저 있다 하게되면 사후에도 보충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하는것이 좋지 이것을 막 억갈려 가지고 어느 분과의 사람이 이 분과의것을 하고 저 분과의것을 하고 하게 되면은 첫째로는 그 분과 소속의원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것이고 또 그 질의 내용에 있어서도 중점을 찌르지 못하고 극히 상식적인 외곽적인 문제가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역시 각 분과 소속별로서 또한 위원회 관례대로 내무위원회에서 부터 2명식 나와서 우선 질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미급된점이 있으면 타분과 소속위원이라도 그 위원회에 질의를 한다든가 혹은 집행부에 질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기본 원칙이 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의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하나 어떻게하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기힘들다고 믿어젓기 때문에 역시 내무에서부터 차례 차례 지금 시작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의사진행의 요지는 우리 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원으로서에 부합된 사명이 오는 신년도에 전반에걸친 이 예산에대한 심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임무 즉 사명입니다. 그런고로 오는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는 공교롭게도 자치법이 개정된 여기에 구속을 받어서 회의 일수가 모자라는 관계로서 업치고 덥치고해서 시정감사가 여기에 뒷받침해서 실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서 12월1일부터 30일 한달 동안 본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을 심의할 이 시일이15일간이나 소비되었다는 이 사실을 볼때에 적어도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180억에달하는 이 거액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것으로 느끼는데 앞으로 남은것은 오늘부터 계산하더라고 약 30일 밖에는 안남은 짧은기간에 심의를 어떻게 할것이냐를 나개인의 한사람으로서도 근심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의묘를 얻기위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으니 하기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이 운영의묘를 걸고 우리 사명의완수를하고 시민에게 안도감을주고집행부에서는 년도 예산을 원활히 집행할수 있도록하는가운영위원회에서 구상했으리라고 보기때문에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제시해 주시면 거기대한 우리의 의견을 부쳐서 넘어가면 될것입니다. 또 겸해서 말씀드릴것은 해당분과에 1명식이나 2명식 다 좋습니다. 그리고 빠지는것 때문에 걱정인 모양인데 그 건 결론에가서 종합질의에가서 두사람이 나가서 총합해서하면 될수있는 것입니다하기때문에 이 문제도 말씀드리기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안을 잡은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말씀드렸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의 말씀이 예산심의도 있고 중요한 문제도있고 박의원문제에 대해서는 신상에대한 문제니까 중요한문제요 또 본인이 오늘 안나왔으니 다음기회로 시간있는대로 상정정하도록 노력할테니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석의원······.

규칙에 앞서서 이런발언은 의사진행에 속한다고 봐서 틀림없을 것입니다. 최인호의원 지금 마아 발언하고 들어가셨는데 운영위원회의 직능이라고 하는것이 의회운영에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운영위원회가 결의사항으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반영시키는것이 운영위원회의 직능입니다. 본의원도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 결의에 참여했고 거기서는 결의한것을 위원장에게 일임했던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내지 위원장은 의장과 밀접한유대를 가짐으로서 의회운영에 반영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본회의에 보고 한번없이 의장은 운영위원회가 무엇을 결의했는지도모르고 일방적인 의사를 강행하고 있는 화제입니다. 운영위원장은 그 임무완수에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제 규칙을 말씀드리 겠읍니다. 의장은 본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을 모법으로삼고 회의규칙및 위원회조례에 기초를두고 의사를 사회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은 분명히 법에 형식을 갖추어서 완전한문안을 의장한테 의사일정 변경동의라는 이름으로 제안을 했읍니다. 지금 의장은 방편론에 있어서 3항 4항을 처리한 다음에 그짬과 그기회를 보아서 본의원이 제기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하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읍니다. 이건 분명히 규칙위반입니다. 요건이 구비되고 형식이 선행됐다고 하면 의장은자기직권내에서 법에 보장된 의안처리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법대로 주문대로 물어서 처리해야 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중차대하다고 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때에 우리 회의규칙은 의사일정변경동의로서 구제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을 제반요건의 형식을 갖추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기했거늘 의장은 3, 4항을 모조리 상정시켜놓고 이를 분리시킬수없고 이 동의의제를 분리할수도없는 막다른 골목에 본회의를 몰아치게 했다는 책임에서 회의규칙 분명히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의 사회의 방법론으로 이를 해결할수없는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분명히 나왔다면 독립된의제에앞서서 그를 원의에 따르겠금 처리를 선행해야겠는데 3항까지는 제가 양해했읍니다. 그러나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라고 할것같으면 운영위원회도 최소한도 우리는 3일 내지 5일간을 잡는데 그러면 긴급한 조건이라고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동의안을 차후로 돌리고 정책질의건을 상정해 놓았다면 이것은 이미 문자 그대로 긴급이 아니요 변경동의가 죽었단말에요. 이것을 의장의 사회에 의해서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의건을 운영위원회안대로 3, 4일 잡었는데 이를분리할수있느냐 그거야. 이걸 의장의 사회역량이나 의장의 직권으로서 사회분리를 못하는것입니다. 동일의제는 분리못해요. 이것은 성문에 의해서 그렇고 관례에 의해서 그렇고 국회가 밝혀논 사례가 그렇단 말에요. 분리는 못해요. 그래서 의사일정변경동의를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지금 디램마에 빠졌읍니다. 의장은 그에대한책임을 저야 될것입니다. 그러니 의장은 이 처리방안을 먼저 해명을 해놓고4항을 계속해야 할것입니다. 해명해 주세요.

방동석의원의말씀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강을순의원과 김동순의원의 말씀과같이 신상에 관한문제고 본인도 없으니 기회를봐서 하자고 했읍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동석의원의 말씀을듣고 본의원이 처음 알었는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기될줄 압니다. 규칙상 말씀드리면 방동석의원의 말씀이 낮습니다. 합법적절차를 발버서 제출됐다면 원의에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합법적순서를 발버서 합법적으로 제기됐다면 보고를하고 원의에 물어서 결정한다음 4항으로 상정해서 진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학우의원 규칙말씀 하세요.

지금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의장은 의당 원의에 물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 제11조에 명문화되어 가지고 있어요. 「의사일정에 게재된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긴급안건상정에 대하여 5인이상의 찬성으로 동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긴급안건이라고 인정하는때에는 토론하지않고 결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할수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 명문에 본다면 우리지방의원이 가지는 최대의권한과 의무가 예산안의에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예산심의를 제외한 그이상의 긴급중대한안건은 없는거로 보고있어요. 지금 우리는 93년도 일반 또는 특별회계에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정책질의에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읍니다. 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듣기에는 박명준의원에대한 신상에대한 것으로알고 있읍니다. 이건 아까 다같은 당소속으로계신 강을순의원이나 김동순의원이 다음 기회로 돌리자는 말씀이 계셨기때문에 거기에 구애를 받어서 채택을 안한것같은데 기히 제4항을 진행중에 있으니 이것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의사진행변경동의안을 채택하고 안하고를 원의로서 결정을 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방동석의원이 규칙상 말씀한것을 의장은 참작을 하셔서 제4항이 끝난후에 채택여부를 묻도록 의사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저는 될수있으면 아까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장에대한 신상문제에 있어서 입을 다물고 될수있으면 참으려고 했읍니다만은 이왕 말이 났으면 해결해야될것입니다. 우리 의회내의 문제를 해결못하고 중요한 93년도의 예산심의에 들어간다는것은 의회자체로서 불미스러운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여하든 93년도의 300억이넘는 예산심의 하는데 있어서 의원간의 불미스러운일뭐있다면 확실히 밝혀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새해 예산을 심의해야 할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김재광의원께서 박명준의장에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만은 나도 박명준의장에게다 질의할것이 있읍니다. 사실 말이지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정한 의사진행을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의예를 봐서 의장 박명준이나 기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불공평한일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깨끗이 청산하고 93년도 새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장문제를 시급히 처리해 놓는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의장은 긴급동의안을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방동석의원이 규칙으로서 말씀하신거 규칙발언으로서 의당히 말씀하실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규칙발언이 시간적으로 좀 늦었어요. 늦었기 때문에 혼란이 왔읍니다. 반드시 보고사항이 고친다음 3항을 의장이 선포하기 전에 그 문제를 의장으로 하여금 원의로 물어서 의사일정변경 시켜놓아야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의장께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회의규칙을 몰랐기때문에 안하셨다고 보든가 강을순의원이나김동순의원 말씀에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안했는지모르겠읍니다만은 그때에 방동석의원이 나와서 말씀하셨으면 즉각 해결 됐을것입니다. 그러나 3항은 끝나고 4항은 상정됐는데 이걸 과거에도 이러한때 상정을 취소한적이 있는데 그렇게하면 되겠읍니다만은 그러나 4항을 하자면 3일간은 걸린다는것이 우리 예정한 일수인데 오늘 이것을 시작하다가 3일이 끝나기전 중간에는 넣을수없는 의제기때문에 부득이 이걸 의장이 일걸 중지하고 오늘 상정하냐 안하냐는 문제로 혼란이 오리라고 믿기때문에의장이 방동석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3, 4일후에 한다든가 결정하는것이 빠르리라고 믿기때문에 의사진행 잘못된것을 방동석의원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개인적으로 수습 하시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이 방동석의원한테 한가지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의회라 하게되면 그 권위가 유지 내지는 명백히 서야할것이요 또한 의회와 권위를 유지하고 한걸음 나아가서 이것을 향상시키고 우리 각자 구성원으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권위가 서자 하며는더욱이나 이러한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신중히해야할 것입니다. 적어도 한 의회의 의장을 경고결의안을 낸다하는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내자고하면 여기에는 명백히 그주문에있어 의장으로 하여금 사회를 공정히 하기위해서 좋게 말하면 외국의 예로보아서 한 의회의 의장이되게되면 정당소속을 떠난다 하는 그러한 사례를 인용했는지 어쨋든지 박명준씨가 민주당을 탈당할적에 나는 공정한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탈당한다 했다가 3개월후에 모당에 들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엄밀히 따저볼적에 역시 그분이 새로 소속한 그 당에서는 좋아할것이요 또한 그렇게 이 사람을 이탈시킨 그 당에서는 기분이 나쁠것이요 문제는 이렇게상대적인 관계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적어도 민주당이면 민주당 자체가 의원부총회의 형식을 거쳐서 이것을내놔야 할것인데 이것이 긴급동의안으로서 여기서 문제가 나왔다 말이예요. 적어도 의장을 불신임한다 내지는 사퇴결의를 한다고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논의가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의원부총회에서 이러한 결정적인결정을하면 반대적인 모임인 시정구락부도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토의를 하는것인데 우리 자체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사전에 사퇴를 시킨다든가 이러한 순서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오늘 7명으로서 날인해 가지고 여기서 사퇴 건의안을 낸다하는 이 자체는 이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소홀한 감이있지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박명준의장에대한 이사람 자신도 그 양반이 의장직을 다하느냐 그 양반이 의장이라는 권위를 위해가지고 실지로 서울시의회의 권위를 어느정도 상실시켰느냐 이러한것도 이 사람도 생각하고 남음이 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그러한 내용 이외에 기타의 모든 들리는말 이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진지하게 취급을 하는것이 우리 권위를 세우는데 더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처리하느냐 안하느냐 옥신각신 하다가는 이 4항에대해서는 무리한 시간을 끌것이고 이렇게하므로서 예산심의가 지지부진 하게되면 그때에는 시의원전체의 대외적인 체면이 어떻게되겠는가 이런점 저런점을 고려해서 제안자인 방동석의원께서는 이 문제를 의장한테 상의하기 위해서 의장의 권위도 세우는 겸 타협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의장은 의장의 직권으로서 처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의에 물어서 이것을 가결짓고 넘어가서 다음 의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죄송합니다만은 빨리하자고 하자면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하지말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적어도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수형의원의 발언 요지는 동의자의 양해로 묵살을하고 규칙의 저촉 여부는 여하간에 하자 이러한 얘기와 이갑수의원의 단상에서 규칙은 그렇다고 하드라도 사적으로해라이런 얘기를해라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적어도 빨리 의사진행을 할려면 우리 규칙에 의거해서 간단히 하자고 보는것이에요. 여러분이······.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장내 조용하세요.

이 상정한것을 취소보다는 보류하는것을 우리 의원이 용인하고 그 문제를 지금 급하니까 다음에 하자고원의로 결정하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규칙에도 위반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구지 우리가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으로얘기를 자꾸하게되면 오히려 길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정리하는 방향은 4항을 상정했는데 그것 심의를 보류하고 그 문제를 규칙에 의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면 간단해요. 급한 예산을 심의하는데에 다 여러분 걱정하시는것같아요. 그런 방향로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의장도 약간 의사진행에서 바쁜 시간에 의사를 빨리 진행을 할려고하면 그러한 실수도 있는것입니다. 그쯤 양해가 더되었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의장이 규칙에의해서 빨리 진행을하면 되는것입니다. 그 이외의 방법이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러니 빨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연구하셔서 우리 규칙을 살려가면서 이 진행을 빨리 하시기를 부탁하겠읍니다.

몇마디 말씀을 올려서 여러 선배의원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각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이문제에 한해서는 시간이 지나가는 모든 경과에따라서 상벌을 줄수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말씀을몇가지 지적을해서 올린다고하면 이러한 감이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3항과 4항 특히 4항을 의장께서 의사일정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미 제4항에대한 의사일정을 상정한것만은 틀림이없읍니다. 구구히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을 해석하고 말씀을올려서 여기에대한것이 흑백을 가리는 방향으로 이끈다고하면 장시간을 요하는 관계상 약하기로하고 단한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첫째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회의규칙 제11조에도 명시되어있고 또 하나는 의장님께서 제3항이 끝난 연후에 이 문제를 즉각 원의로서에 물어가지고 결정을 지었다고하면 이 문제가 이 시간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지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의 잘못이라고하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올린 그대로 시간이 흐름으로 인해서 상벌을 줄수있는 문제이지만은 이와 제4항 문제가 이미 상정되어있는 이마당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께서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취소 내지 보류를 해가지고 구태여 우리의회 의장에대한 문제가 어떠한 의사일정을 꼭 변경을 해가면서도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된다고하는 문제는 이사람 극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왜 물론 여러의원께서 잘 양해해 주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아까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리 박명준의장으로 하여금 당과 당 사이에대한 문제는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때문에 불초 본의원 그 문제는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와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내서 제안자가계신 관계상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논의가 안될것이냐 하는것은 회의규칙에 입각해서 원의로 결정된 문제니까 이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사람의 심정 으로서 소감의 일단을 말씀 올린다고하면 첫째 일자가 많지 않았다고하는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한데 일자문제가 여기에 결부될문제가 아니냐 결부안될 문제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불과 12, 3일의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93년도에 적어도 2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앞에다놓고 우리들이 92년도12월31일전에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고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해야 200만시민의 복지향상을 누릴수있는것이 이사람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여러분 제안하신 그 안건 내용은 상세히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문제가 200만시민의 복지향상을 누릴수있는 문제보담 더욱 중요하다고하면 이것은 더 말할것도없이 즉각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조그마한 소견으로서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이것은 이 정책질의를 끝낸 연후에도 우리 의회의원으로서 원의로서 결정할수있는 문제이고 박명준의장에대한 일신상에관한 문제를 능히 이자리에서 법 범위내에서 처리할수있는 문제가 있다고하면 해결할수있다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상 여러의원께서 지금 제4항인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보류하고 아까 의사일정을 변경해가면서까지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하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사람으로서는 이 문제를 하시지 말라 또는 이러한 안건을 내셨다고해서 불만을하는 사람은 추후도 아니올시다. 여러의원 각위께서 잘 양해하셔서 본 제4항에 상정되어있는 문제를 며칠이나 걸릴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문제가 끝난 연후에 이 의장께서 즉각 이 혼란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하면 이사람 생각으로서는 이러한 방도를 강구하는것이 좋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끄는것이 났지않느냐하는 말씀을드리겠읍니다. 그것은 구태여 이 시간에 하지않어도 의장께서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 정책질의가 끝나는대로 다른 안건보다 먼저 우선으로서 그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이렇게 의장으로서의 직권으로서에 말씀을 한다고하면 간단히 이 문제를 신속히 수급하는 조그마한 소견에서 몇가지 참고의 말씀을 올려가지고 여러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장시간 자꾸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야기되는 이것을 하로속히 해결하고 제4항에 명시되어있는 정책질의를 나갈수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요망해서 몇가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려둡니다. (장내소연)

오후회의를 2시에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정회합니다.

이거 의장께서 이런 의사진행을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혼란을 이르키십니다. 일단 제4항 상정 선포를 하셨고 상정한 의사진행방안에 대해서 분명히 김제윤의원이 발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동석의원이 올라오셔 가지고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가지고 논란이 되어서 오전회의가 정회가 되었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의회의 권위다 시민의 복지를 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오후회의가 속개되자마자 의장이 4항선포를 취소한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나 이것 어디다가 근거를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저하는 의장 스스로가 사회에대한 권위를 갖추어 주셔야 되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단적인 입장에서 사회자가 4항 상정을 취소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 내용이 현재에 이 4항보다는 긴급하다고 하면 모르되 4항보다 긴하지않는 안건을 가지고 의사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또 의장이 일단 선포를 했다고하면 제안자로 하여금 충분한 납득을 시키고 이 4항을 제안한 다음에 채택여부를 묻는것이 의사진행상 있을수있는 일이로되 4항을 어느정도 진행시키다가 의장의 사회가 디램마에 빠지니깐 이것을 취소하겠다 하니까 어디다 근거를두고 취소발언을 하셨느냐 이것입니다. 만일 의장이 4항 상정을 취소하는 이런 강력한 의사진행을 하신다고하면 이 회의는 수습하기 곤란한국면에 빠트린다는것을 말씀 아니드릴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은 의회권위상 제4항 회의를그대로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전 문학우의원과 견해가 전적으로 달습니다. 방동석의원께서 제안한 그 긴급동의안은 오늘 제3항 안건은 문교행정방침 연설을 하시는중에 내지 하시기 전에 나왔읍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 제3항의 문교행정방침 연설에 교육감의 연설이 끝나면 곧 그때에 정당한 의원의수와 체제를 갖춘 긴급동의안이라면 그때에 채택여부를 결정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셔 가지고 4항이 제안되어 가지고 몇 의원이 나와서 정책질의에 대한 의원수하든지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 마당에 의장님께서 착오를 깨달아서 당연히 하실 자기 행동에대한 취소발언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개의원이 자기 견해를 발표할수는있지만 의사일정에 있어서 의장께서 조금도 말에 착오가 없는것을 자기의 독단적 의사와 불일치 시켜가면서 틀렸다거니 옳다거니 이것은 논란할수 없읍니다. 지금 의장은 잘 하셨읍니다. 그렇지요?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오전 회의에 갑논을박으로 의장의 직권으로서 잠깐회의가 중단되었다가 속개되어서 다시 해도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의제 자체가 변경을한다.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에가서 이것을 의사변경동의를 냈는데 이 절차까지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의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고 안하고는 단독으로 할수없지만 사실상그 내용에 김재광의원이 보고사항를 통해서 의제내용을보니까 현의장 박명준에 대해서 정초를 석연하게 해명을 짓자는것인데 이것은 솔직히 긴급을 요한다는것과 근거가 나는 아주 빈약하다고 봅니다.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미 박명준씨에개인에대한 문제는 잘된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재광의원께서 말씀한것은 저는 아니라고 하는것은아님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이 이상 논의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이상 논의하게되면 헌법 13조를보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여 있는데정치적 변경을 가저왔다 하는것은 그것은 유권자가 단정하게 되는것인데 의원 사이에 입법근거가 없는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선배께서 널리 양해해서 이것은 의장의 요망으로 결정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탁합니다.

지금 김동순의원께서 본의원 발언에 대해서 일개의원이 의장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순의원에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상에서 하는 얘기는 누구든지 합법적인 범주내에서 발언이 될때에 제재나 구속력을 가할수 없읍니다. 이사람 분명히 의장의 의사진행 방법이 틀렸다는 점을 지적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일개의원이라 하드라도 의사진행이 법 또는 규칙에 벗어난 범주내에서는 진행중에 시정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이것은 발언에 대해서 의장이 사회하는 그 방법이절대적인 권한을 보장을 받는다고하면 오늘날에 있어서 시간······.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잘못된 점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무엇이 나쁘기때문에 일개의원에 대한······. 의원동의가 올라와서 발언에대한 정박을 하시느냐 말입니다. 사사건건이 본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을 하신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나와야 하겠읍니다. (의석에서

공갈때리지 말어요 하는 이 있음) (장내소연) 지금 의장께서 제4항 상정에대한 취소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빨리 방맹이를처서 4항 상정에대한 효력성을 말살시키기위한 위협성을 가하고 있지않어 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의장이 이 4항 취소에 대해서 발언을 그대로 했다고해서 방맹이를 치시는 방향으로 나간다고하면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에 지셔야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규칙상 의장은 의사진행도중 자기 스스로가 선포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취소를 할수없는 규칙 또는 법에의한 한계를 분명히 해두고 이 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실것을 제삼 부탁하는 것입니다.

원의로서 결정할 문제인 것입니다. 아까 될수있으면 피차에 검토할 시간을 갖기위해서 오전회의에 한것을 오후회의에 한다는 전제밑에서 오전시간에 오후 시간으로 돌렸든 것입니다. 그 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의로 여러분께 묻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부를 물어서 그대로하면 또 그대로 하는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기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여러 선배의원께서들 오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4293년도 예산을 우리가 현재 받어드려 그 후에앞으로에 300억 이상의 예산을 소비하는데 과연 집행부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주무소관 분야에달할수있는 예산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서에 시민에 복지향상을 누릴수있는 방향으로 이끄느냐 하는데 가장 핵심을두고 이자리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다가 김재광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우리들의 의회인 시의회 의장 박명준씨에 대한······.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왈가왈부를해가지고 보고사항에 말씀을 드렸든것은 사실인것입니다. 감히 여러의원께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어도 잘 아시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서로의 200만 시민에 복지향상 보다도 더 이상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박명준 일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말씀을 김재광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의원 여러분께 간청을 했든것입니다. 오전회의가 끝이났고 오후에와서 속개를해서 얼마나 이 마당에 있어서 선배 여러분들이 물론 심사숙고 하신 연후에 좋은 견해로 좋은 말씀을하신줄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 사람이 생각건대는 어디다가 속담에 장단을처야만이 옳은 일이냐 하는것을 생각할때에 과연 우리 47명이 박명준이라는 일개의 자연인의 한사람을 가지고 200만을 상대하는 300억에 해당할 수 예산을 앞에다 놓고 이런 문제를 일삼는다고하면 우리 47명은 모르겠지만 200만 시민은 통탄해 마지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일방에서 꼭 해야만이······. 해야하겠다고하는 주장과 일방은 주장그대로 해서는 안단다고하는 주장이 과연 어느일방이 앞으로에 상벌을 받을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에 열흘밖에 남지않는 이 시간에 과연 우리들이 맡은바 수임사항을 시행할수 있겠느냐 조그만 소견의 일단을 말씀드린다고하면 도저히 불가능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끝시간 시시비비를 가한다고하면 내가 가지는 소견으로서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있는 점에서 의장께서 즉각 오늘 의회를 마······. 어떻게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미루어서 대내적으로 원만한 타협을 가저오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 될문제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끝시간 논의한다고 하드라고 도저히 의회와 견해 차이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본의원이 말씀하고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전에 오후회의로 들어가서 의장이말씀하시를 아직 결정된 문제는 아니 올습니다만은 제4항을 취소하겠다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의원들의 해석여하에 있는것입니다. 취소를 한다고하는 이 문제는 여러의원께서 왈가불가를 가지고 견해차이가 있으니 이것을 취소를 하는데 좋다는것과 취소를 하지않는게 좋다고하는 양론을 가지고 가부 결정을 짓자고하는 하나의 이론이 아닌가 이사람은 해석의 남음이 있읍니다. 그런관계상 일방 지금 의원여러분께서는 취소를 했다고하는 말씀하는것과 조금도 진배없이 결정만이 안되었지 의장이 그러한 말을 하지않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것에 본의원이 이해할수 없다고하는 하자고하는 한사람이나 하지말자고하는 한사람이나 다 견해차이로 그런것으로 알고있는 관계상 이것을 원만히시간의 단축을 가하는 의견에서도 의장께서는 즉각 취소했으면 좋겠는데 취소안했으면 좋겠는데하는 양론을 우리 원의로 결정해 주시는 방향으로 즉각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된것같은데기왕 이얘기가 여기까지 나왔다고하면 의사진행은 어디까지나 규칙대로 의사진행을 해야된다고 하는것을 본의원은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이 규칙대로 진행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올것이냐하면 규칙대로 한다는 얘기는 4항을 그대로 심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지금 얘기가 방동석의원의 규칙발언에 의해서 지금 이와같이 혼란이 왔는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들어왔다고하면 응당 4항을 상정하기전에 4항상정을 선포하기전에 의장은 이것을 원의에 물어야 될것인데 의장은 묻지않고 4항을 선포했든 것입니다. 4항을 선포해서 심의하는 도중에 방동석의원이 규칙발언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의사혼란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응당 의장이 4항 선포전에 이것을 의장에물어야 될것을 못 물었다고 하는것은 의장의 실수라고 하드라도 이 실수를 지적해서 규칙을 들고나와 다른 안건을 심의하는 도중에 그것을 취소하고 또 이것을 상정한다는것은 이중삼중으로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방동석의원이 규칙발언에 의해서 지적한바와마찬가지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는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내놓은 제안자로서 하나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러한것을 지적하고 나올른지모르지만 의장의 직권으로서 이것을 인정 안해도 괜찮다는 법적근거를 말씀드리 겠읍니다. 회의규칙 11조에보면 긴급의사일정변경동의를 제출할 수있는 수속절차가 되어있고 이것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의장이 인정할수있는 사회자의 재량권이 거기에 발동되도록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규칙대로 한다면 기왕 선포해놓은4항을 심의해야 된다고하는 이론이 앞서야된다 그런말입니다. 만약 이것을 취소하고 또 의사일정변경동의를 또다시 채택해서 묻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면 우리는이의사진행을 이중삼중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문란케하는 결과가 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규칙대로 한다면 4항을 심의해야된다. 이렇게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장은 의장이 맡은바 그 직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회의규칙 내지 관례에 준해서 이이상 시간소비가 안되게 신속히 이행을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고려해 가지고 꼭 규칙에 부합되도록 이치에 부합되도록 규칙에 부합되도록 하면 이론이 없을것으로 생각하고 의장이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는것이 좋겠다고해서 의사진행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 4항을 상정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김제윤의원이 또 4항에대한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은 발언권을 또 내놓았읍니다. 거기에 김재광의원께서 보고사항에서 말씀한 그 안건과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 박명준씨에대한 무슨 문제가 있는걸로 본의원은 알았었는데 4항 의사도중에 또 왈가왈부하다가 일단 정회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의장이 4항은 취소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의사를 원만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취소한다고하는 그 말씀 그 심정 나는 많이 동정하고 있으나 이 의회는 개인 이행득씨의 마음대로 진행할수 있는 의회가 아님니다. 의장도 의회규칙과 법에 보장을 받어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자기의 입장이 불리하다고해서 의회도중에 안건을 취소하겠소 그렇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얘기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의장 부의장 불신임 문제가 나온다고 할때에 여기에 찬성한 사람이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가 긴급동의가 나왔을적에 신중에신중을 가하고 의장은 그러한 조령석정식의 의사진행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원만은 법에 위배되는 의사진행많은 수긍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의사일정변경동의가 무엇인지 대체로 여기 해명도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4항 의사진행 도중에 취소하겠소 이러한 의사진행을 한다면 당연히 의장은 저주해 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끝까지 4항을 취소한다는 여기에 이 말을 시정 안하신다면 나는 끝까지 의장을 저주해 달라 이야기 입니다. 불신임입니다. 이렇게 4항을 의사진행 도중에 취소하겠소. 이 의회가 이행득 자연인이 움직이는 의회가 아님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안을 마음대로 바꿀려고 할지라고 합법적 조문이 있는것입니다. 회의규칙이 있는것입니다. 회의규칙을 모르고 자기의사대로 취소한다 안한다 이러한 의사진행은 언어도단 입니다. 이런 의사진행은 법에 위배이고 규칙을 위배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할진대 우리 의원은 거기에 따라갈 수 없는것입니다. 나는 여러의원에게 호소합니다. 의장 부의장 말이에요.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러한 의장은 견제할수가 있읍니다. 끝까지 우리 의원은 의장의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말하는 우리로서는 법에 보장을 받고 말하기 때문에4항 문제를 완결시켜놓고 합법적인 의사진행으로서 그 안건을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거기에서 우리가 정의의 판단에 맡길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만일 4항을 취소하고 여기에서 또 제안설명을 한다 그러면 우리 의원 자신이 무식한 소치라고 시민은생각하지 않겠읍니까 나는 여러의원에게 호소합니다. 4항을 처결해놓고 긴급동의안은 우선적으로 상정시켜서 거기서 하는것이 타당하다고해서 이4항······. 문제는 이 이상 더 논하지말고 지금 내논 그대로 의사진행을 시켜주기 바라고 의장은 4항 취소한다 이 말씀을 취소하십시요.

마 분명히 아까 4항은 상정이 되었고 내가 나와서 의사진행으로 말하기를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 안계시니 즉각 시장님이 나와서 질의에답변 해주십사하는얘기까지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벼란간 의사일정을 가지고 야단을 치는것 같은데 이것 의장께서 착각을 하신것 같아요. 이거 회의규칙 11조에 당연히 의장이 취급을 할수있읍니다. 의사일정이 일단 상정이 되었고 진행도중 긴급동의안건이 올라왔을적에는 의장이 그 긴급동의안이 시방상정된 안건보다 급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의장이 토론을 하지않어도 할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안건자체가 중대하다는것만은 우리 시의원전체가 다알고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따라서 적어도어떠한 의원이 올라와서 질의를 할적에 시장까지 나와달라 라고하는 얘기까지 나고 그랬는데 시방 의사진행에 혼란을 일으키는것은 나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수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장으로서는 즉각 11조에 의거하셔서 조절하도록 처리해 주시지 않는다면 의사진행이 안되는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의원한테 양해를 좀 구할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이것은 채택을하느냐 안하느냐 이문제를가지고 양쪽에서 갑논을박을 하다가 중요한 「포인트」에 들어가 하로를 소비할것 같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다소간 불만이 있다하드라도 건설적인의미에서 양편에 의견을 절충하는 안을 하나 내놓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 회의에서 의장이 긴급동의안으로서마 당연히 물어보아야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어째던 이때까지 안된것만은 사실인데 그렇다고해서 이 의사일정변경동의 이안을 채택안하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토록 시간을 소비하고 또 이토록 논의하고 또 어느편이 수자가 많다고해서 의사일정을 「탓취」안한다는것은 이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절충안으로서 정책질의를 오늘하고 내일하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레까지 하드라도 일단 끝낸 동시에 이 안건은 일단 의사일정으로서 채택해서 정책질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은 취급하도록 하자는 본의원은 절충안을 내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절충을 해주십시요. 나 동의를 합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상 한말씀 아니드릴수 없기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대는 현재 사회를 보고계신 부의장께서 신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에 지연작전 하는데에 한 방법을 쓰지않는가하는 이런감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오늘 오전중 회의에 제3항에 교육방침에 대한 연설을 우리가듣고 4항이 올라가자 김제윤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의장에게 규탄을주는 이런발언을 하시고 몇가지를 열거해서 심심한 주의를 가해 주셨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 47명은 아까 문학우의원도 말씀했지만 최대의 권한이 예산심의라고 하는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럼 우리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날수에 그 범위내에서 신년도 예산 적어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각 특별회계에대한 예산액이 300억이상되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동12월31일중에 심의하자고 피차에 모든 노력을 아끼지않고 연내에 예산심의를 완료할려고 하는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하는 이부의장께서는 이 의사를 사회하는데 혼란을 야기시켜가지고 이와같이 오전서부터 이 안건을 가지고 몇시간을 걸리도록 이것을 해결못짓는것은 아마도 사회보는 부의장이 의식적으로 신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저는 규탄주고 싶습니다. 만일에 신년도 예산이 본년도내에 결말을 본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불행히도 본예산이 연내에 통과를 못보게 된다면은 사회보는 의장으로서는 이 책임을 면치 못하고 아마도 자진해서 자리를 물러가야만이 현명한 이행득 시의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에 책임을 느끼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가끔 이사람 얘기가 나오고해서 본의원도 한번발언하고저 합니다. 지금 말씀보다 이거 회의규칙과 의사진행상 이러한것으로서 우리가 초시일관 하는것같고 그 결과가 회의일정관계 때문에 구차스럽게 집행부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되는 우리가 회의를 해내려 왔든것입니다. 대의원 생각하기를 지금 사실상 부의장을 아까 신사희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일개에 충고도하고 경고도했읍니다. 그 이유는 회의진행에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그안에 불과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인 오늘 사회하고있는 의장은 자기가 자기를 몹시 괴롭게 인도하고는 그렇다고해서그괴로움에 대해서 자꾸 부의장만 괴롭게 해준들 사회자를 괴롭게해준들 우리가 이 회의하는데 있어서 실리는 결코 얻을수 없다고 하는것은 이 사람이 발견하고 또 그렇게 느끼고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회의를하면서 어째든간에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위해서 부의장이 사회를 잘못하는 이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자격 여부에 있어가지고 규탄을 받는시간은 별도에 가질 필요가 있으면 갖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끝처두고 오늘 문제는 오늘 문제로 해결해야만 할것입니다. 아까 오전회의에 제4항을 상정합니다. 해가지고 아주 무쌍하게 방맹이를 뚜드려 댔습니다. 그런대도 불구하고 본의원은 이 안건이 올라가는것을 알고 이안건을 앞으로 어떻게하면 좋으냐하는데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우견을 피력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쑥스럽게도 긴급동의안문제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절차상에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하는 문제로 어언간에 2시간 3시간에 지금 이렇게 긍한 시간을낭비했고 사실상 소비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옳으냐 이것은 이런 필요 하등에 없는것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회를하고있는 의장이 자기단독으로서 의장으로서 가지고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는 신성한 그러한 권한을 벌써 행사했었든들 이것은 해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려운 방향으로 인도하고마음이좋고 타협성이 많어서 그런지는 몰라 그러되 너무 발언을 주는데에 있어서 순서가 무순서 한것입니다. 의장이 지금이라도 직권으로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신이있는 방향으로 방맹이 뚜드리는데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에 복종해야 할것입니다. 그럼으로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로 자기가 엄연히 아까 4항을 올려놓읍니다. 해가지고 방맹이를 똑똑뚜드려 놓았다가 지금 오후에와서 어떠한 생각으로 방안을 생각했던지간에 또하나 취소하겠읍니다. 하니 이거 책망안들을 도리가 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자간에 말씀이야 의장은 방맹이를 뚜드려라 그 얘기예요. 아까 박수형의원이 이 안으로서 이것은 채택을 하고 5항에다가 그놈을 집어넣자는 얘기 그거 또 나쁜 얘기도 아닌것입니다. 어쨋든간에 의장이 자기직권행사에 있어서 좀더 용감무쌍하고 하고있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먹은 바를 방맹이로서 나타내는한 여기에는 우리는 무조건복종 할것입니다. 좀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의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두사람씩 나와하고 그것이 미비할 경우에는 내종에 또 보충 질의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책질의에 있어서는 비단 소속 상임위원회 소관 뿐만아니라 그 이전선에서 소관위원회에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하지못한 문제라든가 총체적인 예산 테두리를 가지고 우리가 구상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또 견해와 의견을 달리하는 제반 서정에 걸처서 소관에만 국한해서해라 이렇게 한다고하는 얘기는 얼른 듣기에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잘 구성이 되었으니 그렇게하는것이 효율적이 않이냐 이렇게 생각이 될것입니다만은 아무 우리시의회의 각 상임위원회는 전문적으로 잘 배려도 되었겠지만 그러나 또한 나가서 볼때에는 더 광위적인 연구를하고 계시는 또한 행정에 조예가 깊으신 의원들이 많이 계심으로해서 오히려 두사람씩 지정해서 하는것 보다는질의 신청자에 한해서 몇분이 하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를 덜하고 또 중복을 피하고 간단히 답변하시는 집행부장도 편의하고 좋으리라고 보는것입니다. 아무 분과위원회에서 나와서 할것도 없는데 중언 부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지 한 분과위원회에서 두사람이나 또 모자라는것이 있으면 또한다 이렇게 하지않아도 다 질의하실분은 그런것을 다알고 하실때에는 그러한 딱딱한 규정없이그냥 신청에 의해서 하려면은 내종에 하고싶은 희망자가 있다고 하드라도 다른분이 먼저 올라와서 질의를 할 경우에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안할것입니다. 구지 조항을 넣어서 위리가 결의를 하지않아도 오히려 두사람씩 꼭 한다고하면 아마 두사람이 나와야한다는 어떠한 의무감도 갖어야 될것이에요. 그런데에서 필요치않은 질의가 나오지 않는다고도 단언 못할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의원 말씀과같이 딱딱하지않게 하기위해서 발언하시는분은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우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요번 단기42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전에 제가 몇가지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저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말할것 같으면 시세 정책에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93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시세 책정을 얼마로 했느냐 할것같으면 75억으로다가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현년도에 비해가지고 51억에 비할것같으면 약 24억이라고하는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24억이라고 하는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 24억의 증액된 그 근거가 어디에있는지 나는 이것이 모르겠읍니다. 밤낮 본의원은 예산때마다 어째서 시세 수입에 대해서만 모든 서울시의 운영을 할려고 하느냐 하는것을 내가 그로 4년동안 질의를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대한 답변을 말할것같으면 그 부과 대상되는 개수가 늘었다고 하는것은 통례적으로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수가 늘었다고 할것같으면 개수가 늘은 대에대한 그 사람이 과연 부과 대상으로다가 능히단단하게 영업을 계속할수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있느냐 이것을 본의원은 연연 세세해서 그 당국에다가질의를 했드랬읍니다. 그런데 일반 참 외부의 예를 볼것같으면 시재산 고유 수입 이러한데에서 세워 운영을하고 그 시세 볼것같으면 문교행정에대한 운영을하고 그 기타 토목비 같은것은 수익자 부담금으로다가 하는것이 통례로다가되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악전이 되어가지고시재산 고유 재산에 대한것이나 일반 재산에 대한것이나 막론하고 이것은 시세 수입의 세금에 의해가지고 하는것을 채택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시세 수입이 75억이나 되는데 우리 재산 관리에 의해가지고서 수입되는 금액은 불과 6억5천만환에 지나지 못한것입니다. 이것은 시세 약 시세 수입에 비할것같으면 거기 0.9「%」밖에 되지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산 관리에 대한것이 관리에대한 이 수입이 어째 이렇게 6억5천만환 밖에는 안되느냐 할것 같으면 이것은 서울특별시가 시유지를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그 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하는것이 본의원의생각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백백여만평의 시유지가 있음에도불구하고 그것은 무허가 주택으로다가 제공이 되어가지고 거기에대한 재산조치가 지금까지 없어가지고 이러한 서울시와 재산 수입에대한 결함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시세 수입에 의존을 한다고 하드라도 거기에 부과 대상의 개수가 는다고 하드라도 부과개수를 육성해가지고 참 과세를 할 이러한 아량으로서 서울시에서는 금후 시세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변할수는 없는지 둘째로 말할것같으면 본예산에는 시영식당과 우남회관 예산이 상정이 되어있읍니다. 이 시영 식당으로 얘기를 할것같으면 도대체가 그소요액수는 4억2천만환에 불과합니다만은 이것이 도대체가 국영이나 시영이나 공영이나를 막론하고 우리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뭐를 경영한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은 형편이 안되는것이 해방후의 우리의 통례로다가 해내려 오는것입니다. 옛날 군정시대에도 후생식당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막대한 돈을 드려다가 이것이 참 그해 몇개월안가 가지고서 망해 버렸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참 없 사람을 위해서시영 식당을 한다고 하는것은 좋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실태로 보아서 현재에 내려온 업적을 보아가지고 과연 시영으로다가 식당을 하는것이 이것이 참없는 사람을 위해서의 과연 복지가 되겠는가 이것 한가지는 제가 의심 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남회관 건립 문제로 말할것같으면 작년도 예산을 합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만 13억환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허시장께서는 이것 이외에는 이제는절대로 우남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로다가 그 책정을 안하겠다고 이렇게 예결위원회에서 서약하다시피 한것인데 지금 우남회관 수선비로다가 2억6천500만환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경위를 묻는 바입니다. 셋째로는 교육위원회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우리 시립중고등하교에 설립주로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전출금중에서도 교육위원회에 나가는 전출금이 매해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전출금문제 뿐만아니라 예산 편성 또한 교육위원회 예산 통과 이러한 등등에 애로를 지금 3년동안 겪어 가지고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교육위원회 전출금으로다가 5억4천만환을 책정했다가 나중에 다시 1억환을 올려 가지고 6억4천100만환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대해서는 벌써 시장께서 시정방침연설을하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의원들간에 물의가 있었읍니다만은 이 전출금이라고 하는것이 우리 교육법에의해 가지고 서울특별시가 설립주가되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액이 연연히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전출금의 지급액 역시 예산책정액에 미달되는 상태를 나타내 가지고 이것 매우 우리나라 문교 행정에대한 큰 차질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시방 서울시가 계상한······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저도 알았읍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상수도 또 더군다나 변두리 지역에 보수 텡크 이런것을 구상하고계셔 가지고 이번에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합해 가지고 300억환이라고하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읍니다. 거기에 교육위원에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설립주로시립학교에 투자한 돈으로 말할것같으면 전예산에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비한다고 할것같으면불과 일할도 못되는 금액이되고 또한 우리 시세 수입에서 75억환에 대한것을 낸다고 할것같으면 0.9프로밖에 되지않은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상수도나 하수도 기타텡크 이런것만하고 교육사업에 대한것은 뒤로 제처놓은 것이냐 이런것도 우리가 얘기할수가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작년에 5억7천만환에 전출금보담은 약간 증액이 되었읍니다만은 그 동안에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말할것 같으면 20여 학급씩이 들어가고 학생으로 말할것같으면 2,3천명씩이 증가해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여기에대한 전출금도 의당 거기에 학급수가 늘어가는데 비해 가지고 모든것이 책정이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못하여 가지고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만은 일반회계에 128억에 6억5천만환이라고 할것같으면 0.5프로 밖에는 되지않는 금액으로다가 서울특별시는 설립주가 될려고 하지않나 여기에 대한것이 석연치 않습니다. 넷째로 말할것같으며 건설행정과 수도행정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건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잘된점도 있읍니다만은 건축 관계에있어 가지고 이것은눈에 띠도록 잘못되는 점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뭐냐 할것같으면 서울시에서는 건축에 대한것을 왕왕이 인가하는대로 타당하다고해서 해주면 이건립주라고하는 사람은 가령 30평에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할것같으면 건축주는 60평이나 70평에 건물을 짓드라도 서울특별시에서는 여기에대한 하등 조처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부시장께서 잘 아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돈암동296번지의 62호 여기에 45평에 대한 건축 허가가 나와 가지고 건축주는 사실상 60평의건축을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여러가지로 진정을하고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므로 말미암아서 해도 이것이 집행이 안된다 말이에요 구청으로다가 시정 명령이 내려가도 벌써 7ㆍ8ㆍ9ㆍ10ㆍ십일오개월씩이나 두고 그것을 시정을 못하고 집은 훌륭한 건물이되어 가지고 있으니 무엇보담도 이러한것은 서울시 건축행정에있어 가지고 허가 사무에큰 애로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건축 허가 사무에대한 시로서의 권위 문제를 넷째로 말씀드리고······. 아까 수도 행정중에서 수도요금에 대한것은 벌써 서울시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구청에 내보내고 구청에서는 동회로 할당을 해가지고 동회에서는 수돗물먹는사람한테 할당을해서 징액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사용료및 수수료라고 하는것을 지방자치법 19조 4항에 의해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서울특별시의회에 의결을요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각 구청에 구청에서는 동회에 동회에서는 그 수요자 여기에다 할당을해서 수도요금을 배액으로 올렸는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다섯째 마지막으로 이 판자집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가만히 보면은 연내에 이 판자집 무허가 건축에대한 이것을 갖다가 투명한 방책이 없드라 그것입니다. 판자집에대한 단속을 할테면 철저히 하는것이고 안할테면 그대로 개방해 가지고 마음대로 자유로히 건축을 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들면 가만이두고 들지 않으면 순사를 동원시키고 막 부셔버리고 하니 서울시장 임시장으로 말할것같으면 판자집무허가 건축에대한 단속 방법 여하에의해 가지고 시재산이 느느냐 안느느냐 하는 이 문제도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이 판자집에 대한연내에 불투명한 정책을 시장 으로서 어떻게 할른지···그 그 다음 내년 선거가 관련이되어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인지 즉 다시 말씀 드리자면 선거도중에 짓거나 말거나가 만이 두었다가 그 표수 결과에의해 가지고 선거가끝난 다음에는 부시고 야단 법석을 하니 이것과의 관계이 다섯가지를 들어서 시장한테 질의하고 본의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맺고저 하는 바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 하세요.

지금 김규원의원과 문학우의원께서 제가 나오는데분과별로 소용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않습니다. 세상만사가 선후가 있는 법이요 주종 관계가 있는법입니다. 속담에 북쟁이가 상주보다 더 설어워 하드라고······지금 홍순우의원께서 나와서 전문분과에 속한 문제를 알맹이만 뽑아서 죄다얘기하고 나가니 그 전문분과에 속한 그 사람들의 존재 가치도 우리가 생각해 주어야 될것이요 또 그리고 과거에 3년동안 관례로 보아서 내가 지금 내무에 속하고 있읍니다만은 내무에서부터 순서대로 해온 관례가 있읍니다. 주무분과에서 질의하고 나머지 자기가 독특히 느낀바 혹은 자기 출신구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질의하는것이 이것이 정치 도의지 그냥 나와서 문교에 속한 분인데 구청 구내식당 문제에서 부터 우남회관으로 부터 이렇게 해놓고 나가면 이 취급을 어떻게하느냐 답변하는 사람 자체도 대단히 혼란이 올것입니다. 나도 의원으로서 4년째인데 듣는 사람도 동에 번쩍 서에번쩍 무슨 말을하는지 알아 들을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영석의원이나 여러분이 나왔으니 순서를 이와 정했으니 분과별로 주무분과에서 먼저 질문한 다음에 타분과에 속한 문제가 미진한점이 있으면 나와 말씀해야 이것이 질서가 잡히지 아무라도 먼저 나와서 전부 말할권리는 있는것은 알아요 모르는것은아니지만 의사진행상 우리가 질서있게해야 시간 단축도 되고 질의에대한 답변하는 집행부에게도 한결 편리하고 그야말로 명석한 답변이 나올줄 압니다. 내가 법의원은 항상 존경하니까 말씀이지만 문교분과위원이기에문교분과 관계 그런 말씀을할줄 알았는데타분과부터 말씀하는데 이것은 나로서도 대단히 우리의사진행상 지연이 될것같습니다. 주무분과가 엄연히 있는데 주무분과에서 먼저 질의하기전에 타분과의원이 자기가 속하지 않은것에 먼저질의를 한다면 그것이 됩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주무분과가 먼저하고 그 다음타분과에서 나와서 말하는것이 좋은것 같아서 제가 발언하고 들어갑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 드려둘것은 이번 93년도 시정감사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에 세밀한 부분은 보지않았읍니다만은 균등하게해야 될것같읍니다. 다만 아직도 완급과 선후를 구별하고 가려야할 점이 좀더 가려지지 않지 않었느냐 하는점도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우선 수년내로 연차적으로 공무원 교양을 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나 모든 사회의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람이하는 까닭에 이 사람을 잘못 쓰게 되면은 훌륭히 꾸며저있는 예산도 사람으로 연유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번 공무원 기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집행부에 대한경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방향으로 국민의 충복으로서 그 영역을 이탈하지않는 확고한 대책이 있어야 함으로 93년도 예산에 이러한 공무원교양 훈련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것 갔습니다만은 아직 여러가지 임시직원을 정규화 조치하는 문제 또 계속해서 현년도에 잔여 임시직원을 정규화 조치한다고하는 그 기본 원칙에 입각해 볼때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시장이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임시직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당을 하기는 곤란하니 정규화 조치를 해서 능률 향상과 역량에 의해서 책임을지고 그 사람들에게 승진하는 기회를 부여하자 이러한 의미에서 한것이 대체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국부적으로는 잘 안된점이 있는데 앞으로 이 공무원기망 확립을 위해서 엄격한 규정 밑에서 정신이없이이러한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인사에 사의 내지는 정치성 정실 이런 점이없는 방향으로 해 낼수가 있는가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이 예산을 현년도 까지는 독립 예산으로서 우리시에서 예산을전입 보조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태까지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시장을 자문하고 시행정을 계획적으로 또 앞으로 발전해나가는 척도에 수반해서 문화적 사조에 어긋나지않는 엄밀한 계획으로 자연스러운 위치에서 사계의 권위자들을 위촉초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존립의 기본 목적이 어디까지나 행정 기구에 예속시키므로 해서 이러한 특수위원회에 위촉되는 사계의 권위자들을 관의 기구에 귀속시키거나 예속시키므로해서 대행이 아니고 자유스럽게 그 분들이 가지는 독특한 창의나 창안을 견제하고 억제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기 위해서 독립기관으로 보조를 해주어서 시장 시정방침에 자문에 응하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93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상으로 보아서 시사찬위원회를 공공히 여기에다가 책정해 넣으므로해서 당초에 기도하던바와 달리 영향이 미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는바와 달리 해당과에 예속시키므로해서 더 효과적인 능률을 겉을수가 있다고하는 사실상 근거와 이론의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근간에 반상회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바라는그러한 이웃의 친목과 여론과 요망사항을 받어서 행정에 반영시키자 이런 방침밑에서 우리가 여기에 따르는 특수한 예산조치가 없이 해내려온줄 알고있읍니다. 또 본의원생각에는 앞으로도 이것을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여기 소요되는 비용에 수반한 실리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효과없는 낭비와 공무원내지는 통반장님의 노고가 도로에 그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재고할 방침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문제는 그만두고 이 우리 예산의 60프로 이상을 점유하는 중대한 건설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93년도 시설방침에 의하면 신규사업으로 도시계획사업비에 많이 충용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의 확립과 순차적계획 절차의 엄수가 선행되기전에 이것이 우리가 소비하는 건설사업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 근거를 몇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시내 각처에고층건물이 즐비하게 나날이 건립되어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고 또 수도발전을 위해서 경하해 마지않습니다만은 이런 대규모의 모든 시설이 우리도시계획회 건축규준 이런데 의거한 모든 제반규칙을 준수해주면 얼마나 다행한 일이겠읍니까만은 현재 시청에서 지척지간에 있는 많은 고층건물들도 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해서 도로를 잠식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수없고 이런 막대한 귀중한돈을 낭비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있는 이때에 이것을 불규칙스럽게 또는 공용시설 공용재산 공용도로 이런것을 어떠한 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암적존재를 우리 서울시 행정지역내에서 점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기전에는 아무리 많은돈을 들여서 도시사업을 하고 하수도를 하고 포장을하고 건축을한다하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낭비에 지나지 못하는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앞서서 명년부터는 이러한 특수층내지는 금력 권력배들이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이런것을 철저히 단속을하실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한 답변을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타 토목비내역에 여러가지 비목이있는줄 압니다만은 이것이 명년도에 한해서는 변지중심으로 많이 많은량과 많은액수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변지발전도 균등하게 심혈을 경주해야할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현재에 각 토목비로 또는 하수도비 도로포장비 교 비등을 충용해서 많이 정비는했읍니다만은 현재정도로 너무 등한히 하게되면 오히려 지금 현재 해놓은 시설이 오히려 그 수명이 단축되고 시설의 목적에 기한대로 유용한 요구를 거둘수가 없게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봐서 현재 완벽을 기하기못한 중심내지는 준중심 지역의 부분도 병행해서기존시설에대한 침해나 침해가 없는방향으로 또 건설면에 세목별로 해줄수가 없는지 요거를 말씀해주시면고맙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수도비 하천비 토목비 도로포장비 이런데서 예를들면 우리가 도로포장비를 많이했는데 보도포장이 안되어서 하수도가 매몰되어서 다시하수도를 준설해야되고 그럴라면 모처럼 해놓은 보도를 또 파괴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그 실례는 제가 말씀안드려도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년도에 공원유지 수선비를 공원별로 책정을 해노셨읍니다만은 이 공원유지수선비의 수선하는 손이 가지못하고 대개 방치가 되여있고 중점적으로그것이 다른 명목으로 이용되어서 실천을 보지못했는데 93년도에는 예산서에 책정된대로 명실상부하게지역대로 이 시민의 보건내지는 정서생활을 위해서 미화시키고 유지 수선하는데 기필코 실천할수 있는지요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 질의를 하시면 방종하는의원이 곤란한일이있으니까 분과별로 기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되도록이면 타분과소관은 안하고 내무위원회에 속한신년도 예산편성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시정감사를 결부시켜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9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무소관위원회의 사무비를 열거해서 볼것같으면 시방 92년 현연도에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화하는 방향으로 92년도에 지향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신년도 예산 올라온걸 보면 역시 잡급이풀어 가지고 기본급여가 올라 가지고 균형이 맟떨어저야 옳을일인데 93년 예산을 보면 기본급여도 오르고 잡급도 올른 형편입니다. 이 이유는 뭔가 대체적으로 보면 본청비에는 기본급여가 3,100만환까지 오르고 또한 잡급도 약 700만환 돈이 올라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현연도와 균형을 맞추자면 잡급이 줄고 기본급여가 올라야 정상적인 인원이 배치될텐데 또한 임시직원을 줄이고 정규직원을 늘이면 잡급의 금액이줄어야 할텐데 그 금액이 맞지않는 이유? 구청비 예산에 있어서는 잡급이 많이 줄었읍니다. 이것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볼수가있읍니다만은 대체로 시방 사무를 간소화해 가지고 인원을 적게 들여가지고 능률적인 사무집행을 하기위해서는 되도록이면 잡급을 줄이고 정규직원으로 화해가지고 정규직원으로 하여금 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지향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정규직원도 늘이고 임시직원도 올리면 인사행정의 부패가되고 능률이 올르지 않지않나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방안을가지고 계신지 요것을 묻습니다. 그 다음은 소방행정에 있어서는 국고비로 행정이 되어나가는것은 법적근거 밑에서 되어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나 수도서울이 200만을 능가하는 현재 소방원은 170명에 달하지 못함으로 지방소방원을 217명을 두고있읍니다. 그런데 이들이 노무직원의TO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노무직원이 소방관의 행세를하고 직무수행을 하고있읍니다. 그러면 법적근거는 이들의 소방관의 직무를 이행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노무직원이 소방관복을입고 취체를 하는예가 있읍니다. 그러면 이걸 지방공무원법령에 의해서 노무직원을 지방소방원으로 이끄는방침으로 그들의 능률을 올리고 그들의 임무를 담당할수 있는 지방소방공무원법령을 중앙과 절충할수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요것을 시장께서는 명확히 답변 해주셔야 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제가 이번 사무감사에 주로 소방서를 다녀 봤읍니다. 국가공무원이라면 역시 경찰관이 좌천을 당해가지고 소방서에 배치당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들이 한달이나 두달 석달 넉달있다가 다시 경찰관으로 나갈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있는지 실지 기술면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소방원이라고 해가지고 잡급으로 있는 노무원이 실지 기술은 국가공무원보다도 능가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신분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중앙과 절충해서 소방원도 지방 공무원보장을 해줄수없는지 질의합니다. 그다음 우리시민의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재산과 생명이 제일 중요한 이때에 소방파출소가 19개소로 과거 6.25동란전에 되어있었읍니다만은 현재 13개소밖에 없읍니다. 5개소는 파괴된대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국고비로 해야겠읍니다만은 국가재정형편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로 재작년부터 해내려온줄 압니다. 그러나 시장은 하루속히 이 5개소를 복구할 생각을 했었는지 못하셨는지 이점을 연구하신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게 건설위원회에 속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내무위원회소관도 됨으로 말씀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에 있어서는 현재 소방서법령 보면 소방서장의 합의를 받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게되어 있는데현재 건축허가 행정면을 지나번 시정감사에 보면 50평이하는 구청장하고 소방서장하고 합의를 봐서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어있고 50평 이상은 경찰국에서 담당하고 있었읍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50평이상고층물은 중요한데 소방서에는 아무런 연결도 없어서 소방수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소방벽이 어떻게 싸아있는지를 돌리서 소방작업을 할때는 곤란을 당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이점을 소방본능에 의해서 소방서를 일원화 해가지고 건축행정의 합의사항을 갖다가 소방서장과 합의를 직접가보아가지고 그 건축하는데 감독도역시 소방서에서 하지않으면 안될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적으로 이런 착오가 있으니 이점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청소관계 입니다. 청소 오물에대한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잠깐 시장에게 질의합니다. 청소차 80대가 대체적으로 노후화되어 가지고 있는데 시정방침의 연설에 의할것 같으면 오물수거차에대해서 40대를 노후화 되었으니 교체하겠다. 이렇게 시정방침 연설에 나왔읍니다. 그러나 시방 청소작업에 있어서 “기게차”를 볼것 같으면 역시 노후화되고 또한 능률이 올르지않는 점을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그차를 “담부”차로 대치할것 같으면 차대수가 늘지않아도 청소작업에 지장이 없다는것을 시정감사에서 발견했읍니다. 힘으로서 시장께서는 이 분뇨차와 청소차의 대체를 “담부” 차로 대체할수 없는가 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방 이 “지게차” 한대에 보통 “남바”를 부처서 팔것같으면 200만환 내지 2,50만환을 받을수 있다는것이 현실에 나타나 있읍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담부”차를 도입하자면 불과 100만환 미만으로서 도입할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사능률을 올리고 그 차 대수를 가지고도유효적절한 능률을 볼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점을 방관시해두면 시재정에 큰 영향이 오므로서 시장께서는그점을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이것을 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인사배치에 있어선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인사의 배치를 원활하게 하지않으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정감사에 대체적으로 볼것같으면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은 안합니다. 그러나 국비 주사가 지방주사 밑에 앉어있읍니다. 이러한 인사조치를 한다고 할것같으며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될수가 없으며 또한 공무집행상 오히려 저하를 시키고 공무원의 사기를 갖다가 저하시키는 영향이 크므로 이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말단 직원들의 이 기강부터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는 동행정이 올시다. 시장의 연설방침에는 사무를 간소화하고 공무원 관기를 확립시켜서 시민에게 민속한 사무를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방 이 동문제에 있어서는동을 폐합시켜 가지고 동행정을 강화할 용의는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시방 대체적으로 기본분과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나왔었읍니다만은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동행정에 있어서 시방 245개동인가 250개동인가 250 몇개동으로 늘은것 같습니다만은 동행정이라는것이 시방 현재의 위치를 볼것같으면 지방의 이장이나 방장의 지위밖에 되지못하는 것입니다. 동행정 이라는것은 경유사무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만큼 동을 폐합시켜서 시읍면장의 직위를주어 가지고 시민의 편리를 도울수있는 복지행정을 가져올수있는 동행정을 강화할수 없는가 즉 말하자면 호적기유사무를 동으로 이관해 가지고 여기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인 조치는 밟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점을 잘 생각하셔서 93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역시 종전과 같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으므로 이점을 폐합을 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으신지 없으신지 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행사비에 있어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체로 국가재정이 빈약하다는것은 지방행정으로서는비판 할수가 없읍니다만은 우리 시 예산이 빈약한 이때에 중앙의 모든 행사를 지방에 이관시켜 가지고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더욱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헌절을 갖다가 제헌절같은 행사는 역시 입법부에서 해야 옳을일인데 우리 지방에서 입법부의행사를 지방비에서 지출해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것은 이해할수없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점을 신년도 예산에도 고려치않고 행사에는막대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으니 이점은 시장은 중앙과 절충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 다음에는 축구장 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축구장은 국제적경기인만큼 92년도 91년도에 현내무국장이 재무국장으로 계실때에도 역시 국제적경기인만큼 중앙의 국고보조를 받어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이것이 지연되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임시장이 부임하셔서 적어도 이 축구장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약 1억5천만환이 계상이 되었읍니다. 이점을 임시장께서는 국제적경기에 임해가지고있는 이때에 중앙에서 정책면을 할 일이지만서도 우리 지방에서 경비가 남용이 되는만큼 이 기회에 임시장께한마디 안드릴수 없읍니다. 우리 국가의 재정정책 이라는것은 외화획득을 함으로서 국가의 재정이 확립되는 것인데 이러한 국제적경기가 역시 중앙에서 보조를 받어가지고 나오지않으면 아니될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빈약한 재정에 1억5천만환씩 계정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전액 부담한다는것은 어떻게된 사실이냐 이점을 시장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략 내무위원회에 소관된 정책질의를 끝마치고 남어지 사소한것은 분과위원회에서 하겠읍니다.

답변을 듣고······. 의사진행 이세요? 그러면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너무 자주나오는것 같은데 불가불 말씀드려야 하겠어요. 우리가 다같이 의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사건건이 의장이 의사진행하는것을 잘못했소 하고 지적하는 심정도 무척 괴롭습니다. 그러나 잘못된것은 시정을 해야되겠어요. 이 정책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아까 구철회의원이 말씀하신것을 의장이 채택을 했읍니다. 방망이를 안 두들겼다해도 채택을 했읍니다. 실지 그렇게 채택을 해놓고 지금 의사진행은 분과위원회별로 발언을 주고있는데 이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나 구철회의원이 발언한 그대로 발언순서대로 발언을 주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의사진행이 되는것이지 지금 하는것을 보면 각 의원께서 시정전반에대한 질의를 하고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분과위원회별로 질의가 되겠읍니까? 그러니 발언통지 순서대로 발언을주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대한 질의에 있어서는 각 분과별로 몇명씩 규정되지않고 누구든지 발언 요청을 하면 의장이 언권을 주기로 되었다. 이 문제는 정한것입니다. 그러나 의장께서 기위 발언통지낸 순서대로 안줄바에야 지금은 내무국소관입니다. 그러면 내무국에 대한것을 하게하시고 그 다음에는건설위원회에 대한 질의면 거기에대한것을 발언주시고그통지서에 써있는것입니다. 이왕 순서대로 주지않을 바에는 이번에는 내무위원회에대한 발언통지를 낸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무소관을 끝마치고 그 다음에 재정이면 재정 어느 일개를 끝내고서 발언을 주셔야지 이대로이틀이고 사흘이고 한다면 집행부의 관계 국, 과장은매일같이 나와있게된다 말이에요. 지금처럼 오늘 내무한다 내일 내무한다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문학우의원 말씀대로 발언순서대로 한다면 차한에 부재합니다만은 지금과같이 어떻게 빼서 한다면 나도 제일먼저 냈었는데 아직 안주어요. 이왕 발어순서대로 하신다면 내무국소관 건설국소관재무국소관 그렇게 순서를 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것을 자세히 들으니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정책질의라는것은 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분과에서나 예결위에서 하는것은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안하고 싶으나 내무분과에 같이가서 감사한 김인기의원 너무 잘 아오. 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한다면 이 의사진행에 시간절약이 많이되고 속히 될까해서 질의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집행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