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3명으로서 제35회 제7차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35회6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5회임시회제6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6차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혹시 빠진 것이나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록 낭독을 마치겠읍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종원 문학우 양의원께서 서명을 해주시겠읍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을 상정합니다. (사회교대) (보고사항)

김항복의원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문교위원회에서 한가지 진정서에 대해서 결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립니다. 숭신학교교지대부에 관한 진정이 그 학교사친회장이하 여러 유지로부터 들어 왔는데 이 학교는 본래 우시장땅 4천여평과 도살장이 있는땅 2천9백여평에 이것을 건설했는데 지금은 우시장에서 사용하던 4천4백여평만 그 학교에서 인계를 맡었고 그나머지는 그냥 시유지로 있읍니다. 그런데 그학교 장래의 확장을 예상하고······. 현재 거기 시보건진료소가 일부 건설됐읍니다만은 거기서 소요하는 그 토지를 제외하고 그나머지 시유지를 학교에 불하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굴곡이 되어서 그런 형편도 있고 또한 직접 관련된땅이 되어서 저희로서는 숭신학교에 그것을 불하해 주도록 그렇게 진정서를 처리했읍니다.

다음 보고하실분 안계십니까······. 노승환의원 보고말씀 하세요.

소관 재정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있는 재산취득 내지 처분에 대한 2건을 부결된 사항을 본안건으로서 상정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의원에게 사전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본안건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무교동 자재창고 건물을 처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 서울시청인근에 있는 자재창고 사무소 올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지방행정에 대한 건물을 세우겠다고 해서 작년도 12월 하순에 의장을 하여금 재정위원회에 심의요청이 왔던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도저히 본건물을 처분할 그런 가치가 없다는데서 부결됐읍니다만은 역시 그당시 회의일자······.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본안건을 상정못하고 이번 회기에 본건을 재정위원회에서 부결 심의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 드립니다. 또 한건은 역시 이것도 사회보건위원회에 관련되어있는 문제입니다만은 노동자합숙소 대지······. 개인 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는 문제올습니다. 본안건은 성동구하왕십리동의 432 현재의 노동자합숙소의 일반 사유지가 과거부터 약 60평이 시유지와 같이 들어있는 고로 합숙소에서 개인의 사유지를 그냥 임의로 쓰고 있다고 이러한 밑에서 이것을 성동구하왕십리16의 체비지······. 여러가지 문제를 여기다가 합처서 도합 시유지로서의 약50평을······. 자기네땅 60평을 시가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 이것을 교환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올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른결과 대단히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어 있고 본대지를 현재 사용했으니 달라고 하는분이 이것은 새삼스러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사용했으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은 전시장으로 계신 임흥순씨의 자제되시는 임주빈씨가 이런 요청을 해온걸로 뭐 임주빈씨라고 해서 우리가 안해주는거 아니고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본안건을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했다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먼저 말씀해 두는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시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액수의 다과를 불구하고 관리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진정 청원서 처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읍니다만은 그중에 청량리역전에 공중변소가 있었는데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진정에 비추어서 철거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는데 철거된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그 공지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부를 맡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근자에 와서 판자를 들려막고 도로의 통행을 방지하는 이러한 폐단이 생겼읍니다. 어제 보고사항에도 답십리동에 소재하고있는 공동변소 철거문제에 대해서 철거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읍니다만은 이 답십리공동변소재지가 평수로는 얼마 안됩니다만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철거후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불법점용 내지 강점을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읍니다만은 신수동의 분뇨탕크건 과거에 그동네 동장을 지내든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분뇨탕크를 철거해 달라는 진정을 했는데 이 배후가 역시 목적은 보건위생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내세웠읍니다만은 그 이면이 시유지를 무단히 점령해 보겠다고 하는 이런 배후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물론 재무국에서 방대한 수자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이런 조그만 수자에 까지는 그 관리가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시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액수의 다리를 불문하고 이러한 관리에 소홀이 없도록 더군다나 이 과도기를 이용해서 이런 공지가 있으면 덮어놓고 판잣집을 짓는편향이 많으니 또 재산관리에 좀더 엄중한 감시와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승환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조금전에 말씀을 올리고 내려갈까 했읍니다만은 그안건 자체가 좀 이상한 감을 느끼는것 같애서 말씀을 못드렸읍니다. 이 좌석에 집행부 부시장이 계시니까 몇마디 보고사항으로 말씀 안올릴수 없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지상을 통해서······. 확실성이 있지않을 것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전자 집행부에도 요망을 했고 또 앞으로의 지방살림을 맡어 보시는 관계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현재 노력을 안하고 계시는지 않겠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벌써 이미 5월이 지냈고 6월이 닥처오는 이 마당에 있어서 현재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내지 여러가지 복잡한 안건이 집행부로 하여금 이 의회에 엄연히 나와야 할텐데 불구하고 현재까지 안나와 있어서 현재 서울시출입업자 내지 여러 사업하는 사람들의 커다란 비난이 있다는 것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째서 추가예산을 안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현재 집행부가 얘기하길 추가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예산상 작년도 이월문제라든가 여러가지를 지출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예산을 내놓지 않고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얘기를 항간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하는것을 저희 자신 스스로가 알고있는 이마당에 집행부 부시장님은 서울시장내지 보조관 여러분들과 의논해서 내도록 알어두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여러분께서 잘아는바와 같이 과거지사를 새삼스럽게 재론하는건 죄송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근래에 들은바에 의하면 각구청 건설행정이 전임시장 임흥순씨가 93년도 총체적인 구토목비내지 일반회계에 속할수 있는 예산을 3·15선거전에 다입찰내지 공사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만둔 관계상 이사람이 요새 각 구청의 실정을 본다면 부분적으로 일을 하고있는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건설행정의 가장 핵심을 가저올수 있는 토목행정은 백분지80 이상이 현재직원이 아무 할일 없어서 우왕 좌왕하고 있는 그런 실정을 볼때 집행부에서는 현재 도저히 어떤······. 예산자체를 추가예산을 모색해서 현재 서울시 각 구청에서 이런 건설행정이 다 사전에 처리를 했다고해서 좋을런지 몰라도 직원 자체들이 다 놀고있는 이 현상을 집행부 책임자인 시장내지 관계주무국장들은 잘 알고 있는지 의문된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며 요망과 더부러 몇마디 말씀 올리둠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산회규칙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성원이 되지 않어서 못했는데 역시 내일부터 실시될 회계출납검사 시정감사에 대한 예비회담을 각 회계별로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회의가 끝나는 대로 일반회계반은 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각종 특별회계반은 징계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반은 문교위원회 사무실에서 간단한 예비회의를 끝마치고 5월23일부터 시정감사에 임할가 생각합니다. 오전회의 끝나는대로 지금 지정한 장소에 해당의원들은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인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보고사항 말씀 드리겠읍니다. 전자에 각 구청장이동 발령을 했다가 이것이 사회에 여론이 분분하다 이래 가지고 그중의 2, 3명을 발령을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부시장께서 여기 나와 계시니 하나의 의견으로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십쇼. 개인의 이름을 여기서 찍어 말씀해서 안됐읍니다만은 그중에서 이송씨라 하는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자 5·2선거때에 동대문구역에 있어서 당시의 여당입후보자인 전성천씨의 선거운동에 구청장으로서 전적인 협력을 하지 않었다고 해가지고 임흥순시장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임흥순시장한데 가지 가지의 압력을 넣어서 이송씨를 제거한것만은 엄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 신숙석씨로 말하면 명백히 성북구청2천여만환 부정사건에 이 사람이 관련된 한사람 이라고 하는 명목을 빌어 가지고 임흥순시장이 이사람을 성북구청장에 임명했다가 역시 이사람은 쉽게 말하게 되면 상부에서 지시하는 말을 잘듣지 않는다 할수없이 구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으니까 대답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쁜일을 지령하게 되면 뒤돌아서는 안하는 사람이다 함으로 말미암아서 3·15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이사람은 우리의 지령을 잘듣지않을 사람이니까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정치적인 이유는 명백히 그리 되어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러면 오늘날 신임 장시장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일부 여론이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일단 신문지상에 발령을 발표했다가 또한 일부여론에 부딪쳐 가지고 이것을 취소한다느니를 생각할적에 장시장이 그러면 앞으로 조그마한 인사문제 까지에 있어서도 어떠한 개인감정을 가진 의원이나 사회 일부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일일이 사회여론에 추종한다는 명백하에 발령했다가 취소하겠느냐······. 할수있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3·15선거전의 정치적인 이러한 사실내지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부 사감을 가졌다든가 혹은 맹목적이라든가 혹은 사회의 부동적인 여론을 가지고 그사람들은 부정을 했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사람들의 발령을 취소하게 된다고 하면 명백히 이번에 새로 발령한 각 구청장들 다시 말씀하면 서울시청에서 과장을 하든 이분들의 하나 하나의 과거소행을 따지고 본다면 이것이 사회에 나타나지 않아서 말이지 실질로 따지고 본다면 그사람이나 그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말씀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단 그 두사람이 과거에 그런 정치적인 불우한 위치에 있어서 쫓겨나갔던 사람을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은 일언반구조차 고려를 안하고 다만 눈앞에 나타나 이런 부정선거에 관련됐다 어쨌다 하는 이런 명목을 빌려 가지고 이것을 발령취소한다면 오늘날 불급직원은 모르겠읍니만은 적어도 국장이나 혹은 과장이나 각 구청장급에 있는 사람은 이거 다 재심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것이 과도기의 현상으로서 이 사람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욕을먹은 서울특별시 교육감 사건만 하드라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만약 교육감 정도의 분이 극구 비난을 받었읍니다만은 다소의 의견에 의해서 교육감으로 취임하는 이러한 현황에 의한다면 오늘날 이송 이나 신용석씨 이러한 사건은 그 비중을 따저볼때에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집행부는 하나의 여론에 부딪쳤다고 해서 그 여론의 근거가 그 범위가 그 범주가 어느정도 사실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론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일부의 감정이나 일부의 선동적인 언사나 몰지각한 일개 사회여론에 의해서 조령모개식으로 이것을 갈었다 하게되면 근본적으로 그렇게 여론을 잘 지킬려면 현재 각 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그러한 사람들을 재조사해보자 말이에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일단 집행부에서는 관의 권위를 유지하고 또한 적어도 사람의 진퇴를 결정하자 하게되면은 명목적으로 재조사 해가지고 앞날이 간리같은 사람을 생매장시키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러한 일을 조사해서 해야될 것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의 맹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부시장께서 나와있음으로 해가지고 거반 행정 조치의 일단으로 인사문제에 따르는 시시비비를 발언했읍니다. 그런데 박수형의원이 발언한 내역 가운데에는 구체적으로 동대문구청장으로 있었든 이송씨 성북구청장으로 있다가 전출된 성북구청장 신용석씨를 들어서 말씀을 했읍니다. 이사람 역시 보고사항 시간인 때문으로 해서 범위를 넓혀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싶습니다만은 보고시간일수록 나와서 발언하는 박수형의원의 그 발언취지가 그런 정도에 전락하면 우리 의회는 또 다른 방향으로 보고를 해야될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본의원이 발언하고자 했읍니다. 발언하고저 하는 그 내역에 있어서는 부시장께서 구체적으로「메모」를 해두셨다가 상사인 시장하고도 곧 협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송씨로 말한다고 할것같으면 본의원이 아는 때문으로 해서 지난번 자치법이 개악된 이후로 민선동장을 관선제로 임명할 당시만 하드라도 이송씨가 얼마나 현역으로서 혁혁한 자유당 구청장이었든가 하는 사실은 우리 기억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가까운 예로 청량리만 하드라도 청량리 제2동장외에 4, 5명의 직선제때에 동장을 「칼트」하고 관선제동장으로 대치시켜둔 사실은 그를 증명하는 것이고 성북같은 예를 듣지않을수 없읍니다. 성북구 진용석이가 그러한 자치법의 개악에 따르는 민선동장을 관선제로 바꿀때에 희생자를 내지를 안했든 사실이 있는데 반해서 인접지인 동대문구 청량리 제2동장 같은 것은 민주당적인 민선동장이라고 해가지고 여야가 이자리에서 있을수는 없겠읍니다만은 본의원 딴에는 분명히 이송씨 자신이 관선동장으로 대치할때에 「칼트」한 사실을 알고있는 바이고 여러분께서 이송씨가 얼마나 동장으로서 자유당적인 구청장이었든가 하는것은 그 사실을 가지고도 증명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람은 임흥순씨가 와가지고 구제를 하기위해서······. 그 이상은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많은 애도 겹처졌든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제2차 문제로서는 귀속농지분배문제로 해서 구제할래야 구제할수 없는 마당에 있어서 그 사람을 수출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송이라는 사람은 임흥순시장 손으로 자가숙청이 되었든 사람인데 이번에 재기용이 되었다하는 사실에 이사람은 놀람을 금치 못했든 사람인데 그 이튿날 신문보도에 의하면 임명된 전임구청장 가운데에서 몇사람이 발췌가 된것에 대해서는 세상 여론이 그와같이 된바에야 잘못된 것을 알겠으니 수삼일내로 시정하겠다. 여기에 나와있는 부시장이 신문기자회견석상에서 언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발표가된 후 깜깜 소식이라 이사람은 이날인가 저날인가 기다리든 차제에 전자 박수형의원이 그 말씀을 했은즉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있는 그사람에 알았든 사실과 기대했든 사실과는 정반대로 잘한 사람은 「칼트」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칼트」된 사람을 다시 기용했으니 잘되었는데 어째서 거기에서 왈가왈부가 있을수 있느냐 이러한 위선적인 변명의 발언이 있은즉 이것은 이것은 이론상 사고방식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에 신용석씨만 하드라도 나는 내 개인 인간 방동석하고 인간 구청장 신용석이를 얘기한다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고 누구보다도 박수형의원이 그 신용석씨를 비호하는 그 이상에 비호할 책임을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북구시민 방동석이나 지금 신용석 개인은 모르되 구청장 신용석과 시의원 방동석의원과는 도저히 동조할래야 할수없는 사실을 이해해야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장 재직 당시에 2천만환 내지 3천만환에 달하는 재정보증인을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하고있는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예를 들어서 성북구청에 출입하고있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담배파는 아낙네 한테 일금 몇만환이나 그 이상의 담배값의 부채를 짊어지고 전직할때에 정리를 안해주고 이사람을 만날적마다 이럴수가 있겠습니까 하는 정도의 일을 신용석이가 저질렀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신용석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신이 미워서 하는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것을 박수형의원은 명심하셔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 시장도 이렇게 이송이나 또 신용석이가 박수형의원이 말씀하는것 같은 그러한 청장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반대방향대로 지난번 인사정리에 잘된것이 다시 재차 그것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대한 행정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데에 대한 의원된 입장으로서 불평을 말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함으로 해서 부시장은 분명히 기자회견에서 몇몇 사람이 재기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이나 부시장으로서는 다 모르고 했기때문에 몇몇 사람에 대해서는 재차 조절이 있겠다고 해놓고 지금 몇주일이 지난 오늘날까지 인사조치가 없으므로 말미암아서 이사람은 그 주위와 과거 역사를 들어서 그 참고에 기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사항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은 제3항 35회임시회 제1차 첫날 회의에서 홍용준의원의 사표 제출할 것이 보고되었읍니다. 그래서 회의규칙 제55조에 의해서 무기명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3. 의원직(홍용준)사퇴서처리의건

이제 의장께서 홍용준의원사퇴에 대한 표결 선포를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읍니다만은 제가 아시다시피 민주당원내에 속한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 잠깐보고를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문제의 금반 사퇴의 의의가 앞으로 시행되는 총선거에 출마를 하기위한 일신상의 문제인고로 해서 여러분의 그분에게 가지고 있든 오늘날의 인격이나 덕망이나 또한 의회의 여러가지 모든것으로서 그분이 앞으로 하고저하는 그 점에 많으신 동조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격별히 부탁드리겠읍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읍니다. 감표위원으로 신종수의원과 이종원의원 두분으로 지명합니다. 투표 안하신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으로부터 개표하겠읍니다. 재석수는 27명 입니다. 개표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재석 27인 가 26인 부 1인 재석 27인중 26인으로 가결 되었읍니다. 다음 제4항과 제17항까지는 재산취득인데 대체로 같습니다. 이것도 4항부터 17항까지 집행부로 하여금 일괄 설명을 듣고 각 분과 심의보고를 듣는것이 어떻겠는지······. 별 이견이 없으시면 어제와 같은 예로서 의사를 진행하겠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4. 재산취득에관한건(창덕여자중고등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제동 67번지 대 27평 창덕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로서 전기 재산을 동교 기성회에서 매수하여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서 이를 채납코저 하는것임. 다음 은로국민학교교장숙사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흑석동 247의1우지상 1. 목조와 단층1동 12평 38합 2. 목조와 단층 변소 창고 욕실 1동 3평 3십3합 이유 은로국민학교숙사를 동교 기성회에서 신축하여 금반 사친회장 이영수씨 명의로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것임. 다음에는 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339번지의 19 대 47평 우 가격 4백2십3만환 기부자 기성회장 「증은표」 제안이유 전기재산을 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로서 동교 기성회에서 매수하여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차량종별 관용차 차명및년식 짚 1944년식 차량번호 서울관 819호 가격 일금 9십8만환 이유 경기공업고등학교의 승용차를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서울상업고등학교창고 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89의 4연와조 기와집 단층 36평 이유 서울상업고등학교 창고를 동교 기성회에서 건축하여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공업고등학교 짚 1대 1944년식 관920 기관번호 1-B 13610 가격 9십8만환 기부자 경기중고등학교 짚 1대 1944년식 관923 기관번호 MB 568249 가격 백5십만환 기부자 서울 중고등학교 짚 1대 1944년식 관949 기관번호 MB 190814 가격 백5십만환 기부자 덕수상업고등학교 짚 1대 1946년식 관767 기관번호 MB 214331 가격 백2십만환 이상 계 짚 4대 일금5백십8만환 이유 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교로부터 승용차량을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바입니다. 다음 용산고등학교외 2개교 승용차 기부채납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용산고등학교 짚 1대 1953년식 관 941 기관번호V 438769 가격 백6십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안무경 용산고등학교 짚 1대 1946년식 관908 기관번호MB 337913 가격 백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김성호 경동고등학교 짚 1대 1955년식 관 168 기관번호 ROT 102868 가격 2백2십5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곽의영 가격 4백8십5만환 이유 용산고등학교외 2개교에서 사용중에 있는 승용차를 각 학교에서 사용할것을 조건으로 기부액이 제출된 것이므로 이를 채납코저 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숭덕국민학교용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60의 일대 3백2십5평 소유자 공덕동 123 윤창식 가격 4백8십7만5천환 평당 1만5천환 이유 숭덕국민학교는 교지의 일부가 개인 윤창식 소유재산이므로 이를 매수코저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재산취득(짚차매수)에 관한건 취득재산의 표시 짚차 3대 매수가격 일금 4백5십만환 매대당 백5십만환 이유 교육위원회의 각종사무가 번잡함에 비추어 승용차량이 부족하여 불편함으로 이를 취득코저 하는것입니다. 다음에는 재산교환 및 매수(삼양국민학교용지) 에관한건 매수할재산 성북구미아동산112번지 임야 340평 우가격 일금756,000환 (평당2,250환) 교환할 재산 삼양국민학교 교지인 시유지 성북구미아동산111번지내 임야 717평 우가격 일금 1,613,250환 (평당2,250환) 이유 삼양국민학교 교지는 건물신축에 불편함으로 전기목록과 같이 일부는 재산교환하는 한편 일부는 개인재산을 매수코저 함에 인함. 다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짚차구입에 관한건 재산에관한 표시 짚차 1대 우가격 일금1,200,000환 이유 당위원회 선정이후 일익번다 하여 저는 교육행정사무 수행상 긴요함으로 단기4292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국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당해예산에서 짚차를 구입코저함. 다음에는 재산 (영화차) 취득에 관한건 재산의표시 영화차 1대 매수가격 일금 4백만환 이유 본시에 행정시책을 시민들에게 신속 명확하게 주지케하여 공보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목적하에 시정 뉴-스 영화차를 시내에 순회 공연을 실시코저 하는바 이에 필요한 영화차를 구입함에 있읍니다. 다음에는 재산 (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 취득에 관한건 매수할재산 용산구후암동339의5 전 118평 농업9만 목조 기와집 2층 주택1동 평수 1층 36평 9십 2층 십4평4십 용산구후암동339의11 전48평 농업8만 목조 기와집 2층 주택1동 1층 2십평5십 2층 8평 소유자 용산구후암동 339의5 유옥우 용산구후암동339의11 주택유 매수가격 일금 2천1백2십8만6천5백환 평당대지 8만5천환 건물8만3천7백5십환 이유 삼영국민학교는 교지가 협소함으로 전기개인소유재산을 매수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이를 동교 확장용지로 사용코저 함에 있읍니다. 다음은 경기여자고등학교 짚 자1426 가격 6십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이익흥 선린중학교 짚 관784 가격 백5십만환 기부자 정의섭 선린상업고등학교 짚 관910 가격 백5십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박완 성동고등학교 짚 관812 가격 백8십5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박흥규 경복고등학교 짚 관790 가격 백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전홍진 서울농업대학 짚 관939 가격 백4십3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이석균 서울상업고등학교 짚 관869 가격 백5십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정재원 영등포중학교 짚 관820 가격 백만환 기부자 사친회장 안민흥 가격 1천3십8만환 이유 경기여자고등학교외의 승용차를 각학교에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원이 제출되어서 교육위원회로부터 취득요청이 있음으로 채납코자 합니다. 이상 4항부터 17항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읍니다.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과위원장 보고해 주세요.

재산취득이 올습니다. 창덕여자중고등학교확장용지 기부채납 본안건은 문교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무수정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창덕여자중고등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 본안건을 문교 재정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지금 노승환의원이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틀림없는데 지금 보고가 끝난후에 하나 하나씩 안건을 여기에 가부를 채택하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몇 번 다시 말하면 그 의사진행에 모순된 또 회의규칙에 전연위배되는 이러한 의사진행을 가지고서 서울특별시의회에다가 큰오점을 남기고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지만 기부채납이니까 의제로 간단한 것인데 그것은 기본분과위원회에서 탁탁 여기에서 가부채택을 한다는것은 대단한 모순이에요. 그전에도 이러한 예가 없었어요. 의사보고를 하고 겹처서 채택한다는것은 않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안건이 많이 있어서 대동소이한 재산취득을 열고있는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대단히 복잡한것이아니니까 잘써 잡어가지고 심의보고를 듣는것조차 이것도 회의규칙에 위반인데 보고듣는데 끝이지 않고 보고하자 말자 싸잡아서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섣달보름날에 예산심의 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어떤 시간까지 지나면 안된다. 이러한 것과는 경과가 좀 다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듯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도 지금 노승환의원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나왔는데 심의보고하는 이 보고를 끝이고 여러사람들에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를 물어가지고 한건 한건씩 채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대단히 미안합니다. 어제 25건을 일사천리로 해서 시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문교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보고하셨는데 새 의견이 시간을 절약해서 집행부에서 17까지의 안건을 일괄적으로 보고했다 말이에요. 분과위원회에서 집행원안과 틀리는것만 심의보고를 하고 틀리는 것은 집행부 원안과 같다고해서 간단히 해주시면 그다음에 결의는 간단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제5항 은로국민학교교장숙사 기부채납에있어서는 집행부 5항과 이의없읍니다. 5. 재산취득에관한건(은로국민학교장숙사기부채납)

제5항 이의없읍니까? 어저께는 안건이 끝난다음에 한건 한건 처리했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대로 전부 하자는데 전부 나중 채택하자는 것입니까? 의원 말씀하세요.

또나와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부의장도 잘아실 터인데 지금 심의보고를 해당분과위원회에서 나와 하겠읍니다 하는 것입니다. 심의보고를 끝여야 하는 것이에요. 심의보고에서 끝여야 되는것입니다. 심의보고하고 여기에서 결의를 하고 어떻게 한꺼번에 싹잡아서 결의합니까? 하는 이것입니다.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대로 하자는데 어저께 이렇게했으니 이렇게 하자! 하는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안되는 얘기입니다. 재작년 섣달 그믐날 의제를 싹잡어 가지고 의제심의보고를 듣지도 않고 막 결의해 버렸어요. 우리 과거의 잘못한것은 언제든지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는척 하는것이 아니고 간단히 할수있어요. 보고는 보고해서 끝이고 여기에 대한 어떤 사람이 질의 의견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건 한건 여기에서 채택해 나가면 되는것입니다. 보고를 끝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했읍니다. 이렇게되어 있읍니다. 심의보고를 하게되어 있어요. 보고가 끝였으면 끝였다고 그말이에요. 안됩니다. 규칙상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견있으면 말씀하세요.

방법이 있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은 원칙론입니다. 정당한 채택이라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마 이러한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안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다소 원칙론에 하는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소 보고에 있어서 다소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과 질의에 대해서 처리하고 혹시 이의가 없으면 이것을 채택하는 방법을 김규원의원은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기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구성력을 갖자는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안건 상정이 그렇게 중요한 안건이 아니고 그러한 재산취득이기 때문에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이의가 없는것은 그대로 의결하지해서 의장에게 권한을 맡겨서 여기에 대한것을 통과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김의원 다소 안건을 심의해서 과거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있는 안건을 따로 놓아 가지고 심의하자 이것입니다. 이 의사진행을 속개하는데 할수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에 있어서 이의가있는 안건만 각자 의원이 토론질의하고 이의가 없는것은 의장에게 의사권을 맡겨서 의결하자 해서채택구제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의원께서는 그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5항 채택에 관한 은로국민학교교장숙사 기부채납에건은 원안그대로 통과한것을 보고합니다. 6. 재산취득에관한건(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

제6에 있어서는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읍니까? 제6 삼영국민학교확장용지기부채납에 대한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7. 재산취득에관한건(경기공업고등학교승용차기부채납)

제7 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기부채납에 관한 건이 올시다.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기부채납에 관한건인데 여기에 제가 궁금히 생각하고 있는 학교에 과거에 승용차가 있었느냐 짚차냐 혹은 다른차냐 차종과 과거에 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이것을 좀 알고싶습니다. 이다음에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9항에 가서도 서울공업고등학교외에 3개교 승용차기부채납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17항에 가서 경기여자고등학교외 7개교 자동차기부채납에 있어서 자동차 종류와 과거에 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왜 제가 이렇게 묻느냐하면 과거에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산다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아무리 기부라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학부형에서 나온 돈입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좀 심심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각 학교에 자동차기부채납에 있어서는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어서 본의원이 기부채납 반대한 기억이 있읍니다만은 이번에 역시 상당한 수자의 자동차 기부채납이 상정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대개 이 기부를 채납시킨다고 하면 전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자가용 「남버」를 관용남바로 바꾸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이 관용은 즉 탈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서울시내에 각 중고등학교 대학 심지어 국민학교 근 2백에 가까운 학교가 있는데 학부형들이 자동차를 사서 기부채납 시킨다고 해서 교육위원회가 무조건하고 이것을 받어서 관용남바를 바꾸어줄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듯한말을 듣고 있읍니다. 한가지 여기에 묻고싶은것은 중고등학교와 대학이 자동차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에서 승용차 요청을 하였을때에 이것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국민학교에 자동차 기부채납까지도 받어드릴 용의가 있는것인지 이것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왜 알어야 될것이냐하면 그렇지 않어도 재정난에 허덕이는 학부형들이 심지어 자동차까지 사다가 바치지 않으면 자녀교육을 시킬수 없는 이런 교육방침하에서 무엇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무조건하고 이렇게 자동차 기부채납을 막대한 수자를 받어들이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심지어 작년도에 경복고등학교 승용차를 승인해 주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나왔읍니다. 그러면 한 학교에서 누대 세대 수십대를 기부채납하드라도 교육위원회에서는 받어들일 것이다. 기부채납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는 근본적인 방침을 여기서 말해주어야 하겠읍니다.

시방 각 학교에서 사친회에서 차를 갖다가 기부채납을 하는것은 이것은 좋습니다.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이것이 국가재산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차수반에 경비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것을 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목전에 있는 차를 주니까 좋지만 수십대가 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경비운전수에 대한것 수리문제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목전에것만 생각지 말고 앞으로 제반경비는 무엇으로 충당할것인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런만큼 교육감은 자리에 안계시니까 관리국장 여기에 나왔으니까 목전에것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교수가 차한대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비이락격으로 해방이후에 오늘날 각 학교에서 학부형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 기회를 노려 가지고 각 학교에서 차를 자가용으로 사드리고 있읍니다. 지금 운영난에 부딪쳐 가지고 기부채납을하고 재산은 느니까 좋으나 재산이 한쪽으로 늘어 가면서 한쪽으로 더 큰 재산이 줄어서 나오는것을 알어야 합니다. 하니까 관리국장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세워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의심나기 때문에 묻는것입니다. 충분히 듣고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을 용의가 있고 없고 확실히 하겠읍니다.

관리국장 답변하세요.

기부채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현재 각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있는 짚차를 작년부터 자가용 남바를 부처가지고 있는 차를 갖다가 관용 남바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짚차 뿐만 아니라 종전에 사친회 기성회에서 학부형들이 자금을 거출해 가지고 여러가지 시설 혹은 건축등등을 해가지고 있고 현재도 일부학교에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재산관리상으로 볼때 기성회 별도로 놓아둘 것이 아니라 기부채납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돌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짚차도 역시 같은 이론에서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는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 현재에 대체로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중고등학교 입니다. 현재도 기성회 혹은 사친회에서 이것을 많이 인정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해서 일광해서 전부 다 시에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하고 방침 그대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관계가 어떻게 될것인가 관용차에 있어서는 연 4기로 분할해 갖고 1기에 16만환식을 세금을 납부하게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관계라든지 기타 운영에 있어서 하등에 변화가 없읍니다. 그런 것으로 어느 학교에서는 남바를 갖다가 자가용 어느 학교에서는 관용 남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관용차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작년도 일부 학교에서는 관용차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세세한 설명을 올릴 계획으로 있읍니다. 이상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성을 느낀다든지 그때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생각합니다. 짚차 입니다. 아까 경복학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상정한 것이 결말못본것이 있고 중복은 아닙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 승용차 기부채납에 있어서 관리국장이 나와 답변하기를 운영을 하는 학교에서 일체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리고 예산상에 관련이 없느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부채납만 해놓고 자동차는 학교에서 단독한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성회에서 혹은 기성회비를 가지고 차 운영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이 차량번호가 관941 관908 관168이 있읍니다. 남바가 이미 붙어 있는데 이 관 남바에 대한 그차량검사증이 어떻게 되여가지고 관남바를 얻어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 적어도 차주가 확실히 관남바라고 하면 관용소유자가 되는것입니다. 어저께까지 관 남바를 그대로 달고 다녔는데 잘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이거 차량소유자가 여기에 보면 개인 용산고등학교사친회장 김 이렇게 개인 명으로 되여있는데 관 남바가 어떻게 났느냐 차량경위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산에 계정이 없고 기성회비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인정할수 없읍니다. 어디까지나 시재산으로 기부채납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예산상에 계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계정이 없이 기성회 단독으로 운영한다 있을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유를 보면 조건부로 되였읍니다. 시유재산을 조건부로 한다는 이유가 있을수 없읍니다. 조건부로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간단히 한마디로 떨어질 얘기인데 좀 대동소이한 얘기입니다만은 관리국장이 답변하시기를 세금을 물게 되는것이니까 탈세는 안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휘발유라든지 우리가 시초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까 관계없지 않소 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모순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동차를 갖다가 그냥 어디 이 교실에가 탁 세워놓고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이것은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휘발유를 쓰고 운전수 봉급을 주고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경비는 일체 시비로 부담 안시키겠읍니다. 이런 모순당착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운전수는 그사람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가 나옵니다.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그것 형식이야 인부로 주든지 잡급으로 주든지 일단 한번 봉급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휘발유 소모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상식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중고등학교 승용차 문제라고 하는것은 나는 이게 각도가 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운영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몇십년전에 탈세할 시절에도 자가용 이라는것이 한국에서 손꼽다시피하는 사람이 해방이후에 자동차가 쏘내기 쏟아지듯 자가용 탁 타고 뽐낸다 이것입니다. 운행을 하자면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든 학부형이 부담을 하든간에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세금으로 부담안한다 하지만 학부형에다가 민폐를 끼친다는 점은 대단히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보는가 또 예산상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것인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가 7항 10항 17항 세가지가 부수되는것 같은데 지금 관리국장 답변이 내가 듣기에는 모호하게 나옵니다. 시의원들을 국민학교 아동취급을 하시는 답변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들이 질문한 의도는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 그런 방향의 답변을 요구하는것이 아닐것입니다. 우리들이 질의한 의도는 지금 관리국장이 답변하시는 그러한 방향에 답변을 요구한것은 아닐것입니다. 지금 답변한 가운데에서는 자가용을 관용으로 전용을 한다. 학부형들이 자금을 거출해서 산 차이니 시유재산을 확보하겠다. 이거 시유재산 확보한다면 의당 일체의 경비는 시예산에서 나가야 되는것이에요. 만일 시예산 가운데에서 나가지 않고 사친회 또는 기성회에서 운영을 하는것을 인정을 해주는 결과를가져 온다고 그러면 교육위원회 자체가 학부형들에게 출혈을 강요하는것을 승인해주는 결과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차량은 관용차량을 만들어 놓고 운영이나 또는 인건비는 개인 부담을 시킨다는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또 세금문제만 하드라도 같은 세금을 낸다고 하면 구지와 자가용을 갖다가 관용「남바」로 바꾼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가용을 관용으로 바꾸어야만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관용「남바」에 위신이 그렇게 선다고 하면 의당 교육위원회소유로 만들어서 일체에 운영에 변경을 해야된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사친회나 기성회에 시키겠읍니다.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이차량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국민학교 차량기부채납이 있을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 그때마다 빨리 하겠읍니다. 이거 안되는 얘기에요. 만일 덕수국민학교나 수송국민학교 같은데에서 「짚」차 기부채납을 하겠습니다 하면 받어 주겠다 이런 얘기밖에는 안되는데 그 돈이 결국은 학부형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부형에 출혈을 그냥 그대로 용인해 주고 그대로 강요하는 이러한 교육방침은 도저히 용인될수 없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문제에 대한 교육위원회 근본적인 방침을 한번 여기에서 공개를 해보아라 이것이에요. 관리국장께서는 이 근본적인 방침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한분만 질의하세요.

미안합니다. 두번밖에 안나왔읍니다. 이거 좀 중대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또 그렇다고 무리한 얘기가 될른지 모릅니다만은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좀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이 근본적인 문제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중고등학교에 꼭 짚차가 있어야 학교운영이 되느냐 하는 얘기······. 이것은 중고등학교에 차가 있다면 이차는 대개가 교장이 출퇴근이라든지 교육위원회 사무연락으로 왔다갔다 하는걸로 대개 쓰는 줄 아는데 교장이 출퇴근을 하면서 학교당국에 교육위원회에 사무적인 연락을 하는대 이런때는 요지음 교통상황으로 보아서는 자기의 학교에 차가 없어도 충분히 사무연락이 되고 출퇴근을 할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중고등학교에 차가 있어야만이 학교운영이 되는것처럼 이러한 실태가 빚어진다고 하는것은 대단히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감에게 답변을 요구하겠는데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말하자면 하나에 혁신을 기하기 위해서 차후 중고등학교에 자가용 사용을 차량사용을 승인하지않는 이러한 방향으로 어떠한 조치를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 생각 같애서는 요지음 교실이 부족하고 학교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운영하고 차를 살 돈이 있다면 그돈 가지고 학교에 다른 운영에 전용을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 중고등학교에 차량사용에 대한 혁신적으로 제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조처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교육감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주장합니다. 겸해서 의장에게 부탁을 하겠는데 지금 교육감이 안 나와 계시니까 교육감이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기위 각 학교에 16대 있는 차를 하느냐 안하느냐 다만 이 문제이에요. 이거 뭐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 학교에 있는 16대에 차를 교장이 하게 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이에요. 다만 이 문제만 결정되면 얘기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교육감으로서 각 중고등학교 교장이 차를 사게 할것이냐 안사게 할것이냐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어드린다고 하면 재산수입 되는것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방침이 나올것이냐 하면 중고등학교 교장이 일체 차를 타지 말어라 이런 방침이 나오면 그때 불하조치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안받어 드린다고 하면 지금 어떠한 형태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기위 각 사친회에서 다 사놓은 것입니다. 또한 운영도 거기에서 하고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안받어 드린다고 하면 그냥 사친회에서 운영합니다. 또 받어드린다고 하면 그거 또한 타는것이에요. 문제는 이거 받어드리든지 안받어 드리든지 다만 학교장들이 차를 타느냐 안타느냐 이문제만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에요. 내 의견상 말씀드린다면 받어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받어드려 가지고 학교장들이 차를 안타게 방침이 선다면 이거 불하조치하면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16대에 대한 불하조치로 말미암아 수입은 그냥 생기는것입니다. 안받어 드리면 그냥 타는것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16대에 지금 기부채납하는 문제와 또 두대 사는것과 아울러 전부 18대인데 이 방침 문제만 결정해 가지고 인정 하자는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가 교육위원회 당국에 물을것은 아까 조영석의원 말씀하셨지만 하게 하느냐 안하게하느냐 이것이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답변해 주세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 선배 대단히 이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비단 오늘 이시간 이본의사당에서 이짚차 기부채납에 있어 우리 교육위원회나 서울특별시가 생겨서 오늘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단히 거기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의원님이 잘아시는 그대로······. 찬성이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다음에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시오······. 다하고 있는것만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비단 오늘 이 안건이 이것이 나왔다고 해서만이 여러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하는데에서 말씀 올리는것은 아닙니다. 그런 관계상 이 문제가 장시간을 요해서 집행부 교육감 내지 관리국장에게 질의를 한다는것도 마 이사람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여러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고 또 아까 운영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에 이 안건으로 나와있는 것은 불과 20여건에 불과합니다만은 저희 소관분야에 아직 올리지못하고 오늘 그 일자가 경과하면 35회 임시회는 종말을 내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안건 자체가 폐기가되어 요다음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될 안건이 태산과 같습니다. 여러의원께서 진지한 말씀으로서에 대단히 실용적인 제안을 하는데에 있어서는 이사람도 수긍하고 남음이있읍니다만은 이점만은 과거에도 쭉 내려오는 전례를 답습하자는 데에서 말씀을 올리는것은 아니지만 잘고찰하셔서 신속한 시간내에 행동할 수 있는 이 안건을 처리하는 방도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으로 몇마디 두서없는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의 질의만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지요. 난 이것 방청석에 외부 손님도 몇분 와계시고 한데 이것 장난입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적어도 하나의 의원이라는 것이 교육위원회에 자동차문제 각급 분야에 있어서 그 일괄적인 주창이라는것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시의원 초창기에 말이지요. 내가 이런 주창을 했다 하게되면 중간에 시기가 흐름으로서 그 다소간 주창하는 자체가 변경된다 할지라도 그 일괄적으로 주창이라는것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짚차 사는것이 전반에 여러차례 승인해 주었고 각급학교에서 기부채납하는것도 다 승인해준 예가 있읍니다. 또 아까 여기에 몇 의원께서 나와서 무슨 검소하기 위해서 학생들과 같이 전차를 타고 다녀라 버스를타고 다녀라 그러면 서울시의회 시의원으로서는 서울시의회 짚차를 자기 자신이 타고 다니지 말어야 그런 말을 할수가 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수천명식 거느리고 있는 각 단일학교에서나 짚차 한대정도는 있어야 될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재론이 필요없는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 기부채납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상 이라든가 회계법상으로 보아서 엄연히 예를들어서 경기중고등학교라고 하게되면 경기중고등학교에는 기성회 라는것이 이것 무시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사친회라고 하는것이 이것도 무시할수가 없는것입니다. 모든 경기중고등학교에 운영비라고 하는것은 다만 일전이라도 더 그 자체에 회계로서 세입세출을 잡아서 해야되는 것이지 여기에 사친회라든가 기성회라는것이 이자체가 기형적인 하나의 형상이고 시기가 흐름에 따라서 이것 다 청산되어야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단일학교에서 교장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한대사도 이것도 명확히 경기고등학교에 소유물이 되어야 하고 한거름 더 나아가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재산이 되어야 하고 한거름 더 나아가서 서울특별시에 재산이고 이 재산을 재산대장에 올려놓아야 되는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어야지 뭐 덮어놓고검소하다느니 무슨 어째라느니 과거에 타든차를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질러 보았자 쓸때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 여기서 지금 한다고 하드라도 그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그 학교에서 쓰고 다닌다 그것이에요. 쓰고 다니면 어떠한 경우가 나느냐 그 운영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것은 사친회 아닌 기성회에서 돈 준 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기형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학교당국에서 세입을 잡어서 세출을 지출하고 또 시의원의회에 거기서 할때에도 학교에 비용이라는 것은 단일개 되어야지 사친회는 사친회대로 따로하고 기성회는 기성회대로 따로했고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했고 이런 기형적인 문제라는것은 하로 속히 이것은 청산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문제는 비단 이번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중고등학교에 교장쯤 되게되면 차한대 있어야 될것이 아니요 또 과거에 이것도 다한 예가 있읍니다. 이러하니 말씀이지요 때는 바야흐로 시대가 이렇게 자꾸 발전되는데 적어도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에 있게되면 그사람에 그 옷차림이라든가 또 혹은 그 모든 환경에 순응하게 되어야 되는것입니다. 그저 뒤덮어 놓고 검소하게 하자 간소하게 하자 차도 필요없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빨리하기 위해서 토론을 종결해서 표결로 하든 어쨌든 이렇게 빨리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이것 박수형의원이 발언했기 때문에 불가피 거기에 내 말씀을 안드릴수없는 요지가 있기때문에 나왔읍니다. 시방 이것을 짚차 문제에 근본적인 근본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적어도 기부채납이라고 할것 같으면 시유재산이에요. 재산에 등록을 올려놀려면 그 재산의 요지를 근본요지를 알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방 학교에서 사친회에서 차를 사놓고 시방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물기 어려우니까 그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관용 「남바」를 부치자는 거기에 의의 밖에는 없는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방 재산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시방 짚차 한대에 백5십만환이니 2백만환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백만환을 갖다가 우리가 재산취득 하는것이 우리의 시에 대한 재정에 편리를 도모하는 것이니 또는 이것이 시일만 내다보고 할때에는 그 세금이10년일것 같으면 2백만환이 훨신 능가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자체는 우리가 관에 한 권위를 세우자면 관에 관용이라고 할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그 예산조치에는 관에서 취급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시방 이 마비 상태에 놓인 이때에 있어서 관에 재산에 대한 나열만 해놓고 재산은 다 다른 사람이 취득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것은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럼으로 아까 제가 교육감한테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이 관에 규율을 살리기 위해서는 재산을 취득할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수반되는 조건 예산조치가 서야한다 이말이에요. 우리가 시방 사친회비에서 자기네들이 자립적으로 해놓은것을 갔다가 억압해 놓고 재산취득을 해서 운영은 너희가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던 국민학교 사친회에서 나와서 학교에 기부한다. 교장은 몇시에서부터 몇시까지 타세요.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는 우리가 타겠소. 그러면 규율이 확립이 되겠읍니까? 관에 재산을 취득할것 같으면 관에 대한 위신을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교육감한테 질의를 하고 조영석의원이 교육감한테 질의를 하신만큼 교육감이 이자리에 안계신만큼 각 학교의 「짚」차 기부채납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끝으로 돌려서 교육감이 방침에 대해서 근본적인 방침을 갔다가 나와서 세우기 전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방 제가 보기에는 7항 9항 17항 이3개항에 있어서는 제일 끝머리에는 돌려 놓고 의사진행상 이 안건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다음것을 상정을 하고 이3개항목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근본적인 방침을 말하기 전에는 이해하기 곤란하니까 이3건은 차후로 돌리기로 하고 그다음 안건을 상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빨리 다 안건을 속속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출석하고 난다음에 근본적인 방침을 듣고난 다음에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문교부에 가서 안계시고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다 합니다.

이「짚」차 문제로 너무나 괴로움을 많이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여러의원께서 여러가지 질문 혹은 도와주시는의미에서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저희들 심정은 작년에 여러대를 갔다가 이 자리에 상정해 가지고 통과를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내종에 교육감이 따로 말씀을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일이 없을 것임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아시다시피 교실 부족에 책상 걸상이 부족하고 그외에 여러가지 부족한 것을 기성회 사친회에서 과거 수년전부터 보충하고 있는것은 가지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반박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실을 사친회에서 염출을 시키고 있다는 등등에 비추어서 예산조치만 되면 운전수 또는 운영경비를 시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현재의 예산으로 보아서는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주시는 보조금 혹은 시에서 주시는 전입금 일부는 중고등학교 사친회에서 이것을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서 예산조치가 된다면 이런 복잡한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탈세 등등에 대한 말씀을 올린 기억이 없읍니다. 현재에 학교에서 자가용 「남바」를 부치고 있는것도 있고 관용「남바」로 되어있는 것도 있는것입니다. 기부채납을 하게되면 관용「남바」로 되기때문에 말씀이 틀리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통과를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믿고 올린 것이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재산취득하든 안하든 논의할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연)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조영석의원 토론하세요.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 하는것을 아까 질문으로서 답변을 했는데 이 답변이 지금 교육감이 안나왔지만 답변이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도 대개 알기는 압니다. 교육감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단을 내려서 각 중고등학교가 쓰고있는 승용차를 못쓰게 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으로 보든지 학부형으로 보든지 중고등학교가 짚차 한대씩을 꼭 가져야 학교 운영을 하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겠다하는 얘기는 일응 수긍하기가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른데와 달라서 학교라고 하는데에는 사무량이 단순하고 일정한 것입니다. 학교 교장이 할일은 자기집에서 아침먹고 출근하면 아이들을 가르키는것 그외에 사무상 교육위원회에 왔다 갔다 하는것 밖에는 없는것입니다. 자동차가 없다고 하드라도 충분히 교육은 할수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사친회나 거성회나 어디 한강 모래나 남산의 흙덩이를 파다가 쓰는 돈이라면 모르지만 이돈이 학부형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시민의 생활 상태를 비추어서 학부형들의 부담이 과중하면 할수록 학부형이 곤란하기 때문에 학부형들의 부담을 적게 하자는 연구를 하지 않으면안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은 교육위원회에서 단안을 내려서 중고등학교에 자동차 사지않는 방향으로 단을 내릴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또는 이런것이 하나의 예가 되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민학교에까지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박수형의원께서 선하심 후하심이냐 먼저는 통과시켜놓고 지금은 반대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고 요전번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을때에 저는 반대했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자동차를 오게 한다면 않을 수없는 형편이다. 쓴다고하면 기부채납을 해도 무관할 것이요 학교 그대로 뒤둬도 무관할 것이요 어째든 부담은 학부형들이 하는것이에요. 형식상 이것이 재산의 소유권이 시가 되든지 학교 당국이 갖는다든지 이런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은 이안건에 대해서 찬성 할수없다고 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찬성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부터 논의해 봅시다. 무엇을 논의하느냐 지금 자동차 열몇대라는 이 대수는 각급 학교에서 기성회비로 유지하든가 사친회비로 유지하든가 어쨌든 타고 다니는것만은 확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조영석의원이 말씀하기를 어데서 하든지 좋다 이것이 기형적인 형상이지만 어느 회계법 원칙이라든지 재정법에 보게되면 이것도 다 기형적인 현상이 만약 이기형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어느 시기까지 정돈되어 가면서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야지 기형적인 현상이 그냥 지속될때에는 행정도 안되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마는것입니다. 하나의 학교라고 하면 학교의 회계 재정 운영 방법이 학교 단위로서 단일화 되어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학교 재정은 학교 재정대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범위내에서 있고 또 사친회비는 사친회비대로 이것이 각기 비용이 나가고 기성회비는 기성회비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렇게 한학교 기관에다가 세가닥 네가닥 으로다가 이런 재정 운영이라는 것이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만 있는것이에요.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어째든 이차가 현재로 여기서 채택하든 안하든 각 학교에서 타고 다니는 것만은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이니 이것을 사되 비단 이것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기성회비를 가지고 공회당을 지었다든가 혹은 교실 증책 하는것도 지금 또한 기부채납 형식으로서 완전히 서울시교육위원회내지 서울특별시 재산을 만드는 과정에 있지않습니까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자동차 자체도 벌써 지방자치의회에서 이것을 재산취득에 하나의 중요한 항목으로서 취급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이 사친회 물건이든 기성회 물건이든 방치해둘수 없는것이에요. 이것도 재산의 한 부분으로서 하루 속히 될수만 있다 하게되면 서울시 교육위원회 재산대장에 명백히 기입해 가지고 시재산으로서 등기를 해놓아야 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제가 이것을 주창하는것은 각학교를 두둔하는것이 아니고 적어도 몇천명 가지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장쯤되면 자동차 하나 타고다니는······. 두말할 여지없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것 하나 권위 유지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히 타고 다니는 문제에있어서 이것을 하루속히 사친회 사람들은 와서 우리자동차다 기성회 사람들은 와서 우리자동차다 하는 잡음을 없애고 완전히 학교 재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재산 서울시 재산으로서 완전히 재산의 일원화를 기해야 한다는 이 문제가 하나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느냐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관용남바로 하든 자가용남바로 하든 1년에 5, 6십만환이라는 세금이 나가서 그다음에 거기에 운전수 비용이라든가 혹은 휘발유 비용이라든가 이것은 불가피하게 드는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사친회나 기성회가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놈 학교의 이런 정기 수업료라든가 정기적인 잡비이외에 밤낮 학생아이들 하나 입학시키라 하게되면 기성회비에 얼마 내라느니 이러한 잡음이 자동적으로 부수된단 말씀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단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시유화해 가지고 시교육위원회 예산으로서 모든 경비를 낸다는 것은 전체 문제를 생각할때에 이것이 골치 안아픈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제한 방임해 둔다면 중구난방이 되어서 이것이 도저히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서울시내의 공립 중고등학교가 이렇게 수자가 많이 있고 앞으로 국민학교도 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또한 이상적으로 각 학교에 차한대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것 이것이 안되면 이것을 단일화 되어서 교육위원회 세비에서 이것을 지출하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아야 이문제 저문제 내종에 잡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위원회를 두둔 한다든가 누구를 두둔해서 하는것이 아니라 입때 까지의 예도 있고해서 이것이 기부채납이라고 하는것이 어제 오늘 된일도 아니고 우리가 많은 대수를 가져다가스리 학교 단위로서 이것을 채택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 의원들께서 참 다소간 의아로운 문제 앞으로에 이많은 대수를 운영하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하는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해서 이것을 정리 못하고 그냥 언제 까지나 내버려둔다고 할것 같으면 이것은 부작용이 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찬성해 주시기바랍니다.

반대와 찬성 한분씩 계셨는데 다음 표결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가부 묻기전에 7항과 이9항과 10항과 17항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네가지를 한데 뭉처서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7항 재산 취득의건 경기공업고등학교 승용차 기부채납의건에 대해서 가부 묻겠읍니다. 본안건 가하다는분 거수해 주세요 이 기부채납을 반대하는 분은 거수해 주세요. 내리세요. 찬성하는 분은 손 드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의원 24인중 가14 부8 본안건은 기부채납을 갔다가 가결 했읍니다. 오후 2시반에 속개하겠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서 끝냄니다.

오후 회의를 재석의원 23인으로 소개하겠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제8항목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상업고등학교 창고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상업고등학교창고기부채납) 해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해주세요. 8. 재산취득에관한건(서울상업고등학교창고기부채납)

제8항 재산취득의 건이 올시다. 서울상업고등학교 창고 기부채납에 있어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소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다음 제9항목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공업고등학교 외 3개교 승용차 기부채납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울공업고등학교외3개교승용차기부채납) 심사보고해 주세요. 9. 재산취득에관한건(서울공업고등학교외3개교승용차기부채납)

제9 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학교의 승용차 기부채납에 관한 건이 올습니다. 동 안건은 아까도 여러 의원들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안건 자체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그 기부채납의 건과 동일한것이 올시다.

질의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질의하겠읍니다. 지금 심의보고한 재정분과위원도 좋고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항과 10항 다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교 다 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학교 어느학교냐 이와같은 말씀도 나오지만은 이렇다면 구태어 9, 10 자꾸 기다리게 벌려 놓을것 없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가 다를진대는 외에 10개교라든지 20개교라든지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안하고 9, 10에 똑같은 의제를 가지고 어느 학교외에 몇개교라는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니까 이러한것은 무슨 특이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의제를 달리 했는지 이것만 처리해 주시면 그다음 문제도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방금 김규원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있어서 동일한 안건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간략하는 의미에서 안건하나를 지적하고 그외에 10건이면 10건 5건이면 5건이라고 하는것이 옳지 똑같은 내용인것을 여러가지 안건으로 내놓고 논의한다고 하는것은 이안건 자체에 특별한 내용과 사정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알고 있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올린다면 집행부에서 안건을 제출할 당시에 한건씩 내놓았으면 다행이였을 것을 불행이도 안건 자체가 따로 따로 나와 있고 또 어떤것은 같이 종합을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논아서 심의하게 되었다고 이 점만을 널리 양해해 주십사 하는것으로서 답변을 대신 합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성원이 미달되는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서 의장은 즉각 의사진행상 성원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시방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해주셨는데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는 속기록에 어느 학교에서 기부채납을 했다는것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어느 학교외 몇이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일이며 우리가 적어도 기부채납을 해주는데 말이지요. 모학교외 몇이다 이것은 안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재산 취득에 대한면에 있어서 우리 회의규칙 또한 자치법의 범위에 벗어 나지않은······. 시방 재정분과에서 심의하신 그 세세한 면을 어느학교외 몇이다 이렇게 의사일정에 나와 있지만 그 학교 자체를 밝혀놓아야 한다. 앞으로 이것이 만일에 어느 학교외 몇이다 해서 아무 학교나 끌어다 놓으면 안되요. 그러니까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분명히 속기록에 해놓지 않으면 안되니만큼 심의보고를 분명히 해주시면 좋을줄 압니다.

지금 지적해 주세요.

지금 김인기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앞으로는 즉각 수정하는 방도로 이끌겠읍니다 한데 얼마전에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할 당시에는 그 내용 하나 하나를 세부적으로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구태어 장시간을 요해 가면서 저희들까지도 세부적인 구체적인내용을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알고 계실줄 알았기 때문에 실은 약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부당하다고 하시면 상세히 말씀드리 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서울공업고등학교외 3개교는 경기중학교 서울중고등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 도합 셋입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에 관한 건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용산고등학교외 2개교 승용차 기부채납) 10. 재산취득에관한건(용산고등학교외2개교승용차기부채납)

용산고등학교외 2개교의 승용짚차 기부채납이 올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올린다고 하면은 용산고등학교 용산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이렇게 3개교의 짚차를 기부채납 하는것이 올시다. 동 안건은 문교재정 양분과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된것을 보고합니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1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숭덕국민학교확장용지) 11. 재산취득에관한건(숭덕국민학교확장용지)

숭덕국민학교 확장용지 기부채납이 올습니다. 이것은 상세히 말씀 올리지 않어도 집행부에서 말씀 올린것이 이 속기록에도 삽입되어 있는 고로 약하기로 하겠읍니다. 동 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문교 재정 양분과에서 심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2항 재산취득의건 상정합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짚차매수) 12. 재산취득에관한건(짚차매수) 13. 재산취득에관한건(교육위원회짚차)

동재산취득은 짚차 구입이 올습니다. 이 짚차 구입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관리과에 작년도부터 이 안건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랬으나 작년 12월31일 밤 본회의에다 상정을 했읍니다만은 불행이도 시간과 회기 관계로서 그 당시 통과를 못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과 못본것을 금번회기에 재의요청이 있음으로 인해서 양분과위원회에서는 과거에 심의한 그 원안을 무수정으로 집행부 안대로 통과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질의있으면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질의를 하겠는데요. 교육위원회 교육감이라든지 관리국장이 나와 있어야 질의를 할텐데 교육위원회 관리국장이나 교육감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질의하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누구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될른지 모르겠어요. 관리국장이 발령이 났으면 교육감이라도 나와 주세요. 12 재산취득에 관한건 이렇게 하고 짚차 매수다 이랬는데 교육위원회에 돈이 굉장히 많아서 각 학교마다 짚차를 사고 교육위원회에서 짚차를 사고 대단히 호화판을 차리는것 같습니다. 여기 의제가 14하고 12하고 재산취득에 관한건이라고 그러고 교육위원회 짚차라고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14하고 12를 혼돈해서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14 12를 자연히 질의 안할수 없어요. 그러던 여기 12에 짚차 매수다 이러고 교육위원회라고 밝히지 않았다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는 또 교육위원회다 하고 밝혀왔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4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옳지만 똑같은 재산취득을 가지고서 짚차를 두대면 두대라고 할것이지 제목을 전연 달리해 가지고서 이렇게 해 놓을것이 무슨 뜻이며 또 한가지는 가격이 얼마냐 말씀이에요. 또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 짚차가 몇대나 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질의말씀 해주세요.

관리국장께서 발령을 받었음으로 안나오시는 것은 수긍이 갑니다마는 아까 오전회의에 분명히 교육감 출석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전회의에는 출타를 해서 못나온다 하드라도 오후회의가 속개되는것을 알면 교육감 의당히 출석을 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교육감이 의회에 대한 무성의를 표시한다고면은 의회는 의회대로 태도를 달리 가지겠어요. 김규원의원께서도 지금 물으셨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 묻겠읍니다. 지금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구입하겠다고 하는 짚차 2대 단가가 백5십만환으로 해놓았는데 아까 기부채납한 짚차의 가격을 일별해 보건데 8십만환 백만환 백2십만환 이렇게 되어있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차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나리라고 봅니다만은 일률적으로 백5십만환씩 평균 가격을 정해놓은것은 어디다 기준을 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현재 시청에 짚차 백만환이면 훌륭히 살수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5십만환을 책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기위 교육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짚차를 기부채납을 하고 이렇게 많은 차량이 소용된다고 하면은 또 사무량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은 차제에 교육위원 10명에게 짚차를 구입해서 한대씩 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렇게 돈이 많다고 하면은 교육위원들 에게도 짚차를 사서 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유기적이고 민속하고 그야말로 민주교육을 자랑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는 교육행정을할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교육위원 전원에게 짚차를 사서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에 아무도 없어서 대단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사회국 산하에도 각과에 짚차가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93년도 신년도예산 부터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차량의 신규 구입을 억제 당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다같은 행정기구내에서 서울시 집행부는 차량의신규 구입을 못하고 있고 교육위원회만 짚차를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서 부여된 것인지 이것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와 교육위원회가 더 같은 행정 기구내에 있는것으로 보는데 이 한계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 장시간 의사진행을 하신 점에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또한 오늘 회기가 마지막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의원 출석률도 현재 좋지않고 또한 당무자인 관계관인 책임자는 오늘 어떠한 이유인지 못나오고 또한 그 대리하는 국장은 또 전속발령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우선 이 12항 이라든가 14항 15항 17항 이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확고한 얘기를 들어야 가에 손을 든다듣가 부에 손을 든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이의없이 그냥 넘어 갈수가 없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본의원의 견해는 이차량관계만은 우선 제외해 놓고 다른 안건만 얼른 처리해 가지고 회의를 문닫는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집을 부려가지고 오늘 다하자 얘기 나오면 도저히 심의할수가 없읍니다. 할수없는 단계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다만 이4항만 차기회의래야 불과 몇일 안남었읍니다. 정기회의가······. 그렇기 때문에 정기회의에 자동적으로 내놓도록 하고 그외의 것만 얼른 우리가 처리해서 의회도 문닫고 또한 시정감사라든가 다른의회의 일이 또한 상당히 산적되고 있읍니다. 또한 집행부도 현재 토요일이 되기 때문에 다들 나가고 또한 여기에 교육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대한 재무국 관계도 질의할것이 여기 있읍니다. 이런것을 이런점 저런점으로 보아가지고 우선 여러분이 반대의사가 없으시면 자동차 관계만은 남겨 놓아두고 다른 부분만 속행을 해가지고 후에 문닫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고집을 한다고 하면 별수없어요. 한건 한건 따저서 질의 토론안할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그대상자가 지금 없다 이말씀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정하겠읍니다. 12항의 재산취득에 관한건 짚차매수 그다음에 14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교육위원회 짚차 그다음 15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영화촬영차 그다음 제17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경기여자고등학교외 7개자동차 기부채납 이런 자동차건만 보류해 가지고 넘기는게 좋지않냐 그래야 불과 몇일 안남었읍니다. 제생각에는 반대의사가 없으면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서 유종의미를 좀 걷는게 좋지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하나 하나 하게되면 질문을 해야할텐데 답변대상자가 없어요. 그 질문을······. 질의를 하지말고 그대로 넘어가는 방법으로 한다든지······. 의장께서는 이런 방안을 삽입해 가지고 의사진행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교육감 나오셨는데 강을순의원 어떻게 해요? 지금 교육감도 나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이거 저 의장이나 부의장이 말이지 정신좀 차리고 있어야지 말이지 오전중에 가저다가스리 철석같이 약속한놈 데려다 그 규정을 어기고서 또 하나 하나 이거 묻고······. 오전중에 여러분 명백히 말씀이저 이 짚차 관계에대한 제10항하고 14항하고 17항하고······. 짚차 기부채납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있고 찬부 양론이 있었고 해서 한건 한건에 대해서 표결 부치지 않었어요. 그래서 하나 통과된 표결있고 나머지는 오후에 표결 부치기로 했는데 또 중구난방을 만들어 가지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겁니까? 막 뒤죽 박죽 만들어 가지고 도대체가 이거 의사진행을 하는지 작란을 하는지 말씀이저 이거 이해하기 곤란한거에요.

알었읍니다. 가만이 계세요. 아까 저 제안설명 보고가 있은다음에 심사보고만 해가지고 가부를 묻기로 이렇게 결정한줄로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가 끝난다음에 가부를 지금 묻는중이요. 그러니까 아까 강을순의원이 이 짚차에 대한것은 지금 이걸 보류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자가 나온다음에 이거 하자고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교육감이 나오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시작합시다요. 그러면 아까 의사일정 12항목에 대해서 김규원의원과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하셨읍니다. 그리고 이 답변듣고 나서 또 질의하실분 있으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오전에 부르셨다는데 제가 장관의 부름을 받고서 문교부에 가 있어서 그 시간에 못나온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사친회비를 가지고서 구입한 짚차 사용문제······. 오전에 그것을 시유재산으로 편입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짚차 문제를 논의하기전에······. 이 자리에서 일정때 선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대단히송구한줄로 생각합니다만은 일정때의 선례로 본다면 도립학교에 있어서는 전용차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관립학교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경성사범학교에 「세단」차가 있었읍니다. 그리고 영등포에 있는 지금 서울공업학교 입니다만은 그당시에 경성공업학교 거기에 「세단」차가 한대 추럭이 두 대 있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일체 교장전용차라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후에도 교장들이 차를 살려는 생각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이차를 사기 시작한 것은 6·25사변 이후에 부산에 피난갔다 돌아와서 수복한뒤에 그때 교통이 대단히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또 택시도 지금같이 많이 있지못하고 지극히 교통이 어려웠던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다고 하는것은 지금 뭐 제기억에도 잘 남어있지 않습니다만은 한학교 두학교 그 사친회에서 짚차를 한대씩 사가지고 교장을 위시해서 아침에 교원들의 출근 저녁 퇴근때 또 이것을 쓰고······. 사실 또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지금 학교의 교장들은 일정때의 교장노릇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일정때의 교장이라고 한다면 학교내부에 앉어서 학생의 교육에 전심해서 교육을 단속하고 학교학생의 교육에 전념해 왔으면 그만이였었는데 지금 교장들의맡은바 일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내의 일도 예전대로 그대로의 분량의 일을 가지고 있거니와 반은 시설업자 또는 건축업자 정도의 일을 하고 돌아다녀서 그 성과로서 오늘 6·25사변후에 파괴되었던 그 학교가 오늘 여러의원께서 보시는거와 마찬가지로 회복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에 있어서 짚차뿐만 아니라 사친회나 또는 기성회에서 만들어놓은 시설이 건물을 위시해서 여러가지 시설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학교속에 시유재산이 있고 또 사친회재산이 있고 기성회 재산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요 3, 4년전부터 기성회재산이나 사친회재산이나 이것을 모두 공유화하는 수속을 독려해 왔던것입니다. 그 결과로 당시에 있어서도 많은 기성회재산 사친회재산이 공유화 되었을 줄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짚차도 그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과정으로서 이번에 공유화하는 수속을 밟았던바 아침에 여러의원께서 절대적으로 찬동하셔서 통과해주신데 대해서는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들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의 이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것을 저희들은 여기서 우려하는 바입니다. 물론 짚차가 그 운영비도 시비로서 지출하는것이 당연하고 그 운전수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시비로 운행하는것이 당연하나 운전수 자체도 공무원으로 해야하는것이 당연한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의원께서 잘 이해하는거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중고등학교 특별회계의 내용을 볼진대 이것은 당분간 좀 대단히 외람한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은 사친회 또는 기성회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이것은 실정 그대로를 여러의원께 말씀드려서 여러의원께서 심심한 고려를 해주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제고충을 알어주시는 대신 또한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오늘 일정표에 오른 12항 이짚차 매입이라는것은 지금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작년도 예산에서 기히 매입된거라고 그럼니다. 그리고 그다음 14항 짚차구입의 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위원회에 아직 짚차가 없는과가 관리과 중등교육과 문화과 세과가 있읍니다. 이 세과에 대해서 역시 대서울시의 문화행정 이라든지 교육행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운영함에 있어서 각과에 한대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기히 또 93년도 예산에도 통과되어있는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내용이기때문에 이 3대를 다시 구입해서 각과에 하나씩 이것을 배치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운영의 실정을 심심히 고려하셔서 찬동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관리과장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가격이 왜 어째서 기부채납 받는 것은 80만환 90만환 백만환 백2십만환 백8십만환까지 하고 새로 사는 것은 말야 어째 백5십만환으로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는 전부다 차가 있고 지금 서울특별시는 말이지 없는과가 많은데······. 거기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편의상 문학우의원에게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각학교기부채납 가격이 모두 차이가 있다 이거 원일이냐 이말씀은 이게 교육감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때 그때의 살때 가격에다가 이렇게 환산하기 때문에 그런 가격의 차이가 있는것입니다. 한해에 한꺼번에 신것이 아니고 우리 학교에 신것이 아니고 각학교에서 각각 신년도가 다르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었어요. 지금 또 우리교육위원회 금년도 예산에서 세대 사겠다는 가격이 백5십만환 어째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씀인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획했을때보다 실제에 사볼라고 하니까 현재 그시세 아니고서 도저히살수가 없어서 현실성에 맞는 가격범위에서 사자 하니까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각 교육위원들에게 한대씩 사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인데 교육위원님들도 한대를 가지고 만족해 계시고 또 교육위원님들도 여러의원들앞에 이거를 내놓기전에 이걸 충분히 심의했읍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다 한대씩 필요하겠다 해서 통과시켜주신 것이니까 교육위원들에게 새삼스럽게 한대를 사주겠다 이런 필요는 없읍니다. 또 그리고 사회국에서는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더 듯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일반행정은 내무장관 소관이고 교육위원행정은 문교부장관소관이 되어서 이것이 소관부장관이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 듯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듯신다는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질의해주세요.

교육감한테 질의하겠읍니다. 이 지금 관리과장 대답이 짚차를 앞으로 사겠읍니다. 하고 재산취득의 안건으로 내놓은줄 알었더니 지금 내가 잘못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사놓고서 사후에 승인을 받는듯한 얘기를 하고있어요. 그러면 이걸 백5십만환을 주고서 산거요? 그렇지않으면 백5십만환 범위에서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승인해주소이거요? 그러니까 아까와서 답변이 백5십만환으로 산것처럼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현재 짚차를 여기 시의원중에도 사용하고 있는분도 있고 또 자동차 관계를 약간이나마 가격을 짐작하는 의원도 있어요. 그러면 이「남바」가 달린 자동차라면 가격이 물론 그이상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용차라고 하는것은 「남바」가 달리지않은 차만 사는거다 그런말에요. 차만 사는거라면 말이 저 자동차 가격이 백5십만환이면 비싸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계는 본의원도 약간 짐작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벌써 산것이 아니라면 백5십만환이라고 하는건 대단히 비싸니 될 수있는대로······. 그렇다고 해서 차는 좋지못한걸 싼것만 사라고 그러는건 아닙니다. 그거 이내라도 백만환 그저 귀달리는 정도면 지금「남바」없는걸로 살수있읍니다. 지금 「남바」없는 것으로 살수있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지금 벌써 사놓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아까 얘기한 아무리 통과를 혹 시킨다 하드라도 백5십만환 이라는 가격은 비싸니 그 이하의 가격으로 사도록 노력하자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여기서 다시한번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오전회의에서 교육감에게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당시 교육감이 계시지 않아서 답변을 듣지못했읍니다. 그래서 교육감에게 다시한번 질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어 합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 각중고등학교가 승용차를 사용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본의원이 질의했든 것입니다. 그 내용은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장 내지는 그 학교자체가 승용차를 가져야만 이 학교 운영을 할수있는 이러한 불가피한 실정에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동차가 없어도 학교운영을 할수가있고 교육을 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는것이냐 하는것을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했었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아까 교육감 말씀 가운데에서 사실상 사변이후에 각학교의 교장들은 학교내에서 하는 일 보담도 학교외에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했다. 또 필요한 사정에있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도 그러한 사항을 긍정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 사변이후에 급작스러히 학교를복구시킨다. 수복후 학교를 바로 세운다 등등으로 해서 학교교장의 활동이 교내에서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본의원도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세 차차로 질서가 잡혀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런 학교의 질서가 본래의 태도로변해가고 있다고 하면 학교교장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운영을 할수가 있을것이다. 이렇게 말씀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 사무연락차 왔다갔다 하는 이런일 밖에 하지않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질서가 잡혔다고 해서 승용차가 없어도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을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승용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것 뿐이고 함으로 해서 이 차를 없애고 그당시 당시에 필요할때에 교장이 그당시 거래에 돌아다니는 택시를 이용한다고 하드라도 그택시 비용이 짚차 운영하는 한달 경비에 비하면 그야말로 몇십분지1 밖에 안되는 경비라 말씀이에요. 꼭 필요치 않는 자동차를 가저야만이 학교운영이 되느냐 이런것을 여러가지로 고찰해 볼때에 교육감은 차후 적당한 기회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려해서 각 중고등학교의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용차를 없앨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아까 질문했읍니다. 그 질문할때에 안계셔서 본의원이 듣지못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알고싶어 합니다.

특의으로 말씀드리 겠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그문제 자체에 질의대상을 각도를 달리하는 이런 감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이짚차가 절대 필요하다고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이 93년도 예산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나왔을적에 여기에 대한 필요 여부를 충분히 질의를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의원이 예산관계에 이것이 현시가보다도 많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질의하시는것 같은데 문자 그대로 예산입니다. 백5십만환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70만환 80만환주고 산 것을 백5십만환주고 살수가 없는것이에요. 현시가에 알맞은 가격으로 구입할것은 이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기때문에 예산이 이것이 많다는데 질의하는것은 지나친 질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사실상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하나의 정책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교육위원회 방침을 다른방향으로서 이재산취득 예산을 국민학교 영선비에 돌려 쓴다든지 이런 방향이 다른 경우면 질의하겠지만 그 외에는 엄연한 우리 주무분과가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소간씩 확인이 안되고 의심이 있는것은 주무분과에서 물을것입니다. 거기에서 답변못할 경우 그것을 집행부에 묻는것은 모르거니와 이 질의 각도가 달려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조영석의 말씀을 아까 못들었지만 지금 두번째 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나는 전적으로 짚차를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동일하게 사주어야 됩니다. 지금 92분 동안에 인공위성이 지구를 한번도는 이 세상에 차없이 무엇을 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 구태어 짚차 생각을 하느냐 말이에요. 국산차가 백2십만환 백3십만환에 시발차가 자꾸 나오는데 짚차라는것은 태평양전쟁의 잔물입니다. 지금 수호물자로도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은 이것 교육관계에는 아직 안들어 옵니다만은 이것은 역시 문교행정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수적물자라도 얻으면 비교적 우리가 짚차를 백3십만환이나 백5십만환 이라는것 보다도 넉넉하게 구입할수 있읍니다. 국산차로 살 결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국심이 결핍 되었다고 생각해요. 국산장려라 하면 세금도 안내고 살수있는데 쓰든것 「맥키」칠이나 한것을 사는데 「앤징」이 대단히 수명이 능력이 아주 소모 많이되고 장래 나머지 수명이 짧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총선거가 두달 남짓한 이무렵에 자동차 값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문학우의원이 백만환소리 하지만 예전에 얘기입니다. 지금 짚차값이 2배 오르고 있읍니다. 또 이미 사놓고서 사후에 승인받는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안샀다면 총선거후에 산다면 백만환가지고 짚차 좋은것을 살수있읍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짚차를 사놓고서 사후승인을 받는것이냐 앞으로 살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짚차는 아직 사지 않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앞으로 살것입니다. 그리고 백5십만환 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남바」있는 차를사면 비쌀른지 모르나 「남바」없는 관용차를 달면 좀 쌀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관용차가 역시 「티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티오」얻기가 또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백5십만환씩 예산상 계상이 되었읍니다만은 백5십만환의 돈을 다 줄려고 하는것은 절대로 아니고 될수있는대로 싸게 하겠읍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남바」있는것을 사야지 「남바」없는것을 사서 「티오」얻는다는것은 좀 어떨까 생각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조영석의원께서 물의신 학교에 자동차가 수복후 교통질서가 혼란할때에는 이 짚차가 필요했을른지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질서가 잡혀간 오늘날에있어서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질서 뿐만아니라 모든 사회질서는 상당히 잡혀가고 있읍니다만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서울시내의 이 교통망이라는것은 극단으로 말하면 살인지옥입니다. 그 학생들의 통학량과 일반사회의 봉급자의 통근량이 복잡해저가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학교교장을 위시해서 여러 교원들의 편의를 도모할수 없다고하면 별문제 이겠지만 기위 사놓은 짚차를 이용해서 전부······. 저도 교원생활을 수십년 했읍니다만은 아침에 전차에 매달리거나 뻐스에 매달려서 한 40분 한시간동안 가게되면 첫째 수업에 들어갈 경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선생님들도 이 고충을 알겠읍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시내 교통이 지금보다도 더욱 질서가 잡혀가면은 학교에 차가 필요없을른지 모르지만 당분간 출퇴근 시간에 교통량이 지독히 살인지경으로 되어있는 현재에 있어서는 아직 학교에 자동차를 보유케 하는것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또한 좋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이 장래에 있어서는 교통질서의 완화와 동시에 각학교에 있는 자동차도 또한 정리할 시기가 올것을 확실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최후에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짚차를 사지아니하고 국산차를사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폭적으로 동감입니다. 될수있으면 국산차를 사서 쓰도록 하겠읍니다만은 지금 실정은 이러합니다. 국산차는 승차인원이 짚차보다 좀 많습니다. 짚차는 네사람까지 이용하는데 국산차는 여섯사람까지 용인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산차 라는것은 이 택시 영업자가 여기에 많이 수요의 필요를 느끼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업자들이 이 국산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 관계상 그 가격은 짚차보다 상당한 차가 있어서 높게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 될수있으면 가급적으로 국산차를 이용하도록 하겠읍니다만은 그것도 예산이 한대에 백5십만환 한도로 정해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이것을 살려고 하고있읍니다. 요령을 얻지못한 답변임니다만은 이만치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질의에대한 답변이 끝났읍니다. 어짤끼요?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에 13항 재산교환 및 매수에 관한건의 심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교환 및 매수에 관한건 (삼양국민학교용지) 14. 재산교환및매수에관한건(삼영국민학교용지)

재산교환 및 매수에 관한건(삼양국민학교용지) 본건은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음으로 인해서 약하기로 하고 소관 문교 재정양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심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심의보고가 끝났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14항은 아까와 마찬가지 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다음 15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영화차)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에 관한건 (영화차) 15. 재산취득에관한건(영화차)

동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내무국공보과에서 일반시민위안영화를 상시로 위로해 주시기위한 영화차를 구입하자는 것입니다. 일금 4백만환이내 범위내에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동안건은 내무 재무 양위원회에서 무수정으로 통과된 것을 보고의 말씀 올립니다.

질의가 있으세요? 그러면 강을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영화차 취득에 있어서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의장은 여기에 대한 금액에 4만환에 대한 금액보다도 우선 예산상에 관련된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예산에 관련 되어있는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안나왔어도 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부재중이면 이안건은 최후로 돌려서 채납에 대한 자동차가 필요할른지 안할른지 그것은 여러분 의견에 맡기는 것이고 다만 이사람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예산상의 관계를 알어야 하겠읍니다. 또 그리고 채납차에 대한 필요성여부 이것을 받듯이 알기위해서는 최소한도 내무국장이나 부시장이 이자리에 나와가지고 의사진행 하자하면 대단히 시간이 걸릴성 싶습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말기로 말었으면 합니다. 16. 재산취득에관한건(삼영국민학교용지)

제16호 삼영국민학교용지 재산취득에 관한건이 올습니다. 본안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문교재정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심의끝났읍니다. 이의있어요 없어요.

재산소재지 올습니다. 339의 5호올습니다. 지적은 2필지 166평 거기에 따라서 목조 기와집 2의 건물외에 일동 79평8합 가격에 있어서는 2천2백2십4만5백환이 올시다.

이의 있읍니까? 17. 재산취득에관한건(경기여자고등학교외7개교자동차기부채납)

제17호 재산취득에 관한건이 올시다. 경기여자고등학교외 7개교자동차 기부채납에 관한건이 올습니다. 학교명에 있어서는 경기여자고등학교 선인중학교 선인상업고등학교 성동고등학교 경복고등학교 서울농업대학 서울상업고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종합8개학교 승영차8대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올습니다. 동안건은 문교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그대로 심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부의장과 교체

이의 있읍니까? 의사진행 입니까?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18, 19, 20항 이것은 어제도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시간을 요하는 안건이라 보고있읍니다. 20항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안건같은것은 지금부터 약2년전에 교육위원회 재무조례로 나와있는것이 적어도 백조라도 할수있는 재정안이 올시다. 물론 이것은 여러 의원의 동의에 의해서 택정되리라고 봅니다만은 21항에 재산취득에 관한건이 오늘아침에 누락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해를 구해 21항에 현재안건으로 들어가 있읍니다. 그래서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21항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17항이 끝났으니 18항으로서의 같이 일단락을 지는 방안으로 하기위해서 의사진행으로서 양해를 구할라고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보유인 삼성직업원보유인 보유취득의관한것이 올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18항 다음에 재산취득에 관한 설명을 하신바 마찬가지고 하나 부탁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렇게 하겠다면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3청 있어요? 4청있어요? 5청있읍니까? 18. 재산취득에관한건(경기도소유인삼성직업보도소건물)

재산취득이 올시다. 경기도삼성직업보도소 취득에 관한 이 안건은 방금 징무관 관재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되었음으로 내용을 약하고 사회보도위원회 재정분과위원회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의 있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장은 의사진행에 이의 있느냐 하지말고 질의있느냐?고 말씀하십시오. 이사람이 집행부에게 질의를 할랴고 합니다. 재산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금액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전연없읍니다. 또한 재정이나 사회양분과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심의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가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얼마주고 사자는 애기입니까? 섣불리 넘어갈수 없어요. 우선 관재과장이 5만환가량 입니다라고 그랬는데 뭐가 5만환이에요. 이러한 날치기작란 하지말고 살랴고 하면 확실한 금액을 표시하라 이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가격에 대한것이 나오지 않었을경우에는 별도로 나올수 있읍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면 됩니까? 시의원이 바지 저고리는 아닙니다. 멋대로 가격없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몇천만환 몇억을 주자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건은 질의의 대상조차 되지않습니다. 우선 집행부는 이 가격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정위원장에게 특히 부탁할 것은 재산취득에 있어서 가격은 좀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격을 몰라가지고는 가에 손을 들수가 없읍니다. 5만환 가량이면 뭐가 무엇을 5만환이라는 것입니까? 이렇게 좀 하지못하면 말이라도 자기 소신 의사를 표시해요. 또 확실히 말을하고 나와서 확실히 금액이 얼마해서 말해주십시오. 금액을 몰라가지고 심의할수 없읍니다.

질의에 있어서 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채납안건을 심의한 이 자리에서 심의경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물론 취득가격 주시암매가 많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고 꾸중하시는것을 지당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이 지금 관재과장이 채납설명 중에서 분명히 알고 있읍니다만은 관과 관의 취득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내정 가격을 지금 이쪽에 표시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대충 1천3백6십만환 정도면 취득을 할수있지 않느냐 1천3백6십만환을 245평에 나누면 평당 약5만환 가량입니다. 5만환이라는것은 여기에가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건물평당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할수없이 듣기에 재산전체를 5만환으로 알수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분명히 평당 5만환을 위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확실한것을 알려주지 않기때문에 대충 알어보니 1천3백5십만환 입니다. 관과 관의 취득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성문화 시키지 않고 취득할수 있다는데 낙찰을 본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구지 여러분에게 가격을 표시하라고 하시면 1천4백만환이라고 표시해 노시면 이것 만약 경기도에 의사를 무시라고 여기에서 일방적인 가격을 채정하는것은 취득이라 해가지고 어떤 잡음이 생기지 않느냐 가격 표시가 극히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이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가 있으신것 같은데 아직 경기도에서 받기를 내정했어도 구체적인 내정가격은 안난다면 경쟁입찰로 해서 하는것이니까 내정가격은 구체적으로 표시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다고해서 획책을 먼저 저희가 성문화해서 교섭하면 구체적인 가격을 알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사게되는 것입니다. 내정가격을 말씀드린 것이지 평당5만환 정도일 것이다. 이러한 정도로 알고있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관재과장이 나왔는데 답변하는데 그러한 답변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재산취득 하는데 가다 부다 결정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게 먼저 시의회에 의견을 타정해 보는것으로 해보는 것이지 뭐에요. 지금 재산취득을 가지고 이렇게하는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빌려쓰도록 이것을 만약에 경기도에서 다음에 팔어 버리면 곤란하니까 우리가 사는것이 좋다. 또하나는 관과 관사이 이니까 가격은 분명히 싼것은 틀림 없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재산취득인데 재산가격이 산대로 나타나 있으면 그것을 의회에서 같다하는 것으로 얘기를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반대로 5만환에 근평당 5만환 가격은 틀림없읍니다. 건물이 되어 있으면 어떤 건물이든 모르겠읍니다만은 싼가격 같은데 5만환에 관재과장의 액면 그대로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5만환 못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또 내놓고 하게되는 것입니다. 5만환이 아니라면 8만환을 내라든지 10만환을 내라든지 이렇게 하면 5만환에 살수있읍니다. 얘기해 놓고 이점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해놓고 또다시 내게되니까 선후당착이에요. 건물에서 처음할랴고 하는것이 확실하게 또 이것을 서울특별시로서 이것은 재산취득을 할필요가 있고 예산상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예산에도 서있고 이러한 사람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금액을 여기에다가 선명하게 표시할 수있는 정도에 하는것으로 충분히 준비를 설명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여기 의회로서 시의회에 내놓고 요구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만환에 만약에 이것을 관리과장이 책임을 질수 있는 정도에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러한 정도로 액면부터 답변해 가지고는 우리가 수인하기 곤란합니다. 또 예산면에 이것을 작정하지 않고 8만환 10만환 주어야 산다 할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방 안건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알고 보니까 예산조치가 되어있지 않어요. 재산취득이라는 선행예산을 써놓고 그다음에 취득을하는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예산이 없는것 가지고 어떻게 산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상 특정안건을 취급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해당분과위원회와 당국에서는 이 자리에 수반된 문제를 차후정기때 예산조치 해가지고 예산수립안을 받은 다음에 수인을 받는 것이 정식이 올시다. 이 문제는 차후로 돌리고 김규원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수반이 아니니까 이 문제를 꼭가저야 한다는것은 의원에게 납득이 안갑니다. 차후에 특별안에 예산대로 수반에 들면 즉각적으로 돌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시방 질의대로 말씀드렸고 죄송합니다만은 정기회의에 예산조치 해가지고 하는것이 좋을것으로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발언요구가 있읍니다.

방금 여러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이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려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보위원회 재정위원회 이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 조금전 재무국 관재과장이 내용을 설명 그대로 저희도 마 이것이 세부적으로 아까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마 가격인상 문제라든지 여러가지를 문의했든 것입니다. 그당시에 재무국 관재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마 우리가 관과관대 상대하는것을 구태어 비싸고 싼가격으로 고집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 얘기하는 가격으로 과반수에 해당할수없는 금액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일고하면 그렇게 되는걸로 인해서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재정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여러 의원님께 더욱이 말씀을 못들은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실정에 있어서도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걸로 알기 때문에 여러의원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여러의원께 말씀을 드려보지 못했읍니다만은 제 개인의 심정으로는 그렇다고 하면 구태어 나 이자리에서 장황히 얘기 하는것 보다는 앞으로 정기회 불과 10여일 밖에 못남었으니까 그당시에 다시 집행부에 다시 돌려가지고 해도 과히 그렇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보건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이 내용으로 보아서 그렇게 이상이 없다고하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겠읍니다.

최인호의원 대체로 지금 심의중에 있는 삼성직업보도원 재산취득에 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대체 대동소이하게 합의되는 것같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근본 문제를 잘알어야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3년전부터 숙제가 되어서 내려왔든 것입니다. 물론 강을순의원 내무위원회에서는 잘아시는 얘기입니다. 경기도 자체에서 매각하고 임대한것은 그대로 불하로 들리는 동시에 재산 그대로 환원해 달라는 양도해 달라는 요청이 와있읍니다. 그 당시에 이것이 아동보호소 하나의 직업보도소로 사회보건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이 집행부장께 시장께 수삼차 걸처서 조건부로 확인 결정이 있었고 삼성보도원으로 되었든때에 심의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규원의원이 얘기하는것이 중점이 됩니다. 저는 시정감사 출납검사를 통해서 다해보겠읍니다. 평당에 5만환 건물이 아닙니다. 굉장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령 예산상에 석연하게 가격이 심사해서 안나왔느냐 강의원께서 추궁한것도 타당합니다. 하기 때문에 누누히 우리 의회에서 요청해서 집행부에서 내놓았는데 5만환 이하로서는 이것을 별도 방법이라도 시에서 매수 방법을 작정해서 통과를 시키는것이 3년전부터 숙제로 오늘날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것을 이끌어 주어야 하겠지만 시가 종래에 과거에 주장해오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런 조건부로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여러의원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게 서울시로 하여금 사지않으면 안될것으로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러나 매사는 순서가 있게해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이예산 책정이 되었다고 하니 어떤 항목에 예산을 가지고 샀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것이 절실히 서울시가 필요로 해서 사야될 것이라고 해서 93년도에 예산을 통과시킬때에 책정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것입니다. 사는것을 전제로해서 사후에 예산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히 예산책정이 된것이냐 일주일 열흘간에 사는것이 아니니 이 문제는 보류를 해서 앞으로 정기회에 내놓기로 하고 여기서 원의에 부치지 않으면 일사부재리에 걸리니까 보류해서 차기정기회에 내놓기로 전제로 해서 보류할것을 동의할까요. 동의 합니다.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였읍니다.

지금 삼성직업보도원건물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예산조치가 되있기 때문에 차기회의로 추가예산과 더불어서 제출하는 조건부로 보류를 동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 그렇다고 하면우리가 작년도에 본회의에서 당시에 삼성보육원 재산에 대해서 논란한 바가 있읍니다. 최종욱의원도 계십니다만은 그당시에 경기도의회가 서울시에 대해서 경기도 재산반환하라는 얘기를 듣고있읍니다. 이것은 이만한 것으로서 중지하는것이 어떻든지 서울시가 당분간 보류해 달라고 했는데 그당시에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것이 상정되었드랬읍니다. 물론 작년도에 경기도가 이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든들 당초 예산조치를 하였을 것입니다만은 그당시에 재산을 반환해 달라는 태도로 나왔든 것입니다. 서울시는 요구를 무시하고 거기에 막대한 시비를 들여 시설을 갖추었읍니다. 이러한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경기도로서는 도저히 이 재산을 반환받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매각조치를 결정한것 같습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산조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류하자 이런 뜻으로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난관이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환정도로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차기추가에 이것은 예산조치를 해주도록하는 이런 이것을 가지고 보류해 보았자 어차피 서울시가 취득을 해야될 것입니다. 삼성직업보도원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무의무탁한 아이들을 백여명을 수용해 가지고 목공과 프린트 재봉사 일년동안에 기술연마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술을 체득하도록 이런 직업보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하고있는 서울시산하에 하나의 재산을 취득한다는데 대해서 예산조치가 안되였다. 선후가 모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계상 꾸중하는 것이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서울과 경기도 사이에 애로가 있는만큼 이번에 승인해 준다고 하면 순조롭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개의가 성립되었읍니다.

이제 문의원 말씀도 수긍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느정도 테두리 안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의회라고 하는것이 권한이 무한정 있는것이 아닙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것이 아니에요? 이 안건에 재산취득에 금액을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가격도 모르나 예산조치가 안되여 있어요. 그러니까 의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논할수 없는것이고 이것이 재산이 만약에 의결 안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갈 염려가 있다 절대로 못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노량진에 수원지라든지 서울시가 맡고 있는것이 많이 있읍니다. 당시에 신강우 부시장께 내가 이것을 물었읍니다. 어떻게 되어서 경기도 소유냐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서울로 넘어올적에 사무인계가 잘못되여 가지고 경기도에 그대로 남어있다. 그런데 그것을 소유권 대장을 보니까 역시 경기도로 남어있다. 당시 추궁을 했읍니다. 그랬드니 경기도에 다시 세밀히 조사해 보겠읍니다하는 이런 기억이 남어있읍니다. 이것은 불과 10여일간 있으면 다시 추가예산도 나올 뿐만 아니라 6월1일은 자동적으로 회의가 열리도록 되지 않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고집만 부릴것이 아니라 6월1일에 선처하도록 조건부로 규칙상 도저히 통과시킬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문의원의 말씀 또 최인호의원이 누구보다도 법률을 잘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취득에 대한 수속절차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하자면 가격도 확정 안되였고 심사위원회의 근거도 없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개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분 말씀 하세요.

이거 삼성보육원 재산취득을 절차에 모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보류하자고 하는 의견인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소관분과위원회는 어떻든지 통과시키는것이 결의를 시키는것이 올습니다만은 불과 시간이 얼마 안남었으니까 조영석의원 동의대로 그렇게 할것을 제가 반대를 하겠는데 그것을 발언을 취소를 하고 조영석의원의 동의대로 찬성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기회의로다가 돌리기로 하겠읍니다. 그다음에는 18 서울특별시공립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징수조례폐지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설명 해주세요. 19. 서울특별시공립학교수업료및입학금징수조례폐지의건

이제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같이 이것은 그 교육법 법칙이 분명히 문교부 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대로 결의했읍니다.

심사보고 끝났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그대로 넘어 갑니다. 그다음에 19항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금고사무취급은행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그러면 19항목에 있는것은 교육위원회가 철회했다고 합니다. 철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과반수에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20항에 되여있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재무조례제정에 관한건이 올시다. 이것은 어저께 의사일정변경 동의까지 하면서 본안건 자체를 심의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재정위원회에 소관 그실정을 말씀 올린다고 하면 이 조례는 4290년 8월15일날짜로서에 의장으로 하여금 재정위원장에게 심의요청이 왔든것입니다. 그러면 90년8월15일이라고 하면 91년 92년 93년하면 약 3개년 가까이 본안건이 아직 결말을 보지 못하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것입니다. 이 내용은 물론 919조에 해당할수있는 조문이기때문에 해서 말씀을 올리는것은 아니지만 이안건 자체가 현재 이시간 이후에 이 문제를 여러의원님께서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으로 통과시킨다고 가상한다고 하드라도 이것은 10분이나 20분 가지고 될것이 아니라고 이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본안건을 아까도 삼성직업보도소 문제가 났읍니다만은 동안건도 이사람의 개인에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정기회 그당시에 이조례제정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는것이 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22항에 있는데 교육위원회재무조례제정의건은 보류합니다. 그러면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뭐 요전부터 의제관계로다가 본의원이 두번씩 나와서 얘기했읍니다만은 이 의제를 처리할적에 의장이나 부의장은 물론이고 운영위원장 이라든지 여기에 세분이 이의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고 이런것을 잘 충분히 여러분이 타협을 진후에 이런것을 내놓고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몇해씩 된것을 갖다가 지금 모두다 4년씩 된 것을 갖다가 유인물 하나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예비비지출이라든가 불숙 내놓든가 삼성보도소에 예산조치되지 않는것을 불숙 불숙 내어 놓는다든가 이런것을 하지 않어야 할것이에요. 그래 4년전것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니까 앞으로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이고 운영위원장도 충분히 주의를 해서 이러한 의제에 소홀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 올시다.

이 의제는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맡어 가지고 의장 부의장의 결재를 맡어서 의제로다가 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어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는 15항 재산취득에 관한건인데 이거 아까 충분히 질의를 한다음에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말씀한 모양인데 보류해도 좋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교육위원회 가만이 앉어계세요. 들어도 안보고 왜 나가는 것이야······. 그런데 저는 본인 제자신이 가지고있는 성격이 대단히 괴벽합니다. 좋게 말하면 소신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많이 지탄을 받고있는 이 안건을 하나 여기에 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논란한 끝에 만장일치로 통과된 여러분이 잘알고 있는 본동국민학교 운동장용지와 사유지교환에건 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사람이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될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한 욕을 먹고있읍니다. 무슨 욕이냐 하면 우리깐에는 한다고 하고있지만 시민들은 그사람들이 너무 태만하고 자기의 직무에 소홀하고 책임의 소재가 명백하는 듯하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하니 각종 요청서라든가 혹은 진정서 청원서 혹은 각급 조례안 이라든가 이런것을 산적과같이 밀려놓고 일은 안하고 말로만 애국자라고 하는 이런 나쁜 얘기를 시민한테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어야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이 안건은 본동국민학교용지와 본동국민학교용지는 원칙상으로 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에서 병합심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한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 의사일정에 오르기는 힘들게 되어있읍니다. 더 구체적인 그러면 재정위원회는 역시 여기에 대해서 찬부양론이 연2차에 작년말서부터 논의하다가 이것이 만장일치로 오늘 결정되어 올라왔는데 결의를 보았는데 문교위원회에서는 이안건에 대한 가부에 회답이 없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도 다른일이 바뻐서 이것을 심의못했다면 문제는 별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고 연수차식 타협을 하고 이것을 심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결시킨다든가 혹은 부결시킨다든가하는 일응해 여기에 반응이 없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가 여러분이 잘알고있는 바와 같이 이것을 중심으로 상당한 여기에 대한 물의가 우리 주위에 참 호평이 어떻고 이것이 참 우리 신변을갖다가 비난하고 있는 안건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안건을 부지하세월로 상임위원회에다가 부의해 가지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그상임위원회에서 결의가 못되었다든가 하면 상임위원회에 어떤 재량으로서 아주 기각을 시켜버린다든가 혹은 상임위원회 전체결의에서 결정을 못하고 원의에 묻는다든가 이것이 안되면 좌우간 문교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 한테 원성혹은 비난이라든가 이것을 면할수가 없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여기에다가 이것을 제안하고저 하는것은 꼭 통과를 시켜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비난이 많고 말성이 많은 문제를 일단 원의에다가 물어서 부결되면 부결되고 통과되면 통과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말성을 제거시켜야 된다 말이에요. 말성이 많은 안건을 기각한다든가 심의를 하지 않고 무작정 세월을 끈다는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회로서 어떤직무태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사람은 되도록이면 이것을 문교위원회에 양해를 얻어서 기각해 버리자든가 어떻게든지 해서 결정을 짓자는 것입니다.

이제 그본동국민학교건에 대해서 사실 참 여러말 혹은 여러 해될만한 그렇게 장구한 시일에 걸처서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대한 안건을 우리 문교위원회로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보고할려고 하는것을 박수형의원께서는 저보다 신속하니까 먼저 나와서 말씀을 올리셨읍니다. 그런데 그 협의한 내용을 여기에서 보고드리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으로 그 학교기지를 교환하므로 말미암아서 예정한 기지를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는것은 참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태원에있는 그 교환대지로 말씀한다면 해방전에 벌써 10여년전부터 국민학교기지로서 내정이 된것인데 근로자들은 많은 노무자들을 동원시켜서 조지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그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중히 검토해서 의논해본 결과 그것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완전히 본동국민학교 기지와 이것을 교환하게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문교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이태원국민학교기지 이것이 전혀 없어진다는것은 좀 대단히 곤란한문제라고 생각해서 다시 교육위원회다가 반투를 해서 재고한 연후에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토의를 그렇게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기한부로 해서 오는 정기회까지 이것을 재고를 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결의했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왜 그렇게 된고하니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결의조항이 올라온 이상 이것을 우리가 부결할수가 있겠지만 대개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의 의견을 묻는것도 좋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고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래서 오는 정기회까지 되도록 재고해서 이것을 다시 올리도록 그렇게 했읍니다.

이왕 박수형의원께서 이런 말씀이 나와서 대단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의사진행상 한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본의원도 이건에 대해서 진정자로 부처서 수차에 걸처 추궁을 받었읍니다. 시의원의 입장으로 왜 추궁을 받었느냐 하면 이 안건은 다른 안건에 비해서 사실상 진정한 사람으로서 이건으로 인해서 시간상으로 혹은 물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것이에요. 수년을 걸처서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해서 현장에다가 천막에다가 처놓았는데 교장이 임의로 천막을 철거해 버렸다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은 교장을 걸어 고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문제는 신속히 처리해 주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진정한 사람이 먼저 이태원에 있는 국민학교용지를 팔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진정한 사람은 대금으로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하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는것인데 이것조차 처리를 못해주고 지금까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하는 술책이에요. 말이안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지에서 이건이 본회의에서 논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동의 해주시면 하나의 안건으로 의사일정에 상정시켜 가지고 찬반의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지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길이 되는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동의할까요? (장내소연) 이사람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하지만 찬성하시면 동의할수 있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이재산 교환에 있어서 다만 이 양분과위원회가 합의가 되였으면 아무것도 안될텐데 불행이도 이것이 문교 재정 의견이 달러가지고 오늘 이 안건이 오래동안 있었업니다만은 한가지 돌이켜 생각 하건데 문교위원회의 여러분이 본의원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4292년11월30일날 이안이 제출되었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오늘 이시간까지 해결을 못지어 가지고 가부간의 채택을 못해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보류한다 있을수 없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의회의 본회의 중심입니다. 분과위원회가 단독적으로 결정할수 없읍니다. 또한 이것이 재정위원회도 그러한 의사로 채택이 되었으면 모르겠읍니다. 한 위원회가 결정되었읍니다. 그러면은 이안건은 일응 본회의에 올려놓고 문교위원회의 안대로 여기서 의결시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재정위원회 안대로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정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석을 않이 할수가 없읍니다. 또 그러한 순서로서 이안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다만 이재산 교환에 있어서 개인의 재산에 침해를 한다는것은 제2공화국에서는 있을수 없읍니다. 개인의 재산 침해라는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느냐 이미 그재산이 내가 아는 견해로서는 개인의 재산이란것을 확실할 것이에요. 그러면 개인의 재산을 어느 학교가 또한 공익 기관이 몇해동안 무한정 사용할수 없읍니다. 그러면 사용하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든가 대한민국 법률에 개인 재산을 부인할수 없읍니다. 개인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공법상에 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인 재산인데 무진장으로 줄수는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정기회의에 넘겨 가지고 의결하나 또한 본회의에서 이제 의결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선 이문제를 본회의에 현재 의사일정에 올려놓은것은 다 끝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 변경이 필요없이 이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반대 의사가 없으면 그대로 의사일정 채택 할수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상정을 시켜가지고 문교위원회의 안대로 일단 여러가지 이유를 달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몇일날까지 내라 한다든가 본재정위원회의 안대로 한다든지 하지 않고 공연한 우리의회는 국민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있읍니다. 1년간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답변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태도를 결정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에게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 비난의대상이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사람은 의사일정에 본건을 채택해 가지고 가부간 오늘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올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개의 있으면 개의 말씀하세요. 의견 얘기 하세요. 성원 미달입니다.

이본동국민학교 대지 교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안건이 없으니 이것을 상정해서 논란을 하자는 몇의원의 말씀이 계신데 이것 본의원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적어도 하나의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있어야 될것이에요. 손바닥 드려다가 보고 심의합니까? 유인물 안나와 있어요. 무얼들여다 보고 심의를 하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얘기를 듣기에는 본동국민학교 교지 8백평과 이태원 국민학교 학교용지 2천평에대한 가지 가지의 추문을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아름답지못한 추문이 유포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급작스럽게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나는 이것을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하물며 주무분과위원회인 문교위원회가 이것을 다시 재의를 시키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로 반환시켰다고 하는 문교분과위원장의 지금 보고가 있었든 것입니다. 이주무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였으니 재정위원회의 심의 그대로를 가지고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자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에도 몇가지 안건이 정기회의로 보류된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의사일정에 상정이 되였다고 하면 모르되 상정이 안된것을 급작스럽게 심의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교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이해 하셔서 차기 정기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오게 해주시고 의장께서는 이회의를 오늘 이것으로서 끝마추는 방향으로 의사진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 최인호의원······.

이문제를 지금 상정 안한다는 주무분과 문교위원회에서 한것을 타당한 이론으로 긍정하고 논란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할때에 자치법에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 하게되면 우리 기본 권리에 이것이 자치법에 분명히 되어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재산을 변동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이마당에 기본 권리를 행사하는 이심의에 있어서 발의자인 집행부 교육감으로 하여금 의회에 발의가 왔든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은 이것을 받어서 주무분과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한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해당 분과위원회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보고를 보류를 한다든가 기각을 한다든가 그 결과를 의장을 통해서 의제에 상정해 놓고 원의에 묻기전에 혹은 할수도 없고 이것을 반투할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교위윈회에서 적어도 1년동안 심의를 있다가 가지고 와서 분과위원회의 권한으로서 이것을 정기회의에 세권한으로 상정할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사회에 흐르는 이것이 비난이 있고 없고 이것은 도외시하고 우리는 의제에 올려놓고 논의를 안할수도 있는것이에요 뭐에요. 그러니까 의당 상정해야 합니다. (장내소연)

심의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오래된 문제를 여태까지 2년 3년씩 글고 처리 못한 것은 교육위원회 집행부 당사자의 태만도있으려니와 우리 시의회가 작년 연말경에 이심의를 부탁 받어가지고 그동안에 개회를 못한 불가피한 사정도 있었읍니다만은 너무 오래된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제로서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의제를 가령 여기에 누가 긴급동의안으로서 5인 이상 정식으로 내놓고 의제로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얘기를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문제를 처리못한것이 이것이 있으니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할수있지만 이것을 정식으로 의제로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또 한가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예산 문제라든지 이조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심의못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얘기 듣기에는 기본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아직 심의가 끝나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까지 그런데 오늘 낮에 문교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속담에 열흘무던 나그네가 하루가 마뿌다고 이태 3년씩 끌든 것을 오늘 낮에 합의를 봤다고 해서 부랴 부랴 정식으로다가 절차를 밟어서 의제에 올리지도 않고 볶아치니 이것은 곤란한 것입니다. 구두로 할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떤분이 절차를 밟어서 의제로 올려놓든지 백보를 양보해서 의제로 올려 놓는다고 하드라도 문교위원회에서 의장앞으로 다가 보고를 해야하는 것이에요. 별안간에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구두로 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한다면 평상적 말하자면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닙니다. 구두로 나와서 하나 서면으로 하나 마찬가지가 않이냐 하지만 중대한 예산 관계를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면 정식으로다가 분과위원장 명의로다가 의장에게다가 보고를 못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보고를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킨다 그말이에요. 그리니까 이것이 재정위원회하고 문교위원회하고 의견이 합치가 되였다면 여기서 가부간에 심의 우리가 결과를 보아가지고 결정하기가 쉬운데 문교위원회하고 의견이 다르니까 문교위원으로서는 정식으로다가 이렇게 서면으로다가 의장앞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여기서 지금 성원이 안됩니다만은 여기서 몇의원들은 충분히 이것이 납득이 안되는점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좀 오래 되어서 당사자 한해에는 미안은하지만 불고 한 일과일 정도후에 요다음 독회에는 필히 이 문제를 상정해서 가부간에 결정해서 거기 진정한 사람들의 오해도 풀도록하고 또 개인 재산에대한 오랜동안 처결 못한것도 빨리 양단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이태 3년씩 끌든 것을 낮까지 문교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다가 한시간이나 2시간 지났다고 해서 지금 부랴 부랴 볶아칠 필요가 없읍니다. 차기에 넘기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문의하는것이 여러분이 의견으로다가 올릴수도 있는것이고 못올린다고 하면 못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서는 성원이 미달됨으로서 해서 오늘은 산회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먼저 의사진행 말씀드리기 전에 내일 모래부터 5월 23일부터 시정감사회계검사를 실시하겠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고 또 만반준비를 갖추고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이회기 문제가 법적으로 구애를 받게되어 있읍니다. 오늘로서 35회 임시회의는 끝나고 앞으로 36회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이것이 요전에도 22조 단항을 이용했고 이번에도 역시 22조 단항을 이용해서 회의 소집 요청을 했읍니다. 23일부터 감사를 할려면 오늘 공고를 해야되는데 오늘 회의중임으로 공고를 못하고 또 시당국으로서 집행부당국으로 볼때에 역시 앞으로 내무부의 행정감사에 걸리고 그럼 입장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감사재료를 수집하는 그러한 기간은 필요하고 해서 집행부 요청도 23일 24일 이틀만 쉬시고 24일 공고하고 25일부터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감사를 요청하는것이 않이라 그러한 행정적 애로가 있으니 그대로 해주십사 해서 우리운영위원회의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일부터 시작하고 23일날 월요일날 일반회계반은 운영위원회 각특별회계반은 징계위원회실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반은 문교위원회실에 모여서 구제안을 타협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35회 임시회의는 오늘로서 산회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폐원식이 있읍니다. 제35회임시회폐회식 식 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회

지금으로부터 제35회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국기배례) 다음 의장님 식사 말씀이 계시겠읍니다.

친애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오늘까지 35회임시회에 있어가지고는 여러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부절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부정축재처단입법조치건의안건외 4건 조례안 6건 동의안 32건 기타 1건으로서 유래없는 많은 성적을 나타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뜨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 있어 가지고 유회 두번 있었다고 하는것은 여러의원들이 사생활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하겠읍니다만은 금후 일층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긴급동의안건이 5건이 된다고 하는것도 금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정상한 의사일정 수속을 밟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10일동안 임시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의원들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 집행부로서도 우리의 결의에 복종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폐회식에 임해서 간단한 식사의 말씀을 이것을 끝마치 였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인사의 말씀이 계시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