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재석의원 25명으로 제7회정기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7회정기회 제2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7회정기회의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박두순 전차회의록낭독) 제2차회의록 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 2차회의록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김재순 이원찬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의원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 끝난것을 선포합니다. 제3항 시정연설에대한 정책질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의사진행 이갑수의원 발언해주세요. 2. 시정연설에대한정책질의

이문제는 어저께 기히 결정이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어저께 이 분과별로 할것이아니라 발언통지순서대로하자는것이 일단 결의가되었에요. 이의없이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의장이 단독으로 그것을 그렇게 의사진행을 하지않고 분과별로 주었다 말씀이여요. 각분과별로 발언을 주어놓고보니까 나와서 질의하는분이 자기소관것만 하는것이 아니라 타 분과 것까지 겸해서 막해버렸다 말이야. 그래서 사실상 회의진행이 뒤죽박죽하게 되어버렸읍니다. 그렇게 해놓았으니 지금와서 그러한 절차를 가려보았댓자 도리없고 어제 결의된대로 발언통지순서대로 질의를하는데 질의를그렇게 한다면 질의하는분이 자연히 자기소관분과를 잘알기때문에 소관분과를 중심으로 할것이에요. 그래서 그외에 혹 궁금한것이 있으면 타 분과것도 물을수있을것입니다. 또 타 분과것을 물을수없겠금 되어있다는것은 사회상 모순이기때문에 전일 결의된대로 발언통지순서에의해서 질의를 시작하면 자연히 해결되어 가지않을가. 또 각자가 중복되는 질의를피하면질서있게 진행이 되지않을가 이렇게 생각해서 어저께 결의된대로 의사진행을해주시기를 의장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분과별로 하는것이 회의진행상 간편하기위해서 했다고하시는데 지금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 그대로하시면 역시 각분과에서 나오시는것을 보아서 시방있는 발언통지순서대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세분씩 지금 발언통지 내신분이 열세분인데 몇분씩할까요? 세분씩해서 답변듣고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것이 어떠신지? 그렇면 세분씩 질의해서 답변듣고 또 추후에 또 할수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석의원 발언통지순서에 의해서 발언해주세요.

먼저 본의원이 소속하고있는 건설분과위원회 소관을질의할려고 합니다. 먼저 건설국소관에 있어서 수도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읍니다. 지금 이 수도행정은 건설국수도과에서 전담을 해서 수도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수도과로서 이 사무량에 비추어보아가지고 과로서 대단히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사업청 내지 수도국으로 승격을 하든지 기구를 개혁하는 것이 좋겠다는 물의가 수년전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이 아직 구체화되어가지고 있는것이 보이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시장은 이 수도사업청의 기구개혁 내지 성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본일이 있는가 답변해주시를 바랍니다. 그다음 수도료징수문제 잠깐 집행부의 말을 들으니까 지금 수도료를 부과하는 양이 대단히 적다고 그럽니다. 실지 생산량이 3분지1에 해당하는 부과를 하고 또 실지 수도료가 징수되는것도 3분지1에 해당하는 이러한 양밖에 징수가 되지않고 있다고해서 이것이 한달에 수천만환의 적자가 나는걸로 이렇게 듣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수도요금을 재조절해서 적어도 절대 생산량의 어느정도의 누수는 우리가 보지않을수 없음니다. 가령 40퍼-센트는 누수가 된다고하면 60퍼-센트에 대한것은 부과를하고 또 6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도료가 정확히 드러와야하는데 이러한 정확한 대책이있는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건설 행정에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건축행정은 도시계획과 건축계에서 주로행정을 보고있는데 이것이 대단히 불편해서 건설국안에 있는 영선과와 건축계를 합해서 건축과로 폐합해가지고 종래의 영선과 건축 행정을 하는것이 대단히 이상적이 않인가 이렇게 생각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을들었지만 아직 구체적인것이 보이지않습니다. 이러한 안이 언제까지 구현될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일간신문을 보니까 서울역과 창량리간에 지하철도가 부설 된다는 신문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교통부가 주관이 되는것인가 서울시가 주관이 되는것인지 신문만 보아서는 모르겠읍니다. 서울시민은 이 지하철도 부설에 있어서 어떠한 상의한 일이있는가 계획이 있는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만일 지하철도가 마련이 된다고 하면 인마의 수송이완화되리라고 보지만 지상을 달리는 자동차 교통 이러한것이 여전히 번잡을 이룰것이 이렇게 생가을하고있는데 이러한 지상의 교통량을 완화시키는길은 고속도길을 설치하는길밖에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지하철이 부설되어 도 이고속도길을 설치할것인가 포기할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공원계획에있어서 한가지 묻겠읍니다. 이사람은 시내 각처에 조꼬만씩한 소공원이있는것을 알고있읍니다. 도심지에는 대공원이라고 할만한 큰 공원이 없읍니다. 이것을 도심지의 인마자동차교통량 이런것을 완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도심지에 대공원을 설치하는것이 대단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해본일이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운수사업청 운수사업청이 우리의회의 결의로 관리권을 포기하기로 결의를 보았고 그후 관계국에서 그 3차 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어서 낙찰을 보지않고있는것을 알고 이렇게 된다면 차후 운수사업청은 서울시가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종전대로 결손이나있음에도 운영을 할것인가 새로운 우리가 결의했든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다시 공매하는 방법을 취할것인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건축 허가를 하는데 어저께 누가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만은 이 위법 건축물이 많이 생겨났읍니다. 건축 허가를 위법으로 한다는것은 현행법령으로보면 벌칙이 있읍니다. 사실상 건축을 위반해서 처벌을 당했거나 어떠한 제재를 당한일이 해방후에 한건도없다고 본의원 알고있었음니다. 이러한 벌칙을 적용해서 어느정도 적용주의를 함으로서 위법 건축물이 좀 막어지지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것인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건설국 계통에는 대부분이 기술자들로서 배치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기술자의 인사문제 이것을 제가 듣기에는 지나치게 인사과에서 간섭을 한다. 이렇게 듣고있읍니다. 가령 사무 계통이라고하면 모르지만 기술 계통이라고 하면 소관의 국과장의 의견을 참작해서 해야함에도불구하고 기술자를 사무 계통에 갔다놓고 능력을 저하시키는 예가 있음니다. 기술자에대한 인사는 소관 국과장의 의견을 존중해야 될텐데 이에대한 시장의 답변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는 우리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수많은 참 건의안을 집행부에다가 결의해서 이첩을 해놓고 그다음 전말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있어요. 이첩은 했는데 전말은 어떻게 되였는지 알지 못하고있어요. 그럼으로 금후는 의회가 결의해서 이첩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처리의 전말을 도로 의회에 통고해주는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차후 그렇게할 용의가 있는것인가 예를 들면은 작금에 우리는 건설 행정에 대한 무려 한 20여가지의 건의를 해서 우리가 결결의를 해가지고 건의를 한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않다고 본의원 보고 있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되였다는것조차도 모르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차후는 우리의회의 결의를 좀더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그건의안의 처리 전말을 보고해줄것을 요망하면서 차후에 그렇게 해줄것을 해줄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묻는것입니다. 그다음은 현재 건축 행정은 일원화 되지못하고 있읍니다. 조장 행정기관인 건설국과 경찰국에서 보고있는데 이 똑같은 사실을 양쪽으로 봄으로해서 여기서 민폐가 조장되고 시일이 천연됨으로서 건축주는 나쁘니까 허가가 나기전에 공사에 착수하는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같은 자리에서한과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같은 과에서 허가장이 교부되는 방법을 연구할 그런용의는 없는가 용의가 있다면 언제까지 해보겠다는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은 우리가 언제나 얘기 한것인데 전업 계획이 당년에 끝이는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친 연차 계획으로 되는사업이 많이 있읍니다. 이 연차 사업으로 되는것은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는것은 우리가 예산 심의때 마다 말하고있는것이에요. 그러나 연차 계획서가 한번도 받어본일이 없읍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연차계획을하는 관계되는 예산 심의를 할때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일관된계획서를 제출해줄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합승 (택시) 문제를 잠깐 엿주어 볼려고 그럽니다. 합승 (택시)는 여러가지 시내 여러군데에 노선이 있는데 이노선을 윤번제로다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어째서 영등포와 시청앞에 달리는 합승 (택시)는 윤번제가 아니고 특권을 부여하고있어요. 요금도 다른데는 100환씩인데 이것은 150환씩을 받고있어요. 그럼으로서 영등포 시청앞을 달리는 이합승(택시)는 상당한 고액에 달하고 있읍니다. 다른데는 합승값이라고 하는것이 미미하게 나가지만 여기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때문에 상당한 고리금이 붙어가지고 매매가 되는 사례를 보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폐단을 이러한 특권을 주는 폐단을 없에고 윤번제로서 운행을 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세울수있느냐 이것을 엿주어보는것이고 그다음에는 요금을 다른데와 균일하게 100환으로 인하시킬 용의가 있는가. 또 그다음 일반 (택시)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일반 (택시)는 지나번 국정감사에서도 잠깐 이런 것이 논의 되였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만은 면허증없는 (택시)가 수백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지금 소정의 합법적인 면허를 받지않은 이러한 (택시)가 검사증을 어떻게 받었으며 검사증을 받지 않고서 운행되는것인가 않인가. 검사증을 받었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면허증없이 검사증을 받는것인가. 또한 이러한 것을 정비할 용의가 있는가. 건설국 소관은 이상으로서 대개 맟이고 다음 내무국 소관을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내무국 소관에서 대개 제가 청내 여론을 들어보면 인사 행정의 각도가 대학 졸업생을 우선하는 방향으로나가고 있기때문에 사실 현재 서울 시청안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직원이 상당히 있는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이러한 직원들이 지금 긍긍하고있읍니다. 어느때 쪼겨날른지 모르기때문에 긍긍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생을 너무 과대히 우대하면 사회적으로 폐단이 오지않을까 생각 하는데 이러한 폐단 문제에대해서 고려한 일이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사 행정을 하는데 발령이 나기전에 풍설이 먼저 난다 그말이에요. 풍설이 나가지고 몇달이 지난후 발령이 나는 이러한 사례를 우리가 번번히 보는수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인사 행정을 신속히해서 풍설이 돌기전에 발령을 볼수있는 신속한 행정을 해야하는데 차후 그렇게할 용의가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는 9개 구청을 가지고 있읍니다. 9개 구청 가운데에 중구 청관을 본다면 누구든지보고 그런것을 느꼈을것입니다 과연 관청답지않음니다. 그래서 이중구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는것이 좋다한는 것을 본의원 사적으로 말씀 들인 일이 있읍니다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전해 보겠다는 구체적으로 해본 일이 있는가 이것을 중구청관 같은것은 이전할려면 현재의 청관을 매도하면 그러한것을가지고 좋은 장소를 택해서 관청답게 새로 신축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것을 계획만 있으면 실현성있는것으로 보고있기때문에 종전에도 말을 한바가 있고 이러한 구체안을 세울 용의가 있는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리 이 본청뒤에는 상당히 많은 공지를 보유하고 있읍니다. 종래에 의사당을질려고 공지를 확보했든것인데 그후에 의사당은 작년에 서울시장의 연설가운데에서 의사당 같은것은 본청의 뒤가않이라 다른터를 물색해서 짓는것이 좋겠다고하는 말씀을 했는데 또한 여기에는 다른것을 증축할 계획이 되어지고있는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계획이 반영되어있지않읍니다. 이러한 본청관의 증축에대한 계획은 언제 증축될것인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소방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같이 우리나라에도 이소방을 경찰에 관속 시킬것이 아니라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 이러한 여론이 떠돌고 그것이 이상적이라고 공명하는 사람이 많이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국자도 어느정도 시인하는것을 제가 사사로히 시찰한바가 있읍니다만은 아직 경찰부터 분리시킨다는 구체안이 나와있지않씀니다. 이러한점을 연구해본일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재무국소관에 한가지 묻겠읍니다. 재무국 소관의 물품 계약을 하는데 이92년도를 전부 단가 계약으로서 구입하고있읍니다. 과연 이단가 계약을 실시해가지고 92년도중에 얼마만한 시가 이익을 보았는가 수자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국 소관에 한가지 묻겠읍니다. 사회국에서 난민주택을 여러군데 인가를 해주었는데 이 인가 받은 난민주택의 조합장은 실지에 재료를받어가지고 팔어먹고 집을 않짓고 그권리가 100만환씩 그 100만환씩 붙어서 전매되어있는예가 있읍니다. 이런것을 내가 사사로이 정보를 제공한 일도있는데 이런것을 지금 어떻게 시정하고 있는가 금년도에 인가 받는것이 아직 착수되지않고 준공을 못보고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과에서 하는 주택 사업이 대단히 부족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형태에있는 주택과의 존립이 불필요하지않은가 생각이되는데 주택과를 폐합해서 기술면은 영선과로 갖어가고 다른것은 다른과로 보내는 폐지하는 이러한 방면으로 생각해본일이 없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아니라 종래에는 정부 지시로 해서 상당히 서울시 주택과가 주택사업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부 정부가 주택영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직접 하고있는것같이 듯고 있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서울시 주택 사업을 하는데 성적이 좋치않었나 서울시 주택과는 믿을수가 없다고하는 의미에서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것을 어떻게 시정할것인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관으로서 한가지 묻겠는데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있는 서울농과대학 (교육위원회는 안해요)하는 것이 있음) 안해요 그럼 이상 답변을 바라고 정확히 답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책 질의 들이기전에 서울특별시의 행정면이나 혹은 예산면 있어서 누구 보담 집행부에있는 여러 국과장보다도 잘알고 삿삿이 내막을 아는것이 우리 시의원 4천7명이라는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몇마디 질의하겠으니 집행부장께서는 이답변이 그야말로 93년도에는 그대로 실천될수있는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93년도 수도 행정에 있어서 수원지 4개소를 확장한다 하고 예산이 있는데 물론 200억 가까이 팽창되고 있는 인구에 비해서 우리 수도 서울이 수원지가 부족한것은 자타가 다 인정할것입니다만은 현재 보육하고 있는 수원지가 말많은 30만톤 나온다 못나온다 합니다만은 현재수원지 유지 관리 행정이 졸렬해서 외국 사람들이 만일 이런 수원지를 본다면 그야말로 한강물을 길어다 재삼 자신이 소독해 먼지 서울특별시의 수돗물은 안먹겠다는 인상을 줄것을 나는 알고 있읍니다. 한가지 예로서 만리동 수원지를 보십시오. 배수지 만든지 3년이 못되어서 수원지가 척척갈라지고 그안에 판자집이 즐비하게 있고 그야말로 외인 출입을 금한다 하면서 거기에 수십 세대가 살고있는 광경을볼쩍에있는 수원지를 유지관리를 못하고 4개를 만든다. 이것은 언어도단으로 보기 때문에 이 93년도에 수원지 4개소 확장공사는 중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원지의 유지 관리에힘쓸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청공사 문제에 있어서······이 역청공장을 3년전서부터 불광동에다가 이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책정했고 또 지금 진행하는 도중에 있는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 역청공장을 면목동에 이전한다는 이 계획을 옮긴다고 하면은 과거 3년동안 걸처서 불광동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시설했던 그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역청공장 이전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한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 급수공사는 시에서 직영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시장에게 말씀 드리고싶은것은 가정 급수공사를 시에서 구청을 시켜서 직영한다는것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민의 경제면 을 생각해서 실비로 이것을 해 주겠다는 그 취지는 대단히 좋으나 나는 그것을 반대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서울시의 수도행정이 사면으로 복잡다단하고 또 수도행정에 있어서 제일비행이 많을것이 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양수기대 기타 모든데에서 부정이 많은 수도과에 지정업자로 하여금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시가 직영한다. 여기에 대한비난이 또한 많을것입니다. 제일 첫째로 그 비행이외에 모순이있다. 뭐가 모순이냐 지금 외국에서 원조 자재로서 수도만이 원조를 받고있는데 급수공사를 시가 직영한다는 것은 무상 원조 자재를 갖다가 팔아먹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무상 원조 자재를 시민에게 팔고 있읍니다. 그러면 원조에 대한 목적이 어긋나는 정책이 아닌가. 또 한가지 속여먹고 도둑질 해 먹은 수도과 말단 공무원에다가 급수공사까지 자기네가 설계하고 자기네가 돈을 받고 자기네다 감독하고······이런 행정은 수도행정에 복잡성을 초래하고 부정공무원을 조장시키는 행정이라고 밖에 볼수없기때문에 급수행정을 과거와 같이 시에서 지정한 업자로 하여금 대행시키고 감독을 철저히 행정부에서 하는것이 좋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수기를 팔아치는것도 임시직원에게 너무나 권한을 맡겼다 그것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에서 직결권 이있고 권리가있고 그야말로 서울특별시 수도특별합계를 좌지우지 하는것을 하루살이 모 같은 임시직원에게 매낀 그것이 너무 과중하지 않은가 여기 에서 정책질의에 서론이 너무 긴것을 여러 의원께서 흥미가 없다하실지 모릅니다만 저는 그야말로 살은 질문에 과학적 증거를 가지고 내가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금 논란이되는것을 양해해 주기기를 바랍니다. 한가지 예로서 이런 시정감사를 통해서 쓰지못하는 양수기를 갖다가 상공부 도량형소 검사실에 가서 서울특별시 집행부 관계관과 상공부에 있는 분 또 제작자 시의원 공동 입회하에서 이것을 재조사를 시켜보니 전부가 볼수있는 양수기요 고장났다는것을 든고 보니 거기에는 나무가지를 갖다 박어 놓고 또머리칼을 갖다 묶어놓고 한 이런 점을 왜 묵인했는가. 이 양수기 정책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요구하는것은 한집에서 양수기를 달어주면은 20만 내지 30만 볼트로 들어갈 이것을 같다가 3년동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한다. 시정한다하고서 오늘날 또 말정히 쓸수 있을 양수기를 갖다가 고장났다고 바꿔치는 이런 행정 시정인것을 양수기를 갖다가 이미로 설치하고 이미로 뜻는 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는가 도량기법을 부정하고 상공부장관이 검인한 사인을 마음대로 말단 임시 직원이 뜻고 부치고 100만환 300만환씩 하는 이비행을 어떻게 막을것인가 여기에서 특히 양수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집행부에 맡길수 없으니 상공부장관이 인정한 어느특정인에게나 양수기 취급을 시킬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부터 전출할 수도특별회계의 전출금이 6억800만환이 있는데 물론 이 전출금 6억800만환은 수도사업의 확충과 모든 시설이 필요한 예산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과연 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내기위한 일반회계에서 6억이라고 전입을 받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흑자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93년도에 수도행정을 갖다가 확충시키기 위한 금액인가 내가알기도는 흑자가 아니고 적자난다고 하는데 현재로 흑자 나오고 있는 수도행정을 도둑놈들에게 맡겨서 적자 내게시키고 무슨 면목으로서 일반회계에서 6억8백만환의 전입을 받느냐 얘기입니다. 한가지 예로서 이제까지 수도급수 사용료는 어느 구에 있어서는 부과한 급수 사용료보담도 빼놓은 급수사용료가 많을것을 나는 이번에 시정감에서 밝켰읍니다. 예를 들면 수도전 1000개중에서 500개가지고서 천만환 받던것을 인상 조치로 말미암아 끌어왔는데 500개를 갖다가 빼놓으면 그이상의 돈이 더 들어요. 그러면 실지 부과할 금액보다도 빼놓은 금액이 많다는 이 실정을 알앗는데 3년동안인 양수기 정책에대해서 출납검사를 통해서 양수전에대한것은 지적할적에 수정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날 이렇게 수도행정이 부패되엇는가 그렇기때문에 특히 양수기 정책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원조자료를 갖다가 팔어먹는다. 또는 국고보조를 받고 또 시민에게 돈을 받는다. 양수기가 국고보조로 7할 받어 왔는데 국고보조 받은것을 갖다가 또 시민에게다 부담을 시키고 7천환 자리 양수기를 갖다가 왜 만5백환씩 받느냐 그것이 에와 만일 수도특별합계가 적자 나왔다면 흑자 나오게 개선을 못하고 시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부담을 시키니 이러한 모순된 행정을 조속히 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무상 원조자료를 갖다 주어 가지고 시민 급수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고쳐서달 재료를 가지고 시민에게다 시가로서 팔고 국고보조를 7할받어 가지고 7천2백환씩 사드린 양수기를 만5백환씩 받는 이 정책이 좋으냐 그것이에요. 쌍말로 꿩먹고 알먹고 이중 삼중으로 부과시킨 수도행정이 왜 오늘날 적자라고 하느냐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한것을 잘 납득할주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이외에 모순된 수도과의 그 부패된 행정을 지속하는것을 이 다음 시정감사 보고때에 샅샅히 할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시장께 질문하는 요지는 금고나 열쇄 현금 집 문서 왜 이런것을 전부 임시직원에게 맡기고 과장 계장을 비롯해서 다른 직원은 놔두고 임시직원이 하는것만 방관하느냐 그것이에요. 그래서 질문할것은 수도 행정에 있어서 적어도 계장급 이상 과장 국장을 두어달동안 일선행정을 한번 시킬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왜냐하면 지금 수도전수도 모르고 금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돈이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한 행정을 갖다가 임시직원에게 맡겼기 때문에 앞으로 2~3개월동안 계장 과장을 한번 혁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그것이 궤도에 올라 갔을적에 임시직원에게 맡기면 좋지않은가. 수도행정에 대한 것은 이상으로 마치고 한가지 시장에게 특청이 있읍니다. 아까 조영석의원이 교통 행정에 대해서 말씀 했는데 합승 택시 문제입니다. 영등포에서 서울 들어오는 합승 택시가 150환인데 정원제 버쓰를 움직이면 150환 내던것이 영등포에서 동대문까지 70환 가지고도 탈수있다 하는 이론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작년 봄에 50대를 갖다가 정원제 버쓰를 운행해보라그래서 50대를 정원제 버쓰로 개조했는데 경찰국에서 이 버쓰는 좌석이 규격이 맞지않으니 검사를 못하겠다해서 그 50대 만든것은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70환 주어도 되는것을 갖다가 150환을 주고 타는데 서울특별시장이 50대 티오를 주었으면 왜 운행 시키지 않고 좌석이 규격이 안맞는다고해서 경찰국에서 허가를 안하고 시민의 불편을 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 질문했읍니다.

문학우의원 질의해주세요.

질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루하신것 같은데 간단히 골자만 물어보겠읍니다. 금년 8월부터 집해우 당국에 요청해서 시정을 바랐읍니다만은 이것이 시정되지않고 그대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다가 우남회관 뒤에다가 변전소 를 설치하기 위해서 무려 2만2천볼트라고 하는 고압선을 지상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피해를 입을 동네가 사직동 필운동 내자동 적선동 도량동 해서 6개동에요. 이 동민들이 나가서 운동을 하겠다는것을 억제를 해놓고 사적인 면에서 집행 당국자에게 얘기를 해서 지하공사를 해 달라는것을 부탁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것인지 약4분지1 가량 지하 케-불이 들어갔다가 지금 나머지를 가장 위험한 지대인 대로옆의 전주 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경전 당국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가 여기에 대한 예산을 주지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불 지상공사를 하는수 밖에 없읍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집행당국은 시민이 공포심을 가지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러한 공사를 그대로 강행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공사를 지하 케-불로 변경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것인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수도 문제를 올라오는 의원마다 논의가 되는것 같은데 본의원은 불가불 수도 행정에 대한 문제 몇가지를 지적 아니 할수없읍니다. 금년 8월부터 서울시장의 시민의 급수 사정이 양호함을 극구 선전을 했고 잠시나마 출수 사정이 좋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근자에와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고지대 아닌 저지대에도 물이 안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117번 전화 또는 구청 본청에다가 연결을 하면 직원이 없읍니다만은 이러한 정도로서 답변이 끝나요. 이것을 직접 구청이나 수도과에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부탁한들 한달 내지 두달 걸려도 가보지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수도 행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용의를 자지고 계신지 한가지 웃으운 얘기는 종로구 사직동 국회의원 이재학이라는 사람이 사설 기업자에게 인차반의 파이프를 부정공사를 했읍니다. 부정공사를한것을 금년 7월부터 지적을해서 이 관을 파주어야만 그 근방 일재에서 물을 먹을테니 종로구청 수도과 심지어는 국장한테 까지얘기를 했읍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민의원 이라는 특권층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국법이나 서울시의 조례를 위반한 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그대로 방임하는 행정관이라면 그 자리를 물러나야 한다 말이에요. 서울시장은 즉각 이렇게 부정공사를 한 장소를 지적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방임한 행정관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할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물어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근자에 와서 대학출신자를 각구에 검침원으로 내보내가지고 상당히 행정적인 효과를 걷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이사태를 볼적에 과연 대학출신자를 일주일이라는 단기간교양을 시켜서 직접 수도행정에 경험이 없는사람을 검침원으로 담당시키고 있는데 당국자는이행정이 제대로 된것인지 또는 시민의 여론이 올바른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이점 연구해보셨으면 그결과 앞으로 이사태를 그냥 방임할것인지 여기에대한답변을 해주십시오. 어저께 시장님답변가운데서 부당징수한 수도료를 반환했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읍니다. 이거 의당 반환을 해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동안 부당징수한 금액과 반환한액수가 얼만지 그계수를말씀해주십시오. 이 수도요금을 그동안 부당부과하고 부당징수한 관계로 일어난 근자의 시민의피해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수도요금이 올랐다도 해서 말단업자들이 100환받던요금을 150환내지 170환을 받고있읍니다. 그이유는 「물값이 올라서 그렇습니다」이렇게 나갑니다. 또는 이발업자가 300환으로 규정돼있는 요금을 300환내지 4ㆍ500환 받고있읍니다. 이렇게 서울시민전체에 단해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받었는데 여기대한 행정적인책임이나 도의적인책임을 느끼는적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그다음 93년도 건설면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시장께서 종로중구출신의원은 많이 양해해주십시오 했는데 양해못하겠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세의 5할을 종로중구민이 부담하고있읍니다. 93년도 건설면에대한내용을 검토해볼적에 전부가 변두리로 치중을 하고있다는 말예요. 그러면 변두리로 치중한 건설면에 서울시장께서 종로나 중구의 건설 특히 종로 하수의정비가 완비된걸로 알고 변두리에만 치중했느냐 말에요. 만일 이대로 변두리에 치중을 해서 종로나 중구가 시세의5할이상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종로에 혜택을 안준다면 서울시장은 앞으로 종로나 중구민에게 호별세등급을 인하시킬의향은 없는지 이답변을 듣고 종로나 중구출신의원들의태도를 설정해야할것이라고봅니다. 또 한가지 우서운것은 서울시에 대해서 도로포장이나 하수도정비를 해달라고 부탁하면 언필칭 나오는 얘기가 이거 구민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에는 도로가 신설됐을 경우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조례에 의해서 부담하는줄 압니다만 사전에 5할을 부담해야만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근거가 어느법령 어느조례에 있는지 분명히 이걸 알고 예산심의를 해야겠읍니다. 여기대한 답변해주세요. 다음 이청소문제는 어제 강을순의원도 원상대로 회복을 시켜다오. 또 김인기의원께서는 「하-드탚」을 「담프」차로 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실지 제4회추가경정예산때에 막대한예산를 들여서 시민에게 좀더 많은 복지 이익을 주기위해서 시세를 투자한결말 당초의 계획 소기의 목적대로 달성되있지않다는것을 서울시장께서는 아셔야 되는것입니다. 구차하게 내가 이자리에서 말씀할것도 없이 지금 40명시의원이 공통적으로 당하고있는 이청소문제의고통은 서울시장인 임시장께서는 잘모르실것입니다. 실지 아침에 그네들이 추럭과 수하차를 가지고 와서 골목에다 대는데······12월1일날 이번 정기회초벽두에 내가 지적한바 있읍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있어요. 무엇때문에 반별로 해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가정부인이 가지고나온쓰레기를 받지않느냐 말에요. 「나는 일반입니다. 당신은 이반이니 못받겠읍니다」 이렇게 나와요. 골목안에 들어갔으면 그골목안의 쓰래기는 서울시민이 배출한것이기때문에 의당히 시에서 수거해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을 12월1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을 못하고 옆의집쓰래기는 쳐가고 우리집쓰래기는 안쳐가는 이렇한처사가 잘되고있는것인지 언제까지나 시민의불편이 완전히불식되도록 노력할것인지 답변해주십쇼. 그다음 분노 수거문제인데 이것도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불안을 시민에게 주고있읍니다. 지금 한가지 60환을 받어가는데 실지는 100환이상을 부담하고있어요. 이거는이청소작업을 맡고있는 경찰국계장도 시인하고있읍니다만은 이통이 지금 7합 밖에 안됩니다. 전부 잘러났어요. 위를······그래가지고 7합통에다 7합을 문단말에요. 그러니 이렇게 불충한 대행업자와 서울시가 계약을 하고있는것도 모순이지만 93년부터는 이수거통을 모조리 개조할필요성을 느끼지않은것인지 이건 나무통을 만들면 절대로 잘르지 못할것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받을수있는 최대의혜택을 받도록 나무통으로 만들어서 분뇨를 처가도록 하는 방법을 고려해본적이 없는지. 93년도에 공동정호수리비 200만환을 의회가 승인을 해줬읍니다. 이 수리비라고 하는것이 수도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유일한 급수의의존처인데 파괴돼서 건수가 들어가서 먹지 못하는 공동정호가 수백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92년도에 하나도 수리를 안했읍니다. 그원인은 공동변소의분구 즉 말하자면 대변을 처내는 아가리가 깨졌기때문에 그것을 수리했다 이거에요. 물론 분구통이 깨져가지고 시민들 야간통행에 불안과 위험이 왔기때문에 했다고 봅니다만은 그것이 금년7월달에 했읍니다. 공동정호수리비를 그쪽으로 유용을 했으면 의당 3,4차 4회추가예산에 올라왔어야 되는것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공동정호의수리에대한 필요성을 느끼지않는것인지 그렇다면 명년도에는 한푼도 없이 갂아버려야 되겠단 말예요. 여기대한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다음에 사회국의 내부에대한 인사문제입니다. 이거 한진점의원이 언젠가 사회국은 쓰레기국이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사실 사회국을 담당하고있는직원들이 쓰레기에요. 이건 행정책임자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야 적어도 사회국산하에 있는 45개소의각사업소 여기의책임자 들을 보란 말씀예요. 전부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일을 할기력조차 없는 사람들을 갖다 배치했다 이거예요. 이사회국의목적이라고 하는것은 시민복지생활에 최대의이익을 주는 가장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위치에 있는 사회국인사행정을 들여다보면 전부 도타전에 있는사람들 정년전에 있는사람들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과단성이 없는사람들만을 전부 배치했다. 이거에요. 이렇게 그야말로 서울시공무원으로서 활용할수 없는사람 공무원으로서의능력이 없는사람만을 사회국으로 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대한분명한대답을 시장께서는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끝으로 근간에 신문지상에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베비야구장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어요. 근자에 내무장관 보건사회부장관공동명의로 전국 150개소에대한 베비야구장 폐쇄문제가 논의되고있는데 이사람이 알기에는 서울시내의60여개중에서 44개소가 유허가 16개소가 무허가로 알고있읍니다. 이거 분명히 구청장명의로 허가를 했읍니다. 하물며 11월13일 부시장통첩에 의해서 앞으로는 베비야구장에대한 허가를 하지말라는 이러한 통첩이 나갔읍니다. 구청장이 허가를 했고 부시장이 각구청장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중지하는통첩을했다면 확실히 법에 근거를 가지고 했을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내무부장관이나 보건사회부장관이 폐쇄지시를 했더라도 서울시장이 앞으로 여기대한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 이거 우리의관심사라고 아니할수없는것입니다. 특히 사회부문을 담당하고있는 이사람으로서는 여기 관심이 큰바 있다는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지금 이걸 설비하는데 250만환내지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환까지 시설비를 갖추어야 되는것입니다. 이것이 300만환 평균 잡고 60개소면 1억8천만환이라는 시설비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종사하는종업원이 무려 천명이 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가족까지 합치면 4, 5000명에 달하리라고 믿습니다. 일조일설에 서울시가 허가를 해주고 폐쇄시킬수있느냐 있다면 그법적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할것입니다. 만일 법의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서울시가 11월13일이라고 그렇게 알고있읍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가 아느냐하면 중구구청에서 11월13일자로 발송된부시장공문에 의해서 불야 불야 두건 허가해준것이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허가 나간것이 12월30일이다.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그렇다하면 11월13일날합법적인절차를 밟어서 합법적인 수속에 의해서 허가를 해놓고 한달이나 두달이 못가서 발급관청이 다시 이것을 허가취소를 한다고하는 이행정은 시민을 살리기위한조장행정이라고 볼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베비야구장에대한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의 지시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폐쇄문제를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겠읍니다. 집행부 답변해주세요.

첫째 산업국장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이 문제는 시세입에 현저한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선 기초적으로 산업행정면에 있어서 이 문제를 단속하지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산업국장한테 질의하는 바입니다. 산업국장께서는 매일 아침 네시 다섯시부터 여섯시 일곱시 사이에 서울시내에 남대문시장 북창동 시장 혹은 동대문시장 인현동 시장에 밀살 소고기 혹은 밀살 되지 고기가 아침마다 수십마리가 밀살되는 사실을 하는가. 만약 알았다며 이것은 하루에 몇십두나 되며 이것이 어째서 서울시내에 관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식육상을 하는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은 관에서 허가를 해놓고 그냥 방치해놓고 또한 살은 밀살대로 방임하는가. 이 자체에 대해서 산업국장께서 명백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면 의원 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서에 혹은 결산서에도 도축세하게 되면 92년도에도 2억환이라는 예산을 세위가지고 역시 예산을 세입을 보게되면 100퍼센트에 가까운 세입을 가져왔다고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보게되면 도축세 행정에도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언뜻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산업국장께서 밀살하는 되지고기 소고기 이것을 잘 단속하고 그것을 도살장에서 정식으로 하게된다고 하면 이업에 적어도 여기서 시세입이 8천만환 내지 1억환에 가까운 시세입을 볼수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소한마리에는 도축세가 2천500환에 거기다가 도장사용료 기타 공과금으로 서 두당 8천환이라는 이런 시세입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되지 한 마리에 대한 1800환이라는 이러한 수입이 생기는것입니다. 이것이 1년을 두고 1만5천4이상에 밀살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밀살이 단속되어서 사회 공안이 유지될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나가서 자연적으로 시세입이 증가된다는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산업국장께서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단속할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께 한마디 물을 말씀은 시장께서는 역시 취임해서 시정을 하시느라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역시 「미쓰」되는 점이 많어서 한쪽에서 칭찬을 많이 들읍니다만은 한쪽으로는 상당히 그 비난을 듣고 있는것은 엄중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한가지 예를 들어서 무엇이고 하니 우리가 헌법에 보장되었고 행정법에 보장이 되었고 모든 기타 법에 보장된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우리 주민들 한테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시가지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이 사유재산을 여기다가 편입 시킬때에 그것은 명백히 지주와 상의해서 이것을 지불한다든가 혹은 지불한다는것을 약속해서 어느때까지 지불한다고할 이런 보장을 해놓고서······이것이 법에 규정된 사실인데 서울시 일원에 적어서 그러한 손실 상금······ 시는 하나의 정권력으로서 당은 편입해놓고 아직 여기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액수라는것이 무려 7,80억에 해당한다. 이것입니다. 시장께서 이렇게 공석상에서 그것이 약20억이라 했는데 20억이 아니고 7 80억에 해당한다. 이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적어도 시에서 흑자 재정 흑자재정하는데 흑자재정이라는것은 시민한테 물어줄 돈은 물어주고 남어지 돈을 가지고 이것을 흑자재정이라 하겠는데 명목상은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금고에 몇억환 남어 있다고 흑자재정 흑자재정하는것은 이것은 많이 안되는 말씀이고 적어고 힘이 약한 일반시민이 국가의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많은 토지를 이만한 국가에 제공을 했으면 손실보상금이란 조속히 도의상으로나 법제상으로나 이것은 물어주어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전역에있어서 종로 내지 중구에 긍해서 계상만해도 50억환에 가까운 보상금을 아직물지 않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규가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워서 이것은 손실당한 지주들은 어떤 법규에 어떻게 적용해서 이돈을 받어 낼수있는냐하는 이문제에 대해서 5 6년 혹은 그중에는 7 8년도 되는 그런 사건이 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중구나 종로에 긍해서 근 21건에 달해가지고 50억환에 가까운 손실보상금이 지불안되어서 시민에 피해가 막심하다 그것입니다. 변두리입니다만은 정릉가는 길이라든다 이것은 대체로 보아서 7 80억에 해당하는 이러한 손실보상금이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돈이 지불안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피해가 막심한 즉 이문제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고만 쥐꼬리만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1년에 2천만환이나 지불하고 그천문학적 수자를 언제까지로 정리할수 있겠느냐 명백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것은 내소관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역시 이 문제는 잘 다스리지 못하면 시재정에 상당한 결함이 오기 때문에 이문제를 정책적으로 한가지 질의하는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미아리지구 택지조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택지할수있느냐 없느냐 또는 이러한 연구를 해 보았느냐 안했느냐 이 문제를 시장께 묻자는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92년도 예산에 있어서 30만평이라는 택지 예정지로 책정해 놓고 2만평당 내지는 3만평당에 있어서 이것을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택지조성한다 이랬는데 실지문제에 있어서 92년도에는 계획된것이 거진 2천100평에 대한 공사를 해주었는데 이 공사가 지지부진해가지고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2공구에 들어가서 이 공사가 끝나며 곧 착수해야될 지역을 보게되면 지금 여기에 적어도 9천세대에 무허가집이 밤이 새면 샐수록 한채 두채 십여채가 늘어간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택지조성한다고 해가지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놓고 2공구에 해당하는 이러한 지구에 밤이 새면 보통 판자집도 아닌 기와로 이우고 콩크리-트까지한 이렇한집이 드러 앉는것을 이것을 묵인해 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볼때에 택지조성을 하자는것인가 안하자는것인가 이것을 명백히 규정지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안되면 안된다는것으로 시장은 재량권을 발동해서 시민한테 그만한 좌우간에 희망을 줘야한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다고 해놓고 밤이 새게되면 자꾸 집이 들어 안고 이것을 할는지 안할는지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93년도의 예산을 보게되면 11만9천만평을 갖다가 택지조성한 다고 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고 세입까지 50프로까지 잡어 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1차 공사에 있어서는 완료된 제2 공구에 가서 그집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것을 할것인가 그러면 전도가 막연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다가 세입까지 잡어 놓고 한다했는데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나 이 택지조성지구 공사관계에있어서 이것을 세칭 말해서 시장 이 사람 개인으로서 언제나 시장이라고하는 것은 불과 몇 사람의 다대수시민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제가 누차말씀드린바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택지조성지구에 있어서는 이 방향을 볼때 이것은 석연치 않은 열례가있읍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공사를 준다. 이것입니다. 일단 주었으면 그사람이 맟치건 안맟치건 일단 계약했으면 그액수로다가 지정해야 할것인지 이것이 및진다고 해서 업자를 측해서 설계변경을 시켜노니까 또 몇 백만환 보태주고 이따위짓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특히 이 미아리지구 택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만은 한다면 한다 안한다면 안한다 하나의 방침을 결정해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등이하에 영세시민한테는 다시말하면 호별세 면제한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하고 이것을 진행중에 있는줄 압니다. 그러면 같은 서울 일원에 있어서 시장의 방침으로서 호별세를 5등 이하까지를 면제한다고 하면 부수되어서 교육세도 같이 폐지되어야 그 영세민이 혜택을 입는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방침에 의거해서 호별세 5등이하에다가 면제한다 해놓고 교육위원회에서 또 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모순당착된 일이 있으니 이것을 전부 교육위원회와 같이 집행부 사이에서 분리된 기관일진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의장이 선두에 앞어서 이러한 문제를 조정해서 일관된 방침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것이고 이것은 한쪽에서 그냥 안받는다고 하게되면 시장이 모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그공로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받고 있는 이 자체에 있어서 어느때까지 어떻게 조절해서 유종의미를 걷을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받고있는 이자체를 어떻게 조절해서 유종의미를 걷을수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국장한테 한가지 물은것은 과년도 미납에대해서 서울시산하에서만 32억 근33억에 가까운 그렇한 수자가 지금 5년동안에 이렇게 밀려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시의회에서 혹은 의원개인으로서 이 문제에대해서 그렇게 지독하게 또한 맹목적으로 추궁하자는것은 아니고 적어도 이중에서 과거 5년동안에 세무징수원들이 실지로 돈을 받고 또한 시민한테는 세금을 냈다는 영수증도 명백히있는데 이통계를 말하게 되면 약1억환에 가까운 이러한 사고액수가 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미수액으로서 이렇게 남어있게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도 할수가있을것이요 혹은 어떠한 재량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아주 처분해버리든지 도중에서 시장이나 구청장이 영수증 뛰어주고 실지로 받어드려 돈이 시금고에 들어오지않고 사고에 들어서 액수가 어느구청에 몇천원만환 어느구청엔 몇천만환 이렇게 있는 요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수가 있겠는가. 이문제에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명백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요 영업세부가세 부가세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참 재무부에서 잘했다 못했다 해가지고 건의를한다든가 이것만가지고는 안되는것이고 이것이 시자체로서 영업세부가세 이 재원조사에대해서도 이것을 어떠한 공권력을 발동해서 이것을 어떠한 확고한 방침을 세우지않고는 이것이 이대로 나가고서는 도저히 세무행정이 궤도에 올으지않는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동대문에 청과상이라든가 이납세조합 이것이 부패를 만드는 나쁘게말하면 소굴이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납세조합이있어가지고 그 해당세무서에서 나와가지고서 서로 협조한다. 그것이예요. 여기에는 인구가 얼마나 있는데 상인이 얼마가있는데 하지만 납세조합에서는 명단을 떠만들어서 세무서에다가 내게되면 세무서직원은 이것을 보아가지고 여기서 흥정한다. 이것이예요. 흥정해서 납세조합에다가 전체액수의 8분만 바치고 남어지는 납세조합에서 그것을 세무서에다가 물며는 영업세부가세 사업은 거시서 끝나는데 그뒤에오는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5할을 받어내는 영업세부가세 문제가 이것이 큰탈이났다. 문제는 그것이예요. 탈이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있느냐하면 그러한 납세조합이 무효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납세조합 사람들은 납세서에다가 낼적에는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해서 내고 서울시가 영업부가세를 부과하기위해서 그명단조사를 해보게되면 이것이 3 4일이나 온데 간데없는 허위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러니 이것을 가지고 요번에 시정감사라든가 이것을 조사해보게되면 뒤덮어놓고 행방불명이니 어디를 갔다느니 해가지고 다 결손처분해버렸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는 뒤덮어놓고 중앙세무서가 잘못했다. 중앙행정부가 잘못했다 이러한 소리할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무당국에서 역시 구체적으로 각성을 발휘해서 이러한 일이 93년도에는 없도록 해줄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묻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물을것은 93년도 시세입 총예산액에 75억800만환 이렇게 계상해놓았는데 이것이 제 생각같애서는 재무국장한테 묻습니다만은 이것을 적어도 80억환이나 90억환정도해도 무방하다 한는데 무엇때문에 이러한 수자를 예산서에다가 계상해놓았는가 이것은 좀 약게 말하면 실지로 세입이 더 들어올수있는데 적은 수자를 예산에다가 올려가지고 나중에 시정감사라든가 혹은 결산심의에있어서 시는 시세입을 잘해야되겠다는 그러한 허공에 뜬 외관에 칭찬을 받자하는 행위인지 그렇지않으면 무슨 복안이있어서 여기에다가 75억밖에 않을렀느냐 문제는 요것을 좀 묻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바와같이 92년도 시세입에있어서 10월말까지 70억을 훨씬 넘어놓았고 11월 12월 또는 연도별쇄기에 있어서 한 4개월동안 하게되면 다 받어야 된다고하는 이러한 자신이있다고하는데 그렇다고 보게되면 실지로 92년도에있어서 80억환이상의 세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93년도에는 시세입의 예산을 작성하면 더 많은 수자가 여기에 기입되어야 될터인데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런 75억 요 수자가 여기에 나왔는가 여기에대해서 이 정책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 바랍니다.

각 자 여러분이 대단히 많이 질의해주셔서 저는 중복은 피하겠읍니다. 간단히 요지 몇 말씀만 드리고 시간도 많이 경과됨으로서 제요지는 그저 간단하겠읍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을 보고 본청차마비를 보았읍니다. 그 본 결과 여러분이 능히 출퇴를 하시는 뻐쓰 여덜대가 저기 정원에 있는것입니다. 그것은 시의원 또 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는데 그 좀 잘게 세목별로 얘기하자면 8대에대해서 한대에 수리비가 30만환씩입니다. 1년에 그것이 2백40만환 또 연료비가 122만4천134환에 대해서 8백99만5천4백72환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운전수 8명에 대해서 한달에 3만환식 계상하면 12월을해서 360만환에 달하는것입니다. 합계······또 고남어지 운전수 8명의 주식비가 7천환 매월 7천환 그것이 67만2천환에 달하는 것입니다. 계1천8백78만7천4백20환에 달하는 그경비를 소요해서 93년도에 차마비라해서 8대분을 1천900만환돈을 소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외에 어그저께 까지도 출퇴근용으로 쓰는것을 최근에는 못했든것입니다. 그이유는 휘발유가 없어 열료가 없어 하는 이유로서 공무원의 출퇴근을 해준다는 미명아래 여덜대를 뻐저시 세워놓았읍니다 그리고 나갈적에는 퇴근을 못시켜 주었든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보건대는 통반장 모범통반장리라해서 매일 여덜대 일곱대가 연일 실고 당긴 그소비품 연료는 어디에서 나는것인가. 이것이 시에 정책이고 시에 무슨 큰 창달이냐 그렇지않으면 우리 통반장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이번 임시장이나 현시에서는 아량이있고 또 통반장에 큰 효과를 주었다는 내가 그 말도 그말도 들었읍니다. 그러나 같은 우리직원이라고 할적에 퇴근을 못시켜주고 연료가없다고 할적에는 언제이고 오늘날에와서는 여덜대가 매일 작업장이니 사업장이 구경을 시켜주는 그이유는 어디에서난 그휘발유인것인가 연료비는 어디에서 난것인가 나 이것 한가지 묻고싶읍니다. 다음 우리가 왕왕 건설사업에 미관이니 또 무허가니 해서 사실상 허가제가 무리했든것은 우리도 잘알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서울시에만 하루라도 중구나 변두리구에는 무허가건축이 늘비하게서있고 없는 사람이 수다하게 있든것을 잘 알고 또 잔악하게 철거를 당한 예가 수천호가 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오늘날 우리가 시정감사를 통해서 볼적에는 어떠한 특권계급에서는 무허가주택을 구가부지에다가 허가도 않나 무허가주택을 구가부지에다가 20여동을 확연히 짓고서도 끝끝내 건축허가를 무시하고 그냥져서 뼈젓이 집장사하는 사람을 내가이번에 발견했든것입니다. 이것은 건축에 너무나 편벽진 특권계급에만 중요시하지 않나 이러한 감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왜 작년 이만때에 저신설동 시민병원의 대지에다가 시유지에다가 남북건설이 불법건축을해서 이것을 불법건축에 많은 물의가 있든것이고 또 시유지를 못쓰고 내땅을 못쓰고 또 남북건설에서 사드린 시민병원에 기백여평이나 평수를 사드린 예가있는것입니다. 그때에 소양은 나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건축행정 혹은 허가행정에 무모한점이 있으니 이번만은 그냥 너머가고 경고해두고 차후에는 그런일이없도록해서 결의를 해주었고 또 그냥 너머갔던것입니다. 재산을 살려고 매각해드려왔던것입니다. 그랬더니 매수해드려온것을 기회로해서 또 그자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옥인동에다가 남북건설이 지금 여기와같은 20여동을 버젓이 무허가주택을 지어서 집장사를 하고있다는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되고 또 시장이하가 알아서 조치를해주어야 될것이라고 나는 보는것이올시다. 앰하게 없는사람 천막집이니 무허가니 건축위반이니 해서 3천환 내지 5천환을 더 받어먹고도 철거를 당한사람이 수천세대가있다는것을 우리집행부에서는 알아두어야 될것이라고 나는 보고있읍니다. 또 하나 이번에 각구청을 제가 토목을 드려다 보았는데 구토목에서는 여러분이아시는바와같이 또 시장이 말씀하신바와같이 긴급공사 별안간 그저 한구역에 5백만환정도로서 긴급공사를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그구청의 기술자 계장 토목계장하면 토목계장 이하 한사람 이직원가지고 기술자 가지고는 아무리 보아도 능률있게못해가지고 나아가서는 비행이 많을것이라고 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보니까 사실상 토목공사를 하는데 감독할 사람이없는것이에요. 없으니까 어디학생 야간이나 당기는 학생을 붓잡어다가 놓고 너이것 좀 보아라 해서 그인부를 공사하는데 번연히 두자세치를 파야 되겠는데 두자나 자반을 파고 그저 얕게 미는것을 말을못하드라 이것이에요. 말씀하면 실력이 없고 말발이 서지않으니까 인부들한테 그냥 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계장을 불러다 놓고 이러한 공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니까 직원이 없읍니다. 그것이야 이것 무엇 여덜군데니 다섯군데니해서 돌아당기는데 계장이나 계원하나를 가지고는 밤을 새어도 못하겠읍니다. 그것이야 또 혼자서 설계를 하는데 사실상 밤을새는 것을 내눈으로 보았든것입니다. 그래서 어느구청에서 내무국장을 붙들고 직원을 기술자만이라도 추가를 할수있는 용의가있소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내겠소. 더 추가로 돌릴수가있소까지 내가 드렀읍니다만은 기술자가 없어 또 우리시의 봉급가지고는 사실상 똑똑한 기술자는 아까 시장이 답변하시는것과같이 오지를않습니다. 좀 간수나 얼치기같은 것은 올른지모르겠으나 오지를 않는다. 기술자 부족인고로 어떻게 할수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보건데는 두분 내지 세명은 더 추가시켜주어야만이 아마 건설과에서 제대로 구토목비를 소화시킬수있고 건설할수있을것이라고 나는 보아서 시장이 특명으로 이것을 참고로 들어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수도요금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잘못된것은 전부 임시직원이 2중받어먹고 영수증도 안해주고 한것이 상당히 많읍니다. 이것도 우리가 책임을 저야될것이고 또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것입니다. 그러니 물어보면 임시직원이 어떻게했읍니다. 그사람 벌써 어디로 전출하고 물어 받을수 없읍니다. 또 받을수 있읍니다. 이러한 얘기인데 사실상 임시직원에게 전부 맡게되었고 또 그사람 없읍니다. 어디로 보냈읍니다 하는것이 각구청에서 상례입니다. 이것 대단히 새로운 문제이고 또 아까 시장 말씀에 수도료를 잘못 책정해서 받었는데 1800만환이니 일천 얼마니 180만환이니 얘기가 나왔읍니다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런것같지도 않은것같읍니다. 그러나 수자상으로 확실히 계산을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저기 당겨볼적에 무데기금으로 「매-타」를 다는데도 계량기를 다를데도 배인상을 했어요. 이러한것이 왕왕 현장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렇게해서 반환했읍니다. 1천8백몇만환 반환했읍니다 하지만 반환했으면 누가 책임질것이냐 나 요거 좀 묻습니다. 또 하나 시의사당을 우리가 3년전에 4년전에 여기 당선되어서 온 그때부터 얘기가 2억5천만환을 내서 시의사당을 지어야 되겠소하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계상 그것이못되고 오늘날에 여기 광장이있고 엇그저께 요전에 예산심의 추가예산에 임시장한테 물으니 이거 3백만시민으로 보아서 의사당을 좀 크게 짓든지 장소를 달리 책정해야되겠소했으나 금년에도 1억을 기초공사로해서 1억을 세웠던것입니다. 그것 일언반구없이 내년에는 의사당을 어디다가 짓는 것인지 시민병원을 짓는것인지 그야말로 여기 국회의사당을 짓는것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아주 싹잘라버렸으니 이귀추가 무엇인가 또 의사당에대한 관심이있는것인가 없어서 싹잘른것인가 그렇지않으면 1억을 세웠는데 기초공사를 왜못하는것인가 요거 내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아까 미아리택지조성 얘기가 났읍니다만은

가마니 계세요. 정각한시가 되었읍니다. 요 질문을 김제윤의원의 질의까지 끝내고 답변은 오후회의에 듣기로 그러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미아리는 중복이되니까 고만 두겠읍니다.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시는데 (베비)야구장에 말이있었읍니다만은 원래 자유당 당무회의에서 결의를해가지고해준 기관에 허가를 주어가지고 지금에와서 폐지를 시키느니 전업을 시키느니하니 그전업을 시키는데는 그사람들의 시설방침은 어떻게할것인가 시설했든것은 이렇게 파러칠것인가 나 그거 말씀해주실것을 한층더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김제윤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우리가 질문을 시작해서 아마 임시장이 6월달에 취임해가지고 두번째 질문대에 올라오는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매우 명백하고 또한 의회에 여러가지 반영을 잘시키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이 내무행정부터 질의하는 몇개에 대해서 또 하나 명백하게 답변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불유쾌하게 생각하는 하나로서는 우리 의회에서 자지는 결의권 즉조례를 책정할수있는 권한의 소유자이며 결의된 조례는 15일한 이의가 없는한 이것은 공포를 하여야 한다는것은 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것은 시장을 비롯해서 전지전능한 내무국장은 더 잘 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로서의 책정을 했고 그대로 3일이내에 집행부에 보낸 금고조례안 이것은 지금 허실되어있는 사실입니다. 일직이 지상에도 발표가 되였지만 대법원에 제소하면 공소도있고 그 끝으머리에 제소하면좋을것이 무엇있느냐 그랬고 아직 이것이 사장되어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의 권한의 대변자로서 낙인을 받을 용의가 있느냐. 또 교육감은 시집행부에서 제소된 조례안여부에 있어가지고 이문제를 교육위원회에서 설치하는 역시 금고조례안 이문제도 시의회에소 동의를요한다는것이 대단히 불유쾌하다고 해서 재의를 요청해 왔다 그말이예요. 납세자의 한사람인 시민들이 내놓고 돈을 어디까지나 자금적 수호를 하는 의미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금고를 정하는데 뭐가 불유쾌한가해서 「빠꾸」를 해보냈는데도불구하고 여기에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 교육감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고보조가 감면이 93년도에 되어있는데 아까 문학우의원 경우는 종로구 당신의원이 서울시 재정의 5할정도를 부담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체전국국민이 부담하는 우리 세금이 약1천여억환 대충자금 다해가지고 3천여억환으로서 1천여억환중에서 서울시민이 부담하는것이 7백여억환입니다. 이런데있어가지고 국고 보조를 지금까지 받어온예는 불과 2할 1할5분 이렇게 소소했든것입니다. 그러나 93년도에 가가지고는 더 감했다는 이유는 행정청 상호간에 이 서울 실정을 반영시키는데 있어서 내무 당국에서 얘기하는 서울시재정은 충분하지않느냐 그러한 가설 밑에서 굴복을 당한 결과로서 조그마한 금액을 받게 되었다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시장의 활동상황을 명시해주시기바랍니다. 또 공무원 훈련원을 설치를 한다해가지고 시비로서 그것을 만들어 났는데 그러면 지방 공무원만 훈련을 하느냐 그말이예요. 국가 공무원도 훈련을 해서 더 좋은 공무원이 될수있는 시장의도에 수반이 되야할터인데 이공무원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 공무원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것을 명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무 행정에대해서 또 물어보겠읍니다. 제가 순서로 보아가지고 질문이 좀 느저졌기때문에 그앞서서 한분이있기때문에 이사람이 평소에 주장하고 있고 중복을 피하고 간단하게 재무행정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에다가 지방세를 부과해가지고 90「퍼-센트」니 100「퍼-센트」니해가지고 기세가 왕왕해가지고 흑자 예산을 냈다고 하는데 저는 시당국의 열성보다도 서울시민의 납세 의무에대해서 이사람 평소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코큰 소리하는 반면에 서울시민의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가 있다는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처벌할수있는 그조항을 나열을 해가지고 서울시 재무행정은 시민에다가 무한한 구속력을 가하고있는사실을 그행정 내규로서 정하고있는 납세 규칙이라든가 동세대중에서 살고있는사람으로서 그세대주가 내지않았다고 해가지고 동거인에대한 증명도 내주지않는 이것에 대해가지고 민주적으로서의 재무행정을 영위할려고하는 임시장으로서는 이러한 구차스러운 내규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재검토할 용의가있다면 여기서 원기있는 답변을 바라는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한가지 바라는것은 1등이나 2등이나 징수 성적이 좋다. 신상필벌을 하겠다는 견지에서 또 한 징수 성적을 앙양하겠다는 의욕에서 시장 자치단체의장의 마음대로 할수있는것으로 밀어집니다. 또 혹은 9등한 사람이 좌천이 된다는것은 시장이 가지고있는 자유 재량에 의할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제1말단 직원이 딸 빼가지고 단여가지고 성적이 올려가지고 과장이 어떤 의장이 영등포에 있는 사람이 중구로 간다든지 또한 종로로 간다든가해서 성적에대한 대가를 이것으로서 명시를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방안이 그반면에 시민은 어굴하게 물론 잘 낼수있는 기회를 줄수있는 시간만은 이성적으로 많은 시민에 대해서는 억압을 주는것입니다. 이것은 임시장이 명랑 징수를 구가하는 입장에서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역시 똑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사람이 알기에는 이제 방금 얘기한 징수성적 순위로해서 영전을 시킨다든가 또는 영화「스크린」에 나타내서 선전만을 잘해가지고 징수 성적많이 올랐다고 하는것만은 일부는 시인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시민이 열성이있게 댔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평소에 느끼고 있는데 그렇다면 징수 성적이 제일 좋게 나타나는 중요 이유는 뭐냐하는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또 지적으로 재무국장한테 물어본 일이 있읍니다. 재무국장이 거기에대해서 답변하기를 이것은 좋은 답변으로 생각을 했읍니다. 공정부과 때문에 그렀소,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부과 그러면 공정부과를 잘 해가지고 이러한 징수성적이 나왔다고 시인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세무 행정의 일원화를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의미에있어서 구차스럽게 각구청에다가 임시 직원을 써가지고 지금 정규화 할려고하는 애를 쓰고 있다는 잘아는척하는것을 빼지 말고 징수과나 부과과나 함께 일원화할 용의가 있느냐 그말이예요. 사실상 부과과에서 부과를 공정하게 한다며 징수원이 필요없는것이에요. 공정한 부과가 않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축적이 되는데 공정 부과로 말미암아 사실상 시세에 이렇게 흑자 재정이 되였다는것을 자부할 용기가 있다면 그인원을 주려서 어떻게 세무 행정을 일원화 할수있는 즉 세무과라든가 단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공정부과에 가일층해주실 그러한 생각을 갖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역시 답변을 요구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건설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읍니다. 건설행정이 진일보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반영이 되어나간다고하는것을 이사람 느끼고 있고 또한 역시 이 사람도 게을르지않는 연구를 하고있는것입니다만 이불유쾌하기 한량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전다 중요 일간 신문에 도로를 이렇게 93년도에 신설을하겠다고 신문에 발표를 해버렸읍니다. 또한 아까 임시장이 얘기한바로 호별세 5등이하 감면된 여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수도료도 감면할 용의가 있다. 감면하겠다하는 정도까지의 지상 발표가 되어있읍니다. 물론 자치단체 장인 임시장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포부를 자유롭게 표시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의회가 가지고있는 권한을 사전에 침해해서는 않된다는것입니다. 이렇한 경우에는 맛당히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되고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될것입니다. 임시장은 그러한것은 의회의 결의를 얻을려고했소 할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업 발표에대해서 자유롭게 할수있는지 모르지만 자치단체와 의결기관의 표시를 명백히 해달라는 남어지에 말씀드린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 계획의 재검토 이사람이 시의원 될때에 서울시 도시계획은 재검토해야 한다는것을 명심했고 한가지의 선거 「스로-간」이 였읍니다. 뭣입니까? 공원 예정지 만들어놓고 줄비한 고위주택 또는 정착적으로 느러만 나가는 무허가 등등 그것은 고사 해놓고 도시계획이 수반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팔도 못하고 사도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어리벙벙하게 만들어노아가지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상에 왕왕 떠들고 있읍니다만 변경을 하겠다. 변경문제가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추라불」이 있었다든가 이러한 등등은 고사해두고 임시장은 좀 주민의 살아나갈바를 충분히 잘알고있고 평소에 야에서 이러한면을 알고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있어서 1차 2차 3차로 한다든가 이렇지도못하고 저렇지도 못하고 평소에 임시장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대한 대책 여부 이것을 건설적인 면에서 물어보겠읍니다. 남어지 교육 행정에대해서 교육감은 의무 교육을 완성 한다는 「스로간」을 내밀고 있읍니다. 93년도의 의무교육도 좋으나 도의 교육에대한 실천 방안 도의 교육에대한 실천 방안을 93년도에 어떠한 반영을 할것인가 그방법을 표시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각신문에 학력검사한 결과가 발표되었읍니다. 아마 영점에 가까운 4학년 6학년에대한것이 아주 열등한 성적이 였읍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교육 학력 검사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 교육을 올바르게 지향할고 애쓰는 교육감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있는지 어떠한 시정을 하면 앙양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교육공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승인이 나가지고 조례로서 공포를 했는데 얘기를 알고 있읍니다. 교육 공채는 지방채입니다. 자치법 134조에는 지방공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 한다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사실상 상환이라는 문제가 교육감이 관계가 되지않은데 공채에다가 누가 「싸인」을 하겠읍니까? 내가알기에는 또 교육법의 지방자치단체라하면 교육위원회를 말한다는 구절이 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134조에는 지방채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발행한다는 문제가있는데 사실상 발행자를 누가 이름으로 쓰겠는지 이것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했읍니다.

오후 회의에 답변 듣기로하고 오전회의는 정회합니다. 오후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아까 오전중에 박수형의원께서 부정 도육이 시장에 범람해서 이 시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이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온후에도 취체를 해본 일도 있었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장래는 임시 이것을 시행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시세입을 증가시키는것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보건 위생상으로 보아서도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경찰국과 사회국 그리고 산업국이 장래에 적극 단속할것을 말씀해 올리겠읍니다.

시장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세 사고액에 대한 처리책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시당국으로서는 여러 시민이 시정을 협조하시고 시정을 이끄러주시는고로 많은 발전을 보아왔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1억에 가까운 사고액이 있다는데 충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사고액에 대한것은 우리가 세행정이 옳바르게 됐다는 81년도 92년도에는 극히 희소한액수이고 대부분이 세무행정이 문란했다고 볼수있는 90년도이전액이 최근에 와서 발견되고있읍니다. 그래서 저의는 발견된 그즉시로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변상을 촉구하고있고 또 소송의수단으로서 해결할수있는것은 현재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하고있는 것이 24건에 약1천환에 가까운 이러한소송이 계류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의로서는 사고액을 완전히 변제시키기위해서 더욱 적절한 노력을 가하겠읍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90년도 이전의 지금 와서는 실정을 파악할수없는것은 그러한 사고액이 있는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만은 재정법의시효를 기다려서 이것을 해결할수있는방도밖에 없는줄로 알고있읍니다. 그 다음에 영업세부가세의과징징저에대한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거 박의원이 물으신거와 저역시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연간 한20억에 가까운것으로서 우리서울시세면에서 보드라도 약76억에서 20억을 차지하고있는 이중요한세원이국세의영향을 받기때문에 국세가 부과가된연후에 그것이 구청으로 통지가 와가지고 우리세의 부가는 1개월후에 조정을 하게 되는 관계에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영업세가 여러가기 여건이 나쁘기때문에 영업장소의 빈번한이동이라든지 혹은 영업의 개폐라든지 또는 이런 청계천공사를 해나가는데 있는 철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나뿌기때문에 이영업세에 있어서 시세는 항상 불리한 입장에 스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방장관회의가 있을때에 시장님께서 특히 영업세과징에 대해서 관계 재무부당국에서 더욱 철저한 과징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는것을 요청하셨고 또 저의가 현재 구상하고 추진중에 있는것은 자동차세와같이 국세인 영업세법의개정을 보아가지고 차라리 이것을 지방세로 이야해준다면 저의가 본세나 부가세나 완전히 과징할 자신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도 사무적으로 추진중에 있는것입니다. 또 제가 지금 구상하고있는것은 아직 결정단계에는 도달못했읍니다만은 영업감찰이면 영업종류가 있읍니다. 이런 영업감찰의제돌아도 만들어가지고 지방세확보책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될까 하는 그런생각도 제개인으로서는 지금 구상하고 연구중에 있읍니다. 영업세과징문제는 우리시세의비중으로 보아서 대단히 중요한문제이기때문에 박의원의 말씀하신 좋으신뜻을 받들어서 더욱 검토 연구해서 좋은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갈까 합니다. 양해해주십시오.

김제윤의원이 교육감에게 질의했는데 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금고조례에 대해서 이제 시장님의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거기 따를 것입니다. 큰 댁에서 하는것은 작은댁에서 따라가게 생겼읍니다. 그다음 도의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읍니다만은 항상 우리의서울 또는 전국적문제요 또는 2차세계대전 이후에 있어서의 세계 공통된문제올습니다. 그러니 공통된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등한시할 것이 없이 서울에서는 서울에 적합한방안을 추구하느라고 저의들도 무척 애를 쓰고있읍니다. 무엇보다도 사회를 맑게 한다는것이 가장 큰문제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교육자만이 할수없는것이고 전국민이 전력해서 그터전을 잘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것을 항상 느끼는바이올시다. 우리교육자로서는 우선 교육자가 사표가 되야 되겠다. 어느행동에 있어서 또는 그 사고방식에 있어서 감정행동방식에 있어서 그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겠다는 이 생각은 가지고서 여기에 대개중점을 두고있읍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교사의훈련 재교육여기에대해서 각방면으로 노력하고있읍니다. 우선 거년도 그렀거니와 현연도에 있어서도 국민학교 교사 약4천명가운데에서 반수인 2천여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할려고 생각하고있고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도 약2천500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해서 그의생각과 그의 행동을 좀더 세련해볼까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특히 중등학교에 있어서는 과거의억압주의 통제주의 이것을 벗어내가지고서 우선 학생자신이 가지고있는 그 심성에대한 여러가지각도의과학적으로 검사를하는 새로운방향을 작년부터 실시하고있읍니다. 금년도 여기대해서 계속 실시할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또는 여기대한 가정사정 또는 그학생이 놓여있는 여러가지사정을 여러가지 참작해가지고 소위 개인이 타고난 심성과 처해있는환경에 알맞은지도를 하기위해서 교도제를 실시하고있읍니다. 이와부터 양성한교도가 200명 금년도에 또다시 250명을 양성해가지고 각학교에 2명내지 4명의교도를 양성해서 배치할랴고 하고있고앞으로 나아가서는 2, 3년에 교육자 교사전체가 이교도의 정신을 가지고서 해나갈려고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여기대해서는 아직 신문에 대개 제3면을 매일같이 씨끄럽게 하고있는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나만은 이 성과에대해서는 상당한성과를 가지고있고 앞으로도 크게 기대할수있지않은가 이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이와같이 해서 교육자자신이 사표될만한 인격을 양성함과 더부러 과학적인지식과 과학적인방법으로 지도해 나가겠다는것을 생각하는동시에 우리국민전체가 자각 가지고서 어린이가 자라는데 좋은환경을 만들도록 국민전체의도의생활의앙양이 가장 크다는것을 말씀드리고저 하는바이올습니다. 그다음 금년 학력검사에 있어서 성적이 나쁘지않나 하는 말씀 계셨읍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에 각학년의기초학력이 표시가 되있질 못합니다.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서 초대부터 이것을 각학년별로 하고있고 해서 6학년 5학년 4학년 하고있읍니다만은 6학년 5학년에 있어서는 과거에 한경험에 비추어서 대단히 좋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외국에 비해서도 부끄럽지않은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4학년에 있어서 47점이라는 성적이 좋지 못하지않냐 하는 말씀인데 요새신문에도 대개 여러가지보도가 되있읍니다만은 저의들 전문적으로서는 과히 이것을 비관도 안하고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어떠한 학교에 있어서 소위 급량을 결정하는데 60점이상이라야만 또는 학과에 있어서는 40점이상이라야만 합격한다는 이것을 한것이 아니고 그 각과에 있어서의 기준학력이 어떻다는 이것을 생각하는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이번에 47점5분입니다 만은 대개 40점까지 된다하더라도 이것은 비관할수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핏 보면 여기대해서 영점을 받은대도 상당히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다음수를 가지고있는데 대해서는 이것도 상당한 수자가 나온것은 사실이올시다. 다만 여기대해서 어째서 그런얘기를 할수가있느냐 하는것은 역시 저의교육자로서는 교육자로서의 공동태스트에 역시 그것을 가지고있는것이올습니다. 그런데 4학년에 비교적 나뻤던조건이 몇가지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는 대개 학급단위로 하여금 시험이라 할까 고사를 검사를 하고있읍니다만은 대개 작은 종이에다가 한 시간에 적은문제를 가지고 다루고있는데 4학년으로서는 처음으로 다섯장 여섯장 되는 그많은 문제를 큰 종이이에 가 다루었다는것 또한 시험문제와 해답한 용지가 달렀다는것 말하자면 그시험방법이 국민학교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채택하고있던거와 약간 달렀다는 이와같은점에 있읍니다만은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전체에대한영향은 별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이런 4학년 그태스트를 하고서 느낀바는 역시 과거의 폐단이든 교과서중심주의로 나간것이 많이 있다. 말하자면 그학생 어린이의생활터전인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합리화하고 나아가생활을 개선해나아가는 이와같은방면에 그계몽이 적었다. 이런등등 몇가지들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자료로 삼어가지고서 앞으로 매년에 있는 우리는 그성적을 거양하는데 힘을 쓸뿐 더러 여기대해서 학교지도상에 있어서 학사에 있어서 또는 여러가지 교육자재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할점을 많이 발견한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한일로 생각하고 있는 바이올습니다. 그 다음 교육공채문제에 대해서 자세한점까지 염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케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말씀대로 시장님 명의로서 발행할려고 지금 그리 안을가지고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다음질의 장의순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이 건설위원회에 속해있기때문에 우선 건설면에 몇가지를 질의하고저 합니다. 우리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도심중심에서 변두리중심으로 모든 건설면이 지향해나아가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토목비문제 여기 있어서 과년도 종래에 있어서 구토목비사용이 계획성 없이 금년도 정초를 당해서 구토목비는 이정도 내겠다 하는 계획이 없이 이번에 2억이다 또 추가예산에서 2억이라 또 추가예산에서 1억5천이다. 이렇게 나가기때문에 계획성있는 일관성있는 구토목비사업을 못했던것입니다. 당장 이번에 2억5천만환 나가니 거기대한시설을 설비를 몇월몇일부로 해서 공사는 몇월몇일까지 해라하는 소위 군대식 기한부로 모든것을 하기때문에 완전한 설계를 해서 못해왔던것입니다. 애당초에 제생각같해서는 우리가 국고보조를 내무부에서 내시받는식으로 1년도의구토목비를 1년에 가령 10억이면 10억······. 작금에 약10억 나갔읍니다. 10억이면 10억 잡어가지고 하면 각구청에서 적어도 우리구에 한1억 나올것이다하면 한구에다 얼만한 공사를 할수있을것이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면 완전한 공사를 할수있을것인데 고때 고때 쪼금 나오기때문에 큰공사는 못하고 공사다운 공사를 못해왔던것입니다. 이번에도 구토목비가 조금밖에 안세웠는데 약1억3천5백만환밖에 안세웠는데 내시정돌아도 해서 계획성있는 구토목비행정을 할수있는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재정법에 있어서 모든 공사도급이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다 하는것은 전부 특수사정이외에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서 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모든 도급공사 더군다나 큰공사인 청계천복개같은공사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되있다는사실을 아시는지 심지어 제1차공사 대림토건에서 한것은 예정가격이 3억4천만환에 불과 10만환차이로서 수의계약을 하고있다 이거예요. 그뿐만아니라 큰공사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되었는데 이건 아무리 양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남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기쉬운일인데 또 앞으로 시민의 그야말로 피땀을 긁어서 받은 세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내호주머니 내살림의돈을 쓴다는 그런기분으로서 좀 일을 해주며 좋겠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절대로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할 용의를 가지고있는가 그 다음 도시계획면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서울시에서 가지고있는데 요전에 시정감사를 해보니 자문기관으로 되어있어서 자문한건 23건 자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런 일을 해주소한것이3건밖에 없었읍니다. 그래서 그존재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하도록 해야겠다 생각했읍나만은 거기 작년도예산이나 금년도예산을 볼것 같으면 7백50만환정도 작년과 1분 틀림없이 책정한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교통감사 모든 중요한 자료를 조사했는데 예산을 주지않어서 발간을 하지못하고있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왕 일을 시킬래면 일을 하겠금 거기대한뒷받침이 있어야겠는데 등한하지않은가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운영상 관리청계획도로를 무엇보다도 토지구획정리를 앞스고 관리청계획도로를 빨리 해야겠다는것을 얘기 하고싶읍니다. 미아리공동묘지택지조성하는걸 나가보았는데관리청계획도로가 선행되야 될터인데 그것이 선행않됐기때문에 전부 무허가주택을 많이 지어노았어요. 지금 도로를 뚤고나갈래야 이미 벌써 주택이 들어있어서 할수없는 애로에 봉착해있는것을 발견했던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변중심주의로 모든것을 한다면 하루빨리 관리청계획도로를 우선 해야 되겠다는것을 발견했는데 이번 예산면을 보면 이것이 전연 책정되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도시계획면에 있어서 어디다 중점을 두고있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설면에 전체를 모아서 하겠다는 의욕에는 사의를 표합니다만은 어느 일부를 볼것같으면 인기정책에 흐르고있는 감이 없지않아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과거 우리가 김태선시장때 이미 고만둔 시장을 들어서 말씀하는것은 뭣 합니다만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된후에 전적으로 일인정치로서 인기정책에 흐르고있는것이 많이있읍니다. 최근에 볼것같으면 다시 그런방향으로 돌아가고있지 않은가 그런것을 느꼈읍니다. 거기에서 실지로 간단한 예를들어서 볼것같으면 물론 시정방침 연설에는 여러가지 좋은 문구를 나열했어요. 서울시내에 4개소에다가 어린이「풀」을 만든다.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관리 하는가 구체안을 말씀해주세요. 각구에다 노인정을 만든다. 5개처에 실비식당을 만든다.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상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급한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급한가. 서울시 건설면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더 급한것이 선행되어야 할것이 있지않은가 이러한 면은 좀더 고려할여지가 있지않는가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미아리 택지조성지구에 있어서 학교용지 도시계획면에대해서는 학교용지를 말씀드리고싶읍니다만은 거기에 국민학교 아직도 두서너교 중학교 하나둘은 세워야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용지를 몇평이나 고려하고있는가 그것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상수도확장공사에있어서 현재 우리가 생산하고있는것이 29만톤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신년도 6만6천톤을 더 늘리겠다. 즉 36만톤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현재 서울시에 가정에 배수하는것이 8만톤 정도밖에 배수 못 하고있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못하고있는가 누수방지 공사······현재까지 아무리 양을 늘인다하드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부어도 그독에 물이 찰리가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수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할줄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누수공사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가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러면 건설면은 이런 정도로 하고 이것이 사회국소관이라고 보고있는데 우리가 임시장이 부임해서 쓰래기를 깨끗이 처서 명랑한 사회를 만들겠다. 보안등을 캄캄한 거리에다가 만들어서 명랑한 사회를 만들겠다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종로 뒤골목 심지어는 성동구 시구문밖 기타 서울시내에 어디나 없는데가 없다고 보는 사창문제 비단 이것이 쓰래기의 쓰래기 아마 나쁘게 말하면 인간의 쓰래기라고 볼수있읍니다. 이사창문제에대해서 하나도 논의가 되지않고있읍니다. 우리 사회보건위원회 또 우리 의회로서도 수차 논의가 되있는데 이 사창문제에대해서 이것이 사실상 대대적인 관계도있고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내무재무 다 소관이 됩니다만은 이 시세를 수입하는 방법 요새 같으면 순전히 명예심에 불타서 우리가 일등했다. 우리구에서 일등이다. 우리동에서 일등이다. 이러한 무엇으로해서 호별세 를 어느구에서 완납했다. 대단히 좋아요. 완납하는것을 반대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것입니다. 완납한다는 그 표면상을 알아야 될것이다 말이에요. 완전히 완납했느냐······부하직원의 봉급을 돌려다가 완납했소 해서까지 완납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해서 한달 두달 봉급을 못타고있는 사실을 시장은 모를것이야요. 남이 그러니 나도 안그럴수없다 이것이에요. 심지어 가난한 공무원의 호주머니를 털어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강요해서 그 불법을 자행해 가면서까지 백퍼-센트를 하겠다는 그러한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을 알고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는지 내가 이것을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대겠어요. 제발 그런 일을 앞으로 하지말도록 신신 부탁하겠읍니다. 그다음 인사행정면에 있어서 이것은순전히 내무국소관인데 현재 내무국장이 된 다음에 사무능률을 향상시키는 의미에서 각각 공무원 한사람이 몇시간 노동을 하고있는가 얼마만한 사무능률을 가지고있는가 이것을 테스트 했는가? 당신 오늘 무슨 일을 하러왔소 물어보였읍니다. 막연해요. 대답을 못하고있어요.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하러왔느냐 적어도 과장이면 오늘 나가면 일을 다 제처놓고라도 이일만은 다하겠다. 계장 계원까지라도 오늘 나가면 다른일은 다 제처놓트라도 이 일만은 꼭하겠다. 그런데 막연하게 나와서 막연하게 들어간다. 이손님 저손님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퇴근시간이 되어서 간다. 당신 오늘 무슨 일을 했소 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적어도 아침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한다. 딱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하나하나 책크를 해가면서 능률적으로 사무를 진행해나가야 능률이있지 머리수만 채워놓는다면 효과가 안남니다. 능히 사무능률향상방법을 연구할것같으면 해나갈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능률 향상이 방안이 무엇이있는가 하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입금문제 어제 홍순우의원이 잠깐 얘기했읍니다만은 이것 잠깐 얘기해야되겠읍니다. 이것이 해마다 논의가 되는데 사실상 이 수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그전에 서울시가 교육위원회가 독립되기전에 서울시가 취급하고있을때에 어느정도였는가 4286년도부터 통계가 나와있읍니다. 86, 87, 88, 그때는 교육비특별회계가 서울시일반회계에 비해서 24퍼센트 88년도가21퍼센트 차차 줄여내려왔읍니다. 현재에는 12퍼-센트로 되었어요. 그리고 전입금문제는 이것이 0.4프로밖에 어제 홍순우의원께서 0.4프로밖에 해당이 되지않는다고 이랬는데 나는 사실 임시장에게 시장부임한후로 이제부터 교육행정이 잘 되어나갈것이다. 잘 협조해주실것이다 믿고 있읍니다. 이번 일반회계 예산의 전입금을 보니까 아주 실망했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요모양 요꼴이 되어나간다는것은 교육이 잘되지않아서 이렇게 된다는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왜놈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는것은 우리들보다 교육을 많이 받었다는것을 여실히 증명하는것이에요. 일반회계에서 0.4프로 동경도 같은데에서는 일반회계의 25프로를 교육비에다 충당하고있읍니다. 여기에는 구라파 수자가 나왔읍니다만은 카나다, 미국의 칼포니아에서는 일반회계전입금이 28퍼-센트가 되고있읍니다. 물론 많이줄수록 좋겠지만 결국 일반회계에서 6억4천백만환 많이준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인건비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봉급의 반액이 3억입니다. 그리고 사립농대가 7천만환 그리고 문화사업비가 7천만환 그리고 현재 중학교 졸업자로서 고등학교 올라갈 자연 증가가 6천여명입니다. 6천명을 수용할려면 80학급을 증가해야 됩니다. 6억4천100만환에서 4억9천만환을 제해야 될터인데 그것을 제하면 1억4,5천만환밖에 안되요. 이것을 가지고 중고등학교 연구비에 써라 그러면 현재 80학급을 짓는다면 한학급 짓는데 사 팔 삼십이 3억2천만환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무엇으로 지을것이냐 말이에요. 이러한 내막을 알고서 6억4천100만환을 준것인지 충분히 그것가지고 되리라고 보고 준것인지 이것을 알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먹고 남는것을 모든것을 가저다가 건설을 해나가야되겠지만 교육도 그대로 소홀히 할수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는것이 힘이요 아는것이 남한테 속지않고 모르고서 무엇을 해나간다 말이에요. 앞으로 한 3억 더 줄 용의가 있는가. 그러한 사실을 좀 알고서 6억4천만환을 주었는가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이렇게 주면되겠지 이러한것인지 나 이것을 묻고싶어요.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읍니다.

먼저 본의원의 해당이 문교분과이기때문에 교육감에게 몇가지 더 묻고져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날이 인구가 팽창되어가지고 많은 인구가 시방 늘고있다는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입니다. 내년 신년도 신입학문제가 지금 서울장안에있는 모든 학부형들은 다 근심하고 있는것입니다. 며칠전에 지상을 통해서 교육감의 담화라고해서 여학교 하나 남학교하나 2개교를 신설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2개교를 신설해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서울에있는 국민학교의 졸업생을 다 수용할수있는가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2개교 신설하는 것은 본의원 자신도 희구합니다만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즉 야간 중학교를 잠정적으로 일부에 2부제를 실시하자면 어느정도 신년도에 신입생을 그대로 다 받어 들일수가 있지 않은가해서교육감 께서는 여기에대해서 연구하신바가 있는지 물론 신설학교를 2개교 신설할때는 여러가지 수반되는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교사문제도 있어야되고 또한 신년도에 신입학생을 수용할려면 이대로 해가지고는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잠정적으로 어느정도에 수반되는 경제면에있어서나 모든 면을 다 해결할때까지 야간부를 설치해서 우리 서울시내에 있는 국민학교 졸업생을 다 수용할수있겠금 노력해서 거기에대한것을 연구하신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요새 국민학교에 수업하는 시간을 보면 수업을 단축시키고있읍니다. 소위 학교에서는 전과수업이라고해서 오전9시에 상학을 해가지고 오후 세시면 퇴교를 시키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이냐하면 각국민학교에서는 과거에 사친회비를 1천환씩 징수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후생비를 조달할적에는 오후느께 7시까지 수업을 시키고 사친회비가 없어지자 전과수업이라고해서 오후세시까지 수업을 시키고있읍니다. 요전에 어떤의원도 말씀하신바와같이 종합적인 시험을 본 결과 수업시간을 단축해가지고 과거보다 그 성적이 올라가면 별문제가 아닙니다만은 날이 갈수록에 점점 저하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더군다나 명년도 신입학때에 지방의 아동들과 서울아동들과 비해서 만일에 지방아동들에 성적보다도 서울출신아동들이 저하된다면 교육감으로서의 책임을 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또 과거에 왜정시대에보면 지방에서오는 학생들은 그 입회금이라고해서 몇배를 수자는 확실히 제가 모르겠읍니다만은 몇배를 받는일이 있읍니다. 우리가 물론 시교육위원회에서 지방에서오는 아이들에게는 얼마 더 받는것을 알고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에서 목적세인 이 교육세를 일반화해가지고 3분지1을 찾이하고있는 이때에 또 이 지방에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미 교육세를 징수해서 지방에 해택을 주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중학생을 모집할려면 서울시 ○

신종수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산업분과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 소영분과위원회에 관한 몇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정책질의라고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로 되여있읍니다만은 저자신으로서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정책질의할 말이 없게 되여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시장님 시정연설에 보면 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 산업부내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 언급된바가 없읍니다. 또 그리고 예산면으로 보드라도 93년도 예산으로 서울특별시 예산 총규모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함구한 330억에 달하는 그렇한 방대한 예산중에서 산업국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국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국에 당초 예산에 나온것이 얼마냐 백분지일도 못되는 1억8천만환 밖에 계상이 안되였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산업국에 대해서도 질의여부가 없고 정책을 묻고 싶은 마음도없읍니다 만은 다만 이왕 나온 김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누락농지 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시 서울특별시에 도시계획 누락농지 분배 여기다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수도의 도시계획에서 정치나 문화 경제 각 분야에 걸쳐서 도시계획을 잘 해가지고 시민에 편리를 줄수있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저도생각이들며 또 도시계획자체가 적어고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할진데 앞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할 예정지라고 책정은 되지 않었지만 제3자가 볼적에는 당연히 이것은 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수있는 지역을 누락농지분배라고 해가지고 분배를 해가지고 혹은 분납 또는 불미한 상태가 야기되여 가지고 이번 시정감사에 대한 것을 지적해 말씀드리면 동대문 구청 관내인 경마장 거기에 이번 시정연설에 대한 시장께서 한달에 불과 앞으로 도시계획을 실시해가지고 그가운데에서 4천여평을 누락농지 분배하는 이 사무 자체는 즉 법에 의거해서 합법적인 말하자면 적법조치로 분배는 했다고 합니다 만은 제 자신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 역시 그 행정 행위자체는 적법이요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을 해야 될 지역부터 해야된다는것이 삼척동자라고 보면 그것은 알줄로 간주하고 누락농지로 간주할수 있는 이러한 위치를 누락농지로 신청자가 있다고 해서 분배를 했다면 말하자면 이런 기관 이것을 분배를 해주고 누락농지에 사환을 개인에 누락농지로 만들어 주어 가지고 개인자체가 사직당국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결과에 있어서 아직 단은 못하겠읍니다 만은 이러한 행정 행위는 서울에 커다란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농지에 대한 시장님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요것을 하나 묻고저 합니다. 또 그리고 영등포에 삽니다만은 일정시대에 도시계획이 완료되었고 정지가 완전히 끝난 지역내에 아직도 지상에 건조물을 만들지 않음으로 말하자면 인근 주민이 소채를 심어 먹는다. 이런데가 있읍니다. 이것을 누락농지로 분배를 해주는 그러한 예가 두저히 있읍니다. 그래서 분규가 일어났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국가 사무올시다만은 서울시는 농림부 당국하고 적어도 도시계획 지역내에 있는 농지는 분배해서 제외할수있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있어서 농림부와 적극인 타협이 있어야 된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동대문 4천평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것인가 요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무허가시장 철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내 각구에 허가 없는 시장이 상당히 창궐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설시장발전이나 또는 엄연히 법에 의거해서 허가를 맡어 가지고 공동시장 이런 시장 발전에있어서 이 무허가시장이 암이 되여있다는 이런 것을 저는 알고 있읍니다. 6·25사변 이후에 시민의 주머니에 돈이 없이 들어와서 길가에다가 아무데나 판자집을 짓게 방임해둔 그 결과가 하나 둘 늘어가지고 무허가시장이 되었다는것을 저도 인정할수있읍니다 만은 오늘날 현재에 있어서 행정질서가 스고 법질서가 슨 이상 무허가시장을 당연히 철거해가지고 도시미관상 또는 교통질서라든지 이런면으로 보아서 이것은 착착 정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듣니다. 특히나 대통령께서 특별한 분부를 하셔가지고 중부시장이 건설되었다는 말을 드렸읍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수도 서울에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려가지고 민간 자본을 수십억 드려가지고건설을 해노았는데 시장이 발전을 하지못하고 있는 사정은 무허가시장을 방임해두었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한 번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무허가 시장의 철거 단속문제를 어떻게 하실것인가 이것을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또한가지 간단히 묻겠읍니다. 중소기업체 육성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울특별시가 산업국이 있어 외관상 보아서는 하나의 독립국이요 과가 세 과가 있고 상당한 직원이 있읍니다. 상공행정을 보면 그야말로 형식에 지나지 못하다는것을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작금에 중소기업에 귀속재산 처리자금으로 중소기업에에 융자간선이 서울특별시에 얼마가 왔느냐 하면 겨우 700만환이 왔읍니다. 700만환을가지고 몇개 기업체에다가 노나 주었는데 언불성설이요 얘기다 안되는 얘기인데 이것은 역시 중앙정부에서 중앙집권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별로 용빼는 수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은 적어도 서울특별시라면 농촌이상의 어디까지나 시민의 경제활동 시민의 소득으로 보아서 시민의 복지사업도 중요합니다만은 이 복지사업의 하나에 원동력이 될수있는 세수입은 역시 서울시민의 경제활동이 활발하므로서 도저히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공업도 중요합니다 만은 이 상공업에 대한 서울시의 상공행정은 너무 미미하지에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은 서울시의 상공행정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주실것을 부탁하면서 서울은 어디까지나 지금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농촌이 아닌 이상 공업 중소상공업으로서 서울시를 구상하고 있다고 생각하듯이 농업은행같은것은 하등의 나는 그렇게 필요를 느끼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와 한번 교섭을 해가지고 공업은행이라는 이런명목으로 고쳐가지고 시들어가는 중소기업체를 유지 육성하는데 좋은 방안이 아닐까 커다런 기업체 기간기업체는 국가에서 잘 육성보호하고 있읍니다만은 이 시들어가는 이 중소기업체의 육성이라는것은 서울시에 상공행정에 있어서 절대로 불가결한 행정요소라고 보면서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좋은 연구가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제가 요구하는 바는 앞으로 상공부와도 더 교섭을 긴밀히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체의 융자이런것을 더 얻어 올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실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 겠읍니다. 도축장 대행권 문제입니다. 요번에 외자를 얻고 우리 서울시 시비를 드려서 지금 마장동에다가 도살장을 적어도 현대식으로 건축중에 있읍니다 만은 개장은 명년 3월경에 된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 도장 대행권을 둘러싸고 외곽에서 상당한 운동이 전개되어있고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여기에 운동자금이라고 할까요. 막대한 비용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있읍니다. 또한가지는 막연한 얘기올시다 만은 어떤 기업체가 사무실을 이미 내놓고 앞으로 도축장 대행권은 내가 할터이니 지금부터 나한테 신립을하지않으면 안된다고해서 신립을 받고있다는 이러한 얘기도 있읍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청가천 공사한데다가 고가도로 건설에있어서 외부에서 상당히 운동비용을 쓰고 이미 상점을 모집한다는 이러한 보도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시장님 역시 그신문을 통해서 해명을 해서 잘 알었읍니다만은 그와 유사한 이도축장 대행문제도 역시 그와 유사한 문제가 아닌가해서 시장님 요것 좀 해명해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또 산업분야가 있읍니다 만은 최인호 의원이 나와서 말씀들리겠읍니다.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시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내년도 3월달에 국민학교 졸업생수가 6천명 느는데 대해서 남녀 한학교씩을 신설할 모양인데 이것으로서 족하느냐 하는 말씀과 야간으로서 1, 2부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였읍니다. 사실 신년도에서 6천명이 늘게됩니다. 약 80학급이라고는 했읍니다만은 사실에있어서는 130여학급이 필요하게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교육위원회 설립 이래 매년 5만1천명씩 졸업생이 느러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차년도에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에 있어서 중학교 학생수의 약3분의1이 공립학교에 취학하고 있었고 3분지2가 사립학교에 취학하고 있었읍니다만은 공립학교는 재정관계로서 학교 증설 또는 학급 증설이 없게 되기때문에 내년 4월에 있어서는 공립학교가 5분의1에 사립학교가 5분지4를 차지하지않으면 않될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한 우리 생각으로서 134학급 필요하게됩니다만은 그다음에 있어서는 6.25사변을 계기로 해서 내년 4월에 5만명 졸업생이 나옵니다만 그다음해에는 내명년에 가서는 4만5천명으로 줄어들고 그다음해에가서는 4만2천명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해에 3만7천명 5년후에있어서는 3만3천명까지 줄어드는 이와같은 기적인 수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함으로서 이것 정규 학급을 48급을 생각해서 134학급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임시 학급을 책정한것은 즉 내년도에 한해서 모집할 수 있고 그다음 부터는 모집을 허가치 않는것입니다. 왜 이런 정책을 세우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왕 설치된 학교에있어서 같은 보조로서 육성을 해나가지 않으면 않되겠읍니다. 내년도 4월에 필요하다고해서 134학급을 전부 정규 학급으로 인가 한다면 다음해 부터는 학생이 모자라서 이것은 저이로서 보고싶지않습니다만은 세채 삼류 사류 학교는 학생이 모자라서 교육이 곤란하기때문에 요번 정규학급과 임시학급으로서 이것을 조정해 나갈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요번 명춘에 생각한것은 공립학교에 있어서는 정규학급 남자 18학급과 여자 13학급 해서 31학급을 생각하고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남자 37학급과 여자 18학급이 정규 50학급과 임시학급 남자에있어서는 24학급 여자에있어서 24학급해서 48학급을 해서 이것을 조절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인바 남자 18학급과 여자 13학급 이중에는 신설로서 남자 6학급 여자 6학급의 신설 하급을 하나 생각하고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경동중학교가 분 하겠다 고해서 중학교 교사를따로 두었다가 동교내에 같이 분리치 않는 관계로서 지금 완성 단계에있는 교사가 남어있기때문에 이것을 남자중학교로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중구와 성동구에 있어서 여학교 배치가 지금 공사립간에 대단히 적씀니다. 그렇기때문에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중구에 만일 얻기 힘들다면 성동구에다가 공립학교 여학교를 하나 생각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1, 2부제 문제올씀니다만은 2부제도 이제 말씀 들인 학급수에서는 대개 사립학교에서 어느 정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위원회로서 생각하는바와는 중학교에 있어서 사립학교에 있어서는 8학급을 최고한도로 하고 공립학교에서는 7학급을 최고한도로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학급이모자라는 천의 야간을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그러나 야간을 책정한다고해서 야간에 가고싶은 실정에 있어서 가는것이아니라 부득이 해서 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지역별로 보아서 감안하고 있는것을 말씀 들입니다. 그다음 국민학교에있어서 그전에 사친회가 있어서 후생비를 지급할때에는 해가 넘어가도록 늦도록 잘 지도를 해주드니 이번에는 후생비가 없어진 까닭으로 인한 것인지 해가 있을때에 6학년도 보네지않는냐 이와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이 참 오비이락결이 올씀니다. 후생비가 적다고 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만은 교육위원회 우리 설립이래 3개년간에 걸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걸친 학교학생의 기본체력을 조사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5학년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6학년에가서 아주 체중 신장 흉위 할것 없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까지 떨어져서 3학년에가서 겨우 지금 뭣인가 회복되는 형편에 있읍니다. 과히좋은 예는 않입니다만은 왜정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아들이 일본아이들 보담 체격이 훨신 났다는것이 참 자랑이었읍니다만은 현재에있어서는 일본아이들보담도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있어서는 신장에있어서 흉위에있어서 훨신 등한한것을 우리가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로서의 원인은 중학교 입학시험으로 인한것이요 국민학교 6학년에서 무리한 수험 준비한 까닭이 있다는 것을 알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국민학교의 수업의 정상화를 지도한바올씀니다. 경쟁이 심한 이 마당에있어서 국민학교 그 6학년 졸업생 아동보다도 학부형이 될수있는데로 좋은 학교로 보네겠다는 욕심이 대단히 큼니다. 이러한 것이 무리한 것이기에 국민학교로서는 교장회의 또는 우리의 여러가지 지시에있어서 이것을 해라하고 정상화하는 정규 수업만 하기로 했읍니다. 그랬드니 이제 말씀과같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하다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지도 시간이 길다하는 그와같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에 있어서는 오후 4시까지는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결의를 보고서 지금 실행중에 있는 바이올씀니다. 따라서 지방과의 차이가 어떻냐. 만일 여기에대해서 지방보다 떨어져서 서울시내의 중학교에 지방서많이 전입되고있는데 대해서 교육감이 책임 지겠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이것은 아마 별 염려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남녀 할것 없이 중학교에있어서는 지방에서 들어온 수자 약1할입니다. 작년의 실적이 남자에서 1600명 여자에서 1300명 이와같은 수자가 드러와있읍니다. 그리고 지금 학력검사를 우리는 3학년서부터 실시하고 있읍니다만은 문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나타나있는것을 보면 5학년에있어서 우리 서울이 64ㆍ4에 비해서 지방에서는 41ㆍ1이라는 이와같은 수자를 가지고있고 6학년에서는 51ㆍ8에대해서 지방에서는 43ㆍ5라는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거시기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가 서울에 비하면 여러가지 세금관계도 있고하니 부담에 차를 두는것이 올치않은가 그와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것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대개 공립학교에대한 문제고 공립학교라고할지라도 사실에 있어서는 중학교에 있어서 봉급의 반액과 영선비 일부를 부담할 정도입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함으로서 공비에 말하자면 수업료나 입학금에 차이를 두는것이 곤란하기때문에 이것은 사친회비 입회금에 있어서 중학교 공립학교에서 2만환이 배액인 아마 4만환을 받고있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기성회 문제가 나옵니다만은 기성회는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6.25사변후에 수복해온 그후에 전부 파괴되였든 그학교가 공립 사립 할것없이 대개 부형의 기성회비로서 이루워진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것을 그럴수가 없기때문에 첫해에 있어서는 3만환까지를 한도로 했읍니다만은 연차적으로 해서 5천환을 느려서 내종에 만원정도까지 느려보자고해서 작년에는 2만5천환까지를 지금하고 있읍니다. 만일 그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계속 한다면 금년에는 2만환 정도까지 용인하게되고 점점 이렇게 되어서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와같은 생각을 하느냐 아시는 바와같이 반급 증설에 따른는 그경비는 설립자 또는 서울시비로서 부담해야되겠읍니다만은 실지에 있어서 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같이 되였읍니다만은 그냥 무작정 하게 할수가 없기때문에 5개년 연차 계획으로 해서 최후에가서는 입학할때에 만환 정도 시설비로 내는 것을 한도 하기 위해서 매년 5천환 정도씩 지금 줄이고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에있어서는 대개 8학급을 최소한도로 이것을 억제하고 있기때문에 이것도 이것은 어느정도 달러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의 양상을 본다고할지라도 작년부터 점점 달러집니다만은 교사의 건축이 준공됨에 따라서 내부시설을 지금 주로 하게 되어있고 또 일류 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직원 대우의 충실을 기해서 수업력의 강화기에 들어가고 있는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 다음 영수 학관에 대해서 말씀이계셨습니다만은 지금 서울시내에 각종 학관이 무려 150개 학관이 있읍니다만은 영수학관도 이중에 한부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개 인가할적에 그거리상으로 동종학관이 집중하지않게 하자는 뜻과 또 교사가 교육상 지장이 없다는 점과 강사가 가르칠수 있을만하 정도로서 이것을 승인하고 있읍니다. 어느 학관에 그런 일이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알아서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지도를 하겠읍니다만은 대개 학관은 그렇습니다. 강사가 훌륭 해야만 학생이 오게 되고 학생이 와야먄 그학관이 유지 경영하게되기때문에 이것은 자연도태로서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아마 깡패 운운한 말씀이 이었읍니다만은 이 문제에대해서는 이제 말씀 드린바와같이 선처해서 지도하려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 다음에 문화극장 말씀입니다. 천도교회관을 문화극장으로 인가된지가 한 4, 5년됩니다. 학교 환경 정화에 따라서 바로 길 건너가 교동국민학교요 덕성대학이요 하기 때문에 대학은 차치하고 국민학교 아동한테 주는 영향이 컸읍니다. 그럼함으로서 지난 4월달에 경영주가 바뀌어서 천도교에서 직영하게되는 이 기회를 따라서 문교부에서 학생 영화로서 인가된것에 한해서 영하자고 이렇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런데 사실면에 있어서 지금 문교부에서 허가되는 영화만 하자면 한달 30일간에 열흘 정도밖에 재료가 없읍니다. 여러가지 시설 고용인 관계 등등해서 열흘 동안에는 도저히 할수가 없는 형편에 있고해서 그 앞에 있는 교육 기관 등등에서도 부득이한것으로 생각할적에 문교부의 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직영 관계되는 교육자 또는 여기에 대한 학부형 등등 다섯사람으로 구성된 인원이 좋다고 인가되는 영화에 대해서는 당분간 상영하도록 해주십사하고 그다같은 신청이 왔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인만큼 여기에대해서 각 방면에 민원서류를 듣고 있고 여기에 대한 최후에 태도는 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의원께서 대단히 피곤하신것 같은데 내일 하시는것이 어떠신지요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나온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여러의원께서 발언 신청이 상당한 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시간까지 그 정책 질의하고 내용에있어서 이것이 하나에 정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예가 허다하게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또한 여기에서 의원 각자가 중복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줄은 압니다만은 어딘가 중복되는 점이 그래도 있읍니다. 만약 이러한 시간을 계속해가지고 질의한다고 하면은 93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안건의 심의가 난관에 봉착될 염려가 다분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제생각에는 시간적인것을 제한하면 좋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나왔읍니다. 다만 이 시간적인것을 어느 의원께서는 10분간만 저는 5분했으면 좋겠읍니다만은 역시 하실분도 많이 계시니까 10분간만으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 입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시민의 복지행정에 있어서는 어디로 선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것을 생각할적에 다소 의원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다소나마 발언에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면은 다른데에 목적을 달성할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나왔읍니다. 다만 여러분의 반대 의사가 없다고 하면은 의장께서 10분간 시간을 제한할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을 물어 가지고 의사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강을순의원께서 시간을 제한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해서 속한 시간내에 질의를 마치고저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으로 임시장이 부임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알기에는 92년도 6월경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92년도 예산은 이미 전임 시장이 해 놓으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93년도 예산은 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임시장이 서울특별시에 부임하신 이후에 거대한 적어도 각종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교육위원회 예산까지 포함 한다고 하면은 여러 의원이 말씀 하시는 그대로 300억환 이상의 서울특별시 살림살이에 대한 규모를 주신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그 가운데에서 몇가지를 지적해서 이것이 과연 정책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첫째 산업국 소관으로서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산업국장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일 첫째 소방사업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이번 시장이 예산 내놓은 그 케이스를 본다고 하면은 소방공사에 대한 사업비가 5천800만환이라는 금액이 나열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5천800만환이라는 이 방대한 예산보담도 이 자체의 정책이 좀더 이상적으로 되지않었다고 하는것을 지적해서 말씀 올린다고 하면은 93년도 건설 행정에 속할수 있는 예산이 92년도를 말할것도 없고 93년도에 해당하고 총예산이 무려 10억환에 해당할수 있는 금액이 나열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에는 관항목별로 하수도공사비와 포정공사비 도로 개수비와 기타 여러가지에 대한 관항목별의 예산이 달라 있는줄 압니다만은 총계적인 수자를 본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35억환에 해당하는 금액이 건설행정에서 찾어가고 있는데······이것이 소방사업과 결부되는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것인데······93년도 예산에 건설행정에 대한 예산 35억중에서 하수도공사가 13억이 예산에 나열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소방공사를 잘못해 가지고 13억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이 매년 소모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고 이사업을 누구보다도 서울특별시장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예측했은데도 불구하고 580만환에 해당되는 조그마한 예산을 나열해놓고 사전에 이것을 방지하지 못하고 하수도공사에 30억을 나열했다고 하는것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수도공사 예산에만 치중한다고 하는것은 이상적인 정책이 못된다고 지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소방공사를 수천만환씩 드려서 해 갔다고 하는것만은 부인못할것입니다. 이렇게 소방공사를 해 놓고도 여기에 감시를 하지않고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원이나 산 마루터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짓는것을 방치해 노았기 때문에 해노았던 공사가 다 파괴되고 억망진창으로되기 때문에 오늘날 하수도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소모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집행부 시장이나 소관 산업국장은 알아야 할것입니다. 또 물어본다고 하면은 서울특별시가 관할하고 있는 소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93년도에 580만환이 나왔읍니다만은 이것을 감시하는 인원이 현재 몇명있읍니까 하는것을 하나 묻겠읍니다. 또 현재 수천만환에 방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소방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파괴되면 억망진창이 된 장소를 몇군데 알고 있는데 시장은 이것을 알고 계시냐 하는것을 또 하나 묻겠읍니다. 그 다음 내무국 소관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에 말석을 더럽히는 한 사람으로서 본위원회 소관 92년도 예산에는 서울특별시 재산에 일부인 땅을 팔아서 소모비에 이용하자고 한다든가 좀더 선의로 해석해서 건설사업에 보태자고 하는 시장 이하 주무 책임자의 안도 좋으리라도 생각합니다. 92년도 예산에 4억5천만환에 해당되는것이 매각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돈을 못받은것이 1억5천만환이라는 것이 지난번 시정감사에 나타났습니다. 이 1억5천만환에 대한것은 언제까지 받어 드릴것이냐 하나 묻고 또 93년도 예산을 본다면 92년도에 판 것 보다 배 이상되는 14억에 해당되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어야 되겠다고하는 이런 방침인줄 알고 있읍니다. 팔어서 건설사업이나 시 공무원의 봉급 각종 예산에 수반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파는데 까지는 좋다고 인정될는지 몰라도 서울특별시에서 이 방대한 대지를 팔고 이 방대한 땅을 없애버리는데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읍니다. 약주술 팔어서 막걸리 사먹는것은 모르겠지만 막걸리 팔어서 약주술 사먹는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파는것은 똥값으로 팔고 사는것을 비싼값으로 사고 이것 도저히 용납 할수 없고 문제이고 또 6.25나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판자집을 두들겨 부시는 이판국에 서울시가 저 변두리에다가 산 땅을 많이 사가지고 이 다음에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 건설에 이바지 해 나갈려고 하고 방책이 하나도 안섰다는데 서울특별시의 93년도 예산이 과연 정책적으로 잘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하며 이런데에 관심을가지고 계시냐 하는것을 묻겠읍니다. 그 다음에 교육감께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난번 시정감사에도 나타난바 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의 땅이 적어도 150만평에 해당되는 땅이 있는데 이땅 가운데에는 공공시설 내지는 관에서 현재 사용하고있는 땅은 불과 6·70만평에 해당되는 땅만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물론 시민들이 쓰고 있겠지만 방치해서 판자집들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감에게서는 여기에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이냐 그 방침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얼마전에 지상으로도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정부에서 관제국을 통해서 현재 국유재산 내지는 귀속재산을 관청에서 필요를 인정할수 있는 임야 기타 각종 대지를 보고해 주면 그 관청에 공유화로 만들어 두겠다고 하는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변두리에 학교대지로서 국유재산 내지 귀속재산으로 많이 있는것을 아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했다면 그 평수는 얼마나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사회국 소관이 올시다. 난민정착 사업으로 단기4291년도9월10일 경해서 아까 어느 의원이 시장에게 물엇읍니다만은 임명권은 보건사회부가 갖고 빼다구 알맹이는 다가지고 고이바지 저고리만 서울시에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 곤란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람 견해를 좀 달리해서 91년도있어서는 9월10일경에 난민정착이라고 해서 18개 조합을 보건사회부가 선정을 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이것이 관청의 내부적인 문제니까 관여할바가 아니지만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장이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8개 조합중 몇개에만 치중하고있고 아까 여러의원이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구체적인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않었기때문에 제가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사람이 알기에는 조합을 어떻게 착수을 해놓았는지 현재 물품을 다 팔어먹고 조합자체가 다 유령이 되고있다는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시간까지 사회국장 이하관계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은 가만히 방치해두고 있다는 이사실을 이 사람이 솔직히 표현한다면 나쁘게 얘기하자면 야합했고 좋게 얘기하자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을 했다고 이사실을 서울특별시장은 알고계신지 여기대한 현재 창고 또는 상공조회 현재 안되고있다는 이조합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건설소관이올시다. 서울특별시장께서 허시장당시에 금년 6월경이라고 이 사람은 예칙합니다만은 92년도예산상에 채비지로 매각하겠다고 해서 우리의원에게 동의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 오늘에 12월17일이라면 석양이 다 무르익어가는 지금 이때까지 채비지를 서울특별시가 매각한다는 방침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인 임시장이 부임하신 이후에 현재까지 안팔고있는 이사실 이이유가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해석하기 곤란하다는것 어째서 92년도에 팔겠다고 예산상에 축정했고 의회에서 동의까지 했는데 현재까지 채비지매도를 안하고있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의원님들이 건설국수도과요금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집행부인 서울특별시장께서는 아직 2 3개월에 해당하는 시간의 여유 갖엇기때문에 앞으로 시정하는방향으로 이끌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여기다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올린다는것은 어폐가 있는것 같습니다만은 한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져합니다. 내가 생각컨데 수도요금을 아까 시장께서 1800만환을 반려하는 방도가 현재 착착 진행되고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1800환에 해당하는 이 수도요금을 반려해 준다고 하는것이 문제가 아녜요. 반려해주게끔 사무적인태만을 가져왔다는 집행부의이업능력 시민이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돈 받어먹고 악쓰니까 도로 내놓라고 그래서 도로 내놓고있다. 말예요. 일걸 나쁘게 얘기하면 먹을려다가 못먹게 됐다 그말에요. 정말입니다. 이거 이1800만환이라고 하는 소액이라는 금액보다도 사무적으로 이만큼 무능을 가져왔다고 할적에 시민이 수도요금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신뢰감을 시장께 서는 어떻게 생각하고계시냐 하는것 또 한가지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했읍니다만은 보건사회부장관이나 내부부장관이 베비 야구장에 대해서 「처리」 이런 얘기를 해서 서울시장께서는 내년1월31일날까지는 어떠한일이 있다······어떠한일이 있다고 하는것은 그업 자체를 다른거로 변경할수있는 시간의 여유를 주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것 대단히 좋은말씀입니다. 그러나 변경한다는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관청이나 행정부에서 적어도 10억환에 해당하는 예산을 어려운사람들 다각기 모여가지고 밥이라도 먹겠다고 관청에다 냈던결과 관청에서 우리로서는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허가해놓고 지금 와서 돈 들여 놓니까 그거 해서 안된다 그러면 어디 관청믿고 일하다가 시민이 배불러죽는건 고사하고 다 망해버린다고 하는 이처사 이것이 과연 지금 수도요금을 그대로 받을려고 하다가 여론이 심하니까 안되겠소 하는 그런데서 다시 반려조처를 한다는 이런수로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살리는 향으로 관청서 허가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 취소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사람이 서울시장에게 아까 1월31일까지에 그사람들을 사는 방향으로 선도한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보건 내무양 장관으로 하여 금 시달을 했다고 해서 서울시민이 죽는다고 하면 이 죽는것을 그냥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하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시장은 결정을 지시겠느냐 이말씀을 여기다가 결부시켜서 안됐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이상 몇가지 있읍니다만은 여러의원이 하는것으로 믿고 간단히 이상으로서 몇가지 질의 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 분에게 중복이 안되도록 재차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세요.

지금 맨마지막에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퍽 지루하신데 나와서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미안합니다. 건설국 소관을 건설분과위원회에 있기때문에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읍니다. 사무가 일원화되지못하고 여기 저기 혀트러져있기때문에 여러자지 폐단이 생기니 그 폐단을 앞으로 시정할수없겠읍니까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 드리겠읍니다. 건설국관리과소관으로 운수행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게 최근 신문지상에 여러가지로 보도가 많이 되있읍니다만은 이운수행정을 서울특별시장의 명의로다가 면허증 나가 검사증 나가 운행증 나가는데 불구하고 경찰국교통과에서 또 일부를 담당하기때문에 여러가지 여기 불철저한 또는 이 행정에 폐단이 생기는것입니다. 결국 관리과운수계는 면허대장에는 없는 자동차가 뛰어당긴단말예요. 시내에 이게 일시 신문에 유령자동차라고 이름까지 지어있읍니다만은 그 유령자동차를 서울시본청에서는 알리가 없단말이예요. 그래서 나하고 일시 그관계를 알려고 하던 장의순의원하고 협력을 해서 일부 알었읍니다만은 결론은 이거 사무가 일행화되지못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폐단이 생기지않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운수과로 여러가지 강화를 시킨다는 말을 들었읍니다만은 운수계는 뭐는 관계없어요. 면허고 검사증이고 운행증이고 세금이고 여기서 일원화되가지고 철저하게 감독만 하면 되는 건데 운행증은 여기서 발행했다고 했는데 운행증도 여기서 발행안한것이 떨걱떨걱하게 붙어 당긴단 그말에요. 이거 아주 맹랑한일이며 그래서 결국은 소위 5ㆍ6라인이라고 해서 교통부장관하고 서울시장하고 서울시에는 가령 영업대수로 말하면 요만한택시를 면허를 해주라고 하는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의되서 실시되오다가 금년3월달에 허시장적에 운수계에서 여러가지 폐단이 있어서 경찰국에 가서 조사해온것이 여기 면허에 없는 그런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경찰국교통과에서 발급한 검사증만 가지고서 영업을 하는차가 138대가 발견됐어요. 이것을 차라리 면허를 해주고 이것이 앞으로 질서를 문란치않게 하기위해서 차라리 여러가지 법적규정이라든지 절차를 밟어가지고 해주는것이 났겠다고 118대를 3배이상 올려가지고 425대를 금년7월달에 더 면허증을 발행했다. 이거에요. 그건 아마 임시장이 오신후에 아실겁니다. 여기 425대가 늘었으면 그외에는 절대로 앞으로 그런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허시장적에 경찰국한테도 엄달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요새 굉장히 수자가 많이 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제가 추산하기에는 약천대량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건 국가의 위임사무니까 지방의원에서 논란할여지가 없지않나 이런말씀을 하실런지 모르지만 여기 수반되서 사무가 일원화되지 못하기때문에 각구청에서 자동차세와 부가세를 받고있지만 교통세를 본청서 또 받게 되있단말에요. 차라리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교통세까지 받게 되있다만은 가령 TO가 몇대가 됐던가 제가 알기에는 금년10월달에 2천35대로 T·O가 되있어요. 그런데 그이외 발행한것은 교통부장관이 감독을 하는 내무장관이 감독을 하는 감독관청에서 할것이고 그러면 우리서울 시자치 단체에서는 세금은 받어야겠는데 자동차세 하고 부가세는 내고있지만 교통세는 안내고있어요. 여기서는 면허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무과에서 교통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대장에 안올른거는 여기 TO 가지고 하지 못한단말이예요. 그러니 그 천대라고 하는것은 교통세를 못받고있어요. 그러면 이 결함은 어디서 생겼는냐 이게 사무가 일원화못했기때문에 그런결함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차 한대에 교통세가 제가 알기에는 소형택시도 한달에 약1만3천환 천대로 말하면 1천300여만환이 이것이 교통세로 들어올것이 못들어오고있읍니다. 이 수에 착오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렇다면 이교통세를 앞으로 사무를 일원화시켜서 이 받지못하는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용의가 없는지물론 받으셔야 되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지 요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도 이번에 여러가지로 또 제가 알어보까 여기도 사무가 일원화 되지못하기때문에 여러가지 폐단이 많이 생긴단 말예요. 토목비중에서 공사가 제일 큰 청계천복개 여기 자재를 관급재를 주고있는데 이거 역시 또 여기 관리과자재계에서 관계하고 재무국관재과창고계에서 관계하고 물자주는데는 물자주는데로 관계하고있단말에요. 이게 맞질않아요. 수자가 잘 맞지않는다 그 말에요. 그러니 사무를 역시 일원화해야 되겠다말에요. 그러니 사무를 일원화해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폐단을 고칠수 있는방법을 연구해 보셨으면 어떠한 방법으로 시정할것인가 가령 청계천 하면 세멘이 어느날 얼마나갔다. 가령 자재계하고 창고계하고 토목과하고 착착 수자가 맞혀들어가야 하는데 아 이놈이 여러 날 걸 한번에 수자를 계산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건 또 그날 뭣이 한것도있고 이게 도무지 들숙날숙 해서 알수가 없어요. 또 이 청계천복개공사는 대림 현대 두군데에서 청계천공사를 주로 하고있는데 여러가지 폐단이 많어요. 자재에도 입체승인을 받어가지고 가령 얼마를 작년섯달 그믐날에 썼다. 금년 1월달에 무엇을 주었다. 영수증이 다있어요. 또 4월달에 세면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또 꾸었어요. 그런데 8월달에 가서 자재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또 빌려쓰기도 입체승인을 받었는데 그러면 그후에 섰어야 될걸 그전에 써놓았단말이에요. 이게 당체 어떻게 된 수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청계천복개공사에는 사무도 일원화해야 하지만 감독이 불철저해선 안되요. 여기 오늘 김주흥의원이 안나왔읍니다만은 김주흥의원하고 제가 우연히 9월하순께 거길 나갈 기회가 있어서 복개공사하는 현장에 나갔다가 관급자재를 추럭에다 실고 어디로 가는걸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네회사에 필요해서 가저간다. 이말에요. 그러면 관리가 입회해서 장부에 기재가 되야 하는데 들어간것도 없고 나간것도 없고 말이지 그걸 모르는새에 가지고갈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감독이 불철저하고 그일지라고 하는것이도무지 국과장이라 하는것은 생전에 들여다보지도 않은모양이야요. 그렇한 막대한자재가 들락 날락하는데 국과장이나 상급관리가 감독을 철저히 못했다고 하든지 여기 대단히 소홀한점이 많어요. 이걸 어떻게 시정하겠는가. 또 아까 장의순의원이 잠깐 언급했읍니다만은 임시장이 오신이후로 시정해나가는바도 우리가 잘알고 있고 우리가 경의를 표할점도 있읍니다. 그러나 시장이 오시기전에 작년섯달하순께 가서 어름이 광광 얼기 시작하는데 수의계약이하고 해서 공사한건에 최근에 최고로 3억3백90만환으로 수의계약을 해버렸읍니다. 이래놓고 여기다가 또 우수운일은 이건 임시장 부임후에 계약도 안한 공사를 지금 자꾸하고있단말에요. 평화시장 아마 여러분이 추가예산적에 2억5천만환 기부채납받어서 잘 아실것입니다. 이공사가 말이지 계약도 안됐는데 공사는 하고있읍니다. 그거 벌서 10월달일인데 지금 벌서 몇달이 됐어요. 그런데 관급자재도 척척 나가고 있다말이예요. 이런감독이 불철저하고 문란한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되겠읍니다. 이것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해주실른지말씀해주기 바랍니다.

김의원님 정책질의를 하셔야하는데 시정감사한······.

(계속) 이것은 막대한 정책입니다. 정책을 정책으로 생각 안하시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우남회관 이 상당히 중대한 문제의 대상입니다. 우남회관이 벌서 우리가 몇해째 오는지 이번만 예산주면 절대로 요다음에 예산달라는 말씀 안하겠읍니다 하는것이 지금까지도 다 안된것같아요. 내년 8월달에 정부통령 취임식을 한다고하지만 여태까지 형편을 보아가지고 안되리라고 생각 하는 데 이것은 좋아요. 도대체 임시장이 오시기전에 얘기입니다. 만은 기부를 받아서 일을 한다. ㅇㅇ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 이 관계가 그동안에 어떻게된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에 보니까 우남회관은 국고보조로다가 이번에 예산책정을 한것이다. 시비는 한푼도 안들어간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한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남회관에 국고보조온것이 없읍니다. 내역 설명하는데만 국고보조 이렇게 했는데 꼭대기 국고보조 보니까 우남회관 관계는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남회관의 공사도 극동이다. 현대다 대림이다 이 큼지막한 건설인가 토목하는 회사에서 거이 서울시내 커다란 공사는 대부분 수의계약이니 이래가지고 하고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극동이다 대림이다. 여태까지 종래 수의계약을 해내려오던것을 신년도부터는 단호히 딱 끈어버리고 다른 회사 다른 유능한 회사도 얼마든지 있느니까 계약을 정당한 경쟁입찰계약을 해가지고 할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사무적으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라는것이지 여태가지한든계속하기가 곤란한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라는것이 아닙니다. 요새 풍문이 돌고있는것은 무엇인고하니 우남회관 외부공사하는데 있어서 석재쓰는것을 번연히 “우설”이라는 이런 좋은 석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강암으로 극동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것 도무지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로 했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같은 값이면 화강암으로만하면 풍화가 빨리되고 이런것을 좋은 돌이 있어가지고 거기 희망자가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동하고 기여코 연을돌 연유가 어디에있는지 극동하고 연을 짓기위해서 그저제쳐놓고 그리고 화강암으로 일을 하고있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우리 우남회관에 시민이 부담하는 해도 3년 접어 들고 있읍니다. 그런데 계획에 석재라는 것을 갖다가 화강암을 쓰고 화강암외에 돌이 없으면 모르거니와 훌율한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자들끼리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큰데만 주는것은 안되니까 큰 업자하고 한번 딱 끊어보라 말이에요. 이것 여러가지 이면에 추문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수도과 관계는 아까 말씀해서 중복하지않겠읍니다. 도시계획과에 무허가 건물이 많은 모양인데 무허가라는 것은 그 관내에 있는 파출소에서 철저히 감독을 하면 절대 이 손바닥만한 건축을 하나 할수있는것입니다. 다 어느정도 묵인을 하거나 이렇지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를 기하지않으면 큰 일납니다. 이 도시계획과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시장이 부임하신후에 간이한것 개수하는것은 별로 허가절차를 밟지말고하는것이 좋겠다고해서 시장은 아마 좋은 의미로 그런 지시를 하신것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게 되었어요. 개축을 하는것을 파출소에 다 얘기해서 하게되는것인데 길바닭에다 막 짓고있어요. 이것을 내가 실지로 몇군데 지명을해도 좋겠읍니다만은 이런것을 앞으로는 수축하는것을 허가제도를 부활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할 용의가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국 관계는 이정도로 해두겠읍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소관계는 시장께서 부녀자들이 나와서 이것을 이고와서 참애를 쓰는것을보고 그것을 동정을 해서 하신 말씀같은데 실지는 좋은점도 있지만 나쁜 폐단도 생겼읍니다. 중구 종로는 그렇지않아도 말씀하실른지 모르지만 더퍼놓고 골목 골목 마다 쌓놓기때문에 지저분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전으로 환원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인원수를 늘리든지 그렇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비가 신년도에 약 6억8천만환이 증액이 되있는데 그내용을 보면 대단히 소극적인 방책뿐이지 내가 보기에는 적극적인 방책이라는것이 별로 없어요. 아까 장의순의원이 인기정책이니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나는 인기정책이니 하는데까지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소극적이다 말씀이에요. 임시장이 하시는 일은 남산 꼭대기에 정자를 짓는다. 어디에 줄을 맡는다. 어디 운동장을 어덩다 이런것만 힘을 쓰시는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얼마있느니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를 하겠다. 그러면 현연도에 직업소개소에서 몇사람이나 취직을 시켰느냐 말이에요. 또 양노정이다. 이런 정자 지어놓고하는것은 안됩니다. 6억8천만환이 아니니 10억을 드려도 좋아요. 양노정 실업자다 이런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외국에서는 거기에 대해 많은 보조를 하고있다.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하드라도 이만큼 방대한 예산을 낼진데 거기에 흉내라도 내야되겠다 말이에요. 나병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굴우굴 다니는데 이것을 어떻게한다는것이 예산상에 나타나지않고있어요. 여기에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세금미징수에대한것이 아까 재무국장이 나와서 내가 답변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실효를 기다리는것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안되는 얘기에요. 내가알기에는 과년도수입에서 미수입 된것이라 든지 결손처분을 전부치면 약60억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차손처분하는데 대해서도 여러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징수원이 특히 수도비 같은것이 그런데 징수원이 세금을 받어서 먹는것 결손처분해버린것이 많아요. 다른 일반시세도 그런것이 많습니다. 이런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것을 과년도에 수입을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다시 이것을 징수의 능률을 올릴수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했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바랍니다. 5등이하의 호별세 등급자의 세금을 면세했다 이런 말씀인데 나는 이것을 반대합니다. 5등이하든 3등이하든 거기에 적당한 등급을 내고 그것을 받었으면 거기에 세금을 내야 옳은것이지 여기 세금을 능력이 없는 사람 면세대중자도 많은것이에요. 면세대상자하고 5등등급 받은 사람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가 많은 사람한테 전부 응분하게 받는다 말이에요. 국민의 의무로 당연하게 받는것이에요. 그것을 면세해놓고 못받은만큼 다른 사람에게 받어야된다 말이에요. 시민을 위한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등급을 매지말든지 매진 이상에는 거기에 해당된 세금은 징수해야 옳지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대한 앞으로 여태까지 내려오는 이방책을 받을수있는 방향으로 시정할수 없을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복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많이 지루하시기에 저는 간단한 것으로 몇말씀 올리겠읍니다. 그전 시장님 시정연설을 들을때에도 논의가 있었읍니다만은 시장 연설의 일부분으로 교육위원회 예산에대해서도 반듯이 거기에 지적이 되어야되겠다는것을 저는 역설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우리가 수긍하는바와같이 그 교육법 제35조를 볼것같으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요구하는 경비는 서울특별시가 부담한다. 또 그아래 내려와서 이러한 모든 그 교육세라든지 혹은 기타 교육위원회에 소관한 수입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로 한다. 이것이 명문이 되어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예산은 모든 경비는 반드시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그회계는 서울특별시의 특별회계입니다. 다른 특별회계는 그 지방자치법 41조에의해서 시의회 의결을 경해서 시의 다른 특별회계가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라는것은 이 교육법 35조에의해서 이 법규에 나타나는 특별회계라고 볼수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에 소관되는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법에의한 특별이라고할지라도 이 교육회계라는 것은 교육법의 35조에의해서 한것이라고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그 특별회계의 성격은 다를지언정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의 교육위원회특별회계가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번뿐만아니라 과거에도 교육위원회가 분리된 이후에 어떻게된 이유인지 알수없읍니다 만은 서울특별시와 다른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되는것이 유감입니다. 교육법상에 볼것같으면 교육구는 법인체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교육위원회는 법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 까지나 서울특 별시에 속한 교육행정을 사무를 분장하는 교육관계에 불과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37조를 본다면 그 서울특별시의 교육위원회는 다음에 사무를 처리한다고하고 사무처리의 규정이 서 있읍니다. 또 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지휘감독에의해서 사무를 처리한다고 써있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말씀한다면 그 시정연설을 할때에 그 교육위원회의 예산에대해서는 일언반구 시정연설에 언급을 안한것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교육법으로 본다든가 혹은 지방자치법으로 볼때에 그것은 확실히 잘못이라고 생각할수 밖에없읍니다. 그래서 금후에있어서 그교육위원회 특별회계를 운위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서울특별시로서의 한 특별회계로 서울시장이 반드시 거기에 시정연설의 중요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면안될줄 압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있어서 뿐만 아니라 과거수삼년에 긍해서 여기에 하등 언급이 없어요.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그것은 특별회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혹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이것이 이러한 관념이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예산안을 제출할때는 서울특별시의 다른 예산은 다 일반예산을 제출할때 제출하면서 교육위원회의 예산은 하나도 거기에 고려하지않고 동시에 제출안되는것이 역시 그러한 착각에서 온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후에있어서는 서울시장이 이 특별시교육위원회의 예산을 제출함과 동시에 일반예산을 제출함과 동시에 교육위위원회 예산을 제출하되 거기 시장으로 시정방침의 하나로서 나와야되는것이라고 확정하는것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금후에 서울 시장이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예산을 제출하는데 대해서 그 시정연설가운데에 한 부분으로서 특별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취급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교육법에 의해서 묻는바이올시다. 그다음 둘째는 아까 장의순의원이 거기에 얘기했읍니다만은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금년에 있어서도 그교육위원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시기가 느저서 적기에 내지못했기때문에 여러가지로 시직원 여러분의 비리도 많이 있었읍니다만은 그 이유는 전입금이라는 것이 확정안되었기때문에 이와같이 마지막에 보고까지 나오는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미리 확정되지않었기대문에 여러가지 사태의 혼란을 이르킨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입금에 있어서는 다른 예도 있읍니다만은 시세입을 표준 삼아가지고 그 시세입에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비율을 하나 정해놓고 그때에 모든 이러나는 사태에 비추어서 어떠한 선을 긋는것이 예책편성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아닐까 그래서 금년도로 말하면 작년 보다 24억이나 많은 징세가 된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만은 세액 75억이 면 75억에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해나간다면 대단히 속히 처리될 전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세수입을 기준한 그 전입금에대한 그 정책방법을 혹은 비율이나 기준을 둘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또 세째에가서는 저는 주로 교육위원회관계를 말씀드립니다만은 세째에가서는 금년도 전입금 예산이 5억7천여만환에 달해있읍니다. 물론 5억7천만환이라는것은 처음에 4억2천만환을 냈고 그다음에 다시 1억5천만환을 추가로해서 증액해서 된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지금에있어서 지금 그 금액중 거기에서 전입이 완료된것은 얼마인고하니 4억5천500만환이올시다. 작년에 완료된 것이 4억6천만환이 되었읍니다. 아직도 그 예산에 비해서 훨씬 적을뿐더러 작년의 액수나마도 전입이 되지않었읍니다. 그래서 그남어지 1억2천만환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작정할 생각이신지 지금 듯건대는 채무확정에대해서 아직도 그공사에대해서 전입금에 의지한 중고등학교시설 영선비에있어서 채무확정된 액 만 하드라도 2억6천만환인데 그가운데에 8천300만환 가중이 아직도 그것을 채무를 여행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사실 임시장께서는 부임하신 이후부터 영선비에 대해서도 될수있는데로 시급히 이모든 영선을 실행해나가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다는것을 듣고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채무확정된것이 2억6천만환에 달하는데 아직도 전입금이 안나오기때문에 8천300여만환에 미불금이 나와있 다는 사태를 볼때에 아직도 이달도 적지않게남아 있고 또 이것을 계속한다고하드라도 이 연도쇄기내에 5억7천만환이 다 전입이 될 가는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적어도 그 금액은 못된다고 할지라도 채무 확정된 액수 8천300만환도 전입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또 그러한 예산상 조치가 될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다는 방향으로 하나 물어 볼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내년에도 이 서울시의회의원이 새로이 선거가될 내년8월이 됩니다만은 그서울시 지역에 있어서지금에 참지역권율로 대단히 급속한 발전이 이런데 이런데 발전이 되여 있는중에 있는데 그 시지역을 새로이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것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번에도 시확장에는 넣지 않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명년 8월에 시의원 선거시기가 박두하고 있슴에도 불구하고 시지역을 대폭적으로 늘여서 그야말로 참 명실상부대 서울을 만들만한 용의가있느냐 없느냐 다섯째로 간단히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얼마전에도 그 대서울서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2인도교를 가설하기를 건의한바가 있어서 내무부 혹은 교통부 혹은 그 원조기관에도 그것을 건의한 바가 있읍니다마 여기에 대해서 실현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로는 제2 인도교촉진에 대한 어떤 위원회같은것을 구성을 해서 관민 합치해서 이 발전을 촉진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사실 그 「DㆍLㆍF」에서 많이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추진력이 부족하기때문에 토의가 되지 않은상싶어 이렇게 보고가 되여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 서울에 교통량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민합치하는 어떤 추진기관위원회 이런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시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가 있으면 거기에 어떠한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간단한 것으로서 이만큼 질의합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내일하기로 하는데 어떻겠읍니까?

거두절미하고 요령만 말씀드리겠읍니다. 경찰국관계 예산이 청소비가 7억8천 사찰 1천만환 소방 1억9천만환 합쳐서 9억가까운 예산액이 거대한 액이 계상되였는데 오늘 지금 우리위원회에서 발언내용 답변질의내용에있어서 경찰관계에서 반듯이 책임자가 들어야만될 일이 많고 또 액수에 따라서 시민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의미에있어서도 시민의 대변자에 47명이 말하는 그것을 경청해야만 될것입니다. 지금 배치된 배찰사 한사람만이 열심히 쓰고있지만 시장님 이것은 어떻게 된일입니까 연락해서 올줄 알었읍니다. 경찰관계에 물어본 건수가 밀도살관계 사창굴 관계 교통관계 여러가지 건이 있었읍니다. 그러니까 원컨데 여러분 분주하시겠지만 시장님 아침부터는 나오도록 해주시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건은 내일 상정하기로하고 제3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