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발언

착석해주세요. 재석의원 25명으로 제7차정기회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7차회정기회 제3차회의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7회정기회의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박두순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 회의록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을순 한상기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 간사장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 토지교환에 관한건 12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수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릴것은 어제 오후 1시경에 도화1가 판자집 일대에 화재가 발생해서 이것이 연탄불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 호수는 20한 4ㆍ5대 화재민의 수자는 2백한 4ㆍ50명 화재민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긴급구호로서 적십자사에서 기구와 덮을 이불등등을 마련해주었읍니다만은 시로서는 막연해서 다만 밀가루 열흘분인가를 주었다고하는 실정을 어제 제가 들었읍니다. 이런 화재가 있었다는것을 보고에 말씀드리고 다음에가 정책질의에서 서울시로서 의당 긴급구호양곡을 마련해 주어야할 이런 실정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전혀 없어가지고 화재나 긴급한 문제가 생겼다할 경우에 구호양곡 이라고는 밀가루밖에 준비 안되었다는것은 커다란 모순이라고 하는것을 지적해서 앞으로 묻기로 하겠읍니다. 이상 보고의 말씀드리 겠읍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끝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3항에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를 상정하겠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미안합니다만은 물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심의를해서 정책질의에 당하시리라고 믿읍니다만은 시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가 아니고 간혹 시장에 주의나 요망사항을 정책질의에 말씀하시는분이 있는데 이런 점을 충분히 양해하시고 또 정책질의에도 중복되지 않도록해서 시간을 절약하는 이런 견지에서 의원 각자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정책질의에 치중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김동순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3. 시정연설에대한정책질의

작일 본의원 끝날무렵에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발언을해서 그때 결론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거액의 예산이 상정되어있고 그 주관사무를 담당하고있는 경찰관계책임자가 나와주십사 하니까 시장님께서 무언중에 응락을 하시고 그 표정으로 보아서 확실히 오늘 회의가 열릴때에는 와서 계실줄 알었는데 아직 안나와 있는데 그 이유를 집행부로 하여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중에 말씀드리 겠읍니다. 연락했읍니다. 그러니까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의원장님께서 서두에 좋은 말씀하셨읍니다. 가급적 의장님의 의도를 받들고 우리 본분과 질의하는 것과를 혼돈하지않게 주의하겠읍니다. 첫째 200만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장으로 착임하신 이래에 하시고 그야말로 정성끼 해서 하시는 임시장님께 대해서 몇마디 묻겠읍니다. 임시장님의 정치적 성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들어올때는 확실히 자유당소속 정객으로서 그 당의당무회의 중요한 「멤버」의 한분이었든것은 세상이 다 공지의 사실이 올시다. 들어오셔서 얼마안되어서 신문기사의 보도를 보면 본인은 정치와 정당간에 관계를 끊겠다. 그리고 자유당을 찰당할 용의가있다. 몇일후에는 탈당을 했다. 이러한 기사가 이름있는 신문에 기재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북한에있는 사람까지도 그 기사를 보았을줄 압니다. 확실히 저도 그것을 믿고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탈당을 하신데에 그 일신문지상 3면 기사 혹은 1면 정치 기사로만 보았을 뿐이고 시장님의 이렇다할 개인 성명이나 개인의 의사 발표는없었읍니다. 이것이 참 그야말로 호적상에 보면 뚜렸한 처녀지만 실상 그 여자의 처녀의 현재의 형태를 보면 처녀가 아니고 시집을가서 애를많이 낳고 혹은 그렇지않은예도 있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태도가 그렇게 분명하시고 똑똑하시면 일자 몇구의 의사 발표가 있어야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일전 신문에 발표된 자유당 중앙위원 명의에 계실분이 없고 안계실분이 있다는것을 볼때에 중앙위원에 임흥순시장이 중앙위원으로 발표되지 않을까하는 그러한 예측을 가지고 있었지만 박명준씨가 이름이 나타날줄은 생각을 안했읍니다. 즉 나의 사색과는 반대적 현상이 나타났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능히 임흥순시장께서 자유당에 아직 머물르고 계시다면 중앙위원「멤버」에 올렸을 것인데안올른것을 보니까 확실히 그 정당을 떠났다는것을 저는 사실 지금 임시장님이 서울시에 계시는동안 임시장의 정치적 성분을 그렇게 알고 대하고 정성껏나의 임무를 완수할 작정입니다. 서울시장 여러분들 과거에 오셔서 그야말로 지나가는 손님모양으로 잠깐 계셔서 일을하시는 도중에 불의의 전동 해직 발령으로 떠나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행정의 책임자로 오신다면 어느 기간어떠한 기간이란는것은 그 유임할 시간적 여유를 시간적으로 보장을해 주어야만 될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좋은 계획을 좋은「프랜」으로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시다가 어제로다가 후딱 영전승진을해서 가시면 그야말로 그 예산을 누가 집행하며 그 임시장의 머리를 누가 따리가며 그 계획을 실천할수 있겠읍니까 2주일전에 임시장이 내무부장관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이 서울에 떠돌았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임시장님께서는 확고한 신념으로서 현재의 200만 시민을 위해서 오래 머무르셔서 좋은일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임시장께서는 엽관 운동을 하시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시청 출입의 자유를 보장해다우 약1년전인 작년 1월에 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법 개악 문제가 있어서 그 반대 「데모」가 성행될 무렵에 날자도 잊처지지않는 1월7일 그 반대 「데모」가 있겠다는 그 정보를 들은 경찰에서는 국회 의사당앞에 통행금지로 말미암아 우리 이 서울시청의 출입을 금지했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만 시민의 그야말로 공기를 흡수하고내보내는 이와같은 생리 작용과 마찬가요, 서울시의 행정이 단일이리도 활동이 마비된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읍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서 잘살자고하는것이 행정의 묘를 득하자는 집행부의 여러분과같은 목적을 달성해야 될거요, 같은점에 도달해야될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예를들면 시내 우량경찰관의 표창식이 있든날 시청 광장에서 모둠이 있어서 행사가 있었는데 비교적 서울시 의원이 출근하는 시간이 늦은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나올수없는 정도로 교통 차단을 해놓고 그야말로 어느 한시의원이 못나왔다는것이 아니라 서울시청의 출입이 보장 못된다면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행정부 입니까 그것이 국회의사당을 결단코 경계를 해야하면은 최소한도 지역을 축소해가지고 서울시청의 출입만큼은 보장할수있느냐 없느냐 말씀해주시면 좋겠읍니다. 그 다음에 시직원들의 이동에 있어서 정실이 개재치지않느냐. 실례를들면 임시장께서 착임하셔서 제일차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을때에 우리가 알기에는 내막의 진상을 모름니다만은 우리가 지상에서 보고 듣고 본 그 정보에 의하면 당연히 의원면이나 퇴임해야될 사람은 퇴임 안하고서 저 사람은 어째서 사표를 내고 그만 뒀나하는 이러한 정도 인사 이동이 있었읍니다. 이점에 있어서 일일이 개인을 예거하지는 않겠읍니다만은 인사행정에는 정실이 개재되어서는 안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업국의 오인순서기관 이런 사람은 그만두고 내가 사적으로는 참 친절히 지냅니다만은 사회국의 미아리 사건같은 이러한 사건을 야기시킨 송국장이 내무부에가서 근속을 하고있고 이것이 그 사람을 둘러 쌓고있는 배경의힘센 사람이 있으면 과오가 있드라도 백여나가고 배경이 없다면 관직을 쫓겨나간다면 대한민국의 관공리의 신분 보장을 누가 하겠읍니까? 임시장께서 특히이러한것을 계시는동안 폐단이 없어야 되기를 바리면비단 서기관 뿐만아니라 일서기급에 까지리도 이점은고려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는지 정책상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시장과 우리 의장에대한 관계인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다. 혹은 국내에서 거대한 행사가 있을때 과거의 김태선시장이 계실때에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안되였었읍니다만은 지금은 뚜렸이 서울시의회라는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47명이라는 대변자가 있고 그 대변자의 대표자인 의장이 있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임흥순 시장께서는 그러한 말씀이없으신 것으로 압니다만은 언 즉 200만 시민의 대표다 이런 말씀을 시장을 보좌하는 고관 여러분들은관공리입니다. 공무원 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시민의 투표로 말미암아 선출된 시의원일것이요 시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일것입니다. 행운의 열쇠 같은것을 주실때에도 반드시 시장님께서는 의회 의장을 대동하셔서 서울시의회의 이러 이러한 사람이요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내가 당신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렇게끔 나가야 될것입니다. 시의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지 그 존재 가치를 무시 당한다는일처럼 섭섭한일은 없을것입니다. 그 다음은 시의원에대한 신분 보장책을 구상하고 있는것이 어떤가 작년에 시의원이 구속을 당하고 이런 말은 안하겠읍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은 10만의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수도 서울의 시의원은 5만의 대변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모 일간신문을 보면 국회의원을 지적해서 사기 횡령 무고 혹은 동대문 시장의 장똘뱅이 이렇게까지 혹평을 했었읍니다만 저는 그 기사를 긍정하고 가지않슴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선량이라면 좀더 위신을 보장해주어야 될것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서울시 의회의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신분 보장은 적어도 서울시청 구내에서는 인치를당하지않고 적어도 서울시청 구내에서는 수갑을 채워가지고 서울시청 구내에서는다섯사람 여섯사람의 경찰관이 끌고 나가지않게 그렇게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어디 그렇게 끌고가는것이 어디있어요. 우리가 잡혀가서 발길로 채우고 코피가 나고 이것이 과연 5만의 대변을 할수있읍니까? 5만의 대변인으로서 대접을 받은것입니까 시의원의 신분 보장을 경제적인 보장보다도 정신적보장 내지 신체의 보장을 집행부의 책임자이신 특히 현정부의 영향력을 가지고계신 임시장께서 격별한 유의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적은 문제입니다만은 관공리의 역시 서울시공무원의 자유 분위기를 보장해 주십사하는 문제입니다. 임시장께서 인권 유린을 한다고는 안합니다만은 임시장님의 사색하는 방향과 김동순이가 사색하는 방향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의사 발표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올것입니다. 「도시락」제도에 있어서 저는 일부 찬성합니다만은 일부 찬성치 못하는것은 관공리가 하루 8시간노동 근로를 하고있읍니만은 12시서부터 1시까지는 세계 각국이 다 주간에 휴무시간으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은 분주한 도시 생활에 찾아보지 못한 데를 찾아갈 필요도 있을것이요 반가운 손님이 오면 그야말로 같이 나가서 200환짜리 「설농탕」이라도 먹을수있는 기회를 갖일수있는 그것이 서울 시청의 공무원으로 있다는 긍지를 보지할수있고 영광을 느낄수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관기가 단속이 되였으면 좀 고려해 주시면 간절히 고맙게 생각하겠읍니다. 특히 여름에 무더운때에 한시간만 방치해두면 그 「도시락」은 변하는 그 실정과 영하15도 16도하는 이 혹한의 겨울동안 즉 국민학교 여름 방학과 겨울방학 모양으로 「도시락」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서울시에있는 모국장님께서 「도시락」 검사를 나가서 일일히 책상 설합을 뒤져보고 그 「도시락」이 소비가 안되었으면 너는 누구하고 나가서 어디가서 무엇을 먹었느냐 하는 이러한 범죄 수사적감독을 해서는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부하는 부하 애로서 다스려야지 그야말로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범인을 대하는 식으로 대하면 당신네들집행하는 그 행정면의 능률이 않날것입니다. 적대시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일하고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읍니까?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부하를 생각하는 점에있어서 「도시락」문제는 차차 시일이 가는동안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서울운동장의 명칭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가. 지금 서울운동장하면 국비로 유지되는지 지방비로 유지되는지 서울시내에있는 「인테리」들도 거지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거행되는 모든 행사가 전국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전국 각종 종별 운동대회가 전국적으로 거행되는 행사가 많은 관계로 우리가 거대한 금년만해도 3억가까운 돈이 서울운동장에 예산이 편성이 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시립 운동장이나 혹은 서울 빼놓고 시립 운동장이나 시립경기장이나 혹은 우리 시에서 지방비로서 유지 된다고 하는것을 명실 공히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왜놈들 한테 인계를 받어 가지고 문교부나정부에서 보관 관리를 하는것으로 착오를 이르키는 납세 의무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서 시정 변경책으로서 한가지 할 의도가 있는냐 없느냐 하는것을 말씀 드리면서 전국적 행사가 거지반 거행되는 관계로 유지비의 반은 국고보조를 얻을수있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금년에 않되면 내년이라도 좋고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좋을것입니다. 그다음 경찰 관계에 몇마디 말씀하겠읍니다. 경찰관계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민의 인권을 경찰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그 권리 침해를 회복해주고 있느냐. 작년 1월의 「데모」사건은 얘기안하겠읍니다. 최근에 일어난일 소위 배우 합쭈기사건 합쭈기라는사람 김희갑이가 반공예술인단 회장인 임화수한테 많이 얻어맞고 허리가 부러저서 백병원에 입원을 해서 2개월 이상의 치료를 가케된 이때에 경찰로서는 그사건을 지지부진 5개월이상 끌다가 구속을 했는데 허리 불어진놈이 퇴원하기전에 때린놈이 형무소에서 나왔읍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입헌정치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맞은놈보다 때린놈이 형무소를 먼저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제 저녁 「크라운」장인가 어데서 술먹든 손님이지배인과 종업원에게 끌려가서 구타를 당하고 입원을 하고 공금 2만환을 잃었다는 그러한 사건이 야기되었는데 경찰에서는 주정뱅이가한 행패에 불과하다. 이래 가지고 그 사건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신문기사를 오늘 아침 보았읍니다. 한두 가지의 예입니다. 부디 경찰관 여러분 유치장과 무기를 가지고있는 여러분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힘없는 사람의 인권을 옹호하지 않으면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그 책임에대한 권리는 없어지고 말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위해서 국가에 세금을 바칠것입니다. 잘 생각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경찰에서 민폐를 전폐하고 있는것으로 생각하는가 여러분 경찰관이 여러분 매월 정례적으로 여관이나 음식점이나 모모한 상사를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경찰 원호비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금품을거두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소방비에서 나오고 파출소에서 나오고 본서 보안계에서 나오고 이러한 예가 있다는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것입니다. 고급 관리들은 완전히 이것이 없어질때까지 노력해야 될것이고 제가 실정을 알고있으니만큼 제가 민간 사회에 들어와 보니까 과연 내가 경찰에 있을때에 몰랐든 사실이 많이 내눈에 들어옵니다. 현재에도 이것이 많이 있읍니다. 경찰에서는 특히 민폐를 색출해 가지고 지적해 가지고 엄벌해 가지고 없에야 될것입니다. 공공연히 매달 얼마씩 들어간다는 이돈 특히 거대한 시장에서 들어가는 그돈 그리함으로서 법 집행에 칼이 무리다면 저울대에 저울이 틀리는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는 파괴될 것이요 그리고 정보비 관계에 있어서 금년에 일천만환이 올려 있다는것을 아는데 작년의 감사한 결과를 정책상 내가 드려다 보니까 상후하박이 되어있어요. 상박하후로하면 윗사람이 20만환이면 아래 사람이2만환내지 2만5천환이 되여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역시 일하는것은 아래 사람이 일하는 것이에요. 대공사찰비에 있어서 특히 거대한 일천만환이라는 돈이이 시장님께서 드려다 가보고 아셔야 될것입니다. 그 일천만환이가서 사찰과장이나 경찰국장 께서도 물론 아셔야 되겠지만 일천만환이상 나가는것을 시장님이 아셔야 될것입니다. 정책상 그렇게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또한가지는관에 허가를 내가지고있는 업자가 대단히 고통을 받고있다는 「베비」야구장 얘기를 했지만 그말하고싶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무허가 이발소 무허가 하숙집 무허가 여관 무허가 음식점 이것이 범죄인의 단속이라는것을 알어야 됩니다. 갑종 요리집 안방에서 어떤 사람이 자는지 여러분아십니까? 으슥한 2종 요리집 안방에서 잠자고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좀더 철저히 해주셔야 할것입니다. 경찰관 정보비는 유효적절히 써야 될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경찰에서 결국은 국민을 해롭히는 무허가 업자에 대해서는 비상같은 제압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다음 건설 관계의 신설동 비행장 자리를 빨리 서울의 도시의 「모댈」을 타원이 될수있게 계획을하고 계신지 안계신지 여러가지 구구한 설명은 안하겠읍니다. 필요성을 여러분이 더 잘아실 것이니까 그다음 도심지에있는 조그마한 하수구를 전연 위에 「감프」를 막지않은 관계로 덮계를 막지않은 관계로 인분이 하수구로 노출이 되어가지고 흐릅니다. 이 하수구로 노출이 되어서 흐르는 물이 어린아이들 손에 묻어가지고 그대로 놉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의 필요성을 말씀했읍니다만은 그 건물에서 밖에까지 나올때에는 복개가 되어있지만 나와서 흐를때에는 똥물이 그대로 흐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대건물 부근에있는 변소를 전부 복개공사를 하므로서 차차 수세식 변소로 선행할수있는생각은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점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는 수도이고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공중변소는 전부다 돈이 없드라도 수세식으로 해야할 것입니다. 제가 수일전에 창경원앞을 지나다가 그 안에 공중변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소변을 보다가 본인이지나가니까 깜짝놀라는것을 보았읍니다. 여기에도 방침으로 WㆍC라는 표시를해서 외국인으로 하여금 자나가다가 공중변소가 어디에있다 WㆍC가 이런 정도는 알게해야 될것입니다. 우리들이 변을보는것 이 이상 급한 일이 없는것입니다. 적어도 공중변소는 돈이 들드라도 수세식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보사부와 관계성이 있을것입니다만은······. 그리고 보사 관계 시립야간전문병원을 설치한 의도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현재 시에서 본국 9천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수도의과대학에서하는 수도의과대학 제2부속병원이 체신부 광화문우편국 자리입니다만은 이것은 사사로운 시설인 관계로 그 근무에 있어서 감독은 관공민을 감독하듯이 못하는 관계로 야간에 전화를 걸면 의사가 잔다든가 숙직인이 잔다는 이러한일이 많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어도 야간전문병원을 한 두군데 만들어 가지고 위급한 환자가 언제나 그리로 갈수있게할 의도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극빈자를 위해서 시영 장의사를 경영할 의도가 없느냐 장의차를 얻지못하는 관계로 어려운 집에서 어린애들 등에다없고 나가는 꼴을 동내에서 볼때에 눈물겨운 사실이라 아니 할수없읍니다. 지금 현재 장의차를 얻을려면 5천환이상 2만환입니다. 이점을 사보에서는 특히 생각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장래에도 시영 장의사를 몇 곳에서 했으면 좋겠는데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재정 관계에 있어서 적십자 회비를 사업에 부과해서 지금 연말에 돈이 없는 이때에 매일 받으러 옵니다. 제집에도 500환이 되어서 많지는 않지만 물기는 물었읍니다만은 93년도것을 배부해 가지고 자꾸만 독촉을 하는데 이것을 좀 고려하고 연말이 지나서 춘삼월에 가서 받는것이 특히 현재의 정부를 지지 받을수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점을 집행부가 사업 부과를 안하면 어떨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구내식당 문제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서울시 교육위원회 사무실 같은데는어디가 발을 디뎌말고 깔 틈이 없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서울 장안에 왜놈들에 옥상옥이 커다란 현상인데 그 만한 구조면은 3층 4층되어도 괜찬아요. 서울시에도 옥상에다가 보기좋게 간단하고 경쾌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구내식당을 옥상에다가 올려보낼계획이 없는가 얼마 안먹어서 현재에 확보할수있는 건물을 기10만환으로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계신지 어떠신지 또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최후로 문교 관계에 시립직업학교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않는가 지금 현재 부랑아나 빈곤한 아동들을 모아 가지고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모 경사······ 지금은 경위가 되었다고 그럽디다만은 그 사람이 그러한데에 착안해 가지고 부랑아들을 모아 가지고 직업선처를 하고 있는데 신문에 칭찬하는 이 가사를 볼때에 눈물 겨웠읍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문기사를 보고 감탄할것만이 아니라 적어도 시립직업학교쯤 만들어 가지고 이발사나 혹은 구두직공이나 자기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졸업 안하고라도 자기 부모를 봉양할수있고 국가를 위해서 납세의 의무를 다 할수있는 경제적 확보를 시킬수있는 직업학교를 설치할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대단히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의 전염병 질환의 보균자의 검색에 대해서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폐결핵 환자가 대단히 많아서 그 아동들에게감염기에 놓인 아동들에게 감염될 우려가 많은것을 어떤 국민학교의 통계를 제가 보고 압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의 예를 든다는것은 웃읍지만은 좋은것은 적의것이리도 배워야 할것입니다. 보건 카-드를 해가지고 적어도 석달에 한번씩 교사되는 사람은 폐 질환이나 전염병 질환에 유무를 카드제로 해서 실시할 의도가 있는지 돈이 안먹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일입니다만은 우리가 공무의 임무를 충실히 다 할것을 항상 부르짓고 요구하고 있읍니다. 서울 장안에 학교 선생님으로서 365일 공휴일 이외에 하루도 쉬지않는 일하는 분이 몇분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상하는 뜻에서 어떠한 시기에 상이라도 주어야 될것입니다. 혹은 변두리의 사람을 중앙으로 끌어 온다든가 이러한 특전을 배품므로서 나태한 사람을 근면의 길로 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지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심지에도 몇곳 있다고 하는데 학교 부지를확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주위에 대해서 특별한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학생을 극장에 관람을 시키는데 시방 우리가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의 청년시절을 그린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읍니다. 어제 오늘 기후가 영하12인데 아침 6시 7시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교수전에 구경을 시키고 또 그다음 차례는 교수시간인 8시 10시 11시 어느 학교에서는 12시까지 이 관극으로 말미암아 교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일국가의 원사의젊었을때 모습을 뵈주는것을 불찬성 하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이것이 등교해서 구경 안하는 학생을 지각으로 사무 처리하는데 어째서 그것이 지각이 되요. 돈 150환이 없어서 구경 못가는 학생이 학교에 등교했는데 극장에가지 않었다고해서 이것을 지각으로 사무처리를 한다니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극장에 입장하는 수효가 적은 관계인지 모르나 각학교에다가 150환씩 코 묻은 돈을 받아 가지고서 제작자가 손해를 보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물론 보여주는것은 찬성합니다만은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학생 시간에 대해서는 좀더 존중해주시며 데모에 있어서도 비오는날 왜놈들이 보낸다는그 전날 밖에 악수같이 비가 퍼붓고 그러한 날 모 학교에서는 햇불을 들고 가는 그 의도는 칭찬할수 있지만 건강적 지장이 온다든가 혹은 청년들의 교양에 지장이 있다면 우려할바 있읍니다. 오늘 아침신문에 왜놈들이 보낸 배가 신탕에 997명의 교포가 내렸읍니다. 제2의 배가 또 떠나게 되고 조정환이나 류태하 이런 사람들은 국제연합에가서 일언반구 커다란 소리고 못하고 이준열사의 애국하는 행동에 비등한 행동이라도 왜 못하고 그러고서 학생들만 동원시키고 여러분이 데모하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남니까 오늘 아침에 997명이 떠났다고 하는것을 여러분이 알고서 학생들을 데모에 내보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격한것 같습니다만은 평소에 수양없는 사람이라대단히 실례했읍니다.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내무국 소관 한마디 묻겠읍니다. 방금 김동순의원이 얘기한 가운데에 약간 제 얘기와 포함된 얘기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서울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신적고충과 초조한 기분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볼적에 상당히 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임시장께서 온후하시고 상당히 후덕하신 분이지만 일선 구청이나 동직원의 실례를 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충성심을 가지고 일하는것이 아니리 또한 환희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고 항상 공포심을 가지고 초조감을 가지고사무를 보는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하다가는 목이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인화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말단에 있는 공무원을 환희의 마음을 가지고 안도감을 가지고 사무를 볼수있게 할수 있느냐 하는것을 질문 하는것입니다. 대체로 자리를 좀더 이석해도 잘못하면 목이 떨어진다. 또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발견만되면 목이 떨어진다. 이런 공포심 때문에 일을 하지 충성심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장님께서 그것을 잘알아 주세요. 내가 그 일례를 한가지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모구청 직원이 졸도한 일이 있읍니다. 그 사람에게 너 어째서 졸도하기 까지 사무를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본즉 내가 자리를 떠난다든지 결근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는 면직을 당할테니 내가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상 충성심이 아니리 목이 떨어질가봐 하는 공포심 때문에 일을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밤 11시경에 제가 병원에 입원을 시켜준실례도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임시장께서는 특별한 조처를 강구해 가지고 말단 공무원의 인화를 어떻게하면 잘 도모하고 안도감을 줄수있나 하는 정책을 세워 주셔야 될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국 소관에 가서 간단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저촉도로 용지에다가 건축을 할수있는 조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법적으로 볼때에 안될것같습니다만은 막연한 도로 계획선을 만들어 놓고 5년후에 될른지 10년후에 될른지 언제 실시가 될른지아지도 못하는 도면에 표시만 했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권리 행사를 못하고 하니 즉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을 연결하는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허시장이 계실적에 시의원이나 시민이 수차 얘기를 해가지고 고려해 보겠다고 이런 언약까지한 일이 있는데 아직 하등에 소식이 없으니여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한 운수 행정에 대하여 균형적인 조처를 시급히해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느 골목을 들어 가면은 좁은 길에도 합승 택시가 들어가고 뻐스도 들어가고 이러한 교통이 또 완화가 되었다고 봅니다만은 어떤 도로에 가면은 포장까지 해 놓고서 진정서를 무려 4ㆍ5차를 내고 매일같이 애원을 해도 교통조치를 안해주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이 경기도 도민입니까 타국 사람입니까 다 같은 서울특별시 시민인데 여기 인구로 말하면 5천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살고 그 부근에는 공군본부라든지 공군사관학교라든지 교육기관으로 볼적에 성남중고등학교 서울공업학교 막대한 이러한 인구가 있고또한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정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조처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균형을 취하지 못하는것이 문제가 무엇이냐하면은 조영석의원이 잠깐 말씀 했읍니다만은 어떻게됩니까 영등포에 15만 인구가 산다고 하는데 15만 인구가 이구동성으로 다 떠들고 있는것이에요. 서울 시내에 합승택시 요금이 노량진서 신설동 가도 100환이고 본동서 장릉을 가도 100환 이렇게 하고 있어요서울시청서 영등포 역전을 가는데 150환을 그냥 받고 시정을 안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알수 없어요. 대체적으로 운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왜 15만 인구가 항상 부르짓는 말씀을 들어주지않는 이유가 어디에에 있느냐 이것은 알수없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도로나 하천이나서울시가 비약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것은 건설면에있어 가지고 칭찬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 유지하는 방법이 글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천만환 몇백만환 들여 가지고 건설을 해놓고 답답한것은 계획정리 지구내에 확정 측량을 어떻게 할려고 하는지 해마다 예산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획정리 지구가 서울시내에 말할수 없읍니다. 영등포라든지 돈암동 이라든지 청량동 어디든지 많은데 이것이 심히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말하자면 토지대장이라든지 무슨 지적돌아든지 일정한 증거가 없어요. 가령 내가 어떤 토지를 산다면 등기를 할수있어야 살거요 권리 행사를 할수없는 것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국 소관에 가서 말씀드릴것은 우리가 이 부녀사업 이라고 하는것이 대단히 중대하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볼적에도 또한헌법상으로 볼적에는 이 부녀사업 이라든지 부녀운동이라든지 부녀에 대한 행정을 소홀히 볼수없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된 일인지 도대체 부녀 행정에 대해서 대단히 소홀한감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면을 보드라도 여기 지금 부녀과에서 그분들이 적극 애를써 가지고 소녀관 이리든지 부녀사업관을 말들려고 합니다만은 신년도에도 예산에 소녀관 수신장을 하나 해 달라고 수년간해서 예산 세운 것을 보니 겨우 160만환 세워놓았다 말이에요. 이것이 행정을 하는것입니까 행정의 흉내를 내는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해주는 동시에 확고한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또한 우리가 서울시내에 시립병원이 여러개소 있어서 상당한 시설은 하고 있읍니다만은 사실상 이 시립병원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유명무실 합니다. 모든 시설은 해 있지만 인적요소가 어떻게 된건지잘되어있지않고 암만 감독자는 여기서 호명을 하고 모든 구속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실 일하는 의사가말을 잘 안들으니 이거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하기를 의사대우를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고 지적했는데 금년에 보니까 개선된것별로 없어요. 보상금이라고 해서 일인당 한달에 만환정도 해놓았는데 이거 가지고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의사가 시간을 지키고 성의를 내주고 우수한 의사를 갖다 놓겠금 되자면 최소한도 10만환 안가지고는 안될것입니다. 그리고서 거기 기관 책임자 보고서 엄격한 감독을하라고 해야할텐데 상당히 여기 대해서 불철저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소관으로 두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최근에 우리 서울시내의 교육행정이 비교적 잘 되고있읍니다. 학교시설면 이라든지 잘되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은제가 어휘가 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도대체 교육자의 신중을 좀 고치는 방법을 연구해야 겠읍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긴 잘 배워 가지고 실천을 안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말이에요. 교육자자신이 위신이 없고 체면을 유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을 안하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특히 교육자의 위신을 세우도록 교양을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교육이 잘되는 것이지 돈을 아무리 들여도 진짜 교육이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자에 보면 물론 재정문제로 이렇게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교육위원회에서 과거의 5ㆍ6년전의 호별세 특별부과금을 인제 와서 빨간 종이에 써서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우수운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재 받는 교육세의 징수에 지장이 있다는것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이것 잘 되지도 않고 잘못하면 시민의 비난만 삽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교육감님한테 묻겠읍니다. 요지는 학구제현존유무를 묻겠읍니다. 그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엄격히 학구제가 실시된 연후로서 오늘날 까지도 그 학구제로 말미암아서 아동등교 관계가 대단히 불편이 있지만 이것은 극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학구제가 국민교육에 타당하다는 결론밑에서 오늘날에 유지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실례를 말씀드린다면 거반에신설이 된 동대문구희경국민학교 실례를 들면 학사소재지 동대문구전농동에 있는것입니다. 이 아동이 현재 수용 하고있는 다대수는 전농동이외 인접한 희경동 방면의 아동을 수용하고있는 것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교사소재근처의 아동이 불과 몇명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며 학구제를 엄수한 이 가운데서 무시 한다면 현실에 알맞는 취용을 하기위해서 교육정책을 운영한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아동이 많고 4ㆍ5부까지 되어서 노상에서 불불 떨고있는 어린 아동이 지금 있는 실정은 전농국민학교인줄 압니다. 아동수에 있어서 동대문구종암학교 다음 가는 7천에 가까운 학교의 실정을 아시면서 그러한 학구제를 초월해서 수용한다면 발발 떠는 학생은 왜 거기다 수용못하는냐 그래서 저는 건전한 학구제의 실시여부를 의심하기 때문에 학구제현존유무를 여기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요지가 환경정화에 관한건에 대해서 실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이유는 다른것이 아니고 적어도 중앙정부 문교부장관으로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국민교육에 장애되는주위환경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이유밑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꼭 살려서 이 방향으로서 앞으로는 장애물이 생기는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데 기본원칙과 취지가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중부극장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상 거리상 위치상에 도저히 이것은 문화시설의 하나로서 인가 할수 없는것인데 본의회에서도 이 진상을 조사했고 결과를 교육감하고 직접 얘기해서 이를 허가 할수없다. 더 시일을 주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고 다음에 국회국정감사때 또 이걸 교육감은 단호히 취소한다고했읍니다. 도무지 지방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위치 어디와의 추측상 영화계와 가까운지 안가까운지 이러한 알수없는 환경규칙을 교육감이 가지고있는 감을 나는 의심 안 할수없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47명이 200만 시민을 대변하는의회에서 맟지 않는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단호히 단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지 부지 끌어오다가서 국정감사에 나오니 답변할말이 없으니 취소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중심이 없는 교육감으로서 우리가 국민학교아동 28만 중고학교 18만 근50만되는 아동을 맡어서 교육시키라고 맡길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감은 자신의 역량을 비판해서 교육행정에 책임을 저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정화를 현재 실시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거에요. 또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하면 공민 학교입니다. 소재가 서울역전 서소문동 중앙시장입니다. 이것이 시영조물이에요. 소위 공민학교라고 해가지고아동이 불과 5ㆍ60명도 안된는것을 현재 수용하고있어요. 이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에 구거가 흘러내리고 있고 거기에 어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것이 여기서 썩고 불결해서 아동보다도 어른이 다니기도 망한데다가 공민학교를 인가해서 한백명도 안되는 아동을 수용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실정을 물어보았더니 당당히 5ㆍ6전부터 인가를 맡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불결하고 상인이 각계각층이 다니고주위환경정화보다도 이것은 어려운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데 주위환경을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교육감으로서는 아는체 모르는체 오늘날까지 방임해 있다는 이런 사실을 보아도 나는 이 교육문제에 참으로 의심 안 할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철거를 해서 다른데 이전시킬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말에요. 그래서 이 두가지만해도 문교부장관 지시에 의한 환경정화는 말살이 되고 말었어요. 이두가지 실례를 들어서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교육위원회의 재정정책 입니다. 요지는 공무원보수조로 양곡배급해준 대금미수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드린다면 과년도 88년도하고 90년도 양개년을 걸쳐서 공무원보수조로 배급해준 양곡대금을 지금 미수액이총액 얼마냐 하면 5천3백51만1138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 수자가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지만 금번 시정감사에서 알었읍니다. 적어도 공무원보수조로 배급해준 양곡대금을 오늘날까지 이것을 미수하고 있다는것은 교육위원회 재정정책상 직무적인 태만이 아니면 자기직무를 포기한것이라고 밖에 단안 안내릴수 없읍니다. 여기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있느냐 명확히 답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한가지는 교육법 82조와 84조에의거해서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지 안하는지 본인이보건데 속하지 않는 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농대가 법리적으로 봐서 자치지역내의 교육위원회에 설치가될수있는느냐 없느냐 법리적으로 법적근거를 이것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그 요지는 뭐냐하면 엄연하게 교육법에 의해서 대학설립자는 중앙정부 문교부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를 설치할수있는 시인데이것이 내가 보건대는 문교부인줄 아는데 이게 오늘날까지 서울시산하에서 서울시 교육위원회산하에서 움직이고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도무지 농대라는것이 재작년에도 제가 말씀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위원이 여기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구를 9개구를 통털어 놓고 보드라도 인문계통 고등학교가 다 있지만 우리 구역인 동대문구만은 인문계통 고등학교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대문구에 장차로 요청되는것은 인문계통으로 하나 신설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했는데 당시 농대학장이 이것을 한사 반대해서 문교부까지 갔다온줄 알어요. 그때 사정을 본다면 인문계통 「케스」가 없어서 안됐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청량리상업 이라는 것을 설치해 놓고 이건 거기있는 직원들의 구제책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한2년 끌어오다가서 오늘날에와서 안되니 전혀 다른실업과 계통이 전혀 다른 청중에 가서 그 청량리상고청사를 여기다 이전시켰읍니다. 정원도 안되는걸요. 이래놓고 인문계통에 대한것을 3년동안 숙제로 두고 내려 오는데 교육감이 하등의 언급도 없고 또 금년도 얼마 안남었으니 안되는줄 알어요. 이렇게 떡 해오더니 국민학교 설치한다고 해서 그청사는 내놓고 직원은 그 직원을 도로 쓰고 이것이도무지 확실히 법적근거로 교육감의 권한이 있다면 농대에서 이와같은 장난 할수없는 거에요.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뭐냐 하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라도 서울시로서도 의당히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될 그야말로 아름다운 자연히 녹화운동을 부르짓고있는 이 찰나에 농대의 좋은 그 가산에 현재 하고있는 것이에요. 생생한 산을 부셔서먹는거에요. 생생한것을 부셔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물어 봤어요. 이것을 생생한것을 산을 부스고 근처에 있는 사는 사람들은 돌이 문어진다. 집이 헐어진다. 막 파괴되어서 막대한 손해가오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에 했느냐 했드니 잠정적으로 농대의 부속건물을 짓기에 돌을 또 쓰고 이러한 관계로 해주었읍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달하고 있어요. 지금 초입에 들어와서 바로 돌산중심 나무도있고 그 아름다운 산을 파괴하고 만은것이에요. 이런 등등을 볼때에 교육감이 사실상 지휘감독할수 없기때문에 당무자께서 하나의 시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구실로서 농대에서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소위 학교당국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나무 꽃등등을 장사속으로다가 귀한 꽃을 갖다가 팔고있어요. 이런 잡수입을 갖다가 무엇을 하는지 도무지 내 출신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오늘날까지 안하고 나왔어요. 이런 억망진창이된 이것을 가지고있는 교육감이 교육행정에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텐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이래서 교육법 82조 내지 84조에 의해서 대학설립기준에 교육감에게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네가지를 겸해서 묻고 다음에는 집행부장에게한가지만 묻겠읍니다. 저는 산업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의 관계는 물을것이 많습니다만은 생략하고 한가지만 묻겠읍니다. 산업국기구축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산업국에 3개과와 계가 14개계가 있읍니다. 그런데 산업국에 그야말로 우리나라는 농본지국인만큼 산업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한줄 압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지방을 동일하게 필요없는 제도를 많이 둘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상공과는 상무계를 비롯해서······ 상무계 이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과에 7개계가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3개계로 하는것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하는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농림과에 농정 축산 수의 산림 지정 관리 처분 이렇게 7개계가 있는데이것을 3계로 줄이는 데에는 어떻게 주리느냐하면 농정에가서 축산 수의 합해서 농정 하나를 만들고 산림은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두고 그다음 3계에 가서 지정계를 두고서 관리 처분을 지정계에 병합을시킬수 없는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농지관계지정계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관리계는 무엇이냐 이것은 농지행정을 잘 한다면 그러한 억울한 사정을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을것이에요. 행정사무의결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농지에 피해를 본 사람이 들어나기 때문에 이런 소송이 이러나는데 관리계라는 것은 준 이 행정소송을 책임맡기 위해서 계를 하나 두고 계장을 두었다 말이에요. 이것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것은 농정계에서 하면 될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 실례를 들어서 줄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량과가 5개계가 있는데 이것을 줄여서 2개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양정계에 밑에가서 경리 가공 조작 이것을 두고 시탄계를 그냥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례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가공 조작을 말하자면 어떤 배급을 양곡을 배급 한다고 하면 조작과 가공과 이것이 책임이 분리 되어서 쉽게 표현 하자면 가공과 조작과 필요가 없읍니다. 사무만 복잡하니까 이것을 병합해서 양정계에가서 경리 가공 조작 이렇게 두자는 것입니다. 내가 산업위원이 된후에 보니 이런 필요없는 것은없애고 필요 있는것은 두고 하나의 정책상 간소화 하면서도 능률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대한것을 묻는 것입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시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노승환의원께서 물으신대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시유지관계에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를 150만평 가운데에서 학교 기지로서 쓰여지는 것은 반수 70만평이고 남어지는 관리가 잘 되지 않어서 무허가주택이 자꾸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것이 약 130여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학교기지 기타 등지로서 쓰여 지는것이 7백47필에 6십3만평이 올시다. 그 외에 기본재산으로 있는것이 14만평이고 보통재산이 57필 입니다만은 보통재산은 대체로 학교임이 올시다. 그래서 6·25 사변을 전후해서 무허가주택이 상당히 들어있읍니다만은 교육위원회의 발족한 이후로는대개 12개소의 관리인을 두어 가지고 더 늘리지는않도록 조처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선 앞으로에 학교기지 기타 등지로서 유효하게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재산 또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서 앞으로에 할용할수 없는것은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심 추가 예산때에 약 5만여평을 처리해서 다른 학교기지 또는 교사증책에······ 적용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있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유임야 시유임야귀속재산임야 중에서 학교용지로 쓰는것은 우선권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에 26필 5만6천평에 대해서 지금 수속 절차를 밟고 있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김동순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립직원 교육직원 전원을 기타 보건에 관한것을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읍니다만은 특히 교육직원 보건에 대해서 미숙 합니다만은 학교보건소로 하여금 지금정기적으로 하고있고 또 여기에 폐결핵 기타 전염성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치료를 하고있고 휴직조처로서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 대단히 지금 신상필벌주의를 채택하면 어떻겠느냐말씀입니다만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대개 교육위원으로 서울시에근무하는 사람은 근무의 균등주의로 해가지고 도심지와 중간지대와 변두리에 순환근무지로서 여기에 대한 대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학교 부지를 확립시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느냐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사실 기존부지에있어서는 시유지뿐만 아니라 귀속재산 개인재산 여러등등이 있어서 이것은 확립할뿐더러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라서 학교증설에 대한 부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금년에 2ㆍ3명이 독촉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계속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교 관기문제에 대해서 주의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독립협회와청년이승만 이라는 이 영화는 근래의 흔들리기쉬운 국정관념과 또 국민정신에 확립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의 좋은 교육자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로서도 중고등학교학생 전원과 국민학교학생 3학년 이상은 이것을 당당히 이것을 교육자료로 할용하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권장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강요는 아니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란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 청년이승만박사께서 어떻게 활약을 했다는것은 우리 국민들이 아는듯 하면서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더욱이 국민학교 교재를 취급 하기에는 대단히 곤란한때가 되어있읍니다. 여기에 학생들 한테 여러분이나 저같은 사람도 중학시대에 3ㆍ1운동 이라든가 민족운동에 많이 직접겪고 여기에 참가했든 관계로 우리 양심속에 들어있읍니다만은 8ㆍ15해방 이후에 출산 되어있는······. 지금 학생들 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것이 대단히희박 합니다. 더욱 해방후에 소위 자유니 민주니 및 정당 정치에 발전에따라 자칫하면 과거에 그러한 뚜렸한 업적을가지신 분에 대해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대단히 적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교재를 다루는데 대단히 힘들다는것을 눈앞에 볼수가 있읍니다. 다행히 그런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것을 지금 영화화 하고 있읍니다. 더욱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교육에 대한 정치를 초월 한다고하며 정치를 중립으로 해나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전부 현재에 어떤 점이있다 할지라도 청년시대에 이박사와 독립협회를 통해서 민주우방 운동에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것을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사회에서나 이것은 우리 민족사상을 앙양하고 국민정신을 확고히 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심하지 않는바이 올시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지각을 했다고 해서 지각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관람을 못한것을 지각생으로 취급을 했다 하는것은 언어도단 입니다. 충분히 지도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학생운동에 대해서 우중에 학생을 동원하는것이 좋지 못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물론 우리 학생이 서울시 거리를 데모를 해보아야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과거에 왜정시대에 우리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3ㆍ1운동을 한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운동의 정신이 혈관에 흐르는······ 우리가 일본에 가서 왜놈들한테 끌려가서 그렇게 시달리고 끌려가는것을 이것을 보지 못하고있는 이것이 우리 학생운동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것을 보면 이 애국지성을 민족애를 발휘 하는것은 물론 이려니와 이로 말미암아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주도록 이것을 국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우중에 여기에 대한 어떤 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교육자가 그러한 조처를 했다고 해서 귀여운 자녀를 교육자 이니만치 앞으로 이는 더욱 주의하도록······ 조심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이원옥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교육자의 심성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점은 저도 절대 동감이 올시다. 이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교육이란 무엇 보다도 교육자의 그 인격과 실력에 따라서 감화를 받는것이교육이 올시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서 여러가지 혼란한 점이 많이있읍니다만은 어째든 교육자의 인격과 실력을 위해서여러가지 정책을 강구 한다는것은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바이 올시다. 차후로는 이점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일하고저 합니다. 그 다음에 요새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가금에 대해서말씀이 게셨읍니다만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을 느끼고 있읍니다. 작년 8월에 교육세가 책정됨에 따라서 그전에 받든 부가금과 특별부가금을 밀린것을 시장으로부터 교육감······ 이것을 받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는것은교육법에 책정되어 있고 문교부장관으로서 수차에 재촉이있고 시장으로 부터 이것을 받었읍니다만은 사실에 있어서는 6ㆍ25 사변 이후에 수복해온 연후에 밀린 것은 대단히 받기 힘들것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이양을 할때에는 240여건에 16, 7억환 되었읍니다만은 실지로 조사해서 전달된것은 약 8만건에 약 23억 정도밖에 되지 않읍니다. 그것은 실지를 보면 여러가지 혼란한 점이 있어서지금 다시 재고하고 징수원은 지금 당분간 고려하고있고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최인호의원께서 말씀이계신······ 학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최의원이계신 전농학교는 아직 개교가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바와같이 동대문지구하고 금년에 수삼년에 발전은 대단했고 학교수는 대단히 적읍니다. 그래서 우선 종암국민학교를 분리해서 홍파국민학교로 청량국민학교를 분리해서 희경국민학교 전농국민학교를 분리해서 전곡국민학교로 그와같은 원칙하에서 희경국민학교 청량국민학교하고 일부를 하고 있읍니다. 이번에 해당만되면 전농국민학교도 빨리 국민학교를개교해서 완화하려고 하고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정화운동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이것은 허가를 했읍니다. 이것을 허가한 정신은 300미터는 미달이지만 즉접학교교육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정하에서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시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을 갔다가 제가 알고있고 국회에서도 이와같이 문제가 있고해서······ 이것은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관계도 있다하니까 우선 이것을 취소함이 어떠냐 하는것을 지금 상정하고 있고 심의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 다음에 역뒤에 공민학교에 대해서 환경이 좋지못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만은······ 조사해서 선처하겠읍니다. 이 학교의 환경정화는 비단 우리 교육위원회 뿐만아니라 전국민이 전 기관이 협력해 주어야 될문제올시다. 저희들은 될수있는대로 전력을 다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양곡대금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 하셨읍니다. 교육위원회가 발족되기전에 중고등학교와 농업대학에직원에 준것이 올시다. 시장님께서 이대금을 주셨으면 하는 요청중이옵니다. 그 이것을 시장님이 주시면 받어서 도로 시장님께바치려고 하고있읍니다. 그 다음에 농업대학에 있어서 교육감이 어떠한 권한이 있느냐 말씀 하셨읍니다만 교육감은 농업대학의설립자는 서울시장이 되어있는것을 교육감이 다만 관리할뿐이요 여기에 교육내용의 지도 감독은 문교부장관이 하고있읍니다. 요것을 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량상고 문제가 났읍니다만은 청량상고는 이미 설립되어서 3년째 드러감니다만은 여러가지 경비문제로 건축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있어서82교실을 건축중에 있읍니다. 이것이 건축되면 내년도에 증축해서 하면 상업고등학교로서 되어 나갈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농업대학을 단기종합기술학교로할 이러한 생각이 없느냐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저희도 이것을 생각해서 농업대학으로 말하면 여러가지 종합기술 학교로하는 생각을 하고 문교부와 지금 결정중에 있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결정이 있지 않을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저 이거 시간까지 하지요.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는 정회를 선언 합니다.

본의원이 정책 질의를 함에 있어서 의원 여러분이좋은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내무행정 재무 건설행정 3분야에 있어서 질문할려고 하는 생각에 나왔읍니다. 또한 질문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할려고합니다만은 다소 중복이 되드라도 여러분이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다만 이 93년도 예산안을 내놓고 임시장께서 이시정연설을 보며는 조금도 이 사람이 기대하는 바는별로 반영이 없고 다만 퇴보적인 시정연설에 임하고있지않나 이런 심정을 제가 갖고 있읍니다. 다만 다소 여기에 시장님에 그 몇가지를 추려서 소위 건설사업 행정을 보며는 약간에 언필칭 보며는정치적인 의의가 있지않나 이렇게 해석을 아니 할수가 없읍니다. 심히 그점에 대해서는 이사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또한 시장이 경질이 된다고 해서 누적 되어있는 시정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또한 발전하는 시정을 한다고하면 모르지만 내가 보건대는 시정연설에 있어서좀더 퇴보하고 후퇴하는 이러한 방향에 연설내용과 또한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않나 그러한 감을 갖고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좀 간단한것은 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대충 좀 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다만 먼저 내무행정에 있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문제에 있어가지고 임시장께서는분명히 나는 정치에 관여 안한다 했읍니다. 또한 긍정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방공무원 시장솔하에 있는 공무원은 어느당 이거나를 막론하고 정당에 가입 할수없다고하는것이 시장의 확고부동한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시방 동에 251개의 동장이 내가 아는 견해로서는 약 80「프로」는 정당에 소속 되어있다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또한 그 반면에 동직원 동직원도 역시 80「프로」는 정당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읍니다. 만일 시장이 이러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겠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장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것인가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동사무소를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내가 보면은 어느 정당에서 모당에서 동사무소를 회의실로 쓰고 있읍니다. 늘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어떤 정당에서 쓴다고하면 여하한 정당이라도 사용하는데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대현상으로 일어나서 어떠한당에는 사용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동사무소의 본성질상 용허할수 없지 않느냐 마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하는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인사행정에 있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시정감사를 통해서 인사행정면을 보면은 서울시장께서는 정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한 공명정대히 인사행정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보건대는 이 감사에서 대충 보면은 건설부문에 즉 기술자 기술자가 사무면에 가있고 또한 사무면에서 기술자로 와있고 이러한 경향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은 다만 내무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설국장의 합의사항도 없이 기술진영의 인사를 취급한다고 하면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것입니다. 또한 여러의원이 수도행정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만그 비난하는 결과가 인사행정에서 결함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기히 인사행정에 그러한 모순성을 가져왔지만 93년도에 있어서는 반드시 건설부문의 인사이동 문제만은 건설국장과 합의 해가지고 인사이동을 해야된다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시장은 그 방침에 대한 말씀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만 인사권을 내무국이 가지고 있는것을 건설국에서 좀더 관여해라. 이러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시정감사해서 나타난 결과가 인사면에 있어서 기술자가 인사면에 가있고 또한 사무면에서 기술자로가 있고 이러한 결함에 있어서는 내무국에서 단독적으로 인사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이 결함이 오지않었을가이러한 점에서 본의원이 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행정에 있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아까 말씀도 계셨고 또한 어저께도 약간의 시장께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이질문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발언이 아니고 또한 본의원의 의도를 충분히 알으셔서 시장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시장연설에 보면은 자재창 제관공장이 이것을 다른데로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관공장을 비롯해서 자재창을 매각처분 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알기에는 자재창고를 비롯해서 시가 여기에 계정한 수자를 보면은 3억5천984만환을 계정해서 다른 외곽지대로 이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 정책의 모순이라 이렇게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재산을 서울 시장은 새로 부임해 가지고 좀더 이익있는 재산을 취득하지 못할망정 이러한 중요한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는것을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것 입니다. 내가 알고 또한 정보에 의지하면은 현재 제관공장하고 또한 자재창고하고 이것을 누가 사가지고 집을짓는다는 얘기를 듣고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관공장이 수차 개인이 갖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읍니다. 이것이 어떠한 데에서 이러한 이론이 나왔느냐 시장방침에 그러한 적어도 예산안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것이다. 수차 시민이 나한테 물어본일이 있읍니다. 요번에 시장이 그 세군데 창고를 판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 좀 사도록 해다오······ 에 그러한 말이 없을것이다. 그럴수가 없으니 그것 도대체 생각하지 말어라. 또한 이 제관공장을 어떠한 분자들이 먹을려고 여러번 당국에 서류를 낸줄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가 시정연설을 들어 보니까 사실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적어도 하나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그러할 열려가 있기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재산처분에 부당성을 지적하고 또 만약에정당성을 시장이 주장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나한테와서 하는 얘기가 이론이 맟지 않습니다. 이러한 데에서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처분하는 정책이 옳다고 하면 어느사람에게 그 재산을 줄것인가 이것을 명시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이 어저께 김제윤의원이 질문에 있어서 금고조례안을 왜 공포하지 않었느냐 하는 얘기를 질문했읍니다. 그럴적에 시장께서는 이거 처음듣는 얘기라고 했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임시장은 원내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한 인격적으로 참 존경하고 있읍니다. 어제 시장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는것을 보자 이 사람은 놀랐읍니다. 아연실색 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이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했읍니다. 전 시장이 의회에서 통과한것을 금고조례를 비롯해서 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을 통과해 가지고 여태까지 공포하지 않은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질문했읍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 답변이 그거 참 놀랄일이다. 나도 국회의원 생활을 했지만 의회에서 통과한것을공포하지 않는다는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은 실무자와 타협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기억이 새로운 기억이라고 해석할수가 없읍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정책질의의 그 답변에 신빙성을 이 사람이 갖고 질문해야 되겠다고 인정할적에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금고조례안에 대한 얘기를 거듭 드리고 이것은 금고조례안 뿐만 아니라 의회사무처직제조례안이 있다는것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그 정도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무행정에 한말씀 더 드리겠읍니다. 이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현재 9개구청에 있어서 성북구청의 2천51만환 부채의건을 비롯해 가지고내가 알기에는 감사에서 대강 안 사실입니다. 용산구청 동대문구청 2개구청을 제외해 놓고 7개구청에는 부채가 있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액면은 제가 중구 종로 대강 보면은 최소한도 200만환이상 보통 400만환 이상 되었든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부채만이 변경했다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하나에 구청의 기관의 장이 이러한 방대한 예산의부채를 졋다는것은 부채내용 자체가 신빙성이 없읍니다. 또한 성북구청에 벌써 청장이 임명되여 가지고 수개월 되도록 아직까지 사무 인계를 못했다는 그점은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한 현재까지 남어있는 7개구청의 모든 부채를 어떠한 데에서 부채를 갖어오게원인이 무엇인가 또한 만약에 그 부채 내용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는것을 이 사람이 대강 알고있읍니다. 시장께서는 이번 기회에 의회와 공동으로 성북구청을 비롯한 2천51만환에 대한 그외 7개구청에 대해서 부채의 내용을 명시할 용의가 없는가 또한 의회공동으로 7개구청에 대한것을 합동으로 조사할 생각은 없는가 이 사람이 알기에는 적어도 93년도 예산안에 부채가 예산에 책정될줄 알었읍니다. 이 사람들의 부채를 93년도에도 책정을 안하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누적된 부채를 정리안하고 또한 이 부채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나뿌게 해석할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시장 그 방침에 대한 견해를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건설행정에 있어서 한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도시계획면에 보면은 93년도 예산안에 보면은이 계획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가 어떠한데에 기준을 두고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 덕수궁에 덕수궁 앞에서 저 아현동 서대문구청을 비롯해서 이렇게까지 공사를 했읍니다만은 현재 남어있는 부통령공관앞에 이쪽에는 아직 손도 댈 생각도 안갖고 있읍니다. 또한 내가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92년도 예산이 없으면 93년도에는 반영되어야 될것이다. 그랬드니 고려하겠다는 이런 얘기만 내가 듣고 있읍니다. 93년도 예산에는 전연이 책정이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하는데 있어서 적어도어느 지역이 한군데에 끝을 막어야 될것이에요. 이빠진 것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이것도 시장이 도시계획 하는것이냐 욕안하는 사람이 없을것이에요. 이것은 시장께서도 도시계획하는 그 행정면의 근본을 이탈하고 있지않나 그래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도시계획의 중간에는 필요성이 없다는 이론이 나온것인가. 또한 재정면에 구애를 받어 가지고 책정 안하는 것인가. 또한 필요 없다는 이론이 나온다고 하면 이 사람은 예산안을 근본적으로 반영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할 용의가 없는가 시장께서 그점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재정면에 구애되어 가지고 예산 책정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그 내용면을 물으면은 일정시대때 대지가 매수 조치가 되었다고 대강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지가 매수 조치가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대지라도 매수 조치하는것이 당연하지 않나해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서는 특히 시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다만 여기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다면 다시 토론할 기회를 얻어 가지고 시장께 말씀 들이겠읍니다. 또한 이 수도 행정에 있어서 한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좋지만 적어도 이 수도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속기록에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시장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구의리 공사를 비롯해 가지고 1만4천「메-타」공사한 약15억되는 그 공사에 있어서 현재 「아스팔트」가 나와가지고 있는 문제 또한 이것이 시방 국제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있고 또한 국제심사기구에 내가 알기에는 고발했든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중대한 상태가 발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논의가 한번도 없느냐 이러한 시민의 규탄을 받을 염려가 있기때문에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대충 알지만 좀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아스팔트」가 나온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외자청이나 내무부에 책임 전가를 할것이 아니라 시장은 확고부동한 신념을 갖어야 할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가 입회 가지고 검사해놓고 이제 와서는 관이 나뿌기 때문에 또한 외자청에서 검수한것이 부당한 검수를 했기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수명이 얼마나 가느냐 제가 기술자들에게 물어보았읍니다만은 현재 그 「아스팔트」를 떨어진데 그대로 놔두면 10년도 수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관 자체가 서독에서 드려온 관 900「메-타」는 하나도 「아스팔트」가 나오지 않고 있읍니다. 다만 「아스팔트」 나오는 그관에 있어서는 약 만3천「메-타」가령 되는것은 일제다. 어떠한 데에서 그러한 결함이 왔느냐 이것은 국제검사기구에서 현재 나와서 조사하고 있읍니다만은 거기에서 확정되면 알겠읍니다만은 그러한 원인을 초래하게된데 대해서는 서울시장은 책임이 하나도 없느냐. 다만 내무부나 외자청에서 밖에 없는냐 내가 알기에는 시장은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제검사기구에서 그것이 불합격으로 통과 되었을 때에는 부작용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공사를 다시 한다는것은 문제 아니지만 공사하는 동안에 시민의 여론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명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말씀 안드려도 좋지만 국제검사기구에서 논의가 되었고 또한 그때에 관련되었든 국장이 이자리에 없기때문에 별로 흥미가 없읍니다만은 부득이자치단체 장인 시장에게 예산안은 보고 시정연설 하는데 이말 아니 할수없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에 있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제 시장께서도 수도 요금을 과오 납부 했기때문에 약1800만환은 부과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공정성을잃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말씀하기를수도 요금을 많이 받어 드렸기 때문에 1천800만환을 납부하라는 명령을 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면 이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고기실치않는 심정을 가지고 시장께 말씀드립니다. 성동구청의 불행인가 다행인가 모르겠읍니다만은 우리 시장께서 사시는 지역에 있어서는 수도요금의 부과가 영업용에 한해서 5할이나 인하되고 말었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올시다. 이것은 어떠한 관리가 시장에게 아부할려고 하는 심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시민이 물값을 많이 냈다고 시방 아우성을 내고 있는데 특히 성동구청에 한해서는 가사용도 아니고 영업용을 대강 5할 만환이면 5천환 가령 인하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내가 존경하는 시장께 묻고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편파적으로 부과한다는데대해서는 말 아니 할수없읍니다. 또한 이것을 지난 과정으로 생각을하고 93년도에있어서는 어느 방법으로 하실것인가? 공정히 부과하실 것인가 이러한 원인을 행위를 발생시켜 가지고 서울시의 공신력을 잃었다고하면 그 관리는 어떠한 방법에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말을 하면 서울시의 공신력 관계로해서 말 안하고 별도 예산결산위원회나 비밀 회의에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는 만리동 배수지공사 이 배수지 어저께 김제윤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읍니다만은 시장은 적어도 만리동 배수지가 현재에 3천톤 밖에 되어있지 않습니다. 본래는 6천톤을 공사하기로 되었다가 일본사람들이할려고 하다가 뒤 나와가지고 3천톤만 공사를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그3천톤을 확장공사 해달라고 수차 요구했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안이 92년도에도 나왔고 91년도에도 나왔읍니다. 역대 국과장이 수도과장이나 건설국장 시장은 반드시 확장공사를 해야 된다고 본회의에서 증언 했읍니다. 또한 예산도 통과 되었읍니다. 92년도 예산 책정에 있어서 뒷받침을 하기위해서만리동 배수지 확장은 서대문구 출신구 의원들 또한마포구 출신구 의원들의 동의를 받어 가지고 배수지공사 촉진에 관한 건설안을 내가지고 만장일치 통과되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것을 요새 건설국장이 경질이 되어가지고 신년도예산에는 책정이 않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보기에는 필요가 없다. 이러한 이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93년도 예산안에 모든 정책면을 갔다가 믿을수가 없읍니다. 하나의 국장이나 시장이 갈렸다고 해서 적어도 2ㆍ3년간 예산 균형에 맟여 못하고 또한 예산에 장애가 되기때문에 오늘날 집행하지 못한 사실을 국장이 경질되었다고 해서 이제 이것은 나는 필요없다. 이렇다고하면 시장을 비롯해 각 국장이 증언하는 사실을 허위로 규정지을수 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견해로서는 배수지공사가 필요있느냐 없느냐. 이점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양수기문제 다른 의원이 논의했읍니다만은 저로서는 이 양수기 문제를 93년도에는 다시 한번 쇄신해서 책정해야 되지않나 이러한 점이 다시 한번 묻고싶습니다. 이 양수기 책정에 있어서는 내가 아는견해 시정감사를 통해서 본바를 말씀 들인다면 양수기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폐지해야 되는냐 하는 이론을 얘기 한다면 양수기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수도요금의 조정에 있어서또한 징수에 있어서 모든 부작용을 이르키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양수기에 있어서 최소한도 영업용에만 달고 가사용에는 폐지 하는것이 났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 선진국가의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제가 가보지는 않었읍니다만은 그것을 보고 듣는바에 의하면 가사용에는 양수기를 달지 않고 있읍니다또한 이것을 양수기를 시방 달어가지고 오히려 조정사무에 폐단을 갖어오는 것보다도가사용에는 양수기를 폐지해 가지고 구별로 나간 관이 있읍니다. 여기에다가 책정만 한다면 그 서대문이면 서대문 일대가 얼마의 양이간 금액을 가지고 인구비례 여러가지 과학적으로 되는 수자가 충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양수기를 달라고하는 것에만 치중해 가지고 부작용을 이르키지 말고가사용은 폐지할 용의가 있는가 그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않나 이러한 생각을 갖었읍니다만은 유감히도 나오지않었읍니다. 제가 가지고있는 소견으로서는 경전주식회사가 정부기업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 경전을 서울시가 직접 운영할수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지않었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요새 전기 사정도 나쁩니다만은 시민이 직접적으로 부담하는것이 전기하고 수도 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에 있어서는 경전이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많이 이르키고 있읍니다. 전기도 일정한 시간에 주지않고 또한 받는 요금을받는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해도 시장께서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전 문제에는 고려할 문제가 않인가. 정부에 건의라고 해서 서울시가 직접 경영할수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좀더 어려운 문제로 생각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렇게 경전을 서울시가 인수하는데 어려울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은 임시장님 수완만 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은 될 수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 경전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시민에게 복지사업을 해나갈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않은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력발전 또한 화력발전 이 두가지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고하면 현재의 수도 사정이 나뿌고있은 원인을 본다면 물의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고있는 이것이 경전에서 오는 전기를 받고 있기때문에 보면 3천300「볼트」가 정확히 들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의 29만톤이나 또한 30만톤의 생산량을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배수는 그렇게 못하고 있읍니다. 하나의 생산하는 원인이 전기에 원인이 있고 3천300「볼트」가 3천100ㆍ3천「볼트」2천800「볼트」나 가지고 현재 구의리 라든지 뚝섬에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로서 1년 가산 한다고 하면 약 7ㆍ8억 적어도 10년이면 약 70억환 이정도 될것입니다. 그러면 시방 이 한미경제 조정위원회에서도 언급하고 있읍니다만은 어떠한 방법「DLF」를 갖어온다든가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서울시가 공채를 해서라도 전기 자력 발전을 가지고 있다면 급수 문제가 어렵지 않게 될수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좀더 획기적인 발전에 연구를 해보신 일이 있는지 없다고 하면 본의원의 이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부와 또한 관계 기관과 타협을 해가지고 수도 전기 발전을 한번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간단히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끝으 머리로 한가지만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건축 허가를 일원화해야 되겠읍니다. 허가사무 일원화를 나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까지의 건축허가사무를 본다고 하면은 이것은서울시가 하든가 또한 경찰국에서 하든가 이 둘중에하나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그 이유로서는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하지만은 건축허가는 경찰국에서 하고있다 이러한 얘기를 안할수가 없읍니다. 조그마한 송사리떼는 피해를 입고 커다란 철근콩크리트 2층 3층으로 지어도 이것을 서울시 행정관이 막을 도리가 없읍니다. 이 사람의 견해는 건축 허가사무를 경찰에다 이관을 하든지 또 만약에 지금 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과에다 경찰관을 파견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건축행정에 일원화가 되지않느냐 이것은 시민에게 제일 많이 부담을 주고있는 사실을 시장께서도 야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줄 믿고 있읍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 차라리 건축문제는 이렇게 현상대로 둔다고 하면을 차라리 경찰에다 허가사무를 일임하는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점에서 질문하고져 합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전주문제 올습니다. 시의 예산면을 본다고 하면은 전주 일본에 375환해 가지고 3만2천본을 이번에 가해서 1200만환으로 나와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정확성이 없읍니다. 내가 알기에는 서울시의 전주는 적어도 10만본 이상인줄 알고 있읍니다. 또한 전주 사용료에 있어서도 다른 물가 비등에 의해서 375환 했읍니다만은 다른 물가는 적어도 10배 이상 20배 인하되었읍니다만은 경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주료에 있어서는 하나도 인상된 사실이 없읍니다. 91년도에는 만본 정도의 사실밖에 없고 93년도에 약 2만2천이라는 수자의 근거가 명확치 않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생각할것이 아니라 93년도를 정책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세입면의 재원이 확실성이 있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가상적인 수자로 했다고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말씀을그치겠읍니다.

이중구의원 말씀 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세가지만 집행부에게 묻고저 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선 관계로 체비지 라든가 한지 관계를 상당히 집행해 왔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정리가 되지못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이 정체 된것이 무려30억 이라고 나와 있읍니다. 예를 들면 관철동 지구라든지 충무로 지구 같은데에서는 한지 예정지를 현재 취체하고 있으면서도 예정지는 벌써 유용을 해서 쓴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러면 그 예정지는 서울시 땅을 갖다가 유용한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중 점령을 하고 서울시 재산을 좀먹는 것이라고 보니 이러한 정책은 하루 빨리 예산을 세워서 일푼이라도 자꾸 지적해 나가면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리라도 생각합니다. 관철동 지구의 도로 선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영업을 해 가지고 한달에 수입이 고정 수입이 150만환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차 집행부에서 어떠한 계획하에서 한지라든지 체비지에 대한 정리를 할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어저께 시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징수 관계인데 납세필증의 한도가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더 진보적으로 누적한 체납액이 5년이상이 되면 징수를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현재 9개구청을 볼것같으면 수십억 이라는체납액이 있으니 그 수자를 그대로 둘것같으면 장래에 세무관리상 두통꺼리만 되고 징수원들은 세금을 걷기에 힘이 들터이니 차라리 이 기회에 어떠한 한도내에서 체납액을 연도별로 보든지 금액별로 보아서 못 받은것을 차라리 이것을 감해 가지고 해서 그 액을 가지고 결정할것 같으면 1년 세 수입에 대한 어떠한 신규 재원이 생기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올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한 면세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이러면 서울시의 징수 성적에 대해서도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수자만 들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징수를 못하므로그 징수원은 책임을지고 실제 징수 결과는 나타나지 않으니 시장께서 용단을 내시는 의미에서 진일보하셔서 체납액을 어떤 부분에서 면세 조치 하는것이 좋지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떠한지 세째로 저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씀 하는데 본 예산안을 보면 중구하고 종로구의 납세 부과액은 전 서울시의 부과액에 약 4할5분 외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시설면을 볼것같으면 2할7분 밖에 되지않으니 물론 미발전지를 발전시키려는 시장님의 의도는 잘 알겠읍니다만은 납세자의생각을 하시드라도 중심부를 너무 몰각하시는 그러한생각이 있지 않는가 하니 거기에 대한 장래 본예산에서도 종로나 중구 중심부의 시설면에 대한 혜택을 더 주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주 국가에서는 주는것이 있으면 받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세금만 내고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국세라고 하는것은 전국적인 것이지만 지방세라고 하는것은 그 자방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93년도에 중부와 종로에는 시설면이 아주 박약해서 아무것도 하는것이 없고 다만 청계에 복개공사 그것하나 밖에는 혜택을 입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어떠신지 그 세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기의원 말씀해 주세요.

본의원이 시장에게 질의코저하는 요건은 공로 행정문제 입니다. 이것은 소관은 아마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줄압니다. 이 공로 행정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가하지않고는 이 문제가 용이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보고시간 또는 본회의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원도 본의원도 수차 언급된바가 있읍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이렇다는 개선이 통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질의코저 하는 요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리겠읍니다만은 이 공로 행정에 근본 대책에 대해서 첫째 행정 기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지금 행정 기구상으로 보아 가지고 노선이라든지 요금 문제는 교통부 소관이 되어있고 그 외에 운행 이라든지 넘버 문제라든지 이런문제는 시장의 소관으로 되어 있지만 또는 경전측······ 아까 강의원이 경전 시영 문제가 나왔읍니다만은 전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복잡다단하고 그래서 시장의 의도대로 이 공로 행정이 잘 될수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구로서는······ 그런 까닭에 이런 근본 문제는 시장 단독으로 어떻게 할수없는 지라 이제 국책적으로 이 행정 기구를 통일하도록 시장님께서 좀 노력을 하셔서 통일을 해야 되겠읍니다. 이 공로 행정은 참으로 시민의 생활에 중요한 일이요 또 도시생활에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은 두말할것도 없이 수도가 되어서 인구는 현재 200만으로 불원 300만으로 이렇게 팽창하여 갈텐데 교통 공로 행정상으로 본다면 영점으로 보지 않을수 없는 바입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이 교통량은 나날이 늘어 가는데 이것을 운반하는 기구를 본다면 전차 이것은 아마 시대에 뒤떨어진 유물같이 그런 현실에 놓여 있고 제일 많이 의존 하는것이 뻐스인데 이 뻐스도 시영도 아니고 국영도 아니고 또 개인 영업일지라도 큰 회사의 통일 된것이 아니라 그 노선에 따라서 경영주가 다 다릅니다. 그런 까닭에 노선이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승객취급 문제가 공익성을 띠기보다도 개인 영리 본위로 운영되고 있는것이 움직이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200만 시민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첫째 노선 문제만 볼지라도 이제 노선을 따라서 경영주가 다 다른 까닭에 이 지정된 노선에 운행하는 경영주는 무슨 방법으로라도 허가 당국이라든지 이행정 당국에 비상수단을 쓸지라도 언제든지 자기 채산본위로 이 노선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실지로 그렇게 움직여 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공익적으로 교통 문제니까 교통에 좀 공익성을 띠워서 한다. 이것은 껍대기 형식뿐 실지로는 개인 채산주의로 이것이 옮겨 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고로 비교적 이런 교통 문제가 사정이 나아진도심지대 보다도 변두리가 교통 지옥을 이루고 있고첫째 학교에 다니는 이 아동들이 얼마나 가여운지 알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면 이 노선을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요금 책정하는 문제라든지 운행하는 모든 문제가 시장의 권한 안에서 행정 기구가 통일되지 않고는 되지않는 까닭에 임시장께서는 시행정에 다망 하신줄 압니다만은 이 공로 행정도 수도 서울에 중대한 문제이니 이 행정 기구를 일원화 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듣고저 하는것입니다. 이 행정 기구가 일원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요할줄 생각 하는데 그동안 이라도 시장의 권한으로또는 노력으로 현상 그대로나마 개선할수있는 점을 본의원이 지적해서 질의코저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시장께서는 과거같이 이런 이론을 듣고 말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앞으로 실천해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듣고저 하는데 그 점은 첫째 뻐스 차장 훈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뻐스 차장들이 접객하는그 태도를 보면 친절해야 되겠고 차장 본분의 태도를갖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기대할수 없고 그저 한마디로 말할것 같으면 행보 그것입니다. 과거에도 말씀 했읍니다만은 발착해서 왕복하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데어떤때는 손님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작정 시간 밖에 2분 3분 더 정차해서 손님을 기다리고 어떤때는 급히 달려서 도무지 겁이나서 말이지 견딜수가 없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시간대기 위해서 급속도로 달리는걸 보면 손님 본위가 아니라 영업본위입니다. 그런대 손님은 물건취급에요. 횡포하기 짝이 없는거에요. 손님을 위한 영업주는 없고 그냥 폭군으로 대합니다. 욕을 하는것 이라든지 그 태도를 말할수 없읍니다. 여러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짚차를 타고 다니니 이러는 뻐스를 타지 못하니 통절히 못 느끼겠읍니다만은 그전 시장때 제가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시장 부시장은 실지로 뻐스를 좀 타고 나녀보란 말을 했읍니다. 이 뻐스영업에 조합이라는 구성이 있으니 일정한 기간을 두고 차장들을 한달이라도 훈련을 시켜서 접객하는데 시민들에게 불평이 없도록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그 횡포하는걸 일일히 다 들수없고 대단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나날이 승객과 차장이 격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는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수백건 수십건 날것입니다. 욕하고 시비하고 난장파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대부분 차장들의 의복이 너무남루해서 질색입니다. 돈주고 옆에가기 곤란한 상태인데 수도 서울의 공익성을 듸 교통종업원을 이렇게 언제 까지나 방임하겠느냐 말에요. 또 한가지 택시 문제 이 택시 운전수의 횡포란 또 말할수 없읍니다. 이 택시 요금을 기본요금이 200환이고 어떤 거리가면 100환씩 주어서 기본요금 이라든지 추징요금에 적당하다면 대개 600환 700환 내게 됩니다. 창피해서도 내게 되고 약한 사람은 운전수의 횡포가 두려워서 내게 되는데언제 신문을 보니 「메터」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메터」제를 책임지고 할수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하고 그 「메터」제가 생길때까지 취체당국인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그런 운전수를 면허를 취소한다든가 엄격한 제재를가하지 않고는 도무지 택시 운전수의 부당요금의 청구라든지 그 횡포라는것은 안없어질 것이며 사람 봐가면서 괭장한 욕을 가합니다. 본의원도 저번에 테스트를 해봤는데 내가 500환을 주었는데 조금도 적은 요금이 아닌데 600환이나 700환 요구하는데 말하면 「여보 거리를 당신이 측량해 봤오」 「아침부터 이러면 재수 없읍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주객이 전도되어도 분수가 있지 「그러면 택시탈것 뭐 있오. 걸어 다니지」 이런말 하니 이것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나날이 공공연히 실지행하고있는 이런 일입니다. 여기 대해서 누가 관심을 가진이가 없고 시정하는기색도 안 보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와같이 교통기구가 완비 되지못한 수도 서울에 이러한 시민이 나날이 고통을 받고있는그점을 시장께서는 특히 유의하셔서 정말 민주주의 명시장이 되실려면 교통행정을 잘 하셔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은 산업소관도 됩니다만은 본의원은 재정위원인 까닭에 세입을 위해서 밀도살문제를 말씀 하고저 하는데 먼저 박수형의원등 약간의 언급이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시영도살장의 92년도 실적은약6만두에 달하고 있읍니다. 소가······. 그런데 요 먼저번 사무감사 가서도 밀도살 수량을물어 보니까 수량에 거진 맟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건 추정이지만6만두는 안되더라도 4ㆍ5만은 능히 되리라고 추정이 되어서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두에 도살세로 들어오는 지방세 2천500환 또 사용료 1000환에서 350환이 시수입으로들어온다면 무려 2억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 밀도살이 방지 못됨으로 시세입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생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소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으니까 만약 사람에게 해를주는 그러한 병균을 가진 소라면 잡어 가지고 귀신도 모르게 죽는다듯이어디서 시민의 건강을 해치며 생명을 빼길지 모르는데 이걸 방지 하려면 여간 힘이 드는것이 아닙니다. 성동서에 제가 요전번에 몇의원과 갔을때 방정준서장이······ 지금은 아마 시경보안과에 있는것 같습니다. 그 밀도살 문제가 나서 내가 듣기에 참 내가 머리를 숙이고 그 서장에게 경의를 표한바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서장이 밀도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심참단한 얘기를 들어보니 참 어려운 일이였읍니다. 시장께서는 그런 사람이 현재 있으니 불러다 참고로 들어보고 이 밀도살 문제는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시정해야 겠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겠읍니다. 밀도살방지 장려비를 5천만환가량 주더라도 세입에 도움이 올것이니까 관할 서장에게 현상금을 주고라도 계속 노력해서 밀도살은 방지해야 될줄 알어서 그근본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고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예산에 화장장 이전비를 8천700만환 계상한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요 시장님에게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시장의소리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디다 옮길런지 그땅을 매수 하는데 영향이 있을가봐 공표를 안하는 모양인데 한군데면 거리관계로 곤란하니 이게 큰 예산도 아니고 저 불광동에서 더 멀리 갔다 논다면 먼데서는가기 곤란할것입니다. 가령 두군데 2억환이 드는한이 있더라도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큰 돈이 아닙니다.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군데를 더 증설할 용의가없는지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공무원 훈련문제인데 훈련의 목적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한가지는 상의하달 즉 상명하달이 되어야할 줄 압니다. 시장의 시정방침이 하급 공무원에게 주지되고 이것이 실천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점이 잘되지 아니한것 같으니 앞으로 그점을 개선할용의가 있읍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들어서 이거 약간의 정치성이 띤것 같습니다. 무슨 정치적 의도로 말하는것도 아닙니다만은 시장이 부임이후 반년인데 나는 시장의 여러가지 시정 가운데 물론 신아닌 사람으로서의 시장의 시정이 공과가 병행할줄 압니다. 나는 여러가지 좋은 점을 발견한것도 있읍니다. 뭐냐하면 첫째 우리 시의회가 되어서 3대 시장을마지 했는데 임시장은 충심은 어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표면상 시의회를 존중합니다. 또 실천해 왔읍니다. 과거 시장은 한번 나오라면 결의하고 야단법석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 계시고 분과위원회에도잘나오시고 민주주의적 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동순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공정무사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당적을 떠난다 이랬는데 그러면 지금 임시장은 당적을 떠났던 안떠났던 간에 당성분이 시정에 반영 않되도록 노력할것을 본의원은 믿어 의심않는데 그런 공정한 무사한 민주주의 시정을 하고저 하는 임시장의 의도에 반해서 시직원들은 시의원들의 여야에 대한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다이말씀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야당시의원에게는인사조차 하기를 꺼려하고 접근을 아주 꺼려하고 있읍니다. 내가 실례를 들어 말합니다. 성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시의원이 내게 가만히 그래요 「아 근래 와서 당성분을 조사하고 있는통에 정말 인사하기도 거북합니다」 이사람 양심있는 말에요 본의원은 나이 쌀이나 먹고 그런걸 초월합니다만은 아주 불유쾌하기 짝이없이 되어있읍니다. 모처럼 시장이 좋은 기분을 쓰면서 하더라도 실지부하들이 그렇게 하는걸 볼때 인간인고로 감정이 안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사생활에 관한일이라도 시직원이 시의원에게 허대행위을 감행하는일이 있읍니다. 이건 공개해놓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이 당적을 떠난다는것은 형식만하고 이중정책을 쓴다는말은 그거 아닙니다. 이런다면 결국 그러면 시장의 근본정신을 부하직원들이 이해 못해서 그러한 편파적 행동을 함으로서 야당시의원에게 불유쾌를 주고 따라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정상에 어떤 유감스러운 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하기 거북하지만 나는 사실대로 시장에게 말씀드리니 이점을 시정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것이 있읍니다. 본의원은 재정위원이지만 사무감사를 해본결과 건전재정 문제로서 가장 문제되는 수도문제에 대해서 정요한 정책질의를 하고저 해서 수자를 가지고 여러가지 보았읍니다만은 이 문제는 여러의원이 여러 각도로질문한까닭에 그만 두겠읍니다만은 한가지 부득불 마지막으로 말씀 안들일수 없는것 하나 있읍니다. 그건 뭐냐하면 93년도 예산에 소위 말하는 변두리 4개처에 보조정수장신설을 위해서 6억2천만환 예산을 계상한데 대해서 나는 전폭적으로 임시장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임시장 재임 6개월간 다채로운 아까 인기정책 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선의로 인기정책 이라고 하는데 대소 인기정책 가운데에는 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말은 하느냐 할것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 할때에 김재순의원이나 문학우 의원이 무언중 좋은 정책에 정신적압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까닭에 모처럼 좋은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세운 정책을 임시장께서 무언중 어떤 정신적압력을 받어서못할까봐 시장을 격려하는 의미로 모처럼 예산을 용두사미격이 되지않고 과연 훌륭한 결과를 가저오는 결과를 매도록 하기위한 의미에서 한 말씀드릴것은 인간의 생존기본 요소는 공기와 물과 양식일 것입니다. 첫째 이 세가지가 있어야 옷이라든지 주택은 제2차적으로 할지라도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생존의 기본이되는 요소인데 아무리 호화 찬란한 민주주의 시정이 될지라도 7ㆍ80만 변두리 시민이 상수도 혜택을 입지못한다는것은 서울 수도의 수치요 유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시의원이된 이후에 내 스스로 사명감을 느끼는것은 변두리 행정을 도웁기 위해서 사명감을 느끼고 왔는데 이것이 오늘날에 약간의 우물을 파는데 혼자 애를 써서 이제 6개월간에 이러한 거대한 예산을 세워서 과감한 민주주의 시정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시정사상에 커다란 공적이라고 나는 찬양해 마지않습니다. 이것 너무 여러 시의원들에게 시장이 많이 맞었읍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과 같이 사람이라는것은 공과가 병행하는 법인데 시장을 때리는것만 일수가 아니고 때릴것은 때리고 잘하는 것은 잘하고 그렇게 칭찬해야 되는 것인데 문학우 의원이 변두리 운운 하는것은 유감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문학우 의원이 어떤 이론을 전개 할지라도 김재순의원이 기설이나 잘 보존하지 이미 시설 해놓은것도 잘 보존 못했는데 주제넘게 몇천만환을 내서 한다. 안될 말이다. 이런 공박을 하시는데임시장께서는 이것 정말 좋은 정책이니까 용두사미가되지 마시고 이것을 시설 하는데 배수관까지 시설해서 변두리 7ㆍ80만 시민이 환호를 부르고 마음에 과연 민주주의 훌륭한 시장이다. 영원히 역사에 찬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장님의 답변 말씀이 있겠읍니다.

여러분이 지루하게 생각하니까 간단히 물어보겠읍니다. 첫째 사회국 소관안에 삼성보육원을 이번에 직업보도소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삼성보육원만을 직업보도소로 할것이 아니라 아동보호소를 합해서만들 용의가 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삼성보육원도아동보호소도 원아가 많이있읍니다. 삼성보육원만 직원보도소를 한다는것은 불합리 한 점이 있읍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소의 아동이 아이가 대개 16세이상 아이가 드러가 있읍니다. 이런 아이들도 직업보도를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의기술을 가지고 나올수있은 이러한 직업보도를 하는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삼성보육원하고 아동보호소를 합해서 직업보도소로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국 소관에 한가지 물어보겠읍니다. 건설국 각과에 기술자를 유능한 인사를 대부분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이것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보면 약 80%가 전부 설계변경이 되어있읍니다. 이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하는 관계로 부정이 많이 개입되고 이런점도 있고 좀더 유능한 사람이 건설국계통이라든지 기술진을 배치해서 교체할 용의가 있는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설계변경에 따라 대부분 수의계약이 되어있읍니다. 이런것이 전부가 부정이 개재된 이러한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술진의 무능으로 해서 설계를 제대로 못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예를들면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청계천 설계를 하는것을 보았읍니다. 보았드니 집을 짓는데 기둥만 세우고 두껑만 닫는 설계를 해요. 이것이 기술자의 설계가 아니요 적어도 집을 짓는다면 그안에전선시설도 해야되는 것이고 문짝도 달어야 되는것인데······ 수도도 시설해야 되는것입니다. 이런것은 하나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한기술자들이 서울시 건설국소관에 많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무능한 기술자를 교체해서 유능한 사람으로 교체할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묻는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들면 도장건축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 의사당에서 세번 네번이나 추가예산이 나와서 예산을 변경한 일이있읍니다. 그건것은 애초에 앞으로에 3억이면 3억든다는 예산을 책정을해서 전기시설 수도시설 냉방시설 모든것을 시설을 내놔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않고 기술진에 다만 집만 짓는다. 또는 문만 만든다. 이러한 설계를 하기때문에 추가예산에 몇번씩 올라와서 논란이 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수도공사가 따로 올라오고 전기공사가 따로 올라오고 이런일이몇 번 입니까 집행부가 추궁을 많이 당했어요. 이러한무능한 기술자들이 많이있기 때문에 건설국에 많이있기 때문에 이러한 35억 이라는 93년도 예산에 이러한 이것을 그대로 쓸수있는 것이냐 그중에서도 또 인건비 사무비 여러가지가 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이 영선비 도로포장비 공사설계를 하는사람들이 이렇게무능한 사람이 많이 있기때문에 그와같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못쓴다 이것입니다. 유능한 사람으로 대치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이종원의원분과위원장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종로 중구가 세금을 많이 내는대 중구 종로에 건설비가적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포장비가 1억2천600만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영등포가 3천400만환이 되고있고 그리고는 9개 7개처가 전부 합해도 이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중구 종로에 이중구위원이나 문학우의원께서그 예산이 적다는것은 잘못본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면의 예산이 좀 편중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대부분이 몰려 있어요. 교량비만 하드라도 성동 영등포 동대문 또는 교량시설만 하드라도종로 성북 성동 이렇게 예산이 편중되어있읍니다. 이것을 볼때 어떤것을 시급한것으로 알고 이분들이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던지 모르지만 영선비 같은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용산중학교 입구의길이 습읍니다. 그것은 1ㆍ2메터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많은대는 하나도 않했는데 예산을 책정은 않는다고 어떤것이 시급해서 그렇게 편중된 예산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예산편성을 하지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읍니다. 산업국소관으로서 하나 물어보고저 하는것은 제가산업위원회 한 3년동안에 늘 머리속에 골치를 앓고있는 하나이였읍니다만은 도장설치 조례안이 4290년 7월26일에 설치가 되었읍니다. 조례가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도장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설치 조례에 병행해서 금년도에는 즉영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터인데 그 예산이 안되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대행을 할것인가또는 추가예산을 내서 다시 직영할 용의가 있는것인가 그다음에 또하나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일용품 시장관계로 하나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일용품 시장을 작년에 3개소를 처분한것이 제가 알기에는 6천만환 처분해서 서울시가 세수입에 보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일용품 시장을 언제까지 전부 매각할 것인가 왜 말씀을 드리는냐 하면 일용품시장 사용료가 3개 처분한 액수가 약 6천만환인데 이 사용료를 보면 3개 시장에서 약 200만환 밖에 안들어와요. 6천만환을 은행에다가 정기예금을 해도 1년에 1천만환이 들어옵니다. 무용일용품 시장을 그대로 둘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럼으로서 제가 산업국에 있을때 늘 매각을 주장했든한 사람입니다. 그럼으로서 하루속히 이것을 정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전용 하는것이 유리한것이 아니냐. 일용품 시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일반시장보다 물건값이 싼것이 아니고시설이 좋은것이 아니고 좋은것이 없고 좋지못합니다. 오히려 개인의 시장이 물건이 고루고루 진열해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용품 시장을 전부다 처리할용의가 있는것인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그외에 또한가지는 재무국소관으로 모든 공사 도급에 있어서 50만환 이상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도급하는데 있어서도 그 도급 조례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대금을 지불할적에 그 인감증명을······. 도장이 아니면 지불 못한다는 이러한 방향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느냐 왜 여쭈어 보는가하니 이번에제가 성북구청 시정감사때에 들었읍니다만은 시장 말씀도 2천만환이 부정이 있어서 기관의 해당자를 전부 파면시키고 또는 구청장의 사표까지 받었다. 이러한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인감을 그렇게 소중히 않기때문에 이런일이 있어요. 이희준이라는 사람이 청부수의계약이 360만환인데 이것이 총무과의 직원몇 사람이 결탁해 가지고 받어먹었어요. 도장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해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그 인감이 아니면대금을 지출못한다. 이런 방향으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의순의원이 시간이 없다고해서 대신 물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소개지 도로에 대해서 왜정시대부터 책정한것이 있는데 그냥 도로도내 주지않고 둘째로 건축도 못하게 하고 셋째로 배수조치도 안하고 넷째로 해제조치도 안해주어서 약 30억환이 가치가 있는있는 시민의 사유재산을 앞으로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인가 방침을 말씀해 달라는 이것은 장의순의원의 부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다섯가지를 질의하고 고 만두겠읍니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여러가지 한 20가지 되지만 여러선배의원들로부터 위협을 받기때문에 간단히 요점만 물어보고저 합니다. 싼다루시의원이지만 발언권을 주어야 될것이 아니요?······ 공원행정에대한 질의를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겠읍니다. 시장연설을보면 5개소의 공원정비······ 영등포 남산 신당동 등등의 소공원을 신설한 이러한 일이 있는데 작년 대의원의 출신구인 돈암동 153번지······ 다시 말하자면 남산 이러한 공원책정지1만평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기때문에 해방후 오늘날까지 공원지에 대한 임대료 단돈 10환도 못받어서 이것이 이 지구에 출신의원 모의원이 신문에까지 오르고 현재 이 공원책정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제도 안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원도 안되기 때문에 만여평에서 약 100여호에 달하는 2층 고가건물이 들어가 섰고 그외에 요즈음에 예배당도 섰고 그 다먹고 남은 쯔끄러기 1천평에 있는 목적견의 현상을 말슴드리겠읍니다. 현재 여기에는 한 천평에 대한 관리 관리라는것 보다도 불법점유 입니다. 윤모 정모 두분이 한 4·500평씩 점유해 가지고내가 많이 쓰겠다 내가 많이 쓰겠다. 으르랑 으르랑그야말로 용호상박으로 싸움을 하기때문에 지난 11월에 성북구청에서 시비 24만환을 드려가지고 철줄을 쳤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시비 24만환을 드렸지만 이 철줄은 간곳없고 여기에는 축대가 싸여지고 건축이 건립되고 평당 3만환의 관리권으로 매매될려고 하는 이 사실을 시장은 알고있는가 없는가 이 토지로 말하면 왜정시대에 일본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일본 사람이 갈적에 우리 시에다가기부채납을 하고 간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해서 부산까지 여비를 주고 고맙다는 치사를 했는데 이것이 재산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민들로 하여금 눈꼬리를 찌프리게되는 이와같은 상태가있고 경찰서가 말해도 구청이 말해도 우리 어떻게 하겠읍니까? 심지어 요전에는 여기에다가 성북구 보건소를 건설하면 어떠냐 전망도 좋고 대지가 넓은데 하면 어떠냐 그런데 모책임자는 그것 참 좋아 그런데 말썽 많은데 어떻게 지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거 내버려두고 어떤놈이 마음대로 뜯어먹으라고 하느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보건행정 본의원이 취임이후 기회있을적마다 공적으로 사적으로 선진국가에 있어서는보건행정이 적어도 20「프로」이상 된다는것을 누누이 말하고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제도가 실시되어있다는것을 누누이 말씀드려서 그런지는 모르나마 이번에 있어서 보건비 6억8천200여만환이 증가되었다는데 대해서는 머리를 숙이고 임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말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살펴볼적에 이것이 용두사미격이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는것이 있어서 실지 그것을들어서 말씀드리 겠읍니다. 임시장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내년에는 돈을 좀 많이 주어가지고 좋은 의사를 청해다가 뽄때있는 보건행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어야되고 우는 애에게는 젖을 먹이고 개눈깔을 주어야 됩니다. 좋은 의사를 쓸려면 월급을 많이 주어야되어요. 그런데 구태여일하게 5만환 아니······ 7만환 5만환 2만환 그렇게하면 거기에 쫓는 시립병원에 속해있는 병원일꾼 다시말하면 의사등등을 증원했느냐 하면 증원도 안했어요. 증원도 안하고 월급도 작년대로 7만환 5만환 2만환 그래가지고 좋은 일을 할수가 있읍니까 내가 요전에 어떤 병원에 갔다가 의사선생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참 야단났다 여기만 붙어있을수도 없다 이것이에요. 한달에 20만환만 주면 전문적으로 내개인병원을 폐지하고 나가서 일할 용의가 있다 이것이에요. 아까 이원옥 선배께서도 말씀했읍니다만은 20만환은 고사하고 10만환정돌아도 줄 용의가 없는가 그 다음에 이 병원환자통계를 아주 근사하게 그럴듯하게 나왔는데 작년에는 일인당 120환으로 되어있읍니다만은 금년에 있어서는 입원환자 외래환자별로 작년보다 80환을 더 「프라스」해가지고 200환을 책정했읍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현상이지만 이예를 들어서 동부병원······.

한의원님 그런문제는 분과위원회에서도 할수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릴수 있는데 본의원은 사보분과위원회도 아니고 예산위원회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부병원에 있어서 365일 하루도 쉬지않습니다. 365일에 외래환자 40명 영등포병원에서 100명 아동병원에서 100명 자혜병원에서 120명 마약치료소에서 140명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하루에 영등포병원에서 외래환자가 100명 아동병원에서 외래환자가 100명 자혜병원에서 120명 마약치료소에서 140명 치료할 도리가 없읍니다. 입원환자에 있어서는 301일을 계상해 가지고 본부병원에서 200명 영등포병원에서 180명 아동병원에서 40명 자혜병원에서 80명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여기에 의사되는 저 직원도 있겠지만 이 수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이야 나는 이것이 결국 변태경리를 하려고 그렇게 수자를 내놓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렇게 할수없어요. 이렇게 하면 개인병원은다굶어죽게 이런 변태경리를 시킬 요소를 만들어주지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대한 확고한 작년의 그 수자를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순화병원에 있어서 언제나 말씀하는 바입니다만은 결핵환자 입원환자를 입원환자를 하루에 66명씩366일을 계산해 가지고 순화병원에서 취급하는데 국가에서 의당 관리할 환자를 시에서 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순화병원을 일반병원으로전환해 가지고 개방한데 대해서는 찬의를 표합니다만은 순화병원이 마치 환자전람회와 같이 되어있어요. 결핵환자 166명 일반전염병환자가 46 내과입원환자가 120명인가되고 또 외래환자 이것은 어떻게위험해서 환자를 넣어두어요. 한 병원에······ 그래서 시장님께 묻는데 전염병환자를 일반전염병환자를 40명으로 해놓았으니 40명 수용할수있는 전염병환자를 시외 다시 말하자면 좀 변두리에 조그맣게 짓고 순화병원은 전적으로 일반환자만 취급할수있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또 그다음에 있어서 어느학교나 어느 좀 큰 관청에 가면은 의무실이 다 있는데 적어도 200만 시민을위한 수도 서울 시청에서 근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요하는 이대서울시청에서 의무실 하나 설치안했다는것은 유감천만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청에 의무실을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배가 아프다든가 좀 머리가 아프다면 30분이나 20분씩 좀 조용히 쉴만한 휴양실겸 의무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 9개소의 노인정을 설치하는것은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은 본의원이 언제나 말하듯이 9개소의 탁아소를 설치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 경찰국의 경찰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 겠읍니다. 경찰인사행정을 쇄신할 용의 즉 다시 말하자면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변두리 교원과 도심지 교원을 2ㆍ3학년내로 교류하듯이 각 경찰서 각 파출소의 직원을 교류할 용의는 없는가? 왜 그런고 하면 한곳에 오래 있게되면 능청이 되어서 능글마저 가지고 모든 사업을 지연을 해가지고 또는 민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읍니다. 간단한 예를 든다면 본의원 출신구에서는 이와같은현상이 있어요. 무허가 건축을 짓는데 무허가건축 한간당 공정가격 5천환 내지 만환이에요. 그래서 한사람이 무허가 집을 짓는데 나 4간을 질터이니까 2만환을 갖다가 바첫디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여섯간을 지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너 만환만 더 갖어오너라. 만환없으니 못해주겠소. 그래서 결국 두간을 뜨드려부신 「넌센스」아닌 실례가 있어요. 이것이 어제 노승환의원께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사방공사가 5천800만환 들지만 이것이 사실은 5억8천만환 들어야 될것이고 하수도비가 13억이지만 30억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경찰이 저야되어요. 그네들이 하루밤사이에 만환 3만환 받어 가지고 하루밤만 자고나면무허가 집이 스고 또 견치를 쌓고 지으면 사태가 나도 미지않을 것인데 이것을 적당히 경찰에게 사바사바 해서 지었기 때문에 장마가 오고 비가오면 그것이 구멍이 메기때문에 3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책임은 경찰이 저야되어요. 그러니까 한군데 오래두면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저께 밤에 천일극장에서 깡패들이 연세대학 학생을 때렸읍니다만은 동대문 경찰서에서 잡지 않았읍니다. 깡패의 명단은 경찰서에서 또는 파출소에서도 다 갖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한군데에 오래있으면 돈을주고 사바 사바 하니까 잡아올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 밑에서 경찰을 1년이나 2년에 윤번제로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에 있어서 교통순경들이 자기의 「프지숀」 즉 말하자면 을지로 4가 종로 화신앞 이런데에 그 「프지숀」을 지킬려면 하루에 얼마라는그 금액을 그 상관에게 바처야 그 「프지숀」을 지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을 시청에서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미국에서는 교통순경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손을 맞대고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 나가서 인민을 위해서 사고없이 교통정리를 할수있느냐 하는것을 연구하고 기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은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책임량을 완수해서그 「프지숀」을 지킬수 있느냐 하는것을 연구한다 말이에요. 이것을 시정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백차를 운전하고있는 운전수 우리가 무허가자가 운전을 할것같으면 당장 걸려들어가서 치재에 걸리든 다 걸리지만 백차를 운전하는 교통순경은 과연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차를 하는 경찰은 운전면허를 안가지고 운전을해도 법에 안걸리는 법적조항을 제시해 주십시오. 만일에 있어서 이것이 없다고 할것같으면 그 사람도 걸립니다. 자기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면서 다른사람 없는 사람을 운전하는것을 어떻게 취체할 권리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외에 여러가지 있지만 이상 몇가지 말씀드렸읍니다.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유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저는 시간을 너무 고른것 같아서 거두절미하고 될수있는대로 중복되는 말씀은 피하겠읍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몇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운수행정에 대해서 여러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것은 다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문제가 남어있기 때문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 겠읍니다. 이 합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말씀하신것과 같이 이제 불평불만 이라든가 모든것이 많이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한말씀 드린다면 자동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영등포에서 시내로 온다. 요금이 거기는 150환 받기때문에 결국은 다른데보다 노선이 좋기 때문에 자동차가 그리로 많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불법운행이 어떠한것을 하고있느냐 여기는 영등포 그외에 신촌 마포라든가 다른 노선이 많이 있읍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선에 있어서는 자동차가 좋기때문에 운행증이 다른 노선은 나뿐데 디니는 자동차가 있고 좋은데 다니는 자동차가 있는데 좋은데 다니는 자동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서 차고에 들어가서 고친다고 하면 그 차운행증도 역시 공장에 들어가서 같이 쉬어야 되겠는데 그 운행증만은 다른 노선 나뿐데 노선에있는 자동차 한대가 15일 동안에 한번 배차하는데 5만환씩 받고 다시 이것이 팔려 갑니다. 이 문제가 증거를 대라면 증거를 제시해서 알려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모든 불법적인 심사를 방지하기위해서 좀더 나가서 그 어떤 사람들이 서울시에다가 모든 회사의 허가를 맡어 가지고 명의하나를 가지고 모든 실질적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못하고 중간 착취하고있는 이 모든것을 방지할수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논리로서 말씀하느냐 그렇게 얘기 하신다면 제가 실질적인 면으로서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는 밝히지 않겠읍니다. 만약에 밝히라면 밝히겠는데······. 이거 마포 「택시」올시다. 마포합승차인데 밝히라면 밝히겠읍니다. 이 회사에서도 자동차의 전부가 자기 회사의차는 하나도 없는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많이있읍니다만은 전부가 지입을 해가지고 즉 「모지교미」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월 얼마씩 받느냐 하면 8만환씩 받고있읍니다. 그 8만환을 받어가지고 그 돈이나마 바로 일대 일대 서울시에다가 세금과 모든것을 다 바치면 되어요. 폐단이 없겠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돈을 전부 다 받고 다 냈어요. 11월31일까지 11월분에 대할것을 전부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시에다가세금과 모든것을 내지않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나가서 무조건하고 그 차들을 전부 잡어다가 뒷마당에다가집어 넣고서 지금 열흘이 되어도 내주지않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한대에 매월 회사에서 8만환씩 받고있는데 실질적으로 그회사가 시에 자동차세라든가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전부 내는것이 얼마냐 2만9천776환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3만환도 못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5만환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소위 회사주라는 그 명목으로 받어먹을 수 있느냐 그것이에요. 만약에 자동차가 대개 서울합승이니 시내 합승회사가 조직된것을 보면 30대 이상 되어있읍니다. 30대로 친다고 하드리도 한차가 1년에 185만환 이라는것을 그 회사에다가 그냥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1년이라고 할것같으면 2천220만환의 거대한 돈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얘기가 단일노선 단일회사 이것을 주장을 했었고 또 그때 고재봉 시장때인가 이것을해왔읍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어떻게 되있는지 한 회사주에게 연락하기 어렵다고 해서 한데 뭉쳐가지고 그 몇회사가 모든것을 좌우하고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요지음에 왕왕 진정서 내고있고 왕왕 시장님한테와서 말씀드리고 있는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자동차 가지고있는 그 사람들은 시장님한테와서 호소도 해보았고 또한 분과위원회도 와서 호소도 해보았읍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3만환이라는 돈만 내며는 우리가 모든것을 운영할수가 있는데 7만환 8만환 돈을 꼭 내어야만되니 어디에서 나온 법률이냐 이것을 좀 해석을 해주시요 하고 몇번씩 와서 말씀드린바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이 앞으로 중간에서모든 돈을 착취하고 이중취득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각 차주의 본위로서 먼저도 시에서 책정된것과 같이 단일노선 단일회사로서 해줄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분명히 시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뻐스」문제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모든것은 다 피하고 하나의 우리가어느 나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읍니다만은 제일 가까운 옆에 나라를 가보드라도 지역사회 개척에 있어서 우리 시의 인구가 200만이 넘고있읍니다. 현재있은 「뻐스」로서는 도저히 모든 인구를 수송할수 없는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앙에만 집중되어서 시민이 와글와글살것이 아니라 서울의 좀더 문을 개방 해서라도 변두리 지역사회를 하나하나 개척해서 서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적으로 넓히는데 있어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뻐스」를 지역적으로 좀더 확장시켜서 내보낼 수가 없는지 이것을 저는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자동차가 부족하면 좀더 느린다고하드라도 지역적으로 좀더 무엇을 서울시민이 진정을내고 있지만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 혜택을 볼수있겠는지 없겠는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것을 하나하나 말씀 드리면 너무 중복되는 말씀이 있기때문에 운수계에 대한 모든 행정을 원활히 할려면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운수계를 운수과로 사무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아는그러한 인재를 기용해서 하루속히 운수과를 신설할수있겠는지 이 말씀을 질의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 겠읍니다. 내가 이것 작년에도말씀을 드렸읍니다만은 시장께서도 꾸중하시는 것을 몇번드렸읍니다. 이제 서울시의 교통 행정에 있어서 서울경찰국 산하 교통계에 대해서 너무 운행하고있는 자동차에게 모든 잡부금을 자꾸 받고있는데 민폐를 끼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폐를 끼친다고 하시는것 보다도 서울시에서 이것은 물론 국립경찰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모든 시설과 교통시설에 있어서 도로 표지 교통의 안내 착판같은것 모든것을 해야되겠는데 국고보조가 나오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민들이 다닐수있고생명을 보호하고있는 교통 모든 행정을 우리가 더줘야 될것입니다. 예산이 작년도에 본다고 하드라도 아마 한 500만환 밖에 가지않는 것으로 보고있읍니다.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되지않는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에가서 보드라도 거기에 자동차들은 도로가 좁고해노니까 교통에 대한 모든 애로가 더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주어가지고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모든것이 하루에 사고가 뭐가 났다뭐가 났다 하는것을 보이고 있읍니다. 우리는 모든것을 할수가 없느냐하고 교통계장한테 얘기를 했읍니다. 우리도 할려고 했으나 제일 먼저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기때문에 못합니다. 이런것을 하려고 하면명령이니까 어느정도 할려고 흉내를 내고 있어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차주들이나 운수업계의 모든사람들에게 민폐를 안끼칠래야 안끼칠수 없는것입니다. 앞으로의 신년도 예산에 얼마가 책정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교통행정을 질서있게 맡어불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줄수있겠는지 이 말씀을 들이고 말겠읍니다. 우리구역의 오물 비수거 지역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이 영등포의 노량진지역이나 상도동지역 그외에 여러군데 있읍니다만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읍니다. 오물을 비수거지로해서 이것을 처가지 않기때문에 그 도로에 모든것이 지저분하니 이것을 신년도 예산에는 오물 비수거지구를 수거지구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이중구의원은 자꾸 변두리를 욕하시는데시세로서는 호별세로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국세로서는영등포가 제일인것을 아십시오. 이상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십시오.

연3일동안을 의원 여러분이 정책 질의에 건설적인의미에서 잘들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질의 요청낸분이 아무래도 10여명 더 있는것 같애요. 질의를 못한분들은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미급한 점을 질의를 하게하고 이것으로서 오늘 질의를 종결할것을 이 사람이 여러분이 찬동을 해주신다고 하면 종결 동의를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도 지금 외빈이 와서 가신다고 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해보았댓자 답변을 못들을 것이고 그러니까 질의 종결 동의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서 남은 문제를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서 질의 종결 동의를 합니다.

김동률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에 찬성있읍니까? 성립 되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제 3일간에 거친 정책질의가 끝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이러한 순간에 있는것입니다. 다음 의제가 상정되기전에 본의원 간곡한 말씀을 의사진행으로서 말씀 드려서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올라왔읍니다. 의사일정에 보면은 다음 4항이 정부의장 사퇴 권고의 건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는 300억에 가까운 93년도 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직면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긴박한 사태에 있다고 생각을해서 이 4항을 좀더 이상적인 이런 방향으로 해결하는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하고있고 또 우리 의회는 사실상 법적 근거를 받고 있는것은 아니지만 교섭단체로서 엄연히 두 조류가 있는것을 우리가 아는것입니다. 이 4항의 의제가 마치 이 양대 조류가 대외적으로 미안스러운 생각도 갖는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교섭단체는 어디까지나 경선하고 선의의 투쟁을 하고 단체로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앞에두고 이런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안갖일수 없어서 양파대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략 합의를 본바가 있어서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이 문제는 이러한 긴박한 시기에 해결하는것 보담은 일단 이 문제 자체가 직접 시민의 이해 관계에 저촉이 되는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자체내에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내에서 해결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는 결론에 합의를 본것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지만은 이 문제는 상대가 되는 시구측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이 시간의 여유라고 하는것은 대략 제가 생각 하기에는 이 12월중에 예산 관계 기타 여러가지 관계로 시간의 여유가 없을것 같고 대략 2월중순경이면 다시 임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까지에 시간이 있으니 그 시일동안에 시구 자체가 이것을 자체로서 해결하는 이런 방향으로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의 결과를 차기임시 본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제안하는 여러분의 비판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써 제안하신 여러분께서는 이것이 이러한 시기에 봉착해서 다소 제안하신 목적과 또는 그 정신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이런점이 혹 계실른지 알수 없읍니다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안하신 여러분에고도의 지성과 또는 건실한 이상과 너그러운 관용에의해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원 전체가 각자의 위신을 보장하고 또는 이 자체의 권위를 살리는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문제가 극히 평탄히 순리적으로 평화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우리 의회는 참 새로운 기분으로 능률을 낼수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한 몇마디의 말씀을 약속해 드리고 그리고 제안하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말씀한 이 사람의 심경을 다소라도 이해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대단히 유감된일이 올습니다만은 연 사흘동안 우리 시정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해오고 지금 피곤한 끝에 유감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렇게 얘기 하면은 현재의 의제로서 질의를 한다는 것이 부자연한 또 도의상으로도 떠나야 옳을 이런점도 우리가 또 말 안하겠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한쪽으로 정책 질의를 하면서 쌍방간에 어떠한 타협점을 발견한것도 같은데 각 의원께 잘 주지가못된 점도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제4항 의제는 내일 다시 논의하되 그 동안에 더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다른 의원들 한테 주지시키도록 이렇게해서 여기에서 다시 우리가 이 석상에서 논의하는 정도로여러분이 충분히 타협해 주시고 다른 의원한테도 또 철저히 주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여기에서 이의제를 가지고 계속할려면 의장부터 바꾸어야 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자연한 환경을 만들지 말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다시 논의를 하되 이 의제를 가지고 내일 다시 여기에서 논의가 되지 않도록 쌍방 대표가 노력해주기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자연한것이 오게 되오. 그래서 의장 바꾸어야 되요. 그렇게 하는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4 의제는 남겨둔채 산회하는것을 동의합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조영석의원께서 의사진행으로 올라와서 말씀을하셨읍니다. 사실상 이 4항에 대한 처리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창설 이래 가장 우리의회 스스로 중대한 권위와 또한 우리가 처리할 문제중에 중대한 의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방의 대표들은 이 문제를 심사숙고한 결과 우리 초대 의회에 있어서 정 부의장에 대한 사퇴권고안을 결의 한다고 하는 이와같은 중대한 사실을좀더 신중을기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합의점에 피차간에 도달되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대 조류의 흐름을 것고있는 우리의회에서 시정구락부측이 스스로 자청해서 민주당측이 제안한 이 의제에 대한뜻을 받어서 책임을 지고 차기 본회의를 15일경에 열되 그때에 있어서 그 결말과 경위를 보고 하겠다는 이와같은 시정구락부측 대표와의 굳은 약속 밑에서 이와같은 의사를 진행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차기 의회라고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의제 자체가 자연히 소멸이 되고 또한 새로운 의제 밑에서 임시회의가 소집되는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시정구락부 대표 여러분들의 인격을 저희는 전적으로 믿고 93년도 임시회의 제1차회벽두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시말을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제안한 뜻을 명확하도록 해주시는 이와같은말씀이 계실것으로 보고 우리는 이것을 받어드린 것입니다. 조금도 이 의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저이가 가진 권익과 책임과 다각도로 보는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와같은 처리를 피차간에 약속한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조영석의원께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처리하겠노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분명히 하신것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저이 대표자간에 이루어진 상항에 있어서 본의원도 간략히 보고의 말씀을 올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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