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수형 의원 발언
이행득부의장
재석의원 30인으로서 제7회 정기회의 제6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7회 정기회의 제5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1. 제7회정기회제5차회의록통과
두순
박두순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이행득부의장
의록 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착오없으면 제7회 정기회의 제5차 회의록 낭독은 통과된것으로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광 박관서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 간사장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없소」하는 이 많음
두순
박두순간사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1. 단기4292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건 11월2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 제출에 관한건 12월28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수정안을 제출하였기 기히 각 의원에게 유인물을 배부하여 드렸고 내무 재정 산업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대한 수정안 제출에 관한건 12월29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수정안을 제출하였기 기히 각 의원에게 유인배부해 드렸으며 재정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립삼성직업보도설치조례제정의건 12월24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의건 12월28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의건 12월29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에 관한건 12월28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서울특별시 병원설치조례중 개정의건은 12월2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서울특별시 공무원 훈련원 설치조례제정의건 12월22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했읍니다. 10. 서울특별시립 실비식당 설치조례제정의건 12월28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동대문구및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비분담금 부과징수조례 제정의건 12월29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의건 12월2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3. 자조주택 건설자금 기채에 관한건 12월30일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을 담당하였기 사회보건위원회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4. 응암동 수재민 주택관리 감시소 설치에 관한건 12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5.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내 일시차입에관한건 11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6.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주택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증액에 관한건 12월29자 시장으로부터 본수정안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재정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7. 호별세 5등이하자 부과세조치에 관한건에 공한이 있어 금일 전문을 유인 배부에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18. 청원 진정처리에 관한 휴회중 수리한 청원 진정은 그 요지만을 유인 배부해 드렸음을 보고합니다. 19.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공사의 도급 노력의 공급및 물건의 대차 운반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건 12월31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0.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소 설치 조례제정에 관한건 12월31자 시장으로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비지지출승인요청에 관한건 12월31자 시장으로 부터 본안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각의원의 보고사항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보고사항은 끝이났읍니다. 의사일정의 3항을 상정하겠읍니다. 규칙 발언이세요? 말씀하세요.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의장」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존경하는 의원 그동안 특히 예결에 소속된 의원 제위는 거대한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전정력을 경주한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규칙발언으로 나온것은 다른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는 의장이 유고적에만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명문으로 되었읍니다. 임의로 의장과 부의장이 교대해서 사회 본다는 명문은 없읍니다. 지금 박의장께서 오래간만에 의석에 나와 앉어계시고 우리가 두렷이 법에 제정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의사진행을 할 필요가 나변에 있읍니까? 저는 법대로 하자는것 뿐이지 개인적 감정이나 그외에 다른 문제를 유발하거나 예산안 토의에 시간을 허비하라는 목적은 아닌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28조에는 고정법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적당히 해석할 재량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장이 유고시에 부의장이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규칙의 말을하니 이것을 묵살하고 넘어가든지 혹은 이것을 법대로 하든지 의사록에는 김동순이가 초대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다는 것만을 의사록에도 남을것입니다.
이행득부의장
김동순의원의 규칙발언에 의장의 유고시에만 부의장이 사회를 하게되어 있는지 잘 명문을 모르겠는데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고시 아니라도 할수있는것이 아닙니까? 제3항 심의보고를 내무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 서울특별시립 운동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아까 3항을 상정했는데 역시 건명을 읽어드렸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입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진행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응린의원
오래간만에 나온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우리가 과거에 3년해 마지하는 하고 3년을 보내는 오는 금음날 소위 우리 법정으로 최종의일 법정기일을 몇시간 앞두고 여러분이 그동안 많은 특히 예결위원회에 계신 여러분께서 많은 고통을 목격도 많이 하였읍니다. 그리고 오늘도 참 그 심신의 피로를 무릅쓰고 이 정기일을 어떻게 하든지해서 예산을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해서 여러분이 노력한데 대해서 심심한 집행부에서 해야할 인사의 말씀인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입니다. 저희는 또 의원 동지지간에 부담을 않맡은 사람으로서 부담을 맡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참수고의 말씀을 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몇시간 않남은 이 시간에 있어서 의사진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여기 지금 안건이 번호가 29번까지 나온것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조례가 11건 재산취득이 8건 기타 8건해서 전부해서 이 의제가 상정된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상 말씀 하고저하는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이 신간을 단축하고 모-든것을 우리가 최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리고저 하는것은 이것이 모-든 오늘 안건이이 93년도 예산에 선행되야 하는 안건인줄 시작됩니다. 그럼으로서 물론 여러분이 해당분과위원회 또는 예결위원회에서 종합 심의할때에 이 조례 문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것을 누차에 논의했을줄 압니다. 그래서 기히 양해하고 심의한 이상 이 조례에 있어서는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것을 물론 우리가 의회운영의 기본으로서 말씀하면 해당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존중하는것이 의회의 운영의 우리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예를 말씀할때에 조례 11건을 심의할때에 여기에 있어서는 그 제안설명 듣고 다음에는 심의결과를 듣고 그다음에는 자구수정 기타 여러가지에 있어서는 우리의 규칙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소관인 만큼 그런것은 운영위원회에 매끼도록 하고 또 기타 재산취득 여덟가지 기타에 인항이 있읍니다마은 이것이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안설명과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이 독회 모-든것을 생략해가지고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장께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응린의원의 지금 의사진행 말씀 어떠신지? 이의없으신지?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립운동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칙대로해요」하는 이 있음
용진
김용진내무국장
서울특별시립 운동장 설치조례중 개정의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지난번 3회 추가예산 당시에 효창공원에 국제축구장을 만들기로 예산이 통과되어서 이번 신년도 예산으로 국제경기를 할수있는 단계까지 가게될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이번에 종래에 육군에서 관리하고 있든 장충단공원에 있는 체육관을 저이 시가 인수받기로 되어서 신년도부터 인수받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렀읍니다. 이 효창공원에 있는 국제운동장과 이 장충단공원에 있는 체육관을 각각 시립 효창운동장 시립체육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 시립효창운동장과 시립체육관의 관장 사무장을 두기위한 필요한 재정을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제안설명이 간략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내무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서울특별시 시립운동장설치 조례안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원안대로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시립 서울운동장 시립효창공원운동장으로 나왔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 없지요. 질의없으면······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장」하는 이 있음
강을순의원
이제 의장이 당최 오랜간만에 의사봉을 들으니까 이상한각도로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여기 하나 집행부에 얘기할것은 적어도 그 개정안의 조문을 반드시 여기서 낭독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 속기록에 조례안이 낭독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생각에는 이 조례안 자체가 불유쾌한 것이에요. 조례안 구경도 못하고 넘어가는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불가분의 여러가지 고충이 있지만은 적어도 제안자는 일조부터 몇조까지 얘기를 해라 그것이에요. 그래야 속기록에 나와야 할것이 아니냐 그말이에요. 전례가 나쁜 습관은 고쳐야 할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안할때에는 의장께서··· ···간단히도 좋아요. 정리를 해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온김에 겸해서 말씀 드릴것은 질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본건에 있어서는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고 내무위원회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의의 없으면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4차 서울특별시 공무원 훈련원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공무원훈련원설치조례안
용진
김용진내무국장
서울특별시에 본청 구청 동 사무소를 합해서 7천여명의 공무원이 있읍니다만은 아직까지 훈련을 위한 훈련원이 없읍니다. 남한 각도가 다 가지고 있는 이 훈련원을 수도 서울에서 갖지못하고 있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번 훈련원 설치를 제안함과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조례안 낭독은 여기 조례안을 여러분이 보시고 속기록에 올려주시기로 하고 간단히 제안설명에 대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내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이번 새로 신설되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훈련원설치조안이 올라왔읍니다. 집행부에서 원안 내놓은것은 제3조에 가서 「훈련원에 원장을 둔다」「원장은 지방이사로서 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원장은 시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보한다」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그 이유에 하나로서는 적어도 7천여명의 공무원을 훈련시키는 원장을 지방이사로 든다고 할것같으면 오히려 지방이사의 지휘가 하나 느는것이고 또 여기 대해서는 지방이사보담도 시의 내무국장이 국비 이사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당치 않다는것을 발견해가지고 원장은 누가 되든지 부시장이든지 시장이든지 누구든지 좋으니까 좌우간 「원장은 시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이를 보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하는 이 있음
김규원의원
이 공무원 훈련원을 심청동에 잇는 공원에다 설치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설명을 했읍니다. 그런데 공원안에다가 훈련원을 설치하자면 정식으로 이 건축이 안되는것인데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공원해제를 해놓고 예산안을 내놓은것인지 또 공원이 아직 해제는 안되어 있지만은 공원해제해 가지고서 앞으로 삼청동공원에 공무원 훈련원을 설치할것인지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를 바랍니다.
해득
이해득부의장
부시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응복
최응복부시장
김의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공원지역내에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공원을 해제하지 않는한 건축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원밖입니다. 공원 안이 아니라······아까 설명 잘못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이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첫째 본인이 제출하는 이력서 기타 채용할때에 최종학교에 졸업증명서 또 혹은 국가시험의 합격증 기타 여러가지를 검토한 후에 공무 집행에 능히 감당할수있고 능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팽창되는 서울시의 시예산이 여러방면에 좀더 긴급을 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방면에다 지금 오늘 예결위원회 심의도중에도 해야할 일이 태산같은데 돈은 적고 그런 관계로 논쟁이 많이 벌어졌읍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이것을 묻고져 하는것은 다름이 아니고 훈련원이라는것은 그야말로 훈련가르칠 「훈」자닦을「련」한것 같습니다 만은 혹은 재교육이라든가 혹은 부족한것은 재교육 한다든가 이것이라고 소득이 가는데 훈련이라는것은 정신적 물론 체련이라든가 모든 전투방법이라든가 어디나 쓸것입니다만은 저로서는 훈련원이라는 이 3자중에 두글자가 대단히 합당치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4조 1항에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한다」이랬는데 이 공무원이라는것은 서울시 전체의 공무원을 지적하는 것이냐 그렇치않으면 훈련원에 국한되는 공무원의 명칭을 재교육원이라든가 혹은 훈련원이 아닌 문자로서 대치할수 없겠는가 두가지만 말해주세요.
이행득부의장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내무국장
이 훈련원이라는 어휘에 대해서는 이론도 계실줄 압니다만은 중앙에서부터 국립공무원 훈련원으로 내려오고 있읍니다. 사회적으로 누구나 훈련원이라면 이런 기관이다 알수있는것을 택할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또 제4조 미항에 있는 공무원은 제1항에서 공무원이라고 했읍니다. 제1항에서 훈련원 원장 이상에 좌의 공무원을 든다 해서 훈련원에 든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행득부의장
답변에 미심한점 없읍니까 그러면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의순
장의순의원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통과해줄것을 동의합니다. 1독회 2독회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를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홍귀
최홍귀재무국장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안에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1호3중 「와인쇄 또는 제본」과 동호4중 「조발 미용 예식장의 임대」를 삭제한다. 부칙 본조례는 단기429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특별행위세의 과세 종목중에서 「인쇄 또는 제본」행위에 대하여는 공의상의 견지에서 특별행위세를 삭제함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조발 미용 예식장의 임대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대중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용하는 필요불가결한 행위에 속하는 점에서 제외함이 좋겠다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재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서울특별시 시세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금 집행부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집행부 원안대로 저이 소관분과위원회에서도 심의했다고 하는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으면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6항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를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영
장영건설국장
원칙적으로 수도는 시에서 경영하는것은 실비보상주의를 취해서 최소의 경비로서 시민에게 급수코져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정안을 제출하는데 있어서 저이가 세밀히 과거의 조례를 했는데 과거에는 성ㄹ시수도가 풍부하지 못한 결과로 일인당 약 55입방으로 해서 1 6물에 대해서 45환 그것을 넘는 경우는 배상해서 90환으로 조례를 채택했읍니다. 그 결과로서 일인당 70환 내지 80환의 물을 가정에서 톤당으로 요금을 내고 급수를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행 수원지가 되고보니까 일인당 급수사용료가 많아지고 수도를 경제적으로 경영하므로서 요금을 절약하는 동시에 누진율을 없애므로서 모-든사람들에게 균등하게 급수를 하고저합니다. 그래서 가정용 수도에 있어서 65푸로 공동수도에 있어서 50푸로 영업용에 있어서 약 75푸로 목욕탕에 있어서 85푸로를 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수도특별합계의 본래의 목적인최저의 요금으로서 시민에게 균등하게 안전한 물을 배급할 그러한 의도에서 이 수도조례를 개정한것이 올시다.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본건은 건설 재정 두 분과에서 심의했읍니다. 먼저 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세요.
의순
장의순의원
재정과 건설 숫자가 달습니다. 집행부 건설국에서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제28조3항 목욕탕 영업용 급수 일입방당 100환 그대로 두셨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5항 공업용 기타 급수 일입방당 240환을 재정에서는 200환으로 했는데 우리는 240환을 그대로 했읍니다. 그다음 33조가 빠졌는데 33조는 공사 불납금제도인데 이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재정위원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방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그 내용이 재정분과에서 심의한 내용과 상치되는 관계상 소관 재정분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수정된 내용을 말씀 드린다고 하면은 역시 30조 내용이 올습니다. 심사도 출장이 필요할때 그 실비를 징수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 내용을 물론 여러분께서 유인물을 가지셔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집행부에서 36환 랑 수전 및 부속품 한개에 대한것을 집행부에서는 전것이 36환 현재는 50환으로 나왔읍니다.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40환 그 옆의 72환을 100환으로 만들었고 120환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산상의 결함을 가져올수 있는 문제라면 집행부원안대로 해서 타당한 일이겠지만 이것은 추호도 예산과 과히 그렇게 많은 결함을 받지않는다는 의미에서 36환은 대단히 예산상으로 곤란한 감이 있어서 이것을 올려서 40환으로 하고 72환을 100환으로 하는것 보다는 그냥 80환으로 두는것이 났지않느냐 또 120환에 한해서는 120환이라고 하는것은 숫자적으로 과히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서 구태여 150환보다도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120환대로 그대로 두기로 심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28조에 대한것을 말씀하셨읍니다. 28조에는 아까 말씀 하시기를 영업용 목욕탕급수에 한해서 1톤당 종전의 100환을 집행부로 하여금 80환으로 전체적인 급수요금을 인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목욕탕만이 인하않을수 있느냐 하는 견지에서 나은줄 압니다. 그래서 저의는 원안대로 80환 그대로 두고 공사용은 종전에 240환으로 하는것이 일원화해서 인하하는데 타당한 감을 느끼지 않느냐는 내용이 올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33조는 본유인물에 나와있지않습니다만은 전도금 전납금이라고 하는데서 전문을 삭제하자는 내용을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저의 분과위원회에서도 33조는 전문을 삭제하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 건설위원회와 조금의 차이가 있는관계상 사전에 양분과위원회 합의를 보지못하고 이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시간을 장시간 낭비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이행득부의장
보충설명해주세요.
재순
김재순의원
저는 보충설명보다도 제말씀이 여러의원이 납득되신다면 그저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건설위원회안을 찬성해 주실수있는 자신에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노승환의원님의 심의보고나 장의순의원님의 심의보고 말씀에 조금도 저는 차이를 가진것이 아니라 28조3항 목욕탕 영업용급수사용료에 있어서 일입방에-터에 대해서 100환을 80환으로 개정하자는것을 저의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결한 이유는 지금 목욕탕업자들이 공모다 협잡해가지고 그내들이 사용자를 속인증거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석탄값과 물값도 안올랐는데 공정한 에-터에 의한 점검을 했다고 해서 수도값 올랐다고 해서 현재 150환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저의 위원회로서는 공중위생을 위한 그 요금을 인하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이의가 없지만 업자 자신이 양심으로 돌아갈때까지 시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현행대로 하는것이 타당하다는것을 저의는 만장일치로 심의한것을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그외 조건에 있어서는 기왕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검사한 결과 모-든 모순된 부패된 수도행정을 93년도에는 건설위원회에서 특히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굳이 신념하에서 이번 재정분과위원회와 견해를 달리한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
지금 건설위원회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시간관계상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올린다면 목욕탕은 서울특별시산하에 있는 개수를 말씀 드린다면 130개정도밖에 없읍니다. 그러나 영업용이라고 하는 이 전수를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1종 2종 그외에 다른 특수용까지 해서 적어도 1만5천전이나 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오늘날까지 수도행정이라든가 징수문제에 있어서 구태여 이 목욕탕만이 비행사실이 있고 돈을 안낸다고 할리는 없을것입니다. 영업용에 있어서는 적어도 1만5천전에 해당할수 있는 이 음식점이 현재 비행이 있다면 더 많을것이라는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가지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으로 보면 물값이 비싸기때문에 싼값을 받어가지고 공정한 부과를 하자고 하는것이 집행부의 방침이 아닌가 보고 있읍니다. 그런거로 본다면 불과 서울시내에 130개에 해당하 목욕탕의 비행만을 지적할것이 이니라 적어도 특수용까지 합하면 15000전에 해당할수 있는 영업용 제1종 제2종 특수까지 이렇게 많다고 하는 숫자가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비난의······공격의 대상은 아니 올습니다만은 실지로 내용을 본다면 그렇게 커다케 많은 개수도 전수도 이 개정조례안중에는 다 240환이 150환으로 인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이렇게 많은것을 인하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목욕탕만이 130개 불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환으로 그냥 한다는것은 타당치않치않느냐 이러한 이론밑에서 저의 재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원안대로 심의를 봤다고 하는것을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저의 재정위원회에서 잘 됐다는 말씀을 구태여 드리고싶지않치만 이것만이 구태여나 원안대로 하는것이 여러분이 마시다고 하면 할수없다는것으로 보충설명 드립니다.
강을순의원
거두절절 하고 이 안건에 있어서 건설위원회 한사람으로서 말씀 들린다면 지금 재정위원장이 말씀한것이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 알고 또 신중을 기하였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수도행정에 있어서는 특히 양수기박사라는 칭호까지 받고 있는 우리건설위원장이 심의를 잘 했읍니다. 건설위원회안대로 통과할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
집행부에서 제안한 제안설명 각해당분과에서 심의한 보고 잘 들었읍니다만은 금같은 시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한마디 시장님이나 경찰책임자에게 얘기하나 해야겠읍니다. 수도급수조례조항에 없는 물값 받는데 있읍니다. 여러분은 모를것입니다. 화재난 다음에 물론 경찰책임자나 소장책임자는 모를 것입니다만은 불붙는 집에 소방서원이 가서 출동한데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일이 지금 있읍니다. 이것을 구태여 수도급수조례안에다 소방급수료는 징수치않는다는 이런 조항을 넣자는것이 아니라 행정책임자되시는분은 본의원이 발언한것을 참작해서 지금 보안과장도 와계시니 말이지 내일 당장 공문을 내려주세요. 본의원이 약3개월전에 애쓰간에서 어떤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불을 붙였는데 끄더니 3,4일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방서원이 와서 돈을 요구해서 집주인이 행방불명이되고 만나러 갔더니 없더라고 이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읍니다. 거짓말 하면 나 개자식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특별히 경찰간부되시는 여러분 유의하셔서 징수아닌 수도료징수하는것을 방지해줘야 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찬성한분 계세요······. 강의원의 동의 찬성되었읍니다. 이의 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동의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된것을 선언합니다. 서울특별시 실비식당 설치조례안 7. 서울특별시실비식당설치조례안
「네 있어요」하는 이 있음
다음 서울특별시 실비식당 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원근식사회국장
여러의원께서 장시간 토의하여 주신 실비식당설치조례에 대한 설치이유를 설명해드리겠읍니다. 이 조례를 제가 상정하고저 하는것은 시내에 부동근로자가 많이 집결되는 장소를 택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점심식사를 염가로 제공해서 이분내들이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한 사회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서 실비식당을 설치할라고 하는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사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서울특별시립실비식당설치조례안은 아까 예결에서도 대단한 논란이 됐읍니다만은 저의 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원안대로 통과보았읍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의원
대단히 이론상으로는 대중을 위해서 실비식당을 둔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종이 미를 거두어야만 되겠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본건로 식당이라든것은 이것이 백반을 해주는 실비식당이 되느냐 그렇지않으면 우동을 주는 실비식당이냐 이걸 명문화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 하면 지금 본건로 시중에서 무산대중을 위해서 이와같은 업자들이 많습니다. 시방 50환 내지 100환이면 훌륭한 백반을 먹을수 있지요. 그런데 시방 시에서 음식비를 30환씩 떨어가지고 여러분한테 국끓여주는거 잡숴보시죠 내가 가끔 보건데 그냥 된장국에다 통나물 몇 등등 뜨든거 한그릇 퍼주고 30환이 올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쌀을 2합이면 2합 정상적으로 해가지고 50환을 받는다든가 무슨 규정이 있어야지 덮어놓고 실비식당이다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것이에요. 시방 모양으로 된장국물에다 밥한술 넣어가지고 50환씩 팔 작정입니다. 어거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앞으로 실비식당을 운영하되 어떤 방법으로 가령 쌀을 2합이면 2합이라든가 규정을 지어놓아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30환짜리국도 재대로 끓여주지못하고 말에요. 또 운영하는 사람도 미쩌서 이절 해주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끓여준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식당이라 적어도 식사를 제공하는 50환짜리 식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나 이걸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통과되지 이것좀 가려놓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대한 운영방침을 정확히 와서 말씀하세요.
김동순의원
지금 김인기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조례안을 아직 읽지못했읍니다만은 예결에 심의하는 도중에 시종들었읍니다. 조례안에 의하면 체계만 세워놓았지 전염병환자나 아편중독자같은 사람들 아사람들이 와서 먹는것을 어떻게 막을것이냐 조례안에 의하면 제가 조례안을 보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만은 우선 전염병환자가 오면 도저히 안될것이고 또한가지는 김인기의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50환이나 30환짜리 할때 물론 장소를 집행부에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서울역앞에 해서 만약 외국에서 오는 외국사람들이 본다면 한국사람의 식행활이라든지 한국사람의 비참한 꼴악선이를 노출시키고 폭로하는것밖에 안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주의국가로서 16개국으로부터 수조를 받고 부흥이 된다 재건된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진보었다 말씀인데 만고에 수조하는 나라에서 시찰단이라도 와서 볼때에는 여러분들의 대통령각하께서 백화점에 시찰나갈때 몇시간전에 통보해가지고 일본의 상품아라든지 외국사람의 상품을 감주는것을 아시지요. 내가 말하는것은 아편중독자가 모여서 먹는 식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명확한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사회국장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원근식사회국장
실비식당을 시가 경영하면 이것이 어떠한 식사를 제공할것이냐 이것은 시에서 백반 을 제공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한사람앞에 한 2합정도로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시정에서 거리에서 팔고있는 식사보다 좀더 질을 좋게 해서 이용자로 하여금 배불리 이용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또한가지는 서울역 앞에다가 식당을 만들어서 외국인에 수치관계도 있고 또 무직자와 아편쟁이가 이용하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러시는데 아직 장소는 서울역 앞이라고 확정을 짓지못했읍니다. 이 장소문제는 여러의임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근로자가 집결되는 이런 장소를 택해가지고 시작을 할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시에 무직자나 아편쟁이 같은 사람은 우리들의 목적이 일하고 자기의 수입으로서 능히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식당을 경영하는니만큼 어디까지나 일하고 먹는 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식당을 경영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그점 이해해주시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신사희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일임하기로 하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다음 제8항 동대문지구 및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비 분담금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동대문지구및서교지구토지구획정리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안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많음
장영
장영건설국장
동대문지구 및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비분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분배토지에 있어서 교통 위생 방화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건전한 시가지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지구8만4천평 서교지구 60만평 해당한 토지정리사업을 하기 위한 분담금조례 올시다. 이 조례는 과거에 여러분이 통과하신 조례와 한가지 입니다. 다만 양쪽 지구의 지명만 여깅다가 기입한것이 올시다.
이행득부의장
본건 해당분과위원회가 건설 재정 두 분과입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건설위원장대리
동대문구 및 서교지구 토지구획정리비분담금과징수조례는 집행부 원안대로 재정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다 통과되었읍니다. 이것을 심의보고하니 원안대로 통과해줄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있으시면 말씀해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는 없으시다니까······ 이의도 없고하니 1독회 2독회는 생략하고 본건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일임하고 통과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아직 못했다고 하는데 어떤지요? 안했다고 하는데 다음으로 넘기겠읍니다. 다음 10항 자조주택건설대출금 기채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국장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 자조주택건설대출금기채에관한건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안했읍니다」하는 이 있음
근식
원근식사회국장
93년도 자조주택800호에 대한 건설대출자금을 정부로 부터 1억2천만환을 배당을 받고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기채해서 자기자력으로서 힘이 모자라서 집을 지을수없는 사람들에게 자재와 또 호당 15만환씩 10년연부로다가 대부해주시 위해서 자조주택자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본건 사회보건 재정 두 분과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듣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 바랍니다.
문학우사회보건위원장
자조주택건설 대출금 기태에 관해서 재정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의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보고를 말씀드리기전에 먼저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할것은 본건이 보건보건사회부에서 12월28일날 집행부로 지시가 내려왔읍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도중에 왔기 때문에 불과불 신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주택 800호를 건축해야 되기때문에 먼저 심의를 해서 예결에다가 부탁을 했든것입니다. 심의결과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취지는 자조주택이라고 해서 전에도 많이 도시 A형 B형 C형 후생 부흥 희망 등등 여러종류의 주택이 있읍니다만은 이 자조주택의 목적은 자기가 주택을 가질수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히거자 금이 모자라서 주택을 건축하지못하는 사람에게 자재를 유상으롬······무이자 올시다······ 10년간 상환하도록 하고 15만환을 융자해주자는 것입니다. 건평은 매호당 9평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이것 역시 안건을 보지못해서 건명만 보고 다소 자구수정할수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조는 자기가 자기를 도웁는 자가 하늘이 돕는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자립주택이라든지 자건주택이라고 하면 좋지않겠느냐 자기가 세우는 주택에 대해서 자조주택이라면 좀 문구가 어색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사회부에서 자건주택 혹은 자립주택으로 하면 자금을 대출안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우리 국문으로 쓰면 지을 조자도 되기는 됩니다만은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수있으니까 그것은 이렇게 수정해도 괜찮을 것이에요. 그러면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세요. 여러의원께서 말씀도 있고 해서 본의원이 올라온김에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나온 원안 혹은 해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그 원안대로 통과하되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넘기는것을 본의원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운영위원회로 돌리세요」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김동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시면 김동순의원의 동의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그다음의 11항 기본재산 (일반회계소속) 축적정지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본재산(일반회계소속)축적정지의건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홍귀
최홍귀재무국장
일반회계소속 기본재산축적정지에 관한건 설명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재산의 표시는 별도로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본시소유 일반회계소속 기본재산 축적을 정지코저하는 그 이유는 이 기본재산은 왜정시에 수재민과 난민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집단 이주시켜서 여기에 수백호의 난민들이 사실상 주택을 짓고 철거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명년도 일반합계로 전입해가지고 매각해가지고 시의 세입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서 제출하는것입니다. 심의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본건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재정위원장
본안건에 대해서는 방금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의 소관 재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심의를 보았읍니다. 하는것으로서 보고의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시면 본건 재정위원회의 심의한대로 통과하되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넘기기로······
「이의없읍니까」하는 이 있음
「어디요」하는 이 있음
노승환재정위원장
이것은 집행부에서 말씀을 했어요. 또 예산심의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읍니다. 이것은 영등포하고 마포올시다 영등포에는 본동이고 마포에는 도화동이라는 장소인데 이 필수는 영등포가 45필이고 도화동이라는데는 5필입니다. 그 평수로 말하면 영등포에는 4천3백33평이고 마포는 3천7백11평8합이 올시다.
「이의없읍니까」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재정위원회의 심의대로 통과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말씀을 잠깐 드릴려고 하는데 12항은 11항 지금 처결된 안건과 동일한 안건입니다. 그대로 할까요? 달라요? 그러면 12항 순서대로 재산 (일반회계소속)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재산(일반회계소속)처분에관한건
「달라요」하는 이 있음
홍귀
최홍귀재무국장
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처분에 관한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금년도에도 이 공용이나 공공용을 제외한 일반회계소속 보통재산 중에서 우리가 계속보유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것은 매각을 해가지고 저의가 시의 세입으로 잡아선 유효한 방향으로 사용했읍니다만은 명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아가지고 보유할 가치가 없는 그 유인물에 올린 그 별지의 재산에 대해가지고는 매각해가지고 시 세입에 도모코자 하는것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재정위원장
본건에 대하여서도 방금 집행부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상세히 여러분에게 올렸기때문에 다시 다른 말씀을 안드리겠읍니다만은 이 내용중 93년도에 매각처분하는 매각대상중에는 자재창고의 대지가 들어있는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자재창고를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밑에서 이 자재창고에 해당한 이 대지만이 매각하는데에서 삭제를 하고 그외의것은 방금 집행부재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한 그대로 저의 소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읍니다 하는 것을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면 재정분과위원회의 심의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13항 서울특별시립 삼성직업보도원 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서울특별시립삼성직업보도원설치조례안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근식
원근식사회국장
시립삼성보육원을 개편해서 직업을 보도하기 위한 직업보도원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올시다.
이행득부의장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사회보건위원장
이 삼성보육원 4289년5월17일자 서울특별시 조례 87호로서 보육원 설치에 따라 고아를 수용하고 있읍니다만은 금반 이 서울시 시립 또는 사립보육원에 수용되고 있는 16세 이상의 아이들을 직업보도를 시켜서 어느정도 기술을 습득시켜가지고 자립정신을 앙양시켜서 사회인으로서 양성해보자는데 목적을 두고 이번 삼성보육원에 있는 3 6세미만에 있는 아이들을 아동보호소로 수용을 시키고 아동보호소에 있는 16세 이상의 아이들을 삼성보육원에 합쳐서 직업보도를 위한 기술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목적과 취지가 대단히 좋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삼성직업보도원 설치조례에는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시립이라는 두글자가 붙었는데 거기에 구태여 삼성이라는 대명사가 붙은것이 없읍니다. 지금 시립보도원이 몇군데가 있는지 혹은 한군데라면 삼성이라는 두글자를 붙이지말고 그냥 시립보도원으로 하고말지 구태여 삼성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을것같습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그러면 지금 김동순의원이 질의나오셔서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딴 이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사회위원회 심의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가축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산업국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13. 서울특별시가축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병식
홍병식산업국장
서울특별시 가축시장사용료징수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겠읍니다. 현재 저희가 징수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가축시장에 그 사용료는 지방각도에 비교해서 균형이 잡히지않음으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 그 동조례 제4조별표중에 매장사용료에 있어서 우마 1두당 100환을 125환으로 인상하고 본사사용료에 잇어서 우마1두당 30환을 50환으로 인상을 하는것이고 본사상용료에 있어서 일두당 5환을 10환으로 인상하자는 것입니다. 이상 심의통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본건 산업 재정 두분과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세요.
종주
신종주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지금 산업국장 제안설명도 있었읍니다만은 본건은 재정위원회하고 산겸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읍니다. 역시 양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가 전부 원안대로 통과할것을 결의했읍니다. 그래서 이상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공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특별시공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장영
장영건설국장
이 공원조례안은 4287년도에 개정한 오래된것이 올시다. 그래서 서울운동장설치조례와 균형을 마추기 위해서 개정하는것이 올시다. 심의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본건은 건설 재정 두분과위원회에 해당됩니다.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사용보다 다소 인상된 감이 있읍니다만은 집행부에 낸 원안대로 재정 건설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병원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사회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근식
원근식사회국장
93년도부터 순화병원에 있어서는 일반환자를 취급하게 되기때문에 순화라는 글자를 띠어서 중부병원으로 이렇게 명칭을 개정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자환병원을 남부병원으로 하고저 하는것을 자환병원이 일상때에 일본사람이 경영하는 그 명칭을 그대로 디어쓰고 있기때문에 그 지역을 명시하기 위해서 남부로 이렇게 고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사회보건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서울특별시 병원설치조례중 지금 사회국장이 제안설명한 순화병원과 자환병원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순화병원을 중부병원 자환병원을 남부병원으로 이렇게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기때문에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행득
히행득부의장
질의에요. 그러면 말씀하세요.
한진점의원
여기에 우리가 시비로서 이 병원을 경영하는데에 동부병원에 가면 서부병원 중부병원 하는데 이거 안됩니다. 시립이라는것을 꼭 박어놓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착판을 서울특별시동부병원이라든가 혹은 중부병원이라든가 혹은 남부병원이라든가 그러지말고 시립중부 시립동부 시립남부 왜 우리 시비로서 하는데 왜 시립이라고 하는것을 놓지 않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박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한진점의원 역시 자구수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구수정을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으면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양해를 구할려고 합니다. 이거 예산에 수반된 조례안이 두건이 또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연구소설치조례제정에건과 단기4293년도 각특별회계 사업비기채에 관한건 이 두건이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상정할까 합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고 상정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연구소설치조례제정에건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6. 서울특별시교육연구소설치조례제정의건
인수
김인수교육위원회학무국장
서울특별시교육연구소설치조례에 대해서 잠깐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실은 이것이 일찍이 상정되었어야 할것이 이렇게 늦어진것을 먼저 사과말씀 드리고 이 유인물에 의해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은 우리교육의 이론과 실지를 조사연구해서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교사자신들이 해득해자지고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이러한것에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커다라게 세가지 부를 두어서 사업국 조사연구국 현직교육국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특별시라는 입지적조건에 유리한 점에서 모든 그 방면에 권위자들 학자들을 항상 모시고 연구협의를 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게된 것이올시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아까 문교위원회 제안설명이라고 했는데 문교라는 문자를 취소해주시기 바라고 제안설명으로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점의원
이 전문 8조로된 이 연구소 설치조례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몇군데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정통과했읍니다. 그 자구를 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가졌으면 제1조 제2조 연구소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내에 둔다. 이런것을 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것은 다시한번 읽겠읍니다. 교육위원회 내에 둔다 그안에다가 이하 교육위원회라 그다음 5조 말미에 가서 교육감이 명하고 소장의 명을 받어 교무을 처리한다. 그래서 끝을 맞었읍니다만은 소장 유고시 교육감은 간사중에서 그 대리를 명한다. 그러면 이것은 소장이 결원되었을적에는 대리할 사람이 없읍니다. 지금에는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소장 유고시 교육감은 간사중에서 대리를 명한다. 요것은 첨가했읍니다. 제7조 연구소에서 다음 3부를 둔다. 업무부 조사연구부, 현직교육부 각부에는 필요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만은 다음 3부를 둔다. 이것을 삭제해 버렸읍니다. 다음 3부를 둔다. 이것을 삭제하고 그다음에 사무부 조사연구부 현직교육부 그 밑에 둔다. 3자를 첨가했읍니다. 그렇게 하고 말미에 가서 분과위원회를 둔다를 둘수 있다 그렇게 되었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으면 문교위원회 심의한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단기4293년도 각특별회계사업비기채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7.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용진
김용진내무국장
단기4293년도 각특별회계 사업비기채에 관한 동의안을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수도비특별회계에서 6억2천만환을 기채해 가지고 미 아리가 3개지구에 대한 변두리 수원지를 신설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주택비특별회계에서 1억4천5백80만환을 기채해가지고 김포가두 불량주택 282호 이것을 개량하는 외에
암동
암동
지구에 대지정지공사비로 3천100만환을 기채하려고 하는것입니다. 넷째로는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에서 8억환을 기채해가지고 서교지구와 동대문지구 이 구획정리사업의 자원으로 충당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비 6억2천만환은 93년부터 상환하기 시작해서 94년까지 주택비은 93년부터 8년간 상환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구획정리비는 94년3월까지에 상환하게 되었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여러분에게 올려 있어서 간단히 제안설명를 마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재정위원회에 종합심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해 주세요.
노승환의원
현재 집행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기채에 승인요청에 대한 내용을 여러의원 여러분앞에 상세한 말씀을 드려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내용에 있어서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종합 여기 총액은 1억4천5백80만환을 아까 통과되어 있는 주택특별회계기채 1억2천만환을 종합해서 저희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는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주택비특별회계에서 기채하는 총금액이 2억6천5백80만환이 되었고 회계로 보아서 현재에 여러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15억6천5백80만환이 1억2천만환을 가산해서 16억8천5백80만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상 기채승인에 대한것을 소관재정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했다는것을 보고에 말씀을 올립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재정위원회에 심의한 결과 그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또한가지 의원 여러분에게 얻고저 합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교환에 관한건이 역시 예산에 관계되기 때문에 먼저 올리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으시면 그대로 상정하겠읍니다.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교환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18. 도시계획도로편입토지교환에관한건
「이의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장영
장영건설국장
저희 서울역 신당동간 도시계획공사에 편입된 중부의 대지와 저희 시에 소유된 남창동대지를 교환하고저 하는것이 올습니다. 심의해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건설위원회에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장의순의원
본건에 대해서는 종전에 이미 벌써 심의통과한 바가 있는데 회기가 달라서 폐기가 되어서 금차 또다시 심의해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통과되었다는것을 보고합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한 이 토지교환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걸로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의원이 건설분과위원회에 소속해있을때에 이 문제는 진정사건으로 연유해서 굉장한 시비가 일어난것으로 알고 있고 뿐만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 관리과에서 관리하는것이 사무적으로 고간 실수가 있다고도 인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진정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문제는 평수가 불과 너더대평에 불과한것이지만 인접대지주와 간에 분규가 대단히 시끄럽고 또 도시계획 과건축계에 계신분들은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은 이 건축허가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분규가 있는것이에요. 이런 지역이 바로 남대문시장에 속해있는데라고 본의원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환지를 해주건 또한 우리가 정리를 하드라도 본회기에 정리하는것이 오히려 당사자간에 분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기때문에 더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한 결과 쌍방간에 분규나 물의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하고 처리하지않으면 조그마한 금액을 가지고 시의회나 시청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문제의 사건이라고 본의원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설위원회에 장의순의원이 심의보고를 말씀을 했고 또 재정분과위원회에 아마 협동심의보고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사실은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화내고 이렇게 될것같으면 진정서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 수반이 되어서 처리하기 곤란한 결과로 결론이 내려질것입니다. 이것은 또 건설위원회에 여기에 대한 진정서가 처리가 되지않는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니 역시 이 문제는 급속히 하는것보다는 보유해서 다른 안건을 빨리 빨리 처리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만일 거기에 대해서 진정건에 해결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않으면 본의원 여기에 대한 진정내용을 여기에 말씀 드리겠읍니다.
노승환의원
방금 구철회의원님이 본안건에 대한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소관분과위원회에서도 건설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같이 심의를 했다는 것을 먼저 장의순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더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은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아까 그 숫자는 여러분께 주셔서 아시겠지만 불과 수평에 해당하는것을 자기가 내놓고 다른것을 다시 찾자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본안건을 가히 손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한가지는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으로 인해가지고 현재에 그러한 잔유지가 남어 있다고 하는 문제 이 안건에 대한 그 자체를 가히 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진정을 했다고 하면 이마 올라올리도 만무합니다만은 저희 분과위원회에서 진격한 토론을 한 결과 본안건에 대해서 다시 이의가 없지않느냐 결론을 내렸든것입니다. 이런 관계상 여러의원께서 특히 구철회의원께서는 건설국 소관에 있어서 건설분과위원회는 그런 분규문제에 대한 진정서가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본소관 재정위원회에서는 내용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내땅을 수평을 내놓게 되니깐 옆에 조그마게 쓰지못할 땅이 있으니 그걸로 다시 대치해달라고 본인도 승낙서를 부쳐서 집행부에서는 땅대 해주겠다는 계획밑에서 본안건이 나왔다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러의원께서는 이 점을 상세히 잘 모르셔서 잘 납득이 안가리라고 보지만 특히 제가 부탁을 하고자 하는것은 저희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읍니다만은 만자 건설위원장이시든 구철회의원님께서 저희보담도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백보를 양보하여서 가히 이 문제가 분규낙기의 대상이 되지않으리라고 하는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을 내놓아서 하겠다고 하는 문제하고 각각 대지를 교환조건으로서 잔액만이 받겠다고 하는 승인서까지 부셨다는것으로 보아서 별다른 이상이 있지않는가 하는 말씀을 했읍니다. 여러의원 각위께서 관대히 양찰해 주시는 방향으로 보기때문에 몇마디 참고로 말씀 드려둡니다.
이행득부의장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
이 안건에 있어서는 보유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건설국장이나 재무국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되고 과거에 처결하신것인데 현재 사실상 분규문제가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을 해결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보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강을순의원의 보유동의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보유하기로 하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제3회) 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19.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3회)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진술
김진술관리국장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읍니다. 기정예산액이 90억9천8백11만9천100환이고 금반추가액이 1억2천3백32만3천100환입니다. 그러므로 경정 추가예산총액이 92억2천144만2천900환입니다. 그 내용을 대개 말씀드리면 주로 추가된것을 국민학교 교원 봉급부족액에 다음에 외수계획에 의한 일반국민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사건축비······중앙으로 부터 내시가 있기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연내 세출에 있어서는 과부족이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추가경정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보고를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의원께서는 도대체 다가는 이 시간에 무슨 추가경정 예산이냐 하는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 이것은 역시 교부금 내지 구고보조가 중앙에서 통지가 내려왔읍니다. 이것은 어차피 모든 자금에 성격 용도 이것은 4292년도에 쓰기로 되여있기 때문에 어저께 교육위원회에서 불야 불야 내놓고 해서 오늘 예산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다가 대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확정액이 92억2천144만2천9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가 없으면 예결위원회에 심의한대로 통과된것으로선포 합니다. 다음에는 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세요. 20.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용진
김용진내무국장
간단히 말씀 올리겠읍니다. 오늘 상정된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 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시정연설 말씀이 계셨고 서면으로 발언한 일이 있읍니다만은 여러분께서 간단히 말씀하라고 하셔서 속기록에 남기기로 하고 이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으로 대합니다.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오늘 상정된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저 합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명시된 기본방침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서 총예산액은 230억5천1백83만700환이 되었읍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1.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억7천2백69만6천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3억1천6백49만6천800환이 증액 되었는데 그 내용을 관별로 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1. 재산수입 311만5천3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천3백73만3천300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통재산매각 처분회계에 의거하여 시유지를 많이 매각 하였음으로 그 대부료가 감액되었기때문입니다. 2. 사용료 수수료 6억5천4백18만5천9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1백8만1900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도로사용료가 8천56만4천300환 증지수입이 5천71만3천환 시장사용료와 화장장 사용료가 3백16만6천900환이 증액되는 반면에 병원 무료진료로 인한수입 3천62만2천700환과 시세의 납기내 납부율이 높아감에 따라 독촉수수료 감액된 것입니다. 3. 환부금 1천154만5천8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7백26만9천900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중앙내시에의한 것으로서 제2종토지수득세의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 교부금 2천6백4천만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3백4만7천200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세교부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 시세 75억9천8백4만3천800환으로서 이것은 총세입이 60%를 점하고 있으며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4억3천9백96만7천600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오직 현연도의 시세수입 실적과 세원의 자연증액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것입니다. 6. 이월금 6억4천만100환으로서 현연도의 이월예상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7. 지방재정조정교부금 3억2천9백56만5천만으로서 운남회관신축비보조 2억6천5백만환 국민반운영비보조 4천4백56만5천환 공무원 훈련원 신축비보조 2천만환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8. 보조금 6억3천4백31만9천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2천121만8천400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운남회관신축비 보조가 지방재정조정교부금으로 계상된것과 기타는 감액내시에 의한것 입니다. 9. 기부금 8천만100환으로서 효창공원내 축구장시설기부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10. 전입금 4억5천만2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천999만9천900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서 3억4천만환과 자재생산비 특별회계에서 1억1천만환을 전입시키로 되여있읍니다. 11. 재산매각대는 13억4천2백95만7천1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9천2백95만7천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화장장을 비롯한 시유지 매각대를 계상한것입니다. 12. 과연도수입은 7억1천132만3천3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9천18만87백환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4291년도 이전의 경성전기주식회사로부터 징수할 시세와 도로사용료를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지불되는 전력료와 상살할 계획하에 그미수금액을 계상한것입니다. 13. 잡수입 3억9천124만1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천199만3천600환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로손상부담금이 자동차세 신설에따라 도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1. 의회비 1억1천6백81만300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7백81만8천600환이 증액되였고 2. 선거비 7천2백24만12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6천5백5천9만5천700환 증액되였는데 이것은 명년에 실시될 시의원 개선과 이에 따르는 재보선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 사무비 3000억2천192만5천500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8억4천5백97만1800환이 증액되였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본청비 3억4천2백98만18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9천184만5천900환이 증액되었고 구청비 9억6천108만15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5천68만6천이 증액되었고 동 비 15억6천55만7천7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억5천9백89만2천900환 증액되었고 사업소비 1억6천3백70만9천900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158만2천2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임시직원을 정규직원으로 대체함에따르는 인건비의 증액과 국고보조에 의한 국민반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 토목비는 34억9천73만8천환으로서 총예산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연도 당초예산에비하여 11억283만900환이 증액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사무비 1억360만600환, 구토목비 2억5천267만6천100환 도로교량비 5억1천8백79만1700환 도로포장비 4억7천2백72만9천100환 하천비 1억3천백3천만9천환 하수도비 12억2천9백23만9천400환 도시계획비 5억4천9백80만2천600환 공원비 1억2천128만700환을 책정계상한 것으로서 이것은 사업계획 확장에 의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5. 농사비 1천187만4천400환으로서 현연도 실적에 의하여 560만8천600환 증액 계상하였고, 6. 임업비 1억9백32마5천200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2천5백천만9천1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조림장려비와 산림보호비를 현연도실적에 의하여 증액계상 한것입니다. 7. 축산비 1천9백87만5천400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6천171만1000환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도장신축공사 진행에 따르는 자연적인 감액인 것입니다. 8. 상공수산비 4천5백72만천100환이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2백16만3천400환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연도실적에 의하여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9. 보건비 14억7천4백65만2천환으로서 현연도당초예산에 비하여 6억8천177만8천9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청소비에 있어서 오물수거방법개선에 따라 4억2백62만9천300환이 증액된것과 시립병원 운영강화에 따르는 운영비의 증액 그리고 5개보건소신설등으로서 그 내용은 동부병원외 5개병원 유지운영비 4억2천8백48만9천300환과 종로외 8개보건소 유지운영비 8천8백82만8천500환 청소비 7억8천5만3천400환 위생시설비 6천7백52만5천100환등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10. 사회사업비 3억2천8백67만4천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8천백3천만7천200환 증액된 것은 실비식당비 4천9만8천800환의 신규계상과 구호 부녀사업비등의 증액계상에 인한 것입니다. 11. 시 대책비 6천5백64만2천8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7백83만2천9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병사비 국고보조증액에 인한 것입니다. 12. 재산비 2억3천8백85만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억4천3백67만5천2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시유재산 관리및 처리에 따르는 제경비와 재산매입비를 증액계상한것입니다. 13. 보조금 4천57만1400환으로서 현연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천5백13만2천600환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에 대한 보조제도를 경지하고 각 관계예산비목에 계상하였고 산림
이행득부의장
예결위원회에 심의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시간관계로 예결위원회에 심의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 겠읍니다. 오늘 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8개 특별회계 그리고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심의보고를 듣고 우선 짧은 시일내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각급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완결하여 주신 동료의원 선배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사흘동안 예산심의에 피로한 마음을 채축길 하면서 소기 임무를 완결하고 의원께말씀을 드리고 또 심의과정에 있어서 집행부 시장 이하 관계 국과장및 관계직원 제립께서도 그 심의받는 태도에 지나간 어느해 보다도 대개 내용에 있어서 솔직하고 또한 진격하여 시장하여 시장이 제창하든 의회균등주의에 민주 시정에 일단면을 찾아보게 되였음은 민주국가에 수도서울 자치행정에 향상을 위하여 한줄기에희망을 가지면서 심의결과에 대한 개략을 말씀드리 겠읍니다. 즉 신년도에 예산안에 규모 그 내용은 일반회계 수도특별회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및 7개 특별회계를포함한 모든 재정부분에 있어서 세입세출금 모두 2백31억3천9백37만6천400환으로 균형된 예산을편성하였고 이것은 현연도 다시 말하면 92년도 예산규모 2백38억1천5백69만2천600환에 비하면 무려 92억2천3백68만3천800환에 증감을 보게 된것입니다. 본 예산위원회는 우선 그 심의에 원칙을 각급상임위원회 증감에 대한 수정원칙을 존중하고 또 설사부분적인 예산결산위원회로서의 수정이 있다하드라도 만장일치제를 채택하였든 것입니다. 다만 이 예산내용을 개략을 말씀드리고 그 심의가 끝난 이 순간에 있어서는 아직도 건전재정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잇어서 시민의 대변으로서 이러 이러한점은 역시 미급하고 또 이것은 확정되었으면 하는 그 부문을 말씀드린면에 대한 세입면에 대한 도로수익자부담금만은 법규와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이것은 책정은 하였읍니다만은 그 수익결과가 우리가 심의한 그의도와 합치될른지 상당히 의문을 남기고 있는것입니다. 또 세출출면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규모를 그중 수정하였읍니다. 또 반면에는 수도특별회계 혹은 주택특별회계 토지구역 정리비특별회계 모든 특별회계를 보면 주로 내무국장의 말씀입니다만은 15억6천5백80만환에 다시 말하면 기채에 의존할수없는 이런 점 입니다. 또 한걸음 나가서 시유지 매각이 문제로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인계받은 우리의 시유지를 우리가 이것을 확장시키고 이것을 보장을 못할당정 이것은 해마다재정이 궁핍되는 이러한 이유에서 이것은 팔어만 쓴다는 이 사실은 후대에 많은 비판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염려해서 시유지는 93년도만 이것을 처분하고 명년도부터는 시유지를 매각만해서 궁핍한 재정을 보충한다는 이러한 모든 문제는 다시 하지않기로 억제를 하였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건전재정이라고 소위 부르짓고 또 자신도 논하고 있읍니다만은 엄밀한 의미에서 건전재정이라고하면 시민에게 부채를 깊어야 할것이고 모든부채부문에 있어서 지불하고 남은 그 액수만을 건전재정이거늘 말로만이 흑자재정이라고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금 문제만 하드라도 시민한테 지불하지않으면 한될 액수라고 하는것은 60억이라는 이런채무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하고 건전재정을 획립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것을 역시 여러분앞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교육위원회에 예산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산규모에 있어서 100억환을 넘는 막대한 금액이기도 합니다만은 그중에서 3할7분 이상의 숫자가 전입금이라든가가 혹은 기채에 의존하고있고 그 실내여부가 지극히 의심된다는것을 또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때 건전재정에 테두리를 확립 못했음을 생각할때에 스스로 무능을 시민앞에 드리면서 죄송한 말씀을 하면서 다음에는 관별로 개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시 집행부가 요구한 액수는 128억7천2백69만6천만환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2억1천6백24만······7천4백9만이 증가되었든 것입니다. 다음에 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관항목 증감은 있었읍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세입세출 동액으로 집행부 예산안대로 끝났던 것입니다. 시공관특별회계 그러하고 운수사업청 집행부 요구액이 1억6천9백90만5천100환이였읍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정리될때까지 우선 6개월이라는 기회를 들어서이중에서 8천4백83만4천500환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다음에 전당포 특별회계는 역시 시공관 내지 수도특별회계와 마찬가지로 내용의 관항목은 증감으 있었읍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집행부 요구액대로 끝났든 것입니다. 주택특별회계 그러하고 토지구역정리비 주택지조성비또는 건설자재생산비 특별회계 모두 동액으로 되여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그 수정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히 여러분에게 들려 가지고 동의를 얻는것이 원칙입니다만은 그 내용의 세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한테 배부된 그 수정 내용을 보아주시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미숙하나마 이 사람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의 결과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하드라도 우리들이 처하고 있는 모든 악조건 모든 환경을 참작해서 못된점이 있으면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를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그런데 독회로 들어가기전에 수정동의안이 한건 올라 갔읍니다. 주문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중 교육위원회에 전출할 전출금 6억4십167만7천800환은 시립 중고등학교 시설에 있어서 그 영향이 유하므로 2억100만환을 증액함이 타당하므로 수정 동의함」 홍순우의원외 32명으로서 본수정안을 제출하였읍니다. 이 수정안 상정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홍순우의원
본의원이 금번 서울특별시 93년도 일반회계 중에서 전출금에 있어 가지고 교육위원회에다가 전출할 금액을 증액하지 않을것 같으면 도저히 교육위원회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중고등학교의 시설이라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억망진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기때문에 본의원외 32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본 수정안을 제출하게 될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나 서울특별시가 첫번에 전출금에 있어 가지고 서로 토론할때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서울시에다가 15억이라고 하는돈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할것 같으면 지금 중고등학교가 시설면에 난관에 봉착하고 있어 가지고 학교를 짓다가 중도에 포기한것 혹은 남의 부채를 갚어야 할 그러한 경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내년에는 서울특별시 인구가 3년 동안에 40만이라고 하는 인구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200만 인구로 팽창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에 따르는 자연증으로 6천여명 이라고하는것이 내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전출금에 미온적 방법으로는 도저히 내년도에 입학아동을 해결할수가 없고 지금 현재에도 실습교실 공작교실 이런것이 전연없는 학교도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것을 수정하게 된것입니다. 거기에는 있어 가지고는 지금 예년에 예를 들겠읍니다만은 단기4286년부터 88년 동안에 전출금으로볼것 같으면 시세 예산액에 대한 교육비 예산액으로말할것 같으면 28%를 산출하게 되었고 90년도에 있어 가기고 22프로 91년도에 12프로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집행면에 있어 가지고도 86년에 시 결산액에 대한 교육비 결산액으로 말할것 같으면 136프로 87년도에 있어 가지고 17프로가 집행이되있고 88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11프로를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도가 바꾸어 가지고 교육위원회가창설된 이후를 비교해 볼것 같으면 4290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14프로를 책정했고 91년도에 있어가지고는 16프로 현연도 92년도에 있어 가지고는12프로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집행면에 있어 가지고도 4290년도 있어 가지고 4.9프로 91년도에 있어 가지고 8.6프로 현연도에 있어 가지고는 이것이 11월말 현재입니다만은 0.1프로를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태에 있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의 학급수와 학생수는 90년도에 있어 가지고 학급수가360에 26학급 늘은 386학급이 되있고생도는 2만2천500명에 대해서 91년도에 있어 가지고는 2만3천2백42명 해 가지고 1천여명 91년도와 92년도를 대조해 보드라도 20학급에 1천여명 아동이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고등학교 역시 이 비례로다가 늘어 가는 처지에 유독 교육 시설을 한다고 하는 중고등학교는 이 전입금에 의한것인데 오직 이것만이 부진한 상태에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중고등학교의 시설은 서울시가 이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태로 나갔다가는 위기에 직면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전에 책정된 전출금이 얼마냐 할것 같으면6억4천100만환으로다가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이 6억4천100만환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중고등학교의 시설에 쓰이는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3억5천700만환이고 문화비가 8억이고 그 나머지 1억6천만환이라고 하는것이 중고등학교에 영선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면한 문제가 현재 학교를 짓다가 남은것을 또한 학교에서 빗을 얻어서 교육위원회가 학교를 진것 이런 등등을 우선 할려고 할것같으면 약 2억6백여만환이라고 하는 전출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오늘 증액 요청을해서 여러분의 심의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뒤에 따로 돌리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의의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줄알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에 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이행득부의장
홍순우의원의 수정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홍순우의원의 수정동의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또한 수정동의안 김규원의원외 20인으로서 안건의 주문은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세출 단 전출금에 수도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6억800만환을 삭감하고 단기 4293년도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 단 과년도 수입중 6억환을 증액하고 단 전입금 6억800만환을 삭감할것을 우와 여히 수정동의함」 이 안건 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김규원의원
12시가 임추해 가는데 될수있는대로 수정동의안을 내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지루하실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본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놓은 이 안대로 채택이 되었다가 이것이 예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였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 단기4293년도 세출 22폐지 전출금에서 수도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6억800만환을 삭제하고 4293년도 수도비 특별회계 세입관······. 과년도 수입에 6억환을 증액하고 동 수도비 특별회계에 세입관 전입금에 6억800만환 전액을 삭감할것은 수정동의힘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이만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계를 여러분이 예산서를 보시면 세출관에 전출금란에 과거부터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수도비 특별회계가······그런데 이번 93년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못할망정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6억800만환을 전입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것은 수도비 특별회계라고 하는것이 우리 서울시에 과거부터 불명예스럽게 서울시가 복마전이라고 하는불명예스러운것의 하나로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징수하는 징수원들이 부정 착안한것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금액에 누락이 되있읍니다. 또 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과년도 수입을 6천만환으로 계정해 가지고서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91년도 즉 작년도 까지는 당연히 여기 계정에 올려야 하는것입니다. 92년도 현연도는 연도 폐쇄기 2월달이 지나기 전에는 올려오지 못합니다만은 91년도에는 당연히 올려야 되는데 6천만환만 올렸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영업용이나 혹은 목욕탕이다 특수용이다 이런것이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만은 목욕탕이 130개소 이렇게 되어서 그 금액으로 처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가지가 수도요금의 7할을 점령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6천만환만 올라가 있다는것은 우리 금번 시정감사한 의원의 증언이나 기타 여러가지 서면에 비추어서 도저히 이해할수 없는 일이고 또 한가지 이 누수율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즉 29만톤 생산한다면 한달에 약 900만톤을 생산함으로서 여기에서 외국의 예를 본다면 2할 내지 3할의 누수율을 보아 가지고 7.9.63 600만톤에 해당하는 돈으로 조정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놀래지 않을수 없는것은 매일 1200만톤 600만톤에 3분지의1 밖에 조정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 누수율을 4할 본다 하드라고 남어지 2할 내지 3할이 어떻게 물이 없어지는지 모르고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에 시정을 촉구하며 부정징수원이 세금을 받고 이것을 착복한 연후에 상환하지 않는 이점 또 영업용 특수용이 대부분 담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지않고 있는 이런 등등이 자체의 수입으로서 이 수도료 6억800만환이라고 하는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기회사 경전에서 동력세 물것입니다. 금년에도 막대한 미수금이 있읍니다. 내년에 누수율을 조정한다면 신년도에 상당히 이것이 증액될줄압니다. 이런것을 고려해서 수도비 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 정신도 실리고 자체의 수입을 가지고 전기회사의 전력세도 물고 하자는 이런 취지 밑에서 일 수정안을 내게 된것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더 설명을 말라고하시니까 그만 두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김규원의원의 수정동의안 가부 묻겠읍니다. 수정동의안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8명중 가 12 부 17 가부 다 미결입니다. 다시 가부 묻겠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의 수정동의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의원 37인중 가 10명, 부하신분 21명 김규원의원의 수정동의는 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주시요」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
이제 93년도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예결위원장의 심의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의해서 홍순우의원의 전입금 문제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채택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본의원 의사진행상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저 동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실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계수 정리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의장」하는 이 있음
「규칙이요」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규칙 말씀하세요.
김규원의원
규칙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의장이 말이에요. 이 93년도 일반회계 각종특별회계 상정을 해가지고 심의 보고를 이제 들있어요. 또 수정 동의안도 나왔있읍니다. 수정동의안을 처리했으면 1독회로 넘어가야 하는것이에요. 1독회로 넘어가는것을 선포를 해야합니다. 또 독회와 독회사이는 1독회 종료되었다는것을 언제 선포했어요? 그런데 수정동의안이 나온 그 결과는 1독회쩍에 나와야 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정식으로 발언을 하세요. 그런데 1독회를 갔다가 종료했다는 선포도 없고 누구 한사람 질의한 사람도 없어요. 적어도 이것이 수백억에 달하는 수도비 특별회계를 빼놓고도 200억이 넘는것이에요. 질의 없으면 없어도 좋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1독회를 선포하고 1독회를 종료한다는것을 채극채극 선포하고 넘어가야 된단말이에요. 어디 1독회 종료를 했다는 선포도 안하고 그냥 막싸잡어가지고서
「했읍니다」하는 이 있음
「2독회가 않이면 수정안이 어떻게 나온단 말이에요」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질의가 종결되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독회로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 올렸읍니다.
김규원의원
1독회 종료되였다고 선포 하는것을 옷드렸읍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았다고해서 간략하게 하는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이것은 막 싸잡어서 넘기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1독회나 2독회를 말이에요. 여기나와서 질의할 사람이 있을른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그것을 채국채국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득부의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질의가 없으면 1독회는 끝난다고 말씀했읍니다. 김규원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김규원의원
지금 심의하는 과정은 사실상 2독회중이라고 저는사료 하기때문에 물론 예결산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을내기전에 의결을 하는 당시에 혹은 집행부장의 혹은대리인의 증언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만 해도 형식상이나마 예결산위원회의 그 수정안의 내용이 상당한 증액 조치가 있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나 세출에 있어서 증액 조치가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의회로서는 동의 요청을 하면 시장은 이것을 받어 들인다는 승낙없이 증액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의장은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시장에 대해서동의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한 승낙 여부를 여기서증언을 듣는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예산 편성의 내용에 있어서 세입 6관 이월금안에 세계 잉여금라는 항목이있고 그 항목에 6억4천만환이라는 거대한 금액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의 의견을 붙쳐서 이송한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계상이 합법적인가 비합법적인가 또는 이것이 합법적인가 비합리적 인가하는 문제에대해서는 상당히 논의가 되있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시장과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만해도 적어도 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모순과 또 이 예산균형상의 불가피성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에서도 양해사항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때 시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 심의 본회의의 벽두에서 또는 어떠한 기회를 주면 여기에대한 해명을 하시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노라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증언도 부폐설명도 이 시간에 듣는것이 의회의 권위상 또는 집행부장의 책임자 마땅한 것으로 보아서 그런 기회를 의장께서 들이는것이 좋을줄알고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좋소」하는 이 많음
이행득부의장
김주흥의원의 의사진행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시장 증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의 없소」하는 이 있음
문학우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문학우의원 동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한대로 통과된것을 선언합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있음
박수형예결위원장
일반회계에 있어서 22관 전출금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전출금 6억4천167만7천800환이 아까 증액 동의안이 채택되어서 8억4천2백67만7천800환으로서 증액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은 130억8천8백94만3천3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총액만 얘기해요」하는 이 있음
「넘김니다」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통과 되였읍니다.
「네」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다음에 수도 특별회계 59억4백60만9천9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시공관 특별회계 4천3백46만3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운수사업청 특별회계 8천5백7만6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전당포 특별회계 2천6백44만9천4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주택비 특별회계 4억4천97만6천100환 세입세출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11억6천5백46만16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박수형예결위원장
택지조성 특별회계 17억7백34만4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박수형예결위원장
건설자재 생산비 특별회계 7억2천6백69만2천200환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이행득부의장
이의 없으면 통과 되였읍니다.
박수형예결위원장
다음은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있어서 교육연구소비 2천9백59만8천600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석 조건으로서 본회의서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는 자연히 복구한다는 부석 조건이 있읍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소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복구됨을 말씀드림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전입금이 2억100만환이증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위원회 세입은 105억8천5백45만7천환으로서 세입세출 동액입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문학우의원
이 회의를 좀 급속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다시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여러분들의 많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22항 23항 24항 25항 26항 27항 28항 29항 이 8개의 의사일정이 전부 재산 취득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것 내용이 재산취득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간도 12시를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 8개 의사진행에 대한것을 일괄 상정을 해서 기록에는 제안 설명과 각소관 분과위원회 심사보고 성안이 된것으로 해놓고 그대로 일괄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동의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이의없소」하는 이 많음
이행득부의장
문학우의원의 이의있어요? 이의 말씀하세요.
「이의있어요」하는 이 있음
김규원의원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해서요. 여기 기록에 올린것으로 하고 통과하라 이것은 안되는 얘기입니다. 전례가 있다고 해서 전례 이나뿐 전례를 우리가 다시 되풀이 할 필요가 없는것이에요. 그러니까 발언을 함으로서 속기록에 올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략히 할수있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서 심사보고 듣고 그리고서 가결해서 넘어가면 간략이 할수있는 것이에요. 심의 보고로 듣지않고 일괄해서 어떻게 통과시킬수있는냐 그말이에요. 하나하나씩 해주세요.
이행득부의장
노승환의원의 심의 보고 듣기로 하겠읍니다. 재산 (역청공장이전용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 (채종답용농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 (독립문동사무소대지및건설) 취득에 관한건 재산 (대학동사문소대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 (백송동사무소대지및건물) 취득에 관한건 재산 (매동사무소대지) 취득에 관한건 재산 (신남동사무소신축용지와시유지를교환) 취득에 관한건 재산 (신당동소방관파출소신축용지) 취득에 관한건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추천신청에 관한건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일시차입에 관한건 21. 재산(역청공장이전용지)취득에관한건 22. 재산(채종답용농지)취득에관한건 23. 재산(독립문동사무소대지및건설)취득에관한건 24. 재산(대학동사무소대지)취득에관한건 25. 재산(백송동사무소대지및건물)취득에관한건 26. 재산(매동사무소대지)취득에관한건 27. 재산(신남동사무소신축용지와시유지를교환)취득에관한건 28. 재산(신당동소방관파출소신축용지)취득의건 29.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시차입추천신청에관한건 . 30. 단기4293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내일시차입에관한건
노승환재정위원장
재산취득에 있어서 역청공장이전용지 취득에 관한건집행부원안대로 심의완료 한것을 보고합니다. 그다음에 재산취득에 있어서 채종답용농지 매수취득입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보고 합니다. 그다음 재산취득 독립문동사무소대지및 건물매수의건원안대로 심의 보고 합니다. 재산취득 대학동사무소대지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보고합니다. 재산취득 백송동사무소건물및대지 원안대로 심의된것을 심의보고합니다. 재산취득에관한건 매동사무소대지취득에 있어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취득할것을 심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재산교환에관한건 영등포신남동사무소신축용지와 시유지교환에 있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교환할것을 심의됐다로 하는것을 보고합니다. 재산취득에관한건 신당동소방관파출소신축용지 원안대로 심의된것을 보고합니다. 이상 8건입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단기4293년도 일반회계 일시차입추천신청에 관한건 한건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집행부원안은 매년 전례와 같이 10억환의 일시차입을 하자고 하는 원안이 와있읍니다만은 저의재정위원회에서는 5억환으로서 심의했다는것을 여러의원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 일시차입에관한건 10억환중 소관재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5억환으로 일시차입을 추천신청을 수정통과한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의없소」하는 이들 있음
이행득부의장
요 일시차입에 관한건 2건이 들어가기 때문에 22항부터 31항까지 일괄해서 분과위원회 심의한대로 이의 없으시저······. 그러면 통과된거로 선포합니다. (장내소연) (이길훈의원으로부터 의원에대한 개인신상 광고가 있었음)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있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의장께서 산회선언 안했읍니다. 그리고 이길훈께서 올라오신것은 편의상 광고상올라오신것은 잘못됐다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시차입에 있어서 10억환을 억환으로 삭감했다고 하는데 있어서 진점의원께서 이의가 있는것으로 발언통지를 했는데 이건 한진점의원의 의견을 들어야될것입니다. 그냥 선포한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행득부의장
제7회정기회 제6차회의산회를 선언합니다. 폐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 (의장) 1. 인사 (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00시 55분 산 회
23시 55분 개식
두순
박두순간사장
제7회정기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 거행하겠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식사가 계시겠읍니다.
일동 국민의례
이행득부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읍니다. 불과 3분만 지나면 4292년도의 연도는 지나고93년도를 마지하는 찰나에 있읍니다. 7회정기회의중에 있어서는 시의원 여러분들이 아마 시의회를 창설한 이래 가장 어려운 체험을 했고 어려운 과정을 밟어서 시민의 복지를 증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않일것입니다. 이 정기회중에는 시정감사로 또는 연일 연야 방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1개월간의 과로를 위로하면서 또 92년도의 마지막가는 시간을 보내면서 93년도 새해를 마지하면서 새해에 여러분이 1개월동안 심의하신 그 과업의 대가는 과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하고도 남으리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인할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 92년도에는 여러분이 많은 애를 썼읍니다만은 여러가지 환경에서 곤란한점도 없니않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년도를 마지해서는 여러분의 만강의 행복이 길이 길이 깃들것을 축복하면서 시간이 없기때문에 식사를 간략하게 이상으로 여러분의 과로를 위로하면서 그칠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순
박두순간사장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가 있으시겠읍니다.
응복
최응복부시장
시장님을 대리해서 간략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이렇게 늣도록 까지 진격 하게 예산안을 심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심의결정해주신 명년도 예산안은 심의해주신 그 취지를 본받아서 부하직원과 더부러 곧 실천해오길것을 굳게 맹서하는 바입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에 복많이 받으시기를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두포
박두포간사장
다음은 운영위원장님선창으로 만세삼창이 있겠읍니다. 이상으로 폐회식을 마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일동 만세삼창
00시 00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