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30명으로 제7회정기회제5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4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낭독해주세요. 1. 제7회정기회의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함)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 제7회정기회제5차회의록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으로 박수형 김항복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간사장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서울특별시공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의건 12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제가 보고사항 말씀드릴것은 시간이 긴급하기때문에 잠깐 구두보고로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치를 가할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이크」를 통해서 시장 건설국장 잘들어주십쇼. 어저께 그저께 예산정책질의때에도 우리서울시건설행정이 무계획성이고 멋대로 하고있다는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아마 서울시에서도 가장 큰 건축이라고 볼수있는 청계천복개공사위의 과거의 평화시장 상가주택을 건축허가도 내지않고 지금 건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제 본의원이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 보니까 오간수교옆 즉 덕수상업학교 뒷쪽에 철근콩크리트건축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에 들어와서 도시계획과건축계에 허가원 제출여부를 물었더니 아직 허가원도 안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용지소유권문제와 사용문제도 결정이 안났단 말입니다. 애초에 거기에 상가주택을 짓되 한줄로 짓는걸로 알고 있는데 두줄로 짓고 있읍니다. 앞에 한줄짓고 그 뒷토지에 한줄을 짓고 있읍니다. 도대체 우리의원들을 기만해도 분수가 있지 본회의에 나와서 증언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국을 믿고 모든것을 맡길수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와서 건설계장과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 나오다보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강력한 조처를 가해야지 이래가지고서는 건축행정에 우리가 완전한 길을 걸을수 없다는것을 말씀 안드릴수 없읍니다. 여러의원도 이걸 잘 알고계셔야 할것입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안하문인격으로 일개업자가 행정당국을 무시하고 자기멋대로 해나간다는 이 사실은 묵과할수 없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존경하는 의원께서 연일 거대한 93년도예산안심의를 앞두고 시장의 정책연설에 대한 질의에 대단히 노고를 하신것은 감사히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나온것은 다름이 아니라 재작일 중구 도동에서 화재가 나서 400여명의 이재민중 어린아이들이 반수이상이고 본의원이 우연히 가서보았읍니다만은 그야말로 애들이 벌벌 떨고 있는것을 보니까 거번에 사라호가 지나간 경남일대의 풍수해를 초래한 비참한 광경을 연상할수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께서는 화재민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구에 50만환씩 기위 배정한것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타구에서 중구를 후원할리 만무하고 중구에서 50만환금액을 지출할리 만무합니다. 이러므로 200만을 대표하는 우리로서 다소라도 금품을 거출해서 이 이재민을 구호하여 될수있으면 사회부나 적십자사같은데에도 우리의장 이름으로서 의회이름을······의견을 전달해서 영하1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 눈앞에 이러한 참경이 벌어졌으니까 저개인의 마음같아서는 의회에서 다소라도 위로하는 방도가 없을까 하는 의견으로서 보고사항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선배여러분의 명철한 판단으로서 적절한 조처를 해주셨으면 좋을것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올립니다······.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운영위원회로 넘기는것을······ 네 그러면 보고만으로 그치라는 여러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보고로 끝마치겠읍니다. 물론 내 분과소관이 아니고 문교 사회나 내무분과위원회 말씀을 먼저 하지못한것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읍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서 그치겠읍니다. 긴급동의안이 김동순의원외 6명으로서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정식으로 하자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사일정변경동의는 안나왔지만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다는것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국영전화요금체납금부담징수시정대정부국회건의의건을 제목으로해서 긴급동의안이 들어온것입니다. 많이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긴급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채택여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항으로 끝으머리로 올리겠읍니다. 그러면 채택가결된것을 선언합니다.

본의원이 보고시간에 다음해서 의사진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권를 얻었읍니다. 본의원이 이제 3항에 정식으로 제의된 안건을 발의한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 만부득이 이 보고시간에 다음해서 의사진행으로 할 이름을 빌려서 몇말씀을 먼저 드리지않으면 안될 형편에 도달해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는 사실은 이 의제가 내용 그대로 인사문제에 긍해있고 따라서 안건에 비해서 그 심의에 척도를 최촉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용 그대로 인사문제인 까닭에 최우선적인 의제의 상정이 있을것으로 기대를 했던바이올시다. 하나 이것이 의장의 사회방침으로 오늘 이시간에 제3항의제로 본안건이 정식으로 제기가 되있는것같습니다. 본의원이 구구하게 말씀을 드릴필요조차없이 주문에 나열된 의장및부의장의 자진사퇴권고안에 대해서는 여러의원이 알고계실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어느의원보다도 앞서서 이러한 인사문제를 취진하게 되었다는 내스스로의 비애도 또한 여러의원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셔야만 될것으로 빌어마지않습니다. 본의원도 이러한 인사문제를 특히 본의원은 항상 공사간에 존경하고 있는 의장및부의장에 한한한에는 거취를 막론해놓고 사퇴를 권고하지않으면 안되는 선까지 밀고 나가고 싶지않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위치에서 나개인의 입장에서만 되는것이 아니고 우리의회의 전체면과 위신에 관한한 나개인의 일방적인 입장이나 위치만을 고려해서 몸을 사릴수는 없게되었던것입니다. 함으로 해서 이러한 의제를 발의하게된 발의자의 충분한 고충을 충심에서 먼저 여러의원들앞에 고백을 하면서 심심한 양해와 배려가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나는 이 의제의 처리에 있어서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가지고 이 의사진행을 반대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의원들이 다 그렇게 바라듯이 본의원도 다 93년도 방대한 예산심의에 당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건설적이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의사진행으로 해서 원활한 결정에 도달할수만있다고 하면 본의원은 여러분들과 함께 타의가 있을수없고 타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불행하게도 본의원에게 발언권을 허용해주신 부의장및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나는 이 의제를 발의하고도 이 순간까지 이 의제의 주문을 속기록에 남길권리를 갖지못했읍니다. 또 여러의원및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서는 그 절차를 본의원에게 허락해주시지않었읍니다. 이것은 본의원으로 해서 유감된 일이요 또 이러한 유감된 일이 의사진행 내지 의사를 처리하는 규칙에 다시 되풀이되지않기를 원하면서 본의원이 바라는바 수일을 경과하고 다시금 본회의에 이와같은 상급문제인 집행기관을 불신임하는것같은 동의안을 발의하지않게 되는 의미에 있어서도 본인께 의장및 의원여러분께 이 주문을 분명히 속기록에 남길수있겠금 시간을 허용해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함으로 해서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요청했읍니다만은 또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주시기를 했읍니다만은 나는 만부득 의사진행으로밖에 이 발언을 얻을수 없겠금 된 고충을 양찰해주셔서 그러한 이 주문을 다음과같이 낭독하겠읍니다. 건명 정부의장사퇴권고결의건······. (장내소연) 주문 회의규칙제10조3항 동12조1항에 의해서 본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전기사항을 결의할것을 요구한다······

조영석의원 의사진행으로서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의제에 대한 제안설명이 먼저 선행되지않겠읍니까)

긴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대단히 지금 분위기가 각자 사색하는 방향이 달라서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분도 있지만 본의원이 제안한 의제는 국영전화요금 체납금 부당징수시정대정부 국회건의의 건이 올시다. 제안이유는 현행 국영전화사용료는 연6회에 분할징수하는데 1ㆍ2월분을 1월말 이내에 납부케하되 사용료납부기일에 미납되는경우 2개월분의 1할에 해당하는 체납요금을 가징할뿐만 아니라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이내에 통화정지처분을 가하는등 민주국가체제에 있을수없는 제도이며, 200만 서울시민의 원성의 적이되는 불합리한 전제주의적 국영영리수단이라고 지적하야 남음이 있으므로 당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당 기개정방안을 청구할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것을 합의코저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가 이렇게 되어있읍니다만은 현재 전화가격 본국 동대문국을 막론하고 30만환이상 사용자의 긴급성에 있어서 50만환까지 통용 가격에 지금 적용되어서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올린다면 전화사용료가 이 요금과 관계가 없는것같지만 관계가 있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화를 소정액수대로 9만9천환을 납부하고 신청을 하면 무려 2년 3년까지도 전화가설이 안되는 형편에 경영당국에 기밀에 속하는 일이겠지만 체신부내에 있는 그 기관 자체에서 현행 9만9천환에 있어서 약 갑절되는 20만환이상의 비용을 공공연히 받고 받으면 일주일이나 열흘내에 긴급히 가설해주는 이러한 폐단이라든가 또는 이것은 악풍이라고 지적할수있읍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읍니다. 물론 전화가격에 대해서는 국책인 관계로 우리가 합법적으로 9만9천환만 내고 가입하면 되지않는냐 답변도 있을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첨가하고싶지않습니다. 다만 전화사용료가 1월 2월분을 1월30일까지에 납부하지 못하며 하루가 늦어서 1할이라는 연체요금체납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그것을 안내는 경우에는 2월이 되기전에 1월20일경이 되면 전화정지를 해버리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지금 전화시설이라든지 모든 복구비가 외국원조에 있어서 거대한 금액의 할당을 받어서 거지반 수리가 되고 내년 1월이 되면 영등포지구나 광화문우체국이 시설이 되어가지고 상당수의 전화대수가 늘 현상에 있다는것을 신문보도에 보도된바 있읍니다. 이런 관계로 차차 수요자가 늘면 그 체납금에 대해서 즉 1개월분에 대해서 1할이라면 한달 액수 반액에 대한 1할이라도 전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의심된바인데 2개월분에 대한 일할을 받는것이올시다. 현행 지금 재무당국에 시책으로서 고리대금 고리채를 억제하라는 차제에 국가에서 어째서 1개월분에 2개월분에 대한 아직 사용하지않은 요금에 대한 그 돈에 대한 1할 즉 1천여환을 더 징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본의원은 이러한 폐단이 있고 우리들의 시민의 전화가입자들의 그 불평이야말로 처처에서 듣지 않는곳이 없고 날마다 듣지않는 날이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런 문제를 1ㆍ2월의 사용기간으로 한다. 2월말까지에 있어서 체납하는 경우는 3월5일이라든가 3월3일까지에 그 1할에 과태료를 내는것은 가당한지 모르지만 사용중인 1월말일만 경과되면 1할을 가중한다는것은 그야말로 왜정시대에 그 방식대로라는것을 지적하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런 관계로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결국에 있어서도 목적은 국민을 위한 복리 혹은 국민을 위한 영조물 건설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면에 교육방면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면에 쓰고져 받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부당한 과태료징수에 대해서는 조속히 당국으로 하여금 그 방책을 시정해가지고 전리적인 체납료 즉 사용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체납료를 무는것은 모르되 아직 사용중에 체납료를 문다는것을 불합리한 현상을 시정하고자 현명하신 여러의원께 동의하고자 찬성을 얻고자 제안하는 바이올시다. 부탁하건데 찬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순의원께서 관영요금을 무모하게 징수하고 있기때문에 오늘날 폐가 많다는 이러한 말씀인데 이것은 거기다 하나 부쳐야 되겠읍니다. 시외전화요금······사용하지 않는데 요금이 나옵니다. 가입자 한사람에 대해서는 얼마안되겠지만 전국적인······서울시 전체에 수자를 따진다고 할것같으면 상당수자가 나올것입니다. 시외 전화사용료에 대한 부과에 무모성도 아울러서 지적을 해주시도록 이렇게 첨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가동의 이의없이 모다 통과되었읍니다. 손병기의원 말씀하세요.

기히 이달 초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불철주야하시고 시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신 다음에 대단히 물의에 물의를 거듭해가지고 감사에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여러가지로 기간 수삼일을 걸쳐서 정책질의를 끝맺고······ 원계획은 오늘 부터 시작해서 시정감사를 하신것을 이틀동안에 걸쳐가지고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구두로 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작금 정책질의를 하신것을 보면 대개가 시정연설에 가서 수반되는 말씀이 대단히 중복되여 있기때문에 이런 절차를 피하고 시정감사는 서면으로다가 이달 25일까지는 여러분이 보고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가지고 이틀동안을 시정감사보고를 하고 하루 이틀 예정을 최종종합심의를 사흘 예정이었읍니다만은 이를 종합심의로 해서 닷새로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엿새동안을 각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다음날 엿새 다음날 닷새동안은 예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해주시고 최종 이틀동안은 본회의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것은 물론이지만 또는 제반 안건을 통과하는것을 부대조건으로 앞으로 남은 일자에 대한것을 예정을 지금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올시다.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보름동안은 날자를 보면 일요일과 앞으로 있는 25일날에 대한 크리스마스와······놀아야 됩니다만은 여러분들 서울시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으로 이것을 무릅하시고 예산심의에 몰두해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제에 대한 안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괴롭습니다만은 예산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지금 손병기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지요.

여기서 고성을 질른것에 대해서 정중하게 여러분 앞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 소위 양파라든가 대표가 누구인지 알수없어요. 양파의 대표를 누가 선출했는지 모르겠읍니다. 거기에 와가지고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린 내용도 모릅니다. 내 이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마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것을 일응 올려놓고도 무질서면서도 그렇게 나가는것이 무방하지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만은 스스로 제도를 가지고 스스로가 질서를 유지하고 또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상 그 제도를 따르려고 애를 쓰고있는 우리의원의 입장에 있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그대로 다 가결되었읍니다 만해가지고 엄버물려면 그 대표가 않좋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대표가 있기때문에 반발이 나오는것입니다. 이사람은 굳건히 얘기한바가 있어서 다른것이 아니고 잡음이 생길것같아서 더 얘기는 안합니다만은 이 다음으로 이러한 식으로 누가 만들어논 양파대표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황혼을 걷고 있는 석양을 걷고있는 임기를 그렇게 종료를 시킬려고 하지말겠지만 애를 쓰지 말겠지만······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손병기운영위원장께서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자기 운영위원회 「푸랑」을 얘기하는것은 좋으나 불필요해요. 다 알고 있어요. 각분과위원회에서 언제 며칠날까지 어떻게 하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가 끝나는지 이것은 잘 알고 있는것입니다. 다른것이나 시의회 운영을 잘 할수있게 해요. 잘 알고 있읍니다.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에 중요성도 알고 있읍니다. 일일히 여기에와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요망사항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다음으로 이런것으로 해가지고 시정한다던가 어디까지나 각기 갖고있는 분과위원회에서 자기 소임된 위치를 알고 있는 이상 이것은 다 완수한다는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려둡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번 나와서 그러나 이 의사록이라는것은 영구히 남습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신것을 제가 여기에서 해명을 안하면 이다음에 후일에 이 의사록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대시의원이 어떤 문제가 야기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아심을 가질것입니다. 해명하겠읍니다. 어떻게 뽑은 대표이며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김제윤의원께서도 몰라서 그런것입니다. 정부의장 불심임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원부에서 진중한 회의를 두번 세번 거듭했읍니다. 그때에 김제윤의원께서 일신상에 생리적으로 참석을 못했읍니다. 그래서 차후에 김제윤의원께 원내총무께서 말씀 안드린 그 과오는 인정할수있을것이로되 공인된 대표올시다. 확실히 대표를 누가 공표는 못하겠읍니다만은 대표는 공인된 대표올시다. 그것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각분과위원회에 예산심의로 들어가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