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제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재석의원 34명으로서 개회하겠읍니다. 제6회 정기회 제13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6회정기회제13차회의록통과 (의회계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제6회 정기회 제13차 회의록은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규원 홍용준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 사무처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제2회) 수도비 주택비 전당포비 토지구획정비 건설자재생산비 추가경정예산안 및 운수사업비 특별회계 경정예산안 제출의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단기4292년도 풍수해 복구자금기채의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재정 산업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서울특별시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 강행에 관한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재정 문교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 교사 건축비 교육공채 발행조례 제정의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10월2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문교 재정 건설 사회보건 예산결산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비용변상 조례중 개정의 건」 9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8. 「구 오장동사무소 건물 매각처분에 관한 건」 6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재산 취득에 관한 건(홍파국민학교 용지)」 7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 10. 「재산취득에 관한 건(상수도 폼푸장수로용지)」 7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재산처분에 관한 건(직영공장 구내건물)」 7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2. 「재산처분에 관한 건(시립자혜병원병동)」 7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3. 「이동식 엑스레이 촬영기 구입의 건」 7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은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4. 「재산매각에 관한 건(교육위원회 관리)」 7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5. 「재산취득에 관한 건(구로국민학교 용지)」 7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6. 「재산취득에 관한 건(경기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7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7. 「기본재산축적정지에 관한 건(교육위원회 관리용지)」 7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8. 「재산취득에 관한 건(대한축산기업주식회사사무실)」 8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9. 「재산취득에 관한 건(면목동사무소대지)」 8월29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0. 「뚝도수원지위실 철거에 관한 건)」 7월4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1. 「재산취득에 관한 건(창덕여자중학교외 5개교승용차)」 9월1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2. 「동대문구청사 부속건물철거에 관한 건」 9월1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위원비용변상조례개정의 건」 10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4. 「재산취득에 관한 건(숭덕국민학교 확장용지)」 9월23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 본건은 금일 전부 유인 배부하여 드렸음을 첨가보고합니다. 25. 「인사발령에 관한 건」 폐회중 발령된 당시인사이동은 금일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읍니다. 26. 「청원 진정수리에 관한 건」 폐회중 수리한 청원진정과 지행부의 청원처리 내용은 기 요지만을 발췌하여 금일 유인 배부하여 드렸읍니다. 27. 교육위원회 위원보궐선거실시의 건 교육위원회위원 김호식은 지난 8월31일 사망하여 9월8일자로 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금 9월12일을 문교부공시 제350호로 선거일을 10월12일로 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8. 부산참사위문출장보고의 건 7월17일 부산시민위안의 밤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하여 당시의회에서는 문학우 의원을 파견 위문케한바 그 상세한 보고를 금일 의원여러분에게 유인 배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9. 서울특별시 동설치 조례중 개정의 건 10월5일자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여왔기 금일 의안을 유인 배부하여 드렸고 이를 내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0. 서울특별시 공원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의 건 8월26일 시장으로부터 본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의원보고로 들어가기 전에 금반 정부인사 발령에 의해서 우리서울특별시 시청의 국장 또는 과장 청장의 대폭이동이 있어 가지고 인사소개를 올릴려고 합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내무국장으로부터 소개가 있겠읍니다.

제가 작년 1월13일자로 재무국장 자리를 더럽힌 이후 스스로 역량이 부족하고 정성이 모자라서 늘 여러분에게 꾸지람만 듣고 별로 성과를 올리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뜻밖에도 지난 7월24일자로 내무국장의 임무를 맡아서 제 스스로는 제 역량에 벗어나는 중임을 맡은 것을 죄스럽게 생각해 마지 않읍니다. 제자리에 있는 동안은 상사의 명을 받들고 의원여러분의 명을 쫓아서 정성껏 시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앞으로 종전에 배가해서 공사간에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재무국장 나와서 인사하세요.

저번 7월23일자로 정부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본 시청 재무국장직을 맡은 최홍구 이올시다. 저는 3년전에 여러분을 모시고 사회국장으로서 이 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도 서울의 재무행정을 해나가는데 미흡한 제가 과연 이러한 중책을 감당해 나갈까 스스로 의구하는 바 입니다만은 위로 시장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받들어서 성과 열을 다해서 앞으로 건전재정 지향에 노력할 것을 각오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음으로 양으로 널리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7월13일자로 본시 산업국장으로 온 홍병식 이올시다. 산업행정에 대해서는 백지요 또 원래 무학비재합니다. 그러나 성심성의 노력해서 자기의 임무를 완수해보고서 하는 바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사회국장 원근식이올시다. 지난 7월23일자로 사회국장이라는 중책의 명령을 받고 만2개월동안 사회행정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비재무학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 복잡다난한 사회행정을 능히 담당해 나갈는지 여러 가지로 걱정 중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셔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맡은 직책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특별하신 애호와 지도를 바라마지않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를 올립니다.

건설국장 장영상 이올시다. 지난 7월13일자로 건설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어 보게 되었읍니다. 불초 이 사람이 여러 가지로 모자라는 점이 있어서 과연 이러한 정책을 다 해나갈까 의문되는바 많습니다. 그러나 위에 시장님을 받들고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직책을 다할까 생각합니다.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지난 8월24일자로 성동구청장으로서 중구구청장의 명을 받은 주채현 이올시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8월24일자부 동대문구청장의 명을 받은 우상엄입니다. 과거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은 여러분께서 공사를 막론하시고 잘 지도해주신 덕택으로 대과없이 그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읍니다. 다시 또 앞으로의 구행정을 맡아보는 저에게 과거와 다름없이 더욱 지도편달을 해주셔서 저로 하여금 직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지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북구청장으로 임명을 받은 전상진이올시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많이 저를 귀여워 해주셨는데 구청장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귀여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제가 실수가 있드라도 무조건 하고 잘 지도편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나간 8월24일자로 마포구청장에 명을 받은 박인섭 이올시다. 일선행정에 중요성을 자인하고 각급 상사의 명을 받들어 직무완수에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시의원 여러 어른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시민에게 신망이 두터운 공무원이 되도록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정부인사 이동발령에 의해서 용산구청장으로 전임된 김인배올시다. 과거에 제가 3년반동안 중구청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별로 업적도 남기지 못하고 용산으로 전임하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께 애심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앞으로는 성심성의껏 과거 보담은 좀 일을 잘 해보고저 하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전과같이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 간 홍순병이올시다. 제가 오랜 시일을 두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최일선 행정을 맡게 된 것은 처음이올시다. 과연 상사의 명을 받들어서 구에게신 진실한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을지 송구스러운 바이올시다. 앞으로 부디 의원여러분께서 배전 수호해주셔서 지도편달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렸읍니다.

지난 9월19일자로 총무과장 임명받은 배성환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하겠읍니다. 간단히 마칩니다.

제가 총무과에 있다가 인사과로 오게 된 김대식 이올시다. 본래 천학비재한 사람이올시다. 다만 현명하신 여러분의 지도편달에 의지해서 힘은 부족하나마 맡은바 임무를 다하겠읍니다. 아무쪼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대신합니다.

9월19일자로 시정과장의 직을 배명받은 박두순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받들고 시의원뜻을 받을어 충실한 공복이 될려고 노력하겠읍니다. 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사계과장의 일을 맡어보고 있는 전경우올시다. 부임이후 여러 의원님 찾아뵈옵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읍니다만은 아직껏 몇분 뵈옵지 못한체 이 자리에서 맡은바 직무에는 성심껏 일할려고 합니다. 서투른 점이 있드라도 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에 임명을 받은 김성갑이올시다. 직무에 있어서는 성의와 열의를 다해서 봉사할 것을 맹서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드라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양진이올시다. 세무행정의 명랑을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끊임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양과장 나상설이올시다. 시민의 생활필수품을 담당하고 있는 시양행정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할 각오올시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농림과장 이종함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잘 지도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정과에서 여러분의 심부름을 하다가 지난달 열아흐넷날 시의 명령에 의해서 건설국관리과로 자리를 옮겼읍니다. 행정과에 있는 동안에는 오늘날까지 이렇다할 업적도 내지 못하고 여러분의 비위에 알맞는 심부름도 잘 못했다는 것을 제자신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대과없이 지낸것은 여러분의 두터우신 사랑과 고매하신 지도의 소정라고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비록 자리는 바꾸었읍니다만은 제딴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여러분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려고 제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저를 밀어주실 것을 굳게 믿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반 이동에 의해서 수도과장으로 온 박중욱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있을때 여러분 신세를 많이 졌읍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어려운 수도행정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있어서 여러분의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번 회의에 공보과장이 시의원 여러분에게 기회가 없어서 인사를 못드렸읍니다. 이번에 공보과장이 인사를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행부의 국과장 대이동에 있어서 상호협력하는 의미하 자유스러운 분위기속에서 「서로 도와주십사」 「서로 도와줍시다」하는 의미에서 상호부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님께 특히 부탁하겠읍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경찰국 각경찰서의 대이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별천지 같습니다. 같은 자치단체보조기관으로서 어째 이 자리에 안나오느냐 말에요. 오늘 좀 좋으냐 말이에요. 기회가 말에요. 특히 교육위원회 이 사람들 별천지 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 나와서 상호협력하는 의미에서 의원들의 면목도 뵈야 할게 아니냐 말야 서로 면판도 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양반들 나무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님 특히 부탁해서 나와 인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 의원 말씀 타당하다고 봐서 내일로 연락해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인제 내무국장으로부터 만일 마지막으로 공보과장에 긍해서 새로 교체된 후에 인사의 말씀이 계셨는데 일편천률적으로 「성심성의껏 하겠읍니다」 이러한 인사의 내용이 계셨읍니다. 이러한 성심성의껏 하겠다는 내용은 언제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각자가 나와서 하는 정해진 문자 비슷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 말을 해놓고 그 뒤에 그네들이 관리로서의 행위를 볼적에 반드시 취임인사 때 성심성의껏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되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이 시의원이 임기도 앞으로 불과 10개월 남았고 또한 임흥순 시장이 취임해서 대폭적으로 혁신적으로 또한 쇄신적으로 시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시장을 중심으로 「팀워크」 비슷한 이러한 하나의 인사행정이 수행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이네분들이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우리들하고 손을 맞잡고 시정을 향상함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일하겠다는 이 기준이 명백해져야 할 것입니다. 성심성의껏 일하겠다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인사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가지도 민주행정보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눈 관리로서의 고질적인 정신이 남어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심성의껏 하겠다는 내용이 이 기준은 민주주의적으로 성심성의껏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리로서의 고질적인 행동으로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한계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더욱이 오늘날 민주주의적 행정제도에 있어서 국과장이 행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이라든가 자기 위치를 지키는 배짱있는 행정을 못했단 말예요. 중요한 문제는 시장과 상의해서 그 지시도 받겠읍니다만은 대동소이한 것은 그 자신이 자기뱃속에서 소신껏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사백사로 소소한 일까지 시장님에게 물어서 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말로서만 성심성의를 한다는 말보다도 민주주의를 살리는 자기자신의 위치와 자율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계에 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으로 나왔읍니다만은 간단히 한마디 얘기하겠읍니다. 가성고처에 원성고라는 말이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생긴 유사이래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오늘 우리가 인사를 받음으로서 구체적으로 알았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셔서 용기를 내고 웃음을 띄면서 말씀하시는 반면에는 퇴관 당하시는 분 혹은 재선하신 기분이 섭섭한 분위기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고 과거에 그런 분이······. 나는 다른 사람 얘기 안하겠읍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권자들이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과연 이번 내무국 근무란 사무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야무야 머리를 잘러버릴 것이냐 이것좀 시장님에게 물어달라고 해요. 가성고처에 원성고 이 말을 음미하셔서 모든 시민에게 모든 부하에게 원한 사지않게 잘 해주세요. 보고사항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명륜동2가4가 혜화동에 긍한 하수구가 있읍니다. 작년에 모인이 그 하천부지를 이용하고저해서 사재를 드려서 복개를 하다가 공사를 시작하던 중에 허시장때 중지됐던 것입니다. 공익에 방해가 되는 공사라고 해서······. 그 공사로 말미암아 파괴된 하수구가 약100여메더 9개월동안 방치상태에 있읍니다. 그런 관계로 석재가 무려 트럭으로 5트럭 전부 도난을 맞었읍니다. 이것이 왜놈들에게 좋은 석재로 한건데 건설국에서는 종로구청 건설과로 하여금 하수구의 원상복구를 빨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왜 축구가 못되는고 하니 과거에 그 하수구를 이용하게 된 그 사람들이 이미 계약을 해서 공사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렇게 하겠느냐하는 그야말로 취사선택을 못하는 것 같애요. 방법에 대해서······. 구청의 토목공사는 아마 수의계약은 안되는 거로 건설관계 선배의원 여러분에게 물어봐서 알었읍니다. 빨리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최국장께서도 오늘 내일 말씀하셨는데 임시장님도 특히 유념하셔서 이 하수구를 빨리 원상복구해주시는 반면에 그 공사계획이 있으면 그 예정대로 실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입니다만은 내 의원된 내 소이를 표하는 마음으로서 의석을 잠깐 떠나서 의정단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문학우 의원 보고말씀 해주세요.

서울시내에 수천대에 걸치는 합승택시 뻐스 일반 택시가 달리고 있는데 이 공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원성을 말씀드려서 의원여러분들의 참고자료와 집행부에 맹성을 촉구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항시 신문지상에 접종되는 삼면기사를 본다고 하면 교통사고를 빼놓는 날이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물론 종업원의 부주의 운전사의 과로 여러 가지 등등으로 기인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고 또 피해자의 부주의에 기인되는 이런 숫자도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공로행정을 담당한 집행부 제반 여러분들이 너무나 업자를 치우치게 옹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있느냐······. 정원초과 속력 과도 압지르기······. 또는 노선을 위반하고 있고 또 이런 등등을 집행부 여러분들은 잘 알고 또는 직접 공로행정에 직접 관련된 분이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매일 실시되어서 이 개선에 대한 지시와 간혹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연유인지 업자에게 철두철미하게 지시가 내려가지 않어서 일반시민들의 원성이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이 실정을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되어 나가지 않고 신문지상에 한번 철저한 단속을 하겠다는 발표가 나면 그 발표가 있을 적마다 업자들의 행포도 더욱 심한 경우를 가져오고 있는 이 관례를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앞으로 좀더 명랑한 공로행정을 기하고 서울시민의 안심하고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로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약 4개월 전에 6월12일 제6회 8차 회의에서 우리가 원의로 결정한 중부극장 허가진상조사단 구성을 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날짜가 무려 120일 오늘 모처럼 회기가 개회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 보고서가 의당 배부되어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중부극장 진상에 관한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조사단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기안에 이 문제를 결말지도록 조속히 이 조사진상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바 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고하니 일설에는 조사단의 조사 원문이 본회의에 보고도 되기 전에 외부에 누설되었다는 이러한 애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 조사진상 보고가 본회의에 제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딴 잡음이 더 생길까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으니 조사단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심심히 양해해주시고 급속한 시일내의 본회의에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익렬 의원 분과위원회의 청원처리에 관한 건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에 청원 내지 진정서 처리보고를 잠깐 보고하고저 합니다. 단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명과 채택여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혹 여러분께서 자세히 알고자하면 저희 분과로 오시면 서류가 다 되어 있읍니다. 하니깐 저희 분과로 오셔서 자세한 것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명 시유지 대부계약 취소에 관한 진정의 건 청원인은 김용준 이것은 채택했읍니다. 둘째 중랑천 세사채취업자 정지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그것은 진정인으로서 애기가 중랑천 모래를 파내는데 중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지하지말고 계속해서 진정인의 채택을 받았읍니다. 진정인의 지연봉씨입니다. 세째 도시계획진로 노폭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박윤영외 38인으로 제출한 것인데 이것을 역 도시계획과하고 상론을 해가지고 채택하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네째 합승노선 중앙청에서 상도동간입니다. 그것을 변경해달라는 진정입니다. 이것은 운수계와 타협한 결과 채택해주기로 우리가 심사한 것입니다. 도동 1가 77 가건물철거보류진정서의 건입니다. 김희조외 2인 이것은 보류하기로 채택해 드렸읍니다. 도동 1가 77번지에 이것은 가건물철거연기 및 이주지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철거민에게 대해서 너무 가혹하니 될 수 있는 한 이주지를 이전해주려고 우리가 채택 결의한 것입니다. 홍능 주차장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기각처리하겠읍니다. 다음에 봉래동 도시계획 예정선 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조광윤외 7인으로서 왔는데 역 이것을 채택결의했읍니다. 다음에 도동 1가 가건물철기에 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이재영외 15인 이것도 가건물을 보류해 주라고 하는 그 채택을 한 것입니다. 미아리 산46의1호대 가옥철거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도 역 채택했읍니다. 동대문 내지 대방동간 뻐스운행 부활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박중호외 1452인으로 진정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역 청원인의 요구대로 채택을 본 것입니다. 돈암동 4번지 일대가옥철거 유예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돈암동 지대에 철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한 결과 이것은 현장조사를 한 결과 사실상 좀 유의해주시기를 채택한 것입니다. 도동 1가 무허가가옥 철거에 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역시 봄 기달려 올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수표동 21 가옥철거에 관한 지정의 건 서윤덕외 7명인데 이것은 역시 보류를 해주시는 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도동1가 철거민구호 및 이주지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박진하외 68명 이것도 역 구호와 이주지를 좀더 해주며는 이런 생각으로서 진정인 요구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용지매수의 건입니다. 용지와 매수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관리과에 문의한 결과 이것 역 채택해주기로서 결의를 본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제기동 제삼번지)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수도가 확장이 되서 이것을 서류를 채택을 했읍니다. 다음에 시영뻐스 수리비 미불에 관한 탄원입니다. 시영뻐스에서 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해놓고서 그 금액월 이때까지 지불안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 집행부에서 지불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정인의 요구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미아리 택지조성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김지웅의 27인으로서 택지조성에 관해서 진정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역 가보고 조사한 결과 그대로 진정인의 채택을 본 것입니다. 금호동택지조성지구 불하에 관한 진정의 건 금호동택지조성지구를 불하해달라는 진정인데 이것은 알아본 결과 이것은 진정인 요구대로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건축행정에 관한 건의의 건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진정을 낸 것입니다. 그 요지는 건축행정에 원활이 되지 않으니 요것을 좀 건의해 주십사 해서 그대로 요구대로 채택한 것입니다. 가옥신축에 따르는 인가침해에 관한 진정의 건인데 이것은 이관용외 13명인데 역 그 가옥에 건축에 따르는 구조물이 침해가 되어서 이것은 심사한 결과 진정의 요구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홍릉교회이전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역 교회로 진 것이 아니고 모창고로 지었다가 교회로 사용을 하니 대단히 주민으로서 곤란하니 이것을 이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옥을 이전하기가 대단히 곤란하지만 허가를 창고로 했든 것을 이것을 교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역 채택해서 진정인 요구대로 해드린 것입니다. 이상 23건을 이제 도매금으로 보고해드린 것입니다. 충분치 못하나 충분히 아시고저하면 여기에 서류가 건설위원회에 있을 것이니 금후 여러분들이 와서 열람해 주시기를 바라고서 대단히 시간상 생략합니다. 이것으로서 보고를 끝이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시간관계로 해서 본 의원의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하나의 별도로 안건을 제안하려고 합니다만은 본 의원의 출신구인 관계로 해서 사전보고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덕수국민학교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실 이것은 소위 잡무금 징수문제에 있어서 교육감이 수차 잡무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역설했읍니다만은 덕수국민학교 자체가 단기4292년6월17일자로서 기성회비를 소위 말하자면 어느 학교를 증축한다고 해서 기성회비로 승인한 것이 2천8백만원입니다. 거기에 2천8백만환 승인된 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전체징수금액을 본다고 하면 3천5백9십9만8천5백환 그래가지고 증액된 초과금액이 7백5십9만9천8백5십환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그 금액 자체가 학교에서 소비했다는 사실 이것을 하나의 교육위원회가 그 사업자체에 승인된 금액을 2천8백만환을 한도해가지고 승인한 것이나 하나의 덕수국민학교 교장은 이것을 또한 불문에 부해가지고 약 8백환을 더 받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실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하나의 시비로서 소위보조액 금액이 천7백5십만환 이것을 서울시에서 영달이 안된 관계로 해서 8백만환 더 받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하나의 이것은 교육법이나 또는 재정법에 규정된 한도내에서 소위 천8백만환 이외에는 초과 증수할 수 없는 것이 명문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학교당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징수한 것을 보니깐 약 8백만환 더 받었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당초에 계획적으로 더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구실을 하고 있읍니다만은 이것은 사리와 이론에 맞지 않고 있읍니다. 당초에도 계획자체가 하나의 그 기성회비징수 통지서를······. 3천5백9십9만8천5백환을 책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발부한 결과로 해서 학교교장에 대해서 구실이 이론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 학교교장자체가 이런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교육감자체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임하시는 이유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하나의 덕수국민학교 자체가 대한민국에 오늘날 하나의 귀족학교화 형태를 갖추고 있는 학교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학교가 아이들에게 무리하게 과도하게 징수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을 간단히 보고말씀을 그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로 안건을 제출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아현동 2동장의 문제입니다만은 이 하나의 동장이 이력서를 위조해가지고 전번 동장 임명하는 자체에 있어서는 본인이 이력서를 조성해가지고 동민의 신임없는 사람이 동장이 되어가지고 동행정에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동민으로 하여금 청원서를 우리 의회에 의장에게 청원서를 제출해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그 동장이낸 이력서가 위조라는 것이 엄연히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라고 하는 것이 서울 시장에게 이첩을 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동장이 그 자리에 견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내무국장 이하 여러분의 성심성의 또 상사의 명을 받들어 한다고 했는데 오늘 조치안한 이유는 자기네들의 하나의 구실에 의사만 끝일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장께서는 적어도 다른 시장과 달라서 의회에서 채택되는 것은 당초 시장 시정연설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없이는 청원서를 처리를 받겠읍니다하는 말씀은 이미 속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읍니다. 하나의 적어도 그 동장 자체가 시민의 신빙성을 가지고 신임 못받고 있는······. 의회에 청원을 내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이런 이력서라든지 모든 것이 위조다 하는 사실이 나타났다고 하면 응당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줄 믿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도 약 한달 전에 거기에 있는 동민들이 또다시 언론기관을 통해서 어느 일간신문에 기사 보도된 사실이 있읍니다. 동민이 이력서를 위조해가지고 동장이 되었다는 그 자체를 의회에다가 또는 시장에게 청원도 냈지만 아직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는 기사가 일간신문에 보도된 사실도 있읍니다만은 시장께서는 적어도 하나의 그 사실을 진부를 알진대는 이미 조치해야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히 유감되게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조속히 처리해가지고 의회에 통고해주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고사항을 끄치겠읍니다.

조영석 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조영석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보고사항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국민학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등포에서는 금년 봄에 영중학교라고 하는데서 불이 났는데 원인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읍니다. 실화니 혹은 방화니 이렇게 하고 있고 몇일전에는 영등포국민학교에서 화재가 났읍니다. 화재가 났는데 이것은 다행히 그 원인을 알게되었읍니다만은 대체로 이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원에 화재사건이 빈번히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원인여하를 불구하고 좌우간 그 교사나 학교당국자가 그 학교를 단속하는 데에 좀 성의가 부족한데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본 의원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학교에는 당직교사가 있고 또 상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야간에 그 건물의 화재단속같은 것을 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리라고 보아지는 것인데 이 화재사건이 빈번한 걸로 보아서는 학교당국자가 부족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봐지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몇일 전에 영등포국민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원인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야간에 거지들이 교실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어 있에요. 궈래서 몇일 전에 그 잠을 교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거지들을 당직하는 당직교사들이 내쫓았는데 그 내쫓은 일이 있는 후 몇일 후에 그 학교에서 불이 났는데 그 내쫓긴 거지애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밝혀졌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교실에 거지가 들어오도록까지 만들어놓았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은 충분히 사전에 그 거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단속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거지가 들어오게 되었다. 들어온 거지를 강제로 내쫓으니까 그놈들은 그렇게 방화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교육위원회 당국자에게다가 말씀을 드려서 추후각급학교 국민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의 당직에 있어서는 특히 이 화재단속에 유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당국에다가 강력히 이 사람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김재순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께서 상당히 지루하신 모양인데 오늘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국장 구청장이 참 이렇게 많이 왕림하셨기 때문에 특히 집행부에게 몇마다 중요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92년도 제2기 호별세가 96 「푸로」이상 납기내에 바친것도 구전에 균열을 일으키던 서울특별시행정이 날로 갈수록 명랑해지고 질서가 잡혀나가고 건설이 되어가고 시민은 반가히 생각해서 납기전에 96「푸로」이상의 우리는 지방세를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히 제가 보고사항으로서 집행부에 말씀드릴 것은 임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국과장 계장까지도 대폭인사이동이 되었는데 과거의 썩어빠진 인습을 일소할려고 이 시기가 아니면 용단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누적되어온 모든 인습을 그 사람 그 사람이 은폐하고 이것을 어떻게 시일을 끌어서 자연 해결되기 위한 이러한 행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행정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명랑해졌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서울시의 모든 부면이 지금 명랑해졌다고 봅니다만은 제일 엉망인 쪽이 어디냐 하면 도시계획과 특히 이 관리과 이 두과에 대한 모든 비위사실은 우리 시민이 알고 있고 건설위원회 외에 한달에 50여건 가까이 들어오는 청원서가 대부분 도시계획과 대부분 관리과인가 속하는 청원서입니다. 그러한 제일 첫째로 건축행정문제 지금 판잣집을 하나를 질려도 지금 허가 혹은 판잣집을 철거한다 뭐한다 또 집을 질려면 여러 가지 수속이 복잡하다 참 이러한 복잡다단한 행정집행에 있어서는 그 취체하고 허가하는 그 어느 법대로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만은 법은 만민이 평등합니다. 집한채 「학꼬방」하나짓는 데에는 수속절차를 다 밟는데 특권계급 서울시유지 하천부지에다가 무허가로서 고층건물을 20채 30채 치는 것을 보고도 이것을 묵인하고 계고장내고도 경찰서나 혹은 구청장은 묵인하는 이것이 바로 종로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경부터 종로모동에서 하천부지 수천평에다가 무허가로다가 문화주택으로서 수십호지는 것은 이것은 철거하지도 않고 계고장내고 묵인하면서도 가엽게도 노상의 판잣집지는 것은 무자비하게 뚜드려 부시는 이것에 이것은 과연 용단있게 시정할 분이 임흥순 시장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계재에 철저히 이것을 시정시켜 달라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하천부지 시유지 국유지 여기다가 무허가 고층 건물지는 사람은 위법에 대한 전속특허를 맡었는지 혹은 특수층의 것을 믿었는지 이 사람은 경찰이 취체해도 듣지도 않고 이 사람은 왕왕 이런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금년에도 12여채 고층건물을 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름을 밝히는 것은 제가 정식으로 나중에 또 밝히겠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종로구청이 종로구청장은 오늘 사정에 의해서 여기에 나오시지 못한 것을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은 종로구청별관 건설과 그 청사가 모「호텔」의 부속 건물화 되었다는 것 요러한 종로구청 별관 건설과 옥상이고 옆에 있는 「호텔」의 선전 선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뭐냐하면 그 옆에 「호텔」을 비치기 위해서 조명등을 갖다가 옥상에다가 놓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것을 구청장 건설과장보고 말했드니 과장을 보고 암만 시정을 하라고 한댔자 안됩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관청청사를 자기 부속건물과 같이 이용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로 특권의 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가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도 임시장이 임시장과 그의 관계국과장님께서는 이왕 신임하는 이 자리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종로구청 그 부속건물에 대한 이 처리를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그나 그뿐입니까? 종로구청 그 앞에 수도재료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도 뚜드려 부시고 담도 뚜드려 부시고 청사앞에 그 「호텔」전용도로를 만들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지나간 일요일날 시의원 몇분의 사실이 이런가하고 그 앞을 지나가니 외국사람이 외국여자를 데리고서 구청청사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것도 「호텔」인줄 알고서 차라리 위치가 없으면 딴데로 이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담장을 하던지 이것도 빨리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주야불철 노고하신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 비행이라든가 욕하자는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부터는 행정이 제대로 바로 잡혀나가고 또 서울특별시가 정말로 명랑하게 되나가는 이 찰나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은 96「푸로」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이것은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이 찰나에 과거의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일소시키는 것은 오늘 인사하신 여러 국과장님들이 단을 내리지 않는 한 우리 서울특별시는 명랑한 행정이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하천부지 몇천평에다가 수십채의 고층건물 짓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 이것은 작년 10월달부터 이제까지 유야무야 그러나 그 외에 서린동 바로 요앞에 서린동 도심지요 도시계획선에다가 지금 고층건물을 짓고 있읍니다. 문학우 의원이 와서 수십번 집행부에도 말씀드리고 또 청원서도 들어왔읍니다. 그런데 건축허가 하나 내려면 한달 두달 걸리는 이 마당에 있어서 도로위에다가 고층건물 철근 「콩크리트」 집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것 때문에 결국 특수층이라 이런 술어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임시장은 종로구 모동에 20여채 무허가건물관계 서린동 도시계획안내에 고층건물 지는 이것을 묵인한 관계 종로구청 관계 이 점을 특히 시정해주시기를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당한 기간을 휴회를 했기 때문에 직원각자 47명이 보고사항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을 다하자면 47명에게 1분식 드려도 47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도 보고사항이 있으리라고 보고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끄치고 공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보고사항이 있으니 이 점만 보고사항하고 아무리 급하시드라도 내일 보고사항을 하시도록 이렇게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해 주세요.

(계속)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최인호 의원외 네분께서 긴급동의안으로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안건도 앞으로 많고 해서 특히 안건으로 올려서까지 안해도 여기서 간단히 보고사항으로서 끝마칠 성질의 안건이라고 보아서 간단히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지난번 영남일대와 동해안일대를 휩쓴 태풍「사라」호에 의해서 수많은 이재민이 생겼읍니다. 그 이재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국 거족적으로 지금 구호의 손길을 뻐친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역시 그대로 가만히 있을수가 없어서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서 같이 그 슬픔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다만 얼마라도 성의를 표시해서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해서 긴급동의로 올라왔읍니다. 그 금액은 1인당 2천환식으로 하자는 안건이 올라왔는데 예에 별이의가 없다고 보아서 이것은 오늘 이 보고사항으로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그 거출방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마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의회사 편집에 착수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의장실에서 촬영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한분한분 개인사진을 다 넣게 되어있으니 빠짐없이 전부다 촬영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두가지 말씀드렸읍니다.

장의순 의원의 의손금 문제에 있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장의순 의원의 보고사항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마친 것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 있는 제3회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수반하는 시정연설을 시장으로부터 설명하겠읍니다. 시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제 429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반되는 연설을 시장께서 하셨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의장께서 분과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질문하라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하나의 그 분과위원회에서 질의한다는 얘기는 부분적으로 국한되는 결과밖에 되지 않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본 이 시장 연설에 대한 질의를 이 자리에서 즉시 했으면 좋지만 경정예산안을 이제 바로 이 시간에 봤기 때문에 좀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질의를 면하지만 하나의 해당위원회에다가 넘겨가지고 종합심의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본 의호에서 질문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장 연설에 대한 만족한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없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하나의 분과위원회에다가 거기서 질문만 끌어가지고 종합 심의를 한 다음에 질문할 기회를 안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를 통과하고나면 본 회의에서 시장 연설에 대한 질문할 기회를 주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만약에 그러한 기회를 안준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곤란이 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본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 양해하시고 강을순 의원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장내소연) 말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92년도 이 추가예산안을 임시장을 맞이하고서는 처음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장이 취임이래 확고한 시행방침의 반영이 금반 추가예산으로 시장의 의도가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간의 기정예산과 기정방침을 가지고 신중한 시설면과 또는 금반 방침에 에서 변경에 의하여 추가되는 이에 예산을 우리가 사전에 확실한 기본 시정에 대한 방침을 본회의에서 대체적인 윤곽을 알음으로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분만 심의하는데 완전한 세부적인 파악과 또는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나리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의 방침에 의해서 추가되는 이 예산의 윤곽을 그냥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또 예결을 거쳐서 수정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전체적인 방침에 대한 윤곽과 수정된 부분의 범위를 우리가 이 짧은 시일에 심의과정을 가지고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라도 우리가 파악하고 알 도리가 없게 되는 의회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명확한 사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정기예산이나 추가예산때 보면은 알지만 이 짧은 시일을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미리 방침에 의한 윤곽을 들고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예결에서 하고 본 의회에서 계속 책정해 넘기는데만 해도 열흘 가지고도 부족해서 언제나 야간회의를 강행하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하물며 지금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시정방침에 대한 질문과 각 소관 부분을 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확실히 지금 시장이 연설한 그러한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안되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시정윤곽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하고 방침의 윤곽을 확실히 연설 한마디만 가지고 잘 모르니 예산상에 책정된 항목별 예산계수의 반영을 우리가 보아서 우리 의도에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또 납득이 안되는 점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한테 재설명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들어두어야만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암만 급하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과정을 남겨놓으므로 해서 나중에 생략해도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본 의원생각에는 이번 예산심의과정을 오늘은 설명을 들었으니 대체적으로 예산서와 설명 요지서를 보고서 검토를 하여 내일 아침 간단히 소관별로 파악해서 질문나는 점이 있으면 시장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 설명을 얻어서 윤곽이라도 알아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오히려 바르고 시장이 하는데로 또는 기도하는 데로 복지향상의 결실을 충실하게 맺는 결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런 까닭에 본 의원생각에는 오늘은 이것으로 그치고 시장 연설에 대한 질문은 질문나는 점이 있으면 내일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와서 재료를 얻어가지고 와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또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구철회 의원께서 시장의 예산 제안설명을 들었으니 하루 여유를 두고 항목별로 질의를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전례를 만들어놓은 기억이 있고 또 1회 2회 추가예산때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었으리라고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 당시에 지방자치법 137호에 근거를 든 본의회 회의규칙 제 33조를 적용해서 임시회의 날짜가 10일밖에 없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을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본 의회에 보고된 다음에 정책질의를 하자 이러한 결론을 보아서 제1회 제2회 추가예산전부가 그러한 방법이니 절차를 밟아왔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철회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벌어진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이요. 지방자치법 또는 본 의회 회의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할 문제까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회의규칙 33조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예산을 발의한데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받아드려서 본 의회는 상임분과위원회를 거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의를 끝마치고 본 회의에 보고된 다음부터 관항목 또는 시정연설에 대한 각종목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강을순 의원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를 찬동을 하면서 의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시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조영석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의사진행에 말씀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대략 양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내일로서 정책질의를 하자는 이러한 일부의견이 있고 또는 즉시 분과심의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의견과 두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지난번 제2회 추가예산을 심의할 적에도 이러한 문제로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읍니다. 사실상 그때에 추가예산의 제안설명을 들었고 시정연설에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이론적인 문제까지 나왔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때는 정책질의를 했읍니다. 이론적으로 모순인 것을 일부 우리가 긍정을 해가면서 정책질의를 했던 것이에요. 그로 인연해서 우리가 상당한 시일을 소비했읍니다. 제가 알기에 4, 5일 소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항시 우리가 회의진행을 하는데 능률적으로 하자 하는 것을 강조해왔고 또 능률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면은 사실상 제한된 날짜에 우리의 소기에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도 제가 알기에는 10일간이라고 하는 임시회기에 제한된 날짜에 이번 회기안에 심의해야 될 안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 사람 추측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정연설에 대한 하나의 정책질의를 하자 하는 이것은 구철회 의원은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략 제안설명을 들었고 또 유인물을 우리가 밀었기 때문에 전모를 우리가 유인물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과심의에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시장을 과거 시장과 달러서 분과위원회에 잘 출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과심의 때에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서 우리가 무위한 시일을 그대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즉시 분과심의로 들어가도록 들어가서해도 10일이나 11일날까지는 예결까지 이것이 되어야만 금번 회기안에 우리가 작정했던 전부가 논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제가 동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즉각 열흘간에 해야 될 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경원 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 추가예산 혹은 경정예산이 나오면은 그 연간에 1년 동안에 전체예산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대개 질의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조영석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이런 말이 상당히 논의되어가지고 짧은 시일을 많이 소비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시장이 오셔서 아마 이렇게 추가예산이나 경정예산에 시정연설이라 이러한 푸린트가 나온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적에 시장은 특히 과거에 의원생활을 많이 하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다가 자기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문의원도 규칙상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반드시 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강을순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전적으로 찬동하는 것입니다. 이와 시장이 자기의 의사를 연설해서 의회에다가 반영시켰으니 무의미하게 그냥 넘어간다 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도 쑥스럽다. 그러니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하루반나절을 한다든가 시간을 정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한번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 말씀이 저 의원으로서 볼적에 가장 타당한 의견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점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강을순 의원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넘겨주시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도 대개 그런 방향으로 넘기는 것이 짧은 시일에 좋지 않은가 하는 대다수 의원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넘겨주셨으면 하는 것을 의장께서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홍순우 의원 말씀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좌우간 추가예산이 되건 본예산이 되건 기위 4292년도 제3회 추가예산이 나와 가지고 시장께서는 여기에 수반한 시정연설을 하셨읍니다. 그러면은 시정연설에 따라가지고서 개책질의가 필요하냐 우리가 이것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시정연설이 물론 나는 친애하는 임시장의 모든 시정연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또한 이것이 사실일 줄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검토가 사람이 각자 다르고 의견이 또한 다른만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각 분과에다가 넘겨가지고 심의를 정책질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고 이것은 국한된 어떠한 정책이 반영될 뿐입니다. 가령 산업하며 산업에 대한 어떠한 정책면만 나타나고 그보다도 다른 분과에 속한 의원이 산업예산에 대한 그 정책이라는 것은 반영될 수 없다 하는 결론에 도달됩니다. 그러므로서 대체로 정책에 대한 질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시정연설을 중심 삼아가지고 모든 것을 일반 정책으로다가 부연할 적에는 47명의원 할것같으면 47명이 어떠한 이렇게 주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행정연설에 대한 정책질의가 수반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이 회의규칙에 없다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아까 조영석 의원 말씀으로다가 회의규칙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논란끝에 시정연설이 있은 다음에는 정책질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밤낮 계속해 내려오던 한 관례이며 전통입니다. 이것을 다시 깨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시일문제인데 두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아까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한만큼 여기에 대한 정책질의는 내일 하루로 끝난다든지 하루가 아니면 반나절로 끝난다든지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정 시일이 급해서 급박을 요한다고 할것같으면 예결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이것이 보통 국회에서 항용 관습으로다가 쓰고 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일이 없으니 분과위원회로 넘겨가지고 그 질의를 하자 하는 것은 반 동각만 하자고 하는 것이 되는 만큼 이것이 아까 어떤 의원 말씀대로 내일 반나절이든 하루든지 한다고 하드라도 그것도 시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예결로 넘겨서 한다든지 만일 또 정책질의에 대해서 시간을 끝난다고 하는 것은 47명 의원들이 전부 하려고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므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네사람이든지 세사람만 한정을 해가지고서 간단히 끝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상의해서 세사람이든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해서 우리의 자고로 의회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전통을 살리고 또한 시정연설에 대한 우리 전반적인 정책을 갖다가 여기에서 반영시키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었읍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적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자율적으로 정한바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강을순 의원이나 구철회 의원이나 홍순우 의원이나 그 외 의원의 말씀도 수긍될 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제가 금반회기에 대한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서 여기에 대해 간곡히 몇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회기가 만료되었고 또한 금반 33회 회의를 여는데 있어서도 상당한 논란과 역경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을 거행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금반 회기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 의회의 간사가 보고 시간에 우리 의회에 대한 심의부탁건수가 무려 33건에 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자율적으로 각 위원회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어야만 또한 본 의회에서 이것이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회 각 위원회에 대한 위원 배정문제가 또한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읍니다. 또 문교부장관이 공시한 교육위원선거를 12일날 부득이 시행을 해야할 운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짧은 회기내에 있어서 수십건의 각위원회의 심의와 더불어 금반 시장이 시정연설로서 통한 이 방침에 의거한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또한 본 회기중에서 이것이 심의가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던 자동적으로 폐기가 될 이런 운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연설을 듣고 거기에 대한 유인물을 우리가 받었읍니다. 또한 계수라든지 이런 것도 오늘에야 우리 손에 입수가 되었읍니다. 대체적인 총예산이라면 모르겠으되 이와같은 경정예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부분적인 계수문제가 가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앞으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책과 거기에 대한 미비한 점을 지적 내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종합적인 예비심의에 있어서 각위원회에서 세분식 여기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자리에서도 이것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격별히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총체적인 예산결산위원회회의가 끝난 다음 본 의회에서 그런 시간을 허용하라하는 이런 중요한 발언도 있는 걸로 배려되어서 오늘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문제와 또 우리 의회에 간사장이 아직 공백상태에 있으며 여기에 대한 인준을 정식행사해야 하겠읍니다. 이런 관계로 다소 이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와 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특별히 금반 회기에 있어 이러한 다수한 안건이 산적에 있는 것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그래도 미비될 적에는 본 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질문하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한시까지 입니다.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 안건 처리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 의원 제위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된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라하게 되면 그 본질적인 논거를 생각 안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하니 우리가 시장의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 하는 그 첫째 이유는 만일 우리가 이것을 하루정도 연구해서 각자가 자기보는 면에서 의심하는 점을 시장께 질의하고 또한 그 구상을 질의해서 시장자체의 답변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비로서 이 예산안을 우리 의회가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논의하는 데로 이것으로 끄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장을 불러서 혹은 시장 참석하에 질의를 개별적으로 한다하는 이 문제는 벌서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하자하는 본질적인 의도하고 상이되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질의를 하자는 이유는 질의해서 만일 우리의 의견하고 시장의 답변이 합치가 되면 이 추가예산안을 받아서 심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안될적에는 의회의 원의로서 역시 내용이 충실치 않다해서 반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기본문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시장이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고 다만 벼락적인 문제를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게되면 각 상임위원회에 가서 뭐 어쩔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홍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회하면 재정위원회에 극한한 질의하게 되어있지만 분과에 관한 문제는 질의 못한다 말이에요. 또 설사 종합위원회라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18명이 앉어서 이것을 하게 되니까 의원전체가 추가예산예산에 대한 검토할 기회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역시 이것은 원의로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시정연설을 하게되면 한 사람이든 47명이다 하는 이 질의라는 것을 해야 원칙이 되는 것이올시다 다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딴분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없으니 간략하게 하자 이러한 말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문제는 이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 그냥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정연설에 대한 질의를 아까 홍의원이 말씀하신대로 47명이 다 제각기 나와서 한다고하면 역시 이때까지 예로 보아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하루 기회를 쓰는데 역시 의석비례대로 세사람이 한다든가 네사람이 한다든가 그래서 내일 오전중에라도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원의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이 사람 발언준다 저사람도 발언준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오전중만 한쪽에서 세사람이든 네사람이든 이렇게 이원수를 정해가지고서 시정연설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오늘 받아서 상임위원회의 심의로 들어가느냐 이 두가지중에 한가지를 본 의회에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아서 원의로서 결정되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하니까 이것을 물어서 정해주시기를 의사진행상 밝힘니다.

예산변혁을 초래하는 추가예산예산의 중요성은 우리 의원 다같이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원칙상으로 보아 시정연설이 턱 나오면 의원이 가지고 있는 바 그대로 떠맡나 안 맡나 이에 대해서 일응질의라 하는 것은 불가분의 수반이 되어야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정실에 있어서 항상 참 그야말로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의회의 날짜로 모두 소비해버린 한 이 공헌을 가지고 있는 이 마당에서 생각할진대는 아까 여러 예기가 나왔읍니다만은 지금 나는 운영위원장 김재광 의원이 한 그 발언에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박수형 의원이 좀 합리성을 기해서 의장이 의원전체에게 원의에서 물어서 결정함이 어떠냐 이 얘기가 합리성을 기하는데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의장이 무엇하는 것입니까? 의장직권이 이것을 결정할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데 우리 의원이 의사진행이요 규칙이요 해가지고 시간을 소비한다는데 대해서 촉진제를 가하는 의장이 되서는 안된다는 말씀이야요 그런고로 해서 의장한테 내가 책망하고 미안감을 줄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문제의 경우는 방망이 일정에 대해 용기와 사고의 판단력으로 간단히 해결될 줄로 믿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박의원의 말씀대로 연설에 대한 질의를 할 수는 있게 되었읍니다. 그냥 제3회 추가예산안으로서 나왔다면 여기서 질의를 못하게 규칙이 되어있는 것은 아까 몇분이 나와서 설명하셔서 잘 아실줄 압니다. 그런데 이 연설에 대한 방침을 좀 질의할려고 하는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하니 아까 박의원 말씀 잘 하셨어요. 이 시정연설을 들어면 이번에 추가결정예산안이 나왔지만 우리가 수긍하지 못할 점이 많이 있으니까 이 연설을 들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받아드리기 곤란하니 이것을 반려하자 이런 경우가 내포될 경우에 방침에 대한 연설을 듣기 전에 우리가 질문하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이 윤곽적인 설명이나마 들으니까 뭐 추가경정예산이 내용이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다시 반려할 만한 그런 별로 성질이 내포된 것은 발견 못했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오하기 쉬운 것이 의사진행 하는데 안이 나오면 안 자체가 나와서 제안설명하고 나서 꼳 질의하면 제1독회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체토론이다 말이에요. 그때 질의할 것을 예비심의 기본분과에서 예비심의를 경유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 본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혼란을 이르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1독회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하고 예결위원회를 경유해서 인제 안건으로 나와서 제1독회할 적에 그때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이 질의를 생략하고 이걸로 각 예비심의로 넘기기를 성안해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여러분 의향이나 제 의향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급박한 사태에 짧은 시간을 가지고 많은 의제를 심의해 넘겨야 할 사정에 놓여있는 우리 의회의 사정을 운영위원장보다도 더욱 간절히 압니다. 또 김제윤 의원보다 더 간절히 생각해요 나도 더 급한 사람이에요. 시민의 수임을 받아 가지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행정을 하자는데 누가 급하지 않다고 하겠읍니까? 원칙은 이렇지만 양해를 하고 넘어가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설명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문제 예를 들어 시민의 돈을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하자고 할때에 박수형 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돈내가지고 하는 문제를 그냥 알아보지 않고 한다. 이것 곤란한 얘기에요. 그러니 이번 예산의 범위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절차 좀 생략하고 빨리하자 그것은 좋아요. 그러나 원칙과 원리 무시해가면서 덮어놓고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 얘기를 한마디 남겨놓고 여러분의 동의에 동의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심의로 넘기기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일정 4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을 상정합니다. 4.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단기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의세입세출 제2회 추가예산예산안 설명서 단기4292년도 국민학교 취학적당아동수를 41,154명으로 추정하였던바 실지 취학한 아동수를 보건대 61,289명으로 격증한 까닭에 학급수용에 있어서는 현재 정규교실과 가교실 465교실을 합하여 2,514교실에 총아동수 265,386명을 수용하고 있는바 그 학급편성상황은 1학급당 평균75명으로 3,611학급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학급수에 비하여 약 1.리00교실이 부족한 관계로 2부제 수업은 물론 3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20여교나 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취학 아동의 팽창은 앞으로도 계속된 것이 예칙 되는바 금학년도와 같이 1학년 833개학급이 그대로 계속된다 할지라도 6년후인 단기 4297학년도에 이르러서는 국민학교 아동수가 무려 374,000여명에 달하여 현재보다 11만여명이나 증가된 형편이므로 동학년도에 이르러서는 현재 부족교실 약 1,200교실을 합하여 근 3천여 교실이 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실난의 근본대책을 해결하려면 대폭적으로 교실을 증설하여야 하겠으나 3천교실에 대하여 시설경비를 추산컨대 근 200억으로 추정되오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당위원회 재정형편으로는 이와같은 거액을 일시에 조달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연차계획으로서 상환재원을 기준으로 한 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 50억과 재산매각대 5억4천여환을 그 재원으로 우선 1,200교실을 증축키로 하되 현재 중앙지대의 학교는 교육형편상 증축의 여지가 없거니와 앞으로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시민의 주거분포에 따라 지역별로 적절히 신설국민학교를 창설하여 균형있는 의무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 아래서 단기429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케 된 것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첫째로 신설국민학교 대지 매입과 교사 건축비에 주력하고 그 재원으로는 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50억과 현재 당교육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시유재산 중에서 그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직업적으로 업무교육에 혜택이 적은 재산을 매각처분하여 충당하기로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재원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교사시설의 확충하고 정비를 계획하였으며 대체로 그 내용은 1. 신설국민학교의 교사건축 및 대지매입 2. 기설국민학교중 완성학교의 교실증축 3. 변소 수도등 위행시설의 정비 4. 숙직실 울타리를 학교관리 내외환경의 정비등의 순위로 고려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으로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9억8천2십8만2백환에 이번 추가액 56억1천7백8십3만9천4백환을 합하여 추가 경정예산액 1백2십5억9천8백십1만9천6백환이며 그 각과목당 세입세출 내역은 다음과 같읍니다. 세입에 대하여 1. 제5관 교부금 22억2천8백3십9만9천3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천9백3십8만2천환이 증가된 것은 ICA원조로 인한 국민학교 영선비 및 보통교부금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증액 내용은 제1항 의무교육재정평형교부금 29,382,000환증 제1목 보통교부금 29,382,000환증 2. 제6관 보조금 3억8천3십3만3천4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4천5백7십7만3천5백환이 증가된 것은 ICA원조로 인한 중, 고등학교 교사건축비와 사립 중, 고등학교 경비보조 및 기타 국고보조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증액 내용은 제1항 국고보조금 45,776,500환증 제1목 중학교비 보조금 28,012,200환증 제2목 고등학교비 보조금 7,946,500환증 제6목 기타보조 2,064,800환증(과목신설) 제출목 사립중, 고등학교 경비보조금 7,750,000환증 제8관 재산매각대 5억4천2백6십8만4천1백환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5억4천2백6십8만3천9백환이 증가된 것은 서두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시유재산중에서 직접적으로 의 증 제10목 비품비 946,000환증 3. 제4관 중학교비 4억4천8백4십8만4천8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햐여 29만5천환이 증가된 것은 연구지정학교비 국고보조 내시액을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8항 연구지정학교비 295,000환증 제90목 소모품비 295,000환증 4. 제5관 고등학교비 7억2천9백3십2만3천3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백6만4천8백환이 증가된 것은 실습장 기계기구 설비및 교원 재교육비 국고보조 내시액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4항 실습비 1,500,500환증 제10목 비품비 1,500,000환증 제7항 교육제교육비 564,800환증 제02목 잠금 240,000환증 제07목 인쇄비 180,000환증 제09목 소모품비 44,800환증 5. 제15관 교육위원회 재비 4천7백2십1만1천3백환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4천7백2십1만1천1백환이 증가된 것은 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 발행조례 통과에 따라 그 발행에 수반된 제반경비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2항 교육공채발행제비 47,211,100환 (과목신설) 제02목 잡금 2,637,500환 (과목신설) 제03목 여비 500,000환 (과목신설) 제04목 운반비 745,200환 (과목신설) 제05목 통신비 98,000환 (과목신설) 제06목 임차료및 이용료 900,000환 (과목신설) 제07목 인쇄비 21,001,800환 (과목신설) 제08목 수선비및 수수료 4,000,000환 (과목신설) 제09목 소모품비 650,000환 (과목신설) 제10목 비품비 1,278,500환 (과목신설) 제12목 교부금 및 보조금 9,000,000 (과목신설) 제13목 보상급여 100환 (과목신설) 제16목 특별관공비 6,400,000환 (과목신설) 6. 제16관 영선비 71억7천5백7십9만5천1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55억8천9백2십5만4천6백환이 증가된 것은 사무비에 있어서 영선사업의 폭주에 따르는 사무집행 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짚차 1대의 신규 매입과 약간의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민학교비 영선비에 있어서 국민학교 건축비 교육공채 발행고 50억과 유후재산 매각대를 합처 신설 국민학교에 중점을 두고 교사건축 및 교지매입비를 추가 계상한 것이며 중 고등학교 영선비 역시 ICA원조로 인한 국고보조 내시액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1항 사무비 2,608,900환증 제02목 잡금 242,000환증 제08목 수선비 및 수수료 300,000환증 제9목 소모품비 272,900환증 제102목 비품비 1,794,000환증 제2항 국민학교 영선비 5,571,700환감 제06목 임차료 및 이용료 920,500환 (과목신설) 제11목 시설비 5,572,065,900환증 제3항 중학교영선비 7,294,000환증 제4항 중등학교영선비 7,474,000환증 제11목 시설비 7,474,000환증 7. 제17관 보조금 5천4백6만4천6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2천8백십5만5천7백환이 증가된 것은 국고보조에 의한 사립 중, 고등학교 경비 및 교사 건축비로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1항 보조금 28,625,700환증 제12목 보조금 및 교부금 28,645,700환증 8. 제18관 잡지출 2억4천3백5천2백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비하여 1백4십7만9천5백환이 증가된 것을 국민학교 과년도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미지불분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그 과목별 내역은 제5항 과년도지출 1,479,500환증 제04목 운반비 188,200환증 제05목 통신비 15,200환증 제06목 임차료및 이용료 2,275,900환증 9. 제19관 예비비 6천2백3십1만4천7백환으로서 당초예산에 비하여 5천9백3십7만2천9백환이 감액된 것은 국민학교 건축비 공채발행 경비전액 및 각종 사무경비 증액에 대한 재원을 예비비에서 충당 계상한 관계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제1항 예비비 59,372,900환감 기타 상세한 것은 관항목별로 심의하실때 말씀 하겠읍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아까 역시 지정연설내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읍니다만은 원의가 없어서 달성못했읍니다만은 저의가 시자체 추가경정안보다도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책적으로 5십억환 기채문제는 정책질의 같은 것을 하고 넘어가야 온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고 보니 역시 3항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의한 이상 4항도 그야말로 예산서를 받을 때에 충분한 논의가 있고 받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읍니다만은 이 건도 역시 시간관계상 3항에 준해서 상임위원회에 넘기도록 동의하는 바입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박수형 의원이 3항과 동일시하자는데 있어서는 별로 이의가 없지만 하나의 교육감이 적어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당시에 이 사람이 슬프게 느끼는 것은 적어도 하나의 법적으로 6월1일 정기회에 결산하기 위해서 결산회의를 열었다 그 말이에요. 열었는데 그 당시 서울특별시장 여기 결산서를 냈지만 교육감은 이 결산회의 한달 하는 동안에 결산서를 제출하지 않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당시 결산서를 못냈다는 어떠한 구실이 있어야 된다고 나 생각합니다. 그 자체는 할말도 엇이 추가경정 예산설명과 같이 「상세한 말을 분과위원회에서 한다······」 이것이 적어도 수도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이 사람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적어도 교육감이라면 결산이 뭐고 추가경정이 뭐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네 필요하다고 할때는 추가경정을 내놔서 할 것이 법에 보장되있지만 결산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우리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로서는 추가경정을 받어드릴 흥미가 없읍니다. 왜 그러나 하면 결산의 의의와 원칙을 몰라가지고는 이 추가경정을 심의할 흥미도 없고 의욕도 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회기로 해서 3항 동일히 넘긴다는 것은 이론상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시민에게 50억이나 기채하는 이 문제를 분과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계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 하루 제가 보건데는 연전회의에 한번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 이유는 50억공채를 발행하는데 원인이 있고 또한 91년도 결산서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걸 봐서 심의는 시간관계상 못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좀 알어야 되겠읍니다. 무조건 심의에 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태여 여러분들이 회기라든가 다른 사정으로 해서 3항과 동일히 한다면 고집은 안하겠읍니다만은 적어도 50억의 공채를 발행하는 여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하나의 허울좋은 50억을 가지고 국민학교 신축을 한다든가 하지만 그렇게 간단히 소홀히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굳이 여러분이 3항과 동일히 고집한다면 반대하지 않지만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갑수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이 교육위원회에서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이 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하나의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니깐 공채발행조례라든가 근본적으로 50억이나 되는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가 승인하는 정도를 남겨놓지 않고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있는 유인물도 보았읍니다만은 이 유인물 자체가 공채발행조례라든가 이러한 유인물도 나와 있지만 상정이 안되었어요. 아직 상정이 안되어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아까 일반회계나 또는 다른 특별회계와 성질이 달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이 나와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조례안을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어요. 유인물이 나온 것만 아니라 말이에요. 그것이 먼저 알려야 이 개정예산안이 심의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심의 조건과 달르니깐 달리 처리를 해야지 3항과 같이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개의도 찬성이 있고 동의도 찬성이 있었읍니다. 그러므로서 동의집에 찬성발언 한분 개의집에 찬성발언 한분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결정 질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신지요?

이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행정방침이 있듯이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의장으로서는 의장대로의 방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장 하나만의 의회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이러 이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을 중심한 또는 기타 보조하는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의회의 중심 노력을 나갈바 방향이 어디에다 정하여야 될 것이냐 의장 스스로 안건을 결재함과 동시에 마음에 준비 내지 안건처리에 대한 세부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특별시 시장은 예산안 및 그 법률안에 대해서 자기대로의 방침이 있듯이 우리 의회의장 부의장으로서도 분명히 하나하나 안건처리에 대해서는 의회의 진행에 방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의원의 발언요청에 있어서 규칙이 진행이 되고 진행이 규칙도 되고 또 법률에 분명히 안건 이외에 발언을 못하게 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범해가면서 회의를 문란시키고 교란시켜서 의장이 사회한다는 것은 사회자의 빈곤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를 담당해 나가는 의장 자신의 역량 부족에도 근거가 있다고 보아서 이 사람은 의장으로서 충분히 각오를 달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장도 3항과 4항의 한계선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속개가 되며 이것이 어떻게 제1독회 제2독회가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로지 정책을 가지고 의회가 전체의 의사로 시장 내지 교육감을 상대해서 예산을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부터 처리해야 될 문제인데 의장은 다른 조례에 있어서 독회를 우려했고 독해를 염려했은즉 의장은 의장만이 가지는······. 본의원은 개의에 찬성하려고 이 자리를 빌였든 사람입니다. 동의는 동의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러한 동의를 해서 의회를 운영해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구태여 받어드려가지고 심의조차 할 생각은 말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흥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개의찬성 발언만 말씀하세요. 3항 처리하는 방법에 여러 의원들이 구체적인 발언이 있었읍니다만은 의장이 서울특별시장 임흥순씨의 시정연설을 임흥순씨가 친절로만 간단히 처리하고 또 운영위원장이 아까 의회 전반에 운영관계에 있어서 한정된 임시회기안에 많은 조건을 처리하게 되니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시간의 구실을 삼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의 전체 이름으로 받어들여 가지고 분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넘길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략하기로 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3항을 처리하므로 해서 4항에 가서는 아까 동의주문대로 전자3항의 그와 같은 시장의······. 시장이 의회에 대한 친절 등등을 구실 삼어서 넘어왔은즉 4항도 그와같이 분과위원회로 넘기자고 나온 때에서 개의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것은 안된다 왜 안될것이냐 3항 자체가 처리가 잘못된 것을 형식론에 구애받어 가지고 우리 의회가 가지는 전체적인 주권이 침해당했는데 4항 5항에는 구체적인 사실이 그냥 3항 처리 방안이 잘못되였다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교육공채 50억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장 임시장이 제3항 추가예산안을 내놓은 일반회계 즉 그 소관내에 특별회계 6개 외의 것이 이 외의 것에 있어서 50억이라는 공채가 내포되어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로서 이것은 서울특별시 시장의 산하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틀림없는데 어떻게 해서 동의주문은 3항과 같이 넘겨놓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가 나오게 됐느냐 개의가 나오게 된 동기는 3항은 일반적인 예산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하드라도 4, 5차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가 50억이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이미 선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본 회의의 이름을 구체적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도 위원회에다가 이관을 시킬 수 없다는데 대해서 개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정책적인 질의응답이 없이 우리 의회가 받어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관적인 태도를 밝히지 않고 분과위원회에 넘기고 문교위원회에 일곱사람이나 여덟분에 의사로 넘길때에 의회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되느냐하면 예산위원회에 여덟사람의 의사로 밖에 이것은 정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어떻든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먼저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 다음에 예산안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행정절차에 있어서 의회가 밟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자기의 사회 범주내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저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중대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안은 개의 주문내용대로 3항은 기왕 그렇게 되었다고 하드라도 4항에 한해서는 공채 50억이 전체 시민의 중대 관심있는 문제로 내포되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47명 이름으로 따지고 하나의 과연 이 교육비 특별회계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가 받어드리느냐 분과위원회로 다시 넘기느냐 하는 문제는 행정절차의 순서에 의해서 밟어지지 않으면 안되다 이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나는 개의에 전폭적으로 찬성하면서 우리 의회가 스스로 자기의 주권을 침해당한다든지 필요이상의 친절을 베푸는 것을 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4항에 있어서 박수형 의원의 동의에 찬성발언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이미 3항에 있어서도 추가예산에 있어서도 정책에 맞지 않었고 또 조건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을 본 의원은 많이 깨달었읍니다. 그러나 특히 특별리든가 일반차입문제 혹은 예산에 있어서도 소관 분과위원회를 지치지 않고는 상정될 수 없읍니다. 즉 소관 분과위원회에 이송하려고 하면 일단 집행부는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야만 정식으로 소관 분과위원에 넘길 수 있읍니다. 그러면 3항은 이미 원의로 결정되였고 4항에 있어서는 이 추가예산에 있어서 50억 기채문제라든가 혹은 토지 매각문제라든가 이것은 소속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시고 또는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하셔서 이것이 정식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적에 우리는 원의로 정책질의도 할 수 있는 것이요. 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비로소」할 수도 있을 것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의원이 제 발언에 의해서 상당히 흥분하고 계십니다만은 이 4항을 개의하신 강을순 의원도 3항에 안은 반대했읍니다만은 또 개의했읍니다만은 흥분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일단 말하면 위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3항과 4항이 무엇이 틀여서 3항은 이렇게 하자 4항은 달리하자 이것은 의회 위신상······. 방동석 의원이 흥분해서 화를 내서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언권을 얻어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즉각 동의가 성립되고 개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의 의견을 우려마시고 의장께서는 즉각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실은 재개의를 할려고 그랬읍니다만은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얻었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가 이 재개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본건 심의를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하나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적근거를 두고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예산안의 내용은 대체가 재원을 50억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보촉을 했읍니다. 이것은 50억 공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정책적인 문제가 먼저 결정되야 합니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서울시의회에다가 50억 공채 승인요청······. 하나의 요청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의해서 우리는 의회가 50억 공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승인해주고 발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가결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조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발행하느냐 하는 사무적인 문제 그것을 시행하는 절차문제가 조례가 결정되는 것이요. 이 두가지 선행되는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온 이 4항이 올라온 교육위원회 추가예산안은 심의의 대상이 안된다고 나는 법적 의견을 이렇게 전개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먼저 이것을 해결하려면 공채발행 승인 요청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공채의 조례가 통과되고 이 다음으로서 심의되는 것으로 하고 그때까지 본건을 심의 보류할 것을 나는 재개의합니다.

5분간만 휴회선포합니다.

본 의원은 의사진행상 말씀 올려서 선배의원들의 동의를 받고저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진행상 할려는 이 발언 요지는 사실상 의제의 변경 동의를 내어야 한 성질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낸 이 경정예산에 수반되는 정책질의 문제가 갑론을박으로서 양론이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원칙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면 수십이 안될까 해서 의사진행으로서 긴급동의······. 변경동의의 형식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교육위원회의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되는 이 50억의 기채문제에 관해서 의당히 이것은 아까 어느 의원의 말슴과 마찬가지로 선행되는 하나의 모체가 될 수 있는 이 모법 즉 말하자면 조례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안되었읍니다만은 이것이 하나의 모순이고 둘째로 여기 재산처분에 들어가 있는 토지매각대가 약2억에 관한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의회에 승인요청이 올라와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선행될 것이 되지 않었읍니다. 기왕 이렇게 된 문제를 정책을 물으셔도 좋겠읍니다만은 정책을 묻자고 동의하시는 분 또는 그냥 넘기자는 분 이걸 두분이 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하자고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 서울시내에 정규학급과 또 가교사를 전체합해서 이것은 전체 아동수에 비례해 보면 부족학급이 약 2천9십에 달하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 교사 증축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것이에요. 부형은 물론이겠지만 우리 190만 시민이 하루속히 증축의 필요를 느끼고 갈망하는 것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모순이 있고 또는 여기에 절차가 모순된 것을 규탄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알고우리가 스스로 시정해주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감은 한번 맹성을 촉구시키고 동시에 이것을 절차를 우리 의원의 운영상 살리기 위해서는 의원을 이대로 제3항 한 자체와 마찬가지 형태입니다만은 거기에 세부에 들어가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핵심분과를 거처서 의회의 종합심의를 거처서 본 회의에 오를적에 먼저 50억의 기채에 대한 조례와 토지매각 요청승인에 올라온 2억에 가까운 이 재산처분승인 이것을 먼저 채택해 가지고 먼저 통과시킨 다음에 이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하자는 그런 전제하에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선배들이 먼저 말씀한 즉각적으로 질의를 하자는 것과 또는 3항과 동일하게 나가자는 거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의원은 그러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의사진행 겸해서 의사변경동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요지는 뭐냐하면 잘 해득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요것은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절차상 요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토지매각처분 2억에 가까운 것 하나 둘째로 50억에 대한 조례 이것을 종합심의를 거처서 본 의원에 통과시킬 무렵에 먼저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이 본예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심의는 그냥 계속하고 절차를 바꾸어서 이것은 3항과 같이 취급하되 요다음에 원칙적인 의회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꾸 갑론을박해 보았든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 아동의 부형이나 우리가 절실히 요청되는 것은 화급을 요하는 사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 선생님께서는 양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세요. 재개의를 내고 또 의사진행 말씀하시면 곤란한데요. 문학우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재개의를 내신분이 의사진행을 말씀하시면 곤란하지 않어요. 그러면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의원 여러분과 오늘 사회를 담당하신 부의장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오전회의 정회선언 즉후 임시적인 착각으로 인해서 의사당내를 혼란시켰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촉발시킨 점에 대해서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심심하신 이해가 계시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실은 방동석 의원이 오전회의중에 발언한데 대해서 이 사람은 충격을 받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기 위해서 의장께 10여차에 걸쳐서 규칙발언을 요청했든 것입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5분 휴회를 선언한 의장이 돌연히 오전회의산회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불본의나마 탈선을 한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교육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갑논을박이 버러지고 심지어는 이 단상에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한분이 계신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고 의회운영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각자 조리를 가지고 주견적 입장에서 자기의사를 관철시키겠다는 것이 의원의 본무에 하나로 이렇게 되어있는 줄 알기는 압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핵심을 벗어난 탈선적인 인신공격이 있어서는 아니되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아까 발언한 그분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 이것은 동의집에서 그 발언을 듣고는 그대로 묵살하는 방향으로 나갔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이상 더 거기에 논급을 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92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행정절차에 대한 결함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안건심의에 당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들이나 이것을 제안하신 교육위원회 관계관 여러분들도 이 사실만은 부인하지 못할거라고 이렇게 믿는 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회가 91년도의 결산승인을 받지 않고 하물며 50억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숫자에 대한 기채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미 오래일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이 거대한 금액에 대한 기채를 승인받을려고 한다면 먼저 여기에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는 제반수속을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만반태세를 갖추여 놓고 여기에 올라와야만 순서가 지당하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채승인안 예산안 조례안 이렇게 처리해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에요. 물론 그 동안에 의회가 개회되지 않어서 그러한 수속절차를 밟을 만한 여유가 업었다.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이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구실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강을순 의원도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읍니다만은 이것은 비단 교육감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보좌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각국장 과장 여러분은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마땅히 져야만 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좌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 전체가 시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교육감이 의회에 나와서 책임 추궁을 당하고 그러한 추궁을 할때마다 교육감은 우물우물 구렝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과연 이것이 여러분들이 서울시 200만에 가까운 시민들의 올바른 교육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관으로 서있을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인가 한번 도리켜 생각해 봐라 이것이에요. 여기에 나와서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는데에 대한 반박이나 공격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받어드릴 용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좀더 행정적인 결함과 모순을 갖어오지 않는 방향으로 심심한 연구와 검토를 하셔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들은 법을 무시했고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무성의하고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을 유린한 여러분들이 무슨 염채를 가지고 50억환 기채를 서울시민을 상대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땅히 여러분들은 서울시민 전체에 대한 규탄의 대상이 되어야만 되리라고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개의집의 동의를 얻어서 재개의에 대한 찬성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 끝났으니까 재개의에 찬성할 수 있어요.

저 동의에 찬성있어서 동의 성립되였고 개의에 찬성있어서 개의 성립되였고 재개의 아까 설명했읍니다. 재개의 찬성있읍니다. (장내소연) 동의와 개의는 찬성 발언을 했는데 재개의에 대해서는 찬성 발언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재개의집의 찬성 발언이 없었읍니다. 그러니 재개의집의 찬성 발언을 듣고 하는 것인······. (장내소연) 문학우 의원 재개의의 찬성발언 드리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발언하세요.

아까 조영석 의원의 재개의의 골자가 심의를 보류하자 이런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심의를 보류하는 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규정짓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지금 교육위원회가 이번에 50억환 기채를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50억환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억환을 제외한 50억환은 전부를 공채에다가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마 조영석 의원이 재개의를 동의하신 것은 56억환에 대한 전액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 의원 알고 있는데 저는 이 50억환 기채를 제외한 6억환에 대한 것은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50억환 심의를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물론 여기에 숫자상의 착오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숫자상의 수정은 기본분과위원회에서 6억환 추가예산안에 올려놓은 그 숫자를 맞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재개의집에서 이것을 안 받어주신다면 할 수 없읍니다만은 받어 주신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찬성을 하는 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장내소연) 먼저 재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재개의에 찬성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의는 이 제안설명 보담도 당분간 보류하라는 것입니다. 골자가 50억환 기채문제를 보류하자는 것이 재개의의 골자입니다. (장내소연) 재개의에 가하신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개의는 내일 여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상임분과위원회로 회부하자는 것이 개의의 골자입니다. 개의입니다. 내리십시오. 동의는 3항과 같이 각 상임분과위원회에 회부하자는 것이 동의의 골자입니다.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개의 재석의원 38명중 가 17 미결입니다. 개의 재석의원 38명중 가 5명 실례했읍니다. 재개의가 38명중 가 5명 미결되었읍니다. 개의 재석의원 38명중 개의 가 17로 미결되었읍니다. 동의 재석의원 38명중 가 12 역시 미결되었읍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것 미결됨으로서 동의개의 재개의 다 각각 발언 한분씩을 다시 할까요?

재개의에 찬성발언을 하겠읍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좋지 못한 예를 맨들어 놨읍니다만은 이 재개의 요지가 50억환 기채하는 것을 먼저 이 조례라든지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덮어놓고 재개의가 50억환이 승인될 때까지 보류하자 이렇게 막연하게 아마 이렇게 조의원이 아까 설명이 되어있으니까 아마 찬성하시는 분이 적으신 것 같은데 내일도 좋다 그 말이에요. 개의와 마찬가지로 의제를 50억환이 기채에 대한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먼저 선행해 놓고 말이지요. 그럼으로서 저것을 결정하자 그것입니다. 그것 먼저 당연한 얘기 않이에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거처야 된다하는 얘기는 이것이 최후에 결정된 물론 그 단계는 진행하는 것은 틀림없에요. 그런데 50억환 기채에 대한 문제를 여기다가 내놓고 그리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결국은 이 의안을 갔다가는 넘기자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개의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내일 내놔도 좋아요. 그런데 개의는 50억환에 대한 의제를 따로 내놓지 말고서 이 의제가지고서 내일 질의를 하자 그것이고 재개의는 의제를 50억환에 대한 의제를 내놓고 뚜렷이 내일 또 질의를 하자 그것입니다. 내일 질의를 하자고 하는 데에는 별이의없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의 찬성 발언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 의원이 동의를 하셨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찬성 발언 나왔읍니다. 이제 먼저 장시간 논의가 되어서 여러말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사람 심경은 표결을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었읍니다만 다시 세가지로서 한분씩 나와서 다시 재토론 하자해서 제가 아까 그 개의에 찬성한 사람으로서 다시 나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 4항 자체를 3항과 4항을 구별한 원인이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3항 자체에 있어서는 기본 예산 기정예산 가지고 경정예산안에 변동이 오는 것이고 하나의 이것은 4항 자체를 새로운 재원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약 47억 몇천만환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신규 재원이 될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여기에 변동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개의의 찬성 요지의 자체는 한번 그 교육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원인 제안설명에 나타났읍니다만은 솜 구체적으로 알어가지고 해당위원회에다가 넘기자 이것입니다. 다시 이 애기를 고집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늘날 교육세가 약 40여억을 징수하고 있읍니다. 중앙정부로 보아가지고 서울시에 오는 금액을 본다면 약 12억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고 있읍니다만은 12억밖에 받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한번 건의한 사실도 있읍니다만은 적어도 교육세를 12억환만 가지고 올것이 아니라 좀더 중앙정부에서 갖어올 수 있는 방법을 당무자들이 좀더 음폐해서 하도록 해달라고 이러한 애기도 있읍니다. 구태여 50억을 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교육에 운영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의회가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 노력도 안하고 덮어놓고 빚만 얻어다가 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이러한 사실자체를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물어보아서 우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하면 해당위원회에다가 넘겨서 심의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가능하다는 인간의 견해가 달러저 가지고 사실상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구태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가치도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감도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등을 우리가 충분히 각자 의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고 해당위원회에 넘긴다는 애기가 사리와 이론이 이 사람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 찬성이세요? 노승환 의원······.

오늘 장시간을 기해서 선배의원 제위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방금 이 시간에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의 시시비비를 가하게 되었다는 이 점을 생각할때에 선배 제위께서 장시간 시간을 요해서 말씀드린 그대로 집행부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 주무책임자 여러분께서 물론 지방 자치법이나 우리나라의 법률에 저촉되는 관계상 이 시간까지 본의회가 열리지 못한 관계로 상당히 지장을 갖어왔다고 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역시나 이 책임을 담당한 교육감을 필두로 해서 관계주무책임자의 절대적인 책임을 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동의에 찬성을 하러나와서 몇마디 부언해서 말씀 올린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표결한 결과 재개의나 개의나 동의에 대한 문제가 이 사람 생각할 적에는 대동소이한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느냐 하며는 동의에 찬성발언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그 내용이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는 50억환에 대한 공채를 발행하는 이 문제가 물론 예산보담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지만 여러 선배의원 제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재론치 않겠읍니다만은 이 책임의 소재는 이것과 같이 병합해서 나왔다고 하는 데에서 장시간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하게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강을순 의원이나 여러 의원께서 50억환의 공채를 빌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데 있어서는 실지 집행 책임자인 교육감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동의나 개의나 역시 대동소이하게 우리 시의회 의원 47명은 이구동성으로 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을 틀림없읍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개의에 있어서는 먼저 물어보고 나중에 예산을 통과하자는 것과 분과위원회에다가 맡겨 가지고 서서히 순서에 적합한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지금 동의의 요지와 그 핵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사람이 동의를 찬성하는 그 이유를 요약해서 말씀 올린다고 하며는 이 사람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도 역시 이 예산안을 통과하기 전에 또는 심의하기 전에 여사한 일이 있드라도 50억환에 대한 공채 문제를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며는 개의나 재개의께서 방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분과에 넘어간다고 하며는 문교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지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다시 견해를 달리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며는 50억환에 대한 예산 심의에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6억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거기에 백분지 95퍼센트 이상의 공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예산심의인 까닭에 선결문제가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아무리 심의를 한다고 하드라도 또한 재정에서 한다고 하드라도 재정이나 문교분과위원회에서만이 심의할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에 본 의회에 50억환에 대한 공채가 승인이 되어야만이 불행해서 되는 것이지 불행이 되지않고는 예산심의가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저도 한때 의아심을 가지고 문교와 재정에만 맡겨가지고 앞으로에 가장 중요한 50억환에 해당하는 공채를 저이들에게만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순서와 절차를 우리가 도리켜서 생각해본다고 하며는 지금 임시회의가 10일인데 10일에 공채가 우리 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예산 심의가 자연적으로 통과기 만무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계상 이 사람의 견해로서는 동의가 넘겨진다고 하드라도 어디까지나 본 의회에 50억환이 10억환이든지 20억환이든지 선결 문제로서 통과된 이후에 예산심의가 되는 이상 개의나 재개의에 찬성하고 선배제위의 심경도 이해하고 남음이 있읍니다만은 특별히 양해하셔서 동의에 찬성해 주셔서 이 방향으로 가결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동의에 찬성발언을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조영석 의원 말씀해 주세요.

재개의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동의 개의 재개의 이렇게 나와 가지고 표결 결과 전부 미결이 되어서 상당히 이것을 결정하는데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세가지를 될 수 있으면 종합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나왔읍니다. 과거에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조례가 선행되지 않고 종합심의 동시에 병합심의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읍니다. 제가 아까 재개의한 이유는 이것이 편리한 방법으로서 하나의 병합 심의하는 선행되는 조례안이라든지 또는 공채 발행승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동시에 심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몰랐던 것도 어니지만 사실상에 교육위원회하면 좀 얘기할 취미가 안 붙습니다. 교육위원회 양반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번번히 교육위원회 문제가 나오면 의사당이 소란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육감을 필두로 해서 교육위원회 관계 직원이 좀더 제반처리에 있어서 민활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이러한 처리를 해주었든들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번번히 교육위원회 문제만 나오면 의사당이 떠나가도록 소란해졌다 그 말이에요. 이 책임은 이 사람이 다른 기회에 나와서 절차있게 물을 기회를 가질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고 우선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사실상 교육위원회 관계 직원들의 처사는 믿지만 국민의 자제들을 가르키는 교육공채인만큼 이것을 병합심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며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공채 발행 승인의 건 이 공문을 교육위원회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푸린트로 나와있는 이 조례안 이것과 예산안과 순서있게 부져가지고 기본분과위원회서 동시에 심의하면 다소에 우리가 모순은 있다고 하지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일 책정질의를 하자는 개의에 내용이지만 이것은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 몇 시간을 소비한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 또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본회의에서 이런 질의가 나오면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각 개인에 질의할 의견이 있다고 그러면 이 다음 이것을 통과시키는 본회의가 있을 테니까 그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찬성 불찬성하면 통과만 되는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니 여러분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다음 통과시킬 때로 미루고 우선 기본분과의 심의는 이 세가지 선행되는 두 조건과 이 예산안과 이 세가지를 기본분과에서부터 병합심의해 가면 아마 이것이 단시일내에 처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댁에서 역시 양해를 하신다면 이 사람은 동의댁에 첨가를 요구해서······. 아니 동의가 수락하신다면 철회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먼저 재개의부터 묻게 재개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개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의에 가하신 분 거수해 주시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 재석의원 37명 가 20으로서 동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세요.

대단히 지루하신 시간에 또 다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10월2일자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의회 운영위원회에 당의회 간사장에 대한 인준문제를 위촉하셨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내무국 시개과장 박두순을 간사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와같은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여러분이 결정해 주셔야 될 이와같은 사태에 놓여있읍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지금 간사장이 불량함으로 여러 가지 의회 운영에 지장이 초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긴급히 동의안을 상정하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당의회 간사장 선출문제에 있어서 지금 운영위원장 김재광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오늘 참 장구한 시간에 두뇌 육체정신 양면으로서 대단히 필요할줄 알니다. 이 박두순사무관으로 말하면 제가 알기까지 대한민국 고등고시 시험을 상당한 성적으로 합격한 수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조례로 보아서 지금 시개의장께서 간사장을 하고 있었읍니다. 시간절약상 이 박두순 간사장으로 시킨 것을 다른 불만 다른 의견이 계시면 몰라 그러데 없으면 투표할 것 없이 그냥 결정해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그러면 투표로서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간사장 선출문제를 상정시켜놓고 합시다. 상정시키는데 이의 없읍니까? 제8조 제2항에 의거해서 간사장 선임문제를 상정하겠읍니다. 방법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 하세요. 5. 간사장선임의건

이 사람은 간사장인준에 그 방법론을 애기하러 나오지 않었읍니다. 다만 집행부에 인사이동의 모순성을 규탄을 해야 되겠읍니다. 간사장 인준하는 데는 동의하려고 합니다. 의회가 이미 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직원 또 시장이 시정연설에 있어서 반드시 사무처 직제조례안을 공시하겠읍니다. 하셨는데 이것은 별도로 임시장에게 무를 것이지만 사무처직원의 인사문제를 본다고 하며는 하나의 간사장만 오늘날 2대 3대 이동이 왔지만 그 외에 그에 따른 지방서기 또한 지방주사 이 사람들에 대한 이동은 전연이 없다는데 부시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이 사람이 유감된 것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산하를 전반적으로 보건데 영전도 하고 비행이 있으면 좌천도 되지만 오늘날 서울시의 사태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읍니까 의회가 어떠한 특정인들에게 벌을 주라고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상을 주라고 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사장만의 이동문제가 아니라 그 외에 사무처직원들에게 특전을 베물지 않는다고 하며는 3년 동안에 누가 사무처에 종사할 직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편파적으로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며는 이 사람은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간사장 일에만 관심을 두지말고 3년 이상의 의회직원의 노고를 생각해서 영전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늘 나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경우가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부시장님께서 특히 시무처 직원의 영전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방법론 말씀하세요.

이런 정부의 인사발령으로 인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시정의장으로 부임을 하셨고 특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정과장은 자동적으로 시의회 간사장을 겸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은 과거에 시정과장을 겸임해서 간사장을 하신 여러 간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이 있었읍니다만은 이번 간사장 인준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몇가지 이번에 간사장으로서의 인준을 받을 시정과장에게 몇마디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서 나왔읍니다. 내가 나와서 발언하는데 문제가 다르다는 것은 의장이 얘기할 것이지 그 외의 사람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애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과실이 있다고 하면 말씀하세요. 아시겠읍니까? 조금전에 김동순 의원께서 금반 서울특별시의회 간사장의 겸임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간사장을 만장일치로 그냥 가결해 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 이 말씀과 아울러 박과장의 인격 자체가 천재적인 소질을 가졌다고 하는 것만은 이 사람도 익히 박과장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 서울특별시 시정과장으로 오게된 조금전에 이 사람이 알기에는 내무부 모 요직에 계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고 할적에 과연 오늘 서울특별시 시의회간사장이라는 이 자리에 과거에 간사장으로 있든 그 분 보담도 더한층 특수한 사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해 보았을 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는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 내가 보는바와 의하면 이번 인준해 줄 수 있는 간사장은 의회의 간사장으로 하여금 47명의 의회의원의 권위에 손상되지 않는 처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냐 누구가 부정한다고 또 누구가 부정치 않는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우리 의회에 위신에 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나는 금반 인준을 받는 간사장에 대한 인격을 저하시킨다든가 또한 인격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아까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천재적인 기능을 가졌다는 그분이기 때문에 찬양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나왔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우리 시의회의원의 인격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관계상 다시 재론은 하지 않겠읍니다만은 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까해서 나왔읍니다만은 여러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는 것이 낳지 않느냐 하시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또한 한가지는 불초 본 의원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자체도 들어보시지 않고 무조건 좋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추상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우습게 만들수도 있는 문제이지만은 본의원이 선배제위께 말씀을 드리고 부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끝이겠읍니다.

이 문제는 인사문제임으로 해서 비밀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여기 투표용지에 가하고 부하고 두자가 써있읍니다. 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부를 지우시고 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자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던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감표위원을 두분 선정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김동순 의원 노승환 의원 두분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감표위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에 빠지신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는 이상으로 끝났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재석의원 37명중 가 32명으로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간사장 인사말씀 하세요. 이번에 시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해주신 간사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미흡한 사람을 시의회 간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니 오직 송구하고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시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충실한 간사장의 직책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도록 좋은 심부름꾼이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항 4항 또는 기타 조례안 등등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할 것을 전제로 하고 본 회의는 내일부터 휴회로 들어가겠읍니다. 오늘 3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