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제6회 정기회 제3차 회의록 낭독)

보고사항 요지는 교육행정에 관한 소재 종로5가 명신여자중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그 내용인즉 지난 5월26일 동명신여자중학교 소위 재단 이사회에서 동교 교장에 대해서 행한 해임결의의 그 결과가 배움에 있는 학생에 주는 교육에 커다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의 말씀을 아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이사회에서 교장에 대한 해임결의를 하였다는 그 내용인즉 첫째 교장이 이사회의 이사장이 추천한 교직원을 부임치 않고 또한 그 반면에 현역 교원을 해임시키라는데 응치 않는 이유 둘째로는 이사장과 교장이 자초지종에 그 학교 자체가 본래에 감리교 계통으로서 감리교 신자 불과 4, 50명으로 하여금 공민 명신여자고등공민학교로서 설립이 되어서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90년8월경에 동 이사장과 협약해 가지고서 종로 5가에 가서 명신여중학교를 설립했든 것입니다. 당시에 설립할 때에 조약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기독교 이념에 입각한다는 원칙 하나와 이사회의 구성원 6명으로 하되 교장측과 이사측 절반 절반식 구성하기로 타약이 되였든 것입니다. 그럼에두 불구하고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이사장은 자기 아버지와 형 또는 자기 형의 친지들로 하여금 이사회를 독점해서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었다가서 그 조건 외에 기독교 교육을 폐지해라 하는 것임 둘째 조건이고 셋째 조건에 있어서 그 학교에서 1주일에 예배보는 것을 예배를 보지말라 또 넷째에 있어서는 학교입학금에 대해서 이사장의 권한으로서 자유로 사용토록해라 여섯째에 있어서는 그 재단에 대한 수입의 일전 한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있는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장을 찍어라 이러한 등등 문제를 교장으로서는 응치 않었든 것입니다. 이로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6개 조항에 대한 것은 이사장 자체가 그 학교에 교육은 고사해 놓고 이것이 하나의 다 1개인의 기업체화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이 학생을 하나의 상품으로서 여기에서 모리를 하자는데 지나지 않다는 이러한 결론으로서 하등 교장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임결의를 당했다고 하는 이 결과를 알었기 때문에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직접 방임해서는 안 될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해 대책이 없이 방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나는 물의를 볼 것 같으면 해리사회 이사장은 이사회의 그 결의사항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문교부와 교육위원회에 와서 가진 모략과 책동으로서 끝내 교장을 배격하자는 것이고 교장은 원리원칙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나 교육위원회에 와서 호소했읍니다. 그러나 직접 이것을 감독기관인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날까지 여기에 하등 해결책의 명단을 내밀지 않고 방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수습해서 현재 600명내지 700명되는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서 해달라는 것을 생각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 신상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께 보고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보고는 이미 의원 대부분이 다 아시고 계시는 점도 있고 또 개중에는 잘 모르시고 곡해해지고 계신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어느 부분은 전연 모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내일 모래가 이틀동안 휴일이 아니라면 오늘 이 특별회계 검사보고가 완전히 끝난 후에 보고의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내일과 모래 이틀동안이 휴일이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말씀을 들여야 되겠읍니다. 하나는 그저께 6월 초사흔날 아침에 여덟시 오전여덟시 전에 저희집으로 내무국장이 전화를 한일이 있읍니다. 사회국장을 좀 만나 보도록 하면 어떻소 무슨 일입니까 그 당신 그 출납보고한 그 숫자가 사회국장 얘기하고는 좀 틀리는 것 같읍니다. 그건 틀리면 그러면 요다음에 답변서에 내놓면 될 것이 아니요 아 그래도 한번 만나보시요. 아 별로 만나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읍니다. 내가 그래도 만나 보시요. 그래서 만나보도록 하겠읍니다. 하고 끊었읍니다. 그런데 약 10분쯤 지난 후에 재무국장이 또 우리집으로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따가 아침에 일찍이 나오시면 미안하지만 자기 방에 잠깐 들릴 수 없겠소 아 문이 이따가 얘기할 것 없이 지금 전화로 얘기하시요 전화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일이니 좀 미안하지만 잠깐 좀 들려다오 그래서 그러면 이따가 들려보도록 해보겠소 하고 전화를 끊었읍니다. 그리고 그저께 아침에 오전 열시쯤 해서 제가 들어오다가 아직 개회시간전이고 해서 사회국장실에는 제가 들릴 의도가 없었고 재무국장실에 제가 잠깐 참 인사만 하고 나올려고 제가 들렀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방에 세무과장하고 회계과장이 있었읍니다. 그런데 재무국장이 제게 대한 얘기에 혹 무슨 이견이 있지 않나 하고서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었는데 들어가서 얘기는 전연 다른 방향으로다가 재무국에 관계없는 다소는 관계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미아리 공동묘지관계를 얘기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하여튼 무어 여러 가지 오늘 아침에 보고할 단계인데 더 얘기 들을 것 없소 그러니 난 시간 되었으니 올라가겠소 하고 있자니까 건설국 관리과장이 들어왔에요. 그래서 인제 그기서 또 이러니저러니 얘기하다가 한참 있다가 사회국장을 청해오라고 재무국장이 자꾸 얘기를 해서 한참 있다가 사회국장이 또 들어왔읍니다. 들어오길래 이 사태로다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김성갑씨라든지 기타 몇분이 미아리 공동묘지관계를 될 수 있는대로 이제 완곡히 잘 처리해 주도록 이러한 말은 있었지만 내가 중간에 그런 노력도 해보았지만 이것이 진퇴양란이 되어서 부득이 이것이 보고까지 하게 되어서 미안하다는 그러한 인사를 했읍니다. 그랬드니 사회국장 답이 아 이것이 무어 저 위생과장이나 사회국장이 파면될 줄 아시요.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난 인사로다가 선의로 인사치레를 했는데 파면될 줄 아시요. 그러길래 그거 무어 파면되고 안되는 것은 난 모르겠소 그런 것까지야 내가 어떻게 언급할 수 있소. 이랬읍니다. 이랬드니 그 다음 이제 다른 얘기를 자꾸 하길래 가만히 안색을 보니까 흥분된 것 같어요. 그래서 이건 무어 벌서 사회국장실에 마이크가 달렸는데 여기 의회에서 벌써 개회하고 회의록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 난 보아서 형세가 자꾸 흥분된 사람 내가 거기서 상대를 해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난 일어섰읍니다. 나 개회시간 되었으니 난 일어서서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무어 장사

얘기 안하겠읍니다마는 그 보고서를 좀 쓸려면 똑똑히 쓰시요. 이렇게 나온다 말이야. 그것 무어 똑똑히 쓰고 안 쓰는 것은 내가 할일이니까 그거 무어 할말이 있으면 답변서에다가 요다음에 써내시요 이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이 무어요. 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정 지출했다는 아마 그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 난 부정이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있으니까 부정이 아니면 부정이 아니라고 답변서에 써내면 될 것이 아니오. 이렇게 하니까 부정이 무어야 그래서 내가 그것이 무슨 소리요. 그거 아무리 이렇게 된 사석이라고 하드라도 나를 생각하드라도 나보고 그렇게 욕설을 할 처지가 못되는데 그래도 나하고 이렇게 만난 인사라도 안하면 내가 공적이라고 보아서 하는데 그것은 나하나를 당신이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회를 모욕하는 것이야 어디 그런 법이 있소 말로 얘기했읍니다. 처음에 그랬드니 시의원에 대한 것은 내가 어디까지나 존경할는지 모르겠지만 당신 개인하고는 어디까지나 내가 싸워보겠소. 나 그거 좋소. 이러다가 나도 다소 흥분되어서 고향사람이란 얘기를 한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인제 올라왔어요. 올라온지 10분이 되지를 않아서 여기에 신문기자단 간사라고 해가지고 두사람이 면회를 나를 청구해요 또 내가 개회중이지만 여기 출입기자단이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바로 옆으로 나갔읍니다. 나갔드니 간사의 서울시 출입기자단 간사의 자격으로다가 면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러고 나서는 두분 얘기가 어저께 얘기로다가 어저께라고 그러니까 초이튼날 공석상에서 당신이 여차여차한 얘기를 했다니 그것을 좀 물을려고 왔고 그거 공석상에서 했다고 당신네는 해석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공개에서 한 얘기야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한 얘기를 내가 구태어 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읍니다. 그랬드니 구지 해 달라고 계속 구지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공개에서 내가 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소 이러고 거절했읍니다. 이랬드니 나 여기 어떤 신문사라고 하는 것까지는 발표를 하지 않겠읍니다. 이거 대단히 젊은 친구인데 내게 대한 폭언을 하고 나갔에요. 그 광경은 여기 운영위원장 김재광 의원도 보았읍니다. 그래서 또 남은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는 결국 뭐 어떤데를 일러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일를 수 없다고 하고서 헤어졌읍니다. 이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보고석상이나 혹은 공석상에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에 대단히 일부에서 얘기가 자꾸 와전이 되어서 이상한 소문도 도는 것 같고 엊저녁에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너 어제 미아리 공동묘지관계가 외부에 발표되는 날이면 넌 재미적으니 너 그렇게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정도에 뭐 누가 전화를 했는지 전화하는 사람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그렇게 말하자면 협박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 누구야 하고 전화를 끊고만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내 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여러분께 일단 보고해 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처리하시면 여러분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일이고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 개인문제이니까 네가 처리해라 하면 나 처리할 용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모처럼 회계감사보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이런 보고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어저께도 제가 이 미아리 공동묘지관계를 보고해 드릴려 했고 잠깐 말미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릴려다가 어저께는 사양했었읍니다. 그런데 자꾸 사태가 자꾸 이상하게 되는 것 같어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불의에 생길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래서 내일 모래가 휴일이고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아직 보고가 남었는데 대단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부득이 말씀을 드려둡니다.

지금 김규원 의원께서 일신상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 드렸는데 본인되시는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사회보건위원회가 그저께 본회의를 중단시키고 김규원 의원 사회국장 재무국장 이 세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먼저 말씀드려 두는 것이 순서였는데 어저께 보고사항 시간에 사회보건위원장인 강을순 의원이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일단 이 보고가 중지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돌연히 김규원 의원께서 진상을 보고하셨는데 기히 이것이 보고가 되었다고 하면 저희 사회보건위원회의 입장으로서 그저께 오전회의를 중단시킨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간에 조사경위에 대한 것을 말씀 않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은 시의원의 입장에 있는 우리네들이 어떠한 의원이고 간에 집행부의 공무원에게서 폭언이나 불미스러운 행패를 당했다고 하면 이것이 47명 공동운○○ ○

처지이기 때문에 너나 할것 없이 다 같이 동정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도 조금도 당일 사회국장과 김규원 의원에 대한 문의에 대해서 사회국장에 처사를 잘 했다고 보지 않으며 김규원 의원에 대한 동정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사회보건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 회의를 중단까지 시키고 분과위원회를 열어서 김규원 의원이나 사회국장 또는 재무국장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했느냐 하는 이런 비난도 지금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문제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킬 장본인이 사회국장이기 때문에 또 사건의 핵심이 사회보건위원회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회보건위원장인 강을순 의원이 그저께 아침 12시30분에 본회의석상에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 회의를 중단시키고 즉각 사회보건위원회를 연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거라든가 또는 사회보건위원회 전원이 월권행위를 했다거나 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사회보건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 점만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사회보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들의 찬성을 얻은 가운데에서 조사를 진행했든 것이기 때문에 뭐 월권이나 또는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꾸지람만은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본회의를 중단시키고 즉각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사회보건소속 분과위원이외에 의원 여러분들의 출입을 금지시켜 놓고 먼저 피해를 입은 김규원 의원의 증언을 들었든 것입니다. 그 김규원 의원의 증언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고 드린 그대로로 말씀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 후에 폭언을 했다고 하는 사회국장을 출석을 시켜서 사회국장의 얘기를 들어보았드니 역시 지금 김규원 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의원의 입장은 존경을 하나 어디까지나 개인 김규원이를 드럽게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공언을 했읍니다. 이것은 김규원 의원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깊으게는 발표를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지금 김규원 의원이 발표하신 사회국장 개인문제라는 것이 김규원 의원 자신이 시인하셨고 또 사회국장 자신도 개인문제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얘기했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을순 의원께서도 어저께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개인문제로 결부를 시켜서 공석에서 발표를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은언중에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문제를 야기를 시키지 말라고 해서 발언을 안한 것인데 그런데 마침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불 이 문제를 말씀 드려두는 것인데 이 문제는 이 이상 더 앞으로 어떠한 기회라도 논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진상전모를 발표하라는 요구가 계시면 거기에 대한 전모를 발표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이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언급을 하지말고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도 발표를 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는 더 논급을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의사진행의 발언을 얻을려고 하다가 여러 의원들이 만류해서 의장께서 허락하시지 않어서 부득이 저는 의사진행 말씀을 올리지 못했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말씀들이는 것은 여러분께서 또 만류를 하실지 혹은 또 불평이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회의는 공개회의입니다. 공개회의인데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일이 좋고 나쁘고 시시비비는 제외해 놓고 어디까지나 순서대로 밟어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회의를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도 그저께 오전회의를 중단시키고 긴급회의를 열었든 사회보건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사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그런데 공적으로 결의해서 공적으로 회의를 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몇몇분에게 연락되었으니 이 검사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종에 다른 의안으로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았어요. 그런데 또 하루를 자고서 자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조사중이다 또 의원 개인상 문제니 이 이상 언급하지 맙시다. 이것이 몇몇 의원의 의회가 않이겠고 나는 큰일을 작게 한다든가 작은 일을 크게 맨든다든가 그 결과는 제외 문제고 우리가 어느 일을 수습을 할려면 수습하고 또 확대시킬 것은 확대시키고 확고부동한 어느 주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불만은 나는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고 그러나 지금 문학우 의원의 말씀이 우물우물 합니다. 차라리 이런 일이 었다면 어제라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이것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가 비밀회의라도 연다든가 비공개식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 새끼줄에 매인 돌매이 같이 우리는 이리 끌리고 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이런 말씀을 하면 오해하고 회의규칙에 버서나는 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한번 우리가 어느 「포인트」를 잡었으면 끝가지 우리가 한다든가 안한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룻밤 사이에 이러쿵 저러쿵 나는 여기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이라는 것이 보담도 저희 소감을 말씀 들입니다. 3. 단기4291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검사보고

먼저 수도비 특별회계 회계검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몇마디 말씀을 여쭈어야 할 것은 이 보고서 자체가 출납검사 보고로서의 질의보다는 오히려 시정감사 같은 감이 노출이 된 점에 대해서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현재 비단 수도비 특별회계 뿐만이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또는 여타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실태하고 과히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수긍해 주시리라고 믿어 마지않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 여기 지적이 않된데에 대해서도 범위가 넓고 너무 많고 그래서 그렇게 못하고 대별해서 전체적인 시비를 촉구하지 않으면 않되게 된 이유가 이러한 면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려둡니다. 서 론 인간생존의 요소인 음료수중의 문화시설인 우리 대 서울특별시의 단기4291년도 수도비 특별회계검사에 임하여 지난 1년의 상수도 행정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3개성상의 재임중에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한 나머지 도시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고 불가결한 요소인 상수도면의 살림살이가 느리지 않는 「템포」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위선 경하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또한 모든 사업이 재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느니만치 정부의 재정형편이나 시민의 생활수준에 따르는 담세력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의 살림도 많은 제약을 수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오나 최고한도의 재원으로서 최대한도의 시민 전반에 걸친 복리를 초래시켜야 할 경제학상의 원리를 본받을 수 있는 시정을 기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면이 사유가 이번 수도특별회계출납검사 실시에 여실히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나 거년도 회계감사시 재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일선 실무담당공무원에게 세밀히 분석검토하여 반성을 축구하였으나 특히 세입세출면에 있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유감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이다. 물론 현환경의 정책으로서는 공무원의 생활보장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나 그렇다고 해서 세출의 낭비와 세입의 재원은제로서 재정의 손실을 초래시켰다는 것은 악관습과 정실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부정을 일삼아 실무자 자신이 부패했다는 것으로서 특히 각자의 냉정한 이성으로서 반성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넉넉한 시간과 충분한 인원이라면 예산집행과 개선여하를 긍극적으로 검사하여 공개코저 하였으나 9개구청 및 수도관리 회계과의 사무량을 검사하기에는 시간의 부족으로서 가능한 한의 감사의 결과는 당초 외인의 기술로서 시설된 상수도를 우리가 보충확장하여 운영하여야 되는 현실에 그 운영과 정밀하여야 할 기술과 설계가 태만과 무계획하였으며 그 실례로서는 별도 구인되여 있던 이형관구입품이 설계 변경으로서 불용품이 된 것은 급박한 재정실정에 경종을 울렸으며 또한 세출면에 계획성의 결여와 낭비를 시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세입면에 있어서도 인정부과의 불공정으로서 양적으로 많은 과년도의 미징수액을 폐기상태로 방치하여 둠은 징수사무에 지휘감독이 불충실했던 증거이며 더욱이나 각 구청건설과의 대장정비가 확연치 못하며 동일구청같은 과내에서도 그 계수의 차질이 보통상식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정도로 심하며 또한 본청과 구청과의 보고서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것은 상당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남은 재임기간 중에도 종종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겠으나 각 담당 소관별로 별첨 지적되는 부문은 재차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창의성을 발휘하여 부하된 직무에 열성을 경주하여 주길 부탁하는 바이다. 총수도 세입 예산을 여기 계수로 나타냈는데 91년도 수도 사용료 예산과 조정액은 그 성적이 양호하며 오히려 예산액보다도 징세율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서론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과년도 수입이 전연 받을 수 있는 성질의 재원인데 받지 못하고 받었다고 하는 것이 전체 과년도 미수의 6「퍼-센트」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계수는 다 생략하기로 하고 여러분 보시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총예산에서 결산에 의하면 은행 장부와 서울시 재무국의 출납 검사에 의한 결산숫자가 7십9만5천7백3십7환이 차질이 생겼읍니다. 그 이유는 거기 기록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착오금 79만5천7백3십7환은 재무국에서 결산일인 2월말에 시채비로 전불하였든 것을 결산일에 은행에 예입하였든 것이 수도비 특별회계로 가지고 갈 것을 일반회계로 그것이 입금되어서 그래 일반회계는 79만환이 많어졌고 수도특별회계는 적어졌든 것입니다. 그 후에 촉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고 시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 다음 13「폐-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읍니다마는 이 서론에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노량진 공업용수원지 시설에 있어서는 우리 수도생산을 목표로 하는 시설 개량이나 확장공사가 않인데 현재 몇해 동안을 두고 약 4억에 가까운 돈을 드렸읍니다마는 앞으로도 아마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물을 더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데에 국한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수억을 더 필요로 하지 않으면 않되는 이러한 결과는 계획성의 결여라든가 기타 기술상의 결여로 인해서 이 막대한 낭비를 불면케 되어있는 이 공업용 수원지 기타 수도사업의 전체에 긍한 큰 결함의 하나라고 않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17「폐-지」 수도특별회계 집행상황에 대해서 단기4291년도에 총예산액은 1,517,062,400환인데 조정액이 1,682,011,265환25전으로 예산액보다 160,000,000여환이나 증액조정을 하였고 징수액은 조정액에 비하여 약90%에 해당하는 징수성적을 보이고 있고 예산액과 거의같은 1,500,233,076환으로서 대단히 양호한 성적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의 근거가 부정확하다는 점이 노출됨과 동시에 정확하고 정실이 없이 착실하게 부과 징수한다면 별지표에 의한 계수보다 급수량의 증가는 물론이고 조정 징수액이 상당히 많은 재원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 수도특별회계의 운영개혁을 하고 정비강화를 한다면 일대 서광이 보일 것이다. 19「폐-지」 계수표는 전술한 사용료 계수표다 그다음 「폐-지」에 있읍니다. 19「폐-지」 각 구청관계 이것을 읽지 않겠읍니다만 요지는 각 구청을 전부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 구청 본청의 서류를 근거로 해서 조사할 도리가 없읍니다. 리유는 공문서로 되어있는 모-든 재원의 근거로 표시되는 수가 전부 맞지 않어요. 종횡적으로 하나도 계수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일일히 9개 구청별로다가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시간과 인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략을 했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 보고가 하도 흥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흥미를 느끼기 위하여 우선 각 구청장 및 건설국장은 양수기 1억5천만환을 변상내지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얘기 하겠읍니다. 지금 구철회 의원께서 보고하신 그 심경과 본 의원의 심경은 그야말로 두달동안 몹시 쓰라린 느낌을 가졌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 맞추는데 두달 걸렸고 또 이 근거서류가 어디있느냐 하면 전혀 없다해도 좋을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릴것은 모든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가운데도 수복후에 170만 시민에게 그날그날 급수해결을 해준데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느낌니다. 단기4291년도 1. 양수기설치수 12,417개 대금으로 환산하면 127,264,843환에 해당합니다. 우설치분 중에서 매각대로 50,308,504환의 징수와 수선대비목으로 2,619,267환 합계 52,827,771환이 매각대 수입으로 되여 있읍니다. 양수기대를 징수하여 수선비목으로 계상하였다 함은 기사무상 혼동으로 모호하고 세입재원의 대상을 암소시키려는 행위라 지적합니다. 그리고 수도신설건이 4,407건으로 명시되였는데 이 신설공사건에는 양수기대를 선납제로 되여있으니 양수기선납대금이 49,360,706환인즉 실 징수원에 의하여 징수된 금액은 불과 947,798환이니 기징수율은 12%에 불과하며 기원인은 징수태만이라 지적합니다. 2. 단기4291년도 이전의 양수기대를 징수하고도 양수기를 설치하여 주지 않은 3,849건의 대금이 29,822,197환으로 시현되는바 당시와 현재의 양수기 가격이 약 배로 인상되였으니 지금 이를 설치하면 약 29,500,000환에 소요되며 이 29,500,000환은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결손을 불면케 만들어 놓고 있읍니다. 이는 90년도 시정감사시에도 수도과에 누누히 주의를 환기시킨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금껏 시정치 않었음을 재지적합니다. 3. 단기4290년도 회계출납검시 지적된 양수기매각대 및 수선비수입의 차액 (부족액) 4,284,499환의 정리가 아직까지도 되여 있지 않었음을 재지적하며 여사한 공금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전번출납 회계감사 보고에 지적한 것까지 도외시하는 후안의 책임자들의 불성실은 물론이러니와 정실의 공무집행에 불과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4. 별표와 여히 양수기에 대한 통계가 전연 부합되지 않음은 90년도 회계출납 검사시에도 지적하였고 또한 수시로 시정하기를 촉구하였으나 우금껏 정연치 못함은 수도사업을 담당한 책임관들이 감독 및 지도가 지극히 태만하였고 부정 및 사무착오에 대하여 시정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지적합니다. 5. 양수기 점검사무에 있어 양수기를 설치하고도 고의로 계침하지 않고 사리에 맞지않는 적당주의로 인정부과한 것이 허다하며 계침을 하고도 정당히 부과집행치 않는 실례가 허다함을 지적합니다. 6. 90년도 회계출납 검사시에도 지적하였거니와 수도과에서는 각 구청 수도행정에 대한 사무계통을 일원화시키지 못하였고 각 통계조차 장악치 못한 까닭에 부정 허위 계수조작 정실 사무태만등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더 집행관들이 유의할 것은 중구 동대문이나 종로같은 번화한 곳의 목욕탕에서 한달에 수도료 2만5천환 3만환내는데가 있읍니다. 물론 오물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건 말이 안됩니다. 그러면 한가지 제일 모범적으로 잘된대 동대문구청 지난해에 만5천환 받던대가 지난번 검사땐 지적했더니 오늘날 11만환씩 부과되고 있으니 나머지 것은 여러분이 허위로 보고했다고 누가 말 안하겠읍니까 고려정 한달에 38만환 내는데 제일 큰 한일관이 5만환 내지 4만환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고려정에서 38만환 낼 적에 한일식당에서는 5만환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볼때 전부가 여러분이 허위로 정실에 흘렀다고 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세한 것은 이 보고서에 잘 나타났으니까 이만 말하고 과거 2, 3년동안의 모든 사무가 통계적으로 숫자적으로 나왔읍니다. 이 표를 거울삼아서 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있는 집행부만으로서는 안되니 의원측과 실무자와 여러분은 각별한 방안을 취해서 시정하고 또 요다음 시정감사때 성의있는 시정이 됬으면 좋겠지만 그 결과가 좋지않을 때는 과거 2, 3년동안의 비위사실을 밝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출납검사의 범위는 수도비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즉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각종 특별회계를 검사위원이 다섯분으로서 두반으로 또 논았읍니다. 그래가지고 유인물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20개에 달하는 각 특별회계를 나누어 가지고 3월6일부터 출납검사를 실시했읍니다. 먼저 여기 대체적으로 유인물에는 정확히 숫자와 또한 그 비위사실에 있어서는 관계관의 전말서 또는 이유서를 첨부했읍니다. 그래가지고 각 특별회계의 그 안건에 있어서 비위사실에 있어서 그것이 5인으로 구성된 그 반에서 의견서를 첨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겠고 다만 4291년도 총예산안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대한 대체적인 개론과 또한 결론을 각 분야에 따라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운수사업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말씀드리면 세출이 1억2천5백6만3천5백4십4만환이고 세입이 1억2천5백만4천백5십3환으로서 세출에 있어서는 60퍼센트 되고 있읍니다. 전차수입에 있어서는 91년도 예산에 다소 흑자를 냈읍니다. 그러나 뻐스 운영에 있어서 적자를 낸 것입니다. 다만 그 뻐스 적자낸 원인을 대강 말씀드리면 일선시내뻐스 즉 동신여객의 노선을 동일노선으로 서울시가 허가해 줘가지고 여기 반면에 14대를 운행하지 못하고 지금 열대는 다 망거저가지고 4대밖에 운행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네대 운행하는 것만도 한노선을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막대한 적자를 내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영뻐스승차권을 일반버스에 통용하고 있음으로 그 교환액 (즉 동신여객의 수입)이 4291년6월부터 동년12월말일까지에 보면 그 숫자가 천여만환에 달하는 바 운수사업청으로서는 승차권인쇄비를 매당 18전씩 실비 징수할 뿐이고 하등의 이익금이 없는 즉 이 점은 자동차사업에 있어서의 맹점이라고 보는 것으로써 승차권판매소와 인쇄소등 3자가 1체가 되면 정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있어서는 별도로 이 문제가 고려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에 적자된 원인이 이 세가지 점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입금에 있어서도 역시 예산에 책정된 범위가 천2백만환에 계정되였지만 실질적으로 운입금에 600만환밖에 91년도에 지출되지 못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 세출에 있어서 그 지출면을 본다고하면 유인물 24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입정차대금으로 해가지고 7백2십만3천4백7십4환 이것을 하나의 예산과목에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다만 본점에서 임의로 지출되였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업청에서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었드랬읍니다. 집필로 된 사무적으로나 여러 가지 지출면에 해당 사업청장의 거기에 대한 결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점장은 본점에서 임의로 약 700여만환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사실 둘째에 있어서 세출에 있어서 보면 타항목에 있어서 대부분 평균 55푸로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특별 판공비에 한하여 180만환에 지출액을 거의 금액을 지출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본다고 하면 건설면에 치중보다는 소비면에 가중하였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지 부당지출에 91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사업청에 소위 그 김명수외 13명에 대하여 숙직료와 시간외 근무수당을 중복 지출한······. 숙직도 하지 않었는데 숙직비로 지출되였고 결근한 사람이 숙직에 대한 숙직비를 받고 이런 지출된 금액이 13건에 달하고 있읍니다. 액면이 1만2천2백환 이것은 특근사실도 없고 결근한 사람을 특근도 숙직도 하지 않은 사람을 숙직하였다고 주었고 여기에 해당분임 지출원 신현택한테 확인서를 여기에 사실상 첨부되였읍니다. 총액 2만9천2백환에 대한 변상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단기4291년1월1일부터 10월15일가지에 제수당지출한 것과 이규황외 24명에 대하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결근이외에 시간외에 지출로 9천9백환 여기에 대한 이런 내용으로 부당 지출로 했다는 것을 사실상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인서가 운수사업청 신현택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었읍니다. 본 두건에 있어서는 금액을 변상조치함과 동시 신현택을 문책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전당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 91년도 예산액에 1억1천8백8만2천5백환 이 세입에 있어서는 특히 좋지 않은 성적을 나타내고 있는 원인이 여러 가지로 유인물에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 세입에 있어서는 78퍼센트의 율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출면을 본다고 하면 세입과 세출이 대강 맞어야 특별회계에 원칙이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에 착오를 보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40페지 38페지에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전당포에 있어서 역시 유인물을 보아주십시오. 서부전당포 역시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고 거기에 있어서는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53페지에서 54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그 대출에 있어서 평가를 즉 금액을 말하자면 단 만환의 가치이상이 되어야 대출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할터인데 가치는 만5천환짜리를 만환에······. 정실관계로 해가지고 대출되여 가지고 그것이 또 기한이 유실되여 가지고 그 다음에 공매처분을 하려고 하니깐 도저히 공매처분할 수 없는 이 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은 전당포주임으로 하여금 전말서가 여기에 첨부되여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 부당지출에 대한 물권에 있어서 금액과 물권에 있어서 자세히 정리함과 동시에 대출 책임있는 전당포주임을 문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용산 전당포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71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암전당포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에 77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암전당포에 대해서 부당지출 사고가 발생되고 있읍니다. 그것은 하나의 유인물을 구체적으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아직까지 출납검사에서 나타난 금액이 시로부터 손을 보고 있읍니다. 금액만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보고 얘기한 전당포주임 변기호는 89년 6월 사건이 발생되여 가지고 91년8월간에 260건에 달하고 있고 첫째는 부당지출을 감행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황령 이런 관계로 해서 사고가 발생되여 가지고 91년9월에 당자가 사망했읍니다. 백7십5만7천8백9십2환에 대한 손실을 서울시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의 신원보증 말하자면 재정보증이 두 사람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변상조치를 못하는 것은 하나의 시민들에 대한 증거를 포기하는 의도라고 이렇게 생각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저희들에 대한 의견만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132조3항 동지방자치법 시행령 59조2항 재정법 69조 규정을 보면은 반듯이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의회에 집고하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유감지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이렇게 문책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립 서울 교향악단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의 우리 예산에 있어서 91년도 예산액에 2천7백6십9만5천7백환 지출액은 2천7백9만4천4백5십환 지출된 것입니다. 하나 여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고 다만 사고에 대한 부당지출에 대한 금액만 말씀드리겠읍니다. 89페지 91년도 서울시주식비 지출에 있어서 단원 급식비조로 백8만8천4백환을 중구 남산동 2가 63번지 충무옥 주인 박정숙이라는 소재가 전무한 음식점이 지불한 것처럼 영수증을 받어가지고 지출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실지 현지에 답사한 결과 보면은 그러한 충무로2가 63번지에 충무옥이라는 음식점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서를 허위작성해 가지고 전기 금액이 지출된 것입니다. 2항에 인쇄비 악보기 13만6천환 내지 3항에 있어서 악기부속품 수의계약으로 42만9천환 전체금액에 있어서 보면 하나의 사실상 없는 금액으로 지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의 증빙서류에도 보면 서류가 전연히 없읍니다. 이것은 역시 전말서 내지 확인서 또한 부거주 확인증을 해당동장에게 증명서를 받어가지고 첨부되여 있읍니다. 98페지 내지 96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그런 사람이 살지도 않고 영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서류상 첨부한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는 하나의 흔적이 전연히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지출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유인물을 좀더 보아주시면 아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하나 또 한가지 90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4항에 91년도에 서울시 교향악단이 자체 수입이 교향악단이 어디에 가서 공연한 회수가 59회를 했읍니다. 금액을 보면 6백4십2만7천2백십환 지출이 6백7십1만4천5백5십9환 결손이 2십8만7천3백4십9환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이 자체수입에 있어서 엄연히 시세입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세입을 받어들여서 세출로 나가야 될터인데 하등에 이것은 세출의 흔적이 전연히 없읍니다. 또 세출은 전연히 근거가 없읍니다. 그래서 사무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자체수입에 있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했드니 증빙서류가 전연히 없읍니다 해서 서류는 보았읍니다. 약 7백만환이라는 돈을 자체수입으로 해가지고 수입의 흔적이 없고 지출도 없읍니다 101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도 서류라고 해가지고 59회 했다는 요것 하나밖에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에 자체수입에는 교향악단이 얼마를······. 59회를 해가지고 몇천만환인지 ······. 모르며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놓라고 하니깐 이 사람이 피해가지고 회계검사에 임하지 않었읍니다. 이 사람이 1주일후에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명세서라고 해가지고 하나 냈읍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께서 왜 자체수입에 정확히 조사를 못했으나 추궁하실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관계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전연히 없기 때문에 자체의 수입에 대한 세입세출 증빙서류가 전연히 발견 못했읍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91페지의 의견서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1 2 3 4항으로 논아놨읍니다마는······. 여기에 하나 「미스프린트」되여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2항에 해분임지출원 공보과 공보계장 김한경 이렇게 삽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중 문책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사무장을 하고 있는 장종수 여기에 있어서 회계출납검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서를 여기에 제출되여 있읍니다마는······. 이유서가 맞지 않습니다마는 그대로 첨부되여 있읍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교향악단에 근본적인 문제를 의회가 재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하나의 제한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본건에 있어서는 재고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보조금 제도로 해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교향악단을 잘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시정감사나 회계감사를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을 말씀드립니다. 109페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공관 특별회계 또 주택비 특별회계 택지조성비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시사편찬위원회가 저희반에 속했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이 저희반에 속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겠읍니다. 시공관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입이 85퍼센트 세출에 있어서는 84퍼센트 하나의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보면 세입은 세출보다 오히려 비율이 많고 그 관계관들의 시공관 운영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주택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출을 비율로 보면 예산액이 8억9천9백2십8만1천9백환 실지 세입액이 4억1천만6천5십2환 비율이 46퍼센트 91년도 세입이 나타났읍니다. 세출면을 본다고 하면 27퍼센트밖에 안 될 것이다. 세출은 27퍼센트 원인은 유인물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잇 구체적으로 시간이 계시면 유인물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는 120페이지에 재건주택분양금중 일부부정처분에 대한 것을 말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121페이지 가항에 미 계약부분 22건이 있읍니다. 오늘날까지 주택분양을 해주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이 안된 것이 22건입니다. 1호당 18만3천환으로부터 18만9천환까지 계약금으로 되여있읍니다. 계약금을 받어 가지고 어떻게 정리되었다는 것이 사회국 주택과 관리계장 조용익이라고 해가지고 일금 백17만8천9백십오환 또 사회국 주택계장 이종호 일금 26만8천환 계 백40만6천9백15환 이것이 하나의 저희가 보는 견해로서 공금 횡령 유용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하면 그 사람들이 분납금 또 분납금을 받어가지고 보관금조로 유용하였고 본인들은 진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감사위원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그 금액이 백44만6천9백십5환이 시금고에 들어가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특히 하나의 계장이 개인적으로 저금을 해가지고······. 그 저금통장도 제가 보지 못했읍니다만 하나의 22건에 대한 금액을 정확히 계약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관들을 조치함과 동시에 현입주자들에 적극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입니다. 본건에 있어서만은 엄밀히 검토해 보았읍니다마는 관계관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할 여지가 없었읍니다. 하나에 이것이 인사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신수동 재건주택 선납금보관조서 123페지에서 126페지 이것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나타나 있읍니다. 참고로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그 시설비에 있어서 약간의 그 122「페이지」서 129「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의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라고 의견에 있어서 본건에 대하여는 재정법 4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하는 요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의 그 예산상 계정이 없는 소위 그 보상금 보상금조로 해가지고 4백4십1만8천백환 이것은 보조금조로 해서 지출되었읍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금이라는 항목에 전연히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 시설비에 4백4십1만8천백환을 유용해가지고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재정법 44조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는 44조에 위반됨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주택과장 이철주를 문책한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철주를 삭제해주시고 관계관을 문책함 이것을 왜 관계관이라고 하느냐하면 전체 여기에 대한 t업을 사회국 주택과가 하지를 않고 건설국관리과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람이 여기에는 여러 사람이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견에 있어서는 관계관을 문책하라는 의견을 첨부한 것입니다. 다음에 실지 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총산액은 1억5천8십7만9천9백환 세입이 8천2백2십9만8천1백4십2환 그 세입의 비율을 보면 54「푸로」 여기에는 다만 그 세출에 있어서는 69「푸로」 세입은 54「푸로」에다가 세출이 69「푸로」에 나타나고 있는 사업은 여기 도표의 결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만 자동차수리비 14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수리비에 있어서 「짚」차 72호 수리비 이것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산 차량이 건설국에 한대가 있읍니다. 그래서 한대에 지출한 금액을 따로 별도로 했읍니다마는 여기에 지출한 일반회계에 지출한 자동차수리비 택지조성비에서 자동차산외에 지출된 것이 36만4천6백환 이것을 택지조성특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불당지출로 인정아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짚」차 7002호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여기에 의견에 있어서는 본인 출납원을 문책함과 공시에 특별회계로 세입반환조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반환 조치하라는 의견이올시다. 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시사편찬위원회의 세입세출은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율이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1천2십7만7천백환에 세입이 1천6십1만9백2십6환 하나의 세입세출 비율을 본다면 세입에 있어서 102「푸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세출에는 90「푸로」 역시 여기에 대한 원인은 책을 판매한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소속되어있는 「짚」차 4291년도3월4일 동위원회에 배치되었든 「짚」차가 서울관357호 이것이 하나의 운행중에 서울시청 후정에서 도난당했읍니다. 여기에 도난을 당해가지고 오늘날까지 변상조치가 전연히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여기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심계원에서 판정을 내렸읍니다. 어떠러한 판정을 내렸느냐하면 시사편찬위원회에서 변상하라는 판정조치가 결정이 내렸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변상조치가 안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견서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관리자인 시사편찬위원장은 여기에 대하여 변상조치를 취하라는 의견을 첨부했읍니다. 다음에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입에 있어서 2억2천8백2십만9천9백 세입에 있어서 7천2백2십6만8천4백9십환 비율이 33 「푸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세출면을 본다고 하면 역시 35「푸로」 약간의 세출의 미비를 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토지이전지 책정 내지 그 경계를 측량한 91년도에 실지로 측량했다는 그 계획이 전면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원인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징수사항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그 분양한 토지를 측량하지 않은 원인이 있음으로해서 본인들이 역시 잘 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세입의 성적은 불량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층 여기에 대해서는 조속한 측량을 해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이 8백2십8만5천7백환 세입액이 7백6십만8천2백8십9환 비율이 91「푸로」 세출과 동일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다만 부당 지출되어 있는 금액을 하나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1년도 3월22일 제1회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참석을 한 위원 실비변상지출에 있어서 제1회및 제2회에 긍하여 우모위원외 3명 여기에는 성명을 밝히지 않고 성만 여기에 나열했읍니다. 신·김·신 이 세사람에게 지출된 금액이 1만6천환 1만6천환을 지출했읍니다. 그러나 그 회의에 참석을 본인들이 하지도 않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이것은 도장만 색여가지고 그 일비 1만6천환을 관계관이 처분 이것은 착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의 본인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지출되었다면 모르지만 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인장을 날인해서 만6천환을 착복했다는 자체는 특히 불유쾌한 처사라고 이 사람은 생각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는 의견서에 지출자를 엄중히 문책함과 동시에 전기 금액을 변상 조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중 실비 변상하라는 것은 그 조례안에 전연히 없읍니다. 그러함에도 지출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조례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실비변상을 한다고 하면 조례에 소위 범위내에서 지출되어야 할텐데 조례에도 없고 다만 여기에는 규칙상 또 규칙으로도 실비변상에 대한 것은 제정이 된 일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금액은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의 그 행위가 좋지 못한 행위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는 변상조치됨과 동시에 관계관을 문책하라는 의견서를 첨부한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보고중에 구체적으로 경고는 제가 드리지 못하고 다만 여기에 나온 유인물을 여러분이 보아주시기를 바라고 본 의원이 보고하는데 있어서 다소 불충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이만 보고드리겠읍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출납검사에 임해서 먼저 선배되는 여러 의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읍니다. 본 검사반에서 교육위원회의 출납검사에 응한 당시에 이미 수십일전부터 사정위원회에서 검사를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우리 검사반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반각종의 증빙서류와 아울러서 장부일체를 다 압수 사정위원회에서 보관했었기 때문에 본 검사반으로서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한 사무검사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먼저 보고드리겠읍니다. 그러니 그 점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에 임해가지고 국민학교를 30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38개학교 또한 농업대학을 비롯해 가지고 본청도서관을 실시했든 것입니다. 대개가 국민학교의 예산조치를 보면 본래 영달액이 희소했기 때문에 우리 검사원으로서의 그 검사하는데에 흥미를 잃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일부 검사한 것을 여기 유인물로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대개가 그 모순된 점을 지적하자면 대동소이했든 것입니다. 그렇다하는 큰 과오도 없고 이렇다하는 잘했다는 것도 별로 없어서 대동소이한 그런 모순성을 지적해가지고 여기에 열거한 것이니 각 의원들께서는 이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아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면 별로 특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각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각 학교별로는 낭독을 략하고 이 총론만을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9「페이지」에 제1장 총론 본 보고에는 교육위원회의 세입세출의 결산 시금고금 건물 각 학교재산 및 전입금에 관한 사항과 상기사항에 대한 위법부당사항을 기재하였다. 제2절 세입세출결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단기429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단기4292년3월6일 본 검사반에서 이를 수령하고 동년3월31일 그 검사를 필하였다. 세입 3,352,899천환 세출 3,254,520천환 세입초과 98,379천환 으로서 전년도의 세입초과무에 비하면은 9천8백3십7만9천환의 증가를 보았고 다시 세입에 있어서의 전년도의 비교하면 6억3천7백8십9만9천환 세출에 있어서의 전년도의 비교하면 4억3천9백4십7만1천환이 각각 증가하였다. 1. 세입 단기4291년도의 세입결산액은 전기한 바와 같이 33억5천2백8십9만9천환으로서 조정액에 대한 비율은 64「퍼센트」인바 전년도 62「퍼센트」에 대비하면 2「퍼센트」의 증가를 보였으나 미징수액 18억3천4백4십1만1천환을 시현하고 있음은 그 원인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못한 결과 과세기준결정의 적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됨은 유감된 일이다. 2. 세출 단기4291년도의 세출예산은 전기한 바와 같이 32억5천4백5십2만환이고 예산의 익년도 이월액은 2억7천8백4십7만4천환으로서 그 주요한 것은 국민학교 영선이월공사비로소 3천십만7천환 동공사미지불액 1억6천5백4십8만4천환 중학교 영선이월 공사비로 6천52만3천환 고등학교 영선이월 공사비 2천2백3십5만9천환이며 불용액으로는 7억9천2백3십8만2천환인바 그 주요한 것은 국민학교비 2억5천6백9십4만4천환 고등학교비 7천2백2십만환 사회교육비 9백3십1만4천환 문화사업비 2천1백8십2만2천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영선비 3억2천1백5십2만6천환인바 실은 그 대부분이 교육세 (호별세부가금·특별부가금)의 징수결함과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서의 전입금의 미지불로 인한 사업계획의 좌절이 주인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 제2절 학교재산관리 6·25동란으로 인하여 시유재산대장 분소된 것이 있고 또는 교육위원회의 신발족으로 인하여 아직 시로부터 미인계분이 있음을 고려치 못한바는 아니나 그 후 분소실된 부분도 속속 발견되었으며 교육위원회 발족도 어언 3년유여의 세월이 경과하였음으로 그 대장의 정비 및 가격결정에 만전을 경주할 것이다. 제3절 전입금 단기4291년도의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서의 전입금은 7억9천1백4십만1천환인바 그 수입액은 4억6천4백2십5만1천환인데 예산액에 대한 비율은 불과 58「퍼센트」임으로 여차한 상태로서는 금후 중·고등학교의 영선 및 문화사업은 문자 그대로 고사상태를 불면하게 되여 교육기관의 존립이 위태한바 있다. 교육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격의없는 협의하에 서울특별시가 법에 정한 설립자의 의무를 각실공히 다하도록 상호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제4절 회계장부의 경리 관하 각 국민학교 중고등학교의 회계 장부관리 상황을 보면은 거래의 불분명 예금통장과 관계서류의 불일치 장부양식 및 기재방식의 천차만별등으로서 거래의 정확을 파악키 곤란하다. 원래 회계장부란 거래를 역사적으로 기록하여 경영경제의 가치와 자본가치의 증감을 기록하는 서면인 바 장부의 조직입안에 있어서 고려치 않아서는 안되는 것은 거래의 중복기입을 회피하고 오류 부정을 예방하고 그 부정이 있을때에는 가장 용이하고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있어서 숙달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바임으로 교육위원회는 통일된 장부와 그 경리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지시가 있어 금후 오류가 없기를 요망하는 바이다. 이외에 각 국민학교를 비롯해서 농업대학본청에 대한 것을 여기 유인물에 명시된 바와같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각 의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참고해주셔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예정시간도 다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출납검사 보고서가 의회가 이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서는 서울특별시 각급담당 책임자들은 금월15일까지 본회의에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금반 정기회의는 역시 목적이 결산승인에 따르는 회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당 이 예산승인 문제를 각소관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열어서 역시 본 회의에 나오지 않으면 않되는 운명에 놓여있읍니다. 본 회의를 예정으로 말씀드리면 9일까지 계속하고 그 이후는 각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끝마쳐서 17일경에 다시 본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을 잡고 있읍니다. 우선 이 출납검사보고에 대한 처리를 의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운영위원장 나와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42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접수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3사람밖에 없읍니다. 성원이 않됩니다. 법정인원인 반수가 않되요. 일단 보고를 들으면 우리 원의로서 접수하느냐 않하느냐 하는 것을 최후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 집행부로 하여금 그 답변서를 어느 날까지 내라는 것이 규칙상 당연하지 우리가 어디까지나 법을 존중한다는 의회에서 그야말로 우야무야 구랭이 담 넘어가는 격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않되요.

본 의원이 얘기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6월1일부터 지금 우리가 열고 있는 그 회의가 사실상 결산회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산을 하기위한 우리가 그 자치법상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임할때에 반드시 여기에 대한 순서가 부수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가 우리 지금 의회 개회이래 서울특별시에 대한 결산승인은 한낮 하지 않고 있는 것뿐 아니라 하지 못할 과정에 있었든 것입니다. 이런 실정에 비추워서 지금 구년에 걸친 결산승인을 금반에 해야만할 순서가 않인가 할 필요가 있다면 이 기회에 해서 맡은바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집행부의 입장을 서로 생각해서 충분히 이 기회로 하여금 결산승인이 되지 않으면 않되지 않느냐 하는 감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워 보아서 결산승인에 앞서가지고 반드시 회계검사 보고서가 충분히 이것으로 하여금 검토한 연후에 틀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 결과가 사실상 결산승인의 전주곡입니다. 이런 점에 보아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여기에 대한 답변서라는 것이 사실상 답변서가 제출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충분하냐 안하냐 나아가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까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을 회계검사원들이 검사한 결과에 대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한 것만을 가지고 접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집행부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답변서가 나와가지고 답변내용이 석연치 못하다든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 회계검사원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출되었으나 답변과는 거리가 있다든가 없다든가 도는 재조사를 해야 할 것은 재조사를 해야 하며 종합적인 결론이 내릴 그 검사내용과 시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승인을 해주십시요 하는 그것과 대조해서 차질이 없을때에 이것이 접수된 것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그 답변서가 이달 15일날까지 내기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달 15일이라는 날짜가 사실상 오늘로 보아가지고 10여일 이렇게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가 소정한 날짜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완전이 이 기일안에 나온다고는 단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이 돌이켜 생각할 때에 지금 어떤 구청에서 어느 산하단체에서 들어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늦어진 사실이 있읍니다. 답변서가

(계속) 이런 이면의 여러 가지 사실을 검토할진데는 이 15일이라는 날짜의 답변서 제출이라는 것이 열흘간이라는 기일을 줌으로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일이 15일날로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15일까지는 제출이 되야 할 것입니다. 미리 연락겸 연락보다도 일종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올라온 것은요 지금 의사일정에 대해가지고 여기 그 먼저 순서로 올라간 의사일정이 오늘 시간상에 아직도 남어있는 안건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월요일날 긴급 동의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또 올려놓는다든가 또 여기 안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 동의안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올 경우에 있어서 채택여부를 물어 본다는 것은 의사진행상 순서인지는 몰라 그리되 아무것도 없어졌읍니다. 또 뭐냐하면 이미 동의안 안건으로 소정절차를 밟어서 올라왔으면 안건으로서 그것을 올리고 이 다음 안건은 무엇이라고 공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거기에 대한 순서를 채택 못한 것으로 사실 내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다음 안건에 있어서는 지금 긴급 동의안이 첫째로 조건이 되지 않나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