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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재광 의원 발언

제39회 제1차 본회의1959-10-12

김재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행득부의장

재석의원 40명으로서 제33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 낭독하세요. 1. 제33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의 있어요」하는 이 있음

문학우의원

이 회의록은 어디까지나 기록이기 때문에 정확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10월5일 제1차 회의 당시에 본 의원이 보고사항시간에 두 가지를 발언했읍니다. 하나는 중부극장 허가진상에 대한 조사보고를 요청했고 또 하나는 행정당국자가 교통업자에게만 협조하고 있으니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발언을 했읍니다.

이행득부의장

문학우 의원 말씀대로 정정하겠읍니다.
철회

구철회의원

지금의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정책설명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돌려서 1독회 2독회를 한다 이게 원칙이다. 그러나 빨리 해야겠다 하는데 다 찬성한다면 본 의원도 따른다 그러니까 정책설명이 있으면 반드시 질의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생략한다면 찬성이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인 한계를 지어야 할 것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강의원 말씀하세요.

강을순의원

지금 회의록 낭독에 있어서 본 의원이 덕수국민학교의 기성회비 징수상황을 보고한 내용이 되있는데 그 내용자체가 덕수국민학교에서 기성회비를 허가액보다 약 8백환을 과도하게 징수한 것을 조속 조치하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자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준부의장

그럼 또 착오없읍니까······. 그럼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 사무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두순

박두순간사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읍니다. 1. 기부채납의결요청에 관한 건 10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2. 재산취득에 관한 건(월곡동사무소대지매수) 10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3. 재산취득에 관한 건(염리동사무소대지매수) 10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건을 제출하였기 이를 내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4. 재산매수에 관한 건(행당동 상수도 폼푸장용지매수) 10월1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5. 재산취득에 관한 건(수산시장건물매수) 9월30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6.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 조례제정의 건 10월8일자 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제출하였기 사회보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7. 청원 진정수리에 관한 건 휴회중 수리한 청원 진정은 금일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렸읍니다 (보고사항은 별지첨부) 8. 귀속재산(시립마약중독자치료소) 공유화 취득의 건 지난 5월 7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였던 본 건은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서 폐기되었던바 10월12일자로 재제출되였기 사회보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9. 시유재산(서울수산시장) 취득에 관한 건 지난 9월30일자로 제출하였던 본 건은 폐기되었던바 10월2일자로 재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0. 시유재산국유화 조처에 관한 건 본건 역시 재제출하였기 재정 사회보건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1. 귀속재산(효창 및 남산공원용지) 공유화취득에 관한 건 본 건도 10월12일자 재제출하였기 건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2. 재산(남대문공설시장신축건물) 본 안건도 10월12일자로 재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3. 시유재산(서울중앙청과시장 중매점포건물) 기부채납에 관한 건 본 안건도 10월12일자로 재제출하였기 산업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14. 재산(경기여자중고등학교확장용지) 취득의 건 본 안건도 10월12일자로 재제출하였기 문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 재제출한 안건은 기이 의원여러분에게 배부한바 있으며 의안내용의 수정이 없음으로 의안 유인물의 재배부를 생략하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오늘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이겠읍니다. 제1차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훈 의원 이원옥 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이겠읍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조영석 의원외 4명으로 제출되어 있읍니다. 조영석 의원의 제안설명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조영석의원

이번 제2차 회의에 있어서 기히 작정된 의사일정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지신 일정과 마찬가지로 3, 4, 5, 6항 이렇게 되여 있는데 제6항에 가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 보궐선거가 있읍니다. 이러한 순서로서 여섯번째로 의사일정이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이 여섯번째 된 의사일정을 세번째로 다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동의하고저 합니다. 이유는 오늘 이 의사당안에는 많은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은 주로 교육위원 보궐선거에 관심이 계신 분이라고 이 사람은 추측을 해서 이 안건이 맨 나중으로 밀어가지고 많은 시간을 여기서 지루하게 기다릴 것을 염려해서 이 안건을 닥아서하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읍니까」하는 이 있음

이행득부의장

조영석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6항을 3항으로 옮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영석 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선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광 의원 말씀하세요. 3.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보궐선거

「이의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광의원

현재 3항에 의제로 상정된 교육위원회 보선에 관한 선거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의장으로 하여금 감표의원을 약간명 지명한 다음에 무기명 투표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법 23조 24조에 의거한 아마 당선자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법 시행령 23조에 보면 의원재적 3분지2 이상의 출석과 득표 재석 3분지2선이라야만 당선이 확정되는 것으로 명시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1차에서 3분지2 이상의 숫자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 투표로 들어가고 제2차 투표에서는 3분지2이상의 표를 얻지 못할때에는 제3차 투표에서 다수득점 순위로서 당선을 확정하는 것으로 되여있읍니다. 아까 제3차 투표에 있어서 다수 득점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추천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가지 미리 말씀드리야 하는 것은 교육법시행령 23조에 보면 3차 투표에 들어간 행위에 있어서 2차 투표에 있어서 그대로 한 후보자에 대한 케-스를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는 이와같은 모호한 점이 있읍니다. 그러나 24조에 보면 교육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에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아까 약간 언급한 제2차 투표에 있어서 최고득점자 2인에 한해서 제3차 투표를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직각투표로 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행득부의장

김재광 의원의 선거방법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미리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의원 두사람을 지명해 올리겠읍니다. 김인기 의원 홍성유 의원 두분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재석의원 45명 투표수 45매 틀림 없읍니다. 개표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홍 사 승 7표 권 윤 주 5표 박 봉 애 4표 강 성 용 1표 김 익 호 8표 홍 경 선 4표 이 순 근 3표 박 종 면 3표 김 영 상 2표 임 종 우 6표 이 종 극 1표 양 주 동 1표 계 48표 이상 제씨 개표 결과 3분지2 미달임으로 제2차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의원각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주세요. 투표하지 않은 분 않계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개표하겠읍니다. 투표매수 45매 틀림없읍니다.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16시 45분 투표개시

17시 00분 개표완료

17시 05분 투표개시

17시 15분 투표완료

「다했에요」하는 이 있음

17시 16분 개표개시

17시 20분 개표완료

지금으로부터 개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김 익 호 17표 홍 사 승 10표 임 종 우 4표 박 봉 애 8표 박 종 면 3표 김 영 상 1표 이 순 근 1표 권 윤 주 1표 계 45표 제2차 투표 역시 3분지2 미달임으로 제3차 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제3차 투표에 있어서는 최고득점자 김익호 홍사승 이 두분에게로 투표하도록 하겠읍니다. 투표하기 전에 재차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고득점자 김익호 홍사승 이 두분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4분 제3차 투표개시

17시 33분 제3차 투표완료

투표하지 않은 분 없읍니까? 그러면 감표하겠읍니다.

17시 34분 개표개시

재석의원 45명 투표매수 45매 틀림없읍니다.

17시 38분 개표완료

제3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김 익 호 23표 홍 사 승 20표 박 봉 애 1표 기권 1표 이상 45표입니다. 김익호 23표로 최고 득점자로 교육위원회 위원보궐선거에 당선된 것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이상 피로하심으로 제2차 회의를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3차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회기에 보고한 것을 전부 심의할 예정입니다. 2차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함을 선언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7시 40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