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 제6회정기회 제8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7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낭독해주세요. 1. 제7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제7차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관서의원 김재광의원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없어요 없지요? 내무위원회의 처리사항 보고를 김인기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김인기의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그간 내무위원회의 진정서및 기타건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진정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각구청구내 대서업자 일동이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요지의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각구청내에 구내대서소업자들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구청내에 환경정리를 위해서 그방침에의해서 철거를 시켰든것입니다. 그것은 6월10일까지 철거하라는 통지를 했에요. 그대서업자들은 6월1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약속을하고 각서까지 썼든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철거를 했든만큼 본청원서에 대해서는 시방침에의해서 철거하도록하고 부대조건으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인것은 집행부에서 매끼고 각구청내에 대서소를 철거함으로서 시민에게 불편을 줄듯하니 구청현직원으로서 즉각 배치해가지고 무료대서를 해서 시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하는 그런 요지의 부대조건을 첨부해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하게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소개업허가에관한 청원인데 본건은 종로구 통의동147번지의 1호 이치강이라는 사람외에 3인으로 부터 영업세를 면제해달라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개업허가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2조 23조 제32조 시행에의해서 징수하는만큼 면세를 할수없다는 것으로 기각처리했읍니다. 다음 안건은 동대문구용두동 「ICA」주택조합장 박이석으로부터 청원을 한것인데 용두동도로포장및 정화에관한 진정서인데 본건에대해서는 진정의 요지는 부흥주택일대에 환경정리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지못하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결의한 요지는 내무위원회소관은 그쓰레기를 경찰당국으로부터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버리지말라는것에 취지를 가일층해서 진정인에게 그의도에 맞도록하는 진정요지의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이송한것입니다. 다음은 중구 을지로3가7번지에 사는 이용담으로부터 수표동 아동공원 관리에관한 진정서인데 이것 역시 내무위원회소관으로서 불량아동을 철저히 단속해달라는것으로 내무위원회의 소관에 속해있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결의한 의견은 불량아동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그 공원에 완전을 기하도록 하자는 요지의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북아현동산32번지 채종록외 51인으로부터 동장임명에관한 청원인데 이내용의 요지는 서대문구북아현동 제2동장으로 임명된 현창록은 불은무식하고 덕망이없으므로 시민에게 신임을 받지못한다 그런요지입니다. 또한가지는 8·15해방전에 황해도 사리원 농업학교를 졸업했다고 이력서에 섰으나 또한 황해도서북면 면장으로 있었다고 그학력 경력을 위반했다는 요지로서 적임자가 되지못한다는 요지의 청원서입니다. 실지 그경위를 황해도 도지사한테 그당시에 서북면장으로있든 사람이 황해도 도지사한테 재직증명을한 결과 황해도도지사는 그당시에 서북면장으로는 민영환이라는 사람이 그당시에 면장으로 있었다는것이 황해도도지사로부터 증명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창록이라는 사람은 그당시에 서북면장으로 있지않었다는것이 허위사실로 나타났읍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로서는 결의한것은 집행부에 이러한 취지의 관계서류를 첨부해서 집행부에 이송해가지고 철저히 그경위를 규명해서 처리하라는 요지의 의견을 첨부해서 집행부에 이송하게 되었읍니다. 또 한가지는 동일한 안건에 이사람들이 처음에는 반대 진정을 했는데 서대문구 북아현동206번지에 사는 「김원복」이라는 사람외에 몇사람은 요지음 근자에와서 이동장은 학식은 없으나 적합하다는 요지의 또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이안건은 동일한 안건인만큼 집행부에 이송해서 적절한 처리해달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송했읍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처리사항을 보고해드리겠읍니다.

한진점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어저께 본회의에서 여러분께서 우리문교분과위원회에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어가지고 본분과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전개하고 그것이 끝이 안맺고 오늘도 전개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가운데에 처결된 몇가지 문제에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덜기위한 중간보고라고할까 말씀드러두고 그외에 나개인적으로 학구제에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중부극장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일본으로부터 돌아올때까지 허가장 시달을 보류하고 그연후에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확약을 받었읍니다. 거기에대해서는 또 앞으로 수시 여러분들과 의견을 교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제1 덕수국민학교가 문제의 초점이 되고있는데 좀 비례라고하면 직접 본당사자인 교장을 오시라고해서 물어본결과 190명이라는 1학년에서 3학년에 긍하는 학구제위반자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돌려보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하고 특히 초점으로 되어있는 덕수국민학교 아동들은 모자를 안쓰고 또 명찰을 안달고 이렇게 온다 물론 자기가 취임하기전에는 그런일이 있었지만 취임 이후는 여차한 사례는 없읍니다 하고 확실히 본위원회에서 증언했읍니다. 그런데 섭섭한 것은 오늘 본의원이 어떤 동기인지는 모르지만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다음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3의 국회의원 면세에수반된 사유 찝차 관유화조치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답변듣기로 했는데 교통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요지는 문학우의원 질문의 법적절차에대한것과 소유권문제 또는 과거의 자가용차남바 답변하고 조치문제에대한 소유권은 어떻게된것이냐 이세가지 안건을 문학우의원이 질문했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의원면세에수반된사유찝차관유화조치반대건의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오후 어저께 이틀전 오후에 오전중에 출석했다가 제가 못나와뵈인것은 그날 오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운전사의 제1회 운전사의날 준비 관계때문에 오후부터 그이튼날 저녁때 9시까지는 제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선생님앞에 배지못했읍니다. 어제 오전중에는 치안국에서 긴급회의가 있어서 오전에 출석을 하고 오후에는 시장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비행장에 나갔다가 돌아왔읍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신다고하는데 와 뵈우지못한점은 널리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회에서 사용하는 관용차 남바 발급에대한 법적 근거와 또 소유권자는 누구냐? 여기에대한 사무적항차를 명시해달라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법적근거라고 할것같으면 저희들 사무처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할것같으면 자가용차가 그어떠한 용도 목적을 변경을한다 혹은 자가용차가 관용차가 된다 자가용차가 영업용이된다. 이러한 목적변경을 소위 사무면에서 용도 변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읍니다.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자동차 취체규칙에의해서 우리가한 사무에 근거를 두고있읍니다. 그런데 요번에 국회의 남바발급의 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할것같으면 그래서 용도 변경이라고하는것은 신청자의 출원에의해서 이것을 사무취급하고있는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취급하고있는것입니다. 요번의 이내용을 말씀드린다고 할것같으면 국회사무처에서 자가용을 관용차로 해달라는 용도변경을 신청이 들어와있읍니다. 저희들한테 거기에의해서 저희들은 기계적으로 국회에서 자가용을 관용차로 내달라는 용도변경신청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부당하다고 인정해서 사무를 처리하고있고 현재 발급수는 약177대가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대한 소유권자는 저희들은 뭐라고 깊이 말씀을 못드리겠읍니다. 국회에서 신청이 나온 관계로인해서 자연히 국회 소유자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있지만 저희들은 사무를 취급하는 관계로서 거기까지는 비판할수없는 입장입니다. 사무절차에대한 절차라는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용도변경신청에 의해서 관용차남바를 내주고있는 이러한 절차밖에 없읍니다. 다른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읍니다. 단지 용도변경에 의해서 사무취급을 하고있다. 이런점만 여러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자가용남바는 즉시 회수해서 관용차남바를 교부하고있지요. 그렇게 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야할것없이 전부 가지고 가고있읍니다.

답변에 이의없읍니까? 본건처리방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안이 참 무려 10여시간의 격론에 격론을 거듭해왔든차에 지금 교통과장의 사무처리에 대한 경위 혹은 자가용차가 관용차로 변경되었다는 그 용도 변경에대한 간단하고도 명료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본의회로서 24명 20여명의 제안하신 그의원들의 의도를 받들어서 이안건을 문안작성은 해당분과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요로에 우리의회의 의사가 이렇다는것만은 전달하는것으로 건의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처리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알고 처리방안을 발언합니다. 동의하겠읍니다.

김동순의원의 동의 즉 말하자면 본건은 해당위원회 재정위원회에서 문안작성을 해서 각 요로당국에 건의문을 내기로 하는데에 골자가 있는것입니다. 김동순의원의 동의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면 김동순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되어있는 제4의 종교 문화재보존을위한 도시계획선의 변경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기전에 각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의제이외에는 일절 발언해주시지 말어주시기를 특별히 부탁해마지 않는바입니다. 4. 종교문화재보존을위한도시계획선로변경건의안

제4항에대한 종교문화재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선의 변경건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우리서울시의회가 창설된이래로 우리들의 노력으로서 일반시행정이 향상되고 또한 발전되어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의회에서는 이문화면 혹은 예술면 이종교면 이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아직도 그보호육성에대한 논의가 그렇게 많이 논의되어있지 않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분야와 더불어 이런 분야에도 시의원으로서 시야를 돌려 이것을 보존하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노력하는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사람은 열세분의 동의를 얻어서 이건의안의 동의를 제의를 하는바입니다. 첫째 이유는 우선 종로구 수송동에 있는 이조계사의 경우입니다. 이조계사라 하게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지금 종교 불교 총무원으로서 전국 불교도의 지도육성의 총본당으로서 이루어졌고 또한 이조계사의 사적유래도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역시 긴역사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행이도 이제안설명에 되어있는바와같이 왜정시대에 일본사람들이 이조계사의 다시말하면 이나라에서 종교를 말살시키라는 종교교도들을 꺾어넘기자는 의도적인 취지에서 이조계사정원을 두편으로서 금을 그어가지고서 그본관 내지는 사무실의 일부분을 잘러서 도시계획선을 그려놓았고 또 한편으로는 역시 민충정공이 나은 그사적 유래가 깊은 그집까지도 역시 이것을 헐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형편으로서 이 도시계획선을 설계를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볼때에 그 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나 혹은 이조계사측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본다면 구태여 여기다가 그런정도의 도시계획선은 필요없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왜놈들이 왜정시대에 종교 말살을위한 또는 사찰을 위한 또는 사찰을 없애버리자는 이러한 취지에서 이것을 악의적으로 도시계획선을 그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해방후 14년이 지나도록 실시도 안하고 또한 이것은 취소도 안하고 이랬었기때문에 역시 주민들은 자기네들의 집이라든가 혹은 선로가 어떻게 되는가해서 전전긍긍해서 면허관계라든가 이것이 논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 역사깊은 조계사의 본관내지는 사무실이 이대로 실행된다면 헐리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비운에 놓여있다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또 종교단체에 참가하고있는 그중 다시말하면 그네들의 여론도 이런것이 즉 집행부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의 원의로서 결의를해서 이것을 빨리 계획선을 변경하도록 하는것을 건의하자는것입니다. 다음은 천도교가 이 「파고다」공원 여기에대한 계획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파고다공원이라하게되면 역사유래라든가 혹은 3·1운동때의 그사적의의를 보아서나 또한 이천도교가 우리 독립정신의 본거지로 또한 일제에 반항한 종교 문화의 발상지임에도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왜정시대에 일본사람들이 남의 그쪽으로부터 파고다공원 일부분을 걸쳐서 천도교 그본관에있는 일부를 가져다가 쭉그어서 도시계획선을 만들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면으로 보든지 이것이 그주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혹은 이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볼것같으면 구태여 도시계획선을 긋는다고 하드라도 얼마든지 옆으로 변경해서 굴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놈들이 왜정때에 그려놓은 이것을 지금껏 변경도 안하고 취소도 안하고 그대로 시당국은 방임해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파고다공원의 경우나 천도교의 경우나 또 조계사의 경우나 이것은 사적면으로 보나 고적으로보나 어디까지든지 우리가 이것을 중요시해서 이것을 보존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여기에서 첨부해서 말씀드리랴 하게되면 듣는바에의하면 선진국가에있어서는 특히나 「이태리」나 이런데의 나라에서는 아무리도시계획을 하고 선로를 개정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적어도 한100년내지 한200년되는 그러한 고적이나 사적 흔적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그것은 길 복판에다가 그냥 놓아두고서 그냥 한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라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할지언정 구태여 필요없는 또한 왜놈들이 그어놓은 이계획선을 그냥 방치해두므로서 무리를 무제한 일으킨다는것은 이것은 좀 합당치 못하다해서 이것을 이시기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부에 이것을 건의하므로서 이도시계획선을 변경해주십사 하는것으로 건의하자는 것이 이건의안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안이기때문에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제안자에게 질문하시거나 하고 다른 질의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이건설관계에대한 건의안이기때문에 저로 하여금 나와서 발언안할것이지만 이도시계획 집행의 답변에대한 문제는 전번 회의에서 원의로 결정이되어서 제안자와 건설위원회에서 문안을 작성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시 내무장관에게 건의문을 발송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수형의원이 제안한 종교 문화재 보존이라고 붓었읍니다마는 종교문화재뿐만아니라 우리서울 전역에 한해서 현재 일인들이 어디까지나 백인의 주관과 그네들의 야만적인 근성으로 민족 문화의 말살은 물론 특수지역의 발전을 저해할려고 기도했든것이 역역히 들어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특수지역을 지적해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우리시의원 47명의 각자 출신구에있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건설을못하고 복구를 못하고 또 이용을 못해서 재산상으로 입는 피해액을 계상할수 있다고 그러면 헤아리지못할 막대한 천문학적 숫자가 계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우리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긴급 긴요하고 필요 불가결하고 장래 부흥되는 계획이라고 그러면 또 우리가 쓰라린 고충을 참고 견디어 나가면서라도 해야될것이지만 전자도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필요치않는 하나의 책정선을 고수하기때문에 우리 시민의 기본재산의 피해가 막심할뿐더러 그것이 변경 내지는 개정하지 못함으로해서 활용조차 못해가지고 지금 시민은 사회현실에 비추어서 더욱이 과중한 경제적인 혹심함을 면치못하고 발전을 기도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의 비운이라고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금 출신구 용산구 한강로 같은데는 용산역전에 서울역보다도 광범위하게 도시계획을 책정한 까닭에 그것이 집행된다고 하면은 고층건물이 다 철거되지않으면 안되는 운명에 놓여있고 이것이 절대적인 필요성이 과히 인정되지않는것입니다. 일인들이 이것을 할때에 용산지대가 전부 특수국방 병역지대로 작정이 되어서 수송 문제를 전적으로 군의 편의상 도모한 까닭으로 해서 민의 피해를 불견했든것이 오늘날 과학은 발달해서 그러한 필요성의 인식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나 혹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데에서 여기에대해서 그냥 왜놈들이 기도한 그정신과 계획을 그냥 사수하는 까닭에 우리가 입고있는 피해량은 이루 말할수없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등 전체로 보아서 이전 건의한 그원의가 전적인 면이 내포되어 있는것이라고 보아서 4항에 오른 의제나 이전에 건의한 건의문이나 지금 본의원이 이4항을 가지고 첨가해서 전체적인 면을 얘기하는 의도와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도시계획의 실질적인면에 수반하는 긴요한 계획의 재수립이 없이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민재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것이요. 기동력이 될것이요 또한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실천이 되므로해서 근대적인 웅자에 수응하는 미관이나 교통이나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데 구비조건은 겸비하는 방향으로 갖출수가 있는 동시에 시민도 근거가 있고 긴급한 조치란다면 협조의 아낌이 없을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바른 템포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을 이룩할수 있을것이라고 보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제4항에 의제로 오는 박수형의원이 제안한 이의제를 위시해서 전번에 원의로 이송한 건의 이 전체가 일록의 관련이있고 특별히 지적했다고해서 여기에 국한하지않았다고 하는것은 제안하신 의원도 아마 첨가하는것에 대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전체 시의회에서 촉구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조속히 이문제를 재검토해서 완급과 필요불가결의 요건을 간택해서 하는 방향으로 중앙과 더불어서 면밀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하지않고서는 사실상 이 무모한 그네들의 기도하는 정신밑에서 우리가 시행되고있는것이 무한정하게 사장하고 사멸하는 운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박수형의원이 제안하신 이외에 전체적으로 재고한다는것을 첨가해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석에서

받아드리겠어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이 4항 종교문화재 보존을위한 도시계획 요로 변경 건의안에 있어서는 지금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첨부해서 이것은 제안자 박수형의원을 비롯해서 문교분과위원장 건설분과위원장 세분께서 모든 절차와 방안작성을해서 요로에 제출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는 본건 건의문을 작성하되 제안자 박수형의원과 문교분과위원장 건설분과위원장 세분이 문안작성해서 보내자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김재순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하러 나왔읍니다. 이제 예정된 의제는 전부 필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외에 동의안건이 약6건 올라왔읍니다. 대부분 이발의하신 분의 양해를 구한것이 4건이고 또 시기적으로 보아서 지금 꼭 이것을 상정시켜달라는 이와같은 요청이 있읍니다. 거기에대한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행정전반에 긍한 질문의 건으로서 강을순의원을 위시해서 10여명이 제안했읍니다. 이것은 차기회의에 부의해서 심의하도록 양해가 되었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전반에 긍한 질문의 건을 문학우의원을 위시해서 20여인의 발의로서 제안이 되었읍니다. 이것 역시 현재 교육감이 부재하시고 해서 차기회의에 논의하기로 양해를 구했읍니다. 그다음 신사희의원외 20여명의 제안으로서 마포와 서대문 양형무소 이전에관한 건의안을 제안했읍니다마는 이것 역시 차기회의에 부의할것으로 양해했읍니다. 나머지 다음 세가지 문제는 역시 시간적으로 보아서 의원 여러분의 작금 회의의 여론이 비등한 문제이기때문에 부득이 안건을 상정하려고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이는 제7차회의에서 건의한 중부극장허가및 시내 각극장 권리 대여여부에대해서 학구제실시에관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제안이 올시다. 이것은 장의순의원외 8인으로서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교육에관한 문제로 국민학교 잡부금 징수에대한 진상을 규명하기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김인기의원외 20명의 제안이 올시다. 또 하나로 김수길의원의 제안으로서 작금 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사실상 이유는 과년도에대한 미수가 발견된 것이 오늘에와서 다시 재현된것을 알고 있읍니다. 종로구청 징수과원에대한 비행 사실여부에대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지올시다. 우선 시간적으로 이것은 급하다고 하는 어제 말씀드린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이세건이 중요한 의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의장으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의사를 묻도록 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운영위원장께서 긴급동의안 6건 가운데에서 3건만은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니 오늘 심의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대해서 논의를 가하지않겠읍니다마는 이 동의안이라고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동의안 자체가 가지는 성격에 비추어 보아서 다 긴급하다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지금 차기회의로 넘어간 강을순의원이 제안하신 시정전반에대한 질의문제는 서울시장이 미국서 어저께 귀국했기때문에 이것은 시장의 출석을 요청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리라고보고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차기로 가지고 넘어가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이 26인의 동의를 얻어서 제안한 교육행정 전반에긍한 질문의 반이라는것은 이번 회의가 개회되어서부터 장기간 보고사항의 시간을 소비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구지 이 8개 항목에걸친 질문요지를 내놓지않을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도 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고 그중간에 죄없는 국민학교 아동들만이 희생을 당하는 이러한 경향이 농후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이기때문에 이것을 내놓았는데 그 후에 여러분들 몇분의 의사가 교육감 귀국한후에 하는것이 좋지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러면은 차기회의로 미루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채택하겠다고하는 김수길의원의 내놓은 종로구청 징수과원 비행사건 이외의 두안건은 본의원이 내놓은 이긴급동의안 8개항목안에 이안건 자체가 포함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는것은 아닙니다만는 내가 내놓은 이안건은 죽어버리고 마는것이에요. 여기에 학구제문제도 포함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결의를해버린다고 하면 종막에가서는 이사람이 내놓은 안건은 철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운명에 떨어지고만다는 이것이에요. 또한가지는 내가 이런 얘기를 미리 하는것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중부극장 문제를 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이러한 안건이 나와있는데 이거 아마 동의하신분은 동의할신분의 주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현재 중부극장 허가를 둘러싸고 대단히 아름답지못한 풍설이 시에 유포되고 있읍니다. 어저께 문교위원회 회의할적에 심지어는 3천만환이라는 금액이 거래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발언까지한 의원이 있읍니다. 나 이거 발언에대한 진상규명까지할 용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또 조사단을 구성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한진점의원이 보고사항이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문제 역시 교육감이 귀국한후에 의제가 되어야만 되리라고보고 있는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되면은 그 지간의 경위가 근자 세간에 돌고있는 풍설에대한 진상이 규명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 교육위원회에대한 문제를 교육감의 기다려서 해결을 하자고하는 결론을 얻는다고하면 오늘에 채택될수있다고 하는 성격의 안건이라고 하는것은 김수길의원이 제안한 종로구청 징수과원 비행사실밖엔 없다 그것이에요. 나머지 안건이라는것은 전부가 교육위원회에 결부되는 안건이고 또 한개의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이 한개의 안건을 전부 가닥을 띠어가지고 나왔어요. 전부 그렇게 되어있기때문에 종막에 가서 운 어떤 안건이든지 하나는 죽어버리고말라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본의원이 여기에 주장을 하고싶은것은 오늘 시간이있고 그렇기때문에 긴급동의안을 채택을 한다 하면은 종로구청 징수과원 비행에대한 조사단 구성에대한 문제만은 본의원도 찬성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아까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그대로 중부극장이나 학구제를 조사하기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가 또 잡부금에대한 조사단을 구성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나온다고하면은 본의원은 본의원이 가지는 26인의원의 동의를얻은 이위치의 입장을 살려서 이안건채택을 주장할 도리밖에 없다 그것이에요. 그렇게된다고 하면은 이안이 채택된다고 하면 결국 본회의는 교육감이 올때까지 끈는 결과밖에는 안되는거에요. 그럼 이렇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안건을 채택하시지 마시고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그대로 오늘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기위해서 안건 하나만을 채택하는 이런 방향으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이 말씀한바와같이 긴급동의 안건이 여기 세건 올라와있읍니다. 이안건접수여부를 여러의원에게 묻겠읍니다. 건명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긴급동의안 중부극장허가 및 시내 각극장허가권리대여여부 학구제실시에관한 조사단구성의 건이라고 또 하나는 국민학교잡부금 징수에대한 진상을 규명하기위한 조사위원단을 구성하는 안건이고 한건은 종로구청 징수과 비행사실여부에 관한건입니다. 말씀하세요.

어제 긴급동의안 세건만 말씀하셨는데 이사람의 견해로선 조금 달리하고 있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본의원이 제안한 안건외의3건 이것도 역시 채택여부만은 물으셔가지고 의사일정을 의장이나 운영위원회가 적절히 해주셔도 좋고 다만 채택만은 동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그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채택을해서 요번 회기에 그대로 논의가 된다면 좋겠읍니다마는 만일에 요번회기에 논의가 안되고 의회형편으로 봐서 휴회가 될런지 뭐가 될런지 불계속원칙이라 까다로운 문제가 있어서 차기회의에 다시 이것을 제안할 이런 운명이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문학우의원이 아까 교육위원회의 전반에 긍한 질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읍니다. 다행히 지금 나와있는 극장과 학구제에대한 조사단이 구성이되면 그당시에 문학우의원이 다시 이것을 질문하실적에 큰도움이 되리라고 믿겠고 거기대한 조사여부에 따라서 커다란 성과가 여기나오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지 그 문제를 문의원이 제안하신것이 영향이 미칠수있는 이와같은 각도로는 아마 미치지않으리라고 믿는것입니다.

이긴급동의안건 세건말씀해주세요. 채택여부를 말씀해주세요. 김동순의원 의사진행 말씀해주세요.

기히 우리의회에서 회계검사한 보고서에 의한 집행부의 답변서가 나올것이 2, 3일 였읍니다. 오늘 이안건을 채택해서 일을 하더라도 2, 3일내에는 넉넉히 처리할수있는 시간적여유를 가지고있고 또한 김규원의원이 조사한 공동묘지이장 문제에대한 문제도 허시장님이 돌아온다음에 귀결지는것이 좋지않느냐 하는것이 우리원의로서 무언중에 결의가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강을순의원이 제안한 그안건도 중요한 안건이 올시다. 그러니까 종로구청의 그세무관리에 대한 비행사실도 김수길의원이 제안을 했지만 이번 회계검사양반들 책임져야됩니다. 시의원들중에서······왜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문제도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회기의 휴회를 하지말고 회기를 그냥 계속해나아가면서 지금 들어온안건 다 채택해서 조사해본 흑백이 가려질것이니까······우리 의회의 의무올시다. 그러니까 지금 채택여부를 물어보시는데 있어서 올라온안건 전체에 대해서 나는 채택할것을 동의하며 이 보고서가 올라오는동안 이달 한달은 정기회의니까 휴회해서 안됩니다. 휴회해도 회기를 집어먹고······ 지금도 어떤분 말씀하셨는데 그런관계······결산심의도 해야지 이달안에 6월달안에 할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택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을걸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동률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동순의원이 말씀한 그 일리있는 말씀이 올습니다마는 지금 저 출납검사한 결산심의를 각상임분과위원회로 하여금 심의를 해야될것인데 지금 긴급동의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왈가왈부하다 보면 결산심의할 일자가 없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이4항까지 이제 다 결의가 됐으니 이걸로서 종결을하고 폐회를 해야될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의를 여기 제의해야 되겠어요. 지금 학구제문제 각학교의 잡부금 여러가지 무슨 비행사실에 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하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로서는 이거 반대합니다. 이미 학구제라고 하는것은 벌써 지시가 문교당국에서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어떤 지역적인 한학교가 학구제를 위반했다고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댔자 별일이 없을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교위원회에서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말을해가지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자율적행동을 해서 그런 조사를 하도록 하는것이 합법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부극장 허가문제를 조사단을 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것도 역시 교육위원회가 자기네가 심의를 해가지고 문교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일이기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사단 꾸민다고 하는것은 뒤떨어지는 일이기때문에 거기 대한 조사단 구성하는것을 제가 반대하는것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긴급동의안건을 설명해주셨읍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견으로서는 강을순의원의 긴급동의안내신 일반행정에대한 질의 또 문학우의원이 내신 긴급동의안등등은 이번 회계검사전말서를 받을적에 각부문으로 이회계검사에대한 질의가 있을것입니다. 그때에 전부 했으면 어떨까 하는의견을 가지고있고 그외에 중부극장 학구제라든가 종로구청문제 이건 우리가 일반행정에서도 질의를 할수가 있겠읍니다마는 질의하기전에 오늘 그 조사단이 필요한 안건만은 즉각 채택해서 그조사단 구성하는방법은 의장단에 맡긴다든가 운영위원회에다 맡겨서 틈있는대로 예비지식을 얻기 위해서 조사하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해주신다면 조사단이 필요를 느끼는 안건에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의장단에게 인원수 기타 모든것을 일임하는걸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각긴급동의안의 채택여부를 원의로서 묻겠읍니다. 이안건 다올라온거 원의로서 묻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김재광의원이 오발하신거 같은데 이거 나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안과 본의원의 동의안은 출납검사답변서에 따라서 거기에대한 질의를 할수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안건 다 그렇게 결부시켜야 될거에요. 구지 두안건만을 답변서에의해서 질의를하고 무엇때문에 나머지안건만은 특히 그긴급성을 인정해서 채택을 해야되느냐. 이런얘기에요. 만일 그런얘기 한다면 이안건전부를 결부시켜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전부가 출납검사답변서에 결부되는 성격을 띈다면 몰라도 안건에 따라서는 전연 거리가 먼것이 있읍니다. 종로구청징수과원 비행사실은 김규원의원에게 말씀들었더니 벌써 이사실을 출납검사에서 적발을 하고있어요. 지금 김수길의원의 그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신문기사를 근거로해서 동의안을 낸감을 가지고있는데 출납검사원이 적발을하고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하면 이안건이야말로 출납검사 질의에있어서 질문할수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두어두고 무엇때문에 긴급한 안건을 출납검사질의에다 결부시키느냐 말씀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아까 강을순의원이 제의한 그대로를 채택하시거나 그러지 않으면 본안건전부를 차기회의로 가지고 넘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실은 각의원의 긴급동의안 나온것을 전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일자가 년에 90일 한정되여 있읍니다. 지금 낭비한 일자가 70여일을 낭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간을 애끼는 견지에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것같은데 정그렇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물어서 원의로 정하는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하시고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해주세요.

의사진행 말씀안할수 없읍니다. 지금 이안건을 제안하신 의원들에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기때문에 이안건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원만히 제안하신 의원들의 의견도 존중해야 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문학우의원이 제안하신 교육행정에대한 안건에 그 제1항 8항 이것만은 지금 장의순의원외에 몇분이 내놓으신 그안건에 중복되는 조문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문학우의원의 제안하신 이안건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이자리에서 의제로서 채택을 하자고 말씀이 나왔기때문에 문학우의원이 제안하신 그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두조항만을 같이 합쳐서 의제로 채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것을 의사진행으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발언을 안할려고 생각을 하고있었으나 꼭 한마디해야 되겠어요. 이 국민학교잡부금 문제에있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의제로 내놓은것은 제가 먼저 내놓은것입니다. 실제에있어선 이걸 빼면 어떻냐? 나중에 그거 빼도좋다 이렇게되서 문학우의원이 그거 내놓을때 사실에 있어서 문학우의원이 긴급동의안 내놓은것은 정책질의입니다. 제가 내놓으것은 국민학교잡부금을 징수하자는 긴급동의안입니다. 조사단을 구성한다는거에요. 정책질의와 조사한다는것은 구별이 확실히 다른것입니다. 그만큼 이문제에있어선 제가 의제를 내놓았다고해서 고집을 부리는것보다도 안건이 다른것입니다. 이것을 양해하셔서 있다가 제안설명에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시민전체가 불평을 하고있느니만큼 이건 시급히 조사하지않으면 안되겠기때문에 제가 이걸 내놓은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여부를 묻겠는데 제안자가 설명을 한후에 묻는것이 원칙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건명만 말할까요?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제안설명은 제외하고 건명만해서 원의로해서 가부를 묻겠읍니다.

이제 김수길의원외 몇분의원이 동의를해서 종로구청징수과직원 비행사실조사단을 구성하자.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선 대체적으로 보아서 별 이의는 없겠읍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보아서 조사단을 구성할 필요를 느끼는 그러한 시간이 벌써 경과되었읍니다.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출납검사시에 저기에 담당한 김규원의원께서 그 보고서내용에 역시 시간에난것보다 오히려 구체적인것이 실지 적혀있읍니다. 또 그러면 서울신문에 난 그대로 실지로 지금 그것이 이권 내지는 수사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전연 없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나오든길에 종로구청에 들려서 물어보았드니 도대체 이신문기사 출처가 어디서 나왔느냐 징수직원이 70명이 있는데 여기 출동하고있고 그런말 들어본적도 없읍니다. 그러면 종로서장이 또한 이것을 갖다가 각처에다가 조회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무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것을 심계원 그자체에 무엇을 해보았드니 이 일자가 작년도에낸 문제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종로구청에서는 5천환 단위에서부터 만환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까지 죽 내려와서 징수직원들 비행이 있는것을 명단에 적어서 사전보고를 하고있다 말이에요. 공무원을 숙청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가운데에서 신문에 난 김모라는 사람 들어있지않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것을 알아주시고 또 여기서 조사단을 그건에대해서 구성한다고 하면 역시 출납검사를 정식으로 원의로 결정해가지고 그 해당의원께서 출납검사보고서에 세세히 적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 이중적인 그러한것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해서 이것을 재삼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한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올시다마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약간 그렇지 않는가 하는감에서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긴급동의가 어느 회의를 열든지 우리 회의에는 긴급동의가 많이 올라오고 있읍니다. 사실적으로 우리는 이 긴급동의를 심한말로해서 남용하고있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긴급동의안이라는것은 사실상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것인데 이긴급성이라는것은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조건이 구비되어야 할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러 긴급동의안이 나왔지만 본의원 생각에는 객관적인 면에서 그렇게 긴급성이 있느냐 이렇게 수긍할만한 것이 없읍니다. 그럼으로 우리는 이러한 긴급동의를 취급함에 있어서는 좀더 여기에다가 신중을 기해야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상 의회의 형편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일수를 소비하고 있는데 연간 90일이라는 회의일수를 제한받고있는 우리로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한다는것은 무모한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가지 나왔다고하는 긴급동의안건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정감사에 관계되어있는것이고 또 깊이 따지고본다면 출납검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계되어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것이 긴급동의안이라는 제목이 부터가지고 논의가 되지않드라도 우리보고의 내용과 집행부답변의 내용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회하기위해서 해결하기위해서 어떤 질의시간이라든지 이런시간을 가져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시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할 기회가 오지않을까 생각이되고 교육행정에대한 질의라든지 일반 시행정 전반에 걸친 질의라든지 이런것은 아무때나 할수있느냐 하는것은 본의원으로서는 자신을 못갖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연초라든가 1년에 한번쯤은 이런 전반적인 시 시책에대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될수 있지마는 사실상 이러한 방향에 전반에걸친 막연한것을 1년에 몇번씩 할수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법이 어디에있느냐. 이런 이론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면에서 이것이 1년에 몇번씩한다는점은 좀 좋지않은것이 아닐까 이런것이 생각됩니다. 다소 자기가 알고싶다든지 의문이 생기는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도 알수가 있을것이요. 또 차후로도 이번의 답변서를 접수한 후에 거기에 검토여하에 따라서 발언할수있는 기회가 오지않을까 이런생각이 됨으로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긴급성이 그다지없다고 하면 제안자가 철회하시든지 해가지고서 이 회의를 무리한 일수를 소비하지않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이 회의를 휴회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교대)

이제 조영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있읍니다. 의회가 긴급동의를 남용한것이 전연히 없다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이 가질수있는 권한에 그 제출하는 성의를 보아서도 그 남용이없다. 또 적당한 시기가 되었기때문에 나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박수형의원께서 종로구청 징수과에대한것을 회계출납검사에 제출되어있으니 필요없지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판단하였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긴급동의안의 제안자인 김수길의원에 저도 찬동을해서 이 제안된 안건자체가 6월9일자 서울신문에 종로구청 세무관리들이 천만환을 시민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착복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읍니다. 그러므로서 그사실 여부를 좀 알아보자는데 나 조금도 여러분이 반대하는 의도를 모르겠읍니다. 그러면 구청에있는 관리들이 세금을 착복해서 먹는데 의회가 묵과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여부를 우선알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판정하는것이 좋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의 사실상 근거없는 얘기라고하면 그 신문보도 자체가 허위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간단히 처리가 조사해서 될수있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께서 채택여부를 논의하지않고 우선적으로 이자체가 회계검사에 그신문에 보도된대로 사실상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출납검사와 이것과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본건에 있어서 채택을 해가지고 우선 그관리들이

착복해가지고 그자리에 지금 근무한다고 하면 도저히 용서할수없는 얘기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비행사실에 있어서는 철저히 규명해서 그러한 세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하는 이사람의 견해에서 이긴급동의안에 찬동한 취지와 또한 여러분이 자꾸 회계검사와 혼동하는 이러한 관련을 갖기때문에 제가 나와서 의사진행상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 또한 한걸음 나아가서 출납검사의 변명서가 나온다음에 하면 좋지않느냐? 이것도 일리가 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안자가 갖고있는 조사단구성의 내용이 출납검사위원이나 여기 제안한 사람의 제안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그처리안으로서 나올수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채택만 하셔가지고 그처리방안을 출납검사하고 난 다음에 조사한다든가 거기에 판명서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든가 이런처리 방안이 충분히 있읍니다. 우선 채택만해주시고 처리방안에 있어서 회계출납검사위원회하고 상의해가지고 처리하면 좋지않을까 그래서제가 그런방향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동의안 채택여부에대해서 강을순의원이 채택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약간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그이유가 이미 종로구를 담당한 출납검사원이 이 사태를 적발해서 검사보고서에 기재가 되었읍니다. 집행부로 갔다가 말씀이에요. 이 사건전말서가 2, 3일안으로 배부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러면 이안건 자체가 조사단구성의 건이다 말씀이에요. 조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의제이기 때문에 만일 여기서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건이 채택되어서······그것은 나중에 원의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사단을 구성하는 안건이 채택된다고하면 출납검사한 그의의는 죽고만다 말씀이에요. 그이유로서는 그출납건사 보고서에 나타난 그사실에대한 답변서가 집행부로 하여금 나와가지고 그결과가 사실과 상치될적에 그진상을 조사한다고하는 이러한 안이 나올수는 있으되 아직 일방적으로 의회가 출납검사를한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지못하고 있는 이마당에 조사단구성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는 전말서를 받아가지고 질의한 연후에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조사단구성하는 문제는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려둡니다.

이번 김수길의원께서 종로구청에대한 비위사실 조사단구성하자는 동의안을 내셨는데 내 김수길의원에게 실례될 얘기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 안될얘기에요. 왜 안될얘기냐 하니 김수길의원께서는 재정위원회의 간사로 계시고 또 직접적인 소관 또 김규원의원 말씀과같이 이것은 이미 출납검사에 나타난것이다. 신문기사에 났다고해서 일일히 긴급동의안으로 냅니까? 직접적으로 문의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또한가지 이것을 왜 반대하느냐?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만일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출납검사원은 책임져아된다. 이것은 의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규원의원께서도 이미 적발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납검사에대한 전말서도 받고 나중에 우리가 처리할적에 하면 좋을것을 일일히 신문기사를 보아가지고 조사단을 구성한다면 지금도 많습니다. 미아리 공동묘지문제 기타 여러가지 전부 이것을 조사단구성해야 되지않겠읍니까? 그렇기때문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김수길의원말고 딴 의원이 냈으면 모릅니다마는 재정위원회의 간사로서 실정을 더파악해서 더 출납검사보고를 읽어보시고 신중한 기회에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안건은 출납검사 전말서 또 그외에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의장은 그런방향으로 의사진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의장님께 한마디 올리겠읍니다. 방금 김수길의원의 긴급동의를 내놓은것의 채택여부를 묻는도중에 지금 나와 발언하는분을 보면 반대하는 측이 전면적으로 점령하고있읍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이 아니고 반대발언하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의사진행상 확실히 찬부에대한것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참작할수 있읍니다마는 누구라고 지적은 안합니다마는 집행부에서 각기관에서 그문제에대해서 규명했고 또 해당되는 구청에서는 전연 사실이 없다고하는데 대체로 사후약방문격으로 필요성을 안느낀다는 이런 의도로서 반대하는것같이 저는 느꼈고 둘째로는 출납검사에 결부시키므로서 차후에 하자는 이런 두가지로서 반대하는것 같습니다마는 긴급동의라는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 긴급한것입니다. 지상에 보도되었다는 이사실의 여부를 우리는 물어가지고 한다는것보다는 적어도 우리살림살이에 직접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시세에 관해서 다소를 막론하고 천만환대에 올르는 이런 부정이 있었다는 이사실이 우리의회로 하여금 조사단을 구성하는 결과 우리 법에의해서 정기적으로 출납검사하는것과는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하기때문에 내놓으신분의 의도가 그런것을 재정위원회에서 올라서 내는것이 아닙니다. 또 재정위원회의 간사라면 더 세밀히 알아야 될것입니다. 또 이것이 사실상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나와야 될것인지 아직 안나왔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김규원의원이 출납검사를 한것을 보아서 그렇게까지 세밀히 안나왔읍니다. 하기때문에 답변서나오는데 이번 조사단구성해가지고 답변서나오는데 겸해서 질의하도록 이구성하자는데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조사단 구성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건 제안한 사람으로서의 그심정과 그이면을 말씀드린다면 이 금반 종로구청 징수과비행사실 이것이 금반 우리 시의원들이 출납검사에서 지적된것이 아닙니다. 또 아까 김재순의원이 재정위원회의 간사 입장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긴급동의안을 내는것이 모순된일이 아니냐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과연 본의원이 재정위원회의 간사이기때문에 이문제를 제출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었든것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심계원감사에 들어나 가지고 내무부에서 1년이 되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그것이 종로구와 경찰국에게 의뢰된바 있읍니다. 그래가지고 왠일인지 그사건자체가 집행되지않었어요. 그래서 일부설에 의하면 그당시에 징수과장은 파면이 되었다. 또는 그러한사실을 종로구청으로서는 모르는 얘기다하여 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더군다나 작년 문제가 금년 6월9일자 서울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도되므로서 우리서울시민들이 피땀을 흘려내놓은 세금이 과연 우리들을위해서 사용되지않고 일부 비행징수원의 입에다가 집어생키우는 것이구나. 이런 의심을 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재정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비행사실이 이것이 었다면 철저히 규명할뿐만아니라 나아가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민들은 서울시징수공무원을 믿게하게끔하는 그러한 그시민을 위한복리향상을 위해서 그방향으로 이끌어보자는 의도에서 금반 동의안을 제출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문제가 우리출납검사에 지적된이상 동의안을 제출하는것이 시기적으로 빠르지않느냐 하는 이런논의가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이 지상을 통해서 알고있기때문에 이시징수공무원을 믿지못하는 그런심정을 하루라도 빨리 일소해주자는 그런 그야말로 좋은 방향으로 진상조사를 알아보자는것이고 또 며칠전에 답변서가 나오니까 그 답변서에의해서 우리가 나가서 직접 알아본것과 상반되는 점이었으면 그 답변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보자는 이런 의도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가 새삼스러히 논의된것이 아니고 지금 지상을 통해서 보도되였기때문에 여기에 인원수라는것은 대다수가 아니고 3 4명 인원수를 선정해서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그것을 조사가서 실정을 청취해가지고 답변서가 나온후에 그때에 하나의 질의를 논의해보고 그시민에게 이러한 의혹의 사건이 없었다는것을 해소시켜줄려고 하는 의도였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재정위원회의 간사의 한사람으로서 보고를하고 동의안을낸 의미가 있는것이며 의원여러분이 널리 이해해주시고 이문제를 채택한후 조사서가 나간후에 질의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이제 표결도중에 여러분이 그안건내용을 건명만 의장께서 말씀하신 까닭에 잘 이해가 오지않을줄알고 그대강 이행정전반에 긍한 질문의건으로 되어있읍니다. 그 동기를 또 물어야되겠다고 하는 요것이 여러분앞에 유인물에 다 갔읍니다. 이러한 유인물자체가 6국에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때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은 안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대강 기록이 되여있읍니다. 내무국 소관사항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유인물의 취지를 잘 알어가지고 별도로 채택여부는 결정하되 의사일정문제는 여러분이 적절히 하셔도 된다는것입니다. 채택만해달라는 본의원의 요지올시다.

본의원이 단상에 올라와서 여러선배의원님에 관한 말을 한다는것은 너무 분에 넘치고 외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부득이 이사람의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지 않을수없는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이라면 적어도 자기구의 5만시민들이 선출해가지고 이마당에 나왔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하나의 의회에나와 가지고 의회가 하나의 안건을 결정하는 마당에있어서 적어도 시민들이 자기구 구민들이 바라는것은 자기의견을 표시하려고 하는······즉 그렇기때문에 이 의사당에 좌석을 점령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안건마다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지못하고 가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이러한 입장에 놓여있다는 의원 자체는 이 사람으로 생각해볼때 자기의 주관이 없는 의원이 아닌가. 다시한번 생각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경솔하고 속단일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안건이 나올때에는 사전에 프린트가 배부되고 자기의견과 자기가 가진 학식과 양식에 의해서 가부에 의사를 표하고 손들수있읍니다마는 그 표시는 마땅히 해야될줄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묵묵히 앉아있는 의원은 무엇때문에 이자리에 나온 의도자체를 의심하지 않을수없는 이런 마당에 있는것입니다. 앞으로는 저역시 물론이려니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해가면서 그야말로 보기싫은 태도를 취하지말고 어느때까지고 확고한 태도로 취해주시기를 저의 의사진행상 몇마디 말씀을 드려두는것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6월9일날 갑작스럽게 이것이 보고되어서 우리의사당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되였기때문에 이번에 중부극장허가가 교육위원회에서 그 가결을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이 계신 김경원의원께서 시내각극장주들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대여해서 상행위를 하고있고 학구제실시에 대해서 너무도 불법한 처사가 많다. 그 진상을 한번 조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본안건이 제출된 것입니다. 원래 이 극장허가에 대해서는 이해방후에 교육계가 도의교육이 하도땅에 떨어져서 어떻하면 참다운 교육을 할 수가 있을가. 천진난만한 아동들에 좀더 사회악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 순진한 기분에서 순진한 환경속에서 참다운 학구제를 할수있을까. 하는 이념하에서 학교환경 정화위원회가 구성되었든것입니다. 정화위원회의 요강가운데에 특히 학교건물을 중심으로해서 반경 삼백메타 이내에는 학교 교육을 저해하는 유흥장 즉 극장도 들어가있읍니다. 혹은 여러가지 학교교육에 지장이 있는것은 허가해서는 안된다. 학교주위 반경300메타안은 물론 여하한 시설도 안되게 되어있읍니다. 이러한 학교에 방해가되는 이러한 시설은 안되게되어있고 기타 삼백메타 이외라할지라도 특히 교육에 해가되는 이러한 시설은 허가해주지 않도록 이것을 주무장관 문교 내무 사회 법무 사부장관의 연설로서 훈령으로 내놓았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부극장은 사범부속국민학교에서 2백2점 87메타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조사했는데 202메타밖에 더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허가해주었는데 반드시 이면에 무엇이있지않느냐 또 이것이 민원서류가 지난 3월달에 올라왔는데 적어도 이러한 안건은 일주일이내에 처리하겠끔 되어있는데 3, 4개월을 끌어오면서 이것을 허가해주지 않으면 안될이유가 어디에 있든가. 여러가지 그 이면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풍문도 있읍니다. 그러나 풍문은 어디까지나 풍문이고 사실여부를 진상을 조사하기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장허가를 대여해주어서 상행위를 하고있다는 이러한 말도있고 하니까 이러한 진상을 조사해서 그 사실여부를 한번 조사해서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적극조치를 해야될것이요.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많이주어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사단은 구성하자고 나왔든것입니다. 아까 본건 채택에대해서 많이 찬동해주셨고 기타 이 조사단구성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조사단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여러분은 한 분만아니라 여러분을 총망라해서 그조사의 원활을 기할까 하고있읍니다. 방법은 운영위원회에 그조사단구성에 대한것을 일임해주시면 여러분들 각 분과에 연결을 해서 특히 그방면에 예비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총망라해서 단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발언통지서에 질의라고 나왔습니다마는 반대발언하러 왔읍니다. 적어도 200만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살림살이를 돌보아야되겠다고 하는것이 우리들의 의무의 하나로 되어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중부극장허가문제를 계기로해서 장의순의원외 몇분의 의원이 학구제와 결부시켜서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하는 그러한 동의안의 채택에대해서 장의순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본의원은 이 조사단구성에 대한 동의한 동기에 불순성을 지적하고 이 조사단구성에 대한 반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요강에 의하면 반경 300메타 이내에는 학교운영상 해독을 끼치는 시설이나 선전물을 갖다 할순없다는것이 하나의 조항으로 되어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지금 장의순의원께서는 이조항에 의거해서 중부극장의 허가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요강에 위배된것이나 또 장의순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중부극장에 허가를 얻기위해서 3천만환이라는 막대한 교제비가 소비되었다고 하는 이런 사항을 공언한바 있읍니다. 물론 국민학교에 관심이 지대하고 어떻게하면 이나라 제2세국민교육을 올바로 잡고 우리세대를 이을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너나할것없이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여기에 아는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린다고하면 학교운영에 해독을 끼치는데 주목적을 두어가지고 이 동의안이 나왔다고하면 이사람도 쌍수를 들어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를 할 용의를 가지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오늘아침까지 확고한 움직일수없는 근거에의하면 모대학재단이 배후에서 이중부극장에 허가권을 이용해가지고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있읍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있는 계림극장 이 계림극장에 어떠한 특정인의 권익을 옹호하기위해서 이 중부극장허가 문제를 위해가지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본의원이 오늘 아침까지 파악했든것입니다. 만일 내가 근거없는 말을한다고 하면 이것을 전제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이 중부극장허가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이렇게 관심이 지대하다고 하면 먼저 기히 허가가 발급되고 또는 지금 건축도중에 허가가 발급이 되지않어서 극장을 열지못하고있는 이런데가 몇군데 있다고 본의원 이렇게 알고있읍니다. 문제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요강에 결부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할적에 그지대가 이미 특수지대로 발족이 되었다 말이에요. 원칙론으로 말하면 중부극장 이자체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요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허가가 나가지말어야 되는것입니다. 이 특수지대는 음식점 다방 당구장 도박장이라든가 오사리 잡티가 다 그안에 들어가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이미 이시장자체가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요강을 무시하고 그 요강을 무시해가면서 시행허가가 나갔다 그날이에요. 이 특수지대내 하나의 수천명의 상인이 권익을 옹호하고있는 중부극장은 여기에 그네들의 유일한 오락장소를 설치했다고해서 무엇이 그렇게 나쁜것이냐. 근본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중부극장 허가권을 취소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만 이문제가 원칙적으로 해결된다 이런말입니다. 모든 해독을 끼치는 온상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지역 가운데에 있는 일부분만을 지적을해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 하는 이것은 있을수 없는것이라고 이렇게 보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동의하신분은 여러가지 다각적인 근거밑에서 또 풍부하신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동의했다. 이렇게 보고있읍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면 모여대의 재단이 중부극장을 위해서 현재 마수가 뻗치고 있는 이 사실은 불원한 장래에 사회에 이것이 공포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먼저 본의원은 어저께 문교위원회에서 발언하신 장의순의원에게 중부극장을 허가받기 위해서 금 3천만환이라는 돈이 거래가 되였다고하니 이사실을 먼저 규탄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보는것이예요. 어떠한 특정인의 권익을 위해서 또는 어떠한 특수사업을 뒷받침하기위해서 하나의 시설을 무자비하게 그대로 없애버린다고하는 도의상 또는 시민의 이익을 위한 우리들로서 도저히 있을수없다는 결론을 가지기때문에 본의원은 앞으로 만일 이문제가 학구제와 결부시켜서 조사단이 구성된다고 하면 지금 몇가지 지적한 이불순성이 그냥 그대로 내포되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한쪽만을 불리하게하는 이런점에 착안을했기때문에 본조사단을 구성한댔자 소용이 없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원의에의해서 중부극장문제학구제에관한 의제로 나왔기때문에 이거는 변경할 도리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에요. 이게 이발족의 동기가 어떠한 계림극장하나를 특히 옹호하기 위해서 계림극장의 이익을 보다 많이 보태주기위해서 중부극장을 없애야된다는 이런 동기에서 나왔다 말이에요. 그러한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발족된 어떤 조사단이 과연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수있느냐 하는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냉철히 판단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철히 공정한 입장에서 조사가 되어야지 그렇지않고 어떠한 선입감에서 또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불순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의원은 동조사단구성의 필요성이 없다고하는 것을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

우리의원이라는것은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이해관계에 구애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됩니다. 문의원 서두에 한마디가 거짓말이 나왔읍니다. 2백만이 무슨 2백만입니까? 170만도 채못됩니다. 그런관계와 이것은 계림극장의 이익을 위해서 서울의의회의 몇몇사람이 움직거린다는 얘기는 우리의회 전체가 모독을 당하는것입니다. 계림극장뿐만 아니고 서울시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 규명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병이났는데 반드시 효력을 얻을때만 약을쓰는것이 아니에요. 병이났든 않났든 우선 약을 써보는것이에요······ 문의원님 좀 흥분되신것 같습니다. 아까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셨다가 들어오셨는데 조용히 우리가 여기서 발언할때 일언일구가 일언반구가 탈선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관칙상 이것이 개인의 인신공격을 못한게되어있는 그런것으로 미루어보아서 우리전체의회의 명예를 괴손하는 발언은 안해야 될것이요 할수없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조사단 구성에있어서 이미 의안도 채택이 되어가지고 단지 이 문제는 조사단을 몇으로 누구를 어느분과에서 나가느냐. 혹은 어떤방법으로 하느냐. 이것이 논의될뿐이고 반대할분이 많이있다면 조사단이 구성이 안될것이니 그러니까 이문제는 더 따지지않습니다. 취사선택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전체의회의 위신이라든가 전체시민을 대리하는 이기관이라는것을 냉철히 생각해야 될줄압니다. (의석에서

의장 규칙이에요.)

자꾸 나와안되였읍니다. 가장 규칙을 잘아시는 김동순의원께서 나 규칙을 위반했다 난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나 여기에 올라와서 어떤사람을 지명한것도 아니고 개인 인신공격한 것 없읍니다. 지금 내가 인신공격한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일 인신공격을 했다고하면 김동순선 배께서 본의원의 인신공격을 했을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거짓말을 했다 이런 말씀을했다 그랬는데 나 거짓말 안했어요. 2백만시민이라고 하는것이 거짓말이라고하면 실지 서울시인구를 세어보자 말이에요. 지난 시에서 서울시에서 인구조사한 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나 그거 믿지않아요. 믿지않기때문에 2백만이라고 하는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이렇게 감정에 끌려서 인신공격을 말씀하신다고하면 본의원 어디까지나 거기에대한 응대를 해드릴 용의를 가지고있어요.

문학우의원께서 동의한 동기가 불순하다고 말씀하셨읍니다. 불순하다고 속기록에 되어있읍니다. 동의한 의원의 동기가 불순하다고하는 이말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안한다면 우리의원이 자기의 의사를 자기마음대로 발표하는데 불순하다고했으니 이것을 취소해주시기 바라고 우리의원이 이안건에 동의한 사람이 무슨 불순한 동기가 있는가 취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사태가 이쯤되면 제안자 한마디 안할수 없읍니다. 대단히 이조사단 구성하자는 이동기가 불순하다 또한 문교위원회에서 내가 3천만환 운운한 소리 기타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문교분과 위원회에서 3천만환의 부정이 개재되었다는 말한적이 없읍니다. 이동기가 불순하다는것은 차후에 책임 추궁할 의사를 가지고있읍니다. 왜 이 제안을 해가지고 나왔느냐 하는 이 동기를 확실히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아까 간단히 약해서 간단히 하고말었는데 왜 이 제안을 들고나오지않으면 안되게 되었느냐 하는 이근본을 다시한번 설명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극장 아니 그전같으면 허가해주어도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법이 땅에 떨어져서 걱정한 나머지 어떻게하면 학구제환경을 정화해가지고 참다운 교육을 할수가있을까? 앞으로라도 속히 올바른 우리 제2세국민을 기를수가 있을까해서 걱정한 나머지 4개장관의 연서로서 학교정화위원회 라는것을 중앙에 구성하고 각 학교에 각구에 학교정화위원회를 지역별로 정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정화위원회 요강이 시달되었든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성시설은 차차차차 학교환경에대해서 해가되는 시설은 점점없애는 방향으로 나가고 새로운 시설은 학교주위의 반경 3백메타 주위에는 시설을 안하기로 되어있단말이에요. 안하겠끔 되어있는 이 시설을 허가해준 이면은 뭐냐? 또 이허가원을 제출한것이 지난 3월달에 허가원을 제출했다 이런 말이에요. 한것이 6월달에 비로소 3, 4개월이지만 금일에와서야 이것이 인가가 나왔다. 이면상이 모호한점이 많다 그것이에요. 또 이 문제가 일반시청에서 이문제가 허가가 인가가 나왔다고 하드라도 우리로서 수긍할수있는데 교육을 담당하고있는 교육의 일선 담당자 교육을 담당한 이외의 분들이 이런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어느정도 수긍할수있지만 학교교육의 일선에선 그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집행부의 일이라면 사죽을 못쓰고 말이야 문교장관이면 문교장관이라든지 명령이다 모든것을 갖다가 명령에 복종해서 실천해야할 그러한 실무담당자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문제를 그요강을 위배해나가면서까지 이것을 가져다가 인가해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신랄하게 주무국장인 학무국장에게다가 진상을 추궁했고 교육위원들이 이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마지막에는 간담회에서 이문제는 중대한 문제이니만치 본회의에 올리지말라 하고······.

(계속) 이 간담회에서 사전에 합의를 해서 상정하지말자고 하는 사전 합의를보고 본회의에 나가서 긴급동의를한 의원에의해서 긴급동의로 상정이 되어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급기야 무기명 투표로 들어갔다 이것이에요. 비밀투표로 왜 이문제만이 비밀투표를 해야할 문제가 어디에있느냐. 추궁을 했읍니다. 인사문제도 아닌데 이문제만을 비밀투표를해서 도중에 이문제를 논의하다가 이러한 더러운 분위기속에서 이러한 회의를 할수가 없다고해서 퇴장한 사람이 두사람이 있어요. 나머지 아홉사람 가운데서 두사람이 퇴장하고 일곱사람이 하다가 비밀투표로 들어가서 6대1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결국은 가결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를 하겠끔 왜 비밀투표를 해야만 그문제가 해결이되느냐 그말이에요. 반드시 그이면을 생각안할수없다 이런말이에요. 또 이것은 만약에 세상에 풍문이 무엇보고 무엇보았다는 풍문인데 여러가지 풍문이 있으니까 사실을 조사해보아서 그것이 불법적으로 했고 부정이 개재되었다고 하면 그대로 둘수없는것입니다. 만일에 그것이 그렇지않고 사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할것같으면 세상에 의혹을 풀어주어야 할것이요. 그리고 중부극장이 결국은 맨처음에 극장으로서 발족이 된것이 아니고 집회장으로 했다가 중간에 이것이 극장으로 하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나와서 한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 애당초 극장으로 시작함으로해서 나온것이 아니에요. 도중에 집회장소로 해가지고서 시장에 아울리지않고 여러가지 관계로해서 이것이 극장으로해야 되겠다고해서 나온것이란 말이에요. 민원서류가 나온다면 도저히 요강에 맞지않고하니 안되겠다고 했으면 별문제인데 이놈을 집행부에서 두어두고서 3·4개월 질질 끌었다니까 그 이면이 무엇이 있지않었느냐 이런 것이에요. 이런 진상을 규명해보라는 것이에요.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규명해보는것이에요. 그래서 세간에 밝혀보라 이것이에요. 이미 신문지상에도 삼면기사를 더럽혔고해서 이것이 이래서 비로소 우리가 이 동의안을 들고 나온것이고 그 외에 또 어제 김규원의원께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극장의 허가권을 받아서 허가권을 타극장에다가 대여해서 적어도 몇천만환에대한 권리금을주고 그것을 사가지고서 극장을 하고있다. 이것은 불법이라 이것이에요. 그것도 역시 규명을하라 같은 극장문제니까 그다음에 통학구 문제가 지금 여러가지 말썽이 많어서 진상규명을 하라해서 이동의안을 들고나온것입니다. 조금도 여기에 불순한 동기가있다는 얘기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하는데 다음에 말씀을 듣겠읍니다마는 내자신이 하등에 양심의 가책이 없읍니다. 계림극장은 말이많은데 계림극장이 도대체 주인이 누구며 이름이 무엇이냐를 낮짝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데에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가만히 계세요. 여기 조사단 구성하겠다는 진의가 정말 양심에서 울어나와서 진상을 규명하라는데에서 나온것뿐이라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반 건에있어서는 지금 동의하신분은 그극장허가해주는 이면에는 무슨 흑막이 있지않느냐 하는 이런의도에서 말씀하셨고 아까 문학우의원께서는 그것을 반대하는 측 그이면에는 역시 흑막이있다 모대학재단과 나아가서는 계림극장의 이익을 위해서 흑막이있다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상 여기 올라온 원인은 우리가 조사단을 구성하기전에 문학우의원의 그말은 심상치 않게 듣고 중대한 일종의 발언이라고 보기때문에 문학우의원의 그부정한 증거의 사실을 이자리에서 먼저 밝히고 그리고난후에 이조사단을 구성하는것이 의사진행상 절차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했기때문에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내가 질의를 내놓고도 사실상 이것을 생각해볼려고 하고있는 찰나에 질의는 무슨질의냐고 하면 질의하겠에요. 제안자에 대해서 질의하게 마련이에요. 따진다면 그리고 이것이 조사단구성하기로 했다는것은 얘기가 채택이 되었어요? 여기동의안으로 올라온것으로 불과한것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내가 저 그러면은 몇가지 질의를 해야겠읍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본건이 제안된 그자체에 대해가지고 어디까지나 교육 순수한 도의교육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이바지하고 하는데에대한 타의가 없는 것으로 믿어지는것입니다. 제안자에 대해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하는것은 이런정신밑에서 몇가지를 물어보아야만이 조사단구성의 필요여부에 대해가지고 본의원의 판단을 가져올것으로 믿어지는것입니다. 금반 중부극장을 허가해줌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중부허가만이 가지고있는 그불순한 대개 하나의 근거로서는 비밀투표를 하지않았느냐. 부자연스럽지 않았느냐 그얘기입니다. 투표의 혹은 선거의 표결의 자유는 비밀투표도 있거니와 혹은 기명 무기명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거기에대해서 구태여 비밀투표를 했다고해서 장의순의원이 오즉 가지고 있는 의아로운점은 무엇때문에 그렇게 갖었는가. 자연스럽게 했어도되는 문제를 그렇게 의아롭게해서는 ······. 이유를 석연히 얘기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어제 본석상에서 여러가지 논의끝에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이 내용을 더알고 규명하고 더 당해 분과위원회 자체부터 석연한 태도를 취하라 하는데에 대개 이론 일치되어서 어제 문교위원회에서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것을 알고 계속해서 오늘 모임이 있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면 문교위원회에서 분과위원인 간사가 오늘 개요 궁금할테니까 보고말씀드리겠읍니다 하는 내용에있어서 교육감이 이것을 허가해줄때에 도장찍고 불원해서 교육감이 여기에올 것이다. 오는 동안만은 허가증을 발부하지않고 보류하라 하는데에대한 대체결론을 얻었다고하는 발언을 하셨읍니다. 그렇다면 그허가 사실상 도장찍고간 교육감이 오도록까지 기달릴수없는 이허가내용에대한 긴급으로서 동의안 안건을 안내놓으면 안되는 도의적으로 오는 문제는 무엇으로 발견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시장 자체에는 어디까지나 시민의 편리 기타 수요공급에 있어서 여러가지를 원만하고 또 자유롭게 거래가 있음으로해서 매매 행위에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설시장 내지는 상설시장을 허가관서에서 허가해주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면 이시장내에서는 전체에 그야말로 음식물도 팔도리가 있을것이고 또 기타 그이상 어떠한 「캬바레」라든가 아무것도 영위할수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제안자가 의도하는바 물론 찬성하는 분들이 의도하는바 이정화에대한 저촉으로 생각이 안되는것입니다. 더군다나 3백메타이내의 이런 문제를 물어봐두고 또 하나는 교육위원회에서 위원 자체들이 이문제를 조사를 하러갔을때에 제일 인근하고있다는 사대부속국민학교 또는 거기에 중고등학교가 있고 대학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여기에 의거해가지고 고등학교장인지 하여튼에 학교책임자한테 3백메-타이내에서 허가권자가 해나갈수있는 여러가지 해롭지않다. 해주어도 괜찮다하는 정도의 어떠한 내의서라든가 승낙서를 받었다고하는데 제안자는 이것을 보신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물어봐 둡니다. 또하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중부극장 허가및 시내각극장 허가권리 대여 여부 학구제실시 여부에대한 등등 여러 가지 조사한 관계인데 물론 이 제목 내용에있어서 제안자가 채택할수있는 문제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경우는 학구제실시문제에 대해가지고 극장 조사하는데 거기다가할 필요없이 혹은 여기에 이기왕에 잡부금조사를 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 거기다가 결부시키면 어떻겠는가? 이런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내의견입니다. 또 하나 지금 제안자가 그처럼 도의교육을 지향하고 우리맡은바 도의교육으로 하여금 이나라 새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그러한 순수한 도의교육감에서 입각해서 냈다고할진데 비단 중부극장만이 아니라 정화위원회의 요강에 저촉되는 범위내의 3백메타라든가 그범위내에서 사실상 문란과 학교교육을 지향하는데 지장이있는 전반을 이기회에 조사했으면 어떻냐하는 얘기지 하필이면 중부극장 하나만 내세울 필요가 어디에있느냐. 전부 했으면 어떻냐하는 생각이 납니다. 이런 등등에 봐가지고 물론 내가 얘기하는 어디까지나 지금 아까 장의순의원은 3만8천여만환이 운운이 흑막이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본인이 안했다고 여기에서 얘기를하고 있읍니다만 같은 문교위원으로 하여금 본의원도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원래 생각하기를 이러한 3만8천만여환이 거기에 개재가 되었다. 이런것은 고사해놓고 이것을 별문에부하드라도 어디까지나 순수한 교육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제안했든것으로 본인 스스로가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는것으로 느끼고있읍니다마는 이런 견지에서 사실상 냈다고하면은 더한층 더 생각을 다각도로 해가지고 비단 중부극장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도 3백메타에 관계가 된다든가 문화극장같은데는 더 아마 가까울것입니다. 이런등속으로 보아가지고 그런것을 전체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구성한다 하면은 일응 여기에서 시인할바는 있읍니다마는 특별히 중부극장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할 것 같으면 모처럼 제안한 제안자의 입장으로서 교육도의감을 우리 나아가서는 입장이 어떠한것인가. 이런점을 물어봐두는 것입니다.

김의원 질의에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교육위원회의 비밀투표에대한 의아심을 가진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인데 우리가 시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결의사항에 있어서 인사 비밀이외에는 거수투표를 하는것이 상례로 되어있읍니다. 비단 이문제만이 인사문제도 아닌데 비밀투표를 할필요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사위원회의 주관에 속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다음 교육감이 재결을하고 갖는데 교육감이 돌아온후에 하지않고 그전에 서두를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이 일주일안으로 돌아옵니다. 아마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할때에는 교육감이 올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물어보고 충분히 이조사단에 응할수있는 그러한 시기적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제안한것입니다. 그다음 시장 문제에대해서 여러가지 음식점 기타 교육환경이 좋지못한것이 많을터인데 그가운데의 일부분인 극장문제만 들어가지고 논의할필요는 없지않느냐. 이런문제가 나왔는데 시장안의 음식점 문제 이것도 역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 어제도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지구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술집이라든가 기타 요리집이라든가 절대로 거기에다가 용인안해줄 작정이다. 또 할수없을것이다 하는것도 교육위원회에 부탁을했고 또 지구정화위원회와도 얘기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부속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교육상 지장이 없다하는 보고가 들어왔다는 얘기를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부형 총회를 어제 한다는 얘기를 듣고있는데 오늘 회의를한 그 사실을 알겠읍니다. 그러나 학부형 사친회 총회를 열어가지고 적극반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아동을 보내는 학부형이 반대하는데 교장은 지장이없다 하는 그교장에 대해서 책임추궁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학구제실시 문제를 여기에다가 결부시키지말고 잡부금문제와같이 좋지않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나 찬성합니다. 이왕 조사를하니 그조사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하는것이 어떤가 하는것은 하고 그것은 김의원 의견대로 잡부금과같이 취급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여섯째 기타 극장문제는 이기회에 왜 같이 논의할생각은 없었는가. 또 총괄적으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지장이있는 그러한 극장문제를 같이 들고 나왔으면 좋지않느냐 그러한 얘기를 듣고있는데 이중부극장 특히 들고나온것은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것을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학교정화위원회에서도 나가고있고 그요강이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갑자기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 제일 그 심한예로 보아서 교동국민학교옆에 문화관 그 문제같은것은 당장 옆에있는 문제인데 기존시설 문제는 기존시설을 없애지못해서 그런 형편에있는데 그요강 가운데에 두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 필요는 무엇이냐. 기존시설을 우리가 없애야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국은 의의가있는데 이것을 또 기타 정화문제에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는바도 있읍니다. 간단히 답변합니다.

본의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데 찬성발언을 하러나왔읍니다. 우리의회의원의 의사표시의 자유는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에 위촉한 시민에대한 책임은 벗어나서 함부로 말할수는 없을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원들이 모든사회 문제에있어서 집행부가 집행해나가는 모든안건을 공정히 해나간다고 할것같으면 이러한 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지 않으리라고 믿는것이에요. 사람이 하는일인데 어떻게 전지전능하고 다 잘할수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뿐만아니라 많은시민을 상대로하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나가는데 무리가 없다고 단언할수가 없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그감독을하고 견제를 하고 비위사실을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하고 건의하는 책임을 지고나온것이 우리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것이에요. 또 우리가 발언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이러한 본질을 떠나서는 있을수 없는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귀중한 교육행정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권리문제에 관련이되는 이중부극장 시설을 위소한 논란에대해서 더욱이 혼란하게 학업을 위주로하는 작금의 현실로 보아서 우리가 오늘날 정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하는 얘기자체가 부자연스럽거늘 이러한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하지않으면 아니된다고 하는것은 누구의 책임이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저촉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했다 또는 교육위원회에서 무리한 회의를했다. 또 여기에대해서 부설 내지는 동기등등이 우리위촉을 받은 시의원으로서는 사실이 아니드라도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정당한 방향으로 해명하지않으면 아니될 책임까지 있다고하면은 구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느냐. 등등 얘기는 우리의회의원으로서는 얘기할수없는것이에요. 뿐만아니라 적극 이런 권리문제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하는 분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우리의회 의원은 그렇게 생각안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시민을 위하여 그발언으로 하여금 구구한 억측을 더 자아내게되면 이것은 우리의회의 사명에대해서 또 권위에대해서 그렇게 푸라스가 되는일이라고 생각지는 않는것입니다. 우리가 선출한 교육위원 자체가 현실이 더우기 혼란해서 정화위원회 규칙까지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규칙을 무시해가면서 비밀투표를 해가면서 허용했다는 자체는 우리의원이 과연 용납할수있는 문제며 조사를 해보기전에는 이것을 권리문제를 옹호할수있는 문제냐. 그말이에요. 더욱이 이의심을받는 그초점에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진상을 조사해서 밝힌 연후라야만 시민도 안심하고 학부형도 안심하고 우리의회도 안심하고 신뢰하고서 학교를 보낼수가 있는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집행하는대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되어있지 않다고 할것같으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옹호하고 조장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얘기는 두말할 나위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본의원만이 생각하는것이 아니다. 전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것이에요. 이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하고 오랜 시간을 끌고 조사할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유가 어디에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시장문제는 저촉이되고 불편하다. 이런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거 역시 우리가 나쁜영향을 미친다고해서 저촉이 된다고하면은 기정 사실이라고 하드라도 조사해서 이런것을 정리할 수 있고 또 그사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것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제안할필요가 어디에 있는것입니까? 이런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는것은 우리의 수임사항을 포기하는것이에요. 하니 이문제를 나는 하등에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규명처리하자는데 이의할 근거가 하나도없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또한 이문제로 하여금 오랜시간을 끌어가면서 찬반 양론을 여기에 전개할 필요도없고 이유도 없는것이에요. 그러니 제 의사입니다마는 우리 권위와 위치와 사명으로 보아서 또 우리가 진실한 도의교육향상을 위해서 또 지금 문화향상을 위하고 예술향상을 위한다는 표제하에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난립으로 인해서 영리에 흘러서 나체 외국영화 오늘날의 국산영화도 그러한 면으로 흐르고있는것을 각계각층의 인사는 주시하고있는것을 부정할수없는 오늘날 현실에 이것을 엄격하게 우리는 견제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위치가 더우기 그러한 위치라고할것같으면 제가 이이상 얘기안하겠읍니다. 그러나 긴얘기가 필요치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성발언하고 내려갑니다.

의사진행나온 것은 현재 의제에있는 학구제 실시에관한 이문제는 6항 김인기의원이 제안한 그제안내용으로 하되 빨리하도록 의제를 먼저 정정하고 했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제안자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문제는 6항과 동일히 취급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김제윤의원의 질문에 제안자도 용의를 표시했읍니다. 그러니까 의제를 정리를해서 다만 중부극장허가및 시내 각극장허가에 대한것을 국한해서 조사하는데도 힘의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5항에있는 의제를 의장께서는 제안자에게 다시물으셔서 정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박관서의원 말씀하세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안올라올려고 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구철회의원께서 여기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도중에 찬반 양론이 필요없지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을 무슨동기가 불순하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않다 하는데 조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해보면 동기가 불순하다든가 그렇지 않다든가 다 나올것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방법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방금 본안건을 가지고 여러의원들이 진지한 토의는 하신 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지금 박관서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이안건자체가 본의원이 냉정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그자체에 불순성이 개재되어있느냐 하는 이말씀은 지금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조사한 연후에 흑백을 가릴수있는 문제는 대단히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몇가지 말씀올릴것은 첫째 이동의안을 가지고 나오신 의원이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문교위원회에 소속하고 계신 장의순의원이라고 봅니다. 이사람이 이것을 왜 말씀올리느냐 하면은 2, 3일전을 통해서 본중부극장허가 문제라든가 그외에 여러가지 극장문제를 가지고 여러의원들이 보고사항으로 누누히 말씀하셔서 현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조사중에 있지않는가 하는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문제를 오늘 이자리에 나와서 갑론을박으로서 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수없다는것을 지적해서 결론적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무엇을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지적안할수 없읍니다. 이문제가 돌발적인 문제로 오늘 야기되었다면 모르지만 3, 4일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소관분야를 담당하고있는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하고있는 이마당에 있어서 이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아심을 느끼지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구철회의원께서 찬성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나온김에 이것 하나를 가지고서 장시간 요한다고 하는것은 생각할점이 없지않아 있다고 보아서 의장께서는 찬부양론으로 찬성발언을 하셨으니까 반대발언을 누가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의원이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문제를 가지고 찬부양론으로서 논의할 문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다시 말씀하면 이안건자체를 기왕나왔으니 가부를 결정하는것이 정당하지않으냐. 하는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문교위원회에서 방금 위원장께도 여쭈어보았습니다마는 조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관계상 이걸 가지고 다시 재론하지 마시고 문교위원회에서 결말을 지는시간까지······. 오늘 이시간까지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된 시시비비의 요점을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계실것이니 뭐 조사단을 구성해서 몇몇사람이 앞으로 조사한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대단히 오랜시간을 끌고 조사를 한다고 했댔자 이미 극장의 허가문제는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니 또 들어본댔자 아무것도 아니니 문교위원회에서 이왕 조사한것을 계속해서 조사한후에 추후에 본의회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한다든가 부득이 그런 흑막이 개재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여기에대한것을 결정지는한이 있드라도 이문제는 오늘로서 종결하는것이 정당하지않을까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찬동해주신다면 본안건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안자 장의순의원께서 철회하셔서 장의순의원도 문교위원회의 한분이니 그소관위원회에서 확실히 우리의원들이 납득이 되는방향으로 또 이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는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간을 장시간끌지말고 의장께 부탁드릴것은 찬부양론을 다시하지말고 즉각 결말을 지기위해서······ 그러면 성안하겠습니다. 의원은 10명으로 하되 그 선정에대한 권리는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을해서 적재적소에다 하는 방향으로하되 각분과위원회에서 한명씩 하고 그외의 인원보충은 문교위원회에서 또 이내용을 잘 현재알고 계시는 몇분을 포함해서 10명으로서 구성하는 방도가 가장 조사를 하는데 유효적절하지 않을까. 하는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동의합니다.

의사진행상 얘기는 별거 아니곱소. 안건주문이 조사단을 구성하자. 그것이기때문에 일단 조사단을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를 완의로서 결정한후에 그다음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나오는것이지 노승환의원 말씀은 조사단구성여부가 결정됬는데 진일보해서 그방안을 말씀했든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이안건자체를 채택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한후에 구성방안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내소연) 처리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처리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서두에 몇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건 지금 신사희의원께서······. 저 인신공격을 하자고 하는데에서 몇마디 말씀을 올리자고 하는것은 아니올시다. 오늘 이시간까지 며칠을두고 이문제가 안나왔다고하면 모르지만 나왔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소관분야에서 조사를하고있는 마당에 이걸들고 나온 사람이 오비이락격으로 문교위원회 위원이 나왔으니까 우리시의원 47명이 다 알아야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야의 사람은 뭐를하고있느냐에 대해서 인신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왜 소관분위에서 처리를 못했읍니까 하는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당할수있다고 봅니다. 왜 못해요? 그러나 기왕 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나왔으니까 찬부 양론을 제쳐놓고 처리하자는 요지에서 말씀드렸든것이지 문교위원회를 비난한것은 아니올시다. 널리 양해하시고 지금 대단히 의회에서 잠시나마 소란을 느끼게된것은 불초 이사람이 어느개인을 공격하거나 중상하고저해서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마는 신의원께서는 분개하셨다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방안은 아까는 열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사진행의 순서절차가 종결을 하자고해서······. 인원은 열사람은 많은것같애서 7명으로하고 이 선천과 선정할 수 있는 8혈에 대한 권리는 즉 선정에 대한권리는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다가 맡겨서 할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곱사람으로 하되 일곱사람의 정원은 각소관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하자고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이것을 소관분과위원회인 문교위원회에다 일임하는 것이 났지않느냐는 생각을 하고계신분이 분야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교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결정을 내릴 단계에까지 못온이상 문교위원회에만 맡길수없다고 봐서 인원은 7명으로하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서 하는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조사단구성하는 그 순서에대한 동의발언에 묻겠읍니다. 물론 조사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국회의 관례라든지 기타 조사단구성한 과거를 비추어서 제안자라든가 이에 찬성한분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상식으로 알고있읍니다. 또한가지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신 인원 숫자에대해서 이의가 있읍니다. 기어히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할때는 의장단에 맡길필요가 없읍니다.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선출하면 좋겠읍니다. (의석에서

받아드리겠읍니다.)

그런순서로해서 나머지 한사람 문제에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운영위원회에다 맡기겠읍니다. 그리고 내 의장께 한마디 묻겠읍니다. 물론 보통때 제가 이의를갖고 남하고 불평불만을 말하는 인격은 못됩니다. 그러나 의회운영에 진력하시는 박의원님을 항상 존경합니다마는 단 오늘의 경우에 사실상 찬반에대한 발언의 통지가 있었을때는 찬성을 아예 안주었으면 별문제지만 주었다고 하면 반대발언을 주는것이 당연합니다. 어쨌든간에 의장은 앞으로 그런면에 있어서 의사진행을 빨리한다는데 대해서는 공명합니다마는 공정하게 발언을 주라는것을 경고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 지금 조사단구성에 있어서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국회의 선례를 보나 우리의회의 전례를 보아서 조사단구성에 있어서는 제안자나 찬성자는 포함되지않는것이 상례요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대체로 인원수가 각분과에서 나온것이 똑같습니다. 제가 개의하고자 하는것은 조사단을 구성하되 찬성하는 사람은 누가 찬부가 아직 표현 안되었읍니다. 물론 발언하는분의 의사는 알지마는 자기의사를 발표안한분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안자는 이름이 나타날것 아니까 제안자는 본조사단에 반수이상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는것을 저는 개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각분과위원회별로 하드라도 제안자가 다 나올는지 모르니까 반대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 있어서 제안자가 반수이상을 점령하지않는 수로 할것을 개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동의집에서 받아주신다면 개의는 안하겠읍니다.

의장께서 지금 오후회의를 3시부터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것같은데요. 이사람이 생각하는데는 오후에는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요전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것은 아니지만 오후회의를 꼭 긴급히 해야된다고 하는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않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과반수가 미달될때에 있어서는 우리의회의원의 전체가 모독을 느낄수있는 유회를 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오후회의를 꼭 해야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지금 오후회의를 하지말자. 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이상되는것같으니 의장께서는 오후회의를 고만두시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정식회의로 가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라는데에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 두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