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근 의원 발언

재석의원 25명으로 임시회 제33회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2차 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3회임시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 낭독) 전회 회의록 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제2차 회의록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구철회의원 정태희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이종원의원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전번 정기회의 당시에 여러분께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처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처리위원회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간 처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처리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제6회 정기회의 제13차 본회의서 의결구성된 처리위원회를 지난 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에 상기6차에 걸쳐서 회의를 열고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 보고에 대한 처리 방안을 토의한 결과 별책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유인 결정된 내역을 본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본위원회로서 심의경과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출납검사 보고서와 동 답변서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미심한 점은 관계관으로 부터 설명을 청취한 다음 검사를 담당하였던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로 기본방침을 세웠던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검사보고서에 지적된 각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세무과장 우상엄으로부터 증언을 들었읍니다. 그 다음 변상 1건 의법조치 1건시정 10건의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는 검사보고서에 지적된 각종 부정사실을 확인하고 변상3건 문책 4건 인사조치 1건 의법조치 1건 시정 12건 경고 1건등으로 결정을 내렸으므로서 허다한 비위사실을 확인하였던바 그 중에서 가장 세론이 높았던 미아리 공동묘지이전사업에 수반된 부정사건에 대하여는 최부시장을 비롯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바 별책 보고서 말미에 부기 4항을 상기한바와 같이 전도자금청산에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검사원이 조사 보고한 부정지출액······. 그 말미에 다 써있읍니다. 천6백9만7천환은 당시 사회국장 송영으로 하여금 변상조치토록 하고 본사건에 관련성 있는 관계 각 국장을 문책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운수사업청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변상 2건 의법조치 2건으로서 결정했읍니다. 주거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변상 1건 문책 1건 시정이 1건인바 변상결정을 내린 신수동 재건주택 분양금 1백4십4만6천9백15환에 대한것을 관계자로 하여금 변상조치토록 하고 감독자인 당시 사회국장 송영을 문책키로 결정했읍니다. 택지조성비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반환조치가 1건으로 결정했읍니다. 전당포비 특별회계는 변상 1건 문책 1건 의법조치 1건으로 결정을 했읍니다. 기타 시립교향악단에 변상 2건 시정 1건 도시계획에 변상 1건으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집행부는 본처리 내용에 있어서 변상조치를 요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법 제68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 동 69조에 의거 최단시일내에 변상조치를 취하고 연도분 결산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문책 인사조치 의법조치 경고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 대표자를 일벌백계주의로서 엄단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외에 교육위원회 관계는 결산서가 아직 나오지 않었기 때문에 결산서가 나오는데로 이것은 다시 하기로 되었읍니다. 또 한가지 수도특별회계 처리사항은 출납검사 보고서에 지적된 각항을 전반적으로 엄중 문책코 시정할 것을 말해 두었읍니다.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본위원회에서 처리된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위원회 청원서 처리사항을 두어건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은 귀속임야 연고권 취소요청에 관한 건인데 이것은 성동구하왕십리 산6의 천우원이사장 김상원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청량사라고 성동구에 있는데 이 청량사하고 천우원 하고 서로 이것은 내거니 네거니 하는 시비가 붙어서 본위원회로서는 두사람을 다불러다 놓고 합의를 보아서 본건은 기각하기로 결정했읍니다. 그다음 교지편입 경작지 전곡국민학교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지영만외 11인으로 부터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기이 문교부에서 그 지역에다가 학교를 짓기로 책정했으므로 해서 교육위원회에 넘어왔으므로해서 본건은 그분들의 사정을 매우 가중하나 본건을 기각하기로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다음에 도화동시장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마포중ㆍ고등학교 교장 박인출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주변에다가 시장을 짓겠다고 했었는에 이 학교에서는 여기에다가 시장을 지면 교육환경상 좋지못하니까 여기에 못짓게 해 달라는 진정인데요. 이것은 본의원과 신종수의원이 조사한 결과 사실상 그러한 것을 느껴서 본진정서를 채택해서 관계기관 즉 말하면 마포서라든지 또는 마포구청에다가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할 것을 결의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키로 했읍니다. 또 그 다음 한가지 아현국민학교 주변 시장설치에 관한 진정의 건인데요. 이것은 아현국민학교 교장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현국민학교 주변에다가 시장을 짓겠다고 이렇게해서 아동교육상 환경정리상 좋지 못하니까 역시 이것도 또한 관계기관 마포구청 마포서 여기에 다가 그 뜻을 전달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키로 했읍니다. 그 다음에는 농지 분배를 해 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성동구 광장리287에 사는 지성남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 조사는 손병기의원과 본의원이 나가서 조사한 결과가 역시 진정요지를 채택해서 농지를 분배해 주도록 결의를 했읍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으로 주택 겸 점포 건축에 대한 반대의 건인데 이것은 시장주변에 있는 이경옥외 11명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그 주택변에 건축을 하므로서 아동교육상 대단히 곤란하고 또는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가 많으므로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가본 결과 사실 소방도로도 없고 또는 그 환경이 아동 교육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러므로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상가주택 이런 정도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뜻을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했읍니다. 이상 본위원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의 청원서 진정서 처리상황을 문학우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그간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 청원서 처리상황을 보고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5의87번지 재일본 한국학생의용군장 유승호외 18명으로 제출된 진정서인데 내용은 일본에서 6ㆍ25동란때에 의용군으로 나왔다가 휴전후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조국에 있는 동안 생계를 돌봐달라고 하는 진정입니다. 본건은 재일한국학생의용군으로서 조국멸공전선에 참전하고 현재 생활이 곤궁하니 서울시가 긴급구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계속 구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구수표동21번지 서윤덕외 7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전기 주소지내에 판잣집을 건축하고 입주하고 있으나 지주로부터 철거를 당하고 말것이니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작년 재작년 금년 3년에 걸쳐서 4차에 긍한 진정서가 들어와서 당초에는 지주로 하여금 이 영세민에 대한 편리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분과위원회에서 결의를 보아서 이송을 했읍니다 만은 이것이 그네들이 약속한 시일이 경과해도 그 대지를 양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특별시의회가 취급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서 본건 기각하기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 다음은 중구도동1가99번지 박진하외 80명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도시계획확장에 따라서 무허가 천막집이 철거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한 철거비와 구호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입니다. 본건 심의한 결과 집행부로 하여금 가능하다고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 다음 종로구 관철동 254번지 성동난민협동회회장 이철호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본 건은 정착난민협동회를 모략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인데 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당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집행부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타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보았는데 12.3일전의 신문지상을 본다고 하면 이 난민협동회장인 이철호가 영등포 성동구 양구에 걸쳐서 난민을 빙자하고 근 1천만환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어서 영등포서에 구속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읍니다. 이 안건과 영등포서에서 취급된 안건과는 동일한 사실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 성동구 상월곡동 통일농원난민주택 김창현외 15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의 내용은 도시구역에 건축을 했는데 서울시가 해주겠다고 하는 그대로 하지않고 입주금 20만환씩을 먼저받고 그 의무를 이행치 않으니 여기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서울시가 관련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과 조합 사이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전말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결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한것입니다. 그 다음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103번지 한국난민협회 영등포지부장 배일환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입니다. 이 청원의 내용이 조금 전 아까 말씀드린 성동난민협동회회장 이철호와 관련된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이 처리결과는 집행부가 엄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러한 의결을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한 것입니다. 그다음은 용산구이촌동거주 오세복외 7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한강수재민임에도 불구하고 수재민구호대책에서 제외되었으니 여기에 대한 수재민 구호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금년도 한강수재민구호당시에 인원파악을 확실히 하지못해서 만일누락되었다고 하면 구호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의를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그다음 동대문구청량리동205번지 사단법인 연수학사 손수덕외 88인으로부터 제출되었는데 진정의 내용은 서울특별시가 건축한 시범주택 8호를 입주하고 있으니 이 주택에 대한 재산취득을 자기네들에게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어디까지나 경쟁입찰에 대한 성격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말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결을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다음 종로구인사동 124번지 재일한교학도의용군 자치회회장 남연희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의 내용은 아현동에 있는 시유분뇨탱크를 자기네들이 일부 대부를 받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한 매수권을 부여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본건 역시 국가적으로 구호를 해줄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재일한교학도의용군 자치회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결을 보아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그 다음 종로2가5번지 마포난민정착사업조합대표 한민수로부터 들어왔는데 진정의 내용은 그 대지가 공원 예정지이기 때문에 이 공원예정을 해제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본 사회보건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무위원회인 건설분과위원회로 심의를 이송했읍니다. 그 다음은 동대문구청량리동171번지 조활용외 36명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의 내용은 현재 도로변에 공동변소가 있어서 보건위생에 이것이 불리하여 공동변소의 활용가치가 없으니 이것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입니다. 본건을 심의한 결과 보건행정상 철거함이 타당하다는 합의를 보아서 본건을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이상 12건을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말씀드렸읍니다.

구철회의원이 건설위원회의 청원서 처리결과를 해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의 각종진정서및청원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다만 이 건설위원회에는 워낙 많은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일히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대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가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약식으로 제출일자와 청원골자와 처결결과만 말씀 해드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처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혹은 미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위원회로 오시면 이 처결한 내용대로 실이 있으니 와서 보아주시기를 미리 앙청하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봉래동1가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조광운외 7인이 제출했읍니다. 본건은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진정서인 까닭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주기로 이렇게 채택을 했읍니다. 그다음 공원예정지 원효로3가지역의 책지중 일부계획을 해제해 달라는 골자의 진정서입니다. 본건 진정서는 정유복외 40명이 제출한 것인데 본진정서도 도시계획 내지는 공원예정지구의 변경을 급박히 시정을 요하는 차제인고로 첫째 도시계획시에 가능하면 해제해주라 이런 요지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다음은 합승도로연장 및 환원에 관한 진정서인데 이것은 신촌을 기점으로 해서 순환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연장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그 노선을 운행하는 업자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해달라는 진정서이기 때문에 본건 도 채택을 했읍니다. 이것은 신경성외 6명으로서 제출된 것입니다. 그다음은 공원예정지해제에 관한 진정서인데 이것은 마포구입니다. 마포구청뒤의 지역인데 본건도 공원계획을 변경할때에 전체계획에 필요치 않은 부분이면 변경할때에 일괄해서 채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채택을 했읍니다. 이것은 한민수가 제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상수도 폼푸장 송수로용지 매수에 관한 것인데 본건은 왕십리 폼푸장을 건립하고 그 송수관을 묻는데 우리 시에서 이 송수관을 묻어야 될터인데 사지못하고 그냥 묻었다 말이에요. 여태까지 대금을 주지 못한고로 빨리 이 대금을 주도록 해달라고 하는 진정서입니다. 이 절차가 우리가 재산매수조치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주어라 할 수는 없지만 진정인으 심정을 보아서는 이것을 하루속히 지불하도록해라 이렇게 채택을 했읍니다. 그 제출자는 박성완입니다. 그 다음은 권순화외 8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인데 천변가옥침수방지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본건은 하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것은 정릉천입니다. 정릉천 소재 천변가에 있는 주택에 침수하니 이 침수를 하루속히 방지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본건은 기위 이전에 공사를 한 철거계획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각하기로 결정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주택 겸 점포건축을 해서는 곤란하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이것은 이경옥외 11인이 제출한 것인데 협소한 지역에다가 집을 짓고 그것을 허가해서는 곤란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래서 산업위원회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진정대로 이것을 채택을 해서 그런 방침같은 것을 취소하라 이렇게 채택을 했읍니다. 그 다음은 창전동공원예정지 해제에 관한 건인데 본건도 공원책정시에 정상을 참작하고 할 수 있으면 가능한 범위내에서 진정한대로 하라고 채택을 했읍니다. 그 다음 동재산처분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은 동소유지를 공무원이 그 직을 이용해서 귀속재산에 자기명의로 불하를 맡어가지고 공매를 해서 건축을 하고 이것을 중지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다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서인데 본건도 집행부와 합의해서 그 동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형사법에 떠맡기는 방향으로 했고 본위원회에서는 채택이 되었읍니다. 그 다음은 타이어 재생공장시공중지에 관한 청원의 건인데 본건은 방동석외 14인이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건도 역시 주택중심지에 이러한 타이어 공장을 짓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상 곤란한 문제고 하기 때문에 공장지대로 이전시켜서 주민피해가 없는 지역에 지으라고 청원대로 채택을 했읍니다. 그 다음은 삼청공원용지일부해제에 관한 청원의건인데 대한교육연합회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이걸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전반적으로 공원을 재책정할적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진정요지대로 두기로 해서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은 초동간선도로확장공사연기에 관한 진정의건인데 그 계획선내에 거주하는 무허가건축물의 유형진외22명이 제출한 것인데 공사자체가 금년 결빙기를 앞두고 시행하기도 곤란하고 또 출신구의원들이 집행부와 합의를 봐서 진정요지대로 채택하기도 했읍니다. 그 다음은 건축허가중지에관한 진정의 건으로 소공동지대의 사건인데 이목월외1인의 진정인데 건축대지내 소유권분쟁으로 제출된 것인데 이건 계사중이니 공사허가를 중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지방자치법에도 명시되었고 해서 이 분쟁이 해결될때까지 중지해라 하는 요지대로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은 공원예정지 해제에 관한 진정서인데 흑석동산4의5인데 정창주외120명으로부터 제출된것입니다. 이것도 다른 공원예정지 일부해제와 마찬가지로 전체공원을 재책정할때까지 정상을 참작해주라고 해서 채택했읍니다. 다음 소공원예정지 해제에 관한것인데 본건은 후암동392 지역내인데 유계한외8인으로부터 제출된 건데 본건도 동일 케스기 때문에 전반에 걸쳐서 계획변경할때에 정상을 참작해서 하라고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 육군체육관 관리에 관한 진정의 건인데 한국체육관대표 김국호씨로부터 제출된것인데 본건은 육군체육관이 서울시청으로 관리권이 옮겨지니 그 연고가 있었고 하니 관리권을 자기들에게 달라는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아직 시에 관리권이 귀속되지 않았고 해서 기각처분을 내렸읍니다. 또 그다음은 하교(청계천) 개방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인데 복개공사한 꼭대기를 개방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본건고 간단한 진정서이고 교통상 지장이 많음으로 하루속히 진정대로 개방하라고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은 우물옆에 소재하는 변소신축을 중지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입니다. 한남동741의1 제출자는 서기석외 26명이 제출한 것인데 지금 우리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서 철거를 시켜서 집단부락을 이루게한 지역인데 거기다가 우물하고 변소를 우리시에서······. 아마 사회국과 건설국관계인데 우물옆에다 짓는 것이 위생상 대단히 불결하고 악취가 심함으로 다른데다 이전시켜달라는 진정서입니다. 본건도 진정요지대로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은 창신동소재 역청공사 이전 촉구에 관한 진정서입니다. 본건은 우리 의회가 창설된 이래 여러 차례에 긍해서 들어온 진정서이고 예산에도 편성됐으니까 하루속히 그 방침대로 추진하라고 채택했읍니다. 그 다음은 무허가가옥철거보류에 관한 진정의건으로서 충무로5가18 김종순외4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건도 집행부와 합의를 했고 현재 연기시켜주고 있는 관계도 있고 해서 그 요구대로 당분간 연기해주라는 결론을 냈읍니다. 다음은 교내상수도시설요청에 관한 청원의건 이것은 전농국민학교에서 들어온 것인데 시내에 소재하는 국민학교에서 먹는 물을 우물이나 기타 다른데서 갖다 먹는 것이 아동위생에 곤란하니까 하루속히 해주라고 청원요지대로 채택했읍니다. 다음은 종암종점 버스정차장 이전보류에 관한 청원의건으로서 이는 박영한외101인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서 지금 그 지역사정으로 봐서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요지대로 채택했읍니다. 다음은 쌍립공원예정지 취소에 관한 청원의건 이거 공원은 우리예산서에 예산까지 책정되있고 급속히 시설할 단계에 있음으로 기각결의했읍니다. 다음 합승택시요금인하조치에 관한 건의안 신종수의원이 동의해서 제출한 것인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건의문안을 작성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시고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만리동배수지공사촉진건의에 관한건 본건도 건의문을 건설위원회에 위촉했기 때문에 건의문이 작성이 되었읍니다. 이것도 이송할라고 하는데 이송하기 전에 동의안을 내신 의원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도시계획사업촉진에 관한 건의의건 본건도 손병기의원이 제출하신 안과 박수형의원이 제출하신 안과 이 두가지안을 전체적으로 총합해서 우리 의원의결로 도시계획변경촉진건의문을 건설위원회에 위촉해서 요로에 이송하도록 해라 하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것인데 본건도 문안작성 되가지고 이송단계에 있는 것인데 관계의원은 이송하기 전에 작성문안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청원서 심의결과를 간략하게 요지와 결과만을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교위원회 청원진정서처리상황을 신사희의원으로부터 보고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청원서및 진정서에 대한 건을 처리해가지고 시의회규칙 48조3항규정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먼저 전농국민학교 교내상수도시설요청에 관한 청원의건으로 전농국민학교내에 상수도시설이 없기때문에 상수도시설을 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서가 들어와있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심사한 결과 이를 채택하여 집행부 즉 교육위원회에 이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학생수 6천3백여명에 달하는 전농국민학교인데 이 6천명에 달하는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물을 두 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아동급수난이 대단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시설해 달라는 것입니다. 청원자는 전농국민학교장 김종현외18명······. 본의원이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육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에서 수량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결한 음료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동위생상 위태로우니 시설을 해야할것으로 생각하고 그 조처를 집행부에 일임합니다. 다음 홍릉교회이전에 관한 진정의 건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산7번지의 이명기외45명이 제출했는데 본건을 조사한 결과 채택하여 역시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그 진정내용은 청량리동산7번지소재 홍릉교회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타종과 통곡기도로 인하여 동리일대가 소란하며 안면방해가 되니 이전해달라는 진정서입니다. 본위원회가 본건을 채택했읍니다. 우리가 심의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회주변의 주민들은 타종이나 기도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 당연하나 1일간 800여개씩의 타종이나 통곡기도로 이웃을 소란케 함은 삼가하여야 할것이며 집행부는 공안으로 시정을 요구하게 하고 그 조처를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는 아동취학구역(광희동2가) 변경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 이를 채택하여 집행기관 즉 교육위원회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본 것입니다. 진정요지는 교통상 불편한 동대문국민학교로 가게되였으니 다시 장충국민학교에 통학하는 일부학생들이 학구제 변경으로 말미암아 장충국민학교로 가게 되였으니 다시 장충국민학교로 환원해달라는 진정입니다. 중구광희동2가253번지 최인환외 201명이 제출한 본건 본위원회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채택하여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그 이유는 의무교육의 정상적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구제의 근본목적에 대하여 이의없이 찬동하나 본래의 사명을 정확히 나타내기 바라고 본건 진정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지어주기 바라며 교육위원회에 그 조처를 일임하기로 결정을 지었읍니다. 다음에는 교지편입경작지(전곡국민학교)에 관한 청원의건 본건 역시 조사한 결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결정을 본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는 전곡국민학교주변의 소작인들이 소유하였던 토지가 전곡국민학교기지로 편입되매 생활의 유지가 막연하니 청량리주변에 산재한 소유지를 대경작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전농동269번지 지영만외11인이 제출한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국유재산으로서 교통부와 진정인간의 임대차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필요시에 하시라도 해약하게 되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산이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도 본건에 교통부와 청원인간의 임대차계약상 하등의 법적 요구조건이 무하나 주민들의 입장을 봐서 선처해 줄것을 바라고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육민학원위치변경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서 청원요지는 설립당시 교사 교지확보에 대한 조건 불비로 부산에 있던 육민학원을 서울로 위치변경인가신청중이오니(단기 연한에 설치기준령에 의한 시설확립을 조건으로 하여) 속히 인가되도록 촉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본건도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아현국민학교 주변 시장설치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청원을 심사한 결과 이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을 지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청원의 요지는 아현국민학교주변에 시장을 설치하라는 것인데 학교아동교육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 시장설치를 허가하지 말라는 이런 청원입니다. 본건도 역시 본위원회에서 학교와 접근하여 있는 관계상 시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학교환경정화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도로선상이니만치 교통상 불편하니 시장의 설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도화동시장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청원요지는 마포중고등학교 교장 박인출청원의 내용은 마포중고등학교 주변에 시장을 설치한다 하니 이는 교육상 유해할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정화에 위반되는 것이니 설치를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본건을 채택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본위원회의 의결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위치는 학교와 접근하여 학교운동정화에 위반된뿐만 아니라 시장설치로 인하여 자연 선술집 유흥음식점이 날것이며 교육상 지장이 막심할뿐만 아니라 시장을 설치할 수 없는 위치조건이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결정을 보았읍니다. 이상 7건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청원심사결과를 박수형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인 용산 돈암 공설시장 공채에 관한 건인데 이 시장을 설치할때에 우리한테다가 우선권을 주십사하는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당국에 이것을 법령범위내에서 역시 우선권을 부여할 조건을 구비하면 해주셨으면 해서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읍니다. 철거민주택 시유지 및 건축자재에 관한 탄원의건 이것은 역시 피난민들이 시유지에 이때까지 판잣집을 여기에 짓고 살다가 시유지에서 도시계획상 철거를 하니 자재라든지 구호품을 내주셨으면 하는 청원의 요지입니다. 이것을 역시 시당국에다가 그 실정을 참작해서 속히 처리하도록 통보했읍니다. 다음에는 다방업에 대한 유흥세 특히 행위세 부과에 관한 건의의건 시내 다방업자들이 다방에 대해서 유흥세 특별행위세를 면세해주셨으면 하는 청원서인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시로서나 의회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고했읍니다. 다음에는 시영버스 수리비 미불에 관한 탄원의 건 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궤도사업청 버스를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가 5십7만2천백환인데 이것이 3년이 된것을 지불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예산에 집행하도록 집행부에 통고했읍니다. 다음에 전농동 164번지 시유임야환부에 관한 청원의건 역시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이송하였읍니다. 도화1가 철거민구호 및 이주지에 관한 청원의 건 이것은 철거를 할바에는 시에서 대지라든가 또는 구호품을 주셨으면 하는 진정서인데 진정요지대로 집행부에 처리해달라고 통고했읍니다. 다음에 육군체육관 관리에 대한 진정의 건입니다. 문제는 황성수 명의로 육군체육관을 위임 관리하도록 하든지 불연이면 동대문 신설동 구경마장대지 3백평을 임대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육군체육관은 우리시가 관리하게 못됨으로 이 진정은 이유를 상실했다고 해서 기각했읍니다. 다음에 시유임야 다시말하면 성북동 산7의1 불하에 관한 청원의건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깐 성북동산7의1 이와 같이 걸여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 해서 이 조건을 그냥 돌려 보냈읍니다. 다음에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용지매수의건(부암동 160번지)청원의 건입니다. 이것은 역시 구황궁재산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황궁재산관리국장에 대해서 진정인의 요지를 받어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통고한 바 있읍니다. 다음에 용두동244번지 1호 청원의 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시내 동대문구용두동234번지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41조에 의해서 집행부에 이송해서 적절히 처리해주도록 부탁했읍니다. 다음에 시유지 공매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용두동244번지 시유지가 있는데 시가 공매로 불하했읍니다. 불하를 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있는 판잣집을 이주하는 시민들이 이것을 불하해줄바에야 우리한테다가 안해주고 어느 특정인에게 해주었으니 이를 고려해달라는 이런 내용의 진정입니다. 본건은 역시 그 공매를 시유지를 취득한 사람이 재판소에 걸어가지고 이것은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자치법에 지 1호 대지내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안에는 시청에 오래 근무하신 직원들이 여럿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하라는데 이것을 공매할바에야 연고권을 중에서 우리시에 오래 근무한 그 실정을 참작해서 적절히 처리해 달라고 역시 집행부에 실정을 참작해서 처리하도록 통고했읍니다. 광교오간수교간 고가도로 및 구역시장건설에 관한 진정의 건이 들어와 있읍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역시 고가도로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고가도로문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해서 불가부득 이것을 전차회의에서 요것을 기각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이갑수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국회의사당이 남산에 건립됨으로 해서 국회에 들어오는 길이 24메타가 남대문 공원을 통해 설랑은 길이 늘어서 특히 거기에 커다란 장해가 있다는 것이······. 시장공동변소가 있었는데 이 공동변소가 길을 냄으로 해서 자연히 매몰되고 일반주택이 그 길과에 차이가 약30척이 되여있읍니다. 30척이라는 높은 축대를 쌓고 보니깐 통로가 없어져 버렸읍니다. 그래서 1개월이상 축대를 쌓고 보니깐 사람의 왕래가 되지 못하고 청소 일반오물 혹은 분뇨청소를 전연 처가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관계에서 마당에 35메타되는 길에서 아마 차를 정지시켜 놓고 길에서 300메타 400메타를 올라가야 되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니 이 분뇨수거문제가 시급하니 이 문제를 해결해주십사 요망하면서 특히 시당국 건설국에 말씀드렸는데 시급한 문제가 소방도로와 청소작업에 왕래할 수 있는 길을 신설하지 않으면 앞으로 그 지역내에는 전연 오물수거 혹은 분뇨수거에 기타 소방관계에 커다란 지장을 가져올것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을 참작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아마 공로를 신설하는 방향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보고시간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이자리에 내무국장이 나와있어서 특히 한말씀 들어주시고 꼭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져하는 것은 본의원의 출신구 신당동223번지에 소재하는 사단법인 서울승마구락부를 경마장에 이전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본건은위 왜정때에 그것이 서울주변이라고 해서 인가가 없을때에 거기다가 훈련소라고 해서 말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한 30년 경과한 오늘날 완전히 도심지대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 도심지대에 거기에 승마구락부라고 해서 말타는 훈련을 시키는······. 그 마분 말똥 오줌 이것이 말뛸때 마다 홍진만장을 이루어가지고 그 동리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읍니다. 요것이 고재봉시장이 있을때라고 생각합니다 만은 그 주민이 진정서를 낸 사실이 있었읍니다. 그것을 이전시켜 주셨으면 해서 진정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 훈련소에 청년들과 시민들이 일대 난투극이 벌어졌던 사실이 있었읍니다. 이전시켜 달라니 이전할 수 없느니해서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는데 차차 그 집이 밀집해가고 도저히 여름한철 그리고 지나갈려면 그야말로 코를 들고 지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파리가 꼬이고 도저히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요 전번에 긴급동의안을 올렸던 것인데 그때 회기가 만료되어서 논의가 안되고 그대로 넘어가서 이번 회기에 올리려고 생각했읍니다 만은 여러가지 회기관계도 있고 해서 도저히 시기로 포착할 수 없다고 보아서 오늘 특별히 보고말씀으로 드립니다. 2천평인데 시유지가 천6백평이 있읍니다. 나머지가 마사회 사유지가 한 400평이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말을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에서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가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자가용차로서 멀리 교외에 나가서 말은 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승마구락부 현재 구락부를 하고 있는 뚝섬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운동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전번동민들이 또다시 진정서를 꾸며가지고 저한테 가져온 바가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마포형무소를 이전하기로 결의했고 또 서대문 홍제동 화장장을 이전해 주십사해서 건의한바가 있었읍니다. 이러한 그 종래의 건의에 비할것 같으면 무엇보다도 이것은 시급을 요하는 건이라고 보아서 하루속히 집행부당국에서 승마구락부와 연락을 해서 옮겨주도록 이전하도록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구나 이 승마구락부안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것이에요. 비밀댄스홀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악영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과거도 있고 오늘도 현재도 있읍니다. 저녁 7시부터 열한시 열두시까지 댄스를하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취잡한 행동 난투극 가정비극 별아별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역시 우리사회 풍기단속상 자미없는 것으로 보아서 하루 빨리 이를 이전하고 거기에 시유지가 편입될 수 없고 하니깐 서울운동장이 여기에 신설한다든가 복지사업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말씀 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의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본인이 본건에 있어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안을 했읍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일선장병위문에 관한 건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본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보건위원회가 일선장병을 위문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에서 본의원이 제안자가 되었읍니다. 이것은 하나에 동의안으로 채택하시는 것보다도 하나의 보고사항으로서 이것을 일선장병위문하는데 있어서 여러의원들 절대다수가 찬동해주신줄 알고 제가 이 보고사항에사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의 그 처리방법 모든 위문하는 계획이라든지 위문품이라든지 일절을 사회보건위원회에 다가 일임해서 거기서 일선가는데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일임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보고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대로 받아들려주셨으면 감사할 것같아서 제가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보고사항 말씀한것은 원칙으로는 안건으로 상정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박의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로 하여금 일선장병에 대한 위문단을 구성해서 위문을 하자는 그 원칙적인 의도에 대해서는 찬동하는 바입니다. 만약 이것이 이의없이 채택되게되면 위문을 갔다온 뒤끝에 서울특별시의회 자체애 체면문제라든가 갔다온 뒤끝에 일선장병으로 하여금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권위문제 이런 것을 이번에 심심히 고려해서 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또한 여기에 한가지 첨가할 것은 일선장병만 아니라 판문점에도 한번 서울시의회로 하여금 겸해서 일자를 짜가지고 반을 짜가지고 가줄것을 첨가해서 부탁하는 바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의 첨가발언을 제가 받겠읍니다.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이 남으신분은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만은 보고사항은 뒤에 듣고 지금 강을순의원의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신 이것은 원칙적으로 안건을 상정해야 원칙인데 그렇지만 일단 양해해서 지금 보고사항으로 말씀하신 것을 원칙적으로 다받어드리십니까? 이의없으시지요? 사회보건으로 일임해 달라고 하는데 그저 좀 안되지않습니까? 최의원과 합의해서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대체로 언제 보고의 말씀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보고중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검사보고가 있읍니다. 이를 우리의회가 접수해서 이대로 집행부에 보내느냐 결의를 취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이점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말씀 드리기 죄송합니다 만은 시간관계상 제가 겸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지금 의사진행 말씀 드리는 것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하러 나왔읍니다. 실은 아시다시피 오늘 현재 중요한 예산문제를 심의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심의과정에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서 현재 나와있는 15항에 걸친 이 문제에 있어서 다소변경을 할려고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제4항을 제1항으로 먼저 취급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을 제15항을 제2항으로 취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제3항으로서 현재 3항에 되있는 동설치조례중 개정안 그다음 4항에 현재 6항으로되어있는 기부채납의결요청에 관한 건 제5항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염리동사무소문제 6항으로 월곡동사무소 대지 취득에 관한 문제 제7항으로 시립자혜병원 병동처분에 관한 문제 8항으로 동대문구청사부속건물 철거에 관한 문제 9항으로 구오장동사무소 건물매각처분에 관한 문제 10항으로 우리가 금반 회의의 목적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11항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제1회 국민학교 교사건축비 교육공채발행조례안 12항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교육공채 발행에관한건 제13항으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와같이 의사를 변경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널리 이해해주시고 이 변경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읍니다.

조의원 발언하세요.

지금 김재광의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을 대략 찬성하면서 이중에서 한가지를 고쳐서 말씀해볼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동의하는 분의 설명을 보면 12항에 교육위원회 교사 건축비 공채발행조례 13항에 가서 공채발행에 관한건 14항 가서 거기에 따르는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이사람의 생각같아서는 12항과 13항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13항은 뭐냐하면 교육공채 발행의건 승인요청이 올시다. 말하자면 그 승인이 됨으로서 조례안을 논의하게 되는 것으로 순서적으로 보아서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2항과 13항을 바꾸어서 이 공채승인의 건이 12항이 되고 공채발행조례안이 13이되고 이러한 순서로 심의되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점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제 우선 조영석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역시 어디까지나 조례안이라는 이와같은 근거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그것이 승인여부를 정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원칙을 견지할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략이 말씀드리고 다소 항목에 있어서 제가 1.2.3 이 보고사항에 대한 이 순서는 제가 말씀안드리고 다만 2항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렸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원

김재광의원의 의사일정에 이의없읍니까?

말씀하세요.

의원 각자 여러분의 견해의 차이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운영위원장 김재광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받아드리는 것이 어떻신지요?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김재광의원의 의사일정대로 가결된 것을 선언합니다. 제1항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에 관한건 이는 내무부장관 통첩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장께서 우리의회 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7일자 이를 의회를 소집해서 시장이 요청한 그 원안대로 결정한 보고를 말씀 드립니다. 이상이 올시다.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의원비용변상조례중 개정안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사도 심심히 이것을 심의했었고 또 내무부장관의 통첩도 있었고 해서 여러 의원이 양해하신다면 모든 절차도 있겠읍니다 만은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하신 그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는 동시에 모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제1호회 제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통과할 것을 동의하셨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본건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2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조례중 개정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번에 변상조례안 변경안에 있어서는 제2조에 있어서 일비 종래 천3백환하던 것을 공무원 보수 배가한데에 따라서 배액 2천6백환으로서 개정한것이 올시다. 이와같이 시의원 여러분께 변상을 생각할때에 저희들은 대개 원안을 공무원에 준해서 했읍니다 만은 실지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나오신분들이 배액인 2천6백환 가지고도 사실은 차마비라든가 여러가지 실비에도 부족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만은 과감하게 할 수가 없어서 대개 배액에다가 해놓은 것입니다. 적절한 여러분들이 동정이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이 올습니다.

문교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문교위원회와 주무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양분과에서 심의한것을 제가 다행이 문교분과위원인 동시 운영위원회의 간사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는데 본건에 대해서는 문교부당국의 준칙이 내려와 있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떤가 하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만은 원안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2천6백환 그대로 통과했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위원비용 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해당분과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하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모든 순서에 있어서 시간관계상 1독회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이거 역시 4항과 같이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첨가해서 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이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김재순의원 동의가결되었읍니다. 제2항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동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설치중 조례중 개정의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재 저이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는 단기4288년4월18일에 제정된 것이 옳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의 인구는 1백1십4만2천8백8십명에 불과했읍니다. 지난 9월말일 현재로 우리 서울시의 인구는 1백9십6만6천4백7십3명으로 5년전에 동조례설치당시에 비추어서 6할 이상이 증가되고 있읍니다. 이 인구는 주로 변두리 신설 주택지대의 증가됨에 따라서 5년전에 설치한 동으로서는 동행정을 능률적으로 또 주민에 편리한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기 곤란한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되었읍니다. 이 동구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요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만은 그 중에서 세대수가 3천세대를 넘는 큰동에 있어서는 이대로 방치해둘 수 없는 실정이여서 전반적인 문제는 차기에 연구해서 조치하기로 하고 우선 긴급한 6개동에 분할을 이번에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둘째로는 시에서 작년이래로 동의 직능을 확장시켜서 동민으로 하여금 더 손쉽게 가까운 장소에서 각종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를 동회에 이양하고 있읍니다. 동의 직능이 확장됨에 따라서 현재지방공무원으로서는 지방주사만을 동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지방주사 이외에도 지방서기 또는 지방기원등을 동에 배치할수 있다고 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10월1일부터 나오는 법인영업세나 부동산취득세를 제외한 일체의 지방세의 납세징수를 동으로 이양함과 동시에 가정용 수도의 점검과 그 영업의 징수사무를 동회에 이양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구에 배치되고 있는 지방서기 또는 지방기원을 동회에 배치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개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동의 직능이 확충되고 동의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현재 동고문으로 저이가 모시고 있는 세사람의 동 고문으로서는 동민 의견을 또한 동정면에 활발히 반영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동 고문의 인원으로서 다섯 사람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동의 명칭은 단기288년4월18일에 동 설치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만든 것입니다 만은 그후에 도시 발전에 실정 새로 발전되는 모습에 부합되지 않는 그러한 동명 또는 주민의 요망에 부합되지 않는 동명도 있고 해서 이것을 주민의 요망에 의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의 네가지 개정에 대해서는 저이가 관계구 관계동의 동장 동 고문 또는 그 동네의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유지를 모시고 각기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동민의 열렬한 요망이 있고 의견이 합치되어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더 연구를 가해서 적절한 안을 다시 여러분과 같이 의논할 기회를 갖고서 생각합니다 만은 우선 긴급한 몇가지에 대해서 개정하고져 하는 바입니다.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 심의결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내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계신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 개정의 건 본건심의의 경위를 여러분께 우리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경위를 말씀해야만 사후에 사무처리에 재료가 될까해서 몇마디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 동 폐합보다도 제일 큰 골자는 동 분할문제 올시다. 지금 현재 2백4십5개동에 그 수효보다 6개동이 더 증가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기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3천세대 이상되는 동회에 대해서는 사무처리의 번잡이라든가 기타 행정집행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결론적으로는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것을 분할해서 동수를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1천세대 이하의 동수가 상당수가 있읍니다. 종로만 해도 20개동 중구 24개동 성동 6개동 성북 3개동 서대문이 9개동 용산이 9개동 영등포가 3개동······. 행정부로 하여금 모든 행정면에 있어서에 수반되는 재산 문제를 생각할때에 말단 관청인 동이 증가되는데에 수반되어서 인건비가 모든 비용이 불소한 액수가 이번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이 되었읍니다. 그 액수에 있어서는 별반 수정없이 통과했읍니다 만은 세대를 가지고 분할하는 반면에는 폐합할 수 있는 1천세대에는 거의 800세대 900세대되는 그런 동회에 대해서는 어째서 합쳐서 2개동을 1개동으로 하는 방면에 노력을 하였느냐 하는 이런 질의도 했어요. 그것은 차차 그 방면으로서 노력해 가지고 한두개가 아니고 상당한 수효에 동이 있어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언질을 받았읍니다. 그러한 점을 각 의원께서 알아주시고 이 안 통과에 있어서 각별한 찬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동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는 이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의회가 이 동 문제에 대해서 평소 주장하고 또 과거에 건의를 했고 그러한 일련의 사실을 여기에 가미해서 이제 내무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의 과거에 그러한 실정을 반영시킬것이라고 봅니다만 해도 본회의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재확인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보아서 몇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우리 의회가 본래 그 동 폐합에 관한 또 기구를 간소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믿기에는 벌써 오래 전에 그러한 건의안을 시 행정부에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넘긴줄 압니다. 그리고 아까 두 위원장이 말씀한 바와같이 과거 허시장때에 동 폐합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한바 있읍니다. 그후에 이것이 회기 문제로서 자연 철회의 방식을 취하고 다시 지금 나오는 조례는 과거조례에 대한 불가피한 몇가지 그 개정으로서 그치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건의하였고 또 본래 허시장이 제안한 그러한 우리 서울의 말단행정기구인 동에 대해서 시민이 요구하는 바 그러한 근본적인 개혁이 못되고 실지에 있어서는 몇가지 구태의연한 실정이 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계 기구에 장차의 태도를 명백히 밝혀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소견과 더불어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이러한 동 폐합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여러가지 방면에 관계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또 상당한 조사와 연구후에 그 결론을 얻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 과거 그 제안에 대해서 우리 검토해본 결과 대단히 합리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이 올시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회기가 끝났다 따라서 자연 철회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석연하게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래서 과거에 동 폐합에 대한 의사를 포기했는가 또는 시의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겠으며 또 본의원은 지금도 동 폐합을 해서 기구를 간소화하고 또 동을 그러함으로서 강화하고 강화함으로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이 동수를 반정도로 줄이고 동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읍사무소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읍니다. 읍사무소는 2만 내지 5만이하의 인구를 가진 읍을 하나의 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읍니다. 그 리수로 보더라도 또는 동리수로 보더라도 열 내지 스물이 될것이 올시다. 그 광범한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 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우리 서울시의 도시의 성격으로 보아서 인구의 밀집된 곳인만큼 이것을 읍이상으로 오히려 많은 인구를 토대로 해서 쪼갠다 하더라도 무리가 아니갈줄 압니다. 물론 도심지대에서는 세동 내지 네동을 하나로 합칠수도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서울시내 50메터도 못가서 동이 둘있어서 갑동에 소속된 동민이 을동에 가서 자기가 수속을 하는 그러한 「에피소드」가 있읍니다. 회현동1가동에도 동부동 서부동 해가지고 아주 근거리에 있읍니다. 그 옆에 가면 회현2가동이라고 또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심지는 적어도 세동 내지 네동을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하더라도 동민에게는 그리 불편을 안느끼리라고 보고 또 변두리에는 늘려도 되리라고 보아요. 그래선 한 반정도로 줄이는 것은 절대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거에 허시장 시대에 제안한것은 우리가 이의가 있고 관여할바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동회를 강화시키는데 시당국이 좀더 고위층에서 노력하면 사실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첫째로 사무이관문제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시청을 상대로 하는 시장을 상대로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무는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보아드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좀더 나아가서 사용료 이런 우리 재무국이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중요한 부분을 거이 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호적 기류 제증명 징소집 이런 사무도 동에서 우리 법적인 절차문제가 있읍니다 만은 이것을 합리시킬 충분한 길이 열려져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적사무나 등기사무는 법률에 의해서 구청장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줄 압니다. 그런 구청산하에 있는 동에다가 수속만은 이관시키고 구청장이 책임지는 그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동의 직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동민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판단하에 판단을 해가지고 구청장 또는 호병과장의 도장을 맡아서 이튼날 발부하는 그 방식을 취한다면 동민이 다 구청으로 몰려가는 일이 없이 동직원이 잠깐 구청에 가서 도장 하나 받아 오므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기에는 구청 호적 병무 관계의 직원을 한동에 하나씩 파견하는 방법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호적 병무 제증명 징소집 등기 이러한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선거관계는 이미 보고 있읍니다. 그 다음 공채에 대한 문제도 동이 없으면 아니될 일이 허다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기타 서류일절 그외에 위생 구호 사회행정의 일부도 동에로 이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구청은 진실로 시청의 하나의 출장소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긴급 혹은 중요한 구청이 아니면 안될 토목공사라든지 세금의 조정문제라든지 기타 생업행정이라든지 수도행정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구청에서 직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은 대체로 이런 시민에 일상생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동으로 다 내보내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이것은 동은 강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무원의 증가를 저는 또한 고려하고 있읍니다. 동장은 주사 서기 여섯명 그리고 고용원 한사람으로서 동직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어도 여기에 두사람 정도만 더 보강하면 충분히 이 사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에가서 사무량과 사무보는 것을 직접 보았읍니다. 제 자신도 과거에 말단행정에 종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무량에 대한 측정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고 또 직접적인 결과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서기 두사람만 늘이면 충분히 이러한 사무를 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무이관으로 해서 동을 강화하는 조치가 역시 수반하고 또 될 수 있고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경비에 대한 절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에 보는 바와같이 1십1억3천5백만환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지금 동에 주고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245개동인가 50동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불가피한 경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동수를 절감하고 반으로 절감하고 또 사무를 이관시키고 그리고 동에다가 직원을 두사람 정도더 배치하고 이러고 경영할때에 경비절약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측정해보았는데 이것은 약 절반되는 것이 올시다. 인원수로 보아서는 절반이 안됩니다 만은 여러가지 면에서 절반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5억 내지 6억이라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예산에 책정된 것이 동비에서는 거이다 쓰지 않으면 안될 경비라고 보아서 그런 의미에서 이 5억 내지 6억이라는 것은 확실히 숫자적으로 이것은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5억 내지 6억이라는 돈을 우리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는 구토목비······. 허시장이 갈리고 임시장이 오셔서 두번째 경정입니다. 이 골목길이라든지 구토목비에 대해서 상당한 증가가 되었는데 이러한 증가되어 있는 구토목비와 비등한 그 예산의 여분을 가져오게 될 것이 올시다. 그래서 적어도 구토목비에 있어서 금년 1년쓰는 비용을 이것으로 쓸 수 있다 그것이 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반년이라면 130개동이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무소 쓰는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사무소라든지 혹은 시민의 집회소 구락부 기타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이것을 매각한다면 적어도 1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서울시에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아까 운영위원회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이 동폐합이라는 것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퍽 유효하다고 경비도 절약되고 시민의 편익을 도모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불가피한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동폐합이 반정도로 폐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김의원 잠깐만 계세요. 의회규칙에 오후 한시로 되어 있읍니다. 시간연장을 해야될터인데 어떠신지요. 이 안건 처리할때까지 하든지 오후 의회를 하든지······. 그러면 본건 처리할때까지 오전회의를 계속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 계속 하세요.

(계속) 동세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우리 시행령에 의해서 볼때에 재정법에 지방세법에 볼때에 이것이 목적세로 되어 있읍니다. 동운영은 목적세인 동비로서 운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호별세가 약 8억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8억에 대한 40퍼센트를 보며는 겨우 동폐합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 만일 모자란다면 아까 말씀드린 구청직원을 동에다가 배치해서 보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세에 대한 액수의 3배가까운 비용을 여기 일반회계에다가 두어가지고 하는 것은 확실히 불합리한 것이고 또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아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동폐합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올시다. 그래서 이 동을 반감 반수정도로 줄이고 동행정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의 그야말로 당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번 추가예산이나 또는 금년도안에는 실시하기 어려울줄 압니다 만은 적어도 총예산때에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실시할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당국의 증언을 듣고자 해서 몇가지 제 의견을 첨부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내무당국에게 세가지를 묻겠읍니다. 적어도 하나의 조례개정안이 제출되며는 개정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취지 그 취지문이 이 조례안 자체에 다만 몇자라도 기입되어서 이것이 문자로 나와야 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설치조례개정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책장을 열어보게 되면 개정안 첫페이지부터 개정안이 나와 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왜 이사람이 이것을 주장하는가 하니까 어떠한 특정한 시기에 그 시기의 실정이 이렇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문장이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 역시 옳지 않는 예도 있고 또한 옳지않었다 하게되면 하나의 자구로서 남아야 될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김주흥의원도 말씀 하셨읍니다 만은 전시장이 경비관계라든지 사무적인 합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그때 여론이 245개동을 적어도 한 절반정도 줄이며는 우선 막대한 경비가 절약된다 사무적으로나 합리화가 되고 구청의 그 인원수를 가지고 통솔하기 좋고 등등의 모든 이유를 부쳐가지고 동을 폐합하는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당시의 그 의견은 여론상으로 보아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었는데 어떻게 된 셈인지 그 당시에 흐지부지 살아졌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245개동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6개동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그 이점 좋은 점을 여기서 취지문이나 그외의 방식으로 하나 기입안하고 그저 조문만 이렇게 내놓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3천세대이상은 분할해서 한 동에 넣는다 그러한 막연한 말을 하지말고 또한 막연히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 그런 막연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속기록다가 245개 동에다가 6개동을 증가시키는 그 이유를 속기록에다가 명백히 넣도록 내무국장께서 이 취지를 명백히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제4조에 동에 고문을 3인으로 된것을 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대체 동도 역시 행정말단관청인데 동에 고문이 무엇이 필요하며 하물며 거기에 다가 3인하던 것을 5인이내로 한다 하니 고문을 다섯사람씩 두어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문제는 이것을 묻고싶다 말이에요. 제가 알건대는 오히려 이 고문제돌아는 것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그 고문이 동내에서 유지라고 할까 어떠한 분들이 주로 고문이라 해가지고 한달에 한두번씩 회의를 하는데 오히려 동민이낸 회비중에서 비용만 났지 실지로 동행정에 그렇게 보탠것이 없다 말이에요. 하물며 여기에다가 다섯사람 이내로 한다 하게되면 하나의 말단행정관청인 동이 어떤 명예직을 주는 이러한 기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읍니다. 이 고문의 인원수를 늘인 이유는 무엇이며 동행정을 하는데 어떠한 보탬이 있었는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재정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6개동을 증설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6개동청사 다시말하면 사무실 비용만 해도 예산에 1천7백만환이 올랐고 또한 동장이라든지 혹은 거기에 주사 내지는 직원의 급료라는것은 6개동을 1년계산하면 적어도 1천9백만환 약 2천만환 이러한 돈이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막연히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든가 뭐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용문제하고 어떻게 관련시켜서 실지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동수만 늘려가지고 동장들만 늘어놓고 이렇게 서기도 늘리고 그래서 취직난을 해결하자는 그런 생각으로서 했는지 실질적으로 막연한 이유를 가지고서 6개동이나 더 설치한다고 하면 여기서 시로서는 무슨 이익이 있고 이점이 오느냐 물론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 점을 묻습니다.

금번 동설치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그 내놓은 제안의 내용자체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재삼 집행부에서 반드시 동설치조례개정안을 내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6개동을 증설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서 제출된 줄로 압니다 만은 오늘날 이동 자체가 245개 동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점에서 그러한 폐단이 생겼는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이 제안의 내용이 있었으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본의원의 의사를 결정했읍니다 만은 제안의 내용이 전연히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내가 한번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동 245개 자체가 의원전체 여러분이 필요치않다는 결론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차 의회에서도 건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 전 허시장이 거기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려가지고 동폐합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심의과정에 있어서 회의불계속원칙이라는 이러한 구실로 그 안건 자체가 폐기된줄 본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적어도 동조례안이 나온다고 하며는 245개동중에서 몇개동이 감소될줄 알었읍니다 만은 오히려 6개동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집행부에서 나온것같은데 거기에는 정상적인 이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못한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동을 반드시 증설해야 되겠다는 사무적인 애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각도로 생각한다면 정치적인 고려에서 나온것이나 또한 내가 보건데는 하등에 동사무행정에 있어서 서울에 전반적으로 245개동 가지고 동정에 모순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6개동 늘이는데 있어서는 그 이유가 좀더 뚜렷이 명확히 나타나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면을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둘째로 동운영 자체가 본래 목적세가 특별회계였읍니다. 그때 세입이 부진해서 일반회계 목적세로 변경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동운영하는데 있어서 목적세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왔던 것은 부인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동증설로 말미암아서 8천1백9십만7천3백환이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 동행정에 대한 세출을 좀 삭감해야 되겠다는 것을 오히려 증액하는 처사는 신임시장이 와가지고 정책면에 변동이 되서 그런지 모르지만 10억4천6백만환에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약 1억환 늘인다는 것은 이론상 가당치않지 아니해서 묻고 싶습니다. 또 245개동의 동세의 징수상황이 10월1일 현재로 얼마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동을 움직이는데 있어서 주로 목적세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 자체가 세입상황을 알아야 납득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1일 현재로 해가지고 245개동에 동세가 얼마가 징수된것인가 요걸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 6개동이 증가됨으로써 총체적인 목적세가 얼마냐 요걸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설치조례안을 집행부 자체가 철회해가지고 출신구의원 47명에게 기왕에 동을 늘여야겠다는 이론이 나온다면 본건을 철회해가지고 출신구의원들과 상의해가지고 좀더 건설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필요없는 지역 또한 늘려야 된 지역이 서대문구 대신동같은데 또한 응암동에 따르는 수색나가는데도 동을 늘려야겠다는 생각도 있읍니다. 그래서 하나의 줄인다는 얘기가 반대방향으로 나와서 동을 늘인다는 그런 면을 볼때 다른 지역도 그런데가 있을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철회해가지고 출신구의원들과 협의해가지고 다시 건설적인 안을 제안할 의향이 없는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수형의원 고문얘기를 했는데 하나의 행정관청에 고문이 필요없다고 봅니다. 동행정을 하는데 고문이 세사람 하던것을 5명으로 할 이유가 반드시 없다고 봅니다. 동에 고문이 필요하다면 구청장앞에도 몇명 고문을 둘 생각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장도 고문을 둘 의향이 없는가 묻고싶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정이나 구나 동이나 똑같은 이론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태여 동에만 고문을 둘것이 아니라 구청과 시청에도 고문을 둘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제 질문을 그치겠읍니다.

이갑수의원 질의말씀 해주세요.

이번 동설치개정조례안이 나온 이마당에 여기에 의지해서 몇가지 시장님에게 묻겠읍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좀 다소 각도가 다를런지 모릅니다 만은 이점 여러 의원들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가지고 오히려 물론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행정을 지향하는 이 마당에 자치체라고 해가지고 동장을 임명한다고 하는 것을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되풀이 안하겠읍니다 만은 이번 개정된 이후에 동행정에 상당한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현재 단시일이나마 겪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가지로 많습니다. 몇가지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묻겠읍니다. 아마 이 문제는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만이 정확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몇가지 묻는 가운데 하나 동장은 별정직 특정직이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소 치우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십분 이해하시고 남습니다. 사무장은 엄격히 공무원인데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의제이외에는 질문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제이외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 동조례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공무원법에 엄연히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되있읍니다. 그러므로 동장은 가입할 수 있더라도 사무장은 가입못하는 것이 뚜렷하리라고 봅니다 만은 정당에 가입을 강요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시장은 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은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냐 통반에서 호선해서 하는 것이냐를 묻습니다. 이번에 동장이 전부 임명된 이후에 근자에 와서 통반장을 개편해라 개편하는데는 성분을 조사해서 개편해라 해서 그야말로 과거에 호선해서 추려놓은 통반장을 파면을 시키고 대거 성분을 어떻게 조사했던지 간에 조사해서 새로 임명시킨 사례가 있으니 이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구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장을 구청장이 임명하게 됐는데 적어도······.

의제가 동설치조례안입니다. 통반장은 거리가 멉니다.

가만히 계세요. 구청장을 적어도 여당이면 여당의 중앙위원정도의 지위를 주지않으면 동장의 임파면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아마 구청장님이 여기 와계시다면 청장님을 도와주는 얘기가 된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장이 잘못되면 파면을 시키거나 임명을 시킬때면 너무 정당에서 지나치게 간섭을 해가지고 자기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나는 공개는 안합니다. 이건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동장 하나를 임면못한다면 앞으로 구청장은 당의 중앙위원 자격을 갖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니까 시장은 앞으로 구청장을 적어도 여당의 중앙위원직을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겠읍니다. 묻겠어요.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이번에 임시장님이 취임된 이래 대단히 혁신적인 건설적인 사업을 하신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동장, 통장, 반장, 동고문 대한부인회원등을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각 사업소를 시찰시켰던것입니다. 이것은 해방이후 역대시장가운데에 없던 좋은일을 하셨어요. 이것은 대단히 그분들이 환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 비용 자체가 적어도 통반장 동고문 부인회원들 한분씩이 일금 천환씩을 봉투에 넣어서 보냈다고 하니 점심대접비용과 현금 천환 이 비용이 예산상 어디서 나왔냐를 묻습니다. 또 금액이 얼마냐를 묻겠읍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런 비용에 쓰시라고 통과시킨일이 없다고 보는데 어느 비용에서 쓰셨는지 묻습니다. 그 네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에게 묻겠읍니다. 시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의제이외에는 언급하지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제외에 말씀이 있으면 동의안으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체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큰동은 쪼개고 작은동은 합쳐서 절장보단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만 동이 좀 크다고 해서 줄이지만 말고 보단을 해라 말씀입니다. 우리가 3년전에 시의회가 구성된 후 나와서 한 얘기가 동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있으나 동사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냐 시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면 어느 정도로 시민이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사무를 동에다 이양해줘야 할 것입니다. 동민에게 편리한 사무가 호적사무, 기류사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 시의원이 동일한 의견으로 호적사무를 동에다 이전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뒤에 집행부가 법원에다 요청해서 될 수 있으면 이관해야 되겠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도중에 법원에서 얘기하기를 도대체 서울시내에는 동사무소가 너무 많아서 그걸 이관시키면 감독사무를 해나갈 수가 없다······. 호적부보관문제등 감독을 일일히 할 수 없으니 이관할 수가 없다고 법원측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대체적으로 동을 폐합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고 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합문제가 나왔길래 우리시민에게 편리를 주기위해서 폐합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동을 분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600세대나 800세대가 있는 동을 그냥 둬가지고 분할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법절차로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는 문제를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장님께 물론 큰동을 분할하는 것은 뜻이 있다고 봅니다 만은 적은동은 한계선을 세워가지고 합병할거는 합병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호적사무도 동장이 맡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지않나 해서 이 기회에 시장게 말씀드리는 바올시다.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안건을 곧 처결해야 할텐데 시간이 늦어지니까 점심먹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두시반에 계속하기로 하고 오전회의를 산회하겠읍니다.

특히 제가 묻고져하는 것은 내무국장에게 묻고저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사행정의 원칙이 우리 개인의 기업체나 혹은 단체나 관청이나 다 마찬가지로 역시 적은 사람을 써가지고 적재적소에 다가 적은 사람을 배치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 근본목적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우리가 회의가 구성되어서 이미 3년이 경과했는데 저이가 보기에는 시산하 전체인원 공무원수를 적어도 반 절감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아마 각자가 다 물으시든 바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이 하나도 단행 못되고 있어요. 도리어 한명 두명 늘으면 늘었지 소멸일로를 걷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동폐합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또 동폐합할것을 건의도 한바 있는데 그것이 우야 무야 넘어갔고 오늘날까지 폐합을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에 와서는 6개동을 신설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본의원의 출신구인 신당동에만 5개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해서 4개동이 달라 붙어있는데 적어도 2개동으로 줄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그전까지에 동폐합문제에도 그때 그 논의가 사실 그렇게 되었었읍니다. 그런데 시행안되어 왔고 6개동이 늘고 있는 형편에 감해서 확실히 이 앞으로 동폐합문제를 우리 전체회의에서 한번 내무국장의 증언을 듣고 가야 되겠어요. 폐합문제를 앞으로 확실히 실행할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본청도 그렇지만 각동회의 사무량을 과학적으로 한번 「테스트」할 용의는 없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것 선진국가에서는 사실 사무량을 과학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한사람이 하루에 노동법에 의해서 8시간에 일하는 그 양을 전적으로 그사람에게 다가해서 사실일하는 그 시간은 눈코뜰사이없이 바쁘게 그 일을 하겠끔해서 나머지 잉여능력을 타방면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사무량을 과학적으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듣지못했읍니다. 현명하신 내무국장님 취임이래 여러가지 연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읍니다 만은 사실 동회에 6명이면 6명 2개동으로 폐합할때에 현재 인원으로서도 능히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이것은 과학적으로 「테스트」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사무능력을 재검토할 그러한 의사는 없는지 간단히 두가지만 묻겠읍니다.

이상 답변들은 뒤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먼저 내무국장으로부터 답변듣겠읍니다.

김주흥의원 박수형의원 강을순의원 이원옥의원 장의순의원 다섯분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김주흥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번의 동설치개정조례안은 근본적으로 동폐지에 대해서 검토를 가하고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충분한 연구를 가하지 않고는 저이가 소신있는 안을 못내고 이번에 우선 긴급히 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조치를 하게 된것을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폐합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물론 동의 구역이나 명칭에 대한 문제는 저이가 행정상의 형편이라든지 혹은 경비의 절약이라는 면에서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만은 그와 동시에 관계주민의 요망이라든지 관계주민의 편익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게된 6개동의 분할이라든지 동명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청회를 열고 관계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거이 한사람의 이의도 없는 것에 한해서 취급하고 있읍니다 만은 앞으로 이 폐합문제에 있어서도 관계주민이 폐합을 원하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의가 없다면 또 다소 이의가 있더라도 대국적인 견지에서 그것이 옳은 문제라면 저희는 폐합을 또는 필요에 따라서 분할을 앞으로도 해나갈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시의 간부가 경송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이 245개동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가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잘 연구해보아 가지고서 앞으로 오는 정기회의에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방침으로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이 소신을 말씀 올릴려고 합니다. 둘째로 이 김주흥의원께서 동회의 기능을 더 확장시켜나가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임시장이 취임하신 후에 석달밖에 안됩니다 만은 그동안에 동의 기능은 강화되어 있고 작년도이래에 동회의 기능은 여러분이 말씀이 계신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확충되어가고 있읍니다. 지난 10월1일자로 종전의 호별세와 가옥세에 한해서 납기내의 징수는 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 운영세를 제외한 일절의 지방세의 납기내의 징수를 동으로 하여금 담당처리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 수도요금에 점검 징수에 있어서도 가사용에 있어서는 10월부터 일절 동의 책임하에 처리되고 있읍니다. 그외에도 8개항목에 대한 사무를 구에서 동으로 이관을 해서 처리하고 있읍니다. 또 이러한 사무이양뿐 아니라 실질적인 부면에 있어서 모든 행정을 동을 중심으로해서 구현시켜나가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동직원이 구역담당제 실시로 동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시설이니 시유시설 이것을 동직원으로 하여금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함과 동시에 동민의 생활을 보살펴주는 시행정면에 있어서도 동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룩되도록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이 병원의 세궁민에 대한 무료치료제라든가 또는 청소사무라든지 하는 것을 될 수 있는데도 동과 연결을 지워가면서 처리해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동의 직능의 확충이라는 것은 동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또 행정의 성숙도와 관련이 있읍니다. 갑자기 많은 사무를 동에 이양하는데에는 동이 그것을 과거에 처리하던 것보다도 더났게 적어도 행정질서에 혼란을 갖어옴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것이 없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서 작년이래에 점차적으로 사무를 이양하고 동시에 동 기능의 확충에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방침하에서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하면서 동의 직능을 확충하는데에 주력하겠읍니다. 호적사무를 법원과 연결해 가지고 동에 이양여부 이 점은 저희가 알건데는 저희가 시에 오기전에 벌써 여러분이 저이라고할까 저이에게 그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보라는 결의에서 남겨온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있고 저는 시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의 관계자와 거듭 이 호적사무 동이양이 구현되도록 절충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측에서 첫째로 법적으로 동장이라는 것을 상대로 해가지고 호적 또는 기류사무를 처리해 나갈 수 없다는 법적인 난점을 들고 있읍니다. 둘째로 난점으로는 현재 구청에 호적 병무과에 가서 호적병무사무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직원이 불과 한두사람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245개동에 나눠서 245명의 호적기유사무를 단독으로 착오없이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느냐 이러한 점에서 난점을 표시하고 있읍니다. 셋째로 현재의 동의 실정을 가지고는 호적기류부와 같은 기본된 대장을 보관 처리시키기 위해 너무도 빈약하고도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난점은 이것을 동에 이양할래면 일시에 2억환이상의 경비가 없이는 할 수 없읍니다. 그런 네가지 난점으로 인해서 저이가 교섭을 거듭하고 있읍니다 만은 조속한 시일내에 실현을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점은 앞으로 저희가 동회기능의 확충과 아울러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학예에 대한 사무도 동에 이양할수 있지 않으냐 이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10월1일자로 이 적령아동 취학에 관한 사무는 구에서 동으로 완전히 이양이 되었읍니다. 그다음에 동을 감소시키면 경비가 더 절약되고 행정능률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왜 감소시키지 않느냐 왜 3천세대이상애 대해서만 이번에 취급을 했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계셨읍니다. 저희가 3천세대 이상을 대상으로한 것은 이러한데에 근거가 있읍니다. 그래서요 저 이 행정 전문가가 생각하기를 제1선 행정책임자의 통할 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를 20명을 최저한으로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여기 본청의 계장이 통할할 수 있는 한사람의 능력으로서 통할할 수 있는 직원의 수는 물론 그 계장의 능력이니 그 계의 사무의 종류에 따라서 달릅니다만 대체로 20명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동설치조례에 의해서 160세대에 한사람의 동서기를 배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3천세대를 넘으면 벌써 20명이상의 동직원을 한 사무장이 또는 한 동장이 통할해야 된다는 이러한 곤란에 부닥치게 됩니다. 또한 20평내외로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이사람들을 수용할 수 없읍니다. 또 3천세대를 넘는 경우에 현재 10세대 내지 15세대를 가지고 한개반을 만들고 있는데 적어도 15반 내지 20반이라는 이러한 반이 생겨나서 한사람의 동장으로서 이많은 사람의 반장이나 반책임자를 통할할 수 없는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행정상의 곤란뿐 아니라 여기에 제안되어 있는 6개동은 전부가 관계동민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분할을 해달라는 요망이 있어서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본 결과 공청회에 나온이의 관계자는 한사람도 거기에 반대가 없이 요망하기 까닭에 우선 긴급한것만을 처리하게 된것입니다. 물론 동을 축소시킨다면 비용 경비의 절감이 기대됩니다. 아까 김주흥의원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을 반으로 줄인다고 그래서 그 급여에 있어서 반이 줄어든다든지 또는 동의 경비가 반감될 수는 없읍니다. 현재 11억의 동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중의 4분지3에 해당하는 8억이 인건비입니다. 동을 폐합한다고 하드라고 동장동사무장 그외에는 인건비가 절감되질듯 합니다. 그러면 11억환 가운데 인건비 8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 이 수용자가 다소절감될줄 압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애 저희가 생각할 문제는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만은 동민의 편익이라는 점에서 어떠한 반대적인 혼선이 오지않겠느냐 하는 것도 신중이 생각해야될 문제고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들인 바와 같이 전체에 대한 문제는 이러한 점을 더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처리하고저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의 요망 또 경비의 절감되는 것과 주민이 입는 불편 또한가지는 동회를 짓는 것을 저희가 확장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사무를 담당하게 되는 인원의 한도 이런 것을 장차 더 감안해가지고 더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차후에 기회를 갖고저합니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신중히 처리해야될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80개동을 감소하는 안이 나온일이 있읍니다 만은 그렇게 졸지에 또 관계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봄이 없이 이것은 책상위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관계주민의 청원에 따라서 저이가 공청회를 열고 이것을 저이가 행정적인 면에서 검토해보아가지고 처리해야될 문제라고 알고 그러한 면으로 처리해나가겠읍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를 폐합을 하지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계주민들이 폐합에 대한 청원이 있고 공청회를 열어서 관계주민의 의사를 반영시켜서 여러분이 말씀이 계신면에서 일일히 작은 동은 국부적으로라도 앞으로 폐합을 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를 받고있는데 목적세 한도액이상을 동비로 쓸 수 없느니 만큼 목적세를 가지고 동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까지 동을 줄여야 할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목적세의 수입이 작으나 동비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저는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있읍니다. 일반회계에 일반세에 목적세가 있읍니다. 목적세를 받는다고 해서 일반재정을 동비에 충당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동의 기능이 지금 말씀이 계신 바와같이 확충되어 가지고 시의 과연 방대한 행정이 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목적세이외에 일반세를 충당해서라도 동의 기능을 더 강화해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해나가야 할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점은 될 수 있는대로 목적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든지 또는 동경비의 절감을 기한다는 것은 동감입니다 만은 목적세의 한도내에서만 동비를 써야만 된다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수형의원께서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된 필요성이나 이 취지의 설명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는 잘 붙여있읍니다 만은 제안설명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 설명을 적어올리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구두설명으로써 부족한 점에 대하도록 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께서 둘째로 고문하신 점이 동회 고문이라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구청에도 고문이 없고 시에도 고문이 없는데 유독 동에다만 고문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점은 저도 다소 생각하는 면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동이라는 최말단에 있는 협동 사회가 비록 자치단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동민의 의견을 또 동민의 요망을 동의 행정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동민 가운데에 동민의 의견을 신망있는 분들을 동장이 모으시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그 동내의 공통된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그 의논에 입각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간다는 것은 자치정신을 살리는 데에도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의견이 있을줄 압니다 만은 운영면에 묘를 얻는다면 동회 고문이라는 것은 없는 것보다 있어서 더 묘미있는 운영을 얻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지금 까지 운영면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십분 유의해서 그러한 기본정신에 부합되도록 운영의 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강을순의원께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이 구체적으로 어느 동이 어떻게 불편해서 이러한 개정안을 내는 것이냐 이것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서 한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까도 설명말씀 올린 바와 같이 6개동으로부터 청원내지는 구청장의 요망이 있고 저희가 공청회를 들어서 관계주민의 열렬한 요망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정치적인 고려라든가 조건적인 이유가 있어서 이 개정안을 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목적세로서 동경비에 충당 못하고 있느냐 어째 동을 늘려가지고 경비를 늘릴려고 하느냐 목적세 한도내에서 해야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과 아울러서 목적세의 징수성적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전반에 해당하는 답변은 제가 김주흥의원 말씀의 답변 말씀 올릴때에 말씀을 올렸고 목적세의 현재 징수되고 있는 실정은 예산의 4억2천4백8십3만6천3백환에 대해서 현재 4억5천8백4십4만7천3백3십7환이 징수되어서 예산액보다도 「8프로」약1할이 더 징수되고 있읍니다. 목적세로서 얼마 징수되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말씀올린 바와같이 약3천4백만환이 예산액에 비해서 더 징수되었읍니다. 이것을 철회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만은 또 그와 동시에 동고문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동고문을 두는 취지는 아까 설명말씀올렸고 또 이것은 취지에 반해서 운영이 잘 못된다고 할것같으면 운영의 묘를 얻도록 하겠읍니다. 이 안은 지금도 제가 말씀올린 바와 같이 6개동의 청원이 있었고 공청회에서 관계주민이 열열이 요망하는 안인만큼 철회할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분할을 요망하는 동이라든지 또는 폐합을 희망하는 동이 있으면 다시 추후라도 필요에 따라서 그 시 그 시 이 개정해 나갈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고 서대문의 대신동의 말씀도 계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신동은 둘로 나눈다면 철로이남으로해서 나눌 수 밖에 없는데 한동은 2천9백세대가 되고 한동은 불과 200세대내외아 적은 동이되든 관계로 관계구나 관계동에서 현상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이러한 요망이 있어서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원옥위원께서 이 분할하는 것은 좋은데 동의 직능을 확충시키고 특히 호적기류사무를 동회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설명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가지 난점에 있어서 저이가 아직 결론을 못얻고 있읍니다. 이것은 지방법원과 의논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장의순의원께서 첫째는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면 인원을 늘리지않고도 일을 잘처리할 수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물론 우리가 좋은 인재를 얻고 또 직원의 질때문에 행정능력이 향상된다고 할것같으면 인원을 줄이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어느 한계가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동직원이 대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읍니다. 현재와 같은 처리를 가지고 동에 얼마만큼 유능한 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와 이 서로 관련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 처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동직원의 질적향상에 무성의하게 방치해 두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시의 기능 동의 기능이 대폭적으로 동에 이양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시민과 접촉하는 이 동의 행정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는 시행정은 사상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동직원의 질적향상이라든지 그 인원면에 있어서의 강화라든지 또는 사기면에 있어서의 사기향상이라든지 하는데에 더욱 주력할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직원을 111명을 임시직원이나마 보충해 가지고 늘러가는 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50명가까운 동직원을 구 또는 본청의 정규직원으로 승진시킨일이 있읍니다 만은 또 앞으로 이 동직원의 보충에 있어서 종전과 같이 무질서한 그러한 보충에 그치지 않고 계획성있게 유능한 인재를 동에 배치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저희는 오히려 장의원께서 염려하신 그러한 인원을 줄일 수 있다 그러한 면보다도 작년 1월이나 2월에 동에서 별로 하는 것이 없어 가지고 있던 인원과 별로 인원면에서 변화가 없는데 그 당시에 비해서 인구에 있어 2할사무에 있어서는 그 종래의 납기내의 징수사무 그외에도 사회복지면의 사무라든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와 너무도 급격히 동에 이양되어서 현재의 인원으로서 사무를 능히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염려하고 개정안에 의해서 이번 구에 배치되어 있는 징수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수도점검이라든지 요금징수관계공무원을 동에 더내주어 가지고 보강함과 동시에 현재있는 동직원의 자질이라든지 기강면에 대해서 더 세심한 검토와 조치를 가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점은 처리가 개선되고 우리 사회의 실정이 안정되어 나가면 질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줄 압니다 만은 거기에 저희가 만족하지 않고 저희 독자적으로 될 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능률을 올리는 면에 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의 사무량을 과학적으로 조사할 수 없느냐 이것은 저도 몇해 전에가서 외국의 사무량 조사라든지 사무간소화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돌아온 일이 있읍니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무간소화 또는 사무량 조사를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 한예는 거의 없읍니다. 지금 공무원훈련원에서 정부의 서기관급 훈련을 하는 가운데에 미국에 가서 1년 이 면에 대해서 공부하고 온 사람이 정부의 서기관급에 대해서 이 사무간소화에 대한 강의를 90분 강의를 12시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직 강의에 그치지 실지운영면에서 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무간소화가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읍니다. 더구나 잡다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뿐 아니라 직원의 능력의 차가 심한 우리 동회에서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인 조사를 한다는 것은 퍽 어려울줄 압니다. 지금 말씀도 계시도 해서 한번 관계자와도 의논해보고 몇개동에 「쌘풀씨배이」표본을 뽑아가지고 조사해본것 한번해볼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좋은 제안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 될 수 있는대로 그러한 면에서도 과학적인 검토를 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 폐합이라든지 동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석연한 말씀을 올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올립니다 만은 이번의 이 개정안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검토후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 4천세대라든지 심한것은 8천세대를 산안한 동이 있읍니다. 그 동은 방치해서는 동 운영에 적지 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주민의 열렬한 요망이 있어서 거기에 한해서 우리는 조치를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긴급한 것만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점을 잘 이해하시고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갑수의원의 질의 서울시에게 질의한바 있읍니다. 시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옆에 계신 부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이 그러한 답변을 하시라고 줄거리를 적어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중앙당원이라고 그랬어요? 중앙위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동장임명은 구청장이 임명에 대해서 동장 하나를 파면도 마음대로 못하느냐 임명도 마음대로 못하고 당의 간섭을 받게 되니까 이 권한을 적어도 중앙위원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해명하고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야해요. 뭐야 옆에서 보좌하는 양반들이 한계를 분명히 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해야지 막연하게 나오셔서 답변하시도록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 다음에 이 시장님이 당은 어느 당이냐 하셨는데 당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읍니다. 지방주사가 지방공무원이 당은 이 여하를 불문에 부치고라도 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어느 당이냐 하는 것이 답변이 모호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유의해 주세요.

여기 발언 순서가 들러왔는데 그 발언순서에 의해서 드리겠읍니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임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전자 허시장님이 동폐합에 대한 즉 다시말하면 조그만 동들이 폐합에 대한 원칙을 자기는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묻겠어요. 제27회 임시회의에 상정되었다가 의결을 하지 못하고 폐회함으로 개정지방법에 회기 불계속의 원칙으로 인해서 자연 폐기된 동폐합에 조례에 대한······. 215개동을 80개를 축소하고 165개로 만들자는 이것입니다. (장내소연) 이 조례안은 내용을 일괄해 보건데 적은것은 폐합하고 큰것은 나누고 큰것은 폐합하고 잘되었읍니다. 그러하고 이것을 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 이래 역대시장이나 또 시의원들의 숙제였읍니다. 그래서 허시장이 과연 우리시민이 다 시의원들이 진정한 민의를 반영해서 잘 하는구나 그랬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허시장 행정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12일 오전10시에 임흥순시장이 발령이후에 그때부터는 임시장이 되었는데 오늘날 임시장이 나와가지고 그와 같은 좋은 동폐합조례를 고려의 가치조차 없이 해놓고 245개동에다가 여섯을 더 보태가지고 늘쿠는 이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그리고도 여기서 말하기를 허시장의 거기에 찬동한다 이것이 조령모개의 시행정을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장내소연) 이것은 소위 허시장은 시민을 위하는 시정을 하지않고 임시장만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진실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이냐 혹은 정치성이 내포되어 있는 시정이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하나하고 폐기된 그 조례 6조에는 동에 7인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 말하지만 수긍할 수가 있읍니다. 적은 사람이 합해가지고 세사람이 일곱사람으로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쪼갰는데도 불구하고 세명이 다섯명으로 된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알 수 없읍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셋째로 들어가서 임시장은 취임인사에 있어서 언제나 시민을 혹은 시의원 중심의 시정을 해나겠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했읍니다. 그러면 이번 이 조례안을 내놓을때 몇사람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해 보았으며 그 출신 시의원을 몇분이나 만나서 출신구의 동회를 유지하겠으니 좋습니까? 나쁩니까? 시의원을 몇번이나 만나서 보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연)

답변에 의심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말씀했읍니다. 한의원은 답변에 의심되는 점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좀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원옥선배께서 재판소에 물어보았더니 너무 동회가 넓고 호적등본같은 것은 보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니깐 이것을 폐합하면 그것을 줄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보관하기 쉽게 폐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진실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할려면 시민들에게는 복잡하지않고 동에 대해서 돈 안드리고 제까닥 제까닥 할 수 있는 시정을 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폐합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질의종결 동의를 하려고 나왔는데 여기에 질의하실분이 있으면 질의발언권을 뒤에······. 나중에 하겠읍니다.

구의원 질의하세요.

사적으로 김재순의원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지루하게 물을려고 하지말고 다만 두세가지 핵심을 여기에 따져놓고 넘어가는 것이 이 조례개정하는데 꼭 도움이 될까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시장이나 내무국장이 질의한테 대한 답변에 있어서 우리의회 의견과 여러분과는 상치된 조례 개정안내용을 띤 증언을 한 결과가 되었읍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무슨 말인고 하니 작년에 우리가 확실히 동회 폐합을 했는데 축소를 시켜서 강화를 하라는 것이 집행부 제안이었고 의회에서 촉진을 하려고 했든 사실이 불과멀지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그런데 내무국장 답변이 전체적인 검토를 하지 못하고 동회는 한사람이 3천세대 이상을 맡아서 통솔할 수 없는데 현재 이 이상의 애로가 있는 동회는 참작을 해서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또한가지 여기서 임시장은 허시장의 방침을 찬동한다고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무국장 답변이 시장의 기본방침과는 달라졌고 이번 동조례개정은 모순이다 이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가 적어도 8천만환이나 경비가 증가되는 문제와 아울러 소요되는 인원이 팽창해지는데 근본적시민의 방침과도 다른 문제를 전체적인 면을 고찰하지 않고 임시조치로 했다는 얘기는 지극히 신빙성이 없는 얘기고 시장이 지금 언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허시장의 기본방침에 찬성한다 해서 조례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것이 시의 기본방침이냐 그 방침문제가 여기에 밝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임시장이 여기서 증언하시기를 확실히 허시장의 방침은 좋고 그런 방향으로 꼭 연구를 해서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확실히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우리가 근본적으로 시기포착을 나는 잘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가지 3천세대이상을 한 동회에서 통할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회나 집행부에서 몇달 전에 생각하기에는 3천세대 이상이라도 인원 보강과 정비만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확신하에서 제출이 되었고 논의가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상식론이에요. 그런대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재정에 지금 8천만환이나 증가되는 이런 동회증가를 할 필요성이 지금와서 이 시기에 부분적인 문제를 근본에 배치되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현재 시 자체에서도 체계가 종횡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증명 되어지는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내무국장 설명과 시장 설명을 합해서 어떤 원칙적인 시책을 새워서 시기를 다시 보아서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요것을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내무국장께서 답변에 목적세인 이 동세로서 운영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미에서 답변하십니다 만은 적어도 목적세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징수하는 세금인 까닭에 그 세금으로 그 사업에 반듯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균형이 맞어야 한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하는 동시에 절대로 그렇게 사업운영에 원칙이 스지 않으면 안되는데 내무국장 아 머차 목적세에 구애없이 해도 좋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 지방재정이나 또는 각 특별회계나 마찬가지로 이 동세에 있어서도 재작년까지도 특별회계로 운영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물론 세입에 의지해서 보조를 해주었고 그것이 운영의 원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입시키는 사업이 있읍니다. 그러나 원칙은 원칙대로 우리가 준수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목적세로 목적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할것같으면 그 세운 목적부터 변경해야 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에 있어서 첨부시키거나 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무국장이 자세히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께서 아까 이갑수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동장이 정치에 관여문제를 질의하는데 시장 답변이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본의원도 구지 이런 말을 하고싶은 생각도 없고 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해두어야 할것은 공무원의 본질에 입각해서 볼때에 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생각할때에 말단행정의 장이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우려가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결론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우리는 법에 규정한 정신밑에서 볼때에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이나 정치의식에 있어서 억제하거나 명령한다고 할것같으면 나타낸 그 정치활동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지해야할 책임은 책임자의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 또 모든 사회제도나 기강이나 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효율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선행 시켜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답변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는 본의원 생각지도 않는 답변에 약간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갑수의원이 확실히 지적했읍니다 만은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구청장이 임명권 행사를 못한다 이런 구청장이라고 하면 경질시킬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것 세가지만 묻고 내려가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선배여러의원들께서 충고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발언을 안 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불가불 의사진행상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항시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하자는 것이 의원 각자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질의의 중복을 피하자는 것이 커다란 상식의 그 하나로 되여있는 것로 알고 있는데 마 될 수 있는대로 여러분의 감정을 돋구는 말을 피하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 항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을 하고 의사진행을 하자는 그 취지와는 반대되는 회의 진행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문제도 근 두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였고 집행부의 답변도 그 정도이상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상 더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을 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하고 그대로 다음 의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장께서 의사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질의종결동의를 하려고 나왔읍니다. 그 이유는 종결하기 전에 말씀 드릴것은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의사진행상 말씀하셨고 그 의사진행으로 올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순서를 밟어야 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종결과는 그 의도는 마 동설치조례 규정에 있어서 우리는 흔히 조령모개식으로 그 질의 기타 여러가지 질문을 충분히 하신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걸로서 질의종결을 하고 독회로 들어가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모든 것이 민주주의 원칙으로 의결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해서 구철회의원외 집행부의 답변을······. 질의한 건의 답변을 들은 후에 이것은 질의종결을 하고 다음에 독회로 넘어가기를 여러 의원이 찬성하신다면 동의하겠읍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질의종결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지루하게 생각하시고 또 시간도 가고 해도 간단히 두 의원께서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245개동을 다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3천세대 이상 동회에 한해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245개동에 대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한가지 직능을 5를 9로 늘리는 이유는 일부 극부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을 분할합니다 만은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전에 배 이상으로 동회 직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될 수 있는대로 더 많은 민간 인사가 동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읍니다. 공청회를 열었으면 어떤 사람이 모였으며 시민이 몇사람이나 나왔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각구별로 공청회를 열었읍니다. 공청회에서 동장과 그 동에 고문과 중요 통장과 그 동회에 유지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을 청했읍니다. 최인호의원과 한진점의원이 성북구에서······. 성북구에서 관계되는 동이 최종욱의원 관계되는 최종욱의원이 공청회에 나오셔서 의견을 같이 교환하고 역시 미아리 분할과 명칭개정에 있어서 여기에 나온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를 본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내무국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장의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동을 될 수 있는데로 폐합해서 경중을 절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기능을 확충하는 기본방침은 저도 찬성하는 것이고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일시에 지방주민의 요망이나 의견을 참작함이 없이 처리하는 것 보다도 지방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또 그 당시에 비해서 동에 기능을 확충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가고 있으니 만큼 더 연구해서 이 나중에 회기에 저희가 어떤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의견 말씀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것은 무계획적인 방침하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우선 긴급한 것 6개동 분할하는 것과 명칭변경을 내었다는 것에 한해서 저희 행정부에서 합의된 것 전부 동을 통합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상 아무래도 분할하지 않으면 안될 것만을 여기에 여러분의 의결을 얻고저 제안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이외의 경비를 어느 동비에 충당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충당하고 있는 것 하고 목적세를 받아 가지고 그 목적세로 들어온 전액을 동비에 충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꾸지람을 들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은 동에 들어온 경비의 목적세로 충당하고 일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경비 재원을 가지고 충당하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이상으로 말하면 목적세를 받는 것과 경비 남는 것과 꼭 부합되면 좋겠읍니다 만은 그 이상 더 충당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저희가 잘못이라고 하면 몰라도 잘못하는 것이어서 더 연구하기로 하겠읍니다. 그 외에 동장에 구청장의 주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점은 시장님 답변에 부연해서 말씀 보다도 여러분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이 정도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십분 주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 하세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성안하려고 합니다. 본건은 기왕 우리가 의회의 분과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가결을 보았고 아까 시장보고도 들었고 제안자측에서 설명도 들었고 또 이번 질의를 통해서 여러가지 내용을 많이 들은바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꾸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본의원이 조건이라고 할까 부대적으로 말씀드려두고 싶은 것은 이사람 역시 근본적으로 이 동조례설치문제에 있어서 마 개인의견도 있읍니다 만은 사실상 우리 의회로서는 하나의 관심사가 된 하나의 숙제꺼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차후에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245개동이 이번에 6개동 증가되면 251개동이 되는 251개동을 가진 서울시 동 행정을 근본적으로 더 검토해서 반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내용이 동회가 너무나 과도하게 팽창되는 세대수로 인연해서 긴급한 사태하고 생각해서······. 긴급조치라고 생각해서 처리를 하시고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의회에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 이런것을 충분히 존중해서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이 검토를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 첨부해서 이 원안을 찬성하는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각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할 것을 첨부해 둡니다.

조영석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조영석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 제6항 기부채납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기부채납의결요청에관한건

이 기부채납에 관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에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현재에 청계천 복개공사는 여러분이 의결해 주신 예산에 의해서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읍니다. 상산교에서 오간수교까지 공사를 아직 완성치 못하고 있읍니다. 금년 가을에 저희 이 상산교 오간수간에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상가의 철거를 명령하고 있었읍니다. 그랬든 것이 평화시장이라고 세칭불리우는 장소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로 부터 이 복개사항에 도로와 하천을 이용해 가지고 상가주택을 건립해서 자기네들이 그 지점에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이런 요망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복개공사에 필요한 경비 얼마가 되든지 그것은 관계상인들이 부담하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심히 검토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전재상인이 십여년 상업을 경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철거시킨 다는 것은 용이한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시정책상으로나 또는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등 영향을 가져올 수 없는 문제일뿐만 아니라 내년도 오간수교 복개공사를······. 중요한 시 재정면에서 막대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의 의결을 얻어서 이 기부금을 받아들여서 해당구역 복개공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그 지역발전과 관계 상인의 생계문제와 아울러 해결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고저 여기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관계되는 면적은 복개할 면적이 2천3백6십8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방산교에서 오간수까지 가는 도중에 남쪽제방에 연해서 이번에 복개하는 면적은 여기에 해당되는 공사비 2억5천만환은 관계상업조합 대표자 유인규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채납하고 저 제안한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 심의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분과위원회하고 재정분과위원회 양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병합해서 보고하겠읍니다. 평화시장 상가 재건위원회에서 기부채납 2억5천만환을 시에 기부하겠다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본위원회에서 받아드리기로 하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여기에 세출과 동시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읍니다. 단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이 여기에 결부가 되었읍니다. 이거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이 평화시장이 현재 무허가 시장으로서 상당히 번창해 가지고 이 중요간선도로 혹은 공인시장 등등에 상업상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고 특히 학교 환경상 덕수상업중고등학교 또 사대부중 동대문국민학교 등등의 벽하고 사이가 같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판잣집 상가로서 학교 환경상 대단히 아름답지 못하다고 하는데에서 이번에 2억5천만환을 기부하는 의도는 청계천 복개공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에 일부충당을 해줄테니까 복개공사를 한다음에는 그 하천부지를 우리 상인들에게 쓰게 해 달라고 하는 전제조건 밑에서 2억5천만환을 기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왕 있는 일인데 여기에 이만한 돈을 띄운다고 할 경우에는 그 표면에 그 상인들로 하여금 상당한 이익이 있지 않고는 아니될것이다 하는데에서 본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심의를 했읍니다. 심의를 하고난 후나 하기전에나 여러가지로 대외적으로 여기에 대한 여론이 있어 가지고 심지어는 학교에서는 이 학교 환경상 또는 학교 교지 확장상 절대 필요하니 이것은 우리 학교에 다오하는 진정서가 들어오고 사람이 수삼차 학교 당국에서 오고 이러한데에 저희들은 또 애로에 부닥치고 또는 오장동에 있는 중부시장이 엄연히 공인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발전되지 못하고 퇴보되는 이유는 시로서 상공정책상 무궤도하게 적어도 무허가시장 난립을 방지해서 공인시장을 발전시키는 방향또는 중요한 상가시장을 발달시키는 의미하에서 이 탈세행위를 왕왕하고 있는 무허가시장이 그 소굴이라는 사실은 시인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으로서 반대진정이 들어오고 반대여론이 날러 들어와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하는데 상당한 고충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로서 2억5천만환이라는 거대한 자금을 기부행위하고 기부행위하므로서 복개공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시로서 그만한 재원에 이득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 납득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기부채납을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그렇게 통과됨과 동시에 본위원회에서는 거이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에서 학교 교지로서 확장시킬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이 확장 용지로서 쓴다고 할때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학교의 요구에 응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여기에 부대조건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방산시장에서 오간수교 사이에 종로쪽과 중구쪽이 있는데 중구 방향으로 대부분의 하천부지가 남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같은 양쪽에서 피해를 입은 종로부근에 있는 상인들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서 시장님입회하에 거기에 같이 결부시켜서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혜택을 주어라 하는 것으로 부대 조건으로서 첨부했읍니다. 이 두가지 조건이 여기에 부대되어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통과를 본것입니다. 하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 부대조건의 주문을 읽겠읍니다. 시장님의 증언에 의거해서 동대문국민학교 덕수상업중고등학교 서울사대중고등학교 환경정화에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해당교의 교지 확장에 용력할 것을 전제로 하고 기부채납 대상을 평화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대안에 종로6가 천변시장 상인들에게도 참여케 할것 하는 부대조건 두가지를 첨부했던 것입니다.

김수길의원 질의해 주세요.

재정분과위원회 간사로서 지금 나와서 질의를 하게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며서 새로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부채납의 2억5천만환에 대해서는 암거공사이기 때문에 하천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천분류에 있어서는 국유 하천과 직할하천 지방하천 이 세가지를 알고 있읍니다. 이 전체가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청계천 하천공사가 끝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본의원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것을 폐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관리를 내무부로 이관한다는 얘기가 있읍니다. 또 이 관리를 내무부가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권리를 재무부가 자연히 지게됩니다. 그래서 아까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하천사용료 받는다는 것이 설명이 있었읍니다 만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시로서 말하자면 관할할 권리 및 사용료를 징수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없어지지않나 이러한 것이 과연 정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믿고 이왕 나온김에 이것이 건설국소관에 약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지금까지 청계천암거공사로 말미암아 11월5일까지 6차에 걸쳐서 철거하기로 된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만은 무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나온김에 건설국장에게 더 묻고싶은 것은 중앙극장 재수리에 있어서 시유지 26평을 중앙극장이 침범을 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2차에 긍해서 개고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시현되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이 계셨고 종합심의 보고까지 계셨는데 이거 우리 기부채납에 대한 이의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 만은 이 거대한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있어서는 확실히 한계를 결정지어 놓고 넘어가야 되겠읍니다. 우물쭈물 넘어가다가는 또 욕을 먹고 규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 말이에요. 현재 내가 알기에는 이 암거공사를 해서 이 위에다가 상가주택을 지어놓고 그뒤에 판자점포를 일소하고 잔여지를 학교 교지로 확보시키는 이러한 조건부로 병합심의가 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은 일설에는 이 상가주택 설계가 두선으로 나와있다 말이에요. 두선으로 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운데를 잡도록 이렇게 되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만일에 그러한 설계라고 하면은 서울시 정책에 의한 무허가시장의 일소정책과는 상치되는 얘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50메터의 도로를 남겨놓은 그 경계에 다가 건축하되 건축의 폭을 결정지어라 그것이에요. 일례로 건축을 하고 50메타 도로에 다가 비문을 내고 비문은 비상구만 내라 그것이에요. 그 나머지 토지는 인접된 학교 교지를 확보해 주도록······.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무허가시장의 발생을 방지하는 결론이 되는 것이지 만일 앞뒤문에 땅을 준다고 하면 50메터 도로에는 그러한 행위를 못하겠지만 이 뒷길에 가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시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줄로 10메타면 10메타의 폭을 결정하고 50메타 전면에 가서는 출입구를 인정을 하고 그 뒤는 비상구만을 내게하는 이러한 설계를 집행부는 의회에 다가 승인을 맡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말이에요. 이거 설계 승인을 의회에 맡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그냥 설계도에 있는 것같은 그러한 방향으로 그대로 승인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시 환경정화에 대한 문제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시민이 바라고 있는 무허가시장 일소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는 어떻게 할것인지 이거 대단치않는 일인것 같습니다 만은 앞으로 수십억에 돈을 드려놓고 서울시 미관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그대로 등한히 무관심으로 넘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화시장 시가주택 설계에 대한 이 설계승인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맡을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순의원 질의 말씀 하세요.

본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몇마디 질의를 하겠읍니다. 본인은 임시장 허시장보다 났고 허시장은 김태선시장보다 나은줄 알았는데 임시장 김태선시장이나 허시장만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김태선시장은 청계천 복개공사를 착근을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안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계실때 지금 광교다리까지 내려갔고 허시장께서 오셔서 지금 현재까지 내려갔는데 임시장때에 왜 하필 기부를 받아가지고 복개공사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좀더 임시장께 그 행정 능력과 모든 수완을 고가로 평가해서 동정이 변해서 연애가 되고 연애가 변해서 남의 여편네를 빼내는 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저 기부할 리가 없어요. 만약 청계천 복개공사를 한 그 연변 대지가 평당 얼마가 나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데는 지금 100만환가까이 되고 싼데야 40만환 이렇답니다. 총평수가 거창한 이 평수를 불과 2억5천만환이라는 돈을 받고 이것을 빌려준다면 나중에 이 사권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계약을 맺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영구이 우리 시로서는 재정권리가 상실되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현재 청계천 연변에 있는 상인들의 탈세 행위라든가 물론 피난민 가궁한 정상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현재 지금 기설 삘딩 마케트용 삘딩이 얼마나 비여 있읍니까 매일 신문에 무료로 빌려준다고 해도 점포에 안들어와요 그것은 결국 국가 국민 개인의 손해가 아니고 전체 국가의 금리가 줄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일히 설명을 안하겠읍니다 만은 거창한 건물을 짓는데는 원조를 받았는지 혹은 사재를 투자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것을 이용하므로서 그 건물이 살 아니며 금리가 불어나는 것이지 비여있다면 이 집은 국가적으로 결국에 있어서는 손해가 온다는 것을 나보다 행정부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것입니다. 둘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기부하는 사람은 몇사람이나 되며 누구며 그 조건을 확실히 알어야 되겠어요. 또 그리고 평수라든가 모든 것이 상세히 나오지 않았읍니다 만은 그 근처에 우리 교육기관 즉 육영사업에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인에게다 권리를 주면 학교환경은 둘째로 학교기지확장에 많은 지장이 올것입니다. 그런관계로 이것이 의결이 되서 만약 계약이 체결되고 기부채납이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그 연변에 수반되는 상가만을 짓고 불필요한 모든것을 공공사업에 쓸 수 있는 즉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우리 시가 필요한데 쓰는 조건으로 해야지 그냥 뒀다가는 많지 않은 액수를 기부를 하고서 우리가 빼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나는 우려하며 그렇지 않은지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기부를 한다는 그 돈이 개인의 수중에 있는지 혹은 은행에 적립이 되있는지 이것을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혹은 몇번에 나누어서 기부가 되는지 허시장이 계실때도 현재 지금 구축이 완료된 그 암거위에다가 고가도로를 획책해 가지고 그 돈이 현재 어떤은행에 들어가 있는것이 거액인데 그 거출한 사람들이 대단히 손해를 보고 비참한 환경에 빠진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읍니다. 그야말로 그것이 된다고 허무맹랑한 선전을 해가지고 심지어 고리채를 얻어서 낸 상인도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아직도 본인손에 안들어 가고 있읍니다. 기개인이 가지고 있읍니다. 기개인의 명의로 되있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만약 이것이 채택되지 않고 지연되 가지고 장기간에 어떠한 사람이 이용한다든가 어떤 은행에 금리만을 주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행정부는 묵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이 기부채납에 있어서 복개공사를 한 다음에 그 토지를 자기가 쓴다는 허울에서 관공사 내지 그 관계당사자 이외에 이런 문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거액의 금품이 접수됐다는 풍설이 있읍니다. 없으면 없다는 것을 확신해 주면 이후에 만약 그런일이 있다면 감독자는 하부관리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 기부채납건에 대해서 우리 김수길의원 또한 문학우의원 김동순의원 세분께서 의원각자가 가지고 있는 의심점에 모든 문제를 인제 질의한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집행부는 여기대한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한 답변을 한 연후에 본안건에 대한 질의는 종결할것을 정식동의합니다.

박수형의원에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결했읍니다.

첫째 김수길의원이 물으면 하천폐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은 지방하천 직할하천 중소 하천 준용하천을 막론하고 법적으로 국유입니다. 단 직할하천은 국가인 내무부에서 관리하고 지하천이하는 도나 서울특별시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로 되있읍니다. 금번 실시하는 청계천암거공사는 복개할지라도 엄연히 그밑에 물이 흐르니까 하천으로 영구히 존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현실적문제나 법적으로도 폐천할 수 없읍니다. 만일에 복개하고 일부 남은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물이 흐르는 청계천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니까 폐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것을 폐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완전히 하천유로를 변경해서 그 구간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장차 하천의 유지관리상 필요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무부장관한테 폐천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내무부장관은 이 건은 하천은 국유니까 재무부장한테 재산을 이관합니다. 재산을 이관한 후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말씀드린 바와같이 청계천은 복개를 한후에도 물이 흐르니까 폐천할 수 없으며 그 옆에 조그만 땅이 남을지라도 청계천준설 기타 하천유지관리상 필요하니까 폐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문제로 철거지연을 말씀하셨는데 철거는 저희는 처음에는 8월추석이전에 일부를 할려고 했읍니다 만은 오랫동안 점령한 사람의 상행위를 추석때만 인정해 주자고 해서 조금 연기해 주었다가 시작했읍니다. 그랬다가 수삼일 연기한 것은 그사람들이 자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연기해준 것입니다 만은 공사에 지장이 가도록 연기해 준일이 없고 앞으로도 공사진도에 따라서 연도내에 완전철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건 의제하고 다릅니다 만은 질문이 계셨으니까 답변해 올리겠읍니다. 중앙극장 수리하는데 있어서 도로를 침범한 건이 6월경에 있어서 6월경에 계고장을 발주한일이 있었읍니다. 그후에 요며칠전에 다시 부근 구민으로부터 진정서가 왔길래 다시 조사한바 수리할때에 본건물은 없고 담장이 도로부지에 일부 걸린거 있어서 당장에 철거를 하라고 당해구청에 엄명을 내렸읍니다. 그다음에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데 답변하겠읍니다. 물론 그 청계천복개공사한 연후에 상가주택으로서 이걸 발전해야 하는건 기본방침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상에 있어서도 50메타 그런 광도변에 고층건물을 진다는 것은 수년전부터 기본방침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단지 주변에 학교가 있고 또 여러가지 정화······. 과거의 무허가시장으로 있을때와는 다른 것이다 해서 미관상이나 적합한 건축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복개공사와 건축과는 다릅니다 만은 건축행정상으로 엄연히 광도옆에는 고층건물을 짓도록 되여 있읍니다. 이것은 법에 맞는 주위의 학교정화에 손상없는 건물을 짓도록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김동순의원의 말씀에 답변하겠읍니다.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지 않고 사용료를 징수할려느냐 그런 문제 물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할 의도로 나왔읍니다. 저번에 내무국장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청계천위에 여기 와서는 18메타 바로 오간수교같은데는 67메터 됩니다. 그 반면에 도시계획도로에 있어서는 위나 아래나 똑같이 50메타 올시다. 도로로서 이용할 수 있는 50메타를 제외한 땅이 하천부지로서 남는데 요것을 이용하고저 하는 반면에 공지로서 남는 이런 부분을 이용하는 반면에 시민의 부담을 경감해서 기부금을 채납을 해주십사 하고 낸줄 압니다. 또 기부금은 지금 어디 있냐 하는 것은 건설 재정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여러번 증언한 바와같이 2억환은 재무국장이 그 상인명의로 된것을 차용증을 내고 보관하고 있읍니다. 나머지 1천여만환 은행에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리고 3분과위원회에 저의 시장님이 확실히 말씀한 바와같이 여기에 대한 금품거래는 없다고 증언을 해주셨읍니다.

김의원의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시장님 답변할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5천만환 기부채납에 대해서 여러분이 질의하실적에 본의원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건설위원이자 예결위원이니까 질의하는 것을 사양했읍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조영석의원이 지금 나와서 처리를 하실라고 하는 모양인데 이 기부채납을 하는데 표결을 해서 가가 될는지 부가 될런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만약에 가가 될것을 예상한다면 시장이 지금 나와 증언하신건 예결위원이 아니고 재정위원이 아닌 기타 의원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신것을 지금 잊고서 나와서 말씀 안하셨는지 모르나 이건 너무나 성의가 없는 대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 김동순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만은 이 평화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사람들이 어수룩해서 2억5천만환 그냥 기부한거 아니에요. 2천7백4십2평이라고 하는 굉장한 평수를 사용하게 된다 말씀에요. 거기에 건축을 6천평 건축을 하게되면 토지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점유해 버리고 만은 거에요. 그리고 연년히 100분지3인가 100분지6의 사용료만 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의원들이······. 또 기록상 분명히 여기다가 시장이 본회의에서 분명히 증언을 하셔야 될줄 알아요. 그 증언 하나 없어요. 지금 나와서······. 그러면 예결이나 재정 건설같은데서 증언하신 그 이상의 증언이 있을지언정 거기서 하신 증언을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여기 표결직전에 반드시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진행상 이것이 시장이 아니다 상가주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거에요. 또 이 평화시장이 과거의 연고자에게다 앞으로 적용해서 사용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면 약육강식으로 다가 6백여호에 해당한 여러사람의 연고권을 몇사람의 금권 혹 권력가진사람들에게 양육강식으로 다가 영세한 상인들이 그만한 부담금을 내지못해서 하나씩 둘씩 떠러져서 나종에 그러한 몇사람이 점유하게될 우려가 있으니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거기 일일히 간섭을 해서 그런 희생자가 적도록 하겠다는 증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국민학교 또 기타 학교에서 기타 쓰는 것이 어떻게든지 최대한의 편의를 보겠다 하는 것은 또 증언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도중에 건설위원으로서 반드시 현장을 한번 보지않고는 검토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본일이 있읍니다. 또 거기 임원 스물아홉사람중에서 약반수이상을 직접 만났읍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내가 그때 얘기듣기에는 이건 상가주택이 아니고 시장이란 말에요. 여기도 방청석에 몇분 와계신 것 같습니다 만은 양쪽에다 지금 현상대로 시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된다면 이게 문제가 달려진단 말에요.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중부시장이 엄연히 있는데 불구하고말야 시장을 자꾸 이렇게 난립시켜 가지고 혼란한 상태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아니라 상가주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기타 또 지역적문제도 있었읍니다 만은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에서 증언하신 이상의 확실한 증언을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종결동의가 가결됐는데 지금 김규원의원 질의같은 것을 하셨읍니다.

지금 김규원의원께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성안을 하려고 나온 본의원 생각에도 약간 첨부할려고 한것을 생각했었읍니다. 또 당연히 이런것이 첨부되야 할것이라고 생각해서 김규원의원의 말씀을 존경해서 성안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또 집행부답변이라든가 질의내용으로 봐서 건설위원이나 재정위원이나 예결위원이 아니신 여러분은 내용을 잘 모르실것 같아서 대략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려둘가 합니다. 2억5천만환 가지고 복개할 면적이 2천3백6십8평인데 2천3백6십8평을 그것을 전부 상인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1천6십7평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상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평수가 1천6백7십5평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합해서 2천6백7십5평을 상인들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속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예비심의때에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그때에도 이것은 조건을 붙여서 분과위원회에서도 통과를 시켰읍니다.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하면 4층이상의 상가주택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을 조건을 붙였읍니다. 상가주택이라고 하면 4층 이상이 되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앞으로도 체제도 하고 그래서 이 조건하나 하고 이것이 장차상가주택을 짓는다고 해드라도 하나의 시장으로 변모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염려가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차 시장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겠다는 것을 증언을 했읍니다. 집행부에 이러한 것을 둘째로 붙이고 그 다음에는 법규소정대로 사용료를 징수하겠읍니다. 하는 이런 증언을 들었읍니다 법규 소정의 사용료는 뭐냐하면 그 재산의 시가로 100분지3입니다. 그러니까 2천6백7십5평에 대한 현시가로 환산해 가지고 그 총액의 100분지3이면 1년 2,3천만환에 해당되는 수입이 시수입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읍니다. 이런 내용을 첨부해서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가결을 지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건 기부 2억5천만환에 해당되는 기부채납은 집행부 요청대로 승인해 줄것을 동의합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지금 조영석의원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안건이 올라왔을때에 질의가 있어서 질의가 끝났다고 원만히 끝난것이 합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토론으로서 찬반 양론을 들어가지고 가결을 한때에 성안을 말씀을 하셔야지 질의가 아직도 하실분이 많으신 것같은데 그냥 나와서 성안을 합니다. 바빠도 바늘을 가운데에 끄러매서는 못쓰는 것에요. 그러니까 아직 질의하실 분이 계신것같으니까 없으면 더욱 좋고 질의가 있고 그 다음에 찬반 양론이 토론이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가결지어서 넘어갈것이지 않됩니다. 규칙상 않되요.

동의가 부당하면 개의를 하십시오. 개의입니다. 말씀 하세요.

이제 규칙발언에 있어서 말씀하신 김의원이나 또한 조영석의원이 그 동의한 내용 자체가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미 토론 종결된때에 별로 이의가 없다고 해서 그래서 만장일치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인제 질의종결이 토론과 겸하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만은 그런점은 피차 이해하고 본의원은 기부채납에 관한 건에 있어서 한가지 부대 결의를 조영석의원이 받아주시면 동의에 첨가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부대 결의 내용은 재정위원회에서 부대 결의를 한것을 겹쳐서 넘기자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김규원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적어도 시장이나 그 예결위원회에 또한 주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하셨지만 본회의에서 한번 일응 기록에 남겨서 하는 것이 별로 이의가 없을 줄압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께서 좀더 양해를 하셔서 김규원의원이 그 의사진행에 존중을 해가지고 시장 일응 여기서 그 종합심의 당시의 그 증언을 한번 재확인함으로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부대 결의를 조의원이 받아주신다고 하면 이의원은 별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부대 결의를 재정위원회에서한 부대 결의를 받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장내소연) 받으셨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께서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부대 조건을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받어드린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 받아드렸읍니다.

저 동의한 조영석의원 양해하시고 받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첨가할 것은 이제 누가 말씀하셨다. 강을순의원께서 재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첨가해서 넘기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 거진 같은 것입니다만은 본의원은 이것보면 막연해요. 교지정화를 위해서 얼마를 준다 또는 상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얼마를 준다 한계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사고가 이러날는지 몰라요 하니까 이사람이 거기에 다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상가주택을 짓는데에는 저 넓은쪽 내가 알기에는 17「메타」라고 그럽니다. 27「메타」를 지점으로 해서 100「메타」는 상가 주택을 짓기로 하고 나머지는 학교 정화를 위해서 준다는 이러한 부대조건을 첨가해서 넘겼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듣기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을 둘을 짓는데 집을 두개를 지어서 인구를 만들면 결국은 시장화가 되요. 재래의 평화시장을 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장내 소연) 조용하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만은 김규원의원의 의사진행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은 질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지 않은 것같은데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한다면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시장님의 증언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그럼 설명해주세요.

마포구 염리동 사무소대지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해올리겠읍니다. 마포구 염리동 사무소는 개인 소유지에 지금 신축이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본시에서 매수해줄 것을 지금 요망하고 있음으로 이를 시의 소유로다가 매수코저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마포구 염리동83의 60의 116평중 54평으로 되어 있읍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내무 재정 두군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셨읍니다.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보고해 주세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먼저 심의결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로부터 기부채납에 대한 의뢰가 재정분과위원회에 와가지고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여러분앞에 말씀드립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 얘기를 할려고 하다 그만두겠읍니다. 헌데 김은근의원께서 아까 말씀 하셨는데 양개분과위원회에 동일한 안건을 심의하는 폐단이 있다 그러셨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염리동 사무소 문제만 하더라도 내무주관 사무와 재무주관 사무에요. 양개분과위원회 주관사무가 관련이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심의할때에 양과분과위원회에서 합동 심의를 해서 올라온 안이면 모르지만 어느 분과에서나 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보고 할때에 어떻게 종합 보고를 합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사건이니까 별말은 안하겠읍니다만은 복잡한 사건과 관계성이 있는 사건은 도저히 김석근의원 말씀하신 오전의회에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기 어렵습니다. 김수길의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원안대로 그냥 내무분과위원회에서는 승인하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말씀하세요.

재산 염리동 사무소 대지취득에 관한 건 이것은 재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심심히 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면 질의를 성략하시고 양분과위원회에 통과시키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으면 재청으로서 만장일치로 김재순의원의 동의가결되었읍니다. 그 다음 역시 8항 재산 월곡동 사무소 대지 재산 취득에 관한 건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재산(월곡동사무소대지)취득에관한건

성북구 월곡동 사무소 대지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도 아까 염리동 사무소 경우와 같이 월곡동사무소를 개인소유 토지 위에다가 짓고있어서 그 소유자가 본시에서 매수할 것을 원하고 있음으로 이것을 시로서 취득코저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745 대지118평중 80평 취득하기로 되었읍니다. 이상 설명 올리겠읍니다.

본건 역시 재정 내무 두 분과입니다. 두 위원회의 종합 심의 보고를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김수길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지금 월곡동 사무소대지 취득에 관한 건에 대해서 재정위윈회와 내무위원회가 심의가 같기 때문에 종합보고를 말씀드리고······.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본건에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본건 재산취득에 있어서 내무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하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의 동의 찬성있읍니까?

이것 통과하는데는 별 이의가 없지만 집행부에서 이 사무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읍니다. 왜그러냐 하면 본건에 있어서 이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신축을 해버렸읍니다. 그러면 집을 다 짓고나서 이제 대지를 산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이번 에 서대문구에 어떤 동사무소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대지 매수가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읍니다. 이런 이유를 부처가지고 집행부당국자가 어느 대지매수가 되기전에 건축했다는 이론이 나올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또 이것도 어떤 정치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집행부가 대지를 사기 위해서 1년 2년 걸린대가 있읍니다. 이것은 벌써 집을 다 짓고나서 무슨 매수조치입니까? 이런 버릇을 피해주시기 바라고······. 일종에 경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사희의원의 동의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제9항 시립자혜병원 병동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재산(시립자혜병원병동)처분에관한건

시립자혜병원병동 재산처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시립자혜병원병동을 우리가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장애가 되는 하나의 병동건물을 갖다가 철거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표시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원효로1가12의12및17의3호에 있는······. 또 청파동3가137의17에 있는 지상 목조개와집 평가병동 1동 27평5합이 올시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을 올립니다.

본건은 사회 재정 이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읍니다. 두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사회보건위원회의 문학우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이 시립자혜병원 병동 철거는 금년도 예산에 신축하기로 예산통과를 보아서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40년전에 건물이 고후해서 이것은 철거의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착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재정 본사회보건 양분과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있어서도 역시 사회보건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서 안대로 심의보고를 하셨는데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역시 양분과위원회에서 통과된 그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사희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10항에 동대문구청사 부속건물 철거에 관한 것을 상정합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 동대문구청사부속건물철거에관한건

동대문구청사 부속건물 재산처분에 관한 것을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대문구청사 부속건물도 원래 구청장 공사로 있었든것인데 그동안 창고로 사용해 왔었는데 그동안 쭉 손질을 가하지 못해가지고 현재는 노후되어서 사용 불가능의 상태에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장소에다가 회의실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재산의 표시는 신설동87에 13 목조 개와집 평가건 1동 건평 34평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건 내무 재정 두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 심의보고를 김동순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하신 말씀 여러분 들으셨겠읍니다 만은 본건물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철거를 하고 그위에다가 다른 시건축물을 지어가지고 회의실로 쓴다는 것을 본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양위원회 동일한 원안 그대로 승인할것을 가결을 보았읍니다. 건물이 원채 노후해 가지고 저번 태풍인가 바람불때에 넘어질 형편에 더 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일단 파괴된 것이니깐 원칙상으로는 강을순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선후 당착된 점도 있지만 천후지변으로서 넘어졌으니 오히려 잘된걸로 생각합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 이의없읍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경고해 두어야 할것은 저 재무국장 말씀 들으세요. 내무국장도 말씀 들어주세요. 종로구청 부속건물을 임의로 철거를 하는데 또 일설에 의하면 건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철거동의를······. 처분동의를 의회에 제출해서 동의를 얻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산의 가치가 얼마가 되든 기본재산이든 보통재산이든 공무원은 재산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정확해야 되고 명확히 해야 되는데 왜 이때까지 임의로 처분하고 의회의 승인도 맡지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러한 처사가 앞으로 또 있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서 대한 책임과 아울러서 변상의 각오와 그외에 법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해라 나 이런 경고를 여러분에게 부득이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해두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제 내무분과위원장인 김동순의원께서 나와서 지난 폭풍에 창고가 거의 넘어질것 같으니 철거해야 하겠다는데 본의원이 알기에는 착각인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동대문구청사 구역내에 오른편쪽에 동대문보건진료소로 사용되는 창고같은 건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폭풍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와집이 수명이 적어도 60년이라고 하는데······. (장내소연) 내무국장께서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구철회의원께서도 말씀했읍니다 만은 이것 말짱히 쓸 수 있는 집을 허물고 왜 집을 짓느냐 이것입니다. 그것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의원 여기에 나와서 질의냐 답변이냐 발언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긴가 민가 해가지고 사실대로 파악을 못해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것 의사진행상 의정도의상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건물을 가지고······. 당신 의사지요. 의사가 수술을 할때에 의사의 완전한 진단을 받아서 해야지 병든대만 고쳐서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집값을 확보해야 건물이지 이것이 어제같이 진것이라면 수리를 한다든가 개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고 회의실로 쓰기 위해서니깐 양해하세요. 공연한 질문을 하고 있읍니까?

성안하러 나왔읍니다. 동대문구청사 부속건물 철거에 관한 건 재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거기에 겸해서 또 시유재산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이나를 처분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대소 막론하고 의회 사전승인을 얻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다는 구철회의원의 경고를 앞으로 엄중히 실천할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도 원안대로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시켜줄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장의순의원의 동의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11항 오장동 사무소 건물매각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장동사무소건물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을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오장동사무소 건물이었던 것을 노후가 되어서 지금 사용 불가능인데 이 대지주가 제3자 타인입니다. 대지주가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철거를 갖다가 시에 요구해서 철거조건으로서 매각처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중구5가205 지상 목조 개와집 평가건동 건평 13점 6평이 올시다. 이상 제안설명 드립니다.

내무 재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재정분과위원회에서 김수길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있는 바와같이 마찬가지로 내무위원회와 재정위원회에 심의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내용은 대지는 개인의 다른 사람의 대지이고 건물은 시유재산입니다 만은 하는 노후해서 이것을 하루바삐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내무 재정위원회와 똑같기 때문에 종합심사보고를 말씀드립니다.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역시 내무 재무 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일치로 가결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읍니다. 본위원회에서 통과될것은 물론 믿지만 제가 동의하겠는데 구집행부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재산매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읍니다. 그러니 기왕 유인물을 배부할때에는 앞으로 그것을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들어가겠읍니다.

신사희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12항을 상정하겠읍니다. 예산위원회의 종합 심의결과를 보고올리겠읍니다. 예결위원장 심의보고 해주세요. 1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제3회)수도비(제2회)운수사업비(제1회)전당포비(제1회)주택비(제2회)토지구획정리비(제1회)건설자재생산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제3회째 및 각 특별회계를 2회 또는 3회에 긍한 전체 심의에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된것입니다. 의장님의 부탁으로 각분과위원회에 예비심의를 거쳐서 본 예결위원회에 종합심의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에 제안내역을 새삼스럽게 말씀 드릴 필요도 없읍니다 만은 그 발의한 내용을 일괄해 볼진데 허시장이 취임초에 일반회계만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졌고 이번에 일반회계에 제3회 및 각특별회계에 발의로서 우리 의회로서 커다란 이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예결위원회로서도 각 기본분과위원회에 세심한 예비심의에 토대를 두고 이를 사흘에 긍한 시간은 극히 짧었읍니다 만은 많은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예비심의에 결과 다음에 심심한 수정을 가하기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내역을 일괄해보면 내무국 소관에 의사비중 비품비에서 75만환의 증액을 보게되었고 동일한 세출 내역에 있어서 같은 내무국소관으로 사무비에서 구청장 동비 합계해서 33백3십만환에 감액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내무국 소관에 보건비중 청소비 수선비 80만환의 감액을 보게 되었고 같은 내무국 소관에 공보계에서 보상금 특별판공비 시립교향악단 비품비 합쳐서 306만환이 감액수정을 봤고 같은 내무국 소관에 제지출금 보상금 합쳐서 400만환의 감액수정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을 살펴보면 순 세입에 증액이 된것은 의회비중 75만환이 보게 되었고 세출에 순 감액은 합계 3천791만환의 감액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서로 본 예결위원회가 심심한 심의의 결과가 어디까지나 집행부의 사업계획 또는 집행부가 연도말에 임하는 수요계획에 의해서 행정비로 충당한다는 사실에 의회로서는 흥분의 뒷받침을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심의에 초점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어디까지나 건실 재정 또는 건전 재정에 집행의 그 기초를 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겸해서 말씀 드리며 많은 부분에 긍해서 시간적 제약으로 자세한 심의를······. 검토를 하지못한 소홀한 점도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조로 세세한 검토와 수정을 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반회계의 총 구조로 말씀드리면 금차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요구액이 15억6천8백1십7만6천5백환에 대해서 이는 동 세입액과 동일한 요구액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적인 수정액에 대해서는 다음 독회에사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원컨데는 본위원회가 가진 종합심의의 수정액에 기초를 두고 대단히 미안한 얘기같습니다 만은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는데 협력이 계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특별회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만은 지금 의제 관계로 특별회계는 분리되었으므로 해서 특별회계는 다음에 말씀 드리겠읍니다. 우선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1독회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결위원장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세히 보고하셨읍니다. 그러말씀 제1독회를 생략하고 관별로 심의를 했으면해서 여러분이 양해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그만 두겠어요.

질의있으면 신사희의원 말씀하세요.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읍니다. 이미 해당분과와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로서 상세한 의원 질의에 답변이 있었으리라고 해서 본의원은 예결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나는 점을 묻겠읍니다. 먼저 구 토목비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는 2억2천만환을 계상할 모양인데 2억2천5백만환으로 추가된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47명의원앞에 5백만환에 대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중앙지대에 있는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 변두리 의원들은 이 토목공사비에 많은 비애를 느끼고 있읍니다. 또 중앙지대에 종로구나 중구같은데는 같은 5백만환을 가지고 뒷골목 공사를 한다면 대부분이 아스팔트를 가지고 화려한 공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변두리 출신구 의원들은 아스팔트는 구경조차도 못하고 하수도공사에 있어서도 원만을 기하지 못하는 이러한 비애를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중구나 종로구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앞으로 2백만에 달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공사에 착수할 때 가능하면 완급을 가려서 변두리에 치중해서 공사를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야시장관계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현재 종로2가부터 3가 사이 화신앞에서 부터······. 야시장으로 화하고 있는데 이 야시장을 본 집행부에서 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 계약체결에 대해서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듣건데는 계약체결도 없이 어떤 가공적인 기업체가 생겨가지고 조합체를 구성해 가지고 야시회를 경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야시장은 경영하고 있는 측에서 각 점포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2만환씩 장소세라고 해서 징수하고 또 반달분을 38만환을 징수하고 매일같이 전기세니 청소비니 해가지고 2백5십환씩 징수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종로2가 3가 사이에 있는 야시장에 대한 것을 허가가 있고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본의원이 수차에 긍해서 사적으로 부시장을 통하고 또한 건설국장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만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수차에 걸쳐서 말씀 드려도 마이동풍격입니다. 마포구 현성동138호에 소재하고 있는 이 지대를 도시계획에 책정되 가지고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래 도시계획에 책정된 것은 도시계획과에 있는 직원들이 임의로 계획변경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완성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소유권자로서 이미 지난 5월21경에 해당 구청에 가서 도시계획에 들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까지 받고 있읍니다. 그 증명서를 현재 소지하고 있는데 본인우로서도 수차에 긍해서 집행당국에 건의했던바 오늘까지 말로만 원상복구 한다는 말만 있었지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시 집행부 직원이 임의로 설정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은 원상복구를 해주겠는가 못해주겠는가 어느때까지 해주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시유지로 확보되었고 공원예정지로 되었는데 이 공원예정지로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며 감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고 부시장께도 사적으로 말씀 드렸읍니다 만은 부시장께서나 시장께서 알아주시고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몇가지를 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 드린바 있읍니다만은 회기날짜도 내일로 임박해 있고 지금 심의할 안건도 상당한 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다소 정책과 결부되는 질의는 있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만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 질의만은 이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질의를 피하도록 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하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해주셔야만 의사진행이 빠를 것이고 의사당내에 질서가 유지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집행부의 질의라는 것 보다도 확약을 받기 위해서 여기에 나온것입니다. 제가 여러 의원에게 말씀 드리고져 하는 것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구토목비 집행에 대한 건의한것과 또 집행부로서도 이 본회의에서 한마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므로서 여러분의 좋은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이 구토목비 집행에 있어서 아까 어떤 의원의 설명도 있었읍니다 만은 1구당 5백만환씩 이것을 균등하게 집행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서 집행부에게 확약을 들었고 집행부의 답변 보다도 제가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건설한 집행에 대한 요망사항을 꼭 집행부에서 그대로 실행해 주시기를 요망사항에서 말씀 드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확답을 들으려고 했는데 그 확답은 듣지 않겠읍니다. 그대로 집행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만일 그대로 집행 안된다면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답변 안하신다면 우리 요망 사항대로 해 주신다는 것으로 믿고 내려가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의사진행하러 나왔읍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이 여러 의원들에게 양해가 된다고 하면은 양해하는 방향으로 나갈까 하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이 단기42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것이 예산이 나와가지고 질의를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의사일정에 여러가지 안건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읍니다. 혹시 여기에서 정책 질의할분이 많이 계실줄 이 사람이 확정하고 있읍니다 만은 다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실분이 몇분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만은 이 사람의 견해는 다음에 시정감사는 할 시기도 있을 것이고 또한 여러가지 면으로 앞으로 남은 의사진행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가지고 다른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필요할줄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십분 여러 의원이 양해를 하고 납득하신다고 하면은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종합심의대로 각 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방향이 났지 않느냐 만약에 여러 의원이 질의가 많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러한 고집은 피하겠읍니다. 그러나 질의 요청하신 분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얘기지만 충분히 질의할 시간을 별도 형편 봐가지고 하는 것으로 할 그동안 해당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되었다고 이 사람은 시인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수정동의안이 여기 제출되었으면 수정동의안만 심의를 하고 그외에 수정동의안이 없으면 1독회 2독회를 생략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의에 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 통과하는데 있어서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면 그 수정동의안만 심의를 해 가지고 통과하자는 이러한 제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의원이 양해하시면 정식동의 하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질의하신것만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구토목비운영에 관한 방안에 있어서는 건설분과위원회에서나 재정위원회에서나 예결에서 여러의원님이 말씀한 바가 많습니다. 저로서는 시장님이 명하신바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대로 집행하겠읍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에서 시장님이 증언하신바 있읍니다. 그대로 각의원님에 대해서 균등하게 의원님의 의사대로 집행하겠읍니다. 다음 도시계획선을 임의대로 변경하지않느냐 말씀인데 그것은 제 자신이 나가서 조사했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것을 발견하고 계획을 변경해서 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정해서 당사자하고 만나서 완전히 해결을 보았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다음은 산업국장님이 답변하겠읍니다.

신사희의원께서 말씀하신 종로야시장 문제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약도 허가도 해준것이 없읍니다. 잘 알아서 의법조치하겠읍니다. 곧 알아서 하겠읍니다.

지금 신종수의원외외 17명으로서 수정동의가 나왔읍니다.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이번 예산안중에서 관에 사무비 또한 제지출금 폐지가 106 폐지올시다 거기에 보상금 212폐지에 역시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당초 원 예산안에는 보상금이 절에가서 375만환 계상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고 375만환은 수도 전기 절약 보상비 올시다. 이것은 수도 전기 절약 보상비 동당 만5십환 이것을 1백개동을 보고서 1백5십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우량통반장 보상이라는 것이 역시 만5십환 1백5십통을 보고서 2백2십5만환 이것이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은 주로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도시민에게는 수도나 전기는 생활필수품이 올시다. 이것을 절약하는데 있어서 그 장려금으로서 보상을 하고자 해서 이것을 계상했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켜 주십사 하는 얘기올시다. 그리고 212폐지 제지출금 항에 보상금입니다. 역시 절에도 보상금인데 이것도 역시 전기 수도 절약 보상비 올시다. 이것은 서울시가 서울시산하에 있는 9개구청과 또한 각사업소를 단위로 전기와 수도를 절약하는 이러한 장려비로서 이것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을 볼적에 서울시가 연간 전기료가 1억1천5백여만환을 지출하고 수도비가 2천5백여만환을 지출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산하인 구청이나 혹은 사업소에서 수도나 전기를 너무 남용함으로서 시지출이 팽창되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청이나 사업소에다가 이 절약운동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1등 2등 3등 이러한 등급을 내가지고 말하자면 상금을 주자는 이런 목적에서 이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취지로 볼것같으면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 만은 전기나 수도는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널리 남용함으로서 오히려 사회적으로 오는 폐단이 많이 있고 또 시자체로 보며는 지출이 많다는 이러한 점에서 국책에 순응하고 이러한 견지에서 보상하고자 해서 이런 3백만환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었읍니다. 이것을 다시 부활시켜달라는 수정안이 올시다. 여러분 심심숙고하셔서 시의 행정운영상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저는 이것을 수정안을 냈읍니다. 심심숙고하셔서 많이 찬동해 주시고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종수의원이 수정안 가지고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본의원이 듣기에는 수정안이 못된다고 봅니다. 어째 그런고 하니 이 집행부 원안을 찬성하시는 말씀인데 집행부원안을 찬성한다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을 반대하면 그만에요. 원안을 찬성하는데 수정안이 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의사진행상 수정안으로 제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된 이것은 오차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은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이고 만약에 신종수의원이 수정안을 내놓을려면 예결위원회의 안도 아니고 또 집행부가 요구한 그 원안도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수정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지 원안을 찬성하신다면 예결위원회의 수정안만 반대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종수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간단한 찬성의 발언을 하러 올라왔읍니다. 지금 찬성발언하기 전에 이것은 수정이 아니라 번안이라는 말씀도 있으나 이미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것을 여기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예결에서 낸것이 원안이라고 본다면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신종수의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발언하러 올라왔읍니다. 나 발언중입니다. 틀리면 다음에 하세요. 시간관계상 긴 서론은 약하고 지금 신종수의원께서 수정동의를 내는 이 안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이번 우리 서울특별시에서는 동절을 앞두고서 전기라든지 수도문제는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일전에 지금 닥쳐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공무원은 물론하고 우리 자신도 그야말로 절전문제와 절수문제에 대해서 국민운동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않될것입니다. 전기를 너무 남용해서 도란스가 깨져서 이 도란스 하나를 고칠려면 몇십만원의 재정을 염출하는 등등을 생각할적에 한동에 만환 내지 2만환이 보상비로서 주는······. 그 준다면은 그야말로 동직원이나 구청직원도 더 열을 내서 절전 절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협조를 해줄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 이상의 말씀을 안드립니다 만은 신종수의원의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일선에 있는 동직원이나 구청직원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한동에 2,3만환이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찬성을 바라면서 신종수의원의 수정동의에 찬성발언합니다.

지금 신종수의원의 제안하신 그 안건이 수정동의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 원칙을 분명히 지어놓고 넘어가야 되요 수정동의안이 아닙니다. 번안동의안이 되어야 합니다. 원안에 수정을 예결위원회에서 했어요. 한것을 다시 한다면 번안동의를 해야한다 말이에요. 번안동의가 나온다고 하면 회의규칙 16조에 의해서 이것을 재석 3분지2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그 예산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91년도 일반회계 심의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실것입니다. 사퇴하신 조기항의원이 채석장 이전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한푼없이 다 깎였다 말이에요. 당시 그것을 살릴적에 당시에 번안동의를 해가지고 재석의원 3분지2의 찬성을 얻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가 있다고 하면 의당히 회의규칙 16조를 적용하여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명은 번안동의안이 타당하지 수정동의안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것을 심의한다고 하면 이 법률부터 결정해 놓고 심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규칙을 말씀 하셨는데 약간 해석의 착오를 일으키지않었는가 생각합니다. 수정안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이 원안이고 예결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이 수정안입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내놓은 인쇄물을 보시면 분명히 수정안이라는 것이 붙어있읍니다. 이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정안을 반대하는 조건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 반대하는 안건의 내용이 원안과 동일하다고 하면 원안이 살아지는 것이고 원안과 틀릴 경우에는 다른 수정안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것인데 이것은 우연히도 수정안 내놓은 그 내용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반대하면서 동시에 원안과 일치하게 되었읍니다. 그 내용이······.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안이 될 수 없고 원안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처리할려면 예결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하되 그 보상금 그 관에 가서만 원안찬성을 한다 다른것은 예결수정안대로 한다 하는 것을 결의만 하면 합법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조재석의원 두분이 이 수정안 나온것을 원칙적으로 틀린다고 하시는데 그 틀린다고 하시는 분이 틀립니다. 집행부가 원안을 내놔가지고 의회에 다가 심의부탁을 했읍니다. 그러면 의회는 원안 집행부가 내놓은 안건을 각상임위원회에서 돌려가지고 예결에 부쳐서 예결에서 수정안이 나왔읍니다 만은 의회로서는 예결이 내놓은 것은 의회로서는 원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안을 중심으로 해서 만일에 집행부가 내놓은 원안을 찬동한다는 경우에는 역시 수정동의안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와서 열사람 이상의 수정동의안의 찬동을 받아가지고 원안을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예결에서 원안심의한 것이 원안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을 반대할 경우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한다든지 이것이 관례에 나타나 있는 것이고 곧 뒷받침에 의해서 나올것입니다. 이것은 재론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상 착각을 일으킨것 같으니까 수정동의안이 옳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갑수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어떠신지요. 수정동의에 찬반 한분씩 발언드리겠읍니다.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또 나왔읍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은 뭐 다른 얘기는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저는 신종수의원외 여러분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고거 강을순의원의 발언은 찬성발언이고 반대하시는 분 말씀하세요.

나는 수정동의안 에 반대발언을 하러 나왔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인격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불과 몇시간전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예결위원회에서 여러분이 옳다고 주장해서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려놓고 불과 몇시간안에 이런 수정동의안 내놓고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우습지 않냐 이런 말예요. 우리도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몰라도 우리가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를 거쳐서 또 아까 강을순의원은 별다른 안건이 없으면 하자고까지 해서 다 받았어요. 그동안 수정동의안 나온것만 가지고 하자고 해서 받었읍니다. 수정동의안 자체가 다른 의미에서 저 말안하겠어요. 줘도 좋고 안줘도 좋습니다 만은 우리가 적어도 다만 주고 안주는데 얘기를 독점하고 싶지않아요. 두개의 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채택이 되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나와 큰 금액도 아니고 또 중대한 사업비도 아닌데 여기와서 수정동의안을 내놓고 이렇게 시끄럽게 군다면 내일 가서 또 똑같은 수정동의안이 나온다는 뜻이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중히 생각하셔서······.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안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심 후하심이냐 이런말이에요. 조령모개가 이런것입니다. 조변석개를 해도 분수가 있지 적어도 우리가 여태까지 심의를 하고 우리 권위 우리 인격을 얘기하면서······. 좀 제안하신분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그래서 전 예결위원회안에 찬성합니다.

찬성으로서 강을순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이의없으면 강을순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장내소연) 이번것은 취소합니다. 미안합니다. 예결위원회안에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신종수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발언한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가부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연)

지금 수정안이 나왔고 그걸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동의와 개의가 나온것과 같습니다. 구철회의원의 개의가 왔으니까 그걸 먼저 표결에 부쳐야 될 것입니다. (장내소연)

미안합니다. 구철회의원이 수정을 반대한 그것부터 묻겠읍니다.

수정안이 나왔는데 여기대한 반대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즉각 수정안에 가하는 사람부터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수의원의 수정안이 부결되면 예결위원회안대로 가결되는 것입니다. 규칙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앞으로 사회를 이렇게 해선 안되요. 원칙이 수정동의안이 나왔으면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서 삭감했는지 설명을 들어야 할것입니다. 이유한마디 안들어 보고 표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내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으나 내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무 분과위원회에서 수삼일을 논의한 이것이 어떻게 되서 삭감했는지 그 근본의도부터 듣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반대발언도 주지않고······. 구철회의원 하나만 발언주고 이것 표결에 부칠 수 있읍니까.

신종수의원의 수정동의에 가하신분이 많으면 표결위원회안이 가결됩니다. 수정동의안을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38명중 수정동의가 28표로 수정동의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장 계수정리 해주세요.

법에 의해서 총계산에 대한 확정이 있겠읍니다. 단기4292년도제3회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금회추가액1십5억6천8백1십7만6천5백환 기정 예산액 1백6억1천8백7십7만3천6백환 그 합계해서 추가경정예산액 1백2십1억8천6백9십5만1백환 이는 동세입액과 동세입세출 동일합니다.

이 숫자 이의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도비특별회계를 위시한 운수사업비특별회계 전당포비특별회계 주택비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 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 이상 6개회계의 심의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의장명으로 기본분과위원회에서 그 세입세출를 심의한 예비심의한 것으 토대로 본예결위원회에서는 심신한 검토를 가했읍니다. 그 내역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은 수도비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있어 수선비 시설비중에 8백만환이 감액됐던것을 다시 부활시킨 사실입니다. 기본분과위원회인 건설위원회로서는 수선비중 시설비의 내역단가를 평균해서 5분씩을 감해서 그 감액 8백만환으로 했던 것이 옳습니다만은 이는 공사계수에서 수정을 해도 공사액의 단가에서 5분씩 감액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나 부자연하다는 이유로 해서 기본분과위원회의 의사에 어느 정도 동의는 있어도 다시 부활시켰읍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비에 있어서 재정위원회에서는 제1중앙토지계획 제2중앙토지계획비중 그 세입내역이 체납처분비로 되있었읍니다 만은 그것만으로는 그 세출을 충당하기에는 전후 시기적으로나 그 예산의 집행면으로 보나 불필요한 회계라고 봐서 이 회계의 세입전액을 삭감해서 본예결위원회에 이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설명도 있고 그 내역에 그렇지않은 새 사실이 발견되었음으로 해서 이를 다시 세입으로 환원해서 토지구획정리비의 세출을 동일하게 맞추었읍니다. 이러한 1개특별회계를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것을 고친것을 특히 감루해서 말씀 안드릴 수 없읍니다. 시간관계로 이거 역시 일반회계에 비해서 불충분한 심의가 되었다고 보나 이나마 충분한 심의가 됐다고 간주해 주시고 일반회계에 못지않게 예산결산위원회수정액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겸해서 말씀 드리고 이만 끝입니다.

시간도 오래 갔고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빨리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6개특별회계에 있어서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심신한 심의를 했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의검토해서 가져왔으니 만치 일반회계와 만찬가지로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 가지고 나와서 심의하고 그게 없으면 각 특별회계로 총액을 확정하고 1독회 2독회를 생략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그럼 그렇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수정안 내실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 계수확정해 주세요.

법에 따라서 총액을 확정해 주시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2회서울특별시 수도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예산 금회 추가액 3억3천1백7십2만6천5백환 기정예산액 40억3천7십8만9천2백환 총추가경정예산액 43억6천2백5십1만5천8백환 이것은 총추가경정예산액 43억6천3백5십1만5천8백환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단기4292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운수사업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액 총기정예산액 1억6천9백9십만5천1백환 이는 세입이 없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1회서울특별시전당포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금회추가경정액 2백4십4만2천4백환 합계 2백4십4만2천4백환 개정예산액 2천4백1십5만3천7백환 합계 2천6백5십9만6천1백환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제2회주택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금회추가경정예산액 1천5백9십9만4천5백환 기정예산액 11억4천5백1십4만4천5백환 이의 총합계 11억6천1백1십3만9천환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1회 토지구획정리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금회추가액 1백4십9만천환 기정예산액 2억2천3백1십3만5천2백환 이의 총추가경정예산액 2억2천4백6십2만6천2백환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1회건설자재생산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금회추가액 1억3백8십2만6천9백환 기정예산액 3억1천8백4십8만6백환 이의 합계 추가경정예산액 4억2천2백3십만7천5백환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제3회 수도비제2회 운수사업비제1회 전당포비제1회 주택비제2회 토지구획정리제2회 건설자재생산비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이상으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다할까요?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말씀하세요.

이거 저 여러의원께서 아침부터 시간적으로 보아서 장기간 대단히 지루하신걸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집행부에 주무책임자 여러분이 나와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알기에는 매각처분 내지 여러가지의 안건이 적어도 33회임시회가 내일로 종말을 내는걸로 알고 있었읍니다 만은 내일 상임분과위원회장의 선거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울러 40여에 달하는 이 안건을 내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사람의 견해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할적에 이미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관계주무책임들이 참석해 계신만큼 여러 각의원께서는 대단히 몸에 피로한 감을 느끼실줄 압니다 만은 이 문제는 오늘로서 일단락을 짓는것이 과연 났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 여러분에게 의사진행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올려둡니다 만은 이외에 불가피 장시간을 요해서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내지 특별회계를 통과해주신 다음에 좀더 피로하신 감을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어 가면서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는 오늘 일단락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내일 여러시간을 또 허비하지않나 하는 감을 느낌니다. 본의원은 의사진행상 이상 다른 말씀을 올리지 않읍니다 만은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환의원의 의사진행에 이의없다고 보고 내일안건이 많은 만큼 강을순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안건이 많아요. 내일 안건이 많지 않읍니까? 양해해 주세요. (장내소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 사람이 노승환의원의 발언을 전폭적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일곱시가 시방 다 되었읍니다. 건강상 여러가지 관계도 있고 또한 이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노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줄압니다. 그러나 방향으로 내일 통과시킬 수 있는 이것을 각자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내일 전체 통과하는 방법이 나오니까 내일하신데에 여러분 반대하시지 마시고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에 대한 이것이 아직 덜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회의부터 개회할걸로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의사진행상 내일에 할 의제를 잠깐 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잠깐 낭독을 해드리겠읍니다. 현재 우리의회에 부의된 안건중 각 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각종재산에 대한 승인 취득에 관한 문제가 26건이 상정되었읍니다. 이것은 의제를 변경하지않고 내일 일정에 이대로 상정을 시키겠읍니다. 더불어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회의 휴회후에 저녁식사는 우리 구내식당에서 마련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 가서 식사를 끝마쳐 주시고 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늘 남은 안건중에 지금 운영위원장이 말씀한 안건을 상정하기로 하고 제3차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언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