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각자 자리에 착석해주세요.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임시회제33회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회의록낭독해주세요. 1. 제33회임시회제3차회의록통과

(제33회임시회제3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없으면 제33회 임시회 제3차회의록 통과된것으로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으로서 김석근 조영석 양의원을 지명하는바 입니다. 다음에 보고사항으로 이종원의원 산업분과위원회에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2. 보고사항

서울동대문구에있는 서울축산기업조합에서 이마장동에있는 도장운영권을 자기네에다가 달라고하는 이런 진정서인데 본위원회에서 진정 수여한 본인에게 조사해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 이송해서 처리토록 이렇게 했읍니다. 이상이 올시다.

한진점의원 해당분과위원회의 처리사항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해주세요. 한진점의원 안계세요? 다음으로 미루고 다음은 이갑수의원 재정분과위원회의 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문교위원회에서 심의사항 한가지를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서울중학교 부지 일부를 중앙관상대장님께서 이것을 무상 대여해 달라 그이유로서는 서울중학교 부지 휴지 노는 그땅이 있으니 자기네가 지금 관상대를 신축하는데에 부족하니 약400평 가령 관상대에 무상 대여해주면 좋겠다고하는 이러한 청원의건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는 여기에대한 조사를 하였고 또 그뒤따라서 같은 건에 대해서 서울중학교교장 「조재호」명의로 이것은 노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서울중학교 신축하는 교지 불가분에있는 땅이니까 이것은 도저히 빌려줄수없다. 한건에대해서 한쪽에서는 그 빌려다오 한쪽에서는 빌려줄수없다 이렇게 나왔지만 본위원회에서 실지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나와서 조사해본결과 이것은 국가적사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빌려주는것이 좋으나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이때에 또는 우리 시유지를 무상으로 무기한 국가기관에 빌려주는것은 옳지않다. 실지 서울중학교에서 쓸땅이다. 그래서 중앙관상대장의 진정을 기각하고 서울중학교 교장이낸 진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이것을 집행부에 결의하고 심의채택해서 이송한것입니다.

보고사항 끝났고 제1차회의에 논의된 정부인사 발령에의해서 취임한 시경 조사과장과 교육위원회학무국장서리 중등과장 이세분이 오늘 여러분께 인사소개를 올리는 동시에 취임인사를 올릴려고 합니다.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아까 보고해드린 가운데에 대한축산회사 청원 들어온것이 재정위원회와의 종합심의 보고입니다.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의원 국민학교 잡부금문제 조사할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신사희의원 보고해주세요.

국민학교잡부금 징수및 학구제실시에대한 조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제6회정기회제8차회의에서 의결된 표기지건에 관하여 조사반을 구성하고 조사를 실시한결과 별지와 여히 보고하나이다. 1 조사위원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제1반 신사희 김경원 김진용 김재순 제2반 이동률 박관서 장의순 임종순 최봉수 제3반 홍순우 방동석 문학우 이익렬 제4반 정태희 한상기 한진점 신종수 2 조사기간 4292년자8월18일 지8월22일 5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읍니다. 조사에 나타난 학교교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문교위원장께서 거반 6회정기회의 제8차회의에서 김인기의원외 15인의 동의안으로서 국민학교 잡부금과 학구제실시에대한 조사를 위촉한바 있는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앞에 보고의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총론과 결론에 의거해서 이내용은 충실히 이것을 검토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우리의회는 이보고에 의지한 의견을 총체적으로 의회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그와같은 건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위원회 의장에게 여기에대한 건의를 하도록 보고한 얘기를 결론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이문제는 따로 의제로 상정시켜서 말씀드리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산적한 안건도 많고 이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문교위원회로 하여금 그와같은 건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는것입니다.

김재광의원의 추후로 문교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는데에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먼저 사찰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읍니다. 시경 사찰과장 오셨으면 나오세요.

지난 8월3일자로 용산경찰서장으로 있다가 본국 사찰과장으로 부임받은 강남희올씀니다. 일찍이 직원임 여러분을 찾어뵈옵고 좋은 고견을 배청하고 저의 직무상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했읍니다만은 마침 부임초초부터 변명같습니다만은 공무상 자유를 갖지 못하고 시간을 타지못해서 이귀중한 시간을 할여해주시고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것을 대단히 송구스러히 생각합니다. 원래 그릇이 아니고 비재천박한 저로서 우리나라의 국시요 민족전체의 지상 과업인 멸공통일에 이 중대한 말단의 임무를 맡은 저로서 대단히 송구히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전시민과 직원님 여러분이 직접 간접으로 편달을 해주신다면 저의 신념과 용기에 100배를 얻어서 직책완수에 만전을 기하고저 각오하고있읍니다. 앞으로 부족한점 많이 관용하시고 직접 간접으로 성원편달을 내려주시면 저의 직무완수에 서광이 비칠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편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학무국장 서리를 소개하겠읍니다.

김인수 금년 8월7일부로 학무국장서리 발령을 받은 김인수올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중등교육과장 시절서부터 많은 원호를 해주셔서 인사를 드리고 했었읍니다만은 요번 개회하는날 마침 출장중이 되어서 인사드릴 기회를 놓쳤든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든바 오늘 이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부Rm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의원께서 귀여우신 아드님 따님 또는 손주님 학교에 대개 안다니는 애기들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귀여운 아드님 따님 손주님들을 옳게 지도해가기 위해서 각학교에서 활동을 어떻게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 그릇이 될는지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아마도 그릇이 되지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부명령을 받은 이상은 그저 가진바 성의를 다해서 여러분이 지도하시고 해주시는 밑에서 일하고저 하오니 아모쪼록 여러분의 아드님 따님 손주님을 귀여워해주시는 그마음으로 이못난 이 사람을 채축질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드렸읍니다.

다음 중등교육과장을 소개해드리겠읍니다.

8월7일자로 학무국 중등교육과장으로 임명받은 저 올시다. 미약한 저에게 이러한 중책을 맡겨주셨기때문에 이것을 다 완수할까 의문이나고 있읍니다. 그러나 위로 상사를 받들어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의원께서 더욱 지도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다음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김재광의원외 5인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김재광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을 이와같이 여러분앞에 변경을 하러 나왔읍니다. 물론 의제 순서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는것이 온당한줄 알고있읍니다만은 현재 우리의사를 조속히 종료하고 그외에 중요한 안건에대한 다소간에 시간의 여유를 얻기위해서 다음과같은 순서로서 변경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의제에대한 안건 제3호 4호 5호 6호 7호를 26호 안건이후로 처리하고 8호 안건부터 26호 안건을 우선 취급을 하기위해서 이제 여러분앞에 동의를 제의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는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교사 건축비 교육공채발행 조례안과 그다음 경정예산안에 기본이 되는 5항에 기본재산 축적 정지에 관한건과 재산에 관한 매각에 관한건 이와같은 5개 항목을 26항 그이후에 이것을 처리하자는 이와같은 동의가 나왔읍니다. 찬성하셔서 의사에대한 변경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이 올시다.

김재광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동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의사일정에 8항이 되어있읍니다만은 3항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제3항 폼푸장 송수로용지재산취득에관한 건입니다.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재산(폼푸장송수로용지)취득에관한건

송수로용지 재산취득에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것은 상수도 확정공사의 일부로다가 작년 7월부터 성동구 행당동에 품푸장 신설공사를추진인바 동폼푸장의 송수관을 매몰함에 있어 개인토지를 사용하게되어 이를 매수코저 제안한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성동구행당동144의 32호 대지 32평 같은동의 144의 28호 대지 15평 합계 47평을 매수코저 하는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건설 재정 두분과위원회가 해당분과입니다. 재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관해서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어서 건설분과위원회와 재정분과의 종합심의결과 원안대로 통과해주기를 말씀드립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지금 의제 제8항 재산취득에관한건이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그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본건 역시 건설분과와 재정분과에서 종합 심의한결과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결정했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9항 재산취득에관한건 소관분과 재정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제5항으로 마약중독자 치료소재산 공유화 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재산(마약중독자치료소)공유화취득에관한건

해당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관해서 벌써 이러한 마약시장에 조치를 했을것이라고 믿어졌기때문에 집행부 안대로 통과하기를 결정했읍니다.

질의없읍니까? 질의없으면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산 공유화 취득에 관한건 이것은 주무분과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6항 귀속재산 공유화 취득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 귀속재산공유화취득에관한건(효창남산공원)

본건 역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질의없읍니까? 질의없으면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제 11 귀속재산공유화 취득에관한건에 대해서는 소관분과에서 심의한대로 통과하는것을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7항 직영공장 구내건물 처분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 재산(직영공장구내건물)처분에관한건

구내건물처분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시 직영공장은 화물자동차 50대를 보유하고 있는바 주차장이 협소하여 일부 차량을

분산 주차시키고있는 실정으로 배차 및 운행관리등 긴급 토목사업 수행상 지장이 심대하므로 주차장을 확장코저 하는바 확장공사에 장애가 되는 노후건물을 철거처분코저 제안을 했읍니다. 재산의 표시는 동대문구용두동667번지 우 지상 목조 와 평가 사무실 1연 건평 25평입니다.

해당 재정 건설분과의 종합결과 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 역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질의없읍니까? 없으면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12항 재산처분에관한건 직영공장 구내건물입니다. 이것은 재정 건설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8항 도 수원지 수위실 철거처분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8. 뚝도도수원지수위실철거처분에관한건

본건 역시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김재순의원 이제 13항 수원지 수위실 철거분과에관한건에 통과시켜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본건 역시 내무분과위윈회와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신사희의원 말씀해주세요.

본건에 있어서는 주무분과인 재정 내무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하니 원안대로 통과될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신사희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10항 홍파교 신설부지 재산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10. 재산(홍파교신설부지)취득에관한건

홍파국민학교신설용지 매수에 따른 재산취득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홍파국민학교를 신설하고자 약학대학의 약종재배인 동대문구 제기동 119의 필지 5,666.4평9합으로 동대학의 재산의 대부를 요청했는바 동대학에서는 성북구 우이동에 소재하고있는 56.4필지 전11,162평1합 부속건물 261평 그 지역에있는 과수 200주 이 재산과 교환하자는 제의가 있으므로 제안하는것입니다.

본건 문교 재정 두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를 재정위원회에서 해주시겠읍니다.

김수길 종합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토지 교환인데 재정위원회에서 토지의 교환문제로 말미암아서 신중히 검토를 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재삼 그가격 사정문제 이런것을 신중히 한다는 조건으로서 이의없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통과했읍니다.

질의가있으면 말씀하세요.

여기 본재산에 있어서는 홍파국민학교신설용지를 우이동에 있는것과 서울약학대학있는 재산하고 교환한다 이랬는데 그 재산의 평가 그재산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중가격 이것이 첨부가 되어야하는데 가격을보면 거대한 금액입니다. 8천2백7십만8천5백환 그런고로해서 현재 약학대학에서 현재 홍파국민학교로 바꾸는 대지와 또 여기서 주는 대지 그가격을 좀 구체적으로 평당 얼마 총계 얼마 이렇게 가격을 산출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인재 심의보고가 나오셨는데 새삼스럽게 재정위원회에 소관의원으로서 여기에 나와서 이의를 제출한다함은 사리에 합당치않는것은 이사람이 자인하고있는것입니다.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서 잘 하느라고 했을것입니다만은 이만한 안건을 심의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의원각자가 자리를 비울때도 있고 전원이 참석해서 한때도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항에 재산 다시말하면 동대문구 제기동에있는 대지하고 또한 우이동에있는 대지하고 이것이 교환조건이 되어서 법률상으로 이것은 하나는 취득하고 하나는 처분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것을 좋다고 동의만해주신다고하면 이 문제에대해서 보유를 해가지고 한번 더 다시 조사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는것이 어떤가 이런의견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내용이 그저 표면상으로 서류상으로 이것을 바꾼다고 이렇게 되어있지않아요. 보니까 또한 우리재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심의할적에 일단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처분하는 대지하고 새로 취득하는 대지하고 이것을 대조도해보고 이래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고해서 우물주물 의사일정에 오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것을 특별한 여기에대한 정확한 무엇을 할려고 할것같으면 이15항만을 보류해서 이것을 조사한 연후에 다음회기에 올리도록 양해를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수길 아까 재정분과위원회로서의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아까 본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지금 박수형의원이 나오셨는데 그때 박수형의원이 참석하셨을때에는 지금말씀한바와같이 이것을 현지 답사한 후에 결정하자고 하고서 나왔읍니다. 그 이튿날 다시 이문제가 처리될 마당에 있었기때문에 이 시간적으로 이것을 바쁘니 집행부 원안대로 우리가 심의하면서 통과해서 그렇게하자 이래서 통과된것입니다. 이것을 박수형의원이 잘 모르기때문에 재정위원회의 간사가 모르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한다면 거짓말이되는것입니다. 그렇게 된것입니다.

지금 박수형의원 말씀 김수길의원 말씀같은 분과위원회에서 얘기가 다르니 여러분이 의심을 살것같아서 해명말씀드리겠읍니다. 이문제는 그날 김주흥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일단 현지를 답사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하자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이안건은 보류해 주시면 저이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한결과 결정하기로하고 보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곤란한 얘기입니다. 재정위원회간사가 나오셔가지고 원안대로 심의했다고 말씀하시고 재정위원회에 계신 박수형의원은 현장조사해서 심의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것이 옳은것입니까? 한 분과위원회에서 서로 근본적으로 상치되는 얘기를 말씀하신다고하면 의사진행상 혼란이 올테니 제가 알기에는 분명히 박수형의원의 증언이 옳은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이상 더 말씀하시지말고 이 안건 보류해서 현장조사후에 다시 상정하도록 이렇게하고 의사진행을 하셔야지 여기서 이것을 통과시키기에만 치중을 해서 다시 그런말씀을 하신다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으셔서 현장조사후에 다시 재상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셔야만 의사가 바로 될것입니다.

홍파국민학교에대한 재산취득에 있어서 교환이기때문에 이내용이 분명치않다 또한 이 평가에대한 문제가 아직 소관분과위원회에서 나오지않았다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말씀하신것같은데 이러자면 소관 재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것을 여기에서 심의하는것이 좋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문교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홍파국민학교 대지로 말할것같으면 홍능에있는것인데 현재 약학대학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홍파국민학교 예정지로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사기로 되었는데 약학대학에서는 그대신 우이동에있는 이 대지가격에 상당한 그대지를 사달라고 이러한 말씀이 있어서 제안된것인데 사실상 홍파국민학교의 설립은 대단히 시급을 요하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이 종암국민학교가 근 8천명의 아동을 수용하고있는데 세계에서 제일가는 그학교를 빨리 분리시키지않으면 유지하기 곤란해서 예산상으로도 홍파국민학교의 건축비가 올라있읍니다. 이대지를 지금 구입하지않을것같으면 그예산을 사용할수가없고 학교 지을수가없게 됩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한번 지어주지않을것같으면 사실상 12월정기회에 올르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공사가 안되고 또한가지는 자꾸 토지가격이 벼락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살려면 하루빨리 사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래서 심의할때에도 심심히 심의한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도 위치를 현장답사했고 그래서 우이동대지를 사주는것이 유리하다하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 제가 무조건하고 통과시키자 하는것이 아니고 교육위의 당무자가 나오셨으니 이러한 교육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한번 듣고 통과시키는것이 어떤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의 질의가 있었읍니다. 지금 장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해당 전문국인 관리국장의 말을 듣고 가부를 물으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약학대학소유 국유지와 우이동소재 사유지 재산을 교환하는데 있어서 아까 대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아실줄압니다만은 간단히 그요점만 말씀드리면 종로국민학교가 팽창이되어서 분교랄까 그근처에 신설학교를 하나 세워야만하는데 대지가 없읍니다. 약 3년전에 종암국민학교에서 주변에 시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그쓰레기를 땅에다가 매운것이 있읍니다. 그것이 과거에 시유지인줄알고 2 3천평 시유지를 구해가지고 설치해보자 그런것이 진행이 되었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실지내용을 알아보니까 시유지가 아니라 귀속이 되었어요. 귀속농지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 동대문구청에 가보니까 토지분배가 다되있읍니다. 그래서 그후에 어찌할도리가 없어서 토지를 물색하는중에 마침 약학대학에 약종재배장인 대지가 있다고해서 그것을 절충을 해왔읍니다. 그랬더니 약학대학에서는 현재 대학기준령에의한 평수가 부족하다고해서 마침 그럴것같으면 그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말한것을 갖다가 신설용으로한다고 할것같으면 그대신 거리가 멀드라도 현재 약학대학에서 갖고있는 평수보다도 몇갑절이나되는 땅을 구해줄것같으면 그것을 환지할수있다 그런 것이 수개월전부터 진행되어왔든것입니다. 그것을 관계처와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은 약학대학에서 갖고있는 제기동소재 국유지 5,666평4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토지를 평가해가지고 평가한것이 약 8천2백만환정도입니다. 이 평가에 대해서는 관례에 의해서 은행에다가 조회를 해가지고 은행감정가격을 가지고 다시 시장님에게 송치해서 시에서도 가격사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된것입니다. 그래서 제기동에있는 토지대가가 8천2백여만환인데 거기에 해당되는 우이동 사유지를 그것을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우이동이 전이 8필입니다. 그것이 1만1천3백4십2평이고 대가 4필인데 274평 임산림이 4필인데 합계 1만2천1백6십2평입니다. 그리고 그외에 건물이 8동이있고 과수가 200주있읍니다. 그래서 가격평가한 것이 8천7백2십6만8천5백환입니다.

이제 재산취득에 있어서 여러가지 안건이 이의없이 넘어갔었는데 이것도 그러한 방법으로 넘기고싶은 생각은 있읍니다만은 여러분 이 유인물을 보시면 충분히 알수있읍니다. 그러나 재산취득가격이 단 백만환도 아니고 8천만환 약 1억환에 가까운것을 교환하는데 있어서는 좀더 우리가 납득이 올수있는것을 알지않으면 도저히 이것은 통과될수없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질의는 이사람은 좀 명확히 알기위해서 나왔읍니다. 이제 관리국장께서 나와서 말씀하시는것이 가격사정이 8천2백7십5만8천5백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은행에다가 조회해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위원회가 심사해서 통과해서 나온것입니다. 이러한것을 증언을 했어요. 이사람이 물을적에는 총체적인것을 물은것이아니라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하라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나있는 제1에 서울시동대문구 제기동 119번지에 5,666평 평가기준 평당 얼마냐 이런얘기에요. 평당 얼마라는것을 알아야지 전체가 8천2백만환 이라는것은 유인물에 나타난것이에요. 그러므로 평당 얼마냐 이것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5,666평이라는것은 여러가지 필지로 되어있는데 가격자체가 동일한것이냐 가격이라는것은 싼것도있고 비싼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로 되어있는 약학대학과 교환할 사유재산 이것도 우이동 56번지를 비롯해서 약 70필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이있고 임야가 있고 대지가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읍니다. 여기에대한 그전이 있고 임야가있고 그다음에 대지가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있읍니다. 이것이 전에는 평당 얼마 임야는 얼마 대지 얼마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라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한가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물가격이 있읍니다. 8동 연와조 기와집이 있고 함석집 그다음 석재 이걸 비롯해서 8건있읍니다. 이건물가격의 산출기초를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과수 200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종류의것이냐······ 과수 200주를 사는데 있어서는 가격을 좀더 알아야되겠어요. 그과수의 종류를 모르기때문에 이산출기초도 알아야 되겠읍니다. 당국자는 본의원의 질의목적에 맞는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말씀하세요.

오늘 의사일정이 27항목에 걸쳐서 상정이 되리라고 믿는데 딴것이 거지반 다 만장일치의형식으로 통과를 보고있는데 지금 이 홍파국민학교 재산취득에 대해서만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고있는거로 알고있읍니다. 이거 역시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하는데서부터 문제가 발단된거로 알고있는데 이렇게되면 곤란한 문제가있읍니다. 물론 문교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하였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문제는 재산취득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재정위원회의 심의도 우리가 존중해야할것입니다. 재정위원회로 해서 우리심의에 혼란을 가져왔는데 강을순의원의 질의취지는 억원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소홀히 할 없다고 했읍니다. 단몇푼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신중을 기울여야 할텐데 근9천만원 가지고 재산을 취득하는데 그렇게 소홀한 태도로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강을순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것은 각종에 걸쳐서 질의하셨는데 문제는 이조건을 통과시켜주느냐 안시켜주느냐는 문제가 선행돼야 할것입니다. 만일에 재정위원회 말씀대로 현지답사해야 한다면 여기에 질의할 필요없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그런 합의방식으로 나왔다고하면 여기서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듣는것보다 문제는······

질의가 있으니까 질의답변듣고······

(계속) 문제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해야겠다는 문제가 안나왔던들 이러한 문제가 안나오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강을순의원 질의에 첨가를하고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하고 본건을 말미에 들릴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기동과 우이동에서 취득하는 가격의 차이가 5배에 달하고있는 것입니다. 유인물상에 나타난 이숫자가 분명히 5배에 가까운 숫자를 시원하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해서 전부 임야라면 우리가 시인할수 있지만 과수 수목 건물등 모든것을 걸쳐가지고 5배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산출기초를 어디다 두었느냐 우이동에서 취득해서 약학대학에 주는 재산의 산출기초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것을 말미에 돌려서 답변듣기로 할것을 동의합니다.

강을순의원이 질의했으니 답변듣고 해야할텐데 그렇게되면 곤란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제15항 재산취득에 관한건 홍파교신설부지재산취득에관한건은 원칙적으로 의제에 올릴성질이 못된다고 봅니다. 그이유는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완전합의를 보시지못한 이것을 의제에 올린다는것은 규칙상 모순이 된다고해서 의장께서는 의제 15를 보류하시고 16을 올리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규칙발언 올렸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방금 의사진행으로 김재순의원께서 본안건을 보류하자고 하는말씀을 하는것같은데 이사람은 견해를 달리하고있읍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관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원이 다 참석을 하지않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먼저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수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의보고를 하셨읍니다. 그당시에 원의로서 재정위원회는 가결을 보았다는 말씀을 했는데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다른 의원께서는 본안건자체가 심의를 안했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방금 재정위원장이 들어와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안되었다는 안건을 본의회에다 상정한다는것은 아니······ 심의도 안하고 그냥 올렸단 말에요. 그런 도저히 여기다 올릴성질이 못되는데 여기다 올린것은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서 상정되었다고 봅니다. 일단 강을순의원이나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하신것을 확실히 교육위원회나 그렇지않으면 관리국장에게 확실한 그내용을 검토한 연후에 사주느냐 안사주느냐 이 매각처분에대한 이자리에서 논의하는것이 타당하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으로 몇마디 말씀드려둡니다.

재정분과위원회말씀하세요.

그럼 이건 보류하고······.

우리의원은 의회자체의 위신을 생각해야됩니다. 지금 이문제에 있어서 기본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현지에도 나가 보지않고 책상에서하고 재정위원회도 가상상심의만한것 같은데 억에 가까운 중차대한 금액이다 신중을 기해야한다. 그렇다면 교육위원회도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어째서 의회에서 안나갔느냐 말에요. 그렇다면 교육위원회 현지조사를 믿는다는 전제에서 올린것이 아닙니다. 아까 김수길의원이 바뻐서 못나갔고 원안대로 심의통과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 말미에 올리자고 했지만 그렇게되면 금번회기에 도저히 심의안됩니다. 우리의회에서 잘못된것은 우리의회에서 카바해야 되지않습니까? 재정의 박수형의원자신도 그 날 안계셔서 부상하니 지금 다시 조사하자는말씀 하시는데 그건 본인의 불찰이지 오늘 결의해야할 것입니다. 이거 이번에 안되면 홍파국민학교신설에 커다란 파문이 올것입니다. 문교나 재정위원회에서 완전무결하게 조사해서 보고했던들 이런문제가 안나옵니다. 오늘 보류할 필요가 없는걸 나는 주장합니다.

교육위원회 답변 듣고 결정지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재정위원회 문교위원회에서 심사했다는데 그 심사할 때 잘 보지못했어요. 집행부에다 물어보니까 양쪽 다 은행감정가격이 붙은이상 의심할수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승인해주어야 될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재정위원인 김주흥입니다. 의사진행할려고 나왔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사진행상 논의가 되는것같은데 여기대해서 재정위원이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무슨조사를 한번 해보라하는 위임을 맡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사진행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문제는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때에 약학대학과 국민학교의······ 약학대학교지를 국민학교로 쓰고 약학대학교지를 우리특별회계로서 사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여기 어떤 「포인트」가 있다하던 약학대학땅이 싸고 여기 땅이 비싸냐에 대해서는 우리 중대하게 안봤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약학대학은 국가에서 세운것이고 우리국민학교는 시에서 세운것입니다. 금액의차가 있더라도 공공기관사이의 문제기때문에 이와 득이 크대도 중대하게 안봤읍니다. 이건 시가 새로이 사서주는것이기때문에 취득하는 가격이 정당한가 안한가는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을한 우이동땅을 3천환정도로 사는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것은 한번 나가보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위치라든가······ 우이동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약학대학에서 쓰는것이기때문에 좋겠지만 변두리기때문에 땅값이 싼가 아닌가를 나가보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저와 김규원의원에게 위임해주었던것입니다. 그게 엇그제 일이에요. 그런데 바뻐서 나가보지도못하고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올려서 통과시켜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올린것입니다. 제생각으로는 보류해도 좋겠읍니다만은 보류해도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할시간이 없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분과위원회개편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우리가 논의할점은 우이동땅이 대략 3천환미만으로 되있읍니다. 평균계산액은 아시겠지만 과목이라든가 거기 집이라든가 전부 제하고 예산에 넣지않고 땅값만해서 3천환 조금 미달됩니다. 이땅은 소재지는 우이동길을 잘 아실줄 알고 실명용사사택거리가 있읍니다. 그지대올시다. 이지대에서 한 3천환정도 하지않을까 하는것을 우리상식으로서 알수있는 문제라고보고 또 여기에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들은바에 의해서 또 그조사위원이된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느낀것이 올시다. 그것은 뭐냐하면 확실히 이것은 시가 여기에있는 많이 산재해있는 땅을 직접 사지못한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중간사업가한테 위촉을했던지 또는 학교 무슨 사친회관계하고 연락을 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확실히 이중간에 사업가가 하나끼어있는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사업가가 3천만미만으로 산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현재로서 3천환에 살수있느냐하는 문제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듣기에는 그사업가가 처음에 살때에는 좀싸게 샀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꾸지않는것을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이자리에서우리가 보류하면 시간이 끌리고 끌림으로서 인해서오는 상인이 또한 안팔수있에요. 그런데에대한 생각도 고려해서 그실명용사있는 그근방 땅이 3천환정도다 하면 해주는것이고 또 과도히 싸다 비싸다하면 그러면 안해주는것이에요. 그거 의사진행상 참고재료로서 말씀드립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이과거에 시에서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잘 밟고있기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고 저는 요점만 그냥 결론만 말씀드린것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쯤 되었읍니다. 제기동땅은 평당 최저가 만2천5백환이고 만2천5백환 최고가 만6천환 갑니다. 만6천환 그리고 우이동 우이동은 전이 평당 2천7백5십만환 아 2천7백5십환 임 임야가 2천환으로부터 2천9백환 대가 4천환 건물이 최저가 만환으로부터 최고가 8만환 과수가 한 200주있읍니다. 그종류는 배 복숭아 사과 등등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당 한나무에대해서 약5천환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절차에 대해서는 제기동치는 물론이고 우이동치까지도 전부다 은행감정가격을 가지고 소정의 절차를 전부다 밟은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말씀은 우이동땅이 가격이 싼것을 갖다가 고가로 비싸게 이것을 사지않는가 그런 혹의아심을 가지실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점에 있어서는 약학대학에 저 들보다도 더 큰관심을 가지고있읍니다. 결국 제기동에있는 약학대학에대한 대지의 대가에 해당되는 전액을 가지고 우이동땅을 제일에 고가로 산다할것같으면 평수가 줄어지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 들보담도 오히려 약학대학에서 우이동땅을 싸고 비싸게산 경우에대해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기동땅이 8천만환간다고 할것같으면 8천만환에 해당하는 우이동땅을 확보해달라는 그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에 우이동땅이 사준것입니다만은 평당가격이 올라간다고 할것같으면 평수가 줄어지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저 들보담도 더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수차 학장 사무처에서 현지를 답사한바가 있었읍니다. 그뿐만아니라 교육위원회 사무처의 위원 그외에 그렇습니다. 교육위원과 사무처측과 약학대학에서 한두번이아니라 수차 가서 현지를 답사한바있었읍니다. 그리고 세세한 가격환산은 전부다 산출이 되어가고있는것입니다. 그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홍파교 신설부지취득에 관한 안건에있어서는 방금 문교 재정분과위원회나 주관분과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잠시 혼란을 야기시켰읍니다만은 본안건자체에 있어서 취득하는것은 여러의원이 보시는바와 마찬가지로 방금 이자리에 관리국장으로하여금 자세한 대지에 대한 가격평가까지 잘 알고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에서 본안건자체는 취득하는데 동의하고저합니다.

노승환의원 동의에 재청있읍니까?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11항 귀속재산 구로국민교공유화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11. 귀속재산(구로국민교)공유화취득에관한건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국민학교용지 공유화취득에관한건을 제안설명올리겠읍니다. 이재산은 영등포구구로동443번지의 877로 되어있는 평수 1만6천706평인데 이것을 공유화취득토록 신청을 냈든바 4292년6월19일자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공유화결정이 됨으로서 가격통지가 있었으므로 본재산을 취득하고저 하는것입니다.

본건 문교 재정 두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를 재정분과위윈회로부터 보고해올리겠읍니다.

구로국민학교용지를 국무회의 결정으로서 취득을한다 이러한 안건인데 이게 아마 원안대로 각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보신걸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이거 재산취득에는 유상 무상의 구별이 있을텐데 이거 지금 유인물을 주신데보면 유상인지 무상인지 구별이 없읍니다. 무상이라고하면 무상이라고 하는것을 밝혀주시고 유상이라고하면 취득가격을 알으켜주셔야 될것이에요. 이거 유상인지 무상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점에대한 한계를확실히해주셔야되겠고 제1 무상이라고하던 이거 기부채납을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 유상인지 무상인지 또 무상이라고하면 기부채납에대한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한것을 답변해주십시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한것에 답변을올리겠읍니다. 이공유화 귀속재산에 이것은 공유화 취득이니까 저희가 유상으로서 취득을하는것입니다. 가격은 결정된 그 통지가격이 있기 때문에 840만환으로 평당에 약5백환식입니다. 이걸로 취득하게된 유상취득입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세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이제 11항 귀속재산공유화취득에관한 건에있어서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겠습니다.

김재순의원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 12항 재산 숭덕국민학교용지기부채납취득에 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2. 재산(숭덕학교용지기부채납)취득에관한건

숭덕국민학교확장용지 기부채납에대한 재산취득에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이재산은 성북구정릉동산45번지의2호 임야 600평입니다. 이재산은 숭덕국민학교후원회에서 매수해가지고 그국민학교 확장용지로서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것을 채납하고저 제안한 것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숭덕국민학교용지 기부채납에 있어서 이 취득하는것은 방금 양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원안이 좋다고 하는데에있어서 동의하고저 합니다.

노승환의원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제13항 재산 경기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자중고등학교교지 기부채납에 의한 재산취득에 관한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읍니다. 이재산은 종로구신문로2가157번지 대지 145평인데 경기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로서 동교후원회에서 매수해서 본시에 기부출원이 있음으로 이것을 채납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재정분과위원회심의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덕여고외 5개교승용차취득에관한 건에 대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심있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귀여운여러분들의 자제들이 배울려고 방황해도 배울곳이없고 배울곳을 찾어도 돈이 없어서 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 국민학교를 나와서 구두닦이를 닦는 구두궤짝을 메고 돌아다니는 이 광경을 알으실것입니다. 5천환 3천환의 학비가 없어서 시험을 못보고 금년 2학기에 특히 공립학교로서는 공납금을 못내서 출석정지를 당하고있는 광경도 양심있는 교육자 여러분 특히 5만선량이라고 하시는 이 문교위원회의 의원들도 잘 이심정 알으실것입니다. 저 국민학교는 판잣집에서 배를 굶주리고 평당 9명식 콩나물같이 앉어서 공부하는 광경 그옆에 크다란 가마솥을 걸고 외국에서 원조받은 생유를 끓여서 그야말로 도시락 뚜껑을 파먹는 교육자 여러분들 그내들의 잡부금을 받지말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문교부도 언명한 오늘날 아직까지도 코묻은 돈을 걷어서 아침 저녁으로 그교장이나 타기위한 승용차를 사가지고 자기 자가용으로 사서 자기가족친척을 태우려는 이차를 갖다가 세법개정으로 세금을 올렸다고해서 자가용을 이것을 갖다가 관용차화하고 도 관용차는 기부채납을하고 이 야비한 불양심적인 교장이 타고 다니는 이 차를 갖다가 안만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시로서는 받아들일수가 없는것입니다. 이관용차 한대가 그내들이 산것은 2, 3년전에 2백만환이상 주고 샀을것입니다. 코묻은돈 백환 2백환······ 2백만환 만드는 이 잡부금까닭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고통을 느꼈으며 천진난만한 아동들을 시켜서그내들이 가져온 그돈으로서 자기의 한 몸댕이······ 전차 뻐스 합승택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차를 타고 다니고 함몸댕이 운전수를 두고 한대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2십만환이상이 들것입니다. 육영에 이바지하고 이번에도 근속자여러분들 표상을 받긴 받었읍니다만은 육영에 정말로 일생을 바치고 팽창되는 인구에 부족되는 교실을 해결하기위해서 50억이라는 기채를 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양심적으로 하겠읍니다 하고 기채문제를 냈지요 한편으로는 교실이 없는데 거기에 교장들은 호화스럽게 차 타고 다니겠다 이것은 안될 말씀입니다. 이것은 토론이냐 질의냐 이렇게 물으시는 여러분 심정도 압니다만은 의사진행에 모순이 있다할지라도 그야말로 교육위원회와 양심있는 교육자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시내에서 중고등학교 18개교등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면 없는 학교는 몇있읍니까? 대부분 다 있읍니다. 그 「짚차」 승용차 18대에대한 한달에 유지비를 계산한다면 몇일못가서 교실하나식 늘어나갈것입니다. 이점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의원께서는 그야말로 교육위원회나 혹은 교장에대한 비위사실을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만은 우선 이이상더 말하지 않고 양심을 가지시고 우리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희생하신다는 교장선생님들들부터 옛날에 교육정신으로 돌아가기를 호소하고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나는 차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싶어요. 그야말로 교장선생님들이 일평생을 희생적 정신으로 교육에 바치신 분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너무나 호화찬란한 교육생활 환경에 있어서는 나는 숭배할마음이 자꾸 감퇴되여나갑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하여 각학교를 지휘감독하시는 교육위원회의 여러분은 이런 점을 잘 유의하시고 또 이번 회계 50억 문제를 내갈때에 여러분들은 시민앞에 호소의 말씀드립니다. 한편에서는 50억 기채를 발행한다 한편에선 자동차를 타고다닌다 이것은 안될말씀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 모여서 무슨 말을하는줄 아십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에다 공책하나식 말어서 구문을 얻기위해서 공책을 만들어 파는데 교육부 승인이나 무슨 교육위원회 추천이다 이런 20환짜리 공책에다가 이런 특권 무슨 허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1환 2환구문 달아먹어서 그내들이 무엇 잘나서 그내들이 무슨 양심적 교육가라고 하겠습니까? 경고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만장일치로 즉각 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에 양론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는분의 통지만 들어왔읍니다. 그러니까 찬성하시는분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은 본의원 수긍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있다는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교육위원회 관리국장께 몇가지 지적해서 질의하고저 합니다. 본안건은 창덕여고외 5개교에대한 현재에 가지고있는 「짚」차 여섯대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다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하는 그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묻고 또하나는 서울특별시에 중고등학교가 수십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섯학교에 불과한 「짚」차만이 기부채납을 한다고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하나는 아까 재정분과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이 「짚」차가 우리나라에 지방세법 내지 재정법이 개정된 관계상 1년동안에 무슨세금이 적어도 60만환이상 된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것을 안물기위해서 요런 상투적인 편법수단을 쓴다고하는 이 교장이 과연 그 학교를 맡어서 나갈수있는 인격을 소지했느냐 하는것은 의심된바이지만 남을 중상모략을 한다는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구태나 이짚차를 샀다고하는 문제가 어저께 그저께 산것이아니고 2, 3년전에 내지 학교가 슬 그당시부터 샀다고하면 왜 오늘날까지 기부채납을 하지않고있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1년동안에 수십만환 세금을 물게되었다는 하나의 원칙이 섰다고하는 과정에 요것을 구태여 낼려고하는 그학교자체가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그 논지 창덕여고외에 5개교 해당하는 「짚」차만이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교육위원회 자체도 도저히 용납할수없다는것을 말씀드려둡니다. 또한가지 아까 재정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속 내지 매달 거기에 위반되는 경비는 학교에서 금년도만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우리사친회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부대조건으로서 결의를 했다는것입니다만은 이것 얘기가 닿지않는 나쁜얘기를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있을수없는 처사입니다. 본의원이 관리국장께 또하나를 질문한다고하면 이조건을 즉각 다시 철회할수있는 용의를 갖고 계신지 요것을 묻고 그다음에 여러가지 이사람이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릴 기회를바랐었읍니다만은 방금 김재순의원께서 광대한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다시 다른 말씀을 재론하지않고 이이상 세가지를 묻고저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 「짚」차기부채납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워지는 감이 있는데 물론 문화가 고도로 발전되고 적절한 교육행정을 위해서 운영을 점진적으로 효율적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만은 이게 시기적으로 보아서 조속 교육위원회가 이러한 조건을 내놓아야 되느냐하는 점을 의심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몇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짚차를 관리하자고하면 한 달에 최소한도 15만환이 들어야됩니다. 15만환으로 줄여서 여섯대라고하면 90만환입니다. 90만환을 12개월로 하면 1천8백만환되는데 지금 국민학교가 교실부족이 되어서 교육위원회가 50억의 공채발행을 요청하고있는 마당에 1천8백만환만 가지면 국민학교 교실 한 교실당 2백만환으로 보고 7개교실을 증축할수있읍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느냐 기부채납을 해주면 앞으로 관리유지비가 앞으로 교육위원회 예산에서 나가야 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교육위원회가 현재에 신문지상이니 「레디오」니 또는 기자회견을 통해가지고 교실 부족으로 학교 행정이 잘 안된다는 것은 거지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국민학교 교실이 사실상으로 부족하냐 국민학교 교실이 부족함으로 신경을 쓰면서도 각중고등학교 교장들에게 이 「짚」차를 기부채납을 해주어서 1년에 7개 내지 8개교실을 그대로 소진시켜야 되느냐 여기에대한 답변이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본다고하면 관용남바로 다섯대 개번 해주었는데 하나는 자가용 관용 남바까지 벌서 이차는 운행하고 다니는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로해서 기부채납이기전에 자동차에 관용남바가 붙어있으며 언제부터 이관용남바를 붙여가지고 운행하고있는것인지 이 한계를 정확히 한계를 분명히해서 철회를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결정을 해주어야 되리라고봅니다. 그러니 이두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약 2분있는데 안건처리할때까지 시간을 연장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시지요. 그러면 안건 처리할때까지 시간연장할것을 선언합니다.

본의원이 짚차 여섯대기부채납에 대해서 좀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하나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김재순의원이 다 하셨기때문에 더는 필요없고 거기에대한 한 너덧가지 좀 알고싶은 심정에서 관리국장에게 내가 질문하겠읍니다. 현재에 중고등학교 교장이 이 차량을 소유하고있는 교장은 몇분이나 되는가? 교장만이아니라 학교에 「짚」차가 전체 중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있는 차량이 현재 나와있는 여섯대뿐인가 또한 그분들이 만약 그 학교가 「짚」차를 어떤방법으로 사가지고 다시기부채납을 요청할때에는 그때에는 응당 승인할것인가 그것을 묻겠읍니다. 왜 이런말을 묻느냐하면 어느학교교장만이 자가용을 가질것이아니라 내가 생각하건데 줄려면 다주고싶은 심정이라고 내가 얘기하겠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갖고있는 교장이······ 학교가 몇학교 또 「짚」차를 갖지못한 학교가 몇학교 요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다음에는 국민학교 내가 알건데는 특수학교를 비롯해서 학교교장도 자동차를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국민학교도 역시 전체교장에게 짚차를 사줄 생각이 없는가 또 현재에 갖고있고 교장 그차량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또한 이국민학교에대한 그것을 기부채납을 앞으로 기부채납할생각을 갖고있는가 요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태어 짚차를 사줄것이아니라 기부채납을 말을것이아니라 교육위원회가 요번에 50기채를 발생해서 중고등학교 국민학교에 차가 없는 학교에는 50억 기채애서 사줄 생각을 갖고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공채가 승인된다고 할것같으면 자동차를 사줄생각이 없는가 요것을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그자동차 구입의 경위를 문의원께서 말씀했는데 현재 납득이 올수가 없어요. 여섯대중에서 이미 다섯대는 관용남바가 붙었는데 그관용남바에는 경위를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그러냐 여기에 무학중고등학교에 관용남바로해서 140만환 요것을 내가 알건데는 목적이 자가용 남바라야만 세금을 시방 월6만환 해가지고 1년에 60만환입니다. 이것은 세금을 탈세하기위해서 기부채납하는것이아니냐. 만약에 이전체가 자가용이라면 모르지만 부득이 교장이 자기자신이 자가용으로 해가지고 타고다녀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관용남바를 달고 다니겠다는것은 세금을 탈세할 목적에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대한 국장 견해여하? 그다음에 이구입의 경위를 좀더 세밀히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본건이 승인된다고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단기4293년도에 자동차유지비 이에 따르는 전체 운전수라든가 또한 휘발유 기타 부속품 유지비등 개정할 생각을갖고 있지않나 아까 재정위원장 얘기는 자동차 기부채납을 해서 받으면 학교가 움직인다 이런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싶지않습니다. 자동차가 일단 교육위원회가 산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이 되어야할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나 93도예산에 자동차 유지비를 개정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개정을 아니할것인가 요것을 말씀해주시고 그다음 끝으머리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고하면 본건이 부결되었을 경우에······. 승인이 안된 경우에는 그차량이라든가 또 현재에 그 교육위원회에서 내가 알건데는 차량이 현재 교육위원회에 많이 있다고 보고있읍니다. 부디 다섯대가······ 여섯대의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자동차가 꼭 있어야한다고하는 이론이 나온다고하면 교감이하 현재 타고있는 차량을 여섯학교에 보내줄 생각이 없는가 요것을 묻고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지 짚차를 움직일게아니라 자동차로 교체할 생각이 없는가.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것은 이 교육위원 또한 현재 국과장도 자동차를 한대식 사줄 생각이 없는가 요것은 타의원의 부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내용은 모르겠읍니다. 교장만 자동차를 탈것이아니라 국과장 교육위원들도 이분들도 사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요번 50억공채에 있어서 좀더 뻔때있는 교육행정을 하기위해서는 능률을 올리기위해서 교육위원들에게 자동차사줄 생각이 없는가?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생각이 없다고할진데는 본기부채납 육대에 있어서는 자진 철회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한 견해 여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기로 할까요? 관리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질의말씀하세요.

이학교교장 선생님들이라고 다니시는 이 「짚」차 문제는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저도 의아심이 하나 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자가용으로서 사용했을때에 그 경상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출이 되어서 소비하고 있었는가? 시방 현재 관용「남바」로서 대치가 되였다면 듣건데는 벌써 수개월전에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경상비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하고있는지 또 따라서 이관용「남바」를 다는데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간단히 생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관용「남바」로 자가용을 대치한다면 세금을 면제당한다는 이러한 생각만 하시고 하시는것같은데 이론상이나 형식상으로 볼때에 정식으로 사유재산이 관유화 조치가 되였을때에는 당연이 여기에대한 경상비가 계상되지않으면 안되는것이 올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하시는지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저 관리국장 잘 들으십시오. 지금 대체의 여론이 이것 아주 이구동성으로 부결될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부결될때에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으로서는 현재의 이 기부채납해달라고 신청해온 이것을 매각 처분을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관리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용차로 대치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처음에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이기부채납의 이유라 그래서 과거 학교에서 사용하는것은 전부다 이것이 경상비로서 매입이 된것이 아니올시다. 즉 말하자면 기부한것은 반듯이 기부채납을 받는것이 원칙인데 과거의 여러가지 6 25후에 취부당시의 여러가지 혼란 등등해서 그 절차를 밟지못하고 있었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관용「남바」가 처음부터 관용「남바」로 되어있는것도있고 자가용「남바」로 되어있는것도 아는저희들은 그「남바」취급에 대해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러나 관용「남바」가 현재 되여가지고 있지만 소유는 아직 명확하지못합니다. 명확하지못하다는것은 사친회 혹은 기성회 혹은 교장의 명의로 되었있으니 사용하는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현재관용이 되어가지고 「남바」로 되어서 쓰고 있는 것이나 자가용으로해서 쓰고있는것이나 전부다 이것을 갖다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즉 말하자면 시유재산으로서 일응 확보를 해가지고 각각 현재 갖고있는 학교에다가 환원을해서 그 학교로 하여금 이관 관리시키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세금 문제에대해서는 미래 저희들이 여기에대해서 상식이 없기때문에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관용「남바」가 되어서 면세가 되는지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지못했읍니다. 아까 문의원으로부터 국민학교 교실수 부족한데 이런차를 갖다가 학교에서 운영하는것이 여러가지 생각할 점이 있지않은가? 그점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는 그재원이 전부다 다릅니다. 국민학교는 주로 교육세 중의 환부금 등등으로 운영을 하고있는 것이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취입과 중의 보조금으로서 또 일부 영선사업에 있어서는 시의 영선사업과 인건비에 있어서는 환부금을 가지고 이것을 경리하고 있기때문에 중고등학교와 국민학교의 재원이 전연 다릅니다. 그렇기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차를 사용한다고해서 국민학교에서도 영향을 미치는것이 없읍니다. 다음에 현재의 중고등학교를 각각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계산하면 40개교가 됩니다 만은 그중에서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있는 학교가 22개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게 하려면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재산으로 등록을 시킬 절차를 기히 통첩이 나가고있읍니다. 즉 말하자면 아직 여기에 제출하지못한 나머지 학교에 있어서도 차후에 전부 다 관용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을것입니다. 이구입 경위를 말해라 말씀하셨는데 즉 말하자면 과거에 학교에 따라서 사친회 혹은 유지께서 기부를 했가지고 이차를 산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세한 경위는 다시한번 학교에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하는지 실지 문서를 갖고오라고해서 조사를 하면 명확히 나라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현재 가지고있는 자동차를 기부채납을 받어가지고 시소유로 맏는다는것이니까 이자동차에 대해서는 따로히 각학교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해보겠읍니다. 현재의 국민학교에는 자동차가 없읍니다. 그것은 어느 학부형께서 간간 빌리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그리고 김경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과거에 자가용으로 사용시의 경상비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자동차 매입시와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경비를 쓰지않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서는 생각지않고 있읍니다. 그래서 현재 적으나 유용비를 지출하고 있기때문에 혹은 그때에 예산을 내용을 보아서 그것을 계산을 할수있으면 할 수 있는것이고 만약에 계상못한다면 중고등학교에 사친회가 있는것이니까 그때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학교에 따라서 처리하자는것도 곤란하고 전부다 통일적으로 한다는것도 곤란하기때문에 그학교자동차 운영에 대해서 무슨 내규를 만들어가지고 그운영방안을 대체로 통일시켜볼 그러한 생각을 구상중에 있읍니다. 위원님들 차에대해서는 시에도 볼것 같으면 각의원께서 사실 못가지시고 대체로 몇분 갖고계신 모양인데 현재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위원 전적으로 타시는차가 좋지못하지만 한대가 있는것이고 위원들이 어데를 가시는차가 한대가 있는것이고 또 위원께서 어데가신다고 할것같으면 교육감의 차를 드려서 저희 생각에 특히 수가 몇분 안되시기때문에 위원님의 차를 사용하시는데 대해서는 별로 현재 불편을 느끼지않고있는 생각을 갖고있읍니다. 부족하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부족이되면 결국 현재에있는 그대로 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족보다도 시의 재산으로서 확보를 하는것이니까 될수있는대로 통과해주십시오. 사친회에서 산것이니까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 지금까지 올라와서 발언하신 여러의원은 전부 찬성하시지않고 통과를 시키지않는방향으로 발언이 계셨는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몇마디 말씀하겠읍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못한다는 사제지간과 그스승을 모시는 사상이 이것이 유교 정신뿐만아니라 그러한 미덕이 있었읍니다. 지금 교육자인 관계로 하고싶은 일을못하고 가고싶은데를 못가고 먹고싶은 음식을 못먹고 입고싶은 의복을 못입는것이 그교육자인 그천직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가진 그직분때문에 모든 인간 향락을 누리지못하는것이 교육자입니다. 또 그렇게 못하는사람은 교육자가 아니에요. 태평양전쟁의 혜택으로서 쓰레기가된 군용짚차가 한국사람의 재치있는 손재주를 통해서 갱생이되어서 타고있는것이 현재의 짚차입니다. 미국에서 국책으로서 휘발유소비에있어서 한국땅이나 기타 아세아 각지역에 전선에 의한 차량을 전부 폐지하자고 하는안이 처음에 나왔다고 그럽니다. 하원에서 그러나 그휘발유업자들이 그것이 그래서는 안된다. 한국이나 약소빈약한 국가에 「엔진」이나 모든 고물을 주워서 갱생시키면 되지않느냐. 이 안이 올라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폐지하자는안과 원조해서 이용하자는안과 두안으로서 결국은 우리가 고차를 이용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군용차가 민용화된것은 개재가 여러가지있지만 현재는 설명안겠읍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관청을 일별컨데는 위충 경찰같은데의 예를보면 경감급 이상이면 거지반 짚차를 팔수있는 개재에 되어있읍니다. 비근한 우리 서울시를 생각해보드라도 한과를 거느리고계신 과장님 또 국장님 또 서울시의회도 각분과위원회별로 차가있고 그외에 분과위원장이 되시지않는분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분은 여덟아홉 어른들이 가지고 계신것을 압니다. 그러한 관계로 중고등학교라면 적어도 2 3천명의 요원을 거느리고있고 교육행정도 중요한 우리국가의 일꾼이 될만한 그영육사업이고 그일꾼을 만드는 중대한 교육행정이올시다. 지금 교육기관의 발달이라고하는것은 도시의 팽창과 시간의 단축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달되는것이 교육기관입니다. 아까 김재순의원 가장 옳은 말씀하시는것같지만 저는 견해가 다른것은 이학교 교장님들이 아침에 전차나 버스를 탈수도 있겠지만 뻐스나 전차를 타면 적어도 변두리에 간다면 한시간이라는 시간이 허비될수있읍니다. 짚차를 타지않으시고 전차나 뻐스를 기달리는 시간을 자기택에서나 학교에가서 깨끗한 머리로서 아동들을 위해서 더 두뇌를 쓸만한 시간을 얻는편이 우리에게 이익을 갖어올수있지 뻐스를타고 「쓰리」를 당하고 발피우고 뜨끼우고하면 그날 하루 종일의 기분이라는것은 교육에 보다도 우리한국세태가 이렇게 더럽고나 하는 이러한 머리에 자극을 받을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지리한관계를 따져서 말씀하지않겠읍니다만은 직접관계되는 짚차 이문제는 상독하불쟁이라고 할까요 혹은 상풍하정이라고할까요. 국회에서 망쳐놓았읍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계신 자가용차가 실지 소유는 자기이지만 명목은 관자의 카1바를 받고 있읍니다. 관자로 변경하겠다고하는 셈이에요. 지금 우리학교에서 어떤 학장이 따로 영리사업을 한다는가 이런다면 모르겠지만 전심전력 학교 교육문제에만 진력하고계신 그분이 학교의 일을 위해서 받는다면 우리가 한번생각을해야 될점이 있을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해주면 나머지 12학교것도 기부채납이 안될것입니다. 그러니 그영향은 어디로 가느냐 학교에다니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그학부형들이 조직하고있는 사친회비에서 결국은 돈을 지출하게되지 짚차안타게 안되고 김석근의원께서 팔 용의가 있느냐하는 말씀을 하셨지만 불문부지의 사실로 팔수없을것입니다. 지금까지 4 5년 쭉 타고계셔서 이차가 아니면 학교 교무를 타개할수없는것을 당장 차를 어떻게 뺐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인이 되려면 문화기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미국의 훠드회사의 직공이 전부차로 출퇴근을 해요. 미국에는 세사람에 차가 한대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진국가라는 말을 듣는것만해도 억울한데 전쟁의 덕택으로 낡은 차를 고쳐서 쓰는것까지 막는다면 190만을 대변하는 시의원 여러분들 50년이나 30년이나 후퇴하는 머리를 가졌다고 교육자들로서 지탄을받을 우려가 많습니다. 물론 김재순의원의 말씀 좋은말씀입니다. 이러한데에 각성경고를 받아가지고 교육자 여러분들은 시의원들이 먹고 있는 심정 어떻게 해주십사하는 얘길하는 마음을 가져주셔야 할것입니다. 시간도 기위 넘었고 장구한 말씀안하겠읍니다만은 이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기부채납보다도 가능하면 적은돈으로 50만환이나 100만환으로 매수하는 형식을 취할수도있겠지만 그것은 다 허위 정책일것이고 기부채납을 해주는것을 찬성하면 이런말을 하고 들어갑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성안을 하러나왔읍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대략 보니까 통과되기는 어려운 분위기가 아닌가 보아집니다. 본의원 역시 이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취하고있읍니다. 도대체 이내용을보면 알수없는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인쇄물 가운데에서보면 이 연식이 가까운것이 값이 싸고 년식이 오래된것이 값이 비싸고 이렇게 되어서 이 내용 자체도 불분명한것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것을 다 제쳐놓고 좌우간 이 기부채납하는것을 반대하는 이런 성안을 하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몇가지를 더 붙칠려고합니다. 이것이 부결이되면 교육감은 즉시 지금 5대가 나가있는 관용남바를 회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그다음은 관용남바는 차량은 여기에서 사준것이 아니니까 회수할수없지만 남바는 회취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직권으로서······. 그러니까 회취를하고 차량은 자체가 처분하도록 교육감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해라 그말씀이에요. 뿐만아니라 차후 중고등학교의 교장은 어떠한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막론하고 차를 타자않도록 교장을 단속하도록 첨부를 하는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중고등학교 교장이 차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제히 다사주어야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거기에 부수되는 일체의 경비가 교육위원회의 하나의 공금으로서 합법적으로 지출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위원회의 재무상태는 도저히 전 중고등학교의 교장에 타는 차량을 사주고 차량에 수반되는 경상비를 지출할만한 그런 재정적 여유가 없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어떤 교장은 타고 다니고 어떤 교장은 안타고다니는 이러한 모순을 또 실지 빚어낼수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의 재정 상태가 활히 될때까지 중고등학교 교장은 차를 타지않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그말이에요. 또 하나는 교장이 꼭 차를 가져야 한다는 이유를 책하기 곤란하나 그분이 아침에 자기집에서 학교까지 출근하고 학교갔다가 자기집에 가는것만인데 그외의 일이 있다고하면은 교육위원회에 가끔 사무 연결차 들어오는 이러한 일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고등학교 교장이 사무량이 복잡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차량은 없어도 능히 직무수행을 할수있지않은가 이러한 생각밑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로 첨부하면서 이 기부채납하는것을 반대하는 동의를 합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여러의원들께서 좋은말씀이 계셨는데 하나의 사물이라고 하는것은 원칙적으로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에대한 그전망을 우리가 인식하고 들어야하는것입니다. 어차피 이차가 물론 의회를 통과하기전에 관용남바를 붙였다는거 여러가지문제는 우리가 다 아시는바와같이 자치법에 일수가 제약이 되어있기때문에 교육위원회나 집행부가 물론 모든것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하는 의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회 자체가 개회를 하는날짜가 제한이 되어있다보니 실지 문제하고 이것이 잘 합의가 되지않는다는 이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것입니다. 그렇다고보면 만약 조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기부채납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이차는 그 학교에서 빼버리면 그것이 자가용 넘버가 또 붙는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대한 모든 세금이라든지 혹은 경상비라 하는것은 역시 이것을 반대한다는것은 눈가리고아웅하는 식이고 역시 그학교에서 하다못해 기성회비중에서 일부 나가는 사친회비중에서 일부 나가든 학교 경상중에서 일부 나가든 어쨌든지 소비되는것만은 사실이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또 아까 중고등학교 교장은 그렇게 차를 탈일이 있느냐 이랬는데 적어도 한 학교에 이 2,3천명 3,4천명 수용하고 거기에 하나의 장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그권위를 또한 인정해드려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기에서 왈가왈부 할것없이 이사람은 조의원의 그 반대동의에 저는 반대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안건 자체에대해서 개의할 필요는없고 다만 이안건을 찬성하느냐 조의원의 동의안을 찬성하느냐 이것을 의장께서는 즉각 표결에 붙여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하세요.

재정위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읍니다. 이심의를 저희들이 했고 이건에대해서 우리심의 안건이 많기때문에 설명이 간략하기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또는 여기에 상당한 착오가 있지않나해서 여러분이 표결하기전에 제 소견을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산이 느는것이 올시다. 이것을 반대하는것은 결국은 우리재산 들어오는것을 막는것인데 실지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명의로 있는것은 이미 사친회에서 사가지고 교장명의로 되었기때문에 교장명의로 기부하는것이고 또 사친회 명의로 기부한다는것은 그 기부채납법식 그대로 사친회가 교장을 거치지않고 시 교육위원회에다가 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명의로 있건 또는 사친회명의로 있건 이것은 학부형들이 사친회에서 교장이 사용하라고 사준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로 돌아갈수 없는것이올시다. 이것은 결국은 시 소유로서 확정시키는것만이 이것이 합당한것이고 만일 교장이 차를 타지말라하는 고제가 나온다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자체가 매각을해서 쓸수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것은 이의가 없다고봅니다. 둘째로 현재 사친회에대한 자동차운영에대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볼수있읍니다. 현재 단계는 사친회소유로서 자동차가 명목상 사친회의 소유로서 관리를 사친회가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자동차는 시소유가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말씀같이 관리는 역시 사친회가 관리하게되어 비용은 사친회가 내는것이올시다. 그런 단계가되고 또 김재순의원이나 몇분이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자동차는 시소유로하고 시가 관리한다는 운영비도 내야되는 그런단계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단계는 시소유로서 사친회에서 관리한다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는것은 현재 학교교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자동차한대 정도를 쓸수있느냐? 없느냐? 이문제가 결국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제소견으로 또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한테 안내하는것은 옛날 일정시대를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시대에 서울에 올라와있을때 경기고등학교 제1고보입니다. 경복중학교 제2고등학교올시다. 또 경성중학교 일본사람들 중학교입니다. 또 용산중학교 도상 이런 공립학교가 있었는데 이학교 전부 자동차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당시의 도청에······ 그때는 서울시는 부청이올시다. 도청에 도지사 3부부장 자동차 있었읍니다. 그외에 공용으로 한대쯤 있었어요 그래서 네대 내지 다섯대 있었읍니다. 또 경성부에 자동차 서너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로 보아서 그때에 중고등학교가 합쳐서 학급으로보아서 10학교 내지 15학교때입니다. 오늘날 현재 중고등학교는 36학급 내지 그이상에 학급을 요하는 그러한 거대한 기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짚」차를 몇대가지고 있느냐. 구청장 출장소장까지 합해서 하면 근100대에 달하고있읍니다. 오늘날 현실에 입각해서 볼때에 중고등학교에 자동차 한대쯤있다고 하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수가 없어서 사친회에서 사고 사친회에서 관리하는것 이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성을 탐구할지언정 이것을 배타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보고있읍니다. 또한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면 거의 일통학교는 짚차가 있어요. 뿐만아니라 스쿨 뻐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만 교장이 또는 학교에서 짚차한대를 운영할수없다는 결론을 우리시의회가 내릴수없는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도 여러분과같이 47명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짚차를 기부채납하는데 가하신분 거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하신분거수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수표결) 가부 결과를 말씀올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6명으로 가 19 부 4 가 19로 가결된것을 선포합니다. 오후회의를 2시반에 남은 의사일정을 하기로 전제하고 오후회의를 마치겠읍니다.

서대문공설시장기부채납에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재산은 서대문공설시장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본시에 기부하는것을 조건부로 동시장을 신축개장할것을 승인했는데 그건물이 준공을 보게되어서 시장조합장 명의로 의주로2가186번지 기부출원이 있어서 이것을 기부채납코자한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를 말하면 의주로1가55번지의3 동 의주로2가134의2 동 143의1에 지상건물2층짜리 아래층이 14평 2층이 14평 목조기와집 1동 건평이 3평3합 인회사 합석지붕 1동 이상이올시다.

본건은 재정산업 두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결과를 산업분과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읍니다.

본건은 재정산업 양위원회에서 심의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혹은 시장을 매각한다고하면서 이것을 무엇때문에 기부채납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우선 매각할것은 하고 채납할것은 채납하고 그렇게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면 집행부원안대로 통과를 결의했읍니다. 많이 찬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위원장의 종합심의보고가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공설시장 운영에 있어서 사유를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받는것이 그 공설시장을 유지관리하는 경비에 충족이 되지못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기부채납을 받는것이 받지않는것만 같지못하고 또 시장자체의 번영을 위해서 자유경쟁을 시키는것이 도리어 낫다. 이런원칙밑에서 우리가 전번에 몇해전에 시장을 방매하는것을 요청을 해온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본건 서대문공설시장 기부하는 시에다가 기부하는 그목적이 받을수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그것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가 기부받는 동시에 시장은 앞으로 징수하는 사용료로서도 적어도 몇해동안이라도 유지관리하는데 경비가 충분히되고 또 결손이없는 확신이 스기전에는 말하기 어려울것같아요. 아까 교육위원회 자동차 문제도 나왔읍니다만은 기부채납하는것은 받고 처분할것은 처분해야되지않느냐.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우리가 실질적인 면에있어서 손해가 되거나 한다면 이러한 복잡한 수속절차를 밟을필요가 없지않느냐. 이것을 일기쉽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없으면 재무국장께서 답변해주세요.

구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답변올리겠읍니다. 이것은 공설시장을 지금 자유경제원칙에 의해가지고 다시 시가 받아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서대문시장 목조건물을 진 이대지가 시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시장 건축물을 허용할적에 시로 기부할것을 조건부로 허가했기때문에 시로 귀속시킨것입니다.

구의원께서 이제 질문은 하셨는데 질문을 양해하시고 다음에 이조건 역시 산업국장이 나와야될 수산회사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혹시 물을것이 있으시면 이따가 다른 안건에 있어서 묻는데 양해를 하시고 본건은 산업위원회로부터 한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말씀을 충분히 알고있어요. 수긍하는데 물어보았자 별얘기가 없어요. 산업국장이 나올일이 두건이나 있읍니다. 본건은 양해하시고 산업위원회 원안대로 해주되 별도로 묻자는것입니다. 묻자는것만은 본회의에서 시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사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서대문공설시장문제는 신축으로 하는데 앞으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것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신축건물이기때문에 유지관리의 지장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17항 재산기부채납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16. 재산(청과시장건물기부채납)취득에관한건

청과시장에대한 기부채납에 대한것을 제안설명 하겠읍니다. 본재산은 이종국씨로부터 제안된것인데 이것은 역시 아까 서대문시장의 경우와같이 본시유지에다가 이건물을 지은것이고 건물을 지을적에 신축한후에는 본시로 귀속할것을 안건으로 했기때문에 금반 새로운 건물을 다지어서 시로 귀속시키는것입니다.

재정 산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업위원장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청과시장문제는 원래가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시가 건물을 지어서 이도매상인을 들도록 해야될터인데 시의 재정이 그렇게 없어서 이회사가 지었읍니다. 이것도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자기네가 소유할수가없고 그래서 그 건물을 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은지가 시일이 흘렀읍니다만은 회의관계도 있고해서 오늘 나왔읍니다.

산업국장님 산업국관계안건이 오후에만해도 네건이 있는데 의당히 의무적으로 나와서 여기에계셔야만 될것이에요. 이것을 나오라 나오라 해가지고 큰소리가 나와야 마지못해 나오니 곤란합니다. 이사람 이미 발언얻었으니 산업국장나올때까지 버티고 있을터에요. 지금까지 산업국장이 안나왔으니까 대신 부시장님께 묻겠읍니다. 이것 건물기부채납으로 되어있는데 이대지가 시소유로 되어있고 시유지를 건물을 건축해서 서울시에 기부하는 조건부로 있어서 이 건물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마 이번 회기에 올라왔다고하면 근저에 지은것으로 생각하겠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건물을 건축한것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다고 잘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언제 지은것인지 건축 년월일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대신건물을서울시가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의당 여기에대한 하나의 혜택으로서 사용료를 어느 일정한 기한면제를 시켜주어야 될것입니다. 어느기간 사용료면제가 조건부로 되어있는것인지 이두가지에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의 질의에 될수있으면 중복을 피할려고 생각하고 골자는 대동소이합니다만은 시장법에 의해서 시유지 혹은 시장에서 50미터이내에 상행위를 하기위해서 건물을 지으면 제가 아는 바에의하면 3년이내는 세를 면세한다고하는 법규와 또 3년후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부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문학우의원께서도 말씀하셨읍니다만은 그것을 제가 첨부해서 묻는것은 지금 공설시장에다가 자기대지 자기자본을 갖다가 건물을 지어놓고서 3년후에 전부 시유재산으로 하는데 제가 문학우의원 질의이외에 한가지 할것은 청과시장관리인에게 서울특별시장이 계약체결할때에 그 사용기한은 몇기로 되어있는가 왜 이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서울시영조물을 어느 회사에다가 임대해놓고서 그사람들은 아마 몇달 기한이 있을것입니다. 기한내에 또 계약기한이 넣으면 계약갱신을 하는데 기부채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꾸 집을 지어놓고 기부채납할적에는 상당한 복잡한 관계가 맺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계약한 조건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읍니다. 과거 왜정시대부터 서울시청을 복마전이라고 했는데 복마전가운데에 수도 도살장 청과시장을 3대요소라고 저는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이 건물기부채납으로 말미암아 그 복마전의 3대요소의 3분지1이라든지 혹은 5분지1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올것인가 「푸라스」가 올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세상이라는것은 노골적인 말씀이지 공짜라는것은 없읍니다. 그사람들이 주산을 놓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푸라스」가오니까 이따위 행위를 하지 「마이너스」가오면 이따위 행위를 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면 시로서는 얼마만한 득실이 오는가 연간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이 지금현장에 출장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학우의원님이 부시장에게 물으셨는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이 청과시장이 언제 지었는지 그 년월일과 기한 조건 같은것을 물으셨는데 갑자기 기억을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 집행부 정신차려주셔야겠읍니다. 될수있으면 여러분들의 인격손상을 끼치는 발언을 안할려고했는데 무슨 꼬락선이에요. 적어도 재산취득을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고하는 요청을 상정시켜 놨으면 주무국장은 분명히 나와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회가 집행부의 협조하느냐 말이에요. 산업국장이 무슨 현장에 갔느냐 말이에요. 현장이 무슨놈의 현장이에요. 토목공사를 해요? 교량공사를 해요? 사방공사를해요? 그런것은 산업국장이 직접 지휘를 안해도 충분히 과장들이 할수있는것이에요.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분명히 말씀했읍니다. 의회의 존엄성을 존중한다는······. 그렇기때문에 우리도 집행부의 위신에 관계되는 발언을 극히 삼가고 있는것입니다. 이점 충분히 아신다면 상호 협조하는 의도로서 집행부의 각국과장은 여기에 참석해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장 또는 부시장이 일일히 각국과에대한 행정적인 면까지 외우고 있지않으리라고 보는것에요. 앞으로 만일 이런행위가 한번 더 반복된다고 하면 아마 산업국장 좀 단단히 혼이 나야되리라고 봅니다. 나 이거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제 이청과회사기부채납에 있어서 국장이 이자리에 안나왔고 또한 주무과장이 없어서 여기에서 질의에 답변할사람이 지금 없읍니다만은 부시장이 응당 답변하실줄 알었는데 또 그런말씀합니다만은 이거 불유쾌한 얘기는 이루말할수없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행히도 산업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었고 또 상공과장이 온지도 얼마안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싶은말은 여러분이나 저나 꼭 같습니다. 지금 밀린안건이 많이 있고하니······ (산업국장 출석) 국장이 이제 나오시기때문에 얘기를 그만 하겠읍니다. 내 산업국장에게 두가지만 기부채납하는데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현재 점포개소 말하자면 기부채납······ 그분들이 개인이 공사한 점포가 개소냐 또 점포개수에 따르는 사용료······ 건축비가 천만 이 들었다면 그사용료는 면제해주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면제해주는 사용료를 얼마를 가지고 면제하는것이냐 또는 면제하는 한도가 언제까지냐 요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따르는······ 내가 알기에는 169평 점포가 21개라고 추산하고있는데 그점포에 따르는 사용료면제를 언제까지 기한을 가지고 기부채납하는것인지 산업국장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답변듣죠······. 먼저 답변듣기로 할까요······. 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될수있는대로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위한 방법으로서 오전 오후에 걸쳐서 질의할것도 삼가하고 의사진행을 하고있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본다면 극히 곤란한거에요. 아마 산업국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기초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것같은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남어있는 대한축산회사및 수산시장기부채납이라든가 지금 논의가 되있는 이안건은 전부가 산업국소관으로 알고있읍니다. 이거 주무국장이 나와서 지금과같은 그러한 양태의 답변을 하신다면 이 안건 심의 하나마나예요. 그러니 좀더 의회가 묻는것을 충분히 답변할 시간적 여유를 갖게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가지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야만 의사진행이 빨리 되지 요거 우물주물 넘어갔다가 요다음 안건상정해도 아무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보류하고 다음 임시회의에 가지고 넘어가도록 동의하겠읍니다.

산업국장에게 한마디 하겠읍니다. 산업국장······알지만 언제부터 이것이 나왔는데 산업국장 이렇게 해가지고 산업위원회가 어떻게 협조하느냐말야······ 차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요 그리고 과장도 나오시요. 과장 다 뭐 하는거요. 나와 답변해 다시······.

본의원 각도를 달리해서 기왕지사를 재검토할 여지가 있지않나 하는각도에서 개의를할려고 나온것입니다. 사실상 주무국장이 부임한지 오래지않다 하드라도 특히나 이번회기야말로 정상적인 회기라고 할수없는 이 중대한시간에 자신스스로가 충분히 알어가지고 나와야될 자기책임조차 인식못하는 산업국장이라고 지적안할수없읍니다. 그러나 해당분과위원회 산업위원장이 지금 나와서 대단히 좋은말씀하신걸로 저는 긍정합니다만은 점포수 면세라든지 이런가운데 이건 해당분과에서 엄격이 그질의와 답변이 된줄로 알고있읍니다. 그렇게 되는것으로 생각해서 문의원의 동의도 타당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서 주무분과심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대로 심의하는 것을 개의합니다.

의회존엄성에 의해서 개의여부가 없읍니다.

실은 산업국장에 한해서는 내가 이의정단상을 통해서 아무말도 안할각오로 있었읍니다. 그러나 언제나 한번 이런문제에 부닥치지 않을까하는 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 정부인사의 합리성과 공정을 결여한 관계가 이런결과를 맺는거에요 왜? 홍국장께서 과거에 경찰에 안계시고 시행정에 직접 관여하는 직책을 가지고 계셨던들 이발소를 가지않어 며칠 결근한다음에 나와서도 척척어떤 의안이 있다하면 답변 넉넉히 할수있는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처음 착임하셔서 인사하신다음에 나와서 이다음에 경찰관계의 출신자가 일선행정에 돌아가는문을 열기위해서라도 「영감 공부좀 많이 하십쇼」하는 말하고 싶었읍니다만은 이렇게 의안이 올라와가지고 이런데 대해서 예비지식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여기와서 그냥 용서만 청하면 일이 해결됩니까? 이것은 장래에 홍국장의 후배되는 경찰관이 일반행정부문으로 못나오는 길을 여는것이요 길을 맏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회기가 법정기일이 넘었다고 언론기관에 때려맞고 참 그야말로 고충에 고충를 겪어서 얻은 회기로서 지금 마지막날인데 이다음 회기 언제올지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되어서······. 홍국장님께서 과거에 일반행정에 안계시던 관계로 특히 공부하셔야됩니다. 서울의 산업이라면 적어도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큰직책인지 아십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모든의원들이 나와 동일한 심경에 사모칠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오늘 이의안을 심의를 안하면 사실 곤란할 것입니다. 주무국장 주무과장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금 최인호의원말씀 좋은말씀하셨는데 처음오신 국장이시고 보좌하는 과장도 많이 경송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십분 양해하고 우리가 사정을······우리가 이제 4학년생이 되었는데 다 알고있읍니다. 그러니까 이안 심의해서 이회기내에 통과를 하신다든가 통과하시지 못할건 못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나와서 설명하면 되지않어요. 뮛이 말이 안되요.

가부 묻겠읍니다. (동의를 거수표결함) 좌석의원 22인 가7 부결되었읍니다.

동의가 부결되기 때문에 저는 빨리 처리하기위해서 몇마디 의사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복마전 세가지중의 하나인 이문제도 집행부에서 아무리 홍국장이 잘 답변한다 하드라도 하루 이상 걸립니다. 그이유는 벌써 청과시장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급한것이 아니에요. 청과회사가 계약한지 3년이 안되었기때문에 서두를필요없고 그다음 안건도 그렇게 수산회사는 14년이 지난후 인제 내는것입니다. 여기대한 사유와 완전한걸 알려면 3일해도 못합니다. 이것이 다시 상정되도 한시간 두시간에 안된다는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사람이 의사진행을 속히 하기위해서 절충안을 내가지고 여러의원의 의사를 물을려고 합니다. 하나의 절충안은 세건에 있어서는 아까도 산업국장이 의사당에 들어오시지않었으면 그대로 넘어갈건데 마악 끝나는판에 들어오셨어요. 막 그저 끝날무렵에 또 들어오셨어요. 또 그동안에 여러분이 막대한 마음으로 계셨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건데는 이3건은 우선 그산업국장이나 현재 상공과장이 납득할수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리자 이런 야기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이3건에 있어서는 당시에 상공과장으로있든 현차량과장이분이 충분히 아실것입니다. 또 그분들과 또 주무국장이 답변할수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위해서 다른안건은 다하고 맨나중에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건자체는 그동안에 국장께서나 국과장이 좀 연구하셔서 의원들이 질의하신것은 이미 속기록에 있읍니다. 그것을 발취하셔가지고 답변에 임하시면 별로 혼란이 오지않을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해서 또 안건이 3건만 먼저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류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일정에 3건을 다른안건을 우선 먼저하고 맨나중에 말미에 넣어서 오늘 유종의미를 걷는것이 좋지 않나 이러한 절충안에서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그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을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강을순의원의 지금 의사진행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맨말미에 넣기로 가결되었읍니다. 20항에 시유재산······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지금 강을순의원이 나와가지고 절충안을 여기다가 내놓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것으로 얘기가 되어진걸로 믿어지는데 제일말미라고하면 분과위원장선거 끝난 다음을 얘기합니까? 말미라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분과위원장선거 끝난뒤에다가 집어넣자는 얘기입니까? 나 이거라면 반대하는 얘기에요. 이거라면 반대한다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얘기할터이니 가만히 계셔요. 내가 의사진행하겠읍니다. 염려마시오. 이제 우리가 얼핏하면 착각이 오는때가 왕왕히 있읍니다. 지금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여기 올라왔기때문에 해당분과위원회 자체가 제안자가되는 일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심의보고 그자체가 해당분과위원장이 심의보고함으로서 제안설명이 되어 들어가는것입니다. 새삼스러히 집행부에다가 이것을 더알아보자는 하는 경우는 그알아보자하는 내용자체는 산업분과위원장 자체가 충분한 설명으로해서 대치가 되는것입니다. 지금 대체 얘기를 저도 늦게 들어와서 너무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산업국장의 얘기에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것 한다면 산업국장 얘기설명이 부족한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부인하고 들어가는 얘기같은 얘기가 되는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이러한 이런내용에 도달되면 의원전체는 어쨌든간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기본분과위원회의 존엄성뿐만아니라 사실상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는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이분과위원회에서 하는것이니까 분과위원장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나오는 설명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방망이 뚜드렸기때문에 내가 하는 도리없다면 도리없지만 사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는 그얘기입니다.

김제윤의원 의사진행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은 질의인데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답변듣지않고 넘어간다는것은 이해할수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항에 시유재산 국유화조치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7. 시유재산국유화조치에관한건

시유재산 국유화조치에관한건 제안설명 올리겠읍니다. 용산구한남동259번지의2호 대69평 동76번지의8호 도로가 150평 동76번지의7 답이 56평 성동구옥수동449번지 분묘100평 합계해서 375평인데 이거 시유지인데 한강주변 신설도로용지로 이것이 편입하게되어가지고서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국유화요청이 있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해가지고서 공익상 필요할때에는 국가에 기부할수있는 이러한 거시키로해서 기부를 해가지고 국유화로 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보 건설 재정 3분과위원회 종합심의결과를 재정분과위원회로부터 보고해올리겠읍니다.

이동식 「엑스레이」 차량구입에대한 안건인데 이거 문교 사회 재정 3개분과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결과를 보았읍니다. 이상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세요.

26항 이동식 「엑스레이」자동차구입 말씀드려서 제가 질의하자는것은 구입에 반대가 아니라 이동식 「엑스레이」 찍을려면 상당한 소요량의 전기가 필요한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질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자동차에다가 고정시키논 「엑스레이」를 가져다가 실지사용할때에 전기장치를 어떻게하느냐 이동식 자동차로는 그 「엑스레이」에 소요될수있는 발전기가 필요할것입니다. 만일 발전기가 필요없다면 전기에대한 그시설이라는것이있어서 필요할것같아서 저는 집행부에 질의보다도 사회보건분과위원회에 간략히 질의하겠읍니다. 이동식 「엑스레이」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수반되는 전기시설은 어떻게되어 무슨 「엔진」을 몇마력쓰고 몇「키로」쓰나 이것을 갖다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보에 질의한것이니까 사보에서 답변해주세요.

김재순의원이 질의하신데대해서 답변해드리겠읍니다. 이거 물론 자동차의 전력가지고는 물론 「엑스레이」 촬영못합니다. 촬영기에 발전기와 갈오고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몇마력 어디제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촬영기가 능히 「엑스레이」를 촬영할수있는 성능을 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장치를 해가지고 오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마시고 촬영이있거나 그런 염려는 마시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질의없읍니까? 질의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22항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교사건축비 교육공채발행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제1회국민학교교사건축비교육공채발행조례안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만 수도서울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계획하기위해서 연일주야 심려한데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바이 올습니다. 더욱이 아마도 근세에있어서 세계의무교육사상에 유례를 보지못하는 급격한팽창해있는 우리 수도서울이 의무교육시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심려를 끼치게됨에대해서 한끝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교육공채조례안에대한 말씀을 드리고저하는 바이올습니다. 이교육공채조례안에대해서는 자세한것을 별도로 여러분에게드린 공채발행계획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읍니다만은 간략히 그대중 말씀드린다면 우리수도서울이 현재 학령아동수로보면 인구가 한 200 한 20만 되는것으로 우리는이것을 추상하고 있읍니다. 해방이후에 급격한 인구의증가 6 25사변으로서 일시 흐터지기는 했읍니다만은 약3년전부터 정상적으로서 여기에 도시가 집성되었고 또 이것이 자연증가가 아니라 농촌에서 급격히 집중해오는 이와같은 정상적 아닌 발전상을 가져온것입니다. 이로인해서 한가지 예를들면 현재에 우리시내 국민학교 어린이가 약26만명이 올습니다만은 금년 1학년들어온 취학아동수로보면 예년 3만3십명 정도이든것이 금년4월에 입학한것이 6만3천명이라는 급격한 3만명의 증가를 보겠금되어있읍니다. 과거에 6 25사변으로인한 전재로 인해서였읍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을 바라볼적에 1년에 6 4「푸로」의 자연증가와 농촌에서 집중해오는 이것을 빼고라도 현상태로 200만 내지 220만의 인구를 유지해나간다고해도 금년4월에 들어온 6만3천명을 내리지않을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올습니다. 그러면 금년4월에 취학한 6만3천명과 앞으로 5년간에 들어올 것을 생각해보면 적어도 38만명 내지 40만명을 우리가 추상할수있는것이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6만명에대해서 12만명 내지 14만명이 5년간에 국민학교 어린이가 증가되는것이올습니다. 이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아마 세계도시사상에서도 이것이 유례없는 숫자라고 보는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해서 우리 현재의 국민학교교실수는 어떠하냐 현재 우리농촌에 있어서는 60명을 책정하고있읍니다만은 서울시에서는 한학교에대해서 75명을 책정하고 있읍니다. 이와같이 무리한 숫자를 책정하고 있는만큼 현재 3천500학급이 됩니다만은 현재 교실수는 약 2천4 500되어서 여기에 1천여교실이 현재로서 부족되기때문에 오늘날에있어서는 9천4교중에 2천교이상은 3부수업을 하고있는 이와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또하나 여기에 첨가해야될것은 우리지방농촌에 있어서 또는 세계각국에 현상에 있어서 인구 만명에대해서 국민학교 하나를 가지고있읍니다만은 이와같은 비례로 생각해볼적에 서울시에도 의당 200교 내외에 국민학교를 가져야할텐데 현재에는 94교라는 이와같은 학교를 가졌기때문에 1교당 평균 3천여명이라는 아동 더욱이 종암국민학교같은데는 8천여명이라는 이와같은 숫자를 가지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5년후에 12만명 정도면 이것을 75명식 책정한다하드라도 약2천학교 그러면 현재에 1천교실과 2천교실을 합치면 약3천교실이 이것은 필요하게금 되는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있는 2천500교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필요하게되는것이올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는 교육위원회 창립후에 3개년간 우리가 보통 예산으로서 세워온것이 과거 해방이후 11년동안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있을 동안에 204교실 증축한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인수해가지고 3년동안에 485교실이라는 숫자를 해왔읍니다만은 이것을 평균해본다 하드라도 불과 160교실에 지나지않는 형편이 올습니다. 그러면 매년 400교실이 필요한데 160교실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년후에가서는 약3천교실이라는 이와같은 숫자가 부족하게 될것이올습니다. 만일 여기에대해서 과거에 우리3년간 계속한바와같이 이것을 1년에 150교실 내지 200교실을 증축한다면 내년에 있어서는 3부수업을 상당한 숫자에 하지않으면 안될것이고 내명년에 있어서는 4부수업을 또 3년째에 있어서는 5부수업까지 하지않으면 안될 이와같은 우리는 진퇴양난에 지금 현재 빠져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이현상을 어떻게 할것이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재원이 없다고해서 그냥 방관할것이냐 또는 여기에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이냐 하는것을 생각할적에 과거에 있어가지고 시의원 여러분께서도 개인적으로는 저희들한테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지않고서는 이것을 타개할수가 없지않느냐하는 이와같이 충고를 받은일도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여기에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바는 세가지 방안을 생각할수있읍니다. 작년도에 제정된 교육세 그중에서도 국세교육세 이것은 전적으로 약80억 그중에서 약5할인 40억을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교육세가 목적세이니만치 서울시민이 부담하고있는 40억을 그대로 우리서울시에서 사용한다면은 이의무교육을 넉넉히 타개해나갈수 있읍니다만은 우리나라 재원의 약50「푸로」가 60「푸로」를 보유하고있는 서울시민이 그자기가 받은 돈이라해서 서울시만 한다면 농촌교육을 할수가없는 국책사업에대해서 40억의 천분지300 한 12억만이 우리에게 돌아오게되고 나머지 28억은 지방농촌에 교육을 시키고있는 형편이올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법을 개정함으로서 전액 또는 못하면 70「푸로」 또는 50「푸로」도 우리가 그 환부율을 올리면 받을수가 있겠읍니다만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국법에 제정된것이요. 우리나라 경제를 볼적에 도저히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을 개척할 도리는 없는것이올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의 환부금제를 할수가 없다면 그다음에 생각한바는 지금에도 본의아닌 기성회를 조직해서 하고있읍니다만은 현년도에도 약2십개에 걸쳐서 기성회는 조직하고있읍니다만은 이것은 불과 2억에 미달되는 금액이올습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마족지혈이라고할까 이와같은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거대한것을 해결할 도리는 없는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이번에 이교육공채라는것을 생각하는 것이올습니다. 교육공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각하는것이올습니다만은 마치 이것은 우리의 개인 살림살이에있어서 넉넉하지못한 봉사생활자가 7 8명되는 대학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이를 가지고있는 그가정에서 4월달에 여러가지 납부금을 생각하지않으면 안될때에 비록 여기에 만일 3만환이라는 돈이 부족하다고 할때에 일시에 할수가없어서 이것을 6개월 또 열두달동안에 월세로 바치는 의미로서 어떤 친구한테서 한 10만환 받아가지고서 이것을 땡겨쓰고 이것을 나중에 월세도 갚어나가자 그와같은 생각으로 생각하는것이 이교육공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계획을 세울것이냐.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현재에 학급당 75명이라는것은 도저히 지금급격한 우리살림살이로서는 해소할 도리는 없는바이올습니다. 그러면 75명이면 75명 그대로 두기로하고 5년후에 3천교실과 여기에 국민학교를 약 100교 증설한다는것을 우리가 가상하고서 여기에 산출해보면 약2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것입니다. 200억만 당장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시설을 해가지고 그리고 5년후에도 75명이라는 학급은 학급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1부수업 정 최악에 경과에도 1학년 2학년만이 2부수업으로서 해나갈수있는 그와같은것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바라는것이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만 가지고 책정할수가없이 아까도 말씀한바와같이 봉급생활자가 1년에 월세로서 갚어나갈수있는 한도액을 생각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한것이 여기에서 50억이라는 숫자를 내것입니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할적에 이것은 50십억을 1년간 거치를해가지고 10년간 연부로 갚어나가는것을 생각할적에 우리수입 말하자면 국세환부금으로 돌아오는 12억과 극장세금의 반액으로 돌아오는 7억과 도합 이5,6억되는것을 가지고서 우리국민학교의 경상비를 써나가고 그약반액에 해당하는 수로서 이것을 영선비로 돌아갈적에 이것으로서 상환해나가자는 이와같은 숫자이올습니다. 그러면 이발행시기를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생각해볼적에 50억이라는 숫자는 역시 여러가지 이소화방법 이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것도 역시 생각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소화방법을 우리가 생각해볼적에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소위교육공채라는 의미하에서 서울시민이 이것을 갖다가 부담한다는것은 도저히 생각할수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전체에 재정경제에 경제계획에 이것을 갖다가 세워놓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서울시민이국세 또는 지방세를 비치고 우리는 국가재정을 조절하기위하여 국세를 바치고 그외에도 따로 또 교육세를 내신다는것은 우리시민의 부담이 하도 크기때문에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국가 전체의 재정경제에 일환으로서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것을 해나가자고 생각하는 바이올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적에 우리시민만이 하는것이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은 우리 전국의 납세액의 약반액을 부담하고있는 우리서울시민이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이와같은 최소한도에 필요한 금액을 빗을 질려고하는데 대해서 이빗을 국가 또는 기타에 부담에 대치하는 그와같은 방법을 생각하기위해서 이것이 생각된것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행하는 시기를 생각해볼적에 여러가지 수속절차도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선 처음에 이안을 낼 당초에는 10월부터 시작할려고 생각했읍니다만은 지금 이미 시기가 늦고 했기때문에 우선 12월달부터 시작해서 내년 1년간을 거치할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50억을 한꺼번에 발행할수가없기때문에 다섯번에 걸쳐서 예를들어 말하자면 금년 12월과 명년 2월 6월 9월 12월 이와 같은 5개월에 있어서 이것을 발행할려는 안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대해서 이제 대개 말씀을 드린바있읍니다만은 소화방법에 있어가지고 이소화를 어떠허게할것이냐 하는데 있어가지고 될수있으면 평민소화라고할까 말하면

시민 일률적으로 소화하는것은 이것은 될수있는대로 피할려고 생각하고있읍니다. 현재 우리 교육세가 제정되어가지고 지방교육세에 있어서 우리가 실지로 시행하는데에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있읍니다만은 금액으로 말하면 10년에 대해서 불과 7억밖에 지나지않는것이 현재에 있어서는 대개 호별세9등이하를 부과케되는데 더욱이 이번에있어가지고서는 시당국에서 5등이하는 호별세를 전면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세는 5등이하에 대개 반수이상의 반수가 나간다고 하는것을 생각할때 대단히 무리한것을 느끼는것이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일반시민이 평민소화를 생각하지않고 될수있으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업체를 통해서 만부득이할때에는 개인을 통해서 여기에대해서 빈부의 차를 생각해서 할려고 그와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상환기간과 상환방법은 어떻게되느냐 여기에대해서 말씀을드려야 되겠읍니다. 상환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린 이것을 일생을 거치로 하고 10년간 상환을 생각하고있읍니다. 현재 국채에 있어서는 대개 2년간 거치로서 5년간 상환을 생각하고있읍니다만은 우리는 재원관계도있고 해놓아서 이것을 10년간하되 또 너무 이것이 길어지면 곤란하기때문에 거치기간을 3년을 1년으로서 이것을 짧게한것입니다. 그리고 상환방법에 있어서는 대개 이것을 이제 말씀한바와 같이 1년거치에 10년 거시키입니다만은 이것을 대개 연액균등 원리합한 균등상환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하고잇는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상환재원과 또 극장세수입과 또는 지방교육세 26억 이가운데 약55「푸로」를 경상비로쓰고 50「푸로」되는것을 경상비로쓰고 50「푸로」되는것을 경상비로쓰되 이는 앞으로 10년간 할것을 미리 땡겨쓰는 의미하에서 그재원으로서 이것을 해나가는것이 이것이 생각하는것이 올습니다. 그리고 이율에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율에대해서는 국채가 연5분이올습니다. 그런데 우리지방세로 말하면 국세는 이것은 면세조치가 되어있읍니다만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것이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국채보다는 약간의 이율을 높히지않으면 안되겠고 또 이것이 지방비이니만치 일반인기를 생각하니만치 여기에 2분을 더보태서 7분을 생각하고있는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말하면 5분후에 우리 의무교육을 해나간다는데 그것은 이제 말씀한바와같이 처음에 말한 200억이있다면 5년후에도 역시 1부수업을 할수있게 되었읍니다만은 여기에 50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되는고하니 이것이 불과 교실 천교실과 학교 22교를 주변지학교에다가 증설한 그것이올습니다. 말하자면 36억을 가지고서 교실천교실을짓고 여기에 13억을 가지고서 여기에대해서 교지 22교를 사게되고 그리고 그잡비를 써나가라고 하는것이올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5년후에는 어떻게되느냐. 그러면 5년후에도 겨우 지금 현재에 현상을 유지할정도로 말하면 국민학교 3학년 4학년까지 2부수업을 하는것이올습니다. 그러면 50억 기채를 하드라도 지금보다 난정도가 되지못하지않느냐. 그와같은 반문이 생기겠읍니다만은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와같은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5년후에는 어떻게되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5년까지 갈것없이 우선 내명년도에는 4부수업을 전면 생각하지않으면 안될것이고 3년후에가서는 그야말로 우리의무교육이 막다른골목에 도달한 이와같은 형편에 있는것올습니다. 이러한점을 생각해가지고서 이런에 교육공채를 발행하도록하고 그조문은 전문 10조로 되어있어서 여기에 그목적과 또는 금액과 여기에 상환자원과 또는 상환방법등 이와같은 10조로 되어있는 그조문이올습니다. 여기에대해서 여러분께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셔서 이약진도상이라면 약진도상에 있읍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세계어느나라에서도 유례를 보지못하는 급격한 격증에대한 없는살림살이로서 현상유지나마 해나가는 이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한 심의를 해주셔서 어떠한 결의를 보았으면하는 생각에서 간단히 교육공채의 조례에대한 안을 말씀드렸읍니다. 자세한것은 별도로 여러분한테올려드린 그계획에 자세한숫자가 나와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교 재정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읍니다. 문교분과위원회에 심의종합보고를 재정위원회에 김주흥의원으로부터 보고해드리겠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 교육공채발행조례 심사에관해서는 재정분과위원회와 문교위원회 두 분과위원회가 합치된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고 또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국민학교교사건축비 교육공채조례안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이것이 하나의 지방국채를 기채하는 그런방식이 하나이기때문에 방식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될뿐만아니라 또한 예산의 조치를 받지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와 대개 경우 과정이 같다고 봅니다만 문교위원회는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동시에 심의할 기회를 가졌읍니다만 예산면에관한 금액조치에 대해서는 약간 상이가 되여있고 또 재정위원회로 볼것같으면 예결위원회가 결정하는액을 예산액에대해서 순응한다는 이런 결의밑에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미정으로 해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갔고 또 문교위원회는 독립적인 견지에서 그액을정해갖이고 넘어간줄압니다. 그금액에대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회의때에 논의될것으로보고 지금 이조례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견해를 가졌기때문에 여기에 합치시켜서 보고하는바입니다. 이심의한 정도에있어서 여러분이 잘기억하신바와같이 우리서울시의 교육시설형편이라는것은 교육감이 상세히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우리시의회가 그출발하는 출시에 그것을 잘알고 다만 한정된 제도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수없는것로해서 교육공채나 장기채의 형식으로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획기적으로 어떤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논의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회에 이러한안이 나온것이냐 우리가 장래면을 우리가 기약할수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교육위원회 공채에대한 문제가 교육위원회로서는 7월달에 이것이 제안이 된것으로 되여있읍니다만은 실제에있어서는 이번 회기에 처음 우리목전에 이안이 올라왔기때문에 상당한 결심을 가지기도 했다고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있어서 그짧은 기간에 좀더 효과있게 좀더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을 히 심의하는 이런길을 밟었고 우리는 이런의미에서 짧은 기간안에 상당히 심심히 심의된것으로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몇가지 말씀드릴것은 첫째로 이 교육공채 즉 지방채의 일종이기때문에 여기에대한 법적인 제안 이것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할것같으면 124조제1항에 지방채를 갖다가 기채하기위해서 세가지 경우를 설정했읍니다. 그외에는 할수없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세가지 가운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부채를 상환할때는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에 필요한때 또는 비상재해복구에 필요한때 이렇게 세가지에 한해서 설정되어있읍니다. 이교육공채는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필요한때라는 이런 조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볼 수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공채나 지방채를 발행할때에는 의회의 결의를 얻기로 되어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134조제2항에 이것이 명시되어있고 그 구체적으로서 기채의 방법 이식의 정률상환의 방법이런것이 그 의결사항으로 되여있고 뿐만아니라 그 의결된것은 내무부장관에 집행해가지고 승인을 얻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뿐만아니라 그의결된것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얻는것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동시행령72조에 이것이 명시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대해서 나라서 이조례는 그와같은것을 결정할것을 우리가 상상할수있고 어제와같은 세가지의 의결사항 이것이 조례에 나타나야 되는것으로보고 또 조례가 통과되는것은 그세가지 의결사항을 우리가 승인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이올시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내규 통첩 즉 이제까지 기채의 방법이라든지 이식의 정률이라든지 상환의 방법 이세가지 의결사항을 다시 내무부장관은 내규통첩으로서 이것을 부 하고있읍니다. 그 부하는항목이 대개 여덟가지로 나올수있는데 이조례가 합법적이고 또는 합리적인가 하는것을 우리가 심사 아니할수없는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자체가 하나의 심의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줄압니다. 그래서 그여덟가지를 우리가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채하는 목적 즉 공채의 발행액수올시다. 또 세째로는 기채하는곳 공채니만큼 이것은 일반 공채가 될것입니다. 넷째로는 발행하는 기간과 회수 또 다섯째로는 이식의 정률 여섯째로는 상환 재원 일곱째로는 상환기간과 그방법 여덟째로는 상환순위 이렇게 여덟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조례로 대체로 거기에 합치시켜서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여덟까지 조목을 앞에놓고 이조례를 심의한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기채의 목적에대해서 여기에 제1조에 있는바와같이 교사건축비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읍니다. 물론 세금으로서 또는 우리의 환부금으로서 교부금으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재원으로서 할수있지만해도 공채를 발행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지금 국민학교의 교사 시설을 하는데있어서 기성회비 기타 여러가지 재원에 유사한데에대해서 이것을 충당하는것을 일절 제하는 그것이 그러한것이 전제조건으로서 내세우지않으면 안될것이다하는 그런한점에 유의해서 국민학교시설 경비를 기성회라든가 기타의 명목으로서 이조례가 시행하는 기간은 학부형으로부터 일절 징수할수없는 그러한 규정을하나 수입해야 된다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있읍니다. 둘째로 기채액입니다. 기채액은 제2조에있는 바와같이 50억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50억환이라는것은 그기채액의 한정 50억환이라는 정하는 한정이라는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것으로 저의들은 보고있읍니다. 50억환을 한정으로 할수있다 또는 60억환을 할수있다 또는 30억환을할수있다하는 이런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한정을 할수있는 최고금액을 여기에 정한다고 하드라도 그시행하는 도중에있어서 일반의 인기가 좋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되 그렇지않으면 중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것을 가상해서 여기에대한 제지하는 방법도 있어야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언제나 이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조치와 또는 기채에대한 승인 이것이 필요하기때문에 이조례에는 한정을 아니하고 다만 50억환을 언제부터 발행한다는 정도로 끝었읍니다. 그런데 그50억환에대해서는 일응 수긍할수밖에 없는것은 지금 재원필요한 경비라는것은 50억환은 훨씬 넘는것이고 또 이50억환을 교육위원회가 요구해왔고 아까 말씀과같이 연차적으로 할수있기때문에 또 예산이나 기타로서 제지해 그실행도중의 과정을 제지할수있다고 볼수있기때문에 이50억에대한 총액에대해서는 일단 승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심사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근거로서는 기채액에대한 어떤 「리미트」를 정하는 것은 전문 학자들의 이론에의할것같으면 이자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그연액 그연액이 그지불 상환재원의 100분지10내지 15정도면 좋은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우리가 그러면 학자들의 정설을 참작했읍니다. 이상환 재원은 여기에 명시한바와같이 그교육세 국세 교육세에대한 환부금으로서 되어있읍니다. 그환부금이 1년에 얼마 들어오고있느냐 여기에대해서 그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의 100분지10 내지 15정도의 이자 지불로서 가능할때에는 그한정된 총액이 적당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권위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에 참작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환부금에대한 예산이 지금 20억이 넘는줄압니다. 또 앞으로 그것이 좀 들 가능성이 있다고보아서 이자연액이 이 50억에 대해서 다 발행이 될때에는 얼마나 되느냐하면 평균 연 우리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수정한 율에의하면 10분지2로 되어있읍니다. 9분 정도로 되어있읍니다. 「9」푸로입니다. 그래서 이50억환 그총액에 있어서 과히 많은것은 않된다. 그공채에대한 총액 결정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았읍니다. 세째도 기채하는곳입니다. 이것은 공채기때문에 자연 일반공무올시다. 여기에대해서 그동의 안건에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하고 산업기관 기타 일반으로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이조례에는 역시 공채이기때문에 이것을 공채라는 그말자체가 공무로 되어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더 상세히 조례안에 넣는것을 제안하는 집행부에서도 피했고 우리 심사하는데에도 무의미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발행기간과 회수 여기에대해서는 단기4292년 12월1일 즉 금년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심사했읍니다. 집행부로서는 아까 교육감 말씀과 같이 내년도말까지 5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허나 실제에있어서 이것을 처음 행사니만큼 제1회 2회 이렇게 해보는 동안에 이것을 좀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사이라는것을 버리고 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런 방식으로서 여기에 수정을 했읍니다. 다음에 이식에대한 정률 이식의 정률은 집행부로서는 7분을 보았는데 7분 연복리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공채의 일반률에의해서 또는 국채와 비준해서 너무 가중하다고 보았기때문에 6분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지금 국채가 5분이고 우리시채가 일반회계에있어서 과거에 발행한 것은 5분이올시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발행한것이 근자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한것은 6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 지금의 여러가지 금융정세로보아서 6분으로서 허락하는것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상환재원 이것은 여기에 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 교육세환부금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교육세 환부금에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을려고 했든것입니다만은 심의 도중에 또는 개인적인 권고로해서 이것을 역시 명시하는것이 옳고 또 내무부장관의 통첩에도 명시할것을 여기에 지시해있기때문에 교육세 환부금으로서 명시했읍니다. 지금 상환재원이 교육세 환부금으로서 국세에대한 우리지방 재원에 자연염출에대한 하나의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하는 하나의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줄압니다. 우리지방세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환부할힘이 없는것입니다. 상환할힘이 없에요. 그래서 교육세를 교육세에의해서 보다 일반 그세 규정으로보아서 지방세고 또한 목적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또는 중앙요로에서 이것을 국세로했에요. 그래가지고 환부금으로서 30「푸로」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러한 횡목한 중앙 집권제를 취하기때문에 우리는 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이현실이 즉 지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되니만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방민은 적어도 그교육세라는 어마어마한 세액을 국가에 바치니만큼 거기에대한 환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붙이는것이 옳다고 보아서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시정을 해왔고 저희들도 그것을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상환기간과 그 방법입니다. 1년 거치 10년간 월리균등상환이올시다. 즉 1년간은 그냥 발행하는 1년간은 내버려두고 일년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10년간에 이것을 상환하는 그러한 방법이올시다. 그런데 이10년간 결국 다 합해서 11년이됩니다. 1년 거치하기때문에 이11년에대한 그상환 연한이라는것은 또 이론상 어째서 11년으로 할수있느냐하는 그런문제가 발생 할줄압니다. 여기에대해서는 학자들의 원칙이 정설이 이런얘기가 있읍니다. 그공공 시설의 수명 즉 내용수명이올시다. 그내용 연수의 이내로서 책정하면 가하다 이런 원칙이 그학자들의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우리학교 시설이라는것은 적어도 지금 철근콩크리트나 그것보다 약한 방식으로서 쓴다고 하드라도 11년이상 사용할수있는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1년이내로 할것에대해서는 과당한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순위 이것은 여기에 명시된바와같이 추첨장으로 되어있읍니다. 즉 1년을 거치하고 10년간에있어서 상환하는데있어서 그순위를 추첨을 해가지고 10분지1식 이렇게해서 균등히 상환하는것이올시다. 추첨은 그학자들의 논란에 의하면 좀 퍽 삼가는것이 좋은것으로되어 있읍니다. 즉 추첨이라는것은 우리시민들이 사행심에 호소하는것이기때문에 건전한 운영이 못된다고해서 퍽 신중을 기하는것을 요구하고있읍니다. 그러나 법이나 현실이 이것을 역시 허락하고있고 더군다나 오늘날에 실태로보아서 이러한 사행심에 호소함으로서 좀더 효과있게 운영이되지않을까하는 그러한점도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시채가 거이 추첨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관례에의해서 나온것이기때문에 그대로 승인했읍니다. 대체로 그심의과정이 이런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서 나타낸것은 제2조에 이2조를 보아주십시오. 제2조에 본공채 발행액은 총액 50억환으로하고 단기4292년12월1일부터 단기4293년12월31일까지 사이에 5차 이내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그 단기4293년12월31일까지 사이의 이것을 삭제하고 5차이내라는 이내를 삭제하고해서 결국은 본공채 발행액은 총액 50억환으로하고 단기4293년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렇게 수정이되었읍니다. 그래서 수무자를 이렇게 삭감 갚으면됩니다. 둘째로 제6조에가서 본공채의 이자는 연7분 복리로하되 1년미만의 기간에대한 이자는 1할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연7분을 연6분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말미에가서 부칙입니다. 부칙은 즉 조례는 단기4292년몇월몇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것은 통과된 날짜에서 공포하는 날짜를 가산해서 내놨는데 부칙 제2항으로서 이런것을 가했읍니다. 아까 목적세에대한 문제입니다. 국민학교 시설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에 명목으로서 본공채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런항목을 하나 삽입했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좀 문면이 어색한점도 없지않읍니다. 학부형으로부터 이러한것도 어색해요 하고 결국은 잡부금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양해보자는 그러한뜻으로 되어있읍니다. 다시한번 읽으면 국민학교 시설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공채시행 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렇게 세가지 항목에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 문교위원회와 저의 재정위원회가 완전합의를 보았고 또 교육위원회 그당사자들도 그렇게 여기에대해서 시정하는데대해서 합의를 저희는 보았다고 생각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 심심이 읽겠읍니다. 제2조는 입니다. 1조는 그대로 있읍니다. 제2조 본공채발행액은 총액 2억5천만환으로 하고 단기4292년12월1일부터······ 그래서 깎습니다······ 5차에걸쳐서 이를 발행한다하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게되어있읍니다. 액면은 10억 통과되면 10억하는것이고 내년에 20억 통과되면 내년에 20억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다음 제6조 본공채의 이자는 연6분 복리로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1할로계산한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가서 2항을 넣는것입니다. 국민학교시설 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조례를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상입니다.

회의규칙 18조에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잠깐 운영위원회를 대표해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문교 재정 양위원회의 심의 보고를 김주흥의원께서 상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양위원회에서 낸것을 토대로해서 문면상 문서통제상 착오가 없는것을 일조 일조 검토한결과 타당하다고보아서 지금 김주흥의원이 수정한 그대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의사진행말씀하세요.

지금 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거기에 뒷받침해가지고 약간수정한듯한 감을 주면서 문교 재정 운영에서 종합보고를한동시에 김주흥의원께서 문교의 재정분과위원회를 종합해서 이의없이 통과된뜻으로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실은 재정분과위원회 총수가 7명입니다. 거기에서 5명만 찬성했고 김경원의원과 본의원은 전폭적으로 반대했읍니다. 그렇게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서면결의를 요구했을당시도 이사람은 운영위원회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읍니다. 이점 의사진행상 속기록에 반대했던 본의원의것을 기재하기위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규칙말씀하에요.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규칙상 나온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이조례입니다. 또한 이조례안이 현재 두건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것은 당초에 내놓은 조례안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식으로 본회의에서 이조례안을 철회할 대책을 냈다는것을 당무자에게 증언을듣고 어떤것을 채택을하고 이의를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어떠한조건 하나를 채택하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유인물이 잘못되어서 철회했고 다시 옳게된것이 지금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고한 바로 그것입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며칠전에 이것을 배부해드렸는데 나중에 내용을 심사해보니까 미스푸린트가 많었읍니다. 그래서 방금 김주흥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원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드린것을 전부다 회수를하고 나중에 드렸으면 착오가 없을터인데······ 두장짜리가 진짜입니다.

이원옥의원 질의말씀해주세요.

교육문제에있어가지고는 우리국민으로서 관심을 씁니다만은 특히 의무교육에대한 초등학교 문제에있어가지고 시설을 완비해야되겠다는 정신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것은 일반이올시다. 더욱이 이사람은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는 한사람으로서 이교육공채를 발행하는데 대해서는 하등에 이의가 없읍니다. 평소에 생각하기를 여하한방법을 세워서라도 의무교육시설을 완비시켜야되겠다는 정신은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오늘 이 조례로보면 교육공채를 발행함에있어 가지고 50억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법적근거라든가 절차문제는 또한 학교의 실정문제를 아까 교육감설명이라든가 또 주무분과의 설명으로 잘 알고 있읍니다. 다만 이50억을 발행함으로서 이것을 입체소화를한다 평면소화를 안하고 입체소화를 한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이50억이라고 하는것을 어떻게 소비를 하는것이냐. 대상자는 어떠한사람이되여 사실 은행으로하여금 이50억이 소비가 되겠느냐 소비하는 방법론에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질문하는것입니다. 여기 10조에보면 별표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자세한말이 거기에 써있는것같습니다만은 여기에 첨부되지않고 제가 다만 답답한 사정은 우리가 물론 생각은 있어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것이 소화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공적 근거에 의해가지고 소화할 가능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것을 한번말씀을 들었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제가 이것을 특히 50억을 발행하는데 소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입체소화를한다. 금융기관을 통해가지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공적근거를 명확하게 들어가지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정도로 질문하는것입니다.

조영석의원 질의말씀하세.

이 50억공채 발행에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50억이나 되는 막대한 금액의 공채를 발행하면 이것이 사회문제에 극소한 영향을 준다고보는데 이사회 경제에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가. 당무자는 이러한 안건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따르는 사회적인 영향을 물론 고려했을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어떠한각도로 고려를 할것인가 그것을 묻고······. 그다음은 금년같은 취학아동의 증가율로 보아서 앞으로 5년이간다고 하면은 과연 그때에가서 전 부족교실을 해결하려고 한다고 200억이나 된다는 이런 증언을 들은바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것은 50억 그러니 50억을 5차에 걸쳐서 발행을 해나가는동안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시일이 걸리는동안에 원칙 문제가 해결이 안되가지고 그때에가서는 또공채를 증가해서 발행하지않으면 안될 사정이 또 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말씀을 하느냐하면은 근본적으로 200억을 가져야 5년후교실난을 해결할수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50억을 가지고 해결이 안된다고하는것은 명확관화한 일인데 200억의 4분지1밖에 안되는 50억을 가지고 이것도 일시가 아니라 몇년에걸쳐서 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것을 갖다가 취학아동은 늘어가고 이공채소화는 여의치못해서 쌓이고 쌓이고나면은 나중에는 현재 이시간보다도 더 곤란한 상태에 봉착하게될것이 아닌가······ 기위 발행한 공채는 상환도 안해서 다시 공채를 발행하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보는데 그때에 가서는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타개할것이냐 하는 방법을 강구해본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다음은 소화방법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안 내용으로 보면은 금융기관기타 각종기업체및 일반시민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입체소화 평면소화 양면으로서 소화를 해야되겠다고하는 이런것으로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시민의 소화는 하나의 말하자면 평면소화는 거의 불가능한것이 아닌가······ 또 시민의 원하지도 않을것이다. 이것은 입체소화에 중점을 두어야되었는데 입체소화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이원옥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립니다. 또하나는 아까 예비에 보고를 들어서 부칙으로 나온데에서 이렇게 수정-이 되었다고 보았읍니다. 이공채가 발행되므로 인록해서 각학교의 기성회비라든가 기타의 명목이라도 잡부금을 받을수없다는것을 부칙에서 삽입을 했는데 사실상 본의원이 이조례안부칙에다가 그런한것을 넣는것은 조금 이론적으로 모호하다고 생각하나 좌우간 기본분과에서 그렇게 했다고하니 일응 수긍을 해놓고 이당무자가 과연 우리의회가 결의한 이러한 내용과같이 공채가 발행되므로서 각 학교에 걸치는 기성회의 조직 또는 기타 각종잡부금일소를 어떠한방법으로 일소되겠느냐 이것을 과거에 교육감이 우리의회 단상에서 답변을 했지만 사실상 실시해서 효과를 거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방법을 명확히 말씀해주기시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공채를 발행하는 이것은 하나의 유가증권이라고 볼수있는데 사벽 부분이나 기타 부면에있어서 통용이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교육공채를 발행하던 자기가 발행한 공채를 자기나 나중에 발행계약보증금도급조례안 계약보증금이라든지 하자보증금 적립금 그러한 등등으로 받을수있겠느냐하는 말씀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위원회에 어떠한 업자가 도급을 맏기 위해서 입찰을할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걸어야되겠는데 현재는 현금을 전부받고 있는것같지만 이것이 교육공채를 발행하면 교육공채를 그걸로 대치해서 받을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교육감말씀해주기시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공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본의원은 이것을 상당히 염려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평면소화의 방법으로서 이것이 각학교를 통해서 학부형한테 기이 배당이 되지않을까 이런염려를 본의원하고있읍니다. 이것은 학교를 통해서 한다고하드라도 학부형의 자의에의해서 이것을 삽입하겠다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수있겠지만 사실상 이것이 각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가면 반강제적인 소화가 되는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온다는것을 염려할적에 나는 이소화 방법에 있어서 걱정안할수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각 학교를 통해서 소화시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강구안하고있는가. 또하나는 이상환방법을 추첨으로한다 이렇게 된것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주흥의원이 언급한것같이 이것을 추첨으로한다고하면 사실상 이것을가지고 있는사람들만 사행심만 돋구어주었지 별효과가 없다고보아서 이상환에 대해서는 발행하는 순위로 상환할 용의가 없는가. 채권발행한 순위도 발행할용의가 없는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은 이교육공채 발행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있어서 유사이래 처음 일어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반시민의 교육공채를 발행하는것인데 도대체 교육공채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모르는시민이 많다는것을 알고있읍니다. 이것을 그야말로 무리가없이 아무 폐단이없이 소화할려고하면은 먼저 일반시민에게 주지시키는 하나의 계몽 방법이 절대로먼저 앞서야 한다는것을 주장하는 의미에서 먼저 이것을 발행하기전에 일반시민이나 어느소화대상에 이것을 납득시킬수있느냐 계몽하는 이런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이런 정도로 질문하고 미비한점이 있으면 다시 묻겠읍니다.

발언통지서를 늦게 내서 먼저 질의하신분들이 모두 보셨는데 거기에서 빠진몇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아마 이조례안이 계산안과 직접적으로 결부되기때문에 좀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하겠읍니다. 50억환이라고하는 그막대한액에 달하는 공채를 발행한다는 교육위원회에서 물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지금 조영석의원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소화를 시킬수있는 대상자 또는 사회유지 이런분들로하여금 공청회같은것을 열어본일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50억공채라고 하는것이 역시 서울시 교육재정의 결핍으로 오는 문제이기때문에 교육위원회세원에 대한 몇가지를 물어보겠읍니다. 지난번 국세 교육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적에 환부금증액을 요청을할용의가 있느냐 하는것을 박수형의원이 물어보았읍니다. 그당시 교육감은 분명히 의회의 협조를해서 중앙 또는 국회에다가 이러한 건의를 내도록하겠다고하는 답변을 하신것으로 기억을 하고있읍니다. 그후에 교육감께서는 여기에대한 연구 또는 의회에 요청을 할적이 있는것인지 내가 알기에는 아직껏 그러한 요청을 의회가 받은일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때 이러한 운동이라고 일으켜가지고 지방세에대한 다만 얼마간의 액수라도 증가시킬 연구를 하지않었든것인가······ 그다음에 이것 역시 교육재원에 관계되는문제입니다. 지금 40여극장이 상당한 액수의 탈세를하고있어요. 이것 누차 의회에서도 이탈세방지에 대해서 토론을하고 연구하고 단속을 합니다하는 얘기를 들은것으로 기억을 하고있는데 아직껏 이 탈세하고 있는 행위를 알고있으면서도 그대로 방임해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방임하므로인해서 발행되는 교육재원의 결핍이 초래되지않는것인지 여기에대한 답변을해주시고 끝으로 한가지 김주흥의원에게 물어보겠읍니다. 종합심의보고를 하셨는데 본조례안말미에가서 국민교시설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조례 시행기간내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렇게 제정을 하셨다고하는데 이학부형의 한계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학부형의 한계가 대단히 어려운것으로 알고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우리들에게 배부해준 유인물을 본다고하면 금융기관 기타 각종기업체 일반 즉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가지고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근 30만에 달하는 국민학교 아동수가 있다고하면 학부형이 분명히 30만이 있을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사체가 그대표가 국민학교 학부형인 경우에 어떻게 소화시키겠느냐 그것입니다. 분명히 개인기업체의 대표자가 국민학교학부형이다. 이것은 개인기업체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의 기업체성격으로보아서 백만환이면 백만환 공채를 소화시켜야 되겠는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놓는다고하면 학부형이라는 그구실을 안될것입니다. 이 학부형의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될것입니다. 그러니 이한계를 어디에다 두어가지고 이부칙 말미에 넣는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답변해주세요.

간단히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원옥의원께서 50억이란 막대한 공채에대해서 기채상환한다하니 그기채에대한것을 답변하라는것을 말씀하셨읍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만은 50억이라고해서 우리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납 국세 여기에대해서 50억이라는것을 갖다가 혹은 부쳐서 이것을 하자는것은 생각지않겠읍니다. 말하자면 일찍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행이 여기에대해서 의결을본다면 곧 이것이 내무부장관한테 승인요청이 갈것이올시다. 이 시기로보아서 역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은 이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다는것이 우리들이 생각이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이올시다만은 관계부처 더욱이 경제부처에서인가 합의가 되어야 될것이고 다시말하면 내년도에 우리나라예산에 이것을 넣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나라의 국채 예를 보면 재작년후 최고 약 500억이 발행되었읍니다마나는 현년도에 있어서는 약70억되리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러면 이숫자가 금년에있어서는 7월말로서 완전소화를 보고있는 그러한 형편에있읍니다. 그러하니 여기에대해서 내년도에는 풍수해관계도 있고해서 어느정도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약 100억되리라고 생각해볼적에 여기에 100억에다가 지방채는 지방채입니다만은 50억이란 교육공채도 같이 집어넣어서 150억을 전국적으로 할당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서울시민은 여기에대해서 50억이올지 얼마가 올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오면은 전국적으로 부담되는 국채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서울시의 교육공채를 사도록 해달라는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책에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않고 여기 50억이라는것을 갖다가 혹은 부친다면 이것은 서울시민이 하게되니까 별반 효과를 얻지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을 생각했다는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다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계신데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았느냐하는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여기에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50억에대한 설명도 대개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전에 설명을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대해서는 아직 일반에 교육공채라는것이 우리가 사전 주지선전을 하지못했기때문에 확고할것은 알수없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50억을 서울시 단독으로 소화하는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때문에 이것은 국가재정에서 통화위원회 또는 합동경제위원회 등등에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한다면 서울시민이 부담하는것이아니고 전국에서 하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는 큰영향을 생각지않고 있읍니다. 그리고 둘째문제에 있어서는 200억이 앞으로 5개년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해서 그중에 4분지1에 해당하는 50억만 하고보면 결국에가서 나중에 또 해야되지않느냐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200억이 있다고하면 학급당 75명이면 75명이 되지만은 1학년까지도 1부제 수업을 할수있다는 숫자올시다. 50억이라고하면 상환관계로해서 50억을 책정했읍니다만은 50억을 가지고서 1천교실과 22교 학교를 신설한다고하면 5년후에가서 그때에가서 3학년이하 최악의 경우는 4학년이하까지 2부제 수업을 하면될 지경이니 지금의 형편보다도 나뻐지지않는 것을 생각할적에 여기에대해서는 재차의 발행을 생각하지않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째에가서 입체소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대개 짐작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성회비를 없에겠다는것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하시는데 사실 이것도하고 기성회도하라고 할것같으면 말이 되지않습니다. 지금에와서 기성회를 하고있읍니다만은 이기성회라는것은 어떤가하면 과거의 외원자재를 사용못하기때문에 외원당국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고 또한 현년도에있는 우리 기존예산을 가지고 할수없는것이 대부분 사정이고 그외에는 교육위원회설립 3년간에 종로구나 중구에 있어서는 이것은 무엇인가하니 교육위원회 예산에 넣지않었읍니다. 집을 짓지않었읍니다. 그러나 그구역에있는 학부형들이 우리에게 돈을 안줄것같으면 학부형들이 돈을 모아서 학교를 짓겠다는것이 과거에 수송이나 제동이라든지 교동 덕수 이런학교의 실태올습니다. 이런 두가지가 있읍니다. 이런 이계획을 하면은 이것은 현재기존실정과달라서 앞으로 뻗쳐가는 거기에 말하자면 균등하게 시설을 해주기때문에 어느학교나 똑같이 이학년까지 2부수업하게되면 2학년까지 2부수업 3학년까지면 3학년까지 4학년까지면 4학년까지하는 그러한것을 생각하고있읍니다. 거기에 기현상이라고 하는것은 과거에 종로구나 중구같은데서는 왜정시대부터 시설이 되어있읍니다만은 6 25사변이후에 피난갔다온 사람으로 하여금 한집에 두세대 세세대 이렇게 있게되었읍니다만은 앞으로는 주변으로 소개되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예가 나쁠는지 모릅니다만은 일본동경같은데에서는 「신전구」나 이런데에 있어서는 일정말년에 도심지대에서는 주택이 전부 주변으로 나가고 고층건물이 되기때문에 과거 18학급에 1천여명되는 그런 학교가 지금은 5학급에 불과 200명되지않는 이런것이 있읍니다. 앞으로 이현상은 서울에도 종로구나 중구에 있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되어나가리라고 생각하고 교사증축이라는것을 대부분 주변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이것을 생각할적에 무엇인가 자기네들이 이러한 1학년 2학년 3학년이 2부수업을하니 차라리 자신들이 돈을 걷어서 하겠다해서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하는것이므로 모르겠읍니다만은 다같은 서울시민으로서 균등하게 2학년까지라든지 3학년까지라든지 이것을 지키면 없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째에 있어가지고 공채도 유가증권이 아니냐. 여러가지 공사계약에 있어가지고 보증금으로 받을용의가 있느냐. 이것은 저희로서 같은 용의를 가지고있읍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공사뿐만아니라 이것이 교육위원회 교육을 위한것이올시다만은 실시에 있어서는 서울시민전체의 지방채올시다. 시일반행정당국에서도 여기에대해서 협조해주신다고하면 상당한 금액이 문교부 재원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그계수를 한다면 약 20억정도의 교육공채도 여기에대해서 유용될수있지않느냐. 그와같은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이것은 앞으로 결정여하에 따라서 여러분들 또는 일반행정당국에서 여기에 협력하면 어떻게든지 할수가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학부형을 통한 소화를 생각하고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심 시민전체의 관심을 갖는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 급하면 재작년까지 아이들한테 1천환식 받지않었느냐. 그러면 교실지을때까지 이것을 해보자 이런것을 생각할적에 즉 말하자면 30억이라는 돈을 1년에 할수가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이잡부금이라는 지긋지긋한 그러한것을 지금할생각은 없읍니다. 소위 학생들을 통해가지고 너희들 500환내라 보조금을 준다 이런생각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추천에 있어서가지고 이것 재미가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할 용의가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현재 이것을 10년간 균등하게 상환하고서 이렇게되면 결국매년 한사람에대해서 10분지1식 상환하게되니 이것도 곤란한것입니다. 이런까닭으로 인해서 이상적은 아닙니다만은 후진성을 띄었읍니다만은 우리국가에서도 추천을하고 있는것이올습니다. 그다음 끝으로 취지설명에 대한것을 선행조건으로 해야되지않느냐. 이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교육위원회에서도 더욱이 이사무를 담당하고있는 교육감으로서 지금 현재의 실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5년후에 사정을 얘기하고 충분히 서울시민으로하여금 여기에대한 지식을 예비지식을 가져서 누구나 다 한번 여기에 생각을 갖도록하고 그다음에는 시의원여러분 사회유지 여러분을 모시고 여기에대한 합법적인 공청회를 열어서 여기에대한 안건을 논의를하고 그후에 안을 세우는것이 좋지않느냐하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과거에 여기에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되지못한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대신 이것이 결정이된다면 여기에대해서는 충분히 어떠한 방도를 취해서라도 시민전체에대한 확고하고 정당한 인식을 가지고서 비록 자기가 자기 「포켓」의 돈을 가지고서 사지못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대한 충분한 인식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뮛합니다만은 저희들은 가가호호에 국민학교 아동들을 안가진 가정은 없읍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실속있는 귀천을 할수있는것은 우리교육위원회가 어떤 편리한것이 있는것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뿐만아니라 라디오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선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기에대해서는 결국 계획을 상세히 계획을 하고있읍니다. 그다음 문학우의원의 물으신 말씀 사전 여기에대한 공청회를 가졌느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이 갖지 못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원에대해서 환부금율을 올리자는것을 생각을보고 요청해본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전번 여러분의결의를 보아서 국회에다가 건의를한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될것인지 그것은 모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우리 교육세는 목적세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하는 국세로 하기때문에 대단히 곤란하지않느냐 말씀인데 어쨌든지 앞으로 우리는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로 환원하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 문제에 있어서 극장세에대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전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많은 자료를 갖다주시고 저한테 주의를 주셨읍니다. 사실 지금 재작년도에 서울시에 있는 극장세가 실지에있어 14억이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외화에대해서만 극장세를 물게되어있고 국산에있어서는 육성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면세하고있읍니다만은 그러나 매년 들어오는것은 1년을 통해서 104본 외화수는 작년과 재작년과 금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있어서는 이것이 10억으로 내렷고 또 금년에는 적어지는 관계가 없지않아있읍니다. 이 탈세행위도 전문적은 못됩니다만은 어느정도의 탈세가 있지않느냐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대체로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극장에대한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있읍니다. 말하자면 극장이 규격에 맞는가 또는 상영하고있는 영화가 양풍미속에 맞는가 안맞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고있읍니다만은 장내문제는 검찰관이 하고있고 세금에대해서는 재무당국이 가지고있고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실권을 갖지못하고있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일반사회의 협력과 또는 당해영업자의 자각있는 그것을 기대할수밖에 없지않는가. 간단하나마 여기 물으신데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읍니다.

여기에 질의한 가운데 하나는 조영석의원께서 이규칙에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좀 부칙이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법조문으로서 미비하다고 하기보다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국세로 나온 교육세법에도 부칙에다 잡부금을 일절 없앤다는 조례에다 달은것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괜찮은것으로보고 실지에 교육공채를 발행한다는것은 이와같은 기성회비라든지 기타의 명목으로서 국민학교 시설비를 염출하는 그러한 음성적이라고할까 떳떳치못한것을 피하고 공채발행을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서에 밝히고 동시에 이것을집행하고 결산서에 밝히는 이러한 양성화하는 그런절차가 필요한것도 또한 의의가 있다고보아서 이것을 박었읍니다. 여기에다 부칙을박고 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데대해서 그때 우리심의과정으로서는 결국은 소화방법에 있어서 입체소화를 조문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공채자체라는것이 공모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입체소화니 평면소화니 얘기하는것이 어색했었고 또 기성회가 없어지니만큼 학부형이 그공채를 사는 그런일이 부분소화의 방법으로서 혹 있을것이라고 가상합니다만서도 공채를 소화하는것은 안될것이고 공채하나가 일원화되기때문에 학부형이 이중부담하는것을 막을려는것이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리고 연년히 우리서울시의 국민학교구성회비가 문교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허락하는것이 금년이 2억3천만환정도고 작년이 3억정도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10년 계산하면 20억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채심의에 중요한 하나의 재료가 될줄압니다. 그리고 기성회비 기타······. 기타라는 것은 뭐냐. 학교에서 보통 쓰는 잡부금과는 구별한것입니다. 즉 국민학교시설경비에대한 잡부금 무슨 의자를 산다든가 무엇을 산다는 그런뭐로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에 준하는 잡부금이다는것을 명시하기위해서 기타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질의신청하신 분이 네분인데 시간을 아끼기위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철회의원 질의해주세요.

재정문교위원회의 심의보고를 김주흥의원이 했고 또 심의보고를 김주흥의원이 했고 또 운영위원회의 심의보고를 김주흥위원의 보고외 동일하다고 약식보고를 했는데 먼저 심의보고하신의원이나 또는 교육위원회에 질문하고 싶은것을 먼저 교육공채를 발행하고 교육공채를 발행하는데 수반되는 이조례를 만들수있느냐 없느냐 하는문제가 생각이 되야할것이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김주흥의원의 설명에 의하면 지방자치법134조에 근거된다고 했는데 그134조는 어디까지나 지방민의 부담으로 지방민의 복지가되는 사업을 말했다고 이사람은 해석하는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헌법에 국민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134조를 적용해서 이공채발행을 할수가 있느냐 지방자치법134조는 김주흥의원이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이나······ 항구적인 시설로 이득이 있을때 할수있다고 되있는데 김주흥의원얘기가 항구적인 시설로 이득을 가져오는데 목적을 두고서 발행을하고 조례를 설치한다고 말씀했는데 우리헌법을 위시해서 모든기본법의 정신과 지방자치법의 배치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의무교육에 수반되는 일절의시설과 운영경비는 우리나라의 국법인 헌법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법령과규칙에 일으기까지 이것은 국고부담행위에 그쳐야된다고 생각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김주흥의원 지방기채라고 했어요. 이것이 과연 우리 그런헌법서부터 모든법령이 국가부담으로 되있는것을 반해서 우리지방기채로해서 또 그근거를 지방자치법134조에 두어가지고 할수있느냐. 이런문제를 먼저 얘기해야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안할수없읍니다. 우리는 여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한다고하드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을때에 이것은 법에 위배가 되니 할수 없다 이런결론이 내려질때는 우리의회의 결의가 무색하게되고 우리권위에 미치는 영향이있으니 이자치법조문을 심신히 알고 따지고 넘어가야지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심심히 토의하고 결과를 얻은것이 무용하게될때는 우리뿐만아니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점에대해서 생각하지않을수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른거 질의안하겠고 다만 지방자치법134조에 근거해서 교육공채를 발행할수있느냐 또 여기 상환은 환부금으로 한다고 4조에 되있읍니다. 우리조례로 보아서는 얼른보아서 환부금으로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할수있는지모르지만 설치할수있느냐 없느냐 하는문제가 선행된다고 볼때에 우리가 다시 연구를 하지않으면 우리가 암만 환부금으로한다 하드라도 우리가 할수없는행위와 별도로 규정되었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것이 문교부에서 국가에서 재원의부족으로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국고금으로 상환하는 이런 제도로다가 하면 얘기가 달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론 이것을 발행을 해가지고 환부금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지방자치법134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할수가있느냐 본의원생각으로는 이교육공채는 국민학교시설을 위해서는 발행할수가 없지않느냐. 하는점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도 문교부나 법제실이나 각호에 문제해봤으리라고 보고 내무부에도 사전타협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법적한계가 명확히 스지않으면 심의하기가 지극히 곤란하고 또 우리권한외라면 심의할필요가 없다고봅니다. 그문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사람 시간관계로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질문하겠읍니다. 우선 이공채발행하는 조례안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답변하는내역을 들으면 공채인숫자 말하자면 소화하는방법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비롯해가지고 전국민에게 공채를 인수시킨다. 이런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서울시전체에서 소화하는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외에 전국민에게 소화할수있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소화할 금액은 얼마고 또 전국적으로 소화되는 금액을 얼만가. 이것은 왜 이런말씀을 질문하냐하면 공채인숫자 이 한계가 명확치않어요. 좀 애매한점이있다 이말이에요. 그이유는 소위 건축비공채안에 보면 공채인숫자가 금융기관 기타 법정기업체및 일반시민 이렇게되있읍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아까 답변말씀에 서울시민외 전국민이라고 했으면 어떠한 하나의방법 이것이 제가 보건데는 적어도 공채인숫자 말하자면 소화계획서류가 나왔다고하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납득이 왔읍니다. 공채를 어떤방법으로 어디다 소화하느냐······. 이것이 전연 나타나지않고있어요. 만약에 전국적으로 공채를 소화한다면 서울시민에 얼마 금융기관에 얼마 또 일반시민에 얼마 이것이 뚜렷이 나타나기전에는 이해하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께서는 누구한테 어떠한방법 또는 액면 얼마를 어느 기관에 전국적으로 논는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것인가. 방법자체는 나와봤지만 소화계획서라고하나 내놓았으면 제가 납득이 올수가있읍니다. 허나 불행이도 나오지않는관계로 교육감께 질문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채를 발행함으로서 현재사친회 모든 여러가지 학교의 실태운영하는것을 보면 사친회에서 조그마한 학교시설을 비롯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놓여가지고 소위 자진희사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강요하는 폐단이 왕왕 있읍니다. 그러니 이공채가 발행된다면 사친회를 폐지할생각은 없는가. 요것을 묻고싶습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나 하면 의례히 학교가 오늘날 운영하는걸보면 구철회의원이 말씀한거와 마찬가로 국민학교의 의무교육이라는 정신은 떠나가지고 사친회에서 어떤 희사를한다. 또한 어떤 뭘 한다 해가지고 그사람들이 주동이되어서 학교를 운영하는 실태가 되었읍니다. 그러나 공채를 발행하면 사친회를 폐지할생각을 가지고있는가 요것을 묻고싶습니다. 그다음에 8조에보면 보조권발행에 있어서 200환권과 100환권 이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보건데는 통화량에 현재 500환권이 제일많이 소화되고있는줄 압니다. 500환권을 여기다 삽입할생각은 안계신가. 구태어 100환 200환권만 보조권에 넣을필요가 뭐에요. 여기보면 네가지가 있는데 5만환 만환 5천환 및 1천환권으로 늘어놓고 그외에 보조권을 발행할수있다면 제8조에보면 여기 나타난건 예산서보면 200환권 100환권 이렇게 나누어저있읍니다. 500환권은 전혀 없는데 500환권은 발행할생각을 갖고있지않다. 이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화하는 방법에있어서 제가 보건데 빠른방법으로 소화할수있지않나······ 아까 금융단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극장이 입장권에다가 50환이라든가 100환권을 첨가해서 발행할생각은 안계신가······. 왜그러냐하면 조금이라도 일반기업체나 금융단에서 덜어서 흥행계에 소화하면 쉽고 편리한방법이 나오지않겠다 해서 이사람이 질문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는 공채에관계되는 일절안을 조급한시간에 의회에 돌릴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거대한 금액이 책정된 조례안이나 예산안을 일단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철회를 해놓고 우선적으로 국회라든가 사회저명인사 또한 기타 교육위원 또한 지방의원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어떠한 하루라든가 또한 이틀 이라든가 해서 시공관을 하루 빌린다든가 국회의시간을 빌려가지고 일반적으로 충분히 공청회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각종여론을 조사한다면 구태여 예결위원회에서 15억으로 책정되었다고 들었읍니다만은 공청회를 한다고하면 충분한 여론이 50억이상이라도 할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 효율적인 공채발행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조금만 이 금융 15억환을 내가지고 하는것보다 좀더 완전히 건실성있는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이조건자체를 당분간 보류하드라도 우선 공청회를 열어서 사회저명인사의 관계관이 한자리에 모여서 공청회를 열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교육감이 기채하는 사업을 할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서 15억환을 책정하고 교육감은 50억환을 가져야 목적하는 사업을 할수있다고해서 조례안과 예산이 나온것같습니다. 하나의 효율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여러분이 사업의 목적을 완전히 충실하게 달성할수있다고하던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논의된다면 50억이상의 액면이 나온다고해도 별로 이의가 없을줄로 압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감께서도 그런방향으로 나가기위해서 이시간에 통과할려고 애쓸것이 아니라 철회한다든가 또한 보류하는형태를 두어가지고 완전한 효율적인 교육정책을 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해서 이사람이 질문하는것입니다. 거기에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질의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안건을 심의하기위해서 어저께 그저께 저녁에 영등포 한20여명을 사적으로 참 회합해가지고서 여러가지 의견을 들어보았는데 결론이 네가지가 나오고있읍니다. 자기네들은 교육공채가 무엇인지 장기채 단기채 모르는데 지금 어느지역에 교실이 부족하다하면 장기채를 가지고 부족한 교실을 지으면 그이자는 학부형들이 사친회나 혹은 기성회에다가 내도 이자몇푼 차례가지않는다고해서 이자가 비싸도 좋으니 장기채로 한다면 어떠냐 하는 이걸 저보고 말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앞으로 3년후에 상당히 참 이국민학교 의무교육에 혼란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이면 국가로서 무슨 방침이 있는가. 국가로서 위무교육의 시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 자치제로 의무교육을 실시한다면 우리 서울시민이 지금 내는 교육세 이것을 더 좀 우리가 30푸로를 갖다가 40 50푸로를 받아가지고서라도 해결할수있는데 이 서울시민이 의무교육이라고해서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해서 교육세를 국세로 바치고있는데 또 이러한 공채를 발행한다면 이중 삼중 부담이 되지않느냐. 그렇기때문에 만일 이교육공채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지않는다면 교육위원회로서는 무슨 방안이 있으며 국가와 중앙정부와 무슨 상의한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국가방침을 좀 듣고싶다 이얘기를 묻고싶고 그다음에는 이거 예결에서 몇십억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만일 이거 통과된다고 하면 자진해서 살수도있겠지만 반드시 중학교 고등학교들어가는데 그입학수속할적에 공채를 첨부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입체소화니 혹은 평면소화니 해도 결국은 시민이 급할적에는 그것을 사게되니 구차한 노릇이다. 그것을 참고로 여기서 말하고 그다음 끝으머리에와서 이래요. 이런방침 저런방침하지만 요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안방 짓는것과 똑같은 문제인데 실은 교육공채다하면 벌써 인식이 나뻐진다. 잡부금에 속고 또 교육세에속아서 아주 이거 별흥미를 느끼지않는다. 그래서 이교육행정이 정화문제 만일 교육공채를 발행한다할것같으면 교육행정을 전면적으로 정화해서 시민에게 사과하고 시민에게 호소하고 공채를 스스로 자기네들이 살수있는 이러한 계몽이 필요하지않을까 이런 네가지 말씀을하기때문에 교육감께서나 관계관께서는 요네가지문제장기채문제 또 발행한다고해서 중고등학교 입학때에 팔게될 우려인데 여기에대한문제 또는 교육행정에대한 정화문제 그다음에 의무교육인만치 중앙정부에서도 방안이 있는가. 만일 방안이 없다면 우리는 국세로 바치는것을 지방세로 바쳐가지고서 우리자식 내동생 내손자 내돈을 내가지고 교육시키겠다할적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요네가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물으신 또 김동순의원께서 물으신데대해서 이것은 역시 전문가이신 김주흥의원께서 답변해주시는것이 좋으리라 생각해서 부탁드리겠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첫째문제 이것을 전국민한테 부담시킨다하니 그러면 서울시민에게는 어느정도를 부담시키고 국민에게는 얼마를 시키겠느냐 이런말씀입니다만은 요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드르신것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적으로 소화시키는것이아니라 우리국가에 재정경제에 여기에 집어넣어가지고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해나가는것 말하자면 서울시민이 부담해야될 국채를 이것을 다른데로 돌릴것이고 국채소화 대신에 이것을 갖다가 교육공채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말씀과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는 교육채에대해서 이것을 하고있으니 여기에대해서 이것을 좀더 적게하고 교육채를 사주십사 그렇게하면 각지방에 다 하지않겠느냐. 이문제가 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각지방에서는 아무리 하고싶어해도 자기가 가지고있는 자가재원에 여기에 제한될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200억이 필요하지만 책정하지않으면 안될것은 우리시민이 현재 가지고있는 자가재원이 이것밖에 안된다 하지않는한 그가격으로 한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50억이라면 전국적으로 지방은 서울을 제외한 10개도에서는 전체 해보아야 역시 50억정도밖에 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할적에 전국에 각 시도 전부 해보아야 한 100억정도밖에 되지않으리라고 보아서 이것을 전체의 국가재정에서 포함할수있다는 것을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소화계획서가 없어도 하나 여기에대해서는 면세자라든가 액면을 얘기하라는 말씀입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그렇게되면 여기에대해서 자연적으로 무엇이 나오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 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사친회가 있어가지고 지금 잡부금이 없다고해서 자진납부한 형식이라든가 여러등등으로해서 폐단이 없는데 사친회를 없앨 용의는 없느냐. 이와같은 물음에대해서 사실 사친회가 작년 6 7월까지는 국민학교가 운영이 우리가 주변지학교에 대해서 월액 만환식 주었읍니다만은 대부분 이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경비 한푼도 주지못했읍니다. 작년 교육세로 됨으로 이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했지만 교육세를 받지못해서 작년12월달까지는 임시운영비라는 명목을 맡아가지고서 600환식 받아가지고서 해왔든것이올습니다. 금년3월까지도 이럭저럭 해왔읍니다만은 금년에 학급당 만4천환식은 꼬박꼬박 그달간에 지불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작년에서 이행해오는 여러가지 숫자 관계 등등 있어가지고 3월달까지는 어느정도의 무엇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4월달부터는 여기에대해서 공식적인돈을 전연 받지않고있읍니다. 참 과히 좋은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대해서 3개학교가 이것을 위반해서 300환식 받는 학교가 있기때문에 인사조치를해서 지난 8월18일날로서 세개 찔른것을 제가 생각하고있읍니다. 요새는 그관계도 있겠지오만은 과거에 잡부금으로해서 매일같이 투서가 제 책상위에 상당히 날라들어왔읍니다만은 요 두달째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투서는 한장도 들어오지않는다는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친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원래에 사친회로 말하면 교사와 양친이 교육을 어떻게하면 잘해나갈까하는 이것을 협의하는 기관이 사친회이올습니다. 이것이 우리한국에 더구나 6 25사변이후에 국가재정이 돌아가지않는 이때에 학교를 갖다가 사친회에서 운영해왔기때문에 마치 사친회는 돈걷어주는 회다 하는 이와같은 인상이 되었읍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않고서 사친회가 본연의 자체로 돌아가서 돈을 걷지않고 걷는다해도 최소한도의 경비 이것 받겠다는것이 아닙니다. 어떻게해서 여하간 운영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대한 지역사회에맞는 교육을 추진하는 의미하에서 사친회는 앞으로 정당화해서 점점 발전시켜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다음 보조권에있어서 100환 200환이 있는데 500환권을 발행할 용의가 없느냐. 참 좋은의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조례에는 들지않고 차지예산을 갖다가 100환 200환했읍니다만은 이제 참 제가 말씀을 듣고 생각할적에는 역시 손쉬운 500환정도를 생각할적에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좋을문제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다음에 극장입장권에대해서 50환이나 100환과같은 보조권을 쓰는 것이좋지않겠느냐. 이 참 대단히 중요한 좋은의견의 말씀이어서 참고로듣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태도를 결정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1차 철회를 해가지고서 좀더 공청회를 열어서 이것을할것을 생각하지않느냐. 이와같은 말씀이시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같이 이것이 외국과같인 항상 있으며 종전에도 그런예가 있다면 상당한 지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세 더군다나 교육공채는 처음이니만치 여기에대해서 전문적으로 말하면 정부에서 해가지고 그 연도에 재정경제 전체에 이것이 틀에 들어갈수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책정과 여기에 대해서 나온 말하자면 여기에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맞는것을 이것을 하는것이 되고 공청회라는것은 사실해도 효과없는것은 아니겠지요만은 확실한 결론얻기는 대단히 곤란하지않을까 이와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이거 예가 대단히 나쁜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거반 지난 5월달에 일본을 갔을적에 일본의 동경 대판 광도 세군데서 그것을 보았읍니다. 동경에 한예를 들면 전쟁이끝난 당시에 그네들이 생각한것이 동경에서는 역시 한학급당 60명 내지 70명이면서도 5할2분이 역시 2부수업을 하고있읍니다. 여기에대해서 그네들 여기에대한것을 하고 또 의무교육6년인데 자기네도 6년을 고집하고싶었는데 그들의 점령군에서 의무교육6년이 9년을해라 한 이와같은 명령이있어서 한데대해서는 역시 국민학교 교실을 반정도 더 짓지않으면 안되겠금 되어가지고서 여기에대해서 해나가는데 도저히 도리가 없어서 여기에대해서 교육공채를 했읍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거기에와서 장기간 일본에 체재해 가지고 한 십박사. 전문박사가 여러가지 그한도에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해서 했는데 이것으로서 성공을 해가지고 기금 제4차의 교육공채가 동경도에서 발행하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네들은 이것을 할적에 전부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가두녹음도하고 여러가지를 했드랬읍니다만은 아마 우리는 경험도 없고 해놓아서 이것이 한다해도 대단히 말썽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이것은 우리전체적 재정경제에서 이것을 국가에서 어느정도 틀안에 넣느냐. 이것을 내무장관을 통해가지고서 승인을얻고 여기에대해서 계획세운 이대로하고 요다음부터는 이제 말씀대로 전적으로 해나가지않으면 안되지 않겠느냐. 또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서 저희들 참 여기에대해서 부족한 불만한 안을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저희에게는 상당히 연구를 했읍니다. 이것을해서 상당한 성적을 얻을것같으면 이것이 저 50억이 모자라면 또 100억도 할수있는 문제고 이렇게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것이 된다고 하지않으면 그다음에 수정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것을 생각하지못했읍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보아서 이제 말씀드린바와같이 본예산에 낼것을 생각해보았읍니다만은 본예산에 12월달말에 만일에 이것을 결정을 짓는다하면 벌써 정부로서는 내년도 그재정 경제계획에 전부 틀이 째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기는 대단히 힘이듭니다. 한예를들면 일시차입금 말하면 그연도에 상환될 그차입금도 우리전체에 대해서 연액 40억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교육위원회에서 가끔들 늦어져 가지고서 작년에는 한푼도 얻어쓰지못했읍니다만은 어쨌든 당초계획에 들어가지않으면 안되겠는데 지금에 벌써 국가적 이것이 되어있는것같습니다. 결국 지금하면 이것이 금년11월부터 내년도에 계획에 들어가니까 늦어도 이시기를 놓치면 내년도에 우리계획은 대단히 힘들게 생각해서 이번에 이것을 한것이올습니다. 그렇게 양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계신 뭐인가 의무교육비는 국가적의무가 아니냐 이중 삼중부담이 되지않느냐 하는말씀이 계십니다만은 그것은 아마 나중에 김주흥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계셔서 자세한 설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가적의무 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그랬읍니다만은 그러나 국가로서 국비로 주는것은 없읍니다. 교육법에있는 바와같이 국민학교 의무교육할 필요있는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라하는 명령이 내려와 있읍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에 아동을 갖다가 수용할 학교를 만들의무가 있어요. 거기에대해서 국가에서는 보조를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교육한다고해서 전부국가가 하는것이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학부형들한테 제자식공부하는 학비를 학부형들한테 하지말고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부담하도록해라 이것이올습니다. 그것을 알어주시면 대개 알수있고 또 교육공채라는 이것이 새로운 부담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앞에서 쓸돈을 미리 뗑겨 쓰는것이지 이길로해서 시민의 부담이 증가되는것이 아니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 이중 삼중이라는 것은 아마 알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대해서 중고등학교 입학에대해서 교육공채를 일마를 첨부해라하는 거시키지 있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생각하지않고있읍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잡부금에속고 교육세에 속고해서 일반이 대단히 뭐하고 있으니 교육의 부폐를 갖다가 정화하지않으면 안되지않겠느냐 대단히 참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도 책임전가할 생각은 전혀 없읍니다. 꾸준히 앞으로 더 주의하겠고 교육세에 더 자숙하겠읍니다. 일반 역시 사회일반시민 국민이 역시 여기에 또한 협조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있읍니다.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교육위원회는 꼭 받아야만 되겠다는것을 생각할적에 대단히 유감된점도 많습니다만은 요전번에 세계에 비교교육학자가 30여명이 동경에서 회의를열고 한국에 왔읍니다. 와가지고 그네들이 평이 하여간 이아세아지역에서 한국의교육 더군다나 의무교육이 이렇게 발달되고 이렇게 개방이된곳은 없다는 그네들의 참 찬사로서 그보고서에 내용에 저희들은 역시 불만이 있읍니다만은 제3자가 볼적에 우리들을 갖다가 이렇게 높히 치부해주는데에 대해서는 또 한끗 반가운 심정도 없지않어있읍니다. 더욱 자숙해서 이것은 뭣인가 좀더 정화를 해나갔으면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간단히 이상 답변말씀드립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공채발행에 수반되는 조례책정을 사실상 시간이 오래되도록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하고 여기에대한 검토를 하는것은 즉 지금 교육감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그만큼 심각하게 이것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는데에 수반되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이 여기에 있다는것을 저희들도 이해하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이문제를 가지고 얘기를할려면 적어도 제자신도 한시간정도에 얘기를 했으면 충분히 얘기하고싶은 얘기가 되지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만은 본의원은 그본의원이 속하고있는 소관분과위원회인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문제에 대한 질의도 했거니와 예결위원회에서도 또한 이사람이 더심각한 질의를해서 시간을 오히려 혼자 소요를시킨 정도로서 했기때문에 내가 사실 또 그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언을 않겠읍니다. 그러나 단 본의원이 보아서 타당성있는 상식으로 이조례문제를 생각할때 우리가 평소에 의회생활 전체를 영위하고있는 그자체가 자치법범위내에서 입법하는것이 지방의원의 임무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하고있읍니다. 자치단체의 장이 사실상 필요가있다고 느꼈을때 거기 그문으로하여금 지방의회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이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는것은 우리가 너무나 공지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사실상 이조례를 책정해가지고 내놓을필요는 자치법으로 보아서는 없지만 조례도 책정해가지고 더 구속력을 주고 나가서 조례로해서 이것을 상환하는데있어서 혹은 이자의 정율을 막는다는가 이런데있어서 한개의 조례로 책정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더 한번 견고하게 한개의 지방법률로 책정해놓으면 더 견실하지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이조례안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이 가져지는것입니다. 이 본의원이 지금 아까도 말씀했읍니다만은 50억의 공채를 발행해야 마땅하냐. 이문제에대해서는 여러의원들이 누누이 얘기했고 또 본의원자신이 누차 아까 얘기한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얘기한바 있어서 얘기할 필요가 없고 사실상 집을 교실을지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떠냐······. 이런문제가 나와있고 금액책정에 있어서 액면문제가 나와있는 걸로 이렇게 알아듣고 있읍니다. 본의원 생각한건데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0억환이라는 예산방편상 일시나마 책정해주었고 또 재정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심의할때에 50억환의 테두리 밑에서 이러한것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해서 이렇게 심의했다고 알고있는것입니다. 요컨대 본의원이 알고있는 얘기는 이것이 이시간에 아까 강을순의원이 얘기한바로인해서 공청회라도 열고 또 나가서는 대중의 의사를 참작해가지고 이자체에 교육감이 의도하는 바른 명확하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사람이 평소에 얘기했읍니다만은 이 단계에 와가지고 한개의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의 책정이된 마당에 어쨌든간에 이문제를 한개의 안건으로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할 단계가 되지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상에 이문제를 책정을하고 또 아까도 얘기를해서······. 만약 조례를 책정해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오. 이런얘기를 누차 질문도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것은 자치법의 한계내에서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할수가있다. 발행하는데있어서 이런 조례가 똑 나왔으니까 이조례상 문제가 논의되는것입니다. 이조례만 나와가지고 사실상 승인만 나오면 해야할 형편에 도달하였고 이문제는 그러면 상환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승인해주느냐······ 옳으냐 부냐하는 문제는 결과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것으로 믿어져서 조례안을 심의하는것이 교육감이 지방채를 발행해야되겠다고 요청을 하였을때에 승인안을 요청하였을때에 조례안이 불필요하게 되는것으로 느끼십니다. 조례안자체에 불필요하다는것을 얘기하려고 하는것이 아닌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가지고 우리가 이문제를 논의하고있고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공채조례를 하는데 있어서 공채조례가 이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이결론만 내리면 이것은 종결되어질것으로 믿어져서 본의원은 여기서 명확하게 태도를 취하려고하는것은 시간을 이끌고 길게 할필요가 없고 각자 가지신 신념의 소치로서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명확하게 발표할 그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고로 본의원이 여기서 얘기하려는것은 본의원은 50억환이 산업분과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켰다고해서 기여코 역설하는것보다도 본의원이 가지고있는 소신의 일단으로서 50억의 테두리 밑에서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쨌든간에 별도로 얘기하겠읍니다. 문제는 서울특별시가 특별회계 제1회 교육공채발행에관한건 이것은 별도로 나와있는데 이것조차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행정조치로 할일을 떡 해서 놨는데 이문제도 필요하다면 나보다도 잘 아시는 이응린의원이 얘기할것으로 믿어져서 어쨌든간에 본의원의 태도를 여러분께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여기서 얘기안하겠읍니다만은 이 50억환테두리밑에서 예산통과시키는 범위내에서 이교육공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교육감 한번 해보세요. 당신 획기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되 막상 어떠한 경우가 초래되면 우리의회로서의 감시할것이고 이문제를 해결지어주셨으면 어떨까해서 내의견상 말씀드려둡니다.

답변하려고 나왔읍니다. 구철회의원과 김동순의원이 주로 그러한 의견을 가졌기때문에 이 공채발행이 헌법상 위반이 아니냐하는 이런데대한 어떠한 의혹이 있는것같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대해서는 물론 법률해석이기때문에 각자 소신에 의해서 다른줄압니다만은 저희 미약한 해석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134조에 명확히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지방차치단체는 그부담을 상환하거나 그자치단체의 영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한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 이것은 제1항이 올시다. 그래서 지방채라는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바와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장기채로 우리가 기채할수도 있는것으로······. 또 일반의 공채로서 발행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채니깐 134조에 의해서 특히 항구적 시설 즉 학교교실을 짓는다든가하는 시설에 목표를 두니만큼 이것을 합법적이다하는것은 들수있읍니다. 그러면 합법적이라고해서 헌법에 합치되느냐 이런문제가 나올줄압니다. 헌법에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받을 권리가있다. 적어도 초등은 의무교육이면 무상으로한다. 요것하고 상치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질문 말씀했읍니다믄 교육을받는 그사람이 무상으로 받는다는것이지 그시설을 누가 하느냐 하는것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제82조에 학교는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한다. 이런 원칙이있고 교육법 81조 82조 84조 여기에서는 관련시켜서 국민학교는 교육구 도 시 교육위원회 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설치 경영하는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경영 책임자가 지금에 있어서 우리서울시올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교육법에의해서 설치하는데 이설치하는 이목적을 위해서 그설치하는 임무를 위해서 이공채를 발행하는것은 헌법에 하등에 문장이 없는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이조례를 만들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러한 이론을 하는것같은데 장기채를 함으로서 금융기관 특정한 산업은행이라든가 농은이라든가 이런 은행기관을 통해서 기채할때 의회에 기채승인을 요구를 내도록 동의를 얻으면 그뿐이올시다. 하나 이것은 일반 공모올시다. 그래서 일반 공모이기때문에 즉 특정인이 아닌 일반의 공모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책정해서 그 불특정인 교장으로서 해석하는것은 조례 임무이기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서 결국은 승인을 하는 행위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로서 정해주고 이런의무도 있는것입니다. 교육공채에대한 상환재원이 국세환부금이기때문에 이것이 이상하지않느냐 이것을 생각할수있읍니다. 그러나 교육공채에대한 재원이 교육세 국세 자체가되고 명백히 교육세에서 법에 의해서 언제나 상환이라는것은 국세 징수액에대해서 3할을 환부받을수있는 환부금에대한 상환재원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하등 의심이 없을줄압니다. 만일 기채를 발행하는것이 즉 앞날에 학교교육 회계에 세입을 내다보면서 여기에대한 기채행위이기때문에 이것은 법으로서는 이중부담이 아니고 혹 경제적으로 국채는 사니깐 이중 부담이라고 볼수있을줄압니다. 그러면 만일 공채를 발행할수도 없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법적으로 특별회계가 없어지는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해결이되며 그렇기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문제가 나온줄압니다.

거두절미하고 난발로서 한마디 얘기하겠읍니다. 헌법 16조에 적어도 국민학교 교육은 무상으로 해야한다 이랬읍니다. 이것이 김주흥 위원의 학설대로······. 학설이 아닙니다. 연설대로 한다면 이런것이 될것입니다. 내가 이제 장사꾼이라고하면 시골에 있는데 서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장끼를 둘을 뽑아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친한 사람한테 팔때에 너한테 10ㅇ도 남기지 않고 준다 할때에 어느 장끼를 내보이느냐하면 실지로 매수한 그 장끼를 내보이지 않고 내길만한 장끼를 내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남기지않고 준다는 이런 위치에 해당이 되는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무상으로 한다면 시설은 누가 아느냐.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원의 봉급은 누구에게 주느냐 말○○

장시간을 두고 이 교육공채 조례에 대해서 상당한 질문이 계셨는데 질의를 너무 오래하시게되면 우리가 토론할때에 토론할 자료가 없어질 염려가 있어서 이상더 여기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면 토론전에 참가하셔서 각자가 자기 소신대로 찬부 양론을 가리기로 하고 종결할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수형 의원의 질의종결동의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통과되었읍니다. 찬성발언 반대발언 이렇게 드리겠는데 반대하실분 있으면 발언 먼저 하세요.

방금 제안으로서 설명의 내용을 잘 들었읍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반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정한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런 기분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몇가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소화방법에 있어서 입체적 소화를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읍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결의한 국채 자신도 이러한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국채 자신도 결국에 가서는 평년 소화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0억 공채 역시 결국에 가서 평년 소화를 하지않는다고 누가 이것을 보장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잡부금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교육감 자신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잡부금 없어지기 어렵습니다. 교육세에 우리가 1년에 40억환 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현 시가 받고있는것은 거기에 30퍼센트인 12억환에 불과한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아동을 통해서 학부형에게 잡부금을 걷고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없어진다는것을 교육감스스로가 여기서 장담할수있는 말이나 하는것입니다. 제가 아까 교육감답변중에 교육공채50억을 발행하는것이 시민부담에 과중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왜 시민부담에 과중이 안돼요. 이답변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상환하니깐 임시적으로 꾸어다쓰는 의미에서 그냥 과중은 안된다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당장부터 과중한 부담이 돌아오는것입니다.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내년에 정부로부터 부흥국채 100억환이 발행이 되리라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또 교육국채 200억환 아까 그 교육감께서 50억환을 발행하는데 대해서 행정부와 절충을 해가지고 거기에 국채의 일부분에 들어가 가지고 별도로 50억환에 독립되여있는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신것같습니다. 그러나 내부 여하간에 정부로서 볼때에 350억환이라는 국채가 내년에 발행되는것은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채가 발행되면 우리서울시민이 그100가지중에서 6할이라는 정도를 시민이 부담하고있읍니다. 그래서 현재에 서울시민 세대수를 33만세대라고 본다면 이것을 350만환을 쪼갠다고하면 한세대당 약 10여만환꼴이 부담되지않나 이런것을 생각해보았을때에 아마 상당한 돈이라고 이사람은 생각이 됩니다. 이조건의 제출한 교육감자신은 이나라의 공무원이 아니고 큰 기업체를 가지고있는 사업가이기때문에 이러한 부담쯤이야 뭐 그렇게 시민에게 큰 고애를 주는것이 없지않나 생각이될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알기에는 공무원 봉급으로 생각하면 한달에 6 7만환정도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공무원 생활이 과장 국장급은 별로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이하의 공무원들은 규정된 봉급 정상적으로 양심적인 공무원 생활을 한다면 그수입밖에 없는것으로 미루어보아서 그때에 봉급때에 교육세 또는 잡부금 교육공채 이러한 등등 삼중 사중으로서 부담을 지게되니 이공무원이 오늘날 여러가지 공무원을 제가 알기에는 봉급만 가지고 살지않는다는것이 우리가 암암리에 시인하고있는 사실이라고 보았읍니다만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공무원증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금액자체가 크다적다 하는 문제보다도 정신적으로오는 충격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못하고 또는 나아가서는 표는 그날 그날 양복쪼가리를 입고 출동을 합니다만은 가정에 돌아가서는경제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있는 공무원을 제가 알고있읍니다. 만은 그것을 미루어 볼때에 부정배임 횡령 이러한 원인을 갖어오지 않는다고 말할수없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이러한 50억환 공채를 발행함으로 말미암아 공무원들에게 주는 하나의 범법행위 너무 과한 말입니다만은 범법 행위를 자극시키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는 이러한 50억환 공채발행에 있어서는 저희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사회 제돌아고 그럴것같으면 민주주의사회 제도에 있어서의 민주주의교육 행정이라고하는것은 그야말로 민중에의한 여론에 따르는 교육행정이 아니고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민중의 여론을 따르기위해서는 먼저 시민의 대대적으로 집합을 가질수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공청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여론에 따르는 결정이 있는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방식에의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하지않고 다만 교육감 자신이 자기의 의사를 획기적인 역사의 「폐지」를 남기기위해서 소홀이 여기에 제출했다면 우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도달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교육감의 진실한 의사를 이해하고도있고 있다고치드라도 우리가 여기에 50억환 공채를 47명이 부담하는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대변해주어야될 시민이 이것을 부담하기때문에 시민에게 먼저 물어보아가지고서 우리가 이것을 여론에 따라서 결정을 짓지않고서는 우리는 여기서 가부를 논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봉착하게 되는것입니다. 이러한등등 몇가지를 들면서 가장 평범하고도 상식적인말을 드리겠읍니다. 이조건자체를 통해서 여러의원들중에서는 각자의 소신이 달르리라고 믿습니다만은 평소에 존경하는 선배직원들에게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저합니다. 우리가 3년전 바로 시민앞에서 입후보했을 당시에 시민복지향상을 위하고 여러분들의 여론이 어떤것이 진정인것을 우리는 호소해가면서 깨끗한 한표를 달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순간 시의원이라는 공직을 떠나서 한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냉정이 이안건자체를 결정하지않으면 아니될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인간의 평생을 통해서 부귀와 영화가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선배의원님들 한번 적어도 이안건을 가결시킨다면 10만환이라는돈 자체를 스스로가부담해야될 입장에 놓여있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좀 해석을듣게 시민대회라고할까 공청회등등 여론에 따르는 거기의 결정이 있은후에 이안건을 제출하고 또 이것을 토의해가지고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민주주의 방식에의한 처사라고 보기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찬성발언한분 반대발언한분 그래서 두분식 나누어 드리겠읍니다. 김인기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이교육공채에대한 조례에대해서 찬성발언을 하러나왔읍니다. 그이유의 하나는 오늘날 우리시민이 전체가 교육행정에다가 집중시키고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민이 부담한 세금을 가지고 자체수입이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하지못했다는것이 오늘날 여실히 나타났기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육공채라는 문제까지 나왔든것입니다. 그러면 일괄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것같으면 시방 각의원께서 여러가지법의 해석을 하시고 또한 여러가지면으로다가 시방 현재의 우리중앙정부는 우리의무교육이라는 「스로간」을 내걸었읍니다만은 실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있는것이 여실히 나타나있고 또한 김수길의원이 시민이 부담한 교육세를 갖다가 시민이 하지못한다는것이 오늘날 역시 증명되는것입니다. 이러함으로서 무려 40억이라는 교육세를 받아드리는데도 불구하고 160만시민의 호주머니에서 털어낸것은 불과 12억의 극소수의 금액자체를 가지고서 교육행정을 한다는것이 여실히 증명되고있읍니다. 이러함으로서 중앙의 신년도예산 나는 이것이에요. 이런 이조례가 통과됨으로서 우리가 공채를 발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것은 추후에 승인하는것인 만큼 우리가 이조례를 통과시켜서 서울시민으로하여금 의무교육에 시방 여실히 교육감이 증언한바와같이 200개 교실이 부족하다는것이 여실히 증명되며 또한 서울시민 전체가 알고있는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중앙에서 이 서울시민 적어도 수도의 시민의 복지행정을 위하고 교육행정을 올바르게 하기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잡아가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정신을 촉구하기위해서 우리는 이조례가 통과되어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든 못받든 우리 서울시민 160만시민은 이로하여금 의무교육이 교실이 없어서 여러분아동들이 울고있다는것을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리기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킬려고 합니다. 또한 신년도 예산편성에서 서울시민이 과연 이 많은 학교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치를 적은 영위를 한다는것을 갖다가 자극을 주기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한다는 용단을 내려가지고 중앙에 경고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나의 진의입니다. 이럼으로서 간단한 여지의 말씀을 드리는것은 오늘날 이조례가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것은 차후로 미루고 우선 중앙에 경종을 울리기위해서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이조례를 통과시키지않으면 안된다는것이 나의 진의이며 또한가지는 교육감은 여기에 반응해가지고 중앙에서 신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우리중앙에서 대체적으로 볼때에 각부면의 예산통과가 되면 교육행정에 너무 등한시했다는것이 여실히 증명되고있읍니다. 이것으로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장교육감 두분께서는 이점을 상기시켜서 서울시민이 앞으로 20만이 팽창하는 이에있어서 신년도 취학아동에대한 안도감을 줄겸 또한 큰도움이 될것이며 또한 이교육공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까 김수길의원은 시민전체 부담에 과중한 금액이라고 말씀했지만 내가 볼때에 이교육공채를 발행하면 영세민의 부담이 적고 오히려 부유층에 부담이 많다는것을 나는 증명합니다. 이러함으로서 영세민에게 부담을 절감시키며 영세민의 아동들에게 균등하게 교육을 시키기위해서는 5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고 시방 이자리에서 교육공채를 발행해가지고서 이교육행정의 올바른 정책을 잡지않으면 안되겠다고하는 나의 진의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이문제에 있어서 조례에 찬성발언을 하고저합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

이 본의원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교사 건축비 교육공채 조례안에 반대 발언을하기위해서 나왔읍니다. 그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하기전에 먼저 본건에 있어서는 통과되는줄알고있고······. (소성) 또한 숫자상으로보면 다대수가 공채발행하는데 있어서는 통과를 해준다는 이러한 형태 조류가 흐르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다만 한사람의 목적이라도 차후에 역사가 빛날것이라고 이사람이 생각하기때문에 반드시 내가 속기록에 남겨놓기위해서 공채를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에서 이사람이 나온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반대발언을 해가지고 반대발언에 의원의 찬동을 얻어서 이안건을 부결시킬려고해서 이사람이 반대발언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있어서 자기소신을 말하고 넘쳐야되겠고 또한 이것이 하나가 통과가 되어가지고 통과된 사람이 응자에 좋은 결과가 나올수도 있는 이러한 전례도 많이 있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람이 반대발언을 하는것입니다. 첫째로 이찬성하시는분의 얘기를 들으면 50억이 아니라 100억을 발행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사람이 반대하는 목적에 있어서는 50억이나 100억이나 20억이라도 발행할수있는 한계가 있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이것은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의무교육을 분담한다는 얘기는 이론상 술수가 없다 이런얘기에요. 왜그런고하니 국가에서 아까 구철회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은 의무교육제도를 우리가 국가가 헌법에 보장되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중앙정부가 어떠한 방법이 있드라도 이학교를 지어가지고 실시하는것이 원칙이지 우리가 공채를 발행해서 져야된다는 이론은 있을수없다는 얘기를 내가 강조하고싶습니다. 여기에서 액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50억이나 100억을 발행하는 이자체를 말하는것보다도 우리가 서울시의 공채를 시채를 발행해가지고 진다는 이론은 있을수없다는 얘기에요. 다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교육행정이 부폐되어가지고 오늘날 이러한 국민교육에 우리가 안타까운 심정에서 심의하는 형태를 가져오게 했다는것은 중앙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문교정책의 실재의 빈곤이라고 하는것을 저는 지적할수가 없읍니다. 그러한것을 중앙정부가 이러한 분교행정에 실재를 갖어오므로해서 서울시 공채를 50억환 발행해가지고 중앙정부가 실책할것을 지금 우리의회에서 거기에 수긍해가지고 공채발행 할수없다는것을 저는 말하고싶습니다. 그런것을 다만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가지고서 적어도 충분히 실시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시채를 발행해가지고서 해야된다는것은 또한 근거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다만 이것은 아까 어느분이 상환의 재원이 있으니까 문제없다. 교육세로서 거기에대한 충당을하고 교육세를 받아가지고 상환한다 물론 이론상 우리가 보기에는 수긍할수있읍니다. 하나의 교육세를 받는데있어서는 10년간에 상환하는데 그공채발행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교육세를 받는데에서 상환한다 그이론은 충분히 수긍할수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아까 반대하신 김수길의원도 지적했지만 우리나라 현재 서울시민의 경제상태를 본다면 능히 자신있게 공채를 살수있는 능력이 그렇게 자신이 없어보입니다. 또한 현재 국민의 경제를 본다고 하드라도 50억환의 장기적으로 한다고하지만 구태어 여기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여러분 공채를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국민에게 학교아동을위해 시설하기위해서 또한 교육을 가르키기위해서 여러분이 채권을 사라는 얘기를 국민앞에 나는 할수가없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말씀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국민의경제 부담이 여기에 과중하다 이런얘기를 아까 어느분 한분 말씀도 있었읍니다만은 당장에 그러한 50억의 과중한것은 없을지모르지만 50억환을 발행해가지고서 국민의 재정 경제가 여기에대한 커다란 변동이 없지만은 개인사생활에 있어서 그분들이 공채를사는 피해를 갖어온다 이말이에요. 피해없다고 볼수없읍니다. 그것은 다만 문교정책의 빈곤으로해서 이러한 소수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은 피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수는없다 그말이에요. 다만 여기에 공채를 사가가지고서 그러면 제가 10년간 상환의 기간을 갖고있으므로서 그화폐의 가치라든가 모든 경제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거기에대한 피해가 막대하다는것을 나는 강조하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태풍으로인해서 재해 예상액을 전국적으로 조사한것을 본다면 약700억에 달하고있읍니다. 이럼으로해서 국회가 중앙정부가 대강 보면 100억을 국채를 발행한다 이런얘기를 지상의 보도에 들었읍니다. 그러면은 국가 자체가 현재 700억이라는 그러한 막대한 피해가 있음에도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100억밖에 발행할수없다는 여러가지 실정도 있을줄압니다. 아까 교육감얘기는 서울시민 전국민에게 부담시키는것이 아니고 국채발행하는데 서울시공채가 50억을 발행하는만큼 그것을 제외하고 공채발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하였는데 그것은 이론상 근거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중앙정부가 국채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에 50억을 발행하니 우리는 얼마밖에 살수없다 이렇게 이론이나 해석으로 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50억은 어디까지나 50억에 대한 국한하는 문제요. 또한 중앙정부가 국채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섭할 수 없읍니다. 뿐만아니라 교육감 증언과같이 그공채 발행하는데는 수긍할수없다는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점등으로보아가지고 본의원의 반대하는 취지는 물론 아동의 교육을 위해서 선결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담하는데 있어서 공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할수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는 아까 질의도 했읍니다만은 충분히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각 신문인 또는 문화인 또한 교육자들 국회의원 또한 교육위원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논의가 된다고하면 다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공채 50억발행하는데 승인한다는것보다도 일단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류한다든지 철회를 해가지고 공청회를 연다음에 논의가 된다고하면은 50억뿐만아니라 100억도 가능할수있는 요소가 보일수가 있는것이에요. 그러한 기회를 갖지않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5억에 국한해가지고 본래의 목적한 사업을 하지못하게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기왕에 교육감이 위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그교육사업에 완전히 목적을 달성키 위해서는 또한 그분이 요구한대로 자치단체의 승인에 의해가지고 한다고하면 50억을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50억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뚜렷한 시민에게 할말이 내게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충분히 발행해야될 이유가 슨다고 하면은 좀 국민에게 물어가지고 또한 국민에게 알리고난 다음에 이것을 승인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시민의 대변인으로 선량의 한사람으로 충분히 임무를 완수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불문가지한 사실인 이것을 이자리에서 승인한다고 하면은 그후에 찬성하는분의 발언은 절대적으로 50억이나 100억을 발행해가지고 완전히 교육사업만하면 문제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의로 해석을해서 잘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또한 잘못되었을 경우 50억을 발행해서 사친회 또한 기성회등으로 학교아동들에게 또한 일반인에게 강제로 강매해가지고 소화시킬적에 그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러한 등등으로보아 가지고 우리가 부담할수있는 위치가 아니고 중앙정부가 국민학교 교실을 증축해 준다는것은 헌법상 여러가지 교육법상 시설에 원칙을 자치단체의 장이 하게 되어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미 국민에게 빗을 빗을 얻어서 학교를 짓는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없읍니다. 그런고로 반드시 이 시설은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이사람이 반대의사를 표하는것입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반대하는 의원 제위께서 하시는 말씀이 국민교육은 헌법에 보장된대로 의무교육이라 국가에서 마땅히 해야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한다는것을 의무교육정신에 위배된다하는 말씀이계셨는데 물론 헌법에 보장되여있는것같이 국민교육은 교무교육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이것을 예산을 내가지고 이러한 신축문제 교사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교육공채를 발행해서 이헌법에 보장된대로 또한교사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 교육공채를 발행한다는 이자체는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은 다 마찬가지에요. 국민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국가에서 재정을해서 이것을 세워주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취지의 꼭마찬가지로서 이것은 하나의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바입니다. 또한 적어도 우리가 아까 시민한테 3년전에 공약을하고 나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여론에 위반할수있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찬성하는 이사람 생각할적에 역시 3년전에 우리가 시의원에 당선되면은 오늘날 천막교실이라든가 혹은 2부제 3부제에 대해서 이모든 문제를 노력하겠읍니다. 하는것을 넉넉히 공약을 하였던것입니다. 공약을 했읍니다만은 오늘날 3년이라는 세월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부제 3부제 이문제를 하나도 해결이 안되고 역시 이것이 5년이후가 되면은 이것이 4부제나 5부제가 된다는 이자체를 우리가 알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약을 한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한번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노력하는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느냐. 막연하게 시민의 부담이 증가된다는 시민의비난이다 여론이나쁘다하는 여기에만 구실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나 하지못하고 뻔히 보고만있고 시민의 세금 받아가지고 현상유지대로 이대로 해나간다고 할것같으면 이국민학교 교사문제라든가 발전이라는것은 있을수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적어도 하나의 행정가나 시민한테 공약한 우리의 대변인들은 그원리 원칙이 국가를 비난한다든가 시민을 배반한다든가 이원칙이 아니겠고 다수간의 비난이나 다수간의 여론은 있을망정 그원칙이 어쨌든지 이것을 역사적으로 해결해야되겠다는 문제인 이상에 있어서는 우리는 소소한 자기눈앞에 오는 또한 자기주위에있는 일부비난이 있다고해서 이역사적인 사업을 우리가 포기할수는 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는 교육위원회 자체가 이러한 모든 문제는 3년동안에 여러번 생각하는 결과에 어쨌든지 이교실문제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결론은 이러한 공채라도 발행해서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그자체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찬동하는바 입니다. 또한 시민의 여론 문제라든가 또한 시의원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주게된다면은 우리시민은 우리를 역적으로 본다. 너희들 시의원은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한 비난이 있다 하는데 이것도 이사람으로서는 당치않다는 말입니다. 시민의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아동들을 학교에다가 보내면은 오후에 가고 저녁에 가고 2부제 3부제를 하고 천막속에서 교실을 하는 이상태를 좋다하는 시민은 없을것입니다. 그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대만 하고있을것입니다. 해결시켜주자 하는 방법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가지로 생각한 결과에 그것을 해결하자 아니까 이러한 방안을 강구하는것이에요. 이것을 덜어놓고 시민의 여론이 비난한다든가 하는것은 어느부분의 사람이 어느정도의 비중을 가지고서 이것을 비난하느냐 하는 문제를 나는 알 도리가 없다 그것이에요. 물론 제아무리 좋은일을 하드라도 일부의 찬성과 일부의 반대라는것은 이것은 할수없는 일일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원리 원칙이 사리사욕을 채리는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감이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하는일이 아니겠고 이것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될 일이기때문에 이문제도 시민의 여론이 다소간 있다고해서 이것을 중지할수는 없을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원이 만약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었다고해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못하고 시민들이 저놈은 시의원에 들어가서 교육공채 50억환을 통과시키는데 손을 들었다. 저놈은 나쁜놈이다 이것을 들어도 할수없는것이에요. 이교실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2부제 3부제 혹은 5년후에 4부제 5부제되는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문제를 하나해결해놓는다면은 박수형이라든지 개인이 그것을 했다고해서 비난을 받어서 시의원 못된다고 하면은 박수형 개인뿐만아니라 백사람이나 천사람이 시의원이 못되어도 좋은것이에요.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하나 해결해놓은 자기자신에 일시적인 비난이라든가 이모든 문제는 하나의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라고하면은 이것은 감수해야 될것입니다. 또한 한거름 나아가서 이조례안은 어디까지나 이50억환 한도내에서 이것을 통과시키었다고해서 당장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인쇄해가지고 50억이라든가 이것을 내놓는다는것이 아닌것입니다. 조례는 어쨌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기초를 잡아놓는 것이기때문에 이기초를 잡아놨다고해서 당장 서울시교육위원회가 50억환이든 공채를 만들어가지고 시민한테 강제적으로 소비한다는 문제가 나왔든것입니다. 제가 수정동의안도 나왔읍니다만은 시험케이스로서 한 20억환 정도해보자 이말이에요. 조례는 50억환이든지 100억환이니 암만 해보았자 20억환 발행해서 이것을 시험해보아서 소화가 안되면 그것으로서 끝나는것입니다. 잘되면 50억아니라 100억도 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재삼 말씀드리는것입니다만은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할때에는 어쨌든지 여론이라 하는것은 찬성하는분도있고 반대하는분도 있는데 이원리 원칙이 되어가지고 있는 이자체가 역사적인 사명이고보니 우리는 다소간의 우리자체에 무리한 여론이 온다든가 우리자신이 정치적으로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든가 어느 개인이 그러한 곤경에 처해진다 하드라도 이러한 원리원칙이 국가의 재산을 정리시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결론에 부닥치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본의원은 이50억환 통과시켜주는데 찬성하는바입니다.

토론 종결을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본인이 반대발언하고 감사진행 할수없어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처리를 하기위해서 나왔읍니다. 나도 이조례에 있어서는 여러의원께서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명랑한 교육행정 귀여운 제자들을 평안히 교육시키기 위해서 찬성 반대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같이 일리가 있는것입니다. 6·25사변후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학교 교육을 위해서 500여교실을 원조자재를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짓고 있는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손으로 우리힘으로 교실을 지어서 좋은교육을 하기위해서 공채라도 발행하기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이 나온것입니다 이조례안을 통과시킨다 할지라도 나중에 금액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별의제를 가지고 또 논의해야 될것입니다. 서론은 약하고 본의원은 이것을 동의하려고 합니다. 본조례안은 재정 문교 기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수정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규칙말씀하세요.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규칙위반이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에 의회 정치라는것은 그의원의 언권을 봉쇄해서는 안됩니다. 김수길의원이 그전에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해서 또다시 의사진행으로나와서 반대발언을 하리라고 누가 보장할수있으며 누가 규칙할수가 있읍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것은 흘러가는 물과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변할수가있어요. 더구다나 김수길의원이 자기개성에 판단을얻어서 자기마음없는 내용충분이 이렇다는것을 말하는 의사표시에대해서는 우리가 동정할○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의 요지는 아까 김재순의원이 여기에 올라와가지고 동의를 했는데 사실 동의여부없이 찬반 나누어서 이것을 토론을 했으면 반대와 찬성에대한 가부 결정을 의장으로 하여금 시키면 그만인것입니다. 새로운 동의를 한다는것은 불필요한 문제인데 내가 기어히 동의가 성립이 되어있는것을 불필요한 얘기를 하며 나온것은 아니고 그런것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거기에대해서 자구수정관계가 사실상 위반이되어야 될것인데 자구수정관계는 앞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다가 일임해서 사실상 자구수정이 검토될 태세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러니까 그렇게해서 그것을 같이 기왕에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러니까 그렇게해서 그것을 같이 지금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여기에다가 첨가를 하겠어요.

김동순의원과 여러의원님들에게 다 발언을 드리지못한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꾸 의사진행으로 나오시면 여러가지 질서가 혼란할까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점 양해하시고 김수길의원이 여구했다고 하드라도 그점 양해해주세요.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시간관계로해서 속히 넘어가고 또한 부들어운 분위기에서 넘어가는데 이의없지만 의장이 이규칙에 위반된 모순된 의사진행을 한다고하면 다소 곤란한 결과가 나올까해서 내가 얘기하는것입니다. 아까 김수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달라고 할때에 안주었다고 하는것은 얘기가 없읍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것을 의장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김재순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독회와 독회사이에는 20일간을 두어야 한다는것이 있읍니다. 회의규칙 19조에 의해서 제1독회를 개시하고있읍니다. 거기에서 의안낭독이 끝난 다음에 질의 그리고 의안에대한 대찬토론을 여기 19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했읍니다. 토론이 끝났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제2독회에서 수조심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수조심의를 생략하고 그대로 재정위원회에 수정안대로 넘어가자고하면 별얘기가 없지만은 여기서 동의를 선득하면 대체토론이 끝나고 대체토론 종결동의를 한 사람도 없고 의장이 대체토론 종결하겠읍니다. 선언한 사실도 없읍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밝힌다는 것보다도 의장께서는 이러한 의사진행으로 하지않으면 앞으로 가져오는 조건에 있어서는 대단히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해서 또 여기 김재순의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기위 동의를 하신다면 2독회와 3독회를 생략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것이 좋을까해서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간다든가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제가 아까 동의한것은 여러분의 양해를 얻어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1회 국민학교 학교의 건축비 교육공채발행에 조례안에 있어서는 2독회 3독회를 생략하고 소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동의하겠읍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일임하기를 첨부합니다.

김재순의원의 동의에 찬성이 있읍니까? 찬성있으므로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그러면 가부를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35명중 가28로 본건은 김재순의원 동의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23항의 조건은 재정위원회심의가 아직 끝나지않었다고합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읍니다. 24항에 기본재산축적정지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 기본재산축적정지에관한건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 관리하에있는 재산을 인수한지 3년이 되었읍니다만은 그동안 6 25사변으로 인해서 재산목록이 없어졌고 그동안에 정리되지 못한것이 있읍니다만은 금년에 들어와서 이것이 정리가 되었읍니다. 그중에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있어서 대개 이것이 토지입니다. 이미 집이 들어서서 앞으로의 교지기타의 이용할 가치가 많은것 지금 임대를 받고있읍니다만은 임대료로해서 커다란 수입이 없을뿐만 아니라 여기에대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또한 상당한 면적이 있다고하드라도 이미 거대한 건물이 들어있거나 또는 앞으로의 우리가 학교교지로서 사용하기가 과히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이와같은 토지를 매각정리해가지고 이대금으로서 새로이 교지를 매입 또는 학교의 증축에 전환할지는 이와같은 목적으로서 여기에 요청한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간의 사정을 잘 동찰하셔서 여기에대해서 심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은 문교 재정 두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하겠읍니다. 그러면 문교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세요. 문교 재정위원회 종합심의보고를 재정위원회에서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하세요. 질의가 없으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를 선포합니다. 잠깐 양해를 구하는데요. 아까 산업분과위원회에 소속했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항 재산 (교육위원회관리) 매각에관한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1. 재산(교육위원회관리)매각에관한건

이재산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시유지중에서 아시다시피 학교에 관련의 재산으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있는 재산입니다. 그중에 이것이 대부분별표에 나타난바와같이 대체로 20평 혹은 40평 50평 평수가 적은것이 있읍니다만은 현재 그재산에 건물이 들어차 가지고 이용을하고 있는것입니다. 또 뿐만아니라 대부분 이대지에는 과거에 교육구로 있을때보다건물이 대개 건축이 되어있는것이고 현재 이 건물이 없는것은 약간 평수가 있읍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이교육위원회로서는 계약을 갱신해 주지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각처에 산재되어 가지고있는 이재산을 저희들이 볼때에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결국 처분하므로서 그재산권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학교 대지구입이나 취득이나 혹을 국민학교건축비에다가 충당을 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문교 재정 두분과위원회에서의 종합심의를 한 결과를 재정위원회로부터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26항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제2회 추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결위원장 예결위원회의 심의보고해주세요. 22.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가 보유하고있는 어느 특별회계에서나 본 교육위원회의 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그행정면으로나 예산액이 시현하고있는 액수에 있어서나간에 그중대성은 더욱 더 느껴지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공채를 발행해가면서까지 국민학교아동 수용을 확장치않으면 아니되겠금되는 현실에 감해서 더욱 더 중대성이 느껴지게 되는것입니다. 특히 금년도 당초회계 또는 지난 추가경정 제1회 예산안을 집행하고 있는 중에도 앞으로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기간내에 소요되는 경비로 신규재산 또는 재산증가에의한 세입을 잡아가지고 그 세출을 보게된 사실에대해서는 우리는 우리의회의 이름으로 관심을 아니갖지못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대한 집행에 대한것은 앞으로 결산에 나올것입니다만은 우선긴박하고 절박된 교육의 학사행정에 필요한 세출이고보면 이에대한 세입이 다고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 본예결위원회는 각기본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토대로 심심한 심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내역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출에 있어서 8관에긍한 교육위원비를 위시한잡지출까지의 내역에 긍해서 15관 교육위원회 제비중에서교육공채발행제 비에 2천2백4십5만9천2백환의 감액을 보게되었고 다음 관인 16관 영선비에서 소모품 및 비품비에서 7십1만3천9백환 역시 영선비내역에서 시설비에 3천5억환의 감액을 보게되었든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입에 역시 보조금을 위시한 기채비에 4관 내역중에서 기채비요구액 50억 가운데에 15억만을 존치하고 잔액 35억을 감액하게 되었든것입니다. 이러한 구입세출의 총수정액으로서 이본예결위원회로서는 21억천7백8십3만9천4백환으로 그총액을 확정했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본의결위원회의 대체적인 수정내용이 었읍니다만은 그가운데에 있어서도 특별히 국민학교 영선비관계로 해서 50억을 요구했던 사실에 본예결에서는 무려 수십시간을 걸처가면서 이에대한 진지한 한토의를 거듭했읍니다. 그내역은 일일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만은 예결위원회의 심의당시의 속기록이 비치되 있읍니다만은 그거로 차후에 참고가 되겠읍니다만은 동의 개의까지 나오게면 핵심은 동의로서 발의액 50억환은 어느모로보나 중앙정부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소화시키는 것이 초점인 동시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발의액은 50억이라고 하드라도 소화실력을 생각해서 20억으로 하자는것과 그것보다도 실지 서울시민이 입체적이든 평면적이든 소화할 수있는 자체의 능력이 기준이 돼야한다는데 근거를 두고 10억으로 하자는 개의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개의 동의 개의 즉 20억을 주자하고하는 동의와 10억을 주자고 하는 개의사이에 무려 4·5시간에 걸친 토의가 있고 또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었던것입니다. 그결과 우리예결위원회로서는 가부간예결로서 가질수있는 태도를 분명히 밝히고 이에대한 숫자를 확정해야 되기때문에 그절충안으로 20억과 10억의 절반액인 15억환으로 하자는 논으로 귀착이 되었던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세입의 기채 50억을 35억감인 15억으로 확정하고 총액 16관 영선비내역 시설비에 15억환을 편입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본예결위원회로서 아니 말씀드릴수없고 그외에 다른 반사실에 있어서는 다음 수조심의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기회를 드리겠읍니다. 모름지기 시가 보유하고있는 타특별 회계에 비해서 본특별회계의 중요성 그 방대성에 비해서 시간관계상 충분한 심의가 가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겸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간단한 경위보고를 드렸읍니다. 다음에 한말씀 겸하지않으면 안될 사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본내역속에 영선비중 비품비로 예산액이 짚차 한대분이 있는데 이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든 안해주든간에 차차해놓고 만약에 이것이 독회에 따라서 결정될때는 영선관계비품비에 짚차 한대만이 사후승인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구입을 먼저 선행시켜달라는 간곡한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고 해서 이에대한 양해를 구할까 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