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정위원인 김주흥입니다. 의사진행할려고 나왔읍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의사진행상 논의가 되는것같은데 여기대해서 재정위원이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무슨조사를 한번 해보라하는 위임을 맡었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사진행에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문제는 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때에 약학대학과 국민학교의······ 약학대학교지를 국민학교로 쓰고 약학대학교지를 우리특별회계로서 사주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우리는 보고 여기 어떤 「포인트」가 있다하던 약학대학땅이 싸고 여기 땅이 비싸냐에 대해서는 우리 중대하게 안봤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약학대학은 국가에서 세운것이고 우리국민학교는 시에서 세운것입니다. 금액의차가 있더라도 공공기관사이의 문제기때문에 이와 득이 크대도 중대하게 안봤읍니다. 이건 시가 새로이 사서주는것이기때문에 취득하는 가격이 정당한가 안한가는 관심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을한 우이동땅을 3천환정도로 사는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것은 한번 나가보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위치라든가······ 우이동이 상당히 넓습니다. 물론 약학대학에서 쓰는것이기때문에 좋겠지만 변두리기때문에 땅값이 싼가 아닌가를 나가보는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저와 김규원의원에게 위임해주었던것입니다. 그게 엇그제 일이에요. 그런데 바뻐서 나가보지도못하고 우리재정위원회에서는 올려서 통과시켜야 될것이 아니냐해서 올린것입니다. 제생각으로는 보류해도 좋겠읍니다만은 보류해도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조사할시간이 없읍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고 분과위원회개편이 되는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고 우리가 논의할점은 우이동땅이 대략 3천환미만으로 되있읍니다. 평균계산액은 아시겠지만 과목이라든가 거기 집이라든가 전부 제하고 예산에 넣지않고 땅값만해서 3천환 조금 미달됩니다. 이땅은 소재지는 우이동길을 잘 아실줄 알고 실명용사사택거리가 있읍니다. 그지대올시다. 이지대에서 한 3천환정도 하지않을까 하는것을 우리상식으로서 알수있는 문제라고보고 또 여기에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재정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들은바에 의해서 또 그조사위원이된 그러한 마당에 있어서 느낀것이 올시다. 그것은 뭐냐하면 확실히 이것은 시가 여기에있는 많이 산재해있는 땅을 직접 사지못한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래서 중간사업가한테 위촉을했던지 또는 학교 무슨 사친회관계하고 연락을 했든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만은 확실히 이중간에 사업가가 하나끼어있는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사업가가 3천만미만으로 산것도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오늘 현재로서 3천환에 살수있느냐하는 문제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에는 듣기에는 그사업가가 처음에 살때에는 좀싸게 샀지만 지금에 와서는 바꾸지않는것을 희망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이자리에서우리가 보류하면 시간이 끌리고 끌림으로서 인해서오는 상인이 또한 안팔수있에요. 그런데에대한 생각도 고려해서 그실명용사있는 그근방 땅이 3천환정도다 하면 해주는것이고 또 과도히 싸다 비싸다하면 그러면 안해주는것이에요. 그거 의사진행상 참고재료로서 말씀드립니다.

재정위원으로서 한말씀드리겠읍니다. 이심의를 저희들이 했고 이건에대해서 우리심의 안건이 많기때문에 설명이 간략하기때문에 혹 여러분들이 또는 여기에 상당한 착오가 있지않나해서 여러분이 표결하기전에 제 소견을 먼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산이 느는것이 올시다. 이것을 반대하는것은 결국은 우리재산 들어오는것을 막는것인데 실지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명의로 있는것은 이미 사친회에서 사가지고 교장명의로 되었기때문에 교장명의로 기부하는것이고 또 사친회 명의로 기부한다는것은 그 기부채납법식 그대로 사친회가 교장을 거치지않고 시 교육위원회에다가 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장명의로 있건 또는 사친회명의로 있건 이것은 학부형들이 사친회에서 교장이 사용하라고 사준것이 분명하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로 돌아갈수 없는것이올시다. 이것은 결국은 시 소유로서 확정시키는것만이 이것이 합당한것이고 만일 교장이 차를 타지말라하는 고제가 나온다면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시자체가 매각을해서 쓸수있는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기부채납을 받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것은 이의가 없다고봅니다. 둘째로 현재 사친회에대한 자동차운영에대한 문제를 보면 이렇게 볼수있읍니다. 현재 단계는 사친회소유로서 자동차가 명목상 사친회의 소유로서 관리를 사친회가 하고 있읍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다면 자동차는 시소유가되고 아까 우리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말씀같이 관리는 역시 사친회가 관리하게되어 비용은 사친회가 내는것이올시다. 그런 단계가되고 또 김재순의원이나 몇분이 말씀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이자동차는 시소유로하고 시가 관리한다는 운영비도 내야되는 그런단계에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단계는 시소유로서 사친회에서 관리한다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소견을 말씀드리는것은 현재 학교교장이나 또는 학교에서 자동차한대 정도를 쓸수있느냐? 없느냐? 이문제가 결국은 논의의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제소견으로 또는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분한테 안내하는것은 옛날 일정시대를 생각해보면 제가 학생시대에 서울에 올라와있을때 경기고등학교 제1고보입니다. 경복중학교 제2고등학교올시다. 또 경성중학교 일본사람들 중학교입니다. 또 용산중학교 도상 이런 공립학교가 있었는데 이학교 전부 자동차있었읍니다. 그리고 그당시의 도청에······ 그때는 서울시는 부청이올시다. 도청에 도지사 3부부장 자동차 있었읍니다. 그외에 공용으로 한대쯤 있었어요 그래서 네대 내지 다섯대 있었읍니다. 또 경성부에 자동차 서너대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로 보아서 그때에 중고등학교가 합쳐서 학급으로보아서 10학교 내지 15학교때입니다. 오늘날 현재 중고등학교는 36학급 내지 그이상에 학급을 요하는 그러한 거대한 기관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가 「짚」차를 몇대가지고 있느냐. 구청장 출장소장까지 합해서 하면 근100대에 달하고있읍니다. 오늘날 현실에 입각해서 볼때에 중고등학교에 자동차 한대쯤있다고 하면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수가 없어서 사친회에서 사고 사친회에서 관리하는것 이자체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성을 탐구할지언정 이것을 배타하기는 어려운것으로 보고있읍니다. 또한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의 경우를 보면 거의 일통학교는 짚차가 있어요. 뿐만아니라 스쿨 뻐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공립학교만 교장이 또는 학교에서 짚차한대를 운영할수없다는 결론을 우리시의회가 내릴수없는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나도 여러분과같이 47명의 한 분자이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같이 이 교육공채발행조례 심사에관해서는 재정분과위원회와 문교위원회 두 분과위원회가 합치된 수정안을 가지고 나왔고 또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국민학교교사건축비 교육공채조례안은 여러분이 아시는바와같이 이것이 하나의 지방국채를 기채하는 그런방식이 하나이기때문에 방식자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조례로 제정될뿐만아니라 또한 예산의 조치를 받지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 우리 재정위원회와 대개 경우 과정이 같다고 봅니다만 문교위원회는 이 예산문제에 관해서도 동시에 심의할 기회를 가졌읍니다만 예산면에관한 금액조치에 대해서는 약간 상이가 되여있고 또 재정위원회로 볼것같으면 예결위원회가 결정하는액을 예산액에대해서 순응한다는 이런 결의밑에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예산관계에 있어서는 미정으로 해가지고 예결위원회로 넘어갔고 또 문교위원회는 독립적인 견지에서 그액을정해갖이고 넘어간줄압니다. 그금액에대한 문제는 앞으로 예산회의때에 논의될것으로보고 지금 이조례에 대해서만은 일치된 견해를 가졌기때문에 여기에 합치시켜서 보고하는바입니다. 이심의한 정도에있어서 여러분이 잘기억하신바와같이 우리서울시의 교육시설형편이라는것은 교육감이 상세히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우리시의회가 그출발하는 출시에 그것을 잘알고 다만 한정된 제도를 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해결할수없는것로해서 교육공채나 장기채의 형식으로해서 이것을 일시적으로 획기적으로 어떤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안될것이라는것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논의되었고 그런 의미에서 교육위원회에 이러한안이 나온것이냐 우리가 장래면을 우리가 기약할수있는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이교육위원회 공채에대한 문제가 교육위원회로서는 7월달에 이것이 제안이 된것으로 되여있읍니다만은 실제에있어서는 이번 회기에 처음 우리목전에 이안이 올라왔기때문에 상당한 결심을 가지기도 했다고하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심의과정에있어서 그짧은 기간에 좀더 효과있게 좀더 의견을 종합해서 이것을 히 심의하는 이런길을 밟었고 우리는 이런의미에서 짧은 기간안에 상당히 심심히 심의된것으로 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몇가지 말씀드릴것은 첫째로 이 교육공채 즉 지방채의 일종이기때문에 여기에대한 법적인 제안 이것은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아야 할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할것같으면 124조제1항에 지방채를 갖다가 기채하기위해서 세가지 경우를 설정했읍니다. 그외에는 할수없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그세가지 가운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 부채를 상환할때는 그 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에 필요한때 또는 비상재해복구에 필요한때 이렇게 세가지에 한해서 설정되어있읍니다. 이교육공채는 제2호 지방자치단체에 항구적 이익이 필요한때라는 이런 조문에 해당되는것으로 볼 수있읍니다. 또한 이러한 공채나 지방채를 발행할때에는 의회의 결의를 얻기로 되어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법 134조제2항에 이것이 명시되어있고 그 구체적으로서 기채의 방법 이식의 정률상환의 방법이런것이 그 의결사항으로 되여있고 뿐만아니라 그 의결된것은 내무부장관에 집행해가지고 승인을 얻는것으로 되어있읍니다. 뿐만아니라 그의결된것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해가지고 승인을 얻는것으로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동시행령72조에 이것이 명시되여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대해서 나라서 이조례는 그와같은것을 결정할것을 우리가 상상할수있고 어제와같은 세가지의 의결사항 이것이 조례에 나타나야 되는것으로보고 또 조례가 통과되는것은 그세가지 의결사항을 우리가 승인하는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이올시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의 내규 통첩 즉 이제까지 기채의 방법이라든지 이식의 정률이라든지 상환의 방법 이세가지 의결사항을 다시 내무부장관은 내규통첩으로서 이것을 부 하고있읍니다. 그 부하는항목이 대개 여덟가지로 나올수있는데 이조례가 합법적이고 또는 합리적인가 하는것을 우리가 심사 아니할수없는것으로 봅니다. 또한 그자체가 하나의 심의의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될줄압니다. 그래서 그여덟가지를 우리가 다시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채하는 목적 즉 공채의 발행액수올시다. 또 세째로는 기채하는곳 공채니만큼 이것은 일반 공채가 될것입니다. 넷째로는 발행하는 기간과 회수 또 다섯째로는 이식의 정률 여섯째로는 상환 재원 일곱째로는 상환기간과 그방법 여덟째로는 상환순위 이렇게 여덟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수있읍니다. 그래서 조례로 대체로 거기에 합치시켜서 원안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여덟까지 조목을 앞에놓고 이조례를 심의한결과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기채의 목적에대해서 여기에 제1조에 있는바와같이 교사건축비에 충당한다고 되어있읍니다. 물론 세금으로서 또는 우리의 환부금으로서 교부금으로서 이러한 여러가지 재원으로서 할수있지만해도 공채를 발행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특별한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되겠다고 생각해서 적어도 지금 국민학교의 교사 시설을 하는데있어서 기성회비 기타 여러가지 재원에 유사한데에대해서 이것을 충당하는것을 일절 제하는 그것이 그러한것이 전제조건으로서 내세우지않으면 안될것이다하는 그런한점에 유의해서 국민학교시설 경비를 기성회라든가 기타의 명목으로서 이조례가 시행하는 기간은 학부형으로부터 일절 징수할수없는 그러한 규정을하나 수입해야 된다고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이있읍니다. 둘째로 기채액입니다. 기채액은 제2조에있는 바와같이 50억환으로 되어있읍니다. 이50억환이라는것은 그기채액의 한정 50억환이라는 정하는 한정이라는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것으로 저의들은 보고있읍니다. 50억환을 한정으로 할수있다 또는 60억환을 할수있다 또는 30억환을할수있다하는 이런문제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대해서는 우리가 여러가지 한정을 할수있는 최고금액을 여기에 정한다고 하드라도 그시행하는 도중에있어서 일반의 인기가 좋고 또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모르되 그렇지않으면 중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것을 가상해서 여기에대한 제지하는 방법도 있어야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 언제나 이발행에 대해서는 예산조치와 또는 기채에대한 승인 이것이 필요하기때문에 이조례에는 한정을 아니하고 다만 50억환을 언제부터 발행한다는 정도로 끝었읍니다. 그런데 그50억환에대해서는 일응 수긍할수밖에 없는것은 지금 재원필요한 경비라는것은 50억환은 훨씬 넘는것이고 또 이50억환을 교육위원회가 요구해왔고 아까 말씀과같이 연차적으로 할수있기때문에 또 예산이나 기타로서 제지해 그실행도중의 과정을 제지할수있다고 볼수있기때문에 이50억에대한 총액에대해서는 일단 승인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심사 합의를 보았읍니다. 그런데 여기에대한 근거로서는 기채액에대한 어떤 「리미트」를 정하는 것은 전문 학자들의 이론에의할것같으면 이자를 지불하는데 있어서 그연액 그연액이 그지불 상환재원의 100분지10내지 15정도면 좋은것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우리가 그러면 학자들의 정설을 참작했읍니다. 이상환 재원은 여기에 명시한바와같이 그교육세 국세 교육세에대한 환부금으로서 되어있읍니다. 그환부금이 1년에 얼마 들어오고있느냐 여기에대해서 그 1년에 들어오는 금액의 100분지10 내지 15정도의 이자 지불로서 가능할때에는 그한정된 총액이 적당한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권위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여기에 참작했읍니다. 그래서 지금 환부금에대한 예산이 지금 20억이 넘는줄압니다. 또 앞으로 그것이 좀 들 가능성이 있다고보아서 이자연액이 이 50억에 대해서 다 발행이 될때에는 얼마나 되느냐하면 평균 연 우리재정위원회와 문교위원회가 수정한 율에의하면 10분지2로 되어있읍니다. 9분 정도로 되어있읍니다. 「9」푸로입니다. 그래서 이50억환 그총액에 있어서 과히 많은것은 않된다. 그공채에대한 총액 결정의 이론에 근거해서 그렇게 보았읍니다. 세째도 기채하는곳입니다. 이것은 공채기때문에 자연 일반공무올시다. 여기에대해서 그동의 안건에는 금융기관을 우선으로하고 산업기관 기타 일반으로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이조례에는 역시 공채이기때문에 이것을 공채라는 그말자체가 공무로 되어있기때문에 여기에대해서 더 상세히 조례안에 넣는것을 제안하는 집행부에서도 피했고 우리 심사하는데에도 무의미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었읍니다. 그다음에 발행기간과 회수 여기에대해서는 단기4292년 12월1일 즉 금년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심사했읍니다. 집행부로서는 아까 교육감 말씀과 같이 내년도말까지 5차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허나 실제에있어서 이것을 처음 행사니만큼 제1회 2회 이렇게 해보는 동안에 이것을 좀 가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제까지 사이라는것을 버리고 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런 방식으로서 여기에 수정을 했읍니다. 다음에 이식에대한 정률 이식의 정률은 집행부로서는 7분을 보았는데 7분 연복리올시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시 공채의 일반률에의해서 또는 국채와 비준해서 너무 가중하다고 보았기때문에 6분으로 수정을 했읍니다. 지금 국채가 5분이고 우리시채가 일반회계에있어서 과거에 발행한 것은 5분이올시다. 그리고 특별회계로서 발행한것이 근자에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한것은 6분으로되어있기때문에 지금의 여러가지 금융정세로보아서 6분으로서 허락하는것으로 했읍니다. 그다음에 상환재원 이것은 여기에 명시되어있는바와같이 교육세환부금으로 되어있읍니다. 이교육세 환부금에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을려고 했든것입니다만은 심의 도중에 또는 개인적인 권고로해서 이것을 역시 명시하는것이 옳고 또 내무부장관의 통첩에도 명시할것을 여기에 지시해있기때문에 교육세 환부금으로서 명시했읍니다. 지금 상환재원이 교육세 환부금으로서 국세에대한 우리지방 재원에 자연염출에대한 하나의 압력을 가해야 되겠다하는 하나의 사상이 여기에 포함되어있는줄압니다. 우리지방세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환부할힘이 없는것입니다. 상환할힘이 없에요. 그래서 교육세를 교육세에의해서 보다 일반 그세 규정으로보아서 지방세고 또한 목적세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나 또는 중앙요로에서 이것을 국세로했에요. 그래가지고 환부금으로서 30「푸로」를 갖다가 돌려보내는 그러한 횡목한 중앙 집권제를 취하기때문에 우리는 교육공채를 발행하는 이현실이 즉 지방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되니만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방민은 적어도 그교육세라는 어마어마한 세액을 국가에 바치니만큼 거기에대한 환부금을 상환재원으로 한다는 것을 붙이는것이 옳다고 보아서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시정을 해왔고 저희들도 그것을 좋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상환기간과 그 방법입니다. 1년 거치 10년간 월리균등상환이올시다. 즉 1년간은 그냥 발행하는 1년간은 내버려두고 일년후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10년간에 이것을 상환하는 그러한 방법이올시다. 그런데 이10년간 결국 다 합해서 11년이됩니다. 1년 거치하기때문에 이11년에대한 그상환 연한이라는것은 또 이론상 어째서 11년으로 할수있느냐하는 그런문제가 발생 할줄압니다. 여기에대해서는 학자들의 원칙이 정설이 이런얘기가 있읍니다. 그공공 시설의 수명 즉 내용수명이올시다. 그내용 연수의 이내로서 책정하면 가하다 이런 원칙이 그학자들의 말씀이올시다. 그래서 우리학교 시설이라는것은 적어도 지금 철근콩크리트나 그것보다 약한 방식으로서 쓴다고 하드라도 11년이상 사용할수있는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11년이내로 할것에대해서는 과당한것으로 보았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상환 순위 이것은 여기에 명시된바와같이 추첨장으로 되어있읍니다. 즉 1년을 거치하고 10년간에있어서 상환하는데있어서 그순위를 추첨을 해가지고 10분지1식 이렇게해서 균등히 상환하는것이올시다. 추첨은 그학자들의 논란에 의하면 좀 퍽 삼가는것이 좋은것으로되어 있읍니다. 즉 추첨이라는것은 우리시민들이 사행심에 호소하는것이기때문에 건전한 운영이 못된다고해서 퍽 신중을 기하는것을 요구하고있읍니다. 그러나 법이나 현실이 이것을 역시 허락하고있고 더군다나 오늘날에 실태로보아서 이러한 사행심에 호소함으로서 좀더 효과있게 운영이되지않을까하는 그러한점도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시채가 거이 추첨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관례에의해서 나온것이기때문에 그대로 승인했읍니다. 대체로 그심의과정이 이런것이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로서 나타낸것은 제2조에 이2조를 보아주십시오. 제2조에 본공채 발행액은 총액 50억환으로하고 단기4292년12월1일부터 단기4293년12월31일까지 사이에 5차 이내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그 단기4293년12월31일까지 사이의 이것을 삭제하고 5차이내라는 이내를 삭제하고해서 결국은 본공채 발행액은 총액 50억환으로하고 단기4293년12월1일부터 5차에 걸쳐서 이를 발행한다 이렇게 수정이되었읍니다. 그래서 수무자를 이렇게 삭감 갚으면됩니다. 둘째로 제6조에가서 본공채의 이자는 연7분 복리로하되 1년미만의 기간에대한 이자는 1할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연7분을 연6분으로 고쳤읍니다. 그다음에 말미에가서 부칙입니다. 부칙은 즉 조례는 단기4292년몇월몇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것은 통과된 날짜에서 공포하는 날짜를 가산해서 내놨는데 부칙 제2항으로서 이런것을 가했읍니다. 아까 목적세에대한 문제입니다. 국민학교 시설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에 명목으로서 본공채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런항목을 하나 삽입했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좀 문면이 어색한점도 없지않읍니다. 학부형으로부터 이러한것도 어색해요 하고 결국은 잡부금까지도 우리가 한번 지양해보자는 그러한뜻으로 되어있읍니다. 다시한번 읽으면 국민학교 시설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공채시행 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렇게 세가지 항목에걸쳐서 수정이 되었읍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 문교위원회와 저의 재정위원회가 완전합의를 보았고 또 교육위원회 그당사자들도 그렇게 여기에대해서 시정하는데대해서 합의를 저희는 보았다고 생각이됩니다. 여기에대해서 심심이 읽겠읍니다. 제2조는 입니다. 1조는 그대로 있읍니다. 제2조 본공채발행액은 총액 2억5천만환으로 하고 단기4292년12월1일부터······ 그래서 깎습니다······ 5차에걸쳐서 이를 발행한다하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게되어있읍니다. 액면은 10억 통과되면 10억하는것이고 내년에 20억 통과되면 내년에 20억하게 되어있는것입니다. 다음 제6조 본공채의 이자는 연6분 복리로하되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1할로계산한다. 그다음에 부칙 제2조에가서 2항을 넣는것입니다. 국민학교시설 경비는 기성회비 기타의 명목으로서 본조례를 시행기간에 학부형으로부터 징수할수없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질의한 가운데 하나는 조영석의원께서 이규칙에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좀 부칙이 어색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법조문으로서 미비하다고 하기보다도 어색합니다. 그러나 국세로 나온 교육세법에도 부칙에다 잡부금을 일절 없앤다는 조례에다 달은것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괜찮은것으로보고 실지에 교육공채를 발행한다는것은 이와같은 기성회비라든지 기타의 명목으로서 국민학교 시설비를 염출하는 그러한 음성적이라고할까 떳떳치못한것을 피하고 공채발행을해서 세입을 잡고 예산서에 밝히고 동시에 이것을집행하고 결산서에 밝히는 이러한 양성화하는 그런절차가 필요한것도 또한 의의가 있다고보아서 이것을 박었읍니다. 여기에다 부칙을박고 또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데대해서 그때 우리심의과정으로서는 결국은 소화방법에 있어서 입체소화를 조문화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공채자체라는것이 공모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입체소화니 평면소화니 얘기하는것이 어색했었고 또 기성회가 없어지니만큼 학부형이 그공채를 사는 그런일이 부분소화의 방법으로서 혹 있을것이라고 가상합니다만서도 공채를 소화하는것은 안될것이고 공채하나가 일원화되기때문에 학부형이 이중부담하는것을 막을려는것이 중요한 골자올시다. 그리고 연년히 우리서울시의 국민학교구성회비가 문교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허락하는것이 금년이 2억3천만환정도고 작년이 3억정도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10년 계산하면 20억정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채심의에 중요한 하나의 재료가 될줄압니다. 그리고 기성회비 기타······. 기타라는 것은 뭐냐. 학교에서 보통 쓰는 잡부금과는 구별한것입니다. 즉 국민학교시설경비에대한 잡부금 무슨 의자를 산다든가 무엇을 산다는 그런뭐로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성회비에 준하는 잡부금이다는것을 명시하기위해서 기타라는 것을 넣었읍니다.

답변하려고 나왔읍니다. 구철회의원과 김동순의원이 주로 그러한 의견을 가졌기때문에 이 공채발행이 헌법상 위반이 아니냐하는 이런데대한 어떠한 의혹이 있는것같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기에대해서는 물론 법률해석이기때문에 각자 소신에 의해서 다른줄압니다만은 저희 미약한 해석으로서는 여기에 지금 지방자치법에 134조에 명확히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지방차치단체는 그부담을 상환하거나 그자치단체의 영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때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경한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있다. 이것은 제1항이 올시다. 그래서 지방채라는것은 여러분께서 아시는바와같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장기채로 우리가 기채할수도 있는것으로······. 또 일반의 공채로서 발행할수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채니깐 134조에 의해서 특히 항구적 시설 즉 학교교실을 짓는다든가하는 시설에 목표를 두니만큼 이것을 합법적이다하는것은 들수있읍니다. 그러면 합법적이라고해서 헌법에 합치되느냐 이런문제가 나올줄압니다. 헌법에 제16조에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받을 권리가있다. 적어도 초등은 의무교육이면 무상으로한다. 요것하고 상치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것입니다. 교육감께서도 질문 말씀했읍니다믄 교육을받는 그사람이 무상으로 받는다는것이지 그시설을 누가 하느냐 하는것은 여기에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명시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교육법에 제82조에 학교는 교육구 시 특별시 또는 국가가 설립 경영한다. 이런 원칙이있고 교육법 81조 82조 84조 여기에서는 관련시켜서 국민학교는 교육구 도 시 교육위원회 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이것을 설치 경영하는것으로 되여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교육법에 의해서 설치경영 책임자가 지금에 있어서 우리서울시올시다. 그러면 서울시가 교육법에의해서 설치하는데 이설치하는 이목적을 위해서 그설치하는 임무를 위해서 이공채를 발행하는것은 헌법에 하등에 문장이 없는것이올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이조례를 만들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러한 이론을 하는것같은데 장기채를 함으로서 금융기관 특정한 산업은행이라든가 농은이라든가 이런 은행기관을 통해서 기채할때 의회에 기채승인을 요구를 내도록 동의를 얻으면 그뿐이올시다. 하나 이것은 일반 공모올시다. 그래서 일반 공모이기때문에 즉 특정인이 아닌 일반의 공모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책정해서 그 불특정인 교장으로서 해석하는것은 조례 임무이기때문에 조례로서 제정함으로서 결국은 승인을 하는 행위가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로서 정해주고 이런의무도 있는것입니다. 교육공채에대한 상환재원이 국세환부금이기때문에 이것이 이상하지않느냐 이것을 생각할수있읍니다. 그러나 교육공채에대한 재원이 교육세 국세 자체가되고 명백히 교육세에서 법에 의해서 언제나 상환이라는것은 국세 징수액에대해서 3할을 환부받을수있는 환부금에대한 상환재원으로 하고있기때문에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하등 의심이 없을줄압니다. 만일 기채를 발행하는것이 즉 앞날에 학교교육 회계에 세입을 내다보면서 여기에대한 기채행위이기때문에 이것은 법으로서는 이중부담이 아니고 혹 경제적으로 국채는 사니깐 이중 부담이라고 볼수있을줄압니다. 그러면 만일 공채를 발행할수도 없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법적으로 특별회계가 없어지는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은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해결이되며 그렇기때문에 국무회의에서도 이런문제가 나온줄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