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오늘 보고말씀 드릴려고 하는것은 집행부의 부시장님이나 내무국장님이 나왔으면 대단히 좋겠는데 여기 계시지 않으니까 우선 마이크를 통해서 알아주실줄 알고 오늘 여러 의원앞에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보고사항 요지의 말씀은 우리수도 서울시에서 시유지 땅을 우리가 모든 전례에 의거해서 팔고있읍니다. 그런데 지나간 한가지 예를 들면 지나간 11월달에 용두동에있는 땅을 각자에게 분할해서 시에서 팔았읍니다. 그런데 거기에있는 그땅을 산 사람들은 그것을 빚을 좀 내드라도 빨리 땅을 사서 모든 문서를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야 그땅을 딴데로 활용할수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짓는데 산은에서 융자받는 혜택도 받게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것을 받기위해서 여러가지로 시에와서 돈을 다내도 이것을 빨리 분할측량을 해서 문서를 넘겨주시요. 하기를 한두번이 아니였읍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과 측량계인가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받은것은 한열흘이 넘도록 문서만 접수하고 해주지를 안해서 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있는 계원을 심지어 자동차에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이 모든것을 해왔읍니다. 그후에도 몇번 와서 얘기하면 오늘이면 된다 내일이면 된다. 수차 약속을 했지만 하등의 일을 하지않고 오늘 내일 오라고만 했지 하나의 혜택을 주지않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소리에 의하면 오히려 술값을 내라 한잔내라 여러가지 소리가 있었는데 그사람들이 그러한 조그만것을 가지고 할수도 없고해서 약간의 거마비는 내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땅 문서를 곧 해주시요. 상당히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보아서 그런지 모르나 앞으로 1주일후에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1주일후에 오시요 이렇게 하고 팽개친다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니까 나는 서울시 시장한테서 위임받은 것이니까 당신네한테 얘기할것이 없지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 도대체 그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읍니다. 부시장이 여기 나와계시니까 즉시 알아봐주셔서 이미 서울시에서 돈을 받고 분할해 주어야 될것을 측량을 했으면 즉각 즉각해서 자기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될것을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오라 가라 해서 시민을 울리고 있는 이 실정을 여러 의원앞에 말씀드리며 부시장님은 특히 이 실정을 알어서 즉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수일전에 신문지상에 우리 천진난만한 어린 학동들이 교육을 받고있는 운동장 3분지2 이상 되는데다가 가시 철망을 치고 아희들의 활동을 제지하고있는 이러한 불상사가 신문지상에 나와있는 것이 올시다. 여러 의원께서 이 신문을 볼때에 단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운동장에다가 하필 가시철망을 첬다는것은 대단히 모순된 일이다. 아마 대단히 섭섭히 생각하실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육위원회의 과거의 처사를 여기에서 들어내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토지는 본동국민학교 영등포구에있는 본동국민학교 운동장 860여평은 「이강호」라는 개인의 소유 입니다. 그러면 이 개인의 소유를 일제시대에 「이강호」라는 사람이 징병을 피해서 자기집에 없는 그 기회를 타가지고 불법적으로 일제시대에 침범해가지고 그땅을 학교로 사용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후에 이 토지를 다시 자기가 찾기 위해서 거기에 자기의 소유건물까지 32평이라는 건물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반환청구소송 반환청구를 했든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옥신 각신 하는 도중에 부득이 「이강호」라는 이분은 사실로 교육정신이 있다고 하지마는 자기도 살아야 되겠다는 정신에서 소송을 했든 것이에요. 소송을 한 결과 이것이 수년 걸려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반환해 주라는 판결이 났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판결이 난 후에 본인 본 당자는 될수있으면 그 학교에 그 운동장으로 사용하는 그 토지를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좋은 방도로 어떠한 대책이 있기를 바라고 교섭을 해왔든 것입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여기에 작년 1월달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로서는 무엇인고 하니 교육위원회에서는 그 토지 자금을 지불할돈이······예산이 없으니 환지로 해라 본인은 내가 환지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어떤 대를 환지로 해주겠다 했읍니다 마는 쓰지도 못하는 그 땅을 환지로 해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은 이땅은 필요가 없으니 곤란하니 대금을 지불해 주십시오.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누차 참 사정을 한 까닭에 본인은 부득이 그러면 내가 교육위원회를 위해서 그러면 환지를 하겠읍니다. 해서 이태원땅을 다시 받기로 지금부터 1년전에 결정을 지었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주는데 이사람은 그 땅에다가 주택을 짓고 모든 준비를 다 했든 것입니다. 은행에 대부관계도 전부 교섭을 해서 결정을 다 지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후에 이 사정에 대해서 내가 그 당시에 문교위원인 까닭에 교육위원회에 가서 누차 교섭을 했어요. 마 불상사가 나지않도록 급속히 좋은 방도로 해결해 주는것이 좋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의 환지를 주기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드려가면서 각 은행에다가 본동 토지와 이태원 토지를 환지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해가지고 몇평을 주느냐 은행감정에 의해서 주기로 결정했든 것입니다. 나중에는 은행감정을 무시해 가면서 적은 평수를 이태원땅을 주겠다고 다시 본인에게 통첩을 했든 것입니다. 본인은 만반준비를 이태원에다가 주택을 짓고 모든 준비를 다한 까닭에 수백평을 손해를 보아 가면서도 할수없이 이태원땅이라도······ 그땅이라도 주십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과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교육감이라든지 확언하기를 수십차 그 이태원 땅을 환지해 주겠다 내가 확실히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결국에 와서 이제 교육감이 일본을 가게 되니까 그전에 요것을 몇평을 주기로 결정을 짓자 해가지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교육감하고 최종 판결에 가서 무엇이라고 하는고 하니 그 땅은 학교 예정지로 되어있으니깐 줄수가 없다 그러니 돈을 받어가라 이랬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시민들이 교육세를 내 가지고 교육행정을 잘 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개인을 죽여가면서 개인의 소유를 박탈해 가면서······ 이러한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까. 그리고 본인은 오늘날까지 그 막대한 변호사 비용 기타 막대한 비용으로써 왔든 그 사람을 오늘날 죽여 놓고 지금에 와서 지금 대지 대금을 얼마를 준다는 말도 없고 언제 준다는 말도 없이 덮어놓고 대금을 받어가라 대금······예산이 서 있는것이 없읍니다. 2년이 되든지 3년이 되든지 예산이 서야만 줄 예정입니다. 이러니 본인은 학교 운동장에다가 가시 철망을 치고 눈물을 먹아가면서 운동장에다가 가시 철망을 쳤든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본인의 심사는 무엇인고 하니 아무것도 필요없다 이것입니다. 우리 소유를 찾겠다 이것입니다. 법에의해서······ 교육위원회에서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일을 하니 나는 법에 따라서 이제는 내 땅을 찾고 거기에 건물 32평에 따르는 건물까지 헐어서 자기내들이 팔아 먹었읍니다. 개인을 죽여 가면서 이러한 행정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서는 지금에 이이상 더 불상사가 나지않는 정도로 속한 해결을 짓고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도록 해가지고 그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하는 부자유스러운 이것을 해제해 주는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간단히 이것으로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건설행정에 여러가지 진정서와 건의서를 우선 10여건 보고하고저 하는것입니다. 보고하기 전에 어저께 보고에 빠진 것 또 오늘 불상사가 생긴것을 잠깐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구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 구역에 있는 충무국민학교 영희국민학교 사이에 쌍림동이라고 하는 동회가 충무국민학교에부터 있읍니다. 충무국민학교를 추진한 사람은 쌍림동에서 많이 추진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구제라고 해서 모범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쌍림동에서 을지로4가 뒤에 영희국민학교를 댕기고 있읍니다. 차도도 많고 아마 추럭도 많이 댕기는 것 같숩니다. 오늘 아침에 일학년 짜리가 쌍림동아이가 가다가 추럭에 치어서 즉사를 했읍니다. 이것이 너무 무모한 책정이 아니냐 해서 그 동장하고 충무 교장하고 다투는것까지 보았읍니다. 그러나 구역을 책정한 이상에는 도리가 없다고 해서 그리 보낸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적재적소에 부처 줄 것을 먼저 간청하겠읍니다. 다음에 장충동 철거에 학교······. 사립학교입니다. 공민학교라고 해가지고 6학년까지 약600여명을 수용한 것을 요번에 무자비하게 뚜둘겨서 철거를 해버렸읍니다. 그런고로 아동들이 600여명이 노숙을 하다시피 하고 또는 길가에서 공부를 하고 울고 있는 현실을 보았든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참작해서······ 진정서나 청원서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거든 어떻게 교육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장충동 2가 동회를 관의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무자비하게 철거를 했으나 아직도 동회 사무소가 미정으로 마비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중앙청의 행정도 행정이요 또 시행정도 동회 행정도 행정인데 이런 현실을 보고도 내무국장에게 구청장하고 지령을 했는데 그런 수가 있느냐 대지를 책정하라 집을 책정하라는 말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동장은 매일같이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현실로서 동회일을 4, 5일을 두고서 못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시장께서 알어주시고 많이 지령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지 사회국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철거민을 수천명을 양식도 없이 철거를 시켰든 것입니다. 건설국장이 얘기하기를 철거하는것은 사회국에서 서로 상론을 해가지고 양곡도 대책을 했고 천막도 대책을 했소······ 그런데 이것은 양식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로 예산은 없드라도 어떻게 최선을 해주십쇼 했드니 보리쌀 반가마 짜리 썩어진 것 다섯가마를 갖다주고 아직도 인원조사중이요. 이런 시행정에서 철거를 할수 있읍니까. 건설국장은 나하고 사적으로 답변해줄 것을 바라고 사후 대책이 된다고 하드라도 나는 무자비하게 하는것은 나는 말렸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구호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행정에 이후에는 철거하는데 대단히 지장이 있으리라고 믿는것입니다. 그러니 잘 조사하셔서 철거대책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분과위원회의 진정서 내지 청원서를 여러분께 보고하겠읍니다. 묵정동공원내에 공원을 책정했읍니다. 거기에 과거부터 살아있든 분들이 천막을 치고있든분들이 공원을 책정했으나 더 계속해서 살수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그것은 공원책정상 곤란하니 할 수 없는 얘기고 더 계속해서 더 거주권을 줄수 없소 하고 기각처분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에 상도동 주택지 문제에 대해서 요전에 말씀이 많었소 여러분들이 다아시는바와같이 말이 많었으나 진정인한테 상론을 해서 원만히 해결을 해서 대지를 매세대당 20평식 배당을 해주었고 이전비까지 배정해서 타협을 원만히 지었읍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주택철거·보류에 관한 청원서입니다. 요지는 본건에 대해서 옥인동 19번지 3 정흥찬 외 1인으로부터 가옥철거 보류의 건입니다. 그 가옥은 과거부터 문서가 다 이렇게 났고 또 사유지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도로 계획상 필요하니 철거를 한다고 해서 이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진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엄연히 서류가 있는 이상 좀 보류해줄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 했든 것입니다. 다음에 폐도신청에 관한 건입니다.본건은 재단법인 상명학원 이사장 조동식씨외 3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그요지는 상명학교내에 도로를 학교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이런 진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로로 불가피한 도로는 도로대로 하고 도로가 아니라도 개통하도록 하고 도로가 아니라도 될만한 도로는 학교에서 폐도 신청을 해가지고 매수조치를 하도록 타협을 지어서 결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도시계획 예정지에 다가 도시계획을 했으나 아직 급하지 않으니 철거를······ 도시계획을 폐기해 주십쇼 하는 요청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딘고 하니 돈암동 387번지 180번지에 1입니다. 그 도로를 책정해 놓고 아직도 실행을 못하니 폐지해 달라는 건의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백년대계 만년대계를 계획하는 것이니 당신네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폐지는 곤란하니 안될것이라고 해가지고 기각하기로 결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다음에 금호동에서 약 5천여명이 금호동 넘어가는 길이 협소하고 또는 길을 냈지만 길가에 집들을 지어 놔서 추럭이나 뻐쓰가 왕래를 못 하고 있읍니다. 짚차나 겨우 댕기고 이러하니 도로를 확장해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주십쇼 하는 이런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예산에 책정된 내로 급속히 해드릴 것을 집행부에 이송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철거계고장을 철회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 하니 중구 남대문로 오가 7번지 신기철외 5명으로 부터의 진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서와 같이 도시계획상이라고 그랬으나 이것이 아마 개인과 관에 소송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보류할 것을 심의결의 했읍니다. 다음에 도로개수공사에 진정이 왔읍니다. 장소는 공덕동 438번지 본건에 대해서는 마포구 공덕동 438번지 유단진외 77명으로부터 공덕동 438번지 도로개수 및 포장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꼭 해줄 것을 약속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했읍니다. 이상 9건을 보고해 드렸읍니다. (의장 부의장에게 사회교대함)

노승환 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이익렬 의원께서 장충단 철거민에 대한 문제는 어저께로 이 자리에서 잠시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 장충단에서 철거한 수백세대에 해당한 철거민들이 저희 마포구 삼방면이라고 부를수 있는 소개동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철거민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익렬 의원께서도 말씀을 했읍니다 마는 집행부에 건설국외에 구호대책을 강구해줄 수 있는 사회국자체에서 오늘 이시간까지 여러가지 면으로 보아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는 현재까지에 목하 보고있는 사실에 비추어서 증명한다고 하면 도저히 말을 하지 않으면 안될만한 실정에 놓여있다고 하는 말씀을 몇가지 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서울시에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미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충단공원일대를 철거하는데 까지는 본 의원도 하등에 이의를 갖고있지 않읍니다 마는 서울시가 철거민을 철거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다가 갖다가 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반되는 전체적인 면의 고려는 물론 있겠지만 준비를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에 그 철거민이 현재 영주하고 있는 그 장소를 집행부의 주무책임자 여러분들이 다 가서 현재를 목견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사람이 보기에는 도저히 눈으로 볼수없는 그 현상에 놓여 있다고 하는것을 여러 의원에게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우리나라의 현실정으로 보아서 서울특별시의 여러가지 예산면으로 보아서 그러한 사정이 있으리라고는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마는 도저히 인간으로 취급하지않고 그사람들을 무엇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도저히 이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하는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조금전에 이익렬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읍니다 마는 수백세대의 철거민들이 현재 오고갈 장소가 없는데 현재 천막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올습니다. 천막이라고 해서 갖다준 천막이 좀 나쁜게 나쁜말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돼지우리간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들어가라고하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것을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의원들이나 집행부 주무책임자들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을 하지않으면 납득이 가지않고 여러가지 앞으로 우기가 가까워올 이기간에 한집에다가 조그만 구데기방 모양 네세대씩을 수십명씩을 집어다 넣어놓고있는 이 기현 현장이야말로 이것이 과연 서울특별시에서 철거를 해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2백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를 가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하루속히 그사람들의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가지는 금년도하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구토목비공사가 많이 시행되있으리라고 하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92년도 예산에도 현재 책정이 되어있읍니다 마는 이 사람이 하루속히 이 자리에 나와계신 건설국장께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무료로서 각구에 배당할수있는 이 토관을 여러분이 생각하실적에는 올가을에 무상배급으로 노나서 겨울에 공사를 할려고 하실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적기에 이 무상토관을 각 구에 배상을 해서 각구로 하여금 적재적소에다가 시기적으로 근래에 이 공사를 시작하지않으면 아니된다고 이사람은 생각하는 나머지 건설국장께서는 즉각 이 무상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종암동 토관공장에서 제관해서 멀지않은 시간내에 이무료토관을 각구에다가 배당해가지고 우기전에 조그마한 지선내지 복잡한 하수도 공사를 원만히 그 동네로 하여금 자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토관을 해놓고도 배당을 하지않고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는 것을 건설국장께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하루속히 요망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무상토관을 즉각 각구로 배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하는 나머지 보고사항과 아울러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신종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실은 제가 보고드리고저 하는것은 경찰관계가 때문에 교통과장이나 경찰국장이 나와계셨으면 좋았을줄 압니다 마는 안계시고 부시장님이 나와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내에 지금 교통정리경찰관이 중요지대에 배치되어 가지고 시내 이복잡하고 폭주 하는 교통을 정리하고 있는 그 노고에 대해서 극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장거리를 합승택시를 타고 댕기기때문에 제가 직접 보고 목도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묻겠읍니다. 대단히 중요한 즉 말하자면 폭주하는 교통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는 그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의 신경이라고 하는것은 여간 잠시라도 쉴사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 자기의 상사가 지나갈적에 일일히 거수경례를 하는 것을 볼적에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위험천만이 아닌가 물론 경례를 받고 지나가는 그 상사는 기분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그 경례하는 경찰관 자체는 몹시 괴로운 것이고 그래서 다만 목례를 해서 경의를 표하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러자 마침 지금 치안국장으로 있는 이강학경찰국장이 취임하자 교통순찰은 거수경례 엄금한다는 지시를 해서 이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국장이 갈렸음인지 저번때 제가보니까 일일히 그날은 마침 상사가 제가 타고오는 차앞에 여러대가 있에요. 일일히 거수경례를 하다가 보니 뒤에오는 차는 거수경례를 하느라고 지시가 없으니까 정차를 했에요. 이러한것으로 볼적에 이것은 시정을 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물론 경찰 교통순경의 복무규칙인줄 저는 물론 알고 있읍니다 마는 규칙은 고치면 될것이고 특히나 먼저 치안국장 이강학씨가 시경국장으로 있을적에 교통순경은 상사에 경례를 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국장 하나가 갈렸다고 해서 이렇게 제도가 바끼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 쇄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너무 보고사항이 지루한 것 같아서 간단히 요지만 보고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소위 그 현교육위원 김홍식씨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육위원 그 자체에 있어는 그 공무원직에 소위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는 그사실에 대해서 교육공무원법 아마 12조를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문교부장관에게 그 겸직을 할수있나 그 여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질의 했읍니다. 질의한 결과 겸직을 할수 없다는 문교부 장관의 답변이 나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김홍식씨에 대한 문제를 처리해가지고 다시 그 구에 대한 보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아직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처리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 것 같읍니다. 제가 듣건데는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사람이 교육위원회에 나오지도 않고 현재 정치대학에 모학장으로 가 계십니다. 그렇다고하면 이미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회비까지 지급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듣고 있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별도로서 시정감사출납감사에 나타난것이지만 우선 교육위원회는 김홍식씨에 대한 문제를 가부간에 처리해야 될것이에요. 제가 얘기 듣건데는 사표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처리가 안되었다는 얘기를 내 잠깐 들었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겸직을 교육위원회에서 할수없다고 하면 양자 택일해야 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에 계신분은 그 김홍식씨에 대한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희망적인 보고를 드리는것입니다. 다음에 건설국 소관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현재 문서취급에 있어서 특히 서울시의 전반에 관한 문제겠지만 특히 건설국소관의 도시계획과에 있는 이 서류문서취급하는 그 자체를 본다고 하면 현재 그 중요한 어떤 건축허가라던가 또한 여러 가지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요에 따라서 볼려고 하면 도저히 그 서류자체를 관계관이 모를뿐도 아니라 이루 말할수 없는 형태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공문서 취급에 있어서 하등에 제가 알건데는 서고가 도시계획과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잠깐 과장한테 들었읍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론상 타당하지 않다 말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어떠한 건축허가에 대한 서류를 내 보았읍니다만 그놈에 그 서류를 다시 보자고 하니까 도저히 찾을수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필요한 공문을 본다고 하면 볼수 있겠금 하는 관공서의 문서가 놓여 있어야 할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을수 없다. 또한 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건설행정의 맹점이라고 본 의원 지적 아니할 수 없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공문서 취급에 있어서 모든 장서보관에 있어서 확고부동하게 해놓아야 될줄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있어서는 철거사무에 있어서 어저께 이익렬 의원이나 또한 오늘 노승환 의원의 그 보고를 들으면 장충단 사단에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포 어느 지역에 수용했다. 하나의 수용하는데 까지는 좋지만 서울시에서 철거민에 대한 차별대우를 한다고 하는데 대하여는 이사람이 불유쾌하게 생각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구태어 장충단의 철거민 만이 마포에다가 수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수차 의회에다가 청원서를 내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철거민의 대책을 강구해 주라고 집행부에 의장명의로 공문을 통첩한 것이 상당한 건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 일정한 지역을 제가 얘기를 해야 의원 여러분께서 납득이 오실줄 압니다. 월여전에 서대문구청앞에 충정로하고 미근동 사이에 있는 철거민이 약 2백여세대 인구로 보아서는 해당자가 1540여명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서울시가 강구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 왔읍니다. 그것을 해당 건설위원회도 심의가 되었고 본 의원이 속하고 있는 사회보건위원회에 청원서가 들어 왔읍니다. 그 청원서에 의해서 본 의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적절히 취급해서 가급적이면 대책을 강구해 주자는 이런 의견을 달아서 의원명의로 집행부장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한마디도 없고 장충단 그사람들에게만 그런 특혜를 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집행부의 태도가 나온다고 한다면 하나 하나 다시 판잣집에 대한 철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사람은 어디다가 수용을 하도록 다소 그 수용자체가 완전치 못하다고 하드라도 일부의 사람들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주었다고하면 서울시민 전체의 철거민들이 상당수에 달한다고 하면 똑같은 대우를 해주어야 될것이에요. 그사람들은 모두 공산당 아닌 이상 대한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서울특별시민의 한사람이라고 확언한다고 하면 그러한 대우를 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동의안을 내서 의원 여러분앞에 제안 할려고 합니다만 우선 오늘 노승환 의원의 그러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판잣집 철거 하는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했다는 자체를 의원 여러분앞에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사무에 있어서 한마디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그 청소하는 쓰레기차를 보면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그 구멍탄재를 갔다가 쓰레기에 버리는데에 있어서 그 위에 타고 있는 인부들이 마구 던져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 재가 날라들어 옷이 더러워지고 또 여러가지 폐단이 있읍니다. 이것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디 의원께서 당하고 있는줄 압니다. 하나의 그러한 청소행정을 할 도리밖에 없느냐 나 이렇게 생각 했어요. 시민이 지나가다가 이사람 수차 보았읍니다. 서울시의 세금을 받아 처먹고 무어 이따위 짓 한다 말이요. 부인네들이 옷버릴뿐 아니라 신사숙녀가 그 앞을 지나갈수 없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자체는 무의미 할런지는 모르지만 시민들의 그 고충 또한 청소행정을 시민에게 불유쾌감을 주지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않느냐 또한 이 문제를 청소행정에 4억환이나 들여서 하는 그 자체가 시민에게 복지사업이 안되고 도리어 불유쾌한 행위가 나온다고 하면 이 문제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고사항으로 몇말씀 드립니다.

한진점 의원 보고사항 말씀 하세요.

보고사항이 너무 많아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교통행정에 대해서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라고 할까 저도 역시 먼 장소에 있어서 합승 택시로 출근하는 이런 형편에 있어서 합승택시나 혹은 뻐쓰에 있어서 그 인원입니다. 엄연히 9명이면 9명 50명이면 50명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저께 입니다만 합승택시에 14명을 태웠습니다. 이래가지고 마치 지옥을 이루었는데 이것은 취체기관이 있는 곳만은 9명이면 9명 10명이면 10명을 태우고 취체기관이 있는 곳을 지나면 여전히 14명이던가 또 뻐쓰안에 생지옥을 이루고 있읍니다 하니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 문제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의원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사회문제나 혹은 도의문제에 있어서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밤 10시 11시쯤 되서 여러분들이 광교다리나 혹은 양동 혹은 역전 같은데를 가보세요. 천진난만하고 공부해야될 그 열두어 서너살난 아이들이 도색사진 다시 말하자면 애로틱한 사진를 가지고 다섯장 한조가 되어가지고 거기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목불견의 그사진 성교를 한다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혼잡한 행위를 하는 그런 도색 사진이 공공연히 매매가 되고 있읍니다. 어떤것은 일본서 수입되어 온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찍은 것도 있읍니다. 이것은 거지말이라고 하면 오늘밤 10시나 11시쯤 되어서 그 장소에 가보세요. 엄연히 팔고 있에요. 이러고 무슨 사회교육이나 도의교육이니 떠들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에 병행해 가지고 그 장소에서 역시 최저 13세부터 최고 44 5세까지 되는 그 여자들이 청춘을 팔고 있에요. 최저가격 3백환 최고 만환까지 이와같은 사회를 좀먹고 교육을 좀먹는 행위를 집행부당국에서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에 있어서는 어떤 경로를 밟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항간에 요새 무교동이나 종로 저쪽에를 가보면 일제 고무 「스립바」를 2 30켜레씩 산더미씩 싸놓고 한켜레에 1500환에 팔리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0환내지 120환하는 남악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환씩이나 하는 비싼 일제「스립바」를 신을 필요가 어듸에 있느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도 오늘날 이와같은 이런 물품이 시중에 범람되어 있고 지성인으로 하여금 이마쌀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있어서 요전에 제가 부정의료업자에 대한 보고를 한 가운데에 의사에 대해서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오늘은 약방에 대해서 돈암동 모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먹고 그부인이 몇시간후 죽은일이 있읍니다. 누가 죽을려고 감기약을 사다가 먹었겠읍니까만 이와같은 약방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나와있읍니다 마는 100분지 80「퍼센트」가 죄다 무면허 약방이에요. 조수가 한다든가 기타 약의 경험이 전연 없는 사람이 약을 팔고 있는 천만부당한 상태에 있읍니다. 행정 책임자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행정자들은 단속하고 있읍니다 만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섯째에 있어서는 인제 장충단 판잣집 철거민 문제가 논의됩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지적해야 될것은 무허가판잣집을 지으라고 방치해두고 철거하는데 있어서 최악의 경우는 유혈극까지 연출하지만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읍니다. 왜냐하면 판잣집을 진다 못진다 할때에 5천환이나 만환을 파출소에 혹은 지서에다가 세금아닌 세금을 갖다 바치면 묵인해주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유혈극을 연출케하는 근본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연에 방지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음성수입이 되어서 마지막에는 사회에 이러한 상태가 야기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집행부에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의순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오늘 이 보고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출납 검사보고가 있을텐데 이 자리에서 시관계관 또 시산하 각 구청장 사업소관계 책임자 필히 나와서 준엄한 비판을 들어야만 되리라고 믿는데 벌써 연결이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한사람도 나타나 있지 않어요. 만약 연락이 안되었으면 즉각 연락을해서 와서 듣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건설국장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건설국 소관사항 아까 노승환 의원께서 한마디 했는 데 이 제관공장 서울시직영 제관공장에서 생산하는 제관인 수가 부족해서 구토목비공사에 지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목견했읍니다. 연도초에 구토목비가 얼마 나올때에는 거기에 대한 토관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산적으로도 능히 알수 있을것이요. 의당 준비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하기위해서 이 구먹을 파놓고 제관이 수급이 안되어서 공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건설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제관 사업의 능률이 도저히 시 모-든 공사면에 있어서 수급균형이 잡히지 않을 것 같으면 좀더 제관공장을 확장을 시킨다든가 공장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해서 거기에 맞도록 해야 할텐데 지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제관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산업에서 제관을 빌려다가 쓰지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앙산업에서 가지고 오는 제관은 질이 나빠서 쓸수가 없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것을 건설국장이 알고있는지 이렇게 되면 만약 수급계획이 부족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얘기하기를 내종에 계산하기로하고 빌려다가 쓰고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않되겠읍니다. 서울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같은 물건을 쓰는데에도 물건을 쓰는 것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 드립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은 보고사항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만장일치의 결의를 요청하는 말을 한마디 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아세아 각 반공국가의 대표들이 지금 수도 서울에와서 제5회 아세아 반공대회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간적으로 보아서 다소간 늦인감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한 6일간 더 수도에서 하겠으니 우리 서울시의회가 우리 전체시민의 의사로서 서울시 의장 명의로서 격려 「멫-세지」를 발송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여러분에게 의사를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문안 작성은 의장님께서 적절한 분을 택해서 그래서 문안 작성을 해서 단시일내로 아세아 반공대회에 의장 명의로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 의원의 말씀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문안작성을 해서 추후에 발송해서 보내도록 하겠읍니다.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김제윤 의원 의사진행 말씀 하세요.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가지고 자기가 알고있는바 또 알려야 해야할 그러한 여러사항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믿고 또 따라서 이 기회에 의원을 자주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자기 맡은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는것쯤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올시다. 우리 보고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으면 그간에 회의를 열지않아 가지고 공간에 들어가지고 그간에 내려오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마비된다는 것은 능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마는 이 보고사항을 사실상 우리가 시간상에 절약을 해야만 할것이고 이 보고사항에 대한 엄격한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규칙상에도 엄연히 나와있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는지 몰라 그러되 우리 회의규칙 23조에도 명확하게 보고를 할려고 할때에는 미리 이것을 보고 요지서를 작성해서 관계 위원장을 경유해서 의장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 그 일에 예외도 있읍니다 마는 이 23조를 규정한 이유는 더구나 시간을 낭비하고 누구든지 의원은 각자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서 보고를 하고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발한 이러한 보고시간을 조절하고 회의 운영을 원만히 하고 따라서 회의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진을 가지고 있는 의장이 조절하는 그러한 한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칙상에도 명확히 서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 회의규칙을 기어이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역설하기전에 의원들이 잘 알기 때문에 역설 안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정도에서 의사진행상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일리있는 말씀을 했는데 보고사항을 신청한 분에 세분밖에 안남었으니 이분에게 마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깊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보고사항해 주세요.

실은 어제 보고사항을 올리려고 했으나 어제도 역시 보고사항에 지루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사항에 올릴려고 해서 나왔읍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루해서 간단히 보고사항을 드릴려고 합니다. 약 한 일주일전에 서울운동장을 우연히 제가 그 서울사범대학교에서 운동을 한다고 해서 가보았읍니다. 마침 그때가 오후 6시쯤 되었는데 그 수위되는 사람이 「조두연」이라는 사람이 수위인데 입구를 맡고 있었는데 서울사범대학교 3학년의 「이광범」이라는 학생이 체육과에 있는 학생인데 그전날 무료입장을 하기 때문에 「조두연」씨가 그학생의 팔뚝을 붙잡었든 모양이에요. 그당시에 「Y사쓰」가 낡았든지 소매가 찢어졌다고 해서 그 이틋날 와서 무조건 사과를 하라고 해서 수위는 정당방위로다가 수위로서의 할 일을 했다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광범」이라는 학생이 그 수위를 디리 받어가지고 이가 한 대가 부러졌고 빠졌읍니다. 그래서 그 치료가 약 1개월간 요하는 치료를 받고 있읍니다. 지금 학무국장 여기 나와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니 소위 사범대학생으로서 이러한 난폭한 처사를 묵인할수 없기 때문에 각 의원에게 보고사항으로서 올리고저 합니다. 대학도 어떤 대학이 많습니다. 사범대학이라고 할것같으면 대학교를 졸업맡고 사회에 나가서 교육공무원생활을 할 사람이 무질서하게 난폭한 행위를 해가지고 이를 분질러 놓고 하는 이런 학생은 단호히 처분해서 제명처분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함으로해서 학무국장께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앞으로 학생들이 이런일이 없도록 심심한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한달동안 5월 한달동안에 돈암동에서부터 의정부선까지 이 도로로 말할 것 같으면 국도로 또한 군사상 특히 필요한 도로입니다. 이 돈암동 종점에서 고개를 올라가는 데에는 뻐쓰와 뻐쓰가 둘이 서있으면 사람 하나도 지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에요. 이래가지고 5월 한달동안에 사고난 것이 자동차충돌이 3건 인명피해가 2건 매달 그 교통사고가 나는날이 적어도 6 7건씩 납니다. 인명 피해가 두 번이나 있었읍니다. 이러니 이것이 제가 아는바로는 아마 시방 설계 25「메-타」의 도로 확장 설계가 되어가리라고 봅니다 마는 이러한 군사상에 필요한 도로인만큼 집행부에서는 시급히 확장시켜서 이런 교통사고가 없도록 진력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한 교통행정에 있어서 이 폭주로다가 달리는 이러한 좁은길에 교통정리순경을 더 배치해서 이러한 사고가 미연에 방지 되도록 하기위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최인호 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재무국 소관에 관해서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건의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거반 회의에 시립 동부병원 위치는 용두동에 있는 여기에 개인 소유인 대지와 시유지와 교환하는데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적부에 관한 사실을 규명할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취득이 가하냐 부하냐 하는데에 장시간을 끌을 문제 올시다. 이것을 주무국장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이것을 알고 주무국인 사회국에 가서 책임자한테 이말을 전했드니 사회국에서는 우리는 필요성을 느껴서 의회의 승인을 얻었을 따름이지만 필요성에 관해서는 재무국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는 이러한 무책임적인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공식으로서 본회의에 보고를 올려서 조속한 해결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송우범이 가지고 있는 개인 대지와 우리시유지에 교환하는데 사전에 충분한 타협이 되어서 교환이 되었다는 것을 주무국장이나 사무 담당관이 여기에 나와서 증언 한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는 무조건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매각 조치를 제 자신사보위의 위원으로서 댕기기 때문에 강조해서 통과시켰든 건이 올시다. 그런데 우리의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2일전에 송우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을 타인에게 팔어서 방치해 버리고 말았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결기관의 이러한 요청을 받었을 적에 이것이 사실 어떻게 된 문제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나쁘게 해석하자면 우리 의회를 가지고 형식적으로 농락한것밖에 안되니 재무국장은 이 문제를 오늘날 까지 왜 처리를 안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한 사회국장이나 사회 담당관이 자기네는 모르겠다는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로 나오니 이거 어디에 가서 해결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 무결하지 못한 이러한 사무처리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장시간 허비했다는 이 책임은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규탄 안받을수 없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본회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부시장님한테 말씀 올리겠는데 사실 큰일 났읍니다. 사회 정책······ 도무지 나는 의회생활을 3년동안 오늘까지 이릅니다 마는 과거에 고시장 계셨을 때에는 보고사항을 하면 반드시 여기에 2, 3일 이내에 여기에 반영이 되어 나왔는데 부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도무지 어떻게 된 셈인지 보고사항이라든지 우리 의회의 의결이 하나 반영이 되는 것이 없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실례를 하나 들어 말씀하자면 지난번 교통세라든가 또는 도로손상 부담금 이것의 폐지와 동시에 차량세로 화할적에 이 징수조례제정할적에 내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각도가 다르지만 인사행정이 여기에 관련이 되어서 일개 상무원에 희생되었으니 여기에 인사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냐 여기에 경로를 질의했드니 부시장이 그 당시에 여기에 의사계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별안간에 답변할수 없으니 이 문제는 회의 끝난 다음에 세세히 알아서 답변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 말씀도 없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다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이 시내뻐쓰와 시외뻐쓰를 구별해서 시외뻐쓰는 시외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교통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재 제기동에다가 주차장 허가를 내 주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나마 그 사람 친척이 그 주차장에 관계하는데 누구냐 하면 건설국 관리과 운수계에 있는 조지방주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데에 관련되었다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종로구청에 전직을 시켰는데 그 사람이 공무상 하등에 결함이 없는데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 전직을 시켜서 종로구청에 가서 보직도 못받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자기 상관인 계장이나 과장 국장에 까지 진언해서 마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니 임시 가있으면 곧 보직시키겠다. 사실상 인사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시인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신원이 보장 안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왜 하필 그러한 하나의 정책상으로서 자기 부하된 공무원의 직책에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 행정에 결함을 주었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답변 안한다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것이 허시장의 정책인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허시장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민주자치 행정을 말살 시키고 하나의 관료적인 독자 행정으로 돌아갈려면 서울시민한테 물어 보아야 될것이에요. 도무지 여기에 나와서 말하는 것은 의원들은 성의것 말씀 올려도 하나 반영이 안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는 본회의중에 부시장님이 경과를 말씀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사회행정이 좌우간 허시장 와 가지고 사회 행정 아주 망쳤어요. 하나 된 것이 없어요. 내 여기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마는 거번에 서울시에 수많은 난민을 위해서 중앙 주택행정 정책으로서 서울시에 1200동이라는 난민 주택에 나왔에요. 이것이 단체로서 불과 20여 단체밖에 해당 안되는데 여기에 희망한 단체는 근 30여 단체나 희망해 왔어요. 해서 이 문제 있을적에 주무국장 한테도 이것은 실태를 파악하고 엄선해서 이것을 배치안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여기에 사실상 많이 진언해 주었던 것이에요. 사실 엄선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날에 어떤 사태가 나왔느냐 하면 이 20여 단체중에 약 7개 내지 8개 단체는 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무상 자재 적어도 75포인트 여기에 못 세맨트 기타 정부에서 대출해 준 것이 10만환 여기에 포함이 되었에요. 이런 것을 집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단체에다가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체가 어느 단체냐 내하나만 지적하겠어요. 성동구를 비롯해서 영등포구에 내알기는 8개 단체가 지금 현재 하등에 대지도 없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재가 야전 해 놔서 썩고 또 여기와 같은 자유당 관계 신수동은 자재가 썩어서 부폐한 것을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구실로 팔아먹었에요. 대표자가 착복했어요. 그래서 형사상 문제로서 송치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사실이 이것이 사회 정책으로서 방침이 어디 있어요. 그 소재를 말하면 단체로 한다는 실례를 들어서 말씀하면 성동구 중곡동 난민 주택 조합입니다. 이 사람이 대표자라는 것은 나도 알았읍니다 마는 부산에 살고 있던 사람이 여기에 아무 연고도 없에요. 이 사람이 누구 손으로 탔느냐 하면 허시장이 특명해서 소위 비서를 통해 가지고 주어라 명령적으로 이거 했어요. 명령적으로······ 이거 만일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내가 책임 지겠어요. 허시장이 도대체 뭐라고 서울시에 왔는지 알수 없는것이에요. 내 무식해서 무식하게 말합니다 마는 이거 좀 부시장님이 잘 생각해서 시정해야 되겠어요. 어디다 주느냐 하면 확실히 알아가지고 대지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난민들이 뭉친 이런 단체에 주지 않고 대지도 없고 조합원도 없는데에다가 이런 케이스를 준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니 이 문제도 내가 사회국에 말했읍니다. 이런 문제있으면 조속히 시정해서 대지를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부작용이 이러난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하등에 반영이 없어요. 없기때문에 공식으로 본회의에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부시장님 잘 아시고 이것도 본회의중 시정한것은 말씀 해줄 것을 거듭 부탁하면서 보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문학우 의원 보고해주세요.

교육위원회 주무국장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니까 각 의원들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여러번 말씀을 하니까 듣기가 송구해서 퇴장하신것 같은데 아마 스피-카를 통해서 들으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잘 들으셔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학구제 실시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과감 무쌍한 과단성을 발휘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찬양을 하는 바입니다 마는 그 결과가 무계획했고 무모했었고 현실도피에 급급해서 수많은 서울시의 아동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저께 보고사항 시간에 지적한바 있읍니다. 그 보고사항에 지적한 사실이 이렇게 오후 4시부터 개최되었던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된것으로서 본 의원 알고 있읍니다. 먼저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둘것은 시 의원이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교육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얘기를 하면 교육위원회는 이 보고사항을 들어서 연구 재료를 삼는다든가 혹은 참고 재료를 삼는다는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진실성이 있고 견실성이 있는 교육 행정이 지향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의원들이 여기에서 발언하는 발언자체가 교육위원회의 비난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안할수 없는 것이에요. 시민의 의사를 받들어서 시민이 갈망하는 바를 단상에서 가질수 있는 우리들의 범위내에서 보고를 하고 시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회 독자적인 견지에서 자기네들의 비행 사실을 지적한데 있어서 이것을 연구나 참고 재료에 삼지않고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것은 서울시 전반적인 면에 걸치는 커다란 해득이 아니라고 단정 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어저께 본 의원이 보고한 사항이 사실 그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박수형 의원이 보고한 그 사실이 사실그대로 교육위원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읍니다. 이렇게 무성의한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30만에 가까운 국민학교 아동들의 의무교육을 완성할수 있느냐 하는 여기에 의문을 아니 가질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는 좀 더 시 의원들이 요망하는 이 사항이 시 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 또는 시 의원 자체가 요망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시고 시민이 바라고 기대하는 사실이라는것을 먼저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국민학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는 학부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순하다는 사실을 지적안할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재 교육위원회의 집행부에 각 관계관이 아마 대개가 교육자 출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수십년동안 교육자 생활을 했기때문에 일반 사람을 다루기를 전부가 교육을 받는 아동이나 학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학부형들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어떠한 사항을 진정을 한다거나 혹은 호소를 하러 왔을적에 교육위원회 자체가 학부형을 대하는 태도야 말로 오만 불손 하다는 말씀을 어저께 지적 했읍니다. 비위에 거슬리고 그야말로 상대가 되지 않는 불손한 태도로 대한다는 이사실을 교육위원회를 일단 방문한 학부형들이면 너나 할것 없이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를 비난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관계관 자체가 학부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 무시하는 그 집행관들이 여기에서 시 의원들이 얘기하는 또는 서울시민 전체가 갈망하는 모든 교육 문제에 대한 심심한 연구나 검토가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말이에요. 어저께 신문로 학구제 문제에 대해서 한 15분간 말씀 드린바 있읍니다 마는 아까 이익렬 의원이 보고사항에서 말씀한 그대로 학구제 제정은 교통의 위험성을 제일 첫째로 중점을 물어야 할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도 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이 학구제가 절대 타당성을 가지고 있고 공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에다가만 고집을

오늘 아침에도 국민학교 학생이 추럭에 즉사했다고 하는 이러한 보고를 받을적에 위험성이 없는 학교를 옆에다가 두고 구지 위험성이 있는 학교를 가야만 될수 있는 운명에 놓여있는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이런 심정을 우리는 동정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한 현실이 오늘 아침에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장은 서울 지방법원 앞 즉 대법원 앞에 일방통로가 여지것 교통사고 통계상으로 보아서 한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교육위원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발언 했다고 들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3건의 교통사고가 난것을 지금 듣고 있읍니다. 서울시내에 90여개 국민학교 30만의 국민학교 아동들의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초등교육과장으로 앉어서 공개회의석상에서 이따위 무모한 발언을 해가지고 학부형들로 하여금 전전 긍긍한 공포심을 가지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사태는 의당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마는 더 더구나 이것을 비밀회의에서 발설해서 이 사태를 취급하겠다고 하는 교육위원들의 심정을 혼란시키고 말았다 그말이에요. 이러한 초등교육과장은 응당 차후에 발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서 법적이나 또는 도의적인 책임을 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어디에서 그러한 쓸데없는 수자를 조사해서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차후에 교육위원회에 대한 교육 행정 전반적인 질의가 전개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 의원 장황한 얘기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우선 현재 덕수국민학교에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인 위치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초등교육과에서 절대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적에 입으로는 덕수국민학교를 쟁화시키겠소. 덕수국민학교때문에 서울시 90여개 학교가 모두 타격을 받고 있읍니다. 하루속히 시정을 하겠다 하는 교육감의 말과 실지 학무국 초등교육과장 하고 있는 말과 배치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덕수국민학교 교장이 아동들 즉 학부형들 앞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이번 학구제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3학년까지는 자기 거주학교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이 기성회비를 납부했으니 앞으로 절대 내가 책임지고 너이 구의 학교로 돌려보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아동들과 학부형들 앞에서 공공연히 공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부 담임 선생이 1학년 아이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학구제를 위반해 가지고 적발된 아이는 만부득이 자기가 거주할 학교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너이들은 앞으로 조심만 하면은 절대 적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될수있는대로 조심을 해 가지고 너이들의 행동을 신중히 갖아라 하는 이러한 훈시까지 했읍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의교육을 지향하고 제2세 국민을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교육자로서 있을수 있는 얘기냐 그말이에요. 모름지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덕수국민학교 하나를 특수국민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가진 정성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볼적에 중류 이하의 생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 학부형들의 심정이 어떠한 동태로 움직인다는 점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데에도 본 의원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의원 앞에 역설을 했읍니다 마는 지금 덕수국민학교에 다니고 있는 원거리에서 다니는 아이들 즉 자가용차 관용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도 태연자약하게 덕수국민학교를 엄연히 또 공공연히 학구제를 위반해 가면서 통학을 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이 사실이 전번에는 화신산업앞으로 다가 아이들을 태워 가지고 내려놨다가 하학할적에 거기에다가 차를 대기를 해서 또 태워 가지고 가고 이 근자에 와서 이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고 아이를 태워가지고 와서 옛날 방송국 마루턱이 또한 아카데미 국제극장 앞에 신문로 관사 길 들어 가는데 이러한 모퉁이에다가 아이를 떨어트려 놓고 걸어서 통학을 하게 만들어 놓고 하학할때에는 역시 그 자리에 와서 차가 대기하고 있는 실례를 보았다 그말씀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불모한 행위를 공공연히 덕수국민학교가 시인하고 있는 알고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신문로 120 세대 가운데에서 불과 48세대를 잘러 가지고 서대문국민학교로 학구제를 환원시키는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육과장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공개회의 석상에서 이 사실을 반대했다고 하는 이 실례 아닙니까. 과연 초등교육을 올바르게 또는 정당화 시키도록 하는 의도하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본 의원이 듣기에는 사대학생이 어떤 학생을 때려서 부상을 입혔다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육문제가 이대로 지향되면 앞으로 중학생이상 학생은 살인자가 될거요. 강도가 될거요 모두 깡패가 되고 말것이라는 이 사실을 누가 그렇지 않다고 보장하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실을 알어야 되겠읍니다. 서울시 교육위원회집행관리나 교육자는 물러가라 이말에요. 과장급이상 국장급에 속하는 위인들은 과거에 교육생활을 한 그러한 고루적인 일반시민을 국민학교나 중학생으로 취급하는 불순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등용 하지말고 신사조에 맞는 건전한 사상을 가진 행정관을 등용함으로써 교육행정이 잡힌다는 것을 내가 착안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과장급 이상 되는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가진바 교육자의 경험으로써 일반을 상대한다면 서울시 교육행정이 앞으로 진일보가 아니라 앞으로 후퇴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하루바삐 물러남으로써 서울시 교육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교위원회에서 이 교육행정에 대한 문제가 하나의 안건으로서 상정이 되리라고 보기때문에 우선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가지는 태도자체를 규탄해 놓고 남어지는 다음 기회로 밀기로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보고사항에 현재 발언통지가 내신분에 대해서 다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으로 나온점은 다른점이 아니고 의원일신상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여기에 초래됐기때문에 우선 그 관계된것이 보건사회위원회문제에 관한것이기 때문에 우선 3항에 있어서 회게검사출납검사에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건의로서는 긴급분과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저의 해당위원회가 결정을 해가지고 처리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본회의를 일로 끝마치고 회계출납검사보고를 내일로 했으면 좋을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보고자체를 전부 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마는 우선 이문제를 일방적으로만 들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되기가 곤란하겠읍니다. 의원 일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잘 알어 가지고 신중히 고려해서 하겠읍니다. 그래서 죄송스럽습니다 마는 일로 회의룰 마치고 내일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에 있어서 한번 원의로서 미루셔서······. 그러니까 보고사항 발언통지낸 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의원이 일신상 문제되면 그렇게 중대한 보고가 아니면 좀 양해 해주시는 것이 좋겠읍니다.

강을순 의원의 말씀에 동감이기 때문에 긴급한 보고만 몇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 내무국장이 나오셨는데 특히 요것은 이 결말을 갖다가 사적으로도 좋고 공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동회장이 임명제가 됐는데 각동회를 보면 임명제 동장인지 과거와 같은 선거공무원인지 한계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특수공무원이라고 부를수가 있는데 좀 더 규율있게 일하도록 감독해 달라는 거와 또 하나는 작년에 서울의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8천여가로등을 달었읍니다 마는 이것이 과연 반수이상이나 켜져 있는가를 볼적에 3분의 1도 사용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 즉각 통첩해서 이 가로정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금년 여름에는 명랑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무비에 있어서 구토목비같은 것이 책정되 있어서 명랑하게 발전되고 있는데 각 동회 파출소를 동원해서 각 동회로 하여금 그 동내의 청소를 새벽에 하고 근로의 노래같은것을 불르며 함으로써 아침기분을 좋게 할수있는 건설적인 방책을 내무국장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가지 판잣집철거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 얘기안합니다. 다른 수백세대 수천명의 주거문제에 있어서 기왕할테면 한달이나 두달전에 계획적으로 계고장을 내놓고 해야지 한열흘전에 내놓고 우루루 몰려드는 무계획한 처사를 하지 말어야 하며 또 관리과 운수계는 돼먹지 않었어요. 내가 과장에게 1년을 두고 말해도 반영이 안되고 심지어 내가 시민수천명 도장을 찍어서 진정서까지 관리과차량계에 갖다 주었으나 거기 대한 처리방안이 없어요. 지금 서울특별시관리과교통행정이 시민을 위한것이냐 업자를 위한것이냐를 볼적에 업자를 위한 것입니다. 영등포구 20만 시민이 사는데 뻐-쓰노선 두개밖에 없읍니다. 또 이쪽에서 쓰지못하는 낡은 택시를 갖다가 이걸 전부 합승을 시켜 학생 수만이 통학을 하는데 하루에 100환씩 부담 합니다. 그러면 1만명이 한달 동안에 교통비 가외 내는 교통비를 생각할때 1년에 학교하나 지을수 있읍니다. 다 썩어빠지 합승해서 갖다가 운행시키느냐 이말이에요. 도대체 영등포에 정차장 앞에 까지 뻐쓰 안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의원 동정 하실것입니다. 1년반이 넘도록 과장 아무말 없읍니다. 이런 썩어빠진 공무원 없애버리야 될것입니다. 그 좋은 자리를 그놈이 잘 하던 못하던 그냥 내버려 둡니다. 구청이고 본청이고 어느 좋은 자리 요새 말로 사바 사바 많은 자리를 잘 하던 못하던 그냥 무슨 인사조치에 나는 불만입니다. 시공무원이 의원의 빠지를 몰라봐요. 나는 이 빠지를 직원이냐 시 의원이냐 이걸 분별하기 위하여 달았읍니다 마는 이건 도대체 5만의 선량이라고 해서 말 어렵게 생각안합니다. 이와같이 썩어빠진 공무원 없애버리어야 합니다. 2천만 시민 사는 곳에 뻐-쓰 없애 버리고 합승을 갖다 두어 이와 같이 썩어빠진 공무원 대뜸 인사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로정문제 쓰나 안쓰나 1년에 천여만환 사용료 내고 있는데 도대체 건설국 소관에서 가로정 부서지고 망거지고 불도 안켜지고 다마가 깨저도 대책을 안세우는 이와같은 동장 무슨 필요 있읍니까. 그러한 무모한 행정할라면 민선동장이 났읍니다. 규율을 지키고 명령계통을 세우기 위해서 관선으로 개정했는데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월급 받어먹고 하는 동장은 좀더 규율있게 일하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의장에게 사회를 교체)

부득이 한말씀 드려야 하겠읍니다. 우리의회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오전10시에 개의를 해서 오후 한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무려 보고사항시간으로서 약 두시간을 소비 했읍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회의가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 자치법이 명시하고 있는 90일이라는 회기로 도저히 감당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고사항에 있어서는 엄격히 따진다면 회의규칙이나 통례로 봐서 소관위원회 경유를 해서 의장허가를 받어서 해야 할것입니다. 또 작년의 과정을 본다면 사실상 의제로 올라와서 건의를 한다든가 결의해서 보내는것이 좋은적이 많은데 보고사항에 나오는 것은 약식적인 반응을 바라는 것이었읍니다. 마는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의안으로 정식 제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국한된 의사밖에는 표시안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은 것입니다. 만일 이와같은 형태를 그대로 지속한다면 회의시간을 연장해서 오후 다섯시라든가 야간 회의까지 하도록 하든가 불연이면 이것을 제약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문제를 심사숙고 하셔서 중요한 것은 의안으로 상정해서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알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