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회정기회제1차회의를 29인의 출석으로서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4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2회임시회제4차회의의록통과 (간사장-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착오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금년 전차회의의 의사록보고를 간사장으로 부터 들었읍니다. 이 문서의 표현이라는것은 12분 그 발언한 요지의 축소한 답변서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의원들이 어떠어떠한 질문을 했다는 요지가 적혀 있어요. 그러나 집행부당국에서 관리국장이나 교육감이 나와서 질문에 대답한것을 그냥 「답변함」이것만 가지고서는 안됩니다. 속기록에는 남지마는 그것은 전체원고 말하자면 간추린 것이 의사록이 되니까 질문한것은 쓰고 답변한것을 요지를 안쓴다는것은 안됩니다. 그럼으로 답변한 요지만을 간추려서 써야 될것입니다. 의견으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외엔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구철회의원 강을순의원이 올시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올시다. 먼저 사무처 보고가 있겠습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건이 안건은 지난 5월29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징계자격위원회를 제외한 각상임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읍니다. 둘째 재산취득에 관한건 이안건은 지난 29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세째 도시계획도로용지 편입교환토지 및 도로잔지 매각에 관한건 이안건은 지난 4월23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건설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네째 재산 공유화 취득에 관한건 이 안건은 시립 마약중독자 치료소에 수반하는 공유화 취득에 관한건이올시다. 이안건은 5월7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왔읍니다. 사회보건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다섯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이올시다. 이 안건은 경기여자중고등학교 확장용지 올시다. 5월25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해 왔읍니다. 문교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을 부탁하겠읍니다. 여섯째 특수 재산 취득에 관한건이올시다. 이 안건은 자동차 구입에 관한 건인데 역시 5월23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왔읍니다. 건설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 하겠읍니다. 일곱째 청원 처리보고에 관한건 기간에 처리된 청원 진정에 건은 오늘 그 요지만을 따서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읍니다. 이상 보고사항으로 일곱건을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사무처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그 외에 오늘 아침 보고해주실 의원이 여러분이 계시는데 먼저 문교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한진점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결의된 본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여섯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회회장 서형으로부터 국민학교 교사들의 월수입 6만환을 보장해달라는 이런 진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이하 집행부라는 것은 교육위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학교 사친회연합회회장 장설윤으로부터 국민학교 오물수거에 대한 청원건이 올시다. 오물세가 비싸므로서 오물제거에대해서 국민학교 자체에서 어떻게 제거할수 없느냐 이러한 내용인데 이 역시 본위원회에서 집행부로 일임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에 용산구 청파동 1가동장 송종만외 93명으로부터 배문중고등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고하니 배문중고등학교 건축 당시에 그축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학교로 하여금 그축대를 싸서 그 밑에있는 주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달라는 이러한 안건하에 짓기로 되였는데 현임까지 배문중고등학교에서 축대를 안싼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시일내에 축대를 싸 달라는 동장이하 93명으로부터의 진정입니다. 역시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에는 재단법인 천우육영 이사장 김성하씨으로부터 이것은 부량아 수용관계인데 이사람들이 48 9년 5월22일부터 자기가 위치하고있는 사무실 장소에 그 토지가 자기네가 불하 말어가지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동광중고등학교에서 91년5월27일 서울시관재국에서 불하했다고해서 서로 그 관리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위원회에서 양자를 호출시켜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그두분양자간이 서로 의견이 접근해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회의 심의보고는 집행부로 하여금 선처하도록 일임했읍니다. 다음은 용산구에 있는 상명여자중고등학교 운동장에있는 공도 폐쇄에관한 건이 올시다. 이것은 상명여자중고등학교측에서도 도로를 폐쇄해 달라고 하고 또 그외에 용산구 한강로 1가 66번지 이광우외 91인으로부터 제출한 것인데 다시말하면 후면에 사는 주민들로부터 이 도로를 폐쇄하면 우리 교통상이나 여러가지 면으로 불편하다고 해서 학교측과 주민측과 상반된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본위원회에서도 왔기때문에 심의결과 이 한건에 대해서 두군데에서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 이송하기로 했읍니다. 이상 여섯가지만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이갑수의원이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보고를 하겠읍니다.

제가 보고하는 요지는 양 4·5일을 두고서 장충단철거문제에 대하여 긴급함으로서 우리의원동지 여러분이 알어주십사하는 것이 원요지이고 또 나아가서는 집행부에 좀더 실정을 파악해서 철거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철거를 해주십사 또는 성심성의 해주실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나온것입니다. 지나간 29일에 장충단철거를 하기위해서 240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240호 자진철거를 하기위해서 별반 노력을 다했는결과 그철거민들과 양해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어떻게했는지간에 철거를 강행하려고 들어서 상의하달이 되지않은것 같읍니다. 그래가지고 말썽이 되어가지고 부인네를 늙은이 부인네를 쳐서 병원에 지금 입원가료중에 있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집행을 하되 합의를 보았는데 집행을하되 그이틋날 인부차가 도라꾸로 실은 인부차가 한대경찰관이 도라꾸로 두대 또 짚차 백차헌병차에서 40여대 또 뻐스가 한대 삼엄한 경계로서 그냥 그 300여세대나 250세대를 그냥 압력을 물러서 강행을 했든 것입니다. 그 강행이유는 우리가 자진철거를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에서 강행하는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동회사무실을 먼저 이것은 관유물건이니 헐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무자비하게 밧줄을 매가지고 「부르도자가」가 잡아당겨 쓰러트린 경로가 있읍니다. 그다음에 고적이 커다란 고적이있는데 이고적도 세번 네번 집어 당겨서 나중에는 무자비하게 했으니 제가 얘기를 했에요. 이만한 인구와 이만한 경비원이 있으면 어쨌든지 기와를 제대로 살리고 고적을 살리도록하는 방법이 좋지않느냐 했드니 그렇게해서는 철거가 안되니까 그저 끌어가지고 오늘하로에 다하겠소 이러한 태도입니다. 그것으로 볼적에 거기에 눈물 안나는 사람이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경찰행정 다르고 시집행부행정 다르고 과장 다르고 계장 다르고 모두 각자도상으로 놀았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비원에게 경찰차가 한 40여대 관용차 아울러서 늘어섰길래 당신네들 이차는 대관절 이차는 왜 늘어 세워 놓았느냐 했드니 경비하기위해서 경호하기 위해서 위안을 하기위해서 늘어놓았다 하길래 당신네들 경호가 아니고 위안이 아니고 협박 공갈 나중에는 파괴까지하는 그러한 경비는 필요가 없다고 다 가라고해서 해산을 시키고 경비원 몇만 남았든 것입니다. 그날 그렇게 하고 어제는 자진철거를 해서 망원동까지 전부 세웠읍니다. 밤 열시까지 지나간 결과 그냥있을 수 없어서 망원동에 가보니 사실상 눈물없이는 볼수없에요. 천막을 40개를 처준다고 했는데 40개커녕 40개를 갖다논것이 따닥따닥 긴 것 또 뚫어진것 찢어진 것을 갔다가 4평짜리 이것을 네 세대를 들라고 했으니 그네세대가 어느 세대는 열사람씩 있에요. 어느 세대는 다섯사람도 있고 이건 뭐 들어갈래아 들어갈수 없에요. 망원동 하천부지이지 그냥 물이 말러든 땅이 되어서 먼데기 투성이입니다. 이 자리는 그늘도 없고 나무도 없어서 그사람들이 천막속에 들어가니까 천막이 냄새가 나고 아주뭐 죽을지경이에요. 그리고 나와보니 뜨겁고 들어가자니 냄새가 나고 또 넷씩 넷씩 갔다고 견데기 집어넣듯이 넣어놓았으니 이거 아주 목불견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수 없에요. 그래 참 아까 아침부터 죽 가있고도 어떻게 구호대책이 있느냐 했드니 도대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건설국산하에서 일방적인 철거를 했으니까 사회과에서는 모르오 이렇게 태도가 나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적이 그 현장 답사를 하고 또 40동을 지었다든이 37동을 지어놓고 셋은 꾸미고 앉어 있에요. 모자라서 25개인가 천막을 더보낸다고 합디다. 그런데 사회과에와서 사회국장을 붙잡고 당신네가 그렇게 수개월부터 철거를 한다고 떠들었는데 건설국과 타협이 되지않고 뭐 공문이 안내려오고 계절을 몰라서 안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이것은 도대체 본의가 아니다. 당신도 시장산하에 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드니 꼭 하겠습니다 해서 경고는 해놓고 했읍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철거를 적어도 300세대나 할적에는 우리 시에서 성심성의해 달라는 것을 난 부탁하겠읍니다. 또 같은 시의원으로서는 그입장을 볼적에 어제 장충단이 제일 먼저했지만 금후 여러분의 구역 서울시에서는 아마 수천세대가 철거해야 되리라고 나는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건설국에 청원서가 들어온것이 남산일대 또는 저기 해방촌이라는데 거기도 수백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행하는데는 대단히 시에서도 곤란할것이고 또 우리가 포기해도 곤란한 것입니다. 또 그망원동 대지를 책정하는데도 배추밭이 아니고 감자밭이에요. 거기서 감자를 케면서 늙은이가 노인네가 울면서 그저 열흘만 더둬 두어서 이 감자를 케서 먹고라도 나가는것인데 이것은 켄다고 하면서 울면서 하는것을 볼적에 내가 거기 사실 조사의원 모의원 두 번을 내보내서 잘했나 했드니 조사를해서 책정이 되었고 또 시로 볼적에는 금호동이나 미아리니 해도 사실상 8천여평이라는 평이없어서 부득한 사정에 집행부에 응낙 이것을 단행했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자진철거를 하라고 납득시켜서 부득한사정에 집행부 인부들하고 타협이 잘안되어서 인부와 철거민과 사고가 나서 삽으로 찍히고 찍고 병원에 입원한자가 3명이 있에요. 그러니 아직도 오늘까지 해야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하게되는데 철거하는 것은 좋다 그런 말이에요. 하면 또 구호대책과 정책과 여러가지를 확고히 해놓고 하자 이것이에요. 확고히 다 했으니까 이것이에요. 나는 적어도 네세대나 다섯세대는 들어가게 해준줄 알었드니 네평 이에요. 뭐 12간격으로 네평인데 요것도 요렇게 얕어서 뜨거워서 못들어 가겠에요. 자 이러니 당신네 의원들도 책임지라고 내가 어저께 책임 추궁까지 받은일이 있읍니다. 그러니 집행부는 좀더 현지를 가보셔서 그사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위안해줄것을 나는 바라고 보고사항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그다음은 학구제에 대한 문제로서 문학우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청원서 처리안 한건을 보고 해드리겠읍니다. 성북동 산7의2 황석충외100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서인데 청원의 내용은 시유지를 사용하고 그우에다가 건축을해서 거주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이 대지를 일반공매입찰에 부처서 연고없는 사람이 낙찰을 시켜서 명도를 당하게 되었으니 여기에대한 선처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의 청원서 입니다. 본건은 사회보건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로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를 보아서 재정위원회로 회송을시킨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잘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와서 국민학교 학구제환원문제를 가지고 교육위원회및 각 국민학교가 이 학구제환원문제에 대한 열의를 봤고 실질적으로 자기해당구역에 돌아가겠금 권유및 노력을 하고 있는걸로 보고있읍니다. 이것이 당초에 교육위원회에서 계획했든 방침 그대로 실질적으로 순조롭게 환원이 되어간다고 하면 이상더 다행한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불행히도 이 학구제환원문제가 사무적인 절차에 결함 또는 당초의 조사의 결함에서 발생된 원인으로인해서 갑학교에서 을학교로 환원조치를 받은 아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서 지금 양쪽학교가 다 받지 않기때문에 힘없는 이런 아희들이 노두에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이러한 실태가 있읍니다. 물론 교육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사태를 연출시키지 않고 순조롭게 그일말로 협조심에 입각해서 잘 하겠다고 하는데에서 이러한 문제를 발단시켰다고 봅니다마는 오늘 아침 어저께 신문기자회견에서 발표된바와 마찬가지로 신문기사 그대로를 믿는다고 하면 서울시내에 학구제를 위반한 국민학교아동은 전부다 한사람도 빼놓지않고 자기해당구역학교로 환원되었다고 이렇게 일반시민들은 알고 있을것입니다 마는 실지는 그렇지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리를 방황하는 수백명의 국민학교의 1학년 아동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의원 출신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오늘 오후 4시부터 교육위원회가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리라고 믿기때문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 올시다. 본의원이 보고하는 이사실은 교육위원회에 반응이 되지를않고 그대로 계획대로 강행을 하겠다고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온다고 하면 학구제환원문제 전반에걸친 재검토를 또는 시시비비를 논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점에 입각해서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의 과연 덕수국민학교 서대문국민학교가 취한 이 사무적인 문제가 잘 되었느냐 하는것을 심심히 검토해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 가운데에서 말성이 많고 가장 부유층과 권력층의 자제가 많이 수용되어 있는 덕수국민학교의 학구제를정리하기 위해서 근간에 덕수국민학교를 중심으로한 이 학구제환원아동에 대한 그학교제환원문제가 한 보름전부터 실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이 조사의 근원이 교육위원회나 또는 학교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실지○

학구제를 위반해가지고 덕수국민학교의 학적을 가진 아희이니 그 주거해당학교로 환원을 시킨다고 하는 이러한 조처가 되였다고 하면 문제는 별문제가 아닐 것이니다라는 학구제를 위반한 아희들을 조사한데서 부터 모순성이 노출되였다 이것이에요. 그 모순성이 어떻게 노출이 되었느냐 가령 덕수국민학교를 다니는 아희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수송동이면 수송동 수송국민학교 해당구역 동회에 주거하는 수송국민학교를 다니는 4학년아동들을 동원시켰다 말이에요. 국민학교 4학년 이상되는 아동들에게 하학후에 너희가 집에 돌아가서 너희동내안에 딴 학교에 다니는 아희들을 조사해 오너라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시를 했읍니다. 이 지시를 받은 아희들이 아주 신바람이 나가지고 샅샅이 집집마다 자기학교이외에 다니는 아희들을 조사하기에 열중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그이틋날 담임선생에게 갔다 주었다 말이에요. 담임선생은 그조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학교장 명의로 덕수국민학교에 대해서 이 아희는 우리구역내에 주거하는 아희이니 돌려보내주시오 하는 요청을 했읍니다. 이 요청을 받은 덕수국민학교가 실지로 그 근거에 의거해서 가정방문을 했다거나 또는 아동신상에 대한 실태파악을 했다고하면 오늘날 이런 불미한 사태는 안일어났을 것입니다마는 덕수국민학교는 하도 얻어맞고 구찮으니까 각학교가 요청하는 그대로 그러면 가지고 가시요 해서 환원조치를 했읍니다. 여기서 어떤 폐단이 일어났느냐 가령 신문로1가에 주거하는 분명히 법적으로 덕수국민학교의 학구내에 주거하는 아희가 자기할아버지 집이 체부동인데 체부동에 운나쁘게 그날 놀러갔다 말이에요. 이 놀러간 아희를 조사간 아희가 그애 이름을 적어서 아무동 몇 번지에 이러이러한 아희가 덕수국민학교에 다닙니다 하고 선생한테 보고했읍니다. 이 보고를 그대로 받은 선생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학교명의로 보내주시오 하고 통고를 했다 말이에요. 이거 앉어서 벼락을 맞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희가 사흘 나흘 학교를 가지못하고 그 체부동이면 체부동 해당학교에 가면 우리는 받아들어야 되겠다. 덕수국민학교에서는 우리는 그학교에서 달라고하니까 그리로 보낸 것이요. 우리학교에서는 못받겠소. 5월폭양에 국민학교다니는 어린아희가 책보를 메고 이 학교 국민학교 문앞으로 쫓아댕기게 한 일이 교육자 여러분 이것이 잘한 처사입니까 당신들이 이러한 교육행정을 하고도 옳바른 교육행정을 했다고 서울시민들에게 큰소리칠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또 약과에요. 어저께 내가 초등교육과에 학구제를 담당하고있는 신모라는 장학사를 만났읍니다. 이사람 자기자신이 나는 교육자 입니다.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진정한 학부모및 본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사고방식과 인식을 가진 학구제 담당 장학사가 있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행정에 대한 전모를 다시한번 근본적으로 뜨더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얘기에요. 왜 내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하니 신문로2가 및 서대문로타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대문과 종로구를 경계로 한 측후소 올라가는 유한양행뒤에 신문로 2가 7통4반 5반 6반이 위치하고 있읍니다. 서울중학정문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쪽에는 신문로2가7통2반 3반이 있다. 이것이에요. 서울중학교는 신문로2가 8통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과거 신문로 1가가 덕수국민학교 구역이였드랬읍니다. 또 금년에 여기에 취학통지서가 나가기를 덕수국민학교에 취학을 시켜라해서 1학년 아희를 입학을 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된 연유인지 신문로7통4반 5반 6반 아희 열여섯명에게 서대문국민학교로 전학을 해라하는 통지를받었읍니다. 이 통지를 받고 분격하고 의심을 금치 못하는 학부형이 교육위원회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진정서를 낸지 10여일이 되도록 처리를 안해주기때문에 어저께 본의원에게 왔에요. 그교육위원회에서 학구제를 담당한 신모라고하는 장학사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의를 했든 것입니다. 이 장학사라는 양반이 답변이 걸작이라 말이에요. 이거 덮어놓고 서대문국민학교로 가야겠소 이런 얘기에요. 또 이진정서는 필요없읍니다. 진정서를 낼려고 하면 금년정월달에 내야지 지금 무슨 진정서가 필요있소.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는 책임은 학부형이 져야되는것입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내 그얘감을 옆에서듣다가 장학사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읍니다. 당신이 장학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학구제를 담당하는 장학사로서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 그러한 위치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하는 얘기가 덮어놓고 서대문 가거라 가라면 갔지 무슨 잔소리냐 여기에 학부형이 반대하는 이유가 세가지가 있어요. 첫째 학구제를 환원시켜서 또 학구제를 변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그학교에 수용능력을 목표로 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지금 덕수국민학교 서대문국민학교 아동수를 전부 다 1부제로 하고있는 사실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서대문국민학교의 아동수를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분명히 덕수국민학교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희들을 억지춘향으로 그학교에다가 집어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신문로 7통이면 7통 전부를 서대문으로 환원조치를 한다고 하면 이유가 슬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7통2반 3반은 덕수국민학교에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고 4반 5반 6반만 서대문국민학교에 쪼개서 보내고 또 7통에 4반 5반 6반보다 거리가 먼 8통은 그대로 덕수국민학교로 내버려 두었다 이런 얘기에요. 이러한 조치를 한 학교당국의 처사가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것을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들은 교육위원회 당국으로선 진정한 학부형들에게 성심성의로서 그분들이 납득이 갈수있는 태도를 가지고 답변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에 내가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를 대표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신」장학사라고 하는분이 하는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들을때에 서울시 교육위원회 일개 공무원이 가지는 위치가 이렇게 절대 불가침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느껴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오후 4시부터 열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실른지는 모르지만 현재 신문로2가에 있는 아희들이 서대문국민학교로가면 그 교통상에 위험성 또는 덕수국민학교로가면 교통이 위험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신다고 할것같으면 이러한 무모한 조치는 되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이 학구제환원 문제에 희생이 되어서 죄없이 길거리에서 헤매는 아희들이 없도록 한시 바삐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우선 이것으로서 보고사항을 마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사람이 보고사항을 다섯가지 항목에 걸쳐 들일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충적으로 알기에는 서울시 세무행정이 비교적 좋은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가운데서 아직도 부숙하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이러한 점은 이것을 시정하고 노력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점에서 다섯가지의 항목에 대해서 보고사항으로 드리면서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취득세 부과방법론에 있어서 이것을 일선구청에서 졸렬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입니다. 극서은 지방세법 제30조에 또한 명백히 취득세 그 시행령 제25조에 세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문이 여실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선구청에서 어겨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례가 허다한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의 건축이 신축이 된다고 할것같으면 그 신축할 건물이 지방세법 지행령 제25조에는 그건물의 그 공사가 준공한때에 비로소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문이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1억환이상의 건물에 있어서 중간에 여러번 이것을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볼때에 어떠한 특정인이 집을 하나 짓자고 해서 자기 대지에다가 불과 기백만환을 가지고 일을 착수를 해보았는데 역시 돈을 돌리자고 이것 저것 노력을 했지만 되지않어서 중간에서 공사비라든지 여러가지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서 대지고 또한 자기가 드린 돈까지도 완전히 청부업자들에게 박탈당하고 팔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1억환이상 들인 공사비를 들인 이건물이 지금 현재로서 10분지6정도로 준공되어 있지않다 그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구청당국에서는 이것을 먼저 이 공사를 착수한 이사람에게 일부분을 부과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우리 서울시 일원에서는 취득 가격의 100분지6이라는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부과한 율을 볼때에 대단히 이법조문을 무시하고 졸렬하게 부과했다 그것이에요. 이러한 것이 어느 한구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니 집행부에서는 명백히 부과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완전히 된후에 이것을 부과해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그러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에 이것을 부과했다가는 이것을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는 그러한 예가 허다한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세무 당국에 이것을 시정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둘째로서는 서울시내에 많은 백화점이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저명한 백화점으로서 신신 화신 미도파 동화 천일 이것이 5대백화점으로서 대표적인 백화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화점의 납세조합의 실태를 볼때에 대단히 모순이 많다 그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가 시정을 촉구할뿐이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만 있으면 조사단을 구성해서 하기만하면 적어도 여기에 수천만환의 흑막이 내포되어있다 그말 이에요. 가령 예를들어서 「A」백화점에서는 한달에 금은 혹은 보석을 파는 수천만환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도 균일적으로 한평이라하게 되면 한달에 내는 그 세금이 3만환이라고 할것같으면 불과기백만환을 가지고 하는 이류라든가 여기에도 균일적으로 3만환꼴이라 그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백화점에 가보게되면 전체적으로 그 백화점자체가 한달에 월세를 받은것을 이것을 5만환이라던 5만환을 균일적으로 받어가지고서 한사람앞에 4천환내지는 5천환 정도의 균일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볼때에 이것은 집행부의 태만도 있겠읍니다만 이것은 아직도 「캐취」를 못하고 이러한 거대한 상거래가 되는 다시 말하면 세원에 거대한 역할을 하고있는 이러한 백화점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에서도 입때까지 착안을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방임해 두었다는 것은 역시 그일부분의 책임은 우리도 저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담당하고 집행부자체가 실질적으로 우선 이백화점의 5대백화점의 납세조합 하고 그실태를 명백히 포착해서 이것을 부과를 공정을 기하게 되면 1년에 적어도 수천만환이라는 세수입이 증가 되지 않을까 한걸음 나아가서는 부과의 공정을 기하고 시민에게 집행부로서의 그 무엇이되지않을까 해서 이것을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우리 동부시립병원을 작년에 이것이 이전되어 가지고서 신축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새 보니까 제일당초의 공사를 이것을 고처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뜯어고치느냐 이것 대림산업이라고 하는 청부업자가 했는데 하고나서보니까 막 흔들려서 쓸수가 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뜯어 고칩니다. 그러면 이병원이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시건설국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느냐하면 나와서 검사는 안하고 삥 돌아보고 점심이나 먹고 그냥 내버려 두어서 이것은 몇 달 못가서 뜯어고칩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무엇을 우리로서 발견했느냐 하면 도급자들의 이 46조를 인용하게 되면 어떠한 특정인이 공사를 맡어가지고 이 공사를 한분이 파손이 되었다든가 혹은 파괴가 되었다는가 하면 적어도 단시일내에 여기에대한 이것을 개축을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하는데에서는 이것을 청부업자가 이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하는 이러한 규정도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약 작년에 한 그공사에 대해서 또한 막대한 시비를 드려가지고 한다고 할것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감독의 불충분이라든가 또는 조례를 이행하는 면에 있어서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경각을 드리기위해서 세째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이극장의 입장세 문제인데 지금 수사 당국에서 세개극장을 지금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런 정도의 조사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신통한 결과가 나오지않는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시당국이 행정적인 하나의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재무부에서 발급하는 다시말하면 발급 입장권에 대해서 각 극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그것을 가져다가 일단 팔어가지고 들어올때에 입구에서 일일히 다 뜯어버려야 된다 그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볼것같으면 어느 극장이나 마찬가지로 이것 「사바사바」해가지고서 한데에다가 집어넣었다가 이것을 또 이용해 먹는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그리고 일부 극장에서는 이것을 뜯지않고서 여기다가 인쇄같은것도 해서 이중삼중으로 이 세금을 포탈한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방지하는데 시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 1년에 수천만환에 해당하는 세금의 포탈을 방지할것이냐 이것을 생각할때에 시당국에서는 서울시 일원에 있어서 이 극장의

다음은 김동순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보고사항에 대단히 장황이 끝어저서 죄송합니다. 역시 본의원이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도 학구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몇마디 가침해야 되겠읍니다. 법의 운영이라고 하는것은 그야말로 백성을 위해서 이롭게 이로운 방향으로 법의 운영을 해야지 이 민족이 점령치하의 점령을 당하고 있는 민족을 다스리는 법의 그러한 방식으로 법 운영을 해서는 도저히 용납할수 없읍니다. 특히 지금 박수형의원도 말씀이 계셨고 문학우의원도 대단히 열렬히 말씀이 계셨는데 현대한민국의 우리나라의 가족 제도를 본다면 한집에 전실의 아들이라든가 혹은 후실의 아들 혹은 첩의 자식이라든가 본부인의 자식 이런 관계에 같은 가족에서 삶으로 인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혹은 그 학부형되는 사람이 추후 즉 말하자면 양「갈보」를 한다든가 요리업을 할때에 집에서 통학을 시킨다면 아동들이 도저히 그 학교를 학생에 대한 장래 악영향을 준다든가 이러한 관계로서 친척의 집을 빌린다든가 혹은 싸게 집을 빌린다든가 해서 이렇게 되어서 다른 학구에 가있는 아동들이 수다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일률적으로 학구제를 실시한다 학구제대로 한다는것으로서 일요일날 놀러온 아이들을 적발해서 타학교에 전학을 강요한다는 이러한 폐단 즉 이러한 실정은 잘 생각하셔서 학구제 운영에 있어서 좀더 인정미가 있고 어린아이의 혹은 가정의 장래를 위해서 좀더 고려해줄 필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확실히 학부형의 주소는 수송국민학교의 그학구내에 주거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 혹은 특히 종로3가 봉익동에 주거하는 학부형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아이들이 다른 학교에가서 다닐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교육위원회에서는 해주어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법 그대로를 운영한다고 해서 강제로 자기집에다가 보내가지고 그학교에 보낸다고 할것같으면 그 아이의 장래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안심하고 교육을 시킬수가 없는 것이고 장래가 막연한 것으로 생각 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오늘 소행이 교육위원회에서 이문제가 4시부터 논란이 된다고 하니까 이러한 점도 고려해 주셔서 그 실정이 참딱하고 피치못할 사정에 학구제를 위반하는 아이들이 있드라도 어느정도 그 용납하고 완화해줄수 있는 실용성을 가저주시면 하는 말씀을 한마듸 드리고 싶어서 올라왔든 것입니다. 시간도없고 이러한 관계로 간단히 요지만을 따서 몇마듸 말씀을 하는 바입니다.

홍성유의원 보고를 해주시겠읍니다.

오늘 보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역의 이 교통 생지옥을 좀 말씀드리고 이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망사항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구역이나 지금 교통지옥에 들어가고 있는것은 압니다 마는 이 상도동에 다니고 있는 「뻐스」나 이 합승에 대해서 손님이 출퇴근 시간에만 있지 낮에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자동차가 합승을 얘기한다면 거기에 시방 운행정이 나가서 움직이게 되는 대수가 27대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보름 보름 운행증이 교체가 되고 있는데 그 차들이 계속적으로 뜰수있도록 관에서 엄격히 지시를 할것 같으면 그대로 뜨는 것인데 인제 보름있으면 노선 좋은데로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저 열흘만 뜨면은 닷세 동안은 자동차를 고친다고 하거나 딴것으로 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고처가지고 딴데서 노선 좋은데 찾는다고 나오지 않어가지고서 언제 운행증이 바끄어 나오면 거기에 가서 뜨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닷세동안의 공간이라는 것은 마비 생테에 있읍니다. 지난번에도 거기 우리 상도동에 다니는 합승 차주가 모여서 앞으로의 몇 달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24대가 모였는데 이 차들을 딴데에다가 운행증을 발부하지 말어 주시요. 그러면 손해가 나드라도 단결해서 해보겠읍니다. 이렇게해서 매일 20대가 나와서 뛰었었읍니다. 지난번에 운행증 발부할때에는 여기에서는 계속 그대로 그차에 한해서 해달라고 내가 간곡히 가서 관리과에 가서 얘기를 했었읍니다. 그러나 자동차조합에서 여기온것이 달려왔으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그렇게 하지말고 조합본위냐 서울시 집행부 본위로해야 될것이냐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드니 그래도 어떻게 운행증을 자기들끼리 시방 어떻게 달리해가지고 자동차가 13대밖에 않나와 있읍니다. 어저께 열네대 밖에 안나와 있읍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금 상도동에는 일부가 공무원들 뿐입니다. 출근할때야 한시간 한시간반동안 기다려도 차를 탈수가 없읍니다. 뻐스도 그렇고 합승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 넘어와서 노량진동에 와 달래야 영등포에서 모든 차와 흑석동에서 오는 차가 다 만원이고 탈수가 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누차 얘기 했었으나 되지않아서 오늘 아침에도 합승택시 조합에서 간부되시는 분이 와서 같이 회합을 했었읍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우리집에서 총회를 모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문제를 몇번 집행부에 얘기했으나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길이 나쁘고 손님이 적기때문에 그럴지는 모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에서 하나의 행정으로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나의 행정으로서 이것은 우리시에서 하나의 행정으로서 이것은 해야 되면은 어디까지나 시범해야 되겠는데 조합의 마음대로 집행부를 움직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의 교통 모든 점을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시당국에서는 일방적으로라도 이것을 지시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해나갈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거기에 운행증이 나오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돌려 보내주시도록 이것을 잘 지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다음은 이원찬의원의 관내에 대한 사항 보고가 있읍니다.

명륜동에서 일어난 불상사 사고인데 너무나 참혹해서 신문에도 났읍니다마는 내용을 조사한 것을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5월30일 새벽 0시 명륜동 1가 7의35호에 방철주라고 하는 40대된 분의 집에 대들보라고 할까 소들보라고 할까요. 그것이 부러쳐 가지고 아이들이 압사를 당했고 호주 내외는 중상을 입어서 수도의과대학에 입원하고 있읍니다 마는 이분은 중부시장의 상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아본즉 그집은 6·25때 폭격을 맞어서 대들보가 부러진 것인데 이것을 갖다고 버려놨던 모양이에요. 그집 주인이······ 그래서 그것을 300만환에 전세를 놨는데 전세든 방씨진 이 참사를 당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건축상 수리라든지 혹은 신설에 그런 일이 없겠읍니다 마는 혹은 수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시당국이나 당국에서 좀 더 엄격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고가 나지않도록 해주시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 그 내부적 수리하는데 있어서 파출소에서 대개 어떠 어떠한 관계로다가 묵인 정도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면으로 보아서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하니까 이후에 그런사고가 나지않도록 관계당국에서 충분한 주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지만 관내 사항으로서 일단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김항복의원의 학구 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읍니다.

저는 간단히 한 말씀 하겠읍니다. 학구제 실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내신줄 생각하고 전폭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읍니다. 한데 한가지 저이 관내에 당장 생긴일로 말씀하면 그 삼영초등학교 교지내에 분리되어서 건설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비로소 삼영국민학교가 서라벌 학교를 사서 이전 했읍니다. 그런데 서라벌 학교를 사서 이전한 것은 그때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운동장이 300여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서 운동장을 확장하고 교실을 확장하지 않으면 그 삼영국민학교 학생을 수용하지 못할만한 현실에 있읍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구제 문제가 강력히 나왔기때문에 삼광국민학교에 다수의 학생이 과거부터 재학하고 있던 사람을 그후 삼영국민학교로 이전하라하는 이러한 그 명령이라고 할는지 그러한 조치가 생겨서 사실은 삼영국민학교는 교실도 없고 운동장 같은것은 일전에 나가 보았읍니다 마는 300평에 불과한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렇게 실시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어느 의원의 말씀과 같이 법의 운영이라는 것은 어떤때는 법 이외의 소비 실시로 말미암아 대단한 혼란과 혹은 국민복지에 방해되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학구제실시에 대해서는 적극찬성을 하면서 그러한 사태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폐단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점을당장 듣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영국민학교 경우에 있어서는 교실도 더 확장해야되겠고 또 운동장은 지금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한 확장하는 일이 수반되면서 학구제를 완전히 실시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1부제 3부제하는 만일 삼영국민학교에 옮길것 같으면 2부제 3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 있어서 주민의 여러가지 원성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그런 위원회가 모인다고 합니다 마는 거기에 대해서 원성이 없도록 학구제 대단히 좋은데 그것을 실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폐단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사 해서 보고사항겸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거이 보고회가 되고 만것 같습니다. 이제 한분만 남았는데 마지막에 한상기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오늘 보고사항이 너무 장황해서 본의원의 보고사항이 공로행정교통 문제인데 오늘 홍성유의원이 아까 뻐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한 까닭에 이왕 그런 보고가 나온이상 본의원도 거기에 관련된 문제인만큼 보고를 해서 이 문제를 집행부로 하여금 참고로 되어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서 조금 시간은 지루하지만 오늘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기전에 집행부에 대해서 요망이라고 할까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각양각색으로 보고하는 것 물론 가만이 보면 중요한것은 기록도 하고 어떠한 조치가 있을줄 압니다. 그 보고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중요한 보고사항을 기록 했다가 어떠한 조처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 어떤 보고에 대해서 어떠한 조처를 했다 하는 그 보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보고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하도 여러 의원이 허구한날 보고하니 그저 시시 해서 보고를 듣고마는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보고하고저 하는 것은 뻐스 문제인데 언제인가도 한번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했읍니다 마는 이것은 다못 보고에 그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공로 행정 200만에 가까운 시민의 중요한 교통 문제입니다. 이 뻐쓰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시민이 뻐쓰를 통해서 교통을 하고 있는 이런 시민의 발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당국에서 어떠한 행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뻐쓰 소관은 건설국 관리과에 소관되어 있는데 직원도 부족하고 손이 대단히 부족한줄 압니다. 대폭 직원을 증가할지라도 이 뻐쓰 행정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여러가지로 시민의 불편과 원성이 없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경비를 드릴지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아까 홍의원은 이것이 영업 본위가 되어서 시영도 아니고 국영도 아니고 개인영업 본위가 되어서 그들은 채산주의로 하는 까닭에 기실은 고객의 편리보다도 자기의 수파속을 먼저 염두에 두는 까닭에 여기에 여러가지 시민에 요망되는 교통행정에 항상 제어되는 점 많이 있을줄 압니다. 본의원이 저번에도 지적했읍니다. 특히 이 차장을 철저히 훈련되야 되겠다 이 말씀이 조합이면 조합에서 그 구체적 방법을 충분히 연구하리라고 집행부에 맡김니다 마는 이 조합을 좀 더 강화시키고 차장을 어떤 방법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에 철저히 그 업무수행에 유감이 없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말씀 이에요. 첫째 어떤것을 훈련 시켜야 되겠느냐 몇가지 본의원이 느낀바를 대략 참고로 말씀드리고저 할진데 접객 손님을 취급하는데 대한 철저한 접객훈련 기술적 과학적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말씀이에요. 대개 보면 뻐쓰안에 차장과 승객이 격투가 벌어지고 욕설이 일어나는 일이 하루에도 무려 몇 건이 될는지 모르는줄 압니다. 본의원이 본바로는 대체로 승객들에 무례한 태도라든지 승객의 잘못이 대부분인줄 압니다. 첫째 볼것같으면 군인이라든지 상이군인 기타 경찰관이라든지 무임 승객과 유임승객에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초월해서 군인이면 덮어 놓고 임금을 내지 않고 타려고 하는데 여기에 차장으로서 마땅히 어떠한 규정밖의 승객에게는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것입니다. 그러면 이 승객은 차장을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횡폭한 행동을 대다수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곤란한 문제인줄 압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 많은 시민들의 교양이 높고 자기 책임과 임무감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것은 곤란하지만 차장으로서 영업이니까 고객이 좀 무리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이것을 맞치지 아니하고 피할 도리가 얼마든지 있는줄 압니다. 이것은 어떤 철저한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 18, 20여세의 아무 교양이 없는 사람이 내가 임금받는것이 마땅하다 하면 대뜩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하면 그 승객은 자기가 무리한줄은 생각하지 않고 차장이 불손했다 하는 그것을 트집잡아 욕설도하고 때리기도 하고 어떤때는 공연히 필요없는것을 가지고 이놈 그냥둘수 없다 해가지고 파출소에 끌고 가든지 해서 혼란이 일어 나는데 이것은 차장이 기술적으로 상대방이 흥분하면 이쪽에는 각오하고 좀 맞서지 아니하고 접객하는 기술적으로 그런 풍파가 들 일어나도록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흥분 아니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이거 하루 이틀에 느낀바가 아닙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 때로는 파출소까지 따라가본 일이 있읍니다. 이와같이 접객을 하는데 그 승객에 대해서 응대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어떤 기간 이러한 손님이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대해야 되겠고 저러한 경우에는 저렇게 대해서 되겠다 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일정하게 훈련시키면 효과가 매우 있을까 합니다. 이것은 차주 개인에게 맡겨서는 백년가도 그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착 시간을 말했읍니다 마는 일정한 코스 일정한 시간이 있는데 자기네 들의 영업상 어떤 장소에는 시간을 좀더 지체하고 어떤 장소에는 더 빨리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시간이 급하면 손님들을 내리라고 하물같이 잡아 댕겨서 내리고 내리시요. 내리시요. 타시오 하는데 타는 사람도 억지로 끄집어 내리고 혼란하고 무질서하고 무친절하고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리고 승객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데 가령 비가 와서 땅이 좀 질다든지 하면마른땅이 있는데 조금 더 나가면 될텐데 손님이 내리면 그 진흙을 밟지 않으면 내릴수 없는 것인데 주의를 시켜도 청이불견입니다.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차장과 운전수 훈련이 없는 까닭에 저이멋대로 합니다. 그리고 약간 잘못한점이 있어서 혹 파출소에 가서 말할지라도 예사로 취급하고 안합니다. 그런 까닭에 언제든지 이것은 시정치 못하고 그 버르장이가 1년가도 2년가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그 차장의 복색 대개는 남루합니다. 아무 무질서하고 불유쾌하고 남루한데 이 공로 행정에 이 것은 고객을 취급하는데 차장의 복색이 무슨 훌륭한 좋은 옷을 입히라고 하는 것 보담도 좋지못한 감이라도 세탁을 하고 좀 좋은 복장을 정비해올 접객을 하는데 이것은 있어야 할것입니다. 더구나 수도 서울에 교통상 외국 손님도 뻐쓰 가끔 타는것을 보면 남루하기 짝이없고 함부로 벗어재키고 어떤것은 누대기 그대로 있읍니다.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데 돈을 받고 접촉하는데 불유쾌할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볼지라도 의문이 많을때가 있읍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예를 들것같으면 일일이 들기 어렵습니다 마는 하여간 공로 행정상 도저히 간과할수 없는 문제니 부시장과 해당 국장은 이 보고를 심상히 듣지 마시고 관리과로 하여금 무슨 방안을 쓰드라도 뻐쓰 조합으로 하여금 승무원 전체를 한달이고 강제로 하는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 손님을 지성으로서 차장의 임무를 유감없이 수행할 만큼 철저히 훈련을 시켜야 될줄 압니다. 그외에도 이것이 영리적으로만 할것이 아니고 시민의 발이 되어서 공로 행정상 유감이 없도록 이 조합을 단속하면서 뻐쓰 문제를 잘 조처해야 될줄 알고 몇마듸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써 종결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전에 우리 경찰국에서 금번 신임한 보안과장 주택과장 우리 의회에 나와서 인사를 하겠다고 나왔는데 먼저 보안과장 나와서 인사하겠읍니다.

의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인사말씀을 올리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서서 의장님에게 감사를 올립니다. 금번에 전임인 최중옥보안과장으로 지난날에 취임을 해왔읍니다. 취임을 하고 즉각 여기 앉어 계시는 서울시 선량 여러분을 일일히 가가호호로 역방을 하고 여러분이 고마운 또는 값있는 여러가지 지도와 편달을 받어가지고 일을 해나가는것이 마땅히 저에게 명과돼있는 하나의 도리요 예의라고 하는것을 잘 알고 있었읍니다 마는 여러가지 분망한것도 자기 부족한 소치로서 그와 같은 기회를 일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마침 여러분들이 같이 모인 이 기회를 드리게 된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또한 흠쾌하게 생각 합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해 가지고 전임과장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무인계를 받었읍니다. 보안과는 이 시의회가 통과를 시켜주신 4억에 가까운 청소비 이 예산을 충실히 집행을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이러한 사무인계를 받었읍니다. 그 사무인계를 받고 제 자신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면 선량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민에게 과세를 시켜가면서 저의에게 시비예산으로서 편성해 주신데 대해서 충실히 집행할 수 있느냐를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노력을 해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을 ㅇㅇㅇ은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주신 이 예산을 어쩌면 보다 더 능률있게 집행해서 여러분의 뜻에 보답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뜻에 보답한다는 것은 나아가서 제가 맡은 청소사무를 통해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한다는것과 일치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뿐만아니라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절대요소인 모든 교양이나 인격면으로도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열심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의 애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어 가지고 이사람에게 명과되었있는 소임을 다 할려는 소신을 가졌읍니다. 금후에도 꾸준히 지도를 해주시고 애호해주실것을 부탁드리고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마치겠읍니다.

그다음은 주택과장 인사가 있겠읍니다.

여러 가지로 미숙한점이 많기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나이 어리고 철없는 바보같은 사람을 애끼시는 마음으로 일일히 가르처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인사는 끝났읍니다. 다음에 간단히 먼저 아까 요청해 노은 운영위원장······ 박수형의원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보안과장께서 신임인사의 말씀이 계셨는데 역대안보과장의 경우와 대조해볼적에 그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친밀성이 있어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일이 서울시일원에 있어서의 안보행정이라고 하는것이 그 규모가 크고 또한 예산면에 있어서도 보안과장이 말씀한대로 지방비만 해도 4억환에 가까운 청소비를 사용한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이문제에 대해서 역시 보안과장이 시의원들이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기타 위생경찰행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사람은 인사의 말씀을 듣고 또한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해야만이 보안행정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 서울에서 관하고 민하고 이간시키고 민으로 하여금 관은 불신하는 모든 동기는 교통경찰내지는 보안위생경찰이 비리를 받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교통경찰이 차량검사때나 운전수에게 작폐한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압니다마는 이건 보안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위생경찰이 가가호호에 다니면서 요정 혹은 음식점 기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세금아닌 세금을 무슨 명절이라든가 그런때는 의무적으로 받는것과 같은 틀린인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폐단이 많다 그거예요. 이것을 볼적에 하나의 통례로 내려오고 있읍니다마는 그업자들이나 요정책임자나 식당의 책임자가 몇천환씩 주고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줄때는 할수없이 줍니다 마는 돌아간 후에는 저래서야 되겠냐고 비난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의 비중으로 볼때에 대단히 광범하고 또 여론의 비중도 크기때문에 앞으로 보안과장님께서는 이 청소사업도 아까 말씀과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 일반경찰한테도 경각심을 주어서 이와같은 민폐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장 말씀하시겠읍니다.

본의제에 들어가기전에 우리회의규칙에 명시돼 있는 그 제1조2항에 의하면 정기회초에 있어서 의석을 다시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게 돼 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의석에 대한것을 먼저 결정해야 겠읍니다. 그 방법은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돼 있는 사안으로 호명과 더부러 추첨할라고 하는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석추첨으로 들어갑니다. (직원의 추첨으로 의석을 배정) 오늘 회의는 지금시간도 벌써 12시반이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일로써 산회를 하고 내일로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회의는 일로써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