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규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박명준의장
지금부터 제6회 정기회 제3차회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6회정기회제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에 혹 정정할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조영석 의원 김석근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고서항인데 이 보고서항에 대해서 어제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연일보면 우리 회의가 출발한 후에 많은 시간이 보고서항에 들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의사처리상 곤란한 점이 많아서 부득이 회의규칙 23조대로 여러분 앞에 각각 어제 날짜로서 통지해 올렸습니다. 그 통지에 의해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우리 시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서항에 대해서는 긴급한 것이 없으면······. 그러면 사무처 보고가 없으면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없읍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규칙이요」하는 이 있음

박수형의원
어저께 의장명의로서 각 의원한테 보고사항에 대한 다시말하면 의원의 자숙를 요청하는 그러한 뜻이라고 믿어지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각자의 의회의 시간문제 혹은 여러 가지 형편을 참작해서 되도록이면 보고사항이냐 혹은 요망사항이냐 요청사항이냐를 구별해서 판단해서 보고사항에다가 이것저것 무얼 해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지 말자는 그러한 의견인 줄 압니다. 다만 여기에 회의규칙 23조 이것을 적용해서 의원이 보고사항 할 적에는 해당 위원장을 경유해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데 이 규칙의 취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를 들면 우리 재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이 문제를 보고하자 할 적에는 그것은 의당 재정위원회에서 대표라는 의도도 아니겠고 일부개인이 위원장의 어떠한 형편을 거치지 않고 보고하면 못마땅하다 해서 되도록이면 위원장을 경유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사항으로 하겠다. 하는 뜻이 있겠고 여기에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구역의 일이라든지 혹은 시에서 발생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할 적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 문제를 명백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23조의 규칙의 정신은 입법자의 정신도 그 소관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돌발적인 일부 사항에 대해서도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여기에서 의장이나 운영위원장께서는 그 취지를 명백히 하셔서 이것을 구별해야지 모든 보고사항을 전체적으로 박수형이가 보고한다고 할 적에는 재정위원회의 소관이 아닐적에도 재정위원장을 경유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질질 끌지 말자는 것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의장께서나 운영위원장께서는 명백히 해서 이것을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김동순의원
지금 박수형 의원께서 말씀한 그 취지가 나 역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첨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환자가 자기병을 진찰을 받을 적에는 대신 진찰을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환자자신이 의사한테가서 진찰을 받고 그 병세를 청진기를 대고서 한다든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말하면 제 출신구 동대문구에서 어떠한 돌발적 사건이 났을 적에 그 보고사항을 문교위원회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문교위원장한테 다시 말해서 혹은 의논해가지고 문교위원회로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한다면 이런다면 그야말로 구두를 격해서 가는 격으로 격화 격이라고 할까요. 그 진상보고에 대해서도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이러한 점과 모든 법이라는 것이 일차정해가지고 시행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여유를 주어야지 의장님 명의로 돌렸다는 것은 아직 못봤읍니다마는 이것은 보고 발언통지서도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있는데 그 보고용지 보고요청서 같은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준비한 다음에 2일 또는 3 4일후라든지 해야지 의장이 오늘 보고사항 고만두고 이 다음에 하시요 이러는데 지금 언권을 간접적으로 막는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점에 있어서는 박수형 의원 말씀이 좋은 말씀이에요. 억압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안건에 긴급동의안으로 낼려고 하는 것은 하고 말할 것을 말을 안하자니 지역민의 형편이라고 할까. 보고사항을 이용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항상 그러한 문제가 중복되리라고는 생각안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의 말씀하신 취지를 받들어서 시행할 것을 순종합니다마는 돌발사항에 대해서는 그 안에 적용시키지 말고 다소 긴급한 문제는 나와서 직접 말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여유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가 발언을 할 기회를 못 얻게 됩니다.

박명준의장
오늘 아침의 보고사항은 이로서 종결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사항은 이로서 종결합니다. 제3항 의제인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이요」하는 이 있음
재순
김재순의원
지금 보고사항을 곧 마치고 3항 의제를 의장께서 상정 선포했는데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온 것은 서론을 략하고 어저께 보고사항을 끝마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무슨 분과위원회라고 해가지고서 오늘 보고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론자체도 어저께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한 내용 또 어저께에 대한 사태 그것에 대해서 규명 내지 처리하고서 3항의제를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내소연) 만일 여러분들이 찬성해주신다면 의사일정 변경을 내겠습니다. (장내소연)

박명준의장
벌써 상정이 되였읍니다.

김재광의원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금반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출납검사 보고서를 이제 본 회의가 접수한 시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각 출납검사별로 그 집필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일반회계서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이것을 처리해놓고 나머지 문제를 곧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읍니다.

박명준의장
이제 일반회계부터 해서······. 이동률 의원부터 보고해주세요.

이동률의원
지금 3항의 의사일정은 벌써 상정이 되었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되겠읍니다. 어저께 회의를 오전회의한다고 고만두자는 것을 강을순 의원이 어저께 여기에 올라와서 발언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김규원 의원이 어저께 개인적이라든지 공적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의원전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든 것입니다. 발언하신 그 분은 내용을 아시고 의원의 위신관계 여러 가지 관계라고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그 내용도 본 의원은 모르니까 대단히 궁금한 문제입니다마는 오전회의를 중단시켰든 것입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그것을 넘어가서 다른 의사일정을 토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김규원 의원한테 이 문제를 우선 양해를 구해가지고서 이일을 처리해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강을순 의원 하고는 사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기 때문에 의사진행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강을순의원
의회운영이 3년이 거반 되었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처분문제는 다소 본 회의에서 피할려고 하는 생각에서 어저께 소위 김규원 의원께서 일신상에 문제를 오늘 여러 의원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또 여러 의원께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의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서 조그만한 얘기를 크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났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먼저 3항을 보고해 드리고 꼭 해야 될 얘기라고 하면 여러 의원께 보고를 다른 각도로 해드리려고 저의 위원회에서 합의도 보았고 결정을 보았읍니다. 여기에서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의원에게 별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몇의원하고 의논을 했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그 자체를 제가 단상에 내려가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하니 이래놓고 우선 의사진행에 3항을 해주시고 여러 의원이 들을려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이런 정도로 특히 김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명준의장
안건이 이미 상정되였는데 의사진행상 부득이 다른 문제는 기회를 보아가지고 먼저 상정한 안건부터 진행해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출납검사 보고를 장의순 의원이 드리겠읍니다. 3. 단기4292년도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검사보고
의순
장의순의원
신종수 의원 먼저 일반회계 개항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사실은 오늘 출납검사에 있어서 반장이 한상기 의원한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검사기한은 3월 한달에 의해서 했고 검사반도 제1반에 반장은 한상기 의원을 추대했읍니다. 1반의은 문학우 의원 이응린 의원 2반은 신종수 의원 노승환 의원 김규원 의원 3반은 장의순 의원 김경원 의원 이익렬 의원 이렇게 일반회계를 3반으로 나누어가지고 4월한달 동안에 검사한 결과에 대한 그 개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우선 개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개 론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상황을 검사하는 것은 동법 제144조에 규정된 의회가 결산을 승인하는 절차와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해제하는 법적규제보다도 그 단체구성원으로 하여금 납입된 지방세 및 기타 수입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지출과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방발전과 시민복지사업이 여하히 증진되였는가. 또는 익년도 예산책정에 있어서 여하히 부문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데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자치단체의 행정면에 미치는 재정규모를 의회가 감시 감독하여 그 단체구성원인 시민에 대하여 재정소비에 대한 의혹을 풀어주는 예산의결에 버금가는 의회가 가지는 권리의 하나로서 단기4292년3월6일부터 동31일까지 1개월간에 의하여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의 출납상황을 검사한 바 여좌하다 기 1. 세입면 4291년도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액 9,897,073,300환에 대하여 86.6%에 해당하는 8,579,354,674환을 수입하여 건국이래 유래없는 양호한 성적을 거양함으로서 과거 서울특별시의 적자재정을 광정하여 점차 건전재정으로 진일보하게 됨은 오로지 당무자의 창의와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서 높이 찬양하는 바이며 세입면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적기하면 1. 시세는 지방자치단체재정의 대종인바 조정액 6,635,839,033환에 대하여 83.2%에 해당하는 5,525,318,729환을 수납하여 전년도 수납률 67%에 비하면 월등한 호성적을 거양하였으나 조정총액 0.8%에 해당하는 불납결손 처분액 547,867,686환을 생한 것은 세원조사 불철저 및 부과의 공정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사료되는바 금후피과세자의 현재 세원부과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2. 지방재정세입 중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인바 조정액 628,933,249환의 48.8% 해당액인 307,338,639환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66,385,000환은 주로 도로 및 시장사용료인바 시영조물사용자의 납세의무감의 결여와 당무자의 노력부족에 기인하는 바임으로 본건징수강행을 촉구하는 바이며 3. 시유재산관리에 대하여는 과년도출납검사보고에 불성실한 관리로 인하여 재산수입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정확한 관리를 촉구한바 있었으나 조정액 8,613,474환중 8,595,144환을 수납함으로써 수납율은 거의 100%로서 당무자의 선의관리에 대하여 찬양하는 바이며 4.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1,045,918,900환의 41.3%의 해당액인 432,340,989환의 수납액은 전년도수납율 1.4%에 비하면 좋은 성적을 거양한 것으로 사료되나 년년미수액의 과대한 누적은 시재정면에 있어서 급기야는 악영향을 초래하여 모처럼 시재정이 건전재정으로 정당화되는 차제 주무당국자는 가일층 수납에 노력할 것을 요망하는 바이며 5. 적자재정을 보전하는 반면 시유지는 재산수입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불법사용 및 난민의 무단점유등으로 인하여 실수입을 조성할 수 없는 시내각처에 산재한 시유재산 (주로 토지)을 매각처분함으로서 점유자에게도 이편을 줄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책으로서 재산매각대 454,529,300환을 책정하고 4291년10월부터 본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시중은행 사정가격보다 시부동산 가격심사소위원회의 사정가격이 일반 시중시세보다도 고가일뿐더러 점유자들의 매각처분에 대한 비협조와 지상건물이 없는 공지는 구릉 또는 소지로서 실지 사용가치 없는 불용지인 관계로 입찰원매자가 없는고로 예산액의 22.2%의 해당액인 101,011,218환분의 매각된 현실정을 재고하여 앞으로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집행당무자는 가격의 재사정과 정책의 변경이 요청되는 바이다. 2. 세출면 세출예산의 각 관별 집행률을 개관하면 최고 100% 최하 22.9%를 시현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총예산액 9,897,073,300환에 대하여 16.6%의 해당액인 8,579,354,674환의 세입과 동세입액의 80.8%의 해당액인 8,001,185,260환을 지출 집행하여 수입률과 세출 집행률을 비교할때 수지균형을 견지한 점은 당무집행관의 세심한 주의와 치밀한 계획을 여실히 알 수 있는바 주요한 각관집행상황을 적기하면 여좌하다. 기 1. 토목비에 있어서 전년도예산액 3,574,00백여만환의 45% 해당액인 166,300백여만환의 집행에 비하여 91년도예산액 3,394,036,700환에 대하여 70%인 2,378,380,150환의 집행은 시민복지조성사업인 토목행정의 적극 추진상을 규지할 수 있으나 본 관예산은 100% 집행을 희구하는 바이며 2. 보건비에 있어서 전년도 집행율 77%에 비하여 91년도 예산액 888,915,900환의 95.6% 해당액인 850,683,186환의 집행은 수도시민의 보건생활향상에 이바지 한바있으나 주변지대의 위생시설과 청소작업의 적극 독려를 요망하는 바이며 3. 행정의 사무적 능률을 앙양하는 길은 오직 공무원의 질적 향상과 훈련에 기대하는바 크므로 시정감사 또는 과년도 출납검사보고에도 지적한바 있으나 훈련비 전년도예산액 집행률 47.4%에 대하여 91년도 예산액 32,217,600환의 90.9%인 29,313,354환의 집행은 공무원재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사료되어 찬양하는 바이며 기타 세출에 있어서 비법 사실은 항을 달리하여 적기하여 집행부당국자에게 경고를 하는 바이다. 그 다음에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관별 세입세출비교표가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시간관계로 유인물이 되어있으니까 여러 의원께서 참고를 보아주시기를 부탁하며 그 외에는 각 검사하신 분이 나와서 보고하시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끝이겠읍니다.

박명준의장
다음은 문학우 의원이 나와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문학우의원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 보고에 있어서 서울시가 의회가 통과시켜준 예산의 집행이 잘되었느냐 못되였느냐 하는 것을 시민앞에 심판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당 집행부의 각관계관은 의회의 요청이 없다하드라도 자기네들이 집행한 예산이 어느 정도에 견실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라도 의당 여기에 출석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부석을 본다고 하면 이레 국장님 세분 부시장님 한분 사계과장님한분 이러한 출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회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본 출납검사의 보고를 하기 전에 의장님께 각 관계관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이 완료된 후에 이 출납검사사항을 보고할 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의장께서는 즉각 각 관계관을 출석시켜주시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준의장
의회계장 각 관계관을 출석해달라고 연락해주시요. 각 구청장에게는 이미 어제 다 통지를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구청장은 별로 여기에 나와있는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읍니다. 그러나 우리 본청의 국장은 다 나와계십니다. 문의원 이제 발언계속해주세요.

문학우의원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 죄송합니다.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출납검사보고서 49「페이지」를 보아주세요. 49「페이지」 저희 일반회계 출납검사반 제1조에서 한 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읍니다. 49「페이지」 도장관계 동대문구 소재 제1도장 뚝도소재 제4도장 미아리소재 사설도장 등 3개소를 검사한 결과 세입의 정상을 기하고 취급의 세밀한 신중성을 표시하고 있음은 취급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이나 각 도장이 시세를 징수하여 시금고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본청 총무과 감사계에서 하등에 이유없이 보관하여 현지 담당관계원들의 출납검사내지 사무감사 당시마다 커다란 고통을 겪게하고 출납검사시의원들로 하여금 지장을 초래시키고 있는 현실은 작년도 출납검사 우는 시정감사시에는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한바 유하나 지우금 구태의연한 본청 독자적 방침에 의하여 의당 각 사업소가 보관해야 될 공문서를 본청이 장기보관하여 사무취급에 폐단을 조장시키는 무모한 방법의 지양을 바라는 바임. 각도장 시세수입은 여좌함. 51「페이지」에 사용료 납부금 유별명세서 기타 즉 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보고를 생략하겠읍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요거 저 본점이라고 했는데 본청입니다. 본청 일반회계 지출면의 위법부당사항요지 예산관항유용 그 이유는 통신 신문 신문구독료는 4291년도 예산 관24 공무비에 1개월 소요액 7십4만2천6백환을 계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년도초인 1.2월 2개월분으로서 280만환을 부당 과지출하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년도말에 이르러 관3 사무비 항1 본여비로소 유용지출한 사실 이것은 시정요구종별은 문책 비고 본건은 예산집행상에 모순을 지적하는 동시에 재정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 전시행령 제78조에 위배된 것으로 해당관계직원에 대하여 문책할 것을 요구함. 그 다음에 105「페이지」 요것도 전후금이라고 했는데 전도금입니다. 전도금취급 불법성 이유는 별지와 여히 각과에 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전도하였는데 차는 재정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제4 8항 및 제64조 제1 2항에 의거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지 사무집행 한 것을 보면 해당법규를 도외시하고 임의로 위법처리한 사실 이것에 시정요구종별 역시 문책이올시다. 비고로서 법에 명시한 바와같이 전도금에 대해여는 항상 취급을 정확히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7천4백십7만7백6환이란 거액을 무질서하게 취급한 본건은 재정법시행령 제61조 제63조 4항 8항 및 제64조 1.2항에 위배된 것이며 또 자금을 전도받은 출납공무원이 그 용도에 지출하고 그 사후처리함에 있어 심한 것은 7 8개월이 경과하여 정산하는 등의 직무태만한 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함. 그리고 107「페이지」에 전도금 또는 신문통신비 예산관항유용에 대한 참고서류가 있읍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 동대문구청 지출면의 위법부당사항 사항요지 잡급부당지출 단기4291년 12월분 특근수당 4십5만9천5백9환 지불에 있어서 특근부대조결과 연

박명준의장
다음은 김규원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김규원의원
먼저 29「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기에 유인물 한 것을 그대로 낭독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그 중에서 요점만을 따서 말씀드리니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이 91년도 현년도 것과 과년도수입을 합해서 59억중에서 46억이라는 것이 타점수표로 되어 있읍니다. 타점수표 46억중에서 국고수표 13억환을 제하면 약 33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타점수표로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을 작년도에 우리가 출납검사할 때에 본 의원이 재작년 4290년도 세입중에 타점수표가 15억이라고 해서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15억에서 껑충 뛰어서 33억 배 이상이 늘었읍니다. 그러면 이 33억이라고 하는 타점수표가 그 내용을 일일이 검토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읍니다. 그러나 대개 여기 끝으머리에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부도수표라고 하는것이 재작년보다도 조금 부도수표 금액은 줄어서 약7천7백만환 그러면 이 중에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 명기된 것과 마찬가지로 요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일전 납부 납부기일 전에 세금을 받치면 1할이 공제되는 그러한 특전이 있읍니다. 그러면 세금도 없는 수표를 1할의 공제를 하는 특전을 받아놓는단 말이에요. 받아놓고 부도가 나면 몇일 후에 그것을 갔다가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을 갔다가 받아야 될 세금이 말하자면 잔금없는 부도수표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것이 반드시 현금으로만 받아야 될 그러한 경우라면 1할이 공제를 하느냐 그 특혜를 받느냐 또 1할을 가산하느냐 2할 이를 손해를 보느냐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예금없는 수표를 넣는 이런 분류가 하나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도 언급한바 있읍니다마는 세금은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이 타점 수표라는 것 세금 납부한 사람과 전연 관계없는 개인수표를 넣어가지고 이면에서 이용하는 이런 두가지 불순한 것이 내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 안밖으로다가 1할이 공제하는 1할이 독촉수수료로 받는 그것을 부당하게 말하라면 특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지적해 냈읍니다마는 부도수표나 예금없는 수표를 가지고 현금으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유용했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적 못했읍니다. 그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33억중에서 재작년의 15억중에서 1억환 부도난 중에서 몇가지 지적해 낼진데 한건도 없다고 단언하기가 곤란합니다. 반면에 구체적으로 지적 못한 것을 이 자리에서 명백히 하게 못되는 것이 조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관계 91년도 이자총수입이 9백여만환 약1천만환에 가까운데 여기 그 전에는 없든 이 차액 보증금이다. 하자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도에 상당한 액이 많이 늘었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차액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입찰을 해가지고 표준가격보다 그 훨씬 범위이내에 낙입찰이 되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보증금으로 받치는 것이고 또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공사를 한 연후에 담보기간에 거기에 상당한 액을 현금으로다가 보증금을 받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현금으로 금액을 두지 않고 대개 금액우는 통지예금을 갔다가 이용해서 6개월이라면 년1할이의 이수 1년이면 년1할2분의 이수로서 예금을 해두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 중에서 이 이자관계 역시 이것도 그 삿삿이 다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해서 1부만 보았읍니다만 일부를 보면 이자계산이 좀 성실있게 말하자면 시에 그만큼 이익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실히 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초래했다 이런 점이 몇가지 지적되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부정징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구청에 있는 징수원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횡령해 먹었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작년도에 들어난 것이 건수로 4천4백여건 금액으로 9천여만환 약1할에 가까운 굉장한 피해액이 작년도에 들어났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작년도의 세금중에서 착복한 것은 아니올시다. 그 전에 횡령한 그 사실이 발각이 작년도에 되었을 뿐이올시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 출납검사를 할때에 그 이장부에 당연히 징수원이 세금을 받았으면 일단 이것은 받아가지고 사고를 냈다고하는 그 사유를 명기해야 될 터인데 장부에는 미납금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한가지 지적했읍니다마는 서대문구청에서 한두서너건 보니까 우선 현장나가기 전에 그 징수원을 한사람 불렀에요. 불러가지고 보니까 행선불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번지가 착오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냉천동 39번지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부동산 취득세가 말하자면 소유자가 행선불명으로 결손처분이 되어있에요. 그래서 징수원을 불러서 여러 가지 사유를 물으니까 그 자리에서 대답이 구구하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는 내종에 이제 정직하게 모두 그 이것은 기일전에 사실은 받아가지고서 어떤 징수원이 소비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탄로가 난 것이 있었읍니다. 그럴진데 현장에 의심스러운 것이 부동산 취득세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이것은 이것을 담세력이 있는 사람한테 행선불명이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때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몇가지 지적을 해서 역시 생각할 때에 지금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액수에 올라갔읍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지금 확실히 수자는 나타나있지 않고 작년도까지의 결손액이 수십억에 달하고 있읍니다마는 우리가 상세히 좀더 검토한다면 지금 그 서대문구청에서 그 자리에서 발로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9천여만환의 이런 그 피해액도 장부상에는 일체 이것이 미수금으로 되어 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집행부에서도 이 장부상에 받었으면 받은 것으로 하고 사고 난 것은 사고 난 것으로 명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큰 혼란을 일으킬 뿐더러 우리 감사하는 데에도 대단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고가 났으면 그 징수원 대개 임시든 정기든 간에 징수원을 채용할때에는 대개 25등이상의 보증인을 호별세 등급 25등 이상의 보증인을 두사람을 보증을 세워가지고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액이 얼마라고 할 것 같으면 즉시 이것을 변상하게끔 각 구청책임자라든지 시청 재무부 당국자라든지 성의있는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약1억에 가까운 피해액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불과 1할이 되거나 말거나한 금액에 소송진행에 지나지 않고 있에요. 그리고 이 중구청같은 데에는 2천4백만환 횡령한 금액이 2천4백만환인데도 불구하고 변상 조치한 것도 별로 얼마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독공무원의 인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추호도 보이지 않고 있에요. 그러면 징수원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횡령해 먹었드라도 이것은 보통 상례인 것처럼 이런 고약한 뭐시기 징조가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빨리 집행부에서 시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는 대개 세입에 관계된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 다음에는 세출 139「페이지」 보건비중에서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것이 예산이 4천만환 예산통과된 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3천9백여만환 4천만환 가까이 집행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러분께도 이 이번 정기회의 개회후에도 많은 염려를 끼치었읍니다마는 이 「가」 「나」 「다」 「라」 「마」 「바」까지 발굴비 이장비 운반비 관대 창호지대 값이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여기에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마는 3천9백여만환의 내용이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중에서 본 의원이 실지로 내용을 검토한 것은 발굴비하고 이장비하고 관대 이 세가지만 조사를 하고 남어지는 역시 시간여유가 없고 또 금액도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를 하지 않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더 이것이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들으시기에도 대단히 복잡할 것 같고해서 대개 그저 알기 쉽게 될 수 있는 대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집행석에서 보관해가지고 있는 전도금 청산서라고 하는것이 하나는 77매 이 두가지가 있읍니다. 이 전도금 청산서에 그런데 여기에 발굴비하고 이장비가 이것이 대부분인데 이것이 약2천7백만환 가령됩니다. 그런데 미아리 공동묘지에 있는 말하자면 유골을 광주군 은진면 반포리올시다. 1만3천6백십5묘를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파가지고 광주군 은진면 반포리로다가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수증에 일일이 내용이 명기되어 있읍니다. 월일 또 날인 검인 여기에 이것은 공무원이 검인을 했읍니다. 그리고 매묘에 대한 금액 또 묘수 그 다음에 지불한 총액 또한 인부의 수령한 성명 주소 청부인 또 수령이 이렇게 날인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이 발굴할 때에는 매묘에 대해서 1천2백환 또 이장하는 데에는 매묘에 대해서 8백환씩 지불했읍니다. 분명히 받았읍니다. 하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최초에 안건을 이 서류에 내용 검토할 적에 제일 의심을 샀다고 하는 것은 광주군 은진면 반포리에 이장공사를 하는 그 인부들 주소가 전부 서울시주소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광주군 은진면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는데 서울서 구태여 인부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를 부쳤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이런 노-트가 여러분께 일일이 뵈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노-트안에 여기에 영수된 사람의 이름을 전부 적어 봤어요. 여기에 김씨는 김씨대로 전부 몰려있고 이씨는 이씨대로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내가 은진면 반포리에까지 제가 갔었읍니다. 가서 역시 현장을 한번 보고 그 인근에 사는 역시 농민들인데 농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열사람이면 열사람 답변이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답변입니다. 똑같은 답변인데 여기에서 8백환씩 지불한 것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매묘에 2백환씩 받았읍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2백환씩 받았읍니다. 그래서 당신성명이 무엇입니까? 아무게올시다. 대조해보니까 없어요. 없다 말이에요. 열사람 물으면 열사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없을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은 광주사는 사람들이고 영수증은 전부 서울시라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소나 사람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매묘에 대해서 8백환씩 지불했읍니다. 151만3천6백십5묘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8백환씩 꼬박꼬박 지불했읍니다 라고 도장 꼬꼭 박아 놓았읍니다. 어느 달 누구누구 몇묘 이렇게 해 놓았읍니다. 그런데 실지는 2백환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190환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중간에 운반하지 못해서 때를 입히지 못했을 적에는 그때를 입히지 않었으니까 10환을 제해가지고 190환 지불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광주군에서 제가 그 동내에 가서 조사한 사람들 성명을 기록상 여기에 몇사람 남겨 놓겠읍니다. 여기 보고에 철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들 중에 자기명단이 발표되는 것을 좀 꺼려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날보고 내 이름이 될 수 있는 대로 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해서 그것도 관계없다고 해서 거기에서 빼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다만 기록에는 남겨놓겠읍니다. 반포리 169번지 오순복 김재역 한종태 석창우 장창근 김준막 선진세 이 정도로 남겨놓았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장된 것을 꺼꾸로 얘기 했읍니다마는 이 지방에 가서 농민들한테 물었을적에는 농민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단히 모두 순박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전부 똑같이 얘기를 해주었는데 문제는 미아리 공동묘지 여기에 인부들을 갖다가 실지로 일한 사람은 알기가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그래서 3 4항에 가서 조사한 결과 여기에는 매묘에 발굴비가 천2백환으로 되어있읍니다마는 보고서에 대개 명단이 열다섯사람이 나와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사람 공무원이 들어가 있읍니다. 이 공무원 명단을 넣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사실이니까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여기에다가 넣었읍니다. 결국 이 미아리 공동묘지 발굴한 전액으로 말하면 천6백3십3만8천환 지불 되었읍니다. 하고 전도금 지불명세서다 영수증이다 깨끗하게 되었고 또 사회국장이 이 내용이 절대 틀림없읍니다. 하고서 우와 여히 상위무함을 증명함. 그리고 사회국장하고 도장 찍어 놓았에요. 영수증마다 일일이 그래 놓았읍니다. 그리고 요구서는 천6백3십3만8천환이 실지로 지불한 것은 얼마냐 하면 7백6십만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7백6십만환이 여기에서 또 말썽이 생겼어요. 어떤 말썽이 생겼느냐 하면 여기에 소위 15인조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24만5천환씩 논아먹었읍니다. 논아먹고 여기에 잡비로소 년 인원 350만 가량 썼어요. 그리고 또 잡비로다가 약 20만환이고 결국 그 사람들 실지로 일한 사람 미아리 공동묘지 발굴하는데 실지로 일한 사람은 490만환밖에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270만환을 그냥 잘러 먹은 놈이 있다 그 말이에요 . 그래서 이 인부들 사이에 트러블이 많이 또 일어났에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사보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270만환을 받기위해서 여러번 출입한다고 하는 얘기를 문학우 의원이 아까 나와서 보고사항에서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보를 양보해서 760만환을 지불한 것으로 치드라도 약 2천7백3십5만환 이것은 전도금을 갖다가 한번에 600만환씩 네번받고 그 다음에 3천3백5십만환 받아가지고 상업은행 본점에 저금을 해서 출납한 것이 여기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불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760만환 반포리에서 2백환씩 만3천명이니까 260만환 그래서 약 천만환 조금 귀가 달리게 지불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천7백만환에 가까운 돈은 이 영수증과 또 전도금 지불명세서는 여러 가지 인부들이 증언한 서류와 대조해 볼 적에 이것은 역시 부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혹 어떠한 사람이 장택식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도급을 맡어가지고 일한 것처럼 되어 있읍니다마는 장택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당동 239번지에 사는 이 사람은 운반하는데 세번 운반했어요. 미아리에서 반포리까지 운반하는데 세번 운반해가지고 운임을 갖다가 4만8천환 받은 사실밖에 없다. 그러면 운반해서 4만8천환 받은 사람을 조사대상으로 할 수가 없읍니다. 구두로 장택식이가 이것을 맡아가지고 했읍니다. 맡아가지고 했으면 시장과 계약한 무엇이 있다든지 장택식이 영수증은 4만8천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그쳐놓고 이 관대입니다. 이 관을 갖다가 이거 또 모호하게 되었어요. 이 지출된 증빙서류를 보니까 신당동 167번지의 1호에 사는 한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찰을 해서 500여만환 여기 관대가 5백6십6만4천5백2십환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한원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입찰한 내역을 잘 몰라요. 한원진이가 여기에 분명히 입찰이 되었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그 사람한테 이영석이라는 사람한테서 계약금으로다가 처음에 돈 3백만환씩 받아가지고 그 후에 자기집에서는 그 관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서 이것을 한상기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같이 가서 3월30일날 받았읍니다. 그것으로서 돈 받은 것이 330만밖에 받은일이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230여만환을 누가 이것을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분명히 영수증에는 한원진이가 560만환을 받아가지고 간 것으로 되었는데 한원진 자신은 330여만환밖에 받은 일이 없소. 그러면 230여만환 누가 먹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홍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 사람이 재주를 부려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좀 불유쾌한 것은 여기 역시 공무원들이 이 한원진이 제재소에 들락날락 했다 그것이에요. 같이 운반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서 그냥 내버려두지는 그냥 덮어놓고 재목만 날러서 다녔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대단히 유감된 일이라고 아니 생각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발굴비 이장비 약 170만환하고 합치면 약 2천만환에 가까운 숫자가 미아리 공동묘지 약 4천만환 집행한 중에 약 반수에 가까운 금액이 여기에 대단히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났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아리 공동묘지가 우리가 몇십년동안 서울시민이 다 거기에 한숨쉬고 눈물흘린 자기의 자손이나 자기의 조상을 갖다가 묻은 그것이 송장뼈를 가지고서 부정한 이런 일을 한 자들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회로서 이일은 출납감사에 부정사건이 나타난 이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민앞에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아까 김재순 의원이 잠깐 언급했읍니다마는 내가 보고하는데 좀 다른 문제로 들어갔읍니다마는 보고를 일단 해놓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다시 다른 문제로 화해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이것으로 해서 상당히 갖은 고초를 많이 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읍니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조사한 사람으로서 이런 부정한 사실이 나타났으면 여기에 결론을 나타내야 될터인데 이것이 3월달부터 3 4 5 석달 동안에 이것을 좀더 말하자면 어떠한 둥그러운 수습방법이 없을까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점을 미루어 볼적에 여기에 여러 가지 이면에 복잡한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아까부터 말씀하지 말라니까 이 다음에 미루기로 하고 관계책임자들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만한 막대한 피해액에 대해서는 이것을 변상조치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한 사람의 의견으로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423」페이지 보건비 역시 이 보건비중에 청소비관계올시다. 이 청소비는 어저께도 경찰국 보안과장이 인사를 하고 그랬읍니다마는 오늘 경찰국에서 아무도 안오셨군요. 작년도 집행한 약 4억환중에서 3억환이 대개 이 조사한 내용에 해당되었고 약 1억에 가까운 것은 소방차 그 전부터 구입대금 지불하지 못한 것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청소비관계는 각 경찰서의 일반회계 세반이 다니면서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저희반에서는 종로서 서대문서 마포서 세군데 밖에 못보았읍니다. 그런데 역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작년도 1년동안에 우천으로 말미암아서 비가 오니까 도저히 청소작업을 하지 못한 날짜가 약 50일됩니다. 이것은 한상기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독립중앙관상대에 가서 서면으로 제시를 받아가지고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경찰서를 본 의원이 전부 다니지를 못했으니까 확실한 수자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경찰서만 제가 전부 담당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미아리 공동묘지 관계라든지 세입관계도 조사한 관계로······. 그런데 경찰국 보안과에 가보았어요. 가보니까 거기에 7월 8월중에서 작년에 비가 제일 많이 오기를 7월달하고 8월달에······. 426「페이지」에 나타나가지고 있읍니다. 7월달 8월달에 1주일씩 나타나가지고 있는데 보안과에 가서 즉 불한 관계 장부를 보니까 하루도 쉬지않고 나가고 있어요. 7월 8월 제일 비가 많이 온 두달에만 보았다 말이에요. 하루도 쉬지 않었어요. 그런데 제일 웃으운 것이 시내에서 청소 작업한 것이 180여명 가량 작부들이 소제를 하고 있어요. 소제를 하는데 비오는 날 소제를 했다는 것이 대단히 웃으운 것이에요. 그런데 역시 노임하고 휘발류대금 이런 것을 전부 합치면 약 2천만환에 해당한 지출이 불안하게 되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아까 미아리 공동묘지모양으로 세세히까지 나타내지 못한 것은 제가 일일히 다 다니지 못했어요. 서울개소 경찰서는 다 보안계마다 다니면서 따져보아야 되니 출납감사기간중 이것만 보아도 그 날짜는 다 잡아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약으로 달아놓았읍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면 구체적인 수자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의사에 제가 또 이번에 출납검사한 중에서 153「페이지」 임업비가 있는데 나는 원고를 그냥 관에 임업비라고 했는데 여기는 조림장려비 부정지출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건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제 155「페이지」까지 내려왔읍니다. 산림조합연합회 서울특별시 지부대표자가 서울시장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서울시장하고 계약해가지고 실제는 수원이나 안양같은데 가서 묘목을 사가지고 여기와서 각 구청에 논아주는데 실지 한대로 되야 하는데 그날 계약해서 그날 사가지고 그날 논아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합되지 않은 또 수백만환에 가까운 수자를 이렇게 처리를 했읍니다. 이것이 내가 조사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불합리하게 생각합니다. 막대한 수자를 하루 동안에 사서 하루 동안에 논아주었다는 것 또 똑같은 책임자로서 이렇게 한 것이 불합리하니까 앞으로는 불합리하게 사격처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부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읍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과오납금이 약 60만환인데 이건 시민들에게서 세금을 받고 보니까 안받은 것을 잘못받았읍니다. 그러면 이걸 반환해주어야 할텐데 반환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로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중구 징수과는 지구에 비해서 특히 좋지 않아요. 남의 돈을 받았으면 즉시 반환해야 할텐데 잔고를 가지고도 안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대단히 좋지 않아요. 금후는 다른 문제보다도 이걸 빨리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맡은 조사결과는 이걸로서 마치겠읍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 말씀 못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그건 다음 기회에 여러분과 의논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박명준의장
다음 장의순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의장 부의장에게 사회교대)
의순
장의순의원
저희 반은 일반회계3조로서 김경원 의원과 나하고 이익렬 의원하고 셋이서 봤는데 제가 대표로서 검사보고를 말씀드겠읍니다.

이행득부의장
출납검사보고에 이의없으면 일반회계출납검사보고는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사회하고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일로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