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의원 발언

지금 시간되었으니까 각각 좌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부터 제6회정기회 제6차회의를 25인의원의 출석으로서 개회합니다. 먼저 제5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6회정기회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김형익) 전차 회의록낭독) 회의록에 혹 착오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이익렬의원 김재순의원이 올시다. 그 다음은 보고사항이 올시다. 먼저 사무처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난 5월11일날 미국 「필라델피아」시장의 초청으로 인해서 그간 도미중에 계시든 허시장에게 내일 오후4시30분에 여의도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집행부로부터 의회 의장님에게 공한이 왔읍니다. 참고로 여러의원들에게 말씀을드려둡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그치겠읍니다.

이제 사무처보고는 끝났읍니다. 먼저 각 분과에서 처리사항 보고가 있겠읍니다. 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전전번 회의때에 보고사항에 있어서 보고할때에는 해당분과의 위원장을 통해서 한다는 것이 아마 대체로 귀결을 지어서 결정을 본 것 같읍니다. 하면 동 의원의 의사당을 통해서 의정단상을 통해서 집행부당국에서 보고할때에는 문교분과 혹은 재정분과 소관사에 대해서 보고할때에는 그 해당분과에 아무 연락이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 자신이 규칙과 법의 연구가 부족해서 확연한 판단을 않 가합니다마는 이것이 의사진행의 규칙이 명료하지 않은 관계상 연구자료가 될까해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추후 이러한 회의에 연구자료가 되지않을까해서 한마디 말씀 드립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의사진행상 나오셔서 김동순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겠읍니다. 사무처에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의회의 사무처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요구에 응해서 그것을 품위서를 달아서 운영위원장과 의장 부의장의 결재를 얻어서 이자리에서 보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건설분과에서 처리상황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익렬의원 보고해 주세요.

매번 나와서 보고드리는 것은 대단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원이 많읍니다. 먼저 합승택시노선을 정해달라는 청원서입니다. 그 구역은 전농동서부터 서울역간의 운행에 건입니다. 본건은 동대문구전농동603번지 이원식외 13명으로 부터 제기된 것입니다. 서울역에서 부터 종로를 경유해서 동대문구전농동입구까지 경유합니다. 그 심의를 하고 또 조사한 결과사항상 동대문구에서는 많이 확장이 되고 인구가 굉장한고로 꼭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 본건의 청원은 채택하기로 했읍니다. 다음은 공로상 건축허가해제 요청에 관한 건입니다. 이 공로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소는 방산동입니다. 방산동 시장입구에······. (장내소연)

보고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것입니다.

(계속) 방산동 입구에 들어가서 거기에 방산국민학교가 있읍니다. 그 앞에 과거에 5공군에서 쓰는 땅이 있읍니다. 이것이 9.28수복이 되어가지고 자동적으로 길을 만들었든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포장도로까지 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지주가 이것은 내땅이니 건축허가를 내 주시요 해서 그 건축허가를 내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로 볼적에 공로가 되어 있고 또 자동적인 도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해준데 모순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해제해 달라고 말을 했읍니다 마는 개인 소유이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줄수 없고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때에 그 옆으로 도로가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때에 공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대한 도로가 완전히 될 때까지는 그냥 공로로 두고 또 건축허가를 보류해 두라고 그렇게 채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비지건 입니다. 체비지의 매각과 임대차계약에 관한 청원의건인데 이것은 어저께와 같이 건설에 「타취」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성동구상왕십리동711번지의53호입니다. 김재ㅇ로부터 당해구역의 평수는 약139평입니다. 그것은 단기4292년3월24일자로 서울시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불하계약를 해서 보증금까지 계약금을 치렀드랬읍니다. 그후 6·25동란으로 해서 잔금은 못치루었읍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시에서 계약위반이라고 해서 이것은 해약을 시켜버리고 이것을 공매집행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연고자들은 동란으로 인하여 피난도중이었기 때문에 잔금을 못치루는 것이니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연고자들에게 해주시요하는 그러한 청원서입니다. 그럼으로서 저희가 심의조사한 결과 이것은 연고자 계약금치른 사람한테 공매를 하지말고 그대로 계약이행을 하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청원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처리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의 처리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종원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 청원서의 심의를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의 요지는 평화시장 임유근외 14인이 철거를 시장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진정서이 올시다. 그런데 이 본건은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무허가시장인 관계상······ (장내소연) 평화시장은 무허가시장인 관계상 우리 위원회에서 취급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철거를 보류해 달라는 진정인 관계상 건설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그후 무허가건축을 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안을 내기로 그렇게 우리위원회에서 타협을 보았읍니다.

다음 재정위원회 처리상황 보고가 있읍니다. 김수길의원 보고해 주세요

재정위원회에서 청원서가 들어왔길래 거기에 대한 처리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본건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에 사전 계약으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공사 금액이 지불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공사를 한 토건회사 즉 태양토건회사로 부터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보았고 그 경위를 조사를 해서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불하는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본회의에 보고를 들이는 동시에 그 요지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 장소는 영등포구 본동 상도동입구입니다. 공사의 명은 하수구 개거 및 준첩수축공사로서 금액은 210만환 또하나 영등포구 흑석동 하수구개거준첩및 수축공사로 금액을 90만환 이 두장소의 금액은 합계해서 300만환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까지 이 공사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지불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단기4288년8월경에 이 두장소 즉 영등포구내에 미증유의 대폭우로 말미암아 구민들의 진정으로 인해가지고 당시의 거기의 유지의 한사람이요 태양토건주식회사의 취체역 대표로 되어있는 이기환씨가 구청장과 영등포 구청장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사전에 구두 계약 비슷한 것으로 합의를 보아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환씨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하고 그러한 감이 앞섰기 때문에 구청장에게 사전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마는 오늘날까지 지불이 않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당시의 구청장과 건설과장이 파면된 사람도 있고 다른데로 전근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본청의 토목계장이나 수도계장한테에도 말씀 했읍니다 마는 이유는 그 당시에 서면적으로 계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지불하기 곤란하다 이런 면이 있어가지고 오늘날까지 질질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서가 건설분과위원회로 한통 회부되고 재정위원회 회부한 바 있읍니다. 그래 건설분과위원회에서도 역시 공사한것만은 사실이니까 그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읍니다 만는 재정위원회로서 본의원과 임종순의원이 조사위원으로 나가서 실정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한것마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렇게 그 당시에 구두로서 계약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때에 구청 자체로서의 그 지대의 공사 설계와 품위서 설계서등등을 조사해 봤읍니다. 그런데 설계서도 있었고 품위서도 있었고 구청장까지 결재한 사실까지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했다는 것이 사실이 였고 이기환씨가 구민을 위해서 사전공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였고 또한 그 영등포구출신 시의원다섯분이 모여서 이기환씨가 시의원으로 있었을 당시에 이 문제를 논의한바도 있었고 그 때에 똑같은 출신 의원들도 이 금액을 지불해 주는 것이 타탕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었고 합의한바 있었든것이 나타나 있읍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진정 처리에 관한 건으로서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에 보고는 다 되었읍니다. 기타 다른 보고 없으면 이번 보고사항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올린대로 제3항합승택시 요금인하 조치에 관한 건설안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작일의 회의에서 어느 정도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다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 요청한 의원을 질의 발언 드리겠읍니다. 김제윤의원······. (의석에서

다음 차례에 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신사희의원 안계세요? 김재순의원 김재순의원은 어제 질의하셨지요? (의석에서

어제는 보충설명 했읍니다.)

그럼 질의해 주세요. 3. 합승택시요금인하조치에관한건의안

집행부에 질의하고저 합니다. 영등포 합승택시가 92년도 5월이후에 그 소위 「TO」라는 대수가 현재까지 늘었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등포 교통량으로 보아서 합승택시는 요금도 과중하고 교통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우선 운행하고 있는 버스를 좌석제로 만들어서 그 정원 이외에는 않태우므로서의 소위 급행 버스를 운행해서 요금을 버스보다는 좀 비싸고 합승택시보다는 싸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장과 교통부장관의 합의를 받아서 이것을 허가해 주었고 업자로 하여금 그 정원제 버스를 운행하기로 되었는데 그 버스 자체의 미관이 나쁘다 해서 혹은 규격이 앉맞는다고 해서 차량계에서는 검사를 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움직이고 있는 버스를 좌석을 변경했는데 무슨 규격이 않맞는다는 이유로서 이제까지 정원제 버스를 운행시키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로 서울시내의 합승택시 노선중에서 영등포는 제일 가깝다고 보는데 150환이라는 그 요금을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150환이 타당하다는 그 이유는 집행부의 말에 중간에 오르고 내리는 손님이 작기 때문에 150환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만고에 그렇다고 시청앞에 영등포하는 것을 좀더 노선을 연장시켜서 사람을 많이 다니는데에다가 연장시키면 업자도 대단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150환을 정하기 위해서 시청앞에서 영등포까지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섯째 앞으로 시청앞 영등포까지 150환이 아니라면 도저히 업자가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면 노선을 변경해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노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이상 몇가지를 질의합니다. (장내소연)

다음은 김제윤의원······.

교통행정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보라는 그러한 이유의 하나로서 거기에 또 하나가 왜 25개 노선을 가지고 있는 합승택시에서 특히 영등포에 나가는 합승택시에 대해서 150환을 받느냐 요는 간단한 제안의 요지가 여기 있어서 다른데에서가 매한가지로 100환을 달라고 하는데에 의의가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내가 알고저 하는 것은 비교적 각 노선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합승택시가 그래도 순서를 찾일려고 간간의 정류장에 이르러서는 몇분에 도착했다든다 지금 몇분에 광화문을 통과한다든가에 대한 질서의 절차를 찾어 여기에 따라 인원을 배치까지 해 놓은데 대해서는 이 사람은 그래도 합승택시를 원활히 운영할려고 하는 의의에 대해서는 퍽이나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평소에 본의원은 몹시 불쾌히 생각하는 것은 왕왕 각 의원으로부터 본회의석상에서 교통행정이 너무나 무질서하다. 또는 운전수 내지 조수에 있어서까지 불친절하다 하는 얘기가 의회석상에서 나오고 있읍니다. 우리가 신성하고 더군다나 시민을 대변하는 의사당에서 까지 이러한 일개 운전수에 대해서 일개 조수에 대해서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이 사람은 누차 생각을 해 보았읍니다. 사실상 각 의원이 이 석상에서 얘기할때마다 그 무궤도적이고 불친절 또 횡포 무쌍한운전수의 그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몹시 불쾌한 감을 갖었든 것입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는 지금 우리 교통과장이 나와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묻겠읍니다. 이사람이 알기에는 운전수에 대한 교양이 적어도 년 몇번씩 그리고 도저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전수에 대한 교양은 사실상 1년에 몇번이 않되요. 그 운전수에 대한 교양에 수반되는 제경비 이것은 어디에서 념출을 해서 교양을 시키고 있는가 교양의 목적은 이사람이 퍽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운전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바대로 여러가지 면에 있어서 상식적 혹은 일반 교양에 있어가지고 충분히 강습을 시키는것은 옳은 조치로 보아서는 좋읍니다. 이 교양시키는 경비에 있어서 이것은 관에서 어떠한 예산조치에 수반되어 가지고 교양을 시키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지 항간에 듣기에는 이것은 역시 운전수가 또는 차주가 「넘바」를 찾어갈때와 검사증을 찾아갈때의 그 돈으로서 교양에 대한 경비를 충당한다 그 말이예요. 정부에서 이런 방향으로서의 업자가 부담하는 이러한 경비 염출로서에 교양을 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알고저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운전수에 대해서 제복을 입혀라 제모를 써라 이것은 어느 선진국가를 가보더라도 사실상 퍽 좋은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운전수가 제복을 않입었다고 해서 제모를 않썼다고 해서 어떤 법규에 어긋나서 취체를 받는 법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운전수가 제복을 않입었다 해서 제모를 않썼다고 해서 소위 세칭의 얼른 말할 수 있는 빨간 딱찌를 띨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것을 법적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건설국장께 물어 보고저 합니다. 전저 전체 서울시 버스조합에서 버스요금이 87년도에 책정된 요금으로서 우 오늘날 여러가지 경제균형에 수반되는 관계로 지금 버스 요금이 너무 헐하다 60환으로 인상을 해야한다. 이런것으로 해서 방금 요금 조절위원회에서 이것을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고 이에대한 버스 업자들은 맹렬한 인상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은 여기의 택시 요금이라는 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150환이 되어있는데 합승택시 요금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역시 요금조정위원회라든지 이 조절위원회 자체가 구성된 자체는 무엇이며 중앙 기관인 교통부에서 이것을 단독책정해 가지고 지방관서인 서울시장에다가 이러한 정도로 실시를 해라 하는 정도로 내릴 수 있는 성격인가 사실상 요금은 어디에서 책정하고 있느냐가 그러한 요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안건에 보아가지고 신종수 의원의 150환으로서 책정되어서 다른 노선 예를 들것같으면 불광동에서 정능을 갈수 있는 장거리에도 100환인데 영등포에 대한 그 150환은 너무나 어굴하다 하는 그러한 요지라면 150환까지 책정하도록 까지의 중요 동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150환대에 내놓은 중요 이 기준 여기의 이 기준은 어떠한 근거로서의 150환이라는 것을 책정을 했든가 이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물어본 100환과 150환 차이에 있어서 얼른 얘기를 할것같으면 영등포에다가 150환을 채택해 준것은 그 노선을 갖고 있는 그 회사만을 그 차만을 권익을 위해서 책정해 주었지 않느냐 하는 의아감을 얼피 사게끔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교대) 이것을 건설국장 답변하라고 해서 150환을 책정하므로 해서 어디까지나 부당성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아듣게 해서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이 물어본 운전수의 교양 문제등등 예산편성 내용 요금조절위원회의 구성 멤버 사실상 요금은 누가 책정하는가 50환을 더 다른데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 두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답변 듣기로 하지요. 관리과장 답변해 주세요.

어제 제가 운동장에 나갔다 오는 관계로 이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미안한 말씀 올릴것은 운수행정에 있어서 그 사무 자체도 곤란하지만 여러 의원께 대단히 걱정스럽게 해서 그 점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 묻는 말씀의 요지는 영등포구간에 있어서 합승요금이 150환 타 노선에 비해서 왜 영등포에 한해서만 150환을 받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주로 묻는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대개 150환으로서 제정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 200대가 합승으로서 왔는데 그 당시가 어느 때인고 하니 4289년 1월에 이것이 서울시에 200대가 서울시에 나온 모양입니다. 그때는 21개 선으로 기억하고 됩니다 마는 그 선의 가격에 있어서 제정하는데 있어서 전부 조사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한 결과에 평균 시내 각 노선의 키로수가 평균 5∼6키로라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니까 96환이라는 계산이 나왔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환으로서 균일 되었고 영등포는 150환 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나온것 같이 10키로 넘어서 지금 5∼6키로에 대해서 원가계산이 96환이 나왔으니 10키로가 넘으면 도저히 100환으로서 채산이 안맞는다 이러한 결론이 나와서 또 이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이 아니고 교통부와 충분히 상의한 결과 일반 노선에 있어서 5∼6키로는 하루에 24회를 왕래할 수 있으나 영등포만큼은 평균 10회 내지 12회밖에 운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실정으로 보아서 또 원가 계산의 근거로 보아서 도저히 100환으로서는 업자의 채산이 안맞는 동시에 업자의 채산이 안맞으면 이쪽 방면에 차는 나갈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주위 실정에 착안해서 150환으로 정했읍니다. 정한것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관허 인상하지 않는 정부 방침해 의해서 이 일반합승택시의 요금등 중요시 해 가지고 교통부와 저이가 충분히 상의해서 그 승인에 3년전인 89년1월9일자로서 이것을 인가해 준것입니다. 대개 150환으로서 산출한 이유로 이상 말씀한 그러한 경위를 밟어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에 영등포보다 더 먼 노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은 왜 100환으로 하되 거기만 150환으로 받게 하느냐 이러한 의문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 점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금호동과 서대문간은 15키로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100환을 받는것을 더 안 받는다고 우리가 촉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업자측에서 이것은 사무 관계로 보아서 먼 거리로 해서 신청이 나오면 전례로 보아서 이것도 역시 150환으로서 인가해 줄 이러한 실정인줄 압니다. 업자가 왜 신청을 안내느냐 하면은 지금 개척노선에 있어서 지금 요금만 비싸면 여러가지 채산이 안맞겠다 하는 견지에서 개척 노선에 있어서 봉사적인 기선이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100환을 받고 영등포는 기위 150환으로서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러한 모순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50환을 100환으로 인하한다는 문제는 그간 의원 개인간에 있어서도 저이에게 사무적으로 절충해 왔었고 영등포 주민의 혹 진정서라든가 호소를 수차 듣고 이 방면에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새 실정을 보면 이 먼저 각도 관리과장하고 즉 운수과장회의라고 볼 수 있겠읍니다. 거기에서도 업자간의 이율 대상이 이 당시에 비해서 약 배가 올랐읍니다. 이러한 실정을 호소해서 올려 주십사 하는 이러한 건의가 교통부장관에게도 나오고 각도건설과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읍니다. 나왔으니 이것은 역시 교통장관의 단독으로서 할 수 있는 문제나 과거의 예로 보아서 국무회의의 승인을 동의를 얻어 가지고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에 비추어서 아직은 이 문제는 언질은 줄 수 없다하는 정도로다가 일단 이 문제는 보류중에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서 150환에 승인했던 것을 이유없이 100환으로서 떨어진다는 것은 저이가 노력과 호소는 수차하나 실지에 있어서 여기에서 자신있게 노력은 하겠읍니다 하는 말씀은 올릴 수 있느나 자신은 솔직히 없읍니다. 그 점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김제윤의원께서 과거의 요금 책정할때에 중앙에 무슨 요금조절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없읍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듣고서 알아본 결과 중앙에도 조절위원회라는 것은 없고 대개 이러한 요금 문제는 정부 저물가 정책에 의한 관허 인상을 하지않는 방침에 의거해서 종전에 버스 요금 올릴때에도 국무회의에 동의를 얻게 되었읍니다. 실정 내용에 있어서 교통부장관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 저물가정책에 비추어서 관계 경제 장관회의에 동의를 얻는 이러한 형식을 밟어서 요금을 올리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보아서 이러한 요금은 우리 서울시로서 단독히 할 수 없고 또 조절위원회라는 것도 전혀 없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노선 변경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변경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25개 노선에 있어서 전부 병합이 되어 가지고 각자 이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업자간의 분쟁도 많고 또 시끄러움이 상당히 많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될 수 있는대로 업자 전체의 행동에 상반되지 않으며 일반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이런 방향으로 긴밀한 연결과 협조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계천이 완성되면 그때에 다소 변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영등포 합승 150환 문제를 말씀드렸고······ 운전사 교양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합승에 있어서는 기위 89년도에 200대가 내려와서 이 요금이 책정되었고 재작년 12월달에 700대가 와서 그 700대 기준이 내려 왔는데 내려온 이후에 자연 태세로다가 약 150대가 늘었읍니다. 그래서 이 1천50대가 되었는데 그 후에 경기가 대단히 나빠서 현재로서는 830대로서 감축이 되었읍니다. 늘인것은 없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교통과장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벌써 여러 선생님께 와서 인사말씀을 올렸어야 될텐데 부임한지 한달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무정리제도라든가 실정 파악에 있어서 좀 시간적 여유를 얻지못해 가지고 진작 인사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교통과의 모든 교통행정 사무라는 것은 제가 부임한지 한달됩니다 마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참된 시민의 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일을 해 보려고 현재도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도 여러 선생님께 많은 지도를 받어가면서 실정에 맞는 일을 해보려고 노력해 보겠읍니다. 잘 부탁하겠읍니다.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말씀이 운전사의 교양은 철저히 해서 질적 향상을 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그 경비 염출에 대해서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현재까지 알기에는 운전사의 교양 문제라는 것은 대단히 교통 사고의 방지를 위해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경찰국에 있어서는 행정 처분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현재 자동차 교습소가 있읍니다. 거기에 와서 한번씩 모여 가지고 교양을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양 경비 부담은 안전협회에서 시방 지출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리고 교양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겠읍니다 마는 사실상 운전사라고 할것같으면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공로도 크고 그 공로에 대해서 좀 위안도 해 주자는 이런 의미에서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교통안전위원회에서 자동적인 분위기에서 의결을 받고 매년 6월10일날 운전사의 날로 결정을 해가지고 위안을 해 주게 이렇게 결정을 보아서 제1회 운전사의 날을 명일로다가 결정을 보아서 진명여고 강당에서 10시부터 기념식을 거행하게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교양문제의 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또 하나 김재순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영등포에 현재 다니고 있는 합승 정원제 실시 문제와 거기에 대한 취체 단속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역시 자동차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을 띠운 업체이니만큼 이것이 물론 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할것같으면 정원을 초과해서 많이 태우면 이윤이 남는다고 보 있지만 제가 와서 현재 이 정원단속 문제는 엄중히 현재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합승이라든가 버스 문제는 버스는 약간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애로가 있읍니다 마는 합승문제에 대해서도 점차 좀 나아지고 있지않는가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종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서 발급한 출두지서 이것을 약간 통제를 해가지고서 한번 출두지서가 발급된다고 할것같으면 거기에 차별이 없이 어느 사람의 차량이라고 하드라도 법 앞에 만민 평등주의에 입각해서 전부가 교통순경이 되면 현재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것도 차량 단속의 일면이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동순의원 질의말씀 하세요.

일껀 귀한 시간을 할이해 주셔서 교통과장이 지금 나오신 기회에 물론 영등포 합승택시 요금 인하 조치에 관한 이 의제지만 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자동차 행정 말하자면 교통 행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 교통과장이 지금 서울시 시정에 맞는 교통 행정을 해서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읍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본 몇가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이 자동차 사고라는 것이 차량의 정비 불완전으로 오는 것이 율로 보아서 50푸로는 자동차 자체의 기관의 부정비로소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량 검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왕십리 행당동에 검사장이 있어 가지고 소정 기일에 와서 검사를 맞는데 일반 자가용차 영업차를 막론하고 한대에 검사료를 비공식으로 지출하는 돈이 지금 확실한 정보가 있는 것을 말씀하려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마는 이것이 허무한 사실이라면 이렇게 일반 관심화될리가 만무해요. 관용차가 5백환 자가용차가 2천환 영업자가 2천환 내지는 3천환 혹은 천환 이렇게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검사원이 돈을 받는데 그러면 이 돈을 받는 것이 물론 교통 경찰관이나 교통과장이 차량 검사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기천만의 돈을 내고 눈을 감아 주므로서 말미암아 그 자동차가 나가서 차체의 고장이라든가 기관의 고장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실정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장 현장에서 현금 수수 혹은 물품 수수를 교통과장이 어떠한 방법으로서 막으며 만약 교통과장 재직중에 한건이라도 제3자 혹은 관계자가 교통과장이나 경찰국장께 알릴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인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면허증을 지금 군대에 갔다 온 사람 혹은 자동차 조수를 하든 사람이 끈만있고 배경만 있으면 3만환이면 시험안치고 면허증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물론 과장까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실지로 능력 없는 사람이 돈으로 면허증을 사는 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확실히 있읍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그 점에 있어서도 만약 차후로 이러한 일이 발생될때에는 과장께서는 책임을 저야 할것입니다. 확실히 지금 공정 가격이 붙어 있읍니다. 이거 경찰로서나 국가 정책으로나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 역시 차량 검사의 비공식으로 물품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이 점에 있어서도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중대한 문제는 짚차나 자가용차 특히 짚차의 자가용 자동차가 운행허가를 한후 즉 검사증 발부입니다. 이것이 경찰에서만 검사증을 발부해주고 발부해준 남버를 시청관리과나 구청징수 관계에 통고를 안해 이래놓고 짚차가 매매가 됐을때에 가서 납세필증을 받을려면 근거 없단말이에요. 시나 구청에서 사무나태라는 것보다도 경찰이 그를 어찌하면 차량남버를 내주고 관계관청이나 각 세금징수 사무를 보는 서울시청이나 각 구청에다 통고를 안하느냐 이 실증을 들라면 내 들겠읍니다 마는 여러 가지 관계로서 안들겠읍니다. 그런 관계로서 검사증 발부에 있어서 이러한 즉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경찰에서만 내준 남버가 있어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차량이 있읍니다. 이거 절대 피해야 됩니다. 무슨 수사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무슨 「트리오」번호인가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순전한 자가용차에 이런것이 있읍니다. 이건 납세미납이나 소유권 이동때에 발견이 되는데 차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 과장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나 하이야 지금 낡은 자동차는 거지반 경찰관계뿐이라고 말안하겠읍니다 마는 권력가진 사람의 차가 낡고 헐고 차내에 비가 오면 썩어진 초가삼간에서 비가 새드시 비가 흘르고 그냥 좌우옆의 싸이도가라쓰가 전부 깨지고 목불인견의 고차가 있읍니다. 이걸 알어보면 반드시 권력층에 있는 사람의 소유차란 말예요. 이건 검사장에 안가고 그냥 검사를 받아요. 과장께서는 특히 이 점에 있어서 권력층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일반에게 수범 될만큼 정비를 해서 정당한 검사를 받게 해주어야만 사고의 미연방지도 될뿐더러 모든 차량행정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러한 권력층의 차를 운전하는 운전수의 교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 4~5일 전에도 동대문시장인가 어데서 달리는 짚차의 바퀴에 돌이 자연히 가서 맞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청년이 돌을 던졌다고서 구타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로 보았읍니다 마는 그 역시 경찰관의 신분가진 운전수 자기가 믿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서 쥐꼬리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무고한 백성을 구타하고 해서는 이거 도저히 안될것입니다. 특히 그점에 있어서 과장께서는 특별한 주의를 환기해서 권력층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또 어느정도 관과 통할 수 있는 자가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영등포 합승문제와도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마는 관리과장께서 3년전에 제정된 가격이라고 해요. 휘발유가격이 그때 천2백환한거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공정가격이 천7백환 일반자유판매 되는데 2천4백환이 올시다. 물론 무슨 석유저장회사에서 물건이 나오고 안나오는 관계 군대에서 횡류될때와 안될때 그 관계가 있어서 고하가 있대는데 우리 시당국의 유류통제하는 행정당국자는 유류가격 통제에 치밀한 주의력과 통제경제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가격이 억제를 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 지금 떠들고 있는 요금인하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무슨 유류가격의 통제 특히 유류가격의 앙등 이건 지금 이를 본대는 것이 미국에서 이를 보는자 중간업자가 이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어째서 이 휘발유에 한해서 5할이상의 가격이 인상됐는데도 없느냐 관허업을 하는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가 오르면 깜짝 놀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겠읍니다 마는 이야말로 특수계급이 쓰는 상품인 관계로 무관심한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행정당국자로서는 유류가격통제에 격단의 주의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전번회의에 신종수의원께서 말씀 했는데요. 중요한 번잡가에 있는 교통순경이 거수경례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무슨 권력층 국회의원이나 기타 자기 상관이 지나갈때는 교통의 혼란을 그냥 도외시 하고 그 상관에 아첨하는 근성으로 경례를 하는데 이것으로서 완전한 교통정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그런 예를 확실히 보았읍니다. 갈월동 파출소 지나가는데 교통순경이 경례를 해 그래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한테 경례를 하는가 하고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동립산업 자가용차가 딱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동립산업이라고 썼어요. 국회마크도 없읍니다. 그럼 동립산업에서는 건방 궤짝이나 줌으로서 말미암아 경례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찰고위자로 부터 동립산업사장아 지나갈 때는 경례하라는 지시를 했느냐 이것 의아스럽습니다. 그래 사실은 신종수의원께서도 말씀했지만 복무중에는 경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거 뭐 의회에서까지 떠들지 않아도 일반경찰행정이 당직에 속한 문제입니다. 귀한 시간을 빌려서 몇마디 쓴말을 올렸읍니다 마는 이것이 장래를 위하고 시민을 위함으로써 말씀드립니다.

이 의제의 제목은 합승택시 요금인하 조치에 대한 것으로 되었는데 다른 말이 많읍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학우의원 질의해 주세요.

발언통지서를 보충질문이라고 냈는데 먼저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켜 놓고 질문을 하겠읍니다. 지금 관리과장이나 교통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어저께 이 사람이 물은 핵심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하신걸로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이 원인이 하나의 안건이 상정되면은 이 안건에 해당되는 관계관은 반드시 의회에 출석을 해야 되는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단시 시간을 천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의회사무처의 연결이 불충분한 관계도 있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은 의회에 대한 관심을 보다 많이 가지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할것은 지금 의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경찰국 국장이나 과장을 의회에 나오시라고 하면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과거 의회를 운영하던 경험으로 봐서 경찰국 국장이나 과장출석을 시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 교통과장이 나와서 말이 어긋 나갈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충분히 양해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관리과장 답변에 영등포에 대한 요금인하는 대단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어요. 지금 버스업자나 합승택시 업자가 요금인상을 획책하고 있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집행부의 관계관들은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업자들이 서울시민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의 화물로 취급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인권을 도외시하고 인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 업자들이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위층과 모든 권력층을 동원해서 영리추구에 몰두해 왔다는 것을 부인못할 것입니다. 지금 요금이 3년전에 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인상해야 되겠다는 것은 지난번 운수업자대회에서 하나의 안건으로서 토의되었다고 봅니다. 이 운수업자대회에서 토의 본 요금인상정책과 아울러서 지금 관리과장의 답변을 관련시켜 볼때 역시 일맥상통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어제 본의원이 질의할 취지를 관리과장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것은 당초에 요금인상에 균일성을 결여시켰다는 것은 5,6키로를 단위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고 영등포가 12,6키로기 때문에 150환이 나왔다고 했읍니다. 건의안 말미에 나와있읍니다 마는 각 노선에 있어서 시청앞 거리만큼 먼 지역은 지금도 100환으로서 충분히 운행하고 있고 현상유지를 능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앞 영등포간은 150만환이라는 혜택을 베풀어 주어서 특수 노선 하나를 만들어 주었읍니다. 그래서 각 업자가 영등포노선을 가지기 위해서 가진 권모술수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내가 말안해도 짐작하리라고 믿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과장은 인하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읍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한가지 물을 것은 시내에 가지고 있는 12키로 이상의 노선에서 휘발유의 소비량과 시장앞의 기준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가는 다 같은 인원을 태워서 다 같은 거리를 달리는 시청앞 영등포간의 유류소비량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내가 보기에는 시청앞 영등포간이 덜 먹는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고스톱이 많은 시내는 섰다가 가는 곳이 많아서 더 많이 먹고 영등포는 걸리는 것이 없이 그냥 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로를 달리는 차와 시내에서 고스톱을 달리는 차와 소비량이 다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수학적인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 교통과장께 묻겠읍니다. 이것 역시 어제 본의원질의에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묻겠읍니다 마는 시내합승택시의 정원을 볼때에 주간에는 그대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해가 진후 부터는 청소부가 쓰레기를 차에다 싣는 그러한 형태에요. 이거 거짓말이라고 하면 오늘저녁 신문로1가 합승택시 정류장에 가보란 말이에요. 밤이면 교통순경의 눈을 피해서 또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묵인해 주는 예가 많기 때문에 야간에 정원제를 무시하는 폐단이 많읍니다. 영등포간에도 많은 것입니다. 그 간에 교통과가 시청앞 영등포간을 달리는 합승택시의 정원을 위반한 차량의 단속건수가 몇건이며 적발된 차량에 대한 처벌이 무엇이었던가······. 아까에도 미리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었읍니다 마는 교통과장 똑똑히 듣고 답변해 주세요. 아까 교통과장 답변에 운전수의 교양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했읍니다. 이거 대단히 경찰국이 시민의 관심이 큰 차량종업원에 대해서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심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교양을 실시한다는데 대해서 만강의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러나 이 결과가 운전수의 횡포 그대로를 교양시키고 있다 이거에요. 좀더 효율성 있는 교양을 실시했다고 한들 오늘날 버스 합승택시의 종업원들은 시민의 칭송은 받을망정 지탄의 대상은 안될것입니다. 이미 3년전부터 의회가 이 차량종업원의 교양문제를 경찰국에 건의했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경찰은 의회에서 답변했읍니다. 의회에서 공식으로 답변한지 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서울시내를 달리는 차량운전수는 질적향상은 고사하고 나날이 저하되서 심지어는 승객을 구타하는 형편에 이르고 있다 이거에요. 지금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이 교양이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불친절과 횡포와 폭언과 폭행과 이러한 모든일에 걸친 교양을 하지 않는 이상 운전수와 종업원의 질은 향상되야 할텐데 실지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양을 실시한다고 하는 증언에 의거해서 앞으로 일반시민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교양의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현하 서울시내의 교통사고의 절반가량을 「시발」택시가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시발」택시는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버스나 시발택시가 앞에가는 차를 추월한다든가 또는 주차장에서 정상적인 운행노선을 변경해 가지고 전차길로 간다든가 다시 앞으로 돌아나와가지고 뒤에서 오는 차를 못가게 한다든가 도보하는 행인에 대한 위협을 주는 행인에 대한 위협을 주는 이 사실을 교통과장이 아는지 이것은 누차 이 단상에서 얘기 했읍니다 마는 오늘날 이 시간까지도 이 위험천만한 사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읍니다. 교통순찰이 서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않고 주의와 지도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이러한 횡포하고 무모한 운전수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 김경원선배의원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했으리라고 기억을 합니다 마는 현재에 서울시내 「스리쿼타」라든지 「주럭」이 영업용으로 「남바」를 달고 길거리에 주로 「선」을 뵈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행정 일반에 대해 다시 제안을 헤야 좋겠는데 합승택시 요금 인하 문제와는 달라집니다.

(계속) 미리 양해를 얻었읍니다. 지금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겠어요. 종로2가 파고다 공원앞에서 퇴계로 관통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이 공사비가 무려 1억8천만환이에요. 옛날에 길닦어 놓으면 문둥이가 먼저 지나간다고 1억1천만환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길을 냈는데 여기에다가 무허가주차장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시민의 통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말이에요. 일설에는 관내 교통순경 또는 보안계에서 세금아닌 세금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서울시내 전반에 걸쳐서 무허가주차장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할것인지 이것 비단 종로이가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도 수십군데 이러한 무허가 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끝으로 한가지 묻겠어요. 이 택시 요금때문에 본시 손님들이 협박 공갈을 받고 있는데 기준요금을 위반하는 업자를 어떻게 단속하겠느냐 지난번 택시업자가 어떤 손님을 협박공갈을 했다고 해서 1개월간 행정조치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마는 그러한 미온적인 행정조치를 가지고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아주 이러한 법규를 어기는 행위나 또는 요금을 어기는 업자에 대해서는 그 영업자체를 취소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상 몇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말이에요. 합승택시 요금인하에 관한 건의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전중에도 결정을 못짓고 나갈 모양인데 이렇게 할려면 교통정책에 관한 질의안이라 이렇게 다시 내놓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요금을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그대로 두느냐 하는 이 문제를 갖다가 토의해 가지고 결정을 할 문제인데 의장께서는 그 점을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시방 합승택시 요금인하 하자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규칙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이원찬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딴 말씀을 묻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합승택시의 요금인하 해야만이 된다는 말씀을 몇가지 하겠읍니다. 이제 아까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합승택시는 89년도에 영등포노선은 키로 당 10환씩 해서 150환을 결정을 했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여기 서대문이라든지 노량진 선인라든지 정능선 이런것을 보면 전부가 영등포 시청 앞 보다는 키로수가 멀게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먼데는 100환씩으로 책정을 했었고 그 전에 영등포는 150환으로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묵인할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제 영등포 시청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가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시방 타 노선의 운행증을 받어가지고도 그 노선에 가서 움직인지 않고 돈을 보름치씩 어디다가 주는지 모르지만 한개의 운행증을 바꾸는데 아마 여러분 모르실것입니다. 3만환 부터서 5만환 7만환까지 주고 운행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자동차가 40여대있는데 시방보면은 90여대가 움직이고 있읍니다. 그러면 그 차가 다 어디서 오느냐 요금이 50환 더 하기 때문에 운행증을 변조해 가지고 운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요새 이것을 왜 취체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취체할 도리가 없읍니다. 왜 못하느냐 여기에는 상도동하고 영등포노선이 둘이 있읍니다. 그러면 영등포 다니는 차가 그 차주와 차주끼리 타협해서 그 운행증과 「남바」를 떠여다가 붙여요.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선의 요금은 어디 보다도 키로수가 적고 가까운데 시방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휘발유 값이라든지 모든 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될 시기인데 낮출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인데 만일 올린다면 다 같이 올려야 될 것이며 우선 이것은 50환이나 더 받고 있기 때문에 인하 조치해 놓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에 있는 합승택시를 균일적으로 공정하게 해주어야만 노선행정에 있어서 잘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 불법운행이라는 것을 방지하자면 요금이 인하됨으로서만이 꼭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할 수 없읍니다. 자동차 가격이 노선에 따라 달라서 영등포선 차는 3백만환이 된다면 타선은 120만환이나 150만환밖에 안납니다. 요금이 같지않다고 해서 그런 실정에 있읍니다. 하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그 노선을 균등하게 다 똑같이 해야되겠고 또 요금을 동일하게 받어야 될 것을 제가 그 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불법 운행에 대해서 모든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만약에 아신다면 여기에 참고해서 인하조치를 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이 말씀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교통과장에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도 질의한바 있읍니다 마는 자동차 정원제를 취체하는데 있어서 가로에서 취체를 많이 하는데 빨간 딱지를 주고 있는데 외국의 딴 나라의 예에 비해서 어떤 즉석에서 판결을 짓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 것인지 빨간 딱지를 받으면 뒤에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또 경찰국에 갑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만이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간소화 할 수 없겠는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질의종결동의하러 나왔읍니다. 종결동의안은 집행부가 답변을 다하고난 다음에 종결동의 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 답변내용 자체가 현재여기에서 결정권있는 우리가 만족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 건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종결동의하러 나왔읍니다.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질의종결 동의는 질의한 답변을 듣고 질의종결 하자는 동의 재청있읍니까? 재청이 있어서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에 나는 반대 합니다. 강을순의원이 양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이 양해해 주시면 아주 이 교통행정에 제일 중요한 답변이 빠진것이 있는데 그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잊어버린것 같읍니다. 그 답변해 달라는 첨가 어떻읍니까? 그러면 중요한 답변 빠진것 하나를 제가 말씀 드리겠읍니다. 교통행정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택시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특종 버스 즉 정원제 버스를 만들어서 택시요금보다도 싸게 또 보통 버스보다도 조금 비싸게 하는 정원정책을 세워서 한다는데 일반시민과 업자는 대단히 환영했는데 서울시장이 50대를 허가했는데 예를 들면 영등포에서 남대문까지 100환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경 교통과에서는 무조건 그 버스를 규격위반이다 해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어서 못했다. 그러면 현재 버스로서 움직이고 있는 차는 규격위반이 아니라 그 차를 좌석을 다시 만들어서 손님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버스를 무슨 이유로 허가를 안해주었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질의 종결동의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질의종결동의가결되었읍니다. 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의원과 공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동감이 올시다. 그런데 한가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분명한 답변을 못하게 되는 이 심정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이 올시다. 아까 문의원 말씀이 영등포선 보담도 더 먼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휘발유가 적게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필 120환을 받고 소위 특수층이라고 할까 이러한 제도를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동감이 올시다. 그런데 제가 건의안에 대해서 못하겠다 하는 말슴은 덮어놓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자리에 나와서 임기웅변 할것으로 잘 하겠읍니다 하는 이러한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좀더 실절적인 내용에 저의 심경을 좀더 깊이 들어가서 저의 고충을 말씀드려서 아까실정이 이렇다는 말씀드렸지만 안된다는 것은 아니올시다. 저의가 생각하기에도 같은 시내인데도 불구하고 영등포만 150환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업자들은 영등포쪽으로만 갈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노골화되었고 우리 말단행정의 당무자들의 고충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못드릴 것은 우리가 3년전에 요금을 책정할때에 그때에 실적에 비추어서 시내 합승노선을 책정한 결과 시내의 평균은 5, 6키로인데 영등포는 12키로라 말이에요. 그래서 5콤바 6키로에 96환이 나왔어요. 그러면 5콤바 6키로에 대해서 96환이 나왔다면 12키로에는 그배가 나지 않더라도 3분지2 즉 반이상 정도의 실비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실정에 비추어서 법규에 의해서 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인하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할때는 허가를 했지만 그것을 인하할때에는 어느 법적 근거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하나 또 요금관계는 지방장관으로서 단독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또 교통부장관으로서 단독 결정할 문제라도 정부 저물가정책으로 말미암아 국무회의까지 경제장관의 동의까지 얻는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서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실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가 의회에서 건의안이 채택이 되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의결이 나고 하면 저도 부족하나마 저로서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여러가지 교통관계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우니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저의 모자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유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금방 계산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OEC와의 관계로서 가격인상문제라든지 중앙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말단행정기관인 지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좌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처리 방안을 하려고 나왔읍니다. 우선 동의하기 전에 집행부에 경고의 말씀 한마디 하고 동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합승택시 요금인하 조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어제부터 2일간이나 심의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주무국장인 경찰국장이 이 자리에 없는 자체가 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나의 조치가······ 어떻게 답변할 것을 상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과장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듣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국장 자체가 나오지 않고 이러한 운수사업에 대해서 관리과과장의 직권하에 하고 있는 것인가 이따위 짓만을 하지말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건의안을 채택하되 건설분과위원회에다가 문안을 작성할 것을 위임하되 여기에 제안자인 신종수의원을 한분더 첨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여러가지 그 문안 작성하는데 있어서 유감 없도록 완전히 그 건의안에 대한 정부나 각 기관에 보내더라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하여금 건의안을 작성해서 보낼것으로 동의하겠읍니다.

건설안을 제안자와 건설위원에 일임해서 각 해당부간을 건의안을 보내자는데 이의없읍니까? 재청으로서 강을순의원의 동의성립되었읍니다.

방금 강을순의원의 동의채택과 더부러 본의원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개의하자는 것입니다. 본래 본의제 자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때에 이것이 임금인상 보다 여기에서 토론과 질의 종합적으로 볼때에 있어서 관허요금을 정하는데에 있어서 그 방법의 기준에 의거해서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는 이렇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기 4292년도 21개선······. 현재 25개노선에 달하는데 여기에 동의안의 별지에 붙는 것을 본다면 25개노선중에 4개노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거리를 뛰는 것이 이렇게 우리들 일상 생활의 수족인데 우리 시민이 우리 시민이 우리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업자의 수지균형과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동대문구부터 영등포가 거리가 더 멉니다. 그러나 100환 받읍니다. 이것은 회수가 사실상 89년도에 기준할 때에 6「콤마」까지 한해서 100환이고 10「키로」이상은 150환으로 기준했는데 영등포는 잘 뛰어야 12회를 뛴다는데 거기에 출신구 의원의 말을 들으면 12회를 간신히 뛴다고 합니다. 동대문 뛰는 것은 근25회를 뛰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 영등포 같은데를 인하시킨다고 하면 업자가 수지균형이 맞지않고······ 그러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것을 균형을 맞춘다고 할것같으면 마 기준에 의거해서 25개노선을 근본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건의를 한다면 모르지만 여기에 의제와 마찬가지로 영등포 150환을 100환으로 인하한다고 하는 원칙이 사실상 건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의원은 개의하자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좀더 우리 170만 시민의 일상생활에 절대 불가결한 필요성을 개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것을 수지균형을 맞춰서 결함없는 건의를 하기 위해서 해당 건설위원회와 더부러 신종수의원께 일임해서 건의하자는 것을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재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최인호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합승택시 요금 인하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최인호의원 말씀을 충분히 해당분과위원회에 넘기면 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실것으로 믿습니다. 또 여기에서 영등포에 한해서 국한해서 150환을 100환이라고 이렇게 영등포만 국한한 건의안이 아닙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문제가 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제안하신분이 건설위원회에 가기때문에 최인호의원의 의도가 나올줄 압니다. 과히 염려마시고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국한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합승택시에 대한 요금인하 조치가 사실상 건의안이 채택이 안되지만 된다고 하드라도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건의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중앙정부가 하는 행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건의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전체의 조류에 맞도록 또한 의회에서 여러분이 논의한 이러한 절차를 모든 문안을 건설위원회에 채택해 달라는 것이 본의원의 동의안 내용이 올시다. 그러니까 최인호의원께서 본의원의 동의안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국회의원 면세에 수반된 사유 짚차 관유화 조치반대 건의안에 관한 건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했고 이 제안내용에 있어서 우리 의원 대다수가 23명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읍니다. 본의원이 이 제안설명 하기전에 우리 전체 서울시 예산에 수반되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세입상에 여기에 대해가지고 재원조치가 있어서 재무국장이 나왔으면 좋겠읍니다. 내가 제안설명하는 동안에 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 여러의원 앞에서 그 유인물을 다 나누어 드려가지고 내용의 골자가 표시된 걸고 알고 있읍니다. 유인물의 낭독은 피하겠읍니다 마는 요점은 자가용 「남버」에서 하얀 백색철판 번호판에서 청색 삼천대 「남버」로 열심히 전환되고 있는 이 시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치 못하니 이러한 관유화조치는 좀 중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국회의원의 존엄성은 여러의원과 더부러서 그 숭고하고 그 갖인바 의의에 대해가지고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나가서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존엄성은 항상 어느때에 불구하고 국무위원의 최소한도 대우는 받어야 마땅 하다고 하는것이 이 사람도 항상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존엄성으로 보아가지고 국가일을 해 나가는 이 마당에 자동차의 세금만은 이것은 한번 면제를 받을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일응 긍정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면세를 하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비굴하고 비합법적이 개재되어 있고 나아가서 자기네들이 입법 통과시킨 자동차법을 유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아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유짚차를 국회사무처에다가 내가 희사내용에 있어서 기부채택을 했든지 간에 관용조치를 일응 취해가지고 이것은 관용이다 해 가지고 국회사무처총장 명의로 관용 「남버」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세에 수반되는 개인사유차를 어느 개인이 또 매매할 때에 매매하는데 있어서 오는 순서는 내가 이 장소에서 논의할 바는 아닙니다 마는 그 복잡도 없지 않어 있을 것입니다. 저 얼른 알아듣기 쉽게 단순히 자동차세1년의 납금은 64, 5만환에 대한 금액을 이것을 면세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서 관유화를 만들어야만이 면세를 하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납세를 하는 그 제도에 한개의 신설적인 제도를 창설시키는 이러한 방법을 여러 국민앞에 표시한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 10만선량의 국회의원들이 청색「남버」를 3천대「남버」를 붙이고 자기선거구에 가가지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잘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네들이 과감히 국민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의아를 갖습니다 마는 내가 국회의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내가 알바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지금 대체적인 그러한 내용에 오는 모순된 면세를 하기 위한 관용「남버」의 조치는 그러하려니와 당면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문제를 나는 절대 서울시민의 이권을 대변하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검토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회있을때마다 본의원이 늘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째든 서울시 재정의 재검토 이것입니다. 건전한 재원으로서 건전한 살림사리를 이룩하자는데 대하여 항상 뜻을 게을리 해본일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이 납세하는 세금에 세목 몇가지중에는 반드시 기본세에 귀착되어야 할 그 세목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영업세도 그러하려니와 입장세의 경우 이러한 것도 물론이려니와 더군다나 이 자동차세의 경우는 반드시 지방세에 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에서 국세로 하여금 자동차세법을 개정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지방세는 6할이라는 것이 부가금으로서 책정이 되었읍니다. 그렇다면 당면한 본건에 수반되는 국회의원 짚차 233대에 오는 그러면 전체 액수는 얼마냐 또 지방세는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서울시 살림살이를 이룩하기 위해서 재원이 되는 세금이라는 것은 유인물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구천만환에 가까운 돈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자동차 세법이 책정이 되면서 부터 그 간에 있든 도로손상부담금이라든가 차량세라는 것이 전연히 없어졌읍니다. 이거 완전히 지방세에서만 소모하는 하나의 재원이 였든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굴러서 도로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에 있어서 어쨌든 손상시킨 자동차로 하여금 이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하는데에 대하여 지적한 것도 있는데 지금 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6할인 부가금이 사실상 233대에서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9천만환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전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때 일반회계에 있어서 19억환이 예산상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으로 하여금 어쨌든 간에 우리서울시 살림살이를 해나가야겠다는 예산균형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이 18억 재원중에는 233대에 수반되는 짚차에 우리 지방세에 6할에 해당하는 9천만환이 들어있었던걸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입을 촉구시키는 재무국장이나 예산을 편성시키는 내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걸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원컨데 여러가지 이런 모로 보아가지고 자동차세법에 의거해 가지고 다 누구든지 내어야만할 이 자동차세라든지 이제 순서대로 말씀 드리는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만은 의당히 어쨌든 모면하기 위해서 부자연스럽게 위반을 해서 가장을 해 가면서 까지 이것을 관유화 조치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면세를 할려고 하는 정신에 대한 의도는 묻는 이 사람도 여기에서 분개를 하려니와 이에 수반되는 국가세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지방세를 손실시키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온당치 못하다는 것이 본의원이 제안하는 제안의 골자입니다. 충분히 여러의원들께서는 이 내용에 본의원이 알지못하는 내용까지도 더 언급을 해서 구체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본건이 채택이 되어서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자진해서 이러한 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느낌으로 해서 중지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인 즉 국회의원과 재무부와 국회사무처 3자간에 이루어진 그 행위이니만큼 우리의 선량한 시민들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청심해 두는 것입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김제윤의원이 내놓으신 이 동의안에 있어서 병아리 의원이 큰닭에 덤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불행히도 이 방청석에 국회의원한분도 눈에 띠는 것 같지 않읍니다. 좀 여러분 나와주셨더라면 서울시민이 이번에 국회의원 233명이 자기 자가용차를 관유화시킨데 대해서 얼마만한 관심과 비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입신양명과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는 데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시 국회의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켰고 지방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불행한 사태를 야기시켰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입법이라는 것은 입법정신 그 자체에 입각해서 법은 제정한 사람이나 또 법을 지켜야만 할 국민들이 이 범도를 벗어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이 제정해논 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네들이 세금을 포탈하는데 혈안이 된다는 것은 전체국민우로서 비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제윤의원께서 제안설명에 구구히 말씀을 하셨고 이 비위사실이 합법화되어가지고 지금 착착 「남버」가 갈려가고 있는 이 시각에 서울시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한사람으로서 서울시세가 이유없이 좀먹어 들어간다고 하는데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관용차라고 하면 관용차 그 자체에 대한 위신과 권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3천대의 「남버」를 걸어 단지 불과 몇일 안되어서 이 3천대 관용차에 대한 위신은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말이에요.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달고 댕기는 2천300, 400, 500, 600, 700의 「남버」가 가진 횡포와 불법을 자행하는 이 사실을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자가용차가 관용「남버」로 전용된 그 순간에 있어서 관용「남버」를 곧 이용해서 시민들에게 불법 또는 폭행한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앞으로 이 관용「남버」3천대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뻗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서 관용「남버」라고 하는 이 위력을 발휘하는데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관용「남버」 3천대 앞에서 여지없이 인간의 존엄성과 지위를 무시당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운명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어저께 서울시의 한복판에는 관3088호가 무고한 통행인을 구타한 사실을 볼적에 앞으로 지방에는 이 보다 더 많은 횡포와 폭력이 행사될리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관용「남버」를 단지 불과 몇일이 안되어서 관용「남버」의 위력을 남용하는 이러한 운전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국회의원의 호위순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경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관용「남버」를 달고 있다 말이에요. 국회의원의 호위경찰관이 얼마만큼 자기의 세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그네들을 상대해본 시민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무모성과 무식함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앞으로 이 관용「남버」로 인해 가지고 전체국민이 다 이행할 수 있는 이 해득관계를 생각해 볼때에 무엇때문에 233명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전체국민의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으면 안되느냐 이러한 의아심을 안가질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대해서 몇가지 의심되는 점을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경찰국에 묻겠어요. 이 관용「넘버」를 발급하는데 있어서는 확실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리라고 볼 수 있읍니다. 지금 희사했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서 자가용차가 관용차로 전용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관용「넘버」를 달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상의 절차가 완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용 넘바를 발언한 오늘날 경찰국은 이 차량 관유화 조치에 대한 모든 절차를 완료시킨 것인지 이것을 완료시켰다고 하면 차후 현재 국회의원들이 관용넘바를 달고 다니는 소유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 관용넘바 발급에 관한 법적 근거 이것이 내가 어리석은 견해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입법기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서 서울시의 경찰국에 대해서 압력이 내려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수개월을 두고 관용넘바 발급에 대해서 왈가왈부 시비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러한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로 이렇게 급속도로 관용넘바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의심은 서울시민 170만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심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장은 여기에 대한 관유화 조치에 대한 모든 사무적인 절차가 완비된 것인가 만일 완비되었다고 하면 이 차량을 관용넘바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법적 절차가 다 되어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과거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가용 넘바를 회수했느냐 내가 듣기에는 아직도 이 자가용 넘바가 회수되어 있지 않다고 듣고 있읍니다. 만일 이 자가용 넘바를 회수하지 않고 관용넘바를 발급했다고 하면은 경찰국은 어떠한 법적 근거밑에서 이중넘바를 발급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연한 답변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서울시민으로 하여금 의아심을 풀게 될것이요 또한 과연 10만선량이요 국사를 돌보아 주는 국회의원들의 처사가 옳은 처사인지 아닌지 시민들의 냉정한 판단에 매끼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두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노승환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방금 김제윤의원께서 본안건을 내놓으시고 제안설명을 하신 그 내용에 있어서 잘 듣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동시에 이 자리를 통해서 문학우의원께서 현재의 국회의원이 특권과 모든 권력을 자기 스스로만이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의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하셨고 이 내용을 말씀 잘 들었으리라고 여러의원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기 전에 이사람이 보건대는 우리 서울특별시 출입기자단 여러분들에게 몇가지 간곡한 말씀으로서의 앙청을 올린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오늘날 조그마한 문제를 하더라도 신문지상으로 하여금 우리 만민이 다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참 언론기관을 통하여 우리 자신스스로가 참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하는 말씀을 올린다면 이 「마이크」를 통하여 불초 이 사람이 몇마디 말씀을 올리는 이 발언의 요지가 앞으로에 언론기관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방방곡곡에 통신내지 언론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먼저 앙청합니다. 조금전에 문학우의원께서 집행부 교통과장이나 재무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내무국장께 몇가지를 질의하신것 같읍니다 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건데 오늘날 서울특별시의 집행부인 내무국장 재무국장이나 교통과장께서 하나의 법률을 무시해가면서 이 교통세를 국회의원이 면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했다고 하는 것은 추호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사람의 개인의 소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조금 계세요. 회의규칙에 의해서 정시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오늘 안건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노승환의원 질의만 듣고 휴식하고 오후회의를 속개할까 하는데 어떻읍니까?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노승환의원의 질의만 말씀하시고 오후회의를 집행하기로 하겠읍니다. 질의 말씀 하세요.

이사람이 생각 하건데 우리나라의 헌법에 제정되어 있읍니다 마는 우리나라에 현재에 살고 있는 국민은 어느 누구 한사람의 차이없이 만민의 평등을 부르짖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 헌법상에 엄연히 나와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국회의원이 3천대에 해당하는 관용넘버를 범람해 가면서 국민의 사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스스로가 법을 지켜나가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오늘날 우리들만이 앉아서 통곡을 하고 모가지가 터지도록 얘기를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 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왜 조그마한 문제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방방곡곡을 통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이 문제만을 국회의원들의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이 문제만은 우리 국민은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비행정적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처사를 가져올 수 있는 이것은 서울시민만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도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뭔지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은 모르고 이 사실을 조금전에 이 사람이 말씀을 올렸읍니다 마는 언론기관에 계신 선배 제위께서는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서울시 의사당에서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청하면서 몇가지 이사람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단 서론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읍니다 마는 이사람이 다른 것을 하나에 비교해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않내는 지방세 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9천만환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자기스스로가 않내는 이 사실을 우리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것이냐 사실 비통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한가지 비교해서 말씀 들인다고 하면 오늘 이자리에 교통행정을 질의했고 교통사업을 하시는 여러 의원들이나 서울시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 주무 책임자 여러분들도 누구 보다도 관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못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개개인의 한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이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만은 이구동성으로 이해할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오늘날 서울시민에 국한해서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사대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의 관심을 덜 가져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직장이 없고 갈바를 모르는 이러한 분들이 세금을 낼줄 몰라서 세금을 않내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호별세에 불과해서 말씀하면 곤란하지만 사등 호별세의 금액을 따져서 5 600환에 해당하는 이 금액을 못내서 심지어는 차압을 당하고 하나의 입찰까지 해서 하고 있는 차제에 1년에 적어도 64만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세금을 포탈하는데에 정신적인 관심을 갖었다는 국회의원이 앞으로에 이나라의 국사를 담당해서 10만의 선량을 대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느냐 할때에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이 살고 있는 마포구 입니다 마는 자동차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십여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시간을 이용해서 납세필증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차를 다 타든 사람들을 하차해서 자동차를 돌리는 판국에 국회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자기자신 스스로가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하나의 권리에 있어서 그러한 권리를 범람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우리 국민이 국회에 10만선량으로서 보낸것은 우리국민 복지향상을 누리는데에 치중해 달라고 하는데에서 10만인을 대표해서 뽑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이 10만인의 자기네의 권력과 권력이 범람되어서 자기들만이 살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위해서 10만인을 대표해서 뽑지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이 시간에 역력히 나타나 있는 이 점을 우리 자신이 생각해 볼때에 도저히 그럴 생각을 하나 국회의원 여러분의 그 인격과 그 존엄성을 자연인이라고 하는 노승환이는 존경하고 있읍니다 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10만인의 대변인이라고 할때에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집행부의 재무국장 내지 관계 주무책임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할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울특별시의 재무국장이니 내무국장이나 교통과장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국회의원 233명에 대한 교통세 64만환의 세금을 면제해 줄려고 하는 권한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질의를 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마는 이 사람 생각하건데는 서울특별시의 주무 책임자는 64만환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해 줄만한 단독적인 책임이 없다는데에서 다만 평소에 먹었든 마음 오늘 이 시간까지 233명의 선량들이 이러한 특권을 범람해 가면서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전 방방곡곡에다가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곳 뿐이지 지금 집행부 당국에 질의하고저 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다만 이 사람이 평소에 갖었던 마음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특권을 이용해서 만민의 평등을 부르고 있는 이 차제에 자기들만이 세금을 포탈해 가면서도 국민을 괴롭히는 것이 국회의원이 아니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언론기관의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다는데에서 끝을 마치겠읍니다.

의사진행이세요? 말씀하세요.

국회의원 차량 면세에 관한 건에 있어서 아까 어느 의원이 말씀 하시기를 병아리가 큰 닭을 가지고 상대한다고 말씀을 문학우의원이 말씀 하셨읍니다 마는 사실 저도 동감입니다. 이 국회의원 승용차 면세에 있어서 우리 10만의 선량으로서 그 분들에게 승용차의 세금을 감해 준다든가 혹은 그분들의 세금에 우대를 못할 망정 우리가 그분들 자신이 경제적 면을 보거나 여러 면을 보아서 차량세 스스로가 면세하는 비합리적인 처사를 하는 것을 볼적에 그분들의 개인 경제상으로 보아서 많이 동정할 바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법을 만들어 놓고 악하게 이용하는 것보다도 악한 법을 만들어 놓고 좋게 운용하는 것이 도리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만의 선량이라고 자칭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네들의 감투욕이나 정권쟁탈에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그들이 자기네 일개인의 이익이 되는 점이 있다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선거민의 한사람으로서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비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국회의원 면세에 수반한 건에 있어서 건의하자고 했읍니다 마는 스스로가 법을 만들고 스스로가 법을 위반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건의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읍니까?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국회 혹은 내무부 문교부 여기에 대해서 건의한 것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이 안건과는 틀립니다 마는 교육세에 대한 문제 지방관세에 대한 문제 모든 건의안을 냈읍니다 마는 과연 우리 지방에서 건의한 안이 어느 정도 반향이 있었느냐 이런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한가지 집행부에게 답변 들을 필요도 없겠읍니다 마는 이런 점이 들려지고 있읍니다. 이제까지 자자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이 차에 대해서 차량세를 안내게 되었느냐 내게 되었느냐 이것조차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이 차량세를 안내면 하루도 운행하지 못하는 이때에 국회의원 스스로가 차량세 미납도 많을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고 하니 시의원이 호별세를 몇푼 안냈다고 해서 차압을 당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 자체가 그 법을 구구한 이유로다가 법을 갖다가 악용하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200여대의 차량세가 1억4, 5천만환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도로 포장을 한다면 얼마만한 길을 할 수 있느냐 화신앞에서 동대문까지 포장하고도 남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 자체보다도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지방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지방의회로서는 건의하는 동시에 신문지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호소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상기됩니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자꾸 올라가지고 자기네가 세법을 만들어 놓고 세금을 포탈하는 수단 방법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서 어찌 가만히 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있어서 차후에 좋은 방법이 있을줄 압니다 마는 저는 집행부에 질의보다도 우리는 이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게 또 각 지방의회 전부 우리는 동정을 얻기 위해서 공개문을 내지 않으면 안되고 호소문을 내지 않으면 안되는 이 필경 말씀 드리고 끝으로 말씀 드릴것은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 자신들이 법을 갖다가 악용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의 양심에 호소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국회 의사당을 입법부 자체가 법을 무시하고 서울시의 재산인 의사당을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심지어 화재보험 까지도 들지않고 한 이런것에 대해서 박명준의장을 비롯해서 4, 5의원이 수개월 쫓아 다니면서 투쟁했읍니다 마는 법을 무시하는 입법부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 이 입법부에 건의안을 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심경을 말씀 드리는 동시에 앞으로 이 일에 대해서 의회의 판공비를 써서라도 신문지상에 우리가 호소문을 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의 소견의 일단을 말씀 드립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면세에 수반된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짚차를 가지고 관유화해 가지고 면세할 수가 있느냐 좀 생각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소. 당신네들이 10만의 선량으로서 국민들이 당신네들을 바라고 있는 의욕조차 저하가 되지 않나 이런 견지에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대충 골자를 거기에 다가 해 두어두고 아까 문학우의원이 발언한데에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교통과장한테 질문한 내역을 볼 것같으면 우리 시경의 입장이라든지 시의 입장으로서 입법부라든지 이러한데에 이런것으로 느꼈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서 집행부에 다가 물어 보고자 한 것은 지금 대체 지방세가 90만환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어 부과세에 있어서 손실을 본다면 지난날 우리가 통과시킨 추가경정예산 18억환이라는 것이 일반회계로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지방세인 9천만환도 같이 들어올 것으로 믿어저서 그 액면의 세입 조치가 되었다면 물론 재무국장도 관련이 없다고는 않겠읍니다 마는 내무국장이 예산 편성국장으로 앉어서 9천만환이라는 돈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예산 변태가 초래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묻는 의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재무국장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의의도 있겠지만 본의원이 생각컨데는 내무국장이 예산편성의 주무자라면 내무국장도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믿어집니다. 이런것으로 보아 가지고서 아까 재무국장이 여기에 나오는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표시하자 동시에 내무국장이 들어가고 안나오고 말았는데 내무국장이 의당 나오는 것이 타당하고 문학우의원 실체의 말씀입니다 마는 교통과장에게다 이 차의 넘버를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순서있게 한 것 밖에 안되요. 그 사람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것이에요. 본의원이 생각컨데 사실상 이 자가용 넘버가 관용 넘버로 사실상 반정도나 바꾸어졌나 모르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되니 제안에 앞서 가지고 수차 국회의 선배라든가 어떤분들한테 얘기도 있었읍니다 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니까 우리 시민이 그렇지 않게 생각을 한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따로 있지 않나 또한 나아가서 여러분은 헌법상에 보장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대접 받을 길이 있다. 국회의 예산이 따로 나오는 이상 구태여 면세를 해 가면서 관유화 조치를 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당신네들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의혹만 살것이니 또 법을 만드는 당신네들로서 위신의 관계도 있고 하니 예산상의 거마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책정할 수도 있는 길이 있다든가 한테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잘 알고는 있는데 그러한 방법으로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허용 안되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대체 그런 의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제안하신 김제윤선배께서 건의를 하는 정도로 그치자는 좋은 말씀이신데 원래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마는 오늘 상정 되었던 이 두개의 안건이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나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서울특별시경찰국 자체가 국회의 사무처나 재무부나 내무부에서 요청하는 넘버를 자진해서 우리가 꼭 해주겠소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사적으로 교통과장에게 얘기를 해 보았읍니다 마는 상당히 공개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하시어 거북한 점이 있는것 같은 태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기왕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해 놓고 질의까지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구지 답변을 들어서 무엇이 시원하냐 이란 얘기가 나온다면 각도가 달라지겠읍니다 마는 나는 견해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아요. 또 한가지는 여기에 올라와서 싫은 소리를 하기 싫습니다 마는 오전회의가 아니고 분명히 오후 두시반에 속개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안건을 가지고 넘어간 것이에요. 여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국회에 출석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회피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사례를 그대로 묵인하고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 그대로 넘어 가자 얘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넘어간다고 하면은 하나의 사례를 남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질의가 나와서 답변을 요구할 적에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답변을 회피하리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의 권위상 오전회의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결말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재광의원 말씀 하세요.

의원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사실상 본건 문제에 있어서는 몇 의원께서 국회의원 스스로 입법조치를 해 놓고 위배하는 월권적인 독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한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당국이 국회사무처와 더부러 의논한 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대접을 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입법조치에 위반되는 특히 국회의원의 위신에 커다란 손상을 가져올 이와같은 일을 해서는 안될것이고 국회의원 스스로가 면세조치를 거부하도록 강력한 권유를 해야 할줄 압니다. 오늘 상오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시가 넘은 현재까지 관계관이 출석을 하지 않은 현상을 볼때 대단히 불유쾌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분간 더 정회를 계속하고 그때까지 관계관이 불출석할때는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다시 하는것이 우리의회 권위를 위해서도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실은 휴회나 개회를 해서······. 오늘까지에 회기일수가 약 69일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본회의 일자를 단축시켜서 긴요한때 사용할려고 했읍니다 마는 우리회의가 유린을 당하는 중대한때에 있어서는 할 수 없는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신다면 10분간 정회하고 그때까지 출석안하면 오늘 산회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김재광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없읍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