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6회정기회 제5차회의를 25명의 출석으로서 개회합니다. 먼저 전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6회정기회제4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 회의록 낭독) 회의록에 착오 없습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은 김진용의원 신종수의원이 올시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올습니다. 오늘은 사무처 보고는 없읍니다. 먼저 김재광의원 2. 보고사항

우리 본회의가 위촉한 아세아반공대회 5차회의에 우리 의회가 보내는 멧세이지를 6일 오후2시 원각사에서 한국 대표 황성수씨에게 수교 했읍니다. 간단히 보고해 드립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읍니다.

전차 6월3일 김규원의원 일신상 문제에 대해서 오전회의가 그치고 오후에 위원회 소집을 해가지고 그 회의의 결정사항보담도 그 사실 전모를 의원 여러분 앞에 보고해 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유인물을 각의원에게 배부해 드렸읍니다. 사실 전체의 보고를 미리 드리려고 했읍니다 마는 여러 가지 출납검사 때문에 먼저 보고하고 별도로 이문제를 보고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전체의 보고 내용을 드리기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히 주무위원회에서 조사한 사실을 결정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고 그것이 양해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상세히 보고하라고 하면 하겠읍니다. 여기 말미를 봐주시면 좋겠읍니다. 말미에 있어서 저이 주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어떠한 내용이냐고 하면은 이 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비공개회의로 하고 다만 이 사실자체를 정 부의장에게 구두로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집행부장을 대리한 부시장을 임석시켜 가지고 이 보고를 하기로 결정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용인하신다면 전모를 보고를 하고 딴 말씀이 계시면 유인물에 대한 저이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불문에 부하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자고 하시면 정상적으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정도로만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처리할까 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최종욱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의 보고는 장려하는 의미하에 한가지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져 하는 바입니다. 매년 작년부터 매년 한번씩 초생 즉 병아리입니다. 자웅을 감별하는 자격 시험을 매년 보고 있읍니다. 금년에도 보았읍니다. 지나간 5월24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서대문 신촌에 있는 부화협회자웅 감별사 양성소에서 봤읍니다. 작년에는 6월15일날 권농일을 기해서 봤던 것입니다. 작년에는 갑종 합격이 한명 을종 합격이 3명해서 계 4명의 신출 감별사를 갖다가 만들어 냈다고 작년에도 보고의 말씀을 드린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갑종이고 을종이라는것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갑종 합격이라는것은 병아리 200수를 가지고 24분 이내에 95푸로 이상되는 성적을 내야 되는것입니다. 또 을종합격이라는것은 병아리 100수를 가지고서 15분간에 24푸로 이하 90푸로 이상되는 성적을 내는 사람에 한해서 자격증을 주는것입니다. 금년에 응시자는 25명이 였읍니다. 지방별로 말씀 드린다면 부산시에서 부녀 형제가 왔읍니다. 두사람 하고 대구시에서 세사람하고 전라도 광주에서 한사람 충남 천안서 한사람 경기도 안양에서 한사람 인천에서 한사람 서울에서 다섯사람 그리고 금년에 제3기 수료생이 열명이 가담했던 것입니다. 계 25명이 시험을 봤던것입니다. 그 결과로 금년도에 갑종 합격이 6명이 나왔읍니다. 을종 합격이 세명 계 9명의 감별사가 또 나왔읍니다. 대구시에서 나온 강상태씨는 200마리를 가지고 감별한 결과 딱 한마리 틀렸읍니다. 그래서 99.5푸로라는 성적을 냈읍니다. 우리 부화협회에서도 놀랬읍니다. 부산에서 온 박영해 96.5푸로로 7마리 그다음에 대구에서 나온 서형덕 96푸로 부산에서 나온 박영선은 동생입니다. 96푸로 열 마리 틀렸읍니다. 충남에서 나온 맹종술씨는 95푸로 여섯 사람이 갑종에 합격되었던 것입니다. 을종은 서울서 나온 이 기화 94푸로 경기도에서 나온 홍성태 94푸로 서울서 나온 박순자 92푸로 이런 사람들이 갑종 을종에 합격되었던 것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비하면 작년도에는 갑종 합격이 하나 을종 합격이 셋 4명밖에 안 나왔는데 금년도에는 갑종 합격이 6명 을종 합격이 3명 이것을 보건데 축산장려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의 일본의 실정을 본다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감별사를 갖다가 양성하는 현실이올시다. 그래서 1년에 5, 60명씩 감별사를 양성해 가지고서 우방 국가에 보내서 외화 획득을 수백 달러씩 획득하고 있는 실정이 올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재정책과 또한 여러가지 실정으로 해서 부화협회를 조직해 가지고서 빈궁한 호주머니를 털어내서 감별사를 양성하고 있다는것을 여러분들 앞에 명백히 말씀 드리고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양성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라고 이만 보고의 말씀을 올리는 것이 올시다.

다음은 노승환의원의 재정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읍니다.

진정서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에게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본 진정서 처리 보고에 있어서는 작년도에 본의원이 재정위원회의 일원으로 있을 당시에 본 진정서가 처리되었읍니다 마는 오늘날 무려 일개성상이 지나는 이 과정까지 본의원 재정위원의 한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진정서 처리보고 말씀드리게 되었다고 하는데 대해서 사전 재정위원장을 비롯해서 재정위원회 여러 위원에게 수차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는 세부적인 처리내용을 잘 모르는 관계상 본건마는 사전처리한분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부득이 본 진정서에 대한 처리사항을 드리고져 합니다. 본 안건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 작년7월21일자 용산구 한남동산10의71 퍼센트로 말하면 67푸로 과거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던 건물이 올시다. 이것은 지금부터 약 7년전 단기4286년9월11일자 서울특별시 그당해 회계과로 하여금 본건물을 그 거주자인 서울특별시 직원 여러분에게 불하 조치를 했던것입니다. 그랬든것이 작년도에 확정 측량을 하는 서울시의 처사로 말미암아 공정치 못한 측량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개개인의 토지 영리를 갖어온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진정이올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 확정측량에 대한 서울시 건설국 도시계획과에서 측량한 그 자체가 대단히 졸렬한 측량을 했다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서 이런 진정서를 제출하신 그 본인들의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저의 재정분과위원회로 하여금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에 무려 일개성상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 재정위원회에서 본안건에 대한 처리를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않은 관계상 여러가지의 지장을 가져왔다고 하는 본진정인의 호소로 말미암아 요 얼마전에 재정위원회 의원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들이 본안건을 세부적으로 잘 모르므로 과거의 재정위원들이 이 일을 봐 달라고 해서 부득이 작년도에 제가 재정위원회 간사의 한사람으로 있었다는것으로서 본안건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불하 받은 시유지의 그 건물에 대한 측량을 완전무결하게 해준다고 하는 미명하에서 일을 했읍니다 마는 역시나 내용에 있어서는 확정측량을 잘 못함으로써 본분쟁 문제가 야기됬던 것입니다. 이것을 재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본진정인이 옳다고 하는 결론을 내려서 방금 집행부에 작년도에 이송했읍니다 마는 오늘 이 시간까지 본의회에 보고사항으로 처리사항으로 말씀 못드렸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이익렬의원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건설위원회간사) 저는 건설위원회의 청원내지 진정서처리 내용을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가건물철거보류에 관한 건입니다. 요지는 영등포구 흑석동183번지의 이기주외 70명의 진정입니다. 본건에 대해서 본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철거가 이미 되어있고 구호대책도 어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각결의 했읍니다. 다음은 전농천개수 계획변경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동대문구전농동622번지 이원직외 49인으로 부터 제기된 이 진정서에 대해서는 심의한 결과 본건은 이미 시공이 되서 착착 다 되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각결의 했읍니다. 다음은 용두동 도로보수및 쟁화에 관한 진정의건 동대문구 용두동 ICA주택조합장 박이석외 58인으로부터 도로포장과 길을 고처달라는 것입니다. 또 하수도 교량 여러가지 등등을 수리와 여러가지 해달라고 했으나 아직 예산이 스지않은 관계로 예산이 스는대로 해 줄것이라고 해서 기각했읍니다. 다음은 흑석동 가건물 철거에 관한 건입니다. 영등포구흑석동186번지 배종위외53명으로서 판잣집 철거보류 청원의 건입니다. 조사위원회 보고한 결과 이미 판잣집은 철거됬고 그 대책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합의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도 기각을 결의한것입니다. 다음은 아현동 시유지사용분규에 관한건 입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마포구 아현동85번지 박기호외11명으로부터······ 시영오물저장소 소유지인것입니다. 이걸 재일 교포 학도의용군 자립동지회와 서울특별시간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해서 해방이후에 본진정인들이 임대차는 못했으나 거주해 왔던것입니다. 그래서 연고로 해서 자기들에게 임대차계약을 해 달라고 해서 집행부에 채택해서 이송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표동 아동공원 관리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중구을지로3가7번지 이용담외 38명으로부터 1. 공원내의불량학생단속의건 2. 전등가설의건 3. 공원식수의건 4. 식수용수전시설의건 5. 공원주변도로포장의건 등의 요지로 제출한것인데 제가 요지를 들어보니 사실상 수표동에는 소공원이 생겼지만 깡패만끼고 효과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한 해 주라고 결의해서 집행부에 넘겼읍니다. 다음은 흑석동저지대 양수장 설치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흑석동95번지 방영주외 309명으로부터 제기된것으로 동지역 강변 제방밑에 집들이 있읍니다. 주택침수가 방심하니 양수기를 달아서 배수를 잘 해달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위원회에서 채택이송 했읍니다. 다음은 대창연탄공장대표 김성근으로부터 들어온 태평로1가66대창연탄공장관통로신설중지에 관한 진정입니다. 본건 채택해서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이건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남산공원에 사방공사 또는 도시계획상 해서 불미한 집을 철거하라고 계고장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건물로서 훌륭한 집은 헐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너무 남루하고 보기에 곤란한것은 어느정도 철거하되 훌륭한 기존건물은 보류해주라는 결의를 본것입니다. 다음은 공원예정지책정반대급 택지책정요청에 관한 진정의 건입니다. 용산구용산동2가8번지 해방동장 이태천외 25명으로 부터 동지역의 공원예정지책정을반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원예정지도 좋으나 주택이라고 지어놓고 살게 됨으로써 현재 상당한 호수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공원으로 변경할때는 현지 실정을 조사한 후에 실행할것을 본건채택하기로 합의를 봐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명여자중고등학교의 도로폐지에 관한건입니다. 요것은 엊그저께 제가 일부진정인한테서 받어서 보고 드렸습니다 마는 이건 상명여자중고등학교의 도로를 폐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학교내에 도로가 있는 것은 학교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할 것이고 또 학교주변에 있는 도로는 주민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쪽으로는 폐지하고 한쪽으로는 통행하도록 해 주도록끔 결의를 본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타합이 될만큼 해서 집행부에 넘긴것입니다. 다음은 양동34, 맹인주택철거및 후생대책에 관한 진정의 건으로서 주택철거를 보류해달라는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생활대책도 막연하니 너무 무모한대책을 하지말고 대책을 잘 세워서 그 사람들도 살 길을 주고 헐라고 결의해서 이송한 것입니다. 이상 열두건입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서처리에 대한 회의규칙 48조에 의해서 보고해 주셔서 들었읍니다. 그러나 보고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생각하면 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닌것을 건설위원회가 심의할거로 알고 있읍니다. 마포구 아현동 서울시 오물저장 했던 그 장소 여기에 대해서 분규가 있어가지고 소위 재일 교포 학도의용군 자립회에 임대계약을 해 주었는데 반대로 주민이 해 달라는거와 또 여기 채택해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데 이 자체에서는 시유재산의 임대문제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심의부탁이 사무착오로 갔다고 해도 당연히 재정위원회로 넘겨가야 할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한 자체는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또한 사회보건위원회에도 이러한 부탁이 왔으나 재정위원회에 넘겼읍니다. 본건도 재정위원회에 넘겨서 해야지 사무적으로 미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위원회에서 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재정위원회에 넘기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승환의원 보고해 주세요.

방금 저의 위원회간사이신 이익렬위원께서 저의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진정서 및 청원서에 대한 보고말씀 드린 것을 강을순의원께서 소관 분야에 속하지 않는 진정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소관분과위원회에 넘기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본의원이 본진정서의 조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몇가지 여러의원이 의아심을 느끼실것 같애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강을순의원께서 지금 말씀 하기를 우리사회 보건이나 건설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는 재정위원회 소관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이 사람이 생각하건대는 그 자체의 분석 여하에 재정위원회에 갈수있는 문제도 있고 동시에 건설위원회에서도 심의할수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건설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을 심의해서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의원에게 조사를 하명하셨기 때문에 불초 본의원이 조사를 한바 있읍니다 마는 이 한계 자체를 말씀 올리면 첫째 이 진정서 내지 청원서에 대한 처리 그 근거를 운영위원회나 또는 시의회를 담당하고 계신 의장이 어떤 방법으로 갖다가 처리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우리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의장 부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본안건이 건설부소관에 관련된 문제는 이 문제는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심의한것이지 저의 일방적인 처사로 심의한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은 지금 간사로 계신 이익렬의원께서 보고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약하겠읍니다 마는 이 문제가 앞으로 구구한 문제가 나올때는 명확히 세부적 문제까지 그 논의를 한다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소관분야에서 할것이냐 아니냐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히 밝혀서 각 분과위원회에 넘겨주시지 않으면 방금 강을순의원 말씀이 의아심을 느끼지않을수 없고 너무나 건설위원회에서 일방적인 처사를 한것으로 안다면 저의들로서 곤란합니다. 심의부탁을 받은 저의로서는 심의안 할수 없는것입니다. 또 그 내용에는 저의도 심의할수 있다고 봐서 심의했다는것을 여러 각 의원에게 말씀 드립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규칙위반입니다. 규칙발언 나왔읍니다. 청원서 처리에 있어서는 의장이 심의부탁 했기때문에 심의한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말씀을 하지만 하나의 사무적으로 이것이 심의부탁이 다소 미쓰가 오면 해당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당연한 얘기 입니다. 그것을 원칙이라고 해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부정하거나 이것이 아니고 다만 사무적으로 의장이 심의를 부탁하드라도 그 자체가 자기 소관분야가 아니면 해당위원회에로 넘겨주는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원칙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오지않습니다. 그런것을 제가 얘기하는것이고 앞으로 사무처에서 심의부탁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줄뿐만 아니라 하나의 성격도 소관위원회가 반드시 주무위원회에 넘겨야 되지않나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의 심의했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사회보건위원회로 심의부탁온것을 우리도 심의했읍니다. 해당위원회에 넘겼읍니다. 그런 말씀 제가 드린것이지 다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건설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진정서 무슨 청원서가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미쓰는 의장이 한것이 올시다. 그 내용을 일일히 다 읽어본 후에 해야 되는데 어떤것은 건명만 보고서 하기 때문에 그런 미쓰가 온것 같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러의원들이 다 아실것이니까 이 이상 더 시간을 더 소비하지 말도록 해야되겠읍니다.

본건 문제에 있어서 아현동 시유지 사용 분규에 관한 진정의 건이라고 해서 청원이 나왔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논의되어 있는 재정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대한 문제가 이것이 양립이 되어 있읍니다.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주요목적은 그 시유지에 판잣집이 건립이 되어있어서 여기에 대한 철거문제가 관련이 되어서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렇게 재정과 건설 양위원회에 회부를 한것입니다. 그것이 우선 건설위원회에서 먼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으로 알고 앞으로 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이 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이 났읍니다. 문학우 의원 규칙말씀 하세요.

이 규칙발언이 개회사두에 나와야만 되리라고 보았는데 발언통지서를 낸 것이 어떻게 되어서 보고사항 끝난 연후에 아마 의장에게 전달이 된것 같읍니다. 좀 시간적으로 늦은 감이 있읍니다 마는 기위 발언통지서를 냈고 회의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에 몇마듸 말씀을 드려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려두어야 되겠는데 어떻게된 연유인지 6월달 정기총회가 개회 첫날인 6월초하루날 부터 이 회의규칙을 무시하고 임의로 시간을 연장한 이러한 폐단이 초래되고 있읍니다. 특히 오늘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받지못하고 있었는데 11시 30분에 회의를 개회한다는 이러한 통고를 비로소 의회에 나와서 받었든 것입니다. 우리회의규칙 제2조에 본다고 하면 분명히 개회시간과 오전회의의 시간이 성문화 되었읍니다. 그리고 구제조항으로서 단서에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원의로서 이것을 변경할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해 놓은 이 개회시간을 어떠한 절차와 어떤 순서를 밟아서 어떤분이 시간을 연장했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규칙에 의한 10시에 개회가 될줄 믿고 의회에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이외에도 운영위원장 명의로 복도에 11시반에 개회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광고문을 붙인것을 봤읍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을 연장한것이 서울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반공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 원인과 이유가 있다고 보겠읍니다 마는 이 반공대회에 참가하는데 있어서는 하등의 이의를 표시하지 않으며 의당국민된 사람으로서 여기에 참가해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마는 이 대회가 가지는 이 의의가 그렇게 중대하다고 하면 사전에 각의원들에세 전화연락이나 또는 경찰전화를 이용을 해서 사전연락을 해서 오늘 회의가 정각에 개회되지 못하는 이 사태를 미리 연락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처를 취하지않고 의원 전원이 나온 연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이유로서 개회를 연장을 시킨다 이러한 처사는 회의규칙에 위반일뿐만 아니라 하나의 지성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도저히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했다고 볼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의회운영을 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주셔야만 되겠읍니다. 우리들이 정한 회의규칙을 우리들 스스로가 무시하고 유린하는 이러한 처사는 도저히 있을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규칙으로서 이 말씀을 드려두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장으로서 오늘 개회지연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저로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거족적으로 금반 개최되는 아세아 반공대회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또한 국가적으로 또한 세계적으로 인류역사상에 가장 큰 공헌이 이 회에 있는것으로 봅니다. 더부러 금반 정기총회에서도 여러분의 양해밑에서 개원식을 반공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지연시킨적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회의규칙에 명시된바 모르는것은 아니올시다. 또한 오늘의 지연에 있어서는 미리 수일전부터 오늘의 이 행사를 사전에 명시 했든 것입니다. 또한 작금에 있어서도 국민반을 동원한다든가 그외의 방법으로서 금반 열리는 이 반공대회에 강력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오늘의 대회가 열리는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회시간 30분전에 본의원에 사무실에 출석해서 의장과 더부러 이것을 의논했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소 시간이 지연된다고 하드라도 이 회에 각자가 다 참석한 마당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도 참석할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와같은 양해하에서 한시간반을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모처럼 회의규칙을 적용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 압니다 마는 그러한 뜻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에 있는 작금에 정세하에서 그러한 조처를 취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긴급동의안건이 여러건 올라 왔읍니다.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에세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여부를 물어가지고 상정을 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올라온 긴급동의안건은 지금 올라온 것이 세건이 있읍니다. 먼저 건명은 국회의원 면세에 수반된 짚차 관용화기도 반대 건의안이 올라왔읍니다. 그다음 안건은 건명이 이렇습니다. 합승택씨 요금인하 조치에 관한 건의안이 올시다. 또 한건은 건명이 종교 문화재보존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선로 변경건의안이 올시다. 이 세 안건은 긴급동의안건으로 올라왔읍니다. 그러면 이 세안건에 대한것은 그대로 채택해서 한건 한건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여기 상정한 합승택시 요금인하 조치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신종수의원외22인으로서 안을 제출했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해 주세요. 신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3. 합승택시요금인하조치에관한건의안

여러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리시자 마자 여기에 많이 문의해 주시고 다수결로다가 신종수의원의 제안에 찬성의 기색이 보였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등포 택시 문제에 있어서 참고적으로 복잡다단한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나 제일먼저 영등포 합승택시가 너무나 고액이고 또 교통량으로 보아서 상당히 합승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 70여대의 합승택시가 어느때든지 만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서울특별시 관리과 소관에서 교통의 건의를 하고 업자와 건의해서 이왕 150환씩 주고 합승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통뻐쓰를 좌석제 제도를 만들어서 70환이나 60환에도 수지가 맞을수 있다. 그래서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해가지고 영등포구민은 대단히 찬성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보통뻐쓰를 좌석제를 만들어서 절대 정원외에는 타지 못하고 합승택시와 같은 좌석과 같이 정원제를 실시해 가지고 남대문까지 50환이라든가 동대문까지 70환이라든가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어 가지고 각업자에게 이 뻐쓰를 갑작이 좋은 좌석으로다가 개비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국 교통과에서 무슨 이유인지 이 차에다가 검사를 해주지 않아서 더욱 영등포합승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구심을 지금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등포 합승택시에 대해서 말썽이 많으냐 항간에 듣기에는 영등포 합승택시 노선이 서울시에서 제일좋은 노선이요 제일수지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가지 권력층에서 노선을 자지하고 있기때문에 일부러 뻐쓰업자들이 좌석제를 수십대를 만들었으나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시를 하지못하는 이유를 볼때에 영등포합승노선이 얼마나 좋은 노선이라는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것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신종수의원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관리과나 혹은 업자들이 왜 딴데는 거리가 멀어도 100환인데 영등포는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150환을 받느냐 거기에는 중간에 집이 적기때문에 오르고 내리는 사람이 작습니다 합니다 마는 여러의원께서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영등포나가는 택시를 본다고 하면 시발점부터 만원입니다. 그리고 시내에 대기는 합승택시는 교통신호관계로다가 중간에서 쉬는 시간이 많이 있읍니다 마는 영등포는 타면 그냥 직행으로 가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영등포만이 150환이라는것은 이것은 대단히 부당한 처사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보고사항에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영등포라는데는 무슨 특별히 특권층이 대우해 주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영등포에 뻐쓰 정거장앞까지 안댕깁니다. 이러한 뻐쓰노선도 전부 폐거시켜 버리고 쓰지못하는 자동차 헌 자동차를 갖다가 사람을 열두명 내지 열네명을 태워가지고 시내를 다니며 150환씩 받는 교통행정이야말로 빨리 시정해 달라고 한일이 수차 있었읍니다. 이것을 볼때에 대중이 이용하는 뻐쓰노선을 폐거해 버리고 영등포 정거장에서 문래동 가는데만 대기시키고 좌석을 만들어서 사용 편리한 자동차를 만들면 검사를 안해주고 또 뻐쓰가 영등포시장까지 내려서 종점까지 가는데 요금을 또 한번 받읍니다. 2중 3중으로 교통비를 가중시키는 교통행정이야말로 여러의원께서 실정을 이해하기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150환이라는 요금보다도 영등포 교통행정에 대한 집행부의 무성의를 다시 조사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그 사실인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서에 수천명이 날인을 해서 1년전부터 집행부에 호소하고 있읍니다 마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신종수의원의 제안설명이나 김재순본인이 목격하고 경험한 이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께서 많이 동정하고 이 모순된 교통행정을 조속히 시정해 주시기를 여러분들께서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요청이 몇분 있읍니다. 먼저 질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찬부를 가리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질의해 주실 의원이 문학우의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종수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고 김재순의원이 영등포합승택시 요금에 대한 부당성을 말씀하셨읍니다. 집행부에서 한두가지 물어 보겠읍니다. 원래 이 합승택시라고 하는것은 제가 알기에는 정원수가 있어서 정원을 초과시켜서 승객을 태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이러한 규칙을 위반한다고 하면 의당 교통법규에 의한 처벌을 받어야 되고 또 처벌을 받는 결과가 심하면 영업 정지까지 나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마는 밤 아홉시쯤 해서 시청 앞에서 떠나는 영등포행 합승택시가 무려 14명이라고 하는 인원을 몰아넣어 이것 통조림을 만드는것인지 콩나물시루를 만드는것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실고 갖다는 얘기를 보고사항에서 들었읍니다. 그후에도 정원제를 무시하고 있는 영등포 노선에 대한 합승택시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아니 할수 없읍니다. 주간에는 교통순경이 늘어서서 그사람의 눈을피하기 위해서 정원제를 견지하고 있읍니다 마는 야간에는 완전히 이 정원제가 무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태를 그대로 방임해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 시민의 입장으로 볼때 대단히 의아심을 아니가질수 없는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내를 횡행하고 있는 뻐쓰라든가 합승택시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처사는 합승택시를 이용하는 분이라고 하면 너나 할것없이 다 같이 비분을 금치못하는 이런 현실에 있는것입니다. 인명을 도외시하고 자기 영리에만 흡흡한 업자가 그냥 그대로 방임해두고 의회가 이 사실을 반영시겼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하등 반응이 없다는것은 하나의 불가성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고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것인지 지금 여기에 취체기관인 경찰국에서 관계관이 나오지 않었읍니다 마는 우선 이런 조건이 나온다고 하면 주무국의 책임자부터 먼저 출석을 해야 될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계신 건설국장께서는 단속문제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려우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이 노선을 장악하고 있는 건설국장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실정파악을 하시지 않으면 아니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애당초 이 영등포라고 하는 노선이 요금이 딴 노선보다 비싸고······아까 김재순의원도 말씀하셨읍니다. 중간에 장애물이 적습니다. 용산역만 벗어나면 그냥 달리게 됩니다. 용산역 앞에서 영등포역까지에 근3키로에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장애물이 없이 달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한 절대적인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애당초 노선 책정 당시에 영등포 노선을 둘러싸고 서울시 노선 각 택시 업자가 상당한 운동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또 지금도 그 노선을 노리고 은연중 이 노선에다가 배차를 받도록 운동을 하는 이런 업자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지 영등포에 대해서 절대적인 좋은 조건을 붙여 가지고 운행을 할수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이 노선에 대해서 150환이라고 하는 요금을 인정해 주는것인지 그리고 요금인정의 동기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읍니다. 아까 신종수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15.5키로나 되는 요금은 100환이라고 하는 요금을 인정해 주고저······. 노량진 동대문간 12.3키로 정능 홍제동간 12.7 돈화문 흑석동간 12.5키로 이 다 같은 12키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시내 그야말로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영등포에 대해서는 50환이라는 요금을 인정해 주셨는지 먼저 인정해 주신 동기부터 알아야 되겠읍니다. 이 원인을 안 다음에 집행부는 시민이 바라고 구민이 1년에 쓸때없는 교통비에 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의회가 건의하는 그대로 100환으로 1원화 시킬수 없는지 여기에 대한 용의가 있다고 하면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한시까지인데 본안건에 대해서 종결할때까지 연장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을 하려고 하는 요지는 지금 법정시간 한시가 다 되었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가 나올것 같은데 사실상 집행부석을 볼것 같으면 건설국장밖에 안나와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건설국장은 다른데는 자세히 아시지만 특히 교통행정은 모르는 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관리과장 또는 경찰국에 교통과장 나와야 되겠읍니다. 여기에 관련된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요다음에 회의를 오후로 할까요? 내일로 할까요? 그럼 내일 열시부터 회의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관계국과장의 전원 출석을 시켜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일로 산회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일로 산회하고 내일 다시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