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제6회정기회 제7차회의를 26명의 출석으로서 개회합니다. 제6차회의록낭독하겠읍니다. 1. 제6차회의록 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중에 혹 누락이나 착오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착오없읍니까? 없으시면 오늘 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김주흥의원이 올시다. 다음은 어제 사무처 보고가 있겠읍니다.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시유재산 처분에 관한 건 이 안건은 6월초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해왔읍니다. 재무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기로 하겠읍니다. 둘째 재산취득에 관한 건 이 안건은 5월30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제출해왔읍니다. 내무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셋째 서대문구청사 일부철거에 관한 건 이 안건은 6월8일날 시장으로부터 제출해왔읍니다. 이상 세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제 사무처 보고가 끝났읍니다. 계속해서 보고해주실 의원은 김재순의원 교육위원회에 관한······ 그러면 김재순의원 대신 장의순의원이 보고해주시겠읍니다.

제가 보고말씀드릴려고 하는 안건이 우리 문교위원회에 관계되는 안건이고해서 김재순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나왔읍니다. 우리 2세국민의 교육이 중차대하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읍니다마는 일 천진난만한 아동에게 조금이라도 사회악이 가지고오는 영향을 받지않게 하기위해서 학교환경을 제거하고 학교환경을 정화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취지하에서 4부장관의 통첩도 있었고 학교정화위원회에서 요강을 만들어서 실천하고 있는 차제에 사범부속국민학교에서 220미터 거리되는 중부시장에 중부처장을 지난 9일날 밤에 교육위원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취급해가지고 신축허가를 해주었다 하는 가장 최근에 아름답지못한 뉴-스로서 오늘날 신문의 3면기사를 더럽히고 있읍니다. 우리 문교위원의 한사람으로서는 가장 놀라지않을수 없었읍니다. 학교정화위원회 요강에는 적어도 학교주변 반경 300미터 이내에는 요정이나 극장이나 흥행장 기타 학교교육에 장애물이 되는것은 허가를 안해주겠끔 되어있읍니다. 학교교육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하는 교육위원회에서 솔선해서 이러한법을 위반하고 자기네가 믿는 요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이 중부극장을 허가해주었다고하는 이면은 우리문교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관계책임자를 불러서 엄중 책임추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세울려고 생각하고있읍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할수없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하는고하니 중부극장의 집회장소로서 만든것이요 극장으로서 만든것이 아니라는말을 듣고있읍니다. 이사람도 중부극장개장시에 참석했었읍니다마는 시장에 경기가 없고 모든 경비가 지금 핍박하고 하니까 이극장을 개조를 해서 돈버리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것같아요. 그래서 이등기에는 막대한 운동비를 써가면서 이러한 허가를 얻기까지 이르렀다 하는얘기도 듣고있읍니다. 집행부당국이 이것을 허가해주어야 되겠다하는 말도 나왔고 그날 교육위원 9명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두분은 김봉준위원 김호식위원은 이러한 회합에는 위원의 자격으로서 참석할수가 없다고해서 중도에 퇴장을 하고 김창환위원만 고군분투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다가 표결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결국7명 가운데에 6대1이라는 결과로서 가결을 맸다는 말씀을 듣고있읍니다. 이것이 긴급동의로서 김효창위원이 들고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있읍니다. 이것이 원래 단상에서 이문제는 필요가 없다고해서 안들고 나가기로 사전에 타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벼란간에 긴급동의안이 올라와서 이 문제가 가결되었다 그런 소리를 듣고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정이 되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것으로 보아서 이 문제는 중대하다고 안볼수없읍니다. 아직 허가는 나가지않는 모양같으니까 오늘안으로 우리가 문교위원회에서 여기에대한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허가를 취소시키거나 혹은 허가장을 내보내는 것을 보류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그리고 역시 소위 통학구제 실시에 대해서도 물의가 많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오늘부터 문교위원회가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여기에대한 대책을 세워서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까 생각하니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 교육위원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일단 문교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로다가 맡겨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취지의 보고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대책을 세울까합니다.

이사람이 긴급발언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하고자하는것은 도대체 누구 어느 특정개인을 공격하는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에와서 교육위원회를 욕한다거나 혹은 문교위원회에서 조사해보겠다 하니 이것이 사후약방문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의욕이 있었다면 무엇때문에 서울시내에서 그러한 거리에서 극장이되고 시장이 건축되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두다가 위원회에서 소유가 개인이거나 주식회사······ 하나의 재산형태가 구축되었다 말입니다. 문교위원회가 이제와서 다된 후에 일간신문에 이것이 알려져가지고 있는 차제에 무엇을 한다거나 하는것은 안것은 사후에 약방문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문제는 문교위원회에 나는 의아심을 가지는바 입니다. 이것을 할려면 단 위원회라든가 무슨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위원회를 조치해 버린다는······ 제가 듣는바에 의하면 사범학교에서 은연중에 거기에 동의했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인사조치를 한다든가 이러한 문제로 할것이지 우물쭈물하는것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겠읍니다. 이것을 할려고하면 우물쭈물하는 일이없이 철저히하는 의미에서 하기위해서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문교위원회에서 문교행정에대한 문제를 가지고 분과위원회를 한다는 보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몇가지 자료를 제공할려고 나왔읍니다. 이것 특히 긴급한 사태이기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시는 가운데서 결말을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덕수국민학교문제인데 전입생에 대해서 기성회비를 내라고해서 안냈다고 해서 학교에 등교를 안시켰다고 하는것이 있어요. 또하나 전라도 광주에서 공무원이 서울로 전속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사람이 집을 신문로에 샀다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5학년에 덕수국민학교에 전학증을 냈드니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안받았읍니다. 덕수국민학교 교장이 사사건건의 기성회비라든가 자리에 결부를 해가지고 전입에 대해서 소홀히 취급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덕수국민학교 교장에 대해서 가혹한 행정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는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질의에서 이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마는 오늘 문교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이사태에 덕수국민학교의 교장이 출석해가지고 증언을 들어서 여기에 본회의에 보고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또한가지는 지난번 종로구청장이 신문로 학구제에대해서 학구제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냈어요. 거기에는 학부형의 진정서가 첨부되어서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집행부는 이사실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서 교육위원회에 하나의 안건으로 올려서 안건자체도 안하고있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건자체를 촉구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그냥 방치해두고있는 까닭에······ 모르는 까닭에 오늘 문교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이것을 병합해서 문의를해서 조속히 이문제가 학부형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기를 부탁해 말씀을 드리고 이두가지를 참고자료로 안건심의 자료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본래 우리회의에 작정하기를 보고사항에대해서 여기에서 먼저 보고요지를 말해서 거기에 발언을 받은 다음에 요청서가 올라와서 발언서를 드리게 되어있읍니다. 오늘 아침에는 긴급으로서 장의순의원의 요청에 있어서 여기에대한 보충설명하게 되어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에 순서에 의해서 발언드리겠읍니다. 이익렬의원 보고해주세요.

될수있으면 이 철거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좀 말할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철거를 당한사람 또 철거를 시킨 책임자 또는 가서 울고 있는 사람의 사항을 보고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요전에도 장충동에서 240여 세대가 철거를 당한 사람이 지금 현실을 보고왔읍니다. 요전에도 대략 말씀을 드렸으나 지금 망원동에가지 철거를 당한 사람들이 212 세대가 가고있읍니다. 그래서 철거하기 전에 저희가 건설국에서 사전 타협을 했든것입니다. 정착지와 천막과 또 구호양곡을 약 15일간의 분을 내줄것을 전제조건으로해서 철거를 시켰든것이고 또 그분들을 어느정도 단념을 시켜서 단활하게 철거를 했다고봅니다. 그러나 당한 분들의 상황을 보면 천막 총수가 65개중에 제일차에 들어온 40매중에 전부 비가 새어서 이분들이 못쓰겠다고 울고있다고 합니다. 또 2차분 내준것이 25개중 22개는 완전품이고 세개는 찢어진 것을 전부 다닥다닥 이어가지고 천막을 준까닭에 이렇게 비가 전부 새어서 노숙보다도 큰 비를 맞고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철거계획도 할수없을것 같습니다. 또 사회국에서 대상이 되느니 안되느니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양곡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런것을 이틀이나 보고 너무 참혹하니 보리쌀이라도 다섯가마를 보내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지나고 있읍니다. 사회국장하는얘기는 경찰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서 우리는 아직도 접수못했소 이러한 태도로 나오고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히 미안하고 철거민에 대해서 죄송하기 짝이 없는것입니다. 울고있어요. 비가 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음료수용으로 우물을 5개소를 팠는데 하천부지라 먹을수가 없다는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변소를 다섯개를 지었는데 연이틀 한장으로 해야할터 인데 반쪽으로 해서 무너진다고 합니다. 또 중부서장이 당신네들 철거하는데 자진철거를 하고 또 어느정도 신사적인 철거를 해주어 미안하다고 보니까 사실상 곤란하니 보기에 딱하다고해서 밀가루 30포대를 증정했다고합니다. 그래서 그 구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구역에서 나온 시의원이 참혹한 글을 보고 밀가루를 30포대 해간것같습니다. 수십세대의 철거는 해놓고 앞으로 이러한 철거하기에는 난하리라고 보고 또 건설사업에 큰 지장을 느끼리라고 보고 시민의 공포심을 말할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건설국장은 여기에 나오셨고 건설국장하고 몇분은 공공히 우리가 사전약속을 했든것입니다. 15일분 양곡을 준다 천막을 40개을 몇세대인가 해서 딱 준다고했는데 천막은 터진거나 비오는 천막을 준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이라도 가보고 위로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한진점의원 처리사항으로 보고를 하겠읍니다.

요전 제5차회의에 있어서 본위원회에서 처리사항 여섯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가운데에 있어서 한가지 정정해야될 문제가 생기었기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귀속임야에 관한청원입니다. 여기에있어서 동광고등학교와 천유육영학원과의 「트라불」이라고할까 귀속임야에관한 쟁탈전인데 본의원회에 진정을 내었을 당시까지는 이것이 법적문제까지 제기되지않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이 두 단체에 있어서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에 저촉되기때문에 본의원회는 심의할 권한을 갖지않어서 본진정인에게 이것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이것을 말씀드려두고 그다음 한가지는 오늘 문교분과위원회가 열리는데에 여러 의원들이 여러모로 앞으로 말씀을 또 말씀해주리라고 보지만 저자신이 문교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국민학교에관한 잡부금문제 학구제문제 기타문제등등에 대해서 어느한도 약간의 자료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용도로 정보라고할까 여러가지 좋은 자료를 우리의원에게 제공해주면 한시에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대리로 신랄이라고할까 또 추궁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위원회에 많은 자료를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은 김경원의원 보고하겠읍니다.

이 중부시장내에 극장문제는 제가 일주일전에 문교위원장간사 그외에 문교위원 몇분에게 그런 사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1주일전에 제가 영등포에서 합승택시를 타고 남대문까지 오는데 여러분 두분이 말씀하시기를 교육위원회는 썩었다하는 말씀을해요. 도중에 용산서 탔읍니다. 왜 그러나 하니까 학구제문제에 있어서는 천진란만한 그애들을 학구제위반이라해서 전부다 추방하다시피하는것이 관계해결에 있어서는 우물우물해 놓고 이 학교○

이런 흥행장허가에 있어서는 기를 쓰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학부형자신이 하도 답답해서 재니까 216「메-타」 된다고 합니다······ 아니오 내 들은대로 입니다. 206「메-타」 넘는다라고 실지 잴때에는 꼬불탕 꼬불탕하게 재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면 학부형으로서 흥행장허가를 해준데 좋고 나쁜것은 제외하고 세칭 국물없는 일은 오불관언해놓고 세칭 국물있는 일이라면 기를쓰고 다니는 이러한 교육자가 있어서안될말이냐? 이런 비난을 할적에 제 자신 얼굴이 부끄러워서 경찰국옆에서 내려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즉각으로 일주일전 문교위원장 또 그외에 간사 여러 의원에게 이런 사실이 있으니 이것을 문교분과가 조사좀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 이렇다는 보고말씀이 없고 교육위원 몇분에게 간접으로 이것이 사실이냐고 했드니 사실이라고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에는 두파가 있다. 반대파외 찬성파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허가해주고 안해주는것은 제2문제로서 이왕 허가해준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예방책을 청구하고 그리고 오늘 장의순의원 말씀을 들으니까 바로 긴급동의안 내신분이 영등포출신교육위원같은데 학교 운동장에는 가서 철망을 쳐서 애들 운동도못하는 이런것을 갖다가 가만 내버려두고 거기에 동의안 내게되었느냐? 이런 말이야 그러한 처리는 몇십년동안 학교교정에다가 천막을 친학교가 어디에 있읍니까? 어디가 있어요. 이런것을 갖다가 우물우물 해놓고 그래 극장허가문제는 그래 야간회의까지 해서 해주었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조사단은 문교위원을 비롯해서 그외에 자진해서 조사희망자가 있다면 그 조사단의 구성에다가 넣어가지고 철저히 하지않으면 안되겠어요. 또한가지 여러의원에게 양해할려고 하는것은 이번 출납검사를 보세요. 그래 중고등학교에서 수백만환씩 보결생 돈받아가지고 소위 일류학교는 작년에 가교사까지 지었어요. 그러면 그돈이 어떻게된것인지 또 영선비에 대해서는 어떻게된것인지 또 검사보고서를 보면 내막을 알수없다 말이에요. 이런것을 볼때에 좀 불쾌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조사단은 교육위원회 모든 문제에있어서 여론이 분분한 점에있어서는 철저히 조사해서 규명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여기서 폭탄발언을 합니다. 이권운동에 흡흡해가지고 날뛴다는 교육위원 몇분이 있읍니다. 공적으로 내게 항의를 한다고하면 공적으로 내가 여기서 증언할 자신이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위원 제씨들이여 이렇게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교육을 위해서 나왔다고하면 교육은 열심으로 하지않고 그래 이권운동에 흡흡한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폭탄선언을 합니다. 김재순이 여기서 말하고저 하면 공적으로 내가 질문하면 내모가지가 달아나도 내 공적으로 증언을 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해주실 의원이 여러분 요청이 있는데 일단 오늘아침에 보고사항으로서 이회의가 또 처리에 들어가서 다른 안건에 지장이 있지않을까 하는데 여기에 아직 한분 더 남었읍니다. 보고요청한분이······. 그러면 한분을 더드리고······. 홍순우의원 말씀해 주세요.

연 수삼일을 두고 교육위원회 학구제문제 잡부금문제 또한 기타 극장허가문제에 있어서 진지한 토의를 해주셨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저희들은 저희 아는 자료와 또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자료를 가지고 예의 그비공식으로다가 교육위원회하고 접촉을 했읍니다. 그래서 요전 2, 3일전에 문교위원회를 개최할려고 했읍니다마는 마침 여러가지 의회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여의하게 못되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제일중요한 문제로 말씀할것같으면 극장문제입니다. 이중부극장문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또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얘기하기를 손병기의원인가 한진점의원인가해서 내가 국장을 만나보려 갔드랬읍니다. 그래가지고 왜 중부시장안에다가 왜 중부극장을 허가해주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드니 우선 그것은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때 교육위원 몇분도 거기에 계셨읍니다만는 교육위원회에서는 그런 허가를 안해줄 작정을하고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선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학교정화를 위해가지고 정화를 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왜 거기다가 시장허가를 해주었느냐 이문제도 결국 나왔읍니다. 그것은 옳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00「메터」이내에다가 사범부속중학교하고 방산국민학교하고 여러가지 3, 4개학교가 거기에 걸처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시장내에는 음식점도 있을것이고 또 기타 여러가지 있을터인데 극장만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않느냐 이러한 얘기를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학무국장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랬읍니다. 그러면 먼저것이 다됐다고하면 나중에도 나쁜 전철을 밟어야한다는 얘기가 어디에있느냐. 내가 그렇게도 얘기를 했고 이 허가라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든것을 해제한다고하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행정처분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가령 중부시장이라고 하는것이 신청이 되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극장마저 그렇게한다고 하는것은 타당치 못하다고할 경우에는 허가를 갔다가 내주지않으면 고만인데 허가를 내준다고하면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드니 국장도 거기에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보겠다고 하고 교육위원 자신들도 그것은 통과되기 어렵다고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는것은 지금 처음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세종로 덕수국민학교의 학구문제같은 것도 지금 우리가 거기에대한 추궁을 지금 하고있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귀결이 날것같고 단지 교육위원회에서는 학구제에 지금 연도초과한 지금에와서 변경하면 대단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는것만을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김재순의원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도대체 문교위원들은 무엇을 하는것이냐? 그동안에 뭐 아무것도 안하고 낮잠만 자고있었느냐 이런얘기를 하시지만 낮잠자고 있는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로서의 할우리에 아는 정도하에서 그 철저한 조사의 또 추궁을하고 있읍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김재순의원의 보고사항에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고사항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읍니다. 먼저 김진용의원이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겠읍니다. 김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사람이 말하고싶은 것은 보고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을 하는데 대해서 의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47명이 각각 자기구 출신구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이나 각부문에 걸처가지고 여러가지 정밀한 조사 또는 실지로 목격한일 이런것으로부터 어떻게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반드시 아침에 시간이되면 보고사항으로 내놓는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단히 오늘 의제하나에 들어가서 얘기하는것보다도 이 보고사항이라는것이 관계관이 출석해서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보면 물론 우리의원으로서도 늦게 오는분은 보고사항에 무슨 말을했는지 듣지못하고 나중에 기록을 보느라도 잘 모르는것이 있어요. 그런데 언제든지 보고사항 할적에보면 집행부사람에게 필요한일이많어요. 전반적으로 집행부에 필요한일 그런데 한사람도 출석을 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고사항 끝나기전까지는 집행부의 여러관계관들을 한사람도 구경할수없어요. 오늘 다행이 건설국장이 나와계십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보고사항을 실지 여기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한 의의가 있나 없나 하는것을 난 생각할때에 이거 보고사항 헛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은 말하기를 자기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다 이런말을해요. 그러나 그방에는 밤낮 손님이 얘기하느라고 의회에서 지금 우리에게 관계되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한다 하는것을 철저히 알아듣기가 얼운줄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람 의견으로서는 이제부터 보고사항을 할때에는 반드시 그 관계되는 국장이라든지 또는 시장이라든지 반드시 출석한뒤에 보고하는것이 어떨까? 그러면 이것을 보고할사항에 어느 국장이 필요하다든지 어느 과장이 필요하다면 의장에게 이를 출석을 시켜가지고 보고하는것이 어떨까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집행부로서는 만일 시장이 없다고하면 과장도 좋을줄 생각합니다. 어느때든지 우리가 경험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이 이사람과 동감이라고하면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령해서 반드시 보고사항시간에 필요한······. 어느 국장이 필요하다는것을 잘 생각해보셔서 반드시 출석시켜가지고 이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보고사항 이로서 종결합니다. 다음 의제로서 국회의원면세에 수반된 사유짚차관유화조치반대건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도 토의했읍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건에 대해서 다시 토론을 더 계속해서 좋을까요? 그렇지않으면 어떻게 처리안을 말씀해주세요······ 그런 본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말씀해주세요 문학우의원 3. 국회의원면세에수반된짚차관유화조치반대안

제가 이건에 대해서 그저께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결정을지고 넘어간 사실입니다. 어저께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가 성원미달로 휴회를했고 오늘 질문에대한 답변을할수 있는 책임자가 여기에 의당 나와서 대기를하고 있어야 되는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빨리 처리되어나갈것인데 어떻게 연락이 잘 안되어서 그런지 의회의 존립성을 모르는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아침부터 연락이 된줄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관계관들의 출석이 없는데 이문제를 그대로 처리하고 넘어간다고하면 그저께 운영위원장이나 또한 여러의원께서 제안을 했고 거기에대한 결의를 하고넘어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결의가 유린당하고 무시당하는 결과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오늘 이안건에대한 집행부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관계관출석을 요청할것인지 안한것인지 여기에대한 증언을 듣고 이문제를 처리하도록해야 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어제 상정된 본건에 대해서 아직 관계관이 출석을 하지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오늘아침 연락에 의하면 보고사항 종료시까지는 참석하겠다는 이와같은 연락이 왔었읍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고사항시간이 다소지연됨으로 아마 출석이 지연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제4항입니다. 종교문화재 보존을위한 도시계획로변경건의안을 먼저 우리가 심의하고 추후에 관계관이 나오면 이문제를 논의하는것이 좋은줄로 알고있읍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을 하기위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운영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위해서 그러한 말씀으로 저 듣고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교통과장만 이자리에 안나온것이 아니고 이 제안자인 김제윤의원이 내무국장에게도 질문을 했읍니다. 예산에 변동이 생긴것이 아닙니다. 내무국장도 안나오고 또한 재무국장도 안나왔읍니다. 그러면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나오면 그사람들에게 질문하는동안에 교통과장이 오지않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교통과장에게 질문하는것을 다듣고 오후에 답변하기로한 그사람이 아직도 안나온것을 또 기달려가지고 4항에 ○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가지 그의견을 개질하는것은 자유겠읍니다마는 역시 우리가 심리상태 이모든것을 참작해가지고 어느길이 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고 효율적이 이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이 면세했다하는 문제를 가지고 의안을 삼어서 하는데 이 문제가 이미 각신문지상에 대서특필로서 보도되어서 우리 서울시의원이 총체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우리의 체제상 일부분은 달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문제에있어서는 이러한 조처를 하는데있어서 제생각같아서는 뭐 내무국이나 시장이나 교통과장이나 이분들한테 물어보아서 신통한 그 무엇이 나오겠읍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한일을 말씀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부시장이나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나 교통과장이양반들은 하나의 가져다가 상부기관에서 무엇이 정해내려오면 사무적인 절차를 따라서 징수를 한다든지 면세를 한다든지 이것을 사무적으로 할 따름이겠지 실지문제는 이양반들이 여기에대한 책임지고 무엇을 못하실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렇다고해서 어쨌든 지나간 시간에 교통과장한테 질의를 해놓은것이 있으니 이것을 들어야 마땅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람이 여기에 나오지않었에요. 우리는 의사진행을 효율적으로하는 의미에서 3항을 질의를 받은분이 나올때까지 일단 보류해놓고 4항을하면 의사진행상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이래서 아까 이사람은 운영위원장의 말씀에도 공명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강을순의원이 아까 신랄하게 집행부에 대한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회의가 이렇게 본의아닌 방향으로 시간을 지연하게하는 책임이 내무국장이 여기 나와있지만 집행부에 확실히 있는 것이고 지금 박수형의원이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에 무슨 책임지고 답변을 들을려고 질의를 한것도 아니라는것도 잘알것이에요. 이런문제등등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의 성의의 부족과 의회의 권위로서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게하고 또 필요이외의 의원의 신경을 자극하는 처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유발한 사람들이 지금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와서 자기들이 책임지고 답변을 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면 넘어갔다 이런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전반문제가 다 그렇게 되리라고믿습니다마는 그러한 이런 문제가 또 있을 경우에는 의회로서도 강경한 어떠한 태도조치를 우리가 촉구하기 전에는 이 의회의 권위가 지극히 미약해요. 실지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만 시민의 복지가 별도리가 없다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문제에 질문하신 의원이 여러분계시고 제안한 의원이 계신것같은데 박수형의원 얘기대로 지금 실지로 책임을 지고서 답변을 할 자격을 가지고있지못한 여러분들이라고할것 같으면 우리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시켜서 빨리 이의사진행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지금 교통과장이 나오고무엇하고 기달리고 이렇게 한다는것도 사실상현재까지의 확실한 근거를 몰라요. 교통과장이 대기를 하고있는지 오는중인지 지금 이석을하고 다른일을 보고있는지 모른단말이에요 이사람을 기달리기위해서 우리가 다음 의제를 하고서 다음의제끝난 다음에 이사람이 안나올때에는 또 어떻게할것인가 이러한문제가 또 나올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 생각같아서는 이 문제를 다아는얘기고 또 이문제에대한 본질을 다 찬동하기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해서 어떠한 집행부의 과장이나 일개국장의 지금 증언을 듣기위해서 뭐 기달리고 돌리고 이렇게하는것보다는 그 취지는 국민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건의하는 방향으로하고 다음 의제를 처리하는것이 이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좋지않을까해서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드렸읍니다.

최인호 현재 논의하고있는 국회의원 면세에수반되는 사유짚차 관유화조치 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효과적인 심의에 임하기위해서 의제를 변경하는 취지로 이렇게 알고있고 의원 여러분도 그것을 찬성할 의미도 알기때문에 이것이 저는 부당하기때문에 원칙대로 제3항 의제를 맞추지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에서 반대의사를 말씀드릴려고 나온것입니다. 그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이것이 사실상 있어서 입법기관에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된 이법의 진정를 말한다고하면 이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나라의 주권자가 제정하고 그제정한법을 일반국민에게 실행하는것이 법의 근본 정신이며 이것이 입법기관이하는 권한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삼권분립의 일개기관인 입법부에서 이것을 제정한 이법에대해서 이영향력이 결과적으로 이대로 오느냐하면 우리지방 살림살이를하는 지방세에도 영향력을 갖기때문에 아까 각의원들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자치단체의 이 서울시에서 여기에대한 책임있는 답변도 못한다는것도 할수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영향력을 받는데있어서의 거기에할수있는 자기주장할수있는 말할수있는 이러한 범위내에서는 답변할수있고 또 의견을 여기나와서 표시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로해서 이미 이 본의제는 우리가 생각하는바를 그대로 집행부에서 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질의를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질의는 이미 우리 회의규칙이나 관례로보아서 받은집행부 관계관리는 엄연히 여기나와서 답변을 해야하는것입니다. 이미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제의 처음으로 이것이 심의과정에 있는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안나왔다고하는 이것을 선의로 해석해서 다른의제로 나오지않으면 간다는것은 도저히 있을수없는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법에대한 존엄성이라든지 의회에대한 존엄성을 망각한다고하드라도 우리자신이 법에 의거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와같이 행위를 할수없다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는 법의 존엄성과 의회의 존엄성을 살리기위해서 집행부와같은 행동을 하지말고 집행부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드라도 원칙을 살리기위해서 본의제를 그대로 심의를해야 한다는것을 나는 생각하기때문에 의사진행상 할수없다는것을 말씀올린 것이올시다.

말씀하신 내용을 말씀드려야 되겠에요. 지금 저문학우의원께서 교통과장에게 다가 여러가지 「남바」를 내주는데에대한 절차상에대해서 질의를 해가지고 교통과장이 여기나와있어야 마땅하지않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그내용이 질의할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생각은 고사하고 의원이 질의를 일응했으면 거기에대한 답변을할 의무를 응당 가지고있는것입니다. 이런것으로 보아서는 답변을 해야하지않느냐 하는것을 말씀드려둡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할려고하는것은 내가 전에 문학우의원한데에도 얘기를 드렸읍니다마는 사적 혹은 의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시정의 경우는 관용차로 만들수있는 제반서류를 이국회와 사무처와 재무부 3자간에 이룩했다 이런 말씀이야 만들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관용차로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경찰국에다가 내놓는데에다 교통과에서 사실상 검사 조치를 해주었다는 이러한 순차절차밖에 나오지않을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는 요지의 의도는 그렇게까지 관용화를 만드는 부자연성 위장성 가장성 그러한 태도에 규탄하는 이러한 성격의 하나고 그렇게 관용화 조치까지하는 이러한 제반 구비서류를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서류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혹은 이경찰국에서 허가를 해주었느냐하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할려고 했다고하는것을 일응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것은 교통과장이나 혹은 시경찰장으로는 도리없을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말씀을 일응제안하면서 또 따지고 넘어가지않으면 안된다는 그러한 중요 골자는 내가 내무국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내무국장한테 물어보는 중요골자의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지난달 우리가 일반 전체 본예산에서 책정을해놓은 수십억의 책정된 예산에있어서 그간에 예산 전모에있어서 변형이 왔기때문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가 지고 일반회계라 해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18억이라는것을 알고있읍니다. 그러면 18억중에는 반드시 333조에 수반되는 이자동차세가 부과세로서의 세수입으로 책정이 되어있던것은 사실을 느끼고 책정이 안되었다면 이것은 예산 편성이 어긋난 문제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자동차세로서의 수입될 5억4천만환이라는 세수입중에는 이자동차세인 이부과세가 반드시 여기에 가입이 되었든것으로 믿으니 가입이 되었다고 할것같으면 이번의 면세에 수반된 관용화 조치에의한 자동차세가 면세가 되니 자연히 여기에대한 세수입이 여기에있어서 결여가 되고 나아가서는 예산편성을한 그내용에있어서 변형이 초래되지않나 하는것을 물어볼 도리밖에 없는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답변을해야되느냐 시장이 답변했으면 대단히 좋으나 부시장 역시 답변을 안할것이고 시장은 우리가 알고있는 얘기고 그러면 예산편성의 책임자인 내무국장이 여기에대한 답변을 할것같으면 사실상 어떻게 변형이 된다 또 변형이 안된다. 의회에서 알고있는 당신 김제윤은 그렇게 알고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러니 안심하십시오. 한다는 얘기가 일응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하는 견지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내려가는데 또한 하나 얘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최인호의원이 특히 좋은 말씀도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이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본래의 사명인 국민을 위한 국정에있어서 발전을 기하는 이러한 중요기관에있는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순서로 해가지고 자기가 낼수있는 국민의 의무의 하나인 세금을 택할 도리가 있느냐 당신네들이 일고의 가치가 있지않느냐? 뿐만아니라 거기에있는 대부분의 국회의원도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 없지않아있다. 달리 우리가 국가적으로 어디까지나 이러한 대우를 받을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유화 조치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자연스럽다하는것을 느끼는 의원도있고 이러한 건의를한 내용에 대해서 재삼 규명을 해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학우의원께서 질의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에대해서는 문학우의원이 재량적인 것이려니와 본의원의 제안의 요지는 어디까지나 시비 예산상에 변형이 오지않으나 여기에다가 첨언을 안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말씀드려두고 내무국장의 답변듣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입니까? 문학우의원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대체 공기가 빨리 처리해보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것같습니다. 본의원이 이건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하면은 이건의안을 제안하신 김제윤의원이 알고 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요청하는것이 옳은 순서라고 알고있읍니다마는 김제윤의원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세에 결함을 가져왔기때문에 이러한 건의안을 낸것입니다. 그의 뒷받침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일부분인 서울특별시경찰국에서 관용남바를 발급했다는데에대한 그경위를 서울시민이 의아심을 가지고있기때문에 거기에대한 질의를 본의원이 얘기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대해서 불순과 무성의로 대한다고하는 이사태는 어제 오늘에 이러난 사태가 아니라고 보고있읍니다.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난 9일날 오후 회의에 교통과장이 나왔던들 이안건이 사흘동안을 끌지않았을 것입니다. 오후에 교통과장이 분명히 속개된다고하는 사태를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9일날 오후에 고의적으로 혹은 사무적인 형편에 의해서 출석하지않았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안건이 어제 오늘 넘어간다 말이에요. 집행부가 지금 회의 일수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있다 그말이에요. 집행부자체가 자치법에 규정된 90일에 의해서 회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의회가 출석을 요구한 이마당에 관계관은 조속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수있는 태세를 가져야 될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 의사가 빨리 진행이 되고 불필요한 회기를 낭비하지않는다는 이사실을 누구보다도 집행부가 더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일개 과장이 나오지 않는다고해서 안건을 수삼일식 끌게되는 이책임을 집행부는 져야할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말고 그냥넘어가자는 이러한 말씀이계신데 나 이거 용납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서울시 자치단체의 산하에있는 행정기구가 법의 절차를 밟고 법에 의거한 자동차남바를 발급해주었을것이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법에 어느정도 보장을 받고 어떠한 경위로서 이번호를 발급했느냐 하는 이점에대해서 우리가 묻지않으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또 한가지 중대한 문제는 과거에 그들이 가지고있는 자가용남바를 그대로 시중에서 사용하고있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과거에 발급한 자가용남바에 대한 회수 여부도 우리가 알아야된다 그말이에요. 거기에 수반해서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그자가용차가 관유화 조치에 따라서 완전히 관유화 조치가 되어있느냐? 만일에 관유화조치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차에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확인을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이세가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때문에 교통과장이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기를 꺼리며 고의적으로 안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만일 교통과장이 이러한 태도로 의회를 대한다고 하면은 의회는 의회독자적인 견지에서 경찰국장이하 교통과장을 불신임을 낼 용의를 가지고있다 그 말이에요. 좀더 집행부에대한 경각성을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유아무아하고 넘어간다고 하면은 의회는 영영 앞으로 집행부에대해서 완전한 유린을 당하고 만다는 이 결과를 여러분들은 아셔야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사람은 집행부가 그대로 저희들이 해볼때로 해보라는 이 불순한 태도를 시정하기위해서라도 어디까지나 교통과장이 못나온다고 하면은 국장이 나와서라도 답변을 해야할 것이예요. 좀더 성의있는 태도를 가지고 의회를 대한다고 할것같으면 오늘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지않았을 것이에요. 교통과장이 사무형편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할 여유를 갖지못한다고 하면은 직접 발급에 최종 결재를 한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라도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야 이러한 요청을 아니할수없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의장께서는 교통과장이못나올 경우에는 경찰국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여기에대한 답변을 듣도록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제안자이신 장의순의원께 물어볼까합니다. 본래 이동의안이 나온지 며칠이 되었읍니다마는 이건의안 낼때에 찬동하신분이 23명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불행히도 이사람이 참여못했기때문에 지금 이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이국회의원 차량면세에 수반한 사유차량 관유화 조치반대 건의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찬성합니다. 한가지 제가 기억에 남기는 전자에 김경원의원께서 이단상에서 말씀했든것같은데 소위 특수 남바 수사남바라고 이수사남바가 수백대 서울시내에 굴러다닌단 그말이에요. 이것이 소위 특수층에 무엇으로서 역시 이 수사남바에대해서는 세금이 붙지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수백대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이번 기회에 이수사남바에 대해서도 역시상당한 액수에 면세조치가되고 세수입이 줄지않겠느냐? 그렇다고하면 국회의원 차량을 면세조치하는것만이 아니고 이세수입에 상당한 감액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문제는 여기에 논의가 안되는가 하는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제생각같아서는 그것을 전연히 몰랐다고 할것같으면 이문제는 별도취급할 용의가 있에요. 그리고 또 이번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만약 이러한 수사남바라고 하는 이 특수남바를 만들어 가지고 면세조치를 한다고 할것같으면 법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당국이 수사남바라고 하는 특수 남바를 만들어가지고 시세수입에 감액을 초래한다고 하는 것 도저히 용인할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수사남바를 달고다니는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확실한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과거에 김경원의원 단상 발언을 보더라도 수백대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할것같으면 이이상 감세 조치되어있지 않는가. 혹은 시세수입에 감액을 초래하고 있지않을까 하는 면에있어서 김의원님께서 이러한것을 알면서 이것만 들고 나왔는가 혹은 몰랐는가 또는 몰랐다면 앞으로 이것과같이 결부시켜서할 용의는 있는가. 제안자께 질문하는바 입니다.

어제 보건데 교통과장이 오늘 아침에 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현재에도 거기에 참석하고있는 모양같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가 언제까지 끌는지 막연하게 우리가 기다릴수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이상 이안건을 가지고 다른 안처리도 못하고 하는것은 유감이니까 이 안건은 교통과장이 돌아올때까지 잠시 이것을 보류해두고 그다음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것이 타당한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양해해주신다면 이안건은 교통과장 올때까지 보류합니다. 그러면 이제 장의순의원 질의한것에 대해서만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아마 내 답변듣기전에 내무국장 답변듣는것이 순서라고 보고 내무국장 답변듣는 동안에 그때까지 안올때에는 아까 의장방법을 취한다든가······. 사실 문학우의원께 더 양해를 구해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취한다든가 이렇게 해보기로하고 우선 내가 제안자로서 장의순의원의 그러한 질문이 있기때문에 내가 답변하겠어요. 지금 수사남바라든가 이런것은 숫자도 의본일도 없읍니다. 또 내가 제안한 정신에 입각해서는 아까 박수형의원도 얘기했지만 기어이 세수입을 결함만 주는데에대한 의의를 가진것도 아닙니다. 단 본건을 제안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하니 문제가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상 살림살이에 미치는 영향도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에 대한 지엽적인 순서로 보아서 설명이 거기에 까지 언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고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하는것은 질의한 의원도 질문에대한 자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알고했던 모르고 했던 어불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저 좀 늦게 와서 3항문제에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데 좀 실수될지 모르나 여러의원께 호소하고 싶은게 있어요. 가끔 보면 여러의원은 집행부안나온다고 대단이 야단을 때려요. 이렇게 교통과장 나오래다 교통순경등장시키겠어요. 우리시의원은 시장상대로 나왔단말이에요. 또 그 보조기관이 법에 뚜렷이 부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나 시장 부시장이 세부적문제를 자세히 모르기때문에 부시장의 보좌관을 출석시키는건데 매사 과장 안나와서 못한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내가 의사진행나온것은 시장 부시장오랬다가 잘 모르면 국장오래는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될것입니다. 우리는 지자법에있는 시장과 부시장상대로 투쟁해야 할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러다가 과장 계장 주임까지 나오래면 의회위신 떠러져서 안될줄알아요. 이거 한마디하고 들어갑니다.

구철회의원······

대단히 제안자에게 성의에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마디 드려야겠읍니다. 우리 시의원이라고 하는 직책에 어디까지나 시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반면에 최대의 복지사업을 지향하고자 하는데 목적과 의의가 있어서 금번 3항에 의제로 되어있는 국회의원소유자동차 면세조치에 대한 관용남바 발급에대한 시정을 건의하자. 이래서 대단히 좋은 의제라고 해서 본의원도 찬동한 한사람입니다마는 장의순의원이 제안자에게 본의원도 금시 초문입니다마는 제안자가 이민의원소유차량외에 수사남바 또 제안자얘기에 의하면 그외에 외국인소유가 한국인소유로 되었는것이 「58」남바라고 해서 이것이 명의변경이 안되서 부과를 못한 남바가 많이있다고 제안자가 말씀하셨으며 그런것은 오불관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변자라면 그런것을규명해서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사업을 도모해야한다면 이문제도 취급해야 할것입니다. 만일 그렇지않다면 공개회의에서 그런말씀을 하셨으니 우리 현재의 위치를 시민으로 하여금 의심을 받지않을 도리가 없는것이라고 보아서 여기까지 이래노면 시간이나 환경 여러가지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고 보지만 그렇게 하실것이 아니라 알고있으면서 여러가지 사정에의해서 이문제만을 냈다고하면 면세된 전체의 차량에 대한 문제를 아셨다면 같이 해서 건의할용의가 있는것인지 없는 것인지 또 오불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셨다면 우리가 관계할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수없는것이 아니냐 우리의 위치로 보아서 이것을 명백히 해주는것이 얘기가 된이상에는 아마 해주셔야 좋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그말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출석해있는 관계국장 내무국장이 계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듣는것이 어떻읍니까? 그러면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의회에대한 관계관 출석에대해서 내무국장 성의가 없지않느냐. 꾸지람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자신 될수있는데로 잘할러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국과장이 원칙적으로 나오게끔 되어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 실제에 있어서 그런 잘못된 점에 있어서 죄송하기 한이 없읍니다. 어제는 제가 또 이갑수의원 현장에 갔기때문에 못나왔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윤의원께서 만일 국회의원자가용차를 관용으로 전환한다면 세입에 있어서 결함이 생기지않으냐. 그러면 그건 어떤조치를 취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지금 국회의원 소유차량중 177대가 새로 관용차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대해서 1기분 2기분 세금을 과세를 했읍니다. 했읍니다마는 그문제가 니가지고 일부 들어오고 일부 안들어왔다고 합니다. 177대를 관용으로 함으로써 약2천8백만환 이렇게 결함이 납니다. 3기 4기 안들어오면 총액해서 대체로 5천100만환 결함이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것을 추가예산때 자동차세를 책정할때 재무국장하고 논의해서 자동차세가 커짐에 따라 자동차대수가 줄지않을까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국세 자동차세와 지방세 자동차세를 전부 받을수가 있느냐 해서 예산상에 대단히 적게보았읍니다. 그후 강력히 징수했드니 우리의 기우가 없어졌고 1년간 자동차세를 5억4천으로 했는데 5월 말현재 4억이 됐읍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4기까지 가면 8억2천까지 들어오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 비율로는 안들어오리라고 봅니다. 3·4반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한테부과못하드라도 아까 말씀과 같이 5천6백만환을 초과해서 그 기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의 세출에대한 변동은 없읍니다. 그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의 그만한 답변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이상 본건에 대해서 기어코 교통과장이 나와서 답변까지 듣기로하면 요것은 나종으로 보류하고······ 그러면 아까 교통과장에대한 발언을 문학우의원께서 해주셨는데 무슨 의견 있읍니까?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의장께서 우리의원들이 요청하는것을 잘좀 알아가지고 의사진행을 해주셔야 겠읍니다. 아까 본의원 의사진행 말씀한것은 교통과장 못나올때에 경찰국장이라도 나오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경찰국장 아마 출석이 안되있는거로 아는데 나 여기서 한가지 곤란한 문제는 지적해놓고 여기에대한 결론을 내려야 겠읍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것도 법에 보장된 범위내에서 질의가 전개되는것이고 집행부에서는 자치법에의해서 의당 답변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출석을 하지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자치법위반입니다. 만일 본의원이 질의한 이문제를 이대로 국장이니 교통과장이 안나온다고해서 묵살이 된다고하면 앞으로 회의 운영상 또는 의회권위상 커다란 지장이 오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요. 이거 나뿐말이 아니라 의회운영에 관심이 크신 여러의원은 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경찰국장이나 교통과장 출석시켜서 답변을 들어야겠읍니다마는 여러분이 지금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공식으로 본의원에 번의를 요청하는분이 많읍니다마는 본의는 아닙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한 이 답변을 듣는것을 요다음 교통행정질의까지 보류를 할것을 말씀을 드러두는것입니다. 다음 기회에 정식으로 경찰국장과 교통과장의 출석동의를해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분명히 경찰국장 내지 교통과장이 출석을 확인한 연후에 질의를 전개하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할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의 질의에 찬동해주신 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하고 다음 기회에 의장께서는 경찰국장이나 또는 그보좌관들에대한 출석동의가 성립됐을적에는 지명을 받은 관계관은 의회개의시간까지 여기 출석을 반드시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만단의 유감없는 준비를 해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바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민주주의정치라는것은 여론정치요 공개정치올시다. 내 오늘 얘기 안할래다가 아무래도 참을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혹은 약점이나 행정상의 결함이 의사당에서 논란될때에는 과거의 2년 나머지 3년가까운 경험에 비추어서 통신기관을 가지고있는 통신의 기능을 가지고있는 신문기자가 우리의사당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단히 나는 이것을 민주정치의 발전이 아니고 그야말로 후퇴요 암흑정치를 지향하는 한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울특별시출입기자단이 요즈음에 출입안합니다. 기자단 사무실 폐쇄했읍니까? 오늘 서울신문3면에 어떤기사가 나긴 났읍니다마는 그야말로 언론의 본주목적이 정치의 시시비비 혹은 그때 그때의 움직임 이것을 사회에다 공표안해준다면 경향신문모양으로 전부 문닫고 말어야될것입니다. 신문기자라는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러서 자기의 불리한 점 혹은 이로운점 이것을 생각지않고 참 그야말로 사회의 목택적 역할을 해야만이 나는 그것이 민주국가의 커다란 자랑이요. 혹은 민주주의국가라는 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요. 「제퍼슨」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문없는 국가와 국가없는 신문중에 어느것을 택하는냐 하면 국가없는 신문을 택한다고 그랬읍니다. 우리가 오늘 국회의원이 면세를 위해서 자기의 사유차를 관용화한 이 문제가 벌써 김제윤의원이 제안한지가 10여일이 넘은것같습니다. 아까 박수형의원 말씀은 세상이 전부 안다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것을 제안한다는 기사뿐이였지 우리 의회에서 107만을 대표하는 47명이 무엇을 어떻게 논의했다는것은 모릅니다. 노승환의원이 그저께 신문기자 여러분께 두번 세번 이것을 정회에 좀공표해주십사 하는뜻의 발언을 거듭발언한것을 본의원이 듣고있읍니다. 물론 국회의원이 입법권한이 있는거로 말미암아 이런법을 제정해서 면세하게 만들여놓았지만 우리가 이일과거지사는 과거지사로 인정하자는 박수형의원의 논지는 나는 달르다고 생각해요. 이일에 있어서 국회에서도 역시 230여명의 국회의원 전체가 다 찬성은 안했을거라고 생각해요. 찬성때 거수는 했지만 양심에 일말의 불안과 자기자신에 대한 비판을 인식하고 있었을 국회의원도 몇분 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건 기정사실이라고 인정하자고 하면 4대국회때에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놓고 5대국회때에 자기가 사는집을 관사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집에대한 세금을 탈세할지 누가 알겠읍니까? 우리가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떠든다는것을 서울시민 내지 전국민이 안다면 과연서울시의회 괜찮고나 나라를 위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하는것을 알것입니다. 신문기자 여러분 기자실에서 혼탁한 공기에만 너무 계시지마시고 우리가 애쓰고 일하는데 있어서 공명정당한보도를 좀 해주므로써 우리가 지금 건의를해서 효과가 나고 안나는것은 둘째로 건의를 하는데까지 이르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열성을 알아주시길을 세상에 공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이제 문학우의원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철회할 이와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불가하다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원래가 이 건의안 자체에대한 질의라는것은 제안자에게 하는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각도를 달리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고하는 이와같은 세심한 주의밑에서 집행부 관계 당무자에게 질의한 것으로 하고있읍니다. 또한 여기에대해서 관계관은 나와서 충실히 답변해주셨읍니다. 급기야 우리가 다소 의아심을 가지고 그 행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었느니하는 실무자에게 다시말하면 교통과장에게 그경위를 알아보겠다고해서 또한 질의했든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바라는 시간까지 출석을 하지못했기때문에 그날은 부득이 그분이 나올때까지 우리가 잠시정회를 했었고 그 정회시간까지 나오지 않으므로서 6차회의를 그로 인해서 종결을 지고 제7차 회의에서 이 답변을 듣기로 원의로서 결정된것입니다. 물론 아까 몇분의 말씀이 의사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해서 또는 대국적인 의의가 달성된다고하면 이와같은

문제는 지엽적인고로 즉각 이 건의에대한 문제를 처리하자는 이와같은 원만한 제안도 잘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어도 원의로 결정된 이 문제를 묵과할수없고 다소 여기에 무엇이온다고 해서 이대로 넘겨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받아드리는 집행부나 또는 우리가 요구하는 발안자자체가 상반되는 결과와 견해를 가져온다고 하는것은 명확한 얘기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자기네가 응할수있는 사태에 임해서는 출석하고 자기네 세 불리한 입장에있어서 정당한 의원의 요구를 묵과 내지 무시당한다고 하면 이는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일것이며 또한 반역이라고 아니할수 없을것입니다. 저는 물론 회의운영을 상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즉각 이문제를 처리하고 다음문제로 넘어가서 원활한 의사진행으로 넘어갈려고 합니다마는 저는 그로인해서 그날회의를 정회를하고 산회를한 이러한 중대한 사태에 비추어서 그대로 넘길수가 없읍니다. 또는 제가 알기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조장행정을 하고있는 경찰당국자에 대해서 여기에대한 출석을 강력히 집행부 책임자는 종용 내지 명령하지않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일은 있을수없는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서두에있어서 그분이 당무자가 출석할때까지는 4항을 먼저 상정시켜서 하자고 했든것입니다. 그럴때 여러분은 반대하고 3항을 먼저 처리하자고 했든것입니다. 이러한점에 비추어서 지금와서 3항을 끝까지 먼저 처리해야 되겠읍니다. 만약 앞으로 여기에대한 법정시간까지 여기에 답변해야할 사람이 나오지않는다고 하면 오늘 역시 본 회의를 그가 출석할때까지 저는 또다시 정회를하고 제8차나 제9차가 걸리드라도 끝가지 이것을 관철할 용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모처럼 문학우의원께서 일단 발안하신것을 번안하시는 그 고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와같이 의회운영이 조령모개 조석변경에 이르는 이와같은 사태를 결코 용납되지않으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제안자가 제6차회의에서 분명히 이것이 원의로서 결정된 사태이기때문에 그철회는 용납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아까도 제가 뜻하는바 일단을 피력해서 제안자에게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법은 만민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이문제를 들고 나온것도 역시 입법정신에 의거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나는 보고있읍니다. 어디 십만의 선량이라고해서 특권을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요. 어디까지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의당 법앞에 평등한것입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의당 거기에대한 세금을 받아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국회의원의 차만 이 면세조치를 할수가 있느냐. 이소리를 들을때에 그분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것이 되는것이며 양심에 대단히 괴로운줄 압니다. 의당 물어야될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만이 특수층이냐 나는 이것이에요. 아까 수사남바를 특수남바를 발행한 그러한 대상은 어떠한 존재들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대한민국사람들이 아니고 어디 딴나라 삶들이야 말이에요. 법이 만민앞에 평등하다고 할때에는 누구나 다같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호별세를 물어야될것이요. 차를 가지고있으면 자동차세를 물어야될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면세조치를 하므로서 그만치 시세수입에 감액을 가져왔다. 그러한 특수남바를 받았다고 하는것은 그만치 세입에 감액을 가져온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왜 국회의원만이 그러한 범법을 했고 또 그외에 특수층이 그대로 위법 처사를 하고있고 세금을 물지않고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남바를 받고있고 하는것을 묵과할수 없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국회의원 면세에 수반된 사유짚차 관유화조치 반대및 특수남바 반대 건의안 한꺼번에 내면좋겠다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발언한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시정감사 회계검사할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바 있는데 일반영업용차를 한대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세금을 안내면 검사를 안해주어 운행증을 안해주고 갖은 야단을 다하면서 특수층이 세금을 안낸다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해서 뒷구멍으로 탈세를한다. 이것을 누가 좋다고 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는 안되겠어요. 그러면 약한 사람은 이세상에 살지 못할것같으면 이 대한민국 큰일났읍니다. 권력층만살고 특수층만 살고 그렇다면 어디 민주주의국가라고 하겠읍니까? 이것 양심에 호소해서 조금도 나는 곤란한 문제에요. 이자동차세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내가 알기에는 우리서울시의회도 자동차를 몇대가지고 계신분이 계시는데 다 수사남바를 바꾸어 가졌다 말이에요. 이것이 대단히 참 내가 양심에 가책을 받아서 큰소리 못하겠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은 10만의 선량이라면 시의원은 5만의 선량이라고 우리가 다 자처하고있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문제는 어디까지나 나는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 꼭같이 담세를 해야할 사람은 담세를 해야한다고 하는 견지에서 역시 여기에 특수남바 반대 이것도 건의해야 된다고 보고있읍니다. 해서어디까지나 이러한것이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해야 우리가 맡은 수임을 완수했다고 볼수있지 한편에서는 묵인해주면서 한편에만치우처서 일한다면 결코 공정한 처사라고 볼수없읍니다. 그래서 이번 면세차량에 수반되는 사유차 관유화기도 반대에다가 겹쳐서 이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그만치 시세수입에 감액을 가져오는것이요. 또 무리가 그만치 많어질것이니까 하루빨리 건의할것은 건의해서 이것을 해결하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 아니드릴수 없읍니다. 이 문제에대해서 연 사흘동안 논의대상이 되었는데 어디까지나 우리는 시방 시장산하에 있는 행정관에 시방 질의를 했읍니다. 그러면 시방 경찰문제에 있어서 제가 아는 범위에있어서는 시방 부시장이 여기 나와계시니까 경찰국장은 부시장한테 이러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질의가 나왔으니 나가지못할때에는 내대신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세요. 하는 보고서가 다나왔을 것이예요. 그러니까 책임자인 부시장께서 이 관용남바나 시장 장의순의원이 질의한 수사남바에 대해서도 그 대수가 다 시장한테 보고가 되었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있는 답변이나 권위는 답변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즉각 이 경찰국 교통행정 문제에있어서 관용남바가 얼마나 나갔다는것을 부시장께서 알고있을터이니까 이답변을 듣기로하고 이문제는 이로서 종결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시장 나와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진행으로서 김의원이 나와서 말씀했는데 결과적으로 결론을보면 하나의 이처리방안과같이 이렇게 느끼었읍니다. 아까 내무국장이 나와서 말로 잘못되었다는 이표현 하나로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있는 권한의 그 범위내에 할수있는 일을 아니하고 의식적으로 의회의 존엄성을 자신이 망각하고 나왔든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우리 정부조직체계나 또는 우리 자치법상에 통해볼적에 거기에 보조기관으로서의 경찰국도 거기 들어있다 그것이에요. 내무국장이 명확히 말씀했어요. 주관사무를 담당한 관계과장이 세부적인 답변을 해야하는 것이다. 또 나오도록 하는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엄연히 우리원의로서 질의를 했고 또 여기에대해서 질의를 받은사람은 법에의해서 답변할 의무가 있는것이에요. 그 의무를 못한다면 그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사유를 주무국장이 명백히말한 연후에 사과하면 모르거니와 무엇이 담넘어가듯 우물쭈물 해가지고 잘못되었소. 이렇한 결론으로 넘어가니 그러한 국장의 말을들어가지고 그대로 의사진행할수가 있겠읍니까? 아무리 시장이나 부시장이 사무관리와 부하를 감독하기때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들으면 된다고 선의로 해석하면 될수있을는지 모르지만 요지음 일어나는것 아십니까? 오늘 아침의 신문보셨지요? 공정히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시장이 했는가 담당과장이나 과장이 했는가 할때에 담당자가 더 세밀히 알것입니다. 세밀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의한것을 듣지않고 우물쭈물 넘어가면 우리 질의한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하기때문에 처음에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 의제를 바꾸자 하는것을 번의해서 꼭 그래야 되겠다는것을 다시 말할때에 나는 여기에 더욱 하나의 힘을 강하게 가졌든것입니다. 하기때문에 교통과장이 왜 이때까지 안나왔느냐 그이유를 경로를 부시장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내무국장님 답변들을 필요가 없는것입니다. 아까 답변하는것을 들으니까 우물쭈물 하니 다시들을 필요가 없읍니다. 하기때문에 의사진행상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서 처리방안으로 들어갈수있다는 기본원칙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내무국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최인호의원께서 꾸짖으셨는데요. 제가 아까 나올때에 김제윤의원께서 일반적으로 출석이 나쁘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교통과장문제는 그저께는 그분이 여기질의받고 오후에 나올려고 하다가 운전수 무슨 회의를 소집해서 못나왔다고 듣고있으며 어저께는 운전수회의에 총책임자로 회의에 나갔다고합니다. 오늘 안나오시는것은 아까 말씀안드린것은 의장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올렸읍니다. 아침에 치안국에가서 지금도 회의중에 있다고해서 제가 답변안드린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명 안한것이지 제가 의식적으로 해명안한것이 아닙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기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부득이 한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국회의원 짚차에 대해서 이것을 관유화 한것이 부당하니 반대한다 이러한 건의안이 지금 나와있는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안건이 나왔느냐 하는 그 동기부터 알아야 되겠읍니다. 우리나라 국회법에 의할것같으면 국회의원이라고 할것같으면 국유철도와 항공 비행기를 탈권한이 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읍니다. 만일 거기에대해서 짚차도 국회의원으로서는 가질 특권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세금은 종전에 국회의원한테는 짚차에대한 세금을 받다가 요새 세금이 1년에 6, 70만환이 올라지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담당할수가 없으니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조치를 해가지고 아마 한 모양같읍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문제의 핵심이 되는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결국 벌써 어떤 기자가 시경국장한테 물어가지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조치한데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합법조치했느냐? 하니까 공무원이다 하므로서 기자가 낄낄웃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공무원으로다가한 그렇게 했느냐? 공무원 신분으로 시경국장이 얘기한 모양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 조치했느냐? 그렇지않을 것같으면 이 국회의원들이 현재 가지고있는 짚차를 전부국회에다가 남겨가지고 이양을 시켜가지고 국가소유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면세를 조치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첫째에 문학우의원이 말씀한것이 그근본을 알아가지고 어디에 가서 근거를 두었기때문에 이것을 합리화 조치시켰느냐 하는것이 이것이 논점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좌우간 이것이 개인적으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국회에 넘기는것처럼 그렇게 했느냐? 김제윤씨 제안설명에도 위장조치가 하니 그 위장이라는 근거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에요. 알지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합리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반대건의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김인기의원 모양으로다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시경······. 여러분들은 시경을 갖다가 딴것으로 알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이것이 국립경찰에 있어가지고 내무부소관에 있어서는 여기 시경이라고 하는 치안국소관하고 또 소방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시경찰국에 대한것은 일반행정사무와 소방행정사무를 구별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짚차허가를 해주는것은 일반행정사무에 속하는것인만큼 만약에그때 교통과장이 나왔다든지 시경국장이 나왔다든지 나와서 답변못한것은 다른 이유때문에 못나왔읍니다. 하필 교통과장이 마침 나왔으니까 그사람한테 질문한것이니 만일 그사람이 무슨 사유로 못나온다면 이것을 지연시키면 안되니까 이것을 시장은 없고 부시장은 있으니까 일반행정사무니까 일반행정사무는 시장의결재가 있어야만 모든것이 집행될줄 알기때문에 만일 부시장이 알을것같으면 그런것을 얘기하시고 만일 부시장이 그런것은 내 모르겠다 할것같으면 이것은 시경국장이나 교통과장이 나와야 답변해야 이문제 자체가 해결될것이 아닙니까? 부시장이 여기에 대한 관유화 조치한 합법성을 얘기하시고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만일 부시장이 거기에대한 그것을 모른다고 할것같으로 그것은 물론 행정체결상 부당하다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된다고 할것같으면 시경국장이나 교통과장을 출석시켜서 이문제를 해결지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부시장께서 말씀해주시고 그렇지않으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할까요?

모처럼 대선배이신 홍의원과 김의원의 의사진행을 대체적으로 찬동해서 대체로 의원 여러분들이 찬성하는것같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제 내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회의에있어서 교통과장이 못나온다 말씀하셨읍니다. 우리가 원의로 질의한 그문제에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선후가 되었다는것을 겸해서 보고를 했으면 내무국장은 그사무에대한것을 묻지않아도 답변을 해야하겠읍니다. 겸해서 보고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안하려고 하는데 대해서 나는 답변을 들을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말한다고 어느의원께서 이해하기 곤란하다고해서 말안했읍니다마는 겸해서 오늘 이러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오늘은 못나온다. 겸해서 보고를 했다고하면 내무국장이 답변했다고하면 교통과장이 가지고있는 사무적인 범위내에서 법적인것이 여기에 보고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안되는것이고 교통과장이 참가 안하더라도 교통과장이 교통상 중대한 일이 있다드라도 국장이 있지않느냐? 국장이 있고 또 교통과장밑에 또 계장이 있읍니다. 보조관이 있읍니다. 엄연히 170만시민이 모여서 회의하는 마당에 엄연히 질의를 받아가지고 교통과장이 이 시간까지 못나온다는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하고 부시장의 답변을 듣고 고만둔다는것은 안될것이다 하는것입니다. 이시간부터 오전회의를 정회를하고 오후회의를 속개를해서 한다든가 내일 또 한다든가 해서 교통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한연후가 아니면 이회의를 할수없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철회의원이 제안자에게 질의한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 간단히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우리 160만 시민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열렬히 또 능률적으로 애를 많이 쓰고있는데 대해서 평소 이사람이 경의를 표하고있읍니다. 그러면 왜 너는 국회의원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수사남바라든가 특수남바에 대해서 왜 생각을 못했느냐 말씀인데 이런것을 숫자로 미리 파악중에 있는것입니다. 지금 오불관언 이라고하는 용어상에 대한······ 장의순의원이 물었는데 수사라든지 강제조치를 하는데 대해서 오불관언으로 생각할수 있느냐? 이러한 얘기같은데 구의원이 좀 착각한것 같습니다. 거기에대한 오불관언이다 아니다 하는것을 장의순의원이 알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모르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문제를 생각할바가 아니나 이사람의 제안요지는 이러이러하다는 얘기였읍니다. 우리는 모든 시세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애를 쓰자는 의미에서 구철회의원의 똑같은 보조를 마출 용의를 가지고있읍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에 있어서 수사남바가 100대가 있어서 가지고오는 결함이 있는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에 아까 그 「오다시」남바 이남바가 있는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면서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답변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해서 사실상실태가 있어서 면세가 되느냐하는 이것을 파악한 연후에 의원 여러분앞에 내놓을수가 있는 절차가 아닌가 해서 내가 거기에는 미처 생각을 못했읍니다. 다만 아까 김재광의원이 여기에 나온김에 말씀을 드렸읍니다. 법정시간이 될것같으면 이것을 연장시켜서 8차회의라도 해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해야하느냐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별도로 전체원의에 동의를 얻어야 할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안건이 우연스럽게도 그러한 정도로 해결이 될것임에도 불구하고 우연적으로 지난번에 이갑수의원이 그러한 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는것은 불가피한 관계에서 되었다고 하는것이고 사실상 여기서 여러가지 얘기가되고 부시장이 답변을했든 그렇게 되지않느냐 하는 얘기로 알고있읍니다. 다만 내무국장이 교통행정에 대해서 답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국장위에 시장 부시장이 있다는것이 아니고 또 남바 검찰증 자체가 시장명의로 나가기때문에 그러한 정도에 허가조치를 할때에는 시장이 결재를 해서 나가지않느냐 이렇게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보아가지고 제자신이 부시장이라도 절차상에 이러한 얘기를 한다면 납득이 가지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또 무엇입니까? 문학우의원의 자기질의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것이 있으나 자기 자존심과 여러가지 발언을 하는데 권위를 상실시켜가면서 권위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회의를 원만히 하자는데 얘기를 했으나 그래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길어지나 여하간 부시장의 얘기를 듣고 좀 어떻게 종결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나는 이런정도로 얘기해둡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읍니까?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자주 올라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어디까지나 저도 원의로 결정된 문제를 다소 시간에준해가지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대로 이것은 간단하게 처리할수는 있는것입니다. 원래 이 제안을 하신 김제윤의원께 진중한 태도로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이문제가 국제적인 여론에 미치는 이사태를 우리가 생각하지않을수 없으니 이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제안을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려 김제윤의원께서도 신중을 기하겠노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읍니다. 만일에 이것이 그분들의 관용으로 제안자가 말씀하신 위장과 수사에 형태를 사실상 확인을 하지않고 적어도 실무자의 거기에 사무적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하지않고 결코 반대건의안을 그대로 내놓을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제가 알기에는 이사무는 시장이나 부시장도 여기에 결재를 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어디까지나 경찰국 전결사항에 해당하는 국장정도로 행정적인 사무체계를 끝내고 서울시장의 검사증에 대한것이 나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런고로 여기에 대한 출처와 모든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귀결을 지고 사실상 부당한 처사를 감행했든 어디가 했든 어떠한 「포인트」를 포착한 연후에 중대한 건의문을 발표할수있을것이며 이송할수가 있을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해서 대단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적에는 너무 지나친 고집이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사실상 대외적으로 선포해서 국제적으로 국회의원에대한 중요한 위치에계신 위신을 생각해서 더 신중을 기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의사진행을 말씀드리자면 법정시간도 다 끝난것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 치안국에 회의가 있어서 못나오신다고 하면 오늘 서울시의회 의사가 이렇다는것을 즉각 경찰국장에게 전해서 내일 8차회의 벽두에 나와서 이 문제를 해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할것을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법정시간이 다 되었읍니다. 오늘 회의는 인로 산회하고 내일 또 속개하겠습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