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지금으로부터 제6회정기회제13차회의를 24의원의 출석으로서 개의합니다. 7차회의록 낭독을 하겠읍니다. 1. 제12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낭독이 끝났읍니다. 혹 정정이나 착오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을 지명합니다. 문학우의원 이동률의원 다음 보고사항에 들어가서 먼저 사무처 보고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 제1회추가예산안 제출에관한건 이안건은 오늘날짜로 시장으로부터 제출해왔읍니다. 건설 재정 예산결산 이 세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청원처리에관한건 그간 처리된 청원 진정은 그요지만따서 오늘 유인물로해서 의원여러분께 나누어드렸읍니다. 이상 두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사무처 보고사항이 끝났읍니다. 박관서의원 보고가 있겠읍니다.

먼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이 오늘 마지막 시간이 중요한시간이고 하니까 간단히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리시청에서 퇴근시간이후에 그이튼날 아침에 출근시간까지 과장책임하에 윤번제로 숙직을 하고있는걸로 알고있읍니다. 최근에 뒷마당에 보관하고있는 자동차의 부속품이 밤새에 많이없어져 가지고 어저께아침 통근차를 동원시키는데 상당히 혼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듣고있읍니다. 또한 과거에는 후원마당에 자동차를 밤에 놓아두면 아침에 나와보면 다이야가 없어진예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또 한가지 가까운예로 제가있는 사회보건위원회 전화기가 두통 두개가 있읍니다. 3, 4차에 걸쳐서 도난을 당했읍니다. 이렇게 숙직을 해가지고서는 숙직을 하는것인지 도난을 봉조하는것인지 알수없으니 앞으로는 과장이면 과장책임하에 철저한 숙직을 단행해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홍성유의원 보고가 있읍니다.

간단한 여름철을 앞두고 보고의 말씀으로서 시정해주기를 바라고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아마 시내에 계신분들은 그실지면을 보지못했으니까 잘 알지못할것으로 알아서 잠깐 여러의원앞에 말씀드리며 집행부에서 즉시 그점을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아침에······ 아침에 아니라 오후에 퇴근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한강을 매일 통과하게 되었읍니다. 최근에 보게되면 뭐 요세 그렇게 더웁지도않은데 그 다리밑에서 바로 인도교밑에서 그남자 큰사람들이 전부 나체로서 전부 목욕을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때에 참 오고가는 여자들이 볼때에 상당히 아주 불쾌하기짝이 없게보고있읍니다. 그래 이런것은 즉시 좀 거리를 제한해서 하도록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경찰국에다가 지시하셔서 적어도 인도교에서 거리를떠서 나체로서 목욕하는 정도는 수영하는 정도는 거리제한을해서 그 가까히 오지않도록 이렇게 단속해주셔야 되겠다고 제가 부탁하는바 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좀더 더울것인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두면 정말 그앞으로는 여러학생들 조고만한 아이들 지금 많이 다니고 있읍니다. 아주 보기나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이점 즉시 시정해주시기 바라서 보고사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김동순의원 보고가 있읍니다.

이제 오늘아침 보고사항은 세가지가 다 경찰관계같아져서 미안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재작일 본회의에 보고시간때에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요. 한국일보주최의 지금 전국 장사씨름대회장에 그군중이 앉어있는데 돌이 날러들어온다 그것을 경찰이 막아야하지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을한 기억이 있읍니다. 어제저녁 역시 5천여명의 군중이 많이 차있는데 그 주먹같은 돌이 들어와서 머리가 깨져서 한 50난 신사가 유혈이 낭자하고 바로 그앞에 경찰국장이 와있었는데 그앞에서 붕대로 응급치료를 하는것을 보았읍니다마는 우리의회에서 그래도 치안을 위한다든가 시정을위해서 혹은 여러시간 기타 의제로 올라와서 의결이 되든가 건의안이 된다면 집행당국에서는 이것을 좀 고려해주어야지 그대로 마이동풍이요 우이독경을 한다면 되겠읍니까? 여기에와있는 임시경찰관이 임석이라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보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어제도 그래도 서울시의 치안의 최고책임자인 유경찰국장이 와앉었었다 말이에요. 물론 그사람을 위해서 경비를 하라는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장내를 살펴보면 전국무총리한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뿐만아니라 이름없는 시민이 와 모였드라도 생명은 마찬가지에요. 근 만여명이나 모인 이자리에 치안의 확보를 못해가지고 돌이 들어와 가지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나고 그러한 중상을입는 이러한 현상이 경찰의 나태를 표현하지않으면 무엇이냐말이에요. 한국일보에 자체경비가 있지만 그것은 군중이 집합된 장소이니만큼 한국일보자체의 경비에 의존보다 일반경찰이 치안책임질만한 경찰력이 미쳐서 그 불량아동이라든가 불량자를 단속했어야 될것이란 말이야. 오늘이 결승이되어서 그러한 모임이 있다니까······. 오늘이 결승이되어서 오늘도 그러한 모임이 있다니까 이모임뿐만아니라 모든 군중이 모이는 장소에 치안을 확보하기위해서 각종의 경비력을 배치해주는것을 바라며 여러사람에게도 참 그야말로 어제도 머리를 깨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이 아마 뻐근할 정도로 비애감을 느끼었읍니다. 참고로 고언을 정하는바이니 경찰당국자는 각별히 주의해서 경비에 만전을 기해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이시간이 보고시간임은 틀림이 없읍니다마는 이러한 말씀은 보고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릴수밖에 없기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오늘 의제가 나왔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오늘 의제가운데에 단기4291년도 결산심의의건으로해서 몇항에인가에 의제로 정식 다루겠끔 취급을 해주셔야만 될텐데 운영위원회가 의사일정을 배정함에 있어서 본회기가 오늘로 완료되게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에대한 의제를 취급치 않었음으로해서 앞으로 오전회의는 도리가 없을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오후회의에 예결을 걸쳐서 본회의에 보고할때에 잡건과 매양같고 긴급동의라든가 의사일정변경이라든가 의제를 가질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하는것은 의사진행상 대단히 부자연한 결과를 가져올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서 운영위원장은 91년도 결산심의에대한 의제를 어째서 오늘날짜 당초 의제에 올리지않었는지 잠깐 말씀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회기에 본의회가 중부시장사건의 조사단을 구성해서 정식 그임무를 위촉시켰었는데 어제날짜 서울신문 석간에 물론 정확한 기사일것으로 믿고있읍니다마는 허가가 나는 방향으로 교육감이 움직이고 있느니하고 되어있기때문에 우리 의회나간에 세상에 알리기를 이중부 극장만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허가가 되어서는 안될것으로 알고있는데 있어서 우리가 초점을 걸고 조사단을 구성을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그이후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사실을 오늘로 회기가 마감됨으로해서 다음 임시회의는 7월초순이 될는지 7월그믐이 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오늘 날짜라도 되어진 조사의 일부분이라도 먼저 이자리에 중간보고라도 해주실것으로 기대했었는데 그러한 중간보고 마저없이 오늘을 넘기게된데 대해서 잠깐 보고시간을 이용해서 이사람이 개인의 소견같습니다만은 말씀을 드리는것이니 조사단의 책임자되시는분은 이사람이 발언한 다음이라도 이용해서 중간보고라도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반면에 잡부금관계도 문교위원회가 주동이 되어서 각반이 보충되어가지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것도 겸해서 다음 차례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의회가 가지는 궁금증이 어느정도 풀리지않을까 하는데에서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그리고 하나 겸해서 나왔든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자치법은 현행시행되기를 본회의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만은 사실이 올시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듯이 분과위원회 중심주의로 나가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하면 각위원회에 청원된 청원 진정 이런등등의것이 부지기수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따라서 본회의에 결산심의 안건만해도 본의원이 알기에는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이시간 현재까지 분과위원회에서 예비 심의 끝나가지고 이첩해온것이 두개분과위원회에 불과하게 되어있어요. 하기때문에 이러한것은 법이야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가 분과위원회 중심주의로 현행제도에 맞추어가고있는 실정에 있어서 분과위원회의 활용을 최대한도로 가져져야만 될것으로 알고있는 의미에서 이사람이 가지고있는 고충의 일단 희망의 일단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해주세요.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제 방의원의 말씀하신 문제에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어째 91년도 결산승인에 의제를 내놓지 않었느냐 하는 이러한 꾸지람이신데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있읍니다. 하나 이문제를 의제로 취급을 못하는 말씀을 드려야되겠읍니다. 이유는 예산결산위원장되는 방동석의원이 먼저 여기에대한 책임을 져야될것입니다. 본의원은 본회의 벽두에있어서 결산승인에대한 문제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읍니다. 또한 그 결산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위해서 회의를 중단시키고 휴회로 들어갔읍니다. 그다음에 본운영위원에서는 각위원장회의를 하였읍니다. 위원장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이결산심의를 위해서 종료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까지 송치해달라고 부탁을 했읍니다. 또 이제 방동석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아직껏 두개분과위원회에서만이 결산승인에대한 문제가왔지 다른 위원회에서는 오지않았다고 이제 증언을 하셨읍니다. 제가 의제로 이것을 상정한다고 하면 적어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하여금 거기에대한 심의과정을 확실히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본인은 이것을 의제로 취급할수있지 그렇지않은것을 제가 하등에 사전에대한 얘기가 심의를 거치지않는 문제를 내놓을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문제에있어서 작일회의 오전회의때에 또다시 제가 위원장에게 간곡히 부탁을했읍니다. 이결산승인문제를 가부간에 금반회기에 종료를해야 겠는데 어떻게했으면 좋겠느냐. 이와같은 공박을 했읍니다. 그당시에 예결위원장 방동석의원은 우선 이 출납검사에대한 문제가 끝이나면 그것을 하지 할수없지않느냐하는 이와같은 견해를 피력했읍니다. 그래 본의원도 예결위원회의 가지는 권한과 그위원장의 인격을 존중해서 대개 그렇다면 그런정도로 진행을 시킵시다. 하고 오늘까지 왔든것입니다. 이런것으로해서 본의원의 결산문제를 상정치 못한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보고입니까?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보고사항이 아니라 중간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저 이것은 있다가 유인물로 해서 그래서 정식 보고를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의 보고사항은 일로서 종결했읍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고싶은것은 이시간이 아니면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할것같아서 말씀을 드려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법에 명시된 법정기일이 오늘로 끝을막고 연간에 90일이라는 날짜가 역시 오늘로 다 소비된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차후는 어떻게할것이냐. 하는 문제에대해서 이사람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있읍니다. 사실상 금년에 들어서 차후의 시정감사라든가 또는 93년도 예산심의라든가 이런것을 비추어볼때에 최소한 한 60일이라는 날짜가 있어야 회의를 할수있다. 아마 이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요다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타개해 나갈것이냐.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여러가지 의견도 있겠읍니다마는 일전에 우리분과위원회에서 비공식입니다마는 회의일수 문제에 있어서 신임시장이 언급한바 있읍니다. 필요한것이라고 할것같으면 법정날짜가 지났다고 할지라도 회의를 할수있고 이회의한데 대해서 내무부에서 폐회명령이나 이런것은 없을것이다 하는 정도의 말씀을 들은적이 있어요.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에 그런 임시장의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사실상 어느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을것이다 하는것은 의문을 안가질수 없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역시 의회와 집행부사이에는 대립한다고 하는 하나의 연관성이 있기때문에 인간의 필리에 비추어서 볼때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격으로 일수를 초과해서 회의를 하는데 집행부에 유리한 결의를 할때에는 그것이 아무말없이 무사히 될는지 모르지만 불리한 결의를 했다고 할때에는 이것은 불법적이니 인정할수 없다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우리의회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회의일수가 법정일수가 하루도 안남었는데 앞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회의를 타개해 나갈것이냐 하는문제를 사전에 우리원의로서 구성해놓지 않고서는 또한 어떠한 보증을 받지않고서는 다음 문제에 난관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해서 이사람은 여러분이 동의하시면 하나의 방법을 강구해서 정식으로 제안을 할까하는 생각도 가졌읍니다마는 우리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오늘로 이법정회의일수가 경과되기전에 어떠한 유력한 조치를 해놓지않고서는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기가 어렵지않을까 해서 의장은 이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실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둡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벌써 규정된 회의날짜가 오늘로서 고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이 고비가된 날짜에 임박해서 서울시장이 자기가 가지고있는 예산 발의권을 발동을해서 지금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부탁이 왔는데 제2회입니다. 역시 이문제도 회기와 관련이 되지않는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대한 고견을 듣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회의규칙에는 법정일수가 엄연히 규정이 되어있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규정이 되어있고 또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서 예산심의의 부탁을 했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칠수있는 법정기일은 우리의회가 가질수있는 권한내에서 활용할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로서 회기 마지막 날이라고하는 이러한 문제에 당면하고 본다면 여기에대한 재고려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일별하건데 전액이 구토목비로 나가는것으로 믿고있고 세입이 자동차 부과세에서 세원을 포촉해가지고 지금 세입을 잡었다고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집행부는 오늘 아침으로서 법적효력을 발생할수있는 심의부탁을 의회에다가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이 심의부탁을 받아 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서 회기 마지막일인 오늘안으로 이예산을 심의해야 할것이냐. 만일 오늘안에 이예산심의가 되지않는다고하면 회기 불계속원칙에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은 폐안되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현하 우리서울시내의 각선거구에 가지는 하천이라든지 도로개수 공사라든가 여러가지면에 있어서 건설사업에 있어서 지장이 오지않나 하는것도 알고있고 시민들이 타라고 있는것이 하루속히 뒷골목이나 또는 하천을 고쳐달라고하는 요망에 부닥쳐있는 현황에 보아가지고 이것을 우리의회가 집행부에다 부탁한 예산심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종전과같은 심의태세를 갖출것이냐. 그렇지않으면 여기에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서 오늘 이예산을 통과시킨다든가 그렇지않으면 부결을 시킨다든가 하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각분과위원회가 가지는 기본 권익을 존중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가 가지는 종합심의의 심의권도 존중하는 견지에서 지금 대개 보기에는 이 예산안에 관련되는 분과위원회가 재정건설 예산 이렇게 삼개분과위원회에 거치지않나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이 3개분과위원회를 종합 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이끈다든가 그렇지않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이 유인배부된 내역에는 모호한 이와같은 우리가 납득키 어려운 이와같은점이 나열되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또한 작일에 질의 또는 답변에대한 내용을 볼진데 이는 확실히 동문서답하는 이와같은 그시 환경만을 모면하고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려고하는 그러한 태도 우리가 또한 아니느낄수 없는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앞으로 답변서에 의거한 각양각색의 문제를 지적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의사일정을 규칙으로 말씀하신 여러분의 시간적인 선용을 하기위해서는 하나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 제안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는 금번 수도비특별회계를 제외한 각 특별회계 일반회계 교육위원회특별회계 이와같은 4개 특별회계에대한 금번 제출된 답변서를 더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의회에 재제출해 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의회는 이답변서에 대한 미비한점을 얼마든지 지적을 할수있을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원활히 하기위해서 일단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재제출을 요구하는 이와같은 형태를 본의회가 갖추자는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아까 몇분이 말씀하신 추가예산 문제라든가 특별히 예산결산위원장이 근심하는 결산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시간내에 해결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의회로서는 이답변서를 다시 정확하게 정돈해서 물론 이것이 시장 경질로 인해서 다소간 시간적 여유도 없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니 모든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이렇게 원의로 지고 넘어가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경원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점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회계라든가 그외에 수도특별회계라든가 이런것은 저도 수긍할수 있읍니다. 교육위원회 특별회계만은 곤란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있읍니다. 이 교육위원회에대한 검사를 한것이 위원 여러분께 제가 조금 물어보지않고 넘어가지 않을수없는 것이올시다. 검사한 이 보고서를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곤란한 점이 있지않을까 하기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질의를 도저히 할수없겠끔 표시되어있는 것이에요. 예를들면 영선비 같은것을 보면은 영선비가 전년도에 이월한것이 2억얼마다 총체 예산이 32억 얼마인데 총 영선비 지출이 국민학교 그외에 중고등학교 등등으로 나간것으로만 되어있지 영선비에대한 그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에대한 세목이 없는것이 올시다. 그러면은 검사하신 여러분들이 영선비를 조사를 하시고도 보고서에 빠트렸는지 불연이면 영선비에대한 검사를 포기하셨는지 이점이 의원으로서 보고서를 보고 놀랬읍니다. 보면은 이 영선비에 대한것은 그정도로해놓고 중고등학교나 국민학교를 보면은 얼마받았는데 얼마를 무엇에다 썼다 하는 정도의 지출에대한 뭐 밖에 없는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교육위원회에 대한 모든 질의를 할수있는것이냐. 지금 김재광의원 말씀대로 이것은 그냥 다시 집행부로 반려해서 충분한 답변서를 받자는데 의견이 나왔었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대한 문제는 다시 검사하신 여러분들이 보고를 안하겠다면 다시 보고서를 교육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단서를 받는다든가 그렇게 하지않으면 대단히 곤란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대한 모든 지출에 대해서는 영선비가 교육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아마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것이 올시다. 한데 영선비에대한 검사가 하나도 없는것이 올시다. 이 검사하신 여러분의 증언을 한번 듣고 이것을 김의원의 의견에 대한 것을 찬동하고 넘어가지않으면 곤란할것입니다. 이것을 교육위원회 검사하신분이 나오셔서 여기에대한 증언을 해주셔야만 지금 김의원이 말씀하신 그 의사를 존중해서 넘길까 하는것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검사하신분 잠깐 증언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일반회계에대한 질의 응답이 끝났고 그 내용을 보아 가지고 도저히 석연치 못하다. 또 답변하는 내용과 보고서 내용과는 현격한 거리가 있다. 이런것으로해서 그 특별회계에 속하는 부분을 새로히 받자 하는것을 알고있읍니다. 이것은 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아까 김의원이얘기를 하기를 우선 그 답변서가 올라오기전에 지금 내놓은 추가예산안과 결산승인에 대한 것을 해나가자 하는것으로 듣고있읍니다. 내가 분과위원회에서 결산에대해서 심의하는것을 가보아가지고 제일 느낀것이 무엇이냐 하면 답변서입니다. 답변서가 없이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산승인에 대한 심의하기가 여간 어려운것이 아닙니다. 결산심의에 앞서서 회계검사원의 보고서를 보고 그 보고서에의한 집행부로서의 답변서 즉 답변서를 현 회계검사는 이렇게해서 이러한것이 지적되었읍니다마는 우리집행부로서는 이러한 재료가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답변할 용의가 있소 하는 답변서를 보아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심의를 착수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여기 보고서내용을 보고서에의한 답변서가 마땅치 못하다는것으로 해서 퇴원하자 새로 제출케 하자는 사실상 정신 또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는것입니다. 이왕에 있어서 그야말로 답변서 내용을 보면은 매우 불성실하다고 너무나 무책임한 방향으로 답변의 요지가 개재되어 있는것이 몇개 구절로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고로해서 마땅히 새로운 답변서의 요청이 요구되는 바입니다마는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심의 과정에 있어서는 답변서가 절대 필요한데 그 공간을 무엇으로 매꿀수가 있는가. 기술적 우리의회의 심의에 있어가지고 김재광의원께서 그것을 한번 우리한테 교시를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예를 들면 결산심의를 하는데 답변서가 꼭 필요한데 이 답변서가 못되였으면 답변서는 못된방향으로 우리가 심의 판단이 나오므로해서 사실상 본회의에서 결산승인을 구태여 해야하므로 해가지고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144조의 책임이 면제가 될수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해야되느냐 하는 문제가 머리속에 파묻혀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해소할수가 있느냐 하는것이고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정기회의가 오늘로 마감이되고 또 제가 알기에는 오늘 오후2시부터 작년도 결산심의를 하기위해서 예결위원회를 소집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김재광의원이 나와서 이 답변서가 충분치못하니 반루를 했다가 다시 받도록 하자는 얘기같은데 나는 오히려 의견을 좀 달리해야 겠읍니다. 반루를 하면 반루를하고 말아요. 또 반루한 단계까지 못된다고 하면은 더 질의를 하자 그 말이에요. 더 질의를해서 반루를 안해도 좋겠끔되면 반루를 하지않고 마는 것이에요. 또 그렇지않고 이것을 만년물어야 그 소리가 그소리이고 벌써 그 답변서내용을 보면 반려했다 다시 받는댔자 별로 신통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서 가지고는 우리가 결산심의를 할수가 없으니까 이 답변서를 무조건 반려해버리고 말아요. 다시받을 필요없이······. 이래가지고 결산심의를 하기위한 예결에서 다시 집행부를 구체적으로 여러가지를 심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이 답변서와 다른 무슨 답변이 나온다면 시인이 될는지 또 안될는지 결정해 버리고 마는것이에요. 이것이 최후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었다가 다시 받기는 얘기가 다시 낼테니 집행부에서 우리가 답변서를 잘못썼으니 우리 한번 다시 만들자 기회를 주면 우리가 다시 성의껏 써내겠읍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별문제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 어저께 잠깐 보았지만 미아리 공동묘지 문제같은거 후안무치하기가 짝이없는 것이에요. 뻔뻔스럽게 뭐라고 나와 떠드는것이에요. 전도금 받아가지고 먼저 계약을 했다 전도금이라는것이 직영이야 직영인데 뻔뻔스럽게 계약을 했다는것이 무엇이야 이래놓고서 반려해버리고 말지 뭘 또 받기는 또 받아요. 필요없는것이에요. 필요없으니 여러분이 반려할 단계까지 못되지 질의를하자 그러면 또 질의를 해보는 것이고 더 질의를해야 도루 그게 그소리니까 차라리 반려해버리고 말자 양단간 결정지고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물을것이 있으면 더 물어요. 또 더 물을 필요없으면 이자리에서 반려해버리고 말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려했다가 다시 제출하게 한다 이 의견에 내 반대하고 반려해버리고 만다 하는데는 내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예결위원장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의사진행이 난발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사라고 하는것이 일정한 의제의 범위내에서 우리가 질의하고 토론이 되어서 처리가 될때까지는 의사진행이 나올수 없는것이에요. 규칙이라고 하는것이 난발된다고 하는것 우리 역량문제에요. 그것은 차치해놓고 지금 운영위원장이 우리가 의제를 어저께 정식으로 걸어놓고 질의를했고 지금도 의장의 정식 질의를 의제로 상정시켜놓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저께 날짜 계속인것입니다. 한데 여기에대한 색다른 또 그 이상가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기전에는 이 의제의 진행은 중지 내지 중단할수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발언 요청자가 계속 들어가 있읍니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사실은 뭐냐 우리가 내놓은 답변서가 잘못되었으니 사실 어저께 날짜 꾸지람도 들어 보았고 힐책도 들어보았으니 양심이 부끄러워 하니까 도루주면 우리가 다시 예산안 나왔으니 간부회의를 연다든지 국장회의를 연다든지해서 시장이 책임지고 내일 날짜로 임시회의에 다시 내놓을테니 그 답변서 도루 주시요 하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는것을 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운영위원장을 나무랄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도저히 반려라는것은 법의 구속력을 가지지 않아요. 우리가 조례안이라든지 또는 법률안 또는 예산안같으면 이것은 재발의시킬수도 있고 또 반려시킬수도 있고 집행부에 책임이 있기때문에 반려받고 그쪽에서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그것은 얼마든지 몇백번이고 몇천번이고 다시 나올수있게 할수있는것이에요. 하지만 이 시정감사라든가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서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한번 내놓으면 그만인것이고 이것을 받고 받을수 없다는 답변이 있을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불충분 하다는 점을 집행부가 스스로 자인했을 때에는 그것을 수정을 한다든지 그것이 반려될수있는 점일것이지 의회가 잘못되었으니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런 논법도 집행부만 꾸짖을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려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가 조사한 조사보고도 다시 해야 하는얘기에요. 그러니 반려한다고 하는얘기는 집행부만이 반려해서 다시 하자면 할수 있어요. 우리 조사보고서는 그냥 두고 답변서가 잘못되었으니 다시 해오라면 누가 고쳐온대요. 이거 얘기안되고 질의를 계속해서 가부간의 처리만이 남아있는거에요. 조사위원의 직권이라고 하는것은 극히 신성한 입장에서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의회에서는 할일을 다해서 보고를 했으니 이걸 집행부가 받아 가지고 잘했네 못했네 하는것은 집행부 자량이에요. 그 남아있는 처리방향은 우리가 손꼽아서 몇가지 있지않어요. 파면결의를 할수도있고 검찰에 고발하든지 의회로서 할수있는 일이 있는데 질의하다말고 중단하고 반려한다는것은 법의효력도 없을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내놓지도 않을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집행을말고 의장은 계속해서 질의발언을 주다가 질의종결도 나올수있읍니다. 그때는 우리가 처리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것입니다. 하니 의장께서는 즉각 직권발휘해줄것을 요망합니다.

최인호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규칙발언을 하려고 하는것은 방금 운영위원장이 이 출납검사 답변에 대한것을 충실치못하기 때문에 반환하자는 이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장시간의 의사진행을 지연시킨것 같습니다. 이거 규칙도 도저히 나올수없는것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문교위원회 대표하는 신사희의원이 김규원의원의 질의에 답변할라고 하는데 이거 질의할 성질 안됩니다. 규칙상 있을수없는 일이에요. 왜그러냐하면 집행부에서 어제 나와 답변한것을 단두가지만 여기제시해도 알수있다는 거에요. 반환할여부가 있고 없는지 무엇이냐하면 미아리묘지의건에 관하여 재무국장 답변하기를 전도금을 주는데 있어서의 지출원으로 주무과장 차과장한테 일임하였으나 편의상 하청주었다는 이런말 했어요 편의상······. 그러나 여기 된것은 그런용어도 하나도 없는거에요. 또 여기 답변서를보면 사실상 소홀한 점에서 이런 불미한점이 났으니 지정하겠다 이런거 보드라도 한가지고······. 또 한가지는 선거비관계 내무국장 나와 답변하기를 부정지출을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에서 허위적으로 영수를 받아가지고 지출한것같이 만들었다는 이것은 시인해서 약65만환의 부정지출이라고 검사원의 지적을 받았던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내무국장이 답변하기를 확실히 검사반의 조사를 인정한다고 전제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고에서 철저히 명시되야 할것이 사실아니냐 이거야 이런 마당에 있어서 이거 반환하면 무엇이되는 거에요. 안되었기때문에 여기서 이사실을 추구해서 여기대한 책임을 우리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실행하겠으면 하고 맡겠으면 맡고 우리태도를 결정지어야 되는거에요. 여기에있고 또하나는 문교위원회 조사위원에 대해서 여기에대한 질의를 하는데 영선비에 대한것이 대단히 의아심을 품은것이 많으면 조목조목 우리 조사위원들은 역량이 그이상 없어서 다 적발치 못했으니 말이야. 교육위원회 출납검사에대한 질의기회가 있으니 거기대해 묻는것이 날거에요. 조사위원에 대해서 물을필요성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런등등 필요성없는걸 묻기때문에 시간이 낭비된다는것이 나는 말하기때문에 규칙상 이런논법이 나올수없기때문에 질의에 즉시 들어갈것을 규칙상 말씀드리는 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읍니다. 김재순의원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의사진행에 좀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 거기에 찬동하는 의미로서 몇마디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우리의회가 발전한지 3년만에 금년에 들어서는 과거의 3년동안 모든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해주자하는 이 의견을 여러의원도 저와 똑같은줄 압니다. 그러나 이번 출납검사에대한 이 답변서를보면 아까 김재광의원이 말씀한 그와같이 답변서에 의거 질의하자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끝나지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간단히 지적하여보면 수도특별회계검사 답변서를 보드라도 과거3년동안에 모든 미비한점 또 세입세출에대한 결단 이테두리만은 출납검사해서 꽉 짜놨읍니다. 그러나 여기대한 답변서를보면 과연 어떤거를 가지고 우리가 질의할지 이거 참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서울특별시의회가 발족한지 3년되는 오늘날 역사적인 이 결산승인을 할수있는 이마당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실히 그출납조사에대한 답변서에 명확성을 기하지않으면 우리가 승인하기 어려운것입니다. 재차 말씀드린다면 특히 수도특별회계 출납검사 답변서를 보드라도 모든 숫자만은 우리가 근 1개월두고서 윤곽을 집어놨는데 거기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않었어요. 이것을 질의로서 우리가 납득할려면 2, 3일 가지고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재광의원 말씀대로 우리가 좀더 의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집행부에서도 좀더 성의있고 정확하고 확실성있는 세입출의 숫자적 확고부동한 답변서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결산승인을 할수있을지 압니다. 그래서 제의견으로서 김재광의원의 말씀 성안해가지고 의장께서는 가부를 채택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 요청이 두분있읍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허비되는데 거기에대해서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이갑수의원 나오세요.

우선 존경하는 해당국과장 혹은 구청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만족할만한 답변서를 주었을지언정 오늘날 이와같은 인제 이 혼란한 공기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는 주의라고할까 우리가 질문을 하는것이 잘못될지는 모르나마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저께 일반회계 질문도중에 있어서 임시장의 말씀이 판백이 관리로서 어떻게 합니까. 그저 용서해주십쇼. 앞으로 잘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상사로서 부하직원을 사랑하고 양도선처 하겠다는 그어버이맘 참말로 지당한 말씀이라고 아니할수없읍니다. 이런것을 상상해도 여러분들은 과오는 과오다 잘못했다 솔직하게 여기에놓고 우리들의 비판을 받을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몇가지 묻겠읍니다. 어저께 사회국장님이 아마 몸이 불편해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사회국장님께 묻겠읍니다. 미아리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서 141페이지에는 발굴사업에 있어서 성북구월곡동88번지 정지영 양연태 김오용 3인진술에 의하면 16명이 최초서부터 종말까지 했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성북동114번지 거주 이창수외 223명에게······. 이런문구가 있는데 이는 전연 허위로 판명됐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묻겠는데 60명이 사실이냐 223명이 사실이냐. 또 이창수는 성북동114번지에 실지 살고있는가. 가공적 인물인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이장지인 경주 현장에 있어서 일을하는 성북구신설동370번지 박춘식외 133명에 대하여 매인당 8백환식 지불하고 했는데 현장을 중심으로 농촌 조사해본결과 농촌부락민들이 처음에는 매인당 2백환식에 일을 했으나 그다음에 낮춰가지고 190환으로 지불했읍니다. 이것이 판명됐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확실히 서울사람이 나가서 현장에서 일을 했는지 또는 현장주위 농민들이 한것이 사실인지 집행부 답변서에는 8천묘에대한 기정 예산으로 만3천6백15묘 완전이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선의로 해석해서 될수있는대로 비용에 절약을해가지고 일을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매일 신설동에서 80리거리되는 현장까지 134명이 추럭으로 운반한다고해도 여섯대 내지 일곱대를 필요하게되고 아침 출발해서 현장에가 일하고 현장에서 일을 끝내고 또 추럭을타고 들어오고하면 시간이 얼마나 소비됐겠는가. 또 그렇지않으면 134명이 현재 현장에서 합숙을 했는가. 혹은 캠푸생활을 하면서 자취하면서 일을 하는가. 왜나하면 6, 7대의 추럭을 썼다고 하면 그추럭을 배차하는데 최소한 만환은 더 써야할것이고 그렇지않고 추럭을 가지고 1대를 갖다가싫어내려놓고 다시 늘어오고 또 가서 저녁에 실어오고 그러면 연 추럭이 24대 내지 28대가 소용됩니다. 이것은 속담의말과 마찬가지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말 인부비보다 차비가 많아졌읍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도 이만한 산출은 할수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말해둡니다. 서울시사람을 썼느냐 농민을 가지고 했느냐. 재무국장께서 확실히 8백환으로 지불했읍니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김규원의원은 190환으로 또는 2백환을 지불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김의원의 보고서는 허위란 말입니까? 만일 허위보고서라 할것같으면 김의원은 형법 227조 공문서위조 동 122조 직무유기 공무원법 45조2항에 저촉될것이며 만일에 집행부의 답변서가 허위라고 할것같으면 형법 227조 공문서위조 동30조 공동정범 동 122조 직무유기 동 35조 1항 동 31조1항 동 152조 이상 6개조의 형법에 저촉될것이며 공무원법 45조 1 내지 2항에 저촉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위생과장이 계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친구의 한사람이지마는 나는 기술자가 되어서 사실상 사무처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사람이 국비로소 미국까지가서 공부해 가지고온 사람이 왜 우물쭈물하고있느냐 말이에요. 상사가 하라고해서 기계적으로 나는 했읍니다. 왜 답변못해요. 변명하지말고 솔직한 심정을 나와서 말하라 이것입니다.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부정징수원에 대하여 보고서나 답변서에 공히 4334건을 시인하고 있는데 보고서 36페이지 일람표에의해 종로 중구순위로 그 건수중 변상조치한 건수와 변상조치로 말미암아 수입되는 금액 또는 인사조치했으면 했는가 또 사직당국에 고발을 했으면 몇건 고발을 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음 군경원호사업에 있어서 영등포 지역에서는 사무기준을 회비징수가 잘 안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답변서 24페이지에 나왔읍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그 사무정리조차 되어있지않다고 그래어요. 이것은 어느것이 사실이냐. 그러면 이지역에 있어서는 군경원호사업은 아예 폐지하고 말것인가 이것을 답변해주세요. 답변서 27페이지 전회계과장 오대원씨의 전화사건이 나오는데 이전수속이 완료되었읍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느달 어느달 완료되었는가 날짜를 말씀해주세요. 보고서 127페이지 화 구입에있어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책정해주었다 하는데 의회에서는 모르는 말이고 지금 화환이 왔다갔다하고 이것은 있어야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월30일 추럽 한본 만원 6월27일 치자나무 1본 2만환 동 128페이지 7월 21일 치자나무 1본 4만환 즉 6월27일에 구입한것과 똑같은 것을 7월21일에는 2배주고 샀다 이말이에요. 또 7월30일에 백일홍 1본 3만환 동 129페이지 9월12일 백일홍 1본 3만5천환씩 두본 샀는데 나도 학생당시에 원예부장을 맡아본 나지마는 현재도 꽃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읍니다마는 치자나무 하나가 4만환 백일홍 1본이 3만5천환 아무리 선의로 생각해도 이건 이해하기 곤란해. 그러면 몇 년생 치자나무냐. 그밑에 심은 화분은 어느국가것이냐 또 백일홍은 어느나라 백일홍이며 그밑에심은 화분은 어느나라제냐 국산인가 외국산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이것이 간단한 것 같지마는 큽니다. 8천환에서 2만환짜리의 고무나무를 사면 돈덜들고 영구적이고 보기좋고 고급품인데 하필 더 돈 주어가지고 이런 연년생인 백일홍을 사야만 꼭 되겠느냐. 그다음에 거마비중 휘발유 지급상황에 있어서 제가 미숙한 말단에있는 시직원으로서 차마 이런말씀은 하고싶지않습니다마는 하두 당신네들이 하는 것이 좀 섭섭하기때문에 말씀아니할수없읍니다. 시장 부시장의 승용차는 연중무휴 1일 5까롱씩 또 시장 부시장의 짚차도 연중 무휴일인 경우는 5까롱씩 국장급도 1일 5까롱 과장급은 1일 3까롱씩 지급하고 있는데 의회의 의장 부의장을 위주로 각분과위원회는 평균 2까롱씩 주유하고 있는 처사에 대하여 답변서에는 수도로서의 특수한 입지적조건에 따라 내외귀빈 왕래 토목 수도공사 운운 이렇게 하고있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위다 이것이야. 그러면 당신네들만이 일을하고 시의원들은 낮잠을자고 있다고 하드냐 이것이에요. 또 시장이 두사람이드냐 말이에요. 승용차에 5까롱 한사람이 양쪽차에 다리를 걸치고 다니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7명 내지 8명들의 의원들이 2까롱씩 가지고 조석으로 각의원들이 출퇴근하고 휘발유가 모자라면 각의원 각자의 없는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사는 이러한 형편을 여러분들은 잘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선처요망합니다. 하는 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무엇이 어쨌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시의회차에게 2까롱씩밖에 줄수없느냐 확답을 해주세요. 답변서 109페이지 영등포병원 증축공사에 있어서 예산 1천만환을 책정하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나 114만9천환이 부족함으로서 동절이 닥아왔고 해서 부득이 유용했읍니다. 이랬읍니다. 이것도 한낮 변명에 불과하다고 천만부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스스로의 무계획적이고 사업의 소홀성을 폭로하는것이고 공사집행내역 일람표 보고서 467페이지 입니다. 여기에 이이외에도 공포를 7월29일부로 했고 8월25일 난방공사는 완료해서 736만환을 지불했고 9월1일 재공포해 가지고 9월18일 난방장치 기타공사를 완료하고 178만환 지불했읍니다. 이것이 다른사람이면 모르되 같은 「장영천」이라는 동인 도급업자가 일을했으면 1월16일 일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볼적에 병원책임자와 도급자간에는 벌써 9월29일부터 이 공사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논란되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충분히 사업승인을 받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사한 의회의 존재를 무시한 처사를 했는가. 또 1월16일 1월21일은 겨울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이에요. 가령 겨울이와서 공사를 빨리해야 되겠소 하면 1월16일 1월21일도 공사를했드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서 환자들을 얼어죽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여기에대해서 관계관을 엄중처단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자혜병원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읍니다. 자혜병원에 대해서 병원이라는 명칭을 떼어버리고 여행자및 극빈자 무료합숙소로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환자를 답변서에 여행병자및 극빈자를 무료치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자간호라는 구실로 환자 1인에 대하여 3, 4인되는 보호자가 있었든 실례로서······ 무엇보다도 이것이에요. 환자 하나가 있으면 환자하나만있지 세넷이 다와서 밥을먹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료합숙소와 극빈자 합숙소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다음은 방동석의원 질의해주세요. 발언권 이미 드렸읍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재질의에 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을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김규원의원에게 상당한 미아리 공동묘지 이장에 따르는 부정조사사건에 대해서 그보고서에 일일이 나열한 사실을 우리가 보고있읍니다. 그가운데에 발굴작업 성북동 114번지의 「이창수」외 223명과 이장 매장작업에 신설동 330번지 「박중식」외 133명으로서 수수된 영수액에 일일이 증거물을 제시치 않었기때문에 그러한 증거물을 김규원의원은 앞으로 본질의가 종결이되고 처리방안에 나올수있게 제시해서 또는 의회의 이름으로 고발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드라도 김규원의원이 조사당시에 보고들으신 일체의 증빙서류를 제시 내지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당장이라도 본의원이 이렇게 세세히 발굴이장작업에 부정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 물적증거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 즉 확고부동한 확고부동성 있는 것이 먼저 거기에는 선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김규원의원에게 먼저 묻고 다음에는 부시장이 여기에 지금 임석하여 계십니다마는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은 이문제에 한해서는 부시장가지고는 안될것입니다. 시장이 직접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에 응해줄 것을 조건부로해서 질의를 하겠읍니다. 답변서 34페이지에 일반회계입니다. 장택식에게 작업실적에 따라서 즉 발굴매장묘수에 의하여 대금을 지출한 관계로 사무처리에 조루한점이 불무하였으나 이점에 대하여는 관계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금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게끔 하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무처리의 조루한 조문이 분명했다 하는 이사실을 이답변에서 인정을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형식상 하청을 주었고 기실은 직영을 했기때문에 일일이 단돈 1백환 한 장이라도 부정이 있었다면 조사보고서에 지적된 그대로 부정이 있었지 않었나. 또 「사무처리에 조루한 점이 불무하였으나······」 이 사무처리의 조루라고 하는것은 즉 조잡하고 무모가 많었다는 사실은 그무엇을 말하는것인가. 그렇게 철두철미 동전한푼 조사보고에 지적된대로 부정이 없었고 부당이 없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답변에 의하기를 사무처리에 조루 조잡했으나 무모가 적지않았다 라고 했으니 이 조루라고 하는 것은 사무처리에 어떤성격의 핵심을 말하는것인가. 그것이 하나있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관계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시금 이러한 일이 없겠끔 한다는 이 관계자는 누구를 말하는것인가. 또 따라서 응분의 조치는 어느정도 이것을 말하는것이냐. 요 세가지를 분리해서 완전히 구분을 해달라고 해서 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러니 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국장에게 질의를 해야되겠는데 비오는 날이 문제가 되었든 것입니다. 이 비오는날 청소차량이 거동될수없기때문에 이회계를 담당한 담당직원이 이번처사에 대해서 일지를 들

그러면 지금 답변 일문일답격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한진점의원이 질문한것부터 관계관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진점의원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답변의 말씀을 드리기전에 우선 이 사람으로서 세가지 대단히 미안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저 합니다. 그세가지 가운데에 하나는 무엇이냐하면 저희 사회국소관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시일을두고 여러분들께 많은 시간을 허비하시고 많은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을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미안하게 생각하고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또 이문제로 새로 부임한 임시장한테 누를 끼쳐서 대단히 부하로서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감을 느끼는바 입니다. 어저께 이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모양인데 사실은 제가 열이 갑자기 나서 인후가 좀 부어서 나오지 못했읍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못나온날 이상한감을 주어서 이러한 제 스스로의 죄송한감을 금치못합니다. 나는 오늘날 지금까지라도 사실상 목이 아픈것을 어저께 그소식을 듣고 나온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제가 서울시 사회국장으로 부임해온 것은 90년도 10월20일입니다. 그때에 제가 부임해 오니까 91년도 예산이 다 짜여있었읍니다. 그 예산가운데에 미아리공동묘지를 이 시민보건위생상 또는 주택부근에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반드시 이전을하는 이러한 생각에서 이것은 이전하기로 예산이 다 째여있었읍니다. 그때당시에 예산에 나타난것을 보면 미아리공동묘지에는 약2만주에대한 이전비를 1주당 그 이전하는데 발굴 매장 전체를 포함해서 5천환이라는 단가를 산출해 가지고 2만주에 해당하는 분묘를 이전하는데 1억환의 예산을 계상했읍니다. 그것을 한해에 다 할수없으니 연차적으로 해라. 이래가지고 91년도 예산에는 우선 8천주만을 이전하라는 여러분의 심의통과를 보았던것입니다. 그러면 이 8천주에대한 예산은 얼마냐 하면 집행부에서 지출하였던 1주당 5천환 그 단가대로 5 8은 40 4천만환을 가지고 8천주를 이전하라는 그러한 심의를 통과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여러분의 심의에 의해서······. 지시에 의해서 이 8천주를 이전하기로 책정하고 예산이 통과된 즉후로부터 91년1월부터 9월말까지 음력 8월추석이 지날때까지 수차에 걸쳐서 제가 계획하기에는 세번이 올시다. 처음에 6개월 그리고 1개월 1개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미아리공동묘지 분묘에 연고자는 8월추석때까지 3차기에 걸쳐서 통고를 했는데 그 기한내에 될수있는대로 자진 이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각구청장을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고시해가지고 이것을 일반에 주시했든것입니다. 3차에 걸친 공고기간이 지난후에 11월15일 날짜는 좀 늦은 감이되고 이러한 처지에 당도했던것입니다. 그때에 11월15일날 현재로 얼마만한 분묘수가 남아있었느냐 하면 자진이전한후 분묘지를 제외한 남어지 단기4291년11월15일 현재로 1만3천6백15주라는 분묘가 남어있었읍니다. 이것을 서울시가 이전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하는 처지에 있었읍니다. 여러분께서 인정해주신 이전해야 될만한 예산이 8천주였읍니다. 그러면 이 8천주만을 1만3천6백15주 가운데에서 8천주만을 옮긴다고 하면은 최근에 미아리공동묘지 이것은 근본정신에 비추어서 근본정신인 일반의 보건위생을 개선한다는 원 근본정신에 배치됩니다. 1만3천6백15주 가운데에서 8천주만 옮긴다고 할것같으면 사실상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간에 완전히 사업을 이룰수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1만6천3백15주 가운데에서 8천주만 옮겨놓고 나머지를 다음해에 옮긴다고 할것같으면 거기에 판잣집이 슨다든가 천막이 슨다든가 여러가지 곤란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본정신에 배치된다는 입장에서 저희들 시에서는 그당시에 시장과 의논한 결과 이것을 갖다가 계정예산에 4천환을 가지고 8천주만이 이전할것이 아니라 1만3천6백15주를 다 이전하자. 그래서 애당초에 이전비 5천환에 그 단가가 2천8백환이라는 5천환에대한 44「푸로」로 절감하는 단가를 산출해가지고 이것을 이전하기로 했읍니다. 저희들이 그때당시에는 지금 보면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때당시 심경으로서는 시의회 여러분부터 예산을 주지않을까······. 왜그러냐하면 5천환으로 하라는 그때의 단가를 2천8백환이라는 44「푸로」 좀 넘는 이런 단가를 산출해서 1만6천3백15주를 다 이전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칭찬해주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했든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이전사정 이라는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분묘를 발굴해서 그 대지를 사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8천리밖에 이전하는 공동묘지가있는 거기에다가 운반을 해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그자리를 파가지고등등 여러가지의 과정으로 복잡한 과정으로 되어있읍니다. 거기에 백지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것은 일반경쟁에 부할것이 아니라 직접 시에서 직영하는것이 좋겠다해서 했는데 그이유를 들것같으면 발굴하는데 있어서 하나만 파고도 다 팠다고 할수도있고 안파고도 팠다고 할 수 있고 운반해가는 도중에서 배달하지않고 중간에서 분실해버리고 유기해 버리는 일이 있는데 매장하는데도 중간에 무슨 불순한면이 나오지않을까. 이러한 의구심에서 발굴하고 매장하고 운반하고는 직영하자. 직영하는데 위생과장인 차몽호에게다 이발굴 매장 운반비의 몇백만환이라는 금액을 전송시켜서 위생과장 차몽호를 지출원으로 정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직영으로하자. 이렇게 결정했든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11월15일 착수하고 1만3천6백15주를 2개월이내에 다 파묻을 형편이고 그래서 실지하고 보니까 위생과장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갖다가 전도지출원이나 위생과장이 비상수단으로 한다고 하드라도 이시에 많은 인구를 단시일내에 동원을 시켜서 이것을 법적인 시일내에 완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전도도 해나가지만 그것을 갖다가 위생과장 차몽호가 다시 그것을 별도로 인부 계약에 단가계약을 다시 체결해가지고 그사람으로 하여금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그파내는······. 만일 100주면 100주에 해당하는돈을 지불하고 천주를 팠으면 천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하는것이 좋다고해서 저희도 검토하고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정식으로 결재를 맡고해서 그때에 위생과장 차몽호가 이것을 갖다가 최저가격자인 장태식 이라는 사람에게다가 다시 말하면 정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든것입니다. 그 단가계약에 의해서 돈을 내준것입니다. 아까 그 한진점씨도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60명이 사실이냐 200명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이것은 장태식이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사실대로 성의껏 여러분께 말해도 들으시는 여러분은 저자가 어떻게 잘못하고 얘기하는 것이 웃읍다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저자신으로서는 성심성의를 다했다고 과거부터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한바 지금이나 조금도 변동이 없읍니다. 사실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도지출이 단가계약을 할수있느냐 없느냐. 법적 문제는 별문제로하고 저희집행부에 특히 당무자인 과장이라든지 주무국장이라든지······. 그 부정이라든지 불순이 없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명백히 말씀드려두는 동시에 사무적으로 졸렬했다든가 하는 것은 누누이 여러분께 이 점을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것은 이상 몇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히 답변이 소홀한점이······. 막연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자신으로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린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처리해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리고 한진점의원께서 영등포군경원원호사업이 불철저하다는 말씀이신데 대단히 동감이 올시다. 이것은 한진점의원께서······. 의원 여러분께서 책망을 하지않을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앞으로 이점에 주의하고 성의껏······. 지금까지 성의껏 안했다는것이 아니지만 상당히 성과를 올릴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90년도 서울시에······. 자신도 그후에 부임해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상게도 그 금액에 변상를 받지못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것은 검찰청에 고발해 가지고 검찰청에서 전부를 조사해가지고 조사계획에 상게도 그 결말이 나지않었읍니다. 그리고 회비징수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는 오늘날까지 현재에도 상당하고도 호전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그리고 회비징수에 대해서도 작년도보다도 오늘날 현재까지는 상당하고도 현저한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제가 받들어 앞으로 일층 분발해서 이 군경원호 사업에 많은 성과를 거두길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그다음 영등포병원 증축공사인데 요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내무국장께서 말씀드리는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저희 사회국 예산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실지 공사를 해주신 것은 건설국에서 주선해서 해주신것이고 예산과목면에 있어서도 아마 사계과장이나 내무국장께서 말씀해주시는것이 제가 말씀드리는것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양하기로하고 생각하니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자혜병원에 대해서 한의원은 이것은 자혜병원이라는 간판을 띄어놓고 행려병자라든가 기타 극빈자 무료숙박소로 고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대단히 참 제가 얼굴을 들고 뭐라고 말씀 드릴수없읍니다. 아시다시피 문자 그대로 자혜병원입니다. 자혜병원인데 이것은 완전히 전부가 다 무료환자 거지들 행려병자 행려병자중에도 들어와가지고 곧 죽어나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올시다. 그리고 이것은 참 완전히 시민에게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소비하는 일종에 완전한 사회복지사업이니 이점 양찰하셔서 자혜병원은 자혜병원으로서의 고충이 있다. 그것을 양찰하시고 앞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좌우간 나쁜점을 하나식이라도 잘 고쳐서 앞으론 이상 더 여러분의 꾸지람을 안듣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잘 노력하겠읍니다. 양찰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은 재무국장이 답변해주시겠읍니다.

한진점의원께서 부정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여기 보고에보면 4291년도에 4천4백34건의 부정세무공무원이 발생된것과같이 보고되어있읍니다 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4284년이후 4290년까지 7년간에 체납부정리를 한결과 저희가 이와같이 많은 부정사고가 있다는것을 발견하게된것입니다. 따라서 이사고후 대부분은 90년도 이전것을 작년도에 발견한것입니다. 그 건수는 보고에도 지적된바와 같습니다. 그외에 처리상황은 5천만환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고문변호사로 하여금 법적인 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읍니다. 그 건수는 875건에 4천9백5십6만5천8백6환입니다. 50만환 미만의 건에 대하여는 경비를 드려서 법적 수단을 취하는것보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될수있는대로 해보도록하고 회수안되는것은 고발조치를 하도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회수된 건수가 484건에 9백3십1만8천4백9십환이고 이미 고발된 건수가 173건 입니다. 그리고 사고를 일으킨사람의 수효는 908명 입니다. 그가운데에서 재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한 것이 92건 저희가 회부안한 것이 임시직원에 대해서는 재정위원회에 회부하지않은것이 42건 문책조치한것이 22건 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자진해서 그 직을 물러나간 사람이 753건 합해서 908건이 올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퇴직한 사람에 전화를 옮기지않는다는 이러한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사실 세부적인 문제가 되어서 보고서를 보고서 비로소 알아가지고 독촉을 했읍니다. 6월26일에 이것은 이미 전화가 이전되어 있읍니다. 그다음 휘발유급여 문제에있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차가 있다는 이점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보고서를 보고 처음 알아가지고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사유를 알아보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의회비와 사무비예산을 별도로 계상했다는데 그 예산에 계정된것이 그밖에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있는대로 이점에 대해서는 관계국장하고도 잘 의논해서 여러분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한진점의원께서 영등포병원 보이라 설치하는데 왜 2천만환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1백1십4만9천환이 초과되었느냐. 예산편성에 맞지않는다고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실지에는 1백1십4만9천환이 초과되어서 같은 관항목에서 다른 영선비의 입찰차액같은 것을 추가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그당초에 공사설치를 정확히 하드라도 역시 실지 해본면 추가되는 점이 많고 또 남는점이 있읍니다. 그점은 관항목 통용이 아니고 또 같은 영선비라든가 이런데에서 공사를 실지해보면 결론에 있어서 모자라는가 혹은 실지에 얼마안남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공사를 전연 안할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의 실지 집행에 있어서 그런 모순이 항상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범위내에서 잘 처리하는것이 실지에 있어서 제일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을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한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충분합니까? 아까 김규원의원에게 답변을 요구했읍니다. 그러면 먼저 김규원의원의 답변을 들읍시다.

이거 질문을 해야될 입장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게되어서 좀 이상합니다. 방동석의원이 미아리공동묘지 이전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나와서 좀 확실히 입증해 달라 이런말씀인데 입증하겠읍니다. 요전에 제가 보고를 할적에도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우리재정국 회계과에서 보관해 가지고있는 전도금 청산서 증빙서류를 여기 두권을 또가지고 나왔읍니다. 하나는 회계과에서 보관해 가지고있는 증빙서류 162호 하나는 165호. 먼저 162호를 요전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여기 이렇게 무슨동 몇 번지 아무개한테 어느날 몇묘분 얼마를 주었읍니다 하는 것이 여기 발굴한것과 매장한것과 인부를 낱낱이 구분해가지고 여기 청산서에 다 기재되어있읍니다. 여기에 위생과장 차몽호가 전도금지불 명세서를 사회국장 송무섭 앞으로 명세서를 지출해가지고 사회국장은 그 명세서를 말기에다가 완전히 상위무함을 증명함. 사회국장날인 일일이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의원이 출납감사를 할당시에 증빙서류로서 제출을 요구했읍니다. 그때당시에 제출되었든 증빙서류입니다. 또 그러면 먼저 미아리에게 발굴했을적에 매기당 천2백환씩 지불한것처럼 되어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진술서를 받은 것이 있읍니다. 그 원본을 제가 가지고있고 이보고서에다가 제출을 하지않은것은 요전에 보고서를 가지고 보고할적에도 이진술한 사람들이 증인을 선사람들이 될 수있으면 우리이름을 밝혀주지 말아주시요. 이런부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역력히 들어난 사실이니까 다시 재론않겠거니 또 이 위생과장도 이것을 제가 보고서를 제출할때까지 전부를 시인했었어요. 전부 다 시인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재론않겠거니 하고 여기 진술서나 증인을 모두 내가 증거로다가 받은 것을 거기다가 사본을 달아내지를 않었든것입니다. 만약에 오늘과같이 여기 관계자들이 나와서 뻔뻔스럽게 이것은 난 잘못한 것이 없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한다면 이런 것을 내가 제시안할수 없읍니다. 발굴할적에 미아리공동묘지 1만3천6백십5묘 숫자는 세워보지 않었읍니다마는 숫자까지는 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천2백환으로 했다면 문제는 없는것이에요. 여기 영수증 이 청산서내용과 같이 1천2백환씩 매묘당 1천2백환씩 주었다면 문제는 없는것인데 정기영외 소위 15인조라고 하는것이 있읍니다. 이것은 아마 사회국에서 위생과 관계라든지 재무국에서 회계과관계한 사람들이 이 15인조라고 하는것은 난 모르겠읍니다. 하면 난 또 얘기하겠어요. 요 15인조에 말단공무원이 하나들어가지고 16인이 24만5천환씩 나누어 먹었다 말이야. 24만5천환씩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 7백만환에 한정해가지고 이것을 지출했는데 나도 윤곽만 보고했으면 고만인데 일일이 공무원의 부정을 샅샅이 끄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나 즐겨하지않습니다. 또 잘못했읍니다 한마디하면 고만이에요. 다시 재론없는 것이에요. 아니라고 할진대 얘기 또 안할수없는것이에요. 말단공무원이 있어가지고 여기 일일이 관계했어요. 차몽호위생과장이 일일이 돌아다녔에요. 돌아다녔다 말이에요. 그러면 7백만환에 한다고 인부들이 내용을 알았거든요. 천2백환씩 지불하니 뭐 이런말이 있는데 왜 우리는 요것밖에 안주느냐. 실지로 일한 사람들에 지불한 것은 490만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놀래지 마시요. 천2백환씩 1만3천615묘를 한번 떡 거기다가 승해보시요. 적어도 1천500여만환 되는데 실지로 땀을 흘리고 일을한 인부 주머니에는 얼마가 들어갔느냐. 49만환밖에 안들어갔어요. 1천만환 이라는것은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또 여기 김기윤 이라는자가 270만환을 주머니에다가 슬적집어넣었어요. 60만환 이라는 것은 차몽호위생과장이 이 인부들이 15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따지니까 60만환 더 주어라 하고 차몽호자신이 더 주도록 한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760만환을 보고 적에도 얘기했읍니다 마는 더 준걸로 보고했읍니다. 김기윤이가 중간에서 270만환 부당하게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은것을 인정하고도 760만환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매장 저 발굴할적에 증빙서류는 나 이것가지고 족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은 차몽호 위생과장자신도 시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매장지 광주군에 내 갔었읍니다. 광주면 반포리 현장에 갔었에요. 현장에를 가서 결국 아까 어느의원이 나와 얘기했지만 여기 내 그때 가지고갔던 「노트」가 여기에 있읍니다. 이 「노-트」를 가지고 갔었에요. 여기는 인부들 매장할적에 지불한 영수증에 도장찍은 이름을 여기에다 낱낱이 기입을 했읍니다. 여기에다 그래서 김씨면 김씨대로 기재를하고 이씨면 이씨대로 전부 다 모아 썼어요. 그래서 암만해도 서울인부를 자꾸 광주군에다가 매장지에다가 날러갔다는 것이 이상해서 그것을 가서 조사를 했에요. 현장을 조사해보니까 현장에 매장지 그근처에있는 인부들을 사용한것이 사실이다 그말이에요. 그래 이농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순박합니다. 열사람 물으니까 열사람 말이 다 똑같아요. 2백환씩 했읍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8백환씩 주었다 했는데 2백환씩 받았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또 문제를 하나 내 안드릴수없읍니다. 이거 내 위생과장이나 사회국장 내 뭐 개인감정이나 원수가 져서 남의 부정 자꾸 들어낼려고 하는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지않소 하는 얘기에요. 윤모라고하는 사람이 현장에 있읍니다. 그거 공무원이에요. 윤상철이라고하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의 손을 통해가지고 인부를 일일이 인부삯을 주었다 말이에요. 뭐 장택식이가 뭐에요. 장택식이가 아까 얘기한 장택식이라는것은 말이에요. 난 그렇다면 장택식이와 인부 도급계약을 했읍니다. 이거 원 당치않은 소리냐 말이야. 전도금 이라고 하는것은 측량한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위생과장 힘가지고는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니까 누구에게 도급을 주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장택식이는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무슨소리에요. 뭐 시의원이 바지 저고리만 앉어있는줄알어? 위생과장이 못하는것을 장택식이가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답변다운 답변을 해야지.

법정시간인 한시가 되었읍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러면 연장하겠읍니다.

(계속) 문제는 이것이 아까 방동석의원이 조사한 사람에게 묻기를 네가 앞으로 형사문제 우는 기타 법정에서라든지 증인으로 불렀을때에 이 지금 보고서의 내용대로 보고서에있는 사실을 입증하겠느냐 입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사한 사람으로서 여기 먼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장택식」이니 뭐 도급이니 뭐니 하는것을 6월4일날 보고가 끝나니까 6월5일날 우리집에를 찾아와 가지고 모다방에 앉아서 형사문제까지 질수없에요. 뚱땅지같은 소리를 하는것을 들었어요. 「차몽호」한테에는 동정할 여지가 있읍니다. 그래 관리생활을 몇해동안 하면서 전도금 이라는것을 알고있으며 이것은 시의원들을 앞에 놓고서 답변서 내놓은데 무슨 계약이라고 하는것은 다 무슨소리란 말이에요. 이러지를 마시요. 남자라는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얘기를 하면 뒷처리를 우리도 인간이에요. 뻔뻔스럽게 여기나와서 뭐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것은 양심이 있어야 하는것은 1만3천여묘에 대한 송장을 갖다가 뜯어먹고 말이야 뻔뻔스럽게 이상 입증합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이 미아리공동묘지문제가 상당한 시일을두고 대내 대외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급기야 시민의 심판을 받고있는 단계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질의가 여러의원들께서 연속적으로 신중을 기하고 하셨기때문에 본조사위원되시는 출납검사반 여러분 몇분들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방동석의원께서 법정에대한 법적책임을 질수있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에 뒷받침을해서 출납검사원이 김규원의원 신종수의원 노승환의원 이세분으로 반이 구성되었다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우리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하면 출납검사위원은 2인이상으로 구성해야된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본의원이 알기에는 이 미아리공동묘지 이장사건에대한 출납검사를 실시할 당시에 보고의원 세분이 공동으로 행동을 한것이 아니라 어떠한위원 한분이 행동을 한것으로 이렇게 듣고있읍니다. 어떤분이 나오셔서 말씀을해도 좋겠읍니다마는 한분이 나가서 조사한 이것이 과연 법의 효력을 발생할수 있으며 신빙성을 인정할수있느냐 하는 나는 여기에대한 문제를 하나묻고 그다음 우리들이 출납검사를 원의로서 결정하기를 3월6일부터 3월말일까지로 되어있는것으로 압니다. 출납검사위원은 이 원의로서 결정한 3월말일 즉 3월31일까지 이 출납검사를 완료한것인데 그렇지않으면 원의의 동의없이 이기일을 초과해서 출납검사를 하지않는 것인지 여기에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얘기를 하는고하니 지금 김규원의원이 여기에서 증언하신 광주군 언천면 반포리에 현장답사를 갔다온 그날이 4월12일이라 이렇게 듣고있읍니다. 4월12일은 이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인데 김규원의원이 단독으로 위생과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나갔다고 이렇게 본의원이 듣고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멀리 광주군까지 실지 조사를 할수있느냐. 출납검사원이 유독 법을 존수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회 전체가 알어서 여기에대한 대답을 세우지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출납검사기일이 원의로서 결정한 원의에 위반되지 않었든것인지 여기에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셋째로 출납검사원이 내놓으신 이 보고서인데 보고서 말미에가서 수사가 착취하였는지 분명치않아 부당한 지출로 사료됨 이렇게 결정을 내렸읍니다. 이것은 분명히 출납검사원의 입장으로 볼때에 부당지출이였다고 단정을 내려버렸어요. 그렇다고하면 누가 착취를 하였는지 분명치않다고 하는 문구가 삽입되어있는데 어디까지나 법의 보증을 받고있는 출납검사원의 입장에서 이 부당 부정지출이 들어썼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여기에 증거를 열거해서 거기에대한 비위사실을 보고서에 열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서 이 증거를 열거하지않고 막연하게 누가 착취하였는지 분명치않다는 결론을 내렸는지 이결론에대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풀어주지않으면 안되겠다고 믿고있읍니다. 또한가지 여기에 결부시켜서 부정금액 1천800여만환에 대한 내역을 출납검사원은 발표할 용의가 없는것인지 이미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마찬가지로 몇몇단체가 개입되어 가지고있고 또 그중의 금액이 어떠한 개인의 사복을 채우기위해서 흘렸다는 얘기를 듣고있는이상 이문제를 유야무야하게 묵인시킬수없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납검사원은 출납검사원의 위치를 완전히 권위 확보를 하기위해서라도 이 1천여만환에대한 부정지출에 대한 내역을 여기에 발표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보고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출납검사위원께서는 이 1천800여만환 부정지출에 대한 내역을 발표할 용의를 가지고 계시도록 또한 발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서 이러한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이상 네가지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입니까? 김동순의원 말씀하세요.

문학우의원이 시의원인지 집행부의 집원인지 지금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소성) 지방자치법에 사무감사에 2인이상의 위원이 해야한다는 것은 원칙이 올시다. 만약 세사람이 의회의 원의로서 검사의 책임을 맡은 연후에 두사람이 병이 났다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조사를 못할 경우에는 한사람이라도 나갈수있는것입니다. 이것을 2인이상으로 정한 법의 정신은 한사람이 조사를하면 혹은 조사에 원활을 기하지못하고 조사에 철저한 규명을 못하고 즉 쉽게 말하자면 조사를받는 사람으로부터 수회를 한다든가 혹은 뇌물을 먹는다든가 혹은 정실여 사로 잡혀가지고서 조사의 철저를 기하지못할 우려가 있어서 두사람 이상으로 한것이지 한사람이 가서도 완전무결하게 해가지고 검사서가 나올때의 세사람의 공동책임을 져서 보고서가 작성되면 의회에 나와서 넉넉히 말씀할수 있을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2인이상의 순찰을할 경우에 경찰관이 한사람의 동려가 몸이 아파서 못나갈때에는 한사람이 순찰을 돌다가 강도나 절도를 발견했을때에 두사람이 아니라고해서 강도나 절도를 잡지않어야 일이 옳단 말이에요. 혼자라도 강도나 절도를 잡으면 얼마나 용감한 일이에요. 무슨소리요 더군다나 김규원의원의 노고에대해서 감사를 표하지못할망정 어째서 혼자 했느냐. 기한안에 못했으면 기한밖이라도 할수있는것이에요. 조사기한이 3월몇일까지라고 해서 그 외의 4월달에가서 조사를 나갔다고해서 무효된다는 말은 도저히 이부지자입니다. 이치에 맞지않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의회자치의 위신을 생각지 않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것은 규칙위반이요. 김규원의원에대한 개인공격밖에 안되는것입니다. 규칙상 이런말씀 못하는것입니다. (장내소연)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전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오후에 다시······.

규칙발언을 김동순의원이 규칙위배 했시다. 우리가 출납검사 시작했을때에 출납검사의 요강이 있었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자치법에는 출납검사에는 2인이상으로 되어있었고 또 만일 그반에 구성된 사람이 반원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의장에게 승낙을 얻어가지고서 대리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원의로서 결정한것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그리고 (장내소연) 의사진행으로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나 저 의장에게 묻고싶은것은 의장에게 내가 말씀드리는것은 지금 한진점의원이······. (장내소연)

그러면 오전회의는 일로서 산회하고 오후 3시반에 속개합시다. 너무 늦었으니까 오전회의는 산회합니다.

오전회의에서 제가 의사진행에 어느 일시적 흥분에 의해서 본의아닌 저의 소행으로서 의사봉 집어다 제앞에 놓았다는것은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분앞에 심심한 사과를 올리오니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운 마음과 평소에 본인을 애끼시는 마음으로 용서해주시기를 바라며 저는 진실로 사과의 말씀올립니다.

한진점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여러의원들 또는 집행부여러분들 모인가운데에 일시적인 흥분으로서 선배 김재순의원에게 아마 흥분된 태도를 표시한데 대해서 미숙한 저를 여러분들이 용서해주시고 앞으로 선도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말씀하세요.

오전회의 산회 거진 직전에 유감스러운 사태가 발생됐고 그 동기가 시의원의 발언을 계기로해서 그런사태가 발생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읍니다. 지금 장본인되시는 김재순의원과 한진점의원이 여기 나와서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결과 분위기가 호전되고있는 감을 본의원도 느끼고 있읍니다마는 본의원은 본의원 자신이 발언한 요지가 조사위원인 김규원의원에게 질의했기때문에 이거 취소할 도리가 없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언에 결부해서 나오신 김동순의원 말씀에 해명을해야 되겠읍니다. 김동순의원이 말씀하시기를 문학우가 시의원이냐 집행부 직원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나 분명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 올시다. 내가 서울특별시 집행부직원 이라고 하면 이단상에서 이렇게 말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거에요. 시의원 자격으로서 회계검사위원인 김규원의원에게 질문한것입니다. 이점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찰관의 직무이행과 시의원의 수임사항에 대한말씀은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법에 무식해서 그럴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경찰관의 직무수행과 부의원이 맡은바 출납검사행위와는 엄연히 구분되여 있지않은가 생각되는것입니다. 또 본의원자신이 여기에서 발언했을때 김규원의원 개인의 인신공격이나 모독한바 없으며 지방자치법 47조에 해당하는 언사는 쓰지않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어디까지나 서울시의원으로서 법에 보장된 범위내에서 질의를 할수있고 답변들을수있는 권한가운데서 질의한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규칙이나 법령에 위반이 됐다고하면 여러분들이 징계에 회부해주면 본의원 징계를 달게받을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회계검사에 대한 질문시간입니다. 오전에 답변 다 듣지못했읍니다. 답변의 기회가 없어서 산회했는데 밀린답변을 다 듣고 다시 질문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제 부시장이 나와서 오전 방동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아까 방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답변서에 사무처리가 소루했다 했는데 그 사무처리의 불비라는 것이 뭐냐. 응분의 조처를 한다니 그건 어떠한 조처인가. 질문하셨읍니다. 저는 최근에 왔기때문에 지나간일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고저 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전도자금지출의 특권은 전도를 받을자금의 지출에 한해있는것입니다. ㅇㅇㅇ 재정법 49조나 동법시행령 63조나 다 그렇게 정해있는 것입니다. 자치법 61조도 마찬가지로 정해있어요. 사무적으로 소루가 있다면 이런점을 들어서 말하겠느냐. 할때에 자금전도받은 직원이 지출하는 한도를 지나서 도급행위 즉 도급에대한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이건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서 본인이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자가 때문에 법규에 밝지못해서 그래다는거와 마찬가지로 직권을 넘었읍니다. 그것은 먼저 지나간일이고 이미 지출된것이니까 이뒤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할까 합니다. 그다음에 관계자의 범위와 응분의 조처는 인사에관한 문제기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과오의 정도에 따라서 감독자로서 그정도에 따른 조처를 고려하고 있는것입니다.

다음은 청소관계 기타에 대해서 보안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겠읍니다.

오전중에 의원님들이 직접 질의를 할적에 딴데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직접듣지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천인데도 불구하고 우천이라고 하면 청소를 안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째서 경리를 검사한 결과에 인부임과 그밖에 자동차에 쓰는 휘발유를 전부 지출을 해놓았느냐. 여기 해명을 하라는 말씀같습니다. 요전에 제가 나와가지고 거기 나오신 여러의원님들한테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했읍니다. 오늘 여러의원님한테 말씀올린것도 그범위를 넘지않는 대동소이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비오는날에는 저는 사실이 그러니 그렇게 말씀드리겠읍니다. 비가 오드라도 시민이 배출하는 오물의 절대량 이라고 하는것은 감소되지않는것입니다. 비가 오나 안오나 계속적으로 배출이 되는 형편에있고 또 그다음에 측후소에 가서 비가온날이 전부 검사결과에 나타나있읍니다마는 거기는 비가 적게 왔건 비가 오다가 그쳤건 우천으로 기록되있는건 사실입니다. 또 경찰이 오물이나 분뇨수거 작업은 눈코를 뜨지못할 정도로 비가오지않는다면 계속해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폭우가 많이 쏟아졌거나 장마가 계속됐을때 인부임이라고 하든가 자동차휘발유가 지급됐냐고 의아하시겠지만 오늘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도저히 인부가 동원될수없는 형편에는 그익일날 오늘에 하지못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지못하면 계속적으로 오물이 그만치 누적되 가는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익일날 가면 동일한 인부를 통해서 이에 동일한 능률을 세워서 청소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막상 할적에 사람의 일이 능력을 생각할적에 자연히 비오는날 놀았으니 그전날 할일을 그 이튼날 전부 하니까 2일분으로 해서 그날에 지급이 되도록 되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요전에 위원회에 나와가지고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읍니다. 사실상 놀은날은 놀았다고 나타내고 2배를 지불한것은 그대로 나타내야할텐데 전부 공통성을 띄고 1개월분을 전부 지불한것처럼 되있기때문에 엄격히 따져볼때에 직원의 사무졸렬에서 기인하는것이라고 판단했읍니다.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그런일이 없도록하고 만일에 비가 쏟아져서 일을 안했다면 안한거로 하고 그다음날 2배나 3배를 지불하면 그렇게 나타내도록 하겠다고 말씀여쭈었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서 여러의원님들이 검사를한 결과에 있어가지고 우선 내용보다 이걸 볼적에 2천만환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이 되다고 말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청소를 하고 다만 경리적으로 처리하는 기술의 졸렬로 말미암아 많은 꾸중을 받은것같습니다. 요다음에는 의심을 하거나 꾸중을 받지않도록 사무적으로 연구하고······. 모든 규칙에 합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강의원 질의에 답변마치겠읍니다.

이제 답변끝났읍니다. 다시 김재광의원 질문해주시겠읍니다.

대체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이조례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내무국장 답변하시든지 신임부시장님께서 해주시든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번 출납검사시에 계획위원회에 대한 실비 변상문제 이문제를 지적을 했드니 집행부에서는 거기에대한 답변은 도시계획위원회 실비변상 규칙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실비를 변상할수있다 하고 답변을 합리화 시킨것으로 알고있읍니다. 애당초 본의원 계획위원회 대한 조례 제정시에도 여기에대한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었던것만은 사실이었던것입니다. 그당시에 실비 변상에대한 본문에 이것을 명시를 하지않았읍니다. 그 안한이유로서 적어도 여기에대한 예산이라든가 사무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문제는 응당 여기에 예산위원이나 그외에 상임위원이니 이와같은 분이 계시고해서 그 문제는 차후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서 조례로서 다시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와같은 결정을 다시 상기시킨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본법에 월 할수없는 규칙을 이미로 만들수있는 것인가. 이 규칙을 만드는데는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17조를 인용할수있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마는 그 17조의 정신은 본법되는 조례의 사무적인 시행을 위한 거기에 대한것을 만드는것이 그 위원장이 정하는 규칙으로 나는 해석을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명시도 되어있지않은 또는 적어도 시비의 일부분으로 충당하는 이와같은 중요한 금고를 위원회가 편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무시하고 그 기초 정신을 망각하고 따로 이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스스로 규칙으로서 실비를 변상할수있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고 또한 거기에 의거해서 변상을 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문제와 달러서 저는 결코 이문제를 변상에대한 그실행 이것에 대한것을 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와같은 회의를 가지고 또한 모임체에서 논의한것이 피차간에 법의 법률밑에서 움직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가 할수있는 제 개인의 견해가 틀리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미 적인 판단밑에서 조례에 없는 본법에 없는것을 위원회의 규칙으로서 정해서 실행을했다 하는것은 커다란 의아심을 아니가질수 없는것입니다. 그러니 이문제를 좀 확실히 답변을 어느분이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오늘도 일문일답식으로 할까요? 그러면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스럽습니다. 의장께서 의사진행 공정히 해주셔야되겠읍니다. 본의원이 공명히 오전회의에서 조사위원에게 4개항목에 걸친 질의를 했읍니다. 지금 부시장과 보안과장의 답변을 듣고 끝났다고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셨는지 시간이 오래 되어서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이 오전회의에서 질의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갑수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문학우의원께서 양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이 사람이 발언얻기전에 문학우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그내용 자체가 어느 악의적인 해석밑에서 조사위원이신 김규원의원이나 조사반에게 물으셨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을 생각해 본다고 할적에 문의원의 말씀이 저는 과히 타당치않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방금도 이갑수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의사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불가불 문학우의원이 널리 양해해주시는 방향이 좋지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것은 조사위원이라고 하는것은 김규원의원만이 아니고 저자신도 조사위원의 한사람으로 되어있읍니다. 물론 세부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한분이 조사를 했다고 하드라도 역시 그조사에 서명 날인을한 세사람에게 공통적인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문의원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의사진행을 좀더 원활히 하기위해서 재론하지않는 방향으로 이끌어주신다면 더이상 감사하지 않을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구지 조사위원들에게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자신도 얘기할것이 있읍니다마는 다른 얘기는 다 고만두겠읍니다. 그러니 문의원께서 십분 고려하셔서 여러의원이 누차 말씀하신 오늘이 법정일자로 끝날이고 또 역시 아침도 아니고 벌써 공무원들이 다 파하고 6시가 가까운 이무렵에 또 여러의원이나 문의원이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 이 우기전에 구토목비 내지 수수료로서 방대한 금액을 각구청에 배당해서 하겠다는 이예산도 현재 나와 있다는것을 알어서 십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을 신속히 하기위해서 몇마디 말씀드리니 문학우의원께서 양해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했으니 답변하세요.

미아리공동묘지를 갖다가 출납검사를 할적에 왜 혼자 했느냐. 나 이런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답변할 필요 없다고봅니다. 왜 혼자 했느냐 다른 사람이 반원이 있어요. 고대 노의원도 나와 말씀했지만 가능한것을 나혼자 간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세분이 도장찍어 가지고 일반회계 검사위원들도 모여가지고 내가지고 그것도 의논해가지고 거기에서 통과해가지고 내놓은것이에요. 나 잘못한것 없어요. 왜 3월30일인데 4월초순까지 했느냐. 3월달에 두번 갈려다가 두번 비가 와서 연기를 했어요. 이런얘기 구구하게 의원자리 나와서 할필요가 없는것이에요. 무슨 이유로 무엇때문에 이런답변을 해야되는지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런데 그이상 숫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결론을 내렸느냐 그것은 내가 대답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내게 만약 사법권을 준다면 시의원의 자격이 아니고 사법권을 준다면 거기까지 밝힐수가 있는것이에요. 이렇게 사법권이 없는것이 유감이에요. 그이상 시의원으로서 더 어떻게 보고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바와같이 여기에 발굴비하고 매장비 내가 숫자에 근거를 놓고 그만한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넣어놓고 어디에서 부르는지 내가 입증하겠읍니다 했어요. 그것으로 ㅇ족하다 그것이에요. 그이상 권한이 있으면 그이상 해도 좋을것이에요. 또 그것이외에 공석상에서 확대하고 싶지않아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안하는것은 내 자유다 그것이에요. 문의원이 날더러 무슨 얘기를 해라 내 하고싶은 얘기를하라 내 하고싶은 얘기를 할수없는것이에요. 그이상 얘기할 필요없어요.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의원들께서 한편으로는 지루한 감도있고 한편으로는 의회가 마땅히 집행부의 답변서에대한 정확한 질의전으로서 전개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각자 의원의 개인적인 이러한 의사진행 내지는 규칙을 적용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흐르는 이러한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의 전체 권위나 우리자신의 처신에서 이것은 절대 금물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아리공동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이문제를 따진다면 사실을 사실대로 파고 들어서 시의원이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입장에 있을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 구체적인 문제부터 고찰해가지고 여기에대한 정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가 다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당 도급자 조례에 의거해서 공개입찰해 가지고서 그 공사가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장이 이것을 어떠한 특정인에게 이것을 주자고해서 이 경위가 벌어졌다는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것입니다. 만약에 내자신이 당시에 국장이나 과장으로 있어서 자기 모시고있는 상관이 그러한 지시 내지는 명령을 했다 할적에 과연 오늘날과같은 이러한 관료체제에 있어서는 상사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때치고라도 할수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사건이 어디까지나 근본적으로 이러한 공개입찰이라는 이자체를 무시하고 허시장이 어떠한 특정인에게 해주어라 지시를 했다는 근본적인 것을 우리자신이 알아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서 환기시킬 것은 이문제가 시의회의 출납검사에서 조사를 당하고 또한 논의될적에 되도록이면 허정은 허정이다 하니까 이것은 대외적으로 공표안하도록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에서는 회계검사 보고서에도 넣지말아 달라고 한 사실이 있던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것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회의대로 역시 시의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나왔고 집행부를 교정하고 집행부를 지휘감독하라. 거기에 시의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러한 행위를 집행부가 일을 해놓고 이것을 애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서에 안넣는것은 시의원 자체의 그 직무를 망각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래서 역시 회계검사하신분들은 그러한 모든 애로를 물리치고 이것을 회계검사보고서에 보고했든것입니다. 그러면 보고된후에 일단 보고되었으면 시의원 자체의 체면도 다 유지되었고 할일을 했으니까 이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자신도 하급공무원으로서 이것을 하자고 한것은 아니로되 하부에서 그러한 명령이 내려왔으니까 했소.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이상 말썽이 나지않도록 해주십사 하는것을 집행부에서 말해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여기서 얘기해서 좋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일전에 어떠한 단체의 대표자가 우리 시의회에서 우측에서 3명식 나와가지고 여기에대해서 각자가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회계보고서에 이것이 명백히 기재되어있으니까 시의회의 할일을 다 했다 하는것으로 하고 이이상 실질적으로 논의하지않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회합도 있었다는것을 여기서 상기하면서 문제는 이사람은 허정시장이 미국에가서 연립정부를 세운다느니 혹은 정부통령 선거가 끝나면 서울특별시장 이하 도지사를 직선제로 해야한다는 이런말을 했기때문에 인사문제가 되었다든가 이러한 것을 논의하는 사람도 있을것입니다마는 나는 서울시장이나 부시장은 이 미아리공동묘지 이 사실도 그네들의 진퇴의 하나의 동기가 되지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하나의 시장이 부하에게 그렇게 명령했다면 안된다고 할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찰해가지고 또한 각자 대표들이 이러한 비공식이나마 회합이 있었다는 이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문제를 다시말하자면 4291년도 출납검사 전체에대한 시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 하는 이문제를 실질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실질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사회국장이나 혹은 과장이 여기에대한 공개적인 묻는것은 이런정도로 하시고 의장께서는 그런 다시말하면 출납검사 전체에대한 질문이 있으면 그것은 의당 받아야 되겠읍니다마는 우리각자가 따로 처리하기로하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삼가는것이 좋지않겠는가. 그래서 이사람은 이 문제에대해서 의사진행을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먼저 강을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먼저 질문하기전에 집행부석을 이제 돌아다보니까 오전 회의에는 각구청장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제보니까 한사람도 없는데 부시장은 구청장은 본회의에 출석하지말라고 명령했는지 또는 하지않었는지 이것을 추후에 얘기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부시장이 그러한 명령을 했다고하면 오후회의의 질문에 있어서는 구청장은 들을필요가 없다고 단정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재광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 그 실비변상 규정에대한 질문에 다소 검사 검사위원인 본의원으로서는 여기에대한 보충적인 질문을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4291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실비변상에 있어서 본의원의 보고서 176「페이지」를 봐주시고 집행부에서 낸 그변명서에는 26페-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제1회 제2회에 긍해서 위원회를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시의 내무부차관 우만형 또한 부흥부차관 신현확 또한 농림부차관 김병윤 보사부차관 신효선 이네분이 실지로 출석한것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에대한 실비를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합계 1만6천환을 지출했어요. 그러나 실지 조사한바에 의하면 그사람들이 네사람이 출석한 사실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본회계검사반은 본의로 지출한 지출원을 엄중 문책하고 변상조치할것 이렇게 의견으로 보고했읍니다. 그러나 답변서에 나온것을 보면 부흥부차관 내무부차관 보사부차관 농림부차관 이런분들은 나오지않었지마는 대리로 어느분이 나왔읍니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장이나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사할 당시에는 전연히 출석한 사실이 없다고 합의가 되었고 또한 거기에대한 관계자도 잘못되었읍니다. 어떻게 잘좀 봐주시요. 그러나 검사원으로서는 잘봐주고 안봐주고 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답변서에 나온것을보면 이 지출한 금액이 정당히 지출되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본의원의 조사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하는것인가. 만약에 이 보고서자체가 사실이라고 시인된다고 하면 변상을 할것인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이 네사람에게 대한것을 지출했다고하는 지출원인 자치법 44조를 적용해서 지출했다고하면 사실 증거를 여기에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어서는 그러한 점으로 답변해주시고 실질상 질문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질의하는 이사람이 질문하고싶은 의욕이나 하등의 가치가 없읍니다. 그이유는 어저께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답변하는것을보면 답변서는 사실대로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답변서 나온것은 별도리없이 어떠한 경우에서 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이것 답변서가지고 질문하는 이사람이 의욕이없고 가치가 없읍니다마는 그래도 검사위원으로서 어떠한 금액을 변상하라는 조치명령을 했다고하면 확실히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에 있어서 이보고서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고하면 집행부에서는 거기대한 확실한 변명에대한 자료와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면 이사람이 보고된 자체를 묵인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제와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러면 검사당시에 정당히 지출되었읍니다. 합리적으로 지출되었는데 무슨 변상입니까? 이런말을 왜 안했는가. 변상하라고하면 거기에대한 집행부의 답변낸것은 자유에 속할는지 모르되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해야할것이 아닙니까? 또한 답변해야 되지않겠읍니까?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대한 문제는 이것으로 끝치겠읍니다. 다음 일반회계 33페-지를 봐주시요. 보고서에는 33페-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답변서에는 16페-지를 봐주십시오. 부정징수 세무관리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횡령착복했다는 이사실 이건수에 대해서는 무려 약 5천여건이 되어가지고 약 1억환에대한 횡령금액에 있어서 여기 소위 답변서내용에 보면 「4291년12월10일자 50만환이상 870건 4천9백5십6만5천8백6환에 대해서는 법률고문 변호사에게 일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변상건수 484건 금액 9백3십1만8천4백9환과 고발건수 173건 금액 1백5십5만6백1십9환을 처리하고 또한 잔여분에 대하여도 변상토록 강력한 조처와 독려를 하고있읍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결산서를 4291년도에 냈다고하면 내가 알기에는 상당한 누적된 횡령착복한 금액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여기 재무국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고의 인원이 908명 현재 인원이 약 850명 그렇다고하면 서울시내전체의 세무관리를 믿고 세금을 낼수있느냐. 이것 전원이 다 도둑질해먹었다 말이에요. 도둑질해먹은 자체는 모르되 내가 알기에는 관계관들이 당시의 과장이나 구청장들이 모른체하고 있단말이에요. 하니의 적어도 시민이 낸 세금 2 3천환 며칠전에도 사고난일이 있었읍니다마는 2 3천환을 내지않는다고 해가지고 차압과 강행을 해가지고 임신한 부인을 때려가면서 차압한 이러한 사실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징수한돈을 횡령착복한 그네들이 그대로 그자리에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여기 변명서에 조치가 당연히 어떠한 확고한 얘기가 나와야 될것이에요. 「변상토록 강력한 조치와 독려를 ······」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강력한 조치와 독려를 한다는것입니까? 세무관리는 자원보증인이 재정보증인이 호별세등급 25등이상이 2인이상 따라있는줄 압니다. 그렇다고하면은 법에 가처분을 해야됩니다. 그러니 오늘날 그러한 조치를 안하고있는 원인은 현재의 관리들이 다같은 공무원이라 결탁하고 있는것이 아니냐. 시민은 이러한 의혹을 안가질수없기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조치와 독려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형식으로 처리할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시의 적어도 하나의 과장 내지 구청장을 인사조치할 생각은 없는가. 그이유는 시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원인이 세무관리다 말이에요. 하나의 도의적으로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는가. 관계관이 여기에대한 답변은 부시장이나 관계국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수형의원이 이제 잠깐 얘기했읍니다마는 미아리공동묘지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이사람이 보고서를 나오지않겠끔 하기위해서 여러가지 노력도 해보았고 또한 절충도 해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분의 본회의에 보고되어 가지고 이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미안한 얘기같읍니다마는 불가분에 집행부가 내놓은 그 답변서자체가 답변서라고하는 이문제 자체가 의심안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불가분 질문하는것입니다. 어제 답변에 위생과장 얘기가 기술자운운하고 또한 사회국장 얘기가 사무적으로 소홀히 했다는데 대해서는 시인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 회계검사 보고서 자체를 집행부는 간단한 얘기에요. 이것을 시인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으로서 결론을 지을수 있는것입니다. 다만 판정하는것은 우리의회가 가질수있는 권한에 속하기때문에 집행부 자체는 사실여부만 확실히 얘기하면 되는것이에요. 또한 위생과장이 기술자 운운해가지고 이러한 보건비지출에 부당한 지출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했다고하면 적어도 위생과장은 기술자니까 잘 몰랐다고 긍정하고 그러나 하나의 사회국장이 국장의 자격으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다고하는 자체는 시민앞에 부인할수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의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러한 물의를 일으켰다는 그장본인들은 시민앞에 자진해서 사표를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렇기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모든 책임을 피할 도리가 있다고하면 모르지만 본건에 있어서는 피할 도리가 없읍니다. 집행부가 무슨방법 무슨궤변을 하드라도 본건에 있어서 시인안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나 숫자상의 1천6백7십여만2천만환에 가까운돈 그자체가 금액 계수상은 내가 모릅니다마는 집행부의 어디어디에다가 주었다는것을 긍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와서 이것은 그런일이없고 다만 도급자와 단가계약을 했으니 합법적으로했다 이러한 얘기로 나온다고하면 하나의 미안한 얘기지만 집행부가 지금 부시장이하 전부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이 구태여 이 보고서에 얘기하지 말아달라 또한 잘 해달라 또한 별에 별얘기를 왜 했느냐. 이러한것을 묻고싶읍니다. 그때에 심경과 현재의 심경과 변화를 가져온것인가. 그때는 그러한 심경에서 말을 했지마는 현재에는 심경의 변화가 와가지고 그러한 말을 했는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검사에 있어서 재정법 44조에 지출원인이 있읍니다. 「지출원인 행위는 법령 또는 영달된 세출예산의 정한 범위내에서 행하여야한다」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뚜렷이 재정법에 명시되 있읍니다. 그러면 전도자금 관리로서 이것은 거기에대한 44조에대한 근거를 두어가지고 지출의 원인이 있어야됩니다. 벌써 지출하는 행위는 이미 다 떠나고 어저께 한진점의원이 하나의 법령을 연구하셔서 조문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이 청산서자체가 집행부가 대답한 사실여부 그 청산서가 진부냐 이것만 말씀해주면 간단하다고 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고하면 하등의 집행부가 이러한 의회에서 질문의 화살을 받을필요가 없다고 이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청산서가 사실상 문서를 변조하고 위조한것이 아니냐. 이것만 말씀한다고하면 우리도 납득이 올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청산서 자체가 가짜냐 진짜냐. 만약에 진짜라고 한다고하면 이것은 문제는 달러지는것입니다. 가짜라고 한다고하면 형법 157조의 명문이 여기에 있읍니다. 「허위공문서의 작성」이라고 있읍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그직무에 관한 허위의문서 또는 도서를 작성한자」 그러면 문서위조를 의식적이냐 무의식적이냐. 이것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청산서 자체가 사실이라고하면 질문의 화살을 받을필요가 없고 집행부는 똑똑히 답변할수있다고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청산서의 여부만 말씀해주신다고 하면 여러의원이 납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의원이 수차 이문제에 있어서 질문하신 관계로해서 본의원은 간단히 하나의 집행부가 지출원인에 있어서 부당하다. 하나의 법리적인 얘기를 제가 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답변하자는 관계관은 그동안에 온 경위 서론은 가급적 약해주기 바라고 의사진행을 속한시간에 하기위해서는 본의원의 질문한 그요지 말하자면 청산서 그자체가 사실이냐 또 허위냐 또 보고서 나오기전에 했든 심경하고 현재의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느냐 또한 오늘날까지 이러한 모든것을 분쟁을 초래했든 원인으로서 또한 시민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에서 자진사퇴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의 질문은 간단히 이것으로서 끝치겠읍니다.

이제 질의는 끝났읍니다. 이갑수의원 말씀하세요.

이갑수의원의 질의종결동의에 반대하는것이 아닙니다마는 질의종결 성립되기전에 몇가지 말씀을 해야겠읍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해할수없는 심정에서 말씀드리는것인데 오전회의에 이사람이 김규원의원에게 대해서 질의한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여러분의 오해로 불미한 이러한 사태까지 야기되고 심지어는 폭력과 폭행이 신성한 의사당에서 난무되었다는 사실을 볼때에 질의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는것이 대단히 입장이 모호스럽게 석연치 못하기때문에 몇가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께서 아까 답변말씀 하시기를 무엇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지 그이유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이사람이 질의한것이 네가 할수없는 질의를 하지않었느냐 이렇게 결론질수밖에 안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질의를한 정신은 법 재정정신을 이해하는데에서 내가 나와서 이렇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규칙과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가지고 각자가 가지는 사고방식과 이해력이 달르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얘기하고싶은 얘기는 핵심을 여기다 둔것이 아니요. 나중에 질의한 두가지조항의 핵심이 있었든것입니다. 전자에 물은 질의는 김의원께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답변하신것이 충분이 이해를 하고있고 이것을 의원지간에 좀 심한 얘기가 아니냐. 이런결론이 내려진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물은 두가지조항 즉 증거괴집에대한 방법이 소홀했다든것과 사실과 사실을 폭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데 두가지에 핵심을 둔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오늘 이문제가 여기에까지 도달한이상 이것을 유야무야하게 넘어갈수없다 이것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아까 박수형의원이 명의사진행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하면 그문제는 1차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논란되지못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신 강을순의원의 형법을 적용해서여기에 대한 신랄한 질의를 하셨든것입니다. 이렇게 사태가 수습이 안되고 확대일로에 나간다고하면 어차피 이렇게 되는바에는 신문지상에 떠들어놓고 서울시민이 의혹을 가지는 이사건을 우리의회가 밝힐의무를 가지고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시 말씀하시기를 시민이 우리를 대변자로 선출해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철두철미한 의무를 수행해야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하면 미아리공동묘지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천만환의 부정사실이 노출된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때문에 우리들 시민에게 밝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의원들이 이 핵심으로 숨기겠다고 하는 심정을 이해할수없읍니다. 기왕 3, 4일이 이왕 이렇게 계속하는 바에는 사실을 사실대로 조사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때문에 사실을 은폐하고 방향을 돌려 해가지고 있는사실을 없는것같이 특수한 기관이라든지 특정인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이갑수의원의 질의종결에 첨가하고자하는 의도는 만약 이 처리위원회가 편성된다고하면 미아리공동묘지 이전비 근2천만환에 가까운 부정사실에대한 이문제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사회에 공표할 수 있는 결속밑에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것입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관계 먼저 답변해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조례에없는 변상규칙을 만든 것이 옳으냐. 이런말씀이 처음 물으심 입니다. 법적견해는 조례에 적극적 금지를 하지않는한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마찬가지로 17조의 규칙을 내게 되어있읍니다. 첫째문제에 대해 답변합니다. 대리원이 나았는데 거기에다가 실비 변상한것이 어떠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리위원이 나았을때 변상한다는 그런 규칙이 아니까 그것은 당연히 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은 변상해야 된다고 보고있읍니다. 그리고 오전회의에 구청장이 나왔는데 오후회의에는 왜 안나왔느냐······. 오전회의에 꼭 여기에 있었읍니다. 단지 여기에 나오지않은 이유는 지금 그 추가예산에대한 전체적 2천5백만환에 대해서 제방에서 건설과장하고 실지 구체적으로 제출할 준비를 하고있읍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이 답변해주시겠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부정징수원에 대해서 질의말씀이 계셨는데 오전회의에도 말씀올린 바와같이 여러분이 출납검사 보고에서 지적하신 4천4백3십4건 9천100여만환에대한 사건은 작년도 1년에 사고가 아니라 84년부터 작년봄까지의 사고가 작년봄에 징수원들을 교체하고 체납보증인을한 결과로 나타난것입니다. 이처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체납세를받는 몇배의 더 엄중한 조치를 해서 완전히 받아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노력으로서 첫째 50만환이상 사고자에 대해서는 문제 변호사로 하여금 이미 변상조치를 진행시키고있고 50만환 이하의 사고자에 대해서도 변호사의 위촉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저 했읍니다마는 50만환이하의 사고인원이 800여명 그금액이 4천여만환 입니다. 시에서 문제 변호사에 위촉할때에는 한건에 5백환식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8백명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입법조치를 한다면 경비가 4천만환이 든다는 이런 곤란이 있어서 일단 구에 그 책임을 돌켜서 구청장이 먼저 본인을 탐색해서 징수를 하도록하고 본인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보증인으로 하여금 변상조치한 것입니다. 본인이나 보증인이 변상하지않는한 이러한 악질적인 부정사고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취해 가지고 받아드리도록 조치를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이 800여명의 사고공무원이 84년부터 시에 근무했든 공무원들입니다. 대부분 그주소 소재가 불명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고 또 보증인에대한 조치도 4290년11월에 신원보증인 제도가 되어가지고 작년봄에 완전히 보증인이 정리된 이런 실정에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 50만환 미만 사고자에 대한 조치가 비교적 진전되지 않고 있읍니다마는 지난번 출납검사 보고에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다시 구청장에게 공문을 내고 또 징수과장회의에서 강력한 지시를해서 최단한 시일내에 완전히 정리를 끝내려고 추진중에 있읍니다. 간단합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그외에 답변을 요구하는건에 대해서 사회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세가지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저 합니다. 너희가 부정사실이 없으면 왜 어째서 과거에 오랜 시일을 두고서 무사하게 해주십쇼. 의회에 보고안되게 해주십쇼.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아까 제가 오전회의때에도 심기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미아리공동묘지에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시의원 여러분께 이처럼 괴로움을 끼쳐서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 누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점을 어저께 나와서 등등을 들어서 심심한 미안하다는 뜻을 표했읍니다. 그러한 예로서 말씀드리는것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담말로 사람이 미우면 웃는것도 밉고 걸음걷는것도 밉고 밥먹는것도 밉고 다 밉다는데 제자신이 생각하기를 사회국장 송무섭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지금 눈밖 나지않았었나. 스스로 두렵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성의껏 말씀을 드려도 저자식이 딴 뜻으로 얘기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 이렇게 오래인 시일을두고 괴로움을 안끼치기 위해서 이것말도 대지않고 아시는것이니 잘해주십쇼. 하고 부탁한것이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어째서 그때에와서 잘해달라고 부탁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니 부탁한것도 잘못이요 또 부정이 없다는것도 잘못이고 이래도 곤란하고 저래도 곤란합니다. 하니 그때의 심정과 지금과는 심정이 변했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심정이 변한것은 조금도 없읍니다. 이렇게 오래인 시일을 두고 여러분께 괴로움을 안끼치기 위해서 잘처리 해달라고 부탁했든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서류가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인데 저는 상기와여히 증명한것은 사실로 알고 증명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별도로 장태식이라는 사람하고 도급계약에 의해서 그사람의 영수증을 받았는데 후에 알고보니까 그사람으로 하여금 내역서를 부첬다고 합니다. 저희로서는 사실로 알고 찍은것입니다. 그리고 어 사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일신상에 대한 문제인데 관두겠다고 할 없고 안관두겠다고 할수없는데 너 이놈 만일 관두겠다고 하면 자인하는 것이 아니냐. 안고만 두겠다고 하면 너건방지니 불신해서 내보내겠다 하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일신상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를 보류할까 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질의종결에 따르는 처리방안으로서 일반회계 다시말하면 단기4291년도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승인서에 대하여 일반회계 7개 특별회계에 긍해서 오늘밤 열두시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시간이 종결되는만큼 이것을 계속하여 떠들어보았자 그실질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사람은 여기에 처리방안을 제의하는바 입니다. 일반회계와 7개 특별회계에 의해서 이 출납처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 인원수를 7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7명을 선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선출로 인해서 이얘기 저얘기 나올것입니다마는 6개분과위원회에서 한분씩 그리하고 종합위원회의 성격을 띄고있는 위원회 입니다마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분 도합 7명으로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거기에대해서 이제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재청있읍니까?

지금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몇마디 저의 말씀을 드려서 동의댁에서 받아주시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동의댁에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전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일반회계 각종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가지 동의댁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것은 수도특별회계 이수도특별회계만은 과거 누적되어온 모든 잘 처결되지못한점 또는 세출세입에대한 그윤곽만은 확실히 숫자적으로 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요 확실히 윤곽잡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요것을 제정하느냐 무슨방법으로 청산하느냐. 이문제는 여러분이 출납감사보고에 의해서 숫자적으로 잘 연구해 주셨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본의원의 의견으로나 또 건설분과위원장의 의견으로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수도특별회계만은 가칭 무슨 수도위원회라고 할까 그것은 장래문제이고 수도특별회계만은 따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분리해서 다시 참 그숫자에 밝으신 의원 적당한 인원을 선출해서 정말로 4, 5년동안 누적되어온 숫자를 한달을 걸쳐서 우리가 밝켰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요것에대한 처리는 기술이 필요할것이요. 모든 숫자적으로 검사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될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행으로 생각하는것은 면세무행정 이라든가 모든 그 회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확고부동한 윤곽이 잡히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행이도 수도특별회계만은 윤곽이 확실히 잡혔읍니다. 요 확실히 잡힌 윤곽을 나쁜것은 이렇게 하자 또 좋은것은 이렇다 확실히 이것은 시정하고 숫자적으로 밝혀야만 또 상당한 시일이 요할것같아서 이기회에 동의댁에서 양해해 주시면 수도특별회계만은 따로 원의로서 의원을 구성해주시면 대단히 이상적이요. 또 이제까지 윤곽잡힌 수도특별회계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아서 동의댁에서도 그7명이외에 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더 인원을 추가해서 따로 그 처리위원을 구성해주는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동의댁에서 이것을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시 나와서 개의를 가지고 다소찬동을 얻고저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누가 먼저 손을 드셨읍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권 먼저 얻어서 안되었읍니다. 이제 박수형의원께서 질문이 우리의원에게 판정권을 부여한것과같은 이런 인상을 받게되었읍니다. 요 문제만을 확실을 구명을 짓고 넘어가는것이 좋을것같습니다. 본처리위원회가 처리 그방안을 강구해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요렇게 아마 규정을 지는것이 좋을것같읍니다. 또 더부러 김재순의원이 말씀하신것도 대단히 건설적인 말씀인데 그때 이 처리위원회에서 그와같은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믿읍니다. 또한 따로히 개의는 안해도 될줄압니다. 또한 처리위원회에서 차기회의까지 꼭 아마 본회의에 보고를 하셔야 될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동의댁에 확정을 지기위해서 나왔읍니다. 박의원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안건이라는 것이 질의응답이 있었으면 반드시 질의가 종결이된 이후에 사실상 여기에대한 대책적인 토론이 가함으로 해가지고 대체토론이 끝난뒤에 그러면 그처리를 어떻게해야 옳으냐 하는 처리안이 나오므로해서 그것이 마땅한 순서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원 각자가 질문하는 가운데에 사실상 대부분이 토론과 질의와 그냥 같이 혼합이 되어가지고 토론의 가치가 상실이되고 본의원은 일직이 질의를해본 적이 없어서 대체토론 시간이 오면 대체토론을 할려고 생각을 했었읍니다 마는 처리안이 나와서 어서 모두들 질의하고 빨리 안건을 처리했으면 폐회되는것으로 믿어서 본의원도 거기에 따라가서 폐회를 합니다 마는 다만 여기에 확정을 기할려고 하는것은 이처리위원이 가지는 권한의 소재는 이제 우리가 회계검사의 의회가 반드시 참 한개의 권한이 지방의회의원은 회계검사를 하여야할 그러한 권한보다도 앞서서 의무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한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고 보고서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변명서를쓰고 여기에대한 우리가 결산심의에 과정에 앞서서 출납검사를 하는줄로 믿어지는것인데 그러면 처리위원들이 가지는바 결산심의에 미치는 이러한 전체문제까지도 여기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처리위원들이 결산심의까지 한데 대해서 이러한 책임을 주어야 옳을것인가. 무슨 아까 얘기가 우리가 그처리위원 7명이 한 결과에대해서 최후승인을 우리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거 극히 상식적이면서도 그렇게 하여야 할것으로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하면 결국 오늘 30일로서 종막되는 결산의회에 있어서 이결산 승인이 자동적으로 안되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시인하고 들어가야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주어야 될것으로 믿어지고 단 하나 지금 처리위원 7명을 하자 이런 박수형의원이 여기에다가 동의로 내놓았는데 박수형의원이 내가 첨가를 하겠읍니다. 하는 그얘기를 첨가를 해도 좋으냐 모처럼 박수형의원이 처리안을 내놓았다면 그 선출방법······. 7명을 하자 해놓고 7명을 어떻게 선출하는 골자를 빼놓았다 말씀이야. 그러니 본의원이 여기에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한 이러한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6명에대해서 아까 운영위원회에서 한사람 넣고 한사람 넣은것까지 7명인데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뽑는 순서로 된다면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내도록······. 이것은 각분과위원회에서 한사람씩 내도록하는데에대한 얘기를 말씀드려봅니다. 이방법이 어떨까요? 그래서 이것을 잠깐 이것을 밝혀두고 결산승인이 결산회의인 30일날 안되었다는 자체를 시인하고 들어가달라는 기록을 여기다가 기입해 두어야 될것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최인호의원 말씀해주세요.

본의원 특청으로 나왔읍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특히 장시간을 ㅇ요하면서 질의를 계속한 미아리공동묘지 관계에있어서 본의원이 그질의와 답변을 종합하건데 이사실에 있어서 주무국인 사회국장을 비롯해서 임시지출원으로 명을받은 위생과장이 여기에 전체적인 결함과같이 지적한 이러한 감을 느끼었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의사진행상 약간 비치다가 말었읍니다마는 사실상 본의원도 그것을 어느정도······. 특청합니다. (장내소연) 장내를 좀 조용히 해주시요. 의원······. 뭐야 도대체 남말하는데 앉아서 무엇때문에 그러는것이에요. 특청입니다. 특청을 얻은이상 무엇때문에 말하느냐 말이야. 그이유를 말하자는것은 본의원이 여기에 핵심에 하나의 정감이 있기때문에 이핵심을 말하기위해서 특청을 얻은것이에요······. 말들어보고 좀 말씀하세요. 남의 발언하는 것을 발언권을 침해하지말고······. 그런권한있어 당신이······. 도무지 이사건자체가 부정을 시인하면서도 주무국장이 나와서 시인안한다는 그이유가 어디에있느냐? 이거 공무원인 까닭이에요 공무원······. 사실상 장본인이 서울시장 전시장인 계정에게도 있다는 것을 난 확실히 여기에 밝혀놓고 넘어가겠다는것이에요. 그이유는 무엇이냐하면 측량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이 사실상 이것이 곤란해서 못하겠다는 것을 상사에게 보고도했읍니다. 그러나 허정시장이 이것을 내려눌렀다는 이사실을 부인할수도 없는것이에요. 그래서 요전에 새로 부임한 임시장이 사회보건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을때에 한마디 제가 간단히 말한일이 있어요. 오늘날의 서울시의 행정을 종합해볼적에 허시장이 부임한 이후에 민주주의견지보다 관치행정으로 환원이되는 경향이 있다고하는 큰이유는 무엇이냐하면 6국의 전면적인 권한을 내부무에다가 집중시켰다는 이사실 또 미아리공동묘지사건과 주택과에 195만환의 사건이 있었다는것을 내가 세세히 말한사람이에요. 하기때문에 임시장은 이러한것을 아시고 앞으로 사실상 신상에서하는 행정보다는 탁상행정에서 실무에 옮김으로서 자치행정을 살릴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내가 말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에요. 여기에있어서 사실상 우리자치법상으로 본다면 지출원이하는 지출행위에 있어서 재무국장도 책임이있는것이에요. 왜 전혀 없다는것이에요 하면 왜 주무국에 사회국장이나 위생과장은 상사의명을 거역치못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했는데 한사람 한사람의 책임을 추궁하느냐 말이에요. 할려면 시장 부시장이 나갔지만 거기에 보좌기관인 6개국의 최고책임을가진 내무국과 또 출납에관한 재무국장이 양국장이 책임을 져야할 엄연히된 사실이라고 나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특청으로 말씀드리는것이에요.

이제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예결위원회이름으로 이시간을 잠깐 이용해서 여러의원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려야되겠기에 이발언을 얻었읍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본6월달 회기는 과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의에 대한 회기인것만은 틀림없읍니다. 한데 불행하게도 이날 이시간까지 과년도 결산심의에관한 의제조차 다루어 보지못하고 오늘도 급기야는 폐기되지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있는것으로 보아서 이사람은 의회의 이름으로 대단히 유감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않느냐 하는데대해서 먼저 소감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과년도 집행예산의 승인문제를 본회기내에 승인해주지 못하는 이유의 몇가지를 잠깐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것은 조금 아까도 질의한다음에 건의안도 종결이 되었읍니다 마는 출납조사에대한 답변서가 집행부로부터 너무도 천연이된 까닭으로 해가지고 우리기본분과위원회에서 그를 예비심의 할수있는 시간적여유를 갖지못했음으로해서 당예결위원회가 이날 지금 이시간 현재로 3개분과위원회로부터 밖에 결과보고를 받지못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까닭으로해서 불가 부득이 예산위원회로서는 6개분과위원회중 3개분과위원회의 기본심의만 가지고는 본회기내에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및 각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승인을 해줄수없는 운명에 놓여지게 되었든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식시간을 이용해서 긴급예산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예결위원으로서의 본회의에 취할 태도를 밝혔읍니다. 그것은 본회기내에 결산을 승인해주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서는 우리가 출납검사에 따르는 집행부 답변으로 처리해야될 몇가지 부정사건이 있음으로해서 이것이 어느시기에든지 해결이된 뒤에라야 우리가 단기4291년도 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에대한 결산승인을 하게될것이다. 하는데에대한합의를 보았고 또 여기에대한 처리안이 나오지않았기전에는 우리법에 보장된 의회의 승인권이 자동적으로 발동될수 없기 때문에 그와같은 전체적 합의로 이사람이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결정된 사항의 전모를 말씀드리게 되는것입니다. 또 아까 처리안으로 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해서 자기회의에 부당부정에대한 처리안이 나오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되는 나달에는 집행부로부터는 재차 이번회기에 승인못받은 각회계에대한 재승인발의가 있을걸로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다시 결산승인을 발의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은 집행부가 가지는 발의권에 속하는 문제이니 본의원이 구지 말할나위가 없읍니다마는 그것은 선의의 해석으로 집행부가 그렇게 의회에대한 태도로 보아서 협조가 있을것으로 다시금 본의원은 기대하고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집행부는 이회기에 본의회가 결산을 승인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양해를하고 자기 비판하에서 처리안이 나오는것을 전후해서 재차 결산승인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정식의제로 제출이 되게끔하게되는것으로 기대하고 있읍니다. 하기때문에 이런 정도의 내역의 경위를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읍니다마는 한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해야지 되겠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사에대한 일정 변경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문제는 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예산안입니다. 이는 예산결산위원회와 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를 종료해서 이제 의장에게 보고가 나왔읍니다마는 그래서 이문제를 제8항에다가 상정시킬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8항에다가 이문제를 상정시킬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제8항에 상정시키는데 대해서 이의없지요. 이제 제4항 재산 취득에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무학제2동사무소신축용지)

제4항 재산취득에관한 건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시가 취득할려고하는 재산은 성동구신당동390번지의26 대지 20평 390번지의26번지 대지 20평 합해서 40평입니다. 이재산을 취득할려는 경위는 현재 이동사무소를 신당동226번지의 378호에 있는 귀속재산 대지 26평 건물8평을 공재순이란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공동으로 사용하고있는 동사무소가 건평 8평밖에 안되어서 너무 협소한 관계로 적당한대로 이전 신축을 계획을 하고있든차에 이공동사용자인 공재순이란 사람이 방금 말씀올린 40평의 대지를 시에 기부하겠다는 신입이와서 관계구청장의 의견이 현재 사용하고있는 건평 8평의 귀속재산을 포기하드라도 이40평의 대지를 확보해가지고 동사무소를 신축하는것이 적당하다는 그러한 의견이어서 여기에 이 기부재산을 취득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간단히 설명말씀 마치겠읍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대해서 심의한 보고설명이 있겠읍니다. 재정 내무 대표로 김수길의원 말씀하세요.

재무국장께서 설명이 있는바와같이 본건은 내무분과위원회 재무분과위원회 양분과위원회에 심의의뢰가 왔읍니다. 그래서 양위원회의 종합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무국장님께서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든것같이 양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원안과같이 이의없다고해서 의결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드립니다.

이제 심의보고끝났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이무학2동 동사무소가 바로 제 출신구인 관계로해서 이문제가 상정되었을때에 저도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실정을 조사한바도 있읍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무학2동 동사무소가 남의집 2층은 집주인 그사람이 쓰고 아래층에 그야말로 그참 대단히 피차에 거북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대한 희생을 하면서 까지라도 대지40평을 기부를하고 그조건에 이것을 달라. 그래서 동회에서도 대단히 기뻐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별로 손해가 없으리라고 도리어 이익이 되지않는가 보아서 저도 그대지를 가보았읍니다. 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동사무소를 거기다가 새로 짓는다든가 하는것이 더욱 우리시행정에 발전을 가져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전폭적으로 찬성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역시 재산취득에관한 건인데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5. 재산취득에관한건(시청사확장용지내개인소유재산)

제5절에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이5관의 취득할려고하는 재산은 태평로1가33의3에 있는 대지28평과 그지상에는 연와조 2층건물 1층 30평 2층 38평 그다음에 태평로1가36번지에있는 대지 14평과 그지상에있는 목조와가 1동 건평 11평 입니다. 이재산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시청사 확장구역내에 아직 세체의 집을 헐지못하고 있읍니다. 전번의 추가예산심의 당시에도 여러분에게 설명말씀 올린적이 있읍니다마는 그중의 한채는 관재국과 그 대차인과의 간에 소송이 계류되어있어서 아직 결말을 보지못하고있고 여기에 제안하게되는 두채에 대해서는 예산관계상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있읍니다. 지난번 추가경정예산때에 여러분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그예산 범위내에서 이재산을 취득하고저 이번에 제안하게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인해주시면 될수있으면 빨리 그집을 매수해서 시청사구내를 정리할까 생각을 하고있읍니다. 잘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이 재정에 대해서 심의보고가 있겠읍니다.

본건에 관하여도 방금 재무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은바와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의한결과 원안과같이 통과했읍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연)

이익렬의원 말씀하세요.

이 서울시청내의 그 서너군데를 이때까지 처리못하고 이때까지 집행부에서 태만했다는것을 먼저 경고해 둡니다. 3년전에 의사당을 지겠다고한 시청에서 이때까지 놔두었다가 요새 매수하는 이 매각을 하느니 하는것은 도대체 시집행부의 무성의한것으로 나는 오늘날까지 끌려 내려왔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을 매수한다는것은 전적 찬성하나 집행부가 그렇게 태만해가지고 오늘날와서 이 오늘 마지막날 해야만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사실상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3년전에 의사당지겠다고 큰소리를하고 2억5천만환 예산을 내놨든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제와서 법정이니 뭐니해서 얘기가 안되는것입니다. 그러나 금후 집행부는 좀더 성의와 열을내서 적극 일해줄 것을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과 여러분이 다같이 이것은 매수해야 되겠다는 의견같습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와 또 꼭 매수해야될 용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꼭 해주실 것을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다른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다음 제6항의 서대문구청사 일부철거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의안설명해주세요. 6. 서대문구청사일부철거처분에관한건

제6호 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현장을 보신 의원께서는 아시겠읍니다 마는 현재 서대문구청앞에 이서대문 아현동간의 도로확장공사를 하고있읍니다. 서대문구청에 속해있는 고옥창고 숙직실 변소가 이도로확장에 걸리게되어서 그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은 건물자체가 40여년되어서 대단히 위태로운 그런상태에 있을뿐만 아니라 도로확장을 위해서 철거하도록 용인해주시는것이 좋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심의하셔서 그대로 통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설명 끝났읍니다. 여기대해서 내무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김인기의원께서 말씀해주시겠읍니다.

시방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바와 같이 서대문구청 정문앞에 창고가 있읍니다. 또 변소가 있고하는데 이것은 부득이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여있읍니다. 그럼으로서 내무와 재무의 합의를 봐가지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철거할 것을 동의했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해주세요.

내무위원회의 심의보고와 아울러 집행부의 그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하나의 이 아까 이익렬의원께서 경고한것과 마찬가지로 재무국에서 무엇을 하든지 도저히 알도리가 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벌써 이것을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철거요청을 내가 알기에는 한6개월전에 제출되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것을 제안하지않어 가지고 지연을 해가지고 현재의 공사하는데 그 철거를 하지않음으로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것은 아직까지 사고는 안나서 다행이지만 현재의 그건물 밑을 「부르도-자」로 밀고있읍니다. 이러한 재무국의 성실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공무원이 좀 사실성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제가 확실한 측량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읍니다마는 도시계획선 자체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구청동쪽으로 많이 헐게되었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건물이 따로 있읍니다. 그건물자체가 헐려가지고 해야될장소가 하나의 어느 업자에 이익을 주기위해서 서대문구청쪽으로 계획선을 닥아왔다 그말이에요. 그럼으로 말이암아서 서울시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이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이것은 차후 주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조사해서 알줄압니다마는 그러한 무모하게 해가지고 적어도 하나의 서대문구청의 청사를 청사용지를 좀 확보하지는 못하나마 오히려 시유지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는것에 관리들의 맹성을 촉구하고 특히 이재산 간단한 이런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당무자들이 서류를 깔고 앉었다고하는 그자체가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점을 집행부에 일종의 경고를하고 내무위원회의 원안대로 통과해주실것을 동의합니다니다.

다른이의 없읍니까?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7항의 시유재산 처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시유재산처분에관한건

시유재산처분에 관한 제안설명말씀을 간단히 올리겠읍니다. 작년 4월에 종래 서울시가 가지고 있든 재산가운데에서 이미 판잣집이 있었다든지 또는 개인에게 대부되어가지고 시로서 이용가치가 없을뿐만 아니라 그보존의 의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38만평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중에 있읍니다. 그외에 공원으로 책정되었다든지 요조림 사방지구로 인정되는 13만7천7백4십2평을 제외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2만5천600평을 매각하고 금년도에 21만7천3평을 이월해서 매각도중에 있읍니다. 지난 6월12일까지 매각된 금년도 매각면적은 9만5천4백5십4평 그가격은 2억8천4백3십9만1천8백9십7환에 달하고 있읍니다. 금후에 매각 예정하고있는 면적은 3만2천6백4십평 8천여만환이 앞으로 들어오리라고 예상하고있읍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기회있을때마다 보고한적이 있읍니다마는 작년도에 시유재산 실태 조사를한 결과 130평에 가까운 무단 사용 또는 방치재산을 발견하게 되었읍니다. 그중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시에서 확보해야될 용지를 제외하고 또 공원이나 사방 요보존림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에서 시가 장래 소용되지 않는다고 확정되는 다시말하면 보존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14만4천1백3십2평을 이번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처분함으로서 우리시의 지금 긴급한 건설사업의 재원에 충당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면적은 14만4천1백3십2평 거기에서 수입되리라고 예상되는 가격은 3억5, 6천만환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가운데에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넘어온 몇개 공설시장의 처분에대한것과 동시에 포함되어서 제안되어 있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심의하셔서 처분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주시겠읍니다.

본건에 관해서는 지금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시유재산 문제이기때문에 시세입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또 그의제가 중대하다고 생각되기때문에 당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답사해본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신중을 기해서 심의했읍니다. 또 나아가서는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공설시장 매각에 대한것도 산업국장으로 하여금 정책질의도 해보았읍니다. 결과 집행부안에 일리가 있다고해서 원안과같이 결정을 본것이 올시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암만 급해도 좀 해둘 얘기는 한두마디 해두어야 되겠읍니다. 아마 이 시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논란한 회수가 여러차례라고 본의원 기억하고 있읍니다. 아직도 시유재산 정리에 있어서 완벽을 기하지 못하지않는가······. 하면 매각이나 임대에 있어서도 또한 우리계획 행정을 문란하게하는 사무를 지금 그대로 과거의 관습이나 또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목적하는 방향에서 이탈시키고 있는것이 역력히 들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집행부에게 쓴 얘기지만 해주어야 되겠읍니다. 어제 이중구의원이 얘기하셨지만 서린동 공원 부지 전면을 매각한 사실이라든가 을지로3가 도로부지를 지목이 대지라고해서 임대차를 해주고 집을지어서 말려고하는 등등이라든가 또는 각구의 과거 토목 출장소라고 하는것입니다. 이것이 지목은 대지 내지는 하천부지로 되어있어요. 이것이 누락이 되었는데 이것을 본의원을 통해서 아마 집행부에 지적을한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시유재산이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시유재산 대장이 등기가 되어있지않고 시유재산이면서 시유재산으로 되어있지않는 막대한 재산이 있는것입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시재정이 궁금하고 긴박해서 시유재산을 정리해가면서까지 우리가 시민의 복지를 기도한다고 할것같으면 우선 재산정리부터 있어야 할것이고 재산매각에 대한것도 엄연한 기준밑에서 정실이나 혹은 계획을 문란하게되는 이러한일을 해서는 안된다고하는 얘기는 어린애들도 수긍할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얘기를 기회 있는때마다 본의사당 마이크를 통해서 경종을 울린 사실이 있지만 아직도 이것이 정리되지않고 방임상태에 있다고하는 얘기는 한심지사가 아니라고할수 없는것이에요. 그러니 기이 시유재산처분문제가 나왔으니 처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유재산을 찾는것과 관리를 적절히 하는것과 또한 중대한 도시계획사업을 방해치않는 방향으로 횡적인 연결을 결여한 데에서 오는 과오를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이기회를 통해서 다시 경고해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인기의원 말씀해주세요.

이번 시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리의회가 생겨가지고 오늘날 시유재산을 처분하게된 심정에는 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시재정 형편이 나날이 늘어가야할텐데 나날이 줄어가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생각할때는 실로 통탄해 마지 않습니다. 시방 이 시유재산처분에 대해서 보다도 우리시 행정면에 있어서 시유재산 관리를 일원화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고 보기때문에 집행부 시장한테 질의하고저 합니다. 시방 시유재산관리 문제에 있어서 시방 관재국 관리가있고 또한 건설국 관리과가 둘로 나누어져있는줄 압니다. 일반 시유재산에 있어서는 관재국에 속해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회가 생겨 가지고 그간 적발해놓은 숫자도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는것을 재무국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고 있으나 건설국에 속하고있는 이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체비지 관계라든가 또한 도시계획에 수반되는 도로관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방 미비한점이 상당한 건수라고 지적해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이중구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리를 일원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산에대한 분명치못한 점이 없지않아 있어요. 뭐냐하면 해방전에 일인정치밑에서 할적에 도시계획선에 있는 한지 책정이 다 되어가지고 그당시에 관재에 수반된 금액을 다 준데가 없지않아 있읍니다. 한데 현재에와서 이것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시의 대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분실된 관계로 그 당시에 지불한 땅이 다시 소유가 시로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장해가지고 다시금 자기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것이 부지기수 인것입니다. 이점으로 보아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어디든지 내 생각하기에는 재무국에서 일원화해가지고 이관리를 하지않으면 도저히 이것을 다 찾아낼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이정도로 말씀드리고 또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이 시유재산을 방치하는 까닭에 무허가 건축이 대개 다 들어가 있읍니다. 또한 관리를 졸렬하게 했다든가 이것보다도 치안에 미비한 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무허가건축이 많이 들어가있읍니다. 그당시에는 적어도 10년 15년 또한 근년에진 건축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건축한 그사람들을 시민의 한사람으로 가옥 등기 호별세 모든것을 다 내고 있읍니다. 이것을 무허가 건축으로 내가지고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있읍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사람이 생각할때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건축하는데 가옥세 다 내 등기까지 다 내 호별세까지 다낸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와서 시유지 불하에 있어서 임대계약을 안했다고 연고권을 확정안한다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처분한 일이 있읍니다. 일례를 드리면 아마 정릉고개 제 가까운 지역에 일예를들어 말씀합니다 마는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는데 그지역이 해방후에 전부 다 건물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에서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못하고 매각조치에 수반된 무허가건축으로 인정되어 가지고 일방적인 경쟁입찰에 부해 가지고 매각을 했던것입니다. 이경쟁입찰에 응락을 맡아가지고 산 사람은 이것을 무단철거를 했는것입니다. 이렇게 그당시에도 이것이 벌써 한달전 얘깁니다마는 소송이 일어나가지고 철거명령이 내렸어요. 사람이 2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오늘날까지 그집을 헐지못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시로서는 시유재산을 이왕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그지역 형편을 잘 조사해가지고 기왕 15년 10년동안 들어있는 그런 가옥에 대해서는 그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연고권을 인정해가지고 시에서 책정한 예산범위내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지않으면 안될 현실에 있읍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매각처분이 등등있는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앞으로 이사태를 어떻게 방지할것인가. 또한 여기에서 금번 처분문제에 있어서 그런지역이 하나 있읍니다. 이것은 정릉개천 옆으로 줄 나열되어있는 택지입니다. 시방 현재에 그지역에 집을지고 있는것입니다. 한데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연고권을 인정해주겠느냐. 이것이 제 일개인에 관심보다도 시민전체에 있어서 비난의 대상이되는 원인입니다. 또하나는 자꾸 이런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용두동에 시유지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9천여평 될 것입니다. 남북건설주식회사라고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지역에 역시 난민정착사업이라고해서 집을 지어놨는데 이번 매각 조치에 보면은 그지역은 처분대상에 들어있지않다 그말이에요. 이런등등을 비추어 볼때에 시방 중앙지대의 요소지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처분해가지고 오히려 주변에 나가서 싼가격으로 사가지고 시유지면적을 넓혀서 확보해 놔야만 장래 도시계획사업의 한지 문제며 여러가지 문제에있어서 대책을 세울수가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데 이태동안 시 정책을 볼것같으면 팔아먹기만했지 하나 사지않는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 방대한 도시계획에있어서 어떻게 해나갈것인가 하는데 있어서 시장께서는 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질의해주세요.

간단히 재무국장한테 물어보겠읍니다. 대개 이번에 시유재산을 처분하는 요청서에 보면은 면적과 실지 평수와 차이가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총면적이 적게매각한다는 그이유를 단순히 말하자면 석바위를 위치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사용할수없는 그러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한가지 내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것은 소재 성북구돈암동산31의1의 임야인데 이것이 총 평수가 1만6천260평 실지 매각하려고 하는것이 의회 승인을 얻을려고 하는것이 평수가 6천평밖에 안됩니다. 이지역을 사실상 이렇게 팔고 보면은 만여평이 된다고 하는것은 자동적으로 이것을 버리는 형편밖에 안되는것입니다. 이시유재산을 언제든지 처분하게되면 떼팔거나 전부 팔거나 매각하는데는 마찬가지일줄 압니다. 1천평이 필요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이상 만여평이 필요치않다고 하드라도 거기에대한 현 시가를 수지균형을 마추어서 응할것만은 사실인데 무엇때문에 이 아래 가장 현실적으로 절대 필요한것만 팔고 이거 냉겨서 두느냐 그말이에요. 처분하는데 나는 이처분에 확고한 신념밑에서 한다고 볼수없다는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 냉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하나 말씀드리고······. 둘째로는 이번에 올라온 80여건에 대한것을 보면은 도시계획 구획 정리를 하고 나머지 체비지 상당히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있읍니다. 첫째 성동구 관내에 중앙시장 또는 성북구 관내에 청량리지구 홍릉들어가는 지역 또 중구청 관내에있는 필동 여기에있는 평수가 상당한 평수일뿐더러 현재에 시가로 볼적에 평당에 동화백화점 이부근에 가면 개인 대지라고 하면은 적어도 5, 60만환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중요한 요소에는 경비 하나도 계상안되었다 그말이에요. 이이유를 내가 왜 말하느냐 하면은 청량리지구에 있는것도 어떤 몇몇인이 사전에 내가 이것을 통고를해서 철거를 한다고 우물쭈물해가지고 경찰이 겨우 그날에 무허가건축에 하고 말았어요. 이러한 임야 만평보다도 사실상은 이 체비지 10평이 지금 시재정을 세입하는데 상당한 가격을 수입할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데에 착안안했다는 이유가 나변에 있느냐. 이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듣겠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최인호의원께서 질의계신 문제를 먼저 답변드리겠읍니다. 지역이 만6천평이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6천평만 불하한다는 것은 무슨 현재 대지화 했다든지 사용할수있는 것만으로 기공적으로 값싸게 지불하고 그외의 토지는 방치하는 그러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것이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같은데 이것은 공원 예정지 요조림 사방지로 일부가 포함되어있고 그외의 토지에 대해서 종전에 관리를 잘못해서 이미 대지화 했다든지 판잣집이 들어있다든지 하고있는 관계로 공원 요조림 사방지는 저희가 불하할수없는 관계로 불하하지않고 그외의 면적만 처분하게 되는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기공적인것이 아니라 공원 예정지 요조림 사방지로 되어있읍니다. 또 그런것은 산업국이나 건설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책정되었읍니다. 둘째로 체비지에 대해서 처분하지않느냐. 이런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에 처분된 것은 작년도에 대부분이 재무국 관재과에서 재산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무단 사용이나 방치되어있는 재산가운데에서 추려서 우선 처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체비지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한 사정을 모릅니다마는 관계국에 자세히 알아보아 가지고 그러한 토지는 추가해서라도 처분해서 우리가 시재정에 보템이 되도록 하고 어느개인에게 그것을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않도록 힘쓰겠읍니다. 그다음에 김인기의원께서 10여년전에 무허가 건물이라고해서 들어선집이 실지는 훌륭한 가옥이 지어있고 또 그사람이 시에 세금도 납부하고 있는데 거기 연고권을 줄수없느냐 또 기왕에 연고권을 주지않어서 잘못 처리한대는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의회에서 재산처리에대한 요령을 책정해주실때 합법적으로 대여받은 사람과 시가 이주시킨 사람들에게만 연고권을 인정해주도록 여러분이 인정해주셨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에의해서 일반공매에 의해서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사실 문제는 10여년 집을지고 그분들에게 불하하는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하하는데 신문에 공고하는것만으로 만족하지않고 구청장과 동장을 통해서 이번에 이런방침으로 인해서 귀하가 살고있는 그가옥이라든지 대지가 불하되니 입찰에 참가하도록 통지를하고 주지를 시키도록 하고있읍니다. 간혹 통지가 늦은관계로 미처 못간예가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금년봄부터 철저히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행하겠읍니다. 앞으로 이길을 제의하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저희도 거기 따라서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마는 이건 재정법에 의해서 일반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있고 도의상으로 연고권을 인정해준다면 과거에 무질서한 틈을 타서 집을 진사람을 인정해주고 앞으로도 그런 인식을 주지않을까해서 연고권을 인정안해주신거로 알고 저희는 그요령대로 하고있읍니다.

김재순의원이 말씀하겠습니다.

7항에 있어서는 저는 질의도 않기 때문에 요걸로서 종결할것을 말씀드리고 여러분께서 할애해주신다면 성안하겠읍니다. 시유재산처분에관한건 재정위원회 통과된대로 통과해줄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으면 통과하겠읍니다. 8.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오늘 제안된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긴급성에 대해서는 어제 시의장님께서 긴급발언을 얻으시고 여러분들게 말씀올린바 있고 또 거기에의해서 여러분들의 양해하에 오늘아침에 제안한것입니다. 간단히 그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금회추가액이 2억3천1백9십5만8천8백환으로서 예산총액은 1백6억1천8백8만3천6백환 되있는데 그 추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있어서 제4관 토목비에 2억2천5백만환을 추가하였으며 이것은 구토목비로 각구관내 세도 교량하수도 유지수선비로 각구별로 2천5백만환식을 추가한것입니다. 제15관 징세비 6백9십5만8천8백환을 추가한 것은 자동차세 부가세증액에대한 징세독려비를 증액한것입니다. 둘째로서 이에 보충될 세입은 자동차부가세 2억3천1백9십5만8천8백환을 추가한것은 동세의 제1 2기분 징수실적에 의해서 증수가능액을 추가한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추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거니와 공사집행 시일관계도 있으니 급속심의하여 통과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그러면 예결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이 예결위원회를 대표해서 예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추가경정 제2회예산안은 전허정시장이 물러나고 새로 부임하신 임시장께서 문자그대로 본때있게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는 제1차사업계획의 일부분으로 급기야는 본예산안이 발의된걸로 알고있읍니다. 이런의미에 있어서 본의회는 이렇게 야간회의를 가지면서까지 시장께서 해보시겠다고 하는데대한 뒷받침으로 이렇게 대기를 하고있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하게되는것입니다. 그예산안의 주문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됐읍니다마는 그예산안의 구성으로 보아서 대단히 현재 처해있는 서울시의 제반상 본시설가운데 있어서도 특히 수선비 즉 도로 교량 하수도의 유지수선비를 점령하고있다고 하는 사실은 대단히 시기의 요를 가진감이 있어서 본의회는 경하하게 생각하는것입니다. 당예결위원회가 기본분과위원회인 재정 및 건설위원회의 예비심의를 토대로 종합심의를 했읍니다. 그결과는 세입에있어서 당초예산에 존치과목만을 남겨두었던것을 제1회추가경정때에 5억4천만환으로 제정을해서 단기4292년5월말 현재로 그세입집행액이 약4억1천만환을 가져오게 됨으로해서 이런세입재원의 비율로보면 앞으로 이회계년도간에 들어올수있는 재원의 충분액이 극히 가능할걸로 짐작되는것입니다. 그런재원을 가지고 수선비에 2억2천5백만환 동징세비의 보상금으로 6백9십5만8천8백만환으로 세출을 잡고 있는것입니다. 이세입과 동세출액에대한 내역은 기본분과위원회의 예비심의도 그랬읍니다마는 당예결위원회도 공히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수정이 없이 집행부가 하고저한 예산액의 전액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무수정이 됐던것입니다. 이런경위의 말씀을 드리고 집행부가 기왕 발의한 추가경정제2회예산안에 대해서는 본의회로서는 당예결위원회의 결의한대로 무수정통과해줄것을 원컨대 바라고 있읍니다.

이제 심의보고 끝났읍니다······. 강의원······.

사실상 이금번 추가예산안의 그제안의도자체가 이사람으로서는 참 불유쾌하기 짝이 없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집행부관계관들이 그처럼 토목사업에 있어서 구토목비를 우기안에 해야된다고해서 어제 오늘도 그예산안에대한 불유쾌감을 말아니할 도리가없고 다만 언필칭 보면은 우기안에 공사한다는데 의회가 반대할 도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수가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수있어요. 그러나 이관계관들이 이재원을 오늘날까지 둬두어가지고 왜 좀더 미리 오늘날까지 못냈느냐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시간적관계로해서 그런 구구한 얘기는 다음으로밀고 하고싶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있어서는 주의해주기 바라고 그런일이 없도록 해달라는것을 이사람이 말씀드리고싶고 다음은 15관에 있어서 징세비 6백9십5만8천8백환을 증액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추가예산안이기 때문에 시장께 말씀드릴것은 주택비특별회계 그주택비징수에 있어서 1년에 약10억환이 가까우고 있읍니다마는 여기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주택과가 약2백만환의 횡령사건이 나타나고 있읍니다마는 다른 세금의 징세에 있어서는 독려비가 계정됐읍니다마는 주택비에 있어서는 전혀 계정이 없읍니다. 그러한 관계로해서 그직원들이 매일 받는 일비만을 생각하기때문에 이사람들이 성심이 없어서 오늘날 그징수가 부진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후에 있어서는 징수독려비를 직원들에게 주지않으면 세입의 원활을 보기어려울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사고의 원인과 부진의 이유가 거기있다는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있어서는 여러의원들이 질문이 계시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본건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종결할까하는 생각에서 나왔읍니다마는 질의가 계시다고하면 그런말씀 안드리겠읍니다. 그럼 질의 종결안하겠읍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나 나온김에 한가지 말씀드릴것은 한가지 시장께서 본예산안을 집행하고 행정하는데 있어서는 시장께서 신임초에 천명한바 있는 인사쇄신을 조속히 하지않으면 이예산 줘봤자 현관리들이 전부 마음이 허공에 뜨고있읍니다. 혹시나 어떤동요가 있지않을까······. 그렇기때문에 시장께서 조속한 인사조치를 하지않으면 말단에 움직이는데 우선 자기의 거취문제가 불안에 들떠있기때문에 시장방침에 절대적으로 수행된다고 단언키 어렵습니다. 그점에 단안내려주시기 바라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김재광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제가 금번 경정예산에대한 말씀드릴려고 하는것은 질의라는 성격을 떠나서 신임 임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올리려고 하는것입니다. 금번 예산을 경정함에 있어서 시간적으로 추가를 계정해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승인을 요구해온걸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신임초에 있어서 여러가지 여기대한 구상과 또한 재원에대한 포착과 여러가지문제가 난관에 봉착해 있는것도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급진적으로 물론 그사태의 환경과 모든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할 처지라고도 인정됩니마는 적어도 의회의 권익과 제도를 시장께서는 더한층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어도 이와같은 방대한 2억2천5백만환에 달하는 이런예산안같은것은 사실상 적절한 시일을 요해서 하도록 충분히 의회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또하나는 아까도 몇분의 의견도 들었읍니다마는 요전에 시장께서 7월 15일까지로 한도해서 일정한 배정에대한 소화문제를 언급을 하셨고 그소화가 미비됐을때는 어떤방법으로 하셨다는 제2단계논법도 들었읍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에대한 문제도 각구에 배당될 세도 교량 하수도의 유지수선비명교밑에서 나오는 이와같은 문제도 너무 시일과 요전에 말씀하신 그와같은 문제가 사실상 답변이 되고 또한 그와같은 계획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하면 또한 그와같이 계획이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하면 그이상 요망할리 없으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서둘러서 그 시공한 장소의 선택을 잘못 선택을 한다든가 또 여기에있어서 다소나마라도 임시장께서 염려하시는 사실상 세 도로에대한 공사 그구민과 주민의 요청이 꼭 여기에 반영할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너무 엄격한 시간의 제한과 여러면을 과중하게 한다고하면 다소 여기에 물의가 나지않을까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십분 배려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는 우리의회가 개원초에 있어서 의원들의 요구에의한 결의안을 우리의회가 결정을해서 이송했읍니다. 그것은 각출신의원들에대한 구별배당을 고려해달라는것과 각의원들의 견해를 그의사를 존중해 달라고해서 전달한 사실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당시에 실천을 해보았읍니다. 더부러 금반 2억2천5백만환에 달하는 이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의회의원들이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려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 자리를 통해서 강을순의원께서나 김재광의원께서 구토목비를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내는 이마당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사정과 애로가 있었으나 서울특별시장이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첫사업으로 앞으로 과거에 좋지못한 이러한 실적과 내용을 대단히 좋은 말씀으로서의 이사람이 생각하건대는 잘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전제로하고 특히 이 자리에 나와있다고하는 이사람은 여러의원께 먼저 양해를 구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것은 시간도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이미 8시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예산결산위원회나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나 여러의원 각위께서 금반 추가경정예산으로 나온 이예산을 실지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데 가장 시의원으로서의 납득이 잘될수있고 유효적절한 장소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다 찬성을 하고 계신것같습니다. 아울러 이예산안은 47명의원 여러분들이 대폭 찬성을 하시는것같아서 앞으로의 질의를하실 의원이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시간도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김재광의원이나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집행부장이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잘 이문제를 순조롭게 운영한다고하면 그외에 더 이상 좋은말씀을하실 각의원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조그만 소견으로서는 앞으로 질의하실 여러의원에게 답변을 구해서 이것으로서의 질의는 아직 없읍니다마는 양해를 하신다고 하면 제1의회 제2독회를 생략하고 3독회에 들어가서 숫자에 의한 계수문제는 저의 소관 운영위원회로 맡기기로하고 금반 집행부로 하여금 제출된 단기4292년도 제2회 추가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무수정으로 통과해주십사 하는 것을 동의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안대로 정식으로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동의와 재청이 나왔읍니다. 장의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이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한말씀 드려야 되겠읍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아마 우리의원 47명이 이공사가 불필요하다든가 또 긴급하지 않다든가 이것을 논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줄압니다. 다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또 이것을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 제1차 본예산때 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번 7월15일까지 완료하게끔된 토목공사에 있어서도 이번공사가 주로 하수도공사인데 그 토관문제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것입니다. 제1차때에도 우리성동구 관내 그공사현장을 내가 나가보았는데 구댕이를 파놓고 토관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말이에요. 왜 못하느냐 구댕이를 파놓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제관회사에 제품이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으로서는 7월15일까지 완료하고 다하겠다 하지만 우리실지로 서울시의 제관회사에서 토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통과해주어도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에 토관이 없어서 중앙산업에가서 토관을 구어왔다 말이에요. 건설국장한테 한가지 묻고싶어요. 중앙산업에서 꾸어온 물품은 질이 나쁘다 같은 두자가옷 노깡에 철근이 우리시에서 만든것은 질이 나쁘다 말이에요. 공사하는 도중에 부서지고 나쁘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는 시 제관공장에서 만든 토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때만해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요전번 건설행정에 있어서 질의할때에 그런것을 물어본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말까지하고 또하고 하는데 그동안에 요전에 2억5천만환하면 5억환 정도되는데 작년도 내내 한 공사비보다도 더 많다 말이에요. 그럴것같으면 지금 우리제관회사에서 나오는 토관이 충분하냐. 만약 그것을 충분히 생산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앙산업이라든지 이런데에서 빌려다쓸 작정이냐 이것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같은공사를 하드라도 질이 좋은 자료를 써야 되겠는데 덮어놓고 한다해서 며칠안가서 문어지고 이렇게되면 결국 동기는 좋지만 결과적으로 좀 있다가 다시 해야된다는 이러한 경우가 되는것이에요. 우리시비를 쓸진대는 이왕이면 좋은 것을 써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전번 공사때에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었는데 그후에 어느정도 토관이 제조되어서······. 이예산이 통과될것같으면 직접 관계가 되기때문에 물어보는것이에요. 건설국장 현장을 한번 잘 설명해주세요. (사회교대)

장의순의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대한 답변을 들어야될것 같습니다.

법에의해서 예산총액의 확정이 있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2회서울특별시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예산 세출금액추가액 2억3천1백9십5만8천8백환 기정 예산액 1백3억8천6백8십1만4천8백환 추가예산액 1백7십7만3천6백환 이는 동세입과 마찬가지입니다.

확정숫자에 이의없읍니까?

이제 예산결산위원장의 총액 확정에 이의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의장이 그런 사회를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구철회의원이 반드시 규칙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규칙발언에 대한 그의사자체를 알기도전에 의장이 선포했다고 하면 중대한 착오를 의장이 일으키고 있읍니다. 만약에 이런 사회를 한다고하면 나 이것 존경하는 사회를 맡어하는 이행득부의장에게 유감의 뜻을 표할수 없읍니다. 차후에 있어서는 중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오늘 이시간까지 다 좋은낯으로 좋게 심의하고있는 찰나에 마지막에 사회하는 의장이 잡쳐놓고 말었읍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다른 안건심의도 아니고 예산안에 심의종 하는데있어서 규칙발언 달라고하는데 규칙발언을 당연히 주어야 될것입니다. 차후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이의가 없으면 규칙이 있을수없는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의 확정숫자에 이의없읍니까?

지루한 시간에 또다시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집행부로부터 특수재산취득의건을 의회에 요청해 왔든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를보고 이의제에대한 문제를 사실상 우리의회에대한 위원회의 보고가 다소 늦어진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오늘 회기가 만료되는 차제에있어서 재정위원회의 간곡한 부탁도 있고해서 회기도 오늘로 종료되고해서 부득이 이것을 상정하려고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의 말씀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특수재산취득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설명 재무국장 해주시기 바랍니다. 9. 특수재산취득의건

특수재산취득에 대한 제안설명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우리수도서울의 인구가 늘어가고 수도시설이 확장됨으로 말미암아서 시민의 수도시설 수리라든지 또 수도급수에대한 문제도 많이 나오고있읍니다. 이러한 수요에 응하기위해서 지난번 추가예산때에 수도비특별회계로 짚차한대와 「스리코터」한대를 사가지고 긴급수리용으로 여러의원들께서 승인해주신바 있읍니다. 이번에 그예산의 범위내에서 짚차한대를 130만환 「스리코터」 한대를 140만환으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인정해주신 예산은 4백만환이 였읍니다. 이번에 취득하려는것은 두대를 합해서 370만환을 가지고 취득하려는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되었고······ 실례했읍니다. 170만환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자리에서 여러분께 보고해드린적이 있읍니다. 시청 귀빈실옆에 방을 저희가 수도안내소로 정하고 각국공동으로 117번이라는 전화를 설치하고 시민의 수도에대한 문의와 긴급수리에 요청을 받아서 즉각 처리하고있읍니다. 벌써 6월25일부터 하고있읍니다. 이 수도안내소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기능력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그러한 관계로 사정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시고 이를 통과시켜주신다면 고맙겠읍니다. 또 가격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에 비해서 절감을 할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또 이 가격을 깎는다는 의견도 있었읍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역시 차를 구득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고 또 구득하드라도 결국 수리하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차를 얻기쉽습니다. 그렇게되면 모처럼 발족되어있는 수도안내소의 기능발휘가 그만큼 늦어지지않을까 생각하고있읍니다. 여러분께서 그대로 승인해주신다고해서 그만큼 가치없는 차를 산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줄압니다. 십분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이취지를 양찰하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결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께서 이 취득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목적을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지않고 이 취득에 있어서는 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재정위원회의 심의한 그대로 통과해 줄것을 정식 동의하겠읍니다.

노승환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아까 오전중에 제가 법정회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바가 있었읍니다. 여러의원께서 이문제가 대단치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까지의 년간 구십일이라는 이러한 회기를 전부 소비해 버렸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요다음에는 합법적으로 회의를 할래야 할수없는 사정에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좋은문제를 가지고 의논껏 잘 된다면 문제는 없지만 매사가 잘된다고 할수없읍니다. 만일에 경우에 있어서는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는 마비상태에 들어가게되는 경우 혹 있을는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를 본의원이 생각해서 약간 여러가지로 여기에 대처하는것을 생각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뚜렷한 방침이라든지 또는 안건으로서 제안 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생리면에 비추어서 약간 어색한점이 있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제안하거나 어떠한 문제를 제시 할만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문제를 최소한도로 마지막 가는 이법적 효력이 발생할수없는 바지만 회의날짜를 이용해서 한마디 기록에라도 남겨놓지않으면 사실상 대처하기 곤란하지 않을까해서 희미한 방법을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회의일자가 부족함에 따라서 전번에 시장께서 저희 분과위원회에 나오셔서 그것이 사적의견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회의일수가 모자라면 특별시에 있어서는 초과해서 하드라도 내무부에서 폐회명령을 하거나 이런일이 없으리라고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리라고 믿지만 꼭 이렇게 되리라고 보장받을수 없기때문에 이사람은 이 본회의석상에서 시장에게 묻는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으로서 답변을 요청하면서 이후에 법정시간이 없는 본회의가 어떤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해서 그 회의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결의된 모든 사항이 법적효력을 어떻게 가져오는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상부기관에서 감독기관에서 어떠한 명령이 온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하는것을 자치단체의 장의 자격으로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이것은 본회의에 기록에 남고 차후에 의회운영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말씀 드리고 자치단체장의 답변을 요구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