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6회 정기회 제12차 회의를 26명 의원의 출석으로서 개의하겠읍니다. 전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11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의회록 낭독에 착오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회의록은 통과되였습니다. 다음에 사무처의 보고가 있읍니다. 없읍니까? 없으면 오늘은 사무처의 보고가 없읍니다. 한가지 잊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원 김인기의원 이종원의원이 올시다. 지금 시장께서 긴급히 무슨 사무관계로 지금 자리에재계시지않고 11시에 돌아오시기로 소식이 왔읍니다. 그러면 다음의 의제 보고사항이 없으면 계속해서 질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겠으면 좋겠읍니까?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장께서 11시에 돌아오신다고 말씀이 계셨으니깐 그동안 3차에 대한 의제를 잠시 보류하고······사실상 회기가 명일로 종료되는 관계로 이것을 유기적으로 쓰기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야 하겠읍니다. 간략한 4항 도시계획사업 촉진에 관한건 이것을 상정해 놓고 요것을 먼저 토의한 후에 시장이 오시면 다시 묻기로 하겠읍니다. 제안자인 손병기의원이 박관서의원께 대신해 달라는 부탁을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고 이 문제를 먼저 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처의 보고가 있느냐 물어서 없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가 긴급한 보고가 있는데······긴급한 보고면 지금 보고를 듣고 그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읍니다. 문학우의원의 긴급한 보고가 있읍니다. 2. 보고사항

본위원회의 소관 주택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원래 이 서울시 사회국 주택과는 시민의 주택난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취급하고 있는걸로 아는데 그 취급하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이 부여되여 가지고 도시 A형 B형 C형 또는 난민주택 후생주택 부흥주택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주택명칭이 부여되여 가지고 있는데 이중에 가장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 A형주택인데 이것이 91년도에 50호가 서울시에 할당되어서 그중에 18호는 시립교향악단 16호는 성수동 주택조합 16호 미경주택조합 이렇게 3개 주택조합에서 배정을 맡어서 지금 시립교향악단 주택조합과 성수동 주택조합은 그 공사가 완전히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읍니다. 미경주택조합에 배정되였든 도시 「A」형 주택이 금년 3월 24일날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서부주택조합으로 이 배정권이 이양되었읍니다. 여기에는 물론 소정의 수속절차를 밟아서 서부주택조합으로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원래 이 도시 A형 주택취급에 주택배정을 받으면 자기들이 자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택건립 자금에 2할이라는 적립금을 서울시에 납부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읍니다. 서부주택조합을 배정한 이 16호 주택에 대해서는 적립금이 4개월이 경과된 6월24일날 비로소 여기에 들어왔읍니다. 그간의 경위가 대단히 복잡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읍니다. 3월24일날 주택배정을 서부조합해가지고 4월20일날 적립금 납부와 동시에 착공을 해 달라는 독촉공문을 냈읍니다. 그 후에 4월27일날 서부주택조합장 명의로 시장에게 각서가 첨부되여 왔읍니다. 4월30일까지 적립금을 납부하고 즉시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각서가 나왔읍니다. 그것이 그후에 5월24일날 주택과장 경질로 인해가지고 한 동안 주택과에 마비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신임과장이 5월17일날 다시 최종적으로 서부주택조합에다가 적립금을 납부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통첩을 했읍니다 마는 역시 서울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납입금도 납부치않고 착공도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6월7일날 주택과에서 최종적인 조치로 서부주택조합 배정권 취소에 대한 결재를 행정적인 순서를 밟아서 계장 과장 도장을 찍어서 국장실로 보냈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무국장 의당히 이런 긴급한 행정조치에 있어가지고 즉시 서류를 관계과로 하여금 서부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배정권의 취소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6월23일까지 이 서류를 국장실에다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6월7일날 주택과장은 취소한다는 기안을 해서 과장이 도장을 찍어서 국장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6월23일까지 16일 동안이라는 날짜를 자기가 공문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6월23일날 급기야 이 기안을 폐안을 시켜서 주택과로 반려를 시켰읍니다. 주택과로 반려시킨것은 좋은데 오비이락격으로 6월23일날짜로서 서부주택조합에서 착공을 하겠읍니다 하는 착공계가 들어왔읍니다. 이 착공계를 서울시가 받어가지고 6월24일날 아까 말씀드린 적립금 480만환을 양수했든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3월23일날 주택배정을 해서 만 90일만에 사전에 480만환을 받은 걸로 알고있는대 마 이것을 주택조합에 생활면에 영세한 것을 고려해서 이렇게 날짜를 천연시킨다는 것은 이해할수 있읍니다. 한가지 여기에 이해못할 것은 주무국장 사회국장은 무엇 때문에 6월7일날 이만한 배정 취소통고를 6월23일까지 무단히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아니가질수 없읍니다. 6월24일날 480만환을 받은 주택과는 6월25일 이 서부주택조합의 착공건설을 했어요. 착공 했드니 서부주택조합에서는 임의로 착공계를 내기전에 16호에 대한 기초공사를 다 완료시켰다 말이에요. 이것이 보건사회부나 서울시가 지시한 그대로를 기초공사를 했다면 모르되 이 도시계획주택은 두체가 한동으로 이렇게 연립주택으로 만들게 되어있읍니다. 이것을 단호 매채로 따로 따로 했다 말이에요. 8동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면 되는 것을 열여섯채에 대한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주택조합 자체가 보건사회부나 서울시의 지시를 무시하고 고의로 90일동안 적립금을 납부치않고 이렇게 날짜를 지연시켰다고 하는 것은 이 손실금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의당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시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6월27일 그저께입니다. 24일날 납부해 놓았든 이 480만환의 적립금을 서울시가 지시한 조건에 위배되는 것을 뻔연히 집행부가 알고도 이 적립금을 반환을 시켰다 말이에요. 반환을 시켜주었다고 하면 인정과 사정이 많어서 사회국이 이러한 조처를 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의원의 견해로서는 무엇 때문에 서울특별시 사회국이 구지 일 서울 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히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것입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주택계획에 대한 사업이 많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앞으로 우리 의회로서는 서울시가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 주택사업에 대해서 심심한 재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되겠읍니다. 이것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나가면 막대한 금액을 기초로 해서 시민들이 내놓은 돈으로서 그 금리를 물어가면서까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현 서울시의 실정으로 보아서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과감성 없는 이러한 주택행정을 한다고하면 서울시의 주택사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치않나해서 참고삼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은 일로서 끝마치겠읍니다. 3항 다시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날 질의를 오늘 다시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한상기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3. 신임시장시정방침천명요구에관한건

신임시장에게 본의원은 기대를 특히 가지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부임이후 몇번발언이 있었는데 본의원이 그 시장의 발언을 듣고 느껴진 것은 시장자신의 말씀가운데에 본때있는 시정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결심도 있었고 내가 보기에는 과감한 시정을 단행하리라하는 이러한 신념이 내려져서 본의원이 시의원으로서 3년동안 혹은 때로는 발언을 하고 노력한 그 결과 좋은 성적을 얻지못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전반이 도심지대를 중심한 편중 시설이 되어있다 하는 것을 본의원이 발언했고 그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까지 낸바가 있었읍니다. 저번달 의장님께서 시장 질문에 질문만하지 설명이라든지 다른 말씀은 삼가해 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들었읍니다 마는 부득불 실물의 요지를 철저히 반영하자면 다소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나 의원동지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연내로 주장해온 바는 일본사람들이 자기본위의 도시계획을 했는데 해방후 우리나라 시정당국자들이 그대로 답습해왔다고 보아서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후 국가전체가 독자적이요. 건설적인 어떤 고견보다도 일본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조금 개량하고 그래서 국가전반시정 정책이 그렇게 되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이라든지 일반시정도 거기에 역연 도심지대를 중심한 약간의 개량된 사업도 있고 발전이 있었지마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 균형된 실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보지않을수 없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같이 우리들이 시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임시장을 3대시장으로 맞이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건의안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로 그 시정을 하라고 했지마는 약간의 우물을 파는 예산에 약간의 진전이 있는것뿐입니다. 물론 이 거대한 도시계획사업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인 까닭에 과감한 도시계획을 하자면 그 계획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없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할 말씀이 많이 있읍니다 마는 아직도 질문을 할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중점주의로 신시장께서 이러한 점까지 시정으로서 실행할 수가 없겠읍니까? 이렇게 묻고자하는 구절은 무엇이냐고 할것같으면 이 변두리를 위시한 도심지대를 언제든지 차치하고 공식적으로 하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왔는데 신임시장께서는 본때있는 시정과감한 시정을 하시는데에는 근본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실제적 한예로 도시계획상황을 볼것같으면 미아리 넘어서 우이동 방면까지 도시계획이 팽창되어 나가고 있는데 일진월장으로 놀랄만 합니다. 서대문 녹번리 방면에서 굉장히 팽창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그것은 지리적으로보나 입지적으로보나 발전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있읍니다. 이 도시발전에 암이 되여있는것은 미아리에 고개가 있고 이쪽에는 영천고개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로 보아서 어느것이나 건설사업이 없지 아니치 못하겠지만 본의원이 볼때에는 이 동서를 통해서 이 도시계획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것이 급속히 예산면에 실시해서 동서로 쭉째서 전차가 미아리까지는 가야될것이고 또 서대문밖 영천고개까지 가는데 이 전차가 불광동까지는 가야될것입니다. 나날이 팽창되어가는 도시계획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교통이 원활치않고 도시발전이 될수없는데 통계적으로 볼지라도 미아리고개와 영천고개가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인간사상이 많습니다. 이대로 이것을 두고는 기형적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임시장께서는 이것이 93년도 예산편성도 멀지않았는데 이 93년도 예산에 이 선을 관통하는 이 긴급한 것을 예산을 편성시켜서 도시계획을 기형적이 아닌 과감히 실행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한가지는 이 상수도계획입니다. 지금 정수장이 한화와 불화를 합해서 40억에 가까운 불화를 들여서 한다는데 현 서울시 인구를 실지로 200만에 가까히 봅니다마는 공식적으로 170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80만이 되는지 190만이 되는지 모르거니와 170만 이상이 되는것만은 사실인데 그러면 정수장을 40억에 가까운 경비로소 확장을 했지만 그 혜택을 입는 사람은, 주변에 가까운 도심지대에서 약간 받지 미아리고개 넘어 사람이나 불광동 저쪽사람은 언제 상수도 혜택을 입을는지 도저히 상상도 할수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에게 질문을 했읍니다. 우물파는 예산을 요구할때에 건설국장에게 서울시 인구 현황에 약 200만으로 보아서 서울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혜택을 입을수 있는 계획이 섰읍니까? 물을때에 그 계획이 없고 언제 될지 모르겠읍니다. 이러한 답변을 듣고 놀랐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결론적으로는 40억에 가까운 경비로소 건설을 했다고 할지라도 도심지대를 중심한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약간의 혜택을 입고 재래에 물이 적게 나오는 것이 많이 나올뿐이지 지금도 70만 혹은 80만이나 되는 사람은 5년후나 10년후에는 상수도 혜택을 입을수 있다는 자신도 없이 막연하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까닭에 아무런 훌륭한 시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생명의 기본인 상수도 혜택을 입지못하는 많은 사람이 변두리에 우물물조차 잘 먹지못하는 이러한 실정은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심지대는 도로포장을 했으며 가로등이 켜 있으며 청소를 했으며 이렇지마는 변두리에는 홍진만장이며 또 쓰레기라든지 오물을 져가지않고 또는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다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임시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라도 좋습니다. 10년도 좋습니다. 10년후라도 10년후면 서울시로서 어떤 변두리에든지 다른 혜택은 고사하고 상수도물을 먹을수있는 이러한 정책을 신임시장이 세운다면 참으로 훌륭한 시장이 와서 과감한 시정을 한다고 변두리 70만이나 80만 시민이 환호로서 맞을것입니다. 그런까닭에 이번 신임시장은 이와같이 연차계획을 세워서 당장에 해주십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10년후라도 좋으니 해달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한테 물으니 세워있지 않습니다. 언제 됩니까? 알수있읍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되겠읍니다. 10년후라도 좋고 5년후라도 좋으니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이제 10년후면 저 변두리 어느 지역까지 다 수도가 들어가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상수도물을 시민들이 다 혜택을 입을수 있다고 하는 정책을 세울수 없읍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외에 변두리 땅값도 나날이 비행기를 타다시피 올라가는데 이제 이 도시계획상 용지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선진국가의 과학적인 것을 참고해서 이 용지라도 빨리 93년도 예산에 세워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준비를 해야 될것입니다.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있을것이 아니고 이 화장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도 93년도 예산에 실현될 용의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그 외에 자작한 질문이 많이 있읍니다 마는 시간의 제약을 받어서 이런 정도로 이번 신임시장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한진점의원이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시장들이 우리들이 건의를 하고 결의를 한 것을 실행안했기 때문에 지난 22일날 모일간지에 있어서 신임시장이 취임 첫 기자회견석상에서 만고에 당의 일과 시민을 위하는 일에서도 서로 상반될때에는 나의 독특한 능정스러운 방법으로서 잘 절충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60평생을 두고 이와같은 태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문제가 그와같은 정치적인 행정적인 수완을 믿기 때문에 간단히 몇가지 질의합니다. 첫째 문교행정에 있어서 시와 교육위원회에 있어서 언제나 전입금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되고 있읍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사회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금이 시와 교육위원회가 절충이 안되기 때문에 경정예산을 내놓고 추후에 절충해가지고 거기에 수반해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언제나 늦고 우리 시의회에서 두들겨 맞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 시장께서는 이 앞에 놓여있는 교육위원회의 전입금문제를 앞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 10푸로면 10푸로, 15푸로면 15푸로라는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또 예산이 책정이 되면 이것이 가공적 숫자가 아니고 전액 적기에 지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언제나 예산을 책정해놓고 전액을 지출 안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영선비 지출을 지장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그것 한가지 둘째에 있어서 요전에 중부극장 조사문제에 있어서 시의회의 위촉을 받은 조사의원이 교육위원에 대한 조사건이 있어서 나갔는데 거기에 거절했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회의규칙 49조, 50조, 51조에 의하면 또는 지자법 21조에 의당 우리가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거절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교육위원회 의장으로서 임흥순시장의 태도는 여하 그 두가지 그 다음에 이것은 보충질의가 되겠읍니다마는 앞으로 사회행정에 있어서 혁신적 인사조치를 할 용의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도 사회국소관에 대해서 문제를 이르켰읍니다 마는 언제나 우리 시의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이 사회국소관 모든 문제입니다. 사회국장이라는 것은 마치 쓰레기 국장이라는 평도 있읍니다. 내무부에서 쓸 용도가 없으면 시로 쫓아 보냅니다. 이런분이 시에와서 모든 일을 할수있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같은 이것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지 않을지 모르지마는 사회국장을 될 수있으면 의사출신의 사회국장을 둘수있느냐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외에 여러가지 있읍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이 세가지만 묻겠읍니다.

다음 그럼 박관서의원 잠깐 의사진행 말씀이 있다고 하니 간단히 말씀 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올라와서······지금 우선 의석에 여러의원께서 앉어계신 숫자가 성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 질의에는 상관없다고 말씀이 계셨고 해서 나도 올라와서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시장한테 대한 질의에 들어가 여러 의원께서 심심하시고 열중하신 질의를 오늘날까지 계속해 오셨는데 요전에 시장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과거에 허정시장을 중심으로한 예산편성을 답습하겠다는 확인을 했읍니다. 그러면 예산문제는 단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가 납득이 갔을줄 압니다. 물론 부분적인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부분적인 여러가지 문제는 구태어 지금 시장의 자리에와서 앉어서 채 숨도 돌리지않은 사람보고 물어 보았자 별효과가 없는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해 왔든것입니다. 또한 신임시장이 자유당당원이다 하는데에서 우리의원들 뿐만 아나리 서울시민 여론에 상당한 분규가 있었던것도 사실입니다. 본인이 여기에 올라와서 자유당을 이탈하는 수속중에 있다는 얘기를 확인을 여러분앞에 했읍니다. 본인이 생각할적에 임흥순 시장이 자유당을 이탈을하건 않하건 그까진건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당 이탈했다고 자유당을 위해서 일할것을 못하겠읍니까 뭐 그까지것은 별문제인데 그런정도로 중요한 근본문제 두가지를 여기서 신임시장이 천명했으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출납감사보고도 받어가지고 이 정기회의라는 것이 출납감사보고를 받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얘기를 듣건데 내일까지면 회기날짜가 끝이난다 난 이런 얘기를 잠깐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상태로 계속하시면 내일까지 가면 정말 중요한 문제는 정말 언급도 못하고 회기가 끝이 나는것이 아닌가 마 이러한 생각에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제 질문하실분이 두분이 남었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두분에게 발언을 드리고 답변을 들으면 좋겠읍니다······ 먼저 답변듣고 할까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고 마십시다. 그러면 이갑수의원 지금 질의해 주세요.

본의원이 신임시장에게 묻고저 하는 요지는 가장 시시책에 중요한 한 「폐지」를 점령하고 있는 판잣집철거문제 또 한가지는 청원서 및 진정서에 대한 처리현황 요 두가지를 골자를 들어서 묻겠는데 과거를 우리가 연상해볼적에 요러한 점은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골자입니다. 특히 판잣집 철거에 대해서 대집행법에 의거해서 판잣집을 철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다못해 한간짜리 판잣집을 하나 철거한다 하드라도 대집행법을 들어 가지고 거기에 의거해서 계고서를 내보내고 또 계고서를 내보낸 다음에 강제집행을 하는데 강제집행하는 그 이면에 모순성이라든지 불순성이 내포되어 있는것이 일일이 열거할 길이 없읍니다마는 판잣집 철거부류가 내가보는 견해로서는 아홉가지가 있는데 시장님은 아홉가지 중에서 어떤것을 들고 대집행법에다가 결부시킬것이냐 하는 문제만 골자만 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로서 모든 공사를 하기위해서 철거명을 내리는 철거조치가 하나 있읍니다. 또 하나는 미관상의 철거다. 그것은 경찰이 일상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관상 나뻐서 철거합니다 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위생상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합니다 하는 것이 또 한가지가 있읍니다. 또 한가지는 소방관계로 인해서 미연화재 화연방지로서 철거하는 것이 또 하나 있읍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진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개인의 진정, 이것은 실례가 있는 일인데 내토지안에 5, 6년 점유해서랑 이 대지를 팔아먹을 도리가 없으니까 경찰이나 구청에 가가지고 적당히 얘기해가지고 이거 철거해 주시요해서 사적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진정으로 인한 철거가 또 하나 있읍니다. 그 다음에 관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어 가지고 의당히 철거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이러한 철거, 고다음에는 교통상 방해가 일어나니까 철거를 해야겠읍니다 하는것이 하나, 또있읍니다. 고 다음에 위험물, 이것은 위험물이라고 하는데서 철거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인명에 피해를 끼칠염려가 있기때문에 위험성이 있기때문에 철거합니다 하는 명목이 또 하나 있고, 고 다음에는 특명철거해서 아홉가지의 철거부류가 있는데 이 중에 아홉가지 가운데에서 어떤것을 대집행법에다가 확실히 적용시킬수 있느냐 하는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에 신시장님이 규정지어 주실 것은 앞으로 과거에 허시장의 재직당시에 철거조치보다 신시장님이 오서가지고 이거 판잣집이 제일 많은 구역내에 사시는 까닭으로 해서 판잣집에 대한 관심이 크시리라고 생각해서 중앙이나 변두리를 막론하고 이 판잣집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것이며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지않으며 판잣집 주민을 위하는 일방 시 시세면에 유일한 어떠한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향으로 꼭 이것을 법근거에 비추어서 앞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며 여기에 어느 부류만이 대집행법에 저촉이되고 안되는것을 구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시에서 판잣집철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않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도 어느분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제 구역내에서 여덟군데가······내구역에 여덟군데에 대한 판잣집철거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읍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대터를 다오 하는 문제인데 과거 초창기에는 대토를 대부분 20여평 내지 10평씩 주고 이주를 시킨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시유지가 없다고 주지않고 무자비하게 철거해버리는 일이 왕왕히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난을 시민에게 듣고있는것마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대토가 혹은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신시장님으로서 세울 포부는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청원 진정에 대한 문제인데 청원서나 진정서가 의례히 청원서는 법에 의거해서 시집행부에 어떠한 지나친 일 혹은 모순 불법이라고 해서 청원서가 들어온것이라고 진정서는 대개 시민의 여론이 이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정을 진정한 것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의회에서 회의규칙에 비추어 가지고 집행부에 적당히 처리해다오 혹은 이러한 방향으로 저러한 방향으로 해서 의견 넘겨보낼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유야무야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격으로 시민의 여론이 하나 반영되는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실례를 들어서 앞으로 시장님의 이론이 실천에 옮겨질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말씀 드릴것은······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에서 산업위원회에 진정서가 들어와 가지고 처리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무엇이냐 하면 염색공장을 시내에다가 가설해 가지고서 그 끄림 시커먼것이 날러서 그 주민들 상가의 물건을 버리고 혹은 다방이나 좌석에 앉을수가 없는데 이것을 철거조치해 달라고 진정을 냈는데 뭐 인정상인지 그 외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유야무야 해주지 않기때문에 시의회에다가 이것을 제출했읍니다. 시의회가 이것을 조사한 결과 그 염색공장은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집행부에 이송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시장님이 앞으로 이 문제를 실천에 옮겨서 이것은 거기의 진정한 여론이라고 보아서 아마 마땅히 이것 철거조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서 믿는것이니 만치 시장님이 여론을 존중하는 시장이 되어서 이 문제를 확실히 실천에 옮겨주실것인지 옮겨주지 않을것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너가지를 질문했읍니다.

다음은 김경원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상 한마디 하고 해야겠읍니다. 이 질의문제가 있었을적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우리의원들간에 떠들고 결과를 맺는 것 같은데 이 발언통지서를 내놓고 첫째 둘째 셋째 대기하고 나서는 다 달어나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이 의회에서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말할수 있는것이냐 그리고 그외의 사람들은 말할수 없는 권한이 부여되었는지 알수 없읍니다. 도대체 의원간에 이러한 버르쟁이를 고쳐주지않으면 안되겠다 이말이에요. 질의를 해놓고는 다 뿔뿔이 헤어져버리면 시방 현재 보세요. 성원이 되지않어서 의결을 못할 정도에 의원들이 남어있는것 같읍니다. 차후에는 이런일이 없도록 의원 각자 여러분께서 주의해주시기 바라마지않습니다. 시장님한테 몇마디 질문하겠읍니다. 이 공사도급업자에 대한 말씀을 두어마디 묻겠읍니다. 기히 우리나라에는 이 건설법이 통과되어서 각관서에서 이 건설법에 의거해서 등급별로 공사입찰이라든가 매매계약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준해서 모든 일을하기 때문에 제가 몇마디 물어보겠읍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공사입찰에 있어서 중요한 입찰보증금은 받고있는 것이올시다. 과거에 보증금을 국채로 받고있던것을 현재 제도로 하고있는것이다. 그래 이것은 허시장쩨 현찰제도로 변경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국채를 납부하는데 있어서 그 원인을 제가 보건데는 국채로서 공사입찰금을 받는다면 그 공사에 있어서 채택이 무질서하고 입찰에 여러가지 담합 여러가지 이러한 복잡한 입찰이 성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하고 현찰제도로 보증금을 했든것입니다. 그러나 시방 현재 건설법이 통과되어서 등급제로 도급업자에 대한 모든 계약을 하고있는 이상은 이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지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것이 올시다. 현찰제도로 대치한 그 조치의 이유는 어떻든지간에 본의원이 생각할때에는 정부에 대한 방침을 배치해서하고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것이 올시다. 우리 정부방침은 국채로서 모든 재원을 충당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법안문을 보드라도 재정법 제4조에 나열해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재정법 시행령 80조 및 90조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와······업자가 모든 계약을 체결할때는 언제나 현금이나 국채로서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여있는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아까 말씀한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자들에 대한 무질서와 여러가지 경쟁입찰에 있어서 나쁜 행위가 성행되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 대치한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생각할때 정부에서 발행한 국채를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찰보증금에 현금 납부 불필요론과 아울러 국채사용으로서 모든 여론이 성숙되어 있는것이 올시다. 우리 서울시에서 신시장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환원할 용의가 있는것인지 없는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한가지 더 묻겠읍니다. 우리 서울시에만 이것은 있는것 같읍니다. 도급업자들이 이것은 아마 도급조례에도 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것은 법에도 없는것 같읍니다. 이 도급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어떠한 공사를 하기위해서 입찰을 취득해놓고 세번 이상 이 취득의 입찰에 응하지 않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2년간 출입정지를 시킨다는 이러한 가혹한 처사가 있는것같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적에 이 건설법이 이번에 등급제로 실시되어있는 이상 그 법의 정신에 배치되는 일은 할수없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혹한 처사는 법에 없는 이상 제도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도급업자들을 여러가지 존폐문제가 있지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시장께서는 이 제도를 철폐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장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외에도 아마 여러분께서 3항에 대한 의제에 대해서 시장에게 아마 더 질문이 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내일로서 금번 정기회가 종료됨으로 해서 이 3항에 관한건은 일로써 종결할것을 동의합니다.

동의가 있읍니다. 재청있읍니까? 그러면 본안건은 일로써 종결되었읍니다. 4. 도시계획사업촉진에관한건 ..

본건은 손병기의원이 제안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손병기의원께서 오늘 다른 공무상 부득이 의회를 못나오신걸로 알고 아침에 제가 나오니까 손병기의원께서 부탁이 있다고 해서 대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신 올라온 까닭으로 해서 불충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는 것을 먼저 여러선배의원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바입니다. 본건 도시계획사업촉진에 대한 건의안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건 동대문밖에 나가면 예전 경마장 자리가 있읍니다. 이 경마장 자리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에 외정때 동척에서 관할해오던 농토올시다. 백여명의 소작을 시켜서 관할해 오다가 당시에 조선경마구락부라는 명칭하에 경마장으로 개설하겠다고 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소작인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말이 뛰는 조선경마구락부에 임대를 해주었던것입니다. 그것이 주욱 내려오다가 해방과 더부러 귀속재산이 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에 말이 뛰던자리가 근이만여평 그안에 농토로서 백여명의 소작인이 40년에 가까운 시일을 경작해서 생계를 유지해온 땅이 육만여평이 있다고 듣고 있읍니다. 사실상 서울의 지금 도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동대문구청옆에 팔만여평에 달하는 거대한 대지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시에서는 조속히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야 될줄 압니다. 뜻하지 않은 6·25사변으로 인해서 군사상 부득이한 관계로 군에서······이것이 도심지에서 거부한 일이라고 피차가 알면서도 경비행장으로 이것을 사용해왔던것입니다. 경비행장으로 사용해 오다가 약2개월전에 비행장이 타처로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전해 나갔읍니다. 그 후에 여러가지 풍설이 많이 떠돕니다 마는 현 새로 오신 임시장께서도 3대국회의원으로 계실당시에 소위 동남번영라고하는 회를 중심으로 하셔서 돈암동 로타리를 통해서 성동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도로 이 중요하다고 하는 도로는 춘천 포천 동두천 기타방면에서 들어오는 군용차량이 서울시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영등포 용산방면으로 갈수있는 극히 중요한 도로올습니다. 이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주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것이 근자에 와서 상당히 침체상태에 있었고 최근에는 들어오는 말에 의하면 그 자리를 모종의 경기장으로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또한 요일전에 전임부시장께서 결재를 안하고 서류를 빠-꾸시킨일이 있읍니다 마는 어떠한 사유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아까 시장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였읍니다 마는 공원지역이라고 부분적으로 상당한 시장의 피해를 가져오는 예가 없지않다는것을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만여평의 거대한 지역을 공원지구로 책정을 한다해서 설계도가 만들어서 가지고 결재서류 돌리는걸 봤읍니다. 그래서 손의원과 본인이 그것을 말이 안된다 해서 도시계획과장을 통해서 잠깐 알어봤읍니다 마는 89년도와 90년도에 구역정리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세밀한 그야말로 이상적 구획정리설계를 해서 내무부까지 상신을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아무 얘기가 없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간단히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리면 공원지역으로 이것을 책정해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와 또한 주택을 짓는데 주택보다는 도로가 앞서야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시장께서 하셨읍니다. 하니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간에 이것이 집행부에 반영이 되도록 여러분께서 협력을 해주셔서 중요한 신설동 로타리와 성동간의 연결 나아가서는 영등포 용산 서울시내 전역을 연결할수 있는 이 중요한 구역정리를 빨리 해주십사 하는 요지의 건의안입니다. 두서없는 얘기를 했읍니다 마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안자 제안설명 끝났읍니다. 그런데 여기 첨가발언요청이 있는데 문학우의원에게 발언드리겠읍니다.

이 도시계획사업촉진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본건건의안 정신자체에 전폭적인 찬성을 하면서 한 두어가지 첨가해 주실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읍니다.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있는 이 도시계획을 본다고 하면 전문가가 아닌 문외한의 입장에서 볼적에 불필요한 데까지 책정이 되지않나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도로를 넓히지 않어도 될만한데에 확장을 시키겠다고 해서 선을 그어놓은데가 있지않나 이러한 시민들의 비난도 있는것입니다. 이런것을 전제로 해서 본의원이 본의원 출신구내의 얘기올시다 마는 이것은 집행부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심심한 검토와 아울러서 기필 변경이 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대동아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일본이 중앙청앞에서 내자아파트 옆을 뚫어서 사직공원앞에서 영천로타리를 연결하는 15메타 군용도로를 책정해논것이 있읍니다. 이것이 일제말기에 현재 김천교시장을 이루고있는 그 지역은 소개대상이라고 해서 강제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내자동지역과 필운동지역이 지금 폭 25메터의 소개도로가 나있읍니다 마는 거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사직공원정문앞으로 해서 사직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촌동 고개를 지금 미국선교사인 「테일러」집을 가운데 뚫어가지고 영천동 로타리에다 연결하도록 되가지고 있는 25메터 도로가 있읍니다. 이거 일설에는 「테일러」가 서울시에다가 이 계획선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진정서까지 내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는데 실제로 저의 시민입장에서 볼적에 반드시 이 도로가 주택지를 뚫고 나가야만 되겠는가. 현재의 서울시의 교통난 완화라든자 우리나라 군사적 정세로 볼적에 이 군사도로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사람올시다 마는 군이 시민사유재산에 이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주택지 가운데를 관통시켜 가지고 일제가 책정해놓은 그 계획을 그대로 민주주의국가에서 고집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요. 여기에 구제방법이 없다면 모르되 사직공원정문앞에서 인왕산턱을 끼고 영천으로 넘어가면 훌륭히 국유지를 사용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구제방법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상금에 대한 절감이 올거요. 서울시민이 가지는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도로 막게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걸 도시계획과 또는 기술부문에 있는분에게 얘기를 했더니 소위 외놈의 말로 이 도로의 「고바이」가 맞지않어서 안됩니다. 이런 얘기에요. 도시계획을 실시하는데 25메터 도로를 커다란 국유지를 상대로 해서 도로를 만드는데 「고바이」가 맞지않어서 변경을 못시킨다고 하는것은 전문가가 아닌 우리네 입장으로서 볼적에는 과거의 그 계획을 그대로 관통시켜 보겠다고 하는 하나의 고집이 아닌가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다가 사직공원정문앞에서 영천으로 이르는 25메터 이 도로를 인왕산 산턱을 이용해서 변경할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도록 여기 하나 첨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무교동길에서 수송국민학교앞으로 나가는 종로1가에서부터 수송국민학교정문앞에 이르는 소개도로가 있읍니다. 이거 역시 일제시대에 소개한 도로입니다. 이거 15메터소개도로를 만들어놓고 서울시가 그후에 이 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나도 하지않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인구가 맥혀버렸읍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학교정문앞에 판잣집이 쭈욱 늘어서 가지고 도로로서의 활용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된일인지 기설된 도로 15메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가 다시 이것을 20메터로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해 가지고 내무부에 지금 서류가 올라가 있어요. 내무부······도시계획위원회가 내부무와 이미 이 도로20메터에 대한 확정고시를 해버렸어요. 과연 15메터도 활용하지 못하는 서울시가 여기다가 20메터 도로를 확장시켜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의 편리에 기여할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적에 나 이거 무모한 짓이라고 인정안할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20메터로 늘인 이유가 있어요. 현재 과거 국민경찰전문학교 자리에다가 중앙청을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이 도로폭을 늘인다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막대한 보상금을 주는돈을 가지고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수송국민학교위로 뻗어내려가는 복청천복개공사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훌륭한 하나의 도로가 생긴다 이말에요. 이 복청천복개공사를 하면 13메터내지 15메터의 훌륭한 도로가 생기는것입니다. 개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를 활용할 생각은 하지않고 어떻게 하든지 시민의 사유재산을 하나라도 더 깎어가야 되겠다는 이런 무모한 계획은 있을수 없다고 보기때문에 복청천복개공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종로1가에서 수송국민학교까지 이르는 20메터로 확정된 도로를 과거 그대로 15메터로 둘 수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해 주실것을 아울러 여기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가지를 본건의안에 첨가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에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문제는 대단히 우리의 서울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시급한 문제올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는 문제아래 동대문건의 말씀했지만 주변이라든가 기타 서울시가 발전됨에 따라서 대단히 많은 주택이 지금 서게 됐는데 거의 도시계획이 안된 부분이 많어서 큰 지장을 초래하는것이 많다는것을 여러번 제가 이 단상에서 말한적도 있읍니다. 이제 용두동일대의 얘기를 주로 했지만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전에도 여러번 그런 논의도 있었읍니다 마는 제2인도교가 지금 설계중에 있다는것을 우리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특별히 서교지구는 대부분 계획은 되있다고 하지만 사전에 환지계획이 추진되지 않어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줄 압니다. 최근에 와서 ICA주택 관계로 도시주변에 대단히 많은 주택이 지금 건설이 되는데 큰 계획은 해놓고 환지계획이 진행되지 않기때문에 ICA주택계획에도 대단히 큰 지장을 나타내고 있는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에 있어서는 서교지구의 그 방면의 환지계획도 추진할것을 첨가할것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그건 왜그러냐 하면 금면초부터 여기대한 얘기를 도시계획사무당국에도 여러번 얘기해 왔읍니다. 내가 여러번 그 실정을 알어봤는데 그 결과로 현재 서울시안에 있는 도시계획과 그 기구를 가지고는 과거반년동안은 미아리관계 때문에 다른대는 하나도 착수할 여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촉진하는데 요망이지만 도시계획을 촉진하려면 제일 먼저 현재 도시계획과내에 인원을 확장하지 않으면 이것을 할 도리가 없읍니다. 건설국장도 와 있읍니다 마는 지금 현재라도 미아리 방면 그것만 이라도 전적으로 손을 댈수없을만큼 되여있는것입니다. 서교지구 방면에 많은 주택이 건설되는데 요망해서 말씀 드린바도 있읍니다 마는 6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손을 댈수없는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도시계획 실정을 각 방면에 빨리 계획을 하든가 환지계획을 해서 집이 건설될만큼 진행해야 되겠는데 시기에 대한 기술인원을 증가해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도시계획촉진을 이런 방면에서 촉진을 요망하면서 첫째 문제가 기술진영을 많이 배치하도록 예산도 첨가해야 하겠고 추가예산이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연해서라도 하지않으면 아마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6개월동안을 경험해 보았읍니다 마는 다른 방면에서 손을 댈 여지가 없읍니다. 이 방면에 특히 촉진을 요망해서 여기에 첨가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의원은 이 착안한 주문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의사진행상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아까 제안자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 왕십리와 돈암동을 도로를 개척하는데 있어서 계획되여 왔고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도로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한 또 마땅히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요망하면서 문면을 볼것같으면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공원예정지 책정으로 계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공원지로 책정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의사진행상 약간 거리가 먼것같습니다 마는 건설국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가만히 앉어 들어보세요. 이것은 건설분과위원회에다 건의안을 일임하고 건설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에 의견을 듣기로 이런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이끄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본의원의 의견으로서 타당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의회가 건의를 한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것이 아니고 집행부로서의 의견이 있으리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참고삼아 일만 듣는것이 의사진행상 간편해 지지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발언 순서대로 발언을 드리겠는대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은 처리방안으로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본의원이 처리방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안건의 제안자의 안건은 그 경마장 한군데만 제안되였고 다른 의원이 첨가를 많이 하셨읍니다. 사실상 안건 자체가 대단히 막연합니다. 본질적으로 따져본다면 하나의 계획을 변경해 달라는것인지 계획을 달리 사업을 실시를 해달라는것인지 이것이 막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의 정신이나 또는 첨가하는 여러의원들의 정신을 충분히 의장께서 이것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넘기면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첨가 발언을 하신 이외의 의원 여러분도 혹시 의견이 계시다면 조사의원이 작정된 후에 조사의원에게 말씀 해주시면 여러의원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려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이 동의재청 있읍니까?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읍니다. 개의말씀 하세요.

본의원이 이 발언을 얻고저 하는 이유는 자초지종에 도시계획 촉진에 제안의원이 거기에다가 동의자인 한 사람으로 막연스러운 극부적인 문제 보다도 현재 실시한 제2 제3항으로서 도시계획구역정리사업비가 전반적인 이 사업에 추진에 대한 문제는 안된다는 이유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 박관서의원이 대리로 제안설명을 하는것을 보니 대단히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도무지 원칙적으로 문제와 동의를 받을때 하고 판이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말씀 드리는데 겸해서 제가 기회를 못얻어서 시장님한테 질의를 못하겠읍니다 마는 겸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드러갈터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획정리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명심해 주어야 할것이 무엇인가 하니 단기4290년도 소재 청량리 광장 확장공사가 400만환의 예산이 올랐든것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것이 아직 빠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예산을 하천공사에 돌리고 이것이 중단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사업 촉진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93년도 예산에 집행부에서 예산의 자료로 수집되였읍니다. 사실상 제안자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마장이 6·25동란후에 비행장으로 쓰는 동대문구청사 거기보다도 사실상 청량리 로타리 올시다. 여기에 나가서 철도변을 본다면 춘선 중앙선 육군사관학교 국내고관 이외의 뿐만 아니라 그외의 시민도 많이 왕래하는 중요지 올시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작년도에 추진을 했읍니다 마는 말뿐이지 사실상 하지않고 있읍니다. 시장님이 전반 나와서 말씀하실때에 탁상행정을 피해서 실천에 옮기겠다는 것을 깊이 드렀고 기대가 컸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현장을 보시고 시기적으로 해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을 판단하신 연후에 93년도의 예산에 고려해 달라는것을 한가지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도시계획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말씀이 많으신대 일부분 도로 하나를 가지고 얘기할것이아니에요. 시방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여러가지 서울 시민이 이론이 많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좀더 집행부에 얘기를 해 놔야지 도로하나 공원부지를 폐지해달라 이런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도시계획촉진에 대한 안건이 나왔기 때문에 이 차제에 말씀을 아니드릴수 없는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선 변경이라는지 공원예정지 배정문제에 대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성안해 가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동의집에다가 첨가할까요? 그러면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방 이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실지 문제를 몇마디 말씀을 안할수 없읍니다. 이 도시계획이라는 이 배정은 여러분도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외정때에 만들어놓은것이올시다. 이것은 외정때에 만들어놓은 배정을 우리 서울시가 30만 인구가 살고 있을때에 만들어 놓은 배정이 올시다. 서울시 대확장을 보아가지고 170만이 살고있는 대도시올시다.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배정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항간에서 시민이 떠들고 있는 문제는 만약 안건이 나온대로 경마장에서 청량리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공원부지로 만든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대와 같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울시가 외정때를 당해나 현재나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다든가 그외에 계획선의 사무집행에 암이 된다는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실지 도시계획을 왜 안하느냐 공원지를 배정해놓고 왜 안하느냐 이것입니다. 나의 개인재산을 잡어놓고 집도 못짓고 팔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남의 살림살이를 깨뜨려 놓고 돈도 안주고 집도 못짓고 구역정리라고 해가지고 전부 잡어서 수십년이 되고 도시계획법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현재에 헌법에 보장되여있는 살림살이는 갖다가 마음대로 잡어놓고······버르쟁이를 고쳐놓고 도시계획 문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 항간에 버리는 말을 들어본다면 언듯 말하면 수백만환짜리의 집을 샀다고 합니다. 한자리에 2억만환의 이익을 본다고 합니다. 자기집을 피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사무를 보는 여러가지 관계당국에 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있다는것을 들었읍니다. 개인 몇 사람의 특정인에 몇 사람의 이익을 주기위해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안된다 이것입니다. 현재 마포 공덕지구와 같은것은 배정지가 수십년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그자리에 공원배정해놓은 것은 도시계획선도 많고 계획정리선이 많다 이것입니다. 수십년이 되도록 그냥 내보려두고 도시계획사무는 생각지 않으면서 남의 재산을 수십년 빼뜨러놓고 무엇때문에 변경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기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든것을 배정해 논다면 또 실정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볼때에 청량리 지역에 극부적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무에 대한 모든 암이 있다는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극부적으로 건의할것이 아니라 이왕 이 안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동의에 첨부하는것은 서울시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사무에 대한것을 종합해서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중구의원 말씀해 주세요.

의원생활이 거이 3년이 되었읍니다. 이것 어떠한데에서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발언해야 되는지 나 그 심정을 도무지 이해를 할수없읍니다. 왜그런고하니 본건에 있어서 조영석의원이 동의를 했읍니다. 동의해 가지고 동의가 성립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대한 동의에 첨가발언을 한다든가 또는 개의를 한다는가 이것이 뚜렷이 나와야 될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과 취지는 알지만 하나의 규칙을 벗어나서는 의사진행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존경하는 의장님이 맡기가 힘들줄 압니다. 맡는 이것을 맡지않으면 안됩니다. 만일 이것을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면 몇달 몇년가도 의사진행 못하리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의장께서는 그 규칙에 위반되는것은 좀 심한 얘기 같습니다 마는 발언을 잘못하면 의사진행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발안하실분이 있으면 동의에 첨가발언이라든지 또한 거기에 대한 개의발언이라든지 이러한 발언만을 하도록 의장께서는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발언하시는 의원의 어떠한 발언정신에서 내가 얘기하는것은 아니라는것을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을순의원 말씀 옳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말씀하는 강의원이 규칙위반입니다. 우리가 토론종결도 안하고 제안설명을 해놓고 동의를 해놨으니 규칙위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아까 조영석의원이 토론종결동의를 하기 전에 동의한것을 규칙위반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발언신청하신분들의 언권을 주시고 토론종결동의를 그 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해야될것입니다.

방금 여러의원들께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촉진에 대한 문제로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본의원이 의사진행으로서 몇가지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자리에 서울특별시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이후에 오늘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문제로서의 왈가왈부를 시의회 47명 전원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복잡다난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이 석상에 발언을 10시간 내지 20시간을 가져도 이 문제를 처결할수 없다고하는 이러한 사실을 새로 부임하신 시장께서는 알아주십사 하는것을 먼저 부탁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는 핵심이 동대문구에 현재소재하고 있는 경마장 문제로 인해서 촉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고 하는 제안설명을 하셨읍니다 마는 내용은 실지 그렇게 되어있읍니다 마는 이 문구상으로 본다고 하면 서울시 전반에 대한 도시사업추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있는것같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의원도 장황히 내 출신구에 극한한 전폭적인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적어도 한 서너시간 얘기해야만이 다 끝난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47칠명 내지 아까 운영위위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 마는 우리 법정 시간이라든가 또는 일자가 여러분이 잘아시는 바와같이 내일까지 아닌가 하는 감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런 관계상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제가 이 발언이 규칙이라든지 의사진행에 조그만 배치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마는 우리가 원의로 결정을 해서 아까 조영석의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 분과위위회에다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세부적인 문제를 잘 해주신다면 오늘 이자리에서 구태여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하지않아도 새로 시장으로 부임하신 시장께서 이것을 장시간 이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하는것보다도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진지한 토의를 하는것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살림사리를 하는데 가장 정당하며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것을 이사람은 상기해 가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이 발언의 제한을 한다는것은 안되겠읍니다 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문제는 아까 동의와 재청이 나온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10분 고려해 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 문제가 시간단축해 가면서도 할수있는 문제가 나오지않는가하는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 관계상 우리 의회에서는 법과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하는 전제밑에서 먼저 여러의원의 발언을 해 주실분이 제가 생각건대는 47명 다 한번씩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약하기로 하고 이사람이 생각컨대는 토론을 종결하고 아까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건설분과에서 이것을 여러분이 좋은 안을 많이 제출해주신다고 하면 이것을 다 심사숙고해서 집행부하고 절충을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서의 원만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게 건의하는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하신다면 동의와 재청이 있읍니다 마는 이것을 무시해 가면서 이것을 승낙할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같이 병합해서 조영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속절차로 보아서는 안되었읍니다 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빌면서 의사진행상 몇가지 말씀 드려둡니다.

이제 동의와 재청 그외에는 다른 이의가 없는 모양입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동의자에게 이 도시계획사업 촉진에 관한 건을 일부를 첨가할려고 나왔읍니다. 다만 건의안 자체가 좀 막연해요. 이 안건이 도시계획사업 촉진의 건이라 이래놓고 뒤에 요구조건을 경마장에 극한되어 있다 말이에요. 경마장에 극한된 내용이 공원예정지로 책정된것을 다른것으로 변경해달라는 이러한 끄트머리가 그렇게 되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기에서 동의자에게 첨가할려는 내용은 서울역뒤 만리동에서 마포강까지 가는 도로폭이 28미터로 되어있읍니다. 시방 28미터가 정상적인 책정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하나의 이것을 여기 건의안에 내용과 마찬가지로 무모한 계획이 아닌가 또 만약 해야된다고 하면 여기 건의하는데 있어서 조사하는데 만리동에서 마포강까지 나가는데 특별히 조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있어서 이 집행부에 건의하는 내용자체가 우리 의회가 신중히 고려해야 될것이 여러가지 있읍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도시계획을 어느선을 변경한다. 여기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말할수없는것이 내포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어느 특정구역을 계획선을 변경한다고 어느 공원예정지를 해제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실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가 건의하는데 있어서는 건의안이 성안할때까지는 그 극비에 부쳐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공원예정지가 해제해야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토지의 매매관계이해관계가 상당히 납니다. 만약 계획선을 변경한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건의안이 나오면 그 후에 오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설위원회에서 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성안이 되어서 좀 비에 속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떠들지 않는것이 그 도시계획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시장께서 말씀이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했읍니다. 또한 사계권위자로 하여금 충분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있었고 의회에서 건의하는데에는 뒷받침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그후에 오는 부작용이지않을까 이런 견지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동의자에게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영석의원의 동의와 재청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한시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아직 안건이 상정된것이 몇건 있는데 오후회의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두시반에 속개하기로하고 오전회의를 일로써 정회합니다.

의사진행상 잠깐 나왔읍니다. 이제 아마 의장께서 제5항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한 출납에 관한 그 질의의 건을 아마 상정된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범위가 좀 넓고 또 시간적인 다소 다마 여유를 갖는것이 좋을걸로 알고 있읍니다. 더부러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에는 해당출납관리 또는 사무소 책임자등이 이 자리에 나와있음으로서 의사진행이 속히 된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럼으로해서 이 문제는 내일 요것을 논의하기로 하고 6항 7항 8항 재산취득과 철거처분에 관한 승인문제는 먼저 논의해 주시면 될걸로 알고 있읍니다. 의사진행상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의장께서는 원의로서 이와같은 결정이 됨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대한 책임자들은 명조정각까지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저 의사진행으로 김재광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 의사진행과 김재광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의사진행한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한데 김재광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한 그 내역을 들어보면 의제를 바꾼다는 의제의 하나로서는 지금 5항에 걸려있는 과년도출납감사에 대한 질의응답이 많은 시간을 가지게 될것으로 해서 내일로 본회기가 완료되는 까닭으로 이 의제를 바꾸어서 다른 사소한 잡건을 먼저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니까 불가부득이 그런 고충에서 의사진행이 나온것같은데 이사람이 생각하건데는 지금 6항 7항 8항은 김재광의원이 의사진행으로 요청한 내용 그대로 잡건에 속하는 것이고 또 그 범위가 적은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5항이라고 하는것은 벌서 종일 이 의제로 다루어야할 형편에 놓여있었는데 이것이 시장정책의 천명요구의 안건으로해서 날짜가 사흘이나 지연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운영위원장 입장으로서 의사를 정리하는데 일정을 약간 바꾸는 것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의회 입장을 볼때에는 법정회기가 내일로 완료되는 까닭으로 해서 예결위원회를 거처가지고 과년도 결산심의에 대한 본회의의 결정을 가불간에 해야될것도 있겠기에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그대로 의제를 순서대로 쫓아가 가지고 5항을 다 못하고 내일 밤12시를 넘는한이 있드라도 그것은 넘는것으로 할수없는것이지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 나중에 돌려가지고 내일날짜로 5항을 다루게된다 할것같으면은 예결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도 없을뿐만 아니라 본회의의······예결위원회의 결정을 분리할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못하게 되는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본회기는 6월달 한달 본회기는 과년도결산심의의 가부결정을 해야만될 법정회기이기 때문에 이 회기를 하루앞두고 이 의제부터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천연을 시킨다든지 지연을 시킬까닭은 없다고 본의원은 해석을 하는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의장에게 의사진행으로 요청하는것은 이제 오늘로 지금 6항 7항 8항을 처리하고 나면 오늘로 끄칠것이고 내일날로 5항을 다루자는것마는 의사직권으로 그리하시지 말고 지금으로부터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의사를 정리해줄것을 내 요망합니다. 그러한 정도로 의사진행의 말씀을 잠깐 드렸읍니다.

내용은 이제 운영위원장 말과같이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현재 집행부에서 여기 질문을 받을분들이 여기에 도무지 별로 안나온것 같은데······ 이제 출석연락이 왔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현재 5항에 있어서······그 정기회의에 있어서 결산심의는 본래의 사명이요. 또 본래의 목적인 이 회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따라서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말씀하는 그 사실만은 긍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마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상이 이것은 시장이나 각국장을 놓고 질문하기는 다소 세밀한 부분이······그 출납관리들에게 대한 문제가 또 나오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여유도 또 있어야 될것이고 그러니까 다만 제 생각에는 이거 회계출납감사에 대한 질문을 사실상 금번회기에······ 이게 늦었읍니다. 원인이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할까 변명서를 25일인가 26일날 제출되 있읍니다. 의회가 요구한것은 15일까지 제출하라고 했읍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어떠한 사정인지 모릅니다마는 제출되지 않었읍니다. 그러한것을 현재 여기서 질문한다고 하면 여기까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이고 또 질문한다는것이 불경제하지않을까 이러한 생각에서 제 생각에는 현재 5항을 마 내일로 한다고 하면 내일 다 하느냐 그것하나 질의일줄 믿습니다 마는 이것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오늘 회의에 있어서는 5항만은 분류해서 그것은 별도로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하고 예결위원장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것은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사실상 다 먼저 했으면 좋습니다 마는 다시 재론하는것 같습니다 마는 불가분의 관계관들의 출석시간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있으니만큼 내일로 미루고 우선 다음의제로 넘어가지 속한 심의를 하는것이 좋지않은가 마 이러한 생각에서 제가 나왔읍니다. 예결위원장께서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와서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이제 5항에 대한 문제를 상정을 앞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문제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되면 오후까지 이것이 결말이 나지않을까 이러한 관계를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방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과년도결산문제에 대한 마 의무적인 말씀을 이자리에서 하신걸로 알고 있읍니다. 의당 그렇게 해야만 자동적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적인 처사를 하실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의장께서는 직각관계의 출석을······우리가 앞으로 6항 7항 8항 안건 이것은 대체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으로 처리가 되었고 본회의에서도 그다지 문제가 되지않을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하는동안에 관계관의 출석을 종용하고 그래서 시간이 남는대로 곧 의결로 5항에 대한 착수로 들어가는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내일 의제를 말씀 드렸는데 마 그것을 이제 방의원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참작을 해서 요것이 종료 되는데로 실행하겠읍니다. 또한 이문제에 있어서 결산문제가 중요시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시의원에 대한 파악을 우리가 하지못하기 때문에 대단한 난관에 처하고 있읍니다. 사실상 지금부터 5항을 취급한다고 하드라도 예결에 대한 소집이 당연히 오늘 5시까지 끝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안된다면 결국야간예결을 소집하는 그러한 경우밖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내일 오전중에 예결을 소집한다고 하면 결국 본회의를 자동적으로 또 폐지해야할 운명에 놓여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6항 7항 8항하는 동안에 관계관의 출석을 종용하고 이하 5항을 취급함으로서 혹이나 결산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을때에는 따로히 결산회의를······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할수 밖에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 이러한 정도로 양해해 주시고 남는 시간이나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부탁하겠읍니다.

지금 저 김재광의원이 재차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시는 그 내역도 아까 의사진행과 꼭같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을 이 사람이 말하는바는 아니지만 운영위원장 김재광의원으로서 지금 의제를 걸어놓은 이 시간에 와서 6항 7항 8항을 먼저하고 5항을 나중으로 미루어야 되겠다는 구실로서는 너무 빈약하고 너무 빈약한 구실이라 그거에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집행부가 이 우리의사일정 단기4292년 6월 29일자 제12차회의의 의제가운데에는 제일 중요한것이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출납에 관한 질의의 건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6항 7항에다가 미룬다고 하는 이유의 하나로서 집행부가 출석을 안했으니까 출석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기위해서 의제를 나중에 미루자고 하는것은 운영위원장이 의사계에다가 연락의 불충분으로 오는 직무유기라면 몰라도······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의사일정을 꼭 변경해야겠다는 구실로 삼아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집행부가 출석을 못한다고 할것같으면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독려를 할것이고 그렇게 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의 명을 받고 집행부로서는 출석할수 있는 방향으로 오전회의가 끝나는대로 대기하고 있어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대기상태를 하지않고 운영위원장이 의사진행으로 말하는 정도의 구실을 가지고 이 의제를 6항 7항 8항 다음에 미룰수 없다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의장께서는 나······저······이번 회기나 지난번 회기가운데에 발언한번 안한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의사진행으로 두번 나왔지만 하도 민망하고 딱해서 의사진행상 잠깐 시간을 빌렀으니 여러의원께서는 예결위원회에 소속되는 방동석이의 입장도 참작을 하셔서 이 의제를 바꾸시지않고 이 5항을 가지고 오늘 못하고 내일 12시까지 못하고 해서 폐기가 되는것은 그것은 불가항력이에요. 이 의제를 따로 뒤로 미룬다는것마는 나 절대 한사코 반대할려고합니다. 의장께서는 내 입장을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그동안에 많이 출석도 했읍니다. 이제부터 본안건에 충분한 질문을 할 관계자들이 다 나온것 같으니 의사일정대로 상정시키는것이 어떨까요?

의사일정에 상정된것을 의장이 선포하기 전에 의사일정으로서 갑론을박으로 한없이 나가다가는 한이 없는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양단간에 의장으로서는 의사진행상 가지는 직권으로서 처리 못하는한 우리의원으로서 이것을 처리하고 나가야 해요. 한쪽에서는 할수있다 한쪽에서는 못할수 있다······할수있다 못할수있다고 하면 양쪽에 다 할수있는 문제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시장 집행부의 장이 안나오셨고 하니까 내일날짜로 하는것도 나쁠리는 없어요. 할수 있는것이에요. 회의규칙위반 아니에요. 그렇다면 양단간에 결정을 짓고 나가야 될것이 아니에요? 그리하니 이 사람 보는점에서 현재성원이 겨우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직전에 여러분이 나와서 말씀하실때에는 성원이 안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원이 되어서 원의를 결정하실려면 미리······다 맞지않습니까? 기왕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시는것도 옳은 얘기라고 믿으나 어째서 29일동안 못하고 이날이 박두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의 심의할 시간이 없다는것도 이것은 타당하지않은 얘기에요. 기왕 급한 문제······시에서 시유지 매각처분······ 빨리 해야할 문제도 있고 재산취득해야할 문제도 있고 갑론을박해 나가는 시간 한 시간이면 나머지 안건 다 할수있는것이에요. 나머지 안건 다 끝마치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면 될수있는 문제에요. 하니까 오늘 운영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다음항을 끝마치는데로 오늘 좀 시간이 늦드라도 계속해서 질의만 해나가면 될것이 아니에요? 뭐 비단 내일해야만 한다는 원칙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머지를 하고 계속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것을 이 사람은 동의하는 바이올시다.

이제 동의의 내용 다 아시지요? 재청있읍니까? 더 이의없읍니까? 동의성립 되었읍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이것봐요. 이것 규칙에 걸려요. 의제를 바꿀려면 법에 의거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자연스럽게 내어야지 이것을 나중에 미루기 위해서 집행부가 나오지 않었다는것을 구실로 삼어가지고 이것을 나중으로 미루어야 되겠다는 이유를 나는 알수업고 해석못해요. 이갑수의원이 그렇게 용감스럽게 발의할것 같으면 지금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발의해요. 그러니 저 의장께서는 규칙다음에 나오는 동의 개의라고 하는것은 이것은 규칙에 걸리는것입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의장직권으로서 5항을 상정시켜야 되는걸로 나는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의논은 있을수 없기때문에 5항을 자동적으로 사정시켜서 되는것입니다. 만약에 그리하지않고 의장직권으로서 규칙다음에 이 의제를 바꾸기 위해서 동의니 개의니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규칙에 걸리는 것입니다. 의장은 어제 저녁에 벌써 오늘 일정을 이와같은 순서에 의해서 정식의사일정으로 선포를 했읍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려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요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요.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의사일정을 변경시킬수 있는 요건이라 하는것은 무엇이냐······집행부출석하지 않았다는것이 요건이 될수 있느냐 말이에요 무슨소리에요. 무슨소리에요. 그러니 원의라고 해서 선행이 안되는거야 의장이 어제 날짜로 이와같은 순서에 대한 의제를 공포했고 거기에 의해서 결재했은즉 결재를 한 의제가 변경이 될라면 거기에 따르는 제반 요건이 선행이 되거나 내지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이야 그런데 이 의사일정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는 이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집행부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 집행부의 출석이 늦었다는 이유다 그것이에요. 집행부 나왔다 그것이에요. 우리가 질의할수 있다 그것이에요. 답변할수 있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의장은 의장 직권으로 5항을 자동적으로 상정 시켜서 질의하고 집행부가 답변할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 해주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피대를 올려서 서로 왈가왈부할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이 더운 날씨에 어느 정도의 실효를 얻을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결과적인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저께 의장이 의사일정을 이렇게 해놓고 오늘에 와서 의원이 변경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갈수 있느냐 하는것을 방의원 말씀하신것 같은데 방의원이 예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결산심의를 빨리 하라는 입장으로서 촉구하는 마음은 우리가 알수 있읍니다 마는 어째든지 우리가 원의로서 결정한다 하면 여기에 불가능한것은 여자를 남자라고 할수없고 남자를 여자라고 할수없는 이것만 결정을 못하고 그외에는 다 할수가 있는것이에요. 또한 이때까지 예를 들어서 의사일정 변경을 언제든지 원의로서 한 예도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만 이 출납검사에 대한 질의를 오늘 해 가지고 내일부터 결산심의를 하자 하는데 여기에 여러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것입니다. 차라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서둘렀드라면 애당초 이 회의를 개최한 그날부터 의제가 5항에 기입되어 있는것이니 그때에 의사진행이라든가 규칙으로서 발언을 해 가지고서 그런 통제를 봉쇄하고 이것을 했드라면 그것은 명분이 서겠는데 이때까지 이것은 방임해 두었다가 지금 와서 그것을 구지 하자 하는것도 또한 여러가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5항을 심의하다가 오늘해도 다 못하는것입니다. 질의가 나오게 되면 또 내일도 다 못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이것이 안 끝나고 나머지 안건도 안 끝나니까 자라난 안건을 일단 처리해 놓고 그 다음에 5항 한 가지를 시간있는대로 우리가 해 보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양론이 있는데 결국은 실효를 거두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방동석의원께서 좀 보조를 해서 의장께서는 아까 운영위원장이 나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의사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께서 의사진행하는데 이해가는 말씀이 계셨는데 특히 예결위원에게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제가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다만 문제는 남은 짧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거두어 보자는것이고 또 하나는 까놓고 말씀드리자면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각 특별회계 출납검사에 대한 질의가 이 차례인것 같습니다. 하면 이 문제가 사실상 우리가 정해진 기간내에 있어서 다시 말씀 드리면 내일 오후 1시까지 이것이 참 우리가 하고져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아무런 뭐도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혹 내일까지 이것이 논의가 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못하고 부득이 법이 정한 제약때문에 흐지부지 된다고 하면은 차라리 논의하는 자체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도 있는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고 해서 하등의 5항에 대한 어떠한 뭐가 개재되어 있는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끝까지 5항을 선행시키자고 한다면 또 한가지 문제되는것은 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가 내일 그 시간까지 5항이 결정이 되지못하면 이 6항 7항 8항이라는것이 자연적으로 금번 회기에 결정을 보지 못하는 이와같은 운명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 물론 그것을 시간이 걸릴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는 아까도 말씀 드리는바와 마찬가지로 무계 제2동 사무실에 대한 신축용지 문제와 시청사 확장에 따르는 용지 매수 문제와 구청사 일부에 대한 철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경미한 안건을 먼저 처리해 놓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활기있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안해도 좋습니다. 저는 이 의제를 변경하는데 하등의 이의를 가지지 않았읍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것입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도무지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한다는것이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운영위원장도 아시면서 억지로 의사일정변경 하려고 하는 저의야말로 사실상 나는 가만히 듣고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6월 정기 본회의야말로 우리 결산 정기회의입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소집한 목적도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가 여기에서 비판하는것도 우리의 사명이요 그런데 그 지금 상정해야 한다는 동사무실 문제다 뭐다 뭐다 하는것은 비단 이번회기에 시급하냐 이것이에요. 시청옆에 있는 광장 문제만 해도 3년전부터 철거한다 한다하고 오늘날 매수 조치했다는것을 무엇이 급해서 이것을 연기를 하고 선행시켜 주자는 이유를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내일하자면 내일한다 시간없으면 이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그것이에요. 우리는 부수된 사명을 갖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 부시장이 나와 계십니다 마는 아까 회기 문제 염려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데 관계관들은 출석을 못 시키고 부시장님 혼자 나와 가지고 이것이 임시장의 뜻을 보좌하는 부시장으로서 활력에 결함이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집행부관계관들을 전화를 걸어서 나오도록 하고 즉각 이 질의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될것입니다. 표결이 없는것이에요.

문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5항을 가지고 오늘로 하자 이다음으로 미루지 이런 논란인데 이거 내가 보기에는 하등 말썽 생길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가장 규칙을 잘 아시는 방동석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라 이랬는데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안내고 원의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낸 예가 많이 있읍니다. 구지 이 5항에 대해서만 합법적 수속절차에 의해서 그렇게 할 이유와 의도를 발견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장 자격으로서 결산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산위원회가 이 결산 심의를 할수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느냐 하면 이 5항을 질문한다고 해도 예결위원회에서는 완전한 직무수행을 다 못하는것이에요. 본회의가 속개될 그 전에 예결위원장은 이미 예산결산위원회를 소집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했어야 할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질의를 한다고 시간적으로 절대로 예산결산위원회에 구속력을 가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심의해 나갈수 있는 6항 7항 8항을 먼저 상정하고 이 5항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장구한 시간과 여러가지 논란이 벌어져야 되리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라도 6항 7항 8항을 먼저 하자는데 재청을 했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반대가 없는 이상 이 동의를 채택하셔서 그대로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의원

의장 그 외에 각 분과위원장 여러분에게 한마디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제는 문제에 있어서 적어도 정기회의 하루를 앞둔 오늘에 있어서 이 의제 상정 문제에 있어서 의장단이나 각 분과위원장이 사무적으로 혹은 책임상 무슨 회합이 있었으리라고 믿었읍니다. 한데 지금 보니 운영위원장 재정위원장 전부 위원장들이 이 사무적 절차를 가지고 의제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니 우리 의회 운영상 정말 부끄럽지 않다고 누가 말할수 있겠읍니까?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의장단 위원장단께서 좀 잘 합의를 보세요. 정말 챙피해서 못있겠읍니다. 빨리 합의를 보셔서 사무적으로나 이 의사진행상 좀더 원골을 기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의집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5항을 상정하겠어요. 양해합니까? 그러면 5항 단기4291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건이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질문하는것이 좋을지 의견 말씀 해 주세요. 박수형의원 말씀 해 주세요. 5.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출납에대한질문의건

원칙적으로 이 출납검사 집행부 답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차례를 각 분과에서 하나씩 하는것도 안되고 출납검사를 하지않은 분들의 질의를 우선적으로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출납검사를 한 분들이 또한 의향이 계시면 그 다음으로 미루고 하는 방향으로서 이것을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니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되지않고 출납검사를 한분이나 또한 안한 분이나 뒤죽박죽으로 하게되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줄 집행부 관계관들이 시간이 지나면 흐리멍텅하게 지나갈 우려가 있으니까 의장께서는 그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출납검사를 안한분부터 차례 차례 발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박의원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박수형의원의 얘기는 거리가 먼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출납검사에 대한 집행부 답변서라고 했는데 내가 알기에는 변명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것은 검사위원아니면 그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검사위원의 발언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그 후에 검사위원 아닌분이 발언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것을 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제3자를 먼저 발언 주어 가지고 의사진행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먼저 의장께서는 출납검사위원의 발언을 순서에 의해서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검사한 분이고 아니고 할것없이 일반적으로 발언 요청순위에 의해서 하겠읍니다.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 말씀 하시기를 감사한 분이나 안한 사람이나 똑같이 질의를 하라고 말씀 하시는데 나는 출납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경종을 울릴려고 합니다. 언제나 시장감사때나 교육위원회 영선비에 있어서 우리가 해당 건설분과에서 타취 못했어요. 교육위원회 영선비에 있어서는 보고서는 교육위원회 영선비라고만 되었지 내막은 한장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납검사서가 교육위원회 영선과에서는 나오지 않았느냐 거기에 또 책임도 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순의원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의원의 수가 23명이 올시다. 오늘 자유당 전당대회가 있는 관계로 시정구락부에 소속한 몇분이 본회의에 못나오고 계시고 첫번에 운영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이 이 5항 상정 여부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계셨는데 좀더 우리가 냉각히 머리를 시켜가지고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91년도 총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을 위한 우리가 검사 보고를 냈고 전말서가 나온 여기에 대해서 다시 재 질문하는 중요한 단계올시다. 제5항 심의는 그 중요성에 기해서 좀더 의원이 지금 간신히 성원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왕 제안이 되었으니 방동석위원장 말씀하던 그 뜻도 관철이 되었고하니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칠때라도 같은 문제가 나오면 쉬운 문제부터 먼저 해답하는것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인것이 올시다. 이번 회기에 이 안건들이 폐기가 된다면 다시 또 이것이 상정되어야 됩니다. 그러하니까 긴요한 문제요 짧은 시간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하시고 이 문제를 상정해 놓고 질문할 약간 시간적 여유를 주어 여러분의 명석한 머리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의사진행상 말씀 드립니다.

이제 여기에 질문에 대한 발언 요청이 있읍니다. 김규원의원 이제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제가 출납검사를 보고한건이 일급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제일 중요한것을 나종에 돌리고 지금 경미한것을 먼저 하는것이 좋지않느냐는 김동순의원의 의사진행발언도 있었읍니다 마는 여기 내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달러서 그와 역행하는것 같애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오늘 묻기만 하고 여기 관계되는 사회국장하고 위생과장이 출석을 안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또 한번에 신임된 임흥순시장께서 출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이 올시다 마는 이 문제를 나는 먼저 꺼내지 않을수 없읍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내가 조사한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답변서가 페지수조차 차지를 못하고 무페지로 나갔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이 답변서를 보시면 34페지에서 35페지로 껑충뛰는 사이에 2페지를 점령한 한장이 그냥 끼어 있읍니다. 이게 사보위원회에서도 금번 결산심의하는데 대단히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마는 이 미아리공동묘지 이 관계야 말로 이것이 어떻게 된일인지 일부에서는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중요시 하는것 같은데 관계자들은 또 이것을 아주 평탄하게스리 의례히 보통 할 일을 한 모양으로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이런 문자가 있읍니다. 별무상처에 두골이 파쇄란 말입니다. 즉 별로 다친데는 없지만 골통이 깨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 답변서에도 다소 소홀한 점이 없지않었으나 소홀한 점이 약간 있다고도 생각했으나 그러나 관계자에게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 나 이거 무슨소린지 모르겠어요. 다 무식한 터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다소 소홀했으면 관계자에게 응분한 조처 할 필요 없는데 조금 소홀했다고 응분의 조치할것 뭐 있어요. 또 관계자인 사회국장과 위생과장이 오늘날 호언장담하는것이······조금치도 잘못한것이 없다고 이런 장담할진대는 본의원이 장기간 보고서를 두고있을 동안에 내게 와서 부디 이것을 좀 발표하지 말고 만류해 해주기 바란다는 이런 사정도 할 필요가 없는거요. 그렇다면 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 공적일을 한데 지나지 않어요. 추호도 여기 감정에 흐른 점은 없는거에요. 여기 항간에는 별별설이 다 돌고 있읍니다 마는 도대체 이게 전도금이라고 하는것을 여기 계약운운이라고 있는데 계약할수가 있는지 제일 첫째 사회국장 재무국장 위생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관리생활도 오래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법칙은 잘 알고 있을거에요. 전도금을 타가지고서 그것을 집행할적에 계약을 할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것이 첫째질문입니다. 또 계약을 했다면 계약한것을 적어도 3월달부터 6월달까지 달수로 4달동안 입니다. 넉달동안에 긍해서 위생과장이나 사회국장은 무슨까닭으로 그 전도금을 집행할적에 계약한 그 관계서류를 출납검사하는 본의원에게 어째 제시를 안했느냐 그거에요. 또 한가지 그렇다면 내게 제시한 징빙서류는 전도정산서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금정산서가 두건 되었고 다른 물건수도관계 주고 받은 관계서류가 있고 또 한개는 현금출납부가 있었요. 이건 잠깐만 빌려주십소 하더니 가져가서 안가져왔어요. 이건 추후에 또 추궁하겠읍니다. 이 질문이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니까. 그것은 나는 조사할적에 이게 적어도 전도금정산서 약 200매에 가까운 이것을 전부를 허위서류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허위서류라든지 아니라든지 양단간에 답변을 해야 될겁니다. 또 한가지 끝으로 「장택식」운운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징빙서류에 이 「장택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아리 공동묘지에서 광주군언주면반포리에 추럭으로다가 3번 운반해서 인부임금으로 4만8천환밖에 받은 사실밖에 나타나지 않었는데 「장택식」 운운하는 말이 있으니 이 사람은 정산서에 있는 장택식과 똑같은 사람인지 틀리는 사람인지 답변해 주십쇼. 이게 오늘 위 예정이 나도 여기대한 질의가 꼭 되려니 생각은 안하고 있다가 갑작스러히 이게 상정이 되서 지금 묻기때문에 요것만 우선 묻고 나머지는 내일 답변을 듣고 또 묻겠읍니다. 또 기타에 본의원이 수표라든지 부정징수원 관계라든지 이런것은 내일 아침에 국장이나 관계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면 간단한 질의라도 여러분 온후에 질의하기로 하겠읍니다.

이제 다시 교육위원회에 관해서 최인호의원이 질문해 주시겠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 물어보겠읍니다. 먼저 일반회계 했으니 일반회계 끝내고 그다음으로 각특별회계로 들어가도록 하고 국별로 했으면 어떻겠읍니까······. 그런 일반회계에 대해서 계속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4291년도 각회계별출납검사에 대한 질의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 시간까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김규원의원 한분밖에 지금 발언 통지서가 안나와 있는줄 알고 있읍니다. 이거 어떻게 의장께서도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각회계별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무작정하고 질문만 할것이 아니라 일문일답식으로 한분 묻고 한분 답변하도록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질의가 계속되도록 의사진행을 시켜주어야만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규원의원 질의를 답변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네가지 질문의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그 한가지를 답변말씀 올리고 사회국장께서 오늘 병고로 안나오셔서 위생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읍니다. 원래 이 공동묘지이장사업을 할때에 전도금으로 취급한 이유는 다수의 소액의 돈을 여러차례에 긍해서 분할해서 내주지않으면 안되는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관계과장을 분임전도출납인으로 정해서 전도금으로 내준겁니다. 여기 답변서에 있는바와같이 그 담당과장이 일반이 그리 취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작업을 또 인간적이라는 분묘를 짧은 시일내에 광주군까지 이전시키는 이런 작업을 시에 복잡한 행정사무를 맡어있고 또 인부감독이라는 일에 능숙하지 못한 관계로 실제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을 택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시킨 모양입니다. 이 점은 물론 그 일처리가 썩 잘된일이라고 할수없고 따라서 여기 답변에 있는바와같이 사무적으로 잘못된점이 불무하다는것을 답변해 올리고 있는것입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질문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답변할 성질의것이 아니라고 해서 간단히 전도금관계를 설명말씀 올리고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 알리도록 하겠읍니다. 위생과장 실은 오늘 국장님이 나오셔야 할텐데 병고로 인해서 아침부터 안나와 계십니다. 저보고 과장으로서 답변하라고 하면 김의원께서 물으신데 답변하겠읍니다. 첫째 계약을 할수 있느냐고 말씀했는데 본래 제가 기술자이기 때문에 사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는 상가의 결재를 받어서는 할수있지 않느냐 봐가지고 한것뿐입니다. 제가 기술자니만큼 거기 대한 법적해석이라든가 이런것은 제 자신이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 검사를 받을때 다른 계약서를 왜 제시하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검사를 받을때는 회계과에 있는 징빙서류를 가지고 검사를 받었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김의원께서 쭈우 거기 의해서 검사를 하셨고 또 나중에 제가 거기대한 실지내용을 김의원께서 말씀드린바 있읍니다. 다음에 셋째 현금출납부를 내주지않은 이유라고 물으셨는데 저의가 김의위께서 요구하셨으면 서류는 다내드렸으리라고 봅니다. 저의가 고의적으로 안내드린다든가 그런일은 제 자신은 알수가 없는것입니다. 또 네번째에 가서 그 징빙서류가 허위서류냐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은 제가 「장택식」과 계약을 해가지고 그날 그날 「장택식」에게다가 돈을 지불할때 기수넘어 가는데 의해서 그날 그날 보고확인과 함께 영수증을 다 받었읍니다. 단 이게 어디까지나 전도금으로서 제가 받은거기 때문에 처음에 회계과에 장택식이 영수증을 가지고 정산을 할라고 했읍니다 마는 사무적으로 그런 인부사역부가 있어야 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부사역부는 그 기수작업하는데 따라서 쓴거고 그 장택식이가 이만한 사람을 써서 이만한 일을 했다 이런 서류제출과 저의가 사실상 일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인부공급계약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제출한 서류입니다. 다음 다섯번째에 장택식이 운반하는데의 장택식이냐 그런 말씀 하셨읍니다. 그건 동일인입니다 같은 사람이 올시다. 서류작성에 있어서 제 자신이 한것도 아니고 과 자신이 작성한것도 아닙니다. 장택식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시면 사업자에 확실한것을 아러가지고 말씀하겠읍니다.

저는 이 안건을 각자가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나온 것을 조목 조목 보고해 가지고 질의를 전개합시다 하고 이갑수의원께서 동의에 발언했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회계 내지 7개 특별회계를 이렇게 우상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결과로 가서는 우리가 질의하자면 그 실효를 과연 거둘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대단히 의문되는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체면상도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질의 내용이 이것을 어디까지나 출납검사를 기본으로 한 이 질의이기 때문에 이 질의에 있어서는 조목 조목이 해당 재정법 시행령 혹은 행정 그 시행령등등등 조목 조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야 될것입니다. 의회로서 나는 모처럼 출납검사 질의에 대해서 김빠진 맥주가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제로 채택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하고 있는 이상 우리가 맹목적인 질의는 고만두고 법에 적용되는 의제사항을 조목 조목으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는 강을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이 출납검사 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 안건 이 시립교향악단 또는 시사편찬위원회 이것이 일반회계부분이 저의 특별회계반에 예속되어서 출납검사를 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하는것은 일반회계에 출납검사 부분을 질의하겠읍니다. 다만 질의내용에 앞스기전에 우선 출납검사에 소위 답변서라고 하는 자체가 의회를 농락하고 무시하는 태도라고 이제 이 사람은 긍정하고 질의하겠읍니다. 왜그런고 하니 여러분이 답변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10페지 시립교향악단관계 경비에 대하여 가지고 답변서를 내용을 보면은 답변서 내용 자체가 집행부에서 내는 그것은 도저히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 하겠읍니다. 주식비에 있어서 단기4291년1월부터 11월까지 12개월에 걸쳐서 4반기로 놀아가지고 전단원에게 다음과 같이 연습및 연주시의 식비로소 지불하겠다는 내용 합계가 108만8천4백환을 지불하는것으로 이렇게 이 답변서에 나왔읍니다. 그런 본의원의 조사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다만 회계검사 보고가······89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91년도 주식비 지불한것은 중구남창동 충무옥 박정식이라는 소재 음식점에서 음식을 그사람들이 먹고 지불하였다는 영수증을 첨부했읍니다. 그것은 영수증의 내용을 가서 조사한 결과 음식점 이라는 자체는 그 영수증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전연히 음식점한 사실이 없읍니다. 또 따라서 당해파출소 또 동장들 한테 부재 확인서라고 증명서를 첨부했읍니다. 그렇다면 하면 사실을 은폐할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으로서 본건 1, 2항 2항은 내종에 얘기 하겠읍니다. 1항에 있어서는 형법225조 및 227조로 적용했읍니다. 그것은 문서위조 올시다. 공문서 위조올시다. 그 이유는 사실상에 있어서 허위영수증을 첨부했기 때문에 문서위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것을 허위라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긍정하면서 이런 답변서를 낸것이냐 본의원이 출납검사회계검사한 부재확인 본인들의 전말서가 제출됐음에도 불과하고 그러한 변명서 자체는 검사의원들을 농락하는것이 아니냐 또 알고도 부득이한 조치로 이러한 조치로서 낸것인가 본의원이 검사한 영수증이 위조가 아니냐 위조냐 내무국장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하고서 이런 답변서를 낸 것인가 또 몰라가지고 제출한것인가 요것을 확실히 그 음식점에 소재확인과 영수증을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어디까지나 공문서 위조라고 이 사람이 단정시키고 있는데 내무국장견해는 어떤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페지 입니다. 인쇄비에 있어서 금액이 11만6천환 소위 지물포 악기를 수입했다는 49만9천환 이런 등등도 사실을 그 영수증 증빙서류를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그 영수증이 말하자면 악기점이나 인쇄소를 조사한 결과 이러한 인쇄소가 없읍니다. 이러한 동일한 영수증 장소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파출소 동장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한것을 보고도 내무국장은 이런 답변서를 내는것인가 이것을 역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본인이 지방자치법에 있는 또는 기타 관계되는 법에 의한 조치를 해달라는 이런 의견서를 첨부했으나 답변서에는 답변이 없는것을 부당하다고 보는것인가 만약 부당하지 않다고 이런 답변서를 보는것인가 요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첫째 수입에 있어서 내용 답변서를 보면은 자체수입이 적법조치에 의해가지고 91년도 (년구회)이 자체는 소요된 시비로소 공연에 경비를 부담하거나 공연에서 기하기 쉬운 역자를 보충할수 없는 실정에 있음으로 인하여 시향 자체가 공연 자체를 개최하지 못하고 부득이 문교부산하 국체인 한국교향악협회 또는 각 신문사 이런 등등의 주최의 책임으로 되여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시립교향악단의 지휘감독권은 누구에게 있는것인지 만약 감독권이 없어가지고 하등 모른다거나 주최측인 한국교향악단협회 내지 신문사 주최측에서 매끼면 감독권을 포기하는것인가 시가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면서 이런 자체수입에 있어서 시가 재정법에 의해서 자체수입은 엄연히 시수입으로 보아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조사한 기타관계 증빙서류는 보는가 안 보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다음에는 시사편찬위원회 요것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답변서 23페지를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90년도 3월4일 위원회에 배치받은 짚차 서울 관 357를 운행중에 서울시 후정에서 도난당한 사실이 올시다. 이것이 아직까지도 2년이 경과하도록 변상조치를 하지않고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관리자인 시사편찬위원장을 조속히 변상조치를 취할 이런 의견을 첨부했읍니다. 그러나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에 있어서 무슨 얘기인지 알도리가 없습니다. 하나의 자동차를 분실 도난 당했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그 도난의 책임소재가 확실해야 될것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에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상임위원 김영상의 부주의로 망실된것이 아니고 「모타플」에서 도난당한것인만큼 위원회에서는 소위 「모타플」에서 분실한것이니 모른다는 이러한 답변서가 시장의 명위로 나왔는데 김영상 개인이 도난당한데 대해서 당연히 변상조치를 해야될것입니다. 이것을 심계원에서 제정을 내렸읍니다. 제정이 무엇이냐하면 시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영상씨에게 변상하라는 이미 판정을 내렸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변상조치를 하지않고 이게 도난당한 것은 모타플에서 당한것이니 나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 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짚차 도난은 시장은 포기한다는 의사인가 그렇치 않으면 언제까지에 이 짚차를 변상할것인가 변상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는 간단히 이것으로 끝마치고 다음에 그 답변이 모호할 경우에는 다시 질의하겠읍니다.

이제 강을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여러가지에 석연치 못한 답변서가 나와서 꾸짖었읍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잘못한것은 잘못했다고 당연히 시인해야 하겠고 또 여기에서 숫자가 틀린것은 틀렸다고 말씀해 올린것입니다. 노골적으로 틀린것은 노골적으로 숫자상에 낼수없는 고충이 있어서 이렇게 쓴것도 있읍니다. 그 점은 사전에 양해해 주시고 꾸지람을 해주신데 대해서 시정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주식비에 있어서 여기에 숫자를 나열했고 또 강을순의원께서 조사한 영수증 문제를 말씀하셨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납검사하신 여러분들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보고있읍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심할 여지가 없어서 일일이 저희들 조사도 못했읍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출납검사하신 여러분의 그 자체를 또 전적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수증이 정말인가 아닌가 이것을 제 자신으로서는 조사 못했읍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실지 의회에서 조사했으니깐 정당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스프린트」가 많이 있읍니다. 인쇄비에 「미스프린트」가 많이 있읍니다. 요 점은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에 쓴것같이 구구한 이러한 입장에 있었읍니다. 실지에 교향악단 단원이 그 주식비를 받어서 자기내 자신이 한사람 한사람 주식비를 받어서 점심을 사맥인것은 틀림없다 그것만을 확실히 말씀 올렸읍니다. 그리고 여기에 둘째인쇄비에 있어서 음악예술인으로서 금년 4월4일로서 뇌빈혈로 도라가신 이름으로 적인 그 자체가 적은것이 여기에 올타고 봅니다. 여기에 호적초본도 있고 실지에 그것은 어느정도까지······확실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또 셋째번 물품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꾸짖었는데 실지 현실적으로 지금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읍니다. 전연 우리가 특수한 물자에 대해서 일일이 공개입찰해서 살수없는 현실입니다 실정입니다. 현상도 이러한 형식으로 되고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자체수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59년입니다. 미스프린트인데······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신문사에서 서울시교향악단에 대해서 나와서 「푸래이」를 해달라고 할때에 손해가 되는 것은 거기에 우리가 「탓치」하지않고 있읍니다. 현실적으로 교향악단 단원들이 나가서 저녁 먹는다든가 혹은 점심 먹는다든가 하는것은 저희들이 묵인할는지 모르지만 만약 이것은 전적으로 수지균형을 마춘다고 하면 항상적자가 납니다. 신문사가 하든지 교향악단이 하든지 그것은 교향악단은 관계가 없읍니다. 시 자체가 책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 예산에 배나 더 계상해야 할것입니다. 이런것이 해결되지 않는한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완전히 시에서 보조금을 주든가 하는 우리로서 형태로 하지않은한 방법이 지금 현상에서 할수없는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단체가 교향악단에 나가서 하는것은 손해가 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겠읍니다. 그날 저녁값을 준다든가 주식비를 주는것은 시 자체에서 탓치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이 만일 해결될 이러한 입장이 되면 우리가 시정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 시정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요전에도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형태를 바꾸어서 이것은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문제도 고려되지만 보조금을 준다해도 그것은 돈이 나가고 있읍니다. 그러니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한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도 의심을 가지는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를 전적으로 시인하고 이러한 답변이 나왔다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시사편찬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심계원에서 판결이 내리기를 시사편찬위원회 상임위원 김영상에게 변상하라 이러한 판결이 내렸읍니다. 그러나 김영상 상임위원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여기에 「모-타풀」에서 잃어버린것을 자기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굴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심계원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만일 심계원에서 여전히 그 자체에 개인이 물어라 하면 그때에는 변상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모-타풀」에서 잊어버린것을 내가 개인이 어떻게 변상하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심계원에 정식으로 재의를 요청해서 우리가 재의를 요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 판정에 의해서 따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또다시 방동석의원이 질의해 주시겠읍니다.

본의원 역시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기로 하겠읍니다. 집행부가 본의회의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서에 말하기를 땅 환지 여기에 대해 불가불 얘기를 해야되겠기 전자 김규원의원이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 그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규명하는 질의를 하겠읍니다. 답변서 34페이지에 보건비중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본회의의 보고서 결말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의 내역속에 첫째 느껴지는것은 이장비에 대한 부정사실에 분명한 해명이 즉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는대로 차치하고라도 우리 출납검사에 지적된 발굴비 이장비 합계 1천6백9십7여만환에 달하는 부정액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에는 매기당 2천환 가로하고 발굴에 기당 1천2백환 매장액 기당 8백환으로 이렇게 산출된 단가로 사업성질상 발굴과 매장 및 운반만을 시직영으로 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것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그렇게 했다고 하면 김규원의원이 조사에 나타난 보고서에는 그 전부가 허위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실로서는 8백환씩을 이장비로 계정을 해놓고 기실집행은 190환으로 집행을 했다. 집행을 했다는 사실도 중요하거늘 이를 직영을 했다고 이렇게 들고보면 여기에 근본적인 허위냐 허위가 아니냐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묻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그것은 직영을 주었다고 하면 이러한 매기의 발굴 또는 매장비에 따르는 단가책정으로 직영을 했다고 생각하면 전도금에 의한 청산세 우리 김규원의원이 지적한 증빙서류는 무엇때문에 집행부 증빙서류에 붙어 있어야 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직영을 하지않고 신설동 330번지에 박중식외 130번4명에 대해서 이러한 단가에 매장계약을 청부주었다고 하면 집행부는 하등에 집행부가 직영을 했다고 하는 구실삼는 그 증빙서류에 일일이 영수증을 나열해 가면서까지 증빙서류를 붙여놔야 될 이유가 없을진데 공문서 처리에 하청을 주지않고 직영을 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 그렇지 않으면 실지 직영을 했는데 단가는 800환으로 했고 실지 지불은 190환으로 했느냐 하는 문제를 따져서 묻지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집행부가 듣기 어려울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 하청을 준데 대한 증빙서류라는것은 집행부 직접 결재한 서류가 남아있는 까닭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사를 직영을 했다고 하면 800환의 단가계산을 책정해 놓고 어째서 실지 190환으로 밖에 집행을 안했는가 하는 문제를 이사람이 질의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정말 직영을 했느냐 하청을 했느냐 직영을 했다고 하면 800환에 직영을 했으나 불연이면 본조사보고서에 나타난 190환에 직영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보고서에 말한 그대로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 시가 지금 소지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무엇때문에 돈을 주고 받은 사람들의 영수액 또는 영수표인이 증빙서류에 첨부가 되어야 될것이냐 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청구를 기달려 환불되었고 그 잔액은 아직 본인의 청구가 없음으로 해서 반환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세무관계에 속한 과오납입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액이 무려 과년도에만 1만5천2백7십여건에 그 총액이 4천2백여만환이나 달하고 있는데 그잔액 2천여만환은 본인의 과오납입에 대한 이의 청구가 없음으로 해서 반환이 없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9개구청의 총과오납금이 1년동안에 이러한 건수 이러한 총액에 달한다 하지만 자연인 세대주 한사람으로 볼것같으면 불과 적게는 몇백환이요 많게야 기만환에 불과할텐데 이러한것을 관의 수납불찰로 인해서 수수해놓고 이를 갖다가 해가 바뀌고 달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불찰액 과오납입에 대한 반환조치를 납세민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징수 세무원의 과오에 의한 수수액의 전액을 문자 그대로 반환하겠금 되는 청산단계를 밟지않고 있다는것은 이것은 직무의 태만을 가져오는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출혈을 강요하고 결국 그러니 여기에 대한 처리책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아직도 2천만환에 달하는 이 과오불입액을 각자 과오납입한 사람들에게 반환해줄것이냐 하는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남회관 건립문제 있어서 퇴임한 허정시장께서 외자청장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관계 또는 허정시장 자신이 각기관장 또는 각기관을 역방하면서 얻어들인 신고액 기부액 이라는것이 있읍니다. 이러한 기부금 가운데에 총액이 약 1억3천만환 실지 과년도의 수입 4천3백만환을 공제한다고 할것같으면 아직도 그많은 액이 미수로 되어있고 또 따라서 외자청장앞에 허시장 자신이 약속수형을 발행한 액이 무려 1억7천3백만환에 달하고있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수입 지불에 대한 청산방법은 어떻게 앞으로 시행을 해나갈것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우남회관은 현년도 예산집행으로 말미암아 그 대부분이 외형만도 다 완공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1억3천만환 그 기부금 실태가운데에서 들여왔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입금되지않는 1억3천만환의 잔여 부분을 언제까지 수금을 해서 우남회관 건립기부금조로 충당을 해서 이것을 청산할것이냐 하는 문제와 따라서 외자청장앞에 1억7천3백만환에 대한 약속수형을 발행한데 대한 실지 수수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까지 청산할것이냐 하는것을 우리 의회는 묻지않고는 단기4291년도 출납검사에 대한 질의에 만전을 가져올수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내일 날짜로 마지막보는 결산회기에 심의를 완전히 끝마칠수 없다고 보기때문에 이상 세가지로서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해서 사회국장 계셔야지 지금 질문이 계신데 소상하게 답변이 된줄압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겠읍니다 마는 부족한 점이 있드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금으로 처리한것은 틀림이 없는일입니다. 시에서 결의를 맡어가지고 여기 보고에도 나타나있는 바와같이 전도자금으로 지출했읍니다. 아까도 보고에 적혀있는 바와같이 말씀 올렸읍니다 마는 이 전도자금지출원인 위생과장이 자기로서는 실지 그많은 인부를 또 그 곤란한 작업을 자기가 일선에 나가서 직접담당해서 할수없으니까 편의상 계약을 내려가지고 그와같이 처리한 모양입니다. 계약서를 만들었다는것은 저의 재무국에서는 잘 모르는 일이고 아까 위생과장이 말하는것같이 상사와 의논해서 자기편의하에 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혼자하기 어려워서 상사와 논의해서 그와같이 한 모양입니다. 증빙서류는 저의는 전도금을 냈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이미 정했고 돈이 지출되어 가지고 증빙서류가 저의에게 돌아온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기에는 관계관이 인정하고 그래서 저의는 거기에 응한것입니다. 둘째로 과오납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출납검사보고에 4천2백여만환을······ (의석에서

800환으로 집행했느냐 실지 보고서에 지적한 190환으로 당신들이 직영을 한것으로 했으나 그것 답변하세요.)

제가 아는바에는 800환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이 보고에는 4291년도 4천2백만환이 과오납금이 나온것같이 보고되어 있읍니다 마는 이것은 4293년도에 발견한 과오납금이 그와같이 되는것입니다. 연도로 87년도부터 4290년도까지 수년에 긍해서 이 체납에 대한 것을 정리를 일절히 한 결과 과거에 특히 영업세도 많습니다 마는 국세를 부과해서 저이가 거기에 수반되는 부과세를 부과해 놨는데 세무소에서 본세인 국세를 감면함으로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받어드린 세금이 과오납금되는 예가 많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4천2백만환이 작년에 추가예산을 올려 주십사 하고 의회에 요구해서 그 추가예산에 의해서 여기 지적된바와같이 2천만환은 지불하고 남어지 잔액이 아직 지불되지않고 있읍니다 마는 다행히 지난번 금년도 예산때에 여러분께서 예산을 활용해 주셔서 각구에 공문을 내가지고 되도록 빨리 이 돈을 찾어가도록 통지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나 실지는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동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사람이 그 주소에 살지않는 경우 또는 과거 몇년동안에 세금이 체납되어 있어서 이 조그만 금액 과오납금을 찾으러와서 찾어가는 반면에 더많은 세금을 내지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관계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받아드린 돈을 빨리 반환하자는 취지에 불구하고 과오납금을 환불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 지적이 계시고 그래서 다시 구청장에 저의가 주의를 환기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이 있겠읍니다.

우남회관 관계에 있어서 건립위원회로 기부금 1억3천만환 못받은데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때에 자세히 말씀한것 같습니다. 지금 2억환 금년도 결산편성할때에는 2억환을 기부금 거어서 우리가 12억5천만환에 우남회관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였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다가 먼저 허시장님이 고만두시고 임시장님이 오셨읍니다. 이 문제는 상세한것은 임시장께 말씀을 못올렸읍니다 마는 대체 그러한것은 말씀 올렸읍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역시 2억환 걷은 처음 계획은 그대로 추진시켜 볼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도내에 전부 들어온다고 하면 명년에는 그것이 정식으로 산수에 올르리라라고 봅니다. 우리가 역시 전략상 일부 들어온것을 예산에 올르고 그렇게 하면 다음에 전체를 걷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은 예산에 올르지 못한다는것은 예산심의때에 말씀 올렸읍니다. 외자청에 대해서 1억7천3백만환의 수형을 썼다 이것은 요컨대 예결에서도 말씀 올렸읍니다. 이것은 지금 2월28일로 수형기일이 지났읍니다. 실지적으로는 무효한 그러한 형식이 되었읍니다. 우리가 연장도 안하고 다시 쓰지도 안했읍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너무 심각히 생각말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것을 무슨것은 2억환 걷어서 그것을 물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받든지 여하든지간에 우리가 시비에서 물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의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역시 제가 우남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회계검사를 한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내무국장이 답변한데 대해서 다소 몇가지 의아한 점도 있고해서 재차 질문하겠읍니다. 이 외자 1억7천3백6십5만2천4백4십8환에 대해서 애당초에 이 지불관계는 우남회관 건립위원회에서 기부를 받어가지고 기부금에서 물기로 되어있읍니다. 그것이 결국의회의 승인도 없이 서울특별시장 허정명의로 어음을······ 약속어음을 외자청장에게 써준것이 결국 2월말일로서 일단 무효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거 사실 외자청장앞에 4292년12월31일까지 지불 연기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그것은 무효다 이런 얘기를 했드랬는데 전연히 이것이 말이 맞지않는데 요것이 4292년2월22일부로 외자청장 앞에다가 확실히 서울특별시장 허정씨명의로 4292년2월31일 지불했읍니다 하고 공문을 낸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이것이 4292년12월31일까지 같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서 2월말일로서 일단 무효가 되었읍니다. 이말은 이것은 뭐 도대체 말이되지않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나는 생각할때에 이것은 사무인계때에 신시장이 이것 뭐 아직 확실히 맡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만 대개 올렸다는 얘기만 들었읍니다 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확실히 사무인계를 올려야 할터인데 사무인계를 맡지않었다는것은 누가 책임질것이냐 이거에요. 나 사무인계 안맡었으니까 모르겠다 하게되면 이거 의당 시에서 서울특별시가 책임을 져야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것이냐 말이에요. 뭐 지금 기백만환이 문제 아닙니다. 1억7천만환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서울특별시가 부채를 진것이에요.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것을 얘기해야되요. 서울특별시장 신시장은 책임지고 기부금을 받어서 물겠느냐······. 시장이 안나오셨으니까 부시장 책임지고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2월말일까지 물게되었다는것은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12월말일까지 다시 물겠다고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남회관건립위원회명의 명의변경할 예정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명의변경할것이냐······. 우남회관건립위원회명의로서 변경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명의변경을 할것이냐. 애당초 처음부터 우남회관건립위원회의 위원장명의로서 이것을 수표를 발행했는들 우리서 울시에 하등의 책임이 없읍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 허정씨의 명의로서 어음을 발행했기때문에 이문제가났다 말씀이에요. 하니까 언제 이문제를 명의변경을하고 또 관계당국의 소위 관재청에 이 명의변경수속을 완료할것인가 하는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한가지이고 그다음 기부금을 예산세입에 계상하겠다 하니까 그것은 다시 묻지않겠읍니다. 그다음 이것은 기부금이면 의당 세입에다가 계상해가지고 우리의 예산으로서 편성해가지고 쓰는것이 원칙인데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않고 있다는것을 시인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말안하겠읍니다. 또하나 만약 1억3천3백만환문제가 금년내로 거치지못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 공사가 금년안으로 완성하기로 되어있읍니다. 이 예산이 거치지않으면 금년에 공사가 않되는데 안될때에 그 책임은 어떻게 질것이야. 요것 다시한번 말씀해주세요. 금년에 1억7천3백만환이 거치면 금년내로 공사가 완료될텐데 이것이 안거칠때에는 공사가 안된다 그것이에요. 만약에······ 1억7천3백만환에 대한 예산을 막연하게 명년도 93삼년도 우리시예산에 편입할수없다고 보는데 거기에대한 견해를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그다음 내무국장 들어주세요. 요것은 사소한 문제입니다마는······ 중구대창동 적십자회비문제인데 거기에 해당액이 36만9천7백환인데 징수액이 48만3천7백환 그래 야기에 납부한것이 36만9천7백환을 부당 취득을하고 횡령착복을한 사실이 있어······. 그래서 공금횡령 및 배임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 결국 인사조치를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답변이 뭐 원금은 변상을했고 본인은 타동으로 좌천을했다 이런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사람은 타동에 좌천함으로서 추후에 그러한길을 막을수가있느냐 의당 형사책임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발하게되면 당장 유치장감인데 일벌백성주의 신상필벌주의로해서 당장 파면조치를 하라고했는데 뭐 타동에다가 좌천조치를 했다. 앞으로 이러한것을 갖다가 그냥 이러한 조치를 할것인가 이래가지고서는 서울시 인사쇄신안됩니다. 어디까지나 돈 얼마를 횡령한 사실이 발견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단호한 인사조치를 해야될터인데 앞으로 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에대해서 내무국장 확실히 답변해주세요. 요두가지만 묻겠읍니다.

다음은 역시 김규원의원 우남회관에 대해서 또다시 질문이 있읍니다. 그러면 한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시에 질문하시고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남회관관계 부채에대하여 40「페이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장의순의원도 언급했읍니다마는 수형이 일단 기일이 지났다고해서 무효로 되었다는 이런답변은 이거 집행부에서 누가 이러한 서면을 내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도저히 우리상식으로서 이해할수없는 일이에요. 수형이 기일이 지났다고해서 수형이 무효가 되었다는것은 다른나라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법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 아까 장의순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읍니다. 다만 문제는 요전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할적에 우남회관의 문제를 신임된 임흥순시장을 청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 출석을 해주셔서 여러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여기에 총무과장이 나오셨는지 모르겠읍니다. 총무국장 나오셨나요? 이거 우리 총무과장이 나오셔야 되겠는데 이국장이 알줄압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에없는 우남회관의 외자를 갖다가 막 집행을했다 그말이에요. 이거 법에 위배되는것은 다시 재청할 여지가 없거니와 금년도에 와서도 또 여전히 이거 적어도 몇곱쟁이 되는것을 집행했을것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줄압니다마는 「딸라」로 외화로다가 89만불에 다가 5만불을 집어넣으면 94만불이에요. 전부 기부금이나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처리하겠다는 것이에요. 914만불아닌 약 100만불 가까운것입니다. 이것 거의 500대1로 치드라도 5억환원에 가까운 이런 숫자입니다. 이것 우리예산에 없이 작년에 91년도에 막 집행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장의순의원이 지적한바와같이 건립위원회 위원장 허정씨라든지 아무개라던지 하면 그것은 문제 안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산에없는 집행을 막 하는데 수형발행은 서울특별시장으로 떡 해놓고 그랬지요? 그래 이제 문제가 나오는것이에요. 그러나 본예산에 본의원이 나와서 거기에대한 여러가지 얘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래서 잘할터이니 날 믿어주시요 하는 이런말 했는데 제가 그때에는 다행히 허정시장이 재임시에 저 공사가 완료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완료되기전에 불행히도 인사경송으로 말미암아 시장이 바꾸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소······얘기한일 있어요. 반드시 회의록에 담어있을것입니다. 그것은 우연히도 적중이 되었다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이 복잡한것이 끝났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간 일은 불문에 붙쳐버리고 집행부에서 우남회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을 비롯해서 여기에 과장 영선과 건설국 내무국 여러분이 성심성의로 이것을 내셨고 완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것을 우리가 잘 알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이나 예산밖의 불법한 것을 하는것도 눈뻔히 뜨고 잠자코 있는것이에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오셨으니까 말씀하겠읍니다. 총무과장이 요전에 우리건설분과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작년도 12월말일날에 만기된 수형과 금번 2월말일에 만기된 수형 합쳐서 1억7천2백여만환되는 이 수형은 외자청에서 형식적으로 얻어쓴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 돌려준다든지 우남회관의 건립위원회명의로다가 수형을 꾸어서주고 다시 바꾸어 오도록 하겠읍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총무과장이 여기에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올때까지는 여러분이 결산심의를 보류하겠읍니다 그렇게하고 그때에는 중단했읍니다. 그러나 그후에 이수형을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발행했든것은 우남회관 건설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수형을 갖다주고서 바꾸어놨는지 또 91년도 결산관계로 우리가 검사한것이니까 92년도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기왕 나온김에 92년도 집행한 그 수형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것은 물론 한꺼번에 처리하겠지만 91년도것만 따로 가지고 계실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것만 분명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정나미가 딱 떨어지는것이······ 금년에 와서는 기부금이라고 하는것은 일전한푼도 여태까지 6월이전까지 못받었읍니다. 이렇게 나왔읍니다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잘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마는 6월달동안에 작년에 수형발행한것도 처리못하고 한꺼번에 잘 하겠읍니다. 이것은 대답이 좀 믿기가 곤란한 얘기를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무국장이 답변하시던지 총무과장이 답변하시던지 두분중에 서울시장 명의로 수형발행한것 찾아오고 건립위원회명의로 수형된 것은 갖다주고 바꾸어 왔는지 거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남회관에대한 질문을 두분이 했읍니다. 거기에대해서 이제 답변해주시겠읍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데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잘못 올려서 오해하신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들었을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형문제에 대해서 수형이 무효되었다는 것은 발행한 수형이 기일이 넘어가서 무효가 되었다는것입니다. 채무가 없어졌다든가 그런 그것을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채무는 그대로 남어있는것이고······ 남아있는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건립위원장 이름으로 이것을 바꾸어와야 되겠다 이런말씀인데 그것은 바꾸어와야 되겠다고 생각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부터가 바꾸어 오겠읍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결은 제돈을 시비를 안쓰고 어떻게하면 이것을 될수있는대로 시비를 적게쓰고 국비를 보조를 많이받고 보조금을 보조가 아니라 기부금을 될수있는대로 많이 받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인가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희입장에서 제일근본 핵심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이유를 붙이든지해서 우리가 기부금을 많이받아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한다고하면 그 도중에 있어서 과오는 여러분들도 후에 용서해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의순의원께서 대창동사건의 문제를 말씀했읍니다. 그것은 제가 서류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않았읍니다. 그러나 장의순의원께서 그렇게 심각하신 그런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보아서 거기에대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거기에대한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남회관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김인기의원이 지금 질의해주시겠읍니다.

우선 여러분이 누차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중복이되는 일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이 미아리공동묘지에 대해서 재차 질의하고저 합니다. 시방······ 아까 재무국장이나 또는 위생과장이 나와서 답변한것이 대단히 모호한 답변을 했기때문에 나 거기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회계법상에 있어서 재정법에 의할것 같으면 전도금이라고 할것같으면 아마 재정법규에서 측량이라고 볼수가 있읍니다. 내가 재정법을 내아는 견해로서는 전도금을 출납공무원이라고 할것같으면 어떠한 공사를 막론하고 그사람들은 집행에관한 책임자고 출납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하청을 주었다고 답변서에 나와있는데 하청은 어떤법에 근거해서 하청을 주었는가. 내가 재정법시행령 77조를 볼것같으면 어떤 공사를 막론하고 계획에 의해서 계획의 원칙에 수반되는 서류가 구비되어야만 그 공사가······ 공사가 되는것입니다. 시방 위생과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기초한 초안자는 누구냐 관계관에 의할것같으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갈텐데 이 미아리공동묘지에 한해서만 위에서 내려 서류를 꾸몄는가 이것한번 분명히 답변해주세요. 그다음 그 공사구역내에 제가 시방 얘기와는 다르지만 이에 부수되는것 이기때문에······ 사회국장이 안나왔으니까 다른분들이 답변해주실 줄 압니다. 미아리공동묘지구역에 있어서 그 공사이전한데 있어서는 그 지역내에 원칙으로 시에서 계약할적에는 그지역일대를 공동묘지로 책정해가지고 그안의 사유지가 일부있는것을 역시 공동묘지로 인정해가지고 일반이 다 사용해서 묘를 썼든것입니다. 시방 현재의 공사한뒤에가서 현장을 볼것같으면 사유땅안에 묘소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은 누가 철거할것인가 내가 아는 범위에있어서는 이것은 전부 시에서 돈을받고 책정을해서 묘소를 쓴것인데 오늘날 시유지라고 핑계해서 그안에 있는것은 철거하지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누가 사후에 철거시킬것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동묘지 관계에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 공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다음에 공보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공보비에 있어서 출납검사원들이 지적한 내역을 볼것같으면 공보비에 있어서 1년에대한 소용액은 예산상으로는 74만2천6백환으로서 계정되어 있읍니다마는 실지면에 있어서 예산상 부득이한 조치로다가 과목 변경을 했다 이러한 답변서가 나왔읍니다. 시방 예산의 범위라고 할것같으면 목 절에 있어서는 유용할수있는 문제지만 관에 있어서는 유용을 못한다고 나는 보고있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유용을 했느냐 만일에 답변서에 추렬성있는 답변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앞으로 시 전반적인 집행에있어서 사무비 소모품비 기타 여러가지를 갖다가 관에서는 유용을 못하는 법적 근거에있어서 만일에 예산이 부족하다고해서 이것을 갖다가 함부로 남용해서 관을 유용한다고 할것같으면 앞으로 닥쳐오는 245개동 또한 구개구청에 대해서 앞으로 사무담당 을 어떠한 방향으로 감독할것인가 앞으로도 이렇게 관을 갖다가 함부로 남용하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든가 이점을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차후로 다른 의원이 질문을 안하시면 내무위원회 소관을 본격적으로 다시 질의코저 합니다. 하니 이두점에 대해서만 명확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제 역시 구철회의원이 질문해주시겠읍니다.

질문하기전에 집행부석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한마디 안할수가 없어서 부득이 한마디 하겠읍니다. 시장이 부임한 이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면 자기가 집무하기 전에 저질러놓은일 엉크러진 일에 대해서 의회가 검사한 범위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조절을하고 자기가 처리를 하겠다는 방안이나 신념을 가질려면 마땅히 오늘 이 의제에 대해서는 의사당에 나와있어야 하리라고 믿는것입니다. 시장이 안나온것이 일단 아니할수없고 또한가지 내무국장이 답변하는것을 들어보면 우리의회 검사한 사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부로 하여금 별로 조사할 필요가 없고 조사하지도않고 당의회의 검사가 옳지않은것이라 이러한 답변을 하고있읍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이 답변서는 하등에 가치가 없고 낭비만을 하는데 불과하다 그말이에요. 왜 이런 무성의하고 무성실하게 낭비만하는 성의없는 답변서를 의회에다가 제출했느냐 그말이에요. 적어도 집행부의 책임자라고 할것같으면 자기들이 가진 양식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참 의회의 기능에 속하는 이 검사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이라고 할것같으면 또 답변의 태도가 나는 좀더 다른 방향과 다른 각도로 답변하는 요령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것이라고 믿는것이에요. 답변서는 답변서대로 내놓고 증언은 증언대로 우리 의회로 하여금 조사한 사실을 거리가 먼것을 느낄수있다는것은 현하 집행되고있는 모든 업무사항이 형식적으로 집무를하고있다 하는 얘기를 재확인해주는데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이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않을수없읍니다. 그다음에 미아리문제와 적십자회비 문제 답변서에나온 이두가지만 가지고 집행부에 답변을 구했읍니다. 이적십자회비는 중요하고 또 우리가 어느 세금이나 공과금보다도 중요하기때문에 그 징수하는 요령을 적는 찬양하는 사람의 한사람이에요. 그러나 현년도분을 전년도에 독촉해서 받는 이러한 행위 특히 서대문구청 작년에 경고를 했어요. 또 했다 그말이에요. 심지어는 공금을 개인이 보관하지못하는것을 보관하고 하는것 아니냐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검사보고에 나타난것을 보면 또 1월달에 다 완납을했다 이것이 내가 92년도분 얘기를 들으면 작년 12월말안으로 전부 완납을 시켰다 그말이에요. 12월달안에 92년도분의 적십자회비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전부 징수를했다 그말이에요. 물론 그금액의 용도와 목적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필요하고 빨리해야되지만 92년도에 속하는 문제를 91년도에 받는다 또 그것이 무리하게 입차를 시켜서 고리차를 꾸어다가해 이래가지고 그 이자와 정리를 누가 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게 음성적으로 부당하게 징수를 해놓고 그 피해의 여동은 누가 입느냐 그말이에요. 시민이 입는다 그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명랑한 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이런 규범과 체제를 벗어나는 일을 자꾸하고 있으니 이것 그냥 두어가지고는 대단히 곤란한것입니다. 이것 사소한 얘기라고 할수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행정이 이렇게 부폐가 되었고 무능하다고 할진데는 어떠한 쇄신의 방법이 있지않고는 시민에게 시정의 협력을 요구하기는 지극히 곤란하다고 나는 단정하는바입니다. 적십자회비문제는 그만치 해두고······. 그다음 미아리 문제를 얘기하겠는데 우리서울특별시에서 모든 사업 물품 기타 지출에 해당하는 계약 행위는 재무국에서 취급을 하고있읍니다. 아까 김인기의원이 재정법 시행령을 얘기했으나 재정법이나 재정법 시행령이나 정부도급조례나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아본다고해도 그 사업을 직영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낼수없는것이에요. 재무국장 할수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내라 그말이에요. 적어도 지금 건설법이 통과되어가지고 6월1일이래에 집행을 하고있지만 건설국에도 그런것 없어요. 또한 직영이라고하는 문제는 간단한 얘기에요. 사소해서 곤란할 경우에는 업자도 피해만 있을경우에 시도 시간적으로 천연이될 경우에 해왔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 도급조례나 재정법이나 재무법시행령 기본법의 정신은 절대로 관에서 그러한것을 취급하겠끔 되지 않았다 그말이에요. 이런것을 재무국장이 법의 정신을 소홀히해서 이런것을 해가지고 과오를 범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 책임을 나는 사회국장 보다는 오히려 그 원인의 동기는 그 법규와 규범을 이탈한 책임 재무국장에게 있다고 생각하는것이에요. 그다음 재무국장 얘기가 하청을 주었다 이런얘기인데 우리 도급조례 정신에 하청을 절대로 주게안되어 있읍니다. 우리도급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공사도 하청을 주게되지 않었는데 하물며 우리관에서 직영을 한다는 공사를 하청을 준다는 얘기는 더우기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명분을 세워서 직영을 한다는것을 만들어놓아야 하는것이에요. 또 도급을 줄려면 공사만하면 되니까 도급을주면 되는것이에요. 왜 이런것을 재무국장 이런 요령과 법규를 잘 알면서 왜 안시키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 우선 문제는 지금 현재 재무국장이 아까 김경원의원이 질의를 했읍니다마는 불필요한 제약을 강요한 재무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입찰을 하지않으면 실격을 시킨다 또 도급업자가 하청을 주면 실격을 시킨다 이런 등등을 자기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서 실격을 시킬려면 시킬려고하고 또 관용하는것은 지나치게 관용해서 모든 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나는 단정하고 있읍니다. 어떻게 도급업자가 하청을 못주게 되어있거늘 관에서 직영하는것을 하청을 주느냐 그말이에요. 이러한 법적근거를 내가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니 법을 주관해서 운영하는 재무국장이 재정법 재정시행령 도급조례 정신과 조항이 있으면 이 발언 취소할 용의가 있어요. 또한가지는 재무국장이 오늘 자꾸 사회국장이 안나왔는데 재무국장이 자기소관 아닌것처럼 답변을 회피하려고하는 태도 나는 그런 태도 의식이 나쁘다고 보는것이에요. 적어도 답변을하면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범위내에서 이런 지출 행위나 계약사무 체결행위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소관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 전도금출납 관리행위에 있어서는 다를는지 모르지만 기본사무 방침을 정하는데는 책임자가 재무국장이라고 나는 알고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쑥빠질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와 답변은 확실히 예의에 벗어났고 성의에서 벗어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또한가지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검사한 분의 질문이 그 결과의 액수가 1천6백9십만7천환이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는데 답변서에서 이 액수가 사무취급 소홀로 인해서 사실 여기에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뭐 일절 아무말이 없다 말이에요. 답변도 그렇고 답변서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러니 우선 얘기를 확실히 취급의 소홀로 인해서 이런 낭비의 결과가 되었읍니다 한다든가 법규에 위배가 되었읍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성의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어야 하리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었던것이에요.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나 이거 놀랬어요. 그러니 물론 그러한 의미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안하나 내가 질문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성의를 가지고 확실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잠깐 이제 질문을 했는데 답변듣기전에 시장의 긴급한 요청이 있읍니다. 먼저 시장이 나와서 요청의 말씀을 하겠읍니다.

이제 시장께서 나오셔서 구토목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와 그 자체만은 이사람도 인정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공사비가 얼만지 알지도 못하고 또한 비공식으로 승인한다는것도 어려운 얘기에요. 여기 법을 아는사람들이 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어떤 국가적인 비상사태가 났다면 몰라도 아직도 내일날짜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그러한 열의가 있다고 하면 오늘밤이라도 예산대책을 강구해서 내일로 제출해 주시면 내일로 승인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반드시 분과위원회로 가서 심의를 거친다는 복잡한 방법을 쓰지않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해도 의원들이 반대안할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런 방침을 직원들을 야간근무시켜서 내일 개의전에 내주신다면 간단히 내일로 인정된다고 보고 또한 시행해야될 운명에 있다고 하면 하는것이 좋다고 이사람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말씀에 대한 그 문제는 내일아침에 개의전에 입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의장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곧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한 김인기의원 질문과 구철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시장께서 긴급히 발의권을 발의한걸로 우리는 인정해야 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한 상태를 우리는 그대로 가저갈수 없기때문에 내일의 의제로서 우리가 채택하는걸로 보고 이제 확실히 숫자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액수에 대한 제안도 확실히 안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일아침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짓고 그때가서 액수 모든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께서······ 의장이 발언하는데 대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에 지명의 남용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의해 주십소 지금 임신시장께서 그런 이 우기에 앞서가지고 예산의 긴요성을 봐가지고 그나마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도 의회에 사전에나마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정신의 소재라든가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뜻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도 납득이 가는것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예비비에서 이것을 쓰는 그 자체에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예비비 자체가 예산상에 책정되 있는 예비비 자체를 사용한 뒤에도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어야 하는 순서의 예산심의절차 입니다. 나는 어디까지나 지금 임시장이 얘기하는 골목길에 대한 구토목비책정에 대해서는 이사람 찬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 추진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시인은 합니다 마는 언제든지 우리는 민주주의의 묘라는 것을 한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고루고루한방법을 채택하는것이 민주주의의 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지는 것입니다. 그 정신이 좋다고 해서 그 목적이 좋다고 해서 절차상의 순서까지 모순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또한 여러가지 의회진행하는데 있어서도가 지장을 초래될거로 믿어지는것입니다. 본의원이 강을순의원이 아까 여기 나와가지고 의사진행할때 저는 그것을 시인했던 것입니다. 강을순의원이 그런 방향으로 의사진행한 그 내용의 골자는 새삼스럽게 이사람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시급한대로 내일 하루의 날짜에 대해가지고 어떤방법을 다 해서라도 승인의 절차를 받을수있는 그런 긴급성에 대해가지고는 이런 의회를 하니까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으리라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승인하고 있었읍니다 마는 여기 운영위원장이 올라와가지고 내일 첫째 조건으로서 논의하는것을 의사일정책정으로 미리 들어간다는것은 이거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것을 얘기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어찌 내일 첫째 의사일정으로 여기서 책정할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이런고로 봐가지고 본의원 생각으로는 어디까지나 임시장이 제출하려고 하는 그 추가경정예산을 낸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때는 반드시 예산상의 변형이 초래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마는 그런 실정으로서의 모처럼 신임된 시장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실상 구토목비의 필요성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한다고 할진대는 시간이 늦지않으니까 내일중이라도 승인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그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선명히 해주시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말씀드려두고 내려갑니다.

다만 제가 아까 의사진행 나온것은 강을순의원이 자기의 견해의 일단을 말씀드리고 내려가서 그 문제에 대한 귀결이 안지어저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긴급한 요청발언에 의거해서 발언을 허락해서 그분이 발언하셨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발의권자인 시장의 발의라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입조치라든가 세출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케-스라든가가 되있지 않음으로 해서 아까도 야간에라도 근무를 시켜서 제안하겠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순서를 밟어서······아까 김의원이 얘기하셨던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우리가 질서를 유지할수가 없는것이니 이걸 순서를 밟아서 내일 내도록 제가 시장에 대한 긴급한 발의제안을 처리방안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내일 보고사항에서 보고가 될게고 의회에 회부될것입니다. 또 제가 그걸 부정한것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상식쯤으로 알고있는것입니다. 해명상 발언하고 내려갑니다.

원의의 동의로서 결정하면 우리의회가 가지고있는 권한은 항상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마는 임시장님께서 오늘저녁으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통과를 봐가지고 제3차의 각구를 통한 토목공사를 하겠다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오늘 책정되서 내일 통과가 될때의 참고로 몇가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임시장이 지금 들어오셔서 어떤 공무원이나 어떤 의원이나를 막론하고 자기가 맡은 의무나 자기가 맡은 사무에 있어서 그 상대자되는 즉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의욕 일해야만 되는 의무 물론 다 똑같습니다. 오늘저녁에 속성적으로 속성재배를 하는것 모양으로 빨리 예산책정을 할때에 만약 이런말씀을 하면 다소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임시장이 나오신 성동구나 구철회의원같은 건설분과위원장이 계신대나 혹은 기타 몇몇 주요한 예결위원장구역이나 이런데만 토목비라든가 그런거 많이 배당이 되고 아무말도 않고 점잖게 앉어있는 시의원출신구에 배당이 안된다면 이것 말이 안됩니다. 내일 의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뚝딱 손만 많이 올라가는 결정이 되고 말어요. 그러한 관계로 우리초대 시의회때 박수형의원이 이런 제안을 해가지고 각 구에 500만환씩 토목비를 쓴 기억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하후하박하시지 마시고 공평하게 해주시면 전 찬성합니다. 참고로 몇마디 드렸읍니다.

나 의사진행으로 몇말씀 좀 여쭙겠어요. 지금 저······난 항상 타박하자면 의장의 의사진행을 항상 타박하는 사람인데 그만치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저······시장께 느닷없이 들어오셔가지고 의장께 그야말로 사바사바 하셨다 그거야 사바사바 하셔서 긴급발언이요 해가지고 긴급이라고 하는것은 문자 그대로 당장 무슨 큰일 낫나보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원 47명에게 당장 좋은수가 있을까보다 해가지고 긴급발언을 문자 그대로 드렸다 그거야. 그래가지고 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예산을 어쩌고 어쩌고 하는 얘기정도의것인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생각했던지 하시는분이 거기까지 생각하시지 못하고 발언하셨던지간에 그건 차치해놓고라도 어쨌던 지금 시장이 두번 발언을 하셨고 우리의원이 두사람이 거기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다 의사진행과 규칙에다 이게 걸리는 얘기에요. 그런데 뭐가 걸리냐 운영위원장의 긴급발언에 댓바람 나와서 받아치는 얘기가 「이걸로 정식 발의된걸로 간주됩니다」라고 했으니 이거 안되는 얘기에요. 이거 보통 잡건이 아녜요.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 말씀 옳은 말에요. 재원이 있어가지고 다음에 세출이 나가지 그 숫자가 우리의회에 나와서 분과위원회를 경유해서 예산을 거치지 않으면 본회의못올라 오는거에요. 김제윤의원께서 예비비를 쓰드라도 사후 승인을 맡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김제윤의원이 또 오발을 얘기했어요. 사업비는 예비비로 안됩니다. 그러니 이도 안되는 얘기인데 한걸음 나가서 시장이 내일 아침으로 관계관들을 불러가지고오늘밤중에 숫자를 발의해가지고 운영위원장을 통해가지고 정식 의제로 내놀터이니 잘해주십쇼 했는데 또 그렇게 내놓으십시오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예산을 다르라치면 우리가 의회가 비단 의회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다 이것입니다. 무엇이냐하면 예산이라는것은 세입에 있어서나 세출에 있어서나 충분히 검토할수있는 시간적여유를 가짐으로해서 의회의 권위가 스는것이고 의회의 존엄성이 존속되는것이지 시장의 일방적인 요건에 의해가지고 무작정하고 무조건하고 승인하고 또는 내지는 인정하고 들어간다는것은 이것은 집행부로서는 욕심껏 요구할수 있을는지 모르되 의회에서 여기에까지 받을수 없는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나친 친절과 지나친 개론은 필요가 없읍니다. 오늘 밤중으로 관계관들은 불러서 자지않고 철야를 하면서까지 세입과 세출을 내일중으로 통과해주시요. 하는 얘기는 우리의회제도가 엄연히 6개분과위원회가 있읍니다. 6개분과위원회에서 예산안······분명히 예비심의에 의해서 예결에 종합심의를 거치지않고는 본회의에 나오지못하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해서 무단히 밤에 홍두깨 내미는식으로 세입과 세출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적어도 몇천만환 몇억환되는 돈을 그렇게 손쉽게 한사람의 의사라든지 한개인의 감정으로서 좌우될수 없는것이니 내일이면 법정기일이 완료되는······. 시장은 의장한테 자연스럽게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요청 해달라고하면 의장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외희의 소집이 반영될것입니다. 7월 2일날 된다든지 사흔날 된다든지 닷세날 된다든지 되어질것인지 이것을 당장에 질의에 응답하는 차제에 긴급히 오래가지고 이러니 저러니하니 이개 무엇하는 수작이요 수작이······. 나도 구토목비를 준다는데 대해서 나도 귀가 번쩍띠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시간적여유와 입법의 제도에의해서 우리가 움직일것이지 이렇게 시장의 의사로서 좌우될수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기위해서 이문제를 이처리안건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내일이 딱 끝나면 모래라도 좋으니 의장한테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의하는데 그것은 단 1억도 좋고 2억도 좋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해서 내놀일이지 당장 지금 여기에 내놀얘기가 되느냐 이것입니다.

몇가지를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현재 이문제의 핵심을 말씀올린다고 하면 서울특별시장인 임시장께서 긴급발언으로서의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구토목비를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내보내는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아까 여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우리의회가 모르는 방도에서하는 처사를 한다 하드라도 앞으로 우리시민의 복지향상을 이끌어나가는 방향으로서 한다면 그처사가 우리가 승인을 못받었으니만큼 잘했다고 칭찬을해야 될것입니다. 이런것을 해보겠다고해서 시간을 단축해서 긴급을 요하는 관계상 어떻다는 말씀을 우리의회에다 나와서 말씀을 한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래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의회의 권위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을 본의원도 들었읍니다. 동시에 운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것이 대단히 순서로 보아서 지당한 말씀인데 내일 이런것을 우리가 제일첫째 안건으로서 받는것이 어떠냐 물었지만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어떠냐?······ 이렇게한다 이러한말을 안했다고 이사람은 알고있읍니다. 여러의원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그내용과 취지는 좋으나 순서를 밟겠다고해서 방금 이자리에 나와서 임시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형석의원께서 내일은 내지말고 모래 내라 이것은 명령적이요 예산을 낼수있다고하는 권리는 어디까지나 시장에 있읍니다. 내일 내고 안내는것은 시장으로 하여금 내서 오늘밤에 과연 이것이 시민으로 하여금 복지향상을 누릴수있다. 이런 결론을내서 그예산안이 우리가 본 견해와 달러진다고하면 내일 그 예산통과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는 6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6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결위원회에 심의를 하지않으면 우리의회의 권위가 저하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임시장이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셨다고 하는것은 6개분과위원회에 예산에 수반되는 예산이 아니고 건설국에 소관되는 구토목비에 극한하는것입니다. 6개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것은 어느 근거밑에서 나온것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내일 건설위원회에 심의를 안거친다든가 이런얘기는 우리의원 각자의원께서 한분도 없읍니다. 만약 내일 도저히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분과위원회나 예결위원회를 꼭 거치지않으면 안된다는 문제가 있다고하면 거쳐야 될것입니다. 원의로서 정당한 처사니까 시민의 복지향상을 누릴수있는 문제니깐 이것은 원의로 결정할수있는 문제요, 이것을 내일이면 요다음에 의장한테 정식으로 발의해라. 발의의 하나의 권리로 여기에 낼수있는것을 해야지 우리가 이문제를 가지고 이시간에 다시 왈가왈부한다면 이것은 장시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원의로 결정할 문제인데 이것은 운영위원장한테 공박을 하는것이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그렇게 할수있느냐? 이렇게 보는것이 어떠냐. 우리에게 물었지만 46명에게 운영위원장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명령적으로 한것이 아닙니다. 방동석의원이라 지적해서 말씀해서 안되었읍니다마는 순서와 절차는 우리의회의원이 누구보다도 성의와 권위를 우리자신이 스스로가 알아야될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의사진행상말씀드려둡니다.

지금 91년도 회계검사 전말서에대한 질의를 하는데 시장의 발언요청에 의지해서 의장님께서 권도를 써서 발언을 드린것같습니다. 권도를써서 발언을 드려서 어느정도이론이 전개되는데 그것으로 끝쳐야되지만 이상 논란된다고하면 권도에 서서 발언을 허락한 면목도되고 또 시장은 면목에 왈가왈부하면 시장의······ 집행부를 앉혀놓고 피차에 체면 문제입니다. 이만한 정도에 끝친다고 하면은 이제 마땅히 순서를 밟아서 내일 의제가 나오면 그때에 논의해야할 문제입니다. 이상 논의를 한다면 피차의 권위와 체면문제입니다. 의장은 의제에 따라서 이제 질의응답을 할문제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된문제이기때문에, 본의원은 규칙으로 처음으로 나왔읍니다.

먼저 내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아까 김인기의원게서 공보비에서 왜 예산이 모자라는데 유용을해서 신문통신비를 물었느냐 하는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작년 본예산때에 공보통신비가 대폭삭감되었다고 듣고있읍니다. 그이유에 있어서 각신문사나 통신사에서 그삭감된이후에 역시 그삭감된데 대해서 다시 서로 타협이 되어가지고 두달 그냥 부득이해서 왔다고 보고있읍니다. 이러한문제는 지금도 여파가 남아있어서 요다음에 일부 해결하겠읍니다. 그것은 연도말에가서 결국 2개월분이 모자라서 거기에 공보통신비에서 나올 예산이 없읍니다. 그래서 일부 용품비에서 그러한 통신비로 지출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물론 공보통신비에서 나가는것이 원칙이지만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 부족되었읍니다. 부족이 되어가지고 일반용품비에서 통신비로 지출한것입니다. 그래서 관항목을 유용한것이 아닙니다. 그점을 그렇게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제가 답변한데 대해서 꾸지람을 하셨읍니다. 그점은 제가 달게 받겠읍니다. 또 답변한것이 전체적으로 조사에대해서 그것은 조사했다 그런뜻이 없읍니다. 그때에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안한것이 아닙니다.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시인한다는뜻을 답변한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말썽이 이번회계에 대단히 많았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과거에 이런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읍니다. 이문제에대해서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1월15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니까 연도말하고 신년도말하고 납부시기가 나쁘다고 보고있읍니다. 신년도 벽두부터 회비를 징수한다는것은 곤란한 입장이고 또 만약 거든다고하면 연도말에 1년회비를 거들때에 거두는것이 좋겠다고 해서 거두고있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실제에 신년 정월초하루날부터 1월15일까지 납부기일이니까 수집은 실제 곤란한 문제라고 보고있읍니다. 본부에서는 3월이라든가 2월이라든가······. 이것이 연기가 되는것이지만 이런문제의 해결되는 근본원인이 아닌가 가능한한 이런시기를 택하지않도록 노력해보겠읍니다.

다음에는 재무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구철회의원께서 질의하신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미아리공동묘지 이전공사는 직영으로 할수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근거에 의해서 전도금을 주었느냐하는 이런말씀을 하셨읍니다. 지방자치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좌에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하여금 현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금을 전도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 가운데에 그2항에가서 다수의 소액을 직시지불하는 경비라고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내에서 포장공사를 직영으로 한다든지 수도보수공사를 직영으로 한다든지하는 경우에 역시 이규정에 의해서 전도금을 내주어가지고 직영으로 하고있읍니다. 저는 과거에 우리시에서 지내온 전례에의해서 또 법적근거에의해서 좀더 지불하기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다음에 입찰에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을 제가 알기로서는 출납검사와 직접 관계가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모처럼 말씀이 계셨으니까······. 사실과 경위를 말씀드려 구의원의 양해를 구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작년 10월말까지만 하드라도 대단히 입찰에 있어서 질서가 소란했읍니다. 공사할수없는······능력이 없는 사람이 왔다갔다하면 돈푼이니 얻어먹고 입찰에 응하지않는 이러한 불미한 사태가 나오는 이런예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대책을 강구하기를 공사입찰에 재정법에 규정하는 국채또는 현금으로 하라는 이런상부의 지시도있고 또 사실 이지시는 부임후부터 저희가 받아왔읍니다마는 시행하지않을수없는 이러한 입장이 되어서 국채 또는 현찰 가운데에서 현찰을 맡기로 한것입니다. 동시에 군수업자가 그공사에 입찰할수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록만 해놓고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불미한 이런결과를 초래했기때문에 3회이상 등록만하고 입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등록의 자격을 주지않는다는 두가지 행정조치를 하게된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다행이 재정법이후에 건설법을 시행하기로 되어서 이 조치를 철폐를 생각해오든차에 6월1일부터 건설법에 시행을 보게되므로 건설법에의해서 상사에 업자의 등급을 지적해서 되였읍니다. 1급이라든지 2급이라든지 공사의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 정하는 법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응찰할수있음으로해서 이러한 조치가 없어졌읍니다. 마침 새시장님께서 실정을 말씀올렸읍니다. 시장님께서는 실정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다는 희망의 말씀이 계셔서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이문제는 해결할줄로 압니다. 제생각하기로는 지난 1년 몇개월동안 공사입찰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려고 노력해온걸로 알고있읍니다. 제 성의부족이라든지 부덕소치로 그러지 못한것같은 인상을 우리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에게 끼치셨다면 이자리에서 제가 부덕소치라는것을 솔직히 말씀올리고 넓은 양해를 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나와서 답변해주시겠읍니다.

국장님을 대리해서 아마 김의원게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읍니다. 전도금을 받아서 도급을주는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것을 제가 설명하기전에 이전도금을받은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읍니다. 전도금을받은 법적근거는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실은 이것이 법적근거보다도 도의면에 있어서 여러가지 말이 많었읍니다. 예를들어서 이것을 어떤업자에게 줄것같으면 누가 하느냐 이것입니다. 말하자면 조상을 옮겨가는데 하나하나식 옮겨가는데 박씨가 김씨 조상이 될수도있고 업자가 어떠한 혼란을 일으키지않겠느냐. 이런얘기이고 또 처음에 발굴하는것은 개개인이 하지만 묻을때는 한꺼번에 묻자 이런얘기가 있었읍니다. 주위의 얘기가 남의조상을 박씨 김씨 한꺼번에 만들어놓지 않느냐 이런법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얘기도있고 도의면에 있어서 좀더 직영을 한다면 위생과장이 자금을 직접 지불하고 그조상을 바꾼다든가 혹은 처음부터 경쟁입찰을 해가지고 어떤업자가 가다가 혹 여러가지 자기이익에만 쏠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다 묻지않고 다른일이 생기지않겠는가. 이러한 도의면에 있어서 이것이 직영의 형식을 갖추었던것입니다. 도중에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4천만 환을 실은 8천묘에 해당한돈입니다마는 1만 3천6백1십5묘라는것을 다 해보자 해서 중간에 서류를 다시 만들었읍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공고가 6월말일로서 끝나서 그이후는 1만3천6백1십5묘라는것을 무연분묘로 장해서 법적으로 무연분묘로 인정해서 이장해도 상관없을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역시 도의면에 비추어서 좀더 연기해보자. 특히 우리한국에 있어서는 한식 또는 추석을 기해서 조상을 갖다가 이장을 다 한답니다. 그래서 결론에 있어서 추석까지 연기하자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3차에걸쳐서 연기가 되어서 9월말일로서 공고를 끝냈읍니다. 그후에 조금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천만환을 가지고 8천묘를 하도록 서류가 다 돌았든것입니다. 이것을 더 절약하는 의미에서 1만3천묘를 4천만환으로 해보자. 해서 그때 제가 실지 나가서 인부를 대하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얘기를 듣고 이것 역시 며칠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래서 만3천묘를 4천만환으로 다하자. 그래서 이것이 결재가 난다음에 소모품 관이라든지 이런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야된다고해서 그계약이 끝났고 물품 들어온것이 11월중순경이 됩니다. 그래서 11월15일날 실시되었읍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마는 37묘를 옮겼읍니다. 그때 며칠이 갈는지 천후관계는 11월15일 시작으로하는데 12월1일을 앞두고 곧 얼음도 얼고 눈도 오고 땅도 얼지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시장계실때에 언약을 받었읍니다. 전도직영을하되 연도말을 넘겨서는 역시 책임을 져야한다. 또 얼기전에 명년봄부터는 택지조성을 해야한다. 네가 책임지겠느냐 이런다짐을 제가 받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생각끝에 이것을 년도를 넘긴다고 할것같으면 역시 저의사무에 지장도 많이 있을테고 제가 해보겠읍니다 하고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실지 얘기는 첫날 37묘를 했다고 말씀드렸읍니다. 처음에는 2백 또는 3백정도 나갔을것입니다. 중간에 점점 날짜는가고 할때에 최고 천묘에 가까운 관을 갖다가 산에다놓고 작업을한적이 있읍니다. 그것은 실지 나가보신 의원님이 계실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빨리해야 되겠고 전도금을 갖다가 위생과장이 일일이 인부를 따라다니면서 모집을 해가지고 너 얼마 받아라 너는 얼마 받아라 이렇게 할수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위생과장으로 앉아서 다른일도 보아야되겠고 또 나가서 그자리에 앉아서도 인부를 하루 몇백명을 갖다가 위생과장이 할수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 일을 할때에도 파는사람은 파야되고 어느정도 구분적으로 해야될것입니다. 처음에 일이안된 이유도 한사람이 파고 이것을 넣고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여러가지 일에 지장이 많이 왔든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그러한 인부를 제가 단시일에 다 못한다 그래서 직영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그러한 분묘에 잘못이오지않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는 거기에대한 책임을 위생과장이 지게하고 인부들께 계약을 받은것입니다. 그래서 묘옮기는데 있어서 지금도 그런예가 있읍니다. 지금까지도 시골에 있는분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조상 아무개가 미아리공동묘지에 있었다는데 이장을 했다니 찾아주시요. 하는분이 가끔 찾아옵니다. 그것을 대장과 또는 비석이 있었다면 비석의 이름까지 찾아서 지금 찾아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관계로서 직영이면서 인부공급에 있어서 도급을 인부만에 한해서는 도급을 받게된것이고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것은 이번 답변서에도 말씀이 있었읍니다. 말하자면 법적근거를 가지고서 이것을 도급을 주었느냐 안주었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사무편의상 직영을 해야겠고 또 직영을 하자니 그러한 여러가지 곤란이 사무방편상 그러한 방법을 취한것이고 그래서 답변서끝에도 사무에대한 저의 집행부로서의 여러분들께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과의 말씀도 겸해서 드린줄압니다. 그러시고 또한가지 미아리공동묘지내사설묘지가 있다고 김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사실 있읍니다. 6, 7개소입니다. 그경위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마는 시유지가 아닙니다. 개인땅에다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자기조상을 갖다가 모신곳입니다. 물론 이것이 공고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법에도 명시되어 있읍니다마는 지방행정장이 도시계획상 필요에의해서는 개장을 명할수있읍니다. 그개장은 이미 공고를 다 끝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류상으로다가 개인께 통지가 나갔고 현재에도 그사람네들의 얘기는 주택조성을 할때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 또한 사유지니까 여기에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얘기가 있읍니다. 그사유지에 대해서는 관재국 도시계획 건설국과 재무국 쌍방이 어떠한 방법을 취해가지고 해결을 해야될줄압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한데 대해서는 답변을 다 들었읍니다. 시간이 벌써 여섯시가 다 되었는데 다음에는······.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나온것은 본건에 있어서는 오늘밤 열두시까지라도해서 우리가 알고싶은 시원한 답변을 들어야 좋겠는데 현재 답변하는 각국과장들이 좀 제가 심한 얘기같습니다마는 마이동풍격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미아리공동묘지 사건에 있어서 부정한다는 자체가 모순 자체라 이것입니다. 시장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정당한 집행을 했다고하면 오늘날 그러한 추잡한 행위가 왜 있었느냐 말이에요. 의원에게 폭언까지 하게되었다는 사실자체 또 국장이라는 서기관이 의원한테 대들었다는 사실 여러분이 답변할려고하면 출납검사의 답변서는 전부 백지로해야 될것이에요. 출납검사 답변서에는 이렇습니다 해놓고 여기나와서 답변하는것은 다릅니다. 이것 안됩니다. 시장께서는 국장여러분과 회의를 해서 내일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좀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답변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모순성이있는 답변을 한다고하면 의회는 며칠가지고 계속할 이런 자신을 가지고있읍니다. 사실은 어떠한 방법을 여러분이 알으켜주십시오. 이런다고하면 여기 얘기가 있을수있어요. 다만 이것은 시정감사질의가 아닙니다. 회의법에의한 출납검사 정당지출여부만 우리가 알면 되는것이에요. 우리가 부당하게 지출을 안했다면 부당지출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를 내놓으라 말이에요. 오늘날까지 부당지출을 시인하고 잘못했읍니다 이래놓고서 오늘와서 무슨 궤변인지 모르겠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좀 답변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서 의원들이 연구할 자료도 있어야 되겠고 내일 질의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조문을 낭독해드리겠읍니다. 재무국장 답변이 무슨얘기에요. 각의원께서는 질문은 내일로밀고 오늘 회의는 일로서 산회하는것이 어떨까해서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일 속개하기로하고 오늘은 산회하겠읍니다. 내일 의사일정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의 안건으로서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및 각특별회계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