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의원 발언

국민학교잡부금징수및 학구제실시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긴급동의안을 제출해서 동의안에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더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간 논의를 해내려오신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의무교육이라는 헌법정신밑에서 건국이래 오늘날까지 걸어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라는 그 글자는 그대로 였지만 실천면에있어서 의무교육이 땅에떨어지고 말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거의다 인식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신년 벽두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의무교육을 정부시정방침하에 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는 신문보도에 선언까지 했읍니다. (장내소연)

(계속) 신문지상에도 시책 국가시책에의해서 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겠다. 담화를 수차 발표했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볼적에 이 담화발표는 신문지상에 선전보도에 지나지못한 담화발표였고 실질면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에 35만의 막대한 숫자를 가지고있는 커다란 국민학교아동들에게 비명을 울리고있는 이현실이야말로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않어도 170만시민이 다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치고있는 이시간이 올시다. 오늘에 이현실을 볼적에 제자신이 서울 거리를 걸어댕길적에 시민의 원성이 서울특별시의원들은 무엇을하고 있느냐 하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입니다. 국민의 3대요소인 교육행정을 국민의 의무를 다하기위해서 교육세를 독립시켜서 교육세를 다받고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각양각색의 형태로다가 구실을 삼어가지고 잡부금을 징수하는 그자리에 시민이 이구동성으로 옳지못한 교육행정이라고 하는것을 다 말하고있읍니다. 이럼으로서 제가 제안해온것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신문지상에 국가시책에 의해서 도의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잡부금을 일소하겠다는것은 오늘날 우리의정단상을 모욕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교육감과 같이 이의정단상을 통해서 이사실을 조사하기위하여 조사단을 구성하자는것이 제 의도입니다. 다시 예를들어 말씀하면 이것은 서울시 전반면에있어서 일반국민학교의 전체면을 살펴볼때에 6학년 5학년은 평균 천환서부터 2천환식 징수를하고 1학년부터 4학년은 5백환부터 10환의 잡부금을 징수하고있는것입니다. 그 일례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친회비를 없애는 반면에 상급에 있어서는 푸린트한종이 요만한 종이 한장을 매일 줍니다. 이래가지고 시험지대라 해가지고 1500환 내지 2000환식을 받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1000환식 받고있는것입니다. 이학교에서 시험지를 심지않는 아이들은 매일같이 공부도 못하게 불러가지고 세워놓고있는 현실이고 또한 교육감이 수차 각학교의 시정을 요구한 시책을 받아놓고 교장이 직접못하니까 소위 사친회라해서 학부형들을 불러다놓고 구수회의를 해가지고 그사람들로 하여금 이돈을 대수하게하는 방법의 묘책을 써가지고 징수하는것입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학교수업시간에 학부형이 나타나서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용지대를 가지고 오너라 하고 이러한 처사가 비일비재하다는것은 47명의원 여러분이 잘아시고 계실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국민학교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나간다고 할것같으면 앞날의 우리헌법 정신에 비추어서 의무교육이라는것은 말살되고 말것이며 차라리 이런 처사를 할것같으면 의무교육 없애버리고 차라리 수업료를 제정해가지고 교육을 시키는것이 학부형 전체면에 있어서 이익이 될것이며 교육사상에 큰 근원이 될것입니다. 하나 교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분들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리핑계 저리핑계해 가면서 이러한 구실밑에서 잡부금을 징수한다는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암을 준다는것이 오늘의 서울시교육행정이란 말씀이에요. 전체면에 있어서 돌이켜 볼때에 시방 서울시의 교실이 부족해서 어느학교에서는 노천에서 운동장에서 공부를 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잡부금을 빙자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학부형에게 호소해가지고 교실 건축비를 걷어가지고 하루바삐 이교실이 모자라는 이교실을 건축하는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서울시의 35만이라는 아동의 숫자를 볼때에 한달에 한사람앞에1000환식 걷으면 3억5천만환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잡부금으로 거치는 것입니다. 이러함으로서 교육행정을 우리시의회에서 우선 이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교육행정에 올바로 시책을 하자는 것이 제 의도였읍니다. 그럼으로 제안설명을 장황히하면 다른의원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없으므로해서 제가 긴급동의안을낸 취지는 시방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러한 의도에서 조사단을 구성하자는 긴급동의를 내놓았든것입니다. 각의원께서 널리 양해해주시고 찬동해서 이긴급동의안에 진실한 유종의 미를 걷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