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전차회의록 낭독)

2차회의에서 보고사항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의회기념사진첩 편찬위원에 대한 지명을 완료했읍니다. 그래서 편찬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읍니다. 그 한분은 정태희의원 그 한분은 최봉수의원 그리고 장의순의원 이와같이 세분으로서 의회 사진첩 편찬위원을 지명했읍니다. 이세분은 소기의 시일내에 소임의 임무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처리한 진정 청원서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영등포구 신길동183번지 서울국제직업소년학교장 유오호외 11인이 제출한 진정서인데 내용은 91년도까지 구호양곡을 받어왔는데 92년도부터는 구호양곡이 단절되었으니 계속해서 구호양곡을 받도록 조처해달라는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 심의결과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속 구호를 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상무회 서울특별시지회 지회장 이대영씨로부터 제출된 대한상무회 협찬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건은 내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사회보건위원회 이 3개분과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인데 본위원회 역시 내무 재무 양위원의 의견과 같이 집행부로 하여금 적절히 협조할수있는 범위내에서 협조하도록 의결을 보아서 이송했읍니다. 역시 날짜는 다릅니다 마는 같은 대한상무회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가 또 왔읍니다. 그래서 같은 처리를 했읍니다. 그다음 성북구 미아동 산75번지 안상렬외 8인으로 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한강 이촌동에서 여기다가 미아리로 이주를 했는데 주택을 건설토록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입니다. 본건 역시 집행부가 가능한 한 협조를 해서 주택 건립에 협조를 할수 있도록 집행부에 이송을 했읍니다. 서대문구 합동 50번지 51번지 김국외 29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입니다. 도시계획선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철거령이 내렸으니 시유지및 양곡을 알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인데 본건 집행부에서 가능한 구호대책을 세워서 구호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역시 집행부에 이송을 해서 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을 했읍니다. 그 다음에 중구 양동34번지 조숙과 30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인데 장님들만 30세대가 살고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저촉된다고 해서 본지대에 철거령이 내렸으니 사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 입니다. 역시 집행부로 하여금 적당한 조처를 하도록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에 이송을 한것입니다. 그다음에 서대문구 홍제동33번지 박창억외 52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입니다. 식수난에 부닥치고 있으니 공동용수 설치를 해달라는 진정의 건입니다. 본건 추가예산이 통과되는 즉시로 공동용수 설치를 실시해 주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붙여서 이송을 했읍니다. 중구 남창동205번지 송계환외 30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정서 입니다. 국회의사당을 신축하는데 거기 도로구역으로 이 지대가 편입이 되어서 철거를 당하게 되었으니 건축자재와 양곡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진정서 입니다. 본건 실지를 조사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호를 해주도록 의견을 부쳐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이상 8건을 본위원회가 처리한 진정서의 처리를 보고해 드렸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시유재산 중대한 시유재산이 화재로 말미암아 소실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읍니다. 과거 영등포 공설시장의 일부올읍니다 마는 그 건물 자체는 물론 업자가 자진해서 지어가지고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당연히 서울시의 소유가 된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8시5분경 발화해 가지고 동40분경 진화가 되었읍니다 마는 본건물은 영등포 공설시장 전면에 위치잡고 있는데 건평이 아래우 전부 합해서 약한 3백여평됩니다. 88년도 당시의 공사비가 2천8백만환을 들여 지었는데 오늘 화재로 말미암아 2층 백5, 60평이 완전히 재더미로 화하고 말었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더우기나 공설시장안에 화기를 취급하는 업종이라든가 혹은 점포도 자체도 시장안에서 거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 이 화재는 원인을 지금 사직당국에서 규명중에 있읍니다 마는 오늘 저녁에 신문발표가 나면 잘아실줄로 믿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2층에 다방이 두군데가 있었읍니다. 다방에서 처음에 발화한것만은 틀림없는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시장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주무당국께서는 이 책임을 앞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않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항상 늘 시장의 화기 취급을 하기때문에 시장에 불이 나가지고 막대한 재산을 소실시켰을 뿐더러 더우기나 이 공설시장은 서울시의 소유올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감독이 불충분한 원인이 않인가 생각하기 때문에 산업국장은 앞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화재 현장을 끝까지 제가 보았읍니다 마는 경비과장도 오늘 안나왔읍니다 마는 영등포를 관할하고 있는 소방서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보았에요. 왜냐하면 대기 요즘 화재가 나면 물을 운반해다가 소화작업을 하는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읍니다만 이러한 중대한 건물이 있고 시장이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드려서 그 앞에다가 저수조를 만들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오늘 화재 현장하고 이 저수조하고는 불과 10「메-타」거리밖에 않되는 이러한 거리에 있었읍니다. 그러면 제가 화재 발생 당시에 곧 뛰어가 보니까 소방차라고는 한대가 와 있었고 또한 화재현장이 영등포 소방서 망루와 약 한3백「메-타」거리고 4층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건너다 볼수있읍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 자체가 오늘 태만하지 않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인 규명을 하는 동시에 우리가 막대한 소방비를 지불하면서 지금 새삼스러히 생각이 납니다 마는 3월1일날 영등포 영중국민학교가 탄사실 이러한것도 소방서가 망루에서 넉넉히 보고서 조기 발견해 가지고서 소화작업에 충분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귀중한 재산을 두번이나 이렇게 소실한 예를 보아서 앞으로 시당국 책임자는 관할 소방서는 물론 이지만 이 시장 중요한 우리 시유재산을 소실했다는 이 점에 있어서 마땅히 책임자는 그 사실을 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영등포시장 주변은 마침내 오늘 연소는 않되었읍니다 마는 연소만 되었으면 그 일대는 다 녹을 지경이 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개정에 있어서는 까치집처럼 지어놓은 건물은 전부 헐어치우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 그만한 고층건물을 지을적에 적어도 장이 약5, 6메-타 되는데 방화벽 하나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 올시다. 앞으로 시장 건축할적에는 이러한 점에 특히 유의하셔서 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의 말씀 드리는것이 올시다.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하나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대한상무회 서울시지회 지회장 이대영씨로 부터 방금 문학우의원이 보고하신바와 같이 재정난에 봉착해 있는 이 애로를 타개해 달라는 청원이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에 까지 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와 여러가지로 합의를 해 보았읍니다 마는 예산 항목이 없기 때문에 지출할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올릴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현재 곤란하다하는 문제로 되였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집행부에게 부탁하기를 가능한 한도내에서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한다는 요지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한 결과를 보고해 올립니다.

간단히 보고 말씀올리겠읍니다. 서울시 전반적인 공통된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전차도로 중요한 도로 연변에 상점 앞에 휴지통이라고 철제로 만든것이 놓여 있읍니다. 이것이 성북경찰서에서 맨 처음에 박종섭 서장이 있을 때 고안을 해가지고 설치하게 된 신문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시민의 소리가 있는고 하니 이것이 만3천환씩 받었읍니다. 한 개에······ 만3천환중에 운반료가 천환이에요. 처음에 주문을 할적에는 고가 3척이상 커다란것인줄 알고 만든것을 보니까 한 자가웃 밖에 안되고 편철도 대단히 엷은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돈이 실비가 3, 4천환 정도로 먹었다 하드라도 만3천환이라는 가격은 엄청난 가격이고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에요. 전 시내에 지금 놓여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지통 대가라는 것 보담도 받을때에는 광고료 명목으로도 받었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경찰이라는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영리단체가 아닌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로서는 그 휴지통 설치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혹은 그 수량 혹은 다소 잉여금이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나는 이러한 돈으로서 경찰간부의 전별금으로 쓴다든가 혹은 송별연을 연다든가 이러한것에다가 씨였다면 도저히 용서할수 없읍니다. 물론 나 역시 항상 얘기 합니다 마는 경찰출신이라고 해서 경찰 꼬집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무슨 말 좀 하면 김동순이가 경찰출신인데 어째서 경찰을 때리느냐 이런 말 십상팔, 구 듣는데 이것 내 대단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마는 휴지통에 대해서는 고가라는것과 그 나머지 돈 이익금이 어디로가느냐 이 경찰로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해두겠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보고를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각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내역을 말씀 드리면 내무위원회에서 21일 재정위원회에서 4월20일 산업위원회에서 4월20일 이 3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무수정으로 나왔읍니다. 그리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4월21일 문교위원회에서 4월21일 건설위원회에서 4월22일 여기에서는 당초에 수정을 보아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각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의사를 존중히 여기는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심심한 토의와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한 결과 대체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92년도 당초 예산 85억5천6백십9만9천2백환이 기정 예산인데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18억3천6십1만5천6백환의 증을 보았읍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세입과 동일한 액수로 세출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특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중에 총액에서 1억4천7백9십만환의 감을 보았읍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중에서 3억2백환을 감액 수정해서 넘어온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부활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이따가 축조심의할적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만 무수정으로 나왔읍니다. 그리고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63만환의 감을 보아서 이것 역시 건설위원회의 의사대로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대로 보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도 이따가 축조심의할적에 말씀드리겠읍니다. 주택비 특별회계에 있어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역시 55만환에 대한 감을 보았읍니다. 전체면 액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읍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따가 축조심의적에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립니다.

금번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 이미 오래 시간을 두고 각상임위원회 또한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의가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 노고를 찬양함과 동시에 속한 시간에 심의해준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예산안에 있어서는 본의원의 견해로서는 여기에서 현재 집행부에 질의할것이 아니라 수관 심의로 들어가서 수관 심의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났지않을까 해서 전체적인것을 질의하는것 보담도 수관 심의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만 질의하는 시간을 주는것이 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관 심의에 여러분이 수관심의에 반대 의사를 갖는다면 현재 1독회에서 질의를 먼저하고 해도 좋겠읍니다 마는 의사진행을 좀 빨리하기 위해서 심의를 단축시키는 이러한 견해에서 수관 심의를 갖다가 각 의원이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질의하는 것이 났지 않을까 이러한 제 견해를 가지고 의사진행상 나왔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수관 심의를 하는 질의도중에 있어서 다소 다른관에 미치는 질의가 있다고 하면은 약간의 그 문제는 허용해 주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상 수관심의로 들어 가되 그런 관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고 그외에 다소 그 관에 약간 관련성있는 질의만 하는것이 좋을것 같읍니다. 여러분이 이의가 없다고 하면 의사진행상 그러한 방향으로 해 주시면하는 의미로서 말씀 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부터 말씀 드리겠읍니다. 수정을 보아 주세요. 당초 원안에 88페지 4관 토목비······ 토목비에 160만환 서대문 노타리 공사인데 여기에 백만환을 삭감했읍니다. 건설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예결위원회에서도 삭감되었읍니다. 그리고 105페-지에서 세종로 주변도로 시설비에서 1억4천6백9십만환 삭감했읍니다. 이 삭감 이유는 노타리의 교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 자체로서는 말하자면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공사입니다. 아직 설계면을 검토한 결과 다시 재검토하시는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서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겠읍니다 마는 100페-지에 청계천 복개공사에 있어서 3억2백8십2만9천2백9십환 95페-지에 있어서 불광천호안공사 여기에서 50만환 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왔읍니다 마는 예결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심히 심의한 결과 이것은 해당 분과에서 삭감되었읍니다 마는 종합심의에서 이것이 부활되었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수관심의를 하자고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다른 현재 사무비가 끝나기 전에 다른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다소 혼돈이 온것같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의도가 수관심의로 규정지었읍니다. 그래서 사무비를 끝을 맺은 다음에 다른 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무비에 있어서 본청 잡급운전원에 1,000환해서 275인 이것이 집행부에서 낸것은 9개월로 계정이 됬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이것이 현재 벌써 이미 오늘이 4월28일이고 8개월도 며칠 안남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요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8개월로 계정하면 2십7만5천환이 삭감이 되야 할턴데 원안대로 하셨다고 하면 예산편성계수상 1개월을 짤러서 8개월로 되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수정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수정못했다면 여기서 8개월로 짤르는것이 당연치 않을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심의에 미진했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여기 저 심의할적에 액수가 얼마 안되고 해서 집행을 8월로 하기로 하고 그냥 통과됬읍니다.

이제 이것이 왜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각비목에 있어서 집행부가 제안하기를 9개월분으로서 잡급을 계정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3월달에 경정예산안을 낼예정으로 내놓기 때문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있어서 8개월로 줄었읍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해서 8개월이 됩니다. 이거 책정은 해놓고 집행은 8개월로 한다든지 있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1개월을 짤르는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말씀한거는 사리상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결위원회에 갔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제 지금 저······사무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관을 통해서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불한다든지 이런대 있어서 추가예산내놓은 시기가 지금보다 약1개월전 되기때문에 날짜에 있어서 그러한 착오가 사무비뿐만 아니라 다른대서도 나올것같읍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될수있는대로 그런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서 깎은대도 많이 있읍니다 마는 왕왕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한데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리라고 보는것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예산이 올시다. 예산에 백만환을 세웠다고 해서 꼭 그걸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9개월 계상했다고 해서 앞으로 7개월이나 8개월밖에 안남기 때문에 9개월 집행이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겠읍니다 마는 예결위원회에서도 날짜가 촉박하고 해서 문자 그대로 예산이니 9개월이라고 했다고 해서 8개월밖에 안남었는데 9개월 집행할 리가 없는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몇개월 하는것은 앞으로 또 있을터이니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비 9천9백3십5만천환······.

다음 86페지 토목비수정액 36억3천4백9십9만3천2백환······.

4관 토목비에 있어서 여기에 본의원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고 납득이 오지않기 때문에 집행부 부시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토목비에 있어서 청계천 공사 3억2백8십2만9천2백9십환 이 전액을 건설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한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결과가 왔는지는 모릅니다 마는 예결종합심의에 있어서 3억2백8십2만9천2백9십환이 원안대로 부활됬읍니다. 그 원인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에게 질문하지 않었읍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청계천 오간수교 여기까지 소위 고가도로라는것을 설명해 가지고 불일내에 그공사를 착수하게 되었다는것을 이 사람이 알기에는 지상에 나타나는 모든 기사에 중점을 둔다고 하면 고가도로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화 되는 감이 있읍니다. 이것을 간혹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방청을 해서 보았읍니다 마는 집행부가 오늘날까지 청계천고가도로를 다 하도록 전부 비밀리에 해 놓고 이제 와서 소위 의회가 필요치 않으면 공사 안하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집행부장이 증언한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않기 때문에 그 공사 청계천에 대한건이 또한 앞으로 집행부가 어떤 태도를 가질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계신 것을 이사람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마는 추가예산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치 않으니까 부시장을 내보낸것 같습니다 마는 불행합니다 마는 부시장에게 질의하겠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책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각해당위원회에 증언하는걸 보면 의회가 요구하지 않으면 안하겠읍니다 하는데 어떠한 경위로서 고가도로를 삽시각에 도시계획을 전반적인것을 변경해서 해야될 이유 만일 그것이 사실상 필요하다면 본의원도 찬성의 뜻을 표하겠읍니다 마는 이 사람이 알기에는 찬성할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집행부로서 계획이 있었냐 인제부터 고가도로 설치할 계획을 머리에 갖고 있었냐 또한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성질이냐 기술면으로 본다면 청계천 암가공사 할적에 그위에다 고가도로 설치한다는 얘기를 시장으로 하여금 시정방침연설에 나타나지 않고 이사람도 듣지못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2년도 예산을 내놓고 불과 몇 개월이 안되서 다시 거기다가 수십억을 들여서 막대한 공사를 해놓고 일부상인들을 위해서 고가도로 설치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에요. 만일 그것이 생각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정연설에 나타나야 할거에요. 시정방침연설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예산안에 그것이 반영이 안됬고 반영안된 이유는 민간자금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에 관련없다고 답변할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도시계획정책의 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된 원인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히 암암리에 추진해야 하는 심경이 무엇이냐 이유를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답변듣고 다시 질문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는 그 정책변경의 경위 또 당초 계획이 있었다면 당시에 계상 못하고 왜 시정방침연설에 한마디도 없었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160만환이 로타리 철거 공사가 제가 알기에는 서대문 로타리인줄 알고 있읍니다. 제가 보기에는 160만환 가지고도 공사가 충분치 못하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마는 저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읍니다. 금액은 둘째치고 공사 가능여부를 건설위원회에서 잘 아시는 김규원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 출신구이기 때문에 ane읍니다. 죄송스럽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이월공사입니다. 예산안 106페지의 시설비 또한 다른 공사부문의 이월공사 이것을 건설국장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대부분 제가 알기에는 공사가 이미 완료됬다 이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공사 끝난 것이 여기에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사를 다 해놓고 경정예산안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에 그렇게 공사를 여러분이 마음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의의가 없지않느냐? 말하자면 그 연도에 공사를 끝냈다고 하면 그 후에 오는 공사를 시기와 여러가지가 있겠읍니다 마는 이미 공사를 다 완료해 놓고 이 시설비를 올리기를 이월공사라 이것은 그 사실 경위는 대강 알겠읍니다 마는 사실상 모순이 있지않느냐? 공사를 다 해놓고 이제 시설비에 이월공사를 합니다 하는 이런 얘기는 하나의 예산편성의 그 원칙을 벗어나가지고 집행부가 고의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할수 있다고 하면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하등에 없지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월공사 자체 여기에 대한 어느 공사 장소는 내가 명시하지 않겠읍니다 마는 건설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공사라 해놓고 공사가 이미 다 끝난것을 여기에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 점을 건설국장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끝마치겠읍니다.

방금 강을순의원으로부터 오관수에 이르기 까지에 복개공사에 관해서 우리가 알지못하는 암암리에 완전무결하게 계획이 되어서 실현단계에 오르는 인상을 주고 있는 소위 고가도로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읍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이 고가도로를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것입니다. 본의원이 본건에 관해서 이때까지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작년 5월부터 본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소위 거기의 해당 지역에 철거 당하는 상인들과의 또는 집행부에서 수차에 긍해서 이것을 반드시 고가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회의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특히 불쾌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에서 침해했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은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지방 자치법 19조 제7항에 공동시설의 설치와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해서 우리의회의 절대적인 권한에 하나의 요청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 사용하는 소위 공로에 가서 하나의 이 형태를 바꿔서 고가도로를 만든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될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엄연하게 자치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하등의 일언반구도 없이 암암리에 이러한 10여억환이나 동원시켜서 만든것임에도 의회와의 사전양해도 없다는 것은 의회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라고 단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또한 이 건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심지어 중앙정부 까지 사전에 이 문제를 상의해서 완전무결하게 승인을 얻었다고 저는 이렇게 듣고 있어요. 왜 행정면을 통해서 중앙정부 까지 사전타협하는 것 까지는 좋지만 의회와의 하등 사전타협이 없었다는 것은 자치법은 고사하고 우리의회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그뿐만 아니라 소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현재 중심 도로인 간선도로에 교통이 집중되기 때문에 매일같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는데 있어서는 교통망을 뚫어야 되겠다. 또 셋째로 가서는 여기에 하나의 상공정책으로서 여기에 구제책을 해야 되겠다는 이 요소를 들고 있는 가운데에 이러한 광범위한 정책에 하나의 변동을 가져온다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상의가 있어야 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구태여 이 건을 완전히 실현시키겠느냐 안시키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요즘에 의회에서 이 사실을 밝혀가지고 금반계획이 실시되어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지가 온다고하면 모르거니와 시민의 복지가 오지못한다고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후에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소위 상인 모리들이 암암리에 공갈 협박의 이런 언사까지 나오는 이런 과정에 있읍니다. 이런 중대사를 집행부에서 암암리에 할 이유가 하등에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길게 서론을 하지않겠읍니다 마는 만일 집행부에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 회의에서 하지말라면 안하겠소 하라면 하겠소 이러한 확실한 자신이 없는 답변을 마시고 꼭 해야되겠다면 해야될 이유를 밝히고 동시에 우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이 사실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서 사과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지방자치법 19조 7항에 엄연한 우리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솔직히 말씀안해주시면 이 예산 통과심의에 있어서 재고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묻는 바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청계천 음거공사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거년부터서 예산심의를 해 내려오시고 있는 까닭에 이미 잘 아실줄 압니다 마는 청계천 암거공사를 3개년계획 아래에서 금년에 이해째에 들어가서 이번 예산에 음거공사로서 3억2백만환이 오른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이월금 이 예산이 그대로 실시되면 아시는바와 같이 5가근방까지가고 그 남어지는 내년도에 가서 음거공사가 계속되어서 광교에서 오관수교 다리까지 완전히 음거공사가 다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일방 음거공사를 해나가고 있는 도중에 이 고가도로문제가 나온 것이 올시다. 그 경위를 얘기하라고 한 까닭에 지금 몇마디 답변을 올릴까 하는데 아까 질의 말씀 가운데에 시정연설에 정책적으로도 작정되지 않었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으로도 책정 안했읍니다. 묻는 그 말씀대로 정책으로는 책정 안했었읍니다. 이 음거공사를 해나가는 도중에 이 고가도로문제가 나왔읍니다. 사실은 서울시 교통문제를 놓고 걱정하는 분은 어떻게 해서 이 서울시 교통문제를 우선 어떻게 해결을 지우느냐 또 장래를 볼때에 어떻게 해결을 지우느냐 이런 점으로서 기위 걱정을 해주신분들은 여러가지 방책을 모색을 하고 있었읍니다. 혹은 지하철 혹은 입체교통 기외 여러가지 방법을 다 같이 연구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하철로 까는것을 고가도로로 전환해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의논도 있었든 가운데 고가도로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시는 바와같이 어떠한 단체에서 고가도로를 자비로 해보겠다는 이러한 단체가 나왔었읍니다. 그래서 저의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모든 정책이 정책으로서 작정이 될려면 한쪽에서 여론이 이러나고 또 그 여론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이러나고 또 스스로 하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론이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작정이 되고 그 정책이 집행부 혼자서만 작정이 아니라 정식으로 정책화 될 때는 또 여러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고가도로문제도 이론화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것을 또 저의들도 받어드려서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의사도 혹은 의견도 들어봐가지고 집행부로서 확실한 정책이 정책으로까지 작정될 단계에 이르면 그때는 비로소 집행부가 확고한 작정이 선 다음에 그 다음에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비단 고가도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커다란 정책은 대개 그러한 과정을 밟는것과 마찬가지로 음거공사를 해 가는 도중에 그런 고가도로문제가 나와서 여러가지 전문가의 고견도 듣고 저의들도 연구하고 있는 도중에 그렇게 자원하는데가 나와서 그 자원하는데 실력도 알아보고 또 저의들이 그러한 과정의 하나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 어떠냐 하는 그 견해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했읍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상으로는 좋다는 의견을 저의들이 받었읍니다. 그외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상의 견해만으로서 저의들은 정책을 작정하지 못하고 다른데에도 다른 점도 다른 각도로 지금 검토를하고 있읍니다. 그러든 도중에 이 추가예산에 음거공사 심의때에 건설분과위원회로 부터서 이 고가도로문제가 정식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되기 시작했읍니다. 이것은 저의들로서는 이것을 의회도 모르게 비밀로 한다든가 혹은 다른 의견을 듣지않고 독단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까지 정책으로 집행부에서 작정이 되기 전의 일이 올시다. 이것이······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 혹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고가도로는 어떻게 된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냐 하는 말씀을 저의들이 정식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묻기전에 의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얘기가 된것이 올시다. 그래서 저의들은 대답을 건설위원회나 예결위원회에서 아직도 검토중에 있는것이 많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좋다고 했지만 기타의 몇가지 점은 아직 저의들이 확신을 얻지못해서 정책으로서 한다 안한다 까지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작정을 한다면 그다음 과정으로서는 의회에 부의해서 의회의 고견을 혹은 법적인 결의를 받아서 처리를 할것이고 또 이것은 막대한 사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예산화 해서 처리를 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답변들였읍니다. 이제 대략의 경위 말씀 입니다 마는 하등 저의들이 자치법을 침해할려는 의사라든지 혹은 의회의 의결을 제치고 집행부에서 독단으로 혹은 비밀리에 할려고 했다든가 이러한 의사는 없읍니다 없고 이것을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된 까닭에 정책화 하도록 까지에 지금 그러한 도상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들로서도 확정이 될 무렵에는 아까 말씀대로 또 다른 절차로 넘어갈려고 생각을 했든것이고 그 외에 별다른 의사는 없다는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아까 혹 이런 말이 있다는······ 어디까지나 저의들의 의사에 없는 이러한 말들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그러한데 대해서 미심한 점이 있으면 다른 자리에서라도 저의들은 언제든지 다 같은 가족과 같은 처지에 있으니 어느때든지 물어주시면 저의들이 사실을 그대로 답변 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셔서 저의들은 아직 정책적으로 작정을 하지않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을 알어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안을 회복해 주신것도 같읍니다. 그래서 저의들 소망은 년의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해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실시했으면 하고 고가도로문제에 관련될때는 다른 기회에 정식적으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이상으로서 답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질문하신 것이 88페-지에 있읍니다. 88페-지에 맨 끄트머리 내역에 관에 토목비 항에 도로교량비 목에 재산비 수수료 절차에 가서 수선비 안에 내역에 있읍니다. 로타리 철거로 되어있는데 강을순의원이 말씀한 그대로 집행부에 예비심의도중에 물으니깐 서대문 로타리 철거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읍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철거비가 160만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금액이 거대한 것 같아서 질문했드니 건설국장과 토목과장 답변이 그것은 철거 비용 뿐만 아니라 철거를 한 후에 도로포장까지 포함해서 160만환이 올시다. 이런 답변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이것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관과 항은 법정 과목인데 도로포장비가 고다음에 항에 4항에 있읍니다. 도로포장하는 것을 도로교량비에다가 넣을수 없지않소 하고 반문이 나왔읍니다. 그리고 실지로 철거비용은 얼마나 되겠읍니까 물으니깐 심지는 5, 60만환이 됩니다. 실지 철거 비용을 60만환으로 계상해 가지고 백만환을 거기서 감했든 것입니다. 백만환을 감했으면 도로포장비에다가 넣어야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반문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 시피 본예산에는 도로포장비가 3억6천7백만환······. 또 제1회추가경정예산에도 2억6천9백만환이라고 하는 이러한 도로포장비에 거액이 여기에 물론 로타리 소부분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마는 이런 것으로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해서 거기에다 넣지않은 것입니다. 마침 강을순의원의 출신구역이 되어서 미안합니다 마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물으신 이월공사중에는 이미 완료된 공사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릴것 같으면 본래 이월공사는 여러분 다 아시다 시피 작년에 집행을 채 못한 것이 다시 신년도에 이것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월공사는 당연히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서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마는 개중에는 교통상 또는 보안상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있어서 이것을 여러분의 의결을 맡기 전에 몇 공사를 착수한 공사가 있었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의 성질상 이것을 좀더 연기할수가 없어서 미리 착수했으니만치 여러분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가급적 질의 안할려고 했읍니다 마는 불가분에 집행부의 답변 자체가 무엇을 답변하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재차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설국장 말씀이 여러가지 계절과 시기가 있기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는 다소 이해도 오고 납득이 옵니다 마는 만약 그렇게 계절이 필요하다고 하면 2월28일이 회계년도가 폐쇄기가 지난 달에 3월2일 추가경정예산을 내라 이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예산안을 내놓지 않고 공사는 제멋대로 하는 그따위 버릇이 있느냐 말입니다. 무슨 여기서 구실이 있어요.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는 성의를 표해야 하겠읍니다. 여러분의 고충을 이 사람 충분히 이해하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게 필요한 계절이 있다면 적어도 공사의 이월예산안을 먼저 내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공사의 지장이 없을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오는것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이런 방향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이사람이 다시 묻지 않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 함으로서 피차간에 이해가 오는것이 아닙니까? 건설국장께서 답변안해줘도 좋읍니다. 부시장의 말씀이 애매한 태도로 얘기 하고 있읍니다. 서울시가 정책화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읍니다. 이제 앞으로 여론을 듣고 그 다음에 정책화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마는 이것 중대한 모순발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만약 그렇게 중요한 여론을 참작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중앙에 묻는다고 하면 민간 재원을 대거나 현재에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공사를 할려고 하는 14억 몇천만환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읍니다 마는 철근을 지금 2억 몇천만환어치 사 놓고 그다음에 은행에 4억인가 5억의 예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것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지 못했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국민의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맺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러한 도시계획에 집행부가 하는 국가 백년 대계를 하는 중요한 계획을 하는 시간적으로 기분적으로 마음 맞는대로 여기에 따라서는 어느것을 무엇을 해야하겠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존립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하는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벌써 6, 7년 되었읍니다 마는 서울시가 남대문 시장안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수많은 지주들의 희생을 내가지고 약 3백5십평의 주차장을 설치해논 것입니다. 설치해 놀적에 여기에 무엇이라고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이 주차장은 근대식 외국의 본을 따서 지하실에다가 주차장을 근대식으로 하겠읍니다. 어느 민간의 자본이 있다고 해서 했읍니다. 이것이 그다음에 건물을 아래층 위층에다 철근 콩크리트로 지어 놓고 그다음에 지하실은 근대식으로 반듯이 주차장으로 하겠읍니다 하고 언명 했읍니다. 서울시장이 시민에게 공약을 했읍니다. 오늘날 주차장이 되여있읍니까? 부시장님······시방 가면 아래층 위층은 점포가 되였읍니다 마는 지하실에는 물 구덩이가 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모순성을 가져왔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람이 그고가도로설치를 염려하고 있는것입니다. 집행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 놓고 어떤 민간인에게만 이익을 주고 특건을 주어서 영리 취득을 했지만 남대문시장에 수만명 우글대는 곳에 주차장이 하나 없음으로서 시장이 나날이 가는 꼴을 여러분이 한번 본다고 하면 가슴이 아플것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수억을 들여서 시장을 건설했읍니다. 그때 당시에 시장에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참 지주들이 땅을 내놓기 싫은것을 불가분 눈물을 머금고 서울시 처사에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받어드렸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남대문 시장이 저꼴이 되고 또 시민에게 약속한 주차장이 되여있느냐 이것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남대문시장 주차장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당초에 결정대로 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실천못한다면 고가도로도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것을 이사람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대문시장에 주차장을 언제까지 주차장화 할수있느냐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읍니다. 다시 금년도의 예산안 보면 불하하겠읍니다. 어느 국민에게 불하해서 처분하겠다고 했읍니다. 수백명의 땅을 뺏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고 해 놓고 몇해가 지나가서 주차장을 못하고 물 구덩이로 해 놓고 다시 주차장 용지를 불하처분 하겠다 이게 어디서 하는 얘기 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또한 여기에 반면에 그 종로 화신앞에서부터 4가에 따르는 야시장허가 이것도 본의원이 동의안을 내 가지고 야시장철폐허가 취소하라는 이러한 건의안을 의회에서 건의해 가지고 의결을 받었읍니다. 그때에도 부시장 얘기가 무엇이라고 말 했느냐 하면 의회가 그렇게 필요치 않으시면 안 하겠읍니다 했는데 그 후에 야시장이 그대로 서 있읍니다. 이러한 형태로 부시장께서 말씀하시면 이것 정말 큰일 났읍니다. 의회를 고만 두든지 개인의 강을순이가 다른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의 증언을 들을 가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께서 남대문시장의 전례와 야시장에 전례를 보아 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안하겠읍니다 하는 이것을 확실히 증언해 주세요. 여론을 들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마치고 반드시 그 고가도로에 대한 설치문제는 하지않겠다는 것을 확언을 들어야 이 예산안에 토목비가 넘어 갈줄 압니다. 왜그런고하니 이런 얘기를 반드시 들어야 하겠다는 본의원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남음이 있읍니다. 남대문시장 주차장을 비롯해서 다른 기타안건을 비롯하드라도 그런 점을 부시장께서 바쁘신데 죄송한 얘기입니다 마는 다시한번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태도······만약 부시장께서 답변 하시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다면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별도로 의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듣고 싶은 희망은 없읍니다 마는 집행부에서 한 처사가 이러한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묻는것입니다. 산업국장에게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현재에 고가도로를 설치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시장 상공 정책에 변동이 오리라고 봅니다. 왜그런고 하니 대통령각하께서 시장을······ 국제시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대문 오장동에 민간 재원을 막대히 드려가지고 건축을 했읍니다. 또한 여기에서 대통령각하께서 시장을 순시하시다가 길이 나쁘다고 해서 도로포장을 그때에 1억5천만환인가 이런 정도로 들여서 긴급히 포장공사를 했읍니다. 그렇게 국가나 민간 재원을 들여서 막대한 수십억을 들여서 현재에 건설을 했읍니다 마는 그 건물들이 전부 비여있읍니다. 2층이······ 만약 여기에 고가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장화가 된다고 하면 대통령각하의 유시

되는것이 아니냐 국제시장을 하나 살리기 위해서 3개시장을 건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고가도로를 해가지고 시장화한다고 하면 그시장 3개시장은 멸망되는것이 아니냐 이런점에서 연구 검토하신 일이 있는가? 또 이것을 고가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시장화된다고 가정한다면 현3개국제시장을 살릴수 있는 정책을 연구해본 일이 있느냐 요점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 마는 간단히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진행상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시방 토목비 예산문제에 있어서 청계천 암거공사에 여러가지 문제가 논의되는것 같읍니다. 제가 볼적에는 시방 고가도로 문제가 상당히 대두된 것 같읍니다. 제가 볼때에 예산상에 볼적에 고가도로라는 글자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것 같읍니다. 만약 청계천 암거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부시장이 답변을 했읍니다 마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확고한 정책적인 결정이 나지 않었다고 하는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고가도로문제가 시방 현재 예산이 올라와서 논의가 된다면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논의가 될줄 압니다 마는 예산상에 고가도로 문제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만약 고가도로를 한다고 하면 청계천 문제를 가지고 설계상으로 볼때에 기술적으로 볼때에 공사가 합당하지 않다는것도 우리가 논의될수 있읍니다 마는 고가도로 이 자체에 대한 문제는 막연하게 될 때에는 집행부에서 자기내들이 아무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안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가도로문제는 만약 고가도로문제가 나와서 예산상으로 의회에 나왔을때에 우리들이 논의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고가도로문제를 여기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의사진행을 지연시킨다는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비에 대한 이것만은 종결심의를 해주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여했든 한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의사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이 청계천복개공사비 3억환에 대한 문제가 기본 분과위원회인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왔읍니다. 삭감한 이유는 지금 강을순의원이나 최인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그대로 고가도로문제에다가 결부를 시켜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든것인데 본의원도 이 고가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과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고가도로문제가 청계천 이월공사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성격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산심의당시에 시장출석을 요청해서 시장에 신빙성있는 증언을 듣기로 의사진행을 해왔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시장께서 몸이 편치않으셔서 나오시지 못하고 부시장이 확실히 얘기를 했에요. 또 아까 최인호의원의 질의답변에도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의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 정책이 수립되면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의해서 의회에 의견을 받들겠읍니다.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또 한가지는 기부체납조치를 취해서 예산화 시키겠다 이렇게 증언을 했에요. 그러면 의회가 의견에 이 고가도로설치에 대한 심요성을 느끼지않는다면 집행부가 차후에 고가도로설치는 그 당시에 맡기고 지금 이 토목비에 대한 문제는 직접 고가도로에다가 결부를 시켜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보내는데 예산심의때 법적으로 시장을 대리할수 있는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예산결산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의하여 고가도로설치문제를 의회에 결의를 맡는다는 약속하나와 또한 이 공사수반에 대한 제반 예산을 예산화시킨다는 두가지 확언을 받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작하셔서 법적으로 시장을 대리할수 있는 부시장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또 지금 그러한 그런 증언을 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가도로문제는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확실히 질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부시장님에 답변을 듣고있는데 본토목비와 고가도로문제는 하등에 관련이 되지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격상으로 다르고 또한 이 고가도로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책정이 되지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권한을 침해를 했다거나 또 의회를 도외시했다고 하는 이런 점은 추호도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 제가 물은 금후에 이 고가도로를 추진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지않었읍니다. 본의원이 아까 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단 두가지를 물었는데 첫째 우리 자치법 19조7항에 엄연한 의회권한을 침해했다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작년5월부터 이 고가도로문제가 나가지고 상인들이 집결해서 이미 여기에 가담한 상인들은 수십만환식 그 단체에 내놓았읍니다. 수차내고 있에요. 저희 사는 구역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상인이 있읍니다. 그들이 물어보았읍니다. 고가도로가 설치되는데 의회에서 아느냐 그것은 모른다. 만일 있다면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안될일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왔읍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완전무결히 집행부와 의결을 보았기 때문에 돈을 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은 집행기관에 보좌관도 아닌 평민이 그 회원한테 회금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이것은 확실히 설치하겠다고 하는것을 그분들과 어떠한 약속이 있기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돈을 받었지 않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과정까지 집행부가 왜 상의를 하지않었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왜 제가 침해를 했다고 하느냐 말씀을 들인다면 이 공사를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하는것을 얘기를 한다면 이 모인 단체가 만일있고 공사를 아니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금년 일년동안 낭비의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배상을 말할적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물은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등에 명확한 답변이 없었는데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김규원의원이나 문학우의원께서 하등에 여기에 관련이 없고 성격을 달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공사를 할때에 저는 상식이 없읍니다 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증언을 들으면 현재에 이 공사로서는 고가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삼십둔이상에 중량이 들기 때문에 이 고가도로는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절대 필요성을 느낀다면 완전무결한 백둔이상을 받질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는 중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왜 관련이 없다고 하는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하기 전에는 이것을 결정질수 없는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는 토론종결 동의할려고 발언통지서를 냈는데 잘 언권을 않주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겠읍니다. 제가 의사진행상 조금 어긋나는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충분히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의 말씀 타당합니다. 이것이 건설위원회에서 그러한 심정으로 이거 2, 3일 동안 질의하고 나중에 전액 삭감했읍니다. 또 예결에서 확실한 질의를 듣기떄문에 건설위원 전원이 모여서 예결과 합의를 해서 이것을 부활을 시킨것입니다. 그 이유는 집행부에서 이제까지 그 서류관계를 건설위원회에서 변동 통과와 또 집행부에서 지금 서류상에 모순이 없읍니다. 또 한가지 강을순의원의 질의 또는 최인호의원의 질의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 집행부에서 19조7항에 의해서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과 또 이것은 예산화 시킨다는 답변 이걸로서 만사는 다 해결될줄 믿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의원과 신의원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필히 질의하신 그것을 집행부에서 답변들은 후에 이걸로다가 토론을 종결했으면 어떨까 해서 여러의원들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이거 뭐 이렇게 빨리 할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오늘 벌써 다 끝났읍니다. 괜히 의사진행이니 뭐니 이렇게 다 나와서 할 필요가 없읍니다. 그거 그렇지 않어요? 추가경정예산에 3억환이상이 되는 그 예산안이 말성이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동기가 나온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에요. 다시 산결에서 부활이 되었읍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의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고가도로를 설치한다고 하면 3억2천만환에 대한 예산을 검토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서 질의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어요. 또한 여기에 있어서 다른 얘기는 아까 문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위원회에서 증언을 해가지고 효력이 발생안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되는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속기록에 남기자는데에서 이 사람이 질의를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읍니다. 자꾸 의사진행을 여기에 나와서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 드리겠읍니다. 예결에서 나온분이 누가 나와서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든들 지금 강을순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이 충분히 이해할줄 믿읍니다. 그러면 그 경위를 설명하지 않었기 때문에 지금 두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난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사실 이 서류를 92년1월23일인가 1월22일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이 고가도로 설치 이 문제가 서류상으로 정식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것을 건설위원회에서 발견 했읍니다. 방금 관리과에 있는것을 건설위원회에서 갖다가 보고서 이 두군데서 이정재대표 이정재를 한쪽으로 하고 또 대표 정주영이라고 하는 대한 현대 건설 이 세건설회사에서 종합한 대한도시건설주식회사라고 하는데에서 서류를 내놓았에요.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왜 이월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왜 삭감을 했느냐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대단히 의심을 품고 있을것이에요. 그러나 아까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의해서 그러한것은 우리 시의회에 부의할 의제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것이냐 하는 방향으로 발언을 했어요. 또 이것은 두군데 다 미비로 해서 서류를 반려시켰는데 4월초이튼날 또 두군데 타협에 의해서 네 사람명의로 나왔어요. 이규현 남궁탁 김복록 이봉인 이 네사람 명의로 해서 다시 서류가 나왔에요. 그래서 지도를 들여오고 여러가지 굉장한것이 들어왔읍니다. 그럴진데는 이거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부의하고 한다고 우리가 이해할수 없지않어요. 이러한 점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가지 이러한 경위가 있었고 해서 일응 건설위원회에서 확실한 증언이 있기 전에는 이것을 동의할수 없다해서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었는데 시장이 나오시지 않고 부시장이 나오시고 또 건설국장이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이 청계천암거공사한 그 꼭대기에다가 고가도로를 설치할적에 반드시 시의회의 부의에 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읍니다 하는 증언을 듣고서 우리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넘겼든 세사람이 다시 합의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갔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는데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른것이에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기서 심의할적에 부시장이나 혹은 시장이 증언을 했다면 당연히 본회의석상에 나와서 속기록에 남기도록 증언을 해야 되는것입니다. 청계천암거공사와 고가도로설치와는 관련이 없지않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원이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관계가 있읍니다. 아까 최인호의원도 반대말씀을 했읍니다 마는 현재에 고가도로를 시설할 암거공사로 나가는 공사가 칠십둔 하중량밖에 안됩니다. 칠십둔 그런데 만약에 고가도로를 그 꼭대기에다가 시설을 하면 백둔하중량이 됩니다. 그것은 삼십둔이 늡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청계천공사하고는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없는것이 아니올시다. 그러니까 이런 경위를 몇몇분이 이해를 하시고 이것을 부시장이 다시 나오셔 가지고 이 고가도로시설문제 청계천암거공사 꼭대기에 고가도로시설문제는 반드시 앞으로 시의회에 부의해서 여러분하고 합의된 후에 수행하겠다고 하는 증언을 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을줄 알기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전자에 답변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충분히 답변을 못들어 다시 물어주셔서 재삼나와서 죄송합니다. 여러의원 말씀이 먼저 남대문주차장관계도 좋지못한 경위를 밟었으니 다른것도 염려가 많이 된다 이 말씀인데 마땅히 걱정할 사실을 걱정한 것 같읍니다. 그런데 남대문주차장 관계는 사실은 여러가지 의회에서 말씀도 드린 일이 있었고 또 아시다 시피 그 주차장관계는 여러의원들이 의원으로된 전일이고 저희들도 시에 오기 전일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어서 지금 한가닥은 소송중에 있고 또 한가닥은 불란을 받는 문제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일을 잘못할때에 을이라고 하는 일도 잘못할것이 아니냐 하는것은 하나의 노파심으로 염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한 잘못을 않기 위해서 그러한 잘못이 앞으로는 나오지 않고 또 다 잘못을 않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심을 하고 여러의원들의 편달을 늘 바라고 있는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미스」는 아마 저이들도 안할것이고 또 여러분께서도 편달을 해 주실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고가도로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제딴은 마음에 먹고 참 말씀을 답변을 드린다는 것이 답변을 못드린 것 같읍니다 마는 저히 집행부에서 고가도로를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그것은 아직 못쥐고 있읍니다. 정책적으로 그것을 쥐지못해서 지금 안하겠읍니다 하겠읍니다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읍니다. 그러면 그 서류가 접수되어서 여러 가지의 서류로 나오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정책화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것 같읍니다. 하고싶은 단체에서 서류를 내면 저히들은 그것을 접수를 해서 다른서류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는 것은 다른 사항을 처리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간단히 할려다가 들킨것 처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 참 저히들은 본의가 아니올시다. 정책화 하도록 까지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단체에서 돈 모였다는 얘기도 저도 듣고 있읍니다 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그 이것을 허가해 드리겠다고 언질을 드린분은 한분도 없읍니다. 그리고 아직 정책이 서있지 안을 것을 허가해 드린일도 없읍니다. 이것을 둘러싸고 여러 말씀이 여러 의원들이 들으신 일이 계실텐데 거기의 진부는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저이들 보고 물어주시면 진부다 반영이 되고 혹 진부않인 말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현혹을 않해주시면 좋겠읍니다. 아까 예산의 경위를 말씀하신 의원들도 계셨는데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고가도로를 정책화 할려면 집행부에서도 정책화 한다는것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 또 확신을 갖인후에는 의회에 상정해서 여러의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안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작정해서 의회에 내놓으면 의회에서 높으신 의견으로 많이 토론하셔서 의회에서 결의할것은 결의하시고 승인할것은 승인하시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그러한 것은 다른 안건과 같이 논의가 되고 그렇게 처리가 될것으로 압니다. 연구화할것과 상정할것은 재차 말씀드리고 이것으로서 답변을 끝이겠읍니다.

지금 고가 도로문제에 있어서는 저히 부시장께서 상세한 그 간의 경위를 말씀을 드렸고 장차의 처리 문제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로서 중복되게 말씀 드릴 필요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물으신 요지에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이 고가도로설치문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현재 아까 부시장이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도시계획면이라든지 기타 교통면이라든지 기술면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전문 분야에 자문해서 연구 과정에 있는것입니다. 따라서 저이 시정정책면에 어떤 변동을 가져올것이냐 하는 것은 저이들로서는 아직 연구 단계에도 이루지 못한것을 말씀 드리고 싶읍니다. 따라서 이 고가도로 설치에 수반하는 상가문제는 이것이 일용품시장이 될는지 혹은 연쇄상가가 될는지 이 설계 하나도 저는 아직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고가도로를 설치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이것이 처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이는 이것을 충분히 연구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기회에 상세한 설명을 드릴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을 듣고 한가지 묻겠읍니다. 현재 이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고가도로 설치 필요 여부에 대해서 검토 과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 했읍니다. 우리 행정사무간행령에 의거해서 속결사무와 직결사무가 법적 기일이 증명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 민원서가 1월23일하고 이것이 변동해서 4월1일날 들어왔는데 제가 알기에는 행정사무간행령에 15일이상 초과하는 법적 기일을 못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민원서류 내용이 사실상 오늘날의 현실에 우리 자치지역의 서울 시에 이 하나의 고가도로 설치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저는 단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 오늘날까지 검토한 이 과정결과 필요 요구에 대한것을 여기에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을 듣기 전에는 이 심의를 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단기42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과정에 서울특별시일반회계 토목비 하수도비 시설비 문제로 인해가지고 여러의원 몇분이 상세한 말씀과 더부러 청계천 음거공사에 불가불 관련을 할수 있는 이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와 이 내용에 대한 문제 불초 본의원도 건설분과위원회의 한사람이고 아울러 여러의원께서들 방금 나오셔서 예결위원이시나 그외의 여러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동시에 집행부 당국에서 방금 답변을 하신데 대한것을 불초 이사람으로서는 가타 부타 하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만 물론 본시설비에 대한 일부 음거공사에 대한 문제와 또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시간을 요한것 같읍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서울시 건설행정에 대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처사요 저이들의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하자는데에서 잘 이끌어가는 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방금 강을순의원이나 최인호의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자체가 대단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른 말씀은 시간도 있고 해서 략하기로 하고 다만 집행부 아닌 이사람이 최인호의원에게 질의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자고 하는것이 아니라 불초 이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하는것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지금 최인호의원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시기를 몇「푸로」에 해당하는 사무적인 문제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확실히 답변을 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집행부의 책임자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어떻게 저울로 달지않은 이상 몇「퍼-세트」라고 이렇게 확신을 해서 말하기도 곤란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집행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의 방금 나와서 부시장께서 지방 자치법 19조 7항을 적용한다든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여섯분이 출석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서 진지한 내무적인 문제까지도 잘 검토하셨다고 하는 것을 비추어 볼때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계속해 질의한다 하드라도 앞으로의 이 문제만은 우리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으면 않될문제고 또 앞으로의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서 집행부 부시장으로 계신 책임자께서 말씀을 했다는 여러가지의 모순성을 비추어 본다고 하면 몇 「퍼-센트」라든지 세부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알지않아도 추후에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연 실현되는 그 시간에는 확실히 우리가 다 알게 되리라고 하는점에 비추어서 자세히 모르시는 최인호의원께서 물으신것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인정합니다 마는 우리 자신이 사무적으로 관계가 달러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시간이나 여러가지면에 비추어서 최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 예산을 시간도 과히 본시설비를 가지고 약 두시간을 끈것 같읍니다. 그런 관계상 최인호의원께서 백보양보 하셔서 본안건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에 요청하기 위해서 나왔고 또 하나는 저히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한 결과 삭감 조치를 했읍니다만 그 후의 여러가지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집행부에서 그러한 확실한 답변을 들은 연후에 다시 후한 조치를 했다는것을 최인호의원님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드려 둡니다.

최의원께서 물으신 말씀에 답변 올리겠읍니다. 행정사무간행령으로 보아서 민원서류는 속결을 해야 하지않느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민원서류도 민원서류에 따라서 속결을 않되는것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고가도로 설치하는것 같은 중대한 문제를 사무간행령에 2주일이면 2주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안에서「YES」가「NO」가 작정을 해버려라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마는 원체 중대한 문제는 둘러만안가는것을 양해해 주셔야 하고 지금 현재 그 사무는 몇「피-세트」나 진행이 되었느냐 정확한 답변을 해라 하셨는데 지금 저히들로 보아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만 받었읍니다. 그리고 아직 의회의 심의랄지 그 과정은 많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푸로」까지는 대답을 못하겠읍니다

본의원은 질의하고저 해서 나온것이 아니고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 기회에 한마디 안할수 없어서 나왔읍니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안 자체가 방대한 금액을 가지고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서 편성이 되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현재 이 토목비 예산중에서 한가지 말씀을 안드릴수 없는것이 무어냐 하면 이 예산 자체 책정한 것이 어떻한 가공적인 숫자를 나열해 놓았지 않나 하는 감이 없지않어 있고 또한 여기에서 성의를 다 하고 또한 사무적으로 졸렬성을 지적 아니할수 없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03페지에 보면은 소모품비 백9십9만3천9백환 그 부기난에 보면은 담푸추럭 유류 일752환×908일×8대 여기에 대한 가격이 명시된 것을 보면은 백8십3만6천5백7십6환으로 되었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물어보면 백8십4만8백9십6환이 됩니다. 이렇게 숫자적 착오가 있는것을 보면은 집행부의 무능성을 노출시킨것 밖에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산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정할바도 있겠지만 어떤 결산 지출면에 있어서 이러한 착오가 있을적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말이에요. 이런 오산된 것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계수를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한마디 드리는 것이니 앞으로 이러한 착오가 없고 이런 졸렬한 사무집행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토목비 경정예산안이 36억3천4백9십9만3천2백환이 됩니다.

(계속)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예비비에 수정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가 무수정인데요. 계속할까요. 그러면 107페-지 관5 농업비 이것이 경정액이 12만환이 됩니다.

(계속) 123페-지 관8 상공수산비 2백9십3만환이 됩니다.

(계속) 123페-지 관9 보건비 2천4백2십5만9천3백환

(계속) 165페-지 관10 사회사업비 금번 추가액이 2천112만9백환이 됩니다.

(계속) 171페-지 관12 금번 추가액이 4천8십5만환으로서 경정액이 1억3천6백2만4천8백환이 됩니다.

(계속) 173페지 관14 보조금 금번 추가액이 천6백7십2만천6백환으로서 경정액이 4천2백16만4천4백환입니다.

집행부에게 질의하겠어요. 이것은 질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도 봅니다 마는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의 조성이 보조 대상에 있기 때문에 꼭 좀 물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각 국장이 심심히 고려를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토목사업비 기타 사업비에 국고보조금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과년도 이월공사로 대부분 이 보조금도 거기에 따르는것과 신규가 포함 되었으리라고 믿읍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의 결과적 감액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목적 사업의 적기 적용 또는 자금 연도의 엄격한 구분과 지명 사업의 확실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우한 처지도 있읍니다 마는 이 이월사업에 있어서 앞으로 집행하는데 현년도 사업에 지장이 크게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현년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내무부와 기타 OEC와 책임을 지고 이 보조금운영을 하겠느냐 하는것을 본회의에서 증언을 한번 해 주므로 우리가 가일층 과거의 여러 가지 벌려 놨던 사업을 종막지었는데 커다란 의의도 있는것으로 또한 촉진제가 되는것으로 보아서 거기에 대한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예산국장에게 묻겠읍니다.

구철회 의원께서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왔는데 실지에 있어서 영달도 오지않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 합니다. 또 영달이 오드라도 현금이 오지않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구철회의원께서 고심하시는 이상으로 저이들도 항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뇌를 쓰고 있고 또 가서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작년에도 경제 부흥특별회계에서 연도가 달라진 문제에 있어서 수도비특별회계에서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그러한 문제는 얼마 없읍니다. 그리고 약간 있드라도 그런 문제는 조절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점은 각국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체에서도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혹은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압력을 가하셔서 이것이 지방에 가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뺏어오겠끔 그렇게 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이들 물론 100퍼센트 혹은 120퍼센트 노력할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해 마지 않읍니다.

(계속) 113페-지 관15 징세비 2천3백십9만4천6백환으로서 경정예산액이 4억2천2십만9천3백환이 됩니다.

(계속) 175페-지 국채소화제비 본예산에 추가로서 7백3십8만6천5백환 경정예산액이 천7백3십2만5천환이 됩니다.

(계속) 다음 영선비 본예산에 추가로서 9천9십만5천환으로서 경정액이 10억5천4백2십만6천환이 됩니다.

(계속) 141페-지 전출금 2천6백6십만9천6백환으로서 경정액이 6억9십2만4천환이 됩니다.

(계속) 181페-지 본예산의 금번 추가액이 1억3천5백5십2만9천5백환 경정액이 2억4천십만9천9백환이 됩니다.

(계속) 그러면 세출은 이것으로서 끝 마쳤읍니다.

의사진행상 한마디 해야 되겠읍니다. 밤낮 의사당의 존엄성 존엄성 하면서 한쪽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심의 보고를 하고 이거 안되는 얘기에요. 이미 시간도 지나고 했으니 10분휴회 선언하시고 10분후에 의사진행하도록 해 주세요.

세입은 전부 무수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액이 18억3천6십1만5천6백환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이 103억8천6백8십1만4천8백환으로 됩니다. 세출 세입 그 총액 다 같읍니다.

먼저 수도비특별회계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만 수관하도록 하겠읍니다. 세출에 있어서 여기 제2관 유지비의 목에 잡급 여기 와서 변동이 있읍니다 마는 이것은 본예산안 46페-지에 양수기 운영관리 하기 위해서 직공과 인부를 각 5명씩 채용하는데 있어서 본예산은 4월1일부터 채용하는걸로 됬읍니다 마는 예결위원회는 6월1일부터 채용하는 걸로 해서 63만환을 삭감했읍니다. 그래서 수도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다가 9억5천4백십8만9천3백환을 넣어서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총액이 40억3천7십8만9천3백환으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말씀 드리면 공히 40억3천7십8만9천3백환입니다.

다음 주택비 특별회계 이것은 먼저 예산안 139페-지 여기 제지출금의 공탁금에 있어서 55만환을 삭감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이 55만환을 121페-지 관의 주택비 거기 잡급에 가서 임시직원 4명을 2명을 더 증가해 가지고 이 55만환을 여기다 넣었읍니다. 그러므로써 주택비가 이번에 6억9천백3십만9천9백환이 늘어서 그 총액이 11억4천5백십4만4천5백환이 됩니다.

요 전번 제안설명을 하고 교육위원회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질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후에 본회의에서 질의하기로 채결이 되었는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정책질의가 없으면 아까의 절차대로 수관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것은 원의에 의해서 하리라고 믿읍니다 마는 여하간 정책질의는 본회의에서 하도록 결의된 것 같읍니다. 그걸 참작해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 당초예산 65억6천9백5만3백환에다가 추가예산에 4억1천1백2십2만9천9백환 넣어서 69억8천2십8만2백환으로 됩니다. 여기 내용에 있어서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수관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수정된 부분만 수관하겠읍니다. 7관 보건소비 임시고용원급에 들어가서 내역에서 9개월을 8개월로 수정했읍니다. 그래서 3억3천2십만3천백2십환이 됩니다.

보건소비촉탁급 그 내역에 있어서 9개월로 됬읍니다 마는 8월로 됩니다. 다음에 수선비 및 수수료에 들어가서 12분지9가 12분지8이 됩니다. 그 밑에 일반용품도 그렇게 12분의 8로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부속품비 12분지 9가 12분지8······. 그리고 절에 가서 일반용품비 그밑에다가 이절로 3십5만3천2백환 해당위원회에서 신설해서 예결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래서 보건소비가 기정예산액 9천백2십8만7천6백환에다 6백6십9만7천8백환을 추가해서 2천5백9십8만5천4백환이 됩니다…….

다음 제12관 재산비입니다. 촉탁급의 9월이 8월 됩니다. 그리고 수선비 및 수수료내역에 있어서 매각재산감정료 이것은 그것이 91만2천7백14환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 됬읍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가서 공고료 150만환 이것 역시 전액 삭감 됬읍니다. 그리고 그중단에 매각재산가분할 및 경계감정측량수수료 라는것이 자구수정이 되가지고 재산확인 및 분할측량수수료로 자구수정이 되었읍니다. 내역에 그 설명이······. 그래서 재산비가 기정예산 3천6백2십1만천7백환에 감이 2백4십8만3천5백환으로서 수정예산이 3천3백7십2만8천2백환이 됩니다.

(계속) 다음은 관 16 영선비······

도의상 예결에서 결정된 거기에 상반된 수정동의안을 예결위원으로서 제출한다는 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 서면에도 나타난바와 같이 본의원은 제안만 하고 다른 의원을 제안자로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동의 의원들 몇분이 본의원보고 나가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나온것입니다. 대신 나온것으로 아시고 당초에 건설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또 상당히 현장에도 갔었든 관계로 현장설명도 하기 위해서 제안을 대신 하는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골자를 간단히 말씀 드리자면 이 경동중학교를 현재 돈암동 바위가 많은 거기에 교지를 택한 것이 김태선시장적에 택한 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러분중에서 지나시다가 보신분도 계실줄 믿읍니다 마는 이 공사가 대단한 난공사가 되어가지고 지지부진이에요. 그런데 금년 1월달로 기억하고 있읍니다 마는 경동중학교 본예산 92년도 당초 예산 2천8백5십만환을 건설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킬적에도 구철회의원이 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구철회의원이 작년 11월달 시정감사적에 현장 나가서 감사한 결과 거기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어 가지고 작년이 아니라 금년 1월달에 교육위원회 예산심의할적에 경동중학교 현재 위치로 보아서는 시에서 시루에 물붓기니까 이공사가 앞으로 난공사가 지연될지 모르고 또 앞으로 시비를 얼마를 드려야 이 공사가 완성될지 곤란하다는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그때 어떠한 부대결의를 했는고하니 그러면 앞으로 이 건설위원회에서 일단 현장을 봐가지고 교육위원회 집행부 하고 같이 봐가지고서 그래서 이 집행을 경동중학교 영선비 2천8백5십만환 집행을 할적에는 반드시 건설위원회 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합의를 본 후에 하기로 이렇게 그때 부대결의 했읍니다. 건설위원회라고 지적은 안 했읍니다 마는 시의회 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집행을 하기로 이렇게 부대결의를 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대로 건설위원회 부대조건을 시인하고 그 조건부로다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본예산집행전에 건설위원들이 이 영선비 관계를 갖다가 일단 현장을 교육위원회 집행부하고 동행해서 한번 현장답사를 해야 될터인데 여러 가지 관계로 답사를 못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월공사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2천3백4십3만환이 이월공사로 다시 나왔읍니다. 그래서 부득이 4월17일날 대단히 바쁜 날이지만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신중히 하기 위해서 그날 현장을 나가보았읍니다. 교육감하고 관리국장하고 동행해서 여기 구철회의원 또 이익렬의원 본의원 이렇게 셋이 대동해서 가 보았읍니다. 가본 결과 구철회의원 증언대로 그대로 이것 어떻게 돌을 한쪽으로 깎고 이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동장을 만드나 운동장이 언제 될는지 경비가 얼마가 될는지 대단히 막연한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실예를 얘기하면 857평을 작년에 공사비 948만환인가 정해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일년 걸려가지고 850여평 공사하는데 불과 5분지1될까 말까 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장이 약 5천평 요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를 1억5천만환 내지 2억환 가져야 운동장이 된다 말이에요. 옆에 학교를 보니까 2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밑의 층에다가 이 이월공사 여기에 해당한 전년도에 집행한것이 일부 밑의 층이 되어있고 거기에 나무가 쭉 매여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앞으로 경동중학교가 된다고 하는데에는 경동중학교를 위해서 또 경동중학교를 앞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도저히 그 현장을 이해하기 곤란하다. 찬성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다면 경동중학교를 가보았어요. 가봤드니 현재 고등학교가 같이 쓰는데가 만천8백평 그중에서 공지가 약 5천평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공지를 정지를 할려면 아까 먼저 말씀드린 돌을 갖다가 깎어가지고 공사 하는것 보다는 대단히 공사비도 덜 맥히고 또 공사도 빨리 되겠다고 또 중고등학교를 분리시킨다고 해서 뭣이 했지만 경기 경복 서울 이런데에 아직 분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경동중학교도 그 자리에다가 확장해서 지으면 될것이 아니라 기성회에서도 이것을 전폭적으로 현재 중고등학교 그 자리 공지에다가 짓는 것을 찬성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동중고등학교 여기 예산에 올른 그 바위를 자꾸 타내는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확실히 들었읍니다. 그렇다면 과거 잘못된 것을 기왕 발목이 잡혔으니 이것을 되풀이 해가지고 앞으로 시일이 더 걸리는지 돈이 얼마가 더 들는지 모르는 이런데에다가 발목을 잡혔다고 해서 더 들이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방법을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으로서 현재의 경동중학교 시설하는것은 그것은 실은 그보다도 더 유일한 방법이 있으니 더 유일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고 이 이월공사라고 한 본년도 92년도 당초예산 2천8백5십만환 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차라리 경동중고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세우도록 하는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방법론이 물론 있읍니다 마는 집행부 교육감이나 여기 관리국장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거꾸로 경동중고등학교 현재자리에 공사하기 쉬운데 경비도 덜 들일데 여기에는 반대를 한다 말이에요. 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 반대를 해요. 반대하는 이유가 대단히 이해하기 곤란한 반대를 하고 있나 말이에요. 안내를 할적에도 바위 있는데 까지는 안내를 하고 경동중고등학교 가볼때는 우리는 안가겠소 하고 안내도 안했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가봤는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학교에 4월17일날 가서 따지고 따져서 중고등학교 기성회에서 거기 사친회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약 5천6백만환 가량 현금을 낼수 있다. 또 기성회에서 중고등학교 기성회에서 4천5백만환 가량 돈을 걷고 볼것 같으면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번의 이월공사 2천3백4십3만환 하고 본예산 2천8백만환이지만 여기에는 두가지 합하면 5천2백만환 가량 되는데 5천2백만환 가량 시에서 내지않드라도 한 4천만환 가량 시에서 내놓으면 그 남어지는 기성회에서 부담해 가지고 중고등학교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더 빨리 훌륭하게 만들수 있다. 이런점을 우리가 상세히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견지에서 삭감을 했든 것입니다. 삭감을 할적에는 무조건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경동중학교를 더 훌륭한 학교로 만들고 기성회에서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 그 계획을 듣고 거기에 찬성해서 삭감을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몇분 위원회 석상에서 교육감 말씀이 기성회에서는 바위들이 있는 거기에다가 이 경동중학교 짓는 것을 찬성을 하는 태도를 표명한것 같읍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요전부터 자꾸 현 경동중학교 현장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찬성한다고 얘기 하니까 우리가 믿기 곤란해서 역설하는데 예결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가지않은 다른 의원들이 열분인가 찬성을 해서 결국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든 것이 부활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급하고 그러니까 경동중학교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어떤 견해가 나오는가 하니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되겠읍니다. 성북구에서는 경동중학교 이월공사다 이월공사다 해놓고 시에서 이월공사고 본년도 예산이고 5천2백만환 돈 받어놓으면 거기에다가 짓는다. 그런데 실지는 경동중학교 만들려고 한것이 실은 학부형중에 몇분은 그런 사람들은 시에서 현재 예산책정되고 한것이니까 받어서 짓자 말이에요. 그러면 성북구에 학교가 하나 더 생기는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형식은 경동중학교 예산가지고 짓는것이지만 실지는 경동중학교가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시의회에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조사할적에 그렇게 확실한 여러가지 사정을 해놓고 그리고 지금와서 일부분 우리가 반대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집 짓는것은 내버려두면 이것이 벼란간에 집 만든것이 날러서 다른데로 갈 염려가 없으니까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해서 실지에 경동중학에다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가 거기에 될 모양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으로는 지금 현재 경동중학교를 중고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경동중학교를 지을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알고 넘겨야 되는것이에요. 경동중학교 지금 현재 앞으로 교사를 짓는다거나 경동중학교 앞으로 발전하는데 의식적인 방해를 할려거나 그런것이 아닙니다. 다만 학교를 앞으로 짓고 학교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그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반대방향으로 나갈려고 하는 교육위원회 집행부 의도를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조사나가는데에도 현장까지 같이 안갈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까지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서면상에 경동중학교이월금 또 본년도 예산에 우리가 책정해준 본년도예산은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마는 그것은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부적당하다고 더 유리하게 해 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는 우리를 기만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우리를 기만한다고 단정하고 싶읍니다. 기성회에서 여러번 토의해 가지고서 결의까지 해 가지고 경동중학교가 현재 중고등학교 자리에다가 짓기로 결의해놓고 지금와서 이제 수틀게 하다가는 이월공사 삭감하면 곤란하니까 경동중학교 거기에다가 세운답하고 일부에서 그러고 성북구에 학교 하나 더 세우기 위한 것으로 경동중학교 명목으로 예산을 타가자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경동중학교 거기 기성회에서 운동장공사비라는 것은 절대 책임을 지고 앞으로 경동중학교 영선비로소는 시에 예산을 다시 요구를 안할테니 기성회에서 절대책임을 진다는 요전에 언명한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증언을 해야 될터인데 지금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없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정도로 아시고 속지말아야 되겠어요. 더 유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건설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유리한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나간다는것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수 없읍니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본회의에서 대립되는 것 같읍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수정동의안을 내오는것도 자유이시겠고 또 반대를 하는것도 자유에 속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한가지 도의적면에서 비애를 느낀다고 하면 이 수정동의안 찬성자 가운데에 예산결산위원 세분이 끼고 있다 말이에요. 예결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몇분이 끼고 있어요. 도의적으로 비애를 아니 느낄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경동중학교문제를 가지고 예결에서 논의할적에 결국은 표결에 부쳤다 말이에요. 표결에 부쳤을적에 재석 14명 가운데에서 10명으로서 통과된것이에요. 방동석의원을 제외하고는 남어지 두분은 표결에 참가한 분이에요. 딴분이 나오셔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수긍도 갑니다 마는 김규원의원께서 나오셔서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다는 것이 좀 석연치 않고 또 예결위원의 입장에서 이 예산심의에 참여한 한분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는데 대해서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것입니다. 지금 김규원의원 수정동의안 설명가운데에서 의회가 교육위원회의 기만을 당하기 쉽다. 그러니 속지않는 방향으로 신중히 고려해서 이 예산심의를 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속고 안속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두어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적어도 서울시교육위원회가 학교를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신규발족공사라고 하면 모르되 벌써 수년부터 계속해 내려오는 공사다 이것입니다. 구지 서울시의회를 기만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나 이것 김규원의원이나 교육위원회에 다짐을 받어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는 무엇때문에 서울시의회를 기만하고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또 김규원의원께서도 어디다 근거를 두어가지고 교육위원회가 서울시의회를 기만하고 즉 기만한다는것은 농락을 하는데 증거를 가지고 있을것인지 그냥 그대로 넘어갈수 없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또 여러 시간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전개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누차에 긍해서 있었든 것입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분명히 교육감은 얘기를 했는데 3월15일 날짜로 기성회에 서면통지를 할 때에 운동장부지 2천평을 기성회에서 제반경비를 부담한다는······기성회를 소집했대는 확언을 분명히 했읍니다. 만일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교육감의 증언이 고의라고 하면 교육감은 의당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을 심의한다거나 예산을 심의한다 하는데 있어서 대체토론하고 질의에 있어서 그분이 하는 답변에 가서 신빙성을 두지 않는다고 하면 질의나 문답에 대상이 되지않는것이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어저께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13명이 있는 공개석상에서 분명히 했읍니다. 그 증언이 허위증언이라고 하면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47명 앞에 문책을 받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어저께 증언이 허위였고 또 거짓말로서 의회를 농락하고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대한 태도를 변동시켜 가지고 구지 경동중학교의 예산2천3백4십3만환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될 중대한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항상 입학기 마다 당해서 기회 있을 때 마다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교실 부족을 통감을 했읍니다. 기회있을 때 마다 교육위원회 하고 학교 실무자들과 논란해 왔든것입니다. 처음에 발족의 동기는 어떻게 되었든가 3, 4년의 계속공사로서 성북구에 학교하나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이마당에 지역사회 발전에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처하는 성북구 출신의원이 이 학교 증설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왔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자처하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목적을 어디다 둘것인지 나 이것을 의심아니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의 방동석의원은 분명히 예산결산위원회 석상에서 이러한 말씀을 공언 했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의 본연을 다 해야하겠다고 말씀했읍니다. 오늘날 성북구에 국민학교가 하나 증설되는데 여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했다 이것입니다. 찬성하는 목적과 주관점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마는 성북구에 대해서 학교를 증설한다고 하는 이 문제가 성북구 발전에 그만큼 저하를 가져온다는것도 다시한번 의심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또 이유가 밭턱우에다가 학교를 만들어 놓다시피······ 막대한 공사비를 투자해야 될것이며 적어도 2억환에 가까운 돈이 들어야 이 학교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김규원의원께서 수정동의안 가운데에서 설명가운데에서······ 말씀을 했읍니다. 제가 듣기에는 운동장 2천평을 기성회가 부담하고 추가로 2천3백4십3만환을 통과시켜주면 다음에 이 학교를 한 8백만환을 가지면 이 학교가 완성된다고 하는 집행부의 증언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앞으로 천8백만환을 가지면 경동중학교를 완성시키겠다는 교육위원회의 증언과 지금 수정설명을 하신 김규원의원의 2억환에 관한 비용이라고 하는 그 비용의 거리를 두고 있다 이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천8백만환만 소요되면 학교를 완성 시키겠읍니다 했는데 교육위원회는 숫자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규원의원이 말씀하신 2억환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문제를 소홀히 넘길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ㅇㅇㅇㅇ 작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뼈다구까지 다 세워 놨읍니다. 아래층의 교실이 일부 완성 단계에 이르고 2층으로 올라가고 있읍니다. 2천3백4십3만환이라는 예산을 안주면 기성회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국민학교를 적용하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는 그러나 건물 자체의 목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중고등학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논 건물을 중고등학교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어논 6, 7천만 들여 가지고 짓다 말고 신규로 이것을 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또 학교를 새로 지어가면서 기성회 건물은 학교에서 적용을 해라 나 이것 대단히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내 주관과 거리가 멀다 이것입니다. 만일 교육위원회가 종로구 인왕산 꼭대기에다가 학교하나를 지어준다고 하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읍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처해되는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성북구를 위해서 대단히 비관을 아니할수 없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수정동의안에 설명하신 그대로 물론 건설위원장이나 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현지 답사를 하셨고 실지문제를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해서 이러한 결론을 얻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아까 말씀과 서두에 말씀 드린 그대로 집행부에 신빙성 있는 그 답변을 듣고도 그 구지한다고 하면 이 예산심의에 대상이 되지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교육감은 무엇 때문에 서울시의회를 농락하고 서울시의회에다가 거짓말 까지 해 가면서 이 예산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느냐 이 동기와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김규원의원께서는 그러한 거짓말 즉 서울시의회를 속이고 농락하겠다고 하는 교육위원회의 태도에 증거가 있다면 여기에 증거제시를 들어야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소요되는 1억이나 김규원의원이 산출한 2억환이나 숫자적인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될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어논 기존 건물 내가 보기에는 5할 이상에 근 7할공사가 진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깎으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건물처리에 대한 문제가 나와야 되리라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여하에 따라서는 다시 재질의하겠읍니다.

저는 예결위원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발언할 기회는 오즉 의사진행으로 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발언도 의사진행으로 얻었으니깐 예결위원회에서 의사진행한 그대로 여러분 앞에 공개해 드리겠어요. 얘기만 해도 좋을것이나 예결위원회 위원외에분이 알지 못할까바 지나간 사실을 말씀하려고 나왔읍니다. 오늘 이 안이 문교위원회의 안으로서는 원안을 그대로 승인하자는 것이 문교위원회의 안이고 건설위원회에서는 거기에 기술상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대지가 높으니 낮으니 해 가지고 삭감조치가 나온것 같읍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감증언······ 또 현지를 갔다온 김규원의원의 증언 기타 또한분의 증언을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어저께 재석 14인중에서 10대4로 가결 되었읍니다. 그때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깐 문제는 좀 다릅니다 마는 암거공사 얘기가 아니 나올수 없읍니다. 음거공사가 통과된 음거······ 청계천공사 이것은 역시 귀결되여온것을 예결에서 통과 시켰읍니다. 부활시켰읍니다. 기본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기 위해서 일단 반려하는 형식은 합의를 보아온 다음에 거기에 통과시키자 이렇게 되었읍니다. 역시 어저께 이러한 문제가 이렇게 되는 차제에 반려해오다 김규원의원도 계시고 이중구의원도 계시고 해서 그것은 좋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서서 여보십시오. 예결위원회에는 예결위원회의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입니다. 기본분과위원회에 반려해 놓고 세분과위원회 기타 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아가지고 여기서 결정한 것을 반려형식만 취하며 밤낮 이짓만 하겠느냐 하나의 규칙을 세워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적다고 안들리고 크다고 들리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전례는 잘 되었든 잘 못되였든 간에 음거공사 관계는 지나갔으니 앞으로 회의를 갖다가 진행해 나가는데 회의규칙을 살리기 위해서 표결한 결과 그때에 기본분과위원회에다가 들리게 되면 합의를 보아오겠다고 하는 이중구의원이나 김규원의원은 손 들었읍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깐 수정동의안을 낸다 해가지고 김규원의원이 여기에 나와서 다시 설명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이런법이 어디에 있읍니까? 민주주의국가라고 해 가지고 자기의사에 맞어서 된다면 그뿐이지 자기 한사람이나 두사람의 의사가 통과 안되였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예결위원 자신들이 여기에 나와서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예결위원회에서 지난 그대로 의사진행하는것이니깐 들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김규원의원이 말하는것을 보게되면 감정이다 이것입니다. 왜 감정이냐 하면 영선비 작년도에 예산통과시킬때에도 집행부에 합의를 보아 오겠오 해 놓고 합의를 못보았다 이번에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깐 냉철히 생각하셔서 여하튼 성북구에 짓든 서울시 안에 지면 되는것인데 문교위원회에서 정책을 결정할것이지 다시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상······ 세멘트가 어떻다든지 철근이 어떻다든가 이것을 검토할것이지 학교 자체의 조직문제는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진행상 예결의 위치와 예결이 가지는 권한과 의무를 갖다가 확실히 해 두어야 하겠읍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여러분께서 말씀하실분도 많을 것 같어서 대략 말씀드리니 여러분께서 냉철히 생각하셔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것입니다. 내가 나와서 꼭 통과시키자고 역설하는것이 아닙니다. 어저께 의사진행한것을 얘기 했읍니다.

경동중학교 신축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신것 같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것도 확실히 그 요점을 여러분들께서 아신다고 할것 같으면 여기에서 일언반구의 의욕도 없으리라고 믿어지는 바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세가지 답변으로다가 논아가지고 잠깐 여러분 앞에 설명을 말씀 드리고 다만 문교위원회는 어째서 이것을 원안대로 하느냐 이것까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기로 시작한 것은 3년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김태선시장이 있을때에 만여평을 얻어가지고 우선 5천여평만 가지고 학교를 지면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얘기가 시작되여 가지고 기공식을 했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오셔가지고 비로소 전입금으로다가 학교를 짓기 시작하게 된것입니다. 그러면 만여평 얻은 중에서 그 학교를 지어야 될 4천8백2십5평을 우선 정리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읍니다. 그래서 요것을 학교를 짓는다면 두가지로 논아 가지고 짓게 되였읍니다. 첫째 단계는 건축은 교육위원회가 부담을 해라 그 대신 운동장에 학교를 질만한 교사의 정비같은 것은 기성회가 부감을 하마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여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였든 것입니다. 요때에 공사가 진행될 당시에 경동중학교에 교장이 두분 중학교에 한번 고등학교에 한분 두분이 계셨고 요것이 말하는 것이 나가지고 할 때에는 지금 교장이 한분 계셨읍니다. 요것은 분명히 참작해 주실것 같으면 나중에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비한 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1천8백9평에 8백5십7평을 반을 갖다가 지금 정비공사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할것 같으면 정비한 부분의 평수가 2천5백4십6평이 되고 미정비평수가 2천2백5십9평이 됩니다. 그러면 반을 잡아서 정비가 되었읍니다. 기성회에서 정비공사로 인해가지고 1천8백9평에 대한 금액 3천2백7십7만6천환을 작년에 일부를 지불했고 금후에 남은 것은 4천8백2십5평에서 2천8백9평을 정리했으니 남은 평수가 3천16평에 대한 정비만이 남았읍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기타 360평에서 정비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학교에 전부 채석이 있으니깐 들같은 것을 학교가 부담을해서 처리하면 돈이 얼마 소요되느냐 하면 1억9천6백6십만환이 듭니다. 이것은 아주 설계공사금액입니다. 1억9천6백6십만환으로다가 3천16평을 정비할 것 같으면 그렇게 든다는 예산서입니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타협을 할 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기성회에서 우리가 부담을 하는데 1억9천6백6십만환이 없으니깐 돌은 너희가 갖고 일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돈이 얼마로다가 계약이 되었느냐 하면 약 5천4백만환으로 계약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금후에 정비할 것 같으면 3천16평에 대한 정비할 5천4백만환만 기성회에서 부담하면 이 공사는 4천8백2십5평에 대한 운동장 학교 교지에 대한 그 공사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김규원의원께서 근 2억이 든다는 것은 돌같은 것을 채석하는 것을 학교가 가지고 업자만 시켜가지고 할 때에 얘기이고 학교하고 얘기할때에 애당초의 계약은 1억9천6백6십만환에 돌은 너의가 가지고 5천4백만환으로 나가 계약성립 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사과정은 이렇읍니다 마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삭감을 하자느니 증감을 하자느니 복구를 하자느니 문제가 왜 나오느냐 여기에 비로소 아마 작년 그러께서부터 그 정세의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정세의 변동이라고 하는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것같으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다가 경동중고등학교는 2교장에 2교감 전에는 그렇게 내려왔읍니다. 교장 둘에 교감 둘이 한 학교에 있으니까 도저히 그학교는 아무리 인화는 보지할려고 하지만 어떤 점에 가서 인화가 보지안되어 가지고 결국 이러한 영향이 교화에 즉 말씀하자고 할것같으면 아동의 교육상 좋지않은 영향이 미치고 아동도 역시 그러한 태도를 보이드라 말이에요. 그러니 차라리 이 중고등학교를 분리했을바에는 그러면 중학교는 우리가 지어가지고 다른데로 나가겠다는 취지하에서 정반대편 하나는 전차길 이쪽에 하나는 전차길 저쪽에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을 짓기로 된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교장에다가 두교감으로 실행을 해보니 그 학교도 원활히 운영이 될뿐만 아니라 그거 참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동에 깡패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든 신문에 볼 것 같으면 많은데 일절 금후에 나가 가지고는 깡패도 금후에 없고 인화도 보지되고 이렇게 되니까 성북구에 있는 구민이나 또한 학부형들이나 거기 출신 시의원들이나 모두가 무슨 생각이 났느냐 할것같으면 이것은 절대로 경동중고등학교를 분리를 해서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에 위치에 있고 중학교는 지금 새로 짓는 위치에다가 서로 분리를 시켜서는 안된다고 하는 논이 지금 대두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요전에 기성회나 사친회에서 학부형대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경동중고등학교를 분리하는데 불찬성이다 하는 이 결의를 했어요. 그것은 꼭 한학교를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동중고등학교가 한 교장하에 두교감밑에 있어야지 이것을 지금 현재 모양으로다가 따로 가가지고 고등학교는 이쪽 중학교는 저쪽에 둘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나 우리 학부형들은 도저히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을 수긍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의 발단은 나오게 된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래서 문교위원회에서 만일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교육감을 초청해 가지고 그러면 금후에 경동중고등학교에 방침 그 방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리고 현재 짓고있는 중학교라고 소위 전부터 짓고있는 중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는 어떻게 목적변경을 해가지고 지금은 경동중학교라고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나중에 다른 학교로다가 목적을 변경을 해 가지고할 그러한 방침은 없는가 이것은 중요한 방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이것을 교육감께서 확실히 증언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당시에 문교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 의사가 그렇고 또 시의원들 의사가 그렇고 학부형들 의사가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거기에 의사를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생각을 하겠지만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학교를 경동중고등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벌써 수천만환을 들여서 벌써 2층이 올라가고 3층철근이 올라갈려고 해서 10월이면 개교를 할 작정인데 우선 해놓고 보아야 하지않느냐 이렇게 증언을 했드랬읍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의사는 반영을 시키겠다고 교육감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문제로 말할것 같으면 그 학교를 짓는데 결과적으로 돈이 얼마가 부담이 드느냐 할것같으면 그 설계에 대해서 8천6백9십6만환이 듭니다. 20교실에 그래서 지금 91년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천7백7만환이 벌써 거기에 들어갔고 또 92년도 본예산에 2천8백5십만환이 책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번 이월공사로다가 2천3백4십3만환이 요번 이월로 넘어오게 된것입니다. 이 예산상 2천8백 본예산 5십만환하고 이월공사 2천3백4십3만환을 합할 것 같으면 5천백9십3만환의 돈이 남는다 그것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금후에 8천6백9십6만환 드는 돈에서 결국 교육위원회가 금후로 건물만을 위해서 쓸돈은 천6백2십9만6천환만 있으면 그 학교는 20교실로 다 되는것입니다. 여기 지금 많이 논란되었읍니다. 지금 그것을 경동중고등학교를 합병을 하지않고 따로 띠어놓는다고 할것 같으면 나도 반대를 해요. 그것은 우리 성북구민들의 일반적인 여론이고 또 우리학부형들의 여론이고 또 우리출신구에 시의원들의 여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건물은 이건물대로 따로 해 가지고 목적변경을 해 가지고 딴학교로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고 둘째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경동중고등학교가 지금 외정시대에 그때에 소화년조로 할것같으면 소화18년인가 그때 아마 진 모양인데 그렇게 노휴한 「바락」식으로다가 지었는데 그 건물은 새로 지어야할판이란 말이에요. 새로 짓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경동중고등학교가 한 1억환 가량은 보유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을 기성회 자체가 여기에 대한 것을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승인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 잡음도 없이 나갈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갖다가 그래로 지어놓고설랑 현재 경동중고등학과가 교사가 넓으니 그꼭대기에다가 지어야 할것같으면 그것을 결국 여관으로 팔어먹읍니까 무슨 호텔로다가 팔어 먹읍니까 무슨 주택으로다가 팔어먹을수가 있읍니까. 기히 돈을 수억을 들여논 이상에는 그 처분 하기에 대단히 곤란할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15교실분은 외국에서 원조를 받어 왔고 또 2교실분은 「ICA」에서 원조를 받어온 이상에는 만일 이렇게 다 그대로 팽겨치고 고만둔다고 할것같으면 이거 외국원조당국에 대한 체면도 없어지드라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은 그것대로 사실상에 목적변경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하나를 갖다가 신설을 하고 현재 경동중고등학교는 그대로 사용하라든가 하는 것이 일반적 여론이 여기에 집중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것을 분리를 하지않고 합병하는 것을 찬성하느냐고 할것같으면 그 이유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 마는 지금 중고등학교가 시립학교중에 열아홉학교중에서 열세학교가 합병이 되어가지고 있고 동서로다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여섯학교나 다섯학교밖에는 되지않읍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말씀 모양으로다가 그것은 참 중학교라고 하는 것이 국민학교에 가까워질 그런 단계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방책은 따로 슬것입니다 마는 지금 중고등학교가 합병되어 가지고 있는것이 절대다수로다가 3분지2가 될진대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이고 또한 그렇게 하자고 할것같으면 지금 문교행정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하는것을 증명하고 있는만큼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주시기를 나는 간청하는데서 이 경동중고등학교 분리문제 또한 신축교사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교육감께서 확답해 주시면 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그동안에 심의보고겸 또 다른 것을 원하는것으로다가 얘기를 드립니다.

이종원의원 말씀하세요.

이사람은 별로 발언도 않했읍니다 마는 이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서 말씀 하는분들이 무슨 토론을 하는지 집행부 답변을 하는지 알수가 없읍니다. 지금 홍순우의원이 자세히 말씀했읍니다 마는 교육감 필요 없어요. 답변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 증언을 할것 같으면······. 그래서 이러한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문학우의원이 약40분 동안에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에 나와서 질의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교육감대리를 하는것이에요. 홍순우의원이······ 이러한 의사진행을 해서 안됩니다. 의장······ 질의할적에는 질의하는 사람을 주어야지 다른 사람을 주어가지고 토론을 시키면 의사진행이 자꾸 늦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질의할 사람만 발언을 주세요.

의사진행이에요? 문의원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평소에 존경하는 이종원의원께서 나 그렇게 인신공격을 할줄 몰랐읍니다. 이거 40분이 결렸건 네시간이 걸렸건 발언에 시간제한 없을 것이에요. 또 규칙에도 제한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마 40분이 걸렸거나 네시간이 걸렸드라도 뭐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할 필요가 없지않어요. 그리고 실질문제가 예결위원들이 수정동의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좀더 도의적인 면에서 의사진행을 해야 될것이요. 솔직한 얘기가 시의원이라면 양심과 도의적인 면에서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발언통지에 대한 요청이 보충설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사실상 발언지명이 혼돈이 된것만은 틀림이 없읍니다. 또 한가지 예결위원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대단히 도의적 문제를 여기서 얘기를 했읍니다. 여러분 회의규칙 36조에 보시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위원회의 재심을 부탁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피차 같은 의회기구에서 위원회의 결의를 존중시한다는데에 그 정신이 있는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활히 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도의면을 지킨다는데에서 36조 규칙이 있는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지 여기에 와서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저 듣고 있어요. 다 다수결이면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적인 문제를 예결위원회에 있는분들이 가지고 나왔다고 하드라도 그분들이 건설위원회에 있는분이라고 하드라도 과히 도의적인 면에서 꾸지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저는 보충설명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의사진행상 내가 아까 말씀 드렸어요. 들어 보세요. 교육위원회 교육감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확실히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것이고 최소한도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의 목적을 거두는데 그 사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낭비하는데에 여러분이 필요한것이 아니고 기구가 필요한것이 아니에요. 또한 의원동지 여러분 우리의회가 예산을 절약해서 완급을 가려 최대의 목적을 도모하자는데에 이 기구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여러 가지 종목에서 상치되는 얘기를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첫째 교육감의 증언이 김규원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읍니다 마는 현재에 경동중고등학교에는 시설을 해주고 싶지않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증언을 했읍니다. 그거 예결위원회에서 문학우의원도 잘 들으셨을 것이에요. 2교실만이 부족하다 했읍니다. 그러면 2교실만이 필요한 경동중고등학교에 무엇 때문에 20교실이 필요한 동지역에다가 돈이 구지 많이 드는 난공사를 해야할 그러한데다가 책정을 했느냐 그것은 확실히 의회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또한 성북구의원 여러분 성북구에 학교를 필요로 한다는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전체시민이 성북구에만 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도 이의가 없읍니다. 또 경동중고등학교를 한다고 하면 어디까지나 경동중고등학교를 해야되는것이에요. 다른 학교를 해야 된다 얘기가 이거 이론이 맞지 않읍니다. 다른 학교를 할려면 해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낭비를 피하는 방법이 있으면 하자 이것이에요. 이거 나쁩니까. 이거 우리가 않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목적을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 교육위원회도 그렇고 또한 우리 시의회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문학우의원은 말씀하기를 3층이 건물이 뼈다귀가 되었다고 하지만 기초만 되었읍니다. 이거 확실히 기초만 천6백만환어치가 되어있읍니다. 그이상은 현재에 안되어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순우의원께서도 말씀을 명백히 했읍니다. 학교에서 설계대로 할려면 1억9천6백만환이 드는것인데 업자를 시켜서 하면 6천만환이든다. 그중 일부 한 것이 있고 5천4백만환인가 하면 된다 이것이에요.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잠깐 계세요. 구의원님 보충설명이라고 했으니까 보충설명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말씀하세요.

계속 1억9천6백만환에 대한 것을 업자가 하면 5천4백만환인가 이것입니다. 1억9천6백만환에 될 것을 무엇 때문에 5천4백만환에 되느냐 그 돌을 재산으로 해서 업자는 돌을 팔아가면서 하면 돌값을 받아서 그 공사비에 보태어 쓰기 때문에 실지로 공사를 하면 1억9천만환짜리를 6천만환에 하되 그 돌값을 자기가 받겠다. 그러면 돌이 팔리는대로 공사를 해야지 빨리는 공사가 안되는것입니다. 계획이 현재 되어있어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를 짓겠다고 하는데 이의도 없고 당초에 이 문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단한 것이에요. 교육방침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증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학교도 증설하고 건축도 해야 되는데 낭비를 하지말라 여기에 주목적이 있읍니다. 지금 이 남어지 문제로 지금 증설하는데 성북구내에도 좋아요 다른데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이렇게 우리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재산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지금 평소에 증설하다가 중도폐한 학교가 허다하게 있다 이것이에요. 이렇게 낭비까지 해 가면서 할 돈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다른 학교는 왜 중도폐하고 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나 요런 것은 확실히 교육감께서 말씀을 오늘 본회의에서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이 어제 예결······ 문학우의원 들어두세요. 교육감이 이런 설명을 했읍니다. 학교와 일부 학부형측에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시의원들 한테 이렇게 물의를 일을켜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확실히 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시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자나 교육기관에 사촉을 받었거나 선동을 받어서 이것을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반대하거나 찬성한다 이런얘기를 하는데 나 그거 증거가 있으면 대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에는 교육감이 교장을 불러다가 기합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훨씬 뒤에 들은것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를 취급하는데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아까 전제하고 말씀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회나 우리 시의회는 낭비를 절약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육시설을 하고 또 이 빈약한 사회와 도의가 부패된 이사회에서 하루 속히 도의를 찾어보자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고 없는 재정을 가지고 강압으로 눌러 교육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나 이런것 구지 낭비를 해 가면서 이것을 꼭 지어야 한다고 교육감 확언을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얘기를 명백히 이론과 사실이 부합되는 얘기를 해주어야만 서울시민은 학부형의 부담이건 시민의 부담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준단말이에요. 그러한 일을 해놓고 예결위원회에서는 더더군다나 36조의 정신을 무시해 가면서 오히려 예결위원장이 건설위원이 여기서 나와서 얘기한다고 마치 고래고래하는 것 같은 것은 지극히 그 양반에 대한 인격으로 보아서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또한 합의를 보아서 하는 방향으로 했든들 수정이 않나왔을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충설명하고저 하는것은 이 동의안이 나와가지고 성북구의원이 염원하는 학교의 증설의 방침이 확실히 결정될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경동중학교를 보강하고 강화하고 증설하는데에 구분과 한계가 명백히 이 동의안이 없으니까 않된다. 또 우리가 완급을 갈러서 볼때에 이러한 것이 지금 급하게 우리 무리하고 출혈을 해가면서 필요하냐 하는것도 이 수정동의안이 나오므로 교육위원회에서는 명백한 선을 그어 주어야 되리라고 믿는것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원안을 살리는 방향으로 또는 이것을 감해서 낭비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다견해를 달리하고 있는것 같읍니다. 암만 우리가 그런 현재의 주관적인 판단을 내렸다 하드라도 정확한 사실 근거에 의거해서는 판단의 변동이 할수 있다고 보는것입니다. 그러니 이 수정동의안에 대한 중대한 의의가 거기에 있다고 할것같으면 확실히 명문이 스는방향으로 교육감은 여기 나와서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의원지간에 논박전이 벌어지거니와 장시간 심의를 하지않게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석연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4292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예산심의를 걸고 있는 이 과정에 중등학교 영선비 경동중학교 작년도 이월공사로서 2천3백4십3만환을 가지고 방금 여러의원들께서들 진지한 토의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사람도 몇가지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원만한 예산심의를 걸어가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저해서 나왔읍니다. 물론 지금 의장에게 발언을 받을 당시에 질의를 하자고 이렇게 나왔읍니다 마는 이 사람이 질의를 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빨리 해결을 짓는 하나의 그 모체를 맨들어 보라고 하는데에 요점을 가지고 나왔읍니다. 지금 본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건설분과위원이시며 예산분과위원이신 김규원의원께서 본감액예산조치를 하지않으면 않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나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하신 구철회의원의 발언이나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동시에 조금전에 홍순우의원이나 문학우의원이나 그외의 여러의원들께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오즉 이사람이 보건데 반대나 찬성이나 이것을 삭감조치를 하자하는 것은 오즉 구철회의원이 발언도중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최소한도의 예산을 최대한도의 노력을 경주해서 좋은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끌어보자고 하는데에 근본 목적이 있지않는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물론 이점만은 여러의원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 요지에 다가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조고마한 돈을 가지고 커다랗게 활용을 해보자는데에는 다 일리가 있읍니다 마는 또한 한가지 지적해서 의사진행상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나 이 영선비를 가지고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분이 보충설명을 하시는 구철회의원외에다가 예결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 적어도 3, 4시간 이상의 진지한 토의를 하신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들이 다시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에요. 물론 이것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저히들에게 잘 납득을 하고 잘 흑백을 가리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히 의원 각자가 예산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정도는 대략 윤곽을 알고 있읍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읍니다 마는 집행부에게 질의하자고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시간까지의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신 의원 여러분이나 또 앞으로의 교육감이나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실 의원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지금 현재까지에 질의하신 그 내용만을 또는 집행부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이 의원 각자가 만일 나와서 훤하도록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이것으로서에 금번 제출하신 수정 삭감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해볼까 해서 사전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저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의 집행부 교육감에게 질의를 하신 의원의 답변을 확실히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찬부양론을 가려서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제가 알기에는 현재 질의를 하실분이 여러분이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것으로서 백보를 양보하셔서 이것으로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질의 종결 동의를 하고져 합니다. (장내소연)

노승환의원의 질의종결동의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노승환의원의 질의 종결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여러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규칙을 잘 지켜야 되겠읍니다. 회의하는데 규칙을 지키지않기 때문에 곤란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발언을 한분은 표결동의를 못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질의를 한분이 과히 많지도 않어요. 이렇게 십수명이 찬성해 가지고 나온 학교가 지금 하나 더 사느냐 또는 낭비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한테 묻고 표결해야할 문제를 덮어놓고 질의를 적제하고 발언을 억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양식으로 판단해서 옳은 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규칙상······. (장내소연) 종결했다고 얘기가 의장이 선포를 하니까 않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규칙상 발언한분이 그렇게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발언을 통과했거나 질문을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질문을 주고 어지간히 되거든 하세요. 질문하다가 종결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규칙상 그렇게 하지를 말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좋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세요.

교육감 답변해 주세요.

의원 각위께서 경동중학교 건축공사 계속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토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구철회의원과 김경원의원께서 매사에 자신 만만하셔서 초지관철하신데 대해서 특히 성의를 보이신데 대해서 특히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직으로서 문교분과위원회 건설분과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까지 네번째 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오로지 본직이 설명이 불충분 해서 그렇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석연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입니다 마는 특히 김경원의원께서 교육감이 시의회를 기만한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 공사는 금년도 예산도 아니겠고 4290년도에 시작한 금년도 3차년도에 들어가는 공사 올읍니다. 뒤올라가 말하면 홍순우의원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김태선시장때에 대개 위치를 결정짓고 고재봉시장때에 기공식을 했고 90년도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가지고서 기초공사를 했고 작년도 91년도 예산에서 이것이 일을하다가 결빙기에 들어가서 일을 마치지 못하고 이월된 공사올읍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여러분들이 책정해서 결정지어준 공사올읍니다. 교육감이 어지간해서 기만할레야 기만할수 없는 공사인 것을 여러분에게 똑바로 말씀 드려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생각할 바는 여기에 반대하는 여건을 우리가 잘 잡었느냐 않잡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서울시의 공립중학교의 설립자는 서울시 올읍니다. 이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요 그 사무의 장은 교육감이 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과 책임있는 계획의 발표는 오로지 교육감이 할수 있는것입니다. 지금에 있어서 기성회는 여기에 돕는 협조하는 단체는 될 수 있읍니다. 학교의 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어서 그 학교의 운영에 당할 뿐입니다. 교장으로서의 일개의 의견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서울시의 공립중학교를 설립 폐지 건축하는 그 의견은 되지못할것이 올읍니다. 단지 여러 가지 전달할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마는 경동중학교의 현재의 위치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두교실쯤이면 족합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 둡니다. 그리고 일설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건물을 부셔버리고 노후화 했으니 부셔버리고 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은 우리교육위원회로서 생각한바도 없고 교육감으로서 발표한바도 없읍니다. 왜냐 이것은 진지 지금 15년된 건물이 올읍니다. 외정말년 전쟁시기에 지었기 때문에 그때에 철물이 없어서 소위 이것을 나사를 조이지를 못했읍니다. 그 정도에 있기때문에 오늘날도 뭐합니다 마는 이것은 지금이라도 약간 해체를 해 가지고서 보수공사를 하면 앞으로 30년의 수명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술의 확언이 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자리에다가 그 소위 뒤 언덕을 헐고 거기다가 중학교를 짓느니 혹은 앞의 운동을 그위에다가 보태짓는 것은 생각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교장의 일부에 있어서 같은 중고등학교이면서도 경기중학교라든지 서울중고등학교는 벽돌집 또는 철근콩크리니 왜 같은 조건에서 우리학교만 이런 목조나 될수있으면 지어보겠다는것을 그것은 동심으로서 또는 그런 학교의 교장으로서 할 생각은 할 수가 있읍니다 마는 이것이 그냥 여기에 대해서 이이상 의사당에서 논의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읍니다. 그래 지금 현재 분리할려고 하는 경동중학교의 그 터는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처음에 이것은 시장이 경동중학교의 기성회의 요청에 의해서 한 것이 올읍니다. 경동중학교의 당시의 기성회장이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는 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효율을 각가지로 정해가지고 하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정지공사를 우리가 맡아서 하마 집을 시당국에 지어달라니 이것은 요청입니다. 그러면 아까 홍순우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우선 학교를 짓는 그것은 약 2천평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89년도에서 90년에 걸쳐서 기성회에서 이것을 정지 깨끗이 해와가지고서 90년도에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여기에 기초공사를 내린것입니다. 그리고 운동장공사에 있어서 1억9천만환이라는 말이 나왔읍니다 마는 당시의 교장이 「이경빈」교장이 크게 이상을 먹어가지고 5천평의 운동장을 딱어놓아 1억9천만환이라는 숫자를 낸 것이 올읍니다. 어떤 확정된 숫자가 아니올읍니다. 그것이 지금 서울시내에 지금 5천평을 가지고 있는 공립중학교는 없읍니다. 또 중학교만은 2천평만이면 족합니다. 우리교육위원회가 책정한데에 대해서는 2천평에 약6천만환이라는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신 여건을 그냥 일개의 과거의 교장이 가지고 있든 5천평을 딱어가지고 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숫자를 현혹하지 마러주시기를 바라는 나이 올읍니다. 그러고 하니 지금은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책정해 주실 이월공사의 이것과 금년도 예산된 이것으로 하면 7백8십평이면 20교실 완전히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대해서는 금년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읍니다. 아까 교장을 불러다가 기압 운운한 말씀 났읍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단기4291년1월28일 경동중고등학교 교장 원흥균과 기성회장 김일씨로부터 기성회에 대한 조직에 대한 것을 교육감한테 신청이 와 있읍니다. 그 내역으로 말하면 총액이 4천2백만환입니다 마는 중학교에서 운동장 정비공사 항목을 제지하고 운동장 건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에 들어 온 것이 170만환 예산이 서 있읍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한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내온 숫자올습니다. 그 다음 교사 신축공사에 대해서 두교실 짓는다고 했읍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같이 현지에서 중고등학교 하려면 두교실이면 됩니다. 이것이 5백만환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들어온 교사 수리공사 이것을 갖다가 하는데 대해서 천7백6십만환에 숫자가 들어 왔읍니다. 그 외에 운반비와 사무제비와 잡비가 4천2백만환이라는 숫자가 들어 와 있읍니다. 여기에서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서 3월4일자로서 기성인가를 한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아주세요. 이것이 정확한 기성회나 학교교장의 의사의 표시요. 여기에 대해서 한것이 올시다. 여기에 하등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테 말씀 드립니다. 요컨데는 5천평을 해서 1억9천만환이라는 것은 3년전에 교장의 사안을 가지고 있던 것이 지금 여러분들 판단을 갖다가 어지럽게 만든것이라는 것을 말씀 드려 둡니다. 그리고 중 고등학교를 분리하지 않겠다는 그 공기도 떠 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중 고등학교가 거기에 경영해 나갈려면 두교실 더 지으면 될 것 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단지 현재의 교실은 여러분이 말씀한 바와같이 이것은 약 2천만환 가지고 수리하면 되어 나갈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하나 이 문제는 여러가지 생각할것이 없고 더욱이 교육감이 여러분들을 기만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성의 나머지로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일소에 부칠려고 생각합니다. 단지 구철회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왜 성북구에 학교를 두느냐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는 이미 여러가지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있읍니다. 한 예를 들면 금년도에 지난 4월달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1학년 신입생 모집 학급수가 139학급입니다. 139학급을 아홉으로 쪼개서 하면 평균 15학급이 올시다. 성북에는 지금 경동중·고등학교밖에 없읍니다. 이것이 7학급입니다. 그 위치는 경동학교가 성북구에 있다고 해도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합쳐서 쓰고 있는 형편이 올시다. 그 예로 말하면 금년에 여기에 7학급에 420명 정원을 뽑았읍니다 마는 성북구 출신의 국민학교 아동들이 89명 밖에 되지 않읍니다. 동대문구에서 들어온 것이 약70명 내지 80명 가까이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면 결국 성북구에는 3학급반밖에 없는 셈입니다. 이것을 교육위원회는 그전부터 알기 때문에 중학교를 분리하겠다는 것은 교육위원회 교육 원칙으로 세워 놓았고 분리하게 되면 학급증가를 해서 10학급 그 이상 되는 학급을 증가를 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것입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책정된 숫자는 동일교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는 8학급까지를 인정하고 공립학교에서는 7학급까지를 현 학급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보니 지금 현재 자리에 있으면 중학교만 7학급으로 다달았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따로 띠어 놓으면 10학급 이상까지가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이러므로 해서 이것을 따로 때내놓으면 중학교는 중학교만으로서 고등학교는 고등학교만으로서 완전한 교육을 하는 동시에 학급을 증가하며 성북구민으로 하여금 혜택을 더 입자는 것이였읍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있는 학부형과 아동들은 경기 경복 서울과 같은 모양으로 한 구내에 있기를 원하는것도 사실이 올읍니다. 그리고 더욱이 급격히 수삼년내에 성북구에 팽창되는 인구는 이 학급증가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로 나온 것이 정세의 변경이 였읍니다. 그리고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동중학교로 했다가 일반 여론이나 성북구의 실제 경우에 따라서 한 학교를 갖다가 증설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3년전에 시작된 그 계획이요 이것은 이월공사의 계획이니 만큼 절대적으로 가능한 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해 놓고 규칙대로 경동중학교를 분리시켜서 장차에 학급 증가를 하드라도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중·고등학교를 하드라도 이것은 나중에 사용목적의 변경으로 생각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리해야만 이것을 갖다가 통과시켜 주신다던지 또는 이것을 필요 없으니 그 있는 자리에다가 학교를 짓는 것이 경제적이 아니냐 말씀 하셨지만 그 자리에 현재 자리에 고등학교를 둔다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예산을 할 필요 없읍니다. 만일 여러분이 서울시내에 중·고등학교를 증설할 필요가 없다. 더욱이 성북구에 학교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마포여자고등학교 영등포중학교는 지금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깨끗이 그 학교로 돌려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비로 넣어 놓고서 이것은 작년에 깨끗이 전입을 받고서 예금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이 한가지 어느 구석에 가서 예비비로 쉴 형편이 못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토의를 해 주시고 더군다나 제가 설명이 불충분 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이것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는 여러분들은 냉정히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서 설명의 말씀 드립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께서 이 수정안이 가하냐 부하냐를 판단하실 적에 제가 와서 말씀 한마디 드리지 않으면 곤란한 점이 있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이 기만을 했다 하는 얘기를 본의원이 아까 이 수정 제안설명중에서 한것처럼 문학우의원이나 교육감이 나와 말씀 하시는데요. 기만이라고 하는 것은 기성회에서 요전에 4월17일날 우리가 조사하러 나갈적에 조사하러 나간 시의원 세사람 보고 한 얘기와 어저께 또 기성회에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그 얘기가 다르다 그 얘기지 우리를 기만했다. 나 이거······ 뭘 기만했다는 것이에요. 얘기가 이거 어불성설이에요. 요전에 기성회에서는 내가 기성회의 사친회 재산이 5천6백만환이 있는지 기성회비 걷어 놓은것이 4천5백만환이 있는지 내가 알 까닭이 있읍니까? 조사하러 나갔드니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또 경동중학교로서 현재 중·고등학교 자리에 앞으로 시설하는 것이 좋다고 기성회에서 결의를 했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저께 또 교육감 답변은 그와 전연 반대 방향으로 기성회 사람이 와서 얘기한 것이라고 그 기성회에서 조사위원한테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또 이것이 아까 교육감께서 경동중학교로서 현재 20교실이 있으니 두교실만 더 있으면 경동중학교로서는 더 현재 교실의 부족은 느끼지 않는다 이런 얘기에요. 이 경동중학교 예산으로서 지금 우리가 당초 예산이고 92년도······ 또 이월공사고 통과를 시켜 놓고 이것이 경동중학교로서 앞으로 존속이 되어나가는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이것이 앞으로 시비로소 부담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론이 없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않게 되지않을까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육감 말씀대로 경동중학교 20교실을 현재 쓰고 있는데 두 교실이면 족하다. 그러면 두교실 증축하면 고만이지 몇천만환씩 들여서 현재 돌맹이를 깎어 가지고 집 짓는데 애를 써서 하려고 그러느냐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홍순우의원이 나와서 솔직한 말씀을 한것같에요. 이거 지금 현재는 경동중학교 예산으로 세우는것이지만 명칭은 장래에는 목적 변경해서 성북구내에 딴 학교가 되는 것으로 알라 이러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은 경동중학교 명칭을 부치거나 경복중학교 명칭을 부치거나 학교 더 되면 관계없지 않느냐 이런 막연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예산심의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질서를 잡지 못하고 또 과거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증언한 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예산심의적에 집행부 증언을 들어가지고 이 이상은 더 필요하지 않을줄 알았드니 그 다음 해에 나와서 또 거기에 대한 증언이 허사로 돌아가고 또 따로 자꾸 나오드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감이 나와서 말씀하기를 지금 그 돌을 간단하게 한 2천평 돈 얼마 안들이고 하면 족할것이 아니냐? 이러한 견해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한 세사람의 견해하고는 그 견해가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성북구내에 무슨 학교로 되든지 간에 학교 하나 되면 고만 아니냐 이렇게 논는다면 그런 사무 조치를 하고 내놓으시라 그말이에요. 내가 생각 잘못입니까? 왜 경동중학교 안세울 것을 번연히 의사 표시를해서 알고 있는데 경동중학교 예산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경동학교 안됩니다. 알아요. 틀림없이 경동학교 안되는데 내가 한 학교 되는데에 무슨 관계 있느냐 이렇게 한다고 할것같으면 그러면 예산에 우리하고 약속한 것 또 허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감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특히 설명하신 중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일 석연치 않은 것은 교육감 자신이 우리 본예산에 경동중학교 영선비로다가 건설분과위원실에서 분명히 약속해 가지고 있읍니다. 본예산 92년도 당초 집행하기 전에 시의회의 해당분과에 영선 관계 분과하고 현재 답사해서 합의를 보아 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약속을 하셨다 그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잊어버리지 않고 있을것이에요.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분명히 우리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될것입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는 현재 경동학교 돌 위에다가······ 그 자리는 맞지 않읍니다. 하고 의사 표시를 했을진데 현재는 합의가 안되가지고 있다 그말이에요. 건설위원회에서 답사한 것하고 교육위원회의 현재 견해하고는 합의가 안되가지고 있어요. 안되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배반하고 꼭 집행하시겠다고 하는 이치를 모르겠다 그것이에요. 그리고 또 본예산이 합의가 되었을진데 또 본예산을 반대할진데 이월공사라고 해서 본예산 그것을 우리가 반대할진데 그것을 구지 반대하는 장소에다가 돈 한푼이라도 더 드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재 건설위원회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아셔가지고 우리하고 합의를 보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약속을 했을진데 합의를 보아 가지고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목적 변경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차라리 깨끗이 경동중학교가 현재 두교실 부족하니 두교실뿐만 예산으로 넣어 놓고 딴 학교 명칭을 부쳐 가지고 선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론으로 들어 가겠읍니다. 김주흥의원 말씀 하세요.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김규원의원외에 몇분이 또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러 나왔읍니다. 즉 김규원의원의 수정안에 의할것 같으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예비심사부분과 건설위원회의 부분이 다른데 그것을 예결산위원회에서 문교위원회의 예비심사 부분을 채택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건설위원회의 주장대로 반환해 달라는 것이 그 요지이므로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문교위원회 안에 찬성하는것이고 또 예결산위원회의 안을 여기에 무수정으로 나오기 까지에 그 경로를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서 반대 토론이 되는줄 압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즉 경동중학교 교사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도 말씀했고 또 교육감께서도 말씀 했읍니다만해도 숫자상으로 또는 행정하는 입장이나 또는 기성회가 기부행위를 해서 이것을 집행하는 단계를 따지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출발이 김태선시장때에 나왔다고 합니다 마는 정확한 것은 4289년도 4월달에 기성회에서 이 지금 돈암동산40번지 거기에 천7백평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전기 공사를 시작했읍니다. 4289년도 4월에 기성회의 결의로서 그 기성회는 다름이 아닌 경동중·고등학교 기성회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 기성회에서 전기에 대한 것을 착수해서 4291년 작년도까지 실제에 있어서 4천2백여만환의 돈을 썼읍니다. 물론 거기에는 기위 3천2백만환 지출했고 또 9백여만환 미지불 상태에 있는 것을 합쳐서 4천2백만환을 썼읍니다. 이것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출발전에 시작했고 또 그것이 기성회의 결의하에 기성회 자체가 이공사를 추진한 것이 올시다. 다음에 우리 예산으로 보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91년도 본예산에서 천8백만환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신축공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물론 통과가 됬고 교육위원회가 출발한 후에 시작한 것이 올시다. 그 다음에 92년도 본예산에서 2천8백만환 역시 통과 시겼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회가 집행할 수 있는 단계에 있읍니다. 우리가 우리 의사로 결정한 것이면 집행할수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추가예산에 이월공사로서 2천3백만환이 나왔읍니다. 이것은 91년도 예산에서 못쓴 것을 쓰자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중동중고등학교 신축교사를 짓는데 있어서 교지가 선정이 잘됬느냐 안됬느냐 또 정지공사에 비용이 많이 들지않었느냐 하는 것은 기왕지사가 되고 말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논란해 봤댔자 해결될 것 같지않고 이제서 예산 안준다고 이것이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성회가 시발하는 당초······ 또는 교지 정지하는 단계 택지하는 단계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시정할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또 시비로소 우리는 천8백만환 투입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에 집행된것입니다. 또 총예산으로서 2천8백만환 주었고 나머지는 추가에 2천3백만환 이것도 작년에 쓰다남은것을 이월조치 하는데 우리가 승인하느냐 안하느냐에 있어서 승인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승인 안한다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있어서 2천8백만환과 작년도에 또 천8백만환을 왜 승인했느냐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시비로소 2천3백만환 추가에 이에대한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 있어서 응당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저의들은 보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경동중고등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느냐 또는 경동중학외 다른 제2중동중학교를 세울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문교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교위원회는 중고등학교의 증치라든지 분리라든가 하는 것을 연구검토할 권한이 존속되 있는줄 알고 문교위원회는 교육위원회에다가 책정한대로 승인한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학교가 설치될 가망성이 있느냐 분리되느냐 하는 가망성에 대해서 확정한 판단은 못 내렸읍니다 마는 문교위원회가 책정하는 것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갔읍니다. 그다음에 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건설비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도 시인했읍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에서 건설비가 많이 먹는다는 것은 정지비에 대해서 언급한것이라고 보고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한 평당 12만환 그이상 그이하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에서도 단안이 없읍니다. 단 정지비가 많이 먹는다 이것은 기성회 자체로서 한것이고 그러나 과거지사는 기성회가 이미 자유로히 부담해서 한것이고 앞으로 있어서 교육감의 증언에 의하면 또 문교위원회 증언에 의하면 앞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부담으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이것은 물론 기성회 자체가 오늘에 있는 기성회 자체와 내일에 있을 기성회 자체가 달러질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이 경동중고등학교가 되든지 다른 중고등학교가 되든지 그것을 지금의 학생들이 정지공사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의 뜻에 있는것인지 우리가 여기서 비판할수도 없고 반대할수도 없는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정지에 대한 금후 학생부담에 대한 문제는 예결위원회에서 논의가 있는것은 아니올시다 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중고등학교 기성회비라는 것은 과거의 어떤 지지가가 육영사업을 위해서 몇억환 내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문교당국에 품의해서 허가를 얻어서 신입생에 대해서는 2만5천환 재학생에게는 9천환을 받는다는 일반적인 기부로 되는줄 압니다. 이 학교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공사립학교 전체가 이렇게 부담시키는 것이고 제 개인 생각으로는 서울시립중고등학교의 기성회비 전체를 일괄해서 증설계획을 세울수 있는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중동학교에 다니다가 이 신축되는 교사를 이용하게 되는수는 거의 적고 오히려 그다음 세대에 오는 학생을 위해서 증설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논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지문제가 앞으로 있어서는 우리가 논란이 되도 지나간 일은 논란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하는데 대한 대안이 있읍니다. 우리가 대안이 없는 것은 무엇으로서 증명이 되느냐 건설위원회 안으로서는 그것을 예비비로 넣는 것으로 되있읍니다. 그러면 이 이월공사에 대한 2천3백만환이라는 이 금액은 분명히 작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와 교육위원회 예산과의 전입금관계 징세비 교부금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에서 일반회계에서 그 차액이 이월공사에 전부 들어가 있읍니다. 2천3백만환이 예비비에 들어갈 성질이 못됩니다. 작년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가 교육비특별회계에다 약속한 것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이고 목록에 의해서 넘어오는 것이 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 2천3백만환을 전입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비예산이 즉 일반회계에 대해서 그야말로 배상하는 그와같은 경리상태라고 아니할수 없어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보았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건설위원회안을 신중히 고려했고 교육위원회 증언을 들었읍니다. 특히 구철회의원 말씀대로 원만히 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하는 의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건설위원회가 기본분과로서 단독심의한 것이 아니고 문교위원회와 건설위원회 양위원회에 걸처있는 것이고 그 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정책의 중요위원회는 문교위원회라고 보고 그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읍니다 마는 예산결산위원회 직능을 다 했다고 보고 여기 대해서 표결하고 15명 재석가운데서 10명의 찬성을 얻었고 부에 대해서 묻지않었읍니다. 그래서 문교위원회안을 채택해서 즉 교육위원회 원안대로 시인한것이 올시다. 저는 구태여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회가 정당한 방법으로서 신중히 논란됐고 그 결과를 여기 심사보고한 것으로 믿고 또 그것을 아까 홍의원은 문교소속이고 김규원의원은 건설위원회 소속이 되었고 해서 기본분과위원회에 너무 치중하지 않었나 하는 감이 있어서 저는 여기 대한 반대토론형식으로 나왔읍니다 마는 예결위원회 종합심의가 정당했다는 것을 중립적입장에서 밝히러 나온 것이 올시다.

이 경동중고등학교의 예산에 관한 문제가 불원한 시간내에 가부가 결정될것입니다. 허나 이 단계에 아까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몇마디를 듣고서 교육감께 혹은 교육위원회 당로자에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 드립니다. 태강칙절 태유칙부 중용지도는 정이라고 했읍니다. 너무 강하게 나가면 꺾어지고 너무 유하면 썩게 마련입니다. 케케묵은 주자학의 논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교육감께서 중동중고등학교가 소화18년에 지었으니까 철물이 부족하고 해서 나사같은걸 몇 개만 넣으면 2·30년의 수명을 보지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앙상한 목조건물에 그야말로 화재사건이 날런지도 모릅니다. 왜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알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까지 강경히 나가시지 말고 내년이라고 요다음이라도 경제가 허락되면······ 이게 외놈들이 다니던 학교에요. 태평양전쟁이 그놈들은 일본이 이기리라고 했지만 이기면 한국사람 조선사람들은 길림 비율빈 저쪽으로 내보낼 국책을 세웠던 것은 여러 가지 문면에 나타나서 보고 알겠읍니다. 참고로 들어두세요. 외놈들이 참 그야말로 임시처분으로 3,4년만 지내면 조선놈들 다 내쫓으면 좋은 학교 많이 있으니까 그놈들 독점할라고 했읍니다. 그러한 임시교사로 지은 것이 어언간 18년이 됬읍니다. 철근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2,30년가기 어렵읍니다. 서울시의 재정만 허락한다면 다른 중고등학교와 어깨를 겨눌수 있는 건물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특히 교육감께서는 원교장님과 사이가 가깝다는 말씀 들었읍니다 마는 공사를 처리하는데 사사를 가리겠습니까 마는 너무 강하게 나가시다 반대경향이 나면 어떻게 되겠읍니까.

저는 중립에 서있는 사람으로서 몇마디 말씀을 드려서 피차간 좋은 방향으로 해결을 보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수정동의안 내신분들도 당연히 이론이 맞는 얘기 올시다. 왜 이론이 맞느냐 삭감을 하라는 것은 집을 짓지 말어라 하는 얘기인데 결론은 무엇 때문에 삭감을 하느냐를 알아야 할것입니다. 첫째는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이미 과거지사지만 저도 그저께 사적으로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봤는데 학교지을 토지를 산봉우리에다 해 놓았어요. 여기다가 바위들을 깎어낼래니까 막대한 비용이 드는것이요. 그 막대한 비용이 앞으로 예산외에 막대하게 들테니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남회관이 처음에 7억이라고 하다가 20억까지 들어가듯 막대한 경비가 들어갈테니 어떻게 할것인가해서 삭감까지 하게 된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결국은 교육감으로서 그 염려하는 뜻을 받들어서 예산면에 상상이외의 시비를 넘치지 않을수 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다고 할것같으면 이 자리에 나오셔서 확언한마디 해 주실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원만히 잘 수습되어 가지고 또 수정안도 내신분이 철회할 용의가 있지않을까 해서 이 자리에서 경고 한마디를 하는것입니다. 그러니 교육감께서는 예산이외의 막대한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런때에 구체적인 어떠한 복안이 있다고 할것같으면 나오셔서 확실한 답변을 한마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저는 수정동의에 제일 먼저 찬성한 사람입니다. 피차의 사정을 알고 보면 수정동의안하신분도 많은 상식을 얻으신줄 압니다. 요는 홍순우의원께서 말씀하신데에 불만한 점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물 우물 넘어가는 것이 서울시나 교육위원회 집행하는 지금 이제까지 전례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를 짓는다고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읍니까? 경동중학교가 두교실 부족되는 것을 환히 아는데 20교실 짓는데 대해서 우리는 어물 어물 넘길수 없기 때문에 금액을 삭감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홍순우의원이 아까 나오셔서 문교위원의 입장으로 해명했는데 학부형들이 중고등학교 분리하는 것은 전부 반대합니다. 물론 학부형들이 여러 가지 찬조금으로서 학교를 증축하는 만큼 학부형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의원도 반대입니다. 다만 사용목적만 확실하시다면 아무 이의 없읍니다 말씀 했읍니다. 그러면 문교분과위원회가 교육행정에 직접 관계된 분과위원회로서 사용목적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서 덮어놓고 자기구에 집 짓는 것을 좋다 좋다 하는 이런 어름 어름하는 식이 미워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시의원 전체가 찬성입니다. 방동석의원은 절대 반대했읍니다. 찬성하는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읍니다. 확실히 말하면 우리도 다소의 이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분리하면 좋다. 그렇다면 마포나 영등포 같은데 보시요. 학교가 어떻게 되었나. 교육위원회에서 각구에서 뽑아낸 마포 용산 영등포구의 교육위원은 무엇을 했느냐 말이에요. 기성된 학교에 교실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사용목적도 없이 목적도 확실히 모르고 예산심의하는 문교위원회 이것을 확실히 사과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수정동의 찬성하는데 학교 짓는데 반대 안해요. 기성학교도 교실이 없어서 뭣하는데 사용목적만 변경하면 좋소. 문학우의원께서 학교 짓는데 절대 찬성하기 위해서 그 수정안을 반대하는 것은 좋읍니다 마는 3층건물이 무엇이 2층건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위원회 교육감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김주흥의원 초대부터 예결산위원장으로 계시든 김주흥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 수년전부터 시작해온 것 지금 와서 우리 의회가 속은 사실입니다. 속았어요. 안속았다면 내가 증언하겠어요. 예산심의할때는 무엇이든지 잘 하겠소. 통과안시켜 주면 자기네 마음데로 하겠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러났읍니다. 대부분이······ 아마 그런데에 있다고 하니 이것을 중도에 폐지할 도리도 없는것입니다. 그러니까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도 좋고 홍순우의원도 좋으니 실은 사용목적도 확실히 모르고 예산심의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요 하고 사과의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 예산통과 하는데 손 들겠읍니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나도 나의 의원의 권한으로서 어디까지나 거기에 대항할 용의를 갖고 있읍니다.

이갑수의원의 말씀 교육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후 수정동의안 제안한 제안자가 철회할 용의도 있을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안자 철회할 용의가 있읍니까? 교육감 말씀 듣고서요. 그러면 교육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열렬하신 말씀을 경청하건대는 대단히 생각키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참 피땀 흘린 세금을 낸 그돈으로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서 최대한도의 효율을 올리도록 하자는 그 본의라고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대단히 경의를 표하며 맞이않는 바이올읍니다. 또 김동순의원께서 강요를 겸하여야 된다는 그말씀도 대단히 경청 했읍니다. 여러분들 생각컨대는 이 문제는 연차계획으로서 3년째에 들어가는 사업이 올읍니다. 이것을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자는 원조당국에서 받은 물자이 올읍니다. 지금은 이 사업을 중단하자니 물자는 도루갖다가 바쳐야될 형편인데 반쯤 쓰고 철근같은 것은 녹이 난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또 이것을 한다면 예산은 작년에 벌써 계상된 예산으로서 이쪽으로 전입된 것으로 예금이 되었읍니다. 예비비로소 이 돈은 일반회계에 도루 바쳐야할 그런 형편에 있읍니다. 그렇고 하니 여러분들 뜻하시는바 그 충정을 귀중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자는 존의를 잘 받들어서 해볼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처음의 학교당국에서는 5천평을 운동장으로 생각해 보았읍니다 마는 현실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할수 없으니 2천평정도로서 우리가 참어갈수 있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중고등학교가 그냥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년도 기성회에서 인정해 준바 고등학교 교사를 우선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 기분좋게 공부할수 있는 것을 하고 두교실을 증축하고 해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다른 학교와 같이 훌륭한 학교를 만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참 여러분의 뜻을 잘 받을려고 하고 있으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의 발언 요지는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만일 거기에 일리가 있으면 제안자가 철회할 용의가 있으면 철회할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한 한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디까지나 의회와 합의를 보아가지고서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비록 구두로 약속을 했을지언정 어디까지나 약속을 지켜주셔야 될것이고 또 합의를 못본 점이 있으면 어디까지나 합의를 보도록 피차간에 노력을 해야될줄 압니다. 이 자리에 경동중학교 기성책임자나 혹 거기에 관계하는분의 답변을 어저께 오늘 사이에 확실히 듣지못한 것이 유감이 올시다마는 요전에 우리 시의원 세사람이 일부러 바쁜 시간에 가서 조사한 내용과 어저께 예결산위원회 석상에서 교육감이 증언한 내용과 전연 상반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학교당국자와 교육위원회 집행부 사이에 그런 소홀한 점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이 점은 여러 가지 아까부터 제안할 적에 동의하신분들의 여러 가지 의사도 있고 또 거기에 정당한 사리에 맞는 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기위 여러 가지 사정을 들으면은 물자를 받은 운운······. 또 지금 공사자체에 관계되는 문제 이런 생각해서 이것은 부득이한 점도 있다고 보아서 일일이 찬성하신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마는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이 제안한 것을 철회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제안자로서 철회할수 있는 수정안 동의낸 것을 철회동의를 냈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수정동의안은 철회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64페-지 관16 영선비 여기 교육위원회청사 영선비에 있어서 거기 시설비 백만환을 계상되었읍니다 마는 존치과목 백환만 두었읍니다. 그래서 영선비에 있어서 기정예산 14억7천5십8만9천7백환에다가 이번 1억1천5백9십5만8백환을 넣어서 수정예산액이 15억8천6백5십4만5백환으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본관 통과되었읍니다.

(계속)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데에 미스푸린트가 있읍니다. 관19 예비비에 제가 부를테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2천2백6만3천2백환이 1억2천백6십8만7천9백환이 됩니다. 다음 그 한단 건너서 1억2천4백8십6만6천환이 1억2천4백8십6만6천3백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감에가서 한단 건너서 3백십7만8천4백환이 됩니다. 다음 그아래 내려와서 1억2천2백6만3천2백환이 1억2천백6십8만7천9백환이 됩니다. 다음 한단 건너서 1억2천4백8십6만6천환이 1억2천4백8십6만6천3백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2백8십만2천8백환이 3백십7만8천4백환이 됩니다.

이의없읍니까? 없으면 본관 통과되었읍니다.

(계속) 세입은 무수정으로 되었읍니다. 세입세출 공히 69억8천2십8만2백환으로 되었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1회분을 이상으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5항 사방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사방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건

사방관리소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내놓게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방사업은 원래 국가의 기간사업으로서 항구적인 사업으로서 현행 사방규칙에 의하면 이 사방사업은 나라공공단체가 아니면 시행할 수가 없다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방관리소를 설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그간 사방관리소를 설치하지않고 서울특별시산련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대행을 시켜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산련 입장으로보면 비단 서울시 사방사업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 예산에 의한 많은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이 사업이 원만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또 예산면으로 본다고 하드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가 어려운 폐단도 없지않아 있었든 것입니다. 만일 의회에서 시정감사를 실시한 후에 이 산련에 사방사업을 전적으로 대행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서울시가 이 방침을 전환했든 것입니다. 그러자니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기에 수반한 사업기구가 있어야 될터인데 현재는 이러한 기구가 되어있지 않읍니다. 아시다시피 농림과에는 사방계조차 설치되어 있지않아요. 또 기술자도 확보가 되어있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서는 남산공원을 위시해서 9개소에 사방설정지구로 설정했읍니다 마는 이 면적만 해도 2백6십정보가 되어야 할터인데 이러한 사방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것입니다. 아무쪼록 심심히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들여서 제안설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고 해서 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합의를 보아서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아무쪼록 심의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하세요.

제2조에 관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일원이라고 했읍니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니 우리들이 구토목비나 본청 토목비에 있어서 언제나 장마기를 동해가지고 길이 끊어지고 망홀이 매워지고 심지어는 망홀에 사람들이 빠져죽고 하는 이런 사태가 나는 것이 사방공사가 불충한 관계라고 봅니다. 이미 이것은 늦어진 감이 있읍니다 마는 여기에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되어있는 좀더 이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일원이라는 글자는 이것 막연합니다. 그러니 이것이 좀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사방관리소 조례안이라고 알고 있읍니다 마는 지금 집행부인 산업국장이나 소관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께서 심의보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세히 그 내용을 알고 있읍니다 마는 이 내용 자체가 조문에 장시간을 요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 내용은 물론 여러의원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산림조합 즉 서울시에서 처리하는 이 문제를 여러가지로서 내용도 곤란하고 또 사정이 있는 관계상 본조례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장악할수 있는 이러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본조례안이 나왔다고 이사람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의원 각위께서 이내용을 물론 세부적으로 재검토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이 내용에 수반했든 관리소를 관리자에 대한 적어도 1천수백만환에 달하는 예산이 여기에 결부되지 않으면 안되고 또 여기에 내용을 본다고 하면 1천수백만환에 예산이 같이 부합되여있다는 이 문제를 다 여러의원들이 다 유인물이라든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모두다 산업분과위원회에 소관을 담당하고 계신 의원은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저의 자신만 하드라도 이것을 아직 읽어보지 못하고 내용을 알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저의들의 불찰인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마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만약 여러의원 각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본조례안은 이번 이번회기가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우리 이번 회기중에 우리가 토의할 안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해서 이것을 오늘은 이것은 보류를 해서 내일 이 내용검토라든가 여러가지로 좀 알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올렸읍니다 마는 여러 각위 의원께서 후일로 하자는 의원도 계시고 오늘 직각처리하자는 의원도 계신데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로소 수백만환에 해당하는 예산이 수반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령 금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국고보조로서 예산이 통과 계상되였다고 하드라도 천수백만환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있읍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한 관계상 본의원의 발언요지가 여러의원께서 잘 납득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저 개인의 사견으로서 본조례안은 오늘 하루만을 보류해서 내일 다시 본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각 의원들이 잘알고 우리가 검토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러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으로 잠깐 말씀드렸읍니다.

이제 5항에 있어서 사방관리소 설치조례안건이 수차 올라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검토는 각 여러의원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노승환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루 더 검토하자는데 본의원이 찬동합니다. 연이나 이것이 수차 올라와가지고 또한 해당 산분과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으리라고 이사람은 믿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있어서는 제1독회 2독회 제3독회를 생략하고 해당 산업분과위원회에서 심의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함과 동시에 노의원께서는 본의원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강을순의원의 동의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였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의사진행이요」하는 이

의사진행의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읍니다. 앞으로 아직도 안건이 열건이 남아 있는데 이것 과거의 심의 예로 보아서 회기가 내일까지입니다. 과거의 예를 비추어 본다고 하면 10개조건을 내일까지 도저히 되지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지금 연일 여러분들이 예산심의에 피로를 느끼시고 있으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마는 이것 어떻게 시간 있는데 까지 계속심의하는데 역시 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있는 6항 8항 9항 11항이 이 네가지가 다 재산취득으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요것을 7항을 다음으로 미루고 4항을 먼저 오늘 시간까지 심의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문학우의원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읍니다 마는 지금 이왕 의제의 순서를 밟어서 의안이 째여저서 오늘 아침부터 진행중에 있으니깐 오늘 작정시간까지 해서 안되면 나머지 잔여분을 하도록 어느 안건이나 의사일정 안건이 올시다. 전부 간단하니깐 전부 해 주실것으로 의사진행으로 말씀 드립니다.

제6항에 재산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하였읍니다. 제안설명 해주세요. 6. 재산취득에관한건(백송동사무소건물및대지)

재산취득에 관한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말씀올리겠읍니다. 취득하려는 것은 백송동 동사무소 대지와 건물입니다. 재산의 소재는 종로구 통의동 43번지 2호에 있읍니다. 대지 24평 4합이고 그 지상에 목조와가 건물이 1동이 있읍니다. 건물은 1층이 9평7합5작 2층이 7평으로 되어있읍니다. 그외에 약간 부속건물이 있읍니다. 소유자는 통의동 43번지 송명순이 올시다. 매수가격은 3백6십4만4천백5십1환으로 부동산가격위원회에서 사정되여 있읍니다. 지금까지 종로구 백송동 사무소로 말하면 개인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명도해 달라는 요망이 많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당한 건물을 매수해서 사 보자는것입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내무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종합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송동 동사무소 건물대지 취득에 관한건 내무위원회하고 우리 재정분과위원회 양위원회에 회부된 건을 양위원회에 종합보고를 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하고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집행부에서 내는 원안대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은 유인물을 안가지고 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몇가지 설명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략하고 이 건물과 대지 가격만을 말씀 드리겠읍니다. 대지 평당 8만3천3백3십3환으로 되여 있읍니다. 건물은 목조와가 2층건물 올시다. 1층은 6십9만6천6백6십6만환 2층은 건평6만3천3십3환 이지상에 있는 부속건물이 있읍니다. 양철(도당이 올시다) 건물 평당 6만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여러분이 보실적에 현재에 이 소유자하고 시와 절충 사이에 착오가 있읍니다. 3십여만환······ 총액 3백6십4만······. 서로 버티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하드라도 팔지 않는 이상 도리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여기에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읍니다. 강을순의원 질의해 주세요.

본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할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무국장하고 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그질의 요지에 있어서는 역시 동사무소 건물 및 대지 매수에 관한 건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그러한 재산취득 하는데 있어서 서울시 전반에 긍해서 어느 정도 일률적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느 부분에 그러한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또한 백송동 동사무소에 있어서 3백2십여만환을 주고 사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두고 나오는것인가 또 만약 그렇게 무제한해서 산다고 하면 다른 동 종로구를 제한 다른 동이 동일해야 될것이 아니냐 말하자면 어느 부분에 그러한 대지 백송동 매수가격이 이미 성립되여 가지고 결정된 이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은행 감정 가격이 부동산 심사위원회니 무어니 해가지고 9십만환을 지불하고 10만환을 지불안한다 이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현재에 있어서 시방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읍니다. 하나의 실예를 말하라고 하면 만리제1동에 10만환 차이가 나고 있읍니다. 실지 이미 매매성립이 된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우금것 안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제한한다고 하면 6항 재산에 있어서도 이러한 제한이 있어야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당신네들이 어떠한 논파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에게 호소하고 얘기할 말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이러한 산출 기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 백송동 자체도 간접적으로 알기에는 이것은 금액이 가지 않어 가지고 본인들이 발표하지 않는데 이것은 다시 이 문제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하나의 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사실과 실지 맞는 행정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또 은행이나 부동산 가격심사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본놈들이 압박하는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소위 집행부가 이러한 형태로서 재산취득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 2백4십5개동에 동없는 재산은 이러한 서름이 또한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장 이러한 논파적 재산취득을 할것인가 영원히 계속할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내무국장은 사실상 사실에 맞지않은 재산취득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소위 일본놈들이 하는 것을 보고 탄압을 능히 생각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 내용으로서는 피차 상호간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여 가지고 사실상 올라온 것입니다. 달라는 금액이 백만환이면 90만환에 사라 어디서 이런 법을 쓸 수 있는것인지 법의 근거는 모르지만 내무국장은 다른 법률도 지식도 풍부하시고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이러한 형태를 가져올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러한 형태로서 재산취득을 계속할것인가 나 이것 의문입니다. 다른 안건이 많어서 적당히 넘어갈려고 할는지 모르지만 본의원의 심사는 이러한 슬그머니 넘어갈수 없다고 봅니다. 반듯이 그러한 재산취득에 있어서는 귀결을 지어야 하겠읍니다. 집행부에 간단히 은행가격이 다소간에 귀합이 맞도록 해 달라는 요청하고 했으나 그것이 성립이 안되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동재산을 동사무실을 쓰려고 해서 무제한한 가격으로 내놔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 동에 재산이라든가 또 대지 사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을 써 가지고 소개료라든지 하는 것이 개입해서 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을 집행부로서는 지불해야 되지않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사실상 알고 있었고 그 가격을 깎어서 뒤에 남어지 돈은 동회에 기성회니 무엇이니 해서 지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6항에 국한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그러한 사실상에 맞지 않도록 재산취득을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그러한 편파적으로 동재산을 취득하는데 하나의 어떤 선을 그어놓으시고 하는 행위를 할것인가 내가 방금 얘기를 했읍니다 마는 아까 전술한바와 마찬가지로 만리동회를 건축하는데 예산에 2백만환이상 못주겠다 현재 2백만환 가지고 동사무소를 설치할수 있느냐 능히 되지도 않는 것을 알고 소위 예산이라고 하는 구실을 붙여서 2백만환밖에 주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를 설치할수 없는 실태에 놓여있에요. 그러니 동행정을 이러한 형태로 나갈것인가 또한 사실상 마추어주어야 되는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무국장과 내무국장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실상 동에 대한 당하지 않은 의원들은 혹 모르실것이에요. 하나에 동사무소도 없는 출신구에 사정이란 말할수 없지만 그것은 동재산이 일년이상 끌려서 왔다 이것이에요. 그런반면에 정확한 금액도 않주어 또한 건축중 예산도 2백만환밖에 않주어 그러면 남어지는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를 건축하라는 것이에요. 특히 내무국장께서는 예산에도 밝은 분이 잘 아는분이 이런 예산을 동사무를 편파적으로 해서 어떤데는 3백만환을 주고 어떤데는 2백만환을 주어가지고······. 그런데 서대문구는 변두리이니까 그런대로 할말이 없으니까 한번 듣고 기록에 남겨두고 이사람이 시의원 시일도 몇달않남고 또한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 자리를 영속할는지 모르지만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기록에 남겨두고 그렇게 별로 심통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질문하는 이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요지는 여러의원이 말씀하신것과 좀 다릅니다. 좀 차이를 말씀드리고 또 강을순의원께서는 시의원이 몇 달 않남었다 했읍니다 마는 나는 1년이상 남었기 때문에 좋은 동회를 만들어 볼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이 좋은 말씀 했읍니다. 동회의 신축문제에 있어서 제가 재작년에 내무위원회에 있을적에는 한동회당 얼마씩 아주 배정을 했든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로같은데는 저번에 4백몇십만환씩 주고 책정했든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등포같은데는 돈 찍해서 백5십만환 2백만환밖에 안주고서 한일이 있읍니다. 바로 명동 동회입니다. 또 지금 신길동 2동입니다. 거기는 2백3십만환까지면 집을 질터인데 2백3십만환도 않주는것같에요. 대지에 있어서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어서 대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에 있어서는 영등포나 마포나 종로나 중구나 다 똑같은것입니다. 그러나 대지사는데 있어서 해당대지를 3만환을 하고 건물에 있어서는 차별없이 얼마를 기준세우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참작할 것은 금번 백송동 동회매수에 있어서 이제까지 2백만환 베이스로다가 주었으니 이제까지 했든 그 금액으로 사되 남어지 금액은 그 동회로 하여금 기성회를 조직해서 사게할수 없는것인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동회는 다 그렇게 했든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않할려고 했읍니다 마는 부득이 말씀을 드려두지 않고 답변을 듣기전에는 행정이 혼돈하고 체계가 없어서 문란해진 것이올시다. 재무국장이 와서 증언하기를 1층이 9평7합5작 그리고 2층이 7평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재정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에 의해서 2층이 2평7합 부속건물이 3평7합5작 단가가 대지가 24평4합의 대지는 8만3천3백3십3환 아주 좋은 숫자가 나왔읍니다. 2층은 7만3천3십3환 부속건물은 6만환 이것은 목조건물 부속물은 목조고 함석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후생주택 학교 여러 가지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 수명이 듣기에는 날짜가 많이 가는 것 같에요. 그런데 9만6천6백환이라는 1층의 단가는 우리가 보통 지금 신축하는 단가에 비교하면 신축하는 단가가 나와요. 또한 이것은 지금 양회 벽돌로 질수 있는 단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목조고 년조가 깊었다 말이에요. 부속건물 이거 부속건물 같은 것은 비교적 많이 듭니다. 새로 짓는것도 6만환이면 잘 짓읍니다. 그런데 6만환에 게다가 2층이 6만3천환 도대체 얘기가 사리에 않다요. 또한 현재에는 40만환 달라고 했는데 시는 3백6십4만4천환이니 단가에 의해서 산출해 보면 또 숫자가 틀립니다. 내가 일는 발취한 금액은 3백3십7만여환밖에 안되요. 그런 것이 어떻게 되어서 3백6십4만4백십6환이 나왔느냐 말이에요. 도대체 산출기초가 막연한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산출을 했느냐 말이에요. 비싼것도 비싼것이고 어디다가 무엇을 근거를 해서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집행부에서 이 매수건물의 확실한 평수와 매수내정단가와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지금 소요금액이 4만4천백5십5환이라는 숫자가 근거가 나와야 옳고 그른 얘기가 되는것이에요. 그러니 틀리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예산의 숫자근거부터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산취득에 관해서는 방금 재무국장께서 본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시고 소관분과위원장이 말씀을 하셔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 다만 이 내의성이 맞지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구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읍니다 마는 이 내의성에 대한 것은 물론 현재에 나와있는 유인물하고는 맞지않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또 본의원은 상세히는 드려다 보지 못해서 모르겠읍니다 마는 앞으로 제출 그외 여러 가지로 앞으로에 차이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듣는바에 의하면 동회에서 희구를 했고 그런 한가지는 이 자리에 나와주신 집행부에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 한가지 간절히 부탁하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아까 강을순의원도 말씀 했읍니다 마는 차별을 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도 그러한 감을 아니느낄수 없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물론 91년도나 92년도 당초예산에 동사무소 신축비라든가 그 외에 여러가지 재산취득에 있어가지고 물론 집행부에서 골고루 잘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마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것을 냉철히 비판해 본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재산취득과 마찬가지로 어떤 동회는 땅도사지 못하고 그냥 신축비로 2백만환 소수의 금액의 예산을 영달하고 물론 이것은 기존건물이라고 해서 또 가격의 다과로 말미암아 변두리와 중앙의 차이가 있어서 4백만환에 가까운 금액으로 샀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그런 동회라고 하는것도 이것은 금년도에 된 문제가 아니라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본의원이 운영위원회 당시에 본안건을 처결했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4백만환하고 2백만환의 차이 이거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고 또 한가지는 집행부에 묻고저 하는 문제는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현재 2백만환이라고 하는 예산이나 15만환의 예산을 각구에다가 영달을 해서 동회를 신축하고 있읍니다 마는 그 대지문제는 자기로서는 도저히 해결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동회는 불가불 짓지않고 않될형편에 있기 때문에 동회는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대지값을 주지않는 고로 동회 동회장이라든가 좋지못한 인상을 갖다가 이 시간까지 가지고 하는 사실이 서울시내에서 수처에 왕왕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람이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집행부의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수 있는것이 의당 좋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러한 애로와 이러한 사정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수일내에 해결할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겠고 동회장이나 이것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고충을 느끼지 않는다는 애로를 말씀드려 둡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예산상으로 본안건을 지금 내놓고 있는 이 백송동 동회문제에 있어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도에 본의안이 상정되어서 취득하기로서에 우리가 가결을 보는 방향으로 이끌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것은 그중 건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예산에 들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는 작년도에 본의원이 예산문제만 하드라도 재정분과위원회에 위원의 한사람으로 있을 당시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본안건에 대한 것을 토의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관계상 다른 문제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 동재산취득에 대한 백송동 사무소에 대한 문제만은 의원 여러각위께서 잘 선처하셔서 취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사람은 찬성발언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할려고 나왔읍니다 마는 물론 여러의원들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게 우리는 지금 예산에 대한 동실정이 그러한 애로를 느끼고 있읍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저 나왔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또 노승환의원께서 동짓는데 차별대우를 하지않는가 이러한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이 점을 차별한 일이 없읍니다. 문제는 91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와서······ 우리가 않했읍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 재정이 부족해서 이러한 문제가 났다고 봅니다. 금년 91년도 예산으로 대지가 확보되는 문제로 금년에 다 짓게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동문제는 작년 재작년 짓게 하는면에 재정은 없으니까 현재에 예산으로 확보할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금년에 단가가 2백만환이 적지않느냐 이러한 것은 논란이 될지언정 어디 먼저 짓고 어디 후에 짓는다 하는 것은 금년중으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대지가 마련 되지않어서 못짓고 있는 것이 있읍니다. 원래 2백만환 3백만환 이런 문제는 그것은 역시 인구나 이런관계로 보아서 거기에 건물을 더 크게 짓는다는 기준이 2백만환이지만 좀더 들것이라고 봅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동회라고 하는것과 동자체의 사무실이 골고루 되는 것은 가능한 문제가 동민들로부터 어떻게 해야 될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에 우리가 예산상에 있는 어떠한 기준 2백만환이면 2백만환 기준을 세워 거기에 차없이 일해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그러면 현지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현지에서 부담하는 것 부담해서 더 크게 짓는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식적으로 차별 했다든가 혹은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또 제가와서는 없이 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송동 문제에 대해서 아까 김재순의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제 기억에는 내무위원회에서 작년에 이것을 갖다 당시 매매 계약이 되지않으니까 금년에는 이 금액을 한달 조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보고 있읍니다. 만일 이이상 더 달라고 하면 그것은 현지에서 해결하면 했지 시에서는 이상 또 승인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조건으로 통과 시켰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시가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무리한 가격으로 사들였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구철회의원께서 이 가격이 착오가 있을뿐 아니라 너무 비싸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먼저 이숫자 착오에 대해서는 저이가 아마 유인해서 올린 것이 선명치 못해서 구의원께서 가지신 인쇄물이 저이 가진것과 달리 되지않었나 싶읍니다. 이 가격에 대해서는 강을순의원이나 구의원께서 저이 사무 당국자의 고충을 그대로 여기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맡을때의 가격을 규정해 가지고 동의를 맡는데 지금 사회의 세태가 가격을 여유있게 동의를 맡어 가지고 그 가격의 범위내에서 사무당국자가 조절할수 있으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공개해 가지고 백송동사무소를 4백5십만환이라고 해서 그 범위내에서 사무당국자가 조절해서 한다. 동의를 맡어가지고 실지는 3백십6만환이든 3백9십만환이든 시세의 변동과 또 당사자와의 질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수 있으면 그이상 더 좋은 일이 없을줄 압니다. 그런데 실지 형편은 4백5십만환이라는 금액을 의회에서 동의를 맡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 사람은 4백5십만환 다 받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저히가 늘 고충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또 이점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생각하기는 재산을 취득하는것과 예산이 결정되면 어떠한 재산을 취득한다는 의회의 의결만 가지고서 족하지 가격을 얼마로 한다고 해서 그놈을 내 세워서 의결을 맞는 시기와 제안한 시기와의 시간적인 공간이 있고 가격이 일반에 공포되어 버려서 실지 이만한 가격으로 살수있는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너무 무리한 가격이 되어서 다시 의회의 의결을 맡지않으면 않되는 이러한 곤란이 많이 있읍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은 대략 이러한 표준으로 사는데 실지 시세에 따라서 그보다 더 줄수도 있고 적게 줄수도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도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처리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그런데 실지 종전에 시에있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가격을 초과해서 사게될때에 의회의 의결을 맡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곤란을 보고 있는데 이 점은 기왕 말이난 기회에 여러분께서 가격을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 재산에 대해서 대체로 이러한 가격이 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참고로 알려 올리는것이고 실지 사는데 있어서는 시세의 변동이나 또 당사자와의 질함에 의해서 그 기준에서 하지만 다소 증감할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이가 일하는데 있어서 더 융통성이 있고 좋지않을까 또 사례로 보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처리해 주시면 앞으로 모-든 문제를 실정에 맞도록 저이로서는 처리해 볼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 백송동사무소가 너무 비싸지 않느냐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점을 백송동사무소에 대한 이 3백6십4만환을 어떻게 해서 진대느냐 하면 산업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의 3개은행의 감정가격을 받어가지고 평균을 낸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감정가격을 낼때에 이 대지에 대해서만을 본다든지 건물에 대해서만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보아서 그 내역을 산정해 낸것이않인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건물이 자꾸 염한감이 있는 대신에 대지 8만3천3백3십3환이라는 이 평균 가격도 염한 것이 않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종합적으로 해주시면 여러분이 양해하실까 생각합니다. 간단히 답변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질의있읍니까? 6항만 끝내고 내일 하기로 하겠읍니다. 피로하시지만 수고해 주세요.

이제 집행부의 내무국장이나 재무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그 재무국장 내용에 있어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백송동 사무소 건물 및 대지 3백6십4만4천백5십1환을 비싸다고 얘기한 것이 안입니다. 마이동풍격으로 답변하지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6항 재산의 3백6십4만4천백5십1환이 비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마이동풍격으로 답변합니까? 이것 참 답답하기가 한이 없읍니다. 또한 내무국장 얘기가 차별을 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않이다. 나 이것이 부시장이 없어서 질문하는데 이의가 없읍니다 마는 이미 6항을 끝내고 산회하라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내무국장에게 다시 내가 묻겠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의 그러면 시가 이제 재무국장 말대로 그러한 가격 조절에 고충이 있다. 얘기를 하면 하나의 적어도 사실화된 것을 은행의 감정까지 한 것을 은행에다가 지불해야 할것이 않이냐 않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전례로서 만리동 재산취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거예요. 동재산은 특히 만리동뿐 아니라 이미 은행에서 책정이된 금액을 사실이 사실화된 것을 지불해야 될것이 않입니까? 이것 않해놓고 고충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얘기는 이해가 올수가 없읍니다. 그 얘기고 또한 내무국장 얘기가 적어도 하나의 대지가 그러면 얼마를 주고 사는것은 그 위치에 따라 또한 그 재산 자체에 따라서 다소지역적으로 다른 점이 있을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신축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될 것이에요. 동재산은 그층을 건축한다든지 단층으로 한다든지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의원이 시의원이 되어가지고 내무위원회의 간사로 있을때에 누누히 내가 얘기 했읍니다. 하나의 동설치 관계를 시의원들이 직접적인 선거에 영향도 있을뿐만 아니라 직접으로 이해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무소 설치하는데에도 균형적으로 해 달라는 것을 요망했고 그다음에 건축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기준을 세워라 2층을 세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백송동 본건에 있어서는 2층 건물입니다. 현재 2백만환을 가지고 단층을 지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도 의식적으로 하나의 편파적으로 한것이냐 고의적이 않이냐 고의적이 않이라고 하면 내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변명재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하나의 적어도 동을 신축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본래 이사람이 동신축하는데 내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동을 늘리는데에는 본래 이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이도 집행부 자체가 동

지금 강을순 의원의 질의만 답변듣고 질의를 끝나는것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에가면 어떤 동사무소에 우리가 이것이 서울시의 기관이라 하고 거기 들어가기 챙피한 건물도 많읍니다. 동사무소가 어떠한 동사무소든지 꼭같은 형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 간부나 혹은 직원이 돌아다닐때에 그 건물형을 보면 이것이 서울시기관이라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히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결과는 서울시의 재정이 허락치 못해서 그러한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한강로 같은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없읍니다. 강의원의 후암동에서 한국은행 거기에서 현지에서 돈을 많이 부담했읍니다. 시에서 준 것은 백7십만환밖에 없읍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큰집을 지었읍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잘모르니까 개별적으로 따로 얘기해도 좋읍니다. 또 제가 생각하는 기억에는 건물만 2백만환 이상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2층을 짓고 더 큰집을 진 것은 현지에서 부담한 그것을 가지고 짓고 있읍니다. 지금 백송동 관계는 건물까지 대지하고 같이 사서 3백7십만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지에서 집짓지 않고 현지에는 기성 건물을 사는데에는 현재 자체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새로 새로 짓는것 보담도 기성건물을 사는 것이 편리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앞으로의 기준은 지금 말할수 없읍니다. 서울시 지금 동회문제는 이것으로서 다 끝났읍니다. 다 끝났는데 하필 이제 그새로 다시 전부 뜯어고칠수도 없는 문제고요. 또 아주 그 자체 기준을 세울레면 전체문제에서 예산이 상당히 들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다 끝날 때 까지는 2백만환 가지고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 됩니다.

토론종결 하시오.

여러의원이 양해하시면 질의를 종결하는 동시에 백송동 동사무실은 작년에도 의결했다가 예산관계상 못사고 현재에 있는 그 동회에 명도를 당한 것 같읍니다. 그러니 종로구는 세금도 많이 잘내고 하니 이번만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김재순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내일 회의는 남은 안건 7항서부터 상정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