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제부터 32회 임시회 제4차회의를 25명의 출석의원으로서 개회를 선언합니다. 전차회의록 낭독하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의회록 낭독) 전차회의록에 착오없읍니까? 회의록 통과했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주실 의원은 홍순우 김동순 의원으로 지명합니다. 오늘 사무처 보고는 없읍니다. 이제 보고해주실 의원을 말씀하겠읍니다. 먼저 김재광 의원 운영위원회 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2. 보고사항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드리겠읍니다. 그 하나는 32회제2차 회의에서 본인의 여러분에게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지방의회 운영실태에 대한 시찰을 하기로 여러분의 동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시와 의원여러분의 출장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보았읍니다. 존칭을 략하고 대략 일시와 목적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단기4292년5월3일부터 5월18일까지 16일간에 긍해서 출장지는 광주 목포 박명준 이중구 김제윤 김동순 박수형 김주흥 방동석 김진 김준식 이종원 홍용준 손병기 김재순 강을순 김상호 최인호 동 대구 부산 이행득 신종수 김항복 장의순 노승환 임종순 홍순우 정태희 이원옥 이갑수 김인기 김재광 김경원 한진점 최종욱 박관서 최봉수 대구 제주 이응린 조영석 홍성유 신사희 한상기 이길훈 김수길 김석근 이익렬 구철회 이원찬 문학우 김규원 이상 47명에 긍한 목적지의 시일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문제에 있어서는 수차 말씀드린 본 의회가 실시한 출납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아직 미제출하신 검사반이 있읍니다. 이제 전자 말씀드린 5월3일출장 나가시게 되면 약16일간이라는 공간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간에 여기에 대한 편찬과 모든 사무적인 절차를 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5월2일날까지 운영위원회로 이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월2일까지 제출안하신다면 이것은 보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대로 편찬에 들어가겠습니다. 각별히 각반 반장 또는 주무자께서는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학우 의원 평화시장 무허가 건설에 대한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은 건설국과 경찰국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관계국장 한분도 안나와 계신것 같습니다. 부시장께서 이 보고사항을 들으셔서 즉각 어떠한 방침을 세우셔서 단행을 하시지 않으면 않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근 화재의 발화장소가 5할 이상이 시장으로 되어 있읍니다. 특히 본건축을 한 시장의 화재시에 받는 피해는 없읍니다만은 판잣집으로 가건축한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그 참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의 처지가 있읍니다. 집행부도 가급적 이 시장에 대해서 가건물이라든가 또는 판잣집 건축하는 것을 전제해 오고 또 단속해 오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문지상에도 수차 발표 되어서 말성을 일으키고 물의를 야기시킨 을지로6가에 있는 평화시장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연고인지 27일날 밤 오후 7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8일날 오전 5시까지에 무려 120채라고 하는 판잣집을 없엤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경찰국이나 건설국에서 이거 모릅니다. 하는 얘기 절대못할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얘기듣기에는 사법경찰관이 입회를 해서 다른데서의 압력을 막어주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읍니다. 만일 경찰국에서 이걸 몰랐다고 하면 중부서장 의당 문책의 대상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서울시내 곳곳에 있는 판잣집을 도시미관상 또는 질서유지상 철거를 강행해야 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이 서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일편 영세시민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의 하나인 판잣집을 허러버리고 이와같은 무허가 건물을 방임했다는 것은 언어도단의 처사입니다. 이제 신종수 의원께서 영등포화재사건을 인용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이 무허가건물 설치하는 동안에 방화도로하나 설치않해놓고 그냥 방관했읍니다. 만약 일조유사시에 화재가 나면 방지할 방도가 없다 말이에요. 하물며 현직경찰관이 건축하는데 입회까지해서 무허가 건축과 도시미관 또는 법규를 위반하면서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즉시 이 상황을 조사해서 만일 이것이 서울시가 허가해준 건축이 아니고 무허가 건축일진대는 즉각 철거를 단행해서 원상복구를 시키는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식으로 동의안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선 시간적인 문제기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집행부 처리상황을 보아서 다시 고려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에 대한 최인호 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방금 문학우 의원이 무허가판잣집 건축에 대해서 보고사항으로 말씀했읍니다만은 본건에 대해서 본의원은 직접 관계는 없읍니다만은 거기 관계하는 제 출신구 주민이 관계있다면 상세히 알아서 집행부에 한마디 않할 수가 없어서 나온것입니다. 지금 이거 판잣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읍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 평화시장 실지 답사한 결과 판잣집 형식입니다만은 함석으로 지었는데 판잣집이라고 할 수 없는 훌륭한 점포를 지었읍니다. 그런데 이걸 왜 제가 다시 나와서 말씀드리냐 하면 허시장은 취임초부터 오늘날까지 시정방침을 시민에게 공표했고 오늘날까지 실행한다고 천명하고 있읍니다. 그건 뭐냐 과거 부임시에 서울시에서 가건축을 인정해 주기때문에 우리 수도 서울을 건설하는데 모든 제반문제에 장애가 되기때문에 가건축제도를 폐지한다고 언명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무허가인지 아닌지를 단언할 수 없는것은 그 주민들은 단연코 허가를 얻었다고 하고 시장으로서 가건축허가를 절대 않는다고 해놓고 무엇때문에 적어도 우리 수십억을 내서 암거공사를 하는때에 하루밤 사이에 120호라는 함석점포를 내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자기가 방침을 언명했으면 지켜야 되지 않느냐 말예요. 이것이 무허가 건축이라고 누가 보겠어요. 그리고 시장이 책상에나 앉었지 말고 현장에 직접 가보란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민주자치행정이 어떻게되요 민주자치행정이라는 것이 국가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자치적으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단 말에요.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장이나 대통령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가 더 높은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주의국가라면 몰라도 우리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과거의 관료적인 사상을 못버리고 책상에만 앉어서 관료적이나 명령적에 그치지 않는 행정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동대문구를 비롯해서 9개구에 가건축이 하루밤사이에 수십채씩 늘어가고 있는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 법제도상으로봐서 경찰서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있는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장으로서 이것을 허가를 했다는데 관할서장이 했다는거에요. 경찰국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경찰국장 담화발표에 의하면 무허가건축이 하나라도 생기면 관할서장을 문책하겠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자치법상에 경찰국장을 지휘감독을 못할런지 몰라 제도는 되있지만 실지문제······. 그러나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경찰국장의 방침과 서울특별시장의 방침과 여기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기때문에 여기 관할파출소와 관할경찰서장의 이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고사항으로서 발언요청한 의원이 아홉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사항 다 듣는다고 하면 오늘도 오전회의가 다 그것으로 될텐데 간단히 해주신다면 그대로 드리겠지만 장황하게 하신다면 오전회의에도 다 듣기 곤란할 것입니다. 한진점 의원 보고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6월1일날 이 의사당에 초등단한 후 수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건설적인 의견으로서 혹은 진정 부탁의 말씀으로서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 부탁을 했읍니다만은 동문서답 안하무인격 도대체 들어주지 않기때문에 어제 사회국장에게 여기대해서 질의를 하고저했읍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것을 물고 늘어지면 예산통과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까봐 안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서울특별시에서는 부정의료업자취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씀이 도움이되면 다행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대문 용산 중구 성북등등에서는 부정의료업자 취체가 끝났읍니다만은 현재 종로구에서 계속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특별시 라는곳은 대한민국에서 부정의료업자의 소굴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의사 치과의사 약사등등에 의해서 무면허의사 무면허한약사 무허가약사 무면허간호원 조산원등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 구역 유권자가 직접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않드릴수 없읍니다. 면허도 없는 간호원이 수도서울 종로의 한복판에서 산부인과라고 간판붙이고 수술하는 장소가 있어 그래서 관계과장에게 말했더니 그런데가 있는가 하고 물었읍니다.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여러번 말했읍니다. 간호원이 허파수술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봅니다. 면허도 없는 간호원이 귀중한 인명을 소홀히 취급하는 행위가 서울시내 종로한복판에서 감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사도 아니요 한의사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자가 단성사앞에서 버젓이 병원을 차려놓고 2 3천환밖에 안하는 주사를 한대당 5만환씩 석대에 15만환에 놓고 요새 미국에서 새로 들어온 보신약이니 좋다고 있읍니다. 사회국장이 않나오셨으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들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부지기수입니다만은 무면허간호원이나 의사도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것은 물론이려니와 불과 3, 4천환에 불과한 주사를 5, 6만환씩 받는것을 폐지해야 할텐데 또 폐지를 하면 이렇습니다. 용산구에 있어서 폐지처분을 내렸읍니다. 그런데 지금 또 간판걸고 하고 있읍니다. 이것이 현재 의약과의 태도라 말에요 그러니 이와같은 것을 고려해서 좀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주십사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의원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동대문구 출신 김수길 의원이 1개월전 신병으로 입원해서 코를 수술했읍니다. 대단히 그 병태가 좋지 않었읍니다만은 금명일간 좋아졌고 며칠 후면 완치된다고 했읍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겠고 또 김의원께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영등포시장화재에 있어서 어제 신종수 의원이 보고했읍니다만은 동안건으로서 긴급하기 때문에 다시 보고말씀으로서 그칠려고 합니다. 영등포공설시장 이번에 2층건물이 다탔어요. 차제에 근방에 있는 소방도로를 확보해주시기 바라고 또 서울시가 영유하는 공설시장이 근2천평에 출입구가 몇개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영등포시장화재로 인해서 차제에 소방도로를 확보해주시고 그 근처의 판잣집 같은것도 차제에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이 영등포구민의 소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갑수 의원말씀하세요.

건설의 청원 내지 진정서 다섯건인데 략하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흑석동에 노량진서부터 중앙대학으로 들어가는 지선을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시로 볼적에 포장을 그 지선까지 하기는 곤란하니 예산을 편성하는대로 해드리겠소 하는 답변이 결론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정릉천 수로이전구 철거에 따르는 이전지를 분여해달라는 그러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그 24명분은 벌써 철거가 되고 어느정도 마련해주고 두분만 못해주리라고 그분이 청원을 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정도에 분양을 해주고 어느정도 시에서 해주었기때문에 이것을 기각시키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선에 따르는 전농동 동대문구 전농동 486번지에 이형섭이라는 사람외 368명으로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 진정내용은 91년도에 변경된 도시계획책정으로 철회하고 원계획대로 시정을 해주시요. 하는 그런 요청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각시키기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인고 하니 서대문구 대현동 119번지의 6 서부발전회장종치명외 2,884명으로서 대현동서부터 노고산 또는 신촌역간까지 도로포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 원래 거창하기 때문에 시예산을 책정하는대로 해줄것을 결의를 봤읍니다. 다음은 무허가 판잣집 철거보류해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그 요지는 서대문구 충무로3가 439번지 박성근외 82명으로부터 서대문구청앞의 도로부지상 판잣집 철거보류요청의 청원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시당국으로 하여금 도로공사 포장공사 착수로 인한 부득이한 철거를 단행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청원인으로 볼적에는 대단히 가혹하나 도시건설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아무리해도 제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어느정도 공사를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심의한 결과 기각할 것을 심의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했읍니다. 이상 다섯건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강을순 의원 보고말씀하세요.

이 보고사항으로 나타난 사실을 보고사항으로서 끝일 수 없는 안건이 있읍니다. 무엇인고 하니 영등포시장 화재로 말미암아 막대한 서울시재산의 손실을 가져왔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화원시장이 화재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유재산을 손실을 봤읍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서울시가 신축을 해가지고서 오늘날까지 사용하다가 화재를 일시에 당해가지고 손실이 온 그 후에도 하등 여기에 대한 책임자는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이 현실을 볼적에 앞으로 어떠한 시유 재산의 손실이 오겠느냐 하는 점을 생각할 적에는 단연코 이 화재의 책임자를 엄중처단함과 동시에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역설하는 것이 올시다 또한 그 뿐만 아니라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평화시장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수차 본건에 있어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었읍니다. 하나의 건물을 시장을 짓기위해서 자치단체의 장인 허시장이 거기에 대한 담화도 발표한 일이있고 시의원이 관련되었다는 어느 윤곽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화재에 있어서는 평화시장문제 영등포시장 화재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을 본 두 건을 그대로 의회가 방임상태로 놔둘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당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차기회에 그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시유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한 이 평화시장문제를 뿌리를 뽑아야되겠읍니다. 왜 그런고하니 일단 불이 나면은 여기에 대한 또 집을 지는 운동을 일으키는 모리들이 또한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자들은 어떻게든지 집을지기 위해서 금전거래가 왔다갔다 하는것은 이 사회의 현실을 무시할 도리는 없읍니다만은 우리가 불행히도 사실여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원의 관련이 있다는 설을 그대로 방임상태로 둘 수 없다는 것이올시다. 그렇기때문에 생각컨데는 평화시장사건에 있어서는 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기로 하고 이 영등포시장문제로 해서는 산업 재정 양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 진상을 충분히 우리 의회가 안 다음에 관계자를 문책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조치가 없어가지고는 시유재산을 보호할 도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또한 여기에 겸해서 하나말씀 드릴것은 청과시장에 있어서도 누누히 이 사람이 보고사항으로 얘기도 했읍니다. 그러나 청과시장은 원래 청과시장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2층건물이 하나 있어요. 현재 수산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에요. 이것을 어느 개인이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당수를 가르키는 이러한 연습장이 되어가지고 그 건물이 그대로 다 쓰지못할 건물이 되고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해당 산업국장에게도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시유건물에다가 다방이라든지 이런것을 공공연하게 대여해 가지고 다방을 하고있다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수백만환씩 개인의 이익을 보는것은 시민이기 때문에 혹연 모르겠읍니다만은 여기에는 시유건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해서 이 시유재산의 화재로 인해서 손실된 상황을 산업 재산 양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서 이것을 엄중조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화재가 얼마든지 나드라도 하등의 책임자는 그대로 그 자리에 앉어있을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보호할 도리가 없기때문에 본 의원은 그 보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드려서 별도로 안건을 제안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당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하는것을 이 사람이 여러 의원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동의를 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어 가지고 혹 보고사항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른지 모르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안건이 상당한 안건이 놓여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 뒷받침을 해서 그대로 건설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산업 재정에서 차기회에 보고해줄 것을 이 사람이 요망 하면서 별로 이의가 없으면 제가 동의할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의장께 일임해서 의장이 적절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로 운영위원장과 타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음 장의순 의원 보고말씀해 주세요.

제 동리에서 요새 갑자기 소고기값이 600환씩에 팔든것이 8백환으로 올린것 같습니다. 그러지않어도 서민층의 식생활에 어쩌다가 한번씩 소고기를 먹는 형편에 있는데 아무 예고도 없이 600환에서 800환으로 올린다는 것은 너무도 시민의 식생활에 위협을 주지 않는가? 또 이것이 제 구역에 일로 끝였다면 더욱 좋겠는데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 전체에 미친다면 역시 이것은 적지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산업국장 특히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해서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그리고 학교환경 정리쟁화화 문제인데 요전번에도 박수형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이 시초에는 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공동명의로 해서 대서특필해서 대단히 떠들었는데 요새는 용두사미격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어디가고 말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 구역인 시구문밖에 한양공업중고등학교 바로 건너편짝에 정문 2층에서 바로 아희들이 서로 눈동자가 맞어 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이른 소굴이 되고 말았읍니다. 제1차때에 이것이 어느정도 정돈이 되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시 많이 늘어났어요. 요새 가볼것 같으면 문자의 그대로 빈축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사실 목불인견이 되고 말았읍니다. 숭인국민학교 어린 아희들로 그 앞을 지나갈 수 없을만큼 사창이 범람하고 있읍니다. 말을 듣자니 포주로부터서 1개월에 만환정도로 세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경찰당국에 가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사전에 그런것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되지 않는가 이것 교육위원회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에 무엇보다도 학교가 올바르게 있어야 할 터인데 태산명동서일필격으로 쥐한마리 못 잡고 큰소리만 치는 격으로 결국은 이러한 사창굴 늘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대단히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세를 받기위해서 국민학교아동에 대해서 계몽선전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로되 1 2학년 아희에게다가 「너희집에서 교육세를 냈느냐? 낸 사람은 손들어라」 혹은 「영수증을 가져오라」이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있읍니다. 이것이 저희 생각으로서는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교육세가 하도 거치지 않고 현재 국가 교육세 환부금이 이 정도이고 교육세가 거치지않고 그러니 학교를 통해서 선전하는 모양입니다. 오해말어 주십시오. 얘기합니다만은 어린 아희는 학교명령이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내지 않었다든지 하게되면 학교를 안가고 이러한 난처한 처지에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방법을 쓰되 학교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쓰지말고 모순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가지를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없읍니까? 없으시면 보고사항은 이상으로 끝입니다. 의사일정 3항에 상정되어 있는 서울시립교향악단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상정을 선포한 제3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요구한 그대로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모르되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대다수의 의원들이 수정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지금 수정동의안을 제출중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 안건심의를 9항 다음으로 미루고 4항부터 먼저 심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3항을 말미로 미루고 4항부터 먼저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문학우 의원의 3항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용의가 있으므로서 시간관계상 곤란하니 말미로 미루기로 하고 4항서부터 상정 하자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문학우 의원 요청 통과되었읍니다. 제4항 재산취득에 속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에 대해가지고 안건이 몇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내용인즉 학교재산의 일원에 속하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읍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재산이라고 이렇게 할 지언정 재산자체에는 어디까지나 서울시에서 이것을 취득을 하겠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재산을 취득하는 만큼 목적에 있어서는 취득한 연후에 학교에서 쓴다든가 하는것은 모르는 일입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시에서 하는것인 만큼 서울시 재산국장이라든지 혹은 부시장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러한 분이 여기에 대한 취득의 의의 취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옳은 순서로 믿어집니다. 그렇기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하러나올 필요가 없읍니다.

김제윤 의원님 제안은 역시 근거가 교육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취득은 시에서 일단 하는 것이므로 시의 재무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읍니다. 잠깐 기다려주세요. 재무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재산취득에관한건(이태원국민학교확장용지)

이태원국민학교 확장용지 취득에 관한 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이번에 취득하려고 하는 재산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423번지대 36평외에 5건으로 되어있읍니다. 그 총면적은 3백14만 3천2백6십환으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목적은 이태원국민학교 확장용지로 사용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매수하게 됩니다. 지금 이태원국민학교는 운동장이 협소하여 이 인접토지를 실수해서 운동장을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사정에 놓여있어서 이번에 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은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재정분과위원회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적어도 서울특별시에서 하나의 재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예비적인 것을 파악하자는 것은 본의원뿐만 아니라 의원 여러분의 심정이실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 올리고저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실시된 출납검사시에 본 의원이 맡은 일로 이태원국민학교를 갔드랬읍니다. 현재 학생수가 2700여명인데 사실상 현재에 그 광장을 보면 일시에 수용도 못할 이런 협소한 운동장에서 3천여명의 아동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대지를 여하튼 사지않으면 안될 운명에 놓여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올리고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재정 문교 양분과위원회의 심의와 집행부의 안과 그대로 통과시키는데 동의할까해서 나왔읍니다.

문교 재정위원회의 심의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동의입니다.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재정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는 청소차고입구 도로용지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재산취득에관한건(청소차고입구도로용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에 취득할려고 하는 재산은 서대문구 응암동 소재 청소차입구의 도로를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서대문구 응암동 50번지 28평외에 3건으로 되어서 총합계가 6필지에 77평5합으로 되어있었읍니다. 그 매수가격은 11만4천3백7십4환으로 예정하고 있읍니다. 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올린 바와같이 응암동에 있는 이 청소차고입구에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어서 끌어쓰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 토지는 문교위원회의 특별회계에서 사게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에 안암동에 있는 경찰국 청소차고를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교지로 쓰고 그 대신 차고를 서대문 응암동에 만들어 주기위해서 그 차고는 되였읍니다만은 그 입구에 도로가 되지못한 것을 이번에 재산을 취득해서 그 입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심심히 토의하셔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필요없는 얘기는 피차간 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 재무국장에게 하나 질의하고저 하는것은 시방 응암동 소재에 있는 청소차고입구도로의 불과 시가로 말하자면 얼마 안되는 가격입니다만은 그 차고진 건물일부 그 소유지가 시유지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개인 소유인가 요것을 잘 모르고 있읍니다.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차고는 지어놓고 이미 그 입구 도로는 되었는데 청소차고는 지어놓고 돌아가는 입구를 재산적 취득 하겠다는 안건내는 자체가 이유가 오지않고 있읍니다. 현재 차고짓고 있는 차고는 누구의 재산인가 그것을 알고저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응암동에 있어서 구태여 그 장소를 채택하는 것은 서울시가 채택하지 않어도 능히 할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거기에 있는 현재 응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이재민들은 응암동에다가 전부다 그 사람들을 수용하는데 그러면 그 재산도 역시 앞으로 서울시가 취득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 장소 취득에 있어서는 시유재산이 취득 안 해도 정부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본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 장소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구태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어도 능히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않은가? 또 현재에 차고에 있어서 재산이 누구의 재산인가 개인재산인가 시유재산인가 시유재산이라고 하면 하등 이의없읍니다. 역시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 그 개인재산이라고 단일 안건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해서 질의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의 소관으로 되어있는 시유지로 했읍니다. 지형상으로 도로에 인접하지 못한 관계로 이 도로를 그 개인소유명을 매수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재민 주민으로 땅은 교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되어있는 국유지입니다. 다만 그것은 시가 자유스러히 쓸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시유지상에 당하는 것을 말씀올리고 답변에 가름하겠읍니다.

질의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이제 강을순 의원께서 질의하셨고 내무국장께서 또 답변하셨읍니다. 집행부의 제안에 의해서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심한 심의를 보았고 원안대로 통과되었다는 보고를 우리가 접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라 하신다면 본 직원이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사희 의원의 재정위원회에 심의한 원안 그대로 통과하자는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제5항에 재산취득에 관한 건은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에 제6항 가축시장건물 철거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5. 재산취득에관한건(숭인국민학교지내단가축시장건물철거)

6항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이 숭신국민학교 명도는 그 전 가축시장을 옮기고 그 장소에 학교를 신축하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축시장에서 쓰든 우사라든가 사료장이라든가 지저분한 건물이 아직 학교구내에 남어있읍니다. 이 교육환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에 있고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철거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본 건은 산업 문교재정 세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 산업분과위원회에 종합심의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건 재무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재정산업 문교 합의를 보아서 집행부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읍니다. 여러분께서 심심 토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이거 재산정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욕먹기 꼭 알맞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숭신국민학교의 본교청사가 완성되었다고 우시장이 동대문밖으로 용두동으로 이전하고 난 뒤에 이 건물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지난번에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가보았드니 이거 문짝 뭐 판장쪽 이거 다 띠어갔어요. 지금 이것 팔래야 사갈사람이 없읍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거 지금 처분하겠읍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았는데 처분하는 것 반대는 안합니다. 그러나 재산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가지고 좀더 비싼 값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관리소홀으로 인한 손실이 많기 때문에 아무 가치없는 건물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집행부가 이것을 얼마로서 내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현재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학교건축 당시 즉 시장이 거기에 있을 당시와 현재의 건물상태로 보아가지고 서울시 재정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었느냐? 이러한 문제에요. 만일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거 재산관리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 우시장 있을 당시의 가격과 우시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 현재의 파괴된 그 상태로서의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또 손실을 가져왔다고 하면 이 관리책임자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해주세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재산취득 처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같은 큰 자치단체에서는 더좀 집행부에 융통성있는 이러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의도입니다. 이 동대문밖에 숭신국민학교 교사내에 있는 건물철거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결재를 맡고 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집행부에 넘겨서 의회의 심의를 3개위원회의 심의를 맡어가지고 처분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 말씀과 같이 건물은 점점더 노후해지고 학교경우는 즉각적으로 정비되지 못하고 이러한 폐단을 가져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것 같습니다. 애당초 저희 사무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결과적으로는 다소 재산가치의 손실이 되지 않었는가 하는것은 솔직히 저희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사무적으로 될수 있는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십분 주의하겠읍니다. 또 중요재산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좀 자율적으로 즉각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익렬 의원 말씀해주세요.

요 지금 문학우 의원이 말씀한 것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학교가 되기전에 매각이 되고 처분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또 가보니 미관상 또는 학교의 위치에 대단히 불유쾌해요. 그리고 아까 문학우 의원께서 루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지금 재무국장이 사과하기까지해서 이제 더 도리없으니 두면 둘수록 더 노후화 해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늦었다고 진상을 말씀하시니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저는 바라고 원래 이것은 매각 처분을 먼저해야 되는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을 여러분한테 동의합니다.

이익렬 의원의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제7항재산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아까 저 속기록에 숭인이라고 했는데 숭인이 아니고 숭신이라고 고쳐주세요. 인자를 신자로 고쳐주세요. 제7항에 재산취득에 관한 건에 내용은 시민병원 용지및 건물취득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재산취득에관한건(시민병원용지및건물취득)

제7항 의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말씀 올리겠읍니다. 이 7항의안은 재산을 교환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승인을 얻고저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대문구에 신축되어가고 있는 동부병원용지내에 현장을 보신 의원께서는 아시겠읍니다만은 작년도에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계속공사 해야하는 그 중간에 사유지가 2백여평 들어있읍니다. 이 사유지를 매수하지 않고는 동부병원을 확장해서 실수없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땅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 근처에는 종전에 말성이 많었읍니다만은 남북건물이 시유지를 빌려가지고 집을 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시에서 필요한 땅위에다가 기히 남북건설이 건평 20여평의 건물을 지어놓았읍니다. 남북건설에서 이 시가 병원지는데 필요한 땅을 팔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남북건설에서는 기왕에 그 근처에 복여주택을 지고있는 그러한 처지에 또 자기네 땅위에 집을 지고 그랬으니까 재산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그러한 취지에서 피차가 교환하면 어떻겠느냐? 그러한 제의가 있었고 또 저희는 실정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하면 남북건설이 이 시유지를 빌려있으면서 시가 병원을 지어나가야 될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버렸다는 이 점은 대단히 얄밉기도 합니다만은 병원측에서 병원원장의 요망은 기왕에 이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병원의 부속건물로서 대단히 그 위치라든지 건물구조로 보아서 필요하겠으니 기왕 교환해달라는 그런 요망이 있어서 남북건물이 가지고 있는 대지 256평5균과 지상에 있는 세멘부록 와가건물 건평 1층 18평5합 2층 8평 지하실4평 이 재산과 저희 시유재산 용두동 45의2호에 있는 449평9합 저희 시유재산을 5백8십4만8천7백환으로 평가를 하고 남북건설이 가지고 있는 대지와 건물을 6백십3만2천4백십4환으로 평가해 가지고 그 차액 2십8만3천7백십4환을 치루고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저희시에 입장에서는 시립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대지를 사지않으면 안될 그러한 처지에 있고 또 이 가격에 있어서는 부동산가격심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중한 검토를 가해서 이러한 가격이면 적절하리라 생각하고 여기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신중히 심의하셔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건은 사회 재산 두 위원회에서 종합심의한 결과를 재정분과위원회장 이갑수 의원이 보고올리겠읍니다. 이갑수 의원 보고해주세요.

우리 저 재산을 보호하고 취득하는데에는 이의가 없읍니다. 또 시민병원을 확장시킨다는 데에도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내가 보건데는 남북건설 건설에 대한 그 장소 시민병원의 그 장소는 원래 용두동 시유지 였었던 것입니다. 2 3년전에 남북건설에서 2층을 불법으로 시유지에 지었든 것입니다. 철거하라고 우리가 강요도 많이했고 강요가 아니라 재무국에다가 말씀도 많이 드렸고 과거에 장재무국장에게다가 말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의 재무국장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보건데는 우리 재산을 보호할 줄 모릅니다. 너무 태만들 하고 사유재산인지 시유재산인지 내것 네것인지 이거 모르게 분간을 해놓았어요. 또 용두동에다가 불법건축을 했다. 땅을 무제한 점령을 해놓고 해도 말을 여태까지 못했고 수차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불법이니까 이 건축은 어떻게 결정을 지어야되겠다고 경고까지 했든것입니다. 지금에와서 해주고 배바러먹기로 내땅 불하해주고 교환조건 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않어요. 또는 시유지를 관리하는데 무관심하다 이것이에요. 그뿐만 아니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유지가 이렇게 묻혀있는 것이 수만평이 있으리라고 나는 보아서 이러한 것으로다가 얘기를 하고 싶읍니다. 재무국장은 과거부터 않계셔서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그 용두동일대가 전부 시유지이에요. 남의 땅에다가 무조건 김태선시장적에 매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거저들 쓰고 또 시유지에 양여지에다가 2층집 건물을 18평인가 뭐 8평인가 진것을 철거까지해라 사과까지해라 받쳐라까지 요구를 해보았었어요. 그러나 끝끝내 듣지를 않고 또 시당국에서는 무조건 시유지를 내땅 빌려 주듯이 그대로 빌려주었든 것이에요. 과거에 시장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바꾸어야 되겠다. 또 웃돈을 내고 돈을 4백만환 5백만환 6백만환 내야되겠다. 이것은 불순한 얘기입니다. 사실을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든것이에요. 히나 시민병원의 용지와 사택을 확장한다는데에는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유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이것이에요. 상도동 신촌 내지 용두동에 아직도 그렇게 묻힌 땅이 부지기수라고 보아요. 그럼 너 아느냐 종목을 대라 뭐 그것을 확실히는 모르겠읍니다만은 내 육감적으로 그런것이 많읍니다. 3년전에 남북건설에다가 경고도 했었는데 이거 집행부가 도외시하고 듣지를 않었읍니다. 이것만해도 시에서 관리무능한 탓으로해서 한 것이니 지금에와서는 그러한 실재를 지워가면서 매수를 하든지 교환을 하든지 해주실 것을 바라고 한층더 경고해두는 것입니다.

김인기 의원 말씀하세요.

사회국장 건설국장 재무국장한테 질의하겠읍니다. 원래에 이 용두동에 있는 시유지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재무국장이 남북건설에다가 임대를 해주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허나 이것은 작년 그러께서부터 이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최인호 의원이 강경히 주장해서 발언한 기억이납니다. 실지에 있어서는 이 을지로6가에 있는 시민병원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두동에 있는 남북건설에다가 임대해준 대지내에다가 책정을 했든 것입니다. 하나 그 당시에 이 시민병원용지 책정한데다가 시방 남북건설에서 건축하는 그 집이 사실에 있어서 무허가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익렬 의원이 얘기한 것과같이 건설위원회에서 강경히 주장하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강경히 주장을 해서 철거를 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철거하겠읍니다 해놓고 오늘날 이것을 건설해놓고 교환한다고 하는것은 이유가 되지않는 얘기에요. 그러니 건설국장께서는 여기에대한 건축허가를 해주었느냐 안해주었느냐 하는것을 여기에 나와서 답변해야할 것입니다. 또 사회국장께서는 어찌해서 이 시민 병원용지내에다가 책정을 해놓았느냐 책정해놓았으면 그 용지내에다가 건축한 것을 그 당시에 사회국장께서는 철거하겠읍니다 해놓고 오늘날까지 철거안하고 이제와서 교환을 한다고 하는것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것을 답변해가지고 또한 질의할 것은 이것이 우리 의회가 당초 창설되어 가지고 제일 벽두에 이 문제가 나왔든 것이에요. 시유지에 한해서 건평당 40환인가 얼마씩에 임대계약을 해주었다고 해서 논의대상이 되었었는데 시방 현재에 그 당시의 재정국장 말씀이 건축허가는 취소하겠읍니다 하는것을 그 당시에 확연히 말씀했어요. 그때에 7천몇평에서 4천몇평을 갖다가 시방 건축대지로서 잡혀있으니까 남어지 3천몇평은 취소하겠읍니다. 했는데 시방 오늘날까지 남북건설에 전체면적을 임대해주었느냐 그렇지않으면 건축이외에 용지 남은것을 갖다가 취소한다고 했으니 오늘날까지 남북건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체면적을 임대를 해주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어지 잔여평수에 대해서는 취소를 했는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신 다음에 재차 질문을 하겠읍니다.

김재순 의원 질의있으세요? 그러면 집행부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재무국장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여러분이 말씀이 계신 남북건설에서 빌린 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시에서 지금까지 한 처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만한 처사가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다행히 관재과가 새로 발족이 되고 또 이 재산관리에 여러분의 많은 편달을 받아서 주력을 해오고 있읍니다. 지금 질의가 계신 용두동 땅으로 말하면 집이 지어졌든 이외에는 저희가 계속 대부를 한 일이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무허가건물운운 말씀이 계신데 복여주택으로 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없이 그 규격에 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들은 얘기이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 못하겠읍니다만은 사무담당자가 누차 조사한 결과 그것이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는 얘기라고 믿읍니다. 이 남북건설이 시유지를 그러한 형편으로 빌려가지고 임대료나 잘 내어주었으면 좋겠는데 대지료도 잘내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심지어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만은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가압조치를 해서 24일자로 이 토지사용료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에 대해서 원고의 청구금액 백7십6만5천2백환을 인정받아서 이 응락조서에 의해서 언제든지 집행리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는데 까지에 조치가 되어있읍니다. 과거에 빌려준 동기라든지 그 당시에 처리에 대해서 저희도 석연치 않는 그런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일이 있었든만큼 이번에 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평가라든지 우리가 꼭 하지않으면 안될일이 아니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올린바와 같이 병원건물을 지금 지어나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어서 건물을 지어야겠는데 여기에 시유지가 있고 이 가운데에 개인땅을 남북건설에서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땅위에다가 집을 안지고 우리 시유지에다가만 집을 질수 없는 형편이고 또 여기다가 기왕에 집을 지어놓고해서 부득이 시로서도 취급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것입니다. 저희 그러한 고충을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도 편달해주시면 저희가 명심해서 앞으로는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문학우 의원 말씀하세요.

대단치 않은 않는 재산교환을 가지고 지금 말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지에 이 지대가 말성이 일어나게된 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 안건을 집행부가 심의요구를 했으면 될수 있는대로 안건에 관계되는 국장들은 출석을 해야겠읍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사회국장도 안나와 있고 건설국장은 직접 관계는 없지만 김인기 의원 질의를 하셨으니까 지금 불르러간 모양인데 사회국장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의사진행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집행부는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당분과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재무국장이 말하는 것이 자신이 확실히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읍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취득할려고 하는 장소 바로 여기에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공사에 병원을 확장하는데 그 대지로 임할 위치가 아니라는 원칙은 아시고 여기에와서 말씀하셔야 될것입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제가 해당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공무원은 전임자의 책임을 사무적 인계를 받으며 반드시 저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유재산 관리책임자가 관리를 잘못했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읍니다만은 지금 여기 문서상에 나타난바와 마찬가지로 그 건축한 건물이 600만여원이 되는 이것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니 이것을 재무국장께서 당시의 행정공무원이 행정관리가 건축시작 당시부터 알아서 해당동대문구경찰서 보안계 동대문구건설과 건축계 무려 십수명이 현장에 임해가지고 철거를 안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나 시로서의 행정적인 계통이 안섰을 뿐만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못했다는 그 결론을 지으면 시장 방침과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은 무능하다는데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여 이것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스스로가 시민한테 사과를 하는 동시에 그 자리를 물러나갈 용의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여기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말씀 하실때에 제가 자리에 없어서 대단히 송구히 생각합니다. 다른 회의 관계로 그렇게 되어서 김의원께서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사일정에 시간을 지연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인기 의원 시립병원안에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한다고 하면 왜 철거를 안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그 송영범씨가 진 입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사회보건위원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집이 맨 처음에 질때에 제가 오기전입니다. 그후에 허가가 없이 지었다는 말씀을 여러 의원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그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오든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후에 철거를 시킨다고 하고 말이 나왔을때에는 벌써 그때에는 완전한 집이 2층집이 완성 되어서 상당히 저희 서울시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왔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시립병원안에 병원울타리 한가운데에 송영범씨 개인의 땅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이있는 모양같은데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이 다된 후에 얘기인데 그 허가가 없이 진 집인만큼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해명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한 기억이 없읍니다. 그 후에 송영범씨가 그 한체만 진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어떻게 되어서 지게 된것인지 저로서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때의 경위를 다시한번 시간여유를 주셔서 자세히 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으신 복여주택의 건축허가에 대해서 벌써 시간이 오랬고 해서 그 문제는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이 다음 기회에 여러분께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까지 그 용두동에 있는 복여주택건설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못하고 있읍니다. 그점 널리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이제 김인기 의원께서 다시 질문하실 생각이 계신것 같은데 제 얘기를 들으면 김의원이 이해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 본건에 있어서는 해당 저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경고를 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재산을 취득하는데 우선 성질상 우리 의회가 받어드릴 수 없는 요소가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건물을 무허가로 당시에 송영범씨가 남북건설 사장이 그 분이 자기 자유로 그 집을 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수차 여러 의원께서도 말씀했고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의회가 집행부에 통첩을 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 철거는 못하고 이것을 서울시가 받어 드려가지고 재산을 바꾸게된 것은 참 유감된 이야기 이지만 불가분에 바꾸지않으면 안되는 운명에 처해있읍니다. 그러기때문에 김의원께서는 그점 이해해주시고 우선 이 본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의 각국장에게 한마디 경고하겠읍니다. 하나의 의원이 안건에 있어서 자기자신이 제안해놓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 올라가지고 우왕 좌왕해가지고 나와서 답변하는 그꼴이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본의원이 지방의회에 시찰을 가서 의회의 운영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도 서울특별시의회가 각도의회 보다는 나야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이 사람이 느끼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의회에 가보니까 각국장이 반드시 나와있읍니다. 또한 사무량이 바뻐가지고 못나오는 수도 있지만 여기 속기록에 보면 늘 관계국장이 나왔다는 것을 속기록에 받아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에 보면 국장이 못나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당국의 주무과장이 나와서 소위 연락관 정도로 나와있다 이말이에요. 질문하면 요지를 자기가 받아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을 보좌하는 이러한 예를 보았읍니다. 서울시는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지만 의원이 질문하면 각국장들의 「메모」에다가 적는 정도도 보지못했지만 무슨 말을 물었는지 또 의회가 물었을 요구했는지 이것을 몰라서는 않됩니다. 여러분이 의회에 나오는 시간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1년에 90일로 소위 법률로 정해가지고 90일도 안하는 순간을 나오지 못해가지고 의원에 대한 그 발언을 몰라가지고 우왕 좌왕 한다면 이것은 큰 수치스러운 이야기라 하니할 수 없읍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론은 되지않었지만 집행부의 국과장은 적어도 하나의 국장이 못나오면 해당 주무과장은 나와서 연락관 정도로 나와있으라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러지않으면 안되요. 또한 적어도 하나의 서울의 각국장께서는 의회의 존립 가치를 좀 존중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회가 무엇인가 마지못해서 나온다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자라 나는 규정짓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국장은 그 점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란 얘기같읍니다만은 시민병원 재산 교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본래가 그 대지 자체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읍니다. 소유권등기 첨본을 보아가지고 그러리라. 이 건물자체가 남북건설에서 무허가로 지고 오늘날 건축을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행정력이 무능하다. 이러한 건물을 그대로 서있겠끔 되었다는 자체는 관계 국과장이 이미 서울의 관직을 떠났고 신임 국과장께서는 잘해달라는 부탁정도로 끝일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의원께서는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본건은 그대로 승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니 여기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은 이 사람도 찬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병원을 움직이자고 보니까 그 가운데의 건물을 바꾸지 않으면 병원을 시방 운영할 수 없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께서 현재 교환하는 건물자체가 시유지가 아니냐하는 혹은 오해가 있을까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은 남북건설에서 건축한 것이고 다만 그 대지 자체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재산의 경위가 사유재산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 건물이 서있고 그러니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해주시고 본 안건을 재정 사회보건의 원안시대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경고하는 정도로 끝을 내시고 이 안을 승인하시면 좋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김인기 의원께서 저희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 보고를 했는데 우선 심의한 상임분과위원회에게 먼저 묻겠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 묻겠읍니다. 첫째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우리 시유재산이 지금 시민병원 용지 부근에 상당한 시유지가 있읍니다. 이것을 과거에 어떤 개인한테 대여를 상식이하의 염가로 대여해 주었고 그 대지에다가 당연히 법에 의해서 수속절차를 밟어서 의무 이행을 해야될 그 사람이 쌍무 계약에 의해서 의무이행을 안하고 불법적으로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상임위원회에서는 무엇때문에 시유지에 무허가로 건물을 진것을 지금 정당한 시가로 해서 다시 매수 조치를 하자고 합법화시킨 심의결과에 대해서 지극히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우리관의 권위와 공유재산의 관리가 이렇게 소홀해 가지고서야 언제나 세도나 권력가들한테 전부 남용당하고 또는 사용하고 무용화되지 하나도 우리가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관리해서 시민의 복지를 기하는데 추미도 도움이 되는 결과가 되지못한다고 하는것이 이러한데에서 증명이 되는것입니다. 우리 시유지에다가 무조건 허가를 받지않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 등기낸 그 건물을 우리가 시가에 의해서 써야겠읍니다 하는 요청을 의회에 낸 집행부에 대해서 과거의 정상으로 비추어서 또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또한 이렇게 대여목적에 위배되는 이런 사용자에게 쌍무계약에 의해서 어째서 타합시키지 않고 또 시유지가 여기에 많이 있는지도 불구하고 꼭 대여받은 그 사람의 사유지가 중간에 약간 끼어있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수속절차를 밟지않으면 안되겠끔 한 이유가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이냐 그말이에요. 이렇게 긁거 부스럼을 만드는 이러한 행정을 하기때문에 우리 재산이 피해를 당하고 행정의 질서를 마비시키고 법의 권위는 실퇴가 되고만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상임위원회에서 가령 이것을 심의해 보았다고 하드라도 다시 이 시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을 해가지고 등기를 낸 이 건물을 시가에 의해서 매수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것 아마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예를 들면 공원 부지나 기타 시유지에다가 마음대로 집을 지어놓고 도로 팔려면 꼭 보상금을 주어야되고 대지를 매수해야 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런것을 승인해준다고 하면 앞으로 허다한 시유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무허가로 건립된 판잣집 무허가 건물이 상당한 수에 달하는데 전부 여러분은 이 부유층보다 영세민에 대해서는 특히 고가로 매수 조치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우를 확실히 해서 또는 자진해서 이 처사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 시민병원의 대지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로서 이번에 의결볼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집행부에서 해온 시유지에 대한 재산 관리사항이 하나도 우리 의회에서 시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반영시켜 주지않았읍니다. 한가지 예로 남대문 주차장도 쌍무계약을 위반하고 주차장에서 집을 마음대로 설계해서 등기해서 지어놓고 집은 팔기때문에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 시민병원 대지만 하드라도 여러분이 시정감사시에 지적한 바와같이 바로 그때 겨울입니다. 배추한포기 200환할 적에 우리 시정감사시 그 대지 임대료가 1년에 40환이에요. 한평에 배추한포기 값도 임대료를 받지않는 그 처사를 갖다가 지적할적에 여태까지 임대료조차 내지않는 그 안에다가 시유지에다가 불법으로 이상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그것은 헐라고해도 헐지못하는 그 구청장이나 서장들의 처사······. 또한 지금에와서 사회보건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싶은것은 과연 그 시민병원은 근대식 건물입니다. 그래서 남북건설에서 진 건물을 합법적으로 산다해도 그것이 간호원의 숙사에 합당하냐? 가본일 있읍니까? 그 지역을 진 그 건물을 사가지고 간호원 숙소로 이용 가치가 있나 없나 안될 얘기입니다. 요는 서울특별시가 시민병원을 질적에는 계획적으로 진것이 아니라 그집 사기위한 계획밖에 안된다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도 할겸······. 질의나 토론까지도 할 필요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만은 차후로 이번에 폐기시키고 차기에 그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조사한 보고를 듣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심의하도록 차기회의까지 보류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에 폐기하는데 동의하겠읍니다.

아마 이 안건이 궁지에 놓여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보건위원회를 공격하시는 태세로 나오는데 실지 저희들도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부터 기본분과의 입장에서 동부병원을 가운데에다 놓고 주변에 건축한 남북건설의 건물에 관심이 컸던 것입니다. 당초의 이 무허가 건축발견의 동기가 사회보건위원회에서부터 발족된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북건설이 지어놓은 현재 서울시가 취득하겠다고 하는 이 건물에 대한 철거문제가 본 회의에서 보고사항까지 나와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하고 실지 동대문경찰서가 당시에 철건하려고 경찰관을 동원까지 시킨일이 있어요. 어떻게된 연유인지 현지에 나왔든 경찰관이 철거단행을 못하고 돌아왔읍니다. 그 후에 이 건물이 완성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부병원에 대한 이용 가치와 취득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이 입지적 조건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현재 동부병원의 대지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병원은 이렇게 기억자로 지어놓았다 그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취득하겠다는 주택이 이가운데 들어가 있다 그말이에요. 건물이 여기에 와있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취득을 안한다고 하면은 이 대지의 소유자가 자기의 대지를 이용해서 건축을 하겠다고 할적에 서울시가 여기에 대항할 하등 권리없다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 동부병원은 교통이 차단되고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이 재산취득에 대한 그야말로 무허가건축을 한 그 대에 그러한 입지적인 무리한 조건이 서울시 당국에 있다 그것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취득을 해주지않으면 결국 남북건설사장 송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것입니다. 이거 내 대지이니 여기에다가 집지겠소 하고 당국에다가 허가를 제출하면 안해줄 도리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벌써 서울시가 수속을 회피하는 입장에서는 불가불 저 사람이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망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조건을 붙쳐서 이것을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아까 구철회 의원이 질의하신 이 무허가 건물을 취득할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무허가건물이든지 유허가건물이든지 사유재산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입니다. 이거 무허가 건물로 시유지에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개인이 가진 사유권 침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지금 취득할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동부병원을 앞으로 확장을 해야되겠고 현재 간호원 숙소가 없어서 큰세트안에서 자고있읍니다. 이거 대단히 병원 종사원들에 대한 대우가 나쁘다는 이러한 얘기를 현재 서울시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원 숙소로서 이용가치가 100퍼센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해보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의회에서 만일 이 재산 취득에 대한 문제를 논란하다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충격을 준다고하면 이 동부병원 앞으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인이 가지고 있는 대지에다가 건축이 벌어질적에 서울시가 대항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양해를 하셔서 앞으로는 집행부가 재산의 대부 문제라든가 또는 관리문제대한 경고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이 안건 심의를 보류해가지고 차기로 미루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은 좀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정위원회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양찰하셔서 그대로 통과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규칙말씀 하세요.

나 가장 존경하는 이의장인데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요. 아까 분명히 사회국장 건설국장의 답변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처음에 질의할 적에 답변을 들어보아가지고 재차 질의하겠읍니다 하고서 여기에서 확언했다 그것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갖다가 다시 질의하겠다고 하는데 발언을 갖다가 딴사람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말이에요. 이런 규칙을 해가지고는 안되요. 이만큼 했으니 나 발언 주시겠어요. 안주시겠어요.

규칙말씀하세요.

(계속) 규칙으로 그런 의사진행하시면 않된다 그것이에요. 규칙을 지어놓았으니까 발언 나 먼저주세요.

김인기 의원 말씀 질의가 다 끝나면 모르지만 질의중이니까 관계없읍니다. 그 점 양찰해 주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갑수 의원 보충설명해주세요.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재무국장 건설국장 사회국장 잠꼬대답변을 하셨는데 당체 알 수 없어요. 의회에서 질의를 하면 권위있는 답변을 해주어야 할터인데 요 다음에 조사해서 보고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넘어가자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참작하셔서 상세히 해주세요. 이 문제로 말하면 우리가 89년도 의회가 구성되는 벽두에 문제가 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북건물 송우범씨에게 임대해줄때에 실제면에 있어서 터도 도꾸지 않은것을 터를 도꾼것을 해약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각의원께서 그지역을 조사하신 분이 과반수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문제를 발단시켜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지역으로 말하면 동대문밖으로서 장래 발전요소에 있는 제일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임대료를 갖다가 20환씩 했다가 현재에 40환으로 올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기를 차라리 시직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라 이러한 독점자에게 시유지를 1개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송우범씨가 난민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임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 문제를 이르킬적에는 불과 집 20여채도 안들어 앉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 이 시립병원 후보지로 말하면 90년도부터 이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송우범시가 이 시립병원 기지를 갖다가 마저 독점하기 위해서 그 위치의 정문있는데가 갖다가 집을 지기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시립병원을 건축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한것이 사실이 올시다.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사해가지고 그 입구에 집을 무허가로 지고 있으니 철거하라고 했드니 90년도 11월달에요. 그때 기초공사하고 벽돌 한20장밖에 안올라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담당국장이 철거하겠읍니다 하고 답변했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지연해 끌어와가지고 건축이 완성되었다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해서 3개국장은 책임안질 수 없읍니다. 이 문제로 말하면 그 당시에 서울시전반적으로 시유지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몰랐기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를 시의회에서 구성해가지고 조사를 했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야기되 가지고 오늘날까지 내려온 이때에 있어서 집행부는 이 문제를 해결못하고 오늘날 그 건물을 매상조치를 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러면 저는 서론을 략하고 대여된 평수가 얼마며 전체평수가 얼마인가 총면적에서······. 요것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국장은 아마 전임 사회국장이 해놓은 것이니까 자세히 모른다고 어물 어물 답변했는데 자기의 소관사무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과거의 그 과장이 재임하고 있는데 이것을 몰라서 답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90년도 91년도 2년동안 두고 끌어왔는데 무슨 이유로 조처를 못했는가? 아무리 지금 권력있는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2백7십만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터인데 일개인의 복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립병원건물 입구에다가 집 지었다는 거 말됩니까? 그리고 사회국장은 이 문제를 언제부터 추진해서 내려왔는가 언제부터 알고서 해결치 못했는가? 건설국장은 그 당시에 무허가건축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히 증언했든 것입니다. 지금 와서 ICA대금으로 지는것을 건축허가없어도 질 수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당시 ICA대금이라고 하드라도 입구에 자기사유재산이 있다면 2백평에 불과한 것을 집을 가기전에 매수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맹목적으로 있었든가?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집행부로 하여금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할적에는 오늘날에와서 땅한평 두평의 동회대지를 산다고 하면서 이런 땅을 사지않고 집을 지어 놓은 다음에 건물을 산다는 것은 타당치않은 이유에요. 오늘날 매수조처한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며 건설국장은 그 당시에 건축허가가 없으니 철거해놓겠다고 해놓고 철거못하고 오늘날 와서 사겠다는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납득이 가겠읍니다. 이 문제는 3년동안을 두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정감사보고에도 90년도와 91년도에 나타난 것입니다. 시정감사의 답변에 철거하겠읍니다. 하고 오늘날 이 문제를 그대로 존속해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무국장은 이 시정감사보고당시에 그것을 보고서 오늘날 알고있는지 모르고있는지 내무국장도 나와서 답변하지않으면 안될일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모든 행정이 내무의 책임하에 있는데 오늘날까지 내무국장은 모르는체하고 앉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부시장께서는 89년도에 우리가 질의할 적에 사실에 있어서는 그 땅이 저하된 지역이다 하고 답변했읍니다만은 오늘날에와서 난민주택이라고 지어놓은 건물을 250만환부터 3백만환에 팔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1개독점자에게 주지말고 불상한 시직원에게 무료로 주라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임대료가 20환이에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볼때에 의회에서도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무려 7개월동안을 발벗고 나서서 일한 적이 있읍니다만은 이러한 시민의 재산을 소홀히 취급해가지고 또한 시민의 중요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병원을 지는데 있어서 이러한 소소한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지지 못했다는 것은 부시장 책임지지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읍니다. 여러모로서 오늘날에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석연치 못하게 내놓고 각국장들은 동문서답으로 자다깬 사람처럼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확연한 답변을 함으로서 본 직원에게 납득이 갈것입니다.

규칙발언 먼저 합니다.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까 폐기동의 성립이 되었읍니다 두 사람이 찬성해서 그러면 표결을 해놓고 미결이되면 다시 질의를 하든지 토론을 할것이지 이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폐기동의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안이 되지 않었읍니다.

지금 동부병원확장공사에 따른 그 용지 매수문제가 장시간 시간을 끌었읍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용두동에 있는 송우범씨가 경영하는 남북건설주식회사에서 3만4천여평이라고 하는 확대한 토지를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전후의 빈약한 사람을 위해서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한 것이 고급한 사람을 위해서 지게되고 영세한 사람에게는 혜택이 없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즉 나종에 우리가 논란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 문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므로 말미암아 오늘은 이 문제 처리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면 좋을가해서 본인이 나왔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시민병원이 있고 사유지가 그 가운데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인데 송우범씨가 지은 건물이 있읍니다. 송우범씨의 사유지와 시유지에다 지은 송우범씨 건물을 다 사야 동부병원을 확장하겠으니 이 건물도 어떤 조처를 해달라는 안건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소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유지만 필요하면 개인대지하고 건물하고 상살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법원에 보존등기도 되었으니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아까 재정위원장의 답변이였읍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산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헐어라 하면 헐어도 될터인데 또 그 중간에 이 사람 사유지가 있어서 안팔가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보건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는 그러면 그것하고 이쪽것하고 상살를 하고 그 대신 이 건물을 지을 대지를 딴데다가 보상하자 그런데 의의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할 것같으면 사유지 송우범씨 대지의 가격하고 또 송우범씨가 사유지에다가 지은 건물의 가격하고 그것을 상살을 해가지고 차액이 있으면 받어드릴것이 있으면 내주면 고만일터인데 송우범씨의 사유지 현시가를 평하고 그리고 이 건물을 평해가지고 주고 받고 했으면 이 문제는 간단히 처결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한가지 소관위원회에다 질문을 하고 또 집행부에다가 질문할 것은 다만 이 건물이 언제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건물을 무단사용할 적에 그 사용료까지를 그 몇해동안 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것도 포함해서 상세히 계상에다 집어넣었는지 시유지를 매각한다고 하드라도 무허가로 사용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년수를 봐가지고 대지료를 물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니 송우범씨라고 서울시에서 집행하는데 여기에만 예외가 있을 까닭이 없기때문에 거기에 넣어가지고 임대료를 넣어가지고 가격을 책정을 했는지 그렇지않고 이 건물이 없을것 같으면 도저히 동부병원으로다가 발전할 가치가 전연 없는지 또 그렇지않고 송우범씨는 3만4천평이나 되는 대지에다가 7천평의 건물을 지는데 그만할 것같으면 자기로서는 이익의 균점을 많이 입었다고 보는데 이 대지를 주지않고 와도 건물대 사유지를 갖다가 그대로 상살했으면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는지 이러한 것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안을 폐기시키자 그대로하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만은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대지료를 넣어가지고 사유지와의 상살계상을 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송우범씨와 서울시와는 서울시가 송우범시한테 혜택을 많이 베풀어 주었든 만큼 이 건물을 사유지하고 상살해가지면 될 수 있는데 문제가 아닌가 이런 문제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가 미진된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하고 재정위원회로 몰려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내놨으면 이것이 원만히 되지않을까해서 제가 나왔읍니다.

여기에 발언요청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립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기본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더 치밀히 하셨든들 본회의에서 이러허게 혼라이 안 일어났을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비판하는 말이고 각국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분과위원회에는 출두안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건설국장님 말씀은 시간여유를 달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또는 잘 모르겠으니 자세히 대답을 못하겠다고 합니다만은 속담이 누울자리를 보고서 발을 삐친다고 이 사유지가 동부병원옆에 있다는 것을 능히 아라고서 건축하고난 다음에 사유지를 매수하겠다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송우범씨가 진 집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시유지 등기가 나가지고······. 등기라는 것은 문서위조해서라도 등기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 물론 지상의 것으로서는 소유권은 있읍니다만은 이렇게 된다면 경찰 건축행정에 있어서 합의를 볼 필요가 어디에 있겠읍니까? 무허가 건물을 산다는 것은 필요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병원이 부속된 땅이면 본 당사자가 강권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으로 두뇌를 쓰셨는지 연구를 하셨는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라도 쓸수 있는지 만일 그런 방향으로 하셔서 얻는다면 우리 의회에서 일언반구가 없을것입니다. 만약 이 건물을 그대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산다면 무허가건물을 관에서 다시 산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불법을 인정하는 처사라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본의원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각분과에 모든 문제가 공통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검토하셔서 강을순 위원장님께서도 재고려를 하실 용의가 있는 것 같은 태도를 제가 보았읍니다. 그럼으로서 장기간 이 문제로 혼란을 일으켰고 무엇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인정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로되 그 불법성을 띄운 불법건물을 우리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가지고 이 자리에 내면 될것으로 생각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제 말씀이 토론이 될는지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질의는 될 수 있는대로 회피할려고 합니다. 도대체 사회국장은 거기에 동부병원을 지을려면 이제까지 예산을 통과할 적에 이것만 주면 되겠읍니다 하고 또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집을 지기전에 사유지를 사야됩니다. 집은 좋은집을 지어놓고······. 남북건설의 송우범씨라도 나는 안팔겠어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그야말로 사회국장의 무계획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둘째로는 그 대지에 집두체있읍니다. 그러다간 나중에는 시유지위에다가 집을 지는다면 그집 또한 사야되요. 그러니 요는 송우범씨는 우리 서울시유지를 갖다가 수만평 임대해가지고 있는데 이것 4 5백평인데 서울시민을 위하거나 또 이해관계로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인간적 호의를 베풀지못한다면 이제까지 송우범씨가 사용허가내서 사용목적이외에 등기한 처사는 사용목적을 변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오늘 하루종일 말을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또 대단히 미안한 말씀같습니다만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 병원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앞으로 증축을 할 계획이 있는가 이런 계획이 있다면 옆으로 집을 지게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본 안건은 아까 홍순우 의원이나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처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왜 규칙발언을 하느냐 하니까 여러 의원께서 본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해당분과인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명시하겠읍니다. 씨명을 명시하자니 인간공격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말을 할려고 하니까 말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심심히 했읍니다. 하나도 결함이 없이 했읍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사회보건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재심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규칙상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초지종은 더 말할것도 없이 이것이 송우범이 현재 소유권 가지고 있는 256평이라는 땅이 현재 동부병원을 진 바로 정문과는 따로 있읍니다. 이 땅과 지금 우리시에서 이 땅을 매수하고 동시에 우리 시유지에 불법건축한 무허가건물 2층을 동시에 매수한다. 형식은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이 송우범에게 과거에 3년간 임대한 그 땅중에서도 바로 시민병원을 진앞에 땅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 447평이라는 땅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동부병원에서 절차를 밟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땅을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방법에 있어서는 현시가로 시유지는 얼마가고 송우범씨 가지고 있는 땅은 얼마가고 건물은 얼마가고 하는것을 심심히 심의를 했어요. 한 결과 이것이 틀림없는 숫자가 나오고 현실에 맞기 때문에 이것을 무수정으로 인정을 했든것입니다. 그리고 송우범씨 3백여평을 가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1인의 독점주의를 인정한다는 것은 시민의 복지증진행정에 유일무이한 시민 복지기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순 의원이 말씀한 것 마찬가지로 무허가건축은 문서를 위조해서라도 등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내 상식으로는 그럴수가 없어요. 가만히 계세요. 사회보건위원회에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에요. 규칙이 아니면 의장이 말을 하지 왜 당신이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장내소연) 하나의 유형한 물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엄연히 집을 지어 물체의 구성이 되어있고 또한 무허가건축을 등기낼 수 없다. 그러니 김동순 의원 왜 이 말씀을 하는고 하니 사회보건······. 사회보건에서 심의를 안했다. 자세히 들어요 여기 회의록봐요.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와같이 심의를 심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다시 받아드릴 수도 없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해요 받아드릴 수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규칙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올시다. 적어도 17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혈기도 좋지만 물론 혈기는 쓸데는 씀니다. 위협심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고성도 지를 수 있읍니다만은 우리 회의규칙을 지켜주셔야 되겠읍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의사진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규칙발언이라 할때는 반드시 의사진행상 우리 의회 규칙에 틀린 점이 있으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발언을 요청해야 합니다만은 이제 이와같은 규칙발언은 앞으로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할 분이 한분이 남었는데 질의니까 요건만 들어서 물을 말씀만 말씀하세요. 김경원의원 발언하세요.

이 재산취득에 있어서 아마 이 내용을 김경원이가 제일 잘 알것입니다. 이 점을 제가 설명해드리면 혼란을 안일으키겠고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게 질의를 하겠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4290년도 감사 나갔을 적에 송우범씨에 대한 무허가건축에 대한 감사를 제가 했읍니다.. 그 감사보고에 세세히 나와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이것 요점만 따져서 말씀드리고 집행부에다가 묻겠읍니다. 동대문구청의 건축계를 감사할 적에 이 남북건설 송우범씨에 대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서류가 나왔든 것입니다. 당시 동대문구청의 건설과장하고 계장을 데리고 현장을 답사를 했읍니다. 답사할적에는 건물이 아마 낙성이 되었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째서 특히 시유지에다가 이렇게 좋은 건물을 무허가로 지겠끔 한일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든 것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도 건축과장으로 있읍니다만은 건설과장 말이 이 송우범씨는 그 당시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대단히 입장이 곤란하다 이것입니다. 무엇때문에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입장이 곤란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적에 이 송우범씨가 시유지에다가 무허가로 건축을 한것을 발견하고 건축계 직원을 세명대리고 제지를 하는 동시에 철거를 시켰읍니다. 철거를 시켜놓고 그 이튼날 나가보면은 또 여전히 이 사람들이 건축계직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다시 건축하고 있는것을 보았다 그말이에요 . 그래서 또 철거시켰읍니다. 이렇게 네번을 했읍니다. 네번하는 동시에 구청에서는 구청직원이 정식으로 공문으로 거기에 대한 철거명령을 내렸읍니다. 그래도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동대문구청직원은 구청장 명의로 경찰국장한테에도 공문을 냈읍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동대문경찰서장은 들은둥 만은둥 한 것이 사실이었읍니다. 그 서류가 시방 동대문구청 건설과에 가면 또 서류가 나타나있읍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취체를 안해······. 서울시 직원은 여기에 대해서 만전의 만전을 기해서 서류상이나 실지 문제에 있어서 네번 다섯번 철거를 시켰고 여기에 응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배경으로서 무허가건축을 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돌아와서 현장에 있는 직원한테에도 말을 했읍니다만은 감사보고에 여기에 대한 세세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에서 집행부에게 요청을 하기를 우리 서울시 동대문구청으로서는 우리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직무상 만전을 기했고 서류상으로 구비되었으나 경찰당국에서 여기에 대한것을 방임해서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감사보고에 세세히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후에 집행부로서 여기에 대한 조처를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이 문제는 생각할적에 오늘날 이런 문제가 어째 나왔느냐? 집행부로 볼적에는 왜 이런 일을 오늘날까지 방임을 했든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실것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후에 송우범씨한테 그 시유지를 임대를 해주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 전체를 해주었다는 것 사후에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므로서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가 끝난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형 의원 말씀하세요.

실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들이 기본분과에서 내놓은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시간도 없고 예산에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심의하는 태도가 그렇게 심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오늘 통과되든 다음 회기에 통과되든 별지장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성을 높혀서 긴 시간에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일단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의장은 이 문제를 폐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느냐? 이 양단간에 처결을 물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서 여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재무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시간 논의하시게 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종전에 이 동부병원 신축대지에 대한 조치라든지 또는 용두동에 있는 시유지 관리에서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 그 원인이 있고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기 의원께서 여러가지 말씀이 계신 가운데에 질문하신 점이 남북건설에 대부한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말씀이 있읍니다. 이 용두동에 있는 시유지중에서 남북건설에 대부한 총평수는 6,343평입니다. 그 외에 시민병원이 쓰고 있는 평수가 861평이고 이번에 보상하겠다는 토지가 거기에 시유지로 있읍니다. 문제가 되는 집이 지어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제가 남북건설과 제가 임대계약을 하지않고 있읍니다. 동부병원을 설치할때에 사유지가 있는것을 모르고 거기에다가 위치를 정했느냐 또 왜 사전에 매수 못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이상적으로 말하면 사전에 용지를 매수를 끝내고 병원을 지기 시작한 것이 옳습니다만은 동부병원을 질때에 사정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메디칼」「센터」에서 급속히 장소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고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그러한 사전 조치가 미리 진행하지 못했든 사실인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 등기가 되었다든지 또는 건축허가가 되었다든지 하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의혹으로 생각하시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이 건물을 교환할 필요가 있어서 이 안을 내기전에 확인한 대로는 공용으로 이 건물이 등기되여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또 제가 확인중에 있읍니다만은 아는대로는 건물이 된 다음에 사후에 이 건축허가를 인정한 것으로 이렇게 들러집니다. 이것은 확인해보아야 될일입니다만은 그것을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이 들러집니다. 또 등기된 것으로 보아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점이 두가지 있는데 한가지는 시민병원 근처에 사유지가 있는데 어째서 착수했느냐 이 점을 제가 아까 경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둘째로 무허가로진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러한 경위로서는 건물을 시가 교환조건으로 대상을 삼게되었다는 것은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순의 말씀이 계신 가운데에 이번 바꾸어지는 49평5합이라고 하는것은 장차 시가 필요하지않게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장래 일에 대해서 전연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문제일줄 압니다. 그러나 현지 형편은 동부병원에 인접한 동편은 이미 남북건설에서 주택을 지고 동북편으로 인접한 부분이 449평입니다. 현재의 형편으로는 남북건설에서 다른 집을 다 헐어내고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니면 이번에 449평5합이라는 것은 시민병원이 사게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납니다. 김경원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무허가건물 방치이유······. 시정감사에도 지적된 일이 있는데도 왜 지금까지 방치되었느냐 이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점은 재확인해 보아야 하겠읍니다만은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신 가운데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의적으로 볼때에 송우범씨로 말하면 남북건설회사 대표자로서 상당히 많은 시유지를 겸한 가격으로 대부를 받고 있는만큼 이 정도의 토지를 시에 내주는것이 좋지않느냐. 또 건축된 경위를 볼때에 남의 땅 위에다가 무허가로 집을 지어 가지고 시에서 사후에 가서 그것을 부득이 받아드려가지고 교환의 대상으로 해서 교환하지 않으면 되지않는 이러한 처사는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저도 생각하기에는 송우범씨 남북건설에서 대부를 요구하지 않고 그만한 토지인만큼 시유지를 얻어서 집도 짓고 재미도 보았으니 내놓겠다고 해주셨으면 제일 좋겠읍니다. 그렇게 이분이 시에 대는 대부료를 안내서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소송을 해서 집행단계에까지 가고있읍니다. 이런분이 고의적으로 170만환입니다······. 이 대부료를 자기가 싸게 냈으니까 우리시에서 내놓을 것이 없읍니다. 그러한 형편은 남북건설이 나쁘다든가 잘못했다든가 하는것은 별 문제로 하드라도 당초에 있든 병원은 상당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만약 이 병원을 지금 교환하기로 되어있어 매수안한다고 하면 송우범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집행당하고 있는 처지에 있으니 내땅 교환안하겠다고 해서 내땅이니까 울타리하고 집지겠다고 달려들때에 그 사람하고 싸워 보았자 해만 가고 시민에게 복지도움이 되는것은 없겠끔 되어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약한 사람이니 시에 있으면서 시민의 재산을 똑똑하게 관리못한다든지 꾸중하실는지 모르지만 송우범씨하고 저 개인적으로 아무 원한도 없읍니다. 그러나 대지료를 받기위해서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소송까지해서 집행단계에까지 가고있읍니다. 서울시내에서 어느 재무국장이라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않었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오로지 그 사람하고 법의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분 하는일에 대해서 미워서 압력에 놓여서 이렇게 하는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현재에 시에 있는 또 현재에 시가 있는 동일한 처지를 보면은 상대방이 대지료 문제로 소송까지 하고 있는 처지에······. 그러면 좋다고 그땅 안받아도 좋으니 이것은 내땅이니 울타리하고 여기에 집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리없으니 시가 그러한 조그만 경위를 보아서는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그 땅을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것은 얄밉기도 하지만 할 수 없이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만큼 재정이니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의하실때에 내용을 보았지만 이 땅을 내는 것이라든지 그 건물에 대 가격이라든지 절대로 남북건설에 유리하게 만들어있지 않읍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게 이 건물을 무허가로 지어진 것이 내노라고 해도 남북건설에서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말씀이 계셨고 또 저희의 집행부에서 잘못한 점도 많읍니다. 제가 처음부터 일에 대해서 집행부의 처사가 꼭 계획성 있게 잘 되어서 여러분께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잘못이고 형편은 이것을 여러분께서 해결해주셔야 하는것입니다. 지금 그러지않아도 남북건설측에서 감정이 좋지않은데 성가시니까 울타리하고 좀 막겠다고 이런때에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끔 사실이 되어있다고 부인없는 실정에 있읍니다. 현실을 여러분께서 냉정히 고찰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족한 말씀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읍니다.

다음에는 사회국장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규원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부병원의 입구에 있는 건물을 왜 애당초에 철거를 못시켰느냐? 4290년 12월달에 말했는데 상계도 이것을 철거안시켰느냐 말씀인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하나만이 분배해서 철거되고 안되는 문제가 아니라 160호라는 건물을 많이지는데 있어서 김경원의원께서 자세히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여러차례에 걸쳐서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철거를 시킬려고 애를 써왔지만 그것이 잘 안되었읍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제 자신도 이제 김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의원과 꼭 마찬가지의 심정입니다. 정의감으로 보나 의문감으로 보나 송우범씨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송우범씨를 나쁘다고 얘기하면 공석에서 그분에게 명예훼손시킨것이 되어서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읍니다만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의분감을 느껴마지 않습니다. 성격자신도 불법하고 부도덕한 일을 보면 정신이 떨리는 정도의 의문감을 느끼는 정도의 한사람이 올시다. 그렇게 많은 땅을 송우범씨가 혼자서 무허가로 점령해가지고 합법화시키는 정도로 경로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금 현재의 허시장이 계셨드라면 그렇게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과거의 상사를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이 경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고 허가없이 이렇게 많은 집을 지었는데 법치국가에서 이것을 갖다가 국회의원이다 무어다 해가지고 권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불법한 일을 자행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이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철거를 못시켰다는 것은 저 사회국장 개인의 입장으로서 말할때에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읍니다. 경찰에 얘기해서 순경이 수십명식 나갔다가도 못시키고 그 후에 제 개인의 입장으로 야기하면 송우범씨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이것을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데 그 문제에 있어서 철거를 못시켰다는 경위로는 그 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또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의문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김재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애당초의 예산에 이제 그 4백명명도 포함해서 산다든가······. 이 경위를 처음부터 예산에 책정을 하지 왜 그렇게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정으로서는 그렇게 된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 용지가 매수문제라든가 또는 철거문제라든가 건축문제에 있어서 직접 사회국장이 책임지고 있읍니다만은 역시 그것은 건설국장이라든지 사회국에 관련이 있어서 다른곳에 관련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있어서는 나중에 건설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시리라고 보고있읍니다. 다만 당초에 예산이 책정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올시다. 다만 당초부터 예산에 책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 입니다. 지금 현재에 큰셋트로 되어있는 간호고등학교자리는 그것을 전부다 창고를 쓰고 지금 간호원숙사로 지금 대단히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토론하셔서 승인해주십사 해서 내게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김동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주무국장들이 소관분과위원회에 나가서 출석을 안했기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 출석했드랬읍니다. 출석해가지고 자세한 경위와 그 필요성을 다 설명을 했든 것입니다. 분과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필두로해서 여러 의원들한테 심한 힐책을 받었읍니다. 받었는데 다만 문제는 제가 이런 비유를 해서 타당할는지 안할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만은 한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자면 어떤 사람의 자식이 자동차에 찍혀죽었다고 하면 그 부모의 입장으로서는 그 운전수를 칼로 찔러죽이고 싶고 복수를 하고싶고 그 자동차를 불살르고 싶은 그런 격분한 생각을 느낄 수 있읍니다. 그러나 직접복수를 하면 그 당장에 자기가 범죄가 되어서 죄를 지어야되니까 역시 법에 의해서 그 법으로서 그 운전수를 처단해주도록 하지않으면 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 문제를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송우범씨가 좋지않고 대단히 그 권력을 남용해서 우리 시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했다고 하는것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쁘고 그 송우범씨 자신이 그 권세라는 것을 남용하지말고 자제해야 되는데 남용했다는 것이 나쁘고 또 저희 서울시로서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도 물론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된 이상에는 하여튼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수습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기대문에 이것을 교환해주십사하고 병원측 측에서 요청이 있었든 것입니다. 이렇게 양찰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이제 김경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감사보고 처리에 대해서 잘못하지 않었느냐 하는 말씀은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말씀이 있었기때문에 저는 말씀안드리겠읍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답변 그만하면 만족합니까? 그러면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아까 홍성유 의원과 여러 의원이 질의하신데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건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잘못했다 이렇게 걱정의 말씀이 많으셨는데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한 의원의 입장에서 저희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분명히 확실성을 기했다고 하는것을 말씀드려두는 것입니다. 왜 확실성을 기했느냐 심의당시에 사회국 재무국 양국의 관계자들을 입회를 시켜가지고 질의응답을 했든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 한가지 사회보건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문제는 우리가 논의하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혀두어야 되겠읍니다. 사회보건위원회에서 건설행정면에 대한 공개회의석상에서 질의나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만은 그 당시에 논의되지 않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해서 이 건축허가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었느냐 추궁을 하신다면 달게받겠읍니다만은 저희 기본분과위원회에 권한외에는 있는 문제이기때문에 질의를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김재순 의원이 물으신 동부병원을 더 지겠느냐. 이러한 말씀이신데 이거 사회보건위원회가 권한가지고 있지 않읍니다. 본의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한층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더올리느냐 시민병원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진데 현재 동부병원이 무료환자를 취급하지 않고있어요. 이 무료환자에 혜택을 주기위해서 한층 더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것이 본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분명히 나는 앞으로 동부병원을 한층더 지겠다고 하는데 찬성을 할 사람이에요. 그 다음 홍순우 의원이 물으신 이 송우범씨가 사용한 연한과 대지사용료를 계상했느냐 하는 이러한 말씀인데 남 자기집 들어가 사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고 한 1년 살었다고 보고있읍니다. 그리고 이 임대료에 대한 문제는 방금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재무국이 송우범씨에게 결정 임대료를 청구중에 있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청구중에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는것은 사는것이고 저 사람이 서울시에 낼것은 낼것이다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사무의 한계가 확립되어야만 되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하니 우리가 이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 여지껏 내려온 시유재산관리에 대한 무성의와 졸렬성을 규탄할 수는 있을망정 이 재산취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폐기를 시킨다든가 또는 차기회의로 넘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동부병원운영에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는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내소연)

확실히 집행부의 모순을 지적하고서 처리하겠읍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더 얘기를 해야됩니다. 내 질의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까도 경고했읍니다만은 차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여러분과 다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과 사회국장이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않다 하지만 상대방을 좋지않도록 한 사람은 시의 직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수천평을 그냥 무료로 쓰다싶어 해놓고 그때 나갈적에 대지책정을 할 적에는 얼마든지 송씨하고 타협을 할 수 있었읍니다. 그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나가는 바람에 타협도 안하고 시유지가 있는지 개인사유지가 있는지를 알지못했다고 하는 과오를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 나쁜것이 아니에요. 또 나쁘게 하게끔 여유를 주었든 시집행부에 책임도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재무국장이나 사회국장이 증언하시는 것을 들으면 일이 별안간 말러가지고 된일이기때문에 그렇게 급하기때문에 했소 하지만 그때같으면 400평아니라 800평도 상론할 수 있었읍니다. 또 집을 철거하라고 우리가 말했으나 그때에 안한것이 불찰이라고 보고 문제는 시집행부가 재산관리를 하는데 너무 무능력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개인의 성격을 띄운것이에요. 시것은 시유지고 내것은 내것이다.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금후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내가 아까 경고했든 것입니다. 시집행부에서 완전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소송을 걸었는데도 아직 해결이 안났으니 이것은 그대로 아마 필요하실 것입니다. 또해야 될것이라고 보니 또 증언을 들어보니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해보았댔자 안될것이니 하기는 하되 집행부도 금후······. 이러한 일이 왕왕있는 것이에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 절대로 주의해주실 것을 경고하고 이걸로서 여러분 어떻읍니까? 아까 박수형 의원이 가결을 하느냐 또 그렇지않으면 비토하느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은 가결해주어야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이제 이의원이 본건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동의했읍니다. 동의에 찬성있읍니까······. 이의원 동의아니에요. (장내소연) 이의장 동의지요?······. (장내소연) 개의에요. 네 말씀하세요.

본 건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하고 또 동부병원의 발전성과 또 송우범씨에 대한 시유지임대에 대한 처리방안 모든것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또 한가지는 건축허가 문제 그 지은것은 건축허가를 해주었는지 안해주었는지 답변안하고 있고 허가를 해주었다면 임대계약도 안한 놈에 건축을 어떻게 지느냐 이거 아주 모순투성에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사회보건위원회에서 말씀한 것과같이 물론 동부병원의 운영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겠읍니다만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부병원을 당분간 현상 대로 둔다고 하드라도 집행부와 또 시유지 독점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주기위해서는 이 안건을 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안건을 재정분과위원회 사회보건분분과위원회에 반려를 해서 차기회의에 다시 재심의로 내놓도로고 하는데에 개의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이익렬 의원의 동의에 저는 첨가를 하기위해서 나왔읍니다. 다만 여기 여러 의원께서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에 미진이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는 하지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그런고하니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결함이 왔든것입니다. 이 회기내에 예산안을 내놓고 그 동안에 심의하는 그 시간적인 관계로해서 지방자치법에 결함이 있지 사회보건위원회에 결함은 없다는 것을 여러 의원은 아시고 사회보건위원회의 심의에 미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일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익렬 의원의 동의에 첨가하는 것은 동의가 성립될 또는 의결될 가망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동의가 가결되면 본안이 통과되기때문에 본 의원의 견해로서 여러 의원들 질의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규탄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서면으로서 의회가 관계자에게 경고안을 내자는 것이 올시다. 그렇기때문에 동의하신 분 원안에다가 관계자에게 경고결의안을 첨가해서 내자는 것입니다. 그 경고안의 초안에 있어서는 해당위원회인 사회보건 재정 양위원회에서 초안을 해서 원안 이익렬 의원의 동의에 우리가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받아주신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잠깐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께서 사회보건위원장이 아니라면 능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읍니다만은 본 안건은 기히 사회보건위원회를 거쳐나온 의안이올시다. 이것을 경고를 할려면 사회보건위원회에서 해야지 또 아까도 경고했다는 말씀이 발언중에 있어요. 일단 경고를 한 것을 또 원의로 경고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의안으로서 경고안을 낸다는 것은 참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그 점을 참작하셔서 우리가 두번 씨름을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호랭이도 쏘아놓고보면 가엽다고 이왕 통과시킨것은 참작해서 다시 잘해라하면 모르지만 여기서 원의로 경고안을 첨가시켜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묻겠읍니다. 먼저 개의집부터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회기가 오늘밤에 없읍니다. 그러면 이안이 오늘 통과못되면 자연 폐기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 아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의집에 대해서 아시니까 다시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내려주세요. 이제 표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개의재석의원 26인중 9인 동의재석의원 26인중 13인 본건은 미결이올습니다. 그러면 다시 재표결하겠읍니다.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재표결이올습니다. (장내소연) 여기에 급작히 규칙발언에 있읍니다. 말씀하세요.

규칙상 1차 미결된 다음에 토론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오전중부터 무려 서너시간을 끌고 있읍니다. 이 이상 토론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있어요. 그리고 의장이 의장직권으로서 이 이상 더 토론의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의장의 직권으로서 폐기를 선언할 수 있읍니다. 이것을 재정위원회나 사회보건위원회에다가 다시한번 재심을 하자는 것이 결코 지는것을 영영못지겠끔 반대하는 의사는 아니라고 보고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서울시 집행부로서 좋은 방향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엇을 이끌고 나간다고 보아서 의장의 직권으로서 재차 표결을 하겠다고 하고 선언했읍니다. 하면 그대로 표결하기로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의원의 발언과 같이 이것은 벌써 내시간이상 걸렸읍니다. 그러면 질의도 할만큼했고 토론도 할만큼 했으니 이제 재토론에 붙혀서 다른 어떠한 것이 안나올것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장내소연) 이제 다시 묻겠읍니다. 개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장내소연) 내려주세요. 이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세요. (장내소연) 이제 표결결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의원 26인중 16인 동의가 되었읍니다. 이제 다음 제8의안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중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감이 지금 나오신답니다. 강을순 의원 말슴하세요.

본건 제안에 있어서 조례안을 갖다가 교육감이 나와야 제안설명을 하고 그동안 기달리라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읍니다. 또한 만약에 그러한 문제를 주장한다면 집행부의 조건안도 시장이 나와서 제안을 해야 할것이에요. 국장이 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국장에게 허용을 했읍니다. 과장이상 그러니까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반드시 질의를 한다든가 질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통고를 한다면 모르지만 하나의 조례안을 교육감의 위신을 세워주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하나의 조례안을 갖다가 제안을 갖다가 교육감이 꼭 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서울시도 시장이 나와서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의에 있어서는 교육감에게 질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강을순 의원의 지금 의사진행말씀 이의없읍니까? 제안설명해주세요.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직제조례중개정의건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직제조례를 일부 변경할려고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바이올습니다. 직제조례가 개정된지 2개년 이상이 지났읍니다만은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교육세가 창설이되어서 그 기구가 상당히 커지게끔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지방교육세를 담당할 국과는 여러분의 아시다시피 재무과에서 이것을 주관하게끔 했읍니다만은 그러면 재무과의 현재에 조례안에 모순과 제반 세수입을 갖게끔 됩니다. 아는 지방세에만 있어서도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같이 부과건수가 서울시호별세건수 21만건수 그 3분지2에 해당하는 약 14만건이 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규 직원만해도 주사로서 20명 가까운 숫자와 서기로서의 여기 가까운 숫자와 임시직원이 230여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서 이것만 가지고도 한과로서 운영하기가 벅찰만치 사무의 분량이 팽창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예산계를 다른데로 돌리지않으면 안되게끔 되어있읍니다. 예산계를 돌린다면 역시 같은 국내에있는 관리과에 돌리지않으면 안될 그와같은 형편에 있읍니다. 그러면 관리과에 예산계를 돌리기로 하면 관리과가 역시 과거에 관재 관리의 예산을 맡게되면 또한 사무가 상당히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인 학교재단의 설립폐지와 학교의 폐지설립에 대한 사무를 학무국의 중등교육에 대한 것은 중등교육과로 초등교육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직제조례를 변경하는 원인은 지방교육세의 창설에 의한 사무분량의 균형에 있는것이 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개 문교부로서 준칙이 내려와서 이 준칙과 우리가 실지에 운영하고 있는바에 따라서 그것을 균형을 맞춘것이 올습니다. 여기에대해서 학교의 설폐문제라든가 법인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과에 속하지 않었느냐 하는것을 우리는 생각해보았읍니다만은 이론상으로 보면 역시 관리과에서 하지않어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지면에 있어서 일선과의 접속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역시 학무과에 있는 중등교육과 초등교육과가 역시 여기에 대한 실정을 잘 정통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실제에 하나에 있어서도 양국양과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대개 운영해 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갖다가 학무국으로 가지고가도 무방하고 실지 일할때에는 편한 그와같은 관계가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가져가기로 했읍니다만은 그 직제조례를 변경치 않으면 안될 그 이유와 변경될 내용에 있어서는 문교부의 지시와 과거에 2개년간 우리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해본 결과 이것이 가장 무방하다는 견지에서 이렇게 초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찰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저하는 것이 올습니다.

문교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사희 의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조례중 개정의 건에 관해서는 방금 집행부측에서 교육감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가하셨기때문에 본직원이 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상세한 말씀을 안드리고 본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수시간에 걸쳐서 진지한 토의를 해가지고 무수정 통과를 본것입니다. 본 건에 있어서는 본래가 재무과의 직원의 너무 팽창해졌고 사무량이 팽창했기때문에 직원이 많이 증원이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량이 팽창되어서 이것을 분담해서 집행하기 위한 이런 조례를 개정을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무수정 통과된 것을 의원앞에 보고해드립니다.

문학우 의원 질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조례와는 직접관계가 없읍니다만은 개정안이 문화과 문제가 나와있기때문에 물어보아야 되겠에요. 그동안 보고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의 반성을 촉구시켰읍니다만은 아직도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나날이 그 폐단이 조장해가는 폐단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과가 잠을 자고있는지 실지 일을 해보고저해서 문화과가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것 저 직제조례안 개정안 제9조에요. 문화과는 도서관 상설기술강습회 청소년단체육 예술 영화 연극 종교 교화 육영학술 출판 저작권 기타 문화 및 사회교육 일반에 긍한 기관단체 시설의 설치 폐지 관리에 관한것을 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여기엔 부합되는 것이에요. 저 1년이면 한두번 극장을 다니는 사람인데 물어보아야 되겠어요 (소성) 이것은 지난번에 루차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이 최근에 소위 개봉 일류극장이라고 하는데에서 관람권 암거래가 있읍니다. 이것은 불입료가 2백환이 붙어가지고 있어요. 이것 교육위원회나 경찰관이 여기에 대한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것인지 또 이것 극장측과 암관람권을 파는 아이와 결탁이 되어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내들 한테가서 부탁을 하면은 가장 좋은 위치에 가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만원이라고 써붙여놓고도 그네들이 가서 달라고 하면 좋은 위치의 표를 준단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2백원씩 더받고 표를 파는데 이것 물론 생활의 방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것 교육위원회가 허용하는 권한안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지금 대한극장에서 아래층은 4백환 2층은 6백환을 받고있어요. 서울시내의 통례로 보아가지고 국산영화 4백환 균일 외국영화 5백환내지 6백환 균일이 되어있는 것을 아는데 대한극장이 소위 특수극장인지 모르지만 아래층 4백환 2층 6백환씩을 관람료에 대한 차이를 두고있단말이에요. 이 차이를 두고 있는 이유 무엇때문에 이렇게 차이를 두지않으면 안되는 그것을 허가해주는데 있어서 그렇게 허가해도 괜찮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들이 비상구 또는 복도 좁아서 비상 상태가 발생되었을때에 도피하기에 대단히 곤란을 일으키는 극장이 많이 있읍니다. 이것 지난번 보고사항으로서 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에 그 실태를 파악을 하셨는지 만일 실태파악을 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세가지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주세요.

또 없읍니까? 김인기 의원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 직제조례와 좀 관련성이 있기때문에 교육감한테 말씀을 드릴까 해서 나왔읍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직제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드리기로 하고 현재 국민학교 전반의 운영문제에 있어서 잠깐 교육감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무국장께서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에 있어서 의무교육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방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읍니다만은 시방 교육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교육세라는 것이 따로나와 가지고 징수도중에 있읍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의 여론이 어떠냐하면 의무교육세는 의무교육비대로 내고 또 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공통적인 면에 있어서 6학년이 천5백환 내지 2천환을 거출하고 5학년이 천환 내지 천5백환을 시방 거출하고 있어요. 그 이하의 학급에 있어서는 3백환 이상 5백환씩 거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전부다 시험용지대다 뭐다해서 거출하고 있읍니다. 이래가지고는 시민 전체가 비등하고 있는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무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세를 독립시켜가지고 교육세가 일반세금에 부수되어 가지고 배나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시금 이러한 잡부금이 나오니 이 교육행정이 맹점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나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실지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교육감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학교교장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읍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뒤로 조정하는 것은 학교교장이 학부형 몇 사람을 동원시켜서 과거의 사친회비에서 후생비를 받는것을 못받게 되었으니 시방 월급이 인상되어 가지고 했다 하드라도 교육세를 빼고 뭘하고 할것같으면 사실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수입이 적으니 이것을 잘 양해해주시고 이런 면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실에 있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니 이 점을 교육감은 어떠한 방법으로 앞으로 막겠는가 하는것을 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한상기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교육위원회 직제조례 제5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제5조에 교육위원회는 필요에 따르는 교육연구기관 및 재교육 기관을 둘 수 있다 하는 이것인데 이 제5조에 의거해서 지금 교육연구회라는 것을 설치해놓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던 이 교육연구회는 무엇을 하는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교육감께서 이 직제제례 개정하는 차제에 제5조에 관련된 이 재교육에 대한 좀 강력한 조처를 요망하고저해서 질의코저 하는바인데 그것은 모든 조례라든지 모든 교육제도가 국가의 요구하는 완전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는줄 압니다. 그렇다고하면 더 말할것도 없이 지금 우리나라 도의교육이 가장 요청되는 바는 새삼스러히 이론할 필요가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과거에도 교육감에게 책임있는 질의를 했고 또 교육감도 책임있는 답변을 했읍니다. 일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예산때에 본 의원이 이 도의교육 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교육감에게 질의한 바가 있는데 그 교육감 답변이 본의원으로서는 여러가지 불만했고 실망을 느끼었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본 의원이 도의교육을 강조한바 있는데 본 의원도 도의교육은 오늘날 우리 국가의 정치현실에 감해서 반드시 교육자 단독으로만 책임질 수 없고 국가전체의 환경이 개선되어야만 도의교육의 실효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말씀한 것인데 그런 틈을 타서 교육감의 답변은 교육위원회 자체로서는 도의교육에 기대를 전연히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현실이라 하고 이런 의미로 그 답변이 들러졌다 그말이에요. 요는 우리나라 현실이 물론 그 당시교육감이 실례를 든것같이 국회를 보나 어디를 보나 도무지 우리들의 자제들의 상탁하부정으로 도의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아서 그 인격의 도야를 할만한 환경이 되어있지 않소.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있는 도의교육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지에는 화중지병에 불과하오 하는 이런 취지였다 그말이에요. 이것은 본 의원이 볼때에 결국 이러한 현실을 편승해서 교육감이 교육감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그 교육정책의 무능을 폭로하는데 불과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경일수록 이러한 좋지못한 환경을 어디에서부터 시정하느냐 할 것같으면 도의교육에 의해서 시정할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진국가 예를 보드라도 미국이 사회적으로 도덕이 부패하고 국가흥망의 위기에 설때에 소위 옥스포트 운동······. 물론 이것은 교육감은 중고등학교만 상대하고 있는것도 알고 있읍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대학의 운동이겠지만 가령 그와같은 학생들이 학도들이 국가 위국존망지추에 어떤 도의감에 의지해서 분개해서 그 사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교육감은 전력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이 도의교육에 모든 교육 방침을 치중해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허다한 예산은 물론 학급을 증설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로 우선 학생부터 수용해 놓아야 되겠지만 이 도의교육 문제에 좀더 예산과 모든 방침을 집행해서 도의교육을 앙양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하고저 하는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시간의 제한과 여러가지로 본 의원이 교육감의 답변에 불만이 있어서 발언하고저 하였읍니다만은 기회를 얻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차제에 제5조에 이런 조문도 있고해서 교육감께서 앞으로 교육 방침을 도의교육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조처도 하시고 이 조례상에 어떤 도의교육에 필요한 어떠한 조례가 뚜렷이 나타나서 기구적으로 도의교육을 할 필요가 있지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례도 개정하고 뚜렷한 도의교육을 목적할때면 제도상의 법제를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이런 질문이고 이것은 조금 이 조례와 관련이 없읍니다만은 이 기회에 한말씀 하고저하는 것은······.

회의규칙 제24조에 의해서 안건에 관련된 것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관련이 있는것이에요. 근자에 국가적으로 어떤 중대한 문제에 데모가 성행되는데 가령 한 예를 들면 재일교포 북송반대 문제도 이런것 이상하게도 이것은 교육감이 그런 데모에 적은 이런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사에게 출동시켜서 데모하라 이런 지시가 있읍니다. 만약 있었다면 좀 이 정책을 변경해서 바로 고등학교이상 큰 학생들을 출동시킨다면 모르거니와 이제 요만 한것들이 푸랑카 트를 들고 하는것은 이 데모의 목적은 국제여론을 일으키는데 외국사람도 우리보다 선진국가이니까 지식이 있을터인데 이런 생각은 여학생들이 무슨 그런 관념이 있다고해서 나오느냐 그말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 가장 교육이 필요한 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어린 아동들을 락사한다 그말씀이에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볼지라도 의의가 적고 주관적으로 볼지라도 이것은 큰 손실이니까 앞으로는 만약 교육감이 교사에게 그런 지시를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지시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 지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한가지 이상한 것은 이 서울이 교육기관이 집중되어서 각대학의 대학생들은 어느 학교고 하나 출동안한단 그말이에요. 번번히 요만한 어린 학생들이 푸랑카드를 들고 뭐라고 외치고 심지어 어떤때는 보니까 회불을 들고 야단스리 이것이 뭐 사실 보아서 작난거리밖에 안된다 그말인데요. 국제여론을 일으키는데······. 그런 까닭에 차제에 한번 더 참고로 말합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이제 한상기 의원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아서 우리가 안건처리하자면 상당히 늦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므로해서 교육위원회가 이런 개정 조례안은 이제 한상기 의원께서는 5조에 대한것이라는데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정책질의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번에 질의하실것은 제9조 3항 4항 도는 10조 3항 여기에 대한것만을 질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질의하실적에 수정된 부분만 질의를 하셔서 속히 의사진행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종원 의원의 의사진행 말씀에 이의없지요?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직제항례 개정안에 있어서 현재 9조에 또한 10조 4항을 보면은 관리과에 소관하고 있는 학교교육 재단의 설치 폐지 이것이 각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은 총괄적으로 관리과에서 학교교육 재단의 설치 폐지를 했든것이 이번 개정안을 보면은 각과별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그런데 중등교육과의 설치폐지 또는 초등교육과 또한 문화과 이 3과에 논아져 가지고 소위 설치 폐지를 해야만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보기에는 관리과가 사무량이 많아서 논았다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설치 폐지 자체를 동일한 과에다가 동일한 말하자면 계획수립이 나오지않느냐? 그런데 현재 이것은 하나의 설치 폐지를 단일과에서 하던것을 3과에 다 논아버렸다. 그러면 반드시 그 3과로 논은 설치 폐지의 이유를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일괄적으로 학교 교육재단을 설치 폐지하는 것을 오히려 그대로 두는것이 좋지않을까? 만약 이것을 해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있지않느냐? 그것은 왜 그런고하니 하나의 서울의 그 교육재단의 설치 폐지 자체를 교육위원회 각과별로 이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않으면 거기에대한 자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조에 문화과에서 다소의제와 달라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문화과에서 예술 영화 연구 그 예술에 대한 문제가 아까 문학우 의원께서 얘기했읍니다만은 각 극장의 비상구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제극장의 비상 계단비상구가 없읍니다. 실지 만들어 놓고 2층에만 있어요. 아래층에 내려올 도리가 없읍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수차 조사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교육감에게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못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화재가 발생되었을적에는 어디로 피할길이 없어요. 2층에 철계단 하나만을 매달아놓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후의 조치가 어떻게 된것인가? 교육감께서는 극장 예술 영화에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반드시 비상계단의 필요성이 없다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본 조례안에 오히려 비상계단을 없에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내놓을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 재무과는 현행 조례안 보면은 재무과는 교육세의 부과징수에 계획수립 사용료 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및 금고 감독 기채에 관한 예산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랬읍니다. 그런데 현재개정안을 보면 재무과는 교육세부과 징수사용료 수수료 기타세외 수입금고감독 및 기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에서 교육세 징수를 계획수립을 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세 부과 징수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계획수립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개정한다고 할것 같으면 어느과에서 계획수립 할 것인가 개정 내역의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에 재무과는 교육세 부과 징수에 계획수립 이것을 오히려 넣는것이 났지 않겠는가? 만약 여기에서 계획수립을 뺀다고하면 어느 과에서 계획수립을 할 것인가 이것은 어떤 과에 사무를 주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조에 있어서 본 현행안대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본 의원의 질의를 끝마치겠읍니다.

질의없으면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교육위원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극장문제 올시다. 광의의 문화 행정 극장 문제가 나올적마다 참 시민에 대해서는 물론이요.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한말씀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극장주로 말하면 그치열한 영업에 기인된 까닭으로 고도의 지능적으로 그 영업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사이가 없는것도 아닙니다. 공문가지고 적은 계원으로서 권장도하고 달래기도 한것이 말할 수 없는 도수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바와같이 임석경찰관이 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의의를 다해서 해도 역시 여러분께 괴로움을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암표문제 암표를 판다는 문제와 표한장을 두사람 세사람에게 팔어먹는다는 말을 많이 듣고있읍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극장측을 부르기도 하고 계원을 내보내기도 하고 공문도 내보내기도 합니다만은 사무한계로 볼적에 한장의 입장권을 한사람에게 팔었다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다는 것은 세무당국에서 감독할 문제라고 봅니다. 또 유료 시사실을 별실에서 한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종통로 횡통로 이런데서 입견안시키기로 약속을 받고 각서를 쓰고서도 또 하고 있읍니다. 돈을 벌겠다는 사람과 싸우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성의를 다하고 시정책을 강구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개선된 점도 많습니다. 대한극장의 상층에서는 6백환을 받고 하층에서는 4백환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6백환 받는것이 원칙인데 하층에서 사람을 끌기 위해서 4백환 받고있는 것입니다. 비상계단이 없고 종통로 횡통로가 좁다는 말씀인데 종통로 횡통로 같은 것이 허가상에 현행법규상 자세한 원칙이 있읍니다. 여기에 기준해서 하는데 거기서 들락 달락 야단들입니다. 의자라도 더 좋겠다고해서 더 좋으면 뜯어놓아라 해가지고 극장측에서 말 안들어서 싸우는 일도 많었읍니다. 이상 무슨말이 될런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김인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잡부금 문제는 어그제도 긴급교장회의를 열어서 긴급비상대책을 강구했읍니다. 금년 들어서 갑자기 사친회비가 없어짐으로서 여러가지 고려하고 있던 바, 어느새에 각국민학교에서 잡부금을 걷는 소리가 나타나고 여론이 있어서 긴급교장회의를 비밀리에 열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이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시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어느 정도 이런것이 죽으리라고 이 자리에서 증언올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아까 어느 의원께서 모든 원인이 교원에 있다. 물론 어느정도 짐작합니다만은 그저 새로운 야기를 갖다 맡긴 자모님께서 그 원인을 조장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해산하라고 명령해서 교장회의가 끝난후에 구간사교장이 또 회의를 소집해서 해산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오고 있읍니다. 또 교육연수소 관계입니다만은 이것도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재교육회에 의해서 7만교육자를 3년에 한번씩이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지식을 얻자 하는 취지에서 문교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내서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대량의 교원을 10년 20년 30년 걸려서 할것이냐 며칠이나마 이 점은 교원을 3년만에 한번씩은 새로운 사조를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견지에서 재교육회에 의한 재교원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시도에서는 이만 가지고도 충분타고 생각할 수 없어서 교육연구소라는 기구를 만들어서 장기간에 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서 연구검토케 하고 있읍니다. 도의교육 문제에 대해서 하다 하다가 교장회의때마다 주제문제가 도의교육문제나 장학관이 나가도 결국 도의교육문제요. 교장이나 누구든지 도의교육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고있는 교원은 없읍니다. 단지 교원의 수준이 소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보다는 좀 저렬하고 교육자로서의 충분한 훈련을 받지못한 교원이 많이 개재되서 효과를 올리는 것이 지지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읍니다만은 많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데모문제에 관해서 말씀올리겠읍니다만은 이 데모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교육감이나 저나 아무고 지령을 내서 민족운동에 참가하라고 하는일은 하지 않었읍니다. 또 강을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제극장의 비상계단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허가낼때 한개가량 땅에 닿는데까지 안했읍니다. 그래서 한다 안한다 해오다가 오늘날까지 실현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이번 이 교육위원회직제조례가 개정되면 교육감께서는 완전무결한 교육행정의 성과를 걷우리라고 생각됩니다만은 우리 인간사회에 완전무결이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거의 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사형을 엄금해야하겠는데 얼마전에제가 목견을 했읍니다. 학생이 복도에서 매맞는데 넘어지도록 맞는것을 보았읍니다. 앞으로 교장회의에서는 사형을 절대금하도록 특히 국민학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 한 2개월전에 보았어요. 작년에 최치환씨가 경찰국장으로 있을때 고열에 열아문살남지한 아이들을 복장을 시켜서 교통정리를 시켰는데 참 못보겠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런 애들까지 교통안전에 관심이 있고 노력하니 너희들 잘해라 하는 의도일지 모르겠으나 노동기준법에 위반입니다. 그리고 방과후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시키는데 공부도 체끝나지 않고 돈화문 근처 아이들이 광화문까지 와서 서서 교통정리를 보조하고 있는데 볕에서 목불인견에요. 이거 저 불찬성입니다. 남자라면 또 모르되 여학생한테 교통정리 왜 시키냐 말이에요.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직제개정의 건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진지한 질의도 있었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좋은 요망사항도 있었읍니다. 대개 내용을 보면 대단히 어려운 조문도 없는 것 같읍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2 3독회 생략하고 자구수정을 운영위원회로 넘기고 문교위원회 심의한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어제 김재순 의원의 동의가 성립되고 통과될 가망이 있읍니다. 본 의원은 그 절차에 있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독회 3독회 생략하는 것은 좋지만 회의록에 적어도 축조심의하는 자체는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회의록에서는 축조심의하는 것을 넣기로 하고 넘어가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 강을순 의원의 말씀대로 축조심의한 요지를 회의록에 넣기로 하는것을 김재순 의원의 동의에 첨가했읍니다.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본건은 통과된 것을 선언합니다. 8.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국민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관한건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국민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일시차입의 취지에 대해서는 미리 올린 푸린트로서 대개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읍니다. 현재 국민학교 교실사정은 순차적으로 말씀하면 현재 학급인 법정 3,767학급입니다. 다음에 교실수를 말씀드리면 정교실 약 2,050교실가량 되고 나머지는 가교실 혹은 대용교실인데 약 한2,500교실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약 1,200이 부족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금년 예산에 있어서도 약 250교실을 새로히 신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읍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일시에 자금이 세입조치가 안되서 영선관계로 약5억을 일시차입하고서 하는 것입니다. 그 재원은 예산면에 계상된 바와같이 금년도 국민학교영선비 지방교육세와 중앙에서 오는 환부금으로 충당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기한은 대체로 12월말까지 상환할 계획이고 1번 3전5리를 계상하고 있는것입니다.

본건 재정위원회 심의경과를 이갑수 의원이 보고하겠읍니다.

국민학교 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또한 재정위원회에서 동감으로 무수정 통과를 했든것입니다. 여기에 여러 의원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금 5억환인데 이 5억환을 일시에 차입하는 것이 아니라 4월에 1억환 5월에 2억환 6월엔 2억환 이렇게해서 합계 5억환을 차입하기로 이렇게 요구가 왔읍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4월달이라는 것은 내일이면 마지막 같습니다. 그래서 본 분과위원회에서도 4월달은 이미 지난것인데 이것이 어떤 형식에 흐르는 것이 명시된 것같은 감이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5억환에 대한것을 4월은 이미 지난것을 그대로 묵과한 것과같이 오해하실것 같아서 저희 문교분과위원회에서 논란된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미 4월이 경과되었으면 5월달 6월달 두달동안이나 혹은 6월달에 5억원이 다 안된다면 7월달에 차입을 할지모르므로 5월달에 통과된 것으로 논의가 있다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 점을 각의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일차차입 5억환 차입하는데 대해서는 본 의원은 이의가 없읍니다만은 요전에 정책면에 있어서 질의를 할적에 본 회의에서 예산심의 도중에 질의를 하자 이런 전번회의의 회의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국민학교 교사증축 문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하시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교육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방 시교육위원회 방침에는 재작년부터 학구제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증축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중앙과 주변을 갖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교육행정을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방 이 학구제로 말할 것 같으면 중앙의 일류학교 도심지 즉 말하자면 특수학교로 불리우는 덕수나 주동 수송 이런데 일류학교의 학생들이 자꾸 집중되어 가지고 그 학교의 증축을 자꾸 허가해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읍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상급학교의 진학률에 있어서 주변학교와 중앙학교의 차이가 상당히 나가기때문에 현재 학부형들이 아동만 갖다가 그 일류학교 근처에다가 기류계만 내고 실지 통학은 자기집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 주변에 있는 학부형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전부가 중앙에 집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을 막기위해서는 여하한 방법이 있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는 오히려 도시계획면에 있어서 호수가 줄어가면 줄어갔지 늘지는않는 현실입니다. 그 이유는 시방 종로거리나 명동거리 일대를 볼것같으면 건축은 3 4층으로 올라가 있읍니다만은 그 안에 살림살이 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읍니다. 그런데 시방 현실을 볼것같으면 일류학교에 대해서 아동들이 팽창되는 원인은 이 균등교육을 하지못하는 까닭에 이런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부형들이 자진해서 건축을 한다 이런 그늘밑에서 일류학교를 자꾸 팽창시켜놓고 주변학교의 혜택이라는 것은 균등교육이 되지못하므로 일류상급학교에 가지못하는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마 교육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를 하고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것입니다만은 이번에 5억환을 가지고 중앙에 집결된 학교에 치중을 하겠는가 또한 주변을 치중해가지고 시방 영등포나 마포나 서대문이나 성동 성북같은 곳의 주변학교에는 1학년이 시방 4부제 3부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 원인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 교육행정을 갖다가 중앙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변두리의 학교는 혜택을 입지못한 까닭이였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으니 교육감도 방침을 그리 전환해서 어느 정도 지금 변두리 학교에 치중하고 있는 경향에 있읍니다만은 아직도 변두리학교에 안정되지 못한 학교가 무려 7할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럼으로서 지금 일시차입에 대해서 계획서 어떤 학교에다가 어떠한 학급을 얼마만큼 증설하겠는가 이 계획서가 제손에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자세히 보지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좌우간 일반 일시차입하지는 이 전액을 가지고는 될 수 있는대로······. 될수 있는대로가 아닙니다. 변두리에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이 변두리 학교를 완성해야만 균등교육행정이 되지 만일에 중앙에는 일류학교에란 학부형들이 자진해서 교사를 지고 아동들을 보낸다. 이러한 경향이 나올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이 균등교육은 아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서 교육감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더욱 이 변두리 학교에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요망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니 그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시간관계로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읍니다. 그럼으로서 교육위원회 관계관은 본 의원의 질문의 요지를 알아가지고 그 요지에 의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공사계획의 내용을 보면은 미동국민학교의 공사비가 2천7백4십5만환 교실수가 8교실 기타 2개교실 이렇게 지어가지고 2천4백7십5만환 계상한 것 같습니다. 여기 넘어와가지고 11 폐지에 보면은 미동국민학교 4교실 3백8십5만환 이렇게 두가지로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알기에는 이 미동국민학교가 지금 신축할 장소가 없다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대한 금액을 드려서 짓는다고 하면 어디에다 미동국민학교를 신축할 것인가 그 말씀을 해주시고 또 두가지로 나온 이유가 알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두가지 나온 2천4백7십5만환과 3백8십5만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있어서는 일시차입의 취지로 보면 국민학교가 현재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렇기때문에 차입해서 지겠다 이러는 것인데 수차 본 의원이 본 회의에서나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읍니다. 현재 미동국민학교하고 봉래국민학교실태를 보면은 소위 미동국민학교에 약 5천명 봉래국민학교에 약 5천명정도 학생수가 있읍니다. 정도 학생수가 있읍니다. 그런데 봉래국민학교 우편에 대지가 약 3천여평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도 일본사람들이 정치하고 있을때에 그 미동국민학교하고 봉래국민학교 그 사이에다가 학교를 하나 설치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본 의원이 4291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당무자가 증언을 했읍니다. 또 당시에 나와있었든 성북구출신교육위원이 얘기를 했읍니다. 반드시 미동국민학교하고 봉래국민학교를 좀 분리하는 방향으로서 학교를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 또 하겠읍니다 이래가지고 예산에 소위 대지매수비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약2억7천만환인가 계정된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하등의 대지에 대한 매수하는 의도는 전연 없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지도 없는데다가 2억3천만환을 계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또 만약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한다고하면 현재 봉래국민학교에 신축을 해야되지않느냐 이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학급수나 교실수로서는 도저히 봉래국민학교에 아동을 보낼 생각이 부모로서는 조금도 없읍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국민학교에 소위 일시차입의 취지를 본다고하면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지않고 있는것을 시인을 했으면 의회에서 출신구의원이 요구했고 또한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언을 했다고 하면 그것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나가지않고 일언반구 학교를 설치했다는 얘기는 전연히 없고 오히려 정리되어있는 학교에다가 영선비를 신축비를 계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적반하장격이 아니겠는가? 그렇기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이것을 설치할 생각을 당무자는 갖고 계신지 작년도에는 학교설치가 필요했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필요없다든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학생수나 지리적으로 본다고 하면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은 증언하는 그 자체를 본 의원은 공식적으로 들은 이상 그것이 사실상 될줄 알았는데 하등의 반영이 없고 오히려 짓지말라는 학교에다가 짓는 이러한 형태가 나지 않겠느냐? 그렇기때문에 그 설치할 생각을 갖고 계신가 또 그렇지않으면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주시고 봉래국민학교 근처의 약 3천평 이것을 거기에다가 새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봉래국민학교를 증축할 생각을 갖고계신지 이 세가지 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시차입이라는 것은 납기관계와 또는 공사를 일찍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에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시방 강을순 의원이 자기구역내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본예산은 무엇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계획이 서있읍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일시차입은 납기관계로 재정조정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기재해 놓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적에 납기가 시일이 걸리니까 그 안에 일시차입을 하고서 납기에 들어온 돈을 갖는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그냥 진행하기 위해서 통과해주셨으면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선비 계획에 대해서는 92년도 국민학교 영선비 대략을 말씀올리게되면 현재 92년도 예산상에 계상되어가지고 있는것은 대체로 종전에 원조자재가 입하가 되어가지고 있는것과 또 과거에 수년전부터 준비는 되어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을 하지못했든 「콘셋」 그대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종전의 계획대로 잘 진행이 못된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른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원께서 말씀하신 미동국민학교에 있어서 두가지로 분할되어 있지않느냐? 사실 그렇습니다. 이 미동국민학교에 있어서 2천4백7십5만환과 3백8십5만환으로 분할이 되어가지고 있는것은 그 먼저 말씀드린 2천4백7십5만환은 원조자금자재에 의한 건축비고 3백8십5만환은 「콘셋」에 대한 건축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내역을 갖다가 두가지로 구성을 했다고 보고있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동국민학교 봉래국민학교 사이에 신설교를 질 필요가 없지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금 미동하고 봉래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각구에 걸쳐서 가급적 각구에 걸쳐서 국민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하고 수리를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현재도 개교못한채 교지만 책정되었지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것은 수개교가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가급적 이것을 실현할려고 할뿐만 아니라 그 외에 학급수로나 지역적으로 보아서 필요한 지점에 있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부지를 확보할 이러한 방안을 수립중에 있읍니다.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번 회기가 오늘부터 임시회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피로하시지만 이 안건이 처리될때까지 여러 의원 각자가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장께서 심심히 부탁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입니다. 그래서 질의는 이걸로 끝을내고 재정 문교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의 동의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종원 의원의 동의로······. 단기 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국민학교영선비자금일시차입에 관한 건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에 10항에 「짚차」 구입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9. 짚차구입의건

저번 92년도 예산심의때에 상당히 논의가 되었든 것입니다만은 현재의 교육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교육감 산하에 2국 7과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가지 사무적으로 보아서 각과에다 짚차를 가급적 한대식을 배치할려고 했으나 92년도 예산책정때에 그대로 통과를 보지못하고 세대만 구입할 것을 결정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결을 구하고저 의회에다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 점을 잘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누누히 말씀올린바와 같이 각과에다 여러가지 사무가 복잡해서 한대식을 구입을 할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현을 못보고 결국은 두과에 대해서 한대식 결론이 되었기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히 시자체에서 갖고 있는 차를 특별히 부탁을 해서 사용하기로 했고 시가지에서 일반영업차를 갖다가 또 긴급할때에는 불러서 쓰기도 했든것입니다. 그 동안에 여러가지 참 세금징수 각 학교에 연결등등으로 해서 사무적 복잡해서 미리서 차를 구입할 것을 대신으로 너무도 장구한 기일이 걸리고 그리고 여기에 상정못한 것을 예산상 결정이 된것이고 구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중요한 재산의 취득으로서 상정이 되었기때문에 기히 예산이 책정되였고 해서 만부득이 이 점을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이석하지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은 문교 재정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했든 것입니다. 먼저 문교분과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사희 의원께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신사희 의원 보고하세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짚차」 구입에 대해서 방금 관리국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본 의원으로서는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읍니다만은 그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고충에 대한것을 몇말씀을 가할까 합니다. 당초 요청액은 「짚차」세대에 540만환으로 기초되어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분과위원회에서 480만환에 심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이 지출 비목은 교육위원회 행정비항에 있어서는 사무비 목에 있어서는 비품비 절에 있어서는 기계및 기구비에 있어서 지출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현재에 시세로 보아서 「짚차」세대에 480만환이라고 하는 이 너무나 실정에 비추어서 너무 고가가 아니냐 해가지고 여러 의원들께서 너무 의아심을 풀지 못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분이나 문교위원전원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의아심을 풀지 못해가지고 이 「짚차」구입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세시간에 걸쳐서 논의가 되었든것입니다. 장시간에 걸쳐진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국장께서 그대로 여러분앞에 꾸지람을 들을것을 각오하시고서 허심탄해 가지고 말씀하셨읍니다. 이제 사후에 승인격으로 물론 의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구입하는것이 정당한 일이지만 실정에 비추어서 그렇게 못되었기때문에 사전에 구입해가지고 사후에 의결을 받게되었읍니다. 한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누누히 사과의 사과를 했든 것입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본래 당초 예산에 540만환이 계정되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로서는 시장에다가 짚차세대 540만환에 구입하겠다는 심의요청을 했든것입니다. 그 당시 언제냐 하면 2월25일부로 공한을 했든것인데 그 몇일이 지나도록 내시가 없고 또 우리 의회에 상정을 안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차가 요청되기 때문에 사전에 샀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전에 샀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전에 산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묵과할 수 있는데 가격이 너무 고가다 하는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 대해서 짚차 한대는 125만환에 구입하고 또 한 두대에 있어서는 탑승용 왜말로하면 「상형」라고 합니까 무어라고 합니까? 두대를 샀는데 두대에서 한대는 175만환 한대는 180만환 그래서 세대에 480만환에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두대는 왜 고가로 샀느냐? 이 이유는 양국장용으로 두대를 좋은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비싼 차를 살것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한 말씀으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480만환에 통과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양찰하셔서 저희 문교위원회에 책망마시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재정위원회의 종합심사 보고를 이갑수 의원께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해당분과위원으로서 아까 문교위원장께서 심의보고를 했는데 그 동안에 심의경과에 있어서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논의된다 또 느낀바 고충 충분히 설명이 되지않었다고 보아서 좀 보충설명 드릴까합니다. 원래 이 짚차를 살때도 말이 많었지만 또 중요한 재산취득에 있어서 관례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는것이 원칙인데 그 동안에 바뻤다고 해서 거액으로 샀다. 추상같은 질책을 받았읍니다. 우리가 서슴치않고 책임을 추궁했읍니다 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동이 아니냐 해가지고 추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짚차를 살때에 일은 바쁘고 예산은 통과되었고해서 무려 짚차를 고르는데 180대나 실물을 보았다고 하는 이런말을 듣고있읍니다. 물건에 물론 가액의 차이는 짚차라고 다같은 차라고 좋은 차 나뿐 차도 있을 것입니다. 백만환짜리도 있을 것이고 60만환짜리도 있고 물론 가격의 변화는 물건자체에 따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말았든 것입니다. 이왕 차를 사는데 이러한 국장차를 사야되겠느냐 집행부의 국장차는 하트차를 타고 다니는데 교육감에게는 국장차를 사주는데 이것은 시당국에 국장하트랍차 정도야 사주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었다 이것이에요. 의당 상사로서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러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은 한끝 고맙기도 합니다만은 반드시 국장이라고 하트차를 타고 다녀야 될것이냐? 이것까지 추궁도 해보았읍니다. 그러나 이미 애는 죽었어요 물건은 사버렸읍니다. 이러한 책임을 추궁하다가 말고서 과거에 우리가 건설국관리과에서 짚차를 사고 사후에 승인을 맏은 예가 있읍니다. 그때에도 짚차를 이미 사버리고 사후에 승인을 해버린 예가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왕 샀든 차를 팔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 의결을 얻어가지고 사라 이런 얘기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차를 판다고 할것 같으면 손해가 갈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에게 경위를 말씀드려서 의결해 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견해에 달렸으나 문교위원회의 고충 문교위원회에서 그와같은 경과를 밟아서 이것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간단히 보충말씀 드립니다.

강을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양분과위원회에서 심의보고를 잘 들었읍니다. 그런데 먼저 여기서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떤 표준을 갖고 심의하느냐 이것은 이해가 오지않고 있읍니다. 또 사무처에 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간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위원회에서 그 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안을 해주어야 됩니다. 아직가지 수정안을 못받었읍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사일정에 올라가지고 심의할는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될것입니다. 간사장은 개인적으로 인격을 존중합니다만은 이러한 사무에 능숙한 분이 미스테이크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 다음에 이 안건에 있어서 소위 관존민비사상이 아직도 관리에 오전했는지 모르지만 국장이라고해서 반드시 좋은 차 소위 압차를 사야된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론으로 나온다고하면 교육감은 적어도 서울시장의 승용차를 차고에 있는 수백만환을 들여서 승용차를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교육감에게 고급승용차를 생각을 갖는 것이 상사를 모시고 있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교육위원회가 바뻐가지고 자동차를 샀다고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적어도 하나의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태도와 핵심을 가지고 나오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이것이 자동차산날을 보면은 3월24일날에 자동차를 샀읍니다. 그러면 의회가 30회 31회 32회를 열었읍니다. 그래서 30회에 이 안건이 나와야 되겠다 그말이에요. 3월24일날 자동차산 사람이 4월1일 폐회식을 하는 도중에도 본건심의부탁이 전연 없었다 말이에요. 그 다음 31회가 4월8일날 또 소집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도 본건의 심의부탁이 없읍니다.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말이에요. 이 샀다는 그 문제는 불문에 부한다고 하드라도 이러한 30회 31회 여기에 왜 제안을 하지않었느냐? 적어도 문교위원장이 그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회의에 그러한 얘기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 불유쾌합니다. 또한 그냥 사무적으로 바뻐서 먼저사는 문제와 현재 이 가격문제가 전연히 맞지 않고 있읍니다. 아까 장의순 의원께서 이 전례의 얘기를 하시는데 전례에 좋은 얘기는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싶읍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금액이 48만환을 문교위원회에서 승인했다고 하면 문교위원회가 눈물을 머금고 아까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내 동정한다 말이에요. 왜 그런고하니 꼭 사지않으면 안될 그런 운명에 놓여있다고 하면 하나의 사무적으로 내놓지않은 문제를 적어도 관계자를 규탄하는 이러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될것이에요. 이러한 얘기는 없고 다만 동정에 못이겨서 의결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읍니다. 그 점을 하나의 공격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적인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리국장에게 나 질문하겠읍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 재산가치가 불과 얼마 않되드라도 예산상 계상이 되었으니 사무적으로 바뻐서 할 수 없이 샀읍니다 하는 얘기를 아까 증언을 했읍니다. 도대체 교육위원회 문제는 가급적이면 본 의원도 발언하지 않을려고 하는 심사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거 좀 각국장에게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만은 행정사무중에 아까 직제조례개정안에 있읍니다만은 하나의 선생들은 재교육할 것이 아니라 각간부들이 그 교육연구위원회를 만드는 정신을 이런때에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읍니다. 왜그런고하니 사무적으로 바쁜것과 사는 문제 이 귀결을 반드시 해야 되겠읍니다. 통과본 것을 의당 반드시 사지않으면 안될 어떠한 매도라고 하면 모르지만 여러분이 자동차를 꼭 사양 반드시 된다고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읍니다만은 부득이 예산이 통과된 것이고 그러나 사는데에 있어서 충분한 날짜가 있었다 이말이에요. 또한 그리고 현재 내가 알기에는 이 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 내놓을 수가 없읍니다만은 수정안을 가지고 심의한다고 하는 것도 이거 참 위험한 위치에 서 있읍니다. 자동차 돈이 다 지불되었는지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읍니다만은 480만환에 사버렸다 이말이에요. 사버린 연후에 390만환 준다고 하면 남어지 돈은 누가 지불하느냐 그렇기때문에 관리국장께서는 재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의회가 의결하면 390만환 가지고 취득할 수 있는 그 자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미 480만환을 지불한 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고 하니 만약 이것을 돈이 다 지불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모자라는 금액을 누가 변상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가 또한 안나올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때문에 관리국장께서는 현재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는 이미 알었어요. 해서 그 금액에 있어서 사실상 금액을 480만환 지불한 것인가 또한 그렇지 않으면 내용적으로 의결이 되면 480만환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결에 따라서 적당히 줄 수 있는 업자와의 어떤 계약이 된것인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석연치 않으면 재차 질문하겠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환 의원 질의말씀하세요.

본 안건을 집행부 또는 재정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말씀을 들어서 더 이상 재론은 않겠읍니다만은 이왕 산 짚차를 나쁘다 좋다고 하는 시시비비를 가한다고 하드라도 부처님 나무아비타불 하는 격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재론은 않겠읍니다만은 지적해서 몇가지만 교육감께 질의하고저 합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중요재산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산다고 할 경우에 있어서는 교육법이나 지방자치법을 적용해서 중요재산을 사는데에 있어서는 시의회에 의결을 받지않어도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사신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너무 꼬집어서 얘기를 하지않느냐 말씀하실 것 같읍니다만은 의당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짚차를 산다고 할 적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정당한 처사냐? 짚차를 산 연후에 의결을 받아야 옳으냐 이 두가지에 대한 확실한 정당한 이론과 확실성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한가지는 여기에다가 이런것을 지적해서 안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듣는바에 의하다고 할것 같으면 사무적으로 복잡하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원칙은 짚차를 사전에 의결 받은 연후에 사야만이 의당한 일이다하는 이런 답변이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무엇이 그렇게 바뻐서 짚차를 의결도 받기전에 샀다고 하는 어처사도 모순된 처사라고 인정하고 또 한가지는 이 짚차가 그렇게 급하고 말미암아 사무적인 모든 문제가 지연 상태에 돌아간다고 하면 여기에 다 한가지 결부해서 말씀을 들여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조례안 같은것은 이 사람이 생각할적에는 이 짚차만이 바쁘고 급해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하지않고 사후에 의결을 받는 이런 처사를 하고 엄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하는 이 원칙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벌써 수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의회에 이렇다 저렇다 할만한 이러한 이유조차 이 시간까지 얘기하지 않고있는 이 사실에 비추어서 짚차를 살 수 있는 이러한 구매요구조건만이 교육위원회에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무적인 문제이고 직접적인 시의회와 법적 강요에서 금고조례안 같은것은 오래동안 세월이 흘러간 이 시간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문제는 다가 바뻐서 못했다는 하나의 변명과 시의회의 권위와 법적한계를 가질려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로서는 저 문교위원회에서 그렇지않으면 행정부에서 현재까지 사무적인 연락이 오지않기때문에 이것을 분간하기 곤란하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해결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내놓지 못했다는 것을 누누히 말하고 나오는 사실을 교육감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은 물론 교육위원회의 책임자이신 교육감께서 잘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재산을 사는데 있어서 사전에 승인을 받지않어도 살 수 있다하는 근거가 교위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의 몇조에 적용되어서 사셨는지 이점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다가 이런 것을 결부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금고조례안에 대한 조례안은 이 시간까지 확실한 결말을 못지고 있는 이 문제는 교육위원회가 그 문제는 그렇게 바쁘고 이 문제는 이렇게 바쁘지않아서 이 문제까지 내놓고있지않다는 이 점을 확실히 이 시간 우리 의회의원으로 하여금 귀결을 지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도 없고 또 짚차 구매에 대한 문제로 이러한 문제까지 결부시켜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이것을 말하는 데 가장 급해서 사전에 승인도 받기전에 했다고하면 그것은 그렇게 급해서 여러분들이 다해놓고 이거 시의회에서 목이 터져라하고 수십건에 달하는 직원각위께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걸로 이끌어보자는 그 문제는 바쁘지않아서 못했다고하는 이것은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이것은 다 변명이 아닌가 생각해서 두가지에 대한 조건으로서 하나의 중요재산을 사후에······. (의석에서

그거 간단히 하시오 그거 몇번씩 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하시요 간단히······.) 내가 인신공격을 하고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보통 남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두번을 하느니 한번을 하느니 뭐 시간이 기니하는 얘기가 왕왕히 있읍니다만은 우리 서울시의회는 사회자가 너무 많아서 대단히 입장이 곤란합니다. 사실 내가 의장으로 하여금 발언을 받었다고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이 단상에서 내려가기전에는 불초 본 의원에게 발언권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려가라고 하고 질의가 길드라고 하드라도 내가 발언권을 받는 이상에는 내 얘기가 끝나기 전에는 내려갈 수 없읍니다. 이 사람이 내려갈 그러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에 구태여 이것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간섭하지 말어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이 사람을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는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다 끝난 연후에 인간적인 자연인으로서 부탁해 주신다고 하면 더 이상 반가운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질의를 교육감께 말씀드리는 관계상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답변듣기로 하겠읍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먼저 교육위원회 관리국장 답변해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실은 시의회에서 상정해야 할 것을 저희들도 잘 알면서 상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올렸기 때문에 잠깐 그 경위를 말씀 올리고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잘했다고 하는것이 아니라 그 여러가지 구구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할려고 몇번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실은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다시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실이라 그러면 그 중요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명문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명문이 없다고해서 저희가 그것을 경솔히 취급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읍니다. 명문이 없지만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때에 그러한 수십만환 혹은 백수십만환을 지불해가지고 구입하는 짚차를 갖다가 중요재산으로 볼 필요가 없느냐. 거기에 의해서 여러가지 저희들도 잘 생각했읍니다만은 결국은 거액이 되는 짚차이기때문에 실은 12월 작년에 작년하순경에 시에다가 이 질의를 했읍니다. 이 짚차 구입에 대해서 상정을 해야될터인데 거기에 대해서 문의했드니 시에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바와같이 명문이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다가 조회를 했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상부에서 여러가지 사무형편상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든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그 회답이 최근에 왔읍니다. 최근에 왓는데 역시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중요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타고하는 그런 최근의 회답이 왔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된것이고 아까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기히 92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 2관 세출 제2관 교육위원회 행정비 2항 사무비 소모품비 비품비 일절 기구및 기계비 내역에 있어서 짚차 한대에 180만환 세대에 540만환이라고 이렇게 그 부기에 기재가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처리가 된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절차상의 모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을순 의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읍니다. 모순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비교적 시의원 47명은 가장 그 타협성이 있고 이해성이 충분해가지고 기히 사놓은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있읍니까 하는 결론이 나오기 쉬운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결론이 나오는 한이 있드라도 이 자체에 대해서는 명백히 규명을 해두어야지 후일을 위해서 얘기안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재산을 그 중 더더군다나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 어디까지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어리석은 얘기가 지금 여기와 가지고 답변의 요지로 나올 도리가 있느냐 그말이에요. 지금까지 루차에 걸쳐서 짚차 구입에 대해가지고는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는 사실만은 관례의 하나로 남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새삼스러히 질의를 해본다든가 혹은 알아본다는 그 자체는 의회에 대해서 불신임의 표시가 아닌가 생각할때에 더 더군다나 불유쾌하기 한량이 없읍니다. 지금 짚차를 구입했는데 가격에 있어서 180만환 내지는 175만환에 대한 국장의 위신을 세울려고 하는 그 자체내의 존중성을 고도히 세울려고 하는 그 자체내의 자기네들 그 위치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알바인지는 모르되 지금 시의원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그 짚차를 보십시오. 어디까지나 시민의 납세한 돈으로서 그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겸손하기 한량없이 사용하고 유지비 수리비등도 사무상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반절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회계검사에서 역력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 또 석연치 못한 얘기는 왜 자가용 「넘버」로 샀느냐? 그 얘기입니다. 비단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가 전체 관청에 있어서는 예산문제지만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예산문제가 사실상 예산으로서 책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관용으로서 「넘버」허가를 해주는 것이 당연 조치로서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넘버」 없는 것으로 할때에 사실상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사회의 가격의 수준입니다. 제가 건방지게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잘 아는것 같이 얘기를 했읍니다만은 김동순 의원이 지적한 그 100만환 이 예산에 사두자 지금 타고 쓰고있는 그만한 자동차의 가격은 충분히 사가지고 관용차로서 「넘버」로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넘버」를 샀다. 아직 무엇이 변경이 안되었다 얘기인데 그러면 반드시 자동차 세법에 수반되어가지고 자동차세를 이 자가용에 6십몇만환이라는 돈을 분납해도 32만환 돈을 내야하는데 이 돈은 누가 내야되요? 시민이 역시 세금으로서 안내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어떤 사람 국장하나 지금 자가용을 자기개인의 자가용인양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도리가 있느냐 얘기합니다. 이런 등등에서 오는 모순은 이루 헤아릴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더 더군다나 재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참 비교적 재정위원장이 항상 여러가지 심의 안건에 대해서 조속을 기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서면결의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읍니다. 여기에 잘 응합니다. 또 잘 응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읍니다. 이래가지고는 가격이 130만환이 책정이 되었는데 나종에 알고 보니까 기히 샀다 그말이에요. 말말로 얘기하면 눈감고 아옹이냐 뭐냐. 그러면 재정위원장이 기히 알고 한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얘기도 했읍니다만은 재정위원장이 알고 한일은 아니고 어제 문교위원회만 와가지고 양해를 구하는데 참 눈물을 아니 흘릴 도리가 없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을 밟을지언데는 나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재정위원회에서는 지금 130만환이던 마땅하다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엄격하게 내놓을 가치가 없게된 것이에요. 130만환여부가 없어요. 이미 산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게된 것이에요. 130만환의 이의가 없어요. 노골적인 얘기가 이것을 김제윤이가 「싸인」한 나는 여기에 응할 도리가 없다해서 나는 그것을 기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도달했어요. 문제가 그러면 130만환에 책정된 이 재정분과위원회안과 눈물을 먹어가면서 심의를 해준 문교위원회의 안과 이 두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될것이냐. 그 안 여부가 없게 되었어요. 기히 사버렸나 그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130만환의 이의 여부와 문제가 안될것이고 문교위원회에서 눈물을 머금고 그 금액을 해주었다는 것도 말이 안되었어요. 금액 사실 교육감에게다가 경고를 한번 발하고 어떤 책임에 의한 사과를 바라고 그냥 해주든지 노골적인 이야기가 그렇지 않을것 같으면 이 문제 자체를 철회해가지고 새로 가격을 책정해본다든가 그러나 책정할때에는 이미 늦은 이야기에요. 샀으니까 산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기때문에 나는 내 기분 개인의 기분같으면 노골적인 얘기가 「싸인」해 놓은 네사람입니다. 내가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사람 중에 나 한사람 도저히 못하겠다고해도 그만이지만 자기가 못하게 고집부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때문에 내려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까지의 구입을 차에 있어가지고 의회자체는 적당히 하면 그만이지 사놓은 것을 어떻게 해줄것이지 더 더군다나 항상 문제가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그만이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두뇌에다가 「메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리한 이런 견해에 봐가지고 내가 재정위원회에서 같이 구두나 마 심의했다는 이 심정과 사실 문제를 얘기하고 내려가니 여러 의원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신다면 재정위원인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으로서 생각한 바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려두고 내려갑니다.

구철회 의원······. (장내소연)

제가 발언을 하고저하는 이 문제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가 못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먼저 말을 해야겠읍니다. 이유는 통과 아까 요 전것을 재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기히 부당한 방법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해서 놓은 물건도 수백만환씩 주고서 지금 내땅에다가 지은 집도 사는 판인데 하물며 교육위원회에서 법의 절차를 이것이 안밟고 했다고해서 짚차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놓고 중요한 재산이나 시민에 부담하는 귀중한 재산을 낭비하는 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심의없이 넘긴다고 하는것이 한심스러운 얘기에요. 아까의 결의나 지금의 토론이 하등에 나는 좋은 방향의 결과가 맺어지지 못한다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읍니다. 나 슬으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우리가 토론하고 심의할때에는 대단히 심각한 표정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결과에 와서는 사실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지않소 도리가 없다는 얘기가 법이나 권리나 의무를 다 포기하고 현실에만 억데는 처결을 잘해나가는 이러한 관례를 만들어놓고 아까도 만들어놓고 그 전에도 만들어놓고 자꾸 여기서 얘기를 하면 어떠허게 하느냐 그말이에요. 어느 선을 그어놓고 엄격히 법과 권위와 제도와 질서를 우리가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할 의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현실문제고 타개하는 방법만 연구한다면 아까 김제윤 의원 말씀한대로 재정위원회에서 낸 짚차를 깎아놓은 것을 지금에와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여기서 승인한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법을 무시까지 한다고하면 아까 논의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본 의원은 다만 아까 여러 의원들께서 현실이 이러니 해주는 방향으로 합시다. 이런 말씀들도 하고 내 그런 것 같읍니다만은 본 의원 기록상 하나 남겨놓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엄격한 법의 존엄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또는 소비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가 목이 터지도록 여러번 외쳐왔읍니다만은 각자의 사고 방식과 견해가 다르다는 데에서 여러번 달리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무식의 소치로서 본 의원의 견해와 사고 방식이 이성이 부족하고 판단이 그릇된 소치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것은 엄연히 안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아까 처결한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맺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본 의원 개인으로서는 슲히 생각합니다. 이것을 기록에만 남겨놓고서 표결에는 참가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올려와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학우 의원······.

이 교육위원회 문제는 여러분들도 관심이 크시지만 아마 교육위원회를 번번히 건들이는 것이 이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자치법을 위반했고 의회의 권위를 소란한 사실은 부인 못하실 것입니다. 의당 교육감은 여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는데 다 여지껏 교육위원회를 좀 도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이것 우리가 당초 예산심의 당시에 짚차 구입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란을 했읍니다. 살 필요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구태여는 6대가 3대로 소멸이 되어서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교육위원회가 법에 무식해서 이 절차를 안 밟는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 지나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버렸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당초에 짚차 세대라도 사도록 예산을 책정했다는 이 자체는 좀더 교육위원회가 질서있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예산책정에 의거해서 사전 구입을 해놓고 사후 약방문격인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김제윤 의원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말이에요. 가격문제라든가 이것은 지금 논의할 대상이 못됩니다. 우리가 수긍을 한다고 하면 책임한계를 어데에 두느냐? 이런 문제에 귀일을 해야된다 이말이에요. 내가 듣기에는 아까 관리국장도 말씀을 하셨읍니다만은 사무처에 물어보아서 사무처가 질의의 답변이 늦었기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늦었읍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이 책임의 한계를 긋는 문제만 남어있지 승인여부는 없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관리과에서 짚차 문제를 가지고 도로 팔겠다고 의회에 결의를 얻은 후에 사라 이 방법 취해본댔다 또 교육위원회에서 이것 그대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한가지 묻고저하는 것은 교육감은 의당 여기에 나와서 도의적인 사과를 해야되리라고 믿읍니다만은 관리국장께서는 직접 이 짚차를 사전에 사들인 장본인이시다.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관리국장의 태도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한번 답변듣고 그냥 그대로 결정지어지는 도리밖에 없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문학우 의원의 말씀과 같이 교육감의 해명을 듣고 또는 관리국장의 말씀 답변듣기로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관리국장 답변 말씀해 주세요.

이 짚차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올린것은 일일이 이 절차가 부자연스럽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올렸읍니다. 마음보다도 아까 여러가지 작년말경에 시에다가 조회를 했다는 것과 내무부에서는 최근에 동답이 왔다는 것과 그 동안의 심정을 볼때에 반드시 의회에다가 상정을 해야될 것이란 그런 심정도 가졌고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자치법의 한계가 명문이 없기때문에 의아를 갖고 올린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번 이 문제로서 확실히 되어있읍니다. 이 다음부터는 조금도 소홀한 것이 없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아까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금고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당초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고설치에 대해서는 금고사무 취급 조례를 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것을 금고사무취급 조례를 갖다가 금고설치라 그렇게 의회에서 그것을 개정을 하셨는데 금고사무취급 조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의요청을 내려는 안되고 금고설치에 대해서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해서 교육감으로서 문교부장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히 설치가 되어있읍니다. 그쯤 양해해주십시오.

교육감······.

아까 강을순 의원이 문교위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문교위원장은 3월24일날 짚차를 샀는데 그 후에 회의가 표결에 긍해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서 어째서 상정을 시키지 않었느냐. 이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묻는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을순 의원 이외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의당 이 말씀을 할 수 있고 또 충고도 할 수 있고 책임추궁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강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불쾌감은 없고 웃음으로서 감수하겠읍니다.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간 교육위원회 예산통과에 있어서 그 당시에 어떤 여론이 있었읍니까? 날짜에 대해서 일수의 제한을 받기때문에 교육위원회의 예산이 교육위원회 의장으로부터 와가지고 시장으로서 본 회의에다가 상정을 시키지 않었기때문에 그 당시에 본의원이 문교분과위원회에 있기때문에 시장실 국장실 부시장실을 거쳤다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했읍니다. 그 당시에 너 무엇인데 국장실이나 부시장실이나 다니느냐 하는 이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는 이런것을 가지고 책임을 추궁하시는데 어떤 장단에 춤을 추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아까도 제안설명 당시에 상세한 말씀을 할려고 했는데 강의원께서 제안설명만 간단히 하라고 하셔서 간단히 했읍니다. 그 후에 뒷받침으로 장의순 의원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안한 것인데 여러분들 또 내가 말하면 말한다고 말씀하면 내 어떤 장단에 춤을 추어요. 물론 지방자치법 19조7항에 의한다면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결을 거쳐야 되는것을 우리 문교 의원들도 잘 알고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할 적에 신랄한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교육위원회 집행부에다가 심각한 책임추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받었읍니다. 그래서 3월25일날 125만환에 하대를 샀고 4월9일날 180만환에 한나를 샀고 4월22일날 175만환 짜리를 한대를 사서 도합 480만환 샀다는 것을 이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점을 강을순 의원이나 여러 의원들이 책임추궁을 한다고해서 불쾌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비싸다는 것을 말씀들은 것 같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는 120만환이면 넉넉히 살 수 있다. 120만환이면 세대면 360만환이에요. 당초 예산에 540만환에 있는것을 360만환에 세대를 사고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나중 추가경정 예산이 올라올적에는 당신네들 대수가 부족하다고 하니 두대고 세대고 더 요청하면 오히려 동정심이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의 답변이 무엇이냐? 할것같으면 170만환 한대 185만환 한대 산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 당시에 말씀드린것 같이 국장용으로서 탑승용으로서 구입할때에 이 두대만은 92년도에 있어서 수선비 한푼도 안들인다는 이런 증언을 했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비싼것을 고급 승용차를 사는것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책임추궁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외에 말씀드릴것이 많이 있읍니다만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김제윤 의원께서 문교분과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했고 재정위원회에서는 말씀 안드렸다는데 실은 지난 월요일날 우리 회의를 끝마추고 끝마치자마자 교육위원회에 통지하기를 우리 이 문제를 심의할테니 출두해 달라는 것을 요청해가지고 심의를 보았든 것입니다. 그 점을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양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칙말씀 하세요.

반드시 의장이 의사수행을 규칙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사회를 하셔야 할텐데 규칙위반하고 있읍니다. 아까 노승환 의원하고 문학우 의원이 교육감에게 질문을 했읍니다. 그러면 질문한 것을 반드시 의장이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할 것은 안하고 다른 의원 현재 질의중에 있어요. 질의중에 있는데 신사희 의원이 나와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의장이 질의도중에 답변을 요구한 답변은 안시키고 필요없는 발언을 주어가지고 이런 혼란을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의장께서는 그 점 유의하셔서 의원이 질의했으면 답변하고 난 다음에······. 질의도중에 질의외에는 발언주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강을순 의원 아까 교육감의 답변듣는데 이의없읍니까? 했드니 필요없다고해서 이의없는데 47명 의사를 전부 받아드릴 수 없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사희 의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질의의 해명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의원 말씀하세요.

짚차 구입에 있어서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의원들이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또 이 자리에선 제 심정은 아까 구철회 의원이 말씀하신 그 발언에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또 우리 시의원으로서 교육위원회의 예산 또는 기타 안건에 있어서 사사건건이 사실 유쾌한 마음은 아닙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할때에 교육위원회 집행부보다도 이 국민학교에 대한 운영 방침이라든가 기타 중 고등학교의 운영방침 그 국민학교서부터 중 고등학교까지 이르는 일선 교육공무원들이 시의원들을 알기를 자기집 문앞에 하인만큼도 못알것입니다. 이런 동정에서 김재순이는 이때까지 교육위원회건이라면 그다지 유쾌하게 생각을 안했읍니다만은 이왕에 짚차는 샀읍니다. 샀는데 문교위원장께서 눈물을 머금고 심의해주신 그 성의와 또 문교분과위원들이 그 심의를 한 것을 여러 의원께서 잘 양해해주시고 이왕 산 짚차를 갖다가 매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라왔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할려면 군인에게 무기를 주어야 되겠읍니다. 우리 교육행정을 잘할려면 무기를 주어야 되겠읍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전에 의결도 받기전에 산데대한 추궁 사무절차 여기에 대해서는 닥아오는 시정감사때에 그 내용을 잘 감사해가지고 우리가 책임추궁하기로하고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10항 짚차구입의 건은 여러분이 양해하신다면 문교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그대로 통과하는데 동의코저 합니다.

규칙 노승환 의원 발언하세요.

가장 존경하는 의장님께 인간인 노승환 자신으로서 평상시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만은 5만인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경고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의장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을 사전에 죄송합니다하는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론 서울특별시 의원으로 출마를 해서 어언간 3년이 경과했읍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1급 2급 3급으로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 사회를 보는 자체가 공평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지를 한다든가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고만 두십시오 하고 어떤 사람은 규칙에 위반되는 것을 나와 10분 20분씩 떠들어도 의장으로서 가만두고 등한시하는 이유가 1급 2급 3급의 시의원의 계급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의장 사회를 보는데 있어서는 가장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를 해주셔야 될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경고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짚차를 구매하자고 하는데 있어서 제안설명이 끝나도 의장으로하여금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에게 질의 시간이니 질의할 사람이 없느냐 해서 질의를 했든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나와서 질의를 했다고 하면 답변하고 안하는 것은 고사해놓고 의당 해야되겠지만 질의 종결 동의를 해야 할것이 아니에요. 한 후에 토론을 하지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가부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정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질의 종결도 하기전에 무슨 여기에다가 개의 동의를 받아드려서 이의없읍니까? 하는 정도로 의사진행을 혼란시킨다고 하는것은 의원들의 책임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의장 자신이 편파성을 기한다고 하는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둡니다. 의장인 공평치못하겠······.

노의원님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 얘기 들어주세요. 신사희 의원께서 답변을 하실적에 강을순 의원이 나와가지고 그 말이 무슨말이냐? 나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했드니 신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못들었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의장 사회보는 것을 다 들었어요. 못듣고 얘기하는것은 아니에요. 속기록을 읽어보면 알겠읍니다만은······.

노의원 다시한번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사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고 하고 답변이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의원이 말씀하신 것 장시간 피로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따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장시간 피로하지 않아요. 아직 젊었읍니다. 어떤 사람이 말할 것 같으면 자꾸 제지를 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할 것같으면 30분 40분씩 그냥 놔둔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공정한 사회를 보고는 단언하기 곤란하단 말씀이에요. 이런것을 의장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공평하게 한다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문의원의 질의를 했고 불ㅇ 본인이 했다고하면은 감정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안건 하나 하나가 다르다고 하는데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 질의 종결 동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의장께서 가부를 묻는다고 하는것은 모르되 질의 종결 하기전에 이러한 의사진행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노골적으로 의사를 잘 보지못한다는 하나의 사실과 또 하나는 의장으로 하여금 불공평한 처사를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지않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의장께 경고하려면 규칙발언 드립니다.

의사진행 이갑수 의원 말씀해주세요.

이제 재정위원장 이갑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와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왜 그런고하니 서울특별장이 안건을 제안할 적에 예산액은 540만환 책정되었지만 짚차 3대분 이대당 180만환 이렇게 가격을 지었읍니다. 그래서 180만환에 해가지고 사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읍니다. 그것이 불행이 올시다. 또한 문교위원회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되었느냐 하면 즉 국장용으로 한대 175만환에 해가지고 두대에 350만환 과장용이라고 해서 130만환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읍니다. 양국장용으로 한대 175만환으로 해가지고 두대 350만환 과장용으로 130만환 이렇게 수정되었어요······. 이것이 문교위원회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위원회 수정안이 되는 것입니다. 재정위원회 심의안을 보면 한대당 130만환 해가지고 390만환인 것이 양위원회에서 각각 수정이 된것입니다. 짚차 구입 승인이 올시다. 구입승인에 가격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 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사고 있는 전체 금액을 승인하는 단계가 되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도 했읍니다만은 사실상 매수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했드니 집행부 답변이 먼저 돈 다주었다고 합니다. 그 산행정 책임자를 의회가 조처하면 모르되 벌써 뚜렷이 금액이 났어요. 벌써 돈을 다주고 샀는데 수정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때문에 안건이 세건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려고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산 가격전체를 승인안할 도리없읍니다. 그 금액은 양위원 수정안을 저희로서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신사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사희 의원께서 조금도 질문한 것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 재정위원장께서 나와서 수정안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알맞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를 여러 의원께서 많이 하셨는데 교육감의 답변듣고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관서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액의 문제는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수습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참고가 될까해서 올라왔읍니다. 방법이 불순했읍니다. 절차를 밟지않었다는 문제는 차치해놓고라도 현재 나타나는 것으로 교육위원회가 과오를 범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적당한 답변가지고 이 분위기를 넘길려고 하지말고 결과를 부인할 수 없지않아요. 그러니 교육감께서 나와서 「잘못했소」 의식적으로 했든 무의식적으로 했든 사과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수습상 말씀드리고 교육감께서는 그렇게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원안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읍니다.

질의는 이상 더 하지않고 답변들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도서울의 교육감으로서 건국초창기에 있는 국민학교에 대한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교육의 실제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의가 계시다면 여기대해서는 영광스러운 마음으로서 용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신있는 답변을 하겠읍니다. 교육청초창기에 있어서의 궁핍한 살림살이에 본의는 아니었읍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와같이 장기간 논의케된 것을 본직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전말에 대해서는 관리국장이 말씀이 계셨고 숫자도 말씀이 계시다면 저보다도 오히려 관리국장이나 서무과장이 잘 알것입니다. 이상 경위와 제 심경을 말씀해서 거듭 여러분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의장게서 질의종결 된줄알고 말씀하신 것 같애서 제가 성안했읍니다만은 여러 의원님의 말씀듣고 보니 제가 순서를 밟지않고 몇몇분이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성립된 것 같은데 저도 그걸 취소하고 단지 동의하겠읍니다. 본건에 있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안대로 통과하실 것을 동의합니다.

김재순 의원의 동의 성립되었읍니다.

기왕에 승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본 의원의 소신의 일단을 말안하겠읍니다. 아까 재산취득에 있어서도 제가 주장했다가 여러분이 반대하셔서 뜻을 못 이루었읍니다만은 본 건자체도 관계자를 내 견해로서는 어떠한 인책을 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싶지만 그것이 개인의 의견뿐이지 전체의견이 안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겠읍니다. 다만 이제 김재순 의원께서 문교위원회 안대로 동의를 하셨는데 저는 기왕에 이 짚차 구입하는데 있어서는 현실을 알면서 문교위원회 수정안대로 하자는 얘기는 알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사자고하는 얘기로 나온다면 사실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450만환으로 시장이 내놓았읍니다. 벌써 이미 확정이 다되었어요. 그런데 문교위원회에서 내용을 175만환 또는 130만환으로 수정하면 가격차이가 와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집행부의 내놓은 안을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개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격이 합치되는 것입니다. 개의하겠읍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집행부안을 승인하고 들어간 것 같은 감이 있었는데 재정위원회안대로 하자는 것도 개의를 하려는 것으로 믿어졌읍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가 집행부 즉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480만환을 그대로 하자 하는 얘기라면 문교위원회에서 책정한 그 안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정위원회입장 괴롭게 됐읍니다. 130만환 책정해놓고 갈곳이 없고 정말로 말없게 됐읍니다. 이러니 재정위원회 그 안에 대해서 대다수 의견에 반해서 재개의를 하자니 130만환에 한 그 용의조차가 상실이 됐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강을순 의원이 얘기한 교육위원회에서 내놓은 안건 480만환의 개의가 김재순 의원의 얘기와 같이 되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강을순 의원 여기 올라와서 새삼스럽게 재정위원회안에 대해서 얘기하면 손을 들 용의가 있고 현명한 재정위원회 여기다가 130만환에다 과감하게 날인한 재정위원회 입장을 석연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의석에서

개의철회 합니다.)

가부를 묻겠읍니다. (문교위원회 수정안과 재정위원회 수정안을 각각 거수표결) 재석의원 32인중 가 19 문교위원회 심의안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징계자격위원회위원장선거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당의회징계자격위원회 위원장선거에 있어서 의안이 상정됐읍니다. 제3차위원장 개선이 기히 8개월이 경과가 되고 나머지 잔임기가 금년 8월12일까지 친다면 불과 4개월 밖에 남지 않었읍니다. 저간 우리 의원들은 이원옥 의원께서 당선이 되가지고 일신상 사정으로 사임하는 절차를 밟어서 의회에서 사임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최종욱 의원께서 과거의 제2대징계위원장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후임자가 결정안되면 전임자가 사무를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이 전례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 우리가 여태까지 인정을 했든 안했든 현재까지 온것이니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양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문제니까 절차를 밟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의사가 어떤 분에게 집중되면 얼마나 좋겠읍니까? 그래서 빨리 의사진행해주시기 바라고 구지 김의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의원의 의도를 받들어서 이제부터 투표용지라든지 그것을 돌리자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동안에 제가 곧 3항을 성안을 해버리고 말면 시간절약상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미 선포한 것이니까 그대로 먼저 선거에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제가 자백하겠읍니다. 그런데 이제 겨우 24명이 되는데 만일에 한분이라도 나가시면 성원미달로 본건은 처리못하게 됩니다. 그리 알아주시고 이석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표위원으로서 한상기 의원 또는 문학우 의원 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로 들어가겠읍니다. 투표 도중에 외출하셨다가 하지못하고 이제 들어오신 빠진분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개표시작하겠읍니다. 이제 투표인원수는 26명이 올씀니다. 투표수 26매 부합됩니다. 이제 투표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최종욱 의원 11표 최인호 의원 11표 이행득 의원 1표 기권 3표 동점인 동시에 역시 우리 의회 규칙에 의해서 과반수 미달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표로 들어가겠읍니다. 그러면 지금 재석의원을 계수해본 즉 성원이 미달됩니다. 혹 밖에 잠깐 나가셨을는지 모르니까 잠깐 기다려서 하도록 하겠읍니다. 잠깐 착석해주세요. 아직 폐회식이 남아있읍니다. 아직도 회의진진중입니다. 각자 착석해주세요. 마지막 의안은 오늘 성원미달로 이상으로 계속할 수 없고해서 차기회의로 본안건은 넘기기로 하고 오늘은 회기가 없으니까 자연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기는 이로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곧 이어서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폐회식순 1. 개식 1. 국민의례 1. 식사(의장) 1. 인사(시장) 1. 만세삼창 1. 폐식

지금으로부터 제32회 임시회 폐회식을 거행하겠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읍니다. 의장님의 식사에 말씀이 있겠읍니다.

오늘 시간도 대단히 지루했고 늦은 감이 있읍니다. 금번 우리 32회 임시회는 오늘로서 회기를 마치게된 이때에 여러의원 동지들께서 임시회기는 열흘이지만 기실 우리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조례안건으로서 여러가지를 심의하고 또 노력해온 것은 20일이나 넘어되었읍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분 각자에 분망하시고 따분했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일을 위해서 연일 어떤날은 밤까지 밤12시까지 이렇게 노력해주셔서 금번 회의에 좋은 성과를 올려주신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이올시다. 한가지 바라는 것은 이 예산이 방대한 예산이기때문에 우리는 심혈을 기우려서 노력했든만큼 여기에 대한 효과를 올려줄것으로 믿는 바이 올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때에 효과를 백「퍼센트」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들의 노력한 것은 거거에 대한 하등의 보답이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당국에 또는 요망하는 것은 가장 적절하고 유효하게 예산이 써져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많은 복리가 될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폐회식하는 이 마당에서 앞으로 우리는 여러가지 각 지방의회의 시찰도 있고 또 그외에 남어있는 여러 안건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거듭 해주실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 분망하시지만 우리가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러가지 노력을 해나온 결과 머지않은 앞날에 저희들의 성과가 있는줄 알고 이로서 간단하나마 폐회사를 대신하는 바이올시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읍니다.

질의 말씀하세요.

본 의원은 이 단기4292년도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현재 교육정책을 전반에 긍해서 전자회의에서도 질의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본 걸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여기에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요 또 그렇게 하지않으면 안될줄로 믿고있읍니다. 그러나 전자 공채발행하는 조례에 있어서 여러분이 장기간 논의가 되었고 도한 시간상 도저히 여기서 질의를 계속한다고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원컨데는 여러 의원께서 질의하실 의원이 충분히 많이 계실줄로 알고있읍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질의를 생략하고 예결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나의 비약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질의를 하지말고 예결위원회안대로 넘긴다는 것은 무리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제 발언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이의없으실 줄로 알고 1 2독회를 생략하고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확정의결만 하고 그 나머지 자구수정은 운영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이 찬성하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하겠읍니다.

강을순 의원의 동의에 이의없읍니다. 그러면 강을순 의원의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숫자를 확정해 주시겠읍니다. 단기429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21억1천7백8십3만9천4백환 기정예산액 69억8천2십8만2백환 추가경정예산액 90억9천8백십1만9천6백환 이는 세입세출이 동일합니다.

이의없으면 통과된 걸로 선포합니다. 김재순 의원 말씀하세요.

어차피 오늘로 임시회의가 만료되는 것으로 해서 중요한 안건을 전부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 줄압니다.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을순 의원이 동의하셔서 제17항 18항 19항을 말미로 넘기었읍니다만은 이것을 말미에 하는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을 해주시고 다음 문제도 긴급동의안이 몇건 있읍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사업에 중요한 조례안과 승인안 기타입니다. 또 우리 의원으로서 건의안 1건도 제출해 왔읍니다. 요것도 역시 차회기에 결정짓는 것이 좋을걸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읍니다. 긴급동의안으로서 김동순 의원외 5명이 주한미대사 「월터. P. 멕코노히」씨 환영전신발송에 관한 건을 제안해 왔읍니다. 요것이 긴급동의안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사회보건위원회소관인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 설치조례제정안이 현재 회부돼왔읍니다. 요것이 경정예산안에서 통과를 본걸로 알고있읍니다. 통과는 되었읍니다만은 이 모법이 통과안되면은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부득이 상정해야겠읍니다. 다음은 4292년도 풍수해복구자금기채의 건입니다. 이건 새삼스러히 말씀안드려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위해서 기채승인을 요구해왔읍니다. 이것도 부득이 상정해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에는 구시공사대지분규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는 재정위원회 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상당한 시일전에 이것을 종료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본 회의에서 논의를 한바 있읍니다만은 아직 이것이 귀결을 보지못해서 차제에 확정을 하고 넘어갈려고 동의안으로 상정시킨 것입니다. 끄트머리로 긴급동의안의 주문은 비공식적으로 대체로 여러분과 논의한 제1한강인도교가설 촉진에 대한 건의중을 김재광외 7인으로서 본 의회이름으로 요로에 이것을 건의할려고 하는 긴급동의안이 올시다. 이상 수건을 물론 여러분 피로하신데 여러가지로 미안합니다만은 만부득이 말항 우리 각 상임위원회 위원및 위원장선거전에 하는것이 좋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러 나왔읍니다. 이거 그러한 전례가 없는것이 아니라 있읍니다. 지금 김재광의원이 말씀하신 안건채택을 하되 기록은 전부 상정 채택한 걸로해서 원안대로 심의채택한 걸로 하고 일괄해서 그냥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기서 심의해보았자 분석위원회 심의대로 통과시킬테니 관대히 묶어서 넘어갑시다. 본의원 말씀하는대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건 상정하는데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모두 상정합니다.

이제 문학우 의원이 나와서 묶어서 넘기자는데 반대없어요. 그러나 전례를 말씀하시는데 한가지 규정짓고 넘어가야겠어요. 본 의원이 91년12월31일에 예산통과할때에 예산에 관련된 것을 몇가지 묶어서 통과시킨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의 예산에 부득이한 관련이 있고 말하자면 12월31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 안건자체가 전부 폐기되기때문에 불가피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전례를 말씀하신다면 저는 반대하겠읍니다. 그러니까 전례라는 얘기를 자꾸한다면 끝내 반대하겠어요. 11. 재산취득에관한건(청과시장기부채납)

재산(청과시장기부채납)취급에 관한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답변을 못하셨는데 답변을 이때 충분히 해주셔야 되겠읍니다. 답변해주세요.

아까 문의원과 김재순 의원 그리고 한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점에 대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올리지 못하고서 지금 나오게된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원께서 질문하신 청과시장의 준공일자는 언제냐? 이 점에 대해서는 금년 5월14일에 준공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읍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아마 서대문시장관계 사용료일시면제 여기에 관계해서 말씀하신 것같은데 이것은 사용료를 면제한다든지 특별한 조건없이 채납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재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이냐······. 이 청과시장이 91년7월9일에 10년기한으로서 계약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설 건물도 그와같은 기간으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의원께서 시장운영문제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되느냐? 이것을 물으신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청과시장은 작년9월1일에 계약을 체결했읍니다. 당초에 예상보다 예외로 성적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되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다만 이번에 9월달에 태풍 사라호의 영향을 받아서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읍니다만은 점차 좋아진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시간관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답변에 미심한 점이 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원안 통과된것으로 선포합니다. 다음 18항 재산 대한축산공업주식회사 사무실 취득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세요. 12. 재산취득에관한건(대한축산공업주식회사건물기부채납)

대한축산공업주식회사 건물 기부채납에 관한 재산취득 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시에서는 대한축산공업주식회사로 하여금 가축시장내에 우사 및 사료자료를 배양시키고 있는데 당시의 기부할 것을 안건부로 동회사 사무실건축에 대지사용을 승인을 한바가 있어서 금반준공된 전기건물의 기부출원이 있어서 이것을 기부채납에 의거해서 취득하고저 하는것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220호지 가축시장 구내에 있는 지상연호조 기와집 평가건 사무실 1동 30평이 올습니다.

본 건은 산업 재정 이 두 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건은 재정과 산업이 합의심의를 했읍니다. 본건은 양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 원안대로 결의를 보았읍니다.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 많이 질문해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원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19항 재산 수산시장건물기부채납취득에 관한 것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3. 재산취득에관한건(수산시장건물기부채납)

서울수산시장주식회사에서 출원해온 수산시장건물을 기부채납에 의해가지고 취득하고저하는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본 재산은 서대문구 의주로2가 164의4 우 지상목조에 평가건1동 건평 304평 제2산업판매장입니다. 이 수산시장에 대해서는 단기4287년4월22일자 서울수산시장주식회사 사장 이민우로부터 한국산업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제2산업판매장을 신축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본시에서는 본 건물은 4290년 6월말일 이후에는 시유재산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승인조항 제2항을 조건을 붙혀가지고 동년 4월29일자로 이것을 승인한바 있으며 4288년7월21일자로 본 재산을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근저출권설정을 승인하는 동시에 재산소유권귀속기간을 4291년9월말일까지로 연기한바 있고 전기차입금 상환재원으로 본시에 납입할 도매인사용료및 시설사용료를 면제승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조건을 붙인 안건이 단기4291년9월말일로서 완전히 이행되었고 또 전기 사용료의 면제의 귀속기간이 만료됨으로서 본 시재산으로서 취득하고저 올린것입니다.

본건 산업 재정 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산업위원장 이종원 의원이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본 건 역시 재정위원회와 산업위원회가 합의심의를 했읍니다. 그런데 이건 한마디 집행부에게 경고를 해야겠어요. 이것 사실에 있어서는 기한 만료가 4291년9월말일로 되어있읍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이것을 내논다는 것은 집행부의 사무적인 착오인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렇게 사무태만을 한다고하면 말이 안됩니다. 금후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좀더 조속히 이런것을 내놓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집행부 원안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했으니 많이 질문해서 통과시켜주기를 바랍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원안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풍수해복구자료기채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4. 풍수해복구자료기채승인에관한건

사회국소관에 관한 풍수해복구비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4292년도 즉 금년도 풍수해로 인한 풍수해복구비로소 정부채무부담액인 채무부담액을 년도내에 정부에서 영달되기가 극히 지난한 관계로 우선 먼저 지방장관이 기채를 해서 써라 하는 이러한 내시가 와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오늘도 내무부에서 전문이 와있읍니다만은 10일 12일까지 기채를 해서 빨리 복구사업에 충당하라는 이런 명령이 와있기때문에 불가부시 급히 기채를 하고 단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이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회 산업 재정 예결 이 4분과위원회에서 종합심사보고를 사보위원회 문학우 의원으로부터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보고해주세요.

이번 전국적으로 피해를 주고있는 사라호 태풍피해 보상으로서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353만환을 기채를 해서 쓰고 보상을 주기로 된것입니다. 이것 사회 재정 예결 산업 분과위원회에서 같은 합의를 보았기때문에 종합심의를 보고해드립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면 사회보건위원회 종합심의 결과보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립 부녀사업관 설치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5.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제정의건

금반 부녀사업관을 설치하고저 하는것은 전란으로 말미암아 전쟁미망인과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한 불우한 여성의 보호문제는 국가정책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네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네들로 하여금 자활의 길을 열어주기위해서 각종기술을 습득시키고 또는 적극적으로 직업을 보도하고 또는 여성의 지위향상의 도모하면서 정신적 지도계몽을 하기위해서 사업관을 설치하게 되는것입니다. 동시에 직업여성 문제도 매우 중대한 문제의 하나로서 이 직업 여성의 영아보호문제 취업여성이 영아를 보호하는 동시에 직업여성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수있게 하기 위해서 탁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취지를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주신 나머지 금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부여사업관신축비로 5천백만환을 용인해 주셨고 또한 금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있어서도 사업관내부 시설비로 5백만환이라는 예산을 용인해주셔서 지난 10일날부터 을지로 3가 64번지 1호에 이미 신축착공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년내로 이 건물이 준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점 양해해주셔서 오늘 저희가 제출한 이 안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해주시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사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사보위원회 보고해주세요.

서울특별시립부녀사업관설치조례 제정안······. 이 부녀사업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윤락여성과 불우한 여성의 재활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술습득과 직업보도를 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을 가지고 원안대로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규칙 18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러 나왔읍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사보위원회에서 심심 토의끝에 집행부에 원안대로 심의했다는 보고를 받았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역시 본뜻을 받들어서 사보위원회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고하겠읍니다.

보고에 미심한 점이 있어서 설명을 더 할려고 합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원칙에 원안은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본조례는 단기429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저희가 정정하기를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요렇게 정정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말씀 내 이 사회국장에게 말씀드려둡니다. 또한 여기에 다른 국장들도 계셔서 말씀드려줄 것은 이것은 하나 이 조례안은 즉 지방행정관청에서 움직이는 법률안입니다. 법률안 낼적에는 여기에서 1조 2조 여기에 대한 조문을 여기에 낭독을 해야 합니다. 본체적으로 설명만 해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나오실적에는 반드시 이러한 집행부에서 각 국장님들께서 유의하셔서 조례안을 내놓을적에는 조례안을 나오셔서 일조에서부터 낭독해서 속기록에 반드시 기록되도록 각국장께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면 사보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된것을 선포합니다. 한강인도교가설촉진건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항복 의원 말씀하세요. 16. 한강인도교가설촉진건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여기 건의안내용이 유인물로 여러분이 지금 수중에 배부가 되어있으니까 더 설명을 안합니다만은 200만 우리 인구가 사는 우리 서울에 있어서 인도교가 하나만이라는 것은 어떤 점으로 보아서 대단히 참 부족한 감이있읍니다. 실지 이 6.25사변때 같은것을 우리가 다시 회상할때에 그야말로 막대한 비극이 생길것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이 원조당국에서 「이앨에푸」자금으로 800만불을 계상해서 이것을 다리를 놓기위해서 기금 다리 위치 강화도 직통하는 그 길로 저 마포와 영등포간을 통하는 다리를 책정한 일도 있읍니다. 그 후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것이 촉진이 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거기 그 인도교에 면한 도로에 개설 또 확장 기타 참 그것을 받아드릴만한 모든 태세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좀 힘써나가야 되겠고 도한 요로당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촉진을 힘쓰지않으면 안되겠다는 의미로 여기 지금 내용이 있읍니다만은 이 건의안을 제출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그 설명을 올리는 동시에 문면은 운영위원회에 맡겨서 문면을 다시 검토한 연후에 이것을 관계요로당국에 건의하기를 저는 희망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신임 미대사환영전신발송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김동순 의원 말씀해주세요. 17. 신임미대사환영전신발송의건

전대사 「다우링」씨가 귀국하시고 새로 「월터 맥카나히」라는 분이 주한대사로 발령은 되었읍니다만은 아직 상원에 인준을 받지못한 관계로 1월달에 인

받으면 2월중순경에에 아마 도착될것 같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참 미국에 해택으로 우리 해방을 보았고 한국에 운명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는 여러분이 참 아시다시피 수도서울에 지방의회로서의 핵심체입니다. 우리 47명에 이름으로서 「매카나이」씨를 환영한다는 이 전신을 보내고 싶읍니다. 이 분은 아세아지역에 일본에도 있었고 과거 중국에도 있었읍니다. 특히 한국에는 처음오는 관계로 황색인종중에서는 한국사람이 예의범절이 제일났다는 그러한 호감을 주는 반면에 한국에와서 일하는데에 12분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참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를 위한 일로서 우리 의회의사로서 전송을 발신하고 싶어서 발의하는 바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안은 집행부로 하여금 작성해서 가급한한 조속한 시일에 발신하시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본건은 불일내로 가야되나요? 문안작성은 운영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본건 이의없으면 통과된것으로 선포합니다. 시공사대지분규청원의건을 상정하겠읍니다. 제안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8. 시공사대지분규청원의건

미안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하겠읍니다. 이제 내용을 말씀드린다고하면 작년도 7월 인가 8월 본의원이 재정분과위원 당시에 이 소관분야에 대한 진정서이 올습니다.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하면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시공사이올습니다. 시청집이 있읍니다만은 이것을 지금부터 약 한 6,7년전에 한남동에 소재되고 있는 집을 그 공무원들에게 매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 대지와 더부러 그래서 현재까지 와있읍니다만은 이 진정서는 작년도 7월경에 내가 저희 재정위원회와 건설분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기서 양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해서 집행부에 넘기었읍니다. 넘기었는데 이 내무자체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지않고 지금까지에 그 청사에 대한 문제는 불하조치가 되어서 본인앞으로 갔읍니다만은 여기에 수반되는 대지 문제를 현재에 7명에게 나누었는데 그 중에 한사람인 박상익이라는 사람이 그 대지 20평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좋지못한 감을 느껴서 지금 현재에 장려를 하고있다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작년도에 올라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분과위원회에서 건설위원회의 재정위원회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박상익 앞으로 대지 불하조치해주는 것이 타당한 조치라고 인정해서 넘기었든 것입니다. 그랬든것을 현재까지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겠다고하는 약속밑에서 본안을 갖다가 집행부에다 돌렸읍니다만은 이 시간까지 안한데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전일에 긴급동의안으로 본의원이 제출한 바 있읍니다. 이런것인데 단 이 문제는 여사한 일이 있드라도 집행부에다 촉구하는 의미에서 또는 제출하는 의미에서도 본 재정위원회나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사한 보고대로 해주라는 내용의 동의서 올시다. 이상 말씀드린 그대로 집행부에서 본 의원에 심의를해서 조사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그냥 유야무야 했다는데 기인을 두어가지고 대단히 장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제의하게 되었는데 대단히 송구함을 느끼면서 본의원안에 많은 찬성이 있어주시기를 빌면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려둡니다.

이의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본안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로하실터이니 식사를 필하고 의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지금 각분과위원장 선거를 하는데 지금 의사일정에는 상임위원장 선거만이 내세워있읍니다. 상임위원 선거라는 것이 들어가야할 계단이라고 보겠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선거에 앞서가지고 상임위원장 선거뒤에 제가 너무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혹 혼란이 나는가 해서 미리 확신을 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임위원 배열 이것이 더 중요시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상임분과위원장 선거는 투표로 과당하게 자기 생각하는데로 표결도 나타날것이지만 상임위원 배열은 사실상 시간이 요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져야만이 사실 발효되는 걸로 믿어지니까 모든것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간략으로 내려오면서 합리성을 기해왔다 봅니다. 그렇기때문에 상임위원 배열을 양파대표에다 일임시키는 동시에 양파대표에게 일임시킨 사실을 본 회의에서 통과된것으로 결정지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개의 성안문제로해서 본의원이 성안을 할까요. 그러면 성안을 정식으로 하겠읍니다. 그러면 아주 제일먼저 본의원은 얘기가 투표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너무나 상식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만은 상임위원 배열 문제가 오고 이어서 그것까지 동의하겠읍니다. 상임위원배열은 양파대표에게 일임시키고 일임시킨 그 사실에 대해서는 본의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확정하고 넘어갔다······. 지금 선거방법에 있어서는 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는 비밀투표지만 왕년에 있어서는 여하간 2개분과위원회 단위로 했읍니다. 그러나 지금 시간절약도 있거니와 각기 갖고있는 생각이 다있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냥 9개분과위원회지요? 9개분과위원회를 일괄해서 내무는 누구······.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투표하는 것을 본의원은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그러면 감표위원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기때문에 의장이 미리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본의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하는 의미에서 동의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좋은데 투표용지 한장에다가 연기명은 안되고 한사람이 호명하면 나가서 각분과위원회별로 9장 받아서 써놓고 나오도록 이렇게 하지요. 연기명은 안됩니다.

김제윤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나왔다가 동의하였는데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을 의장의 직권으로 홍용준의원 한상기의원 두 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감표의원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와서 수고해주세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투표에 들어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