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길 의원 5분자유발언

재정분과위원회에 청원서가 들어와서 그것에 대한 처리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보광동시유지 공매에관한 진정의건입니다. 이건은 시유지공매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현재 살고있는 철거민으로부터 자기네들에게 이왕이면 무허가나마 살고있으니까 거기에 연고권을 인정해가지고 연불로서 자기네들에게 계약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과에서 심의결과 그진정의 요건이 이유없다고 해가지고 폐기처분해버렸읍니다. 다음 흡동철거민에 따르는 진정의 건입니다. 이것 역시 도시계획선내에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철거당하는데 그 도시계획과선내에 살고있으므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철거를 당하니까 그대신 여기에 있어가지고 대터를 줄수있느냐 하는 청원의건입니다. 이거 이유에서 완전한 타당성을 발견할수 없기때문에 집행부에 이송을 함으로서 선처를 바란다는 그 간단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해 버렸읍니다. 다음 공동움물을 해달라는 청원의건입니다. 이것은 재정분과위원회소관이 아니고 사회보건소관으로 생각되기때문에 사회보건위원회로 이첩해버렸읍니다. 다음 국회의사당 통행구역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사당이 신축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철거를 당하니 그대신 거기에 따르는 대터를 좀 줄수없느냐하는 진정의건입니다. 이거 집행부에 이송해가지고 집행부로하여금 고려해보도록 했읍니다. 다음 시의회의사당을 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현재 살고있는 그 거주민이 이거 역시 자기가 철거를 당하니 어떻게 다른 시유지를 줄수없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집행부에 이송해가지고 고려해 보라고 했읍니다. 풍치지구시유림 불하에관한 청원의건입니다. 이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중구충무로5가25번지에 사는 이북에서 내려온 피난민일동인데 명칭은 난민정착추진위원회 이름으로서 탄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시계획에 의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철거를 당하니 성북동에 자기네들이 풍치구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으니 이것을 대신 자기네들에게 불하를 해줄수없느냐 하는 요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심의한 결과 집행부로 이송해가지고 집행부 자체가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로서 결론지었읍니다. 시내 동대문구창신동에 거주하는 무허가 판잣집 주민들일동이 그것을 시재정수입에 있어가지고 시유지를 공매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되있는데 자기들에게 연고권을 인정해주어가지고 그것을 할수없느냐 억울하다 이런 진정의 내용입니다. 이거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단 공매입찰에 응해가지고 낙찰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유 타당치않다고해서 기각처분해버렸습니다. 아현동 시유지사용 분규에관한 진정의건입니다. 아현동에 마포구아현동 2구에 시에서 경영하고있는 분뇨저장소 소재지에 재일교포학도의용군자립동지회라고 하는데다가 시가 임대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터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자기네들이 시에게 시로부터 그 대부계약은 못받었으나마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살수없느냐하는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요내용에 대해서는 그 출신의원인 김경원의원이 자세히 알어본결과 이학도의용군과 진정하는 원래 살고있는 주민과에 잘타협이 성립됨으로서 당분과위원회로서는 기각처분해버렸읍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인데 지상을 통해서는 보도가 되었고 왕십리폼푸장 변압기설치공사계약해제의건입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거기 극동건설주식회사 사장 김용산씨로부터 청원이 있었든 모양입니다 마는 그후에 잘 타협이 되어가지고 아마 집행부와 그후 타협이 되어가지고 본인으로부터 다시 청원서를 취소하겠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각처분 해버렸읍니다. 또 하나는 교지용 시유지 주선에 관한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중구장충동2가197번지 동신교회 초등학교 명칭을 가지고서 어려운 학생들을 한 70여명 가르치고 있었는데 천막을 치고 가르치고 있었든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철거를 당하니 그 시유지를 좀 주선해달라는 요청인것같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그 학교자체가 교육위원회에서 인가난 초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교육위원회로 하여금 그 학교자체가 인가된 학교라고 하는 것을 허가를 맡어가지고 비로소 그 진정서를 냄으로서 여기에 고려해볼점이 있지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송해 버렸읍니다. 이상입니다.

제안리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금반 정계와 시민의 주시리에 수도서울시장에 취임한 임흥순시장은 즉시명백한 시행정방침의 발표가 의당있을줄 믿었든바 지금껏 자치장으로써 취할바 이렇다할 시행정방침 천명이 없음은 다난한 현실에 너무나 소극적인 감을 본의원등이 가지게됨은 유감지사로 생각되는 바이다. 이는 계획성있는 제반시행정을 요구하는것이며 동시에 시민생활에 안도감을 줄수있는 것을 사료되온바 이 안건을 제안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읍니다. 제일 첫째 임시장의 정치적 귀추에 대한 요망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대구시장은 우리가 아는바와같이 민선시장으로서 더군다나 당적이라는 문제가 야기된바 있었고 나아가서는 표면상리유는 다른 리유로서 불신임 안이라는 불법적인 처사로서 그 자리를 결국 물러나가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당적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가진 정치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러한 억울한 누명을 써가면서 물러나게된 사실은 두말할것도 없는것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임시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고 지상을 통해서 자기는 물러 나갈수 없다는 표명도 했었고 또한 이의장으로부터 권고를 받어서 나갈 용의가 있다는 말도 한바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합법적 의회 결의사항에 대한 처리문제 이것은 과거 예를 들면 당 시의회가 5·25선거 당시에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간섭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선거에 간섭을 해가지고 가진 비난을 받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 의회가 파면권고 건의안을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바가 있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모 구청장은 엄연히 건재하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지금 모 국장자리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설도 있읍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될 문제인가. 또 하나 우리가 사무처 직제 조례안을 의결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한바 있읍니다. 그런점에 이에 대한 하등의 공포내지 대법원에 제소치 않으므로 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셋째로는 금고사무취급조례 이거 역시 마찬가지 이유일것으로 생각합니다. 2. 법에 명시된 자치시장으로서 부하된 행정적 직권을 발효하는데 주시하는 전례를 타파할 것을 공언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과거의 시장은 자치장으로서 예를 들면 경찰국장을 행정적 감독 내지는 자기가 지휘 감독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 시의회가 경찰국장 출석을 요구했다면 응당 나와야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이유를 부쳐가지고 출석치 않으므로해서 의회의 권위와 나아가서는 의사진행상 막대한 지장을 주었던 예가 허다한것입니다. 그러므로해서 시장은 자치법에 응당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래와 같은 이러한 예가 많은것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이것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둘째 내무 행정입니다. 1. 인사문제 우리가 자치장으로서 뿐만아니라 하나의 직위상 장으로서 부하를 거느리는데 있어서 적재 적소 이것은 누구나 다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정실 인사를 하지말고 적재 적소 나아가서는 ······ 주의라는 이런점에 의거해서 앞으로 인사문제를 할 것이다. 2. 동정문제 먼저 물어볼 것은 동 폐합 문제 당의회가 동수가 너무많다고 해 가지고 동을 좀 줄이는 것이 어떠냐 그러므로 폐합 조례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등에 반응이 없읍니다. 그 다음에 동 사무 문제에 있어서 중앙집권제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치법에 의해 가지고 동 사무는 구청으로부터 동으로 이양할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재무행정 입니다. 1. 시유재산 문제 제가 여기에서 시간관계상 각 분과소관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후에 다른 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시유재산만 예를 들겠읍니다. 생산품 매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생산품 매각은 주로 석재매각이 대부분인데 관하 각기관의 체납상항을 본다면은 영달금 청산과 동시에 정리되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340여만환이라는 적자를 내고 있고 쉽게는 그 장부가 정리되있지않은 예가 있읍니다. 셋째의 둘째로서는 도급사무취급문제 셋째는 시세 및 공과금문제 이 시세 및 공과금문제 잠깐만 예를들면 금년도 불납결손액이 예정액 50억환의 1할인 약5억환이 불납결손을 보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마는 앞으로 더 부과하는데 공정을 기하고 가능하다면 세원조사에 정확을 기하게 하기위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넷째 건설행정 1.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문제 도시계획위원회 현재의 명단을 보면 장차 관명단이 상당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유능한 멤버를 넣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압니다. 2. 수도문제 3. 구토목비문제 4. 운수사업청문제 이것은 시가 관할하는것보다도 민간에게 불하를 해서 운영토록 하는 것이 낫지않느냐 해서 의결해서 보낸바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있읍니다. 5. 시의회의사당 건립문제 다섯째 산업행정 1. 대행기관문제 2. 공설시장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산업국장이 나와서 정책적으로 답변한바 있읍니다 마는 본의회에 나와서 확고한 공설시장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여섯째 사회행정 1. 위생사무 2. 구호문제 3. 보건문제 4. 화장장이전문제 일곱째 경찰행정 1. 소방국독립문제 2. 인권옹호문제 3. 오물수거사무이관문제 4. 위생사무이관문제 다섯째 교육위원회관계 시장이 교육위원회의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의원이 나와서 말씀이 계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본의원 이만큼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