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준 의원 발언

(제6차정기회 제10차회의록 낭독)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산취득에관한건 이안건은 서울시중앙청과시장 도매인 점포건물이올시다. 6월 20일날 시장으로부터 이안건을 제출하여왔읍니다. 산업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 한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교위원회에서 기간에 청원의건에 대해서 심의한건 네가지에대해서 보고의말씀을 여쭙겠읍니다. 먼저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또는 신문지상에서 일시 우리 시민들이 눈 갈피를 소란하게한 장충단공원내에 있는 무허가건축을 철거할 당시에 그안에 기독교계통에 있어서의 동신교회 초등학교라는것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시당국 교육위원회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학교도 아니지만 학생수를 한육백명을 공하고 있었든것인데 그간에 이것이 철거당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진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관계당국자와 타협한결과 학령아동학생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학교로 취학 시키도록하고 그외에 연령초과자에 대해서는 성인학교로 취학시키도록 이와같은 타협을 보고 본건 진정인에게 반려하기로 결의했읍니다. 다음에는 용두국민학교내에 학교운동장 그부지에 해방전부터 살고있는 김완돌외 삼십인으로부터 들어온 진정의 건인데 현재 용두국민학교내에 기천평가량의 야채밭이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있는 한구석에 자리잡고 있는 이사람들의 무허가가옥을 철거할 이유가 나변에있느냐 이것은 보류하든가 그렇지않으면 그 가까히있는 대지를 알선해 달라고하는 이런 진정의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는 의미에있어서 이것을 또 교육위원회가 대지를 마련해 주고 거기에 수반되는 교사비용까지 부담하겠다는 이런의미에서 교육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다음 셋째번에 있어서는 경기여자고등학교 확장용지의 진정에 관한건입니다. 이것은 기성회에서 대지 145평에 대하여 1천8백8십5만환에 구입해서 기부채납하는것입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다음에 넷째 경동고등학교 교사신축에관한 건의에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전번 본예산통과시에 있어서 항상 말씀이 났읍니다. 그러나 현재에 경동고등학교는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좀 노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기성회 자체에서 다시 말하면 기성회장 박의영외 18인으로부터 기성회비수입금 약4천5백만과 사친회비 소유부동산 공매수입금 5천6백만환 이것은 은행감정 가격입니다. 합계 1억여만환을 가지고 자기네가 경동고등학교를 지겠다는 이러한 진정의건입니다. 이것은 아직 교육위원회와 학교당국과의 원만한 타협을 지지못했기 때문에 양자가 원만한 타협을지은후에 다시 이것을 제출하라는것으로 낙착되고 우선 교육위원회에 일임하기로했읍니다. 이상 네가지를 보고해드렸읍니다.

어저께 발간된 수개석간지상에 본의원출신구내인 내수동일대에서 수도물에 지렁이 또는 오물이 섞여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오늘 아침에 이근방일대를 샅샅이 조사를 해봤읍니다. 이불명예스러운 사태가 물론 궁극의 책임을 서울시에 있으라라고 봅니다마는 실지 조사를해본결과 내수동210번지 내수동211번지 내수동212번지 이세집이 막다른골목인데 210번지에서 양수기에다가 지난겨울에 물이얼었으니까 녹히느라고 더운물을 부었는데 양수기가 터졌읍니다. 그런데 그대로 솜을 틀어막고 돌을 눌러놓았읍니다. 그래서 솜이 썩고 오렌시간이 가는동안에 거기에서 오물이 생겼는데 원래 이근방은 수압이 나빠서 시간제배수를 하고있는것입니다. 수압이 좋아서 일단 물이나올적에는 오물이 터져올라오고 단수가 될때에는 다시 파이푸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관을뚫고서 나온다는현상을 수도과 직원들이 어제 발견하고 오늘아침에 제가 수도과장 배수계장과 같이 조사를해봤더니 주인들도 자기네가 잘못한것을 시인했읍니다. 그래서 그고장난것을 다시 조절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사태가 나지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한가지 이번기회에 수도관계국장에 부탁하는것은 매월 한번씩 양수기에대한 검침을 하는데 있어서 검침에만 노력을하지말고 동시에 양수기관리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잘검사해서 했으면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사태가 안일어났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양수기를 잘 검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좋겠읍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출신구일입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양차에걸쳐서 심의부탁까지해서 의결했든것입니다. 백송동동회 사무소 재산취득문제입니다. 지난 4월달에 361만환으로서 시의회에서 동사무소재산을 취득하라는 의결을 해주셨는데 시가를 무시한 가격입니다. 시가와 집행부의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있었던것입니다. 이것이 무수정으로 전액이 의회를 통과한 연후에 집주인을 상대해서 수차 매도교섭을 해왔읍니다마는 원체 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가주가 거절을 했어요 작년12월달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역시 다같은 적선동에 시가 350만환되는것을 250만환을 요청해서 이것도 의회에서 전액통과를 시켜주었읍니다마는 가격차이가 나서 취득을 못했든것입니다. 역시 이번도 무수정으로 의회가 통과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매입을 못하고있는것입니다. 현재 가옥주인 최창학씨는 매일같이 관재과에 와서 독촉하고있다는 말을 듣고있읍니다. 그래서 동장이하 직원들이 생각타못해서 시가와 상응하는 가격으로서 동회사무소로 건물하나 물색을했는데 361만환 그범위내에서 재산취득을 할수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역시 집행부가 하나의 취득요구를 해야겠고 또한 재산표시의 변경도 해야할것입니다. 그때에가서는 2개나 3개의 시중은행이 시가를 존중할수있는 감정가격을 산출할런지 이문제를 돌이켜볼때 과거와같은 그러한 감정가격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재산취득이 극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동사무소문제로 말단행정을 맡고있는 동장과 직원들이 막대한 고충을 받고있는것을 양찰하셔서 조속히 취득할 수 있는 조처를 내무국과 재무국에서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사진행말씀하기전에 집행부에 한말씀 먼저 올려야되겠읍니다. 어제 신임하신 임시장에대해서 우리가 궁금증을 풀기위한 우리요구보다도 스스로 시장자신이 나와서 시정방침에대한 자기자신이 스스로 천명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천명하지않어서 우리의요구에 의해서 천명한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에대해서 우리가 궁금한 숙제에대해서 오늘 재질의하게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석치 않았다는것은 어제 나와서 우리의회에 여하한일이 있더라도 출석하겠다고한 공약이 벌써 24시간내에 언행일치안되는감이 있읍니다. 빨리 출석하도록 해줄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릴것은 이의제자체가 저기(의사일정판) 상정된대로 해서는 시장에대한 질의가 되지못할걸로 압니다. 그이유는 뭐냐하면 어제 시정방침천명에대한 요구가 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규칙24조에 의원은 의제외에 토론할수없다는거와 즉 저것을 의제를 고치기전에는 질의할수없다는것입니다. 이렇게되서 의제자체를 수정하자고 해서 의사진행나온것입니다.

지금 이의제 제3항에대해서 최인호의원도 이의제로는 질문을할수없다 이런말씀을 하셨고 본의원역시 이에 동감이기때문에 의사진행으로 나온것입니다. 김수길의원외 9명의원이 제안하신 「신임시장시정방침천명에관한요구의건」 이렇게되가지고 있읍니다. 칠판에는 「신임시장의시정방침천명요구에관한건」 이렇게 되가지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회의규칙 24조에는 의제이외에는 발언할수없게 되있고 우리가 이규칙을 준수한다면 질문할수없게되있읍니다. 왜그러냐하면 이질문은 어제 김수길의원이 제안설명때 모두했고 이에대해서 시장이 나와서 장황하게 답변했다고봅니다. 물론 각자의 견해라든가 자기의 주관점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갈런지모르겠읍니다마는 본의원은 오늘 간단히 법에 합법성을 인정하지않는단 말에요 그이유는 신임시장이 가급적으로 전임시장방침을 답습을해서 만일 변동이 온다면 시정예산을 내놓겠다고 했든것입니다. 아직 정책에 변동이 안왔고 또 온다고하면 자치단체장은 그에 수반되는 추가경정이 나와야되리라고 믿기때문에 이3항의제는 이것으로 질문을 그치고 종결을 지는것이 좋지않나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우리의회가 언제든지 뭐를한번 정하면 권위가있어야 합니다. 어제 분명히 이문제로서 옥신각신 의사진행이 있다가 뭐라고 했읍니까? 시장의 대체적인 설명을 들은후에 시장한테 물을것은 묻자고 끝을막고 오는 속개했읍니다. 그런데 오늘 이자리에나와서 달리 얘기하니 그렇게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의원들이 바지 저고리아닌이상 여러분이 다 어제 합의해놓고 오늘아침에 또 시장 필요치않다······ 어제 얘기를 뭐라고맺었느냐 말이에요 시장설명을듣고 물어보자고 합의해놓고 시장얘기를 들었단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아침에 각자의원이 물으실것을 연구해오신분이 많은것같은데 이걸 변경하면 의회의 권위가 없는거로 봅니다. 그래서 시장 즉각 이자리에나와서 질의답변듣기로 합시다

우선 본건 문제에대한 최인호의원께서 의제에 대한문제를 얘기하신걸로 알고있읍니다. 원문이나 또는 유인배부해드린 동의안도 「신임시장의시정방침천명요구에관한질문의건」으로 되있읍니다. 다만 게시판에 놓여있는것이 이제 의사계에 제가 문의해봤더니 작일 원의로서 의장께서 시정에대한천명을 들은 후에 질문에 들어가기로 합의를 봤기때문에 이와같이 간략하게 썼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원래가 그건 질문의건으로 되있읍니다. 다만 요문제에있어서 천명요구와 거기따른 질문이라고해서 어구해석상 이견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마는 이문제는 작일회의에서 원의로 결정된만큼 십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출석에대한 의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분명히 시정방침천명과더부러 답변의보류를 시장스스로가 요구했든것입니다. 또한 유인배부된 또는 제안자 설명 중에도 질문과 설명을약한 부분에대해서는 타의원으로 하여금 보충적으로 제안설명에 나오겠다고 하는것을 결론을 지었던것입니다. 이런고로해서 이문제는 이대로 속개해 진행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나와서 해명하신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마는 어제 분명히 김수길외수명이낸 동의에있어서 논의될때에 이것을 시장에대한 시정방침 이질의를 하는것이 타당하다. 또 반면에 이것은 필요성을 느끼지않는다 양론이 있었읍니다. 그전에 본의원도 나와서 말했고 김주흥의원도 말했읍니다. 그러면 그때에 원의로 어떻게 결정이되었느냐하면 이런의제를 우리가 요구를했으니 거기에대한 시장의 시정에대한 포부를들어보자. 연후에 각핵심국과 1명이라든가 2명정도로 분과단위로 될수있으면 시간을 단축해서 효율적방향으로 질의를하자. 이원칙밑에서 이것이 어제 시장 천명을 먼저 받았던것입니다. 그때에 반대를한것은 아마 문의원이 반대를 했을것입니다. 필요성이없다는것을······ 원의로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규칙상 어저께의의제가 변동이된 이의제를 그대로둔다는것은 도저히 말이안되는것입니다. 어구정도로서 이문구를 쓸수없는것이예요 하기때문에 이시정방침에대한 질의에관한것이라고 이렇게 정정하면 될것입니다. 하등에 문제없을것입니다.

실은 어제 내무위원회소관 전반적인면에 있어서 질의를 할때했으나 시장님께서 어제 대강 내무위원회소관을 세세히 말씀을해주셔서 전부 생략을하고 소방관계에대해서 시장한테 말씀드릴까합니다. 이번 신임시장이 부임하신이래에 소방에대한 예산이 변동이되었고 아마 시장께서는 이내용을 모르기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인면에 부서가 되기때문에 말씀드리고저합니다. 원래 소방행정은 국비반에 지방비가 반으로 되어있읍니다. 수도서울의 소방행정을 볼것같으면 우리수도서울의 소방행정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제일많이 소비하는 요소의하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소방행정을 볼것같으면 소방의 인사조치가 시장으로서 할수없는범위라고는 하지만 실지면에있어서 경찰관좌천되는 사람이 소방원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소방의 주동계가 미약해지고 또한 경찰관으로 소방관이된 이는 어떻게든지 이구녁을 빠져나가기위해서 노력하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런데 현재 시가 수복된이래 오늘날까지 재정형편이 미약하기때문에 관비로다가 많이 충당되였지만 90년도 91년도에 지방비로다가 120명을 책정했읍니다. 90년도의 소방재해의 건수를 볼 것 같으면 소방의 발생수가 91년도의 190건 그다음에 소실내용을 볼것같으면 가옥 동수로 말할것같으면 173건 호수로는 940건 평수로는 6천4백4십1건이 소실이 되였읍니다. 손해액으로 말할것같으면 4억5천7백3십9만6천환이라는 시민의재산이 손실이 되었던것입니다. 인명의 피해로말할것같으면 46명중에서 사망이 11명 부상이 35명으로 되어있읍니다. 92년도의 예산심의 당시에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위한 중요한 소방행정이라고해서 92년도에도 소방관을 40명을 증원을 해서 120명으로 했던것입니다. 92년도6월말 현재에 서울시의화재발생건수가 얼마냐할것같으면 179건 손실내용을 볼것같으면 동수가 227건 호수가 642 평수가 5천4백6십3평 손해액이 4억3천3백1십1만4천환으로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인명의피해는 얼마냐하면은 62명중에서 사망이 19명 부상이 43명 그러면 92년도 현재 약 6개월동안에 전체면의 피해액과 비교를 할것같으면 92년도 6개월동안의 현재와 91년도전체의 사고발생을 시방 능가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되어서 자동차는 차량세가 국세로다가 세법에의해서 책정되었기때문에 지방세로다가 차량세 기본세로다가 부수되는것이 2억9천7백만환이 지방세 세입이 되었던것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2천7백만환이라는 돈이 소멸조치가 되었읍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이 마비상태에 빠져있는것은 약 3천여만환이 소멸조치가 되므로서 여기에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할것인가. 시장은 이문제에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지않으면 안될형편에 놓여있읍니다. 이러함으로서 시방 2, 3천만환에 해당되는 92년도에 예산책정에 40명을 증원한것이 1인당 일년예산이 51만환인가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은 시방 40명을 증원한 예산부면을 볼것같으면 4 520 2천만환인데 지금 차량세를 3천여만환 소멸되므로서 오히려 40명을 증원한것보다도 91년도에 80명을 책정한 그들을 또 줄이지않으면 안될 형편이에요 이러하니 이렇게 시책이 자연 변동이되는 이때에 있어서 시장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이소방행정을 담당할수있는가. 이것이 중요요망에 하나가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91년도에 통계나 92년도 6개월동안의통계를 볼것같으면 시방 사망율을 볼것같으면 전체가 11명밖에 안되는것이 92년도 6개월동안에 19명이 되었고 지금 재산손해액 91년도 전체액이 4억5천7백만환이 6개월동안에 4억3천3백여만환 이렇게 하므로서 앞으로 6개월동안에 또한 4억환 피해액이 될것같으면 10여억이라는 재산이 손실될우려가 있으므로서 시방 이 수도행정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 소방행정에 치중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형편에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에 수반되는 커다란 변동이 되는것으로서 신임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임한 임흥순시장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는 신념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것보다는 민주주의 사상이 철저해서 의회 제일주의의 신봉자라고 나는믿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산면이나 정책면이나 기타 여론에 의지해서 시복지 행정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공복인 시장이라고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여태까지 임시장 부임이래 의향이 그렇다는것을 알고 또 의회로 하여금 오늘 의제를 내놓고 임시장에게 요구하는것이 되였기때문에 또한 뚜렷이 증명을 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다른 부문을 다 차치해놓고 건설행정에 몇가지를 들어서 임시장에게 묻는다고 할것같으면 우리 서울특별시 총예산중에 60푸로에 해당되는 예산전부가 건설사업의 사업비로 세출로 책정된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보다도 이건설행정이 가장 중요한것이고 신임한 시장으로하여금 이문제에 연구가커야 할 것이고 관심이 커야하는것은 두말할나위없는것입니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누적되어 내려오는 그점을 우리가 결의하고했지만 시정이 되지않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이번 신임한 임시장께서는 우리가 기대를 아니가질수 없는것이고 또 임시장은 마땅히 생각해준다고 장담할것이고 또 할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것입니다. 그중에 도시계획 관계에대해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시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 불가결한것이 이 도시계획사업이에요. 이 도시계획사업에따라 이 도시계획사업이 추진이됨에따라 모든 건설사업이 이루어진다고하는 얘기 필요치 않느냐.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의 도시계획이 자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또는 현대에 발전된 과학의 기초밑에서 책정을 하라고 우리의회로 하여금 또는 시민의 입을 통해서 언론기관을 통해서 여러차례 이문제가 논의가 되었고 결의를했다고 생각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도시생활에있어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완벽을 기했다고는 하드라도 적어도 여기 사계의 권위자나 또는 중론에의해서 또는 서민복지를 위해서 차차 점진적으로 현대에 부합되는 계획이 책정되어나가고 있다는 성의의 표시가 있어야됩니다. 아직까지도 백인의식민지 정책 근성하에 그네들이책정한 이 기본도시계획사업이 중요한 부분에있어서 하나도 변경되지못했고 시정되지못했고 또 관으로하여금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못함으로 전체시민이 계수적으로 이루헤아릴수없는 정도로 피해를 입고있다는 사실은 여기 앉어계신 여러분은 똑같이 공명하고 통탄해마지않는 일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것은 기술은 기점을 말하는것인데 어떤사람의 정실을 위한 도시계획을해서 시청이나 중앙청을 위주로해서 순차적계획이 집행되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역행이되어서 변두리가 일차가되고 중앙이 삼차나 오차가되는 이러한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작난을 해와서 그피해가 또는 과중해서 설상가상으로 있는 피해가 오늘날 우리네 두뇌에는 헤아릴수없을 정도의 계수를 제시하고있는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또한 건설행정에 건설분야의 권위자와 시장을 자문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문제 적어도 형태를 갖추는것이 아니고 우리시민으로 하여금 전체시민의 복지를 지향한다고하는 취지밑에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라고하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되어야 합니다. 어제 제안자가 약간 설명했읍니다마는 여기 나와서 도시계획사업을 실정을 파악해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할수있느냐. 이렇기때문에 우리의회에서는 심한 얘기로 도시계획위원회폐지의 건이 여러번 나왔다는 사실 임시장은 신임해서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다른 공무원은 다 주지의 사실이라고 알고있읍니다. 적어도 시장이 이러한문제를 완수하지 못한다고 할것같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서울의 발전이 있을수가 없고 자치단체의 번영이 있을수가없고 우리가 말로하는 복지행정을 기할수가 없다고 하는것이 역력하다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시장은 이면에 전력과 심혈을 경주하여 획기적인 영단의 단행이 있기전에 이누적된 악폐요 과중한 시민의피해를 일소해주기에는 대단히 무거운일이고 벅찬일이라고 생각이 되는것입니다. 그러나 신임된 임흥순시장은 이런일을 능히 해나갈수있는힘과 또는 정치적인 수완이 있다고믿는 견지에서 여기에대한 신념을 피력해주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별도 다른의원이 나와서 도시계획사업추진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질문이 있으리라고 믿읍니다마는 이 전재민 나재민 영세민이 이사업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생명이고 재산인 판잣집 천막이 대책이없어 무자비하게 인간성이나 도의 다 저버리고 오늘날까지 우리 중앙정부나 시 자체의 예산상의 대책과 집행자의 계획의 결여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넉넉하거나 떳떳하다고 할만한 대우없이 오늘날 집행하는 관계로해서 민심에대한 수습과는 반대방향으로 소란을 일으켰었고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별도로 이런문제 아마 질문하는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수도문제라고하면 어제 임시장이 얘기를했지만 우리가 필요로하는 32만돈 또는 7월 15일부터 29만돈 얘기를했지만 우리가 계획상 숫자에 의해서 32만돈이면 족하다고 할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서울시민으로서 균등한 복지를 줄수있는 이수도문제야말로 그렇게 32만돈을 생산해서 필요로하는 수로 필요로하는 사람에게 줄수있는 문제냐하는 문제를 임시장이 고려를 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도심지위주로 번영지 위주로했기때문에 또는 여기에는 특수층 정실위주로 했기때문에 비교적중심지위주로 했지마는 변두리 우리가 시설하는데 막대한 돈이드는 이문제는 생산만했다고해서 급수에 이르기까지에는 못하는것이에요. 이문제를 균등하게 복지를 지향한다고하면 여기에 각별한 시장으로서의 각오가 있기전에는 그렇게 필요한 32만돈을 생산해서 170여만환이나되는 시민에게 균등한 복지를 줄수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런문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소신을 피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토목비에 대해서 신임시장이 좋은 얘기를했지마는 이많은 건설사업중에서 구토목비가 불과 2억6천만환이며 또 4억환까지 했다가 집행한것이 2억8천만환밖에 안되었든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더욱 예산을 할용할것은 물론이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기술을 전반으로하는 비용이기때문에 임시장이 얘기하는것과 마찬가지로 통반장 동장 동사무장을 공사감독케한다는것은 이것은 위험천만한 얘기로 화약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얘기와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기술을 전문으로하는 사업은 어떠한분이 하드라도 그목적을 달할수있는것은 아닙니다. 임시장도 이런것은 아는 사실이라고 보는데 이외에도 놀랍게 통반장 동장 사무장으로 하여금 감독케한다. 이얘기는 아마 연구를 들 하고한얘기같습니다. 물론 구나 시청의 기술자가 부족해서 손이 모자라기때문에 보충역할을 의뢰한다는 얘기는 될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수도문제에 있어서 역학상으로나 구조학상의 작업문제 등등은 그렇게 아무나 통반장 동장 사무장 등등한테 감독을 위촉해서 한다면 큰 여기에는 과오를 범하고 낭비를 점하리라고 생각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문제도 적어도 기술을 담당한 관계 당국자들에게 심심히 연구와 검토를 가해서 부족하면 인원을 가지고 최선의 묘안을 돌출해서 시장도 공언을 하고 말을 해야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것입니다. 운수사업청 문제에대해서는 구지 여기에대해서 어제 임시장도 얘기를했고 의회에서도 관리권 포기표명을 했기때문에 시민의 피해를 이이상 가져오지않는 방향으로 성의를 표했다고해서 별로 말씀안드리겠읍니다. 그다음 여기 시의사당문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임시장은 본래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고해서 어제도 위원회 석상에서 얘기한것과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나는 이의사당 문제같은것은 확실히 책정한 범위내에서 우리가 착수를 시켜놓지않으면 곤란한얘기는 어제도 오늘도 시청후정에서 자동차가 자주 지나가는데 그 소란때문에 의장내에서 발언을 들을수가 없을정도로 소란하고 복잡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성하고 긴장한 분위기속에서 시정을 논의할수 없다고 하는것이 역력한 문제에요. 또 우리가 뭐 이러한사회의 현실과 실정에서 권위나 무슨 인격문제를 구지 찾고싶어서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그냥 소홀히 넘어갈수는 없는문제이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에 시장으로서 대책이 확실히 수립되는 방향으로 다시 구체적인얘기가 있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어저께 제안자측에서 각위원회에서 한사람씩 하자고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저러한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 열가지를 정책적인면에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이것이 전부 재정위원회의 소관은 아닙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첫째 한가지 임시장한테 질의할려고 하는것는 이 사창문제는 여러의원들께서 저를 사창위원장이라고 하는 농담도합니다마는 저는 임기동안에 서울시일원에서 사창문제에대한 어떠한 윤곽이 나올때까지 노력해야되겠고 또한 할려고하는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임시장이 잘아는바와같이 우리종로3가 4가 돈의동 이일대에 창동 이등지로해서 도심지에서 사창이 번식하고있읍니다. 이로말미암아서 풍기문란한 문제라든지 집매매 문제라든지 이모든것이 일대 애로에 당착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긴서론은 집어치우고 임시장께서는 이시민이 절실히 요망하는 도심지의 사창은 어떠한 방법으로서 집단적으로 교외에 이식시킬수있는 이런 대책을 한번 강구해보지않을것인가. 이문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복덕방 문제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 제가 논의하게되면 여러분께서는 박수형의원이 복덕방회의마다 다니면서 무엇을 하니까 또는 거기에 이익을 위해서 편파적으로 얘기하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에는 복덕방업에 종사하는사람이 7천에서부터 8천여명에 가까운 숫자를 헤아리고있읍니다. 이분들의 연령으로 보게되면 간혹 연소한분이 있읍니다마는 태반이 60을 전후하는분들이 이 사업으로 영위하고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역시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복덕방이라는 이 숫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네들이 하나의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네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시민복지를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함은 지극히 시대적으로 보아서 당연한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원에있어서 이 문제에있어서는 지금와서는 이대로 넘어갈수없는 이러한 현상에놓여있다 말이에요. 다시말하면 복덕방을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것없이 조합에 들어가고 종로구면 종로구 중구면 중구고 각구별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자유자제로 할수있는 이런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는데 이것이 각구에서 조합이되고 하나의 조직체가 되다보니 여기에는 오늘날 소위 정치적인 압력이라고 하는것이 무언중에 가해진다 말씀이에요. 이로말미암아서 오늘날 여기에서 이것을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게되면 신임시장한테 대해서 혹은 여러가지 좋지못한 감상을 줄까해서 말은 고만두고 어떠한일이 있드라도 서울시일원에 있어서는 이러한 단체자율적인 이단체에 하나의 알력이라든지 혹은 정당적색채를 띄운 알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해보았던들 아무 소득이 없다고 하는것을 경고삼아 말씀드리니까 임시장께서는 각조합의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과연 내가 말하는대로 정당적인 혹은 관권의 압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것을 알아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보건위생상 문제에있어서 특히 여기에대한 서울시 집행당국으로서 유의하지않으면 안될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에는 각종빠- 요리집 대중음식점이 있는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과같이 무한정하고 각처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사람이 요리업을 하겠다고해서 칼을들고 「쿡크」노릇을 할수가없는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의 음식을 만들자하게되면 상당한 경험이있고 상당한 긴세월을 여기서 밥을먹고살든 경험자들이 하나의 기술로서 발휘해야됨에도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요리집이나 대중음식점이나 혹은 각종빠-나 이러한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볼것같으면 지극히 소박하고 아무것도 능력이없는 사람들이 칼자루를들고 되는대로 요리를만들어 내놓는다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건위생에 중요한위치를 차지하고있는 이 서울시내에있는 각종요리집에 「쿡크」들의 기능을 봐가지고 능력이 있는사람이 종사할수있도록 조사해서 선처해달라는이것입니다. 그다음 셋째로는 제가 수차에도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어떻게된 연유인지 세기극장이나 대한극장의 세금포탈사건이 신문에는 대서특필해서 보도되었는데 그후에는 다 유야무야되고 말았다이것이에요. 이것 시로서 이대로 방임해두어서는 안됩니다. 이 입장세가 다시말하면 국가의 세금으로서 서울시가 위임징수하고있는 이세금에대해서 오늘날 극장이 하는 대로 그냥 맡겨두어가지고는 1년에 그 음성적인 포탈적인 액수를 보게되면 1년에 수천만환 정도가 아닌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방지하기위해서 서울시내에있는 각종극장에 서울시 시세 세무과의 징수직원으로 하여금 한사람씩 넣어가지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입장세를 일일히 감시하고 어떠한대책을 세우기전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포탈사건이 언제든지나온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시장께서는 조목조목이 써가지고 이문제에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지않으면 안될것입니다. 다음에 위생경찰문제입니다. 이문제는 내가 전차에도 말씀했읍니다마는 하나의 구설을 들었다고해서 이문제를 방임해둘것이 아니라 오늘날 정부의 권위를 상실하고 국립경찰의 위신을 상실하고 국가와국민의 사이를 멀게하는 귀중한 원인이 오늘날 위생경찰의 소위 여하에있다 말씀이에요. 임시장도 다 아시는바와같이 오늘날 위생경찰이 요리집이나 각종업자라든지 이런데가서 세금아닌세금을 손을 내서 받는 액수라는것은 이것은 적지않은 액수란 말이에요. 이것이 돈을주고받고 이것으로 끝인다면 문제는 별문제로되 돈을준사람은 돈을주고도 적어도 나라의경찰이 이래서는 쓰겠느냐. 이런놈의 사회가 어디에있느냐. 이런나라에 기강이스느냐. 이래가지고 악평을한다 문제는그것이에요. 하니까 임시장께서는 적어도 뱃포를 가지고 일한다고했으니까 역대시장이 하지못한 이러한 남이 하지못한일을 한번 해보시라 문제는그것이에요. 여기에대해서 한번 노력해보시란말이에요. 다음에는 이 교통경찰관의 비위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또한 그럴것이고 지금도 교통취체경찰관이 이운전수들 혹은 차량업자들에게 세금아닌 세금을 징수하는 이사실로 말미암아서 또한 관과민이 이탈하고 민이 정부를 신임안하는 이러한현상이 여기에서 벌어진다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서울시내에는 만7천대로부터 약2만대에 가까운 이차량이 운행되고있는것입니다. 이중에서 군관계도있고 「UN」관계도있고해서 이러한 관용차는 제외하고 순수하게 민이 영위하는 이차량대수를 만대라고 볼것같으면 만대중에서 7천대가 하루에 교통순경한테 매일 평균적으로 7백환씩 강탈당한다고 할것같으면 하루에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7백여만환이라 그말이에요. 7 7은 49아닙니다. 4백9십만환인데 이4백9십만환을 계산한다면 일년에는 얼마나되는돈이 나오게되느냐 할것같으면 약19억이라는 무지무지한 액수가 세금아닌 세금으로서 교통순경들한테 운전수들이나 차량운수업자들이 뜯기고만다 그말이에요. 이것도 뜯기고 그냥 있으면 별문제인데 역시뜯기운사람은 뜯기운대로 대한민국경찰놈들이 나쁜놈들이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놈들이다. 말이지 이런놈들을두고 무얼하느냐말이지 이것이 오늘날 정부를 믿지못하는 중요한원인이라 문제는그것이에요. 그러니 이문제에대해서도 이것이 소홀히 생각할것이 아니라 일단 하지못하도록 하나의 명령을 내릴뿐만하니라 한걸음 더나가서 시당국에서는 교통취체법규같은것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식으로 이교통사고를 혹은 인원초과라든가 혹은 그여러가지 교통사고에대한 벌금이라든가 과료제도를 다 국고에 들어올수있는 이러한 입법을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볼수가있겠느냐 하는것을 이것을 한번 연구해달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음에는 이것을 시유지 문제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구철회의원께서 도시계획문제의 광범위한 문제를 논의했읍니다마는 이것은 부분적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서울시가 6백만평에 달하는 이시유지를 처분도하고 관리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제대로 되어있지않다 문제는그것입니다. 하나의 실례를 들게되면 저돈암동에 가게되면 공원용지라고해서 6천여평에 가까운 이러한좋은 지대가 있다 문제는 그것입니다. 자 이것이 해방후에 오늘날까지 어떠한 확인도 지지못하고 그좋은지대의 땅한평에 4, 5만환을하고있는 이시유지가 그냥 공으로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이것이 만약 시당국자들이 공원용지라는 어떠한 명칭하에 이것을 방임해두지않고 적어도 이것을 어떠한 개인한테 이것을 임대차계약을 시켜가지고 임대료를 받았든들 해방후에 여기에서 천여만환 이상의 임대료를 받었을것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임대계약도 안해주고 그냥 방임해두고 공원부지라고 찍고 까불고하면 그놈의집이 어떻게되였느냐 하였드니 임대계약조차도 안해놓고 그땅에 아주 고층건물이 즐비하게서고 교회도서고 말씀이지요. 이럭저럭해서 시유지를 먹어버렸다 그것이에요. 그러니 무작정하고 공원지대니 녹화지대니 무얼하니 할것이없이 일단 시유지는 시유지로서 관리하는 방법을 논의해서한다. 적어도 이런것도 잘 간섭을 잘하게되면 이것도 비단 거기뿐만아니라 상당한 시세입에 보충이될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것도 한다한다 해가지고 의회에서 떠들게되면은 아 잘해보겠읍니다. 노력해보겠읍니다. 할것이아니라 적어도 단안을 내려서 실질적인 행정을 한번해보자 문제는 그것입니다. 다음에 이 동장문제인데 서울시내의 이 2백4천5개동 동장들 이것도 아주 골치아파요. 골치아픈 이유는 아까말한 위생경찰이나 이 교통경찰이 잘못해서 이참 정부의위신을 깎는 이런정도에 다음가는 행위라 문제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바와같이 이때까지는 동장이 아침에나와서 출근부에 도장하나찍어놓고 어느다방이나 어디가서 횡설수설하고 정치놀음이나 개나발이니 이래 무얼했는데 이것은 뭘하자 하게되면 이것은 민선동장이라고해서 우리가 어떻게 못했는데 어째든 지금은 관선동장이라 그것이에요. 관선동장이라고 할것같으면 구청장의 지휘를 받아야되고 시장의 지휘를받아야될것이 아니냔말이에요. 그럼에도불구하고 이런동장들이 말씀이지요. 여전히 아침에나가서 도장이나 찍어놓고 다방에나가서 횡설수설불고 이따위 수작을한다 문제는그것이에요. 관리가 그래서 되겠어요? 그러니 이2백3십5개동장을 철저히 취체할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문제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명백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두겠읍니다.

이제 시장께서 대체적으로 세분의 질문을듣고 또한 이사람이 사회보건위원회에 속하기때문에 사회보건에대한 문제와 또한 기타 한 서너가지를 다른 분야에 질문을 하겠읍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께서 시간이 없다고하는 말씀을듣고 간단히 제가 요점만 질문하겠읍니다. 그러므로해서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에 확고부동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시장께서 말씀이 시행정을 좀 본때있게 하겠다 이런말씀을 하시고 아울러서 뱃심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듣고 이사람이 감격에 넘쳐있읍니다만 여기에 어제 구호방침문제에있어서 시행정면에 제일중요한 분야에 속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이제 답변을보면 위생사업 구호문제 보건문제에 있어서는 조그만 문제라고 이런말씀을 했읍니다. 다만93년도 예산에 제출하겠다 이런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조그만하다는 얘기가 큰얘기라 이렇게 저는 해석을 선의로 하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의 제가 요구하고 싶은것은 오늘날 판잣집을 철거한다 또한 여러가지 철거하는데 있어서 구호대상자에게 대책하는것은 일제때에 보지못하던 우리관리들은 폭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있고 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시가 하나도 대책이 없었다는것은 말이 있을수없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에 이거 구호방침에 있어서 시장이 느끼고 또한 여기에있어서 별도로 93년도 예산안에 내놀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용의가없느냐. 이러한 구호방침에대해서 질문하는것입니다. 다음은 이보건문제에있어서 현재 각병원에 의사들이 서울시산하에 약60여명 가량되는줄 압니다. 그러나 이사람들이 대부분보면 생활대우개선문제로 해가지고 현재 개인병원을 약9할을 가지고있읍니다. 그렇기때문에 시장이 본때있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서울시에있는 의사도 개인병원을 하지못하도록하고 대우개선을 한다음에 병원을 운영한다고 하면 충분히 병원을 운영을 할수있지않나 이렇게하면 자기가 가지고있는 병원이 있기때문에 병원에있는 시간보다도 도리어 자기병원에 가있게되는 시간이 더 많다 이런결론이 내리고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재 대개 병원에 세부란스나 이것을 적십자병원같은데는 개인병원을 허가안하고 있읍니다. 다만 서울시립병원에 대해서만 개인병원을 허가할수있다는 이런경향이기때문에 병원의 운영에 저러한 형태가 나오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하나의 혁신하는 의미에서 의사들에게 말을할 필요가 있지않나 이러한 말씀입니다. 다만 이제 합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한것을 시행하지못한것을 알아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말씀을했읍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입법인의 한사람이였었고 그동안에 여러번 민의원으로 계신동안에 지방자치법이니 모든 법률을 직접 입법하신줄 알고있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자치단체의 장은 법에 명시된대로 법에 권한하에 집행을하는것이 당연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말씀드릴것은 합법적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안건 과거에 허시장이 집행하지못한것을 시장이 할용의가 없느냐. 이러한 얘기를 하고있읍니다. 첫째로 서울특별시 금고조례안을 4290년 7월15일 12회 4차회의에서 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아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조례안대로 집행부에서는 집행을 안하고 다음에 여기에있어서 지방자치법 119조를 적용해가지고 재의를 요구했읍니다. 재의요구를 한결과 의회에서 심의하기를 재의의 이유가 없다고해서 3분2의 출석을 받아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그러나 이시간까지 시장은 그조례에 위반을해가면서 의회에서 통과한것을 공포하지않고있는 이사실은 엄연히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기때문에 시장은 여기에대한 합법적으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할 용의가 없느냐 이점을 묻고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울시의회사무처 직제조례안 여기에는 근거를 둔것은 지방자치법30조 39조에 이러한 조문이 있읍니다. 지방의회의 사무를 정리하기위해서 간사와 서기 약간명을 둘수있다. 간사와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이러한 30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제조례안을 통과했어요. 통과한날이 4290년7월15일 12회5차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에 집행부에 이의가 있다고해서 지방자치법119조 119조 내용은 시장께서 법률상식이 풍부하실줄 알고 있읍니다. 다만 법률에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119조내용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유를 부하여 재의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었읍니다. 다만 재의를 집행부가 했읍니다. 그것을 다시 의회가 심의한결과 재의에 의의가 없다고해서 다만 2항에 3분지2출석을 요구해가지고 3분지2로 의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통과해가지고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그러나 아직 이시간까지 사무처직제조례안이 공포되지않고 있다는 이유는 시장이 법률을 몰라서하는 행위인가 또는 법을 위반해야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세요. 다만 오늘날까지 선의로 해석을해서 역대시장이 하지못한것을 본때있게 임시장이할 용의가 있느냐. 다만 이것은 법률에 근거를두고 법률에 의해서 통과된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119조에 이러한 구제사항이 있읍니다. 만일 의회가 법률에 위반이나 월권을했다고하면 대법원에 출소할수있는 길이있읍니다. 오늘날까지 대법원에 제소를 하지않고 그대로있다 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용의를 갖고계신가 이것을 묻고싶읍니다. 또한 앞으로 이동장 동장들이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임명하는 동장중에 245명중에 당적을 가지고있는 동장이 약 9할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 시장께서 말씀이 시장에대한 정치적 위치를 말씀하실적에 탈당을 하는 수속절차를 했다고 했읍니다. 다만 이동장도 내가 알고있는 범위에서는 지방자치법 공무원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사람들에대한 특정직이 아닌이상 당적을 이탈할생각을 갖고계시지않다. 만약 그사람들에대한 당적을 속일것인가 그대로 둘것인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다만 여기에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인사문제에있어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렇다고하면 의회가 이런것이 하나 있읍니다. 4290년7월15일 12회5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행정조사연구위원회 구성에관한건 이것을 건의안을 채택을해서 보냈읍니다. 건의안내용은 15명으로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내용이라든가 현재 동 245개동이 많다. 이런데에서 다소 연구와 조사를해서 행정기구를 간소를 좀 해보자. 이래가지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집행부에 이송되었읍니다. 당시에 허정시장 오기전에 고재봉시장이 그것을 촉진하는 방안에대해가지고 인사과까지 가서 이의안이 다시 고안되었읍니다. 이것은 다만 시장이 인사정책을 쇄신한다고 하면 이러한 행정연구조사위원회를 사회의 구성자와 또한 이왕 우리가 여기에 의장은 시장으로 하여금 위촉하게 되어있읍니다. 다만 이기회에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구를 단일화해서 한번 행정기구에 대한 조사연구할 필요성이 있지않은가. 다만 시장이 임명하신 그후에 말썽많든 사계과라든가 이말씀을 언질을 잠깐 비치셨읍니다. 그러니까 이기회에 한번 쇄신하는 의견에서 여러가지 기구를 우리가 축소하는데 있어서 다만 부작용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소 좋은점도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문제에 있어서 시장께서는 혁신하는 의도에서 집행을 한다고하면 본의원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이상으로 끄치겠읍니다.

시간이 없기때문에 다른것은 회계검사질의당시에 하기로 하고 한두가지말씀 하겠읍니다. 제안자이신 김수길의원께서 우리산업위원회 소관인 대행기관 말씀하셨는데 이건 잘 진행되고 있는것입니다. 어저께 임시장께서 우리공설시장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더 질의할 것이 없읍니다마는 다만 공설시장은 매각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여기에대한 계획을 수립한적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에 나오지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방공사문제를 하나 지적하겠읍니다. 이건 저도 시의회에 들어와서 3년이 됩니다마는 대체로 재정을 가지고있는 국장이 열의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철저히 안되는것은 건설행정에 있어서 도로 교량은 잘합니다마는 사방공사를 소홀히해서 하천이 메는 경우가 많읍니다. 오늘날 청계천공사를 하고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언제 멜지 모르는거에요. 재정을 가지고있는 재무국장이 등한하고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 앞으로 임시장께서는 사방공사를 대폭적으로 할용의를 가지고있는지 묻는것입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은 많이 있었읍니다마는 1천만환밖에 못했읍니다. 그래서 많이 판잣집이 들어가있고 사방공사한대도 나무를 아이들이 꺾어가지고 해서 관리가 되는것인가 그래서 그 인원을 증원해서라도 관리를 철저히 할것인가 이건 묻겠읍니다. 수도공사 도급업자 말하자면 지정업자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왜그러냐하면 우리서울시민은 수도는 시에서 놓아준다고 생각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을하면 설계만 시에서 하고 나머지 공사는 지정업자가 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하면 실지로 가격이 약 요새 말하기를 6만환 달라는데 이건 3만환이면 충분히 할수있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시민의 출혈을 강요하면서 지정업자에게 맡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지정업자를 폐지할용의가 있는지 묻는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은 대체인 토론을 임시장과 함께할 그러한 용의를 가지고있었읍니다마는 지금 다른 볼일이 있어가지고 내려가시므로 말미암아 부시장이라도 들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읍니다. 그 임시장 답변요지에 보면은 참 무더운 날씨에 시원스러운 칼피스 정도의 이러한 기분이 없지않아 있읍니다. 지금 그답변내용을 들어보면은 우리 의회 총회합에 있어서 우선 구술시험에 합격 정도의 감도 없지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이답변의 내용이 우리의회 전체에서는 기어코 시종 일관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지기를 바라는것입니다. 임시장이 서울 태생으로서 여기에 답변에 왕왕 귀에들리는 얘기는 야에 있을때에 뼈저리게느낀 내용의 전부다하는 얘기를 하고있읍니다. 뿐만아니라 서울시 전체면에 있어서 잘 알고 있을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알고있기때문에 전부에대해 가지고 답변의 골자내용에 있어서 알고있다는 사실에 있어서 시인하고 있다는것을 답변하는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답변하는 그가운데에 자기의 소신이 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보아져서 앞날에대한 기대를 일응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는 지금 답변을한 그내용의 형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감시와 또 나아가서는 주시를 게을리 하지않을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이시장이 사회에 비치는 영향으로 말미암아 160시민 전체에 미치는 복지증진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되느냐. 하는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여기와서 답변하는 골자를 듣고 서울시는 일약 비약하는구나. 일약 개혁이 되는구나 정말 굉장히 새로운 사태로 되어있지 않느냐하는 감을 느끼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수도 안내소를 시장실옆에 만들어놓고 17건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당장 출동을 시켰읍니다. 이러한얘기를 들었을때에 참 그야말로 속결주의해 나가는 그러한 그가지고있는 자기의 소신에대해서는 퍽 기대를 갖여집니다. 하지만 어데까지나 지금 임시장이 용두사미격으로 해가지고 허울좋은 개살구같은 이러한 결과가 나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여기에서 경고를 아니할수가 없는것입니다. 임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그 벽두서 의회 중심주의로 한다고······. 이얘기는 언필왈 시민의 소리를 시민이 무엇을 부르짖으며 시민의 나갈바 그 귀추가 무엇인가 하는것으로 자기가 거리에 대한 경주를 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물론 과거 여러가지 면을 볼것같으면 그 관료적 기품 그야말로 말씀드리자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왕왕 여기에 의정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답변하면 과거의 시장이나 국과장의 그러한 오만 불손한 태도는 우선 엿볼수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는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서울시청 국장 과장 계장까지 이르기까지 관료 기색이 제일 많은것은 서울시청이라는것을 언제든지 지적을하고 내려왔든것입니다. 한개의 시민이 한개의 소청사건이 있어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러 갔을적에 계장정도 과장정도가 취하는 불손한 태도는 평소에 민권의 존엄성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 의회의원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용납할수없는것을 왕왕 목격했던것입니다. 물론 감시의 맛은 둥글둥글 돌아가면서 뻗어가는 맛으로 살펴 나가는 옛날의 격언도 알고있읍니다. 이런점에있어서 임시장이 모처럼 자기가 솔선 어데까지나 서민적이고 관료적인 기품을 없애 버릴진데는 국과장도 거기에 순응해야 될것이고 나아가서는 어데까지나 모든점에 있어서 사실상 시민이 부르짖는 방향에 있어서 머리를 거기에다가 경주해야할것을 얘기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점을 본의원이 요구하고 희망하고저 하는것은 강을순의원이 여기에대해 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한 요지에 비추어보아서 의회사무국을 한개의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사무국을둘 필요성이 대단히 있읍니다. 하는것을 임시장은 여기에서 얘기를 했읍니다. 나는 전번 예로 보아서 어떠냐 하면은 의회계가 어느위원회와 접근하고있는 그 자체도 못마땅해서 시정과의 행정계라든가 이런데에 같이 두어야만이 유기적인 연락이 사무적으로 되고 의회와는 같이있으면 대단히 부당하다는 것으로해서 오히려 시정과 근처로 가지고간 그러한 예로보아서 허다한 거리가 있는것으로 알아집니다. 그러한 사태를 보아가지고 지금 임시장은 그 방법에있어서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는지두고 보아야 할일입니다마는 사무국의 존립 의의를 얘기한다는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데까지나 의회중심주의로 하겠다는데에 대한 의욕이 한개의 구실로 생각이 되어지는것입니다. 모처럼 임시장이 이러한 각오와 이러한 신념밑에서 여기에서 우리 의원전체에다가 과시를했고 여기에대한 장담을 했을진데는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라는것입니다. 나아가서 원컨데는 과거 우리시의회에서 어떠한 안건에있어가지고 보조기관을 부르는 일이 있었든가. 시장을 부르는일이 있을때에는 지금 임시장이 자기가 사실상 그렇게 진심으로 부르짖을진대는 과거와같은 그런 폐단이 없어질것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김제윤의원이 나오셔서 대체토론과같은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한마디 한마디가 적절한 말씀이요. 또 집행부가 여기에대한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귀에 담어주실 문제라고 보나 아직도 질문할문제가 있고 또 아직도 질문의 요지를 내놓은 의원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대체토론을할 시간이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집행부에서 귀담아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마치고 월요일날 계속해서 질문을 마친다음에 타안건으로 가는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때문에 김제윤의원께서 별안간에 나오셔서 대체토론을 말씀하시니까 이것으로서 종결되지않나 하는 감이있어서 규칙상 말씀드립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의원들의 질문 끝마친 다음에 다른 안건으로가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의장께서는 부탁드리고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