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3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차회의록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을 낭독) 회의록낭독에 차이 없읍니까······ 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문학우 방동석 양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입니다. 사무처보고사항은 없읍니다. 김인기 의원 보고사항 말씀하세요.

그간 진정서 청원서에 대한 내무위원회 처리사항을 보고하겠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태평로2가10번지 대한축구협회회장으로부터 1956년9월에 홍콩에서 개최된 아세아축구경기대회에서 한국이 우승을 했기때문에 명년10월중순경에 한국에서 축구경기를 하게됬다는 통첩을 받어서 한국에서 하게됬읍니다. 그러나 장소가 서울운동장을 사용하겠다고 해서 서울운동장에다가 잔디띄를 펴서 국제경기장으로 규격을 맞추어서 해달라는 요지의 건의서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국가적 행사가 되서 그 책임이 중대함으로써 우리시 당국으로서는 할 수 없는 형편이니 문교부에 건의해서 국고보조를 받어서 될수 있으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문교부와 절충해서 해달라는 요청으로 축구협회와 정부에 건의하도록 일단락 지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국가행사임으로 막대한 예산을 시가 담당하면 서울 운동장은 잔듸를 입히면 각종경기를 하지못하게 될 형편에 놓여 있읍니다. 그런까닭에 이건 국가행사이니만큼 중앙과 절충해서 하도록 그런 요지로 일단락을 지었읍니다. 그 다음에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회장 이기붕씨로부터 대한체육회에서 사용하는 운동장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지의 건의서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본시 조례에 의해서 일절 면제하지않게 되였음으로 기각를 해버렸읍니다. 그다음에 대한상무회 서울지회회장 이대영씨로부터 대한상무회에 찬조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처결했읍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동425번지에 사는 직업동장 김종문외 68인으로 부터 마포지역에 있는 인분저장소를 철거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이것을 본위원회에서는 해처분장이 시설이 노후하여 그 유실이 심함으로 부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미칠영향이 있으니 도시미관으로나 위생상으로 봐서 가장 좋지못한 현실임으로 시급히 예산조치를 해서 시정토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이송했읍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내 우마차노동자대표 김영규씨로부터 우마차를 갖다가 간선도로를 통행케 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하여금 적절한 처리를 해달라는 요지로다 합의를 봐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국민학교 사친회연합회장명의로다가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의 오물수거를 갖다가 연합회자체에서 하겠다는 요지의 청원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상 서울시를 일원화 해가지고 오물수거를 하는만큼 본위원회로서는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마는 경찰국으로부터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일반의 비난이 없도록 학교에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달라는 요지로다가 결의를 보았읍니다. 그래서 이 역시 집행부로 이송했읍니다. 다음에는 서울특별시중구남창동135번지 백윤봉외51인으로부터 남대문시장에 있는 일부음식점및 불법염색소에서 나오는 「끄름」으로 말미암아 위생상이나 미관상 불미할뿐 아니라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요지의 청원입니다. 그러나 본건 역시 청원사유를 집행부로 하여금 경찰및 소방당국에서 철저히 감독해서 비난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지로 이송했읍니다. 다음에는 한국음악단체연합회에서 서울시교향악단조례개정을 해달라는 요지의 참고자료로 진정서가 들어왔읍니다. 그러나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조례가 상정이 되가지고 논의대상이 됐던관계로 본회의에서 참고자료로 채택하자는 요지로 합의 보았읍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소관 진정 청원의 처리보고 드립니다.

보고사항 시간을 이용해서 한마디 출납검사를 해주신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일찍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거 8일까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망했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마는 사실상 운영위원회의 계획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금반 회기초에 이것을 유인물로 배부해서 본회의로 하여금 판정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처리 또는 전말을 집행부로 하여금 차기회의로 다가 받을 이런 계획을 수립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까지 이것이 입수되지않은 관계로 해서 대단한 계획에 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조속히 보고서를 작성해주셔서 운영위원회에까지 제출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 임시회기 최종에 가서 본회의가 여기에 대한 판정을 아마 지어야할 이런 운명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너무 시일이 지연되고 경과되면 또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되므로 여러분께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기시 바랍니다.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다음 3항의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수도비 주택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수도비,주택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 질의에 대한 문제때문에 어저께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읍니다 마는 우리가 의회를 운영할적에는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읍니다 마는 본의원도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이 나왔을적에는 시장이 시정방침을 연설할적에는 우리가 거기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명문을 본다면 회의규칙 제12조 2항 단서에 나와있는 것이 있읍니다. 단서에 「조례안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 이외의 의안은 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여기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나온 예산이 아닌 이상은 곤란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33조를 보며는 또 나와있는 것입니다. 33조를 보아도 우리가 이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명문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론 말씀하시기를 의례히 예산이 나왔을적에는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읍니다 마는 33조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을때에는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들은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후 의회에 보고케 된다」 이렇게 되어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다고 하드라도 당연히 이것은 시장에 의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이 없는 이상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제가 볼적에는 이 예산에 있어서는 추가예산에 있어서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명문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왜 정책적으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 모릅니다 마는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질의를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발언을 하겠는데 내용은 앞서 발언한 이원찬의원 김경원의원의 발언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제 정책질의를 못하는 것이 규칙으로 밝혀진 이상 이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태여 여러분이 궁금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면 각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물어볼수가 있고 또 백보를 양보해서 이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백보를 양보해서 생각한다고 하드라도 두가지 의견이 나왔을 적에는 응당 의장은 가부를 물어서 이것을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의사진행을 하지않고 이것이 질의를 할 수 없겠금 규칙으로 명문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질의를 하겠금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의장으로서 대단한 실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의장은 이것을 이 회의에서 질의를 고만두고 즉시 각 상임위원회로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심의가 되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이올시다.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기분이나 또는 감정으로 회의진행을 한다고 하면 응당 이런일도 있을 것입니다 마는 우리가 회의진행을 법적 근거를 두고 법리에 의거해서 회의진행을 한다는 이런데에 주관을 든다고 하면 이런 의사진행은 있을수가 없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즉시 이것을 합법적으로 이 회의가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규칙에 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망합니다.

지금 이원찬의원 김경원의원 조영석의원 세분이 규칙발언으로 말씀을 하셨고 질의를 할 수 없다는 단정을 내리셨는데 본의원은 여기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어요. 왜 견해를 달리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 의회 필요 없는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얼굴에 피대를 올려가면서 자기 온힘을 들여가면서 예산심의를 하느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행부 요구대로 방맹이 두들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되는 얘기에요. 33조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여러분이 그러한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 저 세분에게 물어보겠어요. 당초예산 당초에도 정책질의 못하는 것이에요 33조에 구애를 받는다고 하면 33조에 대해서 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에 분과위원회로 이송한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어는 조항에 의해서 정책질의를 해왔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니 지금 서울시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은 것은 예산의 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질의의 변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책의 변동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책의 변동이 왔을적에 변동된 이유와 원인을 모르고 예산을 심의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또 어저께 원의로서 오늘 질의하기로 결의가 된 것이고 의장 자신이 산회즉전에 내일 정책질의를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산회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하등 불법이나 부당성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의장에게 특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장은 어저께 의사진행으로서 선포하신 그대로 즉각 이 회의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질의를 전개시키도록 의사진행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33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한 해석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이 예산심의가 상당히 곤경에 함입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그 점을 충분히 양해하셔서 속히 질의를 시작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을 청해서 등단했읍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각자 의견을 가지고 이자리에 나와서 말씀하신 의도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것이 일단 제1차회의에 있어서 원의로서 결정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것을 의장께서는 망각을 하셨는지 다시 이 문제를 왈가왈부 한다는 것은 회의를 진행시키는데 대단한 지장을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각 의장께서는 본 의제를 작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질의를 아마 곧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부러 이왕 발언을 얻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의원의 견해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몇분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응당 예산의 변동과 기시 기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가 와서 예산을 경정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변동된 이유와 또한 새로운 신규사업과 또한 추가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일응 의회로 하여금 집행부에 물어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권위있는 지방자치법 해설을 본다든지 이런분의 의견이 피력된 서적이라든지 단행본을 본다고 하드라도 응당 시가 제출하는 이러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면으로 질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것을 다시 새삼스러히 규칙과 의사진행으로서 의회를 혼란에 빠트린다고 하면 아마 정책질의를 한 그시간보담도 이것이 더 길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의장께서는 즉각 의장직권행사로 하여금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일리가 있다고 보고 법의 해석도 잘 검토했으라라고 믿습니다. 제1차 회의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질의하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 의사진행상 이것 대단히 혼란에 빠졌는데 그 혼란에 빠진 내용을 보게되면 혼란에 빠진 이유가 하나도 여기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 혼란에 빠졌다면 암만봐도 의장이 책임을 져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어저께 이사람이 나와서 발언할때에 명백히 물었다 이것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추가예산이다 보니까 정책질의를 안한다고 단정해야 된다는 이 문제는 규칙이라든지 조례의 본문을 보게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제 의장한테 본의원이 명백히 요청하기를 의견이 이렇게 양론이 나왔으니까 거수로서 표결로서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명백히 말씀했는데 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서 한쪽의 의사를 무시해 가지고 오늘 정책질의를 한다고 선포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한사람이 나와 질의를 하든 두사람이 하든 결정된대로 해버리면 고만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이 시간에 나와서 이것을 한다느니 못한다느니 하는 것은 의장의 중심을 잡지못하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문제가 한쪽으로는 어제 결의한대로 하자느니 한쪽에서는 규칙에도 없다느니 하는 이 양론이 나왔으면 의장께서는 이 두가지를 표결에 부쳐가지고 결정하면 문제는 고만이에요.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오늘 정책질의를 한다고 해놓고 오늘 이시간까지 이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고 또 왈가왈부 한다면 나 무엇이 중심인지 모르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 이 정황을 잘 참작해서 어디든지 단안을 내리셔서 빨리 해버리면 고만이지 무엇을 가지고 없다든지 있다든지 그 것을 가지고 말하면 문제가 되지않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1차회의에서 이것을 2차회의에서 정책질의를 하기로 했읍니다. 그러니 뭐 의장이 중심이 없다느니 이런 말씀 마시고 일사불재리 원칙에 의해서 작일 결정된 사실을 번복하지 말고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으로 강을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안건에 있어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하지 않을려고 했읍니다 마는 너무도 그 규칙이라든지 또한 의사진행 발언 회수가 전례에 없든 일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논의한 대상이 벌써 시기가 지났읍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제1차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간사장이 낭독했읍니다. 그러면 이의 있읍니까 할때에 이의 있다는 분 한분없이 통과되었읍니다. 그러면 회의록은 확정 통과된 것입니다. 여기에 의장께서 「명 2차회의에 질의할 것을 선포함」······ 선포 했어요. 그런데 무슨 규칙이 자꾸 나옵니까? 그러면 회의록 낭독해서 이의있을적에 그때에 말씀하면 될터인데 이미 시기가 지났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참 혼란만 가져옵니다. 또한 이 규칙을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오늘 규칙발언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선배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수긍합니다 마는 이것이 하나의 그 의사진행에 경과규정이 있읍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일사불재리 원칙을 1차회의에 의장께서 반듯이 경과를 물었읍니다.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그 문제를 정책질의를 하자는 분과 또는 하지 말자는 분이 있으니 가부를 물어서 하자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물었읍니다. 그래서 이의있느냐 없느냐 물었을때에 이의없다고 해가지고 의사봉을 쳐서 통과시킨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현재 규칙 의사진행으로 나오신 분들이 어저께 의사봉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어저께 논의를 했읍니다. 1차에 결정되어 가지고 질의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질의한다 하지못한다······ 규칙에 명문을 잘 읽어보지 못했읍니다 마는 그러한 명문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다소 여기에 결함이 있다 하드라도 우리가 선의로 해석을 해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곧 질의하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입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왈가왈부 하면 피차간에 된다 안된다 이래가지고 규칙 혹은 의사진행이 나올줄 압니다. 특히 저보담도 조영석의원께서 더 규칙을 아시고 말씀하시는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 논의를 피차간에 말이 가지고 어저께 결정된 의장께서 선포한 대로 그대로 진행해 가지고 속히 질의하지 말라고 하는분들은 이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자고 하는 염려하에서 이러한 말씀이 계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질의하는 시간을 좀 적게해 가지고 끝낸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의사진행 규칙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오늘 하로 종일 왈가왈부 되어가지고 이 문제가 끝이나지 않나 해가지고······. 조영석의원께서 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나오실줄 압니다 마는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러한 견해로서 말씀 드렸읍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같습니다 마는 이 회의규칙을 최초에 초안한 사람으로서 이 초안한 정신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12조2항에 의해서 그러한 질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어저께 명문을 밝혔읍니다. 그러한 조문은 근본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심의되어야 하는 것인데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기관을 두어서 예비심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심의의 완벽을 기하자는데 목적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조2항 중요한 안건 이외에 있어서는 결의에 의해서 본회의에 결의일 이것을 결정지울수 있지만 결의안이나 예산안 같은 것은 중요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않고 여기서 할 수 없다는 조문을 여기다가 명문화 시켜놓은 것입니다. 33조에는 예산안에 대한······ 이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만이 가질수 있는 하나의 특권인데 이것을 집행부로 부터 제안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시정방침에 대한 연설을 들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러한 조문이 33조에 있읍니다. 그러면 시정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범위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것은 물론 회기가 달러지는 것이고 그 방침이 달러지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번 총괄적인 그러한 시정연설을 듣고 총괄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의사를 통과시키는 이러한 정신이 33조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 추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총괄적인 변동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적인 변동 총괄적인 변동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예산안이 나올적에는 이것은 시정연설이 아니라 제안설명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주흥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했느냐 시정연설을 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은 연설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제안설명으로 단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종래의 예로보아서 우리 서울시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든지 추가경정예산이 나올때에 추가예산에 수반되는 정책적인 질의가 없었다고 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만 하드라도 과거의 예가 없었읍니다. 이와같이 법으로서 모든 명문화 되어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해야 되겠다고 고집한다면 법에 위반하는 것입니다. 과연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것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면 원의로 결정질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백보를 양보해서 질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드라도 이것을 결의에 부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양론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든 끝에 의장께서 단독으로 선포해 버렸읍니다. 표결에 부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표결에 부쳐버렸읍니다. 표결자체가 의장의 월권으로 의회규칙에 월권이다 단정하는 것입니다. 강을순의원의 발언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것이 규칙으로서 또는 이론적으로 밝혀져 가지고 규정이 된다고 하면 어저께 통과된 의회록 같은 것도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애기하는 것은 그 것을 우리가 기분이나 감정들은 어떻게 협상을 해서 될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의회의 권위와 위신을 생각해서 법에 의한 합법적인 회의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문제가 시정이 되지않고 어떻게 회의진행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깐 지금이라도 구태여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자 이러한 요망이 계시고 의사가 계시다면 다소간 법을 무시하는 무엇이 될는지 모릅니다 마는 결의에 부쳐서 질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물어서 표결되는대로 결정되는대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당부하는 이런 면에서 보드라도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는 명문화된 것을 무시하면서 강행할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조영석의원이 12조3항을 말씀하셨는데 12조2항을 읽어드리면 발의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후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다음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렇게 되여있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건이 제출된때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부탁하게 되여있읍니다. 그러나 이 안건자체가 상정되여 있으면 상정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예산에 대한 여기에 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내소연) 조영석의원의 규칙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작일 회의에 정책질의를 선포한다고 해서 거기에 이의가 없었읍니다. 십분 양해하시고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이상으로 종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 각자가 조례의 해석 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는 물론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십분 이해하시고 질의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려고 나왔읍니다. (장내소연) 의사진행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질의할려고 나왔읍니다. (장내소연) (장내소연) (장내소연)

5분간 휴회선언합니다.

(계속) 지금 여러분들이 양론으로서 이것이 대립이 되어서 질의를 하느냐 안하느냐. (장내소연) 가만히 계세요. 내말을 듣고 하세요.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상당히 아마 신경이 예민해지는 것 같은데 이거 실질문제가 질의하러나온 사람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과실이 있다고 하면 안건 그 자체에 과실이 있지 질의하는 의원에게 과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점 양해해 주시고 어저께 위원회에 결정을 본 그대로 질의를 하겠읍니다.

저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요안건 상정되어 있는 안건은 요거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질의의 건이 나와야 하는데 요 질의의 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건을 올리게 되면 2독회에 들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점을 양지해 주시고 질의의 건으로 고치겠읍니다. (장내소연)

이거 지금 발언 도중인데 하단하지 않겠읍니다······. 규칙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이라도 나 발언도중에 있읍니다.

문의원 규칙발언하시겠어요.

나 질의발언 얻어가지고 올라왔어요······. 질의발언은 전에 논의되었으니 가부를 물어가지고······.

문의원 질의는 마시고 문의원······.

지금 의장이 선포하지 않었어요. 질의의 건이라고 선포를 하지 않었어요······. 가만히 계세요. 양해를 얻어야지

문의원 가만히 계세요. 문의원 문의원 (장내소연) 문의원 내려가세요.

나 규칙발언 주시요.

네 그러면 규칙발언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의규칙 12조 2항 단서를 적용해서 질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까 조영석의원 말씀이 회의규칙을 초안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어저께 분명히 김주흥의원이 이 자리에서 회의규칙을 초안한 사람에 한사람으로서 말씀을 했읍니다. 지금 속기록에도 나와있읍니다 마는 이 문제는 질의를 하느냐 않느냐 하는 이것을 원의로 결정질 문제다 말이에요. 분명히 회의규칙을 초안한 의원에 한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여기서 분명히 했읍니다. 그러면 김주흥의원에 발언의 요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정책질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은 기초위원에 한 사람이 그러한 결론을 내렸고 오늘 기초위원에 한 사람인 조영석의원은 정책질의를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회의규칙 이 자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회의규칙 기초위원 자신의 기초정신이 서로 상치되는 정신을 가지고 회의규칙을 제정했다고 하면 현재 이 회의규칙에 구애를 받어가지고 움직이는 우리들은 이 회의규칙 자체에 재검토와 재제정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왜 12조2항에 대한 위배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12조2항에 단서를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나 그렇게 보지않어요. 왜그러냐 하면 12조2항 주문에 모든 의안은 일단 소관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다는 이러한 원칙을 세워 놓았어요. 이것이 회의규칙 12조에 정신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구제방법 긴급한 의안이 있을적에 그 구제방법으로서 의회에 결의로서 분과위원회에 심사를 생략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구제방법을 논의한 것이지 예산심의에 대한 정책질의 문제를 여기에 결부시킨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이 문제를 소위 회의규칙 기초위원에 한사람이 그러한 발언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회의가 성립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의규칙 12조를 가지고 자꾸 떠든다고 하면 이 회의규칙을 폐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에요. 마 의장께서 간곡히 하단을 요청하기 때문에 하단을 합니다 마는 이 12조에 대한 문제를 심심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갑수의원 규칙발언 하세요.

의사진행 규칙발언 겸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 정리하느냐 양론이 대립되어서 심각해지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요. 첫째 3항에 들어가서 의사일정에 3항 의사일정을 추가경정예산안이라 나왔는데 이것을 질의다 질의다 이렇게 고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언어도단이에요 고칠수 없읍니다. 집행부가 누구한테 질의를 해요. 이것은 집행부가 내는 것이에요. 집행부가 내놓았으니까 우리가 들어보자는 것이에요. 이거 고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과거에 예가 그대로 남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3항, 4항 의안 집행에서 위촉한 것 제대로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양론이 대립되었으니 양론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인데 의장께서 정리하기 전에 너무 빨리 어저께 선포를 하셨에요. 반드시 양론이 있다고 할적에는 의장은 양론을 들어서 원의로 가부를 물어가지고 넘어 갔으면 하등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의장께서 선포와 동시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반대에 의견표시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방맹이 두들긴 다음에 조영석의원이 한마디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좌우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대로만 넘어 간다고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으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의장께서 이 양론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저께 선포를 하신 것이 좀 빨랐으니까 한마디 사과하시고 그러시고 오늘 이 문제를 정식으로 성안을 해서 질의를 하자든지 안하고 상임위원회에 넘겨가지고 하자든지 양론을 물어주시는 것이 첫째고 먼저 어저께 선포가 빨랐다는 말씀 한마디 하면 그만입니다. 그렇고 이 원칙문제는 절대적으로 본예산 신년도 예산 나올때만이 정책질의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할려면 할 수 있어요. 원의로 하자면 할 수 있고 원의로 하지 말자면 하지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의규칙 12조나 33조를 들고나와서 말씀하시나 여기에 들고 나오지 않었읍니다 마는 원칙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으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읍니까? 집행부에 대한 문의를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는 물을수 있는 것이에요. 이 예산안을 제출해 가지고 이 문제를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이 아니냐 말이에요. 심의하는 조례안이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를 먼저 거친 다음에 본회의에서 다시 재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시사가 되었으니까 여기서 정리하기 위해서는 질의해도 좋고 않해도 좋은 것입니다. 또 여기에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자동차세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거대한 예산의 변동이 온 것입니다. 그이외에 대단한 것이 없읍니다. 그러나 년도말이고 폐세기를 이용해서 그 예를 가지고 의당히 연년히 나오는 예인데 질의를 하자면 몇가지 없지않어 있어요. 할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않하고 하는 것은 원의로 물었으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좀 너무 빨리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선포가 빨랐음으로 해서 양론이 대립되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 회의가 진행안될 것 같읍니다. 전 반대하기 위한 반대가 아니라 자기 의사에 맞지 않으니까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저께 선포를 의장께서 빨랐다는 것으로 한마디 말씀하시고 양론이 대립된 것을 정식으로 선언을 지어서 표결에 부처가지고 나가시면 아마 제대로 잘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또는 규칙상 한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내딴에는 내스스로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을 않하기로 맹서를 한 사람입니다. 어째서 그러냐 이거 대인관계에 있어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원간에 부절조라든지 불통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의사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에 무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건이 나오든 올리는 쪽쪽 의사진행을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의장을 불신임하고 거기에 대한 행동표시를 하는 것이 나아요. 또 마디 마디가 규칙발언이고 이렇게 규칙발언이 많아서야 우리가 의회에서 배우기를 벌써 해수로 4년이에요. 누가 규칙을 잘 하고 누가 회의규칙을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규칙을 않말하는 의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내소연) 본의원은 규칙이나 의사진행을 말하지않었든 사람으로서 한 마디 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영석의원을 위시해서 본의제가 합리적으로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릅니다 마는 본의제에 대한 질의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진행 또는 규칙발언이 누차 있었읍니다. 한데 12조나 33조에는 본의원이 과문하고 무식한 소치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어제 오늘 사이에 여러분이 규칙과 여러분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밤새도록 문자그대로 내리 암송을 하다시피 해서 훑어 보았다 말이에요. 그러나 조영석의원이나 반대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의사진행상 질의를 할 수 없다 하는 명문 명문하는데 그런 명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 12조2항이나 33조1항에 당초 예산이나 또 자기 정책을 변경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하고 승부를 대결해 보자 말이에요. 내가 무식한지 의사진행을 하는 당신들이 무식한지 대결해 보겠어요. 그렇게 않하는데에는 반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왜「니코부」 아전인수격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주장에 입각해서 양심적으로 아전인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난 그런식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의 의사를 발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그런식으로 의사진행을 의장에게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명문이 없기 때문에 난 내식대로 내 소신대로 의사진행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진행 규칙선 이전선으로 논란을 하다가 끝칠지언정 한걸음 더 나가서 이것을 의사진행이나 규칙을 가지고 법에 고려하고 싶은 것에 의제하나 끝내지 못하는 의사진행 회의규칙을 우리가 지금 가져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규칙을 말하고저 하는 것은 그런 명문이 없는데 한다는 발언이 있고 못한다는 규칙이 있는데 난 어느쪽에 가담할 것이냐 난 이것을 규칙상 말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난 질의할 수 있다는데 난 가담을 할 사람이에요. 왜 불성문이라는 것이에요. 불성문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성문이 없을때 에는 관례외 전례에 따르는 것이라 성문이 없을때는 좋은 관례를 가졌든가 나쁜 전례를 가졌든가 우리는 관례와 전례에 따라서 성문 이상에 회의규칙를 세울줄 알고 성문 이상에 의사진행을 할줄 알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이 12조나 33조에 구애를 받지않고 어떠한 안건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질의를 해왔고 더구나 조례안이나 예산안과 같은 중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염려한 그 이상 알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에요. 이것은 첫째 이유로서 시간을 절약한다는 강요하에서 본질의를 방해하자는 전술이요. 또 둘째는 이 법이 그렇게 되어서가 아니라 전례나 관례를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의 저급한 상식을 본회의에다가 반영시킴으로 해서 필요이상에 영웅심을 조장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 것이에요. 어째서 스스로 각자 의원이 가진 자기의 직권을 포기하는데 가담을 해야 옳으냐 그런 말이에요. 조례나 더구나 예산안에 대한 우리가 알수 있는 얘기를 파고들고 꼬치꼬치 캐묻고 해서 그 것이 예산심의 참고가 되고 불일간에 결론을 가져올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명문에도 없고 한걸음 더 앞에 관례나 전례에 그릴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것을 포기하자고 하는 것은 의회에 권위를 마비시키는 것이요. 자기 자신의 직권에 유기 내지 포기밖에 안되는 것이다. 그거야 그러니 이런 것은 단정하고 있을수 없는 고로 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고 또 둘째는 본의제는 김경원의원도 어제 말씀을 했고 김주흥의원도 발언을 했다고 이 사람이 듣고 있는데 사실 이 3항에 걸처있는 이 의제가지고 문자그대로 해석을 해서 현실정법에 제1독회에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1독회의 성격을 가진 이런 의제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분과위원회에 해결책에 대한 봉쇄를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다 말이에요. 분과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실정법에 의해서 우리는 이 본회의를 열어논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현실정법에 당면하고 있는 숙명이라 그거야. 과거법 하고는 달러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의제는 문자그대로 예산안 심의에 제1독회에 성격을 가짐으로 해서 어저께 의장께서 가든 부든 결정해서 오늘로 넘겨 놓았고 넘겨놓았음으로 해서 회의록을 전자 보고시간에 통과시킨 간사장이 여기에 있읍니다 마는 그때에 어저께 가타 부타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 보고시간에 의사진행이 나와야 될 것이에요. 그 보고를 붙들어놓고 그 보고를 수정한 의사일정을 낸다든지 보고서를 다시 접수치않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 결론을 지워야 할텐데 거기에도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이 넘어갔다 그 것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바로 의사진행이나 회의규칙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도저히 이것은 우리 스스로 자기 자폭이요. 자멸하는 도리밖에 없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의장께서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마는 본3항을 어느의원이 나와서 규칙을 말씀하고 어느의원이 나와서 그 이상의 의사진행을 말씀하드라도 내 결론같에서는 이 3항을 수정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건이라는지 또 이것이 전연 못 마땅할 것 같으면 속기록만은 자구수정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것은 의장 직권으로 할 수 있으니 그 속기록을 자구수정해서 단기4293년도 서울특별시 일반및 각 특별회계에 대한 수정연설에 대한 질의의 건이라 할 것 같으면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장내소연)

조용하세요. 1차회의에 2차회의에 정책질의를 하자는데에 이의가 있느냐고 해서 의사봉을 칠때에 가만히 계시다가 세번째 끝날무렵 조영석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 결과 의원 각자 여러분께서 어제 저녁에 많은 연구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회의 발전상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러니 연구한 결과에 양론이 대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방동석의원이 말씀한바와 같이 예산안이라고 할 것 같으면 2독회에 들어가는데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 예산안을 질의에 관한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느냐 그렇치 않으면 질의를 할 수 없고 분과위원회에 회부하느냐 하는 양론이 대립되어 있읍니다. 가부묻겠읍니다. 어떠신지요? (장내소연) 그러면 다 앉으세요. 김재순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본의원도 동감입니다. 지금 방동석의원께서도 너무나 규칙발언이 많고 의사진행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나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러나 의사진행이나 규칙발언을 한 자기의 언권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고 우리의장님께서는 규칙이나 또 기타 의사진행 아니며는 언권을 잘 주지않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상용술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보고사항 끝난 즉후로 언권을 얻어서 의제에 대한 수정을 할려고 했읍니다 마는 언권 못얻어서 말씀 못들인 것을 늦어진 것을 본의원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의제를 수정할려면 3항문제와 4항문제도 똑같습니다. 또 의장이 어제 선포 했읍니다. 선포할때에 그 당시에 반대하신분은 자기 의사에 맞지않은신분은 퇴장하시고 오늘 여기에 성원이 되어가지고서 질의한다는 말씀을 통과하고 오늘 아침에 질의한다고 선포하셨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고사항으로도 아까 강을순의원이 말씀한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또한 「방맹이」치는데에만 정신을 쓰지말고 적어도 의안이 상정되면 의안 좀 똑똑히 보시고 의사진행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와서 가부를 묻는다. 일단 방맹이 치면 가부 물을수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방맹이」치고 가부를 묻는다고 하면 그 의장을 우리가 징계에 회부해야 된다 그말이에요. 차후로 의장께서는 그러한 의사진행할 수 없는 것이에요. 또 한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산안 가지고서 보고서 나는 적어도 하루 저녁이상 보았으면 생각이 있었는데 예산안을 받자마자 이것은 이월공사요. 이것은 국고보조의 뒷받침이다. 않입니다. 이월공사도 있고 국고보조 뒷받침도 있고 막대한 도시계획에 분규를 일으켜서 신규사업에 순 서울시민 시비만 조고만 것을 시작해놓고 내종에 서울전체가 부담질만한 이러한 예산이 올러와 있읍니다. 그러면 그 무슨 회의규칙이라든지 법을 몰라서 내가 떠드는 것이 않입니다. 그러나 암만 선법이라도 악용할 수 없어요. 악법도 우리는 선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산서 보니까 조그마한 기백만환 기천만환이라고 썼읍니다 마는 내종에는 수십억이 된다는 그러한 사업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슨 이공사의 무슨 배치다. 국고보조의 뒷받침이다. 이런 주장으로서 질의를 할 수 없다 질의를 할 수 없으면 왜 47명이 필요없이 분과위원회에다가 다 매끼지 그리고 또. (장내소연) 여러분 이번 이 예산안 심의에있어서 만일 예를들어 말한다면 특권층은 가건축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권을 갖지못한 소시민은 어느대 집을 헐릴지도 모르는 이러한 중대한 그 예산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가지 회의규칙에 의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자 대단히 좋은 얘기 입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에 파문을 던진다는 큰 문제를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쁩니까? 만일 이것이 나쁘다고 한다면 회의규칙 좀 고칩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이것이 다행히 질의하게 된다면 거기에 질의하겠읍니다 마는 여러분께서도 예산안을 신중히 고려하셨을줄 압니다 마는 제 자신이 어제 저녁에 좀 읽어보니까 서울시내의 중대한 문제가 많이 올러와 있읍니다. 이것이 살짝 넘어가면 우리는 한번 예산주기때문에 상당한 그 파문이 있다는 이러한 안건도 제가 알기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서울도시계획사업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마는 예산안 나오기 전에 예산 책정된 비밀이 누설되어가지고 어제도 여기에서 타협한 일이 있읍니다 마는 이러○

노승환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언제 날자로서의 의회에다가 제출했는지는 그 일자는 자세히 기억은 못합니다 마는 31회임시회의는 어저께 시작했는데 이 시작한 동기의 그 안건이 서울특별시 92년도 일반회계및 각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회를 연 것 같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12조 1항이나 33조에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그 논의는 어저께 저녁에 몇시라고 시간은 모르겠읍니다 마는 왈가왈부를 우리의회에서 논의했다고 하는 것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의장이 너무 「방맹이」를 빨리 두들기기 때문에 대단히 실수가 많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 그 점만 가지고 지적한다고 하드라도 나쁘면 나쁘다고 해서의 시시비비를 가한 연후에 「방맹이」를 세번씩 두들길적에는 이의없소? 이렇게 물어볼적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아까 이갑수의원께서도 말씀 하신 그대로 세번을 두들긴 연후에 이의가 있소 하는 것은 벌써 이미 시기가 늦었다고 하는 것을 단정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이 사람은 해석하고 있읍니다. 물론 이 점을 가지고 오늘 이자리에서 예산심의 질의의 건이라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 합니다. 왜 이 안건 자체는 어디까지나 각자가 자기 의사가 맞어서 내놓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만이 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은 예산안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도 이론상으로 타당치않는 이론입니다. 왜 우리가 어저께 오후 몇시에 끝났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규정시간이 한시면 한시전에 의장이 「방맹이」를 먼저 너무 빨리 두들겨서 그렇다고 이런 말씀을 하실는지는 몰라도 갑론을박을 얘기했든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당시에 의장으로 하여금 이의가 없읍니까? 하니까 이의없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말이에요. 또 이 시간까지 왈가왈부로서의 12조2항과 33조를 적용해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했고 문학우의원이 이자리에 나와서 참 나쁜 얘기로 보태서 계신데 방동석의원이 않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방의원이 계시지 않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마는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에요. 나는 질의를 하는 것을 밤새도록 생각한 결과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방동석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논법은 문학우의원을 질의를 허용했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발언을 받어가지고 나왔는데 그 것을 반대하고 못하고 해서 제지를한 아까 그러한 불란이 야기되었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나와서 발언을 할때에는 나는 밤새도록 생각한 결과 발언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은 아까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발언을 제지했다는 그 이론과는 아주 백팔십도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점도 없지않어 있읍니다. 오늘 이자리에 여러의원께서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을 질의전으로서 변경을 한다. 이것은 우리47명에 대한 위신을 저하하는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론적으로는 타당치않고 법리적인 해석으로서 12조2항이나 33조는 과연 질의를 못한다고 하면 어저께 그 시간에 못한다고 반대방향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때에 결정을질 문제지 이의가 없소 의장으로서 먼저 「방맹이」를 두들겨서 그랬다고 할망정 어저께 오늘 간사장으로 하여금 회의록 통과를 할때에는 이의없소 이렇게 해놓고 지금에 와서 갑론을박을 가한다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고 하는 조항도 없고 안한다고 하는 조항도 없으니만큼 우리가 대내적으로 근본 예산문제가 시급을 요한다고 하는 문제라고 하면 우리 원의로서 어저께 한 문제가 몇몇사람이 반대를 했고 몇몇사람이 찬동했는데 시간적으로 보아서 누가 잘못했건 다시한번 우리 원의로 결정을 해서 다시 우리한번 가부를 결정해 보는 것이 어떻냐 하는 얘기를 서로가 의논적으로 서로가 의합을 해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어저께 와글와글 떠들어 가지고 본회의에다가 내서 여기서 심의를 하느냐 상임분과위원회에다가 넘기느냐 하는 것을 갑론을박을 가하고난 다음에 의장으로 하여금 물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이 결정한 이후에 지금 보면 33조나 12조2항에 해도 안해도 아무 조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저께 결정이 이사람의 상식으로는 하자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여러 선배 제위께서 대단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아까 이자리에서 물으셨읍니다. 우리 원의로 우리위신을 우리가 필요화 시키기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하면 어저께 한 것을 무효로 들린다고 하는 것도 그 찬성했든 사람으로서는 위신에 관한 문제니까 나 그 것 양보 못하겠다는 이론도 대단히 타당한 얘기일 것입니다. 우리의회의 47명이나 서울특별시 시의회의 권위를 생각해서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기분을 좀더 전환해 가지고 어떤 것을 택하겠느냐 하는 것을 의장으로 하여금 물어서 우리가 어저께 말과 마찬가지로 질의하는데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 것이고 질의하는데에 타당치 않다고 하는 논법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다가손을 안들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서 양단간 해결을 해야지 말이에요. 지금 이래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는 것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어저께 결정했다고 하는 문제마는 변동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의회가 혼란을 야기했고 혼란을 가져왔다는데에는 다시한번 협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의원께서들 반대니 찬성이니 하는 말씀을 다 초월해서 다시한번 새 기분으로서 결정을 짓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서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최인호의원 말씀하세요.

특청으로 나왔읍니다. (장내소연) 지금 이 시간까지 의원 선배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의제 자체의 핵심을 잃고 의제 자체와 하등에 부합이 되지않는 거리 먼 논란을 가지고 여지껏 생각하는 것을 저는 결론지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저께 이중구의원이 이 예산을 방해하자는 것이 하나 나왔고 둘째로는 김규원의원의 말씀이 우리회의규칙 12조와 33조에 구애를 받기때문에 질의는 않된다는 것이 나왔고 셋째에 와서 결론진 것이 강을순의원의 정책상으로 이것을 질의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발의되었읍니다. 그러면 본의원은 그때에 발언을 하지 않었읍니다 마는 정책상으로 질의는 의당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일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했든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이 의제와 거리먼 각도를 가지고 논란했느냐 하는 것을 결론짓는 그 이유는 이 발의자 집행부에서 내는 이 의제 자체를 놓고 우리는 회의규칙이나 관례로 보아서 의당이 상임분과위원회에 걸처서 의장으로 하여금 의제에 상임시켜서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장했고 그렇게 인식 했지만 금번에 경정예산이야말로 일대변동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듣고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절차를 밟자는 것이 대동소이하게 결론에 나와서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의 발언이 결론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며는 의당히 이 문제는 오늘 아침에 여기에 쓸적에 자동적으로 안이라고 아니하고 질의의 건이라는 것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에 질의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의록이라든가 어제 우리 결론지은 것이 이것을 먼저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겠다는 것을 결론을 지었는데 여기에 무슨 다른 이의가 있어서 회의규칙 12조와 33조를 내놓고 질의를 하니 못하니 하는 근거가 나변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하기때문에 어제 회의때에는 김규원의원이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와서는 그 것은 하등에 당치않는 이유를 가지고 장시간 끈다 그 것이에요. 하기때문에 의장께서는 사무처를 통해서 즉각 질의를 하고 본 심의에 드러갈 것을 나는 특청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구철회의원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의회 운영에 너무 소홀히 하는 관계로 해서 이러한 분규가 비단 금번 회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왕왕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의장이나 사무처나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이 절차 문제는 성문에 의한 규칙이든 또는 불문에 의한 관례이든 간에 운영의 만전과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는 역시 고려해서 하며는 이러한 분규는 피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말하자면 시장이 예산심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소집한 회의라고 하며는 당초 어제 회의에 제안설명이라고 의제를 걸어 놓았으면 설명 다음에 수반되는 질의 안건이 나옵니다. 질의 안건이 끝났으면 그 것으로 상임위원회로 들어가서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문제가 하등 논란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또 당초 의제가 예산안이라고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산안으로 나왔으면 참말로 설명만 듣고서 질의할 필요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명으로 의제를 올렸다고 했든들 설명에 수반되는 자기가 가지는 여러 가지 구상과 계획과 실지면을 파악하기 위하고 또 집행부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 그 세부적인 검토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것이 의장이나 사무처나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좋은 의미에서 한 것인데 이런 문제를 왕왕 고집할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의회에······ 고집 할려고 할 것 같으면 꼭 이런 것이 도화선이 되고 해서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위 오늘 회의는 이렇게 되었읍니다 마는 앞으로라도 이러한 분규를 막을려면 의제를 상정시킬때에는 반드시 의장도 결재를 할때에는 검토를 해서 이런 의제로 하여금 말썽이나 시비가 없는 방향으로 할 것 같으면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없으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 아는 것이고 하니까 다만 문제는 의제를 걸고 저 것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이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만큼 하면 여러분도 다 아실터이니까 어제 의장이 원의로 선포한 것은 결국은 질의인데 그 것이 규칙상으로 된다 안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또 질의라고 해도 된다 안된다. 이런 말이 나올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문제를 그냥 계속해서 질의로다가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의사진행규칙 발언하는데 작일 1차회의에서 의사진행규칙 발언으로 갑론을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의장으로서 2차회의에 정책질의를 한다고 할때에 이의가 없느냐 할때에 이의가 없어 의사봉을 쳤던 것입니다. 그때 조영석의원이 세번째 칠때에 이의있소 이것은 시간적으로 불합리해 가지고 결국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다시 번안동의라고 할까 여러분이 규칙발언 의사진행으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사진행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회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양해해주시고······ 물론 우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원칙으로 해 놓고 각자가 시시비비를 논의해야 되리라고 믿어 집니다. 그러니 이점 깊이 양찰하시고 십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서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는 여러분의 의사가 질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찬성하시는 여러분이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는 것이요. 질의할 수 없다고 하면 안하는 것이니 십분 양해해 주시고 가부 묻겠읍니다. 할 수 있고 없는 것도 역시 원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장내소연) 이동률의원 발언해 주세요.

본의원은 여태껏 규칙이나 의사진행 발언한 일이 없읍니다. 왜 우리 의회에서는 이 규칙발언과 의사진행 발언때문에 이 귀중한 시간을 3년동안이라는 것을 이렇게 허비해 왔읍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에 이 안건을 가지고 의사진행 규칙발언을 했는데 어제로 환원해 말하자면 의원들이 큰 실수가 있읍니다. 어제 여기에 법리적인 문제가 확실히 누구든지 명백히 여기에 규명을 지어가지고 말씀한분이 한분도 없어요. 없는데 의제 문제로 양론이 대립 되어있을때에 의장한테 하나 오늘 좀 경고를 해야 되겠어요. 양론이 대립이 되었을 때에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명백히 말씀 했다 말이에요. 이것이 양론이 이렇게 대립이 되었으니 의사진행을 하다가는 혼란이 있을테니까 의장 직권으로서 가부를 빨리 물어서 표결에 부쳐서 말씀을 했는데 의장이 듣기를 의장 직권으로서 그냥 결의를 해 버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방맹이를 친 것 같에요. 그러나 어제 나도 박수형의원하고 나 하고 둘이 중간에 회담을 했읍니다. 그랬는데 그 의사진행하는 방법을 의장이 조금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데깍하면 방맹이를 쳤놓고 문제를 의사진행하는 사회하는 분이 수습을 해서 원만히 결의 짓겠다고 머리를 써야 할텐데 방맹이만 치면 된다고 해서 방맹이만 치기때문에 어제 이 혼란이 오늘 다시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수형의원과 강을순의원 두분의 의견과 조영석의원이 규칙 발언으로 명백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의장이 그렇게 방맹이를 쳐서 결의를 했다고 하며는 오늘 의사일정에 의제를 질의의 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명백히 저기에다가 상정을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제를 어제 그대로 두어두고 오늘 정책질의라는 것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본예산통과때에 서울시장이 시정방침연설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정책질의라는 것을 했다 말이에요. 이거 본예산에 수반되는 추가경정예산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제안설명이라는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제안설명이 되었으면 제안설명에서 불미한 점이 있으니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정책질의라는 것을 하게되면 우리 의회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규칙이나 의사진행하는 분들이 법리적인 문제를 하나도 해석하는 분이 없고 편파적으로 싸움을 하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이런 의사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금 역사에 없는 것이에요 뭐냐 말이에요. 각자가 나와서 천상 천하에 유아독점격으로 자기 잘난 말만하고 누구를 훈계를 하는지 뭘하는지 하나도 알수 없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오늘 이거 벌써 몇시간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떠들 필요없이 이제 양론이 되었으니 폐일언하고 가부를 물어서 정책질의를 하느냐 못하는냐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의장으로서 가부를 물으라 그말이에요. 못 물어볼 것이 어디 있는가 말이에요. 물을수 있다 그말이에요. 빨리 물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정책 질의를 한다든가 못 한다든가 하는 것을 빨리 규정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의사진행을 그렇게 자꾸 이쪽에서 호령하면 이 말을 듣고 저쪽에서 호령하면 그말 듣고 해요. 의장의 직권으로서 표결에 부치시요.

이동률의원의 말씀 해석하기 곤란합니다. 의장의 직권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확실히 물었읍니다. 이 점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제윤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지금 오늘 여기 질의를 하지말자 하는 측이 있어 가지고 아마 하지 말자고 하는 정신에 위배가 되어서 벌써 질의를 하지말자고 하는 측이 불유쾌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벌써 질의를 했든들 지금 이 시간에 끝났을는지 누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 앉어서 가만이 생각해 보니까 말씀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이 의원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는 의사진행을 혼란시키는데 있어서 일대 촉진을 가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집니다. 나는 의장 대단히 동정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의장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바로 어제 정한대로 하라는 얘기 또 한쪽에서는 도저히 안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었을진데는 의장으로서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이럴때에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최대공약수라는 것은 다수결 원칙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뭐냐하며는 나는 그래요. 의장이 자기가 선언한 것 방맹이로 두들기는 것만이 절대의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고 남음이 있지만 자기가 혹은 이 문의를 자기 존엄성을 좀 죽이드라도 전체문제를 원만히 수습하기 위해서는 취소라는 문자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가지고 내가 취소할 수 있는 것을 도저히 취소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누가 시인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의장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혼란을 양론이 일어날때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최대공약수로서 결정해야지 어떻게 할 도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쪽에서 이렇게 하고 저쪽에서 저렇게 하고 의사진행이니 뭐니할때에는 도리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도리 없는 형편이니 이러한 경우는 내가 아까 모모의원들 여기에 올라와서 도저히 정책 질의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정책 질의를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무지의 소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제안설명이 나왔던 시정연설을 했던 하나의 예산의 시정방침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새로운 예산표를 만든다는데 있어서 납세자의 대변자인 우리가 자기 돈을 가지고 쓰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못한다는 이것은 정말 무식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질의는 당연히 해야되요. 하는데 이 질의를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양론으로 혼란이 일어났을때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시끄럽고 귀찮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때에는 수자로 결정해야지 어떻게 할 도리가 있겠읍니까 하는 도리 없어요. 그런고로 나는 의장이 다행히 스스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 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만도 의장의 고충을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의회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수습하는 그런 이의가 내포되었다고 알고 더 이상 어떻게 한다면 자기 주장만 내 세웠다 의사진행이요. 뭐니뭐니 해 가지고 자꾸 내세우는 이 찰라에 대해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으로 믿어서 의장이 하는 방향으로 의장이 좀 미숙하지만 또 의장이 사회하는데 있어서 부족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양해를 하고 본래의 목적을 의회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의진행 한다면 무슨 이의를 가질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합니다.

장의순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잠깐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읍니다. 지금 김제윤의원께서 참 속시원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하고싶은 말의 일단을 미리 해 버렸읍니다 마는 우리의회가 구성된지 만3년이 다되어 왔읍니다. 최근에 와서 특히 의사진행 규칙발언 이것이 아마 총의사의 반수는 더 점령하지 않는가 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각자가 의장이 방맹이를 두드려서 결정되면 다소 내가 불만이 있드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재가 주장하는 것이 관철 되지 않었다고 해서 끝끝내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까지라도 강행해야 되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내일 저녁 질의를 하기로 하고 방맹이를 두드렸읍니다 하면 의제야 예산 질의의 건이니 뭐니 부칠 필요 없읍니다. 예산안으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원의로서 우리의원의 권한으로서 자율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할려면 하고 안할려면 안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까? 어디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에요. 정책질의를 하는 것은 무식의 폭로라 하는 그 사람이 나는 무식하다 그거에요. 도리혀 이런 소리를 여기에 나와 한다는 것은 사실 남부끄러운 것입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왜 포기하는거에요.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좀더 적어도 우리가 5만의 대변자로서 여기에 나와서 얘기 할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하나가 우리 의원의 인격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생각하고서 그 소리를 듣고서 참다 못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인데 어디까지나 자율권인데 적어도 18억 약 19억 일반회계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조그마한 시도의 1년의 예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8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강원도 같은데에 1년도 예산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시 도의 1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책상으로 본예산에 저렇게 올라왔던 것이 우리가 2개월도 지나지 못해서 지금 이러한 변동을 가져 왔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의당히 물어볼 성질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 그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속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때에 질의를 하고 예결에서 심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또 본회의에 나와서 질의를 하고 있지만 소속분과위원이나 예결위원들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 의원들은 역시 본회의석상에서 정책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보아서 의당 이것은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의당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회의규칙 12조 33조를 들고 나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자율권에 있어서 질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어디까지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안됩니다. 어제 결의된대로 의장은 그대로 의사를 진행시켜서 지금이라도 당장 묻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묻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만 끌면 앞으로 의사진행 못합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않었으면 오후부터 질의한다든가 시간을 봐서 원의로서 결정되는대로 질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발언 요청하신분은 다 드렸읍니다. 이거 가부물어야 하겠읍니다······. 김재광의원 말씀하세요.

자꾸 의제에 대한 문제라든가 규칙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말씀하시는걸 잘 배청 했읍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무려 4, 5시간을 우리가 허비해서 저는 이제 몇의원이 말씀하신 다음에 나와서 다시 이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의회의 권위와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질의 좀 할라고 하는 것이며 관철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이 행한 표결이 절차상의 모순이 없으며 모든 규칙절차에 위배됨이 없을진대는 소수인의 반대의사로 죄우될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의회규칙이라든가 어느 조항에 있어서 질의를 하지 못한다든가 이와같은 명시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어느 안건 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이 경정예산안을 정책적으로 다각적으로 묻고저 하는데 반대하자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석연하다면 나도 반대한 분에게 가담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의제라도 응당 집행부에 대해서 물을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줄로 확실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1차경정예산안에서 이와같이 반대를 해야할 이유를 나는 발견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본회의에서 논의하는거와 기본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거와 그 범위가 다소 달러지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는 대국적인 면과 정책적인면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옳바른 해석이라면 분과위원회는 협의적인 분야에 그치지 못하는 것이며 또 거기 토의에 참석하는 의원도 소수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십억에 달하는 이 예산을 의제에 놓고 각자가 가지는 견해를 그 소속된 의원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고 새로운 상식과 모든면을 알기 위해서 논의할 기회를 무엇때문에 제지할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또 하나 의장께서는 이제 기개인의 반대의사로 말미암아 본회의를 혼란에 빠트리고 수시간의 허비를 한줄압니다. 물론 의원스스로가 질서를 가지지못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애로가 온줄 압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라는 권위와 위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소신에 의거해서 절차에 맞는 표결을 했다하면 이를 끝까지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개인의 반대에 의해서 다시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안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즉각 폐론하시고 아까 문학우의원에게 질의발언 드렸읍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왈가왈부 규칙이라든가 의사진행을 준다면 이 회의가 혼란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소견일편을 말씀드렸읍니다. 조속히 회의를 수습하셔서 제1차회의에서 결정된 원의에 의거한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어저께 이 의제 가지고서 논란할적에 최초에 규칙 12조2항하고 33조를 나와서 발언했던 사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몇분이 질의하시겠다. 그 하는 그 정신을 결단코 반대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또 질의를 하는 단계가 지금 곧 해야만 되겠다. 지금 아니면 질의를 못하면 다시 질의를 할 기회를 놓친다면 이 사람 규칙에 위반되더라도 주장않겠읍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칙을 갖다가 어째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고 하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고 다수결이라고 하지만 일정한 규칙이라고 하는 테두리가 없으면 다수결이라는 것이 문란해질 염려가 있읍니다. 지금 얘기가 다릅니다 마는 우리시의회에서도 많이 규칙에 위배되는 실수를 한 예가 있읍니다. 제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될수 있으면 서울시의회가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또 남의 수치를 받지않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해서 규칙을 억제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이 수습하는 방향은 의제를 고치자는 말씀도 있었읍니다 마는 인제 와서 고칠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기본분과나 예결에서 심의가 끝나고 나서 상정되서 넉넉히 질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질의를 하기전에 어제 제안설명만 들어가지고 꼭 질의할 필요가 있다하면 그 몇분이 법정인원이 날인해서 제안해서 하면 그 수습하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제 의장이 일단 선포한 것을 오늘 와서 다시 번안하는 방법같이 되서 웃읍지않느냐 하는분이 계시지만 어제······ 의장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마는 어제 표결에 부칠성질도 못되는 것을 또 어제 의장이 선포할적에도 속기록을 다시 갖다 봐도 좋습니다 마는 반대의사 없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장직권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고 하고 딱 딱딱 친 것입니다. 반대규칙발언요청이 나왔는데 이런일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물을라면 법정인원수로다가 그 질의건을 해가지고 질의를 하셔야지 이 안건 그냥 세워가지고는 이다음에 서울시의회에서 4월9일날 과오를 범했다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작일 원의에 눕지않었다는 말씀은 다소 모순입니다. 2차회의에 질의하는데 이의있읍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음 정태희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말석에 앉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갑론을박을 해서 와짜 지짜 해가지고 떠드는 바람에 이 사람도 놀라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순서를 바꿔서 떠들고 있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규칙이라든가 법칙외에서는 도저히 살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칙외에서는 혼란이 생깁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규칙에 의해서 하지 않기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혼란이 났단 말이에요. 좀 보세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되풀이하는 말입니다 마는 12조나 33조를 가지고 얘기해 보니 분명히 여기 된 것이 사실인바 재삼 고려할 필요가 있읍니다. 12조2항입니다.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됬을 때는 의장은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 후에 소관위원회에 부탁하고 그 심사가 끝난 뒤에 본회의에 부의한다」 이것은 반드시 각 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이 또 보고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또「33조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시장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처서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후 의회에 보고케 한다」 여기다 반드시 위원회라는 것을 존중히 여겨가지고 의안을 거기서 심사케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기 19조에 위원회에서 본의회에 부의키로 결정되었거나 제12조 4항 단서의 요구가 있을때는 보고에 의해서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에 제2독회에서 부의여부를 결의한다」 여기 이렇게 나타난바 분명한 것인데 우리가 왜 거듭 질의해서 시간 보낼 것 무업니까. 우리가 위원회에서 시장이나 기관장 참석하라고 해서 질의하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러 본회의에서 또 하러 우리가 2중, 3중으로 기관장을 괴롭힐 필요도 없거니와 자꾸 질의할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의장 자체로서 위원회에 부탁할 계제에 놓여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가부 물을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기서 질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 번거로운 문제가 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이 이만침 있다는 것을 저도 한번 말씀 드립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요는 질의를 한다는게 나쁘다든가 못한다든가 이런 규정이없고 원의로다 결정하면 되는거에요. 문제는 그래서 또 여기서 지금 공기를 보니까 이것을 질의를 간단히 하고 넘겨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다 보내느냐 하는 것을 표결하며는 질의를 하자는측이 많단말야. 그러니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간단히 의장으로 하여금 이래 물어서 합시다. 하는 것이 제일이라 말야. 그러면 어쨌던 어저께 의장이 선포을 하고 의장이 선포를 한 그 자체를 그냥 준수한다면 오늘 아침엔 보고사항이 끝나면 곧 질의로 들어 가야 한단말야 그런데 어쨌던 이시간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란말야. 그 이유는 무어냐 여기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서 그렇단말야.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이것을 이렇게 전개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의견을 그냥 묵살하고 질의를 준단 말이지 이것도 얘기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여기서 이 사람은 어느쪽이 어떻고 어느쪽이 어떻다 그게 아니고 하나의 수습하는 방안으로서 하나의 의견을 내놓는데 여기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니 제안설명에 대한 그 질의라는 것은 우리원의로서 몇개 물어보고 미비한 점이 있다하면 할 수도 있는거에요. 문제자체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장이 그렇게 하자는데 대해서 여기서 반대론이 나왔으니 현실적으로 이 시간까지 이렇게 끌고 있다 문제는 이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양측에서 갑론을박하면 장기화되면 자체내에서 수습하기도 곤란하니 여기서 서로 양해해가지고 질의서 낸분이 종합해서 네분인데 그중에 한분 안계시고 세분밖에 없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양보하고 양해해서 의장으로 하여금 이이상 더 침체상태에 빠트리지말고 간단히 세분의 의원께서 간단 간단히 나와서 질의하시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네 좋다면 그렇게 합시다. 끝내는 것이 좋지 그렇게 합시다.

문학우의원 질의 하세요.

질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 마는 오전 법정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사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것을 오후에 계속해서 속개해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회기가 열흘밖에 없으니까 분과위원회 심의도 있으니까 오늘 하로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도록······. 임시회기가 열흘밖에 없으니까 분과위원회 심의라든지 예결심의 이러한 날자관계가 있으니까 오후에 속개해서 오후에 질의하도록 이렇게 주시면 좋겠읍니다.

그러면 오후에 2시에 속개하는데 대단히 미안합니다 마는 시간이 없으니 오늘 오후 2시에 하시지요. (장내소연)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하고 내일 아침 10시정각에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