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수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31회 임시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2차회의록 낭독해 주세요. (간사장 전차회의록 낭독) 제2차 회의록 낭독에 착오 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제2차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이응린 이원찬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은 끝났읍니다. 다음 3항의 단기4292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주택비 수도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1.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주택비,수도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

이의원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의사진행을 했으면 해서 올라왔읍니다. 다른 것이 제30회3차회의 당시에 본의원이 본위원회 소관사항인 사방 공사처리안을 차기회의에 우선적으로 상정해서 토의해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때 원의로서 이것이 결정된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번 회기에 우선적으로 토의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여기에 부수되는 예산이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서 이 조례안을 여러분께서 먼저 심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심의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 사무처도 그렇습니다. 사무처도 응당 의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차기회의에 하기로 했으니 이번 회기에 응당 심의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원의로 결정된 것이니까 의사일정을 의장께서는 이 사방공사조례를 먼저 상정해서 3항을 4항으로 하시고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것을 해주시기 요망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종원의원께서 의사일정변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처하고 타협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본 예산안에 대한 문제가 낙찰이 되면 곧 상정이 되어서 심의과정에 들어가리라고 알고 있읍니다. 이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 질의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부가 39억에 가까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았는데 이 내용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로 보고 있읍니다 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추가경정 예산안중에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앞으로 2년, 3년동안 계속사업을 하는 큰 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시설을 받어들여서 서울시를 문자 그대로 수도 도시로서의 면목을 갖추기 위해서 주야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마는 한가지 본의원이 여기에서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되어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고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어있는 세종로 네거리 문제올시다. 이것이 집행당국이 제1차로 해 가지고 1억4천만환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 불행히도 본의원 출신구의 한 가운데다 말이에요. 지금 이 근방주민들이 전전극극 상태에 놓여 있어요. 소위 원형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선내에 있는 건물을 전부 철거시킨다. 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때문에 그 근방 주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저한테 와서 문의를 하는데 이것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조그만 희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있읍니다 마는 제1차노선이 확장된 후에 소위 입체교차로란 제1차 발표는 지하도를 만들어서 서대문과 동대문을 왕래하는 차를 지하도로 집어넣어서 통행하게 하고 사람은 그냥 도로를 갖다가 통행하도록 하게 한다는 발표가된 후에 서울시의 계획은 아닐 것 입니다 마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고가도로를 만들겠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종로 네거리에 땅 밑을 들여다 볼적에 서울시가 2억환이나 3억환을 들여가지고 될 것인가? 첫째에 중대한 암이라는 것이 청계천이 거리에 흘러내리고 있다 말이에요. 또 그곳에 서울의 도심지대를 소위 심장부를 이루고 있기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이 거미줄 처럼 있어요. 상하수도의 시설 같은 것이 거기에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이동시킨다고 하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렇다면 지금 집행부가 지난번에 발표한 2억5천만환이라는 돈으로서 완전히 이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제1차 추가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장래문제를 결부 안시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이 막대한 부담을 해서 과연 세종로 네거리에 그런 고가도로나 지하도를 만든다고 하면 서울시 전반적인 교통이 완화될수 있을는지 물론 지역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이것이 1년이나 2년에는 완성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는 세종로 네거리에 대한 지하도로에 대한 원칙적인 문제 또는 고가도로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이 계획을 앞으로 몇년 계획에 어떠한 범위에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 완성 할 것인지? 지금 1억4천만환이라는 조구만한 수자를 를 계상시켜놓고 실지 우리가 발목을 잡혀서 만부득이하게 12억환이라는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우남회관 실례를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세종로 네거리에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도로 문제도 소홀히 착수할 수 없는 이러한 결론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로 네거리에 대한 입체 교차로에 대한 집행부와 어떠한 계획하에서 이만한 투자로서 이 사업을 완화 시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만 예산심의에 대한 태도를 우리도 가질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로 네거리에 대한 확실한 납득을 가질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부에 대해서 묻겠어요. 이 추가예산에 도시비라고 해가지고 2억130만1천환이 올라왔는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서울시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데는 혈안이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과거에 왜놈들이 침략 전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재산을 박탈시킨 이 소개 도로에 대한 정리를 하나도 하지않고 있읍니다. 당초예산에 이 예산에 계정되지 않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이 소개지 정리에 대한 예산이 좀 계상되리라고 믿었드니 역시 제1회 추가예산 에는 소재지 정리에 대한 예산책정이 하나도 안되었읍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기본재산을 값을 깎고 이것을 철거시키는데 대해서 주안을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 소개를 시켜놓았는 그대로 방임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판자집이라든가 하는 것이 나날이 늘어가고 이 소개 도로에 대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개 도로를 차라리 시민에게 불하라든가 대부를 해 주어서 유효적절한 사용을 하겠금 개방을 한다면 모르되 그 것을 그대로 붙잡어 놓고 기존건물은 기존건물대로 일방적으로 일방처분을 했다는 것은 시민을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재산에 대한 위해 침해를 한다는 이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소개 도로에 대한 정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그대로 방임할 것인가. 어느 시기에 가서 소개도로에 대한 문제를 완료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비에 대해서 묻겠어요. 역시 추가예산에 공원비 9천58만환이 계상됬는데 이것은 전부가 남산공원에 투자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예산 내역에 남산공원 확장공사에 쓰는걸로 되여있는데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에서 자기 출신구에 관계되는 얘기를 할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색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불가불 공개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읍니다. 남산공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일본놈들이 조선신궁을 건립해 두었든 그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수억환이라는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읍니다. 그와 반면에는 우리나라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받어서 지신과 곡신의 제사를 모시고 소위 사기를 받드는 사직공원은 황폐일로의 그대로 걷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시민들의 정도생활 시민들의 안식처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는바는 아닙니다 마는 여기에 있는 사직공원은 무엇때문에 황폐일로의 그대로 방임해 두느냐 말입니다. 본의원이 시의원이 된 이후에 3년동안에 사직공원 개축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든 것입니다. 이것 예산 4천만환을 계상을 해서 이것을 형식적인 수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어요. 이 사직공원 위에는 사학당이라는 학당이 있어서 대통령이 매년 한번씩 그 산정에 올라오는 이러한 예가 있읍니다. 남산공원······ 도로포장을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보건 또는 소풍에 편의를 도모해 주고 있다면 역시 이것은 공원을 미화 시키는데 절대 필요한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아닙니다 마는 그담이 무너져서 수축을 안해주고 인제는 담을 전부 도적질 해가는 이러한 황폐일로에 있는 이유와 만일 서울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원을 완전히 복구시켜서 문자 그대로 국보로서 또는 고적으로서 존속가치를 인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약중독자 치료소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소는 이미 커다란 사고가 세번 난걸로 알고 있읍니다. 탈출 한번 자살이 두번 이렇게 불상사가 난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본분과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여러번 집행부 당국에 요구했읍니다. 지역적으로서에 거기다가 이러한 마약중독자를 둔다고 하는 것이 도시발전상 보건상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적절한 시기에 이동했으면 하는 것을 늘 집행부가 확계를 했읍니다 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약중독자 치료소에 대한 이전비로서 계상되여 올줄 아렀드니 공유화 조치에 필요한 예산 2천여만환을 요구 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유화에 대해서 이건물을 처분하는 돈으로서 이 마약중독자 치료소를 딴대로 이동시킨다. 이런 논법을 가지고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제가 듣기에 분명히 부시장께서 분과위원회에 나오셔서 조속한 시간내에 교외로 이동을 하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역시 제1회 마약중독자 치료소에 대한 이동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하나도 안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앞으로 치료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앞날이 멀지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마약중독자 치료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어느 시기에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것 공개회의석상에서 약속을 받어주어야만 앞으로 보건비 예산심의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를 삼을수 있읍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소 이동에 대한 제반조건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량리 뇌병원에 대해서 560만환의 보조금이 추가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 물론 청량리 뇌병원 자체가한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감독권이라든가 지조권이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현재의 본의원이 알기에는 서울시내에 뇌병환자가 수백명 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서울시가 이 뇌병원에 560만환이라고 하는 막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집행부당국자는 서울시내에 현재의 각 처에있는 이 뇌병환자를 어떤 방향으로 이 뇌병원에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압력이라든가 권력의 간섭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역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서울시민으로서 정신병에 걸려도 돈이 없어 치료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 여러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병자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편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당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서 4개소에 공익전당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솔직한 얘기가 사무검사라든지 시정감사 때 마다 매번 사고에 걸려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사고가 4백여만환을 아직까지 정리못하고 재정보증인이 청구소송까지 하는 일까지 있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때에 비공식 입니다 마는 사회국장께서 이 전당포를 민간 경영으로 이관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어 보았으나 이것은 하나의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않었읍니다 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서울시 공익전당포를 이전을 하지말고 민간경영으로 위탁을 하면 좀더 운영의 묘미를 거둘수 있고 영세민에 대한 혜택을 줄수 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익전당포를 민간경영으로 이양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관계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 주택관계라고 하는 것은 말썽이 많어서 일부 의원지간에 심지어 서울시의 주택과를 폐지 시키라는 이런 이론까지 나오고 있읍니다. 주택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읍니다. 한가지 간단한 예로서 작년도에 도시 「A」형 120만환이라고 하는 보건사회부의 융자할당을 받어가지고 시립교향악단에 18호 혜경동 주택조합에 16호 성수동 주택조합에 16호 그래서 2개조합으로 분할을 해서 50호 주택할당을 했든 것입니다. 시립교향악단에 18호 주택은 벌써 이것이 완성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에요. 그러나 시내에 자리잡은 2개주택조합 신영동 주택조합과 성수동 주택조합은 내부에 알력이 있어서 이 주택작업을 하지못하고 있다가 성수동은 급기야 종암동으로 주택지를 옮겼다 말이에요. 신영동주택조합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요 몇일전에 서울 주택조합으로 그 할양권을 다시 이전을 시켜 주었든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에 권위 않섭니다. 처음에 주택을 건립한다고 하면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대지에 대한 문제인데 서울시가 이것을 배정을 할때에 대지감정을 했다 말이에요. 대지감정을 해가지고 이 대지가 적합하니 여기에 주택을 건립해라 해가지고 주택을 할당을 해 주었는데 그 후에 이것이 적합하지 못하다 해 가지고 다시 다른데로 이동을 시키고 또 수정동지구는 조합원들이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 받지를 않겠소 해가지고 다시 반려를 시켜서 이것을 서울시가 하나의 행정조치로서 처리를 했다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변동을 하고 서울시가 권위없는 체계없는 주택행정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주택행정에 대한 재검토를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대지가 이동되고 는 주택이 신영동에 도루 넘어올적에 주택과의 모직원이 여기에 대한 간선역할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있읍니다.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고 하면 주택과직원은 주택할당을 계기로 해서 불미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도시 「A」형에 대한 문제가 배당한지 5개월이 되도록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를 석연히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건소 승격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지금 서울시에 4사개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사회부 방침에 의해서 각구에 있는 보건 진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을 시키지 않으면 그 「티오」를 지방으로 돌려주겠다는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5개보건소 승락에 대한 인건비 조치가 되어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이것 나 집행부에 무모라고 보고 있읍니다. 보건진료소를 보건소로 승격시키는데 대한 예산조치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마는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어떻게 예산부터 통과시켜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산을 내놀수 있다고 하면 보건소 설치에 대한 조례개정안도 같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조례개정안은 나오지 않고 예산만 올라와 있다 말이에요. 집행부는 예산만 통과시키면 조례는 개정하지 않어도 이대로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왕십리 폼푸장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것은 예산문제와는 결부가 안됩니다 마는 역시 왕십리 폼푸장에 대한 예산면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왕십리 폼푸장에다가 결부를 시켜서 극동건설에 대한 조처문제를 물어야 되겠읍니다. 지난번 30회 임시회때 본의원이 보고사항 시간에 극동건설에 출입정지를 시킬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보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렸든 것입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마는 92년 3월달에 극동건설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하고 나서 시의원들에게 이러한 청원서를 보냈읍니다. 이 청원서의 내용에 6,000천「키로」「볼토 암페어」에 변압기를 4,500「키로볼토」로 고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업자와 결탁을 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분명히 극동건설은 서울시에 불순불정 불미한 행위를 하나의 청원서로서 지적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서울시에 비법 불법행위를 지적한 극동건설에게 다시 서울시는 지명입찰권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같은 가격으로 낙찰을 시켰다 말이에요. 낙찰이 된 연후에 이 사람들이 3월23이 날자로서 이 청원서취하액을 역시 의회에다가 냈읍니다. 이 청원서를 내는 것도 자유일 것이고 청원서를 냈다가 취하하는 것도 본인에 자유의사에 달렸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보고사항 시간에 얘기한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출입업자가 건설국장을 상대로 해서 행한 이 불미 불손한 행위를 우리의회가 그대로 묵인할 수 없다 말이에요. 하물며 건설국장은 일개업자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역시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권리를 허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은 의회에 입장으로서 건설국장에 태도를 의심하지않을 도리가 없고 그분에 대한 비평을 다시한번 고려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일개업자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출입정지가처분을 내고 그 가처분에 의거해서 서울시는 발목이 잡혀가지고 꼼짝못하고 있다 말이에요. 마 이중에서 어떠한 분이 커다란 정치를 해가지고 극동건설에 출입정지 청원해지를 얻어가지고 또 취하한걸로 알고 있읍니다 마는 이러한 서울시를 모독하는 즉 행정관청을 모독하는 출입업자를 서울시는 그대로 받어드려서 앞으로 계속 출입업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제에 극동건설에게 출입정지처분 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아니 들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극동건설이 아니면 우남회관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지금 서울시내업자 가운데에서 얼마든지 극동건설과 같은 기동력을 구비한 업자가 있다 이것이에요. 극동건설만이 우남회관을 질수 있는 기동력을 구비한 업자가 아닙니다. 다른데도 충분히 극동건설과 같은 기동력을 구비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 집행부는 이 오만불손하고 서울시에 존재를 모르고 서울시민 전체의 존재성을 무시하는 극동건설에 대해서 단호한 출입정지처분을 내릴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홉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승환의원 질의발언 하세요.

먼저 건설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본추가예산에 삽입되어 있는 예산 총예산을 본다면 약14억환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나와 있읍니다 마는 이 14억환 가운데에는 작년도의 공사를 추진하다가 이월공사로 넘어온 공사가 무려 8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예산을 이월공사로 넘겼는데 이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하수도공사라든가 포장공사 하천 여러 가지 등등으로 이월공사가 넘어와 있읍니다 마는 그 가운데에는 포장공사로 2억7천여만환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공사비로 92년도에 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대단히 석연치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아니 지적할 수 없다고 하는데에서 왜 이런말을 하지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그 이유는 하수도 공사라든가 하천공사라든가 기타 다른 공사에 한해서는 예년에 비추어서 이월공사로 넘어올수 있는 성질이 겠지만 포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가지나 이 사람이 알기에는 적어도 동기전에 포장공사를 하지않으면 도로에 그 기술면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도저히 그 도로를 시설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억7천여만환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을 92년도에 이월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고의적인 하나의 방편적인 수단으로 이월공사로 넘겼다고 하는 이 이면에는 반드시 파란곡절이 섞여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케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 이월공사에 대한 이면을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금면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나와있다고 하는 이 방대한 금액과는 이상의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도저히 92년도에 다른 이월공사 도로공사가 많이 이월공사로 넘어왔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도과소관으로서에 이얼마전 출납검사로 본의원은 그 소관의 분야를 검사하지 않은 관계로 세밀히는 검토하지 못했읍니다 마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 본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양수기 수선비라고 해서 2천3백여만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이 수선비로 나와있읍니다. 요 몇일전에도 이사람이 어느 모의원에게 말씀도 드린바 있읍니다 마는 양수기가 과연 시민에 혜택을 끼칠수 있는 양수기를 달어주는 것은 시민을 도읍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하여 양수기를 달어주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집행부에 있는 관계주무 책임자들은 나쁜 얘기로 분석을 한다면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 밖에 없고 이번만 하드라도 양수기를 수선한다고 해서 2천3백여만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드려가면서 한다고 해도 이것은 다가 하나의 이용물에 불과한 이러한 예산의 단면이 스지만 실제로 내용으로만이 핵심을 본다고 하면 하나도 필요해서 쓸수 있는 예산을 해놓지 않었다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 현재에 세부적으로 그 내의성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양수기를 수선한다고 해서 2천3백만환을 내놓았다고 하면 이 양수기를 고처본 사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에 돈을 받고도 양수기를 하나도 달어주지 않고 있는 이판국에 무슨 수선을 하고 무엇을 달어준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2천3백만환이라는 방대한 금액을 나열해 가지고 다시 그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유가 과연 건설국으로서 금번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안 가운데에 양수기 수선비가 과연 적당하냐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놓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출금이올시다. 이 전출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열되어있는 예산을 본다면 2천6백만환이라고 하는 금액을 주택과에 전출금으로서 주어서 수해이재민에게 건설자재를 사준다든가 그 외에 수해이재민을 도읍기 위해서 주겠다는 그 내용과 그 취지는 대단히 찬양할바있읍니다 마는 91년도에 이촌동이고 하는 장소에서 무슨 동대문구 모처에다가 확실한 수자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수백세대에 달하는 이재민이 현재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은 과연 91년도만으로서도 전출금이라고 해서 우리는 각구청 또는 그 장소에다가 배당한 금액이 금번 출납검사를 통해서 내용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도저히 집행관으로서는 집행을 했다고 자부할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내용으로 돌이켜 본다고 하면 하나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곤란할만큼 처사를 가했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에 출납감사 보고사항에도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이러한 처사를 가하는 이 문제를 주택과에 다가 전출금으로 적어도 2천6, 7백만환이라고 하는 금액을 다시 전출을 해서 수해이재민에게 보내주겠다는 그 이념만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읍니다 마는 실지 세밀한 세부적으로 드러가서는 작년도에 예를 보아서 금년도에 그 것은 실지로 과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가저올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의아심을 아니느끼지 않을수 없다는 것으로 과연 작년도에 서울특별시의 주무책임자 여러분께서는 91년도에 과연 옳은 처사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이사람이 출납검사의 내용을 돌이켜 본다고 하면 도저히 그러한 예산을 갖다가 이용한다고 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은 이것도 작년도와 마찬가지인 그러한 좋지못한 좋지못하다고 하는 그 얘기는 어느 일개인이 자복을 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적절하게 쓰지못했다고 하는 것을 아니 지적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에서 과연 이 문제가 집행부로 하여금 전출금을 내가면서도 이러한 이재민에게 도움을 가져올수 있는 이 문제가 앞으로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지 않었다고 보는데 집행부 책임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제 지출금이 올습니다. 예산상에 나온 그 것으로 보면 1억3천5백여만환이 있는데 그 내용을 돌이켜본다고 하면 과년도에 미지출금으로서에 양곡대가 1억2천만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금액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으로 보고 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천여만환에 달하는 행사비로 제 지출금 통합 1억2천만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열되고 있읍니다 마는 이 행사비를 이 사람이 간접적으로 듣는바에 의하면 금년 정부방침에 의해서 모든 전체적인 행사는 지방관청에다가 이양을 해준다고 하는데 전달에 3·1절이라든가 기타 다른 행사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대단히 효과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

있는 만큼 노고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이사람도 알고 있읍니다 마는 행사비에 한해서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서울지방세로 만이 또는 서울시비로만이 행사비를 충당한다는 이런 내용에 1천만환이 지금 현재 나열되어 있는 것인데 앞으로 여러 가지 행사문제에 있어서 행정부로 하여금 서울특별시 집행부에다가 전체적인 행사문제를 사무적으로 이양했다고 하면 현재 국가로서에 보조하는 금액이 현재 한푼도 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과연 앞으로에 전체적인 행사비에 한해서는 지방관청에 이양했으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92년도에 예산자체에도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앞으로에 얼마만큼에 보조를 서울특별시가 받을수 있을 것인가 또는 받을수 없는 것인가 요 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잠깐만 계세요. 예산안을 내는데는 대체적인 정책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로 들어가자면 예산심의 제1독회가 되기쉬우니······ 까딱하면 잘못되기 쉬우니 대체적인 정책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 사람이 알기에는 재작년도부터 내려오는 이 공무원의 양곡대 문제가 대단히 이 의회에서도 시시비비를 누차 가한 사실이 있읍니다 마는 급기야 금일에 와서 이 2천만환이라는 이러한 방대한 이번 꼭 내놓지않으면 않되는 이 내용이 집행부에서는 어째서 이번 꼭 내놓지않고 작년도라든지 당초예산에 내놓지않었다는 그 이유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주택과 소관에 대한 문제를 문학우의원께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다시 되돌리는 하지않겠읍니다 마는 문학우의원과 좀 견해를 달리해서 주택과 작년도「A」형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한 바 있기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의 답변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를 하게되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이사람 알기에는 작년도에 이렇게 많은 「A」형이라는 기타 다른 자금을 융자해서 서울시민에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줄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라고 융자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확실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91년도에 서울시에서 돈을 찾어다가 시민을 집을 지어주라고 하는 이 대금을 이때까지 여러 가지 찾어다가 집도 못짓고 또는 융자도 하지못한 이러한 사무적인 처리하든지 이러한 처사로 말미암아 이사람이 생각하건대는 과연 앞으로의 서울시에서는 이 주택사업에 대한 예산문제로 여러 가지 과연 그 집행부의 주무 책임자 몇몇사람이 잘못하고 처사를 자기가 하지못한다고 하는데에서 과연 이 앞으로의 92년도의 금반 추가경정예산에 나온 문제라든지 또는 91년도의 그러한 처사를 가했다고 하는 이 문제를 집행부 사회국장 주택과장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책임을 지지않겠다고 오늘 이 시간까지 간접적으로 듣는바에 의하면 그런 말을 듣고 있읍니다만 이 사람이 생각컨대는 이 문제에 한해서는 당연코 책임을져야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책임을 질수 있는지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 다른 문제가 있읍니다 마는 시간관계상 다른의원이 다시 말씀드릴 것으로 믿고 요 몇가지에 대한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장으로부터 시정의 변경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평소에 생각하기를 의례히 이러한 변경 예산안은 의례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은 불가피한 여러 가지 현실과 여건의 얘기요 하나의 관례적인 것으로 신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들 하기때문에 본의원 지극히 앞으로 근심스러운 것을 생각이 안일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적어도 몇해동안에 의회로서의 시정을 드려다가 보고 자치제도로 완전히 우리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복지행정을 해주도록 피아간에 노력을 해왔고 말로는 여러차례에 계획검토를 해보았읍니다 마는 어듸까지나 이러한 것이 도로에 끝쳤고 사실상 우리가 염원하는 민주행정이나 복지행정을 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유감이라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을수 없읍니다. 금반의 이 예산안 자체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피차간우리가 논의하고 검토할때에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잘 구상을 하지만 실지 실천적으로 행정면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때에 지극히 유감스러운 얘기에요. 이유는 우리시가 모-든 총체적인 행정면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과거를 기초로 현재와 미래를 확고한 기본 계획됨에서 당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과 진도에 따라서 그 지역문제의 개정을 수반으로 하는 발전적인 행정운영을 하지못하고 언제나 당면한 그 당시의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하는데에만 혈안이되어 가지고 그 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로 알고 있는 이러한 신조밑에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역력히 지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복지행정을 할 것 같으면 무엇보담도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복지행정을 최고도로 발휘하고 돋구어 주는데 그 행정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집행부 각 책임자 여러분이 계십니다 마는 그와는 반대로 계획성의 결여와 신념의 결여에서 관습에서 기본계획이 없는 까닭에 빈곤한 까닭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강요시켰고 또 최소한도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현실이 증명을 해주지않는까닭에 이것이 우리가 상상외로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정도로도 마 지나간 일이 되어서 좋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 마는 앞으로 적어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시금 여러분에게 기본방침에 대한 몇가지를 묻겠에요. 건설행정이나 내무행정이나 산업 사회 기타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적어도 기본 조건이 있읍니다. 최소한도의 시민의 부담으로 최대의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확고한 계획이 서 있느냐 하는 것을 각 부분별로 책임을 진 양반들은 구체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여기나와서 답변을 해라 이런말이에요. 조령모개식으로 그시그시 여러 가지 빈곤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조령모개하는 까닭에 소비가 기매키게 커요. 여러분이 기매키게 큰 것이 얼마나 크냐. 큰 것을 모를 것이다 그말이에요.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기본적인 정책이나 시정의 방침의 결여에서 온다. 그러면 적어도 인격이 부족하고 역량이 부족하고 경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본의원은 그렇게는 생각치 않는거에요.

서론은 약하시고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질의의 요점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내소연)

(계속) 의장은 좀 가만히 있에요. 혼란을 의장 스스로가 오도록 만들면 이것이 관례가 되고해서 곤란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계획밑에서 여러분이 소비를 방지하는 계획이 서 있읍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건설 내무산업 사회 얘기를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을 설명을 해주어야만이 시정에 수반되는 재정이 필요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로 하여금 결정을 질수 있는 문제에요. 내가 여기에서 막연하니까 다시 각 소관별 기본 정책을 몇가지씩만 말씀을 해드리겠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내무행정에 있어서 본청 구청 동회 각 기구와 체제의 계획을 확고한 것이 서 있느냐. 거기에 수반되는 점차적인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이 아니냐. 또 이것이 서 있다고 하면 현행 년도가 몇차 년도의 계획에 수반되는 해당하느냐 얘기해라 말이에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공무원이 바뀌는거에요. 자연인이 바뀌어지는거에요. 적어도 발전을 위하지 않는 한 자연인이 바뀐다고 해서 수시로 변경이 될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비를 시킬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도 마찬가지에요. 적어도 서울특별시 구역내의 수많은 무허가 판자집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이재민 영세민 수많은 이재민이 있어요. 이것이 또한 우리 서울특별시 총체적인 계획행정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매년도의 세대수 막대하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보호하고 정리하고 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연차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 얼마나 되고 여기 이 예산인 현년도에 얼마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해서 주택을 마련해 주고 보호를 해주고 구호를 해주느냐 어느지역에다가 어떻게 한다 이것이 몇차년도에 해당되고 남은 것은 몇차년도면 다 정리가 될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방침을 설명해요. 또 당초에 92년도에 집행부의 시정방침과 현재에는 어떻게 변동이 왔느냐 발전의 진도에 따라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또한 산업국장 농산물 임업행정 축산행정에 있어서 이것도 이 서울특별시 주변을 위시한 보호림 경농지 축산 이런 것이 어떠한 방침밑에서 어떻게 보호 육성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 서울수도의 대다수 인구에 필요로 하는 식육을 기타 모든 산업의 기본계획 밑에서 시행이 어느정도되고 있으며 또 이것이 앞으로 몇해에 얼마만한 예산이며는 서울 지역내만이라도 산림보호문제와 축산문제와 농산문제에 있어서 계획선내에 있는 계획분만은 얼마만한 재정가지고 이룩할 수 있다. 현재의 진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다. 또 92년도 당초의 계획과 현재 발전되는 진도에 따라서 이 변경 지역문제는 이만큼 변경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라 그거에요. 또한 건설 행정에 있어서도 이야말로 우리 서울특별시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세출을 주무로 하는 세입의 60푸로 이상을 건설국에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이 60푸로 이상의 소화에 중요 목적을 전부가 건설에 소요되는 재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건설에 소요되는 이 재정의 낭비가 얼마나 있느냐 이 낭비를 시인하느냐 또 낭비가 크다고 할 것 같으면 막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계획의 결함 확고한 기본 계획이 수립 되어있지 않으므로해서 사람들의 변동으로 해서 이 계획이 변동이 되고 이 계획의 변동으로해서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알면 계수적으로 변경을 해요. 적어도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총세입의 60푸로 이상을 방출하지만 그 방출하는 것이 낭비가 큰 반면에 복지는커녕 가해를 많이 하고 있다는 중요한 원인은 과학적이고 확고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고 하는데 있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또한 이것이 기술의 빈곤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는 저이가 볼적에는 이것은 반드시 그렇지도 않어요. 또 너무 기술자나 행정자가 현실에만 영합이 되어서는 우리가 발전시킬려고 하고 복지행정을 할려고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현재의 역사를 개혁못하는 것입니다. 발전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태에 영합한다고 그러면 퇴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것은 뭐냐하면 시민과 국민만을 괴롭힌다는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에요. 또한 어떠한 특수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람을 위해서에 변경이 되는 계획으로 대다수의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 등등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가 계획행정의 빈곤과 결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거에요. 이것이 적어도 서 있지않다고 그러면 이러한 방침에 시정이 변경 될수가 없고 또 낭비를 시킬수도 없고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적어도 이만큼 시민이 부담을 해서 그만한 최대의 복지를 가져 올수 있다고 하면 정확한 것을 방침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본 정책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고찰하고 검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상으로 내려갑니다.

의사진행 이갑수의원 말씀 하세요.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에 수반하는 경정 자체에 있어서 다소 그 예산상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견해와 또한 시장이 경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몇마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 것은 저는 다만 간단하게 요지만 집행부에 질의하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혹시 이 발언도중에 다소 왈가왈부 또는 다른 형태가 나타나 가지고 의사행에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약간 보이고 있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더욱 이사람 고맙겠읍니다. 모든 경정예산을 보면 과년도 세입면에 본다고 하며는 현재 20퍼센트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컨데 현재 세입 책정에 있어서 과년도 세입에 적어도 50푸로 이상을 책정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내놓은 것을 보며는 세입 12관에 보며는 4291년도 미수금을 20푸로를 책정했읍니다. 그 외의 다른 세입도 20푸로를 책정 하셨는지 반드시 20푸로를 책정해야만이 될 것인가. 또한 현재 시 재정면을 본다면 그 91년도 미수액을 충분히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50푸로 이상 책정하드라도 과히 징수에 능률이 오지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그 세입책정에 있어서 기왕 경정 예산을 내는데 좀더 신중하고 명확을 기해 주었으면 세입면에 충당이 되지 않을가 이런 면에서 제가 묻겠읍니다. 또한 본의원이 수차 이 단상에서 말씀 드렸읍니다 마는 서울특별시의 행정 기구정비······ 행정 기구를 다소 정비를 해 가지고 세출면에 좀 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수차 회의가 행정기구 축소에 대한 건의안을 제안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보건데는 당초 시정연설에 시장께서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다소나마 행정기구의 경정예산안을 낸다고 하면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 그 경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의회가 요구하는 경정에 대한 예산에 따르는 행정 기구 이것은 하등 반영이 되지 않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얘기하는 것은 귀에 드러오는지 안들어 오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의원여러분이나 이 사람이 생각컨데는 현재 서울시 행정 기구로 본다고 하면 세부적으로 제가 말씀 안드리겠읍니다 마는 수차 속기록에도 나타나 있고 집행부의 부시장이나 국장께서 잘 아실줄 믿습니다 마는 필요 없는 본청의 과 또는 일선의 과일선 구청 또한 사업소 정비 이것을 수차 요구했는데 하등 경정예산안에는 거기에 대한 반영이 전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견해를 본다면 현재의 행정 기구가 잘 되어 가지고 옳은 행정을 하고 있느냐 또 예산의 낭비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경찰국 청사가 별도로 떠러져 있는 관계로 해서 이 시행정에 다소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읍니다. 또한 이 경정 예산안에 적어도 하나의 청사 부지를 현재 구상중 또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시 청사안에 경찰국 청사가 들어올수 있도록 이러한 경정예산안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는 말씀안드려도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현재통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편을 느껴 가지고 경찰에 관한 뭘 얘기 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낭비되고 또한 여러 가지 지휘 감독하는데도 다소 결함이 있지 않나 이런 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정예산안에 적어도 하나의 경찰 청사를 시로 오도록 할 수 있는 견해를 가지고 제출할 용의가 없느냐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에서 각 구청 각 사업소의 사무 이양은 의회 당초에 사무 이양을 전폭적으로 해 주어라 수차 요구 했읍니다. 그러나 실지로 보며는 사무 이양이 안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안되는 이유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합니다. 수도과에 있는 그 수도사무 말하자면 가정용의 가정에서 수도 하나를 놓자고 하드라도 구청에서 후시를 해 가지고 시장의 결의를 받어야 수도가 놓여진다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가 행정 사무를 전반적으로 이양한다. 그러며는 그 이양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조그마한 문제가 다소 시행정의 민폐를 가져 오지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나 또한 다른 건축 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본다고 하며는 아무리 빨리 하드라도 1개월 1개월이상 안에 건설허가를 맡을수가 없읍니다. 또한 여기에 따르는 필요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가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며는 시정을 좀 잘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를 간소화 하고 기구를 줄이자고 의회가 시정 연설이나 기타 기회가 있을때마다 시 정책을 그런 면으로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수차 얘기 했읍니다 마는 적어도 금번 경정예산안에는 그러한 거기에 따른 예산안이 나올줄 알았읍니다. 그러한 예산안을 비추어 본다고 하며는 하등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았읍니다. 그러며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단독적으로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자치법의 근본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의 법리적으로 위배가 안된다고 하드라도 도의적으로 의회의 결의 기관에서 하나의 의안이 채택이 된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다소 십분지일 백분지일이라도 반영이 되어야만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가 공청일을 한달에 제가 알기에는 두번인 것 같습니다. 이 공청일날 들어 가지고 시정을 하겠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 가지고 모든 시정에 이바지 하겠다 또는 시정의 복지 행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시장이 시민에게 발표해 가지고 공청일날 와 달라 그러면 시민이 와가지고 공청일에 와서 시정의 부당성을 얘기하면 시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시민의 손으로 자치법의 근거를 두어 가지고 선거되어 가지고 시의원이 와서 이 자리에 와서 법의 보장을 받고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의사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 시의원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달라고 할적에는 일응 반응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소위 공청일을 만드러 가지고 시정을 복지 행정을 할 수 있느냐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 시민이 공청일날 와서 시정을 복지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며는 지방자치법을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 폐지하자는 건의를 국가에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부시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공청일에서 나타나는 복지 행정에 과연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느 정도 비칠수 있느냐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행정에 있어서 제가 너무 세부적인 것 같습니다 마는 한가지 집행부에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해 주지않으면 안될 이러한 심산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산하의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의료 기구를 본다면 소위 중환자는 취급할 수 없다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약품시설도 충분치 못하지만 의료기구도 없읍니다. 하나의 간단한 환자만을 취급하기 위해서 중대한 예산을 소비하지 않으냐 기십만환에 불과한 의료기구시설 이러한 것도 전연이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다른 서울대학이나 세부란스 적십자에 가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보건비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중요한 환자는 시립병원에서 환자 취급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현재 병원의 현존 가치가 전연 없는 것이 아닌가 간단한 소위 경미한 환자만 취급한다고 하며는 병원을 폐지하고 보건소로서 대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병원만 시설해놓고 막대한 예산을 드린다고 하면 중환자는 취급못하고 간단한 환자만 취급한다고 하면 병원 시설의 가치가 전연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환자를 중환자를 취급할 수 있는 경정예산을 낼 용의가 있느냐 만약 경정예산을 낼수 없다고 하면 현재 보건소라든가 병원을 양자 택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러한 점에서 제가 묻는 것이에요. 끝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읍니다. 집행부의 각 국장이 예산안 기타 조례안을 심의할적에 상임분과위원회에 와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해라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국장이나 주무과장이 금번 예산안에는 못 나왔읍니다 마는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드시 내놓겠읍니다. 이러한 소위 분과위원회에 나와서 호언장담한 각 국과장이 분과위원회에 와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다고 하면 이것이 전부 다 대부분이 허위 증언한 것이라고 이 사람은 규정짓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과장이 분과위원회에 와서 앞으로 증언하는데 있어서는 분과위원회에 와서 앞으로 증언하는데 있어서는 적어도 하나의 예산이나 기타 조례안에 책임있는 얘기를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경정예산안을 보았읍니다 마는 한가지 제가 예를 들면 보건비에 있어서 소위 비품비 기타 의료기구······ 다음에 제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할적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니까 국한된 것 같습니다 마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의회가 가령 이런 요구를 했다 무엇을 사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면 다음 추가예산에 내놓겠다고 약속하고 반영안됬다면 국과장을 놓고 예산심의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조건도 그래서 제가 본의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려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의 도의적으로 무엇을 다음에 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영이 되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한 사실을 다음 추가예산에 다시 제안할 생각이 없느냐 요 것을 묻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뇌병원보조 약5, 6백만환을 했는데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서울시 전체시민 보건행정을 갖고 있는 사회국이 서울시내에 병원도 상당히 있읍니다. 특히 뇌병원에만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그 이유가 이 사람은 잘 알수 없읍니다. 그래서 뇌병원에만 줄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병원을 보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제도를 폐지한다든가 이러한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씀으로 간단히 몇말씀 드렸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답변을 듣는데 이의없읍니까?······ 답변하세요.

어제 오늘 각 의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왜 나오게 됬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논의됬읍니다. 이 문제는 예산안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물으시지않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추가예산에 만일 정책의 변경이 됬다면 당년의 시정연설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가예산은 당초의 정책에는 변경이 없다는 걸로 나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설명 드린 것은 그런걸로 드렸읍니다. 또 추가예산이 항례적으로 나온다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예산기술상 지방자치법에 있어서는 이런 제도를 쓰지않으면 우리 예산제도가 곤란하게 되겠읍니다. 국가예산에도 이런 제도가 있읍니다 마는 국가예산은 예산전체 테두리가 크고 그러니까 이월공사다 이런 문제는 국가자체는 이월해서 넘어가지만 지방예산에는 이런제도가 없읍니다 없으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한가지는 이월공사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가 90퍼센트 집행했다든가 또 80퍼센트 집행했다든가 이런 공사가 금년에 넘어왔읍니다. 넘어온 것은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서 넘어온 것도 있고 또 그 것이 없이 넘어온 것도 있읍니다. 또 그중에서는 국가의 보조가 대부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시비가 있는 것도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다 중단할 수 없읍니다. 없으니까 금년에 넘어와서 자동적으로 추가예산이 나와야 합니다. 만일 그 제도를 없애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 자체로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초예산에 있어서 우리가 이공사 이공사 몇퍼센트 못하리라는 전제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획을 그 양쪽수자를 내가지고 여러분의 심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고 거기에 모순이 년도말 그때에 가서 11월달 12월에나 다시 추가경정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계속비로 놓아두며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가지를 제가 다 생각해봤지만 지금 우리서울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아직 체제가 잡히지 못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럴때 우리가 그런 예산을 내논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 합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또 이런 가공적 수자를 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제가 그러한 제도를 택하지 않고 정확한 수자에서 결산이 나온뒤에 추가예산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해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8억이 있지만 그수자중 8억5천만환은 작년에 여러분이 심의한 수자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그 점은 우리지방자치단체 예산사무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것이 왜 또 추가예산이 나왔느냐 하면 국가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지방예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당초예산 낼때에 국가에서 보조를 이만큼 주겠다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되기 전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렸지만 국회에서 12월31일에 예산의 수정이 되면 그 것이 다시 나옵니다. 그 것이 지방예산에서는 국가예산이 수정이 되니까 보조금지시도 수정이 되서 내려옵니다. 그 것이 3월달이나 4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것은 국가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우리가 결산사정이 끝난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 것은 자동적 수자변경임으로 여기 정책적인 변경이 아니라는 둘째의 이유입니다. 셋째는 이것을 내놓을때에 본예산을 심의할때에 여기서 각 의원의 논의가 되고 분과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그 점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변경이 없는 그런 문제라면 이것이 추가예산때 우리가 또 결산해 보면 재원이 다시 나옵니다. 재원이 모자란다든가 재원이 남는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금번 추가예산은 작년도실적을 봐서 6억이나 7억의 재원을 증수할 수 있다고 봐서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추가예산때 어디 배치해야 되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있어서 근본방침에 있어서 뒷골목 한다든가 구토목비로 올린다고 해서 제일 큰문제 2억2천만환 구토목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과위원회때 요구한 것 올렸지 그외 올린 것 없읍니다. 그 논의된 것이 다 못올렸다고 여러분이 섭섭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재정이 부족해서 자동적으로 근본방침에 의해서 완급에 따라서 올른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예산은 정책의 변경이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계수에 갖추어서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편성책임자로 각국에 대한 것을 제 아는정도로 말씀드리겠읍니다. 세종로네거리 문제에 대해서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편성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세종로 로-타리에 대한 문제는 결부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보조를 받든지 또 기술적으로 더 검토되지 않으면 그 것은 실행이 되지않을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집행부 자체도 1억이나 2억으로 고가도로라든가 지하도를 할 수 있다면 그 것은 우리가 교통난을 해결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정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것은 관련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상 환상 도로라는 그런 계획의 일부로 나온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있어서 통과되면 요 금액이 배되는 금액이 또 나오면 환상도로는 다 끝납니다. 금년에 다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계획에 있어서 여기 1억2천만환 나왔읍니다 마는 그 배액만 나오면 환상도로는 다 끝납니다. 이것은 지하도라든지 고가도와는 관계가 없읍니다. 그리고 공원문제에 대해서 남산공원 말씀하시는데 이런 우리시 자체에서도 논의됬고 국가에서도 여기 대해서 관광문제로 외국사람 문제 딸라 문제로 논의된 것 입니다. 여기 9천만환이 계상됬지만 우리가 국고보조 6천5백만환 받었읍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지 우리자체로서 9천만환 넣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직공원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금액이 크지않습니다 마는 여러사람이 쓰는문제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줄 압니다. 그 실정은 어떤지 모르지만 단지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사직공원같은거 몇푼 안들이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문제라면 곧 결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장학생 문제는 작년에 제가 알기에는 교육위원회하고 얘기 해가지고 어느정도의 보조금 받고 또 거기의 추진위원장이 지방법원장입니다. 법원장 저 만나서도 얘기해 봤는데 어느정도 다 됬다는 얘기들었읍니다. 마약중독자 치료소 문제는 아까 누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이전하는 전제의 첫단계로 했읍니다. 무슨 문제나 갑자기 될문제가 곤란할 것입니다. 기구문제든가 혹은 인사문제든가 이런 문제가 당장 될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2천2백만환계상 해가지고 마약중독자 치료소는 이번에 공유화 해야겠읍니다. 공유화하고 그다음의 단계로 이전시키는 문제를 추진시켜야지 공유화 하는 예산도 없이 옮길수 없읍니다. 또 그렇게 일이 급하게 될 것도 아닙니다. 만일 이런 단계를 하지않고 했다면 아마 우리한테 국가에서 섭섭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시에서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공유화 했다는 얘기를 당장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문제도 사실 있지않을가 해서 그 것이 시간문제로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1단계로 먼저 올렸읍니다. 또 그 것은 여러분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똑 같은 견해가지고 추진시키고 있읍니다. 청량리 뇌병원 문제는 제가 여기 간단히 말씀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우리자체의 보조금 아닙니다. 단일푼 안주었읍니다. 작년에도 있고 제가 조사해 봤지만 병원이 하도 많은데 왜 여기만 주느냐 특수병원이니까 할런지 모로지만 우리자체의 보조금 아닙니다. 보건사회부의 국고보조인데 지정해 내려온 것입니다. 전당포에 대해서 민영화문제는 계속 아마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껏 자신이 없읍니다. 만일 민영화 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좀 나쁠지언정 그 것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느냐 하면 우리 확실히 모르겠읍니다. 지금 5천만환 가지고 운영하는데 그걸 민영화 하는데 준다면 그 사람이 그 것을 잘 쓸수 있느냐 말이에요. 만일 천만환을 그 사람에게 뒷받침해 주었다면 그 천만환을 자기혼자 다쓸 그러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못내주는 이유가 있읍니다. 공익전당포는 어느 나라에 가던지 공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자체에 모순이 있다써 고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민영화 해 버리면 좋을런지 모르겠읍니다. 민영화해서 천만환 주면 그사람이 다 유용해 버리면 아무 효과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우리가 검토하고 있지만 단못내리는 이유가 여기 있읍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아까 조례문제 말씀하셨는데······ 문학우의원입니다. 그 것은 과거의 보건소는 서울시의 보건소에서 조례에 의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번의 것은 국가에서 보건소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보건소 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하고 관계없이 국가의 법에 의한 보건소이니까 이것이 성립되면 우리조례 자체는 죽어버립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환의원께서 전출금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은 저의들 자신도 예산편성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론이 2천6백만환 올렸읍니다. 그 것은 뭐냐 하면 작년에 이촌동 중심해 가지고 또 그외에 피난민해 가지고 1200호를 응암동에 옮겨놓고 있읍니다. 거기 대해서 물론 그일이 좀 늦었다든가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때 시자체로 볼때에 굉장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 보름이나 2주일동안에 1200호를 그쪽에 옮겨서 집을 짓고 OEC나 부흥부나 따라다닐때는 다 다니고 자금얻을건 얻고 자재얻을 것 얻어서 다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무슨 문제가 났느냐 하면 우리서울시 대지를 못가지고 교통부 대지를 얻어서 하고 있읍니다. 그 것은 각 기관하고 회합을 몇번 거듭한 결론에 우리가 얻은 대지가 지금 습기가 차고 도저히 그대로 살수 없는곳이 됬읍니다. 그래서 거기 아마 말뚝을 박었읍니다. 그러한 말뚝박고 이런 대지를 정리하는데 2천4백만환 예산외에 들었읍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을 처음부터 이런 대지를 마련하려한 것도 아닙니다. 급하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어 놓고 대지를 달라는 이런 입장에 있읍니다. 이것은 관계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썼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 문제는 그러한 면에서 모자라는 돈을 여기에 일단 두고 거기 대해서는 OEC나 관계기관이 다시 회합해서 우리가 몇년계획으로 상납할 수 있는 그런길을 얘기하고 있읍니다. 그 것이 결정이 나면 장차 일반회계에 돌아올수 있는 가망성을 가지고 절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재원이 없는 것을 방치한다면 1200호의 세대전체가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정상 현실을 보고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 양곡대를 왜 금년에 올렸냐는 말씀인데 사실상 시자체로서는 칭찬을 받을 지언정 노승환의원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꾸지람은 안들을줄 알고 있읍니다. 이것이 몇년동안에 예산이 있읍니다. 국가에서는 당연히 받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간단히 말하면 금년까지 밀었다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도 과년도 지출에 올렸읍니다. 또 금년도 예산에도 과년도 지출에 올렸읍니다. 제가 산업국장님 한테 매우 꾸지람을 듣고 있읍니다. 농림부에서는 매일 돈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쓸때가 있고 늦추어 보자해서 늦추어온 것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같이 요전에 국가의 방침으로 결정이 되고 아마 이것은 각시도에 있어서 이런 불평이 나왔읍니다. 뭔고 하니 행사는 중앙에서만 해가지고 지방에서는 무어냐 말야 행사할때는······ 이런 여론이 많이 나왔읍니다. 제가 내무국장 회의할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읍니다. 중앙에서만 하면 아무 소용 없지않으냐 우리가 뭘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론이 나와서 국가에서 방침으로 결정해서 지방에서 중심이 되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넘어 왔읍니다. 넘어 왔는데 서울시는 중앙이니까. 그런 것이고 외국손님 이러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자신이 할때에 우리자체로 굉장히 신경을 썼읍니다. 그러나 천만환이라는 이 금액은 만일 과거 국가에서 하던식으로 하면 3천5백만환 정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요전에 행사한 것은 우리 부담할 것만 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약게 굴어 가지고 질질 끌어가지고 조금만 부담하고 저쪽에서 부담했읍니다. 아마 명년에만 가면 달러질런지 모릅니다. 아마 그 것도 국가에서 국고보조예산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마는 금년에 없읍니다. 국고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약게 굴어도 이렇게 나온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철회의원께서 어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국은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 모든 면에서 5년계획이나 10계획이 서고 있지않지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또 제가 알기에는 너무 고상한 이론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정도 이해 했을는지 몰라도 저는 결론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읍니다. 꾸지람을 많이 드렸읍니다 마는 제가 듣기에는 결론은 서울시 계획의 모든면에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이 서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서울시가 5개년이나 10개년을 계획세워야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나중에 예산의 뒷받침이 없고 재정에 대한 뒷받침이 없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수자이고 그 것은 나중에 책값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국가 자체가 그러한 것을 부흥부를 중심해 가지고 국민소득에 대한 정확한 수자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 것이 스면 서울시 수입에 대한 문제도 어느정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이나 모든면을 정비단계에 있읍니다. 그러한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일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때에 각분과위원회에서 말씀 올렸을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 계셨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욕을 구철회의원께서 꾸지람을 하시는지 몰라도 각의원들 한테는 정비가 되고 있다. 또 정돈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낭비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의원께서 과년도 세입문제를 말씀 하셨읍니다. 그 것은 재무국장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산편성할때에 될수 있는대로 정확한 세입을 책정해서 하지않으면 그 세출이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세출집행을 가공적 세입을 해놓고 세출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또 우리가 요구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 이것이 다 허사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은 24푸로 썼지마는 실지 우리가 정비하고 검토한 결과는 이것은 믿지못할 수자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여기서 이제부터 어떠한 방법을 취할까 하는 것은 자세한 계획을 세우고 있읍니다. 행정기구정비와 세출문제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이것은 여기서 제가 두서너번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기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비되어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세웠을적에 그 목표에 의해서 행정기구 그렇게 정비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확고부동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한 것이 아니고 기구를 자꾸 뜯어 고칠때 당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자체를 올려놓고 이제부터 관기를 확립하고 그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목표가 지금 지향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러할때에 하나 하나는 조그만 문제 재정문제 이런문제는 상당히 전부 고쳤읍니다. 반대가 되는 것도 이런 문제입니다. 또 거기서 이런 문제도 동시에 우리가 와서 일을 먼저 보담도 더 많이 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더 많이 하면서도 그 것을 인원을 늘리지 않고 과거의 인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읍니다. 당연히 일을 많이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람도 더 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꾸로 줄이고 있읍니다. 그런 점을 근본적으로 더 검토해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이양문제도 그렇습니다. 사무이양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몇번 이양도 해보고 들려와도 보고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정비할 단계에 와서는 사물을 자꾸 버릴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에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마껴서 확실히 된다는 문제는 들려주고 이것은 안되겠다 하는 것은 다시 중앙이 모아서 어떠한 통제까지 세운 다음에 다시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될수 있는대로 현지에서 해결될 문제는 현지에서 해결할 그런 방침을 하고 또 간단한 문제는 구청에서 검토해 보아서 성의를 보아서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될수 있는대로 그쪽에 주고 있읍니다. 공청일 문제가 있었읍니다. 공청일문제는 제가 듣기에도 과거의 시장이 계실때에도 이러한 공청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왜 이런 문제가 났느냐 하면 중앙방침에 의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시민들이 투서가 드러옵니다. 그 것을 보며는 구청에 가보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서류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시민들의 간지러운 그런 면을 실지에 들어보자 하는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정책의 변동이 되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개인문제에 대해서는 탓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봤을적에 그 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각 기관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을때에는 우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하고 동시에 구청에서 즉결할 수 있으면 즉결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시의원께서 너무 신경을 날카롭게 하시지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병원문제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병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환자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겠느냐 또 무료병원을 만들겠느냐 또 실지 실비병원을 만들겠느냐 이 세가지에 대해서 지금 목표는 실비 비용정도가 좋지않느냐 이런데에서 나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예산편성 할때에 제가 아는 정도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끝입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우의원께서 왕십리 폼푸장 변압기 설치에 대해서 극동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해약을 한데 대한 극동건설측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청원 또는 시당국에 대해서 취한 처사가 잘못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극동건설에게 다시 입찰의 자격을 부여하고 또 서울시에 출입을 계속시키고 있느냐. 시는 극동건설에 대해서 출입정지처분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그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 작년도 예산에 의해서 11월달에 왕십리 폼푸장 변압기 가설에 대한 공사에 입찰을 했읍니다. 이 공사의 내용은 대부분 이 변압기를 설치하는 변압기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가 설계서나 시양서 현장설명에서 요구한 물건이 막연하게 변압기 또는 부속품의 신품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 후에 극동건설에서 갖다 제시한 물건을 저의 건설국의 기술자로 말할 것 같으면 간부 대부분이 토목 또는 수도 기술자가 아니므로 시에서 내무부 OEC 체신부 중앙전기 시험소 남전 전업 상고부 이런 전기관계 권위자에게 위촉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보고케 했읍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일곱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다섯 사람까지가 그 의견이 개조품이라는 이러한 보고를 했고 한 사람은 개조품이지마는 신품이라고 보고를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조품이라고 이렇게만 보고한 사람이 있었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서 낱낱이 기억하지 못합니다 마는 어쨌든 종합적인 의견이 우리가 신품이라는 그원래의 규정을 지어놓지 않고는 판정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읍니다. 개조품이지마는 사용한 일이 없다. 우리가 신품이라는 말의 규정을 사용하지않은 신품이면 된다는 이런 범주로 생각한다면 그 채택권 내에 넣어도 된다는 이런 막연한 점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건설측에서는 전기의 권위자라는 이종언박사의 감정 또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자기네 생각으로는 이 물건 한번도 사용된 일이 없고 시가 요구하는 목적에 충용될수 있는 것인만큼 신품이다. 이종언박사도 신품이라고 증명해서 저의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일도 있었읍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 설치공사는 OEC의 원조에 의해서 하는만큼 OEC당국 또는 내무부와 이 물건을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신중히 의논한 결과 우리가 이 물건을 쓸수 있는 물건이겠지만 설계서나 시양서에 신품이라고 규정해서 낸만큼 이 신품이라는 말을 어디까지나 엄격히 해석한다면 이 물건을 받어드릴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월초에 일단 해약 조치를 했읍니다. 이 해약하는데 대해서 극동건설주장은 자기네 생각으로는 자기네가 믿을수 있는 또 우리나라의 전기관계 권위자라는 사람이 한번도 사용된일이 없고 이것은 신품이다. 또 국내에서 서울시가 신품이라는 것을 요구했다면 국내에는 엄격히 말해서 신품이라는 것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이면 서울시가 받어들여야 되는 물건으로 생각하고 제시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가 해약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에 자기네들이 부당한 처사를 당했다는 것을 발표하고 이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도 경제적으로 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는만큼 손해를 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막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170만 시민의 식수난 해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출입정지처분 까지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저의 시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즉시 이 소송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 공사현장 출입정지 가처분 취소를 제기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건설측에서는 저의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관계기술자의 치밀한 심사보고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해가 없었든 모양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신문에 먼저 극동건설에서 노후한 물건을 납품할려고 하는 부정공사를 할려면 그런일이 있어서 내무부로 부터 중지명령이 내려가지고 서울시가 잘 못했다 다시말하면 시로서도 노후품을 받어드릴려고 하고 있다. 극동건설에서도 부정공사를 할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이 있었읍니다. 극동건설에서 자기네 업체로서의 신용이라든지 사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러한 점을 봐가지고 이 소송을 제기했든 것입니다. 이 후에 우리가 반소를 제기하고 취소 요구를 하고 차차 그러한 경위를 다시말하면 자기에 제시한 물건이 자기네 생각으로는 납품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시의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었다는 것과 또 부정공사를 할려고 했다는 것을 신문에 냈다든지 났다는 문제에 대해서 시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자기네가 이해하고 자기네로서 소송을 취하하고 신문에 사과문까지 냈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같은 경위로 극동건설에 대한 변압기 납품에 대한 이 공사에 대한 계약을 해약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극동건설이 일부 신문에 보도된 바와같이 노후품이나 또는 쓸수 없는 물건을 갖다가 부정공사로 할려고 한 것이냐 저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판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로는5월말 까지 이 7만톤 증수계획에 대한 일련의 공사를 완수하지 않으면 안될 이런 긴박한 필요가 있고 또 이상으로 말하면 국제입찰을 해서라도 신품을 가져왔으면 좋겠지만 국제입찰에 부한다면 적어도 7개월 내지 일년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구한 시일을 기달려 가지고 그동안 시민에 대한 7만톤 증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줄수 없는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관계기관과도 난상토의한 결과 이 물건에 대한 스텐데스 를 나추어 가지고 비사용품으로서 사전에 처음에 신품이라고 했든 말을 사용되지 않었든 물건으로서 체신부 전기시험소의 시험에 합격되고 시가 임명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합격된 물건을 갖다가 바치면 우리가 사겠다는 것으로서 따라서 예정가격을 낮추어가지고 다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극동건설이 시에 출입하고 시와는 관련을 맺고 있고 이 해약에 대해서는 시로서는 하나도 잘 못한 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또 170만시민의 식수난 해결과 관련되는 공사현장까지 출입정지 시킬려고 기도한다는 이러한 불순하다고 할까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는 저의 시에있는 저의들로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마는 엄밀히 말하면 법리적인 견지에서 부정공사를 기도했다는 것은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감정적인 문제로서는 그 사람의 출입정지처분을 내린다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우리가 안사들인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감정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줄 압니다. 그러나 시의 일 처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감정과 일의 처리에 대해서는 분리하지 않으면 안될줄 압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마는 이 재입찰에 있어서 극동건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납품을 하겠다고 하면 경쟁이 많을수록 우리가 싼 가격으로 살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자니 물건이 두개밖에 없답니다. 두개밖에 없는데 극동건설 출입을 응찰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 전제로 말씀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업자가 독점가격을 가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한 결과 이 극동건설이 또한 여기에 응찰하게 된줄로 들었읍니다. 지금 말씀 올린 것이 저의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저의 건설국장실에 와서 오해가 있어서 그랬든지 간에 그런 불순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저의 자신으로서는 그사람의 교양에 대한 문제요. 도의적으로 잘못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제가 알기에는 그 후에 본인도 잘 못되었다고 심심사과를 했다고 듣고 있읍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 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미수액에 대해서 적어도 50푸로로는 예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푸로로 밖에 보이지 않었느냐 이런 말씀이 강을순의원으로 부터 계셨읍니다. 91년도 시세 징수에 총괄적인 상황을 말씀 올리면 조정이 66억3천7백80만2천7백96환 그 중에 징수 하기를 55억2천5백31만8천7백29환을 징수했읍니다. 이것은 조정액에 대해서 84푸로에 가까운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종전 저의 시세징수 비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수입을 보았을 뿐만아니라 이 시에 시세의 가장 큰 액을 점령하는 영업세와 부동산 취득세 영업세 부과세와 부동산 취득세 영업세 징수면에서 무척 많은 결함을 예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읍니다. 마 시장상인에게 세무서에서 현장에서 조정을 하고 현장에서 고지서를 내주고 맙니다. 이것을 한달후에 구청 직원이 받으러 가는데 그때에는 현장에는 시장에는 상인이 없고해서 어떤 상인이 그 납세의무자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읍니다. 또 작년도에 이 청계천공사 또 종로5가에서 을지로5가에 나간 도로공사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상인들의 고통이 많었읍니다. 또 부동산 취득세 과세에 이 집장사들이 가건물 또는 자기 이름으로 하드라도 자기 이름을 속이고 해서 결손이 많이 나타난줄 압니다. 10억정도 작년도에 수입중에서 모두 받은 금액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조사에 의한 결손철분 대상액은 5억5천만환 정도 나타났읍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저의가 동장 파출소주임의 확언을 받고 또 구에서 몇번 거듭 조사를 해본 결과의 수자 입니다. 그러면 미수액이라고 5억5천만환이라고 나왔는데 이중에서 대부분이 서민층의 세액체납액과 아직 결손처분으로 확정되지 않었지만 결국 결손처분을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단계에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이 기본세금을 철저히 정리안했으면 미납액의 5할내지 7할의 징수가 가능하겠읍니다 마는 작년도에는 정리를 철저히 하였고 또 결손처부에 대해서도 저의가 상당히 정확한 수자를 파악을 해서 확정한 수자는 예상한 금액이 예산에 있는 미납액의 퍼센트로 보아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의가 결손처분면이라든지 또는 과년도분 처리하는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될수 있는 대로 한번 부과한 세금이 어물 어물 넘어 가지않도록 적절히 처리하겠읍니다.

먼저 질의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스럽습니다 마는 앞으로 답변할 분이 건설국장 사회국장 산업국장 이렇게 서너덧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법정시간이 다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에는 아마 의원들 몇분 가운데에 긴급불가피한 일이 있는걸로 이렇게 믿고 있는데 어차피 교육위원회의 질의도 해야되니 오늘은 일로 산회를 하고 내일 속개하기로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의 의사진행에 이의없읍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은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