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구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27회임시회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제1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간사장 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 없읍니까. 이의없으시면 1차회의록은 통과되었읍니다. 오늘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최종욱 홍용준 양의원으로 지명합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문학우의원 말씀해주세요. 2. 보고사항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사회보건위원회의 진정청원서 처리사항을 보고 말씀 드렸는데 그 가운데에 한가지 착각을 일으켜서 잘못 보고 드린 것을 정정하겠읍니다. 한국제분노동조합에서 제출된 청원서인데 이 처리 결과가 제가 보고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처리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했다 이렇게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분과위원회의 합의는 노동법 3조의 수속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위법된 점이 있으니 이것을 청원인에게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합의를 본 것입니다. 즉 본청원서는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자에게 반려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건이 교육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한 시집행부에서 한분도 여기에 참석을 안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고를 하고저하는 것은 시장 부시장 또는 내무국장이 출석을 해주셔야만 이 보고사항이 반영되어서 어느정도의 효과를 거두리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모처럼 제출한 발언통지서를 철회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의원 보고 말씀 해주세요.

역시 본의원도 교육위원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서울특별시 집행부에 소관되는 보고사항을 말씀해야 되겠읍니다만은 이 시간 교육위원회의 정책질의 관계상 이 마이크를 통해서 관계 주무국장 또는 과장께서는 다른 문제 보담도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이 보고사항을 하는 이것을 더한층 유의해주시기를 바라며 몇가지 보고사항 말씀을 올리고저합니다. 항상 시의회가 생긴 이후에 매년 정초를 지나서 2·3월이 닥칠 무렵이면 언제나 이러한 보고사항과 아울러 이사람이 생각컨데는 지금부터 약2년전에 불초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예산을 허위로 제정해놓고 그 공사자체를 일반시민으로 하여금 기만적인 그러한 행동을 가했다고 해서 긴급동의안도 제출한 사실이 상기됩니다. 이것은 여러 의원들이 잘알고 계시겠지만 아현국민학교를 통해서 공덕동을 통해가지고 아현동 마포경찰서 조금 못미처에 선통문을 거처가지고 숭문고등학교를 지나는 이런 계천이 있읍니다 주무국장이신 건설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전에 물론 금년도 예산에 제정되 있었읍니다만은 이 공사가 앞으로 시념을 요하는 관계상 본의원이 말씀하는 이 보고사항에 대한 핵심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근래에 본의원이 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본다면······ 아직 공사할 시기가 되지못해서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문제만은 빨리 공사를 하지않고서는 또 금년에 마포구 일대에는 수천만환이상 수억환에 달하는 방대한 금액의 예산을 제정했고 작년만해도 유수지공사가 어느정도완공이될 무렵인데 이수억을 드려서한 유수지공사가 선통공사를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는다고하면 그많은 예산을 드려놓은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사람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약 2천만환의 예산이 금년에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예산은 3·4월이 경과된 이후에 다른 공사와 똑같이 취급해서 한다고하면 비만 쏟아지면 선통물로 인해서 과거의 많은 돈을 드려서한 공사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건설국장이나 관계책임자들은 잘 유의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지적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선통의 폭이 약4메-타 길이 약 2천5백메-타 가까이되는 이러한 거대한 굴을파지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있읍니다만은 현재의 실정을 말씀드린다면 불과 두자 1메-타정도도 되지못하는 조그마한 구녁으로 물이 흐른다고 할적에 앞으로 냉절이 다 지나고 멀지않아 입춘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공사만은 3·4월전에 공사가 끝이나야만 된다고하는 것을 과거 전례로 보아서 그러한 실정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겸 말씀드리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돈 천만환이나 2천만환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배가되어서 4천만환이나 5천만환의 방대한 공사액이 시간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서울시에서 일하는데 지장을 가져오지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몇가지 참고겸 집행부 주무국인 건설국장이하 주무책임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빨리 이공사를 추진하자고 하는데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간단한 말씀으로서 보고사항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무국장님께 한마디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나간 12월26일 지방자치법이 공포된 그후에 각동에 있는 동장님들 임기가 자연적으로 무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후에 일을 볼 때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었으니까 응당 사무적으로서 그 법률을 수긍하는 가운데에서 동장이 임명된 것으로 자신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후에 동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장들은 전부가 민선동장들이올시다. 그런데 구청에서 어느 구청이라고 지적하지않겠읍니다만은 사무원들이 각동에 찾어다니면서 사무장한테 동장 듣지못하게 귀속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당신들이 대리로 전부 할 것이니까 동장 거치지말고 하시요 이말만 전할뿐 한달이 경과되어도 동장들은 나올 것인지 나오지 않는 것인지 하등의 얘기 한마디 없고 있읍니다. 이 모든 것을 볼적에 어디까지나 오늘날까지 지금 동에서 일하고 있는 동장들이 민선으로서 택해온 그사람들을 이런 이유에서 이제 고만두게 되었고 다시 발령한다든가 어떤 얘기 한마디 없이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구청장을 통해서라든지 어떠한 공문한장이라도 내서 구청이라든지에서 구청산하에 있는 동장 전부를 회합을 한번 가지고라도 사유를 이야기 해서 속담에 하루를 살아도 만리성을 쌓으랬다고 여태 수고했으니 이제는 고만두게 되었다는 것을 일언반구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까지라도 하등의 한마디 없이 이제 동장들은 그만 두었는지 안두었는지 모르겠소. 이러한 정도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봐서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무국장께서는 이제 고만둔 동장들의 사실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은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려도 좋고 원은 경찰국장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인데 하나의 요망이라고 할까 이러한 정도로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잘 아실줄 압니다만은 이 조선호텔 앞에서 경향신문사 이 미도파가는 인도 그 인도상에서 한쪽으로는 주차장으로 자동차를 쭉 놨는데 그 인도 좁은데다가 자동차를 뒤로 반씩 나오게 해노니까 가뜩이나 인도가 좁게 되었읍니다. 그 좁은데다가 점포를 쭉 놨읍니다. 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고가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딴데는 저 변두리에 있는 넓은 길에있는 점포는 전부 취체할 것을 경찰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잘하고 이것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라고······ 급한 일이라면 갈래야 갈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시 연락을 좀해서 그 실정을 알지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만약 알지못한다고 하면 나가서 조사하드라도 즉시 거기에 통행인이 충분히 다닐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 있는 점방을 딴데로 옮겨서 한쪽으로 옮겨준다든가 그렇지않으면 철거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완전히 통행인들이 보행의 지장이 없도록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이것으로서 보고사항은 끝이겠읍니다. 다음 42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반하는 정책질의를 상정하겠읍니다. 먼저 문학우의원 질의말씀 하세요.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수반한문교행정방침연설

이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해마다 또는 추가경정예산이 올라올적마다 신란한 물의와 논란을 일으켜 온 것이 오늘날까지의 하나의 상례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 4291년도 예산이 역시 1개월 가예산으로서 90년12월31일 본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었고 92년도 예산역시 전례를 벗어나지않고 1월24일날 집행부에 심의요청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적어도 서울시 문교행정의 중대한 책임을 맡어가지고 있는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1년동안 쓸 살림살이를 할 돈을 짐작하지못하고 마련하지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자녀를 길르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교육상태를 위촉하고 있는 우리네들 입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유쾌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없지않어 많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가지 교육감께 첫째로 물어볼 것은 해마다 예산서를 늦게 제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필칭 집행부의 전입금 관계라는 이러한 구실을 부칠는지 모릅니다만은 92년도 전입금은 5억7천만환을 주기로 12월31일 분명히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12월31일 5억7천만환이라고 하는 전입금을 교육위원회로 주기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늦어도 이 예산심의 요청은 1월15일 까지는 제출해야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고하니 의회가 본회의에서 심의부탁을 맡어가지고 받어가지고 분과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개회하는 동안에 날짜가 법정기일 적어도 15일을 소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엄연히 법에 규정한 15일이라는 날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는 고의인지 또는 태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1월24일 이 예산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그 의도를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한 것입니다. 만일 의회가 이 예산심의를 부탁맡어가지고 법정기일을 완전히 소비한 연후 15일이라는 그날짜가 지났을적에 공백상태를 교육감은 어떻게 막겠느냐 과연 이 책임의 문제를 서울시의회에다가 돌릴 것이냐 그렇지않으면 교육위원회 불찰로서 전체 시민앞에 사과나 또는 이 공백상태를 막을만한 비상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제가 알기에는 이제 말씀드린 바와마찬가지로 이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요청이 1월24일날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의회에 예산심의부탁을 정식으로 받기전에 소관 분과위원회에서 이 예산심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읍니다. 개정지방자치법에는 본회의 폐회된 이후에는 분과위원회를 개회하지못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백보 양보해서 개정전의 지방자치법에 의거한다고 하드라도 엄연히 위원회조례 제3조 9조에 규정되어있는 바와마찬가지로 본회의에서 심의부탁을 받기전에 소관분과위원회에서 65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사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월권도 이만저만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물며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 관계직원은 이 회의에 위법 불법 참석을 했다 이말이에요. 교육감 자신이 이러한 위법 불법 처사를 하고 적어도 조례와 규정을 만들겠다는 서울시의회 문교위원회 자체가 위법 불법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위원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서 어떠한 절차로서 본회의 심의부탁전에 이 예산을 심의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금년도 중학교 기성회비를 문교방침에 의해서 서울시민은 1만환 이상 지방은 5천환내지8천환 초과하지 못한다 하는 이러한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교육감께서는 구지 서울의 특수살림에 비추어서 기성회비를 만환이상 받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 말씀한 것으로 듣고 있읍니다. 그렇지않어도 학부형들의 주머니를 턴다고 하는 말이 옛날부터 나오고 있는 이마당에 문교부가 지시한 그 방침을 구태여 고집을 세워서 만환이상을 받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물론 외국원조자재를 받아놓고 영선비가 모자라서 학교건립을 하지못하고 있는 현하 서울시 각급 학교의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올시다만은 해마다 받는 기성회비가 어떤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각 학교 기성회비에 대한 경리조사를 해본적이 있는지 경리조사를 해본 결과 기성회비징수 지출에 대해서 부정사실이나 횡령사실이 없었는지 만일 있었다고 그러면 있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소위 우리네들이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별 차 일류니 이류니 삼류니 하는 이러한 말이 세칭 유포되고 있는데 문교행정방침설명서에도 나타나 있읍니다만은 6페-지에 말씀하신 학교차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부단의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서울시민 전체가 바라는 바요 교육위원회 자체로서 국민학교나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이러한 학교차가 있을수 없다는 것은 부인치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간에 신학기를 맞이해서 일부 일지상을 통해서 본다고 하면 소위 우리네들이 일커르는 세칭 일류학교 여기에 교육감이 절대 학급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언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 8개 고등학교에 학급증설을 허용한다는 이런 말이 돌고 있읍니다. 이 8개고등학교에 대한 선정 기준을 엇다가 두었는지 세칭 일류학교라 그러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어서 여기에 좀 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학교만을 선정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딴 학교에는 학급이 남어서 학급증설의 필요성이 없어서 딴 학교에 증설시키지 않고 이 8개교만을 학급 증설시킨 것인지 이것이 세칭 말하는 일류 고등학교가 아니고 평범한 시민들의 인식속에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고등학교인지 여기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설명서 12페-지에 나타나있읍니다만은 교육세환부율이 1천분지3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위원회로서는 대단히 곤란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역시 시정설명서에도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환부금 환부율을 인상시키겠다고 하는 문제는 예결당시에 박수형의원께서도 중앙에 절충해서 가능한한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의원도 이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나 또 협조를 할 것을 아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한가지 교육감에게 물어볼 것은 현재에 서울시의회가 교육위원회 사이에 비협조적인 태도 이것은 꼬집어서 이러이러한 면이 비협조적인 것이다 하는 것을 내 구지 말씀 드리지 않겠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개 윤곽적으로 아실지 모르겠읍니다만은 이러한 현재의 분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교육감이 바라는 환부금의 인상에 대한 협조를 받을 자신을 가지고 있느냐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떠한 방침에서 그러한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작년11월달에 통과한 지방교육세 송달금액의 약22푸로가 징수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대단히 앞날을 위해서 우려하지 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교육세 징수상태가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닥처오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적자상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교육감께서는 22푸로 이상의 또는 신년도에 있어서 확실히 90푸로나 100푸로의 징수 성적을 올릴수 있는 어떠한 계획과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페-지에가서 교원의 최소 생활비를 관비급여로서 보장하여 종래의 시비에 근원이 되는 사친회비를 비롯한 비정상적인 부담금을 근절함으로서 운운 했읍니다. 물론 운영비라는 것도 91년도12월1일로서 마감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92년도에는 그야말로 명랑한 문교행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싶습니다만은 잡부금 근절운운했지만은 아직도 서울시 교육위원회 산하 각급 학교에는 잡부금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이 지적한 이 잡부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정도의 잡부금인지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그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단히 우리들이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들이 잡부금이라고 할적에는 운영비 사친회비 이러한 것 등등을 잡부금이라고 했읍니다만은 현재 국민학교에서 용지대다 또는 무슨대다 해가지고 징수하고 있는 이 사실을 교육감이 알고 이용지대는 잡부금의 부류에 속하는 것인지 아닌지 잡부금의 한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학생들의 풍기 학생들의 교외생활지도를 엄격히 하기위해서 학도호국단의 강화를 적절히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쌍수로서 환영하는 바입니다만은 오늘날 수도 서울의 학생풍기가 얼마만큼 되었으며 학생들이 일으키는 각종 각색의 범죄사실이 나날이 신문상을 장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교육감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지왈 92년도에 가서 학도호국단을 강화육성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1년도 까지에는 학도호국단 그 운영자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든 것인가 만일 92년도에는 학도호국단이 강화된다고 하면 현재 신문지상을 장식한 강간 강도 폭행 여러 가지 사건을 50푸로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불미한 사태를 제거시킬 자신을 가지고 계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지에 가서 「잡부담금을 완전히 일소하고 사도를 회복하여 명랑한 교육활동을 하자는데 모든노력을 기우리고저」 하는바이라고 했읍니다. 이것 역시 찬성을 아끼지않습니다만은 그러면 오늘날까지 각급학교의 스승들을 스승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추락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하면 새삼스럽게 사도를 회복시켰다고 말씀 하셨읍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91년말일까지 각급학교 스승의 위신과 권위를 추락시키고 그사명을 다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들여다 볼적에 이렇게 자기의 위신과권위와 교육활동을 잘 하지못하는 스승들에게 자제를 맡겼다는 후회를 안할 수 없읍니다. 앞으로 사도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침하에서 이 사도를 회복할 것인지 그연후에는 그야말로 불량학생 깡패학생을 일소시킬수 있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지 아울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 입학기를 앞두고 각급국민학교에서 아름답지못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가지 지적안할 수 없읍니다. 금년에도 역시 중학교에 무시험제와 유시험제가 있어서 실력이 충분치 못한 아이들은 무시험제를 지원하는 율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실력이 부족한데 중학교진학을 시켜야겠다 유시험제를 지원하자니 낙제할 것은 뻔하니 무시험추천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교육감도 아실 것입니다. 이사태를 근절시킬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만일 앞으로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적에 교육감께서는 그교사자체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몇가지 질의하겠읍니다.

다음 노승환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정책질의에 있어서 먼저 문학우의원께서 이사람이 질의하자고 하는 몇가지 요지와 같은거고 먼저 물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되풀이 하는 것 같애서 말씀을 략하기로하고 몇가지 안하신데 대해서만 질의를 해보겠읍니다. 오늘까지 우리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로서의 발족을 한지도 어언간에 2·3개년이라는 세월을 갖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물론 초창기에 다른 지방의 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찌기 교육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면 사무면으로나 또는 어느면으로 봐서도 많은 기술의 향상을 가져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시간과 년조의 기원을 본다고 하면 과히 많은 세월을 갖지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에 조금전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산만 하더라도 법정기일내에 의당 서울특별시의회에 내놓아야 마땅하겠읍니다만은 고의는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읍니다만은 공정한 입장에서 냉정히 비판해 본다면 그책임의 소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교육위원회집행부 책임자이신 교육감이 절대책임지지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서 말씀드리고 이사람이 교육위원회가 오늘날까지 걸어온 몇가지 과정에서 본 이사람의 인상을 상기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은 이사람뿐만 아니고 실지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도 그런관심을 가지고서 많은 타개책을 가지고 타개를 해볼려고 무한히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압니다. 그러나 이시간까지 그런문제가 효과를 걷우지 못했다는 책임도 교육감에 없지않어 있다는 것을 다시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몇가지를 지적하겠읍니다만은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하면 금년도예산만 하더라도 약66억 가량의 방대한 것을 앞으로 집행을 해야할 것이고 작년에 비해서 20억이상 증액된 오늘날에 있어서 당국에서는 현재 사회의 경제형편상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볼지 모르지만 일반시민이 생각하고 보는 견지에서는 대단히 방대한 예산이라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1년동안에 쓰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나 하나에 대한 사무적인 모든 질서를 시간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잘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만은 오늘 이시간까지 이사람이 보는견지에서는 미숙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원회 자체에서도 목적 또는 실천을 가할 수 있는 방도로 이끌어 주실 것은 물론이지만 그러한 점을 경계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면서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사람이 보기에 그 청사 이것이 다른부분에 많은 예산을 써야하고 우리가 고생을 해가면서 집안의 살림사리를 줄여가면서 해야겠다는 정신만은 찬양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실지 일을 할 수 있는 대책과 일을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서만이 모든행정이 융화롭게 진행되지 않나하는 감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립니다. 그사무실 자체가 사무실인지 어느 공설시장의 무슨 싸구려판의 도매상인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적인 질서가 잡혀있지않다는데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복잡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나오자면 도저히 그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못볼 그런처지에 있읍니다. 왜 이런 것을 좀 더 일찌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가 생겨가지고 2·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청사 하나를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 오늘 이시간까지 만들어 놓았다는 이책임은 의당 교육감자신이 져야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일 이런말을 하는데 교육감께서 당신네들이 보는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어서 그렇지 예산만 수반되면 열층백층이라도 만들 것이라는 답변자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하리만치 여러분이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의원님 질의가 토론에 들어가면 안될 것입니다. 질의의 요점만 말씀하세요.

그교육위원회 청사는 어느장소에다 어느위치에다 현년도에 계정되있는 예산으로서 능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봅니다만은 그예산가지고 앞으로 교육위원회가 원만히 대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을 계정해놓으셨는지 요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사람이 알기에는 현재 서울특별시청 근방에는 교육위원회 청사를 실장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청사를 어느위치에다 교육위원회청사 실장소는 어딘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또하나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어저께 정책문제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금년도에는 그사용료라던가 기타 다른비용을 법적세입내에서 징수를 해서 많이 증수를 하겠다고하는 요지의 내용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돈을 많이 받는데 법적세부내용에 들어가서 그사람네들에게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한다는 여러분네 심정도 알고 있읍니다만은 이사람이 직접 몇가지를 지적한다고 하면 첫째는 서울시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현재까지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 즉 교육위원회 소유대지 또는 재산 이것을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봐서는 오히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올려받는다는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좀 더 명확히 처리하는데에서 재산수입이 원만히 들어오지않는가 하는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이런관계상 집행부인 교육위원회 교육감께서는 앞으로 세입의 전액을 올려가지고 받는다는 방책보다도 오히려 현재 산재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재산 부동산 또는 동산의 목록을 정확히 정리해가지고 이것을 세율대로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계정되있는 예산의 수배가 들어오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심지어 교육위원회 어느위치를 하나 지적해서 말씀한다 하더라도 수천평에 달하는 대지가 돈 한푼 안받고 쓰고 있다는 장소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직하게 빌려쓰겠다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재산을 정리해서 재산을 정리한다는 것은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부적으로 잘 처리하는데서 재산수입이라던지 교육위원회에서 잡수입으로 많이 들어오는 재원을 교육위원회 교육감께서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계신지 또는 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 잘정리되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다는사람들이 잘 안내서 그런지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지방세문제는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셔서 다시 재론하지 않겠읍니다만은 요것을 좀 달리해서 작년도12월경에 부과한 총예산의 22푸로밖에 들어오지않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사실이겠읍니다만은 교육감께서는 이지방세부과에 있어서 22푸로밖에 안들어오게됐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일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말씀을······ 교육감이 잘알고 계실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만은 신문지상으로나 여러 가지로서의 비난대상이 됐던 이운영비가 6백환내지천환을 받는 운영비로 말미암아 오늘 지방교육세징수에 있어서 22푸로의 좋지못한성적을 가져왔다는 그원인이 거기에 있지않은가 하는감을 갖고 있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22푸로에 대한 징수상황이 과연 그운영비와 결부시켜서 어떤 좋은 방향과 효과를 가져왔냐를 확실히 답변해주시기바라고 또 한가지는 영선비문제입니다. 작년도에는 영선비가 불과 6억7천만환정도로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영선비올시다. 그후에 추가예산으로서 몇번이나 올렸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그추가액은 이사람이 알지못하기 때문에 당초의 금액으로 약6억8천만환가까히 됩니다. 금년도에는 11억4천여만환이라면 약4억7천3백만환의 영선비가 증액된 내용을 본다고하면 국민학교에 있어서 4억7천만환가까히 증액이 되었고 그 외 중고등학교에 있어서는 약1억7천5백만환이 오히려 작년도 예산보다도 감액이되지 않었는가하는 인상을 갖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서울특별시로 부터의 보조해주는 전입금이 적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가져왔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에한가지 결부해서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 하셨읍니다만은 중고등학교에서 금년도 입학시기에 만환이하의 기성회비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만은 지금 중고등학교 어느학교를 막론해놓고 현재에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영선비를 책정해놓은 그 전액은 다른 말을 비유해서 안되었읍니다만은 새발에 피라는 정도의 예산정도가 책정되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조그만 만분지일에 해당하는 영선비를 주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 학부형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의 100분지90퍼센트 이상의 원조를 받어서 즉 보조를 받어서 현재까지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영선비 또는 교사가 증설이 되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핵심을 잡아서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현년도에는 각학부형에게 100분지90식 해가지고 기성회비를 받어서 현재까지에 각학교에 증설을 하고 있는 실정에 미루어 본다고하면 오히려 서울특별시에서 전입금을 받어서 중고등학교 영선비를 충당할려고 하지말고 좀 더 그내부의 방침을 달리해서 학부형으로 하여금 그자체내의 기성회비를 좀 증가해서라도 이 기성회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에는 서울시에서 전입금을 않준다고해서 시시비비를 가하고 그러한 문제를 오늘 이시간까지 예산이 지연되었다고 하는 실정을 가져오지않는 방도로 교육감께서는 앞으로의 방침을 달리하실 의도가 없는지 이문제를 말씀해주고 여기에 몇가지 남어있읍니다만은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관계상 이상 네가지를 교육감께 질의하고 끝을 마치겠읍니다.

세분식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들은후에 질의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방동석의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위원회의 집행당국에 몇마디 유감된 사실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그 유감된 사실의 핵심문제는 두가지로 분리해서······. 하나는 본예산안을 연도말에 한해서 적기에 발의를 하지못했든 이유의 하나로 어저께 교육감께서 자기 문교시정연설 속에서 불가피한 사정의 하나라고 변명삼아 말씀했읍니다. 본의원은 교육감의 자기 문교시정연설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가 이자리에서 재차 캐묻지는 않겠읍니다만은 본의원이 알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란 시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설왕설래가 되였든 전입 내지는 전출금으로 인해서 그예산안의 편성으로 늦게 된 것으로 원인을 알진데는 교육공무원은 본예산안에 대해서 어떠한 등한하지 않었는가 하는 것을 책하고싶고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려 그런정도로 질의를 하지않고 경고내지는 후일을 위해서 경종한다는 정도로 끝치기로 하겠읍니다. 또 하나는 본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건데 전년도에 비해서 총예산안의 약65퍼센트가 중앙정부에 의존되게 되였음으로 해서 교육위원회의 본래의 사명과는 역전되는 결과를 가져오겠금 된데 대해서 본의원딴에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않을수 없읍니다. 일번 전체예산안이 작년도보다 약28억8천만환이 증액······ 그는 78퍼센트의 세입세출 공히 증액을 보여주고 있읍니다. 그것이 일편 좋은 현상이기도 하면서 자체의 도의행정내적면에 있어서는 중앙의존의 그 대부분의 세입이 중앙에 의존되게된데 대해서는 결과적인 자치정신의 역전을 극히 유감되게 생각하지 않을수 없어서 먼저 이 서두에서 이 말씀을 삼갔든 것입니다. 본의원이 구체적인 질의에 들어감에 있어서······. 첫째로 이것은 극히적은 문제이기는 합니다만은 미설치학교에 있어서는 교장교감을 임명시켜 놓은채 한달도 아니고 두달도 아닌 1년2년째 아래방에서 월급을 공공연하게 주고 있고 그사람들은 발령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역시 아래방에서 그예산 그월급을 받어 먹는 사실을 본의원 잘알고 있읍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에는 본예산내에서는 8개학교라고 하는 미설치학교의 숫자가 나와 있는데 미설치학교에 당교교장교감들이 문자그대로 학교는 되여있지않은채 발령만 받고 월급만 지불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니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이러한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그 시정해야할 방법론을 묻고 들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본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건데 극히 독립회계에 있어서 산만중첩된 감을 금치못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여 있읍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에 있어서는 전년도예산에 비해가지고 많은 증액을 제시하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국민학교에 있어서 전년도에 2백7십6만환이 대폭 증액되어서 6천8백만환······ 즉 6천5백만환의 순증액을 보여주고 있고 중학교비 고등학교비 이런등등의 학교비 내용속에 제각기 판공비라는 명목하에서 대폭 증액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감은 자기의 문교연설에서 연간 30만환과 학급당경비 연간 20만환으로 해서 이에 대한 물건비를 판공비로 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물건비라고할진데 예산편성에 쉽게 또쉽게 처리를 하자고하면 판공비에 들어갈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만은 꼬집어서 묻자고하면 물건비도 학교비 판공비속에 널 것이 아니라 따로운 목조로 따로운 물건비에 소요될수 있는 전입되는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관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 시방 판공비속에 많은 증액을 가지고 있는 이외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기전에 이판공비에 많이 기정 되어있는 사실을 따로이 집어넣어서 따로이 과목을 설치해야되는데 그렇게 하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고 것을 고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이것은 판공비로 해서 시가된 이후로 시교육위원회의 또는 일반행정면에 감사나 검사를 해본결과 전체예산의 전도 형편으로 되여지기는 합니다만은 이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형식이면서 100퍼센트 집행을 하게된 까닭으로 이것이 문교행정이 교육감연설내용에 물건비로 주어지는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의당 전도 형식이여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어야할진데 그런예산면에는 보장책이 세워있지 않음으로해서 본의원이 이문제를 질의코져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중고등학교 통합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야 하겠읍니다. 이 예산자체에는 중학교비니 고등학교비니 이래가지고 그 합계가 12억환으로 분리되여 있읍니다. 그런데 기실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든간에 정책적 문교행정에 중대한 예치을 내포하고 있으니 이것은 문교행정이 통일된 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현 서울시 안에 중고등학교가 학교단위에 있어서 모두 분리되여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통일이 되여야 할터인데 어떠한 학교는 사립이고 시립이고 간에 중학교와 분리시킨채에 중고등학교 합쳐서 통합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도 있으니 이것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관장하고 있는 현서울시내에 전체 중고등학교 통합문제에 있어서는 또한 심심한 관심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 심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좀 더 부수해서 중고등학교가 통합된다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이점이 있겠고 또한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객관적인 이점이 아니라 실지 그자체가 가져오는 예산의 편성면에 있어서도 중학교비에 4억4천8백만환 고등학교비에 있어서 7억2천7백만환이라고 하는 거액을 예산을 편성하는데 두개의 예산을 통합해서 12억7천5백만환이란 단행 예산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몇천만환내지 몇억의 예산을 견지할 수가 있지않는가 하는 문제가 자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이 중고등학교 통합문제를 교육감은 찬성하며 또한 찬성한다고 하면 어느 때까지 그 찬성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하나 질문하겠읍니다. 또하나는 농업대학회계문제인데 나는 이 농업대학의 자체의 세입이 얼마있어가지고 자체의 수입을 얼마 말을 하고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지않고 이 농업대학의 기존성을 어쨌든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농업대학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겠읍니다. 지금 예산내역을 보며는 세출에 5천7백만환의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자기보조의 4천만환 이렇게 되여있는 예산을 편성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하구 많은 일을 차치해놓고 농업대학을 꼭 서울시가 관장을 하고 이 농업대학을 1년에 5천만환 4천만환식 드려가지고 직할경영을 할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본래의 대학기준명에 의해가지고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읍니다만은 구지왈 농업대학과 같은 대학을 우리 서울시가 자기예산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존속시킨 이유를 우리예산면에서 크게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농업대학을 폐지하고 그대신 그경비와 예산을 달리 전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겠읍니다. 다음에는 지금 문학우의원도 이문제에 대해서 독립된 질문이 있었읍니다만은 잡부금에 대한 잡부금의 종류를 말하나 질의하셨는데 본의원은 그 잡부금의 방지책을 묻자고 하는데 본의도가 있읍니다. 그것은 국민학교비 중학교비에 있어서 제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신설 과목으로 나왔는데 나는 이 제수당이라고하는 신설과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1인당 평균 월 만환식의 생활보조금이라고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문자 그대로 제수당이라고 되어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 내지는 분명히 연구수당이라든가 특근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나와야 할터인데 막연히 제수당이라고 해가지고 4억4천5백만환이라는 거액을 신설한데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감 문교행정연설에도 이렇게하므로서 이때까지의 제반 폐단이 시정될 것이고 또 그렇게 시정하는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는 절대보증을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4억4천5백만환이라는 거액을 국민학교 및 중고등학교 제수당으로 지불을 해가지고 그지불되는 이간에 다시 말하면 4억4천5백만환 1년간에 지불되는 동안에 학교선생도 학부형도 부정한 잡부금행위가 없을 것이냐 또 그 없게해야만 되는데 없이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고 그방법이 있어야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물어야 하겠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세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약2개월 남짓한 동안에 법의 입법정신에 의거한 제반 조치가 선행되지못함으로해서 교육감이 장악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 국민학교를 위시해서 각급학교의 부정내지 잡부금 징수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다고 할 때에 교육감은 인사조치에까지 책임을 지겠노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실지가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제반 행정책임자로서의 약속이 수반되어지거늘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행된 잡부금징수결과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받고 인사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이사람 듣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하니 4억4천5백만환에 대한 신설과목에 대한 각학교선생의 생활비로 월 만환당 이간에 생겨지는 부정내지부당징수 행위에 대해서 방지책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예산이 세워져있고 이러한 예산을 세우겠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이 보충삼어 말씀드리고 질의를 대신코저 하는 것은 4억4천5백만환 그런 것도 나왔읍니다만은 그렇게 거창하고 그렇게 큰 범위를 가질 것이 아니라 시립 단일실업학교라 하는 기관을 설치해서 지금 부녀자 또는 거리에 방황하고 있는 부랑아 이런 등등을 일관된 교육위원회의 정책으로 교화하고 또 향상시킬수 있는 구제기관을 하나 만들그용의는 없느냐? 이예산의 내용을 보면 성인교육비니 약간의 문화재비가 나와 있읍니다만은 그렇한 약간의 정도가지고는 내가 바라는 시립 단일실업학교기관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에 전력을 다함으로해서 단 몇학급이라도 좋으니 전체시민의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가능이 실업학교를 하나 만들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묻고 끝으로 이문제는 의장이 특별시장 불연이면 부의장인 엄위원도 출석하고 있으니 답변해주실 문제같읍니다. 지난 1월20일자 신문으로 본의원이 듣고보고해서 아는얘기지만 교육감을 임명제로 한다. 또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각지방 교육구청에서 교육감은 임명제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중앙문교부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입안을 고려중이라고 보도했읍니다만 이것은 극히 근거가 있으면 있을상싶음으로 해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발표된 내역 그대로 서울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지금 각교육구가 교육감은 임명제로 해달라고 했다고하면 모르려니와 우리서울시 교육위원 여러분도 합처서 문교부당국에다가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감도 임명제로 해주십사하고 요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자에 본의원이 서론에서 약간 언급을 했읍니다. 지방자치제도에 역행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감되고 대단히 섭섭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도 중앙의존이거든 더 나아가서 교육감까지를 중앙에다가 임명제로해서 의존을 해야만되는 형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본의원은 본의회가 교육위원회를 만들고 그예산을 심의할 심의권을 갖일 것이 없이 그 심의권을 포기함으로해서 재래의 교육국으로하는 환원시키는데 까지의 방향을 채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안는가 이렇게 결론을 갖이게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교육감의 임명문제는 우리가 소홀히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관에 의한 중앙행정에도 환원되고 그렇게되고 만은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문제를 아직 문교부가 입안의 고려를 했다고한 따름이다. 기피 언급을 안했지만 과연 그것이 교육의 자치정신에 입각되지않고 그와 같은 일방적인 문교행정이 시행이 되면 그결과는 교육감이 책임질 것도 못되는 것이고 교육위원회가 책임질 것도 못될지언정 여기에 대한 귀결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지않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일곱가지를 의지해서 질문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각가지의 분명한 해명이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답변듣고 하기로 하겠읍니다. 교육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의원께서 물으심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세의원께서 공통된 문제로서 물으심과 동시에 힐책을 해주신 예산서를 왜 늦게 낸데 대해서는 참으로 대단히 충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문제는 교육위원회 창설 때부터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한바와 같이 우리 교육위원회 자체의 힘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어쩔수 없는 문제올습니다. 다시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들이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크게 대별해볼 때에 의무교육과 중고등학교의 교육과 사회사업과 사회교육 교화와 이 세가지로 나누어있읍니다만은 의무교육에 관한 것은 이것은 국가의 사업으로서 대개 방침이 결정되어 있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끼는 바와 같이 지방에는 각군에있는 교육구는 완전한 자치제로서 결의기관을 가지고 따라서 거기에는 자치기관이 시비를 걷지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서울특별시로서는 중고등학교 경영에 대한 것과 문화사업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전입을 받어보기 때문에 이까닭에 말하면 지방의회의 여러분들이 회의를 갖이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입금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근본문제를 시당국과 시의회에서 결정지워주기 전에는 이문제는 영구히 해결할 수없는 문제라고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들입니다. 말하자면 선진국가와 같이 순시민이 부담하는 순시세의 몇「퍼-센트」라는 것을 정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금액을 정했다든지 이것을 정해주기 전에는 해결하지못할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교육위원회의사무를 담당한 교육감으로서 시의회에 직접 예산서를 제출할 권한을갖지못했읍니다. 시장에게 송치해서 시장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결코 책임을 전가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내년도의 전입금 9억3천여만환을 달라고 하는 것은 11월18일자로 이것을 갖다가 요청을 했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년도예산을 11월8일자로 제출을 했읍니다. 여러분이 힐책하시는 바와 같이 11월15일 전으로 완전히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걸쳐서 시장에게 송치를 했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로 말하면 전입금이요 일반회계로 말하면 전출금이 여기에 대해서 차이를 들지못하기 때문에 결국 결말에가서 여러분들이 섯달 그믐날 밤8시에 이것이 종결이 되었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상기하셔서 어느 때든지 시당국과 시의회당국 여러분이 합의를 보아서 여기에 대한 근본방침이 세워지기전에는 우리교육위원회에서는 도저히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생각해주시기를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들입니다. 거듭 말씀들이면 늦어진데 대해서 유감의뜻을 표합니다만은 다시 여러분한테 문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둘째문제는 제가 직접 말씀 들일 것이 못됩니다. 셋째문제에가서 중고등학교 기성회비올씁니다만은 이것은 과거 3년간 실적을 말씀드려두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기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성회비를 걷어주셔서 아시다시피 대단히 참 중고등학교 3년동안에 회복된 것이 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들입니다만은 3년동안에 영선사업으로 쓴 것이 공사립할 것없이 통합에 있어서 53억이라는 숫자가 중고등학교 영선비에 써졌읍니다. 그중에 기성회비에서 걷어들인 것이 34억이 올씁니다. 그리고 그결과로서 3년간에 교실이 994교실이 되었는데 평수로 말하자면 3만3천4백4십6평이올시다. 그외에 강당 체육장한 것이 1만9백63평의 토지매수가 3만1천8백54평 교지올시다. 토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고 그외에 수리복구한 것이 약8억환 이렇게되어서 저희들을 기성회를 인가해준 동시에 결과에 대해서는 매년 여러차례로해서 엄격한 결과를 검토하고 있읍니다.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지출을 갔다가 저희들이 인정하지않고 있읍니다. 앞날에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올씁니다만은 이것은 노승환의원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편달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금년도의 전입금 전출금액의 결정을 보지못한 것은 저희들은 저희들 자력으로서 완전히 짓는다는 것보담도 원조자재 원조당국에서 주는 그원조자재를 소화할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최대의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말하자면 우리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받어가지고 있는 것이 공립학교 사립학교만해도 어떻게 되는고하니 국민학교에 있어서 225교실 중고등학교 90교실 315교실 그자재를 받고 있읍니다. 이것은 어쨋든지 소화를 시켜야할 것이 올씁니다. 그런데 교실수를 연평으로하면 상당한 연평으로서 이것을 완전히 소화시킬려면 약9억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을 갔다가 유지 경영할려면 약2억환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매수니 불가피한 이것을 할려면 역시 한 2억환 13억환이 필요한데 여기 예산은 11억밖에 되어있지 안씁니다. 그대로 한다고 해도 약2억환이 부족합니다. 세입에 결함이 된다면 이것이 막대한 금액이 올씁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여기에 기성회비를 받어가지고라도 원조자재를 소화할 것이냐 시민의 부담이 크고하니 기성회비를 갔다가 하지말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명하신 여러분 시민의 대표되시는 여러분께서 충분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을 소비치 않을 때에는 이것은 반려되는 것이올씁니다. 그렇치않고 우리교육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약2개년간에 이것을 받어놓고 이것을 소화를 못했든 것입니다. 「세맨」은 굳어가고 목재는 썩어가고 이렇게해서 과거 2년간해서 작년 3월달까지 근근이 이것을 소비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기를 내서 작년에 할려고했듯이 작년4월중순경에 「OEC」책임자가 와서 너희들은 금년에는 제외되었다. 서울시는 제외되었다. 왜냐? 그동안에 이것을 소화하지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었다. 이런 통고가 왔읍니다. 생각다못해 격분해서 갔읍니다. 좋다 당신네들이 아시다시피 과거2년간 수복해논 이후에 자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어쨌든지 2년간 해논 것이 사실이 아니냐 너히 년도는 7월부터지만 우리년도는 12월말일이 종결이다. 12월말일까지 종결하면 그뿐이아니냐? 이렇게해서 우리는 회계를 이번에 4월달에 받는 특별부과금을 가지고 너희들이 줄만한 것을 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주면은 다할 것이나 주지않을 것 같으면 할 수없다. 그대신에 당신네 나라사람들이 국민이 세금을 바쳐가지고 한국에 원조를 준 것은 잘아는데 그러면 한국의 지방보담도 서울에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식층이 놓여있다 그러면 너히가 서울을 갔다가 제외했다고 시민한테 알려야 하겠다 그렇게히면 너희들이 원조해준 정신이 서울시민한테 반영이 되지않을테니까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했드니 그다음에 미국무성과 직접 교섭을 했다고해서 해결한 것을 갔다가 어제 배당된 것입니다. 그대신에 책임을지고 하겠다고 해서 12월말일까지 지금 돈이 없어서 그 뭣인가 공사가 끝난 자금을 못주고 대단히 곤경에는 빠저있읍니다만은 이렇게 지금하고 있읍니다. 그렇게하면 이자금을 갔다가 우리가 기성회비를 받지않고서 그냥해서 돌려주는 것이 우리 한국국민으로서 옳겠느냐 또한 여기에 대해서 부당한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교부로서는 금년내로서 원칙으로서는 서울시는 필요 불가결할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어하는 것이 있읍니다. 저희들 이런에도 정부의 방침을 거역할 수없고해서 될수 있는대로 따러가는 방향으로하되 그러나 우리생각으로 외국원조를 갔다가 소화하지않고 그냥 반려할 수 없고하니 최소한도의 금액을 책정할려고 했읍니다만은 적어도 2월중순까지는 저히들 태도를 결정할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들려주시면 참고삼어서 이것을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교차에 대한 문제올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일부 신문보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염려하신 것과 같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합니다. 저히는 소위 일류학교 이류학교하는 이름조차 쓰지않고 있읍니다. 또 일반사람들이 써주지않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일류학교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류학교를 우상화하고 만들고 있읍니다. 6·25사변 때 깨저가지고서 어느 학교든지 시설면에도 공으로 돌아가고 교원 조직에 있어서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올씁니다. 다만 일반시민 우리 국민들이 어떤학교는 역사가 깊고 그학교는 졸업생이 많이 나왔고 유력한 방면에 많이가니 애를 그학교에 보내야만 장래에 출세하겠다는 말하자면 대단히 부Rm러운 것입니다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 과거의 낡어빠진 봉건사상과 사대주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서 일류학교니 이류학교니 하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6·25사변 수복해가지고 와서 다같이 자기 구역학교에 갔드라면 지금 그와 같은 것은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현실문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사립학교는 별반 큰 문제가 없읍니다만은 우리 공립학교를 바라볼적에 공립학교는 여기에 인문학교가 남자가 여섯 여자가 여섯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곱학교는 실업학교 올습니다. 실업학교에 부설되어있는 중학교 말하면 덕수상업이나 서울상업이나 경동공업이나 경기공업이니하는 이와 같은 그 학교에 부설되어있는 중학교나 인문학교 경기 경복 서울 용산 등등에있는 이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인가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실업학교에 병설되어있는 중학교의 졸업생은 졸업하는 동안에 지원이 달러저 가지고 졸업하고는 인문계에 지원하는 수가 많아서 그 학교를 빠져나가는수가 많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업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중학교의 졸업생을 그냥 수용하고도 다른 서울시내에 있는 중학교에서 지원하는 학생 지방에서 졸업하고 오는 학생들을 갖다가 지금도 여기에다 넣고도 하등 여기에 대한 문제가 이러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인문학교에 있어가지고 경기 경복 서울 용산 경동 성동히는 이 여섯개와 여학교에 있어서 경기 수도 창덕 무학 이런학교에 있어서 어떠한가 하면 그 학교에 병설되는 중학교 졸업생이 대개 거기에 진학할뿐만 아니라 서울시내에 있는 타 사립학교 또는 타 실업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있는 중학교졸업자 또는 타도의 졸업자가 살도해가지고 정원이 초과하기를 무려 기백명 초과를 하고 있읍니다. 이러하므로서 과도기 현상으로 부득이 하는수없이 우리교육위원회가 창설되어서 재작년만해도 이 6개 고등학교에 있어서 임시학급을 18개학급 작년에는 무려 24학급을 임시학급을 지어가지고서 근근이 그것을 갖다가 무마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3년간 우리가 정원을 확충하는 것을 지켜온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에와서 중학교 정원이 확보가 되었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사정에 있는 여덟학교에 한해서 매년18학급내지 24학급을 증설하는 것을 8학급을 이제는 고정화해서 증설을 해 놓은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일소되는 아주 명랑하게 되는 것이 올습니다. 이 실적을 대개 일반이 이해를 못하고 그 학교에 대해서 어떠한 특수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일반이 오인해가지고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는 매년 4월달 되면 이 중학교 동일계니하는 이것이 어데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은 동일계 중학 동일계고등학교 운운해서 말씀이 많았읍니다만은 이번에는 과거 3년간 실적에 비추어서 최저학급되는 8학급씩만 이것을 해놓는다면 이제는 이것이 완전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차라는 것은 별차별이 없는 것이고 있다면 아까 말씀한바와 같이 우리 시설에 보편화 직원의 순환근무제 이런 등등으로해서 이 실적은 과거 3년간에 상당한 실적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교육세 환부금율 관가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것은 전자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천분지3백 우리는 전국에서 80억을 부담하는 그 반액에 40억을 서울시민이 부담하고 있읍니다. 40억을 우리가 쓸 것 같으면 국민학교는 고사하고 중고등학교까지 쓰고도 남는 것입니다. 교육세를 목적세로 해놨으면 우선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지방으로 보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국가의 방침으로 그러하지못하고 그의 불과 3할밖에 되지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민의 부담은 대단히 늘었지만 학교살림에 있어서는 별큰 도움이없다 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될수 있으면 이것을 갖다가 환율을 올렸으면 하는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이것은 우리시당국이나 시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할바가못되고 국법으로서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참고의 말씀이 시와 교육위원회와의 비협조적인 문제가 나왔읍니다만은 저이들 보기로서는 현재 시와 교육위원회와는 여기에 협조가 잘되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염려해주시는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안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지방교육세 문제올습니다만은 지방교육세 문제에 있어서 22푸로라는 것은 12월말일이고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 33푸로를 지향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숫자는 지금 대단히 뭐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어느정도에 안심을 못합니다만은 어느정도 자신은 하고 있읍니다. 왜냐 지금 외정38년 해방후에 14년 동안 적어도 50년 역사를 가진 소위 호별세 이것도 제정하는데 제가듣기에는 지금 완비된 직원들을 가지고도 석달 걸린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교육세는 작년10월4일날 이것이 법령이 공포되고 여기에 시행령은 11월에 들어가서야 공포되었읍니다. 이것이 직원하나도 없는 것을 11월달에 저이들이 국민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직원 우리본청 직원중에 백여명이 총동원되어서 그야말로 문외한이 놓여 가지고서 시에서 친절하게 제공해 주시는 그재료에 의해서 부과한 것이 문교부에서 지시된 3억2천만환에 약7할되는 1억7천만환을 갖다가 우리가 조정했읍니다. 이것도 생각히면 숫자성적은 나쁘겠지만 그러나 당초 초창기에 있어가지고 직원도 조직이되어 있지않을 것을 이만큼된 것은 어느 정도에 성공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지서를 배부할적에는 아시다시피 대개 서민층이올시다. 실체말씀입니다만은 자기집한간 옳게 갖지못하고서 오늘은 이집 세방 내일은 저집세방으로 도라다니는 이런 형편이올시다. 이것을 해서 전달된 것이 약7할올습니다. 이7할에 대해서 1억7천만환인가된 여기에 대해서 뽑은 12월말에 22푸로 여기에 대해서 33푸로로 되었읍니다만은 이만하면 숫자로는 대단히 뭐합니다만은 앞으로에 충분히 징세 직원에 있어서 어느정도에 자신을 갖겠끔 되었읍니다. 징세직원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경험이 있는 사람 뽑는 것도 수단이겠지만 새사람을 뽑아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해보자고 해서 시험제도로해서 124명인가 뽑았읍니다만은 이것이 한사람이 두동회를 맡습니다. 세대수로 해서 대개 1천2·3백세대를 맡게됩니다. 이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만은 아마 이다음 제2기 3월달에 가서 상당한 효과도 올릴수 있을 것이고 징세도 되지않을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요는 이만한 성적을 올린 것도 오로지 여러분들 또는 시민여러분들이 지극한 협조하에서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에 있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 연구비와 잡부금관계 말씀이올습니다만은 해방이후에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되어 있읍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무상교육이 아니라 최근까지는 역시 국민학교는 학부형의 조합학교 학교 계학교 올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있어서도 종로구나 중구나하는 학교는 해방이후에 공금으로 학교경비 쓰라고 돈내본일 한번도 없읍니다. 이것을 이번에 교육세법이 된 어 개재에 어쨌는지 이것을 정상화해보자는 것이 이번에 이것이 저이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최대의 노력이요 중점적이 된 것 같습니다. 대체 여기에 숫자를 말씀 드리겠읍니다. 작년도에 실지 운영된 실적을 말씀 드리면 국고에서 10억이 보조가 나왔고 서울시민이 10억을 부가금에서 해주셨고 사친회에서 20억하고 40억이 작년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학교에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예산에 33억을 예산에 넣었읍니다. 그러면 7억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 말씀이 나올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하면 세가지

드리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교원 대우를 어떻게하느냐 하는 이 문제와 학교의 수용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와 그다음 학교교원의 수용문제는 작년10월까지에 서울시에 있는 직계교원의 수입은 봉급으로서 2만환 보건수당으로서 6천환 사친회에서 주는후생비가 3만환해서 5만6천환 받었읍니다. 5만6천환 받었던 것이 이번에 일반공무원 처우개선에 있어서가지고 봉급은 2만환이 4만환된 것은 사실이올시다. 그러나 학교교원만이 받고 있던 보건수당도 배를 올려서 1만2천환 낼줄 알었드니 오르기는 고사하고 이를 모다그냥 빼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러고보면 5만6천환 받던 것이 4만환 받게되니 1만6천환의 수입이 결국 적게 되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친회연합회에서 그냥 둘수가 없다고해서 작년10월달에 교육법 말미에 있는 규칙에 여하한 명목도 받지못한다고 하는 것을 어길 것도 없고해서 임시운영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6백환을 받어왔던 것이 사실이 올습니다. 6백환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학교수용비에 쓴 것도 사실이 올습니다만은 교원한명에 대해서 4만3천환씩해서 이것을 갖다가 평균해서 나누어 주었읍니다. 평균한다면 얼마냐 만3천환 만6천환씩 이렇게해서 나누어 주었읍니다. 그리고 교장에게는 관공비라고 해서 약5만환 교감에게는 약3만환 이것을 지불한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에 사친회장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저이들 생각하는 것은 교원대우문제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이론상으로 생각해볼적에도 보건수당 6천환을 배로서 만2천환을 주었으면 우리도 이론만은 맞겠다고 생각했읍니다만은 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만환이라는 숫자를 여기에서 낸 것입니다. 그래서 만환이라는 숫자를내가지고 한 것이 4억5천만환됩니다만은 이것을 균일하게 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겠읍니다만은 현재에 봉급제도가 상하의 구별이 별반없기 때문에 극단으로 말하면 급사가 지금 3만천환 받고 교장이 4만8천환 받는 교장이 있읍니다. 교장하고 급사가 별반차이가 없읍니다. 차이가 없는 그런 점으로해서 여기에 대해서 년수를 가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미하에서 대개 봉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를 두어서 6천환에서부터 2만2천환까지 차이를 두고 집행을 하고 있읍니다. 이렇게되면 어떻게되느냐하면 제일최하가 4만7·8천환에서 부터 최고가 9만천환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역시 교원들도 자숙해서 하지않으면 안될 것이라하는 그런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장 교감에게 판공비라는 것을 준 것은 무엇이냐하면 아시다시피 교장 교감쯤되면 회합도 있고해서 차마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것외에 여기저기 듭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에 현재의 실정문제를 사친회에서 대개 교장에게 5만환 교감에게 3만환 했읍니다만은 그것대로는 할 수없겠지만 차마비로소 이것을 지급하는 것은 교장에게 2만환 교감에게 만환해서 3만환 그정도로 아마 쓰게되고 2만환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경조금 기타 여러 가지 판공비에 쓰라고 해서 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숫자가 많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결국의 복안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학교수용비 문제올습니다만은 학교수용비로 말하면 이번에 연액 20만환 계상했읍니다. 학교당······ 20만환 가운데에 5만환은 용인과 사무직원비로소 이것이 나갑니다. 15만환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매달 만환씩해서 12만환과 월동비 3만환해서 15만환 이것입니다. 이것이 20만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아무리 결함이 있다고 해도 우선적으로 이것만큼은 어떻게든지 확보하자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해서 일방적으로 교원의대우에있어서 그정도로 해놓고 수용비를 그렇게 하면 그외에 사친회에서 소위 사친회비니 임시운영비니 하는 것을 일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교원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작년10월달까지 받던 5만6천환에서 5만환은 되고 6천환은 덜 받게됩니다만은 이것은 교원들도 차마 달래지못하는 도의적인 그런 점도 있읍니다. 이것이 약2억8천만환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대개 학급당 1만3천환이 되어 있읍니다만은 이것이 1억8천만환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용지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입니다만은 용지는 이것은 학용품입니다. 학교에서 줄 의무도 없고 줄 도리도 없읍니다. 하니까 용지는 한달에 열장 가져오너라 스무장 가져오너라 하는 이것은 쓰든지 그렇지않으면 용지를 쓰지않든지 이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과거에 사친회에서는 학교에서 공급히기 때문에 이것이 대개 연액해서 1억2천만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과거에 40억을 하든 것을 이번에 33억 되었읍니다. 그것은 교원대우가 적어진 것이 약4억8천만환 그렇게하고 수용비에서 약2억환 이렇게 해가지고 7억으로 대강 숫자가 들어맞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번째에 가서 학생 범죄사실에 대해서 학도호국단 강화를 한다고하니 어떠냐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만은 그것 대단히 책임자로서 죄송한바 올습니다. 오늘날까지도 학도호국단이 일 안한바가 아니겠고 학교에서 노력안한바가 아니겠읍니다만은 더 이것을 강화하겠다는 그 말씀 입니다. 책임회피는 아닙니다만은 학생 청소년의 생활은 전적으로 학교에서만 책임을 질 것도 없고 또 질수도 없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지금 도의가 땅에 떨어져 있다 합니다만은 떨어진 도의는 비단 학생뿐이겠습니까 그보담도 앞서서 가정의 도의가 과연 우리가 유지가 되었읍니까 사회의 도의가 유지가 되었읍니까 어린학생은 가정에 있어서 역시 가정의 일원이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의일원이 올습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8시간수업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다고해서 우리교육자가 충분히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로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시민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같이 우리국민도의를 가정생활에서 부터 사회생활 모든 것을 강화하지않고는 이학생을 갖다가 선도해나가기는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저는 책임을 면하고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노력을 해왔읍니다만은 더우기 학도호국단을 강화해서 노력해보겠다는 그것입니다. 용서해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부단한 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자 사도를 해보겠다는데 대해서 그러면은 너는 작년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사도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자인하지 않느냐 자인합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교육자가 만이면 만이 다같이 사도를 잘지켜왔다고 생각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지킨 사람이라도 완벽을 기했다고 생각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의 경종을 듣는 동시에 우리자신이 좀 더 자숙을 하고 우리생활을 좀 더 긴축을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좀 더 깨끗이하고 모든 것을 하므로서 우리가 사도를 지켜나가고 그래도 한국에서 교육을 믿고 있다. 교육을 믿고 있는 것은 우리교사의 힘을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좀 더 깨끗이 해보자는 뜻에서 사도를 해가면서 해보자는 그말씀입니다. 이것을 양찰해주시고 여러분들의 편달을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다음 무시험제에 대한 채점에 대한 부정사건이 올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저이 역시 변명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듣는 것 처럼 학교가 부정치는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그 증거를 보여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무시험제를 채택한 결과를 갖다가 발표할 생각입니다만은 무시험제를 채택한 그학생의 성적과 유시험제를 채택한 성적과를 비교해서 볼적에 무시험제를 채택한 그 성적이 위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이것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것을 아실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숫자적으로 언제든지 말씀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많은 가운데에서는 여기에 부정이 없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교육자로서 그와 같은 물품에 따라서 또는 인정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해서 어린이의 새싹을 갖다가 상하게하는 점이 있다고하면 이것은 용서없는 조처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과거에는 몇건 여기에 대한 조처를 해왔읍니다. 그러나 다만 공포는 하지않었읍니다. 왜냐 어느학교 어느선생이 무슨 짓을 했다가 무슨 거시기를 당했다고 하게되면 그 배운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생각할적에 그 조처는 엄되게 하되 될수 있으면 이것은 공포는 하지 않으리라 그와 같은 방침을 취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노승환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읍니다. 일할 수 있는 청사를 마련하지 못했느냐 이것 대단히 아프면서 참 대단히 감격해 맞이않는 바이올습니다. 사실 3년전에 교육위원회가 출발될적에 문교당국에서 청사를 지으면 어떠냐 하는 그러한 종용의 말씀도 있었읍니다만은 지금 회고하건데는 지난 일입니다만은 장충국민학교의 4부제를 비롯해서 3부제를 하는 학교가 30여개 학교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지금 교실이 없어서 허더기는데 우리교육위원회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집부터 먼저 짓는 것이 무엇하다그래서 이것을 어느정도 안정될 때까지 참자는 것이 목적으로 되었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교육자치제가 되는 이마당에 있어서 시와는 한집안이요. 우리와 생각할 때 큰집 적은집과 같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쨋든 비벼대고라도 있어보겠다는 뜻으로서 오늘날까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저의들 사무실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책상한개에 직원이 둘이 앉어있다가도 안되어서 직원이 나가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서 금년에는 문교부로서도 여기에 종용한바가 있고 또 시당국에서도 감격하게도 여기에 대한 재원 2천5백만환을 주어서 1억7천5백만환이라는 것을 이번에 냈읍니다. 여기에 장소에 대해서는 안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확정된 것이 못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어가지고 될수 있으면 효과있는 청사를 마련했으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의 편달을 바라맞이 않습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문제 올습니다만은 금년에 있어서 우리 재산관리에 중점을 한가지 들려고 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리기 대단히 거북합니다만은 6·25사변 때에 시에 기재 되었든 재산목록이 전부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우리재산이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어쨋든지 경비를 들여서라도 이것을 색출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옛날 이것이 경기도의 경성부로 되어있든 관계로서 공유화 되어있는 재산이 경기도의 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 자율적으로 처분한 것이 없지않어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림이 다 있는 것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못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린상업같은 것은 지금도 귀속재산으로서 임대료를 받고 있읍니다. 국민학교 몇군데는 개인재산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에도 채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재산을 참 노의원께서 말씀하신 우선 우리재산을 충분히 색출해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생각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시당국에서 현재 시행 하고 있는 비율을 받고 있읍니다. 그다음 지방교육세에 대한 문제는 아까 문학우의원께서 말씀 드린 것으로 양찰해주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영선비에 대해서도 대개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성회비가 아까 말씀한 그대로 양찰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방동석의원께 말씀 드리겠읍니다만은 첫째 예산안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과겸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예산이 중앙에 의존하는 것이 65퍼-센트나 되는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말씀한 것입니다만은 저 역시 동감이 올습니다. 될수 있으면 우리 자치기관이 자율적인 재정의 뒷받침이 없이 자치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할적에 지금 이것은 과도기의 현상은 모르겠지만 어쨋든 이것은 우리는 중앙에 의존치않고 말하자면 미국의 각주에서 보조해주드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태세로 나가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미설치학교에 대해서 교장을 임명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작년 어느 때에도 몇분말씀이 계셨다고 생각 합니다만은 이것은 얼핏 생각하면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장이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이것이 교장을 임명하므로서 많은 효과를 얻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에 있어서 어느 지역이든 국민학교를 만든다 하면 팻말만 갔다 부치면 그날부터 무허가 판잣집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은다고 그러면 평당 만환하든 것이 2만환 3만환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방이후 10여년이래 왜 새로운 학교를 하나도 신설 못했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무책임자만으로서 계속적인 노력을 못보고 있읍니다. 지금 신설학교 교장을 어떻게 보면 대단히 편할 것 같습니다만은 그 고생이 학생을 가지고 있는 교장의 몇갑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잘알고 있읍니다. 그 덕택으로서 지금 묵정국민학교와 숭신국민학교는 지금 집이 다 되어서 오는 4월달 부터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안암학교 역시 지금 공부하겠금 되어있고 도림국민학교 역시 교지매수가 되어있는데 이 교지 매수에 숨은 교장이 노력 여러 가지 등등의 노력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바이 올습니다. 이 점을 말하면 전쟁이 이러나서 군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군대를 양성해서 전쟁에 쓰는 이러한 식으로 학교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 더욱 외국에 있어서는 완성된 학교에서 시간을 1년전에 짜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넉넉히 생각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서 양찰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고등학교 통합문제 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로서는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만은 그러나 현실문제로서는 부득이 통합을 하고 있읍니다. 한예로 말씀드리자면 경기중고등학교 분리하자 그러면 그 부근의 땅을 5천여평을 얻자면 이것은 5억내지 10억환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재정형편으로서는 도저히 안됩니다. 이런 실정으로서 1년에 1억5천만환의 영선비를 얻기 힘든 형편으로서 중고등학교를 통합 안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1교장 2교감 주의로 있다고 하드라도 학교는 달릅니다. 우선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만 하드라도 중학교는 5백환 고등학교는 1,500환이 올습니다. 그러므로서 예산편은 따로이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올습니다. 그다음 농업대학 문제올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도 생각이 없는바는 아닙니다만은 이것은 중앙당국과 시당국과의 협의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구비를 무엇인가 연구비 명칭을 갖다가 이것을 잡지출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아직 교육법에 어느정도 연구를 지출해야 할지 또는 이것을 어떠한 보건수당을 해야 할지 이것이 명목이 확정되지 못 했읍니다. 예산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중앙에 협의해서 그것을 책정을 할려고 여기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해주기를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직업학교문제 사실 저 역시 대단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바이 올습니다. 저는 원컨대 지금 여기 고등학교가 적어도 반이상이 직업학교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반이상의 직업학교로 전환될적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경제적인 독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서독이 우리나라만 못해서 직업학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이유로선지 국민학교 졸업자의 70퍼-센트가 인문학교를 택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인문학교 중점주의를 지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바이 올습니다. 단지 여기에 대해서 성인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92년도 부터는 앞으로 될수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뜻에 충분한 말씀이 되지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대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양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교위원회 답변 해주세요.

전번에 문학우의원께서 금반 교육위원회 예산을 심의한 자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위촉도 안했는데 해당분과인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한 자체가 어느 근거에서 심의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여기에 대해 물으신바가 있었읍니다. 물론 본의원도 또한 본의원외 문교위원인 전부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것이나 우리 회의규칙에 명시된 것 등등을 모르는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읍니다. 그 내용은······ (의석에서

저는 오전회의에서 세 의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신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한감이 있어서 몇마듸 더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교육감이 답변하신 것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을 늦게 내는데 대한 그애로라는 것은 우리가 1·2년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실정에 비추어서 잘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47명 시의원이 하루속히 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교분과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시장이나 부시장실 수차에 집행부에 다니면서 이것을 빨리 결재해라 빨리 올려라 이렇게 까지 우리시의회에서 성심성의를 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물며 문교분과위원회에서 하루속히 이 예산안을 통과시킬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문교위원회 한분과위원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겠고 건설에 대한 부문도 사회에 대한 부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장단에서 모든사정을 사전에 상의해서 문교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건설이나 사회보건위원회에서도 같은보조로 예비심사를 했다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추진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쫓아다니면서 사정하다시피 교섭할 것도 아니며 또 문교위원회만 단독으로 예비심사를 추진시키고 무엇 때문에 건설이나 사회보건위원회에는 사전에 협의없었다는데 유감입니다. 이 예산통과에 있어서 유달리 문교위원회가 단독적으로 관계해당분과에 연락도 없이 자기네만 예산심의했다고 해서 빨리 통과시키자는 성의가 나변에 있느냐 이 유감사를 갖다가나 문교분과위원장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의원께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점 오전에 사과했읍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석의원 질의말씀 하세요.

오전중에 여러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에 교육감의 명백한 그런 답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고 중복안되는걸로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먼저 매년 이 시기가 되며는 각 중학교에 진학하는 관계로 입학시험문제 이런 것이 있는데 매년 보며는 중학교입시요령이라고 할까요 방침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학부형이 필요이상의 신경을 쓰게되고 또 그것이 필요이상으로 복잡함으로서 거기에 대한 부정한 일도 더러 생기는 일도 있고 허다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다던가 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진학절차는 하나의 확고한 방침을 결정해 놓으면 금년이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해서 변경이 안되고 인습으로서 지나가기가 좋고 수속하기가 좋고 필요이상의 신경을 안쓰게 되는데 보며는 매년 갈리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신경을 쓰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교육위원회에서 확고한 방침을 한번 세워서 불변의 원칙을 세워놓고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금년도에 진학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가서도 또 변경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런 것을 똑똑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가 과거에도 이런 질문을 한일이 있읍니다만은 조금도 반영이 되는 것 같지않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뭔고하니 사립학교를 인가하는데 있어서는 그 내용의 재정적실력 말하자면 재단의 어느정도의 재단이 확립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잘 검토해서 물론 인가했으리라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단체에서 운영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며는 사립학교는 그 재단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일절문제가 전부 학부형에 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가낼 때의 재단은 사실상 허위재단이 되고 형식적으로 허가를 해주고 실제운영은 학부형이 전부 부담해야 되는 모순된 실정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립학교 운영에 있어서 적어도 몇할이라던지를 학교재단에서 충당을 해야한다는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개선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중고등학교교사를 임명하는데 이것은 문교부방침이라고 보고 있읍니다만은 앞으로 사범대학을 나오지않으면 중고등학교의 교사가 될수가 없다 이런걸로 되있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범대학교출신아닌 교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일정한 기한을 두고 정리하는 것인지 그렇치않으면 자연도태를 시킬 것인지 구체적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 사범대학 졸업생이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사를 할 수없는 원칙이 섰다고하면 어째서 일반대학 졸업생에게도 교원자격을 부여하느냐 말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커다란 문교행정에 결함이 오지않을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환부율이 적다고 이렇게 생각이되고 또 여기에 대한 애로를 교육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실지 앞으로 환부율을 인상함으로써 서울시의 교육행정이 원만히 되지않을까 어떻게 생각해서 될수 있으면 인상할 방향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 인상하는데 노력하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엔 이것은 예년 하는말씀이지만 영선사업 교사를 신축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영선사업의 과거를 보면 언제나 시기를 잃고 있었읍니다. 적기를 놓쳤기 때문에 재료가 낭비가 되고 공사자체가 또는 동기에 부닥쳐서 갑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완전한 공사가 못되는수가 있는데 과거는 이렇게 했지만 적어도 금년에는 예산이 통과됨으로서 공사를 시기를 잃치않고 시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공사립물론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한 교과서 또는 참고서 또는 기타 피복 이런등등의 것을 공동구입하는수가 많이 있읍니다. 실제로 공동구입한 가격을 본다면 공동구입을 하면 싸져야 할텐데 단가가 도리어 시중가격보다 비싸단 말에요. 그러면 공동구입한 목적에 배치않느냐 앞으로는 단가가 싸고 학부형들의 부담을 경감시킬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시중보다 비싼 공동구입은 용허할 수 없는일이라고 봐서 철저히 단속할 의사가 없는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학교에서 그 실습이라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을 들어오고 있읍니다. 예를들면 여학교에서 어떠한 요리실습을 하는데 필요한 밀가루라든지 설탕가루를 가져오라는수가 있고 수예시간에 수예를 하는 어떤 천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어떻게 시키는수가 있는데 학교에서 실습하는데 필요한 실습비 이것은 원칙적으로 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학생자신이 부담해야 되는 것인가 원칙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오전중에 학도호국단 문제인데 문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지만 약간 만족치못해서 다시 질문하겠읍니다. 학도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이 각학교로 조직이 되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학도호국단을 지도하는 학생은 정말 품행이 방정하고 온순하고 얌전한 학생들이 지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말로 가-다에 가까운 주먹이나 세고 말이나 똑똑히 한다고 이런 아이들을 학도호국단의 간부내지 지도적 역할을 맡기 때문에 근본목적에 부합되지 않치않나 약간 불량성이 있는학생에게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생풍기가 나뻐지지않느냐 하는 것은 들처볼수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간부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선택하는데 어떤기준을 딱 세워서 선택을 해야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방법이 있느냐 말씀에요. 없다면 지금이라도 안을 세워서 기준에 맞는 이런정책을 하는 것이 논리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원의 질적향상 문제입니다. 전 아직 연소합니다만은 이런사람이 학생시절의 환경을 도리켜 생각하면 적어도 학교선생님이 술을 먹고 주정을 하거나 이런일은 못봤읍니다. 그런데 요새는 학교선생이 주정하는 것은 예사로 하고 술집에서 행패를 하고 남하고 시비를 하고 정도이상으로 주정하는걸 더러 볼수가 있어서 저런 선생이 어디 있느냐는 빈축을 사는일을 허다히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원의 질적문제의 결부되는 것으로 앞으로 어떻게 질적향상을 시킬 방침이 있는지 그다음에 각학교에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아동을 상대로 과외수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하나가 열명내외를 맡어가지고 과외수업을 하는데 한학생이 만환내외의 사례금을 갖다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물론 형식상으로 보면 선생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바칠 의무도 없는 것이겠지 그러나 실제로 과외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부형이 스스로 갖다주는 형식이 되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다른 아이는 돈이 있으니까 만환을 내고 과외수업을 받지만 돈이 없는 아이는 과외수업을 받고싶어도 못받는 아동의 심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인연해서 다른 학생한테 좋지못한 정신적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일이 있으면 교육감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이상으로서 질의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명백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한 시책에 대한 내용을 대개 보고 과거 1년동안에 있어서 특별히 각학교의 차별을 없앨 것이라던지 공작등의 실과를 느낀다는 것이라든가 교육연구소를 신설해서 교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던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육내용의 혁신에 있어서 많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 있어서 유감된 점도 있고 금후의 새로운 방침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고저 합니다. 첫째 한가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것은 우리나라 문교정책 전부를 담당하고 있는 문교부의 중대한 관심도 있읍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확실히 지금 새로운 방향으로 가지않으면 안될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해오던 교육제도에 의거한 6·6·4제도라든지 소위 인문교육치중의 제도는 확실히 새로운방향으로 전개하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도 생각을 돌려서 기술방향으로 전개시킬랴고 연구시키고 실천하고 있는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서울시에 있어서 아까 방동석의원이 말미에 잠깐 질문했읍니다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안에 90여개국민학교가 있고 약20개 19개의 고등학교가 중고등학교 있읍니다만은 몇개 실업학교도 지금 겸해 있읍니다만은 아까도 그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재사회에 적응할만한 그러한 학교졸업생 같은 것은 지금 하나도 없읍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서 새로운 교육방침을 세우는데 있어서 좀 특별히 과거 존속해 나오는 그 학교만을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좀 교육방침을 대국적으로 보아서 우리나라······ 한국 모든 교육계를 리드 하는 정성으로 보아 가지고 서울시 안에다가 이러한 방면에 졸업생이라든가 실과학교······ 지금 청계국민학교에 성인 교육기관이 있읍니다만은 초보적이고 불비한 학교입니다. 이러한 기관을 서울시안에다가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왜 질의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원조 당국에서 서울시에 한해가지고 이와 같이 실과적으로 보장할만한 학교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원조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립학교를 택할려고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어 본 일이 있읍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지금 원조당국에서 인하공과대학을 본다고하드라도 꼭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공업과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꼭 국민학교를 나와서 실과를 배우는 학교가 없읍니다. 그래서 그방향에다 원조당국에서 시설을 보조를 해주겠다고해서 그 보조 맡을만한 기관을 구하려고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음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에 서울시로서는 그러한 특수한 과학 기술 교육기관을 하나 설치할 그런 용의는 없느냐 그런데 원조 당국의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을 포착해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좀 우리 한국의 이 그릇된 잘못된 교육방침을 새로히 개량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않었느냐······ 현예산안에는없다 하드라도 내년도 예산에는 특수한 이러한 시설을할용의가 없느냐? 특별히 생각할 때 여기에 금년과 같으면 우남회관 같은데에 3억5천만환에거액의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을 가지고 있읍니다만은 내년에도 전입금 문제에 있어서 다소간 여유가 있지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다만 시 전체로 보아서 독특한 직업교육을 양성할만한 과학 기술을 양성할만한 고급말고 오히려 국민학교를 졸업한 아동들로 하여금 이러한 시설을 할만한 이런 길로 나갈만한 용의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을 비추어서 적당한 일이 아닌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가지 계속해서 말씀 드리려고하는 것은 여기에 보건에 대해서 보건교육에 많이 치중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 보건소의 설치를 본다고하면 이번에 금년에 있어서는 참말하면「(X) RAY」랜트갠 기계를 6백만환 기증으로 맡어서큰설비를 해가지고 있음니다. 그러나 그설비가 대단히 참참하고 편재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전반적으로 이용을해서 보건향상을 하는데 지장이 많다 시피 합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며는 오히려 당국에서 요망한 그액수에도 적지않은 것을 삭감을 해서 불편한장소가있는데 그러한 학교의 보건을갖다가 치중한다면 그것을 활용할만한 중심지에다가 설비를 확장해서 설치할용의가 없느냐 새로히 이후에 새로운 기계가 도입된다는 것을 기회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좋은 장소에 설치할 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한가지 겸해서 보건에 치중을 할건데 작년에 용산구에 삼영국민학교에서 서라벌 중고등을 사서 옮길 때에 여러 가지 논의를 했음니다. 삼영국민학교는 20학급이나 되고 수천명이 있는데 교지는 5백평에 불과합니다. 운동장의 교사나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보건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참 부속할만한 운동장을 설치하겠는데 관리국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증언을 하다시피 했는데 여기에 예산에 나온 것을 보며는 14억이나 되는 비용가운데에 여기에 전연 들어가지않은 것 볼 때에 유감으로 생각하는바 하나올시다. 또한가지 계속해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작년에 그전입금으로 1억9천만환 고등학교 전입금으로 1억5천만환 3억4, 5천만환이라고 들었읍니다 만은 그것이 지금에 있어서 과연 얼마 만큼이나 들어와서 전입금대로 시설을 했느냐 도무지 알수 없음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감 말씀대로 국민학교 백4천4교실을 증축되었지만 여기에는 적지않은 상태에 있다. 혹은 그것이 되지않었다면 금년도에 있어서는 반년인데 8천5백만환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시설할만한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확실히 질의하고싶습니다. 다만 작년에 청량고등상업학교라고해서양년간에 증축을 했음니다. 작년에만 하드라도 3천7백만환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음니다. 하시 실행이 되지않습니다. 금년도역시 계상된 것이 작년과 같은예산에 계상만 되고 벌서 3년째되니 금년도역시 계상만 해놓고 실행은 안 할 것이냐 이거야 말로 하등 가공적 숫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것을 금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확실히 실천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예산이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질의코저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영화극장 수입이 천분지5백으로 7억4천만환의 수입으로 교육비 예산 가운데에 중대한 부문을 점령하고 있음니다. 수입을 늘키기 위해서는 극장이 많이 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되지만······ 이영화교육 세금을 많이 받어드리려고하는데 사회에도 대단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오늘날과 같은 극장을 난립할 그러할 방침인가? 앞집에 극장 뒷집에 극장 이렇게 앞집에 극장을 허락해 놓고 뒷집에 극장을 허락해 놓고 이렇게 되면 무엇인가하니 재원의 많은 증설을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회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래에 가서 중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극장을 설치하는데 영화는 문교부에서 시설의 문제는 시교육위원회의 책임이있다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에있어서 인구 비례에 통제할 방침이 없느냐? 이것은 개인 기업이니까 자유기업을 방해할 수없다고 보겠지만 중대한 사회교육으로 생각할 때에 지역적으로나 인구 비례로 보아서 통제할용의가 없느냐 이런 것을 저는 몇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중구의원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0시반부터 장시간 지금 질의 응답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저희들도 피로를 느끼지만 집행부 측에서 더 일층 피로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요청한 부의장 기타 관계관들도 참석을 하고 계시지 않고 아마 이회의가 이대로 좀 더 이끌어 나간다면 그야말로 김빠진 맥주격이 되어서 의석에 의원들도 질의를 더이상 자리를 비우지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교육감의답변을미루고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동의하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오늘은 답변할 대상이 없으니까 오늘은 고만하고 내일부의장의 답변듣고 질의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부탁하겠읍니다.

문학우의원 의사진행 말씀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오늘은 산회하고 내일 계속하기로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