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린 의원 발언

재석의원 24명으로서 제31차임시회 제4차회의를 개회하겠읍니다. 제3차회의록 낭독이 있겠읍니다. 1. 제3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 낭독 회의록 낭독에 착오없읍니까? 착오 없으면 3차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갑수 김재광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다음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사항 간사장 말씀하세요 2. 보고사항

다음 이갑수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관내에 화재사건이 있어서 한마디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건설국장이 좀 계셨으면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에서 요망을 하는데 안계시기 때문에 시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대로 말씀드리겠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관내의 김주흥의원이 나오신 관내와의 접경인데 자유시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동기유상으로 보아서는 77세대 거기에 총세대로 치면 근 90여세대가 화재를 당했는데 그저께 오전 6시경에 초불이 켜져가지고 벽에 붙어가지고 화재사건이 났는데 특히 건설국장님이 문제를 좀 들어주세요. 남대문서 뒤로 돌아가지고 자유시장을 통해가지고 동으로 나가는 길을 남대문시장까지 와가지고 약 7, 80메터가 관통되지 않었기때문에 이것은 2년전부터 이것을 뚫지 않을 것 같으면 자유시장이 불바다가 된다고 하드라도 이 화재를 방지할 도리가 없다 해가지고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이 수십차가 아니라 수백차 건설국장실에 들어갔을 것이에요. 또 출신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만일을 염려해서 시장에 화재를 염려하는 나머지에서 근심을 하는 끄트머리에 이 문제에 예산을 책정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문제를 방지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렸든 것인데 이번 이 화재사건으로 미루어 볼적에 그 통로가 만일에 관통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5분이내에 20분이내에 늦어도 10분이내면 약2세대 내지 3세대가 불에타고 나머지는 구할 수 있었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불이 나면서 동시에 소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희집하고 불과 백「메-터」밖에 안떠러졌기때문에 뛰어가 보았드니 자동차가 통과할 길이 없어요. 회현동으로 가자니 길이 밀잡해서 들어갈 도리가 없고 남대문으로 들어가자니 적어도 백메-터 이상의 남의 집안을 문을 열고 들어가지않으면 안되는 이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때문에 이번 화재사건을 미연에 속히 진화시킬수 있는 것을 한시간이나 후에 진화가 된 사실을 볼적에 이공사가 얼마나 시급을 요한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상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건설국에서 이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원옥의원 보고사항 말씀해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내에서 도로공사로 말미암아서 불상사가 났기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역시 돈암동방면에서 공사로 말미암아서 그때 불상사가 크게난일이 있읍니다. 그때도 저희가 집행부에 상당히 주의를 환기시켰고 또한 중대한 논의가 되었었는데 오늘날 또 이러한 현상이 어저께 발생이 되었읍니다. 영등포구 대방동에 지금 포장공사를 실시중에 있는데 그 포장공사를 하므로서 옛날부터 있든 소위 방화수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한 열자 가량 깊이가 약 20자 가량 되어있읍니다. 그 뚜껑을 공사로 말미암아서 그 것을 훌덕 베껴치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아무 표지도 없는 관계로 아이들이 놀다가 빠져서 어저께 일곱살 먹은 아인가 빠져서 약 40분 동안에 고만 절명을 하고 말았읍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는 재작년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중대한 논의가 있어서 집행부에 상당한 경고를 그때도 했는데 여전히 건설국에 책임자나 또한 일반직원은 그냥 졸고 있읍니다. 그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한두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석자가 되는 것 아니고 약 20척 가까운 물이 가득차있는 뚜껑을 훌덕 베껴놓고 그냥 있으니 이것은 다행히도 한명만 어저께 죽었읍니다마는 까딱하다가는 수십명 아니라 수백명도 죽을수 있는 얘기에요 들어가면 사람을 찾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냥 들어가는 문은 조그만하고 물은 깊으니까 빠져죽어도 알수가 없어요. 요행히도 발견을 해가지고 소방소에서 나와가지고 물을 푸고 그다음에 끄집어 내가지고서 보니까 아이는 벌써 죽었다 말이에요. 그래 지금 건설국에 책임자 되시는 분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또한 거기 현장에 건설국 직원이 나가 있을거에요. 또한 현장도 책임자가 있으리라고 믿는데 하등에 표식도 안해놓았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특히 의원 여러분께 재차 이런 말씀을 보고드리고 또한 집행부에 건설국장은 앞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우리 비단 대방동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또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하니 시급히 조사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해결을 지어주지 않으면 난 건설국장 최후까지 어떠한 내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특히 이말씀을 오늘 보고사항으로 우선 드려두는 것이올시다.

김재순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저 말씀드리는 것이 보고사항에 해당될는지 모릅니다 마는 어제 오후에 제가 목격한 것으로서 잠깐 보고사항으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도시계획이나 혹은 예산심의때도 왕왕 말씀하시는 국제극장입니다. 그앞에 녹화지대가 있어가지고 인도는 좁은데 자동차가 수백대 내왕하여서 어제 사람이 거기서 다친 것도 보았읍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드니 그 녹화지대는 마치 국제극장에 한정원과 같이 사용하는듯한 그 복잡다단한 그 보도에다가 국제극장 양편에는 파이푸로 다가 사람이 바듯 통할 수 있는 그한편에 길을 막어 놓았읍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그도로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하고 마음대로 도로에다가 그러한 것을 설치한 것을 허용해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한 오늘날 우리 시민들은 수도 하나를 묻자고 하드라고 그보도를 팔려면 허가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중대한 보도 복잡다단하고 또 복잡다단 하다는 그 이유보다도 국제극장이 마치 광화문 녹화지대를 자기네 극장에 정원과 같이 사용하는 그 것을 집행부에서 조사하셔서 이것이 합법적이고 정상한 것인지 조사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국장께서 보고사항이 거진 끝나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건설관계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전전번 회의때에 제가 잠깐 언급했읍니다. 마는 혜화동 즉 보성중학교 옆에서 부터 내려오는 개천이 있읍니다. 이것을 복개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양쪽에 성벽을 전부 파냈읍니다. 그런데 약 백「메 터」 가량이 지난번에 감우가 있어서 그일대가 전부 무너졌어요. 이거 건설국에서는 과연 감독자가 나가서 복개공사 할때에 독려를 했는지 혹은 지금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이원찬의원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청계천공사와 같은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메-터」 반밖에 안되는 토관을 묻고서 묻어버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동네 사람들 말씀이 복개공사를 하지않을려면 원상복구라도 시켜주어야지 파괴된 것을 그냥 방임해 두면 앞으로 장마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비난이 있읍니다. 그러니까 건설국 소관직원을 곧 파견해서 복개공사를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토관을 묻어서 원상복구라도 빨리해 주어야지 이거 도무지 동민들을 볼수 없으며 그냥 둘수 없다 하는 그 실정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며 곧 금명간에 직원을 파견해 가지고 수습책을 강구해 주시면 동민들의 물의가 야기되지 않을줄 압니다.

문학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사회국장께 한마디 요망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서울시 발전을 하기위해서 미아리의 수만묘의 묘지를 은전면으로 이동을 시켰는데 당초에 의회와의 약속이 미아리 공동묘지 이전공사는 서울시가 직영을 하겠읍니다. 하는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도저히 어떻게된 연고인지 어떠한 업자가 서울시가 계약 체결을 해서 청부를 시킨 것 같은 형태를 취했는데 사실인즉 이것이 청부를 시킨 것이 아니고 업자와 계약해 놓고 일절의 노무임은 서울시가 인부들에게 직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공사가 끝난뒤 오래되고 또 완전히 지금 그 공동묘지가 택지조성 지구로 책정되어서 불원간에 택지조성 지구로 공사가 착수될 이러한 단계에 있는데 작년도에 미아리 공동묘지에 종사하고 있든 노무임을 받지못해서 원성이 자자하다는 이사실을 사회국장이 알고 계신지요. 만일 모르고 계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정을 조사하셔서 즉시 이 노임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하겠읍니다. 지금 이 노임때문에 대단히 외부의 여론이 나쁘고 서울시에 대한 불평이 자자하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또 없읍니까? 보고사항 없으면 보고사항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제3차 단기4292년도 일반회계및 주택비 수도비 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하겠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세요. 3. 단기4292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주택비수도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

건설국에 관련되는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할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내무국장께서 답변이 있었든 관계로 저는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제일 먼저 문의원께서 물으신 세종로 광장에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제안이 되었읍니다. 그예산은 신문지에 몇번 보도되었든 입체교차로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그「로-타리」의 교통정리를 위한 원형「마이페그」를 설치하는 예산이 올습니다. 지금 세종로 광장에 교통량을 볼 것 같으면 남북으로 통하는 교통량이 하루에 약 2만대7, 8천대 또 동서로 통하는 교통량이 하루 열시간의 교통량이 약 2만대에 달하는 가장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 장소 올습니다. 특별히 이 지점에는 금년내에 우남회관이 완성이 되고 또 중앙청앞에는 그청사로 금년내로 4, 5부가 들어갈만한 청사가 착수되게 되 있읍니다. 지금으로 상당한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으로 우남회관 또 중앙청청사가 완성되어가지고서 4 5부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교통량은 지금보다도 대단히 그수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광화문 「로-타리」에는 교통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긴급히 요청되는 것을 믿고 이번에 1억4천여만환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이 1억4천만환 가지고는 완성이 잘 안되지만 그와 동등의 액이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세종로 광장에 원형「마이페스」를 완성해 가지고 장래의 추측되는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게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개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골치를 앓고 있읍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시내의 교통량은 나날이 늘어가고 정말 지금 교통지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의 교통로 정비에 있어서는 현실에 입각해서 순차적으로 이것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소개지 도로 정비에 있어서 다른 계획도로의 정비와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서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재정상태에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그점을 양해해 주셔서 소개도로의 정비문제도 다른 계획도로의 정비와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읍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원비에 있어서 남산공원에 금년내에 9천만환의 예산을 세웠읍니다. 그 것은 국고에서 이번에 5천3백만환의 예산의 내시가 있었고 그 예산으로서 남산의 남녁을 도는 공원도로를 주로 금년에 축도할 예상입니다. 지금 우리공원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시내에 여러개 공원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남산공원이 올습니다. 공휴일에 이를 것 같으면 거기에 출입하는 우리시민의 수효가 5, 6만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남산공원을 이용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시의 공원정비 방침에 있어서도 그이용도를 보아가지고서 남산공원을 가장 제1위로 정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른 공원에 있어서는 금년에 약9천만환의예산을 계상해 가지고서 몇개의 공원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사직공원에 있어서도 그중에 하나로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남산공원과 사직공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그현황을 양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에 왕십리「폼푸」장 문제에 대해서는 재무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저는 그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그공사를 입찰했든 어떤 청부회사에서 저희에대한 항의가 있었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계약했든 것을 해약함으로서 본인이 해약의 부당한 것을 주장 하면서 저에게 항의했든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항의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항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시로서 그 분에 대해서 입찰정지를 시킨다든지 그러한 점은 재무국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점을 널리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노승환의원께서 물으신 포장공사에 이월공사가 많다는 점에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대단히 이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해 계획된 모든 사실은 그해에 완성해야만 충분히 그 이용도를 발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의 포장공사에 있어서 2억7천만환의 이월공사를 금년에 넘기게 되었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론 그 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국에서 능력의 부족과 손의 부족도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단히 황송하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읍니다. 그러나 그공사는 예산의 영달이라든지 또는 자재의 구입이 대단히 늦었든 관계로 만부득이 이공사를 금년 에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초기에 이것을 착수해 가지고 금년에 계상된 모든 포장공사는 금년에 이것을 전부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읍니다. 그다음에 수도공사 양수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양수기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에는 우리 건설국안에 있는 수도과에서 주로 확장공사에 모든 힘을 쓰고 있기때문에 그러한 관리방면에 대해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읍니다. 그러나 금년 5월말로 대개 지금 확장공사중에 있는 모든 시설은 완료 되기로 되어있읍니다. 이 확장공사가 일단락될 것 같으면 건설국장으로서 수도에 대해서 그 관리에 모든 노력을 할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 양수기 문제도 이관리의 일부로서 금년에는 이것을 완전히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수도 급수상황을 볼 것 같으면 수량이 대단히 부족하고 금년에 7만톤 내지 9만톤의 증산이 있다할지라도 수도의 수효를 생각할 것 같으면 장래에 있어서도 역시 수도량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예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충분치 못한 수도물을 균등하게 이것을 급수하기 위해서는 역시 양수기를 완전히 설치해 가지고서 사용을 될수 있는대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양수기 취급에 있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은 황송하지만 이확장공사 일단락과 더불어 관리에 모든 주력을 하고 양수기 문제도 완전히 이것을 정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주택비 문제에 있어서 금년에 2천6백만환 이라는 예산을 계상 했지만 이문제에 대해서는 내무국장께서 먼저번에 설명이 있었든 바와 마찬가지로 그지역이 전부가 교통부의 소관에 속하고 있고 시에서 처음에 예상했든 지역을 쓰지못하고 교통부 계획에 따라서 지리상 대단히 불리한 지역을 쓰지않으면 않될 그러한 경우에 이르렀읍니다. 따라서 지반이 나쁜관계로 기초사업에 더많은 공사비를 요하기때문에 2천6백만환 이라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이 2천6백만환을 금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지만 그주택비 전부가 상환대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전입을 받은 금액은 후년도에 다시 이것이 일반회계로 전입하기로 되어있읍니다. 그점을 양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의원께서 우리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이 대단히 불충분 하시다는 그러한 꾸지람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이올시다. 모든 실정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되어있지 않은 점에대해서는 저희들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국으로서는 장래의 계획에 대해서는 미리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장래에 있어서는 모든 계획이 미리 세웠든 모든 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읍니다. 그다음에 강의원께서 물으신 수도 또는 건축허가의 신속건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여러 관계관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건축허가나 또는 수도시설이 빨리 이것이 조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읍니다. 이점 여러분께서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충분치 못하나마 이상으로서 답변을 하겠읍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국소관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러분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전부다 전날 내무국장께서 답변 말씀을 다 예산과 직접 관련 시켜서 답변을 드렸읍니다. 한가지 답변할 것이 남아 있읍니다. 문학우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A형 주택의 사업이 대단히 부진하다 이렇게 꾸지람해 주셨는데 대단히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국장으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읍니다. 대단히 미안스러히 생각하고 있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지연되었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상에 있어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무조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사과의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대단히 시급히 서둘러가지고 착착진행중에 있는 중입니다. 이점 양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앞으로 우기전에 지금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마 일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질의 발언 신청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앞으로 질의하실 분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에 대해서는 구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금번 추가예산에 있어서 당초 계획과 어떤 것이 상이가 되었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이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금번 예산에 있어서 약 4천2백만환 정도의 산업국 소관 예산이 나와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당초 계획과 근본적으로 변경된 사항은 하나도 없읍니다. 거의 전부가 국고보조에 의한 자원으로 되었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남산 사방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가 천5백만환 임업비 토목비에 대한 예산이 약 2천만환 과년도의 공사관계로 받아드리지 못했든 도장 보조금이 약 9백만환 정도의 변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당초 계획에 대해서는 년도초 시정 연설에 의해서 제 견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예산심의 당시에도 자세한 설명의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장의순의원 질의 말씀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가지 집행부에 새로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정책면을 질문할려고 합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그저께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한가지 느낀바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의회 운영을 위해서 또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한마디 하지않으면 안되겠읍니다. 내무국장께서 답변도중에 아마 우리 구철회의원이 말씀한데 대해서 우리가 듣기에 서울시 전체 계획면에 있어서 원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계획면에 있어서 질문했는데 답변에 있어서 고상한 질문이니 무슨 질문이니 하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답변은 진실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성한 의사당에서 의원 발언에 대해서 그야말로 고상한 질문이니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거 있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질문의 내용이 미분명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면 모르되 고상한 질문이 되어서 어떻고······ 이것은 제 개인으로 생각할적에는 완전히 의회를 모독하고 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집행부와 원만을 기할 수 없을 것이요. 우리의회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의 도시계획면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국제극장 광화문 로타리의 국제극장 질때만 하드라도 1차 계획이 국제극장을 짓기 위해서 4차 계획으로 변경해 놓고 또 그 것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그주변의 도로를 갖다가 신설한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아마 여기에 영등포 시의원들 대단히 곤란을 느끼고 계시는 지난번의 회계검사때에 영등포 일대를 제가 맡아서 돌아 다녔는데 사실 문자 그대로 목불인견 상태였읍니다. 그 도로개수공사 하수도 개수공사 아마 속담의 상말로 부인을 팔아서라도 고무 장화를 신을수밖에 없다고 하리만큼 그러한 참혹한 곳이 많은데 어느곳이 우선순으로 이 도로를 개수해야 되겠느냐. 그런 방면에 우선순으로 예산을 주어야 되겠느냐. 듣건데는 예산이 남어서 이번에 그러한 일을 새로히 합니다. 돈이 남아서 불급 불요한 곳에다가 쓸 것인가 그 보다도 좀더 변두리 방면에 사실 급한곳에다가 쓸 것인가 비단 영등포 예를 들었읍니다. 마는 영등포 뿐만아니라 서울시내에 그런 곳이 많이 있읍니다. 그 것을 그저 생각하기에 어떠한 정책면에 움직여서 너무 실지 일을 하기위한 일보다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는······ 물론 복지향상이 되어가야 되겠지만 우선 그보다도 시급한 것 이것을 할 생각은 안하고 이 시청앞에 우리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멀쩡한 길을 뜯어가지고 시민의 원성을 많이 듣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왜 하필 할 것이 없어서 멀쩡한 길을 뜯어 고치고 있느냐.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이 시청앞의 도로를 전부다 고친다. 또 광화문에 길을 새로히 낸다 라는 그보다도 지금 주변에 그러한 긴급한 공사를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또 그 것이 대단히 계획성이 부족하다 그 것이에요. 건설국장은 그 것보다도 이것이 더 급한 것이다 하는 것을 나와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사회국장한테 묻겠는데 노동자 합숙소 전폐문제 이것이 년도 당초 예산때에 논의가 많이 되어서 아마 소속분과에서나 예결에서도 논의가 되어서 이것이 일기개인의 영주 전숙소 같이 되어서 이것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두어둘 필요가 없다. 또 앞으로 그 것이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또 나왔어요. 또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다고 그러한 얘기를 했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보건소가 5개 새로히 생기는데 그 보건소의 소위 청사라고 할까. 사무실조차 없이 보건소 인원만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 보건소만 하드라도 구청옆에 보건진료소 조그마한 자리에다가 보건소가 되는데 거기에다가는 보건소의 역활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 그 기능 가지고도 환자가 몇명 들어오면 대단히 곤란한데 사람만 늘여가지고 사무실 없이 무엇이 되느냐 그 것이에요. 저는 이 현재 노동자 합숙소보다 이것을 없애 버리고 거기에다가 성동보건소를 이전하면 대단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는데 사회국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그다음 전출금 문제 여기에 주택비 특별회계에 전출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묻고싶은 것은 교육위원회 전출금 앞으로 교육위원회 예산이 나오기때문에 묻겠는데 작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당시에 해마다 전출 전입금에 대해서 논의가 많었어요. 확실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때에도 혹은 예결에서 예산심의 할때도 정월초하루날 전액해 주겠읍니다. 내무국장 확실히 얘기 했어요. 과거와 같이 그러한 일은 안하겠읍니다. 또 최근에 와서 물어보아도 서울시 돈이 10여억 남어 돌아가는데······ 돈 많다고 소리만 하지 기실 해주었느냐. 내가 교육위원회에 알아본즉 3월달에 6천7백만환 인건비에 대해서 만 해주고 자금 한푼도 안갔어요. 현재 중, 고등학교 교육봉급 한푼도 안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서울시내에 또 학교를 지워도 시유재산이 되는데 돈이 남어 돌아간다고 하면 왜 교육위원회 전출금 한푼도 주지않느냐 그말이에요. 왜 못주고 있느냐 그말이에요. 너무도 무성의 하지않은가. 역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우리 서울시민 우리의 자녀들이 전부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정월초하루날 해주겠읍니다 하고서······ 완전히 직언해 버리고 말았다 그말이에요. 오늘날까지 현재 한푼도 안주었다 그거에요. 사계과장한테 물었드니 다가나가게끔 했읍니다. 6천7백만환 인건비 3월달에 말해놓고 현재 한푼도 안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구 토목비······ 모든 것이 시기가 있어서 찬스를 놓치면 안된다. 역시 학교건물도 찬스를 놓치면 지울수가 없읍니다. 완전히 영선비를 해주어도 입찰을 지겠다 이것조차도 안해 준다 그 것이에요. 왜 이때까지 지연되는 이유 앞으로 어느때 그 것이 영달될 것인가 그 것을 묻겠읍니다. 그리고 이공원비······ 아까 건설국장 말씀했는데 공원비문제 남산공원에 하루에 수만명씩 들어가서 이것이 절대 필요하다. 남산공원은 4월1일부터 지금 국회의사당을 지기 위해서 통행금지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도 못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산공원의 도로가 좁아서 고치느냐 그 것도 역시 정책면에 수반하는 어떠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직공원이나 효창공원 기타 공원이 있는데 효창공원 같은데는 심지어 선열의 분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만든다 거기에 대한 보조조차 않하고 사직공원 역시 이제 하겠읍니다 하는 정도지만 그 것보다도 사직공원이나 효창공원이나 이러한 데다가 좀더 예산을 주어서 고치지 못하고 남산공원만······. 또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 남산공원만 고칠 필요가 없다 또 고칠 필요도 없지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가지 더 행사비에 대해서······. 그 행사비가 년도초에 작년도 당초 예산이 5백만환인 것을 갖다가 8백만환 증가해서 천3백만환으로 해서······. 작년도 추가예산까지 해서 천3백만환 그대로 금년에 올렸다 하는데 이번에 천만환 다시 추가되어서 2천3백만환 이에요. 아무리 행사비라 하드라도 다만 예산 설명서를 보드라도 무슨 행사가 몇번 있어가지고 그 행사에 어떻게 되겠다는 설명서 하나도 붙어있지 않어요. 또 돈이 남어 돌아가니까 갖다 부칠때가 없어서 행사비라 하고 갖다 부친 것 같아요. 그런 혐의를 안받을려면 반드시 1년에 정기행사가 몇번 또 임시행사가 몇번 해서 설명서가 나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아무 것도 없이 덮어놓고 2천3백만환······ 이해하기 곤란하다 말이에요. 우리가 작년도의 세금을 받아서 재정이 원활을 가져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찬양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남었다고 해서 함부로 쓸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 도시계획 새로히 한다 뭘한다 돈이 남어서 그런다 하지만 이것이 적어도 도시계획만 하드라도 2억을 세웠는데 이것 당초 예산내에 그만한 계획도 없이 돈이 남았으니 뭘할까? 이것 저 것 생각해 보니 이것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했다가는 앞으로 큰일 난다 그 것이에요. 완전히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 예산에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의회를 농락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했든들 이러한 예산은 안나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몇가지 묻겠는데 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형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연 3, 4일을 두고 이 질의전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원 동료간에 여론을 대강 들어보니 지금쯤은 질의를 종결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누락된 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두고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의 발언통지서를 낸분들 한테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양해하시고 장의순의원께서 이제 질의를 한 것은 집행부에 나와서 답변을 듣고 이제는 이예산안에 대한 3항 4항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 종결 동의를 제의하는바 입니다.

말씀하세요.

박수형의원께서 4, 5일 걸렸으니까 질의도 이렇게 저렇게 종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실지 그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이틀간에 단한 질의를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된 것이지 질의전에 대해서 시간을 소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질의종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원들의 가장 신성하고도 권위있는 권한은 제가 알기에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선배가 후배를 지도 양성하는데 있어서 이따위 버르쟁이가 어디에 있다 말이에요. 적어도 5만의 선량이라고 할 것 같으면 5만을 대변하는 그사람이 하고 싶은 말 묻고싶은말은 해야 되는 것이 의당 옳을진데 오늘 질의통지서를 낸 사람은 다하고 그다음 사람은 양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의장님께서는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진점의원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질의종결동의가 나왔으니까 이 질의종결 동의 가부 물어서 또 안되면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 동의 가부 묻겠읍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것이 각 상임분과위원회 또 있어가지고 그 기회에 미루고 가결 안되면 다시 또 계속할 수 있읍니다. 가부 묻겠읍니다. 박수형의원의 동의는 3, 4일 두고 질의를 했는데 발언 신청내신분 대단히 미안하지만 상임분과위원회 심의가 있으니까 상임분과위원회에 미루기로 하고······.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26명중 박수형의원의 동의 가16명으로 가결되었읍니다.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제일먼저 답변한데 대해서 태도가 나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문제는 제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본뜻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무계획적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요전에 이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즉 장의순의원께서 자리에 계셨는지 몰라도 기본방침에는 변경이 없읍니다. 그 방침에 의해서 나왔읍니다.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요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결산을 해보니까 85억선을 작년에 집행했고 금년에 100억환선까지 틀림없이 집행한다는 수자가 나왔읍니다. 변두리를 중점한다든가 도시계획 중점 한다든가 당초 열가지 나온 방침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계획의 모순이나 전후모순이 없다고 봅니다. 이점 분과위원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교육위원회 전출금 말씀계셨는데 이 문제 확실히 해명해 드리겠읍니다. 당초에 예산이 통과되면 1월1일날 내시해 주겠다는데 조건이 있읍니다. 4억5천만환밖에 못주겠다고 했읍니다. 애초 9억인가 얘기하다가 약 6억 요구했읍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그때 4억5천만환 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자상 정확성이 있느냐. 하다가 증액이 되서 6억5천만환 됬읍니다. 그래서 저희는 1월1일날 그 것을 내시 못하겠다고 했읍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다시 원상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내시해 준중에서 현금이 못나갔다고 했는데 결산수자하고 각 공사관계로 그 돈이 나간 것이 늦게 나갔읍니다. 봉급관계가 좀 늦었는데 2 4반기에서 공사비가 나갈 것입니다. 정확한 수자를 내가지고 하지않으면 내시를 못냅니다······. 우리가 공사날자를 보아서 2·4반기 3·4반기로 내시하겠읍니다. 행사비에 대해서는 요전에 말씀드렸읍니다. 왜 천만환이 더 나왔느냐는 말씀인데 당초계획에 변경이 안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때 자세히 말씀드렸읍니다. 중앙에서 하면 행사가 다시 지방에 돌아 왔읍니다. 큰 행사가 다섯쯤 돌아왔읍니다. 천만환 가지고 과거 중앙에서 하든 것을 안된다고 말씀드렸읍니다. 명년에 가서 이행사를 하면 이돈가지고 않되리라고 봅니다. 그외 자세한 것은 소관국장께서 답변하실줄로 믿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 로-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려서 대단히 황송합니다. 지금 말씀에 수도정비 문제와 광화문 로-타리 문제를 관련시켜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구토목비 예산은 신년도 예산에 2억2천만환을 계상했읍니다. 뒷골목의 정비는 시의 가장 중요한 방침의 하나로 신년도 예산때에도 시장님의 시정방침에도 있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뒷골목의 정비에대해서 가장 중점을 다해서 2억2천만환을 계상했읍니다. 먼저 먼저번에 2억7천만환 이번에 2억2천만환을 계상해서 총액이 약 5억환의 구토목비를 이번에 계상했읍니다. 또 이광화문 로-타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읍니다 마는 시내의 지금 교통현황을 볼때에 교통로의 교차점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광화문뿐만 아니라 종로나 또 을지로입구 시청앞 이런데의 교통로 횡단문제는 우리 교통정책에 있어서 그 완화책을 강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내의 교통을 보면 모든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 하루 한번 중심부에 들어오는 형편이 있읍니다. 이것이 각주변에 사시는분이 그주변 자체에 있어서 자급자족을 한다면 시내에 들어오는 교통량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서울시의 생활상태를 볼 것 같으면 각주변에 사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생활을 자급자족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중앙에 한번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량의 완화를 생각하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분이 일분이라도 빨리 중심부에 들어올수 있도록 이러한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 않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완화책의 하나로서 교통로의 횡단하는 장소의 정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이번에 광화문 로-타리 정비책을 강구했읍니다. 그 중요한 것은 교통량이 가장 많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급속히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토목비에 상당한 예산을 줌과 동시에 이것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그점을 널리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남산공원을 말씀드리면 지금 남산공원을 실지로 장충단공원과 남산공원이 한장소에 있으면서도 연결하는 도로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공원을 연결해서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번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대요를 말씀드리면 장충단에서 남산으로 올라가서 남산쪽으로 올라가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도로가 중앙부까지 가 있읍니다. 약 2키로 더 연장해서 남대문쪽으로 연결하도록 시설하는 것이 이번 계획입니다. 그 두공원을 함께 종합적으로 이용하기위해서 이번에 남산공원에 대한 추가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점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제답변을 략하겠읍니다.

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의순의원께서 말씀해주신 근로자합숙소 존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근로자합숙소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분께서 누누히 염려해 주셨고 또 금년도 본예산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나 이 근로자합숙소 문제라는 것은 우리서울시 형편으로서 백7십만인구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는 극빈 한사람과 부동근로자 층에 속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우리 복지사업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경히 폐지할 수 없다해서 그냥 존속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본예산때에도 말씀드려서 여러분도 잘 아실줄 압니다. 단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 들어 있는 사람의 일부분의 장기 합숙소로 되고 있다고 비난이 있어서 그사람들을 내보내느라고 애써왔읍니다. 그러다가 1월말에서 2월초순에 걸쳐서 완전히 내보내고 청사도 깨끗이 단장하고 잘 손질을 했읍니다. 이걸 전부 내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보건위원들은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10여명에 달하는 가장 좋지않은 분자들은 저희들이 내보낼때 신문사에 달려가서 사진기자를 데려와서 사진 찍고 대서특필로서 보도했읍니다마는 그 신문보도의 내용은 제목과는 달리 운영방침을 쇄신하고 합리화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도 내용도 그렇게 되있읍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이 오래 10일 12일 한달있는 일은 없읍니다. 그시그시 부동적인 근로자 잘데가 없는 사람들을 구청장 경찰서장등의 증명에 의해서 일시 일시 재워내보내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읍니다. 과거의 일부 국한한 자들의 합숙소화 되었다는 일은 없읍니다. 이 근로자합숙소는 운영의 합리화를 기해나갈 작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많이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 성동보건소가 대단히 건물도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앙방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와 각도에 법정 보건소를 설치하게 되어있읍니다. 요전날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셨읍니다 마는 기왕에 법정보건소 뿐만아니라 보건소 법이 통과되기전에 네군데가 있었읍니다. 그외에 다섯군데는 보건진료소로 충당 했읍니다. 우리서울시가 부유층이 많은편에 가장 부한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법정법률소를 설치하게 됬읍니다. 건물을 새로히 시설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과거 보건진료소로 쓰든 것을 편의상 보건소로 쓰게하고 이인원도 그 인원으로 충당하고 운영을 합리화하고 능률적으로 해나가는데 여러분의 편달을 얻어서 예산도 확보해서 확충강화해 나아갈까 합니다. 이것을 갑자기 없애가지고 다른 것으로 쓴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이점을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발언하세요.

아까 박수형의원의 동의에 있어서 질의가 종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 3항 4항 예산안은 분과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폐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이 사회를 똑똑히 하지않을려면 우리가 불신임을 하겠어요. 이것 정말로 내가 아까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권을 달라고 그랬는데 의장의 직권으로 그런 직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안주었다 말이에요. 지금 4항의 질문을 한번도 않했는데 어떻게 3·4항을 한데다 놓고 질의종결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의사진행을 하는데 혼란을 시키고 시간을 천연시키고 낭비하고 토론을 못하게하는 이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는데 왜 않주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상정도 않해놓고 교육위원회에대한 질문을 하겠다고는 않했다 이것이에요. 그 것을 일괄해서 어떻게 질의전을 끝냈느냐 말이에요. 이의가 없느냐 하는데 「있소」하는데 「통과했소」하고 질의를 못하게 이렇게 하고서 무슨 의사를 진행하느냐 말이에요 의장이 이런 따위의 의사진행을 하면 정말로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 해결하기 전에는 이것 우리 곤란하단 말이에요. 불신임을 못낼 것 같으면 우리의원이 의장의 사회를 받을수가 없어요. 왜? 우리권위때문에요? 3항을 하는데까지는 좋아요. 3항은 우리가 박수형의원의 질의종결동의가 연 3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 일응 이해가 가고 수긍할 수 있는 얘기에요.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본의원도 그러기를 바랐든 것이에요. 그러나 4항은 상정도 않했는데 끝나지 않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3항, 4항을 일관해서 질의 한번도 하지않었는데 3항에 대한 질의요청밖에 나오지 않었다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일괄해서 질의종결을 할 수가 있느냐. 질의을 했어야 질의종결하지 교육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한 사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의장 마음대로 그야말로 수로서 그냥 질의않한 것도 한 것으로 해놓고 그럴려면 그냥 통과시키면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의사진행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은 스스로 의장이 의사진행의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지 무엇이냐 말이에요. 규칙과 의사진행을 따라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니 실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까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4항을 다시 돌려놓고 질의할 사람이 없으면 좋아요. 질문할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때 그냥 박수형의원의 동의대로 그냥 해버리면 되어요. 그러니 규칙대로 의사진행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의원님 회의규칙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에 부친다고 선포한 다음에는 다른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회의규칙을 의장이 혼란을 야기한 것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혼동을 마시고 회의 규칙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선포한 다음에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조영석의원 규칙 말씀하세요.

규칙발언을 하겠읍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장은 규칙대로 회의진행을 한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박수형의원이 동의내용이 그 것이 분명히 되었어요. 질의종결동의를 하는 그내용에 이 4항도 포함이 되었고 또 4항은 질의를 않했으니까 포함시킬수 없다는 규칙이 나올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까 본의원이 휴회동의를 하는 내용에 이것을 포함시켰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의가 다수로 채택이 안된다면 가결이 안된다면 모르지만 가결이 된다면 그 것도 역시 원의로서 효력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원의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않할려고 했다가 원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착착 의사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의장은 제가 아까 동의한 휴회동의를 표결에 부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철회의원께서 의장이 의사진행하는데 규칙을 위반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규칙을 위반한 부의장의 사회를 받지않는다고 하면 박명준의장이 나와서 사회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31회 임시회 개회 이후 박명준의장이 한번인가 사회를 하시고 통 나오지 않었는데 이것은 별문제로 해놓고 지금 의장의 의사진행은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규칙 제29조에 있는대로 합법적인 의사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단지 추궁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4항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자체가 예산의 상정을 시켜놓고 한사람도 나오지 않었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언정 의장이 의사진행을 잘 못했다는 이말씀은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즉각 조영석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의사진행상 조영석의원과 문학우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견해로는 달리 봅니다. 물론 의장께서 합법적인 의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합법적이 아니라고 보아요. 사람이란 과오를 범할 수가 있고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원간의 규칙이라든지 발언할때에 발언취지가 합법적이 아닐적에는 의장으로서는 그 것을 「비 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항을 가지고 질의종결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이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박수형의원이 4항까지 묵고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는 상정했다는 무슨 선포도 없었어요. 여기 의사일정에 명시만 되었지 하등 논의도 없었어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집행부에서 아무도 않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못할바도 아니고 또 교육위원회 집행부 사람이 않나왔다고 해서 얼마든지 경종을 울릴수도 있겠지만 의장께서는 박수형의원의 그런 발언을 할때에는 그 것을 재삼 확인해 가지고 표결에 부치면 이런 문제가 없을터인데 재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의장께서의 이번사회가 합법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기 지성적으로 3년동안이나 의정단에서 시의원 생활을 한사람이 하나의 발언을 하는데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께서 4항에 대해서 이얘기 저얘기 많으신데 문제는 이것도 하나의 전례가 있고 또 안된다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의로 결정하면 고만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12월31일날 저녁에 강을순의원께서는 비단 2개 항목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5, 6개 항목을 막 겹쳐서 이렇게 해서 통과시킨 예가 있다 말이에요. 그 것도 별문제없이 지났는데 문제는 여기서 여러분이 논의하시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모르는바가 아니에요.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고 또한 이것을 통과시켰다고해서 위법한 처사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는 잘 참작해서 아까 조영석의원의 동의를 물으시든지 일단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면 하고 안하면안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대단한 규칙위반을 했다고 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께서 말씀한 것은 이미 가결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의견으로서 말씀한 것이지 실지에 있어서는 동의로서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부에 손을 들었읍니다마는 의장께서는 기타의원께서 지나간 12월31일 우리가 잘못한 그전례를 가지고 도매금으로 이와같이 넘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해서 그 방맹이는 무엇하는 방맹이냐 말이에요. 상정할적에는 상정한다고 땅땅 두들기는 방맹이가 아니냐 말이에요. 아까 장의순의원께서 나와서 여기 내무국장에 대해서 나무랬읍니다. 물론 고상한 질문이니 해가지고 우리들을 얕본다는 제가 말이 거듭되지마는 이제 6월달이 와야 승급될지 모르는 1년되는 저로서 항상 규칙이요 무엇이요 하는 여러분들이 규칙을 위반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존엄성을 포기하고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라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배우게 해주싶사 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정되지도 않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종결을 낼수가 없읍니다. 12월31일 그못된 전례를 구태여 여기에 결부시킬 도리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의장께서는 우리스스로 우리의 위신을 지키고 우리의 존엄성을 지킬진대 공정하고 엄격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아까 회의규칙을 모르고서 내가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의장이 어느규칙에 의거해서 표결을 의제에 올리지않은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조문을 한번 대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가장 조례나 규칙에 조예가 깊고 또 잘 존수할려고 하는 박수형의원 문학우의원 조영석의원께서 다시한번 죄송합니다마는 물어보겠어요. 29조는 확실히 의제에 올른 문제에 한해서 토론이 충분하다고 할때에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4조에 의원은 의제외에 토론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화 되었어요. 의사일정에는 3항, 4항의 제제가 올랐고 지금 당장 이 시간에는 의제로 3항이 올랐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박수형의원도 의제에 오른 안건에대한 처리는 할 수 있으되 의사일정에는 올랐으되 의제로 오르지않은 것은 토론도 할 수 없고 처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문학우의원이 이것을 29조 얘기를 했고 또한 관례나 전례얘기를 했읍니다. 관례가 가령 우리가 인간인지라 미욱하고 모르는점이 있다고해서 그 관례나 전례를 규칙을 무시하고 위반해 가면서 까지 할 수가 있다고하는 상식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하면 대단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느조항을 찾어보아도 의제에 올르지 앟는 것을 그냥 처리할 수 없을진대는 우리가 아까 표결을 하고 선포를 한 것이 규칙에 위반이 되었으면 불법인 것이고 무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지 그 것을 여기에서 따지고 가리고 왈가왈부 해보았자 혼란만 올 것이니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지않어요. 하지마는 의장도 이것을 알았을 것 같으면 이것을 시정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해서 속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면 또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고집이나 쓸데없는 그때 환경에의한 수에의해서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다 하는 것은 또한 의회로서는 하지못하는 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올른 의제가 3항이에요. 그러니 표결을 할 수가없고 선포할 수 없는 것을 선포했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것을 3항에 끄치기로 하고 이 4항은 의제에 다시 올려서 질의할분이 없으면 그냥 질의종결하고 상임위원회에 예산심의안을 회부해서 심의토론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아까의 발언을 구지 의장의 인격이다 권한이다 해가지고 고집한다고하면 오로지 더 망신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규칙이다 조례다 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의제에 오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왜 떠들어요. 의장이 올린다는 것을 의장이 방맹이를 땅땅 처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질문을 맡었으니 답변하려고 나왔읍니다. 문제는요. 이것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구철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한진점의원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 내지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평상시에는 권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사당에 들어와서 의사진행을 할적에는 거기서 가결된 자체는 하나의 권위가 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회의규칙에 4항을 한꺼번에 묵어서 가결했다고해서 안된다는 명문도 없는 것이고 또 과거에 했든 전례도 있고해서 이의회의 하나의 논의를 해서 결의할때에 다만 한가지만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요. 그 것은 무엇인고 하니 이것은 여기서 백번 가결을 해서 가결해 보았자 보고는 않될 것이요.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원의로 결정하게되면 그 것은 하나의 전례도 있고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아야지······. 문제는 여러분께서 자꾸 규칙이다 의사진행이다 해가지고 자꾸 분주를 떨게되면 이것은 해결이 않되기때문에 제가 의장을 돕는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해결책을 한마디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항은 아까 질의종결로서 일단 해결된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의장께서 절충안으로서 4항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서 하면 이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의장은 3항은 결정된 것이고 4항은 처리방안을 물으십시요. 이렇게되면 일은 다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규칙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저 4항은 상정이 않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난 상정한걸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안설명을 들었어요. 제안설명했으면 상정된 것이에요. 그리고 원의로서 박수형의원이 동의를 해서 질의종결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26명 중에서 16명이 가를 했어요. 그럼 열사람이 들었다고해서 그 열사람만 규칙을 알고 나머지 사람은 규칙을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과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사에 맞지않는다고 규칙이고 위반이고 얘기가 도무지 맞지않는 얘기에요. 그 규칙을 너무 지나치게 아는 까닭이에요. 의장도 규칙대로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동의에 찬성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박수형의원이 질의종결동의할적에 3항을 가지고 질의종결동의를 한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3항은 질의를 계속중에 있으니까 계속중에 있는 것을 종결하자는 것이 원칙이고 4항을 포함하자는 것은 의제가 다르니만치 의장이 질의를 하겠다는 선포를 않했기때문에 아직 미결중에 있읍니다. 하나 항을 묶었는데 그 묶어논 것을 알면서 본의원 찬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만 박수형의원이 3항은 질의종결을하고 4항은 질의를 보류한다면 하등에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박수형의원이 다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타당한 의제니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이것을 원의로 결정된 것으로 의장자체가 가진 권한에 속한 문제라고 하면 혹은 의장권한으로서 의안동의도 용이하다고 보지만 우리의원이 이것을 번안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삼분지이이상이 거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되니 앞으로 이런점을 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그문제를 수정하시는 의미에서 4항은 보류하는걸로 동의로 고쳐준다면 하등의 이의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사람이 볼때에 규칙상으로 볼때에 약간의 모순된 점이 있으면 사실입니다 마는 본의원이 여기에 찬동하는 바는 역시 3항이 3, 4일의 시일을 허송세월해 버렸으니 또 그런 염려가 있지않을까해서 사전에 만일 이문제가 혼란이 올 그때에 고칠 예상을 하시고 하등에 이의가 없으면 넘어가십시요 하는 것도 피차간에 얘기한바가 있었는데 의장은 4항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물어주시고 원의로 결정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읍니다. 본건에 있어서는 제가 어디좀 갔었기때문에 중간의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표결하고 또 번안처리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닌 것을 피차간에 신경을 쓰고 왈가왈부 하지않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의장에게 경고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런 경우에 의장께서 속한 수습을 해주셔야지 이문제를 이렇게 의사진행해 주신다면 여러가진 혼란이 옵니다. 발언을 주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서면 통지로 발언이 의장에게 갔으면 당연히 의장께서 발언을 서면보고로 보고한 사람에게 발언을 주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준식의원이 규칙이요. 하니까 규칙을 먼저주고 이러한 순서를 신성한 의사당에서 해주지 말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고하니 이런 것을 역설했고 이런 논법으로 발언를 준다고 하면 상당히 자기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 발언하지 못할 이런 앞으로의 염려가 있기때문에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점 특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에 박수형의원이 질의종결동의를 해가지고 이문제가 과거의 전례가 있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12월31일날자를 아마 연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12월31날 본의원이 예산안에 따르는 다른 안건을 물었을적에 반드시 의사진행상 제가 나왔읍니다. 당시 속기록과 녹음이 있읍니다마는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다른 의사일정에 있는 것을 속기록과 녹음에 넣기로 하고 그다음에 통과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당시에 김규원의원의 규칙발언이 있었읍니다마는 피차간에 이해만을 하면 이문제가 규칙상 그렇게 위반될 것이 아니다. 예산안 통과되었으니 그런문제로 되어가지고서 당시의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항과도 관련이 없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전례 전례 얘기하기 때문에 이사람이 특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안건을 수습하는데 있어서는 3항은 이미 표결에서 여하튼 끝난 것이고 또 다만 예산심의가 바빠가지고 염려해주시는 의미에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의장이 4항은 차기회의에······ 질의를 정책질의를 다음에 하기로하고 오늘만은 이로서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현재 3항, 4항이 끝났으니 고만두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다소 또한 왈가왈부가 있을터이니까 3항으로서 귀결을 지어놓고 그4항 자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하고난 다음에 질의를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종결동의한 분들의 의도가 별반 이론이 나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3항만 오늘 끝내주고 4항 자체는 다음에 종합심의가 나온다음에 질의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4항자체를 의회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다음에 4항을 미루기로하고 3항을 끝내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피차간에 이해가 오리라고 보고 의장께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양해를 구하고 수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과같이 4항만을 본회에서 질의를 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는데 어떠신지요? 각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고 본예산을 상정할때 그때에 질의하도록······. 어떻습니까? 이의없읍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읍니다. 날자가 ㅇㅇㅇㅇㅇ 오후에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합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