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순 의원 5분자유발언

재석의원24명으로서 제30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9회임시회의 제1차회의록 낭독해주세요. 1. 제29회임시회제1차회의록통과

(전차회의록낭독)

회의록 낭독에 이의없읍니까? 이의없으면 회의록 통과되었읍니다. 서명의원으로 김규원 정태희 양의원을 지명하는 바입니다. 보고사항 간사장 말씀해 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소방관리소설치조례제정의건 3월10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왔읍니다. 산업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둘째 재산취득에 관한건 서대문공설시장확장 신축건물에 수반되는 재산입니다. 3월17일날 시장으로부터 이 안건을 제출해왔읍니다. 산업 재정 양위원회에 심의를 부탁하겠읍니다. 이상 이건을 보고사항으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이원옥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져 하는 것은 학교입학 관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모-든 수속절차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최근에 학교 입학문제에 있어가지고 모-든 실정을 살펴 볼때에 학부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야말로 창안혈안이올시다.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애를 써서 정신 고통을 받고해서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고 눈은 시뻘거케 되었에요. 그리고 일면 학교 실정을 본다면 학교의 주무자는 이것은 철

홍순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시유재산 그 매각 처분하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보고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시유 보통재산을 최근에 와가지고 활발히 매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친절한 감을 주어가지고 그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성북동 산7의 2호에 있는 약 1만2천평가령되는 매각하는 대지가 있었읍니다. 거기에는 10년내지 단기 4년으로 다가 그집을 짓고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80호에 350세대가 지금 살고 있읍니다. 그런데 물론 공매하는데대해서 방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각 주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기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자본를 볼때에 공지사항으로다가 그일간신문에다가 발표를 했으면 공고를 했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대개 80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할 수 할 수 없어서 이북에서 오신분들이 거주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런 토지를 매각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물론 공고도 했읍니다마는 특별방법으로다가 주지를 시켜가지고 언제 이것을 입찰을 하게되었으니까 입찰을 할 지원자가 있으면 해달라는 사전에 이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주었으면 좋지않을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350세대가 이 시의회를 찾아와 가지고서는 이것이 도무지 어떻게 되는 심인지 모르고 자기들은 무식하고 하기 때문에 방법은 하는지 잘 알었지만 이것은 정말 갈때도 없고 큰일 났다고하면서 엄중히 항의를 받었읍니다. 물론 이것이 성북구의 성북동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태가 점차적으로다가 우리 서울특별시에 벌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중대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같은 일간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는 특별히 서울시로서 시민들한테 좀 더 친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한 부락에 계신분들한테에는 개별적으로 가령 통지를 구청으로 하여금 통지를 내게 한다고 한다든지 해서 그사람들한테 주지를 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원만히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문학우의원 보고사항 말씀해 주세요.

3월6일부터 의회의 의결에 의해서 4291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마는 이것이 애당초에 결의된 25일까지의 마감날자가 내일 모래인데 일반회계의 검사를 담당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검사도중의 고충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저 해서 올러왔읍니다. 저희들이 3월6일부터 시작해서 3월18일까지 본청을 제외한 각 사업소 외곽에나가서 출납검사를 했고 19일부터 본청의 출납검사를 착수했읍니다.만 그간에 휴일이 많이 껴있었고해서 예정한 25일까지는 일반회계에 한해서만 검사가 완료되지 못할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달 말일까지 검사기일을 연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찬동을 얻고져 하는 바입니다. 간단히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원의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달 말일까지 검사 기일을 연기할 것을 동의하겠읍니다. (장내소연)

보고사항 없읍니까? 보고사항없으면 보고사항 이상으로 끝났읍니다.

의사진행으로 올러왔읍니다 마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원칙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즉 제3항과 공통되는 동일안에 대해서 기일 연장을 문학우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어가지고 말씀이 계셨는데 조의원께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지만 부의장께서 3항을 상정했읍니다. 3항 상정하기전에 문의원의 의도를 받들어서 말씀한 강의원이 말씀한 그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그 것을 받어가지고 연장하면 오늘 의안이 여기에 올러올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처리해야지 이것을 왜 또 상정을 시키고 제안설명도없고 말씀이 왜 그래요. 지금 미비되었으니까 즉 검사 미완료되었으니까 연장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연) 지금 방의원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니라는 이유를 제가 듣겠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의원의 동의에대한 이의가 있다는 조의원의 이의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단 동의를 한다고 선언한 강의원의 그 권한을 살려서 가부를 결정할 것이지 이것을 그냥 우물우물 넘겨가지고 3항으로 넘겨가지고 그 것을 제안설명하자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규칙상 위반이에요. (장내소연)

이것은 의사진행으로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규칙으로 처리가 되어야 해요. 규칙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전자에 문학우 의원이 보고사항 제2항으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오셔서 보고도 아니고 의사진행도 아닌 규칙을 이탈했다 그 것에요. 그래서 동의하자는데 이견이 나오고 강을순의원이 재차 그 것을 뒷받침해서 보고사항 제2항중에서 동의를 했으므로해서 이것은 규칙 위반되므로 해가지고 성립되지 않었다 그말이에요. 그러서 의장이 3항 의제를 정식으로 상정했으면 이것은 법정 의제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의가 있을수 없고 개론이 있을수 없는 것입니다. 이 3항을 상정하게 된 안건의 주문을 제안자로 부터 본회의에 설명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3항에 의해서 본 임시회의를 소집을 한 주문을 제안자가 제안설명을 하면 그 제안설명을 본회의가 접수함으로 해서 이 3항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동의가 나온다든지 이 3항에서 개의가 나올수 있는 성질의 것이지 이 임시회의를 법적으로 소집해 놓고 소집한 주문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이 본회의가 그 안건을 뒤로 미루고 보고사항에서 동의개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커다란 규칙 위반이에요. 하기때문에 의장은 3항을 정식으로 법정 의제로 상정했으면 이 의제에 대한 소집 요청의 주문을 제안자로부터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우리 본회의가 접수해 놓고 거기에서 질의도 나올수 있고 거기에서 토론도 나올수 있고 거기에서 처리방안이 나올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정도로 의사진행을 해 주세요.

장의순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3. 단기4291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출납검사실시의건

오늘 소집한 회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읍니다. 거반 28회 임시회의 29회 임시회에 걸쳐서 4291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에 대한 출납검사를 시작했는데 그동안 10일씩 중간에 일요일이 끼고해서 어제가 임시회의 만기고 해서 오늘 기일을 채우지 못했고 또 동시에 아직 검사가 미완료된 부분이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을 우리가 시작한 바에는 마지막 까지 끝을 맺고 완전한 출납검사를 하므로서 시정 발전을 기할 수 있지않을까 해서 이번 제30회 임시회의를 소집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아까 문의원께서나 혹은 강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마는 일반회계에서 21일까지 회기를 연장해야 되겠다. 혹은 특별회계에서도 며칠 더 연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이것은 원의로서 결정을 해서 철저히 이번 출납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서 재차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하겠읍니다.

문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과거에 시정감사니 출납검사니 수차에 긍해서 해보았읍니다 마는 검사나 감사도중에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또박 또박 넘어간 예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이것이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의가 이렇게 자주 개회된다고 보고 있읍니다 마는 본의원 착각일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오늘 23일날 30회 임시회의를 소집했으니 임시회의 회기 앞으로 열흘 있다 그 것이에요. 그러니 전자에 28회 회의에서 결의한 25일간이라고 하는 이검사기간은 자동적으로 그대로 연장되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렇기때문에 오늘 30회 임시회의의 그 끄트머리가 4월초하루 입니다. 4월1일이니 이 10일간 회계검사기간으로 그냥 그대로 받어 드리는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동의개의가 필요 없읍니다. 그러니 본의원 생각으로서는 제30회 임시회의 소집 기한 10일을 429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출납검사 기간으로 그대로 통과되는 방향으로 결정진다고 하면은 이달 말이니 혹은 일주일이니 닷새니 하는 날자의 구애를 안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안대로 이번 30회 임시회의를 역시 전번 28회 임시회의에서 결의한 회계 출납검사 기일로 충당할 것을 동의 하겠읍니다.

조영석의원 말씀하세요.

본의원이 대체 지금 공기로 보아서는 아마 출납검사의 기일을 연장하자는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출납검사에 참가하지 못한 한사람으로서 검사에 당한 여러 의원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또 여러 의원들이 연일 출납검사에 당한 그 노고에 대해서 충분히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한가지 사견으로서 좀 현출납검사 기일이 늦어지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것을 빨리 할려면 며칠 하는수도 있고 또 세밀히 하자면은 시일이 걸리겠지요 일년동안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세밀히 하자면 365일 걸린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당초에 25일까지 출납검사를 한다고 작정할적에는 25일 기간내에서 어떠한 범위 어떠한 정도로 출납검사를 마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런 제안이 나왔으리라고 봅니다. 그 것이 오늘 기일이 모자라서 연장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저로서는 선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이 출납검사를 하는 기일이 우리 의회의 일년간 90일 동안의 회기에 전부 산정이 되는 것은 사실상 이 기일이 하루 하루 가는 것이 우리의회로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시정감사와 출납검사의 내용이 다른 것인즉 시정감사 보담 훨씬 빠른 시일내에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는 소견에 이렇게 생각되었읍니다. 그러나 지금 20여일을 했는데 또 모자라니까 앞으로 또 연장해야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선듯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의가 부족해서 여태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더 검사하는 내용을 단축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우리가 제한된 날자를 유효하게 쓸수 있고, 또 그 작정된 예정된 시일내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해서 한 말씀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출납검사 일자를 연장하자는데 이의 없읍니까 31일까지. 이의없으면 통과되었읍니다. 지금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들어왔읍니다. 안건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들어 왔읍니다. 이갑수의원외 네분으로서 제출되었읍니다. 의사진행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변경동의라고해서 약간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상 발언하러 나왔읍니다. 오늘 여기 의사일정에 오른 의제로서는 아까 출납검사 시일을 연기하는 것으로서 그쳤읍니다. 여기 다른 의제가 있으므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나올수 있지 다른 의제 없읍니다. 하니까 이것은 변경 동의로 내놓을 성질이 못되고 그러니까 지금 성원이 못된 것 같은데 성원이 되었으면 의장의 직권으로서 의제로 올릴 일이지 다른 의제가 없는 이상에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올릴수 없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했느냐하면 시세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빨리해 주지않을 것 같으면 4월1일부터 15일간에 받어야 할 세금에 대한 문제가 애로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기때문에 이것을 긴급히 여기에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법에 의거해 령으로서 내려오기때문에 중대한 문제는 없에요. 전부 규정에 의해서 삽입해 집어넣는 이외에는 없기때문에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이것을 만일에 이 전기중에 26일 이내에만 우리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28일 이후 31일까지어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4월1일부터 받을수 있는 문제인데 가급적 26일 이내에 한번 모여서 이것을 통과 시켜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재정위원장 말씀 드르니까 대단히 이 조건이 중요성을 띄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의회에서 이 심의 부탁 받은 것이 2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의회가 심의부탁을 받어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서 이것을 가부를 결정지는 임무를 가지고 있읍니다 마는 집행부가 이렇게 중대한 조례라고 하면은 왜 좀더 미리 못했드냐 그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중대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조례라고 하면은 의당 재정위원장은 의장과 상의을 하셔서 3항이 상정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다 빠지고 지금 16, 7명밖에 없는데 여기 떠들어 봤자 소용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산회하시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긴박성을 띄고 있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다시 소집할 수 있는 문제에요. 하니 그렇게해서 오늘은 일단 산회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말씀하세요.

아까 김규원의원께서 여기에 올라와서 의사진행 발언한 말씀은 타당한 말씀이에요. 순서상으로 보아 가지고는 의당 그러한 절차와 순서를 밟어가지고 변경동의를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긴급성을 띄었다고 할때 의장은 서슴치 않고 여기에 대한 채택을 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의원 전부한테 물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 놓는다든지 하는 순서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도 시인합니다. 지금 그러한 절차상을 모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법을 사실상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불과 3분지1의 수자에 미달될 것입니다. 이제 재정위원장이 얘기한 28일까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유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이 제안을 이제 내놓고 또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제안 설명에 올라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또 해명이 있음으로해 가지고 우리가 느낄 점이 있다면 납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는 방향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동차 세법이 통과된 것은 사실상 오래되나 거기에 부수되는 시행령 이 자체가 통과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국무회의 결의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의회 자체에다가 내놓는 것이 이렇게 천연이 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법을 자동차 세법에 있어가지고 1월달 2월달 까지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못 받은 것이 시기적으로 급해가지고 4월에 들어가 가지고 2기분을 합해서 받어야 할 그러한 집행부의 고충을 즉 집행부의 고충이 따라서는 우리 서울시 재정행정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불가분의 결과가 초래될때 말씀이지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 점을 생각할때에는 우리 의회에서 너 왜 조금 늦게 나왔느냐 또 여기에다가 상정하는 절차가 틀렸다면 좀 고쳐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가지고 시기에 임박한 28일 고지서를 발부해서 4월15일까지 완납을 기하므로 해가지고 완납을 기해야만이 공법상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자동차 자체을 움직이게 되어 있에요.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떠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초래가 되느냐. 이제 아까 모두 출납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해 가지고 그 중요 자체를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세밀히 안할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시일이 다소 급박해서져서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전회계도 말일까지 연장한다는데 대해서 이 사람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마는 그러면 그렇게 급한 출납검사를 한다는데 그간에 어떻게 소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걱정거리가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상기할적에 어떤 방향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내놓는 세율 60퍼센트 이것을 공법에 수반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만이 변경시키는데는 불과 10분내지 15분이면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거에요. 이런 것은······ 이런문제를 무슨 그 절차상의 상정방법이 나뻤다고 하면 고쳐가지고 라도 올려놓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재정위원의 한사람이기때문에 말한다는 것보다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야 재정이 수반되야지 공사도 해야할 것이고 일도 해야 할 것이고 4월15일날 까지 완납해야 한다는데 있어서 시간적으로서의 책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으니······ 오늘 실정이 이렇게 되었으니 현명히 의장님 어떤방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구제방법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읍니다.

문의원 말씀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모래 할 수 있는냐 하면 30회임시회를 소집중에 있어요. 출납검사를 나갔다 하드라도 오늘 즉시 25일 의회소집통고를 낸다고 하면 소집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오늘 이 회의를 산회시키고 25일 회의를 다시 개의하도록 각 의원들에게 출석통고를 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기히 아까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의장께서 의제로 상정해 놓고 오늘 산회하고 소집문제는 문학우의원 말씀대로 재소집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의 의제는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일로써 산회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