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30회임시회 제2차회의를 25인의 출석으로서 개의합니다. 제1차회의록 낭독합니다. 1. 제1차회의록통과 (간사장 회의록낭독) 회의록에 착오된 점에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없읍니까? 그러면 회의록 통과됐읍니다. 오늘 회의록에 서명해 주실 의원을 지명 합니다. 김경원의원 김석근의원을 지명 합니다. 그다음은 보고사항이올시다. 먼저 사무처 보고 해주세요. 2.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 겠읍니다.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의건 이안건은 29회 임시회때 재정분과위원회에 기히 심의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3월24일날 시장으로 부터 이안건을 30회임시회기에 심의통과해 주십쇼 하는 공한이 왔읍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일정에 올렸읍니다. 이상 한건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이제 사무처 보고가 끝났읍니다. 다음은 박수형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이사람이 여기서 보고하자는 것은 두건 다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위원회 김교육감은 금번 780여명의 교육인사 교류에 있어서 그 3개조건으로서 학교의 차별을 없애는 것 하나 들었고 근무조건을 하나 들었고 또한 기타로서 이 인사이동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조건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지엽적인 관계고 첫째로 이 학교차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기위해서 인사 교류를 했다 하는 것을 명백히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비단 교육감의 담화만 통해서 시민에게 알릴 문제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누누히 이 단상을 통해서 국민학교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금번 단행된 그 취지는 대단히 시기에 적절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실질적인 단행한 그 내용을 보게되면 하나도 교육감이 시민에게 담화로서 발표한 그 내용에 충당된 점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런가 하면 「학교 차별을 없앤다······.」 이번에 각 중고등학교의 입학률을 본다 하드라도 학교별로서 중점적으로 입학이 되었고 변두리 학교라든가 소위 3류학교에서는 거의 1류학교에 들어간 형적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서 이러한 폐단이 있는 것인가 이는 다시 말씀하면 덕수국민학교 예를 들어서 소위 국민학교에 1류학교라 특수학교라는 이러한 그 잔재가 떠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이번 입학기를 통해서도 넉넉히 이사실이 증명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이 학교의 차별을 없앤다는 여기다 인사교류를 했다 하면 어차피 3류학교에서 1류학교로 교원이 이동되고 1류학교교원이 2류학교나 3류학교에 가야 이 인사이동을 단행한 그 취지에 적합할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류교나 3류교에서는 15명 내지는 20명 이상의 교원을 이동해서 역시 3류교 내지는 2류교에 그냥 전근 시키고 말었고 특수학교라고 지명되는 이 덕수국민학교에서는 불과 5명 이라는 교원을 이동 시켜가지고 이것이 어대로 갔는가 하면은 역시 시내의 1류교에 속하는 그학교에 가고 말었다 문제는 그 것에요. 그러면 무엇때문에 교육감은 이러한 철두철미한 취지로서 이것을 했는데 이렇게 나타났느냐 하는 그 이면을 조사해 보았읍니다. 역시 교육감은 특히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덕수국민학교 교장이나 교감이나 그 사람들의 말을 치울수가 없다 그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억누를수가 없다 하는 것이 하나의 화제거리로 되어있다. 그 것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이네들은 특수한 교섭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인원수를 전근 시키고 또한 전근 시키되 1류학교에 그냥 보내고 말았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원칙적인 취지는 좋으나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취지는 그대로 학교의 차별을 없애자 하면 한번더 교원의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소위 1류라고 지명되는 이런 학교교원들을 대량적으로 변두리 학교나 3류교에 이것을 전출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 소기한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한가지 보고사항 으로써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부정입학 해가지고 사회가 소란한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맹목적이며 또 교육위원회태도를 부정하리 만큼 안하무인격으로 단행한 그 학교가 바로 이화여자고등학교라 문제는 그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적인 출제를 해가지고 어떠한 캇트라인이 210점이라 하게되면 210점 이상의 점수를 딴 학생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역시 그학교에서는 480명이라는 학생을 모집했는데 480명중에서 150점 정도의 근소한 점수를 딴 학생도 60명 또는 70명 조사를 하게되면 근 100명이라는 이러한 학생이 실지로 210점 미만의 사람이 들어가고 그 이상의 점수를 딴 학생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교육감은 말하기를 사립재단이고 사립학교니까 어떨수 없다 하는 정도로 말씀했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이화여자중고등학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우리 사립재단이고 우리가 재정적으로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큰 도움도 못받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학교 자체의 행정에 맡겨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무엇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는 공동출제를 했고 일정한 점수 기준을 맺어가지고 그 점수 이상의 아동만 입학 시킨다는 규정을 무엇때문에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또한 비록 사립재단 이라고 하드라도 이 사람들이 60명 내지 100명에 가까운 부정입학을 시켰는데 그 태반이 교통부 직원들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이러한 사람을 입학시켰느냐. 그 것은 교통부에서 만여평에 해당한 이러한 대지를 불하 받었다. 하면은 그 대가로서 이렇게 했다 하면은 이화여자중고등학교 자체는 하나의 교육기관이 아니라 모이기관이요. 장사하는 기관이요. 사업기관에 지나지 못한다 그 것이에요. 그 것은 1류교로서 서울 장안에다가 수도 복판에다가 방임해 두고 교육위원회가 속수무책으로서 시정 하지 못한다 하면 교육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 의회로서도 그대로 방임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여서 국민의 의혹을 풀고 또한 당연히 합격할 점수를 딴 학부형들의 의문점을 덜어주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떠한 단호한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본의원의 보고사항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하면 경찰행정에 있어서 자동차「남바」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또한 현재 서울시가 관용「남바」를 달고 있는 차량이 자가용 번호를 달고 다니는 국장들의 차량이 낮에는 관용「남바」를 달고 다니고 밤에는 자가용「남바」를 달고 모요정을 다니고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남바」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차량소유자에 한해서만 자가용 「남바」를 발행하고 있다 말이에요. 서울시의 특수국장 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자가용「남바」를 달고 다니는 그 자체가 나변에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혹은 특히 수사상 필요한 수사기관에 있어서는 다소 이해 됩니다마는 하등의 수사에 관계도 없는 관용「남바」자가용「남바」이 두가지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행정을 한다면 일반시민의 오해가 갈 것이고 또한 그 경찰행정에 큰 자동차「남바」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시민에게 의혹을 살수 있는 그러한 불순한 점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 또한 위원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는 것은 특히 다른 도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국장 현재 제가 알기에는 두어 국장 차가 자가용「남바」를 달고 다니는 것이 있읍니다마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관계된 분들도 그런 점을 시정해야 되겠읍니다.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그러한 경찰에서 모순성이 있다는 것을 의회로써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시정해주시기 바랄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차가 소위 자가용「남바」를 달고 다니면서 오늘날 현재 강력범이 나타나고 있는 이 범죄상을 여실히 그러한 불순한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철저적으로 그 자동차「남바」를 남발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특히 유의해 주셔서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제가 목격한 것이 있읍니다. 다른 부처에도 상당한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남바」를 미연에 방지해서 현재 강력범이 나타나고 있는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는데 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간단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관서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여러 의원께서 항상 염려 해주시는 제 구역에 속해 있는 역청공장 내지 채석장에서 3일전에 인명피해가 두사람 있었읍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히 보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가서 자세히 조사해본 결과 그 인명 피해 자체는 어느 감독관이나 시설의 불비로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연적인 사고였읍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의 시체는 어저께 한분은 경기도 광주 한분은 논산으로 현지 책임자가 주선해서 장례를 치렀읍니다. 장례를 지룬 형식으로 다 보냈읍니다. 그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이 수개월 전에도 인명피해가 두건이 있었는데 그 두건에 대해서 서울시가 위자료 주기로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소의 금액을 위자료를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것이 3개월 내지 4개월이 되도록 오늘날까지 안주고 있읍니다. 안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어떤 이유로 해서 그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니까 이 위자료를 조속히 주도록 집행부에 요청하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또한가지는 특히 최근 일간지를 통해서 상당히 시끄러운 문제로 알려져있는 폼푸장을 설치하는 극동건설에서 맡었다는 변압기에 대해서 제가 본바 들은바를 한마디 여러분에게 참고로 몇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일전에 건설국장실에 제가 다른 볼일이 있어서 간 일이 있었읍니다. 때마침 저는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나중에 들으니까 극동건설의 사장 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분이 거기와 계셔서 신문기자들이 몇분 왔어요. 기자들이 몇분와서 왕십리 폼푸장에 설치하는 변압기가 부정품이라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건설국장 한테 했읍니다. 건설국장 말이 부정품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기자들이 간단히 건설국장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그 후에 어마 어마한 소위 극동건설의 사장 이라는 분이 나가드니 5분후에 들어왔읍니다. 쑥 문을 들어스면서 건설국장 한테 대한 그 폭언 이라고 할까 행동상식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보기가 거북한 얘기들을 했읍니다. 여기서 실례를 말씀 드리고 싶으나 너무나 지나친 폭언이니까 그 것은 남의 인격에 관한 얘기므로 안하겠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모의원도 여기에 계십니다. 마는 그분의 말씀도 안드리겠고 단지 결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엄연히 우리가 서울시라는 관청에서 업자를 상대하는데 해약을 했다 했으면 당당히 해약하지 않으면 안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해약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업자되는 분이 건설국장 방안에 들어와서 폭행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폭언 이라고 하면 상식이하의 폭언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라는 분이 내가 있어서 그랬는지 다른 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무 해명이 없어요. 이것 얘기가 안될 것입니다. 그 후에 회사자체에서 신문에 낸 것을 보니까 그 물품이 현재 도입해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읍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에는 그 물품이 중고품이다. 하는 것을 현재 납품한다는 것이 중고품이다 하는 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후에 여기 모의원을 통해서 우리의원 각자한테 진정서가 나왔읍니다.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입찰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품으로 다시 설치한다. 보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제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니까 다시 차후에 문제를 삼기로 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참고로 보고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홍성유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보고사항을 통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우선 한가지 우리 동리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 본회의에서 보고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무자들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 해주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나달전에 우리 상도동의 7반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죽게 되었다고 해서 약을 먹고 죽는다고 해서 동리에서 가봤읍니다.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왜 죽게 되었는고 하니 90년 8월5일에 우리 시청 뒤에 창고에서 불이 났읍니다. 그때에 거기서 8년 동안이나 시에 임시 노무원으로써 거기에 근무하고 있든 노인네 였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화재의 원인은 교육위원회에서 휘발유를 넣으러 왔다가 급사아이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치료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치료를 담당 했읍니다. 그러면 그이는 병신이 되어서 불구자가 되어 나왔는데 그날 그날 시에서 주는 것을 먹고 살다가 그나마 없으니까 부인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구걸하다시피 했는데 그나마 안되어서 자기는 이제 세상을 비관하고 죽겠다는 결론을 내서 결심을 해서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약을 먹고 누운 이런 실정에 있었는데 시 회계과에 와서 사정을 몇번 했대요. 어떠한 대책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식직원 이라면 어떠한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마는 임시노무원이 되어서 할 수 없다. 미안하다는 정도의 말한마디 뿐이였다고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읍니다. 그 얘기를 들을때에 시민 전체가 시청에 대한 전체적인 분개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아무리 임시직원 이라고 해서 대책이 없다고 한들 8년동안이나 여기서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맡기고 살고 있는 사람을 그사람은 불구자가 되고 말었읍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그 딴 사람일지라도 어떠한 구대책이 있거늘 어찌 그대로 두고서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 부시장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잘 조사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합니다 마는 4년전에 내무부에 짚차를 빌려준 사실이 있어요. 그 것이 분명히 작년 4월30일까지 회수해 오겠읍니다 하는 것을 회계과장이 분명히 여기에 나와서 증언했읍니다. 그차를 회수한 것 뿐만아니라 자동차 수리비까지 나가는데 무엇때문에 여기에 일하고 있던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노무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대책이 없느냐 그 것이에요. 그 것도 겸해서 회수해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이것이 재작년도에도 제가 나와서 간곡히 요망사항에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서울시에서 시유지 상도지구나 신촌지구 금호지구의 시유지택지조성지구에 있어서 불하를 많이 했읍니다. 그때에 아무 지역내는 어느 시일내에 빨리 돈을 안 가져오면 일방적으로 무효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사람들이 빚을 내고 빚을 내서 돈을 전부 치렀읍니다. 치러가지고 이제 이것을 빨리 불하해 주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그 사람들에게 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팔지 못하고 들어갈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왜 오늘날 그얘기가 더 나오는고 하니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했는데 시방 OEC와 산업은행에서 시방 주택난에 해메는 것을 보아가지고 지금 주택행정에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돈을 못낸 사람은 못내서 그랬거니와 3, 4년전 다 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이전 안해주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각 사람앞에 가지못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하루 속히 이 사람들에게 등기이전을 하도록 해서 완납한 사람에게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특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나온김에 또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에게 잠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것이 4292년 학교 신영사업을 위한 기성 회비 심사 요령에 대한 얘기인데 그 기성회비의 납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온 것이 있읍니다. 운영회원의 기성회비는 기별 또는 월별로 분납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5항에 있어서 즉 기성회비에 있어서 자진납부금인 만큼 입학수속 수험등에 관련 시켜서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각 학교에 지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없는 가정에서는 단번에 기성회비 라든지 또 사친회 가입비 라든지 이런 거액을 한번에 낼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정을 해서 두번에 나누어 낸다든가 가서 몇번 사정을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일절 다른 수속을 밟지 않고 보내는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면 사친회 납부라 해가지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해가지고 아동일생에 대한 문제 또한 수속하는데 있어서 수속절차를 안 밟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것을 곧 학교에 지시해서 받어주시도록 보고사항 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홍의원의 보고가 끝났읍니다. 문학우의원 박관서의원께서 극동건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시다가 말었는데 이것 집행부에 좀더 강력한 각성을 촉구 시키기 위해서 몇마디 말씀을 드려 두어야 되겠읍니다. 한국의 건설계의 왕자로서 군림하고 있는 이 극동건설의 사장 김용산씨의 오만불손한 태도야 말로 서울시민 전체가 분개하고 있는 사실을 집행부 고위층의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지난번 왕십리 폼푸장 문제가 발생되었을 적에 이것 업자로서 기업주에 대한 태도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식이 점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수치를 서울시당국이 받고도 다시 이자에게 입찰권을 주어서 낙찰을 시켰다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볼적에는 서울시는 극동건설에 대해서 말하지 못할 발목을 잡히고 있다 말이에요. 업자라는 위인이 소위 이 서울시의 건설국장실에서 이러한 안하무인의 발언을 한 것을 번연히 집행부 당국자가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입찰권을 다시 주어서 낙찰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170만 시민 전체가 풀지못할 수수께끼로 가지고 있는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무엇때문에 집행부는 극동건설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우대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느냐 말이에요. 제가 알기에는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김경원의원이 우남회관 전기공사 문제로 관련해서 극동건설에 대한 출입정지 건의안을 내겠다고 까지한 사실을 상기할적에 과연 서울시 당국은 극동건설만이 반드시 우남회관을 건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렇게 집행부가 모욕을 당하고 서울시 전체를 사람 우대를 하지않는 극동건설을 끝끝내 옹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공사를 다시주는 이 서울시의 넓은 도량에 대해서는 감사를 금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 극동건설에 대한 서울시 출입업자로서의 자격을 정지 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리라고 이렇게 단언하는 것이 올습니다. 다만 집행부가 끝끝내 극동건설을 옹호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 극동건설대 서울시 당국간에 부정 사업을 폭로시킬 시기가 오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은 간단히 박관서의원의 발언에 뒷받침 해서 조속히 집행부는 극동건설에 대한 입찰중지 단행할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몇가지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하겠읍니다. 아까 강을순의원께서 말씀하신 2중「남바」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본회의가 구성이후에 차단상에서 수차논란이 되어 왔읍니다. 그 자동차를 공적으로 가지고 계시면서 그 자동차를 사적으로 쓴 자체의 본질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라는 것은 관공리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강을순의원의 말씀이 내무위원회에서 우선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할 권한 이라는 것을 내가 의심하고 있읍니다. 경찰에서 지금 3, 7 둘 붙고 다음에 수자가 둘 붙은 것 네자 번호인데 이것이 전부 자가용으로 수사용으로 특무대 혹은 헌병대 경찰 중요한 정부 고관에게 전부 2중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경찰국장이 거반의 짚차 살인사건 난뒤에 전부 회수한다는 말을 신문기자에게 언명해서 그 기사가 된 것을 여러위원께서 아실줄 압니다. 지금 강을순의원과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번호가 아니고 석자 번호 자가용차 남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특히 수사용이 아니고 어떠한 필요성에 있어서 2중으로 내려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의회의 총의로서 경찰국 교통과장이나 혹은 교통국장께 발부된 수자 라든가 이것을 알수 있는 전원의 의결이 있어야만이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관공리 공무원들의 그 차에 대해서 사용으로······. 나사자 사용입니다. 사용으로 하지않기를 물론 우리 의회의 의사로서 부탁하는 반면 반드시 조사할필요가 있다면 전원 의결사항으로 해야만 조사할 수 있을줄 압니다. 둘째로 본의원의 출신구는 동대문구 제3구 입니다마는 현재 거주 하고 있는 대는 명륜동이올시다. 명륜동에 성균대학과 보성중학 그 양편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있읍니다. 어떤 일인지 개천 제방이 일정시대에 구축된 것이 전부 인위적으로 200메타 가령 파괴 되었읍니다. 알아보니까 어떠한 뜻있는 유지가 자기 사비로 약400메타 복개를 그저 무상으로 덮어 주겠다는 고마운 말씀으로 허시장께서 승낙을 해서 공사중에 인근에서 사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어서······. 이것은 복개공사를 한다음에 시장을 장사하는 시장으로 해버리려고 말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읍니까? 진정을 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가 되었읍니다마는 불원한 장래에 우기가 닥쳐오면 200메타에 대한 그 수축이 전부 파괴를 당하는 관계로 수재뿐만 아니라 치안상 문제가 대단히 우려되는바가 있읍니다. 건설국으로서 당장에 나가서 그 현장을 보시고 원상 복구 한다든가 혹은 복개 공사에 대해서 충분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천폭 이라는 것은 그 흐르는 물의 양에

보고가 있읍니다. 정태희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 보고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새 봄철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이 사면 둘려있는 산에 아이서 부터 어른까지 매우 복잡한 양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산옆에 살고 있으니까 또 서로 늘 보다 시피 하고 있으므로 너무 염려가 되어서······ 여러 의원들도 산옆에 살지 않는분은 일상 보시지 않으니까 이런 염려를 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같이 염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마디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들이 인제는 봄철이 되어서 참 도화일색에 우신 뭐요 뭐요 하는 이런 시절을 당하고 보니까 너무 화창해 지자 만화가 충천하고 녹음이 차차 짙어가는 이 차제에 어른 아이 모두 산으로 기여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난잡한 일이 하도많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읍니다. 이중에서 가장 원통한 것은 시비로다가 년년히 사방공사를 해서 다수의 재정을 드려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이사람이 가끔 올라가 보며는 요새 나무를 심는 것은 속히 자라는 오리나무로서 그 것을 많이 심어서 또 보게되면 1년에 거의 한자 이상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아이들은 구지 이 올리오는 것을 마구 잘라서 그 장순을 딱딱 잘라 버립니다. 자라 올라갈 그 장순이 없으니 빙추리 처럼 옆으로 퍼지기만 합니다. 이래서는 년년히 다액의 비용을 드려가지고 심어놓은 나무가 매우 지장을 받아서 무수히 피해를 당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보아야 산 간수같은 사람을 둔다고 했지만 하나 볼수 없읍니다. 그런데 저 보은산 부근에 꼭대기에 올라가면 아까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요 얼마전에 올라가 보니까 전부 벼서 중대가리 같이 만들어 놨드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 시비를 상당히 드려서 나무를 심어 놓면 도로 그렇게 되고 도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시루에 물담어 놓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녹화한다는 것도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데 보태주는 비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 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이 들어와 볼때에 산림의 녹화에 대해서 그나라의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많이 녹화를 한다고 해도 얼른 단시일내에 잘해 놓을 수가 없는 형편인데 그와 같이 해놓고 보니까 대단히 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될수 있는대로 겨울에는 거저 간수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이 된다 하겠지만 한참 어른 아이들이 올라가 노는 이 시기를 당해서 많은 인원을 늘여 나무 자르는 일에 속히 방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손해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우 우리나라에 이대통령각하 모든 참 관공리들이 열중적으로 산림녹화 라고하는 것을 급속히 해서 매우 훌륭한 나라를 이루어 놔야겠다고 하는 이 찰라인데 이런 시기에 비용을 드려서라도 간수를 많이 두어서 이러한 불순한 작난을 방지해서 우리 비용 드리는 것은 헛됨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보고 말씀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원찬의원의 보고가 있겠읍니다.

시방 개명 지구에 시장에 관련되어 가지고 복개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김동순의원이 거기에 주택을 가짐으로서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사람의 출신구인 만치 거기에 보충해서 보고 한마디를 드립니다. 김동순의원의 말씀 그대로 오해를 여러 의원이 안느끼시기 위해서 개명지구 사는 것은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3년전 부터 개명 지구에 시장설치에 대해서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각동장 통반장들이 모두 위원이 되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장을 낸다.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대학들어가는 거기에 노점이 많이 생겨서 고위층이 드나들때 경찰이 미리 나가서 그 것을 취체 하기위해서······. 실례되는 말입니다마는 돼지때 몰리듯이 이리몰리고 저리몰리고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이런점 저런점 비추어서 현재에 여러 유지들이 그 것을 찬성해서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그 개천을 둘러싼 거기에 건축을 해서 그래가지고 시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이것은 그렇게할 수 없다해서 불허가가 되어······. 만일 복개공사 만을 해가지고 그 근처에 주택을 사서 7백호인가 8백호을 사서 거기에다가 시장을 늘려 복개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넓히는 것이 좋다 이래가지고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복개공사는 착수하고 앞으로 A형 B형 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가가지고 어느 것인지 채택 하지않는 것 채택하자. A형 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가정이 많이 있어서 헐기가 뭐다 하니까 기왕이면 조구만 가정이라든지 그 것이 헐하니까 이것을 헐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원칙으로 먼저 개천을 독거보자 이래가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려오는 개천은 거기다가는 아무 것이라도 청계천 공사처럼 하게되고 저쪽 마당에는 우물을 묻게 되어있어요. 우물을 묻을려면 불가불 석축를 헐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랑가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자진 중지를 하고 ○

그러면 오늘은 보고가 대단히 많았읍니다. 보고는 이로 끝났읍니다. 다음항에 제3항 서울특별시 시설조례중개정에 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기에 발언신청하고 순서대로 드리겠읍니다. 먼저의사진행으로 김재광의원 발언해 주시겠읍니다. 3. 서울특별시시세조례중개정에관한건

제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타의 건이 아니라 30회, 제2차회의 개최에 대한 경위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앞으로 의사진행에 있어서 다소 참고가 될까 생각합니다. 원래 아까 간사장께서 시장으로 부터의 심의요청 또는 앞으로의 있을 재정위원회의 심의보고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반 의제로 상정된 수정조례안에 대할 이 문제가 사실상 이것이 벌서 결정되어 있어야될 문제라고 생각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시행령 이라든지 각종 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제한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급기야 오늘 회의에 상정 되었든 것입니다. 더불어 이것은 재정위원장의 제안으로서 긴급하다고 인정됨으로 해서 30회 제1차 회의에 동의안을 제출 했든 것입니다. 그당시에 김규원의원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주셨고 기타 몇 의원의 말씀이 계셔서 의장으로 하여금 의제로 상정시켜 놓고 그날 회의에 있어서는 성원 미달 관계로해서 30회 개회중에 어느 날을 택해서 이것을 토의를 하자 이와 같은 결론으로 그날 회의를 산회하고 말었든 것입니다. 또 이개정된 지방자치법 이라든지 또 구법에 근거를 둔다고 하드라도 역시 어디까지나 이것을 의제로 상정 시켜논 후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반 여러 의원께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각 회계별로 현지에 또는 본청에서 출납에 대한 검사를 하고 계시기때문에 금반 출석에 있어서는 의장으로서는 다만 본회으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락이 다행히 오늘 이와 같이 성원이 이루워지고 앞으로 논의를 할 이문제를 여러분의 판단에 의거해서 아마 결정될 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다소 견해를 달리해서 오늘 의장이 여러 의원에 대한 출석요청 또 회수의 순서 기타 모든 것이 다소 석언치 않고 여기에 대한 시비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보담도 우선 이 차량세에 대한 법률통과 이후에 있어서 개정이 되었다고 하면 약3억환에 가까운 이것이 감액이 되고 본세로 인한 부가세를 우리 조례로 제정 안한다고 하면 시세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또 이것을 시행상 기타 모든 것으로 보아서 4월1일 시부터 납기일로 이것이 규정이 되어있는 이 차제에 있어서 부득이 여러분께서 다망한 출납 검사 시간중에서 이와 같이 출석을 요청한 그점을 양지하시고 많은 이해와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바라는 것입니다. 30회 제2차회의 개최에 있어서 대강의 경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잠깐 계세요 발언요청이 있으니······. 여기에 규칙발언이 있읍니다. 박수형의원의 규칙 발언이 있읍니다.

오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의제는 제3항의 의제로서 채택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 것은 왜 그런고 하니 안건제안내용이 집행부가 제안을 했든 혹은 의원 상호간에 긴급 안건으로서 올라 왔든 이것은 제안하는 그 자체의 일방적인 긴급성을 내포한 것이겠고 그내용이 실질적으로 긴급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의원들이 볼적에는 그렇게 긴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논의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 안건자체가 올라오는데에 있어서 정당한 그 순서를 밟지 않었다는 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외형상으로 어떠한 순서를 밟었다. 하게되면 이것은 소위 요새 말하는 날치기 통과가 아닌가 이렇게 참 좋지못한 말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정세법 내용이 이 조례안내용이 국민의 그 출혈을 강요함에 있어서 어느 세목 보다도 강하고 또한 그 징수방법에 있어서 일정한 기한을 두어가지고서 한꺼번에 받어드리는 이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되면 아까 누가 말씀한대로 세무행정에 있어서 또한 시세면에 있어서 이 자동차세가 차량세가 점유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고 하면 클수록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심의를 하지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이 조례안이 오늘 제2항 의제로서 올라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사람은 저으기 의아심을 가지고 특히나 이러한 자치법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의원이 하자고 하는 그발언이 많이 감소되고 또 감소당하고 또 한의원이 하자고 하는 활동이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 축소된 범위내에서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나쁘게 보면 이안건이 올라온 경과라든가 그 모든 것을 보면 의회가 참 그야말로 왜정시대에 부회의원 다시 말하면 자문기관하든 이런식이 되었고 사사건건이 집행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러한 감이 있고 집행부가 움직여서 집행부가 하자는대로 움직이는 것이 오늘날 이 시간까지 우리 시의회의 동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감을 이사람은 절실히 느껴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적어도 이 내용자체가 중대한 만큼 중대할 수록 우리는 그 주간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정당한 비판을 하고 상당한 심의끝에 이것은 통과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간사장이 말씀하기를 이 안건자체가 심의한 결과가 24일자로서 의장으로 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시켰다 했는데 이 사람은 별의혹도 없고 또한 그 무엇도 없읍니다. 마는 재정위원회 분야에 있어서 이때까지 여러 가지 그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그 회기마다 이사람 자신이 결근을 했다는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건자체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일정한 의견을 다 통해보았다고 하는 것이 과거 지나온 3년간의 경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건자체가 재정위원회에 넘어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의안으로서 통과되었나 물어 보니까 네사람이 이것을 도장찍어서 찬성 했으니까 정족수 일곱명에서 네사람이면 과반수니까 되지않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법해석이 도무지 다르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문제는 일곱사람한테 충분히 통고하고 그 사람들 자신이 불가피하게 할 수 없어서 그 장소를 비었다 하게되면 과반수로서 될 것이로되 이것은 의원자체가 이 안건이 재정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언제 심의했는지 알수 없다 말이에요. 문제는 그 것이에요. 이래놓고 지금와서 과반수라는 그 도장을 찍어서 이거 심의했소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 개인을 공격하자든가 누구 개인을 욕하자든가 또는 집행부에 이 안건을 방해하자든가 하는 것이아니고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의회는 의회의 권위을 찾고 특히나 법이 미숙된 이 범위내에서 우리는 최대의 노력을 해서 위원회의 권위를 찾아야 되겠는데 만약 이와 같이 상정시키는 올리는 방법으로 하다가는 이것이 역시 자문기관 부자문기관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집행부의 앞잡이 노릇밖에 안된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안건 특히나 이안건은 내용이 비중이 크고 중대하니만큼 이 안건은 규칙상으로 안될뿐만 아니라 이것은 4월 초하루날 부터 고지서를 발부 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상당한 날자가있으니까 이로 산회를 해서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전원이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통고를 충분히 해서 이 사람들이 심의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기회에 올려가지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나는 규칙상 이안건자체가 여기에 올라온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박수형의원의 발언을 들었읍니다. 다음은 강을순의원의······. 그러면 문학우의원 규칙발언 해주세요

지금 오늘 개회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운영위원장과 박수형의원 두분이 회의개회에 대해서 모순성을 말씀하셨는데 안건상정의 절차는 고사해 놓고라도 오늘 이 개회가 두분이 지적하시는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려고 나왔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아침 또는 어저께 오후부터 들리는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개회가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의원여러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는 절대 오늘의 이개회가 불법 또는 모순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두어야 되겠읍니다. 회의규칙 제4조에 4조 ㅇ항에 있읍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재적의원 4분지1 이상의 요구로서 개회를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의 휴회중에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때 의장이 법적 소집을 하게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저께 1차회의 당시에 본의원이 정식으로 여기에 건의를 했어요. 25일날 출석통고를 해서 25일날 이안건을 심의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운영위원장께서 제 발언을 뒷받침해서 25일날 소집이 아니라 개회한다는 것을 말씀을 해서 의장이 산회선포를 할적에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있읍니다마는 다음 회의에 안건은 제3항에 상정되어있는 시세조례안을 상정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폐회를 했다 말이에요. 선포를 하고 휴회를 했다 말이에요. 하기때문에 25일로 날자가 지정되어가지고 있었고 또 의장이 휴회선포 직전에 차기회의에 상정안건을 선포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오늘 회의는 개회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출납검사를 각의원들이 각지에 나가있으니까 연락이 잘안되어서 그동안 결석한 의원들이 있으니까 출석통고를 내자는 이러한 부대조건이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개회에 대한 문제는 절차의 모순 이라든가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안건상정의 여부는 여러분들의 공론에 맡기겠습니다 마는 개회에 대한 모순성이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려 두고 한가지 지금 박수형위원말씀은 재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합법적으로 심의 하지 않었다는 문제는 다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거 중대시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어떠한 경로에서 이 안건을 심의해서 본회의까지 상정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경위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러면 강을순의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이 있겠읍니다.

의사진행상 말씀을 안드릴 도리가 없기때문에 제가 나왔읍니다. 시방 문의원 말씀이 전차회의에서 의장이 25일날 출석통고 운운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의결사항이 된다고 하면 이 인원이 성원이 되어야 그 의결과 선포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의장이 단독으로 선포할 수 없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때에 그 선포당시에는 성원이 제가 알기에는 18명으로 생각합니다. 18명가지고 회의가 성립이 될수가 없읍니다. 또한 거기에는 의결을 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의장이 선포를 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이회의 자체는 회의규칙 4조를 적용하여야 만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장이 제1차회의에서 그회의에 사실상 휴회선포를 안했지만 실지 사실 휴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계감사를 하기위해서 휴회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선포는 않했지만 사실상 휴회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4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이론상 당연한 얘기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하나 그 의장이 결정 했다는 이자체가 중대한 것을 의장이 실언을 했읍니다. 의장 개인이 단독으로 25일날 2차회의가 종이장 하나로 출석통고를 했다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의장에게 그렇게 많은 당시에 사회보든 부의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 되어있느냐 말이에요. 법에 근거를 보면 전연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소집한 것이 4분지1 절차를 밟는다고 하드라도 간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다소 미비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또한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박수형의원이 나와서 말한 그경로는 재정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실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그 하나의 재정위원회에 어떤분이 심의에 참가여부가 정당히 참가않되었다고 하면 모르지만 사실상 상태가 참가할 기회를 주지 않었다고 여기에 대한 조례안 기타 다른 안건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초래될줄 압니다. 그러나 하여튼 오늘 회의자체가 다시말해서 절차가 모순되었다는점 또 하나는 이 3항에 부의장이 사회보든 이행득 부의장께서 그 것을 선포했다는 자체가 지극히 불행한 일이 여기에 의장에 실언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리고 현재 그 안건 심의가 그날 긴급동의로 이갑수의원이 제안을 할려고 그러다가 의원들이 다수가 퇴장 함으로서 그안건을 채택못했읍니다. 아까 운영위원장 께서도 그 긴급동의안 다소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거기에 의결을 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할 성질도 성원이 않되기 때문에 법적 인원이 않되기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미룬다고 하드라도 우선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여부가 이것이 아마 오늘 회의 또한 안건처리하는데 중대한 기로에 서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부당하다는 것을 규명을 해서 그다음 재정위원장의 해명을 들으면 다소의 이해가 여기에 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진행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그 의장이 결재했다는 그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노승환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읍니다.

방금 여러 의원께서 규칙발언 내지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간단히 오늘의 이 회합을 갖게된 그 동기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린다고하면 먼저 지금 강을순의원께서 일전에 본의원도 참석을 못했읍니다마는 듣는바에 의하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 못했다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서 되어있지 않나 하는 것과 또는 오늘의 이 회합을 꼭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사람이 생각하는 데에 있어서는 석연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경로를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되겠읍니다.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로 보아서는 어저께 통첩을 해서 오늘 이 회합을 갖는다고 하는 통지서를 본의원이 받았읍니다. 받고난 다음에 부의장실에를 들어가보니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회의를 소집한다고 하자는데에 있어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결재를 않했는데 어떻게 통첩을 냈느냐 하는 것이 이사람이 알고 있는범위 입니다. 그래서 이사람이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처에 뿐만아니라 사무처에 당무 책임자를 불러서 내가 도장을 안찍고 의장이 결재를 않했는데 벌써 어떻게 통지서를 내서 회의를 열겠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의장의 질문이 었든 것입니다. 그래 본의원도 옆에서 세상에 아무리 돌아가는 이러한 작난판 이라고 하드라도 의장이나 부의장이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 어떻게 오늘의 회합을 가질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살펴 본다고 하면 이 시세조례안에 대해서 긴급성을 요하는 관계상 통지서를 낸 통지서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회합을 갖기 위해서 서류를 돌리는 것을 본다면 대단히 누구를 지적해서 비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마는 운영분과위원장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는 벌써 통첩이 왔어요. 이러한 처사를 해가지고 오늘의 이 회합을 갖었다는 것은 앞으로의 얼마 남지않은 임기를 만료하는 우리시의원의 전체적인 모독을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갖고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겠지만 아까도 박수형의원이나 그 외의 여러 의원께서 앞으로의 이 문제의 경로를 또는 이내용을 상세히 재정분과위원장으로 하여금 설명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는 여러 의원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해당위원회의 위원되시는 분이 나와서 나는 이 안건 자체가 언제 돌아 왔는지 모르고 언제 도장을 찍어서 돌렸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이자리에 나와서 하셨다고 하면 내가 알기에는 재정위원회의 정족수가 7명 이라고하면 물론 네사람에 대한 과반수로서 그 안건을 심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곱사람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한 연후에 참석을 안했다면 모르지만 네사람만이 했다고 하는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속단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임종순의원까지 서명 날인을 해서 네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임종순의원은 이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는 벌써 오래전 부터 서울특별시의회의 문앞에도 참석을 안했읍니다. 그 것 어떻게 집에가서 도장을 받어가지고 왔는지 모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 이런일이 있어서 임종순의원이 자기가 도장을 찍었다고 하드라도 그외의 세사람 참석치 않은 재정위원이신 박수형의원이나 김경원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한다고 하면 이 안건자체는 물론 재정위원회의 위원장께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규칙이나 도의상 도저히 이 안건자체를 오늘 이자리에서 심의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사진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올린바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회합 자체를 가져오게끔 이끌었다고 하는 경로는 방금 말씀한 그대로 입니다. 의사진행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 하면서 의사진행의 말씀을 올립니다. (장내소연)

그러면 김경원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읍니다.

여러분들 바쁘시니까 그만두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얘기에요. 언제든지 충분히 안다음에 그만두라고 그래야지 시방 의제가 올라가느냐 위법이냐 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적당히 해서 치운다는 얘기는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해서 올라오게끔한 경위를 여러분이 충분히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진부를 가리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박수형의원이 여기에 대한 것을 대략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우리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이 양반도 딱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아까 회의를 소집 한다는데 있어서 물론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절차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의원들한테 통고를 해놓고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서기 자체가 저도 모릅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되었는지 심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의안을 내종에 내는 조건으로 했다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면을 만들고 있읍니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물론 긴급하다고 여러번 부탁이 왔기때문에 우리 위원장 이라든가 이런 양반이 동정심에서 우러나오신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안건이 중대 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아까 노승환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내가 그 심의에 나오셨던 의원 두분을 만났어요. 나도 모른다고 나오니까 덮어놓고 끌어다가 앉히고 하라고 했기때문에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서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본회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는 다시 재정위원회로 돌려서 충분히 심의를 거쳐서 내도록 해보십사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의사진행상 부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명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장내소연) 그러면 해명하기 전에 김재광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 노승환의원께서 그 본회의출석요청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상 아까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와서 오늘 출석 요청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당시에 재석을 안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의 1차회의때에 그 당시에 먼저 문학우의원이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또한 강을순의원이 거기에 대한 불법성이 내포되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그 것은 차치해 놓고라도 의장께서 분명히 선언을 그렇게 하셨고 또 그당시에 그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학우의원과 김경원의원께서 분명히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든 것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을 맡은 한사람으로서 그날 25일날 이것을 제2차회의를 소집 한다는 것을 의장 으로 하여금 선언을 했고 또한 의장을 여러 가지 시비가 그러한 정도로 락하게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시켜왔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회의에 있어서 그당시의 사회자 이행득부의장 하고도 충분한 타협을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늘 열시부터 다른 중요한 용무가 있어서 사회를 하기가 곤란 하다고 말씀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이것을 타협한 결과 그럼 의장이 신변이 불편하시지만 무리 하시드라도 나오시도록 해보십시다 해서 제자신도 의장실에 이것을 연결을 했었고 또 의장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다. 이것을 전담을 해서 책임지고 오늘 이회의를 사회 하도록 이렇게 사전 타협을 보았든 것입니다. 또한 덧붙여서 오늘 다행히 의장께서 나오셔서 사회를 해주시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2차회의 소집문제 자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나간 1차회의의 경우와 거기에 덧붙어서 모든 절차를 갖추느라고 했읍니다. 그래 그당시의 의장의 선언 이라든지 그 당시의 회의 정족수 미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따로 논의를 오늘 하면 그 것으로 족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회의 경위에 있어서 오해 없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재정위원회의 심의 문제는 재정위원장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하시니까 그 것이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이올시다.

지금 까지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재정위원회에서 그간의 경과 여러 가지를 해명해 주시겠읍니다.

의사일정에 오른 문제를 가지고 개회 벽두 의사진행상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재정위원장 이기때문에 오줌이 마려운 것도 오줌도 못 누러가고 한분 한분의 말씀을 신중을 기해서 듣고 앉아 있었읍니다. 박수형의원이나 문학우의원이나 강을순의원 노승환의원 김경원의원 등 여러분이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읍니다. 만 혹은 집행부 앞잡이나 집행부 자문기관이나 그런데 재정위원장 이갑수 자신이 딱한 입장 이라든지 혹은 동정심에서 나왔다든지 이런 등등 얘기가 많이 계신데 저는 동정심도 없고 딱한 사정도 없고 집행부 앞잡이도 한일이 없고 집행부가 자문기관이 아니라는 것도 시의회의 존재가치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자유 이시니까 저 불평 없읍니다. 당연 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수형의원의 한마디 말씀 가운데에 심의 출혈운운 이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심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소집 안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또 실지가 소집 안했읍니다. 왜 소집을 아니했느냐 이문제가 집행부로 부터 올라오기는 29회쩍인가 8회쩍인가 올라왔읍니다. 29회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관례에 의해서 제대로 되지않었읍니다. 이것을 회계검사중이라 여러분을 만날 도리가 없었어요. 또 집행부에서는 4월1일부터 15일 까지의 징수기간이니 빨리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 박수형의원과 동감해서 이 개정안자체의 내용 골자는 한번도 떠들어 보지 않고 조례안 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을 생각할때에 여러 의원과 동석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심의를 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순간 여러분들이 회계검사중 이라고 해서 소집을 할의회도 없고 또 이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까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29회 회의당시에 오른 안건이 우리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에 비추어 볼때에 여러분들이 과거동폐합개정조례안이 29회쩍인가 올라왔다가 집행부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개정골자에 비추어서 동일회기내의 개회중이 아니면 위원회를 할 수 없다 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내무국장이 본단상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고 하니 자동적으로 폐지 되었다. 그러면 이문제도 자동적으로 폐지되었다고 간주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간주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람은 그 것을 떠나서 시세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이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 주지않을 것 같으면 대단한 지장이 있읍니다. 하는 것을 재차 시정과장으로 부터 얘기가 있을때가 어느때냐 할 것 같으면 어제 그저께 오전중이었읍니다. 그래 시정과장을 앞에 놓고 본의원 혼자가 도대체 이 안건이 조례안이 조례안은 법인데 어떻게 우리 위원회 전체가 모이지않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얘기했드니 이내용 자체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요. 자체를 놓고 하나 하나 검토해 보니 서울시장 자체가 그 조례안을 내놓데 이미 자기가 구상한 바가 한건도 여기에 삽입되어 있지않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령에 의거해서 법률을 정한 그대로 옮겨놓는데에 불과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조항에 100분지60이라 하는 문제가 여기에 나와있읍니다. 이 100분지60은 우리가 100분지50으로라도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법으로서 100분지60을 정한 것입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100분지60이내라 해논 자동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한개의 범위내의 권한이라면 위원들과 정상적인 회의를 열어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이나 그러나 법으로 다시 말해서 법률적으로 령에 의해서 해석을 해볼때에 자동적으로 삽입해 들어가는 문제에 불과한 조항이 전체면이라 이런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시급을 요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형식이나마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열어야 할 것이아니냐 ? 때마침 김주흥의원이 들어왔읍니다. 김주흥의원한테 제가 물었어요. 이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월1일부터 15일 까지가 납부기간이니까 빨리 해주어야지 무슨말이냐 우리 의회로서도 이것에 대한 징수문제에 결함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니 빨리해주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하니 회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인원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좀 기달려 보라하는 순간에 김제윤의원이 올라왔읍니다. 가장 자동차 세법에 대해서 법에의하든지 자동차 세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김제윤의원 역시 이것은 마땅히 자동적으로 법의 개정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 아니해 줄수 없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 우리 심의해서 해주자 역시 인원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느냐 하는 순간에 임종순의원이 들어왔읍니다. 그래 임종순의원이 들어오고 보니까 때마침 4명이 되어서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되었으니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만일 임의적으로 시에서 시장이 발의해 가지고 과거의 개정조례안이 자기네 비위에 맞지 않으니까 개정을 한다든지 혹은 의회의 의원들의 일부나마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개정 한다는 골자가 한조항 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정상적인 통지를 해서 할려고 했었는데 그런 조항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넘어오는 조항에 불과하니까 더군다나 4명이 되었으니 우선해서 속히 해주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해서 네사람으로 하여금 합의를 보아 가지고 수정하는 조항없이 또 수정할 조항이 없었어요. 하기때문에 이문제를 그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서 본의원이 냈을 무렵에 이것을 의제로 채택을 해가지고 중의에 의해서 의사일정에 올린다는 문제가 안된다 하여 이것은 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의장이 자동적으로 의사일정에 올려가지고 하는 것을 선포했든 것입니다. 그렇게 박수형의원이 신중을 기해서 심의해야할 문제라 하는데 대해서는 이조례안 내용이 신중을 기해서 할 문제가 되지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앉은 네사람이 발견했고 또 문의원도 합법적 심의여부 내지는 정상적으로 일곱위원에게 통지를 해서 심의 하지않었다는 데에 대해서 이사람 근본적으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면에서 통지를 하지않고 우선 네분이 되었고 자동적으로 넘어가서 삽입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심의했다는 문제로서 문학우의원의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강을순의원의 감사일정 상정 과정에 대한 합리성 문제는 이것은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을 아니하겠읍니다. 노의원이 임의원과 집에서 병으로 누어서 나오지 아니하고 누워있는데 갔다 왔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물으실수 있는 문제인데 분명히 임의원이 그자리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것은 과히 오해하지 말어 주시기 바라며 출석 통지 유무문제는 본의원도 원래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은 사람의 한사람 이기때문에 다른 답변 대하지 않겠읍니다. 그 다음에 김경원의원이 재정위원장도 딱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 딱한 문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없읍니다. 또 서기자체가 이것을 모른다는 문제 당연할 것입니다. 당시 서기도 아직 나오지 않었읍니다. 내가 재정위원회의 서기에게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회의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시이전에 나오지 아니하고 11시나 12시에 나와가지고 없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감독하겠읍니다. 그다음에 김경원의원이 동정심 운운했는데 이의원은 거기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마땅히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는 심의해서 속히 해주어야할 필요성을 느껴서 해준 것이지 동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위원장이 여러 의원에게 의사진행에 대한 해명을 했읍니다. 김제윤의원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자동차 세법이 나와가지고 몹시 국회의원이 못되었다는 이사실은 또 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한사람 입니다. 왜 제가 여기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당시 이사람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의 한사람이올시다 물론 이론상으로 지금 해명이 있고 설명이 있어서 덧붙혀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읍니다마는 위원회의 소집을 정당하게 안했다 하는데 있어서는 위원장으로서 이것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우리가 권리상 보면은 그때 심의안건이 상당히 과적 되었을 때에는 과반수 소속된 의원이 놓었으면 우리 놓인 계재에 이것을 심의하자 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상기 하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 세법 역시 공포가 되고 연이어 가지고 2월14일인가 이날자에 시행령이 발표가 된후 부터는 자동차 업자는 물론 이려니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이제다 죽었다 큰일 났다 하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4월 1일부터 이것이 발부 되는 것은 2기분을 한꺼번에 15일 까지 내지않으면 운행중지는 고사하고 모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말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역시 이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또 따라서 사실상 우리 의회로서 최소한도 어떠한 길을 열어주면 조그만치라도 도움을 받을 수가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도저히 길이 없어요. 아무 법으로서 60퍼센트 한다고 해 버린 것이에에요. 그래가지고 있기때문에 본의원이 거기에 참여했을 때도 그랬읍니다. 참여해서 생각할 때에는 이거 60퍼센트 이내에 자유 재량권으로서 의회에서 다른 세율과 같이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30퍼센트도 하고 3할도 하고 2할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서 끝막어놔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을 산다는 얘기고 노골적으로 얘기가 이렇습니다. 물론 아까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가지고 적지 아니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의혹적인 얘기까지도 나오는 비슷한 얘기도 있고 또 따라서는 듣기에 불유쾌하기 한이 없는 얘기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느낌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의원과 동감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되었던지 간에 적은 수자에 시민이 받는 혜택이 없느냐 연구를 해보았읍니다마는 도리가 없다 그말이에요. 이런 결과로 보아서 본의원도 거기에 참여를 했고 또 사실상 집행부에 있어서 이것이 며칠까지 나가야한다. 여기에서 백번 떠드는 경우에도 어떠한 일이 있드라도 여하간에 4월15일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그전의 운행증 문제가 아니고 어떤놈의 제도인지 모르겠읍니다. 그 자동차에데다 납세 필증을 붙혀야 만이 운행이 되고 그 것이 안붙힐때에는 이미 조폐가치가 운운이 되어있는 이러한 실정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문제냐 하는 나머지 그때 붙인 사람의 수자가 공교롭게도 세사람만 되었어도 안했을 것입니다. 이상스럽게도 위원장이 얘기한 네사람이 놓였기 때문에 그때 그러한 과정을 밟어서 여기에 올라온 것인데 이렇습니다. 이 자체가 사실상 나는 여기에서 또 강요 하기는 싫어요. 또 강요할 성격도 못되고 하는데 의원자체가 이 사실을 도저히 조례상에 책정해 주는 권한이라할까 임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60퍼센트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조례상 책정해 줄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것을 얘기해 두고 노골적얘기가 그 법을 안좋다고 인정하는 방향이 있을때에는 별도 조치가 있을지언정 그 법을 인정하고 보아야 되는 것은 도리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나온 얘기는 여기에 올라온 과정에 있어서 순서가 모순이 되었다 혹은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운영위원장도 누누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상 내용의 얘기는 안하고 내가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로 얘기 안해 놓으면 유쾌하지 못해서 이 정도로 얘기해 놓고 들어갑니다.

여기 발언통지에 대해서 김규원의원 말씀하세요.

개회를 해가지고서 그동안에 가다 부다 끝이 날 것을 여러분이 공연히 시간을 끄는데 내 오늘 몇분 발언 하시는 것을 아까부터 들으니까 그저께 이자리에서 이문제를 가지고 논의할적에 출석을 하지않던 분이 몇분 아마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같어요. 이 사람이 이자리에 분명히 나와 가지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나왔읍니다. 그저께······. 변경동의안으로 나왔을 적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는데 연기 하는 것으로 일단 그날 끝을 맺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이자리에 의제로 나왔읍니다. 그럴적에 본의원이 나오사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했읍니다. 어째서 그랬느냐 하면 다른 의제가 있어야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내지 다른 의제가 다 끝을 맺어버리고 한 것이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우리회의 규칙 제4조에 의장의 직권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상정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의한 것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장의 직권으로서 올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의원이 발언해 가지고 의장이 산회하지 직전에 25일날 의제로서 올리겠읍니다하는 것을 선포했다 그말이에요. 의장이 분명히 선포 했읍니다. 속기록을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저께 참석하지 않던분은 이러한 의아한 생각을 가지셨다가 그 것이 해명되면 그만이에요. 또 여기 4조에 의해 가지고 4분지1 요청이······. 회기가 말이지요 30회 회기가 그저께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속회중이다 그말이에요. 속회중에 4분지1 요청을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것이······. 필요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4분지1 요청입니까? 의장이 실수 안했읍니다. 의장이 실수 한 것 없어요. 의장이 못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이 분명히 선포했읍니다. 의제로서 선포를 했는데 만약에 그 것이 틀린다면 속기록을 갖다가 보면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의제로 일단 올려놓고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가다 부다 오늘 우리가 결정지은 문제지 여기 외의 문제는 불법이다 하는 문제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더구나 이번에 자동차세가 국회에서 법으로서 개정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달중에 심의 하지않으면 본회원이 알기에는 국세 차량세만 이번에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국세만 받으러 다니고 우리 시세로서 받을 부과는 하나도 못하게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이것이 90퍼센트 잡드라도 7억5천만환이라고 하는 방대한 시세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번에 실기를 볼 것 같으면 우리시 세입에까지 막대한 지장을 보게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차량세법이 우리에게 불만이 있다 하는 것은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마는 불만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그 것을 전연 몰각하고서 또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늦지 않었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갑수의원이 재정위원장으로서 소집을 하지 않고 그저께 아침에 과반수 도장을 받어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을 재정위원회 자체에서 그만한 원만성을 기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네사람이 심의한 것을 우리가 불법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을 끌 것 없이 우리 재정위원장의 심의보고를 듣고 그래가지고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치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상 말씀드립니다.

규칙에 서면통지가 들어있읍니다. 강을순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김규원의원이 나와서 얘기한 것을 나 반박하지 않겠읍니다. 해석여하에 달렸고······. 이것이 규칙상 의사일정에 시방 올라 가지고 심의할 수가 없읍니다. 없는 원인을 이사람이 설명할테니 들어 보세요. 왜 그런고 하니 집행부의 내무국장이 이것과 똑같은 조례안으로 동폐합 조례안 방 설치조례안 이것을 그 제안된 회기에 통과 안되었기 때문에 폐기로 간주한다고 선언했에요. 그사람을 인정하자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현재 시세 조례안도 벌써 29회에 나왔다 그말이에요. 9회가 지났에요 벌써······. 그러면 폐기된 것이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심의를 하느냐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것을 만약 인정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 조례안이 살아 심의한다고 하면은 동폐합 조례안도 심의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덮어놓고 심의한다는 얘기는 안되요. 왜 그런고하니 회기 불계승 원칙을 아마 내무국장이 요전에 증언한 것 같은데 당연히 해당이 안되요. 현재 회기가 안되었다고 적는 지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안되었다고 하는 것을 공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안건도 금번 회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29회에 나왔읍니다. 그런데 29회 지났에요. 30회에 폐기된 것을 어떻게 심의해요 의원 여러분이 이문제를 결정 지어야한다 그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동폐합 조례안도 그대로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 됩니다. 그 것을 우선 규정을 지어야 이 심의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아까 이갑수의원께서 나와서 말씀이 분과위원회 소집을 안했다 확실히 말씀 하셨에요. 또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김제윤의원이 설명했읍니다. 그법이 통과된 이상 인정해야된다 불가분의 문제에요. 통과되어야 된다는 논리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사람 알기에는 자동차세법이 개정된 것은 불법이다 인정 여부가 아니에요. 다만 재정위원회에서 소집을 공식으로 소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참석을 안하는 것은 불문에 부하고 과반수가 협조해야 성립이 되지만 우선 소집 통고를 안했다는데는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만일 그분들이 재정위원회에 출석 안할분들이 회의를 한 것으로 인정 한다면 모르지만 본인들이 소집을 안했으니 그 안건 자체가 부당하다고 지적한다고 하면은 도리가 없읍니다.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이것을 심의해가지고 절차상 올라와야지 이것을 인정한다고하면 분과위원장이 수시로 사람이 네사람이 되어서 과반수 이상이 된다면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원의 심의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규칙상 모순이 되는 것을 현재 심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때문에 선의로 해석을 해서 재정위원장이 이문제를 수습을 한다고 하면 재정위원들이 다소 이해가 가도록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인정을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규칙상 모순된 것을 현재 심의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 심의는 현재 할 수 없는 것을 규칙상 말씀 드리고 절차상 재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형태을 가추라는 것입니다. 소집 통고를해가지고······. 만약 소집 통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아까 재정위원장 말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하면은 여하튼 전의원이 모여 이것을 서명 날인을 받도록 받었다고 하면은 문제가 달라질 것이에요. 그러나 소집통고를 안한 것을 재정위원장이 선언을 해 놓으면 참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문제를 수습한다고 하면 재정위원들과 충분히 타협을 해 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이 타협이 안되 가지고 본인들이 심의에 참여안했다고 여기에서 발언한이상 이 안건을 심의할 도리가 없읍니다. 규칙상 위반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특청 말씀하세요.

문제는 요는 다수로서 결정하면 일은 그만인데 그 반면에 김규원의원이나 또한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는 측에 한가지 타진을 받아야 되겠에요. 타진을 받는데 명백히 오늘 이 회합을 가지는데 있어서 의장 부의장 도장을 안찍고 시정과장이 마음대로 했다 문제는 그 것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그러면 이러한 처사가 있을적에는 무제한 묵인하고 넘어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여기에서 아주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는 네사람이 참석을 했다면 된다 하는데 그러면 통고도 안내놓고 네사람만 되면 심의도 안하고 도장만 찍어서 뭘 하게되면 이러한 관례를 앞으로도 그러면 규칙상으로나 의사진행으로나 또한 심의상으로나 이것을 인정 할 것이냐 이것만 여기에 나와서 명백히 찬성하는 분들이 답변해 달라 그 것이에요. 이 안건 자체가 어떻다든가 긴급성을 뭘 한다든가 내용을 모른다든가 문제는 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차례 차례 절차를 밟어서 절차의 형식이라도 밟어야 되겠는데 만일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다고 하면은 무제한 하고 회의을 이 방향으로 운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만 여기에서 확언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순우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렇습니다. 의장이 차기 회의에 그 의사일정을 공포할 수는 있읍니다. 있으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소집 절차에 대한 것을 생략할 수는 없읍니다. 아까 김규원 의원의 말씀이 이것은 속회중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회의규칙 4조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개회중에 있읍니다. 개회중에는 속회도 있는 것이고 휴회도 있는 것입니다. 정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단지 지방자치법에서 뭐라고 했느냐하면 시정감사나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의 심의는 개회중이라야만 한다 그 것이에요. 그 것이지 그 것을 심의를 하기위해서 반드시 속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딴 의미로 얘기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휴회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서 그 것을 개회로본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까 김제윤의원도 말씀 드렸읍니다마는 100분지60 이것을 갖다가 강행적으로다가 공법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기때문에 어떻게 생각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면 44조 같은 것을 볼 것 같으면 전에 분할 납기로 하자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시불로 하게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또 시민들의 부담에 있어 가지고 전부 차인액이 얼마가 있는가 하니까 4억9천9백여만환이 새로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면을 볼적에 더구나 시민들 한테 부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효 기간 이었읍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4항에 의할 것 같으면 공포후 20일을 경과해야만 조례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일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결국 시민들로 하여금 주지 기간이 20일 동안이다 그말이에요. 특별히 국민들 한테 부담시키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읍니다. 내부자체의 조례 같은 것은 공포 실시로 다가 시행한다 하지만 국민한테 부담적 의무가 있는 이러한 조례로 말하 것 같으면 20일동안의 이 효력 규정을 갖다가 강행규정을 만들어 놓을 것이에요. 지방자치법 10조 4항에 의해 가지고······. 그러나 내가 얘기 한다는 것은 어째서 4억5천여만환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에게서 받어들일 것인데 재정위원장 말씀대로 엇그제 와서 심의 해달라고 했다면 20일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말이 안되고 내무국장 말씀대로 동 설치조례가 폐기됐다고 하지만 그거 모르는 말입니다. 위원회에 심의부탁했다면 의제로된이상 정식으로 철회신청을 내놓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등등을 고려할적에는 이걸 생각할때 4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며칠남았어요. 나흘밖에 안남었는데 그문제를 생각해도 심각히 생각해야될줄 압니다. 그래서 양측에 다 위법이 있다고 보고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가 3항이 중대한 기점에 놓여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경고를 해두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임시 방편으로 의회에다가 답변할적에 현상유지에 흡흡해서 뒷일을 생각치 않고 증언을 합니다. 오늘 당장 그런 사실이 들어나고 있어요. 지난번 동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을적에 내무국장이 증언 했읍니다. 회기불계속원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폐기했다고 했읍니다. 이거 29회임시회때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내무국장 증언에 따른다면 이 조례안도 자동적으로 30회회의에 상정될수 없읍니다. 자동적으로 폐기돼야지······. 지금 서울시 형편으로 보아서 자동차 부가세를 징수 안한다는 것도 안되고 불가불 해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말씀한 동폐합조례를 규명짓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 것을 규명안짓고 이것을 심의하면 의회의 자가동착성을 폭로하고 마는 거에요. 그러니까 내무국장께서는 이 두가지 조례안에 대한 폐기여부 또 이것을 집행부로 하여금 어떠한 방법으로 수습하겠느냐를 태도를 알아야 되겠어요. 이걸 모르고 왈가왈부 해봤댔자 결론이 안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내무국장이 실언을 했다면 공식적으로 취소 하든지 양자택일을 하지않으면 이제 심의 안된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는 내무국장이 해명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24일자로 서울특별시장 으로부터 29회 임시회의에 심의했던 시세조례안을 재제출해온 것입니다.

본건을 가지고 규칙 또는 의사진행 으로서 여러 의원께서 많이 발언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 하는 것과는 조금 해석을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할려고 나왔읍니다. 아까 여러 가지 말씀가운데서 회의규칙4조에 의해서 이 의제가 나올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규칙4조는 적용 할 수가 없읍니다. 회의규칙4조는 폐회중일때에 회의규칙4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회중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규칙의 적당한 해석 이겠고 그러나 의제에 올릴수 있는길은 있읍니다. 회의규칙11조3항에 있어요. 의장이 단독으로 직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결의에 부해서 올릴수 있읍니다. 의장이 결의에 부하지 않고 올렸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다음 폐기가 된다 안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동폐합 문제같은 것은 응당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안을 하는 절차와 의사일정에 오르는 것과 단계가 틀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시세조례안은 의사일정에 오르지 않고 심의 부탁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해석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동폐합 문제는 그 회기자체가 동폐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소집 됐던 것이고 당당히 의사일정에 올랐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 해서 분과위원회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일정에 한번 올랐던 것은 그회기중에 결의가 안되면 폐기되는 것이고 제안만 됐다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부탁을 받은 것은 폐기안되고 살어가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동폐합 문제와 이문제는 직접적으로 관련시켜서 검토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문제는 아까 이갑수의원 말씀가운데 사실상 분과심의를 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었기때문에 또 분과위원 전원이 참석해봤댔자 이내용에서 수정될 것이 없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심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은 인정하수 있지만 이것을 문제삼자면 이것은 대단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개정안의 내용을 본즉 우리 본회의가 심의를 하나 분과위원회가 심의를 하나 결과는 변동이 없지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내용이 법에 근거를 가졌고 또 시행회에 근거가 있어가지고 형식상 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과는 변동이 없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구구하게 하다가는 실기를 갖지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다소 절차의 미비같은 것은 ○

집행부 답변을 들을까요······.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세조례안을 가지고 여러분이 장시간 논의하시게된 이유가 저의 집행부 불찰로 알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해서 국법이나 대통령으로 결정된 것을 형식상 옮기는 것이 되서 깊은 관심을 갖지못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려서 여러분이 장시간 허비하신거로 압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읍니다. 이 조례안은 작년 12월25일자로 자동차세법이 신설되고 금년 2월4일자로 그 시행령이 공포됐읍니다. 또 법률 513호로 지방세법 개정법률이 공포시행 되게 됨에 따라서 종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던 차량세 및 도로손상부담금을 폐기하고 새로 국세로 자동차세와 부가세로 지방세를 받게된 것입니다. 거기 따른 절차 규정을 시세조례에 하게 되었읍니다. 자동차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은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면제대상을 열거하면 첫째는 국방교통순찰 소방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면세되도록 돼있읍니다. 환자수송 오물제거 도로보조용에 동원 되는차도 면세하게 됐읍니다. 둘째로 주한외국사절 국제연합기관 민간원조 기관에게는 대통령령제1조에 의해서 부가세로 돼었읍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한해서 관용차는 과세를 않게 돼있읍니다. 세액은 여기에 한예로 짚차를 자가용으로 쓰는 경우는 본세4만환에 부가세 100분지 60을 받게 돼서 24만환가량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용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율이 낮습니다. 그취지는 재정부담을 경감 시킨다는데 있지않은가 봅니다. 이 시행에 따라서 시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세가 국세 13억9천4백만환에 예정액은 60퍼센트의 9할을 보아서 7억5천3백여만환이 됩니다. 그대신 없어지는 것은 차량세에서 2억9천3백여만환이 감액이 되고 도로손상부담금에서 2억환이 감액되서 실지는 2억환가량의 세입이 증가되지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워낙 승용차나 자가용이 세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대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대체로 금년도 2억정도의 증액을 예상하고 있읍니다. 이세법의 개정에 따라서 납세대상인원은 7천2백7십명으로 되는데 실지는 그 이하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로서는 7천2백7십명의 부과대상 으로부터 2억환정도의 세입이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돈은 토목공사 뒷골목 이라든지에 써서 자동차세법의 취지에 부응시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로서 이 통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기는 퍽 난합니다마는 이번에 대통령령 또는 지방세법 골자가 개정되어서 1기분 세금을 제시기에 못받었읍니다. 그래서 1, 2기분을 합해서 4월1일 부터 4월15일 까지 받기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우리 구청에서 받기로 되어있읍니다. 이 시세조례가 순조롭게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2억여환의 증가되는 세입이 없어질 뿐만아니라 5억환에 달하는 기정 예산에 결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 지연되게 된다는 그만큼 사무적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정리가 잘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점을 많이 양찰하셔서 잘 심의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현재 이 안건 자체가 의사일정에 올릴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의장께서 다시 시장으로 하여금 재제출 하라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러면 의당 본회의에 오늘 보고사항 으로서 다시 재제출 되어있읍니다. 하는 것을 간사장은 일응 보고를 해야되요. 보고한 다음에 의장으로 하여금 해당위원회에 심의부탁을 해야될 것입니다. 심의부탁도 안하고 다시 직접 3항에 올릴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적에 오늘 심의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절차형태는 갖추어야 됩니다. 오늘 제안 되었으면 즉시 재정위원회로넘겨서 해당위원회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한 결과로 해가지고 올려놔야지 직접한다면 오늘 심의할 도리가 없읍니다. 만약 재제출 안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전반문제를 폐기된 것으로 해가지고 재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응 의장은 해당위원회에 심의 부탁도 안하고 그런 것을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도 정도문제에요. 의장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긴급성 여부는 별문제 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늘 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 별도로 오늘 의장께서는 그 절차에 의해서 해당위원회에 심의 부탁을 하고 동시에 내일 한다든지 오후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이 회의에 수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해주시지 않으면 본의원은 이 본회의의 심의 참가를 거부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셔서 내일 회의를 한다든지 이 면은 재정위원회에서도 다소 여러 의원들이 수습이 될터이니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셔서 내일 이라도 끝내는 것이 좋지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으로 나왔읍니다.

수습책으로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한 골자를 몇가지 들어서 여러분이 동의를 구하고져 합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어제 다시 내놨다는 것이 날자가 촉박하고 조급하니까 우리회의 규칙을 무시하고 모든 절차와 순서를 밟지않아서 그야말로 동정을 구할려고 애를 쓴 것이 여실이 나타난 사실인데 이것이 수습책으로서는 도리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강의원이 말씀한 대로 오늘 이것을 의장으로 하여금 분과위원회에 넘겨서주시면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혹은 구두면 구두라든지 비상한 방법을 써 가지고 심의해서 내일 오전중에 재심의하는 방향으로······. 내일 안되면 모래도 좋아요. 내일은 공휴일 이니까 모래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회의규칙 제2조에 오후 다섯시 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 안건 끝날때까지 시간을 연장하겠읍니다.

본안건 심의에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기타 좋은 안이 나와서 아마 정리단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더구나 지금 강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한 처리 방안 또는 이갑수의원의 거기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원래가 아마 개회벽두에 있어서 의사진행에도 제가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금반 2차회의 경과 과정을 말씀했든 것입니다. 아까도 어느의원이 지적한바와 마찬가지로 제1차회의에 있어서 의장의 제2차회의 일시 안건을 선언한 것이 정족수에 대한 미달로 인해서 이것이 용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오늘 이 의회에서 제안 설명 내지 여기에 대한 심의과정을 밟기 전에 이것이 선행이 되어서 그 것을 갖춘연후에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낙착이 되었다고 하면 저도 그 것을 수긍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의회운영를 맡은 사람으로서 의장의 선언과 더부러 그간에 가진 절차를 갖추어서 기위 여러분에게 서면으로 출석 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또한 의장이 여러 의원에게 낭독 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집행부는 이것을 재제출 해왔다는 것을 말씀 드렸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의원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의안에 대한 제출이 있은후 심의보고 또는 심의과정을 걷기 위해서 응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이것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리의회의 심의를 요청했을적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명시한 것입니다. 2월24일자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본건을 재제출해 왔기에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재정위원회의 심의는 전기 제29회 임시회에서 심의 완료되었기에 다음 본회의에 부의 하고져 재결을 바란다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재정위원회에 그 심의를 완료 되었다 하는 이와 같은 그 골자로서 나왔든 것입니다. 물론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위원에 심의가 올바른 절차를 취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재정위원회의 아까 심의보고때에 그와 같은 사태에 비추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 끝에 집행부로 하여금 제안설명 까지한 이 마당에 있어서 역시 우리 의회의 권위 또는 의회운영에 대한 절차를 맡은 본인으로서 선언했고 또한 그 날자와 시간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출석요청을 했든 것입니다. 또한 출납검사로 인해서 이와 같은 시간의 소요를 가져왔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다소 여기에 대한 불비와 미완성될 감이 없지않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닥쳐오는 각종공문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거울 삼아서 피차간에 노력하고 편달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고 기위 이 문제를 가지고 무려 4시간을 논란한 끝에 또다시 이것을 재정위원회에 회부해 보았자 아까 재정위원장 이라든가 기타 각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자체가 그대로 법에 의거한 그 조문을 이식시킨 이와 같은 사태에 도달한다 고할 것 같으면 문제는 본회의를 개회하기까지 이 의제를 심의하기 까지에 위원회의 모순성과 본회의 개최에 대한 모순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논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논란했다고 하면 앞으로 피차간에 더 이상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가 결정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처럼 제2차회의를 유종의 미를 걷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의회개최에 대한 불합리성 이라는 것은 운영위원장 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본회의를 이대로 의사진행을 시켜서 기위 소집한 기위 출석하신 여러분의 소기의 목적을 이자리에 내려주시기를 운영위원장의 입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읍니다.

지금 여러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인데 우선 첫째 재석의원이 모자라요. 위에 가봤는데 한분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래로다가 강의원이 그렇게 동의를 했다니 여러 가지 절차를 밟어가지고 이왕 날자에 구애를 안받는 것이니까 그럴바에는 차라리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났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원할려도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성원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차기회의는 27일날 속개하기로 하겠읍니다.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